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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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관광숙박시설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3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4 관광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관광사업 " 이란관광객을위하여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또는용역을하거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業 ) 을말한 2. " 관광사업자 " 란관광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등록ㆍ허가또는지정 ( 이하 " 등록다 ) 을받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3. " 기획여행 " 이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려는여행자를위하여여지ㆍ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4. " 회원 " 이란관광사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이용하기로해당관광사업자 (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포함한다 ) 와약정한자를말한다. 5. " 공유자 " 란단독소유나공유 ( 共有 ) 의형식으로관광사업의일부시설을관 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로부터분양말한다. 6. " 관광지 " 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치하는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7. " 관광단지 " 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는관광거점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8. " 민간개발자 " 란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따법인을말한다. 9. " 조성계획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보호및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성과관리에관한계획을말한다. 10. " 지원시설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관리ㆍ운영및기능활성화에필요한관광단지안팎의시설을말한다.
5 11. " 관광특구 " 란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ㆍ안내체계및홍보등관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11의2. " 여행이용권 " 이란관광취약계층이관광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금액이나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 12. " 문화관광해설사 " 란관광객의이해와감상, 체험기회를제고하기위하여역술ㆍ자연등관광자원전반에대한전문적인해설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관광사업 제 1 절통칙 제3조 ( 관광사업의종류 ) 1관광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여행업 : 여행자또는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여그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는업 2. 관광숙박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리는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등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ㆍ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ㆍ준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을하는업 6.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6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2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관광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따라세분할수있다. 제4조 ( 등록 )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삭제 < > 3 제1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금ㆍ시설및설비등야한다.< 신설 , > 4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여야한다.< 개정 , > 5 제1항및제4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으로정한다.< 개정 , , > 제5조 ( 허가와신고 ) 1제3조제1항제5호에따른카지노업을경영하려는자는전용영업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 < 개정 > 2제3조제1항제6호에따른유원시설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 3제1항과제2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 > 4제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외의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도또한같다.< 개정 , > 5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및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6조 ( 지정 ) 제3조제1항제7호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지정을받을수있다. < 개정 , 200 제7조 ( 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를할수없고,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없다
7 그임원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제36조제1항에따라쇄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2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은 3개월이내에그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업소를폐쇄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8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1관광사업을양수 ( 讓受 ) 한자또는관광사업을경영하는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은그관광사업의등록등또는신고에광사업자의권리ㆍ의무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주요사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관광사업자의지위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권리및의무한다 ) 를승계한다.< 개정 , >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관광사업자가제3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취소ㆍ정지처분또는개선명령을받은처분또는명령의효과는제1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승계되며가진행중인때에는새로운관광사업자에게그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다만관광사업자가양수나합병당시그처분ㆍ명령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러하지아니하다. 4제1항과제2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개월이등록기관등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지위승계에관하여는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제1항과제2항에따른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관하여는제7조를준용지노사업자의경우에는제7조및제22조를준용한다.< 개정 >
8 7 관광사업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 에게알려야한다. 관할등록기관 제9조 ( 보험가입등 ) 관광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발생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을내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 개정 제10조 ( 관광표지의부착등 ) 1관광사업자는사업장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를붙일수있다. < 개정 > 2 관광사업자는사실과다르게제1항에따른관광표지 ( 이하 " 관광표지 " 라한다 ) 를관광표지에기재되는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또는광고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 신설 > 3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제1항에따른관광표지를사업장에붙이지못하며, 관광잘못알아볼우려가있는경우에는제3조에따른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개정 > 4제3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가사용할수없는상호에포함되는관광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구체적인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11조 ( 관광시설의타인경영및처분과위탁경영 ) 1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시설각호의시설및기구외의부대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도록하거나, 그용도로계하는것을조건으로타인에게처분할수있다. < 개정 , 제4조제3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객실 2. 제4조제3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하는시설 3. 제23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는데필요한시설과기구 4. 제33조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 2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효율적경영을위하여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관광숙박업의객실을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의광사업자의명의로하여야하고, 이용자또는제3자와의거래행위에따른대외적책사업자가부담하여야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 제2절여행업제12조 ( 기획여행의실시 ) 제4조제1항에따라여행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여행업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획여행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9 제12조의2( 의료관광활성화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 ( 의료관광이란료기관의진료, 치료, 수술등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와그동반자가의료서비스와관광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다. 2 제1항에규정된사항외에외국인의료관광지원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3조 ( 국외여행인솔자 ) 1여행업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실시할경우여행자의안의제공을위하여그여행을인솔하는자를둘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에맞는자를두어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신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한자에게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한다.< 신설 > 4 제2항및제3항에따른등록의절차및방법, 자격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관광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14조 ( 여행계약등 ) 1 여행업자는여행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는여행자를보호하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한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서비스에관한내용을적은약서 ( 여행일정표및약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여행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여행업자는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하는바에따라여행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 전문개정 ] 제3절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제15조 ( 사업계획의승인 ) 1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승인을야한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조제1 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
10 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 , > 3제1항과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기준ㆍ절차등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ㆍ허가의제등 ) 1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 ,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 ( 草地轉用 ) 의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른점용허가 ( 占用許可 ) 및실시계획의인가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법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7.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 ( 私道開設 ) 의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 ( 改葬申告 ) 및 27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 改葬許可 )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그을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 > 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변인을하려는경우건축물의용도변경이포함되어있으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야한다.< 개정 > 4관광사업자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가제15조제1항후단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15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우에한한다.
11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제17조 (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 1제4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대통령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 ( 등록사항의변경을포함한다. 이하에서같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권한이임된경우에는그위임을받은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18조에서같다 ) 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위원 10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정하는자가되며, 위원은제18조제1항른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소관기관의직원이된다.< 개정 > 3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기준관한사항 2. 제18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업이관계법령상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는지에관한사항 3. 삭제 < > 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제회의업의등록을하려면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미한사항의변경에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위원회의구성ㆍ운영이나그밖에위원회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등록시의신고ㆍ허가의제등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위원회의를거쳐등록을하면그관광사업자는다음각호의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으로본다. < 개정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따른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또는세탁업의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따른식품접객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의허신고 3. 주세법 제8조에따른주류판매업의면허또는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따른환전업무의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따른담배소매인의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따른유흥시설설치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관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20조에따른체육시설업의신고
12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따른해상레저활동의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따른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개설허가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등록을한때에는지체없이제1항각호의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제19조 ( 관광숙박업의등급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편의를돕고숙박시설및서비스의수준을효율적으로유지ㆍ관리하기위하여관광숙박업자의신청을아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을정할수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따라호텔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등급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결정을하는경우유효정하여등급을정할수있다.< 개정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급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관광숙박업의시설및운영실태에관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급결정결과에관한사항을공표할수있 > 5 관광숙박업등급의구분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등급결정의유효기간시기ㆍ절차및등급결정결과공표등에관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제19조의2(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숙박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고, 우수한숙박시설이늘어나도록하기위하여 공중위생법 에따른숙박업의시설 (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을제외한다.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숙박시설을우로지정할수있다. 2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숙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지원을할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의대여 2. 국내또는국외에서의홍보 3. 그밖에숙박시설의운영및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우수숙박시설지정의절차및지정의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조다. [ 본조신설 ] 제20조 ( 분양및회원모집 ) 1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종류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설에대하여분양 ( 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또는회원모집을하여된다.
13 2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 1. 제1항에따른분양또는회원모집을할수없는자가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분양원모집을하는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관광숙박시설이아닌시설을혼합또는연계하여이를분양하거나모집하는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숙박업의등록을받은자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의사업계획을승인받은경우에는관광숙박시설과해당골프장을연계하여분양하거나을모집할수있다. 3. 공유자또는회원으로부터제1항에따른관광사업의시설에관한이용권리를양를이용할수있는회원을모집하는행위 3제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가사용하는약관에는제5항각호포함되어야한다. 4제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양또는집의기준및절차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여야한다. 5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는공유자ㆍ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1. 공유지분 ( 共有持分 ) 또는회원자격의양도ㆍ양수 2. 시설의이용 3. 시설의유지ㆍ관리에필요한비용의징수 4. 회원입회금의반환 5. 회원증의발급과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대표기구구성 7. 그밖에공유자ㆍ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4절카지노업제21조 ( 허가요건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 ( 이하 " " 이라한다 ) 의허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다. < 개정 , > 1. 국제공항이나국제여객선터미널이있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한다 ) 에있거나관광특구에있는관광숙박업중호텔업시설 ( 관광숙박업의등급중급을받은시설만해당하며, 시ㆍ도에최상등급의시설이없는경우에는그다음설만해당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회의업시설의부대시설에서카지노업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맞는경우
14 2. 우리나라와외국을왕래하는여객선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요건에맞는경우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공의안녕, 질서유지또는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허가를제한할수 > 제22조 ( 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의허가를받 1. 19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카지노사업자 " 라한다 ) 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당하는자가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정 > 제23조 ( 카지노업의시설기준등 ) 1카지노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하는시설및기구를갖추어야한다. < 개정 > 2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시일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검사기관의검사를받게할다.< 개정 > 3카지노사업자는제1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제24조 ( 조건부영업허가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을허가할때 1년의범위에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23조제1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갖출것을조건으로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 < 개정 ,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항에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15 3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11 제25조 ( 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에이용되는하 " 카지노기구 " 라한다 ) 의형상ㆍ구조ㆍ재질및성능등에관한규격및기준 ( 이등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검사기관의검정을받은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을공인기준등으로인정할.< 개정 > 3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기구를영업장소 ( 그부대시설등을포함한다 ) 에반입ㆍ사용하는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카지노기구가공인기준등에맞는지에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개정 > 4제3항에따른검사에합격된카지노기구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합격하였음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검사합격증명서 " 이라한다 ) 를붙이거나표시한다.< 개정 > 제26조 ( 카지노업의영업종류와영업방법등 ) 1카지노업의영업종류는문화체육관로정한다. < 개정 > 2카지노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영류별영업방법및배당금등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제27조 ( 지도와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나친사행심유발을방지하는등그밖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카지노사업자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 개 > 제28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카지노사업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을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 1. 법령에위반되는카지노기구를설치하거나사용하는행위 2. 법령을위반하여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변조하거나변조된카지노기구또는시하는행위 3. 허가받은전용영업장외에서영업을하는행위 4. 내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는제외한다 ) 을입장하게하는 5.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 6. 제26조제1항에따른영업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을하거나영업방등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하는행위 7. 총매출액을누락시켜제30조제1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액을감소시키
16 8. 19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 9. 정당한사유없이그연도안에 60일이상휴업하는행위 2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ㆍ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문화체육광부령으로정하는영업준칙을지켜야한다. 이경우그영업준칙에는다음각호의함되어야한다.< 개정 , > 1. 1일최소영업시간 2. 게임테이블의집전함 ( 集錢函 ) 부착및내기금액한도액의표시의무 3. 슬롯머신및비디오게임의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관리기록및회계와관련된기록의유지의 5. 카지노종사원의게임참여불가등행위금지사항제29조 ( 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카지노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카지노사업자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한다 ) 임을확인하기위하여신분필요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30조 ( 기금납부 ) 1카지노사업자는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일정비는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내야한다. 2카지노사업자가제1항에따른납부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문화체육관광부은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를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된납부금 100분의 3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하여야한다.< 개정 > 3제2항에따른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에납부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따라징수한다. 4제1항에따른총매출액, 징수비율및부과ㆍ징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한다. 5 제1항에따른납부금또는제2항후단에따른가산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가산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신설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 15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신설 제5절유원시설업제31조 ( 조건부영업허가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원시설업허가를할 5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5조제2항에따른시설및설비를갖건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는해당사업자의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장할수있다. < 개정 , >
17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제1항에따른기간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 , > 3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 신설 > 제32조 ( 물놀이형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 ) 제5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라유원시설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유원시설업자 " 라한다 ) 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설치한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ㆍ위생기준을지켜야한다. [ 전문개정 ] 제33조 ( 안전성검사등 ) 1유원시설업자및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로서그조건을이행한후영업을시작하려는경우를포함한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문화체육부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고, 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는안전성검사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청장은성수기등을고려하여검사시기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원시설업자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대전관리를위하여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항상배치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른안전관리자의자격ㆍ배치기준및임무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34조 ( 영업질서유지등 ) 1유원시설업자는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2유원시설업자는법령을위반하여제조한유기시설ㆍ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品 ) 을설치하거나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절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제35조 (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등또의승인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거나시설ㆍ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 개정 , , 2 1. 제4조에따른변경등록기간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영업범위경우
18 1의2. 제5조제2항및제4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하게되는경우 2. 제5조제3항및제4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우 3. 제8조제4항 ( 같은조제5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한지아니한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업을하고알리지아니하는경우 4. 제9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 4의2.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사실과다르게관광표지를붙이거나관광표지에기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또는광고하는행위를한경우 5. 제11조를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을타인에게처분하거나타인에게경영하도록 6. 제12조에따른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을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 7. 제14조를위반하여안전정보또는변경된안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여여행자에게내주지아니한경우또는여행자의사전동의없이여행일정 ( 선택관광포함한다 ) 을변경하는경우 8. 제15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내에착공또는준공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를위반하여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계획을임의로변경한경우 8의2. 제19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등급결정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9. 제20조제1항및제4항을위반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거나같은조제유자ㆍ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10. 제21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1. 제23조제3항을위반하여카지노시설및기구에관한유지ㆍ관리를소홀히 12. 제2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3. 제30조를위반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14. 제32조에따른물놀이형유원시설등의안전ㆍ위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5. 제33조제1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및안전성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에따른안전배치하지아니한경우 16. 제34조제1항에따른영업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하거나같을위반하여불법으로제조한부분품을설치하거나사용한경우 16의2. 제38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해당자격이없는자를종사하게한경우 17. 삭제 < > 18. 제78조에따른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해한경우
19 19. 관광사업의경영또는사업계획을추진함에있어서뇌물을주고받은경우 20.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 ( 여행업자만해당한다 ) 2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 , , > 1. 제13조제2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자에게국외여행을인솔하게한경우 2. 제27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제1항및제2항에따른취소ㆍ정지처분및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세부적인기준은와위반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4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에사용할것을조건으로 관세법 등에따라관면을받은물품을보유하고있는관광사업자로부터그물품의수입면허를받은날부터내에그사업의양도ㆍ폐업의신고또는통보를받거나그관광사업자의등록등의취경우에는관할세관장에게그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5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에대하여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등을취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제18조제2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을포함한다 ) 에게그사실을통보할수있다 , > 6관할등록기관등의장외의소관행정기관의장이관광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의취소또는시설의이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려면미리관할등록기관등의장과협의하다.< 개정 > 7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숙박업자의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한다.< 개정 > 제36조 ( 폐쇄조치등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5조제1항ㆍ제2항또는제4항에또는신고없이영업을하거나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또는제35조에따른또는사업의정지명령을받고계속하여영업을하는자에대하여는그영업소를폐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지물의제거또는삭제 2. 해당영업소가적법한영업소가아니라는것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 2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35조제1항제4호의2에따라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원으로하여금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게하거나사실과다른관광표지를는삭제하는조치를하게할수있다.< 신설 >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제3호에따른봉인을한후다음각호의어느하는사유가생기면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1항제2호에따라게시를한경우에도 < 개정 >
20 1. 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영업을하는자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 4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그사업자또는그대리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있으면아니하다.< 개정 > 5제1항에따른조치는영업을할수없게하는데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정 > 6제1항및제2항에따라영업소를폐쇄하거나관광표지를제거ㆍ삭제하는관계공무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개정 제37조 ( 과징금의부과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가제35조제1항각호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사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사업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사업정지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 ( 過徵金 ) 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ㆍ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면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정 > 제7절관광종사원제38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관광종사원의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해당관광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다. 다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자는관광통역안내의자격을가진사람을관광안내에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따로정하는자는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 < 개정 >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을한자에게관광종사원자격증을내주어야 < 개정 > 4관광종사원자격증을가진자는그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되면문화체육관관에게그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할수있다.< 개정 > 5제7조제1항각호 ( 제3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에따원의자격을취득하지못한다.< 개정 >
21 제39조 ( 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관광종사원과그밖에관광업무하는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40조 ( 자격취소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종사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종사대하여는시ㆍ도지사 ) 은제38조제1항에따라자격을가진관광종사원이다음각호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격을취소하거나 6개월의기간을정하여자격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그자격한다. < 개정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 2. 제7조제1항각호 ( 제3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에부정또는비위 ( 非違 ) 사실이있는경 4. 삭제 < > 제3장관광사업자단체제41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설립 ) 1제45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광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관광업계를대표하는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이하 " 협회 " 다 ) 를설립할수있다. 2협회를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아야한다.< 개정 > 3협회는법인으로한다. 4협회는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42조 ( 정관 ) 협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및총회에관한사항 5. 임원에관한사항 6. 업무에관한사항 7. 회계에관한사항 8. 해산 ( 解散 ) 에관한사항 9. 그밖에운영에관한중요사항제43조 ( 업무 ) 1협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업무
22 2. 관광사업진흥에필요한조사ㆍ연구및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교육과사후관리 5. 회원의공제사업 6.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7. 관광안내소의운영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의한업무에따르는수익사업 2제1항제5호에따른공제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3제2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4조 ( 민법 의준용 )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사法人 )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5조 ( 지역별ㆍ업종별관광협회 ) 1관광사업자는지역별또는업종별로그분야의관건전한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를수있다. 2제1항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 지역별관광협회ㆍ도지사의설립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제46조 ( 협회에관한규정의준용 ) 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의설립ㆍ운영여는제41조부터제4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4장관광의진흥과홍보제47조 ( 관광정보활용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정보의활용과관광을제친선을도모하기위하여관광과관련된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를증진하여야한다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관광사업자ㆍ관업자단체또는한국관광공사 ( 이하 " 관광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필요한사항을권할수있다.< 개정 > 3관광사업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2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고나조협조하여야한다.< 개정 > 제47조의2( 관광통계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9조제1항및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ㆍ시행하고관광산업에용하도록하기위하여국내외의관광통계를작성할수있다.
23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통계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하면실사를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등에게협조를요청할수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관광통계의작성ㆍ관리및활용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3( 장애인관광활동의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여행기고장애인의관광활동을장려ㆍ지원하기위하여관련시설을설치하는등필요한시구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여행및관광활동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장광지원사업과장애인관광지원단체에대하여경비를보조하는등필요한지원을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시책강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여건등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관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지급및관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따른수급권자, 그밖에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취약여행이용권을지급할수있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행이용권의수급자격및자격유지의적정성을확인하기필요한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관한자료등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에따른자료의확인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행이용권의발급, 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여행이용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여행이용권의지급ㆍ이용등에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여행이용권의이용기회확대및지원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여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따른문화이용권등문화체육관광으로정하는이용권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 본조신설 ]
24 제48조 ( 관광홍보및관광자원개발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국제진과국민관광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내외관광홍보활동을조정하거나관광심사하거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관광홍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필요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자등에게해외관광시장에대한기적인조사, 관광홍보물의제작, 관광안내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수있다.< 개정 > 3지방자치단체의장, 관광사업자또는제54조제1항에따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조성인을받은자는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등관광자원을안내하거나홍보하내용의옥외광고물 ( 屋外廣告物 ) 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할수있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객의유치, 관광복지의증진및관광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 > 1. 문화, 체육, 레저및산업시설등의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개발사업및자연생태의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개발에관한사업 4. 국민의관광복지증진에관한사업제48조의2( 지역축제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체계적육성및활성화지역축제에대한실태조사와평가를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통폐합등을포함한그발전방향에대하여지방체의장에게의견을제시하거나권고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양한지역관광자원을개발ㆍ육성하기위하여우수한지역축제문화관광축제로지정하고지원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및지원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정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3( 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에너지ㆍ자원의사용을최소화기후변화에대응하며환경훼손을줄이는지속가능한관광자원의개발을장려하기위하보제공및재정지원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용계획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관광를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양성ㆍ활용하기위하여해마다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획을수립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25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및활용계획에따라관광모, 관광자원의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수요등을고려하여해마다문화운영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ㆍ배치ㆍ활용등에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등의관광자원과연계한체험기회를제공하고, 관광을활하기위하여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할수있다. 이경우장애인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 ) 1 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그램을개발ㆍ보급하거나교육과정을개설 ( 開設 ) ㆍ운영하려는자는교육프로그램과교육정의인증 ( 認證 ) 을신청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인증을신청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이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인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는해당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문화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표시를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제3항의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2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터 3년으로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증의절차및방법, 인증의표시등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7( 인증의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48조의6제2항에따라인증한교육또는교육과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받은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본조신설 ]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및활용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국민을대상으로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등관광자원에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전달하지역문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하여제48조의6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설사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문화관광해설사로선발하여활용할수있다.
26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경우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론및실습을평가하고, 3개월이상습을마친자에게자격을부여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의범위에서문화관광해설사의활필요한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4 그밖에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 배치및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정한다. [ 본조신설 ] 제5장관광지등의개발제1절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하기위하여전국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는관광개발기본계획 ( 이하 "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2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구분된권역을대상으로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이하 " 권역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 개정 , >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ㆍ정비ㆍ보완등에관한사항 4의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제50조 ( 기본계획 ) 1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관광개발사업에관한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종합ㆍ조정하여기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27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수립된기본계획을확정하여공고하려면관계부처의장과협의야한다.< 개정 > 3확정된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기관의장에게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협조를요청할수있고, 그요구또는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제51조 ( 권역계획 ) 1권역계획 ( 圈域計劃 ) 은그지역을관할하는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시ㆍ도에하나의권역계획에포함되는경우에는관계되는시ㆍ도지사와의협의에따라수립하되, 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시ㆍ도지사가수립하여야. < 개정 ,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수립한권역계획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조정과관계행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확정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 , > 3시ㆍ도지사는권역계획이확정되면그요지를공고하여야한다. 4확정된권역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하여는관계부처의장과의협의를갈음하여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 제52조 ( 관광지의지정등 ) 1관광지및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는문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신청에의하여시ㆍ도지사가지정한다.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한다. < 개정 ,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같은법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ㆍ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따라준역으로결정ㆍ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ㆍ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려는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3 제2항본문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은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신 > 4관광지등의지정취소또는그면적의변경은관광지등의지정에관한절차에따라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면적의변경은제2항본문에따른협의를하수있다.< 개정 >
28 5시ㆍ도지사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라지정, 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을한를고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53조 ( 조사ㆍ측량실시 ) 1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및권역계획을수립하거나관광지등을위하여필요하면해당지역에대한조사와측량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제1항에따른조사와측량을위하여필요하면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출입할수 3제2항에따른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의출입에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률 제130조와제131조를준용한다. 제54조 ( 조성계획의수립등 ) 1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조성계획을여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 개정 >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조성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개정 3시ㆍ도지사가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이하여야한다.< 개정 > 4민간개발자가관광단지를개발하는경우에는제58조제13호및제61조를적용하지다. 다만, 조성계획상의조성대상토지면적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한유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5 관광지등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하고, 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신설 제55조 ( 조성계획의시행 ) 1조성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 ( 이하 " 조성사업 " 이라한법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자 ( 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조성계획을수립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 " 사업시행자 ) 가행한다. < 개정 > 2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의개발촉진을위하여조성계획의승인전에시ㆍ도지사의받아그조성사업에필요한토지를매입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로서토지를매입한것다. 3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라사업시행자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서조성사업을할수있고, 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자인에는관광단지개발자와협의하여조성사업을할수있다.< 개정 >
29 4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시행하려는자가제15조 2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ㆍ시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조성사업을시행할수있다.< 개정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단지개발자는필하면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 ( 민간개발자인경우에는제54조제4항단서에은사유지를수용하거나사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개정 , > 제56조 ( 관광지등지정등의실효및취소등 ) 1제52조에따라관광지등으로지정광지등에대하여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제54조제1항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신면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관광지등지정은효력을상실한다. 제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관광지등에대하여그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날부터 2 에새로운조성계획의승인신청이없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지등사업시행자 ( 제55조제3항에성사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조제3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부터에사업을착수하지아니하면조성계획승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조승인은효력을상실한다.< 개정 > 3시ㆍ도지사는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승인을받은민간개발자가사업중단환경ㆍ미관을크게해칠경우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이의개선을명할 4시ㆍ도지사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의이행등부득이한사유로조승인신청또는사업착수기한의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1년이내의범위에서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5시ㆍ도지사는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지정또는승인의효력이상실된경우및라승인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 제57조 ( 공공시설의우선설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조성그운영에관련되는도로, 전기, 상ㆍ하수도등공공시설을우선하여설치하도록노한다. 제57조의2( 관광단지의전기시설설치 ) 1 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자는관광단지의시행자가요청하는경우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전기간선시설 ( 電氣幹線施및배전시설 ( 配電施設 ) 을관광단지조성계획에서도시ㆍ군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까지하되, 구체적인설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의설치비용은를공급하는자가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조성사업의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의요청에의하여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을땅속에설치하는경우에는전기를공급
30 와땅속에설치할것을요청하는자가각각 100분의 50의비율로설치비용을부 [ 본조신설 ] 제58조 ( 인ㆍ허가등의의제 ) 1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같은조제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때에는다음각호의인ㆍ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 같은 4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및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36조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의계획관리지역지정, 같은법제37조에따른용도지구중개발진흥지구의지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52조에따른치시설의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따른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 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5. 삭제 < > 6.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른점용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7.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0조제2 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9.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와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따른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와같은에따른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31 14.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및같은법분묘의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따른온천개발계획의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 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신고 20. 제15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제15조제2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조제1항에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의사인. 다만,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조제1항에따른조성사업의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 제1항에따른인ㆍ허가등의의제를받고자하는자는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청을하는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시ㆍ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조성계획을승인경승인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그조성계획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 > 제58조의2(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조성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완료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ㆍ도지사에게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시ㆍ도지사는해당준공검사시행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 2 사업시행자가제1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제58조제1항각호에규허가등에따른해당사업의준공검사또는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3( 공공시설등의귀속 ) 1 사업시행자가조성사업의시행으로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공공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는시설을설치한경우그귀속에관하여는같은법제65조를준용한다. 이경우닌경우 " 는 " 사업시행자인경우 " 로본다. 2 제1항에따른공공시설등을등기하는경우에는조성계획승인서와준공검사증명서로부동산등기법 의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갈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준용할때관리청이불분중도로ㆍ하천ㆍ도랑등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을, 그밖의재산에대하여는기획
32 장관을관리청으로본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59조 ( 관광지등의처분 ) 1사업시행자는조성한토지, 개발된관광시설및지원시설는일부를매각하거나임대하거나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토지ㆍ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을매수ㆍ임차하거나그경영을수탁한그토지나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에관한권리ㆍ의무를승계한다. 제6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준용 ) 조성계획의수립, 조성사업의광지등의처분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되어있는것외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및제131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국토교통ㆍ도지사 " 는 " 시ㆍ도지사 " 로, " 실시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 " 인가 " 는 " 승인 " 획시설사업의시행지구 " 는 " 관광지등 " 으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는 " 사 " 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은 " 조성사업 " 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 은 " 문화체육관로, " 광역도시계획또는도시ㆍ군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본다. < 개정 > 제61조 ( 수용및사용 ) 1사업시행자는제55조에따른조성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 用水權농지개량시설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미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한다. < 개정 , > 1. 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2. 토지에정착한입목이나건물, 그밖의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3. 물의사용에관한권리 4. 토지에속한토석또는모래와조약돌 2제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에는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 도불구하고조성사업시행기간에재결 ( 裁決 ) 을신청할수있다. 3제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의절차, 그보상및재결신청에관하여는이법는것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제62조삭제 < > 제63조 (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그가개발하는토지또는시설을분양받거나시설물을는자로부터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받을제64조 ( 이용자분담금및원인자부담금 ) 1사업시행자는지원시설건설비용의전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이용자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
33 2지원시설건설의원인이되는공사또는행위가있으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바에따라그공사또는행위의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에게그비용의전부또는담하게할수있다. 3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안에있는공동시설의유지ㆍ관리및보수에드는비용의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지등에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분담수있다. 4 제1항에따른분담금또는제2항에따른부담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분담금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사업시행자에게이할수있다.< 신설 > 5 사업시행자는제4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 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신설 > 제65조 ( 강제징수 ) 1제64조에따라이용자분담금ㆍ원인자부담금또는유지ㆍ관리드는비용을내야할의무가있는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징수위탁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징수를위탁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징탁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징수한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액을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내야한다.< 개정 > 제66조 ( 이주대책 ) 1사업시행자는조성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ㆍ물건또는권리를제써생활의근거를잃게되는자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된이주대립ㆍ실시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이주대책의수립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한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제81조를준용한다. 제67조 ( 입장료등의징수와사용 ) 1관광지등에서조성사업을하거나건축, 그밖의자는관광지등에입장하는자로부터입장료를징수할수있고, 관광시설을관람하거나는자로부터관람료나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입장료ㆍ관람료또는이용료의징수대상의범위와그금액은특별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정한다.< 개정 > 3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입장료ㆍ관람료또는이용료를징수하면이를관광지등존ㆍ관리와그개발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여야한다. 제68조삭제 < > 제69조 ( 관광지등의관리 ) 1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관리ㆍ운영에필요한조치를하여.
34 2 사업시행자는필요하면관광사업자단체등에관광지등의관리ㆍ운영을위탁할수있 제2절관광특구제70조 ( 관광특구의지정 ) 1관광특구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지역중에서ㆍ구청장의신청 ( 특별자치도의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라시ㆍ도지사가지정한다. < 개정 , , > 1. 외국인관광객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및숙박시설추어져외국인관광객의관광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역일것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또는택지등관광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토지의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요건을갖춘지역이서로분리되어있지아니할것 2관광특구의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및고시에관하여는제5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을준용한다. 제71조 ( 관광특구의진흥계획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내관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특구진흥계획을수립하고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에포함될사항등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2조 ( 관광특구에대한지원 )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활동을위한편의증진등관광특구진흥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특구를방문하는관광객의편리한관광활동을위하여관광안의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로서관광객유치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에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 < 개정 , > 제73조 ( 관광특구에대한평가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바에따라제71조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평가하고, 우수한관광특여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제70조에따른관광특구지정요건에맞지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특구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74조 ( 다른법률에대한특례 ) 1관광특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따른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35 2 관광특구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텔업을경영하는자는 건축법 제43조구하고연간 60일이내의기간동안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 공지 : 공터 ) 를사용하여외국인관광객을위한공연및음식을제공할수있다. 를설치하는등공중 ( 公衆 ) 이해당공개공지를사용하는데에지장을주는행위를아니된다.< 신설 > 3 관광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특구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따른차마 ( 車馬 ) 의도로통행금지한등의조치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지방경찰청장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불구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6장보칙제75조삭제 < > 제76조 ( 재정지원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지방자치단체, 관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2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안에서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관광사업자단체또사업자에게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밖의에도불구하고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에대하여국유ㆍ공유재산의임대료를대통령령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신설 > 제77조 ( 청문 )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또는제35조제1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등이나인의취소 2. 제40조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의취소 2의2. 제48조의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소 3. 제56조제3항에따른조성계획승인의취소제78조 ( 보고ㆍ검사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정책의수립ㆍ집행에필요한사항과그밖에이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문화체육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36 2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ㆍ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그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서류를제명할수있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ㆍ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인정하면소속공무원에게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의사무소ㆍ사업장또는등에출입하여장부ㆍ서류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4제3항의경우해당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한다. 제79조 ( 수수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라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 2 1. 제4조제1항및제4항에따라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하는자 2. 제5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카지노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하는자 3. 제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유원시설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자 4. 제6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지정을신청하는자 5. 제8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지위승계를신고하는자 6.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는자 7. 제19조에따라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을신청하는자 8. 제23조제2항에따라카지노시설의검사를받으려는자 9. 제25조제2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정을받으려는자 10. 제25조제3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를받으려는자 11. 제33조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사를받으려는자 12. 제38조제2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자 13. 제38조제2항에따라관광종사원의등록을신청하는자 14. 제38조제4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는자 15. 제48조의6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증을신청하는자제80조 ( 권한의위임ㆍ위탁등 ) 1이법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문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개정 2008.
37 3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의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 , , , , > 1. 제6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및제35조에따른지정취소 1의2. 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 2. 제19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 2의2. 제19조의2에따른우수숙박시설의지정및그취소 3. 제25조제3항에따른카지노기구의검사 4. 제33조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사 5. 제38조제2항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시험및등록 6. 삭제 < > 7. 제48조의6 및제48조의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인증및그취소 4제3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관광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의임원및직원과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라검사기관의검사ㆍ검정업무를수행하는임원및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본다.< 개정 > 제7장벌칙제8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제5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카지노업을경영한자 2. 제28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를위반한자제8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 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여행업ㆍ관광숙박업 ( 제15조제1항에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ㆍ국제회의업및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객이용시설업을경영한자 2. 제5조제2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유원시설업을경영한자 3. 제20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시설을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한자제8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 ( 제28조제1항본문원을포함한다 ) 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
38 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 1. 제5조제3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 2.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중부대시설외의시설을타인에게자 4. 제23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을검사를받지아니하고이를을한자 5. 제25조제3항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결과공인기준등에맞지아기구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6. 제25조제4항에따른검사합격증명서를훼손하거나제거한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8. 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사업정지처분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 9. 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개선명령을위반한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위반한자 11. 제78조제2항에따른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같은조제3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자제8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 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5조제3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영업을한자 2. 제5조제4항전단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33조를위반하여안전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 4. 제34조제2항을위반하여유기시설ㆍ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部分品 ) 을거나사용한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명령을위반 5. 제35조제1항제20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개선명령을위반 6. 제55조제3항을위반하여조성사업을한자제85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81조부터제84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86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한다. < 개정 , >
39 1. 삭제 < > 2. 제10조제3항을위반한자 3. 삭제 < > 4. 제28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영업준칙을지키지아니한자 5. 제48조의6제4항을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2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수한다.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부칙 < 제834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개정규정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행일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단서에따라제58조제3호의개정규정전까지는그에해당하는종전의제55조제3호를적용한다. 제3조 ( 가산금에대한적용례 ) 법률제5654호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제29조제2항에따른가산금은같은법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이후에부과ㆍ징수하는한자부터적용한다. 제4조 ( 관광지지정의실효등에관한특례 ) 제56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 7232호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시행당시이미지정된관광지에대하여는 " 그고시법시행일 " 로보며, 같은조제2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같은법시행당시의승인을받은관광지에대하여는 " 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제5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협회중앙회,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각각이법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본다. 제6조 ( 행정처분등의승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종전의규정에따라또는개선명령을받은자로부터이법시행후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 8조제3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7조 ( 사업시행자가아닌자에대한조성사업의허가등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광진흥법중개정법률시행당시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가시ㆍ도지사인경우에조성사업의가와입장료등의징수및사용에관하여는제55조제3항및제67조의개정규정에종전의규정에따른다.
40 제8조 ( 관광특구의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7232호관광진법률시행당시지정된관광특구로서둘이상의시ㆍ군ㆍ구에걸치는관광특구인경우특구의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하여는제71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정에따른다. 제9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행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행위로본다. 제10조 (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이정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다. 제8조제4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제27조제1항제17호중 " 제5조ㆍ제33조내지제36조ㆍ제72조ㆍ제73조및 5조, 제35조부터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및제86조 " 로한다. 2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 관광진흥법 제14조 " 를 " 관광진흥법 제15조 " 로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제53조 " 를 " 제55조 " 로한다. 3공유수면매립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 제29조 " 를 " 제30조 " 로한다.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중 " 제67조 " 를 " 제70조 " 로한다.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로, " 제53조 " 를 " 제55조 " 로한다. 제30조각호외의부분중 " 제20조 " 를 " 제21조 " 로한다. 7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중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8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제70조 " 를 " 제75조 " 로한다. 9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및제13호커목중 " 관광진흥법 " 을각각 " 관광진흥법 " 으로한
41 제21조제1항제6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하고, 같은조제 " 관광진흥법제14조 " 를 " 관광진흥법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 58조 " 로한다. 10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11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54조 " 로한다. 12야생동ㆍ식물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4조제8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13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 관광진흥법 제50조 " 를 " 관광진흥법 제52조 " 로한다. 14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단서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15인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나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로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다. 제171조제1항중 "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72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에한한다 ), 제73조, 제74조제2호및제에대한과태료의부과ㆍ징수에한한다 )" 를 "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2항, 제35조부터제37조까지, 제77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만을말한다 ) 79조제2호및제86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만을말한다 )" 로하고, 같은조 18조제1항 " 을 " 제19조제1항 "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 제18조제제1호ㆍ제2호및동조제2항, 제23조제1항 " 을 "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같은조제2항, 제24조제1항 " 으로하고, 같은항단서중 " 동법제20조제동조제2항, 제23조제1항 " 을 " 같은법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조 1항 " 으로한다. 제17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 제20조 " 를 " 제21조 " 로하고, 같 " 제21조 " 를 " 제22조 " 로한다.
42 제173조제2항제1호중 " 제29조 " 를 " 제30조 " 로한다. 제174조제9항후단중 " 제34조 " 를 " 제36조 " 로한다. <1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 제48조 " 를 " 제50조 " 로, " 제49조 " 를 " 제51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 제48조 " 를 " 제50조 " 로, " 제49조 " 를 " 제51조 " 로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제53조제3항 " 을 " 제55조제3항 " 으로한 <19>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9조제1항본문중 " 제53조제1항 " 을 " 제55조제1항 " 으로한다. <2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55조제3항 " 으로한다. <2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26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55조 " 로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후단중 " 제67조 " 를 " 제70조 " 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54조제1항 " 으로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중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23>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4>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제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흥법제20조 " 를 " 관광진흥법 제21조 " 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27조제1항제4호 " 를 "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 " 로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 을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 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5조제1항제3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43 제 12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관광진흥법 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 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8531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터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을받은자는제6조의개정규정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ㆍ구청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3( 다른법률의개정 ) 소득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제119조제13호사목중 " 슬러트머신 " 롯머신 " 으로한다. 부칙 < 제881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 인가 " 를 " 승인 " 으로한다. 제58조제1항제5호중 " 인가 " 를 " 승인 " 으로한다. 4 부터 <43>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8820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 실시계획의인가 " 를 " 실시계획의승인 " 으로한다. 3 부터 <39> 까지생략제9조생략
44 부칙 < 제885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 생략 > ㆍㆍㆍ부칙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246> 까지생략 <247>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ㆍ제4항전단ㆍ같은항후단ㆍ제5항, 8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 2항, 제2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전단, 제28조제2항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본문ㆍ같은제1항ㆍ제2항, 제40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및제79조각호외의부분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제2항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41조제2항, 제4 2항, 제4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각호외의부 1항각호외의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단서ㆍ제2항제60조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및 2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제35조제5항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60조후단중 " 건설교통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한다. 제61조제1항단서중 " 농림부장관 " 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으로한다. <248>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897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중 " 제40조 " 를 " 제38조 " 로한다. 10 부터 <99> 까지생략
45 제 10 조생략 부칙 < 제9005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카지노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대한결격사유준용에관한적용례 ) 제8조제6 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카지노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9097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943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 식품위생법 제21조 " 를 " 식품위생법 제36조 " 로제39조제3항중 "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 " 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74조중 " 식품위생법 제30조 " 를 " 식품위생법 제43조 " 로한다. 2 부터 <3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95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단지의전기시설설치및비용에관한적용례 ) 제57조의2의개정규정은후최초로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부터적용한다. 제3조 ( 여행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ㆍ도록한여행업자는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등록한것으로본다. 제4조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관광업무종사에관한경과조치 ) 1 외국인관광객을하는여행업자는제38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관광통역안내의자격을가진확보하기곤란할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이시행일부터 1년간종사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게임시자격증을발급하한다.
46 3 제2항에따른임시자격증은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제5조 ( 소유권의이전등기등이되어있지아니한토지등에대한보상의특례에관한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62조에따라확인서를발급받았거나발급신청을한경 62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에관하의규정에따른다. 제7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있어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21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10조까지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 지방세법 " 을 " 지방세기본법 " 으로한다. 8 부터 <61> 까지생략제12조생략 부칙 < 제1027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12조까지생략제1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법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제58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5호를삭제한다.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따의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법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47 6 부터 <75> 까지생략 제 14 조생략 부칙 < 제1033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1조까지생략제1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및제58조제1항제10호중 " 산지전용신고 " 를각각 " 산지전용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로한다. 10 부터 <89> 까지생략제13조생략 부칙 < 제1055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3항제6호, 제86조제1항 ( 제5호는제외한다 ) 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제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같은항 1항제5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변경된안전정보의제공에관한적용례 ) 제14조제1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최초로여행업자가여행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관광단지지정의실효등에관한특례 ) 제56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당시이미지정된관광단지에대하여는 " 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보며, 개정규정을적용할때이법시행당시이미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단지에대성계획의승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본다. 제4조 ( 국외여행인솔자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문화체육관광부장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인정증을발급받은자는제13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에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고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받은것으로본다. 2 이법시행당시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취득하고내국인의국외여행인솔업무에고있는자가계속그업무에종사하려면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제13조제의개정규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고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받한다. 제5조 ( 안전성검사실시기관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은자는제3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특
48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문화관광해설사또는문사는이법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의자격을부여받은것으로본다. 제7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에따른다. 제8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적용할때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059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9까지생략 10 법률제10556호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2조제2항단서중 " 도시관리계획 "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 으로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 도시계획시설 " 을 " 도시ㆍ군계획시설 " 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 도시관리계획 "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 으로, " 같은법제4 1종ㆍ제2종지구단위계획및같은법제51조에따른제1종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계획 " 을 " 같은법제51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 " 로, "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으로한다. 제60조후단중 "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각각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으로, " 도시계ㆍ군계획 " 으로한다. 11부터 <83>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1080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 을 " 해사안전법 제3 " 으로한다. 4부터 11까지생략제9조생략
49 부칙 < 제11690호,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51> 까지생략 <252>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및제60조후단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제6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농림축산식품부장다. <253>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199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9까지생략 10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를 " 국세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로한다. 11부터 <71> 까지생략 부칙 < 제1224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23조까지생략제2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3까지생략 14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15부터 <126> 까지생략제25조생략
50 부칙 < 제1240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1조제2항중 " 제10조제1항ㆍ제3항 " 을 " 제10조제1항ㆍ제4항 " 으로한다. 제171조의2제1항중 "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 을 " 관광진흥법 제19 제4항까지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제19조제2항 " 을 " 제19조제1항및령령 " 을 " 대통령령또는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 조제 11 호의 2 및제 47 조의 5 의개정규정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1 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영은 관광진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적으로한다. 제2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라의종류를다음과같이세분한다. < 개정 , , , , , , 여행업의종류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을받는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2. 호텔업의종류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딸린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 ( 이하 " 부대시설 " 다 ) 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ㆍ운동ㆍ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ㆍ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게하는업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소규모로갖추고숙박에딸린음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거나숙음식ㆍ운동또는휴양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주로외국인관광객에게이용
52 시행령 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시설 ( 공중위생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숙박시설 " 이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또는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신고에필요한시설 ( 이하 " 음식점시설 " 이라한다 ) 고별표 1 제4호가목 (2)( 가 ) 부터 ( 거 ) 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 이하 " 전한다 ) 중한종류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시설또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이나, 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원시설업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관광숙박업의요한시설과제1종종합휴양업의등록에필요한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는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및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함께갖추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ㆍ취사및주차에적합한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나및도선사업법 에따른유선사업의면허를받거나신고한자가선박을이용하여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 2) 크루즈업 : 해운법 에따른순항 ( 順航 ) 여객운송사업이나복합해상여객운면허를받은자가해당선박안에숙박시설, 위락시설등편의시설을갖춘선박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위하여적합한공연시설을갖추고공연물을공연하면에게식사와주류를판매하는업바. 삭제 < > 4. 국제회의업의종류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수있는하여운영하는업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의계획ㆍ준비ㆍ진행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종류
53 시행령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대규모의대지또는실내에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여섯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한종류이상을설영하는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이용하기적합한한국전통분위기의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용하기적합한무도 ( 舞蹈 ) 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의음식을전문적으로는업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동행하며기념사진을촬영하여판매하는업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시설ㆍ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차. 한옥체험업 :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한다 ) 에숙박체험에적합한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 숙박체험에딸린식사체험등그밖의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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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2018. 7. 17.] [ 대통령령제29044호, 2018. 7. 16.,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02-2100-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 02-2100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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