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림청민원 F A Q 사례집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산촌역량강화사업안내 숲가꾸기사업 산림치유지도사제도안내 선도산림경영단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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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민원 FAQ 사례집이용안내 1. 이사례집은국민여러분께서그동안우리청에제기하신민원중자주궁금해하는사항을중심으로질의 / 응답형태로작성 정리하여수록하였습니다. 2. 이사례집은민원인및민원을처리하는공무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작성한참고자료이므로, 산림관계법령이제 개정되거나또는관계규정과이사례집의내용이서로다를때에는관계법규가우선하므로관계법규에따라야합니다. 3. 특히, 일부내용은특정민원인의상황을전제로처리한사례이므로, 동일한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또는각종신고및불복청구등의근거로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목차 산림청민원 F A Q 사례집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산촌역량강화사업안내 숲가꾸기사업 산림치유지도사제도안내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유아숲체험원조성 등록 산림경영계획 산림교육전문가제도안내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 ) 사유림매수 토석채취허가 산림경영지도 보전산지의지정 변경지정 해제 특화품목전문지도 국유림임대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운영 산림분야과태료부과 산림버섯종균및배지생산 공급 산불예방안내 산림사업법인등록 입목벌채 굴취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도시설사업 입목등록 사방사업 임업재해보험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 조합원가입 대리경영안내 임업인콜센터안내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지원안내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서비스 임업인관련세제지원현황 기타사항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품질관리 산림복합경영 밤재배지원사업 241 부록 22. 호두나무재배기술 산림교육과정안내 표고재배지원사업 산림교육원일반인대상, 주요교육과정 조경수생산기반조성사업 임업진흥원교육과정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산림청지정전문교육기관교육과정 임산물수출지원 산림청규제개선사례 사립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및사설수목장림시설조성안내 전국산림조합전화번호 388

3 0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1. 식목일나무심기행사에참가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산림청에서진행하는행사가있다면, 참가를할수있는지궁금하며, 그런행사에대한정보를얻고싶습니다. 산림청에서는매년 4월 5일식목일을전후하여국민들이나무심기에참여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및산림청소속기관인국유림관리소가주관하는국민참여나무심기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국민참여나무심기행사는산림청에서지방자치단체및국유림관리소로부터행사지역, 일자, 식재면적, 수종, 참여방법, 담당부서및연락처등에대한행사정보등을종합하여 2월중순이후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심기행사에참여를원할경우산림청홈페이지를통하여행사정보를확인하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목 적 수확벌채지, 불량림등에경제수종을식재하여산림의자원화를촉진하고산주소득증대, 지역경제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내 용 소나무, 낙엽송등목재생산을위한용재수종과음나무, 옻나무, 두릅나무등소득이유망한수종으로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등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지원기준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선정기준우선순위 수확벌채지등에대한조림 리기다소나무, 불량활엽수등수종갱신조림 한계농지, 산림내공한지등유휴토지에대한조림 산주가요청하는산림소득수종의식재조림등 2. 임야에심을수있는나무가정해져있나요? 임야에심을수있는나무가정해져있나요? 임야에심을수있는수종이따로정해진게있으면알려주세요 신청절차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등심사 결정 ( 시 군 구 ) 확정 배정 ( 시 도 ) 준공및사후관리 ( 시 군 구 )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1 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따라벌채를한자는벌채지에의무조림을하여야합니다. 조림사업의주목적은목재생산및임산물단기소득등지속적인산림경영이가능하도록산림을조성하는것으로, 이를위해산림에적합한수종을선정하고용도별로구분하여심을수있도록조림권장수종을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조림담당ㆍ ㆍ * 조림권장수종 (78개수종 ) 확인 : 산림청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 조림수종-조림권장수종 (78개수종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

4 3. 벌채후조림신청을하면국비지원을받을수있나요? 02 숲가꾸기사업 벌채를하고난부지에나무를심어야하는데, 국가에서조림비용을지원해 주는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 누구나조림신청을하면국가지원을받을수 있나요? 국고보조조림은벌채가우선적으로선행된후에국고보조조림신청에따라조림대상지선정, 보조금지급여부등이결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국고 목 적 녹화된산림에대한기술적 생태적시업관리를통해산림의경제적가치와공익 환경적가치를증진 보조조림에대한대상지선정, 조림사업비, 보조금지급결정여부등은본 사업을실제실행하고있는임야소재시 군산림부서에서결정하고있으므로보조지원여부등에대하여는해당시 군산림담당부서로문의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내 용 숲가꾸기를원하는산주또는산림경영자에게사업비지원 숲가꾸기에는조림지사후관리 ( 풀베기, 덩굴제거 ) 도포함 산주가직접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관할지자체가산림조합, 산림법인등에사업을발주하여실행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선정기준우선순위 산림경영계획상숲가꾸기계획이반영된임지 대리경영, 협업경영구역안의산림 인공조림지와경제림으로육성이가능한천연림및기타숲가꾸기사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림 신청절차 사업신청 ( 산주동의 ) 심사 결정 ( 시 군 구 ) 통보 ( 산주 )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1 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숲가꾸기담당ㆍ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

5 1. 숲가꾸기사업후 5 년동안산의나무를벌채할수없나요? 3. 숲가꾸기사업에도하자기간이있나요? 숲가꾸기사업을하고사정이있어나무를벌채하려고하는데숲가꾸기사업후 5년이지나지않았다고보조금반환을하여야한다고합니다. 보조금반환여부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에따라보조사업을완료한후에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 교환또는대여및담보에제공하여서는아니되며, 같은법시행령제16조제2호에서보조금의교부목적과당해재산의내용연수를참작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기간을경과한경우재산처분이가능하도록단서조항을두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벌채는입목을수확하여이용하기위한것으로, 숲을가꾸어주는단계인숲가꾸기의보조금교부목적에위배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정하는 보조금의반환기간 5년 을감안할때, 숲가꾸기보조사업대상임지에서 5년이내에벌채를할경우는보조금을반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숲가꾸기사업에도하자기간이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숲가꾸기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에대한금액, 납부시기, 예치기간등을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위법제20조및제21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로하여금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하여야합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제71조단서조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가계약의성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법규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지않을수있음을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의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또는미납부에대한결정은사업시행기관인시 군 구에서최종판단하여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4. 숲가꾸기패트롤로지원해주는범위가어떻게되는지요? 2. 산주가자력으로심은조림지에풀베기보조사업이가능하나요? 산주가직접자력조림을실행한임지에풀베기보조지원이가능한지? 숲가꾸기패트롤과관련하여궁금한점이있어질의합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은전국산림에서발생되는산림피해등각종민원을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으며지원대상을산림내로한정하는것으로생각됩니다. 숲가꾸기패트롤지원대상은산림내로한정되는것이맞는것인지? 예를들어, 대지안에있는주택지에있는나무를제거하는것도지원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및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에따라계획 설계를작성하거나산림사업을실행할경우에는국비또는지방비를보조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산주가직접자력조림을실행한산림이라도위관련지침에따라산림사업을실행할경우보조사업으로추진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선정여부는해당시 군 구의사업물량, 예산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최종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에서는숲가꾸기패트롤운영을통해전국산림에서발생되는산림피해및산림내민원등긴급사항을처리하여생활권주변숲을변화시키고국민에게다가가는산림행정을구현하고자전국 27개국유림관리소에각 1개단 (5명) 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의업무범위는국유림관리소관할구역내국유림을대상으로하나사유림 ( 대지등토지를포함 ) 의경우주거지, 농경지주변등생활권주변산림피해목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장 ( 시 군 구 ) 의요청이있는경우검토하여지원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

6 5. 숲가꾸기사업후제거목에대한임내정리를해주나요? 임산물재배를위한숲가꾸기 ( 솎아베기, 임내정리 ) 를신청하였는데, 숲가꾸기 사업후제거된나무를임내에정리를해주는지궁금합니다. 03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숲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산림청훈령제 1244 호 ) 에 규정된사업시행요령을적용하고있으며, 본지침에서정하는숲가꾸기사업산물의처리방법으로수집하지않는산물은지면에최대한닿도록잘라부식을촉진시키고, 목 적 경영의규모화및재정투자집중을통해사유림경영성공모델을개발 확산 산물을토사유출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편의성등의사유로임내에정리할 경우에는현지여건에따라일정한방향으로정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신청한숲가꾸기사업에임내정리작업여부는산림경관, 재해발생우려등의산림현황을고려하여결정될사안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내 용 산주의참여와전문경영인에의한민간자율경영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등포함 장기경영계획에따라체계적인산림경영및관리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산림경영면적의규모화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30% 선정기준우선순위 경제림육성단지중임목축적, 임도밀도등경영여건이우수하고, 단기간내에주벌수확이가능한지역 - 임목축적 : 전국평균임목축적이상 - 임도밀도 : 전국평균임도밀도이상 - 면적기준 : 1,000ha 이상으로단지화가능성이높은지역 신청절차 단지선정공고 ( 산림청 ) 경영주체선정 ( 시장 군수 )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 산림청 ) 첨부서류 제안서 1 부 ( 단지경영계획, 연차별투자계획등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자원정책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

7 사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절차 1. 선도산림경영단지는왜하는것인가요? 선정 운영방안마련공고 ( 산림청 ) 단지선정공고 ( 시장 군수 ) 경영주체선정 ( 시장 군수 )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방안마련공고 ( 산림청장 ) - 단지선정 운영방안 - 경영주체자격요건등 선도산림경영단지및경영주체선정공고 ( 시장 군수 ) - 시 군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 경영주체신청 - 공모참여희망경영주체가산주동의를받아단지운영계획서제출 경영주체선정심의 ( 시장 군수 ) - 경영능력, 재무적건전성등실질적인사업수행능력검증 - 공무원, 산주, 임업전문가등 15 인이내로구성한시 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 에서심의 선도산림경영단지는왜하는지? 우리나라산림은숲은청년기를지나장년기로접어들고있는과도기로향후 10년이후본격적인목재생산단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유규모가영세하고부재산주비율이높아산림경영의매력도가낮습니다. 평균사유림소유규모 2.04ha, 부재산주 56%, 3ha미만 84.9%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해서는경영면적을규모화하고전문경영인에의한체계적인산림관리체계가절실하여선도산림경영단지를만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선정 운영방안선도경영단지선정마련공고 ( 산림청 ) ( 산림청 ) 선도산림경영단지공모선정신청 운영방안 ( 도지사 마련산림청장공고 ( 산림청장 ) ) 선도 - 단지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방안공모심사 ( 산림청장 ) - 외부전문가경영주체자격등을요건통해등단지여건및사업계획적정여부심의 2. 선도산림경영단지는무슨사업을하는것인가요? 선도산림경영단지는어떤사업을하는지? 선정기본계획 운영방안및마련경영계획공고수립 ( 산림청 ( 시장 ) 군수 ) 사업실행 ( 경영주체 ) 경영주체는선도산림경영단지산주동의절차선정 이행운영방안 ( 경영주체마련 ) 공고 ( 산림청장 ) 단지별 - 기본계획선정 운영방안및산림경영계획수립 ( 시장 군수 ) - 시장경영주체 군수가자격산림경영계획요건등인가 경영주체가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사업실행 - 지자체는예산편성및사후정산실시 2014년부터산림경영의저비용 고효율을목표로전문대리경영주체가규모화한산림경영단지에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산림경영에필요한사업을통합적으로실시해오고있습니다. 이에필요한예산은국비70%, 지방비 30% 로, 10년간총 140억원이투입됩니다. 사업주체는산림청공고에의해선정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환류평가 ( 매년 ) 경영주체는사업완료후결과보고 ( 매년 ) - 산주에게사업실행내역등결산보고서송부 지자체자체평가및중앙종합평가실시 - 평가결과미흡단지는예산삭감또는예산지원중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

8 3. 선도산림경영단지는어떻게선정하나요? 선도산림경영단지의선정절차는어떻게되는지? 04 산림경영계획 매년산림청장이선정공고를하고, 단지내산림소유자를대신해단지를경영할대리경영주체가산주의동의를받아계획서를지자체를통해제출하면심의하여선정하게됩니다.( 붙임1 참조 ) 대리경영주체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학과가설치된대학 - 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 영리, 비영리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목 적 경영계획작성내용 지원기준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등에대한장기간의종합계획인산림경영계획작성비용을지원함으로써산림자원관리의합리성제고및임업경쟁력강화 조림면적 수종별본수등조림에관한사항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숲가꾸기에관한사항 벌채방법 벌채량및수종별벌채시기 ( 벌기령 ) 등에관한사항 임도 작업로 운재로등시설에관한사항 기타산림소득의증대를위한사업등경영상필요한사항 산림경영계획기간 : 10 년단위로수립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작성경비 지원단가 : 15,200 원 / ha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건 - 산림경영계획을작성하여인가를받은산주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자선정기준우선순위 경제림육성단지안 1 독림가 임업후계자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중임업용산지 4 기타산림 지원대상자신청절차 산림경영계획미작성산림및기간만료년도도래산림소유자파악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작성권장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인가및보조금신청 ( 산림소유자 ) 보조금교부 ( 시 군 ) 신청절차 신청자격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 ( 시 군 ) 취합 조정 ( 시 도 ) 예산확정 배정 ( 산림청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발주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인가서송부 ( 시 군 산주 )) 산림경영계획을작성하여인가신청을하고자하는산주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경영지원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

9 1. 임차인도산림경영계획수립이가능한지요? 2. 소득사업으로만산림경영계획인가가가능한지요? 산림소유자로부터임야사용에대한동의및위임을받은자도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따른 사유림소유자 ( 정당한권원에의하여사용하거나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따른 사유림의소유자 ( 정당한권원에따라입목 죽을사용또는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따르면산림경영계획의인가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산림소유자와공부상의산림소유자가일치하는지여부 등을검토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교부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만산림경영계획인가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은소유산림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유도하여산림의공익적 경제적가치의증진을도모할목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따라산림경영계획서에조림, 숲가꾸기, 벌채, 기반시설, 소득사업등산림경영에필요한사업이포함되어야합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서상의소득사업은숲가꾸기한임지의하층공간을활용하여산림복합경영과같이산나물류, 약용류등을재배하여중간소득창출을위한사업으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정한기준에적합하게수립되었다면소득사업만으로도산림경영계획인가는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따라서, 산림소유자로부터임야사용에대한동의및위임을받은자는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자에포함되지않습니다. 아울러, 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신청할수있는 정당한권원에의하여입목 죽을사용 수익할수있는자 는산림소유자에준하는정도로산림에대한권리와책임을가진자로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른입목의소유권보존등기를받은자를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3. 소득사업품목이바뀌면변경인가대상인지요? 소득사업품목이바뀌면변경인가대상인지궁금합니다. ( 벌채나굴취를수반하지않을경우변경인가없이가능 ) 인가받은산림경영계획중, 벌채나굴취를수반하지않는산림소득사업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의범위내에서변경할경우에는산림경영계획변경이행여부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가없으므로변경인가없이가능합니다. ( 벌채나굴취를수반할경우변경인가대상 ) 다만,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은각종류별로생태적특성 ( 생태, 생장등 ) 이달라품목을변경할경우에는산지의이용계획, 작업종등현지산림상태에대한산림을경영하려는목표가변경되어입목벌채등의장소 양및방법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인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

10 4. 임산물지원대상제외품목의경우산림경영계획수립이가능한지요?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에서제외된품목을산지에서재배하려면산림경영계획의소득사업으로인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및 공 사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제4조제2항관련 [ 별표 ] 산림경영계획서기재요령에서산림경영계획서상소득사업으로가능한품목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 별표 1] 에서규정한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일경우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5. 임야면적이 1ha 인경우도산림경영계획작성이가능한지요? 사유림경영면적이 1ha 인경우도산림경영계획작성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05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목 적 내용 산림병해충에대한예찰 방제체계를강화하고방제품질을향상시켜산림생태계의건강성유지와산림자원보호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강화 집중방제 사후관리를통한피해최소화 참나무시들음병발생지역별복합방제추진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피해방지를위한재해저감사업, 나무주사, 피해목벌채등추진 밤나무해충항공방제적기지원으로성과제고 기타돌발해충등에대한조기예찰 적기방제등 생활권산림병해충민간컨설팅추진 국 공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운영 공 사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 예규 ) 별표 산림경영계획서기재요령에서는소반구획은최소 1ha 이상으로구획하되현지여건상부득이한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기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1ha 이상으로도구획하여산림경영계획을수립할수있습니다. 지원기준 약제대 : 국고 100%, 방제인건비등 : 국고 50%, 지방비 50% ( 강원도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은국비 70% 지원 ) 소구역선택베기 : 경사도에따라생산재m3당 16~30 천원지원 밤나무항공방제 : 헬기지원 국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 : 국고 100% 공립나무병원및생활권민간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선정기준우선순위 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역최우선지원 피해도심지역, 특정지역및주요경관지역등지원 신청절차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 ( 시 군 ) 취합 조정 ( 시 도 ) 확정 배정 ( 산림청 ) 민간컨설팅 : 대상지신청 ( 수목관리자 ) 선정및위탁계약체결 ( 시 군 구 ) 컨설턴트교육 ( 산림청 ) 컨설팅실시 ( 전문가 ) 수목진단서비스 : 진단신청 ( 수목관리자 ) 컨설팅 ( 국 공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

11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무단이동금지 참나무시들음병방제 솔잎혹파리방제 밤나무항공방제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1988 년부산지역에서처음발생한후점차전국으로확산되고있으므로피해지역, 피해지역연접지에서는소나무이동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단속을통해확산차단 04 년최초발생후 08 년을정점으로감소하였으나, 11 년에피해가극심하였으며 13 년인천지역까지피해가확산되고있으므로방제산물 ( 훈증더미등 ) 이동금지및감염목방제에적극협조 근원적방제를위해산림소유자가해당시 군 구에서입목벌채허가를받아피해지역참나무류입목에대한소구역선택베기실시 강도의솎아베기중심의임업적방제를중점실시하여솔잎혹파리피해를근원적으로차단 재해저감사업산물은가급적수집하여산주의소득증대추진 재배농가의자력방제가원칙이나종실해충에한해산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연 1 회헬기지원 - 집단조림지로서평균수고 3m 이상이고급경사로지상방제가어려운지역 1. 왕벚나무가여름에고사하는원인이알고싶어요? 왕벚나무가여름에고사하는원인이알고싶습니다. 수목의고사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습니다. 문의하신왕벚나무의고사원인은몇가지로추정할수있겠습니다. 먼저이식시기입니다. 작년도에이식시기가가을일경우에는이식후철저한사후관리가요구됩니다. 왜냐하면겨울철에토양이얼었다가녹는과정에서뿌리가피해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둘째는금년도봄에극심한가뭄입니다. 가뭄시에충분한물공급을통해건조피해를줄일수있었을것입니다. 그렇지못했을경우건조피해를받을수있습니다. 셋째는식재지의배수불량입니다. 수목고사에있어서식재지의배수불량이많은원인이되기도합니다. 특히금년과같이극심한건조후많은비가단시일내에내려서뿌리부분에오랫동안물이고여있을경우잔뿌리가썩어서고사에이르게됩니다. 따라서식재지주변에고랑을만들어서배수가잘되도록하여야하며, 가을에뿌리주변에퇴비를주어뿌리의활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생태연구과 ( ) 생활권수목진료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생활권에서비전문가에의한주기적인약제방제및고독성농약사용등을방지하기위하여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진단서비스제공 - 15 년국립나무병원 ( 과학원 ), 공립나무병원 (12 개도 ), 수목진단센터 ( 서울 강원 충북 전남 경상 경북 순천대학 ) 운영 - 생활권산림병해충민간컨설팅운영 (5,000 건 ) 산림청산림병해충과방제정책담당ㆍ ㆍ 살충포집기효과에대한연구자료가있나요? 가로수등나무에사용하는살충포집기의효과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살충포집기가해충뿐만아니라해충을잡아먹는천적까지죽여서득보다는실이많다고하는데이에관한연구자료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2. 현재어떤방법으로해충방제를하시는지요? 잠복소의득과실에대해연구된자료는없고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군집에대한연구보고는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

12 - 잠복소내에서월동하는거미류군집구조의조사연구,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김기준 - 가로수의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군집의종구성연구,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이해병외1명 - 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에관한연구 한국거미연구소, 이해병, 김주필외 2명해충마다생태특성이다르기때문에방제방법도다양합니다. 가장흔한방제법은저독성농약을이용하여방제하는화학적방제법, 알이나유충을직접잡아제거하는물리적방법, 페로몬이나천적등을이용하는친환경방제법등을사용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주의하면서 4월하순 ~5월초순 (1화기), 6월하순 ~7월중순 (2화기) 에나방류에등록된약제를라벨의사용방법에따라희석하여잎과가지에충분히살포하시기바랍니다. 나무가전체적으로누렇게색이변하는것은응애에의한피해일가능성이더큽니다. 응애는피해가지를흰종이위에털어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응애의피해가심하면되도록연용을피하여밀베멕틴유제혹은비펜트린수화제를 2~3회살포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4. 벚나무가지에흰색물질이생기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벚나무가지의흰색물질에대한병충해명과방제법을알려주세요. 3. 향나무에나방이많은데, 병해충명및방제법을알려주세요. 6월하순경아파트단지내의향나무에나방같은게많이있습니다. 특히나무를흔들면많이날아다닙니다. 그리고향나무가전체적으로누렇게색이변하는것같습니다. 무슨병해충이며방제법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나방은 향나무독나방 (Parocneria furva) 으로남한전역에분포합니다. 국외에는일본, 중국에분포합니다. 1화기발생유충은 6월경번데기가되고 2 화기는 7월에부화되어잎과가지를가해합니다. 성충은 7~8월과 8~9월에연 2회나타납니다. 암컷에비해수컷은작습니다. 앞뒷날개모두잿빛이도는검은색입니다. 앞날개에무늬가있으나뚜렷하지않습니다. 유충이줄기선단부의잎과신초의잎을가해하고때로는줄기를가해, 고사시킵니다. 피해는 5 월경과 7~8월경 2회인데 5월에는그피해가유독심하게나타납니다. 유충의몸길이는 20~30mm이며머리는황갈색이고몸은녹갈색이있는황갈색으로배면에암갈색의가느다란선 2개가물결모양 ( 세로 ) 으로나있습니다. 아직방제사용할수있도록등록된농약은없습니다. 피해가심할경우에한하여약해에 벚나무가지에흰색물질이생기는것은벚나무깍지벌레로추정되며, 벚나무깍지벌레는나무줄기나가지에모여살면서벚나무를흡즙가해하며, 고약병을유발시킵니다. 깍지벌레는연 2 3회발생하며, 성충으로월동을합니다. 피해가적다면피해가지와줄기를제거하거나면장갑등으로문질러없애시고, 클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 (72%) 2,500배액을 10일간격으로 2회살포하시면깍지벌레를방제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5. 참나무해충에대해설명해주세요. 산책중발견한참나무밑동에무더기로죽어있는벌레들의죽은원인이궁금합니다. 벌레는매미나방유충입니다. 특히 2013년에전국에서국부적으로돌발대발생하여많은피해를주었습니다. 가해수종은참나무류를비롯하여낙엽송등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

13 여러가지활엽수와침엽수의입을식해합니다. 연 1회발생하며알로나무줄기에서월동합니다. 4월중순경부화하여 6월중순 ~7월상순에수관에서나뭇잎을말고번데기가됩니다. 성충은 7월상순 ~8월상순에우화합니다. 교미한암컷은줄기또는가지에무더기로산란합니다. 자연생태계에는매미나방유충의곤충병원성미생물로 Bt균이나다각체바이러스가존재하고있습니다. 거꾸로된 U자형으로늘어진개체가있는것으로보아바이러스에감염되어죽은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6. 소나무재선충원목파쇄를위해인접지역으로원목이동이가능한가요? 소나무재선충관리지역에서벌목한원목파쇄를위하여같은관할지역같은동이며또한같은소나무재선충관리지역으로의운반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제3조의4( 감염목등인원목의이동 ) 에의하면법제10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라감염목또는감염우려목 ( 이하 감염목등 이라한다 ) 인원목을이동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로한다. 1. 벌채된감염목등을발생지역과연접한지역에서파쇄또는소각등의방법으로처리하기위하여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안에서이동시키는경우. 7. 소나무솔잎혹파리방제법에대해상세히알려주세요. 소나무솔잎혹파리방제법에대해상세히알려주세요. 솔잎혹파리성충은 5월중순 ~7월중순에발생하여솔잎에산란합니다. 부화한유충은솔잎기부로내려가잎사이에서수액을빨아먹으면서벌레혹을형성합니다. 6월하순에벌레혹이형성되기시작하면솔잎생장이중지되어건전한솔잎길이보다절반이하로짧아집니다. 유충은 9월하순 ~ 다음해 1월 ( 최성기 11월중순 ) 에벌레혹에서탈출하여땅에떨어져흙속으로들어가월동합니다. 벌레혹이생긴피해잎은겨울동안황갈색으로변하여고사합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등록된약제중나무주사용티아메톡삼분산성액제, 디노테퓨란액제는저독성이면서효과가우수합니다. 기타토양처리제로다이아지논입제가등록되어있습니다. 사용시반드시농약포장지의사용설명에따라처리하시기바라며입제의경우, 강우시약제가식수원이나농경지등으로유입되지않도록주의하여살포하시기바랍니다. - 티아메톡삼분산성액제 : 성충발생기나무주사, 사용량은농약라벨의나무주사기준표참조 - 디노테퓨란액제 : 성충발생기나무주사, 사용량은나무주사기준표참조 - 다이아지논입제 : 11월하순경토양전면처리, 사용량은 15kg/10a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라는내용와같이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안에서파쇄를위하여이동은가능한게아닌지요? 8. 감나무잎에생긴검은점무늬는무슨병해인가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제3조의4 제1호에서규정하는발생지역과연접한지역이라함은, 반출금지구역과연접한행정동, 리를말하며그행정동, 리또한반출금지구역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동하려는행정동, 리가반출금지구역이며감염목등이있는지역과연접해있다면, 이동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병해충과 ( ) 감나무잎에검은점무늬가있는데이것은수목병의명칭과학명을알고싶습니다. 감나무둥근무늬낙엽병으로판단되며, 한문으로원성낙엽병, 영명으로는 circular leaf spot 입니다. 병원체는 Mycosphaerella nawae 입니다. 이병은주로잎에발생하며, 심하게발생하면잎이조기낙엽되어나무생장및과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

14 수량에영향을미칩니다. 주로 9월에많이발생하며, 특히수세가약한나무에피해가심하게나타납니다. 병원체는낙엽등에서월동하기때문에병든낙엽을제거해주시는것이좋으며, 예방적으로등록된약제를살포하시면방제에도움이됩니다. 06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9. 황다리독나방동정과생태에대해설명해주세요. 목 적 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하고이용하여임업의발전과산림의다양한공익기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토환경의보전에이바지함 황다리독나방에대하여궁금한것이있어문의드립니다. 독나방의피해를막기위하여황다리독나방에대한동정방법, 생태, 피해에대하여알고싶어문의드립니다. 분포및피해 : 황다리독나방은한국, 일본, 중국등동북아시아지역에분포하면서 층층나무 만가해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황다리독나방은알상태로월동해서 4월중순에애벌레가나타나층층나무잎을갉아먹기시작하는데, 1령부터 5령까지유충기동안계속해서피해가나타납니다. 이후 5월말에는번데기가되고, 6월초중순에성충으로우화하게됩니다. 애벌레는잎의주맥만남기고모조리섭식할정도로피해가심하지만나무를죽이지는않습니다. 해충의형태 : 애벌레시기에몸의색깔이령기에따라차이가나는데, 1령은 2mm크기의짙은갈색, 2령은담갈색에강모가나타나기시작하고, 4,5령기에는짙은흑색에노란색띠를두른모양을하고있습니다. 해충의생태 : 번데기는긴타원형으로엷은노란색을띠고있으며, 검은무늬를가지고있습니다. 성충은반투명의백색을띠며, 앞다리에는황색의띠무늬를가지는것이특징입니다. 황다리독나방은 1년에 1회발생을하고, 알은약 40-50여개를산란하며, 유충기간은 19일, 번데기기간은 7일로알려져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산지의구분 산지전용허가등 산지전용허가기준 신청절차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조성과임업경영기반의구축등임업생산기능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의산지 산지전용협의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하기위하여산림청장에게협의를요청 산지전용허가 신고 - 산림을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등임산물의채취등의용도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 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일정기간동안조림, 숲가꾸기등의용도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형질을변경하는것 예시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등관상산림식물의재배 행위제한사항에해당되지아니할것. 인근산림경영 관리에큰지장을주지아니할것 집단적인조림지성공지등형질우량산림등포함되지아니할것 토사의유출 붕괴방지, 자연생태적기능및수원함양기능유지 전용면적이적정하고산림훼손최소화등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및복구비예치 허가증작성 허가증발급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

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단가 - 준보전 3,670 원 / m2, 보전 4,770 원 / m2, 제한지 7,340 원 / m2 산지복구비예치단가 : 구분 10 미만 10 ~20 미만 20 ~30 미만 30 이상 산지전용 ( 시사용 ) 43,337천원 125,596천원 167,273천원 217,236천원 토석채취ㆍ광물채굴지 131,698천원 237,258천원 310,895천원 376,620천원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 3 호내지별지 9 호서식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등 신청서후면또는하단의첨부서류포함하여제출 산림청산지관리과산지정책담당ㆍ ㆍ 서바이벌훈련장조성은산지전용허가인가요? 예비군훈련장의일부로서서바이벌훈련장을조성하기위해장애물, 엄폐물등을설치하고자할때,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제15조의 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대상인지여부산림의훼손및절 성토없이현재의지형과산림의모습을그대로유지하면서비영구적인은폐 엄폐물을일부설치하는경우산지일시사용대상으로볼수있으나, 산지관리법 및하위법령에서는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의대상을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고, 서바이벌훈련장은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가가능한대상으로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국방 군사시설인예비군훈련장의일부로서서바이벌훈련장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 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으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 보전산지에공장설립이가능한가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농림지역,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른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인임야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공장설립승인신청시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제6호에저촉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및동법시행령제12조제10항에서지역사회개발및산업발전에필요한시설로관계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산림청장 ( 허가권자 ) 과협의하여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가의제되는허가 인가등의처분을받아설치하고자하는시설을보전산지 ( 임업용 ) 에서허용되는행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

16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에따르면제 13조제1항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을할때해당공장및진입로부지에대한다음각호의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또는용도폐지등 ( 이하 인 허가등 이라한다 ) 에관하여해당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제5항본문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 ( 제5항단서에따라협의가생략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에서공장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처리되어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제6호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 보전산지에서관광농원개발이가능한가요? 보전 ( 임업용 ) 산지내관광농원개발시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숙박시설설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82조및같은법제83조에따라개발되는 3만제곱미터미만의농어촌관광휴양단지및관광농원 은임업용산지에서산지전용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및 별표 3 관광농원사업의시설기준에따르면, 숙박시설 과관련해서는관광농원사업에포함하고있지않음을알려드리오니관련부서확인등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산림내목장용지를다른용도로변경이가능한가요? 구산림법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 일토끼사육장, 관리사 (66m2), 창고 (33m2) 부지목적으로보전임지전용허가를득하고건축물 ( 관리사및창고 ) 의건축이없는상태에서 일구산림법제91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득하였고지목이목장용지로변경된경우, 목장용지를다른용도 ( 농가주택등 ) 로사용하고자할경우구산림법제18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6항의규정과산지관리법제21조규정을적용하여산지관리법에서정한용도변경승인대상인지여부구 산림법 제91조의2제1항에의하면시장 군수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은제9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복구를하여야하는자가복구를완료한때에는복구준공검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8조의 2제1항에는제18 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받은산림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림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구 산림법 제18조제1항에따라토끼사육장등의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를받은후보전임지전용에대한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었다면, 비록건축물 ( 관리사및창고 ) 의건축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보전임지전용에따른복구준공검사를받은날 ( ) 부터 3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대상에해당될것이오나, 질의내용은용도변경제한기간이경과되어용도변경승인을받지않아도될것임을알려드리오니, 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

17 5. 공동명의의산지에서단독주택을지을수있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1호마목11에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으로되어있는바, 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허가신청시허가신청자명의와신청산지소유권자가동일인임을확인하는것이허가의가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고있음. 이때, 단독주택건축목적의산지전용허가신청 2인이상의명의로신청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은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될것이며, 공동소유산지일경우에는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는경우자기지분에한하여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므로공동명의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 과수원대부지의지목변경이가능한가요? 산림청소유의국유림을 일부터 까지산업용 ( 산지과수 ) 국유림대부지로관리 ( 예정 ) 중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0조에따라 수대부자에게교환처분된경우현황에따라지목을 임야 에서 과수원 으로변경하기위하여 산지관리법 에따른별도의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제 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이또는 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포함한다 ) 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구농림수산부조성 ( ) 호에따르면개간가능지역내에서는토지소유자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에의한개간허가를받은후과수원을조성 ( 지목변경수반 ) 하거나 산림법 에의하여조림형식으로과수의식재를선택적으로할수있고, 개간제외지역의산지에서는 산림법 에의하여만과수를식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산림법 에의하여과수원을조성한경우에는과수가식재되었다하더라도지목변경을할수없고 산림법 에의하여임지로관리하도록통보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법 에의하여과수원을조성한경우과수가식재되었다하더라도지목변경을할수없으며, 과수원으로지목을변경하고자하은경우에는개간허가를받아산지를전용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 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의효력이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 제 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및제15조의2 제2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의효력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 고되어있어건축물건축을위하여우선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고이후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신고를하는경우에도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따라건축허가또는신고를할때까지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지않고있음 -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규정에는제14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의제 ) 을포함한다는규정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등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

18 역시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의의제사항일뿐이므로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제16조제1항에명시되어있는 목적사업의시행 을위한건축허가또는신고를득하여야만산지전용의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전용허가에따라부지조성후방치하게되는경우토사유출및산사태발생증가와경관훼손등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건축 공장등특정목적사업실행을위하여그목적사업을위한인가 허가 승인등의주된행정처분이있는경우에산지의형질변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6조에의한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건축목적이면건축허가, 공장목적이면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목적이면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주된행정처분을받아야만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한다할것입니다. 아울러인 허가의제제도는사업을시행하는자등의편의를위하여각종인 허가등의절차를간소화하려는취지로마련된것으로서, 하나의목적사업을위하여주된인 허가외에여러가지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관련인 허가등을받아야하는경우주된인 허가를받은때에관련인 허가 ( 관련기관협의시 ) 등도함께받은것으로보도록하는법률상의특례제도라할것입니다. 이에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의경우주된인 허가를받는경우에는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아야하며, 이경우같은법제16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도발생한다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 산지전용허가기준의비탈면수직높이는평균수직높이를말하나요? 비탈면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일경우설치하는소단을비탈면하부에시공하는높이 3미터석축의천단과연결하여설치계획을수립할수있는지, 설치할수있다면천단의너비를포함하여기준너비는얼마인지, 이때, 비탈면의수직높이는평균수직높이를말하는것인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제2호다목에 산지전용후발생하는복구대상절토 성토면의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가되도록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호라목에 비탈면 ( 옹벽을포함한다 ) 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 미터미만의간격으로너비 1미터이상의소단을설치하도록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비탈면의수직높이 5미터이상일경우에는평균이아닌위치별로 5미터미만의간격으로소단을설치하여야할것이며, 석축천단에소단설치에따른안전성문제는허가권자가현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 보전산지내탐방로는산지전용허가로해야하나요? 임업용산지에탐방로를산지전용허가로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4호다목에서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라조성하는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둘레길등숲길, 그밖에이와유사한산길을조성하는경우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이내일것. 다만, 휴식 대피를위한장소등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미터50 센티미터를초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동법제2조제3호에서 산지일시사용 이란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산지를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

19 벌채 굴취, 토석등임산물의채취외의용도로일정기간동안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일시사용신고는목적사업완료후산지로복구하여야하는것이므로산지관리법상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사업을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을추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0. 보전산지에서공장부지허가지의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당초임업용산지 ( 농림지역 ) 에대기 수질 5종시설인장류제조업공장목적으로공장신설승인 ( 산지전용의제 ) 을득하고산지전용복구준공을득한후 ( 약 3년경과 ) 임업용산지해제및대장정리로토지이용계획원상임야에대한내용은삭제가되고지목은공장부지로변경이되었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도지역은도시계획부서에서몇년에한번씩일괄적으로관리지역세분화용역을거쳐변경을하므로현재농림지역으로남아있는시점에서대기 수질 5종시설인동물잔재물을재료로한유기질비료제조업공장으로업종을변경하고자할경우가능여부 경우에는최소한 5년간은목적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산지전용허가당시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은시설물등을신축하기위해보전산지내에서허용이가능한사업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준공후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는시설등다른목적으로용도를변경하여임야투기와무분별한보전산지훼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규정입니다. 따라서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될것이고, 보전산지에서허용되는시설로는용도변경이가능할것이나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은시설로는용도변경이허용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 토석채취진입로는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가요? 토석채취를위한주진입도로가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아니면토석채취허가대상인지여부 - 당초임업용산지 ( 농림지역 ) 에서대기 수질 5종공장목적허가및산지전용준공이후임업용산지해제및대장정리로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임야에대한내용은삭제되고용도지역이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되고지목이공장부지로변경되었으나산지전용준공 5년이미경과한상태에서민원인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보고토지를매매한후 ( 계획관리지역, 공장 ) 부지에대기 수질 1~4종공장을신청할경우가능여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0호에 영제32조제1항에따라토석채취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6호서식의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에따른임도의설계 시설기준등에준하여작성한진입로설계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를위한주진입로는토석채취허가면적에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르면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보전산지에서허용되는시설로산지전용을하는 다만, 토석채취허가에따른일시적인토석운반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3의3 제4호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

20 12. 복구설계서작성자와공사감리자가동일해도되나요? 입목의굴취벌채가수반되는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및관상수재배를위하여산림경영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인가를받은자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3년이내하여신고기간이만료된경우에복구를하여야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규정에의해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의경우에 1만제곱미터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는감리를받아야되는데, 복구설계서를작성한자와산지복구공사의감리자가동일하여도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2조제3호가목에 산지일시사용이란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산지를제2호가목또는나목외의용도로일정기간동안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변경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일시사용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동법제39조제1항제3호에따라산지일시사용면적에대하여복구를하거나, 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기간만료전최초산지일시사용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을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42조의2제1항에서산지복구공사의감리의범위를정하고있으며, 복구설계서는감리범위에포함되지않아복구설계서를작성한자와복구공사의감리자는산지관리법에따른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라면동일인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고다시받으려는산지전용허가는법제18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라면, 복구의무면제를할수있을것으로당초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에게복구의무를면제하고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에게복구의무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 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과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경우와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제2항관련별표 3 5항가목및제20조제6항관련별표 4 1항다목 5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목적으로이용할수없다고하고있으나산림관련법에서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사업의범위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음. 이에산림경영을위하여기존임도를이용하여임산물보관창고를본인소유의임야내신축하고자하는경우로서임산물보관창고가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시설에해당하는지여부 13. 미복구된산지전용허가지의재허가가가능한가요? A가산지전용허가를받고경매등개인적인사정으로복구를못할경우 B가동일한목적으로 A가허가받은지역의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여부 질의하신사항은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시설이아닌임도를이용한임산물보관창고시설설치로판단됩니다.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산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9

21 또한,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임도는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로제한적으로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고, 허가권자는타당성, 임도와진입도로의병행이용이가능한지여부, 안전도조사및진출입교통에따른재해발생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한편,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서농어촌정비사업중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에해당되지않음에따라 3만제곱미터이상으로할수있는예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4호아목에서는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이상의도로로기존허가지와허가신청지가분리되는경우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따라서, 도로법 제8 조의도로인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연결된 2차선이상의법률상의도로로분리된경우에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하지아니할것이므로, 도로법에의한도로에연결된 2차선이상으로서 사도법 에따른도로에의하여기존허가지와분리되어있는경우라면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4호아목의규정에따라기존산지전용허가면적을합산하지아니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5. 관광농원사업이생활환경정비사업에포함되나요? 산지의면적에관한허가기준 ( 제20조제6항관련 ) [ 별표4의2] 제1호라목 농어촌정비법 제2조4호의농어촌정비사업에따라농업생산기반을조성 확충하기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또는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생활환경정비사업을하는경우에관광농원사업이포함되는지여부 -[ 별표 4의2] 제4호아목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이상의도로에 사도법 에따른사도 (2차선로) 가능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1호라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의농어촌정비사업중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을하는경우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산지전용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에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에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 호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16. 산지전용허가효력발생시점이언제인가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및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0조규정에의거추곡일반산업단지지정및실시계획승인을위한의제협의요청이있는경우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정하고있는산지전용허가에관한효력발생시점이추곡일반사업단지사업계획승인인지아니면건축허가인지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각목의사업으로산업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 첨단기술산업의발전을위한교육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효율증진을위한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기시설 유통시설등의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1

22 산업단지의기능향상을위한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양시설등의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과공원조성사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을완료하였을때에는준공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용지조성사업인경우와건축사업을포함하는경우가있으며, 반드시건축사업을포함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되어산업단지에대한실시계획승인이난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정하고있는산지전용허가에관한효력이발생된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7. 건축허가에의제처리된산지전용협의의효력이언제까지인가요? 건축허가기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7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간을준수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협의를함에있어산지전용허가기간을명시하지않은흠결은있으나산지전용면적이 7,410m2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2] 에따라산지전용허가기간이 2년임이분명하고,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도해당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산지전용기간을스스로 9개월로제출한점, 산지전용허가기간의연장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 17조에따라연장허가신청서를제출하도록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산지전용허가기간이무기한으로연장된다고볼수는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본인이제출한사업계획서의산지전용허가기간뿐만아니라허가후약 9년이경과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2] 에서정한기간을이미도과하였고산지전용허가연장신청을하지않았으므로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되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신청에의제처리된사항으로산지전용허가협의시산지전용협의기간을명시하지않고건축허가를 ( 착공신고완료 ) 한사항에대하여건축허가후 9년이지났음을이유로 산지관리법 제17조의규정을적용하여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로산지전용협의효력이상실되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제17조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산지전용면적및전용하려는목적사업을고려하여 10년의범위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기간을부여하며, 다만, 다른법령에서목적사업의시행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허가기간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서는면적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간을명시하고있습니다. 질의한건에대하여는구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허가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건축착공을하지아니한경우취소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별도의 1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부결된사항을허가할수있나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부결된사항에대하여허가권자의허가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위원회는산지전용협의를통한지역등의지정 결정이나산지전용허가의타당성여부, 채석단지의지정의적합성등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기위한제도로도입되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심의기관으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업무에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자문을하거나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등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3

23 또한산지관리위원회는심의의결기관으로심의 의결내용에대한최종적인결정은행정관청에있으며, 행정관청은심의 의결에의무적으로기속되지는않는다할것입니다. 다만, 해당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운영하는행정관청이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사항에명시적으로반하여행정처분을발하려는경우에는그에합당한합리적이고명백하며객관적으로인정되는사유가있어야할것이며, 아울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결사유나부결에따른문제점등에대한구체적인대처방안을마련하고이를행정처분시의부관 ( 附款 ) 등으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9. 농림어업인주택이실제로거주하는주택을말하는건가요? 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 는거주용구조로된주택이면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 또는신청인이다른주택을가지고있지않아야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 그렇지않으면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거주용구조로된주택이면서향후농가주택건립후 주민등록법 상주소지가산지전용허가지로이전되어야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농림어업인의주택및그부대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및시설의설치 에대하여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으로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이다른주택보유와상관없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한목적의주택신축을말하며, 농가주택건립후 주민등록법 상주소지를의무적으로산지전용허가지로이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0. 산업단지내부수적토석반출량이 10 만세제곱미터이상일경우, 다시산지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나요?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에따라산업단지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단지승인을득한지역에토석반출량이 10만세제곱미터를초과하여산지전용허가에따른부수적인토석채취허가가신청될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거다시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득하여야하는지여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조목적에서 산업단지를적기에공급하기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로정하고있는산업단지개발절차간소화를위한필요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경제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로정한개발절차에대한것으로서다른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와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산지관리법 제 14조 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에대하여만의제사항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등에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따라별도인 허가를받아야할사항으로부수적으로채취하는토석의양이 10 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5

24 21. 공익용산지와임업용산지가혼재된기존도로를진입로로인정해주나요? 건물신축부지 ( 국방군사시설 ) 는공익용산지 ( 보전녹지지역 ) 이나 ( 건축물연접도로도공익용산지 ), 건축물의진입 ( 기존 ) 도로가임업용산지 ( 기존도로의초입부 ) 와공익용산지가혼재되어있을때진입 ( 기존 ) 도로의인정범위 산지관리법 제12조에따르면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 도로법 에의한도로, 사도법 에의한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 11호에의한도로와이를연결하기위한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 미터이하,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의진입로만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공익용산지가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등으로지정되어있으면행위제한에대해서는해당법률을각각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건물신축부지등이공익용산지 ( 보전녹지지역 ) 로지정되어있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행위제한에서허용되어야하며, 임업용산지인경우에는도로법에의한도로, 사도법에의한도로등건축법제2 조제1항제11호에의한도로만이인정되오며, 또한두경우모두 산지관리법 제 18조에의한산지전용허가기준등에적합하여야산지전용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보전녹지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소관하는국토교통부또는해당지자체개발행위담당부서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2. 보전산지에서진입로개설이가능한가요? 임업용산지에서주택, 창고등의용도로산지전용허가한기허가지의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로창고목적의산지전용신고 ( 협의 ) 가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2항에의하면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도로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를말한다 ) 를연결하기위한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를임업용산지에서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나목에서는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시시장등이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를도로로인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르면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 ) 를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동의한경우등에는산지전용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의경우상기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따른건축허가또는신고시에허가권자 ( 시장 군수등 ) 가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로서준공검사또는사용개시가이루어졌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라면설치한자의동의를얻어기허가지의도로를연결한추가산지전용이가능하오나, 이경우에도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7

25 23. 보전산지내사설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농림어업인 10명공동지분의임업용산지에사설임도가설치되어있는곳으로, 산림소유자 10명이각각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이미개설된사설임도를활용하여부지면적 660m2미만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및부대시설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전용을신청한경우산지전용허가 ( 협의 ) 를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5) 에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기존임도를활용하여시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 호라목의규정에의거산지에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내에있는임도또한임업용산지로보아야할것이며, 결과적으로임도는산지에해당하므로임도를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로이용하기위해서는특정시설의설치를위한산지전용허가신청과함께당해임도에대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2항의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으로인하여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시설중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를말한다 ) 를연결하기위하여절 성토면을제외한유효너비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경우에한하여진입로개설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기존임도를활용하여시설할수있을것이나 ( 타인소유산지에개설되어있는 임도를경유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하므로당해임도에대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며, 그임도가임업용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 12항의규정에의한행위제한을적용받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4. 계획상도로를이용해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기허가지의도로가콘크리트포장되어통행이가능한경우, 콘크리트포장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0) 에서진입로관련산지전용허가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기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라공장설립을제외한일반적인유형의산지전용허가의경우에는첫째기존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둘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산지관리법에따라진입로를설치중인경우로서아직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다할지라도실제로통행이가능하고도로관리자인진입로를설치한자가도로이용에동의하였다면해당진입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가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받지않은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적인산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소관행정청은설치중인진입도로와관련한산지전용허가가당초허가목적을위반하는등의사유가있을시에취소될수있음을산지전용허가증에기재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9

26 25. 수목장림설치목적의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형질변경 ( 절 성토 ) 행위가수반되는수목장림조성시법률적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14호에서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산림에조성하는자연장지를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11조 제21조제2항관련별표1 및별표5에서공설수목장림, 사설수목장림내보행로, 안내표지판등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8호마목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목장림의설치는동법시행령제11조 제21조제2항에따른공설수목장림의설치및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설치기준에적합한경우산지일시사용신고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목장림내보행로, 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기위한형질변경행위가발생하더라도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이며, 그형질변경행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면별도의개발행위허가또한받아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6. 임도를통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경우임도구간에대하여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여부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를득할경우, 별도산림훼손이없는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하여야하는지여부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등이있어야하고 (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허가권자는임도와진입도로를병행이용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재해발생가능여부, 안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오며, 임도를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하기위하여산지전용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여야함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7. 산지경사도작성기준을설명해주세요. 전용하려는산지를 100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때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의 40% 이하일것 란규정은면적에대한구성비를적용하는지면적에대한구성비와개수에대한구성비를모두적용하는것인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다목4) 에서전용하려는산지를면적 100 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때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의 40%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의한경사도산출은전용하려는산지를면적 100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경우, 각각의분할지역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1

27 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에대하여차지하는면적비율이 40% 이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8. 주택부지조성목적으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도시지역내보전산지에대해서만산지전용허가등을의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지역이아닌보전산지에서건축을하는경우에는개별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행정처분을별개로받아야할것이며, 이경우에도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않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나신고등을신청하지않고주택부지조성을목적으로개발행위신청을하였을경우산지전용협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16조에서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그허가를받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를훼손한이후건축등의목적사업을위한인 허가등을받지아니하거나또는인 허가등을받지못하여산지를훼손된상태로방치하여재해발생과경관저해등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취지로마련한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허가권자는건축허가를할경우동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9. 농림어업인의농가주택부지에진입로를포함해서허가를받을수있나요? 공익용산지에서농림어업인이농어가주택및그부대시설을시설하고자하는데부대시설에는농업용창고가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각각허가를할수있는지및진출입로개설을제외한주택부지안에진입로를포함해서허가를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따라공익용산지에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의주택및그부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주택및창고등부대시설을포함한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여야하며, 또한진출입로를제외한주택부지안에별도의진입로설치는불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주택신축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어야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게되므로 ( 개발행위허가를통한부지조성목적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음 ) 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산림관련부서에산지전용허가와관련한협의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행정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3

28 30. 산지에서블루베리재배가가능한가요? 32.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의입목축적조사는어떻게하나요? 광주시내의산지블루베리재배용농업용온실을조성하기위하여산지 전용허가를신청하며신청목적을농업용온실 ( 비닐하우스 ) 로신청한경우비닐하우스가농업용온실에해당하는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등고사목제거에따른입목벌채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산지전용시적용할수있는지여부 블루베리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임산물소득지원대상품목에해당하지않기에산지에서블루베리를재배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불가하고농지로의개간허가가필요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0항에서는지역사회개발및산업발전에필요한시설로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산림청장등과협의하여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되는허가등의처분을받아설치되는시설을임업용산지에서의허용행위로규정하고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다목2) 에서전용하려는산지의헥타르당입목축적이산림기본통계상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 ( 산림기본통계의발표다음연도부터다시새로운산림기본통계가발표되기전까지는산림청장이고시하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해당연도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으로구하며,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한다 ) 의 150%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31. 임업용산지에서현황도로를이용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목장부지내현황도로를이용한임업용산지에서의산지전용 ( 농가주택및축산시설 ) 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는임업용산지에서는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만허용하고있음에따라동진입로를제외하고는임업용산지에서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연결될수있는도로로서 도로법 에따른도로, 사도법 에따른사도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만을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에서농가주택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연결될수있는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따른도로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소나무재선충과같은병해충에걸린입목들의경우에도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는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조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자연적으로고사된고사목의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이나, 이경우고사된후입목으로있거나고사되어벌채되었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어야할것이며, 단순히병해충피해를입어입목을벌채한경우 ( 고사되지않은입목을벌채한경우 ) 라면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5

29 33. 해안선으로부터연변가시지역산지에서노천채굴이가능한가요? 광업관련자가채굴신청한산지는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직접보이는 500m이내산지에해당되고습지보호구역과접한섬의해안선에서직시되는 25~40m 밖에떨어지지않은산지에서노천채굴방식으로산지일시사용허가를요구하고있음. 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연변가시지역산지에서노천채굴을하고자산지일시사용허가를요구할경우, 이는토석채취제한지역에해당되기에산지일시사용허가가능여부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대상시설에서 노천채굴 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아닌산지 에서가능하도록하고있고산지관리법제25 조의3 제1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32조의3 제2항제4호에의거해당지역은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직시되는 500m 이내의산지로토석채취제한지역에해당되기에산지일시사용허가는불가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4. 조림의무미이행임야의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한가요? 입목벌채허가당시희망수종이아닌타수종으로의조림이가능한지여부 가능하므로정부보조조림의집행기관인시 군 구청의산림부서에서수종별조림에따른보조금지원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조림을위해벌채를한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법률 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벌채를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조림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9조제5항에서제10조제2항에따른조림을하지아니한자에게는해당조림비용의전액에해당하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6호에서농림어업인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 조경수등 ) 을재배하는경우로서입목의벌채 굴취가수반되지않을것. 다만, 입목의벌채 굴취가수반되는경우에는평균경사도 25도미만, 재배면적 3만m2미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받아야하는요건을모두갖추어야만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입목벌채후조림의무를미이행 (4년경과 ) 한임야에대해서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조치하여야할것이며, 동임지에대한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여부에대하여는신고수리자가산지관리법령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의행위의조건 기준, 사업계획, 현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입목벌채후조림의무를미이행 (4년경과) 한임야에대해조림의무미이행상태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한지여부산림안에서입목의벌채는 산림5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며, 벌채허가는동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관련별표 3에서규정하는기준벌기령및벌채기준에적합하여야합니다. 다만, 동법률상입목벌채허가당시희망수종에대한조림이행여부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가없으나, 벌채이후조림에대하여는보조금지원이 35. 산지의사용 수익권증명서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건축허가 ( 산지전용협의 ) 를받은자가건축관계자변경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 ) 을할경우양수인은관련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산지소유자에게받아야하는지여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7

30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 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한다 ) 등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의한농림어업인이주택보유와상관없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한목적의주택신축이임업용산지에서가능하오며, 다만, 이경우산지전용허가기준등이법또는다른법령에도저촉됨이없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산지전용허가의명의를변경받으려는자가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증명하기위해서는산지소유자로부터당해산지에대한사용 수익권을취득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거나양도인으로부터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양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산지소유자가사용 수익권의양도양수를동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7. 임도를활용한산림경영관리사설치가가능한가요? 보전산지에타인소유의임도를경유하여산림경영관리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그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자라도본인의산지 ( 보전산지 ) 에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서산림을경영하고만있으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 36. 보전산지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가요? 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라도농지법시행령제3조의조건만부합하다면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내에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자라도본인의산지 ( 보전산지 ) 에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서산림을경영하고만있으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르면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에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으로건축하는주택및그부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제1 호라목에서산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임도는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고, 허가권자는임도와진입도로의병행이용이가능한지여부, 재해발생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9

31 38. 공동명의의진입도로를이용해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39. 산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할수있나요? 도로개설을위해제출된설계도서와다르게 ( 도로폭, 도로높이등 ) 시공된도로가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차량의통행이가능한경우그도로를이용하여추가산지전용이가능한지여부통행이가능한도로를이용하여 17건의주택을공동으로 10명이각각신청하고, 동시에 10명이각각의지분에동의하여 10명공동명의로진입도로를신청할경우허가가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제1호마목10) 에따르면공장설립을제외한산지전용허가의경우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를말한다 ) 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제로통행이가능한지여부는허가권자가사업계획의이행여부, 현장여건, 공사진척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목적사업과신청지내진입도로전체를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 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를말한다 ) 를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한하여동도로를이용한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므로, 10 명이각각의목적사업을위한산지전용과공동명의의진입도로개설목적의산지전용을신청하는것은허용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임야 (1필지) 에 1975년부터 2004년까지사회복지법인시설 ( 병원 ) 9개동을신축 증축하였으며, 현재토지의형상은대지의형태로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부등본에등재되어있으나, 건축물신축시산림관련법령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았다는증명서류 ( 준공관련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고지서등 ) 가없음 월경동일지번에있는건축물 9개동중 1개동의건축증축 ( 수평 수직 ) 허가신청이접수된상태며, 협의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조건으로 9 개동이건립되어있는부지에대하여산지전용허가가능여부산지를타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고, 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 19조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에드는비용을미리내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을부과하는것은불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0. 계획상도로를이용해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실제로통행이가능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 ( 협의 ) 가능여부기허가지의도로가콘크리트포장되어통행이가능한경우, 콘크리트포장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지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0) 에서진입로관련산지전용허가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1

32 따라서상기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라공장설립을제외한일반적인유형의산지전용허가의경우에는첫째기존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둘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산지관리법에따라진입로를설치중인경우로서아직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다할지라도실제로통행이가능하고도로관리자인진입로를설치한자가도로이용에동의하였다면해당진입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가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받지않은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적인산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소관행정청은설치중인진입도로와관련한산지전용허가가당초허가목적을위반하는등의사유가있을시에취소될수있음을산지전용허가증에기재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1. 공장의산지전용면적이공장의건축면적을말하나요? 조성하는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또는농공단지인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 에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4 호에따른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 건축물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인경우에한한다 ) 또는 건축법 제2조제2 항제17호에따른공장용도로같은법제11조또는제14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한건축물의다음의면적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지역에서는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 사무실및창고의각층의바닥면적을합산한면적 - 수도권외의지역에서는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면적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공장의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이란공자부지의전용면적을말하는것인지아니면공장의건축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 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 이란공장목적으로전용하려는산지의전용면적인지아니면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생산시설이나설비등의면적으로국한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서신축 증축또는이전하려는공장과소기업을 100분의50 이상유치하기위하여 42. 명의변경된산지의사용 수익권증명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 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건축허가 ( 산지전용협의 ) 를받은자가건축관계자변경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 ) 을할경우양수인은관련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 산지소유자에게받아야하는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3

33 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한다 ) 등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의명의를변경받으려는자가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증명하기위해서는산지소유자로부터당해산지에대한사용 수익권을취득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거나양도인으로부터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양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산지소유자가사용 수익권의양도양수를동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3. 건축허가를신청하지않고산지전용협의가가능한가요? 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주택신축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어야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게되므로 ( 개발행위허가를통한부지조성목적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음 ) 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산림관련부서에산지전용허가와관련한협의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행정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도시지역내보전산지에대해서만산지전용허가등을의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지역이아닌보전산지에서건축을하는경우에는개별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행정처분을별개로받아야할것이며, 이경우에도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않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나신고등을신청하지않고주택부지조성을목적으로개발행위신청을하였을경우산지전용협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16조에서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그허가를받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를훼손한이후건축등의목적사업을위한인 허가등을받지아니하거나또는인 허가등을받지못하여산지를훼손된상태로방치하여재해발생과경관저해등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취지로마련한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 조제6항에서허가권자는건축허가를할경우동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 44. 산림보전지역내관리사건축이가능한가요? 산림보전지역내에서임야를관리하는관리사또는제각건축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그면적은국토계획법상보전지역내에서의건폐율과용적률의한도내에서최대얼마까지가능한지? 허가받은임야개발면적 229, 제각건축 18 외에추가로개발할경우허가사항변경신청이가능한지? ( 예 ; 개발면적은 , 제각건축면적은 추가허가를득하고자함 )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임업인에한하여임업용산지내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작업의관리를위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5

34 시설로서작업대기및휴식등을위한공간이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시설을말한다 ) 를설치할수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3항제 2호에서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제각은설치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령에서는상기가 ) 에서정한기준이외에산지관리법령에서는건폐율등을정하고있지않아건축법에서정한규정을따라야할것입니다. 제각설치를위하여진입도로편입은불가능하며, 제각부지면적은 100제곱미터까지전용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5. 산림법제정이전불법전용지는양성화가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에는불법전용지에대한양성화규정이없고, 다만, 몇차례의특별법으로현사용지목으로양성화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산림법이최초제정된 1962년이전에전용이이루어진건축물 ( 부지 ) 이나전, 답, 과수원등지또한특별법에의해서만양성화가가능한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46. 산지에서여러세대의주택허가가가능한지요? 자연녹지지역에단독주택을건축하고자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에서단독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산지는자기소유의산지만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 주택 1동만가능한것인지, 아니면본인이여러동을건축하여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 규모별세부기준제1호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은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하여가능할것이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규정에따라 19세대이하로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제14조에다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제 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를받지않았거나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지못하였다면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7. 산지전용허가지내업종변경도용도변경대상이되는지요? 준보전산지에서 A가복구준공및공장등록 [ 기계제조업 ] 이완료된후, 사업계획변경을하기위하여 A에서 B로명의변경과단순히기계제조업에서부품제조업으로업종변경하는경우산지관리법제21조규정에의한용도변경대상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에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에사용승인을얻은날또는복구준공검사후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7

35 따라서기계제조업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당초목적과다르게부품제조업으로업종을변경하는행위는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9. 버섯재배시설과그가공시설을함께산지전용허가를받을수있는지요? 같은장소에버섯재배사 9,900제곱미터와선별, 건조, 포장시설 2,990 제곱미터를산지전용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48. 산지전용기간만료이후에기간연장이가능한가요? 단독주택신축을위해산지전용허가를득하였으나산지전용기간이지난상태에서다른사람에게소유권이이전되었다면산지전용변경을할수있는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산지전용기간의연장허가는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 10일전까지신청하되, 만료되기 10일전까지신청하지못한경우에는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산지전용기간의연장은기존의산지전용기간과연장받으려는기간을모두합산하여최초의산지전용기간을초과할수없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산지전용을할수없어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전에산지전용기간의연장허가를받아야할것이며,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산지전용의효력은상실되어목적사업을계속하기위해서는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서농림어업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설치하는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버섯재배사,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농축수산물의창고집하장또는그가공시설은임업용보전산지에서도허용되는시설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여부는허가권자가행위제한및허가기준저촉여부, 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야할것이나, 같은장소라하더라도농림어업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버섯재배사과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농축수산물의창고 집하장또는그가공시설설치목적의산지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이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인허가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9

36 50. 보전산지내산지전용허가시설에대해서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공익용보전산지에인조석의조경시설및소규모공원을설치하고해당시설의유지보수에필요한관리사및창고용도로활용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따라서준보전산지에서산지전용지이외에서불가피하게파쇄작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파쇄작업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이나, 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파쇄작업을할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가허용되지않을것입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산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행위제한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고객님께서계획하고계시는인조석의조경시설및소규모공원, 관리사및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허용하는행위인경우에는동시설의설치목적으로산지전용을받을수있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에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을관장하는국토해양부에문의하시면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제1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8조의3제3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5호에서사업시행자가 1년이내 (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산지전용기간 ) 에도로공사의부대시설인자재적치장설치하는하는행위는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으로, 부대시설설치목적으로산지일시사용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명의로신청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2. 임야에산악용바이크허가를낼수있는지요? 51. 산지전용허가후선별파쇄작업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지전용협의후공사등으로발생한암석등을인근산지에서파쇄작업을거쳐재활용하고자합니다. - 해당산지는생산관리지역내임야이며, 약 30년가까이농사를짓고있습니다. - 이곳에선별파쇄를하고자할때, 어떠한목적으로사업계획을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 산지관리법제14조에서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산림청장 ( 허가권자 ) 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산지구분에따라행위제한 ( 할수있는행위 ) 을달리하고있습니다. 산악용레저용바이크 (ATV) 허가관련생산관리지역에산악용, 레져용바이크를하고자하는경우어떠한방법으로접근해야하는지요?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산지구분에따라행위제한을달리하고있습니다. 보전산지에대하여는산지관리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13조에서행위제한을두고있으나, 준보전산지에대하여는행위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상산지구분을알수없으나, 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산악용레저용바이크설치목적의산지전용이허용되지않을것이나, 준보전산지에서는산악용레저용바이크설치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1

37 아울러목적사업을위해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허가권자의허가를받아야함을알려드리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고, 기타구체적인인허가사항에대하여는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3. 개발제한구역내공익용산지는재산권행사를할수있나요?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라공익용산지로구분된산지에관한재산권행사를할수있나요?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라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 & 이용하기위하여전국의산지를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하고, 보전산지는다시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구분하고있으며,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자연휴양림의산지, 공원구역의산지, 개발제한구역의산지, 산림보호구역의산지등을지정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상행위제한규정을적용받지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행위제한규정을적용받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며동조제3항에 제1항에따른복구의무의면제및면제신청에관하여는제39조제3항및제5항을, 복구방식에관하여는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승인등에관하여는제40조를, 복구공사의감리에관하여는제 40조의2를, 복구공사의준공검사와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면제에관하여는제42조를각각준용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동법제39조제3항에 허가권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므로불법산지전용한산지가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오니, 복구의무면제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사용이확정된때동시에처리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5. 임야개간에서발생된토사를외부로반출이가능한가요? 임야를개간목적으로산지전용받고개간과정에서나온토사를외부로반출할수있나요? 54. 불법전용산지도산지복구면제를받을수있나요? 불법으로산지전용한경우라도복구의무면제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토사처리계획및피해방지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간목적으로산지전용과정에서나온토사는토사처리계획에따라외부로반출할수는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