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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 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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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페미니즘교육은필요한가지난 1월청와대게시판에는초중고에서페미니즘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다는내용의국민청원이게재되었다. 그리고한달만에 21만명이상이해당게시물에서명하였다 2). 청와대는공식답변을통해인권교육을통해이를실현하겠다고하였으나, 현재로선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의한영역일뿐별도의교육과정을가지지도, 의무화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다. 뿐만아니라여러이슈를다루는인권교육내에서성평등이얼마나중심적가치로자리잡을수있을지또한현재로서는확신하기어려운상황이다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범교과학습으로양성평등교육을명시해온 ( 이규은외, 2008:7) 우리교육에서성평등교육의강화를촉구하는현상황을돌아보면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의성평등의식 수준과이를둘러싼상황과현실을짚어보고, 학교성평등교육이어떠한방식으로추진될수있을지고민해보고자한다. 학교성평등교육의현실교육과정에서의현실학교에서의성평등교육은어떻게되고있을까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나타난지난 1년간우리나라중고생의양성평등교육참여율은 46.3% 로양성평등교육이보편화된교육으로활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양성평등교육이이루어진방법으로는교과과정에서이루어졌다는응답이 49.0%, 창의적체험활동에서실시되었다는 1) 본고는한국여성학회춘계학술대회의발표논문 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추진여건및정책방향의고찰 을요약, 발췌한것임. 2) _ 가을호 21

359 재구성 [ 그림 1] 양성평등교육참여율 [ 그림 2] 양성평등교육이수방법 < 표 1> 양성평등교육시수 ( 단위 : %, 명 ) 구분 계 ( 사례수 ) 1시간미만 1시간 4시간미만 4시간 7시간미만 7시간 10 시간미만 10시간 13시간미만 13시간 15시간미만 15시간이상 전체 100 (168) 17.2 68.8 11.6 2.4 0.0 0.

2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 단위 : %) ( 단위 : %) 자료 : 최유진외 (2016). p.359 재구성 주 : 복수응답 자료 : 최유진외 (2016). p.359 재구성 [ 그림 1] 양성평등교육참여율 [ 그림 2] 양성평등교육이수방법 < 표 1> 양성평등교육시수 ( 단위 : %, 명 ) 구분 계 ( 사례수 ) 1시간미만 1시간 4시간미만 4시간 7시간미만 7시간 10 시간미만 10시간 13시간미만 13시간 15시간미만 15시간이상 전체 100 (168) 자료 : 최유진외 (2016). p.359 < 표 Ⅳ-35> 재구성 < 표 2> 양성평등교육방법 ( 복수응답 ) ( 단위 : %, 명 ) 구분 계 ( 사례수 ) 특강형태유인물참여활동 시청각교재 토론하기사례조사기타 전체 (168) 자료 : 최유진외 (2016). p.360 응답이 50.7% 로거의비슷하다 ([ 그림 2]). 절반가량의청소년들이학교에서양성평등교육을받은적이있지만, 교육의양에있어서는매우미흡하다. 양성평등교육을받은시수를조사한결과, 전체학생의 86.0% 가 4시간미만이라고응답하여대부분의양성평등교육이단타성으로진행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 양성평등교육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교수방법또한특강형태 (59.9%) 이며, 시청각교재를활용한경우가 30.2%, 유인물이 23.1% 순으로교수방법에서도상당수의양성평등교육이체계적으로짜여진교육과정이아닌, 일시적이거나행사성교육의형태로운영된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 표 2>). 22 젠더리뷰

3 이전부터양성평등교육은학교재량활동으로실시되기는했으나, 양성평등교육이국가수준교육과정에공식적으로거론된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 이규은외, 2008) 개정교육과정에서기존에 16개였던범교과학습을 35개로확대하면서양성평등교육이추가되었다 ( 이규은, 2008:6). 범교과학습을 38종까지확대하였던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만해도양성평등교육이범교과학습으로존치되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범교과학습의수를 10개로대폭줄이면서현재는교육과정내양성평등교육이언급조차안되고있는상황 이다. 즉, 현재로서는학교양성평등교육이전적으로학교장재량에의해운영될수밖에없는셈이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제안하고있는범교과학습은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개이고, 각범교과학습아래세부분야의범교과학습을지정하고있으나, < 표 3> 에서볼수있듯이하위범위에도성평등교육은명시되지않고있다. 지난 2월청와대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무화방안으로범교과학습중인권교육차원에서실시하겠다 < 표 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범교과학습및의무운영사항 범교과학습안전건강교육인성교육진로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통일교육독도교육경제금융교육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안전교육 법령에근거한교육과정에반영해야할시수 주제 시수 생활안전 12 교통안전 11 폭력예방및신변보호 8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6 직업안전 2 응급처치 2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포함-안전교육통합 ) 15 보건교육 ( 최소 1개학년 ) 17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 2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장애이해교육 2 생명존중 ( 자살예방 ) 4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2018_ 가을호 23

4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고밝혔으나, < 표 3> 에서도나타나듯이현재인권교육의방향은장애이해교육이나생명존중으로만설정된상태이다. 성평등과유사하게 차별 과 인권, 사회의인식개선 을목표로하고있는다문화교육이별도의범교과로지정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성평등또한별도의범교과로독립하지않을이유가없어보이지만, 22만명의청원에도불구하고, 현재정부의입장은이를고려하지않는상황이다. 그렇다면, 범교과학습에서소외받고있는성평등교육이교과과정에서는충분히다루어지고있을까. 필자가성차별이나타나기쉬운 6개교과를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성평등관련내용을조사한결과, 이들여섯교과중성평등을성취수준으로명시하고있는교과는도덕교과하나뿐이며, 성평등교육의영역을가족관계등성평등과밀접한가치까지포괄하면, 실과교과가하나더추가되는수준이다 ( 교육부, 2015). 나머지교과에서는성평등관련개념들이전혀언급되거나명시되지않고있다. 특히사회교과의경우, 사회불평등에대한비중이크고, 그범위또한지역간불평등, 계층간불평등, 민주주의와불평등등다양한종류의불평등을학년별로심층적으로소개하고있지만, 성별불평등은명시적으로다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점은우리교육이성별불평등을인간의가장기본적인불평등으로인식하고있지않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심각하게제고해야할문제라생각된다. 정책추진체계에서의현실우리법에서성평등교육은 1997 년제정된 교육기본법 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의제36조에명시되어있다. 이들법 에는학교성평등교육과관련하여정책추진과심의 의결기구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의명시, 교육에서의차별금지, 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의실천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들두조항만으로는학교에서성평등교육을활성화하기에충분해보이지않는다. 현재의법은교육에서의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광의의의미에서의성평등교육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을의미하는것이며, 성평등의식의함양을위한교육또는교육환경조성에필요한다양한요건이나기준들을명시하거나규정하고있지는않다. 단적으로현재의법들은양성평등교육이무엇이라는정의를내리고있지않다. 이와같은개념적정의의부재는정책의범위와교육내용의불분명으로이어지게된다. 실제일선학교현장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오인하는경우가많고, 이는뒤에서언급할각시도교육청추진체계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 성교육과의혼동또는성교육으로의대체로인해진정성평등교육이목표로하는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은밀려나거나충분히다루어지지못하게되는것이다. 효과적인성평등교육을위한여건의조성과관련지원또한전무하다. 성평등교육을위한강사의자격이라든가, 프로그램의인증, 관련기관의지정과협업등법적기준이없다보니, 학교장자율에성평등교육이맡겨있는현장상황에서교육운영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나원활한협조체계도없을수밖에없다. 성평등교육이현재의한계를뛰어넘어의미있는범교과교육과정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성평등교육지원법 ( 가칭 ) 이마련되거나, 그렇지못한다고하더라도현재법률체계내에성평등교육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념과방안이정비된법안을가질필요가있다. 법외에도행정적추진체계의마련또한중요하다. 24 젠더리뷰

5 교육정책의특성상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정책집행의중요한창구라고할수있다. 교육부의경우, 최근교육부가민주시민교육과를설치함에따라양성평등교육업무전담자가새로지정된상태이나, 이전의여성정책담당관실과같이교육부의성평등관련이슈를전담하는것은아니고, 양성평등교육, 학교에서의성차별, 혐오문제등제한된영역에서의성평등관련이슈를맡고있으며, 여전히성교육은학생건강정책과에서, 교과서에서의성차별문제는교육과정정책과가맡는등부처별로다원화된상태이다 3). 시도교육청의경우에는청별소관부서가천양지차이다. 각시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담당자가지정되어있기는하나, 해당업무의소관부서를살펴보면각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을어떠한맥락에서펼치고있는지파악할수있다. < 표 4> 는각교육청의홈페이지를통해성평등교육담당부서를조사한결과인데, 서울과광주는성평등교육을위한전담팀혹은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고, 대구교육청 4) 을제외한나머지 14개시도교육청에서는팀내다른업무와함께성평등교육을담당하는것으로확인된다.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교육부에서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이서로다른전달체계를가지고분리운영되는데비해상당수의시도교육청은이둘을같이운영한다는점이다. < 표 4> 를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전남의 4개교육청만이성교육과성평등교육을다른체계에서분리, 운영하고있고, 나머지 13개교육청은성평등교육 과성교육이같은담당자에게부과된형태로나타나는데, 대부분보건담당자가이두업무를동시에맡고있는형태이다. 성평등교육이어느부서에배치되었는가를살펴보면시도교육청이성평등교육을어떻게인식하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알수있다. 각교육청들의성평등교육담당영역은민주시민 / 인권, 학생생활, 안전 / 폭력, 학교보건의크게 4가지정도로구분할수있는데, 학교보건담당으로지정한교육청이 7개 (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로가장많고, 학생생활담당의경우가 5개 (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경북 ), 안전이나폭력부분이 3개 ( 대전, 강원, 경남 ), 민주시민 / 인권이 2개 ( 서울, 광주 ) 순이다. 청와대나교육부가성평등교육을범교과학습인인권교육의일부로서다루겠다고밝혔지만, 실제현장에서는인권이나민주시민영역으로성평등교육을다루는경우는상당히드물고, 성교육이나보건교육의일환으로이를바라보고, 시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많은교육청들이성평등교육을보건이나학생생활지도의영역을두고있다는것은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인식하고있거나, 그이상의교육적역할과의미를찾지못하고있다는것을엿보게하는대목이다. 또한강제성이없는양성평등교육이강제성이있는성교육에부수적교육차원에서실행되고, 상대적으로낮은중요도수준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알게한다. 3) 그외교육부에서꾸준하게추진해왔던국공립대양성평등조치사업은고등교육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본연구가초중등에초점을두는관계로본고에서는따로거론하지않는다. 4) 대구교육청의경우, 실제성교육담당자가양성평등교육을담당하기는하나, 홈페이지상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별도로업무과업으로설정하고있지않다. 2018_ 가을호 25

6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 표 4> 시도교육청성평등교육및성교육담당부서현황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서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성인권전문관 - 성인권정책업무총괄 - 성인권적관점에서교육청정책에대한검토 - 성인권을위한거버넌스기구구성 운영 - 성인권증진계획수립및실태조사 - 성인권의제발굴및홍보 - 성인권교원직무연수운영 - 성인권콘텐츠및자료개발 보급 - 성관련부서업무협력및전문성지원 - 성인권유관기관협조 - 양성평등교육 체육건강과학교보건 - 보건교육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정책추진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종합계획수립 추진 - 학교성폭력대책기구운영, 성폭력신고접수 One-Stop 시스템운영 - 성폭력처리매뉴얼개발 보급 - 디지털성폭력예방업무 부산 건강생활과 학교보건 - 초등학교보건교육및장학 - 성범죄접수및상담업무 - 학교성범죄전담 ONE-STOP 지원단구성 운영 - 학교보건연구 시범학교운영 - 학생성교육 건강생활과생활교육 - 양성평등업무 대구학교생활문화과대안건강교육담당 -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학교생활교육과안전교육팀 - 성폭력사안조사및조치 인천 평생교육체육과학교보건팀 - 보건교육및성교육 ( 성폭력 ) 교육과정운영및직장성희롱연수 학교생활교육과생활교육팀 - 양성평등교육 대전학생생활교육과학교폭력 광주민주인권생활교육성인식개선 - 학생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관련업무 - 학생성교육기본계획수립 추진 - 성폭력예방및대책시도평가 ( 정성평가 ) 보고서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및특별조사단운영 - 성교육업무담당자연수 - 초등 / 중등성사안관련민원처리 ( 국민신문고, 성폭력사안등 ) - 초등 / 중등성폭력사안처리및컨설팅업무 - 초등 / 중등성폭력피해자위기관리지원 - 초등 / 중등성교육연구회운영및안정화지원단운영 - 초등 / 중등성폭력행위자위기관리지원 - 교사젠더감수성향상을위한역량강화연수 - 성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 성교육 ( 성범죄 ) 예방정책자문단운영 - 성폭력예방및신고방법홍보자료제작및보급 26 젠더리뷰

7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 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업무 - 성고충상담관련업무 - 교직원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관련업무 -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통합시스템관리업무 - 학교성사안관련자치위원회업무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울산평생교육체육과보건급식팀 세종창의인재교육과보건담당 - 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 학생성교육 ( 성희롱, 성폭력 ) 업무 - 여성교육정책중양성평등교육에관한사항 경기 감사관시민감사담당 - 성폭력전담신고센터운영및관리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정책담당 - 학생성교육관련업무 - 양성평등업무 생활교육담당 - 학교폭력 ( 성폭력 ) 관련법률지원 - 학교폭력 ( 성폭력 ) 분쟁조정지원 강원 교육안전과 학생안전담당 - 양성평등및성교육관련업무 - 성폭력관련민원및사안처리 - 학생성폭력가 피해특별교육이수기관관리 충북체육보건안전과보건담당 - 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 유아특수복지과유아교육팀 - 유치원보건 ( 성교육 ) 충남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폭력예방교육관련시도교육 ( 지원 ) 청평가업무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인성인권팀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전북인성건강과보건교육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기본방향계획수립 - 보건교육 ( 성교육 )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컨설팅 - 학생성교육및성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업무 전남 체육건강과 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건전한성문화개선사업운영 학생생활안전과학교문화 - 양성평등교육업무 경북학생생활과대안교육담당 경남학생생활과학교폭력담당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및관련통계업무 - 학생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업무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및양성평등교육운영 - 교원성범죄예방교육 - 교원간성폭력사안처리지원 - 학교성폭력사안조사및민원처리 제주학생생활안전과학교보건 - 성교육및양성평등에관한사항 자료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2018 년 9 월말기준 ) 2018_ 가을호 27

8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교수자의역량및전문성의현실성평등교육의추진체계나전달방법도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교육의현장에서는교수자가큰영향력을갖는다. 그러나우리교사들은성평등교육의교수자로서의적절한자질을갖추고있지않아보인다. 안상수외 (2011:193) 가국내대학 ( 원 ) 생 5,555명 을대상으로대규모성평등의식조사를시행한바에따르면, 교육대생의성평등의식이전문대및일반대학생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가그이유까지명확하게밝히고있지못하나, 일반적으로젊은층이중고령층보다성평등수준이높다는것을감안한다면, 실제교육현장에있는교사들의성평등의식수준은보다더낮을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 < 표 5> 시도교육연수원에서의교사대상성평등교육현황 연수원프로그램명시수 서울 ( 원격, 사회복지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 원격, 사회복지 ) 직장내성교육 4 부산 ( 원격 ) 교원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4 ( 원격 ) 직장내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2 대구 ( 원격 ) 직장내성교육직무연수 30 인천 ( 원격 ) 올바른성문화만들기 15 대전 ( 원격 ) 구성애의性담실 : 구성애와함께하는성폭력 & 성희롱예방교육 30 광주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울산 교원통합직무연수 ( 인성, 청렴, 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16 세종 교원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교육, 자살예방, 청렴, 다문화인식개선, 학교폭력예방, 장애인식개선 ) 22 경기 ( 원격 ) 학교성교육지도의실제원격직무연수 10 강원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충북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2018년신설 ) 학교지원분야별필수직무연수 ( 성교육3/ 가정폭력 1/ 인성교육 4/ 교권보호 1/ 장애이해 1/ 아동학대1/ 학교폭력1/ 자살예방1/ 공교육정상화1/ 행동강령1) 15 충남 ( 원격 ) 성교육직무연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4 ( 원격 ) 성교육 4 전북 x 전남 x 경북 ( 원격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 경남 제주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초등 15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중등 15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초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자료 : 각시도교육청및산하연수원홈페이지.(2018 년 5 월기준 ) 28 젠더리뷰

9 있다. 실제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청소년의 21.7% 는학교선생님이성차별적언어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 최유진외, 2016:356). 올초에번진스쿨미투에서도드러났지만, 범죄적성격의성희롱뿐아니라일상에서도교사들의성차별적인발언과행동은공공연히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성평등의식을제고할수있는방안은없는것인가. 국가수준의기본계획에서학교성평등교육을주장하기시작한제6차경제사회발전기본계획 (1983~1991) 이래교사대상성평등의식제고는네차례의여성정책기본계획을거쳐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빠짐없이거론되어온정책과제임에도지금의현실은이러한오랜주장이무색할만큼미진하다. < 표 5> 는각시도교육연수원에서실시하고있는교원대상프로그램중성평등관련프로그램을수집, 조사한것이다. 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이모든연수원이성교육또는성폭력관련연수만을실시하고있고, 성평등의식제고에관한교육은 17개시도교육연수원중서울에서만유일하게실시하고있다. 시도교육청의이러한운영현황은일차적으로지침과도관계가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는현재교사대상의무연수과정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의무외에의교육에도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면좋겠지만, 의무규정이넘쳐나는교육현장에서비의무교육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초중등성평등교육을위한준비그동안우리교육에서성평등가치는너무나간과되어왔다. 교육에서의성평등을논할때면, 요즘은여학생이공부를더잘한다, 여학생들이기가세다 는식의반박이늘상따라붙으면서성평등교육은한물간퇴색된이슈로취급한지오래이다. 그러나봇물처럼쏟아지는여성의 # 미투와우리사회가특히, 남녀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성별갈등은성평등의문제가사회갈등으로어떻게전환될수있는지, 그것이우리사회에주는충격이어떠한지를실감하게한다. 이러한취지에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사이의성평등의식의격차가어떠하고, 페미니즘교육을추진하기에과연우리의교육여건은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지짚어보았다. 그리고앞질러가는사회의문제제기에비해교육현장서의여건과역량은여전히미진하다는것을검토했다. 이제연구의결론에즈음하여본고에서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개선되어야할정책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학교성평등교육의강력한추진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법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그리고그모양은되도록독립된법안을가져가는것이가장좋다. 범교과학습의지정은사실상교육과정이개정될때마다재지정되기때문에안정적인추진을보장받기어렵다. 그리고법이확실한교육의경우, 범교과학습에서제외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법은단순히범교과학습차원에서의성평등의식교육강화만을다루어서는안되고, 교육에서의성평등문제를고루담아내야하며, 개념적정의에서부터, 지원체계, 교원의연수등의의식제고방안, 다양한실태조사등을같이아우를수있어야한다. 2018_ 가을호 29

10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둘째, 추진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교육청이성평등전담자를지정하지않고, 여러업무의일환으로가져가고있으며, 성교육차원에서양성평등교육을추진하는경우도적지않다. 성교육과성평등교육의통합을의미있고중요한문제이나, 현재와같은보건위주의성교육토양에서성평등교육이성교육틀안에서의미있는교육으로추진되기는어렵다. 일선에서는성교육관련업무가적기때문이라는의견도있다. 그러나전담자의지정은, 관련사업의발굴에대한정책적의지를표현하는것이기도하고, 실제로도전담자가무슨일이든추진하는과정에서정책콘텐츠는얼마든지풍부해지게된다. 셋째, 전문지원기관이지정, 운영될필요가있다. 교육부가최근에제정한범교과학습관련법안들은모두이를지원하는전문사업운영기관이있다. 이들기관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부터, 교원연수, 정책수립, 실태조사까지상당부분을참여, 지원하고있다. 성평등교육또한현장에서의영향력있는추진을위해서는규모있는사업을통해전문지원기관에의한지원이필요하다. 넷째, 명시적교육과정으로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넘어오면서양성평등은범교과학습에서조차제외된상황이다. 지난 1월에국민청원이제기된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에대해청와대는인권교육차원에서이를실시하겠다고하였다. 인권교육차원의접근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범교과학습범위때문이다. 사실상성평등교육이충실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인권교육적차원이아니라, 성평등교육그차제로범교과학습으로재지정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의개념과범위를본고에서다루기는어려우나, 성평등이인권 으로만묶일수있다면, 사실상현재범교과학습을지정되어있는성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또한인권교육이되지못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사실지난 2월에제기된청와대의답변은현재교육정책의주체자들이성평등교육을독립된교육영역으로보지않고있으며, 여전히하위영역으로서이를제한하고있다는것을드러낸다하겠다. 다섯째, 교원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성평등의식제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사실상교원대상성평등교육은 2000년대중반만하더라도이토록저조한상태는아니었다 ( 이상원외, 2005). 그러나양성평등에대한관심이줄어들면서, 결국현재는의무시수교육만이남아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교원대상원격연수기관의기능을하고있지만, 지역의교원연수원을주로이용하는현장교사들에게는홍보가제대로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성폭력, 성희롱교육과같이교원대상의의무교육으로설정하는방안도효과적이라본다. 예비교원에대한연수도매우중요하다. 명시적인교직과목으로지정하는것을강하게추진할필요가있고, 보조적으로사범대, 교육대대상사업을추진하는방법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의성평등의식제고는학생들과상호작용및교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고, 십대청소년들의성평등의식이앞서가는상황에서교사에대한적절한제고조치가없다면, 스쿨미투와같은학교현장에서의문제가계속불거져나올수있다. 여섯째, 풍부한콘텐츠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양성평등교육이라는타이틀의교육용프로그램으로는 2000년대초반교육인적자원부가개발한것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개발한것이거의유 30 젠더리뷰

11 일하다. 그외에는몇해전여성가족부가성인권관련자료를유초중고대상으로개발한것이가장최근자료라고할수있다. 현장교사들과면담을해보면, 사실상어떻게가르쳐야할지모르겠다는것이가장큰고민으로확인되고, 선행연구에서도이러한점들이지적되었다 ( 김수자 : 2018). 그리고이 는성평등교육강사들또한마찬가지이다. 보다전문화되고다양한교수방법을동원한, 작금의현실에맞는이슈와관점이담긴현장감있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도덕과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 호. 김수자 (2018). 학교현장에서의페미니즘교육실천에관한연구 : 중고등대안학교사례를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마경희 황정임 김은지 강민정 최윤정 문희영 (2017).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여성가족부. 이상원, 민무숙, 김재인, 최윤정 (2005). 지방교육자치단체의여성교육정책활성화를위한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실천국민실태조사및장애요인연구 (Ⅲ): 대학생활영역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은 박한숙 강진희 (2008). 범교과학습영역국가기준제시방식및학교급별운영방안에관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유진 이택면 황정임 마경희 주재선 김은지 이현재 문희영 (2016),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018_ 가을호 31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