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금융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서의뢰한 국가적자 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수행 ( 관계부처합 동 ) 및관련조직진단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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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보고서공개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 수행 ( 관계부처합동 ) 및관련조직진단 연구진 : 강경훈 ( 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총괄 )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 ) 이준서 ( 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 한재준 ( 인하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교수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금융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서의뢰한 국가적자 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수행 ( 관계부처합 동 ) 및관련조직진단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

3 < 차례 > < 요약 > i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일반원칙 3 3. 연구의세부내용및방법론 4 Ⅱ. 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자금세탁범죄결과의수집 자금세탁위험의확인 2 3. 자금세탁위험의분석및평가 62 IV.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 테러자금조달결과의수집 테러자금조달위험의확인 테러자금조달위험의분석및평가 79 Ⅳ. 향후금융정보분석원의발전방안 1 1. 현조직진단 향후조직개편방향 120 < 부록 1> FIU의전제범죄분류별 STR 건수를이용한분석결과 421 < 부록 2> 우리나라의전제범죄및형법 특별법범죄분류 131

4 < 요약 >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o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 는 2018 년 10월부터 1년간우리나라의국제기준이행실태를평가할예정 국제기준은각국이자국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확인 평가하고, 그위험의감소를위한정책을수립 실행 ( 자원배분등 ) 할것을요구 o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는 2012년 2월시행된 FATF 국제기준의위험기반접근법 (RBA: Risk-Based Approach) 에따라이루어질필요 위험기반접근법은위험의크기에비례하여차등적인 AML/CFT 조치를적용하는접근법으로위험도가높은분야에는강화된조치 (enhanced measures), 위험도가낮은분야에는간소화된조치 (simplified measures) 적용 o 국가적위험도평가는국가 AML/CFT 정책결정의기초가될뿐아니라상호평가전반에영향 (cascading effect) 을미치는중차대한과업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에서저조한평점을받을경우이에기초한각종제도 (CDD, 금융회사규제 감독등 ) 관련평가에서도저조한평점을받는등사실상제4차라운드상호평가의성패를결정 금융회사 보고기관등도국가적위험도평가를토대로자체 ML/TF 위험을확인하고위험감소대책을시행 - i -

5 o 구체적으로국가적 ML/TF 위험도평가는국가의 ML/TF 위험확인및이의특성, 원천, 발생가능성등의분석을통하여위험의감소 대응정책을수립 집행할수있는기초를제공하는것 위험 (risk) 은자금세탁또는중대범죄등으로실현되는데주요요소는위협 (threat), 취약성 (vulnerability), 결과 (consequence) 이며위험에대응하여 AML/CFT 정책을수립하고자원을배분 위협은과거 현재 미래의 ML/TF 관련활동을말하며, 취약점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제도상의취약요인을지칭하고, 결과는 ML/TF 로인해야기된충격과손실을말함 o 이연구는위험기반접근법등 FATF 국제기준에입각하여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를수행하여위협요인과취약점그리고결과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위험분야에대한정책적인대응방안을모색 주체별및분야별로위협요인, 취약성및결과등을분석하되최대한객관적인통계자료로입증하며이를위해혐의거래보고서, 법원판결기록및관련부처, 기관의다양한자료를활용 국가위험평가는 FIU 법집행기관 감독기관 금융회사등관련범부처가합동으로수행하여야하므로정책연구용역수행과정에서 FIU 등관련부처, 기관들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 o 또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관리할중앙행정기관으로서 FIU 조직을진단하고발전방안을제시 2001 년출범이후조직에변화가없었던 FIU 가최근환경변화에적정한지에관한진단을실시하고향후발전방안제시 o 이연구에서는자금세탁위험도평가와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는동시에수행하되각각다른접근방법을적용 - ii -

6 그이유는각각의위험을보다용이하게확인할수있는접근방법이다르기때문인데금세탁은범죄와거래에집중하는것이위험을확인하는데보다용이하고테러자금조달은사람, 그룹,NPO 에집중하는것이위험을확인하는데보다용이 또한이연구용역은 13 개관계부처가참가하는합동대응반에연구용역팀이합류하여합동으로수행 o 국가적위험도평가의 4단계절차에따라우리나라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를수행 국가적위험도평가는 ⑴ML/TF 결과의수집,⑵위험의확인, ⑶위험의분석,⑷ 위험의평가의과정을통해이루어짐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결과의수집 ML/TF 위험은현실에는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또는중대범죄사건을통해실현되므로사례와통계를통해결과를수집하되 FATF 필수전제범죄를모두포함할수있도록구성위험의확인 수집된 ML/TF 결과 ( 사례와통계 ) 와법집행경험과총체적지식을동원하여위협리스트를작성하고이러한위협이발생하는원인을분석함으로써취약점을파악위험의분석 확인된위험들의본성 (nature), 원천 (source), 가능성 (likelihood), 결과 (consequences) 등요소별로분석하고위험들을실현가능성 ( 확률 ) 및실현시결과등을고려하여국가적위험종합분석매트릭스좌표에배치 - iii -

7 < 그림 > 국가적 ML/TF 위험종합분석매트릭스 위험의평가 종합분석매트릭스를국가적위험종합평가매트릭스로변환하고우선순위종합표를작성 o 국가적위험도평가를통해확인된위험의감소 대응정책제시 위험들의우선순위별대응전략 ( 근절 / 회피, 완화 / 경감, 수용 / 비상대책등 ) 을작성 Ⅱ. 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1. 자금세탁범죄결과의수집 o 전제범죄는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다양한종류의실정법상의범죄들 FATF 의권고를바탕으로아래와같은 25 개전제범죄분류를확정하고우리나라의형법및특별법에나와있는실제범죄를그특성을감안하여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전제범죄와매칭 - iv -

8 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 음란비디오물, 역외탈세 재산도피, 해상범죄등 5개전제범죄는검찰연감의통계에수록되지않음. o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검찰연감에수록된형법및특별법범죄별기소건수자료를이용하여아래와같은 19개전제범죄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우리나라의범죄관련통계는매년검찰청에서발간하는검찰연감에자세하게수록되어있는데범죄의분류기준이 2000 년과 2011 년에각각개정되어시계열의단절이발생함. 전체 25 개전제범죄중위에서언급한형법및특별법에해당하는범죄명이없는전제범죄 5개와시계열이중도에끊어진화폐위조 (1994 년과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수치만존재 ) 를제외한 19 개범죄에대한자료를이용하여통계분석을실시 o 19개전제범죄에대한요약통계량을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우리나라의전제범죄기소건수는연평균약 35만건으로조직폭력 (33%), 사기 (17%), 살인상해 (16%) 순으로발생빈도가높음. 2. 자금세탁위험의확인가. 경제환경의위협요인과취약성 o GDP 대비지하경제규모 1) 는추정방법에따라상당한차이 (2.3%~35.6%) 가있는데현금통화수요추정법의경우 30% 내외로추정 지하경제는정의상그규모를정확히추정할수없으며추정방법도다양함. Schneider 교수의현금통화수요추정법을사용하면우리나라의 1) 지하경제규모와현금경제의규모는 KDI 의강문수 노기성외 지하경제규모의추정방법과추정치의국제비교에관한연구 (2015) 를발췌 요약하였음. - v -

9 GDP 대비지하경제규모비중은 OECD 에서 3번째로높은 27.6% 로,KDI 의강문수 노기성외 (2015) 는 30% 내외로추정하나, 안종석외 (2010, 조세연구원 ) 은우리나라실정에맞는변수를고려 (DYMIMIC) 하여 GDP 의 17.1% 로추정하고있음. o ( 현금경제규모 ) 한국은행의보고서 Cashless Society 진전현황및정책과제 에따르면, 전체소비지출에서현금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 22.3% 로다른국가와비교해높은편은아님. 그러나 2009 년부터유통되기시작한고액권인 5만원권의경우거래와보관이수월하기때문에은닉등불법자금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음. o ( 그림자금융 ) 금융위기이후은행부문규제 감독이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규제가약한그림자금융의위험이대두 한국의그림자금융은 2014 년말현재 USD643.2 억으로미국등주요국에비하여규모가작지만증가속도가빨라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 년 1.3% 에서 2014 년 1.8% 로상승 o 우리나라는대외교역중심의경제성장전략을추진해왔기때문에무역 거래 노동시장개방에따른자금세탁가능성을점검해볼필요 한국은경제성장과정에서부족한천연자원, 제한적인내수시장문제해결을위해대외교역을확대함에따라무역 자본거래면에서개방도가높은국가임. o ( 무역거래 ) 산업구조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 무역거래상의자금세탁가능성이존재 국세청이역외탈세의주요유형으로무역거래관련해외은닉금융계좌, 해외페이퍼컴퍼니등을적발하고있어이부분의모니터링은지속될필요 - vi -

10 o ( 자본시장개방 ) 자본시장개방도가높을경우국경간자금거래에대한추적이어려워질수있으나 CAI(Capital Access Index,2010) 의세부지표중국제자금조달부문순위는 30 위 (5.36/10 점만점 ) 로국경간자본거래자유도는매우높지는않은상태 반면에국제자금조달이외 6개세부분야를총괄한자본접근성지수순위는 12 위 (122 개대상국중 ) 로상당히높은편임. 그러나 ML 위험성과연관성이높은국제자금조달, 즉국경간거래를통한자금세탁위험은상대적으로크지는않은상태 그러나점차금융개방도가높아지고국경간거래가더욱빈번해질것이므로, 향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은필요 o ( 노동시장개방 ) 국내외국인취업자비중은증가세인데, 주로 3D 업종에종사하고있고, 불법체류자도동반상승함에따라외국인범죄우려가제기되고있음. 그러나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한국내외국인이민자비율은매우낮기때문에아직까지는외국인범죄우려가크지않음. 한국내외국인이민자비율은 2.4% 에불과해 UAE 의 83.7% 는차치하고라도캐나다 미국수준에도현저히미달 외국인이민자비율이낮은이유로는단일민족구성, 한국어사용, 독특한유교및불교문화등이보이지않는장벽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임. o ( 조세회피처존재여부 ) 조세회피처가존재할경우해외자금유출입에대한자금추적이어려워질수있으나우리나라는현재법인세율이높아조세회피처로이용되고있지않는상황임. - vii -

11 나. 보고기관 ( 금융회사 ) 의취약성 o 2009년 AML/CFT 상호평가보고서에서금융회사관련취약성으로유일하게지적된고객확인제도 (CDD) 관련미비사항은개선되었기에금융기관의업권별현황을중심으로검토 (1) 금융업업권별현황 o ( 자산규모 ) 2014년말제도권내금융기관의총자산규모는약 4,227조원에달하며이중은행권비중이약 54% 를차지 제도권금융기관으로는은행 ( 외국계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및손해보험사, 그리고증권사등금융투자회사, 신탁업과종합금융업자가있음. o ( 거래규모 ) 업권별거래규모순위는대체로자산규모순위에비례하나, 신용카드업이나금융투자업의경우자산에비해거래규모가매우큼. o ( 대외부문 ) 업권별대외거래의대용변수로는대외채권및대외채무의합을사용하였는데, 국내은행은 2,380억달러, 외은지점의경우 1,099억달러, 기타금융기관은 2,709억달러로집계 o ( 의심거래보고건수 ) 보고기관을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구분해살펴볼때은행의의심거래보고가가장높은가운데, 2009년이후부터는보험업권의보고건수가급격히증가 (2) 업권별취약성평가 o ( 은행 ) 은행업은금융업권중자금세탁방지관련제도를가장효율적으로구비했지만자산규모, 거래규모, 상품및서비스종류, 고객수가크기때문에감독당국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련의무이행여부에대한점검이필요 - viii -

12 o ( 증권 ) 증권업 ( 선물회사포함 ) 은자산규모는크지않지만업권특성상유가증권의매수도를통한자금의입출금이빈번하여거래규모가크고저금리기조의지속으로펀드, 특정금전신탁등상품에고액의자금이유입될가능성이있으며, 유가증권매매를위해위탁계좌에거액자금이입금되는등자금세탁위험에노출될우려 o (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등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등제1금융권에대한자금세탁방지업무강화에따라자금세탁행위의대체금융기관으로서부각되고있으며수신계좌를중심으로자금세탁위험성이높음. o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와할부금융사의경우수신등을통한전통적인자금세탁방식보다는거액여신취급후단기간변제를통하거나무기명으로양도가가능한선불카드등의발행을통한특수한형태의자금세탁이존재할수있음. o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은자산운용업과는달리개인고객과직접대면하면서거액의자금을유치받아유가증권등상품에투자하는업무의특성상자금세탁위험에노출될위험이큼. o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사의경우고객수가광범위한데비해보험에이전트들은개인네트워크기반으로영업하기때문에고객확인제도이행수준이부실할것으로보임. 다. DNFBPs 취약성분석 (1) 현황 o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는비금융전문직 사업자 (DNFBP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규정하고있음.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Businessesand Professions) 업종에는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 - ix -

13 계사, 세무사회사 신탁설립전문가를통칭할수있음. 자금세탁범죄가나날이고도화 지능화됨에따라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금융회사중심에서자금세탁위험이존재하는전분야로확대할필요성대두 특히 DNFBPs 의경우고객자산관리, 부동산매매, 회사설립등의거래에서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가필요 o 실제주요선진국에서는이미 DNFBPs에대해자금세탁방지 (AML) 의무를부과중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및캐나다이상 6개국은조사결과대부분이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의무등을도입 카지노, 귀금속상은 6개국모두,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는 5개국이 AML 의무도입 o 반면에우리나라는 2007년카지노사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도입하였으나이외다른 DNFBPs에대해서는의무를부과하지않고있는상태 2009 년 FATF 상호평가에서 DNFBPs 의 AML 미부과가지적됨에따라同년 FATF 정회원가입시 DNFBPs 의 AML 도입방안제출 따라서 DNFBPs 에대한 AML 미도입시상호평가 (2018 년예정 ) 시악영향, 신인도하락이우려됨. o DNFBPs인국내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의현황을살펴보면세무 법률 공증 경영자문업무의중요도증가로이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필요성이큼. 특히부동산중개및귀금속거래관행지속, 변호사경쟁심화, 세무사및회계사의서비스영역확대등으로 AML 의무도입 - x -

14 필요성이높은상황 DNFBP 의자금거래중개, 공증, 컨설팅과정에서의전문지식 자문제공과정에서자금세탁을꾀하는의뢰자의목적에따라활용될가능성이있음. 3. 자금세탁위험의분석및평가 o 자금세탁위험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또는영향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을가로축으로한국가적위험분석매트릭스작성 위험평가 위험에대한대응책및자원배분의우선순위를보여주는국가적위험평가매트릭스작성 o 2013년에실시한국가위험도평가 ( 금융연구원수행 ) 에서는위험분 석매트릭스의핵심이되는개별전제범죄의발생확률 ( 가능성 ) 과실현시충격을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측정 o 이보고서에서는이와다른방법론을사용하여국가위험도의분석및평가를수행 우리나라의실제범죄통계를이용하여개별전제범죄의발생가능성 ( 확률 ) 을모든전제범죄기소건수합에서개별전제범죄기소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 재무분석 (finance) 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개별주가수익률결정모형의베타 ( ) 를차용하여위험실현시영향및충격을새로운각도에서조명 - xi -

15 가. 자금세탁위험의특징및원천 o FATF Guidance on NRA (2013) 에따르면자금세탁위험은위협, 취약성및결과의종합적인결과 (function) 인데현보고서에서는자금세탁전제범죄분류를자금세탁위험을구분하는데활용 대검찰청이매년발간하는검찰연감의범죄통계를바탕으로자금세탁전제범죄의추이를살펴보면최근살인, 상해, 성범죄등강력범죄가증가하는추세 조직폭력은과거집단폭력이나공공연한조직활동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정부의단속이강화됨에따라공개적인조직활동기피및합법적기업화추구경향을보이고있음. 전국단위의거대조직이중심을이루던과거와달리최근에는수사기관에노출을회피하기위해중소조직화및조직간의연계강화, 광역화등의특징을보이고있음. 또한아직까지작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지하경제는각종자금세탁위험의원천으로기능 한편대외경제및금융시장개방도가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일부폭력조직들의국제연계도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새로운위험의원천으로작용할가능성 \ 나. 위험분석매트릭스 o 자금세탁위험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실현에따른충격또는영향의크기에대하여전문가의견조사등에기초하여위험평가매트릭스를만들수있는데아래는 2013 년용역보고서의결과물임. - xii -

16 o 이보고서에서는주가수익률결정모형인 Factor 모델을차용하여각전제범죄별 Beta를추정한이를충격을측정하는대용변수로이용 는 번째전제범죄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을의미 - xiii -

17 는전제범죄전체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을의미 는 t연도의범죄기소건수에영향을미치는경제성장률및실업률등과같은거시경제변수 o 위식에서개별전제범죄 의베타는 에해당되며, 이값이크다는것은전체전제범죄에대한기소건수가증가할때특정 번째전제범죄의기소건수가크게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 실업률등과같이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거시경제변수를통제한상황에서개별전제범죄와전체전제범죄사이의연관성을측정 전제범죄가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전제 (predicate) 가된다는점을감안할때전제전제범죄건수가증가하는상황을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위험이높은상황으로해석할수있고이런상황에서특정전제범죄발생이증가한다면이특정전제범죄가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에미치는영향 ( 또는충격 ) 이크다고해석할수있음. o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연간자료를이용하여최소자승법으로위의모형을추정하였음 본실증분석의목적이베타값의추정에있고시계열의관측치가 20 개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여추정량의표준오차에는특별한관심을두지않음 o 거시경제변수인경제성장률과실업률로통제한경우의위험평가매트릭스결과는아래와같음. 실제확률수치를이용할경우조직폭력, 사기, 살인상해등의전제범죄와여타전제범죄와의차이가커많은전제범죄가원점부근에몰려있어쉽게판별이되지않음. - xiv -

18 따라서실제수치가아니라 Beta 와확률의순위를이용한위험평가매트릭스 ( 첫번째그래프 ) 와확률을나타내는가로축을로그스케일로변환한매트릭스 ( 두번째그래프 ) 를함께제시함으로써그래프의가독성을높임. < 그림 1> 경제성장률과실업률을모두통제변수로포함한경우 - xv -

19 o Beta와실현확률에기초한위험평가매트릭스는객관성면에서는높은점수를줄수있으나일부통계상문제또는일부수치의비교불가능성등의어려움이있으므로이런점들을감안하여위험평가매트릭스를작성 예를들어탈세의경우기소등사법절차를거치지않고추징등의처리로종결되는사례가많으므로기소통계만으로평가하기는어려움 년국세청이탈세제보자료를처리한실적은 18,627 건으로추징세액이 1조 5천억원을상회하는데지방세등까지고려하면탈세행위및이에대한처벌이매우빈번한것으로평가 또한시세조종의경우피해금액이대규모인데다불특정다수에게큰피해를줄수있으므로사회적파급효과를상향조정 2. 위험의특성, 원천및발생가능성 o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최종위험평가매트릭스상의위험을발생가능성및영향의면에서 4가지로구분하고각위험군의특성및원천을파악 발생가능성및사회적파급효과가커서가장대책이시급한위험을고위험 (I) 으로분류 ( 사분면의오른쪽윗부분에해당 ) 중위험 (I) 는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군이며중위험 (I)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 - xvi -

20 다. 위험군구분및정책적시사점 o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최종위험평가매트릭스상의위험을발생가능성및영향의면에서 4가지로구분하고각위험군의특성및원천을파악 II I IV III o 이상의위험군분류에따라고위험 (I) 을줄이는데가장큰노력과자원을배정할필요 조직폭력, 시세조종, 탈세,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발생가능성과사회적파급효과면에서가장중요한범죄위험 고위험군의지능형범죄들의경우법인 / 신탁을이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들을통한 ML/TF 취약성평가및이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여부를검토할필요 o 국가적차원에서자금세탁위험을확인하고이를줄이기위한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책체계및법제정비가필요 특히국가적자금세탁위험의평가가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 xvii -

21 위해서는관련통계를지속적으로수집 분석할수있는 AML/ CFT 통계시스템이필요 o 고위험군에속하는지능형범죄위험을축소하기위하여이들의자금세탁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 금융기관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는이미부과되어있는상태이나이를보다정교하게만들기위한노력을계속할필요 또한대부업자, 전자금융업자등과함께경제적거래의문지기 (gatekeeper) 역할을수행하는 DNFBP 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여규제의사각지대를축소 Ⅲ.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 1. 테러자금조달결과의수집 o ISIL 및그연계단체, 그외테러조직에대해한국내에서조성운반된테러자금사례는현재까지단 1건으로파악 2015 년 11 월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기소된인도네시아인이 ' 알누스라전선 ' 에가담,' 지하드 ' 자금모집책에게 200 만원송금 o 잠재적테러자금조달가능성이있다고의심되는국제테러단체연 계자에대해지난 5년간외국인 52명추방 내국인으로국제테러단체에접촉또는가담한사례는일명김군 (17) 의 2015 년 1월시리아밀입국등제한적 2. 테러자금조달위험의확인 가. 위협요인 o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자들의출입국사범및불법체류자 - xviii -

22 테러단체활동의심국가는테러지원국,IS 지배국, 이슬람국가 (ISIL) 에가입한국가등 3가지로구분, 총 9개국 : 이란수단시리아이라크리비아예멘아프카니스탄레바논요르단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체류자 : 의심국적의국내체류자수는 2015 년말현재 4,935 명으로전체체류외국인의 0.26% 를차지,2011 년이후지속적증가세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출입국사범 : 의심국의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를포함한출입국사범수는 2014 년말현재 91 명으로전체출입국사범의 0.36% 를기록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 :2014 년말현재 826 명으로전체불법체류자의 0.40% 를기록 최근난민신청자수급증 :2010 년이전에는연도별 500 명미만, 2011 년부터연 1천명을초과, 지난해에는 5,711 명에달함. o 테러자금조달의경로가능성이존재하는 NPO 및선교단체 현재중앙부처나시군에등록된 NPO 수는총 9,182 개 :NPO 중분쟁지역에서사업진행하는국제민간협의회 (KCOC) 소속 NPO 에주목할필요 (2015 년현재 KCOC 소속 NPO 수는총 132 개 ) 외교부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도테러위험지역에서활동중 중동지역에서기독교선교활동을펼치고있는한국국적의선교사수는 2015년현재 1,315명 o 테러지원국등으로의송금규모확대 테러지원국등에대한송금규모는 2013 년이후증가세 : 테러의심국가로의송금액중 1만불초과금액은 2013년 49만달러에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86만달러로증가 - xix -

23 o 사이버테러의확산및테러형태의지능적진화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침해장비등을활용하여정보통신망자체를공격하는사이버테러최근증가 피싱스미싱파밍등사이버전자금융사기도급증 o 북한에의한테러자금조달가능성존재 북한과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의현실상개인이나조직을통한테러자금조달개연성은상존 하지만북한은단체가아닌국가이므로테러단체로파악하기에는논란의여지가있음나. 취약점 o 테러혐의자금적발의한계 금융기관이특정금융거래에대한 것에어려움이있음 테러자금여부를판단하는 o 미흡한관계당국간협력 FIU와경찰및검찰등법집행기관간의정보공유미흡 특히 FIU와국정원간정보공유가중요한데테러방지법제정에따라국정원과 FIU 간관련내용의파악이용이해질것으로전망 o 허술한출입국관리 국내밀입국자수꾸준히증가 : 인천공항을통한밀입국자수는매년 3천여명수준 2014년무비자입국 143만명중 4.6만명이불법체류자로전락 - xx -

24 3. 테러자금조달위험의분석 가. 위험의특성 o 잠재성, 은밀성, 모호성, 사후적파급효과막대 나. 위험의원천 o 블랙머니 (black money) 와테러자금조달위험군 자금으로는블랙머니를, 행위자로는테러위험국적의불법체류자및 NPO 단체등을테러자금위험의원천으로파악 o 대규모지하경제및해외도피재산 지하경제규모 5백조원육박. 지난 40 년간해외로도피시킨국내자산은총 7,790 억달러로세계 3위수준 o 테러자금조달위험군 테러단체활동국적체류자들의입국자수, 불법체류자수, 출입국사범자수, 난민신청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NPO 단체나선교사들도이들지역에서의활동범위확대 다. 발생가능성 o 테러자금조달위험은 FIU의 STR 등특이거래모니터링시스템, 국정원의대테러활동, 테러자금조달위험군의낮은실행력을고려할때실제발생가능성은높지않으나잠재위험은상존 o 국정원의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대테러활동전개 국정원은테러정보통합센터를운영, 국내외테러관련정보의수집이나분석작성및배포기능수행. 테러에대비하기위해국내테러경보발령 - xxi -

25 o FIU의체계적인자금이동모니터링 테러자금의경우 STR 이해당될것이며 FIU 는금융기관으로부터보고된 STR 중자체분석을통해법집행기관에제공 o 출입국사범불법체류자난민신청자중실제테러관련행위자는극히일부 국내출입국사범이나불법체류자들은대부분취업을목적으로한것으로테러관련성은상당히낮은것으로파악 o 분쟁지역에서활동을하고있는 NPO 단체들도대부분아동결연이나교육지원, 의료보건사업시행 o 세계적수준의치안유지 한국의치안수준은세계적수준으로 2014년현재 OECD 36개국중 6번째로안전한국가. 강력한총기규제가한몫 o 북한에의한위협은오히려테러발생가능성을낮추는데기여 다른국가와는달리이미국내에는테러방지법보다더강력한국가보안법존재 분단국가의특수성으로인해주민등록번호부여를통해국민에대한정보를보다상세하게파악가능 4. 테러자금조달위험의평가 o 국내에서테러자금조달의위험도는높지않으나잠재위험은상존하는것으로평가 현재까지실제로국내지역에서발견된테러자금조달은 200 만원규모의단한건에불과 - xxii -

26 FIU 에테러의심자금보고건수는연 100 여건, 제공건수는연 10 연건에불과. 경찰이나검찰의관련수사나기소건수전무. NPO 단체들이테러단체와연계될가능성도희박 금융당국의금융시장의관리감독정도나정보당국의테러단체의심국적체류자들의모니터링체계, 총기규제를통한높은치안수준유지등을감안했을때국내는테러자금조성이나행위자가활동할수있는환경이부적합. 실제발생한사례가별로없는상황에서테러자금조달과관련된여러가지사회적, 경제학적, 환경적요인들에대한직관적서술적분석에따르면앞으로도테러자금위험발생가능성은제한적이나잠재위험은상존하는것으로평가 Ⅳ. 향후금융정보분석원의발전방안 1. 현조직진단 1 순환보직및전문인력의부족 o 금융정보분석원직원의평균근무연수가짧고, 공무원의순환보직구조에서파견형태로운영되다보니전문성부족과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에어려움이발생 짧은근무기간으로는전문성이축적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관계도구축하기어려운실정 2 심사분석업무효율성저하우려 o STR 및 CTR보고건수가매년급증하고있으나, 심사인력및예산의정체로심사업무의질저하, 그리고업무부담증대로인한효율성저하우려가존재해이에대한개선이필요 - xxiii -

27 지난 10 년간급속한 STR 건수증가속에서전문성부족에따른업무처리의효율성저하우려가제기되고있음. 3 법집행기관의정보수요반영미흡 o 법집행기관의정보수요를체계적으로반영하는시스템구축필요 미국과호주에서는각각 Analysisand Liaison 국과 Inteligence Branch 가자체적으로정보를분석함과동시에법집행기관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 이런사례를벤치마크하여법집행기관의정보수요를 KoFIU 의정보분석에반영하고법집행기관을지원하는연락담당관직 ( 職 ) 을신설하는등의개편이필요 이를위해서는 KoFIU 가전략분석 (strategicanalysis) 에투여하는재원을대폭증가할필요 4 정부기관간협조및국제공조 o 현재까지 FIU와법집행기관간, FIU와외국 FIU간자금세탁업무관련협조는원만하지만, 향후급증하는업무량을원활히소화하고국제적 ML/TF에대한공조노력강화를위한노력은은지속될필요 2. 향후조직개편방향 o KoFIU가향후국가적자금세탁 (ML), 테러자금조달 (TF) 관리조직으로발전하도록조직개편방향을설정해야함. o 관련하여 KoFIU가당면한가장큰문제는그위상과역할에걸맞는독립적인기구로재편되어야하는것임. o 또한전문성을구비할수있도록개편될필요 - xxiv -

28 KoFIU 원장의전문성과임기보장이이루어져하고, KoFIU 직원선발및인사권을직접행사함으로써전문성배양에대한인센티브를관리할필요 심사분석인력을파견위주로운영하는현상태에서탈피하여자체인력의보강을전문인력을추가로충원할필요 특히특정금융거래정보의유형, 패턴, 테마등을중심으로현재의트렌드와미래를예측하는전략분석업무활성화를위한전문가그룹육성이필요 o 글로벌화에따른초국가적인 ML, TF 위험발생해결을위한국제협력및공조기관으로 KoFIU의역할을강화 - xxv -

29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o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 는 18 년 10월부터 1년간우리나라의국제기준이행실태를평가할예정 국제기준은각국이자국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ML/TF: Money Laundering/TeroristFinancing) 위험을확인 평가하고, 그위험의감소를위한정책을수립 실행 ( 자원배분등 ) 할것을요구 o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는 12년 2월시행된 FATF 국제기준의위험기반접근법 (RBA : Risk-Based Approach) 에따라이루어져야함 위험기반접근법은위험의크기에비례하여차등적인 AML/CFT 조치를적용하는접근법으로위험도가높은분야에는강화된조치 (enhanced measures), 위험도가낮은분야에는간소화된조치 (simplified measures) 적용 o 국가적위험도평가는국가 AML/CFT 정책결정의기초가될뿐아니라상호평가전반에영향 (cascading effect) 을미치는중차대한과업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에서저조한평점을받을경우이에기초한각종제도 (CDD, 금융회사규제 감독등 ) 관련평가에서도저조한평점을받는등사실상제4차라운드상호평가의성패를결정 금융회사 보고기관등도국가적위험도평가를토대로자체 ML/TF 위험을확인하고위험감소대책을시행 우리나라도위험기반접근법등 FATF 국제기준에입각하여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를수행하고이의감 - 1 -

30 소를위한정책을수립 실행할필요 이와함께국가적위험을관리할중앙행정기관으로의 FIU 조직을진단하고발전방안을마련 o 국가적 ML/TF 위험도평가는국가의 ML/TF 위험확인및이의특성, 원천, 발생가능성등의분석을통하여위험의감소 대응정책을수립 집행할수있는기초를제공하는것 위험 (risk) 은자금세탁또는중대범죄등으로실현되는데주요요소는위협 (threat), 취약성 (vulnerability), 결과 (consequence) 이며위험에대응하여 AML/CFT 정책을수립하고자원을배분 위협은과거 현재 미래의 ML/TF 관련활동을말하며, 취약점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제도상의취약요인을지칭하고, 결과는 ML/TF 로인해야기된충격과손실을말함 o 이연구는위험기반접근법에근거하여우리나라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분야를분석하여위협요인과취약점그리고결과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위험분야에대한정책적인대응방안을모색 주체별및분야별로위협요인, 취약성및결과등을분석하되최대한객관적인통계자료로입증 이를위해혐의거래보고서, 법원판결기록및관련부처, 기관의다양한자료를활용 o 또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관리할중앙행정기관으로서 FIU 조직을진단하고발전방안을제시 FIU 는 01 년출범이후조직에변화가없었으므로변화된환경에적정한지에관한진단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발전방안을제시 - 2 -

31 o 국가위험평가는 FIU 법집행기관 감독기관 금융회사등 ML/TF 관련범부처가합동으로수행하여야하므로정책연구용역수행과정에서 FIU 등관련부처, 기관들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 위험평가뿐만아니라완화를위한정책수립및집행도범부처합동으로수행될필요가있음 관련부처, 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체제를위해 FIU,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등의연구용역을수행한경험이풍부한교수들을중심으로연구진을구성 국가적위험도평가작업의범위가매우넓으므로과정에서연구진이외경찰행정학과, 회계학과교수등관련전문가들을자문위원으로활용 2. 연구의일반원칙 가. 자금세탁의위험평가와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 o 자금세탁위험도평가와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는동시에수행하되각각다른접근방법을적용 그이유는각각의위험을보다용이하게확인할수있는접근방법이다르기때문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원천과거래 - 범죄와관련 - 거래수단이제한적 - 불법적원천 - 합법적원천가능 사람과집단 - 다양함 (white color, blue color, individual, group) - 제한적그룹 / 사람들 - 특정된 NPOs - 3 -

32 즉자금세탁은다양한사람들과집단들에의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특정사람과집단을통해자금세탁의위험을확인하는것은어려우며, 범죄와거래에집중하는것이자금세탁의위험을확인하는데보다용이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 반면테러자금조달은불법거래뿐만아니라합법적인거래를통해조달하는것도가능하므로특정거래나자금에집중하기보다는특정의사람, 그룹,NPO 에집중하는것이테러자금조달의위험을확인하는데보다용이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 또한 TF 및 ML 과연계된각위험요인은다를수있어 ML 과 TF 평가를분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예 : TF자금조달은불법및합법의영역에서이루어질수있고, ML 방지는이미발생한범죄행위를대상으로하는반면 TF방지는미래테러행위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음. 또한작은규모로이루어져 TF와는관련없는거래로판명될지라도흔히 ML위험을야기하는최소단위거래에해당할수도있음. 나. 합동대응반과합동으로수행 o 정부는 2019 년 FATF 상호평가에대비하여 2015 년 10 월부터 13 개관계부처가참가하는합동대응반을구성하여준비중 o 연구용역팀은이합동대응반토의에참가하여토의하고연구용역수행을위한각종자료제출을협조요청하는등연구용역수행을위해많은도움을받았으며, 합동대응반과함께국가적 ML/TF 위험평가를수행하였음 3. 연구의세부내용및방법론 o 국가적위험도평가의 4 단계절차에따라우리나라의자금세탁 / 테 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를수행 - 4 -

33 국가적위험도평가는 ⑴ML/TF 결과의수집,⑵위험의확인, ⑶위험의분석,⑷ 위험의평가의과정을통해이루어짐 주체별및분야별로위협요인, 취약성및결과등을분석하되최대한객관적인통계자료로입증 FATF Guidance (2013) 에따르면위험평가절차는인식, 분석, 평가단계등 3단계로이루어지는데첫번째인식단계를더세분하여 ⑴ML/TF 결과의수집,⑵ 위험의확인으로구분 < 그림 2> ML/TF 위험평가의절차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결과의수집 ML/TF 위험은현실에는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또는중대범죄사건을통해실현되므로사례와통계를통해결과를수집하되 FATF 필수전제범죄를모두포함할수있도록구성위험의확인 수집된 ML/TF 결과 ( 사례와통계 ) 와법집행경험과총체적지 - 5 -

34 식을동원하여위협리스트를작성하고이러한위협이발생하는원인을분석함으로써취약점을파악위험의분석 확인된위험들의본성 (nature), 원천 (source), 가능성 (likelihood), 결과 (consequences) 등요소별로분석하고위험들을국가적위험종합분석매트릭스좌표에배치 국가적위험종합분석매트릭스는가로축에위험이실현될확률을, 세로축에위험실현시의결과또는충격의강도를고려하여배치 < 그림 3> 위험분석매트릭스 o 위험분석에포함되어야할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음. 파악된위협요인과취약요인각각에대하여내용, 동기, 원천, 가능성, 사회적손실의크기등을분석 위험사례중심접근법을활용하는경우, 국내에서발생한전제범죄사례별로아래사항을분석 - 6 -

35 전제범죄의내용별분류 유형별전제범죄의주체를일반개인, 기업, 실소유자, 범죄조직, 해외범죄관련성등을기준으로분류 전제범죄행위를업종별및직종별로분류 전제범죄의원천을합법적경제활동유형과불법적경제활동유형으로분류 전제범죄유형별빈도수분석 전제범죄유형별로야기한사회적손실의크기추정 거시적및환경요인중심접근법을활용하기위해서는위협및취약요인분석결과에대하여정치, 경제, 지역, 사회, 역내및국제관계등을고려한거시적분석을통하여각위험별심각성의크기를비교하는분석이필요함. 이러한분석을통하여위험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이해가가능하게됨. 인식된각위험의상대적인중요성 불법적인활동에따른국가차원의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영향과손실이해 손실의유형별파악위험의평가 종합분석매트릭스를국가적위험종합평가매트릭스로변환하고우선순위종합표를작성 평가단계는심사분석에서발견된결과에대하여평가의목적에따라우선순위를결정함. AML/CFT 목적은사전예방과사후대책으로분류하여우선순위를정함으로써사전과사후에걸쳐위험완화전략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36 자금세탁과관련한유형별전제범죄에대하여사전예방과사후대책 (contingency plan) 관점에서분류하고사전예방이상대적으로더효과적인유형별우선순위를정함. 사전예방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범죄발생가능성을염두에둔 contingency plan 마련이필요한유형을분류하고심각성 ( 손실기준 ) 을기준으로한우선순위파악 사전예방효과가높고사회적손실이큰위험요인에대해서는시급한대책의대상이되도록하는종합적우선순위파악이필요 특히우선순위는 AML/CFT 프로그램및정책, 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기준으로적극적으로활용되도록하는자원배분계획마련이필요함. < 그림 4> 위험평가매트릭스 o 후속관리 정책입안자, 운영당국, 규제자등이관련됨 권한당국이충분한자원과경험을갖고조정역할 자금세탁 / 테러자금의위험평가의명백한입증이가능해야 - 8 -

37 공공기관이자금세탁및테러자금의리스크를인식해야 일정한주기없이, 단순반복않고지속적으로평가 평소충분한정보를확보할필요 평가결과를어떻게관할부처별로조직화할것인지, 영향요인을제공할것인지결정하고, 관련당국에결과를전파 NRA 전파 / 공유모범사례 :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등 o 평가결과전파 평가결과를다양한이해당사자들에게배포하여인식된위험에적합한대응정책마련 권고안1은평가결과를관련당국, 자가규제당국 (self-regulatory bodies), 금융회사,DNFBP 등에제공하는메카니즘요구 o 국가적위험도평가를통해확인된위험의감소 대응정책제시 위험들의우선순위별대응전략 ( 근절 / 회피, 완화 / 경감, 수용 / 비상대책등 ) 을작성 o 2012년새로운글로벌스탠더드가확립된이후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적절히분석하기위한방법론에대한논의가 FATF를중심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FATF(FinancialAction Task Force) 는 2013 년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에관한지침서 (Guidance on National Money Laundering/Te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 를발표 ML/TF RA 는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의분석을위한일반원칙, 위험분석을실행하기위한적절한조직체계등에대한사항을담고있음

38 FATF 회원국들이위험분석을행함에있어서참고할수있는지침서로활용이가능 ML/TF RA 보고서는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분석의 (1) 핵심개념,(2) 일반원칙,(3) 조직체계,(4) 평가절차,(5) 평가결과의활용등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o 위험 (risk) 은세가지요인즉, 위협 (threat), 취약점 (vulnerabilities), 결과 (consequence) 의함수임. 위험평가는이들세가지요인에대한판단을기초로하여 ML/TF 위험을인식, 분석, 이해하는것임. o 위협은국가, 사회, 경제적으로잠재적인해로움을초래할수있는과거 현재 미래의 ML/TF 활동뿐아니라범죄자, 테러리스트, 조력자, 자금등을말함. 위협은 ML/TF 위험을이해하는시작점에해당하며, 이에따라전제범죄가이루어지고 ML/TF 범죄행위가발생하는환경에대한이해가중요함. 위협요인 : 국내전제범죄활동 ( 내용과범위, 유형 ), 국내범죄수익규모, 국경간범죄활동의국내자금세탁규모, 불법지하경제활동의원천과지역, 국내테러조직등 국내자금세탁의전제범죄유형 : 범죄조직가담, 테러자금조달, 인신매매, 성매매, 마약거래, 무기거래, 도난품거래, 뇌물, 사기, 위조, 환경범죄, 살인및상해, 납치, 강도절도, 밀수, 내부거래, 탈세탈루, 불법도박, 해외범죄자금의국내유입후자금세탁등 o 취약점은위협요인에활용되거나위협행위를지원 / 조력하는것으로 AML/CFT 시스템이나통제상의약점 (weaknesses) 등을의미 또한취약점은 ML/TF 행위를야기할소지가있는특정부문, 금융상품이나서비스도포함함

39 취약요인 : 정치적요인 ( 정치체제, 정부안정성, 정부의 AML/CFT 의지, 범죄척결의지, 고위공직자부패, 범죄해소를위한관련당국의전문능력등 ), 경제적요인 ( 경제체제, 규제수준, 평균소득, 환율, 금융산업규모와투명성, 금융산업구성, 금융회사의소유및지배구조, 지급결제체제의특성과현금거래규모등 ), 사회적요인 ( 인구구성, 사회적포용성, 인구이동, 인종적다양성과정치적갈등, 정부와금융회사간협력의정도등 ), 기술적요인, 환경적지리적요인, 법률적요인 ( 범죄자처벌제도등 ) o 결과는 ML/TF로인해야기된충격을말하며, ML/TF 관련범죄행위및테러행위가경제및사회뿐아니라금융시스템과금융회사에발생시킨손실을포함함. ML/TF 로인한결과는단기혹은장기적성격을갖거나전체국민혹은특정공동체혹은사업환경, 국내혹은국제적수준의이익에영향을줄수있으며, 한국가의금융부문에대한평판과매력도에도영향을줄수있음. 위험평가는위협과취약점을중심으로이루어질수도있으나다양한위험정도를구분하여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서는결과가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 o 위험평가가적절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요소가필요함. 첫째, 목적에대한명확한합의 둘째, 평가영역의결정 셋째, 위험평가에대한정치적의지 o 첫째, 국가위험평가참가기구간목적에대해명확한동의 ML/TF 위험평가를시작하기전에실제사용자를포함하여평가를수행하는모든참여자에게평가의영역과목적에대해동의를받아야함

40 ML/TF 위험평가는일반적인의미에서는국가가직면한 ML/TF 리스크를인식, 평가, 이해하는데목적이있음. 국가는특정리스크평가를위하여, 감독기구 법집행기관및다른관할당국의정책개발혹은자원재배치에대한정보제공등, 구체적인계획을세워야함. 국가 ML/TF 위험평가는국내 AML/CFT 협조절차의일부로서정책수립이나국가 AML/CFT 전략수립에활용 위험평가결과를활용하는사용자가다양하고그에따른기대의상충이있을수있으므로위험평가가필요한이유, 위험평가에있어서의중요질문사항, 질문에대한답변기준등이사전에정해지는것이바람직함. 위험평가는국가적인 AML/CFT 전략수립의일환으로활용되고, 위험평가의목적은필요에따라다양할수있으며, 이러한목적과범위에따라위험평가의방법론이결정됨. o 둘째, 평가영역을결정함에있어서는 ML과 TF 위험평가를분리해서시행할필요성, 국가적 국제적및지방정부의위험평가의일관성, 포괄적인평가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야함. 위험평가를함에있어서는위험요인이서로다를수있으므로자금세탁 (ML) 위험과테러자금조달 (TF) 위험을분리할것인지여부를먼저판단해야함. 위험평가는국가,(EU 와같은 ) 국제조직, 국내부문 지역 기능단위등다양한수준에서이루어질수있고이에따른위험평가의목적과영역이달라질수있으나평가방식은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예를들면, 국가위험평가에서이루어진위험인식은특정부문즉금융기관및비금융전문직종사자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41 and Professions, DNFBPs) 이 ( 감독기구및자기규제기구 (Self- Regulated Bodies, SRB) 의모니터링하에 ) 자체적으로행한위험평가에서의위험인식과상호적인일관성을유지하여야함. 국가 ML/TF 리스크평가는다양한형태의세부위험평가로구성되고, 각영역의평가를결합해서국가차원의전체그림을그려야함. 금융 /DNFBP영역에서 ML/TF위험에대한감독에대한평가 금융 /DNFBP영역에서 ML/TF위험에대한운영현황평가 법집행기관및 FIU의 ML/TF 업무수행에대한위협평가 법인, 비영리법인 (NPO) 에대한 ML/TF 취약점평가 ML/TF 위험평가는국가적차원의 AML/CFT 를위한역할배분과협력체계에기반하여이루어져야함. 하나의국가 ML/TF 위험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관련당국이함께협조해야함. 위험평가를위해관련부처기여자간에는직접적인정보교환을허용하고, 다른유형의평가와도비교 / 조정필요 권한당국은국가수준의 ML/TF리스크를이해하기위해부문별, 주제별로위험평가에대한적절한타겟을설정하여개발가능 국가적 ML/TF 리스크평가는국가의규모와복잡성등을고려함으로써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financing ofterorism(aml/cft) 체제에영향을주는거시적인위험에초점을맞추는것이바람직함. 개별당국보다 AML/CFT관할당국간연계, 개별적인사안보다잠재적으로악용이가능한전체분야에초점 국가적 ML/TF 위험평가는국가 ML/TF 리스크의전체그림이충분히파악되도록포괄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를위해잠재적인위협, 취약점및결과가평가영역과목적에맞게충분히

42 포함되어야함. 평가영역에따라평가와관련된위협과약점의범위 ( 국가, 지역, 부문 ) 가달라짐 개별로다른유형의평가결과를모아국가차원의 ML/TF 리스크평가를만들어야함. o 셋째, ML/TF 위험평가에대한고위공무원의정책적의지 ML/TF 리스크평가를위해서는정부고위공무원의정치적의지 (politicalwil) 가필요 고위공무원은국가의 ML/TF 리스크를이해하고, 이리스크가어떻게대형범죄및테러관련위협과는다른지에대해이해하여야함. ML/TF 리스크평가결과가자국에대한평판과금융부문의투자에부정적영향을준다는이유로고위공무원이의도적으로위험평가를기피하는상황은발생하지않아야함. ML/TF리스크평가는여타의다른정책, 법률개정, 업무계획, 자원투입, 이해당사자의로비등으로부터영향을받거나덜중요한것으로여겨지지않도록적절한판단과균형이중요 o ML/TF위험평가조직과계획 국가 ML/TF 리스크평가를행하는조직은전문가들의라운드테이블, 워킹그룹, 관련기구간태스크포스등의다양한형태로가능하며, 포용적이고협력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유용함. 다만, 위험평가를주도하고평가과정을조정하는역할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책임을갖는특정기구, 조직혹은태스크포스가선정되는것이가장바람직함. 평가영역과목적에맞게리스크평가팀을구성하고명백한프로젝트계획과절차, 역할, 책임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

43 위험평가의절차는단일기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top-down approach와작은영역에서의평가로부터국가적평가로종합되는 bottom-up approach가있으며, 특정목적에서시작하여점진적으로확대해가는유기적방식 (organic process) 도있음. o 위험평가참여자 국가 ML/TF 리스크평가실행시 AML/CFT 책임과전문성을갖춘관련부처, 청, 정부의다른조직을포함해야함. 전제범죄유형지식을포함해서 AML/CFT 체제의취약점과핵심적으로필요한관련정보를인식하고, 국가위험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공해야함. 정책입안자, 법집행및검찰당국, FIU, 보안당국, 규제와검사당국, 외무성, 외국파트너등 < 그림 1> 위험평가참가자간상호관계

44 o 민간영역포함 국가 ML/TF 리스크큰그림을그리기위해직접적으로대표성을가진민간영역을포함시키는것이유용 민간영역의참여자들은국가 ML/TF 리스크평가에서필요한자료를제공 금융회사, DNFBP, 협회 (industry association), 자기규제기구 (SRBs), 연구자, 범죄사회학자, 금융전문종사자등민간부문전문가, 리스크관리전문가,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학계, 국제전문가등 o ML/TF에서요구되는정보와툴 국가위험평가의수준은이용할수있는정보와자료의질과유형에의존함. 위험평가에서는양적인정보외에전문가판단, 사례연구, 주제별평가, 유형론연구등의질적인정보도필요 각국은위험평가를위해오랜기간 FATF 국제기준등에서필요한양적인정보를모으는메카니즘을개발해야함. 국가위험평가에서사용되는정보는다양한원천에서나와야함. 정보의원천과유형, 툴, 필수적으로위험평가에서사용되는분석기술을결정해야함. 국가위험평가에서유용한자료및정보, 부족한자료및정보인식필요 o 위험평가주기 권고안1에서는지속적으로국가위험평가를수행하도록요구, 국가위험평가는지속적으로진화되고개선되어야함. 새로운 ML/TF 행위가큰손실을야기하거나새로운정보분석및유형론이가능하거나자금세탁관련상품과서비스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는등의경우에위험평가의업데이트혹은새로운평가의시행이필요

45 Ⅱ. 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1. 자금세탁범죄결과의수집 o 전제범죄는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다양한종류의실정법상의범죄들 FATF 의권고를바탕으로아래와같은 25 개전제범죄분류를확정하고우리나라의형법및특별법에나와있는실제범죄를그특성을감안하여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전제범죄와매칭 2) 우리나라의형법및특별법에는전제범죄에해당하는범죄명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음. 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 음란비디오물, 역외탈세 재산도피, 해상범죄등 5개전제범죄의경우이에해당하는형법및특별법범죄명을찾울수없음. < 표 6> 우리나라의전제범죄와실제범죄명분류 전제범죄명납치, 인신매매화폐위조장물, 무기밀매환경범죄 형법및특별법범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등부녀매매약취와유인영리등을위한약취등특가법 ( 영리약취유인등 ) 통화장물장물알선장물취득등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특가법 ( 장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령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수질환경보전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기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흡입 ) 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환경보전법 2) FATF 의 25 개전제범죄분류는우리나라 FIU 의전제범죄분류와는다소차이를보임. FIU 는관세포탈, 범죄수익은닉가장, 사기횡령배임, 사행행위, 소수제공건, 시세조종,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주금가장납입등, 허위매출등의 10 개전제범죄분류에대해 STR 건수를집계하고있음

46 마약 조직폭력 살인, 상해 아편대마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과실치사상과실치상살인상해상해중상해상해치사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중실화유기존속상해존속중상해등존속폭행등체포감금체포와감금폭행 강도강도살인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강도, 절도준강도특수강도특수절도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절도 ) 뇌물, 부패뇌물공여등뇌물수수등수뢰증뢰특가법 ( 뇌물 ) 시세조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증권거래법보이스피싱게임, 도박, 사행행위도박도박개장도박과복표상습도박주금가장납입지재권침해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음란, 비디오물사기상습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편의시설부정이사기 행령, 배임 용사기특정경제가중법 ( 사기 ) 독직폭행가혹행위배임배임수재증재업무상횡령배임점유이탈물횡령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감금직무유기횡령횡령배임특가법 ( 독직폭행 ) 특정경제가중법 ( 배임 ) 특정경제가중법 ( 수재등 ) 특정경제가중법 ( 알선수재 ) 특정경제가중법 ( 횡령 ) 역외탈세, 재산도피탈세 ( 조세범죄 ) 조세범처벌법특가법 ( 조세 ) 성범죄 강간강간등상해강간등치상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혼인빙자간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력범죄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 (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 ( 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력범죄 ( 절도강간등 ) 성폭력범죄 ( 주거침입강간등 ) 성폭력범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성폭력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 ( 특수강간등 ) 성폭력범죄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력범죄 ( 특수강제추행등 )

47 성폭특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특례 ( 강간등살인 ) 성폭특례 ( 강간등상해 ) 성폭특례 ( 강간등치상 ) 성폭특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특례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특례 ( 절도강간등 ) 성폭특례 ( 주거침입강간등 ) 성폭특례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성폭특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특례 ( 특수강간 ) 성폭특례 ( 특수강도강간등 ) 성폭특례 ( 특수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 ( 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 음란물제작배포등 ) 윤락행위등방지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밀수관세법특가법 ( 관세 ) 협박, 강탈 위조 해상범죄기타범죄수익창출 강요강제집행면탈공갈권리행사방해협박공기호위조공문서등부정행사공문서등위조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문서사문서등위조변조사인등위조유가증권우표인지유가증권위조등인장자격모용사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등작성부정수표단속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관리법 가. 우리나라전제범죄분류 o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검찰연감에수록된형법및특별법범죄별기소건수자료를이용하여아래와같은 19개전제범죄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우리나라의범죄관련통계는매년검찰청에서발간하는검찰연감에자세하게수록되어있는데범죄의분류기준이 2000 년과 2011 년에각각개정되어시계열의단절이발생함. 3) 1994년-1999년분류 115개범죄 ( 형법 46개, 특별법 69개 ) 2000년-2010년분류 259개범죄 ( 형법 94개, 특별법 165개 ) 2011년-2014년분류 259개범죄 ( 형법 94개, 특별법 165개 ) 3) 2000 년과 2011 년의범죄명수치는일치하지만이는우연한일치로범죄명등의실질적인변화가있었음. 자세한내용은부록의표 2000 년범죄분류와 2011 년범죄분류차이 참조

48 전체 25 개전제범죄중위에서언급한형법및특별법에해당하는범죄명이없는전제범죄 5개와시계열이중도에끊어진화폐위조 (1994 년과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수치만존재 ) 를제외한 19 개범죄에대한자료를이용하여통계분석을실시 159개범죄 ( 형법 82개, 특별법 77개 ) 가전제범죄로간주 나. 우리나라전제범죄통계 o 19 개전제범죄에대한요약통계량의아래의표와같음 년부터 2014 년까지 21 년간우리나라의전제범죄기소건수 는연평균약 35 만건으로조직폭력 (33%), 사기 (17%), 살인상해 (16%) 순으로발생빈도가높음. < 표 7> 우리나라의전제범죄관련요약통계량 전제범죄 형법및특별법확률 ( 평균 ) 기소건수 ( 평균 ) 범죄수 ( 기소 / 전체 ) 강도, 절도 게임, 도박, 사행 기타범죄수익창 납치, 인신매매 뇌물, 부패 마약 밀수 사기 살인, 상해 성범죄 시세조종 위조 장물, 무기밀매 조직폭력 지재권침해 탈세 ( 조세범죄 ) 행령, 배임 협박, 강탈 환경범죄 전체

49 o 19개개별전제범제의연도별기소건수추이를보면대부분의전제범죄에서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지만조직폭력 (5), 살인상해 (6), 사기 (12), 성범죄 (15) 등의경우눈에띄는변화를보이고있음. < 그림 13> 개별전제범죄의연도별기소건수추이 코드 전제범죄 코드 전제범죄 1 납치, 인신매매 11 지재권침해 2 장물, 무기밀매 12 사기 3 환경범죄 13 행령, 배임 4 마약 14 탈세 ( 조세범죄 ) 5 조직폭력 15 성범죄 6 살인, 상해 16 밀수 7 강도, 절도 17 협박, 강탈 8 뇌물, 부패 18 위조 9 시세조종 19 기타범죄수익창출 10 게임, 도박, 사행행위

50 2. 자금세탁위험의확인 가. 경제환경의위협요인과취약성 (1) 지하경제규모 o GDP 대비지하경제규모 4) 는추정방법에따라상당한차이 (2.3%~35.6%) 가있는데대략 20%~30% 내외로추정 지하경제는정의상그규모를정확히추정할수없으며추정방법도다양함. 국세청의과세신고자료는국가의공식통계중하나로볼수있으므로, 탈세규모를지하경제규모로대용할수있음. 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및국세청의과세자료를비교한안종석외 (2010) 에서는탈루규모를 GDP 대비 2.3~3.1% 로추정 우리나라의 GDP 대비지하경제규모비중은 Schneider 교수의현금통화수요추정법을사용하면 27.6% 로,KDI 의강문수 노기성외 (2015) 는 30% 내외로추정되고, 안종석외 (2010, 조세연구원 ) 은우리나라실정에맞는변수를고려 (DYMIMIC) 하여 GDP 의 17.1% 로추하고도있음. 4) 지하경제규모와현금경제의규모는 KDI 의강문수 노기성외 지하경제규모의추정방법과추정치의국제비교에관한연구 (2015) 를발췌 요약하였음

51 < 표 1> 한국의지하경제규모추정연구결과현황 추정방법 현금통화수요추정법 전력수요추정법 DYMIMIC 법 소득 소비비교분석법 Tax gap 법 연구자대상연도추정치비고 배민근 (2005) % Schneider(2005) 1999~ % 노기성 윤여필 (2007) % 안종석외 (2010) % 강문수 노기성외 (2015) 1972~ %(90 년대 ) 26.4%(2000 년대 ) 30.1%(2014) Onnis and Tirelli(2010) % 강문수 노기성외 (2015) 2000~ ~27.3% 안종석외 (2010) % Schneider et al.(2010) 1996~ ~29% Schneider and Buehn(2013) 1999~ ~28.3% 강문수 노기성외 (2015) 2013 안종석외 (2010) 와 Schneider(2013) 방법을각각적용시, 이들의추정치를 상회 유일호 (1998) 1994~ ~14.0% 최영순 (1997) % 안종석외 (2010) ~3.1% 5.5%(2003년 ) 강문수 노기성 4.8%(2010년 ) 외 (2015) 4.5%(2013년 ) 김재진 김학수 (2013) % 노기성 김동준 (2001) % 강문수 노기성외 (2015) 2008~2013 ( 잠재세수대비탈세비율 ) ( 부가세 ) 1.8~2.5% ( 사업소득세 ) 28.2~51.2% 2013 년도들어지하경제규모가증가한것으로판단 탈루사업소득은감소세로추정 세금의 Gap 비율은감소세 자료 : KDI 지하경제규모의추정방법과추정치의국제비교에관한연구 (2015) 발췌

52 참고 : 지하경제추정기법 o 지하경제란탈세등과관련되어 GDP 에포착되지않는경제활동을의미 협의로는탈세규모에서부터, 비공식부문과조세등제반정부규제를회피하는경제활동전체를포괄하기까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또한연구자별로통계자료와분석기법에따라지하경제규모에대한수치가상이하게도출되고도있음. o 경제주체들의지하경제활동참여여부는지하경제로획득할수익과비용의상대적크기에결정될것으로보임. 지하경제참여시수익은세금,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규제와같은정부규제회피에따른혜택, 기타공공서비스이용에따르는비용의절감등임. 반면에비용은지하경제활동적발시발생할부담으로, 적발가능성, 처벌강도, 관련된후속제재조치가될것임. 경제주체들은지하경제참여시수익비용보다크다면, 참여유인이커지게됨. 지하경제결정요인으로는사회보장기여금포함조세부담, 규제의강도, 경제 사회제도의질, 공공서비스, 시장경쟁강도, 경제상황, 부패, 제재가능성, 소득분배, 노동시장의경직성정도등이제시되고있음. o 아래에서는지하경제규모에대한 5가지추정방법의개괄적내용

53 과추정결과, 그리고그한계를간략히비교하여서술함. 고찰순서는 1 현금통화수요추정법,2 전력수요추정법,3 소 득 소비비교법,4DYMIMIC 법 5TAX GAP 법순임. 가. 현금통화수요추정법 o 현금통화수요를 (y 변수로 ) 추정한뒤설명변수 (x) 인조세부담률의변화를이용하여지하경제규모를산출하는방법임. 현금통화수요인현금통화 / 총통화의비율을종속변수로하고, GDP, 소비지출비율, 조세부담률, 이자율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면서, 분석기간중현금수요에영향을미친정책변수들인금융실명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같은제도적변화를통제변수로추가하여분석 o 강문수 노기성외 (2015,KDI 보고서 ) 에따르면 1990 년대 GDP 대비 35.6% 까지추정되던지하경제규모는 2000 년대 26.4% 로감소하였다가 2014 년들어 30.1% 로다소증가했다고분석됨. 지하경제규모산정과관련해나타난몇몇현상을살펴보면, 1조세부담의경우최고소득세율과평균소득세율이낮아질수록지하경제비율이감소함. 그리고 2조세정보화진전은 2000 년대들어와탈세가능성을줄였고,3경기호황기에는지하경제비율이축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54 o 모형분석의한계 모형에서핵심변수인 GDP 대비현금통화비율은기술 사회적변화에따라상당기간감소하였다가, 최근여러선진국및한국에서증가세로반전되고있는데, 현금통화수요추정법은현금통화비율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지하경제규모를과대평가한다는한계점이발생 최근선진국등에서의현금수요증가는거래의편의성에따른반등현상이기때문에지하경제확대와는다소다른문제라고판단됨. 나. 전력수요추정법 o Heath and Jones(2013) 와 Onnisand Tireli(2010) 이제시한전력수요함수를한국의 16 개광역자치단체자료를사용해추정하는과정에서지하경제비율을내재된 (hidden) 별도의설명변수로상정하고, 또다른설명변수를사용해지하경제비율을산출하는기법. 지역별지하경제비율을설명하기위하여, 지역경제상황대표변수로일인당 GRDP, 소비자물가및실업률을사용하고,( 지하경제비율을반영하고자 ) 자영업자비율, 범죄발생비율, 비정규직비율및서비스종사자비율등을추가하여회귀분석실시 o 강문수 노기성외 (2015,KDI 보고서 ) 에따르면 GDP 대비지하경제비율은분석기간중하락한것으로나타남. 기존연구의상하한을출발점으로상정하고분석을실시하였는데, 분석기간중지하경제비율은하한인 20% 에서 19.8% 로하

55 락하거나, 상한의경우 27.5% 에서출발하여 27.31% 로까지하락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하락세가발생한배경에는주요통제변수인 GDP 당산업용전력소비가분석기간중상승했지만, 총전력소비량은일정수준을유지한데기인한것으로보임. o 모형분석의한계 모형에서추정된지하경제비율은임의의상한과하한을기준으로상대적으로도출된수치이기때문에지하경제비율의절대수준으로해석하기는어려움. 또한전력소비량에크게의존하는데따른한계점도있음. «다만, 일인당 GRDP가커질수록지하경제비율이낮아지고, 소득이낮아질수록지하경제참여유인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난것은참고할만함. 다. 소득 소비비교분석법 o 소득과소비지출간의상관관계를이용하여자영업자의실제소득 을추정하는방법임. PW(Pissaridesand Weber[1989]) 의전제하성명재 (1999) 의소 득 소비비교분석법을사용하여자영업자가구의탈루 ( 과소 소득보고규모 ) 를중심으로지하경제규모를추정 o 동 기법에 의하면 지하경제, 즉 소득탈루 규모는 GDP 대비 1.7~3.3% 로추정됨. 자영업자이외의 다른 유형의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1~6.4% 로추정

56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해분석해본결과자영업자는실제소득중약 80% 대정도만과세당국에보고함으로써소득세를탈루하는것으로나타남 년대들어서는 ( 소득 ) 과소보고를통한지하경제규모는점진적으로축소되는것으로나타남. «2003년 GDP 대비 5.5% 2010년 4.8% 2013년 4.5% o 자영업자의소득탈루규모 ( 지하경제규모 ) 감소의주된요인으로는납세자들의협조의식고양이지적됨 년전후부터도입된영수증복권제도, 신용카드사용액확대및현금영수증소득공제제도도입등으로자영업자의사업소득이양성화된것이지하경제규모축소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측됨. 관련하여탈루로인한지하경제축소를위해서는과세정보를양산하도록세제 세정개혁을지속할필요 라. DYMIMIC 추정법 o (DY)MIMIC법은여타추정기법들의단일변수추정기법을탈피하여다양한원인변수와지시변수들을이용하여추정하려는기법 지하경제규모변수와원인변수들간의관계를설명하는구조모형 (StructuralModel) 과, 관측되지않는지하경제규모변수와지시변수들간의관계를표현하는관측모형 (Measurement Model) 을동시에놓고분석함. 복수의지하경제형성원인을 원인변수 라하고, 지하경제활동수준을수동적으로반영하는변수를 지시변수 라고함

57 o 모형분석의한계 방법론상개선의여지가높다고비판되고있음. 먼저 1 MIMIC 법은순서 ( 상대적크기 ) 만이의미를가지는데따른실제수치해석상의문제점.2Benchmarking 또는 Calibration 방법에따라추정치가크게변화하는문제점.3 국가별로추정방법 ( 벤치마킹,Calibration) 이상이한데따라추정치간차이도커서, 상호비교의일관성상실그리고포괄대상국가별원인변수또는지시변수의차이에따른결과의차이조율 o 강문수 노기성외 (2015,KDI 보고서 ) 에따르면지하경제규모는 2000 년대초반 28% 내외에서 2000 년대후반에는 25% 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남. 강문수 노기성은국제비교법에의해 DYMIMIC 추정을시행한반면, 우리나라만을대상으로분석한안종석 박명호외 (2010) 의경우 17.1% 라는낮은수치가도출되기도함 안종석 박명호외 (2010) 는한국에특수한세원투명화지표등을포함하였는데, 동지표가개선됨에따라지하경제규모는하락세를보이고있음. 마. TAX GAP 추정법 o Tax gap 추정법은세법에의해마땅히부담 ( 납부 ) 해야할세금과, 정해진기한내에실제로납부 징수된세금간의차이 (Tax gap) 를탈세규모로추정하는기법임. Taxgap 은탈세, 고의또는무지등에의한체납, 과소납부의

58 세가지경우를포함함. 강문수 노기성외 (2015,KDI 보고서 ) 은부가가치세와사업소득세를중심으로미시모의실험을통하여 Taxgap(GDP 대비비율 ) 을추정 o Tax gap, 종합 ( 사업 ) 소득세와부가가치세에대한탈세규모 (GDP 대비 ) 를추정해본결과, 두세목모두탈세규모가현저한감소세를시현 GDP 대비로두세목의 Tax gap 은,1990 년대중반각각 1.5~2.4% 및 0.4~0.6% 에서 2000 년대중반들어서는 0.7~0.9% 및 0.15~0.20% 로, 그리고 2000 년대후반에는각각 0.2~0.3% 및 0.07~0.09% 로하락세를지속한것으로추정됨. 한편잠재세수대비탈세규모의비율은종합소득세의경우 51.2%(2008년 ) 에서 28.2%(2013년 ) 로, 부가세는 2008년 2.5% 에서 2013년 1.8% 로하락하였음. o Tax gap 추정법에서도출한탈세규모하락세는그동안정부의과표양성화노력이정책성과를거둔데기인 반면에과표양성화노력에비해사업소득세에대한공제및면세점수준현실화노력은적었다는비판도있음. 바. 소결 o 지하경제는그성질상직접관측될수없어그규모를간접적으로추정할수밖에는상황 반면에 IT 기술발달, 주기적금융위기, 고착화된저성장등으

59 로현금통화수요추정법, 전력수요추정법,DYMIMIC 추정법의신뢰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 특히선진국의양적완화로현금수요가증가됨에따라기존추정기법들의과대추정에대한문제점도제기되고있는상황 따라서신뢰성있는추정을위해서는다양한대리변수발굴과더불어추가적인연구가필요 반면정부는지하경제활동양성화에중점을두고정책을시행해나갈필요 지하경제는시장경쟁을저해하여경제의효율성을떨어트리기때문에, 미연에방지조치를마련할필요. 구체적으로는부패인센티브를축소하고기업들이경제활동이공식적인경로는통해이루어지도록촉진해야함. o 자영업자의경우현금거래같은무자료거래를통한소득탈루유인이높기때문에이들의비중이높아질경우지하경제규모가커질수있음. 한국의자영업자비중은 2010 년 OECD 국가의평균치인 15.9% 를 12.7%p 상회하는 28.8% 로, 이들의높은비중이지하경제의한원인으로지목되고도있음. 특히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탈루가많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그러나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신용카드활성화및현금영수증제도등다양한과세투명화노력으로이러한자영업자의탈루비중이축소세를보인다는최근의연구결과가있음. o ( 현금경제규모 ) 한국은행의보고서 Cashless Society 진전현황및정책과제 에따르면, 전체소비지출에서현금거래가차지하는

60 비중은 22.3% 로다른국가와비교해높은편은아님 동보고서에서는전체소비금액중신용카드, 직불카드, 지로등의사용액을차감하는방식으로현금소비지출액을추정 현금을사용한소비금액은 2011 년말기준 137 조원으로추정되며, 이는전체소비지출액의 22.3% 에해당됨 이는미국 (14%) 보다는높지만, 캐나다 (22%), 호주 (23%), 독일 (58%) 과비교해볼때유사하거나낮은수준임. 그러나 2013 년부터 5만원권환수율이크게감소함에따라고액권이세금회피를위한자금보관에광범위하게사용될수있음을암시 * 5만원권과상품권에대해서는아래 < 참고 > 에서자세히논의 < 표 10> 주요국현금거래비중 ( 단위 : %)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금액기준 건수기준 자료 : 한국은행 Cashless Society 진전현황및정책과제 ( ) < 참고 :5 만원권거래 > 5만원권은경제적효율성제고를위해발행되기시작하였지만, 거래와보관이수월하기때문에은닉등불법자금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음. 한국은행은지난 2007 년 5월우리나라경제규모변화등경제상황에따른고액권발행계획을발표하고,2009 년 6월 23 일부터발행을개시하였음

61 < 표 4> 을보면 5만원권발행이시작된 2009년이후전체화폐의환수율이낮아졌으며, 2012년이후부터더욱감소하였는데, < 표 5> 를보면 5만원권의낮은환수율이전체화폐의환수율감소를주도했다고판단됨. 5만원권의발행잔액은 2009년연말 9.9조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5년현재 52조원임. 반면 2015년중총화폐발행액은 32.7조원에불과함. 뇌물과탈세사건검거현장에 5만원권이단골메뉴로등장 5만원권은고액권이다보니보관과전달이용이하고, 10만원권자기앞수표에비해입출금이자유로운것도장점으로활용되는경향 국회기획재정위원회김관영의원실에서받은 `2015 년 5만원권지역별환수율자료에따르면 5만원권환수율은제주도가가장높고대구 경북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구체적으로제주도환수율은 262.6% 인데, 서울 경기 강원이 52.8%, 대전 충청은 35.5%, 광주 전라가 28.8% 수준이었고, 부산 경남 (19.7%) 과대구 경북 (15.9%) 은매우낮았음. 이러한지역별격차는산업구조, 즉도별로상이한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때문이라는해석이존재. 제조업이전무하고서비스업이발달한제주도는타지역민이 5만원권을들고와소비하기때문에제주지역내은행으로 5만원권이유입되는경우가많다는해석임. 5만원권의낮은환수율은 5만원권이사금고에보관되고있으며, 현금거래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거나향후사용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암시 5만원권환수율이낮은이유를무조건지하경제로봐서는안되고, 2009년발행한뒤아직 7년밖에안된데다, 저금리시대도래로은행에예치할유인이적어진것도한몫하고있다는설명도있음

62 < 표 11> 연도별화폐발행및환수 ( 단위 : 억원,%) 발행 (A) 297, , , , , , ,639 환수 (B) 283, , , , , , ,850 환수율 (B/A) 95.2% 81.3% 84.3% 86.0% 84.3% 72.9% 64.6%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표 12> 전국 5 만원권발행잔액및연도별환수율 ( 단위 : 억원, %) 발행잔액 (A) 99, , , , , ,034 환수 (B) 7,838 64, , ,734 74,974 39,403 환수율 7.9% 33.8% 39.7% 33.5% 18.4% 7.6% (B/A) 자료 :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주 : 환수율은누계발행잔액대비환수액의비율임. o ( 그림자금융 ) 2008년금융위기이후은행부문규제 감독이강 화되면서상대적으로규제가약한그림자금융의위험이대 두되고있는데, 한국의 경우그규모가상대적으로크지 는않은상황 그림자금융이란헤지펀드, MMF 등 은행과 유사한 자 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경제주체나 금융상품 을총칭하는용어로사용 F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 ) 는 월 그림자금융규제 감독 강화에 대한 권고 를 발표하고,26 개 조사대상국의 그림자 금융규모를매년 조사하는방식으로모니터링을수행

63 2010~2014 년중전세계 (26 개국 ) 의그림자금융 해 2014 년말현재 USD35.9 조원임. 규모는 14.6% 증가 미국의그림자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총액의약 40% 내외이며, 그다음은영국, 아일랜드, 독일등의순이며, 중국은同기간중가장빠른성장세 (440% 증가 ) 를시현 한국그림자금융규모는 2014 년말현재 USD643.2 억으로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1.8% 에불과하지만증가속도는빠른면에서지속적인모니터링은필요 < 표 13> 주요국의그림자금융규모추이 ( 단위 : USD billion, %) 전체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중국일본한국 , ,788.7 (40.9) 4, , , , , ,844.3 (40.4) 4, , , , , ,291.6 (39.3) 4, , , , , , ,688.4 (39.4) 4, , , , , , ,238.6 (39.7) 4, , , , ,441.7 자료 : FSB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1.3) (1.4) (1.6) (1.7) (1.8) (2) 대외거래 o 우리나라는대외교역중심의경제성장전략을추진해왔기때문에무역 자본거래 노동자시장개방에따른자금세탁가능성을점검해볼필요가있음. 한국은경제성장과정에서부족한천연자원, 제한적인내수시장문제해결을위해대외교역을확대함에따라무역 자본거래면에서개방도가높은국가임

64 o ( 무역거래 ) 수출입으로대변되는무역의존도가높아, 무역거래관련자금세탁가능성을점검해볼필요가있음. 산업구조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 무역거래상의자금세탁가능성이존재 관세청이검거한밀수 관세포탈 부정수입등관세사범, 수출입 환적과관련된위조상품등지식재산권침해사범, 원산지위반및전략물자불법수출입등대외무역사범, 수출입관련외환사범, 공항 항만에서발생하는마약사범에대한검거실적은아래표에서확인 이가운데수출입관련범죄행위가집중되는 대외무역사범및외환사범 의검거실적은 2005~2015 년중금액기준으로검거실적의 70% 를상회 한편, 국경이동시한도초과현금을미신고한상태로의반출입이가능한데관세청은외화, 원화, 유가증권포함 1만불을초과하는외화는세관에반출신고를하도록규제하고있음. < 표 14> 관세청검거실적추이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관세사범 2,476 8,301 2,067 11,291 2,172 12,442 지식재산권사범 399 1, , ,653 대외무역사범 256 2, , ,085 외환사범 1,935 36,833 1,812 31,018 1,245 47,141 마약사범 ,140 합 계 5,206 49,661 4,976 55,954 3,998 71,461 1건당평균금액 9.5억원 11.2억원 17.9억원 자료 : 관세청, 2015년도불법부정무역단속실적

65 o 국세청은조세회피처를통한역외탈세의주요유형으로무역상이 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지않는방식, 무역관련이익을해외페이퍼 컴퍼니에은닉하는방식등을지적 ( 월 ) 한바있음. 한편 월에는 1,500 억원대의허위수출채권매각및페이 퍼컴퍼니송금수법으로재산을도피한경우를적발 구체적으로는원가 2 만원의플라스틱전자부품의수출가격을 2 억 원으로조작하고허위수출채권을매각하여 1,500 억원대무역금 융편취하였음. 이후편취자금을수입대금명목으로일본소재페이퍼컴퍼니에송금하는수법으로 28 억원상당재산도피 < 그림 14> 무역금융편취및재산도피 자료 : 관세청, 2015 년도불법부정무역단속실적 보도자료인용

66 o CAI(Capital Access Index) 는미국의밀켄연구소 (Milken Institute) 가 122개국가를대상으로자본시장접근성에대해평가하는지수로, 7개의세부분야로나누어져있고이를총계한총지수도발표하는하는데한국은총지수로는 7.39점 (10점만점), 순위로는 12위에랭크 7개분야는거시경제환경, 기관투자자투자환경, 금융중개기관, 주식시장과채권시장성숙도, 대체투자및국제자금조달로구성됨. 반면에국경간자본거래를대표하는국제자금조달 (International funding) 부문의순위는총지수보다는낮은 30 위 (5.36 점 ) 에랭크되어국경간자본거래자유도는상대적으로낮은편임. 그러한향후한국의금융개방도가더욱높아지고국경간거래가빈번해질전망이어서향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은필요할것으로보임. o ( 노동시장개방 ) 국내외국인취업자비중은증가세인데, 국적별로는한국계중국인 ( 조선족 ) 이최다비중 (43.7만명) 을차지하는가운데베트남 (7.6만명), 중국, 북미순으로집계되고있음. 외국인취업자는 76 만명 (2013 년 ) 85.2 만명 (2014) 100 만명초과 (2015 년말예상 ) 의추세처럼지속적인증가예상 통계청의 ' 외국인고용조사결과 ' 를보면, 월기준국내상주 (15 세이상 ) 외국인은 만명으로경제활동인구는 98.6 만명으로대부분취업자 (93.8 만명 ) 이고, 실업자는 4.8 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8.7 만명임. 이들외국인노동자들은주로 3D 업종에종사하고있고, 불법체류자도동반상승함에따라외국인범죄우려가제기되고있음

67 < 표 15> 외국인취업자추이 ( 단위 : 만명, %) 외국인취업자 (A) 국내총취업자 (B) 2, , ,581.1 외국인취업자비율 (B/A) 3.1% 3.0% 3.3% 자료 : 통계청 o 그러나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한국내외국인이민자비율은매우낮기때문에아직까지는외국인범죄우려가크지는않은것으로판단됨. 세계적인개방화추세와한국사회의고령화 저출산 고학력현상을동시에고려해보면외국인노동자증가는불가피한상황 그러나한국내외국인이민자비율은 2.4% 에불과해 UAE 의 83.7% 는차치하고라도캐나다 미국수준에도현저히미달 외국인이민자비율이낮은이유로는단일민족구성, 한국어사용, 독특한유교및불교문화등이보이지않는장벽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임. 또한우리나라의고유한주민등록번호제등으로외국인의내국인화가쉽지는않은상황 < 표 16> 국가별외국인이민자비율 ( 단위 : %) UAE 카타르쿠웨이트 싱가포르 홍콩스위스호주캐나다미국한국 인구비율 주 : 2013 년기준자료 : 이민정책연구소

68 ( 조세회피처존재여부 ) 국내에역외금융센터 ( 조세회피처 ) 가존재할경우해외자금유출입에대한자금추적이어려워질수있으나우리나라는조세회피처가될정도로법인세율이낮지않음. 케이먼제도와같은역외조세회피처를통한내국인의탈세규모는클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 (outflow 측면 ), 한국이외국인들에게조세회피처를제공하지는않는것으로파악됨 (inflow 측면 ). 다만 6개의경제자유구역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 에서는외국인에대한조세감면을허용하고있는데, 이는실물투자외국기업인에대한한정적인혜택제공에그쳐조세회피처로전용될위험은거의없음. 참고로몰디브의경제자유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의경우 SEZ 입주개발자 (developer) 와투자자에게 offshore financial service와송금 (capital remittance) 의유입 유출에대한통제권을위임한것과는다른상태임. 나. 보고기관 ( 금융회사 ) 의취약성 o 2009년 AML/CFT 상호평가보고서 (Mutual Evaluation Report) 3장의금융기관관련방지조치 (Preventive Measures: Financial Institutions) 에서주로고객확인제도 (CDD) 를중심으로한국의미비사항을지적한바있음. 소규모금융회사 ( 여전사등 ) 나환전상을비롯하여고객확인의무를면제받고있는기관에대한제도미비가지적됨. 또한국내금융회사해외지점의 CDD 의무가국내요구수준보다낮은경우가지적되기도하였음

69 그리고법인및법적계약의지배구조투명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바있음. o 그러나보고대상금융기관에대한권고사항은 2013년현재대부분업무규정에반영하였기에, 본절에서는금융기관의업권별현황과상호평가보고서에서지적되지않은사항을중심으로검토 (1) 금융업업권별현황 5) o ( 자산규모 ) 2014년말제도권내금융기관의총자산규모는약 4,227조원에달하며이중은행권비중이약 54% 를차지 은행은일반은행과특수은행으로분류할수있으며은행권의총자산규모는 2,288.3 조원임.( 신탁자산포함 ) 시중은행과지방은행을합한일반은행 (18개) 의총자산은 1,297조원임. 산은 기은 농협 ( 중앙회, 주식회사 ) 수협 ( 중앙회 ) 을포함한 5개특수은행의총자산은 730.2조원임. 외국계은행은 31 개의지점을두고있는데, 총자산의합계는약 193 조원이며, 저축은행과상호금융회사의총자산은약 421 조원 저축은행은 2014년말현재 80개가있으며총자산합계는 37.9조원임. 신협, 농협 ( 조합 ), 수협 ( 조합 ), 산림협동조합을합한상호금융회사 ( 새마을금고제외 ) 의조합수는 2,300개이며, 이들의총자산합계는 383조원임.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신용카드사와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가있으며총자산합계는 조원임. 5) 본절의내용은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한국은행자료 ( 대외채권채무 ) 등을참고하여정리하였음

70 신용카드 8개사의총자산은 92.2조원이며, 기타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 총 65개사 ) 총자산은 93.3조원수준 또한 25 개생명보험회사의총자산합계는 조원이고,31 개손해보험사의총자산합계는 조원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는금융투자회사로분류되며총자산합계는 조원임. 금융투자회사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증권사 ( 외국계포함 ) 는총 58개사로총자산은 321.0조원임. 선물회사 ( 외국의경우증권회사에포함되는것으로파악 ) 는 7개사가있으며총자산은 2.6조원 자산운용사는 84개사가있으며집합투자기구를제외한총자산 ( 고유재산 ) 은 4.8조원임. 보험사의경우수신고는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 ) 의합계로, 증권회사의수신고는 환매조건부매도 + 투자자예수금 + 매도파생결합증권 + 발행어음ㆍCMA 수탁금 ( 종금계정 )+ 매도옵션 ( 장내, 장외 ) 의합계로, 선물회사인경우 투자자예수금, 매도옵션 ( 장내, 장외 ) 의합계료, 자산운용회사인경우 투자신탁 ( 설정고 )+ 투자회사 ( 자본금 ) 의합계로산정하였음. 신탁업의경우은행이겸영하는금전신탁의총자산합계는 조원임 년말종합금융업자는우리종금사 ( 상호변경전 -금호종금사 )1 개사이며, 자산규모는 1.0 조원임. o ( 거래규모 ) 업권별거래규모순위는대체로자산규모순위에비례하나, 신용카드업이나금융투자업의경우자산에비해거래규모가매우큼

71 거래규모측정시은행및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등예대업무기관인경우수신금액을기준으로삼았으나 6), 기타금융기관인경우카드사의경우는연간카드이용실적, 금융투자회사인경우에는계약고 ( 수탁고 ) 를기준으로거래규모를측정 국내은행의경우수신금액은 예수부채 ( 은행계정 )+ 금전신탁 ( 신탁계정 )+ 발행어음ㆍ표지어음ㆍCMA수탁금 ( 종금계정 ) 이어서뒤에표에기재된수신고는단순한예수부채보다는규모가큼. 반면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경우예수부채만이수신고로잡힘. 한편국내은행은여신 ( 대출채권 ) 과수신 ( 예수부채 ) 이대체로비슷한반면에, 외국계은행국내지점의경우그여신이수신규모에비해높은편인데이는자금조달에있어서본점차입이있기때문 참고로일반은행 ( 특수은행제외 ) 의예수부채는 929.8조원, 대출채권은 951.7조원이고, 외은국내지점은예수부채와대출재권이각각 36.5조원, 45.7조원임. 저축은행의수신 ( 예수부채 ) 은 2014 년말현재 32.4 조원이며, 신협포함상호금융조합 ( 새마을금고제외 ) 의수신합계는 조원임. 여신전문금융기관중신용카드사의 2014 년연간카드구매와카드대출이용실적합계는 조원으로자산규모 (92.2 조원 ) 와는현격한차이를보임. 보험사의거래규모는년간신규계약건수및동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였는데, 이결과손보사의경우거래규모가자산규모보다크게책정되기도함. 생보사의 2014년중신규계약건수는 118,466,575건, 신규계약금액은 681.1조원이며, 손보사의경우신규계약건수는 583,586,962 건, 신규계약금액은 470.1조원임. 6) 예대업무가주를이루는은행의경우여신과수신은대체로비슷한규모를이루고있음. 수신내역은금융감독원금융감독통계월보상의여수신금액을사용하였음. 다만수신내역의경우금융권별로집계방식이다소차이를보임

72 금융투자회사중증권회사의경우 2014 년중거래대금 ( 유가증권, 코스닥, 회사채발행 ) 을거래규모로삼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되며이경우거래규모는자산규모의 100 배를훨씬상회함. 2014년유가증권거래규모는 976.0조원, 코스닥시장은 482.7조원, 상장채권의경우 1,394.0조원으로현물거래의합계는 2,852.7조원이며, 파생상품거래실적은 43.6조원임. 자산운용회사의수신고는약 381조원규모임. 금전신탁업중일반은행과특수은행게정의자산합계는 조원이며, 수신규모에대한별도의자료를찾지못하였음. 한편, 종합금융사의경우그영역이축소되는과정에있는탓에 2014 년도수신규모는 0.5 조원에불과 < 표 17> 금융업권별자산규모 2014 년말기준회사수자산규모비중 국내은행 18 2, % 외국계은행국내지점 % 상호저축은행 % 농 수 산립조합 1, % 신용협동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 여전사 % 보험사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 선물회사 % 자산운용사 % 금전신탁업 % 일반은행계정 % 특수은행계정 % 종금사 % ( 단위 : 개, 조원 ) 대외부문 (10억달러) 채권채무 기타금융회사 : 135.5( 채권 ) 135.4( 채무 )

73 < 표 18> 금융업권별수신규모 ( 단위 : 개, 조원 ) 2014년말기준 회사수수신규모 비중 국내은행 18 1, % 외국계은행국내지점 % 상호저축은행 % 농 수 산립조합 1, % 신용협동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 73 NA 신용카드사 8 NA 여전사 65 NA 보험사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 선물회사 % 자산운용사 % 금전신탁업일반은행계정특수은행계정종금사 % 주 : 수신규모자료를구하지못한여전사와금전신탁업은비중계산시제외 o ( 대외부문 ) 업권별대외거래의대용변수로는대외채권및대외채무의합을사용하였는데, 국내은행은 2,380억달러, 외은지점의경우 1,099억달러, 기타금융기관은 2,709억달러로집계 외은지점의수신규모는국내은행의 1/4 수준에불과한데비해, 대외채무국내은행의 1/2 수준에육박해과도한듯하지만이는외은지점의펀딩방식 ( 본점차입 ) 에기인함. 기타금융회사들의경우외국환거래를직접담당할수있는기관이은행이나우체국등으로한정되어있으므로대외거래와관련된 ML/TF 위험은크지않다고판단됨

74 o ( 의심거래보고건수 ) 보고기관을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구분해살펴볼때은행의의심거래보고가가장높은가운데, 2009년이후부터는보험업권의보고건수가급격히증가 2011 년기준, 총의심거래보고건수약 33 만건중은행의보고건수가 28 만건이상 (85%) 을집계되고있음. 또한은행및증권회사등통상의심거래보고비중이높던업권에비해보험및기타업권 ( 우체국,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 의비중이급증하고있음. 그러나 2009 년상호평가보고서에서지적되었던상호금융이나새마을금고의보고건수가별도로집계되어야할필요가존재 < 표 19> 보고기관별의심거래보고건수변화 ( 단위 : 건 ) 구분은행증권보험기타 1) 합계 , , , , , , , , , , , ,751 92, ,564 3, , , ,048 9, , , ,433 12,242 1,405 33, ,463 합계 811,626 26,171 2,365 50, ,687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11 연차보고서주 : 1)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

75 (2) 업권별취약성평가 o ( 은행 ) 은행업은금융업권중자금세탁방지관련제도를가장효율적으로구비했지만자산규모, 거래규모, 상품및서비스종류, 고객수가크기때문에감독당국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련의무이행여부에대한점검이필요 업권규모가큰탓에 STR/CTR 보고건수도가장많음. o ( 증권 ) 증권업 ( 선물회사포함 ) 은자산규모는크지않지만업권특성상유가증권의매수도를통한자금의입출금이빈번하여거래규모가크고저금리기조의지속으로펀드, 특정금전신탁등상품에고액의자금이유입될가능성이있으며, 유가증권매매를위해위탁계좌에거액자금이입금되는등자금세탁위험에노출될우려 증권사특정금전신탁수탁총액증가현황 :( 12.12)1,025,606 억원 (13.12)1,155,582 억원 ( 14.12)1,414,862 억원 또한중소형기관이많아방지체계관리도어려운면이존재 " 국내금융회사위험기반 AML 이행수준평가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 (2013) 에의하면고객확인의무에대한업무규정을소극적으로해석해고객확인의무대상이누락되는경우도발생 o (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등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등제1금융권에대한자금세탁방지업무강화에따라자금세탁행위의대체금융기관으로서부각되고있으며수신계좌를중심으로자금세탁위험성이높음. 특히상호금융, 새마을금고등은지역및직장등을기반으로설립된영세한조직으로내부보고체계를포함한전반적인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미흡한실정 2009 년상호평가보고서에서는새마을금고와저축은행의 STR 보고건수감소에대한설명을요구받았음

76 보고건수감소가해당업권의 STR 대상건수자체의감소인지혹은단순한보고누락인지에대한판단을요구함. 2010년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부터는동업종들을 기타 로통칭하고있으나보다자세한구분이필요 일반적으로는자산규모또는거래규모에비해의심거래보고건수가감소하는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대한별도의모니터링필요 o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와할부금융사의경우수신등을통한전통적인자금세탁방식보다는거액여신취급후단기간변제를통하거나무기명으로양도가가능한선불카드등의발행을통한특수한형태의자금세탁이존재할수있어여신취급이나선불카드발급전고객확인을철저하게할필요 o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은자산운용업과는달리개인고객과직접대면하면서거액의자금을유치받아유가증권등상품에투자하는업무의특성상자금세탁위험에노출될위험이큼. 현재자금세탁방지내부보고체계수립및교육연수에대한의무를면제받고있는데향후의무범위를확대할필요 o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사의경우고객수가광범위한데비해보험에이전트들은개인네트워크기반으로영업하기때문에고객확인제도이행수준이부실할것으로보임. 대부분의고객확인이제3자를통해진행되고있으므로금융회사는고객확인이행적정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 또한보험상품의성격상타인을위한계약이가능하고계약자변경, 수익자변경등을통한자금세탁행위가발생할위험성도높은상태

77 < 그림 15> 업권별취약성평가 ( 종합 ) 자료 : " 국내금융회사위험기반 AML 이행수준평가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 (2013) 주 : 1) 세로축점수가높은순서대로취약성이큰업권임. 2) 자율규제기관 은새마을금고와상호금융을의미 < 그림 16> 업권별취약성평가 ( 고유위험측면 ) 자료 : " 국내금융회사위험기반 AML 이행수준평가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 (2013) 주 : 고유위험 은자산규모, 거래규모, 지점수, 임직원수, 해외지점수등업권고유성격에관련된위험을의미

78 < 그림 17> 업권별취약성평가 ( 고객위험측면 )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국내금융회사위험기반 AML 이행수준평가보고서 (2013) 주 : 고객위험 은총고객수, 비거주내국인수, 거주외국인수, 비거주외국인수등고객의특성에관련된위험을의미 < 그림 18> 업권별취약성평가 ( 상품및서비스위험측면 ) 주 : 상품및서비스위험 은지급결제, 여수신, 외환, 카드등자금세탁위험에노출된상품및서비스를취급하는정도를의미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국내금융회사위험기반 AML 이행수준평가보고서 (2013)

79 (3) 기타금융기관관련취약분야 o ( 누적금액기준일자및대상자범위 ) CDD, CTR 등의적용에필요한누적금액계산시분할거래파악기간을하루이상으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송금뿐아니라수신기준으로도누적액을파악할필요 누적금액계산시 AML 가이드라인에서도 하루이상 의기간을권고하고있는데,IT 시스템의발달을고려하면하루이상으로연장하더라도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됨. 또한전신송금등의경우 CTR 기준금액보다작은분할송금을통제하려면송금자뿐만아니라수신자측누적금액기준으로도집계할필요가있음. o ( 신용카드결제시실명확인생략 ) 우리나라는신용카드발급시에는본인확인을철저히실시하고있으나, 결제시에는본인확인과정이전무한실정 자산의 실소유자와명의자의일치여부 이외에도자산의 실소유자와사용자 의일치여부도중요 현재신용카드사용시가맹점들은본인확인과정을요구하고있지않기때문에, 자금세탁, 탈세 ( 세대간증여 ) 등에이용될가능성이존재 o ( 유학생해외송금 ) 현재유학생해외송금은연간 10만달러까지국세청통보를면제받고있는데, 우회증여소지가있음. 학원이나학교재학증명등유학사실을증명할수있을경우연간 10 만달러까지국세청및금감원통보를면제받고있음. 유학생송금을받기위해서는매년재학증명서가필요하며현재미국의사립학교학비는점차올라가고있으나, 미국외의지역에서는여전히송금한도에비해학비가낮은수준

80 다.DNFBPs 취약성분석 o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는비금융전문직 사업자 (DNFBP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규정하고있음.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Businessesand Professions) 업종에는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회사 신탁설립전문가를통칭할수있음. 자금세탁범죄가나날이고도화 지능화됨에따라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금융회사중심에서자금세탁위험이존재하는전분야로확대할필요성대두 특히 DNFBPs 의경우고객자산관리, 부동산매매, 회사설립등의거래에서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가필요 우리나라의경우현재는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만유일하게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어있으나 DNFBPs 전체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될경우사회전체적으로자금세탁의발생위험을낮추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 o 실제주요선진국에서는이미 DNFBPs에대해자금세탁방지 (AML) 의무를부과중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및캐나다이상 6개국은조사결과대부분이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의무등을도입 카지노, 귀금속상은 6개국모두,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는 5개국이 AML 의무도입 o 반면에우리나라는 2007년카지노사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도입하였으나이외다른 DNFBPs에대해서는의무를부과하지않고있는상태

81 2009 년 FATF 상호평가에서 DNFBPs 의 AML 미부과가지적됨에따라同년 FATF 정회원가입시 DNFBPs 의 AML 도입방안을제출하였음. 따라서 DNFBPs 에대한 AML 미도입시상호평가 (2018 년예정 ) 시악영향, 신인도하락이우려됨. o 이에 DNFBPs인국내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의현황을분석 (1) 부동산중개업자 o ( 업계현황 ) 2014년 2사분기현재 84,673명으로대다수가지역중심의소규모자영업형태 o ( 주요업무 ) 부동산매매알선 대행, 전월세등임대계약알선등을담당 부동산실명법에따라차명거래를통한제3자자금세탁행위는금지되어있으나해외범죄수익금의국내유입, 자기자금세탁 ( 탈세, 증여등 ), 부동산담보대출등을활용한자금세탁가능성존재 o 해외제도사례 미국 영국 일본 자금세탁방지관련법령 ( 은행비밀법, USA Patriot Act) 상직접적인 AML 의무는없음. 다만, 은행비밀법상부동산중개인을포함한모든사업자는 1 만달러이상현금수령시국세청에보고해야함. 또한보고된정보는 FinCEN 과공유 고객확인의무 (CDD), 혐의거래보고, 보고자보호조치, DNFBP 관련감독체계구축이행의무화 부동산협회, 왕립측량사협회, 재임대협회소속모든중개회사와중개인에적용 고객확인의무, 기록보과, 혐의거래보고및이행의무화

82 캐나다 호주독일 혐의거래, 고액거래에대한보고, 고객신원확인, 제 3 자에대한확인등의무부과 불이행시벌금및징역, 정보공개 주단위에서부동산중개인을대상으로규제 고객확인의무, 기록보관, 이상거래, 혐의거래보고등의무화 (2) 귀금속상 o ( 업계현황 ) 2006년이후사업체 종사자수는하락세이나, 사업체당매출액은귀금속상의대형화에따라증가세임. 2006~14 년중사업체와종사자수는각각 12,621 개에서 11,151 개로,22,026 명에서 19,961 명으로감소하였으나, 업체당매출액은 1.24 억에서 1.43 억으로오히려증가하였음. o ( 주요업무 ) 귀금속제조 세공, 가공처리, 매매, 판매의중개 알선, 시계매매등을취급 상품, 서비스및지정학적위치상특성을고려해볼때국내귀금속상에게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할필요성이매우큼. 상품 : 환금성이높고, 보관이간편하며무자료거래가가능해일시적자금은닉으로사용되기쉬움 서비스 : 표준화되기어려운데따라가격흥정유인이높고, 현금거래유도개연성도높음. 지정학적위치 : 주변국대비세율이높아국내로의밀수유인이높고, 반입된금의암거래유인이존재

83 o 해외제도사례 미국영국캐나다호주 자금세탁방지관련법령인은행비밀법과 USA Patriot Act에서규제 자금세탁혐의거래와기록보존등의무위합닛, 최대 $25만의벌금또는 5년이하징역구형 은행비밀법에서내부절차, 직원교육, 준법감시인등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구축을명시 자금세탁방지 (MLR) 규정및관련법률에따라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정에서실질소유자확인, 고객실사, 보고, 기록보존등의무부과 귀금속상등의협회가있으나입회와탈퇴가자발적이어서, 회원수가적고, 협회의구속력은높지않은상태 2008년부터자금세탁범죄와테러자금조달 act 시행 단일거래에서 $1만불이상의보석판매 구입한사람과기업을대상으로하며, 귀금속상은보고, 기록보관, 고객신원확인, 제3자에대한확인등의무부과 금융거래보고법및 AML/CTF Act에의해규제 금융거래보고법에서금 은괴판매상은 A$1만불이상의금 은괴거래시고객정보를기록 보존, CTS과 STR 등을실시하고있음 (3) 변호사 o ( 업계현황 ) 국내변호사숫자는지속적인증가세 2005 년 7,693 명에서 2015 년말현재 20,433 명으로증가하였으며, 영업형태는대략 5:5 로단독사무소와공동법률사무소로양분됨. o ( 주요업무 ) 소송대리, 기업회계 경영 컨설팅등다양한경제영역에서직 간접적으로방대한업무를처리 2012 년부터연간 2천여명의로스쿨변호사배출,2017 년법률시장완전개방등에따른경쟁심화와업무확대추세지속 고객 ESCRO계좌관리, 외국환및 M&A 자문등의업무와관련하여자금세탁가능성존재

84 o 해외제도사례 미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독일 자금세탁방지관련법령 ( 은행비밀법, USA Patriot Act) 상직접적인의무부과규정은없음. 다만, 은행비밀법에따라변호사가 1만달러이상현금수령시국세청에보고해야함. 또한보고된정보는 FinCEN과공유 자금세탁방지규정 (MLR) 및관련법률 ( 범죄수익법 테러법 ) 에의해규제. 고객확인, 기록보존및의심거래보고의무부과 범죄자금이전방지법상변호사의고객확인관련법제정권한을변호사협회에위임하였고, 변호사협회는고객확인및기록보관의무명시 변호사협회규칙에따라현금수수료제한, 고객의신원확보, 검증의무규정 변호사의자금세탁의무를법제화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 협회등반발로무산 금융거래보호법, 자금세탁및테러리즘자금방지법에의무규정 호주 FIU는관련가이드라인마련 자금세탁방지법에따라 STR, CDD, 기록보관의무명시 (4) 공증인 o ( 업계현황 ) 국내공증인사무소는 2009년까지증가세 (417개소 ) 였으나, 2010년공증인정원제가실행되면서 1997년수준 (217개소) 으로감소 공증인은변호사자격이있는자나법무법인중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인가 10년이상판 검사, 변호사로재직한자, 또는구성원중 2인이상이공증인자격을보유한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가임명과인가의대상임. o ( 주요업무 ) 공증인은거래증거보전, 특정사실또는법률관계의존부를증명하는업무를취급 공증된문서는적법성이보장된것으로인식될수있으므로, 공증문서를토대로자금세탁을시도할가능성존재 다만실소유자확인등실제권리관계가검증되고, 권리관계가통합관리되면자금세탁예방이라는부수효과도발생

85 (5) 회계사 o ( 업계현황 ) 월말현재회계사숫자는 17,785명 ( 휴업 6,386명포함 ) 임. 이가운데법인소속이가장많은 9,060 명이고감사반소속이 1,290 명, 그나머지는개업형태임. 감사반이란개인사무실을낸회계사중외부감사만을위해 3인이상으로구성된팀을말함. o ( 주요업무 ) 회계감사, 재무장표정리, 세무및경영자문등광범위한업무를담당 특히세무 경영자문업무비중증가로자금세탁에동원될개연성존재 회계사가보유한자금흐름및관리에대한전문지식을사용하여자금세탁과정에대한자문을의뢰받을위험도있음. o 해외제도사례 미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독일 자금세탁방지관련법령 ( 은행비밀법, USA Patriot Act) 상직접적인의무부과규정은없음. 다만, 은행비밀법에따라회계사가 $1만불이상현금수령시국세청에보고해야함. 또한보고된정보는 FinCEN과공유 범죄수익법 (POCA) 및테러법 (TACT) 에따른 STR 의무존재 재무부는관련가이드라인을시행 범죄자금이전방지법상고객확인및기록보관의무명시 STR 의무규정은부재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금지법상자금세탁방지의무명시 회계사, 회계법인이대신자금을수수 지급하거나, 증권 부동산 자산등을구입하거나양도한경우에의무를부과 소속협회의가이드라인에따라의무부과 자금세탁방지법 (AML Act) 상자금세탁방지의무명시

86 (6) 세무사 o ( 업계현황 ) 월현재등록된세무사숫자는 11,613명임. 이가운데법인소속은 3,337 명, 개업이 7,811 명, 그리고나머지인휴업은 465 명임. 세무사자격은세무사시험합격자, 회계사및변호사모두에게주어지므로실제세무대리활동인원은회계사및변호사수를포함한숫자임. o ( 주요업무 ) 세무대리업무로아래의업무를포괄 1조세관련신고 청구등의대리,2 세무관서의조사또는처분관련납세자의의견진술대리 3세무관련서류의작성 신고기장대행등임. o 해외제도사례 미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독일 원칙적으로는세무사자격증소유여부와관계없이누구나세무서비스제공이가능 자금세탁방지관련법령 ( 은행비밀법, USA Patriot Act) 상직접적인의무부과규정은없음. 원칙적으로는세무사자격증소유여부와무관하게누구나세무서비스제공이가능하나민간단체중심의자격제도가존재 범죄수익법 (POCA) 및테러법 (TACT) 에따른 CDD STR 의무존재 재무부는관련가이드라인을시행 한국과유사한국가공인세무사시험제도유지 범죄자금이전방지법상고객확인및기록보관의무명시 STR 의무규정은부재 세무사제도없음 학력및경령요건충족시국가공인세무사자격획득가능 금융거래보호법,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법상의무부과규정은부재 한국과유사한국가공인세무사시험제도존재 자금세탁방지법 (AML Act) 상 CDD STR 의무명시

87 (7) 소결 o 부동산중개및귀금속거래관행지속, 변호사경쟁심화, 세무사및회계사의서비스영역확대등으로 AML의무도입필요성이높은상황 부동산중개업자의경우부동산거래실명제만으로자기자금세탁, 해외범죄수익금의국내유입을차단하는데는한계가발생 귀금속상의경우무자료거래의특성, 현금거래유인등으로자금세탁위험도가높은상태 변호사의경우그숫자의증가및법률시장개방으로경쟁이심화되고업무범위도확대됨에따라위험도도증가 회계사및세무사의경우 2011 년이후세무및컨설팅업무비중이증가추세 o 향후전개방향 부동산중개업자의경우고객의부동산매매관련거래참여시고객확인 (CDD), 기록보관및의심거래보고 (STR) 에대한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귀금속상의경우일정기준금액이상현금거래에대해서는上記의의무를부과 변호사등 ( 공증인, 기타독립적법률전문직및회계사 ) 의경우아래의거래를고객을위해준비 수행하는경우上記의무를부과 구체적으로는 1부동산매매, 2고객의자금 증권기타자산관리, 3예금 적금 증권거래계좌관리, 4회사 법인등설립, 5 사업체매매등 이외 DNFBPs 중고객을위해다음의거래를준비 수행하는경

88 우에도上記의무를부과 구체적으로는 1법인의설립대리, 2타인을위한명목상주주역할수행, 3신탁의수탁자내지이와유사한역할수행라. 법적 제도적취약성 법인설립시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과관련하여실소유자나지배자관련정보를수집하지않아자금세탁및테러관련단체나개인들이법인을이용한자금세탁및테러활동을하는경로로이용될가능성에노출되어있음. 신탁의실소유자와지배자정보는법집행기관이범죄수사나법원명령이있는경우에만접근할권한이주어져있어투명성이결여되어있음. 외국의정치적주요인물 (Politicaly Exposed Person) 에대한대해서는업무규정에반영하였으나국내의정치적주요인물에대해서는주요인물에대한확인여부, 고객관계수립또는지속시고위임원의승인의무부여, 자금원천및실소유주확인여부, 지속적인강화된모니터링등은여전히반영이안되고있음. 또한금융실명제중차명거래의허용으로인해기업의비자금조성및금융회사를통한자금세탁행위가이루어지는사례들이발생하여왔으나이부분은제도적보완이이루어져 2015 년 11 월부터불법적목적의차명계좌개설이금지되고 2016 년부터금융기관등의실소유자확인이의무화제도가시행되어제도적취약성이거의완전하게치유된것은높이평가할만함. 보고법상자금세탁행위에대한정의는명시되어있지만범죄수익가장및가장목적으로수익을은닉하는행위가정확히어떤것인지는법집행기관별로통일되어있지않아집계상어려움이존재

89 예컨대검찰에서자금세탁관련수사건수나기소건수를집계할때어떤정의하에자금세탁행위을규정하는지명확하게공개할필요가있음. 이러한현실은자금세탁위험을평가할때구체적으로통계적인분류를어렵게함으로써위험도가높은분야의식별이어려워짐에따라위험도에따른방지노력을투입하는데장애요인이됨. 현재 FIU 는법적으로금융위소속기관으로되어있으나, 정책및기획업무만금융위공무원들이담당하고심사분석업무는법집행기관에서파견된공무원들이주도하에수행하고있어, 특정부처의영향력아래있다고보기는힘듦. 효율성측면에서는 STR 및 CTR 보고건수가해마다크게늘어나고있으나, 이를심사하는인력및예산은상대적으로정체상태에머물고있어심사업무의질적수준저하및업무부담의증대로인해효율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 현재 FIU 와법집행기관간,FIU 와외국 FIU 간자금세탁업무관련협조는대체로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FIU 가각법집행기관으로부터요구받은정보요구에대해거의대부분제공하고있으며, 외국 FIU 와의정보제공도균형있게제공되고있는상황으로판단됨

90 3. 자금세탁위험의분석및평가 가. 자금세탁위험의특징및원천 o FATF Guidance on NRA (2013) 에따르면자금세탁위험은위협, 취약성및결과의종합적인결과 (function) 인데현보고서에서는자금세탁전제범죄분류를자금세탁위험을구분하는데활용 자금세탁전제범죄는자금세탁과밀접한관련이있는범죄들로서자금세탁위협이실제로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음. 자금세탁전제범죄는자금세탁의전제로서기능하는한편자금세탁이원활한경우해당범죄를증가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에상호작용을미치는것으로평가 자금세탁전제범죄는취약성을직접적으로나타내지는않지만취약부문을간접적으로보여주며다양한취약성요인을위험으로전환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 자금세탁전제범죄를위험의대리변수로활용하는경우자금세탁전제범죄관련통계를이용하여자금세탁위험을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음. o 대검찰청이매년발간하는검찰연감의범죄통계를바탕으로자금세탁전제범죄의추이를살펴보면최근살인, 상해, 성범죄등강력범죄가증가하는추세 각전제범죄의기소건수가전체전제범죄기소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대부분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나살인및상해, 성범죄의비중은늘어나는추세 조직폭력의경우전체기소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는데이는지능화및음성화등의영향으로보임

91 o 조직폭력은과거집단폭력이나공공연한조직활동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정부의단속이강화됨에따라공개적인조직활동기피및합법적기업화추구경향을보이고있음. 최근조직폭력은자금력과인원동원능력을토대로합법적기업형태로변모하고있으며공공연한조직활동이나집단폭력행사를자제하고기업형으로전환 특히건설업, 대형집합상가, 부동산업, 유흥업, 고리대금업, 기업인수합병, 주가조작등의분야에진출하여활동영역을확대하고간접적인폭력행사를선호하여범죄혐의적발에애로 o 전국단위의거대조직이중심을이루던과거와달리최근에는수사기관에노출을회피하기위해중소조직화및조직간의연계강화, 광역화등의특징을보이고있음. 조직이클수록수사기관에노출되기쉽고, 조직원이많아사고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이전의대형조직은사실상와해되거나중소조직으로재편 간부급조직폭력배들간에친분을형성하고, 유사시수개의폭력조직이연계하여인력지원등범행의기등성을확보 o 또한아직까지작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지하경제는각종자금세탁위험의원천으로기능 특히탈세, 사기 횡령 배임, 지적재산권위반범죄, 불법도박 게임등사행행위, 시세조작, 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등은지하경제와직결되는위험 반면다른나라들에서중요범죄로여겨지는마약, 인신매매, 뇌물, 납치, 화폐위조등은빈번하게발생하지않는것으로보임. o 한편대외경제및금융시장개방도가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에

92 서일부폭력조직들의국제연계도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새로운위험의원천으로작용할가능성 일부폭력조직들의일본야쿠자와의연계 ( 부동산구입자금제공, 동맹등 ), 러시아마피아와의연계 ( 밀수등 ), 홍콩삼합회와의연계 ( 음란물제작, 불법매춘공급등 ) 의사례가발생 이외에도마약, 총기류밀수, 청부폭력등과상호자금세탁지원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 나. 위험분석매트릭스 o 자금세탁위험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또는영향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을가로축으로한국가적위험분석매트릭스작성 o 위험실현에따른충격또는영향의크기에대하여전문가의견조사등에기초하여위험평가매트릭스를만들수있는데아래는 2013년용역보고서의결과물임. 위험실현시충격또는영향의크기에대하여범죄수익통계및전문가의견등에기초한국가적위험분석매트릭스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은각범죄의발생빈도통계에기초

93 < 그림 19> 2013 년용역보고서위험분석매트릭스 위험평가 위험에대한대응책및자원배분의우선순위를보여주는국가적위험평가매트릭스작성 o 2013년용역보고서는위험분석매트릭스의핵심이되는개별전제범죄의발생확률 ( 가능성 ) 과실현시충격의평가에일부주관적인의견이포함되었다는특징이있음 위의그림 2013 년용역보고서위험분석매트릭스 에서각전제범죄의위치결정에대한객관적인근거제시가부족함

94 < 그림 20> 2013 년용역보고서위헙분석매트릭스 예방 (Prevention) 회피 (Avoidance) 완화 (Mitigation) 경감 (Reducing) 수용 (Acceptance) 비상대책 (Contingency ) 테러 테러자금납치 인신매매화폐위조 장물 무기밀매환경범죄 모니터링 (Monitor) 마약조직폭력살인 상해 강도 절도뇌물 부패 절차에따라 (Address in due course) 시세조종보이스피싱사기 횡령 배임도박 사행행위주금가장납입 지재권침해역외탈세, 도피음란비디오물 탈세 ( 조세범죄 ) 즉시대처 (Address immediately) o 이보고서에서는이와다른방법론을사용하여국가위험도의분석및평가를수행 우리나라의실제범죄발생관련통계자료를이용하여보다객관적인위험발생가능성 ( 확률 ) 측정 개별전제범죄의발생가능성 ( 확률 ) 을모든전제범죄기소건수합에서개별전제범죄기소건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 재무분석 (finance) 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개별주가수익률결정모형의베타 ( ) 를차용하여위험실현시영향및충격을새로운각도에서조명 경제성장률, 실업률등통제변수를달리한다양한모형에서베타를추정한후이베타값을이용하여위험분석매트릭스작성

95 o 실제통계자료를이용하여위험이실현될확률을계산하고충격은 기존용역보고서수치를그대로이용한경우의위험평가매트릭스 는아래와같음. o 주가수익률결정모형인 Factor 모델을차용하여각전제범죄별 Beta를추정하고이를충격을측정하는대용변수로이용 7) 는 번째전제범죄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을의미 는전제범죄전체기소건수의 연도증가율을의미 는 t연도의범죄기소건수에영향을미치는경제성장률및실업률등과같은거시경제변수 7) 앞의각주에서언급한것처럼 FIU 는 FATF 의 25 개전제범죄분류와는다소다른 10 개전제범죄분류에대해 STR 건수를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연간수치를집계하고있음. 이를이용한실증분석은관측치가 8 개 ( 증가율로변환한경우 7 개 ) 에불과하여그결과에큰의미를부여하기는어려우나동방법론이이보고서에서처음으로제시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그결과를부록에수록하였음

96 o 위식에서개별전제범죄 의베타는 에해당되며, 이값이크다는것은전체전제범죄에대한기소건수가증가할때특정 번째전제범죄의기소건수가크게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 실업률등과같이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거시경제변수를통제한상황에서개별전제범죄와전체전제범죄사이의연관성을측정 전제범죄가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전제 (predicate) 가된다는점을감안할때전제전제범죄건수가증가하는상황을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의위험이높은상황으로해석할수있고이런상황에서특정전제범죄발생이증가한다면이특정전제범죄가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에미치는영향 ( 또는충격 ) 이크다고해석할수있음. o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연간자료를이용하여최소자승법으로위의모형을추정하였음 본실증분석의목적이베타값의추정에있고시계열의관측치가 20 개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여추정량의표준오차에는특별한관심을두지않음 Beta1= 거시경제변수를통제하지않고개별전제범죄기소건수증가율을종속변수로, 전체전제범죄기소건수증가율을설명변수로하여단순회귀분석을실시한경우 Beta2= 경제성장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Beta3= 실업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Beta4= 경제성장률과실업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97 < 표 25> 회귀모형추정결과 전제범죄 Beta1 Beta2 Beta3 Beta4 납치, 인신매매 장물, 무기밀매 환경범죄 마약 조직폭력 살인, 상해 강도, 절도 뇌물, 부패 시세조종 게임, 도박, 사행행위 지재권침해 사기 행령, 배임 탈세 ( 조세범죄 ) 성범죄 밀수 협박, 강탈 위조 기타범죄수익창출 < 개념을활용한위험평가매트릭스결과 > o 거시경제변수를통제하지않은경우와경제성장률과실업률로통제한경우의위험평가매트릭스결과는아래와같음. 실제확률수치를이용할경우조직폭력, 사기, 살인상해등의전제범죄와여타전제범죄와의차이가커많은전제범죄가원점부근에몰려있어쉽게판별이되지않음.( 첫번째그래프 ) 아래에서는실제수치뿐아니라 Beta 와확률의순위를이용한위험평가매트릭스 ( 두번째그래프 ) 와확률을나타내는가로축을로그스케일로변환한매트릭스 ( 세번째그래프 ) 를함께제시함으로써그래프의가독성을높임

98 < 그림 22> 거시경제변수를통제하지않은경우

99 < 그림 23> 경제성장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100 - 72 -

101 < 그림 24> 실업률을통제변수로추가한경우

102 < 그림 25> 경제성장률과실업률을모두통제변수로포함한경우

103 - 75 -

104 o Beta와실현확률에기초한위험평가매트릭스는객관성면에서는높은점수를줄수있으나일부통계상문제또는일부수치의비교불가능성등의어려움이있으므로이런점들을감안하여위험평가매트릭스를작성 예를들어탈세의경우기소등사법절차를거치지않고추징등의처리로종결되는사례가많으므로기소통계만으로평가하기는어려움 년국세청이탈세제보자료를처리한실적은 18,627 건으로추징세액이 1조 5천억원을상회하는데지방세등까지고려하면탈세행위및이에대한처벌이매우빈번한것으로평가 또한시세조종의경우피해금액이대규모인데다불특정다수에게큰피해를줄수있으므로사회적파급효과를상향조정 2. 위험의특성, 원천및발생가능성 o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최종위험평가매트릭스상의위험을발생가능성및영향의면에서 4가지로구분하고각위험군의특성및원천을파악 발생가능성및사회적파급효과가커서가장대책이시급한위험을고위험 (I) 으로분류 ( 사분면의오른쪽윗부분에해당 ) 중위험 (I) 는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군이며중위험 (I)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

105 다. 위험군구분및정책적시사점 o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최종위험평가매트릭스상의위험을발생가능성및영향의면에서 4가지로구분하고각위험군의특성및원천을파악 발생가능성및사회적파급효과가커서가장대책이시급한위험을고위험 (I) 으로분류 ( 사분면의오른쪽윗부분에해당 ) 중위험 (I) 는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군이며중위험 (I)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않으나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군 저위험 (IV) 는사회적파급효과및발생가능성면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위험들로서사분면의왼쪽아랫부분 II I IV III

106 o 고위험에해당하는범죄들가운데조직폭력,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의경우 조직범죄 의특성을보이고있으며최근지능화현상에따라시세조종, 탈세등과도긴밀히연결되는것으로보임. 광범위한지하경제의존재, 차명법인및신탁등은이와같은조직범죄의원천이될수있으며 DNFBP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는이와같은범죄차단에기여할것으로평가 성범죄등의경우사회적파급효과는높을것으로평가되나자금세탁의면에서는상대적인중요도가높지않을것으로보임. o 중위험 (II) 는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들로서마약, 지재권침해, 뇌물 부패, 납치 인신매매등을포함 이가운데마약, 납치 인신매매등은조직폭력과깊은연관이있는것으로보여지므로종합적인대책이필요 뇌물 부패, 지재권침해의경우지속적인단속노력이필요 o 중위험 (III)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않으나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들로서환경범죄, 사기, 강도 절도, 횡령 배임등이해당 이와같은위험들은자금세탁과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경기침체등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며지속적인절감노력이필요 o 저위험 (IV) 는사회적파급효과및발생가능성면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위험들로서협박 강탈,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임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은자금세탁과연결될가능성이높으나한국의경우북한과의대치상황, 무기관리체계의구축등으로발생가능성이나상대적중요도면에서낮게평가

107 o 이상의위험군분류에따라고위험 (I) 을줄이는데가장큰노력과자원을배정할필요 조직폭력, 시세조종, 탈세,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발생가능성과사회적파급효과면에서가장중요한범죄위험 고위험군에속하는범죄는여러종류이지만조직폭력의지능화와밀접한관련을갖는것들이많기때문에자금세탁위험의감소효과도매우클것으로예상 고위험군의지능형범죄들의경우법인 / 신탁을이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들을통한 ML/TF 취약성평가및이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여부를검토할필요 조직폭력이대부업또는사채업을겸영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어대부업에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 o 국가적차원에서자금세탁위험을확인하고이를줄이기위한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책체계및법제정비가필요 국가적자금세탁위험의평가및위험완화조치를수립집행하는기구 / 체계를구축 특히국가적자금세탁위험의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련통계를지속적으로수집 분석할수있는 AML/ CFT 통계시스템이필요 o 고위험군에속하는지능형범죄위험을축소하기위하여이들의자금세탁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 금융기관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는이미부과되어있는상태이나이를보다정교하게만들기위한노력을계속할필요 또한대부업자및전자금융업자에대해서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으로써규제의사각지대를줄여나갈필요

108 금융기관은아니지만경제적거래의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수행하는 DNFBP 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것도규제의사각지대를축소하는효과 한편거래의문지기역할을하는 DNFBPs 에대해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의무부과시예상되는지하경제양성화효과는연간약57 조원에서 85 조원으로추정 ( 상세내용은 121 쪽 DNFBPs 에대한 AML/CFT 의무부과의지하경제양성화효과 참조 )

109 < 표 26> 개별전제범죄기소건수증가율사이의상관계수 납치, 인신매매 장물, 무기밀매 환경범죄 마약 조직살인, 폭력상해 강도, 절도 뇌물, 부패 시세조종 게임, 도박, 사행행위 지재권침해 사기 행령, 배임 탈세 ( 조세범죄 ) 성범죄 밀수 협박, 강탈 위조 기타범죄수익창출 납치, 인신매매 1.00 장물, 무기밀매 환경범죄 마약 조직폭력 살인, 상해 강도, 절도 뇌물, 부패 시세조종 게임, 도박, 사행행위 지재권침해 사기 행령, 배임 탈세 ( 조세범죄 ) 성범죄 밀수 협박, 강탈 위조 기타범죄수익창출

110 IV.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 1. 테러자금조달결과의수집 o ISIL 및그연계단체, 그외테러조직에대해한국내에서조성운반된테러자금사례는현재까지단 1건으로파악 2015 년 11 월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인도네시아인모씨 모씨는 ' 알카에다 ' 의연계단체인 ' 알누스라전선 ' 에가담 2014년부터 1년간 11차례에걸쳐이슬람성전, 이른바 ' 지하드 ' 자금모집책으로추정되는인물에게 200만원송금 이돈이시리아에거주하는인도네시아인을거쳐지하드조직에게흘러들어간것으로파악 테러조직에대한자금조달가능성은꾸준히제기되고있으나이사건이외에테러자금조달과관련된검찰의기소나경찰의수사건수는 2016 년 3월현재까지없음. FIU가테러자금조달의심거래를법집행기관에제공한사례나법집행기관이테러자금조달의심거래를 FIU에요청한사례도없음 테러자금조달과관련해외국당국으로부터정보의뢰를받은경우는지난 5년간단 1건 ( 미국 ) 에불과하며국내법집행기관이외국에요청한사례는없음 하지만하왈라 (Hawala) 등불법금융거래및제3국우회지원등을통한테러자금조달가능성은상존 하왈라란이슬람문화권의전통적인송금시스템으로은행을통하지않고일정액의수수료만지급하면입출금이가능 8) 제도권을통하지않고국가간에자금이동을할수있어테러단 8) 송금인은송금액과수수료를내고비밀번호를받은후이를수취인에게알려주면수취인은전세계에걸쳐수천개이상포진한하왈라점포에서부여받은비밀번호를통해송금액수취

111 체들의주요자금조달방식으로활용될것으로추정 o 또한잠재적테러자금조달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는국제테러단체연계자에대해지난 5년간 (2010년 ~2014년 ) 총 52명의외국인추방 추방사례는다음과같음 IS 동조자외국인 5인, 사제폭탄원료 질산암모늄 밀반출시도 IS를지원하는우즈베키스탄테러단체이슬람운동 (IMU) A씨, 국내에서사상학습 ISIL의 B씨 ( 이슬람성직자 ), 이라크군참수영상 SNS 게재, 반미지하드 선동 방글라데시총리암살모의 JMB( 자마툴무자헤딘방글라데시 ) C 씨, 민노총집회에참석해반정부시위 알카에다요원 D씨, 3억원상당마약 ( 痲藥 ) 밀수출기도 인도네시아불법체류자 E씨는 IS 1인자알바그다디가만든무장단체 알누스라전선병 을자처. 그는북한산에테러깃발을날리고경복궁앞에서테러모자를쓴채사진을찍어서 SNS에올림. 내국인으로국제테러단체에접촉 같음. 또는가담한사례는다음과 일명김군 (17) 2015년 1월시리아밀입국을통해 IS 가입 IS가담시도한 2명출국금지 인터넷을통해 IS를공개적으로지지한 10인에대해수사착수 국내체류전력이있는외국인테러전투원 (FTF) 사례 시리아에서전투중사망한인도네시아인 슈디요노 등국내체류전력 FTF는현재까지 7명으로파악

112 2. 테러자금조달위험의확인 가. 위협요인 o 테러자금조달사건종합결과국내에서테러자금조달의위험수준은상당히낮은것으로판단 o 하지만테러자금조달의행위자역할을할수있는잠재적테러단체관련가능자수는증가하고있는추세. 즉테러위험지역국가들의불법체류자수나출입국사범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난민신청자수도증가. 또한 NPO나선교단체들도이지역에서의활동범위를꾸준히넓히고있는상태. 이와함께테러지원국등으로의거액송금도증가하고있어이를테러자금조달의위협요인으로파악. 이밖에사이버테러를통한테러자금조달가능성도존재 o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자들의출입국사범및불법체류자현황 테러단체활동의심국가는크게 3가지로구분 미국이테러행위에가담하였거나이를지원하고방조한혐의가있는나라로분류한테러지원국 : 이란수단시리아 국토의일부를이슬람국가 (ISIL) 가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는국가 : 이라크리비아예멘아프카니스탄 급진수니파무장단체인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에가입한국가 : 시리아레바논요르단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체류자 의심국의국내체류자수는 2015년말현재 4,935명으로전체체류외국인의 0.26% 를차지 이비율은 2011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특히 2013년이후리비아, 2015년에이후시리아국적의국내체류자수가큰폭으로증가

113 국가구분 년 체류외국인합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의심국합 3,279 3,392 3,980 4,412 4,935 A 국테러지원국 1,360 1,313 1,370 1,434 1,549 B 국 < 표 1>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연도별체류자현황 테러지원국 / ISIL ,125 C 국 IS 지배국 D 국 IS 지배국 F 국 IS 지배국 G 국 ISIL H 국 IS 지배국 I 국테러지원국 J 국 ISIL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출입국사범 의심국의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를포함한출입국사범 9) 수는 2014년말현재 91명으로전체출입국사범의 0.36% 를차지. 2015년이들의체류자수가증가한것을감안했을때 15년의출입국사범수는 14년에비해늘어났을것으로예상 전체체류외국인대비의심국적국민의비율을감안했을때의심국적의출입국사범비율은상당히높은편 이들국적의불법체류자수는 2013년을제외하고는 2011년이후증가세 9) 출입국관리법상처벌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등 4 가지. 강제퇴거 ' 는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는자, 그리고경제. 사회질서를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는외국인에대해출입국관리국이취하는조치. 강제퇴거시 5 년간국내에입국금지. ' 출국명령 ' 은강제퇴거의전단계성격으로출국권고를받고도이행하지않으면 14 일이내에자비로출국토록하는조치. ' 출국권고 ' 는체류기간이지난외국인등에대해적용되며출국권고서를받아해당외국인에게출국을권고. 통고처분 은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자에대해행정벌과금을부과하는것으로실질적인추방과는거리가있어출입국사범통계에서제외

114 < 표 28>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연도별출입국사범현황 국가구분 출입국사범합 23,146 24,264 27,698 25,444 의심국합 A 국테러지원국 B 국 테러지원국 /ISIL C 국 IS 지배국가 D 국 IS 지배국가 F 국 IS 지배국가 G 국 ISIL H 국 IS 지배국가 I 국테러지원국 J 국 ISIL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 테러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수는 2014년말현재 826명으로전체불법체류자의 0.40% 를차지 전체불법체류자수대비테러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비율은전체체류외국인대비의심국적자비율이나전체출입국사범자대비의심국적체류자비율에비해더높음. 전체불법체류자수대비테러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비율은 2011년의 0.52% 에비해감소한수치이지만이는이란국적의불법체류자수가최근감소했기때문으로이를제외하는경우불법체류자수나비율은증가

115 < 표 29> 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국가 구분 불법체류인합 , , ,778 의심국합 A국 테러지원국 B 국 테러지원국 / ISIL C국 IS 지배국가 D국 IS 지배국가 F국 IS 지배국가 G국 ISIL H국 IS 지배국가 I국 ISIL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신청현황 최근난민신청자수급증 2010년이전에는연도별 500명미만이었으나 2011년부터연 1천명을초과했으며지난해에는 5,711명에달함. 최근중동지역의혼란상황을감안하더라도난민신청자수의증가속도는폭발적임. 연도 구분 신청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총계 15, ,656 1, , , , , , , ,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표 30> 연도별난민신청현황

116 o 테러자금조달의경로가능성이존재하는 NPO 및선교단체현황 비영리민간단체 (NPO) 나기독교선교단체는테러위험지역이나테러단체조성의심지역에서활동을하는경우도있으므로테러자금위험에대한위협요인으로파악가능 현재중앙부처나시군에등록된 NPO 수는총 9,182 개 (2010 년 ) 중앙부처등록 : 1,024개, 시도등록 : 8,158개 31개중앙부처와 16개시도에서 NPO 설립및운영관리감독 이중개발복지 NPO는 238개, UNECOSOC 10) 소속 NPO는 27개 < 표 31> 부처및시군별 NPO 등록현황 (2010 년현재 ) 중앙행정부처 시도별 행정안전부 176 경기 1,426 환경부 126 서울 1,102 보건복지부 122 전북 726 문화체육관광부 110 경북 569 외교통상부 100 부산 510 통일부 95 경남 496 여성가족부 58 인천 475 노동부 36 전남 459 농림수산식품부 31 광주 350 교육과학부 30 대전 331 국토해양부 23 대구 323 국방부 19 충남 323 산림청 12 충북 310 방송통신위 9 제주 260 소방방재청 8 울산 257 경찰청, 국가보훈처, 지식경제부 7 강원 241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6 문화재청외 9개부처 5 이하 자료 : 한국NPO 공동회의 10) UNECOSOC(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 는국제연합의 14 개전문기구및 5 개의지역위원회의활동을지휘, 조정하기위해설립된국제연합전문기관

117 이들 NPO 중세계여러분쟁지역과기근지역에서인도적지원및개발원조사업을진행하는국제개발NGO 의협의체인국제민간협의회 (KCOC) 소속 NPO 에대해주목할필요 등록된 NPO들은대개국내에서활동하고있으나일부 NPO들의경우국내외에서동시에활동 특히국외에서주로활동하고있는 NPO들은 KCOC에소속 2015년현재 KCOC 소속 NPO 수는총 132개단체 KCOC 소속 NPO의대표사업국 : 동남아와아프리카 < 표 32> KCOC 소속 NPO 의지역별대표사업국현황 지역 국가 단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라오스미안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동티모르등 45 아프리카 케냐탄자니아우간다이디오피아소말리아콩고르완다콩고가나브룬디차드짐바브웨남아공마다카스카르기니 24 시에라리온세네갈말라위코트디브와르부르키나파소등 남아시아 인도네팔방글라데시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스리랑카등 19 중앙아시아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리키스스탄타지키스단등 11 중남미 페루아이티에쿠아도르과테말라볼리비아니카라과파라과이등 6 동아시아 중국대만 5 자료 : KCOC KCOC 소속 NPO 중테러지원국등에서활동하고있는 NPO는총 6개 KCOC 소속해외사업현지직원수는 84개국의 4,428명 지부근무인력중한국인은 983명으로전체의 22% 차지 중동지역에도 9개국에 94명활동

118 < 표 33> KCOC 소속 NPO 의해외사업진출현황 지역 국가 직원수 아시아 26 3,084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9 94 유럽 6 40 오세아니아 1 1 자료 : KCOC 외교부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도테러위험지역에서활동중 KOICA는개발도상국에총 5,805억원지원 (2014년). 이중중동지역으로의지원금액은 161억원 (2.8%) < 그림 30> KOICA 지역별지원금액비율 (2014 년기준 ) 자료 : KOICA

119 기독교단체의테러위험지역에서의선교활동도테러자금위험도를증폭시키는위협요인으로고려가능 선교사들이테러자금을조달할가능성은희박하지만선교사를사칭하여자금을조달하는경우는가능할것으로판단 특히국내기독교교회의경우분쟁지역에서의선교활동도활발 이에따라테러집단으로부터공격대상이되어실제로 2011년아프카니스탄에서선교사가선교활동중사망하기도함. 기독교단체의경우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등이슬람권지역에서의선교가전방개척의지향적모습을보인다며바람직한현상으로파악 중동지역에서선교활동을펼치고있는한국국적의선교사수는 2015년현재 1,315명으로전체선교사수의 4.64% 를차지 2015년중동지역선교자수는 14년대비 5.37% 증가한것으로전체선교사증가비율인 2.01% 에비해 2배이상높은수치 < 그림 31> 한국국적의활동선교사현황 자료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120 o 테러지원국등으로의송금규모확대 테러지원국등에대한송금규모는감소세를보이다 2013 년이후증가세로전환 의심송금은일반적으로거액이므로연간 1만불이상송금액중그초과분에대해파악 테러의심국가로의송금액중 1만불초과금액은 2013년 49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86만달러로증가 이들국가로의송금액이테러집단으로전달될가능성은매우낮으나그개연성은충분 반면테러지원국등으로부터국내로의입금규모는감소세 2011년 5,404만달러에서 2014년 916만달러로감소 ( 연간 2만달러이상입금액중그초과분 ) 이는대부분해당지역에서활동중인한국기업의국내송금액부분으로최근이들지역의경제가위축되고있기때문으로풀이 < 표 8 > 테러지원국등에대한송금현황 ( 단위 : US$1,000) 국가구분 의심국송금합 1, , ,864.6 A국 테러지원국 B국 테러지원국 /ISIL C 국 IS 지배국가 D 국 IS 지배국가 F 국 IS 지배국가 ,405.4 G국 H국 I국 J국 ISIL IS지배국가테러지원국 ISIL 주 : 금액은연간 1 만달러이상출금액중그초과분자료 : FIU

121 o 사이버테러의확산및테러형태의지능적진화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침해장비등을활용하여정보통신망자체를공격하는사이버테러가최근급증 2013년 3.20 사이버테러 : 방송사, 언론사, 정당, 금융기관등의 PC, 서버, ATM기등총 4.9만대의시스템이파괴되어접속장애와금융서비스장애발생, 방송사웹서버파괴 2013년 6.25 사이버공격 : 정부기관, 언론사, 방송사등총 69개기관의웹변조및 DDoS 공격발생 2014년 12월 : 원전해킹을통한원전도면과내부정보유출 피싱스미싱파밍등사이버전자금융사기도급증 정부기관을사칭한금융사기범죄는 2012년이후급증, 피해건수나금액모두 3배증가 특히스마트폰대중화로악성앱설치나소액결제를유도하는스미싱피해액이급증. 스미싱사고건수과피해액은 2012년 2,182건에 5.7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9,575건에 57.3억원을기록 11) < 표 35> 연도별정부기관사칭금융사기건수와피해금액 ( 단위 : 건, 억 원 ) 건수 ,561 27,555 피해금액 ,492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신학용의원실이발표한금융사기발생현황 (2015 년 6 월 24 일 ) 사이버테러와테러자금조달간의직접적인연결고리는아직발견되지않고있으나테러조직들이이를활용할개연성은충분한것으로추론 국내사이버테러의경우정부와공공기관에대한테러는북한의소행으로, 민간대상테러는전자금융사기로구분 11) 국가정보보호백서 (2014 년 )

122 이에따라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도추진하고있으나국가기관의개인정보집중이라는문제점으로인해보류중 o 북한에의한테러자금조달가능성존재 북한과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의현실상개인이나조직을통한테러자금조달개연성은상존 실제로사이버테러의경우북한의소행으로추정되는건수가다수적발 나. 취약점 o 관련법령이운영초기단계 현재테러자금은 국민보호와공공안정을위한테러방지법 ( 이하테러방지법 ) 제2조제5호에서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공협법 ) 제2조제1호에따른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으로정의 2015년 3월테러방지법이제정됨에따라기존공협법에서정의된 공중협박자금 을 테러자금 으로정의 하지만공협법에서정의된공중협박자금에서 자금 이나 재산 에대한구체적인분류기준이나종류에대한설명이없음. 예컨대부동산이나채권주식등의포함여부불분명 테러방지법이최근에제정됨에따라테러자금과관련된법의유용성이아직검증되지못함. 향후개정가능성존재 o 테러혐의자금적발의한계 금융기관이특정금융거래에대해 것에어려움이있음 테러자금여부를판단하는 테러혐의자금에대한신고는현재공협법제 5 조에의거, 금융회 사종사자의의무로규정

123 하지만금융회사종사자가금융거래와관련하여수수한재산이공중협박자금이라는사실이나이자금이공중협박자금에이용된다는사실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음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대한소극적지정 FIU는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를지정하고고시하여금융거래를제한 ( 공협법제4항제1호 ) 2016년 3월 8일현재개인 440, 단체 173과이와별도로 562명의개인에대해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지정 o 관계당국간협력미흡 관계당국의테러자금정보에대한접근이나당국간정보공유는테러자금조달위험을감소시키기위한전제조건 FIU는테러자금조달의심거래를경찰이나검찰등법집행기관에제공하고이들법집행기관은테러자금조달의심거래를 FIU에요청하는것이가능하지만테러방지법이전에는유기적협조가활성화되지못함 이는국내의개인정보보호법규제강도가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강하기때문. 하지만 2015년 3월테러방지법제정으로관계당국간협력은강화될것으로전망 특히 FIU와국가정보원간의정보공유는필수적 금융정보를보유하고있는 FIU와인적정보를보유하고있는국정원간의테러의심자및이들의자금조달과정에대한정보공유는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과업 테러방지법제정으로국가정보원과 FIU간관련내용의파악이용이해질것으로전망 특히테러자금과관련하여국정원이 FIU 금융정보를받을수있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추진

124 o 불완전한통계관리 테러자금조달과관련된통계관리의주관기관부재 FIU 국정원경찰검찰등은각각별도방식을통해테러자금조달과관련된사건에대한접근. 또한테러자금사례나사건과관련된통계에대해생성, DB화, 관리하는콘트롤타워역할기관부재 법집행기관의테러자금에대한낮은인지도 실질적인테러자금조달사건이발생하지않아경찰이나검찰에서범죄분류상테러자금조달항목은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음. 이에따라의심테러자금조달범죄를파악하기위해서는유사범죄에대해별도의분류작업실시 o 허술한출입국관리 국내밀입국자수꾸준히증가 여권비자등관련구비서류미비또는위변조를통해인천공항에서적발한밀입국자수는매년 3천여명수준 12). 체류기간초과, 입국후행방불명, 우리공항을환승공항으로선택하였으나심사지역이탈후잠적하는등광의의밀입국자수까지포함하는경우수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 14년무비자로입국한 143만명중 4.6만명이불법체류자로전 락 13) 제주도에무비자로입국후잠적한인원은 2015년에만 4,350명 14) 공항뿐아니라항만을통한밀입국자수도많을것으로추정 최근인천공항에서중국인과베트남인이입국장자동심사대를강제로열고밀입국하는사건도발생 불법출국자수도매년증가 12)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4) 머니투데이 2016 년 2 월 4 일자 무비자입국후불법체류 2 배증가 : 제주도가중요경로

125 해외로도피한범죄자수는년 300 명수준으로매년증가추세 2013 년 314 건, 14 년 330 건, 15 년 355 건 3. 테러자금조달위험의분석및평가 가. 위험의특성 o 잠재성 현재까지국내에서테러자금이조성운반된사례는단 1건에불과하므로테러자금조달위험의심각성은높지않음. 하지만 2절의위협요인과취약점에서살펴본바와같이향후국내에서테러자금이조성될가능성은상존할것으로전망 이에따라잠재적위험이현실화될가능성에대한세밀한분석및관찰필요 o 은밀성 테러자금은그성격상규모나운반경로, 이를행하는행위자들에대해파악이상당히어려움. IS 등대형테러단체가직접테러자금을조달하는경우를제외한간접적방법에의한테러자금조달이나비테러위험지역에서테러발생시자금조달규모는상당히적은것으로분석. 이에따라소규모테러자금을파악하기위해서는인적물적자원의투입이필요 실제로유럽역내에서발생하는테러자금대부분은 1만달러이하의소액자금이라는연구결과발표 노르웨이국방부의방위연구소가 1994~2013년유럽에서계획된테러 40건에대해추정한결과 75% 인 30건이 1만 ~2만달러의비용으로준비된것으로조사

126 또한실제로조성된테러자금이테러단체로유입되었다는증거를찾는것도사실상불가능 테러자금조성행위자들에대한파악도어려움. 금융거래제한은이미테러리스트로규정된자에국한되므로테러자금을조성하는불특정다수에대한신상파악은거의불가능 o 모호성 테러 에대한개념정의불명확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서 5개항목에해당하는행위를테러로규정하고있으나사이버테러등새로운형태의테러행위를포함시키지는못함 o 사후적파급효과막대 테러자금조달이실행되는경우사후적파급효과는상상을초월할정도로막대 자국뿐아니라전세계각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다양한형태의테러발생가능성존재 이에따라테러자금관련제재조항은대개사전적예방차원의조치가주를이룸. 테러관련자의지정이나금융거래제한, 테러혐의거래나거래자의확정등 나. 위험의원천 o 블랙머니 (black money) 와테러자금조달위험군 자금세탁의경우마약조직폭력인신매매등전제범죄가그위험의원천이라고할수있으나테러자금조달은관련된기소나수사된사건이현재까지없으므로전제범죄를위험의원천으로파악하기에는무리

127 이에따라자금으로는공인된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공급되고상환되는블랙머니를, 행위자로는테러위험국적의불법체류자및 NPO 단체등을테러자금위험의원천으로파악 o 대규모지하경제및해외도피재산 지하경제규모 5백조원에육박 2014년현재국내의지하경제규모는 447조원으로 GDP의 30.1% 를차지 15) 또다른조사에의하면국내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6.3%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3개국중 6위. 이는 OECD 평균인 18.4% 보다 8% 포인트높고일본 (11%) 의 2배, 미국 (8.7%) 의 3배를 상회 16) 한국의해외도피자산은세계 3위수준 2010년말현재지난 40년간해외로도피시킨자금은총 7,790억달러로중국, 러시아에이어 3위 17) 이같은엄청난규모의지하경제와해외도피자산은필요에따라서는언제든지테러자금으로활용될수있는잠재적위험성내포 o 테러자금조달위험군 2절의위협요인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테러단체활동국적체류자들의입국자수, 불법체류자수, 출입국사범자수, 난민신청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또한 NPO 단체나선교사들도이들지역에서의활동범위를넓혀가고있는상황 15) 한국개발연구원 (KDI) 지하경제규모의추정방법과추정치의국제비교에관한연구 ) 2015 년 9 월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의원 17) 세금정의네트워크 (Tax Justice Network) 2012 년

128 따라서이들은언제든지테러자금조달행위자역할을수행할수있게노출된위험군으로파악 특히국정원장이국회에서 국내에잠재적테러위협인프라가구축되어가는중 이라며테러위험지역국적체류자들의테러리스트가능성을발언 외국인노동자 170만명. 입국한시리아난민 200여명 산업연수생으로위장해국내에들어온경우잠재적테러리스트가능성 국내에도 IS에관심을가진젊은이증가, 이슬람노동자가운에 IS 에호감을가진사람들발견 다. 발생가능성 o 테러자금조달위험은테러관련수사나처벌을위한관계법령이나 FIU의 STR CTR등특이거래모니터링시스템, 국정원의대테러활동, 테러자금조달위험군의낮은실행력을고려할때향후에도실제발생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되나그개연성은상존 다른국가에비해총기규제가엄격하는등치안수준이세계적이고무슬림인원이전국민대비 0.3% 에불과한것도테러발생가능성을줄이는효과 o 국정원은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대테러활동전개 국정원은테러정보통합센터를운영, 국내외테러관련정보의수집이나분석작성및배포기능수행 관계기관은소관업무와관련된국내외테러관련정보를수집하여이를테러정보통합센터장에게통보. 센터장은관련정보를종합분석하여관계기관에전파하고테러경보발령등후속조치강구등을수행

129 대테러정보망 (CTI-NET) 을활용하여테러연계인물단체등의정보를공유 관계기관국장급협의체인 테러대책실무회의 를운영하여각종국가테러현안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사건발생시 테러대책상임위원회 ( 위원장 : 국정원장 ) 중심으로정부차원의대응시행 국정원은테러에대비하기위해테러관련상황변화에따른국내테러경보 18) 를발령 지난 5년간주의는 15차례, 경계 4차례, 심각 1차례발령 2015년의경우주의는 5차례로총 83일간, 경계는 1차례로 10일간발령 이같은국내테러경보를통해테러확산에대한원천적봉쇄기능수행 < 표 36> 테러경보발령연도별현황 주의 경계 심각 (5) 10(1) (3) 30(3) (3) (2) 4(1) 5(1) (2) 0 0 주 : 괄호안은발령회수 자료 : 국정원대테러정보센터 국정원은또한주도적으로유관기관의대테러활동을지원하고이에대한자료집적및분석을실시 2014년의경우총 111차례의대테러활동전개 15개부처의 38개지유형의대테러활동전개 18) 테러경보는관심주의경계심각등 4 단계로구성. 평시에는관심단계로테러관련상황전파, 관계기관상호간연락체계확인등을수행. 2 단계는주의로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에대한안전관리강화, 국가중요시설에대한경비강화등을수행. 3 단계는경계단계로테러취약요소에대한경비등예방활동강화, 테러취약시설에대한출입통제를강화. 마지막 4 단계는대테러관계기관공무원비상근무, 테러유형별테러사건대책본부등사건대응조직운영준비등을수행

130 부처대테러활동건수 경찰, 군, 국정원, 해경, 중앙소방본부 외교부 공항테러위협, 폭파위협, 의심정보수집, 테러방지훈련, 테러경보수준조정, 생물테러위협대응시스템, 총기류수거, 재난발생대응, 해적진압훈련, 교민철수, 대테러컨퍼런스개최, 해외재해복구 교민여행객신변안전, 여행단계조정 IS 테러지역방문연기또는금지, 해외진출기업보호활동, IS 행위억제를위한국가적공조지지 국토부보안검사강화, 입국심사강화, 해외건설현장위기대응 12 산업자원부북한테러대비훈련, 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선정 2 해양수산부해적관련안전활동 2 보건복지부생물테러대비훈련 1 환경부 화학사고대응, 테러사용가능화학물질구매시신분확인절차강화 행정자치부화재사고대응훈련, 정부데이터보호, 대테러종합훈련 3 문화체육부선교목적여행자제, 여행지안전정보제공표준안 2 미래창조 과학부 관세청 자료 : 국정원대테러정보센터 < 표 37> 각부처의주요대테러활동내용 원자력시설보안설비훈련, 생물테러대비훈련, 방사능대테러대응훈련, 핵테러대응세미나 마약총기류적발위한교육, 대테러검색장비에대한특별점검 o FIU의체계적인자금이동모니터링 금융기관들은 FIU 에 2천만원이상고액거래시현금거래보고 (CTR),1 천만원이상거래중수상하다고판단되는거래에대해의심거래보고 (STR) 가의무화 테러자금의경우 STR 이해당될것이며 FIU 는금융기관으로부터보고된 STR 중자체분석을통해법집행기관에제공 o 출입국사범불법체류자난민신청자중실제테러관련행위자는극히일부 국내출입국사범이나불법체류자들은대부분취업을목적으로한것으로테러관련성은상당히낮은것으로파악 실제로이들중지난 5년간국제테러연계자로추정된외국인

131 은총 48 명으로이들에대해서는추방조치. 출입국사범이나불법체류자규모에비해테러관련자수는상당히적은규모 특히이들중테러자금조달관련자는단 1인 그럼에도불구하고단한건의테러자금조달이이들에의해실현되었으므로다양한위험발생가능성중가장높은요인으로판단, 향후지속적인관찰필요 o 분쟁지역에서활동을하고있는 NPO 단체들도대부분교육지원이나의료보건사업을시행하고있어테러집단과의연계가능성은지극히희박한것으로파악 테러지원국등에서활동하고있는 KCOC 소속 NPO는총 4개이지만이들은대부분아동결연, 교육사업, 의료 / 보건사업등을전개 A국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아동결연 ) 월드투게더 ( 교육지원 ) B국 : 더멋진세상 ( 의료 / 보건사업 ) F국 : 세계가나안운동본부 ( 지역개발 ) H국 : 한국건강관리협회 ( 의료 / 보건사업 ) 팀앤팀 ( 의료 / 보건사업 ) KCOC 소속 NPO의대표사업 교육지원 :34 의료 / 보건사업 :28 지역개발 / 환경개선 / 빈곤퇴치 :12 아동결연 :11 식량지원 :6 식수시설 :3 시민교육 :4 비즈니스역량및예술학술교류 :1 KCOC 소속 NPO 단체의사업비지출상위국도테러지역국가와는무관 (2013년현재 ) 대부분동남아와아프리카지역국가에집중

132 < 표 38> KCOC 소속 NPO 단체의사업비지출상위 10 개국현황 ( 단위 : 억원 ) 순위 국가 사업비 사업시행건수 1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케냐 우간다 베트남 몽골 네팔 말라위 캄보디아 자료 : KCOC KOICA의경우도보건교육공공행정부문의사업수행 KOICA는특히정부기관으로서테러단체와의연계가능성은대단히희박 KOICA의 2014년테러지원국등에대한지원금은국가로는아프카니스탄에 140억원, 사업부문으로는교육부문에 148억원으로가장많은지원을실시 테러지원국등의연수생및해당국가의봉사자수는 2014년에총 338명인데사업부문별로는공공행정이 92명으로가장다수를차지

133 < 표 39> 테러지원국등에대한 KOICA 지원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가 총지원금 보건 교육 공공행정산업에너지농림수산 긴급구호 A국 8, ,247 1, C국 D국 14,014 6,360 6, E국 F국 3, , G국 H국 2, , I국 < 표 40> 테러지원국등에대한 KOICA 연수생 / 봉사자파견현황 ( 단위 : 명 ) 국가 총연수생 / 봉사자 보건교육공공행정산업에너지농림수산긴급구호 A국 C국 D국 E국 F국 G국 H국 I국

134 o 세계적수준의치안유지 한국의치안수준은세계적수준으로안전도 (safety) 에서 2014년현재 OECD 36개국중 6번째로안전한국가로판명 지난 1년간강도폭행률 (mug and assault rate) 은 OECD 평균인 3.9% 보다훨씬낮은 2.09% 를기록, 캐나다일본폴란드에이어 6 위에랭크 이에따라국가안전도지수 (safety index) 는 9.5로 6위에랭크 강력한총기규제도높은치안수준을유지하는데도움 한국의경우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사정으로인해총기규제를강력하게진행 총기소지율은 100명당 1.1정으로 OECD 국가중일본에이어가장낮은소지율을기록 < 표 41> OECD 국가별안전도와총기소지율현황 순위 국가 안전도 국가 총기소지율 1 일본 10.0 일본 폴란드 9.8 한국 캐나다 9.8 폴란드 영국 9.7 네덜란드 호주 9.6 헝가리 한국 9.5 영국 뉴질랜드 9.4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9.4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9.3 아일랜드 핀란드 9.3 포루투갈 8.5 주 : 안전도는폭행및살인사건을감안한 OECD 의 2014 년자료, 총기소지율은 100 명당총기소지수로 OECD 의 2007 년자료 자료 : 안전도는 총기소지율은

135 o 북한에의한위협은오히려테러발생가능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 다른국가와는달리이미국내에는테러방지법보다더강력한법존재 국가보안법제정으로군이테러를포함하여국방기능담당 테러청정국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것도이같은이유 분단국가의특수성으로인해국민에대한정보를보다상세하게파악가능 주민등록번호를통해국민개개인에대한인지기능강화 이로인해테러를포함한범죄발생가능성저하 라. 위험의사회적결과 o 위험이실현되는경우국내금융시장은테러자금조달의주요창구가되어금융시장이불안해질가능성이있으며이경우범죄를동반, 치안문제까지야기할수있음. 또한테러자금조달지역에서의직접적인테러발생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위험발생시사회경제적폐해는막대할것으로전망 o 테러자금조달의주요창구 일단테러관련단체들이국내에서테러자금조달이가능하거나용이하다고판단한다면국내에서반복적지속적인자금조달을시도 이경우불법탈법적금융거래로인해금융시장의혼란가능성이증가할것이며그규모가확대되는경우건전한금융시장유지가어려울것으로보임. o 범죄율증대

136 테러자금조달을위해서는전제범죄의발생가능성이대단히높아질것으로예상 실제로불법체류외국인이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의범죄율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이는전반적인사회불안요소로작용가능 o 실제테러발생가능성급증 테러자금조달이현실화되는경우실제조달이이루어지는지역에서테러발생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 이미 IS 는지난해 11 월 60 개국을테러위협국으로지정하였고이가운데한국도포함 미국과의동맹관계속에한국도중동에파병을한경험이있어 IS의테러위험상존. 지난해말현재 12개국의 1,436명파병 테러위험이상존하는 23개국가에진출한기업은 1,929개 또한 2018년평창올림픽을계기로다양한유형의테러발생가능성존재 해당지역국민들을상대로하는테러가능성도존재 IS의관심권내에진입하는경우테러가능성증가 실제로중국정부가신장위구르지역에서이슬람종교행사를부정하자 IS가중국인살해 마. 테러자금조달위험의평가 o 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현재까지발생한테러자금조달사례나관련된위험의위협요인이나취약점그리고위험의특성및원천발생가능성을검토한결과국내에서테러자금조달의실질적위험도는높지않으나잠재위험은상존

137 현재까지실제로국내지역에서발견된테러자금조달은 200 만원규모의단한건에불과하고 FIU 에테러의심자금보고건수는연 100 여건, 제공건수는연 10 연건에불과 경찰이나검찰의관련수사나기소건수는전무하며테러단체활동의심국적의불법체류자나출입국사범도테러자금과관련하여특이상황을보인사례없음. 이와함께 NPO 단체들이테러단체와연계될가능성도희박 금융당국의금융시장의관리감독정도나총기규제등을통한높은치안수준, 정보당국의테러단체의심국적체류자들의모니터링체계와그들의행동양태를감안했을때국내는테러자금조성이나행위자가활동할수있는환경이부적합 o 실제발생한사례가별로없는상황에서테러자금조달과관련된여러가지사회적, 경제학적, 환경적요인들에대한직관적서술적분석에따르면앞으로도테러자금위험발생가능성은제한적이나잠재위험은상존하는것으로평가 원래위험도는위험실현시결과또는충격의강도와위험이실현될확률의조합을통해평가를실시 하지만테러자금의경우위험은테러자금조달범죄, 테러자금조달관련정밀금융제제,WMD 확산금융관련정밀금융제재, 비영리단체 (NPO) 악용등 4가지로요약될수있으나현실적으로이들위험의발생사례가없어실질적인위험도평가에애로 또한자료축적을통한시계열통계자료를활용해미래위험도를측정해야하지만관련자료가전무한관계로향후위험도에대한예측도어려움 현재까지국내에서발생한테러및테러자금조달사례가별로없지만우리나라의국제화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 IS 등테러

138 단체들의위협이광범위해짐에따라잠재위험은상존하는것으로평가 o 이에따라위험평가와관련해서는테러자금조달위험의감소및대응을위한사전예방과사후대책위주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139 Ⅳ. 향후금융정보분석원의발전방안 o FATF 국제기준은각국이자국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평가한후그위험의감소를위한정책을수립하여집행할것을요구하고있는바, 우리나라도상기위험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완화하고관리하기위한정책과제도적보완을추진해야함 그런점에서국가적정책으로시행한지하경제양성화는우리나라의자금세탁또는테러자금조달위험을크게낮춘것으로평가되며, 금융위원회소속기관으로자본시장조사단을설치하고주가조작등자본시장을교란하는행위를철저하게차단하도록한것등은자금세탁위험에대비한선제적대응이자자원의적절한배분으로평가됨 다만우리나라와같이발달된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은상존하며, 그위험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지속적으로요구 o 금융정보분석원은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시행의주도부처로서제도를성공적으로도입하여정착시킨것으로평가, 특히 2009년에는 FATF 정회원으로성공적으로가입하고국제적으로도제도의원활한정착과시행으로좋은평판을획득 o 그러나향후 10년은지난성장기와달리, 자금세탁방지제도가안정기에들어설전망인데향후 KoFIU 역할, 방향설정, 조직의발전과구조개편등에대해적절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임

140 참고로 KoFIU 홈페이지에서자금세탁및금융범죄예방역량강화의세부항목으로 1업무전문성및연속성강화,2심사분석역량강화,3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를나열한데서실마리를찾을수있음 < 그림 32> KoFIU 비전 1. 현조직진단 (1) 현재조직 o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은금융회사로부터자금세탁관련의심거래보고등금융정보를수집 분석하여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기구임 월자금세탁방지기본법률로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범죄수익규제법이제정되었고, 동년 일자금세탁방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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