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윤배 사공
5 years ago
Views: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2012.4.18] [ 법률제11205호, 2012.1.17,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장총칙 < 신설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1205호,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제1장총칙 < 신설 >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6ㆍ25전쟁" 이라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사이에발생한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사이에발생한전투중별표의전투를말한다. 2. " 참전유공자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년 3월 23일까지월남전쟁에참전중범죄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불를하거나파면된사실이있는자를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참전하고전역 ( 퇴역또는면역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군인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의한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 전쟁에참전하고전역된군인다. 6ㆍ25전쟁에참전하고퇴직한경찰공무원라. 6ㆍ25전쟁에참전 ( 병역의무없이참전한소년지원병을포함한다 ) 또는월남전쟁에참전한사실방부장관이인정한자마. 경찰서장등경찰관서장의지휘ㆍ통제를받아 6ㆍ25전쟁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경찰청장이인제3조 ( 적용대상 ) 1이법의적용대상자는참전유공자로한다. < 신설 >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 2 1. 국가보안법 의위반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2. 대통령령이정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자 3. 상습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자 3국가보훈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그의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5조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다시받아결정하여지원을할수있다.< 개정 > 1.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한때 2. 제1호외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법의적용이제외된날부터 2년이경과한때 4국가보훈처장은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사실확인등을위하여전과기록을관리하는기관에등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 > 1. 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기위한사업 2. 참전유공자의호국정신을승계하기위한사업 3. 참전유공자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사업 4. 6ㆍ25전쟁참전국과의우호증진을위한사업

2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하여국가유공자로등록된자또는 고엽제후유의증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된자는그등록신청서류에따라이법제2조제 1의요건에해당되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등록한날에이법에의한참전유공자것으로본다.< 신설 , > 4국가보훈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국가유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되는자에대하여없이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참전유공자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이에해당되는때에는본인의규정에의하여참전유공자로등록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신설 , 제5조의2( 신상변동의신고등 ) 1제5조의규정에의하여참전유공자로등록된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본인이나그유족또는가족은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국가보훈처장에게그사실을신고하 1. 사망한때 2. 제3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게된때 3. 국적을상실한때 4.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이된때 5. 제4호의규정에해당하던자로서그사유가소멸한때 6. 성명ㆍ주소또는생년월일의변동이있는때 7. 참전그밖의군기록등에관한변경이나정정사실이있는때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중필요한조치를하고, 그내용및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참전명예수당의지급또는지급된참전명예수당의환수 3. 그밖에총리령이정하는조치 [ 본조신설 ] 제2장예우및지원 < 신설 > 제6조 ( 참전명예수당 ) 165세이상의참전유공자에대하여는참전의명예를기리기위하여참전명예수당을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해당하는자로서, 동법제11조의규정에의한보훈급여금을받거나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제7조제7항의규정에의한수당을지급받는때에는본인이택일하게하여지급한다. < 개정 , , > 2 삭제 < > 3참전명예수당은제1항의규정에의한참전명예수당지급연령에도달한날이속하는달부터제5조의2제ㆍ제2호및제4호에규정된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지급연에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한때에는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 , > 4참전유공자가국적을상실한경우에도제1항의규정에의한참전명예수당을지급할수있다.< 신설 2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본문, 제75조및제76조의예수당의지급ㆍ환수등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개정 >

3 제7조 ( 의료지원 ) 1참전유공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의료시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규정에따른보훈병원을포함한다 ) 에서진료를받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진료비제8조 ( 양로보호 ) 165세이상인참전유공자로서부양의무자가없는자 ( 부양의무자가있으나대통령령이정능력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양로시설에서보호할제9조 ( 묘지에의안장 ) 1참전유공자로등록된사람의유골은본인또는유족이원하는바에따라제4항의여국가가위탁하여조성하거나조성할묘지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제10조 ( 고궁등의이용지원 ) 참전유공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제11조 ( 권리의발생시기 )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참전유공자의지원및보호를받을권리는 6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전문개정 ] 그감면된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 개정 , , > 2국가는 75세이상인참전유공자의진료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의료시설외의의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담한다.< 개정 ,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 정한다.< 개정 > < 개정 > 2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 탁하여행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가이를부담한다. 설 ( 이하 " 묘지 " 라한다 ) 에안장또는안치할수있다. 다만, 제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 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참전유공자 (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 20 3묘지에안장또는안치된자의배우자는본인또는유족의희망에의하여합장할수있다.< 신설 > 4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 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 는고궁ㆍ공원등의시설을무료로이용하게하거나그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 개정 >

4 제12조 ( 사업의재원 ) 제4조의규정에의한사업을위한재원은 보훈기금법 의규정에의한보훈기금에 < 개정 > [ 전문개정 ] 제12조의2( 보조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거나호국정신을승계하기위한수행하는법인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3조삭제 < > 제14조삭제 < > 제15조삭제 < > 제16조삭제 < > 제17조 ( 권한의위임 )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3장단체설립및지원 < 신설 > 제18조 (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의설립 ) 1 6ㆍ25전쟁참전유공자상호간의상부상조를통한친목회원의권익을향상하기위하여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 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 라한다 ) 를둔 2 6ㆍ25참전유공자회는법인으로한다. 3 6ㆍ25참전유공자회는정관을작성하여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받아그본부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써성립한다. 4 6ㆍ25참전유공자회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 제18조의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설립 ) 1 제2조제2호나목에따른사람상호간의상부상조를통한친하고회원의권익을향상하기위하여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이하 " 월남전참전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월남전참전자회는법인으로한다. 3 월남전참전자회는정관을작성하여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받아그본부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립한다. 4 제20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은월남전참전자회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5 월남전참전자회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 [ 본조신설 ] 제19조 ( 회원의자격 ) 제2조에따른 6ㆍ25전쟁참전유공자또는같은조제2호나목에따른사람은각공자회또는월남전참전자회의회원이될수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14조에따른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으로가입한사람은월남전참전자회의회원이될수없다. [ 전문개정 ] 제20조 ( 조직 ) 1 6ㆍ25참전유공자회는본부ㆍ지부및지회를둘수있다. 2 6ㆍ25참전유공자회의본부는서울특별시에, 지부는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에, 지회는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둔다.

5 3 국가보훈처장은회원의수및지리적조건등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인접도ㆍ시ㆍ합하여하나의지부나지회를둘것을요구할수있다. 제21조 ( 임원등 ) 1 6ㆍ25참전유공자회본부에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이내 3. 이사 10명이내 4. 감사 2명 2 6ㆍ25참전유공자회에사무총장 1명을둔다.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및감사는총회에서선출한다. 4 사무총장은이사중에서회장이임명하되, 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5 회장은단체를대표하고단체의업무를총괄한다. 6 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직무를대리한 7 감사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회계및회계와관련된업무를감사한다. 8 사무총장은회장의명을받아단체의사무를처리한다. 제22조 ( 지부장등 ) 1 6ㆍ25참전유공자회의지부및지회에지부장및지회장각 1명을두되, 그정한다. 2 제1항의지부장이나지회장은대의원을겸할수없다. 제23조 ( 정관 ) 1 6ㆍ25참전유공자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에관한사항 5. 회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 6. 총회및이사회에관한사항 7. 집행기관과업무분장에관한사항 8. 본부ㆍ지부및지회등조직에관한사항 9. 회비ㆍ자산및감사에관한사항 10.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1. 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회칙과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 2 6ㆍ25참전유공자회가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24조 ( 사업 ) 6ㆍ25참전유공자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6ㆍ25전쟁참전유공자상호간의상부상조를위한친목도모 2. 6ㆍ25전쟁참전유공자의복지증진및권익신장 3. 6ㆍ25전쟁참전유공자의명예선양및추모사업

6 4. 호국정신함양및애국심고취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업수행을위한부대사업 제25조 ( 총회 ) 1 총회는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및지부장과대의원으로구성한다. 2 제1항의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및총회의사록등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26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회장ㆍ부회장및이사로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부구성원으로할수있다. 2 회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의긴급한사태의발생으로인하여총회의소집이극히곤란하다고인정할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아이사회로하여금총회의권한을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의결사항은는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7조 ( 보조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 제28조 ( 국 공유재산의우선매각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운영과복지사업을요하면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국유재산이나을우선매각할수있고, 유상또는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운영과복지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대부하거나양여 제29조 ( 정치활동의금지 ) 1 6ㆍ25참전유공자회는특정정당의정강 ( 政綱 ) 을지지ㆍ반대하거나특정공지지ㆍ반대하는등의정치활동을할수없다. 2 6ㆍ25참전유공자회각급회 ( 會 ) 의임원은 정당법 에따른정당의대표자ㆍ간부및회계책임자가 3 6ㆍ25참전유공자회각급회의임원이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임원은해임된다. 제30조 ( 시정조치 ) 국가보훈처장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지시나정관을위반한의를한때에는그에필요한시정조치를하도록지시할수있다. 제31조 ( 행정관청의조사및검사 ) 1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6ㆍ2 회의회계사항을조사하게하거나그밖에필요한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32조 ( 보고또는자료등의제출요구 )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에대하게하거나, 서류나그밖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33조 ( 해산사유 ) 6ㆍ25참전유공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하는해산사유의발생

7 2. 총회의해산결의 제34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 이법에따르지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설립할수없으며이 6ㆍ25참전유공자회가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35조 ( 과태료 ) 1 제34조를위반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부과ㆍ징수한다. 부칙 < 제625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참전군인등이참전용사기록표를에는제5조의개정규정에의한등록이된것으로본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것으로보는참전군인등의이법에의한지원및보호를받을권리는정규정에불구하고이법시행일부터발생한다. 제3조 (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참전군인등지원기금의등모든권리ㆍ의무는참전기념사업기금이이를승계한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참전군인및대한민국 " 을 " 대한민국 " 으로한다.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률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중그이있는경우에는이법에해당하는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6590호, >(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및 2 생략 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 ( 사업의재원 ) 제4조의규정에의한사업을위한재원은보훈기금법의규정에의한보훈기금제13조내지제16조를각각삭제한다. 4내지 <20> 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1및 2생략 3이법시행당시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종전의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참전기념사업기금에산과채권ㆍ채무그밖의권리ㆍ의무는보훈기금법제1조의규정에의한보훈기금이이를포괄승계한

8 4이법시행당시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종전의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참전기념사업기금의기획은보훈기금법제1조의개정규정에의한보훈기금의기금운용계획으로본다. 5내지 10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664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록된참전군인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등록된참전군인등중제2조제2호단서에이있는자에대하여는이법의적용을받는참전유공자로본다. 다만, 이법에의하여신설되거나에신설되는모든지원을행하지아니한다. 제3조 ( 참전유공자중국가유공자또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적용례 ) 이법시행당시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유공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되어있는자중제2조제2호의규정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이법시행일에제5조의규정에의한로본다. 제4조 ( 생계지원에관한특례 ) 1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6조의규정에의한생계지원을받고있던전의규정에의하여생계지원을실시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자가제6조의개정규정에의하여참전명예수당을받게되는법시행당시지급받던생계보조비에서참전명예수당을공제한금액을생계보조비로지급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생계지원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의규정에의한무공영예함께지급받는자에대하여는이법시행당시지급받던무공영예수당과생계보조비를합산한금액에서당을공제한금액을생계보조비로지급한다. 부칙 < 제 6922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748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1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참전명 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다. 2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9 부칙 < 제764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4생략 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제목 "( 국립묘지등에의안장등 )" 을 "( 묘지에의안장 )" 으로하고, 동조제1항을다음과 1참전유공자로등록된사람의유골은본인또는유족이원하는바에따라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조성하거나조성할묘지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한시설 " 라한다 ) 에안장또는안치할수있다. 다만, 제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러하지아니하다. 제9조제2항및제3항중 " 국립묘지등 " 을각각 " 묘지 " 로하고, 동조제5항단서중 " 국립묘지묘지 " 로한다. 부칙 < 제787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7조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및 2생략 3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단서중 " 보상금 " 을 " 보훈급여금 " 으로한다. 4내지 7생략 부칙 < 제 8230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9079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단서중 " 제8호 " 를 " 제9호 " 로한다. 제4조생략 부칙 < 제 9465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7 조의개정규정은 200 행한다.

10 제2조 (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 본다. 2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로 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1120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다. 2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 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 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 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1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111

1111 시민 문서번호복지정책과 -1203 결재일자 2016.1.19. 주무관보훈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 고성남임상수엄의식성은희 01/19 남원준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안학이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 사전검토항목점검사항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근거 3 보훈대상및보훈단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