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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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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4 북한인권백서 2010 인 쇄 2010년 8월 발 행 2010년 8월 발행처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제 호 ( ) 주 소 ( )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동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가 격 10,000원 기획디자인 인쇄 ( 주 ) 늘품플러스 전화 ISBN c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매장 : 사무실 :

5 북한인권백서 2010

6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7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박영호 ( 국제관계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연구위원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홍우택 ( 통일정책연구센터부연구위원 )

8 서문 북한당국의북한주민에대한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유린행위가지속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이최소한의생계마저위협받는절박한상황에처해있는데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선군정치를앞세워핵개발을시도하고생존을위한삶의터전인장마당마저단속하고있다.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등의사례에서보듯이수령유일지배체제를유지하기위해북한주민의자유를억압하고인권을유린하고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은북한내에는인권문제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고강변하며, 국제사회가북한내인권문제를제기하는것에대해내정간섭이라고비난하고있다. 북한당국이스스로인권개선의지를보이지않는상황에서안타깝게도인권개선의주역이되어야할북한주민들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다. 전체주의적독재체제로인해북한주민들은외부세계와철저하게차단당한채인권이무엇인지조차인식하지못하고있다. 더구나북한당국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등억압기제를활용해북한주민들을철저하게통제 감시하면서북한주민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없도록원천봉쇄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인권개선을위해서는국제사회의개입이불가피한상황이다. 그동안국제사회는북한당국의인권에대한인식과정책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개입하여왔다. 유엔총회와유엔인권이사회가해마다북한인권상황을비판하고개선을촉구하는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는것이대표적인개입방식의하나이다. 무엇보다도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개입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북한인권상황에대한객관적실태조사가뒷받침되어야한다. 북한인권상황의실체파악과개선을위해국제사회는북한당국에대해지속적으로접근허용을요구해오고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은유엔의북한인권특

9 북한인권백서 2010 별보고관은물론국제인권기구및인권 NGO의방북을허용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경우인권침해실태를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내부정보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없는제약이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의실태를파악하고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노력은계속되어야한다. 또한조사결과를토대로다양한북한인권보고서가발간되어야한다. 특히북한당국이부인하기어려운인권침해사례를축적하고남북한통합이후독재청산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자료의관리가필요하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북한인권자료의전문적 체계적관리를위한북한인권연구센터를설치하고,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북한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면접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조사결과를토대로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동시에 1996년부터매년국 영문 북한인권백서 를발간하여오고있다 북한인권백서 는실태에보다가까이접근할수있도록최근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을심층면접한결과와, 국내외북한인권관련보고서등을참고하고비교 검증하여작성되었다. 여러가지제약에도불구하고본백서가북한인권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의논의와활동에중요한매개체의역할을하기를기대한다 년 8월 통일연구원장서재진

10 요약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은체제의성격과밀접하게관련된다. 북한의전체주의적독재체제와유일지배체제는북한주민의희생을기반으로한다. 북한은 실패국가 로평가되지만김정일정권은물리적억압과공포통치로유지되고있다 년 4월개정헌법제8조에서 인권존중 을국가의의무에추가했으나단지말로만존재하며, 오히려 선군사상 을통치이념에추가하고 국방위원장 을제도화함으로써북한주민들의인권은더강화된억압구조속에놓이게되었다. 일당독재, 개인숭배, 일원론적이데올로기, 군대와공안기구를통한물리적억압및통제에의존한전체주의독재체제의지속은북한주민들의인권을침해하는구조를뿌리가깊고일반적인현상으로만들어놓았다. 북한의중앙집권계획경제는오랜기간누적된내부모순으로경제를침체시켰으며사회주의시장의몰락으로경제는더욱급격하게침체되었다. 생산계획과분배체계는사실상마비되었고, 수많은북한주민들은만성적인식량난과경제난속에서살게되었다. 많은사람들이살기위해서장사를하고국경을넘으며불법적인행동을하게되었으나, 북한당국은사회질서유지와기강확립을명분으로보다더강력한처벌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서북한에서는공개처형이수시로진행되고있는데, 국제사회의비판에따라서다소줄어들었던것으로평가되었던공개처형은 2008년이후다시늘어나고있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북한당국이경제적난관때문에농민시장을허용하고제한적인시장을도입했으나 2009년에는오히려시장통제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에따라시장활동에의존하여생계를꾸려가는북한주민들의생활이어려워지게되었다. 더욱이계획경제의정비, 재정확충, 중앙통제의강

11 화등을의도하여 2009년 11월 30일시행한화폐개혁조치는단기적으로초인플레를유발하는등경제상황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주민들의반발이나타나자북한당국은시장을부분적으로다시허용하고, 계획재정부장박남기에게책임을씌워총살하는등사태를진정시키려는조치를취했다. 북한당국은 우리식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모든인민은참다운권리와자유를누리고있다 고강변하면서 인권문제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고까지주장한다. 이에따라북한은유엔의회원국이면서도보편적인권을거부하며, 수령절대주의에종속되는 우리식인권 을주장하고있다. 또북한당국은 인권은국권이며국권은민족의생명 이라면서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을거론하는것을내정간섭이며정치적개입이라고주장한다. 나아가인권문제가북한제도를전복하려는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인도적개입에대해서도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당국의이러한정책은북한주민들의 보편적인권 에대한인식을근본적으로가로막고있다. 이와같은북한체제의특성에따라서북한주민들의인권상황은극히열악한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당국에의한인권침해는북한체제의일상적인현상으로자리잡고있다. Ⅱ.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1. 생명권 북한은사형제도와관련하여인권의측면에서후퇴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북한은 2007 년형법부칙을새롭게제정하였는데, 기존형법의 5 요약 9

12 가지조항이외에사형이가능한일반범죄의조항을대폭확대하였다. 북한주민을통제하고체제를보위하려는의도라는점에서인권의측면에서후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일반범죄에대해사형을확대함으로써공개처형대상에대해법적으로뒷받침하려는의도로평가된다. 북한주민의생명권을유린하는공개처형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북한당국은비사그루빠나국방위원회검열등을통해북한주민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고이과정에서시범적으로공개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첫째, 마약밀매, 인신매매등의행위에대한처형이늘어나고있다. 둘째, 종교전파행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셋째, 탈북후남한사람과접촉하였을경우일부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이산가족상봉중재등남북한접촉행위에대해서도일부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교화소에서도공개처형과비밀처형이자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년대중반에공개처형의빈도는줄어들었지만이는비공개처형이늘어났기때문으로추정되고있다 년 12월 7일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에대한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에서북한대표단은예외적으로공개처형을인정하였다. 공개처형의사실이있음을인권문제를다루는국제적공론의장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신체의자유북한이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 보완하는조치를취하고있지만여전히반인권적요소가많고정치우위의사회적특성으로인해법률집행과정에서신체의자유를유린하는행위들이자행되고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등에서구타, 고문등가혹행위가여전히만연해있다. 개성공단에근무하는북한근로자도공단내에서의문제로사리원교화소에수감되는사례도발견되었다. 형법상노동단련형은재판을거치도록되어있지만일부사례를제외하고여전히예전과같이재판없이노동단련대에수감하고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등에서가혹한노

13 동속에열악한식사와의료실태로인해영양실조가심각한상태에있으며이러한복합적요인으로사망에이르는경우도있다. 사망등인권유린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인권인식조차형성되어있지않는가운데인권유린책임자에대해서도처벌하지않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각종구금시설에서임신여성에대한강제낙태가지속적으로자행되고있다. 6개정치범수용소에서 15~20 만의정치범들이인간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 특히북한에서는통제체제를유지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수단으로여전히연좌제를악용하고있다. 또한북한내에서처벌과관련하여뇌물등이만연해있다. 비디오, 핸드폰사용, 이혼재판, 여행증등다양한영역에서뇌물을주는행위가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이뇌물등부패행위가북한주민들의인권에영향을미치는현상이증대하고있다. 3.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2004년에형법과형사소송법을대폭개정한데이어 2005년부분적으로개정하여재판절차를개선하기는하였지만불공정한재판은여전히불식되지않고있다. 재판을경험했거나재판에대해서들었다는사람들의대부분은재판과정이매우형식적이라고증언하고있다. 즉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등이참여하더라도재판은사전각본에따라서진행되고있다. 특히변호사가형식적으로재판에참여하지만피의자를위한변호역할을수행하지않고있다. 또한북한주민들에게경각심을고취하기위한현지공개재판은오히려강화되고있다. 공개재판이라는비인권적절차속에북한주민들은공개재판에서변호인의조력조차받지못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경제난이후사회일탈행위가증가하면서북한당국에의한공개재판이증가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년행정처벌법이제정됨으로써재판소이외의다른기관이무보수노동, 강직, 철직, 경고등의제제를가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권을유린당할가능성이제도화되었다. 요약 11

14 4. 평등권사회주의헌법에서평등권을규정하고있지만출신성분에따른차별이지속되고있다. 구체적으로직장세포비서가관리하는개인문건에서국군포로아들이라는문건을본적이있으며저사람은발전하지못한다고이야기를들었다는증언도발견되었다. 이와같이국군포로와월남자가족에대해여전히심하게차별하고있다. 또한북송재일교포에대해서도차별하고있다고한다. 다만최근에는경제난에따른사회변화로출신성분에따른차별이일부영역에서어느정도완화되고있다. 본질적으로엘리트로진출할수는없지만교육의경우김일성종합대학이외의일반대학은입학이가능하다고한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의식이강하다. 북한에는장애인에대한편견이강한것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이로인해장애인에대한인권인식조차형성되어있지않은것이다. 일반주민들은중앙에장애인관련단체가있다는것조차알지못하고있다. 장애인차별과관련하여서는그동안주로남성난쟁이들을대상으로한강제적인정관수술시행과격리시설운영, 평양에서의거주제한등이제기되어왔다. 2009년에실시한면접에서일부북한이탈주민은여전히난쟁이를격리한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반면, 자신의마을에서장애인이거주하는것을보았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자유권거주이전 여행의자유에대한제약과강제추방실태는본질적으로커다란변화가없다. 북한에서여행증제도는유지되고있으며이로인해북한주민의여행의자유가제약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다만경제난이후생계를위한이동이증가하면서복잡한절차와발급기일때문에공식절차보다는담당자에게담배와현금등을주고비공식적으로여행증을발급받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 또한평양과국경지역은특수여행증을발급받도록함으로써이동의자유를제약하고있다. 여행지역에도착

15 하면담당보안서에등록해야하므로실제로주민에대한통제가가능하고이러한제도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일반주민들은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여권이나통행증을발급받아여행할수있는자유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있다. 중국에서친척이초청장을보내오더라도통행증을받으려면뇌물을바쳐야하고기일이오래소요된다고한다. 북한당국은북한주민의거주이전의자유를제도적으로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런데경제난이후비공식적으로주택을매매하는것이확산되면서비공식적차원에서거주이전에대한제약이완화되고있다. 거주의자유를침해하는강제추방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년대경제난이후다양한형태의일탈행위들이발생하면서탈북행위, CD 유통및핸드폰사용, 밀수및인신매매등강제추방의사유도다양해지고있다. 북한주민이비밀리에비디오등외국녹화물을시청하는사례는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다. 북한당국은 109 소조 등을조직하는등남한비디오시청을통한외부정보유입을통제하고있다. 국경지역에서휴대전화사용에대한단속도지속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특히한국과의통화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다. 이러한단속을통해북한주민들은처벌의위험에직면하게되는데, 다만비디오시청이나핸드폰을사용하다적발될경우처벌되지만대부분뇌물을주고풀려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경우에따라편지도검열한다고증언하고있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인민반을통한감시와통제도강화되고있다. 6. 종교의자유북한당국은수령유일지배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종교에대해철저하게탄압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신앙의자유를규정하고평양에관제종교시설을건립하고있지만일반주민들의종교의식및전도행위를철저하게차단하고있다. 대부분의주민들은평양에종교시설이있는지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알고있는경우에도정치적목적으로만든것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절에대해서는종교시설로인지하는경우는거의없었 요약 13

16 다. 북한당국의주장과달리북한주민들은가정예배처소의존재에대해알지못한다고증언하고있다. 성경을직접보지는못하였어도교육등을통해성경의존재는알고있지만불경에대해선존재자체도인지하지못하고있다. 특히탈북자를통하여기독교가유입되는것을철저하게차단하고있으며, 성경을소지하는것에대해강력하게단속하고엄하게처벌하고있다 년실시한면접에서일부북한이탈주민은자신의집에서은밀하게신앙생활을하였다고증언하고있는데, 이는지하종교의존재를뒷받침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북한내에는미신행위가만연해있으며일부점쟁이의경우단속될경우노동단련대에수감되는등처벌을받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종합평가 : 지속과변화북한주민의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는 2009 년에도여전히심각한상황이다. 북한체제의속성, 법치수준, 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대한북한의인식등의요인으로인해실천적영역에서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는개선의여지없이모든권리영역에서북한당국에의한침해가지속되고있다. 다만, 경제난으로인한사회현상의변화가일정정도북한주민의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첫째, 공개처형은지속되고있다. 빈도자체가감소하고있다는증언이있으나, 이는국제사회의문제제기를의식한결과이며동시에비공개처형의증가와연관성이있다. 공개처형의대상도일부변화가발견되고있다. 마약밀매, 인신매매등의행위에대한처형이늘어나고있다. 특히이산가족중개등남한접촉행위에대한공개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둘째,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등구금시설에서구타등가혹행위는개선되지않고있다. 특히강제송환된임신여성에대한강제낙태행위는지속적으로자행되고있다. 셋째, 경제난으로사회주의에반하는일탈행위들이증가하면서이에대한북한당국의엄격한단속과통제로인해북한주민들의인권이침해되

17 는현상이증대되고있다. 북한주민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한현지공개재판이오히려증가하고있으며, 강제추방의요인들도다양해지고있다. 사회주의사상전선와해와외부정보유입을우려하여방송시청및청취, 국경지역에서의중국핸드폰사용, 남한비디오유통및시청을강력하게단속하고있다. 이와같이정보의자유에대한북한당국의통제와인권유린현상이최근더욱강화되고있다. 넷째, 사회현상의변화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의권리를통제하는공식제도가유지되면서비공식적절차를통해이러한통제를회피하려는현상이늘어나고있다. 여행증제도가유지되는가운데, 국경지역, 평양등특수지역에대한통제가강화되고있으며, 뇌물을주고여행증을발급받는현상이일반화되고있다. 실제로공식절차를통해여행증을발급받는사례는현격히줄어들고있다. 또한경제난에따라비공식적으로주택매매가이루어지면서비공식적인차원에서거주이전의자유가일부완화되고있다. 다섯째, 사회일탈현상에대한단속으로처벌의위험에직면하면서뇌물수수로처벌을피하려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 이로인해처벌에대해공정한기준이적용되지못하며법치에부정적으로작용하면서북한주민의인권이유린되는현상이더욱강화되고있다. 여섯째, 종교에대한단속이지속적으로강화되는가운데, 일부지하종교의존재에대한증언도청취되고있다.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 식량권 1990년대이래지속된북한의식량위기는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년대중반의대규모자연재해로북한의식량생산은더욱악화되었고, 이로인해북한주민들사이에서는기근현상이속출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기근현상은 2000년대에들어와서양호한기상, 그리고남한과국제사 요약 15

1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회로부터의지원에힘입어조금씩회복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기도하였다. 하지만국내생산량은여전히정상적인수요량에 200만톤이상이부족하다. 더욱이 2009 년말에실시된화폐개혁의후유증으로인한식량가격의상승으로인해북한주민들은또다시식량위기를겪고있다. 북한의식량위기내지식량문제의근본적인문제는집단농업체제와같은비효율적이고구조적으로취약한제도에서찾을수있다. 또한자연재해로인한석탄생산의감소와과거중국과구소련그리고동구권에서제공되던에너지지원의중단은농업생산을포함한산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북한주민들은식량을포함한모든생필품을국가로부터배급받아왔다. 그러나북한당국은 1996 년에이르러일부지역에서전면적인배급중단조치를단행하기시작했다. 공식배급망은제대로가동되지않으며, 많은주민들은스스로생존수단을찾아야한다. 그러나 2009년말화폐개혁이후시장통제가더욱강화되기도하였다. 그러나주민들의불만이커지자 2010 년 2월초부분적으로시장거래를다시허용한것으로알려졌다. 이렇게식량난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외부세계에서지원하는식량의상당수는주민들에게제대로가지않는것으로보인다. 한북한이탈주민은 UN기구에서보낸소고기를타기위해주민들이배급받는장면을 UN 기구가촬영하고나면나중에주민들은다시배급소 ( 상점 ) 에고기를바쳤다고증언하기도하였다. 또한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에의하면외국에서지원하는쌀은일반주민에게가지않고대부분이군부로흘러들어가며, 그중일부분이장마당으로유출된다고한다. 2. 사회보장권북한헌법은 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등은 물질적방조 를받을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해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북한당국은사회보장제도면에서선진국보다앞서있음을선

19 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사회보장시책은제도와실천간에커다란괴리를보이고있다. 필요한재원의부족으로사회보장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노약자 병약자등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에대한사회보장은말할것도없으며, 가장기본적인생계수단인식량배급이평양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다. 가령, 정년퇴임자의연금제도는법적으로는완비되어있지만경제난으로실천이되지못하고있다. 사회보장제도의상당부분이 2002 년 7 1 조치를계기로사실상폐기되면서제도와실제운영간의괴리는더욱악화되었다. 비록공식적으로는기존의제도를외형적으로유지하고있으나 7 1 조치로인해복지시스템의운영원리와복지급여의성격이변화하였다. 즉 7 1 조치로인해실질적으로의 식 주공급이포기되다시피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이명시한각종복지급여제도에도불구하고일반주민들의복지에대한책임은국가에서일반개인으로옮겨가게되었다. 결국북한의국가사회복지제도가지향하는사회적안전망의기능과역할은크게축소되었다고볼수있다. 3. 근로권북한헌법의규정에의하면, 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고되어있다. 그러나노동에관한권리는사실상권리보다는노력동원의의무에가깝다. 실질적으로북한주민에게노동은권리가아니라의무 ( 사회주의로동법제2 장 로동은공민의신성한의무 ) 이지만북한공업노동자의다수는실업상태에있다. 경제난으로말미암아공장가동률이 20~30% 에불과해노동자들이일할직장이없기때문이다. 이들의대부분은직장에출근하더라도공장이가동되지않기때문에장사에나서고있다. 김정일위원장 요약 17

20 이 노동자들의개인노동현상을없애고집체적으로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출근하도록하라 고지시를내렸음에도불구하고개인장사를통해 생계를유지하는개인노동현상은줄어들지않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직업선택의자유북한에서의직업선택은개인의의사보다는당의인력수급계획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주민들의직장배치는중앙경제계획에의해집행되고각부문별수요대로할당에따라이루어지기때문에본인의희망 소질 능력은부차적이다. 당의직장배치에서선발기준은개인의적성이나능력보다는당성및출신성분, 또는가족적배경이다. 성분이나쁜학생들, 특히가족이나친척이유일사상체계를위반한집안, 6 25 당시가족이월남하거나북한정권에반대하여치안대에가담한집안, 지주집안출신의학생들은농장 탄광등힘든육체적노동을요하는직장에배치된다. 출신성분이좋은당 정간부의자제들은능력과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된다. 일단직장에배치된후다른직장으로옮기는것 ( 조동 ) 도능력보다는성분에따라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당의결정에의해서이루어진다. 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유린되는가장흔한예는직장배치에있어서 무리 ( 집단 ) 배치 가주를이룬다는사실이다. 무리배치 란당의지시에따라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등인원이부족한직장과작업장에인원을집단적으로배치하는것을말한다. 최근북한사회에힘든일을기피하는풍조가만연하자북한당국은제대군인들과중학교졸업생들을탄광 건설현장등에집단배치하기에앞서이들에게김정일의 친필서한 을보내고 충성의결의모임 을개최하고있다. 북한당국은이들에게훈장을수여하고환송행사도크게열어축하해주고있지만이것은 사실상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당국에서일방적으로취하는강제적인배치 라고북한이탈주민들은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무리배치조차도최근식량난으로배급이보장되지않고부패현상이만연한까닭에잘이행되지않고있다고한다. 일례로예전

21 에는제대군인들을탄광, 광산등지에몇백명씩배치하였지만이런곳에배치하면많이달아나니까최근에는그렇게하지않고될수있으면자기집근처나고향에보내고있다고한다. 직장배치의또다른일탈행위는직장배치와직장이동을위해뇌물이오가는것이다. 뇌물배치의예로는전공과무관하게안면관계나뇌물수수에따라외화벌이를할수있는무역기관에배치되는경우가많으며, 이와같은현상을두고북한주민들사이에는안면배치, 뇌물배치와같은간부사업때문에북한경제가어려워졌다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고한다. Ⅳ. 소수자인권실태 1. 여성권 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와역할은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을말하는북한의법률이나당국의주장과는전혀다르다. 남존여비의봉건적가부장질서에서형성된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의식이그대로남아있다. 가정에서는대부분이가부장질서가유지되고있으며경제난이후많은여성들이가정의경제를책임지는현상이등장하였다. 이에따라북한여성들은과도한노동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특히식량문제해결과관련한가사노동의양이크게증가하였다. 식량난과경제난으로인해여성들에게더욱영향을미치는문제는임신 출산 육아와관련한건강악화이다. 남존여비의관념과가부장적의식이팽배해있는북한사회에서여성에대한성폭력은일상화된현상이며여성들스스로가이에대한문제의식이희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은식량난을겪으며보다심해졌으며특히여성인신매매와성매매사례가현저하게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과관련해서는인신매매와성폭행외에남편의아내구타, 곧가정폭력의심각성도제기되고있다. 여러북한이탈여성들은북한에서는가정폭력을문제시하지않으며, 여맹도개입하지않는다고증언하고있다. 가정폭력, 여성의장사활동증가, 부부 요약 19

22 불화등으로이혼을원하는여성들이늘어나는추세에있으나, 이혼하기 가어렵기때문에그냥사는경우가많다고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아동권북한은아동권협약조항이행노력을밝힌제3 4 기통합보고서를 2007년 12월에제출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에열린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심의결과에서탈북어린이와거지, 국가기관에구금된어린이들에대한혹독한대우, 어린이의건강, 성적착취, 어린이노동, 교육보호등에대해특히관심과우려가표명되었다. 북한아동들은식량권과건강권에서우선적인관심의대상이지만그들의생활환경은일반북한주민들의어려운환경과크게다르지않다. 대다수의아동들이기본적인식량권도보장받지못하고만성적인기아와영양실조로인해생명을위협당하고있다. 또한경제난이악화됨에따라탁아소, 유치원, 학교등어린이보호 교육시설도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평양과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방에서는지속적인식량부족으로인해학업을중단하고부모와함께장사를다니거나산밭에나가텃밭농사를짓는학생들이적지않다. 또북한은소학교와중학교의의무교육을규정하고있으나, 2000 년대에들어서교육부담의 70% 정도를주민들이부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어왔으며, 이러한현상은최근에도나아지지않았다. 경제난으로인해학교에서요구하는부담금때문에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는사례들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 납북억류자실태 6 25 전쟁기간납북된남한국민들의규모는정확히파악되고있지는않으며, 현재까지발굴된 7개의관련명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

23 있다 년공보처통계국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2,438 명 ), 1951년 6 25 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의 6 25 사변피납치인사명부 (2,514 명 ), 1952년 10월정부에서간행된 6 25 사변피납치자명부 (82,959 명 ), 1953년통계연감 (84,532 명 ), 1954년내무부치안국납치자명부 (17,940 명 ), 1956년대한적십자사실향사민등록자명단 (7,034 명 ), 1963년국방부가작성한실향사민명부 (11,700 명 ) 들이부분적으로전쟁납북자의규모를보여주고있다. 동일한인물들이각기다른명부에수록되어있어, 전쟁시기납북사실을확인하여주고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2006 년 9월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을발간하고, 2009년 9월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권을출판하였다. 국회에서는 2010 년 3월 2일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이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법률안이공포 6개월후시행될것이기때문에, 9월경에는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이설치될것이다. 휴전이후북한으로납치된사람은총 3,824 명이고, 이들납북자중에서교육수준, 신체건강등활용도를고려하여본인들의의사와관계없이억류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납북자중 3,310 명 (86.5%) 은납북이후 6개월에서 1년이내에귀환하였고, 최근탈북하여귀환한 8명을제외하면현재총 506명이북한에억류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어로작업중북한경비정의공격을받고침몰하여생사여부를알수없는것으로추정되었던수원 32호의선원 14명은납북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실태조사결과북한이구조하여억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007년 11월출범한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의해기존납북자명단에포함되지않았던길용호선원 14명 ( ) 과남풍호선원 6명 ( 납북 ),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3명 ( ), 안흥호 ( ), 진복호 ( ), 덕성호 ( ) 각 1명이납북피해자로인정되었다. 2009년추석이산가족상봉행사관련남북적십자회담이재개되면서, 정부는납북자문제등남북간인도주의사안에대한논의 요약 21

24 필요성을강조하였다.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지원및보상에관한법률 ) 에근거하여 2007 년 11월 30일출범한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현재 25차례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피해위로금및보상금심의를결정하여왔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군포로의인권침해실태북한에억류되어있는국군포로의규모는한국전쟁중실종된것으로신고된행방불명자가 4만1,971 명이며, 이중유가족신고와관련자료에의하여전사처리된자 2만2,562 명, 이들을제외한 1만 9,409 명으로추정된다. 국군포로는한국전쟁포로송환협상에서귀환하지못한대상자들로정전당시유엔군사령부에서추정한국군실종자는 82,000 명이었으나, 최종송환된국군포로는 8,343 명에불과하며다수의실종자는북한에억류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귀환국군포로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2009 년말현재 510 여명이북한에생존해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군인사법은유족에게보훈혜택을부여하기위해전투중행방불명자를일정기간이지나면전사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모든미귀환국군포로는전사자로처리되었다. 북한에억류된국군포로중귀환자는 1994 년조창호소위를시작으로계속하여발생하고있으며, 2009 년 12월기준국군포로본인 79명, 가족이 197명에이르고있다. 국방부는 6 25 전쟁중국군포로의소련이송관련연구 에대한용역을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사실규명을위해구소련강제수용소가위치했던시베리아마가단지역을방문조사하고, 6 25 전쟁중미군포로및실종자에대한미 러합동연구조사보고서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용역에서국군포로소련이송관련사실에부합하는탈북자의증언을일부수집하였으나결정적인단서는확보하지못하였다. 국내에입국한국군포로가족은국군포로와동반입국하는경우도있으나, 이미북한에서사망한국군포로의재북가족이입국하는경우가

25 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년 12월국군포로한만택이탈북하여한국입국을시도하다가중국에체포되어북송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년 8월에도유사한사건으로탈북국군포로가중국공안에체포되어옌지인민병원에억류되기도하였다. 국방부는 2009 년 9월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베트남전실종군인안 및박 을각각국군포로에추가하였다. 3. 탈북자의인권침해실태 2009년에도신규탈북은크게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신규탈북은한국으로입국하기위한경우인것으로파악된다. 2009년들어서는국가보위부차원에서탈북차단비상대책을점검하면서, 탈북자가족및친척들에대한사상동향파악및감시, 사상교양강화, 국경지역여행증및숙박검열, 국경경비사령부검열을강화한것으로파악된다. 좋은벗들에따르면, 2009 년 1월 20일부터 14세이상의미성년자의경우에는탈북혹은탈북기도에대해서성인과동일한법적제재를가하도록하는문건이도재판소차원에서하달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경지역의경우에는탈북을예방하기위해저녁 9시가넘으면도로나철길에서단속을하고있으며, 국경지역마을에서는성분이좋은일반인으로조직된규찰대및순찰대가가동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해상을통한탈북이이루어지자, 국방위원회지시로어선등록등운영질서를관리하기위한협의회가특수기관 ( 군부와당기관 ) 과수산부업을진행하고있는모든단위실무자들이참석하여함경북도회의에서개최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국가적으로지정되지않은어선정박장과군부및당연락소등특수기관들이해안경비초소의검열없이무단으로출항하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이와같이탈북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등도강중개인에게지불해야하는비용이증가하게되었다. 또한탈북이빈번하게발생하는함경북도회령시에서는국경수비대들이도강자로부터돈을수수하더라도, 사후에이를신고하면처벌을하지않는다는지시가이루어졌던것 요약 23

2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탈북과정에서단속될위험도커지게되면서, 단순히중국에가서돈을벌목적으로탈북하는경우는크게줄어들게되었다. 탈북자들은관련민간단체및자원활동가의지원을받아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등세계각지에서망명신청을시도하여왔다. 동남아시아지역국가와몽골지역은탈북주민의한국행을위한주요경유지가되었다 년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 한국국적취득을속이고제3국에위장망명을신청할경우정착지원금을감액조치하고, 사안에따라행정적제재및처벌이가능하도록하였다. 2009년도에도탈북자의가족을인신매매범으로규정하여강제추방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2009년에는탈북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으며, 가족에대한강제추방도국경지역에서빈번히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2009년에나타난특성으로는한국에이미정착한북한이탈주민이입국중개인역할을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가족단위의탈북에따라연령층도어린이에서노인에이르기까지고른분포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20~30 대가약 6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먼저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의가족들을탈출시킨경우도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 특히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여성들이북한에남겨둔자녀와부모를데려오는비율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직업도매우다양해졌다. 한국에입국하여한국국적과정착지원을받은북한이탈주민들이미국, 영국등제3국으로재이동하여정치적망명을신청하는사례들이 2009년도에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불법탈북자들의인권침해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는, 이들의불법적신분을이용하여이루어지고있는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에대한구제조치들을담당할수있는현지비정부기구의활동이보장되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고즉각적인구제조치를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중국내다른형태의인신매매문제

27 와연계하여문제를풀기위한중국당국의조치들이보다적극적으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또한탈북자들의한국입국등을중개하는사람들에의해이루어지는탈북자대상성폭력등범죄에대한실태조사및처벌조치들이제도화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탈북자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들이마련되어야한다. 요약 25

28 목차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 북한의인권개념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39 Ⅱ. 시민적ㆍ정치적인권실태 생명권 신체의자유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자유 참정권 265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인권실태 식량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자유 29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Ⅳ. 소수자인권실태 여성권 아동권 326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납북억류자실태 국군포로의인권침해실태 탈북자의인권침해실태 년북한인권사건일지

29 표ㆍ그림목차 < 표 Ⅱ-1> 2004년개정북한형법에서사형의경우 51 < 표 Ⅱ-2> 사형구성요건변화비교표 51 < 표 Ⅱ-3> 북한의구금형태 81 < 표 Ⅱ-4> 범죄유형별구금시설 82 < 표 Ⅱ-5> 교화소수감현황 83 < 표 Ⅱ-6> 해체된수용소 126 < 표 Ⅱ-7> 주민성분조사사업 169 < 표 Ⅱ-8> 3계층 51개부류분류표 172 < 표 Ⅱ-9> 성분분류표 173 < 표 Ⅱ-10> 복잡군중분류표 173 < 표 Ⅱ-11> 연령별장애아동 191 < 표 Ⅱ-12> 해외여행기각실태 208 < 표 Ⅱ-13> 북한의종교실태 245 < 표 Ⅲ-1> 북한의식량생산량및수요량 274 < 표 Ⅴ-1> 전쟁시기납북자규모 345 < 표 Ⅴ-2> 전시납북자연령분포 346 < 표 Ⅴ-3> 납북및억류자현황 351 < 표 Ⅴ-4> 연도별납북억류자현황 351 < 표 Ⅴ-5> 귀환납북자현황 351 < 표 Ⅴ-6> 납북자가족모임제공미확인납북자명단 356 < 표 Ⅴ-7> 추가확인된납북억류자명단 357 < 표 Ⅴ-8> 납북피해자신청서접수현황 363 < 표 Ⅴ-9> 납북피해자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현황 363 < 표 Ⅴ-10>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개최현황 363 < 표 Ⅴ-11> 국군포로현황 365 < 표 Ⅴ-12> 연도별귀환국군포로현황 366 < 표 Ⅴ-13> 북한이탈주민증언을통해본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388 < 표 Ⅴ-14> 인신매매관련처벌기록 395 < 그림 Ⅱ-1> 북한인민보안부 ( 구사회안전부 ) 포고령 55 < 그림 Ⅱ-2>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125 < 그림 Ⅱ-3> 정치범수용소위치 126 < 그림 Ⅴ-1> 납북자사진 355 < 그림 Ⅴ-2> 납북자사진 355 < 그림 Ⅴ-3> 납북자사진 356 목차 27

30 북한인권백서 20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31 I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 2. 북한의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32 1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 가. 전체주의적독재체제에의한인권유린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은북한체제의특성과깊은상관관계가있다. 북한은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맑스- 레닌주의와함께전통적유교문화의권위주의와가부장요소들을수용함으로써전체주의적특성과유일지배체제를강화하였다. 북한은사회주의혁명을위한노동계급의독재를명문화하고, 이것을위임받은소수권력층의물리적수단에의한권력유지및노동력동원을정당화하였다. 북한이채택한전체주의적독재체제와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북한주민의희생을기반으로하는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지배체제는 1인독재체제, 지도자에대한개인숭배및권력강화, 일원론적이데올로기, 봉건제적권력세습, 병영국가의특징을갖고있다. 1990년대에들어사회주의진영이붕괴되고소련및동구권의사회주의국가들은체제전환을시도해왔다. 오랜기간내부모순이누적되어왔던북한의경제는사회주의경제권이해체되면서더욱악화되었다. 북한은과도한정치적동원과물리적힘에의존한경제건설및통치로인

33 해체제의경쟁력이극도로약화되었고결과적으로 실패한국가 로평가되고있다. 1 그러나김정일정권은아직도사회통제를위해서억압적인공안기구를유지하고있다. 경제정책실패로인한주민불만고조와질서이완등을단속하기위해서 선군정치 라는명분으로폭압통치를실시하고있다. 특히북한당국은반김정일세력에대한숙청 ( 처형및정치범수용소수감등 ) 을단행하는등비인간적인인권유린행위를지속하고있다. 2009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2기 1차회의에서개정한헌법의제8조에서국가의의무에 인권을존중하고 라는구절이추가되었으나, 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었다는조짐은전혀없다. 동헌법개정에서는 선군사상 을주체사상과함께통치이념으로추가하고, 또국가기구에 국방위원장 을별도의절로신설하여헌법상최고의지위로명문화하였다. 2 이러한조치들은북한주민들을통치하기위해서는강압적인기제와수단이필요하다는것을말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북한주민들의인권은강화된억압구조속에놓이게된것이다. 이와같이일당독재, 최고지도자김정일에대한개인숭배, 군사를강조한일원론적이데올로기, 군사군대와공안기구를통한물리적힘의남용등에의존한전체주의독재체제의지속은인권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는데구조적인걸림돌이되고있다.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나. 경제난으로인한인권유린 북한의계획경제는오랜기간누적된내부모순으로점차침체되어 왔다 년대에들어사회주의경제권의몰락에따라북한의경제 1_ 물론북한당국은 실패한국가 중예외적으로물리적통치수단을독점하고있는독특한성격을유지하고있다.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 in a World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81, No. 4 (July/August, 2002) 참조. 2_ 국방위원장지위는 최고영도자 이자 최고사령관 이며, 국가의전반적인사업을지도 한다. 31

3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는더욱급격하게침체되었다. 중앙당국의계획경제에입각한생산계획과분배체계는사실상마비되었고, 이로인해극심한식량난과경제난이초래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5년에발생한자연재해로인해인도적위기가발생하자, 북한당국은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하게되었다. 1990년대초반부터일부지역에서는식량배급이중단되기시작하였고, 주민들은자력으로생존기반을찾아나서야했다. 이러한과정에서주민들은다양한종류의되거래장사를선택하게되었으나, 개인적경제행위자체가불법이었기때문에당국의단속과처벌의대상이될수밖에없었다. 북한의경제난이악화되고식량배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주민들의사회일탈행위가급속도로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북한당국은사회질서의유지와기강확립이라는차원에서보다강력한처벌제도를도입하였다. 따라서북한내에서개인의기본적인권리는더욱유린되었다.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 1 조치 ) 를통해서시장개념의부분적허용, 임금인상, 노동자들의임금과농산물등주요생필품가격의현실화, 시장의공식적인허용등의조치를취했다. 7 1 조치는주민들의초보적인시장경제활동을공식경제제도로편입하고자한제한적인조치였으나북한주민들의생활에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예를들어임금인상조치의경우, 실제기업소들이에너지및원자재부족으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함으로써임금이지불되지않는경우가빈번하였다. 또한서비스및각종생필품의가격이급등하게되면서구매능력이없는주민들의생활은더욱어려워지게되었다. 부정부패가사회에만연하게되었으며, 빈부의격차가심화되기시작하였다. 7 1 조치이후로개인이고용하는일용직등북한사회에서없었던직종들이생겨나기시작한것으로알려지

35 고있다. 3 북한의중앙배급체계는주민의이동및경제활동에대한통제와밀접히연계되어있었다. 따라서만성적인경제난으로인한중앙배급체계의마비는북한당국의주민생활에대한실질적인통제완화를의미한다. 북한은지속적으로식량배급체계를재개하겠다는의도를주민들에게공언하여왔으며, 2005년도후반에는지역에따라몇달간배급이재개되기도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은북한당국이배급제폐지로인해주민통제가약화되는현상이지속되는것을방지하고김정일리더십을정당화하고자하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그러나배급제는곧유명무실해졌다. 오히려정책일관성결여로인해당국의조치들에대한주민들의신뢰는저하되고있다. 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북한은시장을통한자본주의적인식의침투와정보유통을우려하여농민시장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 개성공단등남북경협의확대는북한에제한적이기는하나중요한경제제도변화를가져왔다. 개성공단의확대를위해남북이합의한개성공업지구법과개발규정, 노동규정, 보험규정, 출입 체류 거주규정등북한근로자들의노동권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세부규정들이제정되었다. 세부시행세칙들이지속적으로논의되었으며, 이를통해국제적기준의제도들을도입하여왔다. 그러나개방의시험대인개성공단에대해북한은정치적이유로 2008년 12월 1일 출입및체류제한조치 를취했으며, 2009년에들어서는개성공단통행 2차차단 (3.13), 개성공단의기존법규와계약무효선언 (5.15) 등의제한조치를취함으로써북한주민의생존권을위협하였다. 개성공단은북한의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계속가동되고있다. 또한북한은 2009년에시장자원의공식부문으로의흡수를위해시장통제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에따라시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3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 이하북한이탈주민들의신변보호를위해인적정보를표기하지않음 ). 33

3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장활동에의존하여생계를꾸려가는북한주민들의생활이어려워지게되었다. 계획경제의정비, 재정확충, 중앙통제의강화등을의도하여 2009년 11월 30일시행한화폐개혁조치는단기적으로초인플레를유발하는등경제상황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북한당국은화폐개혁조치와동시에시장을차단하는조치를취했으나주민들의반발등으로시장을부분적으로개설하는조치를취했다. 그리고북한은 2009년내부자원동원을극대화하기위해과거의속도전방식을다시전개하였다. 2009년 4월중순에시작된 150일전투 (4.20~9.16) 에이어 100일전투 (9.23~12.31) 를잇따라실시하였다. 배급체계가사실상무너진상황속에서북한주민들은연이은대중동원정책에시달렸다. 한편북한은해외에상당수의근로자들을파견하고있다. 러시아연해주지역, 몽골뿐만아니라, 동유럽및중동지역에북한근로자들이진출해있으며, 이들의근로소득이북한의외화획득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중국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끌어내려고노력하여왔다. 북한과중국은수교 60주년을계기로고위층의상호방문등교류 협력을확대하였다. 북한이 2차핵실험을하고중국이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1874 호에찬성함으로써북 중관계가악화되었으나양국의경제교류 협력은계속확대되었다. 이에따라북한경제의중국의존도가심화되고있으며, 장마당에서거래되는생필품의대부분이중국산제품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37 2 북한의인권개념 가. 문화상대주의와북한의 우리식인권 론 문화상대주의는문화와가치의다양성에기반을둔인권의다원주의를강조하는논리이다. 이론적으로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인식은이와같은문화상대주의의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에서의인권은집단주의에영향을받고있다.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우리식대로살자 는구호를앞세우면서주체사상을반영한다는 우리식사회주의 를선전하기시작하였다. 4 우리식사회주의 는집단주의에기초하며다원주의를부정한다. 인민대중의통일을생명으로하는 사회주의사회는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 라는다원주의와양립할수없다는것이북한의기본인식이다. 5 이러한신념체계는 서방식 과대비되는 우리식 인권개념이라는특수한논리로표출되고있다. 북한은사회주의권붕괴라는체제안보에부정 4_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_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력사적교훈과우리당의총로선 ( ), 김정일선집, 제 12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8 적인국제환경이조성되면서강한상대주의적시각에서 서방식 과대비되는 우리식인권 이라는인권개념을제시하였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이일심단결된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모든인민은참다운권리와자유를누리고있다 고주장한다. 특히나라전체가화목한대가정을형성하고있는우리식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는인권문제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논리로까지비약하고있다. 북한의집단주의는가부장질서라는전통의가치를결부시켜전체사회를하나의대가족으로규정하여인권논리를정립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통치자, 즉수령에대한무조건적충성심을촉구하는논리이다. 북한은문화상대주의시각에서개별국가별로 인권기준 과 보장형태 가다를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다. 지구상의모든나라들은각이한전통과민족성, 서로다른문화와사회발전력사를가지고있으며매개나라의인권기준과보장형태도해당나라의구체적실정에따라서로다르다. 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따라서북한에서는 우리식인권기준 에따라인권이잘보장되고있 기때문에주민들의인권을보장해나가면서 서방식인권 을철저히배 격한다고주장한다. 7 이와같이우리식인권론에입각하여체제안보적 관점에서우리식과서방식으로이분화하고배제의논리로접근함으로써 강한상대주의적시각을표출하고있다. 또사회주의권붕괴이후 우리 식인권 은주민들의사상동요를방지하고체제유지를위한대내결속 논리로연결되고있다. 인민들이스스로선택한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 절대적으로지지하고옹호해야한다는것이다. 인권을명분으로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흔들어도수령, 당, 대중이혼연일체가된인민대중중심 의우리식사회주의를결사적으로옹호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아래로 6_ 로동신문, 2001 년 3 월 2 일. 7_ 로동신문, 1995 년 6 월 24 일.

39 의인권인식확산을차단하려는논리라고할수있다. 보편적인권을거 부하는 우리식인권 이란수령절대주의에종속되는것이다. 나. 국가주권과북한의인권인식 국가주권은국제적인인권기준을거부하는하나의논거로사용된다. 북한도이러한논거를활용하여자국의인권을옹호하고있다. 북한은 인권은나라와민족의자주권을떠나서는생각할수없다 면서 외세의지배를받는나라인민들에게는결코인권이보장될수없다 고주장한다. 8 인권은국권이며국권은민족의생명 으로서국가주권, 즉자주권이없으면인권을향유할수없다는것이다. 9 이러한원칙에입각하여인권을내정의소관으로규정하는인식은미국이인권을정치적으로활용한다는인식으로연결되고있다. 북한은신식민주의시각을통해인권의정치적개입을보다구체적인논리로비판하고있다. 탈냉전이후제국주의국가들이정치 경제적지배권을행사할수있는신식민주의적국제질서를관리하기위해 사상적마취제 로서인권과자유를활용하고있다고비판한다. 서방의제국주의자들이 서방식민주주의, 서방식정치모델 을거론하며자신들의반동적정치체제가 우월 하다고다른나라들로하여금받아들일것을강요하고있다는것이다. 또그들은인권옹호의명분으로다른나라의내정에간섭한다는것이다. 10 따라서인권개입정책을숭고한보편적가치인인권을개선하려는순수한동기가아니라압력과제재를가하고타국의제도를전복하려는불순한정치적책동으로규정하고있다. 11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8_ 김정일, 사회주의는과학이다 ( ), 김정일선집, 제 13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_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외무성대변인대답, 2009 년 11 월 20 일. 10_ 김정일, 사회주의는과학이다, p _ 로동신문, 1995 년 6 월 24 일. 37

40 나아가북한은안보위협, 즉체제안보의관점에서인권문제가북한제도를전복하려는 반공화국적대행위의공간 으로악용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인권이국가의관할사안이라는강력한논리아래북한은 인권은국경을넘어선보편적가치, 인권에대한간섭은내정간섭이아니다 라는주장을 강도적인논리, 흑백이전도된논리 라고반박하고있다. 인권유린에대해국경을넘어선개입이허용되어야한다는주장은 인권보호 라는미명하에약소독립국가를예속시키려는불순한정치적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12 인권을보장하기위해국경을넘어선개입을허용해야한다는서방국가들의주장이정치적목적을갖고있기때문에오히려주권의원칙을보다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주권은모든국가와민족의생명선으로자주권을상실한인민은그어떤인권도향유할수없기때문에 인권은국권 이라는주장이다. 13 결국유엔이나국제인권기구의판단기준이되는보편적인권논리는 제국주의 의정치적수단으로간주되어철저히배격하고있다. 체제안보와주권원칙에따른국권수호의논리로인권개선압력에대응하고있기때문에인도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에대해서도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주권의원칙과국제법을위반하는 인도적개입 은시민의인권을보호 증진하기보다는오히려무고한시민을살해하는등인권을유린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1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로동신문, 1995 년 6 월 24 일, 2000 년 1 월 12 일. 13_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로동신문, 1995 년 6 월 24 일. 14_ 조선중앙통신, 2000 년 9 월 18 일.

41 3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가. 대북인권압력강화 북한의국가주권논리에도불구하고 2000년대들어서서유엔인권레짐, 특히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와 2006년 3월이를대체한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의대북한인권압력이강화되고있으며, 특히유럽연합 (EU) 이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및 2005년등 3년에걸쳐 북한인권결의안 을채택하였다. 또한 2004년제60차유엔인권위원회는북한인권문제를전담하여유엔인권위원회와유엔총회에보고할수있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여북한인권개선에대한압력을강화하고있다. 비팃문타폰 (Vitit Muntarbhorn) 박사가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었으며, 그의임기는지속적으로연장되어왔다. 2006년에출범한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매년계속하여 북한인권결의안 이채택되고있다. 2010년 3월제네바에서열린제13차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에서북한내에서자행되는광범위한인권침해를규탄하고식량원조는주민들에게배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그 39

4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리고 2010 년 6월에종료되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를 1년더연장하도록하였다. 국제사회의인권개선촉구에대해북한당국은체제전복위협으로간주하여민감한반응을보여왔다. 과거참여정부는유엔인권위원회및총회의결의안채택과정에서불참하거나기권함으로써, 북한인권에대해소극적이라는국내외적비판을받았다. 2008년 2월에출범한이명박정부는북한인권을포함하는 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 을 100대국정과제로설정하고북한인권개선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하고있다. 또한인권외교및문화외교강화가이명박정부의일반국정과제로명시되어있다. 이명박정부는인류의보편적인가치에입각하여북한인권상황의개선을적극촉구해나간다는입장이다. 15 이에따라이명박정부는북한인권개선에대해적극적으로입장을표명하면서국제사회와협력하여북한인권개선을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하고있다. 2008년 3월제7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발표한한국대표의기조연설문을통해 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다는국제사회의우려에대해북한이적절한조치를취할것 을촉구하였다. 또 2008년과 2009년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과 2009년 3월과 2010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는등인권외교활동을하고있다. 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한 미협력도강화되고있다. 서울에서개최된한 미정상회담 ( ) 에서양정상은 북한의인권상황개선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면서관계정상화과정에서북한내인권상황개선의의미있는진전이이뤄져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고북한인권개선에대한의지를공개적으로표명하였다. 2005년부터유럽연합을중심으로대북인권압력을강화하고북한당 15_ 청와대, 이명박정부외교안보의비전과전략 : 성숙한세계국가 ( ), p. 16.

43 국이유엔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이사회 ) 의결의내용을준수하는것을촉구하기위해서유엔총회에북한인권결의안이상정 채택되고있다. 한국정부는 2008년 11월제63차유엔총회에서처음으로유럽연합, 일본등과함께 51개공동제안국의하나로참여하였다. 외교통상부는인권결의안참여와관련한보도자료 ( ) 에서 인권은인류보편적가치로다른사안과분리해인권문제그자체로다루어야한다 고표명하였다. 비팃문타폰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임명된이후매년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 그는 2009년유엔총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볼때북한의인권상황은여전히지독히나쁜상태 라고평가하고, 북한의 2차핵실험후국제사회의지원이줄어들어식량사정이더욱악화되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국제사회에대해북한이 선군정치 ( military - first ) 가아니라 인민우선정치 ( people - first) 를채택하여주민들에게기본적자유를보장하도록압력을가할것을촉구하였다. 그는 2010 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 6년간의활동을마무리하는보고서를제출하면서그기간동안매우선명한발견이있다면서, 북한주민들에대한북한당국의인권침해가엄청나고마치고유한특성처럼자리잡았다고비판하였다. 16 한편유엔인권이사회는 2009년 11월 30일 ~12월 11일간제네바에서열린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17 실무그룹 18 제6차회기중 12월 7일회의에서북한의인권상황을검토하였으며, 12월 9일실무보고서가채택되었다. UPR 제도가도입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16_ OHCHR,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s Human Rights situations in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nd Myanmar _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 년 4 월부터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제도를통해유엔 192 개회원국의인권상황을 4 년마다검토하고있다 년 11 월 30~12 월 11 일간개최된 UPR 실무그룹제 6 차회기에서는북한을비롯하여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노르웨이등 15 개국의인권상황이검토되었다. 18_ UPR 은 47 개인권이사국으로구성된실무그룹 ( 유엔인권이사회의장이주재 ) 에서진행하며, 유엔회원국이나인권이사국이아닌옵저버국가도참여하여발언이가능하다. 정부대표이외의참석자 ( 국회대표, 국가인권위대표, NGO 대표등 ) 도참관은가능하지만발언은할수없다. 41

4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된이후북한이처음으로심사대상국이되어북한내인권상황이국제 적으로논의된것이다. 한국을포함하여 52 개국이발언하였으며, 북한 대표단이답변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한국대표는북한내의시민적 정치적자유의제한, 인권관련법제 도와현실의괴리를지적하는한편, 북한헌법과법률및북한이당사자 인국제인권협약의준수, 국제사회와의협력, 이산가족문제의해결등에 대해지적하고권고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벨기에, 네덜란드등은북한의시 민적 정치적권리침해에대한우려와권고를주로제기하고북한에대 해국제인권메커니즘과협력할것을권고하였다. 특히정치범수용소, 공 개처형, 임의처형, 탈북송환자에대한가혹한처벌, 국내외이동 표현 집회 결사 종교의자유에대한제한, 연좌제, 사법부독립의부재등에대한우려와권고를제기하였다. 또주민들에대한식량권보장,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방북허용및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의기술협력제의수용, 국제인도지원기구및 NGO의접근허용, 고문방지협약가입,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설립등을권고하였다. 그리고독일, 스위스, 인도등은남북이산가족상봉과관련북한측의조치를권고하거나문제를제기하였으며, 한국과일본, 브라질은북한의외국인납치자문제에대해지적하고우려를표명하였다. 북한인권상황에대한 UPR 결과채택된실무보고서는총 167개항의권고사항이제시되었다. 19 이중 117개사항에대해서는북한당국이향후검토하고, 동권고사항에대한북한측의답변은 2010 년 3월제13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된최종보고서에포함되었다. 북한측이검토할것으로받아들인 117개의사항들에는주요인권협약의비준및이 19_ 자세한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편, 2009 유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에대한북한의국가인권보고서및우리정부, NGO, INGO 관련자료집 (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pp ( 한글 ), pp ( 영어 ) 참조.

45 행,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 표현 집회 결사의권리행사및구금자에대한공정한재판보장, 국가인권기구의설립,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및상봉보장등이있다. 그러나북한은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임무인정및방북허용, 임의구금 연좌제 공개처형 고문 아동의군사훈련 탈북송환자처벌 강제노동 사법독립성침해등의중지또는철폐, 납치 강제실종의중지, 사형제모라토리움시행, 정치범석방등과관련한 50개의권고사항은받아들이지않았다. 유엔차원과더불어미국, 유럽연합, 일본등개별국가를중심으로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론화도지속되고있다. 미국에서는연례각국인권보고서, 인권 민주주의지원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 연례종교자유보고서를발간하여북한인권상황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다. 미국무부는 2009년 2월의 2009 각국인권보고서 와 2010 년 3월의 2009 각국인권보고서 에서북한을 김정일의절대적통치아래있는독재국가 로규정한평가를유지하고, 북한정부가계속해서수많은심각한인권남용을저지르고있다 고평가했다. 북한정부의인권기록에대해서는 초라한 (poor) 이라는평가로부터 통탄할만한 (deplorable) 이라는평가로더나빠졌다. 미국무부가 2009년 6월발표한 연례인신매매실태보고서 에서북한은인신매매피해방지법 (TVPA) 에의한최소한의기준조차충족하지못하는가장낮은 3등급 (Tier 3) 으로재지정되었다. 북한은동조사가시작된 2003년부터계속하여최악의등급으로분류되고있다. 2009년 10월에발간된 2009 종교자유보고서 에서는국제종교자유법에따라종교의자유와신조를억압하는특별우려대상국 (Co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으로지정되었다. 2001년부터 9년연속으로지정된것이다. 북한인권상황을모니터링하고개선을촉구하는국제비정부기구들의활동도계속되고있다.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는 2008 연례보고서 에서북한에서는정치범과경제사범에대해교수형이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43

46 나총살의형태로조직적인인권침해가계속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 또개인적인종교활동을할경우구금되어고문을당하거나사형을당하기도한다고지적했다 연례보고서 에서는 2009년 2월에 15명의북한주민들이공개처형을당했으며, 이는다른북한주민들에게경고를하기위한것이라고지적하였다. 최근국제사회가북한인권상황과관련하여상호연대를강화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의열악한삶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에의한매우광범위하고체계적인인권침해와남용이줄어들지않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인권상황이최악이라는것은국제사회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따라서유엔등국제기구와국제비정부기구간의협력이확대되고있다. 또유엔회원국들의역할이단순히대북인권결의안채택과같이비난과관심제기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구체적인개선조치들이병행되어야할것이라는인식이증대되고있다. 즉북한주민들의매우열악한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당장의구체적인조치없이는영원히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대되고있다. 나. 북한의대응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기본적으로북한의인권정책은열악한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자기성찰적관점이라기보다는외부의문제제기에대해 대응 하고자신의입장을옹호하기위한 방어적 인관점에서결정되고있다. 유엔등국제사회에서반복적으로지적되는 최악의인권상황 이라는평가를거부하고내정에간섭하는 정치적모략책동 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렇지만다른한편에서는경제회생과국제적고립탈피라는현실적필요성에의해서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매우제한적으로적응하는행태도보이고있다. 따라서북한의인권정책은체제안보적관점과현실적필요의두가지기준에대한비중에따라내용과조정의폭이결정되

47 는특징을보이고있다. 먼저, 체제유지관점에서 인권공세 로규정하는국제사회의인권개선촉구에대해서는전면적으로거부하는정책적입장을확고하게견지하고있다. 첫째, 유엔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서는북한체제를압박하려는불순한정치적동기라고규정하여전면적으로거부하고있다. 북한은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등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 특별보고관의임명등의형태로개별국가의인권개선을요구하는전략에대해서방국가들이인권을정치적으로활용함으로써유엔의공정성이훼손되고있다는논리로대응하고있다. 특히국가를대표하는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서는체제안보적관점에서결의안자체를거부하여오고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걸쳐유엔인권위원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 2005년이후 5년연속적으로유엔총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북한은 적대세력들이해마다벌리고있는판에박힌정치적모략책동 이며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일환 이기때문에결의안자체를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특히북한은 2008년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한국의공동제안국참여와 10 4 선언문구가삭제된것에대해대북정책의진의를표명한것으로규정하고비싼대가를치를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북한의 존엄과체제에대한정면도전 이라고비난하였다. 한국이 2009년에도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자, 북한은노동신문논평 ( ) 을통해북한에는 인권문제란애당초제기조차될수없다 면서 또하나의용납못할정치적도발 이자 북남관계개선을가로막고대결을격화시키기위한것 이라고주장하였다. 그리고 2004년유엔인권위원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에따라임명된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존재를인정하지않고방북요구를지속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45

4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적으로거부하여오고있다. 이는 2009년 12월의북한에대한보편적정례인권검토결과채택된권고사항중북한이거부한대표적인사항이다. 뿐만아니라북한인권결의안의내용에포함되어있다는이유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인권분야에서의대화와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마저수용하지않고있다. 북한은 2005년까지유지되었던유엔인권위원회에대해 정치화 되었으며서방국가들의이해를반영하여 선택성 과 이중기준 으로활동함으로써 객관성 과 공정성 을상실하였다고비판하였다. 2006년유엔인권위원회를대체한유엔인권이사회에대해서도북한은동일한비판을하고있다. 개별국가대상인권결의나특별보고관제도는불순한정치적동기를갖고있으므로국제인권문제를다루게될유엔인권이사회가제대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인권의 정치화 와 이중기준 의적용을배제하고 공정성 을원칙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0 유엔인권이사회의운영규정을마련하는과정에서북한은개별국가를대상으로하는결의안채택제도와특별보고관임명제도는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된이후그가유엔인권이사회와총회에제출한보고서에대하여북한은 왜곡과날조로가득차있다 고주장해오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은의견과표현의자유 (2002), 종교와신앙의자유 (1999, 2002), 식량권 (2003) 등특정주제에관한특별보고관의방북요청에대해서도응답하지않고있다. 21 둘째, 북한은부시대통령행정부에서 북한인권법 을채택하고북한인권문제를제기한미국에대해체제를전복하려는의도라고반발하였다. 오바마대통령정부아래서도미국은북한인권법을유지하고있으 20_ 실패한 < 인권외교 >, 로동신문, 2006 년 5 월 24 일. 21_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April 2009.

49 며, 북한인권특사를상설직위로강화하였다. 북한은미국의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특사등을통한북한인권문제제기에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의세계제패전략의일환, 침략과간섭을정당화하기위한술책 등이라고강력히반발하고있다. 이에따라인권분야에서북한과미국사이의협력관계는전혀형성되지않고있다. 그런데북한은유럽연합과의관계를개선하는과정에서인권을중시하는외교정책을추진하는유럽연합의요구를수용하여인권대화를개최하기도하였다. 유럽연합과의인권대화를수용한것은체제안보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수교라는현실적필요를충족할수있었기때문이다. 2009년 10월 12일스웨덴은유럽연합의장국의자격으로북한과국장급수준의인권대화를스톡홀름에서가졌다. 또북한은 2009년 11월프랑스니콜라스사르코지대통령의특사자격으로방북한자크랑하원의원과의회담에서인권문제와관련, 교류하자는프랑스의제안을수용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유럽연합이유엔인권위원회와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상정을주도하자체제안보적관점에서인권대화를거부하기도하였다. 따라서북한의유럽연합과의인권대화는북한의필요에따라서중단과재개를반복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셋째, 북한인권결의안과달리북한은유엔인권레짐에서현실적으로체제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으면서국제적고립을탈피하는데유리한정책을추진하여오고있다. 북한이당사자로있는국제인권규약에규정된조항에따라규약의이행결과를담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여오고있다. 국가보고서를통하여인권보장을홍보하는선전의수단으로활용하고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완화시킬수있다는현실적판단에서정책을조정한것으로판단된다. 1998년 5월, 2004년 6월에이어 2009년 1월에아동인권실태에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심의에참여하였다. 또북한이심의대상이된유엔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제6회기회의 ( ) 에대표단을파견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Ⅰ. 북한체제의특성과인권문제 47

5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넷째, 체제안보에직결되지않는범위내에서법률을정비하여오고 있다. 북한은국제사회의경제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면서유엔인 권레짐의인권개선압력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견지할수만은없는입 장이다. 이와관련, 1998 년헌법개정으로거주 이전의자유및개인소 유확대를법적으로규정하였으며, 2009 년 4 월의헌법개정에서는 인 권존중 을국가의의무에포함시켰다 년과 2005 년연속으로형 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 유추해석조항 삭제, 범죄구성요건 엄격화 등죄형법정주의를일부수용하고, 체포와구속절차, 고문및비인도적 행위금지등을규정하는등형사관련법률체계를정비하고있다. 또한 2003 년 장애자보호법 을새로제정한바있다. 북한은국제사회가우려 하고있는불법자금및마약문제와관련법률제개정 ( 자금세척금지법, 마 약관리법 ) 과관련기구 ( 유엔산하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의방북허 용및유엔마약 3 대협약가입을추진하였다. 22 이러한법률개정은체 제안보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도국제적이미지를제고할수있다는현 실적필요성에따라정책을조정한결과라고할수있다. 적어도형식적인측면에서사법제도의기능이과거보다확대되고주 민들도자기의행위에대해책임을지고사회생활을안정적으로영위하 는영역이확대되어가고있는것은긍정적인발전으로간주될수있다. 물론이러한진전이과거법적인보호체제가지켜지지않던북한현실에서실제로효과적으로실현될것인지는면밀한감시가요구된다. 22_ 북한은 2002 년 6 월이후 2006 년 6 월에도유엔산하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방북을허용하였다. INCB 는 2006 년 3 월방콕에서열린연간보고회에서 북한은 2005 년 2 월마약관리를위한법률을제정하고관계부처협의회를만들었다 면서 이에 INCB 는북한당국이국제협약을준수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고북한의마약통제노력을평가했다. 연합뉴스, 2006 년 6 월 27 일 ; 2005 년 4 월 20 일.

51 II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자유 3.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자유 7. 참정권

52 1 생명권 가. 북한의사형규정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오늘날국제사회는생명권을보장하기위해협력과연대를강화하는경향이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국제인권규약 B 규약 ) 에는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지며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고 ( 제6조 ), 또한사형을폐지하지않은국가에서의사형은당시의현행법과여러국제규약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가장중한범죄에대해서만선고되어야하고, 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에의해서만집행 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년 4월 29일북한이개정한형법에서는 1999 년개정한형법과마찬가지로 5가지범죄행위에대하여사형을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년형법에서도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등반국가범죄와반민족범죄, 고의적중살인죄에대해사형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2004 년개정형법에서사형에대한범죄구성요건을보다엄격히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2004년개정형법의사형과관련된구체적조항은다음 < 표 Ⅱ-1> 과같다.

53 < 표 Ⅱ-1> 2004 년개정북한형법에서사형의경우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반국가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테러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 반국가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살인, 납치하였거나그들에상해를입힌테러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의지배밑에서우리인민의민족해방운동과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탄압하였거나제국주의자들에게조선민족의이익을팔아먹은민족반역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탐욕, 질투, 그밖에비열한동기에서사람을고의로죽인자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그동안북한형법의사형조항들은불명료한용어를사용하여법해 석에서자의성이개입될여지가많다는비판을받아왔다. 그런데 2004 년 개정형법에서사형조문상의개별구성요건을보다명확히하는방향으로개정하려는노력을보여주고있다. 1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 표 Ⅱ-2> 사형구성요건변화비교표 1999 년형법 2004 년형법비교분석 공화국을전복하려는무장폭동을조직한것같은음모에가담하였거나무장폭동에참가한자는 ( 제 44 조 ) 반국가적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자는 ( 제59조 ) 것같은 등의기타조항대신행위양태의열거를통한명확화도모 테로한자는 ( 제 45 조 ) 살인, 납치하였거나그들에게상해를입힌테로행위를한자는 ( 제 60 조 ) 행위양태의열거를통한명확화도모 1_ 한인섭, 2004 년북한형법개정의내용과그의미 : 죄형법정주의를향한일대진전인가? ( 북한법연구회제 93 회월례발표회, 2004 년 12 월 9 일 ). 51

54 그렇지만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사형을부과한다는조문은사항이예외적이고중대한행위라는점을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해석상자의성의여지가남아있다. 또한 1999년개정형법에서부터국제인권규범에따라사형선고제한연령을 17 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고있다. 이상의조항에서보듯이북한은나름대로사형조항이정치적성격을띠고있다는국제사회의비판에대응하여수정하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정치적성격에서완전히탈피하지는못하고있다. 그런데형법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포고문, 지시문등을통하여사형등의형벌이규정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년 1월 5일, 중앙당조직부에서올해를인신매매가없는해로만드는것에대한지시문을국경연선지역에내려보냈다고한다. 이문건에서인신매매자를무조건엄벌하도록했는데, 단한번이라도인신매매에가담한사실이적발되면무조건사형에처할것이라고공표했다. 2 나. 공개처형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에서생명권을유린하는대표적인행위는공개처형이라고할수있다. 공개처형에대해서는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 의보고서를통해국제사회에실상이알려지기시작하였다 년 10월에는북한관련특별보고서에서북한당국에의한공개처형에대해비판하기시작하였다. 판결판정집행법에따르면사형은총살같은방법으로집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 제32 조 ). 이에따라처형방법으로보통총살형이집행되며교수형도집행되고있다는증언도있다. 총살을통해처형하는경우일반적으 2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07 호 ( ).

55 로 9발을발사한다고한다. 일반적으로공개처형은대중이집결한장소에서실시되고, 학교와기업소, 농장등에공개처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이미리통보된다. 공개처형과정은군중이모인자리에서경력과죄명을공개하고즉각처형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공개처형절차는뒤편에공화국휘장을걸어놓고검찰소, 보안서장, 보위부장, 재판소등에서참석하여공개적으로재판한다. 재판소에서죄목을말하고최종적으로판결문을낭독한다고한다. 3 이러한공개처형은먼저북한국내법률을위반하여북한주민의생명권을위협하는인권유린행위라고할수있다. 첫째, 그동안공개처형은북한형법규정을위반하여시행된것이사실이다. 공개처형의피해자는북한형법에사형을부과할수있는범죄행위가아님에도불구하고처형당하고있다. 북한형법에사형에처할수있는범죄행위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북한은형법에규정된범죄행위뿐만아니라경제난에따른사회일탈행위에대해서도사형을집행함으로써정치범과일반주민들의생명권을위협하여왔다. 그런데북한은사형제도와관련하여인권의측면에서후퇴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북한은 2007 년형법부칙을새롭게제정하였는데, 기존형법의 5가지조항이외에사형이가능한일반범죄의조항을대폭확대하였다. 형법부칙에서는 23개조문에걸쳐새로운범죄처벌규정을도입하였는데마약밀수, 밀매등 16개조항에대해최고사형에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북한주민을통제하고체제를보위하려는의도라는점에서인권의측면에서후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일반범죄에대해사형을확대함으로써공개처형대상에대해법적으로뒷받침하려는의도로평가된다. 둘째, 사형집행절차에서도북한당국은형사소송법규정을위반하고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53

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있다. 2004년개정형사소송법은사형집행에대한규정을보다엄격하게규정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사형은사형집행지휘문건과판결서등본을받은형벌집행기관이검사의참가하에집행하되 ( 제421 조, 제422 조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집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19 조 ). 그리고형법집행기관은사형을집행하고그결과를 3일안으로담당재판소에통보하도록되어있다 ( 제423 조 ). 또한 1998 년개정된판결판정집행법에는사형의집행은사형집행지휘문건을받은기관이하도록규정되어있다 ( 제24 조 ). 공개처형의경우형사소송법과판결판정집행법에따라집행되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국제사회의공개처형비판에대하여북한은적대세력의날조라고강력하게반박하고있다. 다만 2차정기보고서심의과정에서증거를제시한 1 건에대해서는시인하였다 년 10 월함흥에서폭력행위상습자로자신의친조부모주종은 (84) 과최연옥 (72) 을잔인한방법으로살해한죄로주수만에대하여공개처형을실시한경우이다. 북한이유일하게시인한이처형도그지역주민들의군중적요구에의한것이었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이러한논리의연장선상에서 2009 년 12월 7일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에대한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북한대표단은예외적으로공개처형을인정하였다. 동검토시북한대표단은 처형은비공개가원칙이나, 예외적으로흉악범의경우피해자나가족들이확인을요구하는경우한두건공개처형한사례가있기는하다 고답변하였다. 공개처형의사실이있음을인권문제를다루는국제적공론의장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 이러한북한당국의주장에도불구하고형법과형사소송법을위배하는포고형태로공개처형을통해생명권을유린하는증거가제시되고있다. < 그림 Ⅱ-1> 에서나타난바와같이북한당국은 1997 년의한포고령에서협동농장에서알곡을훔쳐가는농민들을공개총살한다고경고하였다. 이포고령은북한의인민보안부 ( 구사회안전부 ) 이 1997 년 8월 5일에발표한것이다.

57 < 그림 Ⅱ-1> 북한인민보안부 ( 구사회안전부 ) 포고령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5

58 이와같이북한국내법률을위반한반인권적생명유린행위인공개처형에대해 2001년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최종검토의견서 (Concluding Observations) 에서사형제도와관련된형법조항을국제협약의관련규정에일치시키고어떤형태의공개처형도금지하도록하기위해관련법조항을재검토하고개정하도록촉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통한공개처형의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반체제행위와관련된공개처형 < 북한체제에대한저항행위 > 체제에대한비판이나조국반역과연관된행위에대해공개처형하고있 다. 이와관련하여조직을결성하여지도자에대한충성을표시하는행위 에대해서도처형하고있다. - 함북무산에서조직폭력배들이두목의이름인 성도 만세를제창 하는등두목을숭배하였다는정치적죄목으로두목이공개처형됐 다고증언. 4 - 남포시기동예술선전대의화술배우 ( 여성 ) 은매춘혐의로, 남포 시제련소기술발전부기사장은한국의간첩으로, 남포시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무역관리국부국장및남포시제분공장직장장은부정 행위로처형됐다고증언 년함북온성군상화리에서피해자 가족전체가조국반 역죄로체포되어공개총살됐다고증언. 6 - 증언자와중국에서함께성경공부한피해자 이 년 2 월 11 일중국연길에서기독교를믿었다는죄목으로온성군철다리밑 4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8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년도면접과정에서 3 명이동일사건에대해동일한증언을하였다. 따라서이공개처형사건은무산에서상당한파장을일으켰던것으로판단된다. 5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6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0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59 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10월 5일, 순천경기장에서 15만군중이운집한가운데보위사령부국방위원회검열조에걸려들었던올해 75세의순천시돌가공공장지배인이공개처형됨. 그지배인은 6 25 전쟁당시아버지가치안대장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애국자인척했다는것이주요죄목. 또한돌가공공장의지하실에전화기를 13대설치하였는데, 이중 3대를국제전화기로설치해외국과전화통화를장기간해온점등이죄목으로나열됐다고증언 년연사군에서군이당과보안서를끼고개인을내세워북한에서혁명사적에해당하는구호나무까지중국에팔아먹었는데, 검열이나와발각되어남녀 2명이수남장마당에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9 - 군대내에서도공개처형이이루어지고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은직접보지는못하였지만공개처형장면을찍은비디오를교육차원에서방영하는것을시청하였다고증언 년경자신이근무하던부대에서세명이탈북하여국정원과정보등을교류하였다는죄목으로공개처형을당했는데, 그장면을비디오로촬영하여부대내에서방영하는것을보았다고증언 년 10월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회령에서비사그루빠가합동조사를했는데, 2명을회령장마당에서공개처형하였다. 23살가량의남자는아버지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어있는데, 부모죄를씻을생각은안하고성경책을날라서미국앞잡이노릇을했다고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4 호 ( ). 9_ NKHR ; NKHR ; NKHR 이사건이상당한파장을일으켰다고판단된다. 유사한증언은 2009 년에도이어졌다.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57

60 처형됐다고증언 년 23세여성이양강도혜산시연봉동부근비행장에서중국에종교생활을위해불법월경을하다가도보안서선전부장의아버지에게들켜서고발되어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1월함경남도영광군에서탈북했다붙잡혀서송환된여성 1명과남성 2명이남한사람과만났다고하면서국정원의끄나풀역할을했다는죄목으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도에국방위원회검열을했는데, 혜산에서이산가족상봉중개혐의로 8명을공개처형했음. 그중 30살정도의호패라는별명으로통하는남자가있었다고증언 년 7 월남강회사사장 41 살 이국정원돈을받았다는이유로중앙당검열이후원산신풍경기장에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4월라흥천수출피복공장부근 이술먹고안전원하고싸움을한이유로총살당하였다고증언. 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상에서보듯이북한당국은비사그루빠나국방위원회검열등을통 해북한주민의일탈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시 범적으로공개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종교전파행위에대해서도 일부처형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리고탈북후남한사람 과접촉하였을경우일부처형이이루어진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 고있다. 또한이산가족상봉중재등남북한접촉행위에대해서도일부 1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61 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 외부정보유통과연관된행위 > 2000년이후남한삐라, 비디오판매등외부정보를유통시키거나핸드폰사용등정보유통과관련된행위에대해처형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북한당국은핸드폰사용에대해반공화국책동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은그동안국경지역에서의핸드폰사용을금지해왔다. 핸드폰사용적발시보통 10만원정도고액의벌금을부과하거나핸드폰몰수또는추방의처벌을해왔다. 많은경우핸드폰몰수와고액의벌금을내는선에서추방을면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북한내부의소식이한국을비롯한외부세계에노출되는정도가점점심해지고, 주민들사이에정보유통이커지면서내부단속을보다강화하고있다. 2005년에발행한반간첩투쟁을위한군중교양자료를보면 손전화기 ( 핸드폰 ) 를비법적으로리용하는것은적들의반공화국책동을도와주는범죄행위이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자료에따르면핸드폰으로중국측과무역을하는데사용하는, 이른바 사업상통화 조차간첩활동으로간주하고있다. 남한사람과내통한중국사람이핸드폰을의도적으로넘겨주어북한내부의기밀을빼내간다는것이다. 놈들은이웃나라의장사꾼들과밀수업자들을비롯한불순한자들을매수하거나첩자로흡수하여우리사람들에게손전화기를넘겨주고그들과자주통화하면서우리의당, 국가, 군사비밀자료를뽑아내도록하고있으며국가전략물자를밀수밀매, 비법월경자안내등 을하도록부추긴다고밝히고있다. 이를올바로인식하고자기가공급받았거나구입했다면자발적으로해당기관에바치도록하고, 핸드폰사용자를보면즉각신고하도록교육하고있다. 17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5 호 ( ). 59

6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실제로핸드폰의사용을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다. 그렇지만핸드폰 을사용하였다고모두처형당하는것은아니다 년 1 월경재탈북을위해회령에있는북한인브로커를찾아갔 을때그로부터중국핸드폰을이용하였다는죄목으로회령시모처 에서 11 명이공개처형된것을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손전화 ( 핸드폰 ) 때문에공개처형되지는않는 다고증언. 한국과통화하였다고모두처형되지는않는데전화기를 통해국군포로귀환이나국가간첩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공개처형 당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손전화로한국과통화했다는것이 발각될경우돈으로무마시키지못하고드러날경우교화형에처하 나, 정치범으로까지처벌하지는않는다고함. 다만, 한국사람을대 하면서 미국선교사가그쪽실태에대해물어보더라 는등의발언 을하면총살을당할수도있다고증언 년 2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손전화때문에공개처형 하지는않는다고증언. 예전에는손전화로한국과연계되면엄중하 게처벌했는데, 최근에는처벌이많이완화되었다고증언. 손전화를 압수당하고처벌당하지만적발되더라도뇌물을주면처벌되지않는 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손전화를사용하다적발되어압수 당함. 다행히 200 만원의뇌물을바치고처벌을면했는데, 그렇지않 으면노동단련대로가야한다고증언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19_ NKHR _ NKHR _ NKHR _ NKHR

63 삐라, 영상물등을통한외부정보유통행위에대해서도공개처형이실시되기도한다 년 12월 26일온성기계전문학교운동장에서총화를하면서공개재판을진행하였음. 온성군고성농장의 (59 세 ) 는성인용불법녹화물을중국도강자들에게서넘겨받아판매한혐의로, 온성군의한사로청지도원은고등학교교사와함께한국영화 CD를복사해 80여장을유포시킨혐의로공개재판을받고공개처형을당했다고증언 년중국에서비디오 3,000여개를들여와팔다가발각되어피해자가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1 1 월회령시축구구락부성원인피해자 이한국영화비디오, 특히반공영화를판매, 유포한죄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1월 32세가량의남성피해자가한국방송을듣고한국노래를불렀다는죄목으로청진시라남구역라남시장앞마당에서공개처형됨. 증언자는청진시라남시장인근에서인민보안부방송차의공개처형고지및주민집결을독려하는방송을들었다고증언 년 5월 17일 CD 녹화물과아이스 ( 빙두라고도하며마약의일종 ) 를밀매하던장사꾼 2명이수남시장옆수성천강둑에서포고에따라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2월탈북하였는데, 누님으로부터중국에서음란녹화물을복사해서유통시킨죄로온성에서공개총살한다는것을들었다고증언. 28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07 호 ( ). 2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2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2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2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6 호 ( ). 28_ NKHR

64 경제사범에대한공개처형 < 정보통신선, 구리절취, 밀매행위, 개인착복등에대한처형 > 북한이탈주민들은정보통신선, 전선등의국가기물에대한절취행위에대해지속적으로공개처형을실시한다고증언하고있다 년 5월 19일전기선 150m 가량을훔쳐판제대군인청년이수남시장옆수성천강둑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8월경청진냇가에서청송회사사장 (40대중반, 별명은똘똘이 ) 이동을팔아먹은죄로공개처형됐다고증언. 3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있다. 평양에서도이러한행위로인해처형이이루어졌던것으로파악되고 년 7 월경 30 대말 40 대초남자가금속, 귀금속, 동등을중 국에밀매하다가발각되어평양통일거리공터에서국가를배신하고 귀금속을밀거래했다는혐의로총살을당했다고증언 년통신선절단으로부부였으며부인이임신중이었으나재판 전에유산시킨후공개재판하고총살하였다고증언 년 50 세가량의이웃여성이무산군장마당에서동을절도한 죄로총살당하였다고증언 년평안남도농장원형제 (29 세, 32 세가량 ) 가동을잘라팔았 다는죄목으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7 월평양궤도전차다니는종점에서소절도, 통신선절도 혐의로 3 명을공개총살하였다고증언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6 호 ( ). 3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3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65 국경지역을중심으로밀수행위가증가하면서밀수행위와빙두밀매행위에대해서도공개처형이실시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형법부칙제정에서보듯이마약밀매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공개처형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 년 12월 22일함흥에서는빙두밀수자 2명을공개처형하고, 2명은비공개로처형됐다고증언 회령시에서는마약밀매자한명이공개총살됐다고증언 년 7월 25일시내경기장에서중앙성기관, 각도 시 군외화벌이단위특수기관들을포함해시내군중 1만여명을모아놓고도박과마약매매, 성녹화물및출판녹화물판매, 국가수출물자 6~7 만달러탐오랑비 ( 공금횡령 ) 죄등의혐의로공개재판을한후여성판매소소장과남성봉사소소장이공개처형됐다고증언 양강도혜산에서 9월초나무를밀수하던사람이검열과정에서드러나공개총살됐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1 월함흥시보안서감찰과장이마약 ( 빙두 ) 만드는것을감싸주고이득을챙기다발각되어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1 2 월 이라는사람이빙두밀매혐의로회령에서총살당했다고증언 년도에금장사를한죄로해주의남산이라는야산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1월 30일함흥회상구역호랑천에서 91훈련소외화벌이기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6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07 호 ( ). 3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9 호 ( ). 3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3 호 ( ). 3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9 호 ( ). 40_ NKHR _ NKHR _ NKHR

66 지장 외 6 명이빙두라는마약을제조해서중국에팔아왔는데, 보위사령부검열에서발각되어처형당했다고증언 년 9월회령에서 50세가량의남자가마약밀매혐의로총살당했음. 마약밀수잡혔는데, 이사람으로인해보안원 5명이옷을벗게되었는데법일꾼들이제대시켰으므로너는죽어야한다고온갖죄를뒤집어씌워공개총살하였다 고증언 회령에거주하는 이회령시회령경기장에서마약밀매혐의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12월 25일함흥평수장마당마흔다섯살미만의함흥화학공대졸업생남자를포함한남자 3명과청진에서마약을중개해준여성 1명이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7 월빙두 5k g 판매혐의로 이회령경기장에서처형당하였다고증언. 4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소, 염소등절도행위에대한처형 > 1990 년대중 후반고난의행군시기소나염소등을절도하다발각되 어공개처형을당한사례들에대한증언이많이제기되었으나 2000 년이 후이러한행위로인한공개처형은다른사례에비해줄어들고있다. - 무산거주피해자 이소를잡아먹었다는죄목으로무산군미 강벌시장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1999 년무렵청진수남구역에서남자 1 명이 소를잡아먹어공개처형됐다고증언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67 - 2005년도에어떤남자가소를잡아먹은것이적발되어해주장마당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9월무산군무산미강뻘에서돼지절도혐의로 19세가량의남자를처형하였다고증언. 51 기타절도행위에대해서도공개처형이실시되었다고증언하고있으나인터뷰과정에서 2000년이후절도행위에대한공개처형증언은대폭줄어들고있다. - 평양에서성매매등으로인한전과자로서자전거 50대를훔친사람이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노동단련대에서수감자가강냉이도둑질을하였는데, 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쌀과기름을팔아밀매했다는혐의로본인이근무한군단후방사령부에서양식과장, 피복과장등 7명을공개처형했다고증언. 54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사회일탈행위에대한공개처형고난의행군시기인육판매에대한증언들이제기되었으나 2000년이후이러한증언들은거의제기되지않고있다. 인신매매, 살인죄등을대상으로한공개처형의사례는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다. 50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3_ NKHR _ NKHR

6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인신매매 > 국제사회가인신매매에대해강력하게문제를제기하고, 북한당국은 2000 년이후에인신매매행위에대해서는공개처형을지속적으로시행하 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년청진출신여성피해자가인신매매죄로청진시수남시장에 서공개처형됨. 증언자는수남시장에서장사를하였는데, 공개총살 하는날은장사도하지못하게하고공개총살을보도록하였다고 증언 년 3 월경회령시유성구장마당앞강바닥에서인신매매죄목 으로여성 2 명이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1 1 월회령시인계중학교교사인피해자 은인계중학교 졸업생 13 명이중국브로커를통해인신매매를한죄로공개처형됐 다고증언 년 11 월여성피해자가인신매매죄로청진포항구역에서공개처 형됐다고증언 년 6 월 15 일, 회령시당국은회령시경기장에서인신매매자와 탈북자가족에대한공개심판을열었는데, 6 월초인신매매죄목으 로공개처형을선고받았던여성두명에대해이날공개처형을실시 했다고증언 자신이살던아파트에서바라보이는회령천에서 2007 년인신매매죄 로공개처형됐다고증언 유선교도대경비분대장을하였던 은많은사람들을중국으 5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6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5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8_ 위의증언. 5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76 호 ( ). 60_ NKHR

69 로보냈는데, 잡혀온 20여명의사람들이 이보냈다고증언하여 2005 년 4월유선푸른다리아래에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5 월같은동네에사는 26 세인 이인신매매혐의로공개총살되었다고증언 년무산군큰장마당에서인신매매로남자 1명, 여자 2명이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회령장마당에서동명동에사는 26살가량의남자가인신매매하고금을수집했다는죄목으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7월청진수성천에서인신매매죄목으로남자 3명이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3월혜산에서 21살남자가인신매매죄목으로처형당하였다고증언 년 10월황해북도에서인신매매혐의로여성 3명이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67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있다. 이상에서보듯이인신매매행위에대한공개처형의빈도가확대되고 < 살인죄 > 폭행죄에대한엄격한규정과북한당국의엄중한처벌의지에도불구하고민간인사이의폭력사건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형법에고의적중살인죄에대해사형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듯이경제난으로사 6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 NKHR _ NKHR _ NKHR

7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회적일탈행위가증가하는가운데 2000 년이후에도북한이탈주민들은 살인죄에대해공개처형이시행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더욱이 2000 년 대후반기에들어서도식량사정이좋지못하여사람을죽인후삶은인육 을장마당에내다판사람이있다는끔찍한증언도있다 년청진수성천에서당구비용이부족해친구할머니를죽이고 돈 2 만원을강탈한죄로공개총살당하였다고증언 년 4 월함흥에서약장사를하는사람의가족을살해한혐의 로화학공대학생이공개처형됐다고증언 년 2 월 27 일증언자의어머니 이살인죄로청진시수남시 장에서공개처형됐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8 년 1 월청진에서자신에게시집온여자 가데리고온 4 살아이를시끄럽다고죽인죄로공개처형하는것을 목격하였다고증언 년 1 월부령군부령읍수송천에서증언자아들의동창인 이농장소를잡아먹어교화형을받고병보석으로풀려났는데병보 석중에술을먹고할머니를때려사망하게한죄로공개처형당했 다고증언 년도 9 월경 5 군단뒷산에서하전사 1 명이배가고파개인집 에들어가강냉이를훔쳐나오다주인에게발각되어도끼로살해, 공개총살당하였음. 민간인과달리가까이서보게하고선군정치라 는김정일의방침을어겼다고총살이끝난뒤침을뱉으라고했다 고증언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7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71_ NKHR _ NKHR _ NKHR

71 년강계시에서군관학교학생인 이술먹다가친구들이잘못때려사람을죽였는데, 그친구들은달아나고 이붙잡혀군인들이보는앞에서공개총살당하였다고증언 년 7월원산신풍경기장에서결혼한대학생이다른여자와사귀다임신을시켰고같이살자고하여죽였다는죄목으로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 75 < 기타일탈행위 > 년 8월막콩이라는별명을가진 50세가량의원산남성이도박혐의로검열에걸렸는데, 검열관이막콩에게악감정을갖고있어돈으로해결하지못하고시범케이스로원산신흥경기장에서공개처형을당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6 년경평양시무진동무진천기슭에서공개처형이있었다는것을들었다고증언 년 4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여름수성천에서공개처형을했다고증언. 78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교화소내공개처형및비밀처형교화소에서도공개처형과비밀처형이자행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사리원시의경우최근에는공개처형이없는것처럼보이지만사리원담배공장뒤에 7교화소가있는데그안에서도비밀리에한다. 79 특히도주행위에대해처형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 7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72 주민 에의하면 년라흥철도기업소노동자동료 (51 세가량 ) 이경제사범으로함경남도대흥교화소수감중도주하다총살당하였다고한다. 80 또한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 4 월전거리교화소에서남자가도주하다총을맞아다리를관통당했다. 부소장이 이제부터는도주하면무조건죽인다 고말하면서 2~3 일안으로공개총살할수있도록무조건살리라고하였는데출혈이심해공개총살하기전에사망하였다고한다. 8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정치범수용소내공개처형및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경비대원출신인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의하면, 정치범수용소내에서는약식재판에의한처형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 있을뿐만아니라보위부원에의한자의적인비밀처형도이루어지고있 다. 82 정치범수용소내에서공개처형되는대표적인경우는탈출하다가체 포되는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경비대원으로근무 (1983.5~1986.6) 한 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 년 1 1 호관리소 ( 함북경성소재 ) 에서할머니, 아들, 손자 3 명등 5 명의일가족이도주하다 3 일만에체포 되어공개처형되었다고밝혔다. 그의증언에의하면, 전체정치범들을한 곳에모아놓고기관총, 자동보총으로무장한경비대원들의삼엄한경비 속에서어른 2 명은교수형, 아이들 3 명은총살형에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공개처형직후정치범들로하여금죽은시체를향해돌을 던지게함으로써 탈출하면이렇게죽을수있다 는끔찍한공포감을조 성했다고한다 년경 60 세전후의청진시부윤구역보안서근무자부부가남한 으로간아들과연계하여탈북을시도했다는죄목으로 16 호관리소에서 80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1996 년 7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83_ 북한이탈주민, 1996 년 7 월 8 일, 서울에서면접.

73 사형됐다고한다. 증언자가청진시에거주하며목공소창작실장을지내던 1999 년 10월경 16호관리소직원 2명 ( 소좌와대위각 1명 ) 이김정일에게바칠선물을주문 제작하려고찾아왔다가이러한이야기를들려주었다고한다 호관리소를탈출한신동혁의증언에의하면 1996년 11월 29일 7 작업반돈사골안에있는공개사형터 (2000 년이후에는대동강기슭본마을공터에서공개처형실시 ) 에서탈출하다실패한엄마와형에대한공개처형이있었는데, 본인도참석하도록하였다. 공개처형을진행하던사회자가 민중반역자장혜경과신희근을처형하시오 라고하자본인과아버지가보는앞에서공개총살이진행되었다 고한다. 사형터에서는 1년에 2~3 번정도이와같은공개처형이있었다고증언했다. 85 공개처형변화양태첫째, 2005 년이후에도계속공개처형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고난의행군시기에비해 2000년이후공개처형빈도수는감소하는경향이있었다. 2006년에서 2008년말에이르기까지 2000년대하반기에탈북한탈북자들을중심으로실시한인터뷰에서대부분의탈북자들은 2000년대에들어서는 1990 년대고난의행군시대보다공개처형의빈도가줄어들었다고증언하였다. 그러나많은탈북자들은공개처형이줄어들은것은비공개처형이늘어났기때문이라고증언하고있다. 그런데 2009년면접조사에의하면다시공개처형이늘어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북한이탈주민증언자에의하면 2000년전까지만해도한달에여러명씩공개총살하여공포스러웠다고함. 그런데 2000 년이후에는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8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85_ 신동혁, 세상밖으로나오다 (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7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한분기에한번정도로줄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함흥지역에서탈북할시점부터몇 년사이공개처형이별로없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청진지역의경우 년무렵이가장빈번하 게공개처형이이루어졌고지금은간혹있기는하지만줄어들었다고 증언 청진에서 2008 년 1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도 2000 년이후에청진 지역에서총살을많이하지않았다고동일하게증언 년 2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유선과회령지역에서공 개처형이거의없었다고증언 년 1 월회령에서탈북한북한이탈주민 도 2000 년이후 공개처형이거의없었다고증언 년 3 월중앙당검열이후회령시가 다사람들이교양되어범죄 도없다 고보고하였는데, 그다음해부터총살과같은극형을처할 수없었다고증언 년 2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최근김책시에는공개총 살이없어졌다는소리를들었다고증언 년 2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 2001 년이후공개총살 이줄었다고증언 년 4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 1990 년대와비교하여최 근공개처형의빈도가줄었다고증언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87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75 년 2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은 2002 년이후공개처형을보지못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공개처형을하지않는대신비밀리에처형하도록지침이변화하였다고증언 년 2월무산군보안서에수감되어있을때 24건의인신매매로붙잡힌 40대무산남성을비밀리에처형한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증언. 이사람은무산군광산회관에서공개재판을통해사형을언도받았는데, 공개적으로처형하지는않았다고증언 년이후평양에서총살이있었다는소리를듣지는못했다고증언 나진선봉지역에서 2000년이후공개처형하는것은보지못하였다고증언 년대들어본인이살던지방에서는공개처형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증언 공개처형에대한여론이악화되어. 온성에서는최근공개처형이없었다고증언 공개처형이점차감소하고있음. 그전에 2004년도이전에는공개처형을많이하고추방도많이보내고했는데지금현재로서는줄어들고있음. 방침이내려와공개처형자체를거의볼수없다고증언. 101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9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76 반면, 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공개처형이늘었거나공개처형을실시하라는새로운지시가내려왔다고증언하였다 년 1월원산에서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원산에서공개처형이늘었다고증언하였는데, 1건이외에사례를증언하지는못함 년 1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이전에는총살이줄었는데, 2007 년 11월다시처형이이루어졌다고증언. 마약거래, 유색금속밀매등국가중시사안, 인신매매등에처형을한다고함. 2007년 9월말경인민군대쪽으로특수기밀에속하는김정일의문건이내려왔는데, 사회무질서가많이조성되기때문에총소리를울려야한다는내용이었음. 이에따라 2007 년 10월초부터함경북도에대한집중지도검열이있었고, 함흥에서 4명총살하였다고함 년 은사람이총살당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공개총살횟수가줄어들었다가 2007 년도부터늘어났는데, 시작은함경북도연사군에서부터 90발씩쏘게하였다고증언. 1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들은유엔등국제사회의압력으로공개처형이줄어들었 다고증언하였다 년 4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은유엔등국제사회의압력으로 2000 년대이후에는공개처형이거의없었다고증언 년 2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유선지역에서도 2004 년이후공개총살이없었는데, 이와관련하여유엔등국제사회의비판이영향을미쳤다고증언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77 반면북한이탈주민들은공개처형대신비밀처형으로전환되었다고증언하고있다. - 김정일이총소리를울리지말라고지시한이후죽여야할사람은공개처형하는것이아니라내부에서처형한다고증언 최근에는국제적비난에의해공개처형보다는감옥안에서비밀리에처형한다고증언 함경북도국경연선일대에서는공개처형을내부처형으로전환한다는것을국가안전보위부들한테서많이들었다고증언. 109 둘째, 지역별공개처형빈도에편차가있으나정확한편차실태를평가하기는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 년이후개성지역에서공개처형이있었다는것을보거나듣지못하였다고증언하였다. 110 탈북전원산과신의주에서살았던북한이탈주민 은예전에비해공개처형이줄어들었다고증언하였다. 거주지역을볼때국경지역이아닌경우공개처형빈도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111 셋째, 공개처형을시행하는범죄행위도일정부분변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살인죄, 인신매매, 정보유통, 밀수행위등에대한공개처형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이산가족상봉중개등남북접촉행위에대해서도처형이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최근대규모군중이집결된가운데간부등의일탈행위에대해공개처형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섯째, 시범적으로공개처형을실시함으로써일탈행위를예방하려는북한당국의의도와는달리비인륜적행위에대해주민들은점차외면하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07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11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75

78 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어렸을때어른들이공개처형이있을때 사람이사람을죽였기때문에죽여야된다 고하면서 죽여라 라고소리쳤지만지금은가지않는다고함. 공개처형이있는날은강제로장마당을폐쇄하고, 공장기업소생산을하지않기때문에마지못해간다고증언. 1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79 2 신체의자유 가. 북한형사법제상신체자유와구금시설 형사법제상신체의자유 신체의자유는법률과적법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신체의안전및자율을제한또는침해당하지아니할자유를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 제5조 ) 과국제인권규약 B규약 ( 제7조, 제9조, 제20조 ) 에는어느누구도고문, 또는잔혹하고도비인도적 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않으며,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되지않고,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유엔은세계인권선언제5조의규정에따라 1984년 12월 10일유엔총회에서 고문및기타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처우또는처벌을금지하는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 ) 을채택하였다. 또한 1993 년 비엔나선언 에서는어떠한상황, 특히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준수되어야하며, 유엔회원국들의동조약에대한조속한가입이요청된다고명시하고있다. 77

8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 9월에개정된북한헌법에는 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으며살림집을수색할수없다 고규정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9 조 ). 또한북한은 1992년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형사소송절차에있어인권을보장하는조항을규정하였으며 2004년형사소송법까지유지되고있다 ( 제5조 ). 수사와예심 ( 제4장 ) 이라는하나의장으로통합하여규정하고있던 1999년형사소송법과달리 2004 년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 ( 제 6 장 ), 예심 ( 제 7 장 ) 으로독립하여규정하는등형사소송절차를보다엄밀하게보완하고있다. 또한예심의임무와기간 ( 제1 절 ), 피의자의심문 ( 제3 절 ), 체포와구속처분 ( 제4 절 ) 등에대하여보다자세하게규정하고있으며수사과정과예심과정에서범죄혐의자의인신구속과그기간을엄밀하게하는조치를보완하였다. 특히 2004년형사소송법에서는체포와구속절차를법률규정으로명문화하고있다. 위에서언급한헌법에명시된대로형사소송법에서도 법에규정되어있지않거나법에규정된절차에따르지않고사람을체포, 구금할수없다 ( 제177 조 ) 고명문화되어있다. 그리고체포는수사원과예심원이집행하되체포영장없이체포할수없도록명문화하고있다 ( 제180 조 ). 구체적으로예심원이피심자를구속처분하려할경우체포영장승인신청서를검사에게보내승인을받도록조문하고있다 ( 제181 조 ). 특히북한은그동안구금과관련하여가족들에게알리지않는문제에대하여지속적으로지적을받아왔는데이러한점을의식하여 체포, 구속한때부터 48시간안으로체포, 구속의사유와구속장소를그의가족또는소속단체에알려준다 ( 제183 조 ) 는조문을신설하였다. 특히이러한조항이그동안집중적인비판을받아왔던정치범의실종과관련해그가족에게의통지에도적용될지지켜볼필요가있다. 북한의형사소송법에따르면구속처분 ( 제184조 ) 은구류구속처분 ( 제185조 ~ 제188조 ), 자택구속처분 ( 제189 조 ), 지역구속처분 ( 제190 조 ) 등으로분류된다. 북한은 1999년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수색과압수에대해서도규

81 정을보다세분화하였다. 수색, 압수를실시하려는예심원은압수결정서를작성하여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217 조 ). 그리고실제로수색과압수를시작할경우에는압수결정서를제시하고 ( 제218 조 ), 2명의입회인을세우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21 조 ). 이와같이적법절차에의한구금과수사를실시하도록형사소송법을개정하였고여러조항에걸쳐고문과다른비인도적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피의자에대한심문과관련하여 예심원은피심자에게강압적인방법으로범죄를시인시키거나진술을유도하지말아야한다 ( 제167 조 ) 고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증인을심문하는경우에도위협이나강제로부터보호된다 ( 제229 조 ) 고규정하고있다. 2004년개정형법에서 법일군이비법적으로사람을심문하였거나사건을과장, 날조한경우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로사람의건강에해를주었거나형사책임을지운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253 조 ) 고불법행위시처벌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 법일군이비법적으로사람을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몸또는살림집을수색하였거나재산을압수, 몰수한경우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앞항의행위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에는 3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252조 ) 고하여체포, 구인, 압수, 수색시의불법행위를처벌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체포, 구금, 수색, 압수시피의자의권리를명확히하고불법행위와고문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러나형사소송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적요소는여전히남아있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구속처분결정에따라피의자를체포하거나수색 압수할때에는각각검사의승인을받은구속처분결정서나수색 압수결정서를제시하도록되어있으나북한의형사소송법은이른바수사관과예심원들의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 압수등의강제처분시재판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9

82 소가발부하는사전영장제도를채택하지않고있다. 범죄수사로인한부 당한인권침해와신체자유의침해를방지하는제도를두고있으나여전히 법을집행하는과정에서법규정이준수되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나. 구금및교정시설 정치범죄와일반범죄의구분에따른구금 북한의구금시설은정치적범죄와정치적성격을지니지않은일반범죄를분리하여관리하는이원체계로운영되고있다 년대초북한은김일성의지시에의해당시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으로부터국가안전보위부 ( 당시정치보위부 ) 를독립시켰다. 이것은국가안전보위부는정치범을, 인민보안부은기타의범죄자를취급하도록결정함으로써두기관의역할을구분하는한편, 상호간의갈등을방지하기위한조치였다. 북한형법에규정된형벌은기본형벌과부가형벌로구분되어있다. 기본형벌은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세분화된다 ( 제28조 ). 2004년, 형법을개정하면서무기노동교화형과노동단련형을추가하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이상,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되어있다. 무기및유기노동교화형을선고받은범죄자는 교화소 에수감되어노동을통하여교정을실시하고있다 ( 제30 조 ). 이와같이정치범이외의경제범이나강력범중교화형을선고받는범죄자는인민보안부교화국에서관리하는교화소에수감된다. 법률에명시된공식적인교정시설이외에도북한에는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등의구금시설이있다. 정치범들은국가안전보위부농장지도국이관할하는 관리소 에수용된다. 이관리소는정치범수용소로서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으로불린다. 인민보안부에서도높은직위에있었던사람들을수용하는곳은 관리소 라고도불린다. 이상에서보듯이북한의경우범죄형태에따라관할기관이다르다. 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의수사는

83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의수사는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대한 감시와법기관의법준수집행정형을감시하는과정에제기되는일반범죄의 수사는검찰기관이담당하도록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 122 조 ). < 표 Ⅱ-3> 북한의구금형태 범죄유형경제범 강력범등정치범 관리기관인민보안부교화국국가안전보위부제 7 국 수용시설 교화소 교화소노동단련대집결소 관리소 교화소 는우리의교도소와같은형태의감옥이며, 인민보안부이관리 하는구금시설가운데죄질이무거운사람들을수용하는곳이다. 재판소 에서사형또는노동교화형이확정된자를수감하는곳이며, 대략도단 위로 1 개소가설치되어있다. 113 북한은 1995 년 4 월말 평양축전 기간에북한을방문한국제사면위원 회 (AI) 에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를포함하여 3 개의교화소가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약 800~1,000 명의사람들이수용되어있다고밝혔다. 그리고반국가사범 ( 정치범 ) 약 240 명은 형제산교화소 에수용되어있다고 밝혔다. 114 북한은국제인권규약 B 규약 2 차정기보고서심의과정에서국제 인권기구의현장방문요청에대하여답하기를북한이두차례에걸쳐국 제사면위원회의북한방문을허용하였는데도불구하고인권문제를공화 국에반대하는불순한의도에악용하려는적대세력들의시도가노골화되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13_ 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함경남도함흥에는사포구역에여자교화소, 회산구역에남자교화소가있다고한다. 이외에도북한에는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등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14_ 평양시형제산구역에외국인참관전용으로정치범교화소가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81

84 고있기때문에해당기관에서예민하게받아들이고있어방문요청이곤란하다고하였다 년에개정된형법에규정된범죄와구금형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Ⅱ-4> 범죄유형별구금시설 범죄유형 반국가및반민족범죄 (14 개범죄 ) 교화소 일정한장소 무기노동교화형유기노동교화형노동단련형 국가전복음모죄등 (5 가지 ) 국가전복음모죄등 (14 가지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16 개범죄 ) 사회주의경제를침해한죄 (104 가지 ) 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 (26 가지 ) 일반행정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39 가지 )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침해한범죄 (20 가지 ) 공민의생명재산을침해한범죄 (26 가지 ) -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등 (6 가지 )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마약밀수 (3 가지 ) - -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등 (3 가지 ) 전시생산준비를하지않은죄등 (15 가지 )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등 (83 가지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등 (25 가지 ) 집단적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등 (30 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등 (15 가지 ) 고의적중살인죄등 (25 가지 ) 전시생산준비를하지않은죄등 (10 가지 )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등 (76 가지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등 (16 가지 )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등 (29 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등 (18 가지 )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등 (13 가지 ) 북한은국제인권규약 B 규약 2 차정기보고서에서교화소수감기간은 형벌과동일하게 1 년이상 15 년미만이고, 교화소는 3 개이며교화소수감 자수및평균형기에대해다음과같은통계를제시하고있다.

85 < 표 Ⅱ-5> 교화소수감현황 ( 단위 : 명 ) 연도수감자수인구 10 만명당수감자수 ,153 3,047 1,426 3 년간평균형기 3 년 출처 : 북한이제출한국제인권규약 B 규약 2 차보고서 북한내에는도마다교화소가운영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사리원에교화소가있고 11호증산교화소가있다. 그리고 2004년평안남도개천1호교화소에여성수감자가약 1천명있었다고한다. 115 이외에도강원도용담에교화소가있다. 116 개성공단에근무하는북한근로자도공단내에서의문제로교화소에수감되었다는증언도제기되었다. 사리원 7교화소에는개성공단에서일하다죄를범한사람들도수감되어있다고한다. 개성공단에서일하던미인이라는여성이남한에있는사장과왔다갔다한적이있었는데, 10년교화형을언도받고들어왔다고한다. 117 북한이탈주민중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었던인물이많았다는점에서별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거리교화소는본소와별도의수감시설로구성되어있는데, 본소에는 1과와 3과가있다. 1과는목공, 차수리등을담당하고 3과는농장에서농사를담당한다. 그리고축산과가있다. 본소와 1시간걷는거리에 2과와 5과가있는데, 구리를캐는광산이다. 거기서 2시간더걸어가면 4과가있는데감자농사를짓는다. 본인은 4과에있었는데 400 명정도수용되어있었다 년말부터여자들도전거리교화소에수감하기시작하였다 년갔을때수용능력이전거리가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15_ NKHR _ NKHR _ NKHR _ NKHR

86 800명이었는데 2005년나올때 1,600명이되었다고한다. 2006년도 7월경여자수용교화소가완공되어수감되기시작하였다. 119 이상에서보듯이전거리교화소는남성전용교화소에서여성도수감되는교화소로변화하였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전거리교화소의면회는규정상원래 6개월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다고한다. 120 그리고 2004 년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었을때교화소준칙이라는게 3인공개감시제도가있었다고한다. 본인이 3사람을감시한다. 그러면이사람이또어쩌겠나? 이사람이나를포함한 3명을또감시한다. 서로서로가또감시하게만들어놨다. 우리반 60명중에한명이도망치면나도역시처벌받는다고한다. 121 그리고준칙그 10개를암송해야한다. 10개서도 1조하면, 1조에 1항, 2항등이있어 30개까지암송해야한다. 또보안원에대한준칙이 6가지가있고해당마다조항이있어 20개이상을암송해야한다. 1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노동단련대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북한은교화소이외에경미한범죄를처벌하기위하여형법에규정되지않은형벌과구금시설을운영하여왔다. 북한당국은식량난으로교화소를운영할수조차없는상황이기때문에교화소를통폐합하는한편, 경미한범법자들을교화소보다는노동단련대로보내 1~6개월동안강제노동을시키고있다 년경 간단한경범죄에대해군에서자체적으로교양시킬데대하여 라는김정일방침에따라시 군마다 노동단련대 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고한다. 주로절도범, 집단생활이탈자등이수용되는노동단련대는 500~2,500명정도의수용능력을갖추고있으며, 전국의시 군에 1개씩설치되어있는것으로 119_ NKHR _ NKHR _ NKHR _ NKHR

87 알려지고있다. 노동단련대는처음에는 교양대 라는비상설조직으로운영되었으나 노동단련대 라는상설조직으로바뀌었다고한다. 노동단련대 는군인민보안서감찰과안전원 1명, 군당 3대혁명소조부지도원 1명, 군청년동맹불량청소년지도원 1명, 노동단련대대장, 대열지도원 1명, 후방일꾼 1명등으로조직되어있다. 형법이외에다른법령에는노동단련이 처벌 의하나로들어있다. 판결판정집행법 (1998 년 11월 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60 호로수정보충 ) 제18조집행중지 정지판정사유제1호는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로동의처벌을받은자 가 중병에걸려있거나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의여성일경우 집행을중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대로형법에규정되지않은처벌이실제로집행되고있었던것이다. 2004년형법을개정하면서북한은 로동단련형 을형벌의하나로신설하였다. 노동단련형은범죄자를 일정한장소 에보내어노동을시키는방법으로집행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리고노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규정되어있으며범죄자가구속되어있는기간 1일을노동단련형 2일로계산하도록되어있다. 노동단련형집행기간에공민의기본권리가보장된다고규정 ( 이상제31조 ) 되어있는데, 집결소혹은노동단련대에구금되었던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과일치한다는점에서형법에규정된 일정한장소 는노동단련대를지칭하는것으로판단된다. 노동단련대에수감되는수감자들은 2가지종류로구분된다고한다. 기존처럼비사회주의적행위를하여들어온일반적수감자가있고,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서보듯이노동단련형을언도받은수감자들이있다. 노동단련형을언도받고수감된수감자의경우일반수감자와는일도따로시킨다고한다. 즉, 노동단련대에서도형기를받은사람을별도로관리한다는것이다. 즉, 노동단련대에는노동단련형을언도받은수감자와일반수감자가동시에수감되지만별도로관리되는것으로보인다. 이는 2004 년개정된형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85

8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법에서새롭게추가된형벌로노동단련형을적용한결과라고판단된다 년형법을개정하면서노동단련형이신설되었는데, 일부북한이탈 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재판에서실제로노동단련형이언도되고있다는 사실을파악할수있다. 중요한변화라는점에서자세하게기술하면다음 과같다 년 4 월 2 일연길시에서체포되어 4 월 13 일부터 5 월 11 일까지온성 보위부에서조사를받았고, 5 월 11 일부터 7 월 14 일까지청진시라남구역 농포동도집결소에수용되었다. 그리고 7 월 15 일부터 9 월 20 일까지무산 군인민보안서구류장에수감되었다. 9 월 8 일무산군재판소에서재판을 받고노동단련형 1 년을선고받았다. 9 월 22 일부터 11 월 2 일까지증산교화 소 3 과에수용되어노동단련형형기를마치고석방되었다. 노동단련형 1 년 형이었으나무산군출신의경우단련대수용기간 1 일당형기 2 일로계산 하고강제송환일로부터형기를계산하여증산교화소에서 40 여일만에석 방되었다. 이는무산군재판소에서 단련형이고되고힘들어오래형을받 고나오게되면가족의생계가어려워지고수감자가거의죽게되므로무 산군사람을살리려면빨리나오게해야한다 는인식이반영된것이라 고재판을마친후판사가이야기했다고한다. 판사 1 명, 변호사 1 명, 형 선고에참여한나이지긋한남성 4 명 ( 은무슨위원회사람이라고증 언 ), 피고자 2 인 ( 과다른대기자 1 명 ), 보증인 1 명, 계호원 2 명 ( 보안원 1 명, 하전사계급 1 명 ) 등이재판에참여하였다. 재판장과지긋한노인 4 명 중 3 명이퇴장했다가약 2~3 분지나다시입장하였다. 이후재판장이 피 고 을비법월경죄로노동단련형 1 년에처한다 고선고하였다. 무산사 람을살리기위해교화소수용기간 1 일을형량 2 일로간주하겠다고판사 가말했다. 북한이탈주민 도 년에예심받고증산노동단련대에 수감되기전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다고증언하였다. 124 그렇지만여전히 123_ NKHR _ NKHR

89 예전과같이재판없이노동단련대에수감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인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단련대는공민증을취득하는조건에서생활하기때문에재판이없다. 안전부개인기록에는 어느동몇반누구단련대몇개월갔다왔다 고기록되지만사회에적용하는문건에는오르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다. 125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 도재판을받지않고단련대에보내졌다고증언하였다. 126 이상의증언에서보듯이노동단련형에대해서도형법에규정된대로재판절차를거쳤으며, 노동교화형 1일을노동단련형 2일로계산하였다. 판사가노동교화 2일로계산하는것을거주주민에대한특혜로설명한다면법률규정을벗어나는행위라고할수있지만, 개정형법이실제하부법률단위에서시행되기시작하였다는점은긍정적인변화현상이라고할수있다. 형법에규정된총 245개의범죄조항중노동단련형이규정된조항은총 165 개조에이르고있다. 대부분정상이무거운경우노동교화형 ( 일반교화소 ) 으로하는경우가많다. 반국가범죄에는노동단련형이없지만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는과반수가노동단련형을두고있다. 특히경제관리질서, 국토관리, 환경보호, 노동행정질서, 사회주의문화침해에관련된범죄는거의모든조항에서노동단련형을두고있다. 노동단련대는 2001 년부터급속히설치되었는바국제사회가북한에노동교화소가많다는지적에대처하기위해서노동단련대와노동단련형으로범법자를교화한것으로보인다. 127 사회질서를저해하는경미한범죄의대다수에노동단련형이적용되고있으며신설된구성요건에도대폭적용되고있다. 특히 39개범죄조항은전적으로노동단련형만을형벌로규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노동단련형으로규정된범죄조항은 2004 년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25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87

9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형법개정이전노동단련대에보내졌던일탈현상과일치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탈북죄로중국에서체포되어신의주보위부 와집결소를거친후 2002 년 7 월 7~8 일경정평보안서에서재판없 이서류상문건으로최종 55 호노동단련대 1 년형을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곳노동단련대에는탈북자가 70% 정도로제일많고절 도범, 사기범, 매춘한사람들, 국가물자를횡령한사람들, 마약중 독자, 점을치는사람들 ( 사주, 관상, 손금 ) 등이수감되어있었다고증언 증언자의큰오빠인 은 년 2 월경온성군노동단련대에비법월경죄로구금되었는데, 함경북도온성군산성구인민학교마당에서주민재판을한후 1년 3개월형을받아단련대에두달있다가병보석 ( 파라티부스전염 ) 으로석방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직무에태만하였다는이유로비사회주의그루빠에적발되어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한달정도직장에무단으로결근하면노동단련대에한달간수용된다고증언. 131 즉, 직장에나가지않는결근자 ( 무직자 ) 는깡판 ( 노동단련대 ) 에보낸다고함 북한이탈주민 은가까운친구중에무직으로 3개월청진신암구역에있는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의동생이핸드폰을연결하여주다가적발되어도집결소에서 1개월수감되었다가노동단련대 6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12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30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3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32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133_ NKHR _ NKHR

91 년 10월회령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 불법한국영화 (CD) 시청, 농촌전투시강냉이, 벼도둑질, 싸움질등의사유로단련대에수감된것을보았다고증언 년말북한이탈주민 의딸친구가한국테이프를보다발각되어 6개월원산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2 월친구 3 명과빙두를한것이발각되어 6개월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137 구체적으로노동단련대의현황을일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예를들어함흥의 55호노동단련대는 22호교양소였는데, 2000 년도에바뀌었다고한다. 함흥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편제되어있는데, 1과는본과이고 2과는농사과, 3과는광석과라고한다. 138 노동단련대에는보안서소속보안원, 단련대장 1명, 시인민위원회노동과직원 1명, 식량통계관리여직원 1명이담당하고있다. 139 또한소년교양단련대도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 7 월학생 이남한 CD-R 시청으로남포소년교양단련대에구금되었다고한다. 140 그리고군대에서도자체적으로노동단련대를운영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단천과평안남도해창에군단련대가있다고증언하였다. 141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집결소 집결소 는교화소와유사한형태이다. 이곳은여행구역이탈자, 여행기 일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및탈북자들을조사하고이들을재판과 13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92 정없이 6개월내지 1년동안공민권을박탈하지않고수용한다. 도집결소에서는사건계류자로부터범행을시인받기위해가혹행위를한다고한다. 142 증명서없이다니다붙잡히면여행자집결소로보내진다. 143 직장에서의사고 ( 무단결근또는총화학습에서빠지는등도덕적해이사건 ), 의사나운전기사등의업무수행중과실치사등의범죄를저지른자들로교화소로보내기에는죄질이경미하고노동단련대로보내기에는죄질이무거운경우, 집결소로보내진다. 144 도마다도안전국관할의 집결소 를운영하고있고, 탈주하다잡히면사형에처해진다고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자의적구금 고문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북한에서정당한법절차를거치지않 고피의자를구금하거나고문을자행하는등실제로비인간적인처우가 만연되어있다고한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의교시나당정책을어겼을때 는처벌의가혹함을주민들에게주입시키기위해범죄용의자의초보적인 권까지유린하고있다는것이다. 당, 정, 사법, 검찰기관일꾼들로구성된 < 비사회주의그루빠 > 라는상 설조직이있어각지역에나가국가법질서위반행위에대한전반적인조 사를하는데일반주민들은비사회주의그루빠를제일두려워한다는것 이다. 일단이들의검열에제기되면돈이나배경이없이는빠지기힘들고법 적으로책임을지거나노동교화까지이르기때문이다. 145 중앙검찰소검열은검열책임자의자체결심으로중앙검찰소의지시에 따라구속처분을내릴수있고, 외화벌이기관에대한조사를통해외제 중고차를몰수하여착복하는등인권침해와부정행위가저질러지고있다 142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4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144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45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93 고북한이탈주민들은강조하였다. 146 노동단련대, 집결소는형법에규정된공식적인구금시설이아니라는데에인권유린의근본적요소가내재되어있다. 노동단련대에구금할것인가에대한판단을일차적으로인민보안부차원에서결정하여왔다. 또한노동단련대의경우북한의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정식재판절차없이인신을구속하는인권유린이이루어져왔다. 다만 2004 년형법개정이후노동단련형을언도받고노동단련대에수감된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년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7 년부터노동단련대가최장 2년까지수감되도록제도가바뀌었다고증언하였다. 147 북한은교화소와구류장에서고문과학대행위가자행되고있다는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하여사실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당국이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서도밝힌바와같이형사소송법, 구류장관리규정, 교화사업규정등에서고문과학대를금지하는여러가지조문과규정을만들고이것을엄격히집행하도록지도하고있다는것이다. 다만, 일부개별적인법집행일꾼들이교화소규정을어기고반항하는수감자들을때리는등의행위들이완전히없어지지않았다고시인하는태도를보이기도하였다. 그래서해당기관에서는이러한현상들을완전히없애기위해서법집행일꾼들을비판도하고처벌도하고있다고호소한다. 그러면서 1998년 3건, 1999년 1건, 2000년 2건에이르는고문, 학대에대한신소청원을모두행정처벌하였다는자료를제시하고있다. 각종구금시설에서임신여성에대한강제낙태가자행되고있다는증언들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그런데구금자가북한아이를임신했을경우에는아이를낳은후에재구금한다고한다. 148 반면강제송환되었을때중국아이를가졌을경우에는구금할뿐만아니라강제로낙태시킨다고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46_ 위의증언. 147_ NKHR _ NKHR

94 한다. 예를들어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청진에거주하는 23 세가 량의여성이 2008 년중국인을가졌다는이유로병원에서수술을통해낙 태를당하였다고한다. 149 다. 교화소내인권유린실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은 2차정기보고서에서교화소의감금조건은교화사업규정에명시되어있고철저히집행되고있다고밝히고있지만교화소내고문과구타등반인간적처우가일상화되어있어인권유린실태는심각한상황이다. 개천교화소는원래국가안전보위부관할남신의주소재여자교화소가 1982 년 3월개천으로옮겨오면서인민보안부관할교화소로바뀐것이다. 북한내최대규모중하나인개천교화소의전체수용능력은 600 여명 (1개감방에 20여명 ) 이다. 그러나개천교화소에는약 6,000 명의죄수들이수용되어있으며, 이가운데는 2,000 여명의여성수감자도포함되어있다. 1개감방 ( 가로 세로각각약 8m, 6m) 에는보통 80여명이수감되어있다. 수감자대부분은암거래 절도등으로인해잡혀온경제범이며, 강도 살인범도포함되어있다. 북한의노동법규정은일반노동의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 시간으로되어있다. 증산교화소에수감되어있던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수감자에대한 1일 10시간의작업시간은엄격히준수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본인이증산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을때아침 5시기상, 5시 30분식사, 6시 30분인원점검, 7시부터작업시작, 1시에서 6시까지오후작업 ( 영농기간 9시 ) 을하며, 15일마다 1회휴식을취하지만, 봄 가을농번기에는휴일이없다.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년 3월 15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증산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는데, 149_ NKHR

95 오전 5시기상, 오후 10시취침, 오전 8~12 시, 오후 1시 30분 ~7시 30분까지작업한다고증언하였다. 다만, 작업량이많을경우작업시간을초과한다고한다. 150 교화소내에서구타등인권유린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구타는구금시설의지도원이직접가하기도하지만지도원의지시에따라수감자들이집단으로구타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함흥제 9 교화소제 3 관리과에수감되어지도원이마실물을관리하고있었는데, 2004 년 4월 25일지도원이마실물을마셨다는이유로제3관리과내부부원최 으로부터 2시간동안구타를당하였다고증언 년 12월전거리교화소에서원목하러갔을때줄거리를유지하지못한다는이유로초병이무릎꿇게한채걷어차고총판으로내리쳤음. 이로인해허리를다쳐서일어나지도못할지경이었다고증언. 15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교화소내에서사망등인권유린이이루어지고있고이에대해인권인식조차형성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7 년김정일이법이무르다고발언한이후교화소보안원들이 죽어라! 일없다! 열이죽어도일없고스물이죽어도일없다! 라고공공연히발언하였다고한다. 153 실제로교화소내에서사망하는인권유린이끊이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8 년 5월전거리교회소에서열병으로 병반 이라는의무실에 40일있을때한주평균 14명정도죽어나갔다고한다. 154 또한북한이탈주민 도 년 15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151_ 위의증언. 152_ NKHR _ NKHR _ NKHR

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전거리교화소에들어간첫날에들것을싣고가는데사람시체세구가 담겨있었고, 범죄자하나죽었는데부검을해서뭐하나? 전거리에서사 람죽으면어디로가나? 불망산이라는게있다. 사람죽으면불에태워서 죽인다고해서불망산이라고부른다 고증언하였다. 155 교화소내에서여성들의인권이유린되고있다는증언들도제기되어 왔다. 식사량, 위생, 의료등교화소내의열악한상황때문에고통을당 하고있으며사망하는사례가많다. 한북한이탈주민은식사로는강냉이 300g( 규정은 700g) 과염장배추국이제공되며, 작업량미달시 240g, 3 회 연속미달시 180g, 독방 예심방수감시 90g으로배급이줄어든다고증언한바있다. 북한이탈주민 은강냉이밥에콩을섞어덩어리로하루세끼를제공하는데문건상 599g을제공한다고하였으나실제로는 300g 정도먹은것으로기억한다고증언하였다. 156 북한이탈주민 은증산교화소에 2003년부터수감되어있을때덩이밥 1개, 배추시래기를끓인국을주었는데밥을말아먹으면 5~6 숟가락이면없어진다고증언하였다 본인이수감되어있는동안 2005 년 4월경영농기에작업강도는세고, 영양상태는부실하여 이영양실조로사망한것을보았음. 한끼당덩이밥 150g 정도, 말풀등을제공받았기때문에식사량이부족하였으며풀이나개구리등을먹고설사증세가나타나사망했다고증언 본인이수감되어있는동안개성출신고아 이 2004 년 5월경영양실조로사망하였다고증언 전거리교화소는 2006 년말부터수용인원을초과하는데다식량공급 155_ NKHR _ 위의증언. 15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15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15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97 량이턱없이부족해굶어죽는재소자들이증가하고있다고증언. 160 좋은벗들에의하면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에서는일탈행위의급증으로인해범죄자가양산되고교화소가초과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지난 1~2 월두달간국경연선지역에서체포된죄인들중에서중범죄자들은평안남도개천주위의교화소, 관리소, 단련대등에보내졌다. 그수만해도 7천여명에이른다는것이다. 그리고평안남도개천교화소는최근확대공사를완료했다. 2006년 10월부터사회정리사업의일환으로범법자들을대거잡아들이면서대부분의교화소가수용인원을초과한상태이다. 이에당중앙조직지도부에서는개천교화소를확대하기로하고군인들을동원해약 2개월만에확대건설을마무리지었다는것이다. 161 라. 노동단련대내인권유린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북한당국은노동단련대등의존재에도불구하고 2차정기보고서에서노동교화형이외의강제노동은없다고보고하고있다. 재판에의한노동교화형을제외하고는법 질서의위반자에게강제노동을부과하는법제도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정치적강제또는사회, 종교적처벌수단으로부과되는노동은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 2004 년개정형법에서노동단련형의형벌을신설한것은판정판결집행법에노동단련이라는처벌규정이있듯이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한대로강제노동이존재하였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인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모든북한이탈주민들은노동단련대에서의강제노동실태를증언하고있다. 교화소와는달리당증과공민증은유지되지만단기간에육체적부담을주어교양시키는것이다. 160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61 호 (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63 호 ( ). 161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65 호 ( ). 95

9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와같이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수감기간이짧은노동단련대가 교화소보다노동강도가훨씬높아힘들다고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 민 에의하면 차라리교화소에가서형을받고몇년있는것이낫 다. 교화소는급하게단련하지않는데집결소와단련대는조금있다가나 갈사람이니까무자비하게개처럼취급한다 고한다. 162 노동단련대에서의강제노동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년 4 월수감되어있는동안모내기에동 원되었다고증언 년북한이탈주민 의언니가중국에서잡혀와단련대에 6 개월수감되었는데, 여자들도통나무를끌어내리는힘든노동을, 남자들은나무를베고가지를치고가져와싣는일등을한다고 증언 년 10 월회령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블록나르기, 삽질, 트럭 에모래싣기를함. 여자일곱명이정해진시간내에모래를실지못 하면추가로일을할당하고허리가아파서펴면감독죄수로부터발 길질을당했다고증언 노동단련대는지정된노동이있는것이아니라시군에서제기되는 일중에가장힘들고천한일들을도맡아서함. 예를들어아파트 공사를하게되면가장힘든기초공사를위한땅파기, 모내기, 나무 하기등의노동을한다고증언 년같이일하는사람의처제로부터노동단련대에수감된사람 들이청진시부윤에서감자농사를짓는다고들었는데, 이들은하루통강냉이 300g을먹으면서매도많이맞고하루에 16시간정도일 162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 NKHR

99 을했다고증언 회령단련대본부가있고회령에서제기되는힘든노동현장으로옮겨다니면서임시숙소를만들어노동을한다고증언 청진시의단련대에서관할보안원이수감자들을외화벌이단위에서노동을시켰는데, 그대가를보안원에게지불한다고증언. 외화벌이단위에서노동의수요가생기면단련대에요청하고일정부분대가를지불한다고증언. 169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일부보안원들이외화벌이단위와결탁하여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는수감자들의강제노동의대가를챙긴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 건설을하는데사람이필요한회사에서인민보안서에요청하고인민보안서는집결소에있는사람을보내일을시킴. 그러면회사에서인민보안서에대가로돈을준다고증언 증언자에의하면, 노동단련대에서의주요노동은북한내일부기업소의부족한노동력을보완하기위하여해당감찰과가중개하여단련대에노동을강제함. 국제사회로부터지원받은어린이영양을위해 콩우유설비 공장건설작업을위한노동에도동원되었다고증언 년 4월노동단련대에갔는데주로농사와원목을하는데동원되었음. 이를통해노동단련대관련자들이돈을번다고증언. 17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67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0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 은라남노동단련대에대해다음과같이증언하였다. 함경북도청진시라남구역에위치한라남노동단련대에는무단결근자, 폭행범, 불법월경자 ( 도강자 ) 등약 50명가량수감되어있다. 성별비율을보면남성이약 30명, 여성이 20 명가량된다. 무단결근자는무단결근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간의기일을채워야한다. 노동단련대내에서식사는한끼니에 150g, 하루세끼에 450g 정도를준다. 원래는한끼니에 100g 이지만힘든노동을감안한경리지도원이배려차원에서조금씩더주는것이다. 이들은주로수도관보수공사, 외화벌이사업소와같은기관건물건축, 주택건설등에일꾼으로동원된다. 그런데수감자 50명중 20명정도는뇌물을주고나오거나식당일과같이더쉬운일에배치되기도한다. 173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의하면 55 호노동단련대의경우하루 500g 을세끼로나누어제공하는데, 강냉이와시래기및배춧국이주를이루었다고한다. 5시반기상, 8시부터 12시까지작업,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오후작업을한다. 농번기가아니면 6시정도에는일이끝난다고한다. 174 온성단련대의경우 6시기상, 밤 10 시취침, 7시, 12시, 6시가식사시간, 하루 8시간노동을하며오전 8~12 시, 오후 1~5 시에강제노동을한다고한다. 저녁에는생활총화및자아비판을실시하고옥수수밥과시래기국, 하루 570g을세끼로나누어서제공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통강냉이와흰콩을조금나누어주었는데태국이민국수용소는그에비해엄청나게대우가좋았다. 이런생활이면 10년이아니라 100년이라도할수있겠다고생각하였다고증언하였다. 175 노동단련대에서식사를제공하기는하지만영양부족, 강도높은노동등으로인해사망하는경우도발생한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이러 17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 호 ( ). 17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175_ NKHR

101 한현상은최근까지도지속되는것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년 11월본인이수감되어있는동안온성노동단련대에서성명미상의 22세가량의여성이아사한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년본인이수감되어있는동안포항구역노동단련대에서 25세남성 이아사한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년 10월회령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유선에사는 30대후반의남자가허약증에걸려퇴소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178 이와같이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구타, 굶주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사망하는피해자가다수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함흥 55호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을때허약하여죽은시체가 10구씩들어오기도하였으며, 같은장소에다가계속묻는다고함 년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아이 2명이허약과병으로사망하였음. 병에걸렸는데, 2번달아나다잡혔다고병원에보내지않고방치해서죽었음. 이렇게죽어나가도책임을묻지않는다고함 년단련대에서여성 1명이영양실조로사명하였는데, 단련대내염소가축장에유기하였다고함 동생남편 이 년 1 월노동단련대에서매맞아서죽었다고함. 18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76_ 위의증언. 177_ 위의증언. 178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02 교화소와마찬가지로노동단련대에서의구타행위도우려할수준으로보고되고있다 호단련대 2 반에서함께수용되었던 ( 함경남도장진출신 ) 이라는 20대여성이단련대내에서 2002 년 8월경도주하여 9월경잡혀들어와보안원들에게구타를당하였는데이후밥을먹지못하면서아프다고신음소리를내다가결국사망하였다고증언 년온성단련대에서 이라는같은작업반사림이몽둥이에맞고눈이상하였다고증언. 18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노동단련대에 1 개월보름정도수감된 적이있었는데노동단련대에서구타행위를없애라는김정일의방침으로노 동단련대의간수들에의한직접적인고문이나가혹행위는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구금되는경우에집단구타및비인간적인처우는지속되어 거짓고백을하는경우가많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185 노동단련대에서성희롱, 임신한여성에대한노동, 유산유도등여성에 대한인권유린이자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년가을무렵라남구역단련대에서젊은여성들이희롱되었고 이문제가중앙에제기되어서중앙으로부터검열이내려왔는데, 단련 대에서이를미리알고단련대대장을바꾸었고책임에서벗어났다 고증언 중국에서강제송환된여성이부령노동단련대에있었는데, 2004 년 임신 5 개월상태에서생활하기힘들다며증언자 ( 의사 ) 에게와서낙 태를하였다고증언. 제대로먹지못하고노동을강하게시키므로 6 개월정도면자연적으로유산된사례를목격하였다고증언. 다만 183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184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86_ NKHR

103 노동단련대로부터강제로낙태시켜달라고의뢰받은사실은없다고증언 살인 이라는여성이단련대에서 11시쯤불려나갔다가 1시쯤들어왔는데, 증언자앞에서울었다고한다. 개같은새끼들이좀반반하게생겼다고건드렸다 고증언 년본인의언니가원산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는데임신하였는데도불구하고보안원이때리고배도걷어찼다고증언 년라진성단련대에서 28살 이라는여성이임신하고들어왔는데 이개갓나! 이갓나! 중국애를임신한이갓나 라고욕하면서똑같이일을시켰다고증언 , 2006 년도에여성들이임신하여들어왔을때강제유산시켰음. 이때북한아이를임신하거나결핵의경우단련대신체검사에서발각시내보내고중국아이를임신할경우강제낙태시켰다고증언 년 9월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임신한여성들이많았음. 사정보지않고임신했어도일하러다끌고나감. 임신 6개월, 7개월정도됐는데도관계없이그냥뛰어야한다고증언. 19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마. 집결소내인권유린 노동단련대와마찬가지로집결소는형법에규정되어있지않은구금시설로서집결소내에서의인권유린실태도우려할만한상황으로보고되고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와마찬가지로구타, 열악한시설로인해인권이 187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유린되고있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은청진시도집결소상황 에집중되고있다. 함경북도청진도집결소에는국경을넘었다가잡혀들어온도강자들만 모인다. 이곳에는상시적으로약 1,500 여명의인원이모여있다. 이들은 출신지역의담당주재원이데리러오기전까지이곳에대기상태로지내게 된다. 청진이나회령등비교적가까운지역사람들은대체로 6 개월이내 에나오게된다. 그러나평안도, 황해도등먼거리지역출신자들은 1 년 가까이지내도나가지못하는경우도있다. 평안도, 황해도등에서는도강 자인원수도적고교통사정도열악하여담당주재원들이연락을받고도 방치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년 10 월청진도집결소에서탈출하다잡힌혜산출신의남자 가구타당해서갈비뼈가손상되었다고증언 년 10 월 10 일청진도집결소에서송환자 4 명이술먹은상태에 서구타를하여강원도출신송환탈북자가맞아죽었다고증언 년 11 월청진집결소에수감되었을때애기가운다고애기엄마 를마구구타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신의주집결소에수감되어있 을때달아나다잡혀들어온여자를세워놓고수감자들로하여금 때리라고하였고, 결국그여자는사망함. 밥을먹으러갈때에도 한줄로가면서때리라고하는데때리지않으면밥을주지않는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 1 2 월청진농포집결소에있 을때 18 살짜리여자아이가죽어서부검을실시함. 집결소에서죽으 19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 호 ( ). 19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95_ 위의증언. 196_ NKHR _ NKHR

105 면해당자가처벌받을수있기때문에사인을밝히기위해부검을 했는데사인이설사로나왔다고증언. 198 여성에대한성적인권유린실태, 임신여성에대한낙태유도등의인권유린실태도증언되고있다 년 6월중순본인이수감되어있던중신의주집결소안전원사무실에서탈북한이유와중국남자와살았는지, 애를왜낳는지를물으며무릎을꿇게한후발뒤축과무릎을밟았다고증언 년 5월 15일본인이수감되어있던청진도집결소에서한임신부가허약한몸으로강제노동을하고보안원들의폭행으로사망함 년 6월경비법월경죄로수감되어있던수감자가도집결소보안원이휘두른호미날로머리를맞았다고증언 년 4월청진도집결소에수감되어있을때 22살의황해도거주 라는임신부를병원에데려가서낙태시켰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이 년청진농포집결소에있을때임신부 6명이신의주집결소에서병원으로보내져강제낙태시켰다는것을신의주로부터온사람들로부터들었다고증언. 낙태과정에서임신부들을직접간호한사람은현재한국에입국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이청진집결소에있을때회령에사는임신부들이블록을지고아파트공사장꼭대기까지뛰어가서저절로유산됨. 북한이탈주민본인도임신한상태였지만다행히유산되지않았다고하면서, 병원에가서강제로낙태시킬경우집결소에서비용을부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98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0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201_ NKHR _ NKHR

106 해야한다고증언 집결소책임자가친구여서청진도집결소에자주갔었는데, 시멘트공장, 블록공장에서강제노동을시키고, 산에서땔나무를하는것도보았으며, 생리하는여성이생리피를흘리면서노동하는것도목격하였다고증언 년청진집결소에서임신부로하여금통나무를끌고산으로뛰게해서임신한여성이사망하였다고증언 넌농포집결소에수감되었을때집결소에오기전무산보위부에서조사받을때석달짜리애가유산되었다고증언. 2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다른구금시설과마찬가지로영양실조등열악한상황으로인해생존 권이위협받고있다. 수감자들은만성적인영양부족으로대부분영양실조 에걸리기쉽다. 때로는체력이떨어져사망하는사람도발생한다 년 12 월집결소에서결핵앓는거뻔히알면서방치하였다가죽은사람을병 원에업고가서병원에가서죽은것으로하였다고한다. 207 또한 2006 년 40 대후반의평양사람으로평양에서간부로알고있는데, 도집결소에서 법에굴복하지않고계속항의하다가매를많이맞고위출혈로죽었다고 한다. 208 이렇듯함경북도를제외한나머지지역 (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등 ) 사 람들은국경을넘는일자체도힘들지만, 잡혀서돌아올경우더열악한 조건에처하게된다 년 11 월본인이수감되어있는동안청진시도집결소에서양강 203_ 위의증언. 20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 호 ( ).

107 도혜산시출신의 43세가량의인물이아사당한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년 7 월, 북한이탈주민 은동생때문에자주청진도집결소에갔었는데, 여자가죽어덮어놓은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이 년 4 월청진도집결소에수감되었을때이름을모르는여자 3명이전염병으로사망한것을들었다고증언. 212 바. 구류장내인권유린 북한의구금시설로는수사와예심과정에서인신을구속하는 구류장 이있다. 구류장은심문중인피소자와확정판결을받은피의자를교화소에보내기전에임시수용하는시설이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2 월초열흘간온성군보위부에수감되어있었는데, 새벽 5시기상, 저녁 10시취침, 아침 7시, 점심 12 시, 저녁 6시에식사를함. 식사시간을제외하고고정자세를취해야하며, 움직일경우구타를당함. 강제노동은없었음. 한방 40명에하루 500리터세개의물을지급하여절대적으로물이부족했었음. 한끼당강냉이국수로죽을만들어드링크제한병분량을제공했었다고증언. 213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인민보안서구류장에수감되어있는동안경호원의구타나굶주림, 기아로인한합병증등으로사망하는피해자를다수목격하였다고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5년 21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11_ NKHR _ NKHR _ 위의증언. 105

10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월 18 일형이연사군보안서구류장에서맞아죽었다. 우리형친구가 거의죽은거를업고나와서병원까지오니까병원에서죽었다 고한다. 214 또한 년라흥철도기업소노동자동료인 (4 5 세 ) 이함흥철도 국보안서구류장에서동선절도죄로예심중심한구타로사망하였다고 한다. 215 보안서구류장에서도처벌수단으로구타와고문이일상화되어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월 ( 당시 29 세 ) 이중국에서종 교를접했다는이유로가혹하게취조받던중사망하였다고증언 년초무산군보안서에서비법월경죄로송환되어조사를받던 이조사과정에서이유없이폭행을당하여갈비뼈가부러지고 허리도못쓰고일어나지못한것을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2 월무산군보안서에수감되어있을 때보안원 으로부터직경이 4~5 cm정도되는몽둥이로어깻죽 지와머리를맞았고, 구류장철장사이로손을내밀어참나무장작 으로맞았다고함. 또한보안서계호원들이신입이들어가니잘가 르치라고지시하니까먼저수감되어있던 13 명을집단구타함. 어느 날은구류장부책임자가여자 2 명을새벽 1 시에기상시켜서, 원형으 로생긴구류장가운데에세워놓고개패듯이때렸다고증언 인민보안서구류장에들어가자마자 머리꿇고무릎꿇어! 대가리 박어!, 땅에박어! 이러면서 엉치들어! 뒷짐져! 하면서으름장놓 았다고증언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217_ 위의증언. 218_ NKHR _ NKHR

109 보안서구류장에서도임신한여성에대한강제낙태라는인권유린이자행되고있다 년군보안서구류장에서중국인아이를임신하였다고 10kg 짜리물양동이를양쪽에매달고앉았다일어났다 50번시켜서유산시킴. 그여자는출혈하고정신을잃었는데유산후병원에서 10 일정도치료받은후군문화회관앞에서공개재판을받고교화형에처해졌다고증언. 220 온성군등보위부구류장내에서의인권유린이심각한것으로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고있다. 상대적으로국경지역등의보위부구류장이탈북자들의증가에따른질서유지명목으로강력하게대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의료상황등열악한구금시설로인해수감자들의인권이유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7 년보위부구류장에서설사를했는데, 23일간약을주지않아설사를계속하는바람에몸이완전히망가졌다. 이후 12월 7일 61kg 이던몸무게가 37kg 로줄어들었다. 221 또한구타와고문등의가혹행위가만연되어있다. - 이라는인물이 2002 년 12월 9일경온성군보위부조사실에서기독교를믿었으며, 딸에게기독교공부를시켰다는이유로온성군보위부군관으로부터고문및구타를당하였다고증언 같은시기본인이 30세정도의남자가옆사람과대화를했다는이유로온성군보위부군관이감옥쇠창살에양손을묶은후매로손을때리거나머리를쇠창살에박게하였다고증언 년 5월온성보위부에서앉아있다가움직인다고지도원으로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20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23_ 위의증언. 107

1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부터각목으로머리가터질정도로구타당하였다고증언 년 8 월송환후온성군보위부에수감되었는데, 본인은구타를 당하지않았지만한국행을기도한사람들, 머리염색한사람들, 청바 지입은사람들이심하게구타당하는것을목격했다고증언 송환된뒤 2005 년 8 월온성군보위부에서옆사람과말을했다는 이유로보위부원으로부터구타를당하였다고증언 년 10 월체포되어송환된후온성보위부에서 15 일간수용되어 있는동안구타당했다고증언 년 5 월 26 일부터 6 월 14 일까지송환된후온성보위부에수감 되어있었는데한국행을기도했다고몽둥이등으로심하게구타당 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의동생 ( 당시 33 세 ) 은 년 5 월온성 보위부에수감되어있는동안구타를당하여갈비뼈 2 대가부러지 고머리도맞아뇌에후유증이생겨서이후에일을하지못하게되 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남편이중국가서행방불명되었는데, 년 5 월회령보위부로끌려가서남편의행방을조사받는과정에서손 으로머리를많이맞았다고증언 년 8 월중국에서잡혀신의주보위부로수감되었을때회령에 사는아이인데, 한국행을기도했느냐는취조에아니라고부인하자 죽을정도로때려피를흘리고쓰려져있는것을목격함. 등에구둣 22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225_ 위의증언. 226_ 위의증언. 22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28_ 위의증언. 229_ NKHR _ NKHR

111 발자국이선명하고머리가터져있었다고증언 본인이호위총국근무탈영으로체포되어호위총국내보위부구류 장에서예심 4 개월을받던중탈출하다총알이다리에관통하였고 고문을당하였다고증언 년 5 월본인이보위부구류장에서조사받을때 3 일동안밥도 주지않고재우지도않았다고증언 년양강도혜산시도보위부구류장에서증언자의아버지가계 호원에게너무맞았는데, 심지어발톱이빠졌다고증언 년보위부구류장에서두시간반정도맞았음. 주먹으로때리 고발로차고했다고증언 년 10 월온성보위부구류장에서손바닥으로때리거나주먹질 을당했는데, 눈이아프고머리가자주어지러운후유증이생김. 같은기간과구류장에서 21 세가량의여성은구타후유증으로어혈이맺히고정신이상증세를보였다고증언 년 3월 25일온성보위부에서 5cm 각자를가져다가무릎꿇고앉힌상태에서끼우고꿇어앉힌상태에서실토하라고강요하였다고증언 회령보위부구류장에서남한과의접선혐의로조사를받던중전기고문을당함. 그리고마지막에인민보안서로넘길때총구를들이대기까지하였다고증언 보위부구류장 에서여성의옷을모두벗기고돈을숨겼는지확인하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31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233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12 기위하여뛰게하였다고증언. 23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온성보위부구류장등보위부구류장에서사망하는인권유린도끊이 지않고있다 년 10 월온성보위부구류장에서 30 대여성 1 명이대 장염으로제대로치료받지못해구류장에서사망하였다고한다. 240 또한 2003 년 3 월온성보위부구류장에서 21 세가량청진청년 가대장염 에걸리고먹는것이부실해서사망하였다고한다. 241 구타와고문이라는인권유린이외에여성수감자에대한성적인권유 린은구류장에서도파악되고있다. 또한구류장에서여성에대한강제낙 태라는인권유린이자행되고있다는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이제기되고 있다. 242 브뤼셀에있는인권단체인 국경없는인권 의대표윌리포터는 지난 18 개월동안북한수용소에서탈출한탈북자 35 명을면담했고이 중 31 명이영아살해목격을증언했다 고주장하였다. 이는교도관과교 도소책임자들에의한조직적인행위라며이들은임신한재소자를찾아 내강제낙태나고문, 강제노역등을통해태아를죽인다고밝혔다. 북한 이탈주민들은구금시설에서방면되는여성들이어린이들을데리고출소하 는경우를본적이없다고증언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이잘아는 이라는여성이중국에서잡 혀보안서구류장에수감되어있는동안같이수감되어있던임신 부를출산이멀지않아 2007 년 1 월에내보냈다고함. 원래임신한 경우북한에서도법적으로구류장같은곳에수감할수없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2 월무안군보안서에수감되어있었 239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243_ NKHR

113 는데, 임신 6개월여성을해산한후에다시수감시켰다고증언 친구부인인회령시인민병원의사 으로부터들었는데 년 1월경회령시보위부에한달동안 10 명의임신한탈북여성이들어왔는데, 병원으로집단으로데려가서낙태주사를놓았다고증언 년 9월 24세가량의여성이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있을때중국애를임신하였다고병원에서낙태수술을시켰다고증언 무산에거주하는 50 세 이라는여자가무산군보위부에서중국인을가졌다는이유로병원수술을통해낙태당하였다고증언. 247 그런데보위부구류장은정신적으로고통스럽지만인민보안부구류장과비교하여가혹행위는상대적으로작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보위부구류장은정신적으로좀고통스러워서그렇지인민보안서에서는세게때린다. 이새끼대라안대면발로걷어차고청소시킨다. 반면보위부에서는요만한방에앉혀놓고꺼떡꺼떡졸지도못하게하고무릎꿇고앉아서쓰라이런것만한다. 248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사. 부패와인권 보안서구류장에서예심을하는과정중면회등에서또다른인권이유린되고있다. 국경연선에서범죄가급증하고있는예심기간동안가족들은구류장에갇힌가족에게도시락이라도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보안원, 아니면최소한보안서에끈이닿아있는아는친구의친구라도찾아내돈과각종뇌물을바쳐야한다. 예를들어 2008년 10월에탈북한한 24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1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은보위부의구류장에구속되지않기위해서뇌물로바쳐야 하는돈이점차커지고있으며, 이는보위부내의각계층에뇌물을나눠 먹어야하기때문이라고증언하고있다. 249 또부패와인권문제가밀접하게연관된문제가이혼문제이다. 최근북 한에서는남편의폭력, 먹고살기위한여성의장사활동증가, 부부불화 등으로이혼이증가하고있다. 그런데이혼재판을하기위해서는수십 만원의뇌물을받쳐야하며그래도여성의입장에서이혼재판이잘이루 어지고있지않고있다는증언이늘고있다. 250 빙두밀거래등불법행위가적발되어교화형에처할범죄라고하더라도 돈으로뇌물을바치면교화소를가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다. 사형의 경우에도사형을당하지않을수있다고증언하고있다. 251 여행증제도가유지되는가운데생계를유지하기위한이동이증가하 고있다. 그런데절차가까따롭고시일이오래걸리므로뇌물을주고여행 증을발급받는현상이일반화되고있다. 또한비공식적차원에서주택매 매가이루어지면서이과정에서담당자에게뇌물을주는현상도확산되고 있다. 또한손전화를사용하다들켜도한국과연관이없다고인정되면교 화소에가지는않지만, 이경우에도적게는 50 만원, 많게는 100 만원이상 의돈을바쳐야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252 특히비디오시청이확산 되고이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서단속될경우뇌물을주고처벌을면하 려는현상이일반화되고있다. 경제난에따른비사회주의현상의확산과이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 249_ NKHR _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하반기에면접한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이동일한취지의증언을하였다. 251_ NKHR _ NKHR

115 서북한당국이규정하는비사회주의활동에대한처벌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이처벌을면하기위해뇌물을주는일탈행위의양태도더욱늘어나고있다. 이로인해처벌에대해공정한기준이적용되지못하며법치에부정적으로작용하면서북한주민의인권이유린되는현상이더욱강화되고있다. 아. 정치범수용소내인권유린 북한에서주민들의인권을유린하고있는대표적인곳이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이정치사상범을수용하기위해많은정치범수용소를운영하고있다는사실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거나수용소관리자및그가족으로생활한경험이있는탈북자들에의해세상에알려지게되었으며, AI 등권위있는국제인권단체들의추적으로그실체가밝혀지게되었다. 정치범수용소가존재한다는사실은국가안전보위부정보원으로일하다가 년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 에의해처음으로밝혀졌다. 이후정치범수용소에관한정보는 요덕수용소 에수감되었다가출소하여탈출한 (1992 년입국 ),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근무하다가탈출한 (1994 년입국 ), 1980 년대중반국가안전보위부경비대원이었던 (1995년입국 ) 등에의해추가로제공되었다. 1995년부터 1999 년 1월까지요덕수용소대숙리 8호에수감되었다가풀려난뒤북한을탈출하여남한에입국한,,, 등이정치범수용소의생활상을공개하였다 년 4월에 Digital Globe 가촬영한제22 호정치범수용소의위성사진이 2002년 12월 5일국내외언론에의해보도되었으며, 년 10월미국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53_ 2003 년 1 월 15 일에는미국 NBC 방송이위성사진과탈북자들의증언을토대로정치범수용소의실상을보도하였다. < asp?0sp=v3z2&0cb= #BODY>. 113

1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ights in North Korea) 는탈북자의증언과인공위성사진을활용하여 북한정치범수용소의실상을공개하는보고서를발간하였다. 254 북한주민들은정치범수용소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 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불러왔고, 북한당국 은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 나 형무소 라고부르지않고, 호관 리소 라고부르고있다. 일부지역에서는정치범만을수용하는교화소가 존재하였던것으로보인다. 255 각관리소마다체제유지에해롭다고판단되 는죄목의규정문서번호나지역고유번호를붙인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 범수용소 는 15 호관리소 로불린다. 또한기록상으로는조선인민경비대 예하부대처럼위장해놓고있다. 예컨대요덕정치범수용소는 조선인민경 비대 2915 부대 로위장되어있다. 미국무부가한국전쟁당시노획한문서에따르면, 북한은집단수용 소를해방이후 1947 년부터지속적으로운영하여왔다. 해방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등이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이후에는주로치안대가담자가수용되었다. 이와같은수용소가오늘날과같은정치범유배소로자리잡게된것은 1956년이른바 8월종파사건 ( 최창익 윤공흠등의반김일성음모 )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 이 8 월종파사건 에서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종파분자만을이곳에보내다가나중에는반김일성분자등정치범을수용하였다고증언하였다. 그의증언에따르면, 당시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머리꼭대기까지잘못되어있어가족들과함께산간벽지로보내격리시켜살게해야한다 고언급했으며, 이에따라 1958년말평남북창군소재득장탄광지역에통제구역이최초로설치되었다. 254_ D a v i d H a w 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 s Prison Camps: prisoner s testmonies and satellite photo (U.S. Committe for Human Right in North Korea, 2003). 255_ 1958 년군사분계선을통해남한으로도주를시도하다적발되어정치범으로처벌을받은 은 1960 년부터청진수성교화소에서 12 년간수감생활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17 북한당국은연안파등정적을숙청하는과정에서처형을면한종파사건연루자및그가족들을산간벽지에집단으로수용시켜특별관리를실시함으로써반당 반김일성분자들에게가혹한보복을가함과동시에반김일성분자들의세력확산을방지하고자하였다. 요덕의 15호관리소는 1969 년김일성의 간부들을혁명화할데대하여 라는녹음강연이있은후 1969년말처음으로입소가시작되었다. 256 당시요덕수용소에는남한출신신불출, 일본영화에출연하였던강홍식과그의가족, 최승희제자현정수도가족들과같이수감되었다. 이후북한은 1966 년부터 1년간주민재등록사업을통하여 100만노농적위대의무장을위한주민성분을분류하고이를바탕으로 1967 년부터 1970 년까지전주민을 3계층 51 부류로나누는과정에서적대계층의일부를수용소에수감시켰다. 당시적대계층으로분류된사람중종파분자및반혁명분자약 6,000 명은인민재판에의해처형되었고, 처형에서제외된 1만 5,000 여세대및가족 7만여명은내각결정제149 호에의거하여산간벽지에설치된 149 호대상지역에수용되었다. 그리고반당 반김일성분자들은이들과특별히분리되어특별독재대상구역에수용되었다. 257 또한이과정에서일부정치범의친척들은산간벽지나농촌지역으로쫓겨나거주를제한받게되었다. 초창기에는수용소면적이한국의면단위에해당하는 1개리정도에그쳤으나, 1973 년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한 3대혁명소조활동이시작되면서수용소와수용인원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다. 이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56_ 1970 년부터 1978 년 12 월까지남편을제외한가족들과함께요덕수용소에서수감되었던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 은처음수감되어서는 3 작업반에속해있었으며, 당시 1 작업반에는귀국자들이많았고, 3, 4 작업반사이에 10 작업반을배치하였던것으로증언하였다. 257_ 오가와교수는지금의정치범수용소는 1960 년대후반김일성 김정일유일사상체계확립과정에서생겨났다고주장하고있다. 오가와하루히사, 북한정치범수용소, 북한인권 - 난민문제국제회의 ( 조선일보사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고려대국제대학원공동주최, 1999 년 12 월 2 일 ). 115

118 1980년노동당 6차대회를통해김정일이당권을장악한이후세습체제를반대한당 군 정간부들을숙청하는과정에서특별독재대상구역은최소한 4개소가더늘어나게되었고, 1982 년에는 8개정치범수용소에약 10 만명이넘는인원이사회와격리된채종신강제노역에시달리게되었다. 그이후 1980년대말동구의붕괴로자유와개혁의바람이북한으로들어오는것을막기위해내부통제를더욱강화하면서특별독재대상구역은더욱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약 20만명에달하게되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정치사상범의대상및처벌북한은정치사상범의개념과범위에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사상을가진자, 적대분자 등으로애매하게표현하여정치적으로숙청할필요가있는사람들에대해서는언제든지동죄목을붙여제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승리를위하여혁명의사상과열기를반대하고방해하는온갖반혁명적요소들이나불건전한사상과비타협적투쟁을전개하고있습니다. 특히자본주의를되살리려는온갖반혁명적요소들에대해서는강한독재를실시합니다 라고언급함으로써김일성과김정일체제에도전하는모든정적들이나사회주의건설에비협조적인자들을정치사상범으로몰아처형하거나특별독재대상구역에수용하여강제노동을시키는것을당연시하고있다. 1990년북한형법상정치범을처벌하기위한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있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전복하려는음모에가담하였거나폭동에참가한자 에게부과되며, 주로반당 반김일성분자들이이죄목에해당되어처형되거나정치범수용소로유배되었다 ( 형법제44조 ~ 제55조 ). 이와같이북한은정치사상범을가혹하게처벌하기위하여형법제44 조로부터제55조까지 12개조항에걸쳐처벌규정을명문화하였다. 그러나 2004 년개정형법에는반국가범죄를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

119 죄, 파괴암해죄, 무장간섭및대외관계단절사촉죄, 외국인에대한적대행위죄 ( 형법제59 조 ~ 제66 조 ) 등으로분류하고있다 년형법과는달리정치범에해당하는범죄행위를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것이 2004년형법의주요한진전으로평가된다. 258 예를들어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자 ( 형법제59 조 ) 로규정하고있으며, 간첩죄는 공화국공민이아닌자가우리나라에대한정탐을목적으로비밀을탐지, 수집, 제공한경우 ( 형법제63 조 ) 로명시하고있다. 일반형사범에대해서는최소한의심의와재판절차를밟아서교화소에보내고있으나, 정치사상범에대해서는사법기관인검찰소나재판소에서의재판과정을거치지않고국가안전보위부가비공개, 단심제로형벌을결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년 이러시아에서한국행을요구하다가북에송환된후소식을알수없는데북한에서는정치범수용소에보내진것으로알고있다 고증언하였다. 259 이와같이정치범수용소의수용과정도주민들이알수없게비공개로진행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엄마가이모하고 2003 년에요덕수용소에갔다가이모는거기서죽고 3년만에나왔다. 어머니가정치범교화소에갔다는자체를몰랐다. 어느날밤에데려갔고기다리다보니까어머니가왔다고한다. 260 그리고정치범에대한처벌에는본인뿐만아니라본인의가족,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친척까지도연계해서처벌하는연좌제를적용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과 에의하면연좌제를적용하는범위는직계에해당된다고한다. 배우자가정치범으로몰렸을때이혼하게되면정치범수용소에가지않는다고한다. 남편쪽이정치범으로처벌되면여자는자동으로이혼하여자기집으로가고여자쪽집안이정치범으로걸리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58_ 한인섭, 2004 년북한형법개정의내용과그의미 : 죄형법정주의를향한일대진전인가. 259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9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260_ NKHR

12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면남편은처벌되지않는다고한다. 261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본인친구 의남편이도강하였다가붙잡혀정치범으로몰렸는데, 보위부장이친구에게 이혼을하겠느냐, 그렇지않으면너희가족이다같 이가겠냐? 하여결국이혼하였고남편만어디수용소인지는모르지만 수용소에보냈다고한다. 262 북한이탈주민 은정치범수용소가일인 일당독재체제에위배되는 행동이나발언을하는주민들을끌어다가바깥세상과절연시킨채 정배 살이 를시키는곳이라고말한다. 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고있는 범죄행위를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정치범죄뿐만아니라김일 성, 김정일의가계및사생활에관련된정보를유포시킨간부나김일성과 김정일의정치를비난한사람이직접적인대상자가된다. 둘째, 김정일의비 자금을조성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준대상들이다. 최근에는비자금조 성과관련된비리로수감되는경우가많다. 셋째, 한국방송을청취하거나 3 국에서한국인과접촉한사람들이다. 이와연루된자들은대부분외교 관들로알려지고있다. 또한중국에친척방문차갔다가기독교를비롯 한종교단체들에연계되었다가발각되어수감된자들도늘고있다. 넷째, 군간부들이주변의지방유지들과함께술판을벌여놓고 친목회 같은 것을유지하다가정치범으로수감되는경우도발생하였다. 친목회나계와 같은사적결사는일체허용되지않고, 이런요소가체제위협조직으로발 전될수있다는이유로미리처형을내리는것이다. 마지막으로반정부활 동을모의했다는이유로 1995 년 8 월에북한군공군사령부제 3 비행전단 의황주비행장소속 편대조종사 7 명이무리로잡혀들어오는등반 정부조직체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된사례는늘어나고있다. 263 친구 1 명이선거표를갖고장난치다가정치범수용소에갔고 15 년동 261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262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21 안수감되었다고한다. 264 그리고 45년전시아버지가술자리에서소련에서도입한설비가환경에맞지않는다는발언을하였다가요덕수용소에서 4년 6개월있었다고한다. 265 최근남한행기도와남한사람접촉등에대해간첩죄를적용하여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도본인이온성보위부에수감되어있을때중국에서성경책을갖고와서할머니, 아들과며느리가전도하다발각되어보위부에 9개월수감되어있었다. 구류장에오래가두어두면반드시수용소에가야할대상들이라고한다. 한국행을기도한사람들도있었는데머리빡빡깎고졸업한다고하던데졸업이란수용소가는것을의미한다고한다 년도회령사람 ( 당시 42살 ) 이한국행을기도하다잡혔는데막내동생의이야기에의하면요덕수용소에갔다고한다 년무산에거주하는외삼촌 ( ) 이국정원심부름을하였다는이유로정치범수용소로갔다고한다. 268 그리고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같이근무하던재일동포여성 이결혼했는데, 남편이출장간다고떠난지한달후에차가와서모두짐을싣고갔는데추방당한줄알았다. 그런데그여자를 15년후에만나어디갔었느냐고물었을때같은재일동포였던남편이간첩혐의를받아요덕수용소에수감되어있었다고한다. 그런데다행히해명되어 15년만에풀려났다고말하는것을직접들었다고한다. 269 증언자의처남이 22 호관리소보안과정인데, 이라는친구가 년도에국정원과선이닿았다는혐의로보위부에체포되어 22호관리소에갔다고한다. 270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 1 월 31 살가량의중국에서알게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6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22 되었던남자 이비밀문건을유출하여판혐의로요덕수용소로갔다. 본인이아는유력한사람을통해알았다. 271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년아는형 이중국에나갔다가한국사람들과교제하였다는혐의로정치범수용소에갔다왔다고한다. 정치범수용소도안에들어가면당원등우수한사람을골라반장을시키는데그사람이반장을했다고한다. 27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정치범수용소현황및운영 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및자 강도등동북부지역에설치되어있으며수용인원은약 20 만명으로추정 되고있다. 확인된관련자료가없기때문에정치범수용소에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탈출한사람들의증언에근거하여살펴본실태의일부는 다음과같다. 함경북도회령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경비대원으로근무하다가입국 한북한이탈주민 273 은국가안전보위부제 7 국산하에만 10 개의정 치범수용소가있었으나, 중국국경에인접하여위치가탄로난함북온성 군 2 개소 274 와평양에인접하여비밀탄로의우려가있었던 5 개소는폐쇄 되었다고주장하였다. 그는 10 개의정치범수용소가평남개천의 14 호관 리소, 함남요덕의 15 호관리소, 함북화성의 16 호관리소, 함북회령의 22 호관리소, 함북청진의 25 호관리소 등 5 개소로통폐합되었고, 전 체수용인원약 20 만명도이곳으로재배치되었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이 탈주민 에의하면 22 호관리소주변에는가보았는데, 22 호관리소 는한개군보다작지만함경북도농사의 10% 를거기서생산한다는소 271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1996 년 7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274_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온성의 12 호관리소는 1987 년해체되고 4 25 담배농장이건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123 리를들었다. 275 또한회령 22호관리소는궁심방향과세천쪽으로해서산하나를막았다고한다. 애들은같은핏줄이라고해서함께수감하지만부인은이혼하라고한다. 276 그리고 22호관리소는수감자들이된장을만들어서내보낸다고한다. 국가에서주는장은강냉이로만들어서맛이없는데, 22호관리소장은맛이있다고한다. 277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2호관리소에도소학교가있는데아이들이 4학년까지오후에나가서김을맨다고한다. 오전에공부하고아이들이찔통매고김매서풀을담는다고한다. 278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북창에 18호관리소가있다고한다. 279 그런데청진에서는 수성교화소 라고부르는데교화소이지만실제로는정치범을수용하는관리소이다. 280 또한관리감독도보위부가아닌인민보안부이관할한다고한다. 수성교화소는마을로되어있는것이아니라교화소식으로울타리가쳐져있으며집단생활을하도록되어있다. 그렇지만수성교화소에일반경제범은들어가지못하고정치범만수감된다. 수성교화소는기계를가지고수공업적으로자전거를생산한다. 22호관리소는농산물을생산하고 16호관리소는가죽제품도만들고농산물도생산한다. 281 그리고개천관리소에서태어난신동혁이최초로탈출에성공함으로써 14호관리소의실상이구체적으로알려지게되었다. 282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본인이군복무시상급지도원의처제가죄수관리안전원을면회하러왔을때요덕관리소까지태워주었다고한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7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281_ NKHR _ 신동혁, 세상밖으로나오다. 121

124 다. 283 또한북한이탈주민 은안전부후방물자를싣고오다가동료안전원을만나기위해요덕군인화리소재요덕관리소를방문하였다고한다. 284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함경북도회령과함경남도단천에정치범수용소가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은당일꾼들만을수용하는평남북창군득장리소재제18호관리소가있다고증언하였다. 285 그러나이러한시설들이다른지역으로이동했는지, 아니면수용시설이폐쇄되고수감자들이다른수용시설에분산배치되었는지에대해서는확인되지않는다. 286 북한이탈주민 과 은 년 2 월 25 일미상원외교위원회동아태소위원회에서현재약 20만명의정치범이수용되어있다고증언한바있다. 미국무부도 2004 년 2월에발표한 2003 년각국인권보고서 에서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 15~20 만명의정치범이수용되어있다고밝혔다. 이러한정치범수용소의전체규모와위치는대내외적상황에따라수시로변하기때문에정확한실상을파악하기는어렵다. 287 또한엄격한의미의정치범혹은양심수로규정되어야하는경우는전체수용인원과는매우현격한차이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안명철은정치범수용소들이대부분오지나탄광지대에설치되어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 ( 폐쇄 ) 의경우처럼비밀탄로와노출방지를위해지하감옥형태로설치된곳도있었다고증언하였다. 또한그는 승호리수용소 와함북청진의 25호관리소 는정치범본인만이수용되는 1급정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9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284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데이비드호크는 감춰진수용소 에서 18 호관리소는국가안전보위부 7 국에소속되어있지않고, 인민보안부소속경비대의관리하에있으며, 14 호관리소에수감된범법자의가족들이수감되어있다고밝히고있다. 285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6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286_ 예를들어함남단천군대흥리소재제 77 호교화소가 년경신의주로이동하고, 관리소로변경되었으며, 여기에황장엽의친척들이기차로이송되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이있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287_ 북한이탈주민 은요덕수용소의인공위성사진등으로인해국제사회가주목하자, 북한당국이요덕수용소의수감자를함남덕천수용소로이주시키고있다고전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25 치범수용소라고밝혔고, 이외에도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상상을초월할정도의인권탄압이자행되는정치범수용소가존재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한편인권침해에대한국제여론이높아지자이창하당시조선인권연구협회서기장은 1995 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AI의조사단을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 를방문케하였다.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게북한의전체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교화소에수용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이들중정치범 240 명은 형제산교화소 에수용되어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은거짓이라고주장하였다. 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두개의부류로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 이고, 다른하나는 혁명화구역 이다. 완전통제구역은종신수용소로서여기에한번수용되면다시는일반사회로돌아갈수없다. 수용자는광산, 벌목장등에서처참한강제노동에시달리다결국은수용소내에서죽게된다. 따라서완전통제구역의수용자들에게는사상교육을시키지않고채광및영농기술등생산에필요한지식만을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 과 독신자구역 으로나누어진다. 여기에수감되는정치사상범은일정기간 (1년내지 10년 ) 경과후심사결과에따라출소가가능하다. 출소시에는수용소내의생활상을일체누설하지않는다는서약서를쓰고나오는데이를위반하면재수감된다. 이들은강제수용소에서출소된다고해도적대계층으로분류되기때문에최하층생활을하게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최우선감시대상이되어직업 여행등모든부문에서제약을받는다. 288 그리고이들이출소후일반형사범죄를저지를경우형량이 10년가중된다. 안명철의증언에의하면, 북한의정치범수용소중함남요덕의 15호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88_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인민무력부외신국통역관이던 은 년러시아유학생사상검토과정에서간첩협의로체포되어 1989 년 5 월부터 1994 년 2 월까지요덕수용소에서수감후청진제강소노동자로근무하게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30 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23

12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관리소 만이유일하게혁명화구역과완전통제구역으로이분화되어있으 며, 나머지는모두완전통제구역으로되어있다. 289 따라서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살아서사회로복귀할수있는수용소는 15 호관리소내의 혁명화구역뿐인셈이다. 이영국이수감되었던대숙리 8 호구역은 1999 년 1 월당시약 900 명가 량이수용되어있었고, 이중독신여성이약 80 명가량섞여있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은 2002 년 2 월 9 일도쿄에서개최된제 3 회북한인권 난민국 제회의에서 7 인의탈북자그후 라는제목의비디오에서 1999 년 1 월중국 에서러시아로넘어간후국경수비대에체포되어중국을거쳐 2000 년 1 월 북한으로강제송환됐던 7 인중 1 명인김은철씨가요덕수용소에수용되어 있다고밝혔다. 290 대체로북한의엘리트와조총련간부와인연이깊은북송교포나그 가족들의경우에는혁명화구역에수용된다. 북한당국은이들을수용소 에수용하여육체적고통을가한뒤사회에복귀시킴으로써김일성 김정 일체제에순응하게하고있다. 이들을제외한나머지정치사상범들은모 두종신수용소에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안명철과강철환의증언에따 르면, 종신수용소에수감된사람중극히일부는종신수용소에서혁명화 구역으로이감되기도한다. 이영국은출신성분에따라그수용기간과출 소가능성등처벌정도가달라질수있다고증언하였다. 291 또한극소수 의경우이기는하지만, 최고지도자의현지지도에서언급된특정대상에대 해서는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가일반사회로의복귀가이루어지기도 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92 그러나이는극히예외적인경우이며, 대부분 은완전통제구역에수감되는경우다시는일반사회로돌아가지못하고있 289_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데이비드호크는 감춰진수용소 에서평남북창리소재 18 호관리소에도소규모의 혁명화구역 이있다고밝히고있다. 290_ NK 조선일보, 2002 년 2 월 10 일. 291_ 북한이탈주민, 2001 년 10 월 27 일, 서울에서면접. 292_ 통일연구원주최북한이탈주민워크숍, 2006 년 1 월 20 일.

127 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현재북한에는 6 개의정치범수용소가운영되 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그림 Ⅱ-2>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중앙당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14 호관리소 ( 평남개천 ) 15 호관리소 ( 함남요덕 ) 16 호관리소 ( 함북화성 ) 7 국 18 호관리소 ( 평남북창 ) 22 호관리소 ( 함북회령 ) 25 호관리소 ( 함북청진 ) 가족본인ㆍ가족가족본인 ( 가족 ) 가족본인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009 년 10월 16일정부가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제출한 북한정치범수용소현황 보고서에따르면 6곳의정치범수용소에약 15만4 천명의정치범이수감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수용소위치와현재수용인원은평남개천14 호관리소 1만5,000 명, 함남요덕 15호관리소 5만명, 함북화성 16호관리소 1만5,000 명, 평남북창 18호관리소 1만9,000 명, 함북회령 22호관리소 5만명, 함북청진 25호관리소 5,000명등이다 _ 동아일보, 2009 년 10 월 17 일. 125

128 < 그림 Ⅱ-3> 정치범수용소위치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표 Ⅱ-6> 해체된수용소 명칭 위치 해산일시 해산이유 11호 함북경성관모봉아래 1989년 10월 김일성별장건설 12호 함북온성창평로동지구 19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온성종성로동지구 19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승호구역화천동 19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천마 1990년 11월 이유불명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따른수용소현황표 수용소조직및규모 각수용소규모는보통 50~250 km2정도이며, 각수용소에는약 5천여 명에서 5만여명까지수용되어있다. 수용대상의선정및관리는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국관할지도부지도하에실질적으로는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이루어지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내의각수용소에는관리소장

129 예하에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등이조직되어있다. 294 정치부는보위부원, 경비부대의사상동태및비리를감시하거나처벌하는부서이며, 보위부는수용자들의사상동태를감시하고이들중악질분자들 ( 도주, 살인, 불평분자등 ) 을색출하여처형하거나또는보다강도높은강제노동을부과하는역할을담당한다. 관리부는수용자들의노동력을극대화하여각수용소에주어진생산목표를달성하는사업을시행하고, 경비부는수용소의외곽경비업무와함께수용소내부에서폭동이나소요발생시이를무력으로진압하는임무를맡고있다. 이외에도보위부원과경비부원들의식량이나부식을공급하는후방부와수용소내에필요한건설용자재를공급하는자재과, 탄광에필요한화약을제공하는화학과그리고재정과, 운수과, 통신과등이조직되어있다. 이들부서중수용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부서는사람을죽이고살리는것을결정하는보위부와경비부이다. 신동혁의수기 세상밖으로나오다 를통하여 14호개천관리소의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개천 14호관리소는 1965 년경에생겨났다고한다. 개천교화소에는대동강과철조망을경계로학교, 마을, 5개골안, 공장등이위치하고있다. 관리소는본마을, 1, 2, 3, 4, 5호골안으로구성되어있다. 4호와 5호골안은가족단위로사는것이아니라모두개별적으로생활하며결혼도안되고가족단위생활도안되기때문에관리소에서태어난아이들은모두본마을과 1, 2, 3호골안아이들이다. 1, 2, 3호골안사람들도 4, 5호골안에들어가지못하고차단되어있으며, 4, 5호골안에있는사람들은일체밖으로나오지못한다고한다. 295 신씨는외동리 8작업반에서태어났는데, 40채정도로구성된작업반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94_ 인민보안부소속경비대산하에제 18 호관리소 ( 평남북창군득장리소재 ) 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95_ 신동혁, 세상밖으로나오다, p

13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있었다고한다. 집은단층으로되어있고부엌이붙은방이네칸씩있어 서각가구마다한칸씩사용하므로 4 세대가산다고한다. 관리소는연 로보장이되지않으므로 65 세이상이되면노인들만모여서일하는작업 반에서일해야한다. 296 수용소집은시멘트로지은것으로방바닥과벽면이모두콘크리트로 되어있다. 바닥엔장판이없기때문에시멘트위에그대로잔다. 난방은 석탄을사용해서불을땐다. 관리소내에서석탄을생산하므로매일그 날쓸수있는양을배급한다. 297 관리소에서작업반은작업을진행하는기본적인단위이다. 관리소내 공장은탄광, 공무직장, 건설작업반, 식료공장, 시멘트공장, 도자기공장, 고무공장, 종이공장, 피복공장, 농장이있으며각공장은여러작업반으 로구성되어있고, 공장별담당보위지도원이배치되어있다. 14 호관리소 내보위원마을은 100 세대정도되는데, 1 세대에 2 가구가모여살기때문 에보위원 200 가구가관리소내에서생활한다. 작업반담당보위원은 3 개작업반에 1 명씩있다. 298 신씨가있던피복공장은 12~13 개정도작업반이있는데, 2,000~3,000 명정도수감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한작업반은보통 4~5 분조로 나뉘는데, 한분조당 20~30 명으로구성되어있어한작업반에 100~150 명이배치되어있다. 작업반장위에총반장이있는데, 각지역담당보위 지도원이직접선출한다. 하루작업생산량도담당보위지도원이직접나 서서지시하지않고보위지도원의지시를받은총반장의지시에따라일 을한다. 그렇기때문에총작업반장을무섭고포악한존재로생각하며 어떤때는보위지도원보다도더무서운존재로느껴진다. 신씨는작업반장 이담당지도원보다더독했다고진술한다 _ 위의책, p. 21, 35, 38, _ 위의책, p _ 위의책, p _ 위의책, p. 51.

131 수용소내에서는비밀감옥이운영되고있다. 신씨는 1996 년 4월어머니와형이탈출한사건으로인해비밀감옥에수감되었다. 방은콘크리트바닥으로되어있고대소변을볼수있는변기가하나있을뿐이며크기는사방 1m 50cm정도되는정사각형으로당시다리를펴고누우면딱맞을만큼좁았다고한다. 감방선반에있던쇠사슬로연결된족쇄를발목에채우고밧줄로끌어당겨서거꾸로매달았다고한다. 그리고별도의고문실이있는데여기서불고문도당했다고한다. 300 수용대상및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수용되는반혁명분자색출은국가안전보위부가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각지역의담당보위부지도원이색출하며, 재판절차를거치지않고국가안전보위부의심사만으로수용이결정된다. 평양의용성구역마람지구에있는 마람비밀초대소 가대표적인정치범색출기관이다. 주로반당 종파분자, 반혁명분자등김일성 김정일에대한비난과비판을가한자들은체제위해분자로, 과거지주, 종교인, 친일파및김정일후계체제반대자, 해외탈출기도자와그가족그리고불순북송교포등이색출대상자에포함된다. 동구공산권국가들의붕괴이후에는해외실정을잘아는유학생과해외근무자및출장자중주민에게외국에서보고들은것을유포한자가색출대상에많이포함되고있다 년김일성초상화훼손으로아버지가수감됨. 가족이동시에수감되지는않았지만평북선천으로추방되었다고증언 아버지가일본귀국자였는데일본에가겠다고해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고증언 본인의고등중동창인 의부친이온성군주원리에거주하였는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00_ 위의책, pp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02_ 위의증언. 129

132 데, 김일성사진을태웠다는죄명으로 1978 년경보위부에잡혀갔고, 장소는모름. 가족은같이가지않았지만직장, 결혼등에서차별을당하고있다고증언 할아버지가외국방송을청취하고말실수를하여 1970 년청진수성수용소에수감되신것을아버지로부터들었음. 가족들은수감되지않았다고증언 증언자의동생 이큰오빠가수감된일로정부를비방하는말을하여말반동으로체포되어서, 1984 년부터 1994 년까지평안남도북창군득장리관리소에수감되었다가탈출하였다고증언. 3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러나일반인의상식으로는도저히납득이가지않는수용자도많다. 북한에서는 이세상힘들어못살겠다 라는말을한다든지 상점에비 누한장, 치약한개파는것이없으니이곳이상점이냐 라는식의항의 를한마디만해도정치범으로몰려수용소에수감된다. 그러나 1990 년 대의극심한식량난이후불평불만의사례가급증하였기때문에말을잘 못하여붙잡혀가는사례 306 는줄어들고있다. 최근에는식량을구입하 기위해중국으로탈북했다가남한사람및기독교인과접촉하거나외부 의정보를유입하는등의행위를하는사람, 인신매매에가담한자들이 정치범으로체포되는경향으로바뀌고있다. 307 어떤이유로든일단정치 사상범으로낙인찍히게되면일체의재산을몰수당한후야간에전가족 과함께수용소로이송된다. 아무런사전통보나재판절차없이끌려가기 때문에가족이나이웃혹은친척까지도이들의소재를모르는경우가많 303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0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0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06_ 이러한경우는흔히 말반동 으로불린다. 307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133 다. 308 설사안다고해도자신들에게돌아올화를두려워하여당국에항의하지도않고보다더상세히알려고하지않는다. 따라서주민들은어느날이웃이야간에없어지게되면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끌려간것으로추측만할뿐더이상이들의행방을알려고하지않는다. 수용자생활실상 정치사상범이수용소에들어가면우선공민증을압류당하고선거권및피선거권등의기본권을박탈당하는것은물론, 정상적인배급이나의료혜택등도중지되며결혼및출산도금지된다. 309 뿐만아니라친지들의면회나서신연락도금지되며외부와의접촉도철저히차단된다. 일상적으로작업반의수용자들은동트기전에아침식사와작업준비를완료한후보위부원과작업감독으로부터인원점검을받는다. 작업은 5인 1조단위로할당량이주어지는데도주를예방하기위해해질때까지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정도인데각자지참한강냉이주먹밥으로끼니를때운다. 작업종료전에담당보위부원이나감독, 인민반장등이당일할당된작업목표를중간점검하고목표에미달된경우작업연장여부를결정한다. 식량난이전북한의일반노동자는 600g 의양을기준으로노동의강도에따라쌀과잡곡이섞인배급을받았으나, 수용소에수감된정치범들은더강도높은노동을하면서도이보다적은양의배급을받았다. 가족세대의경우성인 1인은주식으로하루에강냉이 550g과부식물로약간의소금을배급받는다. 그리고일주일에한번정도도토리로만든된장을한숟가락정도배급받았다. 그러나최근식량난으로인해정치범에대한배급량도줄어들었다. 과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08_ 북한이탈주민 은남편이 1970 년정치범으로관리소로이감되었으나, 소재를통보받지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309_ 예외적으로허용이되는경우에대한증언도제시되어있다. 131

13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거강철환과안혁의증언과같이정치범들이수용소생활을하고나면 영양실조로인해몸무게가급격히줄어드는데, 이영국의경우에입소전 74kg 이었던몸무게가 4 년후출소시에 54kg 으로줄어들었다고한다. 독신자들은주로막사에서집단생활을하고있으며, 가족세대는흙 벽돌, 판자, 거적등을이용하여자체적으로집을지어살고있다. 방바닥 과벽은흙을이겨만들기때문에실내에는먼지가많다. 지붕은판자위 에거적을덮어만들고, 방바닥은피나무껍질로다다미를깔아만든다. 따라서대부분의경우비가오면지붕이새고겨울에는보온이제대로안 된다. 많은수용자들은이러한열악한환경에서영양실조와심한육체노동 으로폐렴, 결핵및펠라그라병 ( 영양실조 ) 등의질병에걸려시달리고있으 나모두예외없이작업장에동원되고있다. 작업반장이더이상일을시 킬수없다고판단하는수용자들은중환자가수감되는요양소로보내 지는데, 이들은치료해줄의사나약이없기때문에격리수용되어방치되 는경우가일반적이다. 22 호관리소에서생산된제품들은수감자들의강 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으로서, 일반기업소생산제품과는달리품질이 월등히좋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같이이송되는생산물의양으로 보아상당히많은정치범이수용되어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고증언하였다. 310 또한관리소의정치범들이지형을파악하여달아나는 것을방지하기위하여분기마다일정한숫자를이동하여수감시킨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본인이평안남도득장관리소에수감되어있었 는데, 1992 년 7 월이주민집에가지말라고했는데계속갔다는이유로 고문도당하고독방에구금되었다고증언하였다. 311 신동혁의증언을통해개천관리소의생활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310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1 일, 서울에서면접. 31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135 관리소에는 10 대법과규정이있다. 첫째, 도주할수없다. 둘째, 셋이상모여있을수없다. 셋째, 도둑질을할수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절대복종해야한다. 다섯째, 외부인을보거나수상한자를보았을시즉각신고해야한다. 여섯째, 서로가서로를감시하고이상한행동발견시즉각신고해야한다. 일곱째, 자신에게맡겨진과제는넘쳐수행해야한다. 여덟째, 작업외에개인적으로남녀간에접촉할수없다. 아홉째, 자신의과오를깊이뉘우쳐야한다. 열번째, 관리소의법과규정을어겼을경우즉시총살한다. 이상에서보듯이이러한 10대규정을어길경우총살에처하도록되어있다. 312 관리소사람들은보통새벽 4시에일어나서밥을먹고바로 5시에출근한다. 일하러가면 6시정도된다. 313 관리소는특별히요일별차이가없고토요일, 일요일과같은휴일도적용되지않는다. 하지만관리소에도보통매월초한달에한번씩쉰다. 김일성과김정일생일날, 설날에도쉰다. 314 탄광과농장의 1일배급량은원래 1인당옥수수쌀 900g인데 1990년대중반이후 200g은절약미라고해서떼어놓고 700g만주었다. 부식으로는염장배추 3포기와소금을조금씩받았다. 노동강도는세고밥은많지않기때문에배가많이고파서힘들다고한다. 이들에게가장인기있는일은쥐를잡아서구워먹는것인데, 농촌지원을나가면쥐를많이잡을수있어서일주일내내쥐를잡아먹은적도있다고한다. 인민학교를다니는경우 1일학생배급량은 300g, 고등중학교 1~4 학년은 1일 400g, 5~6 학년은 1일 500g을받는다. 315 관리소에서의결혼생활은죄수입장에서보면평생소원이다. 보위지도원이결혼승낙여부를결정하는데, 일로써인정을받으려고위험을무릅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12_ 신동혁, 세상밖으로나오다, pp _ 위의책, p _ 위의책, p _ 위의책, pp

13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쓰고열심히일하며, 관리소규정을잘지키고스파이노릇을하려고한 다. 그래야만최상의영광을누릴수있는 표창결혼 을할수있기때문 이다 호관리소에는유치원은없고인민학교 1 개, 중학교 1 개가있다. 인 민학교는 5 학년까지있는데, 한반에 30~40 명정도있었고학년별로 3~4 개반이있었다. 고등중학교는 6 년과정이다. 인민학교와고등중학교학 생까지합치면 1,000 명이상의학생이관리소내에있었다. 인민학교에는 학급당 1 명의담임선생이배치되어있는반면, 고등중학교는한학년에한 명이배치되어있을뿐이다. 고등중학교과정에서학생들은수업을받는 것이아니라일하러나가기때문에한학년에한명씩만담임선생을배치 하는것이다. 고등중학교담임선생은가르치는수업은없고작업을나가 고들어올때인솔하고관리하는역할을담당한다. 즉, 공부를가르쳐주 는것이아니라일을하러나갈때학생들을인솔하는역할을한다. 수용소인민학교의하루일과는수업후노력동원을제외하면일반 인민학교와큰차이가없어보이지만수업과목과수업내용, 선생님과학생 들의관계는일반학교와큰차이가있다. 인민학교에서가르치는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세과목이전부이다. 김일성과관련된것이나, 당혁명, 북한역사, 그리고북한의지리와과학, 음악, 미술등에관해서는전혀가 르치지않는다. 317 중학교기간에는매일공장이나농장, 탄광에서일을하면서지냈기 때문에학교와관련된특별한기억을갖고있지않다. 이처럼수용소에서 인민학교를졸업하고중학교에올라가면그때부터수업은없고노동만하 게된다. 고등중학교때에는책은없고생활총화노트만있다 _ 위의책, pp _ 위의책, pp _ 위의책, pp

137 북송교포정치범수용소수용실태 AI의보고서와정치범수용소에함께수용되었던북한이탈주민의증언이외에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수용되어있는북송교포의현황과실태를알리는자료는거의전무하다. 그러나일본내북송교포가족과인권단체등의노력으로북송교포들의인권문제가국제적인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강철환 안혁의증언에의하면, 요덕수용소에많은북송교포가수용되어있었다. 이곳에는 1974 년초약 100여세대 600여명이처음수용된이후수용자가매년약 100~200세대씩증가되어 1987 년에는요덕군 구읍및입석지구 의북송교포마을에만일가족약 800여세대 5,000 여명과범죄자 300여명등 5,300 여명이수용되어있었다. 한편강철환 안혁의증언에의하면, 과거일본조총련간부나상공인등은가족과분리되어다른수용소에수용된것으로추측된다. 강철환은 1977 년실종된할아버지 강태휴 ( 전조총련교토본부상공회장 ) 의행방을아직까지모르고있다. 정치범수용소에수용된북송교포들은대개간첩혐의나일본및남한상황등외부사정을북한주민들에게유포하여내부교란을획책했다는죄명으로잡혀온다. 그러나대부분본인들은자신의죄명을모르고있다. 정치범수용소를관리하는보위부원들은이들을 반쪽발이 라고냉대하고북한주민출신수용자보다더가혹하게대우한다. 북송교포들은북한주민출신보다열악한수용소환경에더적응하지못하기때문에사망률이높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년중국연길에서일본에사는언니와접촉하였다는죄목으로요덕수용소혁명화구역에 1년간수감되었으며귀국자이며노령이라는이유로구타는당하지않았다고한다. 319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19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135

138 3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가. 북한형법과인권의상관성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은 1950 년 3 월 3 일형법을채택한후지금까지모두여덟차례에 걸쳐형법에서인권에반하는내용에대해외부의비판과북한사회질서변 화현실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형법을개정하였다. 320 북한이지속적인 형법개정을통하여체제방위를위한형법에서범죄통제를위한형법으로 순화시키는변화를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다. 특히 1999 년개정형법제 1조에서 범죄와의투쟁 이라는용어를사용한반면, 2004 년개정형법제 1조에서는 범죄에대한형사책임및형벌제도를바로세워 라고수정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북한형법은계급투쟁적본질과임무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004년형법제1조는 2005년 7월 26일최종개정된형법 ( 이하 2005 년형법 ) 에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먼저형법의정치적성격과계급적본질은범죄관에서반영되고있다. 북한에서는기본적으로범죄를정치적성격의범죄와일반범죄로구분하 320_ 1974 년 12 월 19 일, 1987 년 2 월 5 일, 1990 년 12 월 15 일, 1995 년 3 월 15 일, 1999 년 8 월 11 일, 2004 년 4 월 29 일, 2005 년 4 월 19 일, 2005 년 7 월 26 일개정하였다. 한편, 2008 년 3 월또다시부분적인개정을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개정된내용은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

139 여접근하고있다. 이와같이범죄를구분하는것은사회주의체제의수호에대한인식에서기인한다. 정치범죄와일반범죄가발생하는원인이본질적으로다르다는것이북한당국의기본인식이다. 정치범죄는사회주의제도를전복하고착취제도를복구하려는반혁명적대분자들에의해감행되는범죄행위로간주된다. 북한당국은이러한정치범죄에대해서는철저하게진압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21 조국과민족에대한반역행위를뉘우친자에대한관용을규정 ( 제4 조 ) 하고있으나정치적성격의범죄는완전히불식되지못하고있다. 1987년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의취지는 2005년형법에서도유지되고있다. 또한범죄자의처리에대해계급노선을견지하고있다. 재판소의임무와관련하여헌법제156 조 2항은 모든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들이국가의법을정확히지키고계급적원쑤들과온갖법위반자들을반대하여적극투쟁하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범죄자의처리원칙에대하여 국가는범죄자처리에서노동계급원칙을확고히견지하고사회적교양을위주로하면서이에법적제재를배합하도록한다 ( 형법제2조 ) 고규정하여여전히계급투쟁원칙이기본으로되어있다. 이러한계급투쟁노선의관철원칙에따라형사소송법제2 조는 국가는반국가및반민족범죄와의투쟁에서적아를엄격히가려내여극소수의주동분자를진압하고다수의피동분자를포섭하며일반범죄와의투쟁에서사회적교양을위주로하면서법적제재를배합하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정치범죄를저지른계급적원수를찾아내핵심인물을철저히진압하는것이형사소송법상의계급노선원칙이다. 뿐만아니라형법의해석및적용도정치와분리될수없는것으로높은정치사상성이요구되므로형법을올바르게적용하기위해서는계급적입장이철저히지켜져야하며당의지도를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2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21_ 김근식, 형법학 1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322_ 2005 년 4 월 19 일과같은해 7 월 26 일형법개정은 2004 년형법의일부조문을부분적으로수정 137

14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동안북한형법은유추해석을인정하여근대형법의대원칙인죄형 법정주의를무시하고있다고집중적으로비판받아왔다. 즉 범죄행위를 한경우형사법에그와동일한행위를규정한조항이없을때에는그법 가운데서그종류와위험성으로보아가장비슷한행위를규정한조항 에따라형사책임을지운다 (1999 년형법제 10 조 ) 라고규정하여유추해 석을허용함으로써필요에따라주민들을언제든지범죄인으로규정 처벌 할수있도록하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북한이제출한 2 차정기보고서에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죄형법정주의정신을구현한국제인권규약 B 규약제 15 조와양립할수없는형법제 10 조를폐지할것을권고하였다 ( 제 14 항 ). 이후 2004 년형법을개정하면서북한은 국가는형법에서범죄로규정한 행위에대해서만형사책임을지우도록한다 ( 제 6 조 ) 고사실상유추해석을 삭제하고죄형법정주의를수용하는조치를취하였다. 동시에조문내에 서자의적인법률해석의여지가있었던 것같은 등의표현을없애고행위 양태의열거를통해법률해석의명확화를도모하였다. 그리고법률조문 도 1999년 161개조에서총 303개조로대폭확대되었다. 특히범죄조항도 118개조항에서 245 개조항으로대폭확대됨으로써범죄에대한규정요건을보다세분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 2004년형법개정을통하여유추해석을지양하고죄형법정주의를상당부분수용하는긍정적인변화를보이고있는바, 실제형법적용과정에서의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그동안북한형법은공소시효의규정에도불구하고정치적 계급적속성으로인하여인권이유린된다고비판받아왔다. 북한도형법에서시간적효력에따라범죄를저지를당시의형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종전형법에서규정된범죄행위가개정형법에서는범죄행위가아닐 하고있을뿐 2004 년형법의근간은 2005 년개정형법에그대로유지되고있다 년형법개정내용은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 ( 서울 : 법원행정처, 2006), pp

141 경우, 이에대해서는개정형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9조 ). 그리고노동단련형,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등의형벌에대한형사소추기간을명시하고있다 ( 제56 조 ). 그러나 반국가및반민족범죄와고의적중살인범죄에대해서는형사소추시효기간에관계없이형사책임을지운다 ( 제57 조 ) 고규정하여죽는날까지형사소추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북한형법에서는예비 미수범도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되며방조범도정범과동일하게처벌된다. 범죄의준비와미수에대하여서는기수와같은조항을적용한다 ( 제19 조제2 항 ) 고규정되어있으며, 범죄조직체가아닌공범사건에서추긴자, 방조자에대하여서는실행자에게적용하는조항에따라형사책임을지운다 ( 제22 조제1 항 ) 고규정되어범죄의실행여부와관계없이처벌받도록되어있다. 다만, 2005 년형법제19 조에서범죄의준비와미수에대한형사책임은범죄의위험성정도, 범죄의실행정도, 기수에이르지못한원인을참작하여결정하되준비는미수보다, 미수는기수보다가볍게처벌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반국가및반민족범죄에대한은닉죄 ( 제70 조 ), 반국가범죄에대한불신고죄 ( 제71 조 ), 반국가범죄에대한방임죄 ( 제72 조 ) 의처벌규정을두고있으며반국가범죄의경우일종의연좌제를제도화하고있다. 지속적인형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은형법의존재에대해잘모르고있다고한다. 323 반국가범죄등형법에대하여알고있다고하더라도누구나공평하게적용되는것이아니라권력과부에따라적용된다고인식하고있다. 324 북한당국은형법및형사소송법등의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지않고연구활동등특별한허가가있어야도서관에서열람이가능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그러나 2004년북한은대중용법전을발간하였으며, 이법전은남한에서도공식적으로시판되고있다. 이상에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2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324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39

142 서보듯이북한은기존의형법이갖고있던반인권적요소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형법을개정하는조치를취하고있으나노동단련형의경우구금시설이명확하지않으며정치적범죄가유지되고형사소추기간이해당되지않으며연좌제적성격이남아있는등여전히주민들의인권을보장하는데미흡한요소가많다고판단된다. 특히여전히법의규정보다는최고지도자의방침이더실질적으로범죄사실을구성하고있다. 예를들어 장군님, 지금청년들이청바지를입고다닙니다. 이건미국에서들어온수정주의, 자본주의풍인데이걸금지해야합니다 라고요청하여이를승인받으면처벌한다. 32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형사재판절차 주민들은법정앞에서평등한권리를가지며, 재판소의독립성은보장 되어야하고구체적인증거에의한공개재판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피소 자와피심자는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고불공정한재판절차와 판결에대해서는신소와청원제도를두어법적용이공정하게심의처리되 도록해야한다. 북한당국도제도적으로는이를보장하고있으나실제실 행과정에서법규정이제대로준수되지않는다는증언들이있다. 326 일반범죄의경우대체로법조문에규정된절차가준수되는것으로파 악되고있다. 그렇지만재판절차상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북한사회주의특성상삼권분립원칙에따른사법부의독립은보장되 기어려우며, 변호인은피소자의권익보다당의정책을옹호하는임무를 띠고있다. 또한북한은형법과형사소송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판절 차와정치범에대한처벌절차에서정당한법적절차는지켜지지않는사 례가많다고한다. 325_ 위의증언. 326_ 김수암,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참조.

143 이러한비판에대해북한은 2004년 5월형사소송법을대폭개정하여재판절차를보완하고, 2005 년 7월부분적인개정을하였다. 327 특히 2005 년형사소송법은형사사건에대한취급과처리를형사소송법에규정된원칙과절차, 방법에따라한다 ( 제8조 ) 고법에의한수사, 예심, 기소, 재판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재판은각급재판소가하며형벌의적용은재판소의판결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3 조 ). 북한당국은 1976년 1월 재판소구성법 을제정, 1998년 7월 1일, 1998년 11월 19일두차례에걸쳐개정하였다. 또한 1997년 1월 23일 판결판정집행법 을제정, 1997년 9 월 5일과 1998 년 11월 19일개정하였다. 개정된재판소구성법의특징은재판소의정치적사명과역할을삭제하였으나재판소의기본골격은거의달라지지않았다는점이다. 재판소구성법에따르면재판소는중앙재판소, 도 ( 직할시 ) 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가있다 ( 제3조 ). 판결에참가하는구성원은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어있다 ( 제4 조 ). 제1 심재판소는재판장인판사와인민참심원 2인으로구성되며 ( 제9조 ), 제2심재판소는판사 3명으로구성된다 ( 제14 조 ). 그리고판결및판정은참가한판사, 인민참심원의다수결로채택하도록되어있다 ( 제17 조 ). 실제로재판소에서의재판에서는이러한규정이형식적으로는지켜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함흥시해안구역인민재판소에재판할때해안구역검찰소에서검사 1명, 해안구역재판소에서판사, 변호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참가하였다고한다. 328 북한의재판기관은국가기관체계상최고인민회의하부에위치하여사업지도에의해통제됨으로써사법권의독립이저해될가능성이높다. 사회주의헌법제162 조에서는 중앙재판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앞에책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가장중요한문제점은판사가판결에대해정치적책임을지고있어제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27_ 위의책. 328_ NKHR

14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도적으로독립성유지가곤란하다는것이다. 또한검찰감시법제11 조는 검사는재판, 중재에서사건을법의요구에맞게제때에정확히심리해결하는지를감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검찰소는사건심리에참가하는방법으로재판과중재사건을감시할수있는권한이있다. 이조항은재판의독립과상충될수있는조항이다. 다르게해석하면우리의헌법재판소의기능이라고볼수있다. 그렇다면검사가판사의상위에존재하는사법체계를가지게된다. 329 북한의판사, 검사및변호사등은대학의법학과출신중에서국가가지명하고있어법률적인전문성이결여되어있다. 330 이러한판단에따라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북한이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사법부의독립과공정성이모든수준에서보장되고보호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였다. 북한의 2005 년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재판에서독자적이며그것을법에의거하여수행한다 ( 제272 조 )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재판일군이고의적으로부당한판결, 판정을한경우처벌하도록하고있다 ( 형법제255 조 ). 그렇지만형사소송법에서계급노선의관철을명시하고있어사법부의독립과인권유린의소지가여전히강하게남아있다. 국가는반국가및반민족범죄와의투쟁에서적아를엄격하게가려내어극소수의주동분자를진압하고다수의피동분자를포섭하며일반범죄와의투쟁에서사회적교양을위주로하면서법적제재를배합하도록한다 ( 제2 조 ) 고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국가는형사사건의취급처리에서군중의힘과지혜에의거하도록한다 ( 제3조 ) 고하여군중노선을견지하고있다. 재판의공개원칙과관련, 일반주민들은재판의공정성을위한재판의공개원칙의의미를모르고있으며, 실제에있어서도간부들에대한비공개 329_ 김동한, 북한사법관련법의동향과평가, 분단 60 년 : 북한법의어제와오늘 ( 북한법연구회학술대회자료집, 2005). 330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0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45 재판이제도화되고있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331 곧일반주민들에게는재판의공개가적용되고간부들의재판은비공개로집행되고있는바, 간부들에대한재판이공개되는경우에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 그리고당간부들은당에서이미처벌을받았으므로이중처벌을못한다는원칙을내세워재판의공개원칙이준수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은 2004년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재판은공개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다 ( 제271 조제1 항 ). 그러나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에서지적한대로국가또는개인의비밀을지켜야할필요가있거나사회적으로나쁜영향을줄수있을경우재판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 ( 제271 조제2항 ). 그러나재판을경험했거나재판에대해서들었다는사람들의대부분은재판과정이매우형식적이라고증언하고있다. 즉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등이참여하더라도재판은사전각본에따라서진행되며변호사의경우도피의자를위한변호와는전혀상관이없다. 33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현지공개재판제도재판절차와관련하여인권유린의소지가있는제도적장치로현지공개재판제도를들수있다 년형사소송법제179조에서 재판소는군중을각성시키며범죄를미리막기위하여필요에따라현지공개재판을조직 진행한다. 이경우로동자, 농민의대표가범죄자의죄행을폭로규탄하게할수있으며, 피소자에대한교양에책임이있거나범죄의틈을준해당관계자들을참가시켜교훈을찾도록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331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은평양기계대학을졸업했고, 은김일성대학 4 년중퇴자이다. 이들은공개재판의원칙의의미를실내또는실외에서집행되는재판으로구분하고있다. 332_ NKHR

146 현지공개재판은하나를쳐서수백수천의군중을교양하고각성시키는좋은준법교양형식의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잘하면재판에참가한많은사람들에게심각한교훈을줄수있습니다. 33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김정일의지침에서보듯이현지공개재판제도는 2005 년형사소송법에서 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재판소는군중을각성시키고범죄를미리막기 위하여현지에서재판심리를조직할수있다. 이경우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범죄자의행위를폭로규탄하게할수있다 ( 제 286 조 ) 고규정하 고있다. 다만노동자, 농민의대표가기관, 기업소, 단체의대표로변경되 었고, 피소자에대한교양에책임이있거나범죄의틈을준해당관계자들 을참가시켜교훈을찾도록할수있다 는조문은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폭로, 규탄조항은여전히반인권적요소를내포하고있다. 이러 한현지공개재판제도가적용되는대표적인사례가공개처형이라고판단되 며, 이과정에서제대로재판절차가준수되지않음으로써인권을유린할 소지가다분히있다. 법원행정처가 2006년 4월실시한북한이탈주민면접조사에따르면, 현지공개재판은판사와검사, 인민참심원도참가하고재판의형식도갖춘다고한다. 대상범죄는일정하지않으며, 특정범죄에대한경각심을일으킬필요가있거나사회적인교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당의지시에의해이루어진다고한다. 334 구체적으로현지공개재판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년 8월어느날새벽회령시의남문중학교에서자신이공개재판을받았는데재판소와검찰소, 보안서에서사람이나와이름을호명하고범죄혐의를말하였다고증언 자신의남편이재판을받았는데, 재판소건물이아니라문화회관에 333_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_ 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 p _ NKHR

147 서공개적으로재판을진행하였다고함. 다만, 변호사가있었는지는기억을하지못한다고증언 년 6월 12일, 양강도혜산시에서경기장에주민들을불러모아놓고 12명에대한공개재판을실시함. 마약밀수, 유색금속 ( 연, 아연, 동등 ) 밀수자들이대부분이었는데, 12명중 3명은무기징역형, 4명은 10년이상의교화형을받음. 같은달 17일에도함흥시사포구역시장에서마약범죄자들에대한공개재판이열렸다고증언 년 2월 20일, 함경북도온성군주원구의한다리위에서남자 2명, 여자 13명이공개처형되었다고함. 당국은각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모두참가하도록사전에공지한데이어당일빠지는사람이없도록단속하였음. 이번에처형된사람들은대체로중국친척들과연계해생활에도움을받으려고도강하였거나, 도강하겠다는이웃을도와주거나, 아니면다른도강자들을알선해주는등의혐의로구속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3 월말경무산군광산회관에서재판이있었는데무산군재판소소장, 검찰소소장, 인민위원장 ( 또는인민부위원장 ), 보안소정치부장이나왔다고증언. 그는 아무개는사형에처한다!, 나머지누구누구는 15년징역,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런식으로재판을하였는데판결은재판소소장이읽은것같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8 년 3월 31일오후 3시, 함경북도온성읍기계전문학교운동장에서마약밀매, 불법녹화물유통, 인신매매, 비법월경등의혐의로 17 명이처분을받았다고증언. 340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36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3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57 호 ( ). 33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4 호 ( ). 339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21 호 ( ). 145

14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 은 2008 년초함경북도회령시유선탄광회관에 서비법월경죄, 인신매매등의혐의로십여명을모아놓고재판을 하였다고증언 보안서장이 이자는몇월며칠날에중국으로비법으로조국을 배신하고중국으로도망쳤다가며칠만에잡혀나왔다. 이자를우 리당과인민의이름으로체포한다 고설명하였다고증언 년낙랑구역정백중학교에서남자 1 명, 여자 3 명에대해공개재 판을했음. 남조선 CD 영화를중국을통해서옮겨팔다가걸렸음. 재판소에서사람이나와유포죄명을말하고형법몇조에의해감 옥에교화보낸다고알려줬다고증언 도강혐의로공개재판을했는데, 판사와인민참심원이배석하였음. 검사는거의배석하지않음. 이를통해볼때북한주민들은검사에 대해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고증언 라진문화회관에서도강하다가잡힌처녀 6 명에대해공개재판을 했는데, 제일처음교화갈사람에대해공개재판을함. 감찰과장이 나와서도강날짜와체포된날짜를알려주고사회주의형법에의해 교화 6 년을언도하였다고증언 년혜산시검산동양정사업소앞에서친구였던 이양정사 업소의쌀을빼돌여왔다는혐의로공개재판을받았다. 재판소판 사, 검찰소검사, 보안서보안원이참여하여교화형을언도받았는데, 변호사는참석하지않았다고증언 년평양체육관에서기업소지배인과부기원들을동원한가운 34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49 데공재재판을하였다고증언 년함북무산군노동자문화회관에서여성 2명인신매매혐의로 40세가량의남자에대해공개재판을하였고유기노동교화형이언도되었다고증언 년남청진중학교운동장에서남청진중학교 4, 5학년학생들이학교에가지않고함경북도수재학교인 도 1고등중학교 학생들의자전거및금품을빼앗은죄로재판받는것을증언자의집 ( 아파트 ) 에서목격하였다고증언 무산에서최근에는공개처형이없었음. 그러나도강이많다보니한주일에한번씩군중공개심판을계속하였다고증언 년 1 월학교동창 이인신매매혐의로수성천에서공개총살당하였음. 무산에서재판을했는데, 중국에인신매매한아이들이청진이어서청진에서처형했다고증언 년 2월무산광산회관에서빙두밀매, 남한비디오시청, 중국도강안내혐의등으로공개재판을한것을보았다고증언. 35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이러한공개재판은그자체로서비인권적절차이지만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없다는점에서도인권유린행위라고할수있다. 한편, 현지공개재판의횟수와총살이줄었다는증언이있어주목된다. 아직까지일반화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으나북한이탈주민들은최근, 특히 2001 년이후에현지공개재판이현저하게줄었다고증언하였으며,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150 북한이탈주민 과 은공개적인총살이줄어들었다고증언하였다. 354 그러나 2007 년 9월말경에김정일위원장이사회무질서가많이조성되었기때문에총소리를울려야겠다는내용의특수기밀문서를내려보냈고, 함경남 북도에대한집중지도검열이있었다는증언도있다. 355 북한이탈주민 은 년이후오히려공개처형이늘어난것같다고증언하였다. 3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동지심판제도 북한은한국전쟁시기에일시적으로시행하였던군중심판제도를폐지하 고난뒤 1972 년경부터각지역단위별로동지심판 ( 회 ) 제도를실시하였다고 한다. 동지심판대상은경제범및과오로인한손실, 김일성유일사상에 저해되는행위중경미한사건, 기타사범등으로동지심판에서는이와같 은행위를한자에대하여 6 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탐오행위 를저지를경우에는그액수의 10 배내지 20 배정도되는벌금을월급에서 공제하는행정벌금제도, 행정적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 ( 降職 ) 처분, 자아비 판처분, 엄중경고, 경고등을내릴수있으나이에대한불복절차는마련 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한다. 357 법원행정처의 2006 년북한이탈 주민면접조사에따르면, 동지심판은주로공장이나기업소에서사회적으 로문제를일으킨경우동료들앞에서심판을받는것으로서심판결과정 상이중한경우에는검찰에이송하는것도가능하다고한다. 358 한편, 북 한이탈주민들은현지공개재판과동지심판을혼동하고있으며, 동지심판을 여전히군중심판이라고부르고있기도하다. 현지공개재판을목격한북한 354_ NKHR ; NKHR _ NKHR _ NKHR 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 서울 : 법원행정처, 1996), pp _ 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 p. 30.

151 이탈주민들은이를 동지재판 이라고부른다는증언이있다. 359 따라서북한이탈주민들이공개재판을목격하였다고한증언도실제로는동지심판에해당하는것이상당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군에서도동지심판이라는형태로공개재판을진행하고있다. 증언자에의하면, 2000년군복무할때 이라는부분대장이텔레비전도둑행위가제기되어부대에서동지심판으로군교양소에 1년동안있었고, 부대원들이지켜보는가운데담당보위지도원, 검찰소담당검사가공개재판을진행하였다고한다. 360 인민참심원제도북한은재판절차와관련하여인민참심원제를채택하고있다. 헌법제 157조와재판소구성법제9조및형사소송법제274 조에따라판사 1명과인민참심원 2명이재판소를구성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각급판사와인민참심원들은헌법제110조제13호, 제134조제5호가정하는바에따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지방 ( 도, 직할시, 시, 군, 구 ) 인민회의가선출하게되어있다. 인민참심원은재판과정에서판사와동일한지위를보장받는다. 이들은중앙- 도 / 직할시 -지구로구성된재판체계의각급재판과정에서심문권을갖는등판사와동일한권한을보유한다. 재판및판결에 1 명의판사와 2명의인민참심원이참가하도록되어있다. 인민참심원제도는형식상영 미의배심원제도를도입 운영하는것처럼보이나, 이제도는사실상노동당의사법적통제를위한제도로이용되고있을뿐이다. 인민참심원의자격에대해서는선거권을가진북한주민은인민참심원이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 재판소구성법제6조 ) 구체적인자격은규정되어있지않다. 이들의주요역할은객관적이고공정한재판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피소자의잘못을일방적으로인정하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59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360_ NKHR

152 는기능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실제로인민참심원은죄목만확인하는역할에그치고있다고한다. 361 북한이탈주민 은당간부를구타한후 3일만에당시함흥시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에체포되었는데, 군당에서인민참심원 2명을임명하여재판에서죄목에대하여의견을개진하도록하였다. 재판시임명된인민참심원들이 사회적으로놓고볼때김일성을보필하는간부를때렸다는것은위험하다 는발언을하였고, 판사나검사는이러한인민참심원의견해를기반으로하여재판을진행하였다는것이다. 362 물론인민참심원들은범죄자들의감형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인민참심원이판사와검사의역할과유사하다고알고있어그들의역할과인선절차를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 363 실제로일잘하는사람중에서인민참심원을선발하며이들은전문성이없기때문에명색이인민참심원일뿐역할을제대로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364 한편북한이탈주민,, 등은공개재판인경우에는대부분판사와인민보안원등이참가하여정확한죄목이나증인없이처형이이루진다고증언하였다. 36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형사재판실태 지금까지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검사, 판사, 인민참심 원, 변호사출신이없는상황이어서정확한재판절차의실행실태를파악 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법률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북한이탈주민 들은재판절차에대해상이하게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증언가운 361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362_ 북한이탈주민, 2001 년 5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363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364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365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0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1 월 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53 데는북한의형사재판절차가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등법에의한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도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 5월무산군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는데두달간예심을받았으며, 재판소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등 5명이자신을재판하였는데, 검찰의논고와변호사의변론, 재판소부소장과인민참심원의판결로재판이진행되었다고증언하였다. 366 그러나재판소에서재판을거친다고증언한경우에도증언자에따라재판에참여하는성원들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1998 년 1월청진포항구역단련대구금중탈출하다가체포되어예심받고재판에서 3년형을언도받았다.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청진포항구역안전부구류장에수감되어있었다. 조사과정에서구타는없었으며, 포항구역재판소에서검사, 재판장있는곳에서혼자세워놓고재판을받았다고한다. 이후증산교화소에수감되었다. 367 북한이탈주민 은무산의어떤여자가기독교를믿었다는사실을밀고하여 1999년 7월 7일보안서에체포되었다. 7개월동안무산군보안서에서조사를받았다. 12월 28일무산군재판소에서 15년형을선고받았다.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가함께앉아서재판을받았는데, 변호사는특별한변호를하지않았다고한다. 368 서류상으로만재판을실시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중국에서한국영사관진입실패로 년 3 월 1 일체포되어송환되었는데, 북창군인민보안서에서재판없이서류상으로 1년형을선고받았다. 증산교화소에수감되었는데, 교화소에서 2년형으로임의적으로변경하였다. 서류상재판만진행되었으며변호사등은없었다고한다. 369 북한이탈주민 은비법월경죄및한국행시도로증산교화소에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66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6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6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151

15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 7 월 12 일부터 2004 년 12 월 24 일까지수감되었는데, 재판없이서 류상으로 1 년교화형을선고받았다. 그런데교화소측으로부터안전원 들이 너는 1 년인데나쁜물이든사람들은더붙들고있어야한다 고말 했고결과적으로 1 년 5 개월 12 일이지난후출소하였다. 370 북한이탈주민 은도강하려다잡혀서회령시보위부에서한달동 안조사를받고시보안서로넘겨졌다. 증산교화소로보내지기로결정되었 는데, 탈북자문제는재판을하지않고문건으로만처리하기때문에재판 을받지않았다고증언하였다. 371 이상의사례는서류상으로재판을하였고교화소에서임의로형기를 연장하였다고증언하고있다. 또한조사과정에서예심기간이지켜지지않는사례도다수증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그녀의오빠가도강하여남한사람을 만났다는죄로 2005 년부터 1 년동안함북도보위부구류장에서예심을 받았다. 372 이혼하고자할경우에는우선변호사를만나서이혼청구서를작성한 다고한다. 그리고재판소에서판사앞에서예비재판을한다. 가급적예비 재판을통해서다시살수있는기회를주고자한다. 예비재판이끝난다 음재판소소장을만나게된다. 373 그런데이혼재판을할때뇌물을주었 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이혼재판을할때될 수있도록재판소판사에게돈을바쳤다고한다 년 4 월재판소판 사가조건은되는데좌우간생각은해보자고말하였는데이것은돈을 바치라는소리이다. 그때북한돈 10 만원을줬다고한다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37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372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74_ NKHR

155 정치범재판과군사재판 북한에서는범죄에대해정치범죄와일반범죄를엄격하게구분하여처벌하는정책이지속적으로견지되고있다. 노동당과인민정권에반대하는이른바반혁명적대분자들이행하는반국가범죄에대해서는정치범죄로간주하여사건의관할권을다르게규정하고있다. 정치적사건의경우국가안전보위부에서수사와예심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 122 조, 제124조 ). 그리고정치범죄의경우도 직할시재판소를제1심관할로정하여 ( 형사소송법제127 조 ) 일반형사범과구분하여취급하도록하고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규정되어있는수사와예심상의관할권은엄격하게준수되고있다. 인민보안부이나검찰기관등다른수사기관이간첩이나반당 반체제행위자등반국가범죄자를검거했을때에는국가안전보위부로그사건을이관하도록되어있다. 이상에서보듯이정치범의경우수사 예심은보위부가관할하지만재판은재판소가관할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런데재판도보위부에서담당한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보위부원출신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도보위부피의자심문등예심을거쳐사실이정확하다고판단하면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에보고한다. 그리고검찰국에서범죄행위가확실하다고결정할경우예심기관이있는현지에서재판을실시한다. 보위부검찰국검사가판사로서중앙재판소명의로판결하는데비공개로재판이진행되며, 형법에따라형량을정하는과정을거친다고한다. 가족을모두수용하는것이좋을지의여부와평생수감여부도보위부가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삼는기준문건은없다고한다. 사건처리방향에대해관련간부들이사건협의회를개최하여수용범위, 수용기간등을결정한다는것이다. 375 마찬가지로보위부에서관련업무를수행했던북한이탈주민 은예심이끝나면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에서검사가내려와최종적으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75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4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53

156 로판결한다고한다. 남포시의경우남포시보위부에서, 일반시군의경우도보위부로이관하고도보위부에서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검사가내려와판결한다는동일한증언을하였다. 결국정치범의경우정식재판절차를거치지않는다고한다. 376 이와같이보위부출신의북한이탈주민들은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이재판소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군사재판의경우재판절차를거치는것으로증언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호위총국근무탈영으로체포되어호위총국내보위부구류장에서예심 4개월을받던중탈출하다총알이다리에관통하였고잡힌후고문을당하였다. 호위총국부대에서군사재판을받았는데변호사와검찰관이동석하였고 15년형을선고받았다. 평양시강동군형제산구역제4교화소분소에수감되었다고한다. 증언자가수감되어있는동안동교화소에는 1년에서 18년형을언도받은수감자가있었다고한다. 그런데 1992년형법개정으로최고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줄어들어모두 5년씩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형을채우고출소하였다고증언하였다. 377 이러한증언에서보듯이지역에따라개정법률까지소급적용하는등법률적용에서편차를보이고있는바, 재판절차등에대한지역별편차에대한지속적인사례수집이필요할것이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상소및신소 청원실태 북한형사소송법에도판결서에상소절차를명시 ( 제 353 조 ) 하고있으며 확정된판결, 판정이법의요구에어긋날경우비상상소를규정하고있다 ( 제 384 조 ). 그러나중앙재판소제 1 심재판의판결, 판정, 제 2 심재판, 비상 상소심, 재심에서채택한판정에대해서는상소, 항의할수없도록규정하 고있다 ( 제 359 조 ). 그리고새로운사실에기초하여확정된판결, 판정의잘 못을바로잡는제도로재심제도를두고있다 ( 제 403 조 ). 그러나이와같이 376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0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7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57 북한에도상소제도가존재하지만상소할경우에오히려형을더받는현실때문에주민들은이를기피한다고한다. 상소할경우에예심기간이길어지는데, 예심이길어질수록고통스러워차라리빨리교화소에가는것이낫다고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378 그런데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상소에대해알려준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본인이재판을받고단련대 1년을선고받았는데예심기간을빼고형기를산정하였으며, 10일간의상소기간을주었다고증언하였다. 379 북한당국은신소와청원에관한규정을두어사법기관에의해서공민의권리와이익이침해당한경우에이에대한손해보상을요구하는신소의권리를보장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헌법은공민은신소와청원을할수있으며, 국가는신소와청원을법이정한데따라공정하게심의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69 조 ). 북한은 1998 년신소청원법을제정하였고 1999 년, 2000년 2차례에걸쳐개정하였다. 그리고형법에서는관리일군이신소청원을고의적으로묵살하거나잘못처리한경우에는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50 조 ) 년제정된행정처벌법도정당한이유없이신소, 청원을묵살하거나그릇되게처리한경우에는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등의행정처벌을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39 조 ).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심사과정에서신소와청원을독자적으로처리할기관의존재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북한대표는 신소와청원의제기는사회의최말단개별적기관, 기업소로부터최고주권기관에이르기까지어디에나직접혹은후견인이나대리인을통하여구두혹은서면으로자유롭게할수있다 고답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북한에서신소는역으로신소자에게엄청난불이익을주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신소는헌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78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379_ NKHR ; NKHR

158 법에명기되어자신의억울함을밝히는제도이나군, 시, 도를거쳐중앙에보고하는과정에서간부들이자신이화를당할것같으면무시하며, 신소한자에대해서는억울한사연을들어주는척하다가종국에는유일사상체계에저촉된다고하여처벌하고있다 고증언하고있다. 380 이러한사례에서나타난북한의실상을감안하여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북한이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국가인권기구의설립을검토하라고촉구하고있다 ( 제10 항 ). 최근신소가효력을보려면뇌물을주어야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그저맨입에신소하면그거는휴지장이된다. 신소받는사람에게돈을주어야하며, 자신도북한돈으로대략 200만원을주었다고한다. 38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면, 집행유예, 보석실태 북한에도사면제도가존재하는데특사 ( 特赦 ) 와대사 ( 大赦 ) 의두가지 형태가있다. 특사란개별범죄자들에대하여적용되는것을말하는반면 개별범죄자들이아니라일정한범위의범죄자일반에게적용되는것을대 사라고한다. 382 특사와대사를실시하는권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 회에게있다 ( 헌법제 110 조제 17 호, 형법제 53 조 ). 북한이탈주민 에의 하면김정일위원장의생일이나당창건일등의기념일에대사가실시된다고 한다. 383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대사는공화국에서는김일성, 김 정일생일, 그리고당창건, 공화국창건일등의일정주년마다대사가실 시된다. 5 년에한번실시되는큰대사인경우는절대다수가못받고한 명이나두명정도가대상이라고한다 _ 북한이탈주민, 1998 년 9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381_ NKHR _ 김근식, 형법학 I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_ NKHR _ NKHR

159 북한은 2008 년 9월 9일공화국창건 60주년과 10월 10일조선노동당창건 60주년을기념해죄인들의교화형을감소하거나특별석방하는대사령을예고하였으나비법월경자를대상에서제외하고, 당초와달리사면규모도상당히축소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중앙재판소는당중앙위원회의지시에따라비교적가벼운사회적범죄자들에한해형기를 1년정도감형하는것으로결정을내렸다고한다. 385 실제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통해특사또는대사가실시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증언자의모친 이중국과의동밀수로 7년형을선고받고증산교화소에수감되었는데, 2년의대사령을받았다고증언 증언자는 1998 년 8월대사에서 2년을감형받았는데경제범은대사를많이해주고있으나살인죄, 인신매매는대사가적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6 년 10월 10일당창건기념일에대사령을받아서나왔는데, 이때 300명 ( 남자 200 명, 여자 100 명 ) 정도가함께나왔다고증언. 388 이러한증언에서보듯이범죄유형에따라특사또는대사의대상이결정된다는것을알수있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북한에도집행유예의제도가있다 ( 형법제51조, 제52조 ). 그런데판결판정집행법제37 조에서 집행유예를적용할데대한판결의집행은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받은기관이판결서에지적된기관, 기업소, 단체에보내여로동을시키는방법으로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이집행유예는판결에서지정한장소에서노동을시키는방법으로집행하도록되어있다는점이특이하다고할수있다. 또한형집행정지사유를명시하 385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39 호 ( ), 152 호 ( ), 200 호 ( ). 38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8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388_ NKHR

160 고있다. 1999년형사소송법은형집행정지사유로 로동교화형을받은자가중병또는정신병에걸린경우에는그병이나을때까지집행을정지할수있다. 임신한자가로동교화형을받고있을경우에는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집행을정지한다. 병보석으로병원또는집에서치료를받고있는자는관할사회안전기관이한다 ( 제299 조 ) 고규정되어있다. 반면 2005 년형사소송법제431 조제3 항은병보석에관한규정대신 형벌집행을정지받은자의관리는이법제43 조 ~ 제52 조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2005년형사소송법제46 조는의료처분의종류로특별격리의료처분, 일반격리의료처분, 지역의료처분의 3가지형태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 47조는 의료처분을받은자에대한감시는그가있는지역을관할하는인민보안기관이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를볼때병보석은지역의료처분의한형태로서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에의해감시되는것으로이해된다. 북한이탈주민 은회령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기로되어있었으나몸이아파병보석으로풀려났다고한다. 또한그는병보석을받으면병원에서직접치료하는것이가능하며구역내에서이동할수있지만대신안전부가감시를한다고증언하였다. 389 이와같은 의증언을통해병보석은의료처분의일종이며형사소송법의규정이준수되고있다는사실을파악할수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나.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변호인을선임하여재판과정에서조력을받을수있는권리는개인의권리를국가에대항하여최종적으로보호해준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재판절차의공정성은이와같은변호인선임권이법률적으로나실질적으로얼마나충실하게보장되고있는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389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0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161 그런데인권과관련한변호업무가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는가하는문제는변호활동이국가로부터독립되어있는가또는변호인이전문적인능력이있는가에달려있다. 결국재판의공정성은개인이국가로부터독립된양심적이고능력있는변호인을선임하여그의변호를받을수있는가에좌우된다고하겠다. 대다수국가의헌법, 형사소송법과변호사법등에서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와그실현방법과절차에관해자세히명시하고있다. 북한도헌법제158 조에서 재판은공개하며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형사소송법에 형사사건의취급처리에서피심자, 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 제106 조 ) 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또한 변론은피소자가범죄를저지르게된원인과목적, 위험성정도, 피소자의개준성정도를근거있게밝히면서형벌량정에서참작하여줄데대한내용으로한다 ( 형사소송법제327 조 ) 고구체적으로변호를위한논고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121 조에 변호인은피심자, 피소자의법적권리가보장되지않고있는사실을알았을경우검사또는재판소에의견을제기할수있다 고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변호사법또한 변호사는피심자, 피소자의신청이나재판소의의뢰에따라형사사건의변호인으로나서는경우사건의진상을정확히밝히고옳게분석평가하여공정한판결을내릴수있게하며, 피심자, 피소자의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하여야한다 ( 제12 조 ) 며변호사의권리이자의무를규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가운데는변호사가자신에게유리하게변호를하였다는증언도있다. 390 그러나이러한변호권의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현실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제대로보장되지않는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먼저변호사에대한인식의문제이다. 변호사는 당정책의선전자로서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390_ NKHR

16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재판심리과정에당사법정책의정당성을인민들에게옳게인식시키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당정책을옹호하여투쟁 하여야하는지위라고인식되어왔다. 변호사는 피소자가범한죄의엄중성과함께그가죄를저지르게된동기와원인을깊이분석론증함으로써피소자로하여금조국과인민앞에진죄과의엄중성을똑똑히인식하고깊이뉘우치도록하여야한다 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변호인은피소자의대리자가아니며피소자를비호하는입장에서는것도아니라는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391 이와같이북한의변호사는개인의권익을보호하기보다는국가나당의정책을옹호하고관철하는것을그임무로하고있다. 그리고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인민들속에서국가의법과규정을해설하며그것을잘지키도록도와주어야한다 ( 변호사법제11 조 ) 고변호사의의무가규정되어있다. 이는북한의변호업무가당과정부의정책이인민에게정확하게침투되어실시되도록하는데있음을나타낸다. 따라서변호사가피의자의변호보다는범죄혐의사실을실토하도록설득하거나유도하는역할을수행하는성격이강하다. 나아가변호사법제6조에서는변호사활동의독자성을보장하고있지만변호사는 해당변호사위원회의지도밑에활동한다 ( 제8조 ) 고규정하고있어상충되는면을보이고있다. 각급변호사회는하급위원회와변호사들의활동을일상적으로지도통제하도록되어있다 ( 변호사법제30 조제4 호 ). 북한에서변호사는변호사개개인이아니라변호사위원회를중심으로한집단이다. 또한피심자, 피소자가변호인의방조를받을권리를포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피심자, 피소자는스스로변호인으로부터도움을받는것을포기할수있고이경우변호인의참여없이재판심리가이루어질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76 조 ). 변호인으로는각급변호사회의변호사가기본적으로되며변호사회에 391_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 76, 207.

163 소속되지않은자를변호인으로선정할경우검사또는재판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112 조 ). 최근탈북자들의증언에의하면 2006 년부터재판소옆에 변호사실 이라는간판을단사무실과건물이있는것을보았다고한다. 392 북한이탈주민 도이혼재판을진행하는과정에서변호사의조력을받았는데, 재판소내에변호사사무실이있었다고증언하였다. 393 서류상으로재판을진행하여변호사의변호를받지못하였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본인이재판을받았을때서류상재판만진행되었으며변호사등은없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비법월경죄및한국행시도로증산교화소에 2003 년 7월 12일부터 2004 년 12월 24일까지수감되었는데, 재판없이서류상으로 1년교화형을선고받았다고증언. 395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재판을거친경우에도변호사가배석하지않았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월청진포항구역단련대구금중탈출하다체포되어포항구역재판소에서검사, 재판장있는곳에서혼자세워놓고재판을받았다고증언. 396 재판과정에변호사가배석하는경우에도북한주민들은변호사의역할 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한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공개재판에 변호사는형식적으로있지만변호할것이크게없으며, 변호할필요도없 392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39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9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39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39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61

16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다고인식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변호사는명색일뿐피고인의변호를하는 경우를거의보지못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1999 년 12 월 28 일무산군재판소에서 15 년 형을선고받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가함께앉아서재판 을받았고, 변호사는특별한변호를하지않았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형식은있지만북한에서변호사가큰역할을 하지않는다고증언 년도연사군재판소에서본인이재판을받았는데, 변호인은자 신을변호하기위해온것이아니라자신의죄상만을이야기하였다 고증언 친척이재판을받았을때변호사는 이자가이렇게범죄행위를했 기때문에변호사로써이범죄행위에대해서어떻게하지못한다고 발언하였다고증언 철도재판소에서재판을받을때변호사가본인을옹호해주는것이 아니라더나쁘게말하였다. 당의품속에서자라서당의은혜를잊 고나라를배반하고중국가서기독교도다녔으므로법에의해서 좀강하게처벌해야된다고말하였다고증언 년 1 2 월 이라는사람이재판을받았는데, 변호사는한마 디도없었으며, 당정책에어긋나는행위를한사람에게는변호가불 필요하다고증언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39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400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65 이와같이북한주민들은변호사의직책이존재하는것은알고있으나그들의역할이무엇인지제대로모르고있는경우가많고, 알고있더라도피의자와그가족들은인권보호를위한변호사의긍정적인역할을기대하지않고있다고한다. 그런데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변호사들의자신에게유리한발언을하였다는증언도제기하고있다. 2005년본인이증산재판소에서재판을받을때변호사가본인의사정을이야기하면서형기를조금이라도덜어주기위한발언을했다고증언하였다. 전처가여기서생활할때에이렇게, 이렇게생활한사람인데좀감소를시켜줘야하지않겠나? 고변호해주었다고한다. 405 이혼재판을진행하는과정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았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본인이이혼을청구할때이혼청구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 이라는변호사의조력을받았다고한다. 406 한편, 실제재판과정에서형식적으로는변론절차를통해피소자를변호한다는증언도있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검찰에서기소시 13 년형을요구하였다고한다. 그런데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사가합의에의해형량을정한다음각본에따라변호사가변론하여감형을요청한다고한다. 다시말해미리합의해놓고각본에따라공정성을보여주기위해형량을감하여주도록범죄자편에서서변론을하고재판장이변호사가변호하였기때문에감형한다고선고한다. 407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다. 행정처벌법의제정과행정처벌실태 북한에서재판은판사 1 명과인민참심원 2 명으로 (2 심은판사 3 명 ) 구 성된재판소에서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 헌법제 157 조, 재판소구성법 405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407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0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163

16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제 14 조, 형사소송법제 274 조 ). 그러나실제에있어재판소이외의다른기 관이, 그것도형법에규정되어있지않은 408 노동단련, 무보수노동, 강직, 철직, 경고등의제재를취해왔다. 특히정치범의경우에는보위부의사 건심사위원회에서정치범에대한판결을내린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 도있었고, 보위부에판사가배치되어정치범재판을한다는증언도있었 다. 409 또한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국가검열기관과검찰기관등 을동원하여법의준수여부와집행상황을검열하고, 법질서를위반한자 들의행위를심사하여징계또는형사처벌방침을결정하여왔다. 이위원 회가취할수있는행정제재에는경고, 엄중경고, 벌금, 강직, 면직, 1 개월 이상 1 년미만의무보수노동에처하는처분등이있으며, 형사책임을묻는 사건은검찰에이송하여왔다. 410 또한판결판정집행법은형법에규정되어 있지않은벌금, 무보수노동의부과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제 9 조, 제 40 조, 제 43 조 ). 이와관련, 북한은 2004 년 7 월 14 일행정처벌법을제정하였다. 이법의 제정은그동안명시적인근거없이관행적으로행해지던행정처벌의종류, 구성요건및절차를처음으로명시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이법에따르면행정처벌은형벌을적용할정도에이르지못한위법행위를 한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부과하는행정제재이다 ( 제 7 조 ). 이법의 제정을통해북한에광범위한행정처벌이가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먼 저이법은행정처벌의종류로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 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등다양 한형태의제재를규정하고있다 ( 제 14 조 ). 둘째, 이법은제 3 장위법행위에 서행정처벌대상행위를크게경제관리질서를어긴행위 ( 제 1 절 ), 문화질서 를어긴행위 ( 제 2 절 ), 일반행정질서를어긴행위 ( 제 3 절 ), 공동생활질서를어 408_ 북한형법상형벌의종류에는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발탁형, 자격정지형의 8 가지가규정되어있다 ( 형법제 27 조 ). 409_ 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 p 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167 긴행위 ( 제4절 ) 로구분하고총 146 개조문을두고북한주민을통제하고있다. 셋째, 행정처벌기관이다양하다. 행정처벌은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부과하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도행정처벌을부과할수있다 ( 제175 조 ). 반면구성요건을명시하고행정처벌절차를명문화하고있는점은북한주민의인권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요소다. 첫째, 국가는행정처벌의적용에서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4조 ). 둘째, 제15 조부터제23 조에서행정처벌의적용대상과방법을적시하고있다. 셋째, 하나의위법행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하나의행정처벌만을적용하고있다 ( 제27 조 ). 넷째, 기관, 기업소, 단체는위법행위에대하여권한밖의행정처벌을줄수없으며, 권한밖의행정처벌을주고자하는경우에는위법자료를해당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또는권한있는기관에넘기도록함으로써 ( 제185 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월권행위를방지하고있다. 다섯째, 제186조부터제193조에서행정처벌의제기및심의절차를규정하고있다. 여섯째, 행정처벌에대한불복제도를마련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이행정처벌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해당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또는기관, 기업소, 단체에 10일내에신소할수있다 ( 제198 조 ). 행정처벌의실태는다음과같다 년 6월중앙당은함경북도청진시교육부사업에대해학생들사이에광범위하게불량녹화물이유포되고있는데반해예방교육이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는것에대한책임을물어교육부장에게엄중한경고처벌을내리기로하였다고함 년 8월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에대한검열결과간부들의직급이한등급씩떨어지는강직 ( 降職 ) 처벌이내려졌다고함.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11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40 호 ( ). 165

168 검열결과그동안전거리교화소간부들은상당한뇌물을받고범죄자들을보석으로석방시켜주는식으로직위를이용한비리를저질러왔던것으로밝혀졌음 년 9월함경남도함흥시사포구역에서는이혼하려는부부에게서 50만원을받고이혼을승인해준인민재판소일꾼이해임철직되었다고함. 이혼승인을받기가매우까다롭기때문에이혼하려는부부들은대체로 40~50 만원상당의뇌물을바친다고함. 41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98 호 ( ). 41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14 호 ( ).

169 4 평등권 모든사람은동등한존엄성과가치를가지고있으므로동등하게대우를받아야함은지극히당연한진리이다. 평등은모든사람을평등하게대우하여야한다는원칙을말하며, 그중심내용은차별금지와기회균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사람은누구를막론하고법률앞에하나의사람으로인정을받을권리를가지며 ( 제6조 ), 모든사람은법률앞에평등하고아무런차별없이동등한법률의보호를받을자격을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 조 ).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모든사람은재판에있어평등하며, 법앞에평등하고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 조와 26조 ). 평등권이라함은국가로부터차별대우를받지않을권리를말함은물론이고, 국가에대하여평등한처우를요구할수있는개인의주관적공권을말한다. 평등권은실정법에의해비로소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 인간이자연적상태에서누려온천부적 전국가적권리로인정되고있다. 평등권은모든기본권을균등하게실현하기위한기능내지방법으로서기본권전반에공통으로적용되어야할기능적 수단적권리라는특성을갖는다. 167

170 정치적인영역에서는도덕적인자율권과안전 (security) 이보장되어야하고, 경제적영역에서는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있어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 사회적영역에서는모든사람이사회적참여와활동, 자기발전을추구하는데있어출신성분, 성별, 기타어떠한이유에의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 문화적영역에서는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교육의기회균등은물론인격체로서누려야할모든제반사회시설을균등하게누릴자유와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가. 출신성분에의한사회적차별 출신성분구분작업 1998년개정된헌법에서는 공민은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누구나다같은권리를가진다 ( 헌법제65 조 ) 고규정하고있어법률상으로는모든주민이평등한권리를향유한다는점을수용하고있다. 북한은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정기보고서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은국제인권규약 B규약에규정된대로인종이나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다른주장, 국가적또는사회적출신성분, 재산, 출생또는신분에의해차별받지않고동등한권리를보장받는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에도불구하고북한은해방이후여러차례에걸쳐성분조사사업을실시하여주민들을출신성분과사회성분별로엄격히구분하고있다. 북한은 1958 년 8월사회주의적제도개혁을완비하고사회주의건설을위한 전주민의노동자화 를목표로그해 12월부터전체주민을출신성분별로구분하는작업을추진했다. 이는전주민에대해가족의계급적배경과사회적활동등을기준으로정치성향을파악하고소집단으로분류함으로써주민들을효과적으로관리 통제하기위해북한이시도한사회주의적계급정책이었다.

171 출신성분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 ~1960 년 12월에실시한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 년 4월 ~1967 년 3월에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 ~1970 년 6월에걸쳐조사한 3계층 51개부류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 ~1980년 10월에걸친 외국귀화인및월북자에대한요해사업, 1981년 1월 ~1981년 4월에걸친 북송교포에대한요해사업, 1983년 11월 ~1984 년 3월에걸친주민증갱신사업등이단계적으로추진되었다. 특히 1980 년에김정일의지시로실시된 외국귀화인및월북자에대한요해사업 에서는 13개의부류가새롭게추가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황장엽은북한당국이 6 25 전쟁이후 주민등록그룹빠 를조직하여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등을기초로 8차례에걸쳐주민성분조사를실시하였다고증언한바있다. 한편북한은표면적으로성분정책을완화시키고복잡군중들을포용한다는김정일의 광폭정치 를추진하기위해새로운성분조사사업을실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자세한내용은확인되지않고있다 (< 표 Ⅱ-7> 참조 ). 주민성분조사사업을단계적으로실시하면서폐지또는추가되는부류가많았기때문에현재북한주민의성분분류세목을정확히파악하는일은쉽지않다. 예컨대기본군중과복잡군중의일부로분류되었던민족자본가나지주등은현재폐지된것으로보이며, 시기별로새로운사회집단이계속추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김정일이통치자로서모습을드러낸 1980 년대중반부터는성분완화정책의시달에따라당시의시점에서불필요하게남아있는부류를폐지내지통합한것으로보인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 표 Ⅱ-7> 주민성분조사사업 사업명칭시기내용 중앙당집중지도 ~ 불순분자색출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 만적위대의무장을위한주민성분을분류 ( 직계 3 대 처가와외가 6 촌까지내사 ) 169

172 사업명칭시기내용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 주민요해사업 ~1974 주민증검열사업 ~ 외국귀화인및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 이를다시세분하여 51 개부류로재분류 남북대화와관련, 주민동태를조사 파악, 전주민을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구분 김정일지시로공민증대조및갱신으로불순분자색출과통제기능강화 ~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 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를체계화 북송교포들에대한자료를세분하여동향감시자료를과학화 주민증갱신사업 ~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주민재등록사업 ~ 주민등록부재조사정리, 이산가족개인신상카드작성 공민증갱신작업 ~ 수첩형태에서양면비닐코팅카드형으로교체 출처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 서울 : 통일부, 2003), p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주민에대한계층분류북한당국은전주민을크게핵심군중 ( 핵심계층 ), 기본군중 ( 동요계층 ), 복잡군중 ( 적대계층 ) 등 3계층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Ⅱ-8~10> 참조 ). 북한이탈주민들은성분구별정책내지계층분류는정치적 사회적지위와교육 직업 결혼등의북한에서의일상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신원확인을위해출신성분에따라 1~7 호로분류하여도, 군의인민보안부에문건으로보관하고있다고한다. 1~3 호는핵심군중, 4호는공장기업소지배인과당일꾼, 5호이하는일반인으로구성되며, 당 정간부들은 양반, 일반인은 쌍놈 으로인식된다고한다. 414 또한토대 ( 성분 ) 때문에출세에지장이있는경우돈을주고자신의성분기록을삭제하려고시도하는경우도있다고 414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0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73 한다. 415 핵심군중은북한체제를이끌어가는통치계급으로전체주민의약 28% 를차지한다. 여기에는김일성 김정일과그의가족및친척들과약 20만명 ( 인구의 1%) 으로추산되는고급간부들, 그리고나머지 26~27% 의중 하위급간부들이포함된다. 이들은대부분항일혁명투사와그가족, 한국전쟁시피살자와전사자의유가족들이다. 북한은핵심군중의자녀들을위해각종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설립 운영하고있다. 고급간부들은호화주택에살면서자녀들을특수학교에보내고, 최신유행품등을소유할수있다. 회사에편제되어있지만자신이실제로사용하는자동차와개인전화도소유하고있고, 외국출판물구독과외국방송청취가사실상묵인되고있다. 이들은대부분평양을비롯한대도시에살면서당 정 군간부등용에있어서우선적인특혜를받고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등각종분야에서특혜를누리며세습신분집단을이루고있다. 식량난이후김정일과체제에대한주민들의불만이늘어나고있다. 416 또한북한에서의사였던 은성분과지위에따른의료서비스의차별에대해서, 북한의큰종합병원의경우당간부들의진료와치료를위해서진료부가별도로있다고증언하였다. 417 기본군중은북한체제의핵심군중에속하지않고당원이아닌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및그가족등을중심으로구성되며, 전체인구의약 45% 를차지한다. 이들은주로하급간부나기술자로진출하고있으며, 불규칙적으로지급되는임금과장사등으로생활을꾸려가고있다. 대부분지방의중소도시와농촌에살고있는이들은불충분하고차별이심한보건혜택속에빈곤한생활을영위하고있다. 이들중에서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15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0 월 27 일, 서울에서면접. 416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417_ 위의증언. 171

174 일부는충성도와기여도에따라핵심군중으로신분이상승하기도한다. 복잡군중은계급적적대자들과민족적적대자들로구성되며, 소위불순분자, 반동분자로낙인찍힌자들로서사회로부터소외되고인권을유린당하는집단이다. 복잡군중은북한전체인구의약 27% 를차지한다. 이들은과거지주및자본가가족, 일제치하때의공직자가족, 종교인및부역자가족, 당원자격을박탈당한자, 간부에서철직된자, 체포및투옥자가족, 정치범출소자, 경제사범,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등북한의권력투쟁에서희생당하거나소외된엘리트와관료출신등으로대학진학, 입당, 군장교등의자격이원칙적으로박탈된다. 출신성분에따라차별대우하는성분정책은기본군중의사회적진출을억제하기도하지만, 성분정책으로직접적인피해를입는부류는역시복잡군중에속한사람들이다. 복잡군중으로분류된사람들은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차별대우를받는다. 이들은대체로힘들고유해한중노동에종사하고있으며, 강제이주를통한격리수용및독재대상, 항시동태를감시당하는고립대상, 집중적인교양학습을통해체제순응적으로교육받는포섭및교양대상등으로구분되어관리되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표 Ⅱ-8> 3 계층 51 개부류분류표 3 계층 51 개부류대우 핵심계층 ( 전체인구의 28%) 동요계층 (45%) 노동자, 고농 ( 머슴 ),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 15 이후양성된인텔리, 6 25 피살자가족, 전사자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등 중 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객업자, 월남자가족 ( 제 2 3 부류 ),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8 15 이전양성된인텔리, 안일 부화 방탕한자, 접대부및미신숭배자, 유학자및지방유지, 경제사범등 당 정 군간부등용타계층과분리특혜조치 (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등에서특혜조치 ) 각종하급간부및기술자진출극소수핵심계층으로승격

175 3 계층 51 개부류대우 적대계층 (27%) 8 15 이후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 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 반혁명종파분자, 처단자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월남자가족 ( 제 1 부류 ) 등 1970 년당시주민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분류한것임. 출처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유해, 중노동에종사입학, 진학, 입당봉쇄탄압제재 감시 포섭대상으로분류 - 제재 : 강제이주, 격리수용 - 감시 : 지정하여항시동태감시 - 포섭 : 집중적교양극소수계층으로재분류 ( 자녀 ) < 표 Ⅱ-9> 성분분류표 특별계층혁명열사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1~2%)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감시대상 노동당원, 전사자가족 ( 전사가확인된경우 ),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 ( 의용군입대자 ), 신인테리 인테리, 남한출신 ( 입북자 피난민 ),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 소상인 수공업자출신, 중국귀환민출신, 과거접대부 미신숭배자가족, 유학자 지방유지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과거지주 중소기업가 부농가족, 과거친일 친미행위자가족, 과거적기관복무자가족, 종교인출신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 투옥자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의거하여작성.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 표 Ⅱ-10> 복잡군중분류표 독재대상 고립대상 포섭대상및교양대상 독재대상자는현재북한체제와제도를전복하려는부류로이들은일반주민들과분리시켜소위 안전지대 로불리우는산간고지와탄광지대등특수지역으로이주시키고있음. 고립대상자는상당히위험한대중으로서일단유사시에는남한에동조내지동조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자들이며일반군중에공개하여집단감시케함. 포섭대상자들은일부동요계층까지도포함하고있으며사회적일탈정도가경미하여체제 이념에다시순응할수있다고판단되는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사상교양을강화하면전향할가능성이있는자들이라고보는유동적인부류임. 173

176 이러한분류에따라북한당국은주민들을철저히관리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친구아버지가직장세포비서였는데, 년직장세포비서가관리하는개인문건에서국군포로아들이라는문건을본적이있다고한다. 친구가저사람은발전하지못한다고이야기하였다고한다. 41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연좌제에의한신분차별의세습 북한에서는통제체제를유지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수단으로연좌제 를악용하고있다. 연좌제는정치적, 이념적범죄관련가족들을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직계가족에대한처벌과수직적인후세대들에대한 차별로이어질수있다. 또한북한당국은이러한가족의기록을유지하여 주민들에대한통제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419 연좌제에의한통제실상은이산가족들에대한적용에서두드러지게나 타난다. 북한은전체인구의 25~30% 를차지하는방대한집단인이산가 족들을 월남자 로분류하여복잡계층으로취급하고있다. 특히조상들 의과오, 일제때나한국전쟁때있었던과오등을가지고아직도후손들의기본권을박탈하거나각종불이익을주고있다. 가족이 6 25 당시치안대가담사실이있거나국군포로인경우에오지로추방되거나탄광이나임업소에서신체적으로견디기어려운노역에시달리고있다. 국군포로들은신분상으로여러가지학대를받고있는데, 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과자녀들도감시의대상이되고직업과사회진출에있어서많은불이익을받고있어사실상성분차별이대물림되고있는실정이다. 420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정치범의경우연좌제가철저하게적용되 418_ NKHR _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10, January 2005, p _ 북한이탈주민, 2000 년 5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177 고있다. 이에관해국가안전보위부규정에연좌제에관한조항이있다고한다. 그중중요한것은남자집이걸리면여자는자동으로이혼하고자기집으로가게되어있는데비해, 여자집이걸리면사위는처벌에서제외된다는것이다. 421 경제난이악화된이후주민들의불평이늘어나고, 소위 말반동 이늘어남에따라북한당국은정치적인발언이아니면심한벌을내리지않고, 말반동 의경우에도대부분본인위주로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고있어연좌제가약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고증언하는사례도있다. 422 물론함경북도청진에본인위주의정치범수용소가있으나연좌제는지속되고있다. 423 북한당국은성분정책에의한주민들의사회적차별에대해서대외적으로공식인정하지않고있는데, 이는 1980 년대중반이후김정일의성분정책완화지침에따른공식입장을반영한것이다. 그러나아직도주민들의성분정책은지속되고있고이에따라많은주민들은성분정책으로정치적 사회적권리를박탈당하고있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출신성분에따른정치 제도적차별 : 입당과간부등용, 교육북한당국은그동안 체제에한을품고있는자는 3대가내려가도계급적본성은변하지않는다 며당이나사법기관근무자선발시출신성분을가장중요한요소로규정하여왔다. 이같은현상은 1997 년황장엽이망명한이후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다. 황장엽망명직후에출신성분을간부등용과각종선발등에철저히적용하였다고한다. 당이나사법기관및군관 ( 장교 ) 임용등에서당국이제시하는출신성분에합당하지않는사람이있을경우에는해임시키거나다른자리로전보하고있다. 심한경우에는당 사법기관의운전수까지도출신성분이불 421_ 북한이탈주민, 1999 년 10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422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42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75

17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량하다는이유로해임하기도한다. 군대에서도하전사의경우는크게문 제되지않으나군관의경우에는선발에서제외된다. 반면기술부문종사 자들의경우에는과거와마찬가지로 6 25 전쟁시한국편에가담한사 람들도등용하는등출신성분을크게따지지않고있다. 다만감시는대 폭강화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평양류현고등중학교를졸업하 고군에입대하여군단선전대가수로활동하였는데, 성분관계로여성고 사총중대로쫓겨났다고한다. 북한에서는군에입대한후입당을하지 못하면인간취급도하지않는데, 자신은성분때문에입당도하지못하고 제대당하였다는것이다. 외형상으로는 감정제대 424 라는명목으로제대 하였지만실제로는성분이나쁘다고 생활제대 425 를당하였다고한다. 426 한편, 은북한에서직업은태어나면서이미다분배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곧본인은핵심계층으로대학졸업후보위부군관으로근 무하게되었다고증언하였다. 427 북한에서성분과인맥은교육과직업을 배정받는데절대적으로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북한에서주민들이선호하는직업은당일꾼과보위부및인민보안부 등권력기구이다. 특히공안부서에근무할경우성분조사는철저하게이 루어지고있고, 이러한관행은직업상의사회적차별을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이인민보안부에입대하기위해서는대상자의 6 촌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받아야하는등까다로운절차를거쳐야한다. 6 촌이내의 친인척중반역자, 교화소에서복역한자등이없어야한다. 한편국가안 전보위부요원들의경우인민보안부보다보안을요하는사안이많기때문 에가족을포함하여 8 촌이내의친인척까지성분조사를실시하여선발한 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본인은열사가족할아버지형제들, 자식 들, 손자들까지다잘됐다고한다. 대체로당일꾼등도좋은직업은다 424_ 환자로서군생활을할수없는자. 425_ 생활이불량하다고제대시키는것. 426_ 북한이탈주민, 2001 년 5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427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79 가지고있다고한다. 아버지는교원이었지만책임비서못지않게좋은집을주고, 전화를놓아주었다고한다. 428 또한북한이탈주민 은할아버지가반일애국열사여서본인은할아버지덕으로가고싶은학교도가고혜택을받으면서성장했다. 주기적으로유자녀대회를하는도당책임비서가 부모들이이런것을잊지말고나라의기둥이되어야한다 고언급하였다. 429 국군포로와월남자가족에대한차별이심하다고한다. - 증언자의아버지가국군포로여서토대로인해공부를잘했음에도불구하고좋은학교를가지못했음. 오빠는입당도하지못하였음. 아버지가탄광에배치되었으니자식들도그렇게직장을배치받았다고증언 아버지가남한출신이라학교공부를잘했어도항상차별을받았고대학은성분때문에가지못했음. 입당도여러번문건이올라간끝에겨우할수있었다고증언 큰아버지가월남하여출신성분이나빴고, 이러한토대때문에시집가는데애를많이먹었다고함. 처녀시절에입당하려고열심히하였지만입당하지못하였다고증언. 432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당일꾼이나보위부원은여전히문건을중요시한다. 능력이떨어져도문건이좋으면선발된다고한다. 433 그런데중앙당, 보위부, 호위총국등은문건을중요시하지만보안성에대해서는점차완화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434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77

18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 은지금은토대가많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남 한과연관이되어토대에걸리는사람은당기관에갈수없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일류급대학들은여전히성분이중요한요소 라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부친이노병이어서공산대학에갈수있었는 데공산대학은간부를양성하는곳이므로토대가나쁘면가지못 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돈이중요해졌지만당내부사업에서당내부문건은확고하여돈이아무리많다고해도한계가있다고증언 큰아버지가월남하였는데, 사회적으로차별을받았음. 처음에는잘몰랐는데, 북한당국을원망하기보다는아버지가문제가있어서그런줄알고아버지를원망했었음. 당이나사법, 검찰안전원등에진출하지는못해도열심히노력하면지배인은진출가능함. 복잡계층출신이었기때문에당원이되기위해 5명의보증인이필요했다고증언 공장지배인의경우예전에는구역당에서문건을통해성분을철저히따졌는데, 현재는구역당에서별로관여를하지않음. 돈을가진사람들이구역당에돈을바치고원래임명된사람을제치고임명되기도함. 지배인들은보통돈있는사람들이들어간다고증언 재일교포, 즉귀국자들에대해서는당간부, 행정간부를비롯하여간부에등용되지못하였는데, 최근에는행정간부는될수있다고 43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43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437_ 위의증언. 43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439_ 위의증언. 44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181 증언 김일성종합대학이나외국어학교, 음악대학등에진학할때는출신성분이중요했는데, 최근에는실력이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함. 광폭정치라고해서일부에대해서는성분이나빠도실력이출중하면진학할수있다고증언 성분이좋은자녀들이주로가지만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같은학교도간첩행위등과같은것이아니면귀국자나성분이나빠도실력이좋으면갈수있다고증언. 443 한편, 최근에는출신성분에따른차별이상당히완화되었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최근에토대역할이많이죽었으며, 돈이있으면간부등용과입당이가능하며김일성종합대학은모르겠지만청진에있는강산금속대학같은대학입학은가능하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토대를안본다는것은거짓말이지만예전처럼강하게보지는않는다고증언 자신의아버지형제중에월남자들이많고, 자신과부인은추방을당하여토대가좋은편이아니었다고한북한이탈주민 은손자가평양소재인쇄대학에입학하였다고증언. 그는종합대학은못되어도평양에있는일반기술대학정도는성분이조금나빠도실력이좋으면갈수있다고증언 년 3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토대나출신성분이좋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4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442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4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444_ NKHR _ NKHR _ NKHR

182 지않아서차별을받거나불이익을당하는것은옛날이야기라고 증언. 44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있다. 그렇지만여전히성분이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증언이제기되고 - 증언자와같이온남성의경우실력이출중하여시나도에서시험을 보면 1 등을하는데도불구하고, 공부못하는간부집자식이훨씬 잘되었음. 고등학교에들어가서월남자가족이기때문에차별대우를 당한다는것을알게되었음. 학교에서저렇게우수한학생이안가면 대학갈사람이없다고요구하여청진상업대학에배치받았는데, 그 남성이그런대학갈바에는가지않겠다고포기하였다고증언 조선체육대학출신의북한이탈주민 은조선체육대학은일급 대학으로토대가나쁘면조선체육대학에입학할수없는반면, 토대 가있는사람은실력이없어도입학할수있다고증언 월남자가족은아무리머리가좋고능력이뛰어나도어디에서도쓰 여질수없으며입당도하지못한다고증언 시댁의토대가공화국영웅세대라고한북한이탈주민 은식량 배급이안되어도영웅세대는식량배급을받는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중국에친척이많으면좋지않다면서, 그는중국에있는친척때문에군대도가지못하였다고증언. 또한그는돈 ( 뇌물 ) 이중요하게되기는하였지만당간부등용에있어서는토대가여전히중요하다고증언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449_ NKHR _ NKHR _ NKHR _ NKHR

183 년 2 월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현재성분관계를더따지는것같다고증언 광폭정치를내세워지난날의과오를묻지않는다고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고함.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지난날의과거는따지지않고본인이당에충실하면그걸로현행으로보고다출세해주고그런다는데그거는당적으로북한에서교육을하기위한방법이지실제나를간부로등용하자면신원조회라는게있다. 신원조회들어가면반드시문건을따진다 고증언 시할아버지가 50년도월남한월남자가족이라토대가나빴는데, 시아버지도입당하지못하고남편도입당하지못하고군대도가지못하였다고증언. 455 출신성분과형량, 결혼등사회적차별한편북한은성분에따라범죄형량까지도달리하는성분차별을실시하고있다. 최종판결시에같은범죄를저질렀다고하더라도범죄인의배경이나출신성분이좋은사람은사형을면하고징역형이선고되고있다. 반면고아등출신성분이나배경이나쁜사람들은별도의고려없이대부분사형을선고하고있다. 따라서총살형을계속지켜보아온주민들은 같은범죄라도뒷배경이있는가없는가에따라최종형벌의수준이달라진다. 정말불공평하다 고생각하며, 또는 당국이범죄자에대한처벌시출신성분에따라형량을임의로결정하여집행한다 며불만을토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보위부수사과정에서범죄행위가명확해지면인민보안부에서혐의자가계기록부를가져온다고한다. 이러한기록부는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53_ NKHR _ NKHR _ NKHR

18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형벌을정하는과정에서참조한다고한다. 다시말해형벌부과시성분을 중시한다는것이다. 가족중당원이많으면환경이좋아교양 개조될수 있다고판단하여참작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사건처리시보위부 참고규칙들이있는데, 당원 9 명이상인집안일경우 3 년형을감하여준다. 그리고김일성표창, 수훈자도참고한다고한다. 456 이상에서보듯이형사 처리과정에서계급노선의원칙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지속적 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법적제재보다는사회적교양을위주로 하는형사정책상성분에의한자의적판단등계급노선이어떤요소를중 심으로영향을미치는지조사할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 면재판에앞서안전회의를한다. 이사람을죽이냐마느냐하는안전회 의를할때본인가족이열사가족이애국열사증을내놓음으로써형기 를좀봐주게된다고한다. 457 출신성분은결혼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출신성분이좋지못한경우 발전가능성이없기때문에토대좋은여자와결혼하지않는한계급적한 계를극복하지못한다고한다. 458 그러나출신성분이나쁠경우보위부 등통제기구가조직적으로방해하기도한다. 귀환납북자 에따르면 맞선을볼경우보위부, 공장당위원회사람들이체제에반감을가진자 라는이유로뒤에서의도적으로남한출신이라는사실을상대방에게알 려방해하였기때문에 10 번이나맞선을보았지만혼사가성사되지못하였 다고한다 년혜산예술대학을졸업하고혜산교원대학에서교원생 활을한 은그림도잘그리고똑똑하였는데아버지쪽토대가나빠 서시집도못가고당원도못되었다고한다. 그리고시집간언니들도이혼 하고아버지집에얹혀살았다고한다. 460 그런데결혼당시남편이김책공 456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0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57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459_ 귀환납북자, 2004 년 1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460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185 대학생으로시아버지는평범한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사람하나똑똑한것을보고허락하였다고한다. 461 북한에서는북송재일교포에대해서도차별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귀국자 ( 북송재일교포 ) 에대해서도차별이심하다고한다. 증언자도소학교때선생님이찢어진눈으로보더니 이거, 자본주의에서온새끼나와라 라는차별발언을들었다고한다. 462 계층에따른거주지역의차등배치 북한은주민들의출신성분에따라거주지역을차등화하거나강제이주시키고있다. 북한에서출신성분이나쁜사람들은주로남한출신자이거나과거지주, 자본가계층이었던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이들이한국에대한동경심을갖고있기때문에탈출의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 그래서북한은이러한사람들의탈출을방지하기위해거주지역에제한을두고있다. 예컨대성분이나쁜사람들에대해서는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 휴전선 ) 등에서의거주를제한하고있다. 463 또한출신성분이좋은사람들도가족이나친인척의과오로인해평양이나대도시에서추방되어산간오지로강제이주되는경우도허다하다. 이처럼출신성분이나빠강제이주당한주민들은유급당일꾼이나법무기관의요원으로발탁되지못하며, 하급행정일꾼정도로만진출할수있다. 또한이러한이주자들은같은처지의사람들끼리모여수시로자신의처지에대해우리는 쌍놈 들이라고한탄하면서지내고있다. 464 한편북한당국은범죄자, 탈북자, 성분불량자가족들을산간오지등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6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462_ NKHR _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평양에서출생하였으나아버지가남한출신이고, 직장생활과정에서불미한사건을일으켰다고해서신의주로이주하여야했다고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464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183

186 으로강제이주시키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평양에서추방 및강제이주된사람들을 평양소개자 라고부른다고한다. 이들은추방 된지역의원주민들로부터심한멸시와차별대우를받으며살고있다. 46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의평양시주민에대한차별대우북한당국은평양시를중심지역과주변지역으로나누고, 주변지역을다시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 7조 ). 북한주민이평양에거주하기위해서는내각이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거주등록을해야한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28 조 ). 북한당국은주민들의성분을엄격히심사하여평양시거주여부를결정하고있는데, 평양시에거주하는주민이라하더라도세부적으로계층이나뉘어져차별대우를받고있다. 평양시거주자들은 3부류로나누어져있다. 1 2 부류는평양시거주에성분상큰문제가없는사람들로서 80~90% 를차지하고있으며, 3부류는북송교포, 남한출신자, 친인척중행불자가있는사람등으로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같은계층구분때문에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각종정치적행사에도참석하지못하고있다. 예를들면외국수반의평양방문관련환영군중으로동원될때도 1 2 부류에속하는사람들만참석케하고있다. 따라서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항상소외되며일반군중대회의경우에만겨우행사에참가하도록하고있다. 3 부류주민들은일반군중대회에참가할때도극심한차별대우를받는다. 1 2 부류사람들은행사가진행되는장소의앞자리에배치되는반면, 3부류사람들은가장뒷줄에국가안전보위부요원들의감시를받으면서서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 3부류주민들에대한차별이심하기때문에평양에살고있어도평양주민들이누리는혜택을누리지못하고, 항상불안한마음과 465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8 월 3 일, 서울에서면접.

187 소외감을느끼면서생활하고있다. 3 부류주민들은이를극복하기위해 군입대는물론노동당입당을위해피나는노력을하고있으나, 출신성 분으로인한차별은완화되지않고있다. 나. 장애인들에대한차별 북한의폐쇄적성격으로인해장애인규모및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다. 세계밀알연합회가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 로부터북한의장애인실태조사결과 (1999년기준 ) 를입수해공개한자료에의하면북한에는전체인구의 3.41% 에해당하는 76만 3천237 명의장애인이거주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의장애인가운데지체장애인이 29만6천 518명 (38.8%) 으로가장많았고청각장애인 16만8천 141명, 시각장애인 16만5천88 명, 중증장애인 6만8천997 명, 정신장애인 3만7천 780 명등이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장애인으로조사됐다. 거주지역은농촌지역 (35.4%) 보다도시 (64%) 에더많이살았다. 466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국제인권규약 A규약 ) 2차보고서에서장애인은그들의헌법적권리와능력에적합한직업을갖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 국가는장애어린이들에게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는바, 취학전장애인은누구나특별병원에서의료치료를하고, 취학연령의경우의료치료를지속하면서학교교육을받을수있도록모든편의를제공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 3개맹아학교와 9 개농아학교등장애인을위한학교가있는데, 이러한학교에서 1,800 여명의어린이가소학교및고등중학교교육을받으면서그들의신체적특성에맞는특별전문기술을배우고있다고통계를제시하고있다. 이들어린이들은국가가지급하는장학금을받으면서특별히건립된학교기숙사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66_ 연합뉴스, 2006 년 4 월 9 일 ; 2006 년 11 월 23 일. 185

18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에서생활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런데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 년국제인권규약 A 규약제 2 차정기보고서심사후제 시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장애아동들이정규교육체계에포함되지못하 고있는점에대하여우려를표명한바있다. 북한은국제인권규약 A 규약제 2 차정기보고서에서장애인보호를주 장하고있지만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당국이장애인들을차별하고있다 고증언하여왔다. 그리고장애인에대한차별의식이강하다. 북한에는장 애인에대한편견이강한것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북한 이탈주민 은북한에서한국처럼장애인을우대하는인식이없으며, 난쟁이나곱사등이등의장애인들을한군데에모여서살게하여일상사회 생활에나오지못하게한다. 한마디로통제구역에서통제받으면서산다 고증언하였다. 467 북한이탈주민 은장애인들에대해서는사람취급 을안한다고증언하였다. 468 장애인에대한인권인식조차형성되어있지 않은것이다. 첫째, 장애인의대한차별대우의대표적사례는난쟁이를대상으로하 는강제적인정관수술의시행과격리시설의운영이었다. - 황장엽은 1960 년대에김일성이 난쟁이들이종자를퍼뜨리면안되기 때문에한곳에모아두라 고지시함에따라함남정평군에난쟁이 수용소가설치되었다고증언. - 황장엽과마찬가지로다른북한이탈주민들도 1960 년대, 1970 년대 난쟁이수용소가존재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본인이근무하는병원에난쟁이 2 명 이입원하였는데, 이유를물었더니비뇨기과에입원하였으며정관수 술을했다고증언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47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189 - 북한이탈주민 은사돈관계인 이 년대말난쟁이라는이유로국가의강요에의해정관절제수술을받았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부전군에난쟁이수용소가있으며정관수술을시켰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난쟁이는수용소에격리수감시키며, 남자난쟁이경우에는불임수술을시켰으나국제적압력으로인해 1998년, 1999년경석방시켰다고증언 예전에 후창 ( 김형직군 ) 에난쟁이촌이있었는데, 최근에는없다고증언 난쟁이의경우양강도후창군 9리 ( 월탄리 ) 부근에격리수용되어있는데, 정부방침으로만들어진 난쟁골 에서나오려면일정금액이필요하다고함. 지금은시내에많이올라온다고증언 년경증언자의친언니가남자난쟁이 1명을목격하였으며, 그사람이사는곳까지갔었는데, 난쟁이들이모여살고있었고그사람이관리위원장었다고증언 년 7월삼석발전소부근으로고기를잡으러갔는데, 난쟁이들이삼수군관생이라는곳에서집단적으로사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 년난쟁이가 철도마을매대에앉아술먹다가대홍단으로올라가는것을보았다고증언. 478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7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72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473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0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47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190 난쟁이를격리에서풀어주었다는증언에서보듯이난쟁이격리시설이해체되었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어렸을때난쟁이들을모아서외딴곳에보냈다는이야기는들었지만지금은없는것같다고증언 북한에서직업이의사였던북한이탈주민 은난쟁이를격리수용하는것은없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난쟁이들을연사군에서몇명을보았다고증언 증언자가살던인근무산군남산구에서여자난쟁이를보았음. 옛날에는격리수용한다고들었는데그여자는가정을가지고아이를낳았다고증언. 48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한편, 북한이탈주민 은 년대에신장 150 c m 이하를조사등록하고, 여자들은아이를낳지못하게피임수술을하였으며, 1980 년대이후이러한일이사라졌다고증언하였다. 483 둘째, 장애인에대해거주지역을제한한다는증언들이제기되어왔다. 특수지역인평양과외국인의출입이잦은남포, 개성, 청진에장애인들이거주하는것을강력하게제한하고있다고한다. 장애인들은외국인에게좋지않은인상을준다고해서특기자를제외하고평양이나외국인들의방문이잦은지역에거주하는것을통제하고있다. 주기적으로이주를실시하기보다는특별행사가있을때간헐적으로이주시키고있다. 484 북한은평양을국제도시로꾸미기위해장애인들을외국인의눈에띄지않도록 47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480_ NKHR _ NKHR _ NKHR _ 위의증언. 484_ 북한이탈주민, 1999 년 5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0 년 5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191 지방으로이주시키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1980 년경지체장애 ( 저능아 ) 자녀때문에평양에서소개되어왔다고증언 평양에서장애인을보지못하였다. 본인이알기로는그런사람들은평양에서살수없게하고평양에올라오지도못하게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증언. 487 그런데최근평양방문자와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평양에장애인들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예전에는장애인들을다모아가지고시골로보냈는데, 평양에는장애인들이거주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서장애인들을보았고, 자신이아는간부집자식이소아마비인데북한을탈출할때까지보았다고증언 평양에서거주한북한이탈주민 은원칙적으로난쟁이, 곱새 ( 곱사등이 ), 눈먼사람등장애인들은 1970 년대, 1980 년대지방으로내려보내고평양에서살지못하게했다고함. 난쟁이들이평양에사는것이아니고지방에서잠시올라온사람들이라고증언 등대복지회는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평양에건립하고있으며, 장애인에대한북한당국의편견을변화시키는데커다란작용을하였다고증언 평양이고향인북한이탈주민 은예전에는귀머거리, 곱사등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85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48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87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48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49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491_ 등대복지회관계자와의면담시증언, 2008 년 2 월 20 일. 189

192 난쟁이같은장애인들을평양에서추방시켰지만요즘에는그렇지않으며평양거리를가다가한명씩볼수있다고증언 년과 1999년에평양을다다녀봤다고한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서장애인을많이봤다고증언. 49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제사회가장애인에대해우려를표명하는가운데북한당국은 2003 년 6 월 장애자보호법 ( 총 54 개조 ) 을처음으로채택하여장애인들의권익보호 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장애자는육체적 정신적기능이제한 또는상실되어오랫동안정상적인생활을하는데지장을받는공민으로 서장애자의인격을존중하며사회 정치적권리와이익에대해정상인과 동등하게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2 조 ). 이법은장애인들의재활, 생 활, 노동, 교육등전반적인내용을담고있다. 이를위해서내각에비상설 장애자보호위원회 를설치하도록규정하였고 ( 제 45 조 ), 장애인들의권익보 호에지장을초래한간부와개인등에게형사적이고행정적인책임을묻 는조항이마련되었다 ( 제 54 조 ). 이법은장애인들에게일반사회인과대등한권리를부여하여장애인 들이 더불어사는사회구성원 으로서의인식을넓히는계기를마련하였 다. 장애인들이의료기관에서전반적인무상치료를받을수있고 ( 제 9 조 ) 장애인을위한특수과정을마련할수있으나이것이중등일반교육에제외 시키지말도록규정하여실력위주로대학입학을보호하고있어차별대우 를받지않도록법에규정하고있다 ( 제 15 조 ~ 제 20 조 ) 년조사에따르면약 3,639 명의장애아동이있고, 그중남자 2,176 명, 여자 1,463 명이다. 492_ NKHR _ NKHR

193 < 표 Ⅱ-11> 연령별장애아동 ( 단위 : %) 0~4 5~6 7~10 11~17 연령 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조정위원회 (NCRC) 는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통계국, 보건성과공동으로장애인조사계획을수립하였다. 보건성은장애아동의재활연구를수행하기위해김만휴병원에재활센터를건립하였다. 또한북한에도장애인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한조직이결성되어있다. 1998년 7월비정부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 가발족하였는데,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으로확대개편되었다. 동연맹은장애인에대한조사수행, 보건과생활조건의개선,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지와관심도의제고를위한행동프로그램을개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각도와시 군에산하위원회를두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기관지조선신보는동조직과관련, 20 여명의전임일꾼과 4천여명의자원봉사자들을가진연맹은각도와시 군산하위원회와필요한기구들을두고활동하고있다 고소개했다. 동연맹은장애인문화연맹을설립하였고, 장애인예술연맹, 장애아동기금, 장애인지원무역회사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 2008~2010 장애인을위한포괄적행동계획 이수립되었다. 494 그런데일반주민들은이러한단체의존재에대해잘알지못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장애인단체는보지못했다. 중앙에있는지는모르겠다고증언하였다. 495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영철부위원장은북한의월간화보 조선 3 월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494_ 아동권리협약이행에대한북한의 3 4 차국가보고서,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CRC/C/PRK/4). 495_ NKHR

19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호와의인터뷰에서장애인의재활과교육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강 조하였다. 김부위원장에따르면연맹은상이군인을포함한장애인의회 복과치료를위해함경남도함흥정형외과병원과강원도통천시중호요양 소등의시설을개건 현대화했으며함흥교정기구공장에수지 ( 폴리프로필 렌 ) 교정기구공정을추가해휠체어, 목발, 보청기등을생산하고있다고 한다. 특히평양시에장애인을위한 회복센터 ( 재활센터 ) 를짓는사업을 적극추진하고있다. 또원산농아학교개보수를지원하는동시에전국의 농아학교와관련기관에 손말 ( 수화 ) 사전 과 손말참고서 등의책을보 내고있다고장애자보호연맹의활동을상세히소개했다. 496 이단체를중심으로장애인을지원하기위하여남한및국제사회와협 력을추진하고있다. 장애인을지원하기위한의료차원에서남북한협력 사업이추진되고있다. 조선신보에의하면북한에서는장애인예방사업으 로유전병을비롯한선천성기형을막기위한연구조사를평양의학대학 과유전의학연구소를중심으로진행하고있다고한다. 497 남북장애인교 류지원사업의일환으로남한에서는대구대대표단, 북한에서는조선적십 자병원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2006 년 12 월 19 일평양양각도호텔에서 재활치료, 특수교육부문등에대한상호간의연구결과를논의하는남 북간의재활과학분야첫토론회가개최되었다 년 2 월 26 일등대복지회와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는평 양대동강구역대추섬에노인 장애자복지회관을건립하기로합의하였다. 등대복지회의지원아래평양시보통강구역붉은거리에장애인자립자 활센터로서종합복지관인 보통강종합편의 를건립하였다. 또한등대복 지회는북한각지의농아학교 (8 곳, 총학생수 1 천 35 명 ) 와맹아학교 (3 곳, 84 명 ) 에생필품, 학용품, 특수교육기자재, 농기구등을지원하였다. 499 북 496_ 민중의소리, 2006 년 4 월 5 일. 497_ 연합뉴스, 2006 년 10 월 23 일. 498_ 연합뉴스, 2006 년 12 월 22 일. 499_ 연합뉴스, 2006 년 10 월 23 일 ; 2007 년 2 월 26 일.

195 한에서장애인을볼수없다는말은사실이아닐정도로 보통강종합편의 를중심으로많은장애인들이모습을나타내고있다고한다 년 12월 1일세계장애인의날을맞아 Pyongyang Times에 For more rights of the disabled 라는기사를게재, 처음으로장애인인권에대해외부에홍보를실시하기도하였다. 북한선교단체인등대복지회의주선으로북한의장애인기관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 대표 3명이 11월 25일부터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제9회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FESPIC Games) 에참관단자격으로참여하였다. 500 이상에서보듯이북한당국은 장애자보호법 을제정하고남한및국제사회와협조를통하여장애인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을취하여오고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들에의해제기된장애인차별증언들은주로 장애자보호법 제정이전에발생한인권유린현상으로판단된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00_ 연합뉴스, 2006 년 11 월 23 일. 193

196 5 자유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인권의가장중요한내용은정부통치자의전제권력을제한하고개인의자유와평등을보장하는것이다. 자유는평등과함께인권의중요한축을이루는요소이며모든사람이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한기본요소이다. 자유는역사적으로인류의관심이자초점이되어왔다. 자유권적기본권은일반적으로개인의생활영역에있어서국가권력의간섭이나침해를받지아니할소극적 방어적공권임과동시에초국가적인인간의권리임을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는인권존중의가장중요한부문으로다양한자유권을보장하고있다. 본백서에서는거주 이전의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 표현의자유 ) 및집회 결사의자유를다루고, 종교의자유는그중요성을감안하여별도로다루기로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모든사람은날때부터자유롭고동등한존엄성과권리를가지고있고 ( 제1 조 ), 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지며 ( 제3조 ), 거주 이전의자유 ( 제13조 ) 와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집회와결사의자유및표현의자유 ( 제18 조 ~ 제20 조 ) 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도신체의자유 ( 제9조 ), 거주 이전의자유 ( 제

197 12 조 ), 사상및종교의자유 ( 제 18 조 ), 표현의자유 ( 제 19 조 ), 집회및결사의 자유 ( 제 21 조와제 22 조 ) 등을폭넓게보장하고있다. 가. 거주이전 여행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라함은자기가원하는곳에주소또는거소를정하거나그곳으로부터다른곳으로자유로이이전할수있으며, 자기의의사에반하여거주지를옮기는것을강제당하지아니할자유를말한다. 인간존재의본질적자유로서거주이전의자유가지니고있는의의는인간의활동영역을확대시켜줌으로써인간의신체적 심리적자유를보장하고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상승기회를마련하여주는데있다. 따라서거주이전의자유는인간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한핵심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해외로자유로이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13 조 ).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모든사람은국가의영역내에서이동의자유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지며, 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떤나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고, 어느누구도자국에돌아올권리를자의적으로박탈당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이권리는공공질서와공중보건및타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2 조 ). 유엔인권소위원회 ( 후신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 에서대북인권결의안을채택하는등국제사회에서거주및여행의자유를지속적으로거론하자북한은 1998 년 9월사회주의헌법을개정하면서 공민은거주, 려행의자유를가진다 ( 헌법제75 조 ) 고거주이전의자유를처음으로명문화하였다. 그러나북한은주민의거주와이동을철저하게관리하고자하는제도를유지하여왔다. 이는일반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개인이특정지역에신분등록을함으로써배급등을받도록하기위해주민의거주및이동사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195

198 항이당국의허가사항이라는논리에근거하고있다. 실제로북한은외부 의위협요인이나내부동요요인들을차단하고자하는목적에서주민의이 동을제한하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국내여행실태 > 북한주민은국내이동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여행증을소지하여야한 다. 북한에서는 여행규정 제 6 조에따라여행을원하는공민은여행증을 발급받아야한다. 국제인권규약 B 규약제 2 차정기보고서에서북한은시 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의서면질의에대한답변에서 여행증은외부의위 험한상황으로인한안보목적으로필요하며주민들의여행자유에는어떠 한제약도가해지지않고있다 고설명하였다. 여행증발급목적은북한 이처한환경에서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의준동을막자는것, 다시말해 나라의안전을지키는데그목적이있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주민들의이동과여행을제한하는근본적인이유는정보교 환으로인한체제부정적일탈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주민들이 국내외이동과정에서다른지역의정보를접하고비교의식을형성할수있 으며, 이는궁극적으로체제에대한비판으로발전될수있기때문이다. 북한공민은원칙적으로현재거주하고있는시 군을벗어날때는반드 시여행증을소지해야한다. 501 공민증이발급되지않는미성년자는단독 으로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고여행증을발급받은보호자와동 행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아이들의경우 7 살까지는출생증, 소 학교학생부터는부표가었어야동행이가능하다고증언하였다. 502 일반 주민들의경우원칙적으로직계가족의애경사가있는경우직계가족의거주지역까지만여행할수있으며, 그외지역에대한사적여행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 단공무상출장의경우출장증명서를발급받아북한내여 501_ 이금순, 북한주민의거주 이동 : 실태및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502_ NKHR

199 행을할수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일꾼이소속단위에서발급하는출장증명서를소지하고있으면전국적범위로출장, 파견을이유로하는여행이가능하다. 치료를요하는환자가진단서를소지하는경우치료를위해해당거주지역도소재지나간병을해줄직계가족의거주지까지이동하는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평양시민증및평양임시거주증 503 이없는사람들은거주지역도 ( 道 ) 인민위원회 2부에서발급하고평양시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지참해야평양에들어갈수있다.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를행정구역범위에포함하고있는시 군을여행하기위해서는거주지역도 ( 道 ) 에서발급하고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도 ( 道 ) 인민위원회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소지해야한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은일반여행증과더불어특수지역에대한여행을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연선에갈때는보위지도원으로부터승인번호를받아야한다. 504 실제로내륙에사는사람들이국경지대로오기위한여행증을발급받는것은더어렵다고한다. 505 그리고국경지역주민의경우여행증을발급받는데담당보위원의사인이있어야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506 두만강, 압록강국경지역을행정구역범위에포함하고있는도 ( 道 ) 에거주하는주민이거주하고있는도 ( 道 ) 의다른시 군으로이동할경우에도기본적으로여행증명서가필요하다. 이때발급되는여행증명서의최종심사기관은거주지역도 ( 道 ) 인민위원회다. 라진 선봉은여행증명서발급수가제한되어있어일반인들은받기어렵다고한다. 507 뿐만아니라라진 선봉지역의경우출입을제한하기위해고압전류를설치하고있는데, 철조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03_ 평양임시거주증은지방출신대학생, 지방출신평양 1 중학교학생, 평양에주둔하는군인, 평양에파견되는공무원및기업소일꾼에게발급되며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따라유효기간이다르다. 504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505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507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97

20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망을넘다감전하여사망하는사례도발생한다고한다. 508 여행을하고자하는주민은여행약 2주전에경리과를통해해당단위의직장장에게신청서를제출하여노력동원과사상에대한검토를거쳐승인을받아야한다. 1차절차를거친후에는해당지역인민보안부증명서발급과에 3일전에여행신청서를제출하여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등록자여부를검토받아야한다. 그리고지역보위부종합과에서의대조 확인과정을거친후에야해당직장초급당비서를통해여행증을교부받을수있다. 그런데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직장을거쳐인민위원회 2부에서증명서를발급한다고증언하였다. 작업반장 직장통계원 ( 생년월일, 목적지, 내용등 ) 기업소기요원 509 인민위원회 2부등의과정을거친다고한다. 여행증의발급은각지역단위로일정한규모내로발급되도록되어있다. 여행증마다번호가부여되는데, 담당보안원들이자신들이갖고있는여행증번호와대조하여번호가맞는지여부를통해여행증을검사한다고한다. 직장에다니지않으면인민반을통해여행증을발급받아야한다. 그런데이경우보안서분주소담당자의승인이있어야하며보증이필요하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개성에서무산까지가기위해무산에사는사람과결혼한다는명분을활용했고자신이아는분주소지도원이보증을서주어여행증을발급받았다고한다. 510 여행증의경우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정도, 비통제구역인경우 2일에서 3일정도기다려야발급되는데, 모두발급된다는보장은없다. 511 특수지역은일반여행증과달리특수번호가부여된다고한다. 중앙차원에서는 508_ 통일연구원주최북한이탈주민워크숍, 2005 년 12 월 23 일. 50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기요는중요한기밀을의미한다. 51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511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201 정형화된절차가있겠지만실제지역단위에서실행되는과정에서는소속단위와지역에따라약간의편차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역에따라통행증에그어지는줄의색깔이다르도록되어있으며, 당국이수시로여행증에포함된줄의색을변경함으로써위조를막고자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여행증제도로인해여행의자유가사실상제약되고있는점은여행질서를위반할경우집결소라는수용시설에구금된다는점에서도나타나고있다. 사회안전단속법제17 조는 사회안전기관은려행질서, 걸어다니는질서를위반하는행위를단속한다 고사회안전단속의대상중하나로여행질서를규정하고있다. 여행증명서없이또는여행증명서를고쳐여행한자에게는벌금이부과된다 ( 행정처벌법제167 조 ).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여행자는여행지에도착하면그지역인민반장으로부터확인을받은후숙박등록부에등록하고인민보안부으로부터여행증뒷면에검인을받아야한다. 여행지역에도착하면담당보안서에등록해야하므로실제로주민에대한통제가가능하고이러한제도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512 여행증에는귀향일시가기재되며귀향 4일전에여행지역전분주소에신고해야승차권을매입할수있다. 이러한복잡한절차로인해타지에있는부모, 형제, 친지등의사망등큰일이있을경우에여행을신청하게되고허가에걸리는시간은타시 군은다음날발급, 평양과국경지대는 5~7 일이걸린다는것이다. 513 여행증제도가공식적으로견지되고있지만경제난은실제여행의행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법규정과는달리북한의현실로인해여행에대한규제는이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여행증명서는원칙상무료발급이다. 기요원에게뇌물을주지않으면기요원이발급신청서를제때에처리해주지않는다. 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12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199

20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와같이절차대로여행증을발급받을경우시일이오래걸리기때문에장 사등이동이증가하면서돈이나담배등을주고여행증을받는것이일 반화되고있다. 514 발급신청서를갖고각부서를돌아다니며서류를완성 해주는사람이기요원이기때문에신청자들은보통기요원에게뇌물을준 다. 기요원에게주는뇌물은접수자의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따라차이 가난다. 해당직장에다니지않아도여행증을떼주는 기요원 들이연줄 을활용해돈을주면발급하여준다. 여행증용지를돈을받고파는형 식으로돈벌이를한다. 515 실제로절차를밟으면복잡하고오래걸리기때문에기요원에게뇌물 을주는데북한이탈주민 은일반여행증의경우담배 1 갑, 평양의경 우담배 1 갑과북한돈 5 천원을주었다고증언하였다. 516 대부분담배 1 갑 이면도내여행증을발급받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517 그런데북한이탈 주민 은평양가는여행증명서를떼기위해서는 2 만원정도를주어 야한다고증언하였다. 518 또한기요원뿐만아니라관할지역보안서, 보 위부간부들에게도뇌물을주는경우가있다.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사 람이탈북하거나여행중범죄를저지르면여행증명서의발급실무를담 당한기요원, 관할지역보안서지도원, 보위부지도원에게도책임추궁이뒤 따르게된다. 때문에가족중에탈북자로추정되는실종자및수감자가 있는경우, 여행목적이논리적으로적절치않은경우에보안서지도원이나 보위부지도원에게뇌물을바치는경우가있는데이는기요원에게바치는 뇌물의 1~3 배수준이다. 확인하기는어려운상황이지만평양의장마당에 서여행증을구입하여국경연선까지왔다고증언한사례도있었다. 519 북 514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516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6 일, 서울에서면접.

203 한이탈주민 도청진장마당에서평양가는여행증이거래된다고증언하였다 년대이후주민의이동이기차보다는버스나차를이용하는경우가증가하면서, 여행증발급필요성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행증의발급절차도어렵고시간이많이소요되며, 사사로운이동이공개되기때문에여행증을발급받지않고, 단속시뇌물을써서처벌을피하고자하는사례들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521 기차를타는경우여행증이필히있어야하는데, 여행증제도를활용하여여행질서를관장하는보안원들이돈을받아치부하는등의행태가발생하고있다. 평양행열차에서철도보안원들도비슷한방식으로물건을몰수하거나뇌물로살아간다. 수시로수상한짐을검열하는데그때마다수십명씩단속에걸린다. 돈이있는사람들은사전에술이나담배등을뇌물로주면서단속을피해가지만, 그렇지못한사람들은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다고한다. 생계를위한장사등주민들의유동이급증하면서기차를통해여행하려는주민들로인해암표등의풍속도가나타나고있다고한다. 기차를타고여행할경우보안원들의단속으로여행증이필요하지만기차이외의이동수단으로도내에서육로로이동할경우여행증의의미가실질적으로퇴색되는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년대이후계속된경제난과식량난의심화로식량을구하기위한주민들의사회적유동성이엄청나게증가하게되었다. 특히뇌물수수등을통한북한주민들의식량구입및장사를위한이동이크게증가한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도이러한현실을묵인할수밖에없게되었다. 기차를타고여행할때는여전히검열을하므로육로를통하여많이이동한다고한다. 이경우대체로여행증없이다닌다고한다. 도로에서차를잡으려는모습을흔히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20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5 호 ( ). 201

2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볼수있는데, 이를 차잡이 라고하며 100리에 100원정도돈을받는다고한다. 522 북한이탈주민 은혜산에서북청까지가는데 60 0 원, 신포까지 600원, 원산 400원, 고성까지 400원등총 2,000원이들었다고한다 년까지검문소는무시무시한곳이었지만그이후돈을지불하면이동할수있는버스정류장처럼변화하였다고한다. 524 그렇지만여행증이없으면차표를구입할수없어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여전히여행증을발급받는비율이높다고한다. 525 이상에서보듯이여행증제도가존속하고있으나안보상중요한지역을제외하고는뇌물등을통해여행이묵인됨으로써사실상여행통제가완화되는효과를거두고있다. 여전히특수지역에대한여행은엄격하게제약하고있지만최근경제난과간부들의부패로돈만주면평양과일부제한지역을제외하고는여행증을구할수있다고한다. 주민이동이늘어나게되었으나, 열차이외에는마땅한공공교통수단이없기때문에각단위별로돈벌이수단으로트럭이나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가늘고있다. 이러한차는일명 서비차 ( 서비스차의줄임말 ) 라고하며, 영업용으로공인된차가아니라각직장단위에소속된차량들인데차비를받고사람들을대도시를중심으로특정지역까지이동시켜준다. 심지어군대, 안전부, 보위부단위에서도서비차로돈을벌어들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26 통행증이있는경우에는주로기차를활용하나, 서비차를이용하는경우에는높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 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52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2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524_ 대북지원단체관계자, 2004 년 1 월, 서울에서면접. 525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26_ 좋은벗들, 북한의교통소식, 01 호 ( ). 527_ 통행증이있을경우 청진 - 평양 열차운임비는 1,200 원정도로, 서비차이용시이보다 3~4 배가량비싸다. 서비차가기차보다훨씬기동력이있지만연료비때문에운임비가비싼편이다. 그럼에도이용자는증가하고있다. 사리원 - 은파 는 2001 년당시버스비 1,000 원이었으나지금은군대차량으로 10,000 원이라고한다. 사리원 - 해주 는기차로 2 시간소요, 버스로약 2 시간 30 분소요된다. 사리원 - 해주 행버스는야매가격으로 1,000 원, 사리원 - 평양 은서비차로 4 시간소요되고운임비는 1,500 원. 사리원에서평양까지는교통이원활한편이다. 위의글.

205 이러한여행풍속도로일명 몰이꾼 이라는호객꾼들이등장하고있다고한다. 함흥과사리원을왕복하는교통편을이용하려다보면사람들을차량에데려다태우는일명 몰이꾼 이라는사람들을마주치게된다. 이들은한차에승객들을다채우는역할을하는데, 다태우면 5~8 천원의현금을받는다. 각차량들은승객들을더많이태우기위해몰이꾼을보통 1~3 명가량고용한다. 저마다자기차에더태우려는경쟁이치열하다. 528 식량구입혹은장사를위해이동하는주민들이증가하면서, 정당한용무가있는사람과동행할경우통행증이면제된것으로보인다. 이는신분보증이되는경우에대해동반자를인정함으로써증가한여행수요를적절히인정한것으로평가된다. 여행의목적도실제와는다르게적절한명분으로발급해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확실한직장이있는경우가여행증발급이용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529 북한주민들은이동도중의신분단속뿐만아니라, 여행지에서숙박검열도받게된다. 숙박검열은군안전부나분주소보안원들이서로담당지역을교체해서실시하며, 대기숙박 ( 개인집숙박 ) 을하는사람들중에서숙박등록을하지않았거나, 공민증혹은증명서가없는사람들을조사하는것이다. 이러한검열은특별경비주간에집중적으로실시하며, 이기간에는매일검열이이루어진다. 530 특별히지역에서도주자가발생했거나해당지역에특별행사가있을경우에도검열이이루어진다. 국경지역에는수시로숙박검열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숙박검열은당연히하며, 지방마다다른데북쪽으로갈수록점점심해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2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35 호 ( ). 529_ 남편은작업반세포비서였다. 함북회령에서함남함흥으로여행시, 농장미용사로일하고있었기때문에자재구입 ( 꼬스모파마약 ) 을이유로회령시 2 부에서여행증을발급받아 1995, 1997, 1998 년세차례 10 일정도함흥으로여행하였다. 역과기차안에서승무안전원및역안전원이여행증을검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30 대후반회령출신여성 ) 증언. 530_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생일 (2.16), 김일성생일 (4.15), 정전협정체결일 (7.27), 청년절 (8.28), 정부수립일 (9.9), 당창건일 (10.10) 이특별경비주간이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북한의내일 ( 서울 : 좋은벗들, 2006), pp

206 진다고증언하였다. 531 숙박등록질서를위반한자는벌금이부과되며, 돈또는물품을받고비법적으로숙박을시킨경우에는 2개월이하의노동교양에처해지는데 ( 행정처벌법제132 조 ) 숙박등록질서위반행위단속은사회안전기관이한다 ( 사회안전단속법제20 조 ). 북한이탈주민 은무단숙박자, 증명서없이오래와있는사람이있다는정보가인민반으로부터들어가면그집만하지않고보안원과인민반장입회아래인민반전체에대해숙박검열을한다고증언하였다. 53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해외여행실태 > 북한주민들의국외이동은크게취업및공무를위한장기해외체류를 위한이동과단기여행및친척방문을위한단기체류를위한것이허용된 다. 벌목, 건설, 봉제, 요식업등해외취업이확대되면서장기체류국외이동 의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이 동의기회는사상적으로도인정받은일부계층에대해선별적으로적용되는것이며, 일반적인주민들의국외이동은중국의친척방문및장사를위한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외이동의경우에는국경지역여행증명서나여권을발급받아야가능하다. 북한출입국법 (1999) 제2조는 출입국하는공민과외국인은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같은해당출입국증명서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9조는 공민은공무, 사사용무로출입국할수있다. 출입국하려는공민은외무성또는출입국사업기관, 해당기관을통하여출입국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과중국은양국변경에서의통행과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변경통과지점및그관리제도에관한협정 ( 이하 북 중변경통과협정 ) 을체결, 시행중이다. 북 중간에도 531_ NKHR _ NKHR

207 반드시유효한여권이나여권을대신할수있는유효한국제여행증명서, 또는북 중변경지역출입지역통행증명서 ( 이하 변경지역통행증명서 ) 를소지해야한다. 다만, 양국의사증면제협정규정에부합하는경우사증수속이면제될수있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제6조 ). 중국은변경지역통행과관련하여북 중변경지역출입지점증명서의발급및관리를강화할목적으로 1994 년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북 중변경지구출입지점통행증 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 이제도의시행으로그때까지사용되었던 북 중변경공무통행증 과 북 중변경지구주민국경통행증 은폐지되었다. 533 북 중변경통과협정은 변경통과지점 이라는이름으로출 입국장소를비교적자세히규정하고있다. 변경통과지점이란북 중국경양측에위치하여철도 도로 항구등을통해중국과북한양국또는제3국의국민, 운송도구, 화물및기타물품의검사, 세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상품검사등의수속을처리하는특정지역을말한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제1 조제1 항 ). 중국과북한은모두 15개의장소를변경통과지점으로지정하여양국간의주민의이동과화물수송에이용하고있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별지 ). 양국이새로운변경통과지점을설립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나현재의변경통과지점을닫아야할경우, 변경통과지점의종류를변경하거나변경통과지점의장소와개방시간을변경해야할경우에는반드시외교절차를통해문서를교환하여합의해야한다 ( 제4 조 ). 체약국쌍방가운데일방이전염병발생이나자연재해등항거할수없는원인이있는경우, 일시적으로변경통과지점을폐쇄할수있다. 그러나원칙적으로폐쇄하기 5일전에통보하여야한다. 긴급상황에서는폐쇄 24시간전에통보할수있다. 폐쇄와관련된이유및기간은타방에통보해야한다. 이를위반하여일방이독단적으로변경통과지점을폐쇄하거나변경통과지점의위치, 개방시간을변경해서는안된다. 만약일방이상대방의동의를얻지않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33_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북 중변경지구출입지점통행증 사용에대한통지. 205

20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고독단적으로변경통과지점을폐쇄하거나변경통과지점위치, 개방시간을변경하여상대방이손해를입게되면반드시적당한보상을해야한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제5 조제1 항 ). 출입국절차와관련하여, 양국의조사및검사기관은각각자국의법률과규정에근거하여검사를진행한다. 그러나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양국의조사및검사기관은협의하여검사절차를간소화할수있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제3조 ). 북 중변경통과협정에규정되어있지않은변경통과지점및기타제도와관련된문제는양국이협의하여처리한다. 이협정의실행과정중에발생하는문제도양국의협의에의해해결한다 ( 북 중변경통과협정제8조제2항 ). 한편, 북한의국가안전보위부와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는 < 국경지역에서국가의안전과사회질서유지사업에서호상협조할데대한합의서 ( )> 를체결하여양국주민들의국경이동을관할하여왔다. 합의서제3 조 3항은 두나라국경지역의시, 군, 현, 출입국사업기관과공안기관책임일꾼들은친척방문으로상대측국경지역에려행하려는국경지역주민들에게한달을기한으로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국경통행증 ( 중국측은중화인민공화국중조변경지역출입경통행증 < 을 >) 을내어주며, 이때 주민국경통행증에는각기규정된전용도장을찍어준다. 국경지역주민들의친척방문을엄격히검토하여비준함으로써상대측지역에가까운친척이있을때에만발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쌍방국경지역주민들이가까운친척에속하지않는친척을방문하려고할때에는 < 초청통지서 > 에의하여발급한다. 가까운친척의범위와 < 초청통지서 > 의양식, 사용방법은쌍방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에서결정하도록하였다. 또한국경안전, 공안총대표와부총대표들은국경지역에서제기되는사업처리를위하여다니는공무원들에게최고 1년까지를기한으로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무국경통행증 ( 중국측은중화인민공화국중조변경지역출입경통행증 < 갑 >) 을내어줄수있다. 조 중국경지역을드나드는차량들은 < 자동차국경통행증 > 이있어야하며, 그에지정된통행지점으로만드나들

209 며상대측경내에서는지적된도로와지역안에서만다닐수있다. 북한주민의친척방문대상국가는현재중국으로제한되어있으며주민의개인문건에중국에있는친척의이름, 거주지등기본정보가기록되어있어야한다. 현재북한주민들의경우만 45세이상범죄기록이없는공민증소지자는중국에있는친척방문을목적으로여권신청이가능하도록제도화하고있다. 이와함께각시 군보위부외사과에서는 70 세이상여행금지, 직계가족동반여행금지를내규로정하고있다. 534 그런데북한이탈주민 은남자는 49살이상, 여자는 45살이상이되어야여권이발급된다고증언하였다. 실제로중국에서초청장이와야하고보위부외사과에서담당하는데그이전에기업소나기관의지배인, 담당보안원과보위부원등의도장을거쳐시보위부외사지도원이최종검토한다. 이후국가보위부부부장이최종결재하여발급되는데, 다른나라에가서공화국의권위를손상시키지않고제날짜에돌아오겠다는서약서를써야한다고한다. 535 북한이탈주민 은 년도강증을받았는데, 담당보위부원에게신청하면시보위부외사과에서접수하여시보안서에서중국에친척이있는지, 중국에보낼수있는대상이되는지를검토한후도보위부외사과, 국가안전보위부 2국을거쳐승인절차가진행되는데, 돈을많이주어야한다고증언하였다. 536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심사과정에서북한당국이밝힌외국여행신청및기각실태는 < 표 Ⅱ-12> 와같다. 또한북한당국의답변에따르면기각은다른나라의동의가없는경우였다고한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34_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여행자실태, 비공개내부문건 (2007 ). 535_ NKHR _ NKHR

210 < 표 Ⅱ-12> 해외여행기각실태 연도신청건수기각건수 ,440 29,875 3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러한북한대표의설명에도불구하고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북한이제출한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주민들에대한국내여행증명서발급제도의폐지를검토할것을촉구하였다 ( 제19 항 ). 또한거주외국인들에대해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외국여행허가절차와출국비자발급제도를폐지하고협약의취지에부합되는개별적사안에만이들제도를한정하도록권고하였다 ( 제20 항 ). 그런데해외여행과관련하여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어느정도여행이허용되고있는것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이전에는나이제한, 성분제한등숫자를제한하였는데, 2003 년 12월김정일의지시에의해국경지역뿐만아니라기타지역에서살고있는사람들이라하더라도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여행을허가해주도록하였다는것이다. 537 국경지역에거주하는북한주민이중국에있는친척을방문할경우국경지역통행증이발급된다고한다. 그리고내륙에사는경우중국에있는친척을방문하는경우 3개월유효의여권이발급된다고한다. 도강증은중국에서초청장을보내지않아도발급이가능하지만여권지역은중국친척의초청장이없으면신청서를제출할수없다고한다 년이후에는중국에친척을두고있는경우명단을등록하도록하였으며, 실제친척이있더라도전산명부에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중국측의친척도북한주민을만날수없으며, 북한주민도중국으로의출입이허락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국경지역에거주하는북한주민이단기로중국을방문하 537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211 는경우에는도강증이발급된다. 대개국경무역을하는경우 24시간혹은 48시간단위의도강증이발급된다. 도강증은중국에서초청장을보내지않아도발급이가능하다. 중국방문의경우유효기간이 3개월인데한달정도체류도장밖에찍어주지않는다. 한달연장하고싶으면중국공안에가면연장해준다고한다. 538 친척을방문하기위해증명서를발급받으려면상당한돈이소요된다고한다. 539 북한이탈주민 은중국에있는친척의초청장뿐만아니라북한돈 100 만원정도를바쳐야한다고증언하였다. 540 북한이탈주민 도자신의부인이 년중국의친척을방문하기위해도보위부에 70만원을바쳤다고증언하였다. 541 공식적인수수료뿐만아니라이를위해관련자에게뇌물혹은급행료를내야하는것이다. 따라서통행증을소지한북한주민은통행증소요비용을충당하기위해중국에와서이에상응하는돈을얻기위해노력하게된다. 542 중국의친척등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없거나돈을마련할다른방도가없는경우에는스스로돈을구하기위해불법으로남게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 친척방문통행증으로중국을방문한경우에는대개일주일이나열흘정도중국에체류하였다가귀환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여권에는외교여권, 공무여권, 그리고여행자여권으로구분되는데, 외교관과특수기관의사람들이외교여권을발급받는다고한다. 당기관에서외국에나갈때, 공작부서에서외국에나갈때외교여권을소지하는경우가많다. 국가사업등공무를위해해외여행을하기위해여권을발급받기위해서는 300 달러를내면여권을낼수있다고한다. 그런데여권의유효기간에대해서는 3년, 5년, 7년등다르게증언하고있다.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3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539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540_ NKHR _ NKHR _ 위의증언. 209

212 여권의유효기간이남아있더라도북한으로귀국하면여권을본인이소지하지못하고당국에여권을반납해야한다. 543 원칙적으로공무등으로외국에체류하는경우자녀는한명만데려갈수있으나, 2003 년 7월에능력이있으면고등학교재학이하의자녀를다데리고나가라고방침이내려졌던것으로보고된다. 대학생은여전히데리고갈수없지만, 고등중학생은 2명모두데려갈수있게되었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은 2007 년해외동반자녀들을북한으로재소환하는조치를취하여왔으며, 이로인해상당한반감이형성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거주실태및강제추방 > 북한에서는여행의자유와마찬가지로당국의허가없이자의로주거지를옮길수없다. 주거지를허가없이옮기면공민증을받을수없고취직등모든사회활동에극심한제약을받는다. 실제로형법에따라처벌될수있다 년개정형법제149 조 ( 국가소유의살림집을비법적으로념겨주고받은죄 ) 에서 돈또는물건을주거나받고국가소유의살림집을넘겨주었거나받았거나빌려준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처럼교화소에서출소한자의경우직업과거주지가제한되고감시대상이됨은두말할필요도없다. 다만, 1990 년대경제난이후사적경제영역이확대되면서돈과권력을배경으로음성적으로주택매매가이루어짐으로써간접적으로거주이전이묵인되고있다고한다. 544 이경우시인민위원회담당자에게담배등뇌물을주는경우가일반적이라고한다. 545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집을팔때사는사람을먼저동거로등록해놓아시비거리를없앤다음인민위원회주택경영부담당자에게돈을주고명의를바꿨다고증언 543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544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45_ NKHR

213 하였다. 546 거주의자유를침해하는대표적인사례가강제추방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정치적으로믿을수없는사람들을강제이주시키고있다. 정치범들이나체제불만자들에게행하는강제이주는일반적인현상이며, 자강도와양강도등새로신설된공업지대나탄광지대, 그리고최근라진 선봉경제특구와같은지역에서보는바와같이국가정책적필요에따라주민들을강제이주시키기도한다. 황장엽은북한당국이 6 25 전쟁이후전쟁준비및인구조절차원에서 3~4 년에한번씩주기적으로평양시주민소개작업을실시하여왔다고주장하였다. 그의증언에의하면, 1968 년푸에블로호납북사건직후평양시민중성분불량자들을지방으로대거이주시켰으며, 1976 년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후전쟁준비를구실로상당수의평양시민을지방으로소개시켰다. 그리고 1994 년에는 평양시민증 을발급하면서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등을지방으로소개시켰다 년대경제난이후다양한형태의일탈행위들이발생하면서강제추방의사유도복잡해지고있다. 먼저탈북행위와관련하여강제추방이이루어지고있다. 가족중에남한에간것이발각되면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을추방하기도한다 년 4 월무산군읍 10 9 반거주 이아내의중국도강죄로앞지대로강제이주당하는것을목격 증언자남편의친구가비법월경을이유로함경북도온성군풍인구에서함경남도신흥군으로추방 년함남금야군에서탈북자가족을요덕군으로집단추방 년 10월함남무산군에서도도강자직계가족 124세대가함남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46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548_ 위의증언. 549_ 위의증언. 211

214 장진군으로강제추방 북한이탈주민 은 년 4 월남한으로동생이넘어간이후형이부대에서당증도박탈당하고가족들과생이별상태에서사라졌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친구 2 명이가족중에남한에간것이발각되어혜산의산골로추방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2월중국을거쳐한국에간가족이있으면 100% 추방이라는지시가떨어졌고자신의아들이남한에가서보위부감시대상이되어아파트를팔고탈북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동생의딸두명이중국으로가서추방당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같은동네 의부모가 이여러번중국에서잡혀오자결국추방당하였다고증언. 55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D 유통및시청행위, 핸드폰사용등정보유통에대해서도강제추방 을실시하고있다 년함흥시에대한비사회주의검열이대대적으로시행되었는데, 한국 CD 를보다적발된사람들은추방당하였는데, 함흥대극장 관장도추방당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혜산의보위부에서그루빠를조직해서어린 아이들을불러내집에녹화물이있는지조사하여발각되면추방하 550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5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55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15 였다고증언 년 8월 이라는아이의가족이새벽에 CD를보다가발각되어풍서군으로추방당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강원도에중앙당으로부터비사회주의검열이나왔는데, CD를복사해서팔다같은동네에사는 이엄마를포함해서 2집이원산에서추방당하였다고증언. 559 북한이탈주민 은도당책임비서가주재하고재판소, 검찰소, 보안소, 보위부에서참여하는안전회의에서추방을결정한다고증언하였다. 560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이라는동네사람이 년삼수갑산으로추방당하였는데, 이러한추방이발생하면인민반회의를하여추방사실을공개하고경각심을준다고한다. 561 밀수, 인신매매등의행위에대해서도강제추방을시키고있다 년 1 1 월 가족 3 명이국가의동을중국에넘겼다는이유로양강도혜산시송봉동 3반에서양강도갑산군으로추방 년 1 월에는북한이탈주민 부부를포함한 20 세대가인신매매혐의로양강도혜산시에서양강도갑산군동정구의광산으로추방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살던동네의뒷집이 2005 년비사회주의그루빠검열과정에서불법밀수문제로추방당하였다고증언. 564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57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63_ NKHR _ NKHR

216 이산가족찾기, 도강주선행위등남한과연계된일탈행위에대해서도강제추방의요인이다 년도아들이군대에서대남공작의무를띠고활동하다체포되어변절기자회견을했다고부모가그날이후실종 북한이탈주민 은남편의형이이산가족찾기에관여하였는데, 보위부감시를받던중 2006 년 12월사라졌는데, 그이후시집과남편가족들도추방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10 월혜산에서어떤여자가한국과연계하는일을하여교화형을언도받았는데, 남편과아들은추방당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북송교포인 이한국과연결하여북쪽에있는가족을찾아주는일을하다발각되어 2007 년봄무산에서함남영광으로추방되었다고증언. 56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최근공개심판회의를통하여주민들을추방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인좋은벗들에의하면 2006 년 8 월 20 일회령시에서는 공개심판회의가있었다. 시경기장에공장기업소, 가두, 인민반, 학교학생 들까지참가한이번회의에는마약밀매, 밀수, 도강자등이재판을받았 다. 이결과 13 세대가농촌지역으로추방되었는데, 추방령이내린후힘 있는집은평양의친척들과연락해손을썼으나그렇지못한주민들은최 종적으로무단추방되었다고한다. 569 지방으로추방된사람들은감시대상이므로접촉을꺼리기때문에따 돌림을당한다. 사실상사회적으로매장당하는것으로인식한다고한 56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36 호 ( ).

217 다. 570 또한추방을당하게되면살던집도몰수되어최근주택매매가비 공식적으로활성화되어있는상황에서경제적으로커다란타격을입게된 다고한다. 나. 언론 출판의자유 언론 출판의자유라함은사상또는의견을언어 문자등으로불특정다수인에게발표할수있는자유를말한다. 나아가넓은의미에서의언론 출판의자유라함은사상이나의견을발표하는자유외에개인의알권리, 언론기관에의접근및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등은물론, 언론기관의취재의자유와편집 편성권및그내부적자유까지도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자신의의견을발표할권리를가지며, 이권리에는국경의제한없이정보와사상을추구할자유가포함된다고천명하고있다 ( 제19 조 ). 또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모든사람은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형태, 또는기타의방법을통해국경에관계없이모든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할자유를가진다고규정하여의사표현및정보추구의자유를명시하고있다 ( 제19조 ). 북한에서는 공민은언론, 출판 의자유를가진다 ( 헌법제67 조제1 문 )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언론은비판이나정보제공등본래의기능을도외시하고주체사상에입각한김일성 김정일우상화를위한주민선동에주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언론은북한주민모두를공산주의적인간으로개조하는도구로사용하고있다. 즉언론의자유는 인민대중을사회주의건설에더욱힘차게다그치는데이바지 할때에한해서보장받을수있다. 따라서북한의언론은당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선전자이며선동자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70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4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215

218 인동시에조직자이며교육자로서만그존재가치가인정된다. 언론은오로지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를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 북한언론은어떤경우에도기본적인지도원리인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 에대한어떠한비판도할수없게되어있다. 북한의모든신문은김일성과김정일을찬양하는내용을담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에관한기사는신문의 1 면에게재되며김일성 김정일의이름은별도의굵은활자로인쇄된다. 모든기사의내용은주민들에게북한체제의우월성을주지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당에대한비판이나기본적문제에관한토론은전무하다. 반면한국과미국에관해서는부정적인내용을담은기사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언론과정보통제 > 북한에서일반주민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은극도의제약을받고있다. 이와관련, 1999년형법은사회질서를혹심하게문란시키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 정상이무거운경우와주동자는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을가하였다 (1999 년형법제103 조 ) 년 4월형법을개정하면서구성요건을보다명확히하여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유포죄와허위날조, 유포죄를신설하였다. 반국가목적없이공화국을반대하는방송을체계적으로들었거나삐라, 사진, 녹화물, 인쇄물, 유인물을수집, 보관, 유포한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있다 (2005 년형법제 195조 ). 반국가목적없이국가에대한불신을일으킬수있는거짓을꾸며내거나퍼뜨리는행위를하여사회에혼란을준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고있다 (2005 년형법제222 조 ). 또한퇴폐적이고추잡한녹음, 녹화물등을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자와녹화기, 녹화테이프, 컴퓨터, 씨디롬, 반도체라디오등을등록하지않고이용한자에게는벌금을부과하거나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에처하고

219 있으며,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의처분을내리고있다 ( 행정처벌법제113 조 ). 이와같이개인적인의사표현및제3자에대한전달을통제하고있다. 북한당국은주민들의외부정보취득을막기위해모든통신수단을통제하고있다. 북한의모든라디오의주파수는북한의공영방송인중앙방송에고정되어있다. 만일봉인이뜯겨져있으면한국방송이나외국방송을허가없이청취한것으로간주하여정치범으로처벌하고있다. 이러한통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라디오와 TV, 녹음기는반드시등록해야하고주파수를고정해야한다고한다. 571 그런데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평양의시장이나백화점에서주파수가고정되지않은제품을파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572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사는곳에서는체신소직원이 T V 채널을고정한다고한다. 그런데칼라 TV는채널을고정하는기술이복잡하여그냥종이딱지를붙이고가는데, 종이딱지를떼고 TV를보다가검열한다고하면다시딱지를붙인다고한다. 573 이러한단속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비밀리에 TV를시청하거나비디오를몰래시청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고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주파수를고정하기는하지만밤에몰래남한방송을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주파수를봉인하지만 년부터몰래남한방송을들었으며텔레비전도몰래보는사람이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0 년이후부터 미국의소리방송 을들었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71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72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57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217

220 는데, 자신들의실정을가장잘전달한다고느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북한에있을때라디오에서미국의소리방송, 사회교육방송, 극동방송을청취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남한드라마를녹화해파는사람도있는데, 이브의아침 이라던가, 호텔리어, 겨울연가, 가을동화 같은드라마를보았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한국비디오를많이보았는데, 청춘의덫 이기억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1998 년에녹화기를처음봤으며, 그전부터본사람도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서도친한친구끼리비디오가지고한국영화보러많이다녔으며, 평양에도한국영화보는것이퍼졌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인민반장의신고로 DV D 가발각되어처벌이두려워탈북하게되었다고증언. 58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전화는가설이제한되어있었는데, 돈만있으면가설할수있다고한다. 다만정보유통의통제차원에서도청이이루어진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아버지가당간부, 일반기업소간부들에게전화를놓아주었는데, 돈만있으면전화를놓을수있다고증언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57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580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221 - 북한이탈주민 은 20만원이면개인들이전화를가설할수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설치비, 사용료등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장사하는사람들이전화를많이놓고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150 달러를주고집에전화를놓았다고증언 북한당국은손전화기금지에이어전국적으로빛섬유전화 ( 유선전화 ) 를제한적으로사용하도록계속지침을내리고있다고증언 함경북도는현재진행되고있는비사회주의그루빠검열과정에서군부대들과중앙당직속기관회사, 시 군당이나개인들이설치한직통전화를모두압수하거나회수하라는지침을내렸음. 국내정보유출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교환수를통해서만전화해야한다고증언 년직통전화에대해통제를하는데, 반드시교환원을거쳐시외전화를하도록하고, 특히군에서는외부전화를할때직통전화를하지못하게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시로전화를할경우반드시교환원을통해야한다고증언. 590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또한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의집에전화가있었는데, 개인전화도도청하고있기때문에전화할때도조심하였다고증언하였다. 591 북한이탈주민 은모두체신소를통해통화를하는데, 통화내용을감시하므 584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585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58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58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5 호 (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6 호 ( ). 58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0 호 ( ). 589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90_ NKHR _ NKHR

2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로비밀은있을수없다고증언하였다. 592 북한이탈주민 은매구역 의전화분국에보위부원의방이있고그방에는도청설비가있다고증언 하였다. 593 북송교포의경우국제전화에대한통제를실시하고있다. 북한이탈주 민 은시인민위원회해외동포영접부에서신청을해서전화국에가는 데 2~3 일걸린다고증언하였다. 594 일반인들은휴대전화를가질수없고직업에따른등급이정해져있 다. 따라서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는등급이있다고한다. 595 이에따 라최근정보의유통과관련하여손전화기 ( 휴대전화 ) 에대한단속이강화 되고있다고한다. 특히한국과의통화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는것 으로파악된다. 국경연선시 군 리들에대한단속및통제가그어느때보다도심해 지고있다. 보안서와무력부가손전화기사용자를색출하는데대대적협 동작업에들어갔다. 연선주변의각리 동담당보안원을기존의한명에 서현재 3명으로증원하고, 전화탐지기 50대를투입한데이어, 무력부에서는 1개대대의병력을재투입시켰다고한다. 596 핸드폰을사용하다적발되면노동단련대, 엄중한경우교화소에가는데대부분돈을바치고풀려난다고한다. 그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이가장많았고 150만원까지바친경우도있다고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년 9 월풍인무산탄광에다니는 ( 함경남도온성군풍인구 ) 이라는남자가휴대전화를이용하였다는이유로온성보위부구류장에 6개월수감되어있었다고증언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596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4 호 ( ). 59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23 - 컴퓨터를개인적으로소장하는경우도있는데, 당국이컴퓨터를소장하는것을허용한경우에도인터넷은제한한다고증언. - 북한이탈주민 은신의주에서는신고를하고컴퓨터를가질수있었지만인터넷은되지않는다고증언 회령, 온성을비롯한국경지역은연일원거리전화탐측기를이용한손전화기단속이진행됨. 이탐측기의성능이뛰어나 500미터안에있는전화기사용위치를감지하고, 200미터안에서는장소까지찾아낼수있다고증언 손전화기 ( 휴대전화 ) 통제가심해지면서한번적발되면추방형, 두번걸리면징역형으로처벌되고있다고증언 중국핸드폰을사용한사람은벌금 50~100 만원, 한국핸드폰사용자는 150~200 만원의벌금을내야하며, 3일이내에돈을마련하지못하면보위부로사건이이관된다고증언. 특히한국핸드폰사용만으로간첩행위에걸릴가능성이 99% 이기때문에엄중처벌을피해갈방법이없다고증언 중국과북한에서서로주고받는이야기보다는한국에서오는전파는잡는데포인트를두고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북한에있는남동생이한국에있는자신과통화하다가적발되어핸드폰을뺏기고집에있는돈 150만원모두를내놓고목숨을유지하였다고증언 핸드폰을사용하다적발되면풀려나기위해북한돈 100만원정도드는데, 2007 년친구엄마가손전화를사용하여자기딸을중국에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59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59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4 호 ( ). 600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56 호 ( ). 601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58 호 ( ). 602_ NKHR

22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시집보내려다발각되어 2 년교화형을받았다고증언 뒷동네에살던먼친척이핸드폰을사용한이후자수했다가노동 단련대에 6 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다만자수하였기때문에보위지 도원이풀어주어일찍방면되었지만지속적으로감시대상이되었다 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친구의매부인 이핸드폰으로 남한에전화하다발각되어보위부에서예심을받는것을보았다고 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4 년 1 월친구가자신이빌려준핸드폰으 로북한주민을남한으로보내다발각되어체포되었는데, 100 만원을 주고풀려났다고증언 중국의친척으로부터중고옷을많이받았는데, 그속에핸드폰을 넣어서보냈고핸드폰을사용하다발각되어보위부에 40 일정도수 감되어있었는데남편이뇌물을주고풀려났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1 월보위부전파탐지기관이들이닥 쳐핸드폰전화하다발각되었는데, 보위부산하라벌금 5 만원을물 었다고한다. 일반인의경우 100 만은내야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아들친구가핸드폰으로통화하다 발각되었는데현장에서핸드폰을압수되었지만 70 만원을주고풀려 났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아는언니 이 년핸드폰으 로통화하다보위부원에게발각되었는데 100 만원을바치고풀려났 603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25 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핸드폰을갖고있었는데조카가이모한테핸드폰이있다고말한것이보위부원에게들어가단련대에갈예정이었는데, 50만원을주고풀려났다고증언. 611 핸드폰을사용하다적발되면뇌물을주고풀려날수있지만핸드폰은압류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발각되어핸드폰을압류당할것을대비하여좋은핸드폰을사용하지않는다고증언하였다. 612 또한북한이탈주민 은전파탐지를통해핸드폰사용을적발하기때문에길게통화하지않고 1~2 분통화하고 10분정도쉬었다가다시짧게통화하는방식으로단속을피하였다고한다. 613 이상에서살펴본것은중국의핸드폰을북한의국경지역에서사용하는행위에대한단속이다. 그런데북한내부의이동통신사용은일부공식적으로허용되고있다 년부터 2004년까지나진 선봉지역에서세계무선통신시스템 (GSM) 방식의서비스가제공됐으나, 폭발사고로이동통신서비스가중단됐다. 그런데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이북한의유선통신업체인 조선우편통신공사 와합작으로 고려링크 를설립하여 년 1 2 월 3세대이동통신서비스 (WCDMA) 가도입됐다. 이용가능한서비스는음성과문자이고국제통화나로밍서비스는제공되지않는다. 오라스콤텔레콤의 2009 년실적보고서에따르면휴대전화서비스를이용중인북한주민은작년말현재 9만1,704 명이다. 평양 평성 안주 개천 남포 사리원 해주등 7개도시와 8개공공도로에서휴대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한다. 614 북한을왕래하는중국인은자유아시아방송과의인터뷰에서일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10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자유아시아방송, 2010 년 3 월 16 일. 223

22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반주민도가입비와기기를포함해 350 달러를내면이동전화서비스를이 용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고한다. 615 불법녹화물등영상을통한정보유통을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 년형법개정시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 ( 제 193 조 ) 와퇴폐적인행위 를한죄 ( 제 194 조 ) 를신설하여,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 영한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 롬등을허가없이외국에서 반입하거나생산, 유포한행위와이러한매체를여러번시청, 청취또는매 체상의행위에대해처벌하고있다. 대부분노동단련대, 교양소, 교화소 등에수감되는처벌을받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서도이점은 확인되고있다. - 평양시김형직사범대학의한여자교원은수업을하던중한국말을 써서문제가됐는데, 이교원은그동안한국영화, 드라마 CD 를즐 겨보았다고함. 수업중에우스갯말로남한말을사용해문제가됐 다고증언 평양을비롯해, 평성, 원산지역에불법 CD 를보거나소유및유통하 다적발될경우강력한처벌에처한다는내용의불법 CD 관련포 고문공고를냄. 당국에서는특히청소년들사이에한국영화보기가 유행하는것에경각심을갖고처벌강도를높이고있다고증언 신의주도당국의방침에따라불법녹화물및선전물유통자에대 해대대적인조사및숙청작업을진행. 함경북도회령과온성, 무산 등지에서는 7월 4일저녁에포고문을붙이고 5일아침까지보안원들을내세워인민반별로대대적인수색작업진행. 손전화기와불법 CD 집중검사가실시되는동안, 주민들은밤새도록불안해함. 이번에내려진인민보안부포고문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615_ 연합뉴스, 2009 년 1 월 20 일. 616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03 호 ( ). 61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0 호 ( ).

227 막기위한소탕전이다. 전자다매체, 컴퓨터방, 전자오락실, 노래방등을통한반사회주의사상류포를막기위해이런시설등을일체다없애고, 필요한경우국가출판물보급소에서만승인판매를허용한다. 돈벌이목적으로차려놓았던봉사소형식의식당, 노래방, 전자오락실, 컴퓨터방을모두폐쇄한다. 포고가나간이후부터위반자는타지방으로이주시키거나추방과함께모든것을무상몰수하며련관단위는직위여하에관계없이엄벌에처한다 고증언 전력사정이좋지않아수시로정전이되는데, 보위부원들이정전이되었을때집중적으로단속. 녹화물을보다가갑자기정전이될경우미처녹화물을빼내지못하기때문에증거물을포착하기쉽기때문이라고증언 특히평양에서도의도적으로정전을시키고들어와불을켜고단속을실시. 단속에걸리면돈을주고대부분해결되지만교화소에가거나지방으로추방당하기도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마약의일종인빙두 ( 얼음이라고도함 ) 와함께녹화물시청이가장많은공개재판의대상이되고있다고증언 중학교동창인연사군신장리농장원분조장아들이군책임비서아들과 남자의향기 를보았는데, 책임비서아들은처벌하지못하고분조장아들은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년 1월뒷동네에살던먼친척이한국 CD가있는채로녹화기를팔았는데, 그사람이 CD를보다적발되어친척도온성교화소에 1년 6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623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1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0 호 ( ). 619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62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621_ NKHR _ NKHR _ NKHR

228 년증언자의친구 이 C D 를보다발각되어 6 개월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구역당조직부장의아들이성과관련된비디오를보다적발되었는데, 그아버지가조직부장에서해임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사위친척아주머니가 C D 를팔다가발각되어함흥교양소에 1년 6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동네아주머니가한국 CD를팔다적발되어 2년교화형에처해졌고그가족은갑산으로추방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친구, 이한국드라마를보다적발되어 6개월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친구 이 C D 를보다인민반장아들한테들켜가택수색을당했고함흥오로교양소에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의학대학여학생 이 C D 를보다발각되어혜산노동단련대에 6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앞집에사는 이 년 C D 를팔다발각되어구류장에서예심을받고교화형을받을예정이었는데, 집까지팔아 300만원을바치고풀려났다고증언. 63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29 북한당국은이를단속하기위해별도의조직을운영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처음에는인민보안부, 보위부, 검찰, 당, 각산하행정으로구성된 5개그루빠가합동검열을하였으나녹화물에대한불법시청이증가하자 109 소조라는별도의조직이구성되어상주하면서검열을한다고증언하였다. 632 북한이탈주민 은이조직의기본목적은 CD를회수하고단속하여처별하는것이라고증언하였다. 633 이러한통제에도불구하고대다수탈북자들은한국드라마, 영화등영상물들을몰래보는것이확산되고있다고일관되게증언하고있다. 중국에서나오는값싼녹화기를구입하여본다고한다. 그렇기때문에몰래파는사람들이많고, 서로돌려보기도하고빌리기도한다. 보위부에발각되면돈을주어무마하기도한다는것이다. 634 심지어는분주소장이나보위부사람들과함께한국비디오를본다는증언도있다. 635 이와같이단속주체가비디오를보고있으며처벌을피하기위해보안원과함께비디오를본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636 또한북한이탈주민 은녹화물의경우에도엄중하게처벌하는내용이있는데, 정치적성격을갖는내용의녹화물에대해가장경계하고다음으로성 ( 섹스 ) 관련내용이라고증언하였다. 637 그런데국경지역과달리내륙지역에서는단속이심해 CD를볼생각조차하지못하였다는증언도있다. 638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 출판자유실태 > 출판물역시사상교양의전달수단으로서노동당이모든출판물을직 접관장하며검열 통제하고있다. 출판물은당과대중을련결시키는중 632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635_ NKHR ; NKHR _ NKHR _ NKHR _ NKHR

23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요한수단이며당이내세운정치, 경제, 문화건설의과업실천에로근로대중을조직동원하는힘있는무기 에지나지않는다. 그결과모든출판물은김일성의주체사상과유일사상체계를세우고김일성의우상화, 유일사상의체계화, 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체제의확립, 우리식대로살자 는북한식사회주의경제건설을위한대중동원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따라서북한헌법제67 조에보장된출판의자유는당의영도와국가의통제하에서만허용될수있을뿐이다. 북한은 1975 년출판법을제정, 1995년과 1999년에각각개정하였다. 이법은 공민은저작또는창작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1항 ). 그러나출판사업을하기위해서는출판기관은내각또는출판지도기관에등록해야한다 ( 제12조 ). 등록하지않고이용한인쇄설비는몰수된다 ( 제49 조 ). 또한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출판물을통하여기밀이새여나가거나반동적인사상과문화, 생활풍조가퍼지지않도록하며인쇄설비를등록하고그리용을감독통제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 ( 제47 조 ) 출판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 출판법상의규정을위반하여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군과개별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책임또는형사책임에처해진다 ( 제50 조 ). 행정처벌법은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보급, 반출입질서를위반한자에게행정처벌을가하고있으며 ( 제105 조 ), 퇴폐적이고추잡한그림이나사진, 도서를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자에대해서도행정처벌을가하고있다 ( 제113 조 ). 북한형법도출판질서를위반한행위에대해서 2년이하의노동단련형또는정상이무거운경우에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형법제226 조 ). 따라서어떤작품을쓰든지간에최종적으로당선전부의검열을받아야한다. 만일북한주민이이와같은검열기준에위배되는것을출판할경우, 북한당국은형법제61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라는조항을적용하여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 정상이무거운경우에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

231 에처하고있다. 언론이나출판물을통해서노동당이나김일성부자를비판하는글을게재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한편북한이탈주민 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와당기관이합동으로 1 년에 3 번정도책을검열하기때문에서적을통한외부사상의유입은힘들다고증언하였다. 639 북한의문학예술은사회주의혁명의완전한달성을위해복무하는중요한사상적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공산주의적으로교양하며, 온사회를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복무하는수단 으로규정된다. 따라서북한의문학예술은당의명령에따라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중요한이념적동원매체로서기능하게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 이하문예총 ) 결성이후북한의문예정책은문예작품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 의준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원칙의관철등당의노선과정책에철저히의거해야한다는원칙을준수하고있다. 그리고문예작품의내용이김일성을우상화하기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구성되어야한다는요구를강력히내세웠다. 1966년조선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북한사회를주체사상으로무장할것을요구함에따라문예분야에서도이를수용하여주체사상에기초한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 을내놓게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김일성주의를체현한 공산주의자의절대적인전형 으로서김일성을직접형상화할과제를우선적으로제기하였다. 또한김일성의절대화 우상화를신성한임무로간주하였다. 북한문예정책은강한통제성을보이고있다. 작가예술인들에대한강력한통제는노동당의외곽단체인문예총을통하여진행된다. 특히작품출판및공연에대한통제는아주엄격하고철저하게통제된다. 노동당과내각문화성의통제 감독을받고노동당의검열에통과되어검열인을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39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4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229

232 받아야비로소출판에회부할수있다. 이는미술작품이나음악작품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녹화물과는달리한국서적을보았다가는간첩행위로몰려엄하게처벌받게되어있다. 중국이나한국책은절대로허용되지않는다. 640 이러한엄격한통제에도불구하고최근장마당등에서매대를통해비밀리에외국서적들이유통된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장마당에서책을파는매대가있는데미국책은내놓고팔수는없지만몰래외국책들도판매함. 오빠가미국의재벌신화등의소설을읽는것을보았는데그책은조선말로번역되어있었음. 아마도복사하여파는것같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외국어대학에다니는딸때문에장마당에있는책매대에자주갔다고증언 년전후로해서매대에합법적으로번역출판된것은아니고프린트하거나복사한미국, 일본책들을보았다고증언 년경부터백조의호수와같은그림책, 개구리왕자, 피터팬등외국서적을몰래파는것을보았다고증언. 64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언론 출판의자유와관련하여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의 2001 년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정기보고서심의시북한은출판물의출판, 배포를금지시킨사례는최근 3년간 30여건이된다고답변하였다. 금지된사례에서주된내용은주로국가군사기밀자료가포함된경우라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출판과정에서발견되어인쇄중지 수정된경우는백과사전, 지도, 잡지등에서 27~28 건, 군사상식을비롯한도서들에서 3~4 건 64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64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642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64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644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233 정도된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북한의답변에도불구하고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북한이제출한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특정간행물을금지하는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외국신문구독을금지하는조치를삼가하도록하며북한기자들의해외여행제한을완화하고표현의자유를억압할수있는 국가안보 개념을악용하지않도록권고하였다 ( 제23항 ). 다. 집회 결사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는다수인이공동의목적을가지고회합또는결합하는자유이다. 언론 출판의자유가개인적자유의성격을가진표현의자유라면, 집회 결사의자유는집단적형태로행해지는넓은의미에서의표현의자유의한형태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와결사를가질권리를가지며어떤결사에가입하도록강요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 20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의권리를가지며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1 조와제22 조 ). 따라서집회 결사의자유는개인이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진정한의미의시민적 정치적권리인것이다. 북한에서는 공민은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 헌법제67 조 ) 고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는당의필요에의한집회나결사만허용될뿐일반주민의자유의사에의한집회나시위는허용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은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서기관, 기업소, 단체들이자신들의필요와자체계획에따라시행되는집회와중앙, 도 시 군범위및일정한부문별로진행되는집회는매우많지만시위는극히적다고보고하고있다. 이러한보고는북한의집회와시위가당의필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231

23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요에따른것이라는점을간접적으로시인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허가를받지않은집회 결사는사회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로서집단적소요로간주된다 년형법은반국가적목적이없었더라도 집단적으로국가기관의지시에응하지않거나반항한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형법제219 조 ) 고규정하고있어시위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기존의강력한억제조치를존속시키고있다. 행정처벌법도국가기관의결정이나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는경우 3개월이하의노동교양이나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노동교양을시킨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33 조 ). 북한당국은집회의자유와관련하여국제인권규약 A 규약 2차정기보고서에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시위를하려면, 집회및시위보장규율에따라 3일전에지방인민위원회나인민안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이러한통보는집회및시위의목적, 요일및시간, 장소, 조직자및규모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통보를받은인민위원회나인민안전기관은집회및시위에필요한여건들을보장하여야하며, 안전질서유지를위해협조하여야한다. 건전한국가안전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집회나시위는사회안전단속법에명시된절차와방법에따라통제될수있다. 북한당국은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정기보고서에서결사의자유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보고하고있다. 민주적공공단체를조직하기위해서는 30일전미리내각에등록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또한북한에는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 - 아시아연대위원회등수십개의민주적공공단체들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당국은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정기보고서에서직업동맹의결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논리를내세우고있다.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의근로자들은단순히고용자가아니며, 국가및사회의주인일뿐만아

235 니라자신들이기관, 공장, 기업소의계획, 행정, 관리에참여하는공장및기업소의주인이다. 그러므로개인의의견과불만이외에는기업소주인에대한집단협상, 노동분쟁, 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시위와같은문제가제기되지않는다. 그러나외국기업소에고용된노동자들은자신들의권리와권익을보호하고자신들의노동여건보장을위한외국기업과의계약체결및이행을위해노동조합 ( 직맹 ) 에의존해야한다. 아직까지외국기업내에서노동조합활동과관련된특별한분쟁은발생하지않았다. 645 그런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년국제인권규약 A 규약 2차정기보고서심사후제시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단일직업동맹이노동당에의해통제되며직업동맹의권리가국가보위기구의권위에종속되어있다고우려를표명하고있다. 뿐만아니라시위의자유를인정하고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러한우려에서보듯이현실적으로북한주민들은자신들의권익을대변할기구나조직을가지고있지못하다. 오직당의지시에의해실시되는집회나당의필요에의한집회 결사만이허용되고있기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등을포함하는모든조직과결사는북한당국에의해통제되며, 독립적인기관이나결사의존재는결코용납되지않는다. 사회주의노동법 (1999 년 ) 에도근로자들의근로조직에관한규정은발견되지않는다. 모든북한주민들은만 6세부터정년퇴임시까지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등어느조직에라도가입하게되어있다. 그러나북한의사회단체는서구식의미의이익단체나압력단체가아니라조선노동당규약제9장제56조에나타나있듯이조선노동당의강령을성실히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45_ 북한은 2002 년 5 월국제인권규약 A 규약 2 차정기보고서를제출하였다. 보고서전문은 < 참조. 233

23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수행하는당의외곽단체로서 당과인민을연결해주는인전대 로서만기능하고있다. 사회단체들의주요기능은노동당을보좌하고김일성 김정일에게충성을바치는일이다. 따라서북한에있는각종사회단체들은가맹원의권익을대변하는당의외곽조직으로존재하며대중의사상교양선도조직의역할을담당할뿐이다. 또한이들사회단체들은주민들에대한일차적인통제기능외에북한당국의목표달성을위한주요운동, 예를들어천리마운동등생산성제고를목표로하는운동, 김일성 김정일의생일과같은국가적행사에서의집단시범, 행진등에있어서주민동원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생활에서가장싫어한것은개인의자유가없다는것이다. 모든주민들이직장을포함한각종조직에속해야되고일주일에 1~2 회정도의생활총화및정치교육등을받아야된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조직생활에자주빠지는경우에는추궁을받고심하면지방으로추방되는등심한조직생활을한다고불평하였다. 다만돈을주고조직생활에불참하는경우도있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646 조선노동당은각종대중조직에대한감독 책임을지고있다. 즉, 노동당은사회단체를통하여주민들의상호감시, 비판, 계도등의방법으로주민의자발적인사상과집단행동을통제하는한편, 사회단체의조직을통해노동당원과후원자를양성한다. 북한은 2차정기보고서에서 정당조직에대한별도의법률이없다. 왜냐하면기존정당이공화국창건전형성된이래 50년이상활동해오고있고신생정당의형성을요구하는대중적요구도사실상없기때문이다. 정당에는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이있다 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당들은노동당규약에따라당의외곽단체로서당에대한충실한방조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이다. 646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237 특히북한은인권단체와관련하여국가가인권증진을위한단체설립을지원한다. 단체설립절차는행정규정에따른일반공공단체설립과같다. 현재인권연구협회,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민주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등의인권단체들이있다.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아프리카 -아시아연대위원회등도인권을위해자유롭게활동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 2차정기보고서심사과정에서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위원들이북한의비정부기구로부터정보를받을수없었던것에대하여설명하도록요구한바있다. 이에대해북한대표는북한의비정부인권기구들의활동이활동적이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하면서이번토의내용을비정부인권기구들에게전달하겠다고답변하였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는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최종검토의견서에서북한측이집회 결사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는주장에도불구하고공공집회의요건에관한추가정보를제공하고특히공공집회가어떤경우에금지되며공공집회가금지될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에관한내용을밝혀줄것을요구하고있다 ( 제24 항 ). 또한정치적참정권을규정한국제인권규약 B규약 25조의정신에비추어새로운정당설립에대한사회적요구가존재하지않으며이에관한법적절차조차존재하지않는다는대표단의설명에유의하면서국제인권규약 B규약제25 조의조항들을준수하는데있어서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의일반권고제25 호를반드시참조하도록권고하였다 ( 제25 항 ).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라. 사생활의비밀과보호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보장은인격적존재로서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기위해소극적으로는그사생활의내용 명예 신용등을침해받지않고, 적극적으로는자신이원하는자유로운사적활동과생활을형성하 235

23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고영위하는것을침해또는간섭받지않도록하려는것이다. 따라서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불가침은인간의존엄성존중의구체적인내용이되는인격의자유로운발전과법적안전성을그보호법익으로한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모든사람은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 불법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않아야하며, 모든사람은그러한간섭또는비난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갖는다고규정되어있다 ( 제17 조 ). 북한에서는 공민은 주택의불가침, 서신의비밀을보장받는다. 법에의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으며살림집을수색할수없다 ( 헌법제79 조 ) 고규정하여사생활의보호를헌법으로보장하고있다. 또한체신법 (2001 년 ) 은 체신기관, 기업소는 서신의비밀을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 제22 조 ), 비밀을누설, 침해한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군과개별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책임또는형사책임을지우고있다 ( 제52조 ) 년 5월형사소송법개정시과거의 수색하는과정에범죄사건과관련이없는개인적비밀을알았을때에는그것이공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999 년 9월개정형사소송법제137 조 ) 는규정을삭제하고증거의 압수는범죄와관련된물건과문서만을한다 ( 제223 조 ) 로규정하여과거보다일보후퇴한감이있으나사생활보호를위한최소한의제도적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러나국가또는개인의비밀을지켜야할필요가있을경우와사회적으로나쁜영향을줄수있는경우에만공개재판의원칙에서예외를인정하여비공개재판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05 년형사소송법제271 조 ). 또한예심원은범죄나범죄자를찾기위해서편지나전보를압수할필요가있을때에는충분한근거가있어야하며검사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고해당기관과체신기관의대표자를입회시킨다고규정하고있다 (2005 년형사소송법, 제217 조, 제218 조, 제221 조 ). 그런데이러한법률에도불구

239 하고서신이검열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경우에따라편지도뜯어본다고증언하였다. 봉투를뜯고비닐반창고로붙인흔적을보았다고한다. 647 그런데북한이탈주민 은편지를뜯어보지않고비밀리에훑어본다고한다. 문제가있는집은편지를뜯어보라고하기도한다 년북한은조선국제통신국은전송속도와서신거래의비밀을보장하는망보호체계를자체기술로갖추고국제전자우편 (e-메일 ) 서비스를개시하였다고보도하였다. 649 그러나이러한법조항과 e-메일서비스개시는실생활과거의무관하다. 북한이인식하는사생활보호권은서구의그것과는판이하다. 사생활이침해당하는경우는어느곳에서나발견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이개인의사생활에관한도청이다. 일반주민뿐만아니라심지어당 정 군의고위간부들의주택및자동차에도도청장치가설치되어있을정도로북한당국은엄격한상호감시체계를통해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고있다. 황장엽은북한정보기관의당간부에대한감시는일반주민보다심하며, 도청장치까지동원하여일거수일투족을감시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그는김정일이이같이고위간부들을엄격히감시하고있는것은김정일에대해반기를들가능성이가장큰대상으로이들을의심하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과 도북한당국이반체제사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주요간부자택과공공장소에도청장치를설치하고있다고증언한바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도청은국가보위부 13 국에서실시한다고증언하였다. 650 또한북한은해외에친척이있는사람들에대한감시가철저하다. 해외에친척이있는사람들의경우외부세계에대한환상, 이색바람을일으킬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47_ NKHR _ NKHR _ 조선중앙통신, 2003 년 11 월 28 일. 650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서울에서면접. 237

24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소지가많다고하면서, 1995 년경부터별도의동향감시기록카드를제작, 긍정발언 부정발언 등으로구분하여동향을기록하고있다고한다. 북한당국은전주민들의사생활을조직적으로통제하고당정책을관 철시키는이중효과를얻기위해 생활총화제도 를상위조직부터하위인민 반까지실시하고있다. 생활총화는주 1 회정도실시하며자기비판과상호 비판으로진행된다. 그런데경제난이후형식적으로생활총화는하지만상호비판은제대로 하지않는다고한다. 651 사람들이먹고사는데에더정신을쏟아붓고있 어서더욱더남에게싫은소리를안하려고하며상호비판같은것도아 주형식적으로한다고한다. 652 북한당국은일반주민들의사생활감시에공안조직망을활용하고있 다. 인민보안부소속숙박검열대는무단숙박과비위행위등을방지하기 위해자정부터새벽 3 시까지각가정을방문하며검열을수행한다. 무단 숙박을검열한다는목적으로검열대가예고없이방문하는것도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말해수시로숙박검열을당한다고한다. 653 평안북도신의주에서간첩색출작업이진행되었다고한다. 함경북도 에서도국경연선지역검열이다시강화되고있다. 함경북도국경연선지구에 서는요즘매일숙박검열을하고있다. 직접도보위부에서내려와도보위 부 2 명에보안원 1 명씩한조가되어검열한다. 먼저각인민반반장집을 검열한다음, 인민반장과함께각세대를검열하고있다. 매일저녁 7 시에 한번, 밤 12 시에한번해서하루 2 회진행하고있다고한다. 대체로인 민반장들의신고로잡히는수가절반이상이라고한다. 654 또한사생활감시에인민반제도를활용하고있다. 화재나불의의사 고를방지한다는이유때문에직장근로자들은출근할때인민반장에게 65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652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65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654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7 호 ( ).

241 집열쇠를맡겨야된다. 인민반장은불시에가정을방문하여위생검열, 초상화검열, 김일성부자와관계된도서검열을실시하고있다. 그리고군, 구역간부들이호구조사를나올경우집주인의안내없이검열을실시하고있다. 15~25 여세대로구성된인민반은인민반장에의해서통제되고인민반장은인민보안부보안원과함께숙박검열등을통해각가정을항시방문할수있다. 또한, 사상동향이나가정사정을감시 통제할뿐만아니라노력동원 생활총화등을하고있기때문에일반주민들의감시는인민반장으로시작되나인민반에이미보위부, 안전원, 당비서등의끄나풀이이중삼중으로인민반장과주민들을감시하고있다고한다. 655 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경제난이후인민반의감시가강화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인민반에서의통제는더심해지고있다. 점점힘드니까통제를더강하게한다 고증언하였다. 656 북한이탈주민 도인민반장이모든것을감시하여여전히보고한다고증언하였다. 657 특히요시찰인물의대상에대해서는철저하게감시한다고한다. 658 북한이탈주민 은인민반장의신고로 DV D 가발각되어처벌이두려워탈북하게되었는데인민반장들은보위부, 검찰소, 보안성의스파이라고증언하였다. 659 이와같이인민반장이동향보고를하는과정에서처벌을받기도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친구 이 CD를보다인민반장아들한테들켜가택수색을당했고함흥오로교양소에수감되었다고증언하였다. 660 최근에는집안에서중국에간사람이많다고하면인민반장들이동태를강하게살핀다고한다. 661 대부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55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656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7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657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42 분인민반장을무서워하는데인민반장아들이와도싫어할정도라고한다. 662 인민반장이마음먹기에따라신고할수도있기때문에가급적인민반장과부딪치려하지않는다고한다. 663 그런데북한이탈주민 은인민반장에대해그렇게경계하지않는다고증언하였다. 심지어보위원들이무직자를단속하면미리알려주기도하였다고한다. 664 북한이탈주민 은동네에서사람들이싫어하고국가에서주는것도없기때문에인민반장을하고싶어하는사람이많지않다고증언하였다. 66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43 6 종교의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향유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이권리는종교혹은신앙을개변할자유와단독으로나혹은다른사람과공동으로나또는공적으로나혹은사적으로나자기가믿는종교나신앙을전도하고실천하며예배하고신봉할자유를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8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모든사람은스스로선택한종교나신념을수용할권리와공적으로나사적으로예배 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종교나신념을표방할권리를갖는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종교의자유를침해하게될강제를받지아니하고, 종교나신념의자유에대한제한은법률에의해필요한경우에제한할수있고, 부모나법정후견인은자녀의종교적, 도덕적교육을확보할자유를존중할것을약속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8조 ). 북한의공식통계에따르면해방후북한주민 916만명중 22.2% 인 200만여명이종교인 ( 천도교도약 150만명, 불교도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약 20만명, 천주교도약 5만7천명 ) 이라고밝혔으나실제종교인수는훨씬많았던것으로예측된다 _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24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은 종교는인민의아편 이라는김일성의교시에따라건국이 래종교탄압을꾸준히실시하여왔다. 북한은종교를계급사회에서지배 계급의착취를옹호하는 제국주의적침략도구 로설명하고있다. 북한의 철학사전 은 종교는력사적으로지배계급의수중에장악되여인민을기 만하며착취억압하는도구로리용되었으며또근대에들어와서는제국주 의자들이후진국가인민들을침략하는사상적도구로리용되었다 고명 시하고있다. 667 이러한종교에대한기본인식에따라과거많은종교인들이성분불량 자로간주되어고문을받거나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대부분반민족적 반혁명적적대의대상이됨으로써탄압을받았고, 특히기독교는제국주 의침략의정신적도구로간주되어많은기독교인들이숙청당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직전과전쟁중많은종교인들이체포되어처형되거나실종되었 다. 또한한국전쟁을통한반미정서를이용하여종교탄압을본격화하였 고, 주민들의성분조사를통해종교인과그가족들을 반혁명요소 로규 정하고탄압한것으로시작되었다 년부터시작된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거의모든종교인들은자 취를감추고말았다. 불교의경우 400 여개의사찰가운데 60 여개의사 찰을제외하고는모두사라졌으며, 1,600 여명의승려와 3 만 5,000 여명의 신도가사라졌다. 기독교의경우는 1,500 여개의교회와 30 만여명의신 도가사라졌고, 천주교의경우 3 개의교구와 5 만여명의신도가사라졌 다. 천도교의경우도 12 만여명의신도가자취를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 년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에서행한연설에서다음과같이회고한바 있다. 우리는그러한종교인들을함께데리고공산주의사회로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우리는기독교, 천주교에서집사이상의간부들을모두재판해서처단해버렸고 667_ 사회과학원,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0.

245 그밖의일부종교인들중에서도악질들은모두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종교인들은본인이개심하면일을시키고개심하지않으면수용소에가두었습니다. 668 그러나 1970 년대남북대화를시작하면서북한당국은헌법개정과종교단체의재조직등을통해대외적인선전에관심을가졌다. 먼저법률적차원에서북한당국은 1972 년사회주의헌법을제정하면서제54 조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였다. 종교의자유를규정하여진보적인면을보였으나반종교선전의자유를명시함으로써사실상종교의자유가법률적차원에서완전히인정되지않았다. 또한그동안유명무실했던종교단체들을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세개의종교단체로재조직하고, 남한의진보적인종교인들과통일전선을형성하여반정투쟁과통일방안을선전하려고노력하였다. 이당시종교는대남정치선전에활용되었다 년대부터국제사회에서북한의종교자유에대한비판이고조되고, 외부종교단체들과의접촉이증대되자법률개정, 종교건물건립, 종교의식허용, 종교교육기관운영등종교정책을완화하기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변화는우선헌법이라는법률개정으로구체화되었다 년헌법을개정하면서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 제68 조 ) 고규정하였다. 669 먼저, 1972 년헌법제54 조에서규정하고있던반종교선전의자유를삭제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볼때종교의자유와관련, 개정헌법은법률적으로진보된측면을보이고있다. 또한종교건물의신축과종교의식을허용함으로써외형상으로종교의자유를인정하는법적정비조치를취하였다. 그렇지만여전히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68_ 고태우, 북한의종교정책 ( 서울 : 민족문화사, 1989), p _ 1998 년개정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라는용어만삭제하고있다는점에서 1992 년헌법에나타난종교에대한태도가그대로지속되고있다. 243

246 질서를해칠수있는수단으로종교가활용될수있다는인식을가짐으 로써종교의자유를제약할수있는여지는여전히법적으로도존속하고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종교시설실태 헌법조항에따라먼저북한당국은종교시설을건립하고있다. 북한 당국은 1988 년말봉수교회와장충성당, 1989 년칠골교회를건립하였다. 그리고 2002 년 8 월김정일위원장이러시아극동지역순방시정교회를 방문한이후 2003 년 6 월러시아정교회사원건립이추진되었다. 그리하 여 2006 년 8 월 13 일평양낙랑구역정백동에러시아정교사원인 정백사 원 이완공되었다 년 4 월성당완공후봉직하기위해북한인 4 명이 러시아정교사제교육기관인러시아모스크바신학교에서유학하였다. 670 현 재이들중세례를받고보제신부가된 2 명이봉직하고있는것으로알려 지고있다. 이러한종교시설이외에남한의지원아래새로운종교시설이건립되거 나재건축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은남한종교계가북한내종교시설 을복원하거나신축하는것을허용하는등나름대로적극적인자세를취 하고있다. 671 그리고신계사, 영통사등전통문화보존차원의불교사찰복원사 업과 2002 년 12 월부터각지 59 개사찰에대한전면적단청작업을추진 하였다. 그러면구체적으로북한당국이밝히고있는종교실태를살펴볼필요 가있다. 북한대표가 2001 년 2 차정기보고서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심 사과정에서밝힌종교관련통계수치는다음과같다. 670_ 조선중앙방송, 2003 년 6 월 25 일 ; 연합뉴스, 2003 년 6 월 24 일, 27 일. 671_ 예장통합의지원으로 2005 년 11 월평양제일교회가건립되었다고한다.

247 < 표 Ⅱ-13> 북한의종교실태 ( 단위 : 명 ) 종교 교당수 교직자수 신도수 기독교 2( 가정예배처소 500) 20( 목사 ) 12,000 천주교 1( 공소 2) 불교 ,000 천도교 800( 비밀기도처 ) - 15,000 북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북한의기독교인은평양봉수교회 300 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군데등을포함해모두 14,000 명이라고주장했다고한다. 672 이러한종교시설에대해북한주민들은많은경우존재자체는알고있다. 그런데지방의북한주민들의경우대부분평양에종교시설이존재하는것조차알지못하였다. - 부령출신의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교회와성당이있다는것을알지못하였다고증언. 673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평양에종교시설이존재하는것을알고있다고하더라도신앙시설로인식하고있지는않고있다. 평양주민의경우이러한종교시설의존재를알고는있지만제한구역으로인지하고있다. 또한교회와성당을구분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 그리고평양에종교시설이있다는것을알고있는경우에도성당의존재에대해알고있는경우는드물다. 674 북송교포출신북한이탈주민 은어머니가가톨릭신자였고자신도어렸을때성당에다녀평양에갔을때성당을찾으려고했는데찾지못했다고증언하 672_ 노컷뉴스, 2009 년 2 월 4 일. 673_ NKHR _ NKHR

248 였다. 675 특히절을종교시설로인식하는경우는거의없었으며, 스님의존재와역할에대해서도종교적측면에서인지하지못하고있었다. 676 북한이탈주민 은스님이머리를깍지않고단순히절을지키고역사유적을관리하는역할이라고증언하였다. 677 북한이탈주민 은개성에있는절에갔을때스님은단순히안내만하였다고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장충성당, 봉수교회가있다는것을알고있었지만, 외국인들만을위한곳으로일반인들은교회에갈수없는제한구역이라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청진에살았는데, 평양에봉수교회가있다는것을알고있었다고증언 교회는일반사람들은들어갈수없다고증언 평양에종교시설이있는것을알고있지만봉수교회와장충교회라고증언하여교회와성당을구분하지못한다고증언 청진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가서교회를보았을때선교사들이사람들을인체실험대상으로삼는다는교육을받은적이있어무서웠다고증언 혜산에살고있지만평양에교회가있다는것을알았고, 목사들은남북간행사를위해행동한다고들었음. 평양이외에교회를운영하는곳은없고, 절에는스님들이없다고증언. 68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680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49 - 북한이탈주민 은평양통일거리에러시아에서새롭게건립한종교시설이있다는것을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묘향산에절이있었지만종교시설이아니라관광지로알았다고함. 또한보현사에서부처님을보지못했고 TV 에서불상을보았다고증언 절에가보았지만문화재에대해설명을듣는관광지로만알고있음. 또한스님들은절해설자로근무하며관람자들이오면해설해주고국가에서녹을받는것으로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절에가보지않았으며스님을본적이없다고증언 북한에서절에가보지않았는데, 절은비워놓고관리관한명만있었음. 종교시설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의고향에서가까운칠보산에절이있지만스님은없고전문안내인이설명해주는곳이라고증언함. 절은교리를전파하는신앙의전당이아니고, 유적지로인식하고있다고증언. 690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북한에는종교교육기관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북한이 2000 년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따르면 1989년김일성대학에종교학부를신설하였다고한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의해운영되는종교교육기관이있다. 조선기독교연맹중앙위원회는평양신학교를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는불교학원,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는 685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687_ NKHR _ NKHR _ NKHR _ NKHR

250 천도교중학교를운영하며조선카톨릭협회중앙위원회도학생들을가르친다 는점을밝히고있다. 그리고앞에서언급하였듯이 2003 년에북한은김일성종합대학졸업생들이모스크바에유학하여신학을공부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한다. 69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종교의식실태 북한당국은종교의식을허용하고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 는사찰별로법회가이루어지고있고, 상황에따라조국통일기원법회같 은정치성법회도개최되고있다. 미국측의종교탄압국지정에대하여북 한은 조선신보 를통하여평양 봉수교회 일요예배에매주 200~300 명 의신자들이참여하고각지 500 여개의가정예배소에서도일요일마다예 배를한다고비난 반박한바있다. 692 그리고남북한종교교류가활성화 되면서종교의식을공동으로진행하여오고있다 년부터매년남북 불교도대표들의합의에따라남북한봉축법요식과발원문이봉독되고 있다. 남북한기독교계교류는 1997 년부활절공동기도가진행된이래 꾸준하게종교교류행사가지속되고있다. 그리고 1998 년 8 월 천주교정 의구현사제단 이방북하여 8 15 성모승천대축일기념미사를봉헌한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을중심으로금강산합동미사등의행사를남북이합동 으로개최하여오고있다. 그리고 2001 년천도교중앙총부김철교령일행 방북을계기로개천절남북공동행사등천도교차원의각종기념식이공 동으로개최되고있다. 또한 6 15 정상회담이후 2003 년에는 3 1 민족대 회 에남북종교인들의참석이허용되었다. 이러한종교의식과관련하여북한주민들은탈북자, 북한당국의강연 제강등을통하여성경의존재는어느정도알고있다. 693 특히성경책을 691_ 연합뉴스, 2003 년 3 월 31 일. 692_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 569 호 ( 통일부, 2001), pp _ NKHR

251 사상문화적침투의핵심수단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성경책소지를가장엄중하게본다고증언하였다. 694 그런데대부분의북한주민의경우성경을직접보지는못하였다고하더라도성경에대해서는들어보았다고증언한것과대조적으로불경에대해서는들어보지못하였다고증언하고있다. 695 종교단체실태 다음으로북한에는종교단체들이결성되어활동하고있다. 북한당국은집회 결사의자유를연계하여종교의자유가보장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대한 2차정기보고서에서 민주적정당, 공공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는헌법제67 조제2 항에따라종교인들이종교단체를구성하고종교활동을하는아무런제약도받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결사의자유에따라북한에는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등의종교단체들이활동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종교는국가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있으며어떤종교도간섭이나차별을당하지아니하고사람들은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종교를믿을수있다고선전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의종교단체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와이들종교단체의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 가있다. 그러나이러한중앙차원의종교단체가지역조직을갖고운영하고있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는상황이다. 종교관련보고서작성을위해면접을실시한북한이탈주민중지방조직을알고있는경우는아직까지없었다. 696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694_ NKHR _ NKHR ; NKHR _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25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은종교단체를중심으로국제사회와종교교류를허용하고있다. 북한의종교단체들은 1990년대이후종교단체들과빈번한접촉을시도하였다 년미국과의관계개선의일환으로미국의선교단체들을평양에초청하는가하면북한의그리스도교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강영섭목사가이끈대표단은한달동안미국을방문하여적극적인활동을보였다. 697 조선불교도연맹은라오스에서개최된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참석하였다. 698 그런데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등의종교단체는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지원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외국종교단체나국제원조기구의상대역의역할이더욱중시되고있다. 북한당국은김일성이사망하고식량난이악화되어사회통제가어렵게되자내부의종교활동에대한억압을견지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다양한종교와의접촉을통해특정종교의영향을견제하면서서방과의관계개선과서방의인도적지원을확대시키는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종교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은종교단체는외국과거래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인식하였다고증언하였다. 699 중앙의종교단체에대해평양의종교시설과는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존재를인지하고있었다. 그렇지만위에서서술하였듯이순수한신앙의차원이아닌정치적목적으로설립되어운영되고있고, 천도교중앙위원회, 그리스도교연맹등중앙에종교단체가있다는것은알고있었다. 700 이와같이일반적으로북한사람들은천도교중앙위원회와그리스도교연맹중심으로중앙에단체가있는것은알지만천주교와기독교에대해구별하지못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701 그런데상당수주민들은중앙에 697_ 김병로, 북한종교정책의변화와종교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 _ 조선중앙통신, 2003 년 2 월 10 일. 699_ NKHR _ NKHR ; NKHR ; NKHR _ NKHR

253 종교단체가있는것조차알지못하고있다. 북한에있을때종교단체의존재에대해들어보지도못하였다는것이다. 702 종교자유에대한증언실태 주체사상이외에는다른사상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종교는북한에서아주엄중한문제이다. 703 종교의자유에대해교육을실시하지않고있다. 오히려종교에대해부정적인식과선교방지를심어주는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하고있다. 704 북한에서는종교는미신으로마약과같다고교육하여왔다. 종교활동이발각되면관리소를가게된다. 705 이러한증언에서보듯이사회주의헌법에서신앙의자유허용, 종교시설건립, 종교의식허용, 종교교육기관운영, 종교단체설립등법 제도적으로긍정적인조치를취하고있지만여전히종교의자유가실질적으로허용되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첫째, 평양이외지역에교회와성당시설이존재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이존재를주장하는가정예배처소의경우에도실제로지방에서어느정도자유롭게운영되고있는지의심스럽다. 지금까지면접을실시한북한이탈주민의경우가정예배처소를알고있는경우는없는상황이다. 706 평양에자주가지만가정예배소가있다는소리를들어보지는못했다고증언하였다. 707 이와같이북한당국의주장과달리북한주민들은가정예배처소의존재에대해알지못한다고증언하고있다. 708 그런데데이비드호크는종교관련보고서를작성하면서면접한결과평양 5곳, 개성 1곳, 성천 1곳, 황해남도 1곳등총 8곳의예배처소를방문하였다는증언을들었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02_ NKHR ;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707_ NKHR _ NKHR

25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다고한다. 709 둘째, 평양에있는성당과교회, 사찰에서의신앙생활이자유롭게이 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회의적인견해가많다. 북한당국은교회, 성 당, 사찰은해외종교인, 관광객등방문객을위한정치적목적에따른대 외선전용시설로활용하고있다. 새로이신축된종교시설에대한인근주 민들의출입이나접근은엄격히통제되고있고, 인근주민들은종교시설을 외국인참관지 정도로인식하고있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년 9 월에세워진평양의봉수교회의경우를보면, 평상시에는관리원가족만 거주하고있으나, 외국인참관시에는만경대구역내동사무소근무자등 당에서엄선한 40~50 대의남녀수백명이위장예배를보고있다고한다. 북한을방문한외국기독교인들이부활절일요일에사전협의없이교회를 방문했다가문이닫혀있는것을목격했다고증언한바있다. 많은외국방문객들은교회활동이연출된것같다고말하고있다. 셋째, 개인차원에서신앙생활은철저하게탄압한다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의일치된증언이다. 실제로종교의자유가보장되기어려운근본적인요인은사회주의헌법에나와있듯이종교가외세침탈의수단으로악용되고사회질서를해친다는인식에서비롯되고있다. 따라서 1990 년대식량난으로주민들의이동이증가하는상황속에서북한은기독교가북한의체제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하고, 기독교의포교를강력히억제하고있다 년이후주민들은 1년에 2회이상해당보위지도원들로부터기독교전파방지를위한교육을받고있다고한다. 교육내용은주로기독교전파자색출의필요성과기독교인식별요령등이다. 710 그런데해방이전신앙생활을하였던사람중일부가개인차원에서은밀히신앙생활을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의어머니 709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 u n g, p p _ 성경책을본사람은해당기관에신고하도록주민들에게교양교육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2000 년 5 월 31 일, 서울에서면접.

255 (1928 년생 ) 는중국에서자라고교원생활까지하다가북으로왔는데, 어렸을때어머니가불러주신노래가찬송가였던것같고, 조용히기도하셨던기억이난다고하였다. 종교문제로아버지와불화가있지는않았다고증언하였다. 711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의이모가중국에서몰래성경책을들여와가족들에게나누어주었는데, 가족들이라발각되지않았다고증언하였다. 712 북한이탈주민 은북한에있을때극동방송을들었는데, 기독교에목사님이라는존재가있고설교라는것도알았다고증언하였다. 713 신앙활동처벌실태공인된시설및활동이외에종교의자유가사실상제한당하고있다는사실은종교관련주민및강제송환된탈북자에대한처벌에서도나타나고있다. 식량난으로탈북자가급증하면서경제적목적으로중국으로탈북한북한주민들에대한처벌을완화하면서도남한종교인과접촉한탈북자들에대해서는여전히강하게처벌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신앙과관련된모든탈북자를정치범으로규정하여처벌하고있다는점은사실과다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이탈북자를통한신앙의전파를통제하려는이유는대부분의탈북자들이중국에서신앙생활에참여하지않는다고하여도종교에대해상당한정도인지하고들어오기때문이다. 714 특히탈북자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성경책을소지하는경우처벌한다고한다 년 12월양강도보위부구류장에한달동안구금되어있었는데, 장례사가성경책을가지고와서한명붙들려왔다고한다. 715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11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253

2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탈주민 은 년 10 월송환되어회령보위부에수감 되어있을때 19 세남자가종교문제로잡혀왔는데, 지도원이도보위 부로이송하여수용소에가게될것이라고말하는것을들었다고 증언 년평안남도강서군 55 세정도의여성이기독교신자로서사람 들을규합하다체포되어본인은사형되고가담자들은교화소에수 감된것을들었다고증언 년 4 월중국인이가방에성경책을갖고입국하다체포되었고 온성부구류장에수감된것을 2003 년 7 월 31 일본인이직접목격하 였다고증언 년 10 월경무산군보위부에서증언자의친구인 이중국 을오가며중국길림성화룡시로가향에있는교회에다닌것이발 각되어무산보위부에 6 개월간구금되어있었다고증언 년 6 월온성보위부에수감되어있을때, 중국교회에서도움 을받았던 이라는 9 살짜리여자아이가잡혀들어왔는데그아 이의소지품중에성경책이있는것을보았고후에소년교양소로이 관한다는것을들었다고증언 년무렵 이라는사람이중국에갔다가성경책을가지고 온것이발각되어라남구역보위부에 6 개월수감되었다가석방되었 다고증언 년도경무산군에사는 30 대후반의여성 ( 남편 ) 이기독교 서적을보다가발각되었고, 나진선봉지구보위부에잡혀갔는데행방 716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717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718_ 위의증언. 71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2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720_ NKHR _ NKHR

257 을모른다고증언 년도중국에서종교서적을갖고들여오던애들이공개처형을당했으며, 종교에관여되면가족들이밤새사라진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자신이온성보위부에있을때중국에서성경을갖고와서전도하다발각되어할머니와아들, 며느리가 9달이상수감되어있었는데, 수용소에갈대상이라고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도보위부에있을때기독교를전파하였다고형이고발하여동생 이잡혀왔는데, 관리소간다고하였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이웃에있는네집에서성경책이나와모두감옥에갔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중국에서만난 50 대 이라는사람이보위부에서조사받는과정에서자신이중국에있을때교회선교사와함께신앙공부를하였다고밝히는바람에보위부에서집중적으로조사받았다고증언. 727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북한당국이개인차원의신앙의자유를실질적으로허용하지않고있다는사실은공식적으로확인하기는어렵지만지하교회에대한증언들을통해간접적으로알수있다. 북한당국이종교의자유를사실상제약하면서, 지하에서신앙활동을추구한다는증언들이제기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친구인 의누이동생 이남 722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58 포로시집갔는데, 2001 년남포에서종교전파로적발되어 5명이총살당하였다는것을전해들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평북도비밀교회가하나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증언. - 북한이탈주민 은중국교회에서 1차적으로신앙조직을만든다음북한의자기집에서일부가모여예배를드렸다고증언. 72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러한증언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지하교회의존재여부를파악하기 가쉽지않은상황이다. 일부기독교단체는중국내에서탈북자를대상 으로미션홈을운영하면서이들을통해북한내에서전도활동을시도하 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렇지만북한이탈주민 은중국내 에서북한에서만든노트에성경구절을적어마치북한에서전도한것처 럼꾸미는사례가많다고증언하였다. 730 또한기독교를믿던조상으로부 터일부신앙이이어지는경우도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외할 머니가이전에기독교를믿었는데, 자신의어머니도자연스럽게몰래기독 교를신봉했는데, 아버지가하지말라고말렸다고증언하였다. 731 이와같이북한이기독교등종교생활에대해강력하게통제하고처벌 한다는사실은한국의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입수하여공개한 2005 년 7 월발행된 우리내부에종교를퍼치려는적들의음흉한모략책동을단 호히짓부시자 라는제목의 < 강연제강 > 에잘나타나있다. - 미국의북한인권법통과, 미국자금 200 만달러가지원된남한의 자유아시아방송을거론하면서, 종교선전을통해결국국제적인여 론과압력, 고립과봉쇄를도모하고있다고비난. - 남한은 비법월경자들과사사려행자, 무역거래자들을돈과물건으 728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4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729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6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731_ NKHR

259 로매수하여그들을통해우리내부에성경책을비롯한종교출판선전물들과종교, 록음, 록화물들을들여보내려고교활하게책동하고있다 고비난. - 또한 보고들은것이일생동안잘잊혀지지않는아동생리적특성과심리를리용하여철없는아이들에게 < 속성종교교육 > 을주고다시국경을넘겨보내어아이들과부모들속에서종교를퍼치며장차 < 지하종교조직 > 의활동에서한몫단단히써먹으려 한다고비난. - 북한당국은종교를 < 국가제도전복 > 실현의수단 이자 민족의자주권침해 및 인권유린 으로인식. - 종교침투행위를막는것은 단순한실무적문제가아니라우리혁명의수뇌부이신경애하는김일성장군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심각한사상적대결전 으로선포. 이상의강연제강에서보듯이북한주민들은북한당국의종교를통제하려는교육을통해종교를인지하는경우가많고성경의존재도알게된다고한다. 732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의종교시설존재에대해서는알지못하지만학교에서종교에대해나쁜인식을심어주어종교를알게되었다고증언하였다. 733 또한 TV를통해서도존재를아는경우도있다. 대부분북한주민들은절에서스님을보지못하고스님의존재에대해알지못하지만 TV를통해보게되는경우가있다. 734 북한이탈주민 도영화나선전을통해스님을보았다고증언하였다. 735 어느집에가면점을잘봐준다는소문이도는등북한사회에서미신행위가성행 확산되고있다고한다. 736 간부들은직접점을보지않고가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32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257

26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서보면안된다고하지만간부의부인들이가서점을보고이야기하여준 다고한다. 737 북한당국은점쟁이등미신행위에대해서도처벌하고있다 고한다 년개정형법제268 조 ( 미신행위조장죄 ) 에서 리기적목적그밖의동기에서여러사람에게미신행위를류포한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일사상10 대원칙에따라절대적으로충성을해야하는데, 다른사상이나믿음을갖는것은용납할수없기때문에미신행위를통제한다는것이다. 738 북한이탈주민 은 점을친다, 신수를본다 는사실이제기되면조직에서처벌받는다고증언하였다. 739 보위부원, 당간부, 보안원들도용하다고하면보기때문에처벌받지않을수도있다고한다. 점을보아주더라도돈을바치지않거나, 비위를맞추지않거나, 소문이크게난경우는처벌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북한은절대적으로무종교사회이고, 점쟁이도신통하다면잡혀간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무렵미신행위를보다많이단속하였다고증언 강연제강에서도미신, 손금보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금지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42 살점쟁이 이청진포항구역에서사주를보아주다발각되어 2005년, 2006년, 2007년도수감됨. 노동단련대에갔는데, 그해임신이되어나왔다고증언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1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742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74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2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744_ NKHR

261 - 점쟁이가점을치다발각되면노동단련대에간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무산군남산구에사는 엄마 라는여자가미신행위로노동단련대에 6개월수감되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5 년무렵중국과무역하던자신이일하던외화벌이단위에서중국과의무역날짜까지일러줄정도로신통한사람이어느날없어졌는데, 점을보면서말실수를해서보위부에잡혀갔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이구류장에있을때보천군에사는 50 대 이점을봐주다여러번걸려같이수감되어있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45 세가량의여성 이점을봐주다가발각되어단련대에갔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 년 이라는여성이점을보아주다가보안원에게체포되어 6개월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다고증언 년종성에서점을치다가정치적으로걸려서점장이 2명이체포되어예심을받았다고증언. 751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유일사상 10대원칙위에서소개한강연제강에서종교행위에대해 혁명의수뇌부이신경애하는김일성장군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심각한사상적대결전 으로규정하고있듯이북한에서종교의자유가보장되기어려운가장핵심적인요인은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비롯된개인숭배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북한당국이외세침탈수단과사회질서문란의요인으로종교를 74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62 인식한가장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수령유일지배체제와밀접한연관이있다. 절대적인존재인김일성 김정일의위상과관련하여또다른절대자를섬기는종교는유일지배체제에치명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에근거하여수령 ( 김일성 김정일 ) 을절대적으로숭배하고있기때문에지도자의유일지배체제에도전할수있는절대적지도자의존재에대해서는용납할수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북한에서는주체사상과그창시자인수령이외에다른숭배대상이존재하기어렵다. 북한에서김일성 김정일에대한숭배행위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10 대원칙 ) 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김일성에게무조건충성하고김일성의교시만을절대적지침으로삼아야한다는원칙이이문서에명문화되어있다. 10 대원칙 은발표된 1974 년부터위대한지도자인김일성에대한신격화와더불어헌법이나다른어떤법과규범보다도북한사람들을지배하고범죄규정에도적용되는실제상의법으로작용하고있다. 752 또한 10대원칙 은자의적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정치적으로불만을가진사람들을정치범 사상범으로지목하여처벌하는법적조치를강구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10 대원칙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하기위하여목숨바쳐투쟁하여야한다. 2.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충성으로높이우러러모셔야한다. 3.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권위를절대화하여야한다. 4.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수령님의교시를신조화하여야한다. 5.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6.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하여야한다. 7.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따라배워공산주의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소유하여야한다. 8.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안겨주신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수령님의크나큰정치적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기술로써충성으로보답하여야한다. 9.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유일적령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한결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률을세워야한다. 10.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신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하며완성하여나가야한다.

263 하는데활용하는현상이보편화되어있다. 예컨대인민학교 2학년 (9세) 의어린학생이교과서에있는김부자의얼굴에연필로낙서를했다는죄로, 또는나이많은할머니가김일성이나김정일의사진이실린노동신문을도배지로사용했다는죄로인해전가족이행방불명되는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가능한것이다. 최근일률적으로정치범으로처벌하지는않지만 10대원칙 이처벌의중요한근거로활용되고있다는점은다음의증언에서잘나타나고있다 년 3 월회령시한기업소의경비실에화재가났다. 건물에큰피해는없었으나당직을보던경비원이김일성수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초상화를꺼내지못한게문제가되었다. 초상화가탔다는이유로이경비원은구속되었다. 비록수개월후풀려나긴했으나후유증으로그해 8 월 50 대중반의나이로사망했다. 일반범죄와달리초상화관련범죄는매우엄중하게다룬다. 그래서화재가났다하면초상화를제일먼저꺼내오는것이급선무이다. 다른범죄들은담당보안원이나보위부원들에게얼마간뇌물을주면비교적가볍게처리할수있으나, 초상화문제는일단제기되면바로윗선에직보된다. 뇌물로무마될수있는사안이아닌것이다. 초상화화재사건에연루된당사자는가볍게처벌되기어렵다. 북한에사는사람이아니면좀처럼이해하기어려운일이지만, 이한가지사례를통해북한당국이유일사상체계유지를위해얼마나많은신경을쓰고있는지엿볼수있다. 753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북한당국은 10대원칙 에따라김일성 김정일의초상화를간직하기위해생명까지버리도록강요하는등사상교양을실시하고있다. 예를들면 1991 년평양근로단체출판사에서발간한 혁명적락관주의에대한이야기 ( 안창환저 ) 에서는김일성의초상화를목숨바쳐지킨박영덕이라는사람의사례를소개하고있다. 박영덕은서해바다로조업을나갔다가배가파산되어가라앉을운명에처하자 수령님의초상화를비닐보자기에정성껏싸고또싼다음자기몸에무거운연추를달고물속에뛰어들었다 고그의죽음을보도하고있다. 2007년 10월 11일인민반강연회의에서는이번수해때긴급상황에 75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1 호 ( ). 261

26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서도어버이초상화를모시고나온사람들의사상정신을본받자는내용 이나왔다. 강원도와황해남도에서갑자기밀려든홍수때문에집이잠겨 물바다상태가됐는데도, 모든물건을버리면서도초상화를모시고나온 주민들이있었다고한다. 심지어초상화를모시느라떠내려가면서살려달 라고외치는어린딸을구하지못한사람도있었다고한다. 이들의사상 정신을만민이본받아야하며말로만장군님을모시지말고, 실지행동으 로할것을바라면서모두이들의높은정치사상수준을따라배우라고 강조했다 년 5 월 15 일부터중앙당조직부로부터 < 수령님 > 과 < 장군님 > 의초 상화에대한정성사업집행정형을전면적으로검열할데대한 지시가내려 졌다. 그날부터평양을비롯해함경남도함흥, 함경북도청진, 량강도혜 산, 자강도강계, 황해북도사리원, 강원도원산등전국도소재지와그 외주요도시들에서당조직부성원들이나서서간부들의사무실과개인 집을검사하기시작했다. 이번에는당간부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의집 까지일일이검열하고있다. 초상화를정중하게모시지않거나, 먼지가발 견되면명단에올린다. 그러면보안서에서이들을불러훈시하고, 심한경 우 2~3 일구류장에넣기도한다. 755 고의적으로그런행동을했다고하 면처벌하지만무의식적으로그랬다고하면용서해준다고한다. 756 북한이탈주민 은 년 1 2 월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을때 단련대에불이났다. 여자수감방에서자기짐을들고나오려는데직선으 로초상화가보여서짐을내려놓고초상화 3 개를들고나왔다. 자기짐 은이미불타버린후였다. 이일로모범수감자가되어 6 개월에서 3 개월형 량을면제받고퇴소하였다고증언하였다. 757 북한이탈주민 은유일 사상 10 대원칙은당의방침을무조건따르도록하는것으로초상화가떠 754_ 위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4 호 ( ). 755_ 위의글. 756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757_ NKHR

265 오른다고증언하였다. 758 특히북한이탈주민 은 2000 년까지초상화 가불에탔거나찢어졌다는소리를들으면충격을받을정도였다고증언 하였다. 759 북한이탈주민 은동네아주머니가두부장사를하여집에 수분이많았는데, 초상화가누렇게변색되었는데도보고해서바꾸지않았 다는이유로초급당에서열흘동안비판서를썼다고증언하였다 대원칙 은생활총화를통하여수령에대한충성을끌어내기위하여 일반주민들에게철저하게내재화시키고있다. 당생활총화에서는꼭 10 대원칙 을읽고그다음에생활총화를시작한다. 일반총화에서도 10 대원 칙 몇조몇항에는이렇게되어있다고함으로써세뇌시키고있다. 10 대원칙 이수령에대한우상화를위하여주민들의일상생활에미치 는영향에대해북한이탈주민 은다음과같이증언하였다. 내가살때는유일사상 10 대원칙이은연중에나를콘트롤하였다. 보이지않는억압도구로작용한것만은확실하다. 10 대원칙을의식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과오를범하지않으려고노력했다. 나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의일상생활에서 10 대원칙은항상걸림돌이다. 761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다만, 경제난으로생활이어려워지면서일반주민들의경우 10대원칙을어기지는않지만크게인식하지않는다고증언하고있다. 유일사상 10 대원칙과관련하여김일성 김정일부자에대해조심하기는하지만일반주민들은내용자체를암기하지는못한다고한다. 762 입당할때, 당원은유일사상 10 대원칙을암기하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당원이면서도대부분잊어버렸다고증언하였다. 다만, 절대적으로숭배해야한다는정도로만인식하 758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1 월 24 일, 서울에서면접. 762_ NKHR

266 고있다. 763 이와같이 10대원칙은생활총화할때인용하지만제대로기억하지못한다고증언하고있다. 764 즉, 10 대원칙은김일성 김정일에대한절대숭배를규정한정도로만인식하고구체적으로암송하지는못한다. 76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_ NKHR _ NKHR

267 7 참정권 참정권은국민이국가의의사형성에직접참여하거나선거인단 투표인단의일원으로서선거또는투표에참여하여공직에선임될수있는국민의주관적공권을말한다. 국민은누구나투표에참여하거나하지않을자유가있으며, 또한자유의사에의하여자기가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자유를가진다. 따라서자기의사에반하여강제로어느특정후보에게투표를하도록강요당하지않을자유가있다. 아울러투표는공정하고비밀이보장되어야하며, 법률절차에따라공정하게행해져야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지며, 모든사람들의의사가정부권력의기본이되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의사는보편동등하며또한비밀혹은그와유사한자유투표방법에의한정기적인정당한선거로표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1 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모든사람은어떠한차별이나불합리한제한을받지않은채직접혹은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할수있고, 보통 평등선거권에따른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하거나피선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5 조 ). 북한에서는김일성추모의일환으로 1997 년까지최고인민회의나당대 265

26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회및각종선거등일체의참정권행사가중단되었다 년에김정일이 당총비서로취임하였지만선거가아닌추대라는형식을취함으로써참정 권은여전히제한받았다 년의개정헌법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최고인민회의에이르기까지 의각급주권기관은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 거한다 고규정되어있고 ( 제 6 조 ), 선거권과피선거권이 17 세이상의모든 공민에게주어져있다고명문화되어있다 ( 제 66 조 ). 그러나북한의선거는 단지대내적으로는노동당에대한인민의신임을확신시키고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민주주의를실시하였다는사실을입증 고시하 기위한선전도구로서활용되고있다. 후보자추천과등록 투표방법, 연 좌제에의한선거권박탈등을살펴보면이는명백하다. 선거에서후보자는선거구마다 1 인씩입후보하는단일입후보제가실시 되고있으며, 노동당에서사전에엄격하게선별하고있다. 사민당과청우 당의후보들도노동당의엄격한사전심사를거쳐이들도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통제하에있다. 선거한달전부터선거위원회가조직되고분구 별선거위원회에서명단을작성하여분구의선거를관할한다고한다. 선거 위원회는당, 인민위원회, 보안기관, 각동대표로구성된다고한다. 766 투표방법에있어서기본적으로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한비 밀투표를실시한다고법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 후보자선정과정에서노 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대하여찬반투표를실시하고있다. 또한선 거는국가안전보위부의주관하에철저한감시속에서거행되며투표절차 는주민들이투표용지를받아투표함에넣는것으로끝난다. 767 따라서 선거는당이지명한후보에대한적극적인지지의사를표명하는축제로인 식하고있다. 이를위해북한에서는선거구에서축하공연을실시하고있 다. 북한이탈주민 은선거에대해명절분위기라고생각한다고증언 766_ NKHR ;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269 하였다. 특히김정일을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선출하므로경사라고생각한다는것이다. 768 북한당국은투표율을높여당에대한지지를과시하기위하여연로하거나질병으로투표장에나올수없는선거자들을위하여이동투표함제도를실시하여왔다. 769 이와관련해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최근들어서는선거당시실제거주하는주민들만투표에참가하도록규제를완화하였다고도한다. 770 그러나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실제거주하면서선거에빠지는경우에는정치적으로의심받을뿐만아니라 1년동안기록에남아다른과오가있을경우더욱엄중한처벌대상이된다고한다. 771 이와같이후보지명과투표절차에서주민들의자유로운의사표시는배제된다. 북한에서선거는다양한정치세력들이이념과정책을바탕으로자유경쟁하는정치적절차가아니라, 노동당이주도하는권력구조와엘리트충원구조를사후승인하는형식적절차이자주민들의정치적관심을촉구하는정치적동원절차이기때문이다. 2003년도 8월 3일에실시된제11 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도이러한현상은지속되었다. 북한의중앙선거위원회는 보도 를통해최고인민회의대의원 687 명, 도 시 군인민회의대의원 2만6천650 명을각각선출하였다고밝히고있다. 그리고 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 99.9% 가선거에참가했으며투표에참가한선거자의 100% 가모든선거구에등록된후보자에게찬성표를던졌다 고선전하고있다 월 29일지방의회대의원선거는새벽부터선전행진대열이움직이며진행됐다. 저녁 6시까지 100% 찬성투표로끝났다. 신의주지역은오전 11시가지나자모든투표가끝났다. 773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768_ NKHR _ 조선중앙통신, 2003 년 8 월 4 일. 770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771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772_ 위의증언. 77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3 호 ( ). 267

27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의선거독려가본격화됐다. 해년마다똑같은선전구호가이번선거일을맞아다시등장했다. 모두다선거에참가하여우리의혁명주권을반석같이다지자 전체선거자들이여, 선거에한사람같이참가하여찬성투표하자 전체선거자들이여, 모두다선거에빠짐없이참가하여 100% 로찬성투표하자 774 북한주민들에게있어선거는보위부와안전원들의철저한감독과통제하에치루며, 투표를안한다거나거부할경우정치적으로의심을받고일상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반드시참여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775 반장이아침일찍선거에가자고선동하며, 선거와관련하여담당보안원이있어서선거에빠질수없다. 776 공민증갖고있으면서투표를하지않으면반동으로몰린다. 투표명단에따라참석여부를체크하기때문에투표에빠질수가없다 년선거당시참여를독려하기위해탈북자들에대한경고를하였다고한다. (2007 년 ) 7월 29일도위원선거때참가하지않을시본인은다시이땅에영원히살지못하거니와너희까지추방할것이다. 그러나자수해돌아오면면죄시킨다 며경고하고있다 월 29일도인민위원회대의원선거와 8월 3일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앞두고주민구성요해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되고있다. 중국으로떠났던탈북자가운데자발적으로돌아오는사람들도있다. 대의원선거에불참하면앞으로남아있는가족에불이익이미칠것이라는우려와영원히고향에돌아가지못할지도모른다는생각때문이다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2 호 ( ). 775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0 월 27 일, 서울에서면접. 776_ NKHR 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79 호 ( ). 779_ 위의글.

271 북한에서비밀투표를주장하지만반대투표를할수없으며그러한생각조차하지못한다고한다. - 후보자가누구인지, 좋은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모르고위에서지명한사람에대해서는무조건찬성표를넣고나온다고함. 투표소는가려져있어비밀투표가보장되지만반대투표한다는생각조차하지못한다고증언 선거일이되면학생들이악대를구성하여북치고꽹과리를두드리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찬성투표하라고선전선동을함. 만일반대투표를하게되면김정일을반대한것으로간주하여잡아감. 반대하면잡아간다는것을알기때문에반대라는생각조차하지않는다고증언 투표하는과정에서한명, 한명투표하는것을지켜보고있다가반대하면그자리에서끌려간다고증언 반대표시할수있다고이야기는하지만철저하게감시하고있고반대한다는생각조차하지못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어떤아주머니가 년지방인민회의선거할때후보자명단을뜯었던것이발각되어보위부에체포되었다고증언. 784 Ⅱ. 시민적정치적인권실태 투표함이하나라는증언이대부분인데, 투표용지를넣는함이 2개있고반대표시를할수있도록연필을놓아두었다는증언도있다. 그렇지만실제로반대표시를하는경우는있을수없다고증언하고있다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72 북한주민들은선거장에서 100% 찬성투표를하는동시에선거에앞서투 표함위에걸려있는초상화에반드시인사를해야한다고한다. 먼저초 상화에인사하고선거표를넣고다시인사하고나온다고한다. 78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 NKHR

273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자유

274 1 식량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의식량위기는치명적인자연재해와더불어비효율적인집단농업체제때문에 90년대중반을거치면서시작된것으로알려져왔다. 하지만북한당국이취한일련의조치들을보면북한의식량문제는이미 1980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1987년북한은 20년동안유지하여오던식량배급을처음으로 10퍼센트감축하는조치를취한데이어 1991 년에는 하루두끼먹기 운동을시작하였다. 1년뒤인 1992년에는군인과중노동자를제외하고식량배급을다시 10퍼센트감축하였다. 1 즉 80년대말내지는 90년대초반부터북한당국이식량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을쏟아낸것을보면그들의식량문제는알려진시기이전부터시작되었다고짐작할수있다. 우선북한의식량위기의원인은몇가지의구조적인취약점에서찾을수있다. 첫째, 북한은경작지가적은까닭에농업생산은에너지집약적인방법으로이루어졌다. 그런데급작스런자연재해로인해국내에너지소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석탄생산이감소하는예기치못한결과를가져왔다. 게다가중국과구소련그리고동구권국가들로부터호혜적으로 1_ 이석, 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 그리고특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275 공급받았던전략적인공업용품 ( 원유, 비료, 기술및다른공업산품등 ) 이이들국가들이붕괴하는바람에대폭감소 ( 과거의 10% 이하 ) 하게되는상황으로이어졌다. 결국전반적으로필요한에너지가부족하게되었고, 이는곧바로농업생산을포함한공업, 수송등산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2 특히비료생산은 1990년이전의 12% 를생산하는데그쳤고, 필요한평균비료투입량의 20~30% 밖에생산하지못하는상황이 2000년까지계속되었다. 두번째식량생산을감소시킨구조적인취약점은농민들에게충분한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하는협동조합과같은집단생산방식이다. 협동농장은작업단위의분조가 15인이상으로짜이게되는데, 구성원이많다보니자연스레무임승차자 (free rider) 가발생하게되어효율성이떨어지는결과가나타나게된다. 요약하면구조적인취약점에자연재해가겹치면서북한의식량생산은급격히감소하였다. 1995년에서 1997 년까지는홍수피해로인한자연재해가북한에덮친구체적인시기로, 이때부터북한의식량생산은감소하는추세를보여왔다. 이로인해북한주민들사이에서는기근현상이속출하였다. 북한의발표에의하면 1994년 666만톤이던곡물생산이 1995년 337만톤으로급감한데이어, 1996년과 1997 년각각 224만톤과 258만톤으로계속해서감소하였다. 결국식량부족분을보충하기위하여외부로부터백만톤이상의곡물을도입하였으나, 1994 년부터 2000년까지지속된기근으로인해북한주민은최소 63~69만명, 최대 58~112 만명사망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3 하지만북한의농업생산은 2000년대들어와서조금씩회복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곡물생산의경우 2002 년도에는 400만톤을넘어섰고, 2005 년과 2006년도에는 450만톤내외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2_ Meri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Research Paper 31 (January 2002), p _ 이석, 년북한기근, p

276 회복기미는남한과국제사회로부터의비료지원을포함한농업기술지원및연료지원증가에따른농기계가동률의향상, 그리고양호한기상때문인것으로파악할수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다시찾아온자연재해로인해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7만톤정도줄어든 401만톤을생산하는데그쳤고, 주민들의식량사정은재차악화되었다. 2008년도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30만톤늘어난 431만톤이었지만, 한국농촌진흥청은 2009년도곡물총생산량을 2008년도에비해 20여만톤감소한 411만톤으로추정발표했다. < 표 Ⅲ-1> 북한의식량생산량및수요량 국내생산량 ( 단위 : 만톤 ) 수요량 출처 : 농촌진흥청 ; 통일부, 2010 북한이해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도곡물년도 ( ~ ) 에도북한의식량수급전망은여전히어두운편이다. 북한의자체식량생산량은최소수요량에비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매년국제사회의지원과중국등지에서수입하여충당해야한다. 하지만 2008 년에이어 2009 년에도남한의대북식량지원은중단되었으며, 국제식량가격의상승으로인해 2009년에는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도양적인면에서큰폭으로감소하였다. 더구나 2009년에이어 2010년에도남한이북한에비료를지원하지않는다고하면 2010 년북한이어느수준의식량을생산해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 심지어 2009년말단행한화폐개혁의실패로북한내식량가격은천정부지로치솟고있는상황을감안하면북한주민이겪을식량부족은 2010 년에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

277 북한당국은지속되는식량위기를타개하고농업부문의생산을증대시키기위해해마다국가적인총력을기울일것을강조하여왔다 년신년사에서는 현시기인민들의식량문제, 먹는문제를해결하는것보다더절박하고중요한과업은없다 고발표하였고, 2009년신년사에서도 식량문제를해결하는것은현실의절박한요구이다 라고하였다 년에는 당의농업혁명방침을빛나게구현하여농업생산을획기적으로늘려야한다 고강조하기도하였다. 그러나식량생산을증대시켜식량난을완화하려는북한당국의노력은북한경제의구조적문제때문에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더군다나북한의공격적인대외정책이자초하여발생한우호적이지않은대외여건은외부로부터의지원을끊기게만들었고, 이로인해식량난은더욱가중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식량을포함한모든생필품을국가가배급해주는제도가사회주의라고알아왔다. 실제로배급제도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핵심적특징중의하나로, 식량과식료품뿐만아니라, 의복, 주택등의기초생필품을포함해서교육, 의료체계까지북한의배급제도에포함되어있다. 특히북한의식량배급제는부족한식량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는기능이있는까닭에, 식량배급을통해주민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데좋은수단이되어왔다. 그러나통제의수단으로서의식량배급제는기능을상실하기시작했다 년기아가본격화되기시작하면서부분적으로배급을중단하던북한당국은 1996년에이르러일부지역에서전면적인배급중단조치를단행하기시작했다. 1996년말부터는개인이자체적으로식량을해결하도록함에따라기관, 공장, 기업소별로외화벌이사업등을통해종업원들에게월 3~4일분의식량만을배급하기도하였다. 2000년들어서외부지원이증가하였고, 2001년에곡물생산량이다소증가함에따라북한의식량배급은다소호전되어왔으나현재까지절대적인부족상태가지속되고있다. 2006년탈북한평양출신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 특수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275

27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역인평양도한달에일주일정도만배급이나오는상황이다. 4 이런상황에서도공식배급은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특정집단에우선적으로주어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곡물수매 와식량배급을담당하는양정사업소에서 10 년간근무하다남한으로입 국한북한이탈주민은농장에서수확한식량은군부대에배급되고, 외부 에서지원된식량은주로간부계층에배급되며일반주민들에게는김일 성생일, 김정일생일, 추석명절등의명절날에 2~3 일분씩배급된다고증 언하고있다. 5 우선적으로군부대에식량을공급했다고해서군인들대부분이넉넉 히배급을받은것은아니다. 군부대에공급된식량은장교들에게우선 적으로배급되고, 사병에게배급되는양은턱없이부족하였던것으로보 인다. 22 년간군사복무를하고탈북한북한이탈주민은소좌였던자신도 민들레를캐어넣은옥수수죽으로연명하곤했다고증언하였다. 6 여군출 신의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하루정량이 450g 인데, 여기서좀빼고한 끼 130g 정도먹는다고한다. 7 강원도와평양에서복무한적이있는북 한이탈주민은군복무지역에따라식량사정이달랐다고증언한다. 8 강원 도에복무할때는한끼에 100~150g 밖에주지않아배가무척고팠고, 허기짐을해결하기위해상급자들몰래군영밖으로나가옥수수를훔치 거나가정집에들어가쌀을도둑질해배를채웠다고한다. 이에반해평 양에서복무할때는입쌀이배급되는것은물론이고비교적양도많이 줘서강원도에서복무할때보다는다소나았다고했다. 또한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농촌지역은식량사정이상대적으 로나은편이지만지방도시의노동자들은배급이이루어지지않게되자 4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5_ 북한이탈주민, 2001 년 9 월, 서울에서면접. 6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7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8_ NKHR

279 매우심각한어려움을겪었다고한다. 9 특히곡물이부족하고교통수단이열악한산간지대인함경도 양강도 자강도등의식량난은더욱극심하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곳주민들은중앙배급제의붕괴와국제지원의일부지역편중, 에너지난으로인한교통수단의마비등으로인해심각한식량부족상황에처하게되었다. 중앙배급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여배급이중단되자북한의일반주민들은대부분자체로벌어서식량문제를해결하였다. 이들은주로농민시장이나암시장, 또는농촌지역에있는친인척으로부터부족한식량을조달하여왔다. 심지어일부분은주택이용권, 배급표를불법으로거래하여식량을마련하기도하였다. 식량난은물론이고중앙배급제의미작동은북한주민들로하여금식량을포함한생필품의상당부분까지도장마당에서구매하게되었다. 북한당국조차 자력갱생 이라는구호를내세워생계를당에만의존하지말고스스로해결하라고독려하는현상까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장마당에서의구매능력이없는주민은생존의위협까지받게되었다. 2002년 7 1 조치를기하여북한의식량공급체계에큰변화가왔다. 지금까지의유명무실하던배급제도가사실상폐기되고배급되던물건들은국영상점에서구매하도록바뀐것이다. 이시점을기해일상생활용품의가격은약 20~40배, 식품가격은거의 40~50 배나인상되었으며, 쌀가격은 kg당 8전에서 44원으로인상되었다. 식량배급제는폐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배급표제도는그대로유지하였는데, 이는식량의유통을국가에서통제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또한 7 1 조치와함께상승한물가수준에맞춰임금수준도이에상응하는비율로인상하였다. 사무직종사자는 140 원에서 1,200 원으로, 생산직근로자는 110원에서 2,000 원으로인상되었으며, 탄광등고강도근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9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5 월 6 일, 서울에서면접. 277

28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로자는 20 여배, 노동자, 농민, 과학자는 10 배, 군인및공무원은 14~ 17 배인상되었다 년국정가격은장마당가격수준으로인상되었지 만 2003 년장마당물가는더욱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와같이 7 1 조치로인해식량을포함한생필품의가격이폭등하게 되었고국가에납입해야할집세, 전기세, 교육세, 교통비등의세금이대 폭확대되었다. 그러나북한의경제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기때문에주 민들의실제구매능력은오히려악화되었으며, 가족구성원이많은경우, 연금보장자등일부계층들은생활고와물가고로인해더욱큰고통을 당하게되었다. 10 지역마다차이는있지만농민시장에서쌀가격은 2006 년 900 원, 2007 년 1,700 원까지올랐으며, 년 10 월경쌀값은 4,000 원을넘어 한때 4,500 원까지올랐다고한다 년들어와서는쌀값이 3,000 원 정도로떨어졌다가, 년에는다시 4000 원까지오른것으로보인다. 14 한편노동자들의임금은 2,000~3,000 원수준이며그나마 1/3 만지불되 기때문에거의의미가없게되었다. 더욱이공장이제대로가동되지않기 때문에임금노동제가제대로가동될수없고, 외부에서의자본투입이없 는상황에서만성적인생필품의공급부족은단시일내에극복할수없는실정이되어버렸다. 배급도나오지않고직장에서받는임금으로먹고살수없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어떻게든장사를하려고한다. 시장에서장사를하면한달치월급보다많은하루 5,000 원정도를벌수있는데, 시장에서두부를떼다가팔았던한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보통 10,000원을벌었다고 10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2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1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12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10 년 3 월 22 일, 서울에서면접.

281 한다. 15 일반주민들은직장에적만걸어놓고장사를하고, 직접장사를할수없는당간부나보위부원들은가족이나친척을통해서장사를하거나장사하는사람의뒤를봐주고돈을받기도한다. 16 중위로근무하다제대한후탈북한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군인가족들은별도의마을에서사회와격리된채살아야하고장사도하지못하기때문에오히려일반주민보다궁핍하게살고있다고한다. 17 공장이제대로가동되거나형편이나은기업소에서는그나마다른곳에비해배급이잘나오는것을보면, 주민들의식량사정은직장에따라서상당한차이가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08년탈북전까지유선탄광 ( 회령 ) 에근무한북한이탈주민은유선탄광에는배급이좀나왔다고증언하고있다. 18 그에의하면다른곳에서생산하는벽돌은채한달정도만사용이가능하지만, 유선탄광에서생산하는용광로용벽돌은품질이좋아석달은견디기때문에생산독려차원에서설비, 자재보장등지원이있는것은물론다른곳보다배급도좀나았다고한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경우에도다른곳에비해공급이좋았다고한다. 19 이전보다전기그리고원료도부족해서공장이제대로돌아가지는않지만간부들의수완으로어느정도배급이정상적으로나왔다고밝히고있다. 그렇지만하루에대략 450g 주는배급만가지고는살아갈수없어장마당에서한끼정도는해결하였다고증언하고있다. 일반적인배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보니바닥계층의식량사정은전반적으로한심한실정이라고토로하고있다. 20 심지어식량을직접수확할수있는일부농민들조차도사정이여의치않다보니식량을훔치는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15_ 북한이탈주민, 2010 년 3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16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17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18_ NKHR _ NKHR _ NKHR

28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것으로나타났다. 농장 ( 평남강서군 ) 에서옥수수를훔친농민에게 3 개월 노동단련대처벌이내려졌고, ( 함북회령 ) 는옥수수밭에서옥수수 를훔친죄로주민들앞에서공개재판을받고노동단련대 6 개월형에처 해졌다. 21 반면항일투사가족, 공화국영웅세대는식량배급에서혜택을 받고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공화국영웅세대인한북한이탈주민 은남들이배급을못탈때도한달에한번씩 40kg 정도 ( 통강냉이 ) 를 배급받아식량에보탬이되었다고전하고있다. 22 북한은식량난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외부세계에서지원하는식량 의상당수는주민들에게가지않는것으로보인다. 한북한이탈주민은 UN 기구에서보낸소고기를타기위해주민들이배급받는장면을 UN 기 구가촬영하고나면나중에주민들은다시배급소 ( 상점 ) 에고기를바쳤 다고증언하고있다. 23 인민반장을지냈던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UN 감시원의눈을속이기위해자신의집에서지원된쌀로밥을해먹는거짓 행위를 2 번정도하였지만, 그이후에는한번도지원된쌀을받아본적 이없다고밝히고있다. 24 또한유니세프차가와서직접주민에게주는 것도있지만, 외국에서지원받은쌀은일반주민에게가지않고 80% 는 군부에흘러들어가고이게다시장마당으로유출된다고한다. 25 특이한 점은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군부대로흘러들어가는외부세계의식량지 원에대해당연한것처럼여기고있으며, 때론불만이있는주민들이라도 겉으로불평을하거나내색을하지않아왔다고한다. 이와같은상황에서북한당국은 2008 년이후시장에대한통제를강 화하고있다. 식량은주로시장에서거래되기때문에시장에대한통제가 강화되면식량가격이오르게되고, 이렇게되면주민들의생활은더욱어 21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17 호 ( ). 22_ NKHR _ NKHR _ NKHR _ NKHR

283 려워지게된다.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해들리는소식에의하면 2009년 11월에단행한북한의화폐개혁이후식량가격은폭등하였다고전해지고있다. 화폐개혁이후북한의생활상을전해줄북한이탈주민의증언은아직까지접할수는없지만, 근래북한당국의시장단속에소극적으로저항하는주민들의모습은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통해접할수있다. 청진에서는시장단속에항의하는사태가두차례발생하였는데 3월 4일청진시에서생활난을견디다못한여성들이 장사를못하게하겠으면배급을달라 고거세게항의하자노동처의명의로청진시에서는시장장사를허락한다는포고가붙여졌다고한다. 26 또한청진시에서는 8월에들어와서시장단속이다시과도해지자 8월 24일순찰대원과여성들사이에다툼이벌어지고집단항의하는사태로번졌고, 이에따라청진시에서는식량배급때까지단속을느슨하게하라는구두지시를내렸다고한다. 27 화폐개혁이후북한당국은시장에대한통제를엄격하게하고있고, 이와같은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여, 주민들이장마당을통한식량조달은더욱어려워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화폐개혁은북한의실질적인물가를강제로하락시켰고, 식량이부족한상황에서가격의하락은장마당에식량이공급되게못하게하였다. 결국식량가격은천정부지로오르게되었고, 식량을구매할수있는능력이없는북한주민들은더큰고통을당하게되었다. 결국북한주민의식량접근권이이제는단순한북한당국에의한식량수급실태에의해서좌우되는것에서는벗어났기때문에, 북한주민들의식량구매능력에더큰영향을받게되었다. 따라서국제사회의식량지원이식량구매력을상실한취약계층에집중될수있는방안이마련된다면, 어려운상태에있는북한주민들의식량접근권은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26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5 호 ( ). 27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206 호 ( ). 281

284 2 사회보장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회보장권이라함은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등으로인해보호가필요한상태에있는개인이인간의존엄에상응한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일정한내용의적극적급부를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북한헌법과사회보장법등을보면, 제도의측면에서북한은완전한사회보장이가능한복지국가를지향하고있다. 북한헌법에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등은 물질적방조 를받을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해보장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2 조 ). 북한의사회복지제도는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국가사회복지제도의양축인국가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이다. 둘째, 대표적인공적부조에해당되는의 식 주의공급제이다. 그리고이러한제도의급여로서현금급여와현물급여가지급됨에따라이는소득보장제도에해당된다. 셋째, 이와달리건강의위험을보장하는보건의료제도인경우에는무상치료제로분류된다. 그리고무상치료제의경우현물과현금급여가제공되는것이아니라대부분의료급여가제공된다.

285 수급자의입장에서바라보게되면위와같은제도들은국가사회보장, 의 식 주공급제와같은기능을가지며, 무상치료제는 1차적사회안전망으로서가계생활보호기능을가지고있다. 반면, 국가사회보험에해당되는산업재해보상제도의경우는 2차적사회적안전망의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북한의사회보장제도를보면, 1995년보험법을제정하였고 1999년, 2002 년 2차례에걸쳐개정하였다. 보험은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등인체보험과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등재산보험으로구분하고있다 ( 보험법제2 조 ). 그리고보험사업은국가보험관리기관과보험회사가담당하도록되어있다 ( 제5조 ). 이와같이북한에서도형식적으로는보험제도가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북한에는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연금제도가있는데, 사회주의노동법 ( 제정, 1986, 1999년개정 ) 에따르면일정근속연한을채운경우남자는만 60세, 여자는만 55세에이르면연로연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 제 74 조 ). 또한공적부조는특별대상자의생활보호를위한것으로서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생활보호시책으로는국가공로자, 인민군군관및하전사의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및월북자등에대한생활보호가있다. 북한당국은사회보장제도면에서선진국보다앞서있음을선전하고있다. 그러나중요한점은북한의사회보장시책이제도와실천간에커다란괴리가있는것이다. 즉사회보장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필요한재원의부족에서찾을수있다. 예를들어가장기본적인생계수단인식량배급이평양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노약자 병약자등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에게사회보장제도가시행된다는것은상상할수없는상황이다. 결국정년퇴임자의연금제도도법적으로는완비되어있지만경제난으로실천이되지못하고있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283

28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사회보장제도의상당부분이 2002년 7 1 조치를계기로사실상폐기되면서제도와실제운영간의괴리는더욱악화되었다. 비록공식적으로는기존의제도를외형적으로유지하고있으나 7 1 조치로인해복지시스템의운영원리와복지급여의성격이변화하였다. 즉 7 1 조치로인해실질적으로의 식 주공급이포기되다시피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이명시한각종복지급여제도에도불구하고일반주민들의복지에대한책임은국가에서일반개인으로옮겨가게되었다. 결국북한의국가사회복지제도가지향하는사회적안전망의기능과역할은크게축소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현금 현물급여의수준과성격그리고기능이 7 1 조치이후변화한것도주목할만한점이다. 즉 7 1 조치로인해노동의무를이행하면공평하게따라오게되어있는각종복지급여가노동자개인의노동기술, 재정기여, 노동수입등에따라차등화되었다. 특히, 현물급여인쌀가격의인상으로인해사회보장대상자의생활보장을하는국가의기능이유명무실하게되었다. 7 1 조치로인해북한사회복지이념은인민복지를책임지는주체의변화로이어져국가의책임은최소화되었고개인과가족의책임은극대화되었다. 즉 1990 년대경제난이후왜곡내지는마비되었던북한의사회복지체제를북한스스로인정하고, 이러한부문에대한과도한국가책임을자신들이현실에맞게수정한것이라할수있다. 결국 7 1 조치는북한식 사회복지개혁 이라할수도있다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은이러한실태를잘드러내준다. 북한에서정년퇴임후남한으로입국한 의증언에의하면, 공식적으로정년퇴임자는배급 600g, 노임 60원을받도록되어있지만배급은물론, 노임도받지못하였다고한다. 비록노임은저금통장에문서상으로입금은해주지만인출은못하였으며, 자녀에게의존하는것도불가능하여퇴직 284

287 이후살기가매우어려웠다고한다. 28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 연로보장이라는게무슨배급도안주고돈은한달에쌀반 kg 값인 750 원이라전혀생활이안된다 고하면서 아들이없으면그저굶거나해서늙은이들은다죽는다 고한다. 29 또한선군정치표방하에군인을우대하는정책을추진하는듯해도제대군인에게주택도배정해주지못한다고한다. 22년동안이나군사복무를하고소좌로제대한 의증언에의하면제대후에주택배정도못받고직장도변변치못하여대홍단군누나집에기거하며중국을몇번다니다가결국남한으로탈북하게되었다고한다. 30 이러한증언은북한의공적부조제도의실상을잘드러내어주는것은물론이고, 북한의사회보장시책은제도와실천간에괴리가크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경제난과식량난의악화로기본적인생계수단인식량배급이제대로작동되지않기때문에어린이, 노약자, 그리고병약자들의희생은심각한것으로보인다. 사회보장제도에서북한당국이가장앞세워자랑하고있는부문은 무상치료제 이다. 북한헌법은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 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 헌법제56조 )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헌법조항에의거하여북한은질병발생사전예방이라는의료보건정책의목표를위해무상치료제를바탕으로하는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하고있다. 이는담당구역의사들로하여금체계적으로전주민들의건강관리를하도록만든제도이다. 그러나의사담당구역제는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데, 담당의사들의진료수준및자질이미달되는것은물론이고 4~5 개인민반을책임지는호담당의사에게최고 4,000 명까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28_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13 일, 서울에서면접. 29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285

28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진료하게하는과다할당때문이다. 상황이이렇다보니호담당의사들은검열에서지적당하지않기위해자신들이담당하는주민들의혈압이몇월며칠에얼마였다는식으로마치한달에한번가정을방문한것처럼허위로기재하고있다고한다. 31 결국의사담당구역제 ( 호담당제 ) 는사회주의예방의학을구현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이지만실제로는작동하지않는형식일뿐이라고볼수있다. 현재북한은각도인민위원회소재지에대학병원과중앙병원 1개, 시 군인민위원회소재지에 1~2 개의인민병원, 리및노동자구역에리인민병원과진료소 1개, 작은리 동을몇개씩묶어종합진료소 1개씩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모든병원은치료대상과급수를정해놓고진료대상이아닌주민들의치료는불허하고있다. 간부들만전용으로이용할수있는병원이있으며, 평양에서부터시 군단위의일반병원내에서도간부과와일반주민과가따로나뉘어져있다고한다. 특히평양의 봉화진료소 ( 김일성 김정일가계와당 정장관급이상 ), 어은병원 ( 군장령 ), 남산진료소 ( 차관급이상, 일부인민배우 북송교포 ) 등특권층을위한의료시설은일반주민의치료를불허하고있다. 일반주민들은보통동 리진료소나시 군 구역병원을이용한다. 그러나주민들의수에비해병원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 시 군인민병원이상급의의료기관을이용하는북한주민들은극소수에불과하다. 북한의무상치료제라는제도는아직도유지되고있다. 그런데경제난에기인한재원부족으로무상치료제역시실현이거의안되고있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북한의의료체계와의료서비스는거의마비상태에빠졌다. 가령, 의사는환자에게무상으로진단을해주고처방도해주지만, 의약품을확보하는것은환자의몫이다. 병원에의약품이없기때문이다. 환자는장마당이나의사가소개하는개인에게서유상으로구매한다고 31_ NKHR

289 한다. 이러한전반적인의료장비및의약품의부족현상속에서도그나마평양은지방보다형편이나은편이라고한다. 32 북한을방문하여의료실태를관찰한세계보건기구 (WHO) 북한주재대표인아이길소렌슨은 2004년 1월한국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북한의의료서비스수준은위기라고말할수있을정도로심각하다고평가하였다. 33 그는북한병원이전기및식수난으로병원운영시간이제한되어응급환자가제때에치료받지못하는경우가빈번할뿐만아니라겨울혹한기에도병실에난방이안되는등어려움이크다고말하였다. 북한에서 1999년 7월부터의료활동을하다가 2000년 12월추방당한독일인의사노르베르트폴러첸은미국월스트리트저널에기고한글에서 34 북한의일반병원에는항생제와반창고와같은의약품은물론외과수술용메스와같은간단한수술기구도찾아볼수없다고밝혔다. 반면에군고위층과엘리트들이사용하는병원은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와초음파기기, 심전도, X선촬영기등최신설비를갖추고있어독일의현대식병원못지않은병원이라고증언하였다. 이는일반병원과고급간부병원간의엄청난불평등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국제적십자사는 2000년 6월 28일발표한세계재해지역에대한연례보고서에서북한은심각한장비와의약품부족에시달리고있다고평가하였다. 북한병원에서는양약이부족하기때문에의약품의 70% 를전통적인약초로사용하고있다고밝혔다. 또한연간 4만명이결핵에걸리는등전염병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 이와같은국제사회의북한의의료실태에대한평가는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서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북한에서 1968 년에의과대학을졸업하여 1998 년남한으로입국하기까지 30여년간북한에서의사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32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33_ 연합뉴스, 2004 년 1 월 29 일. 34_ 노르베르트폴러첸, 형무소국가,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90 로활동하다가탈북한북한이탈주민 ( 함북 시병원소아과의사 ) 은북한당국의의료서비스는 1990년경부터마비되었다고증언하였다. 그의증언에의하면, 의료정책에있어공식적으로북한이가장강조하는것은예방의학적방침임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아동들에대한예방접종조차실시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 BCG 접종은 1992 년이후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콜레라와일본뇌염예방접종도보안성요원과출장을다니는간부들등극소수에한하여실시한다고한다. 결국아동들에게단계별면역을조성시켜주지못하기때문에온갖전염병과질병이만연하고있다고밝혔다. 특히콜레라, 유행성간염등의전염병이많으며, 간염중에는 B형간염이많은데이는주사기를통해서전염된다고한다 년 8월에탈북한 은북한주민들이최근에간염과결핵으로인한사망자가증가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35 북한의의료보건체계및보건기관실태에대해의과대학 ( 청진의대 ) 을졸업하고 2007년남한으로입국하기전까지북한에서의사로활동한북한이탈주민은함북부령군 구를사례로들면서상세하게체계적으로증언하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에서당의방침은예방의학이다. 최근당이예방의학방침을관철하지못하는것은약이없어예방접종을할수없게되었기때문이다 년겨울에담당지역에홍역이발생해북한에서만든홍역약을주사했는데맞은사람이계속앓았었다. 그래서그약을검사해본결과그약이모두요제 ( 가짜 ) 였다. 따라서이약을중단하고 UN 에서나온약을맞혔더니홍역을앓지않았다. 홍역예방약타오는것도힘이세야한다. 올라가서약을가져오는것도진료소장이타오고연줄이닿는사람이있어야하고그렇다. 요즘무상치료제라는것도거의없어졌다. 우선병원에가서진찰을받기시작할때부터다돈이들어간다. 접수하고입원하게되면본인이먹을식량과침구류도가지고와야한다. 겨울에는난방이되지않기때문에나무 ( 땔감 ) 를가지고가거나전기곤로를가져간다. 약도간혹나오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간부들에게만해당 35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291 되고거의모두본인부담이다. 그러니까무상치료제라는것은경제가허물어지면서자연스럽게없어졌다. 보건일군 ( 의사 ) 들의수준은대단히열악하다 ( 나쁘다 ). 내가 2 급의사인데노임이 2,500 원나온다. 그렇지만백두산발전소건설에 500 원, 인민군지원금으로얼마씩떼는등이런것을빼고나면한달벌어서술한병살돈도안나온다. 그러니까의사들은환자들을진찰하고치료하고는있지만장마당에나가서뭐해서벌겠다는생각만한다. 의사들에게도사회적인부담이많이주어진다. 어느병원이나진료소할것없이의사들은 1 년에마른약초를 40kg 씩캐서나라에바쳐야한다. 몸이아픈의사들은장마당에서약초를사서바치는실정이다. 보건일꾼은자기개인기술을발휘해야살수있다. 소파수술을하거나중기중절을해준다든지염증치료, 자궁근종수술등을개별적으로하게되면돈을많이번다. 소파수술은 1 만원, 중기중절은 2 만원하는식으로값이거의공식적으로매겨져있다. 의사들도돈을벌기위해투쟁해야하고, 그렇게하지않으면살지못한다. 이런상황에서북한에서의사들의호담당제는거의다없어졌다. 36 북한의의료보건체계의문제점은크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의료기구가절대적으로부족한점을들수있다. 의료기구가부족하기때문에병원은그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함경북도단천시병원의경우, 주사기 200개, 주사침 2,500 개등이최소한구비되어있어야할장비인데, 주사바늘과주사침이 5개정도뿐이며이것마저도주사기피스톤이마모되어불량한상태라고한다. 청진기조차제대로없는것은미미한수준의문제이고, 검사기자재부족으로혈액검사를제대로하지못하기때문에제대로된진단을할수도없다고한다. 의약품및장비부족으로인해무상치료에어긋나는부작용현상이나타나고있다. 먼저병원에약이없기때문에환자들이시장에서약을구입해서사용하고있다. 의약품이없기때문에의사는진단과처방만내려주며의약품구입은환자에게맡긴다. 37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36_ NKHR _ 통일연구원주최북한이탈주민워크숍, 2006 년 1 월 20 일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289

29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환자가장마당에서약을구해오면의사는투약방법을지시해주는정 도이다. 청진시에서 1999 년까지의사였던 에의하면북한의의사는 진단서를떼어주는역할에불과하며환자를치료할수있는여건은안 된다고한다. 단순소화불량인어린이가병원에서치료를못받고사망 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함경북도청진지역병원은의약품부족은말 할것도없고혈압계, 체온계등의기본장비도의사 6 명당 1 개정도밖에 없다고한다. 38 약품이부족하여병원에얼마간공급되는약은평소의 사들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이나간부들에게만치료약품을투여해주 고나머지는상담으로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한다. 비록의사가 처방을해주더라도환자들이시장에서구입하는약은가짜가많다고한 다. 이때문에북한주민들은해외에나가는인편이나해외친척에게의약 품구입을가장많이부탁한다고한다. 약이부족한이유는무엇보다도제약공장이제대로가동하지못하기 때문이다. 소량이나마공급되는약의대부분은간부내지는의사들이횡 령하여유출하고, 그다음은투약을담당하는간호사들에의해서도암 시장으로유출된다고한다. 한북한이탈주민은공급과정에서약의유출 이매우심해과거열알의약이일선병원에내려갔다면지금은한두알이내려갈정도라고하면서, 의사들은이렇게빼돌린약으로먹고산다고증언하고있다. 39 결국약품이부족해지자희소가치화되어암시장으로유출이되고, 북한주민들은장마당에서약을구입해야만하게되었다. 두번째문제점은의료시설의붕괴로인해무상치료는현실과동떨어진제도가되어버린까닭에가족들이환자를책임져야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에서병원초급당비서를지낸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지방병원의경우입원환자들의식사와병실의난방도환자가족이책임지고있는형편이라고한다. 그렇다고입원이자유로운것 38_ 연합뉴스, 2002 년 7 월 3 일. 39_ NKHR

293 도아니다. 각진료과목별로입원환자의비율을제한하여아주위급한응급환자외에는입원을불허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에서무상치료제가붕괴된것은이미오래전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모두북한의무상치료제가사실상사라졌음을증언하고있다. 병원에서는진료만할뿐치료에필요한약은물론식사등거의모든것이환자본인또는가족이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소위무상치료제라하면서환자에게 수술에는이러이러한약이들어간다 라고하거나, 40 의사가 페니실린값이얼마 라고하면서그만큼의돈을내라고한다. 41 심지어다리절단수술을받고 2차수술을받아야만하는환자는수술비용이없어입원은커녕통원치료조차하지못했다고증언하는북한주민도있다. 42 따라서주민들은군병원, 도병원할것없이간판만국가병원일뿐개인병원과마찬가지라생각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무산광산병원은좀낫지만다른병원들은입원할경우자기먹을것을별도로다가지고가야하고, 약이나주사가있긴있어도그저급할때한두대씩놔주고그다음에는없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병원에는수술환자들만가고, 병원에가면의사들이무슨약을쓰라고적어주면그걸가지고장마당에가서약을산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회령산원에서는진단만내려줄뿐침대비만안내고침대보, 소독수, 약값은환자가내야하고, 의사선생들에게하다못해한끼는접대해야하며요즘은병의종류에따라서얼마,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40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94 얼마이렇게금액이정해져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다쳐서닷새동안유선병원에입원했으나식사, 반창고비용을본인이부담하고약은장마당에서구입했다면서지금병원에서제대로치료를받으려면모두본인이부담해야한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장인어른 (70 세 ) 이간질환으로수술을위해 2007 년 10월회령병원에한달정도입원했는데치료비용은약값다해서 50만원들었다고하면서오직수술만병원에서해주고약값을비롯해식사등모두본인이부담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지금북한에서는맹장수술은 5 만원, 외상수술 ( 배를찢는다거나 ) 은 10만원등수술종류에따라가격이정해져있고, 약은 100% 다본인이사도록바뀌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담석증에걸려 2006 년신암구역청신시병원에보름간입원해약물치료를받았는데병원에는자체제조한담석증약밖에없어장마당에서약을자체구입했고, 식사도직접해먹었다고증언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산원에서분만했을때약은장마당에서구입해서먹었고, 병원에서는국과밥이나오지만더잘먹으려면집에서가져와야한다고증언. 5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셋째, 북한당국은민간요법을장려하여부족한의약품문제를해결 하려고하고있다. 즉, 자력갱생의혁명정신 의발휘와 항일유격대식사 45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295 업 전개를통해각병원이의약품을자체생산하는 생산기지 조성에적극나설것을독려하는한편, 한방치료의활성화를위해약초재배및증식에대한 전군중적운동 의전개를촉구하고각종민간요법도소개하고있다. 넷째, 의사들도생계를유지하기위하여투약을해주고뇌물을받으며, 병원에서공식적으로진료를해주면무료이기때문에야간에가정을방문하여치료를해주고돈을받는사례가많다고한다. 병원에공급되는의약품은의사들이개인적으로아는사람들에게유출시키고, 그사람에게가서약을사도록환자들에게소개하는방식으로돈벌이를한다고증언하는사람도있다. 51 또한의사들이진단서를발급해주고돈을받는사례들도많다고한다. 이렇게진단서를발급받은환자들은직장출근을면제받아서장사를하는시간을얻는데활용한다고한다. 심지어군복무중인군인조차돈을주고가짜진단서를만들어제대한사례도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은 2002~2006년까지 4년간군복무하다가 ( 해상경비대, 무전수 ) 병을꾸미어입원을한다음 35만원을내고진단서를조작하여 6년정도복무기간이남았음에도제대했다고한다. 52 돈벌이에치중할수밖에없는의사들의생활상을여실없이보여주는것은지방의사들의경우식량난해결을위해서산에개간해놓은개인농장에교대로일을하러나간다는것이다. 특히에너지난에따른전력사정이의료실태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은심각하다고밖에할수없다. 수술과정에서정전이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의사들은수술을시작하면서부터정전을걱정한다고한다. 이로인해수술전에미리전기담당부서에확인하고부탁하지만평양적십자병원조차도 30% 정도정전을우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51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3 일, 서울에서면접. 52_ NKHR

296 한다. 53 북한은매년서방세계로부터수백톤의의약품을지원받고있다. 북한은외부지원으로들어온의약품을특권층용으로전용한의혹을사고있으며의약품사용에대한내역과분배의투명성을보장하지않고있다. 전직의사였던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의하면의약품이국제지원단체를통해서 시병원에도일부들어오기는하지만, 지역및병원의간부들이본인또는가족이아프다는핑계로무더기로빼내어가서장마당에비싼값으로판다고한다. 54 따라서의사들이다빼돌리기때문에병원에약이있다고해도 UN약은거의없고, 55 UN약이병원에오면병원에서는조직적으로조절해서내다파는실정이라고한다. 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9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54_ 통일연구원주최북한이탈주민워크숍, 2006 년 1 월 20 일. 55_ NKHR ; NKHR _ NKHR

297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유리한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23조 ). 국제인권규약 A규약제3조도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포함하는근로의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 동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제7조는그노동에대한적절한보수를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데, 특히여성에대해서는남성과비교하여동등한노동을하게되면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명시하고있는것은물론, 남성이향유하는것보다열등하지않은근로조건도보장하도록되어있다. 또한모든사람이자신의직장에서적절한상위직으로승진할수있도록동등한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하는것과, 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등에관한규정도포함하고있다. 이외에도체약국은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향유할수있도록모든사람의근로권과노동조합에관련된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고국제인권규약 A규약은명시하고있다 ( 제7 조와제8조 ). 295

29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북한헌법에명시된근로권을살펴보면 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 제70조 ) 라는규정들이포함되어있다. 이밖에도북한헌법에서는 16세노동연령에이르지못한소년들의노동금지 ( 제31 조 ) 등을명시하고있으며, 사회주의로동법 에서도헌법이규정한노동의신성함과노동의의무를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법적근거에따라만 16세이상의모든북한주민은당이정해주는직장에서법이정한연령 ( 남성60 세, 여성55 세 ) 까지노동할의무를갖고있다. 하지만북한의실상은법률조항의존재여부와는거리가멀다. 요약하면북한에서의노동은개인을위한것이아니라공동이익을위한것이라는집단주의원칙을따르고있으며, 결국노동에관한권리는사실상권리보다는노력동원의의무에가깝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북한에는노동자들의자발적인권익을옹호하고대변하는자유노조는존재하지않는다. 유일한노동조합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직업동맹 ) 은단체조직권이나단체교섭권및파업권을갖지못하고있는데, 왜냐하면 1964년 6월당중앙위제4기 9차전원회의에서기업관리에대한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역할 이폐지됨으로써직업동맹은당의완전한통제에놓이게되었기때문이다. 공식적으로도북한은노동당만이노동자의이익을대변한다고주장하고있다. 결국직업동맹은단지노동동원을위한통치조직일뿐이라고볼수있다. 북한법에명시되어있는노동자의권리와현실상의괴리는휴가에서도찾아볼수있다. 북한헌법제71 조와사회주의노동법제62조에는근로자들의휴식에대한권리가규정되어있다. 또한사회주의노동법에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해마다 14일간의정기휴가와직종에따라 7일내지 21일간의보충휴가를받는다 ( 제65 조 ) 라고휴가일수를구체적으로명시해놓고있다. 그러나휴가제도는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 296

299 고있다. 심지어북한헌법에는 근로자들의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이라는규정이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 제30 조 ), 국가는근로자들의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일하고 8시간쉬고 8시간학습하는원칙을철저히관철한다 는규정 ( 사회주의노동법제33 조 ) 때문에헌법에명시된 8시간휴식은명목상의조항이라고볼수밖에없다. 사실상북한주민들은북한당국이정해놓은일별 월별 분기별사업계획에따라 90년대속도창조운동, 2009년도 150일운동 등과같은사회주의노동경쟁운동에동원되어왔고, 이과정에서노동시간의연장은불가피하였다. 결국노동자들은기본일과시간이외에도추가노력동원, 각종학습및회의등에의해혹사당하고있다. 이렇게북한주민에게노동은권리가아니라의무 ( 사회주의노동법제2 장 로동은공민의신성한의무 ) 이지만, 현재북한공업노동자의다수는실업상태에있다. 경제난으로말미암아공장가동률이 20~30% 에불과하기때문에노동자들이일할직장이없는셈이다. 공장에서근무하였던북한이탈주민은원료가없는데노동이있을수가있느냐가반문하면서대부분근무시간에사회동원을나간다고증언하고있다. 57 이들의대부분은직장에출근하더라도공장이가동되지않기때문에독자적으로장사에나서고는한다 년 12월과 2006년 3월, 두차례에걸쳐 노동자들의개인노동현상을없애고집체적으로공장, 기업소, 단위등에출근하도록하라 는김정일위원장의지시에도불구하고개인노동현상은줄어들지않고있다. 58 예를들어청진에는김책제철소를비롯해유명한기업소들이많은데이들공장과기업소들의상당수가제대로가동되지않고있다. 이때문에이들공장과기업소문앞에는일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쪼그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57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56 호 ( ). 297

300 앉아있는사람들이많다고한다 년김책제철소 ( 함북청진 ) 에서는 1월부터배급을주지못함에따라무단결근하는노동자들이많았다. 이에제철소초급당과직맹간부들은긴급회의를열고무조건노동자들을다시출근시키라는지시를내린바있다. 6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39 호 ( ).

301 4 직업선택의자유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그리고유리한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3 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체약국의모든사람은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보호받아야하며, 이에따라국가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6조 ). 북한헌법에서도공민은노동을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노동능력이있는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 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0 조 ). 그러나다른경우와마찬가지로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는극히제한되어있다. 즉북한에서의직업선택은개인들의의사보다는당의인력수급계획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각부문별수요에따라할당을하는중앙경제계획에의한직장배치를집행하기때문에, 직장배치를하는데개인의희망 소질 능력은고려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북한의직장배치는당이독점하고있으며, 인사대상자의직위에따라직장배치를담당하는부서가중앙당조직지도부, 간부부, 도당조직부, 군당조직부로달라진다. 예컨대, 핵심직위인중앙당의모든간부 299

30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와, 도당및군당의책임비서등은중앙당조직지도부에서직장배치를집행하나, 군행정위원회의과장과지도원이하의일꾼들에대하여는군당간부부에서인사를담당한다. 한편일반노동자에대해서는당이아닌도및시 군인민위원회의노동과가담당하고있다. 직장배치를하는데있어서의기준은개인의적성이나능력보다는당성및출신성분, 또는가족적배경이크게좌우한다. 성분이나쁜학생들, 특히가족이나친척이유일사상체계를위반한집안, 6 25 당시가족이월남하거나북한정권에반대하여치안대에가담한집안, 그리고지주집안출신의학생들은농장 탄광등힘든육체적노동을해야만하는직장에배치된다. 반면에출신성분이좋은당 정간부의자제들은능력과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된다. 일단직장에배치된후다른직장으로옮기는것 ( 조동 ) 도능력보다는성분에따라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당의결정에의해서이루어진다. 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유린되는가장흔한예는직장배치에있어서 무리 ( 집단 ) 배치 가주를이룬다는사실이다. 무리배치 란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과작업장등인원이부족한곳에당의지시에의해집단적으로필요인원을배치하는것을말한다. 최근북한사회에힘든일을기피하는풍조가만연하자북한당국은김정일의 친필서한 을제대군인들과중학교졸업생들에게보내고 충성의결의모임 을갖게한다음, 탄광 건설현장등에집단배치하고있다. 예를들면, 2001 년 9월제대군인들과중학교학생들이 라남의봉화 의발원지인함북청진시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통나무산지인자강도랑림군, 평양방직공장에집단으로배치되었다. 그리고한북한이탈주민에따르면 2002년에는대홍단군종합농장에천여명의청년제대군인들이집단배치되었다고한다. 61 북한당국은이들진출자에게훈장을수여하고환송행사도크게열어축하해 61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303 주고있지만북한이탈주민들이전하는바에의하면, 무리배치혹은집단배치는 사실상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당국에서일방적으로취하는강제적인배치 라고증언하고있다. 62 무리배치는김정일노동당총비서의비준을받아진행되기때문에누구도거역할수가없다. 더구나통제도엄격해일단여기에포함되면권력있고돈있는집안의자녀라고해도빠져나갈수있는뾰족한방법이없다. 간부들이무리배치에속한자신들의자녀를빼돌린사실이알려질경우간부들에게는처벌이가해질뿐아니라그자녀들은집단배치지로복귀시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한집단배치지에가지않는현상을미연에막기위해북한당국은식량배급증명서, 공민증 ( 주민등록증 ), 노동당원증같은신원서류공문을배치직장에일괄적으로이전시키는것은물론퇴거전입수속까지집단적으로처리한다. 직장에배치된후에는자기의적성에따라서직장을변경하는것은매우어렵다. 만일집단배치를당한사람들이불만을품고출근하지않거나무단이탈을하게되면식량배급및생필품배급이중단되기때문에출근하지않을수없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이직장이동을불허하는이유는유동으로인한노동력의손실을방지하고노동력의완전장악을통해계획경제를조직적으로수행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직장을통해제도적으로주민들을규제할수있기때문에직장을강제적으로배치하거나직장이동을막는것은북한주민들로하여금심리적인복종과당에대한충성을요구하기위한방편이기도하다. 그러나최근식량난으로배급이보장되지않고부패현상이만연함에따라무리배치가잘이행되지않고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 제대군인천명을대흥단에무리배치하였으나다수가도주했다고한다. 63 예전에는제대군인들을탄광, 광산등지에몇백명씩배치하였지만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62_ 연합뉴스, 2001 년 12 월 13 일. 6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301

3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런곳에배치를하면많이들도망가기때문에, 최근에는될수있으면 자기집근처나고향에보내고있다. 64 또한엄격한노동법령이나배급제에도불구하고최근기존의직업구 조및직업의식에상당한변화가일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직장 배치와직장이동을위해뇌물이오가고있으며직장이탈이빈번히발생 하고있다. 직장배치의경우전공과는무관하지만뇌물을상납하여돈을 손쉽게벌수있는무역기관과같은곳에배치되는경우가많다고한다. 한노동자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돈을힘들지않게벌수있는직장에 배치받기위해노동과에담배와같은뇌물을바치고, 바친돈이상을벌 었다고증언하기도하였다. 65 이렇게돈으로원하는직장에배치를받을 수있는것은물론이고, 권력도직장배치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으로 는권력을들수있다. 대학졸업후연구사로연구원에배치를받은북 한이탈주민은직장에배치받을때가장영향을끼친것은부모의힘 ( 권 력 ) 이었다고한다. 66 대학졸업자들도힘이없는학생들은자기가졸업한 대학에서정해주는데로가고, 반면에힘있는사람들은자신이알선을 하여직장배치를한다음거꾸로학교에통보하는식이라고한다. 67 이와 같은현상을두고북한주민들사이에는안면배치, 뇌물배치와같은간부 사업때문에북한경제가어려워졌다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고한다. 68 돈이나권력혹은능력은직장내규율에도변화를가져왔다. 즉돈 ( 자본금 ) 과능력만있으면외화벌이회사에등록만하고일정액을납부하 면서개인적으로외화벌이를할수있다. 외화벌이회사가당이나보위부 등에소속되어있으면통행이나사업에유리하기때문에자연스럽게권력 기관소속외화벌이회사가돈벌이에유리하다. 이렇게북한에서는외화 64_ NKHR _ NKHR 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3 일, 서울에서면접.

305 벌이기업소라든가외화를다루는곳은그런대로돈을벌기때문에어떻게든배치받기를원한다. 69 외화벌이회사에근무하다탈북한한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일인당한달에 100달러씩을회사에상납하였다고한다. 70 그러나외화벌이회사지배인들이나일꾼들은늘불법적인일에연루되어교화소에가는일이빈번했기때문에외화벌이는 교화벌이 라는말이생길정도이다. 71 자본과능력이부족하여외화벌이회사에배치를받지못하는사람들은직장에적만걸어놓은채뇌물을주고장사를한다. 의사에게약간의돈을주거나식사를대접하고아픈걸로허위진단서를직장에제출하고장삿길에나서는사람도많다고한다. 72 직장에무단결근을하면단련대에보내지기도하지만, 이또한대부분뇌물을주고해결한다. 이와같이직장에적만걸어놓은채나가지않으며장사하는사람을 8.3 노동자 라고부르는데, 한북한이탈주민은한달에 60만원을벌어이중 20만원을직장에뇌물로주었다고한다. 73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다니던직장 ( 교사 ) 에서집안사정을이유로해임을요청한후기업소에적을걸어둔채통일거리에서장사를하여하루 5 천원에서만원정도를벌었으며, 이중 4~5 만원을한달에한번직장에바쳤다고하였다. 74 고창탄광에서는 2003년경에는 5천원씩내고, 지금은 3만원정도내면 8.3 노동자로갈수있다고한다. 75 종이공장에서노동자로근무한북한이탈주민은탈북하기 4년전부터 8.3 노동자로살았고, 76 다른북한이탈주민은 2004년부터교장한테돈을주고출근은하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69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7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72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74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75_ NKHR _ NKHR

3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않으면서교원신분을유지한채장사를했다고한다. 77 이렇게북한에서는직장에명의를걸어놓고 8.3 노동에나서는것이 보편화되었다. 심지어직장에 8.3 하겠습니다 라고제기하고는직장에나 가지않고매달일정금액을직장에들여놓기만하면아무런문제가없 다. 78 북한에서는직장에출근해서받는월급으로는생활할수없기때 문에많은사람들이뇌물을바치고직장에나오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들 8.3 노동자 는직장에서일을안할뿐만아니라생활총화등 에도참석하지않는등직장과는거의무관하게생활하고있다. 일부는 뇌물을제공하여아프다는핑계등으로아예퇴직하여장사에뛰어들기 도한다. 오늘날북한에서는장사를하는사람이증가하면서직업의선 택과이동이비교적자유롭게되었으며, 직장에서월급을받는것이아니 라거꾸로직장에돈을내고밖에서장사를하는기현상이나타나고있 는것이다. 한편무단결근이많아지자노동단련대형을받는사람들도상당수생 겨나고있다. 상화탄광 ( 함북온성 ) 에서는 은무단결근하면서소토 지농사에만열중한다는이유로노동단련대 3 개월형을받았고, 은가짜의료진단서를만들어제출했다는이유로역시 3 개월형을받았 다. 79 이렇게무단결근을이유로노동단련대형과같은법처벌을받는사 람들이많아지자노동자들의불만도높아가고있다. 그렇지만정말먹지 못해서출근하지못하는사람들은교화소에보낼수도없고해서대체 로눈감아준다고한다. 80 자의적직장이동역시엄격히통제되고있으나직장에서해임되는경 우에는이동이가능하다. 이경우일시적으로노동자로전락하여야하며, 조직이동은국가파견장을받아당적, 식량, 군사, 거주관련이동문건을 77_ NKHR _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56 호 ( ). 80_ NKHR

307 해당이동지에제출하고이동할도시에서승인번호를받아야한다. 81 하지만이직하기위해서는지배인, 당비서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당비서의승인을얻기가어려우며, 지도원에게뇌물을주어야해결된다고한다. 82 직장을옮기기위해서는반드시옮겨갈직장의채용증이있어야한다. 나를받아주겠다는직장에서채용증을받아서원래다니던직장에제출하면퇴직서를떼어준다. 채용증과퇴직서를가지고직장내노동부에가면노동수첩, 사로청이동증등을준다. 그다음에는인민위원회노동부에서채용증을보고그곳으로파견장을떼어준다. 83 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채용증은살수있는것으로보통직장은 100 달러, 괜찮다싶은직장은 500~1,000달러정도라고한다. 84 한북한이탈주민은직장을수없이많이옮겨다니다가결국은남한으로오기위하여돈을지불하고배를빌려서어업을하는틈을타그배를몰고남한으로오기까지하였다. 85 이와같이직장이마음에들지않을경우돈을들여서문건을지우고다른데로갈수있다고한다. 86 식량난이후북한에서국가에의한직업배치의질서가허물어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실태 81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82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 군노동과에 TV 나담배등을제공하고이직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2003 년 1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83_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4 일, 서울에서면접. 86_ NKHR

308 북한인권백서 20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309 IV 소수자인권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310 1 여성권 가. 남녀평등권과여성의사회참여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제인권규약 B 규약은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규정된모든 시민적및정치적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남녀동등한권리를확보할것 을약속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남녀의평등권을강조하고있다 ( 제 3 조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이하여성차별철폐협약 ) 에 서도 당사국은여성들이남성과동등하게인권및기본적인자유를행 사, 향유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모든영역에서 의여성의발전과진출 (advancement) 을보장하기위한, 입법을포함한 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 3 조 ) 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현행여성의지위와권리에관한법 제도 1 의형식적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여성들은남성과동등한시민적 정치적권리를갖고있으며 이에따라사회적지위와역할이향상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북한은 1_ 북한사회주의헌법은제 5 장 ( 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 ) 제 77 조에서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와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 어머니와어린이를특별히보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밖에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자족법등이있으며, 호적제도를폐지하고 1946 년 9 월 1 일부터공민증제도를실시하였다.

311 2001 년 2월유엔의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고같은해 9월협약이행을위한민족조정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2002 년 9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를통해 북한에서여성차별은오랜역사를통해철폐되어왔으며, 성평등은단순한평등을넘어여성을보다중요시하는개념으로정책및입법에반영되고있다 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와역할은북한이주장하는것과는달리그렇게향상되지않았으며, 봉건적가부장질서에서형성된여성들에대한사회적차별의식도그대로남아있다. 북한도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이행에있어서의성과는여성에대한차별철폐를위한입법적, 제도적기구들이있었기에가능했지만아직발전의여지가많음을인정 하고있다. 정권창립초기에가사노동의사회주의적개조와여성의사회참여를위한정책은여성해방보다는계급론적차원과외연적성장추구를위한노동력동원차원에서추진되었다. 또한 1970 년대이래북한당국은후계문제등정치적고려에서가정의중요성및가부장적위계질서, 가부장적국가관등을강조하였으며이에따라명목상의여성해방및남녀평등과실제적인여성의삶사이에현격한괴리가나타났다. 여성의정치참여와관련하여 1970 년대이래북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가운데 20% 내외가여성의원들이었으나 2009년 4월에출범한제12기최고인민회의에서는그비율이 15.6% 로줄어들었다. 2 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가운데 20~30% 가여성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은여성의원비율은여성의정치참여수준이비교적높은것처럼보일수있다. 그러나대의원선출은자유의사에따른자발적참여의결과이기보다는당의정책적고려에의한안배에따라이루어진다. 따라서여성대의원은상징적대표성의의의만있을뿐실질적으로국정을감독하고비판하는기능을갖 Ⅳ. 소수자인권실태 2_ 최고인민회의제 10 기 (1998.7) 와제 11 기 (2003.8) 대의원선거에서여성의비율은 20.1% 였다. 309

3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못하기때문에여성의정치적영향력은의석비율만큼높지않다. 정치 적 행정적책임과권한을지닌내각의각료에등용된여성도극소수에불 과하며, 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당중앙위원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 율도평균 4.5% 에불과하다 년 7 월, 북한이제출한제 2 차정기보고 서 ( 국제인권규약 B 규약 ) 에대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심의에서북한대 표는여성의사회적지위고양문제와관련해 중앙기관공무원가운데여 성이단지 10% 밖에안된다는사실은분명히남녀평등권실현을위해서 는부족하다는점을인정한다 고밝히고이에대한개선책을고려하겠다 고약속한바있다. 3 또한북한은 2002 년 9 월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 보고서에서 여성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공적영역의여성간 부비율을증가시켰으며여성재판관비율이 10%, 외무성직원의 15% 가여 성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와관련해북한의최초보고서를심의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정치, 사법, 공직분야의의사결정을내리는직위에있는여성들의수가적은것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위원회는외교부내의의사결정을내리는직위에여성의참여도가낮은것에대해서도우려를나타내고북한에대해모든영역에서의사결정을내리는직위에있는여성들의수를늘리기위한조치를취할것과재외공관을비롯한외교부내의여성비율을늘릴것을권고하였다 년 8월제64차유엔총회에회부된북한인권특별보고관문타폰의보고서에서도헌법에서남녀평등권을보장하고있지만북한여성들은중요정책결정직위에의접근이남성들에비해훨씬뒤쳐져있다고지적되었다. 여성들은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 이하여맹 ) 에서간부로등용되며, 이외에인민위원회여성관리부, 시 군당문건관리부문등에서간부로등용 3_ 이원웅, 유엔인권이사회북한제 2 차국가인권보고서심의참관결과보고서 ( 북한인권시민연합이주최한학술토론회, 2001 년 10 월 3 일 ) 참고.

313 되어일한다. 4 경제적측면에서여성참여는사회주의건설과전후복구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노동력을여성노동력으로충당하기위해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수레바퀴를끌고나가는당당한근로자 로서연령 ( 만16~55 세 ) 에관계없이국가계획위원회의노동수급계획에따라당과정권기관이일방적으로지정한직장에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따라노동현장에서남자와동일하게유해노동과중노동에동원되었다. 전후복구사업과농업집단화가진척되고여성들의경제참여를여러부문으로확대하기위한행정적조처들이단계적으로취해지면서여성차별은직종간의불평등과임금격차로나타났다. 남성들은중요하고힘들고어려운부문에, 여성들은상대적으로비중과임금이낮은직종에배치한다는지침은직종분리현상을심화시켜보건 상업 보육 교양 교육 체신 문화등상대적으로 여성특성 이요구되는특정부문에여성들이편중되는현상을가져왔다. 북한의공식발표에따르면 2001년보건 아동 보육 상업부문의행정직여성의비율이 70% 이며 5 간호사의 100%, 교사의 86% 가여성이다. 6 또한 2007 년 12월북한이제출한 아동권협약이행에관한제 3 4 기통합보고서 ( 이하제 3 4 기통합보고서 ) 7 에따르면 2007 년현재교원의 57% 가여성이며유치원은 100%, 소학교는 86%, 중학교는 58%, 대학 (college) 은 23%, 대학교 (university) 는 19% 가여성교원이다. 그러나 2009년에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 에따르면, 16세이상근로인구의직업별분포조사에서교원중여성의비중은 55.6% 로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8 4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5_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북한의최초보고서참조. 6_ 2003 년 11 월북한의 2 차국제인권규약 A 규약이행보고서심의에서북한대표단이밝힌수치이다. 7_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 8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Ⅳ. 소수자인권실태 311

31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이유엔인구기금 (UNFPA) 의지원등으로수행한 2008 북한인 구센서스 에따르면, 16 세이상주민의일상적활동상태조사에서 일한다 (Working) 는인구의 48% 가여성이었으나, 가사노동 (Doing housework) 을포함하면여성의비중이 51.4% 를차지한다. 즉 16 세이상북한경제 활동인구중여성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그중대부분은사회 적으로저평가되는특정부문의노동자로일하고있다. 예를들어, 고위관 료나관리자직업부분에서남성의비중이 83.6% 인데반하여, 봉사원, 판 매원직업부분에서는여성이 93.4% 를차지한다. 농림수산업부분에서 도여성이 54.8% 로남성보다높다. 9 구체적실례로북한의대표적방직업 체인평양방직공장의경우종업원의 75% 가여성이다. 정부기관등사무직 에종사하는남성이 65% 이상인점을감안하면여성의노동착취는심각 한실정이다. 탈북여성들도간부자리는다남자들이하고장마당의장사 는여성들이한다고말하고있으며, 토대가좋은여성도올라갈수있는 직위에는한계가있다고증언하고있다. 10 이러한실태와관련하여 2005 년 7 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북한이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 에대한최초보고서를검토한후다음과같이밝힌바있다. 위원회는여 성들에게차별적이고특히교육, 취업및기타생활영역에서현저한영향 을끼치는여성과남성의역할과책임에관한전통적이고틀에박힌억설 과태도에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현재상황과같은경제위기시에는여 성들에게주어진역할기대와기대보다적은수혜권이이들의어려움을가 중시키고결국다중차별이되는것을우려하였다. 다른단체에속하지않은 31 세부터 60 세까지의여성들이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북한의여성단체인여맹은여성의권익신장및보호를위 한자발적조직이아니며사회단체로서의비판적 정치적영향력을행사 DPR Korea, p. 200 <Table 37> 에서계산. 9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02 <Table 38> 에서계산. 10_ NKHR

315 하지못한다. 여맹은당정책관철및사회주의경제건설에여성들을조직동원하는임무를수행하는당의외곽단체에불과하며여성을대상으로한사상교육사업을주요과업으로하고있다 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으로인해여성의가족부양부담이커짐에따라여맹의기능및활동이약화된것으로알려지기도했다.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따르면여맹조직생활은지역에따라, 또는여맹간부의의지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생활이어려운사람들이모여사는지역에서는거의일년동안생활총화를거르기도한다. 11 또한식량난이후로는여맹위원장이여맹원들의어려운생활을적극감안하여생활총화나학습을진행하기도한다. 12 그러나여맹조직은규율이강한편이며최근들어서는사상교양, 여성들의비사회주의적행위단속등기능및활동이보다더강화되었다고한다. 13 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함에따라서최근북한주민들사이에서는 여맹이날아다닌다 고할만큼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길공사청소, 도로공사등주민들의노력동원에여맹이활동하고있다는것이다. 14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대부분의여맹조직들이여성에대한성폭력문제는다루지않는편이며특히가정폭력문제는개입하지않는다 년 7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에대해여성단체들과북한의여성차별철폐협약의무이행을감시할독립된인권단체가없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한바있다. 1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5 월 8 일, 서울에서면접. 12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5 월 23 일, 서울에서면접. 13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14_ NKHR ; NKHR ; NKHR ; NKHR 이밖에도여맹이모든공사에앞장서서나가야한다는증언이일관되게제시되고있다. 15_ NKHR Ⅳ. 소수자인권실태 313

316 나. 가정에서의지위와역할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가정에서의여성의지위도북한헌법이나제도가표방하는남녀평등과크게다르다. 북한당국은정권초기에기존의남성우월적이며권위적인유교적 전통적가족제도가사회주의혁명에장애가될뿐아니라여성들을정치 경제적으로억압한다는이유로 녀성들을식민지적및봉건적압박과예속에서해방하고사회생활의모든령역속에서그들에게남자들과평등한권리를보장해주는것을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과업 으로내세웠다. 그러나사회주의남녀평등을위한외형적인법적 제도적장치의구비에도불구하고실제가정생활에있어서는전통적인가부장질서가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 년대이래김일성유일체계와부자세습체제가공고화되면서가족관계에서전근대적인전통이다시강조되었다. 1991년 4월 11일제정 공포된 가족법 은제118조에서가정생활에서는남편과아내의평등한권리를규정하였다. 폭넓은금혼의범위, 부성추종의원칙, 넓은범위의가족부양등전근대적인가부장질서의요소들을법조문화하였다. 북한당국은가사노동의사회화및자녀양육의사회화를통해여성의평등한사회진출여건을보장해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과는달리가정에서의여성의전통적인역할이강조되었다. 가사가하나의노동이라는인식이결여된가사노동과자녀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전통적인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뿌리깊게잔존해왔기때문에북한여성들은남성과동등한노동의주체로사회참여를하면서도과중한이중부담을안고있다. 가정에서여성의역할내지임무와관련해북한은 녀성은가정의주부이며온가정에건전하고화목한분위기가차넘치게하는꽃이다. 늙은부모들이여생을값있게보내도록잘돌봐주는것도녀성들이며남편이혁명사업을잘하도록적극도와주고받들어주는것도안해이며혁명동지인녀성들이다. 아들딸들을낳아키우는것도녀성들이며그

317 들을혁명위업의미더운계승자로준비시키는첫째가는교양자도녀성들 이다 16 라고한다 년대이후북한의경제사정이악화되면서여성의노동력에대한 사회적인수요가줄어들게되었으며, 이에따라가사및자녀양육의사회 화조치들이실질적으로퇴조하게되었다. 이와같은상황은북한헌법에 도반영되어있다 년의헌법에는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 와권리를가진다. 국가는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 며그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보장한다 ( 제 62 조 ) 라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 년의개정헌법에서는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 위와권리를가진다. 국가는녀성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지어 준다 ( 제 77 조 ) 라고명시하여 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 며 라는문구를삭제하였다. 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악화로인해가사 노동의사회화, 자녀양육의사회화시책이축소내지약화되었음을시사 하는것이다. 경제난이계속되면서가사노동및자녀양육의사회화시책이 축소되고가정에서가사및양육분담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북한여성들은과도한노동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 특히식량문제해결과관련한가사노동의양이크게증가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증언을통해보면식량난이후북한여성들이장사를위주로한경제활동을통해경제력이강해지면서가정에서의발언권이강해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7 년이후탈북한여러여성들은북한에서는여전히남녀평등이란말뿐이고가정에서는세대주가우선이며남존여비의가부장적양태가지속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17 대부분의여성들은세대주를집안의가장으로서인정해주는것이가정의평화를도모하는것이라고생각하므로가부장중심의가정생활에저항하지않는 16_ 박영숙, 가정혁명화와녀성들의책임, 조선녀성, 3 호 ( 평양 : 근로단체출판사, 1999), p 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에면접한결혼한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증언. Ⅳ. 소수자인권실태 315

31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편이라고한다. 또한생계유지등가정생활관련문제는여성의몫이라고 생각하는사회적통념에대해서도여성들은부정내지저항하기보다는당 연한것으로여기고순응하는편이라고한다. 북한은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고정된성역할 분담은거의제거되었으나남성은바깥주인, 여성은안주인이라불리거나 큰일은남성의일, 잡다한업무는여성의일로여기는등의관습적인차별 은여전히존재한다 라고밝혔다. 식량난이후가족의생계유지와관련해 가장의역할이축소되고여성이실질적인가장역할을해나갔음에도불 구하고전통적인가부장적의식을바탕으로한성역할분담성및고정성 이약화되지않고있음은북한사회에만연해있는남존여비사상에근원이있다고하겠다. 북한은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반동적륜리도덕관 이며, 근절되어야할봉건유교사상의잔재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공식입장과는달리북한주민들의남존여비관은강한편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전통적인가부장제와함께북한여성의삶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북한의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남편과아내는똑같은권리를가진다 ( 제18 조 ) 라고명시되어있으나북한의가정생활은남편중심으로이루어진다. 세대주라고불리는남편은자녀문제를비롯한가정의모든일에있어절대적인권위를지닌다. 북한이탈주민남성들에따르면요즈음에도가부장권이강하며여성들은남편에게순종적이지만, 18 가족을부양하며경제권을손에쥔 30대여성들사이에남편에대해저항, 반발하며특히남편의폭력행사나경제적인무능력을사유로하여이혼을제기하는사례들이늘고있는것으로도알려지고있다. 19 또한밖에나가일하는아내를위해밥짓기, 빨래, 18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에심층면접한여러북한이탈주민남성들도유사하게증언하였음. 또여성들도특별하게달라진증언을하지않았음. 19_ 북한이탈주민,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 NKHR ;

319 청소등집안일을돕는남편들도있으며 20 당국의교양으로인해 20~30 대의부부관계가점차이전과달라지는양태를보이고있다고도한다. 21 그러나여전히북한의가정에서남편들의가정폭력은흔히있는일이다. 22 여맹은노력동원에는앞장을서도가정폭력이나여성의이익을대변하는데있어서는아무런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23 한편남편의폭력, 먹고살기위한여성의장사활동증가, 부부불화등으로이혼을원하는여성들이많아지는추세에있다. 또여성이가정경제를책임지는일이많아짐으로써여성의부정 ( 不貞 ) 에의한이혼도많이있다고한다. 24 그런데이혼재판을하기위해서는수십만원의뇌물 ( 화폐개혁이전단위 ) 을바쳐야하며그래도여성의입장에서이혼하기도어렵고또이혼재판이잘이루어지지는않는다고한다. 25 탈북여성중에는남편의폭력때문에이혼을하려고해도이혼을하기어렵기때문에그냥사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그래서공식적으로이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결혼등록을하지않고사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고한다. 26 다. 성폭력 남존여비의관념과가부장적의식이팽배해있는북한사회에서여성에 대한성폭력은일상화된현상이며여성들스스로가이에대한문제의식이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9 월 13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 NKHR ; NKHR _ NKHR _ NKHR _ NKHR _ NKHR ; NKHR ; NKHR ; NKHR _ NKHR ; NKHR Ⅳ. 소수자인권실태 317

32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희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실태는북한사회에확산되어있는남 성위주의성에대한그릇된통념과여성에대한경직된순결의식에서비롯 된것이라하겠으며학교및사회에서의성교육부재에도근원이있다고 하겠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은 1990 년대이래식량난을겪는과정에 서보다심화되었으며특히여성인신매매와강제성매매사례가현저하게 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 7 월북한이제출한 2 차정기보고서 에대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심의에서북한대표는북한에서여성매 매는철저히철폐되었으며, 지난 50 여년동안여성매매란존재하지않았 다고답변함으로써여성인신매매사실을전면부인했다. 그러나보고서에 따르면여성인신매매란북한의법, 제도와전혀일치할수없는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무슨어떤현상이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 라고대답함으 로써북한당국도인신매매사실을인지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북한여성인신매매는폭력을동원한강제납치인신매매, 소개인을통 한유인인신매매, 가족부양을위한자발적인형태등으로이루어지고있 으며, 최근에도국경연선지역을중심으로인신매매가성행하고있는것으 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북한에서공개처형당하는사람들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범 이다 년이후에발생한것으로증언된여러공 개처형의사례에서인신매매가죄목으로많이등장하고있다. 27 이와관련 하여적지않은북한이탈주민들은가족부양을위해자발적으로중국에 가기를원한여성들의요청에따라 알선료 를받고도강을도와주며 길 안내 를한사람 ( 길잡이 ) 들까지북한당국은인신매매로몰아서공개처형, 본보기처형을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 28 사실상북한여성들이자발적으 로타인에게도움을요청하여국경을넘는사례에대해서는 인신매매 보 27_ NKHR ; NKHR ; NKHR 등 2008 년이후의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 28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321 다는 밀입국매매 현상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적지않다. 종래북한에서여성에대한성폭행은주로입당및직장에서의처우개 선을미끼로하여발생하였다. 또한군부대내에서남자군관들에의해 여자군인들이성폭행당하는사례도있으며, 특히당원이되기를원하는여군들을대상으로입당을미끼로한군관들의성폭행이드물지않게발생한다. 29 직장내에서의성폭행도많이발생하고있다. 30 또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지도원에의한여학생성폭력사건이나마을의작업반장에의한성폭력사건도자주발생하는일이라고한다. 31 그러나북한사회에서여성에대한성폭행은문제시되지않는편이다. 대부분의일반주민들은성폭행에대한문제의식조차없으며, 여성들을하대하는전반적인사회분위기로인해여성들은남성들의성폭행을감수할수밖에없는실정이라고한다. 직장내에서의성폭행사실이알려질경우에는오히려피해자인여성이수모내지는불이익을당하게되므로여성스스로가침묵하며사실이알려지지않기를바란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경우대부분이성폭행에대해신소를하거나문제제기를해도아무런소용이없기때문이라고증언하고있다. 다만, 매우드물지만성폭행사실이공개적으로알려질경우에는인민보안부이개입하여법적으로사건을처리하는경우도있다 년개정된북한형법은폭행, 협박, 또는구원을받지못할상태를이용하여여성을강간한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며 ( 제293 조 ), 복종관계에있는여성과강요에의해성관계를가진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2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 제294 조 ) 고규정하고있다. 또한형법제295 조는 15살에이르지못한미성년자와성관계를가진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29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30_ NKHR _ NKHR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Ⅳ. 소수자인권실태 319

3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여성에대한성폭행은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의악화로인해여 성들이가족부양을떠맡게된이후로보다더심화된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또한이전과는달리입당이나직장에서의처우개선을미끼로한성 폭행보다는장사길에서마주치게되는장마당안전원, 열차승무안전 원, 군인등이단속을이유로성폭행하는사례가많다고한다. 식량난 이후발생한성폭행사례들가운데특기할만한것은중국에서강제송환 되어온북한여성에대한성폭행이다. 강제송환되어구금시설에수용되 면당국으로부터가혹행위나고문을당하게되는데, 여성들의경우에는 돈이나비밀편지, 비밀문건을찾기위한몸수색과정에서자궁검사를하 기도하며, 심문이라는구실아래여성의옷을다벗기고몸의특정부위 에전기형을가하거나성폭행을가한다는것이다. 33 또한구금시설에수 용된여성들을성추행, 성폭행하는사례도적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 있다. 34 이와관련해 2005 년 7 월, 북한이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 한최초보고서를심의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에대해 경제적 인이유로탈북했다가귀환한여성이그녀의가족과사회로재통합되고 모든형태의인권침해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는견해 를밝힌바있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과관련해서는인신매매와성폭행외에남편 의아내구타, 곧가정폭력의심각성도제기되고있다. 북한에서는가정폭 력을문제시하지않으며, 여맹도개입하지않는다. 35 한북한이탈주민여성 은남편이상습적으로심하게구타하여국가보위부와군당에신소하였으 33_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북한인권 ( 서울 : 좋은벗들, 2004), pp ;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1 일, 서울에서면접. 34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에면접한북한이탈주민여성중에교화소, 단련대, 집결소등구금시설에수용됐던경험자들은이에관해증언하고있다. 35_ NKHR

323 나가정일이라고하여비판서를쓰는정도로일이끝났다고한다. 36 북한 에서는가정폭력이발생해도법적으로통제하지않으며가정폭력은사회 적으로해결하지못한다는것이다. 37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의하면주부들이장사를통해식량문제를해 결함에따라오히려남편의음주와구타가심화되는경향을보인가정들 이적지않으며, 38 남편의심한구타로인해부인이가출하는경우도많 아졌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의가정내폭력문제에관한통계자료를찾아볼수없으며, 이는곧북한에서는가정폭력이여성의기본적인권을침해하는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이와관련해 2005년 7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이 가정폭력의존재를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그결과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다는것을우려 하고,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모든폭력의발생률과원인 결과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조사결과를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요청 하였다. 또한위원회는북한이가정폭력에관한구체적인법을도입하고여성들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범죄행위가되도록하며, 폭력의피해여성들과소녀들이즉각적인구제및보호수단을받을수있고가해자가기소, 처벌받도록보장할것을권고하였다 년개정형법제261 조 ( 매음죄 ) 에따르면매음행위를여러번한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며, 상습적이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에는 2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매매인경우에는가해자에대해강력한처벌이내려진다 ( 형법제295조 ). 39 그러나 1990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으로 36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37_ NKHR ; NKHR _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에심층면접한다수의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증언. 39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9 월 13 일, 서울에서면접. Ⅳ. 소수자인권실태 321

324 인해북한여성들사이에성매매가성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0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대부분의성매매는생계유지를위한것이며, 식량난이심화됨에따라미성년자들의성매매사례도증가하는추세이다. 41 강제적인성매매사례도적지않으며특히간부, 또는그자녀들의요청에따른성매매도성행하고있다고한다. 42 라. 건강악화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기근으로인한북한여성들의영양실조가초래한가장심각한결과는 임신 출산 육아와관련한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영양부족으로인해출 산력이현저하게떨어졌을뿐만아니라 43 영양부족상태에서수태함으로 써유산내지사산, 또는미숙아내지저체중아출산등을초래하였으며 이로인해임산부의건강을해치게된것이다. 제 3 4 기통합보고서에따르 면북한은아동과여성, 특히어머니의건강보호및증진을목적으로 재 생산건강증진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 (2006~2010): The Strategy of the DPRK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2006~2010) 을수립하였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이전략은모성 아 동사망률감소, 여성의영양관리개선, 모성사망원인질병퇴치등을위 한구체적인목표들과목표달성방법들을담고있다. 그러나인구보건복 지협회와유엔인구기금 (UNFPA) 이발표한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에 서도북한의모성사망비 (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하여출 40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29 호 (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45 호 ( ) 성매매실태는지역에따라다르다. 최근에는남포에서가장성행하고있으며 직업화 된사례들도있다는증언도있다.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4 호 ( ). 42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9 월 13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43_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따르면식량난이후북한여성들사이에생리불순이거나아예생리를하지않는여성들이많아졌다고한다.

325 생아 10 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 는 67 명으로세계 60 위를나타내고 있다. 44 산모의영양실조로인해영유아사망률도높다 세계인구 현황보고서 에따르면북한의영아사망률 ( 생후 1 년미만영유아 1,000 명 당사망수 ) 은 42 명이다. 45 또한영유아사망률이높으면서출산률은낮 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에따르면북한여성의합계출산 ( 한여성이 각기다른연령대의출산율과같은비율로아이를낳게될경우가임기간 동안갖게되는아이들의총수 ) 은 1.94 명으로세계전체평균 2.56 명보다 낮다. 46 경제난의악화로인해의료보급체계도붕괴됨으로써안전한피임이어 려워졌으며이에따라임신한여성들이잘못된낙태를시도하여아이와 산모의생명이위협당하는사례도적지않다고한다. 북한에서혼전 혼외성행위는처벌대상이다. 그러나 1980 년대말이 래외국문화의유입에따른성의식의변화와함께생계유지를위한매춘 행위가성행함에따라혼전 혼외임신, 또는매춘에의한임신사례가증 가하는추세이며혼전 혼외또는매춘에의한임신부들은처벌을피하기 위해불법낙태수술을감행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또한식량난이 후영 유아및어린이사망률이급증하고여성들이출산을기피함에따라 1998 년제 2 차어머니대회를통해다산이장려되고특히김정일의 아이를 낳을데대한지시 가있었기때문에병원에서낙태나피임시술이불가능 해졌으며이에따라불법낙태수술이많아졌다고한다. 그러나뇌물을 주고의사를집으로불러비밀리에중절수술을하는경우에는마취도거 의하지않는시술이기때문에후유증이심하여여성건강을크게해치며 이로인해불임을초래하는사례도있다고한다 년탈북한북한이 탈주민들에따르면매춘행위에의한임신여성등을대상으로산부인과의 44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 notes/indecators/e_indicator1. pdf>. 45_ 위의글. 46_ 위의글. Ⅳ. 소수자인권실태 323

32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들의불법중절수술이여전히성행하고있다. 47 수년간지속된기근에따른북한여성의건강문제는위에서와같은영 양실조와이로인한임신 출산 육아의어려움에서만찾아지는것이아 니다. 식량난이후북한여성들의대부분이장사를수단으로하여가족의 생계를유지해나가고있는실정이나열악한장사환경내지는조건 ( 소매 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 장마당안전원및군인의횡포등타 인에의한신체적 정신적위해에대한불안감과장거리도보, 배고픔등 ) 으로인해심신의건강이심각한정도로악화되었으며가족부양의책임증 가에따른심리적부담으로인해고통이큰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식량난이후 1990 년대와 2000 년대초여성들사이에결핵을비롯해자궁 암, 유방암, 당뇨병등을앓는환자가많아졌으며, 특히매춘으로인해성 병을앓는여성들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병원치료를제대로받지못 한채장마당에서구입한중국약으로집에서치료하는형편이었다. 48 이러 한사정은 2000 년대중반이후에도크게나아지지않았다. 여성들이부 인병이나질병으로병원에가도약이절대부족하거나없기때문에개인이 장마당이나시장에서구입하여사용하는일이일반적이며, 대체적으로중 국약이나 UN 에서보내준약이라고한다 년 8 월의집중호우와 9 월의태풍으로인해여성들의건강상태가 보다더나빠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적절한생리대를구입해사용할수 없는많은여성들이생리처리문제로어려움을겪었으며식량이부족하 고산원시설도열악하여산후병에시달리는산모들이많다고한다. 50 특 히중국에서북송되어구금시설에수용된여성들에대해서는그들이중 47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48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4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49_ NKHR ; NKHR ; NKHR 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86 호 (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327 국에서입고온 청바지 를압수하여그가운데일부를조각내어생리대로사용하도록하는사례들도있다. 51 또일반여성들은대부분이재사용할수있는천으로만든생리대를사용하는데, 정품은값이너무비싸사용하기어렵다고한다 _ NKHR _ NKHR Ⅳ. 소수자인권실태 325

328 2 아동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세계인권선언제 25 조제 2 항은어린시절에는특별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이하 아동권협약 ) 전문에서는아동은 53 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 가족적환경과행복, 사랑및이해의분위기속에서성장하여야하며사 회에서한개인으로서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충분히준비되어져야하 고특히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정신속에서양육되어야함 을강조하고있다.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에서도 모든어린이는인종,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또는출생에관하여어 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신의가족, 사회및국가에대하여미성년자 로서의지위로인하여요구되는보호조치를받을권리를가진다 ( 제 24 조 ) 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와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좋은 것을어린이들에게 라는원칙에따라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필요한모든것을책임지고보장한다 ( 제12조 )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가족법에는 어린 53_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 1 조는 이협약의목적상 아동 이라함은아동에게적용되는법에의하여보다조기에성인연령에달하지아니하는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29 이와어머니의리익을특별히보호하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관된시책이다. 국가는어머니가어린이를건전하게양육하고교양할수있는조건을보장하는데선차적인관심을돌린다 ( 제6 조 ) 라고명시하고있다. 북한은 1990년 9월아동권협약에가입하였으며같은해에 World Summit Conference 에서 2000 년까지의아동의생존 보호 발달에관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작성하여제출하였다. 또한 1999 년 4월아동권협약이행을위한국내조정위원회 (NCRC) 를설립하였으며아동의안녕을위한제2차국가행동계획 (2001~2010 년 ) 을채택하였다. 북한은 1996 년 2월제1 차아동권이행보고서제출에이어 2002년 5월, 1995 년부터 2000년까지의아동권협약조항이행노력을명시한제2차아동권이행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유엔아동권위원회는이를심사하였다. 제2차아동권협약이행보고서발표를통해북한은장기간의경제제재와연이은자연재해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에처해있으며특히어린이영양관리, 학교시설, 의료시설, 의약품공급에서의어려움이협약이행의장애가되고있으나보고기간 (1995~2000 년 ) 동안공중위생, 복지, 교육등아동관련부문에많은돈을충당하였으며아동의생존및발전에적합한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해의료법 (1997년), 전염병예방법 (1997년), 교육법 (1999년) 등국가적인법적조치를취하였다고밝혔다. 또한모든아동에대한무상식량공급과무상치료제시행을주장하였다. 2007년 12월북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아동권협약조항이행노력을밝힌제3 4 기통합보고서를제출하였다. 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북한은보고기간에행해진정부의아동관련정책들이아동권협약의원칙및요구와일치함을주장하고협약이행과관련하여새로운법률을채택하거나기존법을수정 보완하였음을명시하였다. 상속법 (2002년 ), 장애자보호법 (2003년 ), 국가예산수입법 (2005년 ), 담배통제법 (2005 년 ), 조선적십자회법 (2007 년 ) 등이각각채택되었고, 형법 (2004 년 ), Ⅳ. 소수자인권실태 327

33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가족법 (2004 년 ) 등이각각수정 보완되었다. 또한북한은 2005 년에이루 어진교육법, 마약관리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형사소송법, 환경보 호법등의수정 보완에있어아동권협약의원칙및요구를충분히참작하 였으며이로써아동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적체계를보다완벽하게하였음을주장하였다. 이외에도북한은 2002 년아동의교육권증진과동등한기회부여를위해 교육에관한국가행동계획 (2003~2015)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 을수립하였으며아동의건강보호및증진을위해 재생산건강증진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 (2006~2010) 을수립 (2006년) 하였음을제3 4 기통합보고서에명시하였다. 또한북한은 1999년설립된아동권협약이행을위한국내조정위원회 (NCRC) 의기능강화와활동범위확대를위한적극적인조치들을취했으며, 2005 년부터초 중등학교교과과정에도입된 사회주의도덕 및 사회주의도덕과법 등의교과목수업을통해아동권협약의원칙과규정들에대한교육을한다고밝혔다 년 4 월 제 2 차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보고서 를통해서도북한은 국가는 제일좋은것을어린이들에게 라는원칙에따라서자라는세대를총명하고도덕적으로건전하고신체적으로건강한인간으로키우기위해 헌법을비롯한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의료법, 가족법, 민법등에다양한어린이보호정책을명시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그러나위와같은법 제도적정비및협약이행노력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중반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및경제난으로인해북한아동들의삶의환경이매우열악해졌으며삶의질도크게저하되었다. 북한이 2007 년 12월에제출한아동권협약조항이행노력에관한제 3 4 기통합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심의는 2009 년 1월 23일제네바에서열렸으며, 동위원회의최종견해는 1월 29일채택되었다. 54 총 54_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50th Session,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CRC/C/PRK/CO/4, 27 March 2009.

331 81개항으로된보고서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북한에대해탈북어린이와거지, 국가기관에구금된어린이들에대한혹독한대우, 어린이의건강, 성적착취, 어린이노동, 교육보호등에대해특히관심과우려를표명하였다. 구체적인권고사항중에는어린이에대한고문금지와고문자에대한징벌을규정하는입법조치를취할것, 어린이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금지시킬것, 어린이학대및보호의무태만과의투쟁을위한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할것, 장애어린이들에대한종합적인정책을채택할것등이포함되었다. 또어린이와어머니의높은영양결핍문제의해결을긴급한과제로서계속추진할것, 교육분야에대한예산할당비율을증대시킬것, 북한을무단이탈했다가돌아온 18세미만의자들은처벌하지말것을권고하였다. 그리고아동의착취노동을감시하고해결하기위한긴급조치를취할것, 아동들에의한마약판매 사용 운반을금하는법률을엄격하게집행할것, 거지들이잘보호받을수있도록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 어린이에대한성적착취를금하는입법및기타조치를강화할것, 인신매매된어린이를희생자로보호하고범죄에이용되지않도록할것등도권고되었다. 가. 식량권및건강권 대다수의아동들이기본적인식량권도보장받지못하고만성적인기아와영양실조로인해생명을위협당하고있다. 2002년 UNICEF WFP 와북한당국이공동으로실시한어린이영양실태조사에서조사표본 6,000 명의아동들가운데 20.15% 가저체중, 39.22% 가만성영양장애, 그리고 8.12% 가급성영양장애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4년실시한조사에서는조사표본 6세미만어린이 4,800 여명가운데 23% 가저체중, 37% 가만성영양장애, 7% 가급성영양장애인것으로나타났다. 제3 4 기통 Ⅳ. 소수자인권실태 329

33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합보고서에따르면 2006 년현재 19.5% 가저체중, 34.0% 가만성영양장애, 6.1% 가급성영양장애이며 2000 년이래비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2009년 12월에발간된 UNICEF 보고서는, 2003~2008년기간중 6세미만어린이 23% 가저체중, 9% 가쇠약, 45% 가발육저해로고통받는것으로나타났다. 55 또한경제난이악화됨에따라탁아소, 유치원, 학교등어린이보호 교육시설도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실태는북한이 당사국은가능한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전을보장 ( 제6조 2항 ) 하여야하며, 당사국은모든아동이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및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 제27 조 ) 는아동권협약을이행하지못하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아동권협약제24 조는아동의건강권이행과이를위해취해야할조치들로서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환경오염의위험과손해를감안하면서기초건강관리체계안에서무엇보다도쉽게이용가능한기술의적용과충분한영양식및깨끗한음료수의제공등을통하여질병과영양실조를퇴치하기위한조치, 산모를위하여출산전후의적절한건강관리를보장하는조치등을명시하고있다. 제2차이행보고서에서북한은보고기간에공공의료권을침해당한아동은없었으며심한자연재해로인해아동건강서비스의물질적 기술적기반이약화되고일부아동건강지표의수준이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여파를없애기위한정부및주민들의노력과국제적협력으로인해아동의건강상태가점차나아지고있으며건강서비스수준도 1990 년대초의수준으로회복되었다고주장하였다. 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은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등의수정 보완과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등의채택을통해아동건강증진및생활보호를위한 55_ UNICEF, The State of World s Children, special edition (November 2009), Table 2. Nutrition.

333 법적보증을확보하였으며 재생산건강전략 (2006~2010) 과 에이즈방 지전략 (2002~2007) 도아동건강보호및증진을위해수립된것이라 고밝혔다. 그러나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의악화로인해의료보급체계 가붕괴됨으로써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기초적인의료치료도받지못하 고있는실정이며, 특히방역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1990 년대중 반이후비위생적인식수와생활환경으로인해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 푸스, 결핵, 말라리아등각종전염병이수시로창궐하여수많은아동들 이희생되었다. 제 3 4 기통합보고서에따르면북한에서가장흔한어린이 질병은설사와급성호흡기계통전염병이다. 제 3 4 기통합보고서에서북한은 2000 년이래아동사망률이매우낮 아지고있으며 2005 년현재 5 세이하사망률 (1,000 명당 5 세이하사 망어린이의수 ) 은 40 명이라고밝혔다. 그러나 2007 년세계인구현황보 고서 에따르면북한의 5 세이하사망률은남자 56 명, 여자 49 명으로한 국의남자 (5 명 ) 여자 (5 명 ) 에비해 10 배웃도는수치이다. 56 유엔아동기금 (UNICEF) 이발표한 2008 세계아동현황 연례보고서에도북한의 5 세 이하영유아사망률은 5.5% 이며세계 189 개국가운데 65 위를차지하고 있다 년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계획 (WFP) 이북한당국과 함께전국적으로실시한어린이와어머니의영양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어머니의약 1/3 이영양실조와빈혈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이와같은어머니들의영양실조가어린이영양실조의주요요 인들가운데하나인것으로지적되었다 년의조사결과에서도조사 대상어머니들의약 1/3 이영양실조와빈혈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년 10 월의국제적십자연맹보고서에따르면, 2008 년중반에실시 56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 s Children 2008, p. 113, < Ⅳ. 소수자인권실태 331

334 된전국영양평가는아동들의영양상태가악화되고있는징조를보여주고있으며모자보건이여전히주요문제로남아있다. 특히겨울철에질병발생률이매우심각하며, 난방의부족에따라서보건기관의침상점유율은 50% 미만으로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24개월미만의유아들중폐렴등급성호흡기질병에걸리는비율이 9.8% 에달하였으며, 주요사망원인으로나타났다. 58 나. 신체적 정신적보호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아동권협약제19조와제20조는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다각적인국가적조치를취할것과가정환경을박탈당하거나열악한가정환경에있는아동은국가적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해제2차이행보고서에서북한은어린이보육에대해가족및사회차원에서지대한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부모를잃은아이들에게가정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다양한조치들을취하고있다고밝혔다. 북한은 1996 년이래길거리를헤매고다니는어린이현상과관련해정부가적절한방법을모색하고있는바, 이들거리의아이들은국가로부터보호를받고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보내졌다고한다. 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은 2007 년 8월과 9월의홍수와태풍으로인해많은아동보호시설들이파괴, 침수되어재정적 물질적손실을초래하였으나정부는가능한한최단기간내에피해아동의생활을안정시키고정상생활로복귀시키는데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밝혔다. 북한은 2002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 : 규약제16조및제17조에따라회원국이제출한제2차 58_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MAAKP002) - Country Plan , October 20, 2009.

335 보고서 에서국가는가정환경을상실하거나나쁜조건에있는어린이에대 해특별보호를제공하는바, 헌법제 72 조에따라생계수단이없는어린이 들은물질적지원을받을권리가있으며어린이보육교양법제 18 조에는국 가가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는어린이들을보육원과애육원 ( 고아원 ) 에 서돌본다고명시되어있다고밝힌바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에따 르면식량난의과정에서부모에의한자녀유기사례가적지않았으며이는 무엇보다도부모의이혼, 또는배우자의사망후양육에대한부담으로 인해발생하였다. 이와같이부모로부터버림받아서, 부모가사망해서, 또 는굶주림을견디지못해서집밖으로나와떠돌아다니는북한의아동들 은이른바 꽃제비 라는이름으로구걸을하거나도둑질을하며하루하루 를연명해가고있다. 북한당국은이러한꽃제비들을보호관리한다는취지아래지역별로 수용소 59 를만들어운영하였으나수용된아동들의배고픔조차 해결해주지못하는등이들의보호관리에실패한것으로알려져있다. 최 근에도북한당국은시 군단위로꽃제비구제소를설치, 운영하고는있으 나엄격한규율생활에대한부담과배고픔을견디지못하고구제소를 몰래빠져나오는아동들이많다고한다. 60 한편북한당국은각가정에서 꽃제비아동들을데려다기르는것을사회적미풍으로적극장려하고있 다. 61 제 3 4 기통합보고서에따르면 2006 년현재 2,528 개가정에서부모 를잃은아동을부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아동권협약제 22 조에따르면협약당사국은난민으로서의지위를구 하거나난민으로취급되는아동이적절한보호와인도적지원을받을수 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이에대해북한은제 2 차이행보고서에서보 59_ 9 27 수용소 란 1997 년 9 월 27 일당중앙의지시에따라꽃제비와생활능력을상실한사람들을모아관리하는기구를말하며탁아소나유치원, 또는여관이나아파트등의빈방을이용한시설이라고한다.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북한인권, p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87 호 ( ). 61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Ⅳ. 소수자인권실태 333

336 고기간에난민지위를얻으려하거나정치적, 또는다른이유들때문에난민으로간주된아동은없었으며, 실제로난민아동을보호하거나지원하는문제는제기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은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이전쟁상태에있지않으며북한에는인종분쟁, 또는사회 정치적모순이나대결이없으므로난민과난민아동들이발생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중국체류탈북자들가운데에는다수의 18세미만아동이체포및북한송환의두려움속에서구걸과노숙을하며꽃제비로살아가고있다. 또한이들의대부분은심한영양실조와피부병등의질환을앓고있을뿐만아니라욕설, 구타등의멸시를당하며살아가고있고일부는폭력, 절도, 인신매매등에연루되기도한다. 북한은제2차이행보고서에서매춘이나불법성행위는형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어있는바아동권협약의관련조항 ( 제35 조 ) 을이행하고있음을밝혔다. 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에서는아동이성착취에이용된사례가없으며아동매매및유괴관련사건도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미알려진대로식량난이후북한과중국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가많아졌으며 1990 년대말이래에는 10대소녀들까지인신매매되고있다고한다. 식량난이심화됨에따라미성년여자아이들의성매매사례도드물지않게발생하고있다고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다. 사법권및국적취득권 아동권협약제37조에해당하는아동의사법권과관련해서북한은제 2차이행보고서와제3 4 기통합보고서를통해북한에서는원칙적으로가장최후의방법으로도아동에대한체포, 구금, 투옥등의조처를취하지않으며, 불가피한상황에서는형사소송법제189 조와제190 조에의거하여검사의승인하에방과후집이나특정구역에아동을감금하며그러한감금기간은 1개월을넘을수없다고밝히고있다. 또한북한의법률

337 은국제협약, 특히아동권협약의기준에역행하지않게개정되어왔는바, 한예로아동의사형적용연령이 17 세에서 18 세로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 에아동이고문, 또는기타잔혹하고비인간적이며자존심을상하게하는 대우나처벌을받은사례가없다고주장하였다. 제 3 4 기통합보고서에서 도보고기간동안 (2001~2007 년 ) 에고문, 또는비인간적이거나불명예스 런대우, 처벌을받은아동이없었다고북한은밝히고있다. 그러나중국 에서송환되는아동들은취조과정에서부터폭언, 폭행등가혹행위와고 문을당하며수용소생활중에는구타, 중노동, 배고픔등에시달리는것 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의제 3 4 기통합보고서를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권고의견 ( 이하제 3 4 기권고의견 ) 에서꽃제비, 당 국의허락없이국경을넘은아동, 그외에경찰, 또는다른국가기관에 구금된아동들이구금기간에가혹하게다루어져왔다는정보를입수하였 는바, 이에대해우려하고있음을밝혔다 ( 제 31 항 ) 년전례없이북한을방문할수있었던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 원두명도방북기간에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인신매매, 또한고문 사례들을포함한아동의사법문제, 중국에서돌아온아동에대한학대 문제등을강하게지적한바있다. 아동권협약제 7 조아동의국적취득권과관련해북한은 어린이는무 국적자일수없으며국가의보호없이방치될수없는바, 부모중하나가 조선인이면시민권은자동부여된다 고밝히고있다. 그러나중국에서한 족, 또는조선족과가정생활을하고있는탈북여성들의경우에있어서이들의 결혼 은법적으로인정된혼인관계가아니라인신매매에의한매매혼또는소개에의한사실혼관계등이므로출산한아이도법적보호를받을수없다. 62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of Korea(unedited version), Ⅳ. 소수자인권실태 335

338 라. 교육권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아동권협약제 29 조에따르면아동교육은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 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등을지향목표로한다. 그러나사회주 의교육학의기본원리와이를구현하는학교의사명, 그리고교육목표관 련법조문등이시사하고있는바, 북한의학교교육에서가장중요하게 다루어지는것은정치사상교육이며인류보편적인가치와지식, 인격함양 을위한교육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지고있다. 소학교와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우상화및공산주의사상교육이 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우상화와관련해서는소학교 4 년동안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어린시절 을배우고, 중학교 6 년동안 에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활동, 혁명력사 등을배운다. 또한 학생들은방학기간에김일성 김정일 김정숙혁명전적지및사적지를답 사한다. 교육은인격의완성과인격존엄의식의온전한개발을지향해야하며 ( 국제인권규약 A 규약제 13 조제 1 항 ), 아동교육은아동의인격, 재능및정 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을지향해야한다 ( 아동권협약제 29 조 제1항 ). 그러나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등일상적 인의무적조직생활로인해북한청소년들은교육에의한보편적인격의 완성을방해받으며, 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계발에도 지장을초래한다. 또한북한청소년들의학습활동은집단화 획일화되어 있으며사상교양을위주로하는특정학습을강요당하는바, 이는곧북한 청소년들이교육내용을선택할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음을뜻한다. 아동권협약에는 당사국은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 에방해되거나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여하한노동의수행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 제32조 ) 라고명시되어있다. 또한북한사회주의헌법 ( 제31조 ) 과사회

339 주의노동법 ( 제 15 조 ) 은 16 세노동연령과노동연령에이르지못한소년들의 노동금지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북한청소년들은실천투쟁 속에서의혁명적단련이라는명분하에자신들의의사와는무관하게국가 계획에따라농촌, 또는사회주의건설현장으로동원되고있다. 또한교 육과실천의결합원칙구현, 노동애호정신의구현이라는명분아래법제 화된청소년들의 의무노동 은그와같은노력동원을극대화하는데에적 극활용된다. 북한에서중학교교사로재직했던북한이탈주민여성에따 르면북한청소년들은중등반이봄에한차례약 4 주동안, 고등반이 봄 가을두차례에걸쳐약 8 주동안의무노동을하며, 이때에농촌지원 이나사회건설에동원되어청소년들에게는과도한노동을수행하게하는 바, 이러한노동수행은교육에방해가되는정도였다고한다. 63 아동권위 원회는제 3 4 기권고의견에서북한이헌법상아동노동을금지하고는있 으나북한아동들은학교생활의일부로서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 지고있으며, 이는직업교육의목적을과도하게넘어선것이고육체적부담 이크게요구되는정도의노동임을지적하였다 ( 제 59 항 ). 64 한편북한의아동교육과관련해국제사회의지적을받고있는것가 운데하나는청소년에대한의무적군사훈련이다. 북한의청소년들은중 학교 5 학년때에 2 주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나가군사훈련을받 으며, 2~3 일동안은사격장에서총쏘기실습도한다. 65 이와관련해아동 권위원회는아동권위원회 2 차권고의견에서 학교에다니는아동들이무 기를조립 분해하는법을배울때까지여름방학동안군사캠프에참여하 는것을우려한다 ( 제 56 항 ) 라고지적한바있다. 아동권협약 ( 제 28 조제 1 항 ) 에는고등교육의기회가모든사람에게능력 에입각하여개방될수있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명시 63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7 월 14 일, 서울에서면접. 64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of Korea(unedited version), 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8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Ⅳ. 소수자인권실태 337

34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되어있다. 교육의기회균등과관련해북한은교육법에서 고등교육또는 수재교육부문의학생모집은실력을기본으로한다 ( 제 48 조 ) 라고규정하 고있다. 북한청소년의공교육에의접근은 11 년무상의무교육제 에따라 제도적으로균등하게보장되어있다. 또한북한은 1980 년 3 월부터대학입 학자격시험제도 ( 국가판정시험 ) 를도입하여원칙적으로는중학교를졸업하 는모든학생들에게대학진학의기회를부여했다. 그러나대학에서의학생 선발은공정한실력경쟁보다는입학을원하는학생의출신성분과당성 ( 조직생활평가결과 ) 에따라선별적으로이루어진다. 이와같이성분에따 른선별적진학은특히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등의주요대 학과교사를양성, 배출해내는사범대학에서이루어진다. 특히핵심엘 리트들을양성, 배출하는김일성종합대학의경우에는입학을원하는학 생의가족중에행방불명자가한명이라도있으면출신성분이나당성과 는무관하게입학이허락되지않는다. 66 대학진학대상자들가운데김일 성친 인척과항일투사자녀들 (11 과대상 ) 은원하는대학에진학할수있 으며, 중학교 4 5 학년때중앙당의심사를거쳐선발되어국가에서기용 하기로예정된학생들, 예를들면명예위병대 ( 사열 영접 ), 6 과, 67 김정일친위 대등은국가수요에따라대학을배정받는다 년대이래대학진학에있어출신성분이나당성보다는공부실력, 부모의권력배경, 경제력등이더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 히과학기술계통의대학에서는실력을우선으로하며, 좋은성분이아 니더라도뛰어나게공부를잘하는학생은이 공계대학진학이가능하 다고한다. 또한경제난악화이후로외화를많이보유한계층의자녀들 이뇌물을주고주요대학에입학하는사례가적지않은데, 고난의행 66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5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67_ 중학교여자졸업생들가운데출신성분, 외모, 재능, 가족배경, 경제력등을기준으로하여선발한다. 이전에는 5 과 라고하였으나최근에 6 과 로바뀌었으며, 6 과 에선발되면금수산기념궁전안내원, 당중앙위원회건물관리원, 호텔접대원, 중국내북한식당접대원등으로배출되므로여학생들이 6 과 를매우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1 월 8 일, 서울에서면접. 68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8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341 군시기부터성분보다기본이돈 이며 대학은돈없으면갈엄두를못낸 다 69 고도한다. 특히외국어대학, 음악무용대학은간부자녀들이현금 을뇌물로주고입학하는사례가많다고한다. 70 북한은 2002 년 9 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소학교 중등학교및대학의여학생비율을각각 48.7%, 34.4% 라고밝 혔다. 이는고등교육의기회가성별에따라다르게주어지고있음을시사 한다. 이와관련해 2004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자아동도남자아 동과동등하게고등교육에입학할기회를갖도록보장할것 ( 제 55 항 b) 을 권고한바있다. 그러나제 3 4 기통합보고서에서북한은아동교육에있 어성차별이없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은 1975 년 9 월부터관련법령에따라 11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무상교육실시한다고주장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경제난전까지는대체적으로무상의무교 육이잘이루어진편이다. 그러나 1990 년대들어서는부족하나마매학기 마다주던학용품공급주기가 3~5 년으로길어졌고경제난이심화된이 후로는아예공급이중단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실정에있어평양의특수학교는예외였던것으로보 인다. 평양에서특수학교를다닌한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교과서공급 도차질없이잘되었고, 학용품만은개인이장마당에서돈을주고구입 해썼다고한다. 71 경제난에따라대부분의학생들이교과서와학용품을 시장에서구입하여사용하고있으며가방, 학습장, 공책, 연필, 필통등은 거의모두가중국제품이라고한다. 72 한편국가가지급하는학교예산이부족해지면서 2002 년이후부터는 교육부담의 70% 정도를주민들이감당해야했는데, 연필, 종이등학용 69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1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7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71_ 북한이탈주민, 2005 년 8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72_ NKHR Ⅳ. 소수자인권실태 339

342 품은물론이고학교건축, 학교건물관리, 그리고겨울철땔감용나무까지도학생과학부모들에게부담지웠다고한다 년대중반이후에도학교 ( 교실 ) 꾸리기, 연구실꾸리기, 위생문화사업, 교원생일, 학교졸업, 인민군대지원, 건설장지원, 화목비 ( 火木費 ) 등각종명목의부담금이크게늘어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큰부담을주고있다. 74 한예로각학교에서거두는화목비실태를보면소학교에서는화목비를현금으로거두며중학교에서는학생들이산에가서땔나무를마련해와야하는데이에대한부담때문에학부모들이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는집단등교거부사태도몇차례나발생했다고한다. 75 학교에서요구하는부담금때문에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는사례들이적지않다. 76 이와관련하여아동권위원회도제3 4 기권고의견에서우려를나타낸바있다 ( 제52항 ). 77 유치원도원아부모들로부터식량 ( 곡물 ), 현금등을거두어운영하는곳이적지않다. 78 북한의경제난이심화됨에따라청소년들의교육환경이매우열악해졌으며교육의질도크게저하되었음을학교출 결석상황에서엿볼수있다. 북한청소년의결석률급증과관련해 2004 년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장기화된경제적어려움의결과로서증가하는장기결석및계절적으로 60~80% 의낮은출석률을우려한다 ( 제54항a) 라고지적하고, 장기결석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 탈북자증언을통해서본북한인권실태조사 ( 서울 :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 2005), p _ NKHR ; NKHR ;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99 호 (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1 호 ( ). 76_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 NKHR 등 2009 년에심층면접한북한이탈주민중학부모였던여성들의대다수가비슷한취지로증언. 77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of Korea(unedited version),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343 을방지하고감소시키기위한조치를취할것 ( 제55 항a) 을권고한바있다. 고난의행군 이끝나고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각급학교의출석률이점차높아졌으며최근함경북도의경우에는 70~80% 의출석률을보이고있다고한다. 79 그러나평양과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방에서는지속적인식량부족으로인해학업을중단하고부모와함께장사를다니거나산밭에나가텃밭농사를짓는학생들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80 북한의학교교육시설및교육기자재형편도열악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0년대의경제난이후로는보급은물론보수도제대로안되고있다고한다. 이러한실정에대해서는북한당국도인정하고있다 년국제인권규약 A규약이행보고서 ( 제2차 ) 를통해북한은 1995년자연재해로많은학교시설의파괴와교육기자재유실, 그리고교육기자재및관련부문생산단위의손실로인해교육분야에서어려움이크다고밝혔다. 81 그러나학부모들의부담금으로학교시설및교육기자재형편이많이나아졌다고도한다. 82 그럼에도불구하고평양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학교들은시설및교육기자재가여전히매우낙후된상태이며 2007 년 8월과 9월에는홍수로인해많은교육시설및교육기자재가유실, 또는파손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 2007 년 12월제출한제3 4 기통합보고서에서 316 개학교가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파손되었으며, 그결과 35,040 명의학생들이공부할곳이없다고보고하였다. 그러면서도 2007 년 10월현재중등학교등록률이 100% 라고보고하였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 경제난으로학업을중단한청소년들이여전히적지않다. 79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9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 NKHR ; NKHR ; NKHR 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보고서 ( 제 2 차 ), 2002 년 4 월 9 일. 82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Ⅳ. 소수자인권실태 341

344 북한인권백서 20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345 V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 납북억류자실태 2. 국군포로의인권침해실태 3. 탈북자의인권침해실태

346 1 납북억류자실태 가 전쟁납북억류자 6 25 전쟁기간납북된남한국민들의규모는정확히파악되고있지는않으며, 현재까지발굴된 7개의관련명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년공보처통계국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2,438 명 ), 년 6 25 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의 6 25 사변피납치인사명부 (2,514 명 ), 년 10월정부에서간행된 6 25 사변피납치자명부 (82,959 명 ), 년통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동자료에는피살 ( 총 976 명, 남 796 명, 여 180 명 ) 납치 ( 총 2,438 명, 남 2,345 명, 여 93 명 ), 행불 ( 총 1,202 명, 남 1,149 명, 여 53 명 ) 3 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및직위, 피해년월일, 피해유형, 피해장소, 약력, 주소등 10 개항목 ) 이포함되어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 서울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2_ 전쟁중인 1951 년결성된 6 25 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작성한명부로대부분서울지역출신납북자의인적사항 (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월일 ) 이기록되어있다. 지역별로작성된다른명부와는달리, 총 17 종의직업 ( 기타포함 ) 별로분류되어있으며, 영문이같이기재되어있다. 납북된주요직업군은반공단체인청년단및민보단 442 명, 실업계 391 명, 정부요인및관공리 328 명, 경찰관및형무관 209 명, 은행가및회사원 209 명 ) 으로나타난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 서울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p _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공개한동자료에의하면피납치자의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및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등 8 개항목 ) 이기재되어있으며, 지역별로총 5 권으로구성되어있다.

347 계연감 (84,532 명 ), 1954 년내무부치안국납치자명부 (17,940 명 ), 년대한적십자사실향사민등록자명단 (7,034 명 ), 년국방부가작성한실향사민명부 (11,700 명 ) 6 들이부분적으로전쟁납북자의규모를보여주고있다. 동일한인물들이각기다른명부에수록되어있어, 전쟁시기납북사실을확인하여주고있다. < 표 Ⅴ-1> 전쟁시기납북자규모 7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서울시피해자명단 구분출처인원명부존재여부 사변피납치인사명부 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 ) 2,438 명 6 25 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의 2,514 명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1952) 82,959 명 6 25 사변피랍치자내무부치안국 (1952) (126,325 명 ) 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1953) (84,532 명 ) 4_ 내무부치안국이작성한명부로납치주체를포함한개별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6 25 당시주소 ) 이총 2 권의책으로되어있다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이명부에서납북자의수가대폭축소된원인은강제징집된의용군들이제외되었기때문이며, 1952 년명단에없던사람이본명부에추가되어있는것으로보아, 6 25 납북자의규모가 1952 년명부에나타난 82,959 명보다훨씬더많을것이라고주장한다. 5_ 대한적십자사는 1956 년 6 월 15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2 개월에걸쳐 6 25 전쟁납북자가족으로부터실향사민신고서를접수받아, 피랍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 본직, 공직 ), 가족대표자 ( 주소, 성명, 관계 ), 납치당한장소및상황을기록하도록하였다. 당시대한적십자사가국제적십자사를통해북한적십자사로부터 6 25 전쟁납북자의안부탐지를목적으로가족들로부터신고서를접수받았으나, 홍보부족으로 1952 년명부에비해규모가현격하게감소한것으로평가된다. 6_ 1963 년 1 월 1 일국방부가발간한실향사민명부 ( 성명, 연령, 성별, 주소등 4 개항목 ) 는군차원에서작성한사실상납북자명부로, 다른명부에비해납북자규모가현격하게줄어든것은의용군등군사적활동에가담한사람들은제외한것으로해석된다. 전체 2 만명이넘는납북자가수록된것으로추정되나, 한국전쟁납북자자료원이현재까지 1 권만을발굴하여수록된인원은 11,700 명이다. 위의책, p _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 서울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345

348 구분 출처 인원 명부존재여부 6 25 사변피납치자명부 내무부치안국 (1954) 17,940명 실향사민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 (1956) 7,034명 실향사민명부 국방부 ( ) 11,700명 ( 일부 ) 1권, 2권 이미발견된명부를기준으로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는중복자 를제외한납북자명단 96,013 명의명단을분석하였으며, 납북당시연령분 포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Ⅴ-2> 전시납북자연령분포 연령구분 10 세이하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 이상연령미상 인원 ,409 51,436 14,773 5,456 1, ,013 비율 계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8 에따르면, 북한은 1946 년김일성담화 남조선에서인테리들을데려올데대하여 에서나타난바와같이, 부족한 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쟁초기인 1950 년 7 월, 8 월, 9 월의 3 개월동안 대규모 (88.2%) 로대한민국국민을납북하였다는것이다. 9 지역별로는서 울과수도권인근 (42.3%) 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 서울, 경기도, 충청 도에서발생빈도가높게나타났다. 강원도는인구수에비해서납북자비 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것은강원도의지리적인특성이반영된것 이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의식량상황에관하여 ( )( 북한 7 인군사위 원회제 18 호결정서 ) 10 와 서울시민전출사업에관한협조사에대하여 - 8_ < 참조. 9_ 김명호, 6 25 전쟁납북자실태의실증적분석에관한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 서울 : 한국전쟁납북사료자료원, 2006), pp _ 해방된서울시민 ( 로동자 ) 들로서공산, 광산, 기업소에취직을알선하기위하여공화국북반부에전출하는사업이각관계부분에서진행되고있는바 ( 중략 ) 모집자중도주자가있을시체포하라,

349 강원내제3440 호 ( ) 11 라는문건을근거로 1950년 7월초부터서울시민납북사건이진행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납치유형은당시북한군이납북자들의개인별인적사항을사전에파악하여자택에직접찾아와납치하는것이대부분이었던것으로나타난다. 납치장소는자택 (72.1%) 과자택인근 (8.2%) 에서발생한비율이 80.3% 로나타나, 당시납북행위가매우조직적이고의도적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주고있다. 전쟁납북자 12 의대부분은남성 (98.1%) 이었고, 납북자의직업은고르게분포되어있으나,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간부, 국회의원, 언론인, 학생, 교수, 교원등지식인들이대거포함되어있었다. 납북자중에는외국인 20명도포함되었고, 이들중남자는 19명, 국적은미국, 프랑스, 독일등이었으며 6명이성직자들이었다. 2007년 4월공개된미중앙정보국 (CIA) 의비밀해제문서도납북자의존재를재확인하고있으며, 중요인사들은중국에넘겨지기도했다고밝히고있다. 13 전쟁납북자들중귀환자는이제까지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다. 전체적으로대규모임에도불구하고전쟁시기납북자중전쟁이후귀환자가없다는것은이들대부분이북한체제에불가피하게적응하여야했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식량난이후탈북자증가에도불구하고전쟁시기귀환납북자가발생하지않은것은, 대부분고연령이며납북자본인들이북측가족들에게전쟁납북자여부를제대로알리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6 (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1993), < 11_ 일본기무라미쓰히코교수가구소련기밀문서에서발견한북한의제 18 호결정서제 3 에는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은성과기관의필요수량신청에응하여북조선의광공업기업과농촌에 50 만명의주민을시로부터조직적으로후송할의무를진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문건은당시최고권력기구인 7 인군사위원회가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 이승엽 ) 에게보낸문건이다. < 12_ 전쟁당시납북자유형은월간조선사, 6 25 납북자 명 ( 서울 : 월간조선사, 2003). 13_ 1951 년 8 월 8 일자 만포진포로에대한북한인들의취급 첩보보고서는독립운동가인박모씨가 1950 년 9 월남측의주요인사 4,600 명을북한으로집단납북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했으며납북자가 10 월 19 일만포진에도착한이후대다수는이곳수용소에수감됐으나중요인사들은압록강너머로이송돼만주공안경찰에게넘겨졌다고기록했다. 연합뉴스, 2007 년 4 월 13 일. 347

35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년 9월 1일부산에서결성된 6 25 피랍치인사가족회 ( 이하가족회 ) 가납북자명부를작성하고이를당시국회의장인신익희의장에게전달하였다. 1954년 3월 1일휴전협정에따라실향민교환이있었으나, 북한은외국인 19명만을송환하고납북자들은포함시키지않았다. 이에따라가족회는국제적십자사와유엔을통한가족송환노력을추진하였으며, 1956 년대한적십자사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총 7,034명의납북자신고를접수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접수된명단을국제적십자사에전달하고북한적십자사와교섭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1957년 2월 26일북한적십자사의남북회담제의가있었으나성사되지못하였고, 11월 7일북한적십자사가 337명의납북자생존사실과주소와직업을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 라는제목으로회신하여왔다. 같은해 12월 3일북한적십자사는국제적십자사를통해월남인사 14,132 명의행방조사를요청하여왔다. 가족회회원들이당시납북자명단을작성하고있던휴전협정위원회를 3차례방문하여정기보고서를작성한이후 1960 년 6월 30일가족회의활동이중단되었다. 전쟁시기납북억류자의문제는남북간체제경쟁시기에전쟁이라는혼란기에발생한실종사유에대해월북과납북여부를명확히규명하기곤란하다는점에서제대로논의되지못하였으며, 오히려납북자의 행방불명 이가족전체의삶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년 4월에이어 2008 년 7월 23일납북피해자구제와보상을위한실태조사및특별법제정권고의이행을촉구하였다. 17대국회에 6 25 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제출된데이어 18대국회에서 2010 년 3월 2일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이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법률안공포 6개월후시행될것이기때문에, 9월경에는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이설치될것이다. 전쟁납북자들의문제는 2000년 11월 30일 6 25 사변납북자가족회

351 가창립되고, 2001년 9월 6일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로개칭하면서활발하게재조명되기시작하였다. 동단체는 2002 년 3월 6 25 사변피납치자명부 를발굴하여, 이를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및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등 8개항목으로세분화하여 94,700 명의명부를발간하였다. 또한 2005년 6월납북자명부를수정 보완하여동단체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을설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납북사건목격자증언을채록하고, 이를웹상으로도공개하고있다. 14 이러한활동을통해가족협의회는전쟁납북자들의생사확인과송환이보다빠른시간안에이루어지도록촉구하고있다. 가족협의회는 2008 년 8월 19일납북자문제가 한국사회에서조차여론화하기어렵고목격자들이나이가들어하나둘세상을뜨고있다 는현실을감안하여 돌아오지못한사람들 이라는 UCC를제작하여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였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2006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을발간하고, 2009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권을출판하였다. 2002년 9월에열린제4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남북은 지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자 들의생사 주소확인문제를협의 해결할것에합의하였다. 이후제15 차남북장관급회담 ( ~ ) 에서 전쟁시기생사를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 ( 공동보도문 3항 )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어제6차적십자회담 ( ~ ) 과제16차남북장관급회담 ( ~ ) 에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문제를계속협의하기로하였다. 2006년 3월 22일제13차이산가족상봉시처음으로전쟁납북자가족을포함시키고자 4명의생사확인을요청하였지만, 납북당사자모두확인이불가능하였고, 이들중 1명 ( 이경찬 ) 이납북자 ( 이경찬의숙부 ) 가북한에서형성한가족들 ( 숙모와사촌동생 ) 을상봉하였다 년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4_ < 참조. 349

352 6월제14 차이산가족상봉시에도 8명의전쟁납북자가족이상봉신청을하였으며, 북측이 1명 ( 유정옥 ) 의부친 ( 이봉우 ) 생존을확인해주었으나 2주일후다른사람이라고번복함으로써상봉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로인해상봉을신청한 8명가족모두납북자의생사확인이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 년 5월제15 차이산가족상봉시전시납북자 4명의생사확인이의뢰되었고, 1명사망확인, 3명확인불가통보를받았으며사망확인된 1 가족이북측가족을상봉하였다. 2009년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재개되었으나, 6 25 전쟁납북억류자가족의생사확인과상봉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나. 전후납북억류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휴전이후북한으로납치된사람은총 3,824 명이고, 이들납북자중교육수준, 신체건강등활용도를고려하여본인들의의사와관계없이억류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 납북자중 3,310 명 (86.5%) 은납북이후 6 개월부터 1년이내에귀환하였고, 최근탈북하여귀환한 8명을제외하면현재총 506명이북한에억류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납북자중에는 1997년최 강 남파간첩사건조사과정에서 1970년말북한남파간첩에의해납북된것으로밝혀진당시고교생 5명도포함되어있다. 15_ 귀환납북자이재근에따르면, 봉산 21 호와 22 호선원 27 명은해주에서평양으로이관되어어선이간첩선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조사작업을받았다고한다. 이러한과정에서신체건강하고일정수준 ( 고교중퇴이상 ) 의학력을가진어부 7 인을선발하여청진에서교육을실시하였고, 나머지어부들은귀환조치하였다.

353 < 표 Ⅴ-3> 납북및억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어부 KAL기 군 경 기타국내해외 피납자 3,824 3, 귀환자 3,318 3, 미귀환자 출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 표 Ⅴ-4> 연도별납북억류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출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 < 표 Ⅴ-5> 귀환납북자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OO 봉산22호선원 진OO 천대11 호선원

354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김OO 대영호기관장 고OO 천왕호선원 최OO 천왕호선원 이OO 천왕호선원 윤OO 금융호선원 윤OO 천왕호선원 출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당국은휴전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 의어부 10명을강제납치한이후총 3,721 명의어부를납북하였다가 3,263 명을돌려보내고, 8명이자력으로탈북귀환하여현재까지 450명의어부를억류하고있다. 가깝게는 1995 년 5월 30일 제86 우성호 의어부 8명 ( 납북도중 3명사망 ) 을강제납북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판문점을통해돌려보내기도하였다. 납북어부들중에는선장이주도하여위장납북되었다고주장하는경우도발생함에따라, 납북자들이월북자로간주되기도하였던당시의정황을뒷받침해주고있다. 또한 1974 년어로작업중북한경비정의공격을받고침몰하여생사여부를알수없는것으로추정되었던수원 32 호의선원 14명은납북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실태조사결과북한이구조하여억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납북어선들의경우일부어부들이기록없이승선하거나승선자의명단이실제와다른경우도나타나고있다 년에는월북으로처리되었던군무원의아들이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대민원제기에의해납북자로인정되는사례가최초로발생하였다. 당시 7급군무원이던조병욱은 1977년 10월 21일경남진해시육군제3 정비창에서정비반장으로일하다 2인승경비행기를타고조종사와함께월북한것으로처리되었다. 민원제기로인해통일부가국방부에조사를요청하였고, 군검찰수사기록검토에따라월북용의점이없는것으로확인되어, 납북자로인정되었다.

355 또한북한당국은 1970 년 6월 5일납치한해군 Ⅰ-2 정승무원 2명전원을선박과함께억류하고있으며, 1969년 12월 11일대한항공여객기와함께납치한승무원과승객중 11명을억류하고있다. 그리고북한은 1979 년 4월노르웨이에서납치한한국인교사고상문과 1995년 7월중국옌지에서납치한순복음교회목사안승운을강제억류하고있다. 2000년 1월중국옌지에서함북보위부소속공작원 4~5명과중국조선족류 등 4명등모두 8~9명의납치전문공작조에의해납북된김동식목사가회령시곡산공장 ( 담배공장 ) 보위부장 에게인계되었다. 피납탈북인권연대에따르면, 김목사는 2000 년 11월평양만경대초대소에구금되어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전향및협조를요구받았지만, 이를거부하다각종고문을받았고, 폐쇄공포증과영양실조등으로탈진상태에서직장암등이악화되어 2001 년 2월사망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6 피납탈북인권연대도희윤사무총장은 외국의정보소식통을통해김목사의시신이평양상원리소재 91훈련소위수구역에매장되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고발표하였다 년에남파간첩신문과정에서새롭게밝혀진납북억류자김영남 홍건표 이명우 이민교 최승민등 5명은이전까지실종자로처리되었다. 김영남 ( 당시군산공고재학 ) 은 1978년 8월 5일군산선유도해수욕장에서, 홍진표 ( 당시천안상고재학 ) 이명우 ( 당시천안농고재학 ) 는 1978 년 8월 10일전남홍도해수욕장에서, 이민교 최승민 ( 당시평택태광고교재학 ) 은 1977년 8월전남홍도해수욕장에서각각실종되었다. 이들모두는당시고교생으로서방학동안해수욕장에놀러갔다가북한으로귀환하던남파간첩에의해납북되었다. 귀환납북자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정부의납북자관리카드에포함되지않았던납북억류자가북한에더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납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6_ 연합뉴스, 2005 년 1 월 6 일. 353

356 북자가족모임은생환납북자들의증언등을토대로추가명단을밝힌바있으며, 이는납북피해보상지원심의위원회의피해위로금심의과정에서일부확인되었다. 또한동단체는 2005년 2월 1일 1971년과 1972년에납북된 36명이 1974년묘향산에서촬영한사진을공개하였으며, 2003년귀환한납북자김 는 1981년원산에서의 3개월재교육시정형래 ( 오대양 62호 ), 김옥률, 박영종, 박양수 ( 오대양 61호 ) 등을만났었다고증언하고있다 년 12월 2일납북자가족모임은 1972 년납북되었던유풍호선원 5명이납북 5개월뒤인 1972 년 11월 9일북한모처에서찍은사진등사진 2점과편지 2통을입수하여공개하였다. 사진뒷면에는 사회주의에로진출하는기념사진 이란글과 남정렬, 배민호, 리수석, 리원제, 김길정 이라고쓰여있다. 2008년에도가족모임은납북억류자들의사진을입수하여 조선일보 를통해공개하였다 년강원도원산에서집단교육기간동안함북 나진혁명전적지 참관기념사진에는북한지도원 2명을제외한 31명의납북어부가있으며, 신원확인된어부는박시동 ( 천왕호선원 ) 을포함 23명 ( 박영석, 정복식, 김용봉, 정철규, 최효길, 탁채용, 최영철, 윤종수, 이병기, 김의준, 김일만, 홍복동 ) 인것으로알려졌다. 18 귀환납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북한당국은아래의사진에서와같이북한억류납북어부들을정기적으로집단소집하여사상교육과평양등문화유적지견학을실시하였던것으로보인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중앙일보, 2005 년 2 월 3 일 18_ 조선일보, 2008 년 5 월 19 일.

357 < 그림 Ⅴ-1> 납북자사진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출처 : 납북자가족모임제공, 중앙일보 2005 년 2 월 2 일. < 그림 Ⅴ-2> 납북자사진 출처 : 납북자가족모임제공, 조선일보 2008 년 5 월 19 일. 355

358 < 그림 Ⅴ-3> 납북자사진 출처 : 납북자가족모임제공, 조선일보 2008 년 5 월 19 일 년 11월출범한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의해기존납북자명단에포함되지않았던길용호선원 14명 ( ) 과남풍호선원 6명 ( 납북 ),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3명 ( ), 안흥호 ( ), 진복호 ( ), 덕성호 ( ) 각 1명이납북피해자로인정되게되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표 Ⅴ-6> 납북자가족모임제공미확인납북자명단 성명 당시연령 출생지 당시직업 박성만 50 부산영도 선장 ( 길용호 ) 이덕환 56 갑판장 ( ) 김광섭 49 부산중구 기관장 ( ) 이생기 53 어부 ( ) 이고태 22 부산영동 양효근 48 경남통영 김두석 36 부산영도

359 성명 당시연령 출생지 당시직업 남정식 33 서일용 29 부산사하 무선사 ( 길용호 ) 정복식 40 어부 ( ) 서태봉 김분남 어부 ( 희영호 ) 이민우 선장 ( 대영호 ) 김양훈 53 어부 ( ) 김영두 51 조민철 54 김동호 50 김창배 * 탁재용 * 전극표 * * 귀환납북자김 ( 대영호선원 ) 증언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 표 Ⅴ-7> 추가확인된납북억류자명단 납북사건 납북연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육군2사단 최제하 경북영양 육군상병 육군제3정비창 조병욱 경남진해 군무원 길용호 박성만 경남통영 선장 김광섭 경남통영 기관장 양호근 전남완도 선원 정복식 이덕환 경남통영 김두석 경남거제 남정식 경남산청 이생기 경남남해 김경남 1935 경남통영 357

36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납북사건 납북연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이수태 1935 정의도 부산서구 서일용 경북영일 박장운 경남통영 강종길 1948 경남거제 남풍호 김영필 강원고성 기관장, 선주 남풍호 백동현 강원고성 선원 김승옥 이영준 강원양양 김봉래 강원고성 선장 최성문 1936 선원 파월장병 안학수 경북포항 육군하사 무동력선 배승윤 인천옹진 선주 배승구 선원 정철규 안흥호 황정순 파월장병 박성렬 충북진천 병장 진복호 이철진 전남신안 선주, 선장 덕성호 이양진 선원 출처 : 납북피해자지원단 AI가 1994 년 7월 30일밝힌 49명의정치범명단속에는납북자가포 함되어있다. 당시북한은 AI의발표가주목을받자명단속에포함된고 상문 ( ) 과유성근 ( ) 을북한방송에내보내기자회견형식 으로 자진월북 을밝히게하였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은남파간첩에의해 납치된한국사람들이북한에서간첩교육을시키고있다고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중일부는대남방송이나간첩교육에이용되고있다. K AL기스튜어디스였던성경희 정경숙등은대남방송에이용되어왔다.

361 또한납북억류자들은남파간첩을훈련시키는교원으로이용되고있다. 1993년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납북억류자중신원이밝혀지지않은 20여명이평양용성구역소재 이남화혁명관 에배치되어남파간첩을교육시키는교원으로활동하고있다. 이남화혁명관 은남파간첩양성기관인중앙당 3호청사내작전부가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1992 년개칭 ) 출신들을대상으로한국의실상과한국에서의생활방법등을훈련시키기위해만들어진축소된한국모형관이다. 또한북한은납북억류자들가운데일부를대남사업에종사시키고있다 년 6월에탈북, 귀환한납북어부이재근의증언에따르면, 납북어부들가운데일부는일정교육을받은후대남사업에종사하고있으며, 자신도대남간첩교육을받은바있다고밝혔다. 19 그러나이용가치가없는나머지납북억류자들은정치범수용소에수용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AI의보고서에따르면, 일부납북억류자의정치범수용소수감사실이확인된다. 동위원회가 1994 년에발표한 북한정치범에관한새로운정보 라는특별보고서에는 1990 년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 에수감되어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납북자가포함되어있다. 또한 1999 년 1월국가정보원은이재환등납북 월북자 22명이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어있다고밝혔다. 한편북한당국은 1996년 9월 24일적십자사성명을통해 1995년 7월에납북된안승운목사가강제로납치된것이아니라 의거입북 한것이라고거듭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 년 9월 13일중국정부는중국공안당국에체포된안목사납치범중 1명인이경춘에대해 불법감금및불법출경죄 로징역 2년과강제추방형을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안목사사건이북한측에의한납치사건이었음을공식확인해준것이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중국정부에사건의원상회복을요청하였고, 북한측에안목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9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359

36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의즉각송환을요구하였다. 그러나북한측은아직도안목사의송환 을거부하고있다. 북한당국은제 2 차남북이산가족상봉 ( ~ ) 때에 평양에서남측의어머니와상봉한납북 ( ) 동진호선원강희근과 제 3 차상봉 ( ~ ) 때에역시평양에서남측의어머니와 상봉한납북 ( ) KAL 기스튜어디스성경희로하여금자신들을 의거입북자 로밝히도록함으로써납북억류자의현존을인정하지않는 종래의태도를바꾸지않았다 년초북한은제 3 차이산가족방문단 남측후보자 200 명의재북가족에대한생사확인회보서에서 1987 년납 북된이재환의사망사실을알려온바있다. 이와관련해납북자가족단 체는북한당국에대해이재환의사망시기와사망원인을밝히고유해를 송환할것을요구하였으나북한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제 5 차이산 가족상봉 ( ~ ) 을통해납북 ( ) 창영호선원정 장백이금강산에서남측어머니를상봉하였다 년에는제 6 차이산가 족상봉 (2.20~2.25), 제7차이산가족상봉 (6.27~7.2), 제8차이산가족상봉 (9.20~9.25) 시, 납북 ( ) 오대양 61호선원김태준, 납북 ( ) 창성호선원윤경구, 납북 ( ) 동진호선원김상섭이각각남측의어머니를상봉하였다 년제9차이산가족상봉 (3.29~4.3) 에납북자유성근이남측의형유형근을만났으며, 유성근은납북이후 통일연구소에서 20여년간연구사로근무 하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제10 차이산가족상봉 ( ~ ) 에서도납북자 3명이남측가족을상봉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5년도에는제12차상봉 (11.5~11.10) 시납북자정일남이가족들을상봉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이 1977 년북한에납치된일본인메구미의남편김철준이 1977~1978 년에납치된한국인고교생 5명중한명일가능성이있 20_ 윤미량, 납북자관련대북협상의경과와성과, 납북자관련인권문제와해결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주최공청회, 2003 년 12 월 19 일 ).

363 다며, 한국과일본정부에신원확인을요청하였다. 일본정부는 DNA 조사결과를토대로메구미의딸김혜경이 1978 년선유도에서납북된김영남과의혈연관계일가능성이크다고발표하고, 메구미가족과김영남가족이상봉하였다. 북한이제14차가족상봉행사에김영남을포함시킴으로서, 김영남모친과누나가김영남과메구미의딸을상봉하게되었다 년 6월 29일김영남은기자회견을통해자신의상황을 납치도자진월북도아닌대결시대에우연적으로일어난돌발입북 이라고규정하였다. 그는당시선유도해수욕장에놀러갔다가선배에게폭행을당한뒤이를피해바닷가에서나무쪽배를탔다가망망대해로흘러간뒤북측선박의구조를받아북으로가게되었다고입북과정을설명하였다 년이래 17 차례에걸친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대한적십자사는북한측에전후납북억류자 97명에대한생사확인을요청한결과 15명생존, 19명사망, 63명확인불가통보를받았다. 그리고생존자 15명중 14명이남측가족과상봉하였으며, 이들은모두북한에배우자와자녀들을두고있어상봉행사에 16가족 73명이동반참여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06년 7월 31일납북동진호선원 (1987.1) 임국재가세차례탈북을시도하다, 청진수성교화소에수감되었다고밝혔다. 납북억류자문제에대해북한은자신의의지에따라북한에입국한 의거입북자 혹은북한체류를희망한자라는이유로, 납북억류자존재자체를부인하면서이에대한한국정부의논의를거부하여왔다. 납북자문제는 자국민보호 의무뿐만아니라, 관련가족들의인권침해문제로서도매우시급히해결되어야할남북간인도주의사안이다. 이러한남북간인도주의사안을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는남북적십자회담에서이산가족문제와함께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촉구하여왔다. 이러한결과납북자및국군포로문제에대해남북당국간협의가시작되게되었다. 북한당국이납북자및국군포로의존재자체를부인하기때문에, 논의과정에서용어와관련하여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61

36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게된실종자의개념이도입되었다. 즉 2002 년 9 월에열린제 4 차남북적십 자회담에서남북은 지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자 들의생사 주소확인문제를협의 해결할것에합의하였다. 이후제 15 차남북장관급 회담 ( ~ ) 에서 전쟁시기생사를알수없게된사람들 의생사확인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 ( 공동보도문 3 항 ) 하기로합의하 였다. 이어제 6 차적십자회담 ( ~ ) 과제 16 차남북장관 급회담 ( ~ ) 에서남측은시범생사확인사업등납북자문 제와국군포로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촉구하였다. 이에대해북측은생 사확인대상을군인, 민간인구분없이 전쟁시기행불자 로한정하여실 시하고, 일반이산가족상봉행사시생사확인에포함시키는포괄적인방 식을주장하였다. 즉북한당국은아직도전후납북억류자에대한생사 확인에대해서는논의자체를거부하고있다. 또한제 7 차남북적십자회담 ( ~ ) 에서남북은이산가족문제에 전쟁시기및그이 후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 에대한생사확인문제를포함시켜 협의 해결해나가기로공식합의함에따라전후납북자문제가남북간 공식의제로다루어질수있게되었다 년남북관계경색으로당국 간납북자논의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납북자가족모임은납북자의명단 을대북전단에담아보내는사업을추진하자북한당국은크게반발하였 다 년추석이산가족상봉행사관련남북적십자회담이재개되면서, 정부는납북자문제등남북간인도주의사안에대한논의필요성을강조 하였다 년 4 월 2 일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 이후납북피해자의지원및보상에관한법률 ) 이국회를통과하여, 납북 피해자가귀환하는경우정착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며, 본인과가족이 받은인권침해에대해서도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동법률시 21_ 로동신문 (2008 년 11 월 29 일 ) 은 < 삐라살포사태의장본인은누구인가 > 라는논평을통해대북전단이북한에대한엄중한도발행위라고규정하였다.

365 행령이 2007 년 10 월 16 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으며, 2007 년 11 월 30 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10 년 2 월현 재 25 차례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피해위로금및보상금심의를결정하여 왔다. < 표 Ⅴ-8> 납북피해자신청서접수현황 합계 피해위로금 소계어부 I-2 정 KAL 기기타 정착금주거지원금 ( 단위 : 건 ) 보상금의료지원금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출처 : 납북피해자지원단 < 표 Ⅴ-9> 납북피해자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현황 구분신청 ( 건 ) 지원결정 ( 건 ) 지원액 ( 천원 ) 비고 합계 ,596,713 지원액은지급결정액기준임. 피해위로금 ,000,789 지급인정 322 건지급액 0 원 6 건지급불인정 4 건 정착금 주거지원금 8 8 1,528,320 보상금 의료지원금 ,604 출처 : 납북피해자지원단 정착금 1,017,767 천원주거지원금 510,553 천원보상금 51,491 천원의료지원금 16,113 천원불인정 1건 < 표 Ⅴ-10>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개최현황 일자위원회위원회결과 제 13 차위원회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5 건, 494 백만원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급결정 : 1 건, 198 백만원납북피해자에대한피해위로금등산정과지급에관한처리지침개정정보공개절차등반영하여위원회운영규정개정 363

36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일자위원회위원회결과 제 14 차위원회 제 15 차위원회 제 16 차위원회 제 17 차위원회 제 18 차위원회 제 19 차위원회 제 20 차위원회 제 21 차위원회 제 22 차위원회 제 23 차위원회 제 24 차위원회 제 25 차위원회 09.1 월 ~ 10.2 월개최위원회현황출처 : 납북피해자지원단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1 건, 346 백만원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급결정 : 3 건, 528 백만원법률상용어정의명확화및피해위로금조정등기존법률을보완하는내용의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개정의견서채택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7건, 210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3 건, 432 백만원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급결정 : 1 건, 224 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9건, 634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0건, 323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7 건, 522 백만원납북피해자에대한피해위로금등산정과지급에관한처리지침개정 ( 보상금처리절차등보완 )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1건, 312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6건, 191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13 건, 433 백만원보상금및의료지원금지급결정 : 1 건, 68 백만원 2 기위원장호선및산정분과위원장임명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7건, 235백만원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6 건, 187 백만원정착금 ( 가산금 ) 추가지급결정 : 26 백만원직제규칙개정에따른분과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 피해위로금지급결정 : 6건, 208백만원

367 2 국군포로의인권침해실태 북한에억류되어있는국군포로의규모는한국전쟁중실종된것으로신고된행방불명자가 4만1,971 명이며, 이중유가족신고와관련자료에의하여전사처리된자 2만2,562 명, 이들을제외한 1만 9,409 명으로추정된다. 22 국군포로는한국전쟁포로송환협상에서귀환하지못한대상자들로정전당시유엔군사령부에서추정한국군실종자는 8만2,000 명이었으나, 23 최종송환된국군포로는 8,343 명에불과하며다수의실종자는북한에억류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Ⅴ-11> 국군포로현황총인원 전사처리 실종자 41,971 22,562 19,409 출처 : 국방부 22_ 정부는 1994 년까지유가족신고및증언을토대로실종국군포로의군적과대조하고이중등록자를제외하는등수차례행방불명자심사과정을거쳐 1998 년최종실종자 명으로규모를산출하였다. 23_ 6 25 전쟁당시유엔군측과공산군측은 1953 년 4 월부터 1954 년 1 월까지 3 차례에걸쳐전쟁포로를상호교환하였다. 당시유엔군측은국군실종자의수를 82,000 명으로추정하였다. 공산군측으로부터최종인도된국군포로는 8,343 명에불과하였다. 따라서상당수의국군포로가송환되지못한채북한에강제억류된것으로추정된다. 365

368 귀환국군포로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2009 년말현재 510 여명이북한에생존해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군인사법은유족에게보훈혜택을부여하기위해전투중행방불명자를일정기간이지나면전사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모든미귀환국군포로는전사자로처리되었다. 북한에억류된국군포로중귀환자는 1994 년조창호소위를시작으로계속하여발생하고있으며, 2009년 12월기준국군포로본인 79명, 가족이 197명에이르고있다. < 표 Ⅴ-12> 연도별귀환국군포로현황 년도 포로 가족 년도 총계 포로 가족 출처 : 국방부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귀환국군포로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국군포로들은전쟁시 기인민군으로재편입되거나, 휴전이후 1954 년부터 1956 년사이에대부 분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집단배치되어전후복구작업에동원되었던 것으로파악된다 년 4 월 12 일발표된미국방부비밀해제문서 ( 한 국전쟁포로들의소련이동보고서 ) 에따르면 24 수천명의국군포로들이 1951 년 11 월 ~1952 년 4 월오호츠크등소련극동항구로이송된뒤야쿠 츠크주변의콜리마수용소등으로보내졌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25 추 24_ 미국과러시아가냉전종식후한국전쟁당시미군포로의러시아생존여부확인및유해발굴, 반환을위해공동으로만든 미 러합동전쟁포로및실종자위원회 가조사활동결과의하나로 1993 년 8 월 26 일, 작성한것이다. 25_ 연합뉴스, 2007 년 4 월 13 일.

369 크치해지역으로이송된포로들은최소 1만2천명에달하고도로공사와비행장건설등에동원돼사망률이높았다고기록하고있다. 이에대해 2007 년 12월 18일한국국방부는미국방부문서작성자를비롯국군포로소련이송을주장한구소련장성강상호의아들, 카자흐스탄거주한국전참전고려인 10여명, 귀환국군포로, 러시아체류탈북자 100여명의증언, 러시아군사사연구소방문등을통해확인했으나, 국군포로이송을확인할증거를찾지못하였다고밝혔다. 국방부는 6 25 전쟁중국군포로의소련이송관련연구 에대한용역 26 을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사실규명을위해구소련강제수용소가위치했던시베리아마가단지역을방문조사하고, 6 25 전쟁중미군포로및실종자에대한미 러합동연구조사보고서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용역에서국군포로소련이송관련사실에부합하는탈북자의증언을일부수집하였으나결정적인단서는확보하지못하였다. 국군포로의대부분은함경북도및함경남도지역탄광에배치되었던것으로추정된다. 이것은당시북한에서탄광노동자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었으며, 일반주민들이탄광노동을기피하였고, 탄광의경우생활에대한감시와통제가용이하였기때문이다. 국내입국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국군포로들은온성군상화청년탄광 ( 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 27 무산탄광 ( 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 28 회령시세천군학포탄광 ( 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 ) 29 등에거주하였던것으로보인다. 국군포로들은 1956 년 6월공민증을받고집단수용소에서사회로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집단수용소시절생활하였던탄광에배치받음으로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26_ 2008 년 12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조성훈박사가연구용역을수행하였다. 27_ NKHR _ NKHR _ NKHR

37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써노동력으로활용되었다. 또한국군포로들은출신성분때문에북한생활과정에서억압과차별을받았으며, 그로인해거주지역과직장선택이제한되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본인의출신성분이자녀등가족에게까지영향을미쳐자녀에게자신의출신을밝히지않는경우가많았다. 국군포로들의자녀들도입당과진학, 직장선택에차별을받게되었다. 국군포로들을북한주민들은 괴로군 ( 포로병 ) 이라고호칭하였다 년대이후국군포로들은대부분연령대가연로보장자에해당하나, 2002 년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사회서비스의유료화및실질물가폭등으로인해연로보장에의존해서는기본적인생존조차위협받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국경지역거주자들의탈북증가및한국의국군포로귀환정책등을포함한외부정보유입으로일부국군포로가한국으로귀환하게되었다. 또한관련단체들의적극적인송환활동도주요한역할을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국내에입국한국군포로가족은국군포로와동반입국하는경우도있으나, 이미북한에서사망한국군포로의재북가족이입국하는경우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년 12월국군포로한만택이탈북하여한국입국을시도하다가중국에체포되어북송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년 8월에도유사한사건으로탈북국군포로가중국공안에체포되어옌지인민병원에억류되기도하였다. 국군포로들의탈북중개에관여하다가발각되어처벌받은사례들도나타나고있다. 31 이제까지 2~17 차남북적십자간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국군포로 101 명의생사확인의뢰가이루어져, 14명생존확인, 13명사망확인, 76 명확인불가, 13명상봉이성사되었다. 이와함께국군포로관련 20가족 (78 명 ) 이상봉에참여하였다. 귀환한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및 30_ 위의증언. 31_ 새별군안원리거주고 과군보위부원천지도원황 이단속되어관리소에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6 월 14 일서울에서면접 ; 2006 년 7 월온성군삼봉구엄 이국군포로를넘겨주다체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9 월 23 일서울에서면접.

371 동법률시행령에의거포로가된날부터대한민국에귀환하여전역한날까지의보수, 연금및주거지원비를지급받게된다. 또한국군포로가억류지인북한에서사망한경우, 국군포로의배우자와자녀가한국으로입국할때에는일반북한이탈주민에게제공되는정착지원금과별도로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지원금 을추가로지원받게된다. 국방부는 2009 년 6월과 9월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베트남전실종군인안 과박 을각각을국군포로에추가하였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69

372 3 탈북자의인권침해실태 가. 재외탈북자현황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제인권규약 B 규약에는 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나 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 제 12 조제 2 항 ) 년이후북한을탈출하여중국이나러시아등제 3 국에불법체류하 고있는탈북자들은상당수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나, 이들은불안정 한신분상공개적으로도움을청할수없기때문에규모등정확한실태 파악은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탈북이지리적으로비교적 용이한이동경로인두만강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 합법적인해 외근무중작업장을이탈하는경우 32 등다양한형태로진행되어왔다 년대말전체탈북자에대한규모를추산하는과정에서주로중국 지역의탈북자규모에대해관심이집중되었으며, 중국에서탈북주민을지 원하는민간단체활동가및관련연구자들은중국내탈북자의수를약 10~40 만명으로추정하였다. 북한의식량난이국제사회의지원등으로완화되면서새로운탈북은 32_ 러시아내벌목장및건설현장등을이탈하여장기간불법체류중인탈북주민의규모가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보도되나, 정확한규모는추산되지않고있다.

373 둔화되는추세를보이는동시에중국과북한의단속이강화되면서탈북자의규모가줄어들었던것으로보이며, 일반적으로탈북주민의규모가 3~10 만여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었다. 33 중국인권연구협회사무총장인양쳉밍도중국내탈북자규모가 3만명선일것으로추정하였다 년중국군사과학원왕이셩은탈북자는 5만명이하이며, 그중많은수가수차례월경자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 3만에서 4만명선으로보는것이정확할것으로평가하였다 년 2월미국무부는탈북자의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절정에달했었으며, 2000년경에는 7만5천명 ~12만5천명선으로추산되었다고밝혔다. 36 좋은벗들이 2005 년 6~7 월국경에서 500km 반경에있는동북3성농촌지역에대한중국현장조사결과를토대로탈북자규모가 5 만명선인것으로발표하였다 년에는동북삼성서북쪽오지한족마을 ( 약 2만명 ) 과션양, 따렌, 칭따오등대도시근교지역 ( 약 3만명 ) 을조사하여탈북자 10만명, 탈북자가출산한어린이들이 5만명에이르는것으로재추정하였다. 38 국제위기감시기구 (International Crisis Group) 도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3_ 박상봉, 중국내탈북자현황, 정책및전망, 새로운차원에접어든북한난민문제의해결과접근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 46; Refugee International 은중국현장방문조사를바탕으로 6~10 만명정도의탈북자가중국에체류하고있다고추산하였다. Joel R. Charn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and Strategies for Protection (Testimony to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2003). 34_ 양쳉밍, 중국의탈북자문제와해결책, 북한인권국제심포지움 ( 국가인권위원회주최국제회의, 2004 년 12 월 1 일 ), p _ Wang Yisheng, Perspectives on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North Korean Migration into and through China, Conference Program, January 6, _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m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February 2005). 37_ 연합뉴스, 2005 년 8 월 21 일. 38_ 좋은벗들은 2006 년 1 월국경주변 135 개마을을표본조사하였고, 이들마을에서북한여성과중국남성사이에출생한아이가 267 명으로파악되었다 년같은마을에거주했던북한여성의수를토대로아동출생률을 22% 로계산하고, 당시북한여성탈북자규모 225,000 명을감안탈북여성이출산한아동의규모가 49,500 명이라고추정하였다. 이러한추산규모가실제보다과장된것이라는평가들이있다. 탈북여성들이강제송환이후재탈북혹은중국내이동을통해 1 명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들도파악되고있다. 371

374 른비정부기구들의보고와중국조선족과의현지인터뷰를토대로탈북자의규모가 1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였다. 39 이후탈북자체류규모에대한체계적인조사결과는발표되지않았다. 2008년에는중국내탈북자가크게감소되어 2~4 만명정도일것이라고추산되었다. 40 다만중국내탈북자들이연변조선족자치주에체류하고있는경우가크게감소하였으며, 국경에서멀리떨어진산간오지지역의한족마을혹은대도시지역체류비율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09년에도신규탈북은크게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신규탈북은한국으로입국하기위한경우인것으로파악된다 년대후반에는탈북자들이주로동북삼성지역의조선족거주지역에밀집되어있었으나, 중국측의단속이강화되고탈북자들의현지어습득이이루어짐에따라한족마을및대도시지역으로이동하게된것으로파악된다. 중국체류탈북자의규모가급감한이유는국경경비와단속강화, 지속적인강제송환, 41 북한내식량사정완화및탈북비용증가로인한신규탈북자의감소, 여권발급확대에따른합법적인중국방문확대, 장사를위한단기체류의증가, 한국등제3국정착증가등으로평가된다 년에는베이징올림픽개최를계기로중국과북한당국에의한국경통제가크게강화되었다. 2009년들어서는국가보위부차원에서탈북차단비상대책을점검하면서, 탈북자가족및친척들에대한사상동향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 (October 2006). 40_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41_ 정신저 ( 鄭信哲 )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이학술지중남민족대학저널에기고한 한반도정세가조선족지역발전과안정에미치는영향 이라는논문에따르면, 2002 년공식통계상옌볜조선족자치주를통해강제송환된탈북자는 4,809 명에달하였다. 이들중조선족자치주가직접체포해송환한탈북자는 3,732 명이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 국제사회의동향과북한의대응, 제 2 권 1 호 (2007). p _ 위의글.

375 파악및감시, 43 사상교양강화, 44 국경지역여행증 45 및숙박검열, 국경경비사령부검열 46 을강화한것으로파악된다. 좋은벗들에따르면, 2009 년 1월 20일부터 14세이상의미성년자의경우에는탈북혹은탈북기도에대해서성인과동일한법적제재를주도록하는문건이도재판소차원에서하달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7 국경지역의경우에는탈북을예방하기위해저녁 9시가넘으면도로나철길에서단속을하고있으며, 국경지역마을에서는성분이좋은일반인으로조직된규찰대및순찰대가가동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8 또한해상을통한탈북이이루어지자, 국방위원회지시로어선등록등운영질서를관리하기위한협의회가특수기관 ( 군부와당기관 ) 과수산부업을진행하고있는모든단위실무자들이참석하여함경북도회의에서개최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국가적으로지정되지않은어선정박장과군부및당연락소등특수기관들이해안경비초소의검열없이무단으로출항하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49 이와같이탈북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등도강중개인에게지불해야하는비용이증가하게되었다. 또한탈북이빈번하게발생하는함경북도회령시에서는국경수비대들이도강자로부터돈을수수하더라도, 사후에이를신고하면처벌을하지않는다는지시가이루어졌던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탈북과정에서단속될위험도커지게되면서, 단순히중국에가서돈을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43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294 호, ( ). 44_ 좋은벗들에따르면, 함경북도청진시군중강연회에서 강타기하면무슨이유에서든지무조건조국을배반한반역자취급을한다. 경고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267 호 ( ); 함경북도청진시보위부는 2009 년 8 월 5 일부터탈북을막기위해유사한정치강연을지속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294 호 ( ); 함경북도회령시에서도 2009 년 11 월 5 일오산동주민들에게탈북예방대중정치사업을실시, 시, 군당조직선전선동부에서 도강하는세대를 100% 찾아내기위한전투를벌일것 을지시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312 호 ( ). 45_ 국경통행증이없는경우에는벌금을최소 10 만원이상부과하는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보고된다. 위의글. 46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266 호, ( ). 47_ 위의글. 48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297 호, ( ). 49_ NK 지식인연대,

37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벌목적으로탈북하는경우는크게줄어들게되었다. 탈북주민은중국이외에러시아와구소련지역, 몽골, 동남아시아지역 및조선족및한족등중국인들의불법이주지역등세계전지역으로이 동을시도하였던것으로보인다. 탈북자들은관련민간단체및자원활동 가의지원을받아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등세계 각지에서망명신청을시도하여왔다. 동남아시아지역국가와몽골지역은 탈북주민의한국행을위한주요경유지가되었다 년베트남체류 자를특별기를이용하여집단입국시키는사태가발생하면서, 베트남의입 장이곤란에처하게됨에따라이곳을경유한입국규모가크게감소하게 되었다 년이후한국이나미국등에정착하기위해태국에밀입국하 는탈북주민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 년 189 명, 2006 년 729 명, 2007 년 1,767 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51 이에따라태국에불법입국 하다집단으로체포되는사례들이다수발생하였다. 또한이민국감호소 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면서조속한처리를요구하는단식농성도이루어 짐에따라, 입국소요기간이크게단축되었다. 또한영국등유럽연합국가 에정치적망명을신청하는경우도급증하였으나, 이들중상당수는탈북 자를위장한조선족등중국인이거나한국국적을취득한탈북자인것으 로나타났다 년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 에따라, 한국국적취득을속이고제 3 국에위장망명을신청할경우정착 지원금을감액조치하고, 사안에따라행정적제재및처벌이가능하도록 하였다. 50_ 윤여상, 해외체류탈북자현지관리및교육프로그램개발 - 동남아지역체류자를중심으로, (2002.3), < 참조. 51_ 미국의소리방송, 2008 년 3 월 26 일.

377 나. 재외탈북자체류유형 탈북사태가 1990년대중반부터십여년에걸쳐이루어져왔기때문에, 중국내탈북자들의체류실태에도상당한변화가발생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1996년과 1997년에는국경지역북한주민들이중국에있는친척들과연계하여도움을받아서곧바로되돌아가는사람들이대부분이었으며, 친척들은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최대한노력하였다. 그러나시간이경과하고북한의식량난이장기화되면서중국내친척들도경제력이약하고처벌의두려움때문에탈북한북한친척을도와주기가버거운상황에놓이게되었다. 따라서친척을찾아왔더라도친척의소개를받아서일자리를얻고돈을벌고자하는탈북자들이많아지게되었다. 그러나북한의식량난이더욱악화되면서, 중국에친척을두고있지않은북한주민들도생존을위해무작정국경을넘기시작하였다. 이들은국경을넘어이들의상황에대해동정적인중국조선족들로부터음식과의복을제공받거나그들의집에서일을해주고약간의지원금을받게되었다. 좋은벗들의실태조사에따르면, 1998년말과 1999년초당시국경을넘은북한주민중여성의비율이 75.5% 로매우높은비율로나타났다. 이들중상당비율 (51.9%) 은중국남성과동거형태로생활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다. 식량난이장기화되면서북한여성중에서도중국으로건너가돈을벌어오고자하는사람이많아지게되었고, 중국에왔다가북한으로돌아가지않고정착하는경우가늘게되었다. 미혼여성뿐아니라남편과자녀가있는기혼여성들도배고픔에서벗어나기위해어쩔수없이중국남성과동거생활을하게되었다. 이런여성들은소개로만나자발적으로동거하는경우도있고, 자신도모르는사이팔려가게된경우도있다. 이와같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동거생활을하게되는경우에는비인간적인강제결혼생활과빈곤을견디지못해다른지역으로도망쳐나오기도하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75

37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만, 강제송환에대한두려움으로모든것을체념하고살아가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파악된다. 또한북한여성이매매형태로거래되었기때문에, 가족및이웃들의지속적인감시하에놓일수밖에없는경우가많았다. 현실적으로불법으로강을넘은북한여성이중국내에서남성과의동거생활이외의다른체류방식을찾기가어려웠던것이중국내의현실이었다. 따라서강을넘은상당수의북한여성들은체포위험성등자신들의불가피한현실을인식하게되면, 중국남성과의동거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게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친척이없이무작정넘어온북한주민들은일자리를찾아여기저기떠돌아다니며생활하기도하였다. 그러나탈북주민의중국체류가장기화되면서, 이들의체류형태도변화하게되었다. 초기와는달리탈북주민들은친척이나조선족들집에서기거하는비율보다현지인가정에서생활하는비율이높아지게되었다. 탈북주민들이현지어를익히고, 취업을하는등중국내에서의적응능력을높이게되는경우에는셋집을얻어기거하는경우도나타나게되었다. 또한중국내한국인기업이나가정에서일자리를얻어기거하는경우들도생겨나기시작하였다. 극소수이기는하지만탈북여성이중국체류중인한국남성과동거하다가국내로입국하는경우도나타나게되었다 년 1월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법률일부개정에따라체류국에서 10년이상생활근거지를두고있는자는보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 중국에서장기체류하던탈북자들이한국입국을서두르고자하는경향을보였다. 2008년국내입국자중일부는중국체류 10년이상을근거로비보호대상으로결정되었다. 이에따라관련시민단체와탈북자들의농성으로인해, 2009년 1월관련법률일부재개정에따라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조항이추가되었다 _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 9 조 6 항 년 1 월 30 일신설.

379 다. 인신매매유형 국제법과각국의국내법은인신매매의반인권성을강조하면서, 이를금지하고있다. 또한상당수의인권단체들이인신매매활동을감시하고, 이를근절하기위한국제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년인신매매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에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혹은폭력이나기타의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취약한지위활용,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자의동의를얻어내기위해금전혹은혜택을주고받는행위등에의해 착취 (exploitation) 의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행위 를통칭하고있다. 여기서착취의개념은매우중요하며, 착취는 매춘및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노예상태에준하는행태및노예제, 장기절제 등을포함하고있다.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가밀입국매매 (human smuggling) 와다른점은불법적인국경이동주선이후에도지속적인착취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53 탈북여성의인신매매에대한국제적관심과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기존의보고서들은이들여성들의강제결혼혹은매춘등을부각시키면서, 심각한인신매매의사례를강조하고있다. 특히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는북한을알제리, 오만, 카타르등 16개국과같이제3군으로분류하면서, 상업적성착취와강제노동을목적으로성인남녀와미성년자를인신매매하는송출국으로규정하였다. 또한북한당국은자국국민에대한인권유린및인신매매사실을전혀인정하지않고있으며, 인신매매범죄와기타다른형태의불법밀입국범죄를구분하지않고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53_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80 있다고지적하고있다. 54 탈북자의인신매매실태는시기에따라크게변화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시기별유형변화와더불어북한당국의처벌양태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초기에는북한에서활동하는전문도강안내인들이인신매매에관여하였다. 이들은주로장마당이나역전에서만난젊고외모가좋은여자들에게접근하여, 중국에시집가면잘먹고, 잘살수있고, 가족들도지원해줄수있다 고유인한다. 55 북한의식량난이악화된 1997~ 1998 년에는가족중한명의입이라도더는것이급하고, 가족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것이매우강력한유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이북한전지역에서식량난이심각했던시기에는, 북한주민의불법국경이동과관련알선행위가실제인신매매에해당하는지, 단순밀입국알선인지에대해정확히판단하기어려운사례들이많다. 즉중국으로의불법이동을주선할수있는사람에게북한주민들자신이나가족이요청하는경우가빈번히발견되며, 이러한경우에북한알선자가북한주민을중국조선족에게인계하면서금품을거래하게된다. 이러한북한내에서의도강중개인들은중국조선족과의밀접한연계를갖고, 북한주민들의불법국경이동에관여하였던것으로보인다. 5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_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07). < usembassy.gov/uploads/images/kvt6ta2qznuosxurtb5qpw/traffickinginpersonsreportnk. pdf>. 55_ 2002 년입국한북한이탈주민 은본인이, 량강도대홍단군역전에서떠도는여자들에게먹을것을사주고재워주면서중국에가면일자리를구해돈벌게해주겠다고하여, 조선족에게넘기는경우를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56_ 2002 년입국한북한이탈주민 은 1998 년부터 20 여명의북한인을중국으로보내주었다고한다. 조선족의요구로 1 인당 4 천위안정도 (21 세정도는 6 천위안, 30 세넘으면 3~4 천위안 ) 를받고중국으로보냈다. 당시북한에서는자발적으로중국으로시집보내달라는여성들이매우많았다. 우리가 4 천위안정도에넘기면한족들은 1 만위안정도에되팔곤했다 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 2002 년국내입국한 과의면담에따르면 1998 년함북무산군삼봉노동자구호곡 20~30 대후반의여성 6 명을면담자의어머니가중국조선족에게넘겨주었다. 그의주장에따르면어머니가처음부터인신매매를의도한것은아니었고단지소개해달라는부탁에응한것뿐이었는데대가로돈을받았으므로결과적으로인신매매가되어버렸으며, 유사한사례가적지않았다고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381 일부사례에서는탈북경험이있는이웃주민이나도강안내인에게의뢰하는경우도있으며, 불법으로국경을넘는이웃이나친척과동행하는경우도상당수발견되어왔다. 57 극소수이기는하지만, 중국에서북한을방문한중국조선족의도움으로국경을넘어, 도움을준조선족남성과동거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의불법국경이동이시작된초기에는상당수가전문안내인의도움없이단독으로강을건너는것이가능하였다. 당시단신으로강을건너왔으나중국에서별다른친척이나도움을받을길이없는북한주민들은강변에서이들의불법국경이동을목격한중국조선족들이호의를보일경우이들을신뢰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을이용하여중국조선족들이북한주민을다른조선족들에게인계하게된다. 예를들어국경을넘은북한주민에게음식과옷을제공하고, 자동차를이용하여이동시켜주기도한다. 이러한경우대개국경지역에서의장기체류는위험하니, 단속의위험이덜한지역으로의이동을권유하고북한주민이이에응하는형태로이루어지기도한다. 북한주민의불법국경이동규모가급증하면서, 이들을조직적으로매매하여이익을챙기려는조직들이발생하게되었다. 따라서중국의도시역전이나시장에서북한주민을붙잡아넘기고자하는시도들이빈발하게되었다. 이와같은조직적인신매매는대부분몇단계를거치면서이루어지게된다. 북한에서여자를모아서넘기는사람과중국국경강변에서인계받는사람, 그리고일정장소에서북한여성들을은신시켜두고이들의거래를주선하는사람등이관여하며, 단계별로거래비는상승하게되었다. 58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57_ 함북청진출신의 은무산에서만난한 50 대여성이중국에서장사를하게해주겠다고하여국경을넘게되었으며, 중국의조선족에게팔리게되었다고한다. 함북단천출신 은삼촌이다른여성들과함께조카인본인을중국에넘겨, 조선족남성에게팔리게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3 년 6 월 28 일, 서울에서면접. 58_ 2002 년입국한북한이탈주민 은중국길림성화룡시거주 40 대조선족강학금이 10 여명의북한여성을조직적으로인신매매하였다고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002 년 1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379

38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인신매매조직의경우에는여성의결혼여부에관계없이, 폭력적인수단을동원하여북한여성을납치하여거래하게된다. 이와같은조직적인인신매매가이루어지면서국경에서거리가먼중국동북3성의내지까지북한주민들이거래되게되었다. 대부분의경우에는여성들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나, 남성들의경우에도노동력이귀한오지지역으로의거래사례가발견되고있다. 중국에서의인신매매로인한인권침해사례가부각되면서, 중국당국은인신매매조직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실시하게되었다. 이로인해조직적인인신매매사례는크게근절된것으로평가된다. 59 그러나북한주민의중국체류가장기화되면서, 일부북한주민들이같은처지의불법체류북한주민들의인신매매에관여하게된다. 즉인신매매에관련된조선족등중국남성과동거하는북한여성이다른북한여성들을다른중국인에게넘기거나, 유흥업소에소개하고금전적보상을챙기기도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이산업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은도시로혹은한국등외국으로돈을벌기위해이주하게되었다. 따라서중국사회에서결혼대상자혹은단순히성적욕구를충족할대상으로서여성에대한수요가잠재하고있었다. 이와같은북한여성에대한잠재적인수요로인해국경을넘는북한여성들은중국남성들의동거자로서거래되게된다. 일부여성들은본인들이중국남성에게팔린다는사실을인지하기도하나, 상당수의북한여성들은본인들이누구에게팔려가는지알지못하면서중국남성에게인계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인신매매는중국에서도불법이기때문에발각될경우벌금을물게된다. 북한여성을인계하는과정에서금품을수수하였기때문에, 이러한사실이알려지면주변으로부터인신매매자로경계대상이된다. 중국에서체포된탈북자에대한변방대대의조사과정에서도인신매매및마약거래관 59_ 통일연구원주최재외탈북자관련 NGO 및전문가워크숍, 2005 년 6 월 27 일.

383 련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하는것으로보인다. 60 강제결혼의형태로소개된경우에도중국남성과의동거가장기간지속되는경우도있으나,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도박으로인해가정생활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북한여성이다른지역으로도주하거나북한으로강제송환된이후상대남성을찾지않게된다. 중국남성과장기간동거하게되는경우임신하게되면, 유산혹은출산을상대남성이결정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상대남성이북한여성과사실혼관계를지속하고자하는욕구가클수록출산을선호하게되며, 북한여성에게호구를구입해줘불법적인신분을면하게하고자노력한다. 물론호구구입에는상당한금액이소요되기때문에, 이를감당할만한경제적인능력이전제되어야한다. 강제결혼의경우에도북한여성과의동거를지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북한여성본인및가족들에게도강비용등을포함한경제적인도움을주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여성본인이불법으로국경을넘고난이후스스로생활방편으로중국남성과의동거를선택하는경우에도실제강제결혼과의차이가크게두드러지지않을수도있다. 즉, 중국에서현지어를못하는북한여성이식당이나공적인장소에서취업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단속을피하기위해서는중국남성과의사실혼관계이외에는대안이없다는것을절감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안전한체류를위해동거를선택하게된다. 일반적으로북한여성의중국내체류가장기화되면서, 현지어습득등을통한적응능력이향상되면서강제결혼의비율이감소하게된다. 즉강제결혼을당하는경우에도그러한상황을빠져나올수있는방법을터득하게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남성과동거과정에서아이를출산한경우에는어쩔수없이강제결혼을지속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파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60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6 월 13 일, 서울에서면접. 381

38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악된다. 한족남성과의강제결혼이었다고할지라도이러한사실혼관계는 상당비율이어지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상당비율의한족남성들은 북한여성들을붙잡아두기위해출산을종용했던것으로나타난다. 그 러나중국내체류가장기화되면서, 중국내출산아동을둔탈북여성들 도중국내혹은제 3 국으로이동하는경우도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파 악된다. 또한현지남성들이동거를제의하는경우에도선택적으로동거를수 용하는경우가늘게된다. 즉현지식당등에서일하다가손님으로안면이 있는중국조선족혹은한국남성들이동거를제의할경우이를수용하는 경우가상당수증언된다. 또한적극적으로자신의가족들에대한송금 혹은북한내가족들의국경이동주선등적극적인경제적보상을요구 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이러한사실혼관계인경우에는북한여성이 강제송환을당하게되어도, 재탈북하여상대남성을찾게되는비율이높 은것으로파악된다. 특히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대부분재탈북을감 행하게된다. 중국에서거래된북한여성이노래방및유흥업소등에서성매매를강 요당하는사례들도발견되고있다. 61 일부에서는이들의도주를막기위해 업주가임금을정기적으로지불하지않고, 보관한다는명분하에착취하 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62 북한여성들을활용하여중국에서음란화상 채팅사업을운영하는조직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1_ 2000 년 12 월중국흑룡강성북안시에서새별군출신여성이성매매를강요당하였던것으로증언했다.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62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4 월 6 일, 서울에서면접.

385 라. 탈북자에대한북한의처벌실태 북한은 1992 년헌법제86 조에조국과인민을배반하는것은가장큰죄악이며조국과인민을배반하는자는법에따라엄중히처벌한다고규정하였으나, 1998 년헌법에서는이부분을삭제함으로써급증하는탈북사태에대응하여처벌을완화하였다. 1987년형법제47 조는탈북을조국반역행위로규정하여 7년이상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명시하고있다. 반면 1999년형법은탈북행위를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단순월경행위즉 비법적으로국경을넘는자 는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 제117조 ) 고규정하고, 공화국전복목적탈출행위는 공민이공화국을전복할목적밑에다른나라로도망치는것과같은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전부의재산몰수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년형법은구형법의단순월경행위에서규정한국경을 넘는 자의규정을형법제233조 ( 비법국경출입죄 ) 에서국경을 넘나드는 자로규정하고있다. 또한비법국경출입죄의법정형을 3년이하로동교화형 에서 2년이하로동단련형 으로완화하였다. 2년의노동단련형은 1년의노동교화형에해당하기때문에,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완화되었다는평가이다. 2004년형법제62조는 조국반역죄 를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년 4월개정형법제4 조 ( 조국과민족반역행위를뉘우친자의처리원칙 ) 는 국가는조국과민족을반역한행위를한자라하더라도조국통일을위하여적극적으로나서는경우에는과거를묻지않으며, 형사책임을추궁하지않도록한다 고명시하여 2004 년 7월동남아체류탈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63_ 한인섭, 2004 년북한형법개정의내용과그의미 : 죄형법정주의를향한일대진전인가. 383

38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자집단입국이후조국전선편지에서남한입국탈북자들이납치유인되었 다고규정하면서, 이들의귀환을촉구하는것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64 국경관리부문일군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국경출 입협조죄 (1999 년형법제 118 조 ) 를 2 년이상 7 년이하로동교화형 에서 2004 년형법에는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 ( 제 234 조 ) 으로대폭완화하였다. 이는탈북자의수가급증하고, 국경수비대등이북한주민의 도강 에조직 적으로관여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분석된다. 65 탈북자들은비 법월경죄이외에도외국화폐매매죄 ( 제 104 조 ), 외화관리질서위반죄 (106 조 ), 비법적으로설비와물자를외화로팔고산죄 ( 제 107 조 ), 력사유적밀수, 밀 매죄 ( 제 198 조 ) 등으로처벌을받을가능성이있다. 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출입국법 (1996 년제정, 1999 년개정 ) 은 공민이국경지역려행증명서 없이출입국을한경우벌금을물리거나,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형사책 임을지운다 ( 출입국법제 45 조 ) 고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이탈북에대한 처벌에서정치적처벌규정을대폭완화하였다. 중국에서단속된북한주민들은변방부대를거쳐송환지역국가보위부 에서기본적인조사와신원확인절차를거친후, 본인의거주지역으로이 관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개별사례에따라송환지역노동단련대, 도집 결소를거쳐지역기관으로넘겨지는경우도있으며, 곧바로지역기관 ( 인민 보안부 ( 구사회안전부 ) 으로이송되기도한다. 지역기관으로넘겨지게되면, 노동단련대에수감되는처벌없이곧바로석방되거나, 가정으로보내져매 일인민보안부에출두하여비판서를작성하도록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 다. 송환이후처벌절차는최초구금시설에따라차이를보이기도하며, 최초구금시설이본인의거주지에소재한경우혹은근거리인경우에는보 64_ 북한은대남기구인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민족화해협의회및조선인권연구협회를통해 남조선당국자와사이비인권단체들 이미국의사주에의해탈북자들을조직적으로유인하여납치한것으로비난하면서이들의송환을촉구하였다. 65_ 탈북초기와는달리북한과중국양측의국경경비대등간에사전약속을통해연계가되어야만안전하게 도강 하여국경을넘을수있는것으로파악된다.

387 다단기간에형이결정되며, 형량도본인의가족들의영향력혹은뇌물공여를통해크게감면할수있는것으로파악된다. 66 그러나본인의거주지가국경지역이관보위부와거리가먼경우, 지역인민보안부에신변인수를위해출석하여야하고, 이송과정에서의도주우려, 운송수단의확보, 가족에대한연락수단미비등으로인해장기간구류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처벌의수위도 2000년이후에는정치범수용소로이관하는경우는거의나타나지않고있으며, 대부분노동단련대에서 1~6 개월정도의 노동단련형 을받게된다. 송환이후최종석방까지구금기간이 1년을넘는경우는매우찾아보기힘들었다. 그러나한국인접촉등을근거로혁명화구역에수감되었던사례들도보고된다. 67 그러나 2009년에는탈북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으며, 가족에대한강제추방도국경지역에서빈번히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국내입국탈북자들의면담조사에의하면, 실제탈북장소도온성, 회령, 무산지역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기타의지역 ( 량강도혜산, 새별, 해상을통한이동 ) 에서이동은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또한중국으로부터의송환지역도대부분두만강교두를통해온성, 회령, 무산지역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중국내지나단동으로부터이송되는경우신의주를거치게된다. 중국에서송환된북한주민들의 1차수용기관에서는처벌을위한조사가이루어지게된다. 송환지역에소재한국가보위부구류장는주로온성, 무산, 회령, 신의주가활용되고있으며, 여기에서는알몸수색, 68 소지품검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66_ NKHR _ 북한이탈주민 은 2001 년강제송환이후 안기부사람접촉 이라고기재하면조기석방해준다는회유에요덕혁명화구역에수감되어 2004 년부터는여자소대장을맡았다 년입소한 3 년형의수감자로는조 ( 단천 ), 김 ( 은덕 ), 최 ( 혜산 ), 강 ( 무산 ) 이있었으며, 요덕혁명화구역은제 군부대로표시되었다. 탈북자를수감하던혁명화구역은 1999 년에생겨난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8 월 20 일, 서울에서면접. 68_ NKHR

38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 위생검사 ( 에이즈검사 ) 를거친후수용하게된다. 구류장에서남녀는 별도로수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송환규모에따라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몸수색과정에서북한주민들은 중국에서가져온돈을뺏기지않기위해다양한방법을동원하였던것으 로증언된다. 그러나북한조사기관은돈을찾아내기위해자궁검사를하 거나, 발가벗긴채일어섰다앉았다를반복시키거나, 밥을먹여용변을보 도록한후검사하도록하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69 초기에는중국에 서가져온개인신상품들을압수하였으나, 일정시점부터는소지했던물건 을석방시되돌려주는것으로파악된다. 국경지역보위부에서의조사내용은인적사항및주소지, 도강시기및 회수, 도강이후의행적 ( 한국인및기독교인접촉, 한국행여부, 인신매매관 련여부, 음란물및한국영상물시청여부 ) 등을포함한다. 이와같이국경 지역의보위부에서취조를받은뒤 안전부구류장 이나국경지역의 도집 결소 로보내진다. 북한의형사소추절차에따르면, 범죄협의자의범죄행위를밝혀내기소 또는사건기각을위한예심절차를거쳐야한다. 70 예심은과학적증거를 찾아내고검토하여범죄사실을확정하여책임을묻기위한것이다. 불법국 경이동에대해서는본인및다른사람들의증언과소지품등이범죄를규 명하는데중요한단서가된다. 북한형사소송법제 114 조에따르면, 범죄 의증거를찾아내기위해검증및검진할경우 2 명의립회인을세워야하 며, 녀성을검진할경우에는녀성을립회시켜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 라서도강의목적과중국내에서의행적에대해자세히기술하도록하고, 다른송환자를통해정보를캐내기위해노력한다. 이러한과정에서구타 69_ 2001 년 3 월말어랑군단련대에수감중이었던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송환된탈북여성들을어랑군단련대지도원들이담배불로젖가슴을지지고, 산부인과에데려가서하신 ( 자궁 ) 을만지고, 보는행위를계속하여저질렀으나, 이것이신고가들어가서 2001 년 3 월 30 일지도원 1 명만남겨두고나머지 3 명 ( 소장, 비서, 창고장 ) 이조사받고추방되었다. 이후이런행위가없어졌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2003 년 2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70_ 북한법연구회편, 김정일체제하의북한법령집 (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389 및언어폭력, 위협등이이루어지고, 형감면을명분으로다른송환자의중국내행적을증언하도록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이내에종결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 4개월까지연장할수있도록되어있다 년형법에서노동단련형이신설됨에따라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범죄사건의예심은 10일내로종결하여야한다. 그러나이기간동안예심을끝낼수없는복잡한범죄사건의경우검사의승인에따라구류를 1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 노동단련형의예심은취조하여넘긴증거가충분히인정되어야종결할수있다. 미성년자의경우탈북죄로체포구금되더라도, 형기없이풀려나거나 515 상무로넘겨지는것으로보인다. 71 임신한피심자에대해서는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의기간에는구류구속처분을할수없도록규정 (1999 년과 2004년형사소송법제 106 조 ) 되어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면담결과를살펴보면출산전후 10개월에해당하는경우에도국경지역보위부에서조사가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위한조치들이이루어졌다. 72 중국에서임신한이후강제송환된여성들에대해낙태를종용하고출산시에영아를방치하여사망하도록하는사례들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이제기되자, 북한은일부지역에서출산을허용하고아이를중국남성가족에게인계하고자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또한 2003 년 10월온성군보위부에서송환여성들이스스로비용을지불하고출산을도와줄수있는사람을불러들인경우도발견되고있다. 그러나 2004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낙태유도및영아방치사망사례가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강제송환자에대한처벌기록을보면 1999년이후에는대부분노동단련형을선고받아왔다. 이러한노동단련형은 1999 년형법에는규정되지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71_ 북한이탈주민최 은강제송환이후 2001 년미성년자로형기없이풀려났고, 2003 년에는 515 상무로넘겨졌다. 북한이탈주민, 2007 년 4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 2004 년중국장춘에서한국행을시도하다송환된가족의경우어머니는교화형에처해졌으나, 9 세, 13 세아동은구호소로넘겨졌다. 북한이탈주민, 2007 년 4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72_ NKHR ; NKHR ; NKHR

390 않고, 2004년형법에명문화되었다. 2004년이전에이루어진노동단련형은판결판정집행법과검찰감시법에명시된노동단련및무보수노동규정이적용되었던것으로보인다. 노동단련및무보수노동을적용하는판정의집행을위해서는해당권한이있는기관에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보내도록규정 ( 판결판정집행법제43 조 ) 하고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표 Ⅴ-13> 북한이탈주민증언을통해본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시기장소내용증언일시 청진송평노동단련대 무산군노동단련대 20 대중반청진여성이임신 8 개월에신의주보위부로송환되어청진송평구역강덕동노동단련대에수용되었다가임신 9 개월째조산하였으며, 아이가살아있었으나다른수용자에게아이를엎어놓도록해질식사 리 ( 무산군삼천리, 18 세 ) 임신 8 개월상태에서강제송환되어계호원들이중국종자를배고왔다고운동장 100 바퀴를돌라고시켜 60 여바퀴돌다졸도하여유산 신의주보위부해산일이임박한산모를주사로낙태시킨것을목격 청진도집결소우 ( 무산, 80 년생 ) 병원에서낙태 신의주집결소 최 (79 년생 ), 병원에서강제낙태, 구타는없었으며 2 일후부터노동 무산군병원김 (33 세 ) 이임신 6 개월로약물주입으로강제낙태 강원도천내인민병원 청진도집결소 겨울 2001 함남도집결소 회령시보위부구류장 신의주집결소 신의주보위부 온성군노동단련대 이 (75 년생 ) 이임신 7 개월에송환되어 8 개월째에중국자식은왜출산하려하느냐며낙태권유, 본인의사와다르게유도분만주사를맞고출산, 영아처리상황은모름. 35 세임산부에게무거운물건을들고있게벌을주어, 임산부가의식을잃고병원후송 김 (75 년생, 허천군 ) 집결소에서아이를출산하였으나, 영아를비닐박막으로덮어서방치, 한족의아이라고비난 (24 세, 남운동 ) 낙태 강제로힘든활동을통한유산시킨후병원에입원조치 NKHR 회령출신여성 ( 임신 8 개월 ) 지도원들이배를구타하여조산하자, 반장에게아이를죽이라하여엎어놓고방치, 피해여성정신착란 ( 대사령석방 ) 청진출신 20 대여성이임신월수를두달속여한족아이를출산하자, 함북온성군군인민병원간호원이아이에게주사투여

391 시기장소내용증언일시 신의주집결소 2001 회령시보위부 온성군노동단련대 온성군노동단련대 회령시노동단련대 온성군노동단련대 신의주집결소 신의주집결소 혜산시병원 장생보위부 회령시보위부구류장 청진출신여성이신의주보위부조사시임신사실이탄로나집결소이송후병원낙태주사 임신 8 개월 (78 년생, 온성군종성구출신 ) 을안전원이배를구타하여사산 임산부에대하여배를걷어차는것은일상적인일 온성군주온출신임신 8 개월여성, 심한노동으로유산 임신여성들을운동장을돌게하고배를발로차서낙태유도 대청진출신여성낙태약복용 리 (79 년생 ), 신의주군인병원낙태유도분만주사후제대로분만이되지않자, 개복수술, 수술부위염증으로재수술, 아이행방은모르고 15일입원후 3개월후석방 ( 노동은면제 ) 구 ( 평북, 19세 ) 임신 3개월로약을먹여낙태, 함흥출신 21세여성은임신 7개월로낙태수술후부작용으로걷지못할정도로심각, 10번이상도강 22세 이중국하북성에서거주하다송환되어혜산시단련대보안원이낙태하라고요구해낙태함북연사출신 (19 세 ) 임신 6개월로한국남성과동거사실확인후, 강제낙태주 (72년생 ) 임신7개월로중국남성과동거사실확인후병원낙태 무산군보위부병원낙태 NKHR 구류장 청진도집결소 한족의아이라고해서해산후방치하여사망 온성군보위부강제낙태병원 온성군보위부 임산부가희망하는경우 50원을받고낙태시술 청진도집결소 김 ( 송평구역, 38세 ) 구타로자연유산 청진도집결소남포보위부구류장 경성출신 27세여성이임신 6개월이었으나강제노동으로조산, 영아를엎어서방치사망김 ( 함북명천, 23세 ) 아이를출산하였으나, 데려가행방확인불가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89

39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시기장소내용증언일시 청진도집결소 청진도집결소 온성군보위부 2003 회령시인민병원 청진출신 25 세임산부가부업지도원밭에서김매기하던중지도원의구타로유산 개성출신 30 세여성임신 9 개월에강제노동, 구타로유산 황해도출신여성이 700 원을내고출산도우미를불러남아출산 강제낙태 NKHR 오로교화소온성군풍인출신신 (72 년생 ) 강제낙태 청진도집결소 회령시노동단련대 20 대후반산모가먹지못해사산 임신여성을수감자들이구타하여, 유산 온성군보위부강제낙태 온성군노동단련대 온성군노동단련대 신의주도집결소병원 온성구남양출신 이라는산모강제낙태 막달인여성을자연분만하도록하고, 아이를엎어서방치 백 ( 평북삭주출신, 30 대초반 ) 한족남편과고향방문시적발강제낙태, 한족남편은 10 일구금조사후중국송환 무산군보위부 30 대여성 ( 임신 8 개월 ) 병원낙태 온성군노동단련대 회령시노동단련대 온성군노동단련대 부령군노동단련대 일하러가다출산방치해서영아사망 세산모강제낙태 낙태유도, 막달인경우출산후인도 임신 6 개월군병원에서중기중절, 비용은탈북여성부담 NKHR 회령시보위부이 (67 년생 ) 중국종자씨 병원강제낙태 청진라남구역농포도집결소 5 월 13 일임신 4 개월여성이라남구역어대진농사일에동원되었다가, 허약으로일을못하자보안원이발로차고구타, 5 월 14 일수용자들이보안원의단체처벌을두려워하여강제로일터로데려갔으며, 총화시간에비판, 5 월 15 일일하러갔다점심시간에쓰러져사망 신의주집결소임신 8 개월 (26 세, 무산 ), 임신초기 (20 세여성 ) 병원낙태 평북도보위부집결소 중국에서임신하여송환된여성이구류장출산하였으나아무도접근하지못하도록하여영아사망

393 시기장소내용증언일시 2005~6 구류장낙태 병원낙태 NKHR 회령시보위부병원낙태 가을 청진도집결소 ( 농포 ) 30 대여성이해산하였으나, 아이방치사망 온성보위부영아방치살해 NKHR 자강도만포보위부구류장 무산군보안서구류장 무산군보안서구류장 자강도출신 38 세여성병원낙태 중국아이는무조건낙태유도, 주 은조선남자와동거했다고우겨무사 세삼봉출신여성을발과몽둥이로구타, 유산 함북도집결소병원낙태 NKHR 회령시안전부조사실 최 (24 세 ) 배를구타하여조산되었으나, 영아를방치하여사망함 회령시보위부병원낙태 NKHR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차조사를통해형이확정된경우에는거주지역노동단련대에서 노동단련형 을받게된다. 노동단련대는조사기관이아니라노동단련형을집행하는곳이기때문에, 엄격한생활관리를실시하고노동의강도도매우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형기는최초구류시점까지를포함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되고있으나, 대부분송환자들은노동단련형이선고된이후시점을기준으로계산하며, 본인의정확한죄목과형기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형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국경지역보위부와인근로동단련대에이감되는사례들도발견되고있으며, 이러한경우는출신지역안전원이신속한호송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도집결소의수감자가많은경우에임의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평가된다. 도집결소의수감기간도지역호송상황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나며, 황해도및강원도등내륙지역출신탈북자의경우도집결소수감이장기화되면서허약이나불결한 391

39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수감시설로인한질병으로생명의위협에처하기도한다. 73 형이확정된경우에도, 재판소가집행을중지또는정지하는판정을 하는사유의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로동의처벌을받은 자가중병에걸려있거나산전 3 개월부터산후 7 개월까지의여성일경우 ( 판 결판정집행법제 18 조 3 항 ) 를들고있다. 북한이탈주민면담결과를보면, 사망이임박하다고판단되는중병 ( 결핵, 탈수증, 허약등 ) 인경우에는형 이중지되고, 거주지역의안전원에게호송해가도록조치하는것으로파악 된다. 그러나출산전후 10 개월에해당하는임산부의경우에대한형집행 정지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74 오히려형집행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노동을시키거나 75 구타하여유산을유도하는경우, 주사로 약물을투여하여낙태시키는경우들이발생하였다. 또한출산한여성들의 아이를돌보지않음으로써사망하도록유기하는조치들을안전원들이직 접하거나혹은조기석방을명분으로동료수감자가영아유기를담당하도 록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강제송환탈북여성이임신한상태인경우 에도탈북이전에임신한것이입증되거나남편이직장에재직하는경우에 는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경우와다르게낙태혹은영아살해조치를 하지않는것으로보고된다. 76 극히드문경우로 2006 년강제송환된임신 여성이뇌물을주고혜산집결소에서석방되기도하였다. 77 북한여성이중국에서출산한아이를데리고송환되었을경우혹은보 위부, 도집결소등구류시설에서출산한경우중국의남성가족에게연락 73_ NKHR _ 북한이탈주민 은 2004 년 4 월임신상태에서강제송환되었으며, 보위부에서 6 일동안조사후가정으로풀려났다. 이는예외적인것으로당시김정일방침이하달되어소지한물품도압수하지않고다만돈만뺏은것으로증언하였다. NKHR _ NKHR _ 북한이탈주민 은임신 8 개월로강제송환되었으나, 탈북이전임신사실이입증되어낙태조치를면할수있었다. NKHR ; 북한남성의아이인경우에는낙태를시키지않는것으로보인다. NKHR _ NKHR

395 하여아이를데려가도록한다는증언도있다. 78 노동단련형집행과정에서새로운범죄사실이드러나거나해명되지않은사실로인해장기간구금이필요한경우, 도단위집결소에재수용된다. 그곳에서다시조사를받은후, 해당지역보위부나인민보안부으로넘겨져처벌을받는다. 도강자에대한처벌이지역이나시기에따라다르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일부의경우에는지역노동단련대혹은인민보안부에이관되어수용되게된다. 북한당국이단순탈북자에대한처벌을완화하여왔으나, 탈북자에대한처벌을다시강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이후탈북하다적발되거나강제송환된경우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으며, 특히가족단위로탈북하려다단속된경우에는한국기도혐의가적용된것으로보인다. 탈북자에대한처벌은 2004 년이후에도지역및개인에따라크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년 2월 20일에는함경북도온성군주원구에서탈북자본인및도강알선자 15명 ( 남자 2명, 여자 13명 ) 을공개처형하였던것으로보고된다. 81 탈북자에대한실제처벌이문건에기재된형기보다연장되는사례도발견된다. 82 반면실제형기가노동단련형에서로동교화형으로강화되었으나, 뇌물을공여함으로써병보로석방되거나대사령으로형기집행도중에석방되는사례들이다수보고된다. 83 식량난으로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78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79_ 2007 년 3 월 1 일부터탈북하려면붙잡혔거나, 송환된탈북자에대한형기가최고 5~7 년까지높아졌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114 호 ( ). 80_ 이는송환즉시가족들이담당기관에뇌물을공여하여사업을하는경우형이크게경감되는것으로보인다 년 8 월김 등 4 명은탈북재범이라는명목으로교화 3 년형을받아함흥 9 교화소에수감되었다. NKHR _ 좋은벗들, 위의글. 82_ 북한이탈주민 은 2003 년 10 월초비법월경죄로단련대 1 년형을선고받고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11 호 ( 증산 ) 단련대에서 1 년 4 개월간수감되었다. NKHR ; 북한이탈주민 의경우에도본인과자매가 2004 년 3 월평북의주군읍에서도강죄로 11 호교양소 1 년형을구형받았으나, 실제는 1 년이상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6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83_ 북한이탈주민 은 2005 년청도에서한국행을시도하다중개인 ( 탈북자출신한국적자 ) 의밀고로체포되어 13 명이집단송환되었으며, 교화 3 년형을받고전거리교화소에서대사로 1 년반만에 393

396 인해국경지역주민들의탈북이빈번하게일어나면서완화되었던탈북자가족에대한처벌이강화된것도새로운추세이다. 즉국경지역에거주하던탈북자가족을국경과멀리떨어진산간오지지역으로추방하는사례가대대적으로이루어졌던것으로보고된다. 84 아주드물게는공개재판으로결정된가족추방이신소로추방이취소되기도하나, 85 대부분은추방지역으로이주하였다가, 다시전거주지로이동하는것으로증언된다. 지역주민의탈북으로지역책임일꾼들이철칙처벌을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86 따라서지역책임자가초기에탈북자가족이뇌물을공여하고처벌완화를요구할경우문건을폐기하거나조작함으로써, 경제적이익과동시에본인의책임을덜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마. 인신매매에대한북한의처벌실태 북한여성의인신매매에대한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이루어지면서, 북 한당국은인신매매에대한강력한단속과처벌을실시하였다. 북한여성을 중국에매매한개인에대해공개처형을실시함으로써, 인신매매행위에대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8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 2006 년부인과탈북하여부인이체포되자자진귀환하였으나, 가족탈북혐의로 2 년형을선고받고오로단련대에서수감되었다가 6 개월만에대사로석방되었다. 먼저송환된부인 은 1 년 6 개월형을받고증산교화소에수감되었다가대사로 5 개월만에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9 월 6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귀국자출신으로한국기도혐의로 6 년형을선고받을것이라는정보를입수하여, 담당자에게뇌물을주고사업을하여기본조사문건을태우고노동단련형 (4 개월 ) 을받아, 택간업무 ( 단련대에나오지않는사람을데려오는업무 ) 를맡았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7 월 26 일, 서울에서면접. 84_ 2004 년 4 월온성군온탄구에서강 도강으로가족추방이이루어졌으며, 2005 년에는회령시계림동한 김 가족추방이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7 월 8 일, 서울에서면접 ; 2007 년 11 월김 의한국행기도로본인은교화형에처해지고가족은온성에서함남장진으로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7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 2004 년무산읍에서 20~30 세대의도강자가족이강원도로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6 월 25 일, 서울에서면접 ; 2004 년 8 월김 의도강으로가족이함북회령시세천군에서함남농촌지역으로추방되었다. NKHR _ 2005 년 1 월탈북을시도하다신의주에서공개재판을받아, 가족추방이내려졌으나신소로추방을면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0 월 21 일, 서울에서면접. 86_ NKHR

397 한엄중한경고를지속하였다. < 표 Ⅴ-14> 인신매매관련처벌기록 처벌시기처벌형태처벌장소인신매매범신상 가을공개처형함북무산광산 공개처형함북온성삼봉구여성 1 명 (61 세 ) 공개처형함북온성풍인탄광한 (28 세 ), 변 (30 세 ) 1998 교화형개천교화소 교화형 - 김 ( 온성군강안 ) 1998 공개처형회령시장최 (40 대, 회령시역전동 ) 1998 교화형 (15 년 ) 함북온성김 (48 세, 온성군삼봉 ) 1998 교화형 (15 년 ) 함북온성엄 (40 세, 온성군강안 ) 1998 공개처형함북회령유선탄광부부 2 명 봄공개처형함북온성삼봉구여성 2 명 (50 대, 60 대 ) 공개처형함북회령장마당여성 1 명 (50 대중반 ) 1999 공개처형함북회령유선탄광여성 1 명, 남성 2 명 1999 교화형 (8 년 ) 함북무산방 (55 세, 무산 ) 공개처형양강도혜산시여성 1 명 (45 세 ) 공개처형함북무산장마당 공개처형함북청진안 (34 세 ) 가을공개처형청진수성천 2000 공개처형함북청진남성 7 명 2000 공개처형함북무산장마당남성 3 명 최 (45 세, 청진 ) 17 명인신매매 2000 교화형 (15 년 ) 전거리교화소박 (78 년생, 남성, 새별 ) 공개처형함북회령장마당여성 1 명 (20 대 ) 공개처형함북무산장마당엄 (53 세 ), 리 (37 세 ) 2001 교화형 (15 년 ) 함북온성리 의남편 공개처형함북회령여성 2 명 겨울공개처형풍인탄광버락산 변 (37 세, 남성, 온성구풍인구 53 반 )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395

39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처벌시기처벌형태처벌장소인신매매범신상 2004 공개처형함북청진수남시장여성 1 명 공개처형함북회령 2005 공개처형함북유선버럭산 공개재판, 인민보안서처형 공개처형, 교화종신형 무산광산회관남녀각 1 명 무산읍 리 (70 년생, 남성, 회령시계림동 ) 한 (29 세, 남성, 회령, 교도대군인 ) 리 (73 년생, 남성, 무산강선구 ) 리 (47 년생, 여성, 무산읍 ) 교화형 (11 년 ) 함북온성 유 (39 세, 온성군종성 ) 교화형 (1년 6개월 ) 함북온성 김 (52세, 도보위부가족 ) 군중심판후총살온성단련대 이 (37 세, 주온 ) 공개처형 청진포항구역 여성 1명 교화형 청진포항구역 여성 2명 비밀처형 무산구류장 공개처형 함북온성군남산리 김 (55 세, 온성군창평리 ) 공개처형 혜산시 한 ( 혜산시 ) < 표 Ⅴ-14> 에서와같이, 북한당국은인신매매에대해공개처형과같은 극형을실시하였다. 물론단순도강안내인에대한처벌이아니라, 일정규 모이상의인신매매를한경우와국경지역에서마약및골동품밀매등의 혐의가있는경우가공개처형의대상이되는것으로파악된다. 인신매매에 대한공개처형이이루어진지역은주로북한주민의국경이동이빈번하게 이루어지는무산, 회령, 청진, 온성등인것으로파악된다. 이와같이북 한당국도중국과함께인신매매로인해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에대한 국제사회의우려에나름대로대처하고자노력한것으로보인다. 공개처형 의빈도로볼때, 1998 년부터인신매매에대한처벌이보다엄격해진것으 로파악된다. 인신매매관여자는공개처형의대상으로규정될만큼북한 87_ NKHR

399 당국은중국과함께인신매매를근절하고자노력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탈북자에대한대대적인중앙검열이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행불자로취급하던경우도적발하여가족들 ( 부모및형제자매 ) 을인신매매범으로처벌하는사례들이발생하였다 년도에도탈북자의가족을인신매매범으로규정하여강제추방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바. 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의국내입국은 1994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39명, 2003년에는 1,281 명, 2004년에는 1,894 명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5년에는 1,383 명이입국하여 2004년에비해감소하였다. 이는탈북자들이체류하고있는중국등현지국의단속이강화되었고, 이들의국내입국에관여하고있는개인및단체들의활동이약화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러나 2006년도 2,019 명 2007년 2,553 명, 2008년 2,809 명, 2009년 2,927 명이입국하여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2009년도에도가족을동반하여입국하거나이미입국한가족의도움을받아중국혹은북한에체류하던가족이입국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중국내외교공관및관련시설을활용한기획입국시도는 2004년이후그규모가감소하였다. 이는중국을통한국내입국대기시간이최대 2년여까지장기화되면서, 태국등동남아국가를통한입국이급격히증가하게되었다. 탈북자들의입국이크게증가하면서이들의탈북동기나규모, 유형, 88_ 2007 년 12 월 27 일혜산시비사그룹빠총회에서발표된보고서에는행불자와인신매매관련자의명단이포함되어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도국내입국한딸을 팔아먹었다 는사유로 2008 년 1 월양강도갑산군탄광지역으로추방되었다. NKHR

40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연령과직업등도다양해지고있다 년에국내입국한탈북자의유 형별현황을살펴보면, 최근추세와동일하게여성단독입국비율 (77%) 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출신지역은대부분함경도 (85%) 이 고, 출신계층은노동자 농장원 (95%) 이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년에는해상으로입국하는사례들이다소늘어나고있다. 89 남한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만을대상으로탈북동기를살펴볼때 이전에는성분차별이나인권침해를받는가운데막다른상황에서불가피 하게탈북한경우가많았다. 그러나최근가족단위의입국이증가하게된 것은중국등체류지에서의단속강화로인한신변위협, 남한사회에대한 정보유입증가, 이미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의잔여가족입국을위한경 제적지원, 관련전문브로커및알선단체들의활동확대등에기인한다 년에나타난특성으로는한국에이미정착한북한이탈주민이입국 중개인역할을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가족단위의탈북에따라연령층도어린이에서노인에이르기까지고른 분포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20~30 대가약 60%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다. 먼저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의가족들을탈출시 킨경우도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 특히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여성들 이북한에남겨둔자녀와부모를데려오는비율이다수를차지하고있 다. 북한이탈주민들의직업도매우다양해졌다. 고위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등각계각층을망라하 고있다. 한국에입국하여한국국적과정착지원을받은북한이탈주민들이미 국, 영국등제 3 국으로재이동하여정치적망명을신청하는사례들이 2009 년도에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이북한으로 밀입국하여가족들과생활하다재탈출하여국내입국후, 국가보안법위반 89_ 2009 년 10 월 1 일북한주민남자 5 명, 여자 6 명이 3t 규모의 전마선 ( 傳馬船, 소형고기잡이배 ) 을타고탈북하여동해상으로입국하였다.

401 으로처벌받는사례들도발생하였다. 사. 탈북자보호방안 이제까지는탈북자들이북한으로송환될경우북한형법제62조 90 에의거정치적박해또는처벌을받을위험이명백하기때문에국제법상난민 (refugee) 의지위를부여받아야한다는주장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북한이 1996년말이후식량을구하기위해도강하는경우에대한처벌을완화 91 하여왔고, 탈북자송환과정상비인도적처우도상당부분개선되었기때문에탈북자를난민협약과의정서에규정된엄격한의미의난민 (mandate refugee) 으로규정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북한이강제송환이후정치적처벌을완화하고있기때문에상당수의탈북자들은개별적인정치적박해의위험은줄었으나송환이후구조적차별로인해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또한송환이후조사및처벌의위험이여전하다는점에서이들을단순한밀입국자송환의경우로처리하여서는곤란하다. 92 즉, 탈북자들은북한내의극심한식량난을피해탈출한경우로협약상의위임난민 (mandate refugee) 의지위를부여받기는어려우나, 국제사회의보호와관심의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93 유엔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비팃문타폰 (Vitit Muntarhborn) 은탈북자들이실제로 현장난민 (refugee sur place) 의상태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90_ 2004 년개정북한형법제 62 조는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치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91_ 2004 년개정북한형법제 233 조는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든자는 2 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고명시하고있다. 92_ Joel Charny,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International, April 2005); Hazel Smith,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in China,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ay 2005). 93_ Human Rights Watch 는 2002 년 11 월보고서에서탈북자들의강제송환이후처벌을감안하여탈북자를 현지체류중난민이된경우 (Refugee Sur Place) 로규정하고있다. 399

40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에있다는점에서관련당국과국제사회의보호필요성을강조하였다. 즉 국경이동자체가정치적동기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할지라도이들 이현지체류국에서단속될경우강제송환되며중대한처벌의위험에놓인 다는점에서 현지체재중난민이된자 로규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 러나난민판정은현지국의주권사항이며다만현지국이요청하거나난민 판정이보호를위해필수적일경우유엔난민기구 (UNHCR) 가개입할수 있다. 94 현재불법탈북자들을난민으로규정하여자유의사에따른정착 허용과보호를추진하기에는현지국의정치적부담이매우큰것으로평 가된다. 95 또한이들의지위를일반화하기어려운만큼국경이동현상이 매우다양한형태로전개되고있다. 예를들어강제송환이후탈북자들의 처벌강도가시기별, 개인의북한내사회성분, 출신지역, 현지국내체류기 간등에따라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또한탈북자들의상황을 일반화하기는점점더어려워지고있으나, 강제송환될경우일부의경우에 는여전히정치범으로규정되어생명의위협에처하게되는것으로알려지 고있다. 96 이와같이 난민 에준하는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대한민국이 라는보호국가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 실제 난민 지위부여필요성이크 게부각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또한대한민국국민으로서보호받고 자시도하는것이 정치적반역 으로규정되며, 난민 지위부여를공식화 할경우대량의탈북사태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점도부인할수없는 94_ 베이징 UNHCR 사무소는매우제한적으로탈북자의제 3 국행을주선해오다, 2007 년 7 월부터신규보호자를접수하지않았고, 2008 베이징올림픽 개최이후 10 월부터탈북자보호를재개할것으로알려졌다. 미국의소리방송, 2008 년 9 월 3 일. 95_ 2008 년 10 월 2 일태국외무부대변인 ( 보라뎃비라바킨 ) 은성명을통해 태국내탈북자난민수용소설치에대해 ( 한국측과 ) 어떤합의나협력을한적이없다 면서, 향후에도모든태국입국탈북자는불법입국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 96_ Amnesty International 에따르면, 북한의당 정관료들은일반주민들의경우와달리탈북시중형에처하게된다.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DPRK, < ndocument>.

403 현실이다. 이와같이탈북자의경우일반적으로정치적난민으로규정하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실질적보호방안이다양하게강구되어야한다.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따르면, 불법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라할지라도생명권, 노예및강제노동금지, 고문및비인도적인처우금지, 사생활보호권, 이동의자유, 사상및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등기본적인인권을침해당하지않을권리를갖고있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이생존의방식으로국경이동을선택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상황을고려하여이들에대한인권침해는시정되어야한다. 중국을설득하기위해서는탈북자들의현실이정치적망명의경우보다는식량과생필품을구하기위한경우가다수임을인정하고, 중국내체류희망자들에대한 최소한의보호 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불법체류자에대한최소한의인권보호개념을도입할경우북한내식량난이완화될경우자발적인귀환을추진하는것을기조로한다. 이는일시적인보호로인해이들북한주민의한국내수용요청이둔화될경우북한의입장에서도바람직할것이다. 재외불법국경이동탈북자의경우에도강제송환을금지하고불법체류자에준하는최소한의보호를실시하는방식을취한다면, 이들북한주민의인권을보호하고관련국의부담도줄일수있다는점에서현실적인대안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중국에장기체류하면서사실상의결혼관계를유지하고있는경우에대한실질적인보호방안이보다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한다. 2008년북한인권국민캠페인 은자체입수한동영상을통해국내외탈북고아및무국적아동들중최대 1만7,000 명정도가교육및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공개하였다. 97 중국정부는중국인과혼인한외국인및이들사이에출생한자녀에게법적지위를보장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97_ 연합뉴스, 2008 년 9 월 26 일. 401

4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나, 북한여성의경우는중국체류자체가불법이며강제송환의위험으로인 해공식적인법적절차를밟을수없는상황이었다. 98 따라서특별한일시 구조절차등을통해중국인과결혼관계를맺고있는북한여성과어린이 들에게합법적인지위를부여하는것도필요하다. 북한여성과중국인남 성사이에태어난어린이들의경우취학을위해서는법적구조절차가필요 하다는점에서구체적인조치들이제도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99 중 국일부지역에서는지역정부차원에서중국남성과북한여성사이에출생한 아이들에게호구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0 다만출생신 고를위해병원발급증명서등관련자료획득과정에서비용이소요되기 때문에빈곤상태에있는가정에서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101 불법탈북자들의인권침해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는, 이들의불법적 신분을이용하여이루어지고있는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에대한 구제조치들을담당할수있는현지비정부기구의활동이보장되어야한 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고즉각적인구제조치를할수있는방안이 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중국내다른형태의인신매매문제와 연계하여문제를풀기위한중국당국의조치들이보다적극적으로제시될 수있을것이다. 또한탈북자들의한국입국등을중개하는사람들에의 해이루어지는탈북자대상성폭력등범죄에대한실태조사및처벌조치 들이제도화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탈북자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들이마련되어야한다. 2008년유엔인권이사회 7회기에서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보고한바 98_ 곽대중, 통일연구원자문회의, 2005 년 6 월 24 일. 99_ Hazel Smith,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in China. 100_ 국제교육증진기금의창립자인케이트조우미하와이대교수는자유아시아방송 ( ) 에서 중국랴오닝성환런 ( 桓仁 ) 지방정부가 2007 년말 2 명의탈북여성에게임시영주권을발급했다고언급하였다. 이는탈북여성들의합법적체류를허용함으로써, 한국과미국의투자를유치할수있다고지방정부를설득하여서성사되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1_ 북한이탈주민, 2007 년 4 월 6 일, 서울에서면접.

405 와같이, 102 탈북자들의가족재결합이중요한인권사안으로논의되어야한다. 이제까지탈북가족들의이산은어쩔수없는사안으로인식되기도하였으나, 이들의보호방안모색에서가족결합의원칙이존중되어야할것이다. Ⅴ.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02_ Mr. Vitit Muntarbhor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15 February 2008, (A/HRC/7/20). 403

406 2009 년북한인권사건일지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중국, 베이징주재유엔난민기구 (UNHCR) 탈북자보호업무재개 1.9 정부, 통일쌀 대북반출승인 1.10 미국대북지원식량 6차분남포도착 1.29 태국카싯피로미아태국외무부장관, 북한에탈북자유입을막아줄것을처음으로요구 1.30 미국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클린턴국무장관에게북한인권상황이상당한우려사항 (something of concern) 이라고공식입장밝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이양희성균관대교수 ) 가 1.23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한북한에대한심의결과와개선권고사항을담은최종견해를공개함 미국국무부, 자유북한방송 ( Free North Korea Radio ),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 성통만사,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에총 3백만달러를지원 1.30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원회 (Aductees Compansation and Assistance Review Committee(ACARC)) ( 위원장이금순 ) 제13 차회의개최 - 납북피해자위로금 6억 9천만원의결, 1967 년 남풍호사건 을납북사건으로처리 2.1~8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회장정정섭 ) 소속 20여개단체, 북측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관계자들과올해개별사업계획논의 ( 중국선양 ) 2.4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중국은탈북자들의강제북송을

407 중지하라 내용의집회개최 ( 중국대사관앞 ) 2.16 북한인권시민연합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북한아동권리실태고발책 왕이라불리는아이들 (Child is king of the country) 출판 2.27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원회 (Aductees Compansation and Assistance Review Committee(ACARC))( 위원장이금순 ), 제14 차회의개최 2.27 제천시대북지원사업재개 2.27 평화와통일을위한한국교회 3 1 선언실행위원회, 평화와통일을위한 3 1 선언 을발표 3.3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대북사업으로북한에책걸상지원 3.3 납북어부천왕호선원윤종수씨귀국확인 3.4 스위스제네바유엔유럽본부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제10 차 고위급세션개최 3.4 미국하원, 대북에너지관련예산을증액하면서북한의 6자회 담합의사항이행을예산집행의요건으로명문화함 3.2~27 유엔유럽본부, 제10 차유엔인권이사회 ( 제네바 ) 개최 3.20 통일부, 민관정책협의회개최 3.20~21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 개최 3.21 대북지원단체들방북재개 3.27 북한이탈주민 ( 탈북자 ) 지역적응센터개소식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3층 ) 3.30 탈북자지원 대구하나센터 개소 탈북자지원 경기서부하나센터 개소 ( 부천시소재 ) 3.31 통일부, 납북자가족위로금 7건의결 사건일지 405

408 4.1 국군포로 적응교육 을명문화한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시행 4.10 경기도제2청, 북한이탈주민돌봄상담센터 개소 4.26~5.2 북한인권자유주간행사 ( 워싱턴 D.C) 5.1 북한인권위원회, 인신매매인권보고서발간 5.1 정부, 파월국군납북의혹첫인정 5.3 귀환납북어부진정팔씨별세 5.5 미주탈북자선교회, 귀환납북자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가주축이된탈북자 4명, 주UN 북한대표부 건물앞에서북한의인권유린규탄하는시위개최 5.6 한국전쟁후납북민간인첫유공자등록 5.19 NGO 10개단체 ( 공동혹은개별 ), 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관련북한보고서제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여성부, 새터민여성인권교육 6.3 탈북자일가족 4명난민지위받고미국입국 6.8 경기북부탈북자정착지원센터개소 6.17 미국국무부연례인신매매실태보고서발표, 북한을최악의인 신매매감시대상국으로또다시지정 7.2 미국대북인권특사에로버트킹내정 7.3 하나원, 10주년홈커밍데이행사개최 7.16 국민권익위원회, 속초서납북피해자실태조사 7.21 제90차국방부국군포로대책위원회, 안하사국군포로추정자 로관리하기로결정

409 7.27 탈북자 4 명, 중국베이징한국문화원진입, 신변보호요청 7.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8.7 양강도청년동맹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1 비서인서경석씨 국내입국보도 8.14 탈북자와북한의미래를준비하는단체협의회 ( 가칭 ) 발족 8.20 대한적십자사 ( 총재유종하 ), 북한조선적십자사 ( 북적 ) 에추석 (10.3) 이산가족상봉협의를위한남북적십자회담제의 8.25 납북자가족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북한인권진정접수 8.26~28 남북, 적십자회담개최 ( 금강산 ) 광주 전남북한이탈주민지원 하나센터 개소 8.29 연안호선원 4명 30일만에풀려나 사건일지 9.1 대한적십자사 조선적십자회, 남북이산가족상봉예비후보자 200명의상대측가족생사확인의뢰서상호교환 9.1 전남도의회, 쌀대북지원재개촉구결의안채택 9.2 경기도, 북한식량지원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에 10억원 전달 9.5 태국, 탈북자어린이포함 10명체포 9.8 정부, 6 15 농민본부대북쌀지원불허 9. 8 강기갑의원, 북한에대한쌀지원특별법 공동발의 9.14 ( 사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2차사료집발간 9.24 탈북자구하기행사 9.24~25 사단법인북한민주화네트워크주최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를 개최 9.24 미국대북인권특사로버트킹전미국하원외교위국장지명 9.24 탈북자 9명, 베트남주재덴마크대사관진입 407

410 9.24 북한자유연합 미국과한국, 일본등의주요도시에서국제시위개최 9.28 북한새헌법공개, 새헌법제8 조에서 근로인민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는문구 9.26~10.1 이산가족상봉 ( 금강산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프랑스, 북한특사에자크랑임명 10.9 북녘동포의인권과자유를위한구국기도회, 파고다공원행사개최 대북라디오보내기, 임진각행사개최 10.8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제2 권발간 10.8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영문판발표회 ( 미국워싱턴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남북경협협의사무소 ) 유엔총회제3위원회, 비팃문타폰북한인권특별보고관북한인권문제논란 고신대기독교교육연구소 ( 소장임창호목사 ), 부산사직동교회비전홀에서 자유북한과기독교교육 이란주제로학술세미나개최 미국국무부, 북한을비롯해중국, 미얀마 ( 버마 ),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등 8개국을종교자유특별우려국 (CPCs) 으로지정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수상단체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정 유럽연합 (EU), 일본유엔사무국에대북인권결의안제출, 우리나라와미국등 49개국이공동제안국으로참여

411 11.4 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수감됐던탈북자들이요덕수용소수감자 187 명의명단을완성해주영북한대사관 ( 런던소재 ) 에전달 11.5 미국상원외교위, 로보트킹북한인권특사인준청문회개최 11.7~8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 ( 대표박진훈선교사 ), 서울역광장에서북한동포해방을위한대규모연합집회를개최할예정 11.9 서울영락교회와새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성도 100여명, 임진각일대에서북한선교단체와함께남북한평화통일을기원하는구국기도회를개최 11.9~13 프랑스대북특사자크랑하원의원방북 11.13~17 대북의료지원단체유진벨재단스티브린튼 ( 한국명인세반 ) 회장방북 통일부,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탈북자들에대한진료지원협약서를체결 대한변호사협회, 탈북자정착법개정안 공청회개최 ( 서초동변호사회관 ) 미국, 대북인권특사인준안상원외교위통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개소 유엔, 북한인권결의채택 ( 이날결의안은표결에참여한회원국가운데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가결 ) 로버트킹대북 ( 對北 ) 인권특사미 ( 美 ) 상원, 만장일치로인준 11.17~19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국제의원연맹 제6차총회 ( 태국치앙마이 ) 해상탈북자 11명, 하나원입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속초거주김모 (59) 씨에게보상금과의료지원금등 6천700 여만원을지급, 이는귀환납북자에게첫보상금지급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국제의원연맹 (IPCNKR), 제6 차정 사건일지 409

412 기총회개최및공동선언문을채택 ( 태국치앙마이머큐어호텔 ) 통일부, 경기도및사단법인북방권교류협의회등과업무협약 체결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유엔인권이사회회원국들, 유엔인권이사회홈페이지에사전질의서공개 12.4 국회,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통과 12.7 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상황에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개최 12.9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 대한민국인권상 단체수상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ICC) 방문 ( 네덜란드헤이그 ), 북한의반인도범죄중지와정치범수용소폐지를위한전세계인권운동가와지식인 100 인의행동을위한고발장 ICC에제출 세계인권의날, 북한인권단체연합인 모든북녘동포들을위한자유와생명 2009 북한정치범수용소수감자들의석방과김정일 ICC 제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 ( 종로구보신각앞 ) 탈북자김성민, 대만민주기금회 의 2009 아시아민주인권상 수상자로선정 통일부, 신종플루관련대북지원물자경의선육로를통해북에전달 유엔, 북한의인권상황개선을촉구하는대북한인권결의공식채택 재미동포출신의북한인권운동가로버트박 (28) 북한무단진입 통일부, 대북인도적지원기금 260억원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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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2010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