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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같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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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주최 :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일시 : 2018년 4월 11일 ( 수 ) 9:30~ 15:10 장소 : 이화여대법학관 405호 Time Program 09:30~10:00 등록 개회사 정현미소장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10:00~10:20 환영사 강동범원장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 축사 민갑룡차장 ( 경찰청 ) 기념촬영 Session 1 :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차피해예방과근절 좌장 : 정현미소장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발제 배복주인권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1 곽미경경감 ( 대구달서여청수사팀장 ) 10:20~11:50 토론2 김은실교수 (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장 ) 토론3 서혜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종합토론 11:50~13:30 점심식사 Session 2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형사법개정을중심으로 - 좌장 : 조균석교수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이미경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1 박창호총경 ( 경찰청성폭력대책과장 ) 13:30~15:00 토론2 장명선교수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토론3 장다혜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 종합토론 15:00~15: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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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주제 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1 배복주인권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 1 곽미경경감 ( 대구달서여청수사팀장 ) 23 토론 2 김은실교수 (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장 ) 31 토론 3 서혜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37 주제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43 형사법개정을중심으로 - 이미경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 1 박창호총경 ( 경찰청성폭력대책과장 ) 65 토론 2 장명선교수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69 토론 3 장다혜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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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 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배복주인권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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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배복주인권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폭력피해자가겪는 2차피해는성폭력피해를지속하게하고, 피해가확장된다는점에서심각하다. 우리사회의보수적성규범과문화는성폭력에대한통념을강화되고, 법과제도는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원칙을규정하여피해자를선별한다. 그로인해피해자를둘러싼환경은피해자를옹호하고지지하기보다피해자의결정에혼란을주는회유와설득을한다. 결국피해자는자신의성폭력피해를말하기보다참거나잊기위해노력하는데힘을쏟게된다. 성폭력피해상담과지원을하는현장에서피해자들이호소하는 2차피해는피해자의피해경험을의심하거나비난받기때문에사회적고립을경험하는경우, 수사나재판과정에서자신의피해를부정당하거나증거가부족하여피해사실이축소되어가해자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않게되는경우, 가해자로부터명예훼손, 무고등으로역고소를받게되는경우, 인터넷등을통해피해사실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폭로되어일상을유지하지못하게되는경우등이다. 대체로이처럼 2차피해가발생되면, 피해자들은제대로가해자를향해거절이나저항, 방어하지못한것에대해자신의책임이나잘못으로인식하여위축감을느끼면서스스로힘을잃게된다. 피해자가힘을잃게되면, 2차피해는진실을가리고피해의본질을비껴가게한다. 결국 2차피해는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증언하지못하게하는큰장벽이되고만다. 3

1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피해자들은가까운주변인들로부터듣는 ' 참아라 ', ' 잊으라 ', ' 너도책임있다 ' 라는말때문에침묵을강요당하면서혼자고통스러워하며힘들한다. 어렵게상담소를찾아와가해자를처벌하기위해수사기관에신고하게되면피해자들은 ' 왜이제와서신고했느냐 ' ' 왜거부하지않았느냐 ' ' 왜도망가지않았느냐 ' 며질문하는수사 사법기관의피해자를의심하는태도에또다시좌절하고자신이말한것을후회하면서자책한다. 가해자는피해자를향해무고죄 명예훼손으로역고소를해서또다시피해자를위축시키고두려움을갖게한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피해자의생애전체를뒤흔들어더이상우리사회에대한신뢰를갖지못하게되는고립을경험하게한다. 조직이나공동체안에서성폭력은여성을성적대상, 도구화시키는성차별적인성문화, 서열화된조직에서위계적인의사소통구조, 낮은인권의식, 개인의높은칸막이로연대감부재등으로발생된다. 그래서조직내에서피해여성은자신이겪은성적침해, 성적괴롭힘, 성폭력경험을말할때 다른의도 를의심받고 꽃뱀 으로몰아가는주변인의시선과맞서야하고, 가해자의역공에도단단한마음으로준비해야한다. 성폭력피해자는자신의피해를이야기하는데이처럼결연한각오를가질수밖에없는사회적환경에질문을다시하게된다. 현재우리사회가주목하고있는 #Me Too 운동은피해자의말하기의역동성을보여준다. 하지만피해자들은 #Me Too이후에피해사실에대한의심, 비난, 조롱, 피해자의신상털기를겪는다. 상황이나관계의맥락은삭제되고피해내용을성애화, 자극과선정적인표현을중심으로보도하고유포하는언론과소셜네트워크, 댓글등으로인한 2차피해는매우심각하다. 특히, 피해자가가해자처벌을위해마주하게되는수사와재판과정에등장하 는사람들과절차는피해자가겪어야할낯선도전일수있다. 이과정에서피해 4

1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자가최대한자신의피해경험에대해주체적으로구술할수있도록피해자입장과맥락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 현장에서피해자지원과정에서성폭력피해자가어려움을호소하는상담내용은주로이렇다. 1) 신고에대한두려움과어려움호소 - 성폭력에대한왜곡된통념으로인해피해자유발론을조장하고조심하지않은여성이라는낙인과비난으로인해신고에대한두려움을호소 - 일상적으로 ( 친밀한관계를포함하여 ) 아는사이에서발생한성폭력에서는가해자측의괴롭힘과보복의두려움을호소 - 동의하지않는성관계, 위계 / 위력을이용한성적행위, 기습적인추행, 성적인불쾌감을주는성희롱등은소위심각하지않다고말하는성적인침해는법적인처벌이되지않을것에대한두려움호소 - 피해자성경험및성이력에기반한편견으로성매매 ( 혹은성서비스 ) 종사여성, 연애관계혹은부부관계에있는피해자는성폭력으로인정받지못함에대한호소. - 장애인및아동피해자의경우는소통의어려움, 보호망의부재, 성교육부재, 정보부족, 상담 수사기관의낮은접근성등다양한사유로신고의어려움을겪음 2) 피해자입증책임요구에따른어려움호소 - 피해자진술일관성유지요구 : 피해자의심리적압박감과성폭력사건특성및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여피해자자연진술유지와확보를위한노력필요 - 피해자진술신빙성의심 : 피해정황, 피 / 가해자의관계성, 성폭력피해의맥락적이해, 피해자의특성에따른진술특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기위한노력필요 - 피해자의거부의사, 저항여부와정도, 구조요청등에대한엄격한기준요구 5

1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 피해자의상태와피해정황에따라관계적, 맥락적으로살펴야하며, 법적엄격성에따른도식적인판단은지양. - 가해자의폭행 / 협박행위에대한입증요구 : 피해자의입장에서상황상가해자의관계성과위치성에따라그정도와방식이다양하므로이에대해완화된기준필요. - 피 / 가해자관계에서무형의위력관계로인한가해자의우월적지위에따른위협고려 3) 2차피해에따른고통호소 - 최초발고에서재판과정까지반복적인피해경험기억유지 : 용기를내어수사기관에가해자처벌을위해신고를했지만형사소송절차에서피해경험을지속으로기억하고진술해야하는과정의고통 - 수사 / 재판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편견, 의심하는경우 : 피해자의삶의배경, 사회환경적상황에따른편견에맞서진술하고, 그진술내용이수사기관및재판부의경험과상식에부합하지않을때피해자는쉽게의심을받게됨으로이로인한고통 - 주변의지지와공감부족 : 주변의가족이나지인들에게성폭력피해에대해지지와공감을받지못하는경우, 피해자는고립감을느끼고스스로자책을하게되는고통 - 가해자및가해자주변의회유, 협박, 괴롭힘 : 수사기관에신고후가해자와가해자주변에서끊임없이회유하고협박하는일상적괴롭힘으로부터벗어나지못하는고통 4) 피해자의법적권리고지미흡 - 피해자권리고지가피해자의상황을고려한정보제공이되지못해피해자의 권리행사를하지못하게되어억울함을호소 6

13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 각지방청성폭력특별수사대, 해바라기센터수사팀, 일선경찰서의여청, 성폭팀등이역할과기능의중복성혹은협력체계미흡으로피해자에게정보공백이생기는경우로인해피해자에게제공되는정보가균질하지못해피해자가어려움을호소 - 각정부부처별피해자지원체계간의조정, 통제기능부재로인해피해자에따라서는꼭필요한서비스를받지못하게되거나정보접근성이제한 - 피해자의특성에따라지원서비스원칙과피해자를중심으로지원필요 5) 불안정한연계 협력 네트워크 - 민간의지원기관과연계, 협력, 네트워킹을구성할때그목적이분명해야하고, 목적을위한진행내용이부합되어야함. 하지만현재의지자체와경찰주도의네트워크구성은매우형식이고, 정책반영의효과보다는실적을위한부분이다수있음 - 실질적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해서는각기관들의역할과특성을숙지하고신뢰를기반한소통관계를통해서사례회의, 업무협조, 사회서비스연결등의명확한주제에대한방안을논의하고실행에옮길수있도록해야함 - 피해자에게안정감있게지원을위한협력적관계유지가중요함 6) 중점역할과보완역할에대한혼란스러움 - 경검은수사절차상에서 2차가해를발생을최소화하는인권적접근이중점역할이고, 이를위한중점과제도출과실행방안이세부적으로제시되어야함 - 피해자의수사절차외의지원서비스에대한부분은보완적역할이라고생각함. 그런데, 경찰과검찰 ( 법무부 ) 이피해자보호체계전반의정책제안을하는것은, 오히려정부부처간중복서비스를초래하거나부처별중점적역할에대한혼란스러움이생김 7

1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 변화를위한과제와시도 1) 젠더폭력의개념을정의할때는차별과혐오가기반된성별간권력관계의작동이불평등하고불균형하기때문에폭력으로연결된다는점과사회구조적으로낮은위치에놓여진사회적소수자들에대한차별과혐오의문제를확장하고교차하여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래서모든개인이평등하고존중받는성평등정책이필요하다. 2) 피해자보호 / 지원정책은피해자가 국민의세금으로보호할만한사람 이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 여성폭력피해자는현재정책수혜자가되기위해서 취약한상태 병리적인상황 비정상적일상생활 등이러한여러요소들을갖추어야한다. 이는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을강요하게되고, 피해자를비주체화 / 타자화하는결과를초대한다. 피해자가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지원받고지지받을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3) 최근언론사에서인터뷰를요청하는내용중에 피해자들이가해자처벌을위해신고나고소를많이하지않은데, 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라는내용이많았다. 이질문은 #Me Too 운동이지속되기위해서어떤조건들이필요한지를생각하게되었다. 피해자가오래전에피해가있었거나지속적으로피해를경험했어도우리나라에서가해자처벌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을것인지에대한신뢰가없기때문이다. 현실적인문제로는현행법상피해발생시기가친고죄폐지가된 2013년 6월 19일전후로가해자처벌가능성에대한유동성이있고, 실제수사사법절차는피해자가피해경험을말하고가해자의처벌받는과정에서 2차피해에노출수될수있을거라는국가정책에대한불신이있으며, 자신을지지하는조력자를만나지못하게되었을때정보부재에대한두려움이있기때문이다. 국가는성폭력피해발생이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라고인식해야하고방치했던성평등한과제를우선적으로수행 8

15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해야한다. 그래야 #Me Too 운동의참여한수많은피해자들이국가에 대한신뢰를기반으로더말할수있는용기가생기고지원과지지를가 능하다는기대를하게될것이다. 4) 사회적소수자에게가해지는모든차별과혐오를중단하고모두가존엄하고 존중받는사회를위해서차별금지법제정을통해모든차별에대한준거를 제시할수있어야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한국정부에권고하고있다. 5) 조직문화의변화가필요하다. 권력적이고위계적인조직문화를평등하고존중하는조직문화를위해권력을분산하고견제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성역할에기반한업무배치와기회제한, 성차별에기반한불공정하고업무평가방식과인사배치, 여성에게강요되는이중적인성규범등에조직문화의혁신을위한사회적인식이필요하다. 6) 실효성있는예방교육정책이필요하다. 보호만을강조하거나겁주기식 교육이아닌인권의식과젠더감수성을높일수있고권리주체로서상호 존중의교육내용을중심으로구성되도록예방교육정책이필요하다. 9

1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 참고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가입된상담소들이피해자를지원하고조력하는 과정에서경찰에개선을요청하는사항 ( 의견개진내용 ) 1. 미성년성폭력피해자에게거짓말탐지기를해야한다고직접연락을하여, 미성년성폭력피해자가자신이거짓말을했다고의심을받고있다고생각하고위축감을갖게된사례 ( 이런경우법률대리인혹은지원자등에게연락을하여필요성을우선설명 ) 2. 성폭력피해자가해바라기센터가아닌일선경찰서에서조사를받게될경우, 개방형장소에서피해진술을받아주변에피해자와피해내용이노출된사례 / 특히개방형장소에서자신의책상컴퓨터로조사한사례다수. ( 이경우에경찰서내에별도의진술실에서진행 ) 3. 조사하는경찰이성폭력피해자에대한선입견과자신의개인적인의견을조사중에표출하여피해자의진술이위축된사례. 4. 조사하는경찰이성폭력피해자는정신과진료나병원진료를많이받아야하는데왜병원을많이가지않았냐며말하여피해자가병원진료를받지않아제대로사건이진행이안되는것이라고생각한사례. 5. 성추행의경우강간에비해별일아니라는듯이가볍게말하여, 성폭력피해자를자신의피해를사소한일이라고취급받게된사례. 6. 친족성폭력피해자의정보를노출하여, 가족들에게회유와협박을받은사례. 7. 경찰에서사건을검찰송치후, 송치결과자료를우편고지를하는경우에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우편수령에대한의사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함. 이유는피해자와그가족이우편물수령으로인한정보노출에대한두려움이있음. 8. 경찰조사단계에서피해자의사에반하여언론에알려져피해자의 2차피해가발생된사례. 9. 성폭력피해자수사과정에서남성경찰수사관 2인이피해자가근무하는직장사무실로미리양해를구하지않고약속을잡지않은상태에서수회불쑥찾아가는경우가있어피해자를두렵고당황스럽게한사례. 10. 성폭력피해자녹화진술후재조사경우공개된장소에서진술이나대질조사를한사례 11. 진술과정중피해자과거행위를질문하거나현가해자외성관계경험여부를묻는사례. 12. 가해자에게피해를당한사실이피해자의남자친구여부에따라남자친구가있는데왜다른남자를만났는가하는정숙함을강조하며질문하는사례. 13. 성폭력피해자가우는것을보고 왜우느냐이제와서 ~" 라는등의말을하면서피해자가우는것을조롱한사례. 14. 탈학교청소년의경우일반학생하고다르게대하며고소를진짜할것인지증거는있는지캐물으며, 학교밖청소년혹은가출청소년의성폭력피해를의심하는사례. 15. 연인관계에서성폭력이발생할수있는데, 연인관계였기때문에피해를당한것이아닐것이다. 10

17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매번성행위했는데왜그날만강간이냐? 라고물어피해자가신고한것을후회한사례다수. 16. 지역경찰의피해자지원은해바라기에서진술을마치고연계되는실정이다. 장애인이나아동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상담소와연계하여초기진술시부터상담소가지원을할수있도록연계필요함. 17. 업무가많다는이유아래고소된사건의처리를늦장처리하여피해자가지속적으로피해에노출이되는경우가많음. 18. 여성청소년수사계의형사의경우에도성폭력에대한여성주의적인관점에서의특별직무교육이필요하다. 19. 피해자국선변호사에대한피해자권리고지미흡 20. 피해자조사시신뢰관계동석자고지미흡및불응, 신뢰관계동석자신변보호미흡 21. 피해자인권지원을위한수사기관진행상황문의시비협조 22. 피해자인권보호중심의상담연계와지원부족 23. 피해자가경찰에게지원시설및지원내용에대한상세한설명을듣더라도긴장한상태로여러가지내용을듣다보면기억이나지않는경우가많음. 이를보완하기위해지원시설및지원내용을 성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안내서 로총괄하여수사시배포하면피해자에게도움이될것임. 24. 전체적으로성폭력피해자수사를하는경찰관에대한성인지력향상및여성폭력피해자공감력을키우는교육이절대필요함. 반드시교육수료후부서배치를할수있는제도마련요망. 25. 지금은많이좋아지고있지만, 피해자가경찰서방문시체계적인전문성을느끼지못한다고합니다. 예를들면성폭력피해자응대시그냥그때그때응급조치처럼피해자를응대하고사생활누출이될것같은곳에서피해자진술을하게하는등.. 티비나언론에서보는거와달리함부로다뤄지는느낌을갖었다고하는피해자가간혹있습니다. < 구체적으로챙겨야할점 > -경찰서에서사건을진행하면서국선변호인이나기타피해자에게필요한부분을설명해주실때, 피해자들이처음에경황없이듣다보니.. 국선변호인연락처나이름을모르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중요사항은몇번반복해서챙겨주시고국선변호인연락처나성함은다시한번피해자폰으로문자전송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담당형사에게궁금한것들이있어도쉽게연락을하지못하는편입니다. 연락을쉽게할수있는연락처는물론, 언제든지도움이필요할때나궁금한점이있을때부담없이연락할수있게안내해주길바랍니다. 26. 경찰에접수되는성폭력건을모두연계해주면좋겠습니다. 피해자치료건같은경우만연계가되고그외의성폭력피해건은연계가잘되지않아서지원을제대로받지못하는피해자도있습니다. 27. 피해자가수사관들의말로인해 2차피해를입고힘들어하는경우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피해자에대한인식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11

18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28. 피해자에게수사진행사항등이잘전달되었으면합니다. 진행과정을알지못해답답해하는피해자나가족이많이있습니다. 29. 상담연계시담당경찰과내담자가함께기초면접상담을하도록했으면함. 30. 연계시전담 ( 국선 ) 변호사가결정되었으면의뢰서에변호사성명과담당형사성명직통번호기입바람. 이에대한내용이여성청소년과에지침으로내려와있으면잦은인사이동으로생기는문제가감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31. 성매매여성을피해자로보지않는행태 ( 성매매여성들에대한이해부족등공부좀하길바람-성매매유입경로, 성매매현장에서돈버는사람은누구인지?, 성구매와알선자, 업주와건물주등등가해자가버젓이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들만처벌하려는행태 ) 성매매여성을제발인격적으로대해주고, 수사및진술받을때제발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의상담원을동석하게해주길진짜진짜바람. 32. 피해자에게사건의절차를자세하고명확하게설명해줘야하는데그것이잘안됨 33. 다른사건에비해서유독성폭력사건에서만피해자에게증거있냐? 당한게맞냐? 를확인하는가? 폭행사건에서는가해자에게왜때렸냐고바로묻는데왜성폭력사건에서는피해자에게증거따위를들이대며피해당한거맞는지부터확인하며피해자가처벌을망설이게하는가? 34. 스토킹자체가범죄인데다른피해없는지확인한다. 예를들면맞은적있냐? 연인사이아니였냐? 라는질문을함. 35. 경찰여청계팀전체인력이 1년에한번씩교체되는문제 : 경찰여청계팀전체인력이 1년에한번씩다른과로이동, 업무에익숙치않은경찰관들이수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경찰관, 피해자들이겪는여러어려움들이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36. 성폭력특별수사대와성폭력상담소는긴밀하게협조를해나가는편이나경찰인사이동이있거나담당경찰이변경되었을때, 그간에쌓인신뢰관계가없어지고새롭게신뢰를형성하기위해소통을해야하는부분에어려움있음. 성특대내에서인사이동이나담당경찰이변경되었을때, 후속경찰에게사건지원을함께한성폭력상담소에대한부분을잘설명하여후속하여지원을해나갈수있도록당부 37. 일선경찰서성폭력수사팀-피해자진술획득과정이나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와지원체계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하여피해자가이후후속적으로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다수발생. 그래서일선경찰서성폭력수사팀은적극적으로피해자지원을위해상담소연계를적극추천하도록당부 38. 성폭력수사를하는경찰들-여전히성폭력상담소의역할이나기능을잘모르고있는경찰이다수있음. 경찰청차원에서해바라기센터와성폭력상담소의역할과기능을숙지할수있도록교육혹은홍보가필요함. 성폭력사건을수사하는경찰이피해자지원체계에대한숙지가되지않은상태에서피해자가사건과정에서정보가소외되고지원을받지못하게됨. 특히지역에서활동하는성폭력상담소의역할을잘알고네트워크를잘하도록경찰청차원에서업무협조요망. 39. 해바라기센터수사팀-해바라기센터수사팀은피해자진술조서과정에서성폭력상담소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 장애인및아동피해자녹화진술시성폭력상담소와협조하여초기세팅을잘할수있 12

19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도록경찰청서에서업무협조요망 40. 추가 / 재진술시피해자진술환경확보 : 피해자초기진술시해바라기센터등별도의안정된장소에서전담조사관 ( 여성 ) 아담당하여진행되는것과는달리경찰서배정뒤추가및재진술시에는피해자의진술환경이전혀고려되지않고있음 ( 담당수사관이아닌다른사람들 ( 경찰, 민원인등 ) 이있는상태에서피해상황에대해재진술케하여피해자들이불편감을호소하고있음.) 41. 해바라기센터조사경찰관의역량강화를부탁한다. 신뢰관계자로동석하여피해자조사현장에참석해보면경찰관이조사하는기술이너무부족해서한심스러울때가많다. 아동과장애인피해자의경우차분하고부드럽게안정된분위기를조성해야할것인데어떤경우에는경찰관이피해자보다더흥분하고말을더듬고질문을오락가락하게하여피해자가무슨말인지이해를못하기도한다. 또한피해자를가해자조사하듯이다그치지말았으면좋겠다. 제발사건의맥락을잘파악하고자연스럽게진술이이루어지도록조사기법을활용하기를바란다. 42. 피해자정보및사건비밀유지-성폭력특별수사대에처음발령받아온경찰의경우주변인조사나참고인조사를하기위해전화를걸어사건을문의하는실수를저지르기도한다. 그로인해사건이노출되고피해자가제2의피해를입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근무하는경찰들은특히더피해자의정보보호에신경을써야할것이다. 43. 조사시피해자의눈높이에맞는단어사용하기. 특히장애인조사시에장애인의개별적인특성을알지못해경찰자신이아는단어로질문을할경우장애인피해자는무슨말인지도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그냥 예 또는 아니오 라고아무렇게나답을말해버리는경우가있어서안타깝기그지없다. 예를들어 그사람의특성을이야기해주세요 라고물었을때 특성 이란단어를장애인이알고있는지먼저파악을한후에진행을해야하는데그렇게하지않으니피해자는무슨말인지몰라서 모르겠어요 라고답을했고, 진술을마치고나와서 특성 이뭐예요? 라고물어보는상황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44. 조사실까지가는경로가장애인이이동할수있도록조치하기. 휠체어를탄장애인이불편없이진술할수있도록하기- 조사실이 3층이고엘리베이터가없는경우어떻게이동을하라는말이냐? 다른누군가의등에업혀서이동하는것은자존심도상하고기분을우울하게하여진술을제대로할수없을수도있다. 사건진술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달라. 45. 사건을빨리좀진행해달라. 경찰이업무가많은것은잘알고있다. 그래서자꾸독촉하기가미안한마음도있다. 그러나피해자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하루하루가피가마르는힘든시간을보내면서경찰에서수사가잘진행되고있다는소식을기다리고있는데사건신고후오랜시간이지나도진행이더디니답답하고경찰에대한신뢰가생기지않는것이다. 신속한사건진행을절실히부탁한다. 46. 피해자를지원하다보면경찰이장애인에대한이해도 ( 지식 ) 가많이떨어져있다는것을항상느낍니다. 장애인에대한특성을알수있는교육을통해장애인피해자조사시제대로수사를할수있었으면합니다. 13

2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매년성폭력사건수사재판시민감시단걸림돌선정 ( ) <2016 년 > 걸림돌선정자 부산지방검찰청성기범검사 부산지방법원제6형사부유창훈판사데이트성폭력사건에서피해후택시비를요구했다는점과진술이구체적이지않다는점을들어피해자를무고로기소, 유죄를선고하였다. 피해상황에대해증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가해자를형사처벌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하더라도이를신고한피해여성을처벌하는것은신중하게판단해야함에도불구하고피해자상에대한고정관념으로당당하게권리를주장하는여성의진술을받아들이지않는등의태도는문제적이며, 이러한판결은피해자로하여금피해를신고하지못하도록위축시키는사회분위기를조성할수있다. 부산지방법원엄성환판사 부산고등법원제3형사부 ( 박석근재판장, 이환기판사, 김유성판사 ) 부산지방법원과부산고등법원제3형사부는직장내의우월적지위를가진가해자가다수의피해자에게성희롱및성추행을한사건에서성폭력사건의본질에집중하지않고노조갈등과연결시켜정치적인요소로왜곡하여해석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의특성에대한몰이해를바탕으로진술의신빙성을판단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성폭력전담재판부 ( 제12형사부 ) 이성구판사성폭력전담재판부의도입취지는성폭력에대한왜곡된인식과통념들로피해자에게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함인데, 도입취지가무색하게성폭력사건재판중 여성이이전에성경험이없다는것은간접적으로유무죄판단에영향을준다. 성경험많은여성과적은여성은대응방식이다르다. 성경험없는여성이금방오케이하면서모텔에쉽게가지는않는다. 개인적으로여성이술을마시고성관계를맺는게도덕적으로문제가있다고본다. 등공적인재판절차를진행하고법에근거해유무죄판단을해야하는판사로서의업무수행을제대로하지않고왜곡된통념에근거한사견을공공연하게드러내는등부적절한태도를보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제1형사부 ( 김병철재판장, 장현석판사, 구준모판사 ) 지적장애여성이친부에의하여장기간성폭력피해가있었음에도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제1형사부는지적장애가있는피해자의진술신빙성에대해의심하고, 가해자의건강상태상성관계가발생할수없다는점을들어무죄를선고하였다. 해당사건은지적장애에대한이해와친족성폭력사건의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판단해야함에도불구하고지적장애인에대한피해진술의신빙성판단을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들을간과한채판결하였다. 또한친족성폭력의특성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결과적으로피해자보호를방기하였다. 14

2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제1형사부 ( 엄상섭재판장, 류봉근판사, 이호연판사 ) 피해자는시각장애 1급의중증장애인으로, 심리평가결과에서지적장애 3급에준하는지적수준이라는결과가나왔으며, 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가진장애의특성과심리상태및지적능력에대한자료를제출하였음에도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제1형사부는장애상태를고려하지않은채피해자진술이과장되어신빙성을의심하는등장애인에대한몰이해를드러내는부적절한판결을하였다. <2015 년 > 걸림돌선정자 1. 대전지방경찰청탈옥한가해자로부터감금되어있었던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없이방치하여피해자로하여금불안과공포감을줌. 2. 서울동부지방법원제1형사부재판장최종한, 판사김정곤, 판사서삼희성폭력상담소에정기후원금을납부하고있는사실을양형감경사유로판단하여 300만원벌금형의선고를유예하는판결을내림. 3. 부산고등법원제2형사부재판장이승련, 판사이봉수, 판사이상완준강간죄의항거불능상태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하는성폭력에대한몰이해를보여주는판결을내림. 4. 서울고등법원제8형사부재판장이광만, 판사박순영, 판사전휴재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 의환송심재판부는대법원의잘못된판단을그대로수용하여무죄를선고함. 5. 서울고등법원판사서태환공개재판은헌법에명시된기본원칙임에도불구하고피고인변호인의 피고인의사생활침해와명예훼손우려 주장을그대로받아들여 성폭력피해에공감하는첫사람 ( 이하첫사람 ) 을퇴정조치시키고비공개로재판을진행함. <2014 년 > 걸림돌선정자 1. 대법원제3부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 권순일대법관본사건은연예기획사대표의청소년강간사건으로, 가해자는줄곧사랑해서이뤄진관계로강간이아니라고주장해왔다. 이에대해대법원은피해자가피해를주장하고있기는하나이사건의유일한직접증거가피해자의진술밖에없고, 피해자가성폭력피해이후피해사실을누구에게도알리지않고 15

2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가해자를계속만났으며가해자가다른사건으로구속된동안에도피해자가집으로돌아가지않고가해자의집에머무르며지속적으로가해자를면회하고서신을보내사랑을표시했던점을들어가해자가피해자의의사에반해성폭력범죄를저질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이번대법원의판결은아동청소년성폭력에대한사회적책임을방기한것으로, 이판결이향후아동청소년성폭력에대한수사와하급심판결의위축을초래할위험도있어걸림돌로선정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제1형사부김용덕재판장 고진흥판사 임한아판사본사건은장애인성폭력사건으로, 원심에서 1년 6월의실형을선고하였으나항소심은원심판결을파기하고피고인무죄를선고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 공소사실기재와같이피해자를때리고추행하였다는피해자의일관된진술에신빙성이있고, 피해자진술을분석한전문가들도대체로피해자의진술을신뢰할수있다고인정하고있는점에서공소사실기재와같은추행행위자체가존재하였을개연성은인정된다. 면서도범행일시, 장소는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주된대상이고, 피해감정과상관없는객관적요소에관하여사실에부합하는정확한진술을하고있는지는별도로따져볼필요가있다고판시하여, 결과적으로피해자에게범죄구성요건에맞춰정확하게공소사실입증을요구하였다. 이사건피해자는 3세정도의지능을가진사람으로서, 그특성상피해일시와장소를기억하는것이곤란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진술은신빙성이있다는전문심리위원의의견이있었음에도, 일시특정을위한추가심리를하지아니한채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 3. 제 2 군단보통군사법원한재성재판장 김민경군판사 김애령군판사 4. 육군본부김흥석법무실장 - 본사건은노소령성추행사건으로, 폐쇄적인군대문화속에서피해자가죽음으로써호소하였던가혹행위와성적괴롭힘에대하여단호하게처벌함으로써군대내의왜곡된병영문화를개선할수있는좋은판결을내릴수있는기회였음에도제2군단보통군사법원은가해자인피고인의입장을더많이고려하면서시대착오적인, 시늉에만그치는솜방망이처벌을선고하였다. 김흥석준장은육국본부법무실장으로서군판사와검찰관을포함한법무병과의수장으로, 노소령성추행사건의 1심선고가난후성폭력피해사실을왜곡하고, 가해자에대한집행유예판결이정당하다고옹호하는기자브리핑을함으로써성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할육군법무병과수장으로서의지위를망각하고이후항소심등에영향력을행사할여지를남겼다. 특히군대및군사법원의특성상, 법무실장의발언은군사법원과군검찰부에직접적인영향을끼친다는점에서사건을왜곡하고, 가해자를두둔하는발언은매우심각한문제이다. 더구나이런인식을가진인물이군사법원의최고기관인고등군사법원장으로내정되었다는점은군대문화의개선이요원함을보여주고있다. 16

23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5. 대법원제1부김창석대법관 양창수대법관 박병대대법관 고영한대법관본사건은군대내동성간강제추행사건으로, 가해자는군의참모장 ( 대령 ) 이고피해자는가해자의운전병으로군복무를하고있었다. 가해자는술을마신후피해자를차뒷좌석으로불러성기를만지고입을맞추는등의행위로강제추행치상죄로기소되어 2010년 1심은피해의일부를인정하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선고했고, 2011년항소심도징역 1년 9개월을선고하였으나 2013년대법원제 1부가본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였고, 고등군사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뒤대법원 3부에서무죄로최종확정되었다. 대법원제1부는 1) 피해자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고려하지않았다. 2) 세부사항번복만으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부정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조사에서의가해자자백을증거로인정하지않았다. 이같은판결은성폭력에대한몰이해가극명하게드러난것으로서군대내성폭력근절을요원하게하였다. 6.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보통군사법원한승훈재판장 송가준군판사 엄현재군판사병장인가해자가당시일병인피해자를강제추행한사건으로,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보통군사법원은강제추행사실을인정하면서도가해자가초범이고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다는점을들어선고유예판결을내렸다. 보통군사법원으로서가해자를엄정하게처벌하여군대내성폭력사건에대해경각심을일깨우고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의무를지고, 나아가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만전을기울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해자가초범이며자신의죄를뉘우친다는점을들어선고유예를선고했다. 이는군사법원이성폭력사건에대해무지할뿐만아니라그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는것을보여주는대표적인솜방망이처벌이라고보여진다. 더구나가해자가피해자에게진정으로사죄를한적도없는데잘못을뉘우치고있다며감형을하기위한명분으로사용했다는점에서지탄받을만하다. <2013 년 > 걸림돌선정자 1. 성폭력전담검사임에도, 성폭력사건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중요한장애인성폭력사건들을진행하면서피해자들을직접만나는등사건실체파악을하려하지않으며, 피고인변호사가지적장애가있는피해자를강하게반박하고탄핵해도전혀다투지않을뿐더러, 검사측에서부른증인이한시간넘도록증언을하고있는데공판검사가집중하지않고탁자밑에서핸드폰으로뭔가를검색하는행동을하고, 추가증인이나증거신청도하지않다가죄질에비해낮은형량이선고되어상담소에서대법원상고요청서를제출하고상고해줄것을부탁하였으나거부를한대전지방검찰청김태광공판검사 2. 지적장애 2급 ( 지능41) 여중생을학교선배가이리저리끌고다니며강간한사건에서피해자의지적상태에대해전혀고려하지않은채, 성폭력피해를 서로사귀기로한사이 라며불기소처분을하였고, 성폭력피해사실을허위로고소하였다고하여무고혐의로기소한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이규원검사 17

2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3. 지적장애 3급인여중생을 16명의고등학생이한달여에걸쳐집단강간한사건의가해자중한명이해당고등학교의추천을받아수시전형으로대학에입학했다는사실이알려져대학에서입학취소처분을받았다. 수사중인상태에서범죄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학급임원으로임명하였으며, 각종상을 8개나수상하게하고, 봉사활동시간을중복기재하여수시전형의입학자격을만들어주고, 준법성이탁월하고봉사의모범을보여학교의명예를드높였다 고추천서를써주어입학이가능하게한교사들을대책위원회에서업무방해로고발한사건에서피의자들의주장을받아들여불기소처분을내린대전지방검찰청채석현검사 4. 준강간및절도혐의로기소된사건의 1심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사전요청하였으나신뢰관계인동석을불허하였고, 비공개재판에피해자동의없이로스쿨학생들의실무수습과정이라며방청을허락하여피해자의신원이노출되게하였고, 신뢰관계인으로동석한상담소활동가에게 수사기관이알아서할일에왜여성단체가개입하느냐 며여성단체에대한깊은불신을법정이라는공간에서직접적으로표현함으로써증인으로진술할피해자에게심리적인압박감을주는부정적인발언을하고, 재판내용에대한수기기록조차하지못하게하였으며, 양형기준의권고형보다낮은형을선고하여법정구속을하지않아가해자의보복우려등피해자가심각한정신적고통을겪게하는등수사재판과정에서의성폭력피해자의권리확보를위한여러제도를피해자의권리측면에서보지않아피해자에게 2차피해를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제1형사부권혁중재판장 5. 손바닥, 쇄골과가슴사이, 손목등은성과관련된특정신체부위로보기어렵다는이유로 1심에서유죄를받은교사성추행사건을 2심에서무죄선고한대전고등법원제1형사부이원범, 이현우, 김동현판사 6. 가해자와의친분으로가해자를대변하고두둔하며합의를종용하고, 고소취하서를합의서로속여받아내는등수사과정에서직권남용을하여피해자에게 2차피해를준목포경찰서이강호형사 <2012 년 > 특별걸림돌선정자 1. 경찰청 112신고센터수원여성살해사건, 대전장애여성증인살해사건등경찰청 112신고센터는사건을신고받고도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고지연출두함으로써, 또는방임함으로써막을수있었던인명피해를막지못하였음. 여성폭력피해자의권리를존중하고, 인권을보호해야할경찰이국민의생명을제대로보호하지못했고, 국가의책무를유기하였음. 2. 나주사건보도기관나주사건에관한언론보도의특성은흥미위주로피해상황을상세히묘사하고, 피해자의집과범행장소, 피해자부모의직업과수입정도등을그대로노출하였고, 병원에가있느라경황이없어문단속 18

25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을못한상황에서집안에들어가내부모습들을구석구석보여주는영상을자료화면으로내보내어그대로전국에노출되었으며, 심지어피해아동의일기장까지공개되는등사건과무관한부분까지대서특필하고, 피해자의어머니가인터넷게임광인것처럼표현하여피해자가족에게범죄발생의원인을돌린점이다. 성폭력사건의보도에있어서성폭력범죄와그피해에대한사회적인식을성숙하게하고유효적절한대책을고민할수있도록계몽하는언론의역할을강조하기위해객관적이고, 공익적인분석보도를하지않고알권리를빙자하여선정적으로보도하고, 피해자의권리를침해하였음. <2012 년 > 걸림돌선정자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현정검사재판과정중검사가교체되었는데, 공판이끝난다음만난교체된이현정검사가피해자를보자마자, 너솔직히말해야돼. 너아빠랑사귄거맞지? 카톡내용보니까아빠랑사랑한거네. 라고 2차가해발언을함. 격분한피해자가울면서소리를지르고, 신뢰관계자와법률조력인도거세게항의함. 친족성폭력에대한이해가전혀없는이현정검사의이러한발언은피해자에게큰상처가되었음. 이후이사태의심각성을고려하여검사실에항의공문을보냈고, 다음공판에검사는교체되어있었음.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형사부유상재, 김도연, 민희진판사증거목록의열람및등사를요청하는피고측과피해자의정보와신변노출등 2차피해를우려하여등사를거부하는검찰측의주장이팽팽하게대립하면서정작피해자가법정진술을하지못하게되는상황에이를때까지재판부가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지않고사건진행을지연시켰으며, 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가긴장되고위축된심리상태에대해전혀고려하지않고성폭력피해사실을의심하는입장을고수하면서무죄판결내림. <2011 년 > 걸림돌선정자 1.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소년1단독나상훈판사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소년1단독재판부는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소년부에송치된 16명에대한선고공판에서가해자들전원에게보호처분 1호와 2호, 4호를내림. 소년법에서정하고있는보호처분 1호는 '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6개월, 1회연장가능 )' 을말하며, 2호는 ' 수강명령 (40시간)', 4호는 '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1년)' 이다. 따라서이들은보호자와함께집에서생활하며성폭력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수강하면된다. 2. 대전고등법원제1형사부이동원, 오영표, 이용균판사피고인의폭행, 협박이현저히저항을곤란하게할정도라는증거가미흡하며, 협박에의해쓴편지라고보기에는내용이자연스럽게애절하며표현이풍부해보인다는점. 피해자가수년간신고도하지 19

2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못한채계속강간을당할정도로지적능력이낮거나사회성이뒤떨어진다고보이지않는다는점. 피고인이다른사건으로교도소에서수감되었을당시고소하지않은점, 나체사진이피해자의표정이놀라거나꺼려하는표정이라고보기어려운점으로강간무죄판결. 3. 대전고등법원제1형사부이동원, 오영표, 이용균판사범행의내용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범행은아닌점, 이혼을하여피고인과피해자간의동거관계가유지될가능성은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감안하면재범의위험성상쇄된것으로판단, 가해자의 정신감정 결과아동에대한성적욕구및충동이높은 소아기호증 진단이고려되었음에도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부착명령청구기각, 징역 10년, 공개정보 10년등감형. 4.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4 단독김동규판사단둘이서근무하는공간에서피해자의엉덩이를손끝으로스치며지나다니는등의추행을일삼다가뒤쪽에서피해자의엉덩이사이로손을쑤셔넣는강제추행을하여고소를함. 그러나가해자의추행행위의상습성을인정하면서도고의성을단정하기어렵다는점을이유로무죄선고. 5. 서울고등법원권광현검사피고인이보석으로석방이된이유를문의하였으나판사의직권으로자신은싸인만했다는말을하며사건에대해자세히파악하고있지않았으며, 공판모니터링시판사가증인의이름을물어보자검사는자신이증인으로신청했던사람의이름도기억하지못하는등미온적인태도와피고인측변호사의질문이끝나자피해자에게동일한질문을하는등성의없는태도를보임. 피해자측에서피고인측항소이유서에대해반박하고자준비한자료도검토가미흡하여 2심판결에서무죄선고됨. 6. 전서울지방경찰청외사과이영진형사인지수사한사건에서피해자조서작성이전부터않는다고끝내고싶다고말해왔지만, 협조하지않으면오히려허위신고한걸로오해받아서피해자가처벌받을수있다고겁을주고, 추가진술을받는다고피해자사는동네까지찾아와피해당시의상황을재연해보자고함. 이후사직을하고 500만원을주면서사건을무마하려고함. <2010 년 > 걸림돌선정자 1. 의부에의한강간피해를입은미성년피해자의진술에대해폭행이나협박에대한진술이불분명하여여러공소사실가운데하나만인정해양형하고, 피해자의과거의성경험등을거론하며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유발한 [ 대전지방법원 12형사부서민석판사 ( 재판장 ), 김세현판사, 김세준판사 ] 2. 잘못된성폭력통념에근거하여개인및아동의특수성과친족성폭력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남성및비장애인의자의적인판단에근거하였으며 1심유죄 (2년형) 의근거가되었던증언및진술자료 20

27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 들을누락시키고무죄판결을내렸으며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일으킨 [ 서울고등법원제10형사부이강원판사 ( 재판장 ), 백승엽판사, 반정모판사 ] 3. 원심판결과달리피해자의모와가해자의사실혼을인정하지않았고피해자의인지수준이나정황상성폭력으로볼수없다며가해자의무죄를판결한 [ 광주고등법원전주제1형사부의이상주 ( 재판장 ), 박헌행판사, 송선양판사 ] 4. 산부인과의사로부터성폭력피해를입은사건에대해 1심의징역3년형을파기하고증거가불충분하며피해자의진술은신빙성이없다고보아무죄를판결한 [ 광주고등법원전주제1형사부의이상주 ( 재판장 ), 박헌행판사, 송선양판사 ] 5. 지적장애인성폭력사건의핵심을보지않고주변적인문제에초점을맞춰피의자가지적장애가있는피해자를위계로기망하여성폭력했다고단정하기에는부족하다는이유로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으로불기소처분을내린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김덕곤검사 ] <2009 년 > 걸림돌선정자 1. 지적장애인인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무시한채재판을진행하고, 미성년이며지적장애 2급인피해자의진술에신빙성이없다고판단하여가해자에게무죄를선고한 [ 인천지법부천지원형사합의 1부 [ 김재승판사 ( 재판장 ), 김연경판사, 박민준판사 ] 와검사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을그대로인정한 [ 서울고법형사3부이성호판사 ( 재판장 ), 강상덕판사, 이언학판사 ] 2. 피해자에게같은검사를두번받게하였을뿐만아니라법조항을잘못적용한인천지검의박장우검사와가해자가계획적인행동으로범행을저지름이분명한사안에서피고인의 만취상태였다 는주장만으로 심신미약 을인정하여감형한 [ 수원지법안산지원제 1 형사이태수판사 ( 재판장 ), 박동복판사, 김병국판사 ] 와이에수용하고항소하지않은 [ 안산지청이영준공판검사 ] 3. 남성중심적이며비장애인중심적시각으로 장애로인한항거불능 상태를협소하게해석하여피해자가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단하여, 지적장애를가진피해자에게일상적으로극심한폭력을행사하고성폭력을행해온가해자에게무죄를선고한 [ 수원지법제 11형사부신용석판사 ( 재판장 ), 김대규판사, 이재찬판사 ] 4. 지적장애인인피해자가수사기관에서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대부분일관되게진술하고있음에도, 일부구체적인정황에서피해자의진술이일관되지않는점과사건발생정황에서의피해자의저항가능성을들어실형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 [ 대구지법제 4 형사부김정도판사 ( 재판장 ), 송민화판사, 이상률판사 ] 21

28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2008 년 > 걸림돌선정자 1. 친족일가가지적장애아동을 8년간가해한성폭력사건판결에서, 가해자들이부모를대신하여피해자아동을양육했고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과도움을주어야한다며집행유예판결을내린청주지방법원형사 11부판사오준근 ( 재판장 ), 판사김현범, 판사김진희 2. 강간미수로유죄판결을받은성폭력전과자가집행유예기간중에자신이교사로일하는재활작업장의지적여성장애인을성폭행한사건에대해여성장애인의진술에신빙성이없다며가해자에게무죄를판결한수원지방법원제 11형사부판사신용석 ( 재판장 ), 판사최진숙, 판사권창환 3. 군대에서부하를스토킹한가해자가오히려피해자를항명등의죄목으로고발한사건에대하여, 스토킹피해의맥락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 진술을번복하면서가해자에게유리하게증언한증인의신빙성을인정하여스토킹피해자에게항명죄의유죄판결을내린제 27 보병사단보통군사법원재판장심판관김영주대령 ( 진 ), 군판사도현택소령 ( 진 ), 군판사정의성소령 ( 진 ) 4. 가해자와피해자가임대문제로처음만나게되었고, 피해자가성폭력피해직후에도임대문제를우선시하여고소를하지않다가나중에고소한사건에서, 피해자의설명을무시하고고소동기만을문제삼아오히려피해자를무고죄로기소한서울지방검찰청검사이시전 5. 지하철에서 치마를입고좌석에앉아있는 여성의 치마밑다리부위 를핸드폰카메라로촬영한것이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가아니라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한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이승호 * 본사건은 2007년도에판결이났으며 2008년도에항소심과대법원에서최종무죄확정함. 6. 가해자들이문자로피해자에게술을먹여성관계를갖자는내용을주고받았음에도불구하고공모를인정할수없다며강간혐의를인정하지않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제2형사부판사김우수 ( 재판장 ), 판사장찬수, 판사하준필 22

29 토론 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곽미경경감 ( 대구달서여청수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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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 수사단계에서시행중인제도중심 곽미경경감 ( 대구달서여청수사팀장 )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수사과정에서겪는 2차피해에대하여우리사회가적극적으로관심을갖게된결정적인사건은 2004년발생한밀양여중생사건이다. 이후형사사법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를위한다양한법령과제도들이마련되었다. 경찰에서는그사건을계기로경찰관, 상담원, 간호사가배치된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설치하였다. 현재는여성가족부지원사업으로해바라기센터로재탄생하여경찰관, 상담원, 간호사뿐만아니라변호사, 진술조력인, 속기사등다양한전문가들에의한통합적인지원이가능해졌다. 성폭력범죄의형사사법절차안에서해바라기센터의역할은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그로부터 14년간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노력은멈춤없이지속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형사사법절차안에서 2차피해는존재한다. 그원인에대해피해자책임론과피해자다움을요구하는사회적통념, 사회변화에따라요구되는성인지감수성의부족, 관련법률이나제도의미비등다양하게나타난다. 또한, 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마련된법률이나제도가이를수행하는사람에따라현장에서효과가다르게나타나기도한다. 즉, 제도의문제가아니라제도를수행하는사람에서그원인을찾기도한다. 25

3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본토론문에서는관련제도나정책이형사사법절차안에서어떻게실천이되 고있는지를중심으로논의해보고자한다. 2. 수사면담기법의활용 발제문에서제기된문제와같이수사 사법기관에서 왜이제와서신고했느냐, 왜거부하지않았느냐, 왜도망가지않았느냐 라는피해자를의심하는질문은피해자를좌절시키고말한것을후회하면서자책하게만드는것이사실이다. 수사기관의질문방식에대한 2차피해는또다른형태로도존재한다. 예를들어 그상황에서어떻게피해가있었다는것인지이해가안되는데행동으로좀보여주세요 등재연을요구하는질문을던지기도하고, 심지어는현장에가서상황재연을요구하는사례도있다. 지연신고경위, 거부할수없었던이유, 피해당시상황은수사과정에서중요한내용이다. 당신은그때무슨옷을입고있었나요? 라는질문은피해자책임론의대표적인질문유형이다. 그러나 CCTV 수사에서범행장면을특정하기위해수사과정에서흔히사용하는질문이다. 이처럼피해자에게수사상필요에의해꼭해야만하는질문이라면어떻게질문해야하느냐에대한과제가남는다. 경찰에서는잘못된질문방식에따른 2차피해와수사절차상의오류를줄이기위해 2010년부터 NICHD 1) 프로토콜 ( 아동 장애인면담기법 ) 을도입해해바라기센터전경찰관을교육 훈련시켰다. 이면담기법의지속적활용을위해현재경찰수사연수원과대학에의뢰해아동 장애인전문수사과정초급, 중급, 고급과정을운영중에있다. 고급과정까지이수한수사관들중동료피드백전문가를선발하여수사현장에서직접수사과정을모니터링하면서피드백할수있도록훈련중에있다. 이런시스템을통해수사관들의질문기법을상시연구 분석할수있는체제를만들어가는중이다. 1) 미국국립아동건강및발달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USA) 26

33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1 NICHD 프로토콜 ( 아동 장애인면담기법 ) 은개방형질문을통해경험한사실에대해양적, 질적으로풍부한정보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구성된면담기법으로신빙성높은진술을확보하는데매우유용한면담기법이다. 이면담기법은아동 장애인대상성폭력피해자에게만사용을제한할것이아니라연령불문성폭력피해자, 나아가모든수사면담에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사관개인의가치관이나통념이반영된질문을배제하고신고단계부터이면담기법에서활용되는개방형질문을활용한다면잘못된질문방식에의한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3. 진술의신빙성과전문가의역할 피해자의진술이유일한증거인경우가대부분인성폭력사건의경우진술의신빙성확보는매우중요하다. 수사관의질문이형사사법절차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판결문 2) 을인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이사건은지적장애 2급의피해자가매주 1회방문하는종교단체장으로부터성폭력피해를입었고, 그사실을알게된모가신고한내용이다. 의사표현능력및자기방어력이부족하여피해사실에대한즉각적인대응은물론피해진술이외에별도의물적증거를확보하기어려운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에서피해자의진술이피고인의혐의에대한유일한증거인경우지적장애인인피해자의진술이일관되지못하다거나명료하지못하다는이유로쉽게그신빙성이나증명력을배척하는것은지적장애인의사리분별력과지적능력, 인지적특성, 성적자기방어능력의수준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해결과적으로지적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사건의처벌에공백이생기고그들에대한성적자기결정권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게될수도있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중략 ) 수사기관에서의진술은일관성, 논리성이결여되어있고, 과장된부분도있으며, 시간적선후관계도명확하지않다. 피해가알려진후 2) 대구지방법원 2013 고합

3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모와함께병원에서진료를받았음에도병원을가지않았다고진술하는등일부객관적증거와명백히배치되는진술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일관하여추행과삽입시도에대해진술하고있고피고인의행위를스스로재현하기하였다. 이는피해자의지적능력등에비추어볼때실제경험하지않고서는진술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 중략 ) 피해자의지적상태, 피고인이피해자의음부를만지거나끌어안을때기분이좋았고, 별다른반항을하지않았다고피해자가진술한점, 피해자가같은장소에서지속적인피해를당하였음에도계속해서발생장소에갔던점등에비추어피해자는사회적지능내지성숙도가상당한정도로지체되어대인관계에중대한어려움을겪어왔으며, 이사건각범행당시에도이러한정신적장애로인하여자신에게친절하게대해주는피고인의성적요구에대하여거부의의사를분명하게표시하거나적극적인저항행위를하는등의방법으로성적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표현 행사할수없는항거불능상태에있었다고판단된다. 이사건에있어진술의신빙성을높게인정받을수있었던증거들을살펴보면진술조력인과진술분석전문가등피해자의지적능력을고려한전문가의의견서와심리평가보고서이컸다. 피해자진술의일관성과진술의신빙성은형사사법절차에서매우중요하게다루고있는부분이다. 그러나이판결문에서본바와같이지나치게일관성을요구하지는않는다. 피해자개인이가진특성, 가해자와의관계성, 피해상황의맥락을고려한사례들도찾아볼수있다. 사람의기억은시간에따라소멸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발생시점에서기간이상당히경과하여진술하는경우지나치게맥락정보의완성도가높은경우오히려조작된진술로의심을받기도한다. 또한, 보호자등주변인들에의한진술오염또는여러차례조사한경우재진술경험에의한진술오염으로진술의신빙성이배척되는사례도흔히볼수있다. 따라서진술조력인, 진술분석전문가, 상담원, 심리치료사, 정신과의사등다양한전문가들을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28

35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1 4. 국선전담변호사의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처음으로도입되었고 2013년모든성폭력피해자로그대상이확대되었다. 성폭력범죄의경우형사사법절차에서 2차피해가발생하는사례가빈번함에따라이를보호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피해자는수사초기단계부터확정판결시까지국선변호사의법률조력을받을수있다. 현재전국 17명의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활동하고있고그중 5명 3) 은해바라기센터에상근배치되어있다.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형사사법절차에서의성폭력 2차피해예방과근절에어떻게기여하고있는지에대해몇가지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사례는여중생강간살인미수사건이다. 중학교 1학년여학생인피해자는하굣길에처음보는남자에게끌려갔다. 가해자의성폭행시도에저항하다둔기에여러차례맞아기절하였다. 피해자가죽었다고생각한가해자는피해자를모래수풀에묻고도주하였다. 다행히깨어난피해자는스스로모래수풀을헤치고나왔고지나가던사람의도움으로극적으로구조된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국선전담변호사는수사개시단계부터형사사법절차전단계뿐만아니라피해회복에이르기까지도움을주었다. 진술녹화전보호자와법률상담을통해신고와수사에대한신뢰감을주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진술녹화에동석하였고, 법리검토후강간치상에서강간살인미수로죄명의율변경의견을제시하였다. 검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의외상회복정도및심리상태에대한의견서제출하여피해후유증의심각성을전달하였다. 또한모든재판에참여하여의견진술을하였다. 형사사법절차에서뿐만아니라가정형편이어려운피해자의개인적인상황을고려하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서비스체계를연결하였다. 피해장소가집근처였고피해자가그동네로돌아가는것에대한두려움을호소하자다른곳으로이사를갈수있도록도움을주었 3)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제주 29

3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다. LH공사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자로선정과함께입주전일시주거를위한월세와이사비용지원까지도움을주었다. 이처럼피해정도가매우심각한사례외에도입을맞추려다피해자가밀어내미수에그친두번째사례에서의국선전담변호사역할도눈여겨볼만하다. 경찰수사에서부터재판시까지일관되게전면부인하였고피고인변호사측에서피해자를증인으로신청하였다. 비공개재판으로피고인과마주하지않는다하더라도피해자의법정증언은심리적부담이클수밖에없다. 국선변호사의도움으로증인신문을무사히마쳤다. 국선전담변호사는피해자를법정에증인으로세워 2차피해를주었음을주장하였고이를받아들여피고인을법정구속하고징역 6개월을선고하였다. 이처럼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피해자권리보장및 2차피해예방을위해시행되고있는다양한제도들중가장효과적인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현재전국 5개해바라기센터에배치된국선전담변호사를전국해바라기센터에확대배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필요가있다. 5. 맺는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피해예방과근절을위해마련된법률과제도는사회적이슈에따라빠르게변화한다. 그러나사회전반에깊이뿌리박혀있는남성중심의가부장적사고는여전히성폭력범죄의 2차피해를유발한다. 법과제도의변화속도에비해인식의전환은매우느리게진행될수밖에없다. 발제문참고자료에는경찰관의성인지감수성과전문성부족, 성폭력피해자의선입견, 조사시개인의의견표출, 피해자와장애인에대한인식부족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경찰관의성인지감수성향상과여성주의관점에서의피해자인식개선을위해지속가능한교육프로그램개발등장기적인노력이요구된다. #MeToo 운동이지속되어굳건하게틀을잡고있는성폭력통념에균열이생기고장기적인관점에서성문화운동으로자리잡아사회변화를이루길희망한다. 30

37 토론 2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김은실교수 (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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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2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김은실교수 (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장 ) 배복주선생님의논문은현장사례에준하여여성의성에대해갖는한국사회의규범, 문화, 통념들이어떻게성폭력 2차피해를만들어내는가를말하고있다. 2차피해의효과는, 1) 성폭력피해자가자신의피해경험이의심받고, 추궁받고, 비난받을수있다는생각을하게함으로써성폭력피해신고를두렵고, 어려운것으로만든다. 2) 피해자의일관성없는말하기방식이나이전의성적경험의역사로부터피해자의말은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불신되고, 그과정에서피해자의피해경험은존중되기보다소외되고배제된다. 그리고판단은피해자보다는남성중심의성문화규범에부합하는가해자의말이더상식적으로간주되어판결이내려지곤한다. 3) 격려되지않거나무시되기때문에피해자지원체계에대한정보의불충분함이나법적권리에대한고지등이미흡하게된다. 그래서 2차피해라는것의작동은성폭력피해여성들로하여금신고율도낮게하고, 적극적으로문제제기하여가해자를고발하고처벌하는데실패하게만들고, 피해를고발하는데소극적이되기때문에자신을성공적으로피해자로위치지우는데실패한다고보고있다. 2차피해는피해자가적극적으로자신이당한성폭력에대한진실을밝히거나, 가해자의처벌을원하는데큰장애가된다. 권김현영 (2018:33) 은 2차피해란 1차피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마주하는성차별주의와가부장적성문화에서야기되는부당한일을총징한다고말한다. 33

4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그래서배복주선생님은 2차피해를예방하고근절하는변화를위한과제와시도를제안하고있다. 그것은현재의상태에서피해자를지원하는법적시스템을보완하고실질적인기능이작동할수있도록체계화하는것, 모든개인이평등하고존중받는성평등정책을수립하는것, 인권의식과젠더감수성을높일수있는예방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성폭력관련제도들을정비하고체계화하고실행하는것은아주중요하다. 기본적으로이러한것들이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오랫동안고민되어온것들이고, 또오랫동안형사사법과정에서피해자들을지원하고보호하기위해제안되고또이미일정정도성과를거둔것들의간략한기술이라고이해한다. 오늘저의토론은여성학적입장에서성폭력에있어서 2차피해라는것이기본적으로남성과여성의성을둘러싼사회적이고문화적인규범, 관념, 통념에기인한다고보고, 여성과남성을둘러싼성별규범체계, 특히여성의성을둘러싼성문화가변화되어야한다는것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그래서성폭력의피해진실에접근하는시각을바꾸는작업, 그리고변화된시각에입각해형사사법절차가진행되어야함을제안하고자한다. 성폭력에서의 2차피해라는것은성폭력이가해자남성과피해자여성사이에일어난폭력사건이아니라, 이사건에여성과남성에대한사회의고정관념, 여성의성에대한가부장적규범과남성중심의성문화, 강간문화로부터기인하는사회적문화적기존관념과규범이깊이관여되어있음을보여준다. 성폭력피해여성들역시가부장제사회에서남성중심의성규범과통념을내재화하고있기때문에피해의상황이나맥락에대해 ( 왜그런옷을입었었는가, 왜거기갔는가? 왜처음부터거부하지않았나? 등 ) 자신이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생각하거나, 피해자가된상황이자기잘못이라는생각으로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많은여성들이성폭력을신고하지않거나, 침묵한다. 반성폭력법제화가되면서여성운동쪽에서피해자의진술을해석하는중요한틀로제시하는것은피해자중심주의이었다. 그러나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중 34

41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2 심주의가실천되고있는가하는것은별개의문제인것같다. 왜도망가지않았는가? 왜거부 / 저항하지않았는가하는질문은피해자중심주의에서나온질문이라고보기어렵다. 이는성관계가아니라성폭력이라는것을피해자가증명해야하는언설이다. 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에서 일반상식 을주장하면서무죄를선언한박용상판사에대해남성과다른삶을살아온 합리적여성 의관점에서피해자의진술을해석하기를요청하는조순경교수의피해자중심주의의주장이있었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중심주의가피해자의진술을해석하는하나의문제틀로등장하지는않았다고본다. 그러나저항이나거부를통해피해자가피해를증명하는것이아니라, 피해자의동의가가해자에의한성폭력의판단기준이되면, 형사사법절차에서문제가되고, 심문되고, 질문되어야하는자가피해자가아니라가해자로바뀔수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동의를판단하는기준들이마련되어야한다. 이미경 (2012) 은 2차피해를다루는박사논문에서성폭력피해자들이겪는다양한피해들을제시하면서 2차피해를예방하기위한법적보호장치들이만들어졌음을지적했다. 그러나법적보호조치를통해해결할수없는피해가 2차피해에서더중요하다고지적한다. 피해자의진술을의심하고화간혹은꽃뱀으로이해하는것, 피해고소자체를비난하고피해자를비방하면서성폭력자체를무시하고, 무성의하게대하고, 피해자의진의에대해부정적견해를갖는것등이그것이다. 피해자를비난하는 2차피해는성폭력해결과정전반에걸쳐나타나는데, 이는남성중심의성문화사회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피해가일어나는가장중요한이유로많이지적되는것은수사그리고기소과정에서담당관들이갖는남성중심적성규범이나성문화인식이고, 성폭력피해자를피해자타자로보는것이다. 그들이변화되지않으면안되고, 또성폭력이나강간을둘러싼남성들의문화가바뀌어야한다. 이러한것들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새로운성문화를가진남성주체들이만들어져야하고, 남성성들간의차이, 그리고지배적남성성에대한사회적인도전과저항, 35

4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비판들이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 (1) 초중고교과과정에성평등과섹슈얼리티교육과정이포함되어야한다. - 남학생들에게어린시절부터동의에대한교육이되어야한다 - 미디어리터리시 ( 매체읽기 ) 교육실시 : ( 성폭력혹은강간시나리오를기반으로하고있는영상, 게임등을해석하고판단할수있는능력 ) - 관습적인남성되기 ( 남성성 ) 에대한도전과새로운남성성탐구 - 성별고정관념도전하기 (2) 남성성에대한분석, 모든남성이다성폭력문화에있지않음을드러내는 연구필요. 성폭력은놀이로그리고남성연대로실천하는남성들과그렇지 않은남성들의삶에대한연구와캠페인등이필요 (3) 성폭력문화를추방하기위한네트워크와문화적캠페인진행 (4) 성폭력피해자가구체적인다양한삶을살고있는 피해자 라는것을인정 하는것이필요 36

43 토론 3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서혜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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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3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서혜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대부분의성폭력범죄피해자는형사절차과정에서자신이어떠한권리를보유하고있는지, 그러한권리를언제, 어떻게행사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알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는비단성폭력범죄피해자뿐만이아니라대부분의범죄피해자들이형사절차과정에서흔히겪는어려움입니다. 자신의권리에대한감수성이높지않다면, 피해자는수사기관의질문에대답할의무가있는지, 어떤방식으로진술을해야사건에도움이되는것인지, 사건의진행상황이어떠한지, 재판과정에어떤방식으로참가할수있는지등형사절차에적절히대처하는것이현실적으로매우어렵습니다. 성폭력으로인한피해그자체로인한고통과, 형사절차과정을겪으면서겪는어려움과피로함은대부분의피해자들이호소하는이중의고통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피해자들은실체진실의발견및객관의무라는미명하에범죄사실입증과관련이없거나반복된피해진술을강요당하기도하고, 공판과정에서는피고인의방어권행사로인하여인격권과프라이버시권을침해받는경우가여전히많습니다. 수사기관과재판기관역시우리사회의왜곡된성통념이나고정된성역할에대한편견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바,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왜곡된상을상정하고이에부합하는피해자만을보호하려고하는태도는대표적문제점으로손꼽히고있기도합니다. 39

4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성폭력범죄는목격자나다른객관적증거가없이오직피해자의진술이유일한증거일때가많습니다. 피해진술이유일한상황인경우뿐만아니라다른증거가있는상황이어도성폭력범죄피해자의피해진술은매우중요합니다. 피해자의진술이구체적이고일관된다면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은그만큼높아지고, 그진술은가해자를처벌할수있는중요한증거로사용됩니다. 결국피해자가자신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 잘, 제대로진술하는것이성폭력피해사건의핵심이기도합니다. 그러나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가피해진술을잘하지는못합니다. 성폭력피해자체로인한공포심과불안감, 피해자들의현실언어가없어제대로표현하지못하는어려움, 수사관의질문의의도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다는불안감등피해자들이체감하는피해진술과정에서의스트레스와강박은엄청납니다. 형사절차과정에서피해자들에게가장필요한것은피해사실을법률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고, 피해자에게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법률자문을지원하는법률서비스입니다. 이러한취지에서 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근거를둔 피해자변호사제도 가탄생하였고,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지원의대표적제도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9조는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조사전에피해자에게변호사가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고, 변호사가없으면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국선변호사선정을신청할수있다는뜻을알려주어야한다. 고규정하여국선변호사선정고지를조사전에안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칙제12조의 2에서는선정된변호사에게사전에조사일시, 장소및사건번호등을통지하도록하고있으며, 경찰청훈령인 성폭력범죄의수사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제19조는피해자가변호사를선임하거나검사가국선변호사를선정한경우변호사가조사과정에참여하게하여야한 40

47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 2 차피해예방과근절에대한토론문 3 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피해자변호사제도가시행된지 5년이다되어감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대부분의피해자는국선변호사제도를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 2015년기준성폭력이나아동학대신고건수는 5만 277건이나, 국선변호사신청을한경우는 8천 291건에불과하다는통계자료도있습니다.( 법무부 2016 범죄백서, 대한법률구조공단 ) 또, 전국의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배치된곳은 17군데에불과하며, 강원지역에는전담변호사자체가없는상황인바인력도여전히부족한편입니다. 또한, 위와같이규칙에서피해자변호사의법률조력이적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을두고있지만, 피해자의고소장제출이나피해진술이후국선변호사가선정되는경우가실무상여전히많아효과적법률조력에한계가있습니다. 피해자의최초의피해진술은그자체로매우중요하고, 추후이를번복하거나다른주장을하게될경우진술의신빙성에엄청난타격을주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피해자가최초의피해진술당시부터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해야하며, 형사절차과정에서피해자가향유할수있는권리의일종인국선변호사를신청할수있는권리에대하여수사기관이적극적으로설명하고안내하여야할것입니다. 피해자가법률전문가의조력을받으며사건을진행하는경우혼자진행하는경우에비해 2차피해자의가능성은줄어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모든종류의 2차피해를예방할수는없겠지만, 최소한 2차피해상황을인지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절차나방법에관하여법률조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국선변호사의존재의미가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대한법률지원을실질화하고절차적보장을강화하기위해서는현재의견진술권정도를가지는것에불과한피해자변호사에게이의제기권및각종신청권을인정할필요성도있습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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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제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형사법개정을중심으로 - 이미경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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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형사법개정을중심으로 - 이미경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1.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권고의의미 -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 (gender 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은전세계여성들이공동으로겪고있는문제임. 젠더폭력의근절을위한운동, 법, 정책등다양한노력들이 UN을비롯해세계각국에서지속되고있음.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2년일반권고 No.19에서 성 ( 性 ) 에근거한여성폭력은여성이기때문에여성을겨냥한폭력또는여성에게편파적인영향을주는폭력을가리키고, 신체적, 정신적, 혹은성적인해나고통을주는행위를포함한다 고밝혔음. UN은 1993년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 을채택했음. 1994년북경행동강령에서는국제인권장치의이행, 여성폭력에대한법률의채택및정기검토, 정의와효과적인구제책에대한접근, 여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 인지도증대와교육등정부가취해야할구체적인조치를제시함. 1) CEDAW는 2017년에일반권고 19호를업데이트하여 < 여성에대한성에근거한폭력에관한일반권고 35호 > 를발표함. 일반권고제35호는 여성폭력은남성에비해종속적인여성의위치와그들의전형적인역할이영구화되는근본적인사회적, 정 1) 유엔 (2008[2006]), 여성폭력종식 : 담론에서행동으로, 여성부 ( 역 ), 여성부 (United Nation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from Words to Action), pp

5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치적, 경제적인방법중의하나로간주한다. 위원회는여성과남성의실질적인평등을성취하고, 여성이협약에새겨진그들의인권과본질적자유를누리는데에그러한폭력이심각한장애물임을명확히한다 며권고 (e) 에 강간을포함하여성폭력을신변안전및육체적, 성적, 정신적온전성 (integrity) 에의권리에반하는범죄로특정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강간을포함하여, 성범죄의정의가자유로운동의의부재에기반을둔강압적인상황을고려한것으로보장하라 고명시하고있음. - 한국은지난 2월 2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제69차세션한국제8차본심의에서위원들은젠더에기반한폭력문제에깊은관심을갖고한국정부에다양한질문을하였음 (* 별첨자료참조 ). 이어서지난 3월 12일, 우리정부에다음과같이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을권고함. - 이번 CEDAW 권고는우리나라의젠더에기반한폭력문제의개념규정등근본적인문제점을짚고있다는점에서매우고무적이며, 이후국내법 정책의국제적인준거틀이되리라기대함. <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분야권고 > a. 형법 제 297조를개정하여, 피해자의자유로운동의부족을중심으로강간을정의하고, 특히배우자강간을범죄화할것. b.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주요목적을피해자와그가족의안전보장이되도록개정할것. c.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고죄적용과같은형사소송절차상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하고사법절차에서성이력을증거로채택하는것을금지할것. d. 사이버성폭력을예방하는조치를강화하고새로운형태의폭력을명확히범죄화하는법안을마련할것. e. 직장내성희롱사건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감독체계를수립하고, 가해자에대한의무적인징계조치이행할것. f. 학교, 대학, 군대등공공기관에서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을보장하고신고와상담을용이하게하기위해철저한비밀유지를보장할것. g. 성폭력피해를겪은여성들을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에대한효과적인심리치료와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이들을위한센터에충분한재정을지원할것. 46

5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2. 젠더에기반한폭력관련 CEDAW 권고이행의주요과제 1) 성폭력을바라보는인식의변화를담아내는개념으로전환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사항 - 우려 22(a) ; 현행 형법 297조상강간이성립되기위해서는 폭력혹은위협의수단 을수반한사실에대한증명이요구되는점과, 단순히판례가아닌법체계내에서배우자강간을명확하게범죄화하라는위원회의이전권고 (CEDAW/C/KOR/CO/7, para. 21(e)) 가이행되지않은점, 법에따른가해자의형사처벌을보장할것. - 권고 23(a) : 형법 제 297조를개정하여, 피해자의자유로운동의부족을중심으로강간을정의하고, 특히배우자강간을범죄화할것. (2) 현황및문제점 - 성폭력을다루는형법제32장의제목이 정조에관한죄 (1953) 에서 강간과추행의죄 (1995) 로변경되었고, 기타성폭력관련법에서는특별히성폭력의개념을규정하지않고있음. - 성폭력의판단기준은얼마나심한폭행과협박이있었는지에초점을둔 최협의설 의영향안에있음. 피해자들은법적으로나사회적으로폭행과협박의상황에서적극적으로저항할것을요구받고있고, 피해즉시신고를해야만 진짜피해자 로인정받는실정임. 또한피해자에대한시선은 치명적이고씻을수없는성폭력피해자, 평생고통속에살아가야하는존재 에머물러있으며정형화된틀을강요하는 피해자화 로이어지고있음 년부부강간을인정하지않은대법원판례이후, 43년만인 2013년부부강간관련대법원의 2013년판결 (2012도14788) 은부부강간관련적용에서선례로작동할것임. 그러나이판결은 남편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아내를간음한경우 에 47

5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강간죄가성립한다고인정한것으로, 위원회의권고에따른 동의부족 에기반하여부부강간을인정한것이아님. 또한이판결은 부부사이의성생활에대한국가의개입은가정의유지라는관점에서최대한자제하여야한다 는전제하에부부강간을매우협소하게해석하고있어한계가있음. - 피해자를오히려비난하고의심하는관행들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피해자들은성폭력을신고했을때가해자가제대로처벌될것이라는신뢰를갖기어렵고, 2차피해를입을수있음을우려해신고를꺼림. (3) 정책과제 - 형법제32장의제목을현행 강간과추행의죄 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를넘어 성적존엄성또는통합성 (integrity) 침해 등으로규정. - 부부강간이인정될수있도록형법상강간죄의개념정의를수정. - 침해에대한법정형규정에서강간에유사강간을포함하여정리하고, 동의여부 를판단기준으로한법제의재정비 ( 비동의간음죄신설 ) 2). 형법및각성폭력관련특별법으로퍼져있는처벌규정을통합 재정리. 2) 성폭력역고소 ( 명예훼손, 무고죄등 ) 남발방지조치마련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사항 - 우려 22(c) : 사회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고남성단체들에의해더욱생성되는 성폭력신고는허위 라는오해등과같이, 성폭력피해여성과여아가경찰에사건을신고하지못하도록하는사회적낙인과제도적편견 ; 성폭 2) 2007 년여성인권법연대 ( 서울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등여성인권운동단체와, 이에뜻을함께하는이호중교수등과법조인들이중심이되어전반적인여성인권법의방향을모색하였음 ) 에서 2 년여간의논의끝에마련한형법개정안을임종인의원이발의한바있음. 이법안은형법 32 장의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죄 로바꾸고, 이장의기본구성요건을 동의없는성적행동 으로규정하여재정비하였음. 그러나본개정안은사회적으로크게주목받지못한채회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음. 48

5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력범죄를당국에신고하거나주변에알린피해자에대한명예훼손고소및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성이력증거채택등이 2차피해를유발하고피해자를침묵하게하는점. - 권고 23(c) :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고죄적용과같은형사소송절차상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할것, 성폭력피해자의방어를위한무료변호를보장할것, 사법절차에서성이력을증거로채택하는것을금지할것. (2) 현황및문제점 - 성폭력사건을형사고소한피해자들의상당수가피의자 ( 피고인 ) 나검사로부터역고소를당하고있는현실임. 심지어어떤피해자는성폭력건으로조사받는줄알고검찰의소환에응했다가무고혐의로조사를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 성폭력피해자가억울한심경을토로하며인터넷에가해자의실명을올리거나대자보를붙였다는이유로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당하는경우도발생. 이때성폭력사건이진행중이었던피해자라도그신분이피의자나피고인으로뒤바뀌며피해자로서갖는형사사법적권리를박탈당함. - 성폭력역고소는가해자들이자신의결백을주장하는수단으로악용하고있고, 사회적으로도가해자에게도인권이있다는식의접근을용이하게함. (3) 정책과제 - 성폭력피해자들이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시법적으로보장된피해자권리를준용할수있는조치마련 ( 예 : 신뢰관계인동석제도, 비공개재판청구등 ). - 성폭력피해자를무고하게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하는사람에대한가중처벌. - 성폭력피해자를위협하고있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49

5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 경찰과검사가 IACP( 국제경찰장협회. 한국도회원국임 ) 의성폭력수사지침을숙고하고, 성폭력입증문제와무고의성립기준에대한혼돈을방지. 3) - 역고소피해자도무료법률지원받을수있어야하고, 공익제보자성격을인정하여후속역고소에대한포괄적지원을제도에서보장해야함. 3) 사이버성폭력관련법체계정비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사항 - 우려 22(d) : 지난 10년간현저하게증가한온라인성폭력범죄와가해자에대한낮은기소율및관대한제재,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법집행기관의요구에따라범죄에해당하는콘텐츠를삭제및차단한다는계획은예방적조치가아니라사후적조치에불과하며, 이계획이아직시행되지않아범죄피해자들은온라인에서이러한콘텐츠를삭제하기위해고비용의 디지털장의사들 에의존해야하는점. - 권고 23(d) : 사이버성폭력을예방하는조치를강화할것, 특히온라인플랫폼및온라인배포자들이범죄콘텐츠를삭제하거나차단하지못할경우상당한재정적제재를부과하는등과같이여성에대한이러한새로운형태의폭력을명확히범죄화하는법안을마련할것,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가피해자의요청등에따라범죄콘텐츠를삭제하고차단한다는당사국의계획을신속하게이행할것. 3) IACP 에서는 허위신고 와 성폭력이일어났음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 를혼동해서는안된다고강조함. 성폭력신고의허위판정은오직철저한조사이후에가능하며, 이때성폭력이일어났다는것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와허위신고를혼동해서는안된다는것임. 그것은성폭력사건이입증되지않았다는것이지신고자의호소가거짓이라는의미는아니라는것임. 따라서 ICAP 에서는무고에대한수사지침으로다음과같이 적극적증명 을요구하고있음. (1) 경찰은반드시성폭력사건에대한철저하고도완벽한수사를마쳐야함, (2) 철저한수사결과, 어떠한성폭력도없었고, 시도조차되지않았다는물리적증거를제시해야함, (3) 경찰은어떤신고가성폭력무고에해당하는허위신고하는것을판단하는데있어서피해자의조사시반응과행동에의존해서는안됨. 첫피해조사에서피해자의태도를문제삼아범죄의피해자가아니라고단정하거나, 그를빌미로수사를지연시키거나, 도리어피해자를수사하는등의자세가지양되어야함.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여성의전화 (2017), 성폭력역고소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pp

57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2) 현황및문제점 - 사이버성폭력은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하여상대의동의없이신체를촬영하거나, 동의없는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성적괴롭힘을의미하며, 젠더에기반한폭력임.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 인터넷기반성폭력, 성적이미지조작 / 착취성폭력, 온라인기반성매매, 온라인상의성적괴롭힘등이포함되며, 행위를매개하는기술적의미와피해발생공간의의미를담고있음. - 현재형법음화반포, 제조의경우 성풍속에의한죄 로분류되어있음. 성폭력영상을제조, 반포하는행위를성폭력, 여성에대한폭력이아니라성풍속의차원에서인식하고있음. - 성폭력처벌법 14조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에대한판단기준이남성 / 가해자중심으로구성됨. 스스로찍은사진이나신체가아닌속옷등일경우적용되지않는문제, 어떤신체부위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인가의문제, 직접촬영하지않더라도저장하거나, 제시했을경우법적용을받기어려움. - 사이버성폭력피해촬영물유포협박을받는경우, 현재는협박죄로만처벌가능하여성폭력으로서처벌할수없음. 유포협박은사이버성폭력의진행단계로,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침해와직결되기때문에성폭력으로서처벌되어야함. 또한유포협박과동시에실제유포가능성이존재하는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고려하여유포협박을단순한협박이아닌성폭력의단계로인식하고신속한조치가필요함. 영상물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영상물유포협박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해 2,3차범죄차단이필요함. (3) 정책과제 - 정통망법등에서 음란물 에대한기준, 정의, 용어교체와 저장, 제시, 이 미지성적합성 / 조작 에대한처벌기준필요함. 스스로촬영한사진, 동영상 51

58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유포시에도처벌가능. - 성폭력처벌법 13, 14조를제외하고는 ( 예 : 정통망법, 형법음화반포 / 제조등 ) 성폭력피해자로서의권리와지원제도를활용할수없는문제의해결책마련. - 실효성있는처벌 ( 현재는 300만원이하벌금이 80%, 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 수사관의사이버범죄와성폭력범죄에대한이해, 전문성, 감수성교육이필요하고, 사이버성폭력의특성상국제공조에대한지침필요함. - 방심위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사업자확대에만집중하는것이아닌, 온라인플랫폼및유통업체에대한실제적규제를강화하고, 사이버성폭력가해자 ( 최초 / 재유포자 ) 처벌을위한국제공조시스템마련. 4) 성희롱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시스템마련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사항 - 우려 22(e) :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고용노동부에신고된직장내성희롱사건은 2,100건이상임에비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서금지하고있는고용주의 불리한처우 를포함하여기소된건수는매우낮은점 (2012 년과 2015 년의기간내 1,674 건중 83 건 ), 그리고이는과태료납부로종료되어기소하지못한사건의경우 [1] 에피해자가그피해를입증해야하고, 직장내성희롱예방및보호를위한당사국의정책에관한모니터링이불충분하기때문인점. - 권고 23(e) : 당사국은성희롱의예방에초점을맞추어, 특히중소기업을포함한, 직장내성희롱사건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감독체계를수립하고, 가해자에대한의무적인징계조치가담긴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철저히지켜지도록할것 52

5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2) 현황및문제점 - 직장내성희롱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지만문제제기가되는사례는극소수임. 이는조직내에서문제제기할경우가해자가징계나처벌을받기는커녕오히려주변으로부터괴롭힘의대상이되거나인사상불이익을받는등구조적인장벽과직장문화에기인함. - 조직내에문제제기된사건의처리과정을보면담당자의전문성이나독립성이보장되지못해 4) 고충처리기구에대한신뢰성이낮음. (3) 정책과제 - 직장내성희롱피해자가두려움없이피해사실을신고하고적절한대응이이뤄질수있도록신고시스템의정비가필요함. 형식적인고충처리상담기구가아니라, 담당자들이조직의간섭을벗어나공정하고안정적인조사및징계절차를처리할수있도록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전담체계를마련해야함. - 피해자요청시배치전환, 휴가사용등을통해행위자와즉시분리조치하고, 피해자들이신고를이유로직장내에서불이익이나괴롭힘등 2차피해를겪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특히피해자의신원및내용에대한비밀을철저히보장하고유출및유포시관련자를엄중하게징계하는것이필요함. - 사건이은폐 축소되지않도록고충심의위원회의구성뿐만아니라상담 조사과정에서부터외부전문가를활용하도록함. 4) 여성가족부 (2016), 2015 년성희롱실태조사 를보면, 성희롱업무담당자로서의어려움에대해절반이상의업무담당자가 다른업무와병행하거나순환보직으로인한전문성부족 (55.3%) 을호소하고있음. 53

6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5) 성희롱 / 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 - 우려 22(f) : 학교 ( 교사들에의한성폭력을포함 ), 대학, 군대등공공기관에서매우널리퍼져있는여성에대한성폭력. - 권고 23(f) : 학교, 대학, 군대등공공기관에서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을보장할것 ; 가해자의복직을방지하는조치를취할것 ; 신고와상담을용이하게하기위해철저한비밀유지를보장할것. (2) 현황및문제점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예방교육은제도화되었지만교육효과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음. 폭력예방교육은대부분집단교육으로실시되거나일회적특강형태, 유인물배포등으로진행되어서교육효과가미미함. - 교육부가 2013년부터 2년에걸쳐개발한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10대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성역할고정관념및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시키고있음. 학교성교육표준안 은금욕주의교육으로 10대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다양한가족관계,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의다양성을배제하는등 UN에서권고하고있는가이드라인과동떨어져있고, 아동권리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을위반하고있음. (3) 정책과제 - 여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강사및교육의무대상기관관리 감독내실화 - 교육부의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및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젠더감수성교육실시 - 성희롱예방을위한예방교육을대면교육형태로연1회이상실시하되대규모집단교육이아니라, 각자의인권감수성을성찰하고실천으로이어갈수있도록 40명미만의소규모토론식으로진행이필수적임. 54

6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6) 북한이탈여성의안전할권리보장및지원강화 (1) CEDAW 주된우려및권고 - 우려 22(g) : 북한이탈여성 을위한쉼터및상담, 심리치료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 ( 전하는바에따르면 ) 불충분한점. - 권고 23(g) : 성폭력피해를겪은여성들을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에대한효과적인심리치료와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이들을위한센터에충분한재정을지원할것. (2) 현황및문제점 5) - 여성가족부는 2013년 6월부터북한이탈여성을위한 10개의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운영전담센터를지정 운영하고있음. 그러나여성가족부가전담센터에제공하는지원금의규모가지나치게부족하여센터의안정적운영이어렵고, 이로인해프로그램위탁을포기하는전담센터들이나오고있음. - 한국정부가북한이탈여성을대상으로진행하는성평등및인권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및상담서비스는탈북과정에서의인신매매나성폭력을예방하는근본적대책이아닌, 트라우마극복을위한후속조치에불과함. 탈북과정에서어려움을겪은북한이탈여성들은그이후에도남한사회에서겪는차별및한국인들과의사회적교류기회부족등으로인해오히려 2차트라우말글경험하는경우가많음. 또한브로커및인신매매업자들이탈북과정의여성들에게자행하는성폭력과관련해한국정부의실태조사및사법관할권범위내에서의가해자처벌대책이부재함. (3) 정책과제 - 정부는관련시민단체들과협력하여, 탈북여성들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 식을해소하고한국여성들과탈북여성들의교류기회를제공하는등의프로 5) 한국여성단체연합및 13 개회원 / 연대단체 (2018), " 대한민국권리실태및권고사항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하는 NGO 보고서제 69 차회기 (2018 년 2 월 19 일 ~2018 년 3 월 9 일 )", pp

6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이행해야하며, 이를체계적으로추진할인적 물적자원을마련해야함. - 탈북과정에서여성들이겪는성폭력등제반범죄현황을조사하고, 가해자를적절히처벌하며, 상담 치유프로그램을포함한피해자지원확대등종합적인대책을조속히수립및이행해야함. 3. CEDAW 권고에는없지만변화를위한주요쟁점들 1) 2차피해근절을위한관련법마련및담당자의전문성, 인권감수성확보 - 성폭력전담수사, 재판담당자들의전문성확보와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실제적이고효율적인교육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함. 미국은연방사법센터에서법관을대상으로모의재판, 법률서적비평등의교육을하고 NGO와공동개발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 영국은성폭력전담판사들은사례연구를바탕으로한실제적인교육을받고있음 6) 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안정화 - 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을여성가족부일반회계로편성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와법률지원비의예산확대 - 보호시설에있는피해자의생계지원을기본으로주거, 의료및일자리정책마련 3) 스토킹관련법제정 - 스토킹전반 ( 데이트폭력포함 ) 에대한체계적인규제, 스토킹행위자처벌, 피해자 보호측면규정할수있도록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6) 장필화 ( 책임연구원 ) 이미경 ( 상임연구원 ) 강가람 김정혜 김차연 김혜정 노선이 문준희 신윤진 오지원 위성은 이경환 이명선 이윤상 장다혜 정유석 황지성 ( 공동연구원 )(2012), 여성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와지원에관한연구, 대법원법원행정처연구용역, 189 쪽.(* 비공개자료 ) 56

6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 별첨자료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 69 차세션한국제 8 차본심의중젠더에기반한폭력분야주요심의내용 NGO 참가단 7)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모두발언중젠더폭력부분 1. 여성폭력예방및대응력강화 :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 폭력예방, 가해자의엄중처벌, 피해자지원강화는정부의역할임 (1) 직장내성희롱대책 - 정부는 월공공부문성희롱대책마련하여성희롱신고활성화및피해자보호지침배포함. - 금년중근로자 30인이상공공 / 민간사업장성희롱실태조사실시하여직장내성희롱 / 성폭력에대한엄중한처벌과적극적피해자보호추진예정. - 전세게적미투운동의흐름속에서직장문화와국민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할계획. (2) 새로운유형젠더폭력대응준비강화 - 디지털성폭력 : 초시간적초공간적인특성. 종합적대책마련하여새로운이슈대응하고있음. 또한동영상유포범죄가해자에대한처벌조항강화, 수사기관요청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즉시영상물삭제차단하는종합 7) UN CEDAW 제 69 차세션한국제 8 차본심의에 NGO 참가단은회의장에서의구두발언, 위원들과의비공식미팅, 심의참관및로비활동을한국여성단체연합 ( 최은순, 조영숙, 김기연, 오경진, 임선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무지개행동 - 류민희, 전민경, 장보람, 박인숙 ), 한국여성의전화 ( 고미경, 조재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미경 ), 한국여성민우회 ( 김민문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오성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유승진 ) 등총 15 명이참석했음. 57

6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서비스를 2018년상반기중시행할예정임. - 스토킹등신종여성폭력 : 관련부처함께제도정비, 가해자처벌제도강화예정. 특히경찰현장대응력및피해자신변보호위해전국경찰서에 112 시스템별도코드를부여, 피해자와의핫라인구축, 피해자위한맞춤형신변보호제공계획. 피해자를위한일시보호서비스제공및치료회복프로그램개발, 심리치료지원서비스. 공공부문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에스토킹 / 데이트폭력내용포함.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강화, 일상발생가능폭력예방감수성인식노력. (3) 형사사법담당자들의교육 - 경찰청성폭력대응체계실시등추진체계강화, 성폭력조사기법, 아동피해자료등제작하여교육에활용. -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법관대상교육도 2015년이후매년실시. 사법부의전문성강화. 2차피해방지위한노력기울임. CEDAW 위원들의여성차별철폐협약제5조, 젠더에기반한폭력분야질의및정부답변 & 권고내용 < 표 1 > 젠더폭력분야질의 & 정부답변 & 권고내용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성폭력은폭력뿐만아니라고정관념과관련된부분인데. 상관관계에대해말하고싶음. 충격적인트렌드부분 ( 가부장제 ) 보겠음. 한국에있는여성들이반발을겪고있는것같음. 남성들또는남아들이위협을받는다고생각할수있음. - 발언순 - - 한국에서미투운동이일어나고있음. 국제적으로여성혐오심각. 청년세대취업어려움이관련. 디지털성폭력관련해서는대통령의관심많음. 국무회의여러번언급. 단호한조치필요. 디지털성폭력관련올해 1/1 부터디지털성폭력대응방안적극추진. 예산책정. 상담, 동영상내리는작업, 피해자의료지원, 삭제하는데드는 - 사이버성폭력을예방하는조치를강화할것, 특히온라인플랫폼및온라인배포자들이범죄콘텐츠를삭제하거나차단하지못할경우상당한재정적제재를 58

6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자신의우월성잃는다고생각할수있는데, 여성에대한끔찍한폭력의형태로나타나고있음. 사이버문제, 여성혐오와관련된것이온라인에서커지고있고, 구체적인고통스런결과가실제적인여성들의온라인 / 오프라인에서나타나고있음.( 카다리위원 ) - 정부의구체적인노력을말씀했지만, 초공간적인디지털범죄에대해말하고체계적인계획 대응하고있다고말씀했고, 엄격한처별조치있다고했는데왜이것은계획단계에만있나? 앞으로방통위가문제를발견했을때삭제할수있는데, 이건사후조치이지예방조치는아니라고생각함. 예방조치는무엇인가? 남성들이사이버성폭력을유포하게놔두는환경에대해서어떻게규제할건지유통업자에대해서는? 사이버불링이라고하는괴롭힘을보게되면, 여성들의나체모습을조작해서합성하는경우도발생중. 이런다양한유형의합성사진유포등사이버성범죄를어떻게규제하고대처할건지? 기타신종여성에대한협박 / 위협문제. 이는한국만이아니라전세계의보편적인문제임.( 카다리위원 ) 추가질문 : 답듣지못한질문들있음. 사이버성폭력에있어물론해결하기어려운문제, 한국만의문제아니라는것을알고있음. 이러한플랫폼을제공하는 비용이약 3,000 유로 ( 약 4 백만원 ) 드는데이를여가부가먼저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돌려받는방식임 ( 소송무료지원서비스포함 ). 적극적인지원방안모색중. 그와더불어, 이것이범죄라는인식확산필요. 새로운법제정통하여, 이런사례는즉각적처벌방안모색중. 가해자가엄격처벌받아야예방효과있음.( 정현백장관 ) -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은이미지난해대책마련해서올해부터본격적과제추진중. 특히, 피해자보호지원위한불법촬영물피해자에게국가가불법영상물삭제지원 / 가해자구상권행사규정이 2.22 국회본회의통과함. 관련구체적사업진행예정임.( 여가부 ) - 디지털성범죄관련, 유포가된이후후속조치보다는사전예방조치가필요성국가가인지함. 이에대한국민인식개선위한전방위적캠페인실시. 대중매체활용하여, 여러공익광고통해홍보콘텐츠개발보급중. - 공공기관대상성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내용추가하여집중교육실시중.( 여가부 ) - 디지털성폭력범에대한강력한처벌에대해동의함. 여가부가지원을해서빠른속도로사이트에동영상 / 나체사진이올라와있을경우내릴경우, 그업체가다시결탁해서내린것올리는정보를받은다음, 구체적으로여가부가직접위탁기관통해민간에게주는것이아니라정부가직접위탁기관통해서직접사이트에서내리는것을생각하고있음 ( 정현백장관 ) - 한국이 SNS 활발하게일어나는만큼디지털성폭력문제심각한상황임. 예방을위해중요한것은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벌. 2 월에법안통과시켰고, 강경하고엄격한집행하려고하고있음 ( 정현백장관 ) - 여가부, 불법영상물공급망즉사이트운영자인터넷방송업자들단속 부과하는등과같이여성에대한이러한새로운형태의폭력을명확히범죄화하는법안을마련할것,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가피해자의요청등에따라범죄콘텐츠를삭제하고차단하는당사국의계획을신속하게이행할것. 59

66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무고죄명예훼손죄 피해자고정관념및성이력증거채택금지 당사자들에게강력한처벌해야할것같음. 불법유포를돕거나삭제조치취하지않는사업자에대한조치를취하는것만으로는부족. 보다강력하게실제불법유포물을재유포하게하는사업자를처벌해야한다고생각함.( 카다리위원 ) - 남성들의조직이성폭력피해자들을비난하고있음. 명예훼손죄로처벌을하려고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음. 피해자를침묵하게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것임. 정부의노력은무엇인지, 어떠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지. 무료의법률자문계획있는지, 2 차피해화되고있는여성을위한무료법률자문하고있는지답변바람.( 카다리위원질의 ) - 명예훼손으로피해자고소하는문제에대해서아직답변못들음. 법률구조가무료로제공되는지에대한질문도했음. 피해자스스로변호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이었음. ( 카다리위원질의 ) - 형법의규제들을보게되면, 부정적인여성들에대한고정관념이 거짓말을하는것이다, 보복하는행위다 라고이야기하고있음. 피해자들의성이력까지도문제를삼고있는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인지? 과거여성피해자들의성이력관련해서형사처벌사건에있어서이를 수시강화, 해외음란물유포범죄관련국제공조강화.( 여가부 ) - 경찰은불법영상물 3 대공급망인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인터넷방송업자단속강화, 국제공조강화. 이에대해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동의없이정보통신망이용유포의경우처벌강화.( 경찰청 ) - 탈북여성 / 가정폭력 / 동성애디지털성범죄관련해불법영샹물공급망즉사이트운영자인터넷방송업자들단속수시강화, 해외음란물유포범죄관련국제공조강화.( 여가부 ) - 피해자역고소문제는빈번하게발생. 최근미투운동관련한국에서도성희롱고발이이어지고있음. 저명인사들의성희롱가해자가밝혀지며한국사회가큰충격받고있음. 이문제는피할수없는문제이며, 앞으로피해자들의역고소문제에대한지원을문제로느끼고있음. 2 차피해우려. 직장을그만두는문제들심각하다고생각함. 명예훼손포함한이런내용포함하여한국정부가지원할내용은서면답변하겠음.( 정현백장관 ) - 성폭력피해자명예훼손무고죄있어서무료법률지원관련, 무료법률지원사업통해성폭력피해자연관된민 / 형사가사소송모두지원하고있음.( 여가부 ) -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고죄적용과같은형사소송절차상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할것, 성폭력피해자의방어를위한무료변호를보장할것, 사법절차에서성이력을증거로채택하는것을금지할것. 60

67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삭제 ( 증거로채택하지않을 ) 계획이있는지?( 카다리위원 ) - 정확히강간이형법상어떻게 정의되는가? 피해자가저항할 수없는상황이었음을입증해야 하는것으로알고있음. 그러나 - 대한민국에서강간죄현행법상피해자의 강간의정의 CEDAW 국제기준은, 35번일반권고에서는피해자의동의부족이기준이되어야한다는것임. 한국의법이이기준과합치되는지궁금함. ( 카다리위원 ) - 강강간에대한정의에대한질문명확하게전달못했나요? ( 답변이없는것을보니 ) 전달잘되지않은듯함. 저희에게형법에강간에정의가어떻게나와있는지영문번역본을제출해주시기바람. ( 카다리위원 ) 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곤란할정도의협박폭행을수반하여간음하는것. - 피해자의의사에따라처벌이좌우되는것이아닌지에대한질의에대하여, 성폭력친고죄, 반의사불발죄폐지하였음. 현행법상, 피해자의의사에좌우됨이없이가해자의처벌형사절차진행할수있음.( 법무부 ) - 추가로카다리의원께제출하도록하겠음 ( 여가부장관 ) 부부강간죄 년대법판결에서부부강간처벌하고있다고하지만, 아직까지형법내에서반영되지않고있는것같음. 21e 최종견해에서헌법개정필요성언급함. 부부강간에대한처벌화.( 카다리위원 ) - 현행법상부부간이라고하여강간죄구성요건배제안함. 강간죄요건성립할때형사처벌함. 강간죄객체에법률상 처 가포함됨. 혼인관계중에 반항불가능한폭행협박일경우강간죄성립판시. 대법원판례구속력에따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관련법조문해석과판결에영향. 첫판례이후부부강간인정판결내려지고있음.( 법무부 ) - 형법 제 297 조를개정하여, 피해자의자유로운동의부족을중심으로강간을정의할것. - 배우자강간을범죄화할것. 성희롱문제 - 성희롱은여성들의일할수있는가능성과일을계속유지하고남성근로자와승진할기회를유지하는데악영향미침. 2 명중 1 명이성희롱직장에서경험함. 응답자 40% 가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고함. 이유는스스로에게부정적으로비춰질까두려워서.( 벅비위원 ) - 17 년한해동안 2,109 건성희롱이보고됨. 그중검찰로송치가된사건중에 9 건만이 - 성희롱진정사건기소율낮은이유는기소는사업주가성희롱신고노동자에불이익처분을하는경우로제한되어서, 건수에비해기소가적음. 대부분과태료조항이고, 형사처벌규정은피해자불이익처분조항이며사건수도극히적음. ( 노동부 ) - 사업장대상은고용부, 공공부문은여가부가주관추진. 공공부문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 예방지침수립, 고충상담원지적, 재발방지대책등성희롱방지대책의무화. 실적점검함. - 2 차피해보호, 행위자엄중조치, 인식 - 성희롱의예방에초점을맞추어, 특히중소기업을포함한, 직장내성희롱사건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감독체계를수립하고, 가해자에대한의무적인징계조치가담긴 2017 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철저히지켜지도록할 61

68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기소가되었다고함. 왜이렇게실제로수사가되고기소되는사례는적은가? 정부는특정수이상직장일경우성희롱발생시구제책제공하는의무를사업장에부과하는것으로알고있음. 하지만이는수석대표가모두발언에서말한것과는내용이다름. 대규모사업장 (30 인이상 ) 에대해서정부가직접수사권이있다고말씀하셨다고한것같은데, 제가잘못이해했다면지적해주시고, 성희롱예방을위한구체적시한있는지? 30 인이하에대해서만단속할것이아니라, 대규모사업장에대해적극적단속계획있는지궁금함.( 벅비위원 ) 개선위해공공부문성희롱근절보완대책을마련하고있음.( 여가부 ) 것. 데이터수집 - 정보와데이터가필수적. 체계적데이터있는지 ( 기소, 유죄판결, 형선고 ) 여성가해자들, 가정폭력과관련한데이터있는지? ( 카다리위원 ) - 현재가정폭력가해자는가폭법및형법에따라처벌. 정부는신고사건에대한경찰출동의무화등신속대응추진검거건수매년높아짐.( 경찰청 ) - 가정폭력통계 : 2017 년경찰접수 4 만 5 천 206 건 - 피의자성별남자전체 79 퍼센트, 가정폭력피의자의연령별현황 : 세전체사건의 31.2 퍼센트, 세, 세비율순 ( 경찰청 ) - 여성폭력집중신고기관의운영및캠페인을하고있음. 가폭 / 성폭범죄캠페인신고독려, 전문인력확보, 교육강화, 매뉴얼지침하달등피해자보호지침재고중 ( 경찰청 ) - 데이터취급관련. 총괄적데이터마련은새정부들어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음 - 성희롱폭력등피해자 2 차피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자료확보하고, 이를통해중 / 장기적지원서비스에대한계획하고있음 ( 여가부 ) 62

6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취약계층탈북여성등 - 북한이탈여성들이탈북과정과재정착과정에서간혹성폭력피해자를입는경우가있음. 이들을위한상담 / 치유관련포괄적정책있는지?( 카다리위원 ) - 북한이탈여성은탈북 / 입국과정에서성폭력, 그리고그이후가정꾸리는과정에서성폭력당할여지가많으나대책은미흡. 이들의폭력피해예방하기위하여인권보호교육실시중. 폭력피해여성에게상담서비스심리치유서비스제공하기위하여, 건강가정센터를상담소로지정하여동료상담원, 전문상담원통한서비스제공하고있다. 이과정에서동료상담원양성함으로써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중.( 여가부 ) - 탈북여성 / 가정폭력보호 / 동성애디지털성범죄관련 : 불법영샹물공급망즉사이트운영자인터넷방송업자들단속수시강화, 해외음란물유포범죄관련국제공조강화. - 탈북자성폭력피해의경우적절한교육중요하다고생각. 3 만명탈주민있는데, 70% 가여성. 입국과정에서어떤것겪었느냐파악하기힘들고, 한국에서당하는문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려고생각중. 그일환으로북한이탈주민의경우남 / 녀모두에게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이부분은여가부도하지만통일부가재정투여하고있음. 나중에필요하다면서면답변하겠음.( 정현백장관 ) - 북한이탈여성성폭 / 가폭피해지원, 상담심리서비스지원.( 여가부 ) - 성폭력피해를겪은여성들을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에대한효과적인심리치료와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이들을위한센터에충분한재정을지원할것. 여성혐오 - 여성혐오관련 2016 인권위실태조사 : 여성 84% 가온라인상여성혐오경험. 온라인상여성혐오문제가심각하게나타남. 방송통신심의위 - 심의규정따라성별에따른편견조장내용에시정요구. 인터넷상차별비하정보별도모니터링. 여성혐오가전적으로예방되려면성평등문화학산이필요. 정부교육현장에성평등의식확산위해교원대상양성평등교육강화하는내용을 2 차양평기본계획에포함시킴. 미디어상성차별개선위해 1 인미디어상의여성혐오에대한연구실시계획임.( 여가부 ) 63

7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분야심의회의시질의내용정부답변내용권고내용 성교육 여성할례 - 여성할례예방사업이있는지? 여성할례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음. 여가부내부적으로어떤구체적인사업을통해이를막고있는가?.( 마날로위원 ) - 일상성평등문화확산위해성평등체감프로젝트실시.( 여가부 ) - 성평등문화확산이중요한시대적과제라는것을절감하고있음. 성평등문화확산 tf 구성하였음. 미디어전문가등이포함. 6 차례심도깊은논의. 교육 / 미디어집중 10 대과제정리하여지난주발표. 이과제이행에따라, 앞으로성평등문화저해요인들을차근차근제거하겠음.( 여가부 ) - 한국에서는여성할례사례는보고되고있지않음. 이주여성에대해서는있을수있지만, 이주여성사업폭넓게하고있지만사례에대해서는보고가되고있지않아그에대한특별조치는없음.( 정현백장관 ) - 학교, 대학, 군대등공공기관에서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을보장할것 ; 가해자의복직을방지하는조치를취할것 ; 신고와상담을용이하게하기위해철저한비밀유지를보장할것. 64

71 토론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박창호총경 ( 경찰청성폭력대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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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MEMO

74 MEMO

75 토론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장명선교수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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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장명선교수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 Ⅰ. 〇최근우리사회의미투 (#Me Too) 운동은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정치계등사회모든영역으로확대되어가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되어야할사회운동으로나아가고있음. 〇미투운동은지금시작된것도아니고미국의미투운동의후속도아니다이미오래전김학순할머니의커밍아웃에서부터여성단체들의성폭력판례뒤집기, 성폭력피해당당히말하기등지속적인반성폭력운동을해온것의결과이며이에맥락을같이하고있음. 〇이러한노력의결과로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고관련법제가정비되어왔으나여성의목소리가법에반영되었다는것이여성의경험이청취되거나혹은정확하게이해될것이라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을우리는수없이경험해왔음. 〇여성의경험이제대로이해되지도경험에대한진술이신뢰받지도못하는이유는단지여자라는이유만으로남성중심적, 권력중심적, 억압적, 성차별적인우리사회에서목도되는현상임. 〇이는특히강간, 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 성희롱등의사건에서법논리를전개하고법언어를구사하는데있어더욱가혹함. 한연구조사에의하면남성조사관들이성폭력사건에서가해자범행수사보다피해자의말이진 71

78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실인지조사하는데더많은시간을보낸다는항목에 51.5% 가찬성한것으로나타남. 〇성폭력피해자에게는특정사건으로인한하나의피해가아닌이모든메카니즘의유기적결합에의해재구성되는다층적피해가나타나는것이므로우리가보고, 경험하고있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는그들개인의문제가아닌우리사회의뿌리깊은성차별적사회인식, 여성의성적대상화에서비롯된우리모두의문제임. 〇미투운동을가해자-피해자, 여성-남성의대립구도가아니라이를계기로우리사회의조직문화를성평등하게바꾸어나가기위해우선적으로피해자들에대한 2차피해방지, 피해자권리보장, 지원정책강화등을위한관련법제정비및, 성폭력등을예방할수있는시스템구축등이마련되어야한다. 미투운동은이제성평등한사회실현을위해우리모두가함께같이해야만하는운동임. 〇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젠더폭력에대한 CEDAW의권고내용과이에대한발표자의발표내용중정책과제에속하는비동의간음죄신설, 성폭력피해자를위협하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성폭력사건조사시피해자에대한 2차피해예방및금지를위한법제정비, 여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의실효성확보등의내용에전적으로동의함. 〇따라서토론문은미투운동이후에국회에서발의된젠더폭력관련법제의개정안등의현황을살펴보고우리의과제에대해몇가지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함. 72

7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2 Ⅱ. 〇 1979년유엔총회에서채택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제6조인신매매및성매매에의한착취금지에대한내용을제외하고는젠더폭력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아서 1993년여성폭력철폐선언을하였음. 〇또한 CEDAW는협약에서여성에대한입법적, 사법적내용을다규정하지못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 1986년부터현재까지 37개의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s) 을발하고있음. 〇일반권고중여성폭력에대한것으로는 1989년일반권고 12, 1992년일반권고 19, 2017년일반권고 35 등으로 3개나되는데이는중요한젠더이슈임을말하는것임. 일반권고는협약과마찬가지로위원회에서개인진정이나조사결정시판단기준이됨. 〇 CEDAW의권고사항은우리사회의젠더폭력에대한법제정비에영향을미치며이는중요한기준이될것이므로이에대한내용에대한검토및정책과제를알아보는것은중요하고필요한것임. 〇따라서국회는 CEDAW가발한권고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미투운동과관련하여강간죄구성요건에대한전면검토,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절차보호법전면검토등젠더폭력과관련된현행법률등을전면검토하여야하며, 국가예산이젠더폭력에대한여성의필요를반영하고모든부분에서성인지적으로쓰이고있는지등도검토해야함. 아래에서는미투운동후현재까지국회에발의된젠더폭력관련입법에대한내용과정부의대응책에대해알아보고자함. 73

80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Ⅲ. 〇미투운동후 까지국회가발의한관련법제내용을살펴보면 형법 개정발의안내용은총 14건으로주로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형량및벌금상향조정,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경제사회적지위를이용한간음죄신설, 강간죄의구성요건을폭력또는협박대신상대방의비동의로규정, 지속적인성적언동등으로혐오감이나불쾌감을느끼게한경우처벌규정신설등임 [ 표-1] 미투운동후발의된형법에대한발의안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오신환외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형량상향 (5년-7년, 1500만원 -3000만원등 ) 황주홍외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벌금상향 (1500만원-5000만원 ), 제307조명예훼손죄삭제,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삭제, 제310조위법성조각삭제 나경원외 제303조의2 경제사회적지위를이용한간음죄신설 이언주외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형량상향 (5년-7년, 1500만원 -2500만원) 등 진선미외 제307조명예훼손죄단서조항신설 ( 성희롱피해사실, 성폭력피해사실,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사실적시시적용하지않음 ) 권철승외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형량상향 이명수외 제303조에사회적지위등을이용한간음죄규정및형량상향 (1500만원 -5000만원) 표창원외 제307조에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요건에사람을비방할목적을추가규정 홍철호외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취행, 제339 강제간음 사람의의사에반하여 라는요건추가규정 강창일외 제297조강간을상대방의명백한동의가없는상태에서간음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 유사강간이나강제취행에도규정 74

8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2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백혜련외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서 폭행또는협박 대신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 규정 천정배외 제299조의2에지속적인성적언동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한사람은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규정 천정배외 제303조의2에비동의간음, 추행죄신설, 처벌규정 신상진외 제303조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형량상향 (6년, 5천만원 ) 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대한개정발의안내용을보면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간음, 강간죄와간음죄의형량상향조정및공소시효연장에대한것과성폭력범죄피해자명예훼손죄적용배제에대한내용, 성폭력사건전담경찰이나검사들의전문성이나성인지성향상, 성폭력사건조사시성경험과성병력, 평판, 성폭력고소또는성매매관련기록등을증거사용할수없음등으로총 16건임. [ 표-2] 미투운동후발의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관해발의된내용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조경태외 제21조공소시효연장 (10년-30년) 오신환외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형량상향조정 (2년-5년, 500만원 -1500만원), 제21조제2항공소시효등에의한특례에 10조포함 황주홍외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형량상향조정 (2년-5년, 500만원 -3000만원), 제21조에서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공소시효적용안함 손금주외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간, 강제추행죄형량상향조정 나경원외 제10조의2 경제사회적지위를이용한추행죄신설 이언주외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형량상향조정 (2년-3년, 500만원 -1500만원), 제21조공소시효연장 (10년-25년) 신용현외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교육부분추가 유승희 제21조의2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명예훼손죄적용배제신설등 이철규외 제20조형법상감경규정에관한규정에제11조, 제53조추가및강행규정화 75

82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권철승외 제10 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형량상향 (2년 -5년. 500 만원 만원 ), 제21조에서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간음은공소시효미적용규정 장정숙외 제27조에국선변호인의성폭력범죄에대한전문성, 성감수성등을위해교육실시규정 이명수외 제13조의2에성적언동등에의해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느끼게한사람은징역 2년이하, 2천만원이하의벌금규정 손금주외 제24조의 2에성폭력 2차피해방지를위한내용규정및제50조의형량상향 윤종필외 제21조의공소시효를 15년으로연장 김삼화외 제21조공소시효배제에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추가규정 박경미외 제26조성폭력전담제활성화, 제28조의2 피해자의성경험과성병력, 평판, 성폭력고소또는성매매관련기록등을증거사용할수없음규정 〇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대한개정발의안내용은국가기관및지자체공공단체의장과종사자의성폭력사건발생시신고의무및벌칙규정, 성폭력피해자 2차피해에대한구체적인내용규정, 성폭력예방교육확대실시, 성폭력상담기구설치, 성폭력사건발생시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및재발방지대책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의관련자징계요청, 기관내피해자보호및피해예방등을위한예방지침규정, 공무원의성폭력신고의무,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금지등에대한내용으로총 12건임. [ 표-3] 미투운동후발의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대한발의안내용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송기헌외 제9조제2항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장과종사의성폭력사건발생시신고의무신설및벌칙규정신설 김삼화외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제5조의4 성폭력재방지대책마련등신설 ( 기관내성폭력사건발생시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및재발방지대책마련, 여가부장관관련자징계요청등 ) 김삼화외 제34조의2 소멸시효에관한특례신설 ( 성폭력범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및가해자안날로부터 5년, 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20년등 ) 김삼화외 제8조피해자불이익처분금지규정금지내용구체화 76

8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2 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황주홍외 제9조제2항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장과종사의성폭력사건발생시신고의무신설및벌칙규정신설 신용현외 제5조성폭력예방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대학들도대상에포함, 제5조의4 기관내성폭력상담기구의설치신설, 제30조에비밀엄수의의무에성폭력상담기구포함 신용현외 제9조의2 신고의무자가성폭력범한경우형량의 1/2 가중처벌조항신설 유승희외 제9조에공무원의성폭력범죄신고의무규정및이로인한불이익조치금지 윤종필외 제7조의4에성폭력행위자의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범위내에서손해배상책임규정 남인순외 제8조성폭력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금지규정 신보라외 제8조에국가기관의장이나사업주는성폭력발생시신고의무, 조사의무, 피해자의 2차피해금지등규정 권미혁외 제5조기관내피해자보호및피해예방을위한자체예방지침규정, 제5조의4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조치규정 〇 2018년 3월 8일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정부가합동으로권력형성폭력범죄의법정형상향공소시효연장추진둥직장및문화예술계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을발표함. 〇주요내용을보면 - 직장에서의신고 감독및권리구제강화 - 문화예술계특별조사 신고및대응체계강화를위해특별신고상담센터 100일간운영, 피해자지원강화, 가해자엄중처벌, 가칭 예술인권익보장법 제정 - 보건의료분야대응및가해자제재강화 - 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무고죄를이용한가해자협박, 손해배상등에민형사상무료법률지원, 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에대한법제정비등 - 수사과정에서피해자신분노출방지를위한가명조서적극활용, 사이버수 77

84 경찰청인권센터 &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미투, 분노를넘어실천으로! 사등엄정대응 - 적극적수사대응및가해자엄중처벌 - 추진체계강화등임. Ⅳ. 〇미투운동과 CEDAW 권고내용중젠더폭력과관련된법제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복적인내용이많기는하나많은내용이국회에발의되어있음. 그러므로발의된내용에대해보다심도깊은논의가빨리이루어져개정으로이어져야할것임. 즉강간죄구성요건에대한전면검토, 성폭력피해자 2차피해방지및 2차피해가해자에대한처벌,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성폭력범죄에대한공소시효연장, 성폭력, 성희롱등예방교육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내용등이개정되어야함. 이와관련된몇가지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〇첫째, 미투운동과관련된조항의내용에대한개정을넘어성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관련법제를전반적으로광범위하게검토하여야함. 강간죄의구성요건제검토가필요하며, 비동의간음죄에서위력은판단, 평가의문제인데이때연령, 지위, 만난경위등도고려되어야하며피해자의입장에서의주관적두려움이고려되어야할것임. 이에는가해자에대한두려움, 피해상황속에서두려움, 거부한이후에벌어질상황에대한두려움등이피해자입장에서판단되어야함. 또한판단기준도성폭력발생당시의관점을중시해야할것임〇둘째, 보다성평등한조직문화조성을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이방안도입이필요함. 〇셋째, 소멸시효에대한개정이필요함. 형법상으로는공소시효과폐지된경우형사처벌이가능하나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은그러하지못하므로이에 78

8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2 대한검토가필요함. 〇넷째, 성평등한사회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는젠더폭력방지기본법과차별금지법등의제정이시급히이루어져야함〇다섯째, 성평등사회실현을위해서는교육부분에서성평등교육강화등이요구됨.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성평등내용을규정하고성평등교육이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등에서단계별로충분한교육이이루어져야함. 〇여섯째, 성평등한교육의대상확대가필요함. 특히교사, 법조인, 경찰, 부모등을대상으로성평등교육을실시하고이를위한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예비교사를양성하는사범대나교대, 예비법조인등을양성하는로스쿨, 경찰대학등에성평등내지젠더법학교과과정이개설되어이들의성인지감수성을향상시키고교장, 교감, 교사, 검사, 판사, 경찰등의보수교육이나연수과정에성평등교육내용이들어가야함. 〇일곱째, 위상을갖춘성폭력내지성희롱신고센터가설치되어야함. 현재여가부산하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특별성폭력신고센터의위상과인력만으로현재의이사태를풀어나가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봄. 국무총리실산하에성폭력신고센터가설치되고그센터에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직급을지닌공무원들이상주해서성폭력내지성희롱신고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여야함. 〇여덟째, 성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는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가신속히설치되어야할것임. 무엇보다도성평등원칙이국정운영기조가되어야만성평등사회실현이가능할것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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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론 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국내이행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장다혜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