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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리뷰 Gender Review 2018 가을 기획특집 :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최윤정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2 CONTENTS 2018 가을호 Vol. 50 호 002 편집자의글 기획특집 :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04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 012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 021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최윤정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34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 041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 052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국제리뷰 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신기영 071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김은지 077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 이택면 정책현장탐방 082 여성인권운동의현장 :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여성동향 088 국외여성이슈 096 KWDI 동정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100 젠더리뷰 원고투고안내 101 여성연구 논문투고안내 102 GSPR 원고투고안내 1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안내 104 연구보고서판매안내

3 편집자의글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18년기상계측이래최고의불볕더위에도불구하고수만명의여성이불법촬영을근절하라는요구를들고거리로나왔습니다. 그시위는 4차연속시위로이어졌고누적인원이 15만명이상되었다고알려지면서세상을깜짝놀라게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폭력 은여성계의화두로등장했고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페미니즘교육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만들어지기시작했습니다. 젠더리뷰가을호에서는미투운동이후청와대청원서에등장했던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는분위기에서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를기획특집으로다루었습니다. 성평등의전환기, #MeToo운동의과제는미투운동이성평등이결합된민주주의를완성하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라는것을독자들에게알리고있습니다. 또한초등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쳐온선생님은교육현장에서페미니즘교육이왜필요한지를생생하게전하고있습니다.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주소를보여주는글에서는정책과제가무엇인지를생각하게합니다. 인터넷환경이발달하고스마트폰사용이늘어나면서디지털기기를이용한성폭력이확대되고있습니다. 이슈브리프에서는사이버성폭력으로인해분노한여성들이연대하고조직화되는현실을알리는글을담고있습니다. 또한디지털기기를사용한불법촬영, 이를사이버공간에서유포하는행위, 그것이소비되는유통플랫폼이피해여성의삶을끔찍하게파괴하는디지털성폭력의피해현장을생생하게전달하는글과그대응방안을촘촘하게모색하는현장전문가의글이담겨져있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2018년 10월초, 미국이중간선거를앞두고여성후보들이대거정치에진입할것이라는언론보도를접하면서젠더정치측면에서미국사회를분석한글, 본원의연구자가덴마크와네덜란드를방문하여두나라돌봄제도를직접관찰하면서쓴글, OECD 가주최한성인지예산전문가회의에참석하여오스트리아성인지예산제도를세밀하게파악하여작성한글이소개되어있습니다. 정책현장탐방에서는여성장애인활동가이면서미투운동에앞장섰던장애여성공감대표와의인터뷰내용이소개되어있습니다. 배복주대표는장애인운동과여성운동안에서비주류일수있는장애여성운동이독자적으로왜필요하며그운동이장애인을돌봄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하도록하기위해어떤활동을벌여왔는지를전해주고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은가을호에서독일이몰래카메라를 스파이카메라 라고부르고몰래카메라를소유하고판매하는행위를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는국외이슈를독자들에게전합니다. 또한스웨덴이 1955년부터성교육을학교교육과정에도입한성교육선진국이라는사실을접하면서여성혐오와젠더폭력을줄이기위해서는페미니즘교육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독자들에게알리고싶습니다.

4 젠더리뷰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 초등성평등연구회연구위원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1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들어가며 새로운페미니즘은사회적평등을위한진지한정치운동의단순한부활이아니 라 현존하는가장오래되고가장견고한계급-카스트제도를뒤집어엎는것 을목적으로한 역사상가장중요한혁명의두번째물결 ( 슐라미스파이어스톤, 1972, 성의변증법 (The Dialectic of Sex) 2018년대한민국사회는 미투 (#MeToo) 운동 이라는거대한역사적파도를타고있다. 미국에서는하비와인스타인이라는할리우드의거물영화제작자가수십년간배우, 영화사직원, 모델등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질러왔다는뉴욕타임즈보도 (2017 년 10월 5일 ) 가촉발제가되었고, 한국에서는서지현창원지검통영지청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시간에출연해안태근전검찰국장의성추행사건을밝힌것이분기점이되었다. 당시인터뷰자리에서서지현검사는사건에대해뒤늦게알린이 유를밝히면서, 성폭력을폭로한피해자가더이상의피해를입지않고근무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무엇보다 당신의잘못이아니 라고말해주고싶었다고했다. 권력구조의꼭대기에있는고위직검사마저단지 여자 라는이유만으로성폭력피해에노출되고, 이에문제제기하는데 8여년이나걸렸다는사실은한국사회전반을아래로부터흔들었다. 그의이야기처럼 자신이돌고있는것인지세상이돌고있는것인지 몰라 꾹꾹삼키고또삼켜냈던 경험들이오랫동안억눌렸던여성들의기억을세상으로끄집어내는데기여한것인가. 이후, 여성들의피해사실폭로는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가을, 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한 # 스쿨미투운동이격렬하게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 #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던지는과제는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미투 를어떻게상상하고만들어갈것인가. 4 젠더리뷰

6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중대신문 출처 : 학생인권대나무숲 [ 그림 1] 중앙대 K 교수연구실앞에붙은포스트잇 [ 그림 2] 대구 A 사립여자중학교스쿨미투포스트잇 미투운동 이남긴과제 문단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을통해서내가확인한것은재능있고의욕적이던여성들이성폭력사건으로인해서문단과업계의주변부로밀려나거나반강제적인탈출을감행했다는사실이었다. 이는명백한사회적타살이다. 여성들은실제로죽었고또, 사회적으로천천히죽어갔다. (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 1) 양민영 (2018) 의 사회적타살 이라는개념은여성을끊임없이배제하고주변화하는일상적이되제도화된행위다. 여성에대한일상의불인정과무시가실제폭력으로이어지고, 다시불평등한노동시장과분배부정의의문제로, 실존적타살로연결되는구조적부정의의연속선을암시한다. 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아이리스영은보통의일상적상호작용속에, 관료제위계체제와시장질서속에서, 선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무의식적으로지니는이런저런생각과반응에서야기된결과물때 문에일부사람들이겪는극심한부정의 를구조적억압이라정의한바있다. 억압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주요제도들속에서체계적으로재생산되기때문에, 지배자나독재자일인축출만으로제거될수는없다 (1990[2017], ). 이후영은다른책에서 (2011[2013]) 정의를위한공유된책임은정치적책임 이라주장하면서 (246), 구조적억압의과정과결과-부정의-에책임있는우리모두는법적책임에선자유로울지모르나, 정치적책임에선자유롭지못하다고지적한다. 그가제시한정치적책임을종합해참고하면서, 2) 미투운동 (#MeToo) 이남긴과제를짚어보려한다. 첫째, 피해자의요구와목소리내기의중요성이다. 피해자들의이야기가모두절대적으로옳다는판단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절대적약자 로서 순수한피해자 를상정하자는것도아니다. 온몸에각인된아픔을헤치며다가올갖은위험을무릅쓰고개인이계속고백해야한다고강요하는것도아 1) 양민영, 2018 년 2 월 12 일. 최승자, 박서원, 최영미... 문단에서타살당한그이름 : [ 주장 ] 피해자는잊히고, 가해자만건재한 # 문단 _ 내 _ 성폭력... 미투 를응원한다. 오마이뉴스. 2) 아이리스영은 1) 구조적균열을드러내는것, 2) 피해자의적극적요구, 3) 제 3 자의역할, 4) 국가나국제기구의역할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정치적책임의과제를고찰하고있다. 2018_ 가을호 5

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니다. 착취당하고지배당하는사람들이권력자들에게지속적으로정의를요구해야하는이유는, 사람들이겪는특정고통이사실상많은사람들이참여해발생한구조적부정의라는것을드러내고, 그과정을바꿀수있는구체적힘을가진사람이실제과정을바꾸어내야한다는도덕적요구를하는것 이기때문이다 (248). 개인의고통을드러내고, 타자의도덕성에대한비난만으로연대를유지하고구조적변화를도모하긴역부족이다. 피해의경험이중요한이유는, 나를무기력한피해자로고착화시키기위함이아니라, 부정의한제도를바꾸고자정당하고정의로운투쟁의대열에서게하는주체 ( 재 ) 구성의주요한동력이기때문이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당사자들이성폭력이란개념도없던시절, 용감하게나서서전시성폭력의개념을세우고전세계의인권규약을바꾸어왔던과정을상상해보자. 무지의한국사회를깨우고피해자성을확장하게해한국사회의식민지성과일제의침략성을환기해젊은세대에게평화로운미래의의미를재고하게한것도당사자였다. 더군다나김학순,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등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은보이지않던우리사회의유령에서말하는피해자로, 다시구조를변혁하는활동가로변화하지않았던가. 그러므로피해자는자신의지난세월, 축적된피해자성을들여다보되피해자라는폐쇄적격자구조에갇히지말아야한다. 유사한경험을폭로하고개개인의잘잘못을따지고, 그과정에다시내가상처입는도돌이표가아니라, 나의피해경험이우리사회속에어떻게위치되어왔는지고민하면서사회구조와연결지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때우리 는비로소주체로재구성된다. 저는과거에오랫동안타인의고통을나의것처럼동일시하며연대해야한다는당위를간직하고있었어요. 하지만그런당위는현실에서상대와나의차이를확인하는좌절로이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건실패가예정된, 타인의고통에대한오만한태도였어요. (< 공동정범 > 김일란감독의인터뷰중 ) 3) 김일란감독이적절히지적했듯, 절대적다름을전제한타인과의연대가불가능하듯, 피해 ( 자 ) 간동질성을상정한공감과연대또한실패하기마련이다. 동일성이상정되면작은차이에도좌절한다. 동일한사람들이연대하는것이아니라차이를지닌다른주체들이연대한다는사실을잊으면안된다. 둘째, 우리는의식적 / 무의식적가해자성을스스로들여다보면서, 구조적부정의를 ( 재 ) 생산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 영 (2013) 은 권력을소유한 ( 특권계층의 ) 행위자는구조가현상유지되는데서이익을얻고, 그렇지못한사람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는다 고했다 (247).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체계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전반을장악하고있는자는누구이며, 그러한구조로인해알게모르게혜택을입은자들은누구인가. 우리는어쩌면특정사안에서는제3자일수있으나다른사안에서는동조자, 방관자, 직접적가해자였을수있다. 어떤경우든구조적부정의를재생산하는데의도적으로혹은비의도적으로가담해왔으리라. 우리모두가지닌 인식론적사각지대 를해소하기위해, 성별간극심한인식차이를극복하기위해, 강남순이지적한바미투운동이 사회적변혁운동 으로 3) 김일란, 2018 년 2 월 14 일, 용산참사피해자들엇갈린기억으로반목, 진상규명으로치유, 경향신문, 6 젠더리뷰

8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일상에서자행한일부터차분히성찰해야한다. 특히남성들은일생을통해축적된 가해자성 을먼저직시하고, 자신도모르게동참한구조적부정의의 ( 재 ) 생산회로를끊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위계적권력질서에서결국대다수의남성들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을것이기때문이다.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우리는다양한차별적언어들과행동들을하고있다는사실-- 끊임없이배우고자신을훈련시키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그러한차별, 추행, 희롱, 폭력등은자신이그렇게하고자하는 의도성 과상관없이다양한우리삶의현장에서, 나 에의해서또는 타자 들에의하여벌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본인은그러한 의도 를가지지않았다던가또는 몰랐다 고해서그러한행위가정당화되는것은전혀아니기때문이다. 추행, 희롱, 폭력, 차별등에대한이해는한번의교육이아니라, 지속적인교육을개인적으로그리고집단적으로받아야한다. 우리각자는자신의위치에따라서각기다른 인식론적사각지대 를지니기때문이다. 동시에우선사회의차별과평등에대한인지도가어디에있는가에따라서, 그리고무엇을그러한행위로규정하는가에대한인식의정도에따라서, 이러한행위들에대한이해는지속적으로예민화되고, 확장되고, 심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초등학교를포함한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등다양한공공기관들에서이문제에대한 지속교육 을필수적으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으면, 한국에서확산되고있는지금의 미투운동 은장기적으로는근원적변혁을가져오게하는원동력을마련하는 사회적변혁운동 으로자리잡기힘들다고나는본다. ( 강남순의페이스북 ) 4) 적으로촉발시킬수있어야한다 (248). 이는대안적, 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인식론적기반이되며, 개인적문제의식을묶어, 차별적구조변혁을위한집단적운동으로성장시킬동력이된다. 이과정에서우리내부의미세한차이의결들을생산해낸구조를인지하고, 그구조들을생산하고유지하고재생산하고혜택을입은우리들의정치적책임을환기할때, 비로소세상은조금씩좋은방향으로움직일것이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 # 스쿨미투를지지하는청원운동등은꾸준한훈련을통해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을체현하고자하는시민들의자발적이고변혁적인움직임이라할수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외치면서여전히봉건시대에살고있는남성들, 2차산업혁명과근대발전국가논리에서파생된 1인남성노동자생계부양모델에서사로잡혀있는비합리적, 비이성적, 반인권적남성들을 인간화 하지않으면공멸하겠다는자각, 보다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선적극적인남성개조가필요하다는혁명적정신의발로다. 세상은바뀌었는데여전히과거에살고있는기성세대의전면적의식개조를요구하는이같은현상은 남성인간만들기장기프로젝트 로봐야하며, 생존과공존을위한세상을향한열망이다. 특히연구자와활동가들은권력과이익을둘러싼투쟁에참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 영의제안처럼무엇이옳은것인가에대한공적인논쟁을지속 4) 강남순, 2018 년 2 월 24 일, _ 가을호 7

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정부와청소년관련세부처는학생들의 SOS 에응답하라 청와대청원서중요구내용 교육자의성범죄원스트라이크아웃제 모든교육자의성평등강의의무이수제 스쿨미투가해자의진정성있는공식사과와교육관련재취업금지와교원자격영구박탈 교육부의정기전체사립 공립학교동시성범죄감사 경찰의스쿨미투공식수사 마지막으로구조적부정의를시정할정부의역할 이다.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보다공정하게변화시킬수있는주요행위자다. 부정의해소를위한법과제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설의무와권한이있다. 우선헌법에성평등조항신설과 10여년째미뤄지고있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시급하다. 독일의경우, 연방차원의차별금지법인일반적동등대우법을이미 2006년에제정했고, 이를토대로각주는유사한내용의주차별금지법 ( 우리나라지방정부의조례에해당 ) 을제정한바있다. 그외에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민사상손해배상시효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교육기본법의교육이념에성평등내용규정, 프랑스처럼형법에가중처벌등성희롱규제, 성희롱당사자범위의확대 ( 특수고용자 문화예술인, 비공식돌봄서비스종사자나보험설계사 ), 징벌적손해배 상청구소송제도마련, 성희롱사주에대한피해자의작업거부권, 노사교섭을통한구제등법제도를정비해야할뿐아니라법과현실간, 제도와인식간괴리도점검해봐야할것이다. 실제 2018 년 6월현재, 국회에계류중인 미투관련법안 은백개가넘는다. 2016년 6월부터발의된관련법안까지포함할경우, 2018년 3월까지약 140건에달하며, 5) 서지현검사고발이후제출된법안만 30개가넘지만대부분국회에서계류중이라고한다. 6) 발의안중에는문제가많은것들도있으니철저히점검하고책임감을가지고현실화하여한국사회의변화를이끌어야할것이다. 특히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문제는지금전국의중고등학교약 60여개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 # 스쿨미투운동과연결할때시급하지만신중히진행되어야한다. 물론유치원부터체계적으로젠더관점에서 포괄적성교육 7) 이이루어져야하고초중고에서도교과과정내에서페미니즘관점에서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평등이 똑같음 이아니라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는태도와행동, 차이가차별이되지않게하는조건을만드는데서성취될수있음을어린시절부터체현하는교육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문제는대학이다. 현재사범대학이나교육학과에는젠더관련수업이개설되어있지않고페미니스트교수도거의부재하다. 인문사회과학분야 5) 연합뉴스, 2018 년 5 월 9 일. 미투관련법안만약 140 건 국회는잠잠. 6) 경향신문, 2018 년 6 월 12 일. 미투관련법 12 건중 10 건은국회에서낮잠중. 7) WHO(WHO Europe, 2010) 의정의에따르면, 통합적성교육이라고도지칭되는포괄적성교육은인간성장의전과정을아우르는성관련주제들을종합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성교육을통해교육참여자들은 몸, 건강한섹슈얼리티, 관계, 성폭력, 임신, HIV 및성병예방등에대한주제뿐만아니라인간의섹슈얼리티, 성 / 재생산건강및권리관련포괄적주제들에대한지식 을키울수있다. 이러한지식은비판적사고를함양하고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을도우며행동변화를촉진하는능력을키우는데도움을준다. 8 젠더리뷰

10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에서도페미니즘수업과교수는손꼽을정도다. 대학의교과과정이전면적으로개편되고페미니즘수업이학제와학과, 수업, 교양필수과목등으로개설되어교수자를양성하는일이시급한실정이다. 그렇지않은한초중고페미니즘, 인권수업은요원한실정이다. 학습자는있되교수자는부재한현실에서성급하게제도마련이이루어질때파행적교육은불보듯뻔하며심지어역풍의근거가될수도있다. 성평등교육및정책전담부서설치등교육부와교육청차원의문제의식이공유된상황에서대학에서부터성차별적 ( 교육 ) 환경이개선되어야할것이며이후단계적으로내려가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니우리가조심해야할것은정부에게전적인결정권을주어서도, 지나치게기대해서도안된다는점이다. 정부의 규칙과관행은부정의를약화시키고자하는사람들보다부정의를생산하거나영속화하려는권력자나과정 에더연루되어있기때문이다. 시민들의시도가종종 부분적으로실패하거나전적으로실패 하는이유다 ( 영, 2013: ).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변화시키고자하는투쟁에직접참여하거나균형을맞추려고하기보다는투쟁의결과를반영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 우리가할일은정부에공적인압력을행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런점에서 2018 년 3월 15일,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이하 # 미투시민행동 ) 의발족은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 미투시민행동은기자회견을갖고, 한국사회는이번 # 미투운동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 성차별적인권력관계와성폭력을가능케했던사회구조를개혁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2018년에는 # 미투운동을통해반드 시성차별 성폭력을해결해야하는심각한시국과제로인식하고, 성차별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연대의힘을모아야한다. 여성 시민 노동계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함께 # 미투운동을지지하고함께연대할수있도록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은지속적이고통합적인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 는출범취지를밝히고, 아래와같이다섯가지목표와방향을천명한다. 8) 성차별적구조와문화를바꾸자는 # 미투운동에강력한지지와연대를통해근본적인변화를위해함께행동하고연대한다. 피해자들을향한의심과비방, 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모든시도에단호하게대응하고, 피해자의인권보장을위해노력한다. 피해자의말하기를가로막아온모든제도적, 문화적제약과장치들을제거하고가해자에대한확실한처벌과진상규명을촉구한다. 국가와사회가성차별 성폭력을근절하고실질적성평등을실현해야하는책무를다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과제도마련을촉구한다. 우리부터스스로의일상과활동에대해성찰하고토론하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고, 성차별 성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성찰과변화를촉구한다. 출범자체가의미있는이유는, 우선단시간안에 337개의시민단체와 161명의각계인사의참여를통해성차별 성폭력근절에대한지지와공감을이끌어내고여성계뿐만아니라노동계, 시민사회계에 8) 출처 : 시민행동보도자료 _ 가을호 9

11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서도폭넓은연대를구축했다는점이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의말처럼, 여성계이슈를중심으로시민사회계전반이광범위한지지를표명하며결집한것은호주제폐지운동이후처음이다. 또다른의미는여성운동이 미투관련 사회적이슈를이끌어가면서운동의내적역량을강화했을뿐아니라기존의프레임을전환해변혁을주도함으로써외적역량도확장했다는점이다. 실제 # 미투행동은법제도개선뿐아니라사회문화적변혁을주제로한다양한토론회개최, 피해자재판지원, 영역을넘나드는이슈화와성명서발표, 언론보도및정부와국회의법률과제도마련안에비판적이고도실질적인개입, 여론화와대중적결집을위한집회와시위등을주도하였으며, 8월 18일까지다섯번의집회를주최한바있다. 이러한집합적행위는기존의정부정책을소리높여비판하고, 쟁점을조직하고, 분노를표출하고연대하며변화를위한공적인압력을끊임없이행사하는여성시민의존재를인지시켰다는점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법과제도마련은변화의전제조건일뿐이다. 미세한세포조직처럼곳곳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성차별적의식과다층적이고다면적인부정의구조-우리사회의가장오랜적폐-를개혁하는데나부터적극동참하겠다는의지의표명과실천. 그것이바로 # 미투행동이던지는메시지다. 돌파하면서생존자에서증언자로나서고있다. 여성문제가아니라남성문제라고명명하며, 피해자의자격을묻던이들에게가해자의보편성을이야기한다. 개인의아픔을헤집고직시하며생을걸고살아남은자들의이야기를전면화함으로써기존의선 / 악, 진보 / 보수라는이분법을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란수사에무엇이빠져있는지직시하자고외친다. 지금당신이불편하다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눈치보지않고 안전하게살아왔음 을반증하는것이라외친다. 여성은아직도인간이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모두를위한나라가아니 라고절규하고있다. 그래서지금우리나라의 미투운동 은감히 미투혁명 이라부를수있다. 성평등이결핍된민주주의를완성하고자하기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촛불혁명의진정한완성을위해일렁이는횃불이다. 혁명을위해진격하는여성들 이제여성들은사소한일이라고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 하려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진영논리로끌고가려던이들의갖은 불순한 시도를 출처 : 중앙일보, 2018 년 3 월 15 일 [ 그림 3] # 미투운동과함께하는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10 젠더리뷰

12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4] # 미투행동집회공지포스터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5] 안희정전지사성폭력무죄판결에 저항하며열린집회 (2018 년 8 월 18 일 ) 심한성별불균형 (gender discrepancy) 속에서도그힘을잃지않고있는 성평등의신화 와 역차별 의착시현상에분노하여아래로부터분연히일어난여성해방의 시민혁명 이다. 일상속성차별적관계와관습적문화, 그문화를배태한구조를전면적으로해체하고자하기에한세기이상진행된대한민국여성해방운동의역사에서가장커다란해일중하나가될것이다. 한두명의희생적영웅이이끌던운동을넘어선배들의유제를잇되넘어서고자하는이들이각자변혁의책임을진주체로상호연루됨을적극요청하는대규모민중봉기다. 이제 남성 들의시대는종착지를향해달려가고있는듯하다. 여성이열등하고무지하고비이성적이라던, 그래서 몸뚱이 에불과한도구적존재라던역사상가장오래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 은끝을보이고있다. 여성들은더이상속지않을것이다. 세상을바꾸기위해일어서고동맹하고진격할것이 다. 과거를식민화하고현재를착취하고미래마저약탈하고있는팔루스연대의해체를위해, 그래서다음세대의 우리 들이조금은더인간답게살기위해. 이제당신이응답할차례다. 봉건적사고로케케묵은남성성의옷을벗지못해우리사회전반을다시퇴행시킬장본인이될것인가, 보다나은민주사회를위한디딤돌이될것인가. 미투혁명은이제시작이며, 결국이싸움의끝은 우리 가바라는세상과닮아있을것임을. 2018_ 가을호 11

13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2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초등성평등연구회연구위원 들어가며지난 1월 6일청와대청원게시판에초, 중, 고등학교의페미니즘교육의무화를촉구하는청원이게시되었고불과한달만에 21만 3,219명의사람들이이에동의하여청와대에서는공식답변을내놓았다. 답변의골자는페미니즘교육을포함하여성평등을통합한인권교육을위해다방면으로조사하고계획하여해결하기위한방안을찾겠다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4 개월이지날때까지학교현장에있는필자는관련된그어떤변화의움직임을체감하지못하였고반년이훌쩍지나가고있는요즈음에들어서야 무언가를조사하려고하는것같다. 라는부정확하고모호한느낌을받고있으나이역시도학교현장에서느끼는것이아니라필자가소속되어있는연구회를통해들어오는각종자문이나요청으로느끼고있는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는일을업으로삼고있는필자와, 청원에 동의한 21만명이넘는이들에게는꽤시급하게처리되어야할문제라고인식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반년이넘는시간동안변화를감지할수있을만큼교육현장에작은무언가도일어나지않고있다는사실은지금까지얼마나만연하게성평등교육을포함한인권교육을국가와교육부처에서안일하게대해왔는지를역으로보여주고있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든다. 대체왜저리도많은사람들은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논하며페미니즘교육을의무화하자고목소리를냈던것일까. 페미니즘교육과그필요성우선, 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얘기하기전에페미니즘과페미니즘교육이무엇인지에대해간략하게나마언급해야할것같다. 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적인보편성과표준성으로인해발생 12 젠더리뷰

14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하는착취와억압을해소하자는데에서출발하였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이라는단어가제시되어서인지페미니즘은성을이분법적으로나누어남성에반하는, 오로지여성만을위한사상으로왜곡되어아직도많은이들에게오해를받고있다. 그어떤인간존재도세상에태어나면서비자발적으로얻게된생물학적 성 으로인해서차별받을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공공연히행해지는차별과그로인한억압과착취를없애자라는흐름과논의가왜다른성을가진이들을공격한다고받아들여지는것인지답답할따름이다. 나아가페미니즘은성별로인한차별이합리적이지못함을이야기하는데에그치지않고그기준과정의에대해반문한다. 남성성이여성성보다우월하다는기준을토대로규범화된기존의규범에대해여성성이남성성보다우월하다고주장하며여성성을기준으로삼아야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라, 여성성과남성성자체의존재에의문을던지고하나의성에만편향된규범과기준에따라사회규범을구성하는것이합리적이고옳은가에대해물음표를던지는것이다. 그렇기에필자는페미니즘교육역시여성성과남성성을구별하는그자체에대해, 기준과정의에대해의문을던지는것을시작점으로하여교육의방향을잡아교육과정을구성하고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한다. 종합해보면페미니즘교육은큰틀에서볼때인권교육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나의 성별 과상관없이나를포함한모든사람이소중하며자신의 성 으로인해차별하거나차별당하지않고모두가서로를존중하고이해하도록하는교육이다. 아이들에게이보다더필요한교육이어디있겠는가. 교육현장의성차별필자를포함한주변다수의교사들이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느끼기시작한것은교육현장에서마주한아이들이행하는여성혐오발언과행동의생활화그리고아이들이사회화과정을통해무의식적으로습득하여아이들속에자리잡은성차별적인식들로인해아이들이나답게지내지못하는것을보았을때였다. 아이들은아직정립된자신만의가치관을갖고그가치관을기반으로하여사회를바라보며, 사회현상을파악하고가치판단을하여옳고그른것을분별하고이를선별적으로수용하기에부족한존재이다. 그렇기에학교라는사회공간에서선생님과급우들과함께배우며앞으로자신이살아갈사회를보는관점과가치관을정립하고키워나가야한다. 그러나현시점에서의우리아이들은이러한교육과사회화과정을통해옳고그른판단의기준이되는윤리적관점과가치관을정립하기전에이미혐오로둘러싸인사회와미디어의영향을받아올바른판단을할기회도가져보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더나아가, 아이들은스스로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혐오를하는자와혐오를당하는자가되어버렸고자신도모르게차별적인성관념에갇혀버렸다. 특히아이들이흔히하는것이언어를사용한혐오표현인데, 아이들은 말과언어 가가진강력함과무서움을신기할정도로몰라당혹감을줄때가많다. 자신들이사용하는말의뜻을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유행어처럼사용하는데그말들이여성혐오표현이대부분이라가끔은참담한심정을느낄정도이다. 요즘남자아이들은아무렇지도않게복도에서마주치는여자친구들에게여성성기를비하하고조 2018_ 가을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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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컬러링북을색칠하겠다는동생을보면서 동생은동생이하고싶은활동을하는건데왜혼이나야하는거지? 라는의문이들었다고했다. 대체자신과동생이무엇을잘못한건지이해가가지않았고, 할아버지께서대뜸소리지르며욕을하셔서억울하고무서운마음에그만그자리에서울었다고했다. 성차별을겪은경험이있다는친구들의발표를들으면서그때자신이왜그렇게억울했는지알것같다고했다. 자신과동생은잘못한것이없는데어른들의성차별적인식으로인해, 즉할아버지의사고속에서남자인동생이여자들이나하는색칠놀이를하고있어서혼이났다는사실을깨달은것이다. 남녀평등시대로일컬어지고있는 2018년을살아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아이들은 10년, 20년전과같이여전히성별로인한차별을겪고있다는것이다. 앞서제시된 [ 그림 2] 의설문조사재응답결과를보면 70% 에해당하는학생이성차별을겪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여자아이들이겪는성차별경험이남자아이들이겪는경험보다더심하고빈도가높다는것은단순히그럴것이다는가정으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표본이적긴해도앞서제시한 [ 그림 1] 과 [ 그림 2]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성차별을겪은경험의유무를묻는질문에남자아이들은 9% 에해당하는단 1명만그렇다고대답했으나, 여자아이들의경우 50% 에해당하는 6명의아이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차별에대한정의와사례에대한설명을이해한후시행한재조사에서도남자아이들은 55% 에해당하는 6명의아이들만성차별을경험했다고했으나여자아이들의경우는 83% 에해당하는 10명의아이들이성차별을경험했다고재응답하였다. 물론, 필자가한조사결과가전체초등학교 4학년학생들의성별에따른성차 별경험유무를대표한다고할수는없지만비슷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 23명의학생들이성별에따라성차별경험수치가확연히차이난다는것은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한다. 이렇듯아직사춘기도오지않은아이들인데도불구하고아이들은마주하는사회속에서성차별을겪고있으며, 여자아이들은성차별적상황에남자아이들보다더많이노출되고있다. 아직도사회는남자아이들에게대개남자답고, 울면안되고, 운동이나게임을잘해야하며, 조용히책을읽기보다뛰어노는것이당연하고, 자신있게큰목소리로자기주장을펼치고, 분홍색이나노란색을좋아하면안된다고생각하도록하며아이들은이러한사회의성차별적관습에젖어이것이차별인지에대한인식도없는상태에서스스로를검열하며자신의기호와무관하게자신이가져야할성격, 좋아해야할것들에대한인지를하며스스로에게되뇐다. 여자아이들은또어떠한가. 여자아이들은남자아이들과비교하여볼때, 더심한상황에놓여있는데남자아이들의검열항목에외모와관련된것들이더추가되기때문이다. 여자니까조신해야하고, 큰목소리로자신의의견을주장하면드세다는말을듣고, 운동장에서뛰어놀거나축구를하면이상하게받아들여지고, 공기놀이나책읽기또는그림그리기를하는게당연하고파랑색, 검정색을선택하기보다분홍색을선택해야당연하다고생각되는검열항목들과더불어미디어의영향탓에몇살차이나지않는아이돌가수들을보며그들의몸무게, 얼굴, 화장법을미의기준으로삼고그것이코르셋이되어스스로를억압하고검열한다. 초등학교중학년때부터아침등교후가장먼저하는것이거울앞에서화장하는일이되어버린아이들을심심찮게만날수있다. 여 2018_ 가을호 15

1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자아이들은화장을안한날에는모자를눌러쓰고와서하루종일고개를푹숙이고있다거나틈이날때마다앞머리가갈라지지는않았는지, 입술에각질이보이지않는지, 얼굴에여드름이나잡티가없는지를확인하고남자아이들은그런여자아이들을 여자애가왜저렇게뚱뚱해? 또는 여자가화장도안하고그게뭐냐, 남자냐? 라며놀리기일쑤다. 또몸무게의앞자리가 3이나 4를넘는지확인하며누군가살이나몸무게를언급하면한창성장기라영양공급이필수인데도다이어트를하겠다며급식을안먹는경우도있다. 결국아이들이이렇게도를넘은자기검열로인해서자신이하고싶은말과행동을제대로하지못하고, 존재만으로도소중한자신을보지못하며사회가제시한이분법적구별과그로인한성차별적시각과인식에살고있는것이다. 이런사회속에서아이들에게 나다움 이라는말은사라진지오래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니까, 여자니까이래야한다고사회로부터학습된것들로인해꾸준히스스로를검열하고그수준에미치지못한다고생각이들면아직자아가약한아이들의자존감은밑바닥으로추락하고자신을불행한사람이라고인식하며한순간에가치없는사람으로스스로를판단해버린다. 이런아이들이교육을통해변화할기회를얻지못하고그대로성인이되어사회의구성원이된다고가정해보면그사회가얼마나불행한사회가될지그림이그려질것이다. 성별과상관없이존재자체만으로존중받고인정받아야하는인격체들이스스로인지하지못하는상태에서성별에따라차별과억압을받고스스로를옭아매는사회에서어찌상대를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그대로의모습을인정하며, 다른수식어없이자기자신으로살아갈수있겠으며우리나라가성평등한사회로나 아갈수있겠는가. 그렇기에우리는성평등교육이필요하며그중에서도특히혐오의주된대상이된여성이어떤차별과억압을받고있는지를돌아보는것부터시작할수있도록페미니즘교육이필요한것이다. 페미니즘교육의시도필자가페미니즘을기본골자로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며느낀점은크게두가지로첫째, 교육자료의변화가시급하다는점과둘째, 교사개개인에게주어진자율성내에서페미니즘교육을선택하도록하는것을넘어서아이들에게교육이지속적으로행해질수있도록페미니즘교육이그중요성을인정받고체계화, 제도화되어야한다는점이었다. 공교육의대표적인교육자료는교과서이고, 교육현장에서교과서는대다수의학교에서아직도무조건적으로선택되어유일한지침의역할을하는데역할이지닌무게에비해성차별적인내용들이너무나많다. 예를들어, 엄마로대변되는성인여성은분홍색레이스앞치마를두르고집안일을하고, 아빠로대변되는성인남성은양복을입고프레젠테이션을하거나의사가운을입고진료를하는삽화들이제시되는경우도있고, 인물에대해소개하는단원에서도남성인물만제시되는경우도있다. 아이들이매일마주하게되는교과서를통해무의식중에성차별적인식을갖게되는것이다. 많은사람들은교과서에실린그림이아이들에게얼마나영향을주겠나라고생각할수도있겠다. 그러나매일학교에와서, 매일보는책에, 동일한차별적요소가깃든내용이실려있다면그영향력은아이들에게무시할수없 16 젠더리뷰

18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아이들이어리면어릴수록미디어나텍스트를접할때그대로수용하는경향이있어그영향력은더크다고보아야한다. 필자가 2학년아이들을가르칠때, 성별에따라할수있는직업과할수없는직업이나뉘지않는다는것을여러번설명했었고아이들은그에대한이해를하고직업은성별로분류되지않음을알았다. 그런데교사인필자의말과아이들이보는교과서의삽화나그림책또는만화를포함한다양한미디어에서는상충된내용이실려있었다. 아이들은 내가여자라서또는내가남자라서할수없는직업은없다. 라고배웠지만, 여자소방관이나남자무용수에대해정확이꼬집어뭐라고는못하겠지만뭔가이상한것같다는의견을내놓기도했었다. 즉, 학교에서배운것과일상에서마주하며느낀것의부조화를표현한것이다. 이처럼아이들이접하는교과서를포함한교육자료들은아이들에게무의식적이지만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으므로간과해서는안된다. 그렇다면, 교육자료나미디어들이성평등하게변화되지않는다면페미니즘교육은필요없는것이아니냐는반문을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필자도그런생각을한적이있으므로충분히이해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것과같이아이들은아직자아와가치관이완벽하게구성된것이아니므로교육을통해변화할수있는가능성이무한한존재들이다. 페미니즘교육으로그가능성을열어주는것만으로도충분히의미있지않을까. 초등학교 4학년사회교육과정에는우리지역의문화유산과역사적인물을알아보는단원이실려있다. 이단원내용중역사적인물과관련된내용은우리지역을대표하는역사적인물들의삶을알아보고그들의삶이지역과사회에준영향을파악함으 로써지역에대한자부심을갖는것을목표로한다. 필자의학급은우리지역의문화유산과역사적인물을다양한자료들을통해조사하여 나만의역사책만들기 로단원을재구성하여수업을진행하였다. 그러나문제는사회교과서와, 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각시 도에다르게제공되는지역화보완교재중필자가재직중인서울의지역화보완교재인 서울의생활 에는단한명의여성역사적인물이제시되지않았다는점이다. 역사적인물을조사할때반드시여성인물과남성인물을각 2명이상씩조사하기로하였는데가장기본이되어야할교과서와보완교재에단한명도여성인물은제시되지않은것이다. 그래서아이들이도서관, 컴퓨터실등에서자료를조사할수있도록하였는데이역시쉽지않았다. 아이들이 선생님, 김만덕도돼요?, 선덕여왕도돼요? 라고묻기시작했다. 이유인즉슨, 남성역사적인물들과달리여성역사적인물은책자체가별로없고, 있다고한들서울과관련된인물만추려놓거나따로제시되어있는것이거의없어조사하기가힘들다는것이었다. 결국인물의경우서울을포함한전국으로범위를넓혀조사하도록하였다. 관련학습활동이끝나고아이들에게물었다. 왜여성인물은찾기가어려웠을까? 에대한답으로아이들은 지금까지사람들이남성인물에대해서만조사를해서요., 예전에는여자는집안일만하고남자는큰일을해서여자들의업적이별로없어서요. 등의대답들이나왔다. 그리고는덧붙여 너무차별적이에요., 남자만위대한업적을가진인물이라고제시되는것은너무성차별적인일같고마치저는여자라그런위대한일을할수없는사람처럼생각하게하는것같아요., 여성인물들에대한조사가더필요할것같아요., 여성인물들에 2018_ 가을호 17

1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대해더많이알고싶은데교과서에안나와있는게너무충격이에요. 라는의견들도이야기하였다. 만약, 주어진교과서로만수업했다면아이들은이런생각과문제점을파악할수있었을까. 이렇게변화되어야하는, 성차별적인요소를가진교육자료라하더라도페미니즘교육을통해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문제의식을갖는다면아이들에게유의미하다고생각한다. 페미니즘교육의가능성아이들이가진성차별적인인식과가치관이교육을통해변화가능하다는것을필자는담임으로맡고있는아이들과담당하고있는동아리아이들의변화를통해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현초등교육과정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16시간가량의동아리활동을하도록시수가제시되어있다. 필자는 3 4 학년여, 남학생 48명을대상으로페미니즘을기반으로한동아리를구성하여활동하였다. 아이들은동아리활동을통해자신들이좋아하고즐겨보는다양한미디어속에서성차별적요소를찾아보고기준이되고보편성으로제시되는남성성에대해분석해보며성별에의한차별이아이들의세계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더나아가앞으로아이들이맞이하게될어른들의세계에서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탐구하며이러한차별에대해생각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동아리첫시간에필자의학급아이들에게던졌던질문과같은질문을했었다. 여러분은성차별을겪은적이있나요? 라는질문에 4학년아이들보다더어린 3 학년아이들이절반이섞여있어서그런지이번에는 더많은아이들이성차별을경험한적이없다라고이야기했었다. 그러나동아리회기가거듭될수록아이들은성차별의의미와자신의경험을연결하며자신이겪었던일들이성차별에서기인하는것들이라는사실을인지하였고, 나아가실제로자신들이불편함을느끼지않고보고접했던만화, 그림책, 동화책, 각종 TV 프로그램등에서차별적인요소를선별해내는활동까지훌륭하게수행하였다. 한번은아이들에게유명한, 누구나한번쯤은봤을법한만화에대해아이들과생각할시간을가졌었다. 해당만화에나오는캐릭터의수를세어보고남자캐릭터와여자캐릭터의수를분리하여파악하였다. 그리고여자, 남자캐릭터가입고있는옷이나, 장신구에대해서도분리하여적어보게하고, 캐릭터의특징도분석하도록하였다. 아이들은 5개의만화를분석하였는데그결과 4개의만화에서등장하는주요캐릭터중남자캐릭터의수가여자캐릭터의수보다많았으며, 남자캐릭터는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등의다양한색상으로표현되었는데반해, 여자캐릭터는거의분홍색또는보라색으로한정되어표현되었다. 또한남자캐릭터의경우장신구도모자, 안경, 운동기구, 시계등으로다양하였으나여자캐릭터의경우는리본, 프릴과같은무늬를기반으로한머리띠, 목걸이같은것이대부분이었다. 캐릭터들의말투역시남자캐릭터에서는아이들이 호기심많음, 용감함, 장난꾸러기, 활발함 등의느낌을받았다고하였으나여자캐릭터의경우 상냥함 과 친절함 이느껴진다고하였다. 아이들은활동을통해자신들에게친숙한만화들에서등장캐릭터의성별에따라나타나는확연한차이를분석을통해확인한후적지않은충격을받아했다. 아이들은만화는여자, 남자어린이모두가보는것인데 18 젠더리뷰

20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대부분의만화에서한쪽의성별을지닌캐릭터가등장캐릭터수대비많은것에대해이또한캐릭터를구성하고만화를구성하는데있어서성차별이라고생각하였으며, 방송국에여자캐릭터수와남자캐릭터수가비슷한만화를만들어달라고편지를써보는것이어떠한가라는제안을필자에게해오기도하였다. 또한, 여자캐릭터들이모두분홍색또는보라색계열의옷을입고리본이나프릴이달린옷이나장신구를하고친절하고상냥한역할을한다는점에대해서도성차별적이라고이야기하며한여자어린이는자신은초록색을좋아하는데저런만화들을연거푸보니뭔가자신도분홍색을좋아하고리본머리띠를좋아해야할것같다며불편한마음을표현하기도하였다. 이활동을통해서아이들은미디어를통해나타나는성차별적요소들을보는눈을조금이나마가질수있었고, 그런요소들이개인에게불편함을줄수있다는사실까지인식하기도하였다. 더나아가, 사회속에자신들이마주하는성차별적요소를없애고평등해지려면본인들이어린이로서할수있는것은없는지에대해고민하기도하였다. 이활동을포함한 1학기동아리활동을마치며아이들은자신들은차별을겪은적이없는줄알았는데그것이차별인지를몰랐을뿐주변곳곳에많은성차별이존재하고있구나를깨달았다고말하며한쪽성에치우친관점을보편성과기본바탕으로삼는것은해당성을지니지않은다른사람들에게폭력이될수있다는것을배웠다고하였다. 모두가행복해지기위해서는남자와여자로나누어구분하는것이아니라내가좋아하고, 내가잘하는것, 내가하고싶은것을주변의시선이나편견으로못하는일이없이나답게할수있도록나도, 상대도배려하며사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스스로가깨달 은것이다. 아이들은어른들과달리무비판적이고쉽게수용하는경향이있으나그런경향과더불어생각해볼문제를함께고민하며그것이잘못된것이라는것을알았을때그잘못을인지하고스스로의사고와인식의전환을어른들보다더성숙하고빠르게하는경향도있다. 아이들의이런경향이아이들에게페미니즘교육을했을때실효성을발휘할수있는이유이다. 간단한활동을통해서아이들은많은것을깨닫고배우고변화한다. 필자가맡은학급아이들도, 동아리활동을함께했던아이들도이런경향을보여주었다. 앞서사례로언급하였던여자아이는다음명절때또어른들이성차별적인이유로자신이나동생을혼내거든여자도, 남자도색칠공부할수있다고이야기할것이라고하였다. 다른여자아이들도 넌왜여자애가힘이그렇게세? 또는 넌왜여자애가그렇게장난이심하니? 라는성차별적인발언에대해서이제더는고개를떨구지않고남자라서, 여자라서또는남자인데도, 여자인데도그런것이아니라 나 라는사람이그런것이라고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 남자아이들역시힘이센여자친구를 여자가뭐이렇게힘이세냐? 고놀리지않을것이고누군가가 너는남자애가왜우니? 라고얘기한다면사람은남자든여자든누구나감정이있어서울수있는것이라고이야기하겠다며다짐하였다. 아이들이조금씩 남자, 여자 라고사회가구분해놓은이분법적인사고에자신을끼워맞추며상처받지않고 나다운것 을이야기하겠다는다짐을하기시작한것이다. 이제는사회에이미만연한성편견과차별에대해깊게, 제대로생각해보아야할시기이다. 또한우리아이들은조금더차별없이평등하고나답게행복한삶을살기위해서어떤교육이행해져야할지방향을 2018_ 가을호 19

21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잡아야할때이다. 더불어, 페미니즘교육이체계화되고제도화되어현장에서정착되고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교육구성원뿐만아니라다수의사회구성원이현상황에대한심각성을깨닫고스스로도성차별적인표준화된사회의피해자라는것을인지해야한다. 그리고성별로구분되어차이가나는것들을바라볼때 왜? 라는의문을항상갖는태도와우리가당연시하였던규범들에예민해지고불편함을느끼기시작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 아이들은학교이외의다양한공간과사회에서사람들과마주하고생활하며배우기때문이다. 참고문헌 학교에페미니즘을 _ 초등성평등연구회 20 젠더리뷰

22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03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페미니즘교육은필요한가지난 1월청와대게시판에는초중고에서페미니즘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다는내용의국민청원이게재되었다. 그리고한달만에 21만명이상이해당게시물에서명하였다 2). 청와대는공식답변을통해인권교육을통해이를실현하겠다고하였으나, 현재로선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의한영역일뿐별도의교육과정을가지지도, 의무화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다. 뿐만아니라여러이슈를다루는인권교육내에서성평등이얼마나중심적가치로자리잡을수있을지또한현재로서는확신하기어려운상황이다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범교과학습으로양성평등교육을명시해온 ( 이규은외, 2008:7) 우리교육에서성평등교육의강화를촉구하는현상황을돌아보면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의성평등의식 수준과이를둘러싼상황과현실을짚어보고, 학교성평등교육이어떠한방식으로추진될수있을지고민해보고자한다. 학교성평등교육의현실교육과정에서의현실학교에서의성평등교육은어떻게되고있을까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나타난지난 1년간우리나라중고생의양성평등교육참여율은 46.3% 로양성평등교육이보편화된교육으로활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양성평등교육이이루어진방법으로는교과과정에서이루어졌다는응답이 49.0%, 창의적체험활동에서실시되었다는 1) 본고는한국여성학회춘계학술대회의발표논문 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추진여건및정책방향의고찰 을요약, 발췌한것임. 2) _ 가을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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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이전부터양성평등교육은학교재량활동으로실시되기는했으나, 양성평등교육이국가수준교육과정에공식적으로거론된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 이규은외, 2008) 개정교육과정에서기존에 16개였던범교과학습을 35개로확대하면서양성평등교육이추가되었다 ( 이규은, 2008:6). 범교과학습을 38종까지확대하였던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만해도양성평등교육이범교과학습으로존치되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범교과학습의수를 10개로대폭줄이면서현재는교육과정내양성평등교육이언급조차안되고있는상황 이다. 즉, 현재로서는학교양성평등교육이전적으로학교장재량에의해운영될수밖에없는셈이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제안하고있는범교과학습은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개이고, 각범교과학습아래세부분야의범교과학습을지정하고있으나, < 표 3> 에서볼수있듯이하위범위에도성평등교육은명시되지않고있다. 지난 2월청와대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무화방안으로범교과학습중인권교육차원에서실시하겠다 < 표 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범교과학습및의무운영사항 범교과학습안전건강교육인성교육진로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통일교육독도교육경제금융교육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안전교육 법령에근거한교육과정에반영해야할시수 주제 시수 생활안전 12 교통안전 11 폭력예방및신변보호 8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6 직업안전 2 응급처치 2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포함-안전교육통합 ) 15 보건교육 ( 최소 1개학년 ) 17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 2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장애이해교육 2 생명존중 ( 자살예방 ) 4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2018_ 가을호 23

2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고밝혔으나, < 표 3> 에서도나타나듯이현재인권교육의방향은장애이해교육이나생명존중으로만설정된상태이다. 성평등과유사하게 차별 과 인권, 사회의인식개선 을목표로하고있는다문화교육이별도의범교과로지정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성평등또한별도의범교과로독립하지않을이유가없어보이지만, 22만명의청원에도불구하고, 현재정부의입장은이를고려하지않는상황이다. 그렇다면, 범교과학습에서소외받고있는성평등교육이교과과정에서는충분히다루어지고있을까. 필자가성차별이나타나기쉬운 6개교과를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성평등관련내용을조사한결과, 이들여섯교과중성평등을성취수준으로명시하고있는교과는도덕교과하나뿐이며, 성평등교육의영역을가족관계등성평등과밀접한가치까지포괄하면, 실과교과가하나더추가되는수준이다 ( 교육부, 2015). 나머지교과에서는성평등관련개념들이전혀언급되거나명시되지않고있다. 특히사회교과의경우, 사회불평등에대한비중이크고, 그범위또한지역간불평등, 계층간불평등, 민주주의와불평등등다양한종류의불평등을학년별로심층적으로소개하고있지만, 성별불평등은명시적으로다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점은우리교육이성별불평등을인간의가장기본적인불평등으로인식하고있지않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심각하게제고해야할문제라생각된다. 정책추진체계에서의현실우리법에서성평등교육은 1997 년제정된 교육기본법 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의제36조에명시되어있다. 이들법 에는학교성평등교육과관련하여정책추진과심의 의결기구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의명시, 교육에서의차별금지, 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의실천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들두조항만으로는학교에서성평등교육을활성화하기에충분해보이지않는다. 현재의법은교육에서의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광의의의미에서의성평등교육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을의미하는것이며, 성평등의식의함양을위한교육또는교육환경조성에필요한다양한요건이나기준들을명시하거나규정하고있지는않다. 단적으로현재의법들은양성평등교육이무엇이라는정의를내리고있지않다. 이와같은개념적정의의부재는정책의범위와교육내용의불분명으로이어지게된다. 실제일선학교현장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오인하는경우가많고, 이는뒤에서언급할각시도교육청추진체계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 성교육과의혼동또는성교육으로의대체로인해진정성평등교육이목표로하는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은밀려나거나충분히다루어지지못하게되는것이다. 효과적인성평등교육을위한여건의조성과관련지원또한전무하다. 성평등교육을위한강사의자격이라든가, 프로그램의인증, 관련기관의지정과협업등법적기준이없다보니, 학교장자율에성평등교육이맡겨있는현장상황에서교육운영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나원활한협조체계도없을수밖에없다. 성평등교육이현재의한계를뛰어넘어의미있는범교과교육과정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성평등교육지원법 ( 가칭 ) 이마련되거나, 그렇지못한다고하더라도현재법률체계내에성평등교육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념과방안이정비된법안을가질필요가있다. 법외에도행정적추진체계의마련또한중요하다. 24 젠더리뷰

26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교육정책의특성상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정책집행의중요한창구라고할수있다. 교육부의경우, 최근교육부가민주시민교육과를설치함에따라양성평등교육업무전담자가새로지정된상태이나, 이전의여성정책담당관실과같이교육부의성평등관련이슈를전담하는것은아니고, 양성평등교육, 학교에서의성차별, 혐오문제등제한된영역에서의성평등관련이슈를맡고있으며, 여전히성교육은학생건강정책과에서, 교과서에서의성차별문제는교육과정정책과가맡는등부처별로다원화된상태이다 3). 시도교육청의경우에는청별소관부서가천양지차이다. 각시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담당자가지정되어있기는하나, 해당업무의소관부서를살펴보면각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을어떠한맥락에서펼치고있는지파악할수있다. < 표 4> 는각교육청의홈페이지를통해성평등교육담당부서를조사한결과인데, 서울과광주는성평등교육을위한전담팀혹은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고, 대구교육청 4) 을제외한나머지 14개시도교육청에서는팀내다른업무와함께성평등교육을담당하는것으로확인된다.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교육부에서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이서로다른전달체계를가지고분리운영되는데비해상당수의시도교육청은이둘을같이운영한다는점이다. < 표 4> 를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전남의 4개교육청만이성교육과성평등교육을다른체계에서분리, 운영하고있고, 나머지 13개교육청은성평등교육 과성교육이같은담당자에게부과된형태로나타나는데, 대부분보건담당자가이두업무를동시에맡고있는형태이다. 성평등교육이어느부서에배치되었는가를살펴보면시도교육청이성평등교육을어떻게인식하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알수있다. 각교육청들의성평등교육담당영역은민주시민 / 인권, 학생생활, 안전 / 폭력, 학교보건의크게 4가지정도로구분할수있는데, 학교보건담당으로지정한교육청이 7개 (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로가장많고, 학생생활담당의경우가 5개 (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경북 ), 안전이나폭력부분이 3개 ( 대전, 강원, 경남 ), 민주시민 / 인권이 2개 ( 서울, 광주 ) 순이다. 청와대나교육부가성평등교육을범교과학습인인권교육의일부로서다루겠다고밝혔지만, 실제현장에서는인권이나민주시민영역으로성평등교육을다루는경우는상당히드물고, 성교육이나보건교육의일환으로이를바라보고, 시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많은교육청들이성평등교육을보건이나학생생활지도의영역을두고있다는것은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인식하고있거나, 그이상의교육적역할과의미를찾지못하고있다는것을엿보게하는대목이다. 또한강제성이없는양성평등교육이강제성이있는성교육에부수적교육차원에서실행되고, 상대적으로낮은중요도수준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알게한다. 3) 그외교육부에서꾸준하게추진해왔던국공립대양성평등조치사업은고등교육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본연구가초중등에초점을두는관계로본고에서는따로거론하지않는다. 4) 대구교육청의경우, 실제성교육담당자가양성평등교육을담당하기는하나, 홈페이지상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별도로업무과업으로설정하고있지않다. 2018_ 가을호 25

2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 표 4> 시도교육청성평등교육및성교육담당부서현황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서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성인권전문관 - 성인권정책업무총괄 - 성인권적관점에서교육청정책에대한검토 - 성인권을위한거버넌스기구구성 운영 - 성인권증진계획수립및실태조사 - 성인권의제발굴및홍보 - 성인권교원직무연수운영 - 성인권콘텐츠및자료개발 보급 - 성관련부서업무협력및전문성지원 - 성인권유관기관협조 - 양성평등교육 체육건강과학교보건 - 보건교육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정책추진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종합계획수립 추진 - 학교성폭력대책기구운영, 성폭력신고접수 One-Stop 시스템운영 - 성폭력처리매뉴얼개발 보급 - 디지털성폭력예방업무 부산 건강생활과 학교보건 - 초등학교보건교육및장학 - 성범죄접수및상담업무 - 학교성범죄전담 ONE-STOP 지원단구성 운영 - 학교보건연구 시범학교운영 - 학생성교육 건강생활과생활교육 - 양성평등업무 대구학교생활문화과대안건강교육담당 -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학교생활교육과안전교육팀 - 성폭력사안조사및조치 인천 평생교육체육과학교보건팀 - 보건교육및성교육 ( 성폭력 ) 교육과정운영및직장성희롱연수 학교생활교육과생활교육팀 - 양성평등교육 대전학생생활교육과학교폭력 광주민주인권생활교육성인식개선 - 학생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관련업무 - 학생성교육기본계획수립 추진 - 성폭력예방및대책시도평가 ( 정성평가 ) 보고서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및특별조사단운영 - 성교육업무담당자연수 - 초등 / 중등성사안관련민원처리 ( 국민신문고, 성폭력사안등 ) - 초등 / 중등성폭력사안처리및컨설팅업무 - 초등 / 중등성폭력피해자위기관리지원 - 초등 / 중등성교육연구회운영및안정화지원단운영 - 초등 / 중등성폭력행위자위기관리지원 - 교사젠더감수성향상을위한역량강화연수 - 성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 성교육 ( 성범죄 ) 예방정책자문단운영 - 성폭력예방및신고방법홍보자료제작및보급 26 젠더리뷰

28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 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업무 - 성고충상담관련업무 - 교직원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관련업무 -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통합시스템관리업무 - 학교성사안관련자치위원회업무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울산평생교육체육과보건급식팀 세종창의인재교육과보건담당 - 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 학생성교육 ( 성희롱, 성폭력 ) 업무 - 여성교육정책중양성평등교육에관한사항 경기 감사관시민감사담당 - 성폭력전담신고센터운영및관리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정책담당 - 학생성교육관련업무 - 양성평등업무 생활교육담당 - 학교폭력 ( 성폭력 ) 관련법률지원 - 학교폭력 ( 성폭력 ) 분쟁조정지원 강원 교육안전과 학생안전담당 - 양성평등및성교육관련업무 - 성폭력관련민원및사안처리 - 학생성폭력가 피해특별교육이수기관관리 충북체육보건안전과보건담당 - 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 유아특수복지과유아교육팀 - 유치원보건 ( 성교육 ) 충남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폭력예방교육관련시도교육 ( 지원 ) 청평가업무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인성인권팀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전북인성건강과보건교육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기본방향계획수립 - 보건교육 ( 성교육 )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컨설팅 - 학생성교육및성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업무 전남 체육건강과 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건전한성문화개선사업운영 학생생활안전과학교문화 - 양성평등교육업무 경북학생생활과대안교육담당 경남학생생활과학교폭력담당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및관련통계업무 - 학생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업무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및양성평등교육운영 - 교원성범죄예방교육 - 교원간성폭력사안처리지원 - 학교성폭력사안조사및민원처리 제주학생생활안전과학교보건 - 성교육및양성평등에관한사항 자료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2018 년 9 월말기준 ) 2018_ 가을호 27

2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교수자의역량및전문성의현실성평등교육의추진체계나전달방법도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교육의현장에서는교수자가큰영향력을갖는다. 그러나우리교사들은성평등교육의교수자로서의적절한자질을갖추고있지않아보인다. 안상수외 (2011:193) 가국내대학 ( 원 ) 생 5,555명 을대상으로대규모성평등의식조사를시행한바에따르면, 교육대생의성평등의식이전문대및일반대학생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가그이유까지명확하게밝히고있지못하나, 일반적으로젊은층이중고령층보다성평등수준이높다는것을감안한다면, 실제교육현장에있는교사들의성평등의식수준은보다더낮을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 < 표 5> 시도교육연수원에서의교사대상성평등교육현황 연수원 프로그램명 시수 서울 ( 원격, 사회복지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 원격, 사회복지 ) 직장내성교육 4 부산 ( 원격 ) 교원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4 ( 원격 ) 직장내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2 대구 ( 원격 ) 직장내성교육직무연수 30 인천 ( 원격 ) 올바른성문화만들기 15 대전 ( 원격 ) 구성애의性담실 : 구성애와함께하는성폭력 & 성희롱예방교육 30 광주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울산 교원통합직무연수 ( 인성, 청렴, 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16 세종 교원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교육, 자살예방, 청렴, 다문화인식개선, 학교폭력예방, 장애인식개선 ) 22 경기 ( 원격 ) 학교성교육지도의실제원격직무연수 10 강원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충북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2018년신설 ) 학교지원분야별필수직무연수 ( 성교육3/ 가정폭력 1/ 인성교육 4/ 교권보호 1/ 장애이해 1/ 아동학대1/ 학교폭력1/ 자살예방1/ 공교육정상화1/ 행동강령1) 15 충남 ( 원격 ) 성교육직무연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4 ( 원격 ) 성교육 4 전북 x 전남 x 경북 ( 원격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 경남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초등 15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중등 15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제주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초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자료 : 각시도교육청및산하연수원홈페이지.(2018 년 5 월기준 ) 28 젠더리뷰

30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있다. 실제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청소년의 21.7% 는학교선생님이성차별적언어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 최유진외, 2016:356). 올초에번진스쿨미투에서도드러났지만, 범죄적성격의성희롱뿐아니라일상에서도교사들의성차별적인발언과행동은공공연히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성평등의식을제고할수있는방안은없는것인가. 국가수준의기본계획에서학교성평등교육을주장하기시작한제6차경제사회발전기본계획 (1983~1991) 이래교사대상성평등의식제고는네차례의여성정책기본계획을거쳐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빠짐없이거론되어온정책과제임에도지금의현실은이러한오랜주장이무색할만큼미진하다. < 표 5> 는각시도교육연수원에서실시하고있는교원대상프로그램중성평등관련프로그램을수집, 조사한것이다. 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이모든연수원이성교육또는성폭력관련연수만을실시하고있고, 성평등의식제고에관한교육은 17개시도교육연수원중서울에서만유일하게실시하고있다. 시도교육청의이러한운영현황은일차적으로지침과도관계가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는현재교사대상의무연수과정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의무외에의교육에도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면좋겠지만, 의무규정이넘쳐나는교육현장에서비의무교육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초중등성평등교육을위한준비그동안우리교육에서성평등가치는너무나간과되어왔다. 교육에서의성평등을논할때면, 요즘은여학생이공부를더잘한다, 여학생들이기가세다 는식의반박이늘상따라붙으면서성평등교육은한물간퇴색된이슈로취급한지오래이다. 그러나봇물처럼쏟아지는여성의 # 미투와우리사회가특히, 남녀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성별갈등은성평등의문제가사회갈등으로어떻게전환될수있는지, 그것이우리사회에주는충격이어떠한지를실감하게한다. 이러한취지에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사이의성평등의식의격차가어떠하고, 페미니즘교육을추진하기에과연우리의교육여건은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지짚어보았다. 그리고앞질러가는사회의문제제기에비해교육현장서의여건과역량은여전히미진하다는것을검토했다. 이제연구의결론에즈음하여본고에서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개선되어야할정책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학교성평등교육의강력한추진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법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그리고그모양은되도록독립된법안을가져가는것이가장좋다. 범교과학습의지정은사실상교육과정이개정될때마다재지정되기때문에안정적인추진을보장받기어렵다. 그리고법이확실한교육의경우, 범교과학습에서제외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법은단순히범교과학습차원에서의성평등의식교육강화만을다루어서는안되고, 교육에서의성평등문제를고루담아내야하며, 개념적정의에서부터, 지원체계, 교원의연수등의의식제고방안, 다양한실태조사등을같이아우를수있어야한다. 2018_ 가을호 29

31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둘째, 추진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교육청이성평등전담자를지정하지않고, 여러업무의일환으로가져가고있으며, 성교육차원에서양성평등교육을추진하는경우도적지않다. 성교육과성평등교육의통합을의미있고중요한문제이나, 현재와같은보건위주의성교육토양에서성평등교육이성교육틀안에서의미있는교육으로추진되기는어렵다. 일선에서는성교육관련업무가적기때문이라는의견도있다. 그러나전담자의지정은, 관련사업의발굴에대한정책적의지를표현하는것이기도하고, 실제로도전담자가무슨일이든추진하는과정에서정책콘텐츠는얼마든지풍부해지게된다. 셋째, 전문지원기관이지정, 운영될필요가있다. 교육부가최근에제정한범교과학습관련법안들은모두이를지원하는전문사업운영기관이있다. 이들기관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부터, 교원연수, 정책수립, 실태조사까지상당부분을참여, 지원하고있다. 성평등교육또한현장에서의영향력있는추진을위해서는규모있는사업을통해전문지원기관에의한지원이필요하다. 넷째, 명시적교육과정으로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넘어오면서양성평등은범교과학습에서조차제외된상황이다. 지난 1월에국민청원이제기된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에대해청와대는인권교육차원에서이를실시하겠다고하였다. 인권교육차원의접근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범교과학습범위때문이다. 사실상성평등교육이충실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인권교육적차원이아니라, 성평등교육그차제로범교과학습으로재지정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의개념과범위를본고에서다루기는어려우나, 성평등이인권 으로만묶일수있다면, 사실상현재범교과학습을지정되어있는성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또한인권교육이되지못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사실지난 2월에제기된청와대의답변은현재교육정책의주체자들이성평등교육을독립된교육영역으로보지않고있으며, 여전히하위영역으로서이를제한하고있다는것을드러낸다하겠다. 다섯째, 교원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성평등의식제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사실상교원대상성평등교육은 2000년대중반만하더라도이토록저조한상태는아니었다 ( 이상원외, 2005). 그러나양성평등에대한관심이줄어들면서, 결국현재는의무시수교육만이남아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교원대상원격연수기관의기능을하고있지만, 지역의교원연수원을주로이용하는현장교사들에게는홍보가제대로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성폭력, 성희롱교육과같이교원대상의의무교육으로설정하는방안도효과적이라본다. 예비교원에대한연수도매우중요하다. 명시적인교직과목으로지정하는것을강하게추진할필요가있고, 보조적으로사범대, 교육대대상사업을추진하는방법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의성평등의식제고는학생들과상호작용및교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고, 십대청소년들의성평등의식이앞서가는상황에서교사에대한적절한제고조치가없다면, 스쿨미투와같은학교현장에서의문제가계속불거져나올수있다. 여섯째, 풍부한콘텐츠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양성평등교육이라는타이틀의교육용프로그램으로는 2000년대초반교육인적자원부가개발한것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개발한것이거의유 30 젠더리뷰

32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일하다. 그외에는몇해전여성가족부가성인권관련자료를유초중고대상으로개발한것이가장최근자료라고할수있다. 현장교사들과면담을해보면, 사실상어떻게가르쳐야할지모르겠다는것이가장큰고민으로확인되고, 선행연구에서도이러한점들이지적되었다 ( 김수자 : 2018). 그리고이 는성평등교육강사들또한마찬가지이다. 보다전문화되고다양한교수방법을동원한, 작금의현실에맞는이슈와관점이담긴현장감있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도덕과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 호. 김수자 (2018). 학교현장에서의페미니즘교육실천에관한연구 : 중고등대안학교사례를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마경희 황정임 김은지 강민정 최윤정 문희영 (2017).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여성가족부. 이상원, 민무숙, 김재인, 최윤정 (2005). 지방교육자치단체의여성교육정책활성화를위한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실천국민실태조사및장애요인연구 (Ⅲ): 대학생활영역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은 박한숙 강진희 (2008). 범교과학습영역국가기준제시방식및학교급별운영방안에관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유진 이택면 황정임 마경희 주재선 김은지 이현재 문희영 (2016),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018_ 가을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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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 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대표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3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1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인지 사건의발생경위 미나 ( 가명 ) 야 ~ 내가우연히어떤동영상을봤는데 몇번을돌려봤는데도너랑너무닮아서 혹시나하고 미나씨는대학졸업후몇해동안연락이뜸했던대학동기의전화를받고처음으로동영상의존재를알게되었다. 처음에는미나씨도설마자신은아닐거라고, 미나씨와닮은여성일거라고애써부인했지만, 또다른지인으로부터걸려온비슷한내용의전화를받고서야그동영상을확인해보았다. 미나씨에게전화했던두명의지인이말했던동영상이올라왔던사이트는달랐지만, 동영상파일의제목은같았다. cc커플_ ㅆㅅ녀 _ 신음소리주겨ㅎ ( 가제목 ) 미나씨는대학졸업후에어느기업에취직하였고, 그곳에서같은부서에근무하는남자친구를만났다. 남자친구는미나씨와성관계를하는모습을영상으로찍어보자고요구하였고, 미나씨는처음에는거절하였지만남자친구의계속되는요구와약간의호기심이합해져서휴대폰카메라로동영상을찍었다. 그후부터는나체사진, 성관계동영상등각자의휴대폰으로각자가촬영자가되어서로를찍어주었다. 그리고서로공유하며좋았던시간을회상하며즐거웠다. 그렇게약 2년간사귀었고, 미나씨는남자친구와성격차이로헤어졌다. 미나씨는남자친구와헤어지면서남자친구와사귀면서주고받은선물, 휴대폰에저장된사진, 동영상을모두폐기하였다. 미나씨는자신이그랬던것처럼남자친구도미나씨와관련된모든것을정리했을거라고생각했다. 34 젠더리뷰

36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남자친구는미나씨와헤어진후에도미나씨를잊지못해미나씨에게다시만날것을제안했으나, 미나씨의마음을돌이킬수없었다. 남자친구는자신의마음을몰라주는미나씨가야속하고, 화가나서평소즐겨찾는인터넷음란물사이트에미나씨의얼굴이드러난성관계동영상을업로드하였다. 남자친구는곧후회하고동영상을올린지채 30 분이지나기전에동영상을그사이트에서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미그동영상은 100명이상이다운로드받아간후였다. 그리고그 100명중 10% 정도의사람은다른수개의사이트에그동영상을다시업로드하였고, 그렇게그동영상을다운로드받은사람이불과며칠사이에수만명이되었던것이다. 미나씨의사례만이아니다. 또다른피해자는친구와함께갔던클럽에서술을마신후, 일어나보니어느모텔방안에옷이벗겨진채홀로누워있었다. 함께같던친구는갑자기사라진친구를찾기위해경찰에신고하였고, 위치추적을통해피해자가있는곳을찾을수있었다. 피해자는이상한느낌이들어매일인터넷음란사이트들을돌아다니며혹시나피해자의영상이있는지찾아보았다. 그리고며칠후에피해자의얼굴이드러난동영상이업로드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다행히 CCTV 등을통해피해자를강간하고, 그장면을촬영하고유포한범인을잡을수있었지만, 이미유포된동영상은걷잡을수없이확산된후였다. 디지털성폭력의유형과거에는언론인등특정인이신문과 TV 등의매체를통해제공한정보를취득하는시대였다면, 2000년대에들어서는초고속인터넷의발달, 어린아이부터어른에이르기까지카메라와인터넷기능이내장된스마트폰의대중화로인해누구라도정보의제공자가될수있고, 누구든원하는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시대가되었다. 이와더불어인터넷을이용한신종범죄가증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가장심각한피해를야기하는것이디지털성폭력이다. 디지털성폭력은온라인성폭력, 사이버성폭력등다양한용어로혼재되어사용되기도하나각각의개념은모두동일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디지털성폭력의개념을개인적으로정의하자면, 성적욕구유발또는충족을목적으로카메라, 휴대폰등디지털장치를이용하여행해지는성폭력및인터넷공간등온라인을이용하여범해지는성폭력이다. 그유형으로는, 1 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하는행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 성적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하는행위 ( 유포죄 ), 3 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등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그림, 음향등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4 성적사이버불링 : 단톡방내성희롱 온라인커뮤니티내성폭력 게임내성폭력 SNS를이용한명예훼손성성폭력 사진도용성폭력등디지털공간에서의성적인괴롭힘, 5 성적촬영물을이용하여유포하겠다고협박하는행위, 6 지인능욕 : 지인의사진을성적합성을하거나합성된사진을유포하는행위, 7 재유포 : 원유포자가재유포하는행위, 다운로드받은영상을제3자유포하는행위, 8 아동 청소년온라인그루밍 : 그루밍을통해전송받은가슴 성기사진을유포하는행위등을들수있다. 2018_ 가을호 35

3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행위유형에따른사례및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디지털성폭력중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유형으로써, 허벅지, 엉덩이등신체일부를촬영하는것에서부터성관계하는장면을촬영하는것까지다양한방법으로범해지고있다. 촬영대상이나방법도다양한데, 개인적으로피해자를지원했던사례를유형화해보면, 촬영대상 ( 피해자 ) 은특정인, 불특정인으로구분되고, 특정인을상대로범해지는장소는집, 숙박업소등특정한공간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았고, 불특정인을상대로범해지는장소는사람들이빈번하게이동하는장소, 즉, 지하철에스컬레이터, 계단, 노상, 화장실등이많았다. 촬영방법도휴대폰보급률이높은만큼휴대폰을이용한촬영이많았는데, 휴대폰을이용하여불특정한젊은여성피해자를뒤따라가며하체부위를촬영하는방법이가장많았다. 대개는앞서가는피해자가눈치를채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가해자의뒤나옆에서그장면을목격하여알려주지않는한발각되기어려워서나중에가해자를검거해서압수된휴대폰을확인해보면그런방식으로하체부위만찍힌피해자가수십명, 수백명이되는사례도종종있다. 이외에도초소형카메라를화장실이나탈의실등에설치해놓고촬영하는방법, 화장실옆칸에먼저들어가휴대폰동영상을켜놓고있다가옆칸에사람이들어오면손을위나아래로뻗어용변보는모습을촬영하는방법등다양하게나타난다. 그중에서도피해자의피해가가장심각한유형은아는사람과의관계에서집, 숙박업소에서상대방이눈치채지못하도록은밀하게성관계하는장면을촬영하거나, 잠든피해자의나체를찍는방법인데, 이러한유형은대부분유포행위까지이어져서피해자의피해가가중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행위를했을경우에는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에의한촬영죄및유포죄모두에해당하여경합범으로가중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함 ) 제14조는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은, 상대방의동의없이상대방의신체를촬영하거나, 동의없이촬영한그영상을유포하는경우에처벌된다는것이고, 제14 조제2항은위미나씨의사례처럼촬영당시에는의사에반하여촬영한것이아니므로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지만, 촬영당시에는의사에반하지않았으나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에해당하므로, 제14 조제2항에의해처벌된다는것이다. 그런데만약성관계동영상을미나씨의남자친구가아닌, 미나씨가스스로촬영한다음에남자친구에게그동영상을카카오톡등으로전송해주었는데남자친구가미나씨로부터받은그성관계동영상을유포했을경우에는어떻게될까? 실제로연인관계이거나미성년자그루밍을통해상대방으로부터스 36 젠더리뷰

38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스로찍은나체사진이나가슴, 성기사진을전송받은후유포한사례들이종종있는데이경우에는촬영물성폭력처벌법제14 조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제14조는문언상으로보면, 촬영자와촬영대상자가다른사람일것을전제한규정이지촬영자와촬영대상자가동일인일경우에는상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1). 그리고성폭력처벌법제14조는, 다른사람을촬영하는모든경우를처벌하는규정이아니라,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를촬영해야하므로, 평상복을입고있는전신을촬영한경우에는민법상초상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이규정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대법원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를해석함에있어서는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촬영자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7007 판결 ) 고그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기준에의할경우에는, 몸에쫙달라붙는청바지와티셔츠를입고있는여성의전신을정면에서촬 영한경우 2), 짧은치마교복을입고있는여학생의전신을정면에서촬영한경우는이규정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어떤사례에서는, 가해자가짧은치마를입은여성의다리를촬영하려다가각도를잘못맞춰서상반신과하반신이함께찍혔던사안이있었는데, 고의의입증여부는별론으로하고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처벌되었다. 성적사이버불링성폭력처벌법제13조는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과거에는우편을통해음란한그림이나물건을보내거나, 전화를걸어음란한말이나음향을전달하는유형이많았지만, 휴대폰, 스마트폰보급이대중화되고, 인터넷이발달하면서점차카카오톡등 SNS 나문자메시지를통해성기를찍은사진이나음란한동영상을전송하거나, 게임내에서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언어를사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 초등학교저학년 (1~3 학년 ) 의휴대폰보급률은 45.9%( 스마트폰 31.7%), 고학년 (4~6 학년 ) 의휴대폰보급률은 77.0% ( 스마트폰 68.2%), 중학생의경우휴대폰보급률은 95.3%( 스마트폰 93%), 고등학생의휴대폰보급률은 94.7%( 스마트폰 1)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2 항의촬영물은 다른사람 을촬영대상자로하여그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뜻하는것임이문언상명백하므로, 자의에의해스스로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까지위조항소정의촬영물에포함시키는것은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난해석이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2015 도 판결 ). 이경우에는성폭력처벌법제 14 조가아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규정된음란물유포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다. 2) 촬영자의각도가정면이아닌아래에서위로향하도록촬영하거나, 엉덩이나허벅지를부각하여촬영했을경우에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에해당할수있다. 2018_ 가을호 37

39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89.5%) 3) 를기록한것에서알수있듯이휴대폰을이용한이러한범행연령도점차낮아지는추세인데, 초등학교 6학년남학생이친구와함께음란물을시청한후, 단순한호기심으로발기된자신의성기를사진으로찍어같은반여학생에게전송했던사례, 중학교 1학년남학생이좋아하는여학생에게카카오톡메시지로 키스하고싶다, 너랑자고싶다 는메시지를보내며고백했던사례가있었는데모두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처벌되었다. 이외에도단톡방, 온라인커뮤니티내에서특정인을성적대상화하여성희롱하는대화를하거나, 온라인게임중상대편내지같은편인여성게이머에게성적인언어를사용하여희롱하는행위, 교복 을입은여학생사진을올려놓고그아래성적인댓글을다는행위, 지인의사진을나체사진혹은음란동영상에편집하는행위등사이버공간내에서성적으로괴롭히는유형이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데이들을모두성적사이버불링이라고일컫는다. 이들행위는행위태양에따라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처벌될수있다. 디지털성폭력발생현황아래표를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발생건수가 2012년부터점차증가 < 표 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 년 ~2016 년 ) (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1.7) 939 (6.5) 14, ,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2.3) 854 (5.3) 16, ,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4.4) 934 (5.4) 17, ,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 ,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4.1) 1,750 (7.9) 22, ,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4.0) 1,332 (5.7) 23, ,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 ,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 ,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 ,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15 면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SDI STAT Report Vol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결과주요내용 38 젠더리뷰

40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 표 2> 연도별디지털성폭력범죄발생추이 성폭력범죄죄종별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 단위 : 건 ) 성풍속범죄 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법 ) 5,708 6,525 3,717 3,419 2,412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 2,412 4,841 6,635 7,615 5,170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 914 1,411 1,250 1,130 1,109 음란물제작배포등 ( 청소년성보호법 ) 1,446 2, 음란사이트 1,613 1,452 성폭력 불법컨텐츠범죄 사이버음란물 일반음란물 3,633 3,523 2,515 아동음란물 ,26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5,684 6,320 8,880 15,043 14,908 사이버스토킹 자료 : 경찰청, 각연도별 경찰통계연보 중죄종별발생및검거상황, 사이버범죄발생검거 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바, 이는휴대폰, 특히스마트폰보급률과무관하지않음을알수있다. 디지털성폭력피해의심각성디지털성폭력으로피해를입은피해자들은대인기피증, 우울증등의다양한피해를호소한다. 신체적성폭력인강간, 강제추행피해자가겪는고통과다를바가없다. 필자도약 6년정도피해자들을조력하면서간접피해를경험하였는데, 지하철계단이나에스컬레이터에오를때는뒤를돌아보며휴대폰을들이대고있는사람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게되고, 집이아닌외부어느곳이든화장실에서는변기칸곳곳을둘러보면서못이박힌곳, 작은구멍이뚫린곳등을뚫어지게쳐다보며혹시나초소형카메라가설치되었는지를확인하고, 화장실옆칸에 다른사람이있으면위아래빈공간으로휴대폰이나사람이쳐다보고있지않나하여수시로위아래를확인하는버릇이생겼다. 직접경험하지않은간접경험자인필자조차도이러한트라우마가생길정도인데직접피해를입은당사자들의고통은오죽할까. 앞서언급한미나씨의경우, 친구의전화를받고성관계동영상의유포를알게된이후부터는더이상이전의미나씨가아니었다. 모든삶이한순간에무너졌고, 바뀌었다. 미나씨는친구의전화를받고친구가동영상을다운로드받았다고알려준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미나씨의피해영상물을찾았다. 그리고혹시나하고다른유사한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같은제목을입력하여동영상을찾아보았고, 그렇게방문한국내웹하드사이트가약 20곳정도되었다. 모든웹하드사이트에서한개혹은그이상의아이디로업로드된 같은제목, 어떤곳은제목을살짝변경한 미나씨의피해영상물이 2018_ 가을호 39

41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검색되었다. 미나씨는잠을자는것이두려웠다. 잠을자고일어나면어느샌가웹하드사이트에다른아이디로미나씨의피해영상물이올라와있었기때문이다. 그때부터미나씨의하루일과는아침부터다음날새벽까지매일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피해영상물을찾고, 사이트운영자에게그영상물의삭제를요청하는이메일을보내는일이전부였다. 대부분의사이트운영자는미나씨의이메일을읽고피해영상물을삭제해주었으나, 다른사람에의해다른아이디로피해영상물이다시올라오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조치를해주지는않았다. 피해영상물은대부분같은제목, 같은영상으로유통이되기때문에웹하드운영자스스로저작물이불법유통되지않도록하는사전 사후조치인필터링, 키워드차단등과같은조치를해주면미나씨의고통과수고로움은상당부분줄어들것임에도웹하드운영자들에게그러한기대를할수는없었다. 사실웹하드운영자에게불법피해영상물은그들수익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고, 저작물외에는그들에게피해영상물이유통되는것을찾아내고방지하는조치를할의무가없었기때문이다. 미나씨는처음에는회사를다니면서피해영상물을찾는일을병행하였으나, 직장동료중에누군가도미나씨의피해영상물을보지않았을까하는두려움과하루이틀이면피해영상물이없어질거라생각했던일이오히려시간이갈수록업로드된파일이늘어나면서더이상회사를다니는것은불가능했기때문에회사를사직할수밖에없었다. 길거리에서미나씨의얼굴을알아보는누군가가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에미나씨는헤어스타일을바꾸고일부러살을찌웠으며, 이름까지바꿨다. 그리고오랫동안사용했던휴대폰번호를바꿔그동안인연을맺었던 모든이들의연락을차단하였고, 미나씨는그렇게순식간에세상과동떨어진삶을살게되었다. 결어미나씨는이처럼매일피해영상물을찾아삭제를요청하는일을하였지만, 그일이너무많고벅차서한동안은삭제해주는업체 ( 소위 디지털장의사 ) 에비용을지급하고의뢰했던적이있었는데, 회사를그만두고수입이없었던미나씨에게그비용은상당한부담이었다. 다행히 2018년 2월부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원팀에서피해영상물을찾아삭제를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피해영상물의삭제및차단조치를요청하는일을대신해주고있어서그나마피해자들이일상으로복귀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생긴것은다행이다. 그렇지만, 여전히피해영상물은어디선가돌아다니고있기때문에피해자의피해는계속되고있다. 다른사람의신체를찍는행위, 그리고그렇게찍은영상을유포하려는행위는그어떤이유로도용서받을수없다. 그이유가무엇이건간에정당화될수없으며, 그러한행동은스스로의인생은물론피해자의인생을파멸시키는일임을명심해야한다. 더불어피해영상물유포의확산을방지하고이러한피해영상물로돈을버는웹하드운영자가없도록그책임을강화하는법과제도가뒷받침되길간절히바란다. 40 젠더리뷰

42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02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경계너머교육센터대표 들어가며 2018년 9월 13일최모씨는연인이자배우구모씨에게폭행을당했다며 112에신고했다. 이후경찰은최씨와구씨를쌍방폭행혐의로입건, 둘다피의자신분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 그리고지난 10월 4일이사건의전모가한언론사를통해보도되었다. 평소최씨는구씨에게다정하다가도남자얘기만나오면입에담을수없는폭언을했었는데, 사건당일에는최씨가배우구씨에게 연예인생활끝나게해주겠다. 며협박한후에연예전문온라인신문인디스패치에 구 ** 제보드릴테니전화주세요. 늦으시면다른데넘기겠다. 등의제보를하고난후구씨에게는두차례에걸쳐자신과의성관계동영상을보냈다. 이후또다시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바로사진이나동영상을보낼수는없어요. 라는제보를했다는것이다. 1) 구씨가성관계영상으로협박하는남자친구를맨발로따라나와무릎을꿇었을때는성관계영상이유출되면여성인자신에게어떤일들이닥칠지너무도잘알기때문이었을것이다. 경험적으로성관계동영상이유출될때, 유출한가해자를탓하기에앞서피해자에대해인격살해에비유되는비난의화살이쏟아진다는걸잘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실제이사건이언론에보도된후구글트렌드분석결과 구 ** 동영상 이검색어 1위를차지했고, 2) 댓글로 구 ** 동영상 구한다는댓글이잇달았다. 일부남초사이트에서이협박영상이나오면 20만원에사겠다고하며이미 가격 이형성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구씨의피해사실이알려지자성관계영상으로유포협박하는가해자에대해 1) 출처 : 디스패치홈페이지 2) 서울경제 장주영기자보도 _ 가을호 41

43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강력하게처벌하라는국민청원이단사흘만에 20만건이넘을만큼유포협박피해에공감하고유포범죄의극악함에분노하는국민들이많아지고있다. 왜? 한국에서는연인관계에서찍은성관계동영상이남성에게는연인을협박하고통제하는수단이되고여성에게는인격살해의공포를느끼게하는것인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폭력적으로억압하는사이버성폭력에대해살펴보자. 사이버성폭력에대한불안 / 공포피해사이버성폭력범죄는디지털기기를이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타인에의한성적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이다. 사이버성범죄를유형별로분류하면첫째,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이다. 상대방의동의없이타인의신체등을촬영함으로써성적모멸감을유발케한다. 둘째, 통신매체를이용해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영상및신호 ( 문자, 음성등 ) 를전시하는유포범죄이다. 셋째, 유포범죄를유인, 방조, 협력하는통신환경을제공하는범죄이다. 넷째, 상업적목적으로실제성행위영상등불법콘텐츠를제작유포하는범죄이다. 이를정리하면 < 표1> 과같다. 사이버성폭력범죄는전형적인젠더기반성폭력범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서울지역을관할하는각급법원에서선고된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문 < 표 1> 사이버성폭력의유형 유형내용예시 디지털매체이용 촬영 편집및조작 - 비동의성적촬영 - 비동의성적이미지편집 - 비동의성적이미지촬영행위 - 비동의성관계촬영행위 - 지인및불특정인성적이미지영상편집및합성등조작행위 통신매체이용 유포 - 피해자에게성적모멸감을줄목적으로비동의유포 - 본인또는타인의성적욕망충족을목적으로비동의유포 - 영리목적으로성적촬영물을유포방조협력하는행위 - SNS - 커뮤니티 - 불법사이트 - 특수부가온라인사이트 ( 웹하드 /P2P 등 ) - 영상유포행위자 - 헤비업로더 - 불법사이트운영자등 성적괴롭힘, 사이버스토킹 - 성적신호 ( 음성, 문자 ) 및영상등으로타인의성적모멸감을야기할수있는온라인상언행 - 자신이나타인의성적이미지무단게시 - 성적내용이담긴이메일보내기 - 성적내용의악플등 - 성적내용의명예훼손및모욕등 - 음란물링크및파일보내기 디지털매체통신매체복합이용 포르노제작및유포 - 상업적목적으로실제성행위장면영상등불법콘텐츠의제작및유포 - 성행위장면인것처럼연출한성인등급영상물과는다른것임 42 젠더리뷰

44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총 1,866 건을분석하였는데, 사건피해자의 99% 가여성으로나타났다. 3) 사이버성폭력근절을위해활동하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상담한결과도피해자의 93.7% 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 2018년 9월 26일이재정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불법촬영범죄피의자의 97% 가남성이며피해자의 83% 가여성이라는점에서도알수있듯이가해자남성 / 피해자여성이라는젠더구도가분명하게드러나는범죄이다. 잠재적피해자군으로분류되고있는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에대한불안 / 공포가훨씬크다. 여성들이느끼는사이버성폭력에대한불안 / 공포피해는사이버성폭력이갖는특성들로인해극대화된다. 사이버성폭력은디지털기기를이용해서사이버공간을통해발현 / 확산되는범죄로첫째, 디지털기기는비대면적관계성을만들어내는특징이있다. 직접대면하지않아도가해자 / 피해자라는관계가형성될수있다. 알수없는눈 ( 카메라 / 남성 ) 에의해언제어디서든자신의내밀한사생활이무작위적으로촬영되어다수의타인들에게전시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는것처럼긴장된일상이어디있겠는가? 이런특성이여성들에게가중된불안공포를야기시킨다. 4) 둘째, 사이버공간은시공 간의초월성이있다. 클릭한번만이라도과거의피해영상이무한반복재생될수있고지역성을파괴하며빠르게확산될수있으며, 피해자 1명을대상으로다수의가해자가존재할수있다. 피해영상이클릭되는순간피해자는클릭하는사람에게 1차적피해를반복적으로당하게되는것이다. 피해영상의확산에비례하는만큼피해자들의사회적관계망은파괴된다. 따라서피해자는피해를치유할최소한의시공간조차확보하지못하게된다. 결국극단적인선택까지하는피해여성들의사례를접한여성들은생존적위협을느끼게된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성적이미지로전시된여성은사물화되는반면에여성의성적이미지를시청하는위치에있는남성은품평하는서사권력자가될수있다. 이렇게성별구도가사물과권력자라는극단적인형태로위계화되었을때, 성에대한이중잣대가극단적인형태로작동될수있다. 남성권력자에의해여성은혐오적존재로낙인되고이것이낙인효과 5) 를낳는다. 넷째, 피해자가피해사건을인지하기도매우어렵다. 피의자는피해자를직접대면하지않고도범행을할수있으므로, 사건발생이후에도피해자를특정하기어렵다. 앞서언급한경찰청자료에따르면지인에의한사이버성폭력범죄는약 15.7% 정도이다. 나머지는첫대면후불법촬영되거나일면식도없는피의자에의해불법촬영된경우이다. 6) 실제 2018년 5월언론에떠들썩했던경기도지역고등학교기숙 3)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15 면. 4) CBS 노컷뉴스 김형준기자. 모텔에 4 년몰카, 잡고보니 2 만건녹화 5) 낙인효과 : 어떤사람이나쁜사람으로낙인 ( 烙印, stigma, 스티그마 ) 찍히면그사람에대한부정적인식은사라지지않는다는이론. 과거에대한나쁜기억은웬만해선사라지지않으며오히려상황을부정적으로몰고가게된다.( 출처 : 한국경제경제용어사전 ) 6) 연인및부부등친밀한관계에서몰래혹은동의하에찍힌성적영상이비동의하에유포혹은유포협박및유포불안등의피해는불특정인에의해불법촬영되는범죄피해보다피해자가느끼는불안공포는비교가불가능할정도로크다. 친밀한관계마저의심과불안의정서로대해야하는것처럼공포스러운것은없을것이다. 사이비성폭력범죄중성관계동영상불법촬영 / 유포는그런점에서도좀더강력한처벌이요구된다. 2018_ 가을호 43

4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사에서생활하고있는여학생을대상으로불법촬영된영상이 SNS( 텀블러 ) 상에유포되어수만명의사람들이보게되기전까지도정작피해자들은피해사실을인지조차할수없었다. 무려 3시간이상지속된영상들속에서는주로여학생이옷을갈아입는장면이촬영되었다. 7) 촬영이후유포되어피해영상이지역을넘어글로벌영역까지확산된이후에나피해사실을인지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확산차단및복구에많은시간과사회적비용이든다. 급증하는사이버성폭력범죄현황과사법기관의대응불안공포의문제뿐만아니라비대면사이버성폭력범죄가갖는심각성은실제피해와사법부에서처리되는사건현황과는엄청난차이가있다는점에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문지선검사에따르면 본인이직접처리한사건의경우, 피의자의핸드폰에있는불법도촬사진들중에는피해자의신상을알수없는영상이다수발견되었다. 며, 피해자는자신이피해를받았는지조차알수없기때문에피해규모를측정하기어려운실정임을토로한바있다. 8) 암수율이높은범죄임에도불구하고경찰에신고접수된사이버성범죄사건은급증하고있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에따르면지난 10년간 (2007년 ~ 2016 년 ) 전체성폭력범죄는 2007 년 14,344 건에서 2015년 31,063건, 2016년 29,357건으로증가했다. 성폭력범죄중에서도가장급격하게증가한것은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이다. 전체성폭력범죄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점한비율은 2007 년 564 건으로 3.9% 에지나지않았던것이 2015년에는 7,730 건으로 24.9% 까지증가한것을알수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경우에도 2007년 240건 (1.7%) 였던것이 2015년 1,139건 (3.7%) 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가보여주듯이, 사이버성폭력의증감이전제성폭력의증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하겠다.(< 표 2> 참조 ) 대검찰청은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의이유를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이일반화되면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등이증가한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실제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우리나라 10~40 대인구의 95.5% 가인터넷사용인구로한국사회는온 / 오프의경계가무의미하며, 온라인의문화와범죄가오프라인과연동되어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온라인상에서자행되는사이버성폭력범죄는종종오프라인에서의신체적인폭력이나갈취, 성매매유인수단으로이용되는등파생범죄로확장되는경우가있다. 9) 대검찰청의범죄통계가실제적피해를반영하지못하는점을차치하고서라도그동안사법기관이사이버성폭력범죄처벌을위한실질적인대응조차 7) 9 월 6 일에도서울 경기일대에서찍힌것으로유추되는교복입은여학생들과교복치마속사진들이 SNS( 텀블러 ) 에유포되어개당수백원 ( 묶음파일의경우수만원 ) 에팔리고있는실정이다. 언론보도를통해이같은사건이알려지자경기도교육청에서는진상조사중이며향후경찰에고발할것임을밝혔다 년 9 월 6 일. 아시아경제. 송승윤기자. 8) 2017 년 7 월 7 일 사이버성폭력근절을위한입법정책의개선방향 국회토론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희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권미혁국회의원공동주최. 9) 44 젠더리뷰

46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제대로하지않았다는점은매우심각하다. 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자가사건을인지하고최초로찾게되는곳은수사기관이다. 그러나 2018년 3월이전까지는일선경찰서는물론이거니와 17개지방경찰청에도사이버성폭력전담부서가존재하지않았다. 신고접수매뉴얼조차없었으며경찰서에따라사이버수사대에서신고접수및수사가진행되기도하고여성청소년계에서신고접수및수사가진행되기도했다. 특히여성피해자의신고접수가있을때에는 일차적으로여성청소년계로안내되는경우가많은데, 여성청소년계수사관들의경우사이버성폭력특성에대한사전지식뿐만아니라인터넷용어및인터넷환경, 알고리즘에대한이해가현저히부족하여사건에대한정확한인지조차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했다. 해당사건에대한수사경험이있는수사관도적어신속정확한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 사이버성폭력범죄의특성파악및이해부족으로인해수사가지연되고, 이로 < 표 2>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 년 ~2016 년 ) (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상해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1.7) 939 (6.5) 14, ,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2.3) 854 (5.3) 16, ,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4.4) 934 (5.4) 17, ,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 ,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4.1) 1,750 (7.9) 22, ,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4.0) 1,332 (5.7) 23, ,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41 (0.7) 1,416 (4.9) 1,517 (5.2) 29, ,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 ,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 ,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 대검찰청 (2017), 2016 범죄통계, 15 면참조. 2018_ 가을호 45

4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인해피의자의신상확보및증거, 재유포방지등의적절한조치가미흡했던것도사실이다. 10) 결과적으로이러한미숙한수사단계의대응은낮은기소율로이어진다. 대검찰청의연도별검찰연감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연도별접수및처리현황 ( 기소율 ) 을보면, 2014 년 3,423건이접수되어 1,499건 (43.7%) 이기소되었다 년에는 5,104 건으로접수가증가하였지만기소된것은 1,596 건으로기소율은 31.2% 에불과하다 년에도 5,852 건접수에 1,846 건기소로 31.5% 에불과하다. 이는 2010 년기소율 72.6% 에비하면절반도되지못하는수준이다. 어렵게기소되어재판에이르게된경우에도자행된범행에비해현저히낮게처벌되는경향이있다. 위에서언급했던한국여성변호사회의통계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양형을살펴보면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나타났다. 촬영죄와유포죄를복합적으로저지른중범죄의경우에도선고유예 (7.35%) 와집행유예 (36.36%) 를합쳐처벌이유예된경우가총 43.71% 로가장많고벌금형은약 28.79% 인데벌금형의경우는대부분이 500만원이하 (78.95%) 로선고되었다. 징역형의경우는약 27.27% 에불과하다. 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가인격살해에준하고사회권이거의박탈되는수준의피해인것에반해처벌은매우미약하다. 11) 사이버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법의문제사이버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약칭성폭력처벌법 ) 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청소년성보호법 ) 에의해법적처벌을받는범죄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그러나위의법은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불법촬영된영상물이라도통신매체를이용하지않고직접타인에게보여주는방식으로영상속피해자 ( 원치않게시청하게되는피해문제와별도로 ) 에게피해를주더라도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법의흠결이있다. 뿐만아니라지난 9월 13일대법원의판결처럼개인이입은현실적피해를반영하는처벌이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 대법원은성관계동영상을재생한후그화면을휴대전화로찍어타인에게전송했을경우현행법으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성폭력처벌법이규정한 ' 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그의사에반해제공한행위 ' 로처벌하려면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를직접촬영했을경우에만가능하다고지적했다. 12) 이는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판결이다. 디지털기기의특성상재생된영상을촬영한영상은원본영상과거의같은영상물로서기 10) 사이버성폭력피해자의피해지원업무를병행하고있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따르면피해자가피해사실을인지하고신고를하려고해도, 경찰서별로담당부서가모호해서접수조차쉽지않은경우가많았다. 사이버성폭력특성에조응하는신고접수및수사매뉴얼이없다보니피해자가사건신고를접수하는것조차어렵고, 심지어관련규정이없음을이유로신고접수를기피하는태도를보이기도했다. 특히불법촬영물유포피해자들은자신의성적영상이인터넷에유포되어신상이드러난상황에서피해를인식하기때문에타인의시선이나대면을극도로기피하는상황에서수사기관의비합리적태도를접하게되면스스로신고를포기하거나기피하게된다. 결국피해자스스로사적인구제방식을취하게되는데한달에수백만원에이르는유포영상삭제비용을감당해야한다. 11)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17 면. 12) 투데이신문 2018 년 9 월 23 일김태규기자보도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