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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6 Vol 40, No. 3, pp. 141~169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A Study on Punishment of Dating Violence 1) 김선협 * Kim, Seon-Hyub < 목차 > Ⅰ. 서론 Ⅱ. 데이트폭력에대한정의와유형및현황 1. 데이트폭력의개념 2. 데이트폭력의유형 3. 데이트폭력의실태와범죄인식에대한현황 Ⅲ. 현행데이트폭력처벌규정과입법안 1. 현행데이트폭력처벌규정현황및경범죄처벌법 2. 국내데이트폭력입법안및스토커처벌입법안 3. 해외입법례 Ⅳ. 검토 1. 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 2. 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 Ⅴ. 결론 * 법학박사 /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전임연구원 ( 투고일 : 11 월 16 일, 심사일 : 12 월 13 일, 게재일 : 12 월 13 일 )

2 142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Ⅰ. 서론 최근마산데이트폭력사건 1), 울산자매살인사건 2), 전애인의가게에차량돌진사건 3), 광주의학전문대학원데이트폭력사건 4) 등의발생하였다. 이러한데이트폭력사건이국민들의분노와관심을일으키고있다. 현재데이트폭력에대한개념적정의는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다만일반적으로데이트폭력의개념을현재또는과거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신체적 정신적 성적공격행위이라고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5) 이러한데이트폭력사건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6) 현행데이트폭력과관련하여직접적인처벌규정은없는상태이고, 다만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에의하여처벌하고있는실정이다. 동법동조항에따르면 ' 상대방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 을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하여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고있다 ( 동법제3 조 ). 따라서데이트폭력이날로흉폭해지고 2차범죄로이어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데이트폭력에대하여실효성있는처벌규정이미비하다. 해외의주요국가인영국, 독일, 일본등은우리나라보다데이트폭력에대한심각성을우려하여일찌감치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입법안을시행하고있다. 물론우리나라도 15대 ~19대국회에서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법안이발의되어논의가있어왔지만, 국회의원의임기만료나철회로입법화되지는못하였다. 현재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법적제도적장치의부재로실효성 1) MBC PD 수첩 1042 회 < 죽음을부르는데이트폭력 > 사건에서방영했다 홈페이지 ( 2) 가해자김홍일이여자친구로부터결별통보를받자여자친구와여자친구의여동생을살해한사건이다. 법률신문, 대법원, 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씨무기징역확정, ) 2015 년 7 월 29 일이별을요구한내연내의건물에차량을돌진하여일으킨사건이다. 4) 2015 년 3 월 28 일동료원생인여자친구를폭행하고감금한사건이다. 5) 법률신문, 수위넘은 데이트폭력 여자친구살해매주 1 명꼴, ) Ⅱ. 3 데이트폭력의실태와범죄인식에대한현황에서서술하고자한다.

3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43 있는특별법이시급한실정이다. 이하에서는데이트폭력에대한정의와유형및현황, 현행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규정과국내의입법안과해외각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 향후데이트폭력에대한입법정책과정에있어논란이될수있는사항을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과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으로검토하고자한다. 데이트폭력의정의와형태및실태 1. 데이트폭력의개념 현재데이트폭력에대한개념적정의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는않다. 7) 따라서데이트폭력을정의하기에앞서 데이트 와 폭력 에대한각각의정의를알아보고데이트폭력의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데이트 란사전적으로이성간의교제를위해서만나는일또는그렇게하기로한약속을말한다. 데이트용어는구애, 결혼전이라는용어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고, 결혼을전제로하지않더라도배우자선택과정에있는낭만적인남녀의관계를포함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8) 폭력 이란다른사람에게의도적으로또는잠재적의도심을가지고힘을사용하여상대방에게신체적상해를입히는것을말한다. 9) 이는학대, 공격등의용어로사용되며상대방에게의도적으로상처를입히는행위로서, 이때의상처는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상해등을모두포함한다. 10) 7) 박현정, 데이트폭력의위험요소와대책에관한고찰, 법학논총,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제 22 권제 2 호 (2015), 501 면 ;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 이춘삼, 데이트폭력의예방 및대응관련쟁점사항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제 30 권제 1 호 (2016), 177 면. 8) 김소영, 가정폭력경험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2010), 15 면. 9) 김병준, 가정폭력대한경찰의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 4 호 (2002), 223 면. 10) 오세연 곽영길, 데이트폭력의실태와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 13 권제 5 호 (2011), 6 면,

4 144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일반적인데이트폭력이란데이트관계에있는미혼남녀가상호간합의없이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대방에게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행하는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을포괄적으로지칭한다. 11) 그러나현재발생하고있는데이트폭력을살펴보면행위의주체가단순히 미혼남녀 에만국한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예를들면학내에서의데이트폭력뿐아니라, 직장내미혼남녀간에서도발생하며, 결혼후이혼한남녀간내지부적절한관계에서의기혼남녀사이에발생하는폭력의경우에도데이트폭력의일종이라볼수있다는측면에서일반적인데이트폭력의개념적정의는적합하다고보기는어렵다. 12) 2. 데이트폭력의유형 (1) 데이트당사자에대하여성관계를강요하는형태데이트관계에서스킨쉽이란양쪽의암묵적인동의하에일어나는행동이다. 그런데스킨쉽이당사자간의합의내지동의없이한쪽의일방적인의사에의해강제적으로일어난다면일종의성범죄이며, 성관계에서도마찬가지이다. 13) 성범죄의유형으로는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전화등의형태로상대방이원치않거나거부하는행동에대해계속강요하는경우로서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14) (2) 데이트당사자를간섭 감시하며집착하는형태이유형은일종에심리적폭력으로서피해당사자로하여금정신적인스트레스를야기하고사람의마음을불안하게한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심리적 11) Straus, M.A. Prevalence of V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Nu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2004, pp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대학생의폭력인식이데이트폭력행동에미치는영향 - 관계만족도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 35 집 (2010), 151 면재인용. 12) 박현정, 앞의논문, 501 면. 13) 오세연 곽영길, 앞의논문, 12 면. 14) 박현정, 위의논문, 504 면.

5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45 폭력은단순히감시의정도가아닌심한사람은노예처럼자신의하루일과를연인에게보고해야하고누굴만나는지, 어떤일을하는지를보고하는등상대의일정을통제하고간섭하여정신적폭력을가하는것으로상대방에대한집착에서발생되는결과라고도할수있다. 이런유형은심리적감금상태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이계속되는경우우울증을동반하고자유로운사회생활이차단되어점점사생활이없어지면서심하면추후에는대인기피증까지야기하게된다. 15) 이러한유형은표면적으로확인되기어려운형태이므로그심각성은오히려신체적폭력내지성폭력에비해더큰문제라고볼수없어각종심리치료를요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16) (3) 데이트당사자에대하여언어적폭력을가하는형태일종의언어적폭력에해당되는유형으로상대방을무시하거나비난하는행위내지연인에게성적수치심을들게하는말이나욕설등의행동을하는것으로이러한유형의행동을대부분성적으로열등감이있는사람일확률이높을가능성이있다. 17) 이경우상대방의특정한행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가해자스스로콤플렉스등으로인해혼자상상하며괴로워하고상대방을괴롭게한다. 문제는이러한유형은언어적폭력을가한후에더나아가심각한신체적폭력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본유형은데이트폭력의가장초기에발생할수있는형태로서언어폭력이발생했을때장래의더큰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미리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18) (4) 데이트당사자에대하여신체적폭력을가하는형태데이트폭력중에서가장심각하고자주일어나는유형으로서신체적폭력을말한다. 일반적으로신체적폭력의경우, 위협또는협박을하거나힘이나도구를이용하여신체의손상을입히는것으로처음에는주변의물건내지 15) 오세연 곽영길, 앞의논문, 면. 16) 박현정, 위의논문, 503 면. 17) 오세연 곽영길, 앞의논문, 7 면. 18) 오세연 곽영길, 위의논문, 면.

6 146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상대방의물건을집어던지거나부수는형태로나타나지만사람에게직접적인구타를하거나흉기를사용하여폭력을가하기까지는그리오래걸리지않는다. 19) 신체적폭력을가하는사람의특징은대부분과도한스트레스를감당하지못한다든지, 음주상태에서폭력을가하고술이깨면용서를구하는행동을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결국본유형은폭력과그에따른피해및사과와용서, 다시반복되는폭력의악순환이가장큰문제라고할수있다. 다른유형에비해정신적 육체적으로많은고통을수반하게된다. 20) (5) 데이트당사자가이별후성관계동영상을유포하는형태데이트폭력은데이트교제가단절된후에도이어진다. 이른바헤어진연인에게복수하기위해성관계동영상을인터넷에무차별적으로유포하는경우이다. 이것을리벤지포르노라일컫는다. 21) 이러한경우피해당사자는데이트교제에대한두려움과피해의식에사로잡혀정상적인데이트교제에어려움이있다고볼수있다. 22) 더나아가피해자는앞으로의정상적인사회생활이불가능하다. 리벤지포르노의특성상대부분해외에서버를두고있어인터넷동영상이확산되면피해회복이사실상불가능하다. 23) 또한피해자가해당동영상을삭제하는데도상당한자금이필요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24) 19) 강효진 박기환, 데이트폭력피해의위험요인및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제 9 권제 3 호 (2013), 29 면. 20) 박현정, 앞의논문, 면. 21) 리벤지포르노처벌에관하여진선미의원이대표발의했다. 진선미의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사생활의침해된것이다. 연예인동영상유출사건 ( 오 00 양, 백 00 양, 한 00 양 ) 에서보았듯이, 피해당사자는사회의냉소적시선에죄인과같이은둔하거나정상적인활동을하지못하였다. 국민일보, 보복포르노유출한성주, 피해자인데도은둔생활... 개명까지고려, 홈페이지 ( 23) 김혁, 일본의데이트폭력대응법제에관한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 제 16 권제 2 호 (2016), 108 면. 24) 피해자들은동영상삭제전문업체에의뢰해유포영상을지우고있다. 비용은최소 3 개월에서 1 년까지매달 2 백만원에서수천만원에달한다. 김삼화의원, 디지털성폭력, 경찰청여가부가나몰라라 ~, 국민의당, 보도자료,

7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데이트폭력의실태와범죄인식에대한현황부부중심의폭력은 가정폭력 으로규정하여피해자보호를중심으로엄정하게대응하여온반면, 부부가아닌남녀사이의폭력은당사자간문제로치부방치되어피해가발생한이후에야사법처리위주로처리하는등피해예방이나피해자보호등에대한체계적인대응이부족하였다. 25) 최근데이트폭력발생현황을살펴보면매년비슷한수준을이어가고있다. 26) 이에연인간폭력이강력범죄로이루어질가능성이농후하여경찰청에서는 2016년 2월 3 일 ~3월 2일까지 연인간폭력집중신고기간 을운영하여데이트폭력근절을위해노력하였다. 2016년경찰청데이트폭력집중신고기간자료를살펴보면데이트폭력피해자는여성이 92%, 남성이 4.1%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피해자는대부분여성이라고볼수있다. 27) 이러한결과가나타나는이유에대하여연구된자료를살펴보면연인간폭력에대하여남녀간에상당한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이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 이라는문항에대한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다. 또한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으로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낭만적 이라는인식역시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다. 다만 전화를먼저하고자주하는것으로사람을평가할수있다 는문항에서는여자의동의정도가남자보다더높다. 또한남녀간서로상이한인식중의하나로널리알려진항목인 연인의성 25) 경찰청브리핑, 앞의보고서, 2면. 26) 아래의도표로발생현황을살펴볼수있다. 경찰청브리핑, 연인간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 ) 사랑싸움 이아닌 범죄행위 입니다, < 표-1> 연도별 계 상해 폭행 폭처법위반 살인 강간 강제추행 2011년 7,292 3,074 2,633 1, 년 7,584 3,028 2,822 1, 년 7,237 2,571 2,848 1, 년 6,675 2,273 2,702 1, 년 7,692 2,306 3,670 1, ) 경찰청브리핑, 연인간폭력 ( 데이트폭력 ) 집중신고기간운영결과, 868명검거,

8 148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를사랑하지않기때문 이라는문항과 사랑하지만성관계는싫다는말의본뜻은연애관계를끝내자는말이다 라는문항에대해서도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더높다. 즉남자는여자보다성관계를교제와관련지으려는인식이많다는것이여기서도증명되었다. 또한, 남녀간인식차이가심한내용들중의하나인 연인들이호텔이나모텔에같이가는것은성관계에동의한것이다 와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에동의한것이다 에대해서도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다. 연인간폭력에대한태도의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무리사소한폭력이라도허용되어서는안됨에도불구하고조건을달아폭력을행사하는경우들이존재한다. 자료분석결과를살펴보면, 남자친구에게빰을맞을만한여자도있다., 바람을피우면남자친구에게빰을맞아야만한다, 맞을만한이유가없으면남자는여자친구를잘때리지않는다,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여자친구의빰을때리는것도괜찮다, 여자친구의빰을때려야할정도로질투가심해질수도있다, 여자친구를때릴정도로남자의사랑이깊어질수도있다 와같이남자의폭력이마치여자의잘못때문이라거나사랑때문이라고하며폭력을정당화하는문항에대해서도여자에비해남자의동의정도가더높다. 물론전체적으로평균이높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폭력을정당화하려는태도에서남자의동의정도가더높다. 또한 때때로남자들은여자친구에게주먹질하는것을멈출수없을때가있다 거나 때때로남자들은여자친구로인해화가나면때리는것을참을수없을때가있다 와같이남자의폭력은어쩔수없는것이라는태도역시남자의동의정도가여자보다더높게나타났다. 28) 28) 홍영오, 데이트폭력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대응방안, KIC 이슈페이퍼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9 호 ( ), 면.

9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49 Ⅲ. 현행데이트폭력에처벌규정과입법안 1. 현행데이트폭력처벌규정현황및경범죄처벌법현행데이트폭력에대하여직접적인처벌규정은없는상태여서, 데이트폭력은통상적인폭력범죄로처벌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다만 2012년 3월스토킹범죄를처벌하는조항이신설되어헤어진연인에대하여스토킹에대하여처벌이가능하다. 스토킹범죄를처벌하는경범죄처벌법제3조제41 호을살펴보면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에대하여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의별표에규정되어있는범칙행위및범칙금액을살펴보면제3조제41호를위반한스토커에대하여범칙금 8만원을부과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현행규정으로는처벌의미약하여법적효과에의문이제기되므로현실적으로실효성있는법안이필요하다. 2. 국내데이트폭력입법안및스토커처벌입법안제15대국회부터데이트폭력과관련한법안을살펴보면 1999년에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29),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 2005년에 스토킹등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30), 2009년에 스토킹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31), 2012년에 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32), 201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33), 2015년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29) 김병태의원등 13 인외 21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30) 염동원의원등 25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에철회하였다. 31) 김재균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32) 이낙원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33) 김제남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10 150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관한특례법안 34), 2016년 2월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35) 등이있다. 이러한데이트폭력과관련한법안의발의되어논의가있어왔지만, 국회의원의임기만료로폐지 철회되는경우가반복되어입법화가되지못한상태이다. 현재제20대국회개원과함께 2016년 6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에있다. 36) 이하에서는최근 19대국회에서박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과 20대국회에서남인숙의원이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살펴보도록하겠다. 최근 2016년 2월 19일에박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살펴보면우리사회는데이트폭력을경미한범죄라고취급하여별다른대책을강구하지않음에비해최근데이트폭력의피해인원이상당한수준이고 (2012년기준 7,500명 ), 더욱이데이트폭력이후의살인 자살 강간 상해등의심각한 2차범죄로확대재생산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데이트폭력범죄가폐쇄적인관계에서발생하여국가가인식하거나개입하는데한계가있어현행형사법체계로는이를근절하기어려워보인다. 따라서데이트폭력범죄조사 수사, 피해자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수강상담치료등데이트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한특례를정함으로써데이트폭력범죄자의성행을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려는것이다. 37) 이법은데이트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데이트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 ( 性行 ) 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함으로써데이트폭력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안제1조 ). 직무또는상담등을통하여데이트폭력범죄를알게된의료인, 구급대원등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한다 ( 안제4조 ). 검사는사법경찰관리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데이트폭력범죄가재발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격리와접근금지등의임시조 34) 남인순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35) 박남춘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페기되었다. 36) 남인순의원등 12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다. 37) 박남춘의원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박남춘의원등 10 인 ( 의안번호 ) 이 에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11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51 치를청구할수있다 ( 안제8조 ). 검사는데이트폭력범죄로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이법에따른보호처분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 안제11조 ). 법원은데이트폭력행위자에대한피해사건을심리한결과보호처분에처함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건을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관할법원으로송치할수있다 ( 안제15조 ). 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고이경우해당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관한의견을진술한기회를주는등피해자의진술권을보장한다 ( 안제38조 ). 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등의보호처분을할수있다 ( 안제45조 ). 피해자등이물적피해나치료비, 부양료에대하여신속한민사처리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내용과유사한민사처리에관한특례를규정한다 ( 안제69조부터제75조까지 ). 보호처분등의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는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처벌한다 ( 안제76조 ). 2016년 6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38) 의제안이유를살펴보면최근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스토킹은피해자나그가족에게끼치는정신적신체적피해가상당하며, 스토킹을당하던피해자가가해자에의해살해당하는사건이여러차례발생하는등스토킹은살인으로까지확대될수있는위험한범죄임에도불구하고, 스토킹을경범죄정도로치부함에따라스토킹피해자들을제대로처벌하지못할뿐아니라피해자들은별다른보호를받지못한채두려움과공포에시달리고있다. 1990년이후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은스토킹범죄를처벌하기위해별도의법률을제정, 시행하여스토킹이개인적으로해결할일이라기보다는사회적범죄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체제를갖추고있다. 반면우리사회에서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의경범죄로처리하여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에처하고있으나, 이규정만으로급증하고있는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에는역부족이다. 이에일정한행위를스토킹으 38)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12 152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로규정하여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대한재판에서피해자를배려하는근거등을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있는스토킹범죄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고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려는것이다. 3. 해외입법례 (1) 미국미국에서는 1990년대이후데이트폭력의문제의심각성을일찍인식하고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도입및스토킹방지법을제정을통하여데이트폭력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에적극적으로대처해오고있다. 39) 보호명령제도는 1970년대가정폭력을방지하기위해발행한법원의민사적명령장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보호명령을위반한경우에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고안되어있다. 40) 현재미국의모든주에서는가정폭력에대하여보호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41) 1990년대이후최근까지점차적으로데이트폭력스토킹성희롱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수단으로서보호명령의보호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42) 즉, 일반적으로가족구성원으로서결혼한부부또는전배우자및자녀를대상으로한가정폭력범죄에대해서만부과될수있었던보호명령이이제는점차그적용대상을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다. 43) 데이트폭력의피해자가보호명령을받기위해서는보호명령을요구하는주장자 ( 피해자 ) 가 임박한학대위험의가능성 (Immediate danger of 39) 특히미국은 2 월을 데이트폭력의근절의달 로지정하고연방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오고있다. 조춘범 이현, 아동기신체학대경험이청소년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 : 공격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제 24 권제 4 호 (2103), 32 면 ; 류병관, 데이트폭력에있어피해자보호방안 - 미국의데이트폭력방지대책을중심으로 -, 법학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제 22 권제 3 호 (2014), 93 면. 40) Nina W.Tarr, "Givil Orders for Protection: Freedom or Entrapment?, 11 wash, U. J.L. & Poly 157, 2003, p ) 몇몇주에서는데이트관계와동거관계, 동성관계에서의피해자는가정폭력보호명령대상에포함하고있지않다. 42) Christina Dejong/Amanda Burgess-Proctor, "A Summary of Personal Protection Order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Violence Against Women, 2006, pp ) 류병관, 앞의논문, 95 면.

13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53 abuse)' 을보여주면, 우선법원은가해자의참석없이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 임시보호명령 을할수있다. 그러나이후가해자에게 보호명령 처분을유지하기위해서는법원은반드시 10일내에법정심리를열어야하고이때가해자는일시적인명령을계속할지에대한법정심리에서진술할기회를제공받아야한다. 44) 만약피해자가괴롭힘의계속적인보호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법원이이에대해필요성을인정한다면보호명령은 1년까지지속될수있다. 45)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 보호명령은민사상처분의성격을가지지만이러한명령의위반은법정모독행위로간주되어형사상절차로진행된다. 즉, 보호명령의위반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불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될수있다. 46) 미국은스토킹법률이제정되기전까지는스토커로부터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것은앞서언급한보호명령이었다. 하지만보호명령이요구하는현실적인신체의학대가없거나증명하기어렵고, 일정한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스토커처벌에한계가있었다. 47) 그후캘리포니아주에서영화배우가팬에게살해된사건으로 1990년에스토킹금지법을최초로입법화하여현재에는모든주가스토킹금지법을입법화하였다. 연방스토킹금지법은스토킹을미국주경계나국경을넘어서상해, 희롱, 감시, 손상, 괴롭힘등으로피해자나그직계가족등에게공포, 심각한상해등정신적고통을주는경우에는연방스토킹범죄로처벌하고있다. 48) (2) 일본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폭행죄및상해죄등의범죄에상응하는형벌권의발동즉형법등을중심으로형사법적으로처리되며이외불법행위에대한 44) Mass. Gen. Laws. ch. 258E, & 5( 임시명령 ). 45) Mass. Gen. Laws. ch. 258E, & 3(d) 46) Mass. Gen. Laws. ch. 258E, & 9( 명령위반에대한형사처벌의종류 ). 47) Wayne E. Bradlbum, Jr., "Stalking Statutes: An Ineffective Legislative Remedy for Rectifying Perceived Problems with Today's Injunction System", 19 Ohio N.U.L. Rev., p. 271, 류병관, 앞의논문, 98 면재인용. 48) 18 U. S, C. 2261A. 류병관, 위의논문, 99 면재인용.

14 154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데이트폭력은 DV 방지법을개정하여규율하고있는만큼특별법적규제로서 DV 방지법이직접적으로관련이되어있다. 이외에도스토커규제법도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의기능을담당하는특별법이다. 49) 일본의 DV 방지법은 2001년제정된이래모두 3차례의개정이있었다. 3년후재검토취지의규정에기해 2004년에개정이한차례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과 2013년에개정되어그이듬해부터시행되었다. 50) 2014년에시행된 DV 방지법의적용대상은부부간과부부간이었던자들, 사실혼부부외에생활의본거지를같이하는교제상대, 생활의본거지를같이하는교제상대방으로부터폭력을당한후에관계를해소하고계속폭력을당한생활의본거지를같이하고있었던교제상대을말한다 ( 제28조의 2). 즉현재동거를하고있는상대방, 이전동거를하였던상대방으로부터폭력을요건으로하고있다. 51) 특히 2013년 10월에발생한 미타카스토커살인사건 이후리벤지포르노문제인식이확산되어, 2014년 11월 19일리벤지포르노규제법이국회를통과되었다. 52) (3) 영국영국의내무성이최근중점을두고추진중인정책들은가정폭력개념의재정립, 가정폭력방지법의제정,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클레어법 (Clare's Law) 의실시되고있다. 정보공개제도는 2012년 1년간의시범실시이후 2014년 3월부터영국전역과웨일즈지역에확대되어실시되고있다. 53) 이제도의목적은데이트파트너의과거전과사실을인지한상황에서관계 49) 平成 13 년 4 월 13 일공포 ( 법률제 31 호 ), 박웅관, 데이트폭력에대한경찰권발동의법적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개정방향을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제 14 권제 3 호 (2015), 78 면. 50) 박웅관, 위의논문, 79 면. 51) 박웅관, 앞의논문 80 면. 52) 김혁, 앞의논문, 106 면. 53) 홍영오, 앞의보고서, 13 면.

15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55 를지속할지여부를선택하게하는제도이다. 이제도에서가장중요한점은 문의할권리 (right of ask)' 와 알권리 (right of know)' 를기반으로공개절차의모든단계에서피해위험도를측정하여필요한조치를알려주는것이다. 문의할권리를통해가정폭력또는데이트폭력위험에처한피해자가사전적으로범죄전과등필요한정보를요청할수있고, 알권리를통해경찰관등보호의책임이있는기관이폭력전과가있는자가연인에게위해를가할우려가있다는정보를취득한경우그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정보공개는지역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연합회등의단계를거친후지역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조언협회등의대표와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 (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 의심의를거쳐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이루어진다. 54) (4) 독일독일은가정폭력이나성폭력등에대한대응을위해 2002년폭력보호법을제정하였고, 가해자는떠나야하고, 피해자가집에머문다 는원칙하에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여러장치를마련하여운용하고있다. 특히거처양도명령제도 (Wohnungs berlassung) 의도입을통해피해자가자신의집에서법적보호를받을수있는역할을해주고, 가해자에게는가정폭력이사적영역에서행해져도결코사적문제가아님을보여주고있다. 55) 폭력보호법은주로배우자나동거남등파트너의폭행으로부터여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으나, 동법상의여러보호장치에대한신청권자가배우자나동거자등친밀한관계에있을것을요구하고있지않고누구나가능 ( 제1조 ) 하므로, 56) 결혼이나동거가아닌단기간의연인관계에있는사람들, 더나아가연인관계에있는사람들도해당한다는점에서데이트폭력의피해자역시동법상의보호대상에해당한다. 특히동법이피해자가원 54)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 이춘삼, 앞의논문, 196 면. 55) 홍영오, 위의보고서, 16 면재인용. 56) 다만부모를대상으로자녀가신청하는것은명시적으로제한되어있다 ( 제 1 조 ).

16 156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치않음에도피해자의집에침입하거나지속적으로쫓아다니는등의행위, 이른바스토킹 (Stalking) 의피해자역시동법의보호대상으로삼았음을볼때 ( 제1조제1항제1호 ), 데이트폭력의피해자역시동법의보호대상이됨은분명하다. 57) Ⅳ. 검토 이하에서는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과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으로분류하여살펴보고자한다. 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으로첫째, 데이트폭력처벌규정의필요성여부, 둘째, 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 셋째, 영국의클레어법도입에대한문제점및부작용등을검토하고자한다. 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으로첫째, 데이트폭력처벌규정에대하여특별법을제정할것인지기존의가정폭력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을개정하여데이트폭력처벌규정을명문화할것인지의여부, 둘째, 데이트폭력처벌의전제조건으로서스토커법안에관한필요성여부, 셋째, 데이트폭력에대하여리벤지포르노처벌법안의필요성여부등을검토하고자한다. 1. 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첫째, 데이트폭력처벌규정의필요성에관하여검토하고자한다. 우리나라형법에는폭행또는협박이라는개념이있을뿐폭력이라는개념은없다. 다만특별형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폭력행위의개념이있다. 58) 시대의흐름에따라폭력범죄를기존의형법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는처벌하기에는실효성이부족하여, 가정폭력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59), 성폭력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57) 홍영오, 위의보고서, 16 면. 58) 김상균, 폭력범죄에관한심리학적연구 : 귀인및분노특성을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0), 10 면.

17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57 례법 ) 60) 을규정하게되었다. 현재미혼남녀들은결혼을안하거나자기삶과꿈을이루기위해결혼을미루는경향이높다. 61) 이러한경향은자연히결혼보다는미혼남녀간데이트의증가를가져왔고 62), 이에못지않게데이트과정에발생되는여러가지데이트폭력이사회적으로문제시되고있다. 데이트관계당사자를넓게보면미래의부부로발전될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에데이트과정에서발생되는폭력적인행동은결혼생활에서도연계될수있다고볼수있다. 63) 따라서데이트폭력은당사자인연인관계에만한정되는것 59) 가칭가정폭력처벌법은 [ 법률제 5436 호, 시행 ] 에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살펴보면그동안가정폭력이그문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가정내의문제로치부되어사회적으로방치되어왔으나최근가정폭력이다른사회적폭력보다지속적이고상습적으로행하여지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가정폭력에사회와국가가적극개입하여해결하여야한다는여론이증가하고있어,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제탁을도입하고가정폭력으로입은손해에대한민사처리특례를규정하는등궁극적으로건강한가정을육성하고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려는목적이있다. 60) 가칭성폭력처벌법은 [ 법률제 호, 시행 ] 에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살펴보면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어각사항에대한효율적대처에한계가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이법을제정하게되었다. 최근성폭력범죄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날로흉포화되고있으며, 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지므로이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므로,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 형법 상형의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며,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ㆍ공개하도록하는등성범죄자의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를보완하려는것이다. 61) 2015 년 혼인 이혼통계 자료에따르면평균초혼연령은남자 32.6 세, 여자 30.0 세이다. 여자의평균초혼연령이처음으로 30 대에진입했다. 30 대초반의여자의혼인율은 10 년전대비약 2 배이다. 통계청, 2015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5 년, 1 면. 우리나라미혼남녀의절반가량이 결혼은해도그만안해도그만 이라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이상에서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은 42-62% 로정도다. 그러나 대에선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은 5% 에불과하다. 김대우, 초저출산덫에갇힌대한민국 미혼 46% 결혼, 해도그만안해도그만, 헤럴드경제홈페이지 ( php?ud = ) ) 결혼전데이트는미혼남녀가서로이성에대한관심을가지고친밀감을형성하며이성간기대되는역할을학습하는기회를제공하며궁극적으로는미래배우자를선택할수도있는중요한기능을한다. 더욱이오늘날젊은이들은자연스런만남을통해배우자를선택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어서미혼남녀의데이트활동은격려되는경우가더많다. 신혜섭, 데이트폭력피해의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제 12 권제 2 호 (2007), 50 면. 63) 국내외연구자료에따르면데이트폭력피해여성이결혼후에는가정폭력의피해자가될가능성

18 158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이아니고, 결혼이후에가정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혼인전데이트폭력을예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64) 그러므로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및성폭력과같이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의문제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가정폭력의전단계인데이트폭력에대하여관심을가져야한다. 데이트폭력을처벌규정을명문화하여처벌할필요가있다. 둘째, 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학술적으로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정의는아직까지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데이트당사자로미혼남녀뿐만아니라, 기혼남녀와미혼남녀간, 기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에있어서도데이트관계의당사자에포함되는지에관하여의문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실제로박남춘의원이발의한데이트특별법을살펴보면 데이트폭력 이란데이트관계에있는성인또는미성년자가서로간의합의없이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대방으로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하는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행위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데이트관계 란서로합의하에교제를하였거나교제중인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데이트폭력은그범위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아그행위의태양뿐만아니라단순한애정표현이나구애와구분하기어렵다. 데이트관계도서로합의하에교제 65) 를하였거나교제중인관계라고만규정하면, 서로합의만한다면결혼한사람끼리의교제, 결혼한사람과결혼하지않는사람과의교제, 같은성끼리의교제또는부부간의모두포함하려는것인지등데이트관계를어디까지포섭할것인지명확히하지아니하면당사자 이높다고한다. 강효진 박기환, 앞의논문, 29 면. 64) 윤진 양승연 박병금,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성역할태도, 열등감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허용도에미치는영향,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 19 권제 6 호 (2012), 면. 데이트폭력에대한태도가부모간폭력목격경험과데이트폭력간의관계를매개한다는것은선행연구자료에서일치하는결과이다. 가정내에서폭력을아동은사랑하는사람에게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가치또는규범을습득하게되고, 데이트폭력에대한허용적인태도를가질수록파트너에대한폭력행위를할가능성이높아진다고볼수있다. 이지연 오경자, 아동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 - 폭력에대한태도와분노조절의효과 -,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제 12 권제 4 호 (2007), 443 면. 65) 교제의사전적의미는 서로사귀어가까이지냄 이다.

19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59 상호간 교제 여부에대해서주장이엇갈리는경우, 법집행현장에서는상당한혼란이초래될우려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66) 추후입법과정에서데이트관계의당사자를교제하는미혼남녀의경우뿐인지, 기혼남녀간, 기혼남녀와미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의경우등도포함되는지에관하여단서조항을규정하여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셋째, 영국의클레어법도입과관련하여현행개인정보보호법과의상충되는문제점및잠재적데이트폭력범죄자낙인이라는부작용에관하여검토하고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에제정되어, 부터시행되었다. 67)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여기서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제2조제1호 ). 이러한개인정보의유형에는인적사항정보, 사회적정보, 경제적정보, 신체적정보, 교육정보, 보건 의료정보, 내면적정보, 기타정보등을들수있다. 사회적정보안에는개인의전과, 범죄기록등이포함묀다. 68) 현행법상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하여개인정보는타인이나공공기관이함부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데이트관계의당사자에게만상대방의전과조회를할수있도록하는클레어법을도입하여야한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다. 69) 이른바영국의클레어법을도입하면 66) 박남춘의원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검토보고서, , 6-7 면. 67) 제정이유를살펴보면개인정보의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하여 2011 년부터현행법이제정ㆍ시행되고있으나, 2014 년 1 월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고와같은대형개인정보유출이빈발하는등아직까지는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수준이낮은상황이다. 이에대통령소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총괄ㆍ조정기능강화, 개인정보보호인증기관지정근거마련등현행법의운영상미비사항을보완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ㆍ법정손해배상제를도입하여개인정보유출에대한피해구제를강화하는한편, 개인정보불법유통으로얻은범죄수익을몰수ㆍ추징하고, 부정한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여영리등의목적으로타인에게제공한자에대한벌칙을신설하는등개인정보범죄에대한제재수준을강화하려는것이다. 68) 사회적정보안에는과태료납부내역, 직장, 근로경력, 직무평가기록, 병역기록, 군번, 계급, 근무부대등이포함된다.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개인정보보호달인되기, 행정자치부, 2009 년, 14 면. 69) 오세연 곽영길. 앞의논문, 20 면 ; 박현정, 앞의논문, 516 면. 홍영오, 앞의보고서, 18 면.

20 160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데이트관계시당사자일방이상대방의데이트폭력전과를확인하여데이트폭력예방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 70) 그러나데이트교제를하고있다는이유로타인의전과기록을조회하는것은개인정보를침해하는것이므로헌법상기본권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 자기정보통제권 ) 71) 위반된다고볼수있다. 즉영국의클레어법은우리나라현행개인정보보호법과상충된다고볼수있다. 또한치안정책 2016년연구자료를살펴보면클레어법상데이트폭력위험의판단기준은과거인데, 대상자의현재의상황을조사하지않고현재또는미래의행위의위험성을가지고판단하는것은왜곡된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한다. 72) 데이트폭력전과자가차후에데이트폭력을치료하고새로운이성과의데이트관계시에있어서정상적인데이트교제를제한하여정상적인데이트적응을불가능하게하도록함으로써데이트폭력잠재적가해자로몰아갈가능성이농후하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데이트폭력에대한치료 예방 수사 보호에대한전문가를양성할재정과여건이되는지의문을제기하고싶다. 73) 제안하건대, 영국의클레어법을무조건수용할것이아니라, 변형된형태의모델이정책적으로바람직할것같다. 70) 홍영오, 위의보고서, 19 면.. 71) 대법원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를헌법제 10 조와헌법제 17 조에서도출하고있다. 대법원 , 선고 96 다 판결.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새로운법적문제,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비교법법학연구소, 제 36 권 (2012), 98 면. 72) 현재또는미래의데이트폭력위험성을파악하여실제범죄예방의효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신뢰할수있는과거범죄사실에다양한원인 ( 원인, 관계, 상황등 ) 들을정밀하게분석하여폭력상황의수준이판단되는측정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이를분석하여현재및미래의위험성을예측할수있는전문성이확보되어야할것이다.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 이춘삼, 앞의논문, 면. 73) 학교폭력보안관제도는학교폭력및범죄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그러나현재시스템을살펴보면학교폭력보안관의전문성이미비하여실질적으로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의상담및조사에상당히그러나경찰서에는제대로된학교폭력전문가미비한실정이다. Mbc PD 수첩 학교전담경찰관, 누구를위한제도인가?, 1091 회홈페이지 ( 따라서학교폭력예방및수사에대한제대로된시스템이작동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 데이트폭력에대한클레업법도입에따른현시스템과환경을제대로갖추고있는지에대하여의문이든다. 추후클레어법도입과병행되어야할문제는조사 수사기관에데이트폭력가해자및피해자를치료 상담 조사 보호할수있는전문가를배치하여야한다.

21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첫째, 데이트폭력특별법을제정할것인지가정폭력특례법안을개정하여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규정을명문화할것인지에관하여검토하고자한다. 데이트폭력특별법의필요성을살펴보면데이트폭력가해자를처벌과동시에피해자를보호하기위함이라한다. 예컨대기혼녀의이별통보에내연남의지속적인협박 폭행 스토킹을하는경우데이트폭력으로처벌할필요성이있다. 왜냐하면기혼녀와미혼남간에데이트사실이기혼녀의배우자에게알려진다면가정불화와함께가정폭력의주원인이될수있다. 이러한가정폭력을학습한아이들, 청소년들은정신적 심리적으로심각한영향을받게되어, 성인이된이후에데이트폭력가해자가될잠재적가능성이높다. 74) 따라서기혼녀의데이트과정에서발생된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처벌법상의보호대상이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데이트폭력에대한특별법을제정하여처벌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된다. 현행가정폭력특례법에따르면긴급임시조치권 ( 제8조의2) 과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제55조의2) 가마련되어있다. 75) 박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데이트폭력특별법을살펴보면임시조치권 ( 안 33조 ) 와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안 61조 ) 는가정폭력특례법상의규정과중복되는문제가있다. 또한 2001년일본은배우자로부터여성에대한폭력에관련된신고, 상담, 보호, 자립지원등의체제를정비하고, 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를목적으로 DV방지법을제정했다. 이후 DV방지법 74) 일반적으로데이트폭력허용도는남자대학생의경우성장과정에서부모의방임이나부모들의폭력현장을목격한경험이많을수록데이트폭력의허용도가높아진다. 반면여자대학생의경우에는남자대학생과달리가정폭력경험만이데이트폭력허용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성장과정중부모로부터방임의경험이많을수록, 그리고부모들의폭력현장을목격한경험이많은여자대학생들은데이트과정중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아진다는결과가있다. 윤진 양승연 박병금, 앞의논문, 면. 아동기에경험한부모간폭력목격이단기간의영향으로끝나지않고성인이된대학생의대인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혔다. 이로써부모간폭력목격경험이데이트폭력을예측할수있다. 이지연 오경자, 앞의논문, 444 면. 75) 현행긴급조치권과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이유에따르면가정폭력범죄발생시피해자에게신속한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에게임시적으로긴급격리또는접근금지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피해자가스스로안전과보호를위한방책을마련하여이를직접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도입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강화하려는데목적이있다고한다.

22 162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은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의연장선으로보호대상의범위로보아처벌하고있다. 독일도데이트폭력에대하여가정폭력의연장선상으로보고있다. 따라서데이트폭력피해자는가정폭력 성폭력의제도인거처양도명령제도에의해보호받고있다. 생각해보건대, 가정폭력특례법안을개정하여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규정을명문화하여데이트폭력의대다수의피해자인여성 76) 을일원화된법으로좀더두텁게보호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따라서데이트폭력특별법을규정하여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을이원화된법률로보호하는것은현실과괴리가있는제도라고볼수있다. 둘째, 데이트폭력처벌의전제조건으로스토커법안에대한필요성여부를검토하고자한다. SNS의발달로애인대행이나쇼셜채팅 1회성만남을흔하지않게볼수있다. 이러한애인대행, 신종 1회성만남의경우에는금전적인대가가오고가므로데이트폭력특별법으로처벌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어보인다. 그러므로남녀간의교제가아닌단지금전적인대가를지급으로한일회성만남으로인한상대방의집요한집착과괴롭힘은데이트폭력의개념보다는오히려스토커에가깝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일회성데이트만남으로인하여지속적인괴롭힘 집착은엄연히데이트폭력이라고규정하기는어려우므로, 스토커법안으로처벌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스토커처벌의필요성이인식되어지난 1999년이후 2016년 5월까지스토커관련처벌특별법법안은 8건발의되었지만, 상정되지못하였다. 77) 현재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 2016년 6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에있다. 78) 그러므로현행법상스토커관련처벌특별법은없는상태이 76)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은개인문제가아닌구조적으로성별특성을가진젠더폭력의문제이기때문에, 여성에게훨씬많이발생하고있다. 김현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관한연구,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제 7 권제 1 호 (2015), 111 면. 77) 이민우, 죽음부르는스토킹처벌은범칙금 10 만원 : 스토킹방지법국회발의 8 건모두폐기여소야대 20 대국회최우선법안으로꼽혀, 시사저널, 시사저널사, 1388 호 (2016). 78) 2016 년 6 월 3 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이다. 제안이유를살펴보면최근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스토킹은피해자나그가족에게끼치는정신적신체적피해가상당하며, 스토킹을당하던피해자가가해자에의해살해당하는사건이여러차례발생하는등스토킹은살인으로까지확대될수있는위험한범죄임에도불구하고, 스토킹을경범죄정도로치부함에따라스토킹피해자들을제대로처벌하지못할뿐아니라피해자들은별다른보호를받지못한채두려움과공포에시달리고있다.

23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63 다. 다만현행경범죄처벌법제3조제41호 ( 지속적괴롭힘 ) 79) 에의하여스토커에법적제재를가하고있다. 80) 위조항에위반한스토커에대하여범칙금 8 만원을부과하도록되어있다. 반면출판물부당게재나거짓광고, 암표판매자에대한범칙금 16만원보다적어스토킹에대한심각성을간과한것이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81) 따라서스토커와관련하여현행법상처벌이미약하여실효성이없으며, 피해자는스토커에대하여제2차범죄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는실정이다. 82) 생각건대, 데이트폭력처벌법과함께스토킹에대한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고있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도실효성있는스토커방지법안을조속히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대하여리벤지포르노처벌법안의필요성여부를검토하고자한다. 리벤지포르노란남녀가이별후에일방당사자가보복으로성관계동영상을유출하는것을말한다. 2016년 9월에리벤지포르노처벌에대한법안이발의되어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다. 현행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단지촬영의주체가본인이었다는이유로현행법상성폭력으로처벌할수없다. 명예훼손죄로만 1990 년이후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은스토킹범죄를처벌하기위해별도의법률을제정, 시행하여스토킹이개인적으로해결할일이라기보다는사회적범죄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체제를갖추고있다. 반면우리사회에서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의경범죄로처리하여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에처하고있으나, 이규정만으로급증하고있는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에는역부족이다. 이에일정한행위를스토킹으로규정하여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대한재판에서피해자를배려하는근거등을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있는스토킹범죄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고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려는것이다.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2013 년 3 월 22 일에개정되어시행되고있다. 80) 스토킹은살인등중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 경범죄처벌법 에따라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에처하는방식으로대응하기에는실제적으로한계가있다. 따라서스토킹피해자보호를위한효과적인장치가부족하므로특례법을제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반면 2012 년 3 월 21 일전부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에서 지속적괴롭힘 등이경범죄로추가되었고, 스토킹은행위유형이다영하고단순한애정표현이나구애와구분이어려우며, 심각한스토킹은 형법 상폭행죄, 협박죄, 강요죄등으로처벌할수있으므로특례법으로제정하는데신중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서, ) 이원상, 스토킹처벌규정도입에관한고찰,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24 권제 2 호 (2013), 174 면 ; 김현아, 앞의논문, 118 면. 82) 김현아, 앞의논문, 119 면.

24 164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처벌이가능해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문제가언론과법원판결을등을통하여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83) 이러한데이트관계가종료한후에발생한범죄에대하여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규정이미비한상태에서리벤지포르노법은이별후에데이트폭력범죄를처벌할수있는보완적인입법이된다고생각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데이트폭력처벌법을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과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으로나누어검토하였다. 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을살펴본바로는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트폭력처벌규정의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미혼남녀간의데이트관계의경우장래의결혼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데이트과정에서발생되는데이트폭력은결혼이후가정폭력과연관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처럼사회적문제로바라볼필요가있으므로, 데이트폭력을처벌규정을명문화하여처벌할필요가있다. 둘째, 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에대하여검토하였다. 학술적으로데이트폭력의당사자의개념정의는아직까지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데이트당사자로미혼남녀뿐만아니라, 기혼남녀와미혼남녀간, 기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에있어서도데이트관계의당사자에포함되는지에관하여의문이제기되고있다. 추후입법과정에서데이트관계의당사자를명확히규정하여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셋째, 영국의클레어법도입과관련하여현행개인정보보호법과의상충되는문제점및잠재적데이트폭력범죄자낙인이라는부작용에관하여검토하였다. 데이트관계시당사자일방이상대방의데이트폭력전과를확인하는클레어법은우리나라현행개인정보보호법과상충된다고볼수있다. 또한데이트폭력전과자가데이트폭력을치료하고차후에정상적인데이트관계시 83) 진선미의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25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65 에전과기록이공개되어데이트폭력잠재적가해자로인식될가능성이농후하다고생각한다. 제안하건대, 영국의클레어법을변형된형태로수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다. 남녀간의데이트관계시에 1회이상의데이트폭력이발생또는신고가있으면데이트폭력전과를조회할수있는방법으로정책이제안되는것이타당할것같다. 더불어데이트폭력처벌규정상재범자에게가중처벌하는규정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다. 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을살펴본바로는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트폭력특별법을제정할것인지가정폭력특례법안을개정하여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규정을명문화할것인지에관하여검토하였다. 현행가정폭력특례법에따르면긴급임시조치권 ( 제8조의2) 과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제55조의2) 가마련되어있다. 박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데이트폭력특별법을살펴보면임시조치권 ( 안 33조 ) 와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안 61조 ) 는가정폭력특례법상의규정과중복되는문제가있다. 해외의경우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의연장선상으로보고있다. 가정폭력특례법안을개정하여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규정을명문화하여데이트폭력의대다수의피해자인여성을일원화된법으로좀더두텁게보호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둘째, 데이트폭력처벌의전제조건으로스토커법안에대한필요성여부를검토하였다. 애인대행 쇼셜채팅일회성데이트만남은남녀간의교제가아니므로여기서발생되는지속적인괴롭힘 집착은스토커법안으로처벌할필요성이있다. 현행법상스토커관련처벌특별법은없는상태이며, 다만현행경범죄처벌법제3조제41호 ( 지속적괴롭힘 ) 에의하여법적제재를가하고있어, 실효성이미약한상태이다. 따라서실효성있는스토커방지법안을조속히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대하여리벤지포르노처벌법안의필요성여부를검토하였다. 리벤지포르노란남녀가이별후에일방당사자가보복으로성관계동영상을유출하는것을말한다. 2016년 9월에리벤지포르노처벌에대한법안이발의되어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다. 이러한데이트관계가종료한후에발생한범죄에대하여리벤지포르노법은이별후에데이트폭력범죄를처벌할수있는보완적인입법이된다고생각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데이트폭력은갈수록증가하고있는반면이에

26 166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대한실효성있는법적장치는미흡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데이트폭력에대하여데이트폭력특별법이제정되어야한다는공감대와여론이확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법안의발의와폐기가계속이어져아직데이트폭력특별법은입법화되지못한실정이다. 향후데이트폭력처벌과관련하여입법정책과정에서논란이될수있는입법기술적차원의제언과입법체계적차원의제언을고려하여실효성있는데이트폭력법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주제어데이트폭력의당사자개념, 데이트폭력특별법, 가정특례법, 클레어법, 스토커법안. A party conception of Dating Violence, Legislation of Dating Violence, Clare's Law, Legislation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27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67 참고문헌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 이춘삼, 데이트폭력의예방 및대응관련쟁점사항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제30권제1호 (2016). 강효진 박기환, 데이트폭력피해의위험요인및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제9권제3호 (2013). 경찰청브리핑, 연인간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 ) 사랑싸움 이아닌 범죄행위 입니다, 경찰청브리핑, 연인간폭력 ( 데이트폭력 ) 집중신고기간운영결과, 868명검거, 김상균, 폭력범죄에관한심리학적연구 : 귀인및분노특성을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0). 김삼화의원, 디지털성폭력, 경찰청여가부가나몰라라 ~, 국민의당, 보도자료, 김소영, 가정폭력경험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2010),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새로운법적문제,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비교법법학연구소, 제36권 (2012). 김병준, 가정폭력대한경찰의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4호 (2002). 김혁, 일본의데이트폭력대응법제에관한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제16권제2호 (2016). 김현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관한연구,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제7권제1호 (2015).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류병관, 데이트폭력에있어피해자보호방안-미국의데이트폭력방지대책을중심으로-, 법학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제22권제3호 (2014). 박남춘의원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박남춘의원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검토보고서, 박웅관, 데이트폭력에대한경찰권발동의법적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개정방향을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제14권제3호 (2015). 박현정, 데이트폭력의위험요소와대책에관한고찰, 법학논총, 조선대학교법학연

28 168 법학논문집제 40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구원, 제22권제2호 (2015). 법률신문, 대법원, 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씨무기징역확정, 법률신문, 수위넘은 데이트폭력 여자친구살해매주 1명꼴, 신혜섭, 데이트폭력피해의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2권제2호 (2007). 오세연 곽영길, 데이트폭력의실태와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13권제5호 (2011). 윤진 양승연 박병금,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성역할태도, 열등감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허용도에미치는영향,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19권제6호 (2012). 이민우, 죽음부르는스토킹처벌은범칙금 10만원 : 스토킹방지법국회발의 8건모두폐기여소야대 20대국회최우선법안으로꼽혀, 시사저널, 시사저널사, 1388호 (2016). 이원상, 스토킹처벌규정도입에관한고찰,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4권제2호 (2013). 이지연 오경자, 아동기부모간폭력목격경험이대학생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폭력에대한태도와분노조절의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제12권제4호 (2007). 조춘범 이현, 아동기신체학대경험이청소년의데이트폭력에미치는영향 : 공격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제24권제4호 (2103). 진선미의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 2015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5년.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개인정보보호달인되기, 행정자치부, 홍영오, 데이트폭력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대응방안, KIC 이슈페이퍼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9호 ( ). Christina Dejong/Amanda Burgess-Proctor, "A Summary of Personal Protection Order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Violence Against Women, Nina W.Tarr, "Givil Orders for Protection: Freedom or Entrapment?, 11wash, U. J.L. & Poly 157, Wayne E. Bradlbum, Jr., "Stalking Statutes: An Ineffective Legislative Remedy for Rectifying Perceived Problems with Today's Injunction System", 19 Ohio N.U.L. Rev., 1992.

29 데이트폭력처벌에관한연구 / 김선협 169 [Abstract] A Study on punishment of Dating Violence Kim, Seon-Hyub Recent dating violence is on the rise. For these dating violence it is causing anger and concern of the people. A direct punishment for the current state is not dating violence. However, a situation that the Punishment of Minor punishable by Article 3 No. 41. Therefore penalties and claims dating violence is reinforced to accommodate the legislative practice of international with Make a special law com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cademia, civil society. The main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other overseas are early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on dating violence punishable by concerns about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than the country. Since 1999, Korea has the bill been associated with dating violence initiatives have been discussed, did not dispose of or withdrawal i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erm expires. Therefore, the situation is that effective legal instruments to punish urgent dating violence. Legislation of dating violence want to review a few things that could be controversial. First, dating violence, punishment need, whether of the regulations, Second the concept of dating violence parties, Third, dating whether to enact a special law against violent punishment by revising the existing domestic violen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ct on Special Cases dating violence, whether stipulated penalties, Fourth, a introduced Claire the law of England and the associated problems and side effects Lower Fifth, to consider whether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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