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안의제안이유 1988 년부산에서최초로발생한소나무재선충병이 2005 년현행법제정등관리강화로잠시감소하다가최근다시급격히확산돼,2015 년 3월현재피해고사목이약154 만본에달하고있어소나무림피해에대한국민의우려가증폭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원인에는기후적인영향뿐만아니라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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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발의자발의일자경과 민홍철 김우남 제 332 회 ( 임시회 ) 제 3 차전체회의 ( )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및대체토론을거쳐법률안심 사소위원회회부 이병석 제332 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 ( ) 는위 3 건의법률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각법률안의내용을통합하여이를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기로함. 제332 회국회 ( 임시회 ) 제6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는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에서일부내용을수정한대안을심의 의결함. 제332 회국회 ( 임시회 ) 제6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비용추계서생략의결 -1-

2 -2-2. 대안의제안이유 1988 년부산에서최초로발생한소나무재선충병이 2005 년현행법제정등관리강화로잠시감소하다가최근다시급격히확산돼,2015 년 3월현재피해고사목이약154 만본에달하고있어소나무림피해에대한국민의우려가증폭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원인에는기후적인영향뿐만아니라현장관리소홀과재선충병방제품질저하및일부지방자치단체의관심저하등이그원인으로재선충병예비관찰 방제에대한국가관리재강화의필요성이심각히대두되고있음. 이에따라소나무류의일시이동중지명령을통한이동단속을강화하여재선충병의신규및중요지역에대한피해확산을방지하는한편, 재선충병의신속한예비관찰 방제및교육 홍보등을위하여한국임업진흥원에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설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3 3. 대안의주요내용 가. 효율적인소나무재선충병의예비관찰및방제사업을위하여공무원등이타인의토지출입및사용근거를마련함 ( 안제6조의 2신설 ). 나. 타인의토지출입및사용에따른손실보상의근거를마련함 ( 안제6조의 3신설 ). 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소나무재선충병방제시행책무를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문화재보호구역와같이보존가치가큰산림에확산될우려가큰경우등은국가가직접방제사업을실시하도록함 ( 안제8조제 2항및제3항 ). 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설계 감리시행과그설계 감리자에게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8조의 3제 1항및제2 항등신설 ). 마.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의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8조의 4신설 ). 바. 반출금지구역에서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등인원목을이동할수있는내용을추가함 ( 안제10 조제1항제 2호단서 ). 사. 소나무류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제도를도입하는근거를마련함 ( 안제10 조의3신설 ). 아. 모두베기에의한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시사유입목을매수할수있는절차를마련함 ( 안제12 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신설 ). -3-

4 -4- 자. 반출금지구역에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에게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계획서및완료서를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의무화함 ( 안제13 조의2신설 ). 차. 소나무재선충병의신속한예비관찰 방제및교육 홍보등을위하여한국임업진흥원에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설치함 ( 안제 14 조의4신설 ). 카. 재선충병의신속하고원활한방제를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허가 신고등의절차를의제하도록함 ( 안제16 조의3신설 ). 타. 부실설계 감리자및시공자등에대한벌칙근거를마련함 ( 안제 17 조제1항 ). 하. 반출금지구역에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가재선충병방제의계획서및완료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허가신청또는신고를한경우과태료부과근거를마련함 ( 안제19 조제1항제 3호신설 ).

5 법률제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 2및제6조의 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 2( 타인의토지에의출입등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은재선충병예비관찰 방제에관한조사 측량과방제작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및제14 조의4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직원 ( 이하 공무원등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등은해당행위 7일전까지그행위의목적 내용 기간등을대상토지 입목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재료의적치장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 2. 형질의변경또는공작물의설치 3. 입목 죽 떼또는풀의채취 4. 입목 죽 토석또는그밖의장애물의변경 제거 2 제1항에따라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각호의행위를하는공무원등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6 -6- 제6조의 3( 토지출입등에따른손실보상 )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은제6조의 2제 1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손실이발생하였을때에는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손실을입은자와그조치를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이협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 조에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재결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 조부터제8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8조의제목 ( 방제명령 ) 을 ( 방제명령 시행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방제명령을받은자가재선충병방제를소홀히하는경우또는재선충병이다른지역으로확산될우려가있어긴급히방제가필요한경우에는직접재선충병방제 예방사업을실시하고그사실을제1항에따른방제명령을받은자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도불구하고

7 재선충병이시 도또는국 공유림과사유림간에걸쳐서발생한경우또는문화재보호구역과같이보존가치가큰산림에재선충병이확산될우려가큰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산림청소관국유림이아닌지역에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지방산림청장이방제사업을할수있다. 제8조의 3및제8조의 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 3( 방제사업의설계 감리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8조제 2항및제3항에따라방제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설계 감리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설계 감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1. 기술사법 에따라산림분야사무소를개설한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따른산림전문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3 방제사업을설계하거나감리하는자는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그밖의관계법령에맞게설계 감리하여야한다. 4 방제사업의감리자는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그밖의관계법령을위반한사항을발견하거나방제사업시공자가설계대로방제사업을하지아니하면방제사업시공자에게시정하거나재시공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7-

8 -8-5 방제사업의감리자는방제사업시공자가제4항의요청에따르지아니하면서면으로그방제사업을중지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공사중지를요청받은방제사업시공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즉시공사를중지하여야한다. 6 방제사업의설계 감리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8조의 4( 방제사업의대행등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8 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방제사업을시행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방제사업을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라등록한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및산림병해충방제산림사업법인에한한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 조의2에따라등록한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 2 방제사업을시행하는자는관계법령에따라성실하고정당하게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방제사업을시행하면서설계자와시공자, 시공자와감리자를동일인으로선정하여서는아니되며, 산림조합이방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산림조합

9 중앙회를감리자로선정할수없다. 4 제1항에따른방제사업의대행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10 조제1항제 2호단서중 관계 를 훈증 건조등처리로방제를하여관계 로한다. 제10 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 조의3( 소나무류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 )1 산림청장은소나무재선충병이급속히발생하여전국적으로확산될우려가있거나중요한지역에확산되어산림자원의심각한피해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재선충병의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전국또는일부지역을지정하여일시적으로소나무류의이동을중지하도록명할수있다. 2 제1항의명령에따른일시이동중지기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산림청장은재선충병의급속한확산방지를위한조치를완료하기위하여일시이동중지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 1회 48 시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부득이하게이동이필요한경우에는 지방 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얻어이동할수있다. 4 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시이동중지명령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명령의공표및대상자에대한고지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9-

10 -10- 일시이동중지기간동안재선충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 조에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지방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모두베기에의한방법으로재선충병방제를하고자하는경우입목의소유자로부터입목을매수하여시행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입목을매수할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 2개이상의감정평가기관이감정한입목가격의평균금액으로한다. 5 제3항에따라모두베기를시행하는경우에는제8조의 3에따라설계 감리를할수있다. 6 감염목등을목재로활용하기위하여제3항에따라모두베기를시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라등록한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및산림병해충방제산림사업법인에한한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 조의2에따라등록한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 4.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른목재생

11 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한한다. 제13 조의2및제14 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 조의2( 산지전용등의신청 신고서류등 )1 제9조에따른반출금지구역이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는 산지관리법 제14 조 제 15 조및제15 조의2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 ( 이하 산지전용등 이라한다 ) 을신청 신고할때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제9조에따른반출금지구역이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는제 1항의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따라방제 처리를완료한후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산지전용등의신청 신고를한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 항및제2 항의서류는제8 조의 3제 2항의각호에해당하는자가작성하여야한다. 4 산지전용등의신청 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의서류가제11 조에따른방제방법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게작성되었는지심사한후승인여부를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작성방법및제출절차등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14 조의4(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설치등 )1 산림청장은재 -11-

12 -12- 선충병의관리강화를위한신속한예비관찰 방제및교육 홍보등을위하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9 조의2에따른한국임업진흥원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 이하 모니터링센터 라한다 ) 를둔다. 1. 재선충병등의발생현황모니터링및통계관리 2. 재선충병등의발생추이분석및예측 3. 재선충병등의방제품질관리모니터링 4. 재선충병등에대한예비관찰 방제의교육및홍보 5. 그밖에산림청장이위탁하는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과관련된사업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모니터링센터의운영및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2장에제16 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 조의3( 인 허가등의의제 )1 재선충병의방제및확산방지를위하여제9조에따라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허가 신고 협의등을받은것으로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 조의2에의한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제1항및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 조제1항에따른행위허가의협의. 다만, 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3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 조제2항제 7호에따른협의. 다만, 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35 조제1항에따른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른행위제한의허가 7.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10 조제1항에따른협의 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 조제1항 제38 조제1항에따른점용허가및제27 조제1항에따른허가 9.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 1항에따른사전협의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의장은방제작업의내용에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재선충병이신규발생지또는중요지역에발생하여긴급히방제가필요한경우에는방제후통보할수있다. 제17 조제1항중 제10 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 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제8조의 3제 3항을위반하여부실설계 감리로인한재선충병의피해확산원인을제공한자 2. 제8조의 4제 2항을위반하여부실시공이인정되거나부실사업으로인한재선충병의피해확산원인을제공한자 3. 제10 조제1항을위반하여반출금지구역에서소나무류를이동한자 -13-

14 -14- 제 19 조제 1 항에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 13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재선충병방제의계획서 및완료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허가신청또는신고를한자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6조의 2( 타인의토지에의출입등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은재선충병예비관찰 방제에관한조사 측량과방제작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및제14 조의4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직원 ( 이하 공무원등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등은해당행위 7 일전까지그행위의목적 내용 기간등을대상토지 입목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재료의적치장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 2. 형질의변경또는공작물의설치 3. 입목 죽 떼또는풀의채취 4. 입목 죽 토석또는그밖의 -15-

16 -16- < 신설 > 장애물의변경 제거 2 제1항에따라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각호의행위를하는공무원등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6조의 3( 토지출입등에따른손실보상 )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은제6조의2제 1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손실이발생하였을때에는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손실을입은자와그조치를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이협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 조에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재결에관하

17 제 8 조 ( 방제명령 )( 생략 ) < 신설 > < 신설 > 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 조부터제8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8조 ( 방제명령 시행등 )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방제명령을받은자가재선충병방제를소홀히하는경우또는재선충병이다른지역으로확산될우려가있어긴급히방제가필요한경우에는직접재선충병방제 예방사업을실시하고그사실을제1항에따른방제명령을받은자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도불구하고재선충병이시 도또는국 공유림과사유림간에걸쳐서발생한경우또는문화재보호구역과같이보존가치가큰산림에재선충병이확산될우려가큰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산림청소관 -17-

18 -18- < 신설 >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 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있다. 제8조의 3(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에게 위탁하거나 대 행하게할수있다. 1. 기술사법 에 따라 산림 분야사무소를개설한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따른산림전문분야엔지니 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 조합중앙회 3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 리하는자는이법이나이법 에따른명령또는그밖의관 계법령에맞게설계 감리하여

19 < 신설 > 야한다. 4 방제사업의감리자는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그밖의관계법령을위반한사항을발견하거나방제사업시공자가설계대로방제사업을하지아니하면방제사업시공자에게시정하거나재시공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5 방제사업의감리자는방제사업시공자가제4항의요청에따르지아니하면서면으로그방제사업을중지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공사중지를요청받은방제사업시공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즉시공사를중지하여야한다. 6 방제사업의설계 감리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8조의 4( 방제사업의대행등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8조제 2항및제3항에따라방제사업을시행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 -19-

20 -20-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방제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수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 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 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산림사업법인에한한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3 조의2에 따라등록한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 조합 2 방제사업을 시행하는자는 관계법령에따라성실하고정 당하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1항에따라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감리자를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아니되며, 산림 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산림조합중앙회를감 리자로선정할수없다. 4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21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 조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등 ) 제10 조 ( 소나무류의이동제한 등 ) 1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행위를금지한다 ( 생 략 ) 1.( 현행과같음 ) 2. 훈증처리후 6월이경과되지 아니한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공무원이재 훈증 건조 등 처리로 선충이죽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방제를하여관계 ( 생 략 ) 3. 5.( 현행과같음 ) 2 4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 신 설 > 제10 조의3( 소나무류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 )1 산림청장은소나무재선충병이급속히발생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우려 가있거나중요한지역에확산 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피해 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는경 우재선충병의피해확산을방 지하기위하여전국또는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이동을중지하도록 명할수있다. -21-

22 -22-2 제1항의명령에따른일시이동중지기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산림청장은재선충병의급속한확산방지를위한조치를완료하기위하여일시이동중지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 1회 48 시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부득이하게이동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얻어이동할수있다. 4 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시이동중지명령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명령의공표및대상자에대한고지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일시이동중지기간동안재선충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 조 ( 발생지역주변산림관리 ) 제12 조 ( 발생지역주변산림관리 )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23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3 지방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모두베기에의한방법으로재선충병방제를하고자하는경우입목의소유자로부터입목을매수하여시행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입목을매수할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 2개이상의감정평가기관이감정한입목가격의평균금액으로한다. 5 제3항에따라모두베기를시행하는경우에는제8조의 3에따라설계 감리를할수있다. 6 감염목등을목재로활용하기위하여제3항에따라모두베기를시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라등록한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및산림병해충방제산림사업법인에한한다. -23-

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3 조의2에 따라등록한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 조합 4.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 제24 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 업자에한한다. < 신 설 > 제13 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 신 고 서류 등 ) 1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 법 제14 조 제15 조 및 제15 조 의2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지 전용허가 산지전용또는산지일 시사용 ( 이하 산지전용등 이라 한다 ) 을신청 신고할때재선 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한다. 2 제9조에따른반출금지구역 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제1항의재선충병방제계획 서에 따라 방제 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 전용등의 신청 신고를 한 행정

25 < 신설 >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제1 항및제2 항의서류는제8 조 의3제 2항의각호에해당하는자가 작성하여야한다. 4 산지전용등의 신청 신고를 받은기관의장은제1항및제2 항의서류가제11 조에따른방 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정하는기준에맞게작성되 었는지심사한후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작성방법 및제출절차등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14 조의4( 소나무재선충병 모니 터링센터의설치등 )1 산림청 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신속한예비관찰 방제및 교육 홍보등을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률 제29 조의2에따른한국임업 진흥원에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소나무재선충병 모니 -25-

26 -26- 터링센터 ( 이하 모니터링센터 라한다 ) 를둔다. 1. 재선충병등의발생현황모 니터링및통계관리 2. 재선충병등의발생추이분 석및예측 3. 재선충병등의방제품질관 리모니터링 4. 재선충병등에대한예비관 찰 방제의교육및홍보 5. 그밖에산림청장이위탁하 는 재선충병 등산림병해충과 관련된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운영및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 신 설 > 제16 조의3( 인 허가등의의제 )1 재선충병의방제및확산방지를위하여제9조에따라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허가 신고 협의등을받은것으로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 조의2에의한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

27 에관한법률 제36 조제1항 및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 의허가 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 조제1항 에따른행위허가의협의. 다 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 조 제2항제 7호에 따른 협의. 다 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35 조제1 항에따른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2 조에 따른행위제한의허가 7.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 한 법률 제24 조제1항 제38 조제1항에따른점용허가및 제27 조제1항에따른허가 9.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27-

28 -28- 제17 조 ( 벌칙 )1제10 조제1항의규 정을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9 조 ( 과태료 )1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 률 제8조제 1항에따른사전협의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의장은방제작업의내용에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재선충병이신규발생지또는중요지역에발생하여긴급히방제가필요한경우에는방제후통보할수있다. 제17 조 ( 벌칙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제8조의 3제 3항을위반하여부실설계 감리로인한재선충병의피해확산원인을제공한자 2. 제8조의 4제 2항을위반하여부실시공이인정되거나부실사업으로인한재선충병의피해확산원인을제공한자 3. 제10 조제1항을위반하여반출금지구역에서소나무류를이동한자제19 조 ( 과태료 )

29 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 략 ) 1. 2.( 현행과같음 ) < 신 설 > 3. 제13 조의2제 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재선충병방제의계획서및완료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허가신청또는신고를한자 2 3 ( 생 략 ) 2 3 ( 현행과같음 ) -29-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