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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2011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정해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구정화 ( 경인교육대학교교수 ) 최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2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및내용 이연구는초 중등교육에서의인권교육실태를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가지난 5년간추진해온학교부문에서의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핵심정책과제의추진성과를파악하고, 학교인권교육의문제점과한계를진단하여이를토대로학교인권교육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 학교인권교육의필요성과학교인권교육의방향을정립하고, 유엔에서의초 중등교육단계에서의인권교육활동동향및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 에의해추진된학교인권교육의활성화정책의추진현황을정리한다. 더불어영국과일본의인권교육사례를수집 분석하여시사점을얻는다 개정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교과서에대한내용분석을통해인권관련교육내용의반영정도와문제점을파악한다. -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명시하고있는범교과학습으로서의인권교육이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정책에반영되어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등교육자치단체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를파악한다. - 교사의인권관련교수활동및학생의인권교육경험과인권교육요구를파악하는한편, 이들의인권의식및인권에대한태도를진단한다. - 이와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학교에서의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한다. 2. 연구방법가. 문헌연구및자료수집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인권교육실태파악을위해서학교교육과정에서의인권교육과관련된국내외논문및연구보고서를검토하였으며, 영국과일본등을중심으로외국의인권교육현황및교육과정관련정책사례등을검토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의인권교육관련시행지침및교원인권교육현 i

4 황자료, 각시도교육청의인권교육관련지침및관련자료등을분석하였다. 나. 교육과정및교과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에따라개발된교과서 89권 ( 초등학교 64권, 중학교 17권, 고등학교 8권 ) 을대상으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은교육과정변화가큰사회과교육과정만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다. 인권교육실태조사 시 도교육청인권교육실태조사 - 전국의 16개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청차원에서의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 인권교육과정, 인권교육관련교직원연수, 인권교육정책적추진노력등을조사하였다. 학생및교원인권교육실태조사 - 전국의 115개초 중 고등학교에서학생 3,404명과교원 321명을표집하여학교에서의인권교육경험, 소속학교의인권보장환경, 학생의인권의식및관심도등의내용을조사하였다. 라. 현장교사자문단구성 운영 설문지, 학교인권교육현황등을파악하는데자문을받고자인권교육강사로활동하거나인권교육관련교사모임에참여하는등인권교육전문가로활동하는교사들을중심으로자문단을구성하였다. 마. 전문가자문회의개최 총두차례의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제1차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연구방향과연구내용, 연구방법에대해논의하였으며, 제2차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인권교육발전방안및대안마련에대해논의하였다. ii

5 Ⅱ.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년개정교육과정의전반적인인권교육내용체계구성 초등학교 1~2학년에서배우는통합교과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을다루는부분은매우적고하위영역도일부에제한되어있으므로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하는통합교과교육과정에서인권관련내용을좀더고려하여담아낼필요가있다. 도덕과와사회과교과의경우, 다른교과와달리인권을교육과정에서많이포함하여다루고있으며, 3학년부터 10학년에이르기까지전학년에걸쳐고르게다양한영역에서인권을다루고있다. 도덕및사회교과의교과서를제외하고는교육과정수준에서인권을구체적인내용요소로드러내는교과는거의없는편이다. 2007년개정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교육의내용체계를보면, 다른영역에비하여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내용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 Ⅳ. 인권문제의합리적인해결과참여 내용은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사회교과에한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차이를살펴본결과, 인권교육의내용이상당부분감소됨을확인된다. 10학년에서의사회교과가사라지면서인권내용도더불어삭제되고, 특히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내용영역은전반적으로교육과정에서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여, 기본적인인권의가치를익히는데한계가있어보인다. 2. 교과별교육과정및교과서의인권교육체계분석결과 도덕과교육과정을보면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전학년에걸쳐인권내용요소가포함되어있으나, 주로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영역에집중되어있으며,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이나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영역과관련한내용요소는매우제한적이다. 사회과교육과정에는전학년에걸쳐다양한인권교육내용이들어있을뿐아니라,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등다양한학문적관점및경험적사례들이인권과연관되어교육과정내용이구성되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에대한기본개념에대한내용은빈약하며, 그나마도자유권적인권에내용이편중되어사회권적인권이나연대권적인권에대한내용은찾아보기 iii

6 어렵다. 한편, 실과 / 기술 가정교과의경우는교육과정상명시적으로기술된인권관련내용요소를찾아보기어려운가운데, 향후인권교육적관점의도입이보다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체육과도자아존중및타인존중, 성폭력외에인권관련내용을명시적으로기술한것은거의찾아보기어렵다. 반면, 보건교과서에는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을다루는등인권과관련한내용이상대적으로풍부하게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초등학교교과서에서는자주기술되고, 중 고등학교교과서에서는전혀찾아볼수없는등의한계를보이고있다. 국어과교과서의경우, 다양한예문을제시하여인권관련내용을다룰수있음에도실제다뤄진인권내용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향후인권관련국제협약이나관련문건등을보다적극적으로소개하는등의노력이요청된다. Ⅲ.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6개중 14개의교육청이 2012년까지인권교육에관심을갖고관련정책을수립 추진하는등학교인권교육이새로운전기를맞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10개교육청이홈페이지에 학생인권신장및인권친화적학교문화증진 이 2011년주요정책및업무과제중의하나로등재하고있다. - 또한 2010년경기도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제정한데이어, 광주및전라북도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입법예고하는등 6개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인권교육정책의초점이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과관련한생활지도차원에맞춰짐에따라, 인권교육의또다른축인 교육을통한인권 에대한정책적관심부족을드러내고있다. - 실제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로다룰것을권장하고있는시 도교육청은 3개기관에불과하며, 학교에서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하고있는곳도 1개지역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는교육청은 4개교육청으로이또한각급학교별로 1개교를운영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 16개시 도교육청중학생인권교육실시를계획하거나추진중인교육청은 iv

7 5개교육청에불과하다. 학교장이나교사등교직원인권교육연수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16개시 도교육청중교직원인권교육연수를실시한곳은 7개교육청에불과하며, 2개교육청은향후에도교직원인권교육연수를실시할계획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교직원대상인권교육연수를실시했거나실시할계획이있는 14개교육청에서도 4개교육청만이학교장등학교행정가를비롯한모든교사를연수대상으로하고있을뿐, 학교행정가에게는인권교육연수를하지않거나 (6개교육청 ) 학교행정가와인권담당교사만을 (3개교육청 ) 연수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연수내용도 2시간정도의특강을통해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과관련된내용이연수의주내용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인권의내용, 교육적전달방식등교수학습측면에서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Ⅳ.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 교원의인권교육활동및요구분석 가. 교원의인권교육경험과개선요구 본조사에응한교원들가운데인권관련교육을한경험이있는교원은 75.7% 이며, 주로교과시간 (46.7%) 에인권관련교육을하고있어지식교육중심의인권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인권교육을하는데있어가장어려운점은인권교육프로그램미흡 (52.2%) 과입시로인한교육시간여유의부족 (44.7%) 이라고지적해특히중고등학교교원을중심으로입시위주교육환경의제약하에서도인권교육을할수있도록학교의관심과환경구축이요구된다. 인권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요구로다양한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75.9%) 이필요하다고답한교원이가장많으며, 인권교육에적합한학교환경구축 (61.4%), 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지속적관심 (60.8%) 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도높다. v

8 나. 교원의인권의식 인권교육에대한인식및고정관념을조사한결과, 많은교원들은인권교육을강화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고생각하거나 (87.5%), 학생인권이강조되면교권이약화될수있다 (56.1%) 고우려하고있다. 또한교원들은인성교육과인권교육의차이를인식하지못하여, 인성교육이잘되면별도의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교원이 52.2% 로나타났다. 학생인권과관련된문서에대한교사들의인지도분석결과, 학교생활규정 (68.3%) 외의학생인권조례 (24.1%), 세계인권선언 (17.3%), 청소년헌장 (11.3%),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10.1%), 유엔아동권리협약 (8.8%) 등주요인권관련문서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다.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해서는교원의 80.4% 가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데, 분석결과, 연구학교교원이소속학교문화를인권친화적이라고생각하는데비해미지정학교교원은대체로그렇지않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교원의인권교육연수경험과교육요구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사는 41.1%( 평균 3.7회 ) 이고, 학교급별로는초등교원이 44.8% 로가장높다. 직위에따라서는교감의교육연수경험비율이 49.5%( 평균약5회 ) 로, 교사의 36.7%( 평균약3회 ) 에비해높다. 한편, 교사의인권교육연수필요성에대해서는 75.9% 가필요하지않다고밝혀, 교사들은대부분인권교육연수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향후인권교육ㆍ연수에대한참여희망률 (89.9%) 은매우높은데, 희망교육내용으로 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및학급분위기조성등에관한내용 (62.9%) 과 인권교육수업에사용할교육프로그램자료 기법에관한내용 (46.5%) 등기존교육에서비중이낮았던부분의강화를요구하고있다. 라. 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 교감을대상으로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에대해조사한결과, 전체응답학교의 52.3% 가인권교육이창의적체험활동학습주제중의하나로포함하고있고, 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하는비율은 3.4%, 74.1% 의학교는별도의프로그램또는인권관련특강이나행사를통해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인권교육이단발성으로시행되는것으로볼수있다. vi

9 인권교육을위한계획을갖고있는학교는응답학교의 73% 에달하나, 인권교육만을전담하는부서나전담자가있는학교는 10%(11개교 ) 에그쳤으며, 80.9% 의학교에서는학생지도등다른업무와함께인권교육업무를병행하고있고, 9.1% 의학교에는인권교육에관련한부서나담당자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 학생실태조사가. 교과및비교과영역에서의인권관련교육경험 초 중 고등학교학생의 69.1% 가인권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학교급에따라서초등학생의 80.2%, 중학생의 77.0%, 고등학생의 53.8% 가학교에서인권과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여학교급이높을수록인권관련교육을받은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인권관련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어느시간을통해접했는지를알아본결과, 교과수업시간 (81.5%)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창의적체험활동 (24.1%), 조회나종례시간 (13.1%), 상담시간 (3.4%) 순으로나타났다.. 중 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의내용을조사한결과, 사회적약자에대한교육 (60.5%)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자유권관련내용 (58.8%) 과인권관련개념, 법, 조약등일반적인지식 (58.6%),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등의사회권 (50.5%) 순이다. 인권교육에대한효과를조사한결과, 학생들은인권에대한지식이나역사현상과같은지적인측면보다는자신과타인의차이를인식하고이를존중하는태도를배우고, 편견이나차별에대해스스로를돌아보는등의인지적인측면에서더큰변화를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행동의변화에는이르지못함을확인할수있다. 나. 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관심과태도 학생들은상식적인수준에인권을이해하고있으나, 실제인권에대해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있는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나타났다. 인권의의미를알고있는경우는 20% 안팎에불과하고, 인권에매우관심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학생도전체 6% 에불과하다. 인권과관련된몇가지문건을가지고학생들의인권관련인지도를알아본결과, 4점척도중에서평균 2점을넘는문건은학교생활규정과세계인권선언뿐 vii

10 이며, 나머지는과반수이상의학생들은내용을모르는것으로나타나인권과관련한지식이부족한편이다. 인권에대한낮은인지도와는달리본인의권리에대해서는매우강하게인식하고있다. 초등학생을대상으로아동의권리에대한본인의의견을조사한결과, 4점척도를기준으로모든문항의평균이 3.5점이상이며, 청소년들도 13개청소년권리관련문항에대해모두 3.1점이상으로나타났다. 다. 학급및학교의인권분위기및인권에대한태도 소속학교의인권친화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60% 의학생들은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한것으로보고하고있으며, 대부분학교규정자체가인권침해적이라고생각한다. 특히, 초등학생은인권관련학교환경에대해비교적긍정적인반면, 중 고등학생들은비판적인관점을가지고있다. 소속학교가학생의인권을보장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도초등학생들은자기상관적인이유나환경적조건의이유를원인으로꼽은반면, 중학생과고등학생은학교규칙자체가비인권적이고, 교사의인권의식부족등보다비판적인관점을가지고있다. 학생들의 80% 는소속학교에서인권침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여학교환경이인권친화적이지않음을알수있다. - 인권침해내용으로는 두발이나복장에대한표현제한 (60.7%)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 욕이나모욕적인언사등의언어폭력 으로 40.6% 의학생은학교에서언어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절반에해당하는학생들은본인또한타인의인권을침해한적이있다고보고한다. - 타인의인권을침해한내용으로는욕이나비방등모욕적인언어폭력 (82.6%)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따돌림등의왕따 (22.2%), 신체적폭력 (22.1%)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인권침해후대응방식에대해서는초등학생과중 고등학생은학교에서의인권침해를바라보는관점이나대응방식이서로상이하였는데, 전반적으로초등학생은또래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주요피해사례로인식하고있는반면, 중 고등학생은교장이나의사표현등의표현의자유제한, 소지품검사등학교와학생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에주목하고있어인권침해의인식대상자체가서로다름을발견할수있다. viii

11 Ⅴ. 학교인권교육발전을위한정책제언 1. 국가인권위원회 가. 초 중등학교인권교육진흥및감시자로서의권한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학교에서의인권교육강화를위한인권교육정책모니터링및이에따를개선권고권한조항을신설 시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개발및점검에따른정책의환류 나. 인권교육전문가및조정자로서의역할강화 인권교육정책포럼의구성및정기적인운영 교사인권교육연수실태점검및연수프로그램개발 학교인권교육을위한 ICT 활용교육용콘텐츠개발 보급 수요자요구에부응하는특화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및강사요원양성 2.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인권교육정책추진기반구축 학교인권교육관련법적근거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인권교육전담부서설치 나. 초 중등교육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강화 각교과의특성을반영한인권교육내용강화 인권교육내용구성시권리와의무의조화필요 중학교에선택교과, 고등학교에교양교과의하나로인권과목개설 3. 시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단체의인권교육전담조직설치 ix

12 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인권교과를선택 ( 교양 ) 교과로개설할수있도록편성및운영지침을마련하고, 이에대한개발지원 인권교육연구학교의운영활성화및우수사례발굴및보급 4. 학교 균형잡힌인권교육계획수립및추진 인권교육전담교사배치 x

1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범위 6 3. 연구방법 8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학교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 학교인권교육에서의인권교육내용체계논의 학교인권교육관련선행연구검토 29 가. 유엔의인권교육동향 29 나. 학교인권교육및학생인권실태 31 다. 교육과정및교과교육에서의인권교육 우리나라및외국의인권교육정책동향 35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학교인권교육정책 35 나. 영국과일본에서의학교인권교육정책 3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개정교육과정분석결과 63 가. 내용분석방법및절차 63 나. 교육과정별인권관련내용분석결과 개정교육과정교과서분석결과 80 가. 내용분석방법및절차 80 나. 교과서상의인권관련내용분석 소결 114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인권교육추진계획 123 xi

14 가. 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 123 나. 2011년도인권교육업무추진계획 학교교육활동으로서의인권교육 129 가. 범교과학습주제 129 나. 인권교육을위한교수 학습프로그램 학교인권교육지원체계 134 가. 인권교육교직원연수 134 나. 가정-지역사회와의연계 136 다. 인권교육담당부서 소결 138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인권교육실태조사연구방법 143 가. 조사대상 143 나. 조사내용 교원의인권교육활동및요구분석 151 가. 인권관련교육실시현황 151 나. 인권교육의식 159 다. 인권교육연수경험과요구 169 라. 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 178 마. 소결 학생의인권교육경험및요구분석 191 가. 교과및비교과영역에서의인권관련교육경험 191 나. 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관심과태도 206 다. 학급및학교의인권분위기및인권에대한태도 229 라. 소결 249 Ⅵ. 논의및정책적제언 요약및논의 학교인권교육발전을위한정책제언 265 가. 국가인권위원회 265 나. 교육과학기술부 269 xii

15 다. 시 도교육청 273 라. 학교 275 참고문헌 277 부록 283 [ 부록 1] 부표 285 [ 부록 2] 교원설문지 306 [ 부록 3] 학생설문지 317 [ 부록 4] 분석대상교과서출판사목록 327 xiii

16 표목차 < 표 Ⅰ-1> 현장교사자문단참여자명단 10 < 표 Ⅰ-2> 전문가자문회의참여자명단 11 < 표 Ⅱ-1> 교사대상인권교육과정운영 (2010) 38 < 표 Ⅱ-2> 인권문화콘텐츠보급실적 38 < 표 Ⅱ-3> 학교인권정책권고안과추진사업 39 < 표 Ⅲ-1>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66 < 표 Ⅲ-2> 도덕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69 < 표 Ⅲ-3> 도덕과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70 < 표 Ⅲ-4> 사회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72 < 표 Ⅲ-5> 사회과선택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74 < 표 Ⅲ-6> 실과 / 기술 가정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76 < 표 Ⅲ-7> 체육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79 < 표 Ⅲ-8> 인권관련교육내용분석대상교과서 81 < 표 Ⅲ-9> 인권교육내용범주및하위영역별국어과교과서분석 87 < 표 Ⅲ-10> 국어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89 < 표 Ⅲ-11> 국어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90 < 표 Ⅲ-12> 인권교육내용범주및하위영역별도덕과교과서분석 94 < 표 Ⅲ-13> 도덕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96 < 표 Ⅲ-14> 도덕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97 < 표 Ⅲ-15> 인권교육내용범주및하위영역별사회과교과서분석 100 < 표 Ⅲ-16> 사회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102 < 표 Ⅲ-17> 사회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103 < 표 Ⅲ-18> 인권교육내용범주및하위영역별실과 / 기술 가정교과서분석 106 < 표 Ⅲ-19> 실과 / 기술 가정인권교육내용기술방식 107 < 표 Ⅲ-20> 실과 / 기술 가정인권교육내용주인공 108 < 표 Ⅲ-21> 인권교육내용범주및하위영역별체육및보건교과서분석 111 < 표 Ⅲ-22> 체육및보건교과인권교육내용기술방식 112 < 표 Ⅲ-23> 체육및보건인권교육내용주인공 113 < 표 Ⅲ-24> 2009 개정사회과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116 < 표 Ⅳ-1> 학교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수립방식 123 xiv

17 < 표 Ⅳ-2> 학교인권교육추진계획시행시기 124 < 표 Ⅳ-3> 학교인권교육계획세부내용 124 < 표 Ⅳ-4> 시 도교육청인권교육계획사례 125 < 표 Ⅳ-5> 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인권교육권장여부 129 < 표 Ⅳ-6> 인권교육인정도서유무및개발여부 130 < 표 Ⅳ-7> 인권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제공여부 131 < 표 Ⅳ-8> 교육청지정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여부 131 < 표 Ⅳ-9> 인권교육추진에의어려움 133 < 표 Ⅳ-10>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실시여부 134 < 표 Ⅳ-11>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대상 134 < 표 Ⅳ-12>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실시방식 135 < 표 Ⅳ-13>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내용 135 < 표 Ⅳ-14>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인권교육정보제공방식 136 < 표 Ⅳ-15> 인권교육담당부서및업무담당자 138 < 표 Ⅴ-1> 유층별표본학교분포 145 < 표 Ⅴ-2> 학생표본의응답자특성 146 < 표 Ⅴ-3> 교원표본의응답자특성 147 < 표 Ⅴ-4> 학생조사지문항구성 149 < 표 Ⅴ-5> 교원조사지문항구성 150 < 표 Ⅴ-6> 인권관련교육실시여부 ( 교원 ) 152 < 표 Ⅴ-7> 인권관련교육실시여부 ( 교원 _ 연구학교 ) 152 < 표 Ⅴ-8>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 152 < 표 Ⅴ-9>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_ 직위 ) 153 < 표 Ⅴ-10>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_ 연구학교 ) 153 < 표 Ⅴ-11> 인권관련교육내용 ( 교원 ) 154 < 표 Ⅴ-12> 담당교과교과과정내인권관련단원포함여부 ( 교원 ) 155 < 표 Ⅴ-13> 담당교과의인권관련단원수업실시여부 ( 교원 ) 155 < 표 Ⅴ-14> 담당교과의인권관련단원수업실시여부 ( 교원 _ 연구학교 ) 155 < 표 Ⅴ-15> 교과수업시간에이루어지는인권교육내용 ( 교원 ) 156 < 표 Ⅴ-16> 인권교육실시의어려운점 ( 교원 ) 157 < 표 Ⅴ-17>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 158 < 표 Ⅴ-18> 인권교육우선주제로다루어질필요가있는집단 ( 교원 ) 159 < 표 Ⅴ-19> 학교내청소년인권보장 ( 교원 ) 161 xv

18 < 표 Ⅴ-20> 학생인권보장을위한역할인식 ( 교원 _ 학교급 직위 ) 162 < 표 Ⅴ-21> 학생인권교육에대한인식 ( 교원 ) 163 < 표 Ⅴ-22> 학생인권교육에대한인식 ( 교원 _ 인권교육 연수경험 ) 164 < 표 Ⅴ-23>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교원 ) 165 < 표 Ⅴ-24>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해알고있는정도 ( 교원 ) 166 < 표 Ⅴ-25>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적정도에대한인식 ( 교원 ) 166 < 표 Ⅴ-26>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한인식 ( 교원 _ 학교급 연구학교 ) 167 < 표 Ⅴ-27> 학급및수업운영방식 ( 교원 ) 167 < 표 Ⅴ-28> 향후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 168 < 표 Ⅴ-29> 교사의인권교육연수필요성인식 ( 교원 ) 170 < 표 Ⅴ-30> 교사의인권교육연수필요성인식 ( 교원 _ 학교급 연구학교 ) 171 < 표 Ⅴ-31> 교사임용후인권교육연수를받은경험 172 < 표 Ⅴ-32>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 ( 직위 ) 172 < 표 Ⅴ-33>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 ( 담당교과별 ) 172 < 표 Ⅴ-34>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횟수 173 < 표 Ⅴ-35>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횟수 ( 학교급 직위 ) 173 < 표 Ⅴ-36> 교원인권교육연수실시주체 ( 교원 ) 173 < 표 Ⅴ-37> 인권관련교육 연수내용 ( 교원 ) 174 < 표 Ⅴ-38> 인권관련교육 연수의성과 ( 교원 ) 175 < 표 Ⅴ-39> 향후인권교육또는연수참여의향 ( 교원 _ 학교급 직위 ) 176 < 표 Ⅴ-40> 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불참의향을갖는이유 ( 교원 ) 177 < 표 Ⅴ-41> 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불참의향을갖는이유 ( 교원 _ 직위 ) 177 < 표 Ⅴ-42> 인권교육을위한교사연수에필요한내용 ( 교원 ) 178 < 표 Ⅴ-43> 창의적체험활동학습주제중인권교육포함비율 ( 교원 ) 179 < 표 Ⅴ-44> 창의적체험활동일환으로실시되는인권교육방식 ( 교원 ) 179 < 표 Ⅴ-45> 창의적체험활동시수 ( 교원 ) 179 < 표 Ⅴ-46>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학생지도활동 ( 교원 ) 180 < 표 Ⅴ-47>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교직원대상활동 ( 교원 ) 181 < 표 Ⅴ-48>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교직원대상활동 ( 교원 _ 연구학교 ) 181 < 표 Ⅴ-49> 인권교육을위한계획보유여부 182 < 표 Ⅴ-50> 소속학교의인권교육계획에포함된내용 183 < 표 Ⅴ-51> 소속학교에인권교육을위한전담부서 / 전담자보유여부 184 < 표 Ⅴ-52> 소속학교인권교육전담부서 / 전담자보유여부 ( 연구학교 ) 184 xvi

19 < 표 Ⅴ-53> 소속학교의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는방식 185 < 표 Ⅴ-54> 소속학교의인권교육활동점검 평가하는방식 ( 연구학교 ) 185 < 표 Ⅴ-55> 소속학교의인권교육을위한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노력 186 < 표 Ⅴ-56> 인권교육을위한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노력 ( 연구학교 ) 186 < 표 Ⅴ-57> 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192 < 표 Ⅴ-58> 인권교육경험경로 ( 학생 ) 194 < 표 Ⅴ-59> 인권교육경험경로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195 < 표 Ⅴ-60> 인권교육경험교과 ( 학생 ) 197 < 표 Ⅴ-61>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198 < 표 Ⅴ-62>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198 < 표 Ⅴ-63> 학교에서받은인권교육의내용 ( 학생 ) 199 < 표 Ⅴ-64> 인권교육을통해배운사회적약자집단 ( 학생 ) 200 < 표 Ⅴ-65> 인권교육성과분산분석 ( 학생 ) 202 < 표 Ⅴ-66> 평소 인권 에대한관심 ( 학생 ) 206 < 표 Ⅴ-67> 인권에대한관심도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경험 ) 207 < 표 Ⅴ-68> 인권에대한관심도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208 < 표 Ⅴ-69>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험 ( 학생 ) 209 < 표 Ⅴ-70>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로 ( 학생 ) 212 < 표 Ⅴ-71>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학생 ) 212 < 표 Ⅴ-72>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학생 ) 213 < 표 Ⅴ-73> 학교생활규정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214 < 표 Ⅴ-74> 세계인권선언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215 < 표 Ⅴ-75>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215 < 표 Ⅴ-76> 국가인권위원회인지도 ( 학생 ) 216 < 표 Ⅴ-77> 학생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인식분산분석 ( 학생 ) 218 < 표 Ⅴ-78>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222 < 표 Ⅴ-79> 초등학생의아동권리에대한인식 224 < 표 Ⅴ-80> 학교내청소년의인권보장 ( 학생 _ 학교급 ) 228 < 표 Ⅴ-81>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인식 ( 학생 ) 230 < 표 Ⅴ-82>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인식분산분석 ( 학생 ) 230 < 표 Ⅴ-83> 교사들의학생인권보호정도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232 < 표 Ⅴ-84> 학급 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생 ) 233 xvii

20 < 표 Ⅴ-85>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 ( 학생 ) 237 < 표 Ⅴ-86> 현재다니는학교의인권보장정도 ( 학생 ) 239 < 표 Ⅴ-87> 학교에서인권이보장되지않는이유 ( 학생 ) 240 < 표 Ⅴ-88> 인권이가장침해되는관계 ( 학생 ) 241 < 표 Ⅴ-89>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 ( 학생 ) 244 < 표 Ⅴ-90> 학교에서의타인의인권침해비율 ( 학생 _ 학교급별 ) 246 < 표 Ⅴ-91> 인권침해당한후대응방안 ( 학생 ) 247 < 표 Ⅴ-92> 학생인권보호를위해학교가노력할점 ( 학생 ) 249 xviii

21 그림목차 [ 그림 Ⅴ-1] 인권교육실시율 ( 교원 ) 151 [ 그림 Ⅴ-2] 인권교육실시의어려운점 ( 교원 _ 직위 ) 157 [ 그림 Ⅴ-3]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_ 직위 ) 159 [ 그림 Ⅴ-4] 향후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_ 직위 ) 169 [ 그림 Ⅴ-5] 교사인권교육연수필요성 ( 교원 ) 170 [ 그림 Ⅴ-6] 교사임용후인권교육연수를받은경험 171 [ 그림 Ⅴ-7] 교원인권교육연수실시주체 ( 교원 _ 직위 ) 174 [ 그림 Ⅴ-8] 향후인권교육연수참여의향 ( 교원 ) 176 [ 그림 Ⅴ-9] 인권교육을위한계획보유여부 182 [ 그림 Ⅴ-10] 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192 [ 그림 Ⅴ-11] 연구학교여부별인권교육경험비율 ( 학생 ) 193 [ 그림 Ⅴ-12] 인권교육의성과 ( 학생 ) 203 [ 그림 Ⅴ-13] 인권교육의성과 ( 초등학생 ) 204 [ 그림 Ⅴ-14] 인권교육의성과 ( 중학생 ) 204 [ 그림 Ⅴ-15] 인권교육의성과 ( 고등학생 ) 205 [ 그림 Ⅴ-16]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험 ( 학생 ) 210 [ 그림 Ⅴ-17]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학생 ) 217 [ 그림 Ⅴ-18]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초등학생 ) 219 [ 그림 Ⅴ-19]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중학생 ) 220 [ 그림 Ⅴ-20]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일반계고등학생 ) 220 [ 그림 Ⅴ-21]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전문계고등학생 ) 221 [ 그림 Ⅴ-22]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에대한상호작용효과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222 [ 그림 Ⅴ-23] 학교내청소년의인권보장 ( 학생 ) 226 [ 그림 Ⅴ-24]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학생들의인식상호작용효과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231 [ 그림 Ⅴ-25]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초등학생 ) 233 [ 그림 Ⅴ-26]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초등학생 ) 234 [ 그림 Ⅴ-27]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중학생 ) 235 [ 그림 Ⅴ-28]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고등학생 ) 236 xix

22 [ 그림 Ⅴ-29]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 ( 학생 ) 237 [ 그림 Ⅴ-30] 현재다니는학교의인권보장여부 ( 학생 ) 238 [ 그림 Ⅴ-31] 학교에서인권이보장되지않는이유 ( 학생 ) 241 [ 그림 Ⅴ-32]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비율 ( 학생 ) 243 [ 그림 Ⅴ-33] 학교에서의타인의인권침해비율 ( 학생 ) 245 xx

23 부표목차 < 부표 Ⅴ-1>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한인식 ( 교원 _ 학교급 직위 ) 285 < 부표 Ⅴ-2> 인권교육경험교과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286 < 부표 Ⅴ-3> 학교에서받은인권교육의내용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288 < 부표 Ⅴ-4> 인권교육을통해배운사회적약자집단 ( 학생 _ 학교급 공학여부 ) 289 < 부표 Ⅴ-5> 인권교육을통해배운사회적약자집단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291 < 부표 Ⅴ-6> 인권교육성과 : 인권에대한지식습득 ( 학생 ) 293 < 부표 Ⅴ-7> 인권교육성과 : 인권의역사및침해현상이해 ( 학생 ) 293 < 부표 Ⅴ-8> 인권교육성과 : 인권적관점에서의나의행동인식 ( 학생 ) 294 < 부표 Ⅴ-9> 인권교육성과 :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 학생 ) 294 < 부표 Ⅴ-10> 인권교육성과 : 편견, 차별, 고정관념인식 ( 학생 ) 295 < 부표 Ⅴ-11> 인권교육성과 : 타인의인권을도와주려는태도 ( 학생 ) 295 < 부표 Ⅴ-12>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로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별 ) 296 < 부표 Ⅴ-13>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에대한인지도 ( 학생 ) 297 < 부표 Ⅴ-14> 청소년헌장에대한인지도 ( 학생 ) 297 < 부표 Ⅴ-15> 학생인권조례에대한인지도 ( 학생 ) 298 < 부표 Ⅴ-16>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 학생 ) 298 < 부표 Ⅴ-17>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 학생 ) 299 < 부표 Ⅴ-18>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 학생 ) 299 < 부표 Ⅴ-19> 학생인원조례가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 학생 ) 300 < 부표 Ⅴ-20> 인권교육을많이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 학생 ) 300 < 부표 Ⅴ-21> 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 ( 초등학생 _ 학교급 성별 ) 301 < 부표 Ⅴ-22>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생참여적인수업방식운영 ( 학생 ) 303 < 부표 Ⅴ-23>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급규칙제정의기회제공 ( 학생 ) 303 < 부표 Ⅴ-24>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생들과대화및토론중시 ( 학생 ) 304 < 부표 Ⅴ-25>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체벌미사용 ( 학생 ) 304 < 부표 Ⅴ-26>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타인앞에서모욕적훈계피함 ( 학생 ) 305 < 부표 Ⅴ-27> 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생의사적정보존중 ( 학생 ) 305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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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범위 6 3. 연구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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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인권은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향유하는데있어서가장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로서, 계층이나성별, 연령과같은귀속적요인은물론어떠한조건에의해서도제한받아서는안된다. 그러나실제우리사회에서개개인의인권이보장되고자신이누려야할권리를충분히인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적지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한국사회의인권상황이개선되어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등사회적약자 소수자의기본권보장이여전히미진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 1990년대말경제위기이후사회적약자, 소수의인권은심각한상황이며, 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어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가되고있다는진단을한바있다. 이러한인식을토대로국가인권위원회는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인권보호를중심으로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수립 추진하여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인권교육은사회적약자 소수자의인권실현에있어서필수적인정책수단일뿐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을배우는것자체가인권 이라고한것처럼인권교육은그자체로서본질적가치를가진다. 인권교육은사회적약자나소수자의인권실현에영향을미칠수있는관련집단을대상으로사회각부문에서다각도로실시되어야하나, 차별적이고억압적인사회문화를극복하고친인권적사회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아동시기부터인권교육이강조되어야한다는점에서 학교교육을통한인권교육 은특히중요하다. 학교부문에서의인권교육을활성화하여국민의인권감수성을고양하겠다는정책목표를구현하기위해국가인권위원회는 1) 유치원부터대학까지의정규교육과정과모든교과에인권내용의체계적통합 편성, 2) 다양한교수학습방법과자료개발 보급으로인권교육강화, 3) 교원의인권교육역량강화를위해교원양성과정및교원연수과정에인권교육포함, 4) 학교생활규정정비등인권친화적교육환경조성, 5) 인권교육연구기반조성등을핵심정책과제로설정하고추진하여왔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에서추진한지난 5년간의노력이실제학교교육현장에체화되어인권교육이활성화되고있는지, 더나아가학생들의인권의식및인권감수성향상이라는결실로이어지고있는지는파악되지

28 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않고있다. 학교인권교육이보다발전된모습을보이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 2007 및 2009 개정교육과정과개정교육과정에따라새롭게개발 편찬된교과서에인권관련내용이어느정도반영되었는지를점검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개정교육과정에는범교과학습내용중의하나로인권교육이포함되었으며, 인권관련단원이개별교과교육과정에반영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 7차교육과정에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내용에포함되지않았던것에비하면진일보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인권교육이실제학교현장에서활성화되기위해서는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관련내용들이사회과나도덕과등인권교육과밀접한연관이있는교과서에실제로구현되는한편, 학교현장에서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주제로채택되어야만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러한점들을교육과정및교과서분석, 시 도교육청및학교현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고자한다. 일례로우리사회의성차별문화를시정하기위해 교과서의성차별적교육내용제거와성평등한교육과정구성 이주요여성정책과제로채택되어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추진된 1998년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지만, 2007년개정교육과정에따라새로이개편된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에도성차별적교육내용이여전히내재되어있으며, 성평등과관련한교육내용또한미미한수준인것으로밝혀졌다 ( 정해숙외, 2010). 이와더불어실제각급학교에서인권교육이실행되고있는양상을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권교육은단순히인권에대한지식이나정보에대한인지적접근만으로성취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 허수미, 2008). 인권에대한인지적접근과함께인권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것은인권의관점에서학생들이자신의삶과자신을둘러싼이웃, 더나아가서는우리사회를볼수있는인권문해력과인권감수성을기르도록하는것이어야한다 ( 구정화외 2004). 따라서인권교육이학생들의인권의식함양에기여하는교육으로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권리의주체로서학급활동이나학교활동과정에서직면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의견을표명하고의사결정에참여하는교육적경험들이축적될수있도록교육환경이형성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교육현장은아직도다수의학교가 인권 이라는개념을사용하는것을망설이거

29 Ⅰ. 서론 5 나두려워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며 ( 구정화, 2009), 학생의권리보호를중요한교육적가치로인식하기보다는여전히피교육자로서의의무가더강조되고학생의권리는미성숙한존재로서유보될수있다는인식또한잔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박효정외, 2006). 최근들어광주시 ( ), 경상남도 ( ), 전라북도 ( ) 등지방자치단체에인권조례가제정되는등우리사회의인권의식이점차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교육현장에서도이같은변화의움직임을보여 2010년 9월에는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교육자치단체에서는최초로제정되었다. 이처럼학교내 외적으로인권친화적교육환경이조성되는가운데, 인권교육이또하나의암기를요구하는지식이나정보전달교육에머물지않고, 학생들의인권의식함양이라는본연의목표에보다접근하고있는지를진단하기위해교사와학생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실태조사연구가요청된다. 이와함께아직은초보적수준에머물고있는학교에서의인권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인권교육선진국인유럽, 일본등에서의인권교육사례를비교분석하여시사점을얻을필요가있다. 영국은 2002년학교에시민권교육의도입과함께인권교육이포함되었고, 다른유럽국가들에서도시민교육, 정치교육, 사회교육등의학교교과과정에인권교육이포함되었다 (Starkey, 2007). 사회문화적으로우리와유사한일본도지방자치단체의아동인권조례제정과인권교육사례를발전시켜오고있다. 그러나일본또한우리나라와같이아동을생활지도및교육의대상으로만볼뿐권리의주체로는인식하지않는전통적인아동관과교육관을가지고있어, 학교는아동권리협약이행에있어서 벽 이되어왔다 ( 荒牧重人, 2010). 나. 연구의목적이연구는이와같은연구의배경및필요성에기초하여, 초 중등교육에서의인권교육실태를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가지난 5년간추진해온학교부문에서의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핵심정책과제의추진성과를파악하는한편, 학교인권교육의문제점과한계를진단하여이를토대로학교인권교육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이연구의세부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30 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첫째, 학교인권교육의필요성과학교인권교육의방향을정립하고, 유엔에서의초 중등교육단계에서의인권교육활동동향을파악하는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 에의거추진된학교인권교육의활성화정책의추진현황을정리한다. 이와더불어인권교육선진국인영국과우리와유사한문화권인일본사례수집 분석을통해우리의인권교육정책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얻는다. 둘째, 2007 개정교육과정 1) 과 2007 개정교육과정교과서에대한내용분석을통해인권관련교육내용의반영정도와문제점을파악한다. 셋째,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명시하고있는범교과학습으로서의인권교육이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정책에반영되어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등교육자치단체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를파악한다. 넷째, 교사의인권관련교수활동및학생의인권교육경험과인권교육요구를파악하는한편, 이들의인권의식및인권에대한태도를진단함으로써향후학교에서의인권교육활동활성화를위한과제를도출한다. 다섯째, 이와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학교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한다. 이같은노력은유엔의 인권교육 10년, 초등교육및중등교육단계에서의인권교육을증진시키기위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 )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 등에의거추진되어온지난 5년간의학교인권교육관련정책과제의이행점검과향후학교인권교육의활성화를위한제도적, 실천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연구내용및범위 가.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학교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 학교인권교육에서인권교육내용체계논의 1) 사회과의경우지난 8 월공표된 2009 년개정교육과정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31 Ⅰ. 서론 7 학교인권교육관련선행연구검토 - 유엔의인권교육동향과관련한연구 - 학교인권교육및학생인권실태 - 교육과정및교과교육에서의인권교육 우리나라및외국의인권교육정책동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학교인권교육정책 - 일본과영국에서의학교인권교육정책사례 나. 교육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관련내용분석 2007 개정교과교육과정분석 - 통합교과 (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 도덕과, 실과 / 기술 가정과, 체육과 - 사회과 : 2009 개정교육과정분석병행 2007 개정교육과정교과서분석 -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실과 / 기술 가정과, 체육과 다.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실태분석 인권교육추진계획 - 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 년도인권교육업무추진계획 학교교육활동으로서의인권교육 - 범교과학습주제 - 인권교육을위한교수 학습프로그램 학교인권교육지원체계 - 인권교육교직원연수 - 가정 지역사회와의연계 - 인권교육담당부서 라.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교원의인권교육활동및요구분석

32 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교원의인권관련교수활동 - 인권관련연수경험및인권에대한태도 - 인권교육활동을위한지원요구 학생의인권교육경험및요구분석 - 교과및비교과영역에서의인권관련교육경험 - 학급및학교의인권분위기및인권에대한태도 - 인권교육에대한만족도및인권교육요구 마. 학교인권교육발전을위한향후과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및자료수집초 중 고등학교의인권교육실태파악을위해학교교육과정에서의인권교육과관련된국내외논문및연구보고서를검토하였다. 여기에는학교내인권교육에대한개념적논의뿐만아니라교육과정으로서의인권교육체계와내용요소등의학문적논의, 인권교육과관련된 UN의최근동향, 그리고기존에보고된국내외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특별히학교에서의인권교육정책사례를살펴보기위하여일본과영국을중심으로외국의인권교육현황및교육과정관련정책사례등을검토하였다. 아울러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나교과서분석등에서나타나지않는교육과정상의인권교육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우리나라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의인권교육관련시행지침및교원인권교육현황자료, 각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관련지침및관련자료등을분석하였다. 나. 교육과정및교과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교육과정및교과서에내재한인권내용분석을위해본연구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에따라개발된교과서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대상교과는인권내용을직접다루고있거나인권관련내용을소

33 Ⅰ. 서론 9 재로다룰가능성이높은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체육과, 실과 ( 기술 가정 ) 로하였다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이연구가만료되어가는 2011 년 8월 9일발표됨에따라, 2009 개정교육과정은교육과정변화가큰사회과교육과정만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또한교과서분석에있어서도아직 2007 개정교육과정이적용되지않은학년이나미간행된초등학교 2학기일부교과서를제외하였다.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 64권, 중학교 17권, 고등학교 8권총 89권의교과서를분석하였다. 다. 인권교육실태조사 본연구에서는학교교육체계안에서의인권교육실태를면밀하게파악하기위하여학생, 교원, 교육청을대상으로인권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1) 시 도교육청인권교육실태조사교육청차원의인권교육운영현황및실태를파악하기위해전국의 16개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담당자를대상으로인권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교육청실태조사는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약한달간이메일을통해진행되었다. 교육청용조사지는선행연구및관련자료를참고하여연구진이초안을개발한후, 현장교사자문단의자문을거쳐개발되었다. 조사지문항은교육청차원에서의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 인권교육과정, 인권교육관련교직원연수, 인권교육정책적추진노력등의교육청차원의인권교육운영현황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었다. 또한각교육청에서는배포된조사지에응답하는것외에도교육청에서시행하고있는인권교육관련시행지침및자료를함께제출하도록하였다. 2) 학생및교원인권교육실태조사본연구에서는초 중 고등학교의인권교육실태를면밀히파악하기위해인권교육의대상이자인권교육현장에가장근접해있는학생과교원을대상으로인권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한

34 1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달간우편을통해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전국의초 중 고등학교를모집단으로비례유층군집방식으로표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전국의 115개초 중 고등학교에서학생 3,404명과교원 321명을표집하였다. 학생 교원조사지는현장교사자문단과국가인권위원회실무자들의자문을거쳐연구진에의해초등학생조사지, 중등학생조사지, 교원조사지의총 3종으로개발되었다. 초등학생조사지와중등학생조사지는학교에서의인권교육경험, 소속학교의인권보장환경, 학생의인권의식및관심도등의내용을포함하였으며, 교원조사지는인권교육지도경험, 교사의인권의식및태도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하였다. 라. 현장교사자문단구성 운영학교인권교육의구체적인실태파악을위해서현장교사를중심으로자문단을구성 운영하였다. 현장교사자문단은인권교육강사로활동하거나인권교육관련교사모임에참여하는등인권교육전문가로활동하는교사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다 ( 표 Ⅰ-1). 2011년 5월 26일에개최된현장교사자문단회의에서는연구진이개발한설문지초안을중심으로조사내용과문항을점검하였다. 현장교사자문단은학교현장의시각으로학생및교사설문지를검토함으로써문항의내용과수준조절, 설문을통한결과활용에기여하였다. < 표 Ⅰ-1> 현장교사자문단참여자명단 성명소속비고 김대유 서문여중교사경기대겸임교수 인권교육전문가 이기규서울수송초등학교교사인권교육전문가 이수정잠실고등학교교사연구학교담당교사 김태화청명고등학교교사연구학교담당교사 마. 전문가자문회의개최 연구의방향및내용검토를위하여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자문회의

35 Ⅰ. 서론 11 는인권교육전문가및교육과정전문가를대상으로연구초반에한번, 연구말미에한번총두차례를계획하였다. 2011년 4월 22일에개최된제1차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연구방향과연구내용, 교과서인권실태의분석관점과분석도구, 학생 교사인권실태조사의분석방법과내용에대해서논의하였다. 제2차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2011년 9월 26일에개최되었다. 이자문회의에서는교육과정및교과서분석결과, 시 도교육청실태조사결과, 학생 교원인권교육설문조사결과등연구결과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학교에서의인권교육발전방안및대안마련에대해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국가인권위원회의추천자를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본자문회의에참여한전문가들은 < 표 Ⅰ-2> 와같다. < 표 Ⅰ-2> 전문가자문회의참여자명단 구분성명소속 제 1 차전문가자문회의 제 2 차전문가자문회의 강명숙김대유박현희이은주박효정강명숙김대유이기규 배재대 / 조교수서문여중 / 교사독산고 / 교사양서중 / 교사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배재대 / 조교수서문여중 / 교사서울수송초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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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1. 학교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 학교인권교육에서의인권교육내용체계논의 학교인권교육관련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및외국의인권교육정책동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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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학교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 인권교육이무엇인가에대한개념적정의는많은편이다. 그럼에도인권교육이명확하게무엇인지에대한의문은여전히제기된다. 일반적으로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를위해많이참조하는것은 UN 등의인권및인권교육을지향하는국제기구에서제시한인권이나인권교육관련문건이다. 이런문건들에기초하여인권교육의의미를이해할수있는데, 이에따르면, 인권교육은모든공동체, 더넓게는사회전반에서인권을실현시키는것이야말로우리모두의공동적책임임을이해할수있도록발전함 을그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권교육에대한규정은 1948년에나온세계인권선언의 26조에명시된이후수많은협약과조약에인권교육의필요등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더불어인권교육자체가권리즉, 인권임을표명하고있다. 국제사회가동의하는이런조약들에따르면인권교육은보편적인권문화의구축을지향하는학습, 훈련과정보습득의노력으로정의될수있으며, 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할수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10-11). (a) 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중감강화 (b) 인격과존엄성에대한감수성의완전한발달 (c) 모든국가, 선주민, 소수집단간의이해, 관용, 남녀평등및우애추진 (d) 법치주의에기반을둔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에서의모든구성원들의효과적인참여를합법화할것 (e) 평화의구축및유지 (f) 인간중심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사회정의의증진 그러나이러한선언적인권교육에대한개념논의와별개로실제인권교육이이루어지는모습, 더세부적으로는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교인권교육의실체가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 대부분의인권교육관련논의는그이념적선언이거나 이렇게해서는안된다 라는식의강령적논의가많았고, 인권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제안하는것에초점을둔편이었다. 이에따라구체적으로인권교육의세세한특징에대한담론형성은약한편이다. 그래서인지 Flowers는인터넷사이트를통해여러나라의인권교육관련

40 1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학자들과인권교육의개념적특성에관한논의를한후에도인권교육에대하여명료하게설명하는것을어려워하면서, 세계인권선언 100주년이되는 2048년에는해결되지않겠느냐며미래의문제로남겨두었다 (Flowers, 2003).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교육의개념적이해는학교에서의인권교육현황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일이다. Flower의논의처럼인권의개념적특성을명료하게정리하는것은힘든것이지만, 그렇다고인권교육에관한개념적정의가없었던것은아니다. 인권교육에대한단순한정의는인권관련협약이나문건, 그리고학자들의논의속에서어느정도합의된내용으로정리할수있다. 기존협약이나학자들의인권교육개념에대한논의를종합하면, 인권교육은 인간이가진기초적이고보편적인권리로서자신이가진권리를알고, 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기위한행동양식과기술, 인권을존중하는태도의형성을동시에추구하도록하기위한일체의교육적노력 이라고볼수있다 (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17). 최근우리나라에서는인권교육지원법 ( 가칭 ) 논의가나오면서법적인측면에서인권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인권교육을개념적으로정의하고자하였다. 이에따르면 인권교육 이란 인권에관한지식의습득과이해를통하여자신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행위에대처하고이를극복할수있는역량을기르고, 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는태도를갖추기위하여필요한모든교육적활동 을말한다 ( 인권교육지원에관한발의안 ( ) 제 2조중에서 ). 그런데인권교육에대한개념적정의만으로는실제인권교육이현상적으로일어날때어떤특성을갖추어야하는지에관해서는설명하기어렵다. 다만기존의개별적인논의들을모아서인권교육의개념적특성에대하여이종태외 ( 이종태 조난심 나병헌 구정화 송현정 이은규, 2005) 는다음과같은여섯가지로정리하고있다 2). 첫째, 인권교육은학습자의능동적인참여를강조한다. 둘째, 인권교육은학습자의일상적인인권사태와관련된내용을중심으로교육해야한다. 셋째, 인권교육은그자체로도인권을지켜주는것이다. 넷째, 인권교육에서는인권친화적인교육환경, 특히민주적인교실문화와분위기를강조하며, 이것은인권교육의본질적인부분으로강조된다. 다섯째, 인권교육에서는사회적약자의관점을강조한다. 여섯째, 인권교육은궁극적으로사회변화를요구하게 2) 이부분의내용은구정화 (2010: 2-4) 의내용을참조하여재조정한것임

41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17 된다. 이러한논의는인권교육이갖는내용요소로서의교육에만초점을두지않고인권교육이지향하는교육의관점, 방법, 이를위한환경등을아우른다는점에서인권교육의특성을잘드러낸다. 그러면인권교육이실제로학교에서교육으로재현될때드러나야할실천적특성은무엇일까? 일반적으로학교교육에서는 무엇 을가르칠것인가가강조되기에교육과정논의가중요한요소를차지한다. 이에따라교과를나누고, 교과별내용요소에기반을둔지식의체계를어떻게학습내용으로구성할것인가가중요한논의가된다. 이때고려하는것이관련학문에서생성해낸지식과학습자의발달및경험등이다. 교과교육에서는학습할지식체계를먼저고려한후학습자의인지적발달에적합하게이것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라는논의를하게된다. 그러나인권교육은교과교육에서교육내용을구성하는방법과조금다른양상으로교육내용이논의되어한다. 인권교육은단순히 인권에관한 (about) 교육 이아니라 인권을위한 (for) 교육 이어야하고 인권을통한 (in, through) 교육 이어야한다는 Lister(1991: 249) 의주장은인권교육이단순히인지적인요소를강조하는것이아님을보여준다 ( 구정화외, 2004: 17-18). 인권교육은교과로서존재하는것이아니며, 교육현장인학교를포함한모든곳에서학생은실천적으로인권을경험하면서살아간다는점을고려하여인권교육이강조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인권교육의개념을고려할때, 인권교육은인권에관한지식적체계를학생의발달과경험을고려하여구성하여가르치는것이아니라, 학생의생활세계에서의인권문제를학습내용으로구성하여인권이가능한환경에서학생들주변의생활세계에대하여인권적안목과감수성을갖도록교육하는것이다. 따라서인권교육은학생의인권경험에기반한즉, 생활속의인권요소를중심으로교육내용을구성하는형성적교육과정의특성을보인다 ( 이종태외, 2005). 또한학습자의인권경험에서내용을구성하는인권교육은교육방법에서도지식체계의인지적이해가아니라, 인권관련현실에대한비판적이고변혁적학습을강조해야한다 (Magendzo, 2005). 구체적으로이것은인권에대한개인적, 집단적기억들을재생시키고공론화하는것이다. 인권침해와관련한자기고백에서시작함으로써, 사회속에서살아가는다른개인혹은집단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것이바로인권이라는점을파악하게하려는의도이다 ( 이종태외,

42 1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2005). 이를위해인권교육에서는 인권문제에직면하기, 인권과관련한갈등을인정하고모순을분석하기 등을강조한다 ( 구정화외, 2004). 이러한인권교육을통해기대하는것은학생들이사회에대하여 인권침해가일상적으로일어나는문제투성이 라는것을인식하도록하려는것이아니다. 대신에인권교육을통해 다양한삶의실재에존재하는나를포함한사회적약자의고통스러운목소리를발견하고, 사회적약자에게인권적문제를가하는사회구조적현실을분석하게하며이를통해사회변화를파악하도록하는것 이다 ( 이종태외, 2005). 또한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을통한교육 을강조하는것처럼교육환경요소에관심을기울인다. 인권교육은인권을알고누리도록하는것이기에인권에관한학습이일어나는곳도인권을충분히누리도록설계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폭력과억압, 강제적인행위가일어나거나인권에역행하는방식으로는인권교육을할수없다. 이를위해서는교사스스로인권지식과인권관점을가져야하며, 가정교육의측면에서학부모와연계를고려하여학부모들의인권적인인식변화도강조한다. 그러나인권친화적학교환경구성에서더강조하는것은학교에대한학생참여와소통의가능성여부이다. 인권교육에서지향하는학생참여는단순히교수학습활동에학생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학생들은학급이나학교의다양한문제들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개진하고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학생들이학교의다양한사안에대하여의견을표명하고의사결정에참여하는것은학생들을권리주체로서발달시키는데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 구정화외, 2004; 이종태외, 2005). 일반적으로인권친화적인학교환경의요소로강조되는학생참여에대하여학교는학생들이학교에대하여의견을표명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게되면교사와학교의권리를침해할것이라는두려움을갖는다. 그러나학습내용으로서 인권 이단순히자신의권리만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타인의권리에대한균형적이해와인권감수성을가지고세상을바라보는것을고려한다면학교에서학생의참여가교사의인권을침해할것이라는생각은오해이다 ( 설규주, 2005). Osler & Starkey(1998) 과 Hudson(2005) 등이행한경험적연구결과를보면, 인권친화적인학교에서인권을배운학생들이타인의인권에대하여훨씬더민감하고사회적책임감을더많이가지는호혜적인인권인식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도이것은오해이다.

43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19 인권교육을배운학생들에게호혜적인인권인식이나타나는것은바로인권교육의특성중하나인사회적약자의관점을채택하기때문이다. 인권교육을통해학생들은주류집단의가치관이나세계관에입각하여사회를이해할뿐만아니라, 사회적약자의관점에서도사회를이해하고문제를분석하는활동을함으로써사회적약자의권리를지켜낼수있다 (Brabeck & Rogers, 2000). 그런데이때의사회적약자는성, 종교, 인종및민족, 계층, 지역, 연령, 성적지향, 건강, 직업등다양한조건에따라나타나기에한정된특수한집단으로규정하기어렵다. 즉사회적상황에따라사회적약자가되는것이기에어떤상황에따라사회적약자가되기도하고, 그렇지않게도될수있다. 그러므로사회적약자의관점을가진다는것은일부특수한집단을사회적약자로규정하고, 그들을배려하고동정심을베푸는온정주의적관점을갖자는것이아니다. 인권교육에서는어떤상황에서왜사회적약자가되고그때그들이누리지못하는권리는무엇이고그들의권리를지키기위해서어떤사회변화가있어야하는지를고려하는것을강조한다 ( 구정화외, 2004). 이렇게되면인권교육에서는주류집단의학생들이사회적약자의삶을일회적으로경험하고그들삶의어려움을이해하는것보다는그들이누리지못하는권리를발견하고개선하기위해무엇을할것인가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 임성택 주동범 김희진, 2002; 전경옥, 2008). 이것이바로동정이나온정주의적관점에의해서가아니라권리관점으로사회적약자의관점을갖는것이다. 2. 학교인권교육에서의인권교육내용체계논의 학교에서인권에대하여내용을구성하고가르치는것이다른교과에서하는것과같다고보기는어렵지만인권교육의내용구성을살펴볼때는교과교육에서하는것을고려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학교에서이루어지는교육의상당부분은교과서를통해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권 은독립된교과가아니기에교과서를통한교육의경우여러교과에서다양한주제에포함된인권관련내용을통해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그렇더라도 인권 교육을위해서는나름의내용체계가유지되어야한다. 여기서는독립된교과서혹은다양한교과의교과서에서고려될

44 2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수있는인권내용이어떻게체계적으로구성되어야하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와관련하여우선앞서살펴본인권교육의개념적논의등에비추어학교인권교육의내용선정에서다음과같은몇가지원칙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인권교육내용에대한통합적접근을고려해야한다. 인권교육은현재이루어지고있는분과학문적교육을넘어좀더통합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인권은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역사, 환경, 시민윤리 ( 도덕 ), 기술및가정, 체육및보건영역등인간이경험할수있는삶의다양한차원들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다양한삶의영역속에서인권을존중받는다는것이어떤의미를지니는지생각해보고, 각영역에서어떤인권침해가일어나고있으며, 이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를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인권내용설정에서개인적수준에서거시적구조까지포괄하여구성하여야한다. 인권교육은개인적 심리적수준에서부터거시적구조까지넓은수준을포괄하는것이어야한다. 인권교육은자신의인권을인식하게되는개인적 심리적수준에서시작되어, 타인의인권을인식하고타인의인권침해상황에대해책임을느끼게되는관계적수준으로발전된다. 그리고좀더거시적으로현재우리의사회제도나사회구조가인권침해를유발하거나용인하고있지는않은지에대해비판적으로바라보는단계로까지나아가야한다. 일반적으로인권침해는개인적수준에서뿐만아니라사회구조적차원에서집단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 이러한인권침해의현실을이해하고비인권적인사회제도와구조를변화시키려는연대의노력, 그리고구성원개개인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집단전체의정체성을유지하려는노력도매우중요하다. 셋째, 인권내용의소재를찾을때, 학생의일상경험에서출발하도록구성하여야한다. 학생들이학교인권교육을통해인권개념을인식하고인권침해현상에민감해지며궁극적으로인권친화적행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학교인권교육이학생들의경험을중심으로구성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이나와상관없는다른사람들의이야기또는어른들의이야기이거나먼나라사람들의이야기로만인식된다면, 이미인권교육은암기해야할또하나의지식교육으로전락한것이다. 인권교육은바로지금여기에서이러한모습으로살고있는 나 에게직접적용되는것이어야하며, 인권문제는내일상에서시작되는것임을분명히알려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인권교육의내용이학생들의일상경험

45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21 을중심으로구성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과함께인권교육내용체계와관련해서제시된많은제안들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에외국의인권및인권교육관련기관과국가인권위원회의관련연구자료를검토하여다양한인권교육내용체계를살펴보았는데, 그내용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에서작성한인권교육체계도이다. 이는다음과같다. 수준목표핵심개념행위목표관련인권문제관련법 제도 유아기 - 유치원 - 초등학교저학년 (3-7 세 ) - 자기존중 - 부모와교사존중 - 타인존중 - 자아 - 공동체 - 개인적책임 - 의무 - 공평 - 자기표현 / 경청 - 협동 / 공유 - 소집단작업 - 개별작업 - 원인 / 결과의이해 - 공감 - 민주주의 - 갈등해소 - 인종차별 - 성차별 - 불공평 - 타인에대한상해 ( 정서적, 신체적 ) - 교실에서의규범 - 가족생활 - 공동체규범 - 세계인권선언 - 아동의권리에관한규약 아동기 - 초등학교고학년 (8-11 세 ) - 사회적책임 - 시민권 - 욕구, 필요, 권리의구분 - 개인의권리 - 집단의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규 - 정부 - 보안 - 다양성의존중 - 공평 - 사실과의견의구분 - 학교, 공동체내에서의봉사 - 시민적참여 - 차별 / 편견 - 빈곤 / 기아 - 부정의 - 자민족중심주의 - 자기중심주의 - 수동성 - 인권의역사 - 지역, 국가수준에서의법체계 - 인권의관점에서본지역적, 국가적역사 - 유네스코, 유니세프 - 비정부조직 (NGO) 들 청소년기 - 중학교 (12-14 세 ) - 특정화된인권에대한지식 - 국제법 - 국제평화 - 세계발전 - 세계정치경제 - 국제생태계 - 다른관점에대한이해 - 증거에의한관념의정당화 - 연구수행 / 정보수집 - 정보의공유 - 공동체적봉사와실천 - 무관심 - 냉담 - 냉소주의 - 정치적억압 - 식민주의 / 제국주의 - 경제적세계화 - 환경파괴 - 유엔규약 - 인종차별의철폐 - 성차별의철폐 - 인권관련지역협약들 - 유엔난민기구 (UNHCR) 청년기 - 고등학교 (15-17 세 ) - 보편적규준으로서의인권에대한지식 - 개인의의식과행위수준에서의인권의통합 - 도덕적포섭 / 배제 - 도덕적책임 / 교양 - 시민조직에의참여 - 시민적책임의완수 - 시민적불복종 - 공동체적봉사와실천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범죄 - 제네바협약 - 특정화된협약들 - 인권규범들의전개, 진화 출처 : 구정화외 (2004). 49 쪽.

46 2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이것은학교급에따라인권교육내용체계를구성한것으로, 목표와핵심개념에서는자기존중에서시작하여보편적수준에서의책임까지고려하도록하며, 학교급별로다루는인권문제나관련제도등에서는학생개인의가까운것에서시작하여세계여러곳의인권으로나아가도록하고있다. 이러한구성은인권이다양한목록의양상으로서지식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실제생활세계의내용이라는점을부각하고학습자가이를기반으로다양한영역에서인권감수성을갖도록교육하는것을강조한다. 둘째, UN에서제시한 학교의인권에관한교수학습권고안 을채택하고학교인권교육의내용을구성한유럽의회에서채택한내용요소이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영역 내용 기능 인지 태도 인지적능력 집단적능력 인권, 의무, 책임의주요영역 다양한형태의부정의, 불평등, 차별 역사속인권투쟁의인물, 사건 인권에관한국제선언과협약 상대의의견을듣고토론하며자신의의견제시 대중매체등을활용자료수집조사분석, 균형적관점에서결론정리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그리고차별에대하여정의 차이에대한수용과인정 긍정적이고비강제적인방법으로타인과관계설정 비폭력적방법으로갈등해결 책임감 의사결정 다양한수준의인권보호기구이용 인권운동참여 인권적감정표현 정의, 평등, 자유, 평화, 인간존엄성, 권리, 민주주의에대한감정이입, 이해 출처 : 구정화외 (2004). 13 쪽. 이것은학교의교육목표구성에서전통적으로강조하는인지, 기능, 태도라는삼원분류에기초하여인권교육내용을목표측면에서구성한것이다. 기본적으로목표라는측면에초점을두고있기에, 앞서살펴본내용체계안에비해서는학교급별등에서전반적으로조금느슨한구성을제안하여, 인권교육의내용구성에서교육과정을구성하는연구자들의창의성에기반한교육내용체계가가능

47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23 한제안으로볼수있다. 셋째, 캐나다인권재단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1990) 에서는인권교육의목표와관련하여인권교육의내용요소를세가지로제시하는데, 이의내용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영역인지기능가치 / 태도 내용 기본적인권개념에대한이해 인권의역사적발달에대한지식 인권에관한법및주요문서 ( 선언, 협약등 ) 에대한지식 인권기구와인권보호기제에대한지식 중요한인권사건 인권과인간존엄성에대한세계적인식 편견, 고정관념, 차별의정의 인권을존중하는평화적인해결방안채택 다양한문화적배경의사람들을존중하는사회적기능 자유로운민주사회에서의행동에대한책임 민주주의연습 인권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의접근과사용법 권력부여의개념적가치 타인의권리이해 관용발달 사회적약자에대한감정이입 이내용요소또한앞서살펴본것처럼학교급별로전반적인체계안을만들기보다는교육목표의삼원적인측면에기반하여인권교육의목표를중심으로내용안을제안한것이다. 이런점에서이또한학교급별로세부적인내용체계안을구성하기위해서는실제교육과정구성에서인권교육내용의포괄적이면서도창의적배분이요구된다. 넷째, 인권교육학자인히터 (Heater, 1984) 가제시한 11개인권교육내용은다음과같다.

48 2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내용 인권의역사적발달에관한인식 현대적인권선언, 협약 세계적으로중요한인권침해사건 1 세대인권과 2 세대인권의구별 차별, 평등, 자유등의인권기본개념이해 개인적권리와집단적권리의관계이해 사실적자료를수집하는기능 청원, 로비, 참여등의행동기능 자신의편견인정및관용적태도 다른사람의권리존중태도 사회적약자에대한감정이입 이러한제안또한앞서와마찬가지로인지, 기능, 태도라는세가지교육목표와관련하여인권교육에서다루어야할대략적인내용구분을제시하고있다. 다섯째, 리어던 (Reardon, B. A.) 이제시한인권교육의단계는다음표와같다. 이것은앞서여러학자들이세가지교육목표에비추어인권교육내용체계를제안한것과달리학습자의발달을고려하여인권교육에서가르쳐야할핵심가치를배분하고, 이와관련하여핵심적으로들어가야할자료가무엇이며, 또한인권관련쟁점중무엇을다루어야하는지에초점을두어서술하고있다. 인권교육의세부적인내용체계를제시한것은아니지만인권교육을위한내용체계를구성하면서학교급별로어떤부분에초점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좋은안내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제안이다. 지금까지인권교육과관련한여러기관과학자들의논의에비추어인권교육의내용요소를정리하면다음의다섯가지로영역화할수있다. 이러한내용요소는인권교과서의내용구성에서중요한목표설정등에서다루어져야할것이다 ( 문용린외, 2003; 구정화외, 2007). 첫째, 인권존중의가치 태도 형성이다. 인권존중의가치 태도영역은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는정신과태도에관련된영역이다. 인권교육은인간으로서나와너, 그리고모든사람들이자기자신을소중히여김과동시에타인의인권도존중하도록해야하며, 우리사회속에서사회적약자의인권이존중받도록해야할책임의식도길러야한다.

49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25 발달단계핵심개념, 가치인권표준과자료쟁점과문제 아동기초등학교저학년 5-8 세 1-3 학년 규칙질서존중공정다양성협동개인적책임 교실규칙 아동권리선언 불평등불공정해 (harm) 후기아동기초등학교고학년 9-11 세 4-6 학년 법시민성공동체권리헌장헌법자유선언사회적책임 공동체기준 독립선언 아프리카자유헌장 미국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에관한협약 편견차별빈곤부정의 청소년기중학교 세 7-9 학년 청년기고등학교 세 학년 정의평등형평협약조약세계적책임국제법 도덕적배제도덕적책임도덕적포섭세계시민성생태적책임 지역인권협약 UN 조약과협약 ( 인종차별금지, 여성차별반대, 시민적 정치적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 ) 뉘른버그원칙 UN 협약 ( 민족말살금지와처벌, 고문방지와제거 ) 새로운기준의정의와개발 인종중심주의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전체주의식민지주의기아 민족말살인종청소고문정치적억압환경오염 둘째,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이해이다. 인권에대한기본개념이란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집단권등의인권개념을의미한다. 학생들은자신이어떤인권을갖고있으며이러한인권들이현실속에서어떤의미를지니는지를이해해야한다. 셋째, 인권에관한법 제도 이해이다. 인권에관한법 제도영역은인권의역사와인권을보장하는국내외여러법적장치와제도적절차를포함하는내용이다. 인권의의미를올바로이해하기위해서는인류의역사속에서인권이어떻게확장되어왔으며그결과만들어진국제법과국제기구에는어떤것들이있고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50 2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넷째,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능력 이다.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능력이란현대사회에서제기되는인권문제를발견하고원인을분석하며합리적인해결방법을찾는것과관련된영역이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권침해문제를민감하게발견해내고, 이러한인권침해의원인을다각도로밝혀합리적인해결방법을모색하는것은인권교육의중요한영역이다. 다섯째, 인권친화적현실참여 이다. 인권친화적현실참여란현실사회속에서의인권침해문제의해결노력과인권친화적행동에관련된영역이다. 인권교육은일상생활속에서일어나고있는인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학생들이실제로사회에참여하도록장려해야하며, 인권의식을가지고인권친화적행동을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여러제안에근거하여우리나라의학교교육에서인권교육을구성할때어떠한내용체계에따라인권교육내용을구성할지에대하여제안된것은국가인권위원회가제안한연구결과물 ( 문용린외, 2003; 구정화외, 2007) 에서나타난다. 다양한문헌고찰과인권교육관련연구자들의논의에기초하여학교급별로인권교육의내용체계를정리한것은다음표와같다.

51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27 인권교육내용요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가. 인권존중가치 태도 (1) 인권과아동의권리에대한의식 1 존중받아야할자신의권리에대한의식 2 존중해주어야할타인의권리의식 (2) 인권보호에대한태도 1 자신의인권보호에대한적극적태도 2 타인의인권보호에대한적극적태도 (3) 타인의권리존중태도 1 타인의권리방어의책임 2 타인의의견경청 3 자기가가지고있는편견의인식 4 차이의수용 나.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측면으로서의인권 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2 거주및이전의자유 3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4 사생활의자유 5 학문과예술의자유 6 표현의자유 ( 언론출판, 집회결사의자유 ) 7 경제적자유 ( 재산권, 직업선택의자유 ) (2) 생존권측면으로서의인권 1 생명권 2 신체의자유와안전의권리 3 정치적권리 ( 정치적표현, 선거권등 ) 4 청구권적권리 ( 재판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 5 차별받지않을권리 ( 아동, 여성, 소수민족의보호 ) 6 노동권 ( 근로의권리, 노동 3 권등 ) 7 보건및사회보장의권리 8 인간다운생활권 ( 빈곤으로부터의자유, 최저생활권등 ) 9 교육권 ( 학교선택권, 교육의자유, 교육받을권리등 ) 10 환경권 (3) 집단권적측면으로서의인권 1 자결권 2 평화에대한권리 3 발전권 4 인도주의적재난구제를받을권리 5 다를수있는권리 6 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권리

52 2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교육내용요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역사 1 사회생활속에서인권이갖는의미 2 근대이전의인권 3 근대시민사회형성과인권의발달 (2) 법적개념으로서의인권에대한총론적논의 1 인권의종류 - 자유권, 생존권, 집단권 2 인권관련문서검토 - 국제문서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차별철폐에관한각종국제규약 - 국내문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라.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 (1) 인권문제의분석 1 현대사회에제기되는인권문제의유형 2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배경 3 인권문제들에있어서중요한변화 4 언어의사용, 사실판단, 가치판단의구별 (2) 인권침해사례들 1 가정에서의인권침해 2 학교에서의인권침해 3 지역사회에서의인권침해 4 국가적차원에서의인권침해 5 세계적차원에서의인권침해 마. 인권친화적현실참여 (1) 인권과현실참여 1 참여의의미와필요성 2 참여의방법 3 참여후의평가 (2) 인권친화적현실참여 1 학교에서의참여 2 가정에서의참여 3 사회에서의참여 주 : 의경우흰색보다검정색표시가많을수록많이다루는것을표기함출처 : 구정화외 (2004) 쪽.

53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학교인권교육관련선행연구검토 가. 유엔의인권교육동향우리나라는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이후아동권리증진을위한다양한활동들을전개하고있으나그수준은아직생존과보호의차원에머물러주체적존재로서의아동에대한인식이부족한실정이다. 이로인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과 2003년두번에걸쳐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해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근절을위한공공교육캠페인의개발 ( 권고 20),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아동의참여를증진시키기위한조치 ( 권고 26), 모든형태의체벌금지 (22항), 협약 29조에명시된교육의목표를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교육정책을재고할것 (29항) 등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처럼우리나라에서학교인권교육의정책방향을설정하고추진하는데있어서국제규약등에서규정하고있는인권교육관련내용은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따라서많은선행연구와문건들이인권교육과관련한국제규약들을소개하고있다 ( 정원오외,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5; 문용린외, 2003 등 ). 일반적으로인권교육과관련한조항들은많은국제규약들속에구체화되어있는데 (UNHCHR, 2003), 세계인권선언 ( 제26조제2항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제13조 1항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제1 조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대한국제협약 ( 제7조 ), 아동권리협약 ( 제29조 ), 비엔나인권선언및행동계획 (33-34절, 78-82절 ) 등이있다. 다양한국제규약중에서는인권교육과관련하여제안된것도많다. 특히, 2005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 ) 는초 중등학교에서의인권교육에대한의미와프로그램, 교수방법등을제안하여학교인권교육에중요한의의를제공한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에서는국제적합의에의해인권교육에서무엇을다루어야하는지에대하여세부적인내용으로포함되어야할요소들을정해놓은인권교육의정의를바탕으로초 중등교육에서다뤄야할인권교육의내용과행동계획을제안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5: 8-18).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는인권교육은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을

54 3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포함한학습의모든요소와과정들이인권을학습하는데이바지하도록보장하는 교육을통한인권 과교육제도안에서모든행위자의인권의존중과권리의실현을보장하는 교육에서의인권 의두가지과정이모두포함하는것이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므로초 중등학교에서의인권교육을위해서는 1 정책, 2 정책시행, 3 학습환경, 4 교수와학습, 5 교직원의교육, 직업적개발의 5개요소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가규정하고있는초 중등학교에서의인권교육정책및인권교육내용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인권교육이포함되고학교교육에서의인권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우리에게적지않은시사점을주고있다. 이런점에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부속서에기술된초 중등학교인권교육에서의 5개요소와관련한행동과정에대한세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5: 33-50). 정책 : 권리에기반한교육접근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을고무하는인권교육은교육의질적기준뿐만아니라교육정책개발과개혁의목표에명백히표현되어야한다. 인권은헌법이나교육정책틀, 교육법, 국가교육과정과프로그램과같은주요문건들내에교육의목표와교육의질을평가하는척도로서포함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들이수반되어야한다. ⅰ) 비정부기구, 교원단체와노조, 연구기관등관련자들이포함된참여적정책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ⅱ) 유엔아동권리위원회등과같은국제감시기구에제출하는국가보고서에인권교육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국제감시체계의권고사항을공표하여따르는등인권교육에대한국제적책무를실현한다. ⅲ) 교육에대한권리에기초한접근과인권교육을위한정책과입법을발전시킨다. ⅳ) 인권교육을초 중등교육에대한국가계획에포함하는등정책개발에일관성을유지한다. ⅴ) 교육과정에인권교육을포함시킨다. ⅵ) 모든사범교육및교사직무훈련을비롯하여인권교육에대한포괄적인훈련정책을채택한다. 정책이행계획 : 인권교육은전체교육제도의변화를함의한다. 따라서정책시행과관련하여서는적절한조직적조치와모든관련자의참여를활성화하여위에언급된인권교육정책을잘이행하도록계획해야한다. 학습환경 : 인권교육은인지적학습을넘어서학습과교수과정에관여된모든측면에서이루어지는사회적, 정서적발달을포함한다. 이런점에서인권친화

55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31 적인학교환경의강조는인권교육에서매우중요하다. 학교환경자체가인권과기본적인권리를존중하고증진시켜야하며, 학교의모든행위자 ( 학생, 교사, 직원과학부모 ) 가실제삶의경험과활동을통해인권을행사할수있도록그기회를제공하는환경이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는이를통해아동들도그들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하고학교생활에완전히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학생-교사 -직원-학부모- 학교장등모든학교구성원이인권에기반한삶을인식하고살아가는것을강조한다. 교수와학습 : 교수와학습은인권교육의핵심적과정이다. 학생의나이와전개능력에맞게인권교육의학습내용과목표를조정하되, 초등교육에서가능한빨리교육과정의모든측면에인권교육을포함한다. 인지적학습결과와사회적, 정서적학습결과에동등한중요성을부여하고, 인권교수- 학습을일상생활과학생들의관심에연결시키는등모든교수와학습과정과도구는권리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한다. 교사와교육인력에대학교육및전문적개발 : 학교공동체내에서교사는교육과정의주요전달자로서인권교육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인권에대한인식제고와인권교육훈련기회가교사에게만제공되어서는안된다. 학교행정가, 장학사, 국가기관의교육공무원, 학부모등에게도맥락적요구와대상집단의특성에맞는맞춤식인권교육및훈련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나. 학교인권교육및학생인권실태학교인권교육과관련한선행연구들의흐름을보면, 주로학생의인권문제나인권의식, 교사의인권의식을다룬연구들과교육과정및교과교육에서의인권교육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 이중에서학교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권교육실태나학교교육에서의인권교육의방향이나범위등과관련한논의를다룬연구는제한적임을알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토대로학교인권교육의방향을탐색한구정화 (2009) 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반복적으로미이행되는우리의인권교육현실을지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학교인권교육이인권에대한지식이나정보를인지적으로습득하도록하는데서벗어나일상적인권과인권감수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화되어야하며, 학습자인아동이자율적이고능동적인권리

56 3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주창자로서역할을할수있는교육환경이구성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허수미 (2008) 또한이러한측면을강조한다. 기본적으로인권교육의본질적목표에비추어볼때인권친화적학교문화형성을위한교육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서인권교육에는태도, 가치, 정서적요소가모두포함되어야함을강조한다. 더불어인권교육이제대로진행되도록돕기위해서는, 대안적분쟁해결과정을교수- 학습방법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며, 이과정을통해인권적가치를학생들이직접체득하게할것을제안한다. 그러나실제로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교인권교육이이러한이념적이거나이론적인제안을제대로구현하는지는의문이다. 실제로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활동의특성과한계를파악하기위해국가인권위원회에서운영한인권교육연구학교 8개교에서의인권교육실태를분석한연구 ( 구정화, 2010) 에따르면, 학교인권교육이학교생활과관련하여서는학교생활규정제정등의일부활동에만국한되었으며, 사회적약자에대한교육이온정주의적관점에서이루어지는등의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는우리나라에서의인권교육에대한제대로된합의와이에따른학교에서의인권교육이의미있게실행되지못한결과로볼수있다. 문용린등 (2003), 박효정등 (2006) 의연구를보면교사의인권교육실시비율및인권관련수업횟수, 인권교육저해여건및환경요인들에대한조사결과를다루고있는데, 이들의연구에따르면교사와학생간에서로상반된결과를보여주어인권교육의실천에괴리가드러남을알수있다. 문용린등의연구에서는교사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교사의 80.0% 가인권관련내용을가르쳤다고응답하였다. 이와달리, 박효정등의연구에서는학생의 88.2% 가인권교육을받아본적이없다고응답하여상호모순적인결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학교인권교육의특성과한계를분석한구정화 (2010) 의연구결과처럼학교인권교육이본질적인의미에서의인권교육으로수행되지못하는현실의한단면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 학교에서의인권교육이제대로실행되는지에대한연구와는별개로, 다른한편에서는학교구성원의인권의식과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어왔다. 학생인권문제에대한관심은 1997년 12월제정되고 1998년 3월에시행된교육기본법에 학생의인권이학교교육의과정에서존중되고보호되어야한

57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33 다 ( 제12조 ) 는조항이신설되면서촉발되었다. 물론그전에도아동이나청소년문제와관련하여인권연구가수행되기는하였으나, 교육상황에서학생의인권문제를본격적으로다룬연구는찾아보기힘들었다 ( 김혜숙외, 1999). 김혜숙등의연구는학생인권논의에관한이론적기저를토대로체벌, 학생폭력, 성차별및성폭력등주요학생인권침해실태를분석하고, 주요인권침해사안별로학생인권신장방안을제시하는한편, 학생인권신장을위한제도적노력의일환으로각급학교단계별인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할것을제안하였다. 학생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대규모조사연구로는중등학생을대상으로한박효정 유성상 (2006), 조금주등 (2006) 의연구가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연구의뢰로수행된조금주등 (2006) 의연구에따르면, 중 고등학생들의인권침해현상은학교전반에걸쳐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가정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따른차별로인한평등권침해, 표현참여의제한, 집회와결사의자유제한, 소지품검사등의사생활침해등의문제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박효정등 (2006) 의연구에따르면, 학교에서학생의인권이제한되거나침해될수있다는데학생 (53.8%), 학부모 (67.7%), 교사 (67.2%) 가동의함으로써, 학교라는시 공간속의학생이갖는특수성이, 학생이인격체로서갖는존엄성보다앞선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으며, 이러한인식은학생보다교사나학부모의인식이더강한것으로나타나서학생의인권이학교에서제대로보호받지못할가능성을엿보게한다. 특히, 두발및용의복장규정을포함한학교생활규정을둘러싼교사와학부모의입장과학생입장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런연구결과들은교과서를통한인권교육즉, 인지적측면에서의인권교육만으로는인권교육본래의목적을달성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을보여준다. 인권교육에있어서인권관련내용을잘구성하여교육과정에충실히반영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기는하지만, 학교가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고, 이를기반으로학생들의인권문제와청소년들의일생과관련한다양한인권문제들에대한감수성을키우도록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교사와학부모의인권의식을함양하고인권교육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최근들어국가인권위원회의주도하에인권친화적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지침서가개발되고 ( 진영종, 2007),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 2010) 가제정되는등학

58 3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교의인권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이기울여지고있다. 그럼에도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초 중등학교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권교육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연구를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며, 이에따라우리의학교현장에서구체적으로인권교육이어떤수준에서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한연구와논의가필요한실정이다. 다. 교육과정및교과교육에서의인권교육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인권교육과정의운영을통해서이루어지는인권교육은그자체만으로학교인권교육이완성되는충분조건은아니지만학교인권교육에있어서반드시수행되어야하는필요조건이라는데는이의가있을수없다. 더욱이교과를중심으로학교교육이이루어지는우리의특성상인권교육과관련하여교육과정과교과교육에서인권교육이어떻게진행되는지는인권교육연구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이에따라인권교육과정및교과교육에서의인권교육관련연구는교육과정및교과서에들어있는인권관련내용을분석하고인권관련교육내용을개선또는강화하기위한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 특히, 초등학교와중학교사회과와도덕과에대한인권관련교육내용을분석한연구들 ( 남선희, 2011; 박성수, 2009; 박성희, 2006; 최현호, 2005; 이진석외, 2005; 구정화, 2004; 박용조, 2003) 이다수를차지한다. 이들연구에따르면예전에비해교육과정전반에서인권교육의내용구성정도가증가함을알수있다. 일례로, 제5차, 6차, 7차교육과정에담긴중학교사회과의인권관련내용을비교분석한연구에따르면 ( 이진석외, 2005), 교육과정이개정되면서점차인권교육이강화되는추세를보여, 인권교육이지식뿐만아니라, 기능및가치, 태도를중시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는보고하고있다. 학생들이사용하고있는교과서에담겨있는인권관련내용을분석하고진단하는연구이외에, 교육과정및교과서에인권관련교육내용을강화하고교육과정을개발하도록제안하는연구도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문용린등 (2003) 은제7차교육과정의인권관련내용분석을기초로하여교사와인권단체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요구조사결과를토대로유치원에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각급학교단계별로다뤄야할인권교육과정을개발 제시한바있다. 또한구정화외 (2007) 는 2007년개정고시된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교육

59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35 내용을분석하고, 이를교과서에구현하기위한인권친화적집필기준을개발하는한편, 사회과와도덕과를비롯하여, 기타교과에서인권교육내용을구성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인권및인권교육이중시되어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주제의하나로포함되었을뿐아니라, 국어, 도덕, 사회, 기술 가정등의교과에서는단원, 내용요소, 제재등에서인권을명시적으로포함하여제시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구정화외, 2007). 그러나실제로이러한교육과정에담긴인권교육내용이교과서에제대로반영되는지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개정교육과정에의해개발된교과서에담겨있는인권관련내용에대한분석작업은젠더관점에서성차별적요소를파악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정해숙등 (2010) 의연구외에는찾아보기가어렵다. 정해숙등의연구에따르면, 교과서의성차별적교육내용제거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2007 개정교육과정교과서분석결과, 성차별적교육내용개선에있어서뚜렷한진전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성차별문제만이아니라다양한인권문제를포괄하는인권교육적관점에서 2007 개정교육과정에의한교과서에서다뤄지고있는인권관련교육내용에대한분석작업을실시하고이를토대로교과서에인권관련교육내용을강화하기위한방안마련하기위한작업도필요하다. 이런다양한연구결과물은학교에서인권교육을강화하는기초작업이될것이며, 이러한기초가결국학교문화를인권친화적으로바꾸는데일조할것이고, 더나아가우리사회의인권에대한인식을바꾸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기때문이다. 4. 우리나라및외국의인권교육정책동향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학교인권교육정책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 에서사회적약자 소수자인권보호차원에서아동 청소년인권보호를포함시키고, 아동정책수립, 학교생활규정제정과정에서학생참여를보장하도록권고하고있다. 또한인권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의일환으로인권교육강화를권고하고, 학교

60 3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부문인권교육, 공직종사자인권교육, 시민사회인권교육을위한과제를제안하였다. 그간의추진실적을보면 ( 국가인권위원회, 2009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럽 미국의인권교육실천과한국인권교육의방향,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 2010 한 일국제워크숍 등의인권교육국제워크숍및세미나를개최하는한편, 인권친화적초 중등학교인권교육내용체계화연구 ( 구정화외, 2007), 인권친화적교과서도입을위한설명회 ( ),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지침서개발 (2007) 및 지역순회토론회개최 (2008), 2007 개정교육과정에의한교과서에서인권교육관련내용을점검하기위한학생 교사모니터단운영, 인권교육실천시범연구학교운영, 교사의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초 중등교원연수, 사이버인권교육실시 등체계적이고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음을알수있다. 학교부문인권교육에서는차별적이고억압적인사회문화를극복하고친인권적문화를만들기위해아동시기부터인권교육을통해국민의인권감수성을고양할것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유치원부터대학까지의정규교육과정에인권내용의체계적통합, 다양한교수학습방법과자료의개발 보급, 교원양성과정및연수과정에인권교육포함, 학교생활규정정비등인권친화적교육환경조성, 인권교육연구기반조성등의핵심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09, 2010) 에수록된학교인권교육활성화추진상황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권교육의제도적 법적기반을구축해왔다. 2007년정부는학생의인권보호를위해 초 중등교육법 ( 제18조의 4) 을개정하여학교의설립자 경영자와학교의장은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고, 인권교육을촉진하고활성화하기위해인권교육법제정을추진중에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교육인적자원부, 16개시 도교육청과함께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구성하여교육과정과교육정책에인권교육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3). 2010년도에는공무원대상인권교육제도화를추진하여, 중앙행정기관및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대상으로인권교육강화를요청하였다. 3) 2009 년에는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및 16 개시 도교육청으로구성

61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37 둘째,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가이드라인 ( 지침서 ) 을개발 보급하였다. 가이드라인은권리의존엄한주체로서학생을바라보는학교, 학생의참여와결정을존중하는학교, 자유의행사를통한책임있는삶을배우는학교, 차이를존중하고차별이없는학교, 학습자 ( 학생 ) 중심의교육을실현하는학교, 학생의총체적삶에대한돌봄이있는학교, 올바른징계기준과권리구제절차가마련된학교, 교사의전문적지위를존중하고역량강화에노력하는학교를강조하고있다. 셋째, 인권친화적교과서를추진하여왔다. 위원회는개정교육과정에의해교과서가단계적으로개편되는시기 (2009~2011) 를맞아 인권친화적교과서추진사업 을진행하고있다. 교과서안인권찾기 : 교과서모니터링학생 교사모니터단 을구성하여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에서반인권사례들을발굴하여수정또는삭제를권고하였다. 위원회는교과서에성 장애 인종 국적등과관련한다양성등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과인권기준에부합하는교과서제작을위한대책수립을권고하였다. 또한 중학교인권교육을위한교과서모델 1종을개발하여, 2011년현장검토단계후인권교육을확대할예정이다. 넷째,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운영을지원하고있다. 위원회는 2004년부터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 (2010년 9개교, 2011년 18개교 ) 를직접운영하고시 도지정인권교육연구학교를지원하여왔다. 연구학교의운영목적은학교구성원들이정규교과시간,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을활용하여인권에대한지식과감수성을배우고인권친화적학교로발전하여이를주변학교와지역사회까지확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운영보고서를발간 보급하였고, 중학교인권교육연구학교에서활용가능한인권교육교재를개발하였다. 다섯째, 교사와학생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다. 위원회는 2007년이후인권감수성향상기본과정을이수한교사들을중심으로인권감수성향상심화과정 ( 직무연수 ) 을개설하였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와공동으로 Wee Project 상담교사를대상으로권역별인권감수성향상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또한위원회는교사 다문화학생등을대상으로다문화관련인권교육도실시하였다.

62 3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Ⅱ-1> 교사대상인권교육과정운영 (2010) 교육과정명일시인원주요프로그램 교원인권감수성향상심화과정 1.5.~1.8. ( 초등교사반 ) 1.12.~1.15. ( 중등교사반 ) 38 명 ( 총 2 회 ) - 인권적학급운영의난제들 - 인권교육연구학교및우수실천사례발표 - 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모니터링 - 인권친화적학교문화비전세우기 Wee Project 상담교사대상인권감수성향상기본과정 9.30.~ 권역별교육 104 명 ( 총 3 회 ) - 내안에서부터시작하는인권 - 상담과정에서의인권침해와차별 - 바람직한학교생활과학생인권해법찾기 - 몸과마음을돌보는비폭력대화 - 인권친화적인선도프로그램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주 : 2004~2009년. 총 26회, 863명. 사이버인권교육, 2007~2009, 총 15,779명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교육및홍보를위해인권문화콘텐츠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 표 Ⅱ-2> 인권문화콘텐츠보급실적 단위 : 개 (%) 교육분야 공공분야 시민분야 계 DVD 2,071(47.6) 1,799(41.4) 478(11.0) 4,348( 71.3) 만화 / 포스터 287(29.8) 596(62.2) 80( 8.0) 963( 15.8) 학습교안 540(68.4) 159(20.1) 91(11.5) 790( 12.9) 전체 2,898(47.5) 2,554(41.9) 649(10.6) 6,101(100.0)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학교부문인권교육을위한핵심추진과제와국가인권위차원의추진사업은아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63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39 < 표 Ⅱ-3> 학교인권정책권고안과추진사업 교육과정 학교인권정책권고안추진사업 - 학교인권교육과정개발 - 유치원부터대학까지정규교육과정과모든교과에인권내용의통합 편성 - 인권친화적교과서추진 - 교과서모니터링단운영 - 교과서제작수립기준권고 - 중학교인권교과서모델개발 - 인권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교수학습방법및자료 - 방법과자료의개발 보급 - 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운영, 지원 - 인권문화콘텐츠개발, 보급 교원 교육환경 - 교원의인권교육역량강화 - 교원양성과정및연수과정에인권교육포함 - 학교생활규정정비등인권친화적환경조성 - 인권감수성향상교육 - 다문화인권교육 연구 - 인권교육연구기반조성 - 연구과제지원 - 초 중등교육법개정으로학교의학생인권보장의무규정 -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구성 -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가이드라인개발 - 학생인권조례제정 ( 지자체 ) 나. 영국과일본에서의학교인권교육정책 국제사회는인권실현에있어인권교육이매우중요함을공감하고다수의국제조약및문서등에인권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국가의인권교육의무를촉구하고권장하기위해 1994년유엔총회에서는 인권교육을위한유엔 10년계획 을채택, 선포하였고, 1997년에는 인권교육을위한유엔 10년국가행동계획가이드라인 을발표한바있다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Human rights education- lesson for life, UNDHRE). 이 10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 2004년 12월 10일유엔총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을만들고모든분야에서인권교육의시행을촉진할것을선포하였다. 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인권교육의기본원칙과방법론에대한공통의이해를 4) 이하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대한내용은다음문서들을참조하였다 : Council of Europe(2007).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 Regional European Meeting on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IACC(2010). Final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Report of the UN 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UNIACC)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

64 4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발전시키고실천의구체적틀을마련하며국제적협력을공고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첫번째단계 ( ) 는초등 중등교육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으며 2005년 7월, 국가적으로인권교육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전략과실천적인아이디어들을제안하기위해마련된실천계획안이통과되었다. 실천계획안은정책, 정책시행을위한조치들, 학습환경, 교육 / 학습의실천과도구, 전문적교육자양성이라는다섯가지영역을포괄하고있다. 또한각정부의교육부혹은이에상응하는부의장관은관련부서를만들거나강화하여관련행위자들을조직하고인권교육에대한국가적구심점으로역할을하도록권고하고있다. 제2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 ) 에서는초등과중등교육체계에서의인권교육의지속적수행과고등교육에서의인권교육및교사와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위한인권교육을강조하고있다. 2010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는 192개회원국들에게인권교육프로그램평가요청서를보냈고 76개국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 5) 각나라의평가서에따르면 76개국이인권교육을장려하는교육정책을수립하였으며, 이가운데 57개국은인권교육을받을권리, 교육제도에대한인권중심의접근등을명시하고있고, 38개국에서는교사교육과정에인권교육이포함된다고보고하였다. 국가별인권교육사례에관한연구들은영국과일본을대표적으로다루고있는데 ( 한홍구, 2003; 국가인권위, 2006; 2007; 2010), 시민사회의전통이오래된영국은현장중심의실천적접근을, 이웃일본은정부주도의제도적접근을하고있다. 1) 영국 영국에서학교인권교육은시민권교육에인권교육과정을포함 6) 시키고학교현장에서개발한인권교육프로그램들의활성화에의해실현되고있다. 잉글랜드와북아일랜드에서는시민권교육과정이독립적인법정필수과목으로지정되었으나스코틀랜드와웨일즈에서는다른교과과정과통합되어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잉글랜드에서시민권은 2002년중등 (11-16세) 교육과정의법정필수교과목으로채택되었다. 시민권교육을초등및고등교육과정에서도필수교과목으로채택하고자 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평가는 UNIACC(2010) 을참조하였다. 6) 2002 년영국에서시민권교육이도입되었을때인권이포함되었다. 인권이정규교과과정에포함되자인권문서에대한체계적학습기회가주어졌다 (Starkey, H., 국가인권위원회워크숍자료 ).

65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41 하는법안은 2010년의회에서부결되었다. 그러나많은학교에서선택적으로시민권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 (QCDA) 는초등교육과정을위한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다. 7) 이커리큘럼은인권에대한이해와다양성에대한존중등의내용을포함한다 (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다양성, 성 장애등다양한이유에기인하는사람들간의차이와공통성에대한이해등 ). 초등학교에서는인권교육프로그램들이좋은반응을얻으면서많은다른학교들의참여를유도하고정부의지원을끌어내고있다. Hampshire County의 Rights, Respect, Responsibility Programe 과북아일랜드의 Lift Off 가그예이다. 국가평등 인권위원회운영목표및현황 8) 영국의인권위원회들은공교육내에서시민권교육의일부로통합되어이루어지는인권교육은물론교사교육, 자료개발, 독립적프로그램지원등을통해각학교의인권존중문화를발전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북아일랜드의경우인권위원회가 1999년설립되었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지역에서는이슈별로혹은지역별로관련된부서들이존재했으나독립적이고통합된국가적인권위원회가설립된것은 2007년에이르러서였다. 인권교육과관련하여평등인권위원회 (EHRC: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는 Equality Act가학교내에서지켜질수있도록하는데에주안점을둔다. 이는교사들이 Equality Act에대해숙지하여학생들을공정하게다루고그들의인권을존중하는실천을하도록하는것이며 EHRC는이를위해안내서 (Guidance for education providers) 를제공하고있다. 9) 다른한편으로는학생들이자신의권리에대해인식하고다른사람들의권리를존중하는학교내의인권문화를발전시켜나가도록한다. EHRC가 2009년발간한인권조사보고서 (Human Rights Inquiry: Report of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10) 는정부및정치가들, 위원회의리더십의부족, 핵심적과정에서 7) index.aspx ex.aspx. 8) 9)

66 4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을적용하기위한정보와지식의부족, 조직문화나구조와의충돌, 구체적이기보다는추상적인언어의사용, 부정적이며때때로부정확한언론의보도등이학교를포함한모든공적영역에서인권중심의틀을적용하고교육하는데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 또한이보고서는모범적인인권교육의사례로 UNICEF가주최하는 Rights Respecting Schools Awards 11) 와 Hampshire 지역의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e 을들고있다. Hampshire schools project 영국의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는지역정부들 12) 과협력하여인권존중학교 (Rights Respecting Schools) 를발전시키기위한지원금을제공하고있는데, 특히 Hampshire 지역의학교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주목받고있다. Knights Enham Primary School은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e 을처음도입한학교들중하나로 13), 이학교는세계최초로 UNICEF level 2 rights respecting school award를수상했다. 이학교의프로그램책임교사인 Anne Hughes는 the Times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교육을통해학교폭력을감소시킨캐나다의한학교에대해다룬작은기사를보고이프로그램에대한아이디어를얻었다고한다. Nova Scotia를방문해직접이를보고난후에그녀는 6학년 2개반에서이프로그램을시범운영했다. 행동과자세에서나타난차이가매우빠르게나타났어요. 인권교육을받은아이들은서로에대해더관용적이고, 귀를기울일줄알고, 지구적이슈에대해서도더관심을보였어요. 다음해에이프로그램은전학교를대상으로확대되었다. 직원, 부모, 학생들은그들의권리와책임을서술한 Home, School Agreement에참여하게된다. 매해가시작될때마다모든교실에서는학생들이원하는권리와이에수반되는책임들을명시한헌장을만든다. 모든학생들은이헌장에사인하고이는벽에진열된다. 인권에기반한교육접근방식이도입된이후의변화는놀라웠다고한다. 10) 11) 교육과정, 학교이념, 교육방법, 의사결정과정, 학교장리더십등평가 (Starkey, 2007). 12) Durham, Rochdale, Bracknell Forest, Dorset and Hampshire 등다섯지역. 13) -studies/knights-enham-primary-school-hampshire 참조.

67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년이학교가이프로그램을도입한이후무단결석이줄어들고, 퇴학이감소했으며, 학업성취도 (SATS scores: ) 도증가했다고한다. 이학교의프로그램에기반한것이햄프셔에서시행하고있는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e 이다. 이프로그램은인권의원칙을모든학교생활에정착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2009년현재햄프셔의 380여개의초등학교와 45개의중등학교가참여하고있으며그효과또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Hampshire 지역의회가운영하는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e의홈페이지 14) 에서이밖에도다양한학교들의프로그램운영경험과평가를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Andover의 John Hanson Community School은 11-16세를대상으로하는중등교육기관으로, 학생수는 980여명이다. 이학교는수업시간중다른학생들을방해하는행동들, 학생과부모들의낮은기대수준등에대해우려해왔는데, 2008년인권에대한수업이후 16세학생 75% 이상이이러한우려와관련하여긍정적인변화를보였다고보고했다. 15) Andover 에있는 Knights Enham Junior School은무료급식율이국가평균비율의두배가넘는, 가난한학생들이많은학교이다. 그런데이학교의학생들은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e 을통해 선생님들에게다가갈수있고선생님들이우리의질문들에귀기울이고대답할것이라는사실을알기때문에학교에서안정감을느낀다. 라고말한다. 16) 또한학생들은이프로그램을통해다른사람들의권리를존중할수있게되고모두가다르다는사실을인식할수있게되었다고한다. 그리고그것을통해학생들스스로가특별하다고느낄수있도록만들고학교에오는것을즐길수있게되었다고밝히고있다. 17) Covell and Howe(2008) 18) 는이프로그램의성과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 14) 15)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Final Report on the County of Hampshire Rights Education Initiative, 2008, Covell, Katherine and R. Brian Howe ( gory_id=4&category_type=3) 16)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ies at John Hanson School Andover. Stories of positive change in Hampshire schools. 17) Presentation by pupils of Knights Enham Junior School at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ies (Human Rights Inquiry: Report of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에서재인용 ).

68 4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다. 학생들이다른사람들을더존중하고돕고자하며, 덜공격적이고파괴적이다. 학교환경을더존중한다. 비판적사고방식과새로운작업을시작하는데에자신감이증진되어학습성과가증대된다. 권리가책임과동반함을인식한다. 학교폭력이감소된다. 교사들또한학생들의이러한변화를통해보다수월하게, 보다열정적으로학생들과교류할수있게되어, 가르치는데에있어서좌절감은감소하고개인적인직업성취도는증가되었다. RRR 의특징 기본원칙 rights are universal: 모든아동을위한권리 rights are current: 미래에약속된권리가아닌현재의권리 rights have international authority: 모든학교와기관에적용 rights express the value of every child: 아동의관심, 가치고려 학급헌장 (classroom charters) - 권리존중학급의가치를함께정하기학급에서지켜져야하는중요한권리를교사와학생이함께참여하여결정학생들의상황과경험을토대로그들에게현실적이고의미있는권리를정하고학교, 교사, 학생이그권리실현에참여하도록함 - 권리존중학급헌장을만드는것은매일의행동에서인권존중을실현하는지침을스스로정하는과정을통해주인의식과책임감함양 - 헌장을만드는과정이결과물만큼중요 - 자신의권리가타인의권리를존중하는것과연계되어있음을학습 (rights and responsibility) Lift Off Series 북아일랜드인권위원회 ( 북아일랜드 Human Rights Commission, NIHRC) 는인권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 2009년 11월,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HRET) Network를창설하였다. HRET 네트워크에는북아일랜드지역의대부분의교육기관들이참여하고있으며, 세미나및실천가들과의대화등을통해참여기관들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돕는다. 인권위원회는이를위해다양한교육교재들을웹사이트를통해제공하고있다. 19) 또한국제엠네스티와협력하여 Making Human Rights Real 이라는교재를개발하기도하였다. 이교재 18) ory_id=4&category_type=3 19)

69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45 는교사들이인권, 사회적책임, 다양성등지역과국제의시민권관련주제를학생들에게전달하는데에도움이되고있다. 학교현장에서의인권중심문화를장려하기위해교육부와협력하여 Guide for School Management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을출판, 배포하기도하였다. 또한 NIHRC는학교현장과협력하여인권교육을지원하고있다 (NIHRC Education Strategy ). 20) 우선 2002년부터시행된학교권리헌장프로젝트 (Bill of Rights in Schools project) 를예로들수있다. 이프로젝트는교육부와의협력하에중등 고등학교를대상으로권리헌장에대한교육자료를제공하여, 많은학교에서시민권교육과정의인권교육을위해이를사용하고있다. 초등학교과정과관련해서는 Lift Off 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Lift Off Project는 2001년엠네스티아일랜드본부와영국본부, 아일랜드교사조직, 얼스터교사조합, 국제교사조합등의협력을통해시작되었으며아일랜드공화국과북아일랜드를포함하는아일랜드에서운영된다. 이프로그램은초등학교학생들의권리와책임에대한이해를통해아일랜드의인권문화를촉진하고자하며, 학생들이그들자신은물론다른사람들의문화적정체성과, 언어, 가치체계에대한존중을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Lift Off Series는학년에따라 3단계로이루어진다. 각시리즈의교재및수업계획등은엠네스티에서무료로제공받을수있다. 21) 각단계의교재는 Irish National Teachers Organization 과 Ulster Teachers Union 소속의초등학교교사들에의해만들어졌으며, 북아일랜드의커리큘럼변화와교실에서교사들이경험하는실제적인문제들에대한인식에발맞추어편집되어왔다. 각단계에서학생들은개인학습, 그룹학습, 반전체학습, 생각해보고발표하기 ( 혹은에세이작성 ) 및롤플레이, 음악 / 그림활동, 과외활동, 인터넷이용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학습할수있다. The Right Start 22) 4세에서 8세 ( 초등과정 1학년부터 3학년 ) 학생을대상으로학생들이자신과다른학생들의인권에대한존중을발전시키는데에필요한 soft skills 을기르도록한다. 공감, 대화, 협력, 존중과책임감, 그리고갈등해결의다섯가지주제를 20) 21) 22)

70 4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진다. 교육사례 <1 단계 : 공감 > - 활동 1: Emotions Dice - 다양한감정이표현된사진을보며다양한감정들을인식하고이런감정들을언제느끼는지발표 - 활동 2: My Happy Voice - 다양한감정들을목소리로표현하기 - 활동 3: From Where I'm Sitting - 어느자리에앉아있는가에따라달라지는풍경을묘사하기, 자리바꾸어앉아보기 - 활동 4: I'm Sad Too - 다른사람이표현하는감정을알아맞추기 - 활동 5: It Makes Me Feel Like Dancing - 음악이표현하는감정과분위기에대해이야기하기 - 활동 6: Feeling Chart - 다른사람에대한감정을표현하고왜그렇게느끼는지설명하기, 자신과다른사람에대해느끼는강한감정의영향을다루기시작 - 활동 7: Character Building - 다른사람의감정을인식하고이에대해조심스럽게반응하는방법, 우리의행동이다른사람의감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를깨닫기시작 - 활동 8: Not Now - 다른사람들이어떻게느끼는지에대해인식하고그이유에대해생각해보는시간, 다양한관점들을통해보는이야기와사건들에대한연구 - 활동 9: Picture This - 다양한사진들을보며어떻게느끼고있는지에대해이야기하기, 어떤것들이우리의감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인식 - 활동 10: Musical Pictures - 음악과그림을통해감정을표현하고소통하기 Lift Off 23) 초등교육과정 4학년과 5학년이대상으로, 교재는 CRO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라고불리는외계생명체가지구에와서발견하는것들에대한이야기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학생들은 CROC와함께그의질문에대답하고지구에서그가발견하는문제들을점검하는방식으로수업에참여하게된다. CROC가지구를떠날때에는각학생들의인권과책임의존중에대한약속을받고떠나며이것이바로 Lift Off이다. 학생들은이 CROC 외계생명체라는아이디어를매우좋아하여인권을학습하는데에효과적인교재가되고있다는평을받고있다. 이단계이후부터는인권활동과관련된자료및작업들을보관하는폴더만들기, 인권관련키워드카드만들기, 아동인권협약에대한학습, 아동인권협약등자료와학생들의작품을전시하는인권코너를교실내에만들기, 다른학교의학생들과인권이슈에대해교류하기등의활동이보조적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교재는다음과같은 10가지의주제를통해구성되어있다. 23)

71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47 우리는누구?(Who Are We?) / 우리의권리들은무엇일까?(What are Our Rights?) / 권리와책임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갈등상황에서의권리 (Rights in Conflict) /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모두가평등할까?(All Equal?) / 대피소 집은심장이있는곳 (Refugees Home is Where the Heart Is) / 관점 하나의이야기다양한측면 (Perspective Many Sides to The One Story) / 인권을증진하는사람들 (Human Rights Promoters) / 인권을위해일하기 (Working for Human Rights) 교육사례 <Lesson 1: Who Are We?> - 상황 : CROC 은이제방금지구에도착해서지구라는행성과지구에살고있는생물들에대해경이로워하고있다. 그는지구에수십억의사람들이살고있으며모든사람들은각각다르게생겼음을알게된다 : 어떤사람은크고어떤사람은작다어떤사람은젊고어떤사람은나이가들었다어떤사람은피부가어둡고어떤사람은밝다어떤사람은남성이고어떤사람은여성이다. 그러나그들은모두인간이다. 어떻게이럴수있지? 어떻게모든사람들이이렇게다른데여전히모두같은인간인걸까? - 학습목표 : 학생들사이에존재하는유사성과다른점들을탐구, 피부색, 능력, 문화에상관없이모든인간은같은인간성을공유함을이해, 토론, 비교, 분석의기술을발전시키고반친구들과사회적으로상호작용하는방법을학습, 인간의다양성과독특함을이해한다. - 활동 1: 학생들에게각기감자하나씩을나눠주어주의깊게관찰하게한후에감자들을다섞어자신의감자를찾게한다. 학생들에게이감자들의유사성과차이점을설명하도록한다. 이감자들처럼, 우리는모두다르지만여전히인간성을공유하고있음을깨닫게한다. - 활동 2: 학생들에게반친구들에게대한다양한질문이있는카드를나눠주고돌아다니며친구들을찾아답을적도록한다 : 내친구 는악기를연주할수있는데그악기는 이다. 내친구 는외국음식인 를좋아하는데그음식은 의음식이다. 내친구 는다른나라에친척이있는데그나라는 이다등. 카드가모두작성된후에학생들은친구들에대해어떤새로운점을알게되었는지친구들과자신이어떤공통점이있는지어떤다른점이있는지를생각하고발표한다. 또한그들의친척이있는나라, 그들이좋아하는음식이유래된나라, 그들이들어보거나책을통해알고있는나라, 그들의옷이만들어진나라, 그들이친숙한아프리카의지역등등을학생들에게표시하도록한다. 이를통해어떤방식으로전세계의사람들이다르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방식으로서로연결되어있는지를탐구하게된다. - 활동 3: 학생들에게잡지에서다양한사람들의사진을오려오게하고, 소집단을이루어친구들과함께사람들의유사성과차이점을꼴라쥬를만들고서로보여주도록한다. Me, You, Everyone 24) 6학년과 7학년이대상인학습과정이며이단계에서는특히학생들이개인적으로는물론사회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학생과부모들의참여와관련된인권교육이학생의생활과학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믿음에기반한다. 24)

72 4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이단계에서세계인권선언과유엔아동권리협약은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이들을통해학생들은전세계의모든아동과개인에게적용되는권리의범위에대해인식하고이해하기시작한다. 학생들은인권에대해고민하고인권이어떻게그들자신의생활과전세계다른사람들의삶과연관되는지에대해생각하도록격려된다. 인권교육에대한학교전체적접근을장려하기위해학생회조직, 학교헌장만들기, 학교공동체를개선하기위한방안들을학생, 부모, 교사들과의논하기, 각기다른권리에초점을맞추는반들을정하고나머지반들을대상으로서로발표하기등의활동을장려한다. 교재는다음과같은 10가지주제로이루어져있다 : 정체성 (Identity) / 나와너 (Me and You)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책임 (Responsibility) / 성 (Gender) / 차이에대한존중 (Valuing Difference) / 케이스스터디 : 아동노동 (Case Study: Child Labour) / 갈등과대화 (Conflict and Dialogue) / 아동인권을주창하고옹호하는사람들 (Children s Rights Promoters and Defenders) / 행동하기 (Taking Action!) 교육사례 <Unit 1: 정체성 > - 학습목표 : 정체성의개념과자아의정의에대한이해, 권리의측면에서정체성을탐구하여아동권리협약에익숙해지기, 정보의공유와사생활을존중하는실천들에대해생각해보기, 자아존중감을발전시키고모든개개인의고유성을인식하기, 연구 ( 정보수집 ), 분석, 토론, 의사결정, 인터뷰, 협력적학습, 창조적자기표현등의스킬들을연습하고발전시키기 - 준비물 : 아동권리협약포스터 - 활동 1 ( 나는누구인가 ): 학생들에게 나는누구인가 라는질문에한두마디정도로어떻게대답할것인지에대해생각해보도록한다. 반친구들에게자신의대답을들려주고왜그단어들을선택했는지설명하도록한다. 많은학생들이 나는누구인가 라는질문에그들의이름으로대답한다는점을지적한다. 학생들에게이름이그이름의주인에대해어떤점을시사할수있는지에대해질문한다 : 性혹은姓, 본인의국적혹은조상의국적등. 아동권리협약포스터를이용하여모든어린이는자신의이름을가질권리가있음 ( 제 7 조항 ) 을지적해준다. 권리, 협약, 인권의개념에대해설명해준다. 모든인간은모든권리를똑같이평등하게갖고있음을이해시킨다. - 활동 2 ( 인권여권 ): 활동전에학생들에게여권이무엇이며언제사용하는것인지등일반적인여권사용에대해질문하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각자의여권을짝을지어혹은소집단을만들어완성하도록한다. 이때아동권리협약에따라모든아동은사생활의권리가있으며 ( 제 16 조항 ), 대답하기를원하지않는질문에는대답하지않아도됨을설명해준다. 여권을완성하기위해필요한질문들중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와관련된것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찾아보도록한다. - 활동 3 ( 긍정적인자아이미지 ): 교재에있는 나는특별하다 를학생들에게읽어준다. 학생들은모든사람들이서로다르다는사실이모든사람들을특별하게만드는이유의하나가아닌지그리고모든사람은다르면서평등하다는주장에동의하는지에대해토론할수있다.

73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49 교육사례 < 기타가능한활동 > - 정체성, 고유성, 협약, 인권, 평등등의인권키워드의개념에대한이해와사용 - 이름지어주기 : 아동권리협약에는자신의이름을가질권리뿐만아니라자신의이름이존중되고보호되도록하는권리 ( 제 16 조항 ) 도있음을설명한다. 학생들은둥그렇게모여앉아옆에앉은친구에대해긍정적이고존중을표현할수있는단어를생각하고발표한다. 이름을받은학생에게이러한칭찬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질문한다. 그리고나머지학생들에게는이학생이좋아하는이름을불러주고자신이좋은이름에대한서로의권리를존중해줄것에동의하는지물어본다. - 토론 : 부적절한단어를이용하여서로를호칭하는것이학교에서이슈가되었을때에는이러한행동의결과와부정적인영향에대해토론하는기회를갖는다. 모든어린이는자신의이름을존중받을권리가있다는아동권리협약을설명한다. 학생들의별명에대해알아보고부적절한단어로불렸을때의부정적인느낌에대해토론한다. - 지문꼴라쥬 : 개인정체성과그룹정체성의개념을탐구하기위해학생들의지문으로만들어진콜라쥬를만들어본다. - 정체성의탐구 : 학생들에게개인적특성 ( 머리색, 눈색등 ), 취미, 선호, 그들이속한집단, 관심사등자신에대한다섯가지정보를포스트잇에적도록한다. 이러한정보들이모두정체성을이루는것임을설명한다. 자신에대한정보가적힌포스트잇을몸에붙이고비슷한정보를가진친구들을찾아집단을형성하도록한다. 어떤공통된정보를선택하느냐에따라, 정체성의어떤측면을선택하느냐에따라, 새로운집단이다시형성될수있음을지적한다. 학생들은또한정체성의어떤측면에초점을맞추었는지, 어떤정체성이타고난것이고어떤정체성이선택에의해만들어지는것인지등에대해생각해볼수있다. - 학교전체를대상으로할수있는활동, 약자를괴롭히는행위에태클걸기 : 아동권리협약제 7 항과제 16 항에기반하여학생들의부적절한단어사용과그것이불러오는부정적인느낌등에대한토론은또한약자를괴롭히는행동등다른이슈에대해서도적용될수있다. 다른사람들에게상처를주고있음을인식하지못하고하는행동들에대해반성해보는기회를가질수도있으며, 서로에대한존중을반영하는학교의구호등에대해생각해볼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 Lift Off 프로그램의장점은학생중심적이고활동지향적이라는것이다 (Morgan and Kitching, 2006). 25) 이프로그램의교재들은서두에 학생들의목소리를중시하고, 활동적이고참여적인학습을통해인권보호를위해필요한기술들을가르칠것 임을명시하고있다. 또다른장점은이프로그램이교육부, 엠네스티, 교사노조, 인권위원회, 그리고교육과정연구원등다양한주체의협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King and Austin, 2002, Morgan and Kitching(2006) 에서재인용 ). Morgan and Kitching(2006) 이 33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대부분의학교에서학생들의인권과관련된문제들에대한관심이증대했으며, 교사들은인권을수업시간에더많이다루게되었고, 학교공동체도더높은 25) %20Off-Evaluation%20Ireland.pdf

74 5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의식을갖게되었다고보고되었다. Lift Off 프로그램을확대하기위해해결해야할문제로는과중한교육과정, 담당교사의부족, 수업시간의부족등이지적되었다. 따라서이를위해정부로부터의지원증대, 담당교사충원, 지역사회및부모들의참여등이필요하다고많은학교들이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2) 일본일본은 1994년 12월유엔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UN 인권교육 10년 으로정하자이에신속하게대응하였다 ( 한홍구, 2003). 2000년, 인권교육을위한 UN 10년의목표달성을위한진전에대한국제적중간평가에관한 UN 인권고등변무관보고서 에서일본정부는회신을보내온 35개국중의하나일뿐만아니라정부차원에서국내행동계획을작성한소수의국가에속한다 ( 우에다오사무, 2004). 26) 이러한국제적동향에맞추어일본은헌법및교육기본법등에기초하여인격의완성, 평화적인국가및사회를만들수있는사람의육성을목표로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인권존중정신을고양하는교육을추진해왔다 (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2009). 인권교육 계발의법제화 일본의인권교육 계발관련법제화의경과는다음과같다 ( 법무부, 2010; 모리자네, 2005). 1994년 12월, 유엔총회, 인권교육을위한유엔 10년 결의채택 1995년 12월, 각의 ( 閣議 ) 결정에따라 인권교육을위한유엔 10년추진본부 ( 내각총리대신본부장 ) 설치 1996년 12월, 인권옹호시책추진법 제정 : 법무성에 인권옹호추진심의회 설치 26) 인권교육을위한 UN 10 년의목표달성을위한진전에대한국제적중간평가에관한 UN 인권고등변무관보고서 는일본의대처를 국내행동계획의채택에서나아가 26 개지자체역시행동계획을채택하였고, 32 개부현에추진본부가설치되어중앙정부의활동과는별개로독자적인인권교육 계발을추진하고있다 고보고하고있다 ( 우에다오사무, 2004).

75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년 7월 4일, 인권교육을위한유엔 10년에관한국내행동계획 책정 공표 1998년, 법무성, 지방에 인권계발활동네트워크협의회 설치 2000년 12월 6일, 인권교육및인권계발의추진에관한법률 공포 시행 2002년 3월 15일, 각의 ( 閣議 ), 인권교육 계발에관한기본계획 결정 발표 2003년올바른인권교육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설치 일본정부는모든국민이기본적인권을누릴수있도록보장하는 일본국헌법 ( 제11조내지제13조, 제97조 ) 및 2000년에제정한 인권교육및인권계발의추진에관한법률 등을통해인권교육 계발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인권교육에법적효력을부여한핵심조항으로서 인권교육및인권계발의추진에관한법률 의제2조 ( 정의 ) 는인권교육을 인권존중정신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교육활동 으로, 인권계발은 국민사이에인권존중의이념을보급하고그에대한국민의이해를깊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홍보기타계발활동 ( 인권교육을제외한다 ) 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일본은동법의제7조에근거하여, 인권교육및인권계발에관한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 인권교육 계발에관한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또한동법의제8조규정에따라법무성과문부과학성은매년인권교육및인권계발시책추진내용을백서형식으로공동작성하여각료회의에보고후공표하고있다. 인권교육 계발에관한기본계획 에따르면일본에서인권교육은일본국헌법및교육기본법을비롯해국제인권규약, 아동의권리에관한조약등의정신에준거하여, 기본적인권존중정신을올바르게체득할수있도록지역의실정을고려하면서학교교육과사회교육을통하여추진된다. 그리고인권계발은국민한사람한사람이인권을존중하는것의중요성을올바르게인식하고, 이를전제로타인의인권을충분히배려하는행동을취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인권교육의시행주체로는학교, 사회교육시설, 교육위원회등이외에도, 사회교육관계단체, 민간단체, 공익법인등을들수있다. 인권교육에관계하는기관으로는, 정부수준에서는문부과학성, 도도부현 ( 都道府縣 ) 수준에서는각도도부현교육위원회및사립학교를맡은도도부현지사부국 ( 知事部局 ), 시정촌 ( 市町村 ) 수준에서는각시정촌교육위원회등이있다. 그리고실제학교교육에관해서는국가나각도도부현 시정촌이설치한각국 공립학교, 학교법인이설치한사립학교에서,

76 5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그리고사회교육에관해서는각시정촌등이설치하는공민관등의사회교육시설등에서, 각각인권교육이구체적으로추진된다. 인권계발을담당하는국가기관으로는법무성인권옹호국및그하부기관인법무국과지방법무국의인권옹호부문외에도, 법무대신이위촉하는민간의자원봉사로서인권옹호위원제도가설치되어, 이들법무성의인권옹호기관이일체가되어인권계발활동을하고있다. 법무성과문부과학성공공소관인인권교육계발추진센터는인권계발자료작성, 각종이벤트개최, 조사 연구, 인권관련정보의수집 제공등인권에관한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 ( 법무부, 2010). 학교인권교육의현황기본계획은시행주체간의제휴와국민에대한다양한기회의제공, 발달단계등을고려한효과적인방법, 국민의자주성존중과교육, 계발의중립성확보를인권교육 계발의기본적인태도로서술하고있다. 이러한기본적인태도에근거하여일본정부가추진하는시책은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에서의지도방법을개선하기위해효과적인교육실천이나학습교재등에대한정보수집또는조사연구를하고그성과를학교등에제공한다. 또한, 마음가짐에영향을미치는도덕교육을추진하기위해지역인재의배치, 지도자료작성등의지원책을마련한다. 둘째, 사회교육과의제휴를꾀하면서, 사회성이풍부한인간성을양성하기위해다양한체험활동의기회를충실하게한다. 학교교육법의개정취지등을근거로자원봉사활동등사회봉사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을비롯해근로생산활동, 직업체험활동, 예술문화체험활동, 고령자나장애인등과의교류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 모델이되는지역과학교를지정하고그선구적인조치를전국의모든학교로보급 전개해간다. 셋째, 아동들이인권존중의정신을함양해나가도록하기위해각학교가인권을배려하는교육지도나학교운영에힘쓴다. 특히, 교내폭력이나집단따돌림등이우려할만한상황에있는가운데, 규범의식을기르고지도를철저히하는등, 아이들이안심하고즐겁게배울수있는환경을확보한다. 넷째, 고등교육에있어서는대학등의주체적인판단에따라법학교육등여러분야에서인권교육에관한조치를하도록촉진한다.

77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53 다섯째, 교사양성 채용 연수를통해서학교교육의담당자인교직원의자질향상을도모하여인권존중의이념에관하여충분히인식하고아동들에대한애정과교육에대한사명감, 교과등의실천적인지도력을지닌인재를확보해나간다. 또한교직원자신이학교등에서아동들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가일어나는일이없도록엄격하게지도, 대응한다. 인권교육 계발에있어보편적인조치외에도각인권과제 (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동화문제, 아이누사람들, 외국인, HIV감염자 나병환자등, 형을마치고출소한사람, 범죄피해자, 인터넷에의한인권침해등 ) 에관한지식과이해를깊게하고, 과제의해결을위한실천적인태도를기르도록한다. 학교교육에서는유아 아동 학생의발달단계에따라학교교육활동전체를통해인권존중의식을높이도록한다. 교육내용의기준인유치원교육요령, 초 중 고등학교및맹 농 양호학교의학습지도요령등을개정하여 살아가는힘 ( 스스로배우고스스로생각하는힘, 풍부한인간성 ) 을기르도록하였다. 유치원에서는유치원교육요령에따라, 아이들에게인권존중정신을싹틔우고기를수있도록놀이중심으로생활을통해지도하고있다. 탁아소에서는유치원교육요령에부합하게제정된탁아소보육지침에근거하여보육이이루어지고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아동 학생의발달단계에맞도록각교과, 도덕, 특별활동등학교의교육활동전반을통해인권존중의식을높이는교육을하고있다. 2002년도이후에전면시행되는새로운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인간존중의정신과생명에대한경외의마음 을구체적인생활속에서실현하는것이강조된외에, 다양한사람들과의교류기회를마련하도록배려할것을제시하고있다. 2001년 7월에는 학교교육법 이개정되어초 중 고등학교및맹 농 양호학교에있어자원봉사활동등사회봉사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의충실에힘쓰도록하고있다. 대학등에서의인권교육에관해서는, 법학일반, 헌법등의법학수업이나교양교육과목과관련하여시행되고있다. 사회교육에서는, 가정교육수첩, 가정교육노트를부모에게배포하여 부모자신이편견을갖지않고차별하지않는다 는것을보여주도록하고, 공민관등의사회교육시설을중심으로인권에관한학습기회를제공하고있다 ( 법무부, 2010). 인권교육 계발백서 (2009) 에소개된최근의학교인권교육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 마음의노트 배포 : 도덕교과의내용을알기쉽게표현

78 5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풍부한체험활동추진사업 - 인권교육종합추진지역사업 - 인권교육연구지정학교사업 - 인권교육에관한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 - 학교상담체제정비 - 전국중학생인권작문콘테스트 - 인권의꽃운동 - 교원연수센터및각도도부현등에서교원, 사회교육관계직원연수 - ( 재 ) 인권교육 계발추진센터에서의연구, 홍보, 인권도서관운영 - 인권교육 계발에관한중앙부처연락협의회운영 - 인권계발활동네트워크협의회 인권교육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의활동인권교육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는인권교육 계발에관한기본계획을토대로, 문부과학성에 2003년 5월에설치되어학교에서의인권교육의지도방법에초점을두고, 인권교육의추진을위한이론적, 실천적조사연구를추진해왔다. 제1차종합정리 (2004년 6월 ) 는학교인권교육이지적이해에머물러인권감각이충분히체화되지않는문제를해소하고자하였다. 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의목표와방향의수립, 인권교육활동, 조직, 내용, 방법등인권교육전반에대한관점, 인권교육개선과충실화를위한포인트를제시하였다. 인권의의미와내용에대한이해가다양한상황에서구체적인태도나행동으로표현될수있도록지도하는방법 ( 타인의입장에서는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인간관계를조정하는능력등 ) 에관한연구가필요하고, 학교의인권교육지도방법개선을위해국가와교육위원회가학교에대한지도, 조언을강화하도록제언하고있다. 제2차종합정리 (2006년 1월 ) 는제1차종합정리에입각하여교육위원회나학교에대해제공할이론적방침을연구하였다. 아동학생이발달단계에맞추어인권의의미와내용을이해하고이를행동으로나타내도록교육하기위해, 학교차원의학습지도요령등에근거한인권교육, 인권존중정신에입각한학급경영, 인권교육환경조성, 교내추진체계확립, 계획수립, 점검과평가, 지역및학교간연계, 인권교육내용구성및방법개선, 교직원연수등을제시하였다.

79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55 제3차종합정리 (2008년 3월 ) 는제2차종합정리가제시한이론의이해를심화하기위한구체적실천사례의자료를수집 게재하였다. 3차정리에서는인권교육의지도등의본연의모습에관한이론적지침을정리한 올바른지도편 과전국의학교관계자가구체적인실천에연결할수있도록많은실천사례등을수록한 실천편 으로구성되었다. 특히 실천편 은 올바른지도편 의이해를돕는 43개실천사례를제시하고있는데, 학교차원의노력과관계기관등과의연계사례 (9개), 인권교육의지도내용과방법사례 (21개), 교육위원회및학교의연수등의사례 (13개) 를포함하고있다. 바람직한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대해 [ 제 1 차종합정리 ]( 개요 ) 인권교육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2004 년 6 월 ) 제 1 절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의개선과충실화에대한기본적생각 (1) 인권교육의목표 인권존중이념에대해, 특히인권감각의측면에대해알기쉽게표현 [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하는것 ] 인권교육의목표 인권의의미 내용과중요성에대해이해한다. [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 ] 할수있게되고, 그것이다양한상황에서구체적인태도나행동으로표현되도록한다. (2) [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 ] 할수있도록아동학생을육성 인권감각을체화한다. 자신의소중함과타인의소중함을아동학생스스로가느낄수있도록한다. 태도나행동으로나타난다. 타인과함께살고자하는태도나규범등을존중하고의무와책임을다하는태도, 인권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실천적인행동력등을체화할수있도록한다 (1 타인의입장에서는상상력, 2 커뮤니케이션능력, 3 인간관계를조정하는능력등을키운다.). 제 2 절학교교육에있어지도의개선과충실화를위한관점 (1) 인권교육전반에대한관점 1 교직원에있어인권존중의이념의이해, 체화 2 학교교육활동전체를통한인권교육의추진 (2) 인권교육추진을위한조직의체제와연계에대한관점 3 학교차원의조직적인대처와그에대한점검, 평가 4 가정, 지역과의연계및각급학교간의연계 (3) 내용, 방법에대한관점 5 자주성존중과체험적활동수용등의지도방법고안 6 아동학생의발달단계와실태에기반한내용과방법 7 교육의중립성확보 8 효과적인학습교재의선정과개발 제 3 절인권교육지도의개선과충실화를위한포인트 인권교육연구지정학교등의실천사례에입각하며지속적으로검토

80 5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바람직한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대해 [ 제 2 차종합정리 ]( 개요 )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2006 년 1 월 ) 제 Ⅰ 장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의개선과충실화에대한기본적인생각 인권교육의목표 : 아동학생이발달단계에맞춰, 인권의의미 내용등을이해함과동시에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 할수있게되고, 그것이다양한상황등에서구체적인태도나행동으로나타나도록하는것.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하는것 이지적이해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태도나행동에나타나도록해야한다. 타인과함께보다잘살고자하는태도나집단생활에있어서규범등을존중하고, 의무나책임을다하는태도, 구체적인인권문제에직면했을때그것을해결하고자하는실천적행동력등을아동학생이체화하도록한다. 1 타인의입장에설수있도록만드는상상력과공감할수있는이해력 2 서로의사를전달하기위한커뮤니케이션능력과그것을위한기술 3 인간관계를조정하는능력등의능력과기술을통합적으로균형감있게키울필요가있음. 자신의인권을지키고, 타인의인권을지키기위한실천적인행동 자신의인권을지키고타인의인권을지키고자하는의식 의욕 태도 인권에관한지적이해 ( 지적측면 ) 인권감각 ( 가치 태도적, 기술적측면 ) 인권교육의성립기반이되는교육 학습환경 ( 학교 학급 ) 제 Ⅱ 장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지도방법등의개선과충실화 제1절학교차원의조직적인노력과관계기관등과의연계 1. 학교교육활동전체를통한인권교육추진 학습지도요령등에근거한인권교육 인권존중정신에입각한학급경영 인권존중정신에입각한학생지도 교직원과아동학생스스로에의한인권교육환경조성 2. 학교차원의조직적노력과그점검 평가 학교차원의인권교육목표설정 교내추진체계확립과충실화 인권교육전체계획과연간지도계획수립 학교차원의노력에대한점검과평가 3. 가정 지역및각급학교간연계 가정이나지역과의연계 제관계기관과의연계 협력 보육원, 유치원, 초중등학교간협력 연계 연계를추진하는행정지원체계정비 관련 관련 제2절인권교육의내용및지도방법등 1. 인권교육의내용구성 인권교육으로육성하고자하는자질 능력 1 지적측면에초점을맞춘지도내용 2 인권감각의육성에초점을맞춘지도내용 3 통합적인지도내용 교육의중립성확보등 2. 인권감각을육성할지도방법의고안 개선 학생의자주성을존중한지도방법고안 학생의발달단계 실태에근거한지도방법고안 체험적활동등의지도방법고안 3. 효과적인학습교재의선정 개발관 련 제3절학교및교육위원회의연수등의노력 1. 교직원에게인권존중이념이해 체화시킴 2. 효과적인교직원연수등의노력 학교차원의연수등의노력 교육위원회차원의연수등의대처 3. 보급방법등에대한노력

81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57 바람직한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대해 [ 제 2 차종합정리 ]( 개요 )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 ) 교육의목적 인격의완성을목표로, 평화적인국가및사회의형성자로서, 진리와정의를사랑하고개인의가치를존중하며, 근로와책임을중시하고, 자주적정신으로충만한심신은물론건강한국민육성 ( 교육기본법제 1 조 ) 행정의지원 1 인권교육의이념과방향성등을제시하는계획의수립 2 인권교육의우수한실천사례를수집 분석 보급 3 인권교육에관한교직원용사례집 지도안내서작성 4 인권교육에관한교직원연수실시 5 실천적연구의실시 6 학교의바람직한조직체제나점검 평가에대한지도등 학교자신의인권을지키고, 타인의인권을지키기위한실천적인행동 자신의인권을지키고타인의인권을지키고자하는의식 의욕 태도 인권에관한지적이해 ( 지적측면 ) 인권교육의목적 아동학생이발달단계에맞춰인권의의미 내용등에대해이해하고동시에 자신의소중함과함께타인의소중함을인정하는것 이가능해지도록하고, 그것이다양한상황에서구체적인태도, 행동으로나타나도록하는것 인권감각 ( 가치 태도 기술적측면 ) 인권교육의성립기반이되는교육 학습환경 ( 학교 학급 ) 지도방법 내용 아동학생의발달단계, 실태에맞춘내용 방법 효과적인학습교재의선정 개발 아동학생의자주성존중과체험적활동을반영하는등의지도방법고안 유의점 교육중립성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교직원의인권존중이념이해 체화 효과적인교직원연수등의실시 학교차원의조직적노력 학교교육전체를통한인권교육실시 학교차원의조직적인노력과그에대한점검 평가 연계 지역 가정등과의연계 가정과지역에서인권감각육성 학교의노력을공표 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노력할수있는활동의실시 보호자나지역의사람들의수업참관등 각급학교간연계 유치원 보육원 초 중 고등학교등의연계촉진 계통적 계속적인권교육실시 학교의종류를초월한수업연구 발달단계에맞춘커리큘럼의공동연구등

82 5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바람직한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대해 [ 제 3 차종합정리 ]( 개요 ) 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에관한조사연구회의 ( ) 올바른지도편제Ⅰ장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의개선과충실화에대한기본적생각 [ 인권교육을통해기르고자하는자질 능력 ] 자신의인권을지키고, 타인의인권을지키기위한실천적인행동 인권교육의목표아동학생이발달단계에맞춰인권의의미 내용등에대해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소중함과동시에타인의소중함을인정하는것 이가능해지고, 그것이다양한상황등에서구체적인태도나행동으로나타나도록하는것 자신의인권을지키고타인의인권을지키고자하는의식 의욕 태도 인권에관한지적이해 ( 지적측면으로구성 ) 인권감각 ( 가치 태도, 기술적측면 ) 인권이존중되는교육의장인학교 학급 제Ⅱ장학교교육에있어인권교육의지도방법등의개선과충실화제1절학교차원의조직적인노력과관계기관등과의연계 1. 학교교육활동전체를통한인권교육의추진 2. 학교차원의조직적노력과그점검 평가 3. 가정, 지역, 관계기관과의연계및각급학교간의연계제2절인권교육의지도내용과지도방법 1. 지도내용의구성 2. 효과적인학습교재의선정 개발 3. 올바른지도방법제3절교육위원회및학교가연수등의노력 1. 교육위원회의노력 2. 학교가연수등의노력 실천편 올바른지도편 의이해를돕는 43개의실천사례등 Ⅰ. 학교차원의조직적노력과관계기관등과의연계 [ 사례1~9] 전체계획및연간지도계획의예 학교차원의노력에대한점검과평가의예 가정, 지역, 관계기관과의연계및각급학교간연계노력의예 Ⅱ. 인권교육의지도내용과지도방법 [ 사례10~30] 인권에대한지적이해를위한지도내용의구성예 인권감각의육성에관한지도내용의구성예 효과적인학습교재선정 개발의예 아동학생의자주성을존중한지도방법의고안예 체험 을도입한지도방법의고안예 아동학생의발달단계에근거한지도방법의고안예 Ⅲ. 교육위원회및학교의연수등의노력 [ 사례 31~43] 각학교의성과에대한정보발신의노력예 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의예등

83 Ⅱ. 학교인권교육의이론적배경및정책동향 59 이 3차정리 의공표에의해 인권교육을위한세계계획 의제1단계행동계획에있어서 4단계로된실시전략가운데, 3단계까지가수행되었다. 또 2008년말에는 4단계실시전략으로각교육위원회와학교에있는인권교육의충실성과관련하여이 3차정리가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검증하는관점에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도도부현및전국 1,805 시정촌 ( 특별구포함 ), 전국시정촌립소학교와중학교, 도도부현립고등학교와특별지원학교에이르기까지무작위표집한 1,959개교를대상으로 2009년 1월현재의상황에관한결과를분석하였다. 이러한중앙정부차원의노력외에일부지자체는아동권리조례를제정하여아동의의견존중및참여를제도화하고있다. 가와사끼시조례에서는아동이시의정책이나지역사회만들기에의견을말할수있는참여제도로 가와사끼시아동의회 를설치하고조례의홍보, 교육을촉진하고있다. 시가설립한학교의경우에는아동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함께하는 학교교육추진회의 가운영되고있다 ( 아라마끼시게토, 2010). 일본은이러한법률과제도의구축에도불구하고인권문제에대한정부의진정성및대중적인식의취약, 인권교육에대한협소한접근, 인권교육개념의의미불명확, 지식전달위주인권교육등의문제를내포하고있다고지적되기도한다 ( 법무부, 2010; 우에다오사무, 2004; 한홍구, 2003). 또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지않는전통적인아동관과교육관그리고학교의관료주의적운영이아직도지배적인상황에서교사와학교의책임을강화한다해도학교가안고있는문제가해결되기는어렵다고비판적으로보기도한다 ( 아라마끼시게토, 2010). 3) 시사점각국의인권교육정책은국제기구의방향과전략의안내하에법과제도를정비하고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해나가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한국, 영국과일본은문화와역사의차이에따라인권교육에접근해온과정과방식은다르나, 공교육과정에인권교육을통합하고자노력하고인권교육을추진하기위한제도나기구를구축해오고있다. 교육과정에의통합, 학습지도방법및자료의개발, 인권존중학교문화조성, 교사교육등이중점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여전히시민교육및사회과교육등과인권교육의모호한경계로인권교육이불명료한면

84 6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이남아있다. 한국이나일본은법과제도의정비를통해정부주도적으로정부에서현장으로인권교육강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영국에서는교육현장의프로그램수준에서의접근을통해학생과교사의인권의식과태도에서의성장이나타나고있고, 이러한실천활동을공식기구가지원하고있다. 외국의사례를볼때, 제도수준에서의접근과현장프로그램수준에서의접근이병행될때, 인권교육의실질적성과를거둘수있다고할수있다. 특히, 영국은정부간기구, 정부, 학교, 교사, 민간단체가인권교육을위한다양한역할을협력적으로수행하는네트워크와전통이잘구축되어있다. 국제기구가개발한프로그램을학교가적극적으로현장에도입하고이를정부가지원하고성공사례를발굴, 보급하여확산시키고있고, 민간단체나교사조직은현장프로그램이나실험적활동을활발히도입하고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유니세프의인권존중학교만들기프로그램을도입하여성공적으로적용하고있고, 교사와학생간의교실헌장제정, 학생참여프로그램등실질적인프로그램이가동되고있다. 일본은인권증진을위한인권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인권교육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조사연구실행, 인권교육백서발간등인권교육을추진하는제도적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가인권위원회를중심으로학교인권교육강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 그러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사회적약자 소수자의인권보호를위한차별금지, 노동권, 복지권등제도적인프라개선에중점을두고있고, 인권의식함양을위한인권교육은전체인권증진정책가운데비중이크지않은편이다. 일본과같이인권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추진력을부여할수있는인권교육법제정, 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에관한정례적조사연구등제도적기반의구축과영국의경우와같은현장프로그램의활성화, 관련기관의적절한역할수행, 학교와학급운영에의참여강화등인권교육강화를위한체계적접근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8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개정교육과정분석결과 개정교육과정교과서분석결과 소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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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63 이장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 27) 과이교육과정에따라 2011년현재발간되어사용되는교과서에담겨있는인권교육내용을분석 제시하고자한다 개정교육과정분석결과 가. 내용분석방법및절차제7차교육과정개정이후로교육과학기술부가수시개정교육과정을천명하면서, 2007년이후교육과정은매년새롭게제안되어바뀌어왔다 개정교육과정이고시된이래, 교과교육과정인각론이새롭게개발 고시되었으며, 2008년에는사회과교육과정이수시개정의일환으로다시한번개편되었다. 이어서 2009년에도교육과정총론과각론이모두개정되는교육과정전면개정작업이진행되었다 개정교육과정의경우총론은 2010년 1월고시되었으나교과교육과정은 2011년 8월고시되어, 본연구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을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교육과정문서는교과별및학교급별로교육목표, 교수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가주로담기지만, 핵심부분은교과서에서담아낼내용을안내하는내용부분이다. 그런데교육과정문서는교과서를매개로하여교육현장으로전달되기에교육과정에서술된내용은대체로교과별내용체계를갖추고있지만, 내용의서술수준은개략적으로제시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담긴인권교육을찾아내어분석하는것은교과서내용분석과다르다. 단순히교육과정에서술된내용만으로는인권적인요소가드러나지않지만교과서서술에서는인권내용이나소재가반영될수있기에교과서에비해, 교육과정문서에나타난인권교육내용이더적을가능성이높다. 1) 분석대상교육과정 개발되는교육과정문서는학교에서가르치는모든교과서를고려하여개발되 27) 2007 개정교육과정은, 영어, 사회등일부교과에서는 2008, 2009 개정으로조금씩수정되기도했다. 여기서말하는 2007 개정교육과정은이를포괄하여사용하였다.

88 6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기에그내용이매우방대하다. 특히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을채택하는 10학년이후의경우에많은선택과목군이존재하며특히전문계고등학교의선택과목은매우방대하다. 이런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의분석대상이되는교육과정은다음과같은점에서제한을두어한정하고자한다. 첫째, 학년의구분과관련하여기본적으로교육과정분석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내용으로한정한다. 다만사회과와도덕과의경우에는선택과목에서도인권과관련한내용을다룬내용이많기에 11학년및 12학년에서다루는내용을포함하기로한다. 둘째, 교과목군과관련하여, 인권내용을본격적으로다루는교과로만한정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이와관련하여살펴본결과 1 2학년에서다루어지는교과서의경우는 [ 바른생활 ] 과 [ 슬기로운생활 ] 두개의교과를살펴본다. 그리고 3 10학년의경우에는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실과 / 가정 기술, 체육과의 5개교과로한정한다. 28) 이들교과로한정한것은연구진의편의성에의하기보다는이들이외의교육과정에서 인권 측면에초점을두어내용을구성한교과가없기때문이다. 2) 분석준거 교육과정은개략적인서술을통해교육의방향을설정하고, 교과서에담길구체적인내용을안내하는역할을한다. 이에따라교육과정의서술내용은대체로추상적인수준에서서술된다. 교육과정서술의이러한특성으로인하여교육과정에서 인권 의내용을어떻게담아내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기술된문서내용에기초하여매우단순한수준에서분석될수밖에없다. 이점에서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분석준거로는다음의측면을고려하고자한다. 인권교육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을고려하여개별교육과정에서제시한학년별교육과정내용과어느정도연계성을갖는지를고려하고자하였다. 여기서설정한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은문용린외 (2003: 126) 가작업한인권교육내용체계를고려한것이다. 기본적으로 1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2 인권에 28) 국어과교육과정을검토한결과, 국어과교육과정특성상인권과관련한교육내용요소가포함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8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65 대한기본개념, 3 인권에관한법과제도, 4 인권문제의해결, 5 인권신장을위한현실참여의 5개범주로되어있지만여기서는분석의유용성을위하여범주4와범주5를합하여하나의범주로구성하여 4개의범주로재조정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의분석에서는인권교육의내용체계와관련하여 4개의내용범주에전체 11개의하위범주를기초로하였다. 이러한내용범주와하위영역은개별교육과정별로인권교육을어떤부분에서주로다루어지는지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이는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체계분석과연계성을갖는측면에서도도움이될것이다. 3) 분석방법 4개의내용범주와그에따른하위영역별로교육과정의학년별내용체계를분석하는과정은다음과같이진행되었다. 일단교과별교육과정문서를모두읽고그중에서인권관련내용이있는부분을찾아내었다. 이과정에서전체교육과정중교과별로 교수학습내용 부분만을자세히읽어보면서인권관련내용이담긴부분을찾은후에는그내용에담긴의도를고려하면서, 필요한경우엔교육과정해설서를참조하여, 인권관련내용으로서어떤부분과연계되는지를살펴보았다. 앞서언급한것처럼교육과정의경우대략적으로서술되어있기에, 서술된내용을확대해석하여인권교육내용을찾기보다는진술된내용에서인권측면을담아낸것만을찾아내고, 그내용을바탕으로인권교육내용체계의범주와하위영역중어디에속할지를살펴보면서분석표를만들었다. 분석표의경우학교급과인권교육내용체계표안에해당되는교육과정의세부적인내용을중심으로표시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렇게구성된분석표를바탕으로교육과정에서술된인권교육내용체계의특징을기술한후, 교과별특징을고려할때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측면에서좀더보강할수있거나, 논의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분석은교과별로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내용의범위와계열성등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90 6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교육과정별인권관련내용분석결과 1) 통합교과 : 바른생활과슬기로운생활초등학교저학년에서배우는통합교과인 [ 바른생활 ], [ 슬기로운생활 ], [ 즐거운생활 ] 중에서 [ 즐거운생활 ] 은교육과정에서인권관련내용이전혀언급되어있지않았다. 이에비해 바른생활 과 슬기로운생활 에서는몇가지교육과정서술에서인권관련내용이담겨있지만, 기본적으로매우약하게언급되어있다. 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의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내용범주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하위영역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1 학년 2 학년 1 학년 2 학년 (3)-( 가 )-3 다른사람의생각존중하기 (3)-( 다 )-2 생명의소중함알기 (1)-( 가 )-3 나의몸소중하게다루기 먼저 [ 바른생활 ] 교육과정을보면 1학년에서는인권관련한내용이없으며, 2 학년에서두개의교육과정내용설명에서인권관련요소를찾아볼수있다.

9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67 둘다, (3) 다른사람생각하기 부분에서나온것으로하나는다른사람의생각을존중하는부분이다. 이부분과관련하여교육과정해설서에는 다른사람을존중하는마음을기본적으로자기의권리가소중하듯다른사람의권리도똑같이소중히여기는데서출발한다. 고서술되어있어서, 이부분이인권내용과연관되는것임을알수있다. 그런측면에서이내용은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영역에해당된다. 그리고동일하게 (3) 다른사람생각하기 에서 생명의소중함을알기 부분은기본적인생명권, 인간의존엄성과연결될수있는부분으로인권의기본가치와관련된내용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이외에는다른내용에서인권내용을고려한요소를찾기가쉽지않았다. [ 슬기로운생활 ] 의경우에는오직 1학년의 (1) 나의몸 부분에서자신의몸을소중하게다루는내용을언급하는데, 이부분이인권내용과연관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소중한자신에대한인식을통해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어느정도다룰수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 바른생활 ] 과 [ 슬기로운생활 ] 모두인권관련요소는제한적이어서거의다루어지지않는다. 바른생활과슬기로운생활의경우 1, 2학년들이자신과학교, 그리고주변의인간과환경에대하여알아가는기초적인교과라는점에서인권관련내용을규정하는교육과정내용이너무빈약한점은문제가된다. 이점과관련하여학생들이자신의몸, 인간관계, 학교생활등을알아가는과정에서자신을중심으로하여자신의권리가무엇이고타인이나주변환경과의관계에서나의권리를어떻게행사해야하는지등에관한기본적인인식과행동을해볼수있는교육과정내용의개발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도덕 / 윤리교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경우 9학년도덕과단원명에 인권 용어가등장하게되면서인권이교과의내용으로구체적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도덕과의경우사회과와더불어인간존중, 평등, 민주주의등의인권교육내용이포함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8 수시개정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교육내용을분석한결과는다음의 < 표 Ⅲ-2> 와 < 표 Ⅲ-3> 과같다. 기본적으로도덕교과는건전한인성을지닌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갖추도록하는교과로서학생들이보다다양한인권개념에대하여학습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교육과정의

92 6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개정과정에서인권에대한내용을지속적으로확장해온긍정적인측면이있다. 특히인간의존엄성과민주적생활태도로서자유와평등에대한가치적접근을강조하고있으며, 우리사회에서부딪치는수많은윤리적갈등문제의해결을위해논의하는과정속에서도인권문제를자연스럽게다루고있다. 도덕교과서의성격을고려하면서교육과정에서의위에살펴본분석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학년별로보면, 3학년에서 10학년의기본교육과정이적용되는전학년에걸쳐인권관련내용이교육과정에최소 1개이상들어있다. 특히초등학교 3 4학년시기에비하여 5 6학년시기로, 중학교로갈수록그내용요소는증가하는측면을보여서긍정적이다. 인권의내용범주별로보면,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영역이전학년에걸쳐고루들어있으며, 상대적으로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과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범주는내용자체도적고, 학교급별로보면초등학교에서는거의나타나지않는다. 특히 연대권적인권, 인권의의의와역사,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등은전혀언급되지않는측면을보인다. 기본적으로이런인권교육체계를보이는이유는인권내용이교육과정에서지향하는목표로서보다는, 도덕교과의내용체계에따라소재나참고자료 ( 예를들어인권관련인물의서술등 ) 로포함되는경향에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높다. 선택교과의경우에서도이런경향은유사하게나타난다. 그래도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배우는선택교과의경우기존에배운인권관련지식과이해를바탕으로현실에서의인권문제에대한합리적인해결과참여를고려하도록구성한점은계열성등을고려하여좋은구성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런점을고려하더라도, 도덕교과에서인권교육의영역별핵심내용과요소가학년별로균등하게포함되어있지않거나, 계열성을제대로확보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인권에대한가치나태도는거의전학년에걸쳐서고루반영되지만, 인권에대한기본개념과법과제도등의내용에서는학년간계열성을따지기어려울정도로내용의연계성이약하다.

9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69 < 표 Ⅲ-2> 도덕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29) 내용범주하위영역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1- 나. 소중한나의삶 2- 다. 친구간의우정과예절 2- 다. 인터넷예절 1- 나. 감정의올바른관리 3- 가. 북한동포및새터민의삶이해 2- 다. 대화와갈등해결 2- 다. 남을배려하고봉사하는삶 2- 나. 공정한행동 3- 가. 편견극복과관용 3- 다. 평화로운세상 2- 다. 이웃에대한관심과배려 3- 가. 바람직한국가의모습 2- 라. 사이버예절 2- 가. 청소년기와비인간화문제 3- 나. 북한주민과민족애 2- 나. 평화적해결과폭력예방 1- 가. 자아정체성 2- 가. 인간존엄과소수자보호 2- 나. 양성평등의도덕적의미 3- 가. 타문화에대한이해와편견극복 1-가. 자유와자율 2- 가. 사회제도와정의 2- 나. 사회윤리의제문제 29) 이부분의경우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중심으로분석한구정화외 (2007) 의자료를기본으로하여다시검토하여서술한것임

94 7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Ⅲ-3> 도덕과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인권교육내용체계 30) 내용범주 하위영역 현대생활과윤리 선택교과 윤리와사상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4- 가. 자율과책임 4- 하. 여성주의윤리와배려윤리 4- 나. 다원주의와관용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가. 출생과윤리 2- 나. 신체와윤리 2- 다. 죽음과윤리 2- 라. 성과사랑의윤리 3- 가. 과학탐구와윤리 3- 라. 정보통신기술과윤리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4- 차. 세계주의와세계시민 4- 아. 자유와평등의조화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4- 가. 계층격차현상과윤리 4- 나. 사회부패현상과윤리 4- 다. 사회복지문제와윤리 4- 라. 매체와윤리 4- 마. 기업과근로자윤리 6- 가. 민족통합의윤리적과제 6- 나. 지구촌의윤리적과제 6- 다. 전쟁과평화 4- 마. 민주주의와참여 이런측면으로인해학교급별내용의계열성이전반적으로약한부분도보인다. 대표적으로초등학교시기에는자신과타인의권리인식이나배려등에대한학습이집중되어야하는시기이나, 4학년에서는이러한내용이누락되어있으며, 30) 이부분의경우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중심으로분석한구정화외 (2007) 의자료를기본으로하여다시검토하여서술한것임

9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71 타인이나공동체에대한질서, 윤리등이강조되다보니, 친구나이웃에대한예절등이먼저학습되고, 자신의소중함은후에학습되게구성되어있다. 또한중 고등학교시기에는인권에대한기본개념이나법과제도에대한학습에관심을갖는것이인권교육의체계측면에서는적절하지만, 중학교교육과정을보면인권에대한기본개념에대해학습되는단원이전혀배치되어있지않아서문제가된다. 더불어고등학교에는법과제도에대한학습단원도미미한수준이다. 도덕 ( 윤리포함 ) 교과의경우단순히개인적인가치나덕목을익히는수준이아니라, 사회에서의가치와덕목을익히는부분도고려해야하기에인권가치에대한지식적이해를위한내용구성을교육과정에서고려해볼필요가있다. 더불어인권관련법과제도부분에서는 세계인권선언 등의문서나 UN 등의국제기구를활용하여인권가치의소중함을다루는교육과정내용구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 사회과사회교과는인권교육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교과이기에다양한인권교육의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편이다. 분석한내용을공통교육과정과선택교육과정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의 < 표 Ⅲ-4> 및 < 표 Ⅲ-5> 와같다. 사회과는인권존중, 관용과타협, 사회정의실현, 공동체의식, 참여와책임등의민주적가치와태도, 개인적및사회적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는능력배양을목표로하기에인권교육의내용과직접적관계를가진다. 이런측면에서다른교과와비교하여인권교육을구현할수있는최적의교과라할수있다. 사회과교육과정의개정과정에서도이런측면을고려하면서인권에대한내용을지속적으로확장해온긍정적인측면이있다. 이런점을고려하면서분석된교육과정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학년별로보면 3학년부터 10학년전학년에걸쳐매우다양한소재들이인권과연관되어서교육과정의내용을구성하는긍정적인측면이보인다. 이는사회과에서다루는내용인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등다양한학문적관점및경험적사례들은모두인권교육의중요한소재가되기에가능한결과이다. 둘째, 학년이증가하면서전반적으로인권교육의내용이증가하는현상을보인다. 더불어단순히내용의증가만이아니라인권이다루어지는

96 7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환경도확장되고, 소재도다변화하는등의특징을보인다. < 표 Ⅲ-4> 사회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31) 내용범주 하위영역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6. 다양한삶의모습들 6 5. 세계여러지역의자연과문화 6 9. 우리의생활과법 인권보호와법 고려사회의변천 1 8. 경제생활과경제문제 5 ( 역사 )1. 조선사회의변동 5 8. 경제생활과경제문제 3 3. 인권적가치및태도 5. 새로운문물의수용과민족운동 1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개인과사회생활2 8. 문화의이해와창조2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9. 시장경제의이해 5 9. 경제성장과삶의질 5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주민자치와지역사회의발전 1 6. 사회변화와우리생활6 4. 조선사회의새로운움직임 대한민국의발전과오늘의우리 우리나라의민주정치 인권보호와법 1 6. 정치생활과민주주의 234 ( 역사 )3. 대한민국의발전 인권과사회정의와법 1 ( 역사 )4. 근대국가수립과일본제국주의의침략34 8. 대한민국의발전과국제정치의변화2 31) 이부분의경우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중심으로분석한구정화외 (2007) 의자료를기본으로하였으며, 9 학년내용에대하여 2008 개정에서수정한내용을고려하여재분석한것임

9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73 내용범주 하위영역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4. 경제생활과바람직한선택 6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2 9. 우리의생활과법 3 7. 인권과사회정의와법 2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5. 세계여러지역의자연과문화 5 6. 정보화세계화속의우리 6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6. 사회변화와우리생활3 5. 새로운 2. 우리경제 문물의수 의 성장과 5. 인구변화 용과민족 과제6 와 인구문 운동5 6. 정보화세계화속의우 제3 6. 도시발달 리235 과 도시문 제5 7. 개인과사 회생활56 9. 우리의생 활과법5 9. 교류의확대와전통사회의발전6 3. 지역에따라다른환경문제 국민경제의이해 5 ( 역사 )5. 아시아아프리카민족운동과근대국가수립운동 15 ( 역사 )6. 현대세계의전개 4 6. 사회변동과문화5 7. 인권과사회정의와법 5 8. 정치과정과참여민주주의 국제거래와세계화5 ( 역사 )2. 조선사회의변화와서구열강의침략적접근3 3. 동아시아변화와조선의근대개혁운동 5 6. 전체주의대두와민족운동의발전3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2. 주민자치와지역사회의발전 사회변화와우리생활2 7. 정치과정과참여민주주의 정의4 9. 인권4 ( 역사 )5. 일제의식민지지배와민족운동의전개3

98 7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Ⅲ-5> 사회과선택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32) 내용범주 하위영역 선택교과목 세계역사의이해법과정치경제사회문화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8. 현대세계의변화 1. 민주정치와법 2 1. 민주정치와법 5 2. 민주정치과정과참여 4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2. 민주정치과정과참여 2 5. 사회생활과법 2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1. 민주정치와법 3 3. 우리나라헌법 사회생활과법 국제정치와법 시장과경제활동 5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6. 서양근대국민국가의형성과산업화 7. 제국주의침략과민족운동 8. 현대세계의변화 4. 개인생활과법 사회생활과법 국제정치와법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 5 4. 국민경제의이해 4 4. 사회계층과불평등 1 4. 사회계층과불평등 45 6 셋째, 내용범주와관련하여보면, 대체로모든범주가고르게다다루어지는모습이다. 그러나상대적으로보면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범주의내용은매우 32) 이부분의경우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중심으로분석한구정화외 (2007) 의자료를기본으로하였으며, 2008 개정에의하여기존의 [ 법과사회 ] 와 [ 정치 ] 가 [ 법과정치 ] 로합쳐져서그부분등을고려하여다시검토하여서술한것임

9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75 약하고, 이에비해 Ⅲ-1. 인권의의의와역사, Ⅳ-1.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의하위영역은거의대부분의학년에서다언급되는양상을보인다. 넷째, 선택교과를보면 법과사회 교과에서인권을주로다루고있다. 이렇게인권을법과연관하여다루는것은인권과헌법의연관성, 그리고다른법과의연계성때문이기는하지만, 인권을법적인측면으로만한계지을수있어서문제가된다. 이런분석결과를고려하면, 사회과교육과정은다른어느교과의교육과정에비해인권을많이언급하고내용체계도비교적안정적이지만, 인권자체에초점을두고구성된독립단원이잘드러나지않는다. 10학년의경우 7. 인권과사회정의와법 이라고하여인권을단원명에넣었지만, 사회정의, 법 과연계되어있어서인권이갖는포괄성과독특성이축소되는형상이다. 이러한구성으로인해사회과의경우인권교육은대부분법교육의일환으로행하고있거나여러단원에서사회적쟁점을위한중요한토론의주제영역으로언급되는수준에그치고있어서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문제는궁극적으로는인권교육에서중시하는교육영역별핵심내용과요소가사회과전학년에서균등하게배열되지않고, 계열성을확보하지못하는데영향을미친다. 특히내용영역별로보면법또는정치관련영역에서다루는 인권교육 은헌법에규정된기본권의내용과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는정도에그치고있으며, 권리의개념에있어서도자유권적, 사회권적, 연대권적인권중자유권에내용이편중되어있다. 세계사적맥락에서다루어지는 인권교육 은시민사회의성장과정에서인권관련문서나인권을획득하는과정이간단한제시에그치고있으며, 사회적쟁점이나토론에서다루는주제나주요가치로서 인권 이다루어지는내용에서도, 쟁점자체에수업의초점이있기때문에그내용을인권적맥락에서다룰수없다는한계가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사회과교육과정의경우, 법과정치의하위요소로 인권 을다루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포괄하거나이와독립적으로존재하는 인권 에대한내용구성을고려하여일상문화로서의 인권 을고려하는접근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인권에대한지식적이해와관련제도등을연계하여이해하게하고, 일상에서의인권감수성과인권가치를강화할수있는측면을강조하는인권교육내용을구성해보려는시도가필요하다.

100 7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4) 실과 / 기술 가정교과실과 / 기술 가정교과의경우의식주와관련하여가정생활, 직업및진로, 기술등다양한분야의내용을다룬다. 이러한실과 / 가정 기술교육과정을중심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의 < 표 Ⅲ-6> 과같다. < 표 Ⅲ-6> 실과 / 기술 가정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하위영역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7)-( 나 ) 사이버공간의특성과윤리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 가 ) 건강한먹거리의마련 (2)-( 다 ) 청소년의소비생활 1. 인권의의의와역사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3)-( 가 ) 생활자원의이용과관리 (1)-( 가 ) 변화하는가족 (1)-( 나 ) 가족관계 (1)-( 나 ) 가정생활과직업생활

10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77 실과 / 기술 가정의경우대체로정보윤리, 가족생활, 자원의활용등매우다양한내용요소에서인권관련내용을다루고있는데, 분석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급별로보면기본적으로인권관련내용으로명시되어다루어지는내용은그리많지않다. 5학년부터 9학년까지는대체로학년별로 1 2 개정도수준에서인권관련내용이다루어지고있으며, 10학년의경우에는찾아보기어렵다. 둘째, 전반적으로다루는소재는실과 / 기술 가정의내용영역의다양성만큼이나다양하다. 정보, 자원, 먹거리, 가정생활, 직업 등다양한요소에서인권을다루고있지만, 매학년마다이러한내용에서연계성을갖기어려운한계가있다. 셋째, 내용범주별로보면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는전혀없으며, 그나마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영역에많이몰려있는수준이다. 이는실과 / 가정 기술교과가갖는정체성때문으로보이기에한계라고하기는어렵다. 이러한분석에기초하여볼때실과 / 기술 가정교과가갖는교과정체성과관련하여인권교육내용을더풍부하게담아내는데, 다음과같은한계가있음을고려할수있다. 첫째, 초등학교의실과와달리중학교의기술 가정교과에서는 청소년의이해 라는단원을통해청소년기의발달과그에따른자아개념등을가르친다. 이부분은청소년이란발달적과정을고려하여자아존중감이나발달을고려할때필요한청소년시기의권리문제등을가르치기좋은단원이면서다른교과와독특성을유지할수있는단원적특성을갖는다. 그럼에도이단원은단순히청소년기의발달에초점을맞추고만있어서향후교육과정개발에서는권리문제와존엄성에초점을둔내용구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실과 / 기술 가정교과에는과학기술의실제적용부분이교육과정으로많이구성되어있지만, 이에비해상대적으로과학기술이인간의삶에미치는영향과그에대한인간의권리문제를다루는내용은상당히적다. 최근들어과학기술과공학의발달이인권의생명에영향을미치는부분들이늘어나고, 교육내용에서도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를강조하면서기술과공학의문제를강조한다. 이에따라이러한과학기술과공학의발달이인간의존엄성과자연을고려한발전으로나아가야하는지는현대의인권문제와관련하여중요한쟁점사항이된다. 그럼에도실과 / 기술 가정교육과정에서는이부분에대한논의가부족하다. 그런점에서향후교육과정에서는단순히과학기술, 그리고공학의실제적인제안이나발달자체에초점을두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

102 7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이런문제를인권문제와연관시키는교육과정개발이요구된다. 5) 체육과체육과의경우자신의몸가꾸기, 보건, 개인및집단운동경기등을배우는과정에서인권과관련한내용을내용요소가가능하다. 이러한체육교과의교육과정에담긴인권내용을분석한결과는다음의 < 표 Ⅲ-7> 과같다. 체육의경우내용에서여러하위영역이존재하지만, 이중에서인권과관련한내용은 보건과안전, 건강관리 두영역에서만주로인권관련내용을다루고있다. 분석결과를중심으로체육교과에서인권교육내용체계를다루는정도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급별로보면기본적으로인권관련내용으로명시되어다루어지는내용은그리많지않다. 3, 4, 7학년의경우인권관련내용이거의나타나지않았다. 다만 5, 6학년그리고 8, 9, 10학년에서인권관련내용이교육과정에나타나기는하지만 1개정도만서술되어있는양상이다. 둘째, 전반적으로다루는소재는자신의신체와관련한자아개념, 게임활동과관련한타인존중, 그리고여가활동을통한다문화이해, 성폭행예방등으로다양하지만제한적인양상을보인다. 그리고이러한부분은학년별로 1번정도씩나타날뿐여러학년에서다루거나반복하는양상을보이지는않는다. 셋째, 내용범주별로보면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과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는전혀없으며, 그나마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영역에몰려있는수준이다. 이는체육교과가갖는특성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석에기초하여볼때체육교과의경우다음측면에서인권교육내용을담아내는데한계가있음을고려할수있다. 첫째, 체육에서몸의문제는단순히운동의문제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의몸의소중함을깨닫는부분과연관되기에이부분을고려한인권교육의가능성을고려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더불어아동및청소년시기에강조하는건강할권리와이를명시적으로표현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고려한건강권을교육과정의내용으로다룰수있을것이다. 둘째, 몸의소중함과관련하여성적인발달이나성폭력등의문제를학교급별로언급하면서이와관련한인권문제를제시하고, 해결하는방안을구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분석한교육과정의결과 8학년부분에서만이것이명시적

10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79 으로기록되어있다는점에서초등학교시기부터이를명시하여인권교육과연계하려는노력을해볼필요가있다. < 표 Ⅲ-7> 체육과국민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내용범주 하위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 자신의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 가 )< 보건과안전 >( 다 ) 자아존중개념 ( 가 )< 보건과안전 >( 다 ) 타인존중개념 ( 가 )< 건강관리 >( 라 ) 자아존중개념이해 ( 마 )< 여가활동 >( 다 ) 다문화의개념이해 1< 건강관리 >( 다 ) 건전한성의식과문화 ( 라 ) 타인존중과상호신뢰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 가 )< 보건과안전 >( 가 ) 바람직한성역할과성폭력예방

104 8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개정교육과정교과서분석결과 초 중등학교교과서에대한인권교육내용분석은 2007 개정교과교육과정에따라개발된교과서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가. 내용분석방법및절차 1) 분석대상분석대상교과서는앞서교과교육과정의분석대상이되었던교과를중심으로실시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과교육과정에의해인권내용을직접적으로다루게되는도덕과, 사회과, 체육과, 실과 ( 기술 가정 ) 는물론, 교과교육과정상에는인권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 인권내용이소재로다뤄질가능성이높은국어과도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둘째, 학년은전학년을원칙으로하되, 2007 개정교육과정이적용되지않은학년은제외하였다. 따라서아직개정교육과정이적용되지않은중학교 3학년교과서나고등학교일부교과서는제외하고,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교과서만포함되었다. 또한초등학교 5, 6학년 2학기교과서도시판시기의차이로포함되지못하였다. 이상의기준에따라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 64권, 중학교 17권, 고등학교 8권총 89권의교과서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10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81 < 표 Ⅲ-8> 인권관련교육내용분석대상교과서 단위 : 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학기 바른생활 도덕과 도덕 미발간 1 미발간 1 1 미개발 1 생활의길잡이 듣기말하기 쓰기 미발간 1 미발간 듣기 말하기 쓰기 미발간 1 미발간 국어과 읽기 미발간 1 미발간 국어 미개발 생활국어 미개발 국어 ( 상 ) 1 국어 ( 하 ) 1 슬기로운생활 사회 미발간 1 미발간 1 미개발미개발 1 사회과 사회과탐구 1 미발간 1 미발간 한국사 1 역사 1 체육과 실업과 체육 미개발 1 보건 실과 1 1 기술가정 1 1 미개발 1 소계 학교급별합계 64 권 17 권 8 권 전체합계 89 권

106 8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2) 분석방법및절차가 ) 분석준거교과서에서인권및인권교육관련내용이어떻게서술되어있는지를파악하는방법은그목적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여기서는이론적배경에서살펴본인권교육의내용체계에대한이해와, 인권교육의개념적실천이교과서내용에반영되어있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다음의몇가지를고려하여분석준거를설정하였다. 첫째, 인권교육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을고려하여학년별로연계성을갖는지를고려하고자하였다. 여기서설정한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은문용린등 (2003: 126) 이작업한인권교육내용체계를고려한것이다. 기본적으로 5개의범주로되어있지만여기서는분석의유용성을위하여범주4인 인권문제의해결 과범주5인 인권신장을위한현실참여 범주를합하여하나의범주로구성하여전체 4개의범주로재조정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의분석에서는인권교육의내용체계와관련하여 4개의내용범주에전체 11개의하위범주를기초로하였다. 이러한내용범주와하위영역은인권교육이어떤부분에서주로다루어지는지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둘째, 내용기술방식을고려하고자하였다. 일반적으로인권교육은인권을위한, 인권에관한, 인권을통한교육을강조하면서다른교육과달리인권을통한교육을강조한다. 이점에서교과서에서인권을다룰때도인권을통한교육을지향하는데, 이는바로교과서기술방식에서인권친화적인측면을고려하는것이다. 이러한부분이어느정도반영되었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인권관련내용의기술과관련하여 설명, 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관련 ), 탐구혹은문제, 관련자료 중에서무엇을중심으로하는지를살펴보았다. 설명은인권관련하여내용을서술적으로제시하는것을말하며, 사례는구체적으로일상적사건과연계하여인권 ( 문제 ) 사례를제시하는것인데, 그사례가일반적인것인지아니면청소년이나학생의삶과관련된것인지를구분하였다. 그리고탐구나문제는인권관련상황이나사례문제등을제시하고그것에대하여학습자스스로생각하거나해결하도록한서술을말한다. 마지막으로자료는인권관련문건이나협약, 법자료등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이러한교과서내용기술형식이

10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83 어느측면에치우쳐있는지고루반영되어있는지를살펴볼것이다. 셋째, 인권관련사건이나내용기술에서그주인공이누구인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인권교육에서강조하는원칙중하나가보편적이고기본적인권리로서인권을가르치지만, 학습자자신의일상적경험을내용으로구성하는것을강조하고, 더불어사회적약자의목소리도강조한다. 이점에서교과서가인권을내용으로다룰때이러한측면을고르게고려하고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나 ) 분석방법분석준거에따라교과별로나누어다음과같은방식으로교과서분석이진행되었다. 교과서를분석할때연구진이분석대상교과서를자신의전공을고려하여분류하고, 전체교과서내용을개략적으로읽어보면서인권관련내용이담긴부분을찾은후에는그내용을자세하게읽으면서내용기술의특성을살펴보았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사용한교과서분석에서는인권을가르치는단원뿐만아니라다른단원에서도인권교육적내용요소가담겨있으면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예를들어 사회 과의경우, 문화와환경의관계를다루는단원임에도, 사례로다문화로인한차별과그문제해결이있을경우인권교육의내용서술로보고분석대상으로삼았다. 이에반하여크게보면인권교육의내용이될지라도구체적으로인권의관점에서서술하지않으면분석의대상으로하지않았다. 예를들어환경문제를다루어환경권과연관될가능성이크다고할지라도, 구체적으로인권과관련한관점이부여되어내용으로제시되지않고단순히환경에대해서만설명한경우에는분석대상으로하지않았다. 이렇게분석대상을선정한후에, 구체적으로교과서분석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진행되었다. 첫째, 내용범주와하위영역, 그리고교과서의세부내용, 내용서술형식, 내용의주인공등에대하여학교급및학년을고려하여간단히내용을표로정리하도록하였다. 이는분석을위한기본적인표로활용되었다. 둘째, 분석한기본표를바탕으로다시내용범주및하위영역과학교급에따른표로정리하여, 전체적인인권교육내용의계열성과범위를파악할수있는표를제시하였다. 이를분석함으로써교과별로인권교육내용의범위와계열성등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내용서술방식과내용의주인공에비추어그빈도등을파악하여전반적인서술에서치우친부분이나넘치는부분등을고려

108 8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하려고하였다. 주인공의경우그내용에서다루는인권이누구에게해당되는것이며누구를사례로하는지등에기초하여분류하였다. 주인공은크게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로분류하였고, 기타 도넣었다. 학생 / 청소년 의경우이들을대상으로하는권리의일반적인내용인경우에는 학생 / 청소년 에분류하고, 이들을사회적약자의관점에서서술할경우에는 사회적약자 로분류하였다. 분석과정에서단원별분석을고려하였다. 이에따라인권내용에대하여어느경우에는 1쪽, 어떤경우에는 4 6쪽도하나의분석대상으로하였고, 어떤내용서술이나주인공에서여러가지가나타나면동시에여러가지로다분류하였다. 또한이러한분석의과정은대체로세부내용을하나하나분석하여질적분석보다는양적인분석을고려하였으며, 세부적으로분석내용을서술하는과정에는질적인내용분석의결과도어느정도반영하였다. 그럼에도본연구에서사용한양적분석또한엄격한양적분석 ( 단어혹은줄단위의분석을통한통계처리 ) 방식이아니기에, 분석결과에제시된표등을통해인권교육의정도를비교할때에는인권내용을담아내는정도만을단순비교하는것이유용하다. 분석과정이교과별로이루어진것처럼분석내용의서술도교과별로진행되었다. 나. 교과서상의인권관련내용분석제7차교육과정개정이후로수시개정교육과정을천명한이후, 교육과정은매년끊임없이새롭게제안되고바뀌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 2008년, 2009년개정교육과정이라는세번의교육과정개정작업이이루어졌고, 이에따라 2011 년현재발간되어사용되는교과서에는여러개의교육과정이반영되어있다. 이렇게여러번의교육과정개정을통해현재교과서에반영되어있는인권교육내용은다음과같다. 1) 국어과가 ) 인권내용범주및하위영역구성체계의특징국어과를통해형성하게되는듣고말하고읽고쓰는능력은인권교육이지향하는능력즉, 다양한입장을가진다른사람의의견을청취하고자신의의사를

10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85 글이나말로표현하는능력함양과밀접히연계된다. 뿐만아니라국어과에서소재로다뤄지고있는다양한문학작품과역사적기술등을통해인권교육내용을다룰수있다는점에서인권교육에있어서국어과의중요성은간과될수없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상호간의의사소통과이해의증진을위한능력의함양이라는국어과의기본적인능력함양이외에, 분석방법에서기술한바와같이, 국어교과서에서인권적관점에서기술되고있는교육내용을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인권교육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따라국어교과서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의경우읽기교과서를제외하고는인권을다룬내용은거의없었다. 읽기교과서의경우도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영역과관련한인권교육내용이포함되어있을뿐다른영역의교육내용은찾아볼수없었다. 둘째, 초등학교고학년의경우초등학교저학년보다인권을다룬내용이더많이포함되어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를다룬내용도찾아볼수있었다. 그러나초등학교고학년교과서에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이나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에관한내용은다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중학교의경우전학교급중가장많이인권관련교육내용이다뤄진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고학년과마찬가지로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과관련한내용은찾을수없고,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에관한내용도한곳에서만다뤄지고있지만, Ⅰ-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이나 Ⅰ-3. 인권적자치와태도 부분과관련된내용의서술이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넷째, 고등학교 1학년이학습하게되는 [ 국어 ] 상권과하권을분석한결과, 고등학교국어에서인권을다룬내용은거의찾아보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와마찬가지로 Ⅰ-3. 인권적가치와태도 에관한내용이다소포함되어있었다. 다만, 국어하권에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을소개하고있는점만이두드러진다. 이와같은국어교과서의인권관련교육내용분석결과를토대로국어과의학교급별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대한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국어과의경우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등전영역을통

110 8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해인권과관련한다양한예문을제시하여인권관련교육내용을다룰수있음에도실제교과서에실린인권관련내용은매우제한적이다. 특히, 초등학교단계에서 Ⅰ-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키우기위한교육이강조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와관련한내용을초등학교국어교과서에서찾아보는것은쉽지않다. 향후교과서개편시이와관련한내용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인권관련내용이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 Ⅳ-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영역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와관련한서술은고등학교국어하권에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소개정도에불과하다. 향후국어과교과서에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나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영역과관한인권교육내용을적극적으로발굴 게재하기위한노력이요청된다. 셋째, 다양한역사적인물들의일화를소재로문학적감수성이나국어능력함양을도모하는국어과교과서의특성상인류의인권증진을위해노력해온실존인물들에대한일화를소개할수있음에도이와관련한내용이취약하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 듣기 말하기 쓰기 ] 에서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를만든박두성과루이브라유, 인종차별적법률에저항했던사라의이야기등이등장하기는하나, 이러한인물들을인권적관점에서보다적극적으로소개할필요가있다.

11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87 Ⅲ ~ ~ ~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5-1 듣말쓰 ( ) 사생활의자유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1 읽기 (44) 타인에게피해주지않기 1-1 국어 (181) 차이의수용 1-1 국어 (193) 차이의수용 1-1 국어 ( ) 차이의수용 1-1 생국 ( ) 학생간괴롭힘문제 1-1 생국 ( ) 소수자에대한편견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3. 인권적가치와태도 2-2 읽기 (90-91) 사회적다양성 3-1 읽기 (17-22) 따돌림 3-1 읽기 ( ) 신분차별 4-1 읽기 ( ) 인종차별 5-1 읽기 (47-54) 인종차별 6-1 읽기 ( ) 성고정관념 1-1 국어 ( ) 소수자 1-1 국어 ( ) 계층차별 1-1 생국 (61-64) 생명존중 1-2 국어 (91-93) 인종차별 1-2 국어 (94-97) 성역할고정관념 1-2 국어 ( ) 전쟁참상 1-2 국어 ( ) 전쟁참상 1-2 국어 ( ) 전쟁참상 1-2 국어 ( ) 전쟁참상 2-1 국어 (71-79) 문화차이 2-1 국어 ( ) 계층차별 2-1 생국 ( ) 성차별 국어, 상 ( ) 인간존엄성국어, 하 (76-83) 신분차별국어, 하 ( ) 성차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12 8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 ~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국어, 하 (66-73)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4-2 듣말쓰 (24-31) 사회적약자의권리 5-1 읽기 (98-101) 사회적약자의권리 6-1 읽기 (38-41) 사회적약자의권리 1-1 생국 (34) 장애인이동권 1-1 생국 ( ) 빈곤문제 1-2 국어 (64-76) 환경문제 1-2 국어 ( ) 생명보호 1-2 생국 ( ) 인권보호

11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89 나 ) 인권내용서술형식의특징국어과교과서분석과정에서나온자료를활용하여인권관련교육내용서술형식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Ⅲ-10). 국어과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의특성을보면, 첫째, 전학년에걸쳐가장많이나타나는서술형식은사례를통한것이다. 일반인사례가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중 35.8% 를차지하고학생이나청소년사례 (22.6%) 까지포함할경우사례를통해인권내용을서술한비율이거의전체의 3분의 2에달하고있다. 이는국어과교과특성상다양한문학작품이나인물들의일화등을소재로교육내용이구성되는교과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Ⅲ-10> 국어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설명 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 ) 단위 : 건 (%) 탐구 / 문제관련자료합계 초등학교저학년 - 2(50.0) 2(50.0) - - 4(100.0) 초등학교고학년 - 4(57.1) 3(42.9) - - 7(100.0) 중학교 3( 8.8) 12(35.4) 7(20.6) 12(35.4) - 34(100.0) 고등학교 3(37.5) 1(12.5) - 2(25.0) 2(25.0) 8(100.0) 전체 6(11.3) 19(35.8) 12(22.6) 14(26.4) 2( 3.8) 53(100.0) 둘째, 중학교국어과의경우초등학교나고등학교국어교과서에비해일반및학생, 청소년사례는물론탐구 / 문제, 설명에이르기까지다양한서술형식으로인권적관점에서생각해볼수있는교육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고등학교국어과의경우전반적으로인권내용이빈약한가운데, 상대적으로설명을통한인권적관점의교육내용서술이많고관련자료의제시가두드러진다. 이는인권과관련한역사적사실이나개념등많은인권목록을직접적으로다뤄야하는사회과와는달리, 국어과교과서에서는설명을통해인권과관련한내용을서술하거나높은수준의국어독해력과이해력을요구하는자료를고등학교단계에배치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일례로고등학교국어교과서하권에제시된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소개한 국제인권규약에대해서 (66~73쪽) 나 호주제헌법불합치판결 (138~143쪽) 을다룬신문기사나

114 9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헌법재판소의판결문을학생들이이해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국어독해력과이해력을필요로한다. 다 ) 인권교육내용속주인공의특징국어과교과서의인권관련내용에나온주인공혹은그것에서언급하는인권이구체적으로누구와관련성이높은지를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 Ⅲ-11> 와같다. < 표 Ⅲ-11> 국어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단위 : 건 (%)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기타 합계 초등학교저학년 2(50.0) 2(50.0) - - 4(100.0) 초등학교고학년 1(12.5) 3(37.5) 4(50.0) - 8(100.0) 중학교 18(62.1) 7(24.1) 4(13.8) - 29(100.0) 고등학교 4(66.7) - 1(33.3) - 5(100.0) 전체 25(54.3) 12(26.1) 9(19.6) - 46(100.0) 국어과교과서의인권교육내용의주인공과관련한분포의특성을보면, 첫째, 국어과교과서전체적으로는모든인간과관련한내용이나사례를담은비율이 54.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이는인권이모든인간이갖는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의특성을보여준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둘째, 학생이나청소년이주인공이되거나이들의생활과관련한인권관련내용은 26.1% 를차지하나총 12건에불과해학생이나청소년과관련한인권내용이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사례수가너무적어통계적인비교가다소무리인점이없지않으나, 학교급이낮아질수록학생이나청소년관련인권내용이많아지는것은긍정적인것으로볼수있다. 더욱이친구들과의축구로이웃에소음피해를준사례 ( 읽기, 초등학교 2-1, 44쪽 ), 초 중 고생휴대전화휴대금지조례안 ( 듣기 말하기 쓰기, 초등학교 5-1, 110~117쪽 ), 학생들간의왕따문제를다룬생활국어 ( 중학교 1-1, 118~119쪽 ) 등과같이, 학생이나청소년관련인권관련교육내용이대부분그들이일상생활경험에서부딪히고경험할수있는

11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91 내용들로구성되어있어바람직한모습을보이고있다. 셋째, 사회적약자와관련한인권내용이다뤄진것은총 9건으로학생이나청소년관련인권내용보다도적다. 이또한장애인이나여성과관련한것이주를이루고있어, 외국인노동자, 해외입양아, 비정규직노동자등우리사회의다양한사회적약자의인권문제에대한관심을기울일수있는소재를발굴하여제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도덕과가 ) 인권내용범주및하위영역구성체계의특징 2007 개정교육과정에따르면, 도덕과는인간의삶에필요한도덕규범과예절을익히며, 생활속에서제기되는여러가지도덕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도록도덕적사고력과판단력, 실천동기및능력을함양하여자율적이고통합적인인격형성을목적으로한다. 이처럼도덕과교육이도덕적주체성을지닌자율적인인간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과라는점에서인권교육과는떼어서생각할수없다. 도덕적주체로서의개인에게있어서의무와책임이강조되는만큼권리인식또한함양되어야하며, 도덕과교육에서인권교육의강화를통해의무와권리를균형있게다루어지도록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도덕과교과서에서인권관련내용이어떻게다뤄지고있는지를인권교육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따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 Ⅰ-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키우기위한내용과 Ⅰ-3. 인권적가치와태도 형성을위한교육내용이주로다뤄졌다. Ⅰ-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비롯하여,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등의범주와관련한내용은거의다루지않았다. 둘째, 초등학교고학년의경우, 전영역에걸쳐인권관련내용이대폭확대되었으며, 특히, Ⅰ-3. 인권적가치와태도, Ⅳ-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부분이많이다루어졌다. 그러나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와마찬가지로 Ⅰ-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과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은거의다루어지지않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6학년도덕교과서에인권관련내용이집

116 9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중되어있으며, 4학년이나 5학년교과서에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중학교의경우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부분이거의없고, 그외영역에서는인권관련내용이비교적고르게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하위영역별로보면,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과관련한내용이상대적으로많이다루어졌으며, 이에비해 Ⅲ-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에관한내용은거의없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는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와관련한내용이, 2학년에서는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관련한내용이상대적으로더많이다뤄졌다. 넷째, 고등학교의경우인권관련내용은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영역에집중되어있으며, 다른인권교육영역에관한기술은거의찾아보기어려웠다. 이와같은도덕교과서의인권관련내용분석결과를토대로도덕과의학교급별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대한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전학교급을통틀어보면, 인권교육하위영역대부분에걸쳐인권내용이고루포함되어있다. 이는교육과학기술부가도덕과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을강조할필요성이제고되고있으며, 인권친화적인가치관과생활태도를기를수있도록하겠다고기술한 2007개정도덕과교육과정개정방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둘째, 전반적으로인권교육내용이학년이높아질수록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의형성에서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를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나선형교육과정형태를보인다. 그럼에도인권교육에있어서중요한범주라할수있는인권에대한기본개념을형성하고인권관련법과제도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한내용이소홀히다루어지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는 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적인차원보다는인권친화적인가치관과생활태도와관련된내용 을포함하도록한다는 2007 도덕과교육과정개정방향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인권관련법이나제도와관련한내용도단순한인지적정보의제공에서머무르지않고, 인권관련법이나제도가형성되는과정을당시의시대적배경이나도덕적가치갈등등의측면에서관련내용을다루도록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11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93 셋째,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영역과관련한내용이초등학교저학년에서중학교단계에이르기까지많이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형성하기위한내용은거의다뤄지지않고있다. 이는 2007 개정교육과정이인권교육을지향하고있음표명하고있음에도, 여전히인간으로서개인이갖는권리와권리의행사에대한측면보다는타인의권리를중심으로한타인존중에대한책임과의무, 더나아가서는공동체에대한책임과의무에더큰비중을두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이처럼도덕과에서의인권교육내용이책임과의무에편향된내용서술에서벗어나 ( 남선희, 2011; 이미식, 2004), 인권관련교육내용이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도덕교과서에도덕적권리의주체로서자신이갖고있는권리에대해알고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한편, 권리가침해되었을때대처하는방법등에대한내용이강화될필요가있다.

118 9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Ⅲ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도덕 (90-93) 자살 2 도덕 ( ) 자아정체성과몸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와태도 2-1 바생 (44-45) 이웃피해주지않기 2-1 바생 (52-53) 타인피해주지않기 2-1 바생 (66-69) 타인피해주지않기 2-1 생길 (36-37) 이웃피해주지않기 2-1 생길 (54-65) 타인피해주지않기 2-1 도덕 (52-53) 소수자배려하기 2-2 바생 (78-90) 생명의소중함 3-1 생길 (49-50) 이주여성 3-1 생길 (78) 따돌림 3-2 도덕 (46-65) 다문화사회수용성 3-2 생길 (44-65) 다문화사회수용 4-1 도덕 (81-85) 타인피해주지않기 5 생길 (88-91) 북한이탈주민 6 생길 (65-67) 장애아동 6 도덕 ( ) 타문화이해 6 도덕 ( ) 다문화수용성 6 생길 ( ) 타문화이해 6 도덕 (162) 다문화가정자녀문제 6 도덕 (163) 아동인권문제 6 도덕 ( ) 평화 6 생길 (146) 다문화가정자녀문제 1 도덕 (82-83) 타종교인정 2 도덕 ( ) 북한이탈주민 1 도덕 (79) 흑인인권운동 2 도덕 (20) 아동노동착취 2 도덕 (24-25) 일로부터의소외 2 도덕 ( ) 폭력문제 2 도덕 ( ) 북한인권 2 도덕 (287) 과학기술의가치중립성 2 도덕 ( ) 생명의가치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도덕 (18-23) 자유의의미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6 도덕 ( ) 평화의의미 1. 인권의의와역사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6 생길 (155) 평화의문화와비폭력선언 6 생길 (73) 인권단체소개 6 도덕 ( ) 국제기구소개 6 생길 (154) 국제인권단체 1 도덕 (279) 인간환경선언 2 도덕 (21) 청소년근로관련국내법및세계인권선언문 2 도덕 (196) 세계인권선언문 도덕 (52-53) 여성할당제도덕 (74-79) 소외집단우대정책

11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95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6 도덕 ( ) 평화지키기 6 생길 ( ) 간접폭력으로부터평화지키기 3-2 생길 (85) 빈곤문제 5 도덕 (124) 나무심기운동 6 도덕 (42) 유해폐기물문제 6 도덕 ( ) 평화지키기 6 생길 (111) 불법아동노동 6 생길 (147) 공정무역 6 생길 ( ) 간접폭력 1 도덕 ( ) 학생인권문제 1 도덕 ( ) 인터넷상의인권침해 1 도덕 (195) 왕따문제 1 도덕 ( ) 출산, 육아휴직 1 도덕 (252) 병역거부, 대체복무 1 도덕 ( ) 시민불복종 1 도덕 ( ) 환경문제 1 도덕 ( ) 환경문제 2 도덕 ( ) 폭력문제 1 도덕 ( ) 환경문제 2 도덕 ( ) 사회적약자의인권 도덕 (68-73) 사회구조, 제도로인한차별도덕 (74-79) 사회제도의역할도덕 (83-89) 현대사회의인권문제도덕 (92-94) 시민불복종도덕 ( ) 양심적병역거부도덕 ( ) 사회적약자의복지도덕 ( ) 국가권력남용방지도덕 ( ) 개인권리와시민책무도덕 ( ) 자민족중심주의 도덕 (34-35) 윤리적소비

120 9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 인권내용서술형식의특징도덕과교과서에실린인권관련내용의서술형식을보면 ( 표 Ⅲ-13), 탐구 / 문제가 27.9% 로가장많고, 그다음은설명 (22.3%), 학생또는청소년과관련한사례 (20.7%)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양상은도덕교과서가학교급이올라가면서설명과관련자료가많아지면서사례와더불어탐구활동또는문제를제시하는방식으로구성되는것과관련이있다.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일반및학생 / 청소년사례가 64.0% 에이르는데비해, 설명은 8.0% 에불과하지만, 고등학교단계에이르면, 사례는 26.3% 로대폭감소하는반면, 설명은 26.3% 로증가한다. 특히, 인권관련자료의경우중 고등학교단계에서설명이많아지면서함께그비중도증가하여전체의 13.4% 수준에달한다. 둘째, 인권관련사례를통해인권내용을서술한비중을보면, 학생이나청소년관련사례 (20.7%) 가일반사례 (15.6%) 보다더높을뿐아니라학교급이낮아질수록학생이나청소년관련사례가등장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학생이나청소년관련사례가전체의 40% 를차지하지만, 학교급이올라가면서일반사례와학생 / 청소년사례비중이균형을이루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저학년때에는자기주변에서부딪힐수있는일상생활속의인권문제에서점차그이외의일반사례로폭을넓혀인권문제를생각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보인다. < 표 Ⅲ-13> 도덕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설명 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 ) 단위 : 건 (%) 탐구 / 문제관련자료합계 초등학교저학년 2( 8.0) 6(24.0) 10(40.0) 7(28.0) - 25(100.0) 초등학교고학년 10(20.8) 9(18.8) 14(29.2) 14(29.2) 1( 2.1) 48(100.0) 중학교 18(26.5) 8(11.8) 8(11.8) 19(27.9) 15(22.1) 68(100.0) 고등학교 10(26.3) 5(13.2) 5(13.1) 10(26.3) 8(21.1) 38(100.0) 전체 40(22.3) 28(15.6) 37(20.7) 50(27.9) 24(13.4) 179(100.0)

12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97 다 ) 인권교육내용속주인공의특징한편, 인권교육내용속주인공또는그곳에서언급되는인권이구체적으로누구와관련성이높은지를살펴보면 < 표 Ⅲ-14> 와같다. 예견되는바와같이, 인간모두를대상으로한비율이 43.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이는인권교육이모든인간이갖는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에관한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타당한결과로이해된다. 이를학교급별로보면, 모든인간과관련한내용이초등학교저학년 27.8% 에서중 고등학교단계에이르면 60% 에근접할정도로높아진다. 이처럼학교급이올라갈수록모든인간에해당하는인권교육내용의서술이많아지는것또한긍정적이라할수있다. 둘째, 이와반비례해서학교급이낮아질수록학생이나청소년과관련한인권내용을다루는비중이높아지는것은학생들의인권문제에대한이해도와감수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해보인다. 이와함께학생 / 청소년관련사례중거의절반에달하는 17건이학교에서의따돌림이나괴롭힘, 학교폭력, 학급에서의자리배치, 체벌, 휴대전화와같이학생들이학교에서흔히직면할수있는문제들을소재로다루고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 표 Ⅲ-14> 도덕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단위 : 건 (%)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기타 합계 초등학교저학년 5(27.8) 10(55.5) 3(16.7) - 18(100.0) 초등학교고학년 9(29.0) 15(48.4) 5(16.1) 2(6.5) 31(100.0) 중학교 18(58.0) 9(29.0) 2( 6.5) 2(6.5) 31(100.0) 고등학교 11(57.9) 5(26.3) 3(15.8) - 19(100.0) 전체 43(43.4) 39(39.4) 13(13.1) 4(4.0) 99(100.0) 셋째,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사회적약자와관련한내용이 13건에그쳐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대부분의사례가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변화하는과정에서부딪히는이주여성과그자녀들과관련한내용이어서, 우리사회의다양한소수자들의인권문제를적극적으로다뤄줄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이들의인권문제를다룸에있어서사회적배려의대상이라는온정주의나공동체의의무라는관점에서벗어나이들이당연

122 9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히누려할권리의관점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3) 사회과가 ) 인권내용범주및하위영역구성체계의특징많은조사나연구에서사회과는인권교육을다루는중요한교과로이야기된다. 기본적으로교육과정에서인권을다루도록하는단원도많고, 인권을구체적으로다루는단원이아니더라도인권을교육내용의소재로활용하기도한다. 이러한사회과에서인권의내용은전반적으로어떤체계에따라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교과서내용에따라인권교육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따른분석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초등학교저학년 (1 3학년) 의경우인권을다루는내용이거의없었다. 1, 2학년의경우 [ 슬기로운생활 ] 교과와연계하여분석하였는데, 이부분에서도전혀인권에대한언급이없었다. 다만 [ 사회 ] 교과서 3학년 2학기부분에서 Ⅰ -3. 인권적가치와태도 를다루는내용이잠깐언급되는정도이다. 둘째, 초등학교고학년 (4 6학년) 의경우모든영역에서고르게인권내용을다다루고있었다. 이중에서도특히 Ⅱ-1. 자유권적인권 과 Ⅱ-2. 사회권적인권 부분이많이포함되어있었다. 또한 4, 5, 6학년중에서 4학년 2학기의교과서에인권관련내용이가장많이포함되어있었고상대적으로 1학기만개발되어있는 5학년이나 6학년의경우는내용이많지않았다. 셋째, 중학교의경우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부분이거의없었고, 그외의영역에서는고루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중학교 1학년 [ 사회 ] 의인권관련내용이 법 과연관되어설명되는바람에인권의구체적인내용이빠진부분이많았다. 그럼에도중1 [ 사회 ] 에서다루는인권교육의내용은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에서부터 Ⅳ. 인권문제의합리적인해결과참여 까지거의전영역의내용범주와하위영역을포괄하는측면을보인다. 넷째, 고등학교의경우현재 1학년으로개발된 [ 사회 ] 와 [ 한국사 ] 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고등학교의경우전반적으로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은거의다루지않고, 그대신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및 Ⅳ. 인권문제의합리적인해결과참여 범주에서는많은내용이언급되고있

12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99 다. 대체로한국사는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부분, 사회는 Ⅳ. 인권문제의합리적인해결과참여 부분과관련된내용의서술이많은편이다. 이러한기본적인내용의특징에따라사회과의학교급별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대한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전학년 ( 현재몇개학년의 2학기교과서가없는점을감안해야함 ) 에걸쳐서보면인권교육의내용에대한대부분의하위영역이고루담겨있다. 그럼에도초등학교저학년에서는인권내용을구체적으로다루는내용이부족함을알수있는데, 향후교육과정등의논의에서는이학년에서인권교육내용을다루기위한세부적인논의가필요하다. 둘째, 다른학교급에비하여중학교시기의인권교육내용이상당히부족함을알수있다. 초등학교에서배운내용을토대로중학교의경우인권에대한이해와더불어인권감수성등다양한부분을학습할가능성이높은데도인권교육내용구성에서는부족한부분이많다. 셋째, 전반적으로인권교육은고학년으로올라갈수록인권문제의해결과참여를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면서전반적으로나선형교육과정의형태를보인다. 그러나초등학교나중학교등에서인권에대한감수성을길러주는내용이약하고, 다양한인권목록에서도정치권, 경제권, 그리고소수자의권리등이주로다루어져서인권의다양한논의나맥락을언급하지못하는한계도있다.

124 10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Ⅲ ~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와태도 4-2 사회 ( ) 소수자권리 1 사회 (282) 일상사례에서권리찾기 4-2 사회 ( ) 소수자권리 3-2 사회 ( ) 편견 4-2 사회 ( ) 소수자권리 4-2 사탐 (108) 편견과차별문제 1 사회 (146) 차별 1 사회 ( ) 편견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4-1 사회 (56) 선거권 4-1 사회 (58-59) 선거참여 4-1 사회 (63) 지역대표뽑기 4-1 사회 (68-69) 지역갈등청원 4-1 사회 (82) 선거후보자활동 6-1 사회 (59) 직업선택자유 4-2 사회 (36-37) 소비자권리 4-2 사회 (39) 소비자권리 4-2 사회 (106) 성평등 4-2 사탐 (41-42) 소비자권리 4-2 사탐 (92-97) 성평등 3. 연대권적인권 4-2 사회 ( ) 소수자권리 6-1 사회 (102) 환경권 사회 (251) 환경권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와역사 5-1 사회 (72) 고려노비난 1 사회 ( ) 근대인권사 2 역사 (150) 고려노비난 2 역사 ( ) 그리스시민사회 한국사 (72-73) 유럽시민혁명한국사 ( ) 농민저항한국사 ( ) 동학농민운동한국사 ( ) 근대인권가치확산한국사 (219) 외국의인권운동한국사 ( )1920 년대여성어린

12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01 ~ 이형평운동한국사 (334) 정부총선거한국사 ( )4.19 혁명한국사 (365) 유신반대운동한국사 (369)6 월민주항쟁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4-2 사탐 (109) 유엔아동권리협약 1 사회 ( ) 갈등해결법 1 사회 ( ) 시민권 1 사회 (262) 세계인권선언 1 사회 ( ) 헌법 사회 ( ) 헌법과기본권보장노력사회 ( ) 기본권제한과한계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4-2 사탐 ( ) 차별금지법등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4-2 사탐 (92-97) 성평등 1 사회 ( ) 성평등 1 사회 ( ) 인권쟁점 사회 ( ) 사회갈등찬반토론사회 (173) 다문화가정사회 (175) 다문화정체성사회 (182) 환경권관련문제사회 (189) 인간다운삶을위한노력사회 ( ) 인권쟁점사회 ( ) 인권침해문제해결사회 (214) 야간옥외집회문제사회 ( ) 일상의인권쟁점사회 ( ) 세계화와인권문제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4-2 사회 ( ) 성평등 1 사회 (254) 권리침해문제해결 사회 ( ) 인권보호를위한 청원 사회 (217) 시민단체와시민의정치 참여

126 10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 인권내용서술형식의특징 교과서분석과정에서나온자료를활용하여내용서술형식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의 < 표 Ⅲ-16> 와같다. < 표 Ⅲ-16> 사회과인권교육내용서술형식 설명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 ) 단위 : 건 (%) 탐구 / 문제관련자료합계 초등학교저학년 1(50.0) 1(50.0) (100.0) 초등학교고학년 14(53.9) 3(11.5) 2(7.7) 4(15.4) 3(11.5) 26(100.0) 중학교 14(48.3) 6(20.7) 1(3.4) 5(17.2) 3(10.3) 29(100.0) 고등학교 27(37.0) 14(19.2) 1(1.3) 17(23.3) 14(19.2) 73(100.0) 전체 58(44.6) 24(18.5) 4(3.1) 24(18.5) 20(15.4) 130(100.0) 위에서분석한표에비추어, 사회교과서에서의인권내용서술형식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학년에걸쳐가장많이나타나는양식은 설명 이다. 일반적으로설명이많은이유는사회과에서인권을다룰때인권과관련한역사나인권목록에대한설명이많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교과서체계상기본적으로모든영역은설명이기본이되고, 그에따라사례나탐구등의문제가주어지기때문이다. 둘째, 학년이올라갈수록사례, 탐구 / 문제, 관련자료등이많이증가하고있다. 이는학년의증가와더불어인권에대한내용을좀더세부적이거나심화하여상세하게설명하는데유리하기때문으로보인다. 더불어이러한증가현상은어느하나의서술형식에치우친것이아니라대부분의영역에서고루나타나고있어서인권교육내용관련서술에서어느정도균형을보인다고볼수있다. 셋째, 그럼에도사례중에서학생이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사례는거의언급되지않고, 학교급이올라가도이러한모습이해결되지않는양상이다. 이는인권교육의사례에서학생이나청소년의실생활과관련된사례들이많이개발되어다루어지지않았음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학생들이자신의생활속에서경험하는인권사례를교과내용에서살펴볼수있도록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12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03 다 ) 인권교육내용속주인공의특징 사회교과서의인권관련내용에나온주인공혹은그것에서언급하는인권이구체적으로누구와관련성이높은지를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 Ⅲ-17> 과같다. < 표 Ⅲ-17> 사회과인권교육내용주인공 단위 : 건 (%)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기타 합계 초등학교저학년 1(100.0) (100.0) 초등학교고학년 15( 68.2) 5(22.7) 2( 9.1) - 22(100.0) 중학교 13( 68.4) 1( 5.3) 5(26.3) - 19(100.0) 고등학교 28( 71.8) 4(10.3) 7(17.9) - 39(100.0) 전체 57( 70.4) 10(12.3) 14(17.3) - 81(100.0) 위에서제시한사회과인권교육내용의주인공과관련한분포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인권이갖는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를강조하듯이모든인간과관련한내용이나사례를담아내는인권적인설명이많이나온다. 이러한점은인권이강조하는인간을위한권리라는측면에서는매우바람직한측면으로볼수있어서긍정적이다. 둘째, 학생 / 청소년 이주인공이되거나이들의생활과관련한인권설명이나사례는 8건중 1건 (12.3%) 정도로그리높은편은아니다. 교과서에서 학생 / 청소년 과관련한인권을다루는내용은다른학교급에비해초등학교고학년에서많이나타난다. 실제로 학생 / 청소년 과연관된인권내용으로교과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선거후보자되어선거공약만들기, 소비자권리주장하기, 학교에서의성차별문제,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날선정, 다문화가정아동의삶, 청소년저작권위반문제, 학교에서의휴대폰금지논쟁 등이다. 이들내용은학생이나청소년들이일상에서인권적인측면에서주로경험하는문제를다룬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나, 그내용이학교내에서의인권문제나가정내에서의문제보다는주로사회에서인권문제를다룬다는측면에서제한이있다. 셋째, 인권내용의주인공이나주된내용이 사회적약자 인경우는전체 81건

128 10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중 14건으로 학생 / 청소년 을주인공으로하는경우보다더많이나타난다. 초등학교고학년에는 학생 / 청소년 을다루는것이 사회적약자 를다루는내용보다조금더많고, 고등학교로갈수록 학생 / 청소년 보다 사회적약자 를다루는내용이더많아서자신에게서타인에게로인권의논의가확장되는측면이반영된서술로보인다. [ 사회 ] 교과서에서다루는사회적약자의경우 근로자, 다문화가정, 여성, 이민자, 노비, 저소득층, 정보빈곤자, 장애인 등으로제시되어있다. 이들사회적약자는전통적으로인권을다룰때사회적약자로논의되는집단이대부분이어서사회적약자에대한서술이좀더다양하고, 현대사회의다양성을고려한다문화집단에대한서술로확장되어야할필요가있다. 4) 실과가 ) 인권내용범주및하위영역구성체계의특징실과의경우초등학교 5학년부터시작하는교과로서, 성교육문제, 소비자권리, 가정생활, 진로, 그리고정보화단원에서주로인권문제와연관성이높은교과이다. 이러한실과에서인권의내용은전반적으로어떤체계에따라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교과서내용에따라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따른분석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다른교과에비하여초등학교 5학년부터교과가시작되기때문인지몰라도초등학교고학년의경우인권을다루는교과내용은거의없다고할정도로적게나타난다. 6학년 [ 실과 ] 교과서에서는인권관련내용을다루는영역이거의없는편이고, 다만 5학년 [ 실과 ] 교과서에서만관련된내용이한단원에서다루어지고있다. 이내용은 저작권 과관련한것으로, 저작권의의미를재산권의권리측면에서설명하고있어서 Ⅱ-1. 자유권적인권 영역으로볼수있다. 또한저작권의권리침해문제를다루고있어서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영역과의관련성이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둘째, 중학교 [ 기술가정 ] 의경우에는초등학교 [ 실과 ] 에비하여인권과연관된내용이나범주가제법많이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Ⅱ-1. 자유권적인권, Ⅲ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의세영역에서주로인권내용이다루어지고있다. 이중에서가장많이서술되는내용

12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05 은 과학기술의발달로인한개인의정보및저작권침해문제 였다. 그리고자유권적인인권과관련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소비자의권리, 저작권 등이주된내용으로다루어지고있다. 셋째, 고등학교의경우현재 1학년으로개발된 [ 기술가정 ] 교과서에서인권관련내용이미약하게다루어지고있다. 인권관련내용은 Ⅱ-1. 자유권적인권 과관련하여성평등문화를강조하면서성평등권을제시하고있는부분이거의유일하다. 그리고이러한성평등을설명하면서과거의가부장적문화를통해과거의인권이현대와다르게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는데, 이러한내용은 인권의의미와역사 와관련한내용으로도볼수있다. 이러한기본적인내용의특징에따라실과의학교급별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대한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전반적으로인권에관한논의가 자유권적인권 과 인권문제의해결방안모색 에치우친경향을보인다. 실과의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이나 지적재산권, 진로및직업선택 등에서인권감수성을강조하면서자신의권리와더불어타인의권리를보장하는내용을구성할수있음에도이와관련한내용서술이거의없는편이다. 즉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를다룰수있는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문제를많은내용으로구성하여인권감수성을고려한인권문제해결방안으로내용연결을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둘째, 실과의경우다루는내용이기술과가정을아우르면서, 그주제도매우다양한데도, 인권을언급하는내용영역은 정보사회, 성의식과성평등, 소비자생활 의세영역에만한정되어있다. 실과에서중요하게다루는 진로나직업 영역의경우직업의종류와그에따른직업정신등을강조하면서직업관련권리문제를다룰수있다는점에서인권을다루는내용영역의확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

130 10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Ⅲ ~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와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5 실과 ( ) 저작권의의미 2. 사회권적인권 중 1 기술가정 (36) 성적자기결정권 / 중 1 기술가정 ( ) 소비자의권리 / 중 2 기술가정 ( ) 개인정보의중요성 / 중 2 기술가정 ( ) 저작권의의미 기술가정 (74) 현대의성평등문화 3. 연대권적인권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와역사기술가정 (70-72) 가부장제문화와성불평등사회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중 1 기술가정 (25) 청소년헌장을통한바람직한청소년상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5 실과 ( ) 저작권의의미와침해문제 중 1 기술가정 ( ) 소비자문제해결방법 / 중 1 기술가정 ( ) 과학기술과인간의삶 / 중 1 기술가정 ( ) 기술발전과인간의삶 / 중 2 기술가정 ( ) 정보사회와인간의삶, 사생활침해등 / 중 2 기술가정 ( ) 개인정보침해문제 / 중 2 기술가정 ( ) 저작권침해문제

13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07 나 ) 인권내용기술방식의특징 교과서분석과정에서나온자료를활용하여 [ 실과 ] 교과서에서의인권내용기술방식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9). < 표 Ⅲ-19> 실과 / 기술 가정인권교육내용기술방식 설명 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 ) 단위 : 건 (%) 탐구 / 문제관련자료합계 초등학교고학년 1(33.3) 1(33.3) 1(33.3) - - 3(100.0) 중학교 9(47.4) 6(31.6) 1( 5.3) 2(10.5) 1(5.3) 19(100.0) 고등학교 2(20.0) 1(25.0) - 1(25.0) - 4(100.0) 전체 12(46.2) 8(30.8) 2( 7.7) 3(11.5) 1(3.8) 26(100.0) 첫째, 전학년에걸쳐가장많이나타나는방식은다른교과와마찬가지로 설명 이다. 이는대부분교과서에서다루는인권내용의일반적인사항을설명하고, 그와관련한자료나탐구문제를제시하는교과서양식에따르기때문으로보인다. 둘째, 다른학교급에비하여중학교 [ 기술가정 ] 교과서에서인권을기술하는방식이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초등학교 [ 실과 ] 교과서 2권, 중학교 [ 기술가정 ] 교과서 2권, 고등학교 [ 기술가정 ] 교과서 1권이분석대상인데, 이중에서전반적으로인권을다루는기술내용이많은것은중학교교과서이다. 그뿐만아니라, 중학교 [ 기술가정 ] 교과서의경우다른학교급의실과교과서에비해탐구나문제, 청소년관련사례등도다양하게제시하고있어서인권에관한내용서술이다른학교급에비하여다채로운편이다. 셋째, 인권과관련하여사례를다루는경우에학생이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사례의언급은매우약한편이다. 더불어학교급이올라가도이러한모습을해결되지않는양상인데, 특히고등학교의경우학생및청소년과직접적으로연계된인권사례를다루는경향은부족하다. 다 ) 인권교육내용주인공의특징 실과교과서의인권관련내용의주인공혹은거기에서언급하는인권이구체

132 10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적으로누구와관련성이높은지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Ⅲ-20). < 표 Ⅲ-20> 실과 / 기술 가정인권교육내용주인공 단위 : 건 (%)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기타 합계 초등학교고학년 1( 50.0) 1(50.0) - - 2(100.0) 중학교 7( 77.8) 2(22.2) - - 9(100.0) 고등학교 2(100.0) (100.0) 전체 10( 76.9) 3(23.1) (100.0) 첫째, 인권이갖는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를강조하듯인간과관련한내용이나인권관련사례가담긴설명이많이나온다. 대체로이러한설명은저작권이나소비자의권리등을설명한것으로실과에서강조하는내용에서의보편적인권에관한설명으로볼수있다. 둘째, 학생 / 청소년 이주인공이되거나이들의생활과관련한인권설명이나사례는전체 13건중 3건으로그리높은편이아니지만, 다른교과와비교하여아주적은편도아니다. 교과서에서 학생 / 청소년 과관련한인권을다루는내용은다른학교급에비해중학교에서많이나타난다. 실제로 학생 / 청소년 과연관된인권내용으로교과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는내용은 청소년시기의자아존중감문제, 청소년시기의성적자기결정권 부분으로청소년만을그구체적인대상으로담아내는영역이며, 대체로사회에서의청소년인권과관련한내용이다. 이와관련하여가정내혹은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과관련한내용서술은부족함을알수있다. 셋째, 인권내용의주인공이나주된내용이 사회적약자 인경우는전체 13건중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점은실과의내용이대부분사회적약자의구체적인상황을다루기보다는대다수일상적인삶의과정에서나타나는현상을다루는교과적특성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보화사회에서의정보화약자의문제등에서사회적약자를언급할수있다는점에서, 향후의교과서내용구성에서는사회적약자에대한논의가능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13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09 4) 체육및보건가 ) 인권내용범주및하위영역구성체계의특징체육및보건의경우초등학교고학년부터시작하는교과로서성교육, 스포츠와인간관계, 건강및보건, 학교폭력등의주제에서인권과연관성이높은교과이다. 이러한체육및보건교과에서인권의내용은전반적으로어떤체계에따라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았다. 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따른분석결과를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고학년의경우, 인권교육의내용체계로제시한범주대부분을다루고있다.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범주를제외하고는모든범주에서인권을내용으로다루고있으며, 하위영역에서도거의모든영역을다언급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권교육으로다루는내용에서도 건강권, 성평등, 학교폭력, 의료소비자 등다양한주제를언급한다. 그러나인권교육에서다루는내용대부분은 [ 체육 ] 교과서이기보다는인정교과서이면서주로재량활동등에서배우는 [ 보건 ] 교과에서많이나타난다. 둘째, 중학교의경우에는초등학교체육및보건교과에비하여인권과연관된내용이나범주가조금축소되는경향이있다. 기본적으로는 Ⅰ-3. 인권적가치와태도, Ⅱ-1. 자유권적인권, Ⅱ-2. 사회권적인권, Ⅲ-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의영역에서주로내용을다루고있다. 이러한내용구성에서많이다루어지는주제는 건강권, 성평등, 성적자기결정권, 스포츠와성평등 등의내용이다. 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중학교에서도인권내용을많이다루는교과서는 [ 체육 ] 교과서보다는 [ 보건 ] 교과서로나타났다. 셋째, 고등학교의경우중학교와마찬가지로 Ⅰ-3. 인권적가치와태도, Ⅱ -1. 자유권적인권, Ⅱ-2. 사회권적인권, Ⅲ-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의영역에서주로인권내용을다루고있다. 전반적으로다루는내용의경우에도중학교와비슷하게 건강권, 성평등, 성적자기결정권, 스포츠와성평등 을다루고있으며독특하게 문화다양성과성 을다루면서좀더다각적인인권사례를다루고있다. 고등학교의경우에도초등학교및중학교와마찬가지로 [ 체육 ] 교과보다는 [ 보건 ] 교과서에서다루는내용이더많다. 체육및보건교과의학교급별인권교육내용범주와하위영역에대한내용체계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전반적으로학교의정규교과인

134 11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체육교과서의경우, 인권에대한내용구성이약한편이다. 체육과보건교과의인권관련내용중체육이차지하는부분은매우적어서학교급별로 1 2건정도에그치고있다. 또한체육교과의경우스포츠활동과성평등, 청소년의건강권과문화권그리고장애인의운동, 운동을통한인간존엄성등을인권주제로다룰수있는데도불구하고, 단순히스포츠활동과성평등부분에서만인권을다루고있어서너무소극적으로인권을가르치는교과라고할수있다. 둘째, 보건교과의경우재량활동등을위한인정교과서로개발되었지만, 기존의교과서에서다루지않는주제인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을다루고있는데, 이런내용구성은인권교육에서다루는통상적인사례를확장하여제시하는장점을보인다. 다만이러한주제가학교급별로반복적으로나타나며, 개념설명이나사례등에서도학교급별로차이를보이지않아서한계로작용한다.

135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11 Ⅲ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체육 6(32-33) 건강과타인존중보건 5(109) 차이와차별, 배려 3. 인권적가치와태도보건 6(105) 성차별과고정관념의문제 1. 자유권적인권보건 6(105) 양성평등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 인권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보건 6(9) 건강권보건 6( ) 의료소비자권리 보건 5( ) 학교폭력문제보건 5( ) 가정폭력문제보건 6( ) 학교폭력문제 보건 6( ) 학교폭력문제해결방안보건 6( ) 의료소비자권리실천 중 2 체육 (28-31) 성평등과스포츠보건 ( ) 성역할고정관념의문제보건 ( ) 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극복보건 ( ) 사회적약자의건강권 중 2 체육 (28-31) 성평등교육보건 (20-21) 건강한신체와자아존중감보건 ( ) 양성평등보건 (113) 성적자기결정권 보건 (18-19) 건강권보건 ( ) 사회적약자의건강권 체육 (44) 스포츠활동과성평등의관계보건 ( ) 문화다양성과성보건 ( ) 성상품화, 인간존엄성 보건 (113) 성적자기결정권보건 ( ) 성평등권 보건 (38-39) 청소년건강권 보건 ( ) 양성평등관련법률보건 (38-39) 청소년건강권제시한협약과법률

136 11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 인권내용기술방식의특징 교과서분석과정에서나온자료를활용하여내용기술방식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의 < 표 Ⅲ-22> 와같다. < 표 Ⅲ-22> 체육및보건교과인권교육내용기술방식 설명 사례 ( 일반 ) 사례 ( 학생 / 청소년 ) 단위 : 건 (%) 탐구 / 문제관련자료합계 초등학교고학년 8(32.0) 6(24.0) 5(20.0) 5(20.0) 1( 4.0) 25(100.0) 중학교 8(27.6) 6(20.7) 5(17.2) 6(20.7) 4(13.8) 29(100.0) 고등학교 5(35.7) 5(35.7) - 3(21.4) 1( 7.1) 14(100.0) 전체 21(30.9) 17(25.0) 10(14.7) 14(20.6) 6( 8.8) 68(100.0) 위에서분석한표에비추어, 체육및보건교과서에서의인권내용기술방식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학년에걸쳐가장많이나타나는방식은다른교과와마찬가지로 설명 이다. 이는기본적으로인권내용의일반적인사항을서술로설명하고, 그와관련한자료나탐구문제를제시하는교과서양식에따르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교과와비교하여모든학교급에서 사례 ( 일반, 학생 / 청소년포함 ) 나 탐구 / 문제 등의제시가설명에버금갈정도로기술되고있어서매우긍정적이다. 둘째, 다른학교급에비하여중학교체육및보건교과교과서에서인권을서술하는형식이매우다양하다. 초등학교의경우교과서가 3권, 중학교 3권, 고등학교 2권이분석대상인데, 그중에서전반적으로중학교의 [ 체육 ] 및 [ 보건 ] 교과서에인권을다루는서술내용이많다. 특히이렇게내용서술형식이다채로운것은체육보다는보건교과의기여정도가매우높다. 중학교 [ 보건 ] 교과서의경우탐구나문제, 청소년관련사례등에서도다른교과와달리매우많은부분을제시하고있어서인권교육을위한내용기술방식의구성으로매우탁월하다고볼수있다. 셋째, 고등학교의경우청소년이나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례나인권관련인물이나조약법등을제시하는자료부분이약하게구성되어있다. 이는초등학교및중학교 [ 보건 ] 교과서에서나름대로인권교육에서의계열성을갖춘부분

137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13 이고등학교에와서와해되는구성으로볼수있어서문제가된다. 다 ) 인권내용주인공의특징체육및보건교과서의인권관련내용에나온주인공혹은그것에서언급하는인권이구체적으로누구와관련성이높은지를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 Ⅲ -23> 와같다. < 표 Ⅲ-23> 체육및보건인권교육내용주인공 단위 : 건 (%) 모든인간 학생 / 청소년 사회적약자 기타 합계 초등학교고학년 6(54.5) 5(45.5) (100.0) 중학교 4(36.4) 4(36.4) 3(27.3) - 11(100.0) 고등학교 5(71.4) 1(14.3) 1(14.3) - 7(100.0) 전체 15(51.7) 10(34.5) 4(13.8) - 29(100.0) 위에서제시한사회과인권교육내용의주인공과관련한분포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인권이갖는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를강조하듯이, 모든인간과관련한내용이나사례를담아내는인권적인설명이많이나온다. 특히이러한설명은주로건강권과성적자기결정권을설명하는 [ 보건 ] 교과서의서술에서많이나타난다. 둘째, 학생 / 청소년 이주인공이되거나이들의생활과관련한인권설명이나사례는전체 29건중 10건으로제법높은편이다. 교과서에서 학생 / 청소년 과관련한인권을다루는내용은고등학교를제외하고는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에서충분히제시하고있다. 실제로 학생 / 청소년 과연관된인권내용으로교과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는내용은 학교폭력문제, 성차별문제 부분에서한정되어있지만, 다른교과에서주로언급하지않는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을주로다루는모습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셋째, 인권내용의주인공이나주된내용이 사회적약자 인경우는전체 29건중 4건으로나타났다. 체육및보건교과에서주로다루는사회적약자는장애인, 노숙자, 혼혈인등다양한편이다. 그러나초등학교교과서에서사회적약자를다루지않는측면은향후보강이필요해보인다.

138 11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3. 소결 가. 2007년개정교육과정의전반적인인권교육내용체계구성 2007년개정교육과정에기초하여인권교육내용체계를살펴본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에서배우는통합교과교육과정에서인권교육을다루는부분은매우적고하위영역도일부에제한되어있다. 인권에대한개념적이해가초등학교중학년정도에이르러야명확하게형성되기는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시기에배우는나, 또래집단, 학교생활, 가족생활등의학습내용영역을고려하면인간의존엄성등에대한기본적인감수성이나인권적가치등을내용으로구성할부분이충분히존재한다. 이점에서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하는통합교과의교육과정에서인권관련내용을좀더고려하여담아낼필요가있는데, 앞서논의한인권교육의목적등을고려할때그필요성을세밀히고찰하여내용을구성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요구된다. 둘째, 다른교과와달리도덕 ( 윤리포함 ) 및사회 ( 역사포함 ) 교과의경우다른교과와달리인권을교육과정에서많이포함하여다루고있으며, 3학년부터 10 학년에이르기까지전학년에걸쳐고르게다양한영역에서인권을다루고있다. 이런점에서다른어떤교과보다인권교육에적합한교과로서도덕및사회교과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더구나도덕교과의경우는 인간존엄성과소수자의보호, 사회교과의경우 인권과사회정의와법 과같이, 단원명에서구체적으로 인권 을언급하는표현을사용하여교육과정내용을구성하고있다. 이런점에서두교과에서는교육의중요한내용요소로서인권이어느정도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도덕및사회교과의교과서를제외하고는교육과정수준에서인권을구체적인내용요소로드러내는교과는거의없는편이다. 실과 ( 기술 가정포함 ) 및체육 ( 보건포함 ) 등의일부교과교육과정에서인권이내용으로서들어있기는하나, 이는대부분인권관련소재들이나사례가교육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정도이다. 넷째, 2007년개정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교육의내용체계를보면, 다른영역에비하여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내용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 Ⅳ. 인권문제의합리적인해결과참여 내용은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이러한구성은

139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15 실제적으로생활세계에서경험하는인권문제에대하여생각하고구체적인해결방법등을논의할수있는좋은구성이라고볼수있다. 반면에인권에대한기본개념없이이루어지는인권문제해결과참여방안의논의가갖는한계도있다. 따라서교육과정의구성에서 인권에대한기본개념 또한중요한내용요소로고려하여이를바탕으로인권문제의논의와해결방안고려및참여등이일어날수있는방안을체계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 2007 개정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분석결과는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고시에의해 2011년 8월에교과교육과정고시가이루어짐에따라추가분석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 2009 개정교과교육과정의경우전반적으로교과의학습량감축차원에서이루어진교육과정개정의성격이강하기에내용체계구성에서큰변경은없지만, 다른교과와달리사회과는많은내용체계의변화가왔고이에따라인권교육내용체계의변화또한생겼다. 이에사회교과에한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라고시된교육과정에반영된인권교육내용체계를분석하여 2007 개정교육과정과차이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다음의 < 표 Ⅲ-24> 와같다. 기본적으로앞서분석한 < 표 Ⅲ-4> 에서의 2007 개정에따른사회과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와비교하여인권교육의내용이상당부분감소된것을알수있다 개정사회교육과정이기본적으로학습량의감축을고려하였지만, 10학년에서의교과가사라지면서여기서다룬인권내용이빠졌을뿐만아니라, 다른학년에서도기본적으로인권교육내용이적게들어있는결과를낳았다. 더구나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내용영역은전반적으로교육과정에서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여, 기본적인인권의가치를익히고이를중요한삶의태도로인식하도록돕는교육과정으로작동하기엔한계가있어보인다. 이런점에비추어볼때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른인권교육내용체계의축소부분이갖는교육적문제에대하여다시한번고려할필요가있다. 더구나현대사회들어인권의가치와중요성을고려할때인권이전체교육과정체계안에서어떻게고려되고교육을위한내용으로구성되어야할지에대하여교육과정개발전내용체계구성단계에서의관심이요구된다.

140 11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Ⅲ-24> 2009 개정사회과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의인권교육내용체계 33) 내용범주하위영역 3~4 학년 5~6 학년 7~9 학년 10 학년 1.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2. 타인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3. 인권적가치및태도 (9) 다양한삶의모습들 4 (12) 사회변화와우리생활 2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1 (6) 우리사회의과제와문화발전 2 일 (2) 문화의이해와창조 2 일 (4) 정치생활과민주주의 2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1. 자유권적인권 2. 사회권적인권 3. 연대권적인권 (10) 민주주의와주민자치 23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2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2 (4) 우리나라의민주정치 2 일 (5) 정치과정과시민참여 2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1. 인권의의의와역사 2. 국내외인권관련문서와법 일 (9) 인권보장과헌법 1 역전 (4) 고려의성립과변천 3 역전 (6) 조선사회의변동 4 역후 (1) 근대국가수립운동과국권수호운동 2 역후 (4) 산업사회와국민국가의형성 24 일 (8) 일상생활과법 1 일 (9) 인권보장과헌법 2 3. 국내외인권관련기구와제도 지 (14) 통일한국과세계시민의역할 3 일 (9) 인권보장과헌법 3 일 (10) 헌법과국가기관 3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12) 사회변화와우리생활 4 (8) 정보, 세계화속의우리 123 지 (8) 문화의다양성과세계화 12 역후 (6) 현대세계의전개 3 지 (9) 글로벌경제와지역변화 3 지 (12) 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환경 13 33)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른 2011 개정사회과교육과정을분석한것으로, 개정교육과정의경우타임블럭제가적용되면서이전과달리학교급별학년구분이없어졌으며, 고등학교의경우 10 학년은이전교육과정시기와달리 사회 교과목이없어지고선택과목만남아서이러한형태를보인다. 7 9 학년에서 일 은 [ 일반사회 ], 지 는 [ 지리 ], 역전 은 [ 역사근대이전 ], 역후 는 [ 역사근대이후 ] 에해당하는교육과정내용을말한다.

141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17 나. 교과별교육과정및교과서의인권교육체계분석결과이장에서는교육과정및교과서에반영된인권내용분석은인권과의관련성이높은교과, 즉도덕과, 사회과, 실과및체육과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이네개교과의경우교육과정과교과서에대한분석이모두이루어졌으며, 이밖에국어과의경우는교과서에대한내용분석만실시하였다. 34) 이와관련하여교과별분석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도덕과교육과정을보면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전학년에걸쳐인권내용요소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인권관련내용요소가주로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와 Ⅳ.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및참여 영역에집중되어있으며, Ⅱ. 인권에대한기본개념 이나 Ⅲ. 인권에관한법과제도 영역과관련한내용요소는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전학년에걸쳐인권관련내용요소가포함되고,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인권문제의해결및참여와관련한내용들이많이다뤄지고있는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도덕과개정방향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개정도덕과교육과정은인권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 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적인차원이아니라인권친화적인가치관과생활태도를기를수있는내용을포함하도록한다고개정방향을밝히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도덕과교육과정의이러한특성은도덕과교과서에그대로반영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인권관련내용은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Ⅳ.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영역을중심으로다뤄지고있었으며, 인권에대한기본개념과법, 제도등의내용은상대적으로적게기술되어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도덕과교육과정이중점을두고있는인권친화적가치관과생활태도형성을위해서는인권에대한기본개념과인권보호를위한법, 제도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와더불어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과감수성 을키우기위한인권내용또한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 도덕과교과서에서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와관련한인권내용이많이다뤄지고있지만, 그내용은주로타 34) 국어과의경우국어과교육과정의특성상인권측면에초점을두어내용요소를구성할여지가거의없는반면, 교과서에는인권과관련한내용을소재로다룰수있다는점에서교과서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142 11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의권리를중심으로한타인존중에의책임과의무, 더나아가서는공동체에대한책임과의무를다룬것이다. 이는제7차교육과정에의한도덕과교과서와비슷한양상을보이는것으로 ( 최현호, 2004) 2007 개정도덕과교육과정이인권교육을강조하고인권내용요소가강화되었다고는하나타인이나, 사회, 국가에대한의무에편향된모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35) 사회과교육은바람직한시민적자질의함양을교과목표로하며, 시민교육의지향점이인권교육이라는점에서사회과는인권교육을하기에가장적합한교과이다 (Banks, 1991: ; 조태원, 2010 재인용 ). 이러한사회과의특성은교육과정을통해다시한번확인되었다. 사회과교육과정에는전학년에걸쳐다양한인권교육내용이들어있을뿐아니라, 사회과에서다루는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등다양한학문적관점및경험적사례들이인권과연관되어교육과정내용이구성되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덕과와마찬가지로인권에대한기본개념에대한내용이매우빈약하며, 그나마도자유권적인권에내용이편중되어사회권적인권이나연대권적인권에대한내용은거의찾아보기어렵다. 이러한사회과교육과정의특성은사회과교과서에그대로반영되어전학년에걸쳐인권내용범주의하위영역대부분에걸쳐인권교육내용이고루담겨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중학교교과서에상대적으로인권관련내용이빈약하고, 학교급에관계없이인권에대한이해를높이고인권감수성을길러주기위한내용구성이부족한것으로드러났다. 인권관련내용의서술에있어서도학생이나청소년관련사례가매우드물뿐아니라, 학생이나청소년과관련한인권내용이주로사회에서의인권문제를다룬것이어서이들과가장밀접한생활세계인학교나가정내에서의부딪히는인권문제를다루는교육내용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실과 / 기술 가정교과의경우는교육과정상명시적으로기술된인권관련내용요소를찾아보기어려운가운데, Ⅳ-1. 인권문제분석및해결방안모색 과관련한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양상을단순히실과 / 기술 가정교과가갖는정체성의문제만으로돌리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일례로 청소년기의이해 와같이교육과정상인간존엄성과권 35) 이로인해도덕과교육이사회체제유지적이며, 개인보다위에위치한사회를강조함으로써개인이사회를위해도구적존재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는비판 ( 남선희 2011; 이미식, 2004) 을받아왔다.

143 Ⅲ. 교과과정및교과서에서의인권교육내용분석 119 리문제를다룰수있는단원이있을뿐아니라, 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현대사회에서새롭게부각되고있는인권문제등을고려할때실과 / 기술 가정교과에인권교육적관점의도입이보다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체육과의경우교육과정분석결과, 실과 / 기술 가정교과와마찬가지로인권관련내용을명시적으로기술한것은거의찾아보기어렵다. 교육과정상 보건과안전, 건강관리 의두영역에서자아존중및타인존중과관련한인권적가치및태도에관한것과성폭력문제를다루는정도에그치고있다. 이로인해체육교과서역시인권에대한내용이매우빈약한데비해비정규교과로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사용하기위해인정교과서로개발된보건교과서에는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을다루는등인권과관련한내용이상대적으로풍부하게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교과서에서인권관련내용이비교적풍부하다고하나, 인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참여에관한내용이초등학교교과서에서는자주기술되는반면, 중 고등학교교과서에서는전혀찾아볼수없는등의한계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국어과교과서분석결과를보면, 국어과의경우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등전영역을통해인권과관련한다양한예문을제시하여인권관련내용을다룰수있음에도실제다뤄진인권내용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인권관련내용은 Ⅰ. 인권존중의가치와태도, Ⅳ-2. 인권문제해결을위한참여와실천 영역에편중되어있고, 인권개념에대한이해나법, 제도와관련한내용은매우드물었다. 국어교과서의특성상다른교과와는달리사례를통해인권내용을제시한경우가많았으며, 학생이나청소년과관련된인권내용의경우 휴대전화휴대금지 와같이이들이일상생활에서의경험을통해부딪히는내용들로구성되어있는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향후국어과교과서개발시국어과교과목적을달성하기위한소재로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를인정받기위해노력한인물이나인권관련국제협약이나관련문건등을보다적극적으로소개하는등의노력이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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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 인권교육추진계획 학교교육활동으로서의인권교육 학교인권교육지원체계 소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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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23 이장에서는전국 16개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를파악하기위해인권교육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지조사와홈페이지검색결과를분석 제시한다. 1. 인권교육추진계획 가. 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 2011년현재학교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을갖고있는가를조사한결과 ( 표 Ⅳ-1), 16개시 도의절반인 8개교육청에서인권교육활성화계획을갖고있다고응답하였다. 5개교육청은인권교육추진방침이나계획을수립중또는수립검토중인것으로나타난가운데, 2개교육청은인권교육을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수립을검토한적이없다고밝혔다. < 표 Ⅳ-1> 학교인권교육추진방침및계획수립방식 전체 단위 : 개 인권교육활성화계획을갖고있다 8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은있으나계획 ( 안 ) 은수립하지않았다 1 현재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을수립중이다 2 현재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을수립을검토중이다 3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을수립을검토한적이없다 2 합계 16 한편,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방침이나계획을수립중이거나수립검토중인 5개교육청의경우 2011년 9월시행을목표로추진중인곳이 3개, 2012년 3월시행을목표로한곳이 2개지역으로나타났다. 따라서 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 2012년초까지는전국 16개교육청중 2개교육청을제외한 14개교육청에서인권교육활성화정책을추진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미학교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추진계획을갖고있는시 도교육청이동계획을시행한시기를보면 ( 표 Ⅳ-2), 대부분의교육청이 2010년과 2011년 ( 각각

148 12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3개 ) 부터시행했다고응답해, 2010년을기점으로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이본격화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 < 표 Ⅳ-2> 학교인권교육추진계획시행시기 단위 : 개 합계 전체 < 표 Ⅳ-3> 학교인권교육계획세부내용 전체 단위 : 개 인권교육추진을위한기본방향 7 인권교육의현황과추진과제 5 인권교육내용, 방법등의개발, 교재등에관한사항 5 교직원의인권교육연수에관한사항 6 학교와가정, 지역사회관계기관등과의연계 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6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장학지도에관한사항 4 사례 8 주 : 복수응답 학교인권교육활성화추진계획을갖고있는 8개교육청의인권교육계획에포함된세부내용을보면 ( 표 Ⅳ-3), 인권교육추진을위한기본방향 은 1개교육청을제외한 7개교육청의인권교육계획에포함된것으로나타났으며, 교직원의인권교육연수에관한사항 과 학교와가정, 지역사회관계기관등과의연계 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은 6개교육청의인권교육계획에들어있는데비해, 인권교육의현황과추진과제 나 인권교육내용, 방법등의개발, 교재등에관한사항 은각각 5개기관에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장학지도에관한사항 은 4개기관에포함되는것으로밝혀졌다.

149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25 < 표 Ⅳ-4> 시 도교육청인권교육계획사례 A 교육청 B 교육청 학생인권을고려한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수립및연수 - 생활지도의지표및방침을학생인권을고려하여설정 - 생활지도관계자연수 : 지역교육청생활지도담당장학사, 고등학교학생부장교사등 인권친화적학교생활규정만들기시도 - 학생과학부모의의견이수렴된생활규정제 ( 개 ) 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에맞는선진형학교생활규정개정 체벌없는학교만들기계획수립및추진 교원대상인권교육실시 - 생활지도관련연수및각종회의시학생인권분야반영 - 단위학교별교원대상인권교육및생활지도방법연수실시 ( 연 4 회이상 ) 학부모대상인권교육실시 -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실운영, 가정통신문등을활용하여학교생활규정, 학부모의역할과책임, 자녀교육방법교육 기본방향 - 학생인권은반드시보장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 - 학생인권의제한은인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교육의목적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학칙등학교규정으로써할수있도록함. 학생생활규정중인권관련주요내용 - 학교체벌 - 두발규정 - 정규교과외학습선택권 - 소지품검사, 휴대폰소지 지원내용 - 학교자치활동활성화안내 - 학생, 교원, 학부모대상인권교육연수 - 학생인권침해에대한상담지원및긴급전화운영 학생인권과관련문제점및대책 학생인권과관련교권보장방안 향후추진계획 - 교원의학생생활지도전문능력제고 - 자율과책임을바탕으로한학생자치능력신장 - 상벌점제연계시스템정착으로생활지도방안모색 각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계획과관련하여 2개교육청의사례를통해인권교육계획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 표 Ⅳ-4> 와같다. A 교육청과 B 교육청의인권교육계획을보면, 중장기계획이라기보다는단기계획의성격이강하고, 학교에서의학생생활지도에초점이맞춰져있는특징을공통적으로갖고있다. 따라서학생은물론교원이나학부모대상인권교육또한학생생활지도개선에국한되어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 에기술된바와같이, 인권교육은인권에대해학습하는 교육을통한인권 만이아니라교육제도안에서모든행위자의인권의존중과권리의실현을보장하는 교육에서의인권 을포괄한다는점에서학생들의인권에기반한생활지도는주요한인권교육과제임에틀림없다. 그러나 교육에서의인권 과함께주요하게다뤄져야할 교육을통한인권 에대한계획을찾아보기어려울뿐아니라, 교육에서의인권 실현을위한계획으로도매우미흡한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12월에개발 보급한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서 에는인권친화적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 8개지침을 36) 제시하고있으나, 각시 도교육청에서마련한인권교육계획에포함된내용은이중일부에불과하다.

150 12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2011년도인권교육업무추진계획 16개시 도교육청홈페이지에소개되어있는 2011년도인권교육업무추진계획을살펴보면, 각지역의인권교육정책에는다소편차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우선과반수가넘는 10개시 도교육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은 2011년주요정책및업무과제에학생인권신장및인권친화적학교문화증진을명시하고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학생인권조례등을제정혹은제정을추진하고있는지역은 7개지역 ( 서울, 대구, 광주 ( 입법예고 ), 경기 ( 제정 ), 강원, 전북 ( 입법예고 ), 전남 ) 으로나타났으며, 이중전북에서는교권조례를함께제정하였고대구, 강원, 전남등세지역에서는교권과학부모권리를포괄하는학교혹은교육공동체인권조례를추진하고있다. 특히경기도와전북지역에서는학생인권조례의제정에따라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등이학생인권보호를최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인권교육센터를설치하여학생들인권침해문제를조사하고피해자상담등의업무를맡도록하고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학생인권관련사이버상담을위한홈페이지를운영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광주인권 평화교육센터와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설립등이각각추진되고있다. 16개시 도교육청홈페이지에게시된인권교육관련정책및업무계획현황은다음과같다. 37) 36) 국가인권위원회가제시한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지침 (2009) 은다음과같다. 1 권리의존엄한주체로서의학생 : 체벌및모욕적인언어사용금지, 학교폭력예방및피해학생보호, 휴식시간및휴식공간확보 2 학생의참여와결정존중 : 학교규율제 개정과정에학생의견존중, 학생자치와참여의실질적보장, 학생의성장과참여를위한정보접근권보장및보호 3 자유의행사를통한책임있는삶의학습 : 학생사생활및신체의자유권보장 4 차이의존중과차별이없는학교 : 모든학생의동등한대우를받을권리보장, 학생의다양성존중과통합을위한적극적조치의마련 5 학생중심적인교육 : 학생의전인적성장을위한교육목표실현, 학습권보장 6 학생의총체적삶에대한돌봄제공 : 안전하고좋은교육환경에서보호받을권리와, 특별한상황에놓인학생의지원과보살핌받을권리보장 7 올바른징계기준과권리구제절차의마련 : 인권기준에부합하는징계기준과평등원칙보장, 권리침해예방및구제절차마련 8 교사의전문적지위존중과역량강화 : 교사의전문적지위존중과참여보장, 교사역량강화를위한교육환경조성및지원체계마련 37) 인권교육관련언급이없는 4 개교육청 ( 인천, 충북, 경북, 경남 ) 제외

151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27 서울특별시교육청 ( 주요업무계획에인권포함 - 인권과진로, 적성에바탕을둔행복한학교구현 - 학생인권존중및교권확립 2010 년 7 월체벌전면금지시행계획선포 - 현직교사, 학부모, 교원단체등이참여하는 체벌금지테스크포스 (TF) 구성 년 10 월 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교생활지도기본계획마련 2011 년 인권교육센터 설립, 운영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 ( 년도주요업무계획중 인권 자율 책임중심의생활지도강화 항목포함 - 학생 교사의참여와학부모의견수렴을통해학교별학교생활규정제 개정 - 학생권리신장관련법개정과연계하여추진 - 학교생활규정에포함된학생인권침해조항삭제또는개정 - 교원의생활지도전문능력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교육권리헌장제정추진중 - 학생인권조례와교권및학부모교육권도명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인권교육체제구축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 - 인권 평화교육센터설립추진 - 학교인권교육강화 노동인권교육내실화 - 학생인권지기단운영 - 양성평등교육지원 - 광주학생인권위원회구성 운영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입법예고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년주요업무계획중 - 학생인권존중및양성평등교육강화 - 자율과책임문화분위기조성및체벌금지등에따른약속과규칙이준수되는그린마일리지확대 - 학교생활규정정비및학생감성충족생활지도방법연수 - 학생의참여확대로학생회규칙개정등공동체의식, 책임의식제고 울산광역시교육청 ( 희망과감동의학교문화선진화추진계획 발표 ( ) - 체벌대신교실뒤서있기, 운동장걷기등의교육벌허용 - 교사들의생활지도에도문제되는행동을계속하는학생에게는출석정지, 출석정지된학생들을위한봉사활동, 상담등의대체교육프로그램을학교밖에서운영.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선포 (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내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금지 두발 복장의

152 12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개성존중및두발길이규제금지 ) 학생동의아래소지품검사 휴대전화소지의부분적허용 특정종교행사참여및대체과목없는종교과목수강강요금지 인권교육의무화및학생인권옹호관의설치등 2011 년업무계획중 ' 학생인권확립으로존중하고존경받는학교풍토조성 ' 의내용포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정착으로학생인권존중풍토조성 - 학생인권교육강화로자율적생활과책임의식강화 2011 년 5 월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와학생인권심의위원회구성 - 학생참여위원회는학생과관련된정책에대한학생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학생의인권에관한경기도교육청의정책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 2011 년 5 월학생들의인권보호를위해성남 안산 의정부등 3 개권역별교육청에학생인권옹호관 (5 급상당 ) 배치. - 담당권역내학생인권침해에대한상담및구제, 조사등의업무를수행 강원도교육청 ( 주요업무계획중다음의내용을포함 - 인권이살아있는학교문화학생인권개선 - 인권감수성교육 : 인권교육매뉴얼보급및자료제공, 인권축제개최 - 학생기본권보장, 학교내자치조직강화, 학교운영체계의민주성, 효율성제고등 - 학생인권관련사이버상담을위한홈페이지운영 노동인권교육실시 강원도학교인권조례추진중 충청남도교육청 ( 학생인권보호내용을담은학교생활규정개정가이드라인마련, 배포 성인지인권통합교육시범사업 전라북도교육청 ( 주요업무계획중 ' 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인성, 인권교육실천 ' 포함 - 인권존중학교문화만들기 학생들의권리와책임에대한올바른의식고취 인권을고려한학생생활규정정비및인권교육정규교육과정화 학생자치활동활성화 2011 년 7 월학생인권조례 / 교원교권조례입법예고 - 학생인권교육원과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등을둘수있는규정도명시해학생들의인권보호를최대화할수있도록하고, ' 학생인권옹호관 ' 을통해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에대한조사, 시정조치요구, 제도개선등규정. 학교뿐아니라각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학생인권상담실을운영 - 교권조례안은교원의지위와교육에관한권리, 수업권과차별의금지, 종교의자유등을규정 전라남도교육청 ( 주요업무계획중 - 상호존중, 약자배려, 차별금지의인권교육강화 - 민주적, 창의적학생자치활동강화 - 전라남도교육공동체인권조례제정추진 전라남도교육공동체인권조례추진 - 학생인권과교권의동반증진을조화롭게실현할수있는조례안을추진 제주도교육청 ( 역점과제중 학생인권보호및인권교육의내실화 항목포함

153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학교교육활동으로서의인권교육 가. 범교과학습주제 2007년및 2009년개정교육과정은인권교육을비롯하여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등총 38개의범교과학습주제를제시하고, 이를관련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등교육활동전반에걸쳐통합적으로다룰것을명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16개시 도교육청을대상으로 38개범교과학습주제중인권교육을중점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지정하여운영할것을각급학교에권장하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Ⅳ-5). 그결과, 전체의 3분의 2에달하는 11개교육청에서는범교과학습주제의운영을학교자율에맡기고있고, 5개교육청만이교육청에서우선적으로다룰것을권장하는범교과학습주제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중 3개교육청에서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로우선적으로다룰것을권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 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인권교육권장여부 전체 단위 : 개 교육청권장범교과학습주제에인권교육이포함됨 3 교육청권장범교과학습주제에인권교육이포함되지않음 2 교육청에서특정범교과학습주제를권장하지않음 11 합계 16 교육청차원에서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로다룰것을권장하고있는 3개교육청은대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으로, 이중제주도교육청은고등학교를제외한초등학교와중학교전체에서다루도록권장하는반면, 대전교육청과경기도교육은초등학교에서부터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관내모든학교에서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로우선적으로다룰것을권장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154 13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나. 인권교육을위한교수 학습프로그램 1) 인권교육인정도서학교에서인권교육을실시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교수 학습프로그램과관련하여, 먼저교육감의인정을받은인권교육인정도서가있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Ⅳ-6> 에서보는바와같이, 인권교육인정도서가있는교육청은 1곳이며, 이밖에 1개교육청에서인정도서를개발할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의 87.5% 에해당하는 14개교육청에서는인정도서를개발할계획이없는것으로밝혀졌다. 더욱이현재인권교육인정도서가있는교육청의경우도중 고등학생용으로개발된인권교과서를사용하고있는학교는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뿐으로그활용도가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Ⅳ-6> 인권교육인정도서유무및개발여부 전체 단위 : 개 인권교육을위한인정도서가있다 1 인권교육을위한인정도서를개발하고있는중이다 - 인권교육을위한인정도서를개발할계획이다 1 인권교육을위한인정도서를개발할계획이없다 14 합계 16 2) 인권교육교재및프로그램학교에서의인권교육을지원하기위해인정도서는아니지만인권교육에사용할수있는교재나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개발할계획이있는지를살펴본결과 ( 표 Ⅳ-7), 16개교육청중 4개교육청은인권교육교재나프로그램을개발해서제공했거나개발중이며, 6개교육청은개발할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의 3분의 1에달하는 6개교육청은인권교육교재나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이없다고응답하였다.

155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31 < 표 Ⅳ-7> 인권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제공여부 전체 단위 : 개 인권교육교재를개발 제공하였다 1 인권교육교재및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하였다 2 인권교육교재를개발중이다 1 인권교육교재나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이다 6 인권교육교재나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이없다 6 합계 16 3) 인권교육연구학교 < 표 Ⅳ-8> 교육청지정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여부 전체 단위 : 개 현재운영중이다 4 운영할계획이다 5 운영할계획이없다 7 합계 16 연구학교는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자료등과관련된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보급 활용함으로써교육발전에기여하기위해운영된다. 따라서인권교육연구학교의운영은학교현장에인권교육을뿌리내리게하는데많은기여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Ⅳ-8> 은교육과학기술부나국가인권위원회와는별도로교육청이자체적으로인권교육연구학교를지정 운영하는지를조사한결과다. 현재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하는곳은 4개교육청이며, 5 개교육청은향후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할계획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에비해절반에가까운 7개교육청은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계획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는 4개교육청의연구학교운영규모를보면, 2개교육청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각 1개교씩총 3개교에서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개교육청은고등학교 1개교

156 13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에서만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4) 인권교육활성화노력이밖에각시 도교육청에서독자적으로학생인권교육을추진하고있거나계획이있는지역을살펴보면,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등 5개역으로나타났다. 이중광주와경기도, 전라북도는학생인권조례에학생인권교육관련조항을마련하여인권교육을제도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강원도교육청과충청남도교육청은특성화된인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먼저, 특성화된인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례를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의경우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가노동인권교육협약식을갖고, 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과인문계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노동인권교육실시를추진하고있다. 노동인권교육을신청한학생은총 14개교 2,445명으로, 이들을대상으로올 9월부터 최저임금간접체험, 근로기준법상식 퀴즈, 근로계약서작성하기, 산업재해와대처방법 등으로구성된노동인권교육을실시한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여성가족부와상호협력을통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도내 430개초등학교 5학년학생 2만 5천명과 192개중학교 1학년학생 2만 4천명등모두 622개교 5만명을대상으로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을실시하고있다.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은초 중 고등학생대상으로한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여성폭력을예방하는교육을각각따로실시하지않고성인지적관점에서통합한프로그램으로, 연간교육시수는 12시간이다. 한편, 광주와경기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학생인권조례제정을통해인권교육의의무화를추진하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학생인권조례 ( 제30조 ) 에 학교는학생에게학생의인권에관한교육을학기당 2시간이상실시하여야하며, 전문계고등학교현장실습, 학생아르바이트의증가등을고려하여근로권관련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광주와전라북도교육청은학생인권조례안을입법예고한상태이나조례안을보면광주 ( 제35조 ), 전라북도 ( 제31조 ) 에학생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조항을담고있다.

157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33 5) 인권교육추진시어려움각시 도교육청에서인권교육을추진하는데있어서부딪히는어려움을조사한결과 ( 표 Ⅳ-9), 1개교육청을제외하고는나름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은교육청에서토로한어려움은 인권교육강사및교원의전문성부족 (5개교육청 ) 이며, 그다음으로는 학생인권에대한관심이낮고의식이부족해서 (4개교육청 ) 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밖에 학생인권강조로인한교권침해우려 (2개교육청 ), 학생인권에대한인식의차이 (2개교육청 ) 등학생인권보호와관련한학교현장의갈등으로인한어려움또한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일례로강원도교육청의경우, 학생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추진해왔으나이로인해교사의교권이제한될수있다는일각의우려가제기됨에따라인권조례의범위를확대하여학생, 교사, 학부모의권리를아우르는학교인권조례제정을고려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9> 인권교육추진에의어려움 전체 단위 : 개 인권교육강사및교원의전문성부족 5 인권교육교재및교안등지원부족 2 학생인권에대한관심이낮고의식이부족함 4 학교현장에서의인권교육에대한관심부족 2 학생인권강조로인한교권침해우려 2 학생인권에대한인식의차이 2 조례제정등인권의선언적의미만강조 1 학생회자치활동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 1 사례수 15 주 : 복수응답

158 13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3. 학교인권교육지원체계 가. 인권교육교직원연수한편교직원및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연수실시상황을보면 ( 표 Ⅳ-10), 이미인권교육연수를실시한지역과향후실시할계획이있는지역이각각 7개교육청으로총 14개교육청이교직원및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인권교육연수를실시했거나실시할예정인반면 2개교육청은인권교육연수를할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경기도교육청 ( 제 31조 ) 과학생인권조례를입법예고한전라북도교육청 ( 제32조 ) 과광주교육청 ( 제36 조 ) 은학생인권조례에교사의인권교육을위한연수조항을담고있다. < 표 Ⅳ-10>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실시여부 단위 : 개 실시했다 실시할계획이다 실시할계획없다 계 전체 < 표 Ⅳ-11>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대상 전체 단위 : 개 학교장등학교행정가 / 교육전문직 1 학교장등학교행정가 / 교육전문직 / 인권담당교사 2 학교장등학교행정가 / 교육전문직 / 인권담당교사등모든교사 3 학교장등학교행정가 / 인권담당교사 1 학교장등학교행정가 / 인권담당교사등모든교사 1 인권교육담당교사 2 인권교육담당등모든교사 4 계 14 교직원및교육전문직대상인권교육연수를실시했거나실시할계획이있는 14개교육청을대상으로연수대상을조사한결과 ( 표 Ⅳ-11), 인권교육담당교사등교사만을인권교육연수대상으로한곳이 6개교육청이고, 학교장등학교행

159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35 정가까지연수대상으로한곳이 8개교육청으로나타났다. 특히, 3개교육청은학교장등학교행정가를비롯하여교육전문직, 인권담당교사를포함한모든교사를인권교육연수대상으로하고있어인권교육실시에대한강한의지를읽을수있게한다. 인권교육연수실시방식을보면 ( 표 Ⅳ-12), 14개교육청중 12개교육청이 2 시간정도의인권교육특강 형식의연수를했거나할계획이라고응답해, 대부분의교육청이 2시간정도의인권교육특강을토대로 반나절 또는 1박2일 정도의워크숍이나연찬회 (3개기관 ) 등을병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Ⅳ-12>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실시방식 전체 단위 : 개 2시간정도의인권교육특강 12 반나절정도의인권교육워크숍이나연찬회 1 1박 2일정도의인권교육워크숍이나연찬회 2 기타 3 사례수 14 주 : 복수응답 < 표 Ⅳ-13> 교직원및교육전문직인권교육연수내용 전체 단위 : 개 학교인권교육의추진체계 ( 조직, 계획, 평가, 가정과지역사회와의연대등 ) 4 인권이존중되는교육환경조성하기 13 인권교육을위한지도내용및지도방법 10 학생들의의식이나학생들이갖고있는문제실태와배경 4 인권존중의이념, 개별적인인권과제등에대한교직원의지식 이해를심화할수있는내용 8 학생인권조례제정배경및학생인권조례의이해 2 학교인권교육참고자료및관련기관사이트소개 1 사례수 14 주 : 복수응답

160 13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교육연수내용을보면 ( 표 Ⅳ-13), 인권이존중되는교육환경조성하기 가 13개교육청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 인권교육을위한지도내용과지도방법 (10개교육청 ) 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인권존중의이념, 개별적인인권과제등에대한교직원의지식 이해를심화할수있는내용 (8개교육청 ), 학교인권교육의추진체계 ( 조직, 계획, 평가, 가정과지역사회와의연대등 ) (4개교육청 ), 학생들의의식이나학생들이갖고있는문제실태와배경 (4개교육청 ) 의순을보이고있다. 나. 가정-지역사회와의연계인권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의노력만으로는어렵다. 학생들이자신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가정과지역사회의현실이인권존중의문화가형성되어있을때학교에서의인권교육이실효성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 표 Ⅳ-14>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인권교육정보제공방식 전체 단위 : 개 특별히하고있는것이없다 3 인권교육관련조사연구등에관한자료배포및정보제공 7 홍보지, 홈페이지등에인권관련기사의게재 4 인권교육에관한각종행사등을통한소개 9 가정에서의인권교육을위해학부모에게관련정보제공 1 사례수 16 주 : 복수응답 이러한점에서각교육청에서학교를비롯하여가정, 지역사회에인권교육에관한정보를확산하기위해하고있는일을조사하였다. < 표 Ⅳ-14> 에서보는바와같이, 3개교육청만이 특별히하고있는것이없다 는반응을보였으며, 다른 13개교육청에서는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이하고있는것이 인권교육에관한각종행사등을통한소개 (9개교육청 )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인권교육관련조사연구등에관한자료배포및정보제공 (7개교육청 ), 홍보지, 홈페이지등에인권관련기사의게재 (4개교육청 ) 등

161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37 의순을보이고있다. 다. 인권교육담당부서각시 도교육청직제상인권교육을담당하고있는부서를살펴보면 ( 표 Ⅳ -15), 교육청별직제및부서명의차이로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매우다양한모습을보인다. 학교정책과 에서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는교육청이세곳있을뿐, 나머지 13개교육청은각기서로다른부서명을가진조직에서인권교육관련업무를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는직제상의조직이다르지만, 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는사람의소관분장업무는크게다르지않은양상을보인다. 대다수의교육청에서생활지도업무담당자가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생활지도 업무담당자가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는교육청이 5개교육청, 생활지도업무와유사할것으로보이는 학생생활문화, 생활문화, 학생생활지원 업무담당까지포함하면전체 16개교육청의절반에해당하는 8개교육청에달한다. 이밖에교원지원과의 학생학부모 업무나학생학부모지원과의 생활인권 업무또한학생생활지도업무와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 인성교육 또는 인성 인권교육 업무담당자가인권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는교육청은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인권교육이인권에대한인지적인측면만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인권의관점을적용할수있는인권에대한감수성을길러주고, 인권교육이이루어지는현장이인권을존중하는환경이조성될때올바른인권교육이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인권친화적교육환경조성을위한노력이기울여지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이런점에서볼때인권교육업무가학생생활지도업무담당자의소관업무로분장된것은긍정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인권교육업무가학생생활지도차원에서다뤄지는것은인권교육이단순히학생인권보호문제로축소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것으로보기어렵다. 인권에대한올바른이해와인권감수성을길러주기위한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 2007년및 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인권교육이포함되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162 13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Ⅳ-15> 인권교육담당부서및업무담당자 교육청 담당부서 담당업무 대전광역시 학교교육지원과 생활지도 부산광역시 창의인성복지과 생활지도 충청북도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인천광역시 교육과정기획과 생활지도 서울시 책임교육과 학생인권생활지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창의인성교육과 생활문화 학생생활문화 제주도창의 인재교육과창의 생활교육 경상북도교원지원과학생학부모 전라남도교육진흥과학생생활지원 충청남도 경상남도전라북도 학교정책과 인성교육 인성 인권교육 광주광역시인성복지건강과인성교육 강원도교육진흥과인성인권 경기도학생학부모지원과생활인권 4. 소결 시 도교육청인권교육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와교육청홈페이지검색결과를토대로전국 16개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소수의일부교육청을제외한대부분의교육청이인권교육에관심을갖고관련정책을수립 추진하는등학교인권교육이새로운전기를맞고있다. 2011년현재인권교육활성화계획을갖고있는교육청은 8개교육청이며, 인권교육활성화계획을검토한적이없다는 2개교육청을제외하고는 2012년초까지 14개교육청에서인권교육활성화정책을추진하게될것으로보인다. 실제로 10개시 도교육청홈페이지에 학생인권신장및인권친화적학교문화증

163 Ⅳ. 시 도교육청에서의인권교육정책추진실태조사결과 139 진 이 2011년주요정책및업무과제중의하나로등재되어있으며, 학교생활규정개정이나학생자치활동활성화등인권친화적학교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이를제도화함으로써정책의지속성과일관성을담보하기위한조례제정작업이추진되고있다. 2010년경기도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제정한데이어, 광주및전라북도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입법예고하는등 6개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이는오랫동안학생을권리의주체로인식하기보다는미성숙한존재로서권리의유보를당연시해온교육현장의관행을개선하기위한첫발을떼었다는점에서학교인권교육이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둘째,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인권교육정책의초점이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과관련한생활지도차원에맞춰짐에따라, 인권교육의또다른축인 교육을통한인권 에대한정책적관심부족을드러내고있다. 2007년및 2009년개정교육과정은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제시하고, 이를관련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등교육활동전반에걸쳐통합적으로다룰것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실제인권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로다룰것을권장하고있는시 도교육청은 3개기관에불과하며, 학교에서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하고있는곳도 1개지역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인권교육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는교육청은 4개교육청으로이또한각급학교별로 1개교를운영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16개시 도교육청중학생인권교육실시를계획하거나추진중인교육청은 5개교육청에불과하며, 노동인권교육 ( 강원도교육청 ),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 충청남도교육청 ) 을추진하는사례외에는학생인권조례에따른학기당 2시간이상의인권교육이실시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같은양상은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에대부분의교육청이정책적관심을표현한것과는매우대조적인것이다. 인권교육에있어서권리의주체로서자신의권리를알고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기위한태도의형성이중요한교육적과제라는점에비춰볼때, 시 도교육청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 교육을통한인권 교육정책은매우미흡한수준이라할수있다. 이로인해국가인권위원회가학교인권교육강화를위해교육분야에개발 보급한인권관련 DVD, 만화 / 포스터, 학습교안등다양한콘텐츠들이충분히활용되지않았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학교인권교육의두축인 교육에서의인권 과 교육을통한인권 이

164 14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균형있게추진될수있도록시 도교육청의인권교육정책을조율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 학교인권교육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학교장을비롯, 교육현장에있는모든교사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 교직원인권교육연수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개시 도교육청중교직원인권교육연수를실시한곳은 7개교육청에불과하며, 2개교육청은향후에도교직원인권교육연수를실시할계획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교직원대상인권교육연수를실시했거나실시할계획이있는 14개교육청에서도 4개교육청만이학교장등학교행정가를비롯한모든교사를연수대상으로하고있을뿐, 학교행정가에게는인권교육연수를하지않거나 (6 개교육청 ) 학교행정가와인권담당교사만을 (3개교육청 ) 연수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2시간정도의특강을통해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과관련된내용이연수의주내용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교직원인권교육연수가학생인권보호와관련한학교생활규정이나생활지도문제에머물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학교인권교육은 교육에서의인권 확보만으로달성될수없으며, 교육을통한인권 이반드시전제되어야한다 38) 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더욱이학생인권조례제정이나학교생활규정변경등을둘러싸고교육현장에심화되고있는갈등해결의실마리는학생들이올바른인권의식을갖고자신의권리행사와이에따른책임을균형있게사고할수있도록체계적인인권교육을실시하는데서찾아야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인권교육전문가로서의교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인권교육연수가요구되며, 학교인권교육방향을결정할학교행정가에대한인권교육연수가보다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8) 학교인권교육에있어서 교육에서의인권 실현은 교육을통한인권 교육이없이는이루어질수없으며, 교육을통한인권 또한 교육에서의인권 이전제되지않으면인권교육으로서의실효성을담보할수없다는점에서이두가지과정은반드시함께진행되어야한다.

16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 인권교육실태조사연구방법 교원의인권교육활동및요구분석 학생의인권교육경험및요구분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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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43 이장에서는학생및교사들의설문조사를바탕으로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1. 인권교육실태조사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싵태를파악하기위해서전국의초 중 고등학교학생및교원을대상으로인권교육경험여부, 인식, 요구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본조사는전국의초 중 고등학교학생과교원을대상으로실시한것으로학생조사의경우, 중학교와고등학교는대표성을감안하여 2학년을, 초등학교는응답능력을고려하여 6학년을대상으로하였다. 교원의경우에는학생조사가이루어진학교의교원을대상으로학교당 3명을표집하였으며, 그중에한명은교감을, 나머지두명은교사를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의표본추출은학교를표본단위로하는비례유층군집표집방법을원칙으로하되, 각유층내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가있을시에는이를우선표집하였다. 구체적인표본추출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제주도지역을제외한전국의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 학년, 고등학교 2학년모집단 39) 을지역, 지역규모, 남녀공학여부, 계열에따라구분하였다. 지역은수도권, 충청 /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의네개권역으로, 지역규모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 군 / 읍 / 면지역 ) 으로나누었으며, 남녀공학과별학에따른오차를줄이기위해서학교의공학여부도고려기준으로포함하였다. 또한고등학교의경우에는계열별로전문계고와일반계고를나누었다. 이와같은기준에따라본조사에서는초등학교 590,774명, 중학교 637,662명, 일반계고등학교 482,339명, 전문계고등학교 154,046명을모집단으로하여, 각유층에따라할당하였다. 39) 표집당시 2011 년도교육통계연보가미발간상태였으므로모집단데이터는 2010 년도교육통계연보를참고로하되, 각학년의코호트를맞추어산출하였다.

168 14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둘째, 위에서할당한모집단유층을초등학교 850명, 중학교 900명, 고등학교 1,050명을기준으로각각비례할당하였다. 셋째, 각유층에따라비례할당된학생수를학급당학생수 25명 40) 으로나눈후, 이를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지역별, 지역규모별, 계역별, 공학여부별표집학급수를산출하였다. 이때, 각유층별학생수가 25명미만이되어학급수가 1개이상이추출되지않는경우에는학교급, 지역, 공학여부등을고려하여추가로 1개이상할당하기도하였다. 특히학교수가적은군 / 읍 / 면지역과, 전문계고등학교학교들이추가할당이되었다. 넷째, 위에서산출한유층별표집학급수를기준으로학교를할당하였다. 본조사에서는한학교에서한개학급을표집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표집학급수는표집학교수와동일하다. 학교할당은무선표집을원칙으로하되, 해당유층에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가있는경우에는일부학교를연구학교로할당하였다. 41) 다섯째, 표집학교별로해당학년의첫번째학급을표집하였다. 교원표본은학교별로 3명을배정하되, 3명중한명은교감이, 나머지 2명은교사가응답하도록하였다. 교사의경우에는인권교육담당자들을우선표집하였고, 인권교육담당자가없는학교의경우에는조사표집학급의담임교사나사회과혹은도덕과담당교사가응답하도록하였다. 이상의절차에의해표집한결과, 본조사에는초등학교 34개, 중학교 37개, 일반계고등학교 31개, 전문계고등학교 13개로총 115개학교가표집되었다. 이중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는초등학교 9개, 중학교 7개, 일반계고등학교 8개, 전문계고등학교 1개로총 25개학교이다. 본조사에표집된학교의유층별분포는다음과같다. 40) 2010 년우리나라의학급당학생수는초등학교가 26.6 명, 중학교가 33.8 명, 일반계고가 35.5 명, 전문계고가 29.1 명이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지역별편차가크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학급당학생수를 25 명으로간주하여모든학교급에적용하였다. 41) 본조사에서는인권교육실천연구학교는 2004 년도 1 기부터 2011 년도까지의모든참여학교 (52 개교 ) 를연구학교모집단으로간주하였으나, 실제표집시에는비교적최근에연구학교에참여한학교를우선적으로표집하였다.

16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45 구분지역규모 < 표 Ⅴ-1> 유층별표본학교분포 단위 : 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 일반계 ) 고등학교 ( 전문계 ) 공학 남 여 공학 소계 남 여 공학 소계 남 여 공학 소계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군 / 읍 / 면 충청 / 강원권 대도시 중소도시 군 / 읍 / 면 대도시 호남권 중소도시 군 / 읍 / 면 대도시 영남권 중소도시 군 / 읍 / 면 합계 이상의학교를대상을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부실응답을제외하고본조사에최종포함된학생수는초등학교 882명, 중학교 1,241명, 일반계고등학교 91 명, 전문계고등학교 371명으로총 3,403명이다. 42) 각독립변인별학생응답자의특성을살펴보면 ( 표 Ⅴ-2), 전체 3,404명중남학생은 1,811명 (53.2%), 여학생은 1,593명 (46.8%) 이며, 지역규모별로는특 광역시학생이 40.4%, 중소도시학생이 38.4%, 군 읍 면지역이 21.2% 이다. 각지역권역별로는수도권학생이 34.5%, 충청 강원권학생이 19.9%, 호남권학생이 26.9%, 영남권학생이 18.7% 를차지한다. 학교유형별학생분포를살펴보면, 중학교의경우에는남녀공학이 63.3%, 남학교가 16.8%, 여학교가 19.8% 이며, 고등학교의경우에는남녀공학 45.5%, 남학교 26.9%, 여학교 27.6% 로고등학교가중 42) 최종적으로조사에포함된학생수는당초표집설계시구상한학생수 ( 초 850 명, 중 900 명, 고 1,050 명 ) 보다약간더많았는데, 이는표집당시학급당학생수를일괄 25 명으로간주하였기때문으로실제학급당학생수가 25 명을넘는학급이많아여기에서생기는오차이다.

170 14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학교보다별학의비율이더높다. 또한본연구에서중요하게변수로사용되었던연구학교여부에따라서는연구학교학생이 817명 (24.0%), 비연구학교학생이 2587명 (76.0%) 를차지한다. 학생 < 표 Ⅴ-2> 학생표본의응답자특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합계 882 (25.9) 1241 (36.5) 910 (26.7) 371 (10.9) 1281 (37.6) 3,404 (100.0) 성별 남 녀 439 (49.8) 443 (50.2) 629 (50.7) 612 (49.3) 527 (57.9) 383 (42.1) 216 (58.2) 155 (41.8) 743 (58.0) 538 (42.0) 1,811 (53.2) 1,593 (46.8) 특별시, 광역시 371 (42.1) 517 (41.7) 379 (41.6) 108 (29.1) 487 (38.0) 1,375 (40.4) 지역규모 중소도시 347 (39.3) 454 (36.6) 390 (42.9) 115 (31.0) 505 (39.4) 1,306 (38.4) 군 / 읍 / 면지역 164 (18.6) 270 (21.8) 141 (15.5) 148 (39.9) 289 (22.6) 723 (21.2) 수도권 351 (39.8) 364 (29.3) 348 (38.2) 112 (30.2) 460 (35.9) 1,175 (34.5) 지역 충청, 강원 호남 168 (19.0) 218 (24.7) 244 (19.7) 368 (29.7) 184 (20.2) 213 (23.4) 83 (22.4) 115 (31.0) 267 (20.8) 328 (25.6) 679 (19.9) 914 (26.9) 영남 145 (16.4) 265 (21.4) 165 (18.1) 61 (16.4) 226 (17.6) 636 (18.7) 남녀공학 882 (100.0) 786 (63.3) 412 (45.3) 171 (46.1) 583 (45.5) 2,251 (66.1) 학교유형 남학교 (16.8) 251 (27.6) 94 (25.3) 345 (26.9) 554 (16.3) 여학교 (19.8) 247 (27.1) 106 (28.6) 353 (27.6) 599 (17.6) 연구학교여부 연구학교 일반학교 220 (24.9) 662 (75.1) 340 (27.4) 901 (72.6) 221 (24.3) 689 (75.7) 36 (9.7) 335 (90.3) 257 (20.1) 1024 (79.9) 817 (24.0) 2,587 (76.0)

17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47 학교급학교유형성별연령경력교원담당교과연구학교여부 < 표 Ⅴ-3> 교원표본의응답자특성 단위 : 명 (%) 교원 교감 교사 전체 합계 111(34.6) 210(65.4) 321(100.0) 초등학교 34(30.6) 63(30.0) 97( 30.2) 중학교 34(30.6) 63(30.0) 97( 30.2) 일반계고등학교 30(27.0) 58(27.6) 88( 27.4) 전문계고등학교 13(11.7) 26(12.4) 39( 12.1) 남녀공학 75(67.6) 143(68.1) 218( 67.9) 남학교 16(14.4) 31(14.8) 47( 14.6) 여학교 20( 6.2) 36(11.2) 56( 17.4) 남성 91(82.0) 96(45.7) 187( 58.3) 여성 20(18.0) 114(54.3) 134( 41.7) 29세이하 - 20( 9.5) 20( 6.2) 30~39세 - 68(32.4) 68( 21.2) 40~49세 10( 9.0) 82(39.0) 92( 28.7) 50~59세 94(84.7) 40(19.0) 134( 41.7) 60세이상 7( 6.3) - 7( 2.2) 5년이하 - 38(18.1) 38( 11.8) 6~10 년 - 39(18.6) 39( 12.1) 11~15년 - 24(11.4) 24( 7.5) 16~20년 1( 0.9) 33(15.7) 34( 10.6) 21년이상 110(99.1) 76(36.2) 186( 57.9) 국어과 12(11.1) 25(12.1) 37( 11.8) 도덕과 6( 5.6) 14( 6.8) 20( 6.4) 사회과 15(13.9) 22(10.7) 37( 11.8) 수학과 7( 6.5) 16( 7.8) 23( 7.3) 과학과 18(16.7) 15( 7.3) 33( 10.5) 기술가정과 4( 3.7) 7( 3.4) 11( 3.5) 예체능과 4( 3.7) 24(11.7) 28( 8.9) 외국어과 5( 4.6) 19( 9.2) 24( 7.6) 기타 37(34.3) 64(31.1) 101( 32.2) 연구학교 24(21.6) 47(22.4) 71( 22.1) 일반학교 87(78.4) 163(77.6) 250( 77.9)

172 14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한편, 부실응답을제외하고본조사에최종표집된교원은총 321명으로, 이중교감은 111명 (34.6%), 교사는 210명 (65.4%) 이다 ( 표 Ⅴ-3). 학교급별로초등학교교원은 97명 (30.2%), 중학교교원은 97명 (30.2%), 일반계고등학교교원은 88명 (27.4%), 전문계고등학교교원은 39명 (12.1%) 이다. 전체에서남성교원은 58.3%, 여자교원은 41.7% 를차지하며, 학교유형별로남녀공학교원이 14.6%, 남학교가 14.6%, 여학교가 17.4% 이다. 또한연령별로는 29세이하가 6.2%, 30~39세가 21.2%, 40~49세가 28.7%, 50~59세가 41.7%, 60세이상교원이 2.2% 으로 50대교원의비율이높았는데, 이는전체표본에서교감의비율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경력별분포를살펴보면, 5년이하교원은 11.8%, 6~10년교원은 12.1%, 11~5년교원은 7.5%, 16~20년교원은 10.6%, 21년이상은 57.9% 로경력 20년이상교원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는데, 이또한표집내교감을 1/3 할당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담당교과별로는국어 37명 (11.8%), 도덕 20명 (6.4%), 사회 37명 (11.8%), 수학 23명 (7.3%), 과학 33명 (10.5%), 기술가정 11명 (3.5%), 예체능 28명 (8.9%), 외국어 24명 (7.6%) 으로도덕과의비율이높았다. 또한연구학교교원은 71명 (22.1%) 이며, 비연구학교교원은 250명 (77.9%) 이다. 나. 조사내용학생 교사조사지는관련문헌과선행연구를바탕으로연구진이초안을개발한후현장교사자문단및국가인권위원회실무자들의자문을거쳐최종확정되었다. 조사지는기본적으로학생용과교원용으로나뉘며, 학생조사지는학생들의연령에따라응답능력의차이가있는것을고려하여초등학생용과중등학생용으로나누어, 총 3종을개발하였다. 학생조사지는학교에서의인권교육경험, 소속학교의인권보장환경, 학생의인권의식및관심도등의내용으로구성하였으며, 문항의난이도와수준에따라초등학생조사지와중등학생조사지간에차이를두었다. 교원조사지는인권교육지도경험, 교사의인권의식및태도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각학교의교감을대상으로인권관련창의적체험활동, 학교차원의인권교육계획및실천노력등해당학교의인권교육실태에대한별도의문항을삽입하였다. 또한교원조사지의일부문항은학생조사지와동일한문항을삽입하여학생과의비교가가능하도록설계하였다.

17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49 < 표 Ⅴ-4> 학생조사지문항구성 영역 세부항목 초등 중등 학교인권교육경험여부 학교에서의인권교육경로 인권교육경험교과 학교인권교육경험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여부 학교인권교육의내용 사회적약자에대한인권교육 학교인권교육의효과 소속학교의인권보장정도 학교에서인권보장이힘든이유 학교에서가장인권침해적인관계 소속학교의인권보장환경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 학교에서의인권침해가해경험 학교에서인권침해시대응방법 학교생활규칙에대한학생의견반영방법 인권침해방지를위해학교가노력할점 담임교사의인권친화적학급 / 수업운영 교사의인권태도 교사들의학생인권보장정도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 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정도 인권의식 청소년의인권현실및중요성인식정도 인권교육에대한편견및인식 인권에대해들어본경험 인권에대한인지도및관심도 인권에대해들어본경로 인권에대한관심도 인권관련문서에대한인식도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인지도

174 15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5> 교원조사지문항구성 교원공통문항 교감문항 영역세부항목비고 인권교육지도경험 교사의인권의식 학교의인권분위기 교사의인권관련태도 교사대상인권교육 인권관련창의적체험활동 학교의인권교육계획및운영 인권교육지도여부 인권교육지도시간인권교육지도내용담당교과의인권관련단원여부인권관련단원지도여부교과관련인권교육내용인권교육이필요한사회적약자집단인권교육시행의애로점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 청소년의인권현실및중요성인식정도인권교육에대한편견및인식인권관련문서에대한인식정도 소속학교인권친화문화정도학교에서인권보장이힘든이유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의방법 학급환경에서담임교사의인권침해정도교사의학생인권보장정도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교사대상인권교육경험여부교사대상인권교육경험횟수교사대상인권교육실시주체교사대상인권교육내용교사대상인권교육의효과교사대상인권교육참여의향교사대상인권교육불참이유교사대상인권교육에필요한내용 인권관련창의적체험활동포함여부인권관련창의적체험활동시행방식인권관련창의적체험활동시수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노력학교차원의인권교육계획여부학교차원의인권교육계획의내용인권교육전담부서및인력인권교육평가및점검인권교육관련지역사회연대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학생공통

17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교원의인권교육활동및요구분석 이절에서는초 중등학교에재직중인교사 210명과교감 111명, 총 321명의인권관련교육활동실태분석결과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교감선생님의응답을통해개별학교에서의인권교육운영현황을살펴본다. 가. 인권관련교육실시현황 1) 인권교육실시여부 [ 그림 Ⅴ-1] 인권교육실시율 ( 교원 ) 조사에응한교원가운데인권관련교육을실시한경험이있는교원은전체의 75.7% 에해당한다. 인권관련교육을한적이있는교원의비율은초등학교교원의 84.5%, 중학교교원의 73.2%, 고등학교교원의 70.9%( 일반계 72.7%, 전문계 66.7%) 로학교급이올라갈수록인권교육경험율은낮아진다.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다. 교감 (75.7%) 과교사 (75.7%) 의인권교육실시율은차이가없는반면, 연구학교교원의인권교육실시율은 84.5% 로일반학교의 73.2% 보다높게나타나나유의미한차이는아니다.

176 15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6> 인권관련교육실시여부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있다 82( 84.5) 71( 73.2) 64( 72.7) 26( 66.7) 90( 70.9) 243( 75.7) 없다 15( 15.5) 26( 26.8) 24( 27.3) 13( 33.3) 37( 29.1) 78( 24.3) 합계 97(100.0) 97(100.0) 88(100.0) 39(100.0) 127(100.0) 321(100.0) x²= 6.061, df=2 p=.048 < 표 Ⅴ-7> 인권관련교육실시여부 ( 교원 _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 일반학교 전체 있다 60( 84.5) 183( 73.2) 243( 75.7) 없다 11( 15.5) 67( 26.8) 78( 24.3) 합계 71(100.0) 250(100.0) 321(100.0) x²= 3.843, df=1 p=.050 2)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표 Ⅴ-8>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교과시간 41(50.6) 30(42.9) 32(50.8) 9(34.6) 41(46.1) 112(46.7)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 재량활동 ) 시간 17(21.0) 10(14.3) 8(12.7) 3(11.5) 11(12.4) 38(15.8) 조회 종례시간 18(22.2) 21(30.0) 14(22.2) 9(34.6) 23(25.8) 62(25.8) 상담시간 5( 6.2) 3( 4.3) 2( 3.2) 4(15.4) 6( 6.7) 14( 5.8) 기타 4( 4.9) 9(12.9) 7(11.1) 2( 7.7) 9(10.1) 22( 9.2) 응답자 주 : 복수응답

17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53 인권관련교육은주로교과시간 (46.7%) 과조회 종례시간 (25.8%) 에이루어졌으며창의적체험활동시간 (15.8%) 과상담시간 (5.8%) 등을통해서도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교과시간과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인권교육을한비율은초등학교가가장높다. 교감은교과시간 (25%) 보다조회 종례시간 (33.3%) 에인권교육을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난다. 연구학교는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인권교육을한비율이 27.6% 로미지정학교 (12.1%) 에비해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Ⅴ-9>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_ 직위 ) 단위 : 명 (%) 교감 교사 전체 교과시간 21(25.0) 91(58.3) 112(46.7) 창의체험활동시간 10(11.9) 28(17.9) 38(15.8) 조 종례시간 28(33.3) 34(21.8) 62(25.8) 상담시간 10(11.9) 4( 2.6) 14( 5.8) 기타 16(19.0) 6( 3.8) 22( 9.2) 응답자 주 : 복수응답 < 표 Ⅴ-10> 인권관련교육실시시간 ( 교원 _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 일반학교 전체 교과시간 21 (36.2) 91 (50.0) 112 (46.7) 창의체험활동시간 16 (27.6) 22 (12.1) 38 (15.8) 조 종례시간 15 (25.9) 47 (25.8) 62 (25.8) 상담시간 3 ( 5.2) 11 ( 6.0) 14 ( 5.8) 기타 8 (13.8) 14 ( 7.7) 22 ( 9.2) 응답자 주 : 복수응답

178 15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3) 인권교육내용인권교육의내용은주로인권친화적태도의형성과가치의습득 (58.2%), 인권개념 인권관련사건 법과제도등지식의이해 (42.7%) 등이었다. 인권문제에대한현실참여의식고취관련내용 을다루었다고한교원은 22% 였으며, 15.9% 가 인권문제에대한비판적사고력함양 을다루었다고응답했다. 인권개념 인권관련사건 법과제도등지식의이해, 인권문제에대한비판적사고력함양은초등학교수준에서가장많이가르친것으로답하였다. < 표 Ⅴ-11> 인권관련교육내용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인권개념, 인권관련사건, 법과제도등지식의이해인권친화적태도의형성과가치의습득인권문제에대한비판적사고력함양인권문제에대한현실참여의식고취 40(53.3) 24(35.3) 25(39.7) 10(38.5) 35(39.3) 99(42.7) 44(58.7) 38(55.9) 39(61.9) 14(53.8) 53(59.6) 135(58.2) 14(18.7) 11(16.2) 9(14.3) 3(11.5) 12(13.5) 37(15.9) 17(22.7) 12(17.6) 15(23.8) 7(26.9) 22(24.7) 51(22.0) 주 : 복수응답 기타 2( 2.7) 1( 1.5) 3( 4.8) 2( 7.7) 5( 5.6) 8( 3.4) 응답자 ) 인권관련교과수업담당교과에인권관련단원이포함되어있다고답한교사는 50.2% 로, 인권관련단원이포함된교과담당교사는초등학교가 87.1% 로가장많고, 고등학교 34.1%( 일반계 35.7%, 전문계 30.8%), 중학교 34.9% 순이다. 이중 81.6% 가인권관련단원을반드시가르친다고응답한반면, 15.5% 는수업진도때문에가르치지못할때도있다고응답하였다. 인권단원을반드시가르친다는비율도초등학교 90.7%, 고등학교 77.8%, 중학교 63.6% 순이다. 연구학교는반드시가르친다는비율이 91.7% 로미지정학교의 78.5% 보다높다.

17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55 < 표 Ⅴ-12> 담당교과교과과정내인권관련단원포함여부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있다 54( 87.1) 22( 34.9) 20( 35.7) 8( 30.8) 28( 34.1) 104( 50.2) 없다 8( 12.9) 41( 65.1) 36( 64.3) 18( 69.2) 54( 65.9) 103( 49.8) 합계 62(100.0) 63(100.0) 56(100.0) 26(100.0) 82(100.0) 207(100.0) x²=48.273, df=3 p=.000 < 표 Ⅴ-13> 담당교과의인권관련단원수업실시여부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반드시가르친다 49( 90.7) 14( 63.6) 14( 73.7) 7( 87.5) 21( 77.8) 84( 81.6) 진도때문에가르치지못할때도있다 5( 9.3) 5( 22.7) 5( 26.3) 1( 12.5) 6( 22.2) 16( 15.5) 기타 - 3( 13.6) ( 2.9) 합계 54(100.0) 22(100.0) 19(100.0) 8(100.0) 27(100.0) 103(100.0) < 표 Ⅴ-14> 담당교과의인권관련단원수업실시여부 ( 교원 _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반드시가르친다 22( 91.7) 62( 78.5) 84( 81.6) 진도때문에가르치지못할때도있다 2( 8.3) 14( 17.7) 16( 15.5) 기타 - 3( 3.8) 3( 2.9) 합계 24(100.0) 79(100.0) 103(100.0) 교과수업시간에이루어지는인권교육내용은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등사회적약자들의인권 (72.4%), 표현의자유 거주권 신체의자유등자유권 (64.3%), 인권개념 관련법 조약등의인권에대한일반적인지식습득 (59.2%) 을많이다루고있고,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등사회권 (34.7%) 과, 환경권 평화권 난민구제권등집단권 (33.7%) 을다루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

180 15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았다. 초등학교에서는사회적약자들의인권을다루는비율이응답교원의 84% 로매우높았고, 인권일반지식교육을한비율도 66% 로높다. 중학교에서는초등과고등학교에비해사회권 (54.5%), 집단권 (45.5%) 을다룬비율이높은편이며, 고등학교에서는자유권을다룬비율이 76.9% 로매우높다. < 표 Ⅴ-15> 교과수업시간에이루어지는인권교육내용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인권에대한일반적지식습득 ( 인권개념, 법, 조약등 ) 33(66.0) 13(59.1) 12(46.2) 58(59.2) 자유권 ( 표현의자유, 거주권, 신체의자유등 ) 30(60.0) 13(59.1) 20(76.9) 63(64.3) 사회권 (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등 ) 16(32.0) 12(54.5) 6(23.1) 34(34.7) 집단권 ( 환경권, 평화권, 난민구제권등 ) 16(32.0) 10(45.5) 7(26.9) 33(33.7) 사회적약자들의인권 (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등 ) 42(84.0) 15(68.2) 14(53.8) 71(72.4) 기타 2( 4.0) 1( 4.5) 1( 3.8) 4( 4.1) 응답자 주 : 복수응답 5) 인권교육시어려운점인권교육의실시에있어서가장어려운점은인권교육프로그램미흡 (52.2%) 과입시로인한교육시간여유의부족 (44.7%) 이라고지적했으며, 교사의관심과역량부족 (30.3%), 학생의무관심 (28.4%) 또한주요한장애요인으로생각하고있었고, 권위주의적학교문화 (9.7%) 와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한학교장의인식과관심부족 (9.7%) 으로인한어려움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입시로인한시간부족과학교장의관심부족은일반계고교교원의응답이 68.2% 로가장높고, 학생의무관심은전문계교원의응답율이 43.6% 로다른학교급별에비해높으며, 교육프로그램미흡은초등학교와중학교교원의응답율이높다.

18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57 < 표 Ⅴ-16> 인권교육실시의어려운점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입시로인한교육시간여유부족 31(32.3) 38(39.2) 60(68.2) 14(35.9) 74(58.3) 143(44.7) 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한학교장의인식과관심부족인권교육프로그램 ( 자료, 정보등 ) 미흡 8( 8.3) 6( 6.2) 13(14.8) 4(10.3) 17(13.4) 31( 9.7) 66(68.8) 53(54.6) 29(33.0) 19(48.7) 48(37.8) 167(52.2) 교사의관심과역량부족 26(27.1) 31(32.0) 28(31.8) 12(30.8) 40(31.5) 97(30.3) 학생의무관심 21(21.9) 32(33.0) 21(23.9) 17(43.6) 38(29.9) 91(28.4) 권위주의적학교문화 8( 8.3) 8( 8.2) 10(11.4) 5(12.8) 15(11.8) 31( 9.7) 기타 5( 5.2) 3( 3.1) 2( 2.3) 1( 2.6) 3( 2.4) 11( 3.4) 응답자 주 : 복수응답 직위별로는 ( 그림 Ⅴ-2), 교감은교사의역량부족 / 교사와학생의무관심을, 교사들은입시로인한시간부족 / 학교장의관심부족 / 프로그램미흡 / 권위주의적학교문화를어려움으로지적하는비율이더높아시각차를드러낸다. 주 : 복수응답 [ 그림 Ⅴ-2] 인권교육실시의어려운점 ( 교원 _ 직위 )

182 15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6) 인권교육활성화방안인권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노력들로다양한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75.9%) 이필요하다고답한교원이가장많으며, 인권교육에적합한학교환경구축 (61.4%), 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지속적관심 (60.8%) 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교원들도많다. 다음으로인권교육을위한교사연수강화 (43.6%), 교사양성과정에서의인권교육강화 (22.3%), 인권친화적교과서개발 (21.9%), 지역단체및인권단체와의긴밀한교류 (12.9%) 등의순으로그필요성을인정하였다. 1순위를기준으로보면, 학교환경구축이 26% 로가장많고, 다음이프로그램개발 25.7%, 사회적관심 23.2% 이필요하다는응답이많다. 초등학교교원은인권친화적교과서개발에대한필요성을중 고등학교에비해높게인식하고, 중학교교원은교사양성과정에서인권교육강화를, 일반계고교교원은학교환경구축을, 전문계고교교원은프로그램개발과사회적관심의필요성에대한요구가다른학교급별에비해높게나타난다. 교감은교사보다교사양성교육과연수, 프로그램개발을, 교사는교감보다학교환경, 교과서개발, 기관교류, 사회의관심을꼽은비율이높다. < 표 Ⅴ-17>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전체 * 단위 : 명 (%) 1 순위 인권교육에적합한학교환경구축 56(58.9) 58(59.8) 58(65.9) 24(61.5) 82(64.6) 196(61.4) 83(26.0) 교사양성과정에서의인권교육강화 16(16.8) 26(26.8) 20(22.7) 9(23.1) 29(22.8) 71(22.3) 24( 7.5) 인권교육을위한교사연수강화 45(47.4) 39(40.2) 38(43.2) 17(43.6) 55(43.3) 139(43.6) 29( 9.1) 인권친화적교과서개발 30(31.6) 20(20.6) 17(19.3) 3( 7.7) 20(15.7) 70(21.9) 23( 7.2) 다양한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75(78.9) 76(78.4) 59(67.0) 32(82.1) 91(71.7) 242(75.9) 82(25.7) 지역단체및인권단체와의긴밀한교류 15(15.8) 14(14.4) 8( 9.1) 4(10.3) 12( 9.4) 41(12.9) 4( 1.3) 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지속적관심 45(47.4) 58(59.8) 63(71.6) 28(71.8) 91(71.7) 194(60.8) 74(23.2) 기타 1( 1.1) ( 0.3) - 응답자 주 : 복수응답

18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59 주 : 복수응답 [ 그림 Ⅴ-3] 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_ 직위 ) 나. 인권교육의식 1) 사회적약자에대한인권교육관심 < 표 Ⅴ-18> 인권교육우선주제로다루어질필요가있는집단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여성 10(10.3) 17(17.5) 11(12.6) 7(17.9) 18(14.3) 45(14.1) 아동 청소년 55(56.7) 36(37.1) 46(52.9) 17(43.6) 63(50.0) 154(48.1) 장애인 54(55.7) 56(57.7) 43(49.4) 19(48.7) 62(49.2) 172(53.8) 노인 6( 6.2) 19(19.6) 11(12.6) 2( 5.1) 13(10.3) 38(11.9) 비정규직노동자 10(10.3) 16(16.5) 14(16.1) 12(30.8) 26(20.6) 52(16.3)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 40(41.2) 38(39.2) 38(43.7) 16(41.0) 54(42.9) 132(41.3) 병력자 (HIV/AIDS, 간염보균자, 한센인등 ) 4( 4.1) 2( 2.1) 2( 2.3) 1( 2.6) 3( 2.4) 9( 2.8) 동성애자등성적소수자 - 1( 1.0) ( 0.3) 주 : 복수응답 범죄피해자 2( 2.1) 3( 3.1) 3( 3.4) 2( 5.1) 5( 4.0) 10( 3.1) 북한이탈주민 4( 4.1) 1( 1.0) 2( 2.3) - 2( 1.6) 7( 2.2) 기타 1( 1.0) 2( 2.1) 2( 2.3) - 2( 1.6) 5( 1.6) 응답자 전체

184 16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교원들은어떤집단의인권교육을학생들에게우선적으로실시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 응답자의 53.8% 가장애인을꼽았으며, 다음으로아동 청소년 (48.1%),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 (41.3%), 비정규직노동자 (16.3%), 여성 (14.1%), 노인 (11.9%) 등의순이었다. 이밖에병력자 (2.8%), 북한이탈주민 (2.2%), 동성애자등성적소수자 (0.3%) 등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초등학교교원은아동 청소년 (56.7%), 중학교교원은장애인 (57.7%), 고등학교교원은아동 청소년 (50.0%) 을가장우선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전문계고등학교교원은일반계교원에비해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교육을중시하는비율이높다 ( 전문계 30.8%, 일반계 16.1%). 2) 학교에서의청소년의권리에대한인식학교내에서보장받아야할청소년의권리와실제보장되고있는정도에대한교원들의인식을조사한결과, 교원들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3.84) 와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3.83) 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물리적폭력과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73),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서처벌받을권리 (3.70) 도중시하고있다. 사생활침해를받지않을권리 (3.14) 와 자신의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3.03) 는다른권리에비해낮게인정하였으며, 일할권리 ( 아르바이트등 ) (2.75) 에는가장낮은점수를부여하였다. 실제로학교에서보장하고있는청소년인권으로는,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3.62) 와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3.65) 가가장잘보장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일할권리 에대한보장이 2.67로가장낮으며, 다른항목들은대체로보장되는수준이상이나, 자신의두발과복장을선택할권리 (3.04), 학교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권리 (3.07), 자유의사에따라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3.08), 정규교과외교육활동에관해선택할수있는권리 (3.08) 의보장정도가다른권리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상과현실의차이가가장큰권리는 자유의사에따라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로 0.5점의차이를보인다. 또한두발복장선택권과사생활보호권은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수준보다실제보장수준이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학교급별로는청소년인권에관한인식과실제학교에서보장되

18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61 는정도모두초등학교교원의점수가대체로높게나타난다. 청소년의인권 < 표 Ⅴ-19> 학교내청소년인권보장 ( 교원 ) 평균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인권 표준편차 보장하고있는청소년인권 F 평균표준편차 단위 : 점 F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 고 < 초 ** 고 < 초 자신의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 고, 중 < 초 *** 중, 고 < 초 성적이나개인적인사정등사적정보를보호받을권리 *** 고, 중 < 초 *** 중, 고 < 초 자신의삶과관련된학교의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 ** 고 < 초 *** 고, 중 < 초 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할위험이없는한, 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 * 고 < 초 *** 고 < 초 학교의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 고 < 초 *** 고, 중 < 초 자유의사에따라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 고, 중 < 초 ** 고 < 초 사생활침해 ( 소지품검사, 몸수색등 ) 를받지않을권리 물리적폭력과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 중, 고 < 초 *** 고, 중 < 초 9.057*** 중, 고 < 초 ** 고, 중 < 초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서처벌받을권리 * 중, 고 < 초 정규교과외교육활동에관해선택할수있는권리 * ** 고, 중 < 초 일할권리 ( 아르바이트등 ) *** 중 < 초, 고 ** 중 < 고, 초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 고 < 초 ** 고, 중 < 초 주 : 1 = 전혀보장될필요없다, 2 = 대체로보장될필요없다, 3 = 대체로보장되어야한다, 4 = 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 p<.001, ** p<.01, * p<.05

186 16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교원들이학생들의인권을어느정도지켜준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대해교원들은스스로보통이상으로지켜주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체평균 5.71). 초등학교교원이 6.0으로가장높고, 중학교, 고등학교순이며, 초등학교가중고등학교에비해유의미하게점수가높고, 교감의인식이교사인식보다유의하게높다. < 표 Ⅴ-20> 학생인권보장을위한역할인식 ( 교원 _ 학교급 직위 ) 단위 : 명,(%), 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 0.8) 1( 0.3) 4( 보통이다 ) 3( 3.1) 15( 15.5) 13( 10.3) 31( 9.7) 5 18( 18.8) 17( 17.5) 42( 33.3) 77( 24.1) 6 51( 53.1) 54( 55.7) 57( 45.2) 162( 50.8) 7( 매우잘지켜주고있다 ) 24( 25.0) 11( 11.3) 13( 10.3) 48( 15.0) 합계 96(100.0) 97(100.0) 126(100.0) 319(100.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감 교사 전체 자승합자유도평균자승 F 사후분석 학교급 ** 중, 고 < 초 직위 * - 학교급 직위 주 : 1 = 전혀지켜주지못한다, 4 = 보통이다, 7 = 매우잘지켜주고있다 *** p<.001, ** p<.01, * p<.05

18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63 3) 학생인권교육에대한인식청소년의인권역량과인권교육결과에대한교사들의인식은부정적인편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은합리적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고생각하는교원은 68.8% 이고, 인권교육을강화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교원은 87.5% 였으며, 학생인권이강조되면교권이약화될수있다고생각하는교원은 56.1% 로나타났다.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의견에는 77.3% 의교원이동의했으나, 학생인권조례의제정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는교원은 46.4% 이고, 인성교육이잘되면별도의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교원은 52.2% 이다. 교감의인식이교사보다높은편이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아니다. < 표 Ⅴ-21> 학생인권교육에대한인식 ( 교원 ) 전혀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단위 : 명 (%), 점평균 ( 표준편차 ) 전체교감교사 청소년은합리적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5 (1.6) 95 (29.7) 200 (62.5) 20 (6.3) 인권교육을강화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2 (0.6) 38 (11.9) 191 (59.7) 89 (27.8) 학생인권이강조되면교권이약화될수있다 20 (6.3) 120 (37.6) 137 (42.9) 42 (13.2)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7 (2.2) 65 (20.5) 198 (62.5) 47 (14.8)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될것이다 24 (7.5) 147 (46.1) 122 (38.2) 26 (8.2) 인성교육이잘되면별도의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 21 (6.6) 132 (41.3) 124 (38.8) 43 (13.4) 주 : 1 = 전혀그렇지않다, 2 = 대체로그렇지않, 3 = 대체로그렇다, 4 = 매우그렇다 학생인권교육에대한교원의이러한인식은인권교육에대한연수를통해서는크게바뀌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2> 에서보는바와같이, 교원임

188 16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용후인권교육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원과그렇지않은교원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인문항은 청소년은합리적인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뿐이다. 이항목에대해인권교육연수경험이있는교원 (2.68) 은그렇지않은교원 (2.78) 보다진보적인태도를보였을뿐, 다른모든항목에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의식의차이를드러내지않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 학생들의인권교육을강화하면, 선생님들이학생을지도하기어렵게된다 와 인성교육이잘되면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 는교원들의인식을개선하는데인권교육연수경험이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응답결과는그동안교원들을대상으로실시된인권교육연수가사실상유명무실한것으로형식적인연수에그쳤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다만, 학생인권교육에대한교원들의인식이인권교육연수를받음으로써인권교육연수를받지않은교원에비해서는전반적으로미미하나마개선된모습을보이고있는점은그나마다행스러운것으로보인다. < 표 Ⅴ-22> 학생인권교육에대한인식 ( 교원 _ 인권교육 연수경험 ) 인권교육연수경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은합리적인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학생들의인권교육을강화하면, 선생님들이학생을지도하기어렵게된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될것이다 학생들에게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인성교육이잘되면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 주 : 1 = 전혀그렇지않다, 2 = 대체로그렇지않다, 3 = 대체로그렇다, 4 = 매우그렇다 *** p<.001, ** p<.01, * p<.005

18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65 4) 학생인권관련문건에대한이해학생인권과관련된문서에대한교사들의인지도를살펴보면학교생활규정외의문건내용을잘알고있다고응답하는교원은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문건별로내용을잘알고있는비율은학교생활규정 68.3%, 학생인권조례 24.1%, 세계인권선언 17.3%, 청소년헌장 11.3%,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10.1%, 유엔아동권리협약 8.8% 순이다 ( 표 Ⅴ-23). 평균점을기준으로보면, 학교생활규정에대한평균인지도가 3.64로가장높았으며, 학생인권조례 2.94, 세계인권선언 2.81, 청소년헌장 2.71,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2.58 순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2.48로가장낮은인지도를보였다. 들어본적없고내용도모름 < 표 Ⅴ-23>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교원 ) 들어본적있으나내용잘모름 내용을대강알고있음 내용을잘알고있음 평균 ( 표준편차 ) 단위 : 명 (%), 점 전체교감교사 F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33(10.4) 100(31.4) 153(48.1) 32(10.1) ** 청소년헌장 13( 4.1) 104(32.6) 166(52.0) 36(11.3) ** 학생인권조례 6( 1.9) 83(25.9) 154(48.1) 77(24.1) 세계인권선언 6( 1.9) 105(33.0) 152(47.8) 55(17.3) * 유엔아동권리협약 28( 8.8) 138(43.1) 126(39.4) 28( 8.8) 학교생활규정 - 14( 4.4) 87(27.3) 218(68.3) ** * 주 : 1 =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2 =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을잘모른다, 3 = 내용을대강알고있다, 4 = 내용을잘알고있다 *** p<.001, ** p<.01, * p<.05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인지도는초등학교교원에비해중 고등학교교원의인지도가유의미하게낮은수준이다. 일부문건인지도에서교감의인지도가

190 16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교사의인지도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난다. < 표 Ⅴ-24>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해알고있는정도 ( 교원 ) 단위 : 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사후분석 사례수 평균 *** 중, 고 < 초 표준편차 주 : 1 =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2 =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을잘모른다, 3 = 내용을대강알고있다, 4 = 내용을잘알고있다 *** p<.001, ** p<.01, * p<.05 5)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교원의 80.4% 는소속학교의문화가인권친화적이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 ( 표 Ⅴ-25). 초등교원의 73.2%, 중학교교원의 83.5%, 고등학교교원의 83.4% 가부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 전문계고교교원은 92.3% 가소속학교가인권친화적이지않다고답하였는데유의미한차이는아니다. < 표 Ⅴ-25>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적정도에대한인식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36( 37.1) 12( 12.4) 16( 8.2) 6( 15.4) 22( 17.3) 70( 21.8) 대체로그렇지않다 35( 36.1) 69( 71.1) 54( 61.4) 30( 76.9) 84( 66.1) 188( 58.6) 대체로그렇다 14( 14.4) 13( 13.4) 13( 14.8) 3( 7.7) 16( 12.6) 43( 13.4) 매우그렇다 12( 12.4) 3( 3.1) 5( 5.7) - 5( 3.9) 20( 6.2) 합계 97(100.0) 97(100.0) 88(100.0) 39(100.0) 127(100.0) 321(100.0) 연구학교교원이소속학교문화를인권친화적이라고생각하는데비해일반학교교원은대체로그렇지않다고답하였는데이는유의미한차이로나타난다. 교감인식이교사보다다소낮으나유의하지않다 ( 부표 Ⅴ-1).

19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67 < 표 Ⅴ-26>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한인식 ( 교원 _ 학교급 연구학교 ) 단위 : 점, 명 평균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전체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연구학교 일반학교 전체 주 : 1 = 전혀그렇지않다, 2 = 대체로그렇지않다, 3 = 대체로그렇다, 4 = 매우그렇다 사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급 연구학교 *** 학교급 연구학교 *** *** p<.001, ** p<.01, * p<.05 6) 학급및수업운영방식에서의인권친화성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학생들이학급의규칙을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학생들과대화, 토론하는것을중요시한다학생지도 ( 교과교육, 생활지도등 ) 시체벌을사용하지않는다학생이잘못을했을때다른학생들앞에서모욕을주지않는다 < 표 Ⅴ-27> 학급및수업운영방식 ( 교원 ) 전혀그렇지않다 (0.7) 학생의사적정보를존중한다 - - 대체로그렇지않다 35 (11.5) 50 (16.4) 18 (5.9) 27 (8.9) 14 (4.6) 3 (1.0) 대체로그렇다 220 (72.4) 202 (66.4) 205 (67.4) 136 (44.6) 172 (56.4) 129 (42.3) 매우그렇다 49 (16.1) 52 (17.1) 81 (26.6) 140 (45.9) 119 (39.0) 173 (56.7) 평균 ( 표준편차 ) 전체교감교사 단위 : 명 (%), 점 주 : 1 = 전혀그렇지않다, 2 = 대체로그렇지않다3 = 대체로그렇다, 4 = 매우그렇다 *** p<.001, ** p<.01, * p< F 초 > 중, 고 5.511** 초 > 중, 고 7.302** 초 > 중 3.326* 4.898* 초 > 고 6.086**

192 16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학급또는수업운영방식에대한교원의인식은인권친화적인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Ⅴ-27). 학생의사적정보를존중한다 99%, 학생을지도할때체벌을사용하지않는다 90.5%, 학생이잘못을했을경우다른학생들앞에서모욕을주지않는다 95.4% 로비교적많은교원들이답한데비해, 학급규칙제정에학생참여기회 83.5%, 학급및수업운영에학생참여 88.5% 로학생참여방식의적용율은다른항목에비해약간낮은것으로나타난다. 평균점을기준으로할경우도, 학급규칙제정과학생참여적운영점수가다른항목에비해낮다. 학급및수업에있어초등학교교원들이중고등학교교원에비해더인권친화적으로운영한다고답하고있다. 교감은 학생을다른학생들앞에서모욕하지않는다 항목만교사보다유의하게높다. 7)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방안 < 표 Ⅴ-28> 향후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학칙으로의개정 16(16.5) 33(34.4) 21(24.1) 7(17.9) 28(22.2) 77(24.1) 권위주의적의식, 관행개선 46(47.4) 51(53.1) 56(64.4) 17(43.6) 73(57.9) 170(53.3) 교내의사결정에학생, 학부모참여증대 29(29.9) 32(33.3) 28(32.2) 18(46.2) 46(36.5) 107(33.5) 주 : 복수응답 학생대상인권교육 38(39.2) 26(27.1) 25(28.7) 15(38.5) 40(31.7) 104(32.6) 교사대상인권교육 33(34.0) 29(30.2) 24(27.6) 14(35.9) 38(30.2) 100(31.3) 인권침해상담기회확대 13(13.4) 11(11.5) 9(10.3) 5(12.8) 14(11.1) 38(11.9) 전체 기타 3(3.1) 2(2.1) 3(3.4) 1(2.6) 4(3.2) 9(2.8) 응답자 향후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노력으로는교원의 53.3% 가권위주의적의식과관행의개선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8). 그다음으로는교내의사결정에학생 학부모참여증대 (33.5%), 학생대상인권교육 (32.6%), 교사대상인권교육 (31.3%) 등의순으로필요성을인정

19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69 하였다. 인권존중학칙에대한요구는중학교가가장높고, 권위주의적의식과관행개선은일반계고교, 교내의사결정에학생과학부모참여및교사대상인권교육은전문계고교, 학생대상인권교육과인권침해상담은초등학교교원의응답율이다른학교급에비해높은편이다. 주 : 복수응답 [ 그림 Ⅴ-4] 향후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노력 ( 교원 _ 직위 ) 이를직위별로보면 ( 그림 Ⅴ-4), 교감은교사보다교내의사결정에학생과학부모참여, 교사인권교육, 상담등에응답비율이높고, 교사는학칙개정, 의식과관행개선, 학생인권교육등이필요하다고답한비율이교감보다높다. 다. 인권교육연수경험과요구 1) 교사인권교육필요성교사대상의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교원의 24.1% 만이동의하였다 ( 그림 Ⅴ-5).

194 17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그림 Ⅴ-5] 교사인권교육연수필요성 ( 교원 ) < 표 Ⅴ-29> 교사의인권교육연수필요성인식 ( 교원 ) 단위 : 명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매우필요하다 7( 7.2) 5( 5.2) 8 (9.2) - 8( 6.3) 20( 6.3) 대체로필요하다 19( 19.6) 21( 21.6) 11( 12.6) 6( 15.4) 17( 13.5) 57( 17.8) 대체로필요하지않다 45( 46.4) 50( 51.5) 55( 63.2) 26( 66.7) 81( 64.3) 176( 55.0) 전혀필요하지않다 26( 26.8) 21( 21.6) 13( 14.9) 7( 17.9) 20( 15.9) 67( 20.9) 합계 97(100.0) 97(100.0) 87(100.0) 39(100.0) 126(100.0) 320(100.0) 학교급별로는초등교원의 26.8%, 중학교교원의 26.8%, 고등학교교원의 19.8% 만이필요성을인정하였고, 특히전문계고교교원은 15.4% 만이필요성에동의하여가장낮은인식을보이고있으나, 학교급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다 ( 표 Ⅴ-29). 연구학교교원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반면일반학교교원은대체로필요하지않다고답하고있는데그차이는유의하다 ( 표 Ⅴ -30).

19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71 < 표 Ⅴ-30> 교사의인권교육연수필요성인식 ( 교원 _ 학교급 연구학교 ) 단위 : 점, 명 평균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전체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연구학교 일반학교 전체 주 : 1 = 매우필요하다, 2 = 대체로필요하다, 3 = 대체로필요하지않다, 4 = 전혀필요하지않다 사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급 연구학교 *** 학교급 연구학교 *** p<.001, ** p<.01, * p<.05 2) 인권관련연수참여경험 [ 그림 Ⅴ-6] 교사임용후인권교육연수를받은경험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사는 41.1% 이고 ( 그림 Ⅴ-6), 초등학교교원의경험율이 44.8% 로가장높지만학교급별차는유의하지않다. 교육연수경험율은교감이 49.5% 로교사 36.7% 에비해유의미하게높다.

196 17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31> 교사임용후인권교육연수를받은경험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있다 43( 44.8) 38( 39.2) 37( 2.5) 13( 33.3) 50( 39.7) 131 (41.1) 없다 53( 55.2) 59( 60.8) 50( 57.5) 26( 66.7) 76( 60.3) 188( 58.9) 합계 96(100.0) 97(100.0) 87(100.0) 39(100.0) 126(100.0) 319(100.0) x²=.794, df=2, P=.672 < 표 Ⅴ-32>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 ( 직위 ) 단위 : 명 (%) 교감교사전체 있다 54( 49.5) 77( 36.7) 131( 41.1) 없다 55( 50.5) 133( 63.3) 188( 58.9) 합계 109(100.0) 210(100.0) 319(100.0) x²= 4.914, df=1, P=.027 교과별로는도덕과교원의인권교육연수경험율이 55% 로가장높으나, 교과별차이는유의미하지않다 ( 표 Ⅴ-33). 평균교육 연수횟수는 3.65회로, 중학교교원의참여횟수가약 4회로가장많고고등학교교원이 3회로가장낮게나타나나유의미한차이는아니다 ( 표 Ⅴ-34). 교감은약 5회, 교사는약 3회로그차는유의하여교감의인권교육연수기회가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35). 있다 < 표 Ⅴ-33>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 ( 담당교과별 ) 단위 : 명 (%) 국어과도덕과사회과수학과과학과기 가과예체능과외국어과기타전체 12 (32.4) 25 없다 (67.6) 합계 37 (100.0) 11 (55.0) 9 (45.0) 20 (100.0) 12 (32.4) 25 (67.6) 37 (100.0) 9 (39.1) 14 (60.9) 23 (100.0) 14 (43.8) 18 (56.3) 32 (100.0) 5 (45.5) 6 (54.5) 11 (100.0) x²= 6.699, df=8, P= (50.0) 14 (50.0) 11 (100.0) 13 (54.2) 11 (45.8) 24 (100.0) 40 (40.0) 60 (60.0) 100 (100.0) 130 (41.7) 182 (58.3) 312 (100.0)

19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73 < 표 Ⅴ-34>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횟수 단위 : 명, 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 표 Ⅴ-35> 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횟수 ( 학교급 직위 ) 단위 : 명, 회 평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교감 교사 전체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급 직위 * 학교급 직위 *** p<.001, ** p<.01, * p<.05 사례수 < 표 Ⅴ-36> 교원인권교육연수실시주체 ( 교원 ) 단위 : 명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5(11.9) 11(28.9) 11(30.6) 2(15.4) 13(26.5) 29(22.5)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28(66.7) 22(57.9) 27(75.0) 11(84.6) 38(77.6) 88(68.2) 소속학교 22(52.4) 20(52.6) 15(41.7) 3(23.1) 18(36.7) 60(46.5) 교원단체 4( 9.5) 9(23.7) 7(19.4) - 7(14.3) 20(15.5) 인권단체, 시민단체 7(16.7) 2( 5.3) 6(16.7) 1( 7.7) 7(14.3) 16(12.4) 기타 2( 4.8) 2( 5.3) 1( 2.8) - 1( 2.0) 5( 3.9) 응답자 주 : 복수응답

198 17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주 : 복수응답 [ 그림 Ⅴ-7] 교원인권교육연수실시주체 ( 교원 _ 직위 ) 인권교육연수의주체는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68.2% 로가장많고소속학교가 46.5%, 국가인권위원회가 22.5%, 교원단체 15.5%, 인권단체 / 시민단체 12.4% 순이다 ( 표 Ⅴ-36). 교감은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교육연수를받은비율이교사보다높다 ( 그림 Ⅴ-7). 3) 인권교육연수내용및연수성과 < 표 Ⅴ-37> 인권관련교육 연수내용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인권개념, 역사, 관련법등기본적이해 21(50.0) 24(63.2) 21(56.8) 9(69.2) 30(60.0) 75(57.7) 인권교육의내용 30(71.4) 27(71.1) 27(73.0) 9(69.2) 36(72.0) 93(71.5) 인권교육의교수방법 9(21.4) 5(13.2) 8(21.6) 3(23.1) 11(22.0) 25(19.2) 인권교육을위한학급, 학교환경 17(40.5) 18(47.4) 20(54.1) 5(38.5) 25(50.0) 60(46.2) 기타 - - 1( 2.7) - 1( 2.0) 1( 0.8) 응답자 주 : 복수응답

19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75 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의내용으로는인권교육의내용이 71.5% 로가장많고, 인권의개념 역사 관련법등인권의기본적이해 (57.7%) 와인권교육을위한학급 학교환경 (46.2%), 인권교육의교수방법 (19.2%) 순으로나타났다. 교감은인권의개념 역사 관련법등인권의기본적이해교육을받은비율이교사보다높다. 교원들은인권교육연수의성과를보통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만족도가평균 3.05 수준으로대체로도움이된수준이나, 인권교육을위한교수기법의학습은 2.75로만족도가낮다. 교감의평가가교사보다다소높으나유의한차이는아니다. < 표 Ⅴ-38> 인권관련교육 연수의성과 ( 교원 ) 전혀도움이되지않다 별로도움되지않는다 대체로도움이되었다 매우도움이되었다 단위 : 명 (%), 점 평균 ( 표준편차 ) 전체교감교사 인권관련지식및정보의습득 - 12( 9.2) 91(69.5) 28(21.4) 인권교육을위한교수기법의학습 3(2.3) 37(28.7) 78(60.5) 11( 8.5) 인권의식강화 1(0.8) 13(10.0) 84(64.6) 32(24.6) 학교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 - 9( 7.0) 83(64.8) 36(28.1) 주 : 1 = 전혀도움이되지않다, 2 = 대체로도움이되지않다, 3 = 대체로도움이되었다, 4 = 매우도움이되었다

200 17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4) 향후인권교육연수참여의향 [ 그림 Ⅴ-8] 향후인권교육연수참여의향 ( 교원 ) < 표 Ⅴ-39> 향후인권교육또는연수참여의향 ( 교원 _ 학교급 직위 ) 단위 : 점, 명 평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교감 교사 전체 주 : 1 = 반드시참여하고싶다, 2 = 대체로참여의향있다, 3 = 대체로참여할의향이없다, 4 = 전혀참여의향이없다 사례수 교원의 89.9% 는향후인권교육연수에참여하고싶다고밝혔다 ( 그림 Ⅴ-8). 참여희망율은초등교원이 95.8% 로가장높고, 중학교교원이 83.3% 로가장낮으며, 초등학교와중학교의평균점수차이는유의하다. 교감의참여의향이교사보다높지만유의한차이는아니다. 반면, 참여할의향이없다고한응답자도 10.1% 였는데, 그이유로는 43.8% 가 인권교육 연수의필요성을못느끼기때문 으로가장많고, 다른교육연수에

20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77 비해우선순위가낮아서 21.9%, 연수를받을시간이없어서 15.6%, 담당교과나업무와관계가적어서 가 12.5% 로나타났다 ( 표 Ⅴ-40). 교감은 다른교육연수에비해우선순위가낮아서 에답한비율이매우높다. < 표 Ⅴ-40> 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불참의향을갖는이유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인권교육연수의필요성을못느껴서 3( 75.0) 5( 31.3) 6( 50.0) 14( 43.8) 다른교육연수에비해우선순위가낮아서 - 6( 37.5) 1( 8.3) 7( 21.9) 연수를받을시간이없어서 1( 25.0) 3( 18.8) 1( 8.3) 5( 15.6) 담당교과나업무와관계가적어서 - 1( 6.3) 3( 25.0) 4( 12.5) 기타 - 1( 6.3) 1( 8.3) 2( 6.3) 합계 4(100.0) 16(100.0) 12(100.0) 32(100.0) < 표 Ⅴ-41> 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불참의향을갖는이유 ( 교원 _ 직위 ) 단위 : 명 (%) 교감교사전체 인권교육연수의필요성을못느껴서 4( 44.4) 10( 43.5) 14( 43.8) 다른교육연수에비해우선순위가낮아서 3( 33.3) 4( 17.4) 7( 21.9) 연수를받을시간이없어서 1( 11.1) 4( 17.4) 5( 15.6) 담당교과나업무와관계가적어서 1( 11.1) 3( 13.0) 4( 12.5) 기타 - 2( 8.7) 2( 6.3) 합계 9(100.0) 23(100.0) 32(100.0) 인권교육을위한교사연수에는 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및학급분위기조성등에관한내용 (62.9%) 과 인권교육수업에사용할교육프로그램자료 기법에관한내용 (46.5%) 이필요하다고답한비율이높고, 다양한인권문제이해등인권교육내용 (36.8%), 학생인권침해와보장에관한내용 (25.8%), 학부모와의관계형성에관한내용 (13.2%), 지역사회관계기관의역할및그기관과의연대방침에관한내용 (4.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초등교원은교육프로그램관련교육을, 중학교교원은인권교육내용및학부모와의관계형성에관한내용을,

202 17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고등학교교원은 학생인권침해와보장에관한내용 과 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및학급분위기조성등에관한내용 을다른학교급별교원에비해더필요로하고있다. < 표 Ⅴ-42> 인권교육을위한교사연수에필요한내용 ( 교원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학생인권침해와보장에관한내용 22(22.9) 22(22.9) 24(27.6) 14(35.9) 38(30.2) 82(25.8) 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및학급분위기조성등에관한내용 56(58.3) 62(64.6) 55(63.2) 27(69.2) 82(65.1) 200(62.9) 다양한인권문제이해등인권교육내용 26(27.1) 41(42.7) 34(39.1) 16(41.0) 50(39.7) 117(36.8) 인권교육수업에서사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 자료, 기법에관한내용 56(58.3) 40(41.7) 37(42.5) 15(38.5) 52(41.3) 148(46.5) 학부모와의관계형성에관한내용 12(12.5) 15(15.6) 12(13.8) 3( 7.7) 15(11.9) 42(13.2) 지역사회의관계기관의역할및그기관과의연대방침에관한내용 4( 4.2) 4( 4.2) 3( 3.4) 2( 5.1) 5( 4.0) 13( 4.1) 응답자 주 : 복수응답 라. 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 1)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인권교육학교인권교육현황에대하여교감선생님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다. 전체응답학교의 52.3% 가인권교육이창의적체험활동학습주제중의하나로포함되어있다고밝혔다 ( 표 Ⅴ-43). 고등학교의 62.8%, 특히전문계고교의 76.9% 가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인권교육을포함하는것으로답하여초등학교의 58.8%, 중학교의 32.4% 에비해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20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79 < 표 Ⅴ-43> 창의적체험활동학습주제중인권교육포함비율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포함되어있다 20( 58.8) 11( 32.4) 17( 56.7) 10( 76.9) 27( 62.8) 58( 52.3) 포함되어있지않다 14( 41.2) 23( 67.6) 13( 43.3) 3( 23.1) 16( 37.2) 53( 47.7) 합계 34(100.0) 34(100.0) 30(100.0) 13(100.0) 43(100.0) 111(100.0) 전체 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하는비율은 3.4% 에불과하고, 74.1% 의학교는별도의프로그램또는인권관련특강이나행사를통해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Ⅴ-44). 인권교육을위해배정된창의적체험활동시수는평균 6.75회로표준편차가매우커서개별학교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44> 창의적체험활동일환으로실시되는인권교육방식 ( 교원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 1( 5.0) 1( 9.1) ( 3.4) 전체 별도의프로그램또는인권관련특강이나행사를한다 12( 60.0) 9( 81.8) 14( 82.4) 8( 80.0) 22( 81.5) 43( 74.1) 기타 7( 35.0) 1( 9.1) 3( 17.6) 2( 20.0) 5( 18.5) 13( 22.4) 합계 20(100.0) 11(100.0) 17(100.0) 10(100.0) 27(100.0) 58(100.0) < 표 Ⅴ-45> 창의적체험활동시수 ( 교원 ) 단위 : 명, 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4 18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5회 10( 55.6) 5( 55.6) 11( 52.4) 26( 54.2) 6-10회 4( 22.2) 3( 33.3) 8( 38.1) 15( 31.3) 10-15회 3( 16.7) - 1( 4.8) 4( 8.3) 16회이상 1( 5.6) 1( 11.1) 1( 4.8) 3( 6.3) 합계 18(100.0) 9(100.0) 21(100.0) 48(100.0) 2)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학생지도 < 표 Ⅴ-46>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학생지도활동 ( 교원 ) 단위 : 명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학교나학급의의사결정에학생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갖게함인권침해에해당할수있는행동이있을경우에는단호히지도다른사람과함께잘살아갈수있는태도, 규범등키울수있는프로그램운영학생이평소인권에대해학습할수있는기회나장소마련 26(78.8) 26(78.8) 25(83.3) 12(92.3) 37(86.0) 89(81.7) 18(54.5) 17(51.5) 16(53.3) 5(38.5) 21(48.8) 56(51.4) 15(45.5) 24(72.7) 21(70.0) 5(38.5) 26(60.5) 65(59.6) 7(21.2) 4(12.1) 9(30.0) 3(23.1) 12(27.9) 23(21.1) 기타 3( 9.1) ( 2.8) 응답자 주 : 복수응답 인권친화적학교를조성하기위해학생지도와관련하여, 81.7% 의학교들이특별히관심을갖고추진하고있다고밝힌정책은 학교나학급의의사결정에학생의참여기회를갖게하는것 으로나타났다. 59.6% 의학교들은 타인과더불어살수있는태도 규범을키울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 하고있고, 51.4% 는 인권침해에해당할수있는행동이있을경우단호히지도 하고있었다. 인권코너게시판등학생이평소인권에대해학습할수있는기회나장소를마련 하고있다고밝힌학교는 21.1% 에그쳤다.

20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81 3)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교직원활동 < 표 Ⅴ-47>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교직원대상활동 ( 교원 ) 단위 : 명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인권에관한교직원의지식, 의식을함양 18(52.9) 21(61.8) 17(56.7) 9(69.2) 26(60.5) 65(58.6) 교직원간인권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함 21(61.8) 24(70.6) 24(80.0) 7(53.8) 31(72.1) 76(68.5) 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함 29(85.3) 27(79.4) 26(86.7) 11(84.6) 37(86.0) 93(83.8) 인권교육을위한자료개발, 기법학습을하도록함 4(11.8) 3( 8.8) 2( 6.7) 1( 7.7) 3( 7.0) 10( 9.0) 기타 2( 5.9) 1( 2.9) ( 2.7) 응답자 주 : 복수응답 인권친화적학교를조성하기위해교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는활동으로는 ( 표 Ⅴ-47), 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하거나 (83.8%), 교직원간에인권을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하는 (68.5%) 노력이많은학교들에서추진되고있었다. 또한인권에관한교직원의지식 의식을함양한다고밝힌학교도 58.6% 였다. 반면인권교육을잘할수있도록자료개발 기법학습을하도록한다고밝힌학교는 9% 에그치고있다. 연구학교는일반학교에비해모든항목에서교직원대상인권친화적학교조성노력을하는비율이더높게나타난다. < 표 Ⅴ-48> 인권친화적학교조성을위한교직원대상활동 ( 교원 _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인권에관한교직원의지식, 의식을함양 18 (75.0) 47 (54.0) 65 (58.6) 교직원간에인권을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함 21 (87.5) 55 (63.2) 76 (68.5) 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언행을하도록함 23 (95.8) 70 (80.5) 93 (83.8) 인권교육을위한자료개발, 기법학습을하도록함 4 (16.7) 6 ( 6.9) 10 ( 9.0) 주 : 복수응답 기타 1 ( 4.2) 2 ( 2.3) 3 ( 2.7) 응답자

206 18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4) 인권교육계획한편, 교감을대상으로소속학교가인권교육을위한계획을갖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조사대상학교의 73% 가인권교육계획을갖고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Ⅴ-9). 초등학교가 76.5% 로가장많고, 중학교 73.5%, 고등학교 69.8% 순으로나타난다. 고등학교에서는전문계고교가 76.9% 로일반계고교 66.7% 에비해인권교육계획보유율이높다. [ 그림 Ⅴ-9] 인권교육을위한계획보유여부 < 표 Ⅴ-49> 인권교육을위한계획보유여부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개교 (%) 전체 있다 26( 76.5) 25( 73.5) 20( 66.7) 10( 76.9) 30( 69.8) 81( 73.0) 없다 8( 23.5) 9( 26.5) 10( 33.3) 3( 23.1) 13( 30.2) 30( 27.0) 합계 34(100.0) 34(100.0) 30(100.0) 13(100.0) 43(100.0) 111(100.0)

20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83 < 표 Ⅴ-50> 소속학교의인권교육계획에포함된내용 단위 : 개교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학교인권교육의목표및계획 7(26.9) 9(36.0) 10(50.0) 2(20.0) 12(40.0) 28(34.6) 인권교육에관한학년별목표및계획 4(15.4) 1( 4.0) 3(15.0) 1(10.0) 4(13.3) 9(11.1) 인권교육에관한각교과별목표및계획 2( 7.7) 3(12.0) 5(25.0) 4(40.0) 9(30.0) 14(17.3) 학급경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육상담등인권교육에관한교과외의활동체험활동이나과제탐구형의학습활동등의실시목표및계획 18(69.2) 17(68.0) 17(85.0) 6(60.0) 23(76.7) 58(71.6) 12(46.2) 8(32.0) 6(30.0) 5(50.0) 11(36.7) 31(38.3) 가정 지역사회, 관계기관등과의협조 5(19.2) 7(28.0) 8(40.0) 3(30.0) 11(36.7) 23(28.4) 인권주간등인권관련행사 10(38.5) 15(60.0) 5(25.0) 2(20.0) 7(23.3) 32(39.5) 교직원인권교육연수에관한목표및계획 8( 30.8) 11(44.0) 9(45.0) 4(40.0) 13(43.3) 32(39.5) 기타 1( 3.8) - - 1(10.0) 1( 3.3) 2( 2.5) 응답자 주 : 복수응답 학교인권교육계획내용에는 학급경영 학생지도 진로지도등인권교육에관한교과외의활동에대한내용 (71.6%) 을포함하고있는비율이가장높고, 교직원인권교육연수에관한목표및계획 (39.5%), 인권주간등인권관련행사 (39.5%), 체험활동이나과제탐구형의학습활동등의실시목표및계획 (38.3%), 학교인권교육의목표및계획 (34.6%), 가정 지역사회 관계기관등과의협조 (28.4%), 인권교육에관한각교과별목표및계획 (17.3%) 학년별목표및계획 (11.1%) 순으로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50). 초등학교는 체험활동이나과제탐구형의학습활동등의실시목표및계획, 중학교는 인권주간등인권관련행사, 고등학교는 학교인권교육의목표및계획, 인권교육에관한각교과별목표및계획, 학급경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육상담등인권교육에관한교과외의활동, 가정 지역사회 관계기관등과의협조 등다양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비율이다른학교급별에비해높아상대적으로구체적인인권교육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8 18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5) 인권교육전담부서인권교육만을전담하는부서나전담자가있는학교는 10%(11개교 ) 에그쳤으며, 대부분의학교 (80.9%) 에서는학생지도등다른업무와함께인권교육업무를병행하고있고, 9.1% 의학교에는인권교육에관련한부서나담당자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전담부서나전담자가있는비율은일반계고교가 16.7% 로가장높다. 연구학교가전담자를가진비율이더높고, 일반학교는관련부서나담당자가전혀없는곳이 11.6% 에달한다. < 표 Ⅴ-51> 소속학교에인권교육을위한전담부서 / 전담자보유여부단위 : 개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전체 인권교육만을전담하는부서나전담자가있다학생지도등다른업무와함께인권교육업무를병행한다인권교육에관련한부서나담당자가없다 3( 8.8) 2( 6.1) 5( 16.7) 1( 7.7) 6( 14.0) 11( 10.0) 29( 85.3) 28( 84.8) 22( 73.3) 10( 76.9) 32( 74.4) 89( 80.9) 2( 5.9) 3( 9.1) 3( 10.0) 2( 15.4) 5( 11.6) 10( 9.1) 합계 34(100.0) 33(100.0) 30(100.0) 13(100.0) 43(100.0) 110(100.0) < 표 Ⅴ-52> 소속학교인권교육전담부서 / 전담자보유여부 ( 연구학교 ) 단위 : 개교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인권교육만을전담하는부서나전담자가있다 4( 16.7) 7( 8.1) 11( 10.0) 학생지도등다른업무와함께인권교육업무병행 20( 83.3) 69( 80.2) 89( 80.9) 인권교육에관련한부서나담당자가없다 - 10( 11.6) 10( 9.1) 합계 24(100.0) 86(100.0) 110(100.0) 6) 인권교육활동의점검및평가 각학교가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는방식으로는교사들이스스로자기평가를하도록하고있다는응답이 40.4% 로가장많았고, 학생대상설문을통해

20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85 점검 평가하고있는학교가 32.1%, 교직원회의를통해점검 평가하고있는학교는 25.7%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8.4% 의학교는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고있지않은데, 특히일반계고교의 46.7% 가점검 평가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53> 소속학교의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는방식단위 : 개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학생대상설문을통해점검 평가 9(26.5) 11(32.4) 12(40.0) 3(27.3) 15(36.6) 35(32.1) 교직원회의를통해점검 평가 7(20.6) 11(32.4) 8(26.7) 2(18.2) 10(24.4) 28(25.7) 교사들이스스로자기평가 15(44.1) 13(38.2) 9(30.0) 7(63.6) 16(39.0) 44(40.4) 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지않음 7(20.6) 10(29.4) 14(46.7) - 14(34.1) 31(28.4) 주 : 복수응답 기타 1( 2.9) - 1( 3.3) - 1( 2.4) 2( 1.8) 응답자 전체 < 표 Ⅴ-54> 소속학교의인권교육활동점검 평가하는방식 ( 연구학교 ) 단위 : 개교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학생대상설문을통해점검 평가 11(45.8) 24(28.2) 35(32.1) 교직원회의를통해점검 평가 6(25.0) 22(25.9) 28(25.7) 교사들이스스로자기평가 15(62.5) 29(34.1) 44(40.4) 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지않음 5(20.8) 26(30.6) 31(28.4) 주 : 복수응답 기타 - 2( 2.4) 2( 1.8) 합계 연구학교의 20.8%, 일반학교의 30.6% 가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고있지않았는데, 연구학교의경우학생설문조사나교사들의자기평가방식활용률이일반학교보다높다.

210 18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7) 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 80.2% 의학교는인권교육을위해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를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 73.9% 의학교에서학부모대상인권교육이나정보제공을하고있고, 34.2% 는지역기관이나지역전문가등의초청특강 자문등의협력을하고있다고밝혔다. 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를위한노력을하고있지않다고밝힌학교는 19.8% 로, 연구학교의 16.7%, 일반학교의 20.7% 가이에해당한다. < 표 Ⅴ-55> 소속학교의인권교육을위한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노력단위 : 개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학부모대상인권교육이나정보제공 29(85.3) 24(70.6) 19(63.3) 10(76.9) 29(67.4) 82(73.9) 전체 지역기관이나지역전문가등초청특강, 자문등협력가정 지역사회연대를위한노력하고있지않다 5(14.7) 10(29.4) 17(56.7) 6(46.2) 23(53.5) 38(34.2) 6(17.6) 8(23.5) 8(26.7) - 8(18.6) 22(19.8) 기타 2( 5.9) 3( 8.8) ( 4.5) 응답자 주 : 복수응답 < 표 Ⅴ-56> 인권교육을위한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노력 ( 연구학교 ) 단위 : 개교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학부모대상인권교육이나정보제공 19(79.2) 63(72.4) 82(73.9) 지역기관 전문가등초청특강, 자문등협력 11(45.8) 27(31.0) 38(34.2) 가정 지역사회연대를위한노력하지않음 4(16.7) 18(20.7) 22(19.8) 주 : 복수응답 기타 1( 4.2) 4( 4.6) 5( 4.5) 응답자

21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87 마. 소결교원을대상으로인권교육경험과개선요구, 인권의식, 연수경험과참여의사, 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등을조사 분석한결과, 대체로학교급별 / 연구학교지정여부별 / 교원의직위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는편이었고지역별 / 연령별 / 성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문항이드물었다. 전반적으로초등학교와연구학교교원, 그리고교감의인권의식이나인권교육실천노력과의지가높은편으로나타났다. 1) 인권교육경험과개선요구본조사에응한교원들가운데인권관련교육을한경험이있는교원은 75.7% 이고, 주로교과시간 (46.7%) 에인권관련교육을하고있다. 지식과가치교육비중이높고사고력함양과실천교육비율은낮은편이어서주로지식교육중심의인권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담당교과에인권관련단원이포함되어있어도교사의 15.5% 는수업진도때문에가르치지못할때도있다고답하였는데, 인권단원을반드시가르치는비율은상급학교가더낮다 ( 초등학교 90.7%, 고등학교 77.8%, 중학교 63.6%). 초등학교교원의인권교육수행경험률과교과단원교육비율이가장높아서, 인권교육에대한교원의관심과노력이초등학교에비해중 고등학교가더낮게나타난다. 연구학교는인권교육수행경험률, 교과내인권단원교육비율이미지정학교보다높다. 인권교육을하는데있어가장어려운점은인권교육프로그램미흡 (52.2%) 과입시로인한교육시간여유의부족 (44.7%) 이라고지적했으며, 인권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요구로다양한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75.9%) 이필요하다고답한교원이가장많으며, 인권교육에적합한학교환경구축 (61.4%), 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지속적관심 (60.8%) 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도높다. 교감은교사보다교사교육연수와프로그램개발을, 교사는교감보다학교환경과사회관심, 교과서개발등인권교육환경개선을요구한비율이더높다. 인권관련교육을한적이없는교원의비율이 24.3% 에달하고, 15.5% 는교과에포함된인권관련단원을가르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인권교육에대한교원의관심과참여를더강화할필요가제기된다. 특히중 고등학교교원의관심

212 18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을더제고해야하며, 입시위주교육환경의제약하에서도인권교육을할수있도록학교의관심과환경구축이요구된다. 2) 인권의식교원들은장애인 (53.8%)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48.1%) 의인권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학교내에서보장받아야할청소년의권리와실제보장되고있는정도에대한교원들의인식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3.84) 와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3.83) 순이고, 실제로이권리가가장잘보장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3.03) 와 일할권리 ( 아르바이트등 ) (2.75) 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고, 자유의사에따라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는인식과현실간의격차가가장큰것으로보고있다. 즉, 기본인권에비해청소년의선택과활동의자유에대한인식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는교원들가운데 68.3% 가 청소년은합리적판단능력및사회경험이부족하고미숙하여올바른선택을하기어렵다 고생각하여청소년의자율적판단역량을낮게평가하는것과연관될수있다. 청소년의판단역량이미숙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인권교육을강화하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고생각하거나 (87.5%), 학생인권이강조되면교권이약화될수있다 (56.1%) 고우려하고있다. 이는교원들이인권교육을통해서도청소년의판단역량이제고되지못할것이라는불신과불안을갖고있는것으로, 인권교육의효과에대한긍정적신념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는의견에는 77.3% 의교원이동의했으나, 학생인권조례의제정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될것 으로생각하는교원은 46.4% 에그쳐, 학생인권조례제정외의학생인권보호를위한추가적조치가모색되어야할것임을시사한다. 교원들은인성교육과인권교육의차이를인식하지못하여, 인성교육이잘되면별도의인권교육은필요하지않다 고생각하는교원이 52.2% 였다. 이는학생인권과관련된문서에대한교사들의인지도에서도나타나는데, 학교생활규정 (68.3%) 외의학생인권조례 (24.1%), 세계인권선언 (17.3%), 청소년헌장 (11.3%),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10.1%), 유엔아동권리협약 ( 8.8%) 에대한인지도

21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89 가매우낮아, 인권과인권교육에관한교사들의정확한인식이요구된다. 청소년권리에관한인식과학생인권을잘지켜주고있다고생각하는정도, 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한평가모두초등학교교원이가장높고, 인권보장을위한교원의역할에대한교감의인식이교사보다높아, 특히중 고등학교교사와평교사에대한인권교육강화가요구된다. 소속학교문화의인권친화성에대해서는교원의 80.4% 가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연구학교교원이소속학교문화를인권친화적이라고생각하는데비해미지정학교교원은대체로그렇지않다고답하였다. 학급이나수업운영에있어서는체벌과모욕을하지않는등학생인권을대체로존중하는것으로답하였으나, 학교차원에서는권위주의적의식과관행의개선 (53.3%), 교내의사결정에학생 학부모참여증대 (33.5%) 등이필요하다고생각하여학급보다학교운영차원에서인권친화적노력이더요구되고있다. 3) 인권교육연수경험과교육요구교사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원은 41.1%( 평균 3.7회 ) 이고, 초등교원이 44.8% 로가장높다. 교감의교육연수경험비율이 49.5%( 평균약5회 ) 로, 교사의 36.7%( 평균약 3회 ) 에비해높다. 앞서초등교원과교감의인권의식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두집단의인권교육참여율이높은것과연관이있을수있다. 인권관련교육 연수의내용으로는인권교육의내용 (71.5%) 과인권의기본적이해 (57.7%) 가중심이고, 인권교육을위한학급 학교환경 (46.2%), 인권교육의교수방법 (19.2%) 에대한교육비중은상대적으로적은편인데, 교육이대체로도움이된수준으로평가하고있고, 특히인권교육의교수기법교육에대한만족도 (2.75) 는낮은편이다. 수업과학급운영에필요한실용적교육내용의미흡함은교사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한낮은인정 (24.1%) 으로나타난다. 향후인권교육 연수에대한참여희망율 (89.9%) 은매우높은데, 희망교육내용으로 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및학급분위기조성등에관한내용 (62.9%) 과 인권교육수업에사용할교육프로그램자료 기법에관한내용 (46.5%) 등기존교육에서비중이낮았던부분의강화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이론중심의교사교육연수에서실용적내용을더강화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14 19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4) 학교인권교육운영현황학교인권교육현황에대하여교감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전체응답학교의 52.3% 가인권교육이창의적체험활동학습주제중의하나로포함되어있다고밝혔다. 인권교육인정도서를사용하는비율은 3.4% 에불과하고, 74.1% 의학교는별도의프로그램또는인권관련특강이나행사를통해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인권교육이단발성으로시행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인권친화적학교를조성하기위한학생지도와관련하여, 81.7% 의학교들은 학교나학급의의사결정에학생의참여기회 를갖게하고, 인권교육프로그램운영 (59.6%) 과인권침해행동지도 (51.4%) 등을하고있으나, 인권코너게시판등학생이평소인권에대해학습할수있는기회나장소를마련하고있다고응답한학교는 21.1% 에그쳤다. 인권친화적학교를조성하기위해인권에관한교직원의지식 의식을함양하는학교는 58.6% 였지만, 인권교육을잘할수있도록자료개발 기법학습을하도록한다고밝힌학교는 9% 에그치고있다. 인권친화적학교운영이학생들의일상활동과생활환경, 교사들의현장교육에필요한지원수준에는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어, 향후더구체적인지원과문화조성이요구된다. 인권교육을위한계획을갖고있는학교는응답학교의 73% 에달하나, 인권교육만을전담하는부서나전담자가있는학교는 10%(11개교 ) 에그쳤으며, 80.9% 의학교에서는학생지도등다른업무와함께인권교육업무를병행하고있고, 9.1% 의학교에는인권교육에관련한부서나담당자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8.4% 의학교는인권교육활동을점검 평가하지않고있는데, 일반계고교의 46.7%, 연구학교의 20.8% 가점검 평가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인권교육계획이형식적으로수립되고실제활동으로연계되지않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어계획이실질적으로운영되도록체제를점검해야할것이다. 또한전체적으로연구학교의인식과참여가높은수준이나, 16.7%( 미지정학교의 20.7%) 가가정 지역사회와의연대를위한노력을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 연구학교의실천계획에대한점검도요구된다. 교원조사결과, 인권교육실시경험율이높게나온것은교원들이인권교육을광범위하고포괄적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일수있다. 인성교육이나조례 종례시간을통한훈화등도인권교육으로포함할경우인권교육실시율은실제보

21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91 다높게나올수있다. 또한교원인권교육필요성은낮게평가하면서향후참여의사는높게나온것은, 현행교육연수방식에대한불만과함께향후학급운영과수업에실질적으로필요한교육연수에대한요구가표출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학교및학급현장에서인권교육에대한정확한가이드라인제시와교사들의인권교육역량강화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연수방식으로의개선이요구된다. 3. 학생의인권교육경험및요구분석 이절에서는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의인권교육실태조사를바탕으로그들의인권교육경험과요구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조사결과를크게교과와비교과영역에서의인권관련교육경험, 학생의인권태도및인권교육요구, 학교의인권분위기및태도로나누었다. 모든문항에대한분석은학교급을기본독립변인으로분석하였으며, 문항내용에따라학교급외에지역규모, 학교유형, 인권교육연구학교, 인권교육경험유무등을독립변인으로사용하였다. 43) 가. 교과및비교과영역에서의인권관련교육경험 1) 인권교육경험여부및경로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수업시간및수업이외의시간에서라도학교에서인권과관련한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지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초 중 고등학교학생의 69.1% 가인권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Ⅴ-10). 43) 교차분석과분산분석을포함한모든분석은통계적검정을실시하였는데, 여기에제시된검정치 (χ² 나 F 검정등 ) 는학교급에대한것이며, 표안에같이병기된고등학교계열은포함하지않음은명시한다.

216 19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그림 Ⅴ-10] 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학교급에따라서초등학생의 80.2%, 중학생의 77.0%, 고등학생의 53.8% 가학교에서인권과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여 ( 표 Ⅴ-57), 학교급이높을수록인권관련교육을받은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p<.001). 고등학생을계열별로다시살펴보면, 일반계고학생들은 50.8%, 전문계고학생들은 61.2% 로일반계보다전문계고학생들이인권관련교육에노출된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57> 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받은적이있다 받은적이없다 합계 ,352 (80.2) (77.0) (50.8) (61.2) (53.8) (69.1) ,052 (19.8) (23.0) (49.2) (38.8) (46.2) (30.9) 882 1, ,281 3,4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2 p=.000

21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93 [ 그림 Ⅴ-11] 연구학교여부별인권교육경험비율 ( 학생 ) 인권교육경험여부를연구학교여부에따라분석한결과 ( 그림 Ⅴ-11), 인권교육연구학교학생의인권교육경험비율 (79.9%) 이일반학교학생들의비율 (65.7%) 보다높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p<.001). 특히, 초등학교의경우, 일반학교학생들의인권교육비율은 75.4% 인데비해연구학교학생들의인권교육경험비율은 94.5% 로두집단간에뚜렷한차이가있다 (p<.001). 중학교 ( 연구 82.4%, 일반 75.0%) 와고등학교 ( 연구 64.2%, 일반 51.2%) 에서도연구학교학생들의인권교육경험비율은일반학교학생들보다높다. 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의인권교육경험비율의차이는학교급이낮을수록더크며, 이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p<.001). 인권관련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어느시간을통해접했는지를알아보았다 ( 표 Ⅴ-58). 전체초 중 고학생들이인권교육을접한경로를살펴보면, 교과수업시간 (81.5%)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창의적체험활동 (24.1%), 조회나종례시간 (13.1%), 상담시간 (3.4%) 순으로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초 중 고학생모두교과수업을통해인권교육을접하는비율이가장높다. 교과수업을통한인권교육비율은초등학생과중학생이각각 86.1%, 85.5% 로비슷했으며, 고등학생은 71.3% 로이에조금못미쳤다. 반면에창의적체험활동을통해인권교육을접했다고응답한학생은일반계고등학생이 34.0% 로가장높다 ( 초 22.6%, 중 20.8%, 전문계고 22.5%). 조회나종례시간을통해인권교육을접했다고응답한학생들의비율은초등학생 (21.6%) 이중고등학생 ( 중 8.9%, 고

218 19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10.2%) 보다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내외의기타의견도있었는데, 대부분방송교육이나특강등을통해접했다는응답이많아넓은범위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의일부로간주할수있다. < 표 Ⅴ-58> 인권교육경험경로 ( 학생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교과수업시간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활동, 재량활동 ) 조회나종례시간 상담시간 기타 ,911 (86.1) (85.5) (73.6) (66.5) (71.3) (81.5) (22.6) (20.8) (34.0) (22.5) (30.2) (24.1) (21.6) (8.9) (10.0) (10.6) (10.2) (13.1) (7.7) (1.0) (1.7) (3.1) (2.2) (3.4) (7.8) (1.9) (4.6) (5.3) (4.8) (4.5) 응답자 ,344 주 : 복수응답 인권교육경험경로에서연구학교학생과일반학교학생과의차이를분석한결과 ( 표 Ⅴ-59), 일반학교학생들이연구학교학생보다교과수업시간을통해인권교육을받는경우가더많으며 ( 연구 77.0%, 일반 83.3%), 반대로창의적체험활동의경우에는연구학교 (36.4%) 가일반학교 (19.3%) 보다인권교육실시비율이약두배가량더높다. 그외조회 종례나상담등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다. 이와같은경향은각학교급별로도동일하게나타났다.

21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95 < 표 Ⅴ-59> 인권교육경험경로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 일반학교 전체 교과수업시간 176(84.6) 431(86.7) 607(86.1) 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 재량활동 ) 82(39.4) 77(15.5) 159(22.6) 조회나종례시간 49(23.6) 103(20.7) 152(21.6) 상담시간 13( 6.3) 41( 8.2) 54( 7.7) 기타 27(13.0) 28( 5.6) 55( 7.8) 응답자 교과수업시간 227(81.1) 588(87.4) 815(85.5)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 재량활동 ) 82(29.3) 116(17.2) 198(20.8) 중학교 조회나종례시간 10( 3.6) 75(11.1) 85( 8.9) 상담시간 2( 0.7) 8( 1.2) 10( 1.0) 기타 5( 1.8) 13( 1.9) 18( 1.9) 응답자 교과수업시간 100(60.6) 389(74.7) 489(71.3)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 재량활동 ) 74(44.8) 133(25.5) 207(30.2) 고등학교 조회나종례시간 15( 9.1) 55(10.6) 70(10.2) 상담시간 3( 1.8) 12( 2.3) 15( 2.2) 기타 11( 6.7) 22( 4.2) 33( 4.8) 응답자 교과수업시간 503(77.0) 1,408(83.3) 1,911(81.5) 창의적체험활동 ( 특별, 재량활동 ) 238(36.4) 326(19.3) 564(24.1) 전체 조회나종례시간 74(11.3) 233(13.8) 307(13.1) 상담시간 18( 2.8) 61( 3.6) 79( 3.4) 기타 43( 6.6) 63( 3.7) 106( 4.5) 응답자 ,344 주 : 복수응답 초등학교에서는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에교과수업시간을통한인권교육경험비율은비슷하나 (2.1%p), 창의적체험활동에있어서는연구학교의비율 (39.4%) 이일반학교 (15.5%) 에비해두배이상높다. 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는

220 19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교과수업시간을통한인권교육경험비율은일반학교가더높고 ( 중 6.3%, 고 14.1%p), 창의적체험활동을통한인권교육경험비율은연구학교가더높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났다 ( 중 12.2%p, 고 19.3%p). 이를통해인권교육연구학교는창의적체험활동과같은범교과학습을통한인권교육에적극적인반면, 대다수의일반학교들은인권교육을별도로실시하기보다교과교육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교과수업시간에인권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을대상으로어느교과에서인권교육을접했는지알아본결과 ( 표 Ⅴ-60), 인권교육을가장접하게되는교과는도덕과 (72.2%) 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회과 (54.5%) 가많다. 도덕과와사회과의인권교육실시비율이가장두드러지게높으며, 그외의교과들과는차이가크다. 뒤이어국어과와보건과가약 12% 정도이나, 나머지교과들은 10% 미만으로매우미미하다. 또한인권과목을배운경험이있는학생들은전체 9.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일선학교에서인권과목의활용률이낮음을알수있다. 도덕과는초등학생 (76.5%) 과중학생 (80.1%) 은 75% 이상의높은비율을보이는반면, 고등학생은 53.7% 로격차가있다. 반면, 사회과는학교급이높을수록인권교육실시비율이높다 ( 초 45.0%, 중 56.6%, 고 62.7%). 초등학생은국어과, 보건과, 인권과목에서중학생이나고등학생보다두드러지게높은데, 이들교과에대해중 고등학생은모두 10% 미만으로미미한반면, 초등학생은 20% 이상 ( 국어 23.2%, 보건 25.7%, 인권 22.3%) 으로나타났다. 인권교육경험교과에대해서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차이는일관되지않으나, 초 중 고등학교모두인권과목의실시비율이일반학교 (6.8%) 보다연구학교 (17.0%) 에서높다 ( 부표 Ⅴ-2). 각학교급별로도최소두배이상씩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이와같은결과는비록연구학교가일반학교보다인권교육의사용비율이높은것은사실이나, 연구학교의인권교과활용률이 20% 채미치지못하는것으로보아연구학교에서도인권교과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22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97 < 표 Ⅴ-60> 인권교육경험교과 ( 학생 ) 응답내용초등학교중등학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예체능과 ( 음악, 미술, 체육등 ) 주 : 복수응답 외국어과 보건과 인권과목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23.2) (6.3) (8.9) (8.0) (8.6) (12.2) (76.5) (80.1) (55.6) (49.3) (53.7) (72.2) (45.0) (56.6) (66.6) (54.0) (62.7) (54.5) (0.3) (0.6) (3.3) (3.3) (3.3) (1.2) (0.7) (0.6) (1.8) (4.7) (2.7) (1.2) (0.5) (4.1) (2.4) (0.0) (1.6) (2.3) (3.7) (7.7) (1.2) (5.3) (2.5) (5.1) (0.7) (0.4) (1.8) (1.3) (1.6) (0.8) (25.7) (6.6) (5.0) (2.7) (4.3) (12.0) (22.3) (3.0) (5.3) (2.7) (4.5) (9.5) 기타 (9.0) (3.5) (7.1) (12.0) (8.6) (6.5) 응답자 인권교육경로와관련하여최근일선학교에서는교내방송을통해인권교육특강을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와관련한실태에대해조사하였다 ( 표 Ⅴ-61). 교내방송을통해인권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학생은전체학생중 51.3% 로학생들의교내방송경험비율은거의절반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학교급별교내방송경험비율을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6.3%, 중학교가 48.3%, 고등학교가

222 19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50.2% 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으나 (p<.01), 그비율의절대차이가크지않으며, 전반적으로 50% 내외에서수렴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Ⅴ-61>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 단위 : 명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전문계 소계 전체 받은적이있다 ,143 (56.3) (48.3) (49.2) (52.4) (50.2) (51.3) 받은적이없다 ,086 (43.8) (51.7) (50.8) (47.6) (49.8) (48.7) 합계 ,2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2 p=.00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 표 Ⅴ-62>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여부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단위 : 명 (%) 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받은적이있다 161( 79.3) 217( 46.3) 378( 56.3) 받은적이없다 42( 20.7) 252( 53.7) 294( 43.8) 합계 203(100.0) 469(100.0) 672(100.0) χ²= d.f.=1 p=.000 받은적이있다 154( 59.9) 282( 43.7) 436( 48.3) 받은적이없다 103( 40.1) 363( 56.3) 466( 51.7) 합계 257(100.0) 645(100.0) 902(100.0) χ²= d.f.=1 p=.000 받은적이있다 84( 54.5) 245( 48.9) 329( 50.2) 받은적이없다 70( 45.5) 256( 51.1) 326( 49.8) 합계 154(100.0) 501(100.0) 655(100.0) χ²=1.501 d.f.=1 p=.232 받은적이있다 399( 65.0) 744( 46.1) 1,143( 51.3) 받은적이없다 215( 35.0) 871( 53.9) 1,086( 48.7) 합계 614(100.0) 1,615(100.0) 2,229(100.0) χ²= d.f.=1 p=.000

22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199 교내방송을통한인권교육경험에있어서도인권교육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의유의미한차이가있다 ( 표 Ⅴ-62). 앞서분석한전체학교에서는교내방송비율이거의 1:1인데비해, 연구학교에서는교내방송경험비율이 65.0% 으로일반학교 (46.1%)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경향은학교급별로도동일했으며 ( 초 79.3%, 중 59.9%, 고 54.5%), 학교급이낮을수록교내방송비율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고, 초등학교의경우에는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의격차가 33.0%p에이르렀다. 2) 인권교육의내용학교에서실시하는인권교육의내용을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하여중 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의내용을조사하였다 ( 표 Ⅴ-63). 집단권을제외하고전체적으로각내용간에비중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사회적약자에대한교육 (60.5%)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자유권관련내용 (58.8%) 과인권관련개념, 법, 조약등일반적인지식 (58.6%),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등의사회권 (50.5%) 순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63> 학교에서받은인권교육의내용 ( 학생 ) 고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인권의개념, 관련법, 조약등의인권에대한일반적인지식습득 544(57.3) 314(68.7) 99(44.0) 413(60.6) 957(58.6) 표현의자유, 거주권, 신체의자유등자유권 564(59.4) 283(61.9) 113(50.2) 396(58.1) 960(58.8)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등사회권 533(56.1) 214(46.8) 77(34.2) 291(42.7) 824(50.5) 환경권, 평화권, 난민구제권등집단권 252(26.5) 100(21.9) 29(12.9) 129(18.9) 381(23.3)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등사회적약자들에대한인권 594(62.5) 284(62.1) 110(48.9) 394(57.8) 988(60.5) 기타 27( 2.8) 21( 4.6) 8( 3.6) 29( 4.3) 56( 3.4) 응답자 ,632 주 : 복수응답

224 20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중학생은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인권을배웠다는응답 (62.5%) 이가장높으나, 집단권을제외하고는거의모든영역이비슷한비율을보였다. 반면, 일반계고등학생은개념, 법, 조약등인권에대한일반적인지식을배웠다는응답 (68.7%) 이가장높고, 전문계고등학생은표현, 거주, 신체에대한자유권을배웠다는응답 (52.0%) 이가장높다. 중학생과고등학생모두환경권, 평화권, 난민구제권등의집단권을배웠다는응답 ( 중 26.5%, 일반고 21.9%, 전문고 12.9%)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전문계고의비율이가장낮다. 한편, 분석결과, 연구학교여부에따라서는인권교육학습내용의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3). < 표 Ⅴ-64> 인권교육을통해배운사회적약자집단 ( 학생 ) 고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여성 297(50.7) 168(63.6) 46(43.0) 214(57.7) 511(53.4) 아동 청소년 347(59.2) 163(61.7) 53(49.5) 216(58.2) 563(58.8) 장애인 521(88.9) 218(82.6) 75(70.1) 293(79.0) 814(85.1) 노인 354(60.4) 128(48.5) 44(41.1) 172(46.4) 526(55.0) 비정규직노동자 154(26.3) 73(27.7) 27(25.2) 100(27.0) 254(26.5)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 429(73.2) 149(56.4) 49(45.8) 198(53.4) 627(65.5) 병력자 (HIV/AIDS, 간염보균자, 한센인등 ) 33( 5.6) 27(10.2) 10( 9.3) 37(10.0) 70( 7.3) 동성애자등성적소수자 35( 6.0) 48(18.2) 15(14.0) 63(17.0) 98(10.2) 범죄피해자 58( 9.9) 51(19.3) 16(15.0) 67(18.1) 125(13.1) 북한이탈주민 214(36.5) 50(18.9) 20(18.7) 70(18.9) 284(29.7) 기타 5( 0.9) 4( 1.5) 3( 2.8) 7( 1.9) 12( 1.3) 응답자 주 : 복수응답 인권교육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인권교육에서학습한사회적약자의집단이구체적으로누구인지를알아보았다 ( 표 Ⅴ-64). 이질문은앞서교육내용조사에서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등사회적약자의인권에대해

22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01 배웠다고응답한학생만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의비율이 85.1% 로가장많이등장하는집단임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이 65.5% 로나타나최근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다문화사회에대한관심이인권교육내용에도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외에도아동및청소년이 58.8%, 노인이 55.0%, 여성이 53.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학교급별분석결과, 중학생과고등학생모두장애인 ( 중 88.9%, 일반고 82.6%, 전문고 70.1%) 의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그외의내용에대해서는서로상이한부분이많다.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의경우, 중학생은 73.2% 로상당히높은편이나, 고등학생은 53.4% 로그편차가크다. 또한노인에대해서도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학습한비율이더높다 ( 중 60.4%, 고 46.4%). 그러나성적소수자 ( 중 6.0%, 고 17.0%), 범죄피해자 ( 중 9.9%, 고 18.1%), 병력자 ( 중 5.6%, 고 10.0%) 와같은보다급진적인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는집단에대해서는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두배혹은그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양한독립변수를추가적으로분석한결과 ( 부표 Ⅴ-4), 한가지흥미로운점은중학교와고등학교모두여성의인권에대해배운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여학교 ( 중 64.8%, 고 66.7%) 에서가장높다는점이다. 여학교다음으로는남학교 ( 중 49.4%, 고 61.3%), 남녀공학 ( 중 46.1%, 고 51.4%) 순으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앞서분석한인권교육내용의조사결과에서도그랬듯이사회적약자부분에서도연구학교와일반학교는별다른차이없이비슷한경향을보였다 ( 부표 Ⅴ-5). 이러한조사결과와종합해볼때, 연구학교학생들이일반학교학생들보다인권교육을경험하는비율이나빈도는더높을수있어도배우는내용에있어서는특별한차이가없는것은아닌지생각해볼수있다. 물론본조사에서는교육방법이나교육내용의학습깊이까지조사하지않았기때문에, 이러한결과를두고연구학교와일반학교가동일한질의인권교육을시행한다고단언할수는없지만, 적어도연구학교와일반학교간에인권교육의학습주제의차이가없다는것은확인할수있으며, 나아가보다다양하고차별화된인권교육프로그램이나교육내용을개발하여연구학교등과같은시범적인학교장면에서활용하도록장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226 20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3) 인권교육의성과인권교육의성과를알아보기위해인권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후변화정도를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 표 Ⅴ-65). 측정문항은 1) 인권의개념, 관련법, 조약등인권관련지식, 2) 인권발달의역사와침해현상에대한이해, 3) 인권적관점에서본인의행동을인식하는정도, 4) 타인과의차이를이해하고존중하는태도, 5) 편견이나고정관념에대한인식, 6) 인권침해를받는타인을도와주려는자세등총여섯문항으로구성하였다. < 표 Ⅴ-65> 인권교육성과분산분석 ( 학생 ) 인권에대한지식습득 인권의역사및침해현상이해 인권적관점에서나의행동인식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편견, 차별고정관념인식 주위의인권침해친구를도우려는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사후검정 사례수 ,312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310 평균 * 초 > 중, 고 표준편차 사례수 ,305 평균 *** 초 > 중, 고 표준편차 사례수 ,300 평균 *** 초 > 중, 고 표준편차 사례수 ,304 평균 ** 초 > 중, 고 표준편차 사례수 ,307 평균 ** 초 > 중, 고 표준편차 주 : 1점 = 변화가전혀없었다, 2점 = 변화가별로없었다, 3점 = 어느정도변화가있었다, 4점 = 큰변화가있었다. *** p<.001, ** p<.01, * p<.05

22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03 [ 그림 Ⅴ-12] 인권교육의성과 ( 학생 ) 분석결과,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이 73.5%(2.85) 로가장높고, 비슷한수준으로 편견, 차별, 고정관념인식 이 72.3%(2.83) 도높게나타났다 ( 그림 Ⅴ -12, 표 Ⅴ-65, 부표 Ⅴ-6~11). 그다음으로는 인권적관점에서나의행동을인식하게되었다 는응답이 64.3%(2.68), 인권에대한지식습득 이 60.0%(2.59), 인권의역사와침해현상을이해했다 가 59.4%(2.61) 순이었으며, 주위의인권침해친구를도우려는태도 가 52.6%(2.54) 으로가장낮다. 이는학생들이의식적인부분에서는차이와차별등에대해공감하고인식하고있으나, 이를행동으로이행하는부분에서는여전히취약함을보여준다. 초등학생의경우에는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의평균점수가 3.02로가장높으며, 81.2% 의학생이 그렇다 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Ⅴ-13). 그다음으로 편견, 차별, 고정관념에대한인식 이 2.90, 인권적관점에서자신의행동인식 이 2.81로나타났다. 한편가장낮은점수를보인영역은 인권에대한지식습득 으로 2.61이었으나, 비율상 그렇다 라고응답한경우는 61.8% 인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의경우에는인권교육을통해서사람마다차이가있음을이해하고, 고정관념을버리려는자세를가지게되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성과가있는반면, 지식으로인권을이해하는부분에서는상대적으로성과가없음을알수있다.

228 20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그림 Ⅴ-13] 인권교육의성과 ( 초등학생 ) [ 그림 Ⅴ-14] 인권교육의성과 ( 중학생 ) 중학생은 편견, 차별, 고정관념인식 이평균 2.80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는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이평균 2.76으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4). 반면, 주위의인권침해친구를도우려는태도 는평균 2.48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22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05 [ 그림 Ⅴ-15] 인권교육의성과 ( 고등학생 ) 고등학생도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이평균 2.81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편견, 차별, 고정관념인식 이평균 2.79로비슷한수준이다. 가장평균점수가낮은영역은중학생과동일하게 주위의인권침해친구를도우려는태도 (2.54)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5). 순위에따른미세한차이는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학생모두 타인과의차이인식및존중 (2.85) 과 편견, 차별, 고정관념인식 (2.83) 에긍정적인변화가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성과가적은부분에있어서는학교급별차이가있었는데, 초등학생의경우에는 인권관련개념이나법등지식습득 에있어서상대적으로성과가없었던반면, 중 고등학생의경우에는 주위의인권침해친구를도우려는태도 에서상대적인성과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권교육이학생들의의식에는영향을미치나, 행동의변화까지도달시키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좀더적극적이고실천중심의인권교육이필요함을보여준다. 물론본조사에서제시한모든문항에대해과반수이상의학생들은 변화가있다 는쪽이 변화가없다 보다더많이응답하여전반적으로인권교육의성과를긍정적인편인것을알수있으나그정도가크지않고, 일부문항은오히려미미한편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인권교육의성과가매우높다고말할수있는정도는아니다. 또한공통적으로 인권에대한지식습득 을제외한모든문항에서초등학교의평균점수가중학교나고등학교의평균점수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

230 20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으로나타났다. 이는초등학교학생들이중학생이나고등학생에비해인권교육으로인한태도나가치관의변화가더크고긍정적임을보여주는것으로향후초등학교인권교육을강화하는한편,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에서는효과성을담보로하는프로그램개발과교육과정설계가필요함을시사한다. 나. 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관심과태도 1) 인권에대한관심도중학생과고등학생을대상으로평소인권에대해관심이있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Ⅴ-66). 전체중 고등학생의 51.0% 가 관심이있다 고응답하여인권에관심이있는학생과없는학생이거의반반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 매우관심이있다 고응답한학생은 6.0% 에불과하여인권에관심이있는절반정도의학생들조차도인권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있다기보다는일반적인흥미정도임을알수있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중학생은 45.6% 가 관심이있다 고응답하였으며, 이중에서 매우관심이있다 고응답한한생은전체 4.8% 이다. 고등학생은 56.2% 가관심이없다고응답하여중학생보다는좀더관심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계열에따라응답경향의차이가있다. 일반계고에서는인권에대해 관심이있다 고응답한학생이 59.7% 인반면, 전문계고에서는 47.6% 였으며 (12.1%p), 매우관심있다 고응답한비율도일반계고 (8.2%) 가전문계고 (4.8%) 보다약두배가까이많은것으로나타나일반계고학생들이전문계고학생들보다인권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더큼을알수있다. < 표 Ⅴ-66> 평소 인권 에대한관심 ( 학생 ) 단위 : 명 (%)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전체 전혀관심없다 71( 6.1) 27( 3.1) 21( 5.9) 48( 3.9) 119( 5.0) 대체로관심없다 567( 48.3) 324( 37.1) 165( 46.5) 489( 39.8) 1,056( 44.0) 대체로관심있다 479( 40.8) 450( 51.5) 152( 42.8) 602( 49.0) 1,081( 45.0) 매우관심있다 56( 4.8) 72( 8.2) 17( 4.8) 89( 7.2) 145( 6.0) 합계 1,173(100.0) 873(100.0) 355(100.0) 1,228(100.0) 2,401(100.0) χ²= d.f.=3 p=.000

23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07 한편, 인권교육을경험한적이있는학생 (53.0%) 은그렇지않는학생 (47.4%) 보다인권에대한관심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표 Ⅴ-67),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p<.05). 학교급별도동일한경향을보였는데, 중학교의경우, 인권교육유경험학생의 48.7% 가인권에관심이있다고응답한반면, 인권교육무경험학생은 35.3% 가인권에관심이있다고응답하여차이를보인다 (p<.001). 고등학교에서도인권에관심이있다고응답한학생의비율이인권교육유경험자에서는 58.9% 인반면, 무경험자는 53.1% 로더낮게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 표 Ⅴ-67> 인권에대한관심도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경험 ) 단위 : 명 (%) 있다 없다 전체 전혀관심없다 47( 5.2) 24( 8.9) 71( 6.1) 대체로관심없다 417( 46.1) 150( 55.8) 567( 48.3) 대체로관심있다 397( 43.9) 82( 30.5) 479( 40.8) 매우관심있다 43( 4.8) 13( 4.8) 56( 4.8) 합계 904(100.0) 269(100.0) 1,173(100.0) χ²= d.f.=3 p=.000 전혀관심없다 25( 3.8) 23( 4.0) 48( 3.9) 대체로관심없다 245( 37.2) 244( 42.8) 489( 39.8) 대체로관심있다 339( 51.5) 263( 46.1) 602( 49.0) 매우관심있다 49( 7.4) 40( 7.0) 89( 7.2) 합계 658(100.0) 570(100.0) 1228(100.0) χ²=4.306 d.f.=3 p=.230 전혀관심없다 72( 4.6) 47( 5.6) 119( 5.0) 대체로관심없다 662( 42.4) 394( 47.0) 1,056( 44.0) 대체로관심있다 736( 47.1) 345( 41.1) 1,081( 45.0) 매우관심있다 92( 5.9) 53( 6.3) 145( 6.0) 합계 1,562(100.0) 839(100.0) 2,401(100.0) χ²=8.214 d.f.=3 p=.042 이에반해한가지특이한사항은고등학생의경우, 인권교육연구학교의학생들이일반학생들보다인권에대한관심도가더낮다는점이다 ( 표 Ⅴ-68). 인권에관심이있다고응답한고등학생의비율이연구학교학생 (48.7%) 보다일반학교

232 20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58.1%) 학생에게서약 10%p 가량더높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p<.001). 중학교학생들도일반학교학생의인권관심도 (46.4%) 가연구학교학생 (43.4%) 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차이는미미하였고통계적으로유의하지도않다. < 표 Ⅴ-68> 인권에대한관심도 ( 학생 _ 학교급 연구학교 ) 학교급응답내용연구학교일반학교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단위 : 명 (%) 전혀관심없다 17( 5.2) 54( 6.4) 71( 6.1) 대체로관심없다 167( 51.4) 400( 47.2) 567( 48.3) 대체로관심있다 131( 40.3) 348( 41.0) 479( 40.8) 매우관심있다 10( 3.1) 46( 5.4) 56( 4.8) 합계 325(100.0) 848(100.0) 1,173(100.0) χ²=4.108 d.f.=3 p=.250 전혀관심없다 20( 8.3) 28( 2.8) 48( 3.9) 대체로관심없다 104( 43.0) 385( 39.0) 489( 39.8) 대체로관심있다 100( 41.3) 502( 50.9) 602( 49.0) 매우관심있다 18( 7.4) 71( 7.2) 89( 7.2) 합계 242(100.0) 986(100.0) 1228(100.0) χ²= d.f.=3 p=.000 전혀관심없다 37( 6.5) 82( 4.5) 119( 5.0) 대체로관심없다 271( 47.8) 785( 42.8) 1,056( 44.0) 대체로관심있다 231( 40.7) 850( 46.3) 1,081( 45.0) 매우관심있다 28( 4.9) 117( 6.4) 145( 6.0) 합계 567(100.0) 1,834(100.0) 2,401(100.0) χ²= d.f.=3 p=.014 앞에서분석한인권교육경험여부와비교해볼때, 이와같은결과는연구학교와같은학습장면보다는인권교육경험자체가인권관심도에더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함의를갖는다. 본조사에서는연구학교의학습환경이나인권교육노력정도를분석하지않았기때문에, 연구학교의인권교육질을평가할수는없으나, 적어도학생들의인권관심도를향상하는데있어인권교육을받은경험자체가학습환경을능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향후초 중 고등학교

23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09 에서인권교육연구학교의확대보다는최대한많은학생들에게질높은인권교육을경험하게하는것이중요함을시사한다. 그러나이와같은결과를두고연구학교학생들의인권관심도가일반학교학생들보다무조건낮다고단정하기는것은위험하다. 인권교육의경험여부와뒤에서살펴볼인권인지도등에있어서는연구학교학생들이일반학교학생보다더높으며 44), 본연구에서인권교육의질적인부분을조사하지못했기때문에연구학교학생들의인권관심도에대해서는향후여러변수들을고려하여보다자세한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인권에대한인지도 < 표 Ⅴ-69>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험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들어본적도없고, 의미도모른다들어본적은있지만, 의미는잘모른다들어본적도있고, 의미도대강알고있다들어본적도있고, 의미도잘알고있다합계 (5.4) (.9) (1.0) (3.2) (1.6) (2.3) (27.8) (13.2) (6.5) (21.3) (10.8) (16.1) ,962 (48.1) (61.7) (63.7) (56.6) (61.6) (58.1) (18.8) (24.3) (28.8) (18.9) (25.9) (23.5) 878 1, ,274 3,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학생들의인권인지도를알아보기위해평소인권이라는용어를접한경험이있는지조사하였다 ( 표 Ⅴ-69). 조사결과, 인권이라는용어를들어본적이있는학생은 97.7% 이며, 이중에서인권의의미를조금이라도알고있는학생은전체 44) 연구학교유무와인권교육경험과의상관관계분석결과, Person s 상관계수가 0.78 로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234 21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81.6% 인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학생은인권이라는용어를접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그의미를잘알고있다고응답한학생은 23.5% 에불과하려학생들이인권이라는용어를제대로이해하는경우가많이부족하다. 특히, 인권교육을받은비율이 80% 에육박하는상황임을고려할때, 많은학생들이인권교육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인권의의미까지충분히이해하지는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등학교학생의 66.9% 는인권의의미를 알고있다 고응답했으며, 이중에서도전체 18.8% 에해당하는학생들은 의미를잘알고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인권을 들어본적도없고, 의미도모른다 고응답한학생은 5.4% 였다. 중학생의경우에는전체 86.0% 의학생들이인권의 의미를알고있다 고응답하여초등학생보다인권에대한인지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인권의 의미를잘알고있다 고응답한학생도 24.3% 로초등학생보다높다. 고등학생의경우에는일반계학생들은 92.5% 의학생들이인권의의미를 알고있다 고응답하여대부분의학생들이인권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전문계학생들은전체 75.5% 만이인권의의미를 알고있다 고응답해계열별로큰차이를보인다. 특히, 인권의의미를알고있는전문계학생의비율 (75.5%) 은중학생 (86.0%) 보다도낮으며, 인권의의미도잘알고있다 고응답한학생의비율 (18.9%) 은초등학생 (18.8%) 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나전문계고학생들의인권인지도가낮은편임을알수있다. [ 그림 Ⅴ-16]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험 ( 학생 )

23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11 인권이라는말을들어본경험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이를들어본경로에대해물었다 ( 표 Ⅴ-70). 학교수업을통해들었다고응답한비율 (50.9%)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 TV, 신문등언론매체가 38.3%, 책이 10.8% 이며, 그외에는모두 10% 미만으로미미하다. 초등학생의경우에는학교수업에서들었다는비율이 44.6%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TV나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해접했다는응답이 36.2%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연구학교지정유무에따라서도서로상이한경향을보인다 ( 부표 Ⅴ-12). 연구학교학생들은학교수업을통해들어보았다고응답한비율 (69.2%) 이가장높고, TV나신문과같은언론매체를통한비율은 22.7% 에불과한반면, 일반학교학생들은 TV, 신문등언론매체를통해접했다고응답한비율 (40.8%) 이가장높다. 이는연구학교학생들이학교를통해인권을접할확률이일반학교학생들보다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하겠다. 또한초등학생의경우에는책을통해접하였다 (12.9%) 는응답보다는부모님이나주위어른을통해들어보았다 (16.1%) 는응답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의경우에도학교수업을통해인권을접했다는응답이 61.9%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는 TV나신문등언론매체를통해접하였다는응답이 29.4% 로나타났다. 초등학생과비교해볼때, 중학생은학교수업을통해인권을접한비율이 17.3%p나높은반면, 언론매체를통해접한비율은더낮다 (6.8%p). 또한부모님이나주위어른을통해접하였다는응답도 10%p 가량낮은것으로나타나학교수업을통한인권개념의확산정도가초등학생보다더높은것을알수있다. 고등학생은초 중학생과는달리학교수업 (44.4%) 보다는 TV나신문등의언론매체 (48.2%) 의비율이조금더높다. 부모님이나주위어른을통해인권을접하는비율 (3.6%) 은초등학교와중학교보다훨씬낮으나, 그렇다고또래를통해접한비율 (2.6%) 이높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계고와전문계고간의경향은거의비슷하나, 책을통해인권을접한비율에있어서는일반계고 (12.4%) 가전문계고 (4.7%) 보다약세배정도높다.

236 21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70>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경로 ( 학생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학교수업에서 369(44.6) 748(61.9) 394(44.3) 160(44.6) 554(44.4) 1,671(50.9) 책에서 ( 교과서제외 ) 107(12.9) 120( 9.9) 110(12.4) 17( 4.7) 127(10.2) 354(10.8) TV, 신문등언론매체 300(36.2) 355(29.4) 441(49.6) 161(44.8) 602(48.2) 1,257(38.3) 부모님이나주위의어른들을통해 133(16.1) 81( 6.7) 35( 3.9) 10( 2.8) 45( 3.6) 259( 7.9) 친구들을통해서 13( 1.6) 22( 1.8) 25( 2.8) 7( 1.9) 32( 2.6) 67( 2.0) 기타 14( 1.7) 8( 0.7) 14( 1.6) 5( 1.4) 19( 1.5) 41( 1.2) 응답자 828 1, ,249 3,285 주 : 복수응답 < 표 Ⅴ-71>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학생 ) 단위 : 명 (%)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은잘모른다 내용을대강알고있다 내용을잘알고있다 합계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청소년헌장 학생인권조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생활규정 1,941 1, ,374 (57.5) (30.1) (10.9) (1.5) (100.0) 1,632 1, ,373 (48.4) (37.7) (11.6) (2.4) (100.0) 1,045 1, ,359 (31.1) (38.6) (24.4) (5.9) (100.0) 648 1,351 1, ,373 (19.2) (40.1) (32.0) (8.7) (100.0) 1,296 1, ,373 (38.4) (39.1) (18.1) (4.4) (100.0) , ,378 (10.7) (26.9) (42.7) (19.6) (100.0)

23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13 < 표 Ⅴ-72> 인권관련문건에대한인지도 ( 학생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 F 사후검정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청소년헌장 학생인권조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생활규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 1.864* *** 초, 중 < 고 *** 초 < 중 < 고 *** 고 < 초 < 중 *** 초 < 중, 고 주 : 1점 =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2점 =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은모른다, 3점 = 내용을대강알고있다. 4점 = 내용을잘알고있다. *** p<.001, ** p<.01, * p<.05 학생들의인권에대한인지도를보다자세히알아보기위하여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청소년헌장, 학생인권조계,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과같은인권관련주요문건에대한인지도를측정하였다 ( 표 Ⅴ-71~72, 부표 Ⅴ -13~15). 각문건별학생들의인지도를살펴보면, 학교생활규정이 2.71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세계인권선언 (2.30), 학생인권조례 (2.05), 유엔아동권리협약 (1.88), 청소년헌장 (1.68),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1.56) 으로나타났다 ( 표 Ⅴ-72). 전체학생의 62.3% 가학교생활규정을, 40.7% 가세계인권선언의내용을

238 21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알고있다고답했다 ( 표 Ⅴ-71). 반면, 과반수가넘는학생들이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지침 (57.5%) 을들어본적도없다고응답했으며, 청소년헌장에대해서도 48.4% 의학생은들어본적도없다고응답하였다. 최근여러교육자치단체에서제정하고있는학교인권조례에대해서도 31.1% 의학생이내용은물론들어본적이없다고밝혔다. 몇가지주요문건에대한학교급별평균을비교 분석한결과, 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경향성은매우일관되게나타났다. 모든학교급에서학교생활규정에대한인지도 ( 초 2.53, 중 2.78, 고 2.78) 가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세계인권선언 ( 초 2.02, 중 2.49, 고 2.32)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규정에대해서는초 중 고등학생의절반이상이내용을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초 51.1%, 중 66.9%, 고 65.8%), 들어본적도없다 고응답한학생은중 고등학생모두 10% 미만 ( 중 9.4%, 고 8.2%) 이다 ( 표 Ⅴ-73). 세계인권선언은이보다낮은인지도를보였는데, 내용을알고있다 고응답한학생은초등학생 30.1%, 중학생 49.7%, 일반계고등학생 43.9%, 전문계고등학생 28.3% 으로과반수이상의학생들은내용을모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74). < 표 Ⅴ-73> 학교생활규정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은잘모른다내용을대강알고있다내용을잘알고있다합계 (16.2) (9.4) (8.7) (7.0) (8.2) (10.7) (32.7) (23.7) (24.3) (30.1) (26.0) (26.9) ,444 (32.9) (46.8) (46.5) (43.4) (45.6) (42.7) (18.2) (20.1) (20.4) (19.5) (20.2) (19.6) 878 1, ,274 3,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23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15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은잘모른다 내용을대강알고있다 내용을잘알고있다 합계 < 표 Ⅴ-74> 세계인권선언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34.4) (12.2) (14.1) (18.9) (15.5) (19.2) ,351 (35.5) (38.0) (42.0) (52.8) (45.1) (40.1) ,080 (23.6) (38.3) (35.4) (22.9) (31.8) (32.0) (6.5) (11.4) (8.5) (5.4) (7.6) (8.7) 876 1, ,272 3,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경우에는 내용을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은전체 22.5% 에불과하며, 초등학생 (24.6%) 과중학생 (27.3%) 에비해고등학생의비율 (16.4%) 이확연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75). < 표 Ⅴ-75>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학생인지도 ( 학생 ) 들어본적도없고내용도모른다 들어본적은있으나내용은잘모른다 내용을대강알고있다 내용을잘알고있다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296 (41.1) (33.3) (43.7) (36.3) (41.6) (38.4) ,319 (34.5) (39.5) (39.3) (48.5) (42.0) (39.1) (19.2) (22.0) (14.1) (12.5) (13.6) (18.1) (5.2) (5.3) (2.9) (2.7) (2.8) (4.4) 879 1, ,270 3,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240 21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관련주요문서에대한인지도를조사한결과, 학생들의인권관련지식수준은상당히낮은것으로평가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최근에사회적인이슈가되었기에학생들사이에서그나마인지도가있는것으로보이며, 인권사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세계인권선언이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의문건에대해서는그내용을알고있는학생이절반이채되지않는것을확인할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전체 20% 도채안되는학생들만이내용을알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이는학생들이인권교육경험비율이 80% 에이름에도불구하고, 학생들의인권관련인지도나지식수준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어인권교육이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Ⅴ-76> 국가인권위원회인지도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한번도들어보지못했다 들어본적은있으나, 잘알지못한다 들어본적도있고, 하는일에대해서도대체로알고있다 아주잘알고있다 합계 ,275 (38.5) (33.1) (41.0) (42.8) (41.5) (37.7) ,719 (50.3) (53.0) (48.2) (51.0) (49.0) (50.8) (10.6) (11.3) (9.5) (5.7) (8.4) (10.0) (.6) (2.5) (1.3) (.5) (1.1) (1.5) 878 1, ,274 3,3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마지막으로인권전담국가기관인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인지도를알아보았다 ( 표 Ⅴ-76). 전체학생의 37.7% 는국가인권위원회에대해 한번도들어본적이없다 고응답하였으며, 들어본적이있고하는일에대해서도알고있다 는학생은불과 11.5%, 나머지절반가량의학생들은 들어본적은있으나, 하는일은알지못한다 고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도초 중 고등학교학생의절반정도는국가

24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17 인권위원회를 들어본적이있으나, 하는일은잘알지못한다 고응답하였으며 ( 초 50.3%, 중 53.0%, 고 49.0%), 들어본적도없다 고응답한학생은전체 30%~40%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 초 38.5%, 중 33.1%, 고 41.5%). 반면, 잘알고있다 는응답은전체 3% 도채되지않는것 ( 초 0.6%, 중 2.5%, 고 1.1%) 으로조사되어, 학생들사이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인지도가상당히낮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3) 학생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인식학생인권조례, 교권붕괴등인권교육과관련하여논란이되고있는사안에대한학생들의인식을알아보았다 ( 그림 Ⅴ-17, 표 Ⅴ-77, 부표 Ⅴ-16~20). 조사문항은총여섯문항으로 1)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2)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3)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4)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5)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의내용으로구성하였다. [ 그림 Ⅴ-17]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학생 ) 학생들은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3.30) 에대해 86.1% 의학생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중 고등학생의경우에는 75.3% 의학생이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2.87) 고생각하였다. 그외에도 63.4% 의학생은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

242 21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를받아야한다 (2.68) 고응답하였으나, 이러한경향은중 고등학생 ( 중 2.57, 고 2.55) 보다초등학생 (3.02) 이더강한것으로나타났다 (p<.000). 한편,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2.40) 와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된다 (2.41) 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는비율 ( 전자 45.8%, 후자 45.7%)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통계적검정결과, 고등학생은초등학생이나중학생보다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고생각하는경향이더강한것으로나타났다 (p<.01). < 표 Ⅴ-77> 학생인권및인권교육에대한인식분산분석 ( 학생 )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 t 사후검정 사례수 880 1,238 1,276 3,394 평균 *** 중, 고 < 초 표준편차 사례수 876 1,236 1,278 3,390 평균 * 중, 고 < 초 표준편차 사례수 873 1,229 1,273 3,375 평균 ** 초, 중 < 고 표준편차 사례수 868 1,230 1,275 3,373 평균 * 표준편차 사례수 - 1,224 1,268 2,492 평균 표준편차 주 : 1점 = 전혀그렇지않다, 2점 = 대체로그렇지않다, 3점 = 대체로그렇다, 4점 = 매우그렇다 *** p<.001, ** p<.01, * p<.0 초등학생들은전체여섯문항중에서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3.36) 는의견에대해서는전체초등학생의 87.5%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8). 그다음으로는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3.02) 에약 80% 가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4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19 이문항은학교급별평균비교결과, 중학교 (2.57) 나고등학교 (2.55) 학생들보다초등학생 (3.02) 의평균점수가유의수준.01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나어른들의지도에순응적임을알수있다. 반면,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2.34) 와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될수있다 (2.38) 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평균이낮으며, 두문항모두약 60% 의학생들이이에대해동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8]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초등학생 ) 중학생도초등학생과마찬가지로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의평균점수가 3.27로가장높으며, 전체 84.3% 의학생이이에동의하였다 ( 그림 Ⅴ-19). 그다음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의경우 73.4% 의학생들이학생인권조례에대해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는의견은평균이 2.57로초등학생 (3.02) 보다두드러지게낮은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덜순응적임을알수있다.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2.39) 는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여섯문항중평균점수가가장낮다.

244 22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그림 Ⅴ-19]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중학생 ) 고등학생의경우도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들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는의견의평균이 3.28으로가장높으며, 일반계고학생 (89.9%) 이전문계고학생 (79.2%) 보다더많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 ( 그림 Ⅴ-20, 21), 학교로부터학생들의인권을보호하고자하는의식이더강함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면학생인권보호에도움이된다 는의견의평균이 2.90으로높으며, 전체 70% 이상의학생들 ( 일반계 78.1%, 전문계 74.8%) 이이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학생과마찬가지로전체여섯문항중에서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자기권리만주장하는사람이된다 의평균 (2.42)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20]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일반계고등학생 )

24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21 [ 그림 Ⅴ-21] 인권교육에대한인식 ( 전문계고등학생 ) 이상을종합해볼때, 학생인권및인권교육관련초 중 고등학생들의인식은비교적비슷한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초 중 고등학생모두 학교운영이나규칙이학생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는부분에강하게동의하고있었으며, 중 고등학교학생들의경우에는 70% 가넘는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학생들의인권을보호한다 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19). 다만 청소년은미숙하기때문에어른들의지도를받아야한다 는의견에대해서는초 중 고등학교학생들모두과반수이상이이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초등학생들이중 고생들에비해더강하게수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16). 또한 인권교육을많이시키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에대해서는초 중 고등학생모두가장낮은평균을보이며, 비율상으로도과반수이상이동의하지않는다 ( 부표 Ⅴ-18). 다시말해이는적어도절반이상의학생들은인권교육이강화되면학생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하게됨에따라교사들이이를통솔하거나지도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인권의식과교권이서로상충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음을의미한다. 특이한것은학교급과인권교육경험여부에따라이원분산분석을시도한결과, 초등학교를제외하고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는이러한경향이인권교육유경험자에게서더강하게나타났다는점이다 ( 그림 Ⅴ-22, 표 Ⅴ-78).

246 22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78>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평균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전체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유경험자 무경험자 전체 주 : 1 점 = 전혀그렇지않다, 2 점 = 대체로그렇지않다, 3 점 = 대체로그렇다, 4 점 = 매우그렇다 사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교급 인권교육 학교급 인권교육 *** *** p<.001, ** p<.01, * p<.05 [ 그림 Ⅴ-22] 인권교육을강화하면교사가학생을지도하기어렵다 에대한상호작용효과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이와같은결과는크게두가지추측을가능하게하는데, 하나는일선학교의인권교육자체가인권의정확한관점이나의미를던져주지못한다는것이고, 다

24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23 른하나는인권교육을받은학생들이최근에이슈가되는학생인권조례와관련하여교사의입장에서응답했다는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경기도를비롯한몇몇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고있고, 이와관련하여학생들의표현의자율권, 결사권, 체벌금지등이보장됨에따라지금까지일선학교에서인지하지못한채행사되었던사항들이학교현장에서공식적으로지양혹은금지되어과거와같이일방적인방식으로학생들을통솔하기어려운현상을염두한응답으로사료된다. 또한가지는본조사에서학생들이느끼는교사의학생인권보호노력정도를분석한결과, 인권교육경험이있는학생들이교사의인권보장노력에대해유의미하게긍정적인것으로나타난바, 교사의입장에서응답한것으로해석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는인권교육경험이있는상당수의학생들은일반학생들이학생인권을자신의권리주장의한방편으로사용할가능성을생각하고있다는반증으로이러한생각이학생들의우려인지, 아니면실제학생들의생각을보여주는것인지에대해서는다른방식의추가조사가필요하다. 다만중요한것은이것이학생들의우려이든, 사실이든간에인권이란본인의권리만주장하는것이아니라, 타인에대한존중과배려를전제로한다는것을인권교육을통해충분히전달하여학생인권이교권충돌로변질되지않고, 조화로운관점을가질수있도록기능하게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현재일선학교현장에서인권교육을빈번하게시키고있다고하더라도인권의정확한의미와관점을던져주지못한다면, 학생들의인권의식이자칫무질서, 무분별한권리의식만을키울수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4) 아동권리및청소년권리에대한의식학생들의자기권리의식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초등학생을대상으로아동권리의식을,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청소년권리의식에대해알아보았다. 아동권리에대해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바탕으로성폭력, 여가, 차별, 교육권, 표현권, 보호권, 종교의자유, 방치에대한금지등에대해조사하였으며, 청소년권리에대해서는청소년헌장에나타난청소년의권리를바탕으로연구진이재구성하여작성하였다.

248 22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79> 초등학생의아동권리에대한인식 전혀그렇지않다 사례수비율평균표준편차 나는성폭행, 유괴, 성매매등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나는휴가와여가, 놀이와문화, 예술활동에참여할권리가있다 나는모든종류의차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나는교육받을권리가있다 나는나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권리가있다 정신적으로나신체적으로장애가있는친구들도다른아이들처럼자라날수있도록보살핌과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대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24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25 전혀그렇지않다 사례수비율평균표준편차 나는자유롭게생각할권리와종교를선택할권리가있다 어른들은내가매를맞거나무관심속에있도록내버려두어서는안된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주 : 1 점 = 전혀그렇지않다, 2 점 = 대체로그렇지않다, 3 점 = 대체로그렇다, 4 점 = 매우그렇다 초등학생을대상으로아동의권리에대한의식을조사한결과, 모든문항이최소한평균 3.5를넘어아동권에대한초등학생의권리의식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 표 Ⅴ-79). 비율상으로도 모든종류의차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를제외한모든문항에서 90% 이상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덟개의문항중에서평균이가장높은것은 나는성폭행, 유괴, 성매매등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3.74) 로전체 94.3% 의학생이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특히이에대해서는여학생 (96.7%) 들은남학생 (91.9%) 보다동의하는비율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다 (p<.01)( 부표 Ⅴ-24). 그다음으로는휴가, 여가, 놀이, 문화, 예술에대한참여권이평균 3.72로전체 95.5% 의학생들이이에동의하였다. 그외교육권 (3.65), 표현의자유권 (3.68), 보호권 (3.60), 종교의자유권 (3.65), 폭력금지권 (3.62) 은모두평균 3.6점대로모두 90% 이상이학생들이동의하였다. 평균이가장낮은문항은차별금지에대한문항 (3.50) 으로상대적으로가장낮으며, 동의를표한학생의비율또한 87.9% 로여덟개의문항중에서유일하게 90% 를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절대다수의초등학생들은모든문항에서매우높은지지도를보임으로써그들스스로아동의권리가매우필요하고또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과학교에서보장하고있는청소년의인권을 13가지항목을중심으로조사한결과 ( 그림

250 22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Ⅴ-23), 모든문항에서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이보장하고있는청소년의인권보다높다.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은 4점척도를기준으로모두평균 3점을넘었으나, 보장되고있는청소년의인권은모두 3점미만으로나타났다. 먼저,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에서는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3.74) 와 물리적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70)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학생들이안전이나폭력에대한인권의식이강하다는것을증명하는동시에이로부터보호받고자하는욕구또한강함을보여준다. 그다음으로는 성적이나개인사정등사적정보를보호받을권리 (3.63), 학교의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3.60) 순이며, 반면에 일할권리 (3.14) 의평균은가장낮다. 주 : 1 점 = 전혀그렇지않다, 2 점 = 대체로그렇지않다, 3 점 = 대체로그렇다, 4 점 = 매우그렇다 [ 그림 Ⅴ-23] 학교내청소년의인권보장 ( 학생 ) 한편, 학교에서보장되고있는청소년의권리에대해서는 출신, 성별, 종교, 지역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2.67) 와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

25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27 리 (2.96), 학교의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2.81) 가가장높아상대적으로다른청소년인권들보다보장정도가높은편임을알수있다 ( 그림 Ⅴ-23). 특히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와 학교의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는보호되어야할청소년의권리에서도평균이높게나타나현재학교에서비교적안전을보장받고있다하더라고, 더높은수준의안전보장을요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학생들이현재학교에서가장보장되지않은권리로꼽은것은 자신의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2.16) 로이는 13개의문항중에서학교에서보장되어야할권리와보장되고있는권리간의격차가 1.24로가장큰영역이다. 즉, 학생들이두발이나복장에대한자율권이당연히보장되어야마땅하나, 현실적으로가장많이훼손당하고있다고생각함을엿볼수있다. 그외에도 정규교과외교육활동을선택할권리 (0.98p), 물리적, 정신적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0.95p), 성적이나개인사정등사적정보를보호받을권리 (0.90p) 등의영역에서보장되어야할권리와보장되고있는권리간의격차가크다. 청소년의권리에대한인식을학교급에따라 t-test 실시한결과, 일부문항에대해서는학교급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80).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권리에대해서는 13개문항중에서 5문항을제외하고는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평균이더높고, 그중에서도 학교의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 ( 중 3.40, 고 3.48), 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할위험이없는한, 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 ( 중 3.53, 고 3.59),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서처벌받을권리 ( 중 3.53, 고 3.59), 정규교과외교육활동에관해선택할수있는권리 ( 중 3.48, 고 3.55점, 일할권리 ( 중 3.05, 고 3.23) 는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유의하게높다. 반면, 중학생은고등학생보다 자신의두발, 복장들을선택할권리 ( 중 3.44, 고 3.37) 가유의하게높다. 보장하고있는청소년의인권에대해서도학교급별차이가있는부분이있는데 ( 표 Ⅴ-80), 자신이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 중 2.11, 고 2.20) 와 일할권리 ( 중 2.16, 고 2.54) 는중학생의평균이고등학생보다낮은반면, 학교의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 ( 중 2.72, 고 2.62), 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 중 2.87, 고 2.76),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처벌받을권리 ( 중 2.82, 고 2.76) 에서는고등학생이평균이중학생보다유의하게낮다.

252 22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80> 학교내청소년의인권보장 ( 학생 _ 학교급 )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인권 보장하고있는청소년인권 중고전체 t 중고전체 t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M SD 자신의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M * SD * 성적이나개인적인사정등사적정보를보호받을권리 자신의삶과관련된학교의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할위험이없는한, 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 학교의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자유의사에따라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사생활침해 ( 소지품검사, 몸수색등 ) 를받지않을권리 물리적폭력과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서처벌받을권리 정규교과외교육활동에관해선택할수있는권리 일할권리 ( 아르바이트등 ) M SD M * SD M * SD M SD M SD M SD M SD M * SD M * SD M *** SD ** ** * 3.196** *** 학교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 M SD 주 : 1점 = 전혀지켜주지못한다, 4점 = 보통이다, 7점 = 매우잘지켜주고있다 *** p<.001, ** p<.01, * p<.05

25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29 주목할만한점은전체 13개문항중 3개문항을제외한나머지에서보장되어야할권리와보장되고있는권리에대한 t값의부호가서로반대라는점이다. 가령, 자신이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의경우, 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에서는중학생의평균이더높지만, 보장하고있는청소년의권리에서는고등학생의평균이더높다. 이는중학생이이사안 ( 자신이두발, 복장등을선택할권리 ) 에대해고등학생보다의식은더강하고, 현실에대한만족은더낮음을보여주는것이다. 반대로 학교의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 자치활동에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할권리 ( 중 2.87, 고 2.76), 합리적인절차와규정에의해처벌받을권리 ( 중 2.82, 고 2.76) 에대해보장되어야할권리에서는고등학생의평균이더높은반면, 보장하고있는청소년의권리에서는중학생의평균이더높다. 이는고등학생들이이들사안에대해의식수준은더높고, 현실에대한만족도는더낮음을보여주는것으로보장욕구가더강하다고해석할수있다. 다. 학급및학교의인권분위기및인권에대한태도이절에서는학생을둘러싼학교환경과분위기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실제학생들이교수학습장면에서느끼는교사들의인권친화적태도, 학교의인권관련환경과이에대한학생들의요구에대해조사된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1) 교사의인권친화적태도및요구학생들이느끼는교사들의학생에대한인권태도를알아보기위해소속된학교의교사들이학생의인권을어느정도지켜주는지에대해 7점척도로알아보았다 ( 표 Ⅴ-81, 82). 보통수준 (4점) 을기준으로전체초 중 고등학교학생의 23.2% 는 지켜주지못한다 고응답하였으며, 47.2% 는 지켜준다 라고응답하여지켜준다는응답이약두배정도높다.

254 23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81>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인식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1 ( 전혀지켜주지못한다 ) ( 보통이다 ) ( 매우잘지켜주고있다 ) 합계 (1.2) (3.2) (3.0) (5.4) (3.7) (2.9) (1.0) (7.3) (7.0) (10.8) (8.1) (6.0) (4.6) (17.9) (17.3) (17.9) (17.4) (14.3) (20.9) (34.3) (30.4) (32.2) (31.0) (29.6) (24.1) (22.5) (23.0) (18.4) (21.7) (22.6) (29.0) (11.3) (16.2) (11.9) (14.9) (17.2) (19.2) (3.5) (3.2) (3.3) (3.2) (7.4) 866 1, ,273 3,3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χ²= a d.f.=12 p=.000 < 표 Ⅴ-82>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인식분산분석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사례수 866 1,219 1,273 3,358 평균 표준편차 F *** 사후분석 초 > 중, 고 주 : 1점 = 전혀지켜주지못한다, 4점 = 보통이다, 7점 = 매우잘지켜주고있다 *** p<.001, ** p<.01, * p<.05

25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31 학교급별차이를살펴보면, 초등학교의경우에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이훨씬높은데, 보통수준 (4점) 을기준으로 72.3% 가 지켜주고있다 고응답하였으며, 평균은보통에서약간높은 5.29이다. 반면, 중학생은초등학생보다는훨씬낮은 37.3% 만이 지켜주고있다 고응답하였으며, 평균도보통수준에가까운 4.14점으로나타났다. 지켜주지못한다 고응답한학생의비율도 28.4% 로나머지 30% 이상의학생들은보통이라고응답하였다. 고등학생 (4.16) 도중학생 (4.14) 과비슷한경향이었는데, 계열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인다. 일반계고등학생은 42.4% 가 지켜주고있다 고응답하여중학생보다높은반면에, 전문계고등학생은 33.6% 만이긍정적으로응답하여차이를보여전문계고학생들이교사의인권태도에대해더부정적임을확인할수있다. 학생들이느끼는교사들의학생인권보호정도는인권교육경험여부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인다. 초 중 고모두인권교육경험자의평균이무경험자보다유의하게높아, 인권교육을경험한학생이교사의인권보호노력에대해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Ⅴ-24, 표 Ⅴ-83). 또한이와같은인권교육경험자와유경험자와의차이는학교급이올라갈수록더커지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Ⅴ-24] 교사의학생인권보호정도에대한학생들의인식상호작용효과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256 23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83> 교사들의학생인권보호정도 ( 학생 _ 학교급 인권교육 )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유경험자 무경험자 전체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후분석 학교급 *** 중, 고 < 초 인권교육 *** 학교급 인권교육 *** p<.001, ** p<.01, * p<.05 다음으로실제교수 학습상황에서교사의인권태도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보다구체적인상황으로한정하기위하여담임교사로제한하였으며, 학생참여적인수업을운영하는지, 학급규칙을학생스스로정하게하는지, 학생과의대화와토론을중요시하는지, 체벌을사용하는지, 다른학생앞에서모욕을주는지, 학생의사적인정보를존중하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분석결과 ( 표 Ⅴ-84, 그림 Ⅴ-25), 전체학생들의 85.3% 는 학생의사적인정보를존중한다 (3.20) 에대해가장많이동의하였으며, 그다음으로 79.8% 가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 (3.02) 로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않는비율이가장높은것은 학생들이학급의규칙을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 (29.2%) 였으나, 이또한 70% 가넘는학생들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체벌, 대화와토론, 다른학생앞에서의모욕등은거의비슷한경향으로나타났다.

25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33 < 표 Ⅴ-84> 학급 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학생 )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 학생들이학급의규칙을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 학생들과대화, 토론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한다 교과교육와생활지도에서학생에게체벌을사용하지않는다 학생이잘못을했을경우다른학생들앞에서모욕을주지않는다 학생의사적인정보를존중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사례수 882 1,231 1,278 3,391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882 1,234 1,278 3,39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880 1,229 1,276 3,385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882 1,231 1,280 3,393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878 1,231 1,275 3,384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879 1,227 1,276 3,382 평균 표준편차 주 : 1 점 = 전혀그렇지않다, 2 점 = 대체로그렇지않다, 3 점 = 대체로그렇다, 4 점 = 매우그렇다 [ 그림 Ⅴ-25]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초등학생 )

258 23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초등학생들은여섯개의문항중에서 학생의사적인정보를존중한다 의평균이 3.50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는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 가평균 3.47로높다. 실제로이문항에대해동의하는비율은각각 92.0%, 95.1% 로사적존중부분이나학생참여적수업운영에대해절대다수의학생들이신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가장평균이낮은문항은 잘못을했을경우, 다른학생들앞에서모욕을주지않는다 (3.03) 로다른부분보다교사의인권태도에대한신뢰가상대적으로낮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평균이가장낮은두문항에서조차모두 그렇다 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이적어도 75% 를넘는것으로나타나 ( 다른학생앞에서모욕 75.4%, 대화와토론 84.5%), 전반적으로초등학생들은담임교사의인권태도에대해상당히긍정적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Ⅴ-26]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초등학생 ) 중학생도초등학생과마찬가지로 학생의사적인정보를중요시한다 (3.06) 와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 (2.84) 의점수가가장높으나, 평균점수자체는초등학생보다훨씬낮다. 비율상으로도두문항모두 81% 정도로나타나 92% 가넘은초등학생과차이를보였다. 한편, 학생들이학급의규칙을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 가가장낮은평균 (2.58) 을보였으며, 57.1% 의학생들이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가장낮은평균을보인문항에서도 75% 이상의학생들이 그렇다 고응답한반면, 중학생의경우는부정

25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35 적으로응답한학생의비율이훨씬많아졌음을알수있다. 전반적인경향으로는중학생과초등학생이비슷하였으나, 모든문항에있어서초등학생보다평균점수가낮아, 교사의인권친화적태도에대한신뢰자체가초등학생보다낮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Ⅴ-27]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중학생 ) 고등학생결과에서도초등학생, 중학생과동일하게 학생의사적인정보를존중한다 의평균점수가 3.12로가장높으며, 전체고등학생의 84.1%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교과교육와생활지도에서학생에게체벌을사용하지않는다 가평균 3.02로높다. 반면, 중학생과마찬가지로 학급의규칙을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 가 2.72로가장낮은평균을보였다. 고등학생의응답결과는중학생과상당부분비슷한경향을보이는데, 평균점수에있어서는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조금더높다.

260 236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그림 Ⅴ-28] 학급이나수업에서담임교사의인권태도 ( 고등학생 ) 초 중 고등학생모두 학생의사적정보를존중한다 의평균이가장높아, 교사의학생정보유출등의문제에대해서는학생들의신뢰도가높음을확인할수있다 ( 부표 Ⅴ-27). 또한 학급이나수업을학생참여적인방식으로운영한다 에서도상대적으로많은학생들이긍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2). 그러나중 고등학생의경우에는 학급규칙을학생스스로정하도록기회를제공한다 의평균점수가가장낮아학생들이자치권이나학급운영이자율권을만족스럽지못함을보여준다 ( 부표 Ⅴ-23). 또한중학생의경우, 체벌문제에있어서초등학생이나고등학생보다유난히낮은평균을보여상대적으로불만이더많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25). 다음으로교사들에게도인권교육이필요한지학생들의의견을조사하였다 ( 그림 Ⅴ-29, 표 Ⅴ-85). 전체학생의 69.1% 는교사들이인권교육을받을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중 26.5% 는전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반면, 받을필요가있다는응답은 30.9% 였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은 62.5% 가, 중학생은 66.4%, 고등학생은 76.0% 가교사에게도인권교육이필요없다고응답하여학교급이높을수록교사에게도인권교육이필요없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1).

261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37 [ 그림 Ⅴ-29]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 ( 학생 ) < 표 Ⅴ-85> 교사대상인권교육필요성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매우필요하다대체로필요하다대체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합계 (8.8) (10.3) (9.2) (4.9) (7.9) (9.0) (28.7) (23.2) (15.8) (16.8) (16.1) (21.9) ,435 (41.9) (40.7) (44.4) (45.4) (44.7) (42.5) (20.6) (25.7) (30.6) (33.0) (31.3) (26.5) 871 1, ,275 3,3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2) 학교의인권친화적환경여기에서는학생들의인권과관련한학교환경이어떠한지를알아보고자한다. 먼저, 학교가전반적으로학생들의인권을보장하는지알아보고, 만약학생인권이잘보장되지않는다면, 그이유는무엇이며, 어떠한관계에서그러한지세부적으로물었다. 아울러학교가학생생활규칙을제정함에있어학생들의의

262 238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견을어떤식으로반영하는지에대해알아보았다. 먼저소속학교가학생의인권을잘보장하는지조사한결과 ( 그림 Ⅴ-30), 전체학생의 62.6% 는학교가학생의인권을보장한다고응답하였으며, 보장하지않는다는응답은 37.4% 에머물렀다. 절반이상의학생들은학교가어느정도학생의인권을보장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30] 현재다니는학교의인권보장여부 ( 학생 ) 학교급별로살펴보면 ( 표 Ⅴ-86), 초등학생은 80.5% 가 잘보장되고있다 고응답한반면, 중학생 (56.5%) 과고등학생 (56.1%) 은과반수가조금넘는정도만이 잘보장되고있다 고응답하여차이를보였다. 특히 매우잘보장되고있다 고응답한학생들은초등학생 (15.7%) 이중학생 (2.8%) 이나고등학생 (3.4%) 에비해약 5배정도더많아중학생과고등학생은초등학생에비해학교의인권환경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함을알수있다. 특히, 전문계고학생들은일반계고등학생보다도학교의인권환경에훨씬부정적이었다. 전문계고학생 (17.3%) 들은일반계고학생 (9.6%) 들보다 전혀인권보장이되지않고있다 고응답한학생의비율이약두배정도더높다.

263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39 < 표 Ⅴ-86> 현재다니는학교의인권보장정도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전혀보장되지않고있다대체로보장되지않고있다대체로보장되고있다매우잘보장되고있다합계 (4.0) (9.0) (9.6) (17.3) (11.8) (8.7) (15.6) (34.5) (30.5) (36.4) (32.2) (28.7) ,909 (64.8) (53.7) (56.5) (43.1) (52.7) (56.2) (15.7) (2.8) (3.4) (3.2) (3.4) (6.4) 880 1, ,280 3,3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²= d.f.=6 p=.000 소속학교에서학생의인권을보장하지않는다고응답한학생을대상으로그이유가무엇인지를알아보았다 ( 표 Ⅴ-87). 전체적으로 학교규칙자체가인권침해적인내용을포함한다 는응답이 31.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선생님들의인권의식이부족하다 는응답이 22.4% 이며, 학생의인권의식이부족하다 는응답은 13.8% 로가장낮다. 이러한경향은학교급별로차이가있었는데, 초등학생은 학생들의인권의식이부족하다 가 28.5%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20.3% 가 학생의인권을감시하는제도나장치가미흡하기때문 이라고응답하였다. 학교규칙자체가인권침해적 이라고응답한학생은 8.7% 에불과하였다. 반면, 중학생은 학교규칙자체가인권침해적 이라고응답한학생이 30.2%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선생님들의인권의식이부족하기때문 이라는응답이 22.6% 로많다. 고등학생도중학생과마찬가지로 학교규칙자체가인권침해적 이라는응답이 40.1%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선생님의인권의식이부족하기때문 이라는응답이 23.5% 로높아중학생과비슷하다.

264 240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 표 Ⅴ-87> 학교에서인권이보장되지않는이유 (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학생수가많아서선생님들이통제하기힘들기때문에 32 (18.6) 100 (18.7) 37 (10.2) 21 (10.6) 58 (10.3) 190 (15.0) 학생인권을감시할수있는제도나장치 ( 게시판, 학생회, 상담등 ) 가미흡해서 35 (20.3) 73 (13.6) 62 (17.1) 26 (13.1) 88 (15.7) 196 (15.4) 학교규칙자체가인권침해적인내용을포함하기때문에 15 (8.7) 162 (30.2) 148 (40.9) 77 (38.7) 225 (40.1) 402 (31.7) 선생님들의인권의식이부족하기때문에 31 (18.0) 121 (22.6) 86 (23.8) 46 (23.1) 132 (23.5) 284 (22.4) 학생들의인권의식이부족하기때문에 49 (28.5) 71 (13.2) 34 (9.4) 21 (10.6) 55 (9.8) 175 (13.8) 기타 10 (5.8) 16 (3.0) 14 (3.9) 8 (4.0) 22 (3.9) 48 (3.8) 응답자 ,269 주 : 복수응답 초등학생은중학생이나고등학생과는매우상반된응답경향을보이는데, 초등학생들은소속학교의인권이보장되지않는이유를학생자신의인권의식이부족하다는자기상관의이유를들거나, 게시판이나상담등학교의제도나장치가미흡하다는등비교적환경적조건의이유를원인으로꼽은반면, 중학생과고등학생은학교규칙자체가비인권적이라고생각하였으며, 학생자신보다는교사의인권의식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등보다비판적으로생각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65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41 [ 그림 Ⅴ-31] 학교에서인권이보장되지않는이유 ( 학생 ) 아울러소속학교가학생의인권을보장하지못한다고응답한학생들을대상으로어떤관계에자신의인권이많이침해되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Ⅴ-88). 학생들은 학교교칙이나규칙에의해서 인권침해를당한다는비율이 48.1% 로거의절반에해당하며, 그다음으로는 선생님과의관계에서 가 22.0%, 또래친구와의관계에서가 18.7% 로나타났다. < 표 Ⅴ-88> 인권이가장침해되는관계 ( 학생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전문계소계 단위 : 명 (%) 전체 또래친구와의관계에서 73(46.5) 99(19.3) 29( 8.3) 25(13.4) 54(10.1) 226(18.7) 선후배와의관계에서 24(15.3) 72(14.0) 18( 5.1) 22(11.8) 40( 7.4) 136(11.3) 선생님과의관계에서 29(18.5) 102(19.9) 88(25.1) 46(24.6) 134(25.0) 265(22.0) 학교교칙이나규칙등에의해 23(14.6) 246(48.0) 224(64.0) 88(47.1) 312(58.1) 581(48.1) 기타 8( 5.1) 6( 1.2) 9( 2.6) 6( 3.2) 15( 2.8) 29( 2.4) 응답자 ,207 주 : 복수응답

266 242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초등학생들은 또래친구와의관계 에서인권침해를받는다는비율 (46.5%) 이압도적으로높다. 친구관계를제외한다른관계에서인권침해를당한다는비율은 14%~18% 대사이로근사하게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은초등학생과달리 학교교칙이나규칙 에의해서인권침해를당한다는비율이 48.% 로가장높으며, 또래친구관계 에의한인권침해는 19.3% 로나타나초등학생과확연히다른결과를보인다. 고등학생은중학생보다도 학교교칙이나규칙 에의한인권침해비율 (58.1%) 이 10%p 가량더높으며, 특히이러한경향을일반계고학생에게서더뚜렷하게나타났는데, 일반계고학생의경우에는 64.0% 가 학교규칙이나교칙 으로인해자신의인권을침해당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등학생은 선생님과의관계 가인권침해적이라고생각하는비율 (25.0%) 이초등학생 (18.5%) 과중학생 (19.9%)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학교에서인권보장이되지않는이유와동일하게인권침해적인관계부분에서도학교급별경향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 학교급이높을수록또래나친구보다는학교교칙이나선생님과의관계에서인권이가장많이침해당한다고생각하는것을알수있다. 3)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및개선요구학교에서의인권침해환경에대해보다자세히알아보기위해학교에서당한인권침해무엇인지조사하였다 ( 그림 Ⅴ-32, 표 Ⅴ-89). 학교에서인권침해를경험한비율을조사한결과, 전체학생의 73.0% 이가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중학생 (79.0%) 과고등학생 (79.5%) 은 80% 에근접한학생들이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은이보다낮은 55.2% 가학교에서인권침해를당했다고응답하여차이를보인다.

267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43 [ 그림 Ⅴ-32]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비율 ( 학생 ) 인권침해를경험했다고응답한학생들을대상으로인권침해의종류에대해조사하였다. 학생들이인권침해를받았다고응답한내용중에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두발이나복장에대한표현제한 으로전체학생의 60.7% 는두발이나복장에대한규정에대해불만이있고, 또한이를자신들에대한인권침해로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 욕이나모욕적인언사등의언어폭력 로 40.6% 의학생은학교에서언어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 성적공개등의개인정보유출 (25.1%), 체벌등의신체적학대 (25.3%), 소지품검사등사생활침해 (22.7%), 자율적으로의사를표현할기회제한 (20.7%) 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의경우에는 욕이나모욕적언사등의언어폭력 이 63.1%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따돌림 ( 왕따 ) 이나괴롭힘 이 27.7% 로높다. 그다음으로는 성적공개등개인정보유출 (18.9%), 두발이나복장제한 (15.1%), 소지품검사 (13.4%), 체벌등의신체적학대 (12.8%), 자율적으로의사를표현할기회제한 (12.4%) 순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은초등학생과매우다른결과가나타났는데, 인권침해를당한경험이있는학생의 70.1% 가 두발이나복장에대한표현의자유 를침해당했다고응답하여대부분의학생들이이에대한인권침해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외에도 욕, 모욕적언사등의언어폭력 (36.2%), 체벌등의신체적학대 (29.7%), 성적공개등개인정보유출 (28.6%) 등의인권침해를주로경험한

268 244 초 중 고등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 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따돌림이나괴롭힘 은초등학생에비해 1/3 줄은 9.5%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89> 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 ( 학생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자율적으로의사를표현할기회제한 59(12.4) 177(18.6) 267(26.7) 503(20.7) 체벌등의신체적학대 61(12.8) 282(29.7) 271(27.1) 614(25.3) 따돌림 ( 왕따 ) 이나괴롭힘 132(27.7) 90( 9.5) 45( 4.5) 267(11.0) 욕, 모욕적언사등언어폭력 301(63.1) 344(36.2) 340(34.0) 985(40.6) 성적공개등개인정보유출 90(18.9) 272(28.6) 247(24.7) 609(25.1) 소지품검사등사생활침해 64(13.4) 211(22.2) 275(27.5) 550(22.7)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성적등에의한차별 50(10.5) 78( 8.2) 135(13.5) 263(10.8) 두발이나복장에대한표현제한 72(15.1) 667(70.1) 733(73.4) 1472(60.7) 모임을만들고활동할수있는기회제한 26( 5.5) 48( 5.0) 73( 7.3) 147( 6.1) 일방적인징계절차에의한처벌 13( 2.7) 73( 7.7) 130(13.0) 216( 8.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19( 4.0) 15( 1.6) 25( 2.5) 59( 2.4) 기타 32( 6.7) 24( 2.5) 38( 3.8) 94( 3.9) 응답자 ,426 주 : 복수응답 고등학생은중학생과매우흡사한경향을보이는데, 가장많이경험한인권침해로는 두발이나복장에대한표현의제한 (73.4%) 을꼽았으며, 그외에도 욕, 모욕적언사등의언어폭력 (34.0%), 체벌등의신체적학대 (27.1%) 등은중학생과비슷한비율을보였으나, 자율적으로의사를표현할기회제한 (26.7%) 은중학생에비해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학생들이학교에서경험한인권침해에대해조사한결과, 중 고등학생이초등학생보다인권침해를경험하는비율이더높으며, 그외의응답경향에있어서도초등학생과중 고등학생사이에차이가있다. 초등학생이주로경험하는인권침해는언어폭력이나왕따인반면, 과반수이상의중 고등학생들은두발이나복장등의제한을가장많이경험하고있다. 또한고등학생은중학생보다의사

269 Ⅴ. 학교교육현장에서의인권교육실태조사결과 245 표현의제한을더많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은또래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주요피해사례로인식하고있는반면, 중 고등학생은교장이나의사표현등의표현의자유제한, 소지품검사등학교와학생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에주목하고있어인권침해의인식대상자체가서로상이함을알수있다. 학교에서당한인권침해에이어서자신이다른친구들에게가해한인권침해이경험에대해알아보았다 ( 그림 Ⅴ-33). 학교에서다른사람이인권을침해한적인있다고응답한학생은전체의 50.6% 로인권침해를당하는비율보다는낮으나, 교내에서타인이인권을침해하는경우가일상적인수준에서발생하고있음을암시한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이 57.5% 로가장높고, 중학생이 52.4%, 고등학생이 44.1% 로가장낮아학교급이낮을수록타인의인권을침해한비율이낮다고보고하고있다. 이상의내용을앞에서분석한학교에서당한인권침해결과와연관지어보면, 초등학생의경우학교에서직접당한인권침해비율보다자신이행사한인권침해비율이높은반면, 중학생과고등학생은자신이가해한인권침해보다학교에서당한인권침해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상의분석결과만을가지고초등학교가고등학교보다인권침해의가해및피해비율이더높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초등학생이생각하는인권침해의기준과고등학생이생각하는인권침해의기준이서로다르고, 고등학생의인권침해의질과종류가초등학생보다더심하기때문이다. [ 그림 Ⅴ-33] 학교에서의타인의인권침해비율 (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