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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3:40~14:00 등록 및 만남의 시간 개회 사회 김인성 조사분석팀장 (북한인권정보센터) 14:00~14:30 개회식 ㆍ개회사 ㆍ인사말 ㆍ축 사 김상헌 이사장(북한인권정보센터) 김재국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홍순경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김영수 부총장(서강대학교) 14:30~15:15 Session 1 ㆍ발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 보고 임순희 기획조정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서윤환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 Social Research 센터장) ㆍ토론 박흥순 교수(선문대학교) 김세원 교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5:15~15:30 휴식

4 15:30~17:20 Session 2 ㆍ발표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신효선 상담팀장(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에서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김인성 조사분석팀장(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와 향후 북한인권 변화전망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ㆍ토론 채보정 사무관(국방부 군비통제과) 손현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17:20 폐회

5 개 회 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김상헌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의 찬란한 문화와 빛나는 전통 그리고 힘찬 독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처음으 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등 민족적 큰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비극의 첫째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애 국 선열들의 독립활동과 희생으로 우리들은 36년 만에 이를 마침내 극복하였습니다. 둘째는 국토분단과 그로 인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동족상쟁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가 잔인무도한 북한 정치집단과 남한의 반란군 정권 의 수치스러운 탄생이었습니다. 남한의 시민들은 약30여년 만에 군 사독재 정치를 극복하였고 그 결과로 비록 반쪽 국토에서나마 마침 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놀라운 국가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가 북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진 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행한 북한인권백서는 바로 이 동포들의 고통에 관 한 자료입니다.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혹독한 반인륜 범죄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그 엄청난 규모에 경악하면서 분노를 감 출 수 없습니다. 북한 정치 집단을 그래도 하나의 정부라고 보아야 할지 또는 범죄 집단으로 보아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적 대 비극에 대하여도 그 원인에 대한 규명 및 반성이 부족하였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토 록 잔학무도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60여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쳤던 반공에 근본적으로 잘 못 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반공을 외쳤지만 입으로만 반공이었고 1

6 실제로는 공산주의를 극복할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 산주의방법으로 공산주의를 극복 하겠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반 공을 힘 있게 외치면서 공산주의를 닮아 갔습니다. 소위 반공의 앞 장에 섰던 반란군 지도자가 공산당 출신이었음을 볼 때 어쩌면 당연 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따른 남한의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의 우매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날과 같은 악한 북 한정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원인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지금 저 의 뼈아픈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 정치 집단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강 요하면서 일체의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자유세계에서 는 다양한 생각과 방법이 용납됩니다. 이것이 국력을 강화하는 길이 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자유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남한 의 반공은 광신적인 반공 이외의 새로운 전략 전술과 방법의 개발을 용공 또는 종북 좌파로 매도하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특징 그대로 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은 북한을 침략할 외세가 있다고 외치면서 긴장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제국주의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이 곧 쳐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위기감과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 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탄압하고 진실을 왜곡합니 다. 자유세계에서는 정보가 공개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 것 없이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치 집단은 있지도 않은 제국주의 미국과 그 앞잡이 남한 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다른 견해는 반동이요 종파분자 등으로 단죄 하면서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반공세력도 북한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 점에서 북한 집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치집단은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 한 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 직이는 철저한 조직사회로서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공할 집단으로 과장 포장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을 위한 침소 봉대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을 주고 2

7 있습니다. 객관적 안목의 소유자이면 북한은 대단히 무능한 정치 집단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층과 대화한 경험이 있거나 북한에 대한 개관적 정보에 접한 분이라면 북한 지도층은 예외 없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즘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무력한 포 로들임을 바로 파악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핵무기를 산적하여 놓고도 몰락한 소련을 보면서도 국가 발전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 은 지금도 세계의 많은 인민들이 주체사상에 심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장례 행사 중에 보인 군중들의 동물적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세계가 비웃고 있으나 북한 집단은 바로 그 모습이 온 세계에 장군님 의 위대성을 알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동을 북한 지지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처럼 시 대에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힘 즉 자유, 법치주의, 시민의 권리, 인권, 다양성, 이해와 상호 협력 등의 가치를 전연 이 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집단에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식량이 세계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21세기에 국가식 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산치수 국토관리에 완전 실패한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에 숨어서 불법 활동하는 생쥐 공작에 열중하는 집단입니다. 정정당당함을 버리고 생쥐를 믿 는 꼴입니다. 무수한 공작기관이 있습니다. 특별 훈련 받은 국제 테 로 요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통일전선 연락사 무소, 사회문화부, 정찰국, 작전부, 조사부 등등이 있으나 상호 경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 사회의 모든 근간이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 까? 다시 말씀 드리면 북한은 대단히 무능하고 약한 집단입니다. 긴 장, 위기의식 및 폭력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화적인 무드에서는 서서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특성의 집단입니다. 정치, 경 제, 문화, 사회 및 국방의 모든 면에서 남한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 3

8 도로 낙후한 집단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한 순간도 늦 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능한 집단을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와 물샐 틈 없는 조직으로 남한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집단으로 과대 선전하는 일등이 북한집단이 아직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도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 동포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산당을 닮은 군사독재 정치를 극복하 고 위대한 민주 발전을 이룩한 우리 남한의 시민들은 위대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잊지 맙시다. 모르는 체 하지 맙시다. 이제 북 한 동포의 구출을 위하여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4

9 인 사 말 민주평통자문회의서울중구협의회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내빈 여러분 민주평통자문회의서울중구협의회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북한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인권변화를 전망하는 시간을 통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선점 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규 명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 동포로서 관심과 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개 선 활동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 내에서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이슈 가 아닌 지속적인 국민적 관 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 야가 한목소리를 내야함에도 갈 등을 조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5

10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 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앞당기고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여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실현되는 날이 오기 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1 [목 차] Session I ㆍ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 보고 발표 토론 임순희 기획조정팀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흥순 교수 (선문대학교) ㆍ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발표 토론 서윤환 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세원 교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Session II ㆍ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발표 토론 신효선 상담팀장(북한인권정보센터) 채보정 사무관(국방부 군비통제과) ㆍ북한에서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발 표 토 론 김인성 조사분석팀장(북한인권정보센터) 손현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ㆍ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와 향후 북한인권 변화전망 발표 토론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7

1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 보고 임순희 기획조정팀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북한인권정보센터 안내 1) 설립목적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주 요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인권침해 DB 구축 및 관리(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북한인권피해 자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2003년 설립되었다. 2) 주요활동과 기능 북한인권 침해사건 및 인물정보 수집(증거자료 접수) 북한인권 침해사건 분석 및 DB 구축(사례조사, 기록 및 분석) 북한인권 피해자 현장 구제활동 북한생활경험자(국군포로, 납북자) 사회정착지원 고문 및 장기구금자(PTSD 증상) 지원 서비스 북한인권 실태 및 정책 연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DB 관리 및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 북한인권 전문인력 양성 북한인권 관련 출판 및 홍보, 북한주민 인권교육(방송) 북한인권 사건정보 제공 및 북한인권 사건리포트 발행 8

1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3) 조직도 4) 운영방향의 특성 (1)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9

1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본 센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 준화된 인권피해사례 기록 및 분석 프로그램인 HURIDOCS의 WinEvsys와 Martus를 준용하여 센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NKDB 통합인권 DB 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저해할 수 있는 활 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영 재원 확보 및 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을 갖고 있다. 본 센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를 추구하며,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범위와 내용은 국제인권규약을 바탕으로 하며, 자료의 분석과 발간은 국문과 외국어(영어 등)로 한다. (2) 인권보호 및 공공성 유지 본 센터는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 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 피해자, 증언자,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적 정보의 공개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인권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셋째, 인권피해 사건의 검증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교차검증(cross check) 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국제인권 기구 및 NGO, 언론,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NKDB 통합인권 DB 의 기록 중 공개 가능한 자료의 서비스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인권피해자 보호활동 병행 본 센터는 인권피해사건 자료의 수집과 조사만이 아니라, 인권피해자 정착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북한생활경험자의 정착교육실시, 정신건강과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그리고 고문 피해 자 및 PTSD 전문 지원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10

1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5) 기대성과 및 효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통하여 기대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 분석 둘째, 북한인권 기록 및 증거물의 보존(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셋째, 북한 인권침해 행위자들의 행위 제약 및 예방 넷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제공 다섯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상과 실천과정에 자료 활용 여섯째, 북한인권 피해자의 사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일곱째, 북한인권 개입자에 대한 처벌과 심사자료 활용 여덟째, 북한인권 전문인력 양성 아홉째,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고양 열번째,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 11

1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안내 1) 운영 목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9일 설립, 운영되고 있다. 2) 담당 업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부설 기관으로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합 DB 및 하부 DB, 특수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을 관 리하고,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자료협조 및 자료공개, 자료공개 수 준과 범위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자료공개의 제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보유 자료는 통합 DB로 구축되어 있으나, 관계자의 인 적정보 및 사건정보는 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되 고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비밀요청 또는 기록보존소의 자체 심의규정에 의하 여 자료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4) 피해사건 및 증거자료 접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피해사건의 희생자와 목격자, 가해자, 그리 고 관련 증거 보유자의 피해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관련 증거물에 대 한 기증을 희망하고 있다. 12

1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3. 북한인권백서 1) 북한인권백서 발간목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백서 발간 목적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 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 자료를 제공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침해(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 북한인권백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북한인권백서 발간의 필요성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 요구 증대, 증언자와 증거물 소멸 이 전 기록 필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기초자료 제공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백서 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북한인권 문 제에 대한 관심 제고, 북한인권 연구와 개선 운동 활성화, 북한인권 피해 예 방 효과,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활동 활성화이다. 3) 발간주기 및 발간주체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백서는 매년 정기 발행되며, 연간 백서 이외에 특정 이슈의 특별 보고서가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백서의 발 간주체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4) 2012 북한인권백서 의 특징 본 백서는 2012년 7월 기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등록된 자료를 통합 분 석하여 발행한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발간 백서는 주관적인 설명과 기 술을 가능한 배제하고 NKDB 통합인권 DB 에 보관된 정보를 객관적인 통계프로그램(NKDB DB & SPSS 13.0)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12 북한인권백서 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북한인권 피해사건에 대한 최근 사례를 포함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권 13

1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리유형별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개선된 권리유형과 악화된 권리 유형을 제시하였다. 4. NKDB 통합인권 DB 개념도 14

1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1) NKDB 통합인권 DB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건분류 및 분석항목은 국제인권 A, B 규약을 중심으 로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중요 의미를 갖는 항목들로 구성하였으며, 현 실적인 조사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권 조사 및 분석과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 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사건정보와 인물정보를 표준화된 DB로 관리 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화된 인권피해사례 기록 및 분석 프로그램인 HURIDOCS의 WinEvsys와 Martus를 준용하여 독자적 NKDB 통합인권 DB 를 개발하였다. NKDB 통합인권 DB 는 서버 컴퓨터를 활용하여 하 부 DB와 입력 및 분석용 PC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2) NKDB 하부 DB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NKDB 통합인권 DB 이외에 특정 목적의 6개 하부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부 DB는 통합 DB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국 군포로 DB, 정치범수용소 DB, 교화소 DB(북한의 사법체계 및 구금시설에서 의 인권피해), 납북자 DB, Minority DB(여성, 아동, 장애인, 종교박해 등), 월 북자 DB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DB 정보 중 공통 항목은 통합 DB에 포함되 어 있으나, 세부항목은 하부 DB에 저장되어 있다. 하부 DB는 전담 연구원이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심층적인 자료수집과 연구 특성화를 위하 여 운용되고 있다. 하부 DB는 필요에 의하여 추가될 예정이다. 3) NKDB 통합 및 하부 DB 구축과정 통합 및 하부 DB는 자료수집 분류 분석 입력 관리 단계로 구 축된다. 위의 각 단계별 업무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5

20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5. NKDB 통합인권 DB 구축 현황 1) 1) DB의 자료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수집 자료는 1 인터뷰 및 설문, 2 문헌자료(단행 본, 잡지, 신문, 자필문건, 메모 및 기록문건), 3 인터넷 게시물, 4 사진 및 영상물, 5 증거물(고문도구, 개인 신상 명단, 각종 신분증 및 관련서류)로 구 분된다. (1) 문헌자료 문헌자료는 북한인권과 관련되어 출판된 모든 영역의 출판물 수집을 의미 하며 단행본, 잡지, 신문 등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 기적으로 새로 발행, 발표되는 문헌 목록을 체크하여 서점이나 도서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통해 입수하고 있다. 특히 자필문건이나, 기록문건은 국 내외에서 탈북자 면담과정 또는 협력자의 제공 형식으로 얻는 경우가 많다. (2)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의 구금시설 경험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심층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인 터뷰와 설문조사는 북한생활경험자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거나 공동으로 진 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인터넷 게시물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자료들을 주로 수 집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집하고 있다. 1) 2012년 7월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에는 42,408의 사건과 23,437명의 인물 자료가 보 관되어 있다. 16

2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4) 사진 및 영상물과 증거물 북한인권 관련 사진 및 영상물과 증거물의 경우 언론 기관 및 전문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및 개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수집대 상은 북한의 판결문, 심문조서, 고문 도구 등이다. 2) 분석자료 및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피해분석은 사건과 인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각의 분석지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사건 분석지와 인물 분석지는 각각 2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 DB 프로그램은 인권 사건을 16개 대분류(권리유 형), 85개 중분류(침해유형), 104개 세부항목, 219개 도구 및 방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NKDB 통합 인권 DB 의 권리유형과 침해유형은 세계인권 A, B 규약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권 사건을 Huridocs의 권리침해유형을 바탕으로 범주화 한 것이다. Huridocs는 인권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더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조직과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Huridocs가 사용하는 시소러스는 1 세 계인권선언 2),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 고 3 인권운동단체가 발견한 인권유형 등을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인권유 형과 권리침해유형은 인권문서화를 위한 도구로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Huridocs의 시소러스는 권리유형을 3가지 수준에서 153가지 분야의 권리로 분류하고 있는데,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누어 개인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45개, 일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16개, 특수한 집단의 보호의 권 리로 14개, 권리들의 다른 범주들로 5개, 기타 2개로 분류하였다. 3) 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으로 25개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것 을 구속성 있는 규약으로 만든 것이 1966년 국제사회권 규약과 국제자유권규약이다. 여기에는 인권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A규약)로 10개, 시민적 정치적 권리(B규약)로 22개를 규정하고 있다. 3) Huridocs는 이러한 범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리침해유형을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자유권, 17

2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6개 범주로 분류한 북한인권 권리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NKDB는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심각하 게 훼손시키는 인권침해유형을 차례로 열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나 Huridocs와 달리 여성, 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권리를 별 도로 범주화시키지 않고 16가지 권리유형에 포함하였다. 둘째, NKDB의 16가지 인권권리유형은 세계인권선언과 A규약, B규약이 공 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즉, B규약에 있는 10가지 권리, A규약에 규약에 있는 4가지 권리를 본질적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에만 근거한 재산권, A규약에만 근거한 노동권, B규약에만 근거한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와 외국인 권리, Huridocs에만 있는 재생산권 등을 인권침해유 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NKDB는 개인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은 자유권 침해 에 기인한 것이므로 Huridocs와는 달리 이를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이라 는 권리유형으로 통합하였다. 6. DB의 활용도 및 신뢰수준 1) DB 활용도 (1) 활용범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통합 DB, 하부 DB, 증거물-사진, 영상물, 녹음) 활용 수준과 범위 및 방법은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본 기관의 규정 준수를 전제로 연구기관(연구자), 방송 및 언론기관, 인권 NGO,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 북한인권 사생활권, 이주권 주거권, 성의 평등권, 결혼이나 가정을 만들 권리, 재생산권, 정보권, 표현권, 신념 견해의 권리, 집회와 결사권, 소유권과 보유권, 재산권, 창조적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자 유권, 과학적 진보의 향유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청소년의 권리, 노인들의 권리, 외국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피의자권리, 구금되거나 투옥된 사람의 권리, 죄수의 권리를 보증 이행할 법이나 정책, 난민의 권리,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권, 적당한 주거권, 적절한 음식권,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기준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권, 교육권, 문화권, 개발권, 평화권, 자기결정권, 자연적 부와 자원의 처분권, 기타 등 3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8

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정보제공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북한 내 거주자 의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사 실규명,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2) 활용방법 및 접근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규정과 외부의 자료요청 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본 센터의 북한인권백서와 부정기적 특별 보고 서를 통하여 공개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 중 외부 공개 가능 정보의 경우 센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센터 보관자료 중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내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기록보존소 내부에서의 열람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단체 또는 개인 등 외부의 DB 활용 요구가 있 을 경우 자체의 심사를 통해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DB 분석 결과를 제공하 고 있다. 2) DB 신뢰수준 (1) 신뢰도 측정방법 현재까지는 북한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자료의 신뢰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신뢰도 측정은 정보의 구체 성, 논리성, 사례발생 빈도, 증거 유무, 복수 증언자 유무, 교차검증,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언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는 각 정보들에 대한 교차검증(cross check)을 통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교차검증은 증언자와 증언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 신뢰성 측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

2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2) 신뢰수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정보는 자체 개발한 DB 프로그램에 저장되고 있 으며, NKDB 통합 인권 DB 는 인권정보의 교차검증(cross check)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2012년 7월 31일 기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권 정보는 사건 42,408건, 인물 23,437명(2011년 8월 기준 사건 35,330건, 인물 20,000명)이 저장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교차검증 및 신뢰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3) 신뢰도 제고방법 북한인권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방법을 정교화하고, 담 당 인력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인권 증언 자와 정보제공자의 규모가 증대되고 사실적 가치가 높은 사진, 영상물, 문건, 육성자료(녹음)의 확보가 증대될 경우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7. DB의 한계 및 제약요인 1) 자료수집과 범위의 한계 (1) 자료 수집의 한계 북한인권 자료는 인터뷰, 문헌자료(단행본, 잡지, 신문, 자필문건, 메모 및 기록문건), 인터넷 게시물, 사진 및 영상물, 증거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록 물 확보와 증언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생활경험을 갖고 있는 증 언자는 북한의 잔류가족과 관계인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증언 제공을 거부 하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북한 내부 문건의 경우 에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대가성을 요구받고 있 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사건발생 이후 장기간 소요된 경우 증언자의 기억력이 제약될 수 있으며, 고문 및 수용소 경험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 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다. 20

2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보고 (2) 자료 수집 범위의 한계 북한인권 자료는 북한정부 수립(일부 수립과정 포함)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 지 수집되고 있으나, 과거의 기록과 문건은 자료의 손실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인권 자료는 북한주민이 해외에서 겪은 인권피해도 포함되고 있으 나,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인권피해조사는 개인 중심으로 실 시되고 있으나, 집단적 차원 또는 북한의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실제적인 조사에 장애가 있다. 2) 자료 공개의 제한 (1) 자료 공개의 어려움 북한인권 자료의 일차적 정보 제공자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 상 당수는 자신과 잔여가족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제공한 정보의 비공개를 희 망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의 자료공개에 대한 승인이 있더라도 관계되는 제 3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보 공개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수집된 정보 의 사실성 검증과정에 애로가 있을 경우 자료 공개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2) 자료의 상업적 이용의 제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료는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3) 남북관계와 사회 환경의 제약 (1) 남북관계의 영향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지만, 북한의 반발을 야기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과 기능에 대 하여 반대하고 활동중단과 폐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인권기록보 존소 근무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북한인권의 진 실규명과 피해자(희생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비정치적 차원에서 보편적 21

2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위협은 물 론이고 남북관계의 정치적 환경에 관계없이 설립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운영 될 것이다. (2) 사회 환경의 제약 북한인권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 으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순수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이 위축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통일부는 경쟁적 입장을 보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기관의 적극적 의지표명은 인권정책의 보편적 관점보다는 한국의 정권교 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조 건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객관적인 북한인권 자료 제공자와 보존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2

27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서윤환 박사(NK Social Research 센터장) 1. 서 론 북한은 인권최악국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 에 의하면, 전체 인권침 해사건 42,408건 중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이 26,019건으로 전체사건의 61.4%를 차지할 만큼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 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에서 는 알권리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 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와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 리를 가진다 라고 한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 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국제인권협약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자의 사상 신념 등을 타인과의 사이에서 전달, 교류하고, 또한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며 민주적 정치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 23

2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이 러한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는 정보수집의 자유와 통신 및 정보의 자유가 핵심적 요소이다. 여기서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다양 한 수단에 의해 전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정보이용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로 알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만 보면 북한에서도 표현의 권리 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표현 의 자유와 권리가 없다. 5) 왜냐하면 북한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 으며, 수령 유일적 독체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당선전선동 부 선동정책의 유일적 관리에 의해 언론은 물론 예술적 창작활동 등 대 중문화를 통제하고 있다. 언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선전기능만을 담당한다. 실제로 북한은 모든 권력기관과 국가검열 위원회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북한의 언 론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등 3대 언론매체가 주도하고, 개인의 의사 및 표현의 권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접어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탈북을 강행하게 되었고, 북한 의 폐쇄적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외부정보가 북한사회에 점차 유입되면서 북한당국은 그것 이 북한체제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여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정보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검열.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의 정보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 하여 모든 통신과 외부정보유입매체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실제 4)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09), p ) 북한의 표현의 자유실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2008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 ,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 2011북한인권백 서, 등 참조. 24

29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로 북한은 외부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연선에 전파탐지기나 GPS 교란장치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외부정보의 유입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교화소에 보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여 북한주민의 표현의 권리를 심각 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인권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접근 실태를 살펴보고, 외부정보접근에 대하여 북한당국 이 통제하고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표현의 권리 침해실태를 북한인권기 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 에 기록된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외부정보 유입실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한주 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외부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북한사 회내부로 많이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부정보 유 입실태를 조사하였다. 6)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보면, 대상자의 54.2%가 2010년 이후 최종 탈북하였으며, 거주지역이 함경북도 60.4%, 양 강도 22.2%, 함경남도 7.1%, 평안남도 3.6% 순이며, 그 외 지역은 2%미 만이다. 또한 성비도 남 28.9%, 여 71.1%로 남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를 반영하고 있어 조사내용은 최근의 북한 정보유입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하게 되는 경로와 선호하는 매체, 정보유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기존의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실태에 대해서는 박대광 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 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봄호에서 2008~2009년 탈북해 국내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다. 25

30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1) 외부정보를 접하는 경로 및 선호하는 매체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이 외국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외국 씨디알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내부소통 22.4%, 외부 라디오 청 취 14.1%, TV시청 11.6%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 으로는 핸드폰, USB, 밀수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전단지는 5.9%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국경을 통한 최신 전자제품의 유 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는 주된 경로 주된 경로 빈도 비율(%) TV 시청 % 외부 라디오 청취 % 홍보전단지 (삐라) % 내부소통 (유언비어) % 외국 씨디알 % 기타 % 합계 2,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를 보면, 응답자 2,200명(중복응답 포함) 중 외국 씨디알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휴대폰 16.8%, 외부 라디오 청취 15.6%, TV 11.8%, USB 9.8% 순으로 나 타났다. 26

31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표 2>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 선호 매체 빈도 비율(%) TV % 외부 라디오 % 홍보전단지 (삐라) % 휴대폰 % 외국 씨디알 % USB % 기타(MP3, MP4, 개성공단의 소문외) % 합계 2,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외부 정보 습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과 선호하는 매체는 모두 외국 씨디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휴 대폰은 선호도는 높지만 실제 사용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북한에서 휴대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40대의 젊은층들이 휴대폰이나 USB와 같은 최신 전자제품을 통하여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TV 시청 외부라디 오 청취 1995년 이전 1995년~1 999년 2000년~2 004년 2005년~2 009년 2010년 이후 합계 <표 3>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시기 홍보전단 지 (삐라) 내부소통 (유언비어) 외국 씨디알 기타 합계 % 0.0% 0.0% 0.2% 0.0% 0.0% 0.0% % 6.0% 7.1% 9.4% 1.5% 26.0% 6.5% % 15.3% 12.7% 16.9% 5.8% 25.0% 12.1% % 18.9% 27.0% 22.5% 22.9% 14.4% 21.3% % 59.8% 53.2% 51.0% 69.8% 34.6% 6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

3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1995년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서 서히 외국 씨디알 및 기타(휴대폰, USB 등)에 의한 외부 정보유입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이후 외부정보유입은 TV, 외국씨디 알, 외부라디오, 홍보전단지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지역 거주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양시 합계 TV 시청 외부라디오 청취 홍보전단 지 (삐라) 내부소통 (유언비어) 외국 씨디알 기타 합계 , % 56.4% 40.5% 59.5% 55.4% 72.9% 56.2% % 7.6% 13.5% 8.3% 6.8% 5.4% 7.7% % 18.3% 16.7% 20.5% 27.1% 12.2% 22.6% % 0.3% 0.0% 0.0% 0.5% 1.1% 0.3% % 2.7% 1.5% 1.5% 0.9% 1.6% 1.4% % 6.0% 7.1% 4.4% 4.1% 3.7% 4.8% % 2.0% 4.0% 1.0% 1.4% 0.5% 1.6% % 3.0% 5.6% 1.2% 1.3% 0.5% 2.0% % 3.0% 7.9% 1.9% 1.4% 1.6% 2.1% % 0.7% 3.2% 1.7% 1.1% 0.5% 1.3%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도 외부정보 유입은 국경연선 지역의 특성 상 함경북도 56.2%와 양강도 22.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 으로는 함경남도 7.7%, 평안남도 4.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보매체별로 보면, 외부라디오 청취와 내부소통, 외국 씨디알 28

33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은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 홍보전단지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출신지역 비율과 한국과의 지역 적 근접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부정보유입이 거주지역 주민들의 대남인식에 미치는 영향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외부정보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는데, 외국사회 동경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탈북의식 고취가 32.8%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고난의 행군시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사회 동경 및 탈 북의식 고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정보유입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 사회에 대한 동경의식을 높이고, 탈북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 유입될 경우 북한주민들 은 외부세계와 북한사회 내부와의 비교인식을 갖게 되어 체제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외부정보유입이 거주 지역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남 인식 빈도 비율(%) 외국 적대감 고취 % 외국사회 동경 % 탈북의식 고취 % 아무 영향 없음 % 기타 % 합계 1,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 기타 응답 : 주로 모름의 응답 29

3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3. 외부정보 접촉 매체 북한주민들은 TV, 라디오와 컴퓨터, CD, DVD, USB, 휴대전화, 전단지 (삐라) 등 최신전자제품을 통하여 외부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북한 주민의 외부 미디어 사용 현황을 보면, 휴대폰이 통하는 지역은 북한 전역의 1/6에 해당하는 구역인데 가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 다. 7) 그리고 단파라디오 20만명, AM라디오 100만명, DVD, VCD, CD 4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매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1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TV, 라디오, 홍보전단지(삐라), 씨디알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유입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TV 최근 북한의 TV 보급현황은 북한의 TV 보급현황은 약 350만대(컬러 TV 10%, 북한인구 약 2,250만명) 정도로 평양주민은 10명당 4대, 지방주 민은 10명당 1대꼴이다. 9) 실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경연선 도시 는 다른 지역에 비해 TV보급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판 전체 로 보면, 여전히 TV보급율은 낮은 편이며, 전력사정이 나빠서 TV가 있어 도 TV시청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한 소형액정TV가 인기가 있다고 한다. 본 조사대상자 1,486명 중 북한에 거주할 당시 TV 보유여부 질문에 630명(42.4%)이 보유했다고 응답하였다. TV를 통해 외부정보를 취득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5.4%인 378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TV를 보유하더라도 모두가 외부정보 10) 를 취득해보 7) ) 하태경, 북한주민 한국 TV방송 시청 현황과 확산방안, p.58.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북한 인권 개선 공청회, ) 유동렬, 뉴욕필 평양공연 생중계의 허상(2), 월간조선,

35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북한 당국이 TV 통로 고정 및 전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몰래 이 장치를 해제하거나 TV리모컨을 2개 사용하여 외부정보를 시청한다고 한다. 외부정보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378명 중 대부분 TV를 장마당 혹은 장사꾼에게 구입한 사람이 171명(45.2%)이고, 그 다음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한 사람이 111명(29.4%)이라고 한다. TV를 통해 외부정보를 취득한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함경북도가 188명 (4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양강도로 133명(29.9%)로 나타나 국 경연선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성별을 보면 조사대상자 남 성의 비율은 28.9%임에도 TV를 통한 정보 입수는 48.4%로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연령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28.3% 및 32.0%로 주로 젊은 층에서 TV를 통한 외부정보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보았던 외부 TV방송국 이름의 경우, 응답자 257명 중 중국방송 (연변 및 흑룡강 방송)이 136명(5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한 국의 KBS방송이 70명(27.2%), MBC 29명(11.3%)이었다. 자신이 보았던 TV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은 응답자 270명 중 드라마 가 129명(47.8%)으로 가장 높은 빈도였으며, 다음으로 뉴스가 62명(23.0%) 이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본 결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국 및 외국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신이 보았던 외부 TV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세부내용 빈도(명) 비율(%) 광고 휴대폰 광고 등 음악 한국음악, 전국노래자랑 뉴스 국제정세, 남대문화재사건, 티벳사태, 촛불시 위, 천안함 사태 등 영화 중국방송에서 나오는 한국영화 혹은 한국 파장 드라마 중국방송에서 나오는 한국드라마 혹은 한국 파장 시사 6시 내 고향, 도전 골든벨, 세상에 이런 일이, 신년 음악회, 피플 세상 속으로 등 합계 ) 외부정보란 TV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선전 등 북한내부 방송이 아닌, 외국TV방송 을 보고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31

3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외부 TV프로그램이 거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 378명 중 외국사회 동경이 280명(74.1%)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탈 북의식 고취가 81명(21.4%)이 대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외 부 TV프로그램은 거주 지역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라디오 북한에서 리디오는 채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거나, 여러 채널을 선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땜질하여 평양 중앙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정치적 선전 및 지방뉴스, 노래 등을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스피커 라 고 한다.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의 보급률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북한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 들을 조사한 결과 AM라디오 100만명, 단파라디오 20만명이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라디오 보유여부 질문에 조사대상자 1,486명 중 246명인 16.6%만이 보유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외부라디오를 청취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 19.8%가 청취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라디오를 소유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외부정보를 청취하 였으며, 그 외에도 소유하지 않더라도 친구 집이나 군대에서 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디오를 통해 외부정보를 들은 경우 라디오를 구입한 방법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115명(39.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장마당 또는 장사꾼에게 구입한 것이 61명(20.7%)이였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취득의 경우가 76명(25.9%)으로 주로 친구집이나, 군대, 혹은 삐 라(적지물자)와 함께 주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외부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입수를 연도별로 보면, 1995년 이후 3%~6%정도의 고른 분포로 나타나 라디오의 소유는 크게 증가하지 11) 하태경, 위의 글. p.58 32

37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라디오 방송을 들은 구체적인 목적은, 응답자 257명 중 한국을 동 경해서가 66명(25.7%), 호기심이 59명(23.0%), 국제정세를 알기 위해서가 34명(13.2%) 순이었다. <표 7> 외부라디오 방송을 들은 구체적인 목적 청취 목적 빈도 비율(%) 국제정세를 알기위해 날씨정보를 알기위해 남북의 차이를 알기위해 노래를 듣고 배우기 위해 북한을 제대로 알기위해 외국사회 동경 우연히 이유 없음 종교를 알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을 동경해서 호기심 합계 자신이 들어보았던 방송국의 이름은 응답자 207명 중 KBS가 112명 (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RFA(자유아시아방송) 29명(14.0%), VOA(미국의 소리방송) 24명(11.6%), 중국연변방송 20명(9.7%) 순이었다. 실제 전파가 가장 강력한 KBS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 리상의 가까운 중국연변방송의 비중도 다소 높게 나타나며, 미국에서 제 작되는 방송의 청취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민간대북방 송 청취 경험자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3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표 8> 자신이 들어보았던 방송국 이름 방송국 이름 빈도 비율(%) KBS MBC SBS NHK RFA (자유아시아방송) VOA (미국의 소리 방송) 극동방송 자유북한방송 제주방송 중국연변방송 합계 기억나는 라디오 방송 내용으로는, 전체 297건 중 뉴스의 빈도가 91건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사 77건(25.9%), 교육 70건 (23.6%), 노래 39건(13.1%) 순이었다. 교육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북한인 권관련 교육방송 12) 을 청취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승했다. <표 9> 기억나는 라디오 방송내용 방송내용 세부내용 빈도 비율(%) 교육 국군포로, 김일성 가계 및 풍자, 북한인권관 련, 타국가 민주혁명 내용, 종교 노래 전국노래 자랑 등 가요프로 뉴스 국제뉴스, 북한이탈주민 정착뉴스, 김정남 해 외생활 및 김정일 비밀자금, 한국 대통령선 거 및 노 전대통령 서거, 한국경제, 금강산 총격사건 등 시사 북한실태, 이산가족 찾기, 북한이탈주민 정착 내용 정보 날씨, 약 및 상품 광고 등 합계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9년 열린북한방송부터 시작하여 극동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 송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이야기 라는 북한인권시민교육과 북한인권사건리포트 등 북한인권관 련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북민간방송은 자체적으로도 북한인권 관련 프로 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34

39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하루 중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대한 질문에 응답자 294 명 중 1시간 이내가 185명(7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 이 87명(22.1%) 수준이었다. 북한당국이 전파탐지로 강력히 단속하기 때 문에 1시간 이내로 듣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증언되었으며, 기타 외부정 보 적발 처벌수준보다 라디오 적발 시 처벌의 수준이 높다고 한다. 주로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오후 7~12시 사이가 185건(62.9%)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어 오전 1~6시가 87건(29.6%)이었다. 주로 야간 시간에 라 디오를 듣는 이유는 외부의 이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 수신상태는 들리는 편이 42.8%이며 안 들리는 편이 26.5%정도 이고 시간과 날씨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9.1%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 인 라디오 수신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소수의 중파 이상의 외부라디오방 송만 잘 들리는 편이라고 한다. 거주지 대비 외부라디오 청취비율을 살펴보면,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보 다는 오히려 그 외 지역 출신자의 라디오 청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성별 조사 결과 남성 조사대상자는 28.9%임에도 라디오 청 취비율은 53.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외부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라디오를 청취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29.3%, 30대 32.7%, 40대 27.2%로 젊은 연령대의 청취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외부 라 디오방송이 거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한 344 명 중 외국사회 동경이 211명(6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탈북 의식 고취가 114명(33.1%)이었다. 3) 홍보전단지(삐라) 홍보전단지는 6.25전쟁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상호 삐라 살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남북한 양측 상 호경쟁적으로 체제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13) 정부차원에서 홍보전단지 살포는 중단되었지만, 그후 민간단체가 주도해 전단지를

40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년부터 날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홍보전단지가 외부정보취득에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홍보 전단지(삐라) 목격여부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 자 1,486명 중 227명(15.3%)이 목격하였다고 하여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 다. 이들이 홍보전단지(삐라) 목격 년도는 1995년~1999년이 68명(3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90년~1994년대가 49명(21.6%), 1985년~1989년이 16명(9.7%), 2005년~2009년이 17명(7.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중 반이후 홍보전단지는 주로 민간단체가 보낸 것이다. 홍보전단지(삐라)를 어느 지역에서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강원도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황해북도가 22.5%의 순이다. 전반적으 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삐라가 발견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이처럼 홍보전단지는 남북한의 국경연선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홍보전단지를 목격한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북 민간단체들이 강화도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홍보 전단지(삐라)의 목격 지역 목격 지역 빈도 비율(%)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양시 무응답 합계 ) 헤럴드 경제, 2012년 7월 26일, 2면. 36

41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홍보전단지 목격 횟수 질문에 1~10회가 6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매일 봤음이 25.1%였다. 1~10회일 경우 황해도 혹은 강원도로 이동 을 했거나 농촌지원을 가서 목격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매일 목격한 경 우는 군 복무 혹은 강원도 및 휴전선 인근의 거주자인 경우이다. 홍보전단지를 발견했을 때 북한 당국의 처리 기준은 수거하여 보위부 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127명(56.8%)로 가장 높으며, 기타의 경우 그 자 리에서 불태우거나 파묻는 경우가 있으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기억나는 홍보전단지(삐라)의 내용은 북한 체제비판이 152건(58.0%)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및 외국 소식이 93건(35.5%)이었다. 삐라내용 세부내용 빈도 비율(%) 한국 및 외국 소식 <표 11> 기억나는 홍보 전단지(삐라)내용 한중외교, 한국의 발전된 사회상, 올림 픽 개막관련, 한국 대통령 관련 사진 북한체제비판 기타 황장엽 탈북, 북한이탈주민 정착내용, 북한의 현재실태고발, 김정일 비판 등 적지물자(라디오, 쌀), 세계미인소식, 나체사진 등 합계 홍보전단지(삐라)가 거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사 회 동경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탈북의식 고취가 22.8%였다. 이를 통해 홍보 전단지(삐라) 또한 거주 지역 주민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대 중 후반 이후에는 시각적 자료(외부 씨디알)등이 많이 유입되어 삐라의 효용성은 과거 1990년대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37

4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4) CD관련 문항 최근 북한주민들은 CD를 외부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1,486명 중 북한에 거주할 당시 씨디 녹화기 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50.9%(756명)이며,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국 씨 디알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0%(921명)이었다. 이처럼 녹화 기 보유자보다 시청자가 많은 것은 CD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주로 동료 집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430명 중 350명이 시청하여 총 81.3% 정도가 시 청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1,053명 중 571명이 시청하여 총 54.0%가 시청 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북한에 거주 당시 외국 씨디알 시청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 시청 비율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 한 전 지역에서 외국 씨디알이 시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거주지 비율과 시청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으로 외국 씨디알을 통해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은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 최종탈북시기에 따른 외국 씨디알 시청 비율은 2000년 중반부터 꾸준 히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전체 응답자 921명 중 666명(72.3%)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CD가 가장 중요한 외부정보를 접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외국 씨디알을 얼마나 자주 보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21명 중 가끔 봄 이 50.8%(4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주 봄 이 30.1%(277명), 거 의 매일 봄 이 12.2%(112명)로 나타나, 씨디를 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 씨디알의 취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89명 중 장마당 또 는 아는 장사꾼 이 44.6%(441명), 아는 동무가 구해줌 이 42.2%(417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 씨디알은 주로 장마당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 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 씨디알을 시청한 구체적인 목적을 조사해본 결과, 재미와 호기 심 이 323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국가의 발전상이 38

43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궁금해서 가 230명(30.5%)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처음 에는 재미 및 호기심에서 씨디알을 시청하다가 이후에는 외국국가의 발 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청한다고 하였다. <표 12> 외국 씨디알을 본 구체적인 목적 외국씨디알 시청 목적 빈도 비율(%) 국제정세를 알기위해 내용에 거짓이 없어서 목적 없이 시청 한국 및 자유주의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궁금 북한과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북한영화보다 재미있어서 생활방식이 궁금해서 우연히 인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재미 및 호기심에 탈북목적 합계 % 북한 주민들이 시청한 외국 씨디알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영화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전체 1,347건 중 한국씨디알이 781건(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씨디알 이 262건(19.5%)이었다. 특이할 점은 기존의 하나원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인도영화 및 기타 국가의 매체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한국 씨디알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씨디알이 거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 1,077명 중 외국씨디알을 본 경우 그 영향은 외국사회 동경 이 66.9%(721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탈북의식 고취가 26.9%(290명)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39

4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이상에서 설명한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TV, 라디오, CD를 중 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 매체인 기기의 보유현황을 보면, 조사대상자 1486명 중 각각 TV 630명(42.4%), 라디오 246명(16.6%), CD녹화기 756명(50.9%)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CD녹화기를 보유 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주로 장마당이나 장사꾼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D알은 주로 장마당에서 구입하 거나 친구들에게서 빌려 본다고 하였다. 둘째, 외부정보를 접한 내용을 보면, TV의 경우는 중국방송과 KBS방 송을 통해서 드라마, 뉴스를 주로 보았다고 한다. 라디오의 경우는 한국 을 동경해서, 호기심 및 국제정세를 알기 위해서 들었는데, 청취내용은 뉴스, 교육, 노래 등이라고 한다. CD알은 재미와 호기심이나, 외국국가의 발전상을 알기 위해 보는데,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정보를 접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향으로는 외국사회 동 경과 탈북의식을 고취 시킨다고 한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최신 전자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MP3플레이어, 휴대폰 등이 정보유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4. 표현의 권리 침해실태 북한에서는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은 북한체제 의 선전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북한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김 일성 김정일 우상화, 김정일의 현지지도, 군대시찰 등 동정, 당소식, 모범 기업소 소개, 공로자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 정일에 대한 비판, 체제불만 등을 표현할 경우 말반동으로 강력하게 처 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2009 UN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그룹 제6차 회기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공민은 의사표현의 자 40

45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유를 가진다. 480종의 신문들이 발행되어 전국적 지방적 차원에서 공장 기업소와 대학들에 배포되고, 수백 가지 종류의 잡지들이 수십 개의 출 판사들에 의해 간행되고 있다. 모든 공민은 텔레비전과 출판물들을 통하 여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헌법과 관련된 법 률들에 의해 문학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들은 신소청원법 아 래,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정권 기관 일꾼들의 비법적 행위에 대해 비 판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뜯어고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14) 고 제시하 였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에는 북한 내에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있 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 형법에는 사 회주의문화를 침해한 죄로 제195조에 반국가 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 대하는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외부정보 유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 제113조에 퇴폐적이고 추잡한 록음물, 록화물, 그 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복사 류포, 제작하였거나 보 고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 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자 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최근 북한내 대도시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최신 전자제품이 상당히 유통되고 농촌에서도 DVD플레이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보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에는 전자제품과 기록물을 검열 단속을 전담하는 109상무 가 생겨났다 15) 고 한다. 2011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TV/외부라디오/외국씨디알 적 1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년 3월, p ) 109상무는 인민위원회, 당, 보위부, 보안서 요원들로 구성된다., 백승구, 북한시장에서 유통 되는 전자제품 현황, 월간조선 2011년 8월호. d=h&cpage=1 41

4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발 시 처벌 수준에 대한 응답은 교화소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정치범수용소 26.3%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외부라디 오를 청취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 대표적 이며, 외국씨디알 및 TV는 교화소, 단련대, 구류장 혹은 강제추방의 형태 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한다. <표 13> TV/외부라디오방송/외국씨디알 적발 시 처벌 수준 처벌 수준 빈도 비율(%) 정치범수용소 % 교화소 % 단련대 % 보위부 및 안전부 구금 % 처벌 없음 % 합계 1,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또한 홍보전단지(삐라)를 보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화소 23.6%순으로 나 타났다. <표 14> 홍보전단지(삐라) 적발 시 처벌 수준 처벌 수준 빈도 비율(%) 정치범수용소 % 교화소 % 단련대 % 보위부 및 안전부 구금 % 처벌 없음 % 합계 1,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42

47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이처럼 북한에서는 외부정보를 접촉하다가 적발될 경우, TV나 CD의 경우는 교화소가 가장 강력한 처벌이지만, 외부라디오나 홍보전단지의 경우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북한당국이 라디오와 삐라가 북한체제에 더 많은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2012년 NKDB 통합인권 DB 에 의하면, 신 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은 전체 사건규모 42,408건의 0.56%로 240건 이 기록되어 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은 종교박해 113건 (47.1%),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101건(42.1%),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 판박해 15건(6.3%),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6건(2.5%), 이 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5건 (2.1%) 순이다. 이들 침해사건들 중에 표 현의 권리 침해사건인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에 대한 사건은 종교박 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표현의 권리에 관한 인권침해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외부정 보를 접촉하다가 발견될 경우 외부정보매체를 파기하기거나,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어 사건을 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형 종교박해 <표 15>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유형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이용 의 제한 합계 빈도 비율(%) 표현의 권리침해 사건인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 101건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청취 및 이용이 59.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 전화가 27.7%, 우편 6.9%, 기타 5.9% 순이다. 이것을 미 루어 볼 때 북한에서는 정보접근권이 많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4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정보청취 및이용, 60, 59.4% 전화, 28, 27.7% 우편, 7, 6.9% 기타, 6, 5.9%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은 2000년대가 전체 사건의 68.3%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9.9%, 2010년 이후 5.9%, 1980년대 4.0%, 1970년대 3.0% 순으로 나타난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의 84.1%가 1990년대 이후 발생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 서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외부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체제 불안요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하면서 표현의 권리침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44

49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국경연선 지 역인 함경북도가 57건(5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강도가 15건 (14.9%)이며 평양시가 6건(5.9%)이고, 그 외 지역은 5%미만으로 매우 낮 다. 그 이유는 국경연선이 외부정보의 접촉 비교적 쉽고, 북한당국에 의 한 검열이나 단속이 심하기 때문이다. 통신 및 정보이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해 보면, 장소를 알 수 있는 곳은 피해자의 집이 43건(4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이 15건으로 14.9%를 차지한다. 외부정보매체가 TV, 라디오, 씨디알 등을 접하는 장소가 주로 피해자 집 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50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표 16>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장소 /사건유형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수 빈도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 단련대 4 4.0% 집결소(교양소) 1 1.0% 정치범수용소 1 1.0% 군영내 2 2.0% 피해자의 집 % 동료나 이웃의 집 3 3.0% 피해자의 일터 3 3.0%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 5 5.0% 교육시설 2 2.0% 미상 % 기타 4 4.0% 합계 %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4.1%가 정치 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 및 정보이용과 관련한 범 죄를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이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17> 사건원인별 발생 건 유형/ 사건원인 정치범 형사범 생활사범 연좌제 기타 미상 합계 통신 및 정보이 용의 제한 % 2.0% 2.0% 1.0% 0.0% 1.0% 100.0% 46

51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5. 결 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 주민의 표현의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 되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북한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주민의 외부정보에 대한 욕구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제를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1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조 사 내용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 을 바탕으로 정보유입실태와 그 처벌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1년 인권조사 내용 중에 나타난 정보유입실태의 특징을 보 면, 첫째, 외부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은 외국 씨디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USB가 20대~40대의 젊은층들 사이에 것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 매체는 조사대상자 1486명 중 각각 TV 630명(42.4%), 라디오 246명(16.6%), CD녹화기 756명(50.9%) 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CD녹화기를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주로 장마당이나 장사꾼에게서 구입하며 CD알은 주로 장마당에서 사거나 친구들에게서 빌려 본다고 하였다. 셋째, 외부정보를 접한 내용은 TV는 중국방송과 KBS방송을 통해서 드라마, 뉴스를 주로 보고, 라디오는 뉴스, 교육, 노래를 들으며, CD알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하였다. 듣는 이유는 재미와 호기심이나 외국 국가의 발전상을 알기 위해서 이다. 넷째, 외부정보를 접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향으로는 외국사회 동 경과 탈북의식을 고취 시킨다고 한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이 외부정보를 보거나 듣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 준을 보면, 2011년 인권조사에서는 TV/외부라디오/외국씨디알의 경우는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한다. 특히 외부라디오를 듣거나 47

5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홍보전단지를 소지할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 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 에도 반 영되어 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침해사건 중에서 표현의 권리 중 통 신 및 정보이용으로 인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주민의 정보유통과 정보이용에 관련한 권리를 사회주의문화 를 침해한 범죄로 형법에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정보유통과 관련된 범죄를 거의 정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셋째, 정보유통 매체별로 처벌수준이 다르다. 북한체제에 가장 위협적 이라 여겨지는 라디오 청취나 홍보전단지 사건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 는 경우가 많으며, TV시청이나 씨디알 사건은 교화소 처벌이 많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외부정보 유통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북한체제에 가장 위협적 요인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북한 언론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비사회주의 바람을 막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 지만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북한당국의 엄격 한 언론 정보 통제에도 북한내 정보유통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외부의 시 도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16)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유통 실태 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시켜준다. 무엇보다 북한사회에서 USB, 휴대폰, MP3, 인터넷, GPS, DMB 등 최신 전자정보기기들의 보급으로 인하여 외 부정보의 유통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부사회의 노력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민간 단체들이 중파 및 단파방송을 통하여 북한사회에 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민간단체들이 홍보전단지를 북으로 날려보내며 북한사회에 외부정보를 제공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16) 연합뉴스, 2011년 10월 11일. 48

53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 실태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김정일 사망이후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은 북 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내부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외부정보의 유입 에 대해서는 더욱 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표현의 권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9

5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토론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개 및 현황 보고 토론자 박흥순 교수(선문대학교) 1.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는 2003년 이래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분석, 발 간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꾸준한 역할을 해온 대 표적인 북한인권NGO의 하나이다. NKDB의 목적에서 제시된 바 다양한 인권개선 노력으로서 인권침해 관련 DB 구축 및 관리, 나 아가서 피해구제 및 피해자의 정착지원까지 활동을 하여왔다. 특히 NKDB가 2007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현황과 변화의 요소를 파악하고, 또한 북한 정치 범 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의 작동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 북 한인권침해 사례보고 (전자메일), 기타 단행본, 부정기 간행물 발 간, 그리고 주요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로서 활동을 해왔다. 2. 전반적으로 NKDB가 주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태를 정리, 관리 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차원의 이러한 종합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관련 NGO의 활동과 차별화되는 독보적 인 활동과 역할분담차원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2012년 7월 현재 42,408의 사건과 23,437명의 인물 자료의 db화) 이와 같은 노력은 인권의제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주요 글로벌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도 북한주 민의 인권개선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통일 등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 전개에서 중요한 과제인 점에서, 우리사회에 서 NKDB의 역할은 의의가 크다. 50

55 [토론문] 3. 더구나, 이와 같은 활동이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우리사회내의 북한인권 및 대북정책에 관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심할 뿐 만 아니라, 인권관련 NGO들의 자체 여건이나 활동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점에서, NKDB의 지속적인 기여 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KDB의 업무 성격상, 조용히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서 전개하면서도, 비정치적, 중립적인 민간단체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난 10여 년간 조직 자체의 인적, 지식적,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DB 구축과 관리를 통해서 자료와 기 법 등 노하우 를 축적한 것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성과이다. 나아가서 NKDB의 축적된 자료와 활동 내용은 우리사회 내부에서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 및 정책수립의 자료 로서, 나아가서 주요국가나 기관, 국제NGO, 언론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관련 인식 확대와 정책 개발에서 활용되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 이와 같은 NKDB의 성과와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NKDB와 나아가서 관련 NGO들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적으로 현재의 NKDB 업무와 활동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 한 안정적인 재정적, 인적, 제도적 역량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NKDB의 성과와 기여를 인정하고, 북 한인권기록보조소의 역할 확대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꾸준한 요구와 제언이 필요하다. 2) 북한인권기록보존의 의의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령 독일의 역사적 사례 (잘쯔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 소)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나 정보의 확산이 필요하다. 즉, 잘 쯔기터의 역사, 발전과정, 주요내용, 기능 및 활용방법, 기여 및 의 의 등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하여, 북한인권기록보 51

5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존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활용 가능성과 방안 등에 제언을 모 색, 전파해야 한다. 3) NKDB의 공개자료 및 간행물에 관한 보급 및 확산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인권백서 등 각종 보고서, 정치범 수용서 실태 등 간행물의 자료의 배포선을 다변화하여 일반시민, 정부기 관, 연구소는 물론 도서관, 대학강의 자료나 교재서로 활용되거나, 혹은 일반인이 손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일반대중서로서 편집, 발간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즉 청년층과 일반시민의 이해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등 활용도를 염두에 둔 자료개발을 통하여 자 료 및 성과물의 활용기회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주제를 비롯하여 이러한 내용의 교육, 홍보를 위한 발표회, 강연회를 운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시민사회단체로서 NGO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민주성, 투명성의 측면에서 NKDB 활동 및 성과물에 대한 사회적 기여와 의의에 대 한 주기적인 점검,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자료 및 간행물의 배포선, 활용도, 유용성 등 에 대한 자체 조사, 수요자 조사, 전문 가 조언 등 feedback을 통하여 자체평가는 물론, 업무개선과 활동 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5) NKDB는 유사한 목적과 관점을 가진 관련 NGO간,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전반에 서 북한인권 의제가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쟁점과 논의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정부나 국회가 그 응당한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는 면이 강하다. NKDB가 북한인권개선에 관하여 정부나 국회의 정책적 차원을 넘어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역할을 지속하면서, 또한 다른 NGO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 학 계,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이나 공동노력 을 통해서 정부나 국회가 북한인권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52

57 [토론문] 6) 2013년 NKDB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바, 그동안의 성과와 역 할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적 및 국 제적 환경 속에서 보다 새로운 방향과 활동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53

5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토론문]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토론자 김세원 겸임교수(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 법적 관련 조항 세계인권선언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정보수집의 자유)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전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자유를 포괄한 다. 헌법 4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형법 195조:사회주의문화 침해 범죄 관련 규정 반국가 목적이 없이 공화 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 년이하의 로단단란형에 처한다. 장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행정처벌법 113조 퇴폐적이고 추잡한 록음물,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복사, 류포, 제작하였거나 보고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 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 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 다 54

59 [토론문] 2. 정보 유입 실태 1) 매체 기기 보유 현황 : CD녹화기 50.9%, TV 42.4%, 라디오(16.6%) 2) 외부정보 취득 주요 경로 CD(37.2%), 내부소통(22.4%) 라디오청취 (14.1%), TV(11.6%), 홍보전단지(삐라) (5.9%) 3) 선호매체: 외국 CD(31%), 휴대폰(16.8%), 라디오(15.6), TV(11.8%) MP3(10.5%), USB(9.8%) 실제 사용빈도는 높지 않으나 20~40대는 휴대폰 USB같은 개인정보기기 선호. 4) 매체별 주요 콘텐츠 가. CD(영화 드라마) 나. TV(중국 연변 및 흑룡강성 방송 52.9%, KBS 27.2%, MBC 11.3%) 중국방송에서 나오는 한국드라마나 한국파장 47.8%, 국제정세, 남대문 화재사건, 티벳사태, 촛불시위, 천안함사태 23%, 중국방송에서 나오는 한국영화나 한국파장 12.3%다. 라디오 (KBS 54%, 미국 RFA 14%, VOA 11.6%, 중국연변방송 9.7%) 뉴스 30.6% (국제뉴스, 북한이탈 주민 정착 뉴스, 김정남 해외생활, 김정일, 비밀자금. 금강산 총격사건, 한국대통령 선거) 시사 25.9% (북한실태, 이산가족 찾기, 북한이탈주민 정착내용) 교육 23.6% 국군포로, 김일성 가계 및 풍자. 북한인권 관련. 종교 5) 외부 정보 접촉이 가져온 영향: 외국사회 동경과 탈북의식 고취 55

60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3. 처벌 실태 1) 정보유통과 정보이용에 관련된 권리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취급, 형법에 처벌 규정 명시. 질문1: 그러나 통신 및 정보이용 관련 사건은 정치범으로 몰아 처벌하 고 있음. 사건원인별 발생을 보면 정치범 94%, 형사범 2% 생활사범 2% 임. 형사범은 2%에 불과. 2) 정보 유통 2011년 인권조사 결과 TV와 외국CD의 경우는 교화소, 단련대, 구류장 강 제추방, 외부라디오 청취나 삐라 소지가 적발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 북한당국이 라디오와 삐라가 북한체제에 더 많은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 3)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은 전체 사건 규모 42,408건의 0.56%인 240건. 종교박해 113건, 통신 및 정보이용 제한 42.1%,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에 박해 6.3%,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2.1% 통신 및 정보이 용 제한 사건은 2000년대가 68.3%로 대부분 차지. 질문2: 연간인지? 0.56%라면 규모가 지나치게 작음. 나머지 99%는 어 떤 사건들인지? 질문3: 본 논문은 북한에 있어서 표현의 권리침해 사례중에서도 소극적 인 권리인 알 권리 침해 사례만을 다루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권리인 자 신의 의사나 정보를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전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례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 즉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 김정은체 제에 대한 불만 토로, 부패한 관료에 대한 비판 같은 사례가 우리 언론을 통해 가끔 소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56

61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신효선 상담팀장(북한인권정보센터) I. 국군포로 문제의 현황 1. 국군포로 문제의 의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 도록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포로송환이 이루어 졌지만 포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1994년 조창호 중위가 귀환하면서 북한 이 상당수의 국군포로를 비인도적으로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 17) 하고 있어 미귀환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북 억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재 북 억류시절 차별과 감시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전반에서 인권침해를 당했 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송환문제 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고 있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피해 상황에 관심을 가 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17) 국군포로 조창호, 양순용 등의 귀환 후 국군포로의 송환 요구가 고조되자 북한은 1998년 6월 24일 평양방송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괴뢰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들이라는 것 이 한명도 없다. 고 발표했다. 57

62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2. 국군포로 실태 1) 미귀환 국군포로 1951년 11월 27일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교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당시 전쟁을 통하여 행방불명된 인원은 한국군 8 만8,000여명과 미군 1만1,500여명으로 국군과 유엔군 측의 행방불명자는 10 만 명에 가까웠다. 그리고 북한이 1950년 12월 30일 평양방송에서 전과상 의 포로 숫자가 한국군 6만5,000여명, 미군 1만 여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 나 공산군 측이 넘겨준 포로명부에는 1만1,559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유엔군이 파악하고 있는 포로의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공산군측이 제출한 포로명단(단위: 명)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프랑스 인원 7,142 3, 국가 호주 남아공 일본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인 원 합계 11,559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 유엔군이 제출한 포로 명단 역시 북한 측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는 마찬가 지였다. 그들이 계산하고 있는 행방불명자는 18만8,000여명이었으며, 유엔 군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한 포로현황 자료에 의하면 16만9,000여명 이었다. 하지만 유엔군이 통보한 숫자는 13만2,474명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58

63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표 2> 유엔군 측이 제출한 포로명단(단위: 명) 국가 북한 중국 한국 합계 인원 95,531 20,700 16, ,474 *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 당시 북한은 유엔군 측의 포로규모 차이에 대하여 포로 중에 스스로 북 한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여 전향한자는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태도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의 포로전향 주장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고 맞 섰다. 또한 송환방식에 있어서도 유엔군 측은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희망 국가를 선택하게 하는 자유송환방식 을 주장하였으나, 공산군 측 은 모든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고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강제송 환방식 을 주장하면서 포로송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양측은 포로 송환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고,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후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국군포로들이 귀환하게 되 면서 국방부는 국군포로 현황 파악과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다. 국방부의 전산화 작업결과 전쟁 실종자가 41,97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포로교환 시 귀환한 8,726명과 전사처리자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국군포로 및 실종자 자료 전산화 자료 결과(단위: 명) 구분 총인원 포로교환 전사처리 실종자 인원 41,971 8,726 13,836 19,409 * 출처 : 국방부 59

64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포로교환을 통해 송환된 국군포로는 8,726명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의 규모는 상당하다 고 볼 수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북한당국의 협조가 전제되 어야 해결될 수 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 어 국군포로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2) 귀환 국군포로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국군포로들이 국내로 입국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은 북한 당 국에 의해 송환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스스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제3국을 거쳐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다. 2012년 8월 현재 국내로 귀 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이며, 그중 24명이 사망하였고, 56명이 생존해 있다. <표 4> 귀환포로 현황(단위: 명) 입 국 년 도 인 원 합 계 * 출처 : 국방부 국군포로의 귀환과 더불어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억류 국군포로의 정 보와 이들의 생활실태가 파악되면서 그동안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던 북한 당국의 주장을 반박할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생존 해 있는 국군포로를 56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증언되지 않은 미송환 국 군포로 생존자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생존자 외 에도 사망자 910명과 실종자 300명을 포함하여 1,77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 60

65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에 억류되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 및 추정하고 있다. <표 5> 귀환 국군포로 탈북자 증언 재북 생존 국군포로, 추정(단위: 명) 구분 생존 사망 행방불명 총인원 인원 ,770 * 출처 :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재북 억류 국군포로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들의 생활실태 및 인권유린 상황의 실태까지 알려졌다. 따라서 국군포로 문제는 송환뿐 아니라 그들이 억류지역에서 겪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심과 노 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61

66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II. 국군포로 인권실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사회정착 지원본부는 북한생활 경험자들이 정 착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되어 북한생활경험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국군포로 ㆍ납북자 사회적응 교육, 북한인권피해자(PTSD 및 고문피해자) 정착지원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방부와의 협력하에 귀환 국 군포로 사회적응교육, 생애사 구술기록,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등 국군포로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전문 지원활동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정부와 민간협력 차원의 전문적 보호를 통 한 사회안정과 자립촉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심리적 안정도 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확립 등을 목적으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 설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사회정착 지원본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방부와의 협력하에 국내 입국하여 생존하고 있는 60명 18) 의 귀 환 국군포로 중 4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귀환 국군포로의 생애와 한국 내 적응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 19) 이 었지만 북한생활 적응과정, 북한에서의 억류생활,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등 의 재북 억류 국군포로의 구체적인 인권실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체포 후 인민군에 강제편입 되 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생활하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북한의 공민으로 귀속되어 강제억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의 공민으로 귀속된 이후에도 직업선택, 입당의 제한, 자녀들의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조사 종료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60여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었으나, 2012년 8 월 현재 5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군포로 사후관리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 47명의 귀환 국군포로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출생에서부터 귀환 이후 정착생활에 이르기 까지의 전반적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62

67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표 6> 귀환 국군포로 사후관리 조사항목 조사항목 군입대 이전사항 군입대 배경 및 전투상황 체포경위 및 체포 이후생활 북한 내 정착과정 탈북 귀 환 과정 기타 주요사건 귀환 이후생활 세부조사 및 분석내용 당시 가족구성, 출생지, 학업, 직업, 결혼, 입대 전 생활 및 거주지, 의용군입대 여부, 피난경험 입대시기, 훈련소 입소과정, 소속부대, 참가전투지역, 적군 유형, 전투참가 당시 상황 체포 시기 및 지역, 체포 경위, 체포 이후 이송지, 포로 처우형태, 수용소 수용경험, 노역동원 및 소속, 인민군 복무, 내무성 건설대, 포로교환사실인지, 포로교환 제의여부 사회배치 시기 및 지역, 결혼, 직업유형, 직장 생활, 당원가입, 훈장수여, 부상여부, 차별 경험, 연로보장 시기, 연로보장 이후 생활 탈북동기, 이동경로, 도강지역, 중국체류, 탈북 관여자, 브로커 유형, 브로커비용 북한 내 생존국군포로, 제3국 포로 이동설, 의용군 및 납북자 목격, 미군의 화학전, 공개처형 목격 등 기타 주요 증언 재북 가족 국내입국 현황, 재북 가족 인권피해 실태 본 글에서는 조사내용 중 국군포로의 체포과정과 체포직후 이동경로, 재 북 억류과정, 탈북 및 귀환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 분석하여 그 억류생활 실태 인권상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1. 체포 이후 행적 : 1950년~1958년 한국전쟁이 발발된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 년 7월까지 수많은 국군포로가 발생했으며, 정전협정 이후 국군포로 일부 만 포로송환을 거쳐 귀국하였을 뿐,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송환의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3

68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1) 체포시기 및 지역 귀환 국군포로의 체포시기를 살펴보면 1953년에 체포된 경우가 25명 (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1951년 11명(23.4%), 1950년 10명(21.3%), 1952 년 1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체포장소는 강원도 지역이 36명(7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명, 평안북도가 3명, 함경남도와 황해남도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체포시기가 1953년에 높게 나타난 이유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 결직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 체포지 역에서도 나타나듯 1953년 강원도에서 체포된 경우가 2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체포시기 및 지역 체포지역/ 시기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합 계 체포지역 강원 경기 평북 함남 황남 합계 % 40.0% 30.0% 10.0% 0.0% 100.0% 5.6% 66.7% 100.0% 100.0% 0.0% 21.3% % 18.2% 0.0% 0.0% 0.0% 100.0% 25.0% 33.3% 0.0% 0.0% 0.0% 23.4% % 0.0% 0.0% 0.0% 0.0% 100.0% 2.8% 0.0% 0.0% 0.0% 0.0% 2.1% % 0.0% 0.0% 0.0% 4.0% 100.0% 66.7% 0.0% 0.0% 0.0% 100.0% 53.2% % 12.8% 6.4% 2.1% 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