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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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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가족 정책동향 2018. 8.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 WithU - 불법촬영 및 비동의 성적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한 해외의 법적 대응과 시민캠페인을 중심으로 - 최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이 문구는 디지털 성범 죄1)의 특징을 대변해준다.

1 세계여성가족 정책동향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 WithU - 불법촬영 및 비동의 성적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한 해외의 법적 대응과 시민캠페인을 중심으로 - 최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이 문구는 디지털 성범 죄1)의 특징을 대변해준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버스정류 장, 공공화장실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은 없다. 어느 순간 찍 힌 영상물은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에 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이버공간과 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상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 을 발표하고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적 제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차단은 불가능하 다. 공적 제재와 더불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한 흥밋거리로 여기지 않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 죄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의 법 규정과 시민캠페인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목차 2 1.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할 권리,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자 3 2. Speak Up & End Revenge Porn (미국) 5 3. Be Smart, Strong & Safe (캐나다) 9 4. Have an Emergency? (호주) 5. 마치며 11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범주와 용례는 없다. 미국은 온라인 성희롱(online-sexual harrassment),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캐나다는 사이버 성폭력(curber-sexual violence)을 사용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국내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등이 혼재되어 사용 중이다. 본 고에서는 불법촬영 및 비동의 성적 영상물 촬영 유포 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의 법 규정과 시민캠페인을 살펴본다.

2 1. 사이버공간에서안전할권리, 우리모두감시자가되자 2015년기준디지털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 28.6% 를차지했으며, 디지털성범죄건수는지난 10년사이약 10배가량증가하였다 ( 그림1 참고 ). 국내최대음란물사이트였던 소라넷 은 2016년폐지되었지만제2, 제3의소라넷은여전히운영되고있다. 피해자의 85% 는여성이며 79% 는비동의유포성적영상물및불법촬영에의한피해를입고있다. 2)3) 2017년 9월 26일정부는디지털성범죄를완전히차단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고, 피해자지원부터불법촬영물유통규제및가해자처벌등의디지털성범죄대응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 4)5) 이러한노력으로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에대한지원과사회적대응이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는점은매우의미가있다. 그러나피해자는계속증가추세이며, 디지털성범죄의형태또한다양해지고있는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의수요와유통규제, 가해자처벌등의공적제재만으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다. 디지털성범죄가근절된다는것은곧사이버공간에서다양한주체들이안전하고자유로운방식으로소통하고, 피해에대한두려움없이안전하게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게된다는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우리모두가안전할권리는, 피해자보호나가해자처벌과같은공적조치만을통해서가아니라, 우리모두스스로적극적인감시자가될때확보될수있다. 그림 1 디지털성범죄피해건수및비율 (2007~2016 년 ) ( 단위 : 건수, %)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통계 6) 2) 2018 년 6 월기준, 포르노사이트는 166 곳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조사통계, 2018) 이며, 등록된웹하드는 66 개에달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 일 ( ~6.18) 운영결과, 접수된피해신고의 45.9% 가유포피해를, 34.7% 가불법촬영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으며, 피해자의 85% 는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 일, 불법촬영및유포물 2200 여건삭제지원, 6 월 21 일 ). 4) 종합대책시행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2018.4~ 현재 ), 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팀구성 (2018.7), 유엔 미대사관등과의국제공조강화 (2018.6), 불법촬영물삭제지원및구상권청구를위한법률개정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예정, 예정 ) 등이진행중에있다. 5) 월현재, 우리나라의디지털성범죄는성폭력처벌법제 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및동법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정보통신망법제 44 조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에근거하여, 비동의성적영상물촬영및유포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다 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입법예고 (~7.31) 됨에따라, 불법영상의삭제비용을가해자에게청구하는구상권관련규정이마련될예정이다. 6) 발생건수란전국에서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하여형사입건한사건수이다 ( 대검찰청, 2017 범죄통계 )

3 2. 미국, Speak Up & End Revenge Porn 미국의불법촬영및비동의성적영상물관련법규정현황 미국은 2004 년영상물관음방지법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을통해불법촬영을규제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 개인이사생활보호를합리적으로기대하는상황에서, 개인의동의없이사적영역의이미지를캡쳐혹은촬영하는행위를하는경우, 벌금또는 1 년이하의징역형이부과된다. 7) 이와별도로비동의성적영상물관련법 ( 리벤지포르노 법 ) 은 40 개주와워싱턴 D.C 에서의회법혹은형법에의해, 경범죄 ( 초범 ), 중범죄 ( 재범 ) 로분류하여처벌하고있다. 워싱턴 D.C 의컬럼비아특별구에서는피해자기준을확대하여트랜스젠더의이미지등을포함한경우에도처벌이가능하고, 비동의영상물을 5 명미만 (disclose), 6 명이상에게공유한경우 (publish) 등에대해다른처벌기준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처벌대상이되는은밀한신체부위를성적관심혹은수치심을느끼는가슴등에한정하고공공장소등에서다리 가슴부위를촬영하는 Upskirting, Downblousing 등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 이를처벌할수있는규정신설이논의중에있다. 자료 : 김현아, 2016; 배상균, 2016; 년여성의성적인사진을게시하고이를삭제하는웹사이트를이중으로운영해온캐빈볼러트에게징역 18년이선고되었다. 캐빈볼러트는 2012년 12월부터약 9개월동안 당신은게시되었음 (Ugotposted.com) 이라는사이트를개설하여비동의영상물및이미지 11,000여장을올리고피해여성의실명과페이스북계정을연결했다. 이후피해자들을대상으로영상을삭제해주는 나의평판바꾸기 (ChangeMyReputation.com) 라는두번째웹사이트를만들어약 3만달러의수익을벌어들였다. 이사건은미국내 리벤지포르노 의실상을알리는계기가되었다. 미국내 리벤지포르노 는 2012년부터이미사회적문제로대두되어왔다. 본인이 리벤지포르노 의피해자이기도했던홀리제이콥 (Holly Jacob) 이만든미국의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이하, CCRI) 는 2012년 8월부터피해자직접지원서비스와피해자지원을위한온라인서명을수집하는 End Revenge Porn 캠페인등을실시해오고있다. 피해자들이언제라도신고할수있도록 24시간, 주 7일핫라인 Speak Up 을운영하고있으며, 피해자용질문지를웹사이트에게재하여피해자들이익명으로피해상황을기록하여공유하고수사 법률지원시에활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다. CCRI는미국내페이스북이용자 3,044명을통해비동의성적영상물촬영및유포에대한인식과경험을조사하였는데, 8) 그결과응답자 8명중 1명은비동의성적영상물유포피해경험이있으며, 7) Video Voyerurism Prevention Act of 2004, Chapter 88-privacy Sec Video Voyerurism. 8) Asia a. Eaton, Holy Jacobs and Yanet Ruvalcaba(2017) 2017 Nationwide online study of Nonconsensual Por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CCRI

조사 결과, 리벤지포르노 가 헤어진 연인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촬영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CRI 는 리벤지포르노 를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 으로 재정의하고 비동의포르노

CCRI는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ONLINE

4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해경험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9% 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리벤지포르노 가 헤어진 연인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촬영 혹은 유포에 개인적 감정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CRI 는 리벤지포르노 를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 으로 재정의하고 비동의포르노 (NCP: Non-Conconsensual Pornography)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와 경찰보다 먼저 비동의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접할 수 있 다. CCRI는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ONLINE REMOVAL GUIDE)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은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 등의 SNS에서 각 시민이 어떻게 스스로 삭제하거나 SNS관리자 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피해영상물로 의심되는 이미지 혹은 영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간단한 몇 개의 과정을 통해 해당 SNS를 신고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 제를 요청할 수 있다(표 1참고)

5 표 1 CCRI 가제안하는온라인삭제가이드라인 주요플랫폼페이스북트위터 9) 구글 10) 인스타그램 온라인삭제절차 개인적사진, 동영상, 메시지등공개하고싶지않은내용에대한협박 - 사법당국신고와게시물게시자차단요청 (ConnectSafety.org 연계 ) 이미공개된경우 ( 만19세미만추가조치 ) - 긴급상담서버스및채팅서비스통해문의 ( - 미국피해자지원서비스 ( 사용자신고와트윗된게시물신고구별법과신고전 후방법안내 - 사용자신고 : 전체계정에서불법이미지게시, 게시이미지가계정배경일경우 - 특정트윗게시물신고 : 불법이미지나기타악성콘텐츠포함시 - 개인정보노출신고정책확인 비동의포르노삭제요청서식을작성후웹에올림 제거할내용에이미지선택및삭제결과확인, 미삭제되었을경우웹마스터연락 인스타그램정보정책 : 인스타그램커뮤니티가이드라인 (Instagram s Community Guideline) 게시물신고및프로필신고절차 : 게시물 / 프로필에 부적절함 누른후화면지시따름 3. 캐나다, Be Smart, Strong & Safe 캐나다의불법촬영및비동의성적영상물촬영 유포관련법규정현황 캐나다는형법제 5 장 ( 성범죄, 공중도덕과치안문란행위 ) 62 조 ( 관음,Voyeurism) 에서불법촬영행위를규제하고있다. 제 1 항에서는사생활보호를합리적으로기대하는상황에서몰래관찰하거나또는타인을몰래사진 동영상으로기록한자를처벌하도록하고있다. 제 4 항에서는 1 항에의거하여범죄가되는행위로얻은기록임을알면서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또는이용가능한상태로두거나, 이러한목적으로기록을소지하는행위에대해 5 년이하의형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11)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한디지털성범죄의신고절차및처벌기준을강화하고있으며미나토바주의경우, 거주민들의아동포르노신고를의무화 (2009.4) 하고아동을대상으로한포르노를제작 배포 소유 접근한모든행위를불법으로간주하여기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자료 : 배상균, 2016; 최란, 2016; 캐나다서부에거주하는아만다토드 (15) 는 13세때온라인채팅으로만난남성에게가슴부위를노출한사진이페이스북등을통해공유된후, 2년간익명의사람들로부터지속적인협박과괴롭힘, 학교내따돌림등에시달렸다. 이후유튜브에자신이겪은일을알리는영상을게재하고자살하였는데, TheSomebodytoknow 라는아이디로아만다가유튜브에올린영상의주제는 My Story: Struggling, bullying, suicide and self-harm 였다. 이사건에대해인권저널리스트인 Roxanne May는사이버성폭력은어린이, 인터넷세대, 왕따등의문제혹은온라인의잘못된사용의문제가아니라오히려성 인종 연령이교차된비참한결과라고언급했다. 12) 2000년대이후캐나다에서는아동성적학대와이에대한촬영물문제가주요사회문제로등장해오고있다 13). 2004년캐나다정부는 인터넷상의아동성적착취예방을위한정책 (National 9) 트위터정보삭제신고페이지 : 10) 구글정보삭제신고페이지 : 11) Justice Canada, Voyeurism as a Criminal Offence : A Consultation Paper, ) -it-cyberbullying/ 13) 2017 년 CCCP 는컴퓨터추적시스템을통해아동성학대인터넷게시물의웹사이트의링크를제거하고호스팅업체에삭제를요청하는아라크니드프로젝트를실시하였는데, 2 억 3 천만웹페이지를검토한결과, 아동음란물을호스팅한웹페이지 510 만건, 아동성학대자료 4 만건을발견하였다

6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NSPCSEI) 을수립하여추진하기시작하고비영리기구로활동해온캐나다아동보호센터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이하 CCCP) 를정책추진기구로발표하였다. CCCP는웹사이트 ( 를열고아동과성인을대상으로한디지털성범죄 아동포르노물에대한신고절차, 범위, 내용등을교육 홍보하고캐나다시민이면누구나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CCCP는가해자대응과온라인플랫폼대응을중심으로피해자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가해자가확실한경우, 피해자는 [1단계 : 삭제요청행동 - 2단계 : 가해자 ( 유포자 ) 에게경고메시지발송 3단계 : 법원에예방조치요청 ] 으로가해자대응을진행할수있다. 가해자가협조적이지않을경우, CCCP는 2단계에서가해자에게경고메시지를보내고, 사본으로저장할것을피해자에게권고한다. CCCP가제안하는가해자대응경고메시지는다음과같다. 가해자 ( 유포자 ) 에게보내는경고메시지나에대한 ( 내가묘사된, 내가 [ 해당날짜 ] 에전송한 ]) 사진 / 영상에대한배포에나는동의한적이없고올린게시물을삭제할것을요청합니다. 또한타인어느누구와도해당게시물이공유하는것을허락하지않습니다. 자료 : 캐나다의아동및청소년, 성인은미국과마찬가지로누구나불법촬영물및비동의성적영상물및이미지로의심되는게시물을삭제하거나신고할수있다. Cybertip과연계한 NeedHelpNow.ca에서는페이스북, 스냅쳇, 인스타그램, 유튜브등을운영하는인터넷플랫폼회사의정보삭제정책을제공한다 14). 만약플랫폼회사들이삭제요청에호의적이지않을경우에는 Cybertip에서직접신고처리와삭제요청을진행한다. 또한또래나지인의휴대폰에서자신의이미지나동영상을발견한경우, 이메일을통해저장및유포에대한비동의, 향후취해질법적조치등을알리고증거를남겨놓기를권하고있다. 또한피해자본인뿐만아니라, 지역사회, 교사, 가족, 아동기관보호종사자등이피해자를위해할수있는일들을가이드라인을통해제시하고있다. 14) p4 참고 : CCRI 의 Online Removal Guideline 와유사한형태임

인터넷플랫폼회사의정보삭제정책안내 www.needhelpnow.ca 온라인성학대대처를위한가족용가이드북 www.cybertip.ca 모든피해자가사건접수-피해자상담-사건지원의형태를원하는것은아니다. CCCP는피해자욕구에기반한심리적지지, 법적지원, 피해구제및보상, 피해사실에대한공론화등의절차를진행한다.

표 2 CCCP 의피해자욕구기반상황별대처법안내 피해자욕구 지금당장피해사실에대해이야기할누군가가필요하다 정보나지원을받을수있는가까운곳을알고싶다 범죄피해자를위한배상이나보상시스템을알고싶다 아동음란물온라인유포로인한피해자상담지원을받고싶다 Survivors Survey 생존자조사참여 피해자상황별대처법 피해신고핫라인운영 (1-800-668-6868)

7 인터넷플랫폼회사의정보삭제정책안내 온라인성학대대처를위한가족용가이드북 모든피해자가사건접수-피해자상담-사건지원의형태를원하는것은아니다. CCCP는피해자욕구에기반한심리적지지, 법적지원, 피해구제및보상, 피해사실에대한공론화등의절차를진행한다. CCCP의피해자욕구기반안내는피해상황발생시피해자가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무엇을말하거나듣고싶은가를묻고상황별로대처하도록한다 ( 표2 참조 ). 표 2 CCCP 의피해자욕구기반상황별대처법안내 피해자욕구 지금당장피해사실에대해이야기할누군가가필요하다 정보나지원을받을수있는가까운곳을알고싶다 범죄피해자를위한배상이나보상시스템을알고싶다 아동음란물온라인유포로인한피해자상담지원을받고싶다 Survivors Survey 생존자조사참여 피해자상황별대처법 피해신고핫라인운영 ( ) 법무부의피해자서비스편람이나지역의캐나다정신보건협회 (CMHA) 로서비스연결. 지도에서가까운협회정보바로확인가능 15) 온타리오주에거주민의경우아동청소년옹호센터 (Boost Child & Youth Advocacy Centre) 로연결 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최적화된지원을받을수있도록 cybertip.ca 와먼저연락할것을안내 캐나다범죄피해자를위한자원정보센터 연결 아동음란게시물유포로인한피해자상담안내, 서비스제공과연결 상담과치료적개입을할수있는치료사및상담사연결 디지털성범죄영향에따른정책, 입법, 치료적대응을위한조사참여 CCCP는아동포르노, 몸캠피싱 (Sextortion) 16), 비동의성적영상촬영및유포에대해 2002년부터다양한대중캠페인및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교육자료는대상별 주제별로세분화되어있 15) 16) 몸캠피싱 (Sextortion) 은스카이프등스마트폰채팅앱을통해음란화상채팅 ( 몸캠 ) 을하자고접근하여음란한행위를녹화한후, 피해자의스마트폰에악성코드를심어피해자지인의연락처를탈취한다음, 지인들에게녹화해둔영상 ( 사진 ) 을유포하겠다고협박하여금전을갈취하는범죄를말한다

다. 아동은 가해자 식별, 자신의 몸 보호, 몸캠피싱시 신고방법, 건강한 관계형성 등을

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성인은 비동의 성적 영상물 구분방법과 신고방 법, 보호자와

어린이들은 만화, 게임형태로 인터넷 공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방 가이드북 티트리 텔즈 보호자용 온 오프라인 아동성학대 예방 교육교구 Be

프로그램 30초 캠페인 자신의 몸과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아라 (2018)

너 스스로를 존중하라 30초 캠페인 "타인의 성적이미지 공유는 불법이다"(2018)

8 다. 아동은 가해자 식별, 자신의 몸 보호, 몸캠피싱시 신고방법, 건강한 관계형성 등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17). 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성인은 비동의 성적 영상물 구분방법과 신고방 법,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유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조성에 관심 있는 캐나다인은 누구나 cybertip사이트를 가입 절차 없이 이용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만화, 게임형태로 인터넷 공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와 몰리의 온라인18) 12세 이하 어린이용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청소년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가이드북 티트리 텔즈 보호자용 온 오프라인 아동성학대 예방 교육교구 Be smart, Strong& Safe 12-13세용 온 오프라인 성학대 대처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30초 캠페인 자신의 몸과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아라 (2018) respect yourself 캠페인(2003) 누구나 가해자일 수 있다. 너 스스로를 존중하라 30초 캠페인 "타인의 성적이미지 공유는 불법이다"(2018) 17) 18)

4. 호주, Have an Emergency?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19) 관련 법 규정 현황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미지 소유 배포 유포행위는 7개 주(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 준주, 퀸 스랜드주, 남호주주, 빅토리아주, 태즈매이니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형법으로 처벌된다.

9 4. 호주, Have an Emergency?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19) 관련 법 규정 현황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미지 소유 배포 유포행위는 7개 주(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 준주, 퀸 스랜드주, 남호주주, 빅토리아주, 태즈매이니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형법으로 처벌된다. 리벤지포르노는 빅토 리아주, 남호주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처벌되며,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에 대해 최대 징 역 3년을 부과하고, 협박행위 등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영상에 대한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추가 2 년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주가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그루밍(길들이기), 아동 성적 착취, 스토킹, 괴롭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자료 : 년 로얄맬번공대가 호주에 거주하는 16~49세 4,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으며, 11%는 본인의 이미지가 유포된 경험이 있 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는 16-29세의 젊은 층이며, 장애인과 원주민의 피해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 2006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호주정부는 2015년 온라인위원회(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하고 리벤지포르노 를 포함하여 온라인 안전 전반에 대한 정보제 공 및 피해자 지원을 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였다. E-safety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및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교육자를 위한 교 육자료 및 미디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인 5명 중 1명은 리벤지포르노의 경험에 노출되어있다. esafety의 피해자지원 서비스는 이미지기반학대 (Image Based Abuse, 이하 IBA)의 상황을 응 급상황 으로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피해 당사자, 호주 원주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 랜스젠더 인터섹스 등의 성소수자, 청소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목격자, 가해자 등 대상별로 IBA 19) 호주정부는 2006년부터 사이버스마트( 운영해오다가 온라인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2015년 7월 1일로 esafety로 이관하였다. 20) 호주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연령, 인종, 종교, 젠더, 성적 지향, 교육수준, 소득에 관계없는 이미지에 기반을 둔 학대피해로 보고, 비동의 성적영상촬영 및 유포행위를 이미지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 로 정의하고 있다(Henry et al,2017)

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햐는지에대한퀵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만약스스로가해자라고인식하거나, 의심이가는경우에는가해자에대한퀵가이드 (A Quick Guide for perpetrators of image-based abuse) 를통해 IBA의정의와결과, 동의의의미, IBA 로판단되는행동과기준등을인식하고자발적으로신고하여도움받을수있다 21).

esafetywomen 의목표는세가지이다. 첫째, 여성이디지털성범죄에대해이해하도록하는것 (Take a Tour), 둘째, 인터넷등의기술도구가디지털성범죄에어떻게연관되는지를이해하는것 (Take the Technology checkup), 셋째, 여성이디지털성범죄에대한통제권을갖는것 (Take a Control) 이다.

10 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햐는지에대한퀵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만약스스로가해자라고인식하거나, 의심이가는경우에는가해자에대한퀵가이드 (A Quick Guide for perpetrators of image-based abuse) 를통해 IBA의정의와결과, 동의의의미, IBA 로판단되는행동과기준등을인식하고자발적으로신고하여도움받을수있다 21). esafety 의디지털성범죄 24 시간신고센터 대상별퀵가이드라인 ( 피해자, 원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가족, 목격자, 가해자용 ) 년한해동안 63명의여성이디지털성범죄등에의해서피해를당하자, 호주정부는여성폭력방지정책을수립하고온라인상에서의여성안전정책을위한 esafetywomen 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22). esafetywomen 의목표는세가지이다. 첫째, 여성이디지털성범죄에대해이해하도록하는것 (Take a Tour), 둘째, 인터넷등의기술도구가디지털성범죄에어떻게연관되는지를이해하는것 (Take the Technology checkup), 셋째, 여성이디지털성범죄에대한통제권을갖는것 (Take a Control) 이다. 호주의여성들은 esafety Checklist를통해본인이얼마나온라인안전에대해서이해하고있으며 IBA의각종상황에서어느정도손쉽게피해의상황에노출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23) esafetywomen 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은여성들이적극적으로안전한온라인환경을조성하도록훈련하며, IBA의상황에직면했을때, 본인뿐만아니라주변의여성들에게도도움을줄수있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구성되어있다 24). 이러한훈련을통해여성들은온라인공간에서의기술구조를이해하고관계맺는방식을이해할수있다. esafetywomen의궁극적인목표는온라인공간에서여성들이통제권을갖고평등하고안전한활동을스스로혹은상호간에보장하도록하는데있다. 21) 피해자의저연령화현상이심각해짐에따라 esafety 에서는키즈헬프라인 (kidshelpline.com) 을별도로운영하는데, 5-25 세에걸쳐피해상담과신고를위한상담, 보호, 사생활보호정책을진행하고있다. 아동을위한상담절차는익명이보장되며, 아동도스스로요청할수있도록가이드가구성되어있다. 22) Women s Legal Service NSW, Domestic Violence Resource Centre Victoria & WESNET ReCharge: Women s Technology Safety, Legal Resources, Research and Training. National study findings ) 24) 온 오프라인교육프로그램에서다루는내용은다음과같다 : 온라인성폭력, 스토킹, 은밀한접근은무엇인가?, 추적장치사용법, 사생활보호관련, 기술안전에관한구체적인사용법들, IBA 발생시증거를수집할수있는방법, 온라인성폭력관련법안내, 안전한소셜네트워킹과안전을위한기술등이다

esafety Women 홈페이지 여성이기술통제권을갖기위한체크리스트 www.esafety.gov.au/women 5. 마치며 디지털성범죄를차단하고근절하기위한국가의정책과법적제재는강화되어야한다. 그러나공적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다. 빠른과학기술의발달로불법사이트들은나날이증가하고있으며, 유포의수단과방법역시다양해지고있기때문이다.

11 esafety Women 홈페이지 여성이기술통제권을갖기위한체크리스트 5. 마치며 디지털성범죄를차단하고근절하기위한국가의정책과법적제재는강화되어야한다. 그러나공적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다. 빠른과학기술의발달로불법사이트들은나날이증가하고있으며, 유포의수단과방법역시다양해지고있기때문이다. 국가의공적규제와더불어단체와시민들이신고의주체가되어서, 내가가해자가혹은피해자가될수도있다는인식을가지고 모두가감시자가되는 공동체적가치가필요하다. 공동체적인가치는단순히함께함을의미하지않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사례에서보듯이이것은사소하지만강력한실천과연대에서부터출발한다. 리벤지포르노 를끝장낼수있도록웅크리지말고당당하게피해자로써목소리를낼수있도록지지해주는것 (Speak Up & End Revenge Porn), 지역사회 보호자 교사 부모모두가안전한온라인공간을위해훈련받고지지하는것 (Be Smart, Strong & Safe), 디지털성범죄를응급상황으로인식하고나또한가해자가될수있음을의식적으로인지하는것 (Have an Emergency?), 여성이적극적으로온라인공간을통제할수있도록기술과지식을익히고훈련하는것 (esafetywomen), 이모든것은우리모두가사이버공간에서안전하고성평등한가치를구현할수있는사소하지만강력한실천일것이다

12 참고사이트및문헌 김은경외 (2000).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현아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제 9권제 2호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규제에관한비교법적검토. 형사정책연구,27(1), 서울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서울시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긴급토론회 불법촬영편파수사의젠더정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최란 (2017).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관한비판적분석, 반성폭력이슈리포트 VOL 11,56~85. Henry, Nicola & Powell, Anastasia & Flynn, Asher & Gendered Violence and Abuse Research Alliance & RMIT University. Centre for Global Research et al. (2017). Not just revenge pornography : Australians experiences of image-based abuse: a summary report. RMIT University, Melbourne. esafety Offi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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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8B4F5B8AEBAE420B0E8B0A3C1F65FB3BBC1F B0A1C0BBC8A3292DC0DBBEF7C1DF2E687770>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들어가며 9월정기국회가시작되면서성폭력관련법안들의입법처리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208 년상반기한국을뒤흔든미투운동의영향으로현재국회에발의된성폭력관련법안은 2개에달한다. 그중대부분은디지털성폭력피해를규율하는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이용촬영죄에대한개정안이다. 한편 208년기상계측이래최고의불볕더위에도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