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D2B3AAB9ABC0E7BCB1C3E6BAB420B9E6C1A6C1F6C4A720B0B3C1A4BEC828C0FCB9AE292DC6EDC1FD20B0C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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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목적 3 2. 적용범위 4 3. 용어의정의 4 Ⅱ 기관별 방제조직 9 2. 방제대책본부 9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역학조사반 진단기관 1 4 Ⅲ 예찰 신고 및 진단체계 예찰 진단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2 2 Ⅳ 매개충우화상황조사 우화전망보고서작성 매개충발생예보 매개충활동상황조사 i -

4 Ⅴ 재선충병신규발생대응체계 기관별조치사항 세부조치사항 3 3 Ⅵ 방제시행의기본원칙 방제시행체계 계획수립및설계 실시설계 사업의시행 감리 관련서류의작성및제출 5 4 Ⅶ 방제방법의 구분 예방사업 5 9 가. 예방나무주사 5 9 나. 토양약제주입 6 2 다. 약제살포 6 2 (1) 항공살포 6 2 (2) 지상살포 6 4 라.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6 마.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피해고사목등 방제 6 9 가. 방제대상목 6 9 나. 방제기간 6 9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7 0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7 2 마. 벌채산물의 처리 ii -

5 Ⅷ 방제사업 점검 현장특임관제 운영 방제효과 조사 재발생률 조사 방제 성과평가 8 6 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세부요령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인허가 등의 의제 산지전용지 관리 재선충병과 그 밖의 소나무류 병해충 피해 혼생지 관리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약제구입 및 취급관리 산림공간정보 기준좌표체계 대량방제시설 운영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노지 대용량 훈증 기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방제관계자 교육훈련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각종 보고 문서의 보관관리 iii -

6 1. 재선충병 방제조직 관할지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기관 예찰ㆍ신고 및 진단체계 육안검사 방법 전국 재선충병 발생상황도 재선충병 발생상황도 ( 예시 )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대응체계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 월별 소나무류 고사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재선충병 방제시행 체계 피해면적 산출방법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그물망 성능시험 기준 경고문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열처리시설 심사방법 열처리시설 인증표지판 열처리 표시방법 노지 대용량 훈증 공시목 배치 및 시료채취 방법 재선충병 방제 추진일정 iv -

7 제1호서식 항공예찰 계획 및 헬기수요 제2호서식 항공예찰 조사결과 제3호서식 예찰ㆍ신고 및 진단대장 제4호서식 미감염 ( 생산 ) 확인증 발급대장 제5호서식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ㆍ처리 대장 181 제6호서식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 예보문 제7호서식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제8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제9호서식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조사야장 제10호서식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표식라벨 제11호서식 착수계 제12호서식 작업계획서 ( 예시 ) 제13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191 제14호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15호서식 완료계 제16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제17호서식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제18호서식 작업일지 제19호서식 안전교육일지 제20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제21호서식 선목검토 보고서 제22호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제23호서식 감리일지 제24호서식 예비준공 ( 방제확인 ) 검사 결과보고서 v -

8 제25호서식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제26호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제27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제28호서식 예방나무주사 표식라벨 제29호서식 예방나무주사 표지판 제30호서식 예방나무주사 실행대장 제31호서식 항공살포 계획 및 헬기수요 제32호서식 재선충병 방제 약제소요량 제33호서식 약제살포 ( 항공ㆍ지상 ) 대장 제34호서식 반출금지구역 해제대상지 제35호서식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내역 제36호서식 재선충병 피해고사목등 방제실적 제37호서식 훈증처리 방제대장 제38호서식 재선충병 방제실적 ( 연보 ) 제39호서식 대량방제시설 운영계획 제40호서식 대량방제시설 운영실적 제41호서식 열처리시설 인증신청서 제42호서식 열처리시설 명세서 225 제43호서식 열처리시설 인력운용 계획서 제44호서식 열처리시설 심사표 227 제45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벌채산물 열처리시설 인증서 제46호서식 인증 열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229 제47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벌채산물 열처리 작업결과서 제48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벌채산물 열처리 작업일지 제49호서식 노지 대용량 훈증 방제효과 판정표 vi -

9 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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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Ⅰ. 지침의개요 1. 목적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2항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 ( 이하 재선충병 이라한다 ) 의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예비관찰결과에대한조치사항규정나. 법제7조제3항에따른재선충병의신고 보고및진단에관한사항규정다. 법제11조제4항에따른훈증, 파쇄및소각등의처리에대한세부방제방법규정라. 법제12 조제1항에따른재선충병발생지역으로부터일정거리이내의지역에서조림및육림을할수있는공익적목적에해당하는사항규정마. 법시행규칙제3조의2제5항에따른방제사업의설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바. 법시행규칙제3조의3제2항에따른방제사업의감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사. 그밖에재선충병의효과적인방제를위하여필요한사항규정 - 3 -

12 2. 적용범위재선충병방제와관련하여다음사항은다른법령의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본지침에따름가. 산림소유자, 감염목또는감염우려목 ( 이하 감염목등 이라한다 ) 의소유자및그대리인이재선충병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방제하는경우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선충병을예방하고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재선충병방제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는경우 3. 용어의정의가. 소나무류 란소나무, 해송, 잣나무와그밖에산림청장이재선충병에감염되는것으로인정하여고시하는수종을말한다. 나. 반출금지구역 이란재선충병발생지역과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포함되는행정동 리의전체구역을말한다. 다. 감염목 이란재선충병에감염된소나무류를말한다. 라. 감염우려목 이란반출금지구역의소나무류중재선충병감염여부확인을받지아니한소나무류를말한다. 마. 감염의심목 이란재선충병에감염된것으로의심되어진단이필요한소나무류를말한다. 바. 피해고사목 이란반출금지구역에서재선충병에감염되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어고사되거나고사가진행중인소나무류를말한다. 사. 기타고사목 이란반출금지구역에서재선충병이아닌다른원인에의해고사되거나고사가진행중인소나무류로서매개충의서식이나산란이우려되어방제대상이되는소나무류를말한다. 아. 비병징목 이란반출금지구역에서잎의변색이나시들음, 고사등병징이나타나지않은외관상건전한소나무류를말한다. 자. 잠재감염목 이란재선충병에감염되었으나잎의변색이나시들음, 고사등병징이감염당년도에나타나지않고이듬해부터나타나는소나무류를말한다. 차. 피해고사목등 이란반출금지구역에서재선충병방제를위해벌채대상이되는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및비병징목 ( 잠재감염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13 카. 선단지 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 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 점형선단지 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선형선단지 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연결한 선 ( 이하 선단지선 이라 한다. 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 이내로 한다 ) 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 역을 말한다. (3) 광역선단지 란 2개 이상의 시 군 또는 자치구 ( 이하 시 군 구 라 한다 ) 또는 시 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 군 구 또는 시 도의 감염목 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타. 예비관찰조사 ( 이하 예찰 이라 한다 ) 란 재선충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재선충병 발생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파. 진단 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 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 신규발생지 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 군 구 ( 특별자치시 및 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거. 재발생지 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반출금지구역이모두해제된이후다시재선충병발생이확인된시 군 구를 말한다. 너. 모두베기 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더. 소구역모두베기 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러. 소군락모두베기 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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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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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방제조직 1. 기관별방제조직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지방산림청장,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및국유림관리소장은 [ 별표 1] 과같이재선충병방제 조직을 설치 운영함 2. 방제대책본부 가.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 구성 ( 가 ) 산림청에중앙방제대책본부 ( 이하 중앙대책본부 라한다 ) 를설치 ( 나 ) 본부장은산림청장, 부본부장은산림청산림보호국장으로함 ( 다 ) 본부장은부문별로대책총괄반, 방제지원반, 기술지원반, 조사점검반등의실무대책반을설치 ( 라 ) 실무대책반의대책총괄반장은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장, 방제지원반장은산림청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국립산림과학원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북부조사실장으로함 ( 마 ) 실무대책반의반원은각반장이소속된기관 부서의직원 2~5명으로구성 (2) 운영 ( 가 ) 중앙대책본부는재선충병이완전방제될때까지연중상시적으로운영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산림보호법제22조제1항에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 방제대책본부 와병행하여운영 ( 나 ) 실무대책반은평상시각반별로소속기관 부서에서근무하고, 필요시본부장이소집하여업무를수행 - 9 -

18 (3) 실무대책반별 임무 ( 가 ) 대책총괄반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조사계획 추진 4)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5)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등 ( 나 ) 방제지원반 1) 지역별 방제전략 수립 지원 2) 중앙역학조사 결과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통보 3)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4)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진도관리 등 ( 다 ) 기술지원반 1)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및 역학조사반 지도 감독 2) 지역별 방제기술 지원 3) 예찰 진단 방제 관계자 교육 실시 등 ( 라 ) 조사점검반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분석 및 확산 예측 2) 지역별 발생지역 주변산림 정밀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3) 방제사업지 품질 관리 등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1) 설치 구성 ( 가 ) 재선충병이발생한관할지역에따라 [ 별표 2] 와같이지역방제대책본부 ( 이하 지역대책본부 라한다 ) 를설치 ( 나 ) 본부장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으로함 ( 다 ) 부본부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부기관장, 지방산림청의산림재해안전과장이되며, 국유림관리소에는부본부장을두지않음 ( 라 ) 본부장은기관여건에맞게부문별로실무대책반을설치

19 (2) 운영 ( 가 ) 지역대책본부는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 하되,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 와 병행하여 운영 ( 나 ) 지역대책본부의 실무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의 피해규모,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1)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 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예찰 및 협업 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라 ) 지방산림청장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 단체와 권역별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의 할 수 있음 1) 재선충병 피해상황에 따른 권역별 방제전략 및 맞춤형 방제방안 수립 2) 참여기관별 예찰 방제에 대한 역할분담 및 협업방제 방안 등 3.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가. 설치 운영 ( 1 ) 산림청장은한국임업진흥원에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 이하 모니터링 센터 라한다 ) 를설치 (2) 모니터링센터는방제지원실, 예찰분석실, 현장조사실로조직 운영

20 나.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지원실 ( 가 ) 모니터링센터 운영 총괄 ( 나 ) 감염의심목 검경 및 1차 진단 ( 다 ) 예찰 방제 관련 기술교육 훈련, 홍보 등 (2) 예찰분석실 ( 가 )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예찰 및 확산 경로 분석 ( 나 ) 피해발생 통계관리, 발생 추이분석 및 피해 예측 ( 다 ) 지역별 방제좌표 관리 및 발생 상황도 작성 ( 라 )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등 (3) 현장조사실 ( 가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북부 중부 남부조사실로 구성 ( 나 ) 권역별 예찰 및 발생지도 제작 등 현황 관리 ( 다 ) 신규발생지 재발생지 피해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라 ) 방제컨설팅, 방제사업장 방제품질 관리 모니터링 ( 마 ) 재발생률 분석 등 4. 역학조사반 가. 중앙역학조사반 (1) 설치 구성 ( 가 ) 산림청에중앙역학조사반을설치 ( 나 ) 반원은다음의자격을갖춘사람을산림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고반장은국립산림과학원산림병해충연구과장으로함 1) 재선충병방제또는역학조사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재선충병에관한역학조사분야의전문가 3) 그밖에재선충병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자등

21 (2) 임무 ( 가 ) 신규발생지, 재발생지또는중앙대책본부장이인정하는중요도가높은지역에대한역학조사계획의수립 실시및평가 ( 나 ) 재선충병과관련된국내 외자료의수집및분석 ( 다 ) 지역역학조사반의활동에대한기술지도 ( 라 ) 역학조사와관련된조사 연구 ( 마 ) 그밖에중앙대책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운영 ( 가 ) 중앙방제대책회의에참석하여전문적인지식및정보를제공 ( 나 ) 필요시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 지역역학조사반등과함께합동역학조사실시 ( 다 ) 역학조사가완료되면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대책본부에보고 ( 라 ) 지역역학조사반으로부터기술지원, 자문요청이있는경우지원 ( 마 ) 역학조사반원으로임명또는위촉되어역학조사에참여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 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음 ( 바 ) 역학조사반원역량향상및역학조사전문가양성교육과정개설운영 나. 지역역학조사반 (1) 설치 구성 (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역학조사반을 설치 ( 나 ) 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반장은 시 도 산림 환경 관련 연구기관 ( 이하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이라 한다 ) 의 재선 충병 업무 담당과장으로 함 ( 다 ) 반원의 자격기준은 중앙역학조사반과 같음 (2) 임무 ( 가 ) 기존 발생지점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역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지 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 나 )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 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다 ) 중앙역학조사반 활동의 지원 ( 라 )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 마 ) 그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3) 운영 ( 가 ) 지역방제대책회의에참석하여역학조사결과와필요한정보를제공 ( 나 ) 지역대책본부장은필요한경우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전문인력과기술지원을요청할수있음 ( 다 ) 역학조사가완료되면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대책본부및지역대책본부에보고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에통보 ( 라 ) 지역역학조사반은역학조사결과에대해중앙역학조사반에검증및확인을요청할수있음 ( 마 ) 중앙역학조사반으로부터역학조사지원요청이있는경우지역내관련자료와조사인력, 장비등을지원하여야함 ( 바 ) 지역역학조사반원으로임명또는위촉되어역학조사에참여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 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음 5. 진단기관 가. 감염의심목 진단기관 (1) 1차 진단기관은 [ 별표 3] 과 같음 (2) 2차 진단기관 ( 가 ) 2차 진단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함 ( 나 )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및 재발생지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또는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진단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진함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 3항에 따른 [ 별지 제5호 서식 ] 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 가 ) 법 제10 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훈증 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 나 ) 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 ( 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 ) (2)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은 법 시행규칙 [ 별표 1의2] 에 따른 시 도 산림 환경 연구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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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Ⅲ. 예찰및진단 1. 예찰 신고및진단체계 예찰 신고및진단체계는 [ 별표 4] 와같음 2. 예찰 가. 예찰의구분 예찰은대상지에따라미발생지역예찰과발생지역예찰로구분 나. 미발생지역예찰 (1) 재선충병미발생지역에대해감염의심목의조기발견과감염여부를신속하게진단하기위함 (2) 대상지 ( 가 ) 선단지중피해미발생지역 ( 나 ) 최근 2년이내에반출금지구역지정이해제된지역 ( 다 ) 반출금지구역인근숲가꾸기및벌채사업허가지 ( 라 ) 소나무류취급업체, 땔감사용농가, 물류이동이잦은도로변등인위적재선충병확산가능성이높은지역 ( 마 )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등소나무류보존가치가큰산림지역 ( 바 ) 그밖에재선충병발생으로인해공공의이익을크게해칠우려가 있는 지역 (3) 예찰시기 ( 가 ) 지상예찰은피해고사목등의방제가완료된이후 5~8월집중실시 ( 나 )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정기적으로실시하되, 선단지획정을위해당해년도감염된소나무류의고사가시작되는 8월부터조기실시

26 (4) 예찰 기준 ( 가 )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월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 나 )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지 등은 월 1회 이상 주기적 예찰 ( 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예찰 ( 라 ) 항공예찰은 정기예찰 시기에 실시하되, 선단지 등 피해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수시 항공예찰 실시 ( 마 )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하여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가 )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서도 재선충병 발생 시 군 구의 인접 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농가, 도로변 등 인위적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 실시 ( 나 )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 예찰 실시 ( 다 ) 정기 항공예찰 수요는 매년 7월과 11월에 [ 별지 제1호서식 ] 에 따라 제출 ( 수시 항공예찰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별도 협의 ) ( 라 ) 자체 임차헬기 또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 ( 마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 바 ) 모니터링센터는 예찰결과를 해당 시 군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통보 하고, 해당 시 군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는 검경결과를 모니터링센터에 통보 ( 사 )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주기적 예찰이 필요한 지역에는 근 거리무선통신 (NFC) 태그를 부착한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아 )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 자 )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 여부 진단 의뢰

27 ( 차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 별지 제3호서식 ] 의 예찰 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카 ) 진단결과 확인된 감염목은 추후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에 포함 다. 발생지역 예찰 (1)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발생추이를 파악하여 적기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상지 ( 가 )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 나 )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 및 벌채사업 허가지 ( 다 )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시기 ( 가 )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등의 전수조사를 하기 직전인 8~9월, 12월~ 이듬해 1월에 집중 실시 ( 나 )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전수조사 등 방제사업 설계가 필요한 9월에 집중 실시 (4) 예찰 기준 ( 가 )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은 월 2회 이상, 그 외 발생지역은 월 1회 이상 주기적 예찰 ( 나 ) 피해고사목등 방제작업 기간 중에는 발생지역 예찰 생략 가능 ( 다 ) 발생지역 예찰은 필요한 경우 미발생지역 예찰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 라 )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하여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가 ) 자체 임차헬기 또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하고,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피해조사 결과 ( 감염의심목 위치좌표 도면 등 ) 를 방제 사업 기본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나 )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 다 )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 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존 피해지역 에서 발생하는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28 ( 라 ) 진단의뢰한감염의심목정보는 [ 별지제3호서식 ] 의예찰 신고및진단대장에따라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관리 ( 마 ) 진단결과확인된감염목은추후피해고사목방제대상에포함 ( 바 ) 그밖의사항은미발생지역예찰방법및결과활용과같음 라. 시료채취 (1) 감염의심목의재선충병감염여부를진단하기위함 (2) 채취대상은다음과같음. 다만, 목질부가충분히썩은고사목이나재선충병이아닌다른원인에의해고사된것이확실한나무등은시료채취대상에서제외 ( 가 ) 미발생지역예찰에서발견된모든감염의심목 ( 나 ) 재선충병발생지역내의선단지에서발견된모든감염의심목 ( 다 ) 그밖에중앙대책본부장이나지역대책본부장이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의심목 (3) 채취방법 ( 가 ) 감염의심목의시료는벌도 ( 伐倒, 베어넘어뜨림 ) 하여채취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벌도작업이어렵거나벌도로인해주변농작물등의피해가예상되는등불가피한경우에는벌도하지않고채취할수있음 ( 나 ) 시료는벌도후수목의상 중 하 3곳에서각 1개씩을채취. 이경우각시료는 4방위에서골고루 30~50g의충분한양을채취하고, 수목의줄기가가늘어채취가어려운경우 20cm길이로절단하여채취 ( 다 ) 벌도를하지않은경우에는사다리또는고지톱등을이용하여감염의심목의최대한윗부분에서시료를채취 ( 라 ) 조경수및분재의경우에는상품가치등을고려하여상단부 1개소에서시료를채취할수있음 ( 마 ) 시료의봉투겉면에는일련번호, 채취장소, GPS 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등을표시하여송부 ( 바 ) 채취한시료는직사광선에노출되거나고온에접촉되지않도록하고, 냉장고또는항온 항습기에보관관리 (4) 진단의뢰및자료관리 ( 가 ) 시료는채취후 3일이내에 1차진단기관에송부 ( 나 ) 시료채취정보는 [ 별지제3호서식 ] 의예찰 신고및진단대장에따라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관리

29 3. 진단 가. 감염의심목 진단 (1) 진단기관에서는 시료가 도착하면 엄격하게 보관 관리 (2) 진단은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 등으로 5 일 이내에 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의뢰기관에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함. 이 경우에도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함 (3) 검경은 시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실시하되, 신규발생지역 등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먼저 검경할 수 있음 (4) 진단기관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경 실시 (5) 신규발생지 ( 재발생지를 포함한다 ) 가 아닌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진단으로 최종 감염여부을 확정할 수 있음 (6)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 재발생지를 포함한다 ) 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국립산림과학원에 감염확인 진단을 의뢰 (7) 국립산림과학원은 진단 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여야 함.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다시 할 수 있음 (8) 최초 시료채취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최종 진단까지 소요기간은 14일 이내로 함 (9) 진단기관은 진단결과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의뢰 기관이 승인함으로써 통보된 것으로 갈음 (10)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1차 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1)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검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2) 검사 담당자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소나무인지를 해당 시 군 구 등에 확인 (3)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 별표 5] 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확인

30 (4) 검사결과재선충병에감염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된경우, 이동차량의대수만큼일련번호및 QR코드가인쇄된법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의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을발급하고 [ 별지제4호서식 ] 의미감염 ( 생산 ) 확인증발급대장에기록관리 4. 발생상황도작성및선단지획정가. 시 군 구및국유림관리소등사업시행기관에서는전년도 3월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 ) 방제가완료된이후부터이듬해 3월말 ( 제주특별자치도는 4 월말 ) 까지발생한피해고사목에대한방제좌표를매월말일기준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 이경우등록기간은 10월부터이듬해 5월말까지로함나. 모니터링센터에서는등록된방제좌표에대해보정및검증과정을거쳐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서확정하고, 이자료를활용하여매년 7월말까지 [ 별표 6] 의전국재선충병발생상황도를작성다. 지역대책본부장은관할지역예찰결과등을토대로 [ 별표 7] 의재선충병발생상황도 ( 예시 ) 를참고하여지역별재선충병발생상황도를작성관리. 이경우재선충병발생상황도에는발생지역외곽재선충병이확산되는방향의끝지점에위치한감염목의분포에따라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및광역선단지를획정라. 지역대책본부장은작성된재선충병발생상황도에따라자체방제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등을통해관내발생상황과선단지정보를인접시 군 구등관련기관과공유 5. 감염의심목등신고처리가. 재선충병신고센터운영 (1) 산림청및소속기관, 전국의모든지방자치단체산림부서에는재선충병발생여부와관계없이다음의행위를신고할수있도록재선충병신고센터를설치 운영 ( 가 ) 재선충병감염의심목발생 ( 나 ) 소나무류의이동제한위반 ( 다 ) 불법이동한소나무류의취급행위등 (2) 해당기관인터넷홈페이지, 반상회지, 홍보물등을통해재선충병신고센터운영안내

31 (3)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 감염의심목 및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신고전화 개설 운영 나.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 처리 절차는 [ 별표 8] 에 따름 다. 처리 방법 (1)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 별지 제5호서식 ] 의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 (2)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2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되, 현장 확인이 지 연될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안내 ( 가 ) 현장 확인결과 재선충병이 아니거나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또는 부정 취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 나 )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 취하여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 다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에 대해 사법경찰관 리,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 실시 (3) 진단기관의 진단 또는 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가 ) 신고한 감염의심목이 감염목이 아니거나 이동제한 위반 또는 불법 소나무류 취급 사실이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나 )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방제 조치 이행 ( 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 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 라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 산림청 고시 ) 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 1)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또는 재발생지에서 감염목이 확인된 경우 2)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감염의심목 진단결과 또는 위반사실 확인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는 신 고일부터 14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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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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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Ⅳ. 매개충발생조사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가. 우화상 설치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우화상 설치 및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우화상 설치 및 조사계획에 따라 시 도 대표지역과 시 군 구의 피해 중심지역에 우화상 설치 (3) 우화상 설치시기는 매년 12월말까지로 함 나. 우화상황 조사 (1) 조사기간은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할 때부터 성충의 우화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2) 국립산림과학원과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매일 10시를 기준으로 매개충의 번데기 탈바꿈 시기,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등을 조사 다. 우화상 관리 (1) 우화상 주변에 안내 입간판을 세워 설치목적을 알리고 우화상이 훼손 되는 것을 방지 (2) 조사기관에서는 우화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라. 우화상황 등 보고 (1)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우화상 설치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국립 산림과학원에 보고 (2) 우화상별로 매개충의 최초 우화가 확인된 경우 당일 13시까지 국립산림 과학원에 보고 (3)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자체 조사한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결과를 익월 5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 (4)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개충의 우화가 종료되면 자체 우화상황 조사결과와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8월말까지 산림청 및 각 기관에 통보

36 2. 우화전망보고서작성가. 국립산림과학원장이매년 1월말까지작성 배포함나. 우화전망보고서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 1 ) 장기기상예보, 전년도우화상황분석자료등을토대로당해연도매개충별 우화특성을 전망 ( 2 ) 시 군단위로매개충별최초우화일, 우화최성기, 우화종료일등을예측 다. 각기관에서는우화전망보고서를참고하여피해고사목등방제, 매개충구제 ( 약제살포, 유인트랩설치등 ) 등방제일정조정 3. 매개충 발생 예보 가. 매개충 (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발생예보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발령함 나. 발생예보는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을 시작하는 시기 (2) 발생경보는 매개충의 성충이 최초 우화하는 시기 다. 발생예보는 당해연도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결과에 따라 매개충별로 발령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발령함 다. 예보발령시 [ 별지 제6호서식 ] 의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라. 발생예보별 조치사항 (1) 발생주의보 ( 가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벌채 금지 ( 나 )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착수 ( 다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완료 (2) 발생경보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및 단속

37 4. 매개충활동상황조사가. 매개충유인트랩설치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매년 2월말까지매개충유인트랩설치및조사계획을수립시행 (2) 국립산림과학원과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은매개충유인트랩설치및조사계획에따라시 도대표지역과시 군 구의피해중심지역에매개충유인트랩설치 (3) 설치시기는북방수염하늘소분포지 ( 혼생지포함 ) 는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분포지는 4월말까지로함나. 활동상황조사 (1) 매개충활동상황은매개충의우화가시작될때부터매개충의활동이종료될때까지조사 (2) 설치후 10일간격으로트랩별포획된매개충을수거 분석 (3) 포획된매개충은서식지분포, 시기별매개충밀도, 우화종료일등을확인하기위해트랩별, 시기별, 매개충종류별 ( 암 수구분 ) 로구분하고, 매개충의재선충보유율등도분석다. 매개충트랩관리 (1) GPS 좌표를취득하여설치된트랩의위치정보를관리 (2) 트랩설치지역에는설치목적과경고문구등이포함된안내문을설치하여트랩의인위적훼손을방지 (3) 조사기관별로매개충트랩을관리하기위한담당자지정라. 활동상황등보고 (1)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은매개충유인트랩설치내역을매년 4월말까지국립산림과학원에보고 (2)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은매개충활동상황조사 분석결과를익월 5일까지국립산림과학원에제출 (3) 국립산림과학원장은매개충의활동이종료되면자체활동상황조사결과와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조사결과를종합분석하여 11 월말까지산림청및각기관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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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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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Ⅴ. 신규발생지등긴급대응 1. 재선충병신규발생대응체계 재선충병이신규로발생 ( 재발생을포함한다 ) 하였을때의대응체계는 [ 별표 9] 와같음 2. 기관별조치사항 재선충병이신규로발생하였을때각기관별조치사항은 [ 별표 10] 과같음 3. 세부조치사항가. 신규발생지역현장보존조치 (1) 재선충병이신규로발생하면즉시발생지역을중심으로통제구역을설정하고사람들의출입을차단 (2) 통제구역은위험표지띠를두르고현수막등안내문을설치 (3) 필요한경우감시인력을배치하여감염목또는감염원인으로추정되는물품및시설의이동이나훼손을방지 (4) 감염목등은지역대책본부의처리방침이확정된후처리. 이때피해고사목등의방제기간이아닌경우감염목은벌채하지않고주변발생상황을파악하여방제시기가도래하면방제계획에따라처리 나. 긴급실무대책회의 (1) 시 군 구산림부서과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이주재함. 다만, 필요한경우광역시 도및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참석하여합동회의로개최 (2) 점검내용 ( 가 ) 발생본수및피해구역확정 ( 나 ) 소나무류이동제한조치 ( 다 ) 발생지역및주변산림정밀조사추진 ( 라 ) 지역방제대책본부설치계획등 (3) 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은긴급실무대책회의결과에따라주변산림정밀조사및소나무류이동제한조치에소요되는인력및예산지원검토

42 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1)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가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특별자치도지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 9 조에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 리 전체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 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이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 ] 의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내역에 따름 ( 다 )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면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을 설치 (2) 단속초소 설치 운영 ( 가 )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해당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에서는 단속초소를 설치 운영 ( 나 ) 단속초소는 발생지역의 입구와 발생지역 주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 ( 다 ) 운영방법 1)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등으로 2인 1조 24시간 배치 2) 긴급 방제조치가 완료되면 평상시 단속체계로 전환 (3)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가 )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나 )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1) 발생지역 조사 ( 당일 ) ( 가 ) 감염목 주변의 추가 감염목이나 감염의심목을 조사 ( 나 ) 피해구역을 확정하고 발생원인, 피해정도, 확산가능성 등 정밀조사 ( 다 ) 필요시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모니터링센터 등과 공동조사 ( 라 )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43 (2) 주변산림 정밀조사 (3일 이내 ) ( 가 ) 감염목 주변 반경 2km 이내의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 나 ) 도면상의 조사구역을 획정하고, 구역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 다 ) 감염의심목에 대해서는 전량 시료채취 후 감염여부 진단 의뢰 ( 라 ) 발생구역이 연접 시 군 구로 확산되었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 시 군 구에서도 별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 마 ) 항공예찰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 ( 바 ) 지역대책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제전략 수립 및 긴급방제 (3) 전국 피해상황 일제조사 (30일 이내 ) ( 가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정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내 피해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 ( 다 )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일제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조사담당 인력을 대상 으로 예찰, 시료채취 등 교육 실시 ( 라 )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방제대책 수립 마. 지역방제대책회의 및 중앙방제대책회의 (1) 지역방제대책회의는 필요에 따라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음 (2) 지역방제대책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주재하되,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할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위임한 자가 주재할 수 있음 (3) 지역방제대책회의에는 산림청, 시 도,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연접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관리소, 모니터링센터, 기타 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 (4) 회의내용 ( 가 ) 긴급 방제조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나 ) 감염경로,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 추진 ( 다 ) 유관기관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 구축 ( 라 ) 지역 언론 홍보 및 주민 안내 등

44 바. 긴급 방제조치 ( 1 ) 방제명령 ( 가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나 ) 조치명령의 내용 1) 감염목등의 벌채 2) 감염목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 3) 감염목등의 양도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독 등 ( 다 ) 조치방법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 하고 [ 별지 제7호서식 ] 의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2)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3)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조치를 완료한 경우 적합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4)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가 방제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여부 검토 5)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직접방제 검토 ( 2 ) 직접방제 ( 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직접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 나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긴급방제사업을실시한경우그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45 ( 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지방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방제사업을 할 수 있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재선충병이 시 도 또는 국 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3)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기간이 촉박하여 방제효과가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 청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지역 6) 그밖에 재선충병의 피해가심하여 공공의 이해에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아. 발생지역 조사 및 방제기술 교육 (1) 발생지역 조사원 교육 ( 가 ) 신규발생지역 및 주변산림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공무원 및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나 ) 교육내용 1) 재선충병의 생태 등 재선충병 이해 2) 재선충병 감염목 판별방법 3) 고사목 조사 및 시료채취 요령 4) 신규발생지 긴급대응 조치 등 ( 다 ) 교육은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경우모니터링센터에위탁할 수있음 (2) 방제기술 교육 ( 가 ) 긴급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나 ) 재선충병의 이해, 방제방법 적용 및 사례별 방제기술, 약제취급 요령, 안전교육 등을 교육하고, 현장 실습교육 병행 ( 다 ) 교육은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되, 필요한경우모니터링센터에위탁할수있음

46 자.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1) 발생지역조사및긴급방제에필요한인력은시 도, 연접시 군및국유림관리소등에지원요청 (2) 지역대책본부는발생지역연접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및유관기관과발생상황을공유하고합동예찰등공동대응 (3) 소나무류이동제한단속초소설치및합동단속을위해도로관리기관, 경찰관서에사전협조요청 (4) 문화재청, 국립공원, 국방부등타부처관리지역은해당부처의예산을활용하여방제할수있도록협조요청 (5) 유관기관과의원활한협조체계구축을위하여실무회의개최차. 언론홍보및지역주민안내 (1) 신규발생지홍보는다음의사항을반영하여시 도또는지방산림청에서보도자료배포 ( 가 ) 발생구역및감염목본수, 발생원인과조치사항, 향후조치계획 ( 나 ) 지역주민에대한당부사항 (2) 언론의후속취재지원및방제상황등에대한브리핑실시 (3) 재선충병과관련된전문적인내용은국립산림과학원또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협조를받아자료제공 (4) 지역주민안내및협조당부 ( 가 ) 재선충병발생사실을반상회, 홍보물, 현수막등을통해안내 ( 나 ) 재선충병발생지역출입금지, 소나무류반출금지, 훈증더미훼손금지등의협조당부 ( 다 ) 발생지역시 군 구및국유림관리소에재선충병신고센터를설치하고감염의심목등에대한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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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Ⅵ. 방제의시행 1. 방제시행의기본원칙 가. 기본계획수립 (1) 기관별또는권역별피해발생을줄이기위하여다음의사항이포함된방제기본계획수립 ( 가 ) 피해본수와면적을동시에줄여나가기위한전략 ( 나 ) 선단지집중관리방안등 (2) 기본계획은전문기관, 민간전문가의자문을받거나필요시용역사업을발주하여수립할수있음. 이경우용역비산출은기본설계품을적용 (3) 기본계획수립시토론회등을개최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 나. 방제기간준수 ( 1 ) 예방사업 ( 가 ) 예방나무주사는매개충우화이전에주입된약제가나무에골고루퍼질수있도록 3월말까지완료 ( 나 ) 매개충구제를위한약제살포는매개충발생주의보가발령된때부터항공살포의경우매개충우화종료기까지, 지상살포의경우매개충활동종료기까지시행 ( 다 ) 매개충유인트랩은매개충최초우화예상일이전설치완료 ( 2 ) 피해고사목등방제 ( 가 ) 가을철방제를중심적으로시행하고이후방제는누락목, 추가고사목등의보완작업으로실시 ( 나 ) 모든발생지역에대해가을철부터이듬해봄철까지방제기간내최소 2회이상방제작업실시 ( 다 ) 벌채를수반하는방제사업은북방수염하늘소 ( 혼생지포함 ) 분포지역은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분포지역은 4월말까지완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국립산림과학원장이매년작성 배포하는우화전망보고서를참고하여방제기간을조정하여시행할수있음

50 ( 3 ) 훈증더미제거 ( 가 ) 벌채를수반하는피해고사목등방제작업과연계한훈증더미제거는반드시피해고사목등방제기간내에완료 ( 나 ) 훈증처리후 6개월이상경과한훈증더미만을제거하는경우에는연중실행할수있음. 이경우훈증목은파쇄, 소각또는매몰처리를원칙으로하되, 훈증목이충분히썩어매개충의산란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지면에낮게깔아처리할수있음다. 작업장개발및목재자원활용 (1) 기본계획, 벌채된피해고사목등의목재자원으로활용가치, 산물반출여건, 작업의난이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작업장개발 ( 가 ) 도로변등산물수집여건이양호한곳은반드시산물을수집하여활용하고, 이동거리 50m 이내는굴삭기우드그랩을활용할수있음 ( 나 ) 필요시기계장비집재를위한기계화작업로, 벌채산물운반로등을개설하되재해발생이되지않도록조치 (2) 작업방법은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예방사업과피해고사목등방제등을복합적으로적용 ( 가 ) 피해고사목등방제를위한벌채방법은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모두베기중방제효과와작업여건을고려하여선택 ( 나 ) 방제효과를높이기위해피해고사목등의방제를완료한후잔존소나무류에예방나무주사를병행실시할수있음 ( 다 ) 피해고사목등의벌채산물은자원으로우선활용할수있도록대용량훈증, 파쇄, 제재, 건조, 열처리등의방법으로처리 ( 라 ) 벌채산물을자원으로활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각, 매몰, 현장파쇄등의방법을적용하고, 훈증은최소한으로적용 ( 마 ) 해안가, 과수원, 농경지, 마을주변등특수지역에대한방제가누락되지않도록하고, 방제작업설계시특수지역위험목제거품을적용 (3) 피해고사목등을목재자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모두베기를할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함 ( 가 ) 산주의동의가있는경우법제12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모두베기방제를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음 ( 나 ) 모두베기로생산된피해고사목등의매각으로수익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산주에게환원하여야함 ( 다 ) 모두베기방제의비용절감을위하여총방제비용에서벌채산물의매각대금을공제후그부족분에대하여방제비용을설계할수있음 ( 라 ) 필요한경우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입목의소유자로부터입목을매수하여모두베기를시행할수있음

51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1)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재선충병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찰과 방제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2) 필요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재해감시원 등 산림분야 인력을 교육 후 활용할 수 있음 (3)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마을주민, 단체, 기관 등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활용 마. 발생지역 피해정도 구분 (1) 전년도 4월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 부터 당해년도 3월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 ) 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본수를 기준으로 시 군 구 단위로 판정 (2) 발생지역 피해정도는 피해고사목 발생본수에 따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단계로 구분 ( 가 ) 극심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5만본 이상인 시 군 구 ( 나 ) 심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3만본 이상 5만본 미만인 시 군 구 ( 다 ) 중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만본 이상 3만본 미만인 시 군 구 ( 라 ) 경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이상 1만본 미만인 시 군 구 ( 마 ) 경미 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미만인 시 군 구 바.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 예측 (1) 예찰결과 및 전년도 발생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고사목 발생을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방제계획을 수립 ( 2 ) 월별피해고사목발생은전수조사등을통해확인된기준본수에 [ 별표 11] 의 재선충병 월별 소나무류 고사율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있음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지역에 작업원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현장특임관을 배치할 수 있음 (2)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심한 지역에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장을 상시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음

52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방제사업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4)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업착수 전 방제계획,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 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5)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권역별 지역별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팀 참여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6)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 방제사업장의 작업진도, 방제품질 점검에 산림청 헬기 및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를 최대한 활용 아. 방제사업 품셈의 적용 (1)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품은 [ 별표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따름 (2)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목수확 품셈 ( 산림청 예규 ),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산림청 훈령 ) 및 타 부문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 ) 의 품셈에 명시된 품을 적용할 수 있음 자. 방제사업 설계변경 (1)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2) 설계변경은 감리 또는 담당공무원의 사업량 증감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며, 미리 설계변경 요건 등에 대해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차.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자의 선정 (1)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계와 감리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 할 수 있음 (2) 설계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음 (3) 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용역 수행자에게 동일사업지에 대한 후속 실시설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53 2. 방제시행 체계 재선충병 방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는 [ 별표 13] 의 방제 시행 체계와 같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가. 사업계획서 작성 (1) 지역대책본부장은 [ 별지 제8호서식 ] 의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하여 매년 9월말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 ) 산림현황 ( 나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 다 ) 방제추진계획 ( 예산잔액, 사업계획량 ) ( 라 ) 사업별 세부계획 ( 대상지 선정, 산물처리계획, 약제소요량 등 ) ( 마 ) 방제인력 등 확보방안 ( 바 ) 재선충병 방제계획도 등 (3) 작성요령 ( 가 ) 당해년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종합적인 방제계획으로 작성. 다만,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의 계획으로 작성할 수 있음 ( 나 ) 작성은 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작성 ( 다 ) 선단지에 방제역량을 집중하고, 입지여건, 피해정도, 소나무림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 ( 라 ) 방제방법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대상지 조사 및 설계 감리, 방제 인력 확보 등 방제시행 전반에 대한 방침을 정함 나. 피해면적 산출기준 (1) 방제사업 발주, 피해현황 및 방제성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피해면적을 산출함 ( 가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발주면적 ( 나 ) 실시설계 발주면적 ( 다 ) 사업시행 적용면적 (2) 피해면적 산출방법은 [ 별표 14] 와 같음

54 다.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함 (2)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작성 (3) 기본설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 )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 나 ) 예상 방제비용 ( 다 ) 산림소유자 등의 요구사항 ( 라 ) 실시설계 수립 방침 ( 마 )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가 ) 기본설계 대상지는 시 군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 개별 사업장 단위 또는 개별 사업장을 세부 구획한 단위로 할 수 있음 ( 나 ) 개략적인 사업량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지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시설계 방침을 기술 ( 다 ) 방제본수는 기본설계에는 개략적인 조사결과로 반영하되, 실시설계 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고사목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라 ) 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일정구역의 방제대상목을 조사하여 이를 기본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5)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가 ) 긴급 방제 등 신속한 방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 나 )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였을 경우 ( 다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라. 사업대상지 조사 (1) 사업대상지 조사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방제구역 획정이나 방제대상목을 선정하기 위해 실행함 (2) 사업대상지 조사는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 ( 이하 용역조사 라 한다 )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이 직접 조사 ( 이하 직영조사 라 한다 ) 할 수 있음

55 ( 가 ) 용역조사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음 ( 나 ) 직영조사는 재선충병 담당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3) 대상지별 조사요령 ( 가 ) 예방사업 대상지 1) 그동안의 예찰결과 등을 토대로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를 추출하고 현지조사 실시 2) 선단지, 소나무의 보존가치 및 상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제 방법별 대상지 우선순위 부여 3) 예방나무주사 및 토양약제주입 대상지는 전수조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음 4) 약제살포 대상지는 선단지 및 선단지 외곽을 포함하여 매개충 밀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축사, 유기농 산물 재배지,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꿀벌 사육지역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지를 선정 후 경사도, 하층식생 등 작업여건도 함께 조사 6) 재선충병 피해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대상 중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림에 대해 사업구를 구획하고 사업구별 작업 방법에 따라 전수조사 또는 표준지 조사 실시 ( 나 )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가 ) 모두베기 사업지는 표준지 조사 가능. 이 경우에도 피해고사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GPS 좌표 취득 관리 나 )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 수조사 실시 2)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목 조사시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야장은 [ 별지 제9호서식 ] 의 재선충병 방 제대상목 조사야장에 따름 1 비병징목의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잠재감 염목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음

56 2 잠재감염목은펀치, 낫등을이용하여직경 1cm크기로수피를벗겨변재부를노출시킨후 1~2시간경과후에송진유출상태를확인하여판정할수있으며, 송진이흘러나온흔적이전혀없거나극히적은양이변재부의표면에알갱이모양으로맺히는경우이를잠재감염목으로봄. 다만, 가을철이후일일최저기온이 10 이하인날이 3일이상지속되면이방법을적용할수없음 3) 대상지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용역조사또는직영조사로실시가 ) 방제사업을위한대상지조사는용역조사를원칙으로함나 ) 직영조사는조사기간의촉박, 설계비의부족, 소규모피해등부득이한경우제한적으로실시 4) 작업장구획, 산물처리등과연계하여대상지를조사하고, 작업로설치등반출여건등도함께조사 5) 모든방제대상목은가슴높이부위에빨간색페인트를둘러표시를한후 [ 별지제10 호서식 ] 의방제대상목표식라벨을부착 6) 조사에너무많은시일이걸리지않도록방제우선순위에따라조사구역을합리적으로배분하여신속히조사 ( 다 ) 훈증더미제거대상지 1) 도로변등가시권, 경관관리가필요한지역, 마을 농경지등주민생활권지역, 기타훈증더미관련민원발생지등에대해현지조사 2) 제거대상훈증더미를전수조사하고, 타포린훼손상태, 훈증목부후상태, 반출여건등을함께조사 3) 훈증더미의부후상태, 반출여건등을감안하여다음의방법으로처리 방법을 결정 가 ) 수집후파쇄또는소각나 ) 현장파쇄후임지내살포, 현지소각, 매몰다 ) 산지내부식촉진을위한훈증더미해체후바닥깔기라 ) 그밖에매개충의산란처가되지않도록필요한방법으로처리

57 (4) 행정사항 ( 가 ) 방제대상목의경급은 2cm 괄약으로측정하여기록함 ( 나 ) 표준지비율은사업대상지면적의 1% 를기준으로하고, 사업대상지가분산되어있는경우는 2% 까지적용할수있음 ( 다 ) 표준지의크기는 400m2을기준으로하되, 평균가슴높이지름이 14cm 이하일경우 200m2로조정할수있음 ( 라 ) 수고는벌채대상목의경급별로각각 3본이상을측정하여수고곡선을작성하고경급별평균수고를결정하여야함. 다만, 재선충병방제담당공무원이직접설계하는경우는유사임분사례를적용할수있음 ( 마 ) 줄기가갈라진나무는갈라진위치에따라다음과같이본수와재적을산출 1) 갈라진위치가지면으로부터 1.2m 를초과하는경우 : 본수는 1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측정하여산출 2) 갈라진위치가지면으로부터 1.2m 이하인경우 : 본수는 1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각각측정하여재적을합산 3) 지면부에서나이테의중심이분리되어갈라진경우 : 본수는각각 1 본, 재적은 1.2m 높이에서각각측정하여산출 4. 실시설계 가. 적용대상 (1) 지역대책본부장은모든방제사업장에대하여직영이나용역의방법으로실시설계를하되, 다음의경우에는실시설계를생략할수있음 ( 가 ) 다른지역으로확산될우려가있어긴급한방제가필요한경우 ( 나 ) 방제명령에따라산림소유자등이직접방제하는경우 ( 다 ) 그밖에소규모발생지역의피해고사목등을단목으로벌채할경우등지역대책본부장이실시설계가필요없다고인정하는경우 (2) 사업대상지조사를실시설계에포함하여발주할수있음나. 실시설계를할수있는자 (1) 재선충병방제담당공무원 (2) 위탁 대행에의해작성할경우는법제8조의3제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58 다. 실시설계에포함될내용 (1) 재선충병발생현황및피해고사목등방제계획도면 (2) 작업장개발도면 (3) 방제사업대상지별방제방법 (4) 방제작업관련소요인력및장비운용계획 (5) 방제사업비산출명세 (6) 그밖에방제사업실시를위하여필요한사항라. 실시설계의방법 (1)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및사업대상지조사결과를기초로실시설계를하되, 당초발주한사업량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결과를반영하여실시설계 (2) 실시설계는방제방법에따라방제기간이다를지라도계획구역에대한전체방제사업을일괄하여발주하는것을원칙으로함 (3) 도로, 계곡, 하천, 능선등자연경계를기준으로구역경계를정하여설계할수있으며, 설계를위한시간이촉박할경우또는작업기간이부족한경우등은소구역단위로세분하여실시설계를할수있음 (4) 실시설계자는실시설계가완료되기전에감리자및발주기관감독자의의견을듣고이를설계에반영 확정하여야함마. 책임기술자배치기준실시설계의책임기술자배치기준은 [ 별표 15] 에따름. 이경우책임기술자는사업량및사업기간을감안하여용역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동급또는하위기술자를추가확보하여야함 5. 사업의시행가. 시행주체 (1) 감염목등의소유자또는대리인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3) 위탁 대행에의할경우는법제8조의4제1항및제12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59 나. 책임방제 (1) 발주기관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방제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음 ( 가 ) 과거방제한구역의방제성과가탁월한경우 ( 나 ) 산림청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주관하는재선충병방제관련교육을성실히이수한경우 (2) 대행또는위탁할경우일정한구역에대해동일한자에게 1년이상책임방제를하도록할수있음 (3) 책임방제를하는자가방제를부실하게하거나성과가미흡한경우에는다른자로변경하여야함 다.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 가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 나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 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원목생산 업자에 한한다 ) (2) 현장대리인 배치 ( 가 )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음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 군 구에 위치하는 경우 ( 나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 사업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

60 6. 감리 가. 적용대상 지역대책본부장은모든방제사업장에대하여직영이나용역의방법으로감리를하되, 다음의경우에는감리를생략할수있음 (1) 지역대책본부장이직영으로방제사업을시행하고담당공무원또는지역대책본부장이고용한자가감독을하는경우 (2) 방제명령에따라산림소유자등이직접방제하는경우. 이경우담당공무원은관계법령에따라방제사업이적절히이행되었는지를확인하여야함 (3) 그밖에지역대책본부장이감리가필요없다고인정하는경우나. 감리의주체위탁 대행에의할경우는법제8조의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 자 다. 감리기준 (1) 방제사업의설계도서가해당지역의지형, 접근성또는해당지역의수종등에적합한지여부 (2) 재선충병방제약제의적정사용여부 ( 3 ) 방제사업을시행하는자가관계법령및방제사업의설계도서에따라방제하는지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재해예방및안전관리지도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5) 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의변경이필요한지여부라. 감리의절차 (1) 실시설계도서의수령및검토 : 사업시행전설계도서를검토하여현지여건이나작업방법등이적절한지검토 (2) 사전조사 : 감독관및현장대리인입회하에실시설계도서가현장과일치하는지다음항목에대하여조사

61 ( 가 ) 작업장의 위치 ( 나 ) 작업방법의 적정성 여부 ( 다 ) 작업장 개발 여건 ( 라 ) 작업 우선순위 ( 마 ) 작업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 ( 바 ) 사업시행자의 기술 및 시공 능력 ( 사 ) 표준지 또는 전수조사지 확인 (3) 실시설계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가 관련규정 또는 지침 에서 정한 대로 작성되고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지 검토 후 보고서 작성 (4) 작업자의 기술 및 안전교육 : 작업착수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방 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현장지도 : 방제작업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다음의 행위 ( 가 ) 현장 기술교육과 재시공 명령 ( 나 )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 다 ) 작업의 진도 및 공정관리 ( 라 ) 약제의 사용량 점검 ( 마 ) 작업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 바 ) 설계 변경요인 조사 ( 사 ) 감독관 지시사항의 이행 등 (6) 예비준공검사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전반적인 방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공정을 포함 ( 가 ) 방제사업지 경계 및 면적 확인 ( 나 ) 방제 본수, 재적, 약량의 정산 ( 다 ) 전반적인 작업품질 점검 ( 라 ) 정산 설계내역 검토 및 보고 (7) 방제확인검사 : 방제대상 ( 피해고사목등, 훈증더미 ) 이 적정하게 방제처리가 되었는지 전수 확인하는 작업. 이 경우 현장지도시 방제확인 공정이 포함된 경우 ( 예방나무주사 등 ) 는 방제확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8)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62 마. 감리의 방법 (1)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닌 비상주감리로 시행. 이 경우 감리자의 현장출장 시기와 횟수는 계약조건에 따름 (2) 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주감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3) 감리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 별지 제 24 호서식 ] 의 예비준공 ( 방제확인 )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바. 감리원배치기준감리원의배치기준은 [ 별표 15] 에따름. 이경우감리원은사업량및사업기간을감안하여용역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동급또는하위기술자를추가확보하여야함 7. 관련서류의작성및제출가. 사업시행자는방제사업착수전에 [ 별지제11 호서식 ] 부터 [ 별지제14 호서식 ] 까지의서류를감리자에게제출하여감리자의사전검토를받은후감독자를경유하여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함나. 사업시행자는방제사업이완료된후에 [ 별지제15 호서식 ] 부터 [ 별지제17 호서식 ] 까지의서류를감리자에게제출하여검토 확인을받은후감독자를경유하여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함. 이때완료사진첩, 사진및사업실행정보가저장된전자기록매체등을함께제출하여야함다. 사업시행자는 [ 별지제18호서식 ] 의작업일지를기록하여비치하고감리원및감독자가요구할경우에제출하여야함라. 사업시행자는발주기관에제출한안전계획서에따라안전관리에관한조치를하여야하며, 안전교육을실시한경우 [ 별지제19호서식 ] 의안전교육일지를기록비치하여야함

63 마. 실시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저장한 전자 기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작업지시도 (4) 표준지 배치도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5) 예정공정표 (6) 사업비 원가계획서 (7) 설계내역서 (8) 단가산출서 (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바.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 별지 제20호서식 ] 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 감리자는감리용역을완료하였을경우에는 [ 별지제20호서식 ] 부터 [ 별지제27호서식 ] 까지의서류가포함된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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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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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Ⅶ. 방제방법 1. 방제방법의구분 재선충병방제는다음과같이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방제로구분함 가.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토양약제주입 (3) 약제살포 ( 항공살포, 지상살포 ) (4)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5)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가 ) 단목벌채 ( 나 ) 소구역모두베기 ( 다 ) 소군락모두베기 ( 라 ) 모두베기 (2) 벌채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 가 ) 산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파쇄, 소각, 매몰, 박피, 그물망 피복,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 나 ) 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대용량 훈증, 파쇄, 제재, 건조,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대상지는다음의우선순위에따름 ( 가 ) 선단지및재선충병확산이우려되는지역 ( 나 ) 발생지역중잔존소나무류에대한예방조치가필요한지역. 다만, 송이, 식용잣채취지역등약제피해가우려되는지역은제외 ( 다 )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등소나무류의보존가치가큰산림지역 ( 라 ) 국가주요시설, 생활권주변의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등소나무류관리가필요한지역

68 (2) 대상목 선정 ( 가 )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 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 ( 나 )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예방나무주사 구역이 넓은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목 선목 실시 (3)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하되,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 (4) 방제방법 ( 가 ) 약제 선택 1)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음 2) 그 외 지역은 약제단가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짧은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 작업 요령 1)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경우 1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cm 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cm, 깊이 8~10cm 크기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 으며,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때에는 수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각 구멍의 높이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어야 함 2 가슴높이 지름이 10~12cm인 나무의 경우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구멍의 깊이를 6cm 이내로 하고 구멍수를 늘려 정해진 약량을 주입 3 가슴높이 지름이 50cm 이상인 나무는 약제가 수관부에 골고루 퍼 질 수 있도록 수관과 가까운 수목 상단부에 천공 후 약제를 주입할 수 있음 2) 약제주입병을 이용하는 경우 1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30~100cm 위치에 직경 0.6cm, 깊이 4~6cm 크기로 뚫고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때에는 수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각 구멍의 높이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어야 함

69 2 주입병노즐의캡을떼어낸후노즐의선단을잘라내고구멍에노즐에꽉끼도록주입병을꽂음. 이때약액이소나무의형성층에닿지않도록주의 3 주입병을꽂은후구멍에있는공기를빼기위해용기의몸통을 2~3회눌러준후용기바닥부분의공기빼기구멍을뚫어줌 4 약제주입이완료 (1~3시간) 되면주입병을수거하고천공부위는코르크마개, 목재, 유합제등으로처리 5 조경용 ( 전정 ) 소나무류, 가지및잎이적은나무는통상적인약량보다적게주입 6 가슴높이지름 100cm이상인대형목은수목의가치, 활력도등을고려하여가지주입및가압방식적용 3) 약제주입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국립산림과학원에서선발한색소를나무주사약제와혼합하여사용할수있음 4) 천공위치및수량이적정하게배치될수있도록천공위치가표시된예방나무주사용천공테이프를사용할수있음. 이경우경관등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사용하거나준공처리후제거할수있음 (5) 행정사항 ( 가 ) 재선충병발생지역과인접한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주요시설등은해당관리기관또는관리자가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도록요청 ( 나 ) 예찰결과를반영하여예방나무주사계획을수립하고 8월말까지필요한약제소요량을산림청에통보 ( 다 ) 사업대상지를표준지조사하여실행한경우사업완료후전수조사를실시하여설계변경처리할수있음. 이경우선목은설계의전수조사품을, 대상목주변덩굴및잡관목제거품은숲가꾸기품셈의풀베기 ( 둘레베기 ) 품을적용 ( 라 ) 예방나무주사가완료된후일련번호, 사용약제및주입량, 작업일, 작업자등이기록된 [ 별지제28호서식 ] 의예방나무주사표식라벨을부착할수있음. 이경우보호수등특별관리가필요한수목이외산림지역집단실행지등에는표식을부착하지않고 [ 별지제29호서식 ] 의예방나무주사표지판으로대체하여설치할수있음 ( 마 ) 예방나무주사가완료되면 [ 별지제30호서식 ] 의예방나무주사실행대장을작성관리하고, 방제실적은 [ 별지제38호서식 ] 에따라매년 4 월말까지제출

70 나. 토양약제주입 (1) 대상목 ( 가 ) 예방나무주사대상목중천공으로인한외관손상이나수간약제주입으로인한약해피해가우려되는보존가치가큰소나무류 ( 나 ) 약제주입으로토양오염피해가우려되는지역의대상목은제외 (2) 작업시기는북방수염하늘소 ( 혼생지포함 ) 분포지는 3월초순부터 4월초순까지, 솔수염하늘소분포지 ( 제주특별자치도에한함 ) 는 3월초순부터 5월하순까지실시 (3) 방제방법 ( 가 ) 토양약제주입기를이용하여대상목의수관폭만큼떨어진곳에땅속 10~20cm 깊이로정해진약량을골고루주입 ( 액제 ) ( 나 ) 대상목의수관폭만큼떨어진곳에폭 20cm, 깊이 10~20cm의골을파고사용약제를골고루뿌림 ( 입제 ) (4) 방제실적은 [ 별지제38호서식 ] 에따라매년 4월말까지제출 다. 약제살포 ( 1 ) 항공살포 ( 가 )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살포 대상에서 제외 가 ) 상수원보호구역 나 )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다 ) 축사,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라 ) 주택지 마 ) 고압선 통과지역 등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바 ) 그 밖에 항공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나 )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 발생 주의보가 발령된 때부터 우화가 종료되는 때까지 실시

71 가 )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나 )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까지 다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 살포횟수는 약효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살포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다 ) 방제방법 1) 항공살포 예정지에 대한 항공살포구역도를 미리 작성 2) 항공살포 전에 항공살포구역도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하여 살포구역, 헬기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살포 제외지역 등을 조종사에게 안내 3) 항공살포시 방제효과가 높은 중형헬기를 우선 활용 4) 누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헬기를 유도하거나 헬기에 탑승 하여 대상지 안내. 헬기 탑승시는 반드시 공무원이 탑승하여 안내 5) 방제시간은 오전 5시부터 12 시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향후 1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포계획을 변경 7) 항공살포시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에 따른 항공살포 여부는 조종사가 판단 ( 라 ) 행정사항 1) 각 기관에서는 항공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 31호서식 ] 의 항공살포 계획 및 헬기수요, [ 별지 제32호서식 ] 의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항공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및 그 예정지 외곽 2km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72 5) 국립공원, 마을주변, 주요 등산로 지역 등은 항공살포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 6) 유조차의 통행이 가능하고 약제의 운반과 헬기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하고, 헬기수요 제출시 이착륙장 위치도를 함께 제출 7) 살포구역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살포구역 경계에는 흰색깃발을, 위험지역에는 적색깃발을 설치 8) 약제 희석을 위한 급수를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소방차 지원에 대해 사전 협조 요청 9) 항공살포가 완료되면 [ 별지 제33 호서식 ] 의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제출 ( 2 ) 지상살포 ( 가 ) 대상지 1) 선단지 및 재선충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2) 피해고사목등의 방제 누락지 3) 해안가 석력지 및 과수원 농경지 주택지 주변 등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가 어려워 매개충 밀도가 높은 지역 4) 매개충이 침입한 벌채산물이 있는 숲가꾸기 실행지, 산지전용지, 벌채 허가지 등 5)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재선충병 발생 연접지역 등 예방차원에서 미리 매개충을 구제하려는 지역 6) 고압선 통과지역 등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지역 7) 다음은 지상살포 대상지역에서 제외 가 ) 상수원보호구역 나 ) 유기농산물 재배지 및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다 ) 축사,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라 ) 주택지 마 ) 그 밖에 지상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73 ( 나 ) 살포시기 및 횟수 1) 살포시기는 매개충 분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 발생주의 보가 발령된 때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때까지 집중 실시 가 )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나 ) 북방수염하늘소와솔수염하늘소혼생지는 4 월중순부터 10 월하순까지 다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2) 항공살포와 중복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3) 살포횟수는 약효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 ( 다 ) 살포장비별 방제방법 1) 동력분무기 가 ) 방제면적이 적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지에 적용 나 ) 방제차량에 고압분무기를 연결하거나 방제차량에 광역살포기를 탑재 하여 살포 다 ) 약제와 물을 1,000배액 ( 약제 1l, 물 1천l ) 으로 희석하여 ha당 2천l 살포 라 ) 약제는 매개충의 섭식을 고려하여 수관 최상부까지 도달하도록 살포 2) 연막방제기 가 ) 차량이 접근하여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에 연막방제기를 탑재 하여 살포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이 휴대 살포 나 ) 기류 및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살포방향을 정하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수관 최상부까지 도달하도록 살포 다 ) 작업시간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실시 라 ) 약제, 물, 확산제를 30배액 ( 약제 1l, 물 10l, 확산제 20l) 으로 희석하여 ha당 10l 살포 ( 라 ) 행정사항 1) 예찰결과를 반영하여 지상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32호서식 ] 의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2) 약제살포 1주일 전에 살포예정지 주변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약제 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74 3)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 4)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 5) 약제살포시 산불 오인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관서에 약제살포 계획을 미리 통보 6) 약제 살포지에는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하여 약제 살포지역임을 안내 7) 담당공무원은 작업 착수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약제, 약제 취급 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안전사용 교육 실시 8) 작업자는 안전복,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9) 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10) 지상살포가 완료되면 [ 별지 제33 호서식 ] 의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제출 라.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1) 사업의 구분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는 연구 및 방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2)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은 [ 별표 3] 의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기관으로 함 (3) 대상지 선정 ( 가 ) 방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입비용 대비 방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1) 피해정도가 극심 또는 심 인 지역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매년 반복 적으로 발생하거나 당해연도 피해고사목이 전체 소나무류의 30% 이상 발생한 곳

75 2) 매개충의 서식지 분포, 매개충의 재선충 보유율 등 매개충 활동상황 조사가 필요한 지역 ( 나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로 인해 인접지역으로부터 매개충의 유인 우려가 있는 미발생지역, 신규발생지역, 선단지 등은 설치하지 않음 (4) 설치 시기 ( 가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는 아래사항에 명시된 시기를 준수하되, 매개충 발생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설치를 완료 1) 북방수염하늘소만 분포하는 지역은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설치 완료 2)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혼생지는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설치 완료 3) 솔수염하늘소만 분포하는 지역은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설치 완료 ( 나 ) 위의 설치시기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매개충 유인트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름 (5) 설치 및 관리 방법 ( 가 ) 설치 방법 1) 단위면적 ( ha ) 당 권장 수량을 설치하되, 사업지 여건에 따라 설치수량을 가감할 수 있음 2) ha당 권장수량에 따라 격자형으로 미리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 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 3) 트랩은 일사량이 많고 경사가 완만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설치 하고, 매개충 유인에 방해가 되는 잡관목 등은 미리 제거 4)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여 트랩과 포집통을 조립 후 유인제를 부착하여 설치하며, 포집통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가 되도록 설치 5) 포집통에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련번호, 설치기관, 설치목적, 경고문구, 연락처 등을 기재 6) 트랩 설치 위치는 GPS 좌표를 취득 후 도면화하여 관리

76 ( 나 ) 포획 매개충 수거 1) 설치 후 매월 2회 이상 트랩별 포획된 매개충을 수거하여 일자별 개 체수를 기록 관리 2) 수거기간은 매개충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설치일로부터 3개월간, 그 외 지역은 유인제 1회 교체를 감안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거 3) 매개충 수거 시 트랩 훼손여부 및 유인제 소모량 등을 함께 점검 ( 다 ) 유인제 관리 1) 유인제는 사용시점에 구매하여 개봉 당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냉동 보관 조치 2) 유인제는 설치 후 3개월 주기로 교체 ( 교체주기는 유인제의 지속기간을 참조 ) 하되, 교체는 가급적 매개충 우화최성기 이전에 실시 (6) 행정사항 ( 가 ) 사업시행기관 이외에는 매개충 유인트랩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산림 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방제를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할 사업시행기관의 지도 감독하에 해당 연구 및 방제를 할 수 있음 ( 나 ) 집합페로몬을 이용한 매개충 유인트랩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기준 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개충의 유인에 필요한 페로몬 (2-Undecyloxy-1-ethanol) 과 보조제인 알파피넨 ( -pinene), 에탄올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다 ) 매개충 유인트랩의 설치, 포획 매개충 수거 및 유인제 교체, 트랩철거 등 일련의 사업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라 ) 매개충 유인트랩의 설치지역에는 매개충 구제를 위해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병행 실시 ( 마 ) 매개충 유인트랩 포획 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

77 마.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1) 대상지는 반출금지구역과 인접한 미감염 소나무류 단순림 (2) 작업방법 ( 가 ) 잣나무 인공조림지, 소나무류 형질 불량림 등이 기준 벌기령에 도달한 경우 벌채 후 수종갱신 할 수 있으며, 후계 수종은 소나무류가 아닌 것으로 함 ( 나 ) 소나무류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소나무림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다 )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차단 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으로 소나무가 없는 무송 ( 無松 ) 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 라 ) 벌채나 숲가꾸기, 무송지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전량 수집 하여 파쇄, 소각, 매몰, 대량훈증, 건조 등 방제 처리 (3)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사업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제출 3. 피해고사목등 방제 가. 방제대상목 (1)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2)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고사목 (3) 비병징목 또는 잠재감염목 (4) 고사된 지 2년 이상 경과하여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나. 방제기간 (1) 매개충분포지역별방제기간은다음과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국립산림과학원장이매년작성 배포하는우화전망보고서를참고하여방제기간을조정하여시행할수있음

78 ( 가 ) 북방수염하늘소분포지역은 9월초순부터이듬해 3월하순까지 ( 나 ) 북방수염하늘소와솔수염하늘소혼생지는 10월중순부터이듬해 3월하순까지 ( 다 ) 솔수염하늘소분포지역은 10월중순부터이듬해 4월하순까지 ( 2 ) 방제기간내에피해고사목등의벌채와함께산물의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자원활용등처리가모두완료되어야함 (3) 방제기간이아닌때에는피해고사목등을벌채하지않음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 1 ) 단목벌채 ( 가 ) 대상지 1)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 2) 소구역 ( 소군락 ) 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에 대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 한 지역 3)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 ( 나 ) 작업방법 1) 방제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2)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그물망 피복,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 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2 ) 소구역모두베기 ( 가 ) 대상지 1)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2) 선단지 3)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4) 그 밖에 단목 또는 소군상 형태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

79 ( 나 )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 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 해진 구역 안의 잠재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 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벌채구역 외곽 일정거리 안 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3 ) 소군락모두베기 ( 가 ) 대상지 1)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50% 이상 발생하여 숲의 기능이 약화된 지역 2) 농경지 또는 생활권 주변 피해 발생지역으로 반복적인 단목 방제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피해가 완료된 지역으로 잔여 고사목 제거가 필요한 지역 ( 나 ) 작업방법 1)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함 2) 소군락모두베기로 베어지는 군락의 크기는 0.3 ha 이내로 함 ( 4 ) 모두베기 ( 가 ) 대상지 1)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30% 이상 발생한 지역. 다만,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2)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3)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4)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

80 ( 나 ) 작업방법 1) 계획된벌채구역안의모든소나무류를제거 2) 모두베기방제는산주의동의를얻어법제12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또는대행하도록함 3) 필요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입목의소유자로부터입목을매수하여모두베기를시행할수있음 4) 방제효과를높이기위해벌채구역외곽일정거리안에있는소나무류에대하여예방나무주사를실시할수있음라. 벌채후그루터기처리 (1) 다음지역의피해고사목그루터기는훈증처리를원칙으로함. 소구역 ( 소군락 ) 모두베기또는모두베기사업지인경우에도피해고사목그루터기에한해훈증처리함 ( 가 ) 신규발생지역및재발생지역의피해고사목그루터기 ( 나 ) 선단지의피해고사목그루터기 (2) 그외지역의피해고사목그루터기는최대한낮게베어처리 마. 벌채산물의처리 ( 1 ) 처리원칙 ( 가 ) 벌채산물은최대한수집하여목재자원으로활용 ( 나 ) 산물의수집 운반이어려워임내처리가불가피한경우현장파쇄하거나소각, 매몰, 그물망피복을원칙으로하고, 훈증처리는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실시 ( 다 ) 도로, 임도, 운재로등접근로로부터 50m 거리이내에있는벌채산물은전량수집하여임외반출처리 ( 라 ) 사업구역안에있는 2cm 이상소나무류잔가지등벌채산물은전량수집하여처리 ( 마 ) 최근 3년이내에실행한벌채나숲가꾸기사업산물이존치되어매개충의산란우려가있는경우에는피해고사목과함께처리 ( 바 ) 벌채산물파쇄처리장은주변에소나무류가생육하지않는곳을선정하거나불가피한경우주변소나무류에대한예방나무주사등사전예방조치후파쇄시행

81 ( 2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가 ) 파쇄 1) 대상지 가 )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나 )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다 )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라 ) 벌채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2) 작업방법 가 )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나 )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 나 ) 소각 1) 대상지 가 )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나 ) 형질불량목, 산불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가치가 낮은 임지 다 ) 소구역 ( 소군락 ) 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2) 작업방법 가 )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나 )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차량 등을 미리 대기시키고 소각사실을 관내 소방관서에 사전 통보 라 ) 산림 내에서는 임지여건에 맞게 소각규모를 정하여 시행하고, 노지 소각, 가마식 소각, 소각로 이용 등 다양한 소각방법을 적용 마 ) 원목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원목은 수집 활용하고 가지 등에 대해 서만 소각 실시 바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 벌채 산물을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운반과정에서 잔가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 ) 담당공무원은 소각한 산물이 모두 탈 때까지 확인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

82 ( 다 ) 매몰 1) 대상지 가 )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나 )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2) 작업방법 가 )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나 )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 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다 )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라 )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미리 예방조치를 할 것 마 )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밖으로 드러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라 ) 박피 1) 대상지 및 대상목 가 )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각, 파쇄 또는 매몰이 어려운 지역 나 ) 대상목은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벌채산물로 함 2) 작업방법 가 ) 벌채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 처리 나 ) 가지 등은 작업지 여건에 따라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 마 )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가 ) 석력지, 급경사지또는진입여건이불량하여파쇄, 소각, 매몰이어려운 지역

83 나 )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제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 다 ) 그밖에 그물망 피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작업방법 가 ) 매개충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충이 우화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산물을 피복처리. 이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그물망을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나 ) 그물망 피복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다 )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 량을 피복 처리 라 )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기록 관리 3) 피복 벌채산물의 관리 가 )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그물망 겉면에 기록하고, 피복더미의 GPS 좌표 취득 제출 나 ) 피복후사람이나야생동물등에의한피복제의훼손이없는지주기적 으로 점검 다 ) 피복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히진행된경우에는피복제를벗겨낼수있음. 이때피복제는마모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가 ) 그물망 피복 대상목은 이미 매개충이 산란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 고사목 및 기타고사목에 한정하고,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비병징목은 제외 나 ) 그물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함. 이 경우 그물망 성능시험 기준은 [ 별표 16] 과 같음 ( 바 ) 훈증 1) 대상지 가 )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나 )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 관리가필요한지역, 송이 식용잣채취지역등은훈증대상지에서제외

84 2) 작업방법 가 )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나 )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게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 처치 등 약제안전사용 교육 실시 다 ) 훈증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 홍수 등 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라 )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1~2m3 크기로 쌓되, 맨 위에 원목을 올려 피복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 마 ) 피복제를 덮을 때에는 주변의 지피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둘레에 골을 파고 피복제를 흙으로 단단히 덮어 공기이동을 완전히 차단 바 ) 훈증더미 규격에 맞게 정해진 양의 약제를 사용하고, 약통은 훈증 더미 안에 넣은 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사 ) 훈증작업은 땅이 얼기 전과 봄철 땅이 녹은 다음에 실시하며, 땅이 얼어 있는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 아 ) 피복제를 덮기 위한 흙이 모자랄 경우 다른 곳에서 흙을 운반하거나 벌채산물을 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 실시 자 ) 그루터기는 훈증더미 안에 넣어 작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루 터기 포함여부를 피복제 겉면에 기록 3) 훈증더미 관리 가 ) 사업시행자는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밀봉한 겉면에 기록하고, 훈증더미의 GPS 좌표 취득 제출 나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훈증더미의 GPS 좌표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 별지 제37호서식 ] 의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 다 ) 훈증더미 설치 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사 ) 훈증더미 제거 1) 과거 방제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훈증더미를 해체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서 우선 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음

85 가 ) 주택지, 농경지, 공장 등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나 ) 도시공원, 문화재구역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 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라 ) 땔감 사용이나 피복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마 ) 훈증더미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작업방법 가 ) 훈증더미 제거시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 제거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음 다 ) 훈증목이 충분히 썩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 라 ) 훈증더미 제거는 별도 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거나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3)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훈증더미 제거가 완료되면 [ 별지 제37호서식 ] 의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하고, 처리이력을 산림병해충방제시스템에 등록 관리 4) 훈증더미 제거 실적은 [ 별지 제38호서식 ] 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3 )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 가 ) 대용량 훈증 피해고사목등의 벌채산물을 컨테이너, 창고, 선박 등 밀폐된 공간이나 노지 훈증피복 방법으로 대량 훈증 처리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다만, 노지 대용량 훈증피복의 경우 목재방역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하여야 함 ( 나 ) 파쇄 벌채산물을 두께 1.5 cm 이하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파쇄기를 이용

86 ( 다 ) 제재 용재가치가 있는 중 대경목 벌채산물을 이동식 제재기 등을 이용하여 1.5cm 이하의 두께로 제재하여 활용 ( 라 ) 건조 용재가치가 큰 벌채산물을 열기건조기를 이용하여 함수율 19%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활용 ( 마 ) 열처리 벌채산물의 중심부 온도를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전자파 ( 마이크로웨이브 ) 를 이용하여 벌채산물 전체 ( 표면포함 ) 에 최저 60 에서 지속적으로 1분 이상 유지 ( 바 ) 훈증목 활용 일반용재, 산업용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훈증목은 산주 동의를 거쳐 수집 활용 ( 4 ) 행정사항 ( 가 )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 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반출 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 2항에 따른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다만, 벌채산물을 두께 1.5 cm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한 경우, 인증 열 처리시설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음 ( 나 ) 벌채산물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방제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 지역과 연접된 반출금지구역으로 이동하여 방제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량 등 이동과정에서 벌채산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차량덮개 등으로 고정시킨 후 이동 ( 다 ) 벌채산물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산주의 동의를 받아 지역주민, 목재 수요업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벌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이경우협약에따라운반, 파쇄등방제조치에소요되는비용은수요자가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주에게 환원할 수 있음 ( 라 ) 벌채산물을 훈증 또는 그물망 피복한 경우 훼손 또는 무단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훈증더미 또는 피복더미 겉면에 [ 별표 17] 의 경고문을 부착

87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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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Ⅷ. 방제사업품질관리 1. 방제사업점검 가. 중앙점검 (1) 점검대상 ( 가 ) 재선충병피해발생시 도 ( 시 군 구를포함한다 ) 및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를포함한다 ) ( 나 ) 피해규모가큰기관또는광역선단지에위치한기관 ( 다 ) 신규발생지및재발생지 ( 라 ) 그밖에방제사업부실기관등중앙대책본부장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2) 점검반편성 ( 가 ) 중앙대책본부장은매년 1월말까지중앙점검계획을수립하고점검반을편성 ( 나 ) 점검반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 도, 모니터링센터관계자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 다 ) 점검반은권역별로구성할수있으며, 1개반은 3~5명으로구성 (3) 점검시기 ( 가 ) 상반기 3~6월, 하반기 11~12월중탄력적으로점검 ( 나 ) 방제추진상황에대하여피해고사목등의방제가완료되는시점에종합점검 (4) 점검내용 ( 가 ) 재선충병예찰및진단결과 ( 나 ) 재선충병발생에따른긴급조치및방제현황 ( 다 ) 방제작업시행의적정성 ( 라 ) 소나무류이동단속계획및단속결과 ( 마 ) 그밖에방제관련건의사항수렴 (5) 점검결과조치 ( 가 ) 중앙대책본부장은중앙점검결과를점검실시후 3주이내에해당기관에통보 ( 나 ) 해당지역대책본부장은점검결과를통보받으면, 시정이필요한사항은즉시조치하고필요한사항은지역방제대책수립시반영

90 나. 지역점검 (1) 점검대상 ( 가 ) 재선충병이발생한시 군 구및국유림관리소 ( 나 ) 그밖에방제사업부실기관등지역대책본부장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등 (2) 점검반편성 ( 가 ) 지역대책본부장은매년 2월말까지자체실정에맞게지역점검계획을수립하고점검반을편성 ( 나 ) 점검반은시 도또는지방산림청,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관계자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 다 ) 점검반은지역별로구성할수있으며, 1개반은 3~5명으로구성 (3) 점검시기 ( 가 ) 상반기 3~6월, 하반기 11~12월중탄력적으로점검 ( 나 ) 시 군 구및국유림관리소의방제추진상황에대하여피해고사목등의방제가완료되는시점에종합점검 (4) 점검내용 ( 가 ) 재선충병예찰및진단결과 ( 나 ) 재선충병발생에따른긴급조치및방제현황 ( 다 ) 방제작업시행의적정성 ( 라 ) 소나무류이동단속계획및단속결과 ( 마 ) 그밖에방제관련건의사항수렴 (5) 점검결과조치 ( 가 ) 지역대책본부장은지역점검결과를점검실시후 3주이내에해당 기관에 통보 ( 나 ) 해당기관에서는점검결과를통보받으면, 시정이필요한사항은즉시 조치하고필요한경우자체방제대책수립시반영

91 다. 방제품질 모니터링 (1) 모니터링센터 ( 가 ) 방제품질 모니터링은 3개의 현장조사실이 담당 ( 나 ) 모니터링 내용 1)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방제사업 시행체계 전반 2) 재선충병 예찰 및 진단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3) 방제전략 수립 및 피해감소 대책 4) 방제방법의 적용 및 시행시기의 적정성 5) 방제 현장 작업품질 상태 6) 언론 홍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 등 ( 다 ) 모니터링 결과 조치 1)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분석하여 산림청 및 관련기관과 공유 2)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 방제대책 수립 지원 3) 모니터링 결과는 담당공무원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 (2) 민간단체 모니터링 ( 가 ) 외부전문가 집단에 재선충병 방제작업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의뢰 ( 나 ) 모니터링 내용 1) 방제전략 수립의 적정성 2) 방제방법 적용의 적정성 3) 재선충병 방제 추진 의지 4) 전문인력의 확보 5) 방제 현장 작업품질 상태 6) 미흡한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다 ) 모니터링 결과 조치 1)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기관 공유 2)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92 2. 현장특임관제운영 가. 위촉대상자 재선충병방제작업과행정경험이있는자나. 선발및운영 1) 현장특임관은중앙대책본부장또는지역대책본부장이위촉 2) 피해고사목등의방제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 9월부터이듬해 4월까지탄력적으로고용 3) 방제품질제고를위한작업원기술지도및현장점검담당 4) 현장특임관에게는예산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 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음 3. 방제효과 조사 가. 조사목적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에 대한 효과 검증 필요 (2) 방제방법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나. 조사기관 (1) 국립산림과학원 (2)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다. 조사대상 (1) 예방나무주사 ( 가 ) 실행본수 대비 피해고사목 발생본수 ( 나 ) 미실행지 피해고사목 발생본수 ( 대조구 ) (2) 약제살포 ( 가 ) 항공살포지역 매개충 구제효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나 ) 지상살포지역 매개충 구제효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매개충 유인트랩 ( 가 ) 포획 매개충 개체 밀도 ( 나 ) 지역별 매개충 종류

93 (4) 그물망피복 ( 가 ) 매개충사충률 ( 나 ) 매개충에의한그물망훼손정도등 (5) 훈증 ( 가 ) 매개충사충률 ( 나 ) 훈증목의매개충산란율등 라. 행정사항 (1) 방제효과조사는국립산림과학원또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자체계획이나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등의요청에의해실시함 (2) 사업시행기관에서는국립산림과학원또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방제효과조사를위한대상지선정, 장비지원, 현장안내등의요청이있을때협조하여야함 (3)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방제효과조사결과를국립산림과학원과공유하고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조사결과를종합분석하여산림청에제출 (4) 산림청은조사 분석결과를반영하여방제지침개정등제도개선추진 4. 재발생률 조사 가. 조사개요 (1)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시 군 구가 대상임 (2) 매개충 우화기 이후 피해고사목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나. 조사방법 (1) 전년도 재선충병 발생지역 대비 당해연도 발생상황을 현장 표본 조사 (2) 피해정도에 따라 2~10 개의 표준지 ( 개소당 2ha) 를 설치하여 5월 ~이듬해 4월까지 시기별 발생률을 반복 조사 (3)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4) 피해고사목에 대한 GPS 좌표를 취득하여 재발생률 조사 분석 다. 조사결과 활용 (1) 전국적인 피해고사목 발생률을 예측하여 방제대책 수립에 활용 (2) 조사결과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

94 5. 방제성과평가 가. 목적 (1) 재선충병이발생한모든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에대하여방제작업실적, 재발생률등 1년동안의방제성과를평가 (2) 이밖에도기관별우수사례를발굴하여공유하고, 시행상나타난문제점에대한제도개선등추진 나. 평가시기는매년 12 월을기준으로함 다. 평가방법 (1) 평가지표를합리적으로제시하여평가의객관성, 공정성확보 (2) 평가로인해방제작업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방제성과이외에도기관의노력도, 공동방제성과등을지표에반영 (3) 방제현장에대한평가및재발생률조사는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객관적으로실시 (4) 중앙점검등을통해확인된결과에대해서도성과평가에반영 라. 평가결과반영 (1) 우수기관은개인및기관포상과행정자치부합동평가시가점 (2) 미흡기관은기관경고, 행정자치부합동평가시감점 (3) 기관별평가결과는언론등에공개하여투명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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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Ⅸ. 행정절차등 1. 소나무류이동제한및단속요령 가. 이동제한적용대상국내에서생산된직경 2cm 이상인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로서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나. 반출금지구역에서의소나무류이동절차 (1) 반출금지구역에서이동가능한경우 ( 가 ) 훈증, 건조등방제처리를하여관계공무원이재선충이죽은것을확인한경우 ( 법제10조제1항제2호단서 ) ( 나 ) 방제를위해감염목등인원목을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동안반출금지구역 ( 해당발생지역이포함된반출금지구역과연속적으로이어져있는반출금지구역을모두포함 ) 안에서이동하는경우 ( 법제 10조제1항제3호단서 ) ( 다 ) 예방약제를주사하였거나다른예방조치를하여재선충병의감염이없다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장의확인증을받은소나무류 ( 조경수및분재용도에한정한다 ) 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법제10조제2항 )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 조에따라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생산된경우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따라산지일시사용신고를하여생산된경우 3) 그밖에포지 ( 圃地 ) 나분 ( 盆 ), 논 밭 과수원, 건물담장안의토지, 주택지 [ 주택지조성사업이완료되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에따른지목이대 ( 垈 ) 로변경된토지를말한다 ] 에서생산된경우. 다만, 산에서자연적으로나고자란소나무류굴취목인경우조경수및분재용도로인정하지않음 ( 라 ) 벌채산물을두께 1.5 cm이하로파쇄또는제재하거나인증열처리시설에서열처리한경우

98 (2) 이동을 위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절차 ( 가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따라 처리 ( 나 ) 신청자 ( 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 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 ) 는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에게 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서식 ] 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1) 이동할 장소는 주소, 업체명 ( 또는 수요자 ) 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 ( 盆 ) 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2)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 다 )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및 이동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1)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2) 산림경영계획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에따라생산된경우해당시 군 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확인 3) 포지 ( 圃地 ) 나 분 ( 盆 ), 논 밭 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주택지 등 에서 생산된 경우는 인공적으로 재배 관리되고 있는 조경수 또는 분재 인지 확인 4) 신청서를접수하면대상목에대해 [ 별표 5] 에따라육안검사를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 등 감염여부 확인 5)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6)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 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 별지 제5호서식 ] 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이 경우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 확인에만 유효함 을 명시

99 7)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면, 이를 [ 별지 제4호서식 ] 의 미감염 ( 생산 )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굴취 또는 이동할 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발급내역을 통보 8)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 이동장소의 변경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 ( 1 )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접수 및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따라 처리 (2) 신청자 ( 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 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 ) 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 별지 제6호서식 ] 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 가 ) 수요처는 주소, 업체명 ( 또는 수요자 ) 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 ( 盆 ) 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 나 )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 가 )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 별표 5] 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 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진단 의뢰 ( 나 )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 다 )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 규칙 [ 별표 2] 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 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 별지 제7호서식 ] 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이 경우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 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 을 명시 ( 라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면, 이를 [ 별지 제4호 서식 ] 의 미감염 ( 생산 )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100 라. 이동단속초소의설치및단속요령 (1) 단속초소설치 ( 가 ) 설치는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과적단속검문소등에설치 ( 나 ) 이동단속초소요원을배치 (2) 단속요령 ( 가 ) 차량에소나무류가있는지확인하고없는경우에는통과시킴 ( 나 ) 소나무류가있는차량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 1) 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생산확인표를발급받았거나검인이찍힌원목은사실관계, 유효기간등을확인후이상이없는경우통과시킴. 이경우 QR코드를통해발급이력조회실시 2) 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생산확인표가없거나검인이찍혀있지않은경우재선충병감염목여부및운반경로를면밀히추적하여다음과같이조치가 ) 반출금지구역에서이동한경우법시행규칙 [ 별지제2호서식 ] 의방제조치명령서를교부하고법제17조벌칙규정에따라처리나 ) 반출금지구역이아닌지역에서이동한경우재선충병감염여부를확인한후감염목인경우가 ) 와같이처리다 ) 단속대상목에대해사후에벌채 굴취한시 군 구에서소나무류생산확인표발급절차를거쳐사용할수있음. 이경우소나무류이동조치위반에대한벌칙적용은별도로함 (3) 행정사항 ( 가 ) 단속과정에서방제조치명령을한시 군 구 ( 단속권자 ) 와위반행위자 ( 대리인포함 ) 주소지관할시 군 구가다를때다음과같이조치함 1) 단속권자는방제조치명령을이행해야할시 군 구에방제조치명령내용을즉시통보 2) 방제조치명령내용을통보받은시 군 구에서는소유자가조치명령을이행할수있도록지도하고, 명령이이행되면당초명령자에게그결과를통보 ( 나 ) 각기관에서는감염목등의소유자또는대리인에게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를교부한경우 [ 별지제7호서식 ] 의방제조치명령서관리대장을작성관리

101 2. 소나무재선충병역학조사세부요령가. 사전준비 (1) 현장조사준비물 ( 가 ) 발생지도면 ( 나 ) 역학조사반원증 ( 또는공무원증 ) ( 다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필기구 ( 라 ) 조사계획표및조사기록표 ( 마 ) 시료채취기, 도끼, 끌, 톱, 전정가위, 칼, 시료봉투, 장갑, 아이스박스, 유성펜, GPS 좌표수신기등 (2) 예비조사 ( 가 ) 화목보일러, 난로, 아궁이등땔감을사용하는민가및음식점 찜질방등업체정보 ( 나 ) 소나무류를원재료로사용하는제재소, 펠릿공장, 팔레트 MDF 합판 PB 펄프 목탄생산업체정보 ( 다 ) 목공방, 가구제조업체및신축 개축목조건축물정보 ( 라 ) 조경수생산및취급업체정보등 나. 현장조사 (1) 피해지현장조사 ( 가 ) 수종, 경급, 잎의변색및낙엽정도, 감염목의고사정도, 수피상태등외견증상관찰 ( 나 ) 매개충유충의침입공, 목설등서식흔, 탈출공의유무 ( 다 ) 피해지의수종, 임령, 수고, 경급, 혼효율등임황파악 ( 라 ) 그밖에피해지주변감염목발생과관련된특이사항조사 (2) 인위적확산요인조사 ( 가 ) 땔감사용민가및업체 1) 지역실정에밝은면장, 이장등에게조사에필요한협조요청 2) 조사대상자 ( 업체 ) 의성명 ( 대표자 ), 주소, 연락처등인적사항파악 3) 땔감의수종, 유입처, 유통경로, 유입시기등조사 4) 땔감판매하는원목생산업자등이있을경우인적사항추적 5) 음식점, 찜질방등의소나무류사용여부조사

102 ( 나 ) 원목 취급업체 1)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연혁 등 파악 2) 주요 취급 수종, 연간 취급 물량, 주 공급처 및 판매처 조사 3) 최근 3년 이상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 를 제출받아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복사하여 보관 4)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 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원목 생 산지 관할 시 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임목벌채허가 자료 요청 5) 주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 6) 야적된 원목 등의 매개충 서식 여부 등을 관찰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진단 7) 팔레트는 수입 팔레트, 중고 조립식, 국내 생산 팔레트로 구분 후 생 산지와 유입원 조사 ( 다 ) 목공방, 가구 제조업체, 사찰 한옥 등 목조 건축물 1)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연혁 등 파악 2) 목공방, 가구 제작업체의 원목 및 제재목 유입처 조사 3) 최근 신축 개축한 사찰 한옥 등의 사업시행자, 자재 유입처 조사 ( 라 ) 조경수 취급업체 1)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연혁 등 파악 2) 조경수 취급업체의 조경수 유통 대장 을 확인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 으로부터의 유입 여부 조사 (3) 관계자 면담 및 탐문조사 ( 가 ) 발생지역 주민들에게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사개시 안내 ( 나 ) 주민들로부터 피해지 상황, 최초 발생시기와 증상, 지역의 특이 사항 등에 대해 청취 ( 다 ) 땔감 및 원목 취급자 ( 업체 ) 등 조사대상자에게 역학조사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법 제17조2항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라 ) 불명확한 답변에 대하여는 2회 이상 반복 질문으로 사실 확인 ( 마 ) 면담과정에서 발생원인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거나 면담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보관

103 다. 자연확산 가능성 조사 (1) 최초 발생한 피해지를 중심으로 정밀예찰조사 결과를 분석 (2) 재선충병 피해 상황도에 기초하여 기존 발생지와의 거리, 인위적 확산 요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라. 역학조사 결과 분석 (1)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 종합분석 ( 가 ) 정밀예찰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피해 규모 파악 ( 나 ) 신규발생지와 기존 발생지간 거리를 분석하여 자연확산 가능성 판단 ( 다 ) 인위적 확산 요인별 현장조사 결과 분석 ( 라 ) 기타 특이사항 분석 (2) 역학조사 자문 ( 필요시 ) ( 가 ) 역학조사자문가 자격 1)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역학조사반장이 위촉한 사람 ( 나 ) 역학조사자문가 역할 1) 역학조사 방법 절차 등 역학조사 방향에 관한 자문 2) 재선충병 발생원인 및 전파 경로 등에 대한 공동 조사 3)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4)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다 ) 역학조사자문가 위촉 1) 역학조사반장이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2) 위촉된 역학조사자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 지급 가능 마.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1) 발생지역, 피해 규모 등 발생 개요 (2) 역학조사 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자 등 역학조사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면담 및 탐문사항, 시료채취 및 진단사항 등 역학조사 결과 정리 (4) 재선충병 최초 유입시기, 유입 경로, 2차 확산 여부, 유입원 및 특이 사항 등 종합정리 (5) 역학조사 관련 사진 첨부

104 3. 타인토지에의출입및인허가등의의제가. 타인토지에의출입등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산림청장은재선충병예비관찰, 방제에관한조사 측량과방제작업을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또는모니터링센터직원으로하여금다음의행위를하게할수있음 ( 가 ) 타인의토지에의출입. 이경우 타인의토지 는재선충병조사 측량및방제작업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소유한토지를말하며, 방제대상지역토지를포함함 ( 나 ) 재료의적치장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 ( 다 ) 형질의변경또는공작물의설치 ( 라 ) 입목 죽 떼또는풀의채취 ( 마 ) 입목 죽 토석또는그밖의장애물의변경 제거 (2) (1) 의 ( 가 ) 부터 ( 마 ) 까지의행위를하려는공무원등은해당행위를하기 7일전까지그행위의목적, 내용, 기간등을대상토지 입목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알려야하며,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나. 인 허가등의의제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방제작업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경우에는미리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함. 이경우대상지역이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 공고된경우에는허가 신고 협의등을받은것으로봄 ( 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 나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및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 다 )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따른행위허가의협의. 다만, 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라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따른협의. 다만, 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마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따른허가 ( 바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에따른행위제한의허가 ( 사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협의 ( 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 조제1항 제38 조제1항에따른점용허가및제27조제1항에따른허가 ( 자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따른사전협의

105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반출금지구역이지정공고되지않은상태에서신규발생지역또는중요지역에대한긴급한방제가필요한경우에는 (1) 의각호의행위를한후사후에통보할수있음 4. 산지전용지관리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작성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면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 이하 산지전용등 이라한다 ) 를할때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2)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는법제8조의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자가작성한방제설계서를첨부하여야함 (3) 산지전용등의신청 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설계기준에맞게작성되었는지재선충병방제담당부서의의견을들어심사후승인여부를신청자에게통보나. 재선충병방제완료서작성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는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따라방제 처리를완료한후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신청 신고를한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법제8조의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자가작성하여야함 (3) 산지전용등의신청 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방제작업이방제계획서에따라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재선충병방제담당부서의현지확인을거쳐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대한승인여부를신청자에게통보 다. 행정사항 (1) 산지전용등의 신청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지전용등의 준공처리를 할 수 없음 (2) 산지전용등의 신청 신고를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3) 산지전용등의 담당부서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의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현지 확인을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가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106 5. 재선충병과그밖의소나무류병해충피해혼생지관리가. 소나무류에피해를주는병해충은 [ 별표 18] 과같음나. 피해혼생지방제요령 (1) 재선충병과그밖의소나무류병해충피해가중복되어발생한경우그방제는재선충병방제방법에따름 (2) 피해특성이복합적이므로다양한방제방법을적용하고, 재선충병이외의다른소나무류병해충방제방법을추가할수있음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1)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 1년 (2) 잣나무림 지역 : 2년 나. 반출금지구역 해제대상지 제출 (1) 각 기관에서는 매년 5월말까지 [ 별지 제34호서식 ] 의 반출금지구역 해 제대상지를 작성 제출 (2) 반출금지구역은 일부 행정동 리만을 해제대상지로 하거나 시 군 구 전체를 해제대상지로 할 수 있음 다.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 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 가 )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 매년 6월말까지 해 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현지조사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출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 (2) 시 군 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 가 )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 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07 ( 나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매년 8월말까지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지조사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출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 라.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공고 및 보고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해제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 ] 에 따라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이 경우 보고서식은 [ 별지 제35호 서식 ] 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내역에 따름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인접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에 함께 통보하고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 마. 사후조치 등 (1) 반출금지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미발생지역 예찰대상에 포함하여 주기적인 예찰 실시 (2) 반출금지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추가 감염의심목이 발견 되면 즉시 예찰 및 진단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감염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선충병 발생보고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필요한 절차 이행 7. 발생지역주변산림관리가. 반출금지구역에서의산림관리 (1) 조림및육림 ( 가 ) 반출금지구역에서의소나무류조림및육림은원칙적으로금지. 다만, 직경 2센티미터이상의나뭇가지등산물을수집하여파쇄, 소각, 매몰, 박피및훈증등의방제조치를할경우에는육림사업가능 ( 나 ) 법제12 조제1항단서에따라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지역에서소나무류조림및육림의금지예외가되는공익적목적으로하는조림및육림사업은다음과같음. 다만, 산림청또는산림관리기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함

108 1) 학술연구등공익적목적으로하는조림및육림 2) 국 공립연구기관및대학에서재선충병예방및방제기술을개발하기위한목적의조림및육림 3) 지방자치단체및산림청소속기관에서재선충병확산을방지하기위해매개충서식처를제거하는경우 4) 그밖에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모두베기사업지관리 ( 가 ) 산림소유자는모두베기방법으로감염목등을벌채한경우에는 3년이내에벌채지에소나무류외의수종으로조림을하여야함. 다만, 천연갱신 ( 조림하지않고도자연적으로숲이조성되는것을말함 ) 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나 ) 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소유자가조림을이행하지않으면산림소유자의동의없이조림을할수있음 나. 반출금지구역외산림관리 (1) 숲가꾸기사업지 ( 가 ) 재선충병발생지점으로부터반경 5km이내지역에서소나무류숲가꾸기를실행하려면미리대상지전구역에대한정밀예찰을실시하여재선충병발생이없음을확인한후설계등사업착수. 이경우약도의솎아베기로소나무류벌채산물발생을최소화하여야함 ( 나 ) 발생되는소나무류벌채산물은최대한수집하여활용하고, 직경 2cm이상의나뭇가지등은파쇄 소각 매몰또는그물망피복등의방법으로책임방제처리 (2) 벌채허가지 ( 가 ) 재선충병발생지점으로부터반경 5km이내지역에서벌채허가신청이있는경우에는신청대상지전구역에대한정밀예찰을실시하여재선충병발생이없음을확인한후허가처리 ( 나 ) 벌채허가시소나무류벌채산물이산원에방치되지않고책임방제처리될수있도록허가조건에부여

109 (3) 행정사항 ( 가 ) 산림사업계획수립시관할지역의재선충병발생상황이반영될수있도록재선충병방제담당부서에서는발생상황등을해당부서에수시로통보하고협의 ( 나 ) 각기관에서는반출금지구역과연접된지역의숲가꾸기사업지, 벌채허가지등산림사업이완료된지역에대해주기적으로예찰 8. 약제구입 및 취급관리 가. 약제구입 절차 (1) 산림청 약종선정회의 개최 ( 가 ) 매년 11월 경 이듬해의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약종을 선정하되, 개최시기는 약제선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나 ) 약종선정회의는 시 도, 지방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학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관련분야 대학교수, 방제기술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다 ) 선정 대상약제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적용시험을 미리 거쳐야 하며,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내 제조품목에 등록된 약제여야 함 (2) 약제소요량 확정 ( 가 ) 사업시행기관별로 예방나무주사 ( 토양약제주입 포함 ) 및 훈증약제는 매년 8월말까지, 항공 지상살포 약제는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나 ) 산림청에서는 사업시행기관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약종별 총 소요량 확정 (3) 약제 단가계약 체결 및 통보 ( 가 ) 산림청에서는 약종별 소요량을 조달청에 일괄 단가계약 체결 요청 ( 나 ) 조달청에서는 약종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4) 조달구매 및 추가 구매 ( 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요구한 소요량 범위 내에서 약제 조달 구매 ( 나 ) 사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약제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부족분은 산림청에 추가 요청하고 조달구매 물량이 확보되면 추가 구매 실행

110 나. 구매약제 검수 (1) 약제는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확인 검수 (2) 약제검수시 생산자의 검사필증 첨부 여부, 수량, 포장 및 용기의 이상 유무, 유효기간, 납품기한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3) 담당공무원은 검수결과 이상이 없으면 검수증을 발급 다. 약제의 보관 및 관리 (1) 약제는 화재 및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 관리 (2) 담당공무원은 약제의 수불상황, 사용량, 사용목적 등을 일자별로 확인 하여 기록 관리 라. 약제의 안전사용기준 ( 가 )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나 )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약제는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다 )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약제는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라 ) 산림청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교육장소, 강사 등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마 ) 작업자는반드시방제복, 마스크, 장갑등보호장비를착용후방제작업을 실시할 것 9. 산림공간정보기준좌표체계 가. 소나무재선충병예찰및방제에따른 GPS 좌표취득관리등산림공간정보구축에필요한위치의기준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세계측지계등을적용한직각좌표의기준을사용하여야함나. 직각좌표원점의경위도는동경 127도, 북위 38도를, 투영원점의가산수치는각각 X(N) 600,000m, Y(E) 200,000m를, 원점축척계수는 인중부좌표계를사용함을원칙으로함

111 1 0. 대량방제시설운영가. 연간운영계획작성 (1) 대량방제시설운영자 ( 이하 시설운영자 라한다 ) 는매년대량방제시설운영계획을작성하여산림청장에게제출 (2) 대량방제시설운영계획은 [ 별지제39 호서식 ] 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매년 9월말까지제출나. 방제처리대상목확보 (1) 시설운영자는대량방제시설운영계획에따라피해고사목등방제기간동안충분한양의방제처리대상목을확보 (2) 방제처리대상목의원활한확보를위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또는인접지방자치단체와업무협약을맺고일정량을공급받을수있음. 이경우피해고사목등의공급조건등협약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추진 (3) 시설운영자는방제처리대상목의수급에따른수익의일부를소유자또는산주에게환원하여야하며, 이를공급협약체결시반영할수있음다. 피해고사목등의방제처리 (1) 피해고사목등은부가가치가높은목재로활용될수있도록열처리방법을우선적용하여방제처리 (2) 방제처리물량이많은경우노지대용량훈증방법등을병행하여사용할수있음 (3) 방제처리가완료된피해고사목등은매개충의산란우려가없는안전한장소에보관관리 (4) 피해고사목등의방제기간에는재선충병방제처리대상목을우선처리라. 방제처리목의자원화 (1) 시설운영자는방제시설을연중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방제처리목을비축관리 (2) 방제처리목은원목, 제재목등부가가치가높은목재자원으로우선가공처리 (3) 톱밥, 칩등의파쇄처리는불량목또는제재부산물등자원가치가낮은산물을활용

112 마. 행정사항 (1) 피해고사목등의열처리, 제재, 파쇄, 대용량훈증등방제처리는피해고사목등방제기간내에완료하여야함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방제일정지연등피해고사목등의수급불균형이발생하지않도록수시로애로사항을파악하여해소 (3) 시설운영자는피해고사목등방제처리현황, 방제처리목의자원화실적등대량방제시설운영실적을 [ 별지제40호서식 ] 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익월 5일까지제출 1 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가. 열처리시설 구분 (1) 열처리기 또는 열기건조기 : 적정 열원을 이용하여 벌채산물의 중심부 온도를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 (2) 전자파처리기 : 전자파 ( 마이크로웨이브 ) 를 이용하여 벌채산물 전체 ( 표면 포함 ) 에 최저 60 에서 지속적으로 1분 이상 유지. 이 경우 설정온도 (60 ) 는 처리시작 후 30분 이내에 도달하여야 함 나. 열처리시설을 인증받으려면 [ 별표 19] 의 열처리시설 인증기준을 충족하 여야 함 다. 열처리시설 인증절차 (1) 재선충병 벌채산물 열처리시설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 ) [ 별지 제41호서식 ] 의 열처리시설 인증신청서 ( 나 ) [ 별지 제42호서식 ] 의 열처리시설 명세서 ( 다 ) [ 별지 제43호서식 ] 의 열처리시설 인력운용 계획서 (2)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열처리시설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 의 심사반을 편성하여 [ 별표 20] 의 열처리시설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열처리시설 심사표는 [ 별지 제44호서식 ] 에 따름 (3) 심사결과 필수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항목별 합산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며, 재선충병에 감염된 공시목을 인증대상 열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열처리한 후 채취한 시료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적합으로 함

113 (4)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 45호서식 ] 의 소나무재선충병 벌채산물 열처리시설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열처리시설 인증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처리 시설 인증 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가 )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위촉함 1) 임산공학 또는 산림병해충 분야 대학교수 2) 임산공학 또는 산림병해충 분야 연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나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음 ( 다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의결의 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열처리시설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립산림과학원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5) 열처리시설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함 라.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2) 점검사항은 [ 별지 제46호서식 ] 의 인증 열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름. 이 경우 재선충병에 감염된 공시목을 인증 열처리시설을 이용하 여 열처리한 후 효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시목의 열처리 효과검 증은 [ 별표 20] 열처리시설 심사방법 중 재선충 열처리 효과검증 방법 및 절차에 따름 (3)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인증 열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수요건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열처리 시설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인증 열처리시설 업체에서 열처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한 경우 법 제17 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114 마. 행정사항 (1) 열처리시설을인증받으려는업체가소재한지방자치단체및국유림관리소에서는인증받으려는자가공시목등을요청할경우적극협조 (2)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열처리시설인증및인증열처리시설운영실태점검에따른공시목배치및공시목열처리전후재선충사충여부효과검증에협조 (3) 소나무재선충병벌채산물열처리시설로인증받은경우 [ 별표 21] 의열처리시설인증표지판을설치하여야함 (4) 인증열처리시설업체는 [ 별지제47호서식 ] 의소나무재선충병벌채산물열처리작업결과서및 [ 별지제48호서식 ] 의소나무재선충병벌채산물열처리작업일지를작성하고, 이를 3년간보관하여야함 (5) 열처리시설을인증받으려하거나인증받은업체는국립산림과학원의인증을위한현장심사, 인증후운영실태점검시관련자료제공, 현장안내등성실히협조하여야함 (6) 인증열처리시설에서열처리된제품등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위치에 [ 별표 22] 의열처리표시방법에따라스탬프, 스티커, 압인등으로표시하여야함. 열처리표시가된경우법제10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른재선충병감염이없다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장의확인증 ( 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 ) 을발급받은것으로봄 1 2. 노지 대용량 훈증 기준 가. 훈증 방법 (1) 벌채산물을 길이 1.8m 이상으로 조재하여 훈증용적 100m3 크기 이내로 쌓음. 훈증용적은 집재산물의 재적 ( 가로 세로 높이 ) 에 0.8 을 곱해 산출 (2) 훈증용적의 크기를 합산하고, 약종과 약제 소요량을 결정 (3) 방제효과 판정을 위해 [ 별표 23] 의 노지 대용량 훈증 공시목 배치 및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3개의 공시목을 상부, 중부, 하부에 각각 배치. 이 때 공시목은 미리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목임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크기는 직경 20cm 이상, 길이 1m 이상이어야 함 (4) 피복제가 땅에 충분히 묻힐 수 있도록 집재산물 외곽에 30cm 이상의 깊이로 골을 파고, 피복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집 재산물 모서리 부분 등을 정리

115 (5) 바람을등진상태에서훈증약제정량을투입하고신속하게밀봉처리. 이때피복제는농업용비닐 ( 두께 0.1 mm이상 ) 로 1차피복한후, 강화타포린 ( 두께 0.35mm이상 ) 으로 2차피복실시 (6) 피복후끈등으로훈증무더기를단단히묶어고정하고, 피복작업이종료되면겉면에작업정보를기록하고주변에접근금지안전띠를설치 (7) 피복작업완료후악천후등기상이나사람또는동물등에의한훼손이없는지수시로확인하고, 훼손시에는즉시보완조치 (8) 훈증약제의가스발생량은온도에영향을많이받으므로작업시행전후일일평균기온등을확인하여기상조건이적합한날에시행 (9) 훈증작업및피복제제거시작업자는반드시방독면을착용나. 방제효과판정 (1) 공시목배치및방제효과판정은미감염확인증발급기관인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담당 (2) 방제효과는피복처리후 14일이상경과된때에피복제를제거하고, 공시목의재선충이죽었는지여부로판정. 이때공시목의시료채취는피복제를제거한시점에서즉시이루어져야함 (3) 공시목의시료채취는시료채취기를이용하여공시목중앙 4방위에서각 3회이상씩총 12회이상천공하여채취 (4)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공시목시료를채취하여진단한후 [ 별지제49호서식 ] 의노지대용량훈증방제효과판정표를작성한후, 재선충이미검출된훈증무더기에한해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을발급 ( 5 ) 재선충이검출된경우에는재훈증처리하여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을발급받거나파쇄등추가방제조치후이동가능다. 행정사항 (1) 노지대용량훈증을하려는자는훈증용적을고려하여공시목을준비한후법시행규칙 [ 별지제4호서식 ] 의재선충병감염여부확인신청서를작성하여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장에게제출 (2)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훈증작업전후공시목시료를채취하여재선충병감염여부를판정 (3) 노지대용량피복훈증은목재방역관련전문업체에의뢰하여시행

116 1 3.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가. 산림청장은다음과같이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 관리함. 이경우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운영 관리의일부를모니터링센터에위탁할수있음 (1) 산림공간정보를기반으로산림병해충의예찰ㆍ방제체계효율화 (2) 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정보의공동활용 (3) 현장업무의효율성제고 (4) 구축된정보의분석 활용으로신속한의사결정및협업체계구축등나. 지역대책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장및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장은다음사항을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활용하여야함 (1) 피해고사목등등록관리 ( 가 ) 고사목등예찰및진단결과등록관리 ( 나 ) 재선충병피해고사목등록관리 ( 다 ) 피해면적획정및발생상황도작성 ( 라 ) 선단지구획및관리등 (2) 피해고사목발생통계분석 활용 ( 가 ) 지역별, 시기별재선충병발생추이분석및확산예측 ( 나 ) 분석결과를활용하여취약지구지정, 방제우선순위설정, 공동방제등방제전략수립지원등 (3) 반출금지구역및단속초소운영체계화 ( 가 ) 반출금지구역 GIS 도면화 ( 나 ) 단속초소위치도면화및적지선정 ( 다 ) 단속정보공유를통한유기적인단속망구축등 (4) 그밖에필요한사항 ( 가 ) 신규발생지연접기관등상황전파 ( 나 ) 연구정보, 산림병해충도감등연구정보공유 ( 다 ) 재선충병관련통계공유등

117 1 4. 방제관계자 교육훈련 가. 방제담당 공무원 (1) 대상자 ( 미발생 지역 공무원을 포함한다 ) ( 가 ) 재선충병 방제 담당공무원 (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을 포함한다 ) ( 나 ) 대상자 중 방제업무를 담당한 지 1년 미만인 자는 신규교육, 1년 이 상인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선발 (2) 교육시기는 가을철 방제일정을 감안하여 매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 (3) 교육장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훈련원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실습장은 인근 방제 사업지를 활용 (4) 교육내용 ( 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법령 및 방제지침 ( 나 ) 소나무재선충병 및 매개충의 생태 ( 다 ) 재선충병 방제 ( 우수 미흡 ) 사례 ( 라 ) 발생지역 예찰 및 방제방법 실습 ( 마 ) 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감리 시공 실무 ( 바 ) 안전교육 및 약제안전사용기준 ( 사 ) 그밖에 무인항공기 운용실습 등 보수교육 교과목 별도 편성 나. 방제 사업자 (1) 대상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 참여 설계 감리 사업시행자 (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 로 함 (2) 교육시기는 가을철 방제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9월중 실시 (3) 교육장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훈련원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실습장은 인근 방제 사업지를 활용 (4) 교육내용 ( 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법령 및 방제지침 ( 나 ) 소나무재선충병 및 매개충의 생태 ( 다 ) 재선충병 방제 ( 우수 미흡 ) 사례 ( 라 ) 방제방법 실습 ( 마 ) 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감리 시공 실무 ( 바 ) 안전교육 및 약제안전사용기준 등

118 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 사업시행기관에소속된모든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대상으로함 (2) 교육시기는봄철피해고사목등방제완료후 5월부터 6월까지실시 (3) 교육장소는산림조합중앙회의훈련원등중앙대책본부장이인정하는장소를이용하고, 실습장은인근방제사업지를활용 (4) 교육내용 ( 가 ) 소나무재선충병및매개충의생태 ( 나 ) 재선충병예찰및방제방법실습 ( 다 ) 임업기계장비 ( 기계톱등 ) 사용및벌목기술 ( 다 ) 안전교육및약제안전사용기준등 라. 행정사항 (1) 방제관계자교육훈련은모니터링센터에위탁하여실시. 모니터링센터에서는교육훈련이완료되면결과보고서를작성제출 (2) 사업시행기관에서는대상자선발및교육비지원등협조 (3) 사업시행자는방제사업현장대리인등을교육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고교육훈련이수자를현장대리인으로우선배치 (4) 사업시행기관에서는방제사업위탁 대행시교육훈련이수업체에인센티브부여 (5) 모니터링센터는방제관계자추가교육훈련수요가있는경우교육장소준비등여건을고려하여추가교육과정을개설할수있음 1 5. 재선충병방제추진일정 재선충병방제추진일정은 [ 별표 24] 와같음 1 6. 각종보고가. 항공예찰계획 ( 헬기수요 ) 및결과제출 (1) 매년 7월과 11월에항공예찰계획및헬기수요제출. 이때재선충병미발생기관에서도항공예찰수요를제출할수있으며, 제출서식은 [ 별지제1호서식 ] 의항공예찰계획및헬기수요에따름 (2) 항공예찰결과는항공예찰이종료된후 [ 별지제2호서식 ] 의항공예찰조사결과에따라제출

119 나. 예찰및진단결과 ( 모든기관 ) (1) 매월말일기준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 이경우등록서식은 [ 별지제3호서식 ] 의예찰 신고및진단대장에따름 (2) 검경본수및감염목본수는익월 5일까지별도제출 다. 약제항공살포계획및헬기수요제출 (1) 매년 2 월말까지약제항공살포계획및헬기수요제출 (2) 제출서식은 [ 별지제 31 호서식 ] 의항공살포계획및헬기수요에따름 라. 방제약제소요량제출 (1) 소요량제출시기 ( 가 ) 예방나무주사 ( 토양약제주입포함 ) 및훈증약제는 8월말까지제출 ( 나 ) 항공 지상살포약제는 2월말까지제출 (2) 소요량산정기간 ( 가 ) 예방나무주사약제는 11월부터이듬해 3월까지소요량 ( 나 ) 토양약제주입약제는 3월부터 5월까지소요량 ( 다 ) 피해고사목훈증약제는 9월부터이듬해 4월까지소요량 ( 라 ) 항공 지상살포약제는 4월부터 10월까지소요량 (3) 제출서식은 [ 별지제32호서식 ] 의재선충병방제약제소요량에따름 마. 반출금지구역해제대상지제출 (1) 매년 5 월말까지반출금지구역해제대상지를작성 제출 (2) 제출서식은 [ 별지제 34 호서식 ] 의반출금지구역해제대상지에따름 바. 반출금지구역지정 해제내역제출 (1) 반출금지구역지정 ( 해제 ) 을공고한날로부터 7 일이내제출 (2) 제출서식은 [ 별지제 35 호서식 ] 의반출금지구역지정 해제내역에따름

120 사. 재선충병방제사업계획서 (1) 매년 9월말까지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등사업시행기관단위로재선충병방제사업계획서를작성제출 (2) 제출서식은 [ 별지제8호서식 ] 의재선충병방제사업계획서에따름 아. 피해고사목등 발생 및 방제실적 (1) 피해고사목등 발생 및 방제실적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말 ( 제주특별자 치도는 4월말 ) 까지 주간 단위 ( 매주 금요일 기준 ) 로 산림병해충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이 경우 등록서식은 [ 별지 제36 호서식 ] 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등 방제실적에 따름 (2) 피해고사목등 방제좌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 ) 까지 매월 말일 기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이 경우 제출서식은 [ 별지 제9호서식 ] 의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조사야장에 따름 자. 훈증더미 설치 제거 내역 (1) 훈증더미 설치 제거 내역은 5월부터 이듬해 3월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말 ) 까지 매월 말일 기준 산림병해충방제시스템에 등록하 (2) [ 별지 제37호서식 ] 의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방제기간 종료 후 제출 차. 재선충병 방제실적 ( 연보 ) (1) 제출기한 ( 가 )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소나무류단순림관리, 훈증더미 설치 ( 제거 ) 실적은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나 ) 약제살포 ( 항공, 지상 ), 매개충 유인트랩 포획 실적은 매년 10월말까지 제출 (2) 제출서식은 [ 별지 제38 호서식 ] 의 재선충병 방제실적 ( 연보 ) 에 따름 카. 대량방제시설운영계획및실적 (1) 대량방제시설운영계획은 [ 별지제39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매년 9월말까지제출

121 (2) 피해고사목등방제처리현황, 방제처리목의자원화실적등은 [ 별지제 40호서식 ] 의대량방제시설운영실적에따라익월 5일까지제출. 다만, 피해고사목등의방제기간이아닌 4월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 부터 9월까지의실적은 9월말최종실적에일괄포함하여제출 (3) 운영계획및실적은관할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기한내제출 1 7. 문서의보관관리 이지침에서정한재선충병방제관련서류의보관기간은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5년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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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별표 1] 재선충병 방제조직 설치운영권자설치 운영할방제조직방제조직의소속기관 산림청장 중앙방제대책본부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중앙역학조사반진단기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지역방제대책본부지역역학조사반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진단기관 시 도또는지방산림청시 도시 도또는지방산림청 [ 별표 3] 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역역학조사반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시 군 구또는국유림관리소 시 군 구 시 군 구또는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장권역별방제협의회지방산림청 권역별방제협의회는 2 개이상의시 도에걸쳐재선충병이발생하였을경우구성

126 [ 별표 2] 관할지역에따른지역방제대책본부 소관발생지역설치기관 시 군 구관할지역에서발생시 군 구 공 사유림타부처소관국유림 관내 2 개이상 시 군 구관할지역에서발생 시 도 국유림관리소관할지역에서발생국유림관리소 산림청소관국유림 관내 2 개이상 국유림관리소관할지역에서발생 지방산림청

127 [ 별표 3] 재선충병감염의심목 1 차진단기관 기관별진단기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대전광역시,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울산광역시,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경기도 경기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강원도 강원산림개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충청북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충청남도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전라북도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전라남도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경상북도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경상남도 경남산림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관할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지방산림청은해당부서또는소속기관을자체진단기관으로지정

128 [ 별표 4] 예찰ㆍ신고및진단체계 예찰조사 ( 지상, 항공 ) 감염의심목신고 공 사유림타부처국유림 국유림 시 군 구감염의심목조사국유림관리소 시 군 구시료채취및진단의뢰국유림관리소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1 차진단 지방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미검출 검출 종료 종료 기존 발생지역 신규발생지역등 2 차진단의뢰 국립산림과학원 2 차진단 국립산림과학원 시료접수 선충분리 현미경검경 종료 미검출 검출 국립산림과학원 최종판정 국립산림과학원현장방문및시료채취 선충분리 현미경검경및유전자분석 산림청보고 ( 긴급대응조치 )

129 [ 별표 5] 육안검사 방법 구분검사내용검사방법 외관검사 소나무류잎의병징확인 - 잎이아래로처지며시들거나고사하였는지여부 송진유출감소여부확인 - 대상 : 잎에병징이나타나기전감염이의심되어 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 방법 : 감염우려목의줄기에낫, 펀치등을이용 입목원목 및등 송진유출확인 하여직경 1cm 정도수피를벗겨변재부를노출시켜 1~2시간경과후송진유출상태를확인 - 확인 : 송진이흘러나온흔적이없거나극히적은양이변재부의표면에알갱이모양으로맺히는경우에는감염의심목으로판정 * 다만, 가을철이후일일최저기온이 10 이하인날이 3일이상지속되면이방법을적용할수없음 매개충산란및우화탈출공확인 침입 탈출공확인 - 매개충의대상목내산란여부확인 - 대상목내매개충서식등확인 - 대상목에탈출공 ( 우화공, 지름 5~7mm의원형구멍 ) 이있는지확인 선충분리및현미경검사 재선충병감염이의심되는경우시료를채취하여재선충분리및현미경검사실시 훈증처리목 매개충살충여부선충분리및현미경검사 훈증처리여부및훈증시기등확인훈증처리목의매개충이죽었는지확인재선충병감염이의심되는경우시료를채취하여재선충분리및현미경검사실시

130 [ 별표 6] 전국재선충병발생상황도

131 [ 별표 7] 재선충병발생상황도 ( 예시 ) 광역선단지 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선형선단지 광역선단지 감염목기타고사목선단지 구분

132 [ 별표 8] 감염의심목등신고처리절차 감염의심 시료채취진단의뢰 감염의심목신고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국유림관리소 ( 신고센터 ) 현장확인 (2 일이내 ) 불법위법사실확인 위반내역정밀조사 1 차진단 2 차진단 결과통보 신고포상금지급판단 방제조치 위반자벌칙적용

133 [ 별표 9] 재선충병신규발생시대응체계 신규 발생보고 ( 국립산림과학원 ) 긴급 실무대책회의 ( 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 ) 지역방제대책회의 * 필요시중앙방제대책회의와통합개최 피해현황정밀조사및역학조사 ( 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 역학조사반 ) 긴급방제조치, 방제명령 ( 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 )

134 [ 별표 10] 재선충병신규발생시기관별조치사항 기관별 시 군 구국유림관리소 시 도지방산림청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 모니터링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조치사항 신규발생지역현장보존조치 - 띠를둘러통제구역설정및출입통제현수막게시긴급실무대책회의 - 이동제한긴급조치, 정밀조사계획수립소나무류이동제한조치 -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 - 단속초소설치 운영발생지역및주변산림정밀조사 - 발생본수및피해면적조사 ( 당일 ) - 발생지역주변 2km이내고사목정밀조사 (3일이내 ) 지역방제대책본부설치 운영 - 긴급방제대책수립및예산 인력확보 - 관내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및주민안내 - 지역언론홍보및취재지원등긴급방제조치, 방제명령 긴급지역방제대책회의 ( 필요시긴급실무대책회의와병행가능 ) - 단속및피해조사인력지원 - 긴급방제등소요예산지원 - 연접시 군 구, 국유림관리소등일제조사검토 - 지역역학조사반운영 (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참여 ) - 지역언론홍보및취재지원등지역방제대책본부설치 발생지역피해조사지원 - 조사원및방제작업자교육 - 재선충병의이해, IT 조사, 시료채취, 방제방법등지역역학조사주관 ( 반장 : 재선충업무담당과장 ) 신규 ( 재 ) 발생지정밀예찰계획수립추진조사원및방제작업자교육 - 재선충병의생태, 예찰 방제방법등역학조사반활동지원 최종진단결과에따라신규발생보고중앙역학조사주관 ( 반장 : 산림병해충연구과장 ) 예찰 진단 방제관계자교육방제전략및방제기술지원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 ( 필요시긴급실무대책회의와병행가능 ) - 신규발생지긴급방제 예방소요예산지원검토 - 중앙역학조사반구성 운영 ( 신규발생지역직접조사 ) 전국단위긴급조치검토 - 필요시소나무류일시이동중지명령신규발생지긴급조치이행상황점검

135 [ 별표 11] 재선충병월별소나무류고사율 구분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월별고사율 (%) 누적고사율 (%)

136 [ 별표 12]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표준품셈 1. 적용기준 가. 적용범위 (1) 다음각호의자가재선충병방제사업의예정가격을산정하기위한기초로활용 ( 가 ) 감염목등의소유자또는대리인 ( 나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다 ) 반출금지구역이포함된산지를전용하려는자 (2) 본표준품셈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 산림청의사업계획, 예산단비등을참고하여국가기관또는지방자체단체등의장의책임하에적정한예정가격산정기준을결정하여적용 (3) 본표준품셈에명시되지않은품으로서모두베기방법에의한방제는임목수확품셈 ( 산림청예규 ) 을, 숲가꾸기는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 산림청훈령 ) 을각각적용하고, 그밖에타부문 ( 토목, 건축, 기계설비등 ) 의품셈에명시된품은그부문의품을적용하되, 본표준품셈에타부문과유사한공종의품이있는경우본품셈을우선적용함나. 특정임업기계장비사용사업을시행함에있어특정한임업기계사용이필요할경우본표준품셈에따르지않고국가기관또는지방자체단체등의장의책임하에개별적으로그특성에의한작업능력과제경비를산정하여적용할수있음다. 수량의계산법 ( 1 ) 재적및인원의계산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둘째자리까지표시 (2) 면적의계산은보통수학공식외에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프라니미터 (Planimeter) 또는전자면적계산등에의함

137 (3) 수고는벌채대상목의경급별로각 3본이상을측정하여수고곡선을작성하여경급별평균수고를산정. 이경우재선충병담당공무원은필요에따라유사임분사례를감안하여결정할수있음 (4) 경급은지상으로부터 120cm 높이에서 2cm 괄약으로측정 (5) 표준지비율은 1% 를기준으로하고사업대상지가분산되어있는경우등은 2% 까지적용할수있음. 이경우표준지의크기는 400 m2를기준으로하고평균가슴높이지름이 14cm 이하일때 200m2으로조정가능 (6) 축적의계산은평균가슴높이지름과평균수고를통하여재적을산출 라. 노임단가 (1) 기능부문의노임단가는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 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되, 매년하반기에공표되는노임단가를당해년도 9 월 1 일부터이듬해 8월 31일까지적용 ( 2 ) 기술부문의노임단가는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조사 공표하는기타부문의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를적용 마. 노임의할증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및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서 ( 제주특별자치도포함 ), 오지지역및기능자격자를특별히사용하는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정하는바에따라노무비를할증하여적용 바. 재료및자재단가 (1) 재료및자재의단가는거래실례가격또는 통계법 제15조에따른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감정가격, 유사한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기준으로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따름 (2) 재료및자재단가에운반비가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구입장소로부터현장까지의운반비를계상할수있음

138 사. 할인ㆍ할증의적용 (1) 품의할인 할증은각단위작업종별로표준품셈에서정한요소를적용 (2) 중복가산요령 W = P (1+a1+a2+a3+ +an) W : 할인 할증이포함된품 ( 소요인력 ) P : 기본품또는필요한할인 할증요소가반영된품 a1 ~ an : 품의할인 할증요소아. 금액의단위표준종목단위지위 ( 止位 ) 비고 설계서의총액설계서 ( 일위대가 ) 의소계설계서 ( 일위대가 ) 의금액란 원 1, 미만버림 자. 설계및감리용역원가작성기준 (1) 설계 ( 기본 실시 ) 및감리용역의원가산출및적용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에의한실비정액가산방식에따름 (2) 단,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의적용범위를참고하여본품셈에서정한다음요율을적용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10%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20% 차. 원가작성기준 (1) 원가계산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 ) 와조달청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에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고시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에따름 (3)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등은관계법령이정하는기준에따름 (4) 원가구성비목별적용기준은다음과같음

139 < 원가구성비목별적용기준 > 비목 구분 적용기준 적용방법요율적용기준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직접재료비주재료비 + 잡품소나무재선충병방제품셈 간접재료비 소계 직접노무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품셈 간접노무비 소계 ( 직접노무비 ) 율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기계경비 기계손료 장비단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품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 + 간노 ) 율 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소계 ( 노무비 ) 율 ( 직접노무비 ) 율 ( 직접노무비 ) 율 ( 건강보험료 ) 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 ( 재료비 + 노무비 ) 율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율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총원가 관계법령의보험요율 고용노동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특수및기타건설 )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부가가치세 ( 총원가 ) 율부가가치세법 합계총원가 + 부가가치세 관계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요율및노임단가는연도별로확인하여반영

140 2. 기술업무 가. 작업장관리 ( 1 ) 경계표시 ( 가 ) 소요인력 (ha 당 ) ( 단위 : 인 ) 소요인력 적용인부 0.2 초급기술자 도로, 하천, 계곡, 능선등자연경계가명확하거나피해고사목등방제등좌표체계에의존하는사업인경우에는경계표시를생략할수있음 ( 나 ) 할증요소구분내용할증률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30 ) +5% 급 (30 초과 ) +10% 사업구역의최소면적이 100ha 이상 0 집단화정도 사업구역의최소면적이 100ha 미만 +10% 사업구역의최소면적이 10ha 미만 +20% ( 다 ) 소요재료 (ha 당 ) 구 분 수량 주재료 적용기준 잡 품 백색페인트 ( 친환경성 ) 0.2l ha 당 40 본표시 (10m 간격 ) 본당 5 ml소요 주재료비의 5% ( 페인트붓소모량 ) 마킹테이프 24m 1km 당 40 본표시 (10m 간격 ) 본당 0.6m 소요 - 1 경계표시는백색친환경수성페인트또는임업용마킹테이프중선택사용 2 경계는모서리는 2줄로표시하고, 그외지역은한줄로표시

141 ( 2 ) 작업로선정 ( 가 ) 소요인력 (km 당 ) ( 단위 : 조 ) 구분소요인력적용인부 작업로선정 1.0 초급기술자 기계화작업로선정 인 1 조 ( 고급기술자 1 인, 초급기술자 1 인 ) 1 작업로선정 이란작업로예정선을따라페인트등으로표시하고이를측정하여도상에표시하는작업임 2 작업로는 250m/ ha, 기계화작업로는 100m/ ha를기준으로함 3 2인 1조의경우소요인력은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각각에대하여적용함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 증률 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30 ) +5% 장애물의 정도 급 (30 초과 ) +10% 무릎높이이하의초본 관목 -10% 가슴높이미만의초본 관목 0 가슴높이이상의초본 관목 +10% ( 다 ) 소요재료 (km 당 ) 구 분 수량 주재료 적용기준 잡 품 백색페인트 ( 친환경성 ) 0.5l 1km 당 100 본표시 (10m 간격 ) 본당 5 ml소요 주재료비의 5% ( 페인트붓소모량 ) 마킹테이프 60m 1km 당 100 본표시 (10m 간격 ) 본당 0.6m 소요 - 표식은백색친환경수성페인트또는임업용마킹테이프중선택사용

142 나. 설계 ( 1 ) 사전조사 확인 ( 가 ) 소요인력 (ha 당 ) ( 단위 : 인 ) 실시설계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피해고사목등방제 0.02 방제대상목선목 0.02 공정이없는경우방제대상목선목고급기술자 0.05 공정이있는경우 예방나무주사 0.05 매개충유인트랩 피해고사목등방제의방제대상목선목공정이없는경우 1인당 50ha/ 일, 방제대상목선목공정이있는경우 1인당 20ha/ 일조사기준임 2 예방나무주사사전조사는 1인당 20ha/ 일, 매개충유인트랩설치대상지조사는 1 인당 50ha/ 일조사기준임 3 사업계획, 기본설계에대상지도면표시 ( 구역경계, 제지등제외표시 ), 임 소반구획등미리조사가정확하게된경우는본품을생략함 ( 2 ) 전수조사 ( 가 ) 소요인력 ( 본당, 개당 ) ( 단위 : 조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방제대상목선목 (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 0.01 방제대상목선목 인 1조 ( 소군락모두베기 ) (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예방나무주사선목 훈증더미제거대상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 훈증더미제거대상선정에적용 2 1일 100본 조사기준임. 단, 소군락모두베기는 150본 / 일,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 목은 200본 / 일조사기준임 3 훈증더미제거대상은 100개 / 일조사기준임 다. 소요재료 (100 본당 ) 구 분 수량 주재료 적용기준 적색페인트주재료비의 5% 0.5l 본당 5ml소요 ( 친환경성 ) ( 페인트붓소모량 ) 표식라벨 100개본당 1개 ( 규격 10cm 7cm) - 표식라벨은인쇄가가능한천등을사용 잡 품

143 ( 3 ) 표준지조사 ( 가 ) 소요인력 (ha 당 ) ( 단위 : 조 ) 구분표준지비율소요인력적용인부기본설계 1% 인1조 1% % 0.10 (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실시설계 5% 인 1조 ( 초급기술자 2인 ) ( 모두베기 ) 1 1조당 0.2ha/ 일 (400m2표준지 5개기준 ) 조사기준 ( 모두베기는 0.4ha/ 일적용 ) 2 표준지비율은 1% 를기준으로하되, 조사대상지가분산되어있는경우에는 2% 를적용할수있음 3 조사대상임분의평균가슴높이지름이 14cm 이하일경우표준지크기를 200m2를기준으로조정할수있음 4 본품은예방나무주사, 모두베기에적용할수있음 5 표준지는수평투영면적으로함 ( 예 : 수평거리 20m, 산지경사가 30 일때사면거리 ( 표준지설치길이 ) 는 23m) 6 표준지좌표는표준지의중심점에서기록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 할증률 산물수집산물수집설계 +5% 사업지중일부구간만산물수집을하는경우해당면적에대해서만할증적용 ( 다 ) 소요재료 ( 본당 ) 구 분 페인트 ( 친환경성 ) 마킹테이프 ( 임업용 ) 수량 5 ml 주재료 적용기준경계표시선목 ( 필요한경우 ) 잡 품 주재료비의 5% ( 페인트붓소모량 ) 1.0m - 작업지여건에따라페인트또는마킹테이프를선택적으로사용 ( 4 ) 설계도서작성 ( 가 ) 소요인력 (ha 당 ) ( 단위 : 인 ) 설계종류소요인력적용인부 기본설계 0.02 실시설계 0.05 기본설계는 1 인 50ha/ 일, 실시설계는 1 인 20ha/ 일작성기준임 고급기술자

144 ( 나 ) 할증요소구분내용할인 증률산물수집산물수집설계 +5% 산물을수집하여반출할경우에적용 ( 다 ) 소요재료 ( 용역건당 ) 구분부수적용단가설계서 20천원 / 부설계도서유인비 5부설계도 10천원 / 부 다. 감리 ( 1 ) 사전조사 교육 ( 가 ) 사전조사 (ha 당 ) ( 단위 : 인 ) 소요인력 적용인부 0.01 고급기술자 1 사전조사 는실시설계도서가현장과일치하는지사업지개략조사, 표준지및전수조사지확인등의작업임 2 고급기술자 1인 100ha / 일조사기준임 3 설계자가감리하는경우사전조사공정은제외 ( 나 ) 설계서검토 ( 용역건당 ) ( 단위 : 인 ) 소요인력 적용인부 1.0 고급기술자 설계서검토 란실시설계도서가관련규정또는지침에서정한대로작성되고계산상의오류가없는지검토하는작업으로통상사전조사와연결하여실행 ( 다 ) 작업자교육 ( 용역건당 ) ( 단위 : 인 ) 소요인력 적용인부 1.0 고급기술자 1 작업착수전교육 1회기준임 2 사업면적이 200ha 이상이면 100ha마다교육용시범지를설치하여야하며, 이경우품은 100% 씩가산함. 사업면적이 200ha미만이면시범지를설치하지않음

145 ( 2 ) 현장감리 ( 가 ) 소요인력산출 1) 현장지도 (ha 당 ) ( 단위 : 조 ) 소요인력 0.03 적용인부 2인1조 (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1 피해고사목등방제,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제거감리에적용 2 2인 1조가 33ha/ 일현장지도기준 2) 예비준공검사 (ha 당 ) ( 단위 : 조 ) 구분소요인력적용인부 피해고사목등방제 ha 미만 0.17 예방나무주사 100ha 150ha 미만 ha 200ha 미만 ha 이상 인 1 조 ( 고급기술자 1 인, 초급기술자 1 인 ) 1 피해고사목등방제및예방나무주사의감리에적용 2 피해고사목등방제지는 50ha/ 일, 예방나무주사실행지는 6ha/ 일검사기준임 3 예방나무주사표준지조사비율은대상면적이 100ha 미만 1% 이상, 100ha 150ha 미만 0.5%, 150ha 200ha 미만 0.33%, 200ha 이상 0.25% 이상으로함 4 감리자는방제계획도면에표준지위치및좌표, 예방나무주사약량정산서를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함 3) 방제확인검사 ( 본당, 개당 ) ( 단위 : 인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피해고사목등방제 ( 모두베기제외 ) 0.01 고급기술자 훈증더미제거 1 피해고사목 방제 중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와 훈증더미 제거 감리에적용 2 피해고사목등방제는 100본 /1일, 훈증더미제거는 100개 / 일확인기준임 3 감리자는방제처리한나무의좌표를기입하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함 ( 나 ) 할인ㆍ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 증률 산물수집 산물수집감리 +10% 11본이상 /ha 0 방제대상목 6본~10본 /ha +10% 분포 3본~5본 /ha +20% 2본이하 /ha +30% 산물수집은현장지도공정에한해적용

146 3. 기능분야 가. 작업장관리 ( 1 ) 작업로설치 ( 가 ) 소요인력 (km당) ( 단위 : 인 ) 구분소요인력적용인부 소작업로 2.0 대작업로 3.0 보통인부 1 작업로설치 는이동및주행에방해가되는지상부식생을제거하는작업임 2 소작업로는폭 1.5m 내외, 대작업로는폭 3.0m 내외임 3 제거해야할상층목은제외 ( 상층목제거품은벌채품에반영 )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 증률 경사도 제거대상식생 완 (15 미만 ) 0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쉽다 ( 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제거가용이 ) 보통이다 ( 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 어렵다 ( 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0% +5% +10% ( 다 ) 기계경비 주재료 소요량 (1 일 1 대당 ) 잡 품 적용비율 적용기준 적용내역 휘발유 ( 체인톱 ) 5.6l 주재료비의 95% 50 % 1대당 2인1조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 1 주재료및잡품 1인당적용기준 : 1일 1대당 (2인1조) 소요량 5.6l 의 50% 적용 2 주재료및잡품의적용은기준인력품과현장소요인력품의비율을감안, 적용 3 잡품은엔진유, 기어유, 그리스등기타소모품으로주연료비에대한금액비율로적용 * 예 ) 3.0인 /km 소요시 : ( 휘발유 5.6l + 잡품 ) 3.0 인 /km 50%

147 ( 라 ) 기계손료 규 격 45cc ( 배기량기준 ) 손료계수 (1 일 1 대당 ) 적용비율 % 소요인력당적용기준 적용내역 1 대당 2 인 1 조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손료계수 체인톱가격 인원 50% 1 손료는 1 일 1 인당적용기준임 : 1 일 1 대당 (2 인 1 조 ) 손료계수 의 50% 적용 2 손료는감가상각비, 정비비및관리비의합계액으로산정 * 예 ) 3.0 인 /km 소요시 : 체인톱가격 3.0 인 /km 50% 나. 예방나무주사 (1) 소요인력 (ha 당 ) ( 가 ) 약제주입기 천공수 ( 단위 : 인 ) 소요인력소요인력천공수특별인부보통인부특별인부보통인부 600개이하 ,800개이하 ,300개이하 ,500개이하 ,000개이하 ,200개이하 ,700개이하 ,900개이하 ,400개이하 ,600개이하 ,100개이하 ,600개초과 특별인부는천공인력, 보통인부는자재운반 흉고검측 약제주입품임 2 약제량은전수조사 ( 또는표준지조사 ) 결과에따라산정 3 예방나무주사대상수목주변덩굴및잡관목등의제거가필요한경우면적을산출하여숲가꾸기품셈의풀베기 ( 둘레베기 ) 품을적용할수있음 4 천공수및약제주입기준 (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분산성액제 1.8% 또는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2.15%) 가슴높이지름 ( cm ) 천공수 ( 개 ) 천공당주입량 ( ml ) 본당주입량 ( ml ) 가슴높이지름 ( cm ) 천공수 ( 개 ) 천공당주입량 ( ml ) 본당주입량 ( ml ) 10~12 3 3~ ~ ~ ~ ~ ~ ~ ~ ~ ~ ~ ~ ~ ~ ~ ~ ~ ~ ~ ~ ~ ~ ~

148 ( 나 ) 약제주입병 ( 단위 : 인 ) 천공수 소요인력소요인력천공수특별인부보통인부특별인부보통인부 300개이하 ,300개이하 개이하 ,700개이하 ,500개이하 ,400개이하 특별인부는천공품, 보통인부는자재운반 흉고측정 주입 약병수거 구멍막기품포함 2 주입병의용량은 60ml를기준으로하였으며, 약제량은전수조사 ( 또는표준지조사 ) 결과에따라산정 3 예방나무주사대상수목주변덩굴및잡관목등의제거가필요한경우면적을산출하여숲가꾸기품셈의풀베기 ( 둘레베기 ) 품을적용할수있음 4 천공수및약제주입기준 ( 밀베멕틴유제 2%) 가슴높이지름 ( cm ) 천공수 ( 개 ) 천공당주입량 ( ml ) 본당주입량 ( ml ) 가슴높이지름 ( cm ) 천공수 ( 개 ) 천공당주입량 ( ml ) 본당주입량 ( ml ) 10~ ~ ~ ~ ~ ~ ~ ~ ~ ~ ~ ~ ,020 44~ ~ ,080 48~ ~ ,140 54~ ~ ,200 58~ ~ ,260 64~ ~ ,320 1 조경용 ( 전정 ) 소나무또는가지나잎이적은소나무류는주입량을적게함 2 가슴높이지름 100cm이상의대형목은수목의가치, 활력도등을고려하여상단부가지주입및가압방식적용 (2)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30 ) +5% 급 (30 초과 ) +10%

149 (3) 소요재료 (100 본당 ) 주재료구분잡품수량적용기준천공테이프 60m 본당 0.6m 소요 - 흰색페인트주재료비의 5% 0.5l 본당 5ml소요 ( 친환경성 ) ( 페인트붓소모량 ) 표식라벨 100개본당 1개 ( 규격 10cm 7cm) 1 천공테이프는평균경급 16~18 cm기준산출 2 흰색페인트는예방나무주사실행목표식에사용. 끈등으로대체할수있음 3 표식라벨은인쇄가가능한천등을사용하되, 표식라벨은필요한경우만부착 (4) 기계경비 구 분 휘발유 ( 천공기 ) 주재료 (1 일 1 대 ) 3l 잡품은엔진유, 기어유등기타소모품임 (5) 기계손료 잡품 적용기준 주재료의 천공인부 1인당 1대적용 95% 잡품은연료비에대하여금액비율로적용 규격손료계수적용기준 45cc 천공인부 1인당 1대적용 ( 배기량기준 ) ( 계산식 : 손료계수 천공기가격 인원 ) 다. 약제살포 ( 1 ) 항공살포 ( 가 ) 소요인력 ( 단위 : 인 ) 구 분 항 목 소요인력특별인부보통인부 계 사전조사 중형헬기 헬기장정리 (160ha당) 깃발설치 양수기설치 약제조제 계 사전조사 대형헬기 헬기장정리 (400ha당) 깃발설치 양수기설치 약제조제 일살포면적중형헬기 160ha, 대형헬기 400ha 기준임 2 사전조사는민원사항, 위험물, 유조차진입등조사, 도면작성등을위한품임 3 실제사용하지않는품은적용시제외

150 ( 나 ) 소요재료 (160ha 당 ) 구 분 주재료 수량적용기준 잡 품 휘발유 ( 양수기 ) 깃발 8 개 10l 5 시간 ( 시간당 2l) 20ha당 1개 ( 깃발천재질, 코팅, 박음마감 ) 주재료비의 95% 1 대형헬기의경우에도휘발유량은양수기가동시간을고려하여 10l 적용 2 소방관서의급수지원을받은경우에는휘발유 ( 양수기 ) 는미반영 3 깃발은 20ha당 1개를반영하되실제설치수량을반영 4 잡품은양수기오일, 깃발설치차량운행연료, 깃발용지주, 마스크등의품임 ( 다 )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 일 1 대당 ) 비 고 5HP ( 양수기 ) 손료는감가상각비, 정비비및관리비의합계액으로산정 ( 2 ) 지상살포 ( 가 ) 소요인력 (ha 당 ) ( 단위 : 인 ) 구분항목 특별인부 소요인력 보통인부 계 동력분무기 사전조사 운전 물주입, 살포 계 연막방제기 사전조사 약제희석, 살포 사전조사는민원사항, 위험물, 방제차진입등에대한조사임

151 ( 나 ) 소요재료 (ha 당 ) 구 분 주재료 수량적용기준 잡 품 경유 ( 차량살포 ) 휘발유 ( 인력살포 ) 1.3l 15ha 20l 소요 2.3l 연막방제기기준 주재료비의 5% 잡품은오일, 그리스등임 ( 라 )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 일 1 대당 ) 비 고 1톤 ( 방제차량 ) 45HP ( 동력분무기 ) 45l/h ( 연막방제기분사량 ) 건설품셈적산기준에준함 사용차량및장비의취득가격은조달청고시가격, 물가정보등에따름 라. 매개충유인트랩 (1) 소요인력 (ha당) ( 단위 : 조 ) 구분소요인력적용인부 트랩설치 0.25 트랩통수거및교체 0.16 트랩철거 인 1조 ( 보통인부 ) 1 ha당 4set, 1일 20set(5ha) 설치기준임 2 트랩설치, 트랩통수거및교체, 트랩철거품은개별적으로적용할수있음 마. 모두베기벌채 임목수확품셈 ( 산림청예규 ) 4-2 벌목품에따름

152 바. 소각, 매몰, 훈증, 박피 (1) 소요인력 경급별벌목소운반무더기그루터기소각매몰그루터기원목조재 ( m3 / 훈증훈증박피박피 ( cm ) ( m3 / 인 ) 인 ) (RM/ 인 ) ( 본 / 인 ) ( m3 / 인 ) ( m3 / 인 ) ( 본 / 인 ) ( 본 / 인 ) 이상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벌목조재품은본품을적용. 단, 소군락모두베기의품은소요인력의 30% 를감하여적용 2 경급 2cm는 100본당입목재적 m3, 경급 4cm는 100본당입목재적 m3을반영하여산출하되, 이경우본수는반영하지않음 3 경급 52cm이상의소요인력은경급 50cm품을동일하게적용 4 층적부피 (RM= 원목층적 + 가지층적 ) 는입목재적에 1.81 을곱하여산출. 이경우입목재적은 임목재적 바이오매스및임분수확표 (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Ⅱ. 입목수간재적표 중해당수종의 수피포함수간재적표 적용 5 소운반에는벌목 조재및가지치기된산물을 50m 이내로운반하여층적하는작업 6 현지여건을감안하여인력과기계장비를조합하여설계할수있으며, 기계장비품은굴삭기우드그랩산지집재품을적용. 이경우산지훼손을최소화하기위해굴삭기의크기는 0.2 m3이내로함 7 적용인부는벌목조재, 소운반작업인력은벌목부 50%+ 보통인부 50% 를적용하고, 훈증ㆍ소각ㆍ매몰ㆍ박피작업인력은보통인부를적용 8 대용량훈증시피복및약제처리등은목재방역관련전문업체의견적가로시행할수있음 9 훈증더미제거에따른훈증목의소각, 매몰, 박피의경우본품을적용할수있음 10 가마식소각의경우 20본당소각품은소요인력 1.92 인, 굴삭기 0.67hr( 소각로 1개 ) 적용. 이경우소각로크기는가로 1.3m 길이 10m 높이 0.6~0.8m 기준이며, 굴삭기품은소각로파기 (0.4hr), 소각로복구 (0.27hr) 로구분함. 소각로를재활용하는경우해당품은반영하지않음

153 (2)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 할증률 11 본이상 /ha 0 방제대상목분포 6 본 ~10 본 /ha +10% 3 본 ~5 본 /ha +20% 수 종 2 본이하 /ha +30% 소나무, 해송 0 잣나무 +20% (3) 소요재료 (100본당) 구 분 단 위 수 량 훈증약제 리터 층적부피에따라별도계산 훈증피복제 개 벌근훈증약제 리터 5 벌근피복제 개 100 약제소요량 1 훈증더미 ( RM 당 ) : 메탐소듐액제 25% 1l, 메탐소듐액제 42% 0.6l,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 0.4l 2 그루터기 ( 개당 ) : 메탐소듐액제 25% 50 ml, 메탐소듐액제 42% 30 ml,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 20ml (4) 기계경비 주재료 소요량 (1 일 1 대당 ) 잡 품 적용비율 적용기준 적용내역 휘발유 ( 체인톱 ) 5.6l 주재료비의 95% 50 % 1대당 2인1조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 1 주재료및잡품 1인당적용기준 : 1일 1대당 (2인1조) 소요량 5.6l 의 50% 적용 2 주재료및잡품의적용은기준인력품과현장소요인력품의비율을감안, 적용 3 잡품은엔진유, 기어유, 그리스등기타소모품으로주연료비에대한금액비율로적용 * 예 ) 6.0인 /km 소요시 : ( 휘발유 5.6l + 잡품 ) 6.0 인 /km 50%

154 (5) 기계손료 규 격 손료계수 (1 일 1 대당 ) 적용비율 소요인력당적용기준 적용내역 45cc ( 배기량기준 ) % 1 대당 2 인 1 조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손료계수 체인톱가격 인원 50% 1 손료는 1일 1인당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의 50% 적용 2 손료는감가상각비, 정비비및관리비의합계액으로산정 * 예 ) 6.0인 /km 소요시 : 체인톱가격 6.0인 /km 50% 아. 잔가지줍기 (1) 소요인력 ( 본당 ) ( 단위 : 인 ) 구분소요인력적용인부 잔가지줍기 보통인부 벌목 조재 운반과정에서이탈된잔가지처리품으로잔가지찾기, 줍기, 운반공정포함 자. 파쇄 구분규격작업량비고 이동식임목파쇄기 93.25KW=125HP Q=3.5 m3 /hr 잡품 : 주재료비의 16% 적용소모품비 ( 파쇄기날 ): 개 /hr 1 1일 8시간기준임 2 1일작업인력은기계운전자 1인, 보통인부 2인을계상. 그밖에추가소요인력 ( 예 : 파쇄후마대담기등 ) 은별도조사하여반영 3 장비운반비는별도계상 4 원목규격등에따라우드그랩을적용할경우에는그품을별도계상할수있음 5 규격 : 93.25KW - 적용 : 장비용량 74.6KW KW / 2 ( 품셈적용 ) - 적용연료소비량 : l / 2 = 13.5l ( 디젤 ) 6 이규격외의파쇄기품은건설표준품셈의기계경비산정기준을적용하되, 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견적처리할수있음. 또한파쇄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전동도끼품등을조합할수있음

155 차. 그물망피복 (1) 소요인력 ( 단위 : 인 ) 입목재적항목 특별인부 소요인력 보통인부 계 m3 벌목조재 피복작업 계 m3 벌목조재 피복작업 피복작업은소운반, 그물망안에쌓기, 잔가지수거및뒷정리등을포함하며, 소 운반거리는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기준으로함 2 입목재적기준이며, 그물망의층적부피 (RM) 는입목재적에 1.81 을곱하여산출 (2) 소요재료 구분단위수량 그물망개층적부피에따라별도계산 (3)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 할증률 방제대상목평균경급 그물망의임내운반거리 20cm이상 -10% 18cm 0 16cm이하 +10% 200m 초과 +20% 101~200m +10% 100m 이하 0 할인 할증은소요인력품에한하여적용함

156 카. 훈증더미제거 ( 1 ) 인력제거 ( 개당 ) ( 가 ) 소요인력 ( 단위 : 인 ) 층적부피 수집거리 10m 이하 11~20m 21~30m 31~40m 41~50m 적용인부 1.0RM 이하 ~1.5RM 보통인부 1.6~2.0RM 층적부피는훈증더미의가로 세로 높이를기준으로산출 2 본품은타포린제거, 수집, 잔가지수거품임 3 수집거리 50m 이내인경우적용하며, 50m 를초과할경우적용하지않음 ( 나 ) 할인 할증요소구분내용할인 할증률상향집재 +5% 집재방법수평또는하향집재 0 할인 할증은소요인력품에한하여적용함 ( 2 ) 기계장비제거 ( h a 당 ) ( 가 ) 소요인력 구 분 굴삭기우드그랩 ha당훈증더미갯수 10 개이하 11~20 개 21~40 개 41~60 개 7 시간 7.5 시간 8 시간 9 시간 비고굴삭기규격 0.2 m3기준 인력 1.0인 1.5인 2.0인 2.5인보통인부 1 보통인부는타포린제거, 잔가지이동, 뒷정리등소요품임 2 운반거리 50m 이내인경우적용하며, 50m 이상일경우집재기계등을적용 ( 나 ) 할인 할증요소구분내용할인 할증률 장비의규격 ( 굴삭기 ) 0.4 m3이상장비품의 20% 0.2 m

157 타. 특수지역위험목제거 (1) 소요인력 ( 본당 ) 소요인력 ( 인 ) 소요시간 (hr) 가슴높이지름 (cm) 특별인부벌목부보통인부굴삭기크레인우드그랩 20cm이하 ~30cm ~40cm ~50cm cm이상 본품은해안가, 절벽지, 농경지 주택지주변등특수지역위험목을처리할때적용하며단목작업을기준으로함 2 장비는굴삭기우드그랩은 0.2 m3, 크레인은 5톤트럭탑재형크레인을적용하였으므로현장여건에따라장비의규격을조정가능 3 본품은인력 (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 굴삭기우드그랩또는인력 (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 크레인조합작업을기준으로하며, 인력 (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 굴삭기우드그랩 + 크레인은특별한경우에선택적으로적용. 다만, 품의조합이어려운경우견적처리할수있음 4 본품에는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등을포함 (2) 소요재료 재료비 ( 시간당소요량 ) 기계명잡품주재료 (l) ( 주재비의 %) 적용기준 굴삭기 (0.2~0.8 m3 ) 건설품셈적용 부착용집게 (0.2~0.8 m3 ) 건설품셈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건설품셈적용 타이어형크레인 건설품셈적용 1 굴삭기, 크레인등은연료소모량계상 2 잡품운엔진유, 기어유, 그리스등기타소모품에해당함 (3) 기계손료 기계명 손료계수 (10 ) 기계손료 ( 시간당적용기준 ) 굴삭기 (0.2~0.8 m3 ) 건설품셈적용 부착용집게 (0.2~0.8 m3 ) 건설품셈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건설품셈적용 타이어형크레인건설품셈적용 적용기준

158 (3) 기계가격 기 계 명 장비가격 적용기준 굴삭기 (0.2~0.8 m3 ) 건설품셈적용 부착용집게 (0.2~0.8 m3 ) 건설품셈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건설품셈적용 타이어형크레인 건설품셈적용 4. 산물수집 가. 인력집재 (1) 원목집재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인 1 일당 ) ( 단위 : m3 ) 집거 재리 간벌재의평균가슴높이지름 (cm) 이상 적용인부 10m 이하 m 이하 m 이하 m 이하 보통인부 50m 이하 수집재적은 원목재적이며, 재해우려구역 등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 입목 재적을적용할수있으며, 1일작업시간 8시간기준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 증률 무릎높이이하의초본 관목 -10% 장애물의종류와정도 가슴높이미만의초본 관목 0 가슴높이이상의초본 관목 +10% 완 (15 미만 ) 0% 집재방향 상향집재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159 (2) 재해산물수집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인 1 일당 ) 수집거리 10 m3미만 10 m3이상 15 m3이상 재해산물수집량 ( m3 /ha) 20 m3이상 25 m3이상 30 m3이상 35 m3이상 40 m3이상 45 m3이상 ( 단위 : m3 ) 50 m3이상 10m 이하 m이하 m이하 재해산물수집량 = 제거목입목재적 - 원목수집량 2 1일작업시간 8시간기준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 증률 무릎높이이하의초본 관목 -10% 장애물의종류와정도 가슴높이미만의초본 관목 0 가슴높이이상의초본 관목 +10% 완 (15 미만 ) 0% 집재방향 상향집재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적용인부 보통인부 나. 기계장비집재 ( 1 ) 아키야윈치 ( 가 ) 소요인력 및 수집량 (1대 1조 1일당 ) ( 단위 : m3 ) 소운반거리 수집량 소요인력 50m 내외 8 2인 1조 (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 1일작업시간 8시간기준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 할증률 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무릎높이이하의초본 관목 -10% 장애물의종류와정도 가슴높이미만의초본 관목 0 가슴높이이상의초본 관목 +10% 평균경급 22 ~ 26cm +10% 16 ~ 20cm 0%

160 ( 2 ) 2 드럼케이블윈치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대 1조 1일당 ) 집재거리구분 20m 이하 40m이하 60m 이하 80m 이하 100m 이하수집량 소요인력 ( 단위 : m3 ) 3 인 1 조 ( 특별인부 1 인, 보통인부 2 인 ) 1 일작업시간 8 시간을기준이며, 가선설치 해체공정포함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 할증률 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무릎높이이하의초본 관목 -10% 장애물의종류와정도 가슴높이미만의초본 관목 0 가슴높이이상의초본 관목 +10% 평균경급 22 ~ 26cm +10% 16 ~ 20cm 0% ( 3 ) 수라집재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인 1 일당 ) ( 단위 : m3 ) ha당집재재적 집재거리 소요인력 20m3이하 21~30m3 31~40m3 41~50m3 50m3초과 0 ~ 100m ~ 150m ~ 200m 특별인부 0 ~ 250m 일작업시간 8 시간을기준이며, 설치 철거공정포함 2 본품은산지경사가 20~65% 일경우적용할수있음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0 ~ 5m 0% 목재운반거리 6 ~ 10m +5% 11 ~ 20m +10%

161 ( 4 ) 트랙터부착집재기 ( 파미윈치, 로깅부기등 ) ( 가 ) 소요인력 및 수집량 (1대 1조 1일당 ) 윈칭거리 원목단재적 0.1 ~ 0.2 m3 0.3 ~ 0.4 m3 0.5 m3이상 0~40m ~60m ~80m ~100m ~120m ( 단위 : m3 ) 인력구분 3인 1조 ( 건설기계운전기사 1 인,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 1 일작업시간 8 시간을기준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률 경사도 집재방향 완 (15 미만 ) 0% 중 (15~30 ) +5% 급 (30 초과 ) +10%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 5 ) 소형포워더 ( 오이까와임내차등 )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대 1 인 1 일당 ) ( 단위 : m3 ) 구 분 주행거리 ( km이하 ) 인력구분 작업회수 건설기계운전기 1 인집재량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증률 돌, 도랑, 커브길, 구배등으로주행이매우힘들다 +10% 주행노면의상태 돌, 도랑, 커브길, 구배등으로주행이다소힘들다 +5% 주행에어려움이없다 0%

162 ( 6 ) H AM ( 가 ) 소요인력 및 수집량 (1대 1조 1일당 ) 집재재적 집재거리 ( m3 /ha)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0 ~ 20m ~ 40m ~ 60m ~ 80m ~ 100m ( 단위 : m3 ) 소요인력 3인 1조 ( 건설기계운전기사 1인,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 1 1일작업시간 8시간을기준한것이며, 1회집재재적은 0.2 m3기준 2 본품은가선설치 해체공정과작업선까지의횡단운반을포함 3 대상면적은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 좌우 50m) 를기준으로 1ha 산정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률 완 (15 미만 ) 0% 경사도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집재방향 가로집재거리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0 ~ 5m 0% 6 ~ 10m +5% 11 ~ 20m +10% ( 7 ) 타워야더집재기 ( 가 ) 가선설치소요인력 (1 노선 1 일당 ) ( 단위 : 조 ) 가선의 길이 집재방식 120m 이하 160m 이하 200m 이하 240m 이하 280m 이하 280m 이상 소요인력 상향집재 인 1조 ( 특별인부 2인, 하향집재 보통인부 1인 ) 소요인력은가선 1 회당 ( 노선별 ) 설치소요인력임

163 ( 나 ) 가선철거소요인력 (1 노선 1 일당 ) ( 단위 : 조 ) 작업로의 길이 집재방식 120m 이하 160m 이하 200m 이하 240m 이하 280m 이하 280m 초과 소요인력 상향집재하향집재 인 1조 ( 특별인부 2인보통인부 1인 ) 소요인력은가선 1회당 ( 노선별 ) 해체소요인력임 ( 8 ) 오이까와 R M E T / P AK O 시리즈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대 1 조 1 일당 ) ( 단위 : m3 ) 집재재적 ( m3 /ha) 집재거리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50m 이하 소요인력 0 ~ 20m ~ 40m ~ 60m ~ 80m ~ 100m 인 1조 ( 건설기계운전기사 1 인, 특별인부 2인, 보통인부 1인 ) 1 1일작업시간 8시간을기준한것이며, 1회집재재적은 0.2 m3기준 2 가선설치 철거공정과작업선까지의횡취운반을포함 ( 9 ) 콜라 K ( 가 ) 소요인력및수집량 (1 대 1 조 1 일당 ) 집재재적 ( m3 /ha) 집재거리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50m 이하 0 ~ 20 m ~ 40m ~ 60m ~ 80m ~ 100m ( 단위 : m3 ) 소요인력 4인 1조 ( 건설기계운전기사 1인특별인부 2인보통인부 1인 ) 1 1일작업시간 8시간을기준한것이며, 1회집재재적은 0.48m3기준 2 본품은가선설치 해체공정과작업선까지의횡단운반을포함

164 ( 나 ) 할인 할증요소 구분내용할인률 경사도 집재방향 가로집재거리 완 (15 미만 ) 0% 중 (15 ~ 30 ) +5% 급 (30 초과 ) +10%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0 ~ 5m 0% 6 ~ 10m +5% 11 ~ 20m +10% ( 1 0 ) 굴삭기우드그랩 ( 가 ) 소요인력및작업량 1) 집적작업 (1 대 1 일당 ) 원목길이 원목의직경 (cm) 9 이하 10~15 16~20 21~25 26~30 30 초과 1.8m m m ( 단위 : m3 ) 소요인력건설기계운전기사 1인 1 임도변또는작업도상의토장에서굴삭기를이용한원목집적작업품임 2 원목의규격은 1.8m, 2.7m, 3.6m을기준 2) 산지집재 (1대 1조 1일당, 보통인부조합 ) 구분 ha당평균작업량 20m3미만 20~40m3 40m3초과 작업량 ( 단위 : m3 ) 소요인력 1인 1조 ( 건설기계운전기사 1인 ) 보통인부 1인 1 원목의직경 ( 말구평균직경 ) 을 ha당작업량으로변환한것임 2 원목의길이별산술평균값적용 3 벌도, 조재를완료한원목을산지에서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이동하며집적하는공정으로, 집재거리 40m를기준으로한것임 4 보통인부는굴삭기작업방해물을제거하는작업품임 5 횡단경사 40% 이하에적용하며, 굴삭기이동거리는 50m를초과할수없음

165 다. 소요재료및기계손료 ( 1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l) 재료비 ( 시간당소요량 ) 잡품 ( 주재료비의 %)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0.8( 휘발유 ) 20 엔진 (2.98kW) 적용 2드럼케이블윈치 1.4( 휘발유 ) 20 엔진 (5.22kW) 적용 트랙터 (3.5ton타이어식) 9.2( 경유 ) 29 건설품셈적용 파미윈치 ( 트랙터제외 ) 로깅부기 ( 트랙터제외 ) 소형포워더 5.8 ( 경유 ) 2 0 크레인 (10t on 궤도 ) 적용 타워야더 (RME 300T) 5.0( 경유 ) 38 트럭 (4.5ton) 적용 타워야더 (K-301) 5.0( 경유 ) 38 트럭 (4.5ton) 적용 HAM 200( 트랙터제외 ) 소형굴삭기 (0.2 m3 ) 건설품셈적용 1 트랙터부착형기계는트랙터연료소모만계상 ( 예 : 파미윈치의주동력은트랙터에서만연료가소모됨 ) 2 잡품운엔진유, 기어유, 그리스등기타소모품에해당함 ( 2 ) 기계손료 기계명 기계손료 ( 시간당적용기준 ) 손료계수 (10 )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3,106 건설품셈윈치적용 2드럼케이블윈치 3,106 건설품셈윈치적용 트랙터 (3.5t on 타이어식 ) 1, 건설품셈적용 파미윈치 ( 트랙터제외 ) 3,106 건설품셈윈치적용 로깅부기 ( 트랙터제외 ) 3,106 건설품셈윈치적용 소형포워더 1,590 크레인 (10ton궤도) 적용 타워야더 (RME 300T) 1,271+3,106=4,377 타워크레인 (8ton) 와 타워야더 (K-301) 1,271+3,106=4,377 윈치적용 HAM 200( 트렉터제외 ) 3,106 건설품셈윈치적용 굴삭기 (0.2 m3 ) 2,038 건설품셈적용 트랙터부착형기계는트랙터손료계수를별도로계상 ( 예 : 파미윈치사용시주동력인트랙터손료계수를더함 )

166 ( 3 ) 기계가격 기 계 명 장비가격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5,000천원) 2드럼케이블윈치 (12,000천원) 트랙터 (3.5t on 타이어식 ) 1 4, 775 $ 건설품셈적용 파미윈치 ( 트랙터포함 ) (55,000천원) 트랙터가격포함 로깅부기 ( 트랙터포함 ) (65,000천원) 트랙터가격포함 소형포워더 (85,000천원) 타워야더 (RME 300T) (180,000천원) 타워야더 (K-301) (300,000천원) HAM 200( 트랙터포함 ) (60,000천원) 트랙터가격포함 굴삭기 (0.2 m3 ) (52,000천원) 건설품셈적용 괄호안의장비가격은 2008년기준공장도가격및수입가격임 ( 4 ) 기계운반비 ( 가 ) 트랙터 ( 자주식 ) 등기계운반비를작업횟수만큼인근시 군청을기준으로왕복적용 ( 운반속도 20km/hr) ( 나 ) 아키아윈치등은카고트럭운반비를적용

167 [ 별표 13] 재선충병방제시행체계 1 사업계획의수립 (9월말)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 대상지조사 시 군 구국유림관리소 직접수행위탁 대행 직접수행위탁 대행 6 준공 5 감리 4 시공 시 군 구국유림관리소 직접수행위탁 대행 직영방제단 위탁 대행

168 [ 별표 14] 피해면적 산출방법 1. 피해면적산출시고려할사항가. 피해면적의산출은방제를위한용역 ( 설계 감리 시공 ) 의기초자료뿐만아니라피해현황의분석, 방제후방제성과분석자료로활용나. 피해면적은사업비를산정할때할증요소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피해면적산출방법이명확하여야함다. 피해면적은피해고사목의분포, 지리적 지형적여건, 반출여건등작업의효율성을고려한작업장개발계획과연계하여구획산출 2. 피해면적산출 가. 산출구분 구분산출방법산출주체비고 기본계획 기본설계발주면적 전년도피해면적에선단지중미발생구역 ( 감염목을연결한선으로부터외곽방향폭2km ) 을합산한면적 공무원사업구의전면적 실시설계발주면적 기본설계에서사업구, 임반, 소반으로구획한면적에서임반의면적을합산한면적 용역업체, 공무원 선단지를포함한실제조사대상면적 사업시행적용면적 실시설계의소반면적을합산하고, 여기에단목의경우수고를반지름으로하는선을그어산출 용역업체 사업실행면적을정확하게산출 나. 산출방법 (1) 피해고사목의전수조사좌표및항공사진상의좌표를수치지형도에표시하여피해고사목현황도를작성 (2) 현장조사를실시하여지리적 지형적여건, 목재자원으로서의활용가치, 산물반출여건, 작업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작업장개발계획구상

169 <작업장 개발계획(예시)> (3) 소반 구획 (가) 피해고사목의 분포를 고려하여 소반단위 방제구역, 단목방제구역으로 구분 <소반 구획(예시)>

170 (나)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외곽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피해고사목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피해고사목의 수고만큼 이격하여 선을 그어 소반단위의 면적을 산출하고, 단목의 경우에는 수고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어 산출 (다) 주택지 및 농경지는 면적산출에서 제외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처럼 소나무가 방풍목 등으로 일정본수 이상 생립하고 있는 농경지 등은 포함 (라) 소반 구획시 방제구역별 이동거리, 피해고사목 밀도, 작업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획정 (마) 소반의 크기는 피해면적 100 미만으로 함 (4) 임반 구획 (가) 소반 2 10개를 묶어 1개의 임반으로 구획 (나) 임반은 1개 사업자가 1회 작업할 수 있는 물량 기준(본수 1,000 2,500본, 작업일수 30 40일)이며, 크기는 300ha 이내로 구획 <임반 구획(예시)>

171 (5) 사업구구획 ( 가 ) 임반 2~5개를묶어 1개의사업구로구획 ( 나 ) 사업구는 1개사업자가방제기간내책임방제할수있는면적으로구획 < 사업구구획 ( 예시 )>

172 [ 별표 15]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구분규모배치기준 100 만제곱미터이하기술 2 급이상인산림경영기술자 1 명 실시설계의책임기술자 200 만제곱미터이하 300 만제곱미터이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 1. 기술1급이상인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업무분야실무경력 3년이상인기술2급산림경영기술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 1.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업무분야실무경력 6년이상인기술1급산림경영기술자 300 만제곱미터초과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1 명 100 만제곱미터이하기술 1 급이상인산림경영기술자 1 명 감리의감리원 200 만제곱미터이하 300 만제곱미터이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 1.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업무분야실무경력 3년이상인기술1급산림경영기술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 1.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업무분야실무경력 6년이상인기술1급산림경영기술자 300 만제곱미터초과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비고 : 해당업무분야실무경력 이란 2010 년 3월 10 일이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설계ㆍ감리업무를수행한경력을말한다. 이경우설계 감리업무를할수있는업체에종사한경력을포함한다

173 [ 별표 16] 그물망성능시험기준 1. 매개충탈출억제시험가. 인위적으로매개충탈출조건을만들어그물망의탈출억제력을시험하는것으로, 소나무에구멍을뚫어매개충을넣은후구멍입구를그물망으로씌워매개충의탈출여부를확인나. 시험대상매개충은 9마리이상 (3마리 3반복 ) 으로함다. 시험결과시험대상매개충이 100% 탈출하지못한그물망에한하여야외현장적용시험을실시 2. 야외현장적용시험가. 재선충병피해가발생하여방제가이루어지는야외조건에서매개충산란이확인된공시목을준비하여그물망피복을실시한후, 공시목에서우화한매개충이그물망밖으로탈출하는지를확인. 필요한경우매개충을그물망안에직접넣어시험할수있음나. 시험대상그물망의개수는 10개이상으로함다. 시험결과시험대상그물망모두탈출이억제된것으로확인된경우성능시험을통과한것으로함 3. 기타검토사항가. 그물망의규격 (1m3또는 2m3 ) 및무게의적정성, 지퍼의크기및위치, 바느질마감상태등제품상태확인나. 인력의소요, 시공의용이성검토다. 작업과정에서작업도구나나뭇가지등에의한훼손여부 ( 뚫림현상등 ) 라. 햇빛, 비바람등에의한그물망내구성유지정도마. 매개충의탈출얼제정도 ( 탈출시도흔적, 매개충이죽기까지소요일수등 ) 다른곤충에의한천공등훼손여부바. 공시목의적재상태및부후정도사. 시험성적서등 매개충탈출억제시험, 야외현장적용시험결과및기타검토사항을종합하여합격여부를결정

174 [ 별표 17] 경고문 1. 훈증더미 소나무재선충병훈증처리중 경고 훈증약제접촉위험이있으므로접근을금지합니다. 훼손하거나허가없이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 17 조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 일련번호 : 좌 표 : X Y 작 업 일 : 년 월 일 작 업 자 : ( 약종 ) 처리약품 : ( 약량 ) l 크기는가로 85cm, 세로 48cm 이상으로함 2. 그물망피복 소나무재선충병그물망피복 일련번호 : 좌표 : X Y 경고 본더미는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해피해목을피복한것입니다. 훼손하거나허가없이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 작업일 : 년월일 작업자 : 크기는가로 42cm, 세로 30cm 이상으로함

175 [ 별표 18] 소나무에피해를주는산림병해충 수종피해를주는병해충 해송, 소나무소나무재선충병 +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소나무재선충병 + 솔잎혹파리 소나무소나무재선충병 + 솔껍질깍지벌레 + 솔잎혹파리

176 [ 별표 19]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1. 시설및장비 시설및장비수량규격 가. 열처리시설구조물 1대이상 벽, 천장면, 바닥은철강판재또는콘크리트일것 나. 고열발생장치 1대이상목재중심부온도를 56 이상에서 30분이상유지가가능할것다. 공기순환장치 1대이상열처리시설내부의열을균일하게유지할수있는송풍및교반성능을가질것 라. 목재중심부및열처리시설내의온도측정장치 ( 온도감지기포함 ) 마. 온도자동기록장치 1대이상 국가공인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고 교정주기가 지나지아니할것 외부에서측정이가능할것 1대이상 자동기록및출력이가능할것 2. 인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 ( 사 )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에서주관하는열처리기술교육을이수한사람 1명이상가.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산가공기능사이상자격소지자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35시간이상임산가공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 3. 소나무재선충열처리효과검증 재선충병에감염된공시목을인증대상열처리시설로열처리한후시료를채취하여진단한결과재선충이발견되지않아야함

177 [ 별표 20] 열처리시설 심사방법 1. 서류심사가. 구비서류가규정에적합한지와신청서의기재내용이적합한지확인나. 서류심사결과기준에적합한경우현장검사실시다. 서류심사결과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신청인에게관련서류를보완하게하거나신청서를반려 2. 현장심사현장심사는가급적해당열처리시설설치관계자 ( 설계자, 사업시행자등 ) 를입회시켜검사하며, 위해방지를위해안전조치후아래사항에대하여검사가. 열처리시설 (1) 시설의종류와크기, 배치의적정성및벽ㆍ천장ㆍ바닥의재료조사 (2) 고열발생장치 ( 가 ) 목재중심부온도를 56 이상에서 30분이상유지가가능한지조사 ( 나 ) 목재등을직접적재하여가열시험실시 (3) 공기순환장치 ( 송풍기 ) ( 가 ) 송풍기의수량및위치조사 ( 나 ) 열처리시설내부의열을균일하게유지할수있는지조사 (4) 전자파처리기의경우 30분이내 60 에도달하여지속적으로 1분이상유지가가능한지조사나. 온도측정및기록장치 (1) 온도계 ( 가 ) 목재중심부온도측정용온도계및열처리시설내의온도측정용온도계설치유무와온도측정가능여부조사 ( 나 ) 국가공인검교정기관의교정성적서및교정주기경과여부확인 (2) 온도기록장치 ( 가 ) 열처리하는동안목재중심부온도기록장치의자동기록여부조사 ( 나 ) 기록장치기록지의표시방법 ( 시간, 온도, 눈금등 ) 의적절성및기록된내용의출력가능여부조사

178 다. 열처리효과확인열처리시설내가장저온을나타내는부위에지름이가장큰목재를적재한후그중심부온도를측정한자동기록장치가 56 이상에서 30분이상유지되었는지조사 3. 재선충열처리효과검증가. 검증방법 (1) 재선충병에감염된공시목을인증대상열처리시설에서열처리 (2) 열처리된공시목의시료를채취하여재선충이죽었는지확인나. 공시목기준 (1) 공시목은미리시료를채취하여감염이확인된것이어야하며, 크기는직경 16cm이상, 길이 1m 이상으로함 (2) 공시목 3개를열처리시설의상부, 중부, 하부에각각배치하여열처리다. 검증절차 (1) 국립산림과학원및열처리시설을인증받으려는자는관할지방자치단체또는국유림관리소의협조를받아공시목을미리준비하여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효과검증을의뢰 (2)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공시목배치및공시목열처리전후재선충사충여부를확인하여방제효과판정 (3)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의판정결과에따라열처리시설인증여부결정

179 [ 별표 21] 열처리시설 인증표지판 1. 규격 : 가로 4 5 cm, 세로 3 0 cm 2. 표시방법 소나무재선충병벌채산물인증열처리시설 00상사 (KR-00000) 국립산림과학원

180 [ 별표 22] 열처리 표시방법 1. 열처리기의경우 HT- 처리업체 - 처리일자 HT 는열처리 (Heat treatment) 를말함 2. 전자파처리기의경우 DH- 처리업체 - 처리일자 DH 는전자파처리 (Dielectric Heat Treatment) 를말함

181 [ 별표 23] 노지대용량훈증공시목배치및시료채취방법 1. 공시목배치 : 훈증무더기별각 3개 훈증무더기중심을기준으로상부 1개, 중부 1개, 하부 1개씩배치 2. 공시목감염여부판정 :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 ( 미감염확인증발급기관 ) 3. 방제효과판정시기 : 훈증방제종료일 ( 피복제제거후즉시 ) 4. 방제효과판정기관 : 시 도산림환경연구기관 5. 효과판정방법가. 방제처리가종료된훈증무더기에서평가대상공시목확인 ( 총 3개 ) 나. 목편시료채취기를이용하여, 각공시목중앙 4방위에서목편시료채취 한방위에서 3회이상천공 총 12회이상천공다. 채취한시료를실험실에서선충분리후진단 현미경을이용한형태학적동정후필요시 PCR을이용한분자생물학적 진단 실시 라. 소나무재선충검출여부에따라후속조치이행 - 미검출시 : 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발급 ( 이동 ) - 검출시 : 추가방제조치 ( 훈증, 파쇄, 소각, 열처리등 ) 후감염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