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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1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들어가며 새로운페미니즘은사회적평등을위한진지한정치운동의단순한부활이아니 라 현존하는가장오래되고가장견고한계급-카스트제도를뒤집어엎는것 을목적으로한 역사상가장중요한혁명의두번째물결 ( 슐라미스파이어스톤, 1972, 성의변증법 (The Dialectic of Sex) 2018년대한민국사회는 미투 (#MeToo) 운동 이라는거대한역사적파도를타고있다. 미국에서는하비와인스타인이라는할리우드의거물영화제작자가수십년간배우, 영화사직원, 모델등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질러왔다는뉴욕타임즈보도 (2017 년 10월 5일 ) 가촉발제가되었고, 한국에서는서지현창원지검통영지청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시간에출연해안태근전검찰국장의성추행사건을밝힌것이분기점이되었다. 당시인터뷰자리에서서지현검사는사건에대해뒤늦게알린이 유를밝히면서, 성폭력을폭로한피해자가더이상의피해를입지않고근무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무엇보다 당신의잘못이아니 라고말해주고싶었다고했다. 권력구조의꼭대기에있는고위직검사마저단지 여자 라는이유만으로성폭력피해에노출되고, 이에문제제기하는데 8여년이나걸렸다는사실은한국사회전반을아래로부터흔들었다. 그의이야기처럼 자신이돌고있는것인지세상이돌고있는것인지 몰라 꾹꾹삼키고또삼켜냈던 경험들이오랫동안억눌렸던여성들의기억을세상으로끄집어내는데기여한것인가. 이후, 여성들의피해사실폭로는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가을, 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한 # 스쿨미투운동이격렬하게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 #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던지는과제는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미투 를어떻게상상하고만들어갈것인가. 4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중대신문 출처 : 학생인권대나무숲 [ 그림 1] 중앙대 K 교수연구실앞에붙은포스트잇 [ 그림 2] 대구 A 사립여자중학교스쿨미투포스트잇 미투운동 이남긴과제 문단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을통해서내가확인한것은재능있고의욕적이던여성들이성폭력사건으로인해서문단과업계의주변부로밀려나거나반강제적인탈출을감행했다는사실이었다.](/docs-images/93/113743286/images/2-0.jpg "이는명백한사회적타살이다. 여성들은실제로죽었고또, 사회적으로천천히죽어갔다. (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 1) 양민영 (2018) 의 사회적타살 이라는개념은여성을끊임없이배제하고주변화하는일상적이되제도화된행위다. 여성에대한일상의불인정과무시가실제폭력으로이어지고, 다시불평등한노동시장과분배부정의의문제로, 실존적타살로연결되는구조적부정의의연속선을암시한다.")
2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중대신문 출처 : 학생인권대나무숲 [ 그림 1] 중앙대 K 교수연구실앞에붙은포스트잇 [ 그림 2] 대구 A 사립여자중학교스쿨미투포스트잇 미투운동 이남긴과제 문단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을통해서내가확인한것은재능있고의욕적이던여성들이성폭력사건으로인해서문단과업계의주변부로밀려나거나반강제적인탈출을감행했다는사실이었다. 이는명백한사회적타살이다. 여성들은실제로죽었고또, 사회적으로천천히죽어갔다. (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 1) 양민영 (2018) 의 사회적타살 이라는개념은여성을끊임없이배제하고주변화하는일상적이되제도화된행위다. 여성에대한일상의불인정과무시가실제폭력으로이어지고, 다시불평등한노동시장과분배부정의의문제로, 실존적타살로연결되는구조적부정의의연속선을암시한다. 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아이리스영은보통의일상적상호작용속에, 관료제위계체제와시장질서속에서, 선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무의식적으로지니는이런저런생각과반응에서야기된결과물때 문에일부사람들이겪는극심한부정의 를구조적억압이라정의한바있다. 억압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주요제도들속에서체계적으로재생산되기때문에, 지배자나독재자일인축출만으로제거될수는없다 (1990[2017], ). 이후영은다른책에서 (2011[2013]) 정의를위한공유된책임은정치적책임 이라주장하면서 (246), 구조적억압의과정과결과-부정의-에책임있는우리모두는법적책임에선자유로울지모르나, 정치적책임에선자유롭지못하다고지적한다. 그가제시한정치적책임을종합해참고하면서, 2) 미투운동 (#MeToo) 이남긴과제를짚어보려한다. 첫째, 피해자의요구와목소리내기의중요성이다. 피해자들의이야기가모두절대적으로옳다는판단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절대적약자 로서 순수한피해자 를상정하자는것도아니다. 온몸에각인된아픔을헤치며다가올갖은위험을무릅쓰고개인이계속고백해야한다고강요하는것도아 1) 양민영, 2018 년 2 월 12 일. 최승자, 박서원, 최영미... 문단에서타살당한그이름 : [ 주장 ] 피해자는잊히고, 가해자만건재한 # 문단 _ 내 _ 성폭력... 미투 를응원한다. 오마이뉴스. 2) 아이리스영은 1) 구조적균열을드러내는것, 2) 피해자의적극적요구, 3) 제 3 자의역할, 4) 국가나국제기구의역할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정치적책임의과제를고찰하고있다. 2018_ 가을호 5
3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니다. 착취당하고지배당하는사람들이권력자들에게지속적으로정의를요구해야하는이유는, 사람들이겪는특정고통이사실상많은사람들이참여해발생한구조적부정의라는것을드러내고, 그과정을바꿀수있는구체적힘을가진사람이실제과정을바꾸어내야한다는도덕적요구를하는것 이기때문이다 (248). 개인의고통을드러내고, 타자의도덕성에대한비난만으로연대를유지하고구조적변화를도모하긴역부족이다. 피해의경험이중요한이유는, 나를무기력한피해자로고착화시키기위함이아니라, 부정의한제도를바꾸고자정당하고정의로운투쟁의대열에서게하는주체 ( 재 ) 구성의주요한동력이기때문이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당사자들이성폭력이란개념도없던시절, 용감하게나서서전시성폭력의개념을세우고전세계의인권규약을바꾸어왔던과정을상상해보자. 무지의한국사회를깨우고피해자성을확장하게해한국사회의식민지성과일제의침략성을환기해젊은세대에게평화로운미래의의미를재고하게한것도당사자였다. 더군다나김학순,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등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은보이지않던우리사회의유령에서말하는피해자로, 다시구조를변혁하는활동가로변화하지않았던가. 그러므로피해자는자신의지난세월, 축적된피해자성을들여다보되피해자라는폐쇄적격자구조에갇히지말아야한다. 유사한경험을폭로하고개개인의잘잘못을따지고, 그과정에다시내가상처입는도돌이표가아니라, 나의피해경험이우리사회속에어떻게위치되어왔는지고민하면서사회구조와연결지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때우리 는비로소주체로재구성된다. 저는과거에오랫동안타인의고통을나의것처럼동일시하며연대해야한다는당위를간직하고있었어요. 하지만그런당위는현실에서상대와나의차이를확인하는좌절로이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건실패가예정된, 타인의고통에대한오만한태도였어요. (< 공동정범 > 김일란감독의인터뷰중 ) 3) 김일란감독이적절히지적했듯, 절대적다름을전제한타인과의연대가불가능하듯, 피해 ( 자 ) 간동질성을상정한공감과연대또한실패하기마련이다. 동일성이상정되면작은차이에도좌절한다. 동일한사람들이연대하는것이아니라차이를지닌다른주체들이연대한다는사실을잊으면안된다. 둘째, 우리는의식적 / 무의식적가해자성을스스로들여다보면서, 구조적부정의를 ( 재 ) 생산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 영 (2013) 은 권력을소유한 ( 특권계층의 ) 행위자는구조가현상유지되는데서이익을얻고, 그렇지못한사람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는다 고했다 (247).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체계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전반을장악하고있는자는누구이며, 그러한구조로인해알게모르게혜택을입은자들은누구인가. 우리는어쩌면특정사안에서는제3자일수있으나다른사안에서는동조자, 방관자, 직접적가해자였을수있다. 어떤경우든구조적부정의를재생산하는데의도적으로혹은비의도적으로가담해왔으리라. 우리모두가지닌 인식론적사각지대 를해소하기위해, 성별간극심한인식차이를극복하기위해, 강남순이지적한바미투운동이 사회적변혁운동 으로 3) 김일란, 2018 년 2 월 14 일, 용산참사피해자들엇갈린기억으로반목, 진상규명으로치유, 경향신문, 6 젠더리뷰
4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일상에서자행한일부터차분히성찰해야한다. 특히남성들은일생을통해축적된 가해자성 을먼저직시하고, 자신도모르게동참한구조적부정의의 ( 재 ) 생산회로를끊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위계적권력질서에서결국대다수의남성들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을것이기때문이다.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우리는다양한차별적언어들과행동들을하고있다는사실-- 끊임없이배우고자신을훈련시키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그러한차별, 추행, 희롱, 폭력등은자신이그렇게하고자하는 의도성 과상관없이다양한우리삶의현장에서, 나 에의해서또는 타자 들에의하여벌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본인은그러한 의도 를가지지않았다던가또는 몰랐다 고해서그러한행위가정당화되는것은전혀아니기때문이다. 추행, 희롱, 폭력, 차별등에대한이해는한번의교육이아니라, 지속적인교육을개인적으로그리고집단적으로받아야한다. 우리각자는자신의위치에따라서각기다른 인식론적사각지대 를지니기때문이다. 동시에우선사회의차별과평등에대한인지도가어디에있는가에따라서, 그리고무엇을그러한행위로규정하는가에대한인식의정도에따라서, 이러한행위들에대한이해는지속적으로예민화되고, 확장되고, 심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초등학교를포함한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등다양한공공기관들에서이문제에대한 지속교육 을필수적으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으면, 한국에서확산되고있는지금의 미투운동 은장기적으로는근원적변혁을가져오게하는원동력을마련하는 사회적변혁운동 으로자리잡기힘들다고나는본다. ( 강남순의페이스북 ) 4) 적으로촉발시킬수있어야한다 (248). 이는대안적, 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인식론적기반이되며, 개인적문제의식을묶어, 차별적구조변혁을위한집단적운동으로성장시킬동력이된다. 이과정에서우리내부의미세한차이의결들을생산해낸구조를인지하고, 그구조들을생산하고유지하고재생산하고혜택을입은우리들의정치적책임을환기할때, 비로소세상은조금씩좋은방향으로움직일것이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 # 스쿨미투를지지하는청원운동등은꾸준한훈련을통해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을체현하고자하는시민들의자발적이고변혁적인움직임이라할수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외치면서여전히봉건시대에살고있는남성들, 2차산업혁명과근대발전국가논리에서파생된 1인남성노동자생계부양모델에서사로잡혀있는비합리적, 비이성적, 반인권적남성들을 인간화 하지않으면공멸하겠다는자각, 보다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선적극적인남성개조가필요하다는혁명적정신의발로다. 세상은바뀌었는데여전히과거에살고있는기성세대의전면적의식개조를요구하는이같은현상은 남성인간만들기장기프로젝트 로봐야하며, 생존과공존을위한세상을향한열망이다. 특히연구자와활동가들은권력과이익을둘러싼투쟁에참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 영의제안처럼무엇이옳은것인가에대한공적인논쟁을지속 4) 강남순, 2018 년 2 월 24 일, _ 가을호 7
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정부와청소년관련세부처는학생들의 SOS 에응답하라 청와대청원서중요구내용 교육자의성범죄원스트라이크아웃제 모든교육자의성평등강의의무이수제 스쿨미투가해자의진정성있는공식사과와교육관련재취업금지와교원자격영구박탈 교육부의정기전체사립 공립학교동시성범죄감사 경찰의스쿨미투공식수사 마지막으로구조적부정의를시정할정부의역할이다.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보다공정하게변화시킬수있는주요행위자다. 부정의해소를위한법과제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설의무와권한이있다. 우선헌법에성평등조항신설과 10여년째미뤄지고있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시급하다. 독일의경우, 연방차원의차별금지법인일반적동등대우법을이미 2006년에제정했고, 이를토대로각주는유사한내용의주차별금지법 ( 우리나라지방정부의조례에해당 ) 을제정한바있다. 그외에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민사상손해배상시효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교육기본법의교육이념에성평등내용규정, 프랑스처럼형법에가중처벌등성희롱규제, 성희롱당사자범위의확대 ( 특수고용자 문화예술인, 비공식돌봄서비스종사자나보험설계사 ), 징벌적손해배 상청구소송제도마련, 성희롱사주에대한피해자의작업거부권, 노사교섭을통한구제등법제도를정비해야할뿐아니라법과현실간, 제도와인식간괴리도점검해봐야할것이다. 실제 2018 년 6월현재, 국회에계류중인 미투관련법안 은백개가넘는다. 2016년 6월부터발의된관련법안까지포함할경우, 2018년 3월까지약 140건에달하며, 5) 서지현검사고발이후제출된법안만 30개가넘지만대부분국회에서계류중이라고한다. 6) 발의안중에는문제가많은것들도있으니철저히점검하고책임감을가지고현실화하여한국사회의변화를이끌어야할것이다. 특히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문제는지금전국의중고등학교약 60여개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 # 스쿨미투운동과연결할때시급하지만신중히진행되어야한다. 물론유치원부터체계적으로젠더관점에서 포괄적성교육 7) 이이루어져야하고초중고에서도교과과정내에서페미니즘관점에서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평등이 똑같음 이아니라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는태도와행동, 차이가차별이되지않게하는조건을만드는데서성취될수있음을어린시절부터체현하는교육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문제는대학이다. 현재사범대학이나교육학과에는젠더관련수업이개설되어있지않고페미니스트교수도거의부재하다. 인문사회과학분야 5) 연합뉴스, 2018 년 5 월 9 일. 미투관련법안만약 140 건 국회는잠잠. 6) 경향신문, 2018 년 6 월 12 일. 미투관련법 12 건중 10 건은국회에서낮잠중. 7) WHO(WHO Europe, 2010) 의정의에따르면, 통합적성교육이라고도지칭되는포괄적성교육은인간성장의전과정을아우르는성관련주제들을종합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성교육을통해교육참여자들은 몸, 건강한섹슈얼리티, 관계, 성폭력, 임신, HIV 및성병예방등에대한주제뿐만아니라인간의섹슈얼리티, 성 / 재생산건강및권리관련포괄적주제들에대한지식 을키울수있다. 이러한지식은비판적사고를함양하고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을도우며행동변화를촉진하는능력을키우는데도움을준다. 8 젠더리뷰
6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에서도페미니즘수업과교수는손꼽을정도다. 대학의교과과정이전면적으로개편되고페미니즘수업이학제와학과, 수업, 교양필수과목등으로개설되어교수자를양성하는일이시급한실정이다. 그렇지않은한초중고페미니즘, 인권수업은요원한실정이다. 학습자는있되교수자는부재한현실에서성급하게제도마련이이루어질때파행적교육은불보듯뻔하며심지어역풍의근거가될수도있다. 성평등교육및정책전담부서설치등교육부와교육청차원의문제의식이공유된상황에서대학에서부터성차별적 ( 교육 ) 환경이개선되어야할것이며이후단계적으로내려가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니우리가조심해야할것은정부에게전적인결정권을주어서도, 지나치게기대해서도안된다는점이다. 정부의 규칙과관행은부정의를약화시키고자하는사람들보다부정의를생산하거나영속화하려는권력자나과정 에더연루되어있기때문이다. 시민들의시도가종종 부분적으로실패하거나전적으로실패 하는이유다 ( 영, 2013: ).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변화시키고자하는투쟁에직접참여하거나균형을맞추려고하기보다는투쟁의결과를반영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 우리가할일은정부에공적인압력을행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런점에서 2018 년 3월 15일,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이하 # 미투시민행동 ) 의발족은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 미투시민행동은기자회견을갖고, 한국사회는이번 # 미투운동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 성차별적인권력관계와성폭력을가능케했던사회구조를개혁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2018년에는 # 미투운동을통해반드 시성차별 성폭력을해결해야하는심각한시국과제로인식하고, 성차별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연대의힘을모아야한다. 여성 시민 노동계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함께 # 미투운동을지지하고함께연대할수있도록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은지속적이고통합적인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 는출범취지를밝히고, 아래와같이다섯가지목표와방향을천명한다. 8) 성차별적구조와문화를바꾸자는 # 미투운동에강력한지지와연대를통해근본적인변화를위해함께행동하고연대한다. 피해자들을향한의심과비방, 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모든시도에단호하게대응하고, 피해자의인권보장을위해노력한다. 피해자의말하기를가로막아온모든제도적, 문화적제약과장치들을제거하고가해자에대한확실한처벌과진상규명을촉구한다. 국가와사회가성차별 성폭력을근절하고실질적성평등을실현해야하는책무를다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과제도마련을촉구한다. 우리부터스스로의일상과활동에대해성찰하고토론하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고, 성차별 성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성찰과변화를촉구한다. 출범자체가의미있는이유는, 우선단시간안에 337개의시민단체와 161명의각계인사의참여를통해성차별 성폭력근절에대한지지와공감을이끌어내고여성계뿐만아니라노동계, 시민사회계에 8) 출처 : 시민행동보도자료 _ 가을호 9
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서도폭넓은연대를구축했다는점이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의말처럼, 여성계이슈를중심으로시민사회계전반이광범위한지지를표명하며결집한것은호주제폐지운동이후처음이다. 또다른의미는여성운동이 미투관련 사회적이슈를이끌어가면서운동의내적역량을강화했을뿐아니라기존의프레임을전환해변혁을주도함으로써외적역량도확장했다는점이다. 실제 # 미투행동은법제도개선뿐아니라사회문화적변혁을주제로한다양한토론회개최, 피해자재판지원, 영역을넘나드는이슈화와성명서발표, 언론보도및정부와국회의법률과제도마련안에비판적이고도실질적인개입, 여론화와대중적결집을위한집회와시위등을주도하였으며, 8월 18일까지다섯번의집회를주최한바있다. 이러한집합적행위는기존의정부정책을소리높여비판하고, 쟁점을조직하고, 분노를표출하고연대하며변화를위한공적인압력을끊임없이행사하는여성시민의존재를인지시켰다는점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법과제도마련은변화의전제조건일뿐이다. 미세한세포조직처럼곳곳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성차별적의식과다층적이고다면적인부정의구조-우리사회의가장오랜적폐-를개혁하는데나부터적극동참하겠다는의지의표명과실천. 그것이바로 # 미투행동이던지는메시지다. 돌파하면서생존자에서증언자로나서고있다. 여성문제가아니라남성문제라고명명하며, 피해자의자격을묻던이들에게가해자의보편성을이야기한다. 개인의아픔을헤집고직시하며생을걸고살아남은자들의이야기를전면화함으로써기존의선 / 악, 진보 / 보수라는이분법을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란수사에무엇이빠져있는지직시하자고외친다. 지금당신이불편하다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눈치보지않고 안전하게살아왔음 을반증하는것이라외친다. 여성은아직도인간이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모두를위한나라가아니 라고절규하고있다. 그래서지금우리나라의 미투운동 은감히 미투혁명 이라부를수있다. 성평등이결핍된민주주의를완성하고자하기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촛불혁명의진정한완성을위해일렁이는횃불이다. 혁명을위해진격하는여성들 이제여성들은사소한일이라고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 하려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진영논리로끌고가려던이들의갖은 불순한 시도를 출처 : 중앙일보, 2018 년 3 월 15 일 [ 그림 3] # 미투운동과함께하는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10 젠더리뷰
8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4] # 미투행동집회공지포스터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5] 안희정전지사성폭력무죄판결에저항하며열린집회 (2018년 8월 18일 ) 심한성별불균형 (gender discrepancy) 속에서도그힘을잃지않고있는 성평등의신화 와 역차별 의착시현상에분노하여아래로부터분연히일어난여성해방의 시민혁명 이다. 일상속성차별적관계와관습적문화, 그문화를배태한구조를전면적으로해체하고자하기에한세기이상진행된대한민국여성해방운동의역사에서가장커다란해일중하나가될것이다. 한두명의희생적영웅이이끌던운동을넘어선배들의유제를잇되넘어서고자하는이들이각자변혁의책임을진주체로상호연루됨을적극요청하는대규모민중봉기다. 이제 남성 들의시대는종착지를향해달려가고있는듯하다. 여성이열등하고무지하고비이성적이라던, 그래서 몸뚱이 에불과한도구적존재라던역사상가장오래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 은끝을보이고있다. 여성들은더이상속지않을것이다. 세상을바꾸기위해일어서고동맹하고진격할것이 다. 과거를식민화하고현재를착취하고미래마저약탈하고있는팔루스연대의해체를위해, 그래서다음세대의 우리 들이조금은더인간답게살기위해. 이제당신이응답할차례다. 봉건적사고로케케묵은남성성의옷을벗지못해우리사회전반을다시퇴행시킬장본인이될것인가, 보다나은민주사회를위한디딤돌이될것인가. 미투혁명은이제시작이며, 결국이싸움의끝은 우리 가바라는세상과닮아있을것임을. 2018_ 가을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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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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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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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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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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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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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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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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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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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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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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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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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페미니즘교육은필요한가지난 1월청와대게시판에는초중고에서페미니즘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다는내용의국민청원이게재되었다. 그리고한달만에 21만명이상이해당게시물에서명하였다 2). 청와대는공식답변을통해인권교육을통해이를실현하겠다고하였으나, 현재로선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의한영역일뿐별도의교육과정을가지지도, 의무화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다.
82-대한신경학0201
www.neuro.or.kr 2010 1 Vol. 82 www.neuro.or.kr 01 5 January 2010 2007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10 NO.82 2010.JANUARY C o n t e n t s 04 05 06 10 13 17 18 20 22 25 28 32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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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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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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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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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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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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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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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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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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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문제이자,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성매매를 어 떻게 볼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논의는 빈약하다. 성판매 여성들은 스 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다른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란 낯설거 나 불편한 주제였다. 나머지 다수의 남성은 성매
서평 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김기태, 하어영 은밀한 호황 (이후, 2012) 박상은 정책위원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자 10명 중 4명 (37.9%)이 성매매를 했으며, 일생 동안 5명 (49%)이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1) 성매매를 일부 남성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 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는 지표다.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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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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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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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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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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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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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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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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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4 6 8 10 info. in common 12 18 20 23 27 29 32 survivor s voices edutainment 34 36 40 44 45 46 51 54 56 57 report & membership 58 60 61 62 63 64 65 66 68 issue 2 K orea S exual V iolence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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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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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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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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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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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을 위한 교수법 특강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폐강을 피하는 몇가지 팁!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6년 8월 23일 Copyright 2016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http://financialeconomics.tistory.com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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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이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한국 TV방송의 전 통적인 뉴스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일부의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반 수용자가 디지털 TV세트를 구입하 며, 디지털화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리라 예상해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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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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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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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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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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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특집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가을독서문화축제, 부산으로 가다 17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부산 가을독서문화축제의 이모저모 18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19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20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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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Gender Review 2018 가을 기획특집 :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최윤정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CONTENTS 2018 가을호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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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2 단계 : 추상화 class 오리 { class 청둥오리 extends 오리 { class 물오리 extends 오리 { 청둥오리 mallardduck = new 청둥오리 (); 물오리 redheadduck = new 물오리 (); mallardduck.swim();
인터페이스적용 오리객체설계하기 ) 청둥오리, 물오리를설계하세요. 1 단계 : 필요한객체설계 class 청둥오리 { class 물오리 { 청둥오리 mallardduck = new 청둥오리 (); 물오리 redheadduck = new 물오리 (); mallardduck.swim(); mallardduck.fly(); mallardduck.quack(); redheadduck.swim();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hwp
사회학습망구축방안 ii 요약 요약 i iv 요약 요약 v vi 요약 학교교육체제 정규학교교육의공식교육 평생학습체제 사회학습망체제 평생교육기관의공식, 비공식교육 사회제도를통한공식, 비공식, 무형식학습 요약 v 회사 언론 학습망 기업체 평생교육기관, 단체 도서관박물관 NGO 공공기관대학 사설학원 종교 학습공동체 제도 지역사회 가정 학교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thumbs/91/105296541.jpg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6 6 12 3 3 15 핵문학과예술 3 3 3 심역사와철학 교 양 자연의이해 3 3 3 선택 3 3 3 3 3 3 6 12 교양학점 12 12 24 3 3 6 3 3 6 36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3 3 6 6 핵 문학과예술 심 역사와철학 3 3 6 6 교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750 1,500 35
data@opensurvey.co.kr 750 1,500 35 Contents Part 1. Part 2. 1. 2. 3. , 1.,, 2. skip 1 ( ) : 2 ( ) : 10~40 (, PC, ) 1 : 70 2 : 560 1 : 2015. 8. 25~26 2 : 2015. 9. 1 4 10~40 (, PC, ) 500 50.0 50.0 14.3 28.6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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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