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_북한인권_자료집[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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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3월 20~21일 호주 멜버른 그랜드하얏트호텔 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호주위원회 후원 국립민주주의기금, 조선일보,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Central Equity, EG Fund Management, 머큐어 호텔 스완스톤, Pratt Foundation, 호주정부대외원조기구, 마이클 댄비 국회의원

2 The 9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 an Rights & Refugees 발 행 일 2009년 3월 15일 발 행 처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디 자 인 김영자 발 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심지빌딩 3층 전 화 02) ,2671 팩 스 02) C (사)북한인권시민연합

3 차례 일정 4 특별 연설 우에다 히데아끼 6 제성호 8 파트Ⅰ실태를 통해 보는 북한인권 -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의무와 이행실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파급효과 허만호 12 북한에서의 고문실태 이영환 42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 요안나 호사냑 60 - 북한 난민 실태 일본 내 북한 난민: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난민 문제의 내막( 內 幕 ) 테레사 모리스 수즈키 72 더 늦기 전에: 하나 되는 캐나다 한인 사회 잭 김 81 특별연설 비팃 문타폰 84 파트 II 미술, 음악, 영화를 통해 보는 북한인권 선무 93 김철웅 102 신동혁 108

4 일정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08:30 등록 08:45 개회식 국제회의 전체 사회: 원재천, 한국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환영사 마이클 댄비, 호주 북한인권호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칼 거쉬만,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회장 기조 연설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부장관 특별 연설 우에다 히데아끼, 일본 인권대사 제성호, 한국 인권대사 09:30-11:45 파트 I 북한의 인권 09:30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의무와 이행실태 사회: 마이클 멕켈러(Michael Mackellar), 호주 국제관계연구소 의장 발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파급효과 허만호, 한국 경북대학교 교수 북한에서의 고문실태 이영환, 한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 요안나 호사냑, 한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협력팀장 질문 및 답변 10:50 휴식 11:00 북한 난민 실태 사회: 박선영, 한국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 발표: 일본 내 북한 난민: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난민 문제의 내막( 內 幕 ) 테레사 모리스 수즈키, 호주 국립 대학교 교수 천국의 국경을 넘다, 조선일보 더 늦기 전에: 하나 되는 캐나다 한인 사회 잭 김, 캐나다 한보이스(Hanvoice) 전무이사 질문 및 답변 12:40 특별연설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4

5 13:00 점심 14:45-16:15 파트 II 미술, 음악, 영화를 통해 보는 북한인권 사회: 원재천, 한국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피아니스트 김철웅/화가 선무와의 대화, 그들의 작품과 북한에서의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의 생활 피아노 연주회 & 작품 설명 질문 및 답변 14:50 요덕 스토리 다큐멘터리 제작자 토스타인 그루드 (Torstein Grude)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생 신동혁과의 대화 15:20 다큐멘터리 요덕 스토리 상영 17:00 폐회식 윤현,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3월 21일(토) (특별초대자에 한함) 10:00-12:30 비공개 전략원탁회의 (국회의원, 비정부기구대표 및 전문가) 사회: 마이클 포쇼우 호주 상원의원, 양원 외교, 국방 & 무역 위원회 의장 김석우, 한국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그렉 쉐리단, 호주 저널리스트 5

6 특별 연설 우에다 히데야끼 일본 인권대사 존경하는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호주 주재 일본대사직을 마친지 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은 슬픈 주제를 놓고 말씀 드리 고 자 합니다. 저는 호주 국민들께서 인권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제가 말씀드릴 문제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여러분의 관심 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종종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왔습니다. 하 지만 인권문제는 여타의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응당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 입니다. 고문, 강제수용소, 사상의 자유제한,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침해와 같은 문제들 은 북한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하게 발생해 온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2004년 이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계시는 비팃 문타폰 교수께서 현재 의 상황들 을 상세 히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동안 북한에 방 문할 수 없었지 만, 참을성 있게 북한 인권상 황에 대한 조사를 실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비팃 문타폰 교수 의 업적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북한 이 국제사회의 요 구를 받아들이고 특별보고 관께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수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큰 관심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 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 만, 그 문제의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 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이 부모이거나 가족의 구성원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당신의 가 장 사랑 하는 사람 이 어떻게 지내는 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당신으 로부터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자행 되어 왔습니다. 일례 로, 그런 일이 자신에 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순진무구한 한 10대 소녀도 이러한 비극에 얽히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납치 문제로 알려져 있는 사례들 은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납치 문제는 일본정부에 가장중요한 문제입니다.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삶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북한 의 납치 문제를 항상 제기해 왔고, 북한의 끊임없 는 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 국 2002년 9월 17일 평양에 서의 일본과 북한 정상회담에서 6

7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7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고 이 중 5명이 2002년 10월 15일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일본인들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북한 정부는 즉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처럼 전례 없는 국가범죄(state sponsored crimes)를 기획했던 까닭은 북한요원들의 해외활동 에 피랍자들의 신원을 이용하고, 북한요원들로 하여금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요도호(일본항 공기) 공중납치사건 피랍자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본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17명의 일본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또한 더 많은 일본인 납치의 의혹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본의 한국인들 같은 재일동포의 납치와 해외 에서의 납치가 밝혀졌습니다. 납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다른 심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원은 많은 국제포럼에서 언급되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인권상황 결의안 채택입니다. 이 결의 안은 납치 문제와 함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 황이 언급되면서 4년 내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G8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표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008년 7월에 열린 홋카이도 토야코 정상회담(Hokkaido Toyako Summit)에 서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일본 의 호소는 모든 참가국의 이해를 얻었으며 의장과 지도자들의 선언에서 이 메시지 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방 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은 북한이 이 행동을 취할 유인책 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과 함께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는 활동과 압력 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 인 차원에서의 이해와 지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 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과 멜버른 시민의 따듯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이 국제회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호주의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 확신하며, 모두가 친구나 가족에게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8 특별 연설 제 성 호 한국 인권대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 현직 국회의원, 학자, 전문가, NGO 활동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9회를 맞이하는 북한인권 난민 국제회의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 호주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난민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국제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북한인권 난민에 관한 국제회의는 참가의 규모, 질과 내용의 면에서 이전의 회의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과 아울러 일반 시민과 NGO들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에 적극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국제회의의 개최를 축하하는 동시에, 회의의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반문명적인 공개처형, 비인간적인 고문과 인신매매, 비자발적 실종, 성분 차별, 사상 표현 의 자유 부재,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입이다. 유엔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 정부에 대해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 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별 인권규 탄 결의는 3개국에 불과했는데, 북한, 이란, 미얀마가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의 인권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금년 1월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2월 중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도 비슷 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엔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8

9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인권 개선에 있어 남북대화 등 관련국 대화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집하며, 유엔의 활동에 아무런 협조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엔에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제시민사회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문제와 분리 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권은 거론 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 하면 진전이 없다는 사실 입니다. 독재자가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셋째, 인권에는 부당한 선별적 접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 개선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인권문제를 인위적으로 쪼개어, 예컨대 식량권이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문제는 나중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사회적 권리 못지 않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식량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한 인권 개선 보호 활동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 안보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문제를 등한시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북한과의 양자회담이나 교류협력도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 원을 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도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비군사적 전용의 보장 혹은 분 배 투명성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각별히 중요합니다. 인권 상황이 너무나 비참 한데도 스스로 인권 개선의 의지가 거의 없는 북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부 차원은 물론 시민단체, 교회, 기업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힘을 한 데 모아야 합니다. 끝으로 인권의 개선에는 수치의 힘 (Power of Shame) 혹은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 (Negative Publicity)이란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한 지혜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간 북한인권 난민국제회의가 인류의 양심을 표현하는 국제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특히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인권 9

10 위원회와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 탈북자의 인권 보호 등 북 한 인권 증진 및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축적된 결과로 마침내 한국 정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유엔의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 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와 계속되 는 북한의 문 두드리기 가 절대로 긴요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 난민국제회의에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길 기대하며, 이것이 북한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북 한 인권 증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틀간의 국제회의에서 좋은 발제와 생산적인 토론, 실효성 있는 전략들이 개진되어 향후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9회 북한인권 난민국제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0

11 파트Ⅰ실태를 통해 보는 북한인권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의무와 이행실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파급효과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북한에서의 고문실태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협력팀장 북한 난민 실태 일본 내 북한 난민: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난민 문제의 내막( 內 幕 ) 테레사 모리스 수즈키 호주 국립 대학교 교수 더 늦기 전에: 하나 되는 캐나다 한인 사회 잭 김 캐나다 한보이스(Hanvoice) 전무이사 11

12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파급효과 허 만 호 경북대학교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Ⅰ. 서론 Ⅱ. 형성과 체계 Ⅲ.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Ⅳ.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Ⅴ. 파급효과: 어둠 속의 침묵 Ⅵ. 유엔의 인권제도에 의한 조치들 Ⅶ. 결론적 제안 Ⅰ. 서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북한정부의 인권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과 북한에서 시민적 자율 성(civic autonomy)의 신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다. 인권 억압국가의 인권정책을 변화 시키는 데 근본적인 대책은 국제인권규범에 저촉되는 구체적 사실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부 메랑 효과 에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지속 적으로 부각 시켜야 된다. 1)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수용인원 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의구심 을 갖는 인사와 단체들이 있다. 공개된 정보는 소수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것이 전부이고, 특별독재대상 구역 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한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현재 북 한 정치범 수용소의 초기모습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정치범 교화소로 추정되는 사리원 수용소에 대한 알 리 라메다(Ali Lameda)의 증언이 유일하고, 22호 관리소 경비원 출신 최종철 씨가 극히 제한된 증언을 하고 있으며, 13, 22, 26호 관리소에서 경비대 운전병을 지냈던 안명철 씨만이 비교적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탈출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사고 있는 김용 씨 또한 14호, 18호 관리소에 대해 많은 증언을 1) 부메랑 효과 에 대해서는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ed.),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참 조. 12

13 하고 있다. 2) 그런데 필자는 베트남의 경우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남부해방 후 북 화정책 을 실시하면서 40만 80만 명을 노동개조장 (Trai Cai Tao Lao Dong, 再 開 導 勞 動 )으로 보냈다. 물론 팜 반 동 (Pham Van Dong)은 1977년 4월에 겨우 50,000명만이 노동개조장 에 수용되어 있다고 언급했었다. 3) 김대중 노무현 2정부의 대북정책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주목 을 끌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 제공도 부족했던 가운데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한 신동혁 씨야 말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살아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4) 그는 1982년에 특별독재대상구역 인 개천 14호 관리소 에서 태어나 2005년에 탈북 할 때까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으며, 그의 경험담과 목격담은 안명철 씨 와 김용 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시켜 준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지만 탈북자들에 대해 정교한 인터뷰 조사와 교차분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 검증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물증이 부족하다고 사 실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위정자들이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더욱 인권을 유린하는 악순환에 일조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정부가 자행한 만행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알려진 것은 2장의 사진을 통해서다. 외부 세계에서는 의아해 했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 진 정치범 집단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유린 실태를 정리하여 국제인권법으로 조명해 보고, 한국과 국 제사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적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인권관련 규정들과 세계인권 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정치범 수용 소의 경우, 이런 일반규범들에 대한 일탈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적확한 규 범적 일탈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1998년 7월 17일에 체결되어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 조, 인도에 반한 죄 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5) 그런데 북한은 로마규정 의 당사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2년 7월 이전에 자행한 정 치범 수용소 관련 인권유린들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들에 따라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정부 는 여느 인권억압국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제인권규범들의 효력이 국제관할권을 갖는 것 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국내규범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public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ndex: ASA 24/02/79), in Haruhisa Ogawa & Benjamin H. Yoon, VOICES FROM NORTH KOREAN GULAG (Seoul: Life & Human Rights Press, 1988); 안명철, 그들이 울고있다, (서울: 천지미디어, 1995); 김용삼, 북한의 아우슈비치 14호 관리소 의 내막, 월간조선, 2000년 5월호. 3) Joël Kotek et Pierre Rigoulot, Le siècle des camps (France: JC Latts, 2000), p ) 신동혁, 북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5) 한국에서는 로마규정을 2000년 3월 8일에 서명하여 2002년 11월 8일에 국회동의를 얻었으며, 2002년 11월 13 일에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2003년 2월 1일에 발효되었다 (조약 제1619호).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이 규정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다. 13

14 Ⅱ. 형성과 체계 1990년대 후반에 식량사정 악화로 급격히 늘어난 유랑 걸식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외에 북한의 집단수용소로 6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와 서방세계의 감옥에 해당하는 노동교양소와 교화소가 있으며, 임시 구치를 위한 집결소와 3-4개월 정도의 단기 육체노동을 통한 계도 명분의 처벌을 위한 노동단련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다. 이를 북한 당국은 호 관리소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 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몇 단계를 거친 후인 것으로 보인다. 1. 정치적 탄압을 위한 수용소의 탄생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해방 직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25전쟁 당시 미국 국무부가 노획 한 북한의 한 문서에 따르면 1947년 10월에 이미 17개소의 특별노무자수용소 가 있었다. 6) 그런데 이 수용소들의 수감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과 면회도 할 수 있고, 영화 관람을 위해 외출 도 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특별노무자수용소 는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며, 서방세계의 일반 형무소 모습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제수용소 모습으로 변해 간 과정에 대해서 다소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공통 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투쟁과 계급정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 먼저, 在 美 탈북자 김용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 관리소는 1972 년에 前 국가보위부장 김병하의 발의와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 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는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절멸 에 해당된다. 7) 그리고 김용 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초기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1968년에 황해남 북도의 군사분계선 주변지역 즉, 개성, 금천, 용연, 장연, 안악, 은율, 취하, 장풍, 개풍, 판문 등지에 거주하던 월남자 가족과 6 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한국군과 미군에 협조한 자, 지주, 친일파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북쪽의 주민들과 거주지역을 교환한다면서 화차에 실어서 12곳의 험준한 산악지역에 설정해 놓은 특수구역으로 대대적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외부 와의 접촉은 물론 서신 거래도 못하게 하는 등, 사회와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 치들은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와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및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조치들이 1966년 4월에 실시한 주민들의 사 상조사, 즉 주민재등록사업 과 1967년 5월에 유일사상체계 를 노동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한 뒤에 6) 萩 原 遼 (편), 北 朝 鮮 の 秘 密 文 書 ( 上 ) ( 東 京 : 夏 の 書 房, 1996). 7) 여기서 절멸"은,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고의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말한 다. 14

15 취해졌으므로 로마규정 제7조 상의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해진 인도에 반한 죄 를 범한 것이 된 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수용소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것은 아니었고, 수감자 관리와 시설 운영은 사회안전성 안전과가 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격리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본인에 한해 죄가 엄중 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개천교화소와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를 정치범 교화소로 개조하여 별도 로 수용한 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의 시원( 始 原 )을 이보다 더 앞선 시기로 보는 증언과 주장도 있다. 탈북자 강철환 씨의 주장에 의하면, 함경남도 요덕군에는 1959년 이전에 이미 강제수용소의 일부분이 건 설되고 있었던 것 같다. 요덕군의 비옥한 지역에는 원주민( 原 住 民 )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시기부 터 타지( 他 地 )에서 추방당해 온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1959년경부터 원주 민들에 대한 강제이주가 시작되어 1964년경에는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1958년 연말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 주민의 성분과 사상을 조사하여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눈 뒤에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강제수용소 에 가두었는데 요덕수용소는 이런 맥락에서 탄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시점 상 로마규정 이 채택되기 이전에 취해졌지만 내용과 성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에 반한 죄 에 해 당된다. 그런데 김일성이 1968년에 관리소 안에서 계급의 원수들이 폭동을 번번이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교시를 내렸던 것으로 봐서 1968년 이후 에 각 경비소에 군대(경비대)가 배치되어 오늘날의 수용소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8년 내지 1969년경을 오늘날의 정치범 수용소의 시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후에 권력세습 반대자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15,000여 명을 특별독재대상구역 에 수감하였으며, 중 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들이 붕 괴되자 1990년대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 이 확대 개편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1997년경에는 평남 개천, 함남 요덕, 함북 회령 청진 등지에 약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체계적, 지속적인 인권유린들에 대해 시점 상 로마규정 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여도, 이 행위들이 2002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은 1981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각각 가입하였다. 그리고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에 1989년에 가입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1990년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2001년에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에도 가 입하였다. 따라서 이 국제인권규범들을 적용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2. 정치범 수용소의 체계와 변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의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 이 집단수 용소들에는 완전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과 일부 수용소에 한하여 혁명화구역 (혁명화대상구역)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이들 중에서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다. 9) 15

16 14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평안남도 개천군 보봉리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1만5천 명 정도이다. 개천 14호 관리소 내에서 태어나 자란 신동혁 씨는 이 수용소의 위치를 평안남도 개천 시 외동리로 밝히며, 1983년에 이전하기 전에는 평안남도 개천과 봉창을 포함한 지역에 위치했다 고 진술한다. 10) 1950년대 말 1960년대 말 사이에 김일성 체제에 반대했던 당, 정, 군의 고위관료 들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1999년 12월에 귀순한 탈북자 김용 씨의 경우를 보면, 간첩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도 수용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 씨는 아버지가 1957년에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뒤에, 호적을 위조하여 전쟁고아로 신분위조를 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1993년 5월에 수용된 경우이다. 당시 14호 관리소 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11) 신동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수용소는 본 마을과 5개 골안(골짜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 음 수용되면 주로 4, 5호 골안에 수용되어 독신생활을 하다가 일을 잘 하면 1, 2, 3호 골안으로 옮 겨져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못해도 결혼하여 아이도 낳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4, 5호 골안 피수용인들은 골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아이들은 학교도 다닐 수 없다 고 한다. 신동혁 씨는 자신이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골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방면되어 나가는 사람은 못 보았다고 한다. 12) 15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2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수용소에는 월남자 가족,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재일교포 가족 중에서 당과 국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당, 정, 군에서 혁명화 대상자 로 분류된 사람들도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혁명화 대상자는 공민권을 유지한 채 수용되며, 일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석방되는 사람들로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관리소는 강철환 씨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 1992년에 탈북 해서 한국에 온 이후 탈북자 안혁 씨와 함께 그 실상을 외부에 알려 왔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요덕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 출소한 탈북자들도 최근 잇달아 입국하고 있어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곳이기도 하다. 13) 16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화성군 고창리에 위치하며, 1만 명 정도가 수용되 어 있다. 전 부주석 김동규의 경우처럼, 1970년대 1980년대 초 사이에 김정일 후계체제 형성과정 에서 이에 반대하여 반당, 반혁명 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8)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년 8월), pp ) 강명도,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문제, 통일안보포럼 자료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97년 11월 21 일. 10) 신동혁(2007), 앞의 책, p ) 김용삼(2000), 앞의 취재기사 참조. 12) 신동혁(2007), 앞의 책, pp ) 요덕 수용소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수용되어 있었던 이백룡 씨(이영국의 가명, 2001년 증언 당시 44세)는 1999년까지 대숙리 8호구역의 피수용인 15명의 명단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조 (47세, 1996년 수감, 전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 북한의 폐쇄적 외교정책에 대해 비난한 죄), 김대성(62세, 1996년 수감, 전 리비아 주재 무역참사, 리비아 재직 시 아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죄), 김희철(61세, 1997년 수감, 황해남도 무역관리소 소장,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패 비난 죄), 백남칠 (42세, 1996년 수감, 전 대남 연락소 3호청 사 지도원, 웅담회사인 곰열회사 설립 실패 죄), 김형섭 (29세, 1997년 수감, 전 사회안전성 하사관, 사회안전부 하사관학교 동창생 7명과 함께 북한 당국이 자유를 짓밟고 있다 며 인민무력상, 사회안전상 등 주요 인물들에게 테러를 가하려 했던 죄), 이철 (57세, 1997년 수감, 전 함경남도 태권도연맹 위원장,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김정 일이가 백성의 시체위에 올라선다 )고 말한 죄), 김명화(일본인 여성, 1960년 8월 2일 생, 1991년 수감, 니노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간첩죄를 적용, 그녀의 일본 이름은 미쯔비시 다미코이며 1997년 9월에 용평구역으로 끌려 간 뒤 사망) 등. (검색일: 2003년 6월 18일). 16

17 21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경성군 창평리에 위치한다. 박금철, 김도만, 최창 익, 김광협 등 1950년대 말 1970년대 초 사이에 김일성 체제를 반대했던 고위관료들과 그 추종세 력들 1만5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하며, 약 3천명이 수 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평양에서 추방된 인사들의 가족, 종교지도자 가족, 재일교포 가족 등으로 국 가 사회체제에 반항했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 실례로 재일교포 출신 강회택 씨의 가족, 황해남도의 목사와 장로들의 가족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18호 관리소: 사회안전부 ( 現 인민보안성) 소속,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리에 위치하며,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이 수용소는 1983년에 14호 관리소가 대동강 북쪽으로 옮겨 가면서 그 자리에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월남자 가족, 종교인 가족, 상습범죄자 가족, 혁명화 대상자들이 수 용된다. 이들은 의사( 醫 師 ) 황순일의 경우처럼, 사회제도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다가 억류된 사람 들로서 공민권은 유지하며, 일정 기간 수용된 뒤에는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 탈북자 강명도 씨는 이외에 17호, 19호, 22호, 23호 관리소에 수감된 인원만 30만 명에 이른다 고 주장한다. 18호 관리소와 15호 관리소의 일부 혁명화 대상구역 피수용인들을 재외 한 모든 사 람들이 공민권을 박탈당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통제구역 과 혁명화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종신 수감 되는 완전통제구역 은 아직 그 실상이 외부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증언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범 수용소가 거의 완전통제구역 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혁명화구역 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가족연좌제에 의해 가족 전체가 수감됐던 과거와 달리 당사자만이 수감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철환 씨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는 요덕수용소(15호 관리소)의 경우 요덕군 구읍리, 립석리, 대숙리를 포함해 수용소 면적 절반 정도가 혁명화구역 이었고, 벼농사가 가능한 평야지대 인 룡평리, 평전리가 완전통제구역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7년경 구읍리, 립석리 혁명화구역이 완전통제구역화 되면서 이 지역에 수감돼 있던 가족세대는 요덕수용소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숙리 로 옮겨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수용소의 80%가 완전통제구역 으로 변하고 대숙리만이 혁명화구 역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14)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다시 혁명화구역의 가족세대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겨가거나 대거 출 소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1995년에 출소한 이영희 씨(가명, 증언 당시 38세)의 진술 에 따르면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은 1987년부터 꾸준히 풀려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온 북송교 포 세대가 먼저 나가고 일반 세대도 점차 풀려났다고 한다. 강철환 씨도 기억하고 있는 수감자들 로, 1984년에 일본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아들 딸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됐던 이춘옥 씨 가족은 출소해서 함남 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년 이상 장 기 수용돼 관리소 고정재산 으로 불리던 북송교포 김대인 씨 가족과 박순옥(일본인 처였던 어머니 는 수용소에서 사망) 씨 가족은 다시 완전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처럼 악질반동 으로 분류된 가족세대는 완전통제구역 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관리소 측은 이들을 사회로 내보낸다 고 안심시킨 후에 사람과 짐을 국가안전보위부 트럭에 싣고 이동시켜버렸다고 한다. 여기에는 在 獨 학자 송두율 교수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대표단의 유럽 방문 시 통역원으 14) 사회(1329/14156) 요덕수용소 에선 지금 무슨 일이? 탈북자들 살벌 기류 증언, 강철환 기자, (검색일: 2003년 9월 28일). 17

18 로 다시 유럽으로 나온 후 탈출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오길남 씨의 부인인 신숙자 씨와 두 딸 혜 원, 규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김일성 전용기 조종사였다가 1978년에 곁가지사건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과의 권력투쟁 사건) 으로 수용됐던 김형락 씨와 그의 아들 딸, 그리고 1978년에 월남한 이영선 씨의 부모 형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혁명화구역에 남게 된 800 1,000명가량의 독신자들은 대부분 해외파견자, 북한 내외에서 체포 된 탈북미수자들이라는 것이다. 1995년 8월에 북한군 공군사령부 제3비행전단의 황주 비행장 소속 이철웅 편대 조종사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소련제 신형전투기 수호이-23을 조종 하고 있었는데, 한 술자리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다가 비행기를 몰고 주석궁을 들이받자 는 말을 주고받은 것이 보고되어 수용소에 끌려왔다고 한다. 15) 1998년에는 신의주에서 반정부사건이 일어 나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수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요덕수용 소에 수용됐던 이백룡(이영국의 가명) 씨는 97년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해 인민군 장성과 군관(장교)들도 대거 숙청돼 수용소로 끌려왔다 고 말했다. 16) 이상과 같이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성격, 수감 대상자들을 놓고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이 로 마규정 7조 상의 절멸",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되고, 법적용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위정들이 인도에 반한 죄 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규정 을 접어두더라도 북한정부 는 이미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의 해당 규정들을 위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요덕수용소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한다. 이백룡 씨 는 대숙리의 800명 독신자 가운데 1년에 200명이 영양실조와 강제노동으로 사망했다 고 증언한다. 이들은 하루 80g의 옥수수와 시래기국으로 연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수들이 보충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요덕수용소에서는 한때 국제 인권단 체에서 요덕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겨울에 집을 모두 부순 뒤에 땅을 파고 그 속에서 20일 간 기거하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이백용 씨는 증언한다. 17) 피수감인들에 대한 이런 처우는 유엔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6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14호, 15호, 16호, 18호, 22호, 25호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는 파악되고 있으나, 11호 경성 가족수용소(1989년 10월 위치 변경), 12호 온성 창 평 가족수용소(1987년 5월 위치 이동), 13호 종성 가족수용소(1990년 12월 이동), 26호 평양 승호 구역 화전동 본인 수용소(1990년 1월 이동), 27호 천마 가족수용소(1990년 11월 위치 변경)는 어 떻게 되었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나 앞에 소개한 증언들이나, 2000년 5월에 귀순한 북 한 정치범 출신 (1995년 4월 25일~1999년 1월 5일, 요덕수용소 수감) 탈북자 이영국 씨의 사례 15) 이백룡 씨의 증언, 16) 강철환 기자의 앞의 기사. 17) 이백룡 씨의 증언, 18)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일반인들이 아무런 실증자료를 접하지 못했던 2002년에 22호 정치범 수용소의 일 부인 행영지구와 중봉지구가 위성사진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회령시의 중봉리, 굴산리, 행영리, 락생리, 사을리, 남석리 등에 위치한 이 수용소에는 5만 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kin, John, "North Korea Exposed - Kim's Slave Camp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12, 2002, pp

19 를 보면 가족 연좌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혁 씨와 같이 단순히 중국을 다녀온 것만으로 중범죄자로 취급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일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 위정자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회질서가 과거처럼 유지되 기 힘들어졌고, 탈북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모두 과거처럼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 라고 봐야 될 것이다. Ⅲ.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정상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들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종교 및 신 앙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북한주민들이 향유하고자 하면 북한당국은 이를 정권안보와 체제유지를 위해 일탈( 逸 脫 ) 시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혐의자들 즉, 정권 혹은 체제 비판자, 종 교인, 탈북 도강자, 중국에서 체포되어 돌아온 탈북자에 대해서도 체포, 예심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각종 비인격적 처 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자의적 구금 대한변협에서 2006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체포를 할 때 법 적절차를 준수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구금시설 수용 시 법적 절 차를 준수하는가? 라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는 영장발부 없이 2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 했다 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되었어야 할 북한의 1999년 형사소송법 제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자, 리유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여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고 규 정되어 있다. 2008년 인터뷰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66%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 결의를 채택한 2003년 이후에 탈북 하였으므로 2006년 조사 대상자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뒤에 구금을 경험했을 터인데,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적용 실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 런 사실은 2006년 12월에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서 회령시 보안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ID012의 경험으로 증명된다. <표 Ⅰ-3-(8)> 체포, 구속될 때 구속결정서(영장)등을 제시받았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무응답 총합계

20 <표 Ⅰ-3-(9)> 체포, 구속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통지해 주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체포, 구속될 때 어떤 절차에 의해 구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답한 내용 들은, 구금과정에서 여전히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ID038가 진술한 바와 같 이 부패가 만연하여 공권력 집행자의 임의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D001] 특별한 절차는 없고 분주소 담당 주재원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비서에게 넘깁니다. [ID007] 그냥 검찰소에서, 영장 같은 것도 제시 하지 않고 소환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고 돌 아오다 변사체가 된 것입니다. [ID009] 절차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가 보위부에서 왔다 가고, 도 보위부에서도 찾아오고, 시보 위부에 오라고 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ID035] 보위부 지도원이 집안에 계신 아버지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체포해 갔어요. [ID040] 그냥 와서 어머니를 붙잡아갔습니다. [ID044] 2003년도에는 그냥 자전거를 팔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소원들이 들이닥쳐서 체포해갔습니다. [ID046]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그 보안원이 와서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자고 하니깐 그럴 수는 없다면서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ID049] 몇 시까지 보위부로 오라고 통보를 받아서 갔었어요. [ID051] 중국에서 북송된 뒤 바로 보위부, 해산 집결소로 끌려갔습니다. [ID054] 공안들에 의해 잡혀서 회령으로 넘겨졌어요. [ID059] 수갑은 채우지 않고 그냥 안전부로 끌고 갔습니다. [ID062] 그냥 안전부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ID071] 당시 차가 한 대 점심식사 시간에 난데없이 왔어요. 그래서 차에 실려서 납치되듯이 끌려 갔지요. [ID072] 그런 절차가 없고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ID076] 절차 같은 건 없었다. 새벽에 밖에 바람 쏘이러 산책을 나갔는데 그 때 차가 두 대 내 앞 에 서더라. 보위부원과 스파이가 같이 왔는데 스파이는 족쇄를 같이 차고 왔고, 보위부원이 나 를 끌고 차에 태워갔어요. [ID077] 98년도주민들의 밀고로 집 앞에서 보위부원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구속은 구류장에서 예 심 수사 받는 기간 (3개월)을 거쳐 구속됐어요. 2001년도 주민들의 밀고로 집 앞에서 보위부원들이 와서 잡아갔고요, 구속은 구류장에서 예심 수 사 받는 기간 1달 정도 거쳐 구속됐어요. [ID081] 1996년 4월 6일 아침 8시정도에 작업을 나가려는 데 국방색 옷을 입은 남자 세 명이 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후 1시간쯤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ID083] 안전부에서 체포가 되어 보위부로 옮겨져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ID084] 중국 내몽고 만주리에서 몽골로 가려다가 중국 변방군대에게 붙잡혀서 10일 만에 온성보 20

21 위부로 넘겨져 바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ID095] 하루 동안 차로 데리고 가서 안전부로 갔는데 3시간 정도 수사를 하고 바로 구류장으로 갔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두 1999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내용을 더욱 자 세히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 록 한다 라는 규정과 제8조에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 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77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 있 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제178조에 따르면, 체포, 구속처 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 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 책임추궁결정을 해야 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류구속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이 조문( 條 文 )은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후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탈북자들이 충분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2차례 개 정된 이후에 구금절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1999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 을 탈북자들에 대해 체포할 때 체포사실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법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알려준 경우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 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대답했다. 2006년 인터뷰 조사의 경우, 100명의 답변자 가운데 4명만이 본인 확인을 하고 체포사실을 구 두로 설명한 뒤에 수갑을 채우고 잡아 간다 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모두 설명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대부분 본인 확인 후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가자고 하며 수갑이나 새끼줄, 신발 끈, 흰 색 밧줄(포승줄) 등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며, 심지어 족쇄를 채워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4명이 진술했다. 2명의 답변자는 다른 용무로 지정한 날에 방문하라고 하여 체포한다 며 1980년대에 탈북자 안혁 이 경험한 것이 아직도 유효한 사실임을 확인 시켜주었다. 19) 그리고 야밤에 그 누구도 모르게 체 포하여 끌고 간다 고 진술한 응답자도 3명 있었다. 납치된 피의자들 중에 경미한 범죄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범죄에 대한 혐의자들은 국가안전보위 부의 비밀초대소로 연행된다고 한다. 20) 여기에서는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가며(안혁의 경우 1년 8 개월) 조사를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억지 자백을 강요하며 얼마나 심한 폭력을 가하는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간절히 자살을 원할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탈북자 김혁, 문명옥, 배OO, 이영국, 지해남 제 씨 등의 경우, 예심기간이 모두 북한의 당시 형사소송법에 기술된 최장 6개월을 넘지 않았지만, 신정애 씨의 두 아들 장경철, 장경수와 질녀 장미화는 2003년 8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10월에 북한 에 이송되었지만 형 언도는 2004년 9월 초에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거의 1년을 끌었다. 19) 탈북자 안혁의 설명에 따르면, 구속할 사람이 개인인 경우,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등 일반 기관에서 정식공 문이나 전화로 불러낸 뒤에 통보 받은 장소로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납치한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통보한 기관 에서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게 되어, 자연히 행방불명 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안혁, 요덕 리스 트, 앞의 책, p ) 탈북자들의 일반적인 심문과정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Washington, D.C.: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pp ; Good Friend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Food Crisis, pp

22 그런데 2008년 인터뷰 조사에서 체포 후 재판받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은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 니까? 라는 질문에 짧게는 2 3일에서 재판 없이 2년 11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구금생활을 했다 는 답변(ID076)까지 있었다. 이들이 경험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변화의 추세를 가늠하기는 힘드나 과거에 비해 구속기간이 수 일 내지 수 주로 짧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다소간 의 변화는 감지된다. 재판과 수감절차에 대해 1998년 9월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귀순한 전 국가안전보위부원 윤대일 씨는 변호인이나 방청객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요식절차는 거친다고 주장하고 21), 신정애 씨의 두 아들과 질녀는 재판을 거쳐 각 10년과 5년의 교화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신정애 씨 자신은 재 판절차 없이 1년간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고, 대한변협의 2006년 인터뷰 조사에 응답 한 고문피해 사례3의 경우도 재판 없이 요덕수용소에 3년 수감되었던 것으로 봐서 죄 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혁 씨는 중범자 로 판명 될 경우에 형기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밀폐된 호송차에 태 워 별도로 교화소로 이송되는데, 그가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 명의 보위부원들이 그 범죄자 의 집을 급습하여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리소로 이송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및 2005년 개정 형법 제27, 28, 33조에 재산몰수형, 2000년 개정 공민등록법 제13조에 공민증 회수 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자 장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어떤 죄목인지 어디로 가는지 영 문도 모르는 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국가 안전보위부에서 취급하고, 정식재판 없이 진행되어 무혐의 방면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22) 이는 로마규정 제7조 상의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 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된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윤대일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모든 사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지만, 김 부자 가계의 추문에 대한 언급이나 소문을 퍼뜨린 8, 9번 사건(10호실 사 건) 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키지 않는다 고 한다. 그래서 김 부자의 권위를 손상시킨 행 위 로 판명되면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한다는 것이다. 23) 비록 형사소송법이 그 후에 개정되었 어도 관련조항이 여전히 없고,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는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 정치범을 체포 수감하는 과정은 죄형법정주의 를 부정하는 것이며, 가족연 좌제와 같이 전 근대적이고 비인도적인 형사제도를 아직 운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수용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여섯 곳의 정치범 관리소 외에 군( 軍 ) 21)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2000), pp ) 안혁, 요덕 리스트 (서울: 천지미디어, 1995), pp ; ID33의 증언: 안전부로 와보라고 해서 체포하는 경우,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수갑을 채워 체포해가는 경우 등이 있다. 물어볼 게 있다며 따라오라... 난 그런 일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 하면, 늙으나 젊으나 쌍 간나, 개새끼... 하 고는 차고 때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 죄과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면 처벌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구금 해놓고 조사하고, 요해를 한다. 그런 다음에도 혐의가 없으면 내보내준다. 이때에는 계속 감시를 한다. 거의 혐의 없는 사람이 없다. 사회적 배경이 좋거나, 친척이 안전부, 보위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려나는 경우가 없다. 면회는 못가고, 밥 등 음식은 넣어줄 수 있다. 교화소에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 등의 제 한이 있다고 한다." 23) 윤대일(2000), 앞의 책, p

23 내의 특수 수용시설들이 있다. 즉, 군대생활에서 과오가 있으면 체포 수감되어 영원히 못나오는 비 공개 지하 노동시설들이 있고, 뚝섬 이라고 부르는 군대 내의 반정부 군관(군 장교)들만 수용하는 비공개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법외의 구금시설들이라 피수용인들이 체포 구금되는 과정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2차례에 걸친 대한변협의 조사로 밝혀진 북한의 체포 구금 과정은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에도 저촉되고,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위반이다. 아울 러 현재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직계 가족에 게는 여전히 해당되는 연좌제나, 재산몰수형 과 공민증 회수 등은 세계인권선언의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의적 구금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제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지만 가해자들의 자의적 행위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가 작동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 체포 및 예심과정에서의 고문 북한정부는 모든 공식적인 문건이나 선언에서 고문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정기보고서 (CCPR/C/PRK/2000/2, 4 May 2000), 제7조에서 북한에서는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 음 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에 수정 보충한 형 사소송법 제93조에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 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더욱 발전되어 2004년 5월과 2005년 7월에 각각 수정 보충한 형사소송법에서 공히 제 98조에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 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 한 것으로 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및 2005년 개 정 형법에서는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 (중략)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제25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수사 받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 을 강요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ID032] 욕하고 소리치고 누나가 중국에서 살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다 토해내라고 계속 강요 했어요. [ID034] 각 방에 형제들을 따로 넌 다음 말이 똑같아 질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때려 세 명의 말이 똑같아질 때까지 조서를 꾸미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ID035]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잠도 재우지 않고 욕하고 그러면서 윽박지른다고 하더라고요. [ID038] 도강죄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죄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는 지, 교회같은 건 다녔는지 등을 끈질기게 캐묻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ID076] 도 보위부에 끌려올 때는 수용소에 갈 대상으로 거의 지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선 때 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채 끝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미결 사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벌을 계 속 세운다거나, 잠을 안 재우면서 벌을 세운다거나, 굶깁니다. 권총 개머리판으로 맞아서 머리가 23

24 지금 자라지 않는 곳도 있어요. 명절날에는 보위부원들이 집에도 못가고 있으니깐 죄수들을 근 무시간 끝날 때까지 두드려 패고 그랬습니다. 예심처장이 와서 어느 간수가 폭행했냐고 물어보 는데 그걸 죄인들이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ID072] 조사를 할 때는 잡아온 죄명을 말해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네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불으라는 식으로 취조하거든요. [ID075] 이미 모든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 죄를 더 가중 시키고자 심하게 욕하고 때리면서 범죄 사 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했어요. [ID077] 수사가 연장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고문 받으면서 자백을 무조건 강요받 습니다. [ID082] 구타를 하고 밥도 주지 않습니다. [ID083] 심한 구타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ID084] 재판은 받지 않았고 4개월 정도 구속 되어 있다가 정치범수용소로 갔습니다. [ID095] 몽둥이로 엄청 맞아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조사에서는 고문이나 구타를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일부 있었다. [ID038] 제가 2004년도 도강죄로 온성 보위부에서 열흘 정도 취조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왜 갔나, 어디에 가있었느냐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취조는 한 번 받았고, 구류돼 있다가 풀려났 습니다. 여기서 한국행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의 경우는 그 길로 영영 단련대 등에서 썩어야 합 니다. 구타는 안 받았는데 남자들은 구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빠가 2000년 도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큰 사업소 지배인이어서 교화소를 가게 됐습니다.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교화소 2년 가는 걸 보석으로 끌어 내왔습 니다. 일주일 정도 취조 받고, 맞지는 않고 사실 그대로 조사하고, 크게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 다고 들었습니다. [ID030] 1998년에 어머니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안전부에서 조사만 받았습니다. 조사만 받 았고 구속 및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ID009] 2004년도에 한국에 간 딸이 보내준 돈이 발각돼서 보위부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이기 때문에 크게 뭐라 안 했고 이미 보위부도 다는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 았습니다. 괜히 거짓말했다 잘 못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실대로 말해 하루정도 조 사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특히 정치범 혹은 정치적 범죄 혐의자 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인간의 가학성 ( 苛 虐 性 )이 이념적 동기로 격려되고 집단목표 성취 로 포장되면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체포 송환 된 뒤에 그들이 중국에서 남한 사람이나 종교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다시는 탈북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 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에서 엄청난 구타와 온갖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았 다고 진술한다. 24)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북한정부가 내부단속을 강 24) 탈북자 김혁, 문명옥, 배OO, 이영국, 지해남,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고문에 대한 진술의 표준질문 24

25 화하기로 결정한 특정 시기에는 보위사령부로부터도 같은 처우를 받은 것으로 2006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25) 이와 같이 체포 및 예심 과정에서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체포 후 무조건 죄인 시 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11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김일성 김정일 가계 비밀을 언급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11조 1)항과 2)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 다. 예심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하게 한 것 자체가 큰 죄악이고 각종 북한 국내 법규들과 국제인권 규범들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피살자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가족에게 해악 이 미치게 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11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연 좌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26) 도강죄로 탈북자들을 처벌하고, 특히 한국행을 시도하였다고 사형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13조 1)항과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자유를 규정한 13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14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종교인들을 접하였다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종교탄압으로 세계인권선언 1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범 이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인데, 북한에서 정치범을 체포하면 강제이혼 시키 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16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15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17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식적인 문건이나 선언에서 고문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으므로 앞에 소개된 사례들은 북한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약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Ⅳ.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북한 정부당국이 북한의 민간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목적이나, 수감하는 절차, 수감 후의 처우 등은 예외 없이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제 조항들에 해당된다. 27) 북한은 로마규정의 당사 국이 아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각종 인권유린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로마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에도 이 런 인권유린이 대규모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 작성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2월-3월 ; 안명철(1995), 앞의 책 ; 안혁, 앞의 책 ; Good Friend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Food Crisis, A Comprehensive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eoul: Good Friends, March 2004) ; Hiroshi Kanto et al.(research), Are They Telling US the Truth? -Brutality Beyond Belief- (Tokyo: LFNKR & NKDB, 2004). 25)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 2006년 10월 20일. 26) 위의 보고서. 27) 이와 관련하여 David Hawk는 잔인함의 집결 에서 14가지로 집약하여 지적하고 있다. David Hawk, 잔인 함의 집결, Freedom House, May 2007, pp

26 1.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신동혁 씨가 기억하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은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 치범 관리소에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국제 인권규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관리소 의 10대 법과 규정 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위반들에 대해서도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제1조 1항 도주시 즉시 총살한다, 2항 도주 기도시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 2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보위원 마을로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3조 1항 무 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3항 관리소내의 모든 식량을 도둑질하거 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4항 관리소내의 모든 기자재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도둑질 한 자는 총살한다. 제4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총살 한다, 2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5조 1항 외부인을 감추어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둔 자, 공모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7조 1항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제8조 1항 승인 없이 남 녀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9조 1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 하여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8) 이와 같은 규정들은 피수감자들을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철저 하게 억압하고,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도 박탈하여 노예노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로마규 정 제7조 상의 살해, 절멸, 노예화 에 해당된다. 2.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수용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각 수용소에서도 시기와 업무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새벽 5시에 기상(안혁 씨가 수용되었던 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4시에 기상) 하여 6시까지 아 침식사를 하고, 6시 30분에 대열점검을 한 뒤에 7시에 작업장에 간다고 한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갱에 들여보내기 전에 몸수색을 하여 폭약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2 시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에 곧바로 20시까지 오후작업 을 하게 되는데, 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오후에 휴식시간이 한 번 있는데 비해 14호 관리소에서 는 없다고 한다. 김용 씨의 증언으로는, 14호 관리소에서는 토 일요일 휴무( 休 務 )가 없고, 1월 1일 하루만 휴무 하는데, 관리소 규정에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으나 이날도 노동을 했다는 것이 다. 신동혁 씨는 매달 1일이 휴일인데, 이 날도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반 정리나 산에 화 목( 火 木 ) 채취하러 가는 등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 진술한다. 29) 그리고 김용 씨의 경험으로는, 14호 관리소의 경우 수감자들의 생산성이 워낙 낮아 생산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 28)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신동혁(2007), 앞의 책, pp ) 신동혁(2007), 위의 책, p

27 았지만, 18호 관리소에서는 생산계획이 있어 이 작업량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량 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통 23시까지 작업을 하여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d) 휴식, 여가 및 합리적 근로시간의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조 제 d항에 위배된다.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14호 관리소 수감자의 한 끼 양식은 통강냉이 20 30알과 배춧잎이 둥둥 뜬 소금국이 전부라고 한다.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갱도에서 100미터 이동하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삽질 한 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수감자 대부분이 펠라그라(pellagra)라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려 있으며, 영양 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앓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유엔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위배되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이런 극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훔쳐 먹고, 심지어 생선저장탱크 씻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일도 있으며, 쥐와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껍질도 벗겨 먹고, 풀도 뜯어먹는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일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도원에게 들키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혹 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 3.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 북한의 정치범 들에게는 두 종류의 구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 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 와 같은 구류장과 수용소 내의 구류장이 있는 것 같다.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는 어느 쪽이든 비슷해 보이는데, 수 용소 내의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가 일단 끌려가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 후에 1차로 모두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角 字 를 끼우고 24 시간 동안 꿇어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100그램의 콩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 벌로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 주일 후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폐인이 되어 들것에 실 려 나가 5개월 후에는 병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는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30) 그런데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구류장을 18호 관리소에서는 특수 아지트 혹은 영창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31) 김용 씨는 14호 관리소에서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로 이송된 뒤에 는 3년 동안 30회 정도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14호 관리소에서는 공개처형 대신에 주로 비밀처형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바뀐 것은 수용소 내에서 너무 자주 공 개처형을 해서 일벌백계( 一 罰 百 戒 )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감자들을 자극하여 1990년에는 이 관 리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 1,500명의 수감자가 사살된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2)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는 도주자를 잡으면 크게 표창한다는 말에 수감자들을 사살 30) 안명철(1995), 앞의 책, pp ) 김용삼(2000), 앞의 취재기사, p ) 김용삼(2000), 위의 취재기사, p

28 하는 일이 빈발하였다고 한다. 수용소의 경계철조망으로부터 50미터 이내는 통행금지구역이지만 그 안쪽은 수감자들이 다녀도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7년 10월말에 13호 관리소 19반 농산분조 달구지공이 새벽에 쥐를 잡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경비원 강영철이 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피살자는 경계선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도주자로 몰렸으며, 강영철은 그 공으로 추천되어 1989년 8월에 김일성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33) 같은 맥락에서 1988년 함남 요덕 15호 수용소에서는 경비대원 2명이 산에서 부식토를 모으고 있던 수감원들을 강제로 철조망을 넘게 한 뒤에 사살했다고 한다. 34) 개천 14호 관리소에서는 피수용인들이 늙어도 은퇴나 노동에서 면제해 주는 일은 없어서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 신동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수용소에 60세 80세 노인작업반 이 있는데, 1999년 12월경에 10리 정도 거리의 경사지 밭에 노인 4명이 거름을 지게에 가득 지고 나르다가 중간에 쉰 것이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들키어 영하의 추위 속에 속옷 바람으로 오후 2시 부터 7시까지 무릎을 꿇려 벌을 새운 뒤, 다시 휴게실의 구들장에 꿇려 앉혀서는 장작불을 때서 동상과 화상을 입혀 죽게 했다고 한다. 35) 이와 같은 만행들에 대해 특정 국제인권규범의 어느 조항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사치스러 운 작업일지 모른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 시기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비정부단체들(NGOs) 의 한 병행회의(parallel meeting)에서 북한에서의 공개처형과 인권유린을 관람 청취한 한 서양 젊 은이가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왜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가? 라고 제기한 항의 섞인 질 문이 새롭게 느껴진다. 4. 영아 살해( 嬰 兒 殺 害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 야 한다 는 김일성의 교시가 철저하게 지켜진 결과는 영아 살해 라고 볼 수 있다. 수용소에 가족 단위로 수감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앞에 소개 한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제8조 1항에 의하면 총살형에 처해지는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며, 아기는 곧 바로 살해되는데 그 방법 또한 처참하다 는 표현이 부적절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아 살해에 대한 증언은 여러 맥락에서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13호 관리소 19반 수감 원 최 양(회계원)이 경비대 부소대장 김만순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자 보위1과에서 아이를 개 에게 던져주고 최 양은 성기( 性 器 )와 배에 막대기를 꽂아 살해했다고 한다. 36) 이는 상기 로마규정 제7조, 고문방지협약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 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을 위반하는 것이다. 5.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 性 的 虐 待 )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예쁘게 생길수록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 33) 안명철(1995), 앞의 책, p ) 안명철(1995), 위의 책, p ) 신동혁(2007), 앞의 책, pp ) 안명철(1995), 앞의 책, pp

29 인다.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는 관리소에 내려오면 자기 별장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고는 보위부 3국(예심국) 국장에게 넘겨 실험용으로 쓰이다가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한 사례에 대해 같이 수감되어 있던 김영일을 통해 들은 김용 씨의 증언 은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에는 간부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에서 부부장급이 내려 오면 숙식하는 일종의 특각입니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내려오면 여성 수감자 중에서 얼굴이 반반한 21 25세 사이의 처녀들을 선발하여 목욕을 시킨 후 간부들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온갖 성적( 性 的 ) 노리개로 삼은 후 비밀유지를 위해 도주분자 로 몰아 비밀리에 죽인 답니다. 37) 이는 로마규정 제7조 1항에 규정된 강간, 성적 노예화, 살해의 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병하는 보위원들과 여자 수감원들 간에 성추문(부화사건)이 자주 생기자 모든 관리소 에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여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1970년대 말에는 250여 명의 여 수감원들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38) 1989년 가을 경 종성관리소 풍계지구 17반 보위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안명철 씨는 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7반 지도원(보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정치범 여자들을 모두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 중 통계원 여자 수감원이 임신을 했다가 발각되자 보위1과 계호원들이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이고, 산모의 음부에 지렛대를 박아 전기를 투입해 죽였다고 한다. 그 보위원은 정치 범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이다. 39) 신동혁 씨는 이와 같이 자세한 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보위원들이 여자들을 집적거리는 것을 다 알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 보위원들이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한 경우 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처녀는 그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일 어난다 고 포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6. 예고된 사고들 인명을 경시하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각종 사고로 정치범 들이 생명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한 일일 것이다. 안명철 씨가 11호 관리소에 경비원으로 있었던 1987년 6월 중순 어느 날 관리소 앞산 구역에 서 불이 났는데 약 2,000명의 수감자들을 동원하여 불을 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원들이 수 감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불 끄는 데에만 몰두하여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바람에 5 명이 질식하여 죽었고, 2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40) 안명철 씨가 22호 관리소에 있었던 1993년 10월 어느 날 초소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를 하 면서 무리하게 서두른 바람에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되었던 남녀 수감자 20여 명이 깔려 죽은 사건 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20여 명은 락생지구 야산에 공동매장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41) 37) 김용삼(2000), 앞의 취재기사, p ) 안명철(1995), 앞의 책, p ) 안명철(1995), 위의 책, pp ) 안명철(1995), 위의 책, pp ) 안명철(1995), 위의 책, pp

30 북한정부가 외화부족으로 제때에 군견( 軍 犬 )을 확보해 주지 못하자 관리소에서는 수감자 감시를 위해 잡종견으로 민견( 民 犬 )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이 민견들은 관리원(보위원이나 경비원)과 수감 자를 구분하고, 수감자들에게 사납게 굴도록 길들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5월에 13호 관리소에서 이 민견들이 학교에 갔다 오던 동포지구 19반 정치범 여학생(13살) 2명을 잡아먹었다 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관리소 부부장은 민견 관리병들을 개를 잘 길렀다 며 칭찬하였다고 한 다. 1991년 22호 회령관리소에서도 중봉지구 29작업반 여자 정치범 2명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 가 민견에게 잡아먹혔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조용히 암매장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42) 이와 같은 현실은 유엔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이에 앞서 피수용인들을 계급의 적, 종파분자 로 규정하여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기 본권을 심각하게 박탈 한 "박해"를 가한 것이 된다. Ⅴ. 파급효과: 어둠 속의 침묵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북한 전체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당하는 인권유린은 수용소 밖의 99%를 조용히 순종하게 만드 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1998년 헌법( 김일성헌법 ) 제67조와 출판법 등 관련법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주민들이 구가하고 있다고 2000년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기보고서 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헌법 제 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 적통일에 의거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63, 81, 85조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혁 명적 경각성, 국가의 안전 등을 강조하고 있어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침해는 제 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헌법 보다 더 우위에 있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 으로 따르지 않으면 정치범 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는 각종 통제장치가 발달되어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고 항시적 통제장치(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가검열위원회, 사 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인민반 등과 같은 감시장치와 여섯 곳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양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과 같은 처벌장치) 외에 9 27 상무위원회 처럼 상황별 통제장치도 만들어 운용할 만 큼 통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신속하다. 또한, 만 17세 이상의 전 주민 필적을 매년 갱신해 가며 보유하여 반김 반정부 낙서 전단사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전 국가안전보위부원 윤대일은 증언한다. 43) <표 38> 김일성과 김정일, 조선노동당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한국이 잘 살고 있고 한국이 좋다는 말을 해서 처벌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 안명철(1995), 위의 책, pp )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앞의 책, pp (단행본) 30

31 아니오 합계 <표 39> 한국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조선노동당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그 사실을 당국에 밀고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무응답 총합계 <표 40>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발각되어 처벌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그런데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신장 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에 나 타나고 있는 것 같다. 즉, 2006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 고 )에서 생활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 문에 일부 응답자들은 전혀 혹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고 대답했으며, 적지 않은 응답자들은 일 부 혹은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고 대답했다. 2008년에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 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진술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신장 된 결과라기보다 식량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일탈현상 에 대해 국가의 통제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10대 원칙 이 공직 자들에게는 아직도 준수되고 있고, 일반주민들에게도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생활 총화 등을 통해 통제의 준거 (reference)로는 아직 구속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는 생활총화 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구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진술들이 많았다. [ID046] 학교는 안 가도 생활총화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아파서 학교에 못 갈 경우, 오후에 생활총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애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활총화 하러 무조건 가야 합니다. 특히 김정일의 방침에 대한 훈시가 있을 경우 무조건 꼭 가야 됩니다. 생활 총화 안가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 학교에 불려나갑니다. 어린애들이 안가면 부모에게 통지서가 가고 청소시키는 정도지만, 고등학생들이 안 갈 경우 머리에 딴 생각이 있는 것으로 여겨 처벌이 심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2006년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처럼 2008년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초상화를 잘못 다루었거나, 31

32 훼손하여 처벌 받은 사람을 보거나 그런 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있었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ID011] 그게 몇 년도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령시의 누군가가 노동신문의 초상화를 장판 밑에 깔았었어요. 그니깐 장판 밑에 초지를 노동신문으로 깔았다가 구들장 수리하는 사람이 그 거 보고 신고했다고 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저 소문만 들은 건데 초상화 뒤에 돈을 감추었 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혹은 초상화 유리를 깨먹거나 그래도 처 벌당하는데, 처벌은 보통 지방이나 시골로 추방하는 그런식이죠. [ID014] 공개처형 장소에서 각종 유리 팔아먹다가 초상화 유리 팔아먹고, 대형 초상화 유리 팔아 먹다 걸린 사람들 공개처형 했어요. 제 기억으론 2000년도 즈음에 그랬거든요, 시범사례로 그랬 던 거 같아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1970년대 후반에 함경북도 샛별 군에서 김**의 시아버지가 김일성초상휘장을 술과 바꾸어 먹어서 정치범 수용소인 함북 정거리 수 용소에 끌려간 사건이나, 1986년에 청진에서 ID01의 철도전문학교 친구(무산군 **리 67년생)가 김 일성 신문사진으로 담배를 말아 피워서 4년 교화 형을 받은 사례나, ID03의 어머니가 1993년에 옆 집 아주머니와 다투다가 그 아주머니를 벽 쪽으로 밀어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김일성 초상화를 건 드려 초상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주머니가 말반동 죄까지 포함하여 교화소 3년 형 을 산 것과 같은 사례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다소 줄어든 것 같다. 북한에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말반동 이라는 죄명이 있다. 즉, 김 일성 김정일 개인이나 정책, 체제에 대한 비판적 언행과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자기표현 등을 그렇 게 지칭한다. 이에 대해 2006년, 2008년에 각각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 응답자들에 의해 소개 되었다. 2006년 조사에서 ID75의 증언으로는, 1994년과 95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말을 잘못했거나 살 인을 한 사람들 30여 명씩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중단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 놈의 세상 못 살겠다 고 말했다가 잡혀가 총살당했다는 것이다. ID88도 자신의 고장에서 귀국동포 세 사람이 술자리에서 못살겠다 고 말했다가 3명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데, 한 명도 못 나왔다 고 한다. ID04의 진술에 따르면, 리**(1949년생, 무산군 **구 **반 거주)의 남편이 1993년경 김 평일이가 머리가 많이 좋다고 한다 고 말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서호리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ID23의 증언에 의하면, 1998년경 최**(사망, 현재60세 이상, 갱목사업소 부지 배인)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른지 라고 낙서 했다가 사망 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2000년에 보위부에서 무덤을 파갔다고 한다. ID48은 2000년경에 김** 씨(당시 나이 56세가량)가 김일성 김 정일 부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을 잘못하여 보위부에 끌려가서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전 모 씨 (49세)라는 경포TV중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 한국 TV를 보고 와서 술좌석에서 한국정치에 대해서 말했다가 친구들이 고발하여, 정치범 수용소로 밤에 몰래 끌려갔다고 한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말을 잘못하여 처벌받는 경우,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3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남조선이 좋다, 잘 산다는 말도 안 되고, 중국이 개혁개방해서 잘 산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일 가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ID009]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당에 대해 안 좋은 말, 김정일 사생활이 포함된 얘기를 하면 한 시간도 안 돼 잡혀갑니다 [ID003] 32

33 등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2006년 조사에서 한 응답자(ID66)는 수령의 로선이 근10년 동안 현실화 되지 못했고, 극 심한 식량난으로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말반동 은 그대로 놔두고 행동반 동 만 붙들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2008년 조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ID076] 내가 보위부에 잡혀봐서 알았는데 말을 단순히 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이젠 좀 덜합니다. 처벌은 좀 가볍게 받습니다. 심한 말을 했을 때는 크게 받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 아져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배고프고 생활이 안 좋으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없다고 인정하되, 그 것이 심하면 대신 무조건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지명공격일 경우 테러행위로 간주 무조건 수 용소 행이라고 변경됐습니다. 이를 7, 9번 사건, 7번은 김일성이고 9번은 김정일입니다. 죄는 뭐 냐 하면 7번입니다, 9번이다 하면 법관이나, 당 통제원들이 알아먹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제20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 (c) 및 제5조 (d-ⅷ,) 아 동권협약 12조와 1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출판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1999년 1월 21일 수정) 제6조에는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가는 광범한 대중을 저작 및 창작 활동에 적극 참가시 키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출판법 제47조에는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 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 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8조에 기밀을 루설시키 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 지시키고 회수한다 라는 규정과 제49조,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인쇄설비는 몰수한다 는 규정 및 제50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 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는 규정 등은 북한 공민들이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극도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들에 따라 북한에서는 Fax나 컴퓨터 프린터도 등록해야 되며, 인쇄한 종이 매수 까지도 감독하고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Fax나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 다. 이런 현상은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출판법 제6조에도 배치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와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서 교호작용을 하며 어둠 속의 침묵 을 강요하고 있다. Ⅵ. 유엔의 인권제도에 의한 조치들 2005년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세 번째 대북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4월 20일자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해 중상하는 결의"라며 허위자료와 독소조항으로 일관돼 있는 결 의는 무엇보다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성 명에서 우리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인권문제라는 것을 거들면서 우리를 무근거하게 헐뜯은 이번 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적대세력들의 대( 對 )조선 고립 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단호히 전면 33

34 배격 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문제가 반공화국( 反 北 韓 ) 적대행위의 공간으로 계속 악용된다면 우리는 그에 결정적 조치로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44)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지, 그 조치들의 신빙성과 구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강제조치 가능성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과 인도적 문제들 에 대해서도 행동 이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 39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0년대 이후 일련의 국제인권침해사례에서 인권침해사태가 평화에 대 한 위협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련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가맹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1991년 이라크의 쿠르드족(Curds) 박해사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88호), 1992년 소말리아에서의 내전과 그에 수반하는 기아 등의 사태(제 794호), 1993년 구유고 내전과 그에 수반된 인권탄압 사태(제757호, 제836호)와 앙골라에 있어서 반정부세력에 의한 군사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태(제864호), 1994년 르완다 내전과 그에 수반된 집단살해 등의 사태(제918호, 제929호) 및 아이티 군사정권에 의한 민정복귀합의의 불이행 사태(제 940호) 등이 그것이다. 이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은,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유엔헌장 제39조 상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숙 된 관행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45) 이런 전례들에 따라 북한에서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 를 논의 할 경우 2가지 쟁점이 대두된다. 먼저, 구유고 내전이나 르완다 사태 등과 같이 내전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을 통해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무력충돌은 없이 압제에 의한 구조적 체계적 인권침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제조치를 취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 태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이 발생하면 무력분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강제조치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대규모적이고 중대할 경우 대부분 기존의 행정적, 준사법적 혹은 사법적 인 권보장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조치 혹은 군사적 개입 허용조치는 실효성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4년에 아이티사태에 44)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며 우리 제도를 고 립ㆍ압살하기 위한 주요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라며 이번 결의 채택 놀음 역시 미국의 사촉 을 받고 대조선 압살 책동에 적극 편승한 영국과 일본 등 서방 나라들의 비열한 적대소동 이라고 비난했다. 대변 인은 이어 일본이 조ㆍ일 사이에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 를 제네바에까지 들고가 결의에 집어넣고 반공화국 소동에 극성을 부린 데 대해 단단히 계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북,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적대소동"" (검색일: 2005년 5월 24 일). 45)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 1995년 6월, pp ; 김태천 "유엔인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검색일: 2005년 5월 24일). 34

35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아이티에서의 민주정부 수립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확보 하게 된 사례가 좋은 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이라고 확인 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인정 대상이 되는 분쟁 혹은 사태의 범주가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북한의 인 권문제에 대한 강제조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체제변동기에 무력분규 가 동반 될 경우 충분히 있다. 그리고 유엔 헌장 제2장 6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이 헌장에 있는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에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 회원국을 추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유 엔에서 추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국제사법제도 서방의 인권단체 대표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이 지난 수 십 년 간 대량학살 (genocide) 과 인도에 반하는 죄 를 저지른 것으로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가볍게 무시할 수만을 없을 정도로 비중 있는 인권단체들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법(조약 혹은 관습법)상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 그리고 집단살해 방지조약 제9조에 의하면, 만약 위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떤 두 나라나 혹은 여러 나라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국가 중 한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조약(제20조)과 고문방지조약(제30조 제1항))도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집단살해, 인종차별 및 고문에 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비록 당사국이 국제사법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조약의 당사국이라면 국제사법재 판소는 위 각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간 국제사법재판소는 쟁송적 절차와 권고적 절차에서 인권문제의 심사를 종종 요청받아 왔다. 경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인권조약의 해석을 직접 하기도 했고, 발생한 인권문제를 간접적으 로 다루기도 했다. 46) 따라서 북한의 인권사안들 중에 국가의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 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관련 조약의 해석을 통해 북한의 억지논리를 저지 시킬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민간인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 (dispute) 해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에 대해 대량학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국제 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소급되지 않고, 로마규정 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 46) E. Schwelb and P. Alston, "The Principal Institutions and Other Bodies Founded Under the Charter," In Karl Vasak(ed.),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2), p.266. 전자의 예로는, 비호권 사건(1950년)과 Haya de la Torre 사건(1951년), 제노사이드조약유보 사건(1951년), 그리 고 1950년부터 1971년 사이의 Namibia 사건 및 구유고 내전에 있어서의 제노사이드조약위반 사건(1994년)60)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평화조약해석 사건(1950년), 유엔행정법원의 보상판결효력 사건(1954년), 바르셀 로나전력회사 사건(1970년), 핵실험 사건 (1974년), 테헤란미대사관원인질 사건(1979년) 등이 있다. 김태천, 위의 논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