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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안전망 2017 w w w. p s i. g o. k r

2 발간사 치안전망 2017 을발간하며 새로운마음가짐으로의욕적으로시작했던 2016 년의정월이참으로엊그제같은데, 벌써지난 1 년을되돌아보면서이듬해치안을전망하는책을발간하는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 북한의핵도발위협을둘러싼한반도주변국들의긴박한합종연횡의외교전략등국제정세는그야말로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울정도로급변했고, 국내상황또한정치 경제 사회전반에서대형이슈들이많아그어느때보다다사다난했던한해였던것같습니다. 경찰조직과치안활동에도크고작은많은변화들이있었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는일선경찰관들이현장에서활력을갖고일할수있도록소위 현장활력 5대과제 를중점추진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감찰행정, 인사제도를개선하고비효율적업무절차와불합리한제도를혁파했으며현장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를점검하여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불합리한의식과관행을개선하여신뢰와존중의조직문화를조성토록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내부적노력들을바탕으로지난 2016 년한해는주요치안지표들이대폭 개선되는등안정된치안기조를보였습니다. 5 대범죄검거율등주요치안지표가크게개선된가운데주요강력사건도미제없이 신속히해결하였습니다. 보행자안전과대형사고예방중심의교통대책을추진한

3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결과, 교통사고사망자도큰폭으로감소하고교통질서준수율도향상되었습니다. 또한테러나재해 재난등위기상황에대비한현장대응역량도크게강화되었습니다. 그외에도우월적지위를악용한소위 갑질횡포 를근절하기위한특별단속을추진하였고,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사 단속 예방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선제적으로대응키위해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에도박차를가해 2017년도치안 R&D 예산은전년대비 90% 증액된 97억원을확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15개신규과제를반영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2017년새해에도활발한경찰활동으로이러한안정적치안상황이지속적으로유지되기를바라면서, 경찰활동의주요분야별지표를중심으로과학적분석방법을통한단기예측결과들을수록하고있는 치안전망 2017 이그과정에작은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치안전망 2017 작성에자료를제공하는등많은도움을주신경찰청각국 관담당자들과해마다큰관심과격려를보내주시는유관기관 학계 언론계등관계자여러분, 그리고전망서발간을위해불철주야수고를아끼지않으신소속연구관모두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치안정책연구소장 진교훈

4 목차 제 1 장 2016 년치안활동의회고 1. 對여성범죄예방을위해경찰력집중투입, 체감치안확보 2 2. 아동학대등집중점검및 4대악전담체계정착으로재범률등안정화추세유지 3 3. 국민요구에부응하는수사활동전개, 민생치안안정적유지 5 4. 교통사망사고대폭감소및난폭 보복운전근절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6 5. 적극적치안협력외교및국제범죄대응등으로글로벌치안역량강화 7 6. 치안종합성과평가 인사제도개선등현장활력을위한핵심과제추진 8 7. 전반적인치안지표는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체감안전도향상에는미흡 9 제 2 장 치안환경변화의개관 Ⅰ. 치안환경의변화요인 12 Ⅱ. 인구구조의변동 14 Ⅲ. 사회 문화의변화 16 Ⅳ. 경제환경변화 23 Ⅴ. 재난 재해변화 27 Ⅵ. 국내 외안보정세변화 36 제 3 장 2017 년분야별치안전망 제1절 2017년치안정세개괄전망 45 Ⅰ. 범죄수사분야 46 Ⅱ. 생활안전분야 49 Ⅲ. 교통안전분야 51 Ⅳ. 사회안정분야 53 Ⅴ. 안보 외사분야 54 제2절범죄수사분야전망 57 Ⅰ. 2017년범죄발생전망 58 Ⅱ. 5대범죄의변화와전망 70 Ⅲ. 보이스피싱범죄전망 83 Ⅳ. 유사수신등불법사금융전망 91 Ⅴ. 과학수사환경의변화와전망 96 Ⅵ. 사이버범죄전망 106

5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3절생활안전분야전망 119 Ⅰ. 112신고추이와전망 120 Ⅱ. 성폭력범죄전망 125 Ⅲ. 학교폭력전망 131 제 4 절교통안전분야전망 141 Ⅰ. 교통환경의변화와전망 142 Ⅱ. 교통사고의진단과전망 145 제 5 절사회안정분야전망 155 Ⅰ. 집회시위전망 156 Ⅱ. 테러위협전망 159 제6절안보 외사분야전망 167 Ⅰ. 북한의대남전략전망 168 Ⅱ.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활동전망 192 Ⅲ. 탈북민관련전망 201 Ⅳ. 외사분야전망 220 제 4 장 2017 년경찰의대응 Ⅰ. 범죄별맞춤형대응역량강화 232 Ⅱ. 112신고의효율적대응과성범죄에대한인식제고 236 Ⅲ. 교통환경변화와경찰의대응 238 Ⅳ. 사회안정확보 241 Ⅴ. 단호한법집행으로굳건한안보유지 243

6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7 제 1 장 2016 년치안활동의회고 1. 對여성범죄예방을위해경찰력집중투입, 체감치안확보 2 2. 아동학대등집중점검및 4 대악전담체계정착으로재범률등안정화추세유지 3 3. 국민요구에부응하는수사활동전개, 민생치안안정적유지 5 4. 교통사망사고대폭감소및난폭 보복운전근절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6 5. 적극적치안협력외교및국제범죄대응등으로글로벌치안역량강화 7 6. 치안종합성과평가 인사제도개선등현장활력을위한핵심과제추진 8 7. 전반적인치안지표는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체감안전도향상에는미흡 9

8 제 1 장 2016 년치안활동의회고 2016 년은여성, 아동등사회적약자의안전에대한경찰의활동이집중된한해였다. 특히對여성범죄예방을위해경찰력을집중투입하였으며, 아동학대및 4 대사회악에대한전담체계를정착시켜전문적이고체계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경찰은현장중심정책수립, 인력증원등을바탕으로국민요구에부응하는수사활동을전개한결과, 치안지표전반이호전되는등민생치안을안정적으로유지하였다. 교통안전핵심과제인 보행자사망사고절반줄이기 를내실있게추진하여전체사망사고를획기적으로감소시키는등국민의생명보호에최선을다하였다. 이외에도적극적인치안협력외교및국제범죄대응으로글로벌치안역량도강화하였다. 1. 對여성범죄예방을위해경찰력집중투입, 체감치안확보 2016년은 강남역살인사건 을계기로누구나범죄피해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이높아지면서여성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았던한해였다. 이에경찰에서는높아진국민의우려를신속히해소하기위해특별치안대책을추진하였다. 경찰은문제지향적경찰활동 1) 을전개하는등기초치안강화를통해여성의체감안전도를높이는한편범죄예방업무를더욱체계 전문화하였으며, 관련기관과의유기적협력을통해확고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2 이를위해 스마트국민제보 앱내에 여성불안신고코너 를신설하고, 범죄통계시스템 GeoPros 등을활용한여성범죄빈발지역과요인에대한분석을병행하였다. 범죄예방진단팀(CPO) 2) 신설을통해 CPTED(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 를기반으로한경찰의범죄예방활동을체계 전문화하여여성안전을위협하는요인을제거하는데최선을다하였다. 1) 문제지향적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 범죄 무질서의사후대응중심에서벗어나국민이불안과위험을느끼는문제의근본원인을분석하고종합 근원적해결방안을모색하는선제적경찰활동. 2) 범죄예방진단팀 (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지역 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후, 예방대책을수립하고지자체 민간과협업으로시설 환경개선을유도하는전문팀 (CPTED 전문인력으로구성 ).

9 또한,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지자체등과의협력을활성화였다. 지역치안협의회를개최하여범죄취약지역 요소와관련된정보를공유하고시설개선, 안전인력배치등필요한조치를협의하였으며, IT 시대에발맞춰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를확대운영하는등신변위해우려여성에대한보호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한편, 경찰은적극적예방활동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보다다양한방안을강구하였다.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경직법등의제 개정을추진하여경찰에게범죄위험시설에대한개선요청, 위험인물에대한예방적보호 강제조치권한등을규정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여가부등과협조하여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의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강화를규정하는법률제 개정도추진하였다. 2. 아동학대등집중점검및 4대악전담체계정착으로재범률등안정화추세유지 경찰은관계부처합동으로장기결석초등학생과중학생전수점검을실시하여학대범죄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학대전담경찰관 (APO) 3) 을배치하여, 가정폭력 아동 ( 노인 ) 학대범죄의 예방-사후지원 의전담체계를구축하였다. 성 학교폭력등분야에서는성폭력수사 교육확대, 관서간공조강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일제점검등으로성폭력미검률과재범률지표를향상시켰으며, 학교폭력은시기 유형별맞춤형예방활동으로학교폭력피해응답률을감소시켰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4대사회악전담체계가정착되었으며, 재범률등이안정화추세를유지하고있다. 성폭력분야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전수점검등예방활동에주력하여성폭력발생이전년대비감소하였으며, 미검 재범률개선으로연결되었다. 가정폭력역시전년대비가정폭력신고및검거는증가하였으나, 재발우려가정에대한철저한사후모니터링으로재범률을대폭감축시켰다. 아동학대는점검상시화및신고활성화정책으로신고 검거건수가대폭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은신학기초집중관리기간 (3~4월 ) 및학교밖청소년일제발굴기간운영등선제적예방 선도활동으로안정화추세를유지하였다. 3 3) 학대전담경찰관 (APO, Anti-Abuse Police Officer) : 아동학대에대한상시점검및보호와지원업무를전담하는경찰관.

10 < 표 1-1> 성폭력발생및검거현황 구분 ( 연도 )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검거인원 ( 단위 : 건, 명 ) 조치 ( 명 ) 구속불구속 ,912 18, % 20,189 2,614 17, ,933 19, % 21,259 2,492 18, ,786 25, % 24,835 2,651 22, ,517 28, % 25,306 2,292 23, ,651 29, % 27,166 2,159 25, ,926 22, % 19,652 1,689 17, ,084 20, % 21,210 1,509 19,701 전년대비 (%) P 출처 : 경찰청 (2016) < 표 1-2> 학교폭력발생및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 연도 ) 계 폭행 상해 금품갈취 유형별 성폭력기타구속불구속 조치별 소년부송치 기타 ,957 14,837 3, , ,228 1,473 4, ,877 14,637 5, , ,615 2,657 5, ,385 11,048 2,603 1,067 2, ,016 1,824 4, ,268 8,974 1,582 1,295 1, ,586 1,191 3, ,495 9,188 1,153 1, ,157 1,059 2, ,900 6, , , ,214 6, , ,298 전년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4 < 표 1-3> 가정폭력발생및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조치 구분 ( 연도 )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359 7, , ,848 7, , ,762 9, , ,785 18, , ,557 18, , ,822 47, , ,633 34, , ,004 40, ,428 전년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11 3. 국민요구에부응하는수사활동전개, 민생치안안정적유지 경찰은현장중심정책수립과인력증원등을바탕으로국민요구에부응하는수사활동을전개하여치안지표전반이호전되는등민생치안을안정적으로유지하였다. 특히, 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강력사건은수사력을집중 투입하여신속히해결하는등국민불안최소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 민생범죄근절에수사역량을집중하여핵심치안지표를안정적으로관리하였다. 국민불안의주된요인인 5대범죄검거율을향상 (5%p) 시켰으며, 대표적서민경제침해사범인전화금융사기발생건수는대폭감소 (65.1%) 하였다. 구분 ( 연도 ) 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 표 1-4> 5대범죄발생및검거현황 ( 단위 : 건 )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 검거율 ) ( 검거율 ) ( 검거율 ) ( 검거율 ) ( 검거율 ) ( 검거율 ) 617,910 1,204 3,994 19, , , ,538 1,154 3,385 16, , ,751 (62.1%) (95.8%) (84.8%) (84.1%) (40.1%) (80.1%) 624, ,586 19, , , , ,239 16, , ,408 (61.2%) (97.6%) (86.6%) (84.5%) (36.6%) (82.3%) 606, ,978 22, , , , ,856 19, , ,769 (63.2%) (98.4%) (93.8%) (88.6%) (41.0%) (82.7%) 579, ,586 21, , , , ,546 20, , ,213 (66.3%) (98.7%) (97.5%) (95.2%) (44.9%) (83.7%) 574, ,445 21, , , , ,456 20, , ,751 (71.7%) (97.8%) (100.8%) (96.4%) (51.7%) (85.7%) 420, ,112 15, , , , ,123 15,186 98, , % 98.4% 101.0% 97.2% 54.3% 87.1% 396, , , , , ,628 90, , % 100.3% 102.5% 96.9% 60.5% 88.6%

12 < 표 1-5> 전화금융사기발생및검거현황 구분 ( 연도 ) 발생건수 ( 건 ) 피해액 ( 억원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244 1,019 7,336 12, , ,023 11, , ,386 4, , ,183 6, ,239 1,070 11,537 16, , ,599 13, , ,095 4,482 대비 (%) -65.1% -61.8% -67.8% -66.8% 출처 : 경찰청 (2016) 생활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팀등현장수사인력을지속적으로충원하여생활범죄검거율, 피해품회수건수등에서도가시적성과를달성하였다. 또한, 국정 정상화과제등테마별맞춤형기획수사로국정운영을뒷받침하였다. 국민먹거리안전을위협하는 불량식품제조 유통사범 을근절하고, 저금리기조에편승하여투자심리를악용하는불법사금융 ( 유사수신 다단계등 ) 척결에지능범죄수사역량을집중하였다. 비정상적관행과적폐해소를위한 3대부패비리 도강력단속하였다. 이외에강력범죄로확산가능한마약류사범, 각종범죄의원천인대포물건을근절하는한편해양범죄사범단속도소홀함이없이수행하였다. 한편, 지능형수사자료분석, 빅데이터기반범죄분석프로그램개발, 4) 범죄통계전문관리를비롯한범죄분석체계를고도화하는등미래지향적수사전략및조직정비를실시하여급변하는수사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다 교통사망사고대폭감소및난폭 보복운전근절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교통안전핵심과제인 보행자사망사고절반줄이기 등을내실있게추진하여전체사망사고를 9.9% 감소시키는등국민생명보호에최선을다하였다. 4) 침입절도, 성폭행, 마약, 보이스피싱 4 종에대한분석프로그램개발.

13 교통질서미준수관행개선을위한 암행순찰차 를도입하여얌체 난폭운전등고비난 고위험행위위주로단속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교통사고및사망사고가암행순찰차를운영하지않는구간에비해대폭감소하는등우수한사고예방효과를거두었다. 대검찰청과공동으로상습음주운전자차량몰수, 방조범처벌등고강도음주운전처벌강화방안을마련하는등도로위의흉기인 음주운전 단속 처벌을강화하였다. 경찰의이러한노력으로음주교통사고사망은 41%, 부상은 22% 나각각감소하였다. 난폭 보복운전집중단속기간운영 (2. 15~3. 31) 및국민의적극적인신고를통한지속적인단속으로운전자의경각심을제고하고난폭 보복운전근절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였다. 한편, 어린이사고예방을위해스쿨존시설개선, 카시트미착용단속및처벌강화, 찾아가는보행안전교육실시등맞춤형어린이안전대책을지속추진하였다. 5. 적극적치안협력외교및국제범죄대응등으로글로벌치안역량강화 경찰은적극적치안외교로 UAE 등 4개국과치안협력 MOU를체결하여, 역대최고수준의치안협력네트워크를구축 (23개국 25개국 ) 하였으며, 밀입국등불법입국사범, 외국인환자불법브로커, 산업기술유출사범기획수사등주요외사사범특별단속을실시하였다. 특히, 필리핀경찰에파견하는한국경찰관인코리안데스크담당관을증원 (2명 6 명 ) 하고, 경찰주재관및해외경찰과송환네트워크구축을통해도피사범송환인원을대폭증가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필리핀 베트남은코리안데스크설치이후국외도피사범송환인원이 194% 증가 (16명 47명 ) 하여불법필벌기조를확립하였다. 필리핀 태국내한국인피살사건관련합동수사팀을파견, 현지경찰과협력해피의자 6명을검거하는등국제범죄대응역량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강화하였다. 7 한편, 외사치안안전구역체감안전도측정모델개발 등외사치안안전구역관리강화, 체류외국인대상맞춤형범죄예방교육및협력치안활성화등적극적인다문화치안활동을전개하여사회안정확보에도기여하였다.

14 외국인강력 폭력범죄 100일집중단속 ( ~10) 을실시하여체류외국인의법질서를확립해외국인범죄조직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대책도강구하였다. 6. 치안종합성과평가 인사제도개선등현장활력을위한핵심과제추진 2006년에도입된성과평가는매년개선되어경찰조직운영의필수요소로정착되었다. 효율적인성과관리를통하여대외적으로우수성을인정받고, 내부적으로 업무중심의조직문화조성 등치안역량강화에기여하였다. 그러나평가체계의고도화 환류강화로일선경찰관들의부담이커져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경찰청은치안종합성과평가평가항목을단순하게정비하고, 성과과제와지표를대폭감소 재편하는등경찰기본업무중심으로평가체계를간소화하였다. 평가에대한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체감안전도표본수를확대하고성과지표정성평가단을다원화하는등개선방안을수립하여현장경찰관들이활력을가지고업무에임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한편, 특별승진및포상제도를개선하여특진심사를연 ( 年 ) 1회만실시하고, 특진비율을현행 20% 10% 이내로축소하되, 특별승급을확대하였다. 그리고특진최종심사권을현장을잘아는지방청에위임하고지방청심사의사후평가 환류를통해특진제도의공정성을제공하도록하였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인사제도개선및무기계약직처우개선정책도추진하였다. 일반직공무원은경찰청실정에맞는일반직공무원인사운영규칙 ( 훈령 ) 을제정하고직급조정및전문직위수당등으로사기를고양하였다. 무기계약직은표창확대, 특별승급도입, 지방청간교류등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8

15 7. 전반적인치안지표는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체감안전도향상에는미흡 2016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사회가 5년전보다 안전 해졌다고생각하는사람은 12% 로나타났다. 5년후, 우리사회의안전상태에대해서는 15.4% 가안전해질것이라고생각하였고, 위험해질것이라는사람은 38.5% 로조사되었다. 또한, 국민들은우리사회의전반적인안전에대하여 45.5% 가불안하다고느끼고있으며, 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은범죄발생 (67.1%), 신종질병 (62%), 정보보안 (52%) 순으로나타났다. 2016년현재우리사회는범죄발생 (29.7%) 이가장큰불안요인이며, 그다음은국가안보 (19.3%), 경제적위험 (15.5%) 순으로 범죄발생 요인은 2년전보다 10.2%p 증가하였다. 결국, 경찰내부의치안관련지표는안정적으로유지 관리되고있으나이러한경찰의활동과노력이국민의체감안전도향상과연결되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9

16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17 제 2 장 치안환경변화의개관 Ⅰ. 치안환경의변화요인 12 Ⅱ. 인구구조의변동 14 Ⅲ. 사회 문화의변화 16 Ⅳ. 경제환경변화 23 Ⅴ. 재난 재해변화 27 Ⅵ. 국내 외안보정세변화 36

18 제 2 장 치안환경변화의개관 Ⅰ. 치안환경의변화요인 치안환경의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등이제시되고있다. 5) 2017년우리나라의치안환경은과거에비해매우복잡하고예측가능성이낮은상황이될것으로전망된다. 치안환경의변화요인들중특히정치와경제상황은상대적으로 2017년도치안에큰부담을안겨줄것으로보인다. 국내의정치적요인으로는 2017년상반기에진행될대통령탄핵정국과대통령선거실시등과관련하여정치성향 계층 지역별갈등표출로인한치안상황의어려움이예상된다. 국제관계측면에서는북한의핵무장, 사드배치, 위안부문제등이 2016년에이어지속적으로국내정치문제에영향을줄것이다. 경제적요인으로는금리인상움직임, 수출및내수감소, 한 미 FTA 재협상문제등이국가경제는물론생활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특히금리인상에따른이자부담의상승, 실업률증가, 생산력저하등은국민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밖에인구의변화와지진, 미세먼지등환경문제도치안환경의부담요인이될전망이다. 12 한편, 치안환경의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는요인으로는과학치안의구현을현실화하는각종기술의발전과지역사회를중심으로하는범죄예방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대를들수있다. 기술적요인으로는치안현장의드론활용의확대, 지능형 CCTV를활용한방범모니터링시스템의본격적인구축,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되어과학치안을부분적으로실현하는단계에접어들것으로예상된다. 사회적요인으로는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범죄예방정책이본격적으로확산되고, 범죄예방전문경찰관 (CPO) 제도의정착을통해공동체치안의기틀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5) 이광형외, 경찰미래비전 2045, 경찰청, 쪽.

19 이를종합하면 2017년도치안환경의변화는국가적으로치안에부담이되는요인들이많으나, 지역적으로는시민안전을위한정책들이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2017 년치안환경의변화요인 요인긍정적요소부정적요소 사회기술환경인구정치 시위문화정착 범죄예방인식확산 공동체치안강화 드론기술현장적용 지능형 CCTV 구축확대 인공지능치안현장적용확대 재난재해대응체계구축 국제적협력체계강화 경찰 1 인당담당인구감소 범죄율감소 부정부패에대한견제강화 법질서준수문화의확산 사회갈등증대 법질서문란행위증가 위험인식증대 사이버범죄증가 범죄의다양화 범죄의광역화 지진등재난위험증가 대기오염등생활환경악화 다문화사회범죄증가 고령인구증가 경제활동인구감소 탄핵정국과대행체제의불안정성 집회관리에과도한경력소요 선거사범증가 경제 복지정책비중강화 고용불안증가 가계대출이자부담증가 생계형범죄증가 자원 신에너지개발 에너지및자원부족 에너지수입증가 13

20 Ⅱ. 인구구조의변동 2017년은우리나라인구구조에있어중요한변화의시기가될전망이다. 통계청 (2015) 의고령자통계에따르면 2017 년에 65세이상고령자의비중이전체인구의 14% 로진입하고, 유소년인구의감소로인해유소년인구 1백명당고령인구가 명이되는인구역전현상이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 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면서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여생산가능인구 5.2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할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2-2> 2017 년인구고령화관련지표 65 세이상인구 ( 명 ) 고령자비중 (%) 총부양비 (%) 노년부양비 (%) 노령화지수 ( 명 ) 고령자 1 명당생산가능인구 ( 명 ) 7,118,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2015 고령자통계, ( 검색 ) 2016년 9월기준전국의총인구수는 5166만 4244명이고, 남자는 2581만 5202 명으로 49.97%, 여자는 2584만 9042명으로 50.03% 의분포를차지하였다. 65세이상고령인구는 693만 6921명으로전체인구의 13.43% 를차지하였다. 이는통계청의전망치였던 13.5% 에근접한수치임을알수있다. 그러므로 2017년고령자의비중은이러한증가추세를감안하면 14% 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 출생아의수는 2016년 9월까지 31만 7400여명으로전년도같은기간의 33만 6300 여명대비 5.6% 감소하였다. 시 도별출생률을살펴보면세종시가전년대비 25%, 제주가 2.4% 로각각증가하였으며, 그밖의 15개시도는모두감소하였다. 2017년에도이러한감소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14 < 표 2-3> 전국출생률변화추이 시도 ( 단위 : 천명 ) 전체 전체 1~9월 1~9월 전년대비증감률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21 시도 전체 전체 1~9월 1~9월 전년대비증감률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통계청, 2016 년 9 월인구동향, 쪽. 2017년전체가구수는 1918만 7300여가구이며, 이중 1인가구는 539만 8200 여가구로 28.1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 26.49%, 2015년 27.05%, 2016년 27.60% 등 1인가구의비율이증가하는추세가계속이어질전망이다.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의비율도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17년상반기는외국인의비율이소폭감소하였다가하반기에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전체체류외국인의절반 (49~51%) 을차지하는중국국적의체류외국인이국내사드 (THAAD) 배치와관련하여중국정부의한국방문및체류에대한일시적인금지조치에따라 2017년상반기까지는중국인들의국내입국및거주에영향을미치겠으나하반기부터는다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를종합하면 2017년도치안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인구요인으로고령화사회로의본격적인진입, 출산율의감소현상지속, 1인가구의증가, 체류외국인비율의소폭감소후증가를예상할수있다. 이와같은인구구조의변동에대한전망은경제요인및치안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새로운환경에적합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할것이다. 15

22 Ⅲ. 사회 문화의변화 한국사회의경제성장공식이과거의경향을벗어나고있다. 고성장이일반적이었던과거와달리저성장 저소비 고물가 고실업 저금리등이특징인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진입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고령화속도는빨라지고저출산현상은지속되고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가많아누려왔던인구보너스 (Bonus) 6) 효과는사라지고반대로생산연령인구가줄어들면서성장도위축되는인구오너스 (Onus) 7) 의시기로이동하고있다. 침체된경제상황은저성장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적갈등으로이어지면서우리사회에위기를가져오고있다. 8) 이러한가운데 2017년의사회 문화트렌드에관하여많은학자와연구자, 기업등이앞다투어키워드를제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고령사회진입, 사회양극화의심화, 가족해체와공동체붕괴, 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사회적기반, 세대적갈등심화등이있다. 1. 고령화사회로의진입 인구구조의변동에서도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확실해보인다. 이와같이고령화추세가지속된다면 2050년에는전체인구가운데고령인구가 38.2% 에이르는초고령화사회를맞을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가가져올문제로는첫째, 연금 보험 의료및기타사회복지등의확충으로인한정부의급격한지출증가이다. 고령화로인해경제활력이떨어지고세수는감소하는반면, 늘어나는복지수요에따른정부재정부담은증가할수밖에없다. 16 둘째, 고령인구의증가는미래정치지형에도심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2050년경에는전체유권자가운데고령인구가절반을넘어서면서정치권은청년세대나국민전체의이익을대표하기보다는고령세대의이해를반영할수밖에없는구조가형성될수있다. 이로인해고령집단의정치세력화및사회전반의보수화가진행 6) 인구보너스는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생산연령인구 (15~64세) 의비중이증가하여노동력과소비가늘면서경제성장을이끄는것을의미한다. 7) 인구오너스는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생산연령인구의비중이하락하면서경제성장이지체되는것을의미한다. 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2017, 이콘, 쪽.

23 될수있으며, 일자리와연금을둘러싼세대간갈등문제가전면으로부상할수있다. 셋째, 노인빈곤 노인자살 노인범죄등에대한사회문제도커다란사회적위기로작용할수있다. 9) 고령화사회는출산율감소로인하여전체인구가감소되며노인인구가증가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노인범죄및노인범죄피해가상대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노년층에서심각하게대두되는범죄는 살인 인데, 이는빈곤과질병으로인한배우자부양이긴장을유발하여살인으로이어지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 고령화사회에서경찰활동은노인에대한사회적의미를우선이해하고노인범죄에좀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할것이다. 2. 사회양극화심화 2015년사회조사중가구주의소득, 직업, 교육, 재산등을고려한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의식은 상층 이 2.4%, 중간층 이 53.0%, 하층은 44.6% 로나타났으며, 2013년사회조사에비하여 중간층 이 1.6%p 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리고자신이 중간층 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은 중상 (17.9%) 보다 중하 (35.1%) 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2-4> 가구주의계층의식변화 ( 단위 : %) 년도 계 상 상상 상하 중 중상 중하 하 하상 하하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쪽. 삶의불안을가중시키는핵심원인은양극화이다. 고용기간이불안정하거나낮은임금을받고각종사회보험의적용에서도제외되는근로조건이불안정한이들이상당한규모로유지되고있다. 결과적으로일을하면서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집단이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전체근로자의 32% 가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으며, 이들의월평균임금은 만원으로정규직의 53.3% 에그치고있다. 비정규직의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가입률은 40% 대에머물러있어 80% 대에이르는정규직에비해 17 9) 한경 BUSINESS MONEY, 대전망 2017, 한국경제신문사, 쪽.

24 서사회보장의혜택을받을가능성이낮다. 10) 이와같이, 사회양극화는부모의경제력에따라교육기회와취업기회의양극화로이어지면서기회균등의가능성또한낮추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양극화가심해지면개인은사회에대한적대감과불신이팽배해지며, 경제및사회적계층구조에대한불만이쌓이게된다. 이로인하여소액절도 강도와같은 생계형범죄 와우발적인 충동범죄 나대상을따지지않는 묻지마범죄 같은무동기범죄가발생할확률이점점높아질수있다. 경찰은생계형범죄에대해서는가해자에대한이해를중심으로한법집행을, 충동범죄나묻지마범죄와같은예방하기어려운범죄에대해서는문제해결중심의예방순찰과검문검색강화등경찰의현장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야할것이다. 3. 가족해체와공동체붕괴가속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도에발표한우리사회 가족해체 에따른연간사회적비용의크기는위자료 양육비등이혼의사회적비용 4조 7558억원, 가정폭력의사회적비용 2조 3931억원, 노인부양을포함한 1인가구지원비 2조 8272억원등으로나타났다. 이처럼가족해체와관련하여주요요인중하나인혼인건수는 2005 년 31만 4300 건에서 2015년 30만 2800건으로감소했고, 인구 1000명당혼인건수를의미하는조혼인율은 1970년통계작성이후최저수준인 5.9건으로추락했다. 11) 년기준우리나라의평균초혼연령은남자 32.6세, 여자 30.0세였다. 이는 2006년혼인통계에서확인된남성 30.9세, 여성 27.8세였던초혼연령에비해높아진것을보여준다. 또한 15~49세기혼여성의절반가량은결혼을반드시해야할필요가없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저소득가정일수록결혼에대해부정적태도를보였다. 가족가치관의변화는이혼율의증가에서도찾아볼수있다. 또한독거노인도빠르게늘어나고있다. 2016년사회조사에따르면 60세이상고령자중 68.4% 는자녀와같이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따로사는것이 1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37쪽. 11) 한경BUSINESS MONEY, 앞의책, 134쪽.

25 편해서 (32.5%) 와 독립생활이가능하기때문에 (26.6%) 를자녀와떨어져서사는주된이유로응답하였다. 이처럼우리사회의가장마지막안전망으로작동하였던가족의구조가변화하면서사회구성원의심리적불안감도커지고있는것이다. 12) 또다른한편에서는공동체의복원이시급한과제로제시되고있다. 우리사회는도시화에따라전통적촌락공동체가급속히와해되었지만, 새로운형태및가치를지닌공동체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 과다한노동시간, 불안정한삶은개인의삶을피폐하게하고나아가구성원간의신뢰와호혜, 교류를필요로하는공동체의붕괴를가져오고있다. 그결과유대의범위가좁아지고공존의가치관이약해지면서한국사회의미래위기가더욱커지고있다. 13) 이와같이가족해체와공동체붕괴는 2017년에도계속이어질전망이다. 가족해체와공동체붕괴에따른공황과심리적상처는잠복기를거쳐결국이혼 가출 자살등현대사회의고질적병폐로이어질수있으며학교폭력, 패륜범죄, 가정폭력등의강력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4. 낮아진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이란개인이나집단의계층적위치가변화하는과정을의미한다. 그리고개인이나집단이속해있는계층은항상고정되어있지않고본인의노력과능력에따라그위치가바뀔수있는상태를말하는데계층이동성으로도볼수있다. 우리사회에서일생동안노력을한다면본인세대에서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이 높다 고생각하는사람은 21.8% 로 2013 년보다 6.4%p 낮아졌다. 한편다음세대인자식세대의계층이동가능성에대해서는본인세대보다높은 31% 로나타났지만 2013 년보다는 8.9%p 가감소하여감소폭이본인세대보다더큼을알수있다. 14) 소득계층과직업계층이세대에서세대로세습되는확률이높아지면서교육참여의지도구분되기시작했다. 학업을중단하는비율은저소득층에서두드러진다. 교육과정이높아질수록교육비용은증가하는데다대학교육을마친이후에도취업재수와직업탐색을뒷받침하는추가적인비용이요구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일찌감치많은것을포기하는경향이, 즉일하지도않고일할의지도없는소위청년니트 (NEET) 15) 족 19 12)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쪽. 13)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38쪽. 14) 통계청, 위의책, 쪽.

26 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최근유행하는금 흙수저또는 3 5포세대라는말은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잘보여주고있다. 16) 이와같이사회이동성의저하는계층의고착화로이어지고, 저학력의젊은세대는빈곤과좌절로인하여사회적소외와배제를느끼게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발표한사회이동성관련연구에서는취업경쟁에서밀리고빈곤과범죄의위험에노출된저학력청년에특별한관심을가져야된다고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주변화한이들이희망이나비전을찾지못하면극단적선택을할위험이크다고지적하였다. 결국이러한낮은사회이동성이 2017년에도계속지속될전망이다. 자신이원하는목표를적절한수단으로성취하지못하였을때느끼게되는아노미 (Anomie) 현상으로말미암아이사회는더큰혼란을겪게될것으로전망된다. 5. 세대간갈등심화 브렉시트 (Brexit), 즉영국의유럽연합탈퇴의후폭풍가운데하나가세대간갈등문제이다. 브렉시트를둘러싼찬반의견이세대별로극명하게갈렸던만큼당연한결과이기도하다. 실제로영국의 24세이하젊은세대들은찬반투표에서 75% 가유럽연합잔류를선택했고, 반면 65세이상노년세대에서는 61% 가탈퇴를지지했다. 그러나아이러니컬하게도새로운미래의영국에서더오래살아가야할세대는바로젊은이들이다. 결국젊은세대들은자신들이원하지않았지만, 노년세대가선택한미래를수용해야하는상황에이르면서세대간갈등은더커지고있다. 17) 20 우리사회에서도이념 지역 계층갈등에이어세대갈등이점점더주요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갈등의원인은저출산과고령화, 저성장에따른일자리부족등다양한측면에서기인한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고령층의증가는생산력을떨어뜨리고반대로늘어난복지수요는국가재정의부담요인이되면서세대간분배문제를제기하고있다. 또저성장의장기화는일자리를둘러싸고모든세대들에게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15~19 세청년실업률의경우, 2016년 6월기준 10.3% 에이를정도로심각하다. 그리고우리나라노인빈곤율또한세계최고수준이다. OECD 가 2015년발표한보고서에서 65세이상한국노인의상대적빈곤율은 49.1% 에달해 34개국가중 1위였다. 18) 15) 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약자로교육, 구직, 훈련등을단념하는세대를의미한다. 16)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40쪽. 17)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위의책, 42-43쪽.

27 2017년에는세대간갈등의심화로인하여청년층과노년층에긴장과갈등이발생하여분노범죄가증가할수있다. 분노범죄는가정불화 ( 구성원세대간갈등 ) 로부터시작하는경우가많다. 세대간단절이나갈등이심한사회에서는타인과공동체에대한신뢰가낮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대화나소통으로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폭력과같은분노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경찰은가정불화혹은가정폭력의피해자에대하여좀더깊은관심을가지고그들을적극적으로보호하는경찰활동을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6. 다문화확산 우리사회는해외이주와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의유입, 해외여행자비율등이크게증가하면서다인종 다문화사회로변모하고있다. 결혼이민자가 31만명을넘어서고있으며, 국내체류외국인은 2016년 1월기준으로 180만명을넘어섰다 년까지이러한경향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세계화등으로인력시장은글로벌화되었고, 다양한인종적 국가적교류는심화될것이다. 그러나 2016년현재문화적으로는여전히폐쇄적이고배타적이며, 인종차별도공공연히자행되고있다. 국제교류측면에서이미다민족 다문화적사회형태를띠고있지만, 아직제도 정책적측면에서다문화사회의여러부분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문화다양성이란다인종혹은다민족국가내부의문화들에대한관용과보호, 그리고이들에대한존중과이해의태도를바탕으로한다. 따라서단일민족강조와타문화에대한배타적인태도는궁극적으로우리문화가다른문화와결합해새로운문화로진화하는데걸림돌이된다. 19) 다문화사회로진행하고있는 2017년에는저성장으로인한노동시장에서의외국인에대한차별, 외국인과이민자들의일탈, 다문화에대한편견등이범죄유발적조건으로작용될것이다. 외국인및이민자들에대한차별은외국인범죄를유발하게될것이고이러한범죄로인하여외국인에대한낙인을강화하게될가능성이높다. 21 또한차별과편견으로말미암아외국인과이민자들은그들만의공동체문화를강 1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43쪽. 19) 위의책, 164쪽.

28 화하면서점점기존공동체사회와분리되는악순환을겪게될수있을것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경찰은다문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외국인및이민자를위한맞춤형정책및활동을지속해나가야할것이다. 7. 사회문화위기 우리나라는매일 42명이스스로목숨을끊는다. 수년째다른국가들에비해압도적 1위를차지하고있는대표적병리현상이다. 우리나라의하루자살자규모는이라크전당시하루민간인사망자수보다더많다. 이외에도비정상적으로높은이혼율, OECD 회원국들가운데늘최하위를면치못하고있는행복지수와삶의지수 ( 특히고교생들의행복지수가일본, 중국의 1/3로청소년행복지수도수년째최하위권이다 ) 등이대표적인사회병리현상들이다. 한마디로지극히비정상적인사회의모습이다. 2014년미국갤럽조사발표에따르면, 세계웰빙지수에서한국인의행복지수가 145개국가중 117위였다. 20) 행복지수와같은삶의만족도, 자살자규모, 신뢰지수등을통하여현재상태를점검해볼수있다. 우리사회는불신이기본바탕에있고장기적불안이심화되고있는계층구조, 분단체제에서이념대립, 일부사회지도층의부도덕한행위등은국민들의정신문화와인성체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신문, 방송, 문화매체와소셜미디어등을통해쉽게확산되는적대와증오, 반목과질시, 폭력적인담론들은국민들을불신문화의틀안에가두고있다. 사회규범, 가치, 법제도, 질서를무시하거나이를파괴하고윤리와도덕을부정하는사례도도처에나타나는등사회문화의위기현상이점점늘어날전망이다. 21) 22 경찰은미래의위기로다가올수있는사회 문화환경에관심을가져야하며, 경찰이모든사회문제를해결할수는없지만, 계층구조나이념대립등으로인한사회규범, 법제도, 질서의무시는합법적이고민주적인절차에따른정당한법집행을통해극복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하여국민들은 법앞에만인은평등하다 는기본적인사실을인식할것이며, 경찰이사회신뢰회복에도기여할수있다. 2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70쪽. 21) 위의책, 69-70쪽.

29 Ⅳ. 경제환경변화 1. 세계경제상황의완만한개선 산업연구원의 2017년경제 산업전망 에따르면 2017년세계경제는전년에비해완만한회복세가이어지면서성장률이소폭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미국은꾸준한성장세가예상되며유럽과일본도완만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반면중국은과잉투자에대한구조조정등으로성장둔화추이가이어질것으로예측되었다. 또한보호무역주의확산, 미국신정부등장, 기준금리인상, 영국의브렉시트여파, 중국의경제성장둔화등으로인한위험요인도있을것으로내다보았다. IMF, OECD 등주요기관들은이러한리스크에도불구하고 3.2% 에서 3.6% 의세계경제성장을전망하였다. 특히 OECD 는세계교역, 투자부진등으로인해경제회복세가미약하지만주요국들의재정확대및원자재가격의안정으로금년보다는경제상황이개선될것으로전망하였다. 22) < 표 2-5>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실질GDP 기준 ) ( 단위 : %) 기관 / 연도 IMF( ) OECD(2016.9) World Bank(2016.6) Global Insight(2016.9) * ( ) 는 2016 년각기관의발표시점출처 : 각기관의경제전망발표자료 2. 국내경제성장률둔화 2017년국내경제는전년보다둔화된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특히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 자국이익최우선주의 및기준금리인상, 부동산시장규제에따른건설경기침체, 조선 해운업구조조정등이국내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경제성장률은기관별로오차가있기는하지만대체로 2.2% 에서 3.0% 로예상되고있다. 국내기관중에서는정부 ( 기획재정부 ) 가가장높은 23 22) OECD, Economic Outlook,

30 3.0% 의경제성장률을제시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이 2.2% 로가장낮은성장률을전망하였다. 기관별로는정부 ( 기획재정부 ) 3.0%,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 2.7%, 한국금융연구원 2.5%, 산업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2% 의성장을예상하였다. 연도 정부 한국은행 ( ) < 표 2-6> 국내경제성장률전망 ( 실질 GDP 기준 ) 한국개발연구원 (2016.5) 한국금융연구원 ( ) 산업연구원 ( ) 한국경제연구원 (2016.9) IMF ( ) ( 단위 : %) OECD ( ) * ( ) 는 2016 년각기관의발표시점출처 : 각기관의경제전망발표자료 해외주요기관들중 OECD 는 2017년한국경제성장률을 2.6% 로전망하였다. 이는 3.3% 를예상한세계경제성장률에비해 0.7%p 낮은수치이다. OECD 는지난 6월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에서발표한 3.0%p에비해 0.4%p를하향조정하였다는것이특징적이다. OECD 는기업투자확대, 민간소비개선등은국내경제에대한긍정적요인으로봤으나글로벌교역회복지연가능성, 휴대폰산업관련문제, 국내정치적불확실성, 구조조정, 청탁금지법등을국내성장률을내리는요인으로보았다. 23) 한편 2017년에는민간소비또한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 즉, 소득여건개선의미흡등으로민간소비증가율이금년의 2.4% 보다낮은 2.2%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24) 특히한국은행이발표한 2016년 11월소비자심리지수 (CCSI) 25) 는 95.8로전월보다 6.1포인트급락하였다. 이는세계금융위기인 2009년 4월이후 7년 7개월만에가장낮은수치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주요지수, 즉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으로이루어져있으며, 소비자심리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활용되는지수이다. 24 종합적으로 2017년국외에서는미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 기준금리인상, 중국경제성장저하, 영국브렉시트여파와국내에서는정치적불확실성, 건설경기침체, 내수부진등이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7년은처음으로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해이기도하다. 이러한생산가능인구 23)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쪽. 25) 소비자심리지수는소비자동향지수 (CSI) 중 6개주요지수를이용하여산출한심리지표로 100보다높으면경제상황에대한소비자심리가장기평균보다낙관적임을, 100보다낮으면비관적임을의미한다.

31 [ 그림 2-1] 2008~2016 년소비자심리지수추이 출처 : 한국은행 의감소는국내생산성저하뿐만아니라소비까지위축시킬수있다는점에서국내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26) 3. 높은실업률과빈부격차 연구결과에따르면높은실업률과빈곤, 경기침체, 빈부격차는치안환경에영향을미친다고한다. 즉실업등으로인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한사람들이경제범죄를저지르거나폭력, 묻지마범죄, 테러등을저지를우려가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다 년 7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이일반인 경찰 경찰관련교수등 296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도범죄전반에영향을미치는상위 5가지요인중소득불균형을일차적으로지목하였다. 27) 2015년 6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과사회적위험 연구보고서에서도소득불평등도가높을수록사회문제와사회적위험수준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경기침체등이범죄를저지르게하는유일한요인은아니겠지만범죄를저지르게하는주요환경적요인중하나인것이다. 25 통계청이 2016년 11월발표한 10월고용동향 에따르면실업률은 3.4% 로 10월기준으로는 11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였다. 28) 이는조선 해운업구조조정및제조업 26) LG경제연구원, 2017년경제전망, ) 소득불균형이범죄증가최대요인, 내일신문, ) 제조업發 고용불안 심화 10월실업률 11년만에최고, 머니투데이,

32 부진등의영향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 10월기준청년실업률은 8.5% 로 1999년관련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이외에도통계상실업자로분류되지않는취업준비생의수치도관련통계를작성한이후가장높은 65만 2000여명을기록하였다. 29) 이러한통계를분석하면최근국내실업률은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그중청년실업이심각한것으로생각된다. 사실상실업상태를포함하고있는취업준비생수치가점차증대하고있어이를반영한다면청년실업자는더욱많을것으로보인다. 통계청이발표한 2016년 3/4분기가계동향 에따르면경기불황으로가계실질소득이계속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소득하위 20% 를나타내는소득 1분위가구의월평균소득은 141만 7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 5.9% 감소, 상위 20% 를의미하는소득 5분위는 854만 5000원으로 2.4% 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30) 두집단간의소득격차가 4.81배로확대된것이다. 이는한국사회에서빈부격차가점차심해지고있음을나타낸다. 이상의내용들을살펴볼때현재국내고용상황은악화되고있으며, 특히미래의한국을이끌어나가야할청년들의실업률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한국사회에서빈부격차가심해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다음표에서알수있듯이국내경제여건이좋지않은상황에서사기 횡령등경제범죄역시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특히 2015년발생한횡령사건의경우전년에비해 1만여건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국내 외경제기관에서전망하는바와같이, 2017년에도우리경제의회복은어렵다고예상되므로경찰은특히경제관련범죄에대해높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26 < 표 2-7> 주요경제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사 기 횡 령 배 임 부수법위반 ( 신용 경매등 ) , ,470 26,767 4,725 7, , ,408 31,234 4,220 6, , ,082 34,892 4,572 5, , ,643 37,029 4,419 4, , ,418 46,814 4,243 3,150 출처 : 경찰청 (2016) 29) 청년실업률고공행진에취업준비생 65만명, 역대최대, 헤럴드경제, ) 2016년 3/4분기가계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33 Ⅴ. 재난 재해변화 1. 재난과재해의개요 우리나라의경우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자연재해가대응단계에서의불가항력적결과물이라는측면에서 재해 라는용어를, 기존재난관리법에서는인위재난대응관계에서의통제가능성에초점을맞추어연속적진행개념인 재난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었다. 하지만최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으로일부개정이되면서자연재해와인위재난모두재난의정의에포함시켰다. 재난 재해유형은크게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나눌수있다. 자연재난은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같은자연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재해 라고정의한다. 그범위는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 폭풍해일, 지진해일 ),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 화산폭발, 우주재해이다. 사회재난은 인위적요소에의해발생되거나파급효과가광범위하여그피해가국가기반체계등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을의미하며, 인적재난과사회적재난으로구분된다. 인적재난은 발생원인이기술적인실수나관리부주의등인위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기술적인재난 이고, 사회적재난은 파급효과에있어서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의확산등그피해가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이다. 사회재난의범위는감염병 가축전염병의유행, 폭발물사고,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에너지기반시설파괴, 정보통신기반시설파괴, 교통수송기반시설파괴, 보건의료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파괴, 용수기반시설파괴, 화재,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까지포함한다. 2.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난위험성상존 27 기후변화는지구촌의안녕과평화를위협하는 가장두려운대량살상무기 에비유되기도한다. 2016년세계경제포럼이작성한 세계위험보고서(the Global Report) 에서도세계경제를위협하는최대위험요인으로기후변화대응실패를꼽았다. 기후변화는물부족이나식량난, 경기둔화, 사회통합의약화, 치안불안과같은사안보다훨씬큰위험요인이라는것이다. 31)

34 최근기후변화로인한홍수, 가뭄, 한파, 폭설등의기상재해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이로인한환경 경제 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전지구적으로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특히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지역은기후변화에가장취약하며생물다양성감소, 질병, 홍수등의문제가다른지역보다더심각한것으로관측되고있다. 32) < 표 2-8> 2015년원인별자연재해피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피해액 31,862 13,404 1,213 13,021 3, 비율 (%) [ 그림 2-2] 2015 년원인별자연재해피해현황 ( 단위 : 백만원 )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년우리나라자연재해는호우 7회, 강풍 7회, 대설 2회, 태풍 1회, 풍랑 1회로피해액은 318억 6200만원에달한다. 이에따른복구비용은 381억원에달하며, 관련국가재정부담은해를거듭할수록높아질것이다. 31)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2017, 이콘, 쪽. 3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14, 쪽.

35 < 표 2-9> 2015년재원별자연재해복구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자체복구 복구비 38,122 7,026 5,662 25,435 비율 (%)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 그림 2-3] 2015 년재원별자연재해복구현황 ( 단위 : 백만원 )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 표 2-10> 최근 10년간피해액과복구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피해액 2,237, ,846 66, , ,836 복구비 4,203, , , , , 연평균 751,331 1,023, , ,795 31, ,741 1,564,748 1,928, , ,718 38,122 1,083,477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36 [ 그림 2-4] 최근 10 년간피해액과복구비 ( 단위 : 백만원 )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이처럼기후변화에대한심각한관측은 2015년 12월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체결된파리협정에서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기후변화는전세계평균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기온및강수량이해마다증가하여자연재난위험이상존하고있다. 2099년에는전지구의평균기온이 상승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평균 3.0~5.9 상승되는것으로나타나그위험성이더욱높다고예상할수있다. 결국이러한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로인한기상이변과자연재해, 해수면상승, 질병의확산등을초래해미래우리생태계와사회경제에막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우려되고있다. 33) 우리나라는최근지진의영향으로많은국민들이불안에떨고있다. 2016년 9월 12 일에발생한대규모지진은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에서규모 (MI) 5.8에해당하는것으로, 그여진이 2016년 12월 17일까지총 552회나발생하였다. 30 국내지진의 10년간발생추이는 < 표 2-11> 과같다. 34) 2015년까지우리나라에서발생한지진의총횟수는평균 60회정도이나, 2016년에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인하여총횟수는급격히늘어났다. 이와같이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으로부터안전한나라가아님을알수있고, 관계당국은만일의사태에대비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33)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책, 53쪽. 34) 규모 3.0이라함은실내의일부사람이느낄수있는정도의지진이며, 유감지진은사람이지진동을체감한지진을의미하고총횟수는국내에서발생한규모 2.0 이상의지진발생횟수를말한다.

37 < 표 2-11> 최근 10년간국내지진발생추이 ( 단위 : 건 ) 연도 규모 3이상 유감횟수 총횟수 출처 : 기상청, 검색 ) 3. 사회재난위험의증가 최근한국사회는자연재해외에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등각종사회재난발생위험에도노출되어있다. 사회재난이란인간의부주의로발생하는사고성재해와고의적으로자행되는범죄성재해, 그리고산업의발달에따라부수되는공해피해등을비롯한여러가지의재난을총칭한다. 사회의안전수준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객관적지표와더불어주관적지표의파악이필요하다. 국민들이사회전반에대해느끼는안전감의추세를통해삶의질수준의변화를파악할수있고, 안전감수준이낮은사람들의특징을파악해야이들에대한국가정책의방향을결정할수있을것이다. 아래의 < 표 2-12> 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사회재난발생현황이며이는객관적지표에해당한다. 사고유형으로는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 도선,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 ( 감전 ),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등에서일어난것이다. 31

38 < 표 2-12> 사회재난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277, , , , , , , ,736 인 계 355, , , , , , , ,356 명피 사망 7,414 7,257 6,758 6,709 7,322 7,147 4,762 6,434 해 부상 348, , , , , , , ,922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2016 [ 그림 2-5] 사회재난발생현황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2016 이표에서알수있듯이, 발생건수는 2014년 29만 4000여건에서 2015년 31만 5000여건으로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6400명, 부상자수는 38만여명에달한다. 이는 치안전망 2016 에서전망한것과같이사회재난의증가가실제로이루어진것이다. 32 통계청에서실시하는 사회안전인식 조사는사회안전에대한주관적지표이다. 이조사는사회전반에대해 매우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 라고응답한것으로, 성별및연령집단별사회안전인식도는 < 표 2-13> 과같다. 35) 35) 2008 년과 2010 년은 15 세이상이대상이었고, 2012 년부터는 13 세이상이그대상이었다.

39 < 표 2-13> 성별및연령집단별사회안전인식도 ( 단위 : %) 구분 / 연도 전체 % % 남자 % % 성 여자 % % 20세미만 % % 20~29세 % % 30~39세 % % 연령별 40~49세 % % 50~59세 % % 60세이상 % % 65세이상 % %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 그림 2-6] 성별사회안전인식도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사회전반에대해안전하다고느끼는사람들의비율은 2008년 8.2% 에서 2016년 13.2% 로증가하였다. 반면, 사회전반에대해불안하다고느끼는사람들은같은기간동안 51.4% 에서 45.5% 로감소하였다. 국민들의안전감은증가하고불안감은감소하여전반적으로사회안전에대한인식이향상된것을알수있으나, 여전히불안하다고느끼는사람들이안전하다고느끼는사람들보다약 3.4배많다. 사회안전인식을성별로나누어보면남자가여자보다더안전하다고느낀다. 연령별로는 30대가안전하다고느끼는정도가가장낮고최근들어 10대와 20대에서안전하다고느끼는비율이높아진다. 33

40 < 표 2-14> 사회위험종류별안전인식도 ( 단위 : %) 위험종류 / 연도 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위의 < 표 2-14> 와같이사회안전에대한인식수준을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및범죄의위험종류별로나누어살펴보면, 자연재해와국가안보에대한안전인식도가상대적으로높고교통사고와범죄에대한안전인식도는상대적으로낮다. 2016년에교통사고와범죄에대해안전하다고느끼는사람들의비율은각각 10.2% 와 9.2% 에불과하다. 국민의안전인식을반영하여교통사고와범죄문제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정부의대책수립및경찰의적극적활동이필요해보인다. 앞으로다가올미래사회는첫째, 시설물의노후화 고층화 대형화로인한위험요인이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외국인노동자증가등안전에취약한계층이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둘째, 세계화 도시화 기술화등으로인한신종재난의증가도전망된다. 그예로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등과같은국경을초월하는재난과과학기술발달에따른금융사기, 사이버테러등을들수있다. 그리고에너지 ( 전기, 가스, 원자력 ) 시설의밀집에따른복합재난및산업화에따른특수재난 ( 유해화학물질, 대규모정전 ) 증가가우려된다. 34 마지막으로일상생활속위험요소도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항공 선박 기차등고위험내재적이동수단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 등산 해양스포츠 축제등위험이내재된활동의증가로사회재난의가능성이날로높아질것이다. 앞으로자연재해 사회재난은계속해서발생할것이며, 이를완벽하게예방하거나차단을기대하기는어렵다. 자연재해의경우미리예측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하며, 사회재난은시민들의협조아래각기관들이협력하여조치하고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할것이다. 36) 36)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전망, 쪽.

41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그리고경찰은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의예방과피해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발생한재난을신속히대응 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행할필요가있다. 그리고그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및시 군 구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도협조하여야할것이다. 35

42 Ⅵ. 국내 외안보정세변화 1. 세계안보정세변화 2016년국제정세는혼돈과불확실성을확실하게보여준한해였다. 영국이 EU의전신인유럽경제공동체 (EEC) 에가입한지 43년만에탈퇴를결정했고, 미공화당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가민주당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를꺾고제45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를의미하는브렉시트 (Brexit) 는 EU의존립에대한근본적의문을제기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체코등에서도 EU 탈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은기존의국제주의적현실주의를비판하면서 미국은더이상세계경찰이아니며, 국익을중시하는정책으로선회할것 임을예고했다. 일례로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중국에서들어오는수입품에 45% 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함으로써앞으로미 중간경제무역전쟁을예고했다.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이의욕적으로추진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폐기될운명에처해있는반면, 중국이주도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은한층더속도를낼전망이다. 두나라에대한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자칫 샌드위치 신세로전락할우려가있으므로철저한준비와대응이절실히요구된다. 36 미 중간의갈등구도는경제뿐만아니라군사적불확실성도아울러증대시키고있다. 남중국해에서벌어지고있는해상교통로 (SLOC) 확보와해양영토관할권분쟁, 그리고유럽판나토 (NATO) 체제를연상케하는상하이협력기구 (SCO) 의확대는각국의군비확충에따른신냉전구도를형성하고있다. 중국은경제력의상승에따라미국에신형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를요구하고있지만, 미국은당분간중국의요구를수용할의사가없어보인다. 또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은국무장관에러시아푸틴대통령과가까운엑손모빌최고경영자출신인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을지명했다. 러시아는이를반기고있기에향후미 러관계는협력관계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 반면중국에대해서는러시아와손잡고중국을포위하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전망된다.

43 [ 그림 2-7] 세계경제무역협정규모비교 출처 : 중국눈치보다가큰것놓쳤다. 오피니언뉴스, 따라서 2017년세계정세는트럼프공화당행정부가중국을비롯한전통적강대국과신흥발전국사이에서어떠한양 다자관계를맺을것인가에따라국제질서는근본에서부터요동칠개연성이있다. 한편세계각지에서영토, 종교, 인종문제등전통적갈등요인이다수존재하고있어관련국들간의이해관계가맞물려국지분쟁으로비화될가능성도있다. 이외에초국가적이고비전통적위협, 즉폭력적극단주의, 난민, 기후변화, 사이버안보등도중요한안보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최근이슬람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가유럽등에서민간인들을상대로무차별테러를잇달아저지르면서세계를경악시킨바있다. IS의테러는민간인들을상대로별도의전선없이자행되고있어국제사회의공동대응이요구된다. 특히대규모무슬림공동체가존재하는유럽국가를중심으로파리테러와유사한테러가능성은한층더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점에서 2017년에는 IS와같은초국가적테러단체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응징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동북아안보정세변화 년동북아지역체제는전세계적차원에서벌어지는미 중간의갈등구도에도불구하고냉전종식후유지되어온지역체제를지속하기위해국가간협력관계를계속이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시진핑주석이의욕적으로추진중인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은육상과해상교통로확보에초점을맞추고있어, 관련국가들과의정치 군사 외교적갈등을불러올수있다. 대표적사례가난사군도 ( 南沙群島 ) 에서벌어지는미 중간의군사적대치이다.

44 [ 그림 2-8] 시진핑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 중국은어떠한상황에도기존의대한반도정책 3원칙인 한반도비핵화, 평화와안정,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을고수할것으로예견된다. 시진핑중국주석이황교안국무총리와의회담 ( ) 에서밝힌것처럼, 북한의핵보유병진노선은인정하지않을것이고북한의갑작스런붕괴에따른한반도의급격한정세변화도원하지않을것이다. 2017년에도중국은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라는비예측적도발에도불구하고 전략적부담 을최소화시키되, 지정학적특성을이용한 전략적자산 은유지하는방향으로북한을관리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중국은기존의 당對당 의관계가아니라 국가對국가 의관계, 이른바정상국가간의외교관계를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38 북한의제1 3차핵실험에대해중국은사전통보를받았으나, 4차핵실험에대해서는전혀통보를받지않았다는것은학계의통설이다. 특히, 5차핵실험에대해서는아는것이없다는것이공식적인입장이다. 젊은지도자김정은의도발에대해중국의인내는한계에이른것으로보이며, 향후에유사한도발이발생될경우북한정권교체에대한중국내엘리트들의요구는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중국은중국인민해방군의체제개편에따라북중접경을관할하게된북부전구 ( 北部戰區 ) 에 4개집단군을배치하기로확정했다. 옛선양 ( 瀋陽 ) 군구의제16, 39, 40 집단군과지난 ( 齊南 ) 군구의제26 집단군이북부전구에배속되었다. 이들 4개집단

45 군은중국과북한의국경지역을관할하는동시에북한의급변사태에대비하여지속적으로군사력을증강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 2016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헌법개정에전향적인 4개당 ( 자민당 121석, 공명당 25석, 일본유신회 12석, 마음중시당 3석 ) 이 161석을획득함에따라개헌에동의하는무소속 4명을포함하여개헌추진세력이라할 165석을확보했다. 참의원에서헌법개정에필요한 2/3 이상의의석기반이갖추어진것이다. 2018년 9월로예정된아베총리의임기를고려해볼때, 2017년국회에서헌법개정안이발의될가능성이있고, 2018년국회본회의에상정하여중참의원 2/3 이상가결이후국민투표로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 4 5차핵실험은이명박정부시절체결이시도되었다가무산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과더불어한국내고고도방어체계인사드 (THAAD) 의배치를불러오는결과를초래했다. 한국은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여중국과도 2012 년에제안한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다시제안, 중국의대응을기다리는중이다. 2017년동북아는전통적동맹구도인한 미 일對북 중 러의삼각동맹구도를사이에두고, 동맹체제의이탈방지를위해다양한노력을전개할것으로보인다. 그러한점에서미 중사이에낀한국의외교적딜레마는한층더고민이깊어질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이해관계를가진각국은북한문제와관련 3자 5자 6 자회담등다양한형태의협상가능성을모색하는동시에남중국해영유권갈등, 일본과의역사문제해결등각사안별이슈에따라협력과갈등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3. 국내안보정세변화 2016년북한은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 2차례의핵실험과각종미사일실험을단행했다. 남 북한의긴장이그어느때보다위중한상황에이르렀다. 북한의연이은도발은제7차당대회를앞두고김정은체제의내부결속의필요성과대외협상력제고및유일지배체제의구축에따른의도된행동이다 년새해벽두에기습적으로이뤄진북한의제4차핵실험은박근혜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근본적도전이었다. 그동안남북한은 2015년까지 643회의각종분야별남북회담을개최해왔고, 그과정에서합의서도

46 239건이나채택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각종도발은남북관계가전쟁의종식이아니라휴전체제에살고있음을확인시켜준사건이었다. 김정은은제7차당대회개최를앞두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정책을조선노동당의일관된영도원칙이라고주장해왔다. 또한제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은김정일이추구했던선군중심노선을버리고, 선당중심으로권력을이동시켰다. 아울러핵 경제병진노선이향후확고한대내외정책임을선언했다. 즉핵개발에따른자신감을바탕으로경제개발에매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으나, 이는오히려국제사회의반발을불러일으켜대외적고립을초래하였다. [ 그림 2-9] 향후남북관계전망 37)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4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국민통일여론조사 (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안보상황에대해서 안정적이다 는응답이 14.8%, 불안정하다 는응답은 54.9% 로조사되었다. 2016년 2차례에걸친북한의핵실험과무수단미사일발사등에따라우리국민들의안보불안인식이늘어나고있으며, 남북관계의악화가국민의안보의식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7) 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층화무작위로추출된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한조사이며, 표본오차 95% 이고신뢰수준은 ±3.1% 이다.

47 [ 그림 2-10] 안보위협에따른정부의추진과제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북핵등안보위협대응을위해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에대해서는보다강력한 대북제재를통한대북압박 이 49.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남북대화및 6자회담재개를통한북한설득 이 44.5%, 자체핵개발등 군사적억제능력확보 가 41%, 안보이슈에대한 분열현상극복을위한국론결집 39.9%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2017년에도북한의각종도발이예상되는만큼확고한안보의식과국가관의정립이요구된다. 41

48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49 제 3 장 2017 년분야별치안전망 제 1 절 2017 년치안정세개괄전망 45 제 2 절범죄수사분야전망 57 제 3 절생활안전분야전망 119 제 4 절교통안전분야전망 141 제 5 절사회안정분야전망 155 제 6 절안보 외사분야전망 167

50

51 제 1 절 2017 년치안정세개괄전망 Ⅰ. 범죄수사분야 46 Ⅱ. 생활안전분야 49 Ⅲ. 교통안전분야 51 Ⅳ. 사회안정분야 53 Ⅴ. 안보 외사분야 54

52 제 1 절 2017 년치안정세개괄전망 Ⅰ. 범죄수사분야 1. 전체범죄발생건수는예년수준유지, 5 대범죄발생은소폭감소 2008년과 2009년 200만건이상을기록했던전체범죄발생건수는다음해급감한후 180만건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체범죄의 80% 정도를차지하는교통범죄, 지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를중심으로 2017년범죄발생을예측해보면, 교통사고범죄및교통사고이외의범죄모두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어예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지능범죄는어려운경제상황과신종수법의등장에도불구하고경찰의집중적인대응으로감소추세로돌아섰다. 폭력범죄는최근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반면, 절도범죄는지속적인감소추세속에감소폭이비교적클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범죄유형별로변화추세에일관성이없어서전체범죄의발생수준을예측하기는쉽지않다. 다만, 최근의변화추세로보아전체범죄발생건수는 2016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46 폭력범죄및절도범죄와함께 5대범죄에해당하는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의경우발생건수가많지는않지만피해가심각한범죄유형이기때문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살인은 2009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속에 2016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 강도역시감소의폭은작아졌지만 2009년이후의지속적인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강간과강제추행의경우 2014년부터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어서 2017년에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5대범죄전체로봤을때강도와절도등재산범죄의뚜렷한감소로인해서 2017년소폭감소가예상된다. 2. 보이스피싱상당폭감소, 유사수신 불법다단계등투자사기피해증가 경찰청은 2016년에도 2015년에이어 3대악성사기 중하나로규정한전화금융사기에대해연중상시단속을실시한결과, 2016년에는전년동기대비발생건수와피해액이대폭감소하였다. 2016년들어가시화되고있는보이스피싱억제추세를감안할

53 때, 향후에도예방홍보및제도개선, 강력한단속과국제공조등종합적인분야별대책들이차질없이시행된다면보이스피싱은상당폭근절되는성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저금리와저성장환경에서서민들의재산증식소망을악용하는유사수신과불법다단계등투자사기로인한피해가증가하고있다. 유사수신혐의업체들은사실상수익모델이없음에도시중금리보다높은수익을보장한다면서피해자들을현혹하고있다. 특히새로운금융기법발달에힘입어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비트코인등을위장한신종유사수신이늘고있고그수법도교묘화되고있다. 또한, 최근불법다단계업체가해외에근거를둔글로벌기업임을강조하며보석광산개발, 온라인쇼핑몰운영등마치정상적인영업을하고있는것처럼위장하고있어서민들의피해가확산될것으로우려된다. 3. 첨단과학수사장비와기법의도입으로과학수사역량강화 경찰청은국민의높아진과학수사에대한기대감에부응하기위하여첨단장비의도입과과학수사인력의증원을계속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과학수사기법 장비의도입으로과학수사의기술발전은비약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장기미제사건의해결도잇따를것으로보인다. 경찰청은계속하여연구개발과제를확대수행할것이고이에따라구체적으로는빅데이터기법범죄분석모형, 겹친지문식별기술장비, 시체섭식곤충활용법과학분석기법등의연구가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7년에는지문발견을위한법광원개발과법보행분석분야에서는상당한발전이있을것으로보인다. 4. 사물인터넷 (IoT) 등에대한보안위협증가, 신종금융사기범죄수법등장 년에는더많은 IoT 기기가보급되면서 IoT 기기에대한보안위협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특히보안이취약한가정이나소형사무실의인터넷공유기에연결된네트워크카메라, 스마트 TV, NAS(Network-Attached Storage) 등 IoT 기기에대한해킹피해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에는다양한사물인터넷을

54 이용한공공기관 DDoS 공격등공격대상과수법이더욱지능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 2016년에는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모바일기기이용자가계속증가하면서악성코드도증가하였다. 특히모바일랜섬웨어가등장하여사용자를위협하고있다. 향후에도랜섬웨어추적에대한우회기술의개발및가상화폐 ( 비트코인 ) 의사용확대에따라랜섬웨어추적및수사가어려운여건에있다. 반면금전적인이득을얻기는쉬워랜섬웨어의피해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년대선정국을앞두고여론조사결과나선거예측등으로일반인들을현혹하는문자메시지나이메일을통한악성코드도등장할것으로보인다. 특히침체된경제와대외무역상황을악용하여보안의식및보안역량이낮은중소무역업체를대상으로이메일무역사기등피해사례가급증할우려가매우높아이에대한예방등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사이버금융범죄는 2017년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 K 뱅크 ) 의출범과운영과정에서비대면계좌개설및대출심사등보안취약점을노린새로운금융범죄가등장하여이로인한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즉인터넷, 모바일등비대면채널이용에따라거래상의편의성은기대되나, 신분도용에의한계좌개설및대여또는유사문자에의한스미싱 ( 악성코드설치 ) 등피해발생우려또한높다. 따라서해외의범죄사례및예상범죄유형에대한연구와수사매뉴얼준비등세밀한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48

55 Ⅱ. 생활안전분야 1. 전체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현상유지되거나소폭감소, 아동대상강간 강제추행범죄소폭증가세지속 성폭력범죄는강간과추행범죄유형외에도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등을포함한다. 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하는성폭력범죄는경찰공식범죄통계상의강간 추행범죄발생추이와최근범죄피해조사의동범죄피해율조사결과에근거하여최근의감소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하는성폭력범죄의감소세는경찰등형사사법기간의성폭력범죄검거율향상과재범률억제를통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강간 추행범죄유형외에비접촉성성범죄를포함한전체성폭력범죄는 2016년의발생건수감소가추세적전환점이될지여부는아직단정하기이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강간 추행범죄추이를고려할때단기적으로현상유지내지는소폭감소가예상된다. 아동대상강간 강제추행범죄는지난 5년동안범죄발생건수와발생비에서소폭이나마증가추세를보여왔다. 이러한추세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는최근성폭력범죄발생건수추이에따라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2. 학교폭력감소하고집단화와폭력성개선될것이나, 저연령화가지속되고학생간성폭력증가 학교폭력실태조사를통한피해응답률감소추이와경찰의학교폭력검거인원감소추이, 학교폭력피해신고의식제고지표에근거하여최근학교폭력은감소추세에있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경향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49 또한교육부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집단가해경험률감소추이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당가해학생수감소추이에근거하여최근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은개선되는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학교폭력의폭력성과관련해서도신체폭행

56 피해건수등관련지표들이개선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고, 학교전담경찰관증원을통해학교내폭력서클에대한경찰의관리 감독이강화되고있어서폭력성개선추세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학교폭력에서나타나는특징은피해자의연령이갈수록낮아지고있다는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를통해나타난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응답률추이에근거하여학교폭력의저연령화경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하나의특징은학교폭력유형중성폭력이증가하고있다는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성폭력심의건수증가추이, 경찰의학교폭력범죄통계상성폭력사건증가추이, 경찰범죄통계상 18세이하미성년학생성풍속범죄 ( 비접촉형성범죄 ) 인원증가추이에근거하여학생간성폭력범죄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50

57 Ⅲ. 교통안전분야 1. 고령화, 자율주행등교통환경변화 고령화, 1인가족화등으로인해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수는늘고있어교통유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 이를처리할도로연장증가는상대적으로미약한증가에그치고있어서도로용량증가에의한교통여건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 특히 2017년자동차등록대수가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있어실제로운행하는자동차의실질증가율도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운전면허소지자도전년대비증가하여교통악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급격한기술의진보를보이고있는자율주행기술에대응하여자율주행을실제로도로에적용할수있는교통제어시스템및자율주행인프라구축에대한사회적요구가대두되고있다. 2017년에는이러한교통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사고예방을위한 C-ITS 기술및자율주행관련첨단교통기술의개발과적용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동시에비혼잡교통신호제어기법도입, 고속도로운영관리효율화, 지방자치단체와업무연계강화, 고령자및중증환자운전면허관리, 도로교통법현실화등현안문제해결을위한정책과기술의상호의존성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음주운전교통사고는감소, 고령층교통사고는증가 2017년교통사고는전체적으로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모두감소하는특성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교통사고사망자수역시지속적인감소추세와더불어 2017년에는 4000명선이붕괴되어 3990명선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7년음주운전교통사고는전체적으로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모두급격히감소하는특성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 2016년 9월까지음주사고는전년대비발생건수 21%, 사망자 41% 가각각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이는그동안교통안전기술개발, 교통경찰의단속활동및처벌기준강화, 음주운전근절홍보등정부와경찰의노력이국민인식변화로이어진결과로분석된다. 따라서음주운전교통사고는 2017년에도지속적인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51

58 그러나교통사고로인한고령층사망자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급격한주기적변동을보이다가, 2013년부터는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가감소세를보이고있음에도고령층사망자수가감소하지않는이유는빠르게진행되는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와도관련성이깊으며, 2017년에도고령층교통사고사망자수의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52

59 Ⅳ. 사회안정분야 1. 불법폭력집회낮은수준유지전망 2016년 9월기준, 불법폭력집회발생건수는 14건으로전년동기 (17건) 대비약 18% 감소하였다. 최근의평화적인집회시위문화를고려할때, 2016년전체건수도전년에비해대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의대규모서울도심집회에서도알수있듯이대부분의집회참가자들은평화적인방법으로집회를진행하고있고, 평화적인집회를통해그들의목적을더욱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경찰또한과거와는달리강경한집회시위관리방침에서벗어난것도집회참가자와의갈등완화에기여한것으로생각된다. 경찰과집회참가자가상호신뢰하는가운데성숙한집회문화가정착되어가고있는것이다. 이러한평화적 준법집회시위문화는 2017년에도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2. 국내테러가능성과테러위협지속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2014년발표한세계테러리즘지수 (Global Terrorism Index) 에따르면, 우리나라의테러위험 (risk) 지수는일본 (121위 ) 보다낮은 124위로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등과동일한것으로평가됐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테러로부터안전한국가로인식되었다. 하지만국내는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과다양성이공존하는복합적형태의신종테러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점차사회가개인화되고복잡 다양화됨에따라테러의발생원인도다양해지고있다. 2017년에는 2016년강남역살인사건과같이개인에의한테러는점차더증가할것으로보이며, 여성혐오와무동기범죄와같은테러가능성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앞으로는사회에서소외된개인들이불특정다수에대한공격이나증오의표출등의이유로표현적테러를감행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53 한편, 최근수년간국내체류외국인중수명이 ISIL(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 에가담하였고테러단체지지외국인 50여명이국내에서적발되는사례도확인되었다. 그리고 ISIL이전세계추종자들에게국내주한미군시설두곳과우리국민한명을테러대상으로지목하는등우리나라에서도테러위협이점점고조되고있다. 따라서

60 ISIL 추종세력확산, ISIL과알카에다간경쟁격화, 무슬림과非무슬림간대립조짐등으로테러정세가호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54

61 Ⅴ. 안보 외사분야 1. 선핵후경전략에기초, 제 7 차핵실험과각종군사적도발예고 김정은은제7차당대회 ( ) 를통해김정일시대의선군정치를 선핵후경 ( 先核後經 ) 노선으로변경하고, 선군 ( 先軍 ) 중심의국가체계를 선당 ( 先黨 ) 중심으로개편했다. 36년만에당대회를개최함으로써공식승계절차를마무리하는동시에앞으로자신이이끌어갈북한의미래방향을대내외에공식적으로천명했다. 북한의각종군사적도발은우리정부의정권교체기에도발을감행하는특징을보여준바있다. 박근혜정부출범시에도예외없이제3차핵실험 ( ) 을단행했다. 따라서 2017 년초에제7차핵실험과각종미사일발사실험을감행할가능성이크다. 2017년미국에서는트럼프공화당신행정부가들어설예정이고, 한국에서는대선이있는해이다. 북한은한국을대상으로는평화공세전략을펼칠것으로예측되며, 미국에게는양자대회를요청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안정화되고, 한반도정책이정초되는 7월이전까지미국은북한의각종접촉이나대화제의를무시할것이다. 반면한국대선에영향을주고자민간차원의회담과적극적인평화공세전략을펼칠것으로예견된다 년대선을전후한대남사이버심리전본격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역량강화 차원에서대선과총선등한국의주요선거시기마다다양한선거투쟁전술을구사해왔다. 2017년대선국면을전후해북한은반제민전의 구국전선 을비롯한직영및친북웹사이트등대남선전매체를총동원해투쟁지침과구호를하달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사이버공간을 선거혁명의해방구 이자 남조선혁명의전초기지 로활용할것이다. 55 조평통, 반제민전, 조국전선등의대남혁명전위조직은사이버선전매체를이용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공안기관폐지, 연방제통일 등과관련한주요이슈를선점해대남투쟁을선전 선동하는다양한흑색선전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유언비어를생산 유포해남남갈등 ( 계층 지역간갈등 ), 이념간갈등등을조장하는사이버심리전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62 3. 북한주민의지속적인탈북, 탈북민의범죄등치안수요증가 북한주민들이 고난의행군시기 를겪었던 2000년이전에는당장먹고살기위한 생계형탈북 을선택했지만이제는재북당시소득과생활수준이중 상류층인자들이자유와김정은체제의불안과불만, 한국사회에대한동경등에의한 더나은삶 을찾기위한 이주형탈북 을선택하고있다. 2016년중국의북한식당종업원및영국북한대사관공사등북한중산층과엘리트층의 이주형탈북 이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결국, 2017년에도북한주민들중중 상층이 보다나은삶 과 자유 를찾는 이주형탈북 은지속될것이다. 이외에도계속되는김정은체제의공포정치, 내부혼란등의사회불안정에따른집단탈북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017년에도탈북민의사회일탈, 위장탈북민간첩, 재입북, 해외위장망명등에의한치안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4. 국내체류외국인의 200 만명증가와이에따른외국인범죄의변화 2016년 6월 30일기준으로국내체류외국인은최초로 200만명을돌파하였다. 이에따라외국인범죄도증가추세에있다. 특히최근에는여행객의증가와국가간의비자면제협정등의영향으로인하여외국인범죄가증가하는모습도보이고있다. 물론치안정책의정착과관련제도의변화에따라강도, 도박, 지능범죄의경우는감소추세에있다. 2016년경찰청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의마약류범죄는밀반입수법, 유통경로등점차다양화, 조직화되고있다. 또한수사기관에의한적발이어려워마약류범죄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마약단속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정보공유와단속, 국제공조강화등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56

63 제 2 절범죄수사분야전망 Ⅰ. 2017년범죄발생전망 58 Ⅱ. 5대범죄의변화와전망 70 Ⅲ. 보이스피싱범죄전망 83 Ⅳ. 유사수신등불법사금융전망 91 Ⅴ. 과학수사환경의변화와전망 96 Ⅵ. 사이버범죄전망 106

64 제 2 절 범죄수사분야전망 Ⅰ 년범죄발생전망 거시적관점에서범죄발생추이를살펴보기위해서최근 5년에서 10년간의범죄발생추이를분석함으로써 2017년의범죄발생을예측하여경찰의대응전략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전체범죄발생추세를개관한다음, 주요범죄유형별증감추세를예측하였다. 이어고령자, 정신질환자에의한범죄의발생추세와지역별범죄발생비의변화추세를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우리나라전체범죄의발생건수는아래의 [ 그림 3-2-1] 과같다. 전체범죄발생건수는 2008년과 2009년에 200만건이상을기록한이후최근에는 180만건을전후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6년에는 9월말기준 137만 8800건으로전년동기에비해 7817건이증가하였다. 이는지난해동기대비 0.6% 가증가한것으로이러한추세가이어질경우 2017년에도전체범죄는 2016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2-1] 최근 10 년간전체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58 출처 : 경찰청 (2016) 전체범죄발생건수의변화는교통범죄의증감에크게영향을받아왔다. 2008년과 2009년의범죄발생건수의급증에도교통범죄의발생건수증가가중요한역할을한

65 것에서도이를알수있다. 최근 5년간전체범죄발생건수는교통범죄를제외하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전체범죄건수에서교통범죄의건수를뺀건수는 120만여건으로일정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 교통범죄의증감이전체범죄의발생수준을예측할수있는중요한변수임을알수있다. < 표 3-2-1> 최근 5년간범죄유형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교통범죄 536, , , , ,665 교통범죄이외의범죄 1,216,431 1,250,616 1,283,823 1,205,473 1,264,992 출처 : 경찰청 (2016) 전체범죄의증감에관한예측을위해서는교통범죄를비롯한주요범죄유형에대한예측을종합해볼필요가있다. 교통범죄의소폭증가와폭력범죄의현상유지가예견되는반면, 절도범죄가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고, 지능범죄도감소가예견되고있어서전체범죄의증감을예측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다만, 전체범죄건수의변화양상을보았을때, 2017년에도 2016년과비슷한수준의범죄발생건수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1. 교통 지능 폭력 절도는높은비중유지될전망 경찰청에서는 2007년범죄통계부터전체범죄를모두 15개의유형별 38) 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다.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각유형별범죄의비중을살펴보면아래의 [ 그림 3-2-2] 와같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범죄는교통범죄 39) 이며, 전체범죄의 34.2% 에이른다. 그다음으로는폭력범죄 (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 공갈, 협박 59 38) 경찰청은범죄통계집계에있어기존에는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이분하여작성하였으나 2011년부터는총 15개의위반행위속성 ( 범죄행위의내용적특징 ) 및법익침해유형 ( 범죄행위의결과적특징 ) 으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다. 새로운분류법에의한범죄통계집계는 2007년통계부터소급하여적용되었으며, 여기서는통계분석의통일성을위해새로운분류법이적용된 2007년이후의통계만을사용하였다. 15개의범죄유형을구체적으로보면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이다. 39) 교통범죄의내용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교통사고 뿐만아니라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교통방해의죄, 도로법위반등교통사고이외의범죄들도모두포함된다.

66 등 ) 16.3%, 지능범죄 (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인장 통화위조등 ) 15.3%, 절도범죄 ( 형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절도범죄 ) 13.9% 의순으로나타나전년도와동일한순위를보이고있다. [ 그림 3-2-2] 최근범죄유형별구성비 (2007 ~ 2015 년 ) * 구성비율이낮은범죄 (1% 미만 ) 유형은그림에서제외출처 : 경찰청 (2016) < 표 3-2-2> 최근 10년간범죄유형별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계 1,835,969 2,063,424 2,020,196 1,785,404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370,983 1,378,800 강력범죄 20,713 22,938 25,322 25,834 26,705 25,152 26,962 25,277 25,334 18,727 18,793 절도범죄 212, , , , , , , , , , ,507 폭력범죄 294, , , , , , , , , , ,258 지능범죄 233, , , , , , , , , , ,292 풍속범죄 23,469 25,887 47,069 31,205 28,866 24,801 27,474 25,070 24,491 18,198 19,291 특별경제범죄 63, , ,843 61,578 68,026 78,155 71,019 72,908 86,329 66,507 49, 마약범죄 6,043 5,105 6,081 4,233 4,160 4,268 4,598 4,825 6,411 4,877 5,887 보건범죄 15,172 16,038 18,630 12,988 14,083 16,800 20,383 14,657 14,602 10,869 10,952 환경범죄 7,784 6,665 5,349 3,998 2,648 3,128 4,135 2,536 2,961 2,244 3,456 교통범죄 749, , , , , , , , , , ,014 노동범죄 2,132 2,488 2,526 1,266 1,836 1,391 1, , ,490 안보범죄 선거범죄 662 1, , , , 병역범죄 27,602 23,675 22,541 20,828 20,587 23,143 26,173 21,549 18,726 13,581 11,580 기타범죄 178, , , , , , , , , , ,697 출처 : 경찰청 (2016)

67 2. 교통범죄의소폭증가와마약범죄의급증예상 교통범죄는 2008년 84만 5003건이발생하여정점을기록한이후로급격히감소하여 2011년에는 53만 6167건을기록하였다. 장기적으로는감소세를보여주고있지만최근 5년간의변화를보면교통범죄가어느정도안정적인수준을보이는가운데완만한상승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교통범죄를교통사고범죄와교통사고이외의범죄로구분했을때, 두가지유형모두에서낙관적인전망을하기힘든상황이다. 특히교통사고범죄 40) 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등경찰의단속의지에영향을받는교통사고이외의범죄유형과는달리실제발생현황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더욱주목해야할부분이다. 교통범죄발생의전제가되는차량과운전자수를고려했을때, 우선차량등록대수가 2011년 1843만 7373대에서 2015년 2098만 9885대로증가하였고, 운전면허증소지자가 2011년 2725만 1153명에서 2015년 3029만 3621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과거에비해서는차량수대비교통사고비율이많이줄어들었다고는하지만교통사고범죄건수는증가하고있기때문에전체교통범죄는소폭이나마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3-2-3] 교통범죄의발생추이 ( 단위 : 건 ) 61 출처 : 경찰청 (2016) 40) 교통사고범죄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과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상의교통사고건수이외에도도로교통법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물피교통사고미조치,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의죄가포함되기때문에교통사고건수에비해교통사고 범죄 건수가더높게집계된다.

68 < 표 3-2-3> 교통범죄사고구분별발생건수및구성비 ( 단위 : 건 ) 구분 계 536, , , , ,665 (%)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사고범죄 264, , , , ,212 (%) (49.3) (54.8) (52.0) (54.7) (56.7) 교통사고외범죄 271, , , , ,453 (%) (50.7) (45.2) (48.0) (45.3) (43.3) 출처 : 경찰청 (2016) 전체범죄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지만마약류 41) 의소비와공급이증가하면서마약범죄의발생건수역시급격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마약과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사용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수요와함께마약류를공급하는공급책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감각추구와현실도피적인사회적분위기가마약사용을부추기는가운데, 인터넷커뮤니티나소셜네트워크 (SNS) 등을통한다양한경로의마약공급으로인해서마약범죄는한동안상승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 그림 3-2-4] 마약범죄의발생추이 ( 단위 : 명 ) 62 출처 : 경찰청 (2016) 41) 마약류에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포함된다. 마약의종류에는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등의천연마약과메사돈, 페치딘등의합성마약이있으며, 대마의종류에는대마초, 해쉬쉬, 해쉬쉬오일등이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종류에는필로폰 ( 메스암페타민 ), YABA, 엑스터시 (MDMA) 등의흥분제, 바르비탈류, 펜플루라민등의억제제, LSD 와같은환각제가있다.

69 특히향정신성의약품은알약형태로대량유통이되는등마약류확산의원인이되고있다. 일부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 살빼는약 으로알려져여성들이많이사용하거나 데이트강간약 (date-rape drug) 등으로도알려지면서유흥업소및클럽등지에서사용이증가하고있다. 이들유형의경우가격이저렴하고마약이라는거부감이적어확산속도가빠르며, 향후더강도높은마약으로의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방지대책이시급하다. < 표 3-2-4> 최근 6년간마약류사범검거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년대비 계 ( 공급사범 ) 5,477 (2,061) 5,105 (2,187) 5,459 (2,254) 5,699 (2,318) 7,302 (2,786) 5,539 (2,007) (2,626) 24.7% 마약사범 , , % 대마사범 % 향정사범 3,998 3,931 4,198 4,421 5,556 4,001 4, % 출처 : 경찰청 (2016) 3. 지능범죄의소폭감소전망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인장 통화위조등으로대표되는지능범죄 42) 는 2007년 23만 3195건이발생한이래로장기적인증가추세를보여왔다. 2013년 32만 9439 건을기록했다가 2014년 29만 8652건으로한차례감소했다. 이러한범죄유형은 2015년에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지만, 2016년 9월에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사기죄의감소로전년동기대비소폭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금융위기이후세계적으로경제는침체국면에있으며, 국내적으로실업률과가계부채가동반상승하고있다. 이로인해경제적이득을취하고자하는동기가매우높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 43) 등전자금융사기형태의지능범죄수법은다양하게발전하고있는반면, 새로운정보기술과첨단기기에취약한노인층이증가하고있어지능범죄의증가가능성이있다. 하지만지능범죄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기죄의감소와지능범죄전담팀의편성및 63 42) 지능범죄에는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등공무원의지위와관련된범죄들도있지만이유형들이차지하는비율은높지않다. 43) 악성코드 (malware) 의일종으로, 이에감염된컴퓨터는시스템에대한접근이제한되며, 이를해제하기위해서는악성코드제작자에게대가로금품을제공해야한다 ( 인터넷두산백과 ).

70 사이버안전국의기능강화등경찰의지속적인대응노력으로인해서전체지능범죄는소폭감소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2-5] 지능범죄의발생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 표 3-2-5> 최근 6년간주요지능범죄의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전년대비 사기 223, , , , , , , % 횡령 26,767 31,234 34,892 37,029 46,814 32,615 35, % 배임 4,725 4,220 4,572 4,419 4,243 3,032 3, % 출처 : 경찰청 (2016) 세이상범죄자의꾸준한증가 인구구조의큰변화로고령화가심화되고, 출산율은저하되면서범죄자의연령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범죄자들을크게 6개의연령대별로구분했을때 50세이하의연령대에서는전반적인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는반면, 51세이상의범죄자, 즉 51~60 세, 그리고 61세이상의연령대에서범죄자들의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 51세이상의범죄자는전체의 18.4% 로나타났지만, 계속증가하여 2015년에는 28.8%, 2016년의경우 9월기준 30.5% 를차지하는것으

71 로나타났다. 특히일반적인인구통계적관점에서 노인 의분류기준이되는 65세이상의노인범죄자는 2008년에 7만 7125명으로총범죄자중 3.3% 를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10만 1281명으로총범죄자의 5.1% 로나타나그비중이상승했다. [ 그림 3-2-6] 범죄자연령대별인원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출처 : 경찰청 (2016) < 표 3-2-6> 최근 6 년간연령대별범죄자수 44) (2011~2016.9)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 명 ) 1,729,048 1,723,815 1,741,303 1,712,435 1,771,390 1,306,134 1,375,965 19세미만 85, ,532 88,549 77,280 79,342 59,707 56, 세 313, , , , , , , 세 384, , , , , , , 세 489, , , , , , , 세 334, , , , , , ,952 61세이상 121, , , , , , ,692 미상 ,375 2,054 2,088 1,478 2, 출처 : 경찰청 (2016) 44) 이통계는전체발생인원중기소중지자, 성별불상자, 법인을제외한숫자이다.

72 고령범죄자비율의상승은일반적으로인구의고령화에동반되는현상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45) 로진입하였고 고령사회 46) 의기준에거의도달해있다 (2015 년기준 65세이상인구 13.1%). 이러한고령화추세와노인범죄자증가는우리사회만의현상이아니며세계적추세라고할수있다. 미국과영국, 일본등이미고령사회에진입한선진주요국가에서도노인범죄의증가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47) 그러나 < 표 3-2-7> 에서볼수있는것처럼노인범죄의증가가노인인구의증가속도보다더빠르게진행된다는점에서단순히인구의고령화만이노인범죄증가의원인이아님을알수있다. 조기은퇴의증가와어려운경제적여건으로인해내적불만이증가한반면, 기대수명의증가와함께과거에비해연령대비건강상태가양호해지면서고령에도불구하고지적 신체적능력을유지하는것은범죄의유발요인이될수있다. 동시에, 복지와같은사회안전망이취약하고과거고령자들이누리던지위와위신등사회적관계망이약화되고있어억제요인이감소하는것이노인범죄증가의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여건하에서고령인구의범죄비율의증가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66 < 표 3-2-7> 연령대별주민등록인구 (2011~ )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 명 )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482,816 51,664,244 19세미만 10,631,826 10,405,854 10,139,946 9,872,342 9,633,308 9,693,511 9,446, 세 8,295,920 8,161,177 8,052,758 8,012,311 8,037,713 8,024,797 8,055, 세 8,362,361 8,245,732 8,164,372 8,011,538 7,810,694 7,856,703 7,697, 세 8,824,812 8,826,349 8,821,048 8,906,117 8,920,640 8,935,623 8,881, 세 7,036,736 7,496,216 7,761,839 7,995,944 8,193,526 8,141,723 8,256,595 61세이상 7,582,629 7,812,944 8,201,500 8,529,664 8,933,457 8,830,459 9,327,709 65세이상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5,101 6,721,014 6,936,921 출처 : 통계청 (2016) 45) UN 기준에따르면, 국가전체의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 7% 를넘으면 고령화사회 로보고있다. 46) 국가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가 14% 를초과한경우가 고령사회 에해당된다. 47) 김상원, 김은주, 일본과한국의노인범죄추세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대회논문집, 쪽.

73 5. 정신질환자에의한범죄의증가 등산로묻지마칼부림, 강남역묻지마살인, 오패산총기사건 등 2016년한해에만도정신장애상태에서발생한범죄들이수차례언론의주목을받았다.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전체범죄발생건수에서정신질환자에의한범죄발생비율이나, 전체정신질환자중에서범죄를저지르는비율은높지않다. 하지만 묻지마범죄 등을경험한국민들이느끼는불안감으로인해서정신질환에의한범죄에대한관심은어느때보다도증가한상황이다. 실제로점진적으로정신장애상태에서발생하는범죄의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다. 현재의범죄발생추세로보았을때, 정신질환자에의한범죄는한동안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2-7] 범죄유형별정신질환자유발건수추이 출처 : 경찰청 (2016) < 표 3-2-8> 최근 6년간정신질환자범죄유발건수와재범률 ( 단위 : 명 ) 연도구분 전년대비 총범죄 5,549 5,311 5,870 6,265 6,980 5,282 6, % 강력범죄 % 5대범죄 3,337 3,314 3,859 4,153 4,516 3,425 3, % 재범율 65.9% 65.3% 65.7% 65.9% 65.6% 63.6% 63.6% 0.1%p 67 * 정신질환자현황 : 368 만명추산 (2011 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보건복지부 ) 출처 : 경찰청 (2016)

74 6. 제주의범죄발생비급증및광주의감소전망 경력배치등범죄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지역별범죄발생전망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지난 5년간의지역별범죄발생현황을보면대체로지역인구수및인구의변화에따라서범죄발생수준에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지역인구가많은경기도, 서울, 부산, 경남, 인천등지의범죄발생건수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범죄발생수준이인구수에비례하는것은아니며, 인구대비범죄발생건수를의미하는발생비 48) 가높은지역들이있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등광역시의발생비가높은편이며광주를제외하고는발생비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도단위의지역들은대부분 2014년에발생비의정점을찍은후 2015년에는감소하고있어광역시들과는대비를보이고있다. 제주도의경우발생비가가장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제주도는국내외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기때문에지역인구대비범죄발생건수가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중국인들이관광지로서뿐만아니라투자처로도선호하고있기때문에중국인의방문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관광지인제주도의발생비증가추세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광주의경우이에대비되어가장뚜렷하게발생비가감소하고있는지역이다. 광주의경우 2013년까지제주도에이어발생비가가장높은지역중하나였으나이러한치안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 5대범죄감소를위한맞춤형치안활동, 광역순찰대외예방적인순찰활동, 등산로와지하철순찰대등선제적인치안활동을펼치는등개선된치안전략을적용해왔다. 광주의발생비감소는이지역의치안정책의변화에따른것이기때문에감소추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 발생비 = ( 발생건수 * 100,000) / 해당년도추계인구수

75 [ 그림 3-2-8] 서울특별시, 광역시 (+ 제주 ) 의범죄발생비변화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구분 < 표 3-2-9> 최근 5년간지역별범죄발생비현황 ( 단위 : 건 ) 연도 서울 3, , , , ,616.2 부산 3, , , , ,138.2 대구 3, , , , ,028.8 인천 3, , , , ,461.9 광주 4, , , , ,037.8 대전 3, , , , ,229.5 울산 3, , , , ,901.1 경기 3, , , , ,474.7 강원 3, , , , ,779.7 충북 3, , , , ,440.8 충남 * 2, , , , ,210.1 전북 3, , , , ,188.8 전남 3, , , , ,793.4 경북 3, , , , ,477.7 경남 3, , , , ,617.5 제주 4, , , , , * 세종자치시의경우충남지역에포함출처 : 경찰청 (2016)

76 Ⅱ. 5 대범죄의변화와전망 최근 10년 (2007~ ) 간 5대범죄의발생현황을보면, 2007년이후 5대범죄의전체발생건수는꾸준히증가하다가 2012년을기점으로전반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개별범죄유형별로발생건수변화의차이가있지만, 5대범죄에서폭력범죄에이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는절도의경우, 2015년의전년대비감소폭과 2016년 9월의전년동기대비감소폭이크기때문에 2017년전체 5대범죄는예년에비해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 최근 10년간 5대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살인 강도 강간 ( 추행 ) 절도 폭력 계 ,113 4,456 13, , , , ,111 4,842 15, , , , ,374 6,370 15, , , , ,252 4,425 18, , , , ,204 3,994 19, , , , ,587 19, , , , ,980 22, , , , ,586 21, , , , ,446 21, , , , ,113 15, , , , , , , ,437 전년대비 -1.5% -21.3% 2.9% -17.6% 3.0% -5.9% 출처 : 경찰청 (2016) 70 5대범죄중에서도다른범죄유형에비해서강도와절도등의재산범죄의감소폭이매우크다. 카드의사용이증가하면서사람들이평소에현금등을소지하거나큰금액을가지고다니는경우가줄어들었기때문에범행으로인한비용에비해서기대가능한이익이감소하였기때문으로풀이된다. 최근들어사이버범죄와보이스피싱등신종금융사기수법을이용한범죄가증가하고있어 ( 단, 단속의강화와국민의식의증대로인해 2016년들어보이스피싱범죄는대폭감소하였다.) 재산범죄자들이범죄수단을전환하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77 [ 그림 3-2-9] 최근 10 년간 5 대범죄전체발생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5대범죄전체에있어서 10년간의변화추세는앞서확인된바와같이 2007년부터상승곡선을그리다가 2012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장기간의변화추세를고려할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의변화를예측하기에는유리할수있지만, 단기적인발생수준에있어서는부정확한예측을할수도있다. 따라서개별범죄에있어서는 1년후의범죄발생수준을예측하기위해서최근 5년간, 2016년 9월까지를포함하여 6년간의추세를활용하여변화를예측하였다. 특히 2016년 9월과 2015년 9월까지의동기간범죄발생건수를비교하여가장최신의자료를활용하여 2017년의 5대범죄발생을예측하였다. 5대범죄의개별유형별범죄발생예측에있어서는범죄통계에근거한발생추세를기본으로하되, 2017 년의범죄를예측할수있는외적변수에관한자료들, 그리고 5대범죄의발생실태를구체적으로보여줄수있는자료들을추가로분석에활용하였다. 1. 살인범죄발생건수유지와사회적약자의피해증가 71 최근 6년간살인범죄발생건수는 2011년급격히감소하다가 900건정도에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4년 907건을기록한다음 2015년에 929건으로다소증가하였으나, 2016년 9월기준 2015년의동기 705건대비 7건이감소하여 2017년에도이러한추세를이어간다면소폭감소하거나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78 [ 그림 ] 살인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2015년을기준으로살인범죄 ( 기수 ) 는친족 (30.1%), 친구 애인 (14.1%), 또는직장동료 (4.4%) 등에의해서발생하며, 최근들어이웃 지인간 (11.3%) 의살인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몇년새빈발한층간소음, 보복운전등의분노 충동조절장애로인한범죄들도가정불화및현실불만의동기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즉, 사회전반에서낮아진삶의만족도와경제적빈곤은지속적인스트레스증가와현실불만으로이어지게된다. 72 현실불만과가정불화등개인적좌절을경험하는사람이늘어날수록사소한일에대해서도분노 충동을일으킬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러한부정적정서를해소하는대상은직접적인원인제공자가아니라사회적약자로전이되는경우가많다. 실제로살인의피해자중아동의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 6세이하아동의경우 2015년 7.9% 까지비율이증가하였다. 그리고 61세이상의피해자도 23.5% 를차지하고있다. 살인사건피해자의남녀비율에있어서도여성의비율이 2015년기준 52.3% 로절반을넘어서고있다. 남녀비율이비슷한것은범죄조직의활동으로인한남성사망률이낮은국가들, 특히동아시아국가들에서나타나는공통적인현상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여성피해자비율이 51.0% 를차지했던 2008년무렵에미국 22.5%(2010), 영국 33.9% (2009), 프랑스 34.3%(2008), 호주 27.5%(2009) 등의비율로나타나고있어관심이요구된다. 49)

79 이처럼살인범죄피해자의특성을보면, 사회적약자가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으므로살인범죄의예방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는사회적약자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 살인범죄피해자연령분포 ( 단위 : 명 )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살인범죄자중에서정신이상이나정신박약등정신장애를겪고있었던범죄자는살인기수의경우 8.9%( 정신이상 4.0%, 정신박약 0.4%, 기타정신장애 50) 4.5%) 에이르며, 이는전체범죄평균 0.6% 나다른 5대범죄평균 1.2% 에비해서월등히높은수준이다. 한국사회의부정적인사회적현실은정신질환자체의증가에도영향을미치겠지만, 정신질환이있는사람들이범죄를저지르는데중요한촉발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정신질환자에의한범죄는전반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의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homicide victims, latest year 에서발췌 50) 범죄통계상의정신장애는정신이상 ( 정신분열병자 ), 정신박약 ( 의사가박약하거나불안정한백치, 저능자 ), 기타정신장애 ( 조울병자, 성격이상자 ( 난폭자, 변태성욕자등 )) 로구분하고있다. 최근정신분열병은조현병, 조울병은양극성장애로용어가변경되어사용되고있다.

80 [ 그림 ] 살인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강도범죄의소폭감소와마취 약취유인강도의비율증가 강도범죄의발생건수역시 2011년이후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5대범죄중에서도가장극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강도범죄의꾸준한감소추세, 그리고 2016년 9월까지의발생건수와전년동기간의발생비율을비교해봤을때 21.1% 가감소한점을고려한다면강도의발생은 2017년에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감소추세의둔화와과거의강도발생건수를고려했을때감소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 강도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74 출처 : 경찰청 (2016)

81 강도범죄수법상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서연도별로수법별구성비율 51) 을비교해보면몇가지범죄유형에서변화를확인할수있다. 특히비침입강도중에서노상강도의비율이뚜렷하게감소하고있는데, 우범지대를중심으로 CCTV 의설치가증가하면서노상범죄에대한부담이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 마취강도나약취유인강도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유형은건수자체가많지는않지만주로여성이나아동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여사회적파장이클뿐만아니라심각한범죄나사건으로이어질수있는유형이므로변화추이에관심을요한다. < 표 > 최근 5 년간강도범죄의범죄수법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연도 계 3,564 (100.0) 2,402 (100.0) 1,822 (100.0) 1,547 (100.0) 1,446 (100.0) 일반강도 (%) 426 (12.0) 313 (13.0) 275 (15.1) 243 (15.7) 205 (14.2) 침입강도 감금강도 (%) 인질강도 (%) 35 (1.0) 38 (1.1) 23 (1.0) 29 (1.2) 25 (1.4) 25 (1.4) 23 (1.5) 11 (0.7) 16 (1.1) 14 (1.0) 기타침입강도 (%) 841 (23.6) 662 (27.6) 508 (27.9) 416 (26.9) 372 (25.7) 차내 운전자상대강도 (%) 204 (5.7) 112 (4.7) 77 (4.2) 74 (4.8) 70 (4.8) 노상강도 (%) 681 (19.1) 479 (19.9) 285 (15.6) 226 (14.6) 185 (12.8) 비침입강도 차량이용강도 (%) 마취강도 (%) 41 (1.2) 38 (1.1) 20 (0.8) 20 (0.8) 16 (0.9) 35 (1.9) 29 (1.9) 21 (1.4) 17 (1.2) 37 (2.6) 약취유인강도 (%) 121 (3.4) 70 (2.9) 61 (3.3) 76 (4.9) 112 (7.7) 기타비침입강도 (%) 해상강도 (%) 1,095 (30.7) 0 (0.0) 654 (27.2) 0 (0.0) 507 (27.8) 0 (0.0) 414 (26.8) 1 (0.1) 407 (28.1) 0 (0.0) 75 강도강간 (%) 44 (1.2) 20 (0.8) 8 (0.4) 13 (0.8) 11 (0.8) * 연도별로미상또는결측치의편차가커서이를제외하고유형별비율을계산하였음 (2011 년 : 430 건, 2012 년 : 185건, 2013년 : 158건, 2014년 : 39건, 2015년 : 0건 ) 출처 : 경찰청 (2012~2016) 51) 강도범죄는급격한감소추세에있기때문에건수보다구성비율의비교를통해수법변화를확인하였다.

82 또한강도범죄의경우같은재산범죄인절도와비교했을때발생건수가많지않은반면, 전과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전과 5범이상의비율은무려 41% 에달하고있어, 많은경우에범행경험이있는전과자들에의해서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모든전과를확인할수는없지만, 직전의범행과강도와의동종여부를확인해보면, 2015년을기준으로동종인경우가 28.0%, 이종인경우가 72.0% 로나타나고있어서강도의검거율증가가반드시강도의감소를보장하지는않는다. 다만, 과거에비해서예상되는비용대비이익에있어서효율적이지못하기때문에강도범죄가증가할가능성은크지않다. [ 그림 ] 강도범죄자전과횟수 ( 단위 : 건 ) * 미상은제외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강간 강제추행발생건수유지 76 강간 강제추행범죄는기본적으로개인의성적인자유를침해하는범죄들을대상으로하지만, 성격이다른몇가지유형들을포함하고있다. 즉, 강간 ( 유사강간포함 ) 과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으로분류하고있다. 전체강간 강제추행범죄중강제추행이 70.7%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강간이 24.2%, 유사강간이나기타강간 강제추행범죄는각각 2.4% 와 2.6% 를차지하고있다.

83 [ 그림 ] 강간 강제추행의유형별분포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년 12월에형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성범죄에대한친고죄가폐지되고 2013년 6월부터개정내용이전면시행되었다. 이로인해강간 강제추행범죄는 2013년 2만 2310건이발생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그다음해인 2014년 2만 1055건이발생하면서한차례감소한이후 2016년 9월기준 1만 6095건이발생하여, 2015년동기간대비 2.9% 가증가하는데그치고있다. 따라서강간 강제추행범죄의발생건수는 2017년에도 2016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 강간 강제추행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77 출처 : 경찰청 (2016)

84 강간과강제추행의경우범죄발생특성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발생장소에있어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는데, 강간의경우주로아파트, 단독주택등의사적인주거공간이나숙박업소 목욕탕등밀폐된공간에서발생하고있어피해자의신고에의하지않는이상적발이어려울뿐만아니라증거의확보에도어려움이따른다. 반면, 강제추행의경우사적인공간보다는노상이나유흥접객업소등타인과의접촉이많은다양한공적인공간에서발생하고있어주요발생장소와발생시간대중심의순찰확대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 그림 ] 강간범죄의주요발생장소 ( 단위 : 건 ) * 미상 기타장소제외상위 10위발생장소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 그림 ] 강제추행죄의주요발생장소 ( 단위 : 건 ) 78 * 미상 기타장소제외상위 10위발생장소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85 4. 절도범죄의지속적감소속에비침입절도의비율증가 절도범죄는비교적장기간증가추세가이어지던끝에 2012년 29만 460건을기록한이후감소하고있으며, 수년간감소의폭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 2016년 9월기준 14만 9507건으로전년동기간대비무려 17.6% 가감소하여, 2017년에도계속해서감소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 그림 ] 절도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절도범죄의발생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연도별로유형별변화의추세를확인해보면최근에절도수법의변화를확인할수있다. 침입절도는발생건수에있어서뿐만아니라발생비율에있어서도감소하고있는반면, 비침입절도의경우특히기타유형이발생건수에있어서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통적인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등의수법에비해서신종절도수법들이증가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한차량이나오토바이, 자전거등에대한절도가한때성행하였으나지금은지속적인감소세에있는반면, 자전거의경우꾸준한증가세에있다. 차량이나오토바이의경우주차시설등에 CCTV 설치가증가하고경로추적기술등이발달하여적발가능성이높아진반면, 자전거의경우상대적으로관리가소홀하고외형변형등의경우에추적이어렵기때문으로보인다. 79

86 80 구분 침입절도 비침입절도 기타 계 빈집절도 (%) 사무실절도 (%) 공장절도 (%) 상점절도 (%) < 표 > 최근 5 년간절도범죄의범죄수법발생현황 연도 숙박업소절도 (%) 기타침입절도 (%) 소매치기절도 (%) 날치기절도 (%) 기타치기절도 (%) 들치기절도 (%) 속임수절도 (%) 기타비침입절도 (%) 차량절도 (%) 오토바이절도 (%) 자전거절도 (%) 축산물절도 (%) 기타절도 (%) ,923 (100.0) 34,957 (13.3) 5,228 (2.0) 1,791 (0.7) 15,328 (5.9) 1,892 (0.7) 43,103 (16.5) 2,381 (0.9) 2,518 (1.0) 3,766 (1.4) 18,056 (6.9) 3,596 (1.4) 56,334 (21.5) 11,186 (4.3) 23,316 (8.9) 10,969 (4.2) 393 (0.2) 27,109 (10.3) 274,583 (100.0) 32,724 (11.9) 4,265 (1.6) 1,347 (0.5) 16,425 (6.0) 1,566 (0.6) 36,295 (13.2) 1,941 (0.7) 1,918 (0.7) 4,276 (1.6) 26,656 (9.7) 5,600 (2.0) 80,172 (29.2) 8,926 (3.3) 22,001 (8.0) 16,047 (5.8) 436 (0.2) 13,988 (5.1) 273,024 (100.0) 30,337 (11.1) 3,380 (1.2) 1,096 (0.4) 17,120 (6.3) 1,436 (0.5) 35,911 (13.2) 1,819 (0.7) 1,248 (0.5) 4,674 (1.7) 26,439 (9.7) 4,442 (1.6) 92,459 (33.9) 7,045 (2.6) 17,669 (6.5) 15,774 (5.8) 473 (0.2) 11,702 (4.3) 260,511 (100.0) 23,753 (9.1) 3,615 (1.4) 1,393 (0.5) 17,875 (6.9) 1,079 (0.4) 34,605 (13.3) 1,454 (0.6) 746 (0.3) 4,409 (1.7) 23,128 (8.9) 2,967 (1.1) 94,644 (36.3) 5,636 (2.2) 13,365 (5.1) 22,357 (8.6) 571 (0.2) 8,914 (3.4) ( 단위 : 건 ) 245,823 (100.0) 17,919 (7.3) 2,825 (1.1) 819 (0.3) 14,830 (6.0) 963 (0.4) 29,904 (12.2) 1,401 (0.6) 384 (0.2) 5,327 (2.2) 22,809 (9.3) 2,572 (1.0) 99,645 (40.5) 4,608 (1.9) 9,627 (3.9) 22,538 (9.2) 580 (0.2) 9,072 (3.7) * 연도별로미상또는결측치의편차가커서이를제외하고유형별비율을계산하였음 (2011 년 : 19,439 건, 2012년 : 15,877건, 2013년 : 15,319건, 2014년 : 5,711건, 2015년 : 30건 ) 출처 : 경찰청 (2012~2016)

87 절도의경우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발생건수는여전히높은수준이며, 특히절도의경우검거율이낮은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5대범죄중나머지범죄들의경우검거율이 85.7~ ) % 에이르고있으나절도의검거율은 51.7% 수준에그치고있다. 다만이러한수치도과거에비해서많이증가한것으로, 2011 년에는 40.1%, 2012 년에는 36.6% 정도에그쳤다는점을고려하면절도에대한검거율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 5 대범죄의검거율 ( 단위 : %) 출처 : 경찰청 (2016) 5. 폭력범죄의발생건수유지전망 폭력범죄의경우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손괴죄, 기타등의범죄를포함한다. 2015년을기준으로폭력범죄의유형별로비율을확인한결과폭행이 48.8% 로가장비율이높았고, 손괴 19.3%, 상해 15.7%, 폭력행위 11.7% 순으로나타났다 ) 검거율은당해연도에발생한범죄에대한검거비율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당해연도에인지된범죄건수와당해연도에검거된범죄건수 ( 당해연도이전에발생한범죄를포함 ) 간의비율을의미한다. 따라서 100% 를넘어갈수있다.

88 [ 그림 ] 폭력범죄의유형별분포 ( 단위 : 건 )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폭력범죄는지난 10년간일정한수준을유지하면서소폭의등락을반복하고있다. 2012년 31만 2579건을정점으로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시 30만건이상을회복하였으며, 2016년 9월기준 22만 9258건이발생하여전년동기간대비 3.0% 가증가하여 2016년말까지발생건수는 2015년과비슷할것으로보인다. 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기는했지만최근폭력범죄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고, 절대적인발생건수가많기때문에증감의폭이크지않을것이므로 2017년에도 2016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 폭력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82 출처 : 경찰청 (2016)

89 Ⅲ. 보이스피싱범죄전망 1. 보이스피싱피해발생감소추세 세계경제의경기회복지연과한국경제의성장둔화속에청년실업률의증가, 부의양극화현상이나타나면서불법사금융, 산업기술불법유출등사회경제각부문에서불법적범죄수익을겨냥한다양한형태의지능형범죄가확산되고있다. 한편, 대포물건유통과같이정상적인시장거래를벗어난명의도용범죄등공공과민간부문가릴것없이광범위하게지능범죄가빈발하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전화를이용한금융사기, 이른바보이스피싱 53) 과대출사기는우리사회의대표적인지능범죄로관계기관의적극적인대응에도불구하고아직완전히근절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는금융, 통신등사회적인프라가잘갖추어져야가능한선진국형범죄이다. 그동안피해자는사회적으로부유한계층보다상대적으로정보에취약한가정주부, 노인등서민층에피해가집중되었다. 그러나최근, 인터넷뱅킹등에능숙하지만사회경험이적은젊은층에서도피해가급증하고있다. 우리나라가보이스피싱의표적이된이유는휴대전화와은행자동화기기 (ATM) 의보급이잘되어있고, 은행에서통장및현금카드를발급받기쉽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거기다중국과대만현지에서조선족을고용할수있어언어문제해결이용이한점도주요이유로볼수있다. 이러한보이스피싱범죄는단순한사기문제가아니라사회문제로발전하고있다. 70 세가넘는피해자뿐만아니라젊은대학생도 54) 자살하는사례가있었고, 보이스피싱에속아급전마련을위해불법사금융을이용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2007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10년간보이스피싱발생현황을보면총발생건수는 6만 715건에피해액은 7295억원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은기망행위로타인의재산을편취하는사기범죄의하나로전기통신수단을이용한비대면거래를통해금융분야에서발생하는일종의특수범죄임. 이는일반적으로음성 (voice) 과개인정보 (private data) 및낚시 (fishing) 을합성한신조어 (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관한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제1 호, 쪽.) 54) 우체국직원과경찰관을사칭한전화사기단이피해자 20명을현금지급기로유인, 총 1억 5000만원상당을편취한사건으로피해자중한여대생은피해사실을비관해투신자살함 ( 경남청광수대, 상기전화사기단 14명검거 )

90 < 표 > 최근 10년간보이스피싱발생 피해및검거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피해액 ( 억원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 ,757 2, , ,927 5, , ,742 12, , ,454 6, ,244 1,019 7,336 12, , ,023 11, , ,386 4, , ,183 6, ,239 1,070 11,537 16, , ,353 4,998 계 60,715 7,094 51,698 82,748 출처 : 경찰청 (2016) [ 그림 ] 최근 10 년간보이스피싱발생 피해및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2016) 84 연도별추세를보면, 2007년발생건수 3981건 ( 피해액 434억원 ) 수준이던보이스피싱은 2008년 8454건 ( 피해액 877억원 ) 으로 2배이상폭증하였다. 그러나 2009년 5745건, 1만 2523명검거실적에서보여주듯경찰의지속적단속과함께이루어진휴대폰국제전화표시서비스시행, 55) 피해예방광고홍보, 대포통장개설방지시스템구축등피해예방노력으로 2009년에감소세로돌아섰다. 2010년에는발생건수가 5455건으로 2008년의 65%, 피해액역시 63%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55) 부터국제전화를최초접수한통신업체식별번호 (001, 005 등 ) 가표시되고있으며, 부터국제전화가올경우휴대전화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문구를표시중이다.

91 그러나이러한대응노력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사칭및카드론사기수법, 인터넷전화상의발신번호변작수법등진화된사기수법에의한보이스피싱이빈발하여다시 2011년에 8244건 ( 피해액 1019억원 ) 의피해가발생하는등전년대비사건수만 51.1%, 피해액은무려 84.3% 증가하였다. 다만, 2011년이후에는다소감소추세를보이는듯하였으나, 2014년에다시사건발생이급증하여전년대비 60.2% 증가하는등보이스피싱피해가재확산되는조짐을보였다. < 표 > 최근 5년간보이스피싱발생 피해및검거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피해액 ( 억원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244 1,019 7,336 12, , ,023 11, , ,386 4, , ,183 6, ,239 1,070 11,537 16, , ,599 13, , ,095 4,482 전년대비 -65.1% -61.8% -67.8% -66.8% 출처 : 경찰청 (2016) 2015년에는전년대비, 발생건수와피해액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검거건수는경찰의집중단속으로약 2.8배증가하였고, 검거인원은약 2.6배증가하였다. 이는경찰청이 2015년을전화금융사기척결의원년으로삼아본청에전화금융사기대응 T/F 설치및각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보이스피싱전담수사팀을편성하여적극운영 56) 한결과로보인다. 이를바탕으로서민들의피해가큰전화금융사기 중소상공인대상사기 노인대상사기를 3대악성사기 로선정하여연중상시단속한점도검거건수를늘리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9월부터지연인출제도를확대시행하고, 2015년 10월부터지연이체제도를시행한점도보이스피싱피해발생을줄이는데기여한것으로보인다 년에도 2015년에이어 3대악성사기 인전화금융사기에대해연중상시단속 ( ~ ) 을실시한결과, 57) 2016년 (1~9월) 에는전년동기대비발생건 56) 경찰청지능범죄수사1과,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편성 ( 보도자료 ), ) 경찰청은 3대악성사기범근절 등 10개과제에대해 6개분야로그룹화하여기획수사 ( ~ ) 를하였음.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중소상공인노인대상사기등 3대악성사기외에부정부패비리단속, 보험사기, 유사수신다단계사범, 3대대포물건등 10개과제에대한기획수사를진행하였다.

92 수 (65.1%) 와피해액 (61.8%) 이 1/3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또한, 경찰청과금융감독원은 2016년도금융범죄척결중점협력사항에대한업무협약 을체결하였다. 이를통해, 경찰청과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112신고및현장예방 검거체계 를구축 58) ( ) 하여현장검거체계를강화한것도피해발생감소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 공포, 시행 ) 시행으로보이스피싱에사용되거나대포통장의양수및양도에사용된전화번호를이용 중지할수있는제도가도입되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또는금융감독원장이전화금융사기에이용된전화번호를확인한때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화번호에대한이용중지요청을할수있어피해발생을억제할것으로기대된다. 피해신고활성화방안으로금융기관에서피해접수시, 보이스피싱범행에이용된전화번호를신고하도록하는제도를마련하였다. 그동안송금내역등피해사실만확인하고있으나, 피해자가수신한보이스피싱전화번호를적극신고토록제도를마련하였다. 그외에도금융감독원은 SK, KT 등이동통신사와협조하여신고를활성화하고있다. T전화 앱을이용하여보이스피싱전화를수신시즉시사기범목소리와전화번호를금융감독원으로신고를할수있도록협조체계를구축하였다. 59) KT 자회사이자악성전화번호차단서비스전문회사인 후후앤컴퍼니 60) 와도업무협약을체결 ( ) 하여보이스피싱을시도하는전화나문자메시지를원천적으로차단할예정이다. 61) 86 한편, 금융감독원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 ( ) 하고전화사기범의실제목소리를과학적으로분석하고관리할수있도록사기범의목소리 DB를구축하고공개하였고수사기관에참고자료로제공하고 58) 시행 75일간 (3. 15~6. 30) 성과로총 49억원 (217건) 의피해를예방하고, 인출책 54명을현장검거. 정부 3.0 국민체감성과점검회의 (7. 22) 에서협업우수사례로선정됨.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년도상반기불법금융척결추진성과및향후대응 ( 보도자료 ), )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국, SK텔레콤 PR2팀, 금융감독원, SK텔레콤과손잡고보이스피싱사기척결 ( 보도자료 ), ; 금융감독원불법대응단, 보이스피싱전화번호적극신고하세요 ( 보도자료 ), ) 2016년 5월 KT로부터독립한 KT 자회사로전화번호검색, 스팸및보이스피싱전화차단등기능을제공하는 후후 어플리케이션을운영중이다. 61)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스마트폰으로보이스피싱목소리및전화번호를신고하세요 ( 보도자료 ),

93 있다. 62) 이는첨단과학수사기법인인공지능 (AI) 성문분석을통한 바로이목소리 를전격공개 ( ) 하였다. 경찰청은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보이스피싱지킴이 ( 홈페이지를운영, 바로이목소리 를들어볼수있도록하여국민들의피해예방에노력을하고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8월정부 R&D 예산안에 성문분석을통한실시간화자검색기술개발 을반영하여국회심의통과시, 연구에착수하기로하였다. 이는국내인출책 통장모집책등에대한수사외에내국인콜센터의원천봉쇄가필요하기때문이다. 개발하고자하는기술은범인의목소리를실시간으로식별하는한편, 특정화자와대상음성의화자가동일인인지여부를검증하고법정증거능력을갖춘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에있다. 개발시보이스피싱및대출사기의경우실시간대응으로현장검거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주로해외에거점을두고있는보이스피싱범죄를근본적으로근절하기위해서는국제공조수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 전화금융사기국제공조수사현황 ( ~10) 국가 검거건수 검거인원 국내송환인원 중국 필리핀 태국 계 출처 : 경찰청 (2016) 최근경찰청은국제공조강화의일환으로 제2차한 일 중경찰협력회의 를인천송도에서개최 ( ~23) 하여, 국제범죄공동대응과동북아역내안전확보를위한치안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해외도피사범송환을비롯, 보이스피싱 사이버 마약등국제성범죄정보공유와합동대응방안이집중논의되었다. 63) 년들어가시화되고있는보이스피싱억제추세를감안할때, 향후에도예방홍 62)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2016년도상반기불법금융척결추진성과및향후대응 ( 보도자료 ), ) 경찰청외사기획과. 경찰청, 제2차한 일 중경찰협력회의 개최 ( 보도자료 ),

94 보및제도개선, 강력한단속과국제공조등종합적인분야별대책들이차질없이시행될경우보이스피싱은상당폭근절되는성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대도시지역젊은층에보이스피싱피해집중현상 지역별로보이스피싱의발생현황을살펴보면, 대체로보이스피싱사건은지역경제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금융과교통 통신인프라가잘갖추어진수도권및대도시지역에서빈발하는것으로나타난다. 최근 5년 (2012~ ) 동안지역별발생건수를보면서울이 1만 133건 ( 연평균 2027건, 전체발생건수의 36%), 경기 4672건 ( 연평균 934건, 전체발생건수의 17%), 부산 1975건 ( 연평균 395건 ), 대구 1659건 ( 연평균 332건 ), 인천 1459건 ( 연평균 292건 ) 순으로, 주로서울 수도권지역 (53%), 그리고부산및대구와인천광역시등대도시지역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다. [ 그림 ] 최근 5 년간지역별보이스피싱발생현황 출처 : 경찰청 (2016) 88 발생건수 ( 합계 ) < 표 > 보이스피싱피해자성별 연령별현황 ( ~11. 7) 성별 연령별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2, ,884 1, ( 단위 : 명 ) 100% 26% 74% 40.2% 18.5% 9.0% 9.2% 12.4% 10.5% 0.1% 미상 출처 : 경찰청 (2016)

95 경찰청통계에따르면, 여성이남성보다피해가 3배나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남성보다수사기관등공공기관의절차에대해잘알지못하고쉽게당황하거나타인의말에공감하는경향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 20~30 대젊은층에피해가집중 (58.7%) 되고있다. 이는사회경험이많지않고자신은속을리없다고안일하게생각하며인터넷및모바일뱅킹에익숙하여즉시피해금을송금하기때문이다. 그외연령대는전체발생건수의 10% 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현금수취형보이스피싱피해자현황 ( ~4. 30) ( 단위 : 명 ) 성별 연령대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출처 : 경찰청 (2016) 한편, 경찰청과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112신고및현장예방 검거체계 는노인층을대상으로하는현금수취형보이스피싱의예방및인출책검거에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를분석한결과, 60대이상의노인층이 77.5% 로보이스피싱관련정보에취약하고온라인뱅킹보다창구거래에익숙하며공공기관에대한신뢰도가높기때문으로판단된다. 64) 3. 보이스피싱범죄, 대출사기로전환추세 범정부적보이스피싱예방대책시행및홍보강화로경찰, 검찰, 국세청, 금감원등정부기관을사칭하는보이스피싱에대한국민들의대처능력이강화되자, 최근보이스피싱범죄는급전이필요한서민들을대상으로하는대출사기로전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9 대출사기는대출진행을위해서보증료, 신용등급상향비등을요구하고이를편취하는전형적인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받으면저금리대출로바꿔준다며고금리대 64) 경찰청수사 1 과,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합동보도자료, 전화금융사기 112 신고및현장예방 검거 체계구축, 45 일간피해금 22 억원예방 ( 보도자료 ),

96 출을먼저받게하고상환명목으로대출금을편취하는신종수법으로진화하고있다. 사기수법이지능화됨에따라 1인당피해금액도고액화되고있다. 실제로아래표와같이 2016년도상반기보이스피싱피해액 ( 월평균 ) 은 123억원으로전기 (146억원 ) 대비 16.4% 감소하였으나, 대출사기피해액은 85억원으로전기 (78억원 ) 대비 9.0% 증가하였다. 특히 8월들어서는 131억원으로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65) 피해액 피해자수 구분 ( 월평균 ) 2015 상 < 표 > 전화금융사기유형별피해추이 2015 하 2016 상 2016 상반기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 단위 : 건 ) 7 월 8 월 * 정부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합계 정부기관사칭형 1, 대출빙자형 1,691 1,475 1,482 1, ,855 1,055 1,574 1,852 1,544 2,404 합계 3,386 2,075 1,897 2,087 1,253 2,396 1,470 1,923 2,253 1,928 2,996 * 8.1~8.29 기간중금융사기피해를월간으로환산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2016) [ 그림 ] 2016 년대출빙자형월별피해금추이 90 출처 : 금융감독원 (2016) 65)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보호과 ), 금융감독원 ( 불법금융대응단 ), 대출빙자형보이스피싱주의하세요 ( 부처합동보도자료 ),

97 Ⅳ. 유사수신등불법사금융전망 1. 저금리시대, 유사수신행위등불법사금융피해증가 1997년하반기부터불어온 IMF 사태이후장기적인저금리상황에서서민들은은행을비롯한제도 금융권보다높은금리를제시하는곳을찾았다. 그리고이러한흐름속에유사수신피해가늘어났다. 결국, 1990년대후반 파이낸스사태 로유사수신행위가규제되기시작하였다. 최근에도저금리기조로유사수신과불법다단계로인한피해가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2016년상반기중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유사수신관련신고건수는 298 건으로전년상반기 (87건 ) 대비대폭증가 (211 건, 242.5%) 하였다. 66) < 표 > 유사수신혐의업체신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상 2016 상 신고 수사통보 출처 : 금융감독원 (2016) 이는저성장 저금리환경에서서민들의재산증식소망을악용하는유사수신사기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등으로신고가급증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 지역별유사수신혐의업체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전북 충남 부산 울산 기타 계 상 소계 출처 : 금융감독원 (2016) 66)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최근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과소비자유의사항 ( 보도자료 ),

98 2015년이후유사수신혐의업체는서울 (103개 ), 경기 (13개), 인천 (7개) 등주로수도권 (123개, 전국의 70.7%) 에집중해있다. 서울지역에서도테헤란로주변의강남권 (57개, 서울의 55.3%) 에상당수업체가위치하고있다. 67) 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으로는사실상수익모델이없음에도고수익을노리는사람들의심리를악용하여시중금리보다높은수익을보장한다면서자금을모집하고있다. 비상장주식투자, FX 마진거래, 68) 가상화폐, 69) 협동조합등을사칭하면서끈질기게투자를유인하고있는실정이다. 유사수신사기수법으로는비상장주식등증권투자, 의료기기나완구등의제조 판매를가장한경우가다수 (2015 년이후 69건, 전체의 39.7%) 이다. 또한골드바유통, 납골당분양, 보석광산개발, 수목장, 쇼핑몰등을이용한형태도많은편 (2015 년이후 64건, 전체의 36.8%) 이다. 최근에는해외불법다단계업체와의연관성을강조하면서투자를유인하는사례도있다. 최근새로운금융기법발달에편승하여 P2P 금융, 70) 크라우드펀딩, 71) 가상화폐 ( 코인 ) 등을위장한신종유사수신이늘어나고그수법도다양하고교묘화되어서민피해가확대될것으로우려된다. 이에유사수신관련서민피해의선제적차단을위한유관기관협업형근절대책과불법유사수신행위에대한상시적인단속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2. 불법사금융증가세는계속되나다각적대응으로점차억제기대 경찰청의불법사금융검거현황을보면, 2014년대비 2015년검거건수가급감하였으나, 2016년 (1~9월) 에는전년동기 (2015 년 1~9월 ) 대비검거율이 33% 로다시증가하였다 )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최근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과소비자유의사항 ( 보도자료 ), )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는통화간환율변동을이용하여시세차익을추구하는외국환거래. 69)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Coin) 는금전적가치가전자적정보로저장및거래되어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사용되는민간화폐로법정통화와교환이보장이되지않는다. 70) P2P금융은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돼파일을공유하는것을뜻하는 Peer to Peer 개념을금융에접목, 금융회사를거치지않고인터넷사이트에서이뤄지는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말한다. 71)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군중을의미하는 `크라우드`와모금이라는뜻을가진 `펀드`의합성어이다. 특정개인, 조직의활동이나사업을지원하기위한자금을목표액과모금기간을정해놓고인터넷을통해다수의개인들로부터투자를유치해기금을마련하는방식이다. 모금방법으로 SNS를주로사용해 `소셜펀딩`이라고도한다.

99 < 표 > 최근 5년간불법사금융검거현황 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구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587 9,103 3,919 6, , , ,298 12,798 5,987 9, , , ,722 5,749 2,087 3, ,802 4,209 1,259 2, , ,417 3, , , ,045 2, , ,390 3, , , 전년대비 33.0% 32.6% 7.6% 7.8% 9.4% 21.1% 197.5% 97.2% %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청은민생경제를무너뜨리는유사수신과불법다단계를 3대악성사기중하나로선정하여집중단속을벌였다. 그결과, 유사수신검거건수는 2013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16년 3/4분기기준으로전년대비검거건수가약 2배가량증가하였고, 검거인원도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유사수신사기에대한대폭적인검거율의상승 (197.5%) 은저금리기조에유사수신피해발생이증가하는측면과더불어경찰의적극적인집중단속의결과로암수범죄가드러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처럼불법사금융사건은통상인지사건으로취급을하여적극적인검거활동으로발생건수와검거건수가함께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불법다단계는 2011년 224건, 1096명을검거했고경찰의지속적인단속으로 2012 년에는 152건, 597명을검거한이후그수가급감했다. 이후불법다단계의검거현황은소폭의등락을거듭하지만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불법다단계사기사건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는것은다단계판매행위자체가불법이아니기때문에합법을가장하여오히려불법을마음껏저지르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93 또한해외불법다단계업체가국내에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해외에근거를둔글로벌기업임을강조하면서보석광산개발, 온라인쇼핑몰운영등마치정상적인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위장하고있다. 국내에서는전자코인, 쇼핑몰분양, 통역프로그램, 여행, 주식, 외환거래, 어플리케이션등일반인이쉽게이해하기어려운신종아이

100 템을바꾸어가며해외모기업이있으니투자손실가능성이전혀없다며투자자들을현혹하고있다. 유사수신과불법다단계를행하고있는업체들은관련자들이수사또는재판중임에도투자자들에게는개인적인비리로호도하거나무죄라고주장하면서자금모집을계속하고있다. 기존조직원들이또다른업체를만들어종전과비슷한사기수법으로자금을모집하는사례도늘고있다. 사실상수익모델이없음에도높은수익과원금을보장한다고하면서투자를권유하는경우에는유사수신업체일가능성이크다. 특히 FX마진거래등첨단금융기법이나영농조합사칭등다양한방식으로마치큰수익을올리고있는것처럼가장하면서초기에높은이자, 배당금, 모집수당등을지급하는경향이있다. 유사수신혐의업체는신규투자자금을기존투자자에게지급하는소위 돌려막기 방식이대부분이다. 정식으로인가받은금융회사는어떠한경우에도원금과고수익을보장한다고하면서자금을모집하거나투자를권유하지않으므로반드시투자대상회사가제도권금융회사인지여부를확인 72) 할필요가있다.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등불법사금융은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대표적민생침해범죄이다. 최근불법사금융피해확산조짐에따라정부는이를근절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고있다. 2016년 3월 대부업법 상최고이자율인하 ( , 연 34.9% 27.9%) 에따라불법사금융이다시성행할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국민들의피해를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 2달간 (6. 1~7. 31) 경찰, 검찰, 지자체, 국세청등관계부처합동으로불법사금융일제신고및특별단속을실시하였다. 집중적인수사와단속을벌인결과, 4405 명의불법대부업자와금융사기범등을검거하고그중 482 명을구속하였다. 73) 94 최근발의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 , 이하특경법 ) 은유사수신행위에대해특경법상 사기 와동일한수준으로처벌수위를높여조달액이 5~50억원이면 3년이상유기징역, 50억원이상이면 5년이상또는무기징역형으로상향하는내용을담았다. 피해금액이크면최대무기징역형까지가중처벌이가 72) 제도권금융회사인지여부는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s1332.fss.or.kr) 에서금융회사와등록대부업체를조회할수있음. 73)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법률구조공단, 정부, 불법사금융일제신고및특별단속 4405명검거 ( 부처합동보도자료 ),

101 능해진것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유사수신행위를한자를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해처벌수위가약하였다. 최근 5년동안법원은유사수신행위에대해 40% 가까이집행유예판결을내려 솜방망이처벌 이라는지적이제기되었다. 74) 발의된법안은민생경제를무너뜨리는유사수신등불법사금융에대한처벌을강화해유사수신범행에대해심리적으로억제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저금리 고령화 경기침체장기화등으로미래에대한불안감을느낀국민들의재산증식소망이증대되고있다. 특히이를악용하는고수익보장금융사기인유사수신피해가각종신종기법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에경찰청은연중상시단속체제를유지하고금융감독원과협조하여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신종금융기법에의한피해예방활동에주력함으로써불법사금융피해가차츰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유사수신행위에 무기징역 처벌법안발의, 서울경제, ( 1L42Z2MMTE, 검색 )

102 Ⅴ. 과학수사환경의변화와전망 1. 과학수사에대한기대와요구지속증대 최근경찰청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1998년서울노원에서발생한 노원주부살인사건 75), 2001년전남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 76), 2012년 울산 70대노인살인사건, 2001년 용인교수부인살인사건 등의장기미제사건을해결하였다 년 10월서울노원의 노원주부살인사건 은 1998년확보해두었던범인의 DNA로범인을특정하였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 에서는피해자의몸속에서발견된 DNA의상태와사망시점간에밀접한관계가있다는과학적인분석이있었기때문에미제사건의해결이가능하였다. 이렇듯장기미제사건의해결에과학수사가상당한기여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찰의과학수사는눈부시게발전하고있다. DNA분석, 범죄프로파일러,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3D몽타주시스템의도입, 체취 ( 體臭 ) 증거기법, 수중과학수사기법뿐아니라걸음걸이분석을통해범인을검거하는등상상하지못하던기법이과학수사에활용하는단계에이르고있다. 1) 과학수사에대한일반인의기초지식증가과학수사에대한일반의기대수준은 2000년대들어서대단한인기를끈 CSI드라마에서연유한다. 이는 CSI 효과 77) 를발생시키며국민들에게과학수사에대한환상을심어주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일반적인수사사건의검거보도에서도휴대폰위치추적이라든지, 지문 족흔적 96 75) 1998년 10월서울노원에서범인오모씨가전세계약을핑계로집을둘러보다가집주인여자를성폭행하고목졸라숨지게한사건이다. 76) 2001년 2월전남나주에서채팅으로만난피해자를승용차에태워드들강으로데려가성폭행한뒤, 목졸라물에빠뜨려살해한사건이다. 77) 배심원들이 1) 법과학증거가모든범죄를해결할것이라고믿기때문에유죄판결을내리기위해법과학증거를요구하고, 2) 법과학증거를증거의 황금기준 으로인식하기때문에법과학증거가아닌증거들 ( 자백또는목격자증언 ) 을무시하거나경시하고, 3) 법과학증거는결정적인증거라고기대하고있고, 4) 모든법과학전문가들은신뢰할수있고객관적이며인간적인실수, 즉증거를 조작 또는 변형 하여제시할수있다는가능성에대해생각하지않으며, 5) 과학적타당도가의심스럽거나확립되지않은증거분석기법들 ( 예를들면, 치은분석, 탐지견조사등 ) 에대해서도절대적으로신뢰하고결점이없다고생각한다는것이다.( 김민지, CSI 효과 : 검사와일반인의비교, 한국심리학회, 제25권제1호, 쪽.)

103 DNA 등증거로사용하는수사자료들에대한언급이많아졌다. 범죄자뿐만아니라일반인들의과학수사에대한기초지식도상당히증가하였다. 이러한요인들은경찰로하여금보다과학적이고객관적인형사사법적증거의제시를요구하는환경이되었다. 2) 범죄의지능화 전문화 광역화 국제화범죄자는보다교활해지고지능 전문화되며, 범죄는광역 국제화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의형사사법권이미치지않는해외로피해자를유인하여살해하거나, 인터넷을이용한범죄는해외에서버를두어경찰의추적을힘들게하고있다. CCTV 가있는장소에서는모자와마스크를사용하여얼굴을가리고범죄현장에는유류지문을남기는숫자가차츰줄어들고있다. 78) 이러한수사환경의변화에따라새로운과학적수사기법의개발로범죄자가예상하지못한증거를수집하는것이필요해졌다. 3) 선행적방법에의한과학수사기법도입필요경찰의현행첨단과학기법은이미발생한사건에대하여법과학적방법을동원하여단서를찾아내고증거를분석하는후행적방법이다. 그러나앞으로는 5T 79) 와객관적인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사전에범죄기회를차단하고범죄발생시즉각적대처를통하여, 범죄를예방하는선행적방법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도과학수사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은크게높아지고, 범죄도지능화 전문화 광역화 국제화되어가면서과학수사가경찰수사에서차지하는비중이비약적으로높아질것이다. 2. 과학수사발전을위한경찰의노력 경찰은기존의과학수사센터를 2016년 5월 10일, 과학수사관리관실로확대개편하여경찰의과학수사발전을이끌고있다. 경찰은 2017년에도인력, 기법과장비, 국민체감형과학수사실현, 검시제도개선을위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과학수사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과과학수사능력의보강및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수사기 97 78) 경찰청자료에따르면수사와관련유류지문신원확인접수건수는 2012년 2만 1798건에서 2013년 1만 8860건, 2014년 1만 7515건, 2015년 1만 7826건, 2016년 (10월말) 1만 4161건으로감소하고있다. 79) 5T(IBARN): 미래경찰에큰영향을줄정보 (Information), 생명 (Bio),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Robot), 나노 (Nano) 등 5가지의기술 (Technology) 을의미한다.

104 술의첨단화를통해과학수사의전문성제고와국민의신뢰확보라는두가지큰축을바탕으로하고있다. [ 그림 ]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실 출처 : 경찰청 (2016) 1) 전문인력증원과운영의효율화로과학수사발전의기반마련예상 98 전술한바와같이과학수사에대하여일반국민은높은기대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아직까지도과학수사요원의인력이부족하다. 수사요원 1인이사건현장에출동하고증거를수집해야하는경찰서가있는등인원부족이심각한상황이다. 1인이출동하는경우에는지문이나족적등기본적인감식자료만을활용하게되어과학적증거자료의수집이어렵다. 동시에과학수사요원개인의관점에서도전문적분야의활용이어려워업무가몰리고격무에시달리게되어결국해당업무의회피등과학수사발전을저해하는등의단점이있다. 이에따라경찰은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과학수사전공자등전문인력의특채를계속확대할계획이다. 검시조사관은 2016년 11월현재 107명, 2017년에는 144

105 명으로확대 선발하고장기적으로전체과학수사인력의 30% 를과학수사전공자로충원하는등특채를계속해나갈예정이다. 2) 첨단기법을도입한수사기법현재도우리나라에서는첨단장비의도입이나과학수사기법의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CCTV 분석의효율성을높여주는법보행분석, 80) 냄새를추적하는체취 ( 體臭 ) 증거기법, 수중에서증거를수집하는수중과학수사, 3D 몽타주시스템, 범죄현장스케치프로그램등끊임없이새로운기법을개발하고이를현장에적용해가고있다. < 표 > 첨단과학수사장비현황 과학수사장비수량과학수사장비수량 정전기채취기 (6,KV) 96 압흔채취기 29 족 윤적 카메라 법 ( 가변 ) 광원장비 몽타주 정전기채취기 (10,KV) 135 일반현미경 37 족 윤적감정장비 86 현미경 실체현미경 55 파노라마3D카메라 2 휴대용영상현미경 287 열화상카메라 17 초음파세척기 65 가변광원기 31 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 11 다기능증거물검색기 522 고압멸균기 15 증거물검색영상증폭기 111 다목적수법영상촬영기 154 개인휴대용 ( 코헬렛블루 ) 522 영상증거물분석프로그램 13 반사자외선 ( 루비스 ) 33 영상증거물분석장비 59 기타광원장비 769 GPS수신기 15 고정용 17 미세증거물채취기 111 휴대용 23 레이저거리측정기 171 태블릿모니터 12 * 기타과학수사장비 ( 개인용현장감식가방, 현장조명, 스팀지문검색기등 ) 1만 5689 건보유출처 : 경찰청 (2016) 경찰청은빅데이터기반범죄분석모형, 겹친지문식별기술및장비, 시체섭식곤충활용법과학분석기법등을개발하기위하여 R&D를강화하고있다. 또한첨단장비와관련해현장에서바로감정할수있는 DNA 감정장비를도입하였고, CA 챔버, 81) 다 99 80) 법보행분석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CTV 화면에찍힌용의자의보행을분석하며청부살인사건의범인을특정하고사건을해결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함으로써실제현장수사에서도효용성이큰것이입증되었다. 81) Cyano Acrylate는단어상으로 접착제 를뜻하나, 강력본드가스를이용한지문채취방법을의미한다. CA 챔

106 파장가변광원장비 82) 등 26종의첨단장비보급을추진하고있다. 첨단장비의도입과새로운수사기법의개발은앞으로도지속될예정이다. 이를실무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전문적인교육을실시하고, 이에대한홍보와함께정기적인현장점검도병행할계획이다. 이러한첨단장비의도입과그와병행한수사기법의개발은경찰과학수사의수준을한단계높여주는기능을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 CA 챔버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청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일간제5회과학수사기법 장비 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하였다. 83) 여기서 85건의아이디어가접수되어현장지문촬영대, 형광눈금자, 루미놀신 ( 新 ) 시약등이최우수상과우수상을받았다. 경찰청은현장지문촬영대 84) 와형광눈금자 85) 는시제품을사용하여현장의견을취합중이며, 루미놀신시약 86) 은 TRL 8~9단계 87) 로내년에상용화할예정이다. 100 버는증거물중비다공성 ( 非多孔性 ) 물질에대하여기체를생성하여지문을현출하고, 생성된유독성가스로부터과학수사요원을보호할수있는감식장비이다. 82) 육안으로보이지않는지문을특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배경이미지조절등을통해현출해내고그과정을기록하는장비이다. 83) 경찰청 ( 과학수사관리관실 ) 과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는 ~10 이틀간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법률시장개방과 CSI의중요성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영국의법과학조정관실 (Forensic Science Regulator) 수석고문조나단본 (Jonthan Vaughan) 이 법률시장개방에따른증거물연계관리의중요성 을주제로기조강연을하였다. 84) 지문등미세증거촬영을위한삼각대를맞춤형으로제작하여근접촬영이가능토록하고사용의편리성과증거채취의정확성을높인다. 85) 형광지문촬영시눈금자가보이지않는문제점을해결하였다. 86) 루미놀신시약은기존제품의 1/10의제조비용으로보다높은혈흔민감성을가진다. 87) TRL은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의약자로 1~2단계 ( 기초연구단계 ), 3~4단계 ( 실험단계 ), 5~6단계 ( 시작품단계 ), 7~8단계 ( 제품화단계 ), 9단계 ( 사업화단계 ) 로분류한다.

107 [ 그림 ] 현장지문촬영대와형광눈금자 출처 : 경찰청 (2016) 아울러,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실은 2014년연구개발과관련된법개정을통해추진된경찰청 R&D사업과관련하여아래 < 표 > 과같이 2015년 10억원의 R&D 예산을확보하여과학수사소관 2개의과제수행을시작하였다. 2016년에는신규과제 2개, 9억원의예산을추가로확보하였다. 이어 2017년에도 17억원의예산을추가로확보하여다부처공동사업을포함한신규과제 3개의수행을추진할예정이어서과학수사기법의발전은계속될전망이다. < 표 > 과학수사소관 R&D 과제및예산확보현황 연도 R&D 과제예산확보현황 2015 법광원, 법보행분석기법 2016 겹친지문식별, 법의곤충학기법 2017 성문분석, 혈흔분석, 기체분석 ( 다부처공동사업 ) 2015 신규 (10 억원 ) 2016 계속 (8.5 억원 ) 2017 계속 (7.92 억원 ) 2016 신규 (9.38 억원 ) 2017 계속 (11 억원 ) 2017 신규 (16.13 억원 ) 출처 : 경찰청 (2016) 101 또한 2015년 안전사회실현과치안산업육성 을위한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MOU 체결을통해치안분야산업기술공동개발 R&D과제로아래 < 표 > 와같이 2016년 2개신규과제수행을시작하였다. 과학수사역량의강화를위해서는 2017년에도지속적으로신규 R&D 예산을확보하고현장에서필요한과학수사기법 장비개발에집중해야할것이다.

108 < 표 > 과학수사소관경찰청 - 산업부공동개발 R&D 과제현황 연도 R&D 과제예산확보현황 2016 영상조작검출, 혈흔형태분석 2016 신규 (7.6 억원 ) 2017 계속 (7.9 억원 ) 출처 : 경찰청 (2016) 3. 법광원분야의발전과전망 1) 지문등채취의필요성과기술적한계법광원이란빛을활용하여범죄현장에서유류흔적을찾아내어이를현출 증강시키는데사용되는과학수사장비이다. 일반광원이출력과파장의변화를통하여원하는색상과조도를표현하는것이주목적인조명용 장식용의광원이라면, 법광원은범죄현장에유류되었거나쉽게보이지않는증거물을탐색, 현출, 증강하기위해특화된파장을사용하는과학수사장비라고볼수있다. 경찰은홍성욱교수 ( 순천향대 ) 주관팀에게수사용법광원개발을위한 R&D 과제를발주하여연구를계속하고있다. 현재동축조명촬영장치와적외선촬영장치시제품을제작하였으며이에대한 LED 광원이내년에는실용화할것으로보인다. 102 법광원은강력범죄현장에범인이남기고간증거물중육안으로보이지않으면서도가장효과적인지문및족 윤적을검색 채취하는기법이다. 지문은개인의고유한특성이면서개인식별의효과적인수단이지만, 범죄현장에남겨진지문의채취는어려우면서도그방법은다양하다. 현재보이지않는지문 ( 잠재지문, Latent Fingerprint) 을채취하기위하여분말이나시약등약품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지문을채취하는일부시약이단백질 아미노산등에반응하는등증거로써채취가능성있는범죄자의 DNA 와도함께반응함에따라생체시료의분석이불가능할수있다. 따라서현장에서수집하는대표적인 지문, 족 윤적 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기법이필요하게된것이다.

109 구분 접수총계 처리총계 < 표 > 현장지문감정현황 신원확인 소계검색발견용의자지문 관계자지문 검색불발견 동일지문없음 ( 단위 : 건 ) 감정불능 ,515 17,179 9,899 4, ,246 5, , ,826 17,537 10,163 4,974 1,031 4,158 5, , ,161 13,966 8,150 4, ,131 4, ,193 출처 : 경찰청 (2016) 2) 법광원분야의발전전망 2017년법광원분야에서는 LED 광원이개발되어실용화될전망으로탐색용 현출용 증강용법광원이있다. 탐색용법광원은넓은범죄현장에서지문이나족적을한눈에찾아낼수있도록스캐닝기능을갖춘비접촉방식의광원기법을말한다. 범죄현장에서과학수사요원의동선이길어질수록현장의훼손이심해지는문제점이있었지만탐색용법광원의활용으로현장훼손의가능성이현저히줄어들게되었다. 현출용법광원은스캐닝결과발견한지문이나족적을식별이가능한상태로정밀촬영및현출해내는과정에사용되는광원이다. 아래표에서보듯현장에서사용되고있는분말이나시약의경우각기형광 흡광반응을보이는파장이다양하다. < 표 > 광원파장별반응물질및대응필터분류 광원파장 ( 색상 ) 반응물질대응필터 365nm( 자외선 ) 미세섬유, 정액반 UV 필터 ( 자외선필터 ) 415nm( 자색 ) 450nm( 청색 ) 형광분말, 맑은혈흔 형광분말, 소변, 정액반, 타액, 뼛조각, 멍 555nm 필터 ( 주황색 ), 610nm 필터 ( 적색 ) 555nm 필터 ( 주황색 ), 610nm 필터 ( 적색 ) 505nm( 녹색 ) 닌히드린, 1,2-IND, 로다민 6G, DMAC, DFO 555nm 필터 ( 주황색 ) 적외선압흔, 문서감정, 마른혈흔, 적외선분말, 부패시체문신 IR 필터 ( 적외선필터 ) 103 백색광닌히드린, CA, 족적, 아미도블랙, LCV, Hungarian RED 불필요 출처 : 경찰청 (2016) 증강용법광원은희미하거나배경에의한간섭현상이발생한지문을실험실에서보기쉽도록확대 강화시키는데이용되는광원프로그램이다. 이러한법광원기술의

110 개발로인해증거부족으로검거에실패할사건이감소하며, 강력범죄의미제사건해결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신기술 신장비개발이후기술 가격경쟁력을이용하여해외로수출함으로써과학수사의한류 ( 韓流 ) 도기대할수있어보인다. 4. 법보행분석분야의발전과전망 1) 법보행분석이란법보행분석이란범죄현장등에서 CCTV 등영상정보처리기기에촬영된범죄관련자의걸음걸이특이점이나패턴을의학 공학적으로분석하여발의각도나거리등움직임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동일인여부를판단하는분석기법이다. 이를통하여소아마비등병리적특성도알수있다. 2) 법보행의도입배경과사용경과현재우리나라에는 400만대이상의 CCTV 가설치되어있으나 50만화소이하의저해상도카메라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용의자가고의로얼굴을숨기거나야간에촬영된경우에는얼굴식별이불가능하고, 신체의측면이나후면만노출되어촬영된경우가많아현실적으로수사에어려움을많이겪고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등선진국에서는수사단계에서보행분석을실시하고있으며, 실제법정에서도증언을통하여증거능력을인정받고있다. 영국에서는 2000년 7월손더스 (Saunders) 강도사건에서법보행분석결과및법정증언으로세계최초로법정증거로써증거능력을인정받아유죄판결이도출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캐나다에서는다니엘 (Daniel) 총기살인사건에서법보행분석결과를통해 1급살인유죄판결이내려진바있다. 104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 5월원세훈전 ( 前 ) 국정원장의자택화염병투척사건수사에활용 88) 되었던경우가있다. 이후 2014년 2월에국내의학, 공학등전문가 11명으로구성된법보행분석전문가협의체를발족하였다. 2014년 3월부터약 2년동안강력사건 83건을분석하는등실무에서활용되고있다. 가장획기적인사례로는 2015 년 4월 12일, 대구에서발생한윤모씨살인사건의범인을법보행분석으로검거한경우가있다. 89) 88) 당시법보행분석자료는구속영장발부에기여하였다.

111 3) 법보행분석의활발한활용전망현재법보행분석은일선경찰에게도잘알려져있지않고있다. 하지만늘어나는 CCTV 와기대에못미치는해상도로인하여인물특정을위한법보행분석의뢰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현재의사, 공학자, 변호사등 11명으로출발한전문가협의체는사단법인화를준비하고있다. 2017년에사단법인화가되고나면법보행분석결과에대한객관성이한층높아질것이고, 법인의교육 홍보활동강화에따라일반의인지도및수사기관의활용도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 동사건은 심및 항소심에서각각무기징역이선고되었고, 현재상고심에계류중이다.

112 Ⅵ. 사이버범죄전망 경찰은지난 2014년사이버안전국출범이래 2016년에들어서도사이버범죄대응역량을제고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보여주었다. 2016년 9월까지사이버범죄는 11만 5099건발생하였고, 9만 6310건을검거하였다 ( 검거율 83.7%). 이는작년동기간 (2015년 1 9월 ) 사이버범죄가 10만 9381건발생하고, 7만 8420건을검거 ( 검거율 71.7%) 한것과비교할때, 발생건수는전년동기대비크게증가했지만검거율은 12.0%p 상승한것이다. 사이버범죄에대한검거율을연도별로보면, 2013년에는 55.4% 로매우낮은수준에있었으나 2014 년에 65.3%, 2015 년에는다시 72.5% 로각각높아지는추세를보였다 년에도 9월까지검거율이이미 83.7% 까지높아지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 표 > 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366 86, % 92, ,109 71, % 59, , ,888 72,5% 75, ,381 78, % 81, ,099 96, % 56,756 전년대비 5.2% 22.8% 12.0%p -30.4% * 2014 년 7월부터사이버신범죄유형통계를적용, 2013 년의경우세부분류기준상이 출처 : 경찰청 (2016) 년 9월까지사이버범죄의발생유형을보면인터넷사기및저작권침해죄종을중심으로한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9만 1947건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사이버도박및사이버명예훼손 모욕등의죄종을위주로한불법콘텐츠범죄가 2만 1100 건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범죄유형을보면인터넷사기 (7만 5483건 ), 명예훼손 모욕 (1만 1500건 ) 을필두로, 사이버도박, 저작권침해, 사이버금융범죄등이사이버범죄의주종을이루었다.

113 구분 유형 총계 < 표 > 2016 년유형별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소계해킹 DDoS 등 악성프로그램 기타소계사이버음란물 불법콘텐츠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 기준 ) 사이버스토킹 발생 ( 건 ) 115,099 2,052 1, ,100 2,335 7,092 11, 검거 ( 건 ) 96, ,291 2,106 7,043 8, 검거인원 ( 명 ) 56, ,637 1,758 10,625 11, 구분 유형 소계 인터넷사기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사이버금융범죄 개인 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발생 ( 건 ) 91,947 75,483 5,044 2,235 7,597 1,588 검거 ( 건 ) 78,373 67,756 3,112 1,975 4,383 1,147 검거인원 ( 명 ) 32,299 21,479 3, ,190 1,029 * 2013년까지는사이버범죄통계유형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로만구분하였으나, 다양해진사이버범죄실태를반영하기위해 2014 년부터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불법콘텐츠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로구분 ** 2015년 7월기준으로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스팸메일유형삭제출처 : 경찰청 (2016) 기타 기타 특히경찰은 2015년 5~10월까지 6개월간 5대법질서침해범죄 에대한사이버범죄특별단속을추진하여총 1만 9594건 (2만 2578명 ) 을검거하였다. 검거사범을유형별로분석하면역시인터넷사기가전체검거건수의 58% 로가장많았고, 사이버도박 25%, ( 아동 ) 음란물 8%, 금융사기 7%, 개인정보침해 2% 순으로나타났다. < 표 > 5대법질서침해사이버범죄특별단속추진결과 ( ~10) 구분 계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 아동 ) 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건 19,594 11,451(58%) 4,899(25%) 1,515(8%) 1,331(7%) 398(2%) 명 ( 구속 ) 22,578(788) 12,575(411) 5,981(244) 1,713(24) 1,646(65) 663(44) 출처 : 경찰청 (2016) 107 전체사이버범죄의약 72% 를차지하는 5대범죄에대한특별단속효과로경찰은 2016년 1~10 월간 4만 4592명의사이버범죄사범을검거하여, 전년동기간의 3만 9916명대비 4676명 (12%) 증가된단속성과를거두었다. 한편경찰은특별단속과함께범죄수익금 275억 2000만원을몰수 압수하고, 탈세혐의자 642명을국세청에통보하였다. 이는 2015년특별단속시몰수 압수액 70억 3000만원, 국세청통보 169 명보다각각 293%, 280% 증가한것이다. 90)

114 디지털증거분석건수는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에서 2015년 2만 4295건으로매년지속적으로늘어나지난 6년간연평균 28.1%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들어 9월까지디지털증거분석건수는 2만 4853건으로전년동기 1만 8705건에비해서 32.9% 증가하였고, 이러한실적은이미 2015년의총분석건수를넘어선것이다 년에도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를중심으로한디지털증거분석건수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범죄수사에서디지털포렌식에대한중요도가증가하는상황에서급증하는디지털증거분석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관련전문인력증원, 첨단장비확보, 분석기법연구및개발에많은지원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91) [ 그림 ] 연도별디지털증거분석추이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 주요검거 피해회복사례를보면, ( 사이버도박 ) 필리핀에관리자 직원등조직을구축, 3조 4000 억원규모의기업형스포츠도박사이트를운영한 140명검거 ( 구속 16명 ), 아울러도박계좌 980개추적 분석후국내사무실등지에서범죄수익금총 13억원압수 < 인천 사이버팀 >, ( 해킹 ) ~ 익명의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의일원으로활동하며, 국내 외 3800여개사이트를해킹한고교생해커검거, 아울러국내 외피해업체 사이트를대상으로취약점통보하고보안조치권고 < 서울 사이버테러1팀 > 91) 2015년도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분석건수를보면, 총 2만 4295건에대해 61명의분석관이분석업무를담당하여 1인당평균 409건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지방청은본청과달리현장수사지원분석업무에집중하여 1인당평균분석건수가더욱많아지는추세이고 ( 지방청평균, 2014년 301건 2015년 496건 ), 그중에서도충남청 (913건), 대구청 (777건), 인천청 (748건) 은전체평균 266건을훨씬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115 구분 합계 < 표 > 연도별디지털증거분석현황 컴퓨터기기 (PC, 노트북등 ) 디지털기기 (CCTV, 네비 ) 모바일기기 ( 스마트폰, 휴대폰 ) 파일 / 기타 ( 해킹, 암호,DB 등 ) ,493 3, ,247 3, , ,388 3, , ,426 3, , ,200 3, , ,899 3, , ,295 3, , ,705 2, , ,853 2, , 전년대비 32.9% 13.3% 13.5% 36.1% 54.4% 출처 : 경찰청 (2016) ( 단위 : 건 ) 1. 정보통신망침해범죄전망 1) 사물인터넷 (IoT) 을이용한범죄위험증가 2016년상반기한국인터넷진흥원에접수된해킹사고건수는 3178건으로 2015년상반기 5188건에비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최근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보급이확대되면서이를이용한보안위협과사이버범죄위험이커지고있다. 즉, 일상생활속에서사용하는다양한기기들이인터넷에연결되면서범죄위험에노출되고있는것이다. < 표 > 해킹사고접수처리건수현황 (2010~2016 년상반기 ) 구분 해킹사고접수처리건수 2010 상반기 6, 하반기 9, 상반기 5, 하반기 5, 상반기 9, 하반기 10, 상반기 6, 하반기 4, 상반기 8,

116 구분 해킹사고접수처리건수 2014 하반기 15, 상반기 5, 하반기 8, 상반기 3,178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동향및분석월보 ; e-나라지표 ( [ 그림 ] 해킹사고접수처리건수현황 (2010~2016 년상반기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동향및분석월보 ; e- 나라지표 ( 가정에서사용하는네트워크카메라가해킹되면사생활이노출되고, 자동차가해킹되면교통사고가일어날수있으며, 자동진료의료기기가해킹되면생명이위험해질수도있다. 이와같이 IoT 기기에보안피해가발생하면단순한경제적손실뿐아니라생명의위협으로도이어질수있어 IoT 기기의보안은매우중요하다. 110 실제로 2014년 1월미국에서와이파이에연결된스마트TV와냉장고가해킹되어스팸메일을수십만건보낸사고가있었다. 또한 2015년 8월, 인터넷에연결되는자동차를보안전문가가해킹하여마음대로조작한동영상이공개되자해당자동차회사가차량 140만대를리콜하게된사례도있다. 2017년에는더많은 IoT 기기가보급되면서 IoT 기기에대한보안위협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특히보안이취약한가정이나소형사무실의인터넷공유기에연결된네트워크카메라, 스마트 TV, NAS(Network-Attached Storage) 등 IoT 기기에대한해킹피해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에는다양한사물인터넷을이용한공공기관 DDoS 공격등공격대상

117 과수법이더욱지능화될것으로보인다. 최근 DDoS 공격들은과거와달리 PC 대신 IoT를주된좀비기기로악용하여, 공격자는기기를하나로한정하지않고카메라, 전구, 온도계등다양한 IoT 기기로구성된거대봇넷 (botnet) 을구성한다음이를통해 DDoS 공격을수행한다. 대표적인예로, 2016년 9월 20일미국의인기보안블로거인브라이언크렙스홈페이지에 100만대규모의 IoT 기기가동원된 DDoS 공격이있었고, 이밖에도프랑스웹호스팅회사 OVL에대해 IoT 기기 14만 5000대를이용하여 1.1 Tbps의트래픽을발생시킨사건이있었다. 92) [ 그림 ] 2016 년 IoT 기기를악용한 DDoS 사고관련보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년 3 분기사이버위협동향보고서, 그러나 IoT 기기의빠른보급에비해그에대한보안체계는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다. 정보보안업체시만텍 (Symantec) 은스마트온도조절장치, 스마트잠금장치, 스마트전구, 스마트에너지관리기기등 50가지스마트홈기기의보안상태를분석하였다. 그결과 IoT 스마트홈기기를제어하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의약 20% 가암호화통신 (SSL) 을사용하지않아와이파이를통해집안네트워크에침입할수있다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년 3 분기사이버위협동향보고서, 쪽.

118 보고하였다. 또한 IoT 기기가항상인터넷에연결되어있음에도운영체제와처리능력의한계로인해고급보안기능을갖추기어려운취약점이공격자들의표적으로악용되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93) 이처럼 IoT 기기보급과확산에편승하여개인적보안위협이높아질뿐만아니라이를악용한주요공공 민간시스템에대한정보유출, 시스템장악등사이버테러형태의범죄들이더욱지능화될것으로전망된다. 2) 악성코드위협증가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모바일기기이용자가계속늘어나면서악성코드도증가하였다. 2016년들어 9월까지모바일악성코드발견건수는 285만 5940건으로 2015년같은기간 183만 407건에비해 56.0% 증가하였다. 특히모바일랜섬웨어가등장하여사용자를위협하고있다. < 표 > 모바일악성코드발견건수 (2011~ ) ( 단위 : 건 ) 연도 발견건수 8, ,699 1,251,586 1,430,247 3,210,992 1,830,407 2,855,940 출처 : AhnLab, ASEC REPORT, 2015~2016 납치된사람에대한몸값을뜻하는랜섬 (Ransom) 과소프트웨어 (software) 를결합한용어인랜섬웨어 (Ransomware) 는사용자의컴퓨터파일을암호화하여사용하지못하게한후암호화된파일을풀어주는대가로돈을요구하는해킹수법이다. 112 국내에서도 2015년 4월국내대형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에서한글화된랜섬웨어가최초유포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현재랜섬웨어사건 16건을경찰이접수하여수사를진행하는등감염및피해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다. 랜섬웨어는다양한홈페이지를통해유포될뿐만아니라, 회사문서나윈도우업데이트등으로위장한이메일로도유포되어피해를주고있다. 랜섬웨어추적에대한우회기술의개발및가상화폐 ( 비트코인 ) 의사용확대에따라랜섬웨어추적및수사가어려운여건에있는반면, 금전적인이득을얻기는쉬워앞 93) Symantec, Insecurity in the Internet of Things, ; Symantec, IoT devices being increasingly used for DDoS attacks,

119 으로도랜섬웨어의피해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년대선정국을앞두고여론조사결과나선거예측등으로일반인들을현혹하는문자메시지나이메일을통한악성코드도등장할것으로보인다. 특히침체된경제와대외무역상황을악용하여보안의식및보안역량이낮은중소무역업체를대상으로이메일무역사기등피해사례가급증할우려가매우높아이에대한예방등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2. 불법콘텐츠범죄전망 1) 사이버도박의증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불법도박실태조사 (2차) 에서는우리나라전체불법도박시장을 75조 1474억원정도로추정한바있었으며, 2016년조사 (3차) 에서는이전조사보다더욱커진 83조 7822억원규모로추정하였다. 94) 이중불법인터넷도박은 25조 355억원, 사설스포츠도박은 21조 8119억원, 사설경마 경륜 경정은 12조 7342억원으로추정되고있다. 특히 2016년불법인터넷도박규모 (25조 355억원 ) 는 2012년도당시추정금액 (17조 985억원 ) 보다무려 46.6% 가증가하여같은기간전체불법도박금액의평균증가율 11.5% 을훨씬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류 2차조사 (2012) 3차조사 (2016) 불법인터넷도박 * 사설스포츠도박 < 표 > 불법도박규모추정 불법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경주게임 ** 사설카지노 ( 단위 : 억원 ) 170,985 76, , ,488 99,250 24, , , ,119 62, , ,342 34, ,822 계 113 ** 온라인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 사설경마, 경륜, 경정출처 : 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불법도박실태조사, 쪽. 94) 2008 년도불법도박실태조사 (1 차 ) 에서의불법도박추정규모는 53 조 7028 억원이었다.

120 이러한불법도박시장의급속한확대속에최근사이버불법도박사건의발생건수및경찰에의한검거건수도급증하는조짐을보이고있다. 2016년들어 9월까지경찰이검거한사이버도박사건수는총 7043건 ( 검거인원 1만 625명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박사건검거건수총 4047건 ( 검거인원 5950명 ), 2015년도박사건검거건수총 3365건 ( 검거인원 5459명 ) 에비해크게증가한것이며, 전년동기검거건수총 2267건 ( 검거인원 3746명 ) 에비하면검거건수는무려 219.3%, 검거인원은 183.6% 증가한것이다. < 표 > 사이버도박발생및검거현황 (2014~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71 4, % 5, ,352 3, % 5, ,221 2, % 3, ,092 7, % 10,625 전년대비 219.3% 210.7% -2.8%p 183.6% * 2013 년이전범죄유형은도박사이트유형만존재하였으나, 2014 년부터도입된신범죄유형에는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기타사이버도박등으로세분화되어범죄를넓게포괄출처 : 경찰청 (2016) 2017년에도국내에서는 WBC 야구대회 (3월) 를시작으로국제보트쇼 (4월),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이하 (U-20) 월드컵 (5월), 해쉬국제대회 (10월) 등대규모국제스포츠행사가열릴예정이다. 114 스포츠행사가진행되는동안예상되는경기결과를사용한각종불법도박사례가빈발할것으로전망된다. 일단불법스포츠도박에빠진사람은단기간내이로부터벗어나지못하고계속몰입할우려가있다. 그렇기때문에 2017년스포츠행사일정과병행하여불법도박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향후에도불법스포츠도박은쉽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불법도박은경찰의강력한단속활동에의해현재까지매우높은검거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사이버도박사이트는대부분외국에서버를두고움직이는경우가많기때문에신속한검거가쉽지않다. 따라서수사과정에서외국수사기관과공조를강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국내적으로불법사이버도박사이트를조기에차단하기위해민 경협력차원의누리캅스 95) 활동을보다활성화하는것도필요하다.

121 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증가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은불법컨텐츠범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범죄로지난 2015년기준전체불법컨텐츠범죄발생건수 (2만 3163건 ) 의약 2/3인 64.9%(1 만 5043건 ) 를차지하고있다. 2016년 9월까지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건수는 1 만 1500건으로전년동기 1만 913건과비교하여 5.4% 늘어난것으로나타나, 그발생규모의증가세가계속이어지고있다. 발생건수규모의증가는이미 2014년 8880 건에서 2015년 1만 5043건으로큰폭의증가 (69.4%) 를보인바있다. < 표 > 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및검거현황 (2014~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880 6, % 8, , % 14, ,913 7, % 10, ,500 8, % 11,089 전년대비 5.4% 8.3% 1.9%p 7.8% 출처 : 경찰청 (2016) 이러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이증가한주요원인은방송인을비롯한유명인의인터넷악성댓글피해에대한고소사례가늘어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의명예훼손 모욕에대한고소가대중화하고있는데서찾아볼수있다. 2017년에도사이버명예훼손 모욕에대한고소사건이여전히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최근연예인등유명인들이과거와달리악성댓글에대한강경한입장을보여대량고소로연결되고있다. 일반인들도인터넷커뮤니티와 SNS 상의명예훼손및모욕성사실이실시간으로확산되어사건당사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는실정이다. 심지어는비난성사실과전혀관계없는제3자의개인정보까지노출되어고소로이어지는사례가빈발하는양상이지속되고있다. 115 또한온라인게임이나커뮤니티상에서의분쟁이사실상합의금취득을목적으로한고소남발로이어지는상황이다. 특히 2017년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인터넷선거운 95) 누리꾼의 누리 와 cops( 경찰 ) 의합성어로, 사이버명예경찰 을의미한다. 인터넷상의각종불법 유해정보에대한모니터링등사이버공간에서의민 경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해 2007 년발족하였으며, 2016 년 11 월현재전국 17 개지방경찰청에총 818 명이활동하고있다.

122 동이시작되면지지후보 정당간경쟁, 지역감정등을둘러싼갈등이커지고 악플 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하반기로갈수록사이버명예훼손 모욕에대한고소사건도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3. 정보통신망이용범죄전망 1) 신종사이버금융범죄위협증가사이버금융범죄는경찰의적극적인악성금융범죄척결활동과피해예방노력에따라전반적으로감소세에있다. 2015년의경우파밍이 30.0%, 기타사이버금융범죄가 63.0% 로크게증가하기는했으나, 스미싱이 77.2% 급감하고피싱및메모리해킹등도감소하여한해동안전체적으로소폭감소 (-5.8%) 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들어 9월까지사이버금융범죄는더욱크게줄어든 5044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60.1%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대표적으로메모리해킹이 89.2%, 피싱이 80.4%, 파밍이 74.4% 등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밖에스미싱이 46.4% 줄어들었고기타사이버금융범죄또한 32.7% 감소되었다. 이는경찰을비롯한관련기관대책이효과를발휘하고스마트폰사용자등시민의사이버범죄에대한예방인식이증가한결과로보인다. 한편새로운범죄위협으로써음란화상채팅등을유도하여금전을갈취하는몸캠피싱이급증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6년 9월, 몸캠피싱은 894건발생하여전년동기대비 30배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몸캠피싱은과거온라인을통해서도이루어졌다. 하지만최근스마트폰이용이증가함에따라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급속히확산될우려가높은만큼, 그증가추세를예의주시해야할필요가있다. 116

123 < 표 > 사이버금융범죄발생건수 (2014 ~ ) 연도 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 기타 ,596 1,962 7,101 4, , ,686 1,726 9,233 1, , ,647 1,550 8, , , , ,267 전년대비 -60.1% -80.4% -74.4% -46.4% -89.2% % -32.7% * 2015 년 7월부터사이버범죄유형분류가개선되어금융범죄내 몸캠피싱 추가. 출처 : 경찰청 (2016) 이처럼신종금융사기수법은날로진화해가고있다. 이가운데 2017년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 K 뱅크 ) 의출범과운영과정에서비대면계좌개설및대출심사등보안취약점을노린새로운금융범죄가등장하여, 이로인한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즉인터넷, 모바일등비대면채널이용에따라거래상의편의성은기대되나, 신분도용에의한계좌개설및대여또는유사문자에의한스미싱 ( 악성코드설치 ) 등피해발생우려또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해외의범죄사례및예상범죄유형에대한연구와수사매뉴얼준비등세밀한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2) 저작권합의금목적남 ( 濫 ) 고소양상의지속 2016년 9월사이버저작권침해건수는 7597건으로, 전년동기 1만 5389건에비해 50.6% 대폭감소하였다. 이는지난 2014년전체사이버저작권침해건수 1만 4168 건 ( 검거건수 7198건, 검거인원 9851명 ), 2015년침해건수 1만 8770건 ( 검거건수 8832건, 검거인원 1만 2533명 ) 등으로증가해온추세를고려할때, 감소의미가더욱큰것으로평가된다. < 표 > 사이버저작권침해발생및검거현황 (2014~ ) 연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검거인원 ,168 7, % 9, ,770 8, % 12, ,389 7, % 10, ,597 4, % 6,190 전년대비 -50.6% -39.4% 10.7%p -40.2% 117 출처 : 경찰청 (2016)

124 고소대상저작물은음원, 사진, 동영상, 폰트 ( 글꼴 ),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인터넷소설등다양하다. 문제는침해건수감소에도불구하고저작권법이 친고죄 라는점을이용해당사자간합의금을노린저작권관련대량고소가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이로인해사이버저작권침해는정보통신망이용범죄의 12.9% 를차지하고있음에도형사처분단계에서기소율은 35%(2015 년기준 ) 에불과한실정이다. 2017년에도사실상민사적성격의저작권침해사안에대해금전적이득을목적으로한고소인들이현행의손쉬운고소접수절차를이용한남고소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수사력낭비를초래하는악성고소인사건에대하여 남고소인사건각하지침 또는 남고소판단기준 의마련과엄정한집행등남고소대책추진이절실하다. 118

125 제 3 절생활안전분야전망 Ⅰ. 112 신고추이와전망 120 Ⅱ. 성폭력범죄전망 125 Ⅲ. 학교폭력전망 131

126 제 3 절 생활안전분야전망 Ⅰ. 112 신고추이와전망 신고의완만한증가 < 표 3-3-1> 은지난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12신고건수를보여준다. 표에서보듯, 112신고는과거 10년동안크게증가하였다. 2007년 620만건이던접수건수는 2012년에는 1170만건이되었으며, 2013년에는 1900만건으로급증하였다. 이후증가추세는한풀꺾였으며최근에는 1900만건대에서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112신고의증가는휴대폰등통신기술발달에따라누구나시간과장소를가리지않고쉽게 112신고가가능해졌으며, 경찰활동을규제보다는서비스로보는국민들의인식변화가가장큰원인이라고볼수있다. 96) 이러한국민들의인식변화는과거경찰의업무로인식되지않았던다양한일들에경찰이도움을주길바라고있는데따른것이며, 이는 112신고건수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 표 3-3-1> 과거 10년간 112신고접수현황 ( 단위 : 천건 ) 구분 총접수 6,227 7,007 7,788 8,549 9,951 11,771 19,115 18,778 19,104 12,936 경찰관련 3,632 3,903 4,155 5,872 6,016 8,119 9,685 10,677 10,980 7,220 기타민원 2,595 3,104 3,633 2,692 3,934 3,652 9,430 8,101 8,124 5,716 민원비중 (%) 출처 : 경찰청 (2016) [ 그림 3-3-1] 과같이, 112신고변화추이를그래프를통해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112신고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2013년을정점으로그증가추세는둔화된것으로보인다. 112신고중기타민원 ( 범죄, 질서유지, 교통등경찰기본업무외의업무 ) 또한비슷한추이를보여주고있다. 97) 즉, 기타민원은 2007년부터 96) 치안전망 2013, 치안정책연구소, 쪽.

127 약간의상승세를보이다가 2013년에급증하여정점을찍은이후약간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반면, 경찰관련신고 ( 범죄, 질서유지, 교통등경찰기본업무 ) 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에비추어볼때, 향후 112신고건수및기타민원접수건수는큰증감없이현재상태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찰관련민원접수건수는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3-1] 과거 10 년간 112 신고변화추이 ( 단위 : 천건 ) 신고에따른현장출동관련전망 최근 8년간 112신고에따른현장출동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최근 8년간급증하고있는 112신고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 2010년부터 112 신고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도입된 112신고대응시스템 98) 으로인해 112 현장출동은 112신고증가속도에비해완만하게증가하고있다. 결과적으로지난 8년간출동률은급격히감소 (2009년 91% 에서 2015년 56%) 하였으며, 최근에는 55% 대의안정된출동률을유지하는것으로보인다. 평균출동시간은 2009년 5분 49초에서매년증감을반복하다 2015년에는 5분 09초가되었다 ) 기타민원의감소추세는범죄신고외경찰민원처리를위해 2012년 11월개소된 182경찰민원콜센터의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98) 112신고시필요성 긴급성을판단하여차별적으로조치하는시스템을말하며, Code 1: 최우선출동, Code 2: 일반출동, Code 3: 비출동으로나누어진다 부터 5단계로 (Code 0, 1, 2, 3, 4) 확대시행되었다.

128 < 표 3-3-2> 112 신고차별적대응관련접수 출동현황 ( 단위 : 천건 ) 구분 총접수 7,788 8,549 9,951 11,771 19,115 18,778 19,104 12,936 현장출동 ( 출동률 ) 평균출동시간 7,053 (91%) 6,736 (79%) 7,116 (72%) 7,882 (67%) 9,341 (49%) 10,387 (55%) 10,719 (56%) 7,057 (55%) 5 분 49 초 4 분 28 초 3 분 53 초 3 분 34 초 4 분 32 초 3 분 55 초 5 분 09 초 5 분 24 초 * 2009 년평균출동시간은 112신고대응시스템시범운영지방청인인천 대구 충북 경남청통계출처 : 경찰청 (2016) [ 그림 3-3-2] 112 신고차별적대응관련접수 출동추이 ( 단위 : 천건 ) [ 그림 3-3-2] 는 112신고접수건수와현장출동건수의추이를그래프로보여주고있으며, 이를통해현장출동은 112신고건수에비해큰폭의증가는없지만지속적으로완만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122 이러한추세에비추어볼때, 향후 112신고현장출동건수는큰폭의변동은없지만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3-3] 에서보는바와같이, 112 평균출동시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큰폭으로감소하다가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2 평균출동시간의지속적감소는차별적 112 신고대응시스템 과함께 112 신속출동 이강조되었기때문이다. 이후증감은 112 신속출동 으로인해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는과정에서나타난결과로추정된다.

129 최근 8년간의 112 평균출동시간과증감의원인을함께고려해볼때, 향후 112 신고평균출동시간은 2015년과비슷한 5분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3-3] 112 신고평균출동시간추이 ( 단위 : 초 ) 신고유형별전망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최근 8년간 112 현장출동 ( 과거 Code 1, 2; 현재 Code 0, 1, 2, 3) 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 표 3-3-3> 에서보듯, 최근 5년간 112 현장출동처리내용을개별적으로살펴보면검거, 현장출동, 99) 계속수사, 인계종결, 허위 장난및오인신고는증감을거듭하고있다. 그러나미처리는계속감소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표 3-3-3> Code 처리현황 ( 단위 : 천건 ) 구분 계 검거 현장출동 계속수사 인계종결 미처리 허위 장난및오인신고 기타 , , , , , , ,220 1, , , , , , , ,443 출처 : 경찰청 (2016) ) 112 현장출동후, 현장에서특별한조치없이사건을종결한경우를말한다.

130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즉검거, 현장출동, 계속수사, 인계종결, 허위 장난및오인신고는특별한양상의추세를보이지않고증감을거듭할것으로보인다. 한편, 미처리는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 표 3-3-4> 에서보듯, 최근 5년간 112 비출동 ( 과거 Code 3; 현재 Code 4) 은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2012년 388만 9000건이던 112 비출동이 2013년에는 977만건으로급증하였다가이후 800만건대로감소하였다. 112 비출동유형을개별적으로살펴보면,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타기관 기타업무는 2013년급증했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기타경찰업무는 2013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3-4> Code 4 처리현황 ( 단위 : 천건 ) 구분 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타기관, 기타 , ,198 1, , ,994 7, , ,503 5, , ,941 5, , ,197 3,519 * 중요범죄 (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 도민원실 타기관연결, 상담후종결한경우비출동출처 : 경찰청 (2016)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즉,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타기관 기타업무는완만한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기타경찰업무는완만한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124

131 Ⅱ. 성폭력범죄전망 1. 전체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현상유지되거나소폭감소, 강간 강제추행등심각한성폭력은감소추세 일반적으로성폭력은상대가원하지않는성관련언어나행동을일방적으로표출하여상대에게정신적또는신체적피해를주는행위로규정된다. 이러한규정에따라성폭력의범위에는강간과추행등직접적인성적행위외에도성기노출이나성희롱등신체적접촉이없는성적행위, 전화나문자등매체를통한성적행위를포함하고있다. 법률적으로도성폭력범죄에는강간과추행범죄유형외에도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등이포함된다. 우리나라성폭력범죄발생현황은공식범죄통계와피해실태조사를통해추정되고있다. 경찰과검찰의공식범죄통계는성폭력범죄발생추이를파악하는데기초자료가되고있으나, 성범죄피해암수범죄율이매우높은상황에서실제피해상황을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발생추이를파악하는데에는공식범죄통계외에도성폭력피해실태조사분석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성폭력피해실태조사로서여성가족부에서매 3년마다연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고있는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형사정책연구원에서실시하는전국범죄피해자조사가있다. 지난 1 년간신체적접촉이수반된성폭력피해경험률 (%) < 표 3-3-5> 전국성폭력실태조사-성폭력피해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출처 :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07, 2010, 2013) 여성 전체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등 3차례에걸친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서각각지난 1년동안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이에따르면, 2007년에는조사대상여성의 2.9% 가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2010년에는 4.7% 로높아졌으나 2013년에는 2.7% 로낮아진상태이다.

132 이조사에의하면성폭력피해경험을주변에알린응답자의비율은 2010년 23.2% 에서 2013년 33.4% 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0년과 2013년조사결과를통해볼때, 이기간동안성폭력피해경험률은감소한반면피해사실에대한신고의식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3-6> 전국범죄피해조사-성폭력범죄피해비교 ( 단위 : %, 건 ) 구분 범죄피해건수 21건 (0.2%) 18건 (0.1%) 추정피해건수 74,482건 (0.2%) 56,890건 (0.1%) 인구10만명당피해율 173.5건 /10만명 129.2건 /10만명 * 괄호안은범죄피해율출처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014) 형사정책연구원의전국범죄피해조사는국가승인통계로서지난 2010년, 2012년, 2014년등 3차에걸쳐서조사가이뤄졌다. 두번째조사인 2012년에는조사방식의큰변화를거쳤고 2014년에는 2012년과동일한질문지를통해조사가이뤄졌다. 따라서 2012년과 2014년조사결과는객관적비교가가능하다. 이조사에서성폭력범죄는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지난 1년동안신체적접촉이수반된성폭력범죄로강간과추행을대상으로하고있다. 2012년과 2014년조사를비교하면, 가구원가중치를부여한추정피해건수는 2012년 7만 4482건 (0.2%) 에서 2014년 5만 6890건 (0.1%) 으로감소된것으로추정되었다. 인구 10만명당피해율로계산하면, 2012년인구 10만명당 173.5건에서 2014년 129.2건으로감소되었다. 최근의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를통해볼때, 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하는성폭력범죄피해율은감소추세에있다고해석할수있다. 126 < 표 3-3-7>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 ( 단위 : 건, 명, %) 구분 합계 강간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통신매체이용성적목적공공장소행위촬영행위음란행위침입행위 * ,912 19,479 1, ,933 19,619 2, ,786 22,342 4,823 1, ,517 21,172 6,623 1, ,651 21,352 7,623 1, ~10 26,476 18,076 6, ~10 24,548 (-7.3%) 18,680 (3.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시행됨. 출처 : 경찰청 (2016) 4,531 (-35.3%) 929 (-2.5%) 408 (-9.0%)

133 성폭력범죄발생추이는공식범죄통계를통해서도파악할수있다. 성폭력범죄는드러나지않은암수범죄의규모가크다는점에서공식범죄통계를통해성폭력범죄발생규모를추정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100) 그러나범죄발생추이, 즉범죄발생의증감추이를파악하는데기초자료가된다. 경찰의공식범죄통계에의하면, 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지난 2011년이후 2015년까지매년증가하고있다. 지난 2011년 2만 1912건이던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2015년에는 3만 651건이발생하여지난 5년사이 40% 가까운증가를나타냈다. 그런데 2016 년 10월현재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전년동기 (2만 6476 건 ) 대비 7.3% 감소한 2만 4548건을기록하고있다. 성폭력범죄유형별로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등이모두감소하였고, 특히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는전년동기대비 35.3% 감소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 표 3-3-8> 강간 강제추행범죄발생및검거추이 (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 ,404 17, , ,630 18, , ,774 20, , ,031 20, , ,525 21,330 출처 : 경찰청 (2016) 2011년부터 2015년까지성폭력범죄발생건수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범죄는이와다른추세를나타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강간 추행범죄발생건수는지난 2013년 2만 2310건으로최고발생건수를기록한이후 2년동안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발생비는지난 2011년 39.2건에서 2013년 44.5건으로증가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41.8건과 42.2건을기록함으로써최근몇년사이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추세는강간과추행범죄피해율을조사한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전국범죄피해조사의최근추세와맥락을같이한다. 경찰공식범죄통계상의강간 추행범죄발생추이와최근범죄피해조사의동범죄피해율조사결과에근거하여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범죄는최근의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 성폭력범죄암수율은 87.5% 로서실제성폭력범죄는 6 배이상많을것으로추정된다 ( 황지태,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 83 권, 2010).

134 성폭력범죄는범죄분류상강력범죄에속한다. 그런데성폭력범죄의유형을분류해보면, 강간 강제추행외에도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등비접촉형성범죄에속하는행위를포함한다. 공식적성폭력범죄통계는이러한비접촉형성범죄의범주에속하는행위를포함하여집계되고있다. 일반인의인식을따라강간발생건수만을따로떼어놓고보면 2013년에 5753건이발생했으나 2015년 5151건으로감소했다. 강간을심각한성폭력범죄로구분한다면, 이는최근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3-3-9> 성폭력범죄검거율추이 ( 단위 : 건, %, 명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 검거인원 ,912 18, , ,933 19, , ,786 25, , ,517 28, , ,651 29, , ~10 24,548 23, ,690 출처 : 경찰청 (2016) 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의감소세는경찰등형사사법기관의성폭력범죄검거율향상과재범률억제를통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성폭력범죄검거율은지난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지난 2011 년성폭력범죄검거율은 84.4% 를나타냈는데, 2013년에는 88.9%, 2015년에는 96.4% 로높아졌다. 96% 를넘는높은검거율은경찰의성폭력범죄대응력과척결의지의수준을보여주는지표이다. 128 < 표 > 성폭력범죄재범률추이 ( 단위 : 명, %) 구분 검거인원 ( 명 ) 동종재범자 ( 명 ) 재범률 (%) ,189 1, ,259 1, ,835 1, ,305 1, ,166 1, ~10 24,690 1, * 재범률 = 동종재범인원 / 검거인원 100 출처 : 경찰청 (2016)

135 경찰청통계에의하면, 지난 2011년이후최근까지성폭력범죄재범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지난 2011년 8.1% 수준이던동종재범률은 2013년에는 6.4%, 2015년에는 5.0% 로낮아졌고, 2016년 10월현재 4.2% 로서전년동기대비 0.6%p 낮아진수치이다. 향후성폭력범죄를전망해보면, 2016년에나타난성폭력범죄감소수치가추세적전환점이될지여부는아직단정하기이르다. 다만지난 5년동안지속된증가추세가멈추었다는점에서긍정적신호로받아들여진다. 주목할만한부분은성폭력범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강간 강제추행행위의경우에도 2016년 10월현재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수치이기는하나, 2013 년이후두해동안발생건수가감소해왔다는점이다. 거기에다가강간 추행등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범죄에대한범죄피해조사결과가최근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공식범죄통계상 2013년이후강간 강제추행행위의감소세는지속될가능성이더욱높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향후단기적으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현상유지내지는소폭감소가예상된다. 2. 아동대상강간 강제추행증가추세 연도 < 표 > 13 세미만아동대상강간 강제추행범죄발생추이 강간 강제추행발생건수 아동대상발생건수구성비 (%) ( 단위 : 건, %) 아동 10 만명당발생비 ,498 1, ,670 1, ,310 1, ,055 1, ,286 1, * 10 만명당발생비 :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12 세이하추계인구 10 만명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 ) 재구성 129 경찰이집계한 13세미만아동대상강간 강제추행범죄건수는 2011년 1034건이발생한이후매년소폭증가하여 2015년에는 1188건으로집계되었다. 전체강간 강제추행발생건수에서 13세미만아동대상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5%~5.6% 수준으로 2013년 5.0% 를차지한이후그비율은증가하고있다. 인구구조상아동인구가줄

136 어드는추세를감안하여인구 10만명당발생비를산출하면, 2011년 13세미만아동강간 강제추행범죄발생비는 10만명당 16.0명수준인데, 소폭이나마지난 5년동안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를나타내어 2015년에는 20.0명수준에이르고있다. 범죄발생건수추이와발생비추이로판단할때, 아동강간 강제추행범죄는지난 5년동안소폭이나마증가추세에놓여있다. 이러한추세는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3.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완화 < 표 >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구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장애인대상발생건수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26,476 24, 구성비 (%) 출처 : 경찰청 (2016) 최근 5년간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지난 2011년 494건이발생한이후 2014년 927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57건으로감소하였고 2016년 10월현재전년동기대비약 13% 감소한상태이다. 전체성폭력범죄발생건수에서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의비율도지난 2011년 2.2% 에서 2014년 3.1% 까지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2.8% 로낮아졌고 2016년 10월현재 2.6% 수준을나타내고있다. 최근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추이로볼때, 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는 2014년을정점으로다소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30

137 Ⅲ. 학교폭력전망 1. 학교폭력피해응답률감소추세지속 법률적의미에서학교폭력은학교안팎에서학생을대상으로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주는행위를의미한다. 학교폭력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유형은관련법률개정을통해점점확대되어나가는추세이다. 지난 2004년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학교폭력을정의하면서그구체적인행위유형으로서 폭행, 협박, 따돌림 을포함했다. 그러나 2009년개정된법률에서는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한피해행위 가포함되고, 2012년개정된법률에서는 강요 강제적인심부름 을포함하고있다. 법률적으로학교폭력에해당하는구체적인행위유형이확대되어가는것은학교폭력이그만큼다양한형태를띠어가고있다는것을보여준것으로학교폭력이발생하는공간의확대, 매체의확대, 학교폭력양태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학교폭력실태는교육부와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에서매년실시하는전국적규모의실태조사결과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 그리고경찰의학교폭력검거현황통계등을통해파악할수있다. 실태조사는전국의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무기명으로학교폭력피해경험을조사하는방식이다. 공식적으로학교당국이파악하지못한학교폭력피해를포함하여실제학교폭력피해규모와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유리한측면이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자료는학교당국에파악된학교폭력사안에대한조사결과라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 한편, 경찰에서집계한학교폭력검거현황통계는형사사법기관의공식적집계자료로서의미를갖는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을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설문조사를통해조사대상자가지난 1년동안학교폭력피해경험여부에응답한결과를백분율로나타낸수치로학교폭력피해규모추정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 피해응답률추이를통해학교폭력의둔화혹은악화여부에대한판단을가능하게하는지표이다. 131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매년두차례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실시되고있는조사로조사방법및절차와관련

138 하여각계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이뤄지고있는정부에서주관하는전수실태조사라는점에서공신력있는지표를제공한다. 조사대상은전국의초등학생 4 ~ 6학년과중 고등학생전체이다. 교육부에서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는지난 2012년이후 5년동안이뤄지고있는데, 2012년 1차조사이후매조사에서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감소하고있다. 즉 2012년 (1차) 조사에서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 12.3% 로나타났으나,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2.2% 로크게감소했고, 이후감소세를지속하다가 2016년 1차조사에서는 0.9% 를기록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의감소추세는바로학교폭력이완화되는추세를반영한다. < 표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피해응답률추이 ( 단위 : %) 조사시기 2012(1차 ) 2013(1차 ) 2014(1차 ) 2015(1차 ) 2016(1차 )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연도와병기된차수는해마다두차례실시되는학교폭력실태조사차수임. 출처 : 교육부 (2016) 여성가족부에서는 1999년이후전국의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에청소년폭력에관한조사를포함해오고있다. 지난 4차에걸친조사에서도폭력피해응답률은매년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조사에서는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최근 1년동안 욕설 협박, 폭행, 돈 물건갈취, 집단따돌림 ( 왕따 ) 피해경험을조사하고있다. 학교안팎에서의폭력피해응답률이 2010년에는 7.1% 를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5.6%, 2014년에는 2.3% 까지낮아지는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132 < 표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폭력피해응답률추이 ( 단위 : %) 조사시기 폭력피해응답률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0 ~ 2014) 민간단체인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도전국적규모의학교폭력실태조사를매년시행해오고있다. 이조사는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재학생을대상으로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한표집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이조사에서도학교폭력

139 피해응답률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2년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 12.0% 로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6.3%, 2014년에는 3.8% 로감소하였다가 2015년조사에서는 4.6% 를기록하고있다. 2015년조사결과는전년대비 0.8%p 증가한수치이지만, 오차범위내에있어서피해응답률감소추세를바꾸지는못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조사학교폭력피해응답률추이 ( 단위 : %) 조사시기 학교폭력피해응답률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6) 교육부와여성가족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실시하고있는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는각각서로다른기준에따라조사가이뤄지기때문에학교폭력피해응답률의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 연례조사를통해서학교폭력피해응답률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학교폭력피해응답률감소추세는바로학교폭력이완화되고있는추세를반영한다. 이러한추세는형사사법기관의공식범죄통계를통해서도확인된다. < 표 > 학교폭력검거현황 ( 단위 : 명 ) 조사시기 검거인원 21,957 23,877 17,385 13,268 12,495 출처 : 경찰청 (2016) 2011년부터 2015년까지학교폭력사건으로경찰에검거된인원은 2012년 2만 3877명을기록한이후, 매해감소하여 2015년에는 1만 2495명으로집계되었다. 검거인원의감소는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등경찰의개입이요구되는심각한학교폭력사안의감소를의미한다. < 표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신고 도움응답추이 ( 단위 : %) 조사시기 2014(1차 ) 2015(1차 ) 2016(1차 ) 피해후알림 신고비율 목격후알림 도움비율 출처 : 교육부 (2016) 최근몇년동안의학교폭력감소추세는학교폭력신고율이증가하는추세를통해

140 강화되고있다. 교육부와경찰청에서는학교폭력신고의식을높이기위해다양한교육및홍보활동을진행해오고있는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학교폭력피해신고의식이크게높아지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에의하면, 학교폭력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거나신고한응답은 2014년 (1차) 조사에서 78.3% 를나타냈으나, 2016년 (1차) 조사에서는 80.3% 로높아졌다. 학교폭력을목격하고주변에알리거나도와줬다는응답비율은 2014년 (1차) 조사에서 79.1% 로나타났으나, 2016(1차 ) 조사에서는 87.3% 로상승했다. 학교폭력피해를당하거나목격후주변에알리고도움을구하는비율이높아지는추세는학교폭력감소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학교폭력연구자들은학교폭력피해당사자나주변사람들의신고의식이학교폭력을억제하는요인이된다고분석하고있다. 교육부와여성가족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에서실시한학교폭력실태조사의피해응답률감소추세와경찰에서집계한학교폭력검거인원감소추이, 학교폭력신고의식이높아지는추세에근거하여학교폭력은완화되고있다고판단되며, 이러한경향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 학교폭력집단화완화 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학교폭력의집단적이고폭력적인양상에도기인한다. 학교내폭력서클의존재는학교폭력의집단화와폭력성에대한우려를가중시켜왔다. 다행스러운사실은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학교폭력집단화경향이완화되고있는것을보여준다는점이다. 그한지표는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에서나타난집단가해경험률조사결과이다. 134 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집단가해경험률을조사한바에의하면, 2013년 1차조사에서는집단가해경험률이 64.6% 였는데, 2013년 2차조사에서는 64.2%, 2014년 1차조사에서는 60.2%, 2014년 2차조사에서는 53.8% 로감소세를나타냈다. < 표 > 가해경험자대상집단가해경험률추이 ( 단위 : %) 조사시기 2013(1차 ) 2013(2차 ) 2014(1차 ) 2014(2차 ) 집단가해경험률 출처 : 교육부 (2015)

141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이완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다른지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당가해학생수추이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각학교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개별학교에서발생한학교폭력사안을심의하는역할을맡고있다. 심의건당가해학생수는한사건에몇명의가해학생이연루되어있는지를보여주는수치로서학교폭력가해자들의집단화경향을보여주는지표이다. < 표 > 연도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당가해학생수 ( 단위 : 건, 명 ) 연도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심의건당가해학생수 ,443 27, , ,749 29, ,521 28, ,968 28,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 교육부 2016 국감자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자료에의하면, 2011년이후 2015년까지동위원회심의사건당가해학생수평균수치는매년감소하고있다. 2011년심의사건당가해학생수는평균 3.63명이었는데, 이후 4년동안매년감소하여 2015년에는 1.42명으로낮아졌다. 최근 5년동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당가해학생수는 60% 이상감소한셈이다. 심의건당가해학생수의감소추세는학교폭력집단화경향이완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집단가해경험률추이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당가해학생수추이를통해볼때, 최근학교폭력가해학생들의집단화경향은완화되고있다. 2017년에도학교폭력가해학생의집단화경향은완화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3. 학교폭력의폭력성감소세 135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외에도폭력성에대한우려가끊이지않고있다. 언론을통해학교폭력피해학생의자살관련보도가이어지고일진으로지칭되는학교내폭력서클의존재가부각되면서그러한우려는더욱심화되고있다. 그러나교육부의최근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학교폭력의폭력성을보여주는지표들은개선되고있다. 이러한지표로서학생천명당신체폭행피해응답건수를들수있다.

142 < 표 > 조사시기별학생천명당신체폭행피해건수 ( 단위 : 건 ) 조사시기 2013(1차 ) 2013(2차 ) 2014(1차 ) 2014(2차 ) 2015(1차 ) 2015(2차 ) 2016(1차 ) 신체폭행 출처 : 교육부 (2016)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 학생천명당신체폭행피해건수는지난 4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13년 (1차) 조사에서학생천명당신체폭행피해건수는 4.7건으로조사되었는데, 2014년 (1차) 조사에서는 3.1건, 2015년 (1차) 조사에서는 2.4건, 2016년 (1차) 조사에서는 2.2건으로감소하고있다. < 표 > 연도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 연도 심의건수 전학및퇴학조치가해학생비율 , , , , , ( 단위 : 건, %)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 교육부 2016 국감자료 136 이러한경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조치현황에서도확인된다. 학교폭력의폭력성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조치가운데가장무거운처벌에해당하는 전학및퇴학처분 대상가해자비율을통해추정해볼수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자료에의하면, 2011년 전학및퇴학처분 대상가해자비율은 9.6% 로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5.2%, 2013년 4.1%,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3.5% 로낮아지고있다. 전학및퇴학처분 대상가해자비율이낮아지고있다는것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조치상무거운처벌대상이되는 매우폭력적이고심각한 학교폭력이감소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지표들을통해볼때, 최근우리사회에서학교폭력의폭력성은 2011년을정점으로정부의강력한학교폭력근절대책이추진되기시작한 2012년이후에는크게완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학교폭력이사회적이슈로등장하던시기에큰우려를낳았던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과폭력성은각종지표들이완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증원

143 을통해학교내폭력서클에대한경찰의관리 감독강화정책이추진되고있어 2017 년에도학교폭력의폭력성은완화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4. 학교폭력저연령화추세지속 최근학교폭력에서나타나는특징은피해자의연령이갈수록낮아지고있다는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에의하면, 지난 5년동안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가장높은학교급은초등학교이고, 학교급별로피해응답률감소폭이가장낮은학교급도초등학교이다. 학교급 < 표 > 조사시기별-학교급별피해응답률 ( 단위 : %) 조사시기 2012(1차 ) 2013(1차 ) 2014(1차 ) 2015(1차 ) 2016(1차 ) 초 중 고 출처 : 교육부 (2016)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 2012년이후학교급별로초 중 고등학교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모두낮아지는추세이지만, 2016년 (1차) 조사의경우, 초등학교의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전년대비 0.1%p 증가한상태이다. 지난 5년동안 학교폭력실태조사 에서나타난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로볼때, 학교폭력의저연령화경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5. 학교폭력유형중성폭력증가추세지속 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학교폭력의폭력성과집단성이완화되는추세는학교폭력에대한긍정적인신호로받아들여지지만, 여전히우려스러운지표는학생간성폭력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137 < 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성폭력심의건수 ( 단위 : 건 ) 조사시기 성폭력심의건수 ( 건 ) ,429 1,842 출처 : 교육부 (2016)

144 학교폭력의유형으로서학생간성폭력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성폭력심의건수추이를통해나타난다. 동위원회의성폭력심의건수는 2012년 652건으로집계되었는데,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증가하고있다. 지난 4년동안성폭력심의건수는 2.8배증가한셈이다. 연도 계 폭행 상해 < 표 > 학교폭력검거및조치현황 금품갈취 유형별 성폭력기타구속불구속 조치별 소년부송치 ( 단위 : 명 ) ,957 14,837 3, , ,228 1,473 4, ,877 14,637 5, , ,615 2,657 5, ,385 11,048 2,603 1,067 2, ,016 1,824 4, ,268 8,974 1,582 1,295 1, ,586 1,191 3, ,495 9,188 1,153 1, ,157 1,059 2, ,900 6, , , ,214 6, , ,298 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기타 경찰에서집계한학교폭력범죄통계에서도이러한사실은확인된다. 경찰이개입하는학교폭력사건은유형별로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으로구분되는데, 폭행 상해와금품갈취사건이 2012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성폭력사건은증가하고있다. 2011년 444건이던성폭력사건은 2015년 1253건으로증가했고, 2016년 9월현재 989건이발생하여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상태다. 13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성폭력심의건수추이와경찰의학교폭력범죄유형별로성폭력사건검거추이는학생간성폭력이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여준다. 그런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통계와경찰의통계에서성폭력사건은법률적성폭력범죄개념을따라, 강간 강제추행행위외에도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등을포함한것이다. 즉, 이통계에서어떠한하위유형의성폭력이증가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알려주지않는다. 경찰의범죄통계는범죄분류상강간 강제추행행위는강력범죄로분류하는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등비접촉형성범죄는성풍속범죄로분류한다.

145 < 표 > 미성년학생범죄자비접촉형성범죄발생추이 ( 단위 : 명 ) 조사시기 비접촉형성범죄인원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 ) 경찰의범죄통계에의하면, 18세이하미성년학생비접촉형성범죄인원은증가하는추세이다. 2011년비접촉형성범죄인원은 52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791명으로늘어났다. 미성년학생범죄자비접촉형성범죄인원이늘어나는추세라는점을고려할때, 학생간성폭력범죄의증가추세에는성폭력범죄유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비접촉형성범죄가증가한데따른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최근소셜네트워크 (SNS) 와인터넷을통한음란물유통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환경은학생간성폭력증가추세를강화하는부정적인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부정적인외적환경과범죄발생추이통계에근거하여학생간성폭력은증가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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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4 절교통안전분야전망 Ⅰ. 교통환경의변화와전망 142 Ⅱ. 교통사고의진단과전망 145

148 제 4 절 교통안전분야전망 Ⅰ. 교통환경의변화와전망 1. 교통관련지표의변화 최근교통여건을설명하는교통관련주요지표를살펴보면, 2015년말을기준으로인구 5080만 1000명, 도로연장 10만 7527km, 자동차등록대수 2475만 5497대, 운전면허소지자 3029만 3621명, 운전면허취소처분 20만 3769명, 교통사고발생건수 23만 2035건으로나타났다. < 표 3-4-1> 주요교통지표의변화 연도 인구 1) ( 천명 ) 도로연장 2) (km) 자동차등록대수 3) ( 천대 ) 교통사고발생건수 4) 운전면허소지자 5) ( 천명 ) , ,061 15, ,745 24, , ,019 16, ,662 24, , ,236 16, ,822 25, , ,983 17, ,990 25, , ,565 17, ,878 26, , ,931 18, ,711 27, , ,703 18, ,656 28, , ,414 19, ,354 28, , ,673 20, ,552 29, , ,527 24, ,035 30, 출처 : 1), 2), 3) 통계청, e- 나라지표 (kosis.kr), ), 5) 경찰청 (2016)

149 [ 그림 3-4-1] 2015 년교통사고와단속통계 <2015 년교통사고현황 > <2015 년단속현황 > 세부적으로보면, 교통사고부문에서뺑소니교통사고 9512건, 고속도로교통사고 4495건, 자전거교통사고 1만 8310건이발생하였다. 교통단속부문에서는현장교통단속 1522만 9330건, 어린이통학버스법규위반단속 2329건, 주정차위반단속 4만 5385건, 폭주족단속 153건, 무인교통단속 1011만 811건, 음주운전단속 24만 3100건으로나타났다. 이에따른교통단속범칙금이 497만 9875건에 1760억 1700 만원, 과태료가 1111만 7089건에 5670억 2800만원이부과되었다. 또한민간에서교통경찰과함께활동하는민간단체는모범운전자회와녹색어머니회가있으며현재각각 2만 5218명과 74만 4293명이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교통환경변화에대한전망 교통환경의변화를파악할수있는교통관련주요지표는인구, 도로연장, 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수등이다. 교통의변화요인은이들각주요지표의증가와감소에따라유발요인과감소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주요지표상가장중요한요소는인구의증감과가족구성의변화, 평균수명의변화, 생산활동인구의증감, 직장과가정의이동패턴등이다. 특징적인변화는최근 10년간 노인인구 > 세대수 > 인구증가율 순의증가율을보였다. 이에따라, 노인인구의증가는생산활동인구의고령화로이어지며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의증가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143 교통수요측면에서분석해보면고령화, 1인가족화등으로인해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수는늘고있어교통유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 이를처리할도로연장증가는상대적으로미약한증가 (1.7%) 에그치고있다. 게다가도로용량

150 증가에의한교통여건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어앞으로도교통여건은계속악화될전망이다. 특히 2015년자동차등록대수가 23% 이상의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있어실제로운행하는자동차의실질증가율도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운전면허소지자도전년대비 2.5% 증가하여교통악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교통여건을악화시키는교통유발요인에도불구하고합리적인교통정책과첨단교통기술개발에의한효과로교통시스템의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은향상되었다. 이에따라교통사고사망자가지속적으로유의미한감소세를보이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아직도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15년기준으로 4621명을기록하고있고, 이를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로환산하면 2.2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비해 2배에육박하고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의진입과중 장기적으로는 OECD 최상위그룹을목표로교통사고감소를위한실질적인로드맵수립과실천이중요하다. 따라서 2017년에는이러한교통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자율주행및 C-ITS 101) 기술등첨단교통기술의개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또한비혼잡교통신호제어기법도입, 고속도로운영관리효율화, 지방자치단체와업무연계강화, 교통경찰특채인력활용, 고령자및중증환자운전면허관리, 도로교통법현실화등정책과기술의상호의존성이강화되고선순환구조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과차량, 차량과교통시설, 차량과사람이실시간으로교통상황및위험정보를주고받아교통사고를예방하는첨단교통시스템이다.

151 Ⅱ. 교통사고의진단과전망 년전체교통사고는소폭감소예상 2015년말을기준으로최근 10년간교통사고발생건수의연평균변화율은 0.82% 증가하였다. 또한같은기간교통사고발생사망자와부상자도지속적으로감소하여연평균사망자는 3.09% 감소하였으며, 부상자는 0.29% 증가하였다. 연도 건수 < 표 3-4-2> 전체교통사고현황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인구 10 만명 자동차 1만대사망자수인구 10만명 자동차 1만대부상자수인구 10만명 자동차 1 만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1) 경찰청 (2016) 2) 통계청, e- 나라지표 2016년도 9월말기준경찰통계 ( 잠정 ) 에의하면, 전년같은기간과비교하여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는 16만 2915건으로 2015년보다 4.2% 감소하였다. 사망자도 3007 명으로 9.9% 감소하였으며, 부상자역시 24만 3346명으로 5.4% 감소하였다. 145 < 표 3-4-3> 전년대비전체교통사고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988 3, , ,915 3, ,346 전년대비 (%) -4.2% -9.9% -5.4% 출처 : 경찰청 (2016)

152 2015년과 2016년 9월말까지의통계를이용해연말통계를예상하면교통사고발생건수는 22만 600건, 사망자 4100명, 부상자 32만 6000명수준이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3-4-4> 2016 년전체교통사고추정 연도 2016 ( 추정 ) 건수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부상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 만대당 220, , , 년도전체교통사고발생을전망하기위하여지난 10년간의교통사고자료를바탕으로트렌드분석및시계열분석을통해예측한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및부상자수를예측한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3-4-2] 2017 년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예측결과 146

153 [ 그림 3-4-3] 2017 년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예측결과 [ 그림 3-4-4] 2017 년전체교통사고부상자수예측결과 < 표 3-4-5> 2017 년전체교통사고예측결과 연도 2017 ( 예측 ) 건수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부상자수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 만대당 219, , , 예측결과를분석해보면 2017년도교통사고는전체적으로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모두감소하는특성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세부적으로보면먼저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16년에비해다소감소한약 22만건정도가될것으로예측되었다. 교통사고사망자수역시지속적인감소추세와더불어 2017년에는 4000명선이붕괴되어 3990명선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리고부상자수역시 32만명선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감소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147

154 2. 음주운전교통사고는유의미한감소세 최근 10년간음주운전교통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발생건수는연평균 0.30% 감소하여전체교통사고가 0.82% 증가한데비해매우대조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음주문화가급격히변화하고있고, 음주운전에대한인식과행태도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데이터라고분석된다. 전체교통사고에서차지하는음주운전사고점유율은그동안꾸준히증가하였다. 그러다 2012년을기점으로전체교통사고점유율약 12% 선을정점으로전환되어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15년말을기준으로음주운전교통사고발생건수는 2만 4399건으로전체교통사고의 10.5% 의점유율을보이고있어, 아직도교통사고 10건중 1건은음주운전으로인해발생하고있다. 2016년 9월을기준으로음주운전으로인한사망자는전년대비 41% 감소하여괄목할만한감소율을보이고있다. 하지만전체교통사고사망자중에음주운전으로인한비율이아직도 12.6% 나차지하고있고, 다른사고에비해치사율이 30% 이상높아음주운전을근절하기위한신규단속방법개발과엄격한처벌강화조치가필요하다. 동일기간동안부상자수역시전년대비 22.7% 로매우큰감소폭을보였다. 전체부상자수에서차지하는음주운전부상자의비율도 12.2% 로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3-4-6> 음주운전교통사고 148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연도 건수 점유율 (%) 명 점유율 (%) 명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경찰청 (2016), 본통계는잠정통계로써경찰청의확정통계발표시변경될수있음

155 2016년 9월기준으로경찰청이잠정집계한결과전년도에비해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가각각 21.8%, 41.0%, 22.7% 의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 표 3-4-7> 전년대비음주운전교통사고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 , ,491 전년대비 (%) -21.8% -41.0% -22.7% 출처 : 경찰청 (2016), 본통계는잠정통계로써경찰청의확정통계발표시변경될수있음 2015년과 2016년 9월말까지의통계를이용해연말통계를예상하면교통사고발생건수는 1만 80건, 사망자 481명, 부상자 4만 463명수준이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3-4-8> 2016 년음주운전교통사고추정 연도 2016 ( 추정 )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건수점유율 (%) 명점유율 (%) 명점유율 (%) 19, , 년도에발생할음주교통사고를전망하기위해, 과거의사고데이터트렌드와시계열분석기법을사용하여음주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및부상자수를예측한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3-4-5] 2017 년음주운전교통사고발생건수예측결과 149

156 [ 그림 3-4-6] 2017 년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예측결과 [ 그림 3-4-7] 2017 년음주운전교통사고부상자수예측결과 < 표 3-4-9> 2017 년음주운전교통사고예측결과 연도 2017 ( 예측 )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건수점유율 (%) 명점유율 (%) 명점유율 (%) 18, , 예측결과를분석해보면 2017년도음주운전교통사고는전체적으로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모두급격히감소하는특성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세부적으로보면먼저음주운전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16년에비해매우감소한약 1만 8000 건정도가될것으로예측되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는더욱급격하게감소하여 2017년에는 410명선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리고부상자수역시감소하여 3만 7500명선으로감소가예상된다.

157 그동안교통안전기술개발, 교통경찰의단속활동및처벌기준강화, 음주운전근절홍보등경찰의노력과국민인식변화로인하여음주운전교통사고는 2017년에도지속적인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음주문화가점차저알콜주류를선호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 교통안전의식과결합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어음주교통사고의폐해는앞으로도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증가요인도전혀없는것은아니다. 인구구조변화, 고령화등의사회적영향요인으로여성및고령운전자의증가현상이두드러지며특히전체음주운전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이에대한맞춤형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고령층교통사고는지속적인증가추세 65세이상고령층교통사고현황을보면, 교통사고사망자수가전체교통사고에서차지하던점유율은 2006년 27.4% 에서 2015년에는 39.1% 로약 11.7%p 상승하였다 ( 경찰통계기준 ). 2015년말기준으로경찰청집계결과발생건수 3만 6053건, 사망자 1814명으로전년의같은시기와비교해보면발생은 8% 증가, 사망자수는정체현상을보였다. 고령층교통사고는전체교통사고의 15% 에불과하지만, 사망자는 40% 에육박한다는점에서심각성이있다. 고령자교통사고는일반사고에비해치사율이 2.6배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OECD 국가중에서도 1위를기록하고있다. 연도 발생건수 < 표 > 고령층교통사고현황 ( 경찰기준 ) 점유율 (%) 65 세이상교통사고발생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 단위 : 명, %)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자료 (2015 년통계 ), ( 검색 )

158 2015년을기준으로최근 10년간의자료를이용하여시계열 (Time Series) 과데이터트렌드분석으로 2016년과 2017년을예측해볼때, 2017년에는발생건수 3만 9500 건, 사망자수 1825명, 부상자수 4만 4000명선으로예측되었다. 고령화의영향으로발생건수와부상자수는급격한증가세가예측되며, 사망자수는당분간현재수준을유지하면서미미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 표 > 2017 년고령층교통사고예측결과 연도 2016 ( 예측 ) 2017 ( 예측 ) 발생건수 점유율 (%) 65 세이상교통사고발생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점유율 (%) 38, , , , , , 고령층교통사고발생건수는최근 10년간지속적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06년약 2만건이었던교통사고는 2012년 3만건을돌파하여 6년만에 50% 나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3만 6000건으로 10년전에비해 84% 증가하였고이러한증가세는 2017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4-8] 2017 년고령층교통사고발생건수예측결과 152 또한교통사고로인한고령층사망자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6년간주기적변동속에서완만한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가, 2013년부터는안정적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가감소세를보이고있음에도고령층사망자수가

159 감소하지않는이유는고령층의교통사고발생증가율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는고령화속도와도관련성이깊으며 2017년에도고령층교통사고사망자수의미미한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4-9] 2017 년고령층교통사고사망자수예측결과 그리고고령층교통사고부상자수는발생건수의증가에따라 2017년에도급격한증가추세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 2017 년고령층교통사고부상자수예측결과 153 우리나라는지난 2000년부터고령화사회가시작되었다. 본격적인고령사회로접어들면서노인인구의증가와평균수명연장에따라고령층 102) 의사회활동이늘어나면서이들의교통사고역시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103) 102) 65 세이상을대상으로한다.

160 고령층은청 장년층에비해시각및청각능력의저하, 판단능력과반사동작저하등대응능력이현저하게감소하므로, 고령층의신체특성을고려한교통정책이필요하다. 또한고령층교통사고의예방및감소를위해서는고령층의신체적 정신적특성과행태분석을통한교차로와횡단보도의설계및시설보완과노인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곳, 고령층의이동이빈번한곳의교통운영방법및교통안전시설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고령운전자및보행자에특화된정책시행, 교통안전, 교통운영, 정보제공, 운전면허관리체계등경찰의교통활동에서고령층에대한비중은점차증가하고이에적합한제도정비와신기술개발의필요성도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 고령화사회는 65 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을차지하는사회를말한다.

161 제 5 절사회안정분야전망 Ⅰ. 집회시위전망 156 Ⅱ. 테러위협전망 159

162 제 5 절 사회안정분야전망 Ⅰ. 집회시위전망 1. 준법집회시위문화정착전망 불법폭력집회시위건수는 2008년 美쇠고기수입반대 집회당시 89건으로정점을기록한후, 최근 7년간은 30여건에서 50여건사이로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연속불법폭력집회건수가감소하는등평화집회, 준법집회시위문화가정착해가는단계에있다고판단된다. [ 그림 3-5-1] 불법폭력집회시위발생건수 (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2016) 156 특히 2016년 9월기준불법폭력집회발생건수는 14건으로전년동기 (17건) 대비약 18% 감소하였다. 최근의평화적인집회시위문화를고려할때, 2016년전체건수도전년에비해대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대규모서울도심집회에서도알수있듯이대부분의집회참가자들은평화적인방법으로집회를진행하고있고, 평화적인집회를통해그들의목적을더욱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경찰또한과거와는달리강경한집회시위관리방침에서벗어난것도집회참가자와의갈등완화에기여한것으로생각된다. 경찰과집회참가자가상호신뢰하는가운데성숙한집회문화가정착되어가고있는것이다. 이러한평화적 준법집회시위문화는 2017년에도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163 2. 일부폭력집회는여전히존재할수있으나감소전망 불법폭력집회의구체적인유형을살펴보면폭력집회라고분류할수있는화염병시위, 투석, 쇠파이프 각목등을이용한시위건수는소수에머무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화염병시위의경우지난 6년간단한건도발생하지않아별도의통계항목으로분류하는것조차의미가없어보인다. 또한 2016년 9월기준으로쇠파이프 각목을이용한집회시위역시한건도발생하지않았다. 이를통해일부집회는여전히폭력양상을보일수도있지만전체적인관점에서는평화적인집회시위문화가정착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5-1> 불법폭력시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화염병시위 투석 쇠파이프각목 도로철로점거 시설기습시위 기타 전년대비 -17.6% % -100% 11% - - 출처 : 경찰청 (2016) 이러한추세는경찰부상자발생현황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2016년에도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이다수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폭력집회가줄어들고경찰부상자수가감소한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집회참가자와경찰이상호신뢰하에각각평화적인집회시위, 유연한대응을위한노력을한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2017 년에도폭력집회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157

164 < 표 3-5-2> 경찰부상자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경찰관전의경계중상경상계중상경상계중상경상 전년대비 -79.9% % % - - 출처 : 경찰청 (2016) 3. 집시법적용관련기본권보장요구예상 헌법상으로보장되는집회의자유는민주주의국가에서가장중요한기본권중하나이다. 국민은집회를통해국가의중요한정책결정과정에자신들의의사를전달할수있다. 특히선거에서자신이지지하는대표자를의회에보내지못한소수자들에게는집회가자신들의의사를정책결정과정에반영할수있는가장중요한수단이다. 즉헌법은민주주의국가에서차지하는집회의중요성을고려, 기본권으로서특별히보호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경찰은집시법에의거하여금지통고, 제한통고, 해산, 채증등을할때에헌법적요건을준수하는방향으로집시법적용을하여야한다. 집시법은집회의자유를보장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법률이며,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최소한으로집회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것을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 년한해국민들은헌법정신에부합하는집시법적용에대해그어느때보다많은요청을하였다. 그예로경찰의금지통고조치에대해집회주최자들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통해자신들의권리를적극적으로주장하는것을들수있다. 이에대해법원은집회로인하여공공의안녕혹은질서에대한직접적이고구체적인위험이인정되지않는한집회를금지하여서는안된다고판시하고있다. 법원은경찰에게국민의집회의자유를최대한보장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2017년한해에도집회소음제한, 차벽설치, 살수차투입등주요쟁점에대한집회참가자의법적대응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경찰은집회관리를함에있어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를엄격히준수하여야할것이다.

165 Ⅱ. 테러위협전망 1. 국내테러정세 1960년대부터 1980년대발생한국내테러는주로이데올로기를반영한북한의테러가주요원인이었고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에서발생되었다. 이에비해 2000년이후우리나라는개인혹은집단의불만에의한테러유사사건, 북한이시도한것으로추정되는사이버테러가빈번하게발생하였고, 2015년이후에는간헐적으로발생하고있다. 최근테러와유사한사건은기존의이데올로기적성향과사회, 문화, 경제등다양한요인들이혼합되어발생하고있다. 즉, 우리나라의테러리즘은정치적이데올로기와사회 문화적다양성이혼합된복합적신종테러리즘으로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다양성이논의된배경은국제화로인해전세계지역과서로간의긴밀한상호의존성이증가되면서부터이다. 상호의존성의증대는긍정적인요인도발생하지만다양한계층의경제적불평등, 사회적분열, 문화적갈등등부정적인요인도동시에발생시키게된다. 그결과국내의사회분위기는사회에대한불만, 다양한문화와인종의차별, 다양한계층의사회적배제등테러발생가능성의요인들이증가되었다. 이와더불어인터넷, 네트워크의발달은국내 외에서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다양성을촉발시키는사회적기반을형성하였다. < 표 3-5-3> 국내테러유사사건 (2000 년이후 ) 구분 대구지하철참사 (2003) 숭례문방화사건 (2006) 농협전산망디도스 (DDos) 공격 (2011) 방송사 금융기관전산망마비 (2013) 신은미북콘서트테러사건 (2014) 한국청소년의 ISIL 가입 (2015) 리퍼트 (Mark Lippert) 미국대사습격사건 (2015) 내용 2003년 3월대구도시철도 1호선중앙로역에서방화로일어난화재사건 이사건으로 192명이사망하고, 21명실종, 151명부상 2008년 2월서울의숭례문이방화로인해소실된사건 2011 년 11 월농협전산망에있는대규모자료가손상되어일부서비스이용이마비되는사건 이사건의주범을북한의소행으로발표함 2013 년 3 월국내언론 금융 6 개사에악성코드의공격으로업무시스템이마비되는디도스 (DDos) 공격이발생 2014 년 12 월재미교포신은미가주최한북콘서트장에서고등학생이고체연료를이용한사제폭탄을투척하여 3 명이부상을당한사건 2015 년 1 월터키여행을하던한국인청소년 1 명이터키와시리아접경지역을벗어나자발적으로 ISIL 에가입한사건 2015 년 3 월주한미국대사마크리퍼트가세종문화회관에서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행사에서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김 oo 에게피습당하여부상을입은사건 159

166 2. 국제테러정세 2015년파리테러이후, 2016년에도벨기에브뤼셀, 독일뮌헨ㆍ베를린, 터키이스탄불, 프랑스니스등에서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의한테러가발생하였다. 브뤼셀테러이후 EU 28개회원국정상과 EU 기구수장들은이례적으로공동성명을내고 테러는개방된민주주의사회에대한공격 이라고규탄했다. 유엔은물론이고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도테러희생자들에대해애도의뜻을표시하는한편테러에단호하게맞설것을천명하고나섰다. 경제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에서작성한보고서 GLOBAL TERRORISM INDEX 2016 에는 2000년부터 2015년사이의국제테러의동향이분석되어있다. 104) 보고서에따르면 2015년도를테러활동의중요한분기점으로보고있다. 그근거로는테러로인한민간인의사망자수를토대로하고있는데, 2000년도에테러리스트의공격으로사망한민간인의수는약 2000여명이고, 2015년도에 1만 2500여명으로, 지난 16년간 550% 나증가하였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00년이후 16년동안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그리고파키스탄등 4개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은전세계테러사건의 57%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16년동안이라크에서테러사건으로사망한사람은전세계의 30% 이고, 그중절반이 2012~2015 년사이에서발생하였다. [ 그림 3-5-2] 테러에의한사망자비율 (2000~2015) 160 츨처 : START GTD, IEP calculations; GLOBAL TERRORISM INDEX 2016, 쪽재인용. 104)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6, 쪽.

167 아래의 [ 그림 3-5-3] 을보면, 2015년을기준으로공격수준에차이를보이고있는데, 그근거로는테러를경험한국가가극적으로증가하였고많은민간인들이사망한것을들수있다. 2015년 OECD 국가중에서테러경험국가는 23개국으로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2015년에테러리즘에의해사망한사람의절반이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 에의해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 그림 3-5-3] 테러가발생한국가 (2000~2015) 출처 : START GTD, IEP calculations; GLOBAL TERRORISM INDEX 2016, 쪽재수정. 2015년이후 OECD 국가들은통일된테러리스트유형을보유하고있지않지만테러리즘과관련하여몇가지유형의테러리스트를분류하고있다. 특히 OECD 에서관심을가지고있는테러리스트유형은 외로운악당 (Lone Actor) 105) 을예의주시하고있다. 외로운악당 은테러단체의지원없이홀로테러활동을행하는개인을의미한다. 106) 영국일간가디언지는최근 각국이 ISIL 등이슬람지하디스트들의테러방지에총력을집중하고있으나, 유럽각지에산재한이른바 외로운악당을비롯한극우세력의테러도치명적이다 라고다국적보고서를인용보도하였다. 107) ) lone actor는 lone wolf의또다른용어로, 주로미국의학자들이사용하는용어이다. lone wolf와 lone actor의차이에대하여서는이견이존재한다. 106) 외로운악당 은 1980년대러시아의무정부주의자를시작으로다양한이데올로기를실천하기위해존재해왔다. 외로운악당 의특징은성별, 교육, 사회적고립등일반적인특징은없다. 이들의공통된특징은단순히가해자일뿐이다. 단지현재연구에서이들은테러단체조직에서조직원들의평균나이보다높고, 교육수준에서편차가크며정신적인건강의문제가일반인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7) The Sydney siege fits the new, confusing global norm: the lone actor attack, the guardian,

168 외로운악당 의테러공격이위험한이유는일반적인테러리스트의전략외에도다른사람과직접적으로접촉하여감염효과 (contagion effect) 를발생시키기때문이다. 외로운악당 은 1969년부터 2012년까지지속적으로테러사건에서언급되어왔다. 그리고 2014년이후, 외로운악당 은 ISIL의요청에의해개인이독립적으로테러사건을발생시켰다는보고가빈번하게나타났다. OECD 는 2015년에 외로운악당 에의한테러공격으로사망한사람이전체의 22%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영국의 3개연구기관과네덜란드라이덴대전문가들은 2014년 12월까지최근 15년간유럽에서발생한테러공격을조사 분석하였다. 그결과, 현재총력을기울이고있는이슬람지하디스트들보다오히려자생적인극우테러리스트들의공격이훨씬더잔혹하고치명적인것으로드러났다고발표하기도하였다. 108) 3. 국내테러가능성과테러위협지속 경제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가 2014년발표한세계테러리즘지수 (Global Terrorism Index) 에따르면우리나라의테러위험 (risk) 지수는일본 (121위 ) 보다낮은 124위로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등과동일한것으로평가됐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테러로부터안전한국가로인식되었지만국내는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과다양성이공존하는복합적형태의신종테러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1) 정치와사회에불만을가진개인테러유사사건증가 년 10월에발생한오패산터널사건은엄밀히말하면테러는아니다. 그러나이사건을통해서알수있는사실은보통사람도마음만먹으면사제총기와같은위험무기를제조할수있다는사실이다. 이는개인이사회나어떤조직에대한불만을살상무기를통하여범죄를저지른것으로볼수있으며, 일반인들이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잠재될수있는두려움을심어준계기가되었다. 2016년은국내정치상황이매우긴박하게전개되었다. 이처럼복잡해진정치이해관계에서상호협력하지못하고각자자신들의의견만주장한다면이에반감을가지고 17( obal-norm-the-lone-actor-attack ( 검색 ) 108) 국정원, ( 검색 )

169 행하는백색 적색테러도일어날가능성이있다. 이처럼점차사회가개인화되고복잡 다양화됨에따라테러의발생원인도다양해지고있다. 2017년에는 2016년 5월강남역살인사건과같이개인에의한테러유사사건은점차더증가할것으로보이며, 여성혐오와무동기범죄와같은테러가능성은더욱증가될전망이다. 앞으로는사회에서소외된개인들이불특정다수에대한공격이나증오표출등의이유로표현적테러를감행할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국제테러단체와연계된테러가능성높아져최근수년간국내체류외국인중수명이 ISIL에가담하였고테러단체지지외국인 50여명이국내에서적발되는사례도확인되었다. 그리고 ISIL이전세계추종자들에게국내주한미군시설두곳과우리국민한명을테러대상으로지목하는등우리나라에서의테러위협이점점고조되고있다. 따라서 ISIL 추종세력확산, ISIL과알카에다간경쟁격화, 무슬림과비 ( 非 ) 무슬림간대립조짐등으로테러정세가호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ISIL은본거지에서미국등서방국의공습과러시아 시리아 이라크정부군과의무장대결을지속하는한편, FTF(Foreign Terrorist Fighters : 외국인테러전투원 ) 와위장난민을활용한직접침투와온라인선전전을통한간접테러선동으로반 ( 反 ) 서방보복공세를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미국주도의대 ( 對 )ISIL전 ( 戰 ) 에동참하고있는국가들에대해 ISIL이 십자군동맹국, 악마의연합군 등으로지칭하며테러의대상으로삼고있어이들나라의잠재적테러위협은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 ISIL과알카에다의테러경쟁이더욱심화되고이들의활동반경이중동에국한되지않고전세계로확대되고있다. 유럽과미국이이미자생테러범의공격을경험한바있어, 2017년에는수백명의귀환 FTF가존재하는동남아지역은물론동북아지역도 ISIL의테러영향권에들것으로전망된다. 국내에서는동남아출신 FTF 잠입가능성이대두되고사회적차별에불만을품은외국인근로자들이과격사상에동조하여 ISIL추종및모방테러를자행할위험성도점증하고있다. 또한내국인중에서도 SNS를통해 ISIL을찬양한인물이 10여명에달하고있어, 사회부적응자 청소년등이호기심에이끌려돌발행위를자행할가능성도고조되고있다. 163

170 3) 북한의사이버테러증가예상북한은 2016년 1월 4차핵실험일주일뒤청와대와외교부 통일부를사칭해 북핵과관련한의견을개진해달라 는내용의이메일을발송했다. 수신자가이에대한회신을보내면악성코드가담긴이메일을다시보내는이른바 투트랙스피어피싱 방식을썼다. 공격자는 2015년 6월부터약 7개월간국가기관뿐만아니라특정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을피싱사이트로유도하기위해 18개이메일계정으로 759명에게악성메일을보냈다. 직업이확인된악성메일수신자는 460명이며, 이중북한과관련된직업에종사하는사람이약 87%(404 명 ) 에달했다. 109) 2016년 3월북한은군장성등우리정부주요인사 50여명의스마트폰에악성링크가첨부된문자메시지를보내는수법으로스마트폰의통화내역과문자메시지를가로챘다. 문자메시지의링크를누르면악성코드가설치되는스미싱수법에 20% 가까이감염됐다. 해킹당한정부인사들은주로외교안보라인이었다. 북한이 4차핵실험에대한우리의대응전략을확인하여후속도발을위한정보를얻기위한의도로보인다. 2016년 5월에는국내방위산업체와무기중개상들을대상으로방위사업청을사칭한악성메일을발송하기도했다. 2016년 6월북한으로추정되는공격자가우리나라를상대로한사이버테러수준의공격을장기간시도했던정황이드러났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이뤄진지난 1월이후지능형지속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 수준의대기업대상사이버공격, 청와대등국가기관과방송사등을사칭한악성메일무더기발송, 금융권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는금융보안프로그램코드서명탈취와해당업체전산망해킹등그수법과대상이다양하다. 110) 164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북한이국내다수의대기업에서사용하고있는기업용 PC관리시스템의취약점을발견해두그룹사전산망을해킹, 전산망통제권과문서를탈취한후전산망마비공격등을준비해온것으로파악했다. 이들을대상으로한해킹은지난 2014년 7월부터시도된것으로나타났다. 수사기간동안북한이제작한 33종의악성코드를확보해분석하고, 16대의공격서버를확인했다. 피해그룹사의문서를탈취한후삭제한흔적을발견해유출된문서 4만 2608개를복원했다. 유출된문서는 109) 북한의사이버테러진화, 가족으로위장공격, 중앙일보, ( 검색 ) 110) 2년간대기업대상지속공격수행... 속속드러나는 사이버테러 정황, BYLINE NETWORK, ( 검색 )

171 방위산업관련정보등 4만 187건, 통신설비등관련자료 2421건이다. 이과정에서북한평양류경동소재 IP에서이들기업을대상으로업무용파일탈취등의행위가이뤄진사실을확인했다. 이 IP는지난 2013년 3.20 방송 금융전산망사이버테러 때사용했던공격 IP와동일하다. 111) [ 그림 3-5-4] 북한의사이버테러단계별절차 출처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2016) 북한은핵실험과함께끊임없이사이버도발을감행해왔다. 대외적으로대북제재가논의되는과정에서도사이버작전은아주은밀하게진행되고있다. 우리사회는걷잡을수없이변하고있고사람들은그속도에휘둘려통제력을상실해가고있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이주요기반시설에사이버공격을가해물리적피해를입히거나사회혼란을야기하면효과는배가될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를염두에두고기술적 심리적요소가복합적으로어우러진사이버공격을퍼붓고있는것이다. 112) 2017년에도북한은사이버테러와같은사이버상의공격을계속할것으로전망이다 ) BYLINE NETWORK, 앞의신문, ) 중앙일보, 앞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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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 6 절안보 외사분야전망 Ⅰ. 북한의대남전략전망 168 Ⅱ.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활동전망 192 Ⅲ. 탈북민관련전망 201 Ⅳ. 외사분야전망 220

174 제 6 절 안보 외사분야전망 Ⅰ. 북한의대남전략전망 1. 대남전략기조불변 : 전 ( 全 ) 한반도의사회주의화 모든국가는사회를통제하는독자적인법 규범체제를갖고있다. 북한은자유민주체제의법 규범과달리 수령의교시 유일영도 ( 유일사상 ) 10대원칙 당규약 헌법 법률 등의순으로사회를통제하고있다. 북한헌법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하여당규약의하위규범임을적시하고있다. < 표 3-6-1> 북한신구헌법비교 구분구헌법 ( ) 신헌법 ( ) 비고 장 2 절 6 장 3 절 서문 100 조 101 조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공화국의영원한주석으로,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를공화국의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높이모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와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주체적인국가건설사상과국가건설업적을법화한김일성 - 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 106 조국방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주체조선의영원한수령으로높이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주체적인국가건설사상과국가건설업적을법화한김일성 - 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회위원장의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 국무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영원한주석, 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문구삭제 김정일우상화수준을김일성과동일하게통일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국무위원회위원장 최고국방지도기관 최고정책지도기관 2016년 6월개정헌법에서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영도자 ( 헌법제100조 ) 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 헌법제102조 ) 인국무위원장에추대됨에따라국무위원회와국무위원장의권한과역할을규정하는데집중했다.

175 국무위원회위원장은북한헌법 103조에따라 국가전반사업지도 국무위원회사업직접지도 국가의중요간부임명또는해임 다른나라와맺은중요조약비준또는폐기 특사권행사 나라의비상사태와전시상태, 동원령선포등의임무와권한을갖는것으로규정했다. 특히 전시에국가방위위원회를조직 지도한다 는권한이추가됐다. 이밖에도이전헌법에서 최고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 으로규정됐던 내각 은 국가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 으로그표현이수정됐다. 한편, 당규약제5조 3항에서는 당원은유일사상체계와유일지도체계에어긋날때에는거부할수있다 고하여, 유일영도 10대원칙에구속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유일영도체계에서는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수령님의교시를신조화해야한다 고규정돼있다. 113) 아울러 김일성동지의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고명시하여, 수령의교시가그어떤법 규범보다상위에있음을알수있다. < 표 3-6-2> 유일영도 10 대원칙 유일사상 10 대원칙 (1974) 유일영도 10 대원칙 (2013) 비고 서문 1 조 김일성이軍을세우고이끌어일당백의무력 김일성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 ( 一色 )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과사회주의제도를보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완성을위하여투쟁 3 조김일성의권위를절대화 4 조 6 조 8 조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사상조류 개별적간부들에대해환상을가지거나아부아첨하며우상화하는현상에철저히반대 김일성의정치적신임에충성으로보답하는 10 조김일성의혁명전통을계승발전 김일성과김정일의영도에의하여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사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가장우월한우리의사회주의제도를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투쟁 김일성과김정일의권위, 당의권위를절대화 부르주아사상, 사대주의사상등온갖반당적사상조류 개별적간부들에대한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배격하며개별적간부의직권에눌려맹종맹동하거나비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 당과수령의신임과배려에정치적자각과사업실적으로보답하는 우리당과혁명의명맥을백두혈통으로영원히이어나가며 순결성을철저히고수하여야 핵무력명시 김정일주의화추가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공산주의표현삭제 김정일, 당 ( 김정은지칭 ) 추가 경계대상에부르주아사상추가 특정간부에대한맹목적추종금지추가 간부의책무로사업실적추가 백두혈통추가 ) 1974 년 4 월김정일이후계자로내정된이후최고통치규범역할을했던 유일사상 10 대원칙 을제정 39 년만인 2013 년 6 월에개정했다. 명칭을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으로바꾸고, 내용도서문및 10 조 65 개항에서서문및 10 조 60 개항으로축소 통합했다. 서문에 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사력과튼튼한자립경제를갖추게되었다 고밝혔다.

176 수령의교시는여러언술속에산재되어표명되고있으나, 궁극적으로는당규약에집약되어있다. 따라서당우위국가인북한의국가전략의기본방향은조선노동당규약에서출발한다. 노동당규약은 1948년 8월 28일최초로채택되었고,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수정 보완되었다. 북한정권창립이전에개최된제1 2 차당대회에서채택한당규약은당의이념을명시하지않은채, 독립국가건설과인민대중의정치 경제 문화생활수준의향상을목표로제시했다. 제3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제1조에마르크스-레닌주의를당활동의최고지침으로규정했다. 또한전국적범위에서반제 반봉건적민주혁명의과업완수를당면목표로, 최종목표는공산주의사회건설을내세웠다. 제4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에큰변화를주지않았고, 1970년제5차당대회를통해개정된당규약에서는김일성주체사상을당의지도이념으로추가했다. 김정일이공식등극한제6차당대회에서는마르크스-레닌주의를삭제하는대신주체사상만을당의유일지도이념으로규정했다. < 표 3-6-3> 북한노동당규약주요내용변화 당최고지도기관회의당지도이념최종목표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 ( ) 북조선노동당 2차대회 ( ) - 독립국가건설 - 독립국가건설 조선노동당 3 차대회 ( ) 마르크스 - 레닌주의 공산주의사회건설 조선노동당 4 차대회 ( ) 마르크스 - 레닌주의항일무장투쟁전통 공산주의사회건설 조선노동당 5 차대회 ( ) 마르크스 - 레닌주의김일성주체사상 공산주의사회건설 조선노동당 6 차대회 ( ) 김일성주체사상 온사회의주체사상화공산주의사회건설 170 조선노동당 7 차대회 ( ) 김일성주체사상 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대중의완전한자주성실현 2016년 5월, 36년만에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는당의목표로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대중의완전한자주성실현 을제시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는데있다 고규정했다.

177 이외에도 조선노동당은전조선의애국적민주역량과의통일전선을강화 하고, 남조선에서미제의침략무력을몰아내고온갖외세의지배와간섭을끝장내며일본군국주의의재침책동을짓부시며, 사회의민주화와생존의권리를위한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적극지지성원하며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을통일하고나라와민족의통일적발전을이룩하기위하여투쟁한다 고규정했다. 결국당규약에따른북한의대남국가전략목표는 무력해방노선 (1950 년대초반 )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1950년대중반 )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1970 년대이후 ) 등으로변화해온것으로이해할수있다. 현재북한의대남전략은 1970년 11월제5차당대회에서채택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노선을그대로답습하고있다. 다만제7차당대회를통해 인민 이란단어가빠지고제1단계당면목표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완수하고, 2단계최종목표로남북합작을통해사회주의혁명을완수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대남전략방향 : 선핵후경 ( 先核後經 ) 에기초한대남압박과평화공세추진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김정은이 12월 30일에군최고사령관에추대되어군권을장악했다. 2012년 4월 11일제4차당대표자회, 4월 13일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연이어개최했다. 마침내 2016년 5월, 36년만에제7차당대회를개최함으로써공식승계절차를마무리하는동시에앞으로자신이이끌어갈북한의미래방향을대내 외에공식천명했다. 114) 김정은은 2016년신년사를통해제7차당대회에서 휘황한설계도 가제시될것이라고선언했다. 그러나결과적으로 70일 200일전투 라는주민노력동원외그어떠한희망적인국가비전과인민생활향상에대한뚜렷한목표를제시하지못했다. 다만지도이념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국가전략으로서 2핵 경제병진노선 이재확인되었다. 115) 다시말해김정일시대의선군정치가김정은시대에와서는 선핵후경 ) 제7차당대회를통해정치국위원의 30% 가교체되었고, 200명내외의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중약 55% 가교체됐다. 지도부보다는실무자급의세대교체가이뤄진것으로평가된다. 115) 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제13기제9차전원회의 ( ) 를통해 2016년국가예산을확정하였는데, 2015년대비공업부문은 4.8%, 농업 4.3%, 수산 6.9%, 기본건설 13.7%, 산림 7.5% 씩늘렸고, 과학기

178 ( 先核後經 ) 이란용어로탈바꿈되었을뿐이다. [ 그림 3-6-1] 제 7 차당대회국가목표 출처 : 제 7 차당대회에서나타난주요노선요약 172 김정은지시로강행했던 3차핵실험 (2013년 ) 과 4 5차핵실험 (2016년) 또한후계체제의조기안착과대외협상용지렛대로활용하기위함이었다. 북한은고립된현상황을타개하고유리한지위에서외교적협상을전개하기위해핵무기개발및군사력증강이라는이른바돌파전략 (breakthrough strategy) 을선택하고있는것이다. 술분야 5.2%, 교육 8.1%, 보건 3.8%, 체육 4.1%, 문화 7.4% 를각각증액하였다. 국가예산중에서국방비중은 15.8% 를차지하나, 실제로는숨겨진국방비가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북, 올해국가예산지출 5.6% 증액 국방비 15.8% 차지, 연합뉴스,

179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김정은정권은국제사회가염원하는비핵화에대한전향적인입장을제시하지않았다. 오히려김정은정권은핵을포기할의사가없을뿐아니라, 나아가핵능력을더욱강화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했다. 또한권력교체시혹시모를반발을잠재우기위해사회에대한억압과회유정책을동시에실시했다. 대사면조치, 시장활동허용, 평양에문화봉사시설및상업시설확충등은회유정책의대표적인사례이다. 북한의도발은우리정부의정권출범초기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 에도발을감행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고, 예외없이박근혜정부출범시에도제3차핵실험을강행했다. 북한은그동안핵과미사일실험에서보듯우리정부의대북유화정책또는강경정책과상관없이스스로의필요에따라또는내부적일정에따라대남도발을자행해온것이다. 따라서미국의트럼프신정부가출범하고, 한국의대통령선거가있는 2017년에도북한은핵실험과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발사실험을지속적으로실시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6-2] 북핵실험과한미선거시기 173 그렇다면북한은왜이러한도발을전개하고있는가? 그것은가용한국가적수단이한계에도달했기때문에체제 정권유지방법으로공세적위기관리전술 (offensive crisis management) 을채택했기때문이다. 위기조성전략은약소국이극단적위기를조성하여강대국을공갈 협박함으로써양보와타협을얻어내는전략에기초한다.

180 북한은이러한자신들의위기조성전략에대해 남들이뭐라고하든흔들리지않고자주적인외교이며, 배짱과담력으로맞받아나가는강경한외교 라고천명하면서그간의외교적업적에대해 선군외교전법 으로명명했다. 116) 결과적으로북한은이협상카드를잘활용했다. 이에따라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들가운데하나로큰어려움에처해있는북한이세계유일의초강대국인미국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여적어도 2000년대까지는성공적으로협상을유도할수있었다. 2016년제4차핵실험직후북한은미국과는 양자대화 를, 남한과는 대결 이라는 2중전략을취하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대북정책과관련하여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의기본원칙에따라先핵포기, 後평화체제구축이라는기존노선을고수했다. 117) 이에북한은제5차핵실험을단행하고, 미국신행정부가들어서기전까지북미협상을중단하는관망전략을추진해오고있다. 118) < 표 3-6-4> 북한의대외전략에따른협상형태 구분내용조건 대결 대화 직접 우회 무력도발 핵 미사일실험 군사적위협, 협박 각종비방, 비난 테러, 요인납치 지하당구축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평화공세, 대화, 접촉제의 민 관차원의회담요청 각종교류협력및경협사업제의 대남전략의주도권확보 출구전략 ( 경색국면탈피 ) 관계개선차원 내부단결및결속차원 국제사회의비난회피차원 대화과정에서경제적보상차원 협상의주도권달성차원 병행 대결과대화의병행 협상의주도권확보차원 관망 대결과대화거부 숨고르기차원 다른주요정치일정수행차원 174 그러나 2017년에북한은국제정세및동북아정세변화를감안하고, 한국의국내정세에유의하여평화공세에입각한 대화 와대남전략주도권확보차원에서 대결 이라 116) 선군정치는우리시대반제투쟁의위력한무기이다., 노동신문, ) 북한과미국은 2016년공식-비공식대화채널을유지해왔다. 미국은비핵화를전제로 9 19성명 으로의복귀를요구했고, 북한은이에반발하여 2016년 7월 11일북-미뉴욕채널을완전히차단한다고밝혔다. 제임스클래퍼미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은핵포기를하지않을것이므로핵동결에최선을다할필요가있다 고하여논란을불러왔다. 118) 북한은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의당선이확정된다음날 미국의대조선제재압살책동은파산을면할수없다 는제하의논평을통해미국의새행정부는핵강국과상대해야하며, 향후더큰골머리를앓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노동신문,

181 는 병행 협상전략을고수할것으로예견된다. 또한국제사회를대상으로는핵과미사일실험을통해 1핵능력을현수준에서동결, 2핵기술과물자의비확산선언, 3공개된핵시설의가동중단, 4영변핵시설에대한 IAEA사찰수용등의카드를제시하는공갈위협외교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한점에서북한정권의생존전략은 1비대칭살상무기의보유 2국제사회인정 3체제생존보장 4대규모경제지원 5국내정치안정을통한강성국가건설등의단계를밟아나가고자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최우선과제가북미협상이므로 통미봉남 ( 通美封南 ) 전략을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중국과러시아는외교적울타리가되어자신들의목소리를대변해주기를희망할것이다. 2017년미국에서는트럼프공화당신행정부가들어설예정이고, 한국에서는대선이있는해이다. 따라서북한은한국을대상으로는평화공세전략을펼칠것으로예측되며, 미국에게는양자대화를요청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안정화되고, 한반도정책이정초되는 7월이전까지미국은북한의각종접촉이나대화제의를무시할가능성이크다. 반면한국대선에영향을주고자민간차원의회담제의를비롯한적극적인평화공세전략을펼칠것으로전망된다 년이슈별대남전략전망 1) 제 6 차핵실험과 3 월미사일발사실험예고 북한은 2016년 10월이후전개된한국내불안한정치상황을면밀하게주시해왔기때문에 2017년초반부터적절한시점을골라제6차핵실험을전격적으로단행할가능성이있다. 박근혜대통령이강력한리더십을확보하지못한권력공백기를그냥보낼북한이아니다. 어떠한형태로든한국내정치상황변화에자신들의영향력을과시하고자할개연성이크다 년 1월 6일조선중앙TV와평양방송은 특별중대보도 를통해 첫수소탄시험이완전히성공했다 고강조하며, 자신들의핵개발이유를 이라크의사담후세인정권과리비아의카다피정권이붕괴한것은미국과서방압력에굴복하여핵개발을포기한결과 로간주했다. 119) 다시말해북한은결코핵포기를하지않을것임을대 내외 119) 정의의수소탄은우리의긍지이다, 조선중앙통신,

182 에선언한것이다. 120) 또한제4차핵실험을통해노동신문은 핵실험으로국제사회에서조선의지위는단번에바뀌었다 고강조했다. 121) 김정은은군심을다잡기위해노동당중앙위원회와인민군위원회의연합 확대회의를주재하면서 인민군대는오직최고사령관이가리키는한방향으로만나가야한다 고 122) 주문했다. 나아가 핵탄두를임의의순간에쏠수있게항시적으로준비해야한다 고 123) 강조했다. 미 중을비롯해국제사회의핵실험에대한비난이쏟아지자북한은 체제안보를보장해준다면핵을포기할수있다 는유화책을보여주는동시에김정은은 핵폭발실험과핵공격능력향상시험을계속추진할것을지시 하는등양면성을그대로보여주었다. 124) 북한은노동당 7차당대회가끝나고정권수립기념일 (9. 9) 에맞춰기습적으로제5 차핵실험을감행하고는핵무장은국가노선이며정당한자위조치라고강변했다. 핵실험하루만에총 60개국가또는국제기구가대북규탄성명을내고, 특히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168개회원국만장일치로북한을규탄했다. 다이앤파인스타인 (Dianne Feinstein) 미국상원정보위원장은 북한은 기의우라늄, 플루토늄무기를보유하고있다 고밝힌바있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는 2020년까지최대 50기로늘어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125) 2016년북한은핵실험이외미사일도발도수시로감행해왔다. 2015년 5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시험을비롯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로분류되는사거리 1만km이상의 KN-08 을실전배치를위해여러차례의발사실험을해왔다. 북한은이미유사시전략목적에따라전방과중앙, 후방지역에각각스커드미사일여단, 노동미사일여단, 무수단미사일여단등을단계적으로구축해놓고있다. 126) ) 구태의연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해야한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는보게될것이다., 노동신문, ) 인민군, 오직내가가리키는방향으로가야, 조선중앙통신, ) 국제적인핵주범미국의정체는감출수없다,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인민군전략군의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북, 2020년까지핵무기최대 50개보유, 연합뉴스, ) 북이동식 ICBM KN-08 배치하면 3개미사일벨트완성, 연합뉴스,

183 < 표 3-6-5> 북한의주요도발사례 일시 사례 차핵실험 ( 북수소탄실험성공발표 ) 동해상으로 300mm방사포 6발발사 동해상으로스커드계열중거리미사일 2발발사 동해상으로노동계열 2발발사 동해상으로 300mm방사포 5발발사 mm방사포추정발사체 1발발사 동해상으로단거리지대공미사일 1발발사 무수단계열미사일 1발발사 잠수하발사탄도미사일 (SLBM) 1발시험발사 무수단계열미사일 2발발사 무수단계열미사일 1발발사 무수단계열미사일 2발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1발시험발사 동해상으로노동 2발, 스커드계열 1발발사 동해상으로노동미사일 2발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1발시험발사 동해상으로노동계열추정미사일 3발발사 차핵실험 ( 북핵탄두표준화, 규격화 ) 북한은공교롭게도지난 3년동안매년 3월초에단거리미사일을발사해왔다. 2014년 3월 3일에는스커드-C형미사일 2발을발사했고, 2015년 3월 2일에는스커드-C형미사일 2발을, 그리고 2016년 3월 3일에는 300mm방사포 6발을동해상으로각각발사했다. 127) 따라서 2017년 3월북한의중 단거리미사일발사를예의주시해야할것이다. 북한은 2016년 3월 ICBM재진입체추정사진을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체기술을확보했음을대 내외에선전하기위한의도였다. 국제사회가이기술을인정하지않자북한은 7월 19일스커드 2발 노동 1발발사를실시했는데, 기존의방식과는전혀다른고각발사를단행했다. 여러정황상북한은불안전하나마중단거리미사일에소형화된핵탄두를탑재할능력을갖춘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은 2016년 10월 23일자노동신문을통해 핵무기를소형화한다는것은핵탄의폭발력이 10kt 이하인무기를만든다는것을의미한다 고하여그지향점을밝힌바있다. 128) ) 300 mm신형방사포는한국의수도권이남지역을타격할수있는최신무기로 2015 년 10 월 10 일노동당창건 70 주년기념열병식에서전격공개되었다. 군당국은 300 mm방사포의사거리가 170 km이며최대 200 km에달할것으로보고있다.

184 [ 그림 3-6-3] 국가별핵탄두소형화기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2016년 11월 13일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연평도인근서해최전방에있는갈리도전초기지와장재도방어대를잇달아시찰했다 고보도했다. 연평도포격도발 ( ) 6주기를앞두고이뤄진김정은의최전방부대시찰은이지역에또다른도발을준비하는사전징후로볼수있다. 따라서 2017년에도군을비롯한공안당국은면밀한감시와주의태세가요구된다. 2017년초부터김정은은제6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예고하면서협상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다음의요구조건을내걸수도있다. 즉, 북한을핵보유국으로승인할것과 6 15와 10 4선언의준수를주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최고존엄의비방 중상중단, 군사훈련중단과같은북한정권의안전보장과관련된요구 수용을촉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2017년보안경찰은관계부처와의협조아래북한의대남전략을면밀하게분석하고, 상호역할공조체계를재확립할필요가있다. 2) 국제사회의대북제제강화에따른외화획득사업에주력 178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움직임을사전에예견하고, 자립경제에기초한먹는문제는자체해결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 129) 외부지원없이도충분히견딜수있음을공언하고있다. 즉지금까지대북제재를받아왔으나, 이를견뎌냈다는일종의자신감의발로에기인한것이다. 130) 128) 핵무기의고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노동신문, ) 천만가지국사중의제일국사, 노동신문, ) 2015년북한 1인당명목 GDP는 1천 13달러로 2014년 930달러보다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다. 북한의 1

185 그러나제4차핵실험이후, 유엔은핵과미사일개발에사용되는달러화와물품의유입을전방위로차단하는고강도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채택되어전방위봉쇄조치가이뤄졌다. 핵 미사일개발및자금조달에직접관련된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등 12개단체와최춘식제2자연과학원장, 이만건군수공업부장등 16명의개인을자산동결및여행금지가부과되는제재대상으로새로지정해단체 32개와개인 28명등총 60곳으로제재대상자가확대되었다. 2016년 10월 20일까지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따른이행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 66개국에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오바마미대통령은지난 3월 16일새로운대북제재행정명령 호를승인했다. 이로써북한을특정해제재를가하는미국대통령의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이어모두 5개로늘어났다. 이번행정명령에는북한정권의주요수입원이되고있는북한의국외노동자송출행위를금지하는내용이사상처음으로포함됐다. 또한처음으로광물거래와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수출및투자분야에대한포괄적금지조항 (sectoral ban) 이적용됐다. 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개인이나기업, 은행을제재할수있도록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도포함되었다. 미국은실제로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에쓰이는물자거래를지원한것으로드러난중국기업단둥훙샹실업발전에대해미국재무부가초강력제재를가했다. 랴오닝훙샹 ( 遼寧鴻祥 ) 그룹의핵심자회사인단둥훙샹실업발전과최대주주마샤오훙 ( 馬曉紅 ) 등이회사수뇌부 4명을제재리스트에공식등재했다. 131) 한편, 우리정부가파악중인북한의해외식당은중국, 동남아시아등 12개국소재 130여곳으로이가운데 100여곳이중국에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부분한국관광객들이주요고객이었으나북한의연이은도발로한국인들이찾지않자심각한경영난에봉착해있다. 더욱이종업원집단탈출이발생하자일부국가의식당을중심으로철수하는사태까지발생하고있다. 2017년에도북한의해외식당은경영의어려움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외화가부족한북한으로서는외화수입원인해외식당을전면철수하지는않을것이다. 179 인당명목 GDP가 1천달러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북한처음으로 1인당 GDP 1천달러넘겨, 연합뉴스, ) 미국은북한에대량살상무기 (WMD) 나미사일생산기술을제공한혐의로 3개러시아기업을제재대상에포함시켰다. 미, 북에대량살상무기기술제공러기업 3곳제재, 연합뉴스,

186 북한은부족한외화자원확보를위해지난 5년 ( ) 간헐값으로자원을수출함에따라발생된기회손실이 51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 무연탄을비롯한 6종의주요광물을중국에수출하면서총 75억 2800만달러 ( 한화 8조 5254억원상당 ) 을벌어들였으나, 국제거래가격으로수출했다면총 126억 3000만달러 ( 한화 14 조 3034억원상당 ) 을얻었을것으로예상된다. 132) 자원수출은국제가격의등락폭에큰영향을받기에북한의외화수입은한층더국제경제에의존하게될것으로보인다. 석탄값이떨어지거나대중국수출이봉쇄될경우, 북한내에너지수급은늘어나게된다. 하지만반대로가격이상승하면수출에주력하므로자체에너지수급은줄어들어북한주민들의불만은늘어나는구조를띄게된다. 따라서경 중화학공업중심으로발달한북한경제는 2017년에도전력난이해결되지않는이상 탄광동력부족 석탄생산감소 석탄부족 연료부족 화력발전소가동률저하 등으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를반복할것으로예견된다. 2016년 11월 30일 UN 안보리는북한의 5차핵실험 ( ) 에대해유엔헌장 7장 41조에따라기존안보리대북제재조치를보다더확대 강화한결의 2321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133) 이번결의는과거 4번의북한핵실험에대응해안보리가채택한대북제재결의 1718호 (2006 년 ), 1874호 (2009 년 ), 2094호 (2013 년 ), 2270호 (2016 년 ) 에이은핵실험관련 5번째대북제재결의안이다. 특히이번결의에는북한의석탄수출상한제도입, 북한의수출금지광물 ( 은, 동, 아연, 니켈 ) 추가및조형물수출금지조치가포함돼약 8억달러 (9390 억원 ) 이상의북한외화수입을감소시키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즉, 신규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는연간 30억달러 ( 약 3조 5000억원 ) 수준인북한의수출규모를 22억달러 ( 약 2조 5700 억원 ) 이하로떨어뜨릴수있는조치를담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34) 180 또한북한공관인력규모감축촉구, 북한공관및공관원의은행계좌제한, 북한공관의부동산임대를통한수익창출금지등외교활동제한조치를결의했다. 또한북한인수하물과철도 도로화물검색의무명시, 북한소유 운영 통제선박에대한보험 재보험금지등검색 차단및운송제한조치, 북한은행또는금융기관지시아래또는대리해일하는개인의추방,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활동금지, ) 최경수, 북한지하자원수출가격구조분석, 북한자원연구소 ( 133) 북한핵실험후안보리결의에걸린시간은 1차핵실험 5일, 2차핵실험 18일, 3차핵실험 23일, 4차핵실험 56일, 5차핵실험 82일의시간이소요되었다. 134) 북수출, 연간 30억달러 22억달러로쪼그라들듯, 조선일보,

187 일내기존사무소 계좌폐쇄, 대북무역관련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등금융통제조치등이있다. 결국북한의 WMD 개발관련자금원및조달채널을차단하는다양하고실효적인조치들이새롭게도입됐다. < 표 3-6-6>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 ) 주요내용 주요내용 WMD 및재래식무기관련제한 검색및차단 외교관계 운송 대외교역 재래식무기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 (7 항 ) 구체목록은제재위가 15 일내결정 북한에대한특별교육훈련금지분야 ( 고등산업공학, 고등전기공학, 고등기계공학, 고등화학공학, 고등재료공학 ) 추가 (10 항 ) 북한과의과학기술협력금지 ( 핵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분야는제재위사전승인시, 여타분야는제재위사전통보시예외 ) (11 항 ) 제재위가의심선박의기국취소, 특정항구입항명령, 입항금지, 자산동결등을할수있도록권한부여 (12 항 ) 북한인의여행용수하물도검색의무대상임을명확화 (13 항 ) 철도, 도로화물을검색할의무가있음을강조 (21 항 ) 제재대상개인의공항경유금지명시 (25 항 ) 회원국내북한공관인력규모감축촉구 (14 항 )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또는불법활동에연루되어있다고결정한북한관료, 정부인사, 군인의입국또는경유거부 (15 항 ) 북한공관및공관원당은행계좌를 1 개로제한 (16 항 ) 북한공관원이비엔나협약에따라외교임무이외활동에종사하는것이금지됨을강조 (17 항 ) 북한공관소유부동산임대를통한수익창출금지 (18 항 ) 안보리에의해예방조치또는강제조치를받고있는유엔회원국의경우권리 특권의정지가가능함을상기 (19 항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 민생목적예외삭제, 제재위건별사전승인시예외 )(8 항 )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 북한선박에대한인증 선급 보험서비스제공금지 ( 민생목적예외삭제, 제재위건별사전승인시예외 (9 항 ) 북한항공기이착륙시화물검색의무강조및북한행 발제 3 국기착민간항공기에필요이상의항공유를제공치않도록주의촉구 (20 항 ) 북한이소유, 운영, 통제하는선박에대한보험및재보험서비스제공금지 ( 제재위가건별로민생및인도지원목적종사로결정시예외 )(22 항 ) 회원국선박, 항공기에북한승무원고용금지 (23 항 ) 북한선박의회원국등록취소및등록취소선박의재등록금지의무화 (24 항 ) 북한석탄수출상한선설정 ( 수출액 4 억불, 수출량 750 만톤중적은쪽 )(26/27 항 ) 수출금지광물추가, 은, 동, 아연, 니켈 (28 항 ) 북한의조형물, 공급 판매이전금지 ( 제재위건별사전승인시예외 )(29 항 ) 북한에신규헬리콥터, 선박공급판매 이전금지 ( 제재위건별사전승인시예외 )(30 항 ) 181

188 주요내용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계설등활동금지, 90 일내기존사무소계좌폐쇄 (WMD 연관성조건삭제 )(31 항 ) 대북무역에대한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WMD 연관성조건삭제, 제재위건별사전승인시예외 )(32 항 ) 금융 인권 제제이행 북한은행또는금융기관의지시하에또는대리하여일하는개인을적용가능한국내법과국제법에따라북한송환목적으로추방토록결정 (33 항 ) WMD 개발에사용되는외화를벌기위해북한노동자가해외에파견되는데대해우려표명및회원국들의주의요청 (34 항 ) Bulk-cash 금지의무재강조 (35항) 북한주민의고통에우려표명, 주민의필요가충족되지못한가운데핵 미사일개발을추구하는북한을규탄, 주민의복지와존엄성보장필요강조 (45항) 전문가패널에게보고서연 2 회제출요청 (43 항 ) 제재위가 UN 대북제재이행관련특별회의를개최할것을지시 (44 항 ) 북한은외화원천확보를위해다양한형태로관광산업및수산물수출, 외국어선에해양조업권판매, 위폐제조 135) 등을지속적으로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북한은중국으로부터 3천만달러를받는조건으로평년의 3배에달하는 1천 500여척에해양조업권을판매했다. 136) 따라서경찰은해경과의협조하에중국어선의동서해상에서벌어지는불법조업을차단하고, 해외동포들의대북관광또한주의깊게관찰해나가야할것이다. 3) 탈북자인권문제의국제이슈화 : 김정은외지배그룹국제사법재판소제소가능성증대김정은의집권이후북한이외화벌이를위해중국에파견한근로자수가눈에띄게늘어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중국에파견된근로자는김정은집권 1년차인 2012년 7만 9600명에서 2013년 9만 3300명으로크게늘었으며, 2014년 8만 9100명으로약간감소했다가 2015년 9만 4200명으로다시증가했다. 137) 182 북한노동자가파견된국가는중국과러시아등 20 여개나라에서한해약 2 억 5 천 135) NK 지식인연대는 북한이평안남도평성시에특수인쇄공장을차려놓고중국위안화위조지폐를대량으로찍어내고있다 고주장하며, 동남아를중심으로위원화를많이쓰는나라에불법유통해김정은의통치자금에충당하고있다 고밝혔다. 탈북자단체, 평양부근공장서中위안화위폐대량제조, 연합뉴스, ) 국정원북, 중에올해어업조업권팔아 3천만불수입, 연합뉴스,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189 만달러를벌어들이고있는데, 이가운데 90% 가량이핵과미사일개발, 사치품구매등에쓰이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해외근로자들은매일오전 6시부터밤 11시까지무려 17시간고된노동을하고있다. 이런중노동과악조건을견딘끝에이들이손에쥐게되는월수입은 달러에불과하다. 원래받는돈은약 500달러이지만, 북한당국이이가운데 70% 를챙기고숙박료와식비명목으로 10 20% 를추가로떼어가기때문이다. 해외에서일하다목숨을잃은북한해외노동자수는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모두 112명에달한다. 한달에평균 7명이숨지고있다. 주요사망원인으로는뇌출혈과심장마비등질병이가장많았고추락사등안전사고와풍토병이그뒤를잇고있다. 현장보다사고위험이더높은해외원양어선송출선원등파악이힘들거나알려지지않은사례까지합치면실제사망자수는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국제노동기구 (ILO) 의노동자사망관련자료 (2013 년 ) 와비교하면영국의 320배, 미국의 53배, 중국과러시아의 16배, 그리고아프리카국가들보다도 8배나높은수치이다. 북한은부족한외화확보차원에서해외파견근로자를늘리려고모집요건을완화중이다. 즉, 북한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 2270호에해외근로자파견금지조항이포함되지않은점을이용해그동안신원이확실한당원위주의해외파견에서비당원과미혼자 ( 여성 ) 을대거선발하고있다. 그러나최근통과된신규대북제재결의안 2321호에따라 2017년부터는해외노동자파견이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2017년에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따라북한내주민들의노동력착취도한층더가혹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이국가차원에서조직 운영하고있는돌격대인이른바현대판노예노동자는약 4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 138) 대남공작업무를담당하는북한정찰총국출신의북한군대좌 ( 우리의대령 ) 가 2015 년탈북해한국으로망명했으며,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의집단망명에이어또다른외화벌이일꾼과보위부원이가족들과한국으로입국했다. 이에대해김정은은국가안전보위부에긴급지시를내려, 탈북자의송환을요구하되여의치않을경우, 몇천배의복수를가하라는지시를내렸다 고한다. 139) 북한의국가안전보위부는 조용한국경을선물하겠다 는충성편지를보내고결의대회를여는등북 중국경지역에대한 ) 열린북한, 북한강제노동실태보고서 : 거대한노예노동국가, 북한, 쪽. 139) 북김정은식당종업원탈북관련남에보복지시, 데일리 NK,

190 통제를대대적으로강화하고있다. 보위부는탈북과정보유출을차단하기위해독일산첨단감청장비를국경지역에배치 운영중이다. 이에따라북 중월경비용이 1만달러이상을상회하는것으로알려졌다. 140) 김정은체제에접어들어국가안전보위부의위상이강화됨에따라기존인민보안부가관할하던일반경제사범업무마저보위부로넘어가고있다. 141) 왜냐하면경제사범검거과정에서각종이권과뇌물을챙길수있기때문이다. < 표 3-6-7>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 대분류중분류범죄명 반국가및반민족범죄 경제침해범죄 문화침해범죄 행정관리질서침해범죄 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 생명재산침해범죄 반국가범죄반민족범죄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국가및사회협동단체소유침해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대한적대행위죄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반국가및반민족범죄은닉죄, 반국가범죄불신고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파손죄, 과실적파손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상행위죄, 상경제관리질서침해범죄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외화벌이죄, 주체농업대로지도하지않은죄국토관리및환경보호질서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남도벌죄, 산을개간한죄, 과실산불죄침해범죄노동행정질서침해범죄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일반행정질서침해범죄 관리일군의직무상범죄 생명, 건강, 인격침해범죄개인소유침해범죄 출처 : 2016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쪽. 퇴폐적문화반입 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 밀매죄 집단적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 이득금을바치지않은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성교죄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184 인민보안부는핵심경제이권이보위부로빼앗기자자체건설자재구매에필요한자금마련을위해교통단속을비롯한뇌물축적에혈안이되고있다. 그러다보니단련 140) 탈북자북중월경비용, 1만달러이상치솟아, VOA( 미국의소리 ), ( 검색 ) 141) 국가안전보위부는 돈이될만한물건을담보로한금전거래를엄중히처벌한다 고선포했다. 원래이권한은인민보안부의권한에속하는사안이었고, 인민보안부내에조직됐던 109상무 와 대부무역회사 도 2015년국가보위부로넘겨졌다. 보위부, 고리대업자단속선포, 자유아시아방송 (RFA),

191 대를비롯한정치범죄사범또한증가추세다. 현재운영중인것으로알려진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평안남도개천의 14호, 함경남도요덕의 15호, 함경북도명간의 16 호, 함경북도청진의 25호등이지만, 그동안해체된것으로알려진평안남도북창군의 18호수용소 운영이재개된것으로추정된다. 142) 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부각에따라지난 2005년첫발의된지 11년만인 2016 년 2월북한인권법이마침내대한민국국회를통과했다. 북한인권법에따라신설되는북한인권재단에매년 200여억원을출연하고, 재단은관련예산을조사 연구, 정책개발및대정부건의, 북한인권단체지원등에지원할계획이다. 통일부에등록된북한인권단체 (NGO) 는 33곳에이른다. 북한인권재단은이들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방침이며북한인권단체가참여하는학술대회등을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간네트워킹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입국한탈북민들의전수조사를통해북한의인권유린실태를조사 기록하는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함으로써향후통일될경우법적책임을부과할근거자료로삼을계획이다. 143) 유엔인권결의안및한국의인권법제정에따라김정은을비롯한북한내인권유린자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제소가능성은점차증대될것으로예측된다. < 표 3-6-8> 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정부입장 구분 연도 표결결과 ( 찬 : 반 : 기권 ) 정부입장 2008 (7 차 ) 2009 (10 차 ) 2010 (13 차 ) 유엔인권이사회 2011 (16 차 ) 2012 (19 차 ) 2013 (22 차 ) 2014 (25 차 ) 2015 (28 차 )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무투표 30:6:11 27:6:14 찬성 공동제안 ( 찬성 ) 공동제안 ( 찬성 ) 공동제안 ( 찬성 ) 공동제안공동제안공동제안 ( 찬성 ) 공동제안 ( 찬성 ) 출처 : 통일백서, 쪽. 유엔난민기구 (UNHCR) 가발표한 국제동향보고서 2015 에의하면, 2015년말까지난민자격으로사는탈북자수는무려 1103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탈북난민가운데유엔난민기구의지원을받은사람은 74명에불과하다. 2006년이후 ) 18호정치범수용소 자리에새수용소?, RFA( 자유아시아방송 ), ( 검색 ) 143) 2003년설립된민간단체인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에서는국내에입국한탈북민전수조사를통해 3만명의인물파일과 5만 6000여건에이르는인권침해관련자료를축적, 관리운영해오고있다.

192 2016년 11월 3일까지난민자격으로미국에입국한탈북자는총 204명이며, 2007년부터 2015년말까지캐나다에입국한난민은총 465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44) 국제사회에탈북난민들이정처없이떠돌고있는것이다. 경찰은해외거주탈북난민도우리국민이라는인식하에여러보호조치를강구해야한다. 특히보안경찰은해외거주탈북자들중일부가국내종북주의자들과연계하여안보위해물품반입, 마약, 금괴밀수, 침투공작기도등을시도할수있으므로이를사전에차단 저지함으로써국가안보확립과안정적국가운영에이바지해야할것이다. 4) 2017년 6월이전까지대남전단지 ( 삐라 ) 살포지속우리군이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 2016년 1월 8일최전방 10여곳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자북한군도확성기방송을시작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북한은 300여종의대남전단지를집중살포하였고, 경찰은 265만여장을수거하여대남전단지여부를군경합동분석후군에인계하였다. 서울이 77만여장, 경기 142만여장, 인천 23만여장으로가장많이살포되었고, 충청 11만여장, 경상도 3000여장이발견되었다. 북한의대남전단지살포는바람의영향을지대하게받고있는바, 2017 년에도북에서남으로바람이부는 6월까지전단지살포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경찰은국민들과협조하에발견즉시, 전단지를회수하여폐기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년수거된김정은일가의우상화와관련된전단지는 26종이나, 김정은을직접거론한전단지는 14종이다. 특이점은제7차전당대회이후 7월에김정은우상화전단지가대규모로살포되었다는점과김정은의연설문을게재한전단지도살포되었다는사실이다. 김정은을지칭한표현으로 선군령장, 백두산장군, 희세의정치가, 불세출의명장, 천출명장, 경애하는원수님, 절세의위인 등다양한존칭어가사용되고있다. 144) 탈북난민, 미 193 캐나다 465 명, RFA( 자유아시아방송 ), ( 검색 )

193 우상화 북한선전 체제선전 정책선전 < 표 3-6-9> 대남전단지내용별분석 대통령비방 반정부투쟁 남한비방 투쟁선동 반군투쟁 반외세투쟁 정책비난 갈등분열조장 종 비율 (%) 전단지내용을분석해보면,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전단지가 162종 (47.6%), 지식 종교인 117종 (34.7%), 청년 학생 39종 (11.5%), 군인과노동자 농민이각각 11종 (3.2%) 을차지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를비교해볼때, 일반국민들과지식 종교인에대한대남선전 선동비율이확연히늘어나는추세다. < 표 > 북한의대남심리전전략목표 전략목표한반도의사회주의화 대남전략기본과업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대내전략 대남전략 대외전략 북한혁명기지강화 남한혁명역량비축 유리한국제정세조성 심리전목표 심리전목표 심리전목표 3대세습체제강화 한국사회혼란조성 적화통일 심리전을전략수행수단으로활용 187 북한의대남심리전운영수단중하나가사이버공간에서벌어지는심리전이다. 145) 북한은 2016년 1월 27일국내방송사의메일계정을사칭하여 핵은우리민족의핵이 145) 이외북한은인공위성위치정보 (GPS) 전파교란행위를감행하고있다. 북한은 3 월말부터 4 월초까지 100 여회에달하는교란전파를발사했으며, 최대출력은 45dB 이상에달한것으로알려져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북한의이같은 GPS 교란행위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 재발방지를축구했다. ICAO, 북 GPS 교란행위에심각한우려, 연합뉴스,

194 고힘입니다 라는유튜브동영상링크를담은이메일을 3만 8988명에게발송 ( 사이버삐라 ) 하는신종기법을구사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11일대학교수를사칭해악성프로그램이첨부된이메일을방송사기자등 83명에게발송한바있다. 같은해, 2월 18일현직경찰청사이버수사관을사칭한악성프로그램이첨부된이메일을대북관련인사 48명에게발송하였다. 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범행에사용된경유서버및악성코드제어서버등을분석한결과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당시북한에서접속한 IP 대역과일치함을밝혀냈다. < 표 > 북한심리전에대한대응전략 체제신념강화 반박적논리강화 오염원의사회적격리 대응전략 기본전제 전단습득 오염신념강화 오염방지 저항력을길러오염을방지 수단 체제우월성교육 체제방어교육 체제적응순화교육 대남심리전공세에대한저항력강화 결과 대남심리전오염방어 188 월남패망의원인은군사력이약해서가아니라심리전에진것이다. 특히방어심리전에서실패한데기인한다. 월맹이나베트콩은심리전에이기기위해이른바통일전선전술을교묘하게활용하여월남내부를분열시켰다. 북한역시남한혁명역량강화논리에따라통일전선의형성, 주한미군철수, 남남갈등조성등반혁명역량약화를꾸준하게추진해오고있다. 보안경찰은 3만명에달하는탈북민신변보호를보안경찰이담당하고있어업무가지나치게과중한면이있다. 안보위해사범검거를위해서는수사의특성상장기적시

195 간을요구한다. 통일준비와튼튼한국가안보를구축하려면보안경찰인력을증대시키되, 최근사이버안보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는만큼사이버보안인력을지속적으로늘릴필요가있다. 북한의대남심리전에대응하기위한경찰의대응방안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북한의집요한선전선동및위장평화공세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각부처의심리전기구간의업무협조와정보교환이원활해야하며, 전단지에대한철저한분석이요구된다. 146) 그러나현실적으로경찰청보안국은인적제한에따라전문분석요원이부족하다. 반심리전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심리전대응요원이얼마나전문성을갖고사명감있게대응해나가는가가중요하다. 둘째, 일반국민들이대남심리전에현혹되지않도록국가정체성및안보교육이일상생활속에서도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 경찰청은대남전단지를수거하여군에인계만하지말고, 그일부를안보교육의교재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과정을통해북한의통일전전선술이갖는위해성을일반국민들이체험할수있다. < 표 > 주요안보위해단체현황 단체명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 대법원 ) 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 대법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대법원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대법원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대법원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대법원 ) 청주통일청년회 ( 대법원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대법원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대법원 ) 출처 : 국가정보원 ( 내용 주체사상전파,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과격투쟁선동 한총련의반미투쟁배후조종 이적표현물제작, 폭력시위주도 북한공작금수수 간첩활동, 적화통일선동 적화통일노선찬양 동조 반정부폭력시위자행 북한사회주의청년동맹과회합 불법폭력시위주도 반미 친북논리개발 보급 대남적화통일노선추종 대남혁명전략에동조, 대중의식화교육 통일전선체구성, 반미투쟁활동전개 북한과연계, 강령 규약제정 국보법철폐후고려연방제통일실현활동 자본가정부타도, 미제축출 사회주의노동당건설, 과격폭력투쟁선동 ) 최진규, 북한의대남심리전에관한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쪽.

196 셋째, 북한이주장하는남남갈등의주요기제는 우리민족끼리 의구호아래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반외세등의논리를전개하고있다. 북한은단일민족을내세워반외세전선을구축하는동시에한국사회의분열을조장함으로써국론분열을획책하고있다. 여기에앞장서는것이대법원에이적단체로판정받은친북단체들이다. 이들단체에대한보안경찰의면밀한주의가요구된다. 넷째, 우리사회는본질적으로개방사회이다. 학문 사상의자유와언론 출판의자유가보장되므로, 폐쇄적북한사회에비해심리적공세에취약성을갖고있다. 북한의심리전메시지를폄하하여방치하면우리국민의대북인식에혼선이유발될수있다. 북한의선전선동은명백하고현존하는안보도전이므로국가공권력의엄정한대처가필요하다. 만약북한의선전선동을그대로방치할경우, 반복되는감정적언어와표현, 슬로건, 그리고시각적매체에장기간노출됨으로써대중이김정은정권의주장을무비판적으로수용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의사회주의언론관은 뉴스는조작된것이어야한다. 그렇지않고사건을단순하게있는그대로보도하는것은뉴스라할수없다. 뉴스는사실이나사건을그대로보도하는것이아니라명백하게규정된목표를추구하는것이어야한다. 뉴스는사실을통한선동이다 라는표현에잘나타나있다. 다섯째, 북한은국내현안이슈에적극적으로자신들의의사를개진하고있다. 이과정에서정권퇴진, 반정부투쟁등을선동하고있는데, 여기에북한의사주를받는국내외의단체가온-오프라인상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지못하도록적극적인대응활동이전개되어야한다 년보안경찰은급변하는대내 외환경변화에발맞추어보안경찰의역량강화와튼튼한안보구축을위한단속활동을강화해왔다. 그결과안보위해세력들의조직및활동기반을와해 약화시키는일련의성과를거두었다. 안보위해사범의감소추세는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데 2013년 121명에서 2014년 66명, 2015년 45명, 2016년 38명으로매년줄어들고있다.

197 [ 그림 3-6-4] 국가보안법위반사범구속현황 ( 단위 : 명 ) 출처 : 경찰청 (2016) 한편, 우리군의정보와동향을캐내기위해북한은최근 5년동안남파한간첩이 13명에달했다. 2013년 3명의탈북자를가장한간첩이침투했으며, 2014년에는 2명의간첩이침투했다. 2015년에는해외를통한침투가 1명, 탈북자를가장한간첩이 1 명이었다. 2016년숨죽였던안보위해세력들은북한의대남투쟁노선에입각, 우리민족끼리 를표방하면서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인권결의안및대북제재반대등을내세우고각계 각층과의연대 연합전선을펼쳐왔다. 특히, 2017년은대통령선거개입시도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경찰은공정한선거가치러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191

198 Ⅱ.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활동전망 년대선을전후한대남사이버심리전본격화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전위조직인 반제민전 ( 반제민족민주전선 ) 은 147) 웹사이트 구국전선 을통해한국의대선과총선등각종선거시기를이용해선거투쟁구호를 148) 하달하는등의선거투쟁전술을구사해왔다. 반제민전은웹사이트 구국전선 을통해한국의 18대대선을 전쟁세력 대 반전쟁세력, 149) 20대총선을 동족대결과파쇼독재 150) 등으로규정해특정정당후보 낙선투쟁 을선전 선동하는대남심리전을자행한바있다. 북한은한국의 2017년대선과정에서대남사이버공작기관을 151) 총동원해각종괴담과유언비어를확대ㆍ재생산하는 152) 특정후보낙천 낙선투쟁과함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공안기관폐지, 연방제통일 등의주요현안이슈선전 선동을통한국론분열조장사이버심리전을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 북한은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의대남혁명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 ( 약칭 : 한민전 ) 을 2005 년 3월 23일 반제민족민주전선 ( 약칭반제민전 ; The Anti-Imperialist National Democratic Front: AINDF) 으로개칭하였다. 반제민전은홈페이지 구국전선 을개설하여한국내에존재하는것처럼위장하고있다. 반제민전은주체사상을지도이념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을위해대남투쟁 3대과제 인 자주 민주 통일투쟁 을수행하며, 주로 반제투쟁 ( 반미자주화투쟁 ) 에주력하고있다. 148) 정권의반민생, 반민주, 반통일죄악의하수인인 을표로써박살내자!, 모든선거장을 와 후보들의만고죄악을단죄하는성토장으로만들자! ( 전체국민에게보내는호소문, 반제민전중앙위원회선전국, 노동신문, ) 149) 반제민전은 2012년 11월 17일 의재집권야망을단호히분쇄하자 는격문을통해 이또다시정권을장악한다면남북관계악화는더말할것없고기필코제2의 6.25전쟁이일어나게된다. 고주장했다. 150) 반제민전은 전체국민에게보내는호소문 을통해, 패당은악랄한동족대결과파쇼독재, 극도의타락과무능으로우리민중에게전대미문의불행과희생을강요한다. ( 노동신문, ) 고주장했다. 151) 북한은국방위원회직속정찰총국, 조선인민군총참모부, 통일전선부등에사이버공작부서를신설해대남정보수집, 사이버심리전, 해킹, 전산망무력화와공격등대남사이버공작을주도하고있다. 특히, 김정은은 사이버공격은핵 미사일과함께군의타격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 ( ) 이자 인터넷을우리사상 문화의선전마당으로만들기위한결정적대책을마련하라 ( , 당사상일꾼대회 ) 고지시했다. 152) 北, 대남조직에 댓글전담팀 운영 사이버심리전혈안, 연합뉴스,

199 2. 대남사이버심리전매체지속개설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해외에다양한웹사이트를개설해북한체제선전과국내안보환경을무력화시키고자대남사이버심리전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 153) 최근 사드 관련이슈가발생하자, 북한은 남남갈등 을조장하는대남사이버심리전에집중하고있다. 실제, 북한은인터넷등대남사이버심리전매체를동원해 2016년 3~5월중매달 200여건의 사드 배치비난심리전을자행하다, 우리정부가 7월 13일사드배치지역을발표하자, 7월한달동안 1만여건의 사드배치 비난 비방선전 선동글을집중적으로게재한바있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끼리 는동영상과사진기반 SNS인 텀블러 에계정을만들어노동당창건일기념행사 김일성동상참배객 평양야경 ( 당을노래하며행복속에깊어가는수도의밤 ) 등의사진을대량게재해북한체제찬양에열을올리고있다. 154) SNS를통한북한체제찬양선전물은차단이어렵고네티즌간의급속한전파력을가진다. 북한의통일전선부는사이버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다 년 8월현재미국, 일본, 중국, 북한, 독일, 싱가포르, 태국, 스페인, 캐나다등 20개국가에서버를둔구국전선 ( 반제민전홈페이지 ), 우리민족끼리 ( 조평통홈페이지 ),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민족통신, 범민련등의직영및친북웹사이트 183여개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는 2000 년이후매년급증했고, 2015 년동기간 171건대비 7.0%p(12 건 ) 증가한것이다. 북한의직영및해외친북사이트대남선전물은 2016년 8월말현재 4607건으로 2015년동기간 (4304건 ) 대비 7.0%p(303 건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공안당국은북한의사이버심리전선전매체에대해모니터링을통해차단하고있다. 2016년 8 월말현재까지북한의해외친북사이트 (11개) 와 SNS 계정을차단 (937개 ) 하고, 불법카페폐쇄 (43개) 와불법문건삭제 (6770 건 ) 등을한바있다. 155) ) 북한은 1996년 12월일본동경 평양간인터넷사이트를개설했다. 154) 북한사이버선전 선동현황, 국방부국정감사자료, ; 北사이버선동月 1만건육박 작년보다 2배늘어, 조선일보 ( 검색 ), 재인용. 155) 경찰청자료,

200 [ 그림 3-6-5] 북한직영및해외친북사이트개설추이 (20 개국 ) 출처 : 경찰청 ( ) 이와같이, 2017년에도북한은직영및해외친북사이트를지속적으로개설해김정은체제의찬양 선전은물론국내주요이슈를선점해각종유언비어를조작 유포하여반미 반정부여론을조성하는대남사이버심리전공세를강화할것이다. 특히우리공안당국의북한직영및해외친북웹사이트차단조치에맞서, 북한은위장명칭사이트, 유사사이트, 제2 제3의대체사이트, 미러사이트등을지속적으로구축할것으로예상된다. 3. 대남사이버공격강화예상 194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청와대, 국회, 포털사이트전산망을마비시켰던 2009년 7.7 DDos 공격을기점으로사이버테러를본격화하면서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에버금가는안보위협이되고있다. 실제로북한은 2009년 7월부터한국과미국의주요기관등총 35개의웹사이트에대한디도스공격을감행한이후, 국가기관 ( 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등 ), 금융기관 ( 은행등 ), 포털 ( 네이버등 ) 등국가중요기관망을대상으로무차별적인사이버공격을자행하고있다. 156)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이국내대기업등을대상으로 4만여건의문서를해킹한것으로경찰청은 2016년 6월밝힌바있다. 157) 미래창조과학부 ( ) 에 156) 2016 국정감사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쪽. 157) 정부북한사이버공격급증 경계강화, 조선비즈 (

201 의하면, 최근북한이해킹조직을증 개편해국내스마트폰해킹과정부주요인사에게해킹메일을지속적으로유포해 2016년상반기정찰총국등이주도한사이버공격은 2015년동기간보다 200% 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158) 북한은대남공작원을남파하지않고서도사이버공간을활용해한국의국가기관망, 금융망, 포털, 스마트폰, 정부주요인사대상해킹메일유포, 정보보호업체등중요기관망과인사를대상으로원하는정보를수집하고자실시간사이버공격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예방하기위한범정부적차원대응책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국민개개인이보안의식을가지고해킹대비백신설치, 의심스러운메일회피와차단등의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 4. 불특정다수인대상악성해킹메일유포 최근북한의사이버공격형태가홈페이지해킹에서악성해킹메일로변화하고있다. 2016년군사법원이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우리군을대상으로한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건수는 2014년 96건에서 2015년 86건, 2016년 7월현재 43건으로총 225건이다. 이가운데 2015년의경우 86건중해킹메일이 86.0%(74 건 ), 악성코드 14.0%(12 건 ) 으로나타났고, 2016년의경우는 43건중해킹메일이 62.8% (27건), 악성코드가 34.9%(15 건 ), 홈페이지공격이 2.3%(1 건 ) 으로 159) 확인되었다. 이같이최근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방식이악성해킹메일을유포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의해킹메일유포는 2016년하반기국내국정이슈와관련해급속히확산되고있다. 북한은 2016 년 11월교수와기업인등국내특정인을대상으로 우려되는대한민국 이라는한글파일속에악성코드를첨부한해킹메일, 카카오앱보호기능이추가되었습니다 라는카카오를사칭한해킹메일등을무차별적으로발송하는사이버공격을자행한바있다. 이러한악성해킹메일유포는우리사회의혼란을조성하기위한대남심리전과사이버공격을동시에노린것으로보인다 html, 검색 ), ) 2016 국정감사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쪽. 159) 이와관련해육 해 공군에서군사비밀누설과유출그리고보안규정위반등으로징계를받은자가지난 3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즉, 2013년 2526명, 2014년 3353명, 2015년 4662명, 2016년 6월까지 2462 명이징계를받았다 ( 북한군사이버공격, 10건중 9건꼴해킹시도, 연합뉴스 ( nk/2016/09/21/ akr ht, 검색 )

202 북한은 2017년에도정교화 고도화된사이버공격기법을개발해수신자의관심을끄는 행사초청장, 선생님, 대한민국, 신년대북정책 등의악성메일을특정인과특정단체를중심으로유포하는사이버심리전과사이버공격을동시에노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메일사용자는의심메일에대한열람을자제하고신고와폐기하는습관과함께민 관차원사이버대책이필요한시점에있다. 5. SNS 를통한사이버심리전강화예상 우리사회에인터넷과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됨에따라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등 SNS 사용인구가급증하고있다. 북한은 SNS상에유포된불법정보에대한차단이어렵고신속한전파력과신분은닉이용이하다는점등을악용하여 SNS 계정을개설해대남사이버심리전공작에적극활용하고있다.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 2016년 6월현재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등 1000여개의 SNS 계정을 160) 개설해운영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 2013년 300 여개보다 3배이상급증한것이다. 161) 북한의 SNS 계정개설은주로 우리는하나, 만세북한, 금일북조선,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조선민주주의 등북한이개설한 183개의직영및친북해외사이트를이용하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의정찰총국 ( 군 ), 통일전선부 ( 당 ) 문화교류국 ( 구 225국 ), 162) 조선 6 15편집사 163) 등은국내포털사이트에게재된괴담과유언비어를 SNS 등에유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64) ) 북한대남심리전이대로둘것인가, 2016 북한연구소학술회의, ) 2013년 10월 28일국가정보원이국회정보위원장 ( 서상기 ) 에게제출한 트위터상 ( 上 ) 북한의대선개입선전선동실태 자료에따르면, 북한은대남사이버심리전을위해 우리는하나 등페이스북 100여개 만세북한 등유튜브 100여개 금일북조선 등웨이보 ( 微博 중국판트위터 ) 80여개 우리민족끼리 등트위터 15개 김정은우상화 등플리커 ( 사진공유사이트 ) 5개등의 SNS 계정을운용하고있다 ( 北 대남선전선동 SNS계정 300여개운영, 서울에서쓰는평양이야기 ( 검색, ) 162) 북한의대남혁명공작기관인 225국 ( 구대외연락부 ) 은 2012년말경 ( 김정은시대 ) 통일전선부로흡수통합된후 2015년초문화교류국으로개칭했다. 남조선혁명 을위한대남공작원양성과남파, 공작원과의교신 ( 간첩지령 대북보고 ) 등의임무를수행한다. 163) 조선 6 15편집사 는중국선양에서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TV, 우리민족강당, 려명, 류경 등선전사이트와 민족통신 등의친북사이트를관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64) 北, 대남조직에 댓글전담팀 운영 사이버심리전혈안, 연합뉴스,

203 [ 그림 3-6-6] 친북 SNS 등차단현황 출처 : 경찰청 ( )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이 SNS 계정을늘리는주된목적은 SNS를통해대남사이버심리전을강화하는데있다. 우리공안당국의친북 SNS 계정등에대한차단결과를보면, 2010년처음으로 33건을차단한데이어매년급증해 2016년 8월말현재까지총 3573건을차단했다. 특히 2015년은 1039건을차단한바있는데, 이는지난 5년간 31배이상급증한것이다. 2016년 8월말현재만해도 937건을차단해 2015년동기간대비 51.9%p(320 건 ) 증가한추세를보였다. 이와같이,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사이버공간을 대남선전 선동의해방구 로이용하고자국내정세와 2017년대선을겨냥해 SNS 계정을지속적으로개설할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은 봇계정, 165) 자동 리트윗 ( 재전송 ) 등을적극활용해유언비어와흑색선전등을유포 확산시켜국론분열과시위선동등의사이버심리전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이대남사이버심리전을통해남남갈등을조장하는궁극적인목표는 남조선혁명 을완수하는데있다. 6. 국내사이버범죄조직과결탁한외화벌이공작예상 197 최근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은갈수록대담하고교묘하게진화되고있다. 북한이해외로파견한사이버전사 ( 전문해커 ) 들은국내범죄조직과공조해국내유명온라인 165) 봇계정 이란여러개의계정에동일한내용을반복전송하는계정을의미한다. 봇 은트위터 (Twitter) 와로봇 (robot) 의줄임말 ( 봇 : bot) 인합성어다.

204 게임을해킹하는프로그램을불법제작 유포해외화벌이도한다. 북한정찰총국의사이버부대는 6000여명 ( 지원조직 + 해킹조직 ) 의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 사이버공격능력은세계 6위, 사이버정보평가능력은세계 7위로추정되고있다. 166) 2011년 8월초경찰은북한해커조직원 30여명과결탁한국내범죄조직원 15명을적발한바있다. 이사건에가담한북한해커요원 30여명은북한대남공작기관이양성한 사이버전사 로확인되었다. 167) 2016년 5월이 과김 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정찰총국의민간위장업체소속인대남공작원과 스카이프 168) 메신저 를이용해불법도박프로그램등의개발을의뢰하여수수한후, 대남공작원의요구에의해국내온라인서버와프로그램개발비명목의송금 (1억 50만원 ) 을하는등편의를제공한혐의로 2016년 6월불구속된바있다. 이외에도 2016년 5월정찰총국은외화벌이를위해인터넷쇼핑몰인터파크회원 1030만명의정보를해킹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인터파크임원에게총 34통의악성메일을보내회원정보를유출하겠다고협박하며 30억원의비트코인을요구하기도했다. 169) [ 그림 3-6-7] 북한과연계한오토프로그램제작개요및유통과정 출처 : 북한 해커부대 의위험한거래, 검색 ), 최근북한은핵개발에따른유엔등국제기구의대북송금제재조치가강화되자, 사이버전사 를해외에파견하여사이버불법도박, 화상채팅, 해킹등을통해외화벌이를하고있다. 북한은이미 1000 여명의 IT인력을중국, 동남아등에 외화벌이일꾼 으로 166) 2016년국정감사자료 : 북한사이버테러대비강화해야, 중도일보, 재인용. 167) [ 사설 ] 南에 사이버땅굴 까지파는北, 동아일보, ) 스카이프 (Skype) 는에스토니아의스카이프테크놀로지사가개발한무료 VoIP 소프트웨어이다. 169) 비트코인 30억요구한해커는北정찰총국, 조선일보,

205 위장파견한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평소에는한국과중국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개발, 불법스포츠토토등도박사이트를운영하며돈벌이를하다가북한이 사이버공격 을지시하면곧바로실행한후해산및도피하는것으로알려졌다. 170) 국내범죄조직과북한해커가돈벌이라는이권이맞아떨어져국내범죄조직이북한해커에게필요한정보, 장비 ( 노트북등 ), 자금 ( 주로현금지급 ) 등을제공해오토프로그램과스팸메일발송용프록시프로그램등을개발해유포한다면, 국가기관망은물론민간단체와개인망까지해킹당해사회전체가혼란상태에빠질수도있을것이다. 171) 북한해커들은이미수년전부터국내 P2P 사이트에서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등개인정보수십만건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172) 북한해외파견전문해커들은생활비와임대료, 장비구입등에필요한운영자금과 충성자금 을마련하고자국내범죄조직을포섭하기위한다양한전술을구사할것이다. 국내범죄조직또한돈벌이를위해북한해커에게오토프로그램개발등을의뢰할것으로예상된다. 수사당국은국내범죄조직이북한의해외파견해커에게제공하는자금원을원천차단하는방안을강화해야한다. 7. 대남공작사이트차단무력화시도 북한은 2016년 8월현재 20여국가에 183개의직영및친북웹사이트를운영하며반미 반정부투쟁을선전 선동하는사이버공작을진행하고있다. 우리공안당국은이들웹사이트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삭제하거나접속을차단하고있지만, 북한은이들웹사이트의주소 IP 사이트이름변경, 미러사이트등을통해지속적으로재개설하고있다. 우리공안당국은지난 11년 (2005~2015) 간 128개의친북사이트를발견해 104개를차단한바있다. 2016년들어 8월말현재까지 11개의친북사이트를발견해차단했다. 173) 이는 2015년동기간 (7개) 대비 57.1%p(4개 ) 증가한것이다. 북한은웹사이트운 ) 북한사이버테러위협과대응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국가안보기술연구소학술회의, ; 국정원산하 INSS, 北사이버테러세미나서北해커현황공개, 뉴데일리 ( news/article.html/no=241026, 검색 ), 재인용. 171) 특히, 북한해커와국내범죄조직이결탁해국내서버를통해사이버공격을자행할경우일괄적인 IP(internet protocol) 차단이어려워피해가급증할수있다. 172) 사설북해커와공조한국내조직발본색원하라, 서울신문, ) 경찰청자료,

206 영자가새인터넷주소사용이나 IP를변경해운영할경우, 이의접속차단을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가처음부터다시진행해야한다는점을악용하고있다. 결국, 현행관련법령 ( 정통망법등 ) 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등을개정하지않는한,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법령과심의절차등의약점을악용해직영및해외친북사이트를지속적으로개설할것으로보인다. 8. 사이버공간을 남조선혁명 의교두보로활용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과거간첩을직접남파해요인인물납치 암살, 주요시설물폭파등의지령을해왔다. 그러나인터넷이발달하면서사이버공간을이용한사이버심리전, 사이버테러, 사이버정보수집및해킹, 사이버간첩교신, 사이버지하당및통일전선구축, 반혁명역량 174) 제거 등에주력하고있다. 첫째,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사이버공간을적극활용해국내고정간첩등에대한지령하달과교신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보안유지를위해사이버드보크 (Cyber Dvoke), 175)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y) 등과같은첨단화되고정교한프로그램개발에총력을기울일것이다. 북한의대남공작기관과남파간첩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할수있는보안이강화된텔레그램 ( 독일 ), 바이버 ( 미국 ), 아이메시지 ( 미국 ) 등의외국계메신저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 프록시 (proxy), 토르 (Tor) 176) 등을사용할것이다. 200 둘째,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사이버공간을이용한 통일전선구축 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통일전선구축 은문화교류국이 사이버전사 를통해김정은체제미화 찬양및반미 반정부선전 선동글들을직영및해외친북사이트에게재하거나국내포털, 개인블로그, 웹사이트, SNS 등에유포하는방식을취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기관은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반미자주화, 파쇼정권, 연방제통일 등의통일전선구호를내세워반미 반정부 친북전선을구축할것으로예상된다. 174) 이른바 남한혁명 을방해하는역량으로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등을의미한다. 175) 대남공작기관은사이버공간의광범위성과추적의어려움을이용해 e메일을드보크로활용하고있다. 176) 사생활보호와익명의인터넷통신을위해서이용자와인터넷서버사이에다수의프록시서버를경유하도록구성한서비스로서사실상근원지추적이어렵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용어집, 쪽 ).

207 Ⅲ. 탈북민관련전망 1. 북한주민의지속적인탈북예상 1) 이주형탈북민지속화예상최근북한주민들의탈북요인이변화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이전까지만해도정치 개인적이유로휴전선을통해직접남하하거나유학생들이국내로입국하는형태를보였다.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에가장극심한식량난을겪었던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등국경지역주민들이식량구입을위해중국으로탈출한후, 몽골, 태국등제3국을거쳐국내로입국하기시작했다. 이들의탈북형태는당장먹고살기위한 생계형 ( 경제형 ) 탈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최근북한주민들은김정은체제의공포정치에대한불안과불만, 보다나은환경하에서의자녀교육, 장마당활성화와한류유입등의영향으로 이주형 탈북을시도하고있다. 즉, 오늘날북한주민의탈북형태는보다나은삶을살기위한 이주형 으로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통일부가 2016년 8월 21일발표한 최근탈북동향및북한태도평가 전망 에 177) 따르면, 탈북민의탈북동기는 배고픔과경제적어려움 이 2001년이전 66.7% 에서 2002~2005년 57.9%, 2006~2009년 47.3%, 2010~2013년 40.1%, 2014~ 2016년 12.1% 로급감하고있다. 반면, 자유동경, 정치체제에대한불만, 가족상봉 등의비율은 2001년이전 33.3% 에서 2002~2005년 42.1%, 2006~2009 년 52.8%, 2010~2013년 59.8%, 2014~2016년 87.8% 로급증하고있다. 178) 그리고재북당시 소득충분 보통 이란응답이 2001년이전 19.4% 에서 2002~2005년 14.6%, 2006~2009년 34.9%, 2010~2013년 36.8%, 2014~2016년 55.9% 로증가했다. 재북당시생활수준또한 상 중급이었다 는응답도 2001 년이전 23.5% 에서 2002~2005년 13.7%, 2006~2009년 37.5%, 2010~2013년 39.6%, 2014~2016년 66.8% 로급증하는추세를보였다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수료생대상설문조사결과이다. 178) < 탈북민 3만명시대 > 1 생계형 에서 이주형 으로전환, 연합뉴스 ( /10/21, 검색 ), 재인용.

208 이와같이, 북한주민들이 고난의행군시기 를겪었던 2000년이전에는당장먹고살기위한 생계형탈북 을선택했다. 그러나최근에는재북당시소득과생활수준이중 상류층인사들이자유와김정은체제에대한불안과불만, 한국사회에대한동경등에의한 더나은삶 을찾기위한 이주형탈북 으로변화되고있다. 2016년중국의북한식당종업원및영국북한대사관공사등북한중산층과엘리트층의 이주형탈북 이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2017년에도북한주민들중중 상류층이 보다나은삶 과 자유 를찾는 이주형탈북 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김정은의공포정치, 내부혼란등의사회불안정에따른집단탈북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구분 < 표 > 탈북민재북당시소득과탈북사유비교 배고픔과경제적어려움 자유동경 정치체제에대한불만 가족상봉 재북당시소득충분 보통 재북당시소득상 중급 2001 이전 66.7% 33.3% 19.4% 23.5% % 42.1% 14.6% 13.7% % 52.8% 34.9% 37.5% % 59.8% 36.8% 39.6% % 87.8% 55.9% 66.8% 출처 : 통일부, 최근탈북동향및북한태도평가 전망, ; < 탈북민 3 만명시대 > 1 생계형 에서 이주형 으로전환, 연합뉴스, 재정리. 2) 국경탈출경로변화모색북한주민들은 1990년초반까지만해도김일성 1인독재체제에대한염증과개인적문제등을이유로휴전선이나해상 강등을탈북경로로이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의 고난의행군 시기를기점으로식량과생필품구입을위해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지역의북 중및북 러국경선을이용해탈북하기시작했다. 202 최근북한당국이수심이얕고강폭이좁아비교적도강하기쉬웠던압록강상류지역및북 중접경지역에대한민가강제철거, 북 중접경지역 3개사단추가배치, 휴대전화전파교란장비및적외선감시카메라설치등을통해탈북감시를강화하자, 179) 북한주민들은압록강하류지역을도강과탈북루트로이용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경로를통해탈북한후, 중국내륙지방과동남아등제3국을거쳐국내로입국하고있다. 179) 北, 탈북감시강화 카메라에전파교란장비까지, MBC 뉴스,

209 북한주민들의탈북경로선택은신변안전에가장우선적인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 어느특정경로에매달리기보다는북한의주민통제, 북한과중국의국경경비상황등의시 공간을고려하여신변위해요인가능성이낮은가장안전한경로를찾아탈북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탈북민위장간첩과재입북탈북민또한최근변화되는탈북민의국경선및국내입국루트를이용할것으로보인다. < 표 > 북한주민탈출요인및경로 구분탈북요인탈출경로탈북빈도 1990 초반정치적, 개인적문제휴전선, 해상, 강휴전선을통해가장많이탈출 1990 중반식량난, 생존권차원 2015 이후 정치적, 개인적, 자본주의문화동경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북한당국해외취업을위해합법적파견압록강하류지역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순으로탈출 항공기를이용한합법적이동 도강 중국 출처 :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탈북청소년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쪽보완. 2. 탈북민국내입국형태의다변화 1) 탈북민국내입국증가예상북한주민들의탈북행렬은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시기 를계기로본격화되었다. 2011년말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체제가들어서면서국내입국탈북민은급격한감소세를보였다. 국내입국탈북민이최대치를기록했던 2009년 2914명이후북한당국의북 중국경선통제와탈북민처벌강화등으로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수준으로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9월말까지 1036명의탈북민이입국해, 2015년동기간대비 857명보다 20.9%p 증가했다. 이는김정은체제가들어선이후처음으로국내입국탈북민이증가한것이다. 이러한추세라면 2016년연말까지국내입국탈북민은 3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203 결국, 2016년국내입국탈북민의증가추세를감안한다면 2017년에도북한당국의탈북민단속에대한특단의조치가없는한, 신규탈북민과함께중국등제3국체류중인탈북민의국내입국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210 < 표 > 탈북민국내입국현황 ( 기준 ) 구분 ~1998 ~ 남 ( 명 ) 여 ( 명 ) , ,513 1,981 2,195 합계 ( 명 )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 잠정 ) ( 잠정 ) ,716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 ,114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 ,830 77% 75% 71% 73% 76% 78% 80% 80% % 출처 : 통일부, 합계 2) 해외파견노동자의국내입국예상북한주민들의국내입국은 1990년초반까지만해도개별적인형태로이루어졌다. 탈북민의국내입국이본격화된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개인또는소수의가족을동반 (1 2 명내외 ) 하는형태로변화되었다. 이후가족단위로입국하거나동남아난민수용소에대기중인탈북민이집단입국하기도했다. 최근북한당국이외화벌이를위해해외에파견한노동자들이근로현장을이탈한후, 여권을가지고제3국을통해집단입국하고있다. 2016년 4월중국내북한식당 ( 류경식당 ) 종업원 13명이집단탈출해입국한것은 2004년 468명이집단입국한후, 최대규모이자여권을가지고입국한사례이다. 180) 년 1월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국내 181) 및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로인해북한의해외식당이경영난을겪는과정에서, 종업원들은북한당국의무리한상납금요구에대한부담감과한국드라마와인터넷등을통해한국실상을접하고북한체제의허구성을알게되면서근로현장을탈출해국내입국을결심했다고한다 년 5월중순에도중국산시 ( 陝西 ) 성웨이난 ( 渭南 ) 시에있는식당 ( 해루오샤브샤브 ) 종업원 3명은여권이없어육로를통해중국내륙지역과라오스를거쳐태국에도착한 180) 2004년정부는동남아국가난민수용소에머물던탈북민 468명을집단입국시켰다. 북한은 남조선당국의조직적이며계획적인유인납치행위이자백주의테러행위 라고비난했다. 181) 정부는해외동포및여행객을대상으로북한식당출입자제를요청했다.

211 후, 국내입국을선택한것으로알려졌다. 182) 북한은 외화벌이노동자 를항공기나열차, 선박등의운송수단을이용해해외로파견하고있다. 세계 여개국가에 5 10 만여명의노동자를파견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183) 최근북한총참모부는외화벌이를위해서일반건설노동자들보다통제가쉽고현지이탈가능성이낮은공병 도로건설군단산하군인을선발해민간인신분으로위장시켜아프리카, 러시아등지에파견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열악한생활과힘든노동환경에서벗어나고자집단탈출한후국내입국을시도할가능성이상존한다. [ 그림 3-6-8] 북한해외파견노동자현황 출처 : 자본주의물들위험에도, 달러벌이 8 만명내보낸북한, 중앙일보, , 18 면재인용. 최근북한의 4 5차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따른국내및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 북한의해외파견근로자들은직영업체의경영난과무리한상납금부담, 열악한생활및근로환경, 임금착취 (90% 이상상납 ), 감시 ( 보위부원 ) 와규제강화 ( 외부인과접촉금지등 ), 강도높은노동 ( 하루 시간강제노동 ), 자본주의문화체 ) 북한은외화벌이를위해중국, 동남아, 중동등 12개국가에약 2000여명의종업원을파견해 130여개의식당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중 90% 이상이중국에있다. 동남아에는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등에있다. 북한해외식당에서연간 1000만달러 (120억원 ) 정도의외화벌이를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83) 영국가디언은북한의해외파견노동자를 40여개국 6만 5000명으로추산했고, 북한인권관련단체는중국에만 9만여명이넘는등총 15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 ( 해외北근로자 15만명 ( 北인권단체추정 ) 北외화조달위한현대판노예, 조선일보, ). 통일부와통일연구원이외교통일위원회에제출 ( ) 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규모에대해통일부는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카타르등에 5 6만명, 통일연구원은 20 40여개국에 11만 12만 3000여명으로각기달리추정하고있다. 이는북한의해외파견노동자인력송출이은밀하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212 득, 김정은체제에대한염증등의요인에의해근로현장을탈출한후국내입국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3) 중 상류및엘리트계층탈북민의국내입국최근북한외교관, 고위급, 엘리트층등이해외체류현지국을탈출하거나탈북해국내로입국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북한고위급인사들의연이은국내입국은김정은공포정치에따른숙청의두려움과북한체제의미래에대한한계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 184) 북한의태 주영공사외에고위외교관, 대좌급이상 인민군 간부와국가안전보위부출신등엘리트탈북민 100여명이입국한것으로나타났다. 185) 고위급탈북민중에는 2016년 4월탈북한북한정찰총국대좌, 7월홍콩에서열린국제수학올림피아드참석도중탈북한수학영재, 보위부산하기관무역회사대표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186) 이러한고위급탈북민의잦은발생은김정은체제붕괴에직 간접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187) [ 그림 3-6-9] 북한재외공관및탈북현황 출처 : 채널 A, 캡처 ) 국정원은 2016년 10월 19일국회정보위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2015년현영철인민무력부장을공개처형한데이어서, 2016년 4(1. 6) 5차 (9. 9) 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에따른안보리제재가강화되자공개처형과숙청을재개하여 2016년 9월까지 64명을공개처형했다고밝혔다. 185) 국회정보위국정감사자료, ; 국가정보원이 2015년국정감사에서밝힌해외북한주재원들의탈북동향을보면 2013년 8명에그쳤던탈북해외주재원은 2014년 18명으로급증했다. 2015년 10월까지북한해외주재원 20명이국내로입국했다. 186) 고위급탈북민 100여명은하나원의입소를거치지않고국정원이특별관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87) 탈북민단체인 NK 지식인연대 가 2016년 12월 5일밝힌 400명탈북민대북및통일정책설문조사결과언론설명회 에따르면, 북한해외공관원들의탈북이체제붕괴에영향을미칠것인가 라는질문에대해, 응답자 314명 (78.5%) 이 영향을미친다 고응답한반면, 영향이없다 는응답자는 81명 (20.2%) 에불과했다 ( 탈북민 79% 北해외공관원탈북, 체제붕괴에영향줄것, 연합뉴스, 재인용 )

213 통일부산하남북하나재단이조사한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Ⅰ 에따르면, 재북당시직업이교원, 연구원, 의사등전문직출신탈북민중한국거주기간이 5 10년인경우 2.5% 였지만, 1 3년미만인경우에는 4.7% 를차지했다. 이는최근엘리트층탈북민의국내입국이 2배로증가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외에도 2016년 6월중국파견보위부검열단통역요원 ( 북한대사관직원 ) 이랴오닝 ( 遼寧 ) 성선양 ( 瀋陽 ) 에서, 8월은북한양강도혜산세관원통역요원이각각탈북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188) 최근북한엘리트계층들이세계각국에망명희망의사를타진했지만, 북한가족때문에망명을선택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 표 > 탈북민재북당시직업현황 남한거주기간 구분 사례수 노동자사무원장사농장원군인부양 전문직 ( 교원, 연구원, 의사등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1, 년이상 출처 :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Ⅰ, 남북하나재단, 쪽재정리 결국, 김정은의공포정치와고위급및엘리트계층의탈북영향을받은고위급 엘리트 해외주재관등은가족을동반해생존권과보다나은삶을위해해외망명과국내입국을희망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탈북민단체인 NK 지식인연대 가 2016년 12월 5일개최한 400명탈북민대북및통일정책설문조사결과언론설명회 에의하면, 북한핵심간부들의탈북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 1본인과자녀의취업등진로보장 (40.5%), 2고급정보제공시보상금지급 (27.3%), 3북한에서의범죄행위처벌면제 (15%), 4통일후고위직보장 (8%) 등을꼽았다는점은의미하는바가크다. 189) 따라서정부는탈북민관련정보가도청되어고위급탈북이무산되는것을예방하고, 신변위협을방지하기위해서고위급탈북민의입국루트인중국, 영국, 태국등의한국대사관에대한도청방지시스템을 190) 강화해야할것이다 ) 탈북감시단통역도탈북, 동아일보 ( 검색 ), ) 탈북민 79% 北해외공관원탈북, 체제붕괴에영향줄것, 연합뉴스, 재인용. 190) 2016년 9월외교부가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중국과영국, 태국등의한국대사관일부공간 ( 대사실등 ) 에는기본적도청방지시스템이있지만, 실무진이일하는공간들은도청에무방비로노출되고있다 ( 탈북

214 4) 탈북민국내입국경로의다양화북한및국내외정세변화에따라탈북민의국내입국형태도변화되어왔다 년대이전만해도군사분계선, 강, 해상을통한직접남하를선택했다면,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시기 를거치는과정에서식량난해결을위해중국으로밀입북했던탈북민이몽골이나태국 라오스등동남아를거쳐국내로입국했다. 이들의국내입국은한국대사관이해당국가와협조하여이루어졌다. 그러나최근북한의해외공관원, 노동자등이체류중인현지국가를탈출한후, 항공기를통해곧바로국내로입국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해외체류중인탈북민이선박을이용해서국내로밀입국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북한당국이부족한경화 ( 硬貨 ) 를마련하고자외화벌이노동자를해외로파견하는과정에서, 이들이체류중인현지국가의근로현장을이탈한후항공편등을이용한국내입국을선택할것으로보인다. 북한주민이나중국체류탈북민이해상을이용한밀입국도예상된다. < 표 > 탈북민국내입국경로 구분북한탈출경로제 3 국이동경로국내입국경로 ~ 1990 초반 1990 중반 2015 이후 휴전선, 해상, 강육상, 해상 ( 배 ), 강 ( 배, 장비 ) 육로, 배등이용직접남하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중국등지에취업을위해합법적파견 ( 항공편, 선박 ) 외교관등고위급인사현지국가탈출후항공편이용 육로이용중국내륙육로이용제 3 국으로이동 여권을통한항공기이용 ( 중국등현지국가공항 제 3 국공황 ) 중국 ( 육로 ) 제 3 국 ( 육로 ) 국내입국 ( 항공 ) 중국등현지국가 ( 항공 ) 제 3 국 ( 항공 ) 국내입국 ( 항공 ) 북한의탈북민대상공작활동가능성높아 1) 탈북민포섭후위장간첩남파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탈북민을체포 납치하여회유와협박을통해소정의공작원교육을시켜남파한후대남공작활동을수행토록하거나, 대남공작기관이직접 감시단통역도탈북, 동아일보, ).

215 양성한공작원을탈북민으로위장시켜남파시키는다양한방법을활용하고있다. 합동참모본부가제출한국감자료 ( ) 에따르면, 최근 5년 (2012~2016) 간우리공안당국이검거한간첩 13명중 92% 인 12명이위장탈북민간첩으로확인되었다. 이들은우리군의정보와동향자료를수집하던중검거되었다. 북한은 2012년의경우만해도 6명의위장탈북민간첩을남파시키는등지속적인위장탈북민간첩남파공작을진행하고있다. 191) 위장탈북민간첩은신변보호경찰관의치안수요를증가시키는직접적인요인이되고있다. 첫째,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이직접양성한간첩을탈북민으로위장시켜남파시킨후, 합법적신분을취득하면대남공작활동을지령할것으로예상된다. 이들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행정조사를통과하기위한사전보위교육을받는다. 국내입국후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일반탈북민으로위장자수하지만, 행정조사과정에서대다수가적발되고일부공작원은행정조사를무사히통과한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해사회정착생활을하면서간첩활동을수행하다검거되고있다. 동 김 간첩사건 (2010) 은대표적인사례이다. 정찰국 ( 현정찰총국 ) 전투원 ( 소좌 ) 인동 김 은 717부대에서대남공작원교육을받은후, 2009년 11월황 암살지령을받고탈북민으로위장하여중국 라오스 태국을거쳐국내잠입에성공했으나 2010년 8월행정조사과정에서적발되었다. 김 (2010) 의경우는행정조사과정을통과한후, 사회정착과정에서대남공작원으로활동하다검거된사례이다. 둘째, 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사업목적상중국을오가는과정에서재중북한공작원에게납치된후, 회유와협박을통해소정의공작원기본교육을받고재입국한후대남공작임무를수행할것이다. 이들은주로한국인대북사업과대북교류희망자등을중국으로유인 포섭, 전략물자의은밀한구입, 대북교류희망자를유인해재중공작원을접촉하도록하는등의지령을받고활동할것이다. 1989년체포된보위사령부소속남파간첩한 은전향후, 상당한부를쌓고생활하다가수십차례의중국관광과정에서 1996년정찰국소속공작원에게포섭되어밀입북했다. 그는공작원교육을받은후다시남파되어간첩활동을하던중 2010년 ) 합동참모부, 북한침투 국지도발, 2016 국정감사자료, ; 軍침투간첩 92% 가위장탈북자, 조선일보 ( 검색 ),

216 체포되었다. 2011년 9월체포된위장탈북민간첩안 은 2010년몽골을왕래하며대북사업논의과정에서정찰총국소속공작원에게포섭되어공작원교육을받고남파되었다. 셋째, 강제북송탈북민중에서정보적가치가있는자의가족을볼모로하거나처벌면책을미끼로포섭해대남공작원교육을시킨후탈북민으로위장시켜남파할것이다. 위장탈북민간첩김 (2010) 은보위부재중공작원활동과정에서 3차에걸쳐중국당국에체포되어강제북송되었으나, 신분세탁을통해중국으로다시밀입국해공작원업무를수행한바있다. 2) 탈북민대상재입북포섭최근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김정은의 인민애 이미지연출과김정은체제의찬양, 대남적개심고취등내부결속을다지고주민들의탈북을방지하고자, 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사회에적응하지못하는대상자의어려움을이용해다양한형태의재입북공작을진행하고있다. 첫째, 탈북민의가족에대한그리움과향수등을자극해재입북을유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북한에두고온가족에대한그리움등으로사회정착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자를포섭해자진입북을선택하도록유인하고있다. 이들은북한의대남공작원과연계된탈북브로커에게북한에두고온가족의소식을듣고재입북을선택하고있다. 210 둘째, 국내입국탈북민중에서사회부적응불만자를포섭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사회적응에실패하거나, 일정한직업없이부채로인해사회적불만이많은자들을대상으로북한가족을볼모로재입북을유도하는공작활동을하고있다. 2013년 3월연평도에서배를타고재입북한리 의경우아버지와형의갈등관계, 임대주택을둘러싼돈문제등에의한부적응으로재입북했다. 192) 탈북민박 은 2011년 10월국내입국후홀로정착생활을하다북한보위부의회유로 2013년 7월재입북한사례이다. 셋째, 북한의가족을볼모로한탈북민포섭공작이예상된다. 국내정착탈북민박 192) 자유아시아방송, ; 北당국, 보위부원, 올해탈북자 1 명씩재입북시켜야, NK 조선 ( 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735, 검색 ),

217 ( ) 의경우, 북한에두고온아들을볼모로한북한의회유와협박에의해재입북한대표적인사례이다. 193) 탈북민김 (2013) 은북한가족을데려오기위해중국체류중재중보위부의회유와협박에의해재입북했다. 넷째, 북한에두고온가족상봉이나사업목적상중국에방문한탈북민을강제납치해재입북시킬것으로예상된다. 탈북민강 의경우, 2005년중국을방문중북한보위부에납치되어강제북송된사례이다. 다섯째, 국내정착탈북민이재입북한후재탈북하여재입국하는사례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입국후사회정착에어느정도성공하여금전적인여유가생긴탈북민가운데, 북한에두고온가족에대한미안함등으로그들을데리러재입북을선택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들중에서는재입북후북한의보위부등공안당국에체포되어북한체제선전도구로활용되다재탈북해재입국한다. 2010년 10월검거된탈북민박 은국내정착과정에서재입북한후다시탈북하여재입국한사례이다. 여섯째, 중국등해외체류탈북민을납치해강제북송한후회유와협박을통해 남한간첩 이라는공개적인기자회견을열어체제유지에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입국후무역과여행등을위해해외체류중인탈북민을납치해강제북송시킨후, 한국정보기관과연계된간첩이라는기자회견을통해우리사회비방과주민통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북한은 2016년 7월 15일탈북민고 을납치해강제북송한후기자회견을통해 한국정보기관이주도한아동납치에연루된탈북자를체포했다 고주장했다. 고 은기자회견을통해 아동납치미수라는용서받을수없는죄를저질렀다 고강변하기도했다. 194) 4. 신변보호를위한치안수요증가예상 1) 범죄늪에빠져들가능성높아 년 9월 20일법무부가제출한국정감사자료인 북한이탈주민수감자현황 에따르면, 2017년에도탈북민의범죄는지속화되어치안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193) 박 은평양음악무용대학교원이었던아들가족을강제추방하고, 또가족을죽이겠다는북한의협박에시달리다재입북한것으로전해졌다. 194) 북한韓간첩으로활동한탈북자체포 아동납치연루, 연합뉴스,

218 < 표 > 북한이탈주민수용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남자 여자 비고 기준 연평균증가율 20% 19% 35% 지난 5년대비증가율 153% 136% 350% 출처 : 법무부국정감사자료 ( ); 강창일의원, 국감보도자료, 재인용. 첫째, 여성탈북민의범죄율이남성탈북민보다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국내교도소에수감된탈북민은 2011 년 51명에서 2016 년 8월 26일기준 129명으로 153% 증가했다. 남성의경우지난 5년간 136% 증가한반면, 여성은 350% 가증가해탈북여성의수감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회정착탈북민중여성의비율이 71% 인점에서찾을수있다. 2016년 1 9월의경우국내입국탈북여성은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결국, 국내입국여성탈북민이늘어날수록탈북여성의사회일탈에따른범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폭력과마약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2011년대비 2016년 8월말현재폭력 400%, 마약류 153%, 사기 횡령 117%, 강도 100%, 절도 67%, 살인 38% 순으로증가했다. 2016년 8월말현재교도소에수감된탈북민수는마약류 (38 명 ) 범죄가가장많은데이어서폭력 (15명 ), 사기 횡령 (13명), 살인 (11명), 절도 (5명), 강도 (4명) 순으로나타났다. 212 < 표 > 에서와같이, 탈북민의범죄중 2011년대비 2016년을보면폭력과마약범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폭력범죄가높은것은탈북민중개인간의문제가발생하면북한에서체득한폭력에대한잘못된인식하에 195) 사법기관보다는폭력을통해해결하려는경향이높기때문이다. 195) 북한사회에서는폭력은범죄가아니라는인식이강하다.

219 < 표 > 북한이탈주민수용자범죄유형별증가율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절도 사기횡령 강도 살인 폭력 마약류 기타 대비 월말증가율 153% 67% 117% 100% 38% 400% 153% 207% 출처 : 국정감사자료 ( ); 강창일의원, 국감보도자료, 마약범죄는재북당시의료시설낙후와의약품부족에의한아편과같은마약류를대체의약품용으로각종질환치료에사용했던경험과마약밀매를통해쉽게목돈을마련할수있다는한탕주의등에서비롯되고있다. 196) 이러한범죄통계가 2016년 8 월말현재라는점을고려할때, 탈북민의폭력 마약범죄등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 탈북민의범죄는북한에서체득한잘못된습관과남북문화차이, 사회정착과정에서경제적어려움에의한생활고와향수병에의한사회부적응등이중첩되는과정에서발생한다. 때문에사회부적응탈북민이증가할수록범죄의늪에빠져드는탈북민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탈북민 3만명시대를맞이해탈북민의범죄예방을위한맞춤형법률교육과애로사항상담등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 2) 탈북여성의사회정착어려움 2016년 9월말현재국내입국탈북민 3만여명중탈북여성이 71%(2 만 821명 ) 에이르고있다. 탈북여성의평균나이는 40세이며경제활동이가장왕성한 20~40대가 78.1%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이들은육아와가사, 학업, 취업, 경제등에대한부담과어려움을동시에안고있다 ) 탈북민의재북당시마약접촉경험에대한탈북민설문조사연도별교차분석결과를보면, 1990 년대 4.7%, 2000 년대 7.0% 에불과하였으나 2010~2012 년 13.6%, 2013 년 26.8%, 2014 년 25.0%, 2015 년 36.7% 로상당히빠른증가추세에있다. 이는최근탈북민의경우북한주민들의마약사용이높은것으로인식한것이다 ( 양옥경, 북한의마약사용현황과과제, 북한주민의마약사용실태현황과과제, ( 사 )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마약감시기구세미나자료집, , 9 쪽 ).

220 < 표 > 탈북여성연령대별입국현황 ( 기준 ) 구분 0-9 세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계 명 619 1,901 5,972 6,585 3,701 1, ,821 % 3.0% 9.1% 28.7% 31.6% 17.8% 78.1% 5.4% % 입국당시연령기준이며, 최근입국하여보호시설등에수용중인일부인원은제외된수치로입국인원과차이가있다. 출처 : 통일부, 년기준탈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5.6%, 고용률은 50.6% 로탈북남성의 69.7%, 65.5% 보다낮아탈북여성의경제활동상태가탈북남성보다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97) 또한탈북여성은 여성이직업을가지는것이좋다 고답한것이 89.8% 로탈북남성 (73.3%) 보다높게나타났다. 198) 탈북여성들의취업에대한욕구가높은것은가정의생계를실질적으로책임지는가장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사회정착탈북여성의평균월급은 136만 4000원으로일반국민평균 229만 7000원의 59%, 탈북민평균 154만 6000 원의 88% 에머물고있다. 199) 탈북여성의평균직장근속기간도 15.9 개월로탈북남성의 17.8 개월에미치지못하고, 200) 일반국민평균 68개월의 201) 20% 수준에머물고있어고용불안이심각한상태이다. 탈북여성이일자리를구하는데겪는어려움은 육아부담 (36.9%),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및차별적관행 (17.7%), 가사부담 (12.7%) 순으로나타났다. 202) 탈북여성의육아부담 (30대의경우 48.8%) 과사회편견및차별적관행때문에직장을구하기어렵다는사실을고려해탈북여성의취업정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214 결국, 국내정착탈북여성은가장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취업욕구가강하지만육아부담, 사회적편견과차별등으로취업이쉽지않고취업을하더라도적은보수, 짧은근속기간등에의한고용불안등이중첩되어사회정착생활이어려워지 197) 2015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쪽. 198) 탈북여성은일반국민여성의경제활동참가 52.1%, 고용률 50.4% 보다높게나타났다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Ⅰ, 남북하나재단, 쪽 ) 199) 2015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186쪽. 200) 위의보고서, 189쪽. 201) < 표 Ⅳ-4>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 2015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Ⅰ, 354쪽.

221 는과정에서범죄유혹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자녀들또한경제적빈곤이악순환되는과정에서학교및사회생활에쉽게적응하지못하여사회일탈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 이들을보호하기위한치안수요를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경제활동이가장왕성한 30 40대탈북여성의사회정착제도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한시점에있다. 3) 탈북민재입북기도자발생 2017년한해에도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재입북을시도하다검거되는사례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최근국내정착탈북민중에서재입북을기도하다탈출예비혐의로검거되는탈북민이 2013부터 2016년 6월말현재까지 13명에이르고있다. 2016년의경우 6월말까지 4명이검거되었다. 203) 이들은국내정착에실패하고일용직또는유흥업소 ( 종업원 ) 등을전전하거나절도죄등을저질러도피생활등을하다가주요시설을탐지한정보를가지고재입북을기도하다검거되었다. 공안당국은 2015년 9월 8일채무에시달리던끝에재입북을시도한혐의로탈북민이 을구속기소한바있다. 그는 2008년태국을통해입국한후, 2015년 6월모스크바행항공권을구입한뒤러시아를거쳐재입북을시도한혐의이다. 2016년 3월 17일김 은직업없이유흥업소의종업원생활을하다가재입북을위해인천공항을거쳐중국으로가기위해항공권구입과정에서검거되었다. 이와같이, 국내입국탈북민증가와사회부적응탈북민이증가하면할수록재입북기도탈북민은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다. 최근재입북기도혐의자의잦은검거는신변보호경찰관들의적극적인신변보호결과라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다. 4) 북한대남공작기관의탈북민강제납치및테러 최근북한의대남공작기관이중국단둥과선양을비롯해캄보디아와라오스등지에 10여개이상의테러조직을파견해우리국민을겨냥한납치공작을기도중인것으로알려졌다. 이들해외파견테러요원들에게는개별적으로한국공관과한인회사무실등을테러목표로할당한것으로전해졌다. 204) 또한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 ) 경찰청자료, ) 北테러조 10여개파견 납치공작기도, KBS 북한뉴스, KBS 통일방송연구,

222 사등에의해북 중관계가악화되어중국공안당국의협조하에탈북민검거가어려워지자, 현지폭력조직을동원해납치하는방법을강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런가하면, 탈북민과탈북단체의김정은일가및체제에대한지탄과실상폭로등의반북선전물살포등에대해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성명, 공개통첩장 등을동원하여 보복 등의신변위협을지속하고있다. 북한은 2013년부터반북활동탈북민대상비난선전물을 우리민족끼리 205) 등에시리즈형식으로반복게재해살해협박등의신변위협을하고있다. 우리민족끼리 의경우, 쓰레기는제때에쓸어버려야한다 라는제목으로 10편의기획물 ( ~4. 27) 을보도하며, 박, 리, 조, 강, 정, 김, 장, 강 등에대한실명을거론하며신변위협을했다. 2016년 4월중국북한류경식당종업원 13명이집단탈출해국내로입국하자, 김정은이북 중접경도시한국인납치, 엘리트탈북민유인, 탈북민 100명체포 등을지시하자, 보위부는북 중접경도시에보위부요원들을대거파견한것으로알려졌다. 206) 결국, 북한이최근탈북민에대한보복테러위협수위를높이고있어탈북민의신변보호를위한치안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과거북한의남파공작원에의해발생한탈북민살해, 테러등의사례들은의미하는바가크지않을수없다. < 표 > 탈북민테러및신변위협사례 북한의테러기도 국내의신변위협 이 피살 1997 년 2 월거주지아파트에서대외연락부공작원 순호조 ( 組 ) 총격을받고사망 황 소포협박 2006 년 12 월김 이황 사무실로손도끼등의협박소포배달 황 암살기도 2010 년암살지령을받은간첩김, 동 (4 월 ) 및이 (10 월 ) 은탈북민으로위장해입국하다적발 김 협박문건 박 협박소포 2013 년 10 월 자유북한방송 사무실로김 을협박하는팩스문건발송 2013 년 11 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로죽은쥐 3 마리가들어있는협박소포배달 216 박 암살기도 2011 년 9 월 3 일 정찰총국 지령을받은탈북민안 이박 살해기도하다검거 강 협박소포 2015 년 3 월 23 일북한전략센터대표강 에게협박물품 ( 편지, 손도끼 ) 택배발송 205) 북한선전사이트 (2003 개설 ) 로통일전선부산하 조평통 ( 조국통일평화위원회 ) 에서운영하고있다. 주요활동은김정은등수뇌부찬양, 선군정치선전, 반제국주의및반정부성향선전물게재, 해킹등의임무를수행한다. 206) 김정은 13명납치한남에보복지시, 문화일보,

223 5) 대북송금의일반화예상국내입국탈북민이사회에정착하면, 북한에두고온가족에대한미안함과그리움등을달래고자북한가족에게 대북송금브로커 를통해송금하는것으로알려졌다. 전문가들은탈북민들의재북가족대상송금규모는연간최소 100억원에서 207) 최대 300억원 ( 월평균 20억원 ) 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8)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발행한 2015 북한이탈주민경제사회통합실태 에의하면국내정착탈북민중 64% 가재북가족에게송금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9) 탈북민의대북송금은양강도혜산사시를거쳐접경지역시 군및평양 남포 원산 개성거주의북한가족에게전달되고있다. 송금은주로탈북민자신이힘들고어렵지만정착지원금을아끼거나월급등을모아서보내는것으로알려졌다. 심지어대출등의빚을내어송금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210) 그동안탈북민의대북송금과정은재북화교나방북중국동포 ( 조선족 ) 등과의개인적인친분을이용해왔다. 그러나최근김정은은국내정착탈북민에의한대북송금이주민동요등체제유지에직접적인악영향을미친다는판단하에 211) 2015년초 검은돈 ( 송금 ) 차단 을지시하는등대북송금을차단했다. 그러자북한인돈주와중국인송금브로커가연계한송금형태로변화되고있다. 212) 탈북민이송금브로커에게송금을의뢰하면, 송금브로커는수수료명목으로송금액의 30% 이상을공제한후북한 207) 미국의북한전문매체인자유아시아방송 (RFA) 은 2016년 4월 1일 탈북자가북한가족에게보내는돈은연간약 1000만달러로파악되었다 고주장했다 ( 北, 탈북자송금전면차단... 연 1000만달러규모, 국민일보, 재인용 ). 208) 2015년국내탈북민 4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한결과재북가족에대한송금비율이 2012년 47.4% 에서 2015년은 64% 으로높아졌다. 송금횟수는연평균 1.56회, 1회송금시평균 2000달러정도로나타났다. 국내정착탈북민 2만 9000여명중성인 1만명이연간 2000달러를재북가족에게송금한다면연간 2000 만달러이상이송금되고있다 ( 윤여상 임순희, 2015 북한이탈주민경제사회통합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NK소셜리서치, 2016). 209) 탈북민은연평균 1000달러 (116만원 ) 를송금한경우 (47.8%) 가가장많았고, 2000달러 (26.5%) 와 3000달러 (14.2%), 4000달러 (7%) 가뒤를이었다. 북한가족들에게송금된자금은생계비 (67%) 와장사밑천 (20.8%), 주택구매 (4%), 탈북자금 (4.2%) 등으로활용하는것으로응답자들은추정했다 ( 400명탈북민대북및통일정책설문조사결과언론설명회, NK 지식인연대, ; 탈북민 79% 北해외공관원탈북, 체제붕괴에영향줄것, 연합뉴스, 재인용 ). 210) 임순희의경우 2016년 6월 17일 19시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약칭 VOA) 방송인터뷰를통해 본인이조금더힘들고어렵지만일하면서저축했다모아둔돈을, 혹은가끔빚을내더라도가족에게보내는케이스들은여전히많이지속되고있습니다. 라고주장했다. 211) 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 2016년 7월 5일대북소식통을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가함경북도에서발생한간첩사건에연루된혐의로 300여명의주민을체포한것으로밝혀졌다 고보도했다. 212) 탈북민의증언에의하면, 최근국경접경지역대자본돈주가중국대방 ( 거래상대방의북한식표현 ) 전화거간꾼 송금브로커 돈장사꾼 ( 북에서지역간송금을대행하는업자 ) 등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고한다. 217

224 가족에게현금을전달하는형식이다. 결국, 국내정착탈북민들의재북가족에대한경쟁적인송금형태가이루어는과정에서사회정착지원금마저대북송금으로전용될경우, 경제적빈곤의악순환에의한범죄, 재입북, 해외위장망명, 북한의대남공작원포섭등의유혹에쉽게빠질수있어치안수요를촉진시킬것으로예상된다. 6) 신변보호경찰관수요증가예상 2016년 9월말현재신변보호경찰관 841명이 2만 9830명의탈북민신변보호를담당하고있다. 탈북민은 2007년 (8855 명, ) 이후 10년간 233.6% 급증한반면, 신변호보경찰관은 2007년 (704명 ) 이후 10년간 19.5%(137 명 ) 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2007년의경우신변보호경찰관 1명이 12.6명의탈북민을보호했다면 2016년은 35.5명을담당하고있어신변보호대상자가 2.8배이상증가해탈북민증가에비하면신변보호경찰관은거의증가하지않았다. 이또한 2015년부터시험을통한보안경과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면서현재수준으로충원된것이다.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담당탈북민은서울 경찰서의경우 50여명, 인천 경찰서의경우는 90여명을담당하고있다. 심지어충북 경찰서의경우신변보호경찰관 1명이 107명을보호하기도한다. 이는전국 251개경찰서중보안과가있는곳은 41개경찰서에불과하다는점과무관하지않다. 213) 신변보호대상자 가급 의경우신변보호경찰관 1명이상이직접 상시보호하고, 나 급또한신변보호경찰관 1명을지정하여직 간접적인방법으로보호해야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신변보호경찰관의수요는더필요하다. 또한최근북한의탈북민대상보복테러위협수위를높이고있어신변보호경찰관의수요가증가되고있다. 218 이외에도신변보호경찰관은보안경찰관으로서의안보와관련한업무를병행해야하기때문에탈북민의신변보호업무에전종할수없는구조이다. 또한신변보호경찰관은탈북민과접촉이잦은과정에서탈북민의신변보호임무외에개인적인네트워크를통한취업알선, 장학금지급, 교육기회제공, 문화체험, 민 형사상상담등그들의애로사항해결과정착지원활동까지담당한다. 이로인해신변보호경찰관은보안경찰 213) 경찰청, 2015 경찰백서, 쪽.

225 관으로서의광범위한업무수행과함께부족한인력으로인해탈북민의신변보호가형식적으로변질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결국, 신변보호경찰관은 1인당신변보호대상자증가와보안경찰관으로기본적인업무를병행하고있어위장탈북민간첩색출, 재입북탈북민의예후확인및차단, 해외망명등을비롯해탈북민의범죄가능성을사전에찾아예방하는데필요한치안수요는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19

226 Ⅳ. 외사분야전망 년체류외국인 300 만명증가전망 우리나라는 2010 년이후, 체류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14) 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은 2013년약 3.1%, 2014년 3.5%, 2015년 3.6% 를차지하였다. 2016년 6월 30일기준으로국내체류외국인의수는최초로 200만명을돌파하였다. 이는우리나라전체인구의 3.9% 에해당하고, 2000년 50만명, 2007년에 100만명을돌파한이래불과 9년만에그두배인 200만명을넘어설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 국내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220 위와같은추세가계속유지될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체류외국인이연평균 8% 씩증가한것을고려하면향후 5년후인 2021년국내체류외국인수는 300만명을넘어서고, 전체인구의 5.8% 를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인 5.7% 에가까운수치이다. 215) 이와더불어 2012년이후, 외국인범죄도급속도로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214) 체류외국인이라함은출입국관리법제31조의규정과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따라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목적으로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외국인등록이나국내거소신고를한자및 90일미만체류할목적의단기체류자를포함한총국내체류외국인을의미한다. 215) OECD 국가의전체인구대비외국인비율은프랑스 (6%), 캐나다 (6%), 영국 (8%) 등이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시대진입, 향후 5년내 300만명전망 ( 법무부보도자료 ),

227 < 표 > 체류외국인및외국인범죄자증감추이 ( 단위 : 명 ) 연도 체류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 외국인범죄 22,543 26,915 24,379 26,663 30,684 38,355 32,893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경찰청 (2016) 체류외국인의국적별비중을살펴보면, 중국 (50.6%), 미국 (7.8%), 베트남 (7.2%), 태국 (4.6%), 필리핀 (2.7%), 우즈베키스탄 (2.6%) 순으로나타났다. 2000년과비교해볼때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비중은감소한대신중국의비중이대폭높아졌으며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비중도증가하였다. 216) 특히, 국내에서 91일이상거주하는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 9962명에서 2016년 6월말기준, 148만 1603명으로그수는약 7배증가하였다. 전체체류외국인중장기체류외국인의비중도 44.8% 에서 74.0% 로단기체류외국인을훨씬초과하였다. 장기체류외국인의국적별비중의경우, 중국 (54.5%), 베트남 (8.8%), 미국 (4.7%), 우즈베키스탄 (3.1%), 필리핀 (3.0%), 캄보디아 (2.9%) 순으로나타나중국과베트남의비중이커진반면, 미국과대만의비중은작아졌다. 217) ) 2000년의체류외국인의국적별비중은중국 (32.5%), 미국 (17.8%), 필리핀 (5.7%), 일본 (5.3%), 대만 (4.9%), 인도네시아 (4.1%) 순이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시대진입, 향후 5년내 300만명전망 ( 법무부보도자료 ), ) 2000년장기체류외국인의국적별비중은중국 (26.8%), 미국 (13.9%), 대만 (10.5%), 인도네시아 (7.6%), 필리핀 (7.3%), 베트남 (7.1%) 순이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시대진입, 향후 5년내 300만명전망 ( 법무부보도자료 ),

228 [ 그림 ] 국적별체류외국인현황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2. 한류에따른유학과취업등체류외국인지속증가예상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원인은다양하다. 그중중국인체류자의증가, 중국동포들의취업등취업외국인의증가, 결혼을통한이민자의증가, 외국인유학생의증가가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특히 2000년중국인장기체류자는 5만 8984명이었으나, 2016년 6월기준 80만 7076명으로약 14배증가하였다. 이는 1992년 8월 24일한 중수교이후양국간인적교류확대와함께점차증가하였고, 2007년 3월 4일부터방문취업제가시행되면서중국동포의국내체류가급속히증가한것이중국인장기체류증가의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222 국내취업을통한체류외국인은 2000년 2만 538명에서 2016년 6월기준, 60만 8867명으로약 30배증가하였다. 2004년 8월시행된고용허가제 218) 도입으로비전문취업이 27만 4493명, 2007년 3월시행된방문취업도입으로 27만 1112명이체류하고있어취업을통한체류외국인증가가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또한교수, 연구, 기술지도, 예술등전문인력자격은 2000년 1만 8470명에서 2016년 6월기준, 4만 8273명으로약 3배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01 년 2 만 5182 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 6 월기준 15 만 218) 외국인고용허가제라함은기업이정부 ( 노동부 ) 로부터인력부족확인서를발급받아합법적으로외국인력을근로자로고용할수있으며외국인근로자의고용조건을국내근로자와동등하게보장해주는제도로 2004 년 8 월부터시행하고있다. 취업기간은 3 년으로설정하고, 표준근로계약체결, 보증보험, 귀국비용 상해보험 ( 근로자 ) 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229 1820명으로약 6배증가하였다. 2001년결혼이민자는중국 50.5%, 일본 23.3%, 필리핀 12.1% 순으로 89개국가에서온 2만 5182명이었다. 2016년 6월기준으로결혼이민자의국적은중국이 37.9% 로가장많고, 베트남 27.2%, 일본 8.5% 등의순으로 145개국에서 15만 1820명으로나타나고있다. 219) 외국인유학생수도 2000년 4015명에서 2015년 9만 6357명에서 2016년 9월 12 만 2082명으로 30배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유학생은학위과정뿐아니라어학연수원등비학위과정유학생수도크게증가하고있다. 유학생은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등순으로 172개국에서오고있다. < 표 > 외국인유학생연도별증감추이 (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88,468 84,711 81,847 86,410 96, , ,082 유 학 (D-2)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73,909 85,473 한국어연수 (D-4 1)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28,202 36,597 외국어연수 (D-4 7) 전년대비증감률 1.1% -4.2% -3.4% 5.6% 11.5% % 출처 : 경찰청 (2016),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장기체류외국인의거주지역은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인천등의순으로수도권에전체장기체류외국인의 65.1% 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90일이내체류하는단기체류외국인은 52만 225명으로중국 39.4%, 미국 16.6%, 태국 12.5%, 몽골 2.8%, 일본 2.7%, 베트남 2.5% 순으로나타났다. 단기체류외국인의주요증가원인은중국관광객의증가가가장큰요인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220) 이러한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는외국관광객유치등내수활성화에기여하고또한장기체류외국인의증가로국가와기업이필요한해외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으며, 외국인투자를통하여지역의균형발전을촉진하는등긍정적측면도작용하고있다 ) 2016년 6월말기준, 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는 11만 683명이다. 220) 단기체류중국인은 2000년 10만 491명에서현재 20만 5197명으로약 2배증가하였고, 연간중국인입국자수도 2000년 27만 9572명에서 2015년 615만 4730명으로약 22배증가하였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시대진입, 향후 5년내 300만명전망 ( 법무부보도자료 ),

230 그러나단기체류외국인의경우제주도를비롯한대표적관광지역에서의일탈범죄행위로인하여지역주민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고있다. 그대표적인최근사례로 2016년 9월 17일제주도에서발생한외국인관광객에의한 60대여성의피습사건으로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의한단면을보여주고있다. 221) 장기체류외국인들은일부지역을중심으로집단적으로거주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외국인밀집지역에거주하는다수의외국인들은경제적인측면에서저소득층에속하고있어언제든지심각한영향을미치는사회문제로대두될수있다. 3. 지역에따른외국인범죄추세 체류외국인증가와더불어외국인범죄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특히대구및울산을제외한전국에서외국인범죄율이증가하고있으며, 제주및대전, 광주에서외국인범죄율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 < 표 > 체류외국인지역별범죄발생증감추이 ( 단위 : 명 ) 구분기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45 1, , , , , ,257 1, , ,174 12, , ,562 2, , , , , , , , , , ,136 1, 전년대비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경찰청 (2016) 224 제주의경우단기체류외국인여행객의증가에따른영향으로볼수있고, 그밖에지역에서의범죄율은취업을통한장기체류외국인의일탈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의외국인범죄통계에의하면, 2015년제주도의외국인범죄는 393 건으로인구수대비범죄율이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222) 제주도의경우무비 221) 제주지방경찰청에의하면, 2016 년 7 월말기준으로제주의외국인범죄는총 347 명으로그중중국인이 69.2%, 기타외국인이 30.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11 년무비자입국자는 2011 년 15 만 3000 명이었으나, 2015 년에는 62 만 9000 명으로 4.2 배증가하였다. 특히중국인범죄의경우, 2011 년 58 건에서 2015 년에는 260 건으로 405 배나증가하였다.

231 자입국정책을적용하고있는것이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관광활성화차원에서테러지원국으로지정된 11개국을제외한모든국적의외국인은관광및통관등의목적으로제주지역으로직접도착하는항공기또는선박등을이용하는경우사증을가지지않고 30일의체류기간동안제주도에무비자로체류가가능하다. 법무부자료에의하면, 2015년제주도무비자입국자는 62만 9724명으로, 중국인이 62만 3521명 (99.0%) 에달했다. 최근제주지역에서발생하는중국인범죄가끊이지않자, 무비자 ( 무사증 ) 입국제도의폐지에대한주장이제기되고있다. 223) 제주도에서발생하는외국인범죄중상당수가교통위반등의경범죄에해당하고있으나, 점차살인등강력범죄와지능범죄의발생도증가하고있다. 2016년 7월까지제주도에들어온무비자외국인은 54만 8205명으로이중 54만 4775명 (99.4%) 이중국인이었다. [ 그림 ] 체류외국인지역별범죄발생증감추이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경찰청 (2016) ) 아름다운우리제주도가 위험 하다, 노컷뉴스 ( 검색 ) 223) 제주도무비자입국자 99% 는중국인.. 연간 60만명, 헤럴드경제, ( / 검색 )

232 4. 치안정책및제도변화에따른강도 도박 지능범죄감소전망 외국인범죄중강도발생원인은불법체류자신분으로생활고를겪게되면서일어나는경우가많다. 224) 강도와같은유형의재산범죄는불법체류자및국내체류외국인의실업률과많은연관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8월 98건대비 29.6% 감소하여 2016년 8월에는 69건으로줄어든원인으로법무부가올해 9월까지시행한 자진출국자한시적입국금지면제제도 등의영향으로불법체류자비중이 10.6% 까지감소한것이일부영향을받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감소추세는언제라도바뀔수있는변화에불과하고, 나아가재산범죄는외국인사이에서발생하는범죄비율보다내국민을대상으로할우려가높은범죄이므로주의깊게관찰하여야할것이다. [ 표 ] 체류외국인강도 도박 지능범증감추이 ( 단위 : 명 ) 연 도 강도 도박 지능범 ,936 3, ,000 3, , , , , ,747 전년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226 지난몇년간피해자가급증하고사회문제화된보이스피싱범죄때문에 2015년까지해마다지능범죄가급증하다경찰의강력한단속및예방홍보활동으로올해부터감소추세에있다. 그러나보이스피싱등의지능범죄는시간이흐를수록더욱첨단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사회적이슈가되는내용의메일속에악성코드를담아사용자가메일을확인하게되면랜섬웨어 225) 에감염되어사용자컴퓨터를장악하여금 224) 해고된뒤생활고불법체류자강도 살인, 연합뉴스, ( /bulletin/2016/07/13/ akr html/from=search, 검색 ) 225) 인터넷사용자의컴퓨터에잠입해내부문서나스프레트시트, 그림파일등을암호화해열지못하도록만든후돈을보내주면해독용열쇠프로그램을전송해준다며금품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이다.

233 품을요구하는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러한인터넷을통한범죄의피의자가외국인인경우검거에어려움을겪게될것이므로, 랜섬웨어등악성코드대처에대한사전예방활동이중요하다. 체류외국인에의한도박범죄는 2011년이후감소세에있으나이는특별검거기간운용등경찰의집중단속여부에따라좌우된결과로보인다. 최근몇년간의검거자수의감소결과를가지고체류외국인불법도박이감소하고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우나, 2015년 9월 771건에서올해 9월기준 542건으로 28.7% 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아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5. 마약류범죄증가에따른대책필요 2016년경찰청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의마약류범죄는해가거듭될수록마약종류, 밀반입수법, 유통경로등이점차다양화, 조직화되고있다. 그동안경찰의강력한단속으로 2010년 700여명이상검거된이후대폭감소하여매년 200여명만이검거가이루어지고있으나, 적발이매우어려운마약수사의특성상외국인마약범죄가실제대폭감소했다고보기는어렵다. [ 그림 ] 체류외국인마약류범죄증감추이 227 출처 : 경찰청 (2016) 최근국내마약사범의증가로인하여외국인마약사범도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

234 앞으로도증가가예상된다. 2015년 420명이었던외국인마약류범죄자는 2016년 9 월기준, 486명으로전년도의인원을초과하였으며, 2015년 9월 303명으로전년같은달과대비하여도 60.4% 나급증하였다. 외국인마약사범의경우같은국적을가진이들에게유통시켜현재우리국민들에게미치는영향력은적다고판단된다. 그러나필로폰등국내유통위험이높은마약류를취급하는경우국내마약유통조직들과연계하여다양한유통경로를개척할것으로예상되므로마약단속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정보공유로마약유통경로의감시와단속을비롯해국제공조강화등의대책마련을강구해야할것이다. 6. 비자면제협정을활용한체류외국인범죄증가예상 최근체류외국인범죄국적별증감추이를살펴보면, 한국과비자 ( 사증 ) 면제협정을맺은태국및러시아국적의범죄자가급격히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226) 태국국적의범죄자는 2016년 8월 2151명으로 2015년 8월 1199명에서불과 1년사이에 79.4% 의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 2014년 (1362명 ) 부터꾸준히증가하였으며, 이러한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국적의범죄자도 2015년 8월 303 명에서 2016년 8월 544명으로 79.5% 증가함을보여주고있다. 228 < 표 > 체류외국인범죄국적별증감추이 ( 단위 : 명 ) 연 도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러시아 파키스탄 ,677 1, ,646 1, ,121 1, ,870 1, , ,898 1, , ,932 1, , ,802 1, , 전년대비 (%) 출처 : 경찰청 (2016) 226) 아주지역 22 개국가중일반여권소지자가한국에무비자로입국할수있는국가는뉴질랜드, 호주,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9 개국가만이가능하다. 외교부해외안전여행 ( go.kr/consulate/visa.jsp) 참조.

235 태국과러시아국적의범죄자증가의원인은비자면제협정체결에있다고분석된다. 특히 2017년에주목할점은러시아국적의범죄자증가에대하여신중한대처가필요할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한국과러시아간무비자제도가도입되어, 일반관광객들이 180일중 90일을무비자로한국에체류할수있게되었다. 2015년 11월까지만해도크게문제가없는것처럼보였으나, 러시아의루블화가치가급락함과동시에국민소득감소로인하여무비자제도를악용해불법체류하는사람이급속하게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불법체류자들이범죄의유혹에노출되어검거율의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또한태국국적의피의자역시 2014년 1362명을기록한이래지속적인증가세를보여주고있다. 2015년 8월 1199명이었으나 2016년 8월 2151명으로큰폭의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태국역시비자면제협정을맺은아시아에몇안되는국가이다. 양국간협정에따라태국인들은한국에올때여권만갖고비행기를타면 90일동안비자없이체류할수있다. 특히, 관광목적으로입국한뒤불법체류자로취업을하는등태국국적자의범죄추이를주의깊게관찰하여야할것이다. 229

236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237 제 4 장 2017 년경찰의대응 Ⅰ. 범죄별맞춤형대응역량강화 232 Ⅱ. 112신고의효율적대응과성범죄에대한인식제고 236 Ⅲ. 교통환경변화와경찰의대응 238 Ⅳ. 사회안정확보 241 Ⅴ. 단호한법집행으로굳건한안보유지 243

238 제 4 장 2017 년경찰의대응 Ⅰ. 범죄별맞춤형대응역량강화 1. 범죄별전망에맞춘대응역량강화필요 먼저교통범죄, 지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등 4가지유형의범죄들이전체범죄의약 8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발생추세의변화를떠나서간과할수없으며, 치안역량을집중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관련부서에서는해당범죄의감소를위해범죄유형별로그특성을파악하여대책수립을하여야한다. 전체범죄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교통사고의증가가예상되고있는가운데교통범죄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는다양한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 자동차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머지않아우리나라에서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현실화되는등새로운교통현실에직면해있는만큼, 안전하면서도효과적인교통시스템의구축은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232 지능범죄의경우수사를전담하는수사팀을확충하고수사기법을개선하는것은물론대국민홍보를강화하는등의노력에힘입어지능범죄가감소추세로돌아섰다. 나눔트리 와같은수사관련정보공유지를만들어서신종범죄수법의전파, 관련법령과지침, 그리고수사에활용할수있는팁 (tip) 을공유한것도신종범죄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전략으로보인다. 최근증가추세에있는마약범죄에대한단속을위해서는마약범죄의특성을고려한대응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공급자없이는마약범죄가발생하기힘들다는점을고려하여마약의공급루트를조기에발견하여차단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에는인터넷등을이용한마약의공급이발생하고있는만큼, 온라인상에서의마약거래에대해서는시민들의제보를활성화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은물론, 사이버안전국과의연계하에온라인상의공개출처정보 (OSINT) 로부터불법적인행위에대해서감지할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