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심리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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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총서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 지원체계연구 Protection & Assistance System for Juvenile Victims of Crime 홍영오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심리학박사 )

3 발간사 매년범죄피해를당하는청소년의수가상당하고, 청소년기에당한범죄피해의후유증도성인에비해훨씬심각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관심과종합적인보호및지원대책은극히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 오히려범죄와관련해서는피해청소년보다는가해청소년즉소년범의보호와처우에대한대책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피의자또는피고인의인권보장에대한측면에서피해자의인권보장이라는측면으로관심이확산 발전되면서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한제도적 정책적대책이마련되고는있으나, 범죄피해로인한후유증이성인에비해심각한청소년의피해에대해서는보호및지원대책이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실정에있습니다. 이에이보고서는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와범죄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기관의실무자를대상으로심도있는심층면접과설문조사를통하여, 범죄피해를겪은이후청소년과그들의부모가겪는고통과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피해의실태및범죄피해에대한지원과정상의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보호방안및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한점에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연구를통하여비행청소년의보호와처우에대한관심뿐만아니라범죄피해를당해심각한위험상황에있는피해청소년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이들에대한실질적인보호및지원체계가정립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특히범죄피해청소년의정신적폐해의심각성을고려하여심리치료에대한지원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들이다시밝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실질적지원체계가마련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위해힘든상황에서도심층면접과설문조사에응해주신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여러분, 그리고어려운여건하에서도범

4 죄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해수고하시며많은도움을주신범죄피해자지 원기관의실무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이연구를수행한부연구 위원홍영오박사와경기대이수정교수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5 목차 국문요약 13 제 1 장서론 19 제 1 절연구목적 19 제 2 절연구방법 22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25 제1절일반적인범죄피해의영향 범죄피해의신체적영향 범죄피해의경제적영향 범죄피해의심리적영향 27 가. 세상에대한지각의변화로인한영향 28 나. 단기적정신적외상과위기반응 33 다. 범죄관련장기적인정신적외상 37 제2절범죄피해가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범죄의피해가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 청소년기범죄피해에대한주요한심리적반응 청소년기범죄피해의결과 44 가. 학업수행 44 나. 신체적 정신적건강및약물남용 44

6 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다. 가출또는노숙 45 라. 비행 45 마. 행동상의변화 범죄유형별범죄피해의영향 45 가. 성폭력피해의심리적후유증 45 나. 신체학대아동의후유증 청소년기에범죄신고를꺼리는이유 51 제 3 장연구방법 53 제1절심층면접 심층면접대상자 심층면접내용 54 제2절설문조사 설문조사대상자의표집 설문조사내용 56 제3절공식통계자료의분석 57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59 제1절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실태비교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의추세 인구대비성인과청소년의피해실태 61 제2절청소년의범죄피해실태분석 성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범죄유형별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 64

7 목차 7 3. 형법범죄유형에따른성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형법범죄에의한연령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6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71 제1절심층면접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지원현황 조사대상자의특징 범죄피해청소년의피해후유증 범죄피해청소년가족의피해후유증 사건해결과정에서의고통 범죄피해신고후의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및개선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의범죄피해청소년지원실태및개선점 92 제2절설문조사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지원현황 조사대상자의특징 범죄피해로인한후유증 101 가. 범죄피해의청소년의후유증 101 나. 범죄피해청소년가족의피해후유증 105 다. 사건해결과정에서의고통 110 라. 범죄피해이후의변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평가 121 가.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활동 121 나. 연계기관에대한평가 129 다. 지원기관의한계및개선점 형사사법절차상범죄피해자보호내용 137 가.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관련 137

8 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나. 범죄피해자들의요구사항 141 다. 경찰수사관련 143 라. 검찰수사관련 15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59 제1절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 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기관의현황 159 가. 성폭력상담소 159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62 다. 가정폭력상담소 163 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65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166 바. 해바라기아동센터 173 사. 청소년상담센터 175 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7 자. 학교폭력및여성을위한 one-stop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한계 182 가. 전문상담지원기관, 전문상담원및지원예산의부족 182 나. 지역사회자원및범죄피해지원기관간의연계부족 185 제2절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에대한대책제안 소년피해자사법체계 (juvenile victim justice system) 의이해와정립의필요성 186 가. 미국의소년피해자사법체계 186 나. 우리나라에서의소년피해자사법체계정립의필요성 191

9 목차 9 2. 정신적피해에대한지원의필요성 193 가. 정신적피해에대한정의및보상 193 나. 성폭력 / 학교폭력피해자의보험가입제약및의료보험거부의문제 196 다. 정신과치료에대한부정적인식의문제 197 라. 범죄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지원과교육의미비의문제 통합적지원체계확립및지원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 가칭아동또는청소년지원센터설립의필요성 형사절차상의범죄피해청소년보호 지원상의문제점및대책 205 가. 경찰수사나검찰수사시비전문가의수사문제 206 나. 수사진행과정및형사사법절차에대한정보제공미비의문제 208 다. 검찰및재판과정에서의문제 214 라. 형사사법절차에참여하는과정에서받게되는상처치료문제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통계자료작성필요 220 제 7 장논의및결론 225 참고문헌 229 영문요약 239 부록 243

10 1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표목차 < 표 Ⅱ-1> 범죄의피해가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 41 < 표 Ⅳ-1>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발생건수 59 < 표 Ⅳ-2> 형범범죄유형별피해율 61 < 표 Ⅳ-3>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율 62 < 표 Ⅳ-4> 범죄피해청소년의성별피해건수 63 < 표 Ⅳ-5> 범죄유형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64 < 표 Ⅳ-6> 형법범죄유형별여자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65 < 표 Ⅳ-7> 형법범유형별남자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66 < 표 Ⅳ-8> 연령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68 < 표 Ⅳ-9> 형법범유형별 연령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2004년 ) 68 < 표 Ⅴ-1> 심층면접대상범죄피해청소년의특징 72 < 표 Ⅴ-2> 심층면접대상실무자의특징 73 < 표 Ⅴ-3> 범죄피해청소년의특징 97 < 표 Ⅴ-4> 설문조사응답실무자의특징 99 < 표 Ⅴ-5> 조사대상자의특징 101 < 표 Ⅴ-6> 범죄피해를당한후이사와전학여부 110 < 표 Ⅴ-7> 범죄피해이후의변화 ( 피해자부모 ) 115 < 표 Ⅴ-8> 범죄피해이후의변화에대한실무자의인식 118 < 표 Ⅴ-9> 피해자지원기관방문경로 121 < 표 Ⅴ-10>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시행기관 124 < 표 Ⅴ-11>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지원기간 125 < 표 Ⅴ-12> 피해자부모교육경험또는실시여부 125 < 표 Ⅴ-13> 가장도움이많이된지원의유형 127 < 표 Ⅴ-14> 피해자지원기관의지원요청회피이유 128

11 목차 11 < 표 Ⅴ-15>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가장원하는지원유형 142 < 표 Ⅴ-16> 경찰수사에대한만족도 144 < 표 Ⅴ-17> 경찰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 145 < 표 Ⅴ-18> 경찰수사과정에서가장불만족스런문제 146 < 표 Ⅴ-19> 경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149 < 표 Ⅴ-20> 검찰수사만족도 152 < 표 Ⅴ-21> 검찰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 153 < 표 Ⅴ-22> 검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156 < 표 Ⅵ-1> 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 160 < 표 Ⅵ-2> 피해자연령별성폭력상담소상담실적 161 < 표 Ⅵ-3> 지역별성폭력상담소운영현황 162 < 표 Ⅵ-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연령별입소현황 163 < 표 Ⅵ-5> 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 164 < 표 Ⅵ-6> 피해자연령별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 165 < 표 Ⅵ-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연령별입소현황 166 < 표 Ⅵ-8> 지역별성폭력상담소운영현황 (2006년 6월현재 ) 166 < 표 Ⅵ-9>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연령별학대피해아동 168 < 표 Ⅵ-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성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169 < 표 Ⅵ-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성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170 < 표 Ⅵ-1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유형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170 < 표 Ⅵ-13> 지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관할지역 ( 현재 ) 172 < 표 Ⅵ-14> 해바라기아동센터의연령별상담실적 174 < 표 Ⅵ-15> 청소년상담센터성범죄관련상담실적 176

12 1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16>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지역별분포 (2006 년 11월현재 ) 177 < 표 Ⅵ-1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실적 179 < 표 Ⅵ-18> one-stop 지원센터설치현황 181 < 표 Ⅵ-19> one-stop 지원센터별사업실적 182 < 표 Ⅵ-20> 전체범죄피해에서의여성의범죄피해현황관련세부관심영역및개별지표 222 그림목차 < 그림 Ⅵ-1> Juvenile Victim Justice System (Finkelhor, Cross, & Cantor, 2005) 188 < 그림 Ⅵ-2> 폭행피해로인한피해항목별지원요구수준 (Shapland, 1984) 195 < 그림 Ⅵ-3> 경찰의수사단계별피해자지원체계도 202 < 그림 Ⅵ-4> 일본경찰의범죄피해자를위한안내서목차 211 < 그림 Ⅵ-5> 영국사법체계안내를위한가상투어 212

13 13 국문요약 1. 연구목적 청소년 을떠올리면 비행, 문제행동, 및 폭력성 등만을떠올릴뿐 피해자로서의청소년 은관심의대상밖이었다. 하지만만 20세이하의범죄피해자가전체폭력범죄피해자의 7.4%, 전체강간피해자의 28.8%(2004 년대검찰청범죄분석 ) 를차지하고있고, 전체성범죄피해자의 28.1%(2005 년경찰청범죄분석 ) 를차지하고있다는점과청소년의범죄피해의결과는성인에비해훨씬심각하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청소년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분석과피해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청소년기의범죄피해에대한영향에대해알아보려고했다. 둘째, 범죄피해지원기관실무자와피해부모에대한심층면접및정책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청소년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체계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려했다. 셋째,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 범죄피해지원실무자와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심층면접및설문조사와외국에서의지원대책을참고로하여범죄피해청소년의피해회복과보호및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크게공식통계자료를포함한 문헌연구와심층면접및조사연구를수행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통하여

14 1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청소년범죄피해의특성과범죄피해의후유증을살펴보고, 국가기관에서집계한통계자료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실태분석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국가기관에서집계한통계자료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 전체인구대비청소년범죄피해자의비율, 청소년인구 10,000 명당청소년피해율, 범죄유형별, 및성별청소년피해자실태등을분석하였다. 그리고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와범죄피해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 범죄피해의후유증을파악하고, 현행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점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본연구의대상이범죄피해를당한청소년이기에이들에대한직접적인심층면접자체도어려울뿐만아니라이들은발달단계상으로도성인피해자에비해매우민감한시기이기때문에직접적인면접을시도하지않았다. 청소년피해자들은경찰에서, 검찰에서, 심지어재판정에서반복적으로진술한경우도있을수있는데, 반복적인진술자체가청소년피해자들에게는심각한정신적상처를줄수있다. 이런상황에서청소년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한연구목적이라는좋은취지임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다시한번정신적고통을줄수있다고판단해서본연구에서는이들을직접면접하기보다는이들을지원하는기관의실무자 24명과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 34명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에대한심층면접은상담소에서피해청소년부모에게본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 면접에동의한부모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전국의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및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등을대상으로설문지를발송하여회수된 51부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및교육인적자원부등정부에서발간한자료를통해현행범죄피해청소년지원기관에대한실태및지원대책의현황및한계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외국의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를검토하여범죄피해청소년에

15 국문요약 15 대한보호및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및제언 연구는심신이완전히성숙하지않은청소년기에범죄피해를입는것의심각성을고려하여전체범죄피해자의 5.9%, 전체폭력범죄피해자의 7.4%, 전체강간피해자의 28.8% 를차지하는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시작되었다. 청소년기에범죄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보호나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게되면범죄피해에서회복되거나피해를극복하지못하게되어피해로인한상처가평생에걸쳐고통을줄수있다. 특히우울증, 성격장애및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같은정신건강의문제뿐만아니라가출, 약물이나마약남용과같은문제행동이나비행행동, 나아가자살에까지이르게되는치명적결과를낳을수있다. 공식통계분석결과, 청소년인구 10,000명당청소년범죄피해자는 2004년 46명이었으며, 여자청소년인구 10,000명당피해자수는 2004년에 40명, 남자청소년인구 10,000명당피해자수는 2004년에 53명이었다. 청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남녀비율을살펴보면, 여자청소년피해자는 1995년전체청소년범죄피해자의 28.8% 를차지한이후 1997년까지는감소하였다가 1998년 29.1% 를차지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에는 40.3% 에이르렀다. 특히 2003년에비해 2004년에남자청소년피해자보다여자청소년피해자의증가폭이컸다. 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와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과설문조사결과, 청소년피해자들은첫째, 대인관계대한불신과두려움, 둘째, 수치심과죄책감, 및주위에알려지는것과악의적소문에대한불안과두려움, 셋째, 심리적불안과보복에대한두려움, 넷째,

16 1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해결방법을알지못하는것, 다섯째, 피해기억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 여섯째, 부모의마음을아프게하고고통스러하는모습을보여범죄피해이후매우힘든생활을하고있으나, 현재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몇몇센터만을제외하고는청소년피해자들의심리적상처를치유하는프로그램이난지원체계가없는실정이었다. 또한청소년피해자의경우에는부모에대한교육과지원및치료도중요하나이에대한지원이나교육은극히미흡한실정이었다. 그리고, 범죄피해청소년과그가족들은범죄피해자보호대책이강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첫째, 경찰서의불친절 : 경찰서에서 2-3시간기다리게함, 비디오녹화시설명도없이데려감, 경찰서의험악한분위기에서진술, 수사진행상황을알려주지않아서궁금함, 경찰의합의종용, 피해자와가족정보를가해자에게넘겨줌, 주위사람들과조사를받으며죄책감을느껴야했음, 반장님이인권운운하며협조적으로나오지않음, 둘째, 사건회상 : 이야기를하며상기해야할때, 피의자확인과정에서직접확인시겁에질림, 셋째, 반복된진술 : 피해에대해반복적으로말해야하는점, 넷째, 주위의시선 : 주변사람들의부정적편견과눈초리, 주위사람들이대수롭지않게여김, 주변의시선이무관심하며편견적이며냉대하는현상에힘들어하고있었다. 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기관의실무자들은형사사법절차상청소년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점으로다음과같은점을제안하였다. 첫째, 피해자인권및피해자의특성고려한지원이필요하며, 둘째, 통합지원과관련하여, 재정, 법률, 의료, 지속적인심리상담치료에대한지원, 및상담소로의연계등통합지원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과관련하여, 편안한환경, 신속한수사, 전문가양성혹은전문가동행, 절차의간소화, 진술의번복피해야, 과학적인수사, 성폭력전담부서, 담

17 국문요약 17 당여경찰, 신변안전조치, 부모에대한배려, 지원기관에대한정보제공, 고소와고발에대한부담을줄이고수사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안내하는것이필요하며, 넷째, 법원과관련하여, 법정대리인으로의법률지원, 전문가동행, 및비공개심리등이개선되어야하며, 다섯째, 상담소와관련하여, 관련정보의안내를철저히하는것과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적측면과관련하여, 피해자특히아동의의사능력인정하고녹화진술의증거력을인정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며, 마지막으로정책적으로양성평등및성폭력피해자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자는심층면접과설문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첫째, 소년피해자사법체계의이해와정립의필요성둘째, 정신적피해에대한지원의필요성 ( 정신적피해에대한정의및보상, 심리적상처치유여건의문제, 성폭력 / 학교폭력피해자의보험가입제약의문제, 정신과치료에대한부정적인식의문제, 범죄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지원과교육미비의문제등 ) 셋째, 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확립의필요성, 넷째, 가칭아동또는청소년지원센터설립의필요성, 다섯째, 형사절차상의범죄피해청소년보호 지원상의문제점및대책 ( 경찰수사나검찰수사시비전문가의수사문제, 수사진행과정및형사사법절차에대한정보제공미비의문제, 검찰및재판과정에서의검사에대한불만족의문제, 형사사법절차에참여하는과정에서받게되는상처치료의문제등 ), 여섯째,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통합적통계자료집계에대한문제점과이에대한대책을제안하였다.

18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일반적으로 청소년 을떠올리면 비행, 문제행동, 폭력성 등만이떠오를뿐 피해자로서의청소년 은관심의대상밖이다. 하지만만 20세이하의범죄피해자가전체범죄피해자의 5.9%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며, 구체적으로는전체폭력범죄피해자의 7.4%, 전체강간피해자의 28.8%( 여자청소년피해자는전체여자피해자의 29.3%, 2004년대검찰청범죄분석 ) 를차지하고있는등청소년들은범죄에극히취약한실정이다. 청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관심과보호및지원이중요한이유는아직심신이완전히성숙되지않은청소년기에입은범죄피해의결과는성인에비해훨씬심각할뿐만아니라, 피해자에대한보호나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게되면범죄피해에서회복되거나피해를극복하지못하게되어피해로인한상처가평생에걸쳐고통을줄수있기때문이다. 또한범죄피해를당한청소년이피해경험이없는청소년에비해우울증, 성격장애및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같은정신건강의문제가더많을뿐만아니라가출, 약물이나마약남용과같은문제행동이나비행행동의비율도더높으며 (Ashcroft, Daniefs, & Hart, 2003), 나아가자살에까지이르게되는심각성이있다. 최근최영신 (2005) 의연구에의하면, 성적학대를경험한여자비행청소년은성적학대를경험하지않은여자비행청소년에비해흡연, 음주, 본드나가스흡입, 가출경험이더많았고, 불량써클가입율도더높았다. 이처럼범죄청소년의피해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청소년피해에대한연구보다는청소년비행에대한연구가주로이루어졌다. 범

19 2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죄피해청소년에대한연구도범죄피해조사연구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실태와범죄피해상황에대한연구들만이주로이루어져왔을뿐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과관련된연구는아직까지미미한실정이다.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대책역시미흡한실정이다. 최근까지도피의자 피고인에대한인권보호, 소년범의경우에도형법이아닌소년법을통해엄격한형벌보다는교정과보호에역점을두어피해자보다는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을보호하고교정과처우를개선하는데관심을기울여왔을뿐범죄피해자, 특히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관심및지원은상대적으로극히미약한실정이다. 물론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이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라범죄피해자의인권과피해자보호를위한노력이균형을이루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관심은최근용산에서한초등학생이성추행을당하고살해유기된사건및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과같이충격적인사건이매스컴에보도되면잠시증가할뿐이다. 헌법제30조에는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라고범죄피해구조청구권이규정되어있어범죄피해자나그가족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있다. 하지만범죄피해특히성폭력이나심각한학교폭력을당한청소년이나그가족이국가의보호와지원을받아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는것은아직까지는요원한실정이다. 최근에는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법,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및범죄피해자보호법등을제정하여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나지원에관심을가지고있으나정부차원에서는아직까지주로형사절차상에서의보호대책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주로경찰과검찰의수사과정또는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방지및구조금지급등과같은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물

20 제 1 장서론 21 론이러한대책도아직은미흡하여 2차피해를호소하는피해자도여전히많기는하지만,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대책의중요성못지않게피해자의심리적고통을회복시켜주는노력은더중요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에대한지원대책은극히미흡하다. 범죄유형에따라피해이후의반응이나영향이다를수있지만, 대부분의연구에서밝혀진것은법죄피해로인해가장두드러진반응은심리적고통이다. 특히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써이는불안, 우울감, 통제감의상실, 죄책감, 수면장애, 및범죄에대한강박관념의증상을보인다 (Burgess & Holstrom, 1978). 최근 one-stop 지원센터나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서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등을시작했으나아직은제한된인원에국한된미약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형사절차상의피해자보호나지원체계상에서피해자의심리적고통을회복시켜주기위한지원체계의실태파악및이에대한대책을강조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범죄피해청소년 1) 의실태분석과피해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청소년기의범죄피해에대한영향에대해알아보려고했다. 둘째, 범죄피해지원기관실무자와피해부모에대한심층면접및정책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청소년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체계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려했다. 셋째,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 범죄피해지원실무자와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심층면접및설문조사와외국에서의지원대책을참고로하여범죄피해청소년의피해회복과보호및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1) 청소년에대한정의는법률에따라다양하나본연구에서는청소년보호법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따라 19 세미만의남녀로정의하여, 일상생활에서아동또는어린이로칭하는자도포함된다. 다만, 13 세미만인경우에는아동이라는표현도병행하여기술한다.

21 2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제 2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크게공식통계자료를포함한문헌연구와심층면접및조사연구를수행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통하여청소년범죄피해의특성과범죄피해의후유증을살펴보고, 국가기관에서집계한통계자료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실태분석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국가기관에서집계한통계자료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 전체인구대비청소년범죄피해자의비율, 청소년인구 10,000 명당청소년피해율, 범죄유형별, 및성별청소년피해자실태등을분석하였다. 그리고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와범죄피해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 범죄피해의후유증을파악하고, 현행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점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본연구의대상이범죄피해를당한청소년이기에이들에대한직접적인심층면접자체도어려울뿐만아니라이들은발달단계상으로도성인피해자에비해매우민감한시기이기때문에직접적인면접을시도하지않았다. 청소년피해자들은경찰에서, 검찰에서, 심지어재판정에서반복적으로진술한경우도있을수있는데, 반복적인진술자체가청소년피해자들에게는심각한정신적상처를줄수있다. 이런상황에서청소년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한연구목적이라는좋은취지임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다시한번정신적고통을줄수있다고판단해서본연구에서는이들을직접면접하기보다는이들을지원하는기관의실무자와이들의부모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에대한심층면접은상담소에서피해청소년부모에게본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 면접에동의한부모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전국의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및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등을대상으로설문지를발송하여회수된 51부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또

22 제 1 장서론 23 한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및교육인적자원부등정부에서발간한자료를통해현행범죄피해청소년지원기관에대한실태및지원대책의현황및한계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외국의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를검토하여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23 25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일반적인범죄피해의영향 범죄피해의영향은단기간에사라지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지속되며피해의유형과개인의특성에따라다양할수있다는것은많은연구들에서밝혀지고있다. 범죄피해의영향은크게신체적, 경제적그리고정신적영향으로나눌수있는데, 피해발생후의심리적 정서적인손상이신체적이거나경제적인손실보다더심각하다. 특히강간등성폭력그리고아동성적학대의피해를입은경우에는더욱그렇다. 가장일반적인영향은직접피해를당한당사자이거나간접적인피해자든간에우울, 수치감및공포감을느끼는것이다 (Newburn,1993). 다음은범죄의피해가일반인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서호주의범죄학연구소 (1999) 에서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1. 범죄피해의신체적영향 먼저범죄가발생한순간또는범죄가발생했다는것을발견한순간피해자들은다양한신체적반응들을경험한다. 예를들어, 체내아드레날린분비의증가, 심장박동수의증가, 호흡곤란, 경련, 눈물, 얼어붙는듯한느낌, 침이마르는증상, 후각등특정감각이비정상적으로예민해지는증상등이나타난다. 이러한신체증상은때때로즉시나타나지않고위험이모두사라진후에발생하기도하며, 나중에그범죄에대한기억이떠오를때다시나타나기도한다 (UNODCCP, 1999). 범죄피해를입은이후에는, 피해자들이수면장애, 식욕상실, 무기력과

24 2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신체피로, 두통, 근육통증, 메스꺼움과구토등위장장애, 그리고성욕감퇴등을경험하게된다 (Bard & Sangrey, 1986). 이런증상들은범죄피해를겪은이후장기간지속되기도한다. 또한범죄로인해신체적부상을입은경우, 특히신체에남은상처가완전히없어지지않은경우에는이상처의흉터가사건을지속적으로회상하도록만들기때문에장기적인심리적충격의회복에도부정적인영향을주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 폭력범죄의피해를입은경우에는얼굴에상처를입는경우가가장많은데, 문제는폭력이나방화에의해얼굴에상처를입은경우에는상처치료의문제도중요하지만아울러정신적충격이심각하며이로인해대인관계가위축될수있다 (United Nations, 1998). 성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즉각적인신체적증상뿐만아니라원치않은임신및성병에대한두려움을초래한다. Lincoln(1996) 과 Bargen 과 Fyshwick(1995) 의연구에따르면, 성폭력피해자들의신체적상처는그리심각하지않았거나그리많지도않았다. 2. 범죄피해의경제적영향 범죄피해자에게가장심각한문제라고는할수없지만, 범죄로인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경제적문제가초래된다. 즉절도나강도와같이직접적으로금전이나물건을빼앗기거나도난당한경우에는물론이고이외에도간접적으로경제적인비용이지출되게된다. 예를들어, 신체에상처를입어의료적치료를받거나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를받는것이외에도새롭게안전시설을마련한다든가 (Bard & Sangrey, 1986), 예정에없던이사를가는등의삶에변화가초래됨으로인해비용을지출하던가 (Newburn, 1993), 수사과정이나재판때문에경찰서나법정에출두 ( 교통요금, 아이위탁등 ) 하거나결근을하게되거나 ( 특히일용직인경우에는수사

25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27 나재판에출석하기위해일을할수없게되는것이심각하다 ), 또는소송비용이드는등간접적으로도경제적인문제가발생하게된다. 또어떤경우에는범죄가발생했다는사실로인해집값이떨어지는등재산가치가하락하기도하며, 장기적으로는범죄로인해생업이지장을받기도한다. 피해자가업무에복귀할수없다고느낄수도있고, 업무수행능력이저하되어직장에서강등되거나임금이깎일수있고, 해고당할수도있게된다. 피해자의결혼생활이나기타인간관계들도범죄피해의영향을받기가쉬운데, 이러한인간관계의변화로인해가족의경제적상황이심각하게영향받을수있다. 범죄피해는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피해자의가족이나가까운친척및이웃에게도확산되는데, 정서적피해뿐만아니라경제적피해까지도확산시킨다. 이영향은수년동안지속되기도하고때로는평생동안이어지기도한다. 이러한영향은살인이나강간의경우에나타나지만, 상해, 강도, 및주거침입절도피해를겪은경우에도무기력감, 불안감, 분노및공포심이장기간지속되는피해를남기게되고이로인해경제적부담도장기간지속될수있다. 또어떤경우에는범죄로인해영구장애가됨으로써장기간의재정적지원이필요하기도하다. 이경제적영향은사회적인약자 ( 빈곤층, 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는사람, 또는사회적지위가낮은사람 ) 들에게더심각한영향을주게되며, 이들에게는경제적문제로인해범죄로인한피해를더받게될수도있고, 또한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형사사법절차상에드는비용을충당하지못하게되어불이익을받을가능성도크다. 3. 범죄피해의심리적영향 범죄의피해자가되는것은사람에따라범죄로인한영향도여러가지 일수있다 (Goldney, 1998). 즉피해자의연령, 성, 경제적이고사회적인

26 2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자원, 인지와정서적발달정도, 세상에대한지각, 피해직전적응과이전의적응경험, 범죄사건의특성, 신체적관점과사회적환경그리고피해자자신의대인관계기술등에따라범죄가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은다르다 (Davis, Taylor, & Lurgio, 1996). 특히, 정신적외상을겪은후에피해자가사회적지지를어느정도로얼마나잘받느냐가이후의적응에상당히중요하게작용한다 (Grabosky, 1989). 범죄피해의영향에대한연구 (Davis, Taylor, & Lurgio, 1996) 에따르면, 여성이더정신적외상을경험하며, 정식교육을거의받지않고수입이낮은피해자의정신적외상이더욱크다는것이밝혀졌다. 또한부상을당하거나위협을받은피해자가그렇지않은피해자보다장기간동안더욱유의미하게장애를겪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 세상에대한지각의변화로인한영향 범죄피해자가범죄후에어떻게기능할것인가를가장잘예측해주는것은피해를당하기전의적응수준이다 (Burgess & Holstrom, 1978). 범죄피해를입기전, 대부분의사람들이세상에대하여공유하게되는 3가지가정은크게다음의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나는개인적으로상처받지않다는신념, 둘째, 세상은의미있고이해되어질수있다는지각, 셋째, 긍정적인자기지각이그것이다. 개인적으로상처받지않는다는믿음 Janoff-Bulman(1985) 에따르면사람들은범죄는일상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라고인정하면서도, 동시에자신에게는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믿는다는것이다. Perloff(1983) 역시사람들은일반적으로범죄가발생하기전까지는자신이잠재적인피해자라고믿지않는다고지적하였으며,

27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29 Weinstein(1983) 은자신이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은다른사람들이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보다낮다고느낀다고하였다. 사람들은자신에게는좋은일이일어날것을과대평가하고나쁜일이일어날것에대해서는과소평가하게된다. 이로인하여자신에게범죄가일어나피해자로전락하게될지도모른다는사실에대하여염려하지않는다. 결국자신을불사신으로가정하게되는것이다. 사람들이이런믿음을가진상태에서범죄피해자가되면, 피해자체의결과뿐만아니라자신은결코피해자가되지않는다는믿음의상실에대해서도대처해야만한다. 그런사람들은앞으로또다시피해를입을수있다는위험성을더욱느끼게되기때문이다 (Perloff, 1983). Stinchcombe, Adams, Heimer, Scheppele, 및 Smith(1980) 의연구에따르면, 이전에강탈당한경험이있는사람들이그렇지않은사람들에비해범죄의두려움이더컸다. 특히주거침입강도의피해를입은경우에안전하다고여긴집도더이상안전하지않다고느끼게되어특히범죄에대한두려움이강했다 (Friedman, Bischoff, Davis, & Person, 1982). Scheppele와 Bart(1983) 의연구에따르면, 많은여성들은성폭력을피하기위해일상생활에나름대로의규칙이있다. 그리고, 이규칙을따르는한자신은결코피해자가되지않으리라고느끼게된다. 따라서이개인적규칙을따랐고, 성폭력을당한곳이안전한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을당한피해자들의장기적인공포반응이가장컸다. 이는이전에생각했던규칙이더이상자신은결코피해자가되지않는다는믿음을지켜주지못하여, 피해자가더이상안전감을느끼지못하기때문이다. 성폭력의원인을개인적규칙을위반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피해자들은성폭력의후유증이그리크지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자신이결코피해자가되지않는다는믿음은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28 3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세상은의미있고이해되어질수있다는지각사람들은무엇이일어날지를통제할수있다고여김으로써세계를이해하고있으며, 사람들은세상은공정하다는신념을가지고있어그들이받을만한것을받게된다고믿는다. 따라서범죄의피해를당하는사람은평소에그럴만한행동을했기때문이고자신처럼평소에올바르게행동하는사람은범죄의피해를입지않는다고믿으며자신이가치있고품위있는사람으로서의자존감을유지한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 Bard와 Sangrey(1986) 에의하면, 모든사람들은신뢰와자율성에근거하여그들스스로의 평형상태 (equiliubrium) 라고불리는심리적균형을유지하고있다. 사람들은일반적으로세상은믿을만하고가치가있는곳이라는신념과자신의행위에의해서어느정도통제가능하다는자율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범죄피해나재난등으로인하여이러한평형상태에영향을미치게되면이전에갖고있던긍정적인가정들은깨지게되고심리적인대변동이일어나게된다. 어느누구도범죄의피해자가된다거나, 다른사람으로인하여자신의삶이변하게된다고기대하지않는데, 평형상태가깨지게되면. 그들은더이상세상이안전하다고느낄수없으며세상에대한가정이깨지게된다는것이다. 많은정신적외상이피해자가이전에가지고있던세상에대한기본적가정들을깨지게한다. 피해자들은 평형의상실 을경험하고통제력을상실하며무기력함을느끼게된다. 그들의지각은이제위협, 위험, 불안전함, 자기질문으로점철된다. 사실, 사람들에따라개인적으로스트레스허용치가다르다. 범죄피해자의경우스트레스허용치를넘은극도의스트레스를경험함으로써균형의재획득에실패하게되고그들의삶을심각하게붕괴시키게된다. 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사람들은자신의상처받지않는다는가정이깨지게되어강한불안과무기력감을느끼게되고, 이는피해자의안전감을

29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31 상실하게만든다. 피해자는재발에대한두려움을가지게되며쉽게상처받을수있다고새롭게지각을하게되며타인에대한대인적신뢰를잃게된다. 또한범죄피해를경험한후에피해자들은그범죄가왜자신에게발생하였는가에대하여자문하게되는데, 그과정에서범죄직전에자신의행동에대하여죄책감을느끼게된다. 자신이신중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일이라고귀인하게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은의식적으로나무의식적으로피해자를비난한다. 사실이렇게피해자를동정해주기는커녕비난을하는것은공정한세상에대한믿음, 즉사람은받을만한것을받는다는믿음을유지하는한방법이다. 범죄피해가발생한후에가족, 친구그리고경찰은피해자에게무자비한질문을퍼붓게되는데, 사실이런반응은이해할수없는사건에대한합리적인설명을찾기위한고육책인측면이있기도하다 (Deaux, Dane, & Wrighsman, 1993). 또한범죄피해를겪음으로인해개인적으로무엇이든지할수있다는힘과통제감을예기치않게상실함에따라극단적인불편감을경험한피해자는자존감을적절하게조절하지못하기때문에이미약화된자아를더욱약화시키게된다. 그리하여범죄피해를예방하지못한자신을정당화하지못하고부정적인방향으로자아상이변하게된다 (Krupnick, 1980). 긍정적인자기지각피해경험은피해자자신에대한긍정적지각에의문을제기하도록한다. 피해의정신적외상은부정적인자아상을만들어내며피해자는자신을연약하고무기력하며빈곤하고두려움에떨면서통제력을상실한것으로느끼도록한다. 피해자는이러한느낌으로인하여다른사람들과는다르다는이질감을갖는경향이있다. 피해자들은스스로에게왜하필자신이범죄의피해자가되었는지질문하곤한다. 답은간단하다자신이적절하게행동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

30 3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것이다. 또는자신이타인과는다르다고지각하기때문이다 (Burgess & Holmstrom, 1979b). 자신을타인과다른일탈자로봄으로써자존감을잃고, 자신을낙인찍힌사람으로범주화해버린다. 따라서이런부정적반응을해소하는한가지대처전략은상황을재명명화하는것이다 (Taylor, Wood, & Lichtman, 1983). 사람들은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자신과세상에대하여가졌던긍정적인상을잃게되며자신에대한불안과범죄가재발할것이라는두려움을가지며안전에대한신뢰감을잃게된다. 즉범죄피해자들은세상에대해가졌던근본적인가정-안전하고, 통제가능하고의미있는곳-이깨짐으로써심각한영향을받게된다. Janoff-Bulman(1985) 은범죄피해자들이피해후에심리적으로잘적응할수있는지는피해자가세계를의미있고이해할수있다는지각여부에달려있다고하였다 또한범죄피해는사람들로하여금불형평감을느끼게만든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타인과의관계에서공정하게대우받고공정하게보상을받고싶어한다. 형평이론에따르면, 타인에비해부족한보상을받게되면 ( 예를들어, 피해를입게되면 ), 분노와스트레스를느끼게된다. 피해로인한해악의강도와스트레스의정도간에관련성이있어, 피해의해악이클수록, 지각된불형평감의강도가커지게되고, 결국에는피해자의스트레스도커진다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범죄피해자에게도이런기제는작용한다는증거가많다 (Greenberg, WEilson, Ruback, & Mills, 1979; Katz & Mazur, 1979). 형평이론에따르면, 사람들은자신의성과를증가시키거나가해자의성과를악화시킴으로써불형평감을감소시킬수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도둑맞은물건을되찾거나보험회사와같은제3자로부터보상을받음으로

31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33 써자신의성과를높일수있다. 또는가해자에게직접적으로보복하거나유죄판결이나처벌을통해가해자의성과를악화시킬수있다. 또는범죄피해경험을재평가함으로써인지적으로불형평감을해소할수도있다. 예를들어, 자신의상처가실제로는별것아니라든가, 도둑맞은물건이실제로별로가치가없는것이었다든가, 단지운이없었을뿐이었다고생각함으로써기분은좋아질수있다. 나. 단기적정신적외상과위기반응 단기반응 은충격과불신그리고여러불쾌한감정들이즉시나타나는것을일컫는다. 단기반응에는정신적혼란, 착란, 수치심, 죄책감, 슬픔과분노, 감정의동요, 눈물의분출, 소원과고립감, 공포, 불안, 집중력의하락등이있다. 사람들은대부분스트레스에대처하는능력을가지고있지만범죄피해와같은정신적외상을겪은경우에는적응능력이제대로기능을발휘하지못할수있다. 범죄피해를경험했을때, 빈번하게발생하는위기반응은충격, 마비, 부인, 불신과분노가있다. 범죄피해를경험한후정신적외상은전형적으로위기반응에서시작한다. 범죄피해자의위기반응은크게신체적인측면과정서적인측면그리고사회적인측면으로나눌수있다. 신체적인측면으로는식욕상실, 구토, 과도한수면, 신체피로, 울음, 약물남용, 빠른심박율그리고과호흡등이나타날수있고, 정서적인측면으로는기분의동요, 죄책감, 고독그리고공포등이며, 사회적측면으로는실직, 사회적상황에서의철수및성행동의혼란을들수있다 (Bard & Sangrey, 1986). 위기반응은크게, 충격-와해의단계, 적응혹은후퇴의단계, 마지막으로재조직, 통합혹은해결의단계로나눌수있다.

32 3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충격-와해의단계 (impact-disorganization phase) 충격-와해의단계는범죄발생후수시간혹은수일간지속되며정상기능의붕괴로특징화된다. 피해자의처음반응은주로충격, 마비, 부인, 불신그리고정신적혼란의조합이며 내게이런일은일어날수없어 라는느낌을가진다 (Berglas 1985; Bard & Sangrey, 1986). 충격-와해의단계는통제력의상실, 취약성과무기력함, 우울증, 그리고자신이혼자라는고립감으로점철된다. 많은경우에피해자들은경찰에알리거나의료적도움을요청하는것과같은합리적인결정을하지못할수있다. 피해자들은도움을받기위해서타인에게의존하게된다. Symonds(1975, 1976) 는이단계를더세분하여충격, 불신, 일시적마비, 및부인의반응을보이는즉각적반응단계와타인으로부터의가장된냉정함 (pseudocalm) 과퇴행적행동을보이는두번째단계로나누기도하였다. 적응또는후퇴의단계 (Adjustment or recoil phase) 사건발생후수시간또는수일이지난후에피해자의반응은변화되기시작하여 3달에서 8달정도지속되는적응과후퇴의단계를거치게딘다. 이단계의피해자들은공포에서분노로감정이변하게되며, 감정의기복을경험하기도한다. 피해자는침해에대하여적응하려고하며그들의붕괴된자아를재통합하려고한다. 그들자신과기억, 그리고행동적인통제를되찾으려고시도하며이러한과정에서공포, 분노, 슬픔, 자기연민그리고죄책감등의고통스러운정서를다뤄야한다. 이단계에서는피해경험으로인해여각성된고통스러운정서를통하여느끼고행동하는것과그러한느낌을부인하게되면서자신을방어하게되는두가지양상의활동이포함된다. 부인을하게되면범죄와무관한다른일에헌신하게되는등의행동을보인다. 또어떤피해자들에게는범죄자체가피해자자신으로부터주의를다

33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35 른곳으로돌리게만드는활동즉, 피해자들스스로가기관과접촉한다거나조사진행에대한정보를경찰에게알려주는등의활동을통해범죄로야기된감정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려고한다. 많은피해자들이직접적인부인의기간을거치면서범죄에대한그들의느낌을처리하기시작한다. 정서에직면하는작업은범죄사건의기억과침해당시에각성되었던느낌들을경험하는것을포함한다. 어떤피해자들은상상속에서범죄를반복적으로떠올리기도하는데, 이러한재생과정을통해피해자들은정신적외상을처리하게된다. 공포는피해자가겪는가장어려운정서중에하나이며피해자들은때때로특별한장소나시기혹은어떤부류의사람들에대해서공포증의반응을경험하기도한다. 공포를처리하는최선책은피해자가그것을표현하도록하는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은예방적이거나회피적인기제를사용하기도하는데, 적절히드러내도록하는것이공포를결국해소시킬수있다 (Bard & Sangrey, 1986). 범죄자를향한강력한분노역시피해자가가지게되는정서인데피해자가분노의감정을해소할가해자를직면하기가쉽지않다. 분노감을해소하는한가지방법은공상속에서분노를표출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복수심또한일반적인감정인데이역시공상속에서표출하는것이피해자에게도움이된다 (Bard & Sangrey, 1986). 또한최근에발전한회복적사법의회합 (conferencing) 은피해자들이범죄자를대면할수있고범죄가그들의삶에끼친영향에대하여설명하게함으로써피해자자신의분노를표현할수있는긍정적인방식을제공할수있다. 어떤피해자들은분노를범죄자가아닌내부로향하게하여자신을비난하기도한다. 적응과후퇴의단계동안에범죄피해자들은침해에대한이유를찾기를원하며 왜내게이런일이발생하였는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을찾고자많은시간과노력을투여한다. 이것이치료절차의중심이다.

34 3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이단계의가장고통스런측면중의하나는단계가진행됨에따라피해자들이경험하는감정의기복이심하다는점이다. 피해자들의기분은유능과무기력, 냉담과분노, 체념과분노, 평온과불안, 자아-연민과죄책감및슬픔과의기양양이라는감정사이에서큰기복을경험한다. 이러한감정의동요는정상적인회복과정의일부분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실제적으로회복하고있지않다는느낌을안겨줄수있다. 재조직, 통합혹은해결의단계 (Reorganisation, integration or resolution phase) 침해받았던자아는피해자가고통스러운경험에점차동화되어감에따라시간이지나면서재조직된다. 최선의방법은피해자들이범죄피해경험을여러경험중의하나로치부하고그들의정신적 육체적힘을다른곳에몰두하도록하는것이다 (Berglas, 1985). 강력한사회적지지와예전의생활대처기술을통해외상적반응은시간이지나면서점차약화되고, 또한점차안정화되어가면서안전감각을재획득하게된다. Symonds(1975, 1976) 에따르면, 보다효과적인방어-경계행동을이행하고, 일상생활에재적응하기위해자신의가치와태도를재조정함으로써범죄피해의외상경험을해결할수있다. 범죄피해에대한성공적인대처를통해이를자기성장을위한경험으로승화시키는피해자도있다 (Silver & Wortman, 1980). 그러나침해가심각하면할수록완전한재조직이이루어지려면오랜시간이걸리는데, 사실완전한재조직은사람들이기대하는것보다더오랜시간이걸린다. 하지만또다른사건이그들의예전의정신적외상의기억을자극하게되면위기반응은이후에다시나타날수있다. 물론모든범죄피해자가일관된회복과정을경험하는것은아니다. 피해자에따라심리적외상경험을수일동안만할수도있고, 수개월또는

35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37 수년이걸릴수도있다. 예를들어, 성폭력피해자는수년이지난후에도범죄피해경험이없는여성에보다더우울해했으며, 일상생활에서즐거움을덜경험하고있었다 (Ellis, Atkeson, & Calhoun, 1981). 상당히많은성폭력피해자를인터뷰한 Burgess와 Holmstrom(1975, 1979a) 의연구에서도성폭력피해를당한후 4에서 6년이지난후에도피해자들이피해의후유증으로부터회복되지못했음이밝혀졋다. 피해자들이새롭게평정상태 (equilibrium) 를이루지못하게되면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umn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라고불리는장기위기반응으로고통받을수있다. 피해자들이위기상황에서적절히대처할기회를잡아치료를시작하지못한다면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발전될가능성이커진다. 초기에피해자가적절한상담과치료를받게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발전될가능성은줄어들게된다. 범죄피해자들을지원하는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경험하는가장공통적인장기적문제로써낮은자존감, 우울증, 죄책감, 공포, 대인관계의어려움을지적하였다. 불안과두려움은첫몇달내에상당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Calhoun, Atkeson, & Resick, 1982; Kilpatrick, Resick, & Veronen, 1981), 심지어이마지막단계에서도피해자들은위험에대해주의가부족했다며자책하기도하였다 (Notman & Nadelson, 1976). 다. 범죄관련장기적인정신적외상 범죄와같은장기간의극심한심리적충격의대표적인증상은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다.

36 3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는범죄와관련된장기적인정신적외상의한유형이다. PTSD는범죄피해의사례에국한되지않으며, 피해자가정신적외상을일으킨사건을자아-구조로통합하려고하는역동적인과정이다. DSM-Ⅳ 는 PTSD 의진단에있어서자연재해, 사고, 전쟁, 및범죄피해와같은극심한스트레스요인에노출된이후에발전하게되는특징적인증후의일종이라고언급하고있다. 특히, 성폭행, 폭행, 강도, 유괴그리고아동성적학대등의범죄가 PTSD를유발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미국정신의학협회에따르면, PTSD는정신적외상이 3개월내에나타나며침입, 회피그리고과도한각성의증후로특징화된다고보고있다. PTSD의진단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모두가현존해야만한다. 첫째, 부상이나죽음, 위협과관련된심각한사건에대한직접적인피해자혹은목격자, 관련인물인경우, 둘째, 사건에대한사람의반응이나사건이강한두려움, 무기력혹은공포를가져야하며, 혼란스럽거나동요된행동을포함하는경우가그것이다. PTSD의증후는크게침입, 회피, 과도한각성의 3가지범주로나누어진다. 첫째, 침입은지속적으로꿈이나기념일, 사고와이미지, 지각등을통하여정신적외상의사건을재경험하게되는것이다. 둘째, 회피는정신적외상과관련된자극에대한지속적인회피를보이는경향이며, 직장에흥미를잃거나대인관계가소원해질수있고우울증을느끼게된다. 셋째, 고도한각성은정신적외상이전에는존재하지않던높은수준의각성이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 이러한각성상태에는악몽으로인한불면, 짜증혹은분노의폭발등이있다. PTSD의임상적진단을위해서는이러한 3가지영역모두에서의증상이범죄후최소한 1개월동안나타나야만하며, 개인이임상적으로중요한고통과사회와직장, 다른중요영

37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39 역에서의기능에서의불편을호소해야만한다. 많은피해자들이오랜시기동안위기반응의재경험을지속하지만대부분의 PTSD 환자들은회복되어증후들이점차사라진다. 모든범죄피해자가 PTSD 환자가되는것은아니다. 개인의스트레스에대한주관적인해석이중요하다. 생명에위협을받았던피해자가그렇지않은범죄피해자보다 PTSD로인하여더욱고통받을수있다. 강간피해자의경우에는극심한정신적외상의발생이많은연구에서발견되었다. 또한가족살해의피해자인경우에는특히 PTSD로발전될위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정신적외상을극복한사람조차우울증, 술과약물남용, 좀처럼사라지지않는두려움과불안, 가족간의불화및결혼생활의갈등등광범위하게정신의학적문제를보인다. 범죄피해를겪은사람들은 PTSD 이외에도장기적으로우울증, 자살생각및자살시도, 술이나약물남용, 공황장애등불안장애및강박적충동장애의문제를보인다 (Burnley, Edmunds, Gaboury, & Seymour, 1998). 또한피해자들은범죄를결코범죄를완전히잊지못한다. 자신과세상에대한관점이어떤식으로든변화되었으며, 자아의침해로인해긍정적인경험을좀처럼하지못할수도있다. 물론어떤피해자에게는범죄피해가변화의기회가되기도한다. Bard & Sangrey(1986) 는피해자는범죄피해전보다더강해질수도있고, 위기상황에서의경험으로인해장기적인부정적인영향을보이는장애가더심화될수도있다고하였다. 따라서범죄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서어떠한경험을하고, 어떻게대처해나가느냐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38 4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제 2 절범죄피해가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범죄피해가청소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에앞서청소년의범죄에대한고정관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성인들의범죄에비해청소년의범죄는사소하거나범죄로취급하지않음으로인해피해자의고통을대수롭지않게보는시각이있다. 일반인이흔히잘못생각하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또는청소년에대한폭력은범죄가아니라는생각이다. 즉무기를이용하지않았고, 성인이개입되지않았으며, 매우심각한상처를입히지만않았다면아동및청소년에대한일반적폭력은범죄라고생각하지않는다는점이다. 따라서학교폭력을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성인들이존재한다. 둘째, 대부분의청소년기의폭력은상호간의싸움이므로실제로범죄피해가아니라고여긴다. 즉서로치고받고싸우는것은책임을공유해야하므로피해자가없다는것이다. 사실쌍방격투는성인에게서더많이일어난다. 셋째, 아동이나학생들을대상으로한절도나강도는물건이값비싸지않기때문에심각하게여기지않고대수롭게여긴다. 아이들과성인들은소유물에대한관점이다르기때문에성인들이대수롭게생각하는값싼물건도아이들에게는매우중요한물건일수있다는점이다. 넷째, 피해를경험하는것이아이를보다강하게만들고스스로를방어하는방법을가르치는것으로여긴다. 즉아이의피해를대수롭지않게생각하게만드는요인은아이들이폭력을통해자신을방어하는방법을터득하게된다는신념이다. 따라서폭력을교육적경험으로본다면, 피해경험을범죄라고인식하지않게된다 (Finkelhor, 1995). 1. 범죄의피해가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 범죄의피해가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미국의국립범죄

39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41 피해자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3) 에서청소년피해자의실상과범죄피해의결과에대한일반인의인식을높이기위한교육캠페인에제시된내용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먼저초기청소년기 (11세에서 14세 ) 의특징과범죄피해의영향을살펴보면, 이시기는첫째, 구체적으로사고하는단계로서, 이시기의청소년들은문자그대로해석하는단계이다. 청소년기의발달단계에따른특징과이시기에범죄피해를당했을때의영향에대해 < 표 Ⅱ-1> 에제시하였다. < 표 Ⅱ-1> 범죄의피해가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 청소년기발달단계의특징범죄피해의영향 초기 (11~14 세 ) 중기 (15~17 세 ) 구체적사고 사춘기 전성 (sexuality) 또래관계 추상적사고 또래관계 상상적청중 개인적신화와취약성 영원한피해화자기 - 비난 정상에대한의심낮은자아존중감 신체에대한무가치감 우정형성의어려움 자기 - 의심자기 - 비난 고립약물복용또는음주 항상평가되거나난처한입장이라는느낌 부정적사고의강화무력감 * 출처 :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2003), Breaking Silence, Building Trust: Helping Teenage Victims of Crime, 면재구성. 초기청소년기의청소년들은사물이변할수있다는관점을아직발달 시키지못하였다. 이시기의청소년들은우정이일생동안지속될것이라고 믿는이유는바로이때문이다. 따라서이시기에는우정이나또래관계가

40 4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깨지게됨으로인한고통이정신적외상이되는이유도이때문이다. 이시기에범죄의피해를겪게되면현재의상황에서벗어나장래를생각하지못하게되고, 세상이다시안전해질것이라고생각하지못하게된다. 사실모든연령층에있는사람들이앞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 범죄피해를겪게되면자기-비난, 자기-의심, 분노, 공포, 및우울증을겪게되는데, 이시기의청소년은이런반응을영원히경험하게될것이라는공포까지겪는다. 둘째, 이시기의특징중의하나는사춘기로서급격한신체적변화와정서적변화를겪는시기로이시기의청소년들은누구나힘든시기이다. 이와같은급속한변화로인해청소년들은자신이정상인지에대해계속관심을가지고변화에관심을가진다. 따라서이시기에범죄피해를겪게되면자신이정상인지에대해생각을더강하게하게되며, 극단적으로자아존중감이낮게된다. 셋째, 이시기는자신의성정체감과성적지향을탐색하는시기로써, 예측불가능한성적반응을경험하게되어자신의신체를통제할수없다는느낌을갖는시기이다. 따라서이시기에성폭력을당하게되면, 자신에대해가치없다는느낌이강하게되며, 더이상순결하지않고더럽혀졌다는느낌을갖게되어, 다른범죄로피해를입은청소년보다더자아존중감이나자신에대한중요성이떨어지게된다. 또한이시기의성폭력피해경험은자기-혐오감을경험하게되며, 이런경험이결코변화지않을것이라는믿음이이런감정을더악화시키게된다. 넷째, 이시기의청소년기에는가족보다는또래친구와많은시간을보내게되머, 또래관계가더중요해지고부모의권위에도전하는시기이다. 따라서이시기에범죄피해를겪게되면고립감과또래와의유대를형성하지못하게되며, 자신이정상이아니라고믿게된다. 또한그누구도피해자로서의자신의경험을이해할수없다고믿게되어스스로고립감을자초하고, 또래관계를제한하며, 오히려위험하고불건전한집단과유대를맺게되는위험성이있다.

41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43 중기청소년기 (15세에서 17세 ) 는 < 표 Ⅱ-1> 에서볼수있는것처럼추상적사고, 또래관계, 상상적청중, 개인적우화등의특징을가지고있는시기이다. 먼저추상적사고와관련하여살펴보면, 첫째, 이시기는비로서추상적으로사고할수있는시기로써지적인세계를확장하게되며자신의가치체계와윤리체계를발달시키기시작한다. 따라서이시기에충분한인생경험이없는상태에서범죄피해를겪게되면, 자기-의심과자기-비난에서빠져나오기힘들어진다. 둘째, 이시기는또래관계가더중요해지고로맨틱한관계에초점을맞추게되는시기이다. 사실초기청소년기와마찬가지로이시기에친밀한또래관계를형성하지못하게되면성공적으로성인으로이동하는것이어렵게된다. 따라서이시기에범죄피해를겪게되면고립감을자초하게되고, 서로간의차이점을더잘수용해주는집단에들어가게되어, 약물복용, 음주등을하며, 차이나는것을외부에보여줄수있는문신이나염색머리, 신체피어싱등을하게되는경우가많다. 셋째, 중기청소년들은세계가자신의주의를순환하며, 타인들이자신이생각이나감정을알게된다고믿는다. 이상상의청중들이항상그들이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것을지켜보고평가한다고믿는다. 따라서이시기에범죄피해를겪게되면, 모든사람들이이사실을다알고있을것이라고그들의감정이나범죄를필사적으로숨기려한다. 2. 청소년기범죄피해에대한주요한심리적반응 범죄와폭력에대한반응중특히청소년기에해로운반응은크게네가지즉, 고립감 (Isolation), 무기력감 (Helplessness), 절망감 (Hopelessness), 및통제감의상실또는무력감 (Loss of Control or Powerlessness) 이다. 고립감은자신들에게무슨일이일어났는지그누구도이해하지못할것이라는믿음이다. 청소년들은자기-비난및죄의식으로인해가족, 친구및지

42 4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역사회로부터단절감을느끼게된다. 무기력은그누구도자신들을도와주지않을것이며그무엇도현상황을변화시키지못할것이라는믿음이다. 절망감은인생을다시범죄피해전으로되돌릴수없으며인생이더좋아지지도않을것이라는믿음이며, 통제감의상실또는무력감은피해자들이세상을통제할수있다는통제감을상실하고개인적으로아무런힘이없다고믿는것으로,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접하게되는법관련인사와의만남에서이런느낌은강화된다. 3. 청소년기범죄피해의결과 가. 학업수행 청소년기에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 학업수행에문제를초래하고 (Fagan, 197), 무단결석이증가하며 (Ligby, 1999), 교사와의부정적인만남이증가한다. 따라서결과적으로학업성취도가떨어져장래의경력및직업에문제가있게된다 (MacMillan, 2000). 나. 신체적 정신적건강및약물남용 청소년기의범죄피해경험은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우울증, PTSD, 성격장애, 자살, 약물복용및음주등을포함하여신체적정서적문제로고생한다 (Fergusson, Horwood, & Lynskey, 1996). 성학대를당한청소년은사회적관계가손상되고신경성과식증으로고생할가능성이높으며 (Briere, & Elliot, 1994), 성학대들당한 10대소녀는성매매를할가능성도높아진다 (Widom, & Kuhns, 1996).

43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45 다. 가출또는노숙 학대를당하거나방임된청소년은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가출의가능 성이높다 (Widon, & Ames, 1994). 노숙하는청소년도이전에학대받은경 험이많으며, 노상에서재피해의확률도높다 (Whitbeck, & Simons, 1993). 라. 비행 청소년기에범죄행동을예측하는데있어단일요인으로가장강력한요 인은이전에피해경험이있느냐이다 (Woodward, & Ferhusson, 2000). 마. 행동상의변화 범죄피해청소년들이일반적으로보이는행동은주로, 수면장애, 공격행동, 친구나일반활동으로부터의철수, 또래관계의손상, 위험행동 ( 난잡한성행동, 음주운전등 ) 의추구, 정상적인발달과정에서의퇴행, 신경성과식증, 및자살시도등을들수있다. 4. 범죄유형별범죄피해의영향 가. 성폭력피해의심리적후유증 어린시절에성폭력을당한경우에는그피해가훨씬심각하고장기적인영향을미친다. 흔히학령전기의어린이들은성피해를당한것에대한정확한판단을잘하지못하며그것을애정과혼동함으로써정서상의혼란을겪는경우도있다. 그리고성폭력피해의책임을자기잘못으로생각

44 4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하여죄책감에빠지고수치스럽게생각하여이를숨기게된다. 어린이성폭력피해가알려졌을경우에도주변사람들이이를믿어주지않거나심지어는어린이를꾸짖음으로써상처가더욱악화되는경우도있다. 흔히일반인들은어린시절에겪은일은자라면서잊어버리기때문에어린이성피해는큰문제가안될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으나, 사실은어릴때겪은외상의상처가훨씬더깊고후유증도더광범위하다 ( 김정규, 1998). Finkelhor 와 Browne(1985) 의연구에서도어린시절겪은성폭력피해의후유증은매우장기적이고피해자의 98.6% 에서심한후유증이나타났음을밝혔다. 심지어 Putnam(1986) 의연구에서는 100명의다중인격장애환자를사례분석한결과, 97명이어린시절에성폭력피해경험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 불안과강박증상성폭력피해자들은외상을회상케하는자극에지나치게민감하여항상신경과민상태에서과도하게경계를하며각성상태에있게된다. 그들은사소한일에도심하게놀라며항상안절부절하는행동을한다. 또한수시로성폭력피해에대한기억이되살아나서매우불안해지기도한다. 외상이되살아나면일상적인생활을할수없을정도로고통을겪으며극심한혼란에빠지게된다 ( 김정규, 1998). 무기력과우울증상성폭력피해자가느끼는가장주된감정은상실감으로써, 자신의순결을잃어버렸고, 근친강간의경우에는자신을보호해주어야할부모를잃어버렸고, 무엇보다천진난만한어린시절을잃어버렸다는상실감이가장큰데, 이는허무감을초래한다. 또한자신에대한무가치감이큰문제가되는데, 즉자신은몸을더렵혔으므로떳떳하지못하며무가치한존재라고

45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47 생각하게된다 ( 김정규, 1988). 따라서피해자들은이제남들처럼행복하게살권리가없으며세상으로부터버림받은존재라고생각하게되어우울증에빠지게된다. 또한자신의세계를지키지못하고짓밟혔다는패배감과절망감이고통을더해주며, 가해자에의해자신의세계가계속침해당하면서도이를중지시킬방법이없을때피해자는마침내절망감을넘어무기력감에빠지게된다 (Putnam, 1986). 양가감정어린피해자들은가해자가평소에다정한태도를보여주었던사람인경우가해자에대한분노감정과더불어그에대한애정의감정도동시에느끼게되는경우도있는데, 이러한자신에대해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분노감정만있다면오히려해결책이쉬울것이나가해자에대한긍정적인감정도함께있기때문에이에대한처리방법에대해혼란스러워한다. 심리치료에서는피해자의가해자에대한두가지감정을모두인정하고수용해줌으로써두감정을차례로자각하고표현할수있도록한다 (Hunter, 1995). 수치심과죄책감및낮은자기존중감성폭력피해자들은대부분자기자신을더렵혀졌다고생각하여심한수치심을느끼게된다. 특히가해자로부터성폭력피해를당하는동안모욕적인말을듣거나폭력에의해굴욕적인행위를요구받거나가해자에게경제적으로또는지위로인해의존적인관계에있음으로인해성폭력에저항하지못한경우에는심한수치심을느낀다. 흔히피해자가성인이아닌경우에는가해자가성폭력사실을비밀에부칠것을요구하거나협박함으로써피해자는고립되며서더욱많은수치심을느끼게된다 (Horowitz, 1986). 또한성폭력피해자들에게가장큰문제중의하나가죄책감이다. 성폭력피해의원인을생각하면서가해자의책임보다는자기자신의책임부

46 4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분에집중적으로주의를기울이게되는데, 이로인해자신이그런행위를예방하지못하거나혹은중단시키지못한것에대해자책하면서심한죄책감을느끼게된다. 이는피해자의나이에상관없이거의모든피해자들에게서나타나는현상으로써 (Finkelhor & Browne, 1985), 어린아이들이모의말을듣지않았다가성폭력피해를당하게되는경우에특히죄책감을느끼게된다. 또한, 피해자들은자신은사랑받을만한가치가없는사람이라고생각하며, 자신은남들과다르며본질적으로부족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 자신이성폭력피해를당한것도자신이나쁜사람이기때문이며, 고통을받으면서도외부로부터도움을받지못하는것은자기가무가치한존재이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 타인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생각하지못한다 (Finkelhor & Browne, 1985). 대인관계의회피또는거부의두려움성폭력피해자들은대인관계에서문제를보인다. 즉타인에대한불신과두려움이커서타인과친밀한관계를맺는것을두려워하며사람들을회피하거나아니면다수의사람들과피상적인관계만을맺는다. 그리고다른사람들이자신을싫어할지모른다는생각을많이하여다른사람에게쉽게다가가지못하게되고, 이거부에대한두려움때문에상대가부당한것을요구해도거부하지못하고쉽게응해주게되는경우도있다. 성폭력피해자들이일반인에비해또다시성폭력을당할확률이높은이유도피해자들의이러한특성때문일수있다 (Finkelhor & Browne, 1985). 이외에도성폭력피해자들은자신의신체에상해를입히는자해행동을하기도하고, 자신보다약한대상에게억압된분노의감정을발산하며폭력적이고공격적인행동을하기도하며, 섭식장애, 알콜및약물남용등의문제행동을보이게된다.

47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49 또한성적으로는성욕구저하, 성혐오감, 성적불만족, 오르가즘불능등성기능장애를호소하거나오히려복잡한이성관계를보이며깊은애정관계가아닌데도쉽게성행위를하는과잉성행동을하기도한다. 또한자기에게관심을보여주는사람에게섹스를제공해야한다는생각을하기도하는데, 상대의요구를거절하면거부당할것이라는생각때문에거절을하지못하게되는등섹스와애정에대한혼란스런개념을형성하기도한다 (Finkelhor & Browne, 1985). 나. 신체학대아동의후유증 신체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신체손상을입도록허용한모든행위를뜻하며, 신체학대를당한아동의문제는신체손상뿐아니라심각한정서적 심리적후유증을겪게되는점이다. 흔히학대받은아동은위축되고잘놀라거나공격적행동이나감정의기복이심하며, 우울감, 낮은자존감, 및불안증상을보이고, 발달지연이나타나기도한다 ( 홍강의, 2000). 학대의즉각적인심리적영향은외상후장애, 사고의왜곡, 자신은학대받을만하고나쁘다고생각하는평가절하, 자의식의손상, 및고통스런기억을의식으로부터분리시키는해리현상등이며, 장기적인후유증은왜곡된대인관계와회피전략의발달, 예를들어, 위축, 자살시도, 약물남용, 섭식장애, 강박적성행동, 경계선인격장애, 분노, 정체성혼란, 및혼란스런정서등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아동학대중성학대는성 (sex) 보다는힘 (power) 에더관련된문제로보는반면, 신체학대는폭력과더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본다 ( 이화여자대학교사회사업연구회, 2001). 안동현 (2002) 이제시한신체학대아동의후유증중정서기능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48 5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감정조절기능의저하또는이상으로신체학대를당한아동들은감정적으로자기를조절하는능력이부족하여양육자와의상호작용이잘이루어지지않거나양육자로부터부정적인반응을유도하게된다. 이로인해위축되거나즐거움을느끼지못하거나예측할수없거나애매모호한감정을나타낸다. 그리고, 학대받은아동에게서나타나는가장특징적인것은무력감으로만성적인신체및정서적학대로인해나타난다. 반복적인처벌, 구타, 위협등으로부터아동은실제로는잘못이없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행동으로인해벌받는것으로생각하게되고결국부정적인자아-개념을발달시키게된다. 학대받은아동들은생후초기발달에서폭력과거부에노출되어 기본적신뢰감 을형성하지못하게되는데, 이초기의특징은아동기후기를거쳐성인기까지지속되어대인관계에어려움을초래한다. 또한학대받은아동들은충동조절능력의저하와또래관계의이상으로공격적이고파괴적이며, 과잉행동이많고반사회적행동이나비행을많이저지른다. 또래들과도잘어울리지못하고위축되어지내는경우도많다. 이외에자살지도및위협, 자해행동등자학적이고자기파괴적행동을보이고, 학교에부적응하게된다. 집중력이부족하고, 부산하며, 정서적으로불안하여학업수행이저조하고,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공격적이고참을성이없어또래나교사와관계에서도문제가많다. 여기서언급한문제들이발달과정에서반복되면정신병리현상을초래하게되어, 과잉행동증, 반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및다중인격장애로나타날수도있다. Straus(1997) 는이러한정서기능의문제로인해신체학대를받은아동이정상아도에비해실제생활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한다고보고하였다 ( 김민정, 2002에서재인용 ).

49 제 2 장청소년범죄피해에관한이론적논의 51 부모를신체적으로공격할가능성이 6.5배나높으며 가족이아닌성인과싸울가능성이 6배나높으며 또래와의문제, 음주와약물복용의가능성이 4.7배나높으며 법적체포의가능성이 4.4배나높고 가정밖에서싸울확률이 3.4배나높으며 학교생활의실패와훈련의횟수를 2.6배나더겪으며 가정에서훈련교육의기회를 2배더겪어야한다. 5. 청소년기에범죄신고를꺼리는이유 청소년기에특히범죄신고를꺼리는이유는첫째, 누구도자신을믿어주지않을것이라믿음때문이다. 아무래도성인보다말로표현하는능력이부족한탓도있으며, 자신들이비난받거나당할만한행동을했을것이라고비난받게될것이라는믿음때문이다. 둘째, 청소년들인또래로부터밀고자라고낙인찍히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피해를알리는행동이마치밀고하는행동처럼느껴져비열한행동이라는생각이강한시기이다. 셋째, 죄책감또는수치심때문이다. 일반적으로성인들은자신의피해에대해책임이있다고느끼나청소년은부모가하지말라는행동을하다가범죄피해를입는경우가많아죄책감을성인보다더느끼게된다. 특히성폭력피해인경우더더욱수치심이크다. 다섯째, 보복에대한두려움때문이다. 여섯째, 주위사람들에게알려지는것이두렵기때문이다. 친구나급우, 교사, 이웃및가족에게알려지는것, 나아가신문이나다른매체에보도될수도있다는것이걱정되어신고를기피하게된다. 일곱째, 사건이범죄인지또는피해를당한것인지를잘모르기때문이다. 왜냐하면피해자라는용어는성인이쓰는용어인데다가, 발생한사건이범죄인지도잘모르는경우가많다. 여덟째, 경찰에알려봤자별로

50 5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달라지지않고오히려상처만받을것이며, 경찰이가해자와밀착되어있을것이라는믿음때문이다. 아홉째, 청소년기에는가해자의장래가걱정되어신고를꺼리기때문이다. 열번째, 가해자가같은학교에다니는경우에는사건이처리되는동안에도학교에서마주칠수있기때문이다.

51 53 제 3 장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청소년의피해결과와형사사법기관에서의피해자보호실태를알아보기위해서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상담및지원기관의실무자와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과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피해실태를분석하기위해대검찰청에서발간한범죄분석을이용하였다. 제 1 절심층면접 1. 심층면접대상자 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와범죄피해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여, 범죄피해의결과로인한영향과후유증및현행형사사법기관에서의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실태를파악하였으며, 현행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점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의대상이범죄피해를당한청소년이기에이들에대한직접적인심층면접자체도어려울뿐만아니라심층면접이이루어진다해도범죄의기억을되살림으로인해또다시고통을줄수있다는생각에범죄피해청소년을직접면접을하는대신본연구는이들을상담하거나지원하는기관의실무자와이들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따라서범죄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직접면접을하지않음으로인해청소년이부모나상담자에게솔직하게

52 5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진술하지않은문제가있을수있는한계는있다. 예를들어, 피해를당한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부모의고통을덜어주겠다는심정으로피해나고통을솔직하게모두얘기하지않을수있다. 실제로이는범죄피해청소년을상담한실무자에대한면접과정에서확인되었다. 범죄피해자의동의없이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은불법이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에대한심층면접은범죄피해지원상담소또는지원센터센터에서피해청소년부모에게본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 면접에동의한부모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피해지원실무자에대한심층면접은검찰청과연계되어있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산하의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및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등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 24명을대상으로지원기관을직접찾아가서이루어졌으며, 시간적으로 1시간 30분정도소요되었다. 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심층면접은직접대면해서이루어진경우가 7건, 전화를통해이루어진경우가 27건이다. 직접대면해서면접이이루어진경우에는 1시간 30분정도소요되었으며, 전화면접인경우에는 1시간정도소요되었다. 2. 심층면접내용 심층면접의내용은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와피해부모에대한내용이비슷하게구성되어있으며, 크게범죄피해로인한어려움과심리적충격및행동상의변화에대한내용과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내용, 및경찰 검찰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경험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범죄피해청소년과피해청소년의부모들이범죄피해를당한이후겪게되는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 범죄피해로인해가장힘들어하는부분과심리적충격및행동적변화, 그리고사건해

53 제 3 장연구방법 55 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움에대해알아보았다. 아동을포함한청소년기에자녀들이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부모들에게도큰충격을줄수있기에부모에대한내용도포함하였다. 다음은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실태를파악하기위해,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내용으로써, 피해청소년또는부모들이보호또는지원기관에주로요구하는사항, 지원기관의여러지원중가장효과가있거나도움이되는지원유형, 성인피해자에비해청소년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의차이점 ( 지원기관실무자에게만 ), 청소년피해자들이신고하기를꺼리는이유 ( 지원기관실무자에게만 ), 지원기관의한계, 청소년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점등이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2차피해등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피해자보호와관련된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경찰 검찰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경험과이에대한인식및개선점에대한내용이포함되었다. 제 2 절설문조사 1. 설문조사대상자의표집 본설문조사는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기관의실무자와피해부모에대한심층면접의결과를기초로하여전국지원기관에서의지원실태를파악하기위해실시되었다. 전국의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등을대상으로설문지를발송하여회수된 51부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피해부모에대해서는각지역의범죄피해지원기관에서연구의취지에동의하여응답한 39명의자료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분석한자료는기본적으로사례수가너무적을뿐만아니라표집의문제로인해결과의

54 5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일반화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개방형으로질문한내용에대한사례연구 에의의를두었고, 통계결과는조사대상의선정과표집의한계를감안하여 범죄피해자의실태에대한참고자료로이용하는데의의를두었다. 2. 설문조사내용 설문조사의내용은기본적으로는심층면접의내용과거의유사하지만가능한한통계분석을위해수량화할수있는문항으로구성되었다. 설문조사도크게범죄피해로인한어려움과심리적충격및행동상의변화에대한내용과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내용, 경찰 검찰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경험에대한내용에덧붙여범죄피해로인한정서적행동적변화와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도에대한복합척도를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부록참조 ), 범죄피해청소년과피해청소년의부모들이범죄피해를당한이후겪게되는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서는설문조사에서도심층면접과비슷하게범죄피해로인해가장힘들어하는부분과심리적충격및행동적변화, 그리고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움에대해서는선택형이아니라개방형으로직접기술하도록하였다. 그이유는이내용은통계적인자료보다는각개개인의고통을파악하기위함이었다. 설문조사역시부모에대한내용도포함하였다. 다음은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실태를파악하기위한내용으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관한내용이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을근거로해서피해청소년또는부모들이보호또는지원기관에주로요구하는사항, 지원기관의여러지원중가장효과가있거나도움이되는지원유형, 성인피해자에비해청소년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의차이점 ( 지원기관실무자에게만 ), 청소년피해자들이신고하기를꺼리는이유 ( 지원기관실무자에게만 ), 지원기관의한계, 청소년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점등에덧붙여

55 제 3 장연구방법 57 설문조사에서는부모교육의실시여부, 부모교육프로그램내용, 상담관련전문가의상근여부, 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여부, 친족폭력범죄의지원방안, 연계기관에대한내용이추가로포함되었다. 또한심층면접과비슷하게 2차피해등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피해자보호와관련된실태를파악하기위해경찰 검찰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경험과수사관련정보제공여부및수사과정상의개선점에대한내용이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범죄피해로인한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복합척도를구성하여심리적 정서적 행동적변화와형사사법체계에대한신뢰도에대한내용이포함되었다. 제 3 절공식통계자료의분석 본연구에서는우선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을이용하였다. 범죄분석 은주로범죄자에대한통계를다룰뿐피해자에대한통계는별로없는데다가청소년피해자에대한자료는범죄유형별로피해자의성별과연령별자료뿐이었다. 그자료마저도피해자에대한통계는 1994년이후부터제시되어있으나 1994 년자료에는착오가있어본연구에서는 1995년이후부터 2004년까지의통계자료만을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범죄분석 의통계자료를통해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추이, 전체인구대비청소년범죄피해자의비율, 청소년인구 10,000 명당청소년피해율, 범죄유형별, 및성별청소년피해자실태등을분석하였다. 청소년인구수는통계청에서집계한해당연도의추계인구자료를이용하였다.

56 59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제 1 절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실태비교 1.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의추세 먼저청소년의범죄피해실태를파악하기위해전체범죄피해건수중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건수및 1995 년대비각연도의성인과청소년 의범죄피해의추이에대한자료를 < 표 Ⅳ-1> 에제시하였다. < 표 Ⅳ-1>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발생건수 연도 전체범죄피해건수 성인 피해건수 (20 세이상, %) 범죄피해발생건수증가율 피해건수 (20 세이하 %) 청소년 범죄피해발생건수증가율 , ,865 (90.2) ,798 (9.8) , ,233 (91.5) ,761 (8.5) , ,611 (91.7) ,021 (8.3) , ,281 (92.5) ,677 (7.5) , ,595 (92.5) ,758 (7.5) , ,927 (92.6) ,821 (7.4) , ,515 (93.2) ,649 (6.8) , ,088 (93.6) ,453 (6.4) , ,668 (94.8) ,575 (5.2) , ,821 (94.1) ,075 (5.9) 83.2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 청소년 : 20 세이하, 성인 : 21 세이상 * 범죄피해발생건수증감율은시작연도 (1995 년 ) 를 100 로했을때의비율

57 6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2004년범죄분석에제시된전체범죄피해건수는 991,896건으로 1995년의 709,663 건에비해 28.5% 가증가하였으나, 청소년피해건수는 2004년 58,075건으로 1995년 69,798건에비해 16.8% 감소하여청소년피해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다만전체범죄피해건수가예년에비해 2004년에대폭증가하여 2003년에비해 33.3% 가증가하였고, 청소년피해건수는 2003년에비해무려 50.6% 가증가하였다. 전체범죄피해자중청소년피해건수의비율역시 1995년전체범죄피해건수의 9.8% 에서 2003년 5.2% 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04년에는 5.9% 를차지하여 2003년에비해증가하였다. 범죄피해발생건수증감율을살펴보아도, 성인피해건수는 1995년을기준으로증감을반복했는데반해청소년피해건수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어 2003년에는 1995년대비 55.3% 수준까지떨어졌으나 2004년에는다시 83.2% 수준까지올랐다. 전체범죄피해자중청소년피해건수의비율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범죄유형별로청소년범죄피해건수의비율을 < 표 Ⅳ-2> 에제시하였다. 형법범죄전체의피해중청소년피해율은 2002년 4.9% 에서 2003년 4.0%, 2004년 4.2% 로감소하였으며, 강력범죄피해의청소년비율은 2002년 23.8% 에서 2003년 21.0%, 2004년 22.0% 로나타나전체강력 ( 흉악 ) 범죄피해건수중청소년피해건수의비율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강간피해건수중청소년피해건수의비율은 1997년 42.5%, 1998년 40.5% 에비해 2002년 33.3%, 2003년, 29.1%, 2004년 28.8% 로최근에감소하기는했으나, 여전히상당히높은비율을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강력범죄중폭력범죄의청소년피해율은 2002년 8.0% 에서 2003년 6.9%, 2004년 7.4% 로나타나청소년의폭력피해율역시매우높은것으로드러났다.

58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61 < 표 Ⅳ-2> 형범범죄유형별피해율 ( 단위 : 건수, %) 연도 전체범죄피해 형법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강력 ( 흉악 ) 범죄피해 전체강도강간폭행 전체소년전체소년전체소년전체소년전체소년전체소년전체소년 ,632 59,021 (8.3) 264,531 8,799 (3.3) 203,980 3,787 (1.9) 30,787 4,331 (14.1) 3, (13.6) 4,356 1,841 (42.3) 3, (8.8) ,958 50,677 (7.5) 266,773 8,115 (3.0) 206,774 3,414 (1.7) 31,916 4,109 (12.9) 3, (13.8) 4,180 1,694 (40.5) 5, (8.5) ,353 50,758 (7.5) 251,042 7,936 (3.2) 184,506 3,052 (1.7) 35,923 4,224 (11.8) 2, (15.9) 4,235 1,653 (39.0) 7, (7.1) ,748 53,821 10, ,519 (7.4) (3.5) 213,321 4,905 (2.3) 39,956 4,536 (11.4) 3, (13.0) 4,346 1,524 (35.1) 9, (7.2) ,164 49,6449 (6.8) 295,628 9,753 (3.3) 221,990 5,050 (2.3) 39,730 4,063 (10.2) 3, (13.2) 4,436 1,196 (27.0) 9, (7.3) 연도 , , ,896 전체 형법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강력 ( 흉악 ) 범죄피해 강력 ( 폭력 ) 전체 강도 강간 범죄피해 계소년계소년계소년계소년계소년계소년계소년 41,453 20,062 41,3603 (6.4) (4.9) 227,596 5,456 (2.4) 10,696 2,546 (23.8) 38,575 19,329 48,5348 (5.2) (4.0) 278,690 4,963 (1.8) 13,157 2,763 (21.0) 58,075 26,822 64,3744 (5.9) (4.2) 377,531 7,610 (2.0) 17,687 3,886 (22.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 청소년 : 20 세이하, 성인 : 21 세이상 3,301 4,436 5, (13.8) 661 (14.9) 824 (15.8) 6,034 2,012 (33.3) 7,075 2,057 (29.1) 10,250 2,951 (28.8) 143,188 11,442 (8.0) 159,779 11,009 (6.9) 198,583 14,604 (7.4) 2. 인구대비성인과청소년의피해실태 다음은인구 10,000명당피해건수를 < 표 Ⅳ-3> 에제시하였다. 성인인구 10,000 명당성인범죄피해건수는 1995년 121건에서연도에따라증감을반복했으며 2004년에는 263건으로증가하였는데비해, 청소년인구 10,000명당청소년범죄피해건수는 1995년 48건에서계속감소하여 2003년 30명수준으로떨어졌으나, 2004년 46건으로증가하였다. 청소년범죄피해건수는 199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04년대폭증가하였다. 이는절대적인피해건수뿐만아니라인구대비피해건수에서도확인되었다. 2004년의범죄발생건수 2) 가대폭증가한것

59 6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이아님에도불구하고, 2004 년에갑자기피해건수가대폭증가한이유는 확인되지않았으며추후이에대한분석이요청된다. < 표 Ⅳ-3> 성인과청소년의범죄피해율 연도 전체피해건수 전체추계인구 성인피해건수 성인추계인구 성인인구비 성인인구 10,000 명당피해건수 청소년추계인구 청소년인구 10,000 명당피해건수 ,663 45,092, ,865 30,659, ,798 14,433, ,994 45,524, ,233 31,167, ,761 14,356, ,632 45,953, ,611 31,688, ,021 14,264, ,958 46,286, ,281 32,134, ,677 14,152, ,353 46,616, ,595 32,644, ,758 13,972, ,748 47,008, ,927 33,254, ,821 13,753, ,164 47,252, ,515 33,886, ,649 13,467, ,541 47,615, ,088 34,491, ,453 13,123, ,243 47,849, ,668 35,047, ,575 12,801, ,896 48,082, ,821 35,548, ,075 12,533,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 청소년인구 : 20 세미만의인구, 성인인구 : 20 세이상의인구 * 추계인구수는통계청의추계인구자료임. 제 2 절청소년의범죄피해실태분석 1. 성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다음은청소년범죄피해의실태를성별에따라살펴보았다 ( 표 Ⅳ-4 참 조 ). 여자청소년인구 10,000 명당피해건수는 1995 년 29 건에서증감을반 복했으며, 2004 년에 40 건으로최대였다. 남자청소년인구 10,000 명당피해 2) 2001 년의범죄발생건수는 2,051,677, 2002 년 2,012,208, 2003 년 1,962,249, 2004 년 1,981,787 명으로 2004 년의범죄발생건은예년과비교할때크게차이없다.

60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63 건수는 1995 년 66 건에서 2000 년을제외하고매년감소하였으나, 2004 년에 53 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 표 Ⅳ-4> 범죄피해청소년의성별피해건수 연도 전체청소년피해건수 피해건수 (%) 여자청소년 추계인구수 인구 10,000 명당피해건수 피해건수 (%) 남자청소년 추계인구수 인구 10,000 명당피해건수 ,798 19,947(28.6) 6,886, ,851 (71.4) 7,547, ,761 18,250(28.2) 6,841, ,511 (71.8) 7,515, ,021 16,103(27.3) 6,791, ,918 (72.7) 7,473, ,677 14,726(29.1) 6,729, ,951 (70.9) 7,422, ,758 16,007(31.5) 6,637, ,751 (68.5) 7,334, ,821 17,667(32.8) 6,522, ,154 (67.2) 7,231, ,649 18,094(36.4) 6,376, ,555 (63.6) 7,090, ,453 15,152(36.5) 6,207, ,301 (63.5) 6,915, ,575 14,467(37.5) 6,051, ,108 (62.5) 6,750, ,075 23,386(40.3) 5,925, ,689 (59.7) 6,608,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청소년범죄피해건수에대한남녀비율을살펴보면, 여자청소년피해건수는 1995년전체청소년범죄피해건수의 28.8% 를차지한이후 1997년까지는감소하였다가 1998년 29.1% 를차지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에는 40.3% 에이르렀다. 이는상대적으로남자청소년피해건수는매년감소하는데비해여자청소년피해건수는크게감소하지않았기때문이나 2003 년에비해 2004년에남자청소년피해건수보다여자청소년피해건수의증가폭이컸기때문이다.

61 6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2. 범죄유형별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 다음은범죄유형별로범죄피해청소년의실태를살펴보았다. < 표 Ⅳ -5> 에는 1995 년부터 2004 년까지의범죄유형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의현 황을제시하였다. < 표 Ⅳ-5> 범죄유형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전체청소년범죄피해 소계 강력범죄 ( 흉악범죄 ) 형법범죄피해 폭력범죄재산범죄기타 특별법범죄피해 ,798 9,460 (13.6) 2,290 (3.3) 2,228 (3.2) 4,188 (6.0) 754 (1.1) 60,338 (86.4) ,761 9,086 (14.0) 2,463 (3.8) 2,073 (3.2) 3,795 (5.9) 755 (1.1) 55,675 (86.0) ,021 8,799 (14.9) 2,372 (4.0) 1,959 (3.3) 3,787 (6.4) 681 (1.2) 50,222 (85.1) ,677 8,115 (16.0) 2,292 (4.5) 1,820 (3.6) 3,414 (6.7) 589 (1.2) 42,562 (84.0) ,758 7,936 (15.6) 2,216 (4.4) 2,008 (4.0) 3,052 (6.0) 660 (1.3) 42,822 (84.4) ,821 10,064 (18.7) 2,013 (3.7) 2,523 (4.7) 4,905 (9.1) 623 (1.2) 43,757 (81.3) ,649 9,753 (19.6) 1,694 (3.4) 2,369 (4.8) 5,050 (10.2) 640 (1.3) 39,896 (80.4) ,453 20,062 (48.4) 2,546 (6.1) 11,442 (27.6) 5,456 (13.2) 618 (1.5) 21,391 (51.6) ,575 19,329 (50.1) 2,773 (7.2) 11,009 (28.5) 4,963 (12.9) 584 (1.5) 19,246 (49.9) ,075 26,822 (46.2) 3,886 (6.7) 14,604 (25.2) 7,610 (13.1) 722 (1.2) 31,253 (53.8)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은 2001 년까지특별법으로분류되었으나 2002 년부터는형법에분류되어, 2002 년부터형법과특별법피해자의비율이급격하게변화됨. 범죄유형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의현황을살펴보면, 범죄유형에따른구분은크게형법에의한피해와특별법에의한피해로구분된다. 특별법의한피해건수대비형법에의한피해건수의비율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특별법에서형법에포함되기전인 2001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02년이후에는 50% 내였다가 2004년에 46.2% 로감소하였다. 형법을세분하여살펴보면, 살인, 강도, 방화및강간등의강력범죄의비율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증가하다가 2001년까지감소추세를

62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65 보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특별법에서형법에포함된 2002년에는전체범죄피해청소년의 6.1% 에서 2003년 7.2% 로증가하였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및체포와감금등폭력범죄에의한피해건수는 1995년전체범죄피해청소년의 3.2% 에서 2001년 4.8% 로증가하였다. 재산범죄는 1995년전체범죄피해청소년의 6.0% 에서 1998년 6.7% 로증가하였다가 1999년 6.0% 로감소한이후다시 2000년 9.1%, 2001년 10.2% 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02년이후에는별차이없이전체범죄피해청소년의 13% 정도를보이고있다. 3. 형법범죄유형에따른성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형법범죄에의한청소년피해건수를성별에따라구분해서살펴보았다 ( 여자청소년 : 표 Ⅳ-6, 남자청소년 : 표 Ⅳ-7 조 ). < 표 Ⅳ-6> 형법범죄유형별여자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전체청소년피해 계 강력범죄피해 ( 흉악범 )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기타 ,460 3,678 (100) 1,845 (50.2) 450 (12.2) 1,119 (30.4) 264 (7.2) ,086 3,601 (100) 2,054 (57.0) 464 (12.9) 875 (24.3) 208 (5.8) ,799 3,448 (100) 1,952 (56.6) 427 (12.4) 857 (24.9) 212 (6.1) ,115 3,384 (100) 1,854 (54.8) 451 (13.3) 887 (26.2) 192 (5.7) ,936 3,512 (100) 1,821 (51.9) 536 (15.3) 929 (26.4) 226 (6.4) ,064 4,201 (100) 1,714 (40.8) 722 (17.2) 1,517 (36.1) 248 (5.9) ,753 4,238 (100) 1,420 (33.5) 785 (18.5) 1,774 (41.9) 259 (6.1) ,062 7,597 (100) 2,183 (28.7) 3,466 (45.6) 1,686 (22.2) 262 (3.5) ,329 7,677 (100) 2,283 (29.7) 3,625 (47.2) 1,522 (19.8) 247 (3.2) ,822 11,520 (100) 3,310 (28.7) 5,289 (45.9) 2,659 (23.1) 262 (2.3)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63 6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먼저여자청소년범죄피해건수는 1995년강력범죄가 50.2% 로형법범에의한피해중가장많았고그다음이재산범죄로 30.4%, 폭력범죄가 12.2% 를차지하였으며, 이같은상대적비율은 2000년까지유지되다가, 2001년재산범죄의피해가 41.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강력법죄로 33.5%, 폭력범죄의피해가 18.5% 였다.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특별법에서형법에포함된 2002년부터는폭력법죄의피해가 45% 정도로가장많았고, 2004년폭력범죄의피해건수는 45.9% 였다. < 표 Ⅳ-7> 형법범유형별남자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전체청소년피해 계 강력 ( 흉악 ) 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재산범죄피해기타 ,460 5,782 (100) 445 (7.7) 1,778 (30.7) 3,069 (53.1) 490 (8.5) ,086 5,485 (100) 409 (7.5) 1,609 (29.3) 2,920 (53.2) 547 (10.0) ,799 5,351 (100) 420 (7.8) 1,532 (28.6) 2,930 (54.8) 469 (8.8) ,115 4,731 (100) 435 (9.2) 1,369 (28.9) 2,527 (53.4) 400 (8.5) ,936 4,424 (100) 404 (9.1) 1,471 (33.3) 2,123 (48.0) 426 (9.6) ,064 5,863 (100) 300 (5.1) 1,800 (30.7) 3,388 (57.8) 375 (6.4) ,753 5,515 (100) 274 (5.0) 1,584 (28.7) 3,276 (59.4) 381 (6.9) ,062 12,465 (100) 363 (2.9) 7,976 (64.0) 3,770 (30.2) 356 (2.9) ,329 11,652 (100) 490 (4.2) 7,384 (63.4) 3,441 (29.5) 337 (2.9) ,822 15,302 (100) 576 (3.8) 9,315 (60.9) 4,951 (32.4) 460 (3.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남자청소년범죄피해건수는 1995년재산범죄가 53.1% 로형법범에의한피해중가장많았고그다음이폭력범죄로 30.7%, 강력범죄가 7.7% 를차지하였다. 이같은상대적비율은 2001년까지계속유지되었으며, 2001년엔재산범죄의피해가 59.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폭력법죄로 28.7%, 강력범죄의피해는 5.0% 로폭렭범죄의비율이 1995년보다상대적으로높아졌다. 하지만남자청소년피해자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특별법

64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67 에서형법에포함된 2002년부터는폭력법죄의피해가 64% 정도로가장많았고, 2004년폭력범죄의피해자는 60.9% 였다. 형법범죄에의한청소년피해건수를성별에따른피해유형은여자청소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강력범죄의피해율이높았으며 2001년재산범의피해율이높았던반면, 남자청소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강력범죄의피해율이가장높아, 성별에따라피해유형에차이가났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특별법에서형법에포함된 2002년부터는남녀모두폭력범죄의피해율이가장높았으나, 그다음으로여자청소년은강력범죄가높았고, 남자청소년은재산범죄가높아여전히성별에따른범죄피해율에차이를보이고있다. 4. 형법범죄에의한연령별범죄피해청소년실태 다음은형법범죄에의한청소년범죄피해자를연령별로살펴보았다 ( 표 Ⅳ-8참조 ). < 표 Ⅳ-8> 에서보는바와같이, 형법범죄에의한청소년피해건수는 1995년 16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이 68.5%, 13세이상 15세이하가 18.9%, 7세이상 12세이하가 7.2%, 그리고 6세이하가 5.4% 를차지하였다. 6 세이하의피해율은 1995년이후감소하다가 1998년과 1999년에증가했다가이후에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7세이상 12세이하는 1995년 7.2% 에서 2001년 5.0%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13세이상 15세이하역시 1995년 18.9% 에서 2001년 11.85%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그에비해 16 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은 1995년 68.5% 에서 2001년 79.6%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3세이상 15세이하는 2002년 14.9% 에서 2003년 16.2% 로증가하엿다가 2004년 15.3% 로감소하였고, 16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은 2002년 76.6% 에서 2003년 75.3% 로감소하였다가 2004년 77.7% 로피해율이상대적으로증가하였다.

65 6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Ⅳ-8> 연령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전체소년형법범죄피해 6 세이하피해 12 세이하피해 15 세이하피해 20 세이하피해 , (5.4) 677 (7.2) 1,786 (18.9) 6,485 (68.5) , (6.1) 718 (7.9) 1,708 (18.8) 6,110 (67.2) , (5.4) 657 (7.5) 1,581 (18.0) 6,080 (69.1) , (6.0) 556 (6.9) 1,297 (16.0) 5,772 (71.1) , (6.2) 491 (6.2) 1,254 (15.8) 5,698 (71.8) , (3.5) 530 (5.3) 1,345 (13.4) 7,840 (77.9) , (3.5) 492 (5.0) 1,156 (11.9) 7,762 (79.6) , (2.1) 1,289 (6.4) 2,988 (14.9) 15,358 (76.6) , (2.6) 1,146 (5.9) 3,139 (16.2) 14,549 (75.3) , (1.6) 1,476 (5.5) 4,092 (15.3) 20,838 (77.7)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2004년의형법범죄유형에따라연령별청소년피해건수의피해율을살펴보면 ( 표 Ⅳ-9 참조 ), 강력법죄는 16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이 61.8%, 7 세이상 12세이하가 16.3%, 13세이상 15세이하 16.1% 였고, 6세이하는 5.7% 였다. < 표 Ⅳ-9> 형법범유형별 연령별청소년피해발생건수현황 (2004 년 ) ( 단위 : 건수, %) 범죄피해유형계 6 세이하피해 12 세이하피해 15 세이하피해 20 세이하피해 강력범죄 ( 흉악범 ) 3,886 (100) 222 (5.71) 635 (16.34) 627 (16.13) 2,402 (61.81) 폭력범죄 14,604 (100) 52 (0.36) 632 (4.33) 3,044 (20.84) 10,876 (74.47) 재산범죄 7,610 (100) 94 (1.24) 140 (1.84) 391 (5.14) 6,985 (91.79) 기타 722 (100) 48 (6.65) 69 (9.56) 30 (4.16) 575 (79.64) 계 26,822 (100) 416 (1.55) 1,476 (5.50) 4,092 (15.26) 20,838 (77.69)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내용재구성 이와달리, 폭력범죄는 16 세이상 20 세이하의청소년이 74.5%, 13 세이

66 제 4 장공식통계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현황 69 상 15세이하 20.8% 였고, 7세이상 12세이하가 4.3%, 그리고 6세이하는 0.4% 였으며, 재산범죄는 16세이상 20세이하의청소년이 91.85% 로거의대부분을차지했고, 3세이상 15세이하는 5.1% 였고, 7세이상 12세이하가 1.8%, 6세이하는 1.2% 였다.

67 7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을알아보기위하여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와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기관의실무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심층면접과설문조사를통하여범죄피해청소년이겪는고통과후유증을파악하고, 이들에대한지원현황및피해회복을위한요구사항을파악하였다. 제 1 절심층면접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지원현황 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의결과에대해, 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와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의진술내용을가능한한많이제시하려고하였다. 범죄피해자에대한기존의연구들이주로형사절차상에서의보호방안에대해서이루어져피해자들의경험을직접파악할수는없었기에심층면접의내용을가능하면많이제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특징 본연구의심층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Ⅴ-1> 에제시된바와같다. 먼저범죄피해자의부모를살펴보면, 범죄피해자녀의부모는피해자녀의어머니가 28명 (82.3%) 으로대다수였고, 아버지가 5명 (14.7%), 기타 1명 (3%) 이었다. 자녀의피해유형별로는성폭력또는성추행이 32명 (94.1%) 으로거의대다수였고, 학교폭력이 2명 (5.9%) 이었다.

68 7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Ⅴ-1> 심층면접대상범죄피해청소년의특징 사례면접대상 피해당시연령 피해자성별 피해범죄유형 피해내용 1 모 5 남 성폭행 지인으로부터의성폭행및성관계장면노출 2 모 11 남 성폭행 학교교사의성추행 3 부 13 남 학교폭력 학생들로부터폭행, 전치4주 4 모 15 여 성추행 학교교사의성추행 5 모 15 여 성폭행 하교길에성폭행당함 6 모 15 여 성폭행 성폭행 7 모 8 여 성폭행 이웃고교생이부모없는틈에집에서 8 모 8 여 성폭행 40대초반이학교근처골목에서 9 모 12 여 성폭행 학원차량운전자가학원차량안에서 10 모 9 여 성폭행 20대초반의성인이집에서 11 부 4 여 성폭행 이웃학생이놀이터에서 12 모 11 여 성폭행 성폭행 13 모 3 여 성폭행 어린이집원장남편으로부터어린이집에서 14 모 3 여 성폭행 이웃할아버지가집앞에서 15 모 6 여 성폭행 주인집아들 ( 중학생 ) 이집에서 16 모 10 여 성폭행 30대후반의남성이하교길에데려가서 17 모 7 여 성폭행 20대후반의남성이하교길에데려가서 18 모 11 여 성폭행 40대이웃이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서 19 모 3 여 성폭행 60대이웃이피해자집현관에서 20 고모 7 여 성폭행 60대의고모부가집에서 21 부 7 여 성폭행 20대후반의이웃이학교주변상가에서 22 모 7 여 성폭행 50대후반의이웃이아파트단지내에서 23 모 5 여 성폭행 50대중반의이웃이놀이터에서 24 모 8 여 성폭행 40대의이웃이가해자집에서 25 부 13 여 성폭행 친구및선배가가해자집에서 26 모 7 여 성폭행 40대후반이가해자집에서 27 모 10 여 성추행 10대의학생이집근처길에서 28 모 7 여 성추행 30대의성추행 29 부 7 여 성폭행 아버지의직장상사가지위를이용해서 30 모 9 여 성폭행 성폭행 31 모 12 여 성폭행 30대의모르는사람이집앞에서 32 모 13 여 성폭행 모르는사람에의해학교에서 33 모 11 여 성폭행 고교생이아파트에서따라와지상주차장에서 34 모 14 남 학교폭력 학생들로부터따돌림, 폭행

6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73 자녀의피해당시의나이는 7세에서 10세가 14명 (41.2%) 으로가장많았고, 11세에서 14세가 10명 (29.4%), 15세에서 18세가 3명 (8.8%), 6세이하가 7명 (20.6%) 이었다. 피해자녀의성별로는남자가 4명 (11.8%), 여자가 30명 (88.2%) 로여자가거의대부분이었다. 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를살펴보면 (< 표 Ⅱ-2> 참조 ), 성별로는남자가 1명 (4.2%), 여자가 23명 (95.8%) 으로대부분이여자였다. < 표 Ⅴ-2> 심층면접대상실무자의특징 성별 업무 직위 근무처 1 여 청소년상담 소장 내일여성센터 2 여 성폭력상담 상담원 성폭력상담소 3 여 수사지원 경찰 one-stop 지원센터 4 여 성폭력상담 사무국장 성폭력상담소 5 여 아동상담 놀이치료사 해바라기아동센터 6 남 아동상담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7 여 범죄피해자지원 사무처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8 여 범죄피해상담 상담원 one-stop 지원센터 9 여 성폭력상담 상담원 one-stop 지원센터 10 여 범죄피해자지원 사무처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여 아동상담 상담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12 여 아동성폭력상담 소장 해바라기아동센터 13 여 아동상담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4 여 학교폭력피해자지원 사무국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15 여 성폭력상담 소장 성폭력상담소 16 여 아동상담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7 여 성폭력상담 상담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18 여 아동상담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9 여 범죄피해상담 사회복지사 one-stop 지원센터 20 여 범죄피해수사 경찰 경찰서 21 여 아동상담 상담원 해바라기아동센터 22 여 아동성폭력상담 임상심리사 해바라기아동센터 23 여 성폭력상담 상담원 성폭력위기센터 24 여 아동성폭력상담 임상심리사 해바라기아동센터 직위별로는소장또는대표가 4 명 (16.7%), 상담원이 18 명 (75.0%), 수사

70 7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지원관련경찰 2명 (8.3%) 이었으며, 소속별로는검찰청과연계되어있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소속 2명 (8.3%), 경찰청산하의 one-stop 지원센터소속 4명 (16.7%), 성폭력상담소소속 5명 (20.8%), 아동보호전문기관소속 5 명 (20.8%), 해바라기아동센터소속 5명 (20.8%),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소속 1명 (4.2%),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소속 1명 (4.2%) 이었다. 2. 범죄피해청소년의피해후유증 먼저범죄피해로인해피해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을알아보았다. 범죄피해청소년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에대해실무자및부모들은다 음과같이진술하였다. 첫째, 대인관계에대한불신과두려움이크다. 범죄피해청소년은가해 자뿐만아니라일반사람들을불신하고기피한다. 사람을두려워한다 V-1-10( 3), 11, 16), 믿었던가족, 친지, 및선생님으로부터오히려비난을받는것에대한상처가크다 (V-2-1), 부모에게혼날까봐두려워말을꺼려하고, 부모가실망하는것에두려움이크다 (V-2-2), 자기가보호받아야할대상으로부터학대받은것에대한불신과불안이크다 (V-2-6), 학교폭력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학교교사등이가해자편이라는생각에교사에대한불신이커졌다 (V-1-4), 학교에소문이나서학생들이드러내놓고말하지는않지만뒤에서수근거리는것에대한배신감이크다 (V-1-6), 3) 이후의기술에서 V-1-10 의의미는 < 표 V-1> 의 10 번사례를의미한다.

7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75 친구들관계가깨지고본의아니게전학가게된것이힘들다 (V-1-24), 정신적충격이크며사회에대한불신이커현실을인정하기까지시간이필요하다 (V-1-1), 가장믿는가족으로부터폭력을당한경우특히불신이크다 (V-2-11), 둘째, 수치심과죄책감, 주위에알려지는것에대한불안과두려움및 주위의부정적시각에힘들어한다. 피해자들은피해사실을다시이야기하거나경찰에서자세하게진술해야하는부담감이컸다 (V-2-3), 남들특히주변의친구들에게알려지는것에대해수치스러워했고두려워했으며악의적소문에대해두려워했다 (V-2-2, 3), 사회적낙인, 즉성폭력피해자라는시선에힘들어한다 (V-2-15), 낯선남자를보면무서워하고스스로를창피해한다 (V-1-7), 사건당시강력하게대응하지못한것에대한원망과죄책감에시달린다 (V-2-1), 지속적으로학대를당했으나스스로수습이안되는경우자아존중감이극도로낮아진다 (V-2-9), 청소년의경우법정대응시피해사실을부모에게알려야한다는부담감이크다 (V-2-23), 우울해하고친구들이사건에대해알기때문에학교생활을힘들어한다 (V-1-9), 피해사실을진술해야하는것에가장힘들어했다 (V-1-12), TV보면서비슷한사건이나올때싫어하고, 드라마에서애정장면이나오면싫어한다 (V-1-15), 잘못했으니까당했지당했으면조용히살지왜떠느냐라는주변의부정적시각이힘들다 (V-2-1) 셋째, 심리적불안과보복에대한두려움이크다. 면담결과, 피해자지원

72 7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기관의실무자나부모들은거의대부분의피해자들이심리적으로불안해 하고보복에대한두려움을느끼고있다고호소하였다. 가해자의협박과행패가두렵다 (V-1-3), 가해자의협박과학대로어느누구의도움도받지못할것이두렵거나누가따라오지는않을까두렵다 (V-2-12), 혼자있는것에대한두려움때문에집에혼자있는것도두려워하게되었으며, 혼자외출하지도못하고, 다시당할지모른다는두려움을항상느끼고있다 (V-1-7, 8) 학교폭력을당한경우에도협박에대한두려움크다. 상담사례중에는고등학교 3학년이집에서안나오고고립되다가자퇴한경우도있다 (V-2-10), 넷째, 피해기억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이힘들다. 피해기억을지우지못한다 (V-1-21, 27), 피해상황이자주회상되거나악몽을꾸게되어심한경우에는정신과치료를받 게된점과정신과치료비용이힘들다 (V-1-29). 이외에 나때문에엄마아빠가싸우고, 술마시고, 우는것에힘들어한다 (V-2-8) 라는응답이있었는데, 이는부모의마음을아프게하고고통스러워하는모습을보는것, 즉피해자들이자신의고통보다는오히려부모가고통스러워하는점에더힘들어했다는것이다. 또한 가해자가사건을인정하지않아억울해한다 (V-2-5), 학교폭력을경찰에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애들끼리싸운것이라고심각하지않게생각한다 (V-2-14, V-1-34), 직장동료에게딸이성추행당했는데직장에서의협박과가해자가처벌되지않은것 (V-1-29) 등으로진술하였다. 다음은범죄피해를입은청소년이사건발생후가장힘들어하는것이

7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77 외에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변화및충격에대해알아보았다. 사실가 장힘들어하는부분과중복되는점도있다. 이에대해범죄피해부모와실 무자들은다음과같은점을호소하였다. 첫째, 사건이지속적으로상기되어잊혀지지않는점이다. 기억이자꾸나고잊혀지지가않아서괴로워한다 (V-1-27) 잠자리에들기만하면당시피해상황이자꾸생각나서잠을아예자지않으려 한다 (V-1-31) 둘째, 타인과사회에대한불신, 대인관계회피, 및혼자있으려한다. 특히, 어린나이에자신을보호해주리라믿은가족이나교사및주변의아는사람에게성폭력이나학대를당한경우에타인과사회에대한불신이강하다. 면접의사례에서는특히학교교사에게성추행을당한경우에이런불신이강했다 (V-1-2). 외출이줄어들었고, 소극적이되었다 (V-2-4, 28) 믿었던가족, 친지, 및선생님으로부터오히려비난받은것에대한상처가크다 (V-2-1). 사람들을두려워하며대인기피증세를보인다 (V-1-10, 11 17, 18, 20, 24, 26, 30, 32, V-2-8), 남자를두려워하거나적대시하고, 심지어아빠곁에도가지않으려한다 (V-1-13, 27) 친구관계에어려움을겪고, 소원해진다 (V-2-2), 사람에대한배신감을느낀다 (V-2-2), 셋째, 심리적불안, 집중력감소, 의욕상실, 및판단력감소등무기력해 졌다. 피해자들이심리적으로불안하다는것에는거의대부분의실무자와

74 7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피해부모들이호소하고있다. 눈을떴을때엄마가없으면무섭다고한다 (V-1-26) 집에서오는길에성폭행을당해집에오는길을무서워하고불안해한다 (V-1-12), 사건전까지는밝고, 잘웃었는데, 사건이후로는우울해하고잘웃지도않고, 장난도안친다 (V-1-15), 모든일에체념한듯이행동하거나위축되어있다 (V-1-23, V-2-5, 8), 항상눈치를살피고, 주위를의식한다 (V-1-23), 인생에대해자포자기심정으로공부를안한다 (V-1-25) 자다가도벌떡일어나놀래며떤다 (V-1-5) 넷째, 보복및재피해에대한두려움이크다. 보복및재피해에대한두 려움도거의대부분의사례에서언급하였다. 가해자가어린아이를성추행을하면서담배불로지지고, 칼로상처를내며부모님께이야기하면죽인다고협박한사례가있었는데이피해자의부모는아이가불안과아울러재피해에대한두려움이강하다고진술하였으며, 앞에서기술했던많은퇴행적행동을보였다 (V-1-1) 보복을피하기위해가해자를전학을보내도같은학군내라서전학의효과도없다 (V-1-34) 피해자가전학을가더라도새학교에서특별관리를하거나피해자폭력장면을핸드폰으로녹화하여전학간학교에보내기까지하였다 (V-2-14) 다섯째, 자존심에상처를입고, 수치심과죄책감을많이느끼는것은특 히청소년기에많이보이는반응이다. 내가더러워진것같은느낌이다 (V-1-5, 27), 여자는사람도아니다 (V-1-15)

7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79 회복과정중에어머니의측은한눈빛이나힘들어하는모습을보게되면어머니를괴롭혔고불효를했다는죄책감도크다 (V-2-1), 남들에게말하지못하는비밀이생겼다 (V-2-2), 자세하게다시이야기하는것자체에대한부담감이크다 (V-2-3), 자아존중감상실 ( 무력감, 분노, 자책감등 )(V-2-15) 여섯째, 불면증, 폭식증, 대소변을못가리는등의퇴행적행동, 그리고 공격적이고난폭해지며, 짜증을내고신경질적인행동이늘었다. 잠을잘못잔다 (V-1-6, 7, 9, 11, 13, 20), 계속먹기만한다 (V-1-1) 동생을괴롭히는등폭력적이다 (V-1-4, 7, 13, 17, 20, 32, V-2-4, 6, 8), 대소변에문제가생겼다 (V-1-1, 7, 23, 26, 28, V-2-4, 5), 화장실을하루에수백번들락거리거나하루에도수십번씻는다 (V-1-1), 짜증을잘내고, 화를자주낸다 (V-1-5, 6, 30, 31), 두통을자주호소한다 (V-1-8, 15, 20) 일곱째, 친구등주위에알려지는것에대한불안과두려움을호소했다. 학령전기아이들은가해자에대한두려움이큰반면청소년은소문에대한두려움과걱정이더크다 (V-2-2). 일단소문이나면다른학교로전학을가더라도인터넷으로아이의인적사항을전학간학교에알려아이가벗어나지못하게하는경우도있다 (V-2-14). 신원노출에예민하다 (V-2-2) 여덟째, 성에대한지나친관심과부정적으로생각하게되었다. 성에대한것은모두나쁘고다저질이다 (V-1-33) 병원놀이를싫어하거나병원놀이를즐기면서자신이당한것을그대로인형한

76 8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테재연하면서학대를한다 (V-1-20) 성적인관심이증가하여성인물 ( 도서나인터넷 ) 에접근을한다 (V-1-10, 27, 30, 31), 자위행위를하기시작했다 (V-1-14, V-2-12) 3. 범죄피해청소년가족의피해후유증 자녀가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자녀의부모들역시심한후유증에시달린다. 특히자녀가청소년이나어린경우에부모들은자녀의고통스런모습을지켜보는것, 나아가자녀의고통에도불구하고대처방법이없다는무력감, 자녀를지켜주지못했다는자책감및자녀의장래에대한걱정및자녀를이용해돈벌려고하는것아닌가라는주변의부정적시각등에정신적충격이컸다. 자녀가범죄피해를당하게되었을때부모의입장에서힘든점은다음과같았다. 자녀가힘들어하고, 조금만뭐라해도화를내며아이가눈치보는것이힘들다 (V-1-5), 경찰신고후반복적인진술로인해아이에게다시상처를주는것같아마음아프다 (V-1-1), 피해를해결하는방법을몰랐고, 분노감을삭힐있는방법을몰랐다 (V-1-2), 아이가속마음을많이숨기려하는점이힘들다 (V-1-17), 갑자기애어른이된느낌이들어힘들다 (V-1-20), 경찰에신고후수사과정에서오히려아이에게피해를각인시키는것은아닌지에걱정이크다 (V-1-22), 자녀가성장후에후유증은없을까 (V-1-23, V-2-22), 딸이힘들어하는것을지켜보며, 부모로서해줄일이없다는점이가장힘들다 (V-1-25), 아이가엄마가걱정할까봐 1주일후신고했는데, 부모와눈을못맞주치는모습을보면서아이의상처가치유될수있을까에대한걱정으로힘들다 (V-1-26),

7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81 아이에게검사를하는것이또못할짓을한것은아닌지, 상황재현등검사를하면서부모로서의죄책감을느끼게되었다 (V-1-28), 갑자기찾아온상황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될지다음상황은무엇인지그리고어떻게해결해야할지모르는것이가장힘들다 (V-1-2, 33), 경찰의수사가미진하고설명을전혀해주지않았다 (V-1-4), 믿을수없는일이우리가족 ( 아이 ) 에게일어났다는사실을인정해야하는일과아이가이일로고통을겪으며살아갈날들에대한염려가힘들다 (V-2-15), 합의금이나뜯으려한다는주위의부정적시선이힘들다 (V-1-29, 4), 다음은비슷한내용이지만자녀가범죄피해를입은이후가족들이겪는정신적 행동적변화나충격에대해알아보았다. 이역시가장힘들어하는부분과중복된부분도있다. 가장힘들어했던점에대해서부모들과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들의응답의예를들면다음과같다. 첫째, 아이의상처가치유될까에대한걱정, 또는사건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때문에아이에게다시상처주는것에대해걱정이끊이지않는다. 좋은남자만나결혼해서잘살수있을까 (V-1-5) 성범죄에대한뉴스가나오면다른채널로돌리게된다 (V-1-10), 그냥마음이아프며, 아이를대할때평상시와다르게너무조심스러워진다 (V-1-17), 자녀를볼때마다안타깝고, 심리치료를받으러가는것도마음이아프다 (V-1-33), 건강하게성장할수없을것이라는부정적미래에대한슬픔이크다 (V-2-12), 피해사실로인해사춘기혹은성인이되었을때심리적으로고통받지않을까 (V-2-23) 서로어떻게마음의상처를극복할지, 또서로에게어떻게대하면도움이될지에대해모르겠다 (V-1-6)

78 8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둘째, 사회에대한불신이크다. 세상이허무하다는느낌과불신, 그리고이세상에본인과딸만뚝떨어져있다는느낌이든다 (V-1-20), 사회에대한불신과남성에대한적대감과혐오감이든다 (V-1-23), 셋째, 자녀를지켜주지못했다는죄책감이크다. 내가아이를지켜주지못했구나라는자책감에시달린다 (V-1-51, V-2-2, 12, 21, 22), 자녀의고통에대해아무것도해주지못한다는무력감과죄책감이크다 (V-1-24, 25), 맞벌이를하기때문에아이를돌보지못해피해를당했다는죄책감이크다 (V-1-27), 자녀의어머니가직장을다니거나놀이방에놀게했다가피해를당하게되면맞벌이또는같이있지못한것에대한죄책감이크다 (V-2-2), 죄책감을벗어날수가없었고아이에게미안해서받을제대로먹을수도없었다 (V-1-20), 주변사람들의부정적시선때문에죄책감으로한달내내울었다 (V-1-23) 넷째, 심리적불안및가해자의협박또는행패에대한두려움이크다. 범인이잡히지않아불안했다 (V-1-8), 아이에대한걱정을항상하게되고, 또피해를당하지않을까항상불안하고걱정된다 (V-1-12), 항상불안해서철저하게귀가시간등아이들행동을체크하게되었다 (V-1-16), 가해자가와서폭언을해스트레스가심했다 (V-1-19), 가해자출소후에보복당하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크다 (V-1-21), 사춘기에는피해의후유증을극복할수있을까걱정된다 (V-1-28), 핸드폰을구입해주어계속확인하고, 자녀가핸드폰을받지않거나, 약속시간에

7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83 늦으면불안하다 (V-1-30, 32), 다섯째, 가족및부부관계가소원해지고, 부부싸움을많이하게된점, 가족간에대화가적어지고소원해졌다 (V-1-6), 가족관계특히남편과의부부생활이혐오스럽다 (V-1-23), 아이양육문제로 6개월동안이나다투었다 (V-1-27), 아동학대의경우분노감이사건으로진행되는정도가빠르다 (V-2-16) 친족성폭력의경우, 어머니가가출을하게되거나이혼하게되는경우가많다 (V-2-17) 여섯째, 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지못한데서오는울분, 및우울증, 소화 불량등을겪게되었다고진술하였다. 끊임없이눈물이나고속상하며화가나고, 소화불량으로힘들어직장을한달동안휴가를내게되었다 (V-1-5), 한동안불면에시달렸으며, 남편과의잠자리를거부하게되었다 (V-1-7), 불면증에시달려서술을마셔야잠을잘수있게되고, 피지않던담배를하루에두갑씩피게되었다 (V-1-9), 화병이나서집에서자지를못하고, 사건생각만하면숨이차고가슴이답답해진다 (V-1-11), 분노와적대감으로우울증약을처방받게되었다 (V-1-13, 25, 32), 불면증과자해 ( 칼 ), 심지어딸과함께자살하려고약도사두었다 (V-1-20), 분노감에불면증과두통, 특히애아빠는심하였다 (V-1-17), 아이에게분노감의티를낼수도없어속으로삭히느라힘들다 (V-1-32), 자녀의피해에대해어머니가주로죄책감을느끼는반면에아버지는완벽한가정이파괴되었다는데대한분노와좌절감이크며, 본인노출을극히꺼린다 (V-2-2), 피해자녀의정신적후유증과동일한증상을보이는경우도있다 (V-2-23).

80 8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마지막으로사건처리때문에경제적으로힘들게되었다. 아이의회복을위해직장에두달째병가를내고있다 (V-1-10), 아이를홀로놔둘수없다. 따라서맞벌이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아이가혼자있으면너무두려워하기때문에항상곁에있어야되어일을할수없고, 이로인해생계에지장이있다 (V-1-9), 맞벌이하다아이가피해를당해게되어아이의아빠가엄마의직장을그만두게하였다 (V-1-27), 학교폭력은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았다, 또한의료보험을받기위해서는학교장의확인서가필요하나학교와소송하는경우에는거의불가능하다 (V-2-14) 정신과진료기록이일반보험가입심사대상이다. 우울증의발병가능성이높다고보험가입이쉽지않다. 학교폭력피해자는평생의멍에이다 (V-2-14) 다음은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회원들을대상으로직접진술 을받아작성한피해의고통에대한내용이다. 아이의경우 아이가퇴행현상이심했음 잘먹지못하고토함 = 반대로너무먹어서 ( 폭식 ) 배탈이나도먹는다. 병원에자주가게됨 ( 감기증상과비슷한데감기는아니고아픔 / 고열에시달림 ) 대. 소변을못가리고불안증세가심각. 산만하고집중을못함. 미술을싫어하고남자들을바로보지못함 ( 심지어아빠도싫어함 ) - 미술학원의남자로부터당한여아의경우임. 여자로부터당한남자아이는가해자와비슷한연령대의여자들을싫어함 잠을자지못하고어두운곳을싫어하며쉽게화를낸다. 엄마의따귀를때린다. 난폭해지고동생에게화풀이한다.

8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85 장난감을싫어하고갖고놀지못한다. 여자는사람도아니다라며자책한다. 작은일에상처받고운다. 병원놀이를싫어한다.--놀이로성추행후협박 - 반면병원놀이를즐기면서자신들이당한것을그대로인형한테재연하면서학대를한다. 밖에나가려하지않는다. 세상을무서워하고살기싫다는표현을자주한다. 부모의경우 부부가자주다툰다. 엄마는내가보내서당했구나자책한다. 아빠는생각하기싫다며밖으로돈다. 자주다투다보니이혼얘기가오간다. 둘다정신적불안증세가심하고아이가힘들다는걸알면서도화를내게된다. 사회에대해불신이생긴다. 우울증에시달린다. 엄마는남자기피증이생긴다. 아이를남에게못맡기고학원등도보내기두렵고밖에내보기가무섭고두렵다. ( 심지어친정부모든, 시댁부모든등등으로가정파탄의위기에놓인다. 다른형제아이들을돌보지를못한다. 사회생활을제대로못하여생활이힘들어진다. 가정생활도제대로못하여집안이형편이없어진다. 살아갈의욕을잃는다. 2세계획을할수도하기도싫지만, 다른사람들도아이낳는것을말리고싶고반갑지않다 집에누가찾아오는것도싫고, 사람들을만나기가싫어진다. 병마에시달린다.( 이유없이아프고병이난다 )

82 8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4. 사건해결과정에서의고통 다음은범죄피해청소년과그가족이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움에관하여알아보았다. 범죄피해부모들과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움에대해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 첫째, 주변사람들의부정적시각을들었다. 피해자부모들은피해당한것도억울한데주변사람들의부정적시선등으로다시한번고통을느끼게된다. 미친년, 미친자의자녀와는같은교실에서공부할수없다 (V-1-2), 돈뜯어내려고아이이용한다 (V-1-3, 13), 직접적으로말하지는않고주변사람들이쑥덕거린다 (V-1-4, 7, 14, 19), 경찰서출입을하면서이웃과자녀의친구들에게사건이알려져서어려웠다 (V-1-9), 주변사람들이사건을경미하게취급하는것이속상했다 (V-1-22), 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죄책감을느껴야했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어떻게했길래~~ 라는말과 숨겨야하지않느냐 라는말을들어야했다 (V-1-23), 지방은고소하면피해자가주변의시선때문에이사가야된다 (V-2-14). 둘째, 경찰서에서의진술과정에서의고통은주로경찰의불친절, 소극적 수사의지, 진술녹화문제, 및대질신문과관련된문제를들었다. 수사가신속하게진행되지않고, 또설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아답답하다. 재촉하고싶어도혹시불이익이있을까봐전전긍긍했다 (V-1-6, 8), 아동성범죄전담형사가아니라지능범죄수사팀에서사건을담당하여당혹스러웠다 (V-1-9), 아이가범인의용모를뚜렷이기억하고있어서용의자를제보하였으나경찰이아이에게직접용의자를확인하라고하며, 용의자의인권운운하며협조적으로

8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87 나오지않았다 (V-1-10), 경찰서에서 2-3시간가해자부모를기다렸다 (V-1-11), 형사가가해자에게동정을주는것처럼보였으며, 범인을잡으려는적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았다 (V-1-11), 경찰서에서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고, 담당자가없다고미루었다 (V-1-12), 험악한경찰서분위기속에서초등학생에게진술하도록하였다 (V-1-12, V-2-6), 경찰들이불친절하거나피해자를충분히배려하지않는다 (V-1-16, 22), 경찰서에서진술녹화하는데장시간동안진술하였으며, 10살도안된아이를가해자와대질조사시켰다 (V-1-24, (V-2-23), 경찰이합의를종용했으며, 피해자와가족의정보를가해자에게넘겨주었다 (V-1-25), 경찰이현장검증도안나오고, 피해자를죄인취급하며불친절하게오래걸린다고이야기했다 (V-1-26), 가해자의물건을보관하여경찰에가져갔으나경찰은전혀관심없고, 오히려부모가보호를못해서사건이일어났다는느낌을받게했다 (V-1-27), 인력이부족하다며경찰서에서진술녹화를하여너무싫었다 (V-1-32), 경찰서에서 2-3시간기다리게했으며, 아무런설명도없이아이만을데려가진술녹화를했다. 상담사를동석하지도못하게했다 (V-1-33), 아동및청소년성폭력사건은최초진술확보가어렵다. 어머니가적어놓아도어머니의의견이라고믿지않는다 (V-2-2), 반복된질문과어린아이의진술을불신한다 (V-2-2, 5), 경찰서조사시아이의수준에맞지않는용어를사용한다 (V-2-6), 부모가수사관이되어아동에게자꾸상황에대해물어본다 (V-2-8), 아동성폭력사건에대해뭐이런것으로신고하느냐며형사가피해자를공감하지못한다 (V-2-12), 학교폭력은범죄라고인식도하지않는다 (V-2-14), 용기를내어고소만하면국가가알아서가해자처벌해주리라믿었는데, 오히려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 의심, 추궁, 재진술등 ) 를겪는다 (V-2-15), 수사과정상반박하고윽박지르는강압적수사가이루어진다 (V-2-2),

84 8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사건처리과정이너무길다 (V-2-21), 수사관이피해자의피해내용을이해하지못하고피해자에게수치심을주는언행이나자세한설명없이수사가진행되는것에힘들어한다 (V-2-23), 가정이파탄지경에이를정도이나법적처벌이너무가볍다 (V-2-24). 5. 범죄피해신고후의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및개선점 경찰에신고후문제해결과정에서문제점에대해피해자녀의부모들 및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다음과같은문제를지적하였다. 첫째, 비전문가가수사를하는점이문제다. 이는검찰단계에서도마찬가지로성폭력전담검사가없는문제이다. 특히아동또는청소년이피해를당한성폭력사건에대해서는전문가가필요하나현실은여경에맡기는것으로끝나는경우가많다. 비전문적인수사관들의무지한조사나진술녹화를하고난후에아이들이다시금충격을받아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도많다 (V-1-1). 면접과정에서피해자부모는 여경이중요한것이아니라전문가가중요하다 (V-2-2) 라고하여여경도부족하지만보다중요한전문가가매우부족하다고진술하였다. 즉 여경이남자경찰에비해인상은좋으나상담기법이나준비가부족하고성폭력사건을처리하는방법을모르는경우도있다 (V-2-5) 는것이다. 심지어여경도부족하다며강력계남자형사가수사한경우가있었다. 특히지방은아직도성폭력전담반이구성되지않아강력계에서수사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청소년이나아이들의인지수준이나특성을전혀이해못하는비전문가가무조건 6하원칙에의해진술하도록요구한다. 심지어 수사관과의 rapport 도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구체적으로성인을수사하듯이대한다 (V-2-2) 고하였다. 따라서개선점으로는수사전문가및성폭력전문검사의양성과배치가

8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89 필요하다. 특히성폭력사건과같이매우민감한사건에대해서는전문적인전담경찰이필요하다. 물론현재도성폭력전담반제도가시행되고있기는하지만본심층면접에서는전문가의수사를받은경우는거의없었으며, 현실적으로도전문적인인력이턱없이부족하여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수사진행과정에대한정보부족의문제다. 면접에응한피해자부모들은수사과정상에서수사과정, 형사사법절차,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피해자의권리, 및신변보호조치등과같은법적으로규정된정보에대해서도전혀제공받지못했다고진술한부모가많았다. 심지어수사기관에전화하면짜증내며 다알아서하니걱정말아라 는사례도있었다. 더욱이가해자는피해자의주소를알고있으나피해자에게는가해자의주소를알려주지않는경우가많았다. 가해자에게피해자의주소를알려주는이유는합의를주선하기위해서라지만피해자가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경찰에서피해자의정보가노출되는것이다. 이로인해가해자에게신원이노출되어가해자로부터협박을받아도 피해자가족이가해자가족의협박을받았다는호소해경찰의답변은협박에대한증거가있느냐예를들어, 녹음한증거가있느냐 (V-2-1) 일뿐협박을막아주거나신변안전을보호해주는조치를취해주지않는사례도있었다고했다. 따라서, 법률에정해진바에따라수사과정에대한정보를피해자에게확실히제공하도록강력하게지침이내려져야한다. 최근의경찰청정책에는문자메시지로수사상황에대해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도시행하고있으나실제로시행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특히최소한가해자의신분변동, 예를들어구속, 불구속여부및석방날짜등의정보는반드시알려주도록해야된다.

86 9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셋째, 경찰의소극적수사및형사사법절차의진행이장시간이소요된다는문제이다. 학교폭력에대해경찰에수사의뢰한한부모는 뭐이런것가지고신고하고그래요, 나학교다닐때는더했어요, 조금만더견뎌봐요 (V-1-34) 라는얘기를들었다고진술했다. 수사기관이의욕이없다며 소매치기에대해서도잠복근무를하는데성폭력사건에대해서잠복근무도하지않고부모가감시해야만했다 고진술한부모도있다. 한피해자부모는 자기자식일이면그렇게하찮게처리하지는않을것이다 (V-1-18) 라고울분을토하였다. 특히성범죄사건자체에대해수사기관에서는귀찮게여기고수사를소흘히하는경우가많으며, 심지어아동성폭력사건은수사를거부당하기까지한사례조차있었다. 형사사법절차의진행과정과관련해서는 현행법체계상진행과정이너무길어중간에포기하는경우가많다 (V-2-2) 거나 경찰수사가 6개월에서 1년또검찰수사도 6개월에서 1년정도가걸리는데, 거의지쳐서떨어져라라는식이다, 그리고사건발생 2-3년어느정도치료되었다싶었는데재판출석요구로재충격을받은경우도있다 (V-1-1) 는호소도있었다. 네째, 경찰의근무태도및고소취하강요의문제이다. 심지어성폭력피해아동의부모를죄인취급하듯이 아이하나제대로관리하지못했냐 라는식으로피해자부모를대했다는사례도있었다. 또는성폭력사건특히청소년이나아동의성폭력사건에대한인식의문제가있다. 예를들어 아동성폭력피해의심각성을모르고쉽고사소하게생각하는경찰이있다 (V-2-5) 는것이다. 사실범죄피해를당했을때일반인들이가장의지하는곳이경찰이다. 특히경찰서를처음방문하는경우에는범죄피해를당했을때경찰이처음에어떻게대해주느냐가매우중요한문제이다. 따라서경찰서에서편안하게안정을취하며진술할수있도록친절한근무태도가중요하다.

8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91 고소취하와관련해서는 수사해봐야소용없다, 괜히시간낭비하지말아 라. 당신만고생이다. 다섯째, 아이들진술에대한불신, 반복진술, 대질신문및비디오진술녹화방법과관련된문제이다. 특히아동의진술에대한불신및반복진술의고통에대해서는아동성폭력피해부모들의한결같은지적이었다. 가장큰문제로 아이들이일관되게진술하면, 부모에의해학습과교육된것이라고무혐의처리하고, 일관되지않으면일관되지않으므로신빙성이없다고무혐의처리한다 (V-1-1) 는것이다. 따라서아이들의진술의타당성에대한연구성과에대한철저한인지가필요하다. 그리고한실무자는 아동은수사기간이길어질수록기억을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피해자가아동인경우에는수사시간을빨리할필요성이있다 (V-2-2) 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 대질신문시에도공개된장소에서가해자와바로붙어서대질신문을하는경우도있다 (V-2-2) 고하였다. 피해아동의부모들은반복적인진술에대한불만이많았다. 반복적인진술자체도힘들뿐만아니라반복적인진술로사건에대한기억을계속상기해야하므로고통에서벗어나지못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피해자가청소년이나더어린경우에는비디오진술녹화제도의정착이중요하다. 문제는 피해자들이비디오녹화진술테이프가혹시유출될수도있다는불안감에비디오진술녹화에대한거부감 (V-2-1) 이있기도하기때문에취지에대한사전설명이중요하다. 여섯째, 기소후에도검사가합의만강요하는문제다. 피해자에대해서는단한마디도걱정하지않고, 가해자용서해라, 불쌍하지않냐? 자살하면어떻게하냐, 멋지게용서해라, 또한가해자에게피해자정보를제공하여가해자측의횡포와협박의빌미를제공하고있다.

88 9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일곱째, 검찰및재판과정의증인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이다. 먼저피해자들이검사를만나기어려운문제로인해피해자의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또한가해자는변호사의조력을받는데비해피해자는변호사의조력도받지못하고검사가전담하나피해부모들은검사가최선을다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었다. 재판과정에서가해자측의변호인이피해자를윽박지르고, 사건과관계없는부분을심문해도판사나공판검사가제재를하지도않은사례도있다 (V-2-2). 공판검사가철저하게성의있게재판에임하지않는다는불만이많다는것이다. 그리고, 검사가너무자주교체되는문제가있다. 수사검사와공판검사가분리되어있는데공판검사가 2-3회바뀌기도한다. 그리고, 아동과는달리청소년이경우에는재판과정에서청소년이라고예외로인정되지않고, 성인과마찬가지로소환되며, 아동은신뢰관계에있는자와의동석과비디오중계장치로재판을할수있으나청소년은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도않된다. 6.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의범죄피해청소년지원실태및개선점 심층면접에응한피해자의부모와실무자를대상으로심리치료와부모교 육을중심으로현재의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기관의실태와한계에 대해알아보았다. 1 심리치료에대한지원의미비 면접결과, 이론적배경에서설명한바와같이범죄피해자에게는심리치 료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실무자들은우리나라에서의심 리치료에대한지원은자체내에심리치료를위한시설과전문인력의부

8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93 족으로인해양질의심리치료를제공해주지못하고있음을호소하였다 4). 대부분의상담소등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는많은피해자들이심리치료나정신과치료를받기원하나현실정으로는이를지원해주기어려웠다. 심리상담조차도인력난으로인해충분히지원해주지못하고있는상담소도많은실정이다. 더욱이성폭력과는달리 학교폭력에대해서는피해자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V-2-14) 고호소하였다. 한실무자는 심리적치유를지원하기위한자원과인프라가부족하고각전문가간의협조도부족한실정 (V-2-1) 이라며, 현실정에서는 심리치료전문가와현장경험전문가간의접근을통합할필요가있다 고역설하였다. 즉범죄패해자의치료에대한심리적접근과현장경험중심의사회적접근의통합이필요하다고하였다. 따라서대부분의실무자들은심도있는심리치료를위해전문인력의양성및보강을원하였다. 하지만현실은심리치료전문인력의보강의필요성과는반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인력에대한지원액은오히려삭감되었다. 한편으로는범죄피해청소년이지속적으로심리상담과심리치료를받기위한체계가제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즉신원노출에대한불안때문에심리치료를받지않으려는사례들이많았다. 청소년인경우에는지속적인심리상담과심리치료가중요함에도불구하고신원노출을꺼려사건이끝나면개인적으로알아서하려할뿐센터방문을하지않는경우가많아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다 (V-2-9) 거나 청소년의경우에는신원노출에대한불안때문에정보만받고연락을하지않아후속지원을못하게되는경우가많다 (V-2-2) 고호소하였다. 따라서범죄피해청소년이신분노출에대한불안감없이심리치료를지속적으로받을수있는시설이절실히요구된다. 4) 이에대해서는면접에응했던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등대부분의기관에서한계로지적하는문제였다.

90 9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그리고 성폭력피해자가지속적으로안정을취할수있고, 사건이후의정보를제공하기위한쉼터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 5) (V-2-12, 8) 고지적하였다. 대부분의상담소나센터에서는심리상담은제공하나전문인력의부족으로심층적인심리치료는연계되어있는정신과병원에서실시하고있었다. 하지만일부부모는정신과의사의우월의식과고압적인자세에불만을토로하기도했으며, 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시간이너무짧다고진술하였다. 국가의지원으로 300만원까지심리치료에대한지원을받으며증세가심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사를거쳐추가로지급되고있다. 하지만 일반정신과치료는장시간이소요되며보험적용이되지않아비용도높으며, 민사소송시에는과잉진료라며치료비로인정되지않는문제도있다 (V-2-14) 고지적하였다. 또한청소년또는나이어린아이에게도정신과병원이라는명칭자체가부정적으로인식되어정신과병원이아닌상담소자체적으로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를할수있는여건이필요하다. 면접에응한한피해자부모는 내가왜정신과병원에가야돼 라는아이의반문에마음이아팠다고진술하였다. 정신과에서의치료와관련하여또다른문제는정신과기록은인생의오점이될까봐심리치료를받지않는경우가많다는사실이다. 상담원들이전혀문제되지않는다고설득함에도불구하고인생의오점으로남을수있다는불안감에정신과치료는받지않으려고하는사례가많다 (V-2-2) 는것이다. 또한 치료는받더라도정신과기록은남기지않으려고의료보험혜택을받지않으려고한다 (V-2-2) 는것이다. 왜냐하면의료보험관리공단을통해의료보험혜택을받게되면진료기록이공식적으로남기때문이다. 실제로학교폭력이나성폭력을당해정신과진료를받게되면추후에생명보험을드는데지장이있는문제가있다. 보험사의입 5) 2006 년 6 월현재전국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설은 17 개소에불과하다.

9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95 장에서는학교폭력이나성폭력으로정신적상처가커정신과치료를받게되면추후에우울증과같은정신적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피해경험이없는사람보다높아보험가입에제약을둔다는것이다. 범죄피해의멍에가평생을따라다니며피해를계속주는것이다. 따라서범죄피해청소년이마음놓고충분히심리치료를받기위해서는전문인력과시설의확충이절실히필요하고, 신분노출의불안감없이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또한정신과치료기록이이후의삶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도필요하다. 2 피해자녀부모에대한지원및교육의미비 또한대부분의실무자들은지원기관의문제또는한계로가족또는부모치료에대해서는진료비지원이전혀안된다는점을지적하였으며실제로도상담소자체적으로부모교육을하는곳도많지않았다. 면접한실무자의상담경험에의하면 아동의경우에는가족지원도필수라며가족들의치료도병행되어야함 (V-2-15) 을강조하며, 사례중에는 피해를당한아이보다어머니가더정신적상처를받고우울증등더심한후유증을겪는경우도있으나치료비지원은전혀없다 (V-2-15) 고진술하였다. 피해부모중에도 부모역시정신적충격이크므로부모치료프로그램도필요하다 고호소하였다. 반드시부모의심리치료가아니라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들도사건발생에대한대처방법에무지하므로, 피해를당한아이를대하는방법이라든지피해청소년또는아이에게해서는안되는말이나대처방법에대한교육이필요하나이에대한교육도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범죄피해자가청소년이나나이가어린경우에는부모교육이나가족지원이필수이나현실은그렇지못했다.

92 9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그리고, 직접상담소를방문하기어려운피해자를위해상담요청이있을때에는가정방문이필요하나인력이부족하여출장지원은어려운실정이며, 쉼터도부족하였다. 비슷하게나이가어린경우에는부모없이상담소를방문하기가힘들므로상담자가찾아가거나아니면자원봉사자들이가정을방문해서아이를데려오고데려가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맞벌이를하는경우에는아이를홀로놔두고일을하러나갈수도없으므로아이를유치원의종일반처럼맡아주며치료에동행해줄사람 (V-1-10, 11) 이필요한경우에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방법도모색할필요가있다. 아동보호기관의실무자는현장조사에법적권한이없어친권제한을못하는한계가있으며, 피해자가노출이되지않아상담연결이어려웠다고호소하였다. 제 2 절설문조사에나타난범죄피해청소년지원현황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의결과역시표집의한계를감안하여범죄피해청소년부모와범조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의의견을가능한응답내용그대로를제시하고자하였다. 즉표집의한계로본조사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려워각응답자의의견제시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의보호및지원현황을파악하려고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특징 본연구의설문조사대상범죄피해청소년의일반적특성은 < 표 Ⅴ-3> 에 제시된바와같다.

9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97 < 표 Ⅴ-3> 범죄피해청소년의특징 사례면접대상 피해당시연령 피해피해범죄자유형성별 지역피해내용 1 모 17 여 성폭력 전남 40대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2 모 14 여 신체학대전남친부로부터자택거실에서 3 모 12 여 성폭력 경북이웃으로부터동네에서 4 모 6 여 성폭력 경북 20대중반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5 모 5 여 성폭력 서울 20대중반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6 모 15 여 성폭력 서울 2-3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천변에서 7 모 19 여 성폭력 울산친구로부터학교에서 8 모 16 여 성폭력 울산 17세의선배로부터집에서 9 모 18 여 성폭력 서울성폭력을당함 10 부 13 여 성폭력 충남친부로부터 11 모 17 남 가정폭력충남 40대초반친부로부터자택에서 12 모 7 여 성폭력 경남 40대의이웃으로부터자택주변에서 13 부 6 여 성폭력 경남 5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공원화장실에서 14 오빠 16 여 성폭력 경기친구로부터여인숙에서 15 부 16 여 신체학대경남 50대초반의이웃으로부터공원에서 16 모 7 여 성폭력 경북 30대의이웃으로부터동네주변에서 17 매 18 여 성폭력 전남낯선사람으로부터이웃집에서 18 모 17 여 성폭력 충남 2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 19 모 19 남 학교폭력서울같은반학우로부터교실에서 20 모 11 여 성폭력 부산 40대의이웃으로부터 21 모 8 여 성폭력 충남 30대초반의낯선사람으로부터가해자차량에서 여 성폭력 충남선배로부터모텔에서 23 모 14 여 성폭력 광주낯선사람으로부터학교에서 24 모 9 여 성폭력 경기낯선사람으로부터학교에서 25 모 8 여 성폭력 서울낯선사람으로부터 26 모 14 여 성폭력 서울낯선사람으로부터학교에서 27 모 12 여 성폭력 서울 1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대낮에학교에서 28 모 13 여 성폭력 경기낯선사람으로부터집주변에서 29 모 6 여 성폭력 강원낯선사람으로부터골목길에서 30 부 10 여 성폭력 부산 20대의이웃으로부터공원에서 31 모 7 여 성폭력 전남 20대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32 모 9 여 성폭력 경북 40대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33 모 11 여 성폭력 서울성폭력을당함

94 9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사례면접대상 피해당시연령 피해자성별 피해범죄유형 지역피해내용 34 모 6 여 성폭력 서울낯선사람으로부터 35 모 10 여 성폭력 전북낯선사람으로부터골목길에서 36 부 5 여 성폭력 서울 20대의이웃으로부터공원에서 37 모 7 여 성폭력 충남친부로부터집에서 38 이모 6 여 성폭력 전남 40대의이웃으로부터가해자집에서 39 모 10 여 성폭력 대구성폭력을당함 먼저범죄피해자의부모를살펴보면 (< 표 Ⅴ-3> 및 < 표 Ⅴ-5> 참조 ), 범죄피해자녀의부모는피해자녀의어머니가 30명 (76.9%) 으로대다수였고, 아버지가 5명 (12.8%), 기타 3명 (7.7%) 이었다. 주관적으로지각하고있는경제적수준별로는 중 이라고답한응답자가가장많아 16명 (31.4%) 이었고, 다음이 중하 라고답한응답자가 11명 (21.6%) 이었으며, 중상이상 은 5 명 (9.8%) 이었다. 자녀의피해유형별로는성폭력또는성추행이 35명 (89.7%) 으로거의대다수였고, 신체학대가 3명 (7.7%), 학교폭력이 1명 (2.6%) 이었다. 피해자녀의성별로는남자가 2명 (5.1%), 여자가 37명 (94.9%) 로여자가거의대부분이었다. 자녀의피해당시의나이는 15세에서 18세가 12명 (30.8%) 로가장많았고, 11세에서 14세가 10명 (25.6%), 7세에서 10세가 9명 (23.1%), 6세이하가 8명 (20.5%) 이었다. 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의특징은 < 표 Ⅴ-4> 에제시하였고, < 표 Ⅴ -5> 에는범죄피해청소년및부모의특징과실무자의특징을정리하여제시 하였다. < 표 Ⅴ-4> 및 < 표 Ⅴ-5> 에서볼수있듯이, 실무자는성별로는 남자가 6명 (11.8%), 여자가 42명 (82.4%) 으로대부분이여자였다. 직위별로는소장또는대표가 15명 (294%), 상담원이 28명 (54.9%), 기타 10명 (19.6%) 이었다. 최종학력은대졸이 29명 (56.9%), 대학원졸이 20명 (39.2%) 이었다.

9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99 < 표 Ⅴ-4> 설문조사응답실무자의특징 사례성별 업무 직위 전공 근무처 지역 1 여 성 학교폭력피해상담 상담사 사회복지 one-stop 지원센터 부산 2 남 성 학교폭력피해상담 상담사 사회복지 one-stop 지원센터 울산 3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교육학 성폭력상담소 대전 4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교육 성폭력상담소 충남 5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서울 6 여 가정폭력피해상담 부장 사회복지 가정폭력상담소 경기 7 여 성폭력피해상담 실장 상담심리 성폭력상담소 경기 8 여 가정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기 9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기 10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교육학 성폭력상담소 경기 11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실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전남 12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여성학 성폭력상담센터 서울 13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기 14 여 성폭력피해상담 사무국장 국어국문 성폭력상담소 서울 15 여 성 학교폭력피해상담 상담사 사회복지 one-stop 지원센터 경북 16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국문학 성폭력상담소 경기 17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남 18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국문학 가족 성상담센타 경기 19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상담소 대구 20 남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행정학 성폭력상담소 경남 21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광주 22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북 23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상담 성폭력상담소 경북 24 여 아동학대상담 팀장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 25 남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산업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 26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전남 27 여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28 여 아동학대상담 팀장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 29 여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 30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가족학 성폭력상담소 울산 31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충남 32 여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 33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법학 성폭력상담소 전북 34 남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 35 여 성폭력피해상담 부소장 국어국문 성폭력상담소 경기 36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상담 성폭력상담소 서울 37 남 가정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사 대체의학 가족 성상담소 인천 38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사 미술치료 성폭력상담소 대구 39 여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심리상담 성폭력상담소 부산 40 남 아동학대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

96 10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사례성별 업무 직위 전공 근무처 지역 41 여 가정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상담학 가족 성폭력상담소 충남 42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대전 43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일어교육 성폭력상담소 전북 44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간호학 성폭력상담소 전북 45 여장애우권익상담소장신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북 46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충남 47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서울 48 여 성 학교폭력수사지원 경장 미생물학 one-stop 지원센터 서울 49 여 가정 성폭력피해상담 소장 사회복지 가족 성폭력상담소 경남 50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여성학 성폭력상담소 충남 51 여 성폭력피해상담 상담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소 경기 전공별로는사회복지학과가 28명 (54.9%) 으로다수였고그외상담관련학과가 4명 (7.8%), 여성학 2명 (3.9%), 국문학 4명 (7.8%) 등이었다. 실무자가근무하는기관의유형은성폭력상담소소속이 32명 (62.7%) 으로다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소속 8명 (15.9%), one-stop 지원센터소속 4명 (7.8%), 기타상담소소속 7명 (13.7%) 이었다. 설립형태로는사단법인소속이 20명 (39.2%) 로가장많았고, 사회복지법인소속 9명 (17.6%), 개인설립기관소속 15명 (29.4%) 이었다.

9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01 < 표 Ⅴ-5> 조사대상자의특징 ( 단위 : 명, %) 성별직위최종학력전공소속설립형태 실무자 피해자부모 남 남 피해자녀여 여 성별계 계 소장 세이하 자녀의상담원 ~10세 피해당시기타 ~14 세 나이 15~ 대졸 ~ 대학원졸 자녀의 무응답 피해시점 상담관련 사회복지 신체학대 여성학 성폭력 / 추행 피해유형국문학 학교폭력 기타 성폭력상담소 부 아동보호기관 피해자와의 모 one-stop 관계 기타 기타 무응담 사답법인 상 사회복지법인 중상 개인 주관적 중 기타 경제수준 중하 하 무응답 범죄피해로인한후유증 가. 범죄피해의청소년의후유증 먼저범죄피해청소년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에대해부모들은응답 내용은다음과같다.

98 10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첫째, 심리적불안과보복에대한두려움 가해자의협박과학대로어느누구의도움도받지못할거라는생각에자살까지결심하다엄마에게어렵게알리게되었지만경찰의신고이후담당형사의피해자를보호하지못하는언행등으로더욱힘들어하고있다 ( 사례-2, 만 13세여자로친부로부터자택거실에서신체학대및성폭력을당함, 전남 ) 심리적불안과무서움 ( 사례-9, 만 17세여자로성폭력을당함, 전북 ; 사례-13, 만 5세여자로 5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공원화장실에서성폭력을당함, 충남 ) 정신불안과우울증 ( 사례-14, 만 15세여자로친구로부터여인숙에서성폭력을당함, 경기 ) 둘째, 수치심과죄책감, 자존감저하및주위에알려지는것에대한불 안과두려움 주위의시선 자기자신이외의다른사람이이사실을알고있다는부분에대해민감하게반응한다 수치심과심리적불안 경찰서에진술할때 자존심을상하는말을들었을때 자신이당하고도참았는데학교측에서가해자와꼭같이취급당했을때, 가해자가자신의잘못을뉘우치지못했을때 사건당시강력하게대응하지못하고차를 ( 가해자 ) 탔던자신을원망함 셋째, 대인관계회피 부모와의대화회피 사람들에대한불신과기피

9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03 넷째, 해결방법및대처방법에대한무지 피해로임신을하게되었는데임신임을모르고 6개월이경과되어산부인과에서그사실을확인하고알게되었을때해결방법을못찾아고민했던것 갑자기찾아온상황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될지다음상황에대한해결방법을모름 누구에게어떻게설명해야하나 학교에서처리방법을몰라우왕좌왕했던일 범죄피해를당한후의피해자의정신적 행동적인변화또는충격은 첫째, 사람에대한불신감과대인관계회피또는적대감 어느누구도믿지못하며언제가해자가나타나보복을하지않을까항상불안해함 가족이외의사람에대한불신감, 가족이라도남자형제나아빠 ( 남자 ) 에대한막연한거리감을느낌 울분을삭히지못하고복수를하고싶어했고학교에대한자부심과교사에대한신뢰가사라졌음 아이가활달했는데바깥생활을전혀하지않고, 집에만있으려고하며우울해함 사람이많은장소에가기싫어함 남자에대한적대감, 부모와안떨어져있으려고함 둘째, 심리적불안과두려움 남자에대한회피와거부, 가족이외의사람에대해서는얼굴이굳음 사람들을두려워하여대인기피증세를보임 낯선남자를두려워하며밤에잠을이루지못할정도로불안하다. 현재신경안정제를복용하고있음.

100 10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혼자있는것과외출을두려워하고, 사건발생장소에대한두려움 심하게문단속을함 불을끄면자지를못하고, 항상누가곁에있어야함 집중하지못해학업수행에지장 고소후무혐의가되었을때보복에대한두려움 알려지면친구들이외면할까봐두려워함 세째, 매사신경질적이거나폭력적, 또는우울증, 두통, 불면증및대소변문제 조울증- 정신과치료중 학업수행에집중하지못하고인생에대해자포자기심정으로공부를하지않게되고자해를하기도했다. 혼자있기를두려워함과동시에내면의분노를과격한행동으로표출함 남자애들에게난폭한행동, 폭력적 짜증을많이내고, 신경질적이됨. 불면증때문에안정제를먹고나면새벽에잠이들어서학교지각이잦아짐 학교폭력과불량서클에가임 분노를언어로표현하여, 욕설이많아짐. 야뇨증, 불면증, 두통및자주아픔. 대소변힘들어하거나대소변후의통증호소 자주씻음 ( 더럽다고성기를생각함 ) 잦은악몽 상대에대한분노로복수심을형성 넷째, 아동또는성폭력피해자는성적인관심증대또는거부 성에대한관심이오히려줄어듦 성관련책에대한지나친관심 성적인문제에질문이많아짐

10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05 성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민감해지고, 성에관하여부정적으로생각 ( 저질 ) 치마는안입으려고하며분홍색도싫어함, 성의노출이심해지거나단절 이성에대한적대감 성에대한혼란 ( 성가치혼란 ) 다섯째, 자존감의저하, 의욕상실및자기비하 자아존중감상실 ( 자책감, 무력감, 분노 ) 신체적으로당한것이심리적으로나는쓸모없는자, 내가대응을못해서등자학하는경향이있다, 자기비하 : 본인이잘못해서범죄피해를당했다고생각하여지도감결여및자기비하로이어짐 자신감상실 여섯째, 학교등교의거부나가출, 자살시도와같은문제행동의발생 자해 2차례의자해시도, 자살충동을매번느낌 학교거부 집을나가고싶어함 과잉행동, 도벽 나. 범죄피해청소년가족의피해후유증 범죄피해청소년의가족특히부모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다음 과같다.

102 10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첫째, 자녀의고통과성장후의후유증및장래에대한걱정에대해서, 부모들은자녀의상처가치유될지, 성장후에후유증은없을지, 어떻게교육을시켜야될지, 가장힘들었다고기술하였다. 특히자녀가어린시기에성폭행을당한경우에는어린자녀에게산부인과검사를하게하는것과상황재현을하게해야하는것에힘들어했다. 또한피해자들이오히려부모님이걱정하고마음아파하실까봐부모에게말도잘하지않고혼자고민하거나부모와마주치는것도피하려하는점이가장힘들었다고기술하였다. 어린이를산부인과에서검사하는것 딸이힘들어하는것을지켜보는일 자녀성장후-후유증걱정 아이에대한걱정 둘째, 자녀의갑작스런행동변화에대해받아들이고수용해줘야하는상황및힘들어하는자녀를지켜보면서도해줄수있는일이없다는것에무력감및죄책감에힘들어했다. 이에대해서부모들은힘들어하는자녀를지켜보는것자체도힘들었지만그런자녀를도와주거나힘이되어주지못하는것에무력감과죄책감특히맞벌이를하는경우에는옆에서돌보아주지못해피해를당했다는죄책감이가장힘들었다고기술하였다. 아동의갑작스러운행동변화에대해받아들이고수용해줘야되는상황 힘들어하는것을해결해주지못해서답답함 셋째, 사건재발에대한두려움에대해서는신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가 해자가구속되지않고계속마주치게되는상황에서오는사건재발및보 복에의두려움이컸다고진술하였다. 특히가해자가소년인경우에는구속

10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07 되지않는경우가많아한동네에서마주치는경우가있어힘들다고했다. 사건이해결이안되고가해가가풀려있는상태라서속이상함 넷째, 주변에알려지는것과주변의부정적시선에대해서는부모들도 주변및외부에알려지거나주위사람들의부정적인시선이나인식에힘 들었다고기술하였다. 소문날것이두렵고가해자가헤칠것같은불안감 주위사람들의시선및인식 다섯째, 부부관계및가족관계의변화에대해서는자녀들이자신의상처로인해가족누구와도대화를하지않으려하거나가족상호간및부부간에도대화가안되고이해가부족해서의견충돌이잦아지는것, 그리고모든일상용어나행동에신경이쓰이고대화자체가예전처럼자유롭지못한점이힘들다고기술하였다. 자신의상처로인해가족누구와도대화를하려하지않을때 마지막으로사건처리과정상의문제에대해서는사건이해결되지않은점이우선힘들고, 사건발생후처리방법및자녀대하는방법을제대로알수없는점, 그리고성폭력피해자의부모인경우에는병원에서피해자를회피한점이나수사과정에서반복적으로진술해야하는점이힘들었다고기술하였다. 모든일상용어나행동에신경이쓰이고대화자체가예전처럼자유롭지못함 자녀에대한교육, 해결방법을의논할곳을찾는것

104 10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대화가안되고이해가부족해서의견충돌이생긴다 범죄피해청소년가족의심리적변화에관하여피해자녀의부모들은다 음과같이응답하였다. 첫째, 가족간의불신, 사회에대한불신, 등불신 어느누구도믿지못하며언제가해자가나타나보복을하지않을까항상불안해함 자녀에대한걱정 ( 미래 ) 으로모든일에불신이들고아이의행동에과민반응을하게됨 국가기관에대한불신과적대감 사회에대한불신및분노 둘째, 아이에대한죄책감및무력감 아이에대한죄책감이들며사건현장인집에있기가두렵다 자녀를볼때마다안되었다는생각에울게됨, 신경질적인말투가자주나오고아이앞에서는대화가자주막힘 애를될수있는데로신경안쓰이게잘해주나오히려역효과가남 아이대할때조심스러워짐. 그러다욱하면혼냄 아이에게최선을다했는데무엇이부족하여그런일을당하도록환경을만들었는지, 내가죄인이라고생각 자신이제대로보호하지못해피해가발생했다고생각해자기스스로를비난 외부노출을꺼려하고피해자의변화에대해당황해하고무력감을느낌 믿을수없는일이우리가족에게일어났다는사실을인정해야하는일, 아이가이일로고충을겪으며살아갈날들에대한염려 셋째, 불안및재발에대한두려움

10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09 항상주변인들을의식하며자유롭게바깥외출도하지못함 아이의행동을자주살피게됨 현관문단속에강박적인행동을보임 비슷한사람만봐도불안해하는것, 성범죄와관련뉴스에대한회피 비슷한현장에대한두려움 넷째, 가족관계변화및대화의부재 아이양육문제로부부끼리자주충돌 대화의부재 ( 불안하고산만하는성격 ) 피해사실에대한인정, 수용하기가힘들고가족간의화목유지를위한시간 ( 회복 ) 이필요함, 서로가눈치를봄 가정내대화상실, 부부간갈등, 소문에대한두려움 가족간의갈등과불일치 다섯째, 신체적증상 ( 두통, 가슴이답답함,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 불면증, 두통, 위경련, 구토 불면증, 두통, 우울등비정상적행동 ( 상대의눈치를봄 ) 화병이나서집에서자지를못함 불안및우울 여섯째, 생활부적응 ( 술과담배의증가, 폭력, 폭언등 ) 불안정한일상생활의유지가어렵고엄마의경우는본인들이자녀보다더힘들고눈물로세월을보내는경향많음 거주하고있는곳에서자녀의피해사실을알고있는경우거주지를옮기려고함, 피해자녀의정신적후유증과동일한증상을보이는경우가있음

106 11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피해자의심리적변화에적응하기힘든것과가족들과의균열 일곱째, 경제적문제 지속적미술치료를통한심리상담비용 정신적치료비용 형사사법체계참여비용 의료경비부담 속기비용 직장생활의소흘, 자녀의상담치료를위해어머니가직장을그만두게되거나, 아이에게신경을쓰다보니직장생활에소홀해짐, 심지어가해자를잡기위해직장을그만두고잠복함으로인한생계의지장, 범죄피해를입은청소년의부모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에응한범죄피해부모 38명중 15명 (39.5%) 은피해이후에이사를하였고, 14명 (36.8%) 은이사를하고싶었지만못했다고답하였으며, 30.6% 는전학을가야했다고답하여가해자아닌피해자들이이사를하고전학을가야만하는실정이다 (< 표 Ⅴ-6> 참조 ). 전학은부모의심정과달리전학을가고싶었지만가지못했던사례도있었으리라생각되나설문조사에포함하지못해확인할수는없었다. < 표 Ⅴ-6> 범죄피해를당한후이사와전학여부 했다 안했다 하고싶었지만못했다 계 이사여부 15 (39.5) 9 (23.7) 14 (36.8) 38 (100.0) 전학여부 11 (30.6) 25 (69.4) (100.0) 다. 사건해결과정에서의고통

10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11 범죄피해청소년과그가족이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 움에관하여피해자녀부모들의응답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찰의수사과정의 2 차피해 구체적인해결책을제시받지못했고피해자지만주위사람들과조사를받으며죄책감을느껴야했음 경찰이범인을잡으려는적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음. 경찰의수사진행상황을알려주지않아서궁금해서스스로전화를걸어물어봤다 힘이없는사람들은억울한일을당했음에도불구하고큰소리도못치고당하는구나하는어려움 경찰서에서 2-3시간을가해자부모를기다리느라소비함 5시간을고생함 비디오녹화시설명도없이데려감, 경찰과아이만있는상태에서진술녹화 부모가잘못해서사건이발생했다는인상을받음 둘째, 사건회상 : 이야기를하며상기해야할때, 피의자확인과정에서 직접확인시겁에질림, 셋째, 반복된진술 : 피해에대해반복적으로말해야하는점, 넷째, 주위의시선 주변의시선이무관심하며편견적이며냉대하는현상을나타냄 집앞에서사건이일어나서주변인들이알게된것같아그수군거림에한동안시달렸다. 다섯째, 대질신문 경찰조사때피의자확인과정에서피해자에게직접적인대면보다는간접적확

108 11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인으로바뀌었으면좋겠다. 특히유아인데피의자를직접대면해서겁에질려서 속상했다 용의자대면 범죄피해청소년과그가족이사건해결과정에서새롭게겪게되는어려 움에관하여실무자들은다음과같이응답하였다. 첫째, 주위의시선과사건의뉴스화로인한두려움, 경찰이나검찰이피해자의관점이아닌경우 ( 두사람만의성적인문제라증거가 확실치않는때 ) 재판시혹은진행될때사건이외부로노출되어뉴스화될경우 둘째, 수사과정에서의반복진술과부적절한수사절차에대한 2 차피해 가해자진술로인한재조사, 증거불충분으로인한재조사, 반복된진술로인해아픈기억을계속상기시키며, 증거자료가불충분할경우화간으로보아정서적충격을주게됨 반복으로인한생생한기억 조사과정에임하는것과피해자입장에서조사, 진술의편의를제공받지못하는것 반복적진술, 피해자의책임유발적질문, 입증의어려움 조사심리과정에서의인권문제 피해당한것도억울한데당할수밖에없는조건이있는것으로몰아세울때 경찰서에사건이의뢰되었을때신속처리가되지않거나무마하도록설득당함 (ex: 성폭력피해자에게사건화되면소문, 법적처리가어렵다라는내용의설득 ) 단지신고나고소로끝나는것이아니라당했던범죄피해를상세히진술하는것에대해수치심과심적고통을호소함 사건조사과정에서가해자와비슷한대우를받는다고생각함 셋째, 사건진행상황에대하여정보를얻지못하는불편감

10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13 경험해보지않는수사경험의이해부족및막연한불안감 ( 수사진행과정하나하나에신경씀 ) 관계기관의진행에대한정보부족, 시간경과에대한심리적부담감 법절차의어려움및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문제가범죄로인식되지못하는현실적, 문화적충격 넷째, 가해자에게피해자에관한정보가노출되어그에따른불안과합 의에대한회유와위협의상황, 가해자의끊임없는연락및협박, 사건을알고있는가해자혹은피해자의주변인들이고소등을만류하며나설때혼란을줌 가해자측에서합의를시도하는과정에서의협박및회유 재판기간동안의협박 가해자가족이나가해자변호인에의해주소지나연락처가공개되어합의하자고강요 피해사실에서가해자가피해가족등을상대로하는합의과정이나피해사실유포 다섯째, 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에의불만및수사과정 경찰서내주로탁트인형사계라는공간이주는위협감, 다른피의자들과함께섞여진술을해야할때의어려움을호소함 단지신고나고소로끝나는것이아니라당했던범죄피해를상세히진술하는것에대해수치심과심적고통을호소함 피해와상관없는피해자와관련된일등이들춰지는것 수사관이피해자의피해내용을이해하지못하고피해자에게수치심을주는언행이나자세한설명없이진해되는수사절차로인해어려움을느낌 라. 범죄피해이후의변화

110 11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범죄피해를당한이후의정신적행동적변화, 대인관계, 및사법체계에대한신뢰감등에대해 Liket형의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이에대한결과를 < 표 Ⅴ-7> 에제시하였다. 먼저피해자녀의부모들의응답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보복에대한두려움과불안에대해서, 아이가가해자에게보복당할까두렵다 라는항목에피해자녀의부모 38명중 74.1%( 약간그렇다, 26.3%, 매우그렇다 47.4%) 가두려움을느낀다고응답했으며, 우리가족은소외되고혼자라고느꼈다 라는항목에는 57.8%( 약간그렇다, 28.9%, 매우그렇다 28.9%) 가고립감을느낀다고응답하였고, 다시피해를당할지몰라불안하다 라는항목및 아이는그사건때문에공포와불안감그리고심리적장애로고생했다 라는항목에는 86.8%( 약간그렇다, 28.9%, 매우그렇다 57.9%) 가불안을느낀다고응답하였다. 가해자에대한처벌과관련하여가해자가처벌받은사례만을대상으로했을때 29명중 가해자에대한처벌이너무가볍다고생각한다 라는항목에 79.3% 는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하여가해자의처벌에대해서는불만이높았다. 또한본연구의피해자들이주로아동을포함청소년이었기에 부모로서그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하다 라는질문을하였는데, 응답자의 63.3%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10.3%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응답자의 73.3% 는부모로서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그사건때문에피해를당해도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을느꼈다 라는항목에대해서는응답자의 52.6%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1.6%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범죄피해이후사건처리과정이힘들었음을알수있다.

11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15 < 표 Ⅴ-7> 범죄피해이후의변화 ( 피해자부모 ) 내 용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자녀가가해자에게보복당할까두렵다. 5(13.2) 5(13.2) 10(26.3) 18(47.4) 38(100) 우리가족은소외되고혼자라고느꼈다. 5(13.2) 11(28.9) 11(28.9) 11(28.9) 38(100) 다시피해를당할지몰라불안하다. 3( 7.9) 2( 5.3) 11(28.9) 22(57.9) 38(100) 가해자에대한처벌이너무가볍다고생각한다 ( 가해자가처벌받은분만 ). 계 1( 3.4) 2( 6.9) 3(10.3) 23(79.3) 29(100) 부모로서그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하다. 4(10.5) 1( 2.6) 9(23.7) 24(63.2) 38(100) 그사건때문에피해를당해도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을느꼈다. 자녀는그사건때문에공포와불안감그리고심리적장애로고생했다. 자녀는그사건때문에친구와의관계가달라졌다. 자녀는그사건때문에타인을믿지못하게되었다. 그사건때문에우리가족들간의관계가달라졌다. 자녀와우리가족은주위사람들의이상한시선이나험담과헛소문에시달렸다. 우리가족은그사건때문에일을잘할수없었다. 그사건처리과정에서우리사법체계에는정의가살아있다고믿게되었다. 우리가족은의료비때문에경제적으로생활이어려워졌다. 우리가족은그사건이발생한이후에술이나담배또는약물복용이늘었다. 3( 7.9) 3( 7.9) 12(31.6) 20(52.6) 38(100) 2( 5.3) 3( 7.9) 11(28.9) 22(57.9) 38(100) 7(18.9) 8(21.6) 14(37.8) 8(21.6) 37(100) 3( 7.9) 6(15.8) 16(42.1) 13(34.2) 38(100) 10(26.3) 6(15.8) 10(26.3) 12(31.6) 38(100) 15(39.5) 7(18.4) 8(21.1) 8(21.1) 38(100) 4(10.5) 9(23.7) 14(36.8) 11(28.9) 38(100) 10(27.0) 16(43.2) 8(21.6) 3( 8.1) 37(100) 14(36.8) 12(68.4) 10(94.7) 2( 5.3) 38(100) 17(44.7) 9(23.7) 4(10.5) 8(21.1) 38(100) 우리가족은그사건때문에건강이나빠졌다. 14(36.8) 10(26.3) 6(15.8) 8(21.1) 38(100) 그사건때문에생긴우리가족의정신적인충격은평생을갈것같다. 그사건이후경찰을신뢰할수있게되었다 ( 가해자를신고한분만 ). 그사건이후검사를신뢰할수있게되었다 ( 가해자가기소된분만 ). 그사건이후재판의공정성을믿을수있게되었다 ( 가해자가재판받은분만 ). 2( 5.3) 3( 7.9) 11(28.9) 22(57.9) 38(100) 8(24.2) 12(36.4) 8(24.2) 5(15.2) 33(100) 7(36.8) 4(21.1) 7(36.8) 1( 5.3) 19(100) 2(13.3) 4(26.7) 6(40.0) 3(20.0) 15(100)

112 11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대인관계와관련해서는, 아이는그사건때문에친구와의관계가달라졌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21.6%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7.8%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였고, 아이는그사건때문에타인을믿지못하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34.2%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2.1%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 친구관계도문제지만에타인에대한불신감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사건때문에우리가족들간의관계가달라졌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31.6%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26.3%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가족간의관계도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이와우리가족은주위사람들의이상한시선이나험담과헛소문에시달렸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28.9%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6.8%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피해자에대한부정적시각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피해가족의건강과관련하여, 우리가족은그사건이발생한이후에술이나담배또는약물복용이늘었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21.1%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10.5%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이문제가심각한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 우리가족은그사건때문에건강이나빠졌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21.1%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15.8%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이문제역시그렇지않은가족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그사건때문에생긴우리가족의정신적인충격은평생을갈것같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57.9%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28.9%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 신체적건강보다는정신적충격이훨씬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에서도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임을알수있다. 범죄피해이후형사사법체계와기관에대해서살펴보면, 먼저 그사건처리과정에서우리사법체계에는정의가살아있다고믿게되었다 라는항

11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17 목에는응답자의 27%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43.2%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여사건처리과정에서사법체계에대한불만과불신이커졌음을알수있다. 이는 그사건이후경찰을신뢰할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24.2%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36.4%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사실과, 그사건이후검사를신뢰할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36.8%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21.1%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결과및 그사건이후재판의공정성을믿을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13.3%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26.7%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사실을함께고려해볼때, 범죄피해자들은형사사법절차를경험하면서오히려우리의형사사법체계나형사사법기관에대한분신감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이시급함을알수있다. 다음은범죄피해자들이범죄피해를당한이후의정신적행동적변화, 대인관계, 및사법체계에대한신뢰감등에대한실무자들의인식정도를알아보았으며, 이에대한결과를 < 표 Ⅴ-8> 에제시하였다. 먼저실무자들의응답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보복에대한두려움과불안에대해서, 피해아이가가해자에게보복당할까두려워한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68.6%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1.4%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실무자들은 100% 피해자들이보복에대해두려워한다고인식하고있다. 피해가족은소외되고혼자라고느낀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52%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0%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이역시실무자들은피해자들의고립감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

114 11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Ⅴ-8> 범죄피해이후의변화에대한실무자의인식 내 용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피해아이는가해자에게보복당할까두려워한다 (31.4) 35(68.6) 51(100.0) 피해가족은소외되고혼자라고느낀다. - 9(18.0) 15(30.0) 26(52.0) 50(100.0) 피해자는다시피해를당할지몰라불안해한다. - 2( 3.9) 16(31.4) 33(64.7) 51(100.0) 피해가족은가해자에대한처벌이너무가볍다고생각한다 (22.4) 38(77.6) 49(100.0) 피해부모는부모로서그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하다. - 2( 4.1) 17(34.7) 30(61.2) 49(100.0) 그사건때문에피해를당해도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을느낀다. - 3( 6.3) 15(31.3) 30(62.5) 48(100.0) 피해아이는그사건이후공포와불안감그리고심리적장애로고생한다. - 2( 4.0) 13(26.0) 35(70.0) 50(100.0) 피해아이는그사건이후친구와의관계가달라진다. - 4( 8.2) 24(49.0) 21(42.9) 49(100.0) 피해아이는그사건이후타인을믿지못하게된다. - 3( 6.1) 21(42.9) 25(51.0) 49(100.0) 그사건때문에피해가족들간의관계가달라진다. - 6(12.0) 21(42.0) 23(46.0) 50(100.0) 피해가족은주위사람들의이상한시선이나험담과헛소문에시달린다. 1( 2.0) 11(22.4) 20(40.8) 17(34.7) 49(100.0) 피해가족은그사건때문에일을잘하지못한다. - 7(14.3) 22(44.9) 20(40.8) 49(100.0) 그사건처리과정에서우리사법체계에는정의가살아있다고믿게된다. 12(25.0) 29(60.4) 4( 8.3) 3( 6.3) 48(100.0) 피해가족은의료비때문에경제적으로생활이어려워진다. 3( 6.0) 16(32.0) 21(42.0) 10(20.0) 50(100.0) 피해가족은그사건이발생한이후에술이나담배또는약물복용이늘어난다. 2( 4.3) 14(30.4) 18(39.1) 12(26.1) 46(100.0) 피해가족은그사건때문에건강이나빠진다. - 14(29.2) 21(43.8) 13(27.1) 48(100.0) 그사건때문에생긴피해가족의정신적인충격은평생을갈것같다. 1( 2.0) 3( 6.1) 16(32.7) 29(59.2) 49(100.0) 피해가족은사건이후경찰을신뢰할수있게된다. 9(19.1) 24(51.1) 12(25.5) 2( 4.3) 47(100.0) 피해가족은사건이후검사를신뢰할수있게된다. 12(26.1) 25(54.3) 7(15.2) 2( 4.3) 46(100.0) 피해가족은사건이후재판의공정성을믿을수있게된다. 10(22.2) 28(62.2) 5(11.1) 2( 4.4) 45(100.0) 계

11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19 또한 피해자는다시피해를당할지몰라불안해한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64.7%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1.4%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했고, 피해아이는그사건때문에공포와불안감그리고심리적장애로고생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70%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26%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재피해에대한불안과사건으로인한공포및심리적장애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 가해자에대한처벌과관련하여가해자가처벌받은사례만을대상으로했을때 29명중 피해가족은가해자에대한처벌이너무가볍다고생각한다 라는항목에 77.6% 는 매우그렇다 라고응답답했으며, 22.4%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가해자의처벌에대해서는실무자역시피해자들이가해자의처벌에대해불만이높다고인식하고있다. 또한실무자들은 피해부모는부모로서그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하다 라는질문을하였는데, 응답자의 61.2%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4.7%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부모들이사건에대한죄책감이심하다고인식하고있다. 그사건때문에피해를당해도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을느낀다 라는항목에대해서는응답자의 62.5%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1.3%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범죄피해이후피해자가정이사건처리과정이힘들어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피해자들의대인관계와관련해서는, 피해아이는그사건때문에친구와의관계가달라졌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42.9%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9%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였고, 아이는그사건때문에타인을믿지못하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51%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2.9%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 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친구관계와타인에대한불신감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 그사건때문에피해가족들간의관계가달라진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46%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2%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가족간의관계도부

116 12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정적인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피해가족은주위사람들의이상한시선이나험담과헛소문에시달린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34.7%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0.8%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피해자에대한부정적시각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피해가족의건강과관련하여, 피해가족은그사건이발생한이후에술이나담배또는약물복용이는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26.1%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9.1%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였으며, 피해가족은그사건때문에건강이나빠진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27.1%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43.8%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피해자부모보다실무자들이범죄피해이후에피해자들이건강이더나빠진다고인식하고있다. 그사건때문에생긴우리가족의정신적인충격은평생을갈것같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59.2% 가 매우그렇다 라고답했으며, 32.7% 는 약간그렇다 라고답하여, 신체적건강보다는정신적충격이훨씬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실무자들도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에서정신적상처의치료에많은노력을해야할것임을알수있다. 범죄피해이후형사사법체계와기관에대해서살펴보면, 먼저 그사건처리과정에서우리사법체계에는정의가살아있다고믿게된다 라는항목에는응답자의 25%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60.4%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여실무자들은피해자가정이사건처리과정에서사법체계에대한불만과불신이많다고인식하고있다. 이는 피해가족은그사건이후경찰을신뢰할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19.1%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51.1%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사실과, 피해가족은그사건이후검사를신뢰할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26.1% 가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했으며, 54.3%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결과및 피해가족은그사건이후재판의공정성을믿을수있게되었다 라는항목에응답자의 22.2% 가 전혀그렇지

11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21 않다 라고답했으며, 62.2% 는 별로그렇지않다 라고답하였다는사실을함께고려해볼때,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도범죄피해자들이형사사법절차를경험하면서오히려우리의형사사법체계나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신감이커지고있음을인식하고있다. 3.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평가 가.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활동 1) 지원기관방문경로 지원기관을방문한경로를살펴보면 (< 표 Ⅴ-9> 참조 ), 피해부모나실무자모두경찰이알려주어서방문했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 각각 36.7% 와 38%), 부모는인터넷을통해서가다음이었으나, 실무자들은주의사람들이알려주어서찾게되는경우, 그리고인터넷을통해알게되는경우의순으로기관을방문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9> 피해자지원기관방문경로 피해자부모 실무자 경찰이알려주어 11 (36.7) 19 (38.0) 검사가알려주어 0 (0.0) 1 (2.0) 인터넷 4 (13.3) 7 (14.0) 주위사람 1 (3.3) 9 (18.0) 전화번호부 1 (3.3) 5 (10.0) 포스터 / 팜플렛 0 (0.0) 1 (2.0) 기타 13 (43.3) 8 (16.0) 계 30 (100.0) 50 (100.0)

118 12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2)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실시관련 (1)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의유형 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의유형에대해개방형으로알아보았다. 실무자들은지원기관에서범죄피해청소년을위하여각종심리검사도구를사용하거나정신과전문의를통하여심리적진단을내린이후에이와관련하여심리상담과심리치료프로그램을제공한다고응답하였다. 심리검사도구에는 MMPI, MBTI, MMT, MMTIC, MBT 등이있으며심리치료방법에는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등이있다. 또한심리치료프로그램에는장애여성피해자를위한집단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 6), 피해자역량강화치유프로그램등이실시되어온바가있다고실무자들이밝혔다. 지원기관에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이없을경우에는첫째, 전문상담원이있는기관으로의연계, 둘째, 외부상담자초빙, 셋째, 연계된병원에서의치료, 넷째, 정신보건센터혹은해바라기아동센터와연계하고있는실정이라고전문가들이응답하였다. (2)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시의고충 지원기관이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생기는 어려운점을개방형으로알아본결과, 실무자들이가장큰문제로지적한 6) 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 2005 년여성가족부프로젝트로완성된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을이용하는상담소가많았다.

11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23 것은역시 1 전문인력과재정적비용의부족및이로인한전문프로그램의부족을들었다. 특히지방에있는상담소는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사등을포함한전문인력의부족을가장큰문제로지적하였다. 2 공간의부재이다. 피해자로하여금편안하게쉴공간도없고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를할공간도부족하다는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복권기금을통해전국의 16개소는자체건물을구입하고여러가지치료실을갖춘경우도있으나, 대부분의민간상담소는재정문제뿐만아니라공간문제도심각하였다. 3 내담자의중도탈락및소극적인참여문제이다. 즉자신이원하는경우가아니고학교나기관에서위탁된경우에는청소년들이상담소를방문하기싫어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초기에는피해자나피해부모모두적극적이다가중기정도만가도소극적이된다는것이다. 4 타기관과의연계및협력체계의부족등이라고응답하였다. (3) 심리적상처치유에필요한사항 범죄피해청소년의심리적상처치유에있어서필요한사항에대해실무자들은첫째, 피해자에대한존중과지지, 그리고격려, 둘째, 심리적인지원을위한전문가와심리치료프로그램, 셋째, 가해자처벌과관련된법적지원, 넷째, 가족과기관, 학교등의긴밀한협력과지원등이있었다. 응답의예를들면, 가족의지지와협조라고생각하나피해자의상처를치유할때보인도중요하지만고통을함께겪고있는가족또한치료하는것이중요하며, 피해자중심으로협조가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아울러죄책감으로부터자신감을회복시켜주고, 피해의책임이피해자에게있지않다는점을강조하는것도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문제는가족의지지와협조가중요하나이를행하는방식에대한상담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점이다.

120 12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4)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시행기관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를받은경험에대해피해자녀의부모들은지원 기관과정신과병원에서모두받은경험이있다는사례가 42.4%, 지원기 관자체에서만받았다는사례가 30.3% 를차지했다. < 표 Ⅴ-10>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시행기관 피해자부모 실무자 지원기관자체 10 (30.3) 19 (37.3) 연계정신과병원 4 (12.1) 13 (25.5) 무관련정신과병원 1 (3.0) 0 (0.0) 기관 + 정신과병원 14 (42.4) 17 (33.3) 기타 3 (9.1) 2 (3.9) 치료받지못함 1 (3.0) 0 (0.0) 계 33 (100.0) 51 (100.0) 실무자들은자체기간에서실시한다는사례가 37.3%, 자체기관과정신과병원모두에서실시하다는사례가 33.3% 를차지하였다. 단, 본연구에서심리상담과심리치료를구분하지않음으로인해심리상담에대한범위가명확하지않은한계는있다고생각된다. (5)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지원기간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의지원기간에대해피해자녀의부모들은 2 개 월에서 6 개월정도지원받았다는경우가 38.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1 개월이 22.6% 나한번받았다는경우가 19.4% 였다. 실무자들은기관에서

12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25 도주로 2 개월에서 6 개월정도지원했다는경우가 28.6% 로가장많았다. < 표 Ⅴ-11> 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지원기간 피해자부모 실무자 한번 6 (19.4) 3 (6.1) 1개월 7 (22.6) 3 (6.1) 2개월~6 개월 12 (38.7) 14 (28.6) 6개월~1 년미만 4 (12.9) 2 (4.1) 1년 _2년미만 2 (6.5) 2 (4.1) 2년이상 (2.0) 피해자가원할때까지 (49.0) 계 31 (100.0) 49 (100.0) (6) 부모교육실시여부 피해자지원기관에서범죄피해자의부모를대상으로한부모교육이실시되는지여부에대해피해부모의 81.8% 는부모교육을받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실무자들도 60% 가자체기관에서는범죄피해자의부모를대상으로한부모교육을실시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12> 피해자부모교육경험또는실시여부 시행여부 계 실시 미실시 피해자부모 실무자 6 20 (18.2) (40.0) (81.8) (60.0) (100.0) (100.0)

122 12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7) 부모교육프로그램유형 피해부모들이받은부모교육프로그램은피해입은자녀대하는법 ( 잘못은아이가한것이아니라는등의아이심리안정에관한상담, 자녀의심리적안정을위한가정에서의대처방법, 피해아동후유장애대처하는법, 하지말아야할것 ), 성폭력교육 ( 성폭력사건발생시대처방법, 성폭력예방교육 ) 및자존감회복과사회적응프로그램등이있다. 실무자들이응답한피해자부모교육의내용에는민주적의사소통기법, 적극적부모역할훈련, 성교육, 가족치료프로그램, PET 교육, APT, 피해입은아동을대하는방법, 평소의성폭력예방교육, 아동의미래에대한심리적인대처방법, 부모로서의피해상처치료등에대한것이었다. - 검사 : MMPI검사, 면담. - 미술치료 : 그림그리기, 만들기, - 면담치료 : 낱말맞추기, - 집단치료 : 부부치료, 대화, - 약물치료 : 우울증및사회불신에대해, - 상담 : 피해극복관련, - 자존감향상프로그램 : 성폭력으로인해낮아진수치심과자아존중감을향상시킴, 원예치료. 정서적안정과지지를받게해줌. 3) 지원기관에대한주된요구사항 지원기관에대한피해자의주된요구사항은첫째, 법적인지원, 둘째, 치료적인지원, 셋째, 경제적인지원, 넷째, 비밀보장에관한것이라고전 문가들은서술하였다

12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27 또다시모르는사람들에게그때당한피해상황을말한다는것이두려우나더큰것은자신이당한사실을인정해줄지걱정이되어옆에서지지해주길원함 빠른사건진행과사건진행과정을상세히알기를요구 법적처리지원, 심리적이해, 경제적어려움에대한도움 연계망구축으로원스톱체계, 피해자를위한적절한심리치료및수사종결후법적보호 상담에대한비밀보장, 언제든지전화나방문하여상담을원하는것 4) 효과적인지원의유형 지원기관으로부터받았던지원중에가장효과있고도움이많이된지원의유형에대해, 설문조사에응한피해자녀의부모 32명중 20명 (62.5%) 은심리상담 / 치료라고답하였으며, 8명 (25%) 은의료지원이라고답하였다 (< 표 Ⅴ-13참조 >). 이에비해상담기관에종사하는실무자들은첫째, 법적인지원, 둘째, 의료적인지원, 셋째, 경제적인지원등이있었다. 이는모든지원을제공하지못한상담지원기관의한계가반영된결과라고생각된다. < 표 Ⅴ-13> 가장도움이많이된지원의유형 지원유형 응답자의수 ( 명 ) 응답자의비율 (%) 의료지원 심리상담 / 치료 재정적지원 법률적지원 기타 계

124 12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5) 피해자지원기관의지원요청회피이유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의도움받기를회피하는이유에대해피해자녀 의부모들의 54.5% 와실무자의 53.1% 는모두 신원이알려질까두려워서 라고응답하였다 (< 표 Ⅴ-14> 참조 ). < 표 Ⅴ-14> 피해자지원기관의지원요청회피이유 이 유 피해자부모 실무자 지원기관을몰라서 3 (27.3) 11 (22.4) 신원이알려질까두려워서 6 (54.5) 26 (53.1) 기록이남아불이익을당할수있다고생각해서 (22.4) 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1 (9.1) - - 스스로해결할수있을것같아서 기타 1 (9.1) 1 (2.0) 계 11 (100.0) 49 (100.0) 그다음은모두 지원기관을몰라서 라고응답하였다. 또한실무자들은 기록이남아불이익을당할수있다고생각해서 라고답한경우도 22.4% 에이른다. 이결과는피해자지원기관의운영과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크다. 물론, 본연구에서조사대상의한계로이결과를전체피해자의의견으로일반화해서받아들이기는어렵지만, 신원이알려질까두려워서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받기를꺼려하는사례가많으므로신원노출에대한두려움에서벗어나서편안하게지원을받을수있는대책수립의중요성을시사한다. 또한지원기관을몰라서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아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적극적인홍보의필요성도제기한다.

12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29 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지원기관을회피하는이유중의하나로기록이남아불이익을당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이는심층면접에서도확인된내용으로특히범죄피해자가성인이아닌청소년인경우이에대한두려움이크다고응답하였다. 나. 연계기관에대한평가 1) 연계기관의유형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이응답한연계기관은다음과같다. 첫째, 상담유관기관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둘째, 수사유관기관 (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병원 ), 넷째, 치료기관 ( 해바라기아동센터, 병원의산부인과및신경정신과 ), 다섯째, 보호시설 ( 쉼터,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섯째, 행정기관 ( 도청, 동사무소, 여성가족부, 시군구청가정복지과 ), 일곱째, 교육기관 ( 학교, 교육청 ), 여덟째, 복지기관 (YMCA,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아홉째, 학회및협회 ( 한국미술치료학회, 지체장애인협회, 심리치료학회 ( 심리극연구소 ). 자원봉사단체협의회 ) 2) 연계관련개선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연계기관과관련된개선점을다음과같이응답하였다. 첫째, 재정지원과관련하여, 상담소, 치료비, 및법률지원에서의소송비지원이필요한데, 법률지원의경우소송비지원이없어어려운형편의피

126 13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해자들의경우변호사선임이어렵다. 심지어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민변도소극적인경우들이있다고지적하였다. 둘째, 연계기관의소극적인태도를지적하여, 경찰서, 병원 ( 특히개인병원 ), 및변호사가적극적으로지원하지않는점을시정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치료부분으로는비교적연계가잘이루워지고있으나법률자문이나경찰서와의연계는미흡한실정이다. 그리고, 개인병원의경우에는진료상의여러문제가발생 ( 예를들어, 시설의미비로검사가쉽지않은경우도있고, 고소건에대해서는진료를잘하지않으려고함 ) 하므로연계된병원에대한국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연계의한계점으로, 연계의료기관의부족, 담당자들의교육필요, 및적절한담당자 ( 여의사, 훈련된간호사 ) 가필요하다. 그리고, 산부인과의경우여의사의보완이필요하다. 왜냐하면, 남성에의한피해경험을가진피해자들로서두려움을갖고있어남자의사들을거부하기도하기때문이다. 특히지방은전문적인의료기관과전문의가부족한실정이다. 예를들어, 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상담해주거나치료할수있는기관이절대적으로부족하며, 전문적인교육을받은간호사도부족하다. 넷째, 시설문제로써, 일시보호시설의증설과시설의열악한환경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인적문제로는연계기관담당자들의잦은이직의문제가있다. 여섯째, 사회안전망구축과안전한환경시설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보완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연계기관의네트워크화를통해정보공유와활발한교류, 및서로의기관에대한이해와신뢰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또한연계후결과에상호교류가없는문제가있으므로, 연계기관간의활발한교류가필요하다.

12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31 다. 지원기관의한계및개선점 1) 지원기관의한계 지원기관의한계에대하여실무자들이지적한가장큰문제는역시전문인력및예산의부족이다. 둘째, 또한치료부분에서 1인당치료비용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장기적인지원에한계및피해자녀의부모에대한지원을거의못하는실정이다. 자녀가범죄피해를입었을경우에는부모의정신적충격도크기때문에부모를심리치료도이루어져야하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 셋째, 보호시설의부족하다. 특히, 장기적치유가필요한경우나어려서부터수차례성폭행피해입은경우등성인이되어서왔을때쉼터의장기체류가필요하다. 또한법적으로아무것도할수없고수사동행이나보호자역할도대변인도아니기때문에해줄수없고, 폭력에시달리기싫어서쉼터에들어오고싶어하지만쉼터지원이없다. 피해자보호시설에는지원의한계가있어보호자동반입소가가능한시설이없다는문제가있다. 정신질환이나신체장애가있는피해자들을위한보호시설도필요하다. 가족의아동학대의경우에는피해자분리조치 ( 쉼터의부족 : 특히장애인쉼터의부족 ) 가필요하나쉼터가부족하여피해자가다시피해에반복적으로노출되는경우가많다. 넷째, 법률적지원, 심리치료및의료적인지원과관련된전문성의부족 등의의견을내보였다.

128 13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2) 지원활동중범죄피해청소년과성인과의차이점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활동중에서성인과차이나는지원내용에는첫째, 상담및치료방법, 둘째, 전문기관연계, 셋째, 진술녹화에관한것이었다. 응답내용을살펴보면, 성인들은거의성폭력, 가정폭력이지만, 아동들은폭력에시달리고있어서아동들을폭력으로부터보호를해주지못하는것이안타깝다, 청소년및아동피해자에게성인보다심리치료를중점으로행하고있다, 아동의경우가족지원이필수 ( 어떤경우피해학생, 아동보다부모가더심한후유증을겪기도함 ), 아동및청소년일경우성인과다르게무료로심리적상담및치료를받을수있는곳을연계한다, 성폭력범죄아동학대에대한쉼터알선, 소아정신과치료및놀이치료, 미술치료등의료비지원, 심리치료부분으로성인과는다르게친족에의한성폭력일경우전체적인상담및치료 ( 통합 ) 가이루어지고시설연계. 경제적인자활까지고려한다 등으로대부분성인에비해심리치료및가족치료를강조하고있다. 문제는성인에비해범죄피해청소년에대해서는심리치료와가족치료를강조함에도불구하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상담소자체적으로이를실시할수있는기관이많이않다는점이다. 3) 청소년피해의경찰신고회피이유 청소년피해에대하여경찰신고를꺼리는이유에관하여실무자들은다 음과같이응답하였다. 첫째, 복잡한수사절차에서의불편함

12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33 문제화되었을때겪게되는피해의식, 번거로움 잦은조서작성을한것같아서 피해자편에서서해결하려는의지가별로없기때문에복잡하고더지칠뿐이라는생각 조용하게처리하고싶지만신고를하게되면사건이커지게되는것같아서 피해자를대하는경찰의태도및조사과정에서겪어야되는 2차적인충격과신변보호가되지않고수시로경찰서에가야하는일때문 고소과정에서의 2차피해, 시간과노력 둘째, 가해자처벌의어려움과그로인한보복의두려움 처벌까지가기가어렵고그과정에서아이들이어려움을겪기때문 -처벌이어렵다 -2차피해 ( 반복진술, 책임유발 ) 당연히보복입니다. 신고하면보복으로다시폭력에더시달리기때문이지요. 가정사이기때문에들어내기싫어함, 신고해봤자경미한처벌수준예상 계속적인피해를우려하여신고를꺼림 ( 특히협박 ) 신고를하더라고근본적으로해결이안된다고판단하여특히또래문화이므로벗어나기를힘들어함주위의노출또한두려워하는문제임 사회적통념 ( 피해자유발론 ), 신고해로소용없는불신 같은미성년이기에가해자의처벌이불확실함, 피해사실을주위 ( 학교 ) 에서알고피해자가생활하는데어려움을느끼지는않을까하는불안감 가해자에대한보복을두려워함 세째, 신분노출에따른이차적피해의염려및학교의은폐시도 피해자에게비난이쏟아질까봐폭력으로인정받지못할까봐 피해자낙인과기억되살리는점 ( 왕따 ) ( 직면할용기가쉽지않음 ) 피해사실이외부에알려져일어날 2차피해때문에 신변노출시향후생활의어려움, 왕따, 낙인등

130 13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학교의폭력이외부로알려져학교가문제있는학교로인식되어질까봐꺼린다. 학교측에서경찰신고보다는학교교칙내에서의해결과외부로알려지는것을꺼리는분위기가크게작용함. 피해자가전학을가는등의역피해존재 학교측에서학교장의명예훼손과학교의이미지상실하여대중에게알려지면학교측에피해가온다고생각 넷째,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특히상대가해자및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학교내규정에의한처벌방법으로양부모님선에서문제를해결하는상황으로법적피해를종결지으려한다. 성폭력사건의경우증거자료가불충분하기때문 4) 청소년피해자지원에대한개선점 청소년피해자지원을위하여개선해야할점에대해피해자녀의부모들은첫째, 상담치료기회증가 ( 원거리에있으므로다니기불편하므로센터수의증가, 인력보강, 사설심리치료시치료교육비지원, 의료보험의적용, 상담무료치료, 기관에대한홍보, 통원봉사자 ), 둘째, 예방 ( 예방교육에관해자율적인참여보다는강제적으로의무교육실시, 홍보를통한청소년피해실태보고, 육아시설내 CCTV설치, 대처방안알려주기 ), 셋째, 가해자로부터보호 ( 가해자를완벽하게처벌 ), 넷째, 아이에대한배려 ( 아이진술신뢰, 많은것을물어보지않았으면한다, 증거우선주의로인해아이가상처받음 ), 다섯째, 진행과정공개 ( 진행과정알려주기, 수사과정에대한정보제공 ) 를개선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이에비해실무자들은

13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35 첫째, 범죄피해사실과관련하여사회적인식의전환, 우리나라전통적으로이뤄져왔던양성평등 ( 청소년남녀일반직장인 ) 대상으로 성평등역할교육과계속적으로범죄예방할수있는다양한교육필요 둘째, 의료적인지원과경제적인지원, 부모의료비지원 의료보험이될수있도록해야하며, 소외계층에게는무료의료지원을해야한다 상담기관을통해장기적인치유를할수있는제도마련 ( 피해자가족포함 ) 아동및청소년은성인들에비하여정신적인충격도심하고본인이겪은상처를드러내지않아서이를해결할수있는심리상담, 의료지원, 수사지원등이한곳에서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부모교육 ( 피해자의부모를비롯한대부분의부모들이 ( 특히모 ) 직장생활을하고있어아동및청소년을위한시간을할애를못하고있는것이현실 ) 을위하여각기업체의협조를받아아동및청소년양육을위한부모교육시간을정책적으로갖도록했으면좋겠다. 긴급지원비용을국가에서지원하여심리치료및병원치료, 정신과진료등의치료비지원 셋째, 치료를위한기관과시설의확장및홍보, 아동- 산부인과진료시 1차적인치료나약값은부담은덜하나, 임신일경우타단체 ( 피해자지원센타 ) 사회복지공동기금에연계하여 ( 비용이많이나오는경우 ) 도움을받게해주고있으나절차가복잡하다 최소피해사실을상담할때상담소에녹화시설이없으므로수백만원상당의녹화시설이의무적으로되어야함

132 13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넷째, 전담수사기관과 one-stop 식의사건처리기관및전문수사관의필요, 수사전담팀 ( 아동및청소년들의환경을이해하고언어를이해할수있는 ), 학교당국의피해자보호시스템구축 ( 상담소연계 ), 피해자신변안전 법적인절차에있어서의간소화아동및청소년피해자들의문화와특성을이해나는지식을가진경찰이나검찰 ( 아동이나청소년에대한이해가너무나부족하다 ) 전담조사기관필요 ( 성폭력 : 여성경찰및 1회진술로도법적모든곳에적용가능시스템 ) 지역에서한번의진술시수사기관상담기관의료기관에서함께보고아이를위해지원할수있는센타 ( 지역기관 ) 다섯째, 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법률적인장치의마련, 아동중심, 피해자인권을배려하는제도적장치마련 ex) 성학대, 가해자치료법제화, 피해아동보호, 친권상실 ; 가해자인권침해를고려하는가운데피해아동및가족심리적고통가중됨 진술번복의괴로움이있으므로초기진출을판결까지인정할수있도록전문가들에의한초기진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법정은그진술을인정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한관련법률은있으나그것의적용과법적관계가있어효과가미비하고일반인들의범법행위라는것을잘몰라사실상의예방이어렵다. 이에관련법률의재정비를통해법률로서제제를하고본기관은그들에대해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ex) 가정폭력방지법에는학대자재제방법 ( 강제수감등 ) 있는데아동복지법에는학대자재제방법없음 여섯째, 다양하고실용적인교육프로그램의제공등을보고하였다. 성폭력가해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한실질적인노력이필요 ( 신상공개만그 치는것이아니라좀더적극적인대처 ), 성폭력에대한그릇된인식 ( 순결개념 )

13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37 전환으로피해자의자존감세우기 4. 형사사법절차상범죄피해자보호내용 가.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관련 1) 수사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환경준수여부 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기관의실무자들은현재수사과정에서피해자보호환경이준수되고있는지에대해, 예전에비해상당히개선되고있기는하나, 아직도피해자의인권무시, 합의나고소취하를종용및가해자와연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으면질문과관련행서는사건과무관한사생활에대한질문이나유도질문, 피해자를의심하는질문, 및잦은반복질문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있다. 또한용어와관련해서는어려운용어를사용하거나피해자를불신하는말투를쓰고, 모욕적이고곤혹스러운언어를사용하는문제가있으며, 그리고, 억울한피해자에게무고죄, 명예훼손죄를들먹이고, 쌍방폭력이라며피해자를몰아붙이는경우도여전히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 마지막으로고압적인심문태도와개방된곳에서의조사 ( 특히성폭력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 및피해자를상대로장시간의조사가근절되지않고있는실정이라고인식하고있다. 실무자의응답사례 담당자에따라다르고, 많이달라졌으나아직도 존중 의개념이멀다 지역에서비교적피해자우선으로수사는하고있으나, 또한여자경찰의조사로안정감을느끼지만, 우리지역에서는상담소에서심리상담받는경우드물다 ( 최근홍보를하여의무사항으로상담받을수있게하고있다 피해자, 가해자 )

134 13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간혹고소취하종용하는경우있고사생활과관련된질문나온다고생각됨 고압적이고피해자의눈높이에맞게질문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입장에서어려운용어쓰고무고죄나명예훼손죄에결과라고위헌 대체로아동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수사관은없다 성폭력특성이라고하지만너무나구체적인대답을원하고 ( 성기에대한직접행위에대한피해자를위심하는심문도많이있습니다 ( 화간이아니냐는 ) 그리고사생활에대해서도질문을해서성폭력피해자의성경험에대해질문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럴경우피해자는상당히위축되고두려움을느낍니다. 창피하기도하고요 수사과정상피해자를불신하는어투, 말투는없었음 수사태도는많이개선되었지만아직도일부수사관들의수사태도는변함없다고생각한다. 피해자의심하는심문, 고압적심문태도 부모의응답사례 피해자본인및보호자의얘기보다다른주변인들의말을더믿어주고가해자가부인한다는이유로피해자의얘기를믿지못하겠다고함, 증거가없다는이유로피해자증언을불신하며피해자의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진행된수사방법에고소를취하해야하는건아닌지생각할정도로도움이되지않았음 ( 사례-2, 만 13세여자로친부로부터자택거실에서신체학대및성폭력을당함, 전남 ) 아이한테사건에대해자꾸추궁하듯이물어보는것 ( 사례-5. 4세여아로 10대후반의낯선사람으로부터성폭력을당함, 서울 ).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몰라서가슴이답답하다 ( 사례-6, 만 14세여자로 2-30대의낯선사람으로부터천변에서성폭력을당함, 서울 ). 아이가용의자를직접보게하여일주일동안아이가시름시름앓았다이후에다른용의자를발견하여제보하였는데반장님이정말확실한것이냐고확실한것이아니라면인권이문제된다며용의자확인을할수없도록했다. 여성성폭력전담인담당부서가없었음, 경찰서출입으로인해서이웃에게사건에대한내용이알려지게됨 피해자증언을귀찮아함, 오래걸림, 부모는강력계남자형사가수사 ( 아이는

13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39 동행하지않음 ) 가해자방문, 경찰보호조치가없었음, 가해자의협박 사건진행과정에서시간이너무많이걸린다는것 경찰서에서설명해주지도않고오래기다리게함 2)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정책의시행여부 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기관의실무자들은현재재판과정에서피 해자보호환경이준수되고있는지에대해서다음과같이인식하고있다. 첫째, 비공개심리 : 선택이아니라정착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으나, 비공개심리에관한정보를사전에주지않는실정이다. 둘째, 피해자대기실 : 제대로마련되지않은곳이있으며, 마련되어있다하더 라도제대로시행되지않는경우가더많다. 가해자와마주칠위험이있다. 셋째, 신뢰자의동석 : 고소인이나상담소가요구할때허락을받아야한다. 넷째, 법정출석시증인보호조치 : 비공개심리에대한확인과정에서노출 되며, 피해자전용대기실마련이시급하다. 다섯째, 아동증인소환문제 : 피고소인이나변호사요구시판사가거절못해 서아동이증인으로소환되어나가피의자를대면하여법정진술을하기도한 다. 심지어증인이출석을거부하면강제구인한다고전화로알리기도하였다. 여섯째, 비디오녹화 : 재판시재출석요구하는경우가많아서비디오녹화 진술의의미가없는경우가많다. 비디오녹화진술의경우보호자와상담시

136 14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설에서강력히요구해야들어주는편이다. 일곱째, 관련사항을요구하면성가셔하므로, 피해자권리홍보가필요하 다. 담당자들의전문성의심되며, 담당자들의의식에문제가있다. 응답사례 피해자보호정책이있는줄도모르는피해자가더많으며피해자권리를홍보를많이하여요청할수있어야하며법원에서도홍보를구체적으로실현 ex) 버스내홍보물부착, 군홈페이지에홍보, 지역신문에내용홍보 말은그렇듯하게만들어놨지만실제로피해자들은이런과정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불편하기만합니다. 비디오녹화의경우시간도너무나오래걸리고 ( 아동이나청소년의경우그들의집중력을생각해주세요 ) 이럴경우진술의번복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그리고계속되는진술의반복은피해자들에게질문하는상대자에대한불신을쥐법적절차과정에대한신뢰성을잃게합니다. 비디오녹화진술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시재출석을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성학대의경우비디오녹화진술이의미가없는경우가많음 피해자가심문중가해자와마주앉아서하는경우가태반이고비디오녹화진술등도보호자또는상담시설이강력히요구를해야들어주는편이다. 비디오녹화를했다하더라도증인소환을요구할때도있고증인이출석거부를하면강제구인한다고전화하는경우도있었음처음조사할때부터정확한조사를통하여반복되는과정이없었으면함. 심리적으로위축되게마련인법정에서아동이진술을하게되면올바른상황전달이힘이들며, 가해자를만나게되면서오게되는두려움으로인해진술에대한영향뿐만아니라아동의심리적인충격도함께올것이다.

13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41 나. 범죄피해자들의요구사항 1) 요구정보유형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범죄피해자또는피해자부모들이가장원하는정보및그이유를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 첫째, 수사진행과정으로써, 일의진행상황을알고이에대처하기를원하고경험해보지않은일에대한막연한불안감이있음에도불구하고, 안내가거의없고경찰에서일방적으로진행하기때문이다. 둘째, 재판날짜와장소에대한정보로써법원이라는장소와가해자대 면진술에대한심적부담이있다. 셋째, 피해배상에대한정보로써, 대부분의피해자가저소득층인데다가, 병원치료를위해서나억울함에대한보상을받고싶어하기때문이다. 넷째, 형사사법절차에대한정보로써, 대부분의피해자들은형사사법절 차에관하여알지못하게때문에, 절차에대한전체적이해의필요성과최 대한의보호를받을수있는지의여부를궁금해한다. 다섯째, 고소 / 고발에대한처리절차에대한정보로써, 피해자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식, 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이차피해에대한염려, 신분노출, 고소 / 고발로인한불이익, 및사건진술에대한부담감때문에고소또는고발에대한처리과정에대해알고싶어한다. 여섯째, 사건의최종결과에대한정보로써, 사건의승소관계및법의

138 14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적용에궁금해한다. 일곱째, 피해자의권리에대한정보로써, 사건진술에대한부담감이있 으므로피해자로서의지위와권리가궁금해한다. 여덟째, 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정보로써, 지원기관에대한인식부족 하고, 적절한대처방법에대한정보를궁금해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지역사회지원기관에대한정보를원한다. 2) 요구지원유형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여러가지지원중에서가장지원받기를원하는유형에대해범죄피해자녀의부모들 33명중 24명 (72.7%) 은심리상담또는심리치료를가장원한다고답하였으며, 실무자들 50명중 21명 (42%) 은피해자들이법률지원을, 15명 (30%) 은신변안전보호조치를원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15>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가장원하는지원유형 지원유형 피해자부모 실무자 법률 0 (0.0) 21 (42.0) 의료 5 (15.2) 3 (6.0) 심리상담 / 치료 24 (72.7) 8 (16.0) 재정 0 (0.0) 3 (6.0) 주거 / 쉼터 (0.0) 신변안전보호조치 (30.0) 기타 4 (12.1) - - 계 33 (100.0) 50 (100.0) * 부모에대한설문에는주거 / 쉼터와신변안전보호조치는없었음

13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43 3) 형사사법절차상청소년피해자지원에대한개선점 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기관의실무자들은형사사법절차상청소년피해자지원을위한개선점으로다음과같은점을제안하였다. 첫째, 피해자인권및피해자의특성고려한지원이필요하며, 둘째, 통합지원과관련하여, 재정, 법률, 의료, 지속적인심리상담치료에대한지원, 및상담소로의연계등통합지원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과관련하여, 편안한환경, 신속한수사, 전문가양성혹은전문가동행, 절차의간소화, 진술의번복피해야, 과학적인수사, 성폭력전담부서, 담당여경찰, 신변안전조치, 부모에대한배려, 지원기관에대한정보제공, 고소와고발에대한부담을줄이고수사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안내하는것이필요하며, 넷째, 법원과관련하여, 법정대리인으로의법률지원, 전문가동행, 및비공개심리등이개선되어야하며, 다섯째, 상담소와관련하여, 관련정보의안내를철저히하는것과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적측면과관련하여, 피해자특히아동의의사능력인정하고녹화진술의증거력을인정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며, 마지막으로정책적으로양성평등및성폭력피해자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이필요하다. 다. 경찰수사관련 1) 경찰수사만족도 경찰수사와관련하여피해자부모들이만족하는경우는 36 명의응답자 중 11 명 (30.6%) 이었고, 전혀만족하지않는경우가 8 명 (22.2%) 이었다 (< 표 Ⅴ-16> 참조 ).

140 14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Ⅴ-16> 경찰수사에대한만족도 ( 단위 : 명,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별로만족안함 전혀만족안함 피해자부모 5 (13.9) 6 (16.7) 11 (30.6) 6 (16.7) 8 (22.2) 36 (100.0) 실무자 2 (4.0) 6 (12.0) 14 (28.0) 24 (48.0) 4 (8.0) 50 (100.0) 계 이에비해실무자들의상담경험에의하면 50 명의응답자중 24 명 (48%) 은피해자또는피해부모들이별로만족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고 4 명 (8%) 는전혀만족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2) 경찰수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 경찰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을알아본결과는 < 표 Ⅴ-17> 에제시하였다. 이항목은피해자부모에게는 경찰이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라는항목같이경험여부를질문했으며, 실무자에게는 경찰이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한다 라는항목으로물어봐현재의경찰수사과정에대한인식도를물어보았다. < 표 Ⅵ-15>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범죄피해자의부모들은경찰이수사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는항목에대해응답자의 37.9%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였으며 7),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라는항목에 51.5%,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라는항목에 56.3%, 피해자와가해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았다 라는항목에 30% 가 그렇다 라고답하였다. 7) 본연구의조사대상자피해자부모 36 명중 4 명 (11.1%) 은범죄피해신고이후 매우심하게협박을당했다 고했으며, 14 명 (38.9%) 은 경미하게협박을당했다 고응답하였다.

14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45 < 표 Ⅴ-17> 경찰수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경험 내 용 무조건합의만종용했다 가해자가하자는대로하려고했다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피해자도잘못했다는점을강조했다 소송해봤자시간만끌고더힘들다고고소취하를강요했다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피해자에대한정보를가해자에게알려주었다 고압적인자세를취했다 피해자와가해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았다 모욕적인언어를사용하여조사했다 피해자부모 실무자 그렇다아니다 계 그렇다아니다 계 (16.1) (83.9) (100.0) (15.9) (84.1) (100.0) ( 3.3) (96.7) (100.0) ( 9.1) (90.9) (100.0) (37.9) (62.1) (100.0) (78.3) (21.7) (100.0) (20.0) (80.0) (100.0) (63.6) (36.4) (100.0) (19.4) (80.6) (100.0) (47.9) (52.1) (100.0) (51.5) (48.5) (100.0) (66.0) (34.0) (100.0) (56.3) (43.8) (100.0) (68.1) (31.9) (100.0) (13.3) (86.7) (100.0) (33.3) (66.7) (100.0) (19.4) (80.6) (100.0) (54.3) (45.7) (100.0) (30.0) (70.0) (100.0) (46.8) (53.2) (100.0) (16.1) (83.9) (100.0) (30.4) (69.6) (100.0) 이에비해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한다 라는항목에 78.3%, 피해자도잘못했다는점을강조한다 라는항목에 636%, 소송해봤자시간만끌고더힘들다고고소취하를강요한다 라는항목에 47.9%,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는다 라는항목에 66%,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는다 라는항목에 68.1%, 고압적인자세를취한다 라는항목에 54.3%, 피해자와가해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는다 라는항목에 46.8%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여실무자들이경찰의수사과정에대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2 14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3) 경찰수사과정에서가장불만족스런문제 앞에서제시한경찰수사과정상의경험중에서가장불만족스런문제를 선택하도록한결과는 < 표 Ⅴ-18> 에제시하였다. < 표 Ⅴ-18> 경찰수사과정에서가장불만족스런문제 내용피해자부모실무자 무조건합의만종용했다 가해자가하자는대로하려고했다 1 (5.6) - -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2 (11.1) 5 (16.7) 피해자도잘못했다는점을강조했다 1 (5.6) 7 (23.3) 소송해봤자시간만끌고더힘들다고고소취하를강요했다 (6.7)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8 (44.4) 5 (16.7)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6 (33.3) 6 (20.0) 피해자에대한정보를가해자에게알려주었다 (3.3) 고압적인자세를취했다 (6.7) 피해자와가해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았다 (3.3) 모욕적인언어를사용하여조사했다 (3.3) 계 18 ( (100.0 피해자부모들중응답자의 44.4% 는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라는항목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 33.3% 가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라는항목을선택했다. 즉피해자부모들은사건처리의속도와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는것에불만이높았다. 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 23.3% 가 피해자도잘못했다는점을강조한다 를가장많이선택했고, 그다음으로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는다 를 20.7% 가,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와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한다 를각각 16.7% 가선택하였다.

14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47 즉실무자들이생각하기에피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의심과사건진행과 정에대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에불만이높다고인식하 고있다. 4) 문제해결과정에서의고충 범죄피해자녀의부모들이문제해결과정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첫째, 가해자의협박및처벌과관련하여, 정보공개로인한가해자방문, 가해자의협박, 및가해자의가벼운처벌. 둘째, 사건에대한회상과관련하여, 가해자를자녀에게직접보게하거나, 용의자사진을보게하거나, 반복되는사건진술로인해사건을회상해야하는것, 셋째, 경찰의불친절과관련하여, 설명해주지않고오래기다리게하거나불성실한수사, 피해자에게잘못있다는식의강압적인태도, 공개된대질심문, 귀찮아하는조사태도등, 넷째, 비전문가의수사및수사진행, 다섯째, 사건진행과정과관련하여, 사건진행과정에정보를제공해주지않거나시간이너무많이걸리는것, 다섯째, 증언불신으로증거가없다는이유로피해자증언을불신하며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지않고진행하는것을들었다. 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들이생각하기에피해자들이문제해결과정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첫째, 수사태도와관련하여, 소극적인수사 ( 장기간의수사 ), 합의나고소취하를종용, 수사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음, 남성중심적사고와위압감을가진수사관, 및보호조치가미흡한것을들었다. 둘째, 피해자증언의불신, 셋째, 비전문가의수사로인한반복진술, 넷째, 신분노출및가해자의협박과폭언에시달림리고공개된장소에서의수사하는것, 다섯째, 증거입증의어려움, 여섯째, 이차피해로써, 수사과정에서느끼게되는부담과불안, 반복진술로인하여고통스런기억을회상하게되는것을들었다.

144 14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증거가없다는이유로피해자증언을불신하며피해자의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진행된수사방법에고소를취하해야하는건아닌지생각할정도로도움이되지않았음 ( 사례-2, 만 13세여자로친부로부터자택거실에서신체학대및성폭력을당함, 전남 ) 재판참석이나증언시에는녹음기나비디오를활용하여피해자의아픈기억을두번꺼내지않게해주셨으면합니다. 공판검사와조사검사가일치해야할듯, 공판검사가사건에대해서자세히알지못해서, 공판을보는내내불만족스러웠음 검찰수사과정을전혀모르는것, 반복된진술에아이가상처받는것 재판참석및증언자체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부족 해봐야소용없다, 수사가적극적이지않다. 가해자에게우리가족정보를줘서찾아오게하는점 재판참석이나증언등에서피해자의특성을고려해주지않는다. 5) 경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경찰로부터수사과정에서피해자보호및지원에대한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알아보았다 ( 표 Ⅴ-17참조 ). 먼저피해자부모들은대부분의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설문에응답한피해자부모 34명중수사과정에대한정보는 64.7% 가, 형사사법절차에대해서는 73.5% 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에대해서는 64.7% 가, 피해자의권리에대해서는 76.5% 가, 지역사회의피해자지원기관에대해서는 44.1% 가, 마지막으로신변안전조치에대해서는 64.7% 가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설문에응답해준실무자들도피해자들은대부분의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설문에응답한실무자 46명중수사과정에대한정보는 65.2% 가, 형사사법절차에대해서는 69.6% 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에대해서

145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49 는 56.5% 가, 피해자의권리에대해서는 78.3% 가, 지역사회의피해자지원기 관에대해서는 37% 가, 마지막으로신변안전조치에대해서는 73.9% 가정 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19> 경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제공정보 피해자부모 실무자 그렇다아니다계그렇다아니다계 수사과정 ( 사건담당자와사건진행상황및결과 ) 12 (35.3) 22 (64.7) 34 (100.0) 16 (34.8) 30 (65.2) 46 (100.0) 형사사법절차 ( 수사에서소송및재판에이르기까지 ) 9 (26.5) 25 (73.5) 34 (100.0) 14 (30.4) 32 (69.6) 46 (100.0) 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등 ) 12 (35.3) 22 (64.7) 34 (100.0) 20 (43.5) 26 (56.5) 46 (100.0) 피해자의권리 8 (23.5) 26 (76.5) 34 (100.0) 10 (21.7) 36 (78.3) 46 (100.0) 지역사회의피해자지원기관 ( 상담소등 ) 에대한정보 19 (55.9) 15 (44.1) 34 (100.0) 29 (63.0) 17 (37.0) 46 (100.0) 신변안전조치 12 (35.3) 22 (64.7) 34 (100.0) 12 (26.1) 34 (73.9) 46 (100.0) 분석결과, 피해자의경험이나실무자들이인식하기에도피해자의권리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피해자의부모는형사사법절차를, 실무자는신변안전조치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고인식하고있다. 6) 범죄피해이후의경찰에의요구사항 피해를당한이후경찰에게가장원하는것에대해피해자녀의부모들

146 15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은첫째, 적극적수사를들었다. 즉본격적으로수사를진행하지않거나신속하게수사하지않는경우가많다. 둘째, 수사진행상황에대한정보제공로써, 피해자들은가해자의검거여부를알수없으므로, 사건에관한정보, 구체적인절차, 및수사진행과정에대한통지및안내를원했다. 셋째, 피해자배려로써, 미성년자를경찰서에서부르는과정, 피해자의정보비밀유지, 반복된진술, 현장조사와가해자대면싫음, 진술녹화시부모동참, 보복에대한피해자보호, 피해자의견존중, 및대처방안설명등을원했다. 마지막으로가해자교육으로써교정될수있는처벌이나다른이들에게본보기가되는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피해를당한이후경찰에게가장원하는것에대해실무자들은첫째, 친절한말투나태도로써, 피해자의권리존중해주고배려하는마음, 둘째, 정확 ( 정보의제공 ), 신속, 공정하고적극적인수사, 셋째, 담당자의인식개선및관련범죄피해자에대한교육필요 ( 전문가양성 ), 넷째, 가해자로부터안전하게보호해주는것으로가해자체포격리및가해자처벌, 다섯째, 심리적안정부여우선및진술환경의개선 ( 비공개장소 ), 여섯째, 상담소및병원연계하여증거확보및전문가의수사동행, 일곱째, 특히청소년성폭력과관련하여올바른비디오녹화를피해자들이원한다고응답하였다. 실무자들의응답사례 인권존중, 정확한정보제공 아동, 청소년여성의피해자에게우선, 안전하게보호해주고, 더이상의피해는없을것이라고심리적안정을지원해주고, 가해자로부터격리를우선으로해주어야한다. 상담소로연락을해주어수사동행해주어야함 < 경찰서 상담소 > 서로연계? 가해자가피해자를협박하거나, 접근하는것의방지마련실제구속수사가적용될려면어려움이많다

147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51 가해자로부터안전보장 병원및상담소연계그리잘이루어지지는않는다. 비디오녹화 ; 경찰과녹화자료를신뢰하지못하고검찰에서다시반복 사건의신속한처리및공정한수사태도 사건진행상황및과정결과에대해정보를주지않아피해자본인이나부모가일일이확인해야한다. 이에대한답답함호소많이한다 수사과정신변안전조치는말로만있는것이지, 현재수사할일이많은데신변안정정말웃기는말입니다. 요청을해도그냥흘려보냅니다. 진술환경이노출된점 폭력당한부분을경찰이증복진문을해야되고피해자는고통당한부분을증복진술해야되는이러한부분을전문상담가가경찰에투입이되어상담후처리가가능해야함. 경찰서에서는이러한부분을원함 피해자입장에서피해자진술을받길원하며피해진술내용이일관되고명백한경우증거를가려오라고하지않았으면 ( 성폭력피해의경우제3자의증언이나목격할경우에대한 1:1의상황에서발생되는경우가않으며아동청소년피해자의경우확실비중을두어조사하고가해자를증거보전하기매우어려우므로피해자의진술이명백하다면이를증거보다우선으로 피해자의인격을무시하는조사과정과질문대신전문적인상담을통한조사가이루어젔음하는바램, 현재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음 피해자임을인정해주고신속하게처리해주길바랍니다. 그러나피해자임을인정해주는것이쉬운일이아니고또한무조건증거위주로수사를하다보니이경우성폭력의특성상증거를모으기가쉽지않습니다. 성폭력의경우공개된장소보다는비공개된장소에서최소두사람사이에서일어난일이기에증인이나증거가쉽지않아요 라. 검찰수사관련 1) 검찰수사만족도 검찰수사와관련하여피해자부모들이만족하는경우는 17 명의응답자

148 15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중 8명 (37.1%) 이었고, 전혀만족하지않는경우가 4명 (23.5%) 이었다 (< 표 Ⅴ-20> 참조 ). 이에비해실무자들의상담경험에의하면 48명의응답자중 18명 (41.9%) 은피해자또는피해부모들이별로만족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고 3명 (7%) 는전혀만족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검찰수사에대한만족도에대해피해자부모보다는피해자들을지원하고있는실무자들이생각하기에피해자들이검찰수사에대해덜만족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 표 Ⅴ-20> 검찰수사만족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별로만족안함 전혀만족안함 계 피해자부모 2 (11.8) 6 (35.3) 3 (17.6) 2 (11.8) 4 (23.5) 17 (100.0) 실무자 1 (2.3) 4 (9.3) 17 (39.5) 18 (41.9) 3 (7.0) 43 (100.0) 2) 검찰수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 검찰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을알아본결과는 < 표 Ⅴ-21> 에제시하였다. 이항목은피해자부모에게는 검사가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라는항목같이경험여부를질문했으며, 실무자에게는 검사가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한다 라는항목으로물어봐현재의검찰수사과정에대한인식도를물어보았다. 본문항에서는검찰수사과정까지이르지못한사례가많아응답한사례수가적어졌다. < 표 Ⅴ-19>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설문에응한범죄피해자의부모들은검찰이수사과정에서 무조건합의만종용했다 라는항목과 가해자가하자는대로하려고하였다 에응답자의 84.6%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여경험율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소송해봤자시간만끌고더힘들다고고소취하를강요했다 라는항목과 고압적인자세를취했다 라는항목과 피해자에대한정보

149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53 를가해자에게알려주었다 라는항목에 78.6%, 및 모욕적인언어를사용 하여조사했다 라는항목에 78.6% 그렇다 라고답하였다. < 표 Ⅴ-21> 검찰수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경험 내 용 패해자부모 실무자 그렇다아니다계그렇다아니다계 무조건합의만종용했다 2 (15.4) 11 (84.6) 13 (100.0) 4 (11.1) 32 (88.9) 36 (100.0) 가해자가하자는대로하려고했다 2 (15.4) 11 (84.6) 13 (100.0) 4 (11.1) 32 (88.9) 36 (100.0) 가해자로부터의협박을막아주지못했다 6 (42.9) 8 (57.1) 14 (100.0) 27 (69.2) 12 (30.8) 39 (100.0) 피해자도잘못했다는점을강조했다 4 (26.7) 11 (73.3) 15 (100.0) 18 (50.0) 18 (50.0) 36 (100.0) 소송해봤자시간만끌고더힘들다고고소취하를강요했다 3 (21.4) 11 (78.6) 14 (100.0) 13 (34.2) 25 (65.8) 38 (100.0)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았다 11 (73.3) 4 (26.7) 15 (100.0) 27 (71.1) 11 (28.9) 38 (100.0)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10 (66.7) 5 (33.3) 15 (100.0) 31 (81.6) 7 (18.4) 38 (100.0) 피해자에대한정보를가해자에게알려주었다 3 (21.4) 11 (78.6) 14 (100.0) 3 ( 8.6) 32 (91.4) 35 (100.0) 고압적인자세를취했다 3 (21.4) 11 (78.6) 14 (100.0) 26 (68.4) 12 (31.6) 38 (100.0) 피해자와가해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았다 5 (38.5) 8 (61.5) 13 (100.0) 12 (33.3) 24 (66.7) 36 (100.0) 모욕적인언어를사용하여조사했다 3 (21.4) 11 (78.6) 14 (100.0) 9 (25.0) 27 (75.0) 36 (100.0) 재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6 (46.2) 7 (53.8) 13 (100.) 26 (72.2) 10 (27.8) 36 (100.0)

150 15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심지어 재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지않았다 라는항목에 53.8% 그렇다 라고답하여검찰수사과정에대한경험은부정적인경우가많았다. 이에비해피해자지원기관의실무자들은 피해자에대한정보를가해자에게알려준다 라는항목에 91.4% 가답하여응답율이가장높았으며, 드다음으로 무조건합의만종용한다 라는항목과 가해자가하자는대로하려고한다 에응답자의 88.9%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였으며, 재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지않는다 라는항목에도 72.2% 그렇다 라고답하여검찰수사과정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고충 범죄피해자녀의부모들이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첫째, 검사가최선을다하지않는것이다. 공판검사와수사검사가일치하지않아공판검사가사건에대해서자세히알지못하는경우가있다. 둘째, 수사진행과정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수사과정을알지못하는것이힘들었다고응답하였다. 셋째, 피해자배려가부족한점이다. 반복된진술및정보누출로인한고통을호소하며, 재판증언시녹음기나비디오활용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범죄피해지원기관의실무자들이생각하기에피해자들이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첫째, 검사와관련해서, 고압적인자세 ( 불친절, 만나기힘듦 ), 수사의장기화, 정보를제공하지않는것, 가해자가부인할경우에피해자를증인으로출석시키도록하는것, 재판중에합의종용, 피해자를이해하려는노력부족, 재조사, 잦은교체 ( 수사검사, 공판검사분리부터공판검사가 2-3회바뀌기도함 ) 라고응답하였고, 둘째, 피해자보호조치와관련하여, 피해자대기실이없는것, 가해자와의대면으로인하여신변안전에위협을느끼게하는것을들었다. 셋째, 재판과관

151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55 련하여, 성의없는사건진행, 재진술 ( 상황의재반복 ), 가해자와의대면, 소 송의장기화, 증인자료확보, 증거확보, 증언, 및재판참석 ( 시간 ) 이었다. 실무자응답사례 피해자지원-피해자대기실이따로없어가해자와부딪치고있다. 신변안전하게해주는사람이없다. 증인보호조치도없다 ( 검사 ) 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주지않고불친절한검사실직원들의태도와검사와직접통화나면담하는것이어려워정보제공을전혀받지못하는부분 / 피고소인의사실부인을피해자를증인으로출석시키도록하는것 -재판중에합의종용 경찰서에서진술했던내용을검찰이나법정에서재진술하는것과대질신문시에가해자를만나는두려움, 소송의장기화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모욕적인언어와사건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검사수사과정과재판과정에서똑같이반복되어피해자의심리상태가극도로나빠지는현상 고압적이고불친절한수사태도와함께피해자를이해하려는노력부족 ( 고압적인자세 : 인사도제대로받지않고묻는말만대답하라고할때 )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알려주지않고가해자의협박을전혀막아주지못해피해자와피해자보호자들이불안해한다. 장세간의재판과정으로오히려피해자가더불안하여당시상황을재생하는반복으로힘들어함 공판검사와조사검사가일치해야할듯, 공판검사가사건에대해서자세히알지못해서, 공판을보는내내불만족스러웠음 4) 검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검찰로부터수사과정에서피해자보호및지원에대한다음과같은정 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알아보았다 (< 표 Ⅴ-22> 참조 ).

152 15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Ⅴ-22> 검찰로부터의정보제공여부 제공정보 재판진행과정에대한정보 ( 피고인관련주요변동사항 ) 비디오등영상매체를이용한법정증언 재판과정에서의비공개심리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동석 소송기록에대한열람 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에대한정보 재판과정에서피해자대기실이용 신변보호조치 배상및보상받을권리 부모 실무자 그렇다아니다계그렇다아니다계 4 (25.0) 3 (20.0) 6 (37.5) 8 (50.0) 5 (31.3) 2 (12.5) 4 (26.7) 4 (28.6) 4 (26.7) 12 (75.0) 12 (80.0) 10 (62.5) 8 (50.0) 11 (68.8) 14 (87.5) 11 (73.3) 10 (71.4) 11 (73.3) 16 (100) 15 (100) 16 (100) 16 (100) 16 (100) 16 (100) 15 (100) 14 (100) 15 (100) 11 (28.2) 14 (35.9) 18 (46.2) 19 (48.7) 14 (35.9) 15 (38.5) 15 (38.5) 9 (17.6) 10 (25.6) 28 (71.8) 25 (64.1) 21 (53.8) 20 (51.3) 25 (64.1) 24 (61.5) 24 (61.5) 30 (76.9) 29 (74.4)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먼저피해자부모들은대부분의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설문에응답한피해자부모 16명중재판진행과정에대한정보는 75% 가, 비디오등영상매체를이용한법정증언에대해서는 80% 가, 재판과정에서의비공개심리에대해서는 62.5% 가,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동석에대해서는 50% 가, 소송기록에대한열람에대해서는 68.8% 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에대해서는 87.5% 가,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대기실이용에대해서는 73.3%, 신변호보조치에대해서는 71.4%, 마지막으로배상및보상받을권리에대해서는 73.3% 가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설문에응답해준실무자들도피해자들은대부분의정보를

153 제 5 장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 157 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자의부모는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기관에대한정보를못받은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비디오등영상매체를이용한법정증언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실무자들이인식하기에는피해자의부모가신변안전조치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사례가가장많다고인식하고있고그다음으로재판진행과정에대한정보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고인식하고있다. 5)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개선점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개선점에대해범죄피해자녀의부모들은첫째, 피해자에대한배려의필요성이다. 반복되는진술이나대질신문 ( 특히피해자의나이가어린경우 ) 을가급적피하고, 영상매체를이용한법정증언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제공과신변보호조치가필요하다. 둘째, 진술에신뢰로써,: 특히어린아이의진술을믿어주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신속한재판이요구되는데, 피고측의시간끌기전략이라고응답한부모도있었다. 넷째, 성폭력가해자는중형으로처벌해야되고보복에대한두려움을피하기위해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개선점에대해실무자들은첫째, 피해자대기실과피해자조사실을마련하는것을비롯한피해자의권리와안전을보장하기위한노력, 둘째, 피해자즉고소인변호사도입, 셋째, 수사담당자와관련하여, 담당자의고압적인태도개선 ( 친절 ), 인식의전환, 무고죄, 역고소당한다는식의위협자제, 사건진행과정에대한정보제공 ( 수사와재판절차설명, 재판결과통보 ), 공정한재판, 아동관련범죄피해에대한교육필요, 합의를위하여기한연기하는것을피하고신속재판해야함, 영상매체를이용한법정증언의시설과제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154 15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피해자진술이당사자나보호자에의해변호사가아니더라도상세하게이루어지도록개선 가해자입장보다피해자입장으로더많은고려필요 가해자로부터의보호받을수있는권리와조치가있었으면좋겠다. ( 현재피해자는가해자가형을마치고나올경우신변안전에대한걱정을떨치지못하고있음 ) 검사또는조사관의고압적인태도로인한피해, 가해자에게유리한정황을설명하며해봤자... 라는암시주는것 고소인 ( 피해자 ) 변호사도입 무고죄등, 역고소당한다는사실남발 성폭력이나아동청소년범죄피해에대한의식개선및정보입수등의교육필요!! 수사전반에대한과정과재판에서의필요한절차를친절하게설명해야하고, 현재피해자가어떤위협에처해있는지를고민하고관심을조금이라도가져야한다. 재판부는재판속행중에합의종용이나유도를위해기일을늦게잡지말아야한다. 그동안피해자는너무힘든시간을보내게된다 재판진행과정에대한정보와신속한재판진행 피해자중심의입장에서법절차가이뤄져야피해자의상처가빨리치유하는데다른조치에효율성가능가해자들에대한재범방지에대한집단심리교육필요 피해자의신변보호와인격적대우

155 15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제 1 절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 1. 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기관의현황 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범죄피해자특히성폭력피해에대한대표적인지원기관이다. 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개소된이래, 2006년 6월현재전국에 195개소가운영되고있다. 설치근거법령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 시행규칙제3조이며, 주요활동은첫째, 성폭력피해에대한상담, 둘째,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셋째,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형사사법처리절차에지원, 네째, 성폭력범죄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를하는일, 다섯째, 상담및피해생존자지원체계연구, 성교육프로그램개발, 성폭력관련법및정책개발등의이론적연구활동, 여섯째, 보도과정에서의성차별성모니터링과피해생존자의초상권침해등미디어관련법제도개선운동등을하고있다. 각연도별상담실적을 < 표 Ⅵ-1> 에제시하였다. < 표 Ⅵ-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연도별로상담소의수가달라직접비교할수는없지만 2002년전국 105개소의성폭력상담소에서상담한성폭력사례건총 26,815 명에서 2005년 172개소의성폭력상담소에서의총 46,212 명에이르기까지

156 16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상담사례수는해마다계속증가하고있으며, 상담개소당사례실적을고려해도 2002년 463명에서 2005년 769명으로증가하였다. 2006년은 6월까지전국 195개소에서 30,151명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상담개소당상담실적은 381명이었다. < 표 Ⅵ-1> 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 ( 단위 : 개소, 건, 명 )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상담실적평균상담실적 계상근직비상근자원봉사 계성폭상담기타상담개소당상담원 1 인당 ,112 26,815 21, ,424 29,069 22, ,769 37,131 85, ,201 46,212 85, ,000 74,197 30,151 44,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 2004 년부터성폭력상담소 ( 통합상담소포함 ) 와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실적포함 피해자연령별로살펴보면 (< 표 Ⅵ-2> 참조 ), 2004년에는 19세이하가총 9,584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44.4% 나되었다. 2005년에는 19세이하가총 10,640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47% 나되었다. 2006년은 6월까지 19세이하가총 4,817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41% 였다. 성폭력상담소의피해자연령별상담실적을고려해보면, 19세이하의청소년피해자의비율이상당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자체적으로심리상담이이루어지고는있으나대부분심리치료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며상담치료전문가를자체적으로확보하지못해심층적인심리치료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범죄피해자가청소년인경우에는부모에대한심리상담이나교육도중

15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61 요하나대부분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지방의성폭력상담소중에는자체인력과예산의부족으로전문상담원이부족하고전문가의교육을받을기회도부족하며, 의료기관및법률지원기관도부족하여이들지원기관과의연계도잘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가있다. < 표 Ⅵ-2> 피해자연령별성폭력상담소상담실적 피해자연령 ( 명 ) 연도계 ( 명 )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 30세 40세이상이상이상미상 23,284 1,063 2,450 6,071 12,001 1,699 전체 100% , 장애인 100% ,911 1,021 2,922 6,697 7,335 2,612 2,031 2,293 전체 100% , 장애인 100% , ,395 2,864 3,704 1,699 1,552 1,235 전체 % 월 장애인 100%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또한 2006년현재전국적으로 195여개의성폭력상담소가있으며, 이가운데성폭력상담만을전문으로하는상담소가 166개소이며, 성폭력과가정폭력을동시에겸하는통합상담소가 29개소가있는데문제는지역별편중이심하다는것이다. 성폭력상담소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아래 < 표 Ⅵ-3> 과같다. 표에서볼수있듯이, 성폭력상담소는전국적으로상담소의수는많은편이나서울, 인천등대도시와전북, 경남등몇몇지역에편중되어있고, 강원, 경북, 충북및전남지역은수적으로적은실정이다. 따라서지역에따라서는피해자지원을제대로받기가어려운곳이많은문제가있다.

158 16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3> 지역별성폭력상담소운영현황 (2006 년 6 월현재 ) ( 단위 : 개소 ) 구분합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문 통합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국적으로 2004년 15개소, 2005년 16개소, 2006년 6월까지 17개소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있다. 이시설은성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동안보호하여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및사회복귀를지원하고있다. 이시설의설치근거법령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이며, 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 3개월범위안에서연장이가능하다. 보호시설의종사자는상담소장 1인과상담원 2인이상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가장많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심리 정서적지원과의료지원이다. 이보호시설에입소한성폭력피해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 표 Ⅵ-4> 참조 ), 2004년총 344명의입소자중 19세이하가총 167명으로 48.5% 에이르고, 2005년에는총입소자 290명중 19세이하가 149명으로 51.4% 였다. 2006년은 6월까지총 176명의입소자중 19세이하가 89명으로 50.1% 를차지하였다. 즉성폭력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중에도 19세이하청소년의비율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아직전국에 17개소만이운영되고있어, 성폭력피해실태를고려하면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물론성폭력피해자모두가보호시설에입소하지는않겠지만친족성폭력피해자의수가매우많다는사실을감안하면보호시설의증설이절실하다. 특히청소년이나피해자의

15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63 연령이어린경우에는피해직후안전한보호시설에서전문상담원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단지보호만이아니라전문적인치료와치유를할수있도록전문상담원또는심리치료사가배치되어야할것이다. < 표 Ⅵ-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연령별입소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04 전체 % 장애인 % 전체 % 장애인 % 전체 % 월 장애인 100%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대표적인지원기관인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피해자상담과가정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자에대한임시보호를하거나의료기관또는피해자보호시설로의인도및가해자 ( 행위자 ) 에대한고발등법률적지원활동도하고있다. 설치근거법령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며, 2006년 6월현재전국에 360개소가운영되고있다. 청소년의가정폭력피해실태를알아보기위해전국의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실적을살펴보았다. 각연도별상담실적을 < 표 Ⅵ-5> 에제시하였다.

160 16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5> 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 ( 단위 : 개소, 건, 명 ) 연도별 개소수 계 종사자수상담실적 ( 건 ) 평균상담실적 상근직 비상근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개소당상담원 1 인당 ,413 91,391 86,022 1, ,286 99,376 95,910 1, ,419 90, ,932 1, , , , 월 360 2, , ,445 65,385 66,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 표 Ⅵ-5>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이역시매년상담소의개수가달라직접비교할수는없어연도별상담실적을살펴보았다. 2002년전국 159개소의가정폭력상담소에서상담한가정폭력사례는총 명이었고, 2003년 177개소에서총 99,376명, 2004년 182개소에서 90,487 명이었고 2005년에는 297개소에서총 111,191명을가정폭력과관련하여상담하였다. 상담개소당사례실적은 2002년 1,116명, 2003년 1,103, 2004년 1,032명, 그리고 2005년 769명이었다. 2006년은 6월까지전국 360개소에서 30,151명에상담개소당상담실적은 365명이었다. 피해자연령별로살펴보면 (< 표 Ⅵ-6> 참조 ), 2004년에는 19세이하가총 1,505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2.2% 였다. 2005년에는 19세이하가총 1,844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2.7% 였다. 2006년은 6월까지 19세이하가총 1,063명으로연령을알수없는사례를제외한전체피해자의 2.3% 였다. 청소년피해자가상대적으로적은이유는가정폭력상담소가주로남편에게폭력의피해를당한아내들이주로이용하고, 청소년기에학대받은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더이용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16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65 < 표 Ⅵ-6> 피해자연령별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 연도 계 8 세미만 13 세미만 13~ 19 세 20~ 29 세 연령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세이상 미상 68, ,056 7,087 22,586 24,146 9,104 2,648 1, % , ,271 7,123 21,732 24,759 9,656 2,547 7, % , ,427 14,665 16,802 7,141 1,688 3,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쉼터는전국적으로 2004년 48개소, 2005년 57개소, 2006년 6월까지 57개소가운영되고있다. 쉼터설치에대한근거법령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재정은 정부및지방단체의보조금 이전체예산의평균약 66% 로가장높았고, 다음이법인지원금 12.0%, 후원금 10.0% 이순으로재정을구성하고있다. 전체 27개보호시설중정규직상담원이 3명근무하고있는곳이 26.5%, 2명이 52.9%, 1명이 20.6% 로평균 2명의정규직상담원이근무하고있다 ( 이서원, 2006). 이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들이피해후유증을극복하고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하기위해안전한보호와무료숙식제공뿐만아니라전문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및치유프로그램이지원되어야한다. 이보호시설에입소한가정폭력피해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 표 Ⅵ-7> 참조 ), 2004년에는총 2,747명의입소자중 20세이하가총 59명으로 2.1% 였고, 2005년에는총입소자 2,739명중 20세이하가 109명으로 4% 였다. 2006년은 6월까지총 1,389명의입소자중 20세이하가 23명으로 1.7% 를

162 16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차지하였다. 즉가정폭력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역시가정폭력상담소 에서의비율과마찬가지로 20 세이하청소년의비율은상대적으로상당히 낮았다. < 표 Ⅵ-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연령별입소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계 20 세이하 세 세 세 세 61 세이상 2004 입소자 2005 입소자 월입소자 2, , % , , % , % * 출처 : 2006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문제도기본적으로숫적으로매우부족한 점이다. < 표 Ⅵ-8>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대부분각광역시나도단 위로매우적은시설만이있을운영되고있을뿐이다. < 표 Ⅵ-8> 지역별성폭력상담소운영현황 (2006 년 6 월현재 ) ( 단위 : 개소 ) 구분합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설수 * 출처 : 이서원 (2006). 53 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아동을지원하기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 년 12 월현재 전국적으로 42 개소가운영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연구및국제협력등의업무를수행하는중앙

16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67 아동보호전문기관과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각종서비스제공등전체사례관리의업무를수행하는시 도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군 구차원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어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보건복지부가설치하여사회복지법인인굿네이버스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 서울과부산시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 운영하고있고나머지아동보호전문기관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50-60% 정도예산지원을하고나머지는법인자부담의부담을안고운영하고있다. 시 도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 8-9인의상담원이활동하고있으며, 시 군 구차원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명의상담원이활동하고있다 ( 이서원, 2006). 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건은연도에따라전문기관의수가다르기때문에직접비교는어려워연도별현황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각연도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제시된연령별아동학대판정건에대해서 < 표 Ⅵ-9> 에제시하였다. < 표 Ⅵ-9> 에제시된것처럼, 2001년에는전국 17개아동보호전문기관 ( 당시에는아동학대예방센터 ) 에서 2,105건이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었으며, 이중 9세에서 11세가 23.7% 로가장많았고, 다음이 12세에서 14세로 20.8%, 6세에서 8세가 18.4% 순이었고, 2세미만도 10.6% 나되었다. 2002년에도전국 17개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었고, 이기관들에서총 2,478건이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었다.

164 16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9>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연령별학대피해아동 ( 단위 : 건, %) 연령연도 연령연도 세미만 3-5 세 6-8 세 9-11 세 세 세기타계 224 (10.6) 226 ( 9.1) 238 ( 8.1) 3세미만 554 (14.3) 506 ( 11.0) 284 (13.5) 400 (16.1) 429 (14.7) 388 (18.4) 604 (24.4) 689 (23.6) 498 (23.7) 626 (25.3) 776 (26.5) 437 (20.8) 428 (17.3) 538 (18.4) 265 (12.6) 194 ( 7.8) 244 (8.4) 9 ( 0.4) 0 ( 0.0) 7 ( 0.3)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4-6 세 7-9 세 세 세 세기타계 635 (16.3) 681 (14.7) 937 (24.1) 1,062 (22.9) * 출처 : 각연도별아동학대보고서 945 (24.3) 1,197 (25.8) 589 (15.1) 849 (18.3) 226 (5.8) 334 ( 7.2) 5 ( 0.1) 4 ( 0.1) 3,891 (100.0) 4,633 (100.0) 연령별로는 9세에서 11세가 25.3%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2001년과는달리 6세에서 8세가 24.4%, 12세에서 14세로 17.3% 순이었고, 2세미만은 9.1% 였다. 2003년에는 20개의기관이활동하게되어총 2,921건이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었다. 연령별로는 2002년과마찬가지로 9세에서 11세가 26.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6세에서 8세가 23.6%, 12세에서 14세로 18.4% 순이었고, 2세미만은 8.1% 였다. 2004년에는 39개의기관이활동을하였으며, 총 3,891건이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었다. 연령별현황이그전과는다른범주별로제시되어각연령별비교를직접적으로할수는없어현황보고서에제시된연령별로살펴보면, 10세에서 12세와 7세에서 9세가각각 24.3% 와 24.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예년과달리 4세에서 6세가 16.3% 였으며, 3세미만이 14.3% 라는다소높은비율을보였다. 2005년에는 2004년과동일하게 39개의기관에서활동을하였는바, 2005 년에아동학대사례로판정한건수가총 4,633건으로 2004년에비해 19% 이상증가하였다. 연령별로살펴보면, 10세에서 12세가 24.3% 로가장많았고,

165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69 7세에서 9세가 22.9%, 13세에서 15세가 18.3% 순이었으며, 2004년과마찬가지로 3세미만의아동이 11% 를차지해다소높은비율을보였다. 이상의결과를간단히요약해보면, 특히 2004년과 2005년의사례를기준으로 10세에서 12세의아동의피해율이높으며 3세미만의아이들이비율이 10% 이상으로다소높게나왔다. 2005년의아동학대사례건수를 17세이하의총인구수 (2005년통계청자료, 11,079,827 명 ) 를기준으로볼때, 아동인구 10,000명당 4.2명의발생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피해자를성별로살펴보면 (< 표 Ⅵ-10> 및 < 표 Ⅵ-11> 참조 ), 2001년과 2003년에는남녀별로차이가없으나, 2002년에는여자아이에비해남자아이의피해가더많았다. 2004년에는남자아동피해율은 7세에서 9 세가 26.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10세에서 12세가 26%, 4세에서 6세가 14.8% 의순이었다. < 표 Ⅵ-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성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연도 성별 남 여 파악안됨 계 ,033(49.1) 1,067(50.7) 5( 0.2) 2,105(100.0) ,332(53.8) 1,146(46.2) 2,478(100.0) ,461(50.0) 1,460(50.0) 2,921(100.0) * 출처 : 각연도의아동학대보고서 여자아동피해율은 10세에서 12세가 22.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7 세에서 9세가 21.6%, 13세에서 15세가 18.5% 의순이었다. 2005년에남자아동피해율은 2004년과달리 10세에서 12세가 28.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7세에서 9세가 24.4%, 13세에서 15세가 16.9% 의순이었다. 여자아동피해율은 10세에서 12세가 22.9%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7세에서 9세가 21.4%, 13세에서 15세가 19.8% 의순이었다.

166 17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성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성별년도 연령 남 여 계 남 여 계 1 세미만 70 ( 3.6) 74 ( 3.8) 144 ( 3.7) 66 (2.8) 66 (2.9) 132 (2.8) 1-3 세 4-6 세 7-9 세 세 215 (10.9) 195 (10.1) 410 (10.6) 185 (7.9) 189 (8.3) 374 (8.1) 329 (16.8) 306 (15.9) 635 (16.3) 329 (14.0) 352 (15.4) 681 (14.7) 521 (26.5) 417 (21.6) 938 (24.1) 575 (24.4) 487 (21.4) 1,062 (22.9) 510 (26.0) 434 (22.5) 944 (24.3) 674 (28.6) 523 (22.9) 1,197 (25.8) 세 233 (11.8) 356 (18.5) 589 (15.1) 397 (16.9) 452 (19.8) 849 (18.3) 세 84 ( 4.3) 142 ( 7.4) 226 ( 5.8) 125 (5.3) 209 (9.2) 334 (7.2) 파악안됨 2 ( 0.1) 3 ( 0.2) 5 ( 0.1) 2 (0.1) 2 (0.1) 4 (0.1) 계 1,964 (100) 1,927 (100) 3,891 (100) 2,353 (100) 2,280 (100) 4,633 (100) * 출처 : 각연도의아동학대보고서 아동학대피해자중성학대사례를살펴보면 (< 표 Ⅵ-12> 참조 ), 2001 년에 는전체학대사례의 4.1%, 2002 년에는 3.2%, 그리고 2003 년에는 4.6% 를 보여, 전체학대사례중성적학대피해율은낮은편이었다. < 표 Ⅵ-1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유형별학대피해아동실태 ( ) 유형연도 신체학대 476 (22.6) 1,039 (28.4) 347 (11.9) 1,587 (27.5) 1,728 (25.9) 정서학대 114 ( 5.4) 961 (26.3) 207 ( 7.1) 1,680 (29.2) 2,034 (30.6) 성학대 86 ( 4.1) 119 ( 3.2) 134 ( 4.6) 266 ( 4.6) 305 ( 4.6) 방임유기중복학대계 672 (31.9) 1,329 (36.3) 965 (33.0) 2,071 (35.9) 2,416 (36.3) 134 ( 6.4) 212 ( 5.8) 113 ( 3.9) 160 ( 2.8) 176 ( 2.6) 623 (29.6) 1,156 (39.6) 2,105 (100.0) 3,660 (100.0) 2,921 (100.0) 5,764 (100.0) 6,659 (100.0) * 출처 : 각연도의아동학대보고서

16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년과 2005년역시성적학대피해자는모두전체학대사례건의 4.6% 를차지하여, 전체학대피해사례중성적학대피해율은낮은편이었다. < 표 Ⅵ-13> 에는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활동영역을알아보기위하여각기관별관할지역을제시하였다. 표에서볼수있듯이아동학대사례에비해기관이수는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가장큰장점은아동학대피해아동을위한그룹홈과전문적인치료실, 교육장을갖추고있으며, 부모및보호자를대상으로도심리상담의지원을해줄수있는점이다. 특히교육장을갖추고있어부모, 경찰, 자원봉사자및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대상으로교육 8) 을할수있는점이다. 또한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해서는현장조사를실시하는점이해바라기아동센터와는차별되는기관이다. 이에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문제는일단 < 표 Ⅵ-13> 에서볼수있듯이아직센터의수가매우부족하고, 다양한지역사회내의인프라구축과네트워킹이부족한점이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5년정부의지원을받아놀이치료, 미술치료와같은치료시설과상담과정을모니터링하고녹화할수있는진술녹화실등을구비하였으나, 전문인력의부족으로놀이치료, 및미술치료등치료서비스의비중은낮은실정이다. 특히현장조사까지실시하는기관의특성상전문인력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더욱이 2005년에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 4,633건에게실시된전체서비스의약 75% 정도가 2005년이전의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피해아동들에게도제공된것으로파악되어아동학대사례가지속적으로누적되고있는실정이라지원인력에비해업무량이과다하게많은실정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8) 2005 년한해동안총 224,689 명이아동학대교육에참여했으며, 이중아동은 166,171 명, 부모는 11,788 명, 시설종사자는 11,996 명이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

168 17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13> 지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관할지역 ( 현재 ) 구분 기관명 관할지역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동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울 서울영등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은평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성북 성북구, 도봉구 서울마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부산 부산서구,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진구부산동부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인천 인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인천북부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경기북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 경기성남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경기부천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김포시 경기고양 고양시, 파주시 경기화성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 강원동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원주 원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태충남충남안군, 당진군 충남남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완주군 전북 전북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동부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구례군, 곡전남전남성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전남목포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북 경북안동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경북포항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상주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경남경남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남서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제주 제주도제주시서귀포서귀포시 * 이외에대구, 광주, 대전,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해당지역만관할. 또한아동학대는부모나보호자의개인적요인과사회적요인뿐만아니

16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73 라빈곤, 실직등의경제적인문제, 정신건강이나약물남용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기때문에단순한아동의격리보호나부모교육만으로해결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아동학대발생후의피해못지않게중요한아동학대의사전예방을위해서는아동학대를야기하거나악화시키는조건들을개선하고피해아동과가정, 학대행위자에개입및이후의재학대예방을위해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어느한기관에의해독자적으로수행할수없는특수성을가지고있으나 ( 이정희, 2005, 이서원, 2006에서재인용 ), 아직까지지역사회의인프라구축과자원연계는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무엇보다먼저학대피해아동의피해로부터의회복을지원하기위한전문인력특히놀이치료, 미술치료및심리치료전문가의인력보강이과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구축이절실하다. 바.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는전국적으로서울, 대구, 광주의 3곳에설치되어있으며, one-stop 지원체계를갖추고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설립목적은성폭력피해아동의신체적ㆍ정신적피해에대한종합진료체계를구축하여피해아동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실시하여수사증거자료확보등을위한응급처치, 소아정신과ㆍ아동심리학자등전문가그룹에의한후유증치료를실시함으로써성폭력피해아동의건강한성장과함께부모및보호자의정신건강을증진하려는것이라고인테넷홈페이지에서밝히고있다 9). 해바라기아동센터를방문한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실적을 < 표 Ⅵ -14> 에제시하였다. 서울센터는 2005년도에총 494건의사례가접수되었으나센터등록아동 288명중정신과진료및심리평가결과성폭력피해 9) 자세한내용은 참조.

170 17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자가아닌아동 8명과성폭력피해자가모호한아동 32명, 미성년가해자 8명, 센터접수후정확한기록이없어파악이불가능한 1명인 49명을제외한 239명의자료이고, 2005년 6월에설립된호남센터의자료는 2005년 6 월 29일부터연말까지접수된총 142건중성폭력피해로접수된 82건을분석하였고, 마찬가지로 2005년에설립된영남센터의자료는 2005년 6월 10일부터연말까지접수한총 95건의사례중내방하여개입한사례만을분석하였다. 연령별로살펴보면, 서울센터는총 239명의상담사례중7세미만이 56.1% 로가장많았고, 8세에서 13세가 39.3%. 14세이상이 4.6% 였다. 호남센터는총 82명의상담사례중 8세에서 13세가 39% 로가장많았고, 7 세미만이 33%. 14세이상이 24% 였다. 영남센터는총48명의상담사례중 7 세미만이 54% 로가장많았고, 8세에서 13세가 38%. 14세이상이 8% 였다. < 표 Ⅵ-14> 해바라기아동센터의연령별상담실적 7 세미만 8 세 ~ 13 세이하 14 세이상미파악계 서울센터 134 (56.1) 95 (39.3) 11 (4.6) 239 (100) 호남센터 27 (33) 32 (39) 20 (24) 3 (4) 82 (100) 영남센터 26 (54) 18 (38) 4 (8) 48 (100) * 출처 : 각센터의운영보고서 해바라기아동센터의가장큰장점은피해아동중심의 one-stop서비스를실시하여수사증거자료확보등을위한응급처치, 심리치료를통한후유증치료및법률지원을센터에서제공할수있고, 부모및보호자를대상으로도심리상담의지원을해줄수있는점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가장큰문제는아직전국에 3곳밖에설치되어있지않은점이다. 현재서울센터에서대전지역의피해자까지상담을해주고있는실정이다. 또한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심리치료시에성폭력피해아동들이정신과를방문해야하는점도주의를해야할문제이다. 정신과에대한부정적인식이퍼져있

17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75 는상황에서어린아이들이정신과를방문해야만심리치료를받을수있으므로자체시설내에서심리치료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또한아동성폭력이방임환경에서발생한경우, 친부나동거인에의해서발생한경우등은의료, 법률, 심리치료지원이외아동의장기적인보호대책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 아동을가해자와분리하여안전한장소에보호하는문제는현재의해바라기아동센터의시스템으로는불가능하여현재는연계기관의협조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에아동의보호를의뢰하고있으나수용인원의한계와신속한대처의어려움을고려할때종합지원체계안에보호시설을겸비하는대안이고려될필요가있다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2006). 또한해바라기아동센터는만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13세이상의성폭력피해자는이와같이 one-stop 으로지원을받지못한다. 사. 청소년상담센터 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되는상담기관을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는학교상담을지원하기위한상담기관으로서울시교육청산하 12개청소년상담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상담센터, 한국교육개발원상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교육종합상담실, 14개독학정보상담실등이운영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산하에는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시 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137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 41개청소년쉼터 ( 민간쉼터포함 ) 가있으며, 보건복지부산하에는 60개아동상담소, 85개여성복지상담소, 42개간이상담소, 337개사회복지관, 78개장애인복지관, 46개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등이있다. 노동부산하에는중앙고용정보관리소직업지도과, 122개고용안정센터, 20개인력은행, 24개

172 17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직업전문학교생화지도과가있으며, 법무부산하에는 9개소년분류심사원, 13개한국갱생보호공단, 26개보호관찰소가있다 ( 이서원,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국정감사를위한국회의원요구에대한답변자료 (< 표 Ⅵ-15> 참조 ) 에의하면, 2003년에한국청소년상담원을비롯한각급청소년상담센터에서수행한성범죄관련상담은총 1,575명이었고, 2004년에는총 2,705명, 그리고 2005년에는총 1,883명이었다. < 표 Ⅵ-15> 청소년상담센터성범죄관련상담실적 센터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집단프로그램심리검사 소계 시ㆍ도상담지원센터 시ㆍ군ㆍ구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총계 ,575 시ㆍ도상담지원센터 시ㆍ군ㆍ구지원센터 , ,912 한국청소년상담원 총계 , ,705 시ㆍ도상담지원센터 시ㆍ군ㆍ구지원센터 ,193 한국청소년상담원 총계 ,883 * 출처 : 2006 년교육인적자원부국정감사자료 답변자료에의하면, 2005년까지는주로심리상담업무를수행했고, 성범죄관련위기상황의법률이나의료개입등에대한실적관리는따로해오지않았다고밝히고있다. 하지만기본적으로한국청소년상담원을비롯한청소년상담센터는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상담보다는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이나진로또는또래관계등에대한상담에치중해왔다. 문화관광부에서는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를 2008년까지단계별로

17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개전국시 군 구로확대운영할계획이며, 상담인력도현재 1-2명에서 3-5명수준으로증원토록할계획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이들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는지역내청소년들에게물리적으로접근이용이하고, 문화적으로적합한상담서비스를효율적이고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찾아가는상담, 지역사회내전문인력을활용하는통합적이고문제영역별전문화된상담서비스를제공하려하고있다. 실제로도지역의네트워크를잘활용하고있으며청소년들의접근성도높은편이다.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관련해서볼때,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의문제는서울, 부산, 및경기지역에비해강원, 충북, 및전남지역의경우지역의규모에비해청소년지원센터의수가너무적어 (< 표 Ⅵ -16> 참조 ), 중 소도시의청소년은지원을받기가어렵고,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을할수있는전문인력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 표 Ⅵ-16>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지역별분포 (2006 년 11 월현재 ) 구분합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단위 : 개소 ) 센터수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상담센터설치현황으로작성. 경북 경남 제주 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와그가족및유족은범죄로인한직접적인피해이외에다양한형태의정신적 경제적피해를입고있으므로이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해법무부는 2004년 9월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강활르위한종합대책을발표하고이대책중하나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전국 55개검찰청 지청관할지역에 2006년현재 55개소가설립되어운영

174 17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되고있다. 2003년 9월김천지방검찰청주도로김천 구미에피해자지원센터가설립된것을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대전에, 그리고 2005년에 1월시민주도로부산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설립되어활발히활동중이다. 2005년전국의 54개소에서총 15,829 건을지원하였다 (< 표 Ⅵ-17> 참조 ). 이센터는기존의피해자지원기관이상담위주의지원에치우친데반해, 상담에서한단계더발전된지원조직으로서법정동행의직접지원및의료지원을통한좀더구체적이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법무부가범죄피해자의보호및지원강화를위해 2004년 9월발표한종합대책에따라설치되었으며, 전국적네트워크를가진민간단체성격으로조직 운영되고있다. 하지만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센터는김천 구미, 대전, 부산등몇개소에지나지않은실정이며자체적으로심리상담등의지원을하기보다는주로연계해주는역할에한정된센터가많은실정이다. 김천 구미피해자지원센터는성폭력상담소나가정폭력상담소등기존의단체와의차별화를위해상담보다는법정동행등법률지원이나의료지원에중점을두고설립되었다. 설립준비및초기에는검찰이주도적으로관여하였으나, 현재는센터가독자적으로운영하고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예방위원협의회주도의독립기관으로설립 운영하되검찰은운영위원회등을통하여지도 감독하고있으며, 사법보자인제를도입하여관계전문가를통하여피해자를지원하고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은살인, 폭력, 강도, 절도, 교통사고, 의료사고등범죄피해로인한피해자및가족에대한상담을하고있으며, 특징적인점으로는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 이있어, 살인, 폭행등강력사건및정리가필요한범죄현장무료정리활동 10) 과법정모니터활동을하고있다. 또한범죄피해아동및청소년치유프로그램과범죄피해자및가족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학 10)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박철현과김상원 (2006) 의 부산지역의범죄피해자지원활동과평가, 피해자학 14(1), 면참조.

175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79 교폭력피해자치유프로그램과가해자교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11), 피 해자들이중심이되어스스로를위한회복프로그램을진행하는자조그룹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Ⅵ-1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실적 전화인터넷상담 수사기관긴급구조면접상담화해중재법률구조기타계법정동행의료지원 ,188 4, , ,805 1,570 15,829 * 출처 : 법무부 (2006).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종합대책추진자료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예산은지방단체로부터 50% 를지원받고나머지 는위원들이부담하거나예산전액을운영위원및범죄예방위원들이부담 한다. 앞에서언급한센터이외의대부분의센터에서의상담은주로법률 적인측면에대한요청이많은데, 대부분법률구조공단으로안내하여지원 하게하고있으며, 상담은자체상담인력이없는곳에서는상담일이지정 되어있으며, 상담위원의일정에맞추어상담시간을조정하기도한다. 또 한상담장소도대부분지원센터가소재하고있는검찰청내의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있다 ( 최영승, 2006). 범죄피해지원센터는일반적으로성인을대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 으며, 대부분의센터에는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전문상담가등전문인력 이배치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12). 또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대부분이 검찰청사내부에위치에있으므로 13) 피해자의접근을어렵게할뿐만아 11)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같은건물에입주해있는성폭력상담소 ( 부설가정폭력상담소도운영 ) 와교류가활발하여성폭력피해자와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상담도하지만성폭력상담소와협력하거나연계하여지원해주고있다. 각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성폭력상담소의전문인력이심각한실정에서이를보완할수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있다. 12) 청소년에대한지원도이루어지고있는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의 2005 년의상담실적을보면, 전체 1,158 명에대한상담중 20 세미만의피해자는 209 명 (18%) 이었다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6).

176 18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니라오히려피해자로하여금범죄피해에대한기억을되살리게함으로써 피해자지원에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 ( 최영승, 2006). 특히범죄피해자가 청소년인경우에는더더욱역효과를초래할수있는문제가있다. 자. 학교폭력및여성을위한 one-stop 지원센터 여성가족부와경찰청의지원을받으며운영되고있으며, 2006년 12월 15 일현재전국에 1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 표 Ⅵ-18> 참조 ), 2006년에는교육인적자원부의지원으로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교육인적자원부의예산지원은 2005년 1년동안의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성과를고려하여이후의지원여부를결정하게된다 14). 여성가족부가피해자의료비와법률구조비등예산및사업위탁주체선정과상담관련해서우선적으로책임을지고, 경찰청은수사와관련 ( 여경 3인이 24시간교대근무 ) 해서우선적으로책임을지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센터가설치되는병원은응급실, 정신의학과, 및산부인과를갖춘종합병원으로서시설공간 (20평이상 ) 및의료인력협조하고있다. 13) 부산센터는검찰청안에사무실을제의에도불구하고정부기관과멀리떨어진시민들이쉽게왕래할수있는곳에사무실을마련하였다 ( 박철현과김상원, 2006). 14) 2007 년에는 2006 년에개설예정이었던각지역의 one-stop 지원센터중몇몇지역센터의개설시기가다소지연됨으로인해 2006 년예산중남아있던지원금으로당분간계속지원예정이다.

17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81 < 표 Ⅵ-18> one-stop 지원센터설치현황 구 분 지방경찰청 설치 ( 개소 ) 일자 위탁기관 비 고 서울센터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병원 경찰청운영 부산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의료원 인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의료원 울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의료원 강원 강원지방경찰청 강원대병원 충북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의료원 전북 전북지방경찰청 전북대병원 경북 경북지방경찰청 안동의료원 대구 대구경찰청 대구의료원 충남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대병원 전남 전남지방경찰청 조선대병원 경기 경기지방경찰청 아주대병원 경남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의료원 제주 제주지방경찰청 한라병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06년국정감사자료 one-stop 지원센터의가장큰장점은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등이상주하면서 24시간연중무휴로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등에게의료 상담 법률지원과수사에필요한진술녹화및증거채취등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을 one-stop 으로제공할수있다는점이다 ( 지원실적은 < 표 Ⅵ-19> 참조 ). 문제는아직전국적으로 14개소만이설치되어있으며서울에도경찰병원에만설치되어있어, 이센터를이용할수있는대상이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 특히피해자가 13세를초과하는청소년인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라할지라도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지원을해줄수없으므로경찰에서도 one-stop 지원센터를연계하나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는경우에는지원받기가어려운문제도있다.

178 18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표 Ⅵ-19> one-stop 지원센터별사업실적 센터별 소계 성폭력 센터방문 ( 명 ) 조치내역 ( 건 ) 가정폭력 성학교증거기타소계상담진료매매폭력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계 2,577 1, ,069 4,456 2, ,120 서울 ,255 1,337 1,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대구 * 출처 : 여성가족부 2006 년국정감사자료. * 사업실적은센터별개소이후부터 까지실적임 2.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한계 범죄피해청소년지원기관의한계에대해서는크게전문상담기관, 전문 상담원및지원예산의부족에대한측면과지역사회자원및범죄피해자 지원기관간이연계의부족에대한측면으로살펴보았다. 가. 전문상담지원기관, 전문상담원및지원예산의부족 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기관의가장큰한계는전문상담기관, 전문상담인력및지원예산의부족이다. 특히상담소의가장중요한지원중의하나는상담지원으로써, 본보고서의이론적논의에서밝힌바와같이청소년이범죄피해로겪는정신적충격과후유증은매우심각하므로피해자는심리상담과심리치료를통해범죄피해의후유

17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83 증을조기에완화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 현재범죄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심리상담과심리치료를제공해줄수있는범죄피해자지원관련전문상담기관은극히미흡한실정이며, 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성폭력상담소나아동보호전문기관을포함하여앞에서설명한상담소에도전문상담원은극히부족한실정이다. 특히심리치료를할수있는전문상담인력은거의대부분자체적으로확보하지못하고연계기관의도움을받는실정이다. 현재의법률에의하면상담소의최소한의인력은상담소장 1인과상담원 2명이상으로되어있어 2명의상담원으로상담소를운영할수는있으나, 지원예산의부족으로전문상담원을충원하는것이어렵다. 특히지역에따라서는운영되고있는상담소의개수가부족한지역도있어이에대한대책도절실하다.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현재 one-stop 지원센터에서주로이루어질뿐충분히지원을해주는기관이거의없는실정이나, one-stop지원센터는아직전국적으로 14개밖에설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은절실한실정이다. 다만, 서울에서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방배유스센터등에서학교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치유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부산에서는 one-stop지원센터이외에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학교폭력피해자및부모를대상으로상담이이루어지고있을뿐전국적으로학교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상담및심리치료를지원해주는기관은거의없는실정이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인경우에도 13세가넘는청소년인경우에는 one-stop 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해바라기아동센터를이용할수없으므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및수사지원을 one-stop 으로받을수있는곳은학교폭력 여성을위한 one-stop센터뿐인실정이다. 대체적으로현재는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비해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해바라기아동센터및청소년상담센터에상담인력이다소많은편이었으나, 전국적으로설치되어있는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범죄피해청

180 18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소년만을대상으로한상담은아직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심리상담원이자체적으로충원되지않고사무국장과간사만으로구성되어있는센터도있는데, 이런센터에서는심리상담은자체적으로실시하지않고센터의연계기관에서실시하게된다. 게다가아직까지는성인위주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청소년상담전문가가배치되어있는센터는거의없는실정이다. 상담원이다수확보되어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조차서비스대상피해아동의수에비해서는아직은턱없이부족한실정이라역시전문상담인력의보충이요구되는상황이다. 또한, 상담원의지속적인교육도부족하다. 현재,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또는사회복지법인등이상담원교육을실시하고자할때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단순히신고만하도록되어있는데, 이렇게민간단체에일임되어있기때문에교육내용이표준화되어있지못하고교육성과를평가할척도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다. 또한각각의단체별로산발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상담소에따라서는지원예산의부족으로해당분야의전문가를강사로초빙하는것조차어렵다 ( 김용세, 2004, 윤상민 2006b에서재인용 ). 특히최근에는아동및청소년의성폭력피해자에대한국가의사회적책임이강조되면서피해자치유프로그램이나직업훈련등피해자지원에대한각종정책이추진됨에따라상담원의전문성강화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담원에대한교육내용이그리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다 ( 윤상민, 2006b). 또한정부의보조금지급액의부족으로전문상담원을충원하지못하는문제뿐만아니라피해자지원에도한계가있다. 예를들어, 성폭력상담소에대한국고보조금은성폭력특별법에의하여설치된상담소로서상담소의설치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을준수하고 1년이상운영 상담실적이있는상담소에지급되고있으나, 보조금지급이미약하여면접상담이나전문상담원의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등은자체적으로실시하지못하고전

18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85 화상담만이이루어지는상담소도많은실정이다 ( 최영애, 2000).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인식과홍보및아동보호체계가미비하고국가의재정지원이열악한상황에서 2005년부터정부의아동학대예방사업이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었다. 문제는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배정이큰편차가있어지역에따라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예산지원이삭감되거나동결된경우도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발달한미국의경우에도아동복지예산만큼은그중요성을인정하여연방정부가 50% 정도가까운재정부담을안고있는점을감안해볼때 ( 이서원, 2006), 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정부의지원금은확대되어야할것이다. 나. 지역사회자원및범죄피해지원기관간의연계부족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기관은대부분청소년전문상담원이배치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더군다나각상담소의전문인력이나시설이아직은미흡은실정이라한상담소에서완전하게지원이이루어지기는어려운실정이다. 특히청소년상담은지역사회자원과긴밀히연계될때효과를거둘수있다. 우리나라는청소년지원을위한다양한기관과시설및자원이존재하고있으나이들자원들간의연계와자원공유가부족하여청소년들이필요한서비스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 ( 이서원, 2006). 현재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실시하고있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에서와같이각지원기관과지역사회자원과의유기적인연계가필요하다. 각지역별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보호전 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기존지원단체와의협력체게구축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발전방안에대해서는윤상민 (2006a) 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발전방안 참조.

182 18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문기관등범죄피해자지원기관, 성폭력전담병원등의료기관, 심리상담소, 경찰서, 및검찰청이개별적으로범죄피해자를보호할것이아니라각기관간에유기적으로연계하여특성화되고전문화된지원기관의특성을살리는것이중요하다. 이점에있어서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성폭력상담소 ( 부설가정폭력상담소포함 ) 가같은건물아래위층에서서로협력하고연계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제 2 절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 에대한대책제안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에대한대책으로서먼저현재의가해자중심의사법체계가아닌피해자중심의사법체계에대한이해와정립의필요성및정신적피해에대한지원의중요성을설명하고, 본연구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형사사법절차상의피해자보호및지원대책을제안하였다. 1. 소년피해자사법체계 (juvenile victim justice system) 의이해와정립 의필요성 가. 미국의소년피해자사법체계 소년피해자사법체계와관련된미국의연구를살펴보면, Finkelhor, Cross & Cantor(2005) 는최근에소년사법과비행예방사무국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의지원으로아동을대

18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87 상으로한범죄에대한통계분석, 아동학대에대한연구와학대행위자의욕구에대한연구및범죄피해아동들의욕구를다루는여러가지프로그램에대한분석을통해심각한범죄피해아동에대한국가의지원책을향상시키고자범죄피해소년을위한사법체계즉소년피해자사법체계를제안하였다. 소년피해자사법체계는경찰, 검찰, 형사및민사법원, 아동보호기관, 아동지원기관, 피해자지원및정신건강센터등을여러기관및제도들로구성된체계이다. 사실이체계는구조와경로체계가갖추어져있고, 매년수만건의사례들이이체계에의해처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가해자중심의소년사법체계의운용에비해광범위하게인식되거나이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이유는부분적으로는이체계가통합된체계가아닌분절적인체계이기때문이며, 소년피해자를위해만들어진기관이나체계가아니기때문이다 (Finkelhor, Cross & Cantor, 2005). < 그림 Ⅵ-1> 에미국에서소년피해자가포함된사건이소년피해자사법체계를통해처리되는경로를제시하였다. 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미국의소년피해자사법체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두가지하위체계로구성되어있는데, 형사사법체계와아동보호체계가그것이다. 사실이들체계는별개의체계로생각되어왔으나, 소년피해자가포함된경우에는두체계간의상호작용이상당히이루어지고있고, 점차증가추세에있다. 공식적으로두체계는서로상이한문제-범죄와아동학대 -를다룬다. 소년피해자를다루는범죄의영역에서는살인, 신체폭력, 성폭력등의폭력뿐만아니라절도와같은재산범죄및범죄적방임도포함된다. 이범죄의영역에서가해자는가족구성원, 낯선이, 성인및소년등제한이없다.

184 18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그림 Ⅵ-1> Juvenile Victim Justice System(Finkelhor, Cross, & Cantor, 2005) 이에비해, 아동보호체계의영역에서는주로아동학대즉, 신체적 성적학대, 방임, 정서적학대를다룬다. 성적학대와신체적학대는모두폭력을수반하기때문에두체계간에서로중복되어있으나, 방임과정서적학대는법에따라범죄가될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실정이다. 이영역의가해자는주로성인가족구성원이거나다른보호자이다. 하지만아동학대의개념에는재산범죄는설사부모나보호자에의해서저질러졌다하더라도거의포함되지않는다. 아동에대한범죄에관심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도일반적으로재산범죄는무시하는데왜냐하면폭력범죄나성범죄에비

185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89 해덜심각한것으로여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자료에서는매년 10만건이상의소년을대상으로한재산범죄 16) 가보고있는실정이며 (Finkelhor & Ormrod, 2000), 이재산범죄가소년피해자에미치는부정적인심리적영향도큰것으로나타났다 (Norris & Kaniasty, 1994). 범죄피해자가소년인경우, 소년피해자사법체계상의두체계중어떤체계를따를것인가는피해신고를어떤기관에했느냐, 즉경찰에했느냐아동보호기관에했느냐에따라결정된다. 매년수백만명의아이들이경찰에신고되거나아동보호기관에신고되어소년피해자사법체계에들어오게된다 17). 경찰에신고하는경우는주로피해자나피해자의부모이고, 아동보호기관에신고하는경우는주로법에의해아동학대의심사례를신고해야만하는전문가들에의해이루어진다. 하지만범죄피해자가소년인경우여러가지이유로인해신고되지않은경우가매우많으며, 드러나지않은경우도무척많다. 아동보호체계에의한소년피해자처리과정과형사사법체계에의한소년피해자처리과정에대해서는 < 그림 Ⅵ-1> 에제시되었다. 다만, 두체계의큰차이중의하나는형사사법체계보다아동보호체계가아동의안전을확보하는것에더큰비중을두고있다는점이다. 또한, 아동피해자가포함된형사사법체계와아동보호기관에보고된사례는매우다르다는점이다. 형사사법체계에신고된사례는주로가족구성원이아닌가해자, 그리고반이상은 16) 우리나라에서의청소년재산범죄피해율을살펴보면, 서울시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나타난재산범죄피해율은 1990 년 42.5%, 1999 년 34.1% 로나타났으며, 재산범죄중절도피해율은 1990 년 39.9%, 1999 년 29.6% 로나타났다. 또한폭력범죄중금품갈취피해율이 1990 년 22.6%, 1999 년 13.1% 로나타나우리나라에서도금품갈치및재산범죄의피해율또한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노성호외, 1999).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범죄피해중재산범죄의피해도상당하나이에대한지원책이나보호책은전혀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17)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으로부터의추정치중 1999 년아동에대한폭력범죄는약 900,000 건,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NCANDS) 기록에의하면매년 2.6 백만건이아동보호기관에위탁됨.

186 19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소년대소년의사건들이며 (Finkelhor & Ormrod, 2000a), 단순한방임이나정서적학대는거의없다. 이경우피해자의대다수는 10대청소년 (Finkelhor & Ormrod, 2000a) 들이며, 재산범죄의피해자도상당수있다 (Finkelhor & Ormrod, 2000b). 따라서형사사법체계내에서처리되는사건과관련된연구도대부분성폭력, 성학대및기타심각한범죄이며단순한폭력이나, 타소년에의한범죄나재산범죄에대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Finkelhor, Cross 및 Cantor(2005) 는소년피해자사법체계를개념화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세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피해자조사및증언이범죄피해소년에게미치는영향이다. 경찰뿐만아니라검찰및법정에서의조사자체가소년피해자에게는심한스트레스요인이다. 물론기소를위해서나증거능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또는추가증거확보하기위해서형사사법기관의조사가이루어지게되지만, 반복적으로진술을해야되는상황은소년피해자들특히나이가어릴수록정신적상처가된다. 또한의료검사역시매우심각하게부정적인영향을준다. Runyan(1998) 의연구에의하면, 의료검사를받는것이소년법정에서증언하는것만큼이나스트레스를주는상황이며, 사회사업가에게이야기하는것의두배나되는스트레스상황이다. 미국에서는형사사법체계를거치는경우, 폭력범죄피해자의약 22% 가의료검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성폭력이나상처가수반된신체적학대피해자들은의료검사를대부분받았다. < 그림 Ⅵ-1> 에제시된것처럼, 피고인조사와증언은형사사법체계에서는경찰수사과정에서가능성이높았으며, 검찰, 법정및양형단계에서도가능성이낮기는했지만가능성은있었고, 아동보호체계에서는아동학대조사과정에서가능성이높았다. 둘째, 피해자지원서비스의유용성이다.

18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91 성학대피해아동과그들의부모를대상으로학대의후유증에대처하는방식에대한인지-행동치료와같은서비스는매우중요하며피해치료에도매우효과적이다 (Cohen, Berliner, & Mannarino, 2000). 하지만아동보호체계에의해위탁된소년피해자에비해형사사법체계를통해위탁된소년피해자들은이런서비스를체계적으로받는경우가드물다. < 그림 Ⅵ-1> 에제시된바와같이, 피해자지원서비스는형사사법체계에서는경찰수사단계에서지원받을가능성이있기는했으나낮았으며, 아동보호체계에서는신고이후법정에서증언하는단계까지지원받을가능성이높았다. 셋째, 가정붕괴가범죄피해소년에게미치는영향이다. 소년피해자사법체계에서는가정붕괴로인해아동피해자에게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 즉생활의터전인가정의분위기나가족구성원의변화를가져올수있다. 아동학대의경우, 아동보호기관의실무자가위급한경우에아동을가정에서격리해야만하는상황 ( 일시적으로는아동보호시설에수용하고나아가부모의친권을박탈하는경우, < 그림 Ⅵ-1> 의아동보호체계참조 ) 이나비록소수이긴하나아동학대혐의가있는가족구성원을경찰이체포하여수감하는경우에가정붕괴가발생하게된다 (< 그림 Ⅵ -1> 의형사사법체계참조 ). Finkelhor, Cross 및 Cantor(2005) 는이세가지이외에도피해자들이받는단순한정보, 예를들어, 검사가가해자를기소하기를거부하거나가해자의변호인이피해자를거짓말쟁이라고부르는것등이특히소년피해자들에게는부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나. 우리나라에서의소년피해자사법체계정립의필요성 현재의청소년에대한사법체계는가해자를중심으로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보호를목적으로소년법을제정하여, 소년사법에대한처리절차는

188 19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소년부가관할하는보호절차와형사법원이관할하는형사절차의이원적체계로구성되어있다. 즉, 현재의소년법은 반사회성있는소년 즉가해소년의환경조정과성행교정을위한보호처분또는형사처분으로소년의건전육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하지만범죄의피해자가소년인경우에는특별히이를보호하거나지원해주는방안이이루어져있지않다. 아동및청소년은성인이피해를당하는범죄와동일한범죄의피해를당할뿐만아니라, 아동학대나방임등아동에게만특정된범죄의피해자가되기도한다. 범죄가어린아이들에게미치는영향은거의재앙에가까우며, 앞에서도설면한바와같이특히폭력이나성폭력의피해를입게되면심각한후유증뿐만아니라이들이성인이되었을때자녀들을다시폭력적으로대하거나학대할가능성이높게되는문제도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최근까지도피해자보다는피의자 피고인에대한인권보호, 소년범의경우에도형법이아닌소년법을통해엄격한형벌보다는교정과보호에역점을두어피해자보다는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을보호하고교정과처우를개선하는데관심을기울여왔을뿐범죄피해자, 특히범죄피해소년에대한관심및지원은상대적으로극히미약한실정이다. 물론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이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라범죄피해자의인권과피해자보호를위한노력이균형을이루지못하고있는것이문제이다. 따라서가해청소년을중심으로한현재의소년사법체계와달리피해청소년을중심으로한소년피해자사법체계의이해와체계의구체적인정립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이다. 그이유는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개별사건중심의지원이아니라소년피해자사법체계의작동과정에대한이해를통해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수립을위해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즉범죄피해를당한청소년을제대로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서는형사사법체계를피해자중심으로파악하여, 미국의소

18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93 년피해자사법체계에서의연구결과와같이각형사사법단계에서피해자가받게되는영향등을고려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범죄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는대책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소년피해자를위한사법체계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형사사법체계와아동보호체계로구분되어있으며, 영역이나처리과정역시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도소년피해자를위한제도가통합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므로형사사법체계나아동보호체계의각단계별로소년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소년피해자를보다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통합적인소년피해자사법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2. 정신적피해에대한지원의필요성 가. 정신적피해에대한정의 18) 및보상 범죄로인한피해에대한국내의지원및보상제도에대하여논의할때가장우선적으로지적되어야할부분은피해의범위를규정하는일이다. 국내의범죄피해에대한정의는주로단기적으로발생한가시적결과에대하여서만한정되어있다. 절도의대물피해정도, 강도의대물혹은대인피해정도, 성폭행으로인한신체적상해범위등눈으로볼수있고물리적단위로지정될수있는부분에대하여서만피해규모를산정하고있다. 재정적손실은피해액수로써, 신체적피해정도는의료진의치료필요기간으로써피해가정의되고있다. 이런물리적피해의단위는양형의산정에있어서도유용한판단준거가된다. 하지만범죄에따라서는가시적인물리적피해보다눈에보이지않는심리적인피해가더막대한경우가있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피해 18) 이수정 (2006) 의자료에제시되었던내용에수정하여작성하였음.

190 19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자가무력한아동이나청소년인경우동일한범죄로인한피해라고해도성인에비해그후유증이훨씬심대할수있다. 특히이들을대상으로한폭력혹은성범죄의악영향은성장후에도지속적인데, 이런종류의정신 심리적피해는그야말로산정하기조차힘들다. 더구나이들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피해는경제적어려움이해결되고신체적인상해가치유되더라도오래도록마음속에잔존하여서정상적인사회활동을불가능하게만들기도한다. 이렇게범죄로인한피해를분류하는준거로는물질적손실액, 신체적상해정도처럼객관적인지표가기준이되는수도있겠으나범죄로인한심리적상해처럼피해자만이주관적으로경험할수있는매우사적인기준이있을수있다 (Walklate, 1989). < 그림 Ⅵ-2> 에는폭행의피해자들에게있어피해종류별지원의필요성이사건발생후시간소요기간에따라어떻게변화해가는지가제시되어있다. Shapland(1984) 는범죄피해자의재정적손실과그에대한도움의필요는범죄발생후오래지않아사라지지만심리적, 정서적피해는오히려사건이완료된후에야더절감하게된다고하였다. 따라서사회적지원체제는이부분에보다주의를기울여야함을지적한다. 이렇게범죄로인한정신 심리적피해의심각성에대해가장많이지적되는범죄의유형은앞에서언급하였듯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이다. 아동학대나아동성폭력의경우최근에이르러서야국내에서도피해의실태가알려지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신체적인학대의측면에만주의를기울이고있을뿐, 성폭력 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및학교폭력으로인한장기적인정신 심리적지원체제는아직도최소한의수준에머물고있다. 이런부분들이사실상 피해자화 (victimization) 로인한질적측면일것인데, Weed(1995) 는범죄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하여사회는법적제도로서피해자들을지원할의무를지니고있음을 정서적재산권 (emotional property right) 이란용어로표현한바있다.

19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95 피해영역별 보상의 필 30 요 20 성 10 % 0 ( ) 0 6m 1yr 1.5yrs 2yrs 2.5yrs 신체적상해에따른지원의필요성 정서적지원의필요성 사회적지원의필요성 재정적지원의필요성 < 그림 Ⅵ-2> 폭행피해로인한피해항목별지원요구수준 (Shapland, 1984) 범죄사건은앞에서언급하였다시피피해자에게외상경험 (trauma) 으로지각되는데, 이런외상경험에는죄의식, 분노, 소외감, 우울등심리적증세들로부터행동적인외상경험, 즉대인관계및공공장소에대한회피, 무기력등이포함될수있다. Weed(1995) 에따르면피해자들은이런외상경험으로부터회복될권리를, 재산권의보장과같이정서적재산권으로행사할수있으며, 국가는이를지원, 보상할의무가있다는것이다. 외국의경우이같은범죄피해의개념틀에의해피해자지원이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국내형사사법실무자들과피해지원당사자들의경우범죄피해로인한정신적피해의규모를어느정도까지로상정하고있는지는현재로서는알길이없다. 정신적피해보상부분에대한보다명확한정의가요망되며특히장기적인정신적피해가예견되는소년에대

192 19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한성폭력과학교폭력을포함한폭력및학대피해에대하여서는피해상 황에대한보다상세한정의가필요하다. 나. 성폭력 / 학교폭력피해자의보험가입제약및의료보험거부의문제 앞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범죄피해자에게는심리치료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심리치료에대한지원은매우부족한실정이었다. 대부분의상담소나센터에서는심리상담은제공하나심층적인심리치료는연계되어있는정신과병원에서실시하고있었다. 정신과에서의치료와관련한문제중의하나는범죄피해청소년의부모및지원기관실무자와의심층면접에서드러났듯이학교폭력이나성폭력을당해정신과진료를받게되면추후에생명보험을드는데지장이있는문제가있다는점이다. 보험사의입장에서는학교폭력이나성폭력으로정신적상처가커정신과치료를받게되면추후에우울증과같은정신적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피해경험이없는사람보다높아보험가입에제약을둔다는것이다. 범죄피해의멍에가평생을따라다니며피해를계속주는것이다. 또한어떤경우에는실무자와의면접에서드러났듯이생명보험가입과상관없이정신과기록이유출될수있다는두려움에의료보험혜택을받지않으려고하는피해부모들도있다. 이경우에는경제적비용에대한부담이크다. 또한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면피해발생시치료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추후구상권을통해가해자에게치료비용을청구하게되어있으나학교폭력사건인경우에현실은전혀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실정이다 19). 따라서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할 19)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4 조제 1 항에의하면, 요양기관은가입자등이법제 48 조 ( 급여의제한 ) 제 1 항 제 2 항또는법제 53 조 ( 구상권 ) 제 2 항의규정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도요양급여를실시하되, 지체없이별지제 2 호서식에

19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97 수있는근거규정에대한적극적홍보와이를위반했을때의제재조치가 이행되어야한다. 다. 정신과치료에대한부정적인식의문제 청소년피해자특히어린피해자인경우에피해회복을위한심리치료가대단히중요하나심리치료를받을수있는여건과재정적인측면및전문인력배치및보강에대한문제가있다. 정신과치료에대해서는비록한계는있지만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지원되고있는실정이나문제는정신과병원에서만대부분치료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문제는정신과라는명칭에대한부정적편견이존재하여나이가어린경우에는정신과병원을방문해야한다는사실이또다시심리적상처를줄수있다는점이다. 앞의심층면접조사에서도밝힌것처럼, 내가왜정신과병원에가야돼? 정신과병원은미친사람이가는곳인데... 라고반문하는어린피해자의사례에서처럼, 정신과병원에대한부정적편견을해소시켜주는교육이필요하거나아니면정신과병원이아닌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를해주는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 하지만문제는청소년또는나이어린아이에게도정신과병원이라는명칭자체가부정적으로인식되어정신과병원이아닌상담소자체적으로심리상담이나심리치료를할수있는여건이필요하다는것이다. one-stop 지원센터의운영과같이센터내에서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방법이필요하다. 이역시성폭력상담소를비롯한민간단체의상담소는예산등의문제로자체적으로심리치료전문가를둘수없는실정을감안하면, 현재의여건으로는전국적으로설치 운영되고있는시 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및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내에심치치료 의한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의하여공단에급여제한여부를조회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194 19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전문가를배치하여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심리치료를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현재로는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이나진로문제, 또래관계및성교육과상담등에치중해왔으나, 이를확대하여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상담및치료까지담당하는것이필요하다. 사실서울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도이에대한필요성을절감하고최근에는이를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으나, 이를전국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센터에서의범죄피해청소년지원의또하나의장점은범죄피해자만을위한상담소나센터를방문하는데서오는피해사실노출의불안도줄일수있다는점이다. 아동학대피해자와관련해서역시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 2005년에정부의지원을받아전국 39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중 16개소에아동학대피해아동의놀이치료, 미술치료와같은치료시설과상담과정을모니터링하고녹화할수있는진술녹화실을설치하였으나, 이러한하드웨어적시설의구축에도불구하고여전히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은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등전문성이요구되는치료서비스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이는비록피해아동들에게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설비를갖추었다하더라도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전문적인임상심리사와치료사배치등인력보강이함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 증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따라서피해아동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과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학대피해아동이치료를필요로하는상황에서는언제든지의뢰할수있는심리치료전문인력의보강이절실한것이다. 또한누적되는아동학대사례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 효과적으로사후관리를하기위해서도전문인력의지원은매우필요하다. 2005년아동학대보고서에따르면, 재신고피해아동의 71.9% 가사례종결후에발생한것으로나타났고, 사례종결후 6개월이상에서 2년미만사이에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으므로사후관리기간을현재아동보호전문기

195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199 관에서원칙으로하고있는 6 개월보다더연장해야함을시사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사후관리시점을더확장할필요가 있으며이를위해서도전문인력의보강은절실하다. 라. 범죄피해청소년부모에대한지원과교육의미비의문제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심층면접분석결과자녀가범죄피해를입은이후가족들이가장힘들어했던점은아이의상처가치유될까에대한걱정, 또는사건처리과정에서의어려움때문에아이에게다시상처주는것에대해걱정하는것, 현실을인정해야된다는것, 자녀를지켜주지못했다는죄책감, 가해자의협박또는행패및이에대한불안과두려움, 부부관계가소원해지고, 부부싸움을많이하게된점, 마지막으로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지못한데서오는울분, 우울증, 및소화불량등이었고, 설문조사에나타난결과역시무엇보다자녀의고통과성장후의후유증및장래에대한걱정, 힘들어하는자녀를지켜보면서도해줄수있는일이없다는무력감및자녀를보호해주지못했다는죄책감, 사건재발에대한두려움, 주변에알려지는것과주변의부정적시선, 부부관계및가족관계의변화등으로힘들어했다. 이상과같이자녀가범죄피해를겪게되면부모의고통과정신적상처역시심각하므로이에대한지원도필요하나, 국가에서는전혀지원해주지않고있으며, 현재의지원기관에서도부모를지원해주는기관은거의없다. 예를들어, 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치료비지원 20) 도성폭력피해자중심으로지원되고있을뿐성폭력피해자의부모나가족에대해서는치 20) 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고있는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치료비는한도액은없으나, 기본적으로 300 만원까지치료비에대한지원을하고있으며총진료비용이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시 군 구담당과장을위원장으로하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급되고있다.

196 20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료비가지원되고있지않다. 심지어자녀의범죄피해로인해자녀보다부모의정신적피해가더큰경우도있다. 따라서자녀가범죄피해를겪게되면부모에대한심리상담또는정신적상처를치료하기위한지원도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청소년은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부모가어떻게대해주느냐가이후의정신적피해의치료에매우중요 21) 하나현재범죄피해청소년을어떻게대해야되느냐에대한부모교육은몇몇상담소에서만이루어질뿐공식적으로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면접에서도부모들역시자녀가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자녀를어떻게대해야될지몰라무척당황스러워했으며, 부모교육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었다. 따라서우선국가적으로는범죄피해자녀를둔부모를위한안내서제작과부모교육을위한상담자교육을실시해야할것이다. 3. 통합적지원체계확립및지원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 일시적인단기대응책만으로일관된우리나라의피해자보상체계가피해자에게보다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는, 일단피해사실에대한피해자자신의신고가가장우선적으로독려되어야할문제이다. 특히청소년피해자의신고율이성인에비해낮은점을감안하여청소년피해자들의범죄피해신고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범죄예방에대한교육못지않게범죄신고의중요성에대한교육도 21) 성폭력피해를입었을때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가족이라고나는생각한다. 물론친구의다독임도, 상담소의도움도큰힘이될테지만, 늘부대끼며함께살아가는가족의지지가없다는것은피해경험자가다시한번상처를받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그상처는가끔은피해경험보다더치명적이기도하다 ( 고등학교시절중학생인남동생으로부터성추행을당했으나동생말만믿고성추행사실에대한자신의진술은불신한부모로부터정신적충격으로받은여학생의수기중일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05),

19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201 병행할필요성이있다. 또한아무리피해자보상체제를갖추어놓았어도범죄에대한피해사실을신고하는것이오히려더큰불편을야기할수있다면보상제도의활발한운영은불가능할것이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범죄피해자부모및실무자에대한면접결과피해자나피해자부모는범죄피해를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보복의위험이나반복된진술및진술을위해학교수업시간이나근무시간을빠져야하는등신고이후의불편함으로인해오히려신고한것을후회하는경우도많았다. 따라서청소년피해자들의신고율을높이기위하여서는신고이후피해자의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절실하다. 이에대한한예로써미국텍사스주에서피해자들을위한전임조사관제도를고려해볼수있다. 텍사스주의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는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의신고부터성범죄피해조사및보상지원에이르기까지복잡한절차에모두동반하여대행해주는전임조사관들을고용하고있다 ( 이수정, 2006). 우리나라의예로는여성 학교폭력one-stop 지원센터를들수있다. 즉신고부터피해조사, 의료및상담지원에이르기까지를한곳에서해결해주는제도이다. 또한범죄피해자에대한통합적인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가장필요한요건은부처간협력이다. 현재국내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에대해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및행정자치부로나뉘어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예를들어, one-stop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와행정자치부산하의경찰청및교육인적자원부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보건복지부의지원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를비롯한성폭력및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보호시설은여성가족부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대부분의경우범죄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상체계의운영이완전별개부서에서운용되고있는것이며, 범죄의유형에따라서도피해자지원이별개로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이런부분을선진국에서처럼일관된제도로서통합한다면피

198 20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해자지원을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을것이고재정의낭비도더욱줄일수있을것이다. 특히피해자들을범죄피해의만성적발생환경으로부터구조하기위해서는경찰의조기개입이꼭필요하고, 이후피해부분에대한금전적보전, 혹은심리치료등의추후지원을위해서는사건의기소후검찰이나법무부의협조가필요한부분이있으므로경찰, 검찰, 병원, 및상담소간의유기적인협조및통합체제가필요하다. 다음은경찰의자체적인피해자보호노력과더불어민간의피해자지원단체와의연결을통한지원네트워크의구축을위해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22) 를구성하여체계적인피해자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수사단계별피해자지원체계도 이다 ( 경찰청, 2006). < 그림 Ⅵ-3> 경찰의수사단계별피해자지원체계도 22) 피해자지원협의회는총괄 의료 상담 법률 현장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사과장을주관으로하는실무협의회와연계하여실질적인피해자지원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협력하면서해당분야별피해자지원을하게되는데, 월까지전국 233 개경찰서모두구성이완료되었다.

199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가칭아동또는청소년지원센터설립의필요성 국내사정을고려하여효과성있는조기개입및보상지원체제의구축을위하여참고할만한제도로써미국의아동지원센터 (Children Advocacy Center) 를들수있다. 이기관은한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사한성격의아동의보호를주로담당하는아동보호센터 (Child Protective Service) 와달리, 주로수사와법집행에중점을두는기구이다. 각지역의지방법원산하에위치하여경찰과아동보호센터의이원적인체계를극복하고, 아동학대조사의전문성을극대화한다. 동시에수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2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아동친화적인조사실을갖춘센터내에는아동조사특히성범죄조사에전문적인훈련을받은조사관이상주하여아동의범죄피해정도를조사하고동시에상담한다. 이기관은 80년대알라바마주의 Huntsville 에서처음만들어진이후현재급속히각주로번져나가고있다. 이를모델로우리나라에서는각병원과연계되어있는 one-stop 지원센터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장점중의하나는일단은조사를받기위해피해자들이경찰서를가지않아도된다는점이다. 사실어린피해자들은경찰서에서조사받는것뿐만아니라경찰서에간다는것자체만으로정신적으로상처를받기쉽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아동이범죄피해자인경우우선관련분야상담소나아동보호전문기관을방문하게되고일단의피해사실을보고하게되는경우도많다. 그후상담원을통해경찰에사건이보고되고경찰의조사절차를거치게된다. 현행제도하에서는일단경찰의조사과정에대한비디오녹화를규정하고는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인력의부족등을이유로하여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문제는아직까지아동의심리적특성을아주잘알고있으며피해조사절차에전문적인훈련

200 204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을이수한전문가가그들의법정증언절차를지원 23) 해줄수없다는것이다. 물론우리의경우에도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등에사회복지사들이근무하며이들업무를지원하고는있으나그들의훈련이나교육내용등을참조할때피해조사절차에있어전문능력을확보했다고간주하기에는아직상당한거리가있다. 또한피해자가아동인경우조사과정에동석할수있으나가족이외에상담소실무자가동석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개선책이절실하다. 대부분의피해자지원기관에서는심리상담이외에정신건강을위한심리치료는제공하지않고있다. 피해자체에대한심리상담뿐만아니라범죄피해로인해형사사법절차가진행중인피해자들중에도이과정중에도계속심리상담을해주기바라는경우도있다. 형사사법절차전후의일들이귀찮고성가신일일뿐만아니라재판자체도스트레스반응을일으키기때문이다. 또한재판이끝나도, 평결, 형량또는형량집행방식등에의해다시심리적외상을경험하게될수도있으며, 특히만약범인이체포되지않았다면, 형사사법체계에대한실망때문에아주오랫동안지원을받아야만될수도있다. 또한예를들어, 사건발생일은피해자누구에게나평생에걸쳐스트레스를주는날이된다. 또한결혼, 이혼, 자녀출산, 애인의사망 23) 토론토아동학대센터 (Toronto Child Abuse Centre) 는아이가법정에설경우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돕는기관으로 1987 년설립되었으며, 6 세이하의아동일경우반복적인교육이효과적이며개별프로그램을받는다. 7 세이상의아동은 4 주의집단프로그램을받는다. 법정은어떻게진행되는지, 법정의사람들은어떤일을하는지등을알려주고, 직접법정을방문해본다. 또재판후판결을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Cory's Couthouse( 코리의법정 ) 은 Cory( 강아지캐릭터 ) 가아이들에게법정에관해설명을해주는프로그램으로게임처럼구성되어잇다. Cory 인형, 문서세트, DVD 가함께제공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b). 영국의아동학대방지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는아동학대방지및보호분야를전문으로하는기관으로서, 청소년중인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는청소년들이사건당시에그들이겪었던일들에대해정확히얘기할수있는자신감을갖도록도와준다 ( 이민희 임지연 안지선, 2004). 어린증인을위한핸드북으로써 Tell me more about court', 아동증언지원자를위한핸드북으로써 Preparing young witness for court' 라는교재가있다.

201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205 과같은일들역시원래의범죄를상기시킬수도있다. 따라서범죄피해로인한영향에전문가의심리상담이이후의범죄피해로인한상처를치유하는데매우중요한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은세상에대한지각이변화되었으므로, 예를들어, 세상은안전한곳 이라는생각에서 세상은전혀안전하지않다 라고바뀜으로인해문단속만으로는침입자로부터자신을보호하지못할것이라고지각하게된다. 이와같이범죄피해를입게되면피해자체뿐만아니라형사사법절차상여러가지이유로또다시고통과마음의상처를받게되므로, 수사와법집행등형사사법절차와관련된상담등형사사법절차상에서청소년을보호하고지원해주는기관이설립이필요하다. 또한오스트레일리아의범죄피해소년에대한보호대책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소년은감수성이예민하므로범죄피해자가소년인경우에는범정에서범죄가해자를다시만나게되면치유하기어려운마음의상처를받게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소년이법정에증인으로나오지않고도수사기관에서의조사기록 24) 을증거화할수있는특별규정 25) 이있다. 조사기록에는녹음기록, 녹화기록, 및서면진술기록이있으며대개는녹음또는녹화를한다 ( 이정수, 2006). 다만, 소년은법정에나가지않을권리를포기하고직접법정에출석하여구두로증언할수도있으며, 대체수단인 CCTV를통해증언할수도있다 ( 뉴사우스웨일즈주증거법 ( 소년 ) 제6조 ). 5. 형사절차상의범죄피해청소년보호 지원상의문제점및대책 다음은형사절차상에서범죄피해청소년의보호및지원상의문제점과 24) 여기서의소년은조사기록이법원에현출될당시 16 세미만의소년이어야한다. 25) 뉴사우스웨일즈주증거법 ( 소년 )(Evidence(Children) Act 1997) 및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1986) 제 76 조참조. 소년이피해자이건, 참고인이건, 피고인이건불문하고적용됨 ( 이정수, 2006)

202 20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지원대책이다. 가. 경찰수사나검찰수사시비전문가의수사문제 경찰수사나검찰수사시, 특히청소년에대한성폭력사건에대해서는전문가가필요하고진술녹화 26) 의규정상으로도성폭력관련교육을이수한 ( 여성 ) 경찰관이하도록되어있으나현실은여경에맡기는것으로끝나버리고, 비전문적인수사관들의무지한조사나진술녹화를하고난후에아이들이다시금충격을받아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까지발생한다. 더욱이아이들의인지수준을고려하지않는비전문가가무조건 6하원칙에의해진술하도록요구한다. 예를들어, 성폭력피해자조사기법에따르면, 성공적인수사를위해피해자를조사하는것의중요성은두말할필요가없는데, 피해자와증인을조사하는방법에대해경찰이정식훈련을거의받지않은점이효과적인조사에매우심각한방해요인이된다고지적하고있다 ( 법무연수원, 2003). 특히, 피해자와증인을조사하는방법에대해정식훈련을거의받지않은경찰은단지기본적으로피해자들에게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했는지만묻는데, 어떤범죄건피해자조사는그들에게단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했는지 묻는것이상의것이라는점을이조사기법에서는강조하고있다. 또한아동을포함한청소년기의특징이나인지능력을고려하지않은채이루어지는조사는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못할수있다. 또한경찰청의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2005, 21-22면 ) 에따르면, 진술녹화시조사자는성폭력등관련교육을이수한 ( 여성 ) 경찰관이나, 경찰관직접조사가부적당한경우아동심리전문가, 성폭력전문상담원, 정신과의사 26) 성범죄피해아동의진술녹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황만성 (2004) 의 형사절차상성범죄피해아동의보호방안 참조.

20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207 등을활용한간접조사도적극고려하도록규정되어있고, 참여자또한경찰관조사시에는가능한한아동전문가를참여시키고, 피해아동의부모등신뢰관계에있는자의입회하에실시하며, 13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및장애인조사시에는재판이나수사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신뢰관계자를동석 27) 시켜야하며, 그외의경우에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에의하여신뢰관계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하지만본조사의결과, 진술녹화의기본방침이나규정은지켜지지않은채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비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들이있었다. 따라서무엇보다청소년수사전문가및성폭력전문검사의양성과배치및기존의지침이나규정에대한준수를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성폭력사건의경우에전문경찰및전담검사제도를통해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망형성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 장필화외, 2003). 최근에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28) 를신설하였다. 따라서, 경찰, 27) 2006 년 10 월 27 일공포되어시행된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 조의 3(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에는 1 법원은제 5 조내지제 9 조와제 11 조 ( 제 10 조의미수범을제외한다 ) 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서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은수사기관이제 1 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고하여종전피해자가 13 세미만자또는심신미약자인경우에만신뢰관계인동석을의무화하고그외피해자에대하여는임의적으로동석시킬수있도록하였으나, 이번개정으로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 재판에있어서신청이있는때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의무적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였다. 하지만지금까지 13 세미만에대한규정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잘지켜지지않은것은문제이다. 28) 2006 년 10 월 27 일공포되어시행된 ( 단, 제 21 조의는공포후 3 개울이경과한날부터시행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 조의 2(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에는 1 검찰총장은각지방경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각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

204 208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검찰의전담팀과전국의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성 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등의연계망을구축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대 한통합적지원이가능할수있다. 나. 수사진행과정및형사사법절차에대한정보제공미비의문제 면접에응한피해자부모들은수사과정상에서수사과정, 형사사법절차,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피해자의권리, 및신변보호조치등과같은정보에대해전혀제공받지못했다고진술한부모가많았으며, 이때문에형사사법체계에대한불신과불만이높았다. 사실피해자들은원하는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무력감에서벗어나거나자기통제력을회복할수있으며, 사건처리에대한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형사사법에대한신뢰와만족도가높아질수있다. 이때문에우리나라에서도형사소송법 ( 제 258조, 제259 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 제8조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제15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제5조제4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3조 ) 및범죄피해자보호규칙 ( 제11조 ) 등에서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의근거와지침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규정은대부분고소 고발인등에게사건처리의중간통지, 처리결과및불기소처분의이유등을통지하는데그치고있다 ( 김용세와김재민, 2006). 예를들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에는 피고인들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통지 라는조항이있기는하나입법취지자체가피해자가아닌범죄신고자보호에있기때문에이조항이절실히필요한피해자에게는실제도적용되기힘든상황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13). 또한최근에신설된경찰의범죄수사규칙제10조 29) 에도피해자등에대한통지규정이있 다. 3 국가는제 1 항및제 2 항의검사및사법경찰관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과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9) 범죄수사규칙 ( 훈령제 420 조, 개정 ) 제 10 조의 3( 피해자등에대한통지 ) 은 l 수사

205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209 으나 ( 경찰청, 2005), 현장에서는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았다. 최근에는경찰청에서도범죄피해자보호의중요성을인지하고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30). 이런노력의일환으로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31) 을제작하여각경찰서에배포하기도하였다. 각주에제시한바와같이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에범죄피해자보호와관련해서아주자세히제시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실천이중요한문제이다. 현장에서는이런피해자보호대책이잘실천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오히려실천력을강화시키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또한경찰청의범죄피해대책에는피해자에게명함및피해자안내서등을교부하고상담기관 의료기관및형사절차등각종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으나현실은각경찰서별로작성하여나누어주고있는실정이고, 아예이안내서의존재자체를모르는경찰서도존재하는실정 32) 이다. 일본에는 피해자지원전담요원제도 33) 가있는데, 이요원의역할중의 를할때에는피해자등에대하여형사절차의개요를설명하고, 당해사건의처리진행상황및기타피해자등의구조에도움이되는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수사또는재판에지장을주거나사건관계자의명예와권리를부당히침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2 전항의통지는피해자등의비밀보호를위해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등피해접수시피해자가원하는방법으로한다. 30) 경찰창설 60 주년을맞아인권을경찰활동의최우선가치로실현하기위한종합적인추진계획 1004 PROJECT' 를수립하였는데, 피해자보호와관련해서는피해자 one-stop 조사제, 피해회복중심의수사활동전개, 임상심리사운영으로피해자초기지원강화, 국민참여피해자지원시스템구축을실천과제로수립하였다. 31)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은제 1 장피해자의이해 ( 범죄피해의개념, 피해자의심리 ), 제 2 장피해자보호일반 ( 범죄피해자보호, 경찰의피해자보호추진체계, 피해자대화기법, 피해자통지제도, 진술녹화 ), 제 3 장수사단계별피해자보호 ( 초동수사, 수사진행, 보돚료작성및언론홍보 ), 제 4 장범죄유형별피해자보호 ( 살인, 강도등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능범죄, 절도범죄, 소년범죄, 성매매, 교통사고 ), 부록 ( 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제도, 피해자보호사례 ) 으로구성되어있다. 32) 이는본연구자가 피해자안내서 를구하기위해경찰서에직접전화하는과정에서확인하였다. 33) 피해자지원전담요원제도 : 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은사건발생직후부터필요하다. 따라서전문적인피해자지원이필요로되는사안이발생했을때에수사관과는다른지정된경찰관이각종피해자지원활동을추진하는 피해자지원전담요원제도 를도입하여각도도부현의실정에따라운용하고있는데, 그임무는 : 첫째, 피해자의심

206 210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하나는 피해자의안내 책자를교부해주고, 형사소송절차등에대해설명해주는것이다. < 그림 Ⅵ-4> 은일본경찰의범죄피해자안내서의목차이다 34). 이안내서는책자로나누어주기도하고인터넷상에도올라있다. 영국은경찰관중 샤프롱 (Chaperone) 을지정하여성폭력피해자를동행하며보호하고, 미국은경찰서에 피해자지원팀 (Victim Assistnace Unit,) 을운영하여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경찰청은 피해자서포터 제도를실시하고있다. 피해자서포터란수사부서와지구대각반별로 1명씩경험많고모범적인직원을선정 ( 전국 4,624명 ) 하여, 살인 강도 강간등강력범죄발생초기부터피해자를전담하여보호하는제도이다. 강력범죄현장에서부터접촉창구를일원화하여피해자조사, 의료및상담기관연결, 신변보호및사후재피해방지등을담당함으로써피해자보호의첨병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제도이다 ( 경찰청, 2006). 부름꾼 역할로, 사건발생직후조기에현장에가서자기소개를한후, 의사의진찰이필요한경우병원에갈준비등심부름을해주며, 실황검사시에입회하여도와주고, 이동시에동행하여주는것등이다. 둘째로는, 들어주는사람 역할로, 걱정거리를상담해주거나, 진술청취나피해자조서를작성해주거나그보조역할을담당해주는것이다. 셋째로는, 설명해주는사람 역할로, 피해자의안내 책자를교부해주고, 형사소송절차등에대해설명해주며, 가족, 회사, 학교등에이해를얻을수있도록피해자를위해상황을설명해준다. 아울러, 피해자연락전담자로서이후정기적으로피해자에게연락을취해안부를묻고, 민간피해자지원단체나상담소를소개해주는등그야말로, 피해자를위한모든업무 를수행하는도우미역할을하고있다 ( 표창원, 2004). 34) 인터넷상에제공된안내서의제목을클릭하면각항목별로보다상세한설명이제공된다. 보다자세한내용은 참조.

207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현황및대책 211 목차 1 검찰청과형사소송의흐름 (1) 검찰청과검찰관 (2) 수사 (3) 사건처리 (4) 재판 (5) 재판의집행 2 피해자지원을위한일반적제도 (1) 피해자지원원제도 (2) 피해자핫라인 (3) 피해자등통지제도 3 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지원 (1) 피해계의제출, 고소, 고발 (2) 수사 (3) 사건의처분 ( 기소와불기소 ) (4) 불기소기록의열람 4 공판단계에서의피해자지원 (1) 방청 (2) 증인심문 (3) 피해자의의견진술제도 (4) 형사화해 (5) 구형, 판결 (6) 공판기록의열람 카피 5 소년심판단계에서의피해자지원 (1) 피해자의의견청취제도 (2) 소년사건의기록의열람 카피 (3) 피해자통지제도 6 재판후의단계에서의피해자지원 (1) 범인의출처 ( 소 ) 정보의통지 (2) 증거품의반환 (3) 증거품의폐기에의입회해 (4) 확정기록의열람피해자핫라인연락처피해자등통지제도실시요령 < 그림 Ⅵ-4> 일본경찰의범죄피해자를위한안내서목차 다음은형사사법절차를몰라당황해하는범죄피해자를위한형사사법절 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영국의사법체계를안내하는사이트이다. 이사이트에서는음성으로도형사사법절차를단계별로설명해주고있다

208 212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 그림 Ⅵ-5> 참조 ) 35). < 그림 Ⅵ-5> 영국사법체계안내를위한가상투어 인터넷보급이다른어느나라보다앞서있는우리나라에서는영국의사법체계안내시스템과같은콘텐츠를인터넷으로상세히제공할필요가있다. 이는범죄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면서형사사법체계에대한보다구체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법이다. 최근의경찰청정책에는휴대폰문자메시지로수사상황에대해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도시행 36) 하고있으나실제로시행은아직미흡 35) 36) 2005 년 12 월의경찰청브리핑에따르면 2006 년 1 월 1 일부터사건접수에서종결에이르기까지전과정 1 사건이배당된경찰관의성명및사건접수번호 2 피의자검거사실등수사과정의변경사항 3 타관서또는타경찰관으로사건이송여부 4 사건종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