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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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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들어가며 9월정기국회가시작되면서성폭력관련법안들의입법처리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208 년상반기한국을뒤흔든미투운동의영향으로현재국회에발의된성폭력관련법안은 2개에달한다. 그중대부분은디지털성폭력피해를규율하는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이용촬영죄에대한개정안이다.

1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들어가며 9월정기국회가시작되면서성폭력관련법안들의입법처리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208 년상반기한국을뒤흔든미투운동의영향으로현재국회에발의된성폭력관련법안은 2개에달한다. 그중대부분은디지털성폭력피해를규율하는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이용촬영죄에대한개정안이다. 한편 208년기상계측이래최고의불볕더위에도불구하고 7만명의여성들이불법촬영을근절하라는요구를들고거리로나왔다. 8월 4일 4차시위까지참여인원만누적 8만 7천여명이다. 207 년 9월정부가부처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을내놓았지만, 불법촬영과관련한피해는하루가멀다고언론에보도되고있으며, 경찰과검찰의미온적수사태도에대한사회적비난도사그라지지않고있다. 거리로나온여성들의분노와피해에대한불안도여 전하다. 인터넷환경의발달과스마트폰사용증가등디지털기기를이용한성폭력은확대되고있으며, 온라인공간플랫폼을중심으로한사이버공간내에서여성에대한혐오적표현과성적희롱이더해지면서온-오프의경계를넘나드는성폭력이양상을달리하며피해가확장되고있다. 그간의성폭력이물리력을동반한실제공간에서발생하는피해로주로구성되었다면, 이제는온라인공간과오프라인공간의경계가흐려지며다수의가해자가실질적인물리력행사없이도피해를확장, 지속한다는점에서디지털성폭력, 사이버성폭력피해에대한현황과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디지털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개념과의미사이버성폭력은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하여 52 젠더리뷰

2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상대의동의없이신체를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성적괴롭힘을의미하며, 젠더에기반한폭력이다. 사이버성폭력은디지털성폭력, 온라인 / 인터넷기반성폭력, 성적이미지조작 / 착취성폭력, 온라인기반성매매, 온라인상의성적괴롭힘등이포함되며, 행위를매개하는기술적의미와피해발생공간의의미를담고있다 ). 사이버성폭력이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젠더폭력, 예컨대불법도촬,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등디지털촬영기기로촬영한촬영물을사이버공간에유포하는성범죄를대표로한다면, 디지털성폭력은디지털기기사용에초점이좀더맞춰져유포가이뤄지지않은불법도촬도포함하여현행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맞닿아있다고볼수있다 2). 20년호주에서진행된 Smart safe 프로젝트에서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기술매체 (ICT) 를이용한폭력을기술기반폭력 (Technology Facilitated abuse) 으로규정하고, 악의적인문자메시지나이메일전송, 위협적인전화통화, 추적시스템사용을통한감시및피해자행적추적, SNS에서의희롱, 사적이미지유포등을이와같은개념으로설명한다. 20년에이뤄진 Smart safe 프로젝트에참여한 52명의가정폭력사건담당자와피해자 46명은전데이트상대부터기술매체를활용한폭력에대해 98% 가경험한바있다고응답했고, 가해자가사용하는온라인플랫폼은스마트폰, 휴대전화, 소셜 미디어, 이메일, GPS 추적등으로나타났다. ). 한국에서는아직까지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온라인성폭력등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고기술기반젠더폭력등의개념확장에따른용어정의가활발히이뤄지지는못해앞으로관련연구와논의과정이필요해보인다. 이글은피해유형상디지털기기를사용한불법촬영에좀더초점을맞춰작성되었으며, 이를사이버공간내에유포하는행위, 그것이소비되는유통플랫폼의문제등을포함한용어로디지털성폭력을사용하였다. 디지털성폭력피해현황성폭력처벌법제4조카메라이용촬영죄를위반한불법촬영신고건수는경찰청에따르면 20년,52건에서 206년 5,85건으로약.4배증가 4) 하였고, 대검찰청범죄분석에따르면카메라이용촬영죄가 2007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9%(564건 ) 에서 205년 24.9%(7,70건 ) 로최고치를기록, 206년에는다소감소한 7.9% (5,249건) 를보였다. 성폭력처벌법제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해당하는범죄의신고건수도 2007년 240건 (.7%) 에서 207년,5건 (.8%) 으로약 2배증가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7),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2) 서승희 (207),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제 9 권제 호 ) Technology-facilitated abuse: the new breed of domestic violence, The conversation( ), Hadeel Al-Alosi. 4)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208_ 가을호 5

3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 단위 : 건 ) 자료 : 대검찰청, 207 년범죄분석 [ 그림 ] 카메라이용촬영및통신매체이용음란죄신고건수 카메라이용촬영죄의신고건수가 2007년이후지속해서증가하다가 206년다소감소한이유에대해서는분석이더욱필요한데 205년이후수사당국의대대적인음란물사이트단속으로국내제작촬영물의주유통경로인소라넷이 206년 4월폐쇄되는성과라는분석 5) 도있으나, 이는 205년부터시작되어 206 년 5월강남역여성살해사건이후더욱세력화된여성들이집단적으로온라인상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사안에대해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한결과로분석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한편, 불법촬영된이미지를유통플랫폼등을통해유포하는행위에대한피해현황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성행위정보심의및시정요구현황 자료 6) 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202 년심의건수는,0건에서 206년 7,56건으로약 6배정도증가했다. 구체적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디지털성폭력피해조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폭력정보조치현황 년도 심의 시정요구 삭제접속차단계 205 년,768 6,57, 년 7,56 0 7,5 7, 년 2,977 2,976 2, 년 (~4. 0),89 62,00,62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 단위 : 건 ) 207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건수가 206 년대비감소된것은 207 년 6월제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종료후 208 년 월까지제4기위원회 5) 조주은, 최진응 (208),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경민의원실제출 (207), 개인성행위정보심의및시정요구현황 54 젠더리뷰

4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위원구성이지연 7) 됨에따라심의가이뤄지지못한이유 8) 로, 피해자들이겪고있는피해에대한구제가신속하게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또한 < 표 2> 를보면시정조치가접속차단이대다수인데, 접속차단은해당정보에대한국내이용자의접근을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해외이용자에대한접속차단은이뤄지지못하고있다. 그리고사이버범죄에관한경찰청통계자료에따르면사이버상에서의피해현황은다음과같다. 그러나이와같은통계자료는피해자가수사기관에신고또는심의기관에심의요청을한경우만취합되고있어피해현실을반영한구체적인통계라고보기에는어렵다. 또한, 피해자가겪고있는다층적인피해양상, 피해자가선택하는해결방안과이를가능케할법 정책적보완등에관한내용을파악하기에는다소부족하다. 따라서피해자를직접지원하는기관에서의피해현황을함께살펴대응방안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 표 2> 경찰청사이버안전국불법컨텐츠범죄 년도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 단위 : 건 ) 사이버스토킹 한국성폭력상담소 207년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현황 204년 4,54 8, 년 4,244 5, 년,777 4, 년 2,646,48 59 경찰청에신고되는사이버음란물이나사이버스토킹의경우, 신고건수가모두감소추세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의경우, 204년 8,880 건에서 207년,48 건으로약.5배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사이버공간내에서성적내용을포함한명예훼손이나모욕행위, 사이버공간 ( 게임공간포함 ) 내에서의성희롱등이이에해당하는피해이다. 이러한피해의경우불법촬영된사적인정보가담긴이미지나성적인이미지를동시에게재하거나해당이미지를빗대서상대에게성적희롱을하는경우등이포함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7 년접수된디지털성폭력 (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포함 ) 상담건수는전체성폭력상담건수,260 건중 건으로전체상담에서 8.9% 에해당한다. < 표 >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성폭력상담현황 ( 단위 : 건, %) 년도 디지털전체성폭력전체건수성폭력상담건수대비 (%) 상담건수 20년, % 204년, % 205년, % 206년, % 207년, % 7) 당시정치권에서 4 기위원추천수를두고합의를하지못해약 9 개월간사실상심의가이뤄지지못했다. 8) 조주은, 최진응 (208), 앞의자료. 208_ 가을호 55

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 표 4>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성폭력피해자및가해자현황 ( 단위 : 건, %) 나이 / 성별구분 피해자 가해자 여성남성미상여성남성미상 고령 (65세이상 ) (.8%) - 성인 (20-64세) 90 (79.6%) 6 (5.%) - 2 (.8%) 78 (69.0%) (0.9%) 청소년 (4-9세) 0 (8.8%) - - (0.9%) (9.7%) - 어린이 (7-세 ) (2.7%) (0.9%) - - (0.9%) - 유아 (6세이하 ) 미상 (2.7%) (8.0%) 8 (7.%) 합계 06 (9.8%) 7 (6.2%) 0 (0.0%) (2.7%) 0 (89.4%) 9 (8.0%) < 표 > 에따르면 20 년전체성폭력상담건수중디지털성폭력상담건수는 5.8% 에불과하였는데 207년 8.9% 로약.5 배이상증가하였다. 상담건수가증가하였다는것은피해에대해알게된피해자들이구체적인해결방안을찾기위해노력하였다는것을말하고피해현황이늘어남에따라피해를인식하게된피해자들도그만큼증가하였다는것을뜻한다. 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피해자와가해자현황을살펴보면, 피해자의 9.8%(06 건 ) 는여성이며이에반해가해자의 89.4%(0 건 ) 는남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성별화된현상은디지털성폭력이여성을성적대상화하고소비하는메커니즘이반영된젠더폭력의한유형이라는것을알수있다. 특히가해자의연령대를살펴보면고령 (65세이상 ) 도 2건피해상담이접수되어대부분 9세이상의성인이가해행위를하지만, 스마트폰사용의확대로 0 대인청소년부터 60대이상인고령에이르기까지가해자연령대가다양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가해자가미상인사례도 8.0%(9 건 ) 로나타나 는데이는이른바 몰래카메라 등으로가해자를특정하기어려운사례등이이에해당하였다. < 표 5> 피해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피해자의나이가성인인경우, 직장내에서알게된사람으로부터겪는디지털성폭력피해가 2.9% 로가장놓은것으로나타났고, 전데이트상대로부터겪은피해가 5.9% 로그뒤를이었다. 성인피해자의경우, 현재데이트관계로부터겪은피해도 8.8% 에해당하였는데, 피해당사자가피해자본인이면서가해자의이전데이트상대의불법촬영물까지한꺼번에알게된경우도있었다. 전체적으로가해자가친형제이거나전배우자, 전 / 현데이트관계인친밀한관계내에있는경우가 0% 에해당하였고, 아는사람인경우는전체피해상담중 77% 에해당하였다. 가해자를전혀모르는경우도 7.6% 에해당하였는데, 길거리등에서불법촬영피해를입거나자신도알지못하는사이에자신이촬영된이미지또는영상이유포된것을확인한경우가이에해당하였다. 56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 표 5> 피해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 ( 단위 : 건, %) 아는사람 87 (77.0) 관계 / 나이별 친형제 친밀한관계 4 (0.0) 인터넷 전현전데이트데이트배우자상대상대 채팅 / 동호회 소개로만난사람 주변지인 직장내학교내 학원 모르는사람 미상합계 성인 8 (5.9) 0 (8.8) 6 (5.) 6 (5.) 27 (2.9) 2 (.

6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 표 5> 피해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 ( 단위 : 건, %) 아는사람 87 (77.0) 관계 / 나이별 친형제 친밀한관계 4 (0.0) 인터넷 전현전데이트데이트배우자상대상대 채팅 / 동호회 소개로만난사람 주변지인 직장내학교내 학원 모르는사람 미상합계 성인 8 (5.9) 0 (8.8) 6 (5.) 6 (5.) 27 (2.9) 2 (.8) 6 (4.2) 5 (4.4) 96 (85.0) 청소년 (8.8) 어린이 (.8) (.5) 유아 미상 합계 22 (9.5) 0 (8.8) 8 (7.2) 7 (6.2) 27 (2.9) 4 (.6) 20 (7.6) 6 (5.) (00.0) 207 년한국성폭력상담소카메라이용촬영상담세부통계 207 년에이뤄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중카메라이용촬영에해당하는상담은 64건으로, 피해상담의세부통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 촬영행위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비동의촬영이 46건 (72%)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다중이용시 설, 즉화장실이나지하철내에서모르는사람에의 [ 그림 2] 카메라이용촬영상담촬영행위통계 해몰래찍히는이른바 몰래카메라 가 0 건 (6%) 으로높았다. 촬영당시동의하에촬영된사례는 5 건 (8%) 이었으며, 생방송이나몸캠등으로실시간으로전송되고동시에촬영된사례도 2건 (%), 촬영의심은 건 (2%) 이었다. 비동의촬영또는촬영당시동의하에찍은이미지나영상을근거로유포하겠다고협박하거나실제유포에이른예도있었는데, 유포관련중복피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 과같다. 208_ 가을호 5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 그림 ] 유포관련중복피해 [ 그림 4] 고소여부 실제유포에이른경우는 건 (7%) 으로가장많았다. 유포협박은 2건 (4%) 으로주로현재데이트상대나배우자, 친구나가족등에게전송하겠다는협박이었다. 유포불안은유포에이르지않았으나가해자가소지한이미지나영상을유포할수도있다는불안을호소한사례였다.

또한, 촬영당시동의하에촬영한사례의경우모두유포또는유포협박또는불안피해를호소하고있었는데, 촬영당시동의했다하더라도사후유포될가능성에대한불안, 실제유포에이른경우등이었다. 대다수유포또는유포협박을겪고있었으나법적고소를한사례는많지않았다.

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 그림 ] 유포관련중복피해 [ 그림 4] 고소여부 실제유포에이른경우는 건 (7%) 으로가장많았다. 유포협박은 2건 (4%) 으로주로현재데이트상대나배우자, 친구나가족등에게전송하겠다는협박이었다. 유포불안은유포에이르지않았으나가해자가소지한이미지나영상을유포할수도있다는불안을호소한사례였다. 대부분촬영당시이미지나영상을삭제하라고요구하여삭제하였으나유포될수있다는불안을호소하는사례였다. 피해자에게촬영된이미지를재전송하거나단순소지한상황을알게된경우도있었다. 이와같은경우현행법상으로처벌되지않아법적피해구제에대한문의에대한적극적인법적대응방안을모색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또한, 촬영당시동의하에촬영한사례의경우모두유포또는유포협박또는불안피해를호소하고있었는데, 촬영당시동의했다하더라도사후유포될가능성에대한불안, 실제유포에이른경우등이었다. 대다수유포또는유포협박을겪고있었으나법적고소를한사례는많지않았다. 고소전단계에서대처방안에대해고민하거나고소여부에관해결정하지못하는사례가 건 (5%) 으로가장많았는데, 유포협박을하는경우고소를하면실제로 유포에이르는것이아니냐는불안으로고소전대응방안에관해문의하는사례가많았다. 또한, 유포협박이나유포불안의경우, 유포에이른것은아니므로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이용촬영죄로고소할수없거나고소하더라도증거불충분등으로불기소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법적처벌의공백도존재한다. 디지털성폭력대응방안현실에서발생하는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해적극적인대응방안을법적처벌을목적으로하는형사고소의방법이다. 그러나현행법체계내에서피해로구성되지못하는사례들이많아현행법체계보완의필요성이있다. 특히상담사례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 현행법체계내에서카메라이용촬영죄로처벌되지않는피해들이보고되고있어이에대한법체계보완그리고인식개선이절실하다. 현행카메라이용촬영죄법체계정비및보완성폭력처벌법제4조카메라이용촬영죄의 항은 58 젠더리뷰

8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의사에반한촬영을하거나유포한경우처벌규정이고, 제4 조 2항은사후의사에반해유포한경우처벌하는규정, 제4조 항은영리목적으로비동의불법촬영물을유포한경우처벌하는규정이다. 그러나제4조 항에근거한촬영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로규정되어있어피해자본인이직접찍은사진 9) 또는영상이거나신체가아닌성적인이미지를촬영또는유포할경우처벌할수없다. 또한, 생방송중이거나몸캠등신체가아닌전송장치를통해이미지나영상이전송될경우이를재촬영하거나유포한행위에대해서도처벌할수없어이에대한법체계정비및보완이필요하다. 또한, 제4조 항은영리목적으로비동의촬영물을유포하는경우처벌하는조항인데, 촬영당시동의여부와상관없이영리목적으로유포하는경우는일괄적으로처벌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예외적구속수사진행의필요불법촬영피해가있을경우, 피해자들이겪는심리적어려움은바로유포불안이다. 실제유포협박을겪고있거나유포될위험성이있는상황에서경찰에신고한다하더라도이에앙심을품은가해자가바로불법촬영물을유포하게될경우, 피해상황은유포이전으로되돌리기어렵다. 최근수사기관에서신속하게수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으나, 압수수색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거나유포전단계인 단순소지와관련해서처벌규정도없어이에대한강제성을가지기도어렵다. 형사소송법상불구속수사의원칙 ( 형사소송법제98조 ) 이있으나불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는과정에서유포되거나, 증거를폐기하는등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유포협박또는유포에이른경우, 추가적인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예외적구속수사진행의필요가있다. 불법촬영물단순소지행위처벌규정마련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에따르면동의하에촬영한이미지나영상의경우모두유포되었거나유포협박을겪거나유포불안을호소하고있었다. 그러나유포된경우에는처벌법상처벌할수있지만, 유포협박을겪거나유포불안을호소한경우성폭력처벌법상으로는처벌되지않는다. 유포협박의경우, 형법제28조협박죄 0) 로처벌할수있으나법정형이상대적으로적고성폭력처벌법상고소가아니여서성폭력피해자에게보장되는권리 ( 국선변호인지정등 ) 가보장되지않는다. 예컨대동의하에촬영하였으나, 촬영물을아직유포하지않은경우, 해당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없다. 따라서불법촬영물을단순소지한행위에관해서도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불법촬영물단순소지행위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면비동의유포촬영물에대해서자신이유포하지않았다고가해자가부인하는경우, 증거가부족하여현행법상으로는처벌하기어렵지만, 단순소지로처벌할수있어처벌의공백도막을수있다. 9) 자신의신체를스스로촬영한때도의사에반하여유포한행위를처벌하도록하는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다수 ( 진선미의원대표발의안, 이주영의원대표발의안, 남인순대표발의안등 ) 발의되어있음. 0) 형법제 28 조 ( 협박 ) 사람을협박한자는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08_ 가을호 59

9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온라인유통플랫폼규제방안마련현재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해결방안으로불법촬영물에대한신속한삭제등이지원방안으로제시되고있으나, 제일중요한것은유포자체를막는방안일것이다. 물론고도로발달하는기술발전과조작및대량유포가가능한현실을고려한다면유포자체를막는것은불가능한일일수있다. 그러나불법촬영물을유통하는플랫폼에대한규제를강화한다면지금보다는유포자체의규모를줄일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 ) 상웹하드나 P2P 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음란물의다운로드, 업로드, 검색등을사전적으로막기위한기술적조치를취해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를받도록되어있다. 그러나기술적조치를하지않은경우의벌칙은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불과하여이를처벌조항으로규제할필요성 2) 이있다. 성폭력피해의특성상성적인이미지가유포된이후에는이미지가소비되는동시에재유포되는등피해가확대재생산되어피해자들은유포이전으로돌아갈수없다는불안감과절망감을호소하고있다. 무엇보다비동의촬영, 유포, 재유포, 이를가능케하는유통플랫폼의구조및산업화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이필요하다. 사적인정보, 성적인이미지를유통하거나이를영리목적으로판매하는행위가범죄임을분명히하고, 타인의성적인이미지를소지하는행위자체가불법, 범죄라는인식개선도필요하다. 기술매체의발전에따른젠더폭력의다양한피해양상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사법기관의자세와주변인으로서나스스로감수성의변화를위한교육도의무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나가며 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과젠더감수성교육의무화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것은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과이를가능케할교육의의무화일것이다. 여전히디지털기기를이용한불법촬영행위에대해가해자들은 호기심 에촬영했다고주장하고있으며사회문화적으로이를다소경미한피해로이해하는인식도여전하다. 그러나디지털 최근디지털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피해회복을위한다양한법제도적장비가마련되었으나여전히처벌의공백은존재하고피해는지속되고있다. 디지털기기의발전에따라기술매체에기반한젠더폭력은그피해양상이다양하게변화확대될가능성이많고, 그에비해사회적인식과법제도는더디게변화하고있다. 27 일민갑룡경찰청장은청와대 SNS 라이브 시 0분청와대입니다 에출연해지난 8월 일경찰 ) 제 22 조의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기술적조치등 ) 제 22 조제 2 항에따라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등록한자 ( 이하이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라한다 ) 중제 2 조제 호가목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2 조, 제 42 조의 2 및제 45 조의이행을위한기술적조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항제 호에따른불법정보의유통방지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적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촬영물이유통되고있다는신고를받는즉시기술적조치를취해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처벌하도록하는개정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이소관위접수된상태임. 60 젠더리뷰

10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청에사이버안전국장을단장으로수사, 단속, 피해자보호등을종합적으로운영하는특별수사단을설치, 26일기준으로한달반동안,02명을검거해 6 명을구속 ) 했다고밝혔다. 놀랍게도그동안수사가어렵다고했던해외에서버를둔음란사이트 5 곳을단속해 명을검거하고 4명을구속했다고도밝혔다. 웹하드업체 0개중 7곳을압수수색을했고대표 5명, 헤비업로더 82명, 불법촬영자도무려 445명을검거했다고밝혔다. 그동안서버가해외에있어처벌하기어렵다, 관련법이없어처벌할수없다고했던비판을감지한듯 경찰청은집중단속한달반만에신속하게수사및검거에나섰다. 이또한디지털성폭력피해자들의집단적인문제제기가없었다면, 혜화역에여성들이모여외치지않았다면이룰수없었던결과이다. 한국내에서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사회적논의는이제시작되었다. 관련법제도의정비및보완, 기술매체를기반으로한젠더폭력으로서의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 불법촬영물을소비하지않는감수성교육등더오랫동안, 끈질기게지켜보고문제제기하고대안을마련해나가야한다. 우리모두가해야할일이다. ) 민갑룡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수사로 02 명검거, 한겨레, 정환봉기자, _ 가을호 6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610-14 입법 정책보고서제 7 호 2018. 8. 8.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입법 정책보고서 Vol. 7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조주은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최진응 (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2018. 8. 8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