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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09:30 10:00 10:00 11:10 11:10 11:30 11:30 12:00 12:00 13:30 13:30 15:10 15:10~15:30 등 록 개회식 사 회 개회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탈북자 증언 양현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조명철 (국회의원)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영상 상영 (우리 이야기 듣고 있나요?) 오찬 Session Ⅰ.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사 회 발 제 토 론 Coffee Break 라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북한의 인권상황(자유권 중심)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안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데이빗 호크 (감춰진 수용소 저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권상황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3 15:30 17:40 Session 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사 회 발 제 박경서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패트릭 메겍른 (주한 미국 대사관 팀장) 독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우테 카츠-에글리 (주한 독일 대사관 참사관) 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앨리스데어 워커 (주한 영국 대사관 참사관) 중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최춘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본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UN, INGO의 역할과 국제공조 방안 앤드류 월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 론 치코 할란 (워싱턴 포스트 서울지국장) 심성지 (경일대학교) 이상숙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나카가와 타카유키 (요미우리 신문사 서울특파원)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17:40~18:00 종합토론 18:00~ 종합정리 및 폐회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4 Program 09:30~10:00 10:00~11:10 11:10 11:30 11:30 12:00 12:00~13:30 13:30 15:10 15:10~15:30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Moderator Yang, Hyunah (Commissioner & Member of Special Committ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NHRCK) Opening Remarks Hyun, Byung-chul (Chairperson, NHRCK) Welcoming Remarks Kim, Byung-chul (President, Korea University) Congratulatory Remarks Chang-Hee Kang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Woo-Yea Hwang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Park, Su-Gil (WFUNA) Han, Sung-Joo (Former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yung-Chul Cho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Keynote Speech Suzanne Scholte (The Defense Forum) Yoon, Nam-Geun (Chair of Special Committ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HRCK) Testimony by North Korean Defectors Video (Are you listening to our stories?) Luncheon Session I.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How to Improve It Moderator Presentations Panel Discussion Coffee Break Ra, Jong-IL (Hanyang University) North Korea s Human Rights Situation (Civil Liberties) Kim, Tae-Hoon (Lawyer, Hwawoo) North Korea s Social Rights Situation and How to Improve It Kim, Geun-Sik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David Hawk (Author, The Hidden Gulag) War Prisoners, Abductees, Separated families Park, Sun-young (Professor, Dong-Kuk University)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Han, Wee-Soo (Commissioner & Member of Special Committ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NHRCK) Yoo, Ho-Yeol (Korea University) Kang, Young-Sik (Korean Sharing Movement) Yoon, Yeo-Sang (NKDB) Kim, Soo-Am (KINU) Bhang, Hyong-Nam (Dong-A Ilbo)

5 15:30 17:40 17:40~18:00 Session Ⅱ. Perception and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derator Presentations Panel Discussion Discussion 18:00~ Closing Remark Park, Kyung-Seo (UN Human Rights Policy Center) U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Patrick McEachern (Chief, U.S. Embassy) German Perception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Human Rights Ute Katzsch-Egli (Counselor, German Embassy) British Perception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Human Rights Alisdair Walker (Counselor, British Embassy) Japa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Kimiya Tadashi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Chi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Choi Chun-Hum (Honorary researcher, KINU) Roles of UN and INGOs an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rew Wolman (Professor,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co Harlan (Washington Post) Shim, Seong-ji (Kyungil University) Lee, Sang-Suk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Nakagawa Takayuki (The Yomiuri Shimbun) Peter M Beck (The Asia Foundation)

6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화정재단이 후원하는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움에 참석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김병철 고려대학 교 총장님과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심포지움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님,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님 그리고 북한인 권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조명철 국회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 는데 헌신해 오신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님과 오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기 위해 어려 운 발걸음을 해주신 증언자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 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매년 국제심포지움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직접 국제무대에 나가 현지 북한인권 관련 정책 입안자를 비롯하여 북한인권 전문가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무성 관계자와 학자, NGO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EU의회(한반도관계단)와 공동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대북 인권정책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UCLA 대학과 공동으로 미국 LA에서 젊은 학자들을 중심

7 으로 많은 교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현지 언론으로부터 뜨 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여러분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행사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15만~20여만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현대판 아우츠비츠인 정치범수용소, 미래세 대인 어린 아이들의 인권상황은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양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세 미만 북한 영유 아의 27.9%인 약 47만명이 발육부진 상태이며 15%가 체중미달, 급성영양장애가 4%, 아동사망율은 1000명당 27.4명으로 우리나라의 3.8명에 비해 7.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 이외에도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당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할 목적으로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통일 이 후 인권침해 가해자의 공직 재임용 심사 및 피해자 권리구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권위의 활동에 많은 힘 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권력 세습,

8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리더쉽 교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전쟁위협 등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상태 고조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과 해법 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더쉽이 젊은 지도자로 교체 되면서 북한주민의 인 권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 차 확산됨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로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금년 제22차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회원국간 투표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감대가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흐름은 북한인권에 관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와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그 어 느때 보다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차원 의 대북인권 정책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가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국제공조방 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최고의 북한인권 전문가, 외 교 및 언론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스스로도 이제 북한인권 문제 에 대한 접근방식과 입장을 재정립하고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일정부분 합의가 되어 있는데 반해 국내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도 큰 것 같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인권법일 것입니다. 정부, 시민

9 단체 등 각 주체별로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적인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고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시대 에 맡겨진 소명입니다. 나는 북한주민이 하루빨리 마음껏 먹고, 보고, 듣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인 권의식을 함양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 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꿈을 이루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 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10 환 영 사 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 한승주 前 외 교부장관님, 조명철 국회의원님과 defence forum 수잔 숄 티 대표님, 주한 외국 대사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축 하드리며 우리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 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행사의 준비와 진행,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많은 정성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 화와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언론은 당장 겉으로 보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선군정치의 이면에 인권유린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개발, 화학무기를 비롯한 군비증강에는 북한 경제의 퇴보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종 교와 언론통제 등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 는다 는 1948년 유엔인권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과 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괄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순수하게 민족적, 인도적, 인류애적 차원이며 도덕적 의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심이 세계

11 인의 시선을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모으고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할 때 분명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 1996년 북한학과를 신설한 이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통일문제 전문가를 육성해왔습니다. 학생들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쌓고 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대립과 대결을 넘어 대 화와 협력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개 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에서 슬기로운 대안들이 제시됨으로써 국 가 정책적으로나 범세계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우리의 염원이 북한의 책임성 과 진정성 있는 변화는 물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 니다. 다시 한 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북한인권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 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김병철

12 축 사 (강창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 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참으로 뜻 깊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개성공단 문제에 이 르기까지 북한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 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가해온다 해도, 또 그것이 우 리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안겨준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 리는 위협과 현실 너머의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문 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반도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깊은 의미 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 리는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국내보다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활발합니다. 우 리는 지난 3월 UN 인권이사회가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을 채택하고 식량 권, 생명권,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정치범수용소, 표현의 자유, 임의 구금, 차별, 이동 의 자유 침해, 납치 등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 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 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을 제정한 미국은 올 초에는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을 제 정하였습니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 을 제정했으며, EU는 해마다 UN에서 북 한인권결의안 을 제안하고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해마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3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우리 사회도 이제 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엄연한 사례로 17대 국회 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 은 17대에 이어 18대에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 다. 19대 국회에도 이미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건설적이고 다양 한 의견과 지혜가 결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 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발 표와 토론에 나서주신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 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강창희

14 축 사 (황우여) 세계 각국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을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 민단체 대표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 하고 반갑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세 번째 날, 국가인권 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정보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 권침해에 대한 책임,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사위원 회의 설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를 받을 수 없기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국 회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인권법안 이 통과되어 당사국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15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 은 의견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북한인권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 분들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북한동포들이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 리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

16 축 사 (박수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시는 국 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승주 전 외교 통상부 장관님, 조명철 국회의원님과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뜻 깊고 중요한 자리에서 축사 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프리덤 하우스 등 유수한 국제인권 단체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그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고 참혹합니다. 식량난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생명권 침해, 약 15만명 이상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구금, 공개처형, 연좌제, 고문 및 광범위한 강제노 동 특히,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차단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상황은 3대 권력세습,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내 부 요인과 국제적 이슈가 되고있는 핵 문제 등과 연계되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UN 총회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면서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회원국간 투표 없이 합의(consensus) 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 벌까지도 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 메카니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인권

17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된 현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한 나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가동되듯이, 북한인 권을 의제로 한 국제협력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리비아에서 불기 시 작한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란 원칙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북한 정권도 이런 국제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UN 회원국이며 자유권 규약(1981년), 사회권 규약(1981년), 아동권리협약(1990년), 여성차별 철폐협약(2001년) 등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2009년 UN 보편 적정례검토(UPR)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 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와 같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북한인권 문제 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이 행사는 시의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뿐만 아니라 납북자, 이산가족,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과 더불어 한반도에 적지 않는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주요국들의 대북인권 정책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다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정확 히 진단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초월하여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

18 으로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북한인권 업무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는 공감대 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러한 국제행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명 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으로 인권상황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나아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다시금 오늘 서울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노 력하신 분들과 패널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과 미래 통일 세대인 젊은 학생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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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축 사 (한승주) 먼저 오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시는 것에 대해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 로 심각하고 그 열악한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걸친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러시아 및 재중국, 그리고 기타지역에서의 탈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의 귀국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납북 문제도 아직은 미해 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적 자유는 다른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들에 밀려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와 다른 지역의 안전 과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며 북 한에 대하여 압박을 가할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찬반론으로 양분되어 있습 니다. 이와 관련된 여야와 국내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의 첨예화는 특히 북한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 되고 제정된 바 있는 북한 인권법도 한국에서는 그 제정이 긴 기간 동안 지체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 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그 것이 북한 정권을 궤멸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며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목적과는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1 둘째, 북한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 킴으로써 북한을 개방시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 다. 셋째,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면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방법과 시 기,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또 조용히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압박은 체제 변화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생각하고 인권 문제는 그 체제와 정권 유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양보나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도 체 제 유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첫째,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면 북한 정권의 인민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며 탄 압 받는 북한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인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화되기 이전의 동 유럽 각국의 예를 든다면 (특히 동독, 러시아 등), 외부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이나마 그 나라 인민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국제 사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최소한의 의무로 여기 며 북한 인권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므로 그 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거 동구의 어느 나라보다 더 고립되고 억압적인, 역사적 으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관심과 압력에는 북한도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 리는 기아와 공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더해, 민족애라는 명제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북한 정권에 맡겨둘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22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고심하고 계시고 오늘 이 국제회의의 개최도 그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입 니다만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민간의 양면적인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 니다.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의 구도 속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와 정권 유지에 관한 불 안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시 민 단체 (NGO)들을 포함하는 민간은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위협을 주지 않으 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는 물론 관 계국 정부들을 통한 세계 사회에 부단히 제공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 들과 국가들에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환 국제 적 차원의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도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 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 동안 7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창과 문을 닫고 인민을 외부로부터 격리시 키고 인민을 억압하고 세뇌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화된 독재 국가의 선 례를 보건대, 자유를 향한 인간 본능을 말살하거나 변화시키는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인민은 자유와 자기실현을 위해 철 못이 자석으로 모이듯이 자연히 자유를 향해 따라 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을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성공적이고 결 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전 외무부장관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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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 사 (조명철) 안녕하십니까? 조명철입니다. 오늘같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 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 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행사를 주최 한 국가 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인권 개선요구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북한이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 요구에 대해서, 북한정권은 마이 동풍 ( 馬 耳 東 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정쟁을 운운하며 우이독 경 ( 牛 耳 讀 經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당국 에 의한 인권유린 및 각종 문제점을 동족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증대 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인 권유린상황을 널리 알리고, 세계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동조를 이 끌어내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여론 앞에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인권은 모든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종결점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 되어야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 안에서 북한주민의 삶이 개 선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야 말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남북관 계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루는 길이 될 것 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정권의 관점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자유화, 북한의 민주화를 논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인

25 권 개선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책임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 책임입니다. 북한인 권 개선을 내정관섭이니, 외교적 결례니 하는 말은 관심의 대상이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바로 인권 회복에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궁핍 과 질병, 인권유린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이 먼 내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 회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이란 국명( 國 名 ) 하에 동방의 빛 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러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움 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조명철

26 기조연설 (수잔숄티) 우선 저를 오늘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주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감 사 드리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을 해주신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고려대학교에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몇십년 동안,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인권개선운동에는 눈부신 진전이 있었습니 다. 비록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끔찍한 일상을 전 세계가 인지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결렸지만, 이제는 25,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하는 탈북자들을 비롯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대신해 옹호활동을 펼치시는 분들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디펜스포럼 재단은 1997년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증언을 듣고, 199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1999년에는 북한인 권에 관한 첫 미국 의회청문회를 주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 의회 청문회에서 탈북자인 강철환, 안명철씨가 증언을 한 이후, 한 연합통신 베테랑 기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다가와 27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증언은 처음이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청문회에는 단 두 명의 외교관만 참석했었는데, 한 명은 한국의 외교관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사하라의 모울드 사 이드 대사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만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은 사하라도 1975년부터 비극적인 분단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이드 대 사는 서 사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대사님께서 북한자유주간 국제대표단 의 일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이드 대사님께서는 이산가족 의 고통을 매우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서사하라인들이 점령속에 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사하라인들이 비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기까지는 오랜 투쟁의 여정

27 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침내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응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한 국인들도 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 랍니다.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 도적범죄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보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 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라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 니다.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그 어떤 인권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독일의 나치와 제국주의 일본이 자행한 잔혹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1948년 유엔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은 매우 비극 적인 아이러니 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도 않고,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정권에 의존하지 도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북 한에서 일어난 급변상황을 보면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북한도 아니오, 김 일성의 북한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참된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한국의 드라 마와 서구의 영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 60%에서 최대 80%의 북한 주민 들이 북한 정권의 선전이 아닌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 층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몇 년전 미국 영화인 타이타닉이 북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자 정부가 이 영화의 인 기를 누그려뜨리려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 1912년 4월 15일로 김일성의 생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이 영화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그리 고 있다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 했습니다.

28 북한 정권은 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후진국이라는 선전을 하지만 많은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존경 을 받는 훌륭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특히 북한 여성들에게 많 은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긴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이 를 방증합니다. 한국이 여성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사실이 탄압 받고 있는 북한 여 성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을 새겨보십시오. 둘째, 현재 북한 주민들은 공공배급체계가 아닌 민간시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 에 기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공배급제는 성분체계 즉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기반해 식량 및 물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공배급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100% 정권에 의존하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에서 몇 년 간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또한 생존을 위한 그들의 열망으로 시장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북한 전역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권의 수많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시장은 통제할 수도 폐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김정은정권에 의지하기 보다는 서로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늘날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조선노동당이 그들의 삶을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을 하고 저축을 해야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계속해서 역점을 두

29 어야 합니다.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북한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 에 대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바로 지금 더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원인이 한 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김정권이라는 점을 인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정부에 탈북자 송환정책을 변경하고,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운동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국과 북한간의 지속적인 공조로 인해 탈북자 보호 문제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습 니다. 중국과 북한간 국경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심각합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국경경비대의 수를 늘리고 국경을 넘다 적발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총 살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국경 지역에 전자감시장치를 늘리고 자국민들이 탈북자를 돕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동아 일보의 주성하 기자는 연변공안문서를 공개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신고하는 자국 민들에게 보상을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정책으로 인해 90%에 달하는 북한 여성들 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조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 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암살범이나 스파이들에게 김창환, 강호빙, 김도현씨와 같이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살해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김 용화씨와 같이 탈북자를 구출하는 이들을 수감하고 고문하면서도 유엔인권이사회 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기구의 재중 탈북인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국인 들은 자국 정부의 북한 지원정책에 대해 점차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스터디 타임즈의 편집인인 덩 유웬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30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였고, 양국의 교역관계는 점차 긴밀해 져 2015년 무렵이면 양국 간 교역량이 연간 3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한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10주년을 맞이해, 우리는 5월 2일을 특별히 전 세계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날로 잡았습니다. 이 날 전 세계에 있는 중국 공관에 불법이자 비인도 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정책을 버리고 탈북자 보호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게 될 것 입니다. 둘째, 우리는 라디오방송이건, 대북전담을 담은 풍선이건 월경을 통해서건 가능한 모 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유아 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와 같은 방송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된 자유북한방송과 같이 탈북자들이 설립한 독립 라디오 방송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북 한정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유에 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설치가 물론 북한을 압박하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조사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역할 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 한가지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 권이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방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활발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34건의 북한인권침해사례를 담은 북한인권침해사 례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 통일 후 사법적인 처리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1 저는 오늘 한국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 유는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김정은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 지하게 되면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중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 내 엘리트층들이 김정은 정권에 등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 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와 번영이 김정은 독재체제의 성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수 천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이 들에게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제 북송된 북한주민들을 구타하고 학대하며 임신한 여성의 배를 걷어차는 이들에게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해 외국인을 납치한 북한에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통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내에서 법 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굶주림에 식량을 찾아 아이들과 탈북 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송환되어 수용소에 수감된 방미선씨를 고문한 교도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번 정치범수용소의 교도관은 어머니가 탈북 했다는 이유로 겨우 14세 였던 신동혁씨를 고문했습니다. 또, 북한국경경비대원은 고매화씨의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북한 보안경찰은 딸이 자유북한방송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 버지를 죽였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한국국민에 대 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김정일의 정부( 情 婦 )가 누군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어 머니, 아들, 딸과 요덕 수용소에 수감된 이후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후 풀

32 려난 김영순씨가 있습니다. 김영순씨는 그녀의 정부, 즉 한국 정부가 자신과 가족에 게 고통을 가한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 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내 얘기 를 들은 사람이 나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과 같은 힐링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뿐 아니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같은 탈북자단체나 NGO단체 그리고 통일연구원도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무시무시한 잔학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의 사진이나 몽타주를 널리 배 포하고 그들의 이름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언젠가 북한주민들은 분명히 자유를 되찾을 것이고 남북은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온 제 경험에 비추어,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 는 것은 이러한 날이 마침내 오고 나면 북한의 3대 세습체제 하에 자행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잔학행위로 우리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연합군이 나치 수용소를 해방했을 당시 받았던 똑 같은 질문을 우 리에게 던질 것이고, 한국은 특히 도대체 우리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 고, 또 그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반드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훗날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 이 런 질문에 자랑스럽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디펜스 포럼 대표 수잔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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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조연설 (윤남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Ⅰ.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 1. 국제사회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6년 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한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 다. 한국은 2003년 회의에 불참하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을 하였다가 2008년에 는 입장을 변경하여 결의안에 찬성하고, 그 이후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되 어 왔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조 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이래 그 임기를 매년 연장하였고, 그 뒤를 이은 인권이사회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인권특 별보고관은 2005년부터 매년(2009년부터는 매년 2회)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결과를 인 권이사회(2006년 이전에는 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총 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와 유엔총회의 2012년 결의안은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가결되었다는 점 에서, 그리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인권 이사회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Marzuki Darusman의 2013년 2월 1일 자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과 유엔 최고인권위원(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vy Pillay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Navy Pillay는 2012년 정치범수용소 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2013년 1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에 대하여만 관심을 집중하고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35 주장했다. 1) 조사위원회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조사위원회의 조 사결과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북 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2008년과 2012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1장(Title Ⅰ)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제2장((Title Ⅱ)에 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3장(Title Ⅲ)에서 탈북자 및 북한난민의 보호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의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 ( 104)와 대북방송의 실시( 103), 북한인권특별대사(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년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로 명칭 변경)의 임명( 107),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과 정치적 망명( 302), 분배의 투명성 과 군사적 정치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 원( 202), 북한을 벗어난 탈북자 난민 고아와 인신매매의 피해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203), 북한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305) 등이다. 미국의 2008년 개정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에 관한 것이다. 즉 중국은 1951년의 난민지 위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당사국이고, 유엔과 중국 사이에 1995년 체결된 UNHCR의 활동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Upgrading of the UNHCR Mission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UNHCR Branch Office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에 의하면, 중국은 UNHCR 이 탈북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 제 송환하고, UNHCR의 중국 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미국정부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2012년 개정 북한인권법(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였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 태에 있고, 김정일 사망 후 국경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탈북을 기도한 1)

36 자에 대한 즉결 총살형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국제사회 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난민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 환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북한인권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 관의 활동과 예산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2월 16일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초하여 2006년 북한인 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북한인권주간 으로 설 정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북한 (1) 기본권에 관한 법규정과 재판제도 북한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2012년 각각 개정되 었다. 북한헌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의한 통치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국민 의 권리와 의무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제63조). 북한은 태생적으로 독재국가, 전체주의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헌법은 다른 한편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당활동 및 사회단체 활 동의 자유(제67조), 종교의 자유(제68조), 거주 및 여행의 자유(제75조),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제77조),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 비밀의 보장(제79조), 인신구속 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만 떼어놓고 보 면 북한이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기본적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민민주주의 독재나 집단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권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북 한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헌법은 사법제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조직에 관한 규정을 앞에 두 고 이어서 검찰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또한 검사는 재판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북한형사소송법 제14조). 법원의 위상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조직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

37 소, 시(구역)검찰소, 군검찰소, 특별검찰소로 구분된다(북한헌법 제147조). 모든 검찰 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북한헌법 제151조). 법원조직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로 구분된다(북 한헌법 제153조). 재판은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하되 특별 한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북한헌법 제157조). 재판소는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헌법 제160조). 그러나 중앙재 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북한헌법 제161조).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장한다는 규정도 있다(북한헌법 제158조).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헌법 자체 가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도 형법을 가지고 있다. 북한형법 제9조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4년 형법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2)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으로 구분된다(제27조). 노동교화형은 피고인이 교화소에 구금되어 노동에 종사하는 형이고, 노동단련형은 일정한 장소에 파견되어 노동에 종사하는 형이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본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하고 있다. (2) 인권침해 실태 북한의 인권침해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고문과 비인간 적 대우, 자의적인 구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출신과 성분에 따른 차별, 양 심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등이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북한은 1966~1967년 주민재등록사업과 1967~1970년 주민성분구분사업을 통하여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약 28%), 동요계층(약 45%), 적대 2) 이는 2001년 유엔 Human Rights Committee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 회의 노력이 북한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8 계층(약 27%)으로 구분하였다. 3) 그리고 각 계층을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하여 핵심계 층은 12개 부류, 동요계층은 18개 부류, 적대계층은 21개 부류로 구분되었다. 계층구분 의 기준은 개인의 출신배경과 사회적 활동이다. 계층구분의 목적은 계층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회적 특혜와 통제를 달리함으로써 주민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탈북, 행방불명, 각종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계층을 조정할 필 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5개 부류로 세분하였다. 혁명가 및 그 가족, 영웅 공로자, 제대군인 등은 핵심계층에 속한 다. 복잡계층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로 분류된 계층이다. 지주, 부농, 친일파, 종교인, 교화소 출소자와 그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계층 에 따라 식량배급, 주택, 진학, 직업 및 직장선택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4) 북한에서 법관은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형을 부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변론한다. 변호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판하거나 훈계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종종 군중들 앞에서 공개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겁을 주 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수감자들이 이러한 재판절차 조차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의 구금시설은 구류장, 집결소, 노동교양소, 교화소, 관리소 등이다. 구류장은 범 죄혐의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다. 집결소는 강제송환탈북자, 여행증이 없는 거주지 이탈자, 무단결근자, 가벼운 절도범 등을 관할 보안서(경찰서) 로 이송하기 전에 수용하는 시설이고, 노동교양소는 경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 판 없이 단기간의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교화소는 재판을 받은 형사범을 형기를 마칠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관리소는 정치범과 상습범을 장기간 격리하는 시설이다. 북한의 모든 수용시설에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3) 4)

39 있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현재 5~10개 정도 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수용자는 15만~2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정치범은 탈북을 하였다가 강제송환된 사람, 월남한 사람의 가족, 북한체제 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말한 지식인 등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 북한정권에 대하여 비 판적이거나 체제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연좌제에 의하여 가족 전체가 수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에 거주하던 한국인 오길남은 1985년 부인 신숙자, 딸 오혜원(1976년 생), 오규원(1978년 생)과 함께 월북 을 하였다가 1992년 가족을 북한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귀순하였는데, 나중에 신숙자 등 가족 모두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요덕 정치범수용소 에 수감되었던 정광일은 2004년 4월 22일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는 2011년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는 1999년 7월 22일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회령시 보위부 감방에서 7개월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 에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2000년 4월 요덕 혁명화구역(관리소)에 수감되었다 가 2003년 4월 석방되었다. 그의 서면진술에 의하면, 요덕수용소 수감자들은 오전 4시 (동절기에는 5시) 기상하여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한다. 그 사이에 아침식사시간 30분,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 주어질 뿐이다.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식사를 하고, 그 후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정치학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취침시간 은 11시이다. 요덕수용소 수감자들은 할당된 작업량을 완수해야 1일 600g의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고, 목표량에 미달하면 그 비율에 따라 배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1일 작 업목표량은, 김매기 350평(1,157m2), 풀베기 800kg, 벌목한 통나무 운반 4회(산길 4km 의 거리) 등 건장한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작업량을 완수하는 수감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몸이 허약해지면 식량배급도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서서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 는 탈북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은 정광일 외에도 다수 있다.

40 (3)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북한사회의 변화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고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현재까지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이동과 중국과의 국경을 더 엄격히 통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 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 수를 보면, 2008년 2,809명, 2009년 2,929명, 2010년 2402명, 2011년 2,706명, 2012년 1,509명이다. 이와 같이 2012년 에 이르러 국내입국 탈북자 수가 대폭 감소된 것은 중국이 탈북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은 2013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1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단련대(교화소 중 형 기 10개월 이하의 가벼운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규모로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대부분 석방하고, 남성은 잔여형기가 5개월 미만인 자를 석 방하며, 잔여형기가 5개월 이상인 남성 수감자에 대하여는 감형을 한다고 한다. 5) 그러 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자들은 죄질이 중하지 않은 일반형사범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조치를 인권개선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독점 하고 있다. 라디오나 TV는 채널이 고정된 것만 판매가 허용되고,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보유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주민들 사이의 통신의 자유 도 철저히 통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주민들 상당수가 은밀하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DVD를 보고, 라디오나 TV로 외국방송을 청취한다고 한 다.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의 방송을 시청하기도 한다. 탈 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27%가 라디오를 통하여 외국방송 을 청취하고, 24%가 중국과 한국의 TV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은 50만~70만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에는 약 200만 대의 컴퓨터가 있으나 인터넷은 행정관청이나 연구기관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다. 6) 북한에서의 IT 기기의 보급은 북한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5) 자유아시아방송 6) United Nations A/67/370, p. 7

41 NGO 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서울에는 탈북자단체 혹은 북한인권단 체가 운영하는 자유조선방송(Radio Free Chosun), 열린북한방송(Open Radio for North Korea), 북한개혁방송(North Korea Reform Radio),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ice of America) 과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도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1)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 김대중 정부(1998~2003년)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의 대북정책은 남북화해 와 협력, 북한정권과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당시 국민의 여론도 북한 인권을 논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강하였다. 2008년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2010년 3월 26일 우리나라의 해군 초계함이 북한 해군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장병 40명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군은 2010년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대하여 포격을 가하여 군인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위협을 계속 해 오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는 지구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2012년 12월 12일 다시 발사된 것은 지구 궤도에 진입하였다. 북한은 2013년 2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했 다. 북한은 또한 2013년 3월 11일 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연합국, 중국, 북한 사이 에 체결되어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하였다. 정전협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전쟁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 태도는 의외에도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 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하여 화해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지원 을 한 것이 결국 대량살상무기 실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북화해정책을 추구한 과거 10년 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참혹한

42 인권상황을 도외시한 채 인권침해의 직접적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평화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했던 많은 젊은 이들이 이제는 북한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집권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강령에 북한인권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7)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해 온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기류 가 생기고 있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2) 탈북자의 증가 탈북자들은 대부분 어떠한 이유에서든 탈북에 실패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탈북자들 상당 수가 북한정권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피해자 들이다. 또한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북한에 가족이나 친지를 두고 있다. 이들은 북한 에 남아 있는 가족이니 친지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북한의 민 주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가장 열망하는 세력은 바로 탈북자들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의 누적합계는 2001년 1,043명이던 것이 2012년 말에는 24,614명으로 급증하였다. 탈북자 중에는 지식인, 행정관료, 군인 등 북한의 지배계층 에 속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 는 탈북자 커뮤니티 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명철 국회의원이 바로 탈북자라는 사실은 한국 내에서 탈북자들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새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과 함께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 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대북 인권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7) 중앙일보

43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북한인권법 1.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제40차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처에 북한인권연 구팀 을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 하여 인권위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 권위는 2006년 12월 11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 입장 을 발표하였다. 이 결의안은, 인권이 국가의 주권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원리 임을 인정하면서도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 의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행위라거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입장 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그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 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2007년 10대 중점추진과제로 북 한인권 사업을 선정하였고, 2008년 6대 중점사업 중 하나도 역시 북한인권 사업이었 다. 인권위는 2010년 4월 20일 인권정책과 내에 북한인권팀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었다. 또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NGO, UN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권위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권고안을 보면, 인권위는 북 한주민의 인권, 대한민국 거주 탈북자의 인권, 해외 거주 탈북자의 인권, 6.25 및 그 이후 납북자와 이산가족의 인권문제 해결과 외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시납북피해자 보상 관련 의견표명 (2008년), 북한주민 북송사건에 대한 권고 및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권고 (2008년),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권고(2008년),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 촉구(2009년), 북한인권법 관련 권고(2010년) 등이다.

44 또한 2011년 10월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 를 통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은 물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 가차원의 총괄 정책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에 권고하였다. 2011년 3월 15일에는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 치를 의결하고 그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탈북자들로부터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을 발간하였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응과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인권위는 명실상부하게 2006년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2. 북한인권법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북한인권법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매번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북한인권 법의 진의는 외면당한 채 당론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제는 기관이기주의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7대 국회(2004년~2008년)에서는 황진하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다른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는 황우여 의원의 법안 등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 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는 총 5개 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5개의 법안 중 민주당 심재권 의원 법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인권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기관이 설치 운영할 것 인지에 관하여는 법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윤상현 의원 법안은 통일부, 황진하 의원 법 안은 법무부, 이인제 의원 법안과 조명철 의원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각각 담당기관 으로 명시하고 있다. 17대,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에서는 모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인권위가 운영하

45 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데 대하여 소극적이 었다. 그 후 인권위는 입장을 변경하여 2010년부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관계없이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혹은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하 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위 법안들이 해당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통일부가 서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주장하 고 있는 셈이다. 18대 국회 이전과 19대 국회 이후에 인권위의 권한과 의무에 변화가 생긴 것도 없다.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책무가 그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 는 것이다. 인권위는 본래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권 능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권의 범위는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 그 기록을 보존 관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Ⅲ. 결론-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1. 인권위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인권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인권위와 관계를 맺 고 있는 탈북자나 그 단체, 북한인권단체 등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하여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4,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2.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기구, NGO,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여 북한정권 스스로 주 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외부의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므 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대폭 약화되었고, 이로 인하 여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오히려 향상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따라

46 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인권개선 상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3. 대북방송,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보전달 등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의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외국방송을 청취하는 등 외부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북한에는 이미 100만대 가까운 휴대전화 가 보급되어 있고,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주민이 한국이나 중 국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유와 인권에 관한 이념과 지식도 전파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쟁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독재정권의 자비에 의하여 민주화를 이 룬 나라는 없다. 4.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탈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 기 직전까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지역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전하는 외부세계의 소식과 메시지는 북한주민에게 강한 신뢰감 과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이들은 또한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대하여 사명감이 강 하다. 우리나라에는 탈북자단체나 북한인권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매우 열 악하다. 따라서 탈북자단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온 북한을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시킨 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중국이 자국에 있는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송환된 탈북자들이 돌아 가는 곳은 고향이 아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교도소나 정치범수용소이다.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과 이에 대한 1967년 부속 의정서(Protocol)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위 난민협약 1.A(2) 항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 가입, 정치적 신념(political opinion) 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고문

47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당사국이기도 한바, 이 협약 3.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귀국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 북한인권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 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권능이 있고, 이에 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터에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나 통일부 등 인권위 이외의 기관에 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인권에 대하여 조사 를 하는 것과 그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밀접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보존소의 기능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자료 를 수집 보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반드 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구조적 결함 에 기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 기록의 이용 에 있어서도 이를 형사소추를 위한 목적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남근

48 목 차 Session Ⅰ.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발 표 북한의 인권상황(자유권 중심) 3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안 23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45 데이빗 호크 (감춰진 수용소 저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권상황 51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67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토 론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자료집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76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82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8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90

49 Session 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발 표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패트릭 메겍른 (주한 미국 대사관 팀장) 독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97 우테 카츠-에글리 (주한 독일 대사관 참사관) 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101 앨리스데어 워커 (주한 영국 대사관 참사관) 중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105 최춘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본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117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UN, INGO의 역할과 국제공조 방안 125 앤드류 월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 론 치코 할란 (워싱턴 포스트 서울지국장) 133 심성지 (경일대학교) 134 이상숙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136 나카가와 타카유키 (요미우리 신문사 서울특파원) 138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141

50 Session I.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How to Improve It Presentations North Korea s Human Rights Situation (Civil Liberties) 193 Kim, Tae-Hoon (Lawyer, Hwawoo) North Korea s Social Rights Situation and How to Improve It 219 Kim, Geun-Sik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239 David Hawk (Author, The Hidden Gulag) War Prisoners, Abductees, Separated families 247 Park, Sun-young (Professor, Dong-Kuk University) H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265 Han, Wee-Soo (Commissioner & Member of Special Committ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NHRCK) Panel Discussion Yoo, Ho-Yeol (Korea University) Kang, Young-Sik (Korean Sharing Movement) 274 Yoon, Yeo-Sang (NKDB) 280 Kim, Soo-Am (KINU) 287 Bhang, Hyong-Nam (Dong-A Ilbo) 289

51 Session Ⅱ. Perception and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sentations U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Statement is placed in the back of the book. Patrick McEachern (Chief, U.S. Embassy) German Perception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Human Rights 297 Ute Katzsch-Egli (Counselor, German Embassy) British Perception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Human Rights 301 Alisdair Walker (Counselor, British Embassy) Chi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305 Choi Chun-Hum (Honorary researcher, KINU) Japa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317 Kimiya Tadashi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Roles of UN and INGOs an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325 Andrew Wolman (Professor,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nel Discussion Chico Harlan (Washington Post) 335 Shim, Seong-ji (Kyungil University) 337 Lee, Sang-Suk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338 Nakagawa Takayuki (The Yomiuri Shimbun) 340 Peter M Beck (The Asia Foundation)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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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발표 1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자유권 중심) 김 태 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Ⅰ. 머리말 1.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는 자유권(평등권 포함), 사회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악의 상황에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총회, 특별보고관, 각종 조약기구,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각종 기구의 결의와 권고 등을 통하여 그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제8조를 개정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고 선언하였고, 2011년 말 최고권력자의 변동이 있었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게속 악화되고 있다. 이 에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67차 유엔총회는 각각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 속적으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 제네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종래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외에 그 특별보고관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56 를 설립하는 역사적인 북한인권결의를 하였다. 위 조사위원회는 마루즈끼 다루즈만 북 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자 보고서에서 분류한 대로 1식량권 침해(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food), 2정치범 수용소에 의한 침해(the violations associated with prison camps), 3고문과 비인간적 처우(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4자의적 구금 (arbitrary detention), 5차별(discrimination), 6표현의 자유 침해(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7생명권 침해(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8이동의 자유 침해 (violations of freedom of movement), 9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in the form of the abductions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등의 반인도범죄 해당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는 마루즈끼 다루즈만의 분류에 따라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 황을 검토한다. Ⅱ.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3.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타를 설립하고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정리하여 2012년 5월 2012 북 한인권침해사례집 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최근까지도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집결소 기타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화소 는 정치범수용소에 비하여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화소 출신의 최근 탈북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교화소의 심각한 인권실상이 드러났다. 예컨대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 까지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에서 복역하였던 탈북자의 신고에 의하면, 당시 3,200여명의 수감자(여자 1,200명, 남자 2,000여명) 중 1달에 평균 70-80명이 허약과 질병, 구타 등으로 사망했고, 시체실은 무장경비가 지키는데, 남자 죄수 3명이 20-30구 의 시체를 매일 불망산 이라는 인근 화장터에 옮겨서 태웠다고 한다. 2000년 6월경부 터 2001년 1월경까지 복역하였던 한 탈북자는 당시 1,800여명의 수감자 중 6개월 사 이에 850명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11교화소(일 명 증산 교화소 )에서 복역하였던 탈북자(여)의 신고에 의하면, 2005년 6월경 소달구 지에 시체를 싣고 꽃동산 이라는 화장터에 직접 끌고 간 적이 있는데, 이 시체에 부여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57 된 번호는 3721번이었고, 그 뜻은 만여명의 수감자 중 그 해 1월 1일부터 죽은 숫자를 세어서 3721번째였다고 한다. 1) 4. 또한 2년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해 오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인권백서 를 발행하면서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근 탈북자, 즉 2010년 탈북 56명, 2011년 탈북 33명을 포함한 101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최근의 인권실태를 비교적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이 조사에서 대한변협이 101명 의 탈북자에 대해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은 경험 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42명(41.6%)이 예 라고 대답했다. 2)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일부 탈북자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와 폭행 등 기타 잔인 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상처부위에 대해 적당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문 등 학대의 결과로 입은 상처 에 대해 적당한 치료는 받았습니까? 를 묻는 질문에 유효응답자 42명 중 16.7%인 7명 이 적당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83.3%인 35명은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고문 피해자는 고문 피해로 인한 구제절차와 관련해서 유효응답자 101명 중 75.2%인 76명이 북한 내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절 차가 없다 고 응답했고, 92.1%인 93명은 구제요청을 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구 제요청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고 응답했다. 구제노력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유효응답 자 8명 중 82.5%인 7명이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구제요청 행위를 할 경우 더 무거운 죄목을 적용한다 고 응답했고, 12.5%인 1명만이 무죄석방이나 병보석을 받 는다 고 응답했다. 북한은 고문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5. 또 다른 분석 4) 에 의하면,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 및 교 정시설에서의 가혹행위는 구금 및 교정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 1)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80-81면, 111면, 123면 참조. 2) 대한변협 2012 북한인권백서 172면 참조. 3) 대한변협 2012 북한인권백서 면 참조. 4)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의 제네바 SIDE EVENT 발표 참조.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58 의 지시에 따라 구금시설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가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집결소의 경우 에는 청진 집결소,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 교화소, 구류장의 경우에는 온성군 국가 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에서 악형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경우 에는 북한의 주민통제 및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침해가 늘고 있는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에서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악형을 당하고 있다. 5) 6.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강제송환 되어 온 여성에 대한 성고문도 심각 하다. 강제북송 되어 구속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 하게 되는데,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몸속에 숨겨진 달러 등을 빼앗기 위해 시행하는 이른바 펌프 고문은 처녀부터 80여세의 할머니까지 많은 탈북 여성들이 겪는 일반적 인 성고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 속을 조사하거나 두 팔을 뒤로 잡게 한 후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수없이 반복시키는 펌프질 은 여성의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고 남성 보위부 요원들의 변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혹행위로 악명을 떨 치고 있다. 6) Ⅲ. 자의적 구금 7. 북한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이 부과된다는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치국가의 원리가 대부분 부정되 고, 자의적 구금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법규범의 위계질서가 최고위층(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교시, 지침 등)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법률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실정법의 규범력이 매 5) 위 SIDE EVENT 발표 참조. 6)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145면, 155면, 161면, 164면, 171면, 176면, 181면, 192면, 228면, 233면(성폭행), 241면(성폭행) 각 참조. 김혜숙, 인간이고 싶다 (주) 에세이 퍼블리싱 41-43면, 면 참조. 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59 우 미약하다. 또한 형법전 이외의 형벌이 형사소송법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북한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ⅰ)사형, ⅱ)무기노동 교화형, ⅲ) 유기노동 교화형, ⅳ)노동단련형, ⅴ)선거권 박탈형, ⅵ)재산 몰수형, ⅶ)자격 박탈형, ⅷ)자격 정지형의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7조). 그러나 형법의 형벌체계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법에 벌금과 무보수 노동이 처벌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행정처벌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2호 로 수정보충) 제14조 내지 제19조에 의하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무보수 로동처벌, 5일 이상 6개월 이하의 로동 교양처벌,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9조에 의하면 이들 행정처벌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 각, 검찰 등에 의해 부과된다. 8. 북한은 몇몇 교화소 이외의 수용시설의 존재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 고 있는바, 부인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수용시설인 교화소 이외의 수용시설에서는 자의 적인 체포구금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그만큼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북한이 부인하는 대표적인 수용시설이 연좌제가 적용되고 평생 인간 이하의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이다. 북한에서는 일반범죄와 정치범죄가 준별 되어 일반범죄는 인민보안부,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그 수사를 담당하는데, 일 반적으로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재판도 일반 재 판소가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정치범 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복역케 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법치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9. 북한의 형사사법처리절차는 범인을 재판소에 기소하기 전에 수사와 예심의 2단계 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신체의 체포 구금은 수사기관인 검사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다. 나아가 북한의 재판소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지 만 그나마 재판소(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및 구속적부심제가 배제되고, 재판소에 의한 사법통제가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재판과정마저 검사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 7) 에서 제 7) 검사는 재판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가를 감시하는데, 감시 방법은 사건심리에 검사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재판소에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검찰감시법 제11조, 제26조) 7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