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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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자료집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 일 시 : :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주 최 : 귀환국군용사회 후 원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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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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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식 순 환영사 : 귀환국군용사회 유영복 회장 축 사 :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 축 사 : 이재춘 前 러시아 대사 축 사 : 베트남전 국군포로ㆍ납북자 가족회 대표 안용수 목사 주제발표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 국군포로ㆍ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 정재호 박사 귀환국군용사 증언 증언 1. 전시상황 및 포로경위 귀환국군용사회 김진성(가명) 부회장 증언 2. 북한에서의 포로생활, 귀환국군용사회 조기성(가명) 부회장 증언 3. 귀환국군용사회 방향 및 비전 귀환국군용사회 유영복 회장 부 록 [부록1] "귀환국군용사회" 소개 [부록2] "귀환국군용사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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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 순 등록 0830~09:00 사회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환영사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개회 09:00~09:30 축 사 축 사 유승민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재춘 前 러시아 대사 축 사 안용수 목사 베트남전 국군포로ㆍ납북자가족회 대표 주제 발표 09:30~10:00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 정재호 박사(국군포로ㆍ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 전시 상황 및 포로경위 김진성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증언 10:00~10:50 북한에서의 포로생활 조기성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귀환국군용사회 방향 및 비전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종합 토론 10:50~11:20 폐회 11:20~11:30 종합토론 허만호 교수(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호 대표 (Daily NK 대표) 폐회 및 기념촬영 순서 7

8 환 영 사 유 영 복 귀환군군용사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유영복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 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와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오늘 세미나를 위해 발제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위해 직접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귀환 이후 대한민국의 큰 배려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50년 넘게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잊혀져간 우리 귀환 국군용사들을 이 위대한 나라가 잊지 않고 기억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북한에서 굶주리고 고생하던 그 수많은 국군포로 동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슴을 눈물짓게 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할 때 아직도 북한에서 함께 고생하던 동료들에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전쟁포로는 국제법에 의해 응당 고국으로 돌려보내야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가 없다하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숨기고, 억류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애국 참전 청년들은 괴뢰군 포로 라는 이름을 가지고 낯선 땅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분단이 된 지도 60년이 지났고 그들은 모두 80세가 넘는 힘없는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고향땅을 밟아보고 부모님 묘 앞에 술 한 잔 부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속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모습을 단 하루라고 볼 기회가 있다면, 자신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 켜냈다는 것에 커다란 긍지를 느끼며 기뻐할 것입니다. 2014년 오늘까지 대한 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80명에 달하며 그 중에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그리던 고국이지만 유골이 되어 돌아온 이들도 5구나 됩니다. 이 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9 제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있 다 하더라도 80이 넘어 늙은 몸으로 환자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귀환국군용사회 는 앞으로 국군포로가 1명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돌 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록 힘없고 나이든 노인에 불과 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힘을 모아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귀한 용사들을 송환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국군포 로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국가안보와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귀환국군용사 노병들 이 앞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는 그 날까지 우리를 기억해 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저 먼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전 우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귀환국군용사회 앞날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시고,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유영복 환영사 9

10 축 사 유 승 민 국방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귀환국군용사회 유영복 회장님을 비롯하여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적국에 억류되어 희생하시고 돌아오신 귀환 용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귀환 국군 용사분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젊은 청 춘을 내던지며 전쟁터로 솔선수범 뛰어드신 용감한 애국자이십니다. 귀한 국 군용사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고 편 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단언합니다. 하지만 귀환 국군용사 분들은 안타깝게도 적국에 포로가 되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진 고난과 멸시, 그리고 사람답 게 살 권리를 무시당한 채 그 험한 탄광과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힘겨운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자 식에게까지 대물림 되어 포로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며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북한은 응당 국제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를 본 국으로 송환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국군포로의 존재를 은닉하고, 강제로 억류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동을 자 행해 왔습니다. 작년도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피해 조사 를 위해 방한했을 당시 귀환국군용사회 유영복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귀환 국군용사분들이 당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및 국제협약 미이행 사항을 증언하는 등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국가 안보 증진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귀환 국군용사분들은 국가가 응당 모시고 와야 할 국가적 영웅임에 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국군포로 존재 부정이라는 억지 정책으로 인해 이를 이 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환 국군용사 여러분들이 70~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하신 그 용기와 애국정신에 큰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10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11 그 동안의 국가를 위한 애국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신 후 또 다시 나라와 민족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귀환국군용사회 를 창립하시 고, 또한 국가에 기여하고자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신 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희망하는 바이며, 국방위원장으로서 큰 과제로 알고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빈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한민족 구원 모두가 인갑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앞으 로 귀환국군용사회 의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귀환국군용사회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는 귀 환 국군용사 어르신들의 큰 뜻을 본받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 러분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 승 민 축사 11

12 축 사 이 재 춘 前 러시아 대사 존경하는 유영복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저는 오늘 귀환국군용사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즈음하여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초청하여 주신 용사회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국군용사회의 회원 되시는 분들은 1950년 북한괴뢰정 권의 6.25 불법남침으로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 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적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온몸을 바치신 대한민국의 영웅들 이십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불행하게도 포로의 몸이 되어 북한 땅에 반세기 이상 억류 를 강요당해야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면목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 능 했던 것임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이분 들의 공적을 영원히 기리고 자손만대까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50년 10월에 발효된 전쟁포로의 대우에관한 제네바조약에 의하면 전쟁포로 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존중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당국은 국군포로들을 송환하기는커녕 포로의 존재자체를 1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13 부인하면서 강제연행은 물론 온갖 비인도적인 만행을 계속해 온 사실이 귀환 용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당국의 그동안의 만행을 규탄함과 동시에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강력 히 촉구합니다.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결과의 공표를 계기로 북한인 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시기에 귀환국군용사 회가 창립되고 창립기념으로 국군포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세미나가 개 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국군 포로문제의 본질과 성격이 새롭게 조명됨으로서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 며 이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부각됨으로서 북한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의 조기귀환을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환용사 여러분들께서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탈출하 신 그 용기와 충성과 애국심으로 우리국민들 특히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에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귀환국군용사회를 창립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 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 하겠다는 김정은의 폭압체제의 존재가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안보가 무너 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대 국민 안보교육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환국군용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3일 前 러시아 대사 이재춘 축사 13

14 축 사 안 용 수 베트남전 국군포로ㆍ납북자 가족회 대표 먼저 귀환국군용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도 애통하며 땅도 애통하던 저 암흑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서 자유의 땅 으로 오신 귀환국군용사님들! 이젠 하루하루의 삶이 긍지와 보람이 넘치시리 라 믿고 있습니다. 몸은 억류되었지만 마음까지는 아니었기에, 주적의 손아귀 를 뿌리치고서 사선을 넘으신, 대한민국 국군 이라는 명예를 끝까지 지키신 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 암흑의 땅에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억류돼 있습니다. 여 러 용사님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이젠 뵐 수 없는 부모님이지만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그 땅의 흙이라도 손에 묻히 고 싶어 하면서 보고싶다! 가고싶다! 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면서 최후의 희망을 띄운 하늘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들도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또한 귀환국군용사님들의 가족 및 미귀환 한 용사님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국가의 위기 때, 주저하지 않고서 한 번 밖에 없는 생명으로 나라를 지킨, 그 생명의 명예 를 보존하며 전수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동족인데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서 지금 이곳 에서의 삶이 쉽지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늘 좋은 이웃들 과 가까이 하면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서로 좋은 친구 가 되어 주시면서, 특히 2세들에 대해선 잊어서는 아니 되 는, 잊을 수 없는 그 조국수호 결단의 역사, 긴긴 억울하게 억류된 상태에서 겪은 그 반인권적인 역사, 결국엔 귀환한 그 기적과 같은 역사 를 가르치면 14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15 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기원합 니다. 행복과 평화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거듭 귀환국군용사회 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귀환국군용사님들의 만수무강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베트남전 국군포로ㆍ납북자 가족회 대표 안용수 목사 축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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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환국군용사회 세미나 주제발표 : 정재호 박사 국군포로ㆍ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

18 주제발표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 정재호 신효선 1) 1. 서론 2. 국군포로 현황 3. 국군포로 인권실태 4. 귀환국군용사 지원정책 제언 5. 결론 Ⅰ. 서론 1953년 정전협정은 전쟁포로의 귀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1994년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기점으로 억류되어 있던 국군포로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별 입국하는 형식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였다.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 포로의 유골이 탈북한 가족들에 의해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어렵게 억류지를 벗어났으나 다시 북송된 사례도 있었다. 2007년부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국방부가 DNA 검사를 통해 탈북가족에 대해서도 보상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국군포로의 송환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들을 데려오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국군포로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당시 다 해결되었다 는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국제적인 압력, 남북관계 의 개선, 국내 NGO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각도로 송환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 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분단된 남북가족이 재회하는 선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48명이 생존해 있다. 최근에 발생한 H 무역 대표가 국군포로 및 탈북자들의 투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과 한국 내 자산을 처리하고 갑자기 중국에 서 잠적한 사건은 귀환용사들의 한국사회 정착문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임을 극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군포로문제의 경과를 간략하게 알아본 후 재북 국군포로의 송환정책과 귀환국군용사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재호(NKDB 산하 국군포로 납북자 정착지원센터장), 신효선(국군포로 납북자 정착지원센터 연구원) 1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19 Ⅱ. 국군포로 현황 1. 국군포로의 정의 및 법적 지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군포로 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 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고 국군포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 다. 2)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제법상 송환대상자이다. 즉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 로 돌아왔어야 할 자들이나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이다. 3)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당시 정전협정, 포로협약(제네바 제3협약), 인도주의 원칙 등에 의해 국제법상 인정된 송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국군포로들은 대한민국의 명을 받아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자 의 혹은 타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한 바 없다(국적을 이탈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정부를 참 칭하는 소위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므로 국군포로들이 북한지역에 현재 머물러 있다 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국적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 자격)을 취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군포로들은 엄연히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들에게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이 제시하는 보호를 받 도록 해야 한다. 이들을 계속 死 地 에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적ž정치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라 할 것이다. 4) 2.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우리측은 1953년 8월 28일부터 1964년 12월 14일까지 11 차례에 걸쳐 남한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북한 2)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국군포로에는 6.25전쟁 중의 포로만이 아니라, 베트남전쟁 당시 공산측에 포로로 잡 힌 우리의 파병군인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제3조(제51항-59항)에서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로서 동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당시에 各 方 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생존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쌍방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각각 체포ž억류하고 있는 포로의 송환을 위해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라 는 명칭의 포로협정이 같은 날 체결되어 정전협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4) 제성호, 생존 국군포로 귀환대책, 한국군사, 제18호( ), pp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19

20 측에 미귀환 국군포로의 추가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했고 현재 북한에는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응수하였다. 북한측은 오히려 한국측이 석방한 반공포로 27,000명이야말로 억류포 고 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일관된 맞불 놓기 식 주장에 부딪쳐 우리측의 포로송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이후 국군포로문제는 우리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조창호씨의 생환으로 국군포로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전쟁포로문제는 이미 정전협정을 계기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이에 따라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미귀환 국군포로를 송환하라 는 남한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외면하 거나 거부하면서 우리측의 협의 촉구를 무시하고 있다. 셋째, 반공포로 송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협상카드를 쥐고, 남한의 국군포로 송환 요구에 맞불작전을 펴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흘리고 있다. 이는 북한측도 남한 측에 대해 반공포로 송환을 요구하지 안고 있는 만큼, 과거사는 더 이상 캐서 서로 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5) 이러한 북한측의 국군포로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태도 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한국의 입장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 북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이산가족 범주 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 를 부정해 온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근원적인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동 사안은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6)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동안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126명을 북측에 요구하여 생존확인 19명, 사망확인 14명, 확인불가 93명, 상봉 17명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7)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군포로문제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로 희석되어 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송환 뿐만 아니라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법 5) 제성호,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제7권 1호(2001), pp 참조. 6) 김수암 외, 국군포로ž납북자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 국군포로 조창호, 양순용 등의 귀환 후 한국측에서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자 북한은 1998년 6월 24일 평 양방송을 통해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괴뢰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들이라는 것이 한명도 없다 고 발표했다. 통일부,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2), p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21 에 보장되어 있는 포로의 권리, 즉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정부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국 군포로ž실종자업무 처리규정 을 마련하였고, 1999년 1월 29일 국군포로대우등에관 한법률 을 공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을 보완하여 왔다. 2006년도에는 상기법안 이 폐기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었다. 이를 통해 귀환국군포로들의 정착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3. 국군포로 및 귀환국군용사 현황 1) 미귀환 국군포로 1951년 11월 27일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교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당시 전쟁을 통하여 행방불명된 인원은 한국군 8만 8,000여명과 미군 1만 1,500여명으로 국군과 유엔군 측의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에 가까웠다. 그 리고 북한이 1950년 12월 30일 평양방송에서 전과상의 포로 숫자가 한국군 6만 5,000여명, 미군 1만 여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이 넘겨준 포로명부에 는 1만 1,559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유엔군이 파악하고 있는 포로의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1> 공산측이 제출한 포로 현황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프랑스 호주 남아공 일본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합계 인원 (명) 7,142 3, ,559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이 제출한 포로 명단에 대해 북한측 역시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계 산하고 있는 행방불명자는 18만 8,000여명이었으나, 유엔군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한 포로 현황에 의하면 16만 9,000여명이었다. 하지만 유엔군이 북한측에 통보 한 포로 숫자는 13만 2,474명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 2>유엔군측이 제출한 포로 현황 국가 북한 중국 한국 합계 인원 95,531 20,700 16, ,474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한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는 베트남 파병중인 1966년 9월에 실종된 안학수 하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납북자로 인정하였으며, 1965년 베트 남 파병 중 실종된 박성열 병장이 1967년 5월 11일 모란봉 노천극장에서 열린 군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21

22 중환영대회에 나온 것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탈영하 여 월북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을 사실조사를 거쳐 납북자로 인정하였다. 8) 당시 북한은 유엔군측에 포로 중에 스스로 북한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여 전향 한자는 포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의 포로 전향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 전원 을 송환해야 한다 고 맞섰다. 또한 송환방식에 있어서도 유엔군 측은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 희망국가를 선택하게 하는 자유송환방식 을 주장하였으나, 공산 군 측은 모든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고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강제송환방 식 을 주장하면서 포로송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양측은 포로 송환문제를 완 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후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북한에 억류중이던 국군포로들이 탈북하여 귀환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국방부의 전산화 작업 결과 전쟁 실종자가 41,971명으로 파악되었으 며, 포로교환 시 귀환한 8,726명과 전사처리자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 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국군포로 및 실종자 전산화 작업 결과 구분 총인원 포로교환 전사처리 실종자 인원(명) 41,971 8,762 13,836 19,409 출처: 국방부,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2007), p. 22.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포로교환을 통해 송환된 국군포로는 8,726명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의 규모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미귀 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북한당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이미 80대 중반에 이르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의 숫자는 100명 남짓이라 추정 할 수 있다. 즉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 귀환 국군포로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국군포로들이 국내로 입국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송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제3국을 거쳐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다. 2014년 4월 현재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이며, 그중 32명이 사망하였고, 48명 이 생존해 있다. 8) 윤여상,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4권 제1호(2002) 2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23 <표 4> 귀환포로 현황 입국 년도 합계 인원 출처: 국방부 국군포로의 귀환과 더불어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억류 국군포로의 정보와 이 들의 생활실태가 파악되면서 그동안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던 북한 당국의 주장 을 반박할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56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미송환 국군포로를 고려할 때 생존자의 규모는 이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 다. 국방부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존자 외에도 사망자 910명과 실종자 300명을 포함하여 1,77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 및 추정하고 있다. <표 5> 재북 생존 국군포로 추정 규모 구분 생존 사망 행방불명 총인원 인원 ,770 출처: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재북 억류 국군포로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 활실태 및 인권유린실태까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군포로 문제는 송환뿐 아니라 그들이 억류지역에서 겪고 있는 인권유린실태에도 관심을 가 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 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송환 노력 및 성과 우리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1항에서 국가는 국군포로 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이 기본적 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밝히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북한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23

24 의 태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가족 간 생사확인과 상봉 에 주력한 후 단계적으로 송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립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 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과 합의하에 일부 인원의 생사확 인과 상봉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국군포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6> 국군포로 상봉현황 생사확인 대상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봉 상봉가족수 가족(119명) 출처: 통일부, 2012 통일백서 물론 국군포로 문제가 정부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그 성과가 저조하 다고 볼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태도에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군포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군 포로들은 자진하여 전향하였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정부가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간의 협상을 통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론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이 종결된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함에도 불구하 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군포로가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따 라서 북한정부의 국군포로에 송환에 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규탄하고, 하루 속히 국군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북한의 태 도로 보아 무조건적인 압박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군포로 문제해결 을 위한 방향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국군 포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국군포 로의 규모, 즉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그쳤다는 것이 문제이다. 2013년 4월 현재 80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북한을 탈북한 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환하 였다. 이들의 증언은 국군포로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점 을 비추어볼 때 단순한 규모의 파악을 위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귀환 국군포로 24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25 들의 재북 억류생활에서부터 탈북, 귀환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 서 반 인륜적 범죄행위와 국제법 위반행위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야 한다. 즉 말로서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며,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 라 피해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귀환 국군포 로 80명중 32명이 사망하여 48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이 80대의 고령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험적 증거의 손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태 파악에 대한 노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직 접적으로 진행하는데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태파악을 위한 조 사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은 면밀한 실태파악 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북한의 행위가 명백 한 범죄행위이자 국제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문제의 근 원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생사확인이나 상봉, 송환 등 현실적인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조사는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대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 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 작업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에서 고 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실태 에 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탈북자의 강제북송, 북 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체계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의 제고와 연계하여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동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 고 2014년 2월17일 공식 발표를 통해 북한 인권범죄의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가 이슈화 된 것에 비해 국군포로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군포로 문제를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인권기구,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국 군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해와 생존자를 송환하는 것이다. 유해송환 의 경우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생존한 경우, 당사자만을 송환하였을 때 오히려 가족과의 이산의 고통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25

26 을 주게 된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귀환 국군포로들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 다.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있는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비인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국군포로 를 송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 다. 그 대안으로 국군포로를 송환할 경우 북한 내 직계가족에 대한 동반입국 허용, 또는 가족입국을 지원하거나, 국군포로 당사자가 북한 내 가족과 북한거주를 희망 할 경우 한국 입국시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북한거주 국군포로와 그 가족 에게 지원하고 정기적인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9) 9) 윤여상,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현상과 해법, 자유공론, 제41권 6호, 통권 471호(2006.6), pp ; 이미일, 국군포로, 전쟁 전후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북한인권문제 정책협의회 자료집, 국가인권위 원회 외 주최 북한인권토론회( ), p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27 Ⅲ. 국군포로 인권실태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국방부와의 협력 하에 귀환 국군포로 사회 적응교육, 생애사 구술 기록,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등 국군포로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전문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 관협력 차원의 전문적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정과 자립촉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원스 톱 지원서비스체계 확립 등을 목적으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국군포로정착 지원센터 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 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방부와의 협 력 하에 국내 입국하여 당시 생존하고 있는 60명의 귀환 국군포로 중 47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귀환 국군포로의 생애와 한국 내 적응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생활 적응과정, 북한에서의 억류생 활, 북한에서의 차별 및 감시 등 구체적인 인권피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체포 후 인민군에 강제편입 되 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생활하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북한의 공민으로 편입되었 다. 이들은 북한의 공민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직업선택, 입당의 제한, 자녀들의 발 전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귀환국군포로 심층면접 조사항목 조사항목 군 입대 이전사항 군 입대 배경 및 전투상황 체포경위 및 체포 이후 생활 북한 내 정착과정 탈북 귀환과정 기타 주요 첩보 귀환 이후 생활 세부조사 및 분석내용 당시 가족구성, 출생지, 학업, 직업, 결혼, 입대 전 생활 및 거주지, 의용군 입대 여부, 피난 경험 입대 시기, 훈련소 입소과정, 소속부대, 참가 전투지역, 적군 유형, 전 투 참가 당시 상황 체포 시기 및 지역, 체포 경위, 체포 이후 이송지, 포로 처우형태, 수 용소 수용 경험, 노역동원 및 소속, 인민군 복무, 내무성 건설대, 포 로교환 사실 인지, 포로교환 제안 여부 사회배치 시기 및 지역, 결혼, 직업 유형, 직장 생활, 당원가입, 훈장 수영, 부상 여부, 차별 경험, 연로보장 시기, 연로보장 이후 생활 탈북 동기, 이동경로, 도강지역, 중국 체류, 탈북 관여자, 브로커 유 형, 브로커 비용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 제3국 포로 이동설, 의용군 및 납북자 목격, 미군의 화학전, 공개처형 목격 등 기타 주요 증언 재북 가족 국내 입국현황, 재북 가족 인권피해 실태 아래에서는 조사내용 중 국군포로의 체포과정과 체포직후 이동경로, 재북 억류 과정, 탈북 및 귀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여 북한 억류기간 중 북한정권에 의해 자 행된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27

28 1. 체포 직후 행적 및 사회배치 이전 생활: 1950년~1956(58)년 한국전쟁이 발발된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 월까지 수 많은 국군포로가 발생했으며, 정전협정 이후 국군포로 일부만 포로송환 을 거쳐 귀국하였을 뿐, 수 많은 국군포로들이 송환의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 제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군은 적국에 의해 포로가 된 이후 인민군편입, 시설대 노동동원, 내무성 건설 대 노동동원, 사회배치 등의 과정을 거쳐 북한의 공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국군포 로 중 전시 초기인 1950년~1951년 초에 포로가 된 경우에는 주로 인민군에 편입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953년에 포로가 된 경우는 포로수용소를 거쳐 내무성 건설대로 편입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배치, 시설대 동 원, 교화소 구금 등은 주로 전시초기인 1950~1951년에 발생하였다. <표 8> 체포시기별 북한사회 정착과정 비교 체포시기/정착과정 체포시기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합 계 인민군 편입 내무성건설대 시설대 동원 사회배치 합 계 ) 인민군으로 편입된 경우(1950년~1958년) 인민군으로 편입된 국군포로 비율은 14명(29.8%)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1950~1951년 사이에 포로가 된 자들이다. 이 경우는 체포 직후 인민군 진영에 집 결하여 간단한 조사과정을 마치고 인민군으로 강제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민 군에 편입된 후 전쟁에 참여한 경우는 14명 중 1명뿐이었으며, 대부분 시설복구, 후방물자 운송, 환자운반 등에 동원되었고, 휴전 이후에는 전후 복구사업 동원, 창 고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편입 후 탈출을 감행하다 체포된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으며, 체포 후 군사재판을 거쳐 교화소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이들을 송환시키지 않고 계속 인민 군으로 복무하게 하였다. 제네바 협약 제 19조에는 포로는 포로가 된 후 가능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협이 없을 정도의 전투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역에 소 재하는 수용소에 후송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군을 자신들의 군대에 편 입시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쟁에 동원한 것은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10) 10) 이는 1949년 제네바 Ⅲ협약 제118조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다. 휴전협정 제3조 51항은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 各 方 )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2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29 2) 포로수용소 수감 이후 내무성 건설대로 편입된 경우(1953년~1956년) 내무성 건설대에 편입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자중 26명(55.3%)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로 1953년 이후에 포로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체포 후 일정기간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정전협정 체결과 포로송환이 끝난 이후 함경남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내무성 산하 건설대에 편입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9> 내무성 건설대 노역기간 및 장소 현황 구분 시기 강제노역 장소 규모 1701부대 오봉탄광, 아오지탄광 4개 중대 500여명 1702부대 학포탄광 5개 중대 500여명 1706부대 천마광산, 하면 탄광 4개 중대 600여명 1707부대 53.말 철산 모나지광산, 검덕광산 4개 중대 500여명 1708부대 53.말 철산 모나지광산, 검덕광산, 용양광산 4개 중대 600여명 1709부대 53.말 신창탄광, 회령탄광, 고건원탄광 6개 중대 700여명 내무성 건설대에서는 조직을 인민군대식으로 운용하였다. 즉 국군포로들에게 인 민군 군복을 입히고 중대를 편성하여 군대식 공동생활을 하게 하였다. 국군포로들 은 무장 군인들의 통제 하에 소속부대에서 억류생활을 하면서, 중대별로 교대하여 탄광 광산의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인민군 군관들이 국군포로들에 대한 통제를 실 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상교양학습을 실시하였다. 내무성 건설대 소속 포로들은 1953년 10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복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철저한 통제와 감 시 속에 인권을 유린당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3) 기타 시설대 동원 및 조기 사회배치 인민군 편입과 내무성 건설대 동원 외의 경우는 시설대 동원이 2명(4.3%), 조 기 사회배치가 5명(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대 동원의 경우는 인민군 산하 시설대 소속으로 전시 전후 복구 사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민군 편 입 후 부상으로 제대하였거나 기술공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조기에 사회로 배치되었 다.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해야 되며 어떠한 장애 도 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휴전협정 부록 제2조 4항에는 휴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 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휴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속히 최대한 60일 이내에 억류 측의 군사통 제와 수용소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긴다 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휴전협정 제4조 11항에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던 포로는 동 위원회가 해산되고 난 뒤에도 전쟁포로의 신분에서 해제된 사민( 私 民 )으로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 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귀환을 책임지고 협조하게 되어 있다. 허만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남북관계 발 전의 지표, 북한, 통권 412호( ), p. 99.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29

30 2. 사회배치 및 북한 억류생활 : 1950(56)년~1990년 1) 사회배치 시기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공식적인 포로해제 조치는 1956년 6월 내각명령 143호 에 의거한 공민증 발급과 함께 시작되었다. 증언자들의 사회배치 시기를 살펴보면 내각명령 이후 공민증을 받아 사회에 배치된 경우가 29명(61.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 이전에 사회 배치된 경우는 모두 12명(21.3%)으로 인민군에 편입된 포 로들이 부상으로 조기제대 조치를 받은 경우와 체포직후 신문과정에서 기술공으로 사회 배치된 경우, 내무성 건설대 소속으로 제대 전 본보기로 적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배치시킨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956년 이후에 사회 배치된 경우는 인 민군 편입출신 국군포로로 8명(16.9%)이었으며, 특히 1958년 이후에 사회 배치된 2명의 경우에는 인민군 편입 후 탈출을 감행하다 체포되어 교화소 구금생활로 인해 뒤늦게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배치 시기 구분 50년 51년 52년 53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합계 이후 인원(명) 비율(%) 본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군포로는 주로 1956년에 사회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무성 건설대로 편입된 후 제대 조치되어 사회에 진출한 포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무성 건설대 제대 당시 북한정부는 2만원의 제대비와 공민증을 지급해주고 사회에 진출시켰다. 사회진출 이후 서둘러 결혼하도록 장려하여 조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북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사회배치 지역 국군포로들의 사회배치 지역은 주로 국경지역인 함경남 북도(85.1%) 지역이었 다. 이는 국군포로들의 탈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휴전선에서 가능한 이격된 곳에 이 들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전시피해로 부족했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광 광산이 많은 함경남 북도 지역에 국군포로들을 많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함경남 북도 이외 지역에 배치된 인민군 출신 국군포로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중노동을 필요로 하는 임산, 제강, 농업 부문 지역에 배 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31 <표 11> 사회배치 지역 구분 평양 함북 함남 양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합계 인원(명) 비율(%) ) 직업 및 직장생활 국군포로의 경우 내각명령 143호에 의한 제대시기와 맞물려 직장을 배치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사회배치와 동시에 직장을 배정받게 되는데 주로 내 무성 건설대에 동원되었던 경우는 같은 탄광 광산분야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탄광 광산 이외의 직장을 배정받는다 하더라도 국군포로들은 제철소나, 임산사 업소, 제재소, 철도, 농장 등 중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예외적으로 인민군 출신 포로 중에는 사무원으로 배치 받은 경우도 소수 존재 했다. 구분 탄광 노동자 광산 노동자 <표 12> 국군포로 직업 공장 노동자 제철소 노동자 농장 원 목 수 사무 원 임산 노동자 철도 노동자 인원(명) 비율(%) 합계 국군포로들은 주로 중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여건은 열악하였다. 특히 탄광이나 광산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적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특 히 갱 붕괴나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탄광 광 산에서 일했던 국군포로들은 근무 후에도 사상교양 등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해 고 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토대나 성분이 사회 최하위층에 속하 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북한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 다. 국군포로들은 사회에 배치된 이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 고, 일반 인민이 기피하는 탄광이나 광산, 임산사업소 등에 배치되었다. 북한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70조에서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면서 로동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 조건을 보장 받는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은 채 억류한 이후 사회에 배 치시키면서 자국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것 이다.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31

32 또한 국군포로는 탄광 광산 배치 이후 중노동 부문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16조에 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는 로동 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포로의 경우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를 빈번 하게 강요 당했다. 이는 자국법에 규정한 기본 근로시간 조항조차 위반한 것이다. 국군포로는 직장 혹은 일생생활 속에서도 발언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 산주의에 반하는 발언이나 비판을 할 경우 국가보위부에 잡혀가 실종되는 등 감시 와 처벌을 통한 통제가 자행되었다. 이처럼 국군포로는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당한 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4) 사회적 차별 및 감시 국군포로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수많은 차별을 경험했고, 또 이를 감 수해야 했다. 성분과 토대를 중요시 여기는 북한 사회에서 포로라는 신분은 사회계 층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했으며, 포로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들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귀환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다. 국군포로들의 차 별(인권침해 포함)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의 차별, 기회제공의 불평등, 가족 에 대한 차별(연좌제), 감시 및 통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장 내 차별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하는 신분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왔다. 앞선 언급한 바 있듯이 국군포로는 사회최하층 계급이 기 때문에 늘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다. 이들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포로라는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다. 이들의 증언에 의 하면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사고발 생의 책임을 져야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따라서 국군포로 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타인보다 힘든 노동을 받 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노동자로 생활할 뿐, 승진이나 간부등용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2) 기회제공에 대한 차별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차별을 당했다. 이들 은 북한에 배치되어 생활하면서 그 체제에 적응해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북 한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입당하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입당 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등 무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포로라는 신분으로 인해 공정 3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33 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한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1972년 7.4 남 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한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대비를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남한 출신인 의용군, 월북자, 국군포로 등을 교육시켜 통일대비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었다. 이후 북한 정부는 국군포로 출신들을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선전을 하기 위해 일부 국군포로들을 당에 입당시키거나 공산대학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 부분은 당에 입당할 수 없었으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일부 당에 입당한 국군포로들도 당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었으며, 공산대학에 수학한 경우에도 졸업 후 수여되는 임명장이나 교육비 등을 받지 못했다. (3)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부당한 처우 또한 국군포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까지 차별이 이어졌다. 국 군포로 자녀들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인민군 입대에 제한을 받는 등 의 차별을 경험했다. 이들은 직장을 배정받을 때도 국군포로인 아버지와 마찬가지 로 탄광 광산 등 중노동 부문에 배치되었다. 국군포로는 본인의 성분으로 인해 각종 차별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국군포로는 자신의 성분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의 차별, 입당제한 등 다양 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이어지는 현실에 좌절해야만 했다. 국 군포로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물려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차 별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에게로 전가되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4) 감시 및 통제 국군포로는 사회배치부터 연로보장 이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들은 직장 내 혹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당기관, 보위부, 인민반 등에 의 해 항상 감시를 받았으며 심지어 국군포로 사이의 대화를 금하는 등 생활전반을 철 저히 통제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포로들은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오더 라도 항상 감시와 의심을 받았다. 이들은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간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국 군포로들에 대한 감시는 연로보장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북 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늘어나면서 안전부, 보위원들이 수시 로 국군포로의 집을 방문하며 감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 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포 로는 평생을 북한당국의 감시하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하며 생활해야만 했다.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33

34 3. 연로보장 이후 생활 : 1980년대 후반~2000년 북한의 노동자들은 만 60세가 되면 연로보장을 받고, 직장에서의 생활을 마감하 게 된다. 국군포로들도 만 60세가 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연로보장을 받으면서 40여 년간의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로보장비 를 받거나 협동농장, 과수원 경비 등의 경노동을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게 된다. 하 지만 19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국군포로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60이 넘은 고령의 나 이에도 불구하고 소토지를 경작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자체 식량공급을 위해 지속 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군포로 들은 연로보장 직후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고령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생계를 위해 또다시 노 동현장에 뛰어 들어야 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난으로 수많은 북한 주 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국군포로 역시 경제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 었다. 4. 국군포로의 탈북 및 귀환 1) 탈북 및 귀환과정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으로 국내에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상기 법은 2006년에 폐기되면서 새로운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다. 11) 한국에서 국군포로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브로커들은 북한에 존재하는 국군포로들의 탈북을 유도하여 국 내로 입국시키기 시작한다. 국군포로들은 탈북 당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탈북 을 기도하기 보다는 제3국에서 남한 친척을 만나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은 탈북 후 중국에서 친척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가족상봉은 국군포로의 탈 북유도를 위한 브로커들의 유인책이기도 했다.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 한 결심으로 탈북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3국(중국)에서 브로커의 설득으로 한국 에 입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군 포로의 국내 귀환이 활발해졌고,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계기가 되 었다. 하지만 국내 귀환을 시도하는 국군포로들이 모두 한국 입국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탈북과정에서 체포당하거나 탈북을 성공한 후에도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 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북송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귀환 국군포로들은 목숨을 건 모험을 감수하면서 제3국으로 탈출하여 힘 11) 동법은 에 1차 개정(법률 제9289호)되었으며, 에 2차 개정(법률 제11652호)되었다. 34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35 겹게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포로는 송환해야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본국으로의 이동을 허락지 않아 본인 스스로 탈출 후 고국 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결국 이 같은 국군포로의 귀환과 재북 억류경험의 증언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이 북한체제로의 전향자가 아닌 본국으로 송환되 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에서는 포로는 적 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어 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군포로 귀환으로 인한 인권피해 실태 북한은 국군포로의 추가 한국기도를 막기 위하여 국군포로의 탈북에 관여하는 브로커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의 자녀들 또한 처벌하고 있다. 이는 국군포로 귀환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국내 입국한 귀환 국군포로의 존재가 북한당국에 알려진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강제 추 방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군포로는 국제법에 보장된 송환 대상이므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 이 자발적인 의사와 탈출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절대 범죄행위가 아니며, 그들의 자녀들 또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귀한 국군포로를 민족반역자 취급하고, 그 들의 자녀에게 연좌제를 물어 처벌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5. 소결론 본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북한 정부는 휴전협정 이후 국군포로 송환의무를 이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은 채 북한에 강제억류 시켰 다. 국군포로는 북한에 억류된 이후 차별 및 감시, 통제는 물론 성분과 토대로 인한 자녀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며 생활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은 계속 재북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북한으로의 전향자만 존재 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포로의 북한 탈출과 국내 귀환으로 인해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부정논리는 거짓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2014년 4월 현재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달하지만, 그 중 32명이 사 망하여 48명이 생존해 있다. 이처럼 귀환 국군포로들의 사망과 고령화로 관련 경험 에 대한 기억이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포로송환의무 이행에 대 한 국제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건을 경험한 귀중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35

36 체포당시 시점부터 북한 억류생활,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는 과정까지 각 시기마 다 포로에 대한 국제법상의 위반되는 사건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같 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군포로 송환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귀환 국군포로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국군포로 및 그 가족, 주변인물 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군포로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 게까지 성분 및 신분차별로 인한 고등교육 기회박탈, 공직진출 거부, 입당거부, 직 업선택 자유의 침해 등 다양한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국군포로의 한국기도 및 귀환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강제추방, 정치범수용소 구금, 구금 중 구타 및 사망 등의 생존과 관련된 인권유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강 안내자 및 브로커들의 국군포로에 대한 한국기도 방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구 금, 공개처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군포로와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귀환 국군포로들은 희망하던 조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가족들에 대한 피해우려와 위험요인을 제공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전은 국가가 보장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나타나는 탄압과 처벌 등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 금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입국한 국군 포로의 존재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북 억류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귀환 국군포로의 신변을 보장하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36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37 Ⅳ. 지원정책 관련 제언 그동안의 귀환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수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진 행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귀환국군용사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들을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명예를 고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정부와 NGO 단체가 이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외에, 이들 의 힘이 허락하는 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알리는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보존하며,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역사에 남기는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송환비용 지원 귀환 국군포로가 귀환하게 되면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여 귀환 비용 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6년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해 주거지원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이는 국군포로 의 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의 취지와는 달리 귀환용사 개인에게 지급 되는 지원금으로 송환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22일 최종 개정된 귀환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기존 주거지원비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여 귀환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위로지원금 중 일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여 송환비용을 지불하도록 형식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귀환용사 개인의 주거지원비 중 일부를 우 선 지급하던 것과 같이 개인이 송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귀환 국군포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서 송환비용을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군포로의 송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송환지 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안정적 사후관리 보장 2008년 개정된 법률에서 귀환국군포로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는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귀환 국군포로는 6명에 불과하였다. 13) 귀환국군포로들이 단 12)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거지원금의 우선지급) 참조. [제정 대통령령 제19788호]. 13) 당시 개정된 법률은 2008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2008년 12월말에 이후 귀환 국군포로 6명에게만 사 회적응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37

38 기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2012 년부터 국군포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시민단체에게 용역을 주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형태의 사후관리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용역이 통상 4월에 계 약하여 11월이면 종결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계약기간 외 4개월간의 사후관리 공 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귀환국군포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업무 연속성에도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귀환국군포로 사이의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용역형태의 계약방식이 아닌 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담당자와 귀환 국군포로간의 지속 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적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지원의 질 향상 귀환국군포로들에 대한 의료지원문제는 의사법, 약사법, 장기요양법 등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는다. 1)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현재 귀환 국군포로의 가구형태는 노인 가구(노부부), 자녀부양가구, 독거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노인가구의 경우 재혼 및 동거를 통해 노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군포로의 군입대전 배우자 혹은 억류지에서 결혼 한 배우자, 즉 원 배우자로 구성된 노부부 유형도 있다(이하 원 배우자라 한다). 이 경우 국군포로 못지않게 원배우자 또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였음이 자명하므 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현재 원 배우자는 귀환국군포로에게 제공되는 년 1,000만원 한도 내의 의료지원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귀환국군포로 당사자뿐 아니라 원배우자까지 의료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국군포로에게 제공되는 현재 의료지원비 상한 액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 증액없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다. 2) 의료지원 내용의 확대 현재 귀환 국군포로들에게는 년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사법, 약사법에 따 라 진료 및 조제 받은 의료실비용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 3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39 도에서의 의료지원은 고령의 귀환 국군포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양비용은 지원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 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이처럼 요양서비스는 노인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임에 분명하지만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요양서비스가 배제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법, 약사법에 의한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또한 의료지원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 료지원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생활보장지원 근거 마련 귀환 국군포로 중 일부는 귀환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거나, 사기피해 및 정착 금 유용으로 인해 정부지원금의 대부분을 소진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생계가 막막 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행 국군포로지원법 상 지원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귀환국군용 사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보훈제도의 경우 생활보장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15~20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국군포로 또한 참전유공자로서 보훈대상에 속하지만 생활조정수당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훈제도를 통한 생활지원은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훈제도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장지원 제도를 생계가 곤란해진 귀환 국군포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귀환국군용사회 의 활동 지원 1) 안보유관기관과의 협력 지금까지 귀환국군포로들이 80명이나 탈북하여 귀환하였지만 귀환용사들로 구성 된 독자적인 단체가 없었고, 국군포로가족단체만 존재하였다. 이는 귀환 초기 국군 포로들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귀환용사들의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을 인 14) 장기요양보험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1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 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등 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3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 여)와 특례요양비(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그리고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에 따라 지급하 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가 있다.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39

40 식하게 되었다. 그동안 재북 국군포로유자녀들로 구성된 국군포로가족회만 존재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일 귀환 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현재 귀환 국군용사회 는 아직 정부법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회 등과 같이 귀환 국군포로 당사자 들로 구성된 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귀환 국군포로 당사자들의 명예를 높 일뿐 아니라 사회공헌 및 안보 교육활동을 통해 국 가 안보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귀환 국군용사들의 소중한 생애 경험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대에게 알 리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귀환 국군용사회의 존재 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80대 중반인 귀환용사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안보와 관련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용사들은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체험한 체제, 안보, 인권 등과 관련된 소중한 경험들을 후 세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안 보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귀환용사들이 생전에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국군포로 및 귀환용사 기념활동 6.25전쟁시 발생한 국군포로와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귀환국군 용사들의 존재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귀환 용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한다든가, 전쟁기념관과 같은 안보공간에 국군포로와 귀환용사 관련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귀환용사의 생애 마감 지원 1) 장례지원 문제 현재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정부는 현물장례 지원과 국립 현충원 안장 등의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는 억류지에서 가족이 귀환하지 못했거 나, 한국에서의 친척(형제 등)이 고령으로 인해 부재한 상태여서 사망 시 장례절차 를 진행할 가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생애 마지막 단계인 장례를 치름에 있어 조문객 또한 매우 적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쓸쓸한 장례가 되지 않도록 정 부차원의 장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장례지원인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례절차 지원 인력 지원(정부 대표 상주 선정 및 파견), 현충원 안장 시 기 념행사 개최 등 귀환 국군용사로의 예우 차원의 장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0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41 2) 귀환 용사의 집 설립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65.6세에 달하 며, 이들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노후복지정책과 정부정책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네트워크구축 및 보훈가족들에 게 보다 적합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화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건립을 통해 요양 을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15) 이와 비교할 때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으로 접어 들면서 신체기능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악화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적 의료, 간병,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보훈제도의 재가복지확대 및 장 기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서비스 확대 계획을 고려해 볼 때, 일반보훈대상자들 보다 평균연령이 20세가 더 많은 귀환 국군포로를 위한 의료, 간병, 보호 역할을 통합하는 시설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인 손자녀의 대부분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에 입국한 자녀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 등으로 주간 귀환 용사에 대한 가족 의 보호역할 기능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 및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귀환용사 전용 생활시설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요양보호, 정서지원 및 상담,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 및 장례지원 등 생애마감 단 계까지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귀환 용사에 대한 예우 및 보호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15) 이영자 이효재, 보훈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1호(2010.4), p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41

42 Ⅴ. 결 론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포로의 교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반세기 이상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하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쳐야 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80명의 국군포로들이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였지만,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면서 내면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귀환한 국군포로들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인 원은 48명이다. 이제 귀환용사들이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겠지만 후세들에게 국군포로의 존재와 억류지 북한에서 탈출하여 귀환한 그들의 역사를 어떤 형식으로 든지 남기기를 원한다. 귀환용사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증언한 이야기들은 소중한 우리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송환하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온 귀환용사들 유관단체들과 연합하여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후세들 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기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전쟁기념관 등 안보유적 지에 국군포로 기념비를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대 한민국이 있기까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고, 이후 참혹한 상황하에서도 살아 남아 서 조국으로 복귀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연로한 관계로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복지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제언해 본다. 4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43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서울: 국방부, 2004).,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서울: 국 방부, 2007).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즈음하 여, 정책자료집 98-1(1998.1). 김수암 외,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윤여상 외,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북한 억류생활과 한국생활 실태, 그리 고 해결방안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윤여상 외, 2012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센터, 2012).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통일부,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2). 2. 논문 손기웅,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사례 연구: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 한반도군비통제, 제45집(2009.6). 윤여상,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현상과 해법, 자유공론, 제41권 6호, 통권 471호(2006.6). 이미일, 국군포로, 전쟁 전후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외, 북한인권문제 정책협의회 자료집 ( ).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한반도 군비통제, 제43집 (2008.6).,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軍 史, 제75호(2010.6).,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통권 제56호). 제성호, 생존 국군포로 귀환대책, 한국군사, 제18호(2004.3)., 정상회담과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전략연구, 통권 제42호(2008). 황진하, 재북 한국인의 인권과 미래, 북한인권증진세미나( ). 허만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 북한, 통권 412호( ). 귀환국군용사 현황과 지원정책 43

44

45 귀환국군용사회 세미나 귀환국군용사 증언 1. 전시 상황 및 포로경위 2. 북한에서의 포로생활 김진성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조기성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3. 귀환국군용사회 방향 및 비전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46 증 언 전시 상황 및 포로경위 증언 김 진 성(가명) 16)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memo 16) 본 세미나 증언자중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귀환 국용사의 경우 재북 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 용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6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47 증 언 북한에서의 포로생활 증언 조 기 성(가명)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 memo 증언 47

48 증 언 귀환국군용사회 방향 및 비전 유 영 복 귀환국군용사회 회장 memo 4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49 [부록1] "귀환국군용사회" 소개 "귀환국군용사회 개요 <공식기관명> 국문 : 귀환국군용사회(ARKP) 영문 : Association of Returned Korean POWs 기관소개 "귀환국군용사회"는 국가를 위해 국군으로 참전 중 포로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가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군으로 참전 ( 參 戰 ) 중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가 귀환한 국군용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사 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귀환 국군용사들의 생사 확인 및 송 환을 위해 노력하며, 귀환 국군용사들의 경험을 후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 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 혁 1994년 1999년 1월 29일 2006년 3월 24일 2013년 3월 22일 2013년 10월 22일 국군용사 故 조창호 중위 최초 귀환(제1호 귀환국군용사) 귀환 국군용사 관련 최초 법안 제정,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법 률 제5705호,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7986호,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최종 개정. (법률 제11652호, , 일부개정) 귀환국군용사회 창립 발의 2013년 11월 30일 귀환국군용사회 창립 및 1대 임원진 선출(유영복 회장 외 임원 6명) 2013년 12월 17일 귀환국군용사회 1차 이사회 : 활동내용 및 정관 구성 귀환국군용사회 소개 49

50 조 직 회 장 부회장 감사 이사회 사무국 주요사업 안보의식 교육사업 교육기관, 군부대, 사관학교 등 안보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시설에 전쟁 참전 경 험과 포로 이후 억류지(북한등) 생활에 대한 생애사를 증언ㆍ강연함으로써 올바른 안보의식을 형성하고 후세에 애국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활동 협력사업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 훈, 안보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상호간 교류를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활동 귀환국군용사 경조사 지원 귀환국군용사의 경조사를 축하, 위로함으로써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생활안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우 활동 귀환 국군용사 기념사업 국군용사의 업적, 6.25 전쟁 기록 등을 후세대에 알릴뿐 아니라 미귀환 국군용사 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군포로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시설(기념비등) 건립 등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ㆍ수립하는 활동 기타사업 귀환 국군용사 권익보호 및 정착지원 활동 미귀환 국군용사 생사확인 및 송환노력 호국보훈 및 안보행사 개최 50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51 [부록2] "귀환국군용사회" 정관 귀환국군용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귀환국군용사회(약칭으로는 귀환용사회 ) 라 칭하며, 영어 표기는 Association of Returned Korean Pows(약칭 ARKP ) 라 한다. 제2조(목적) 귀환용사회 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국군으로 참전( 參 戰 ) 중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 가 귀환한 국군용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귀환국군용사들의 경험을 후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국내 외 지역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환국군용사들의 권익 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 2. 정회원 사망시 유자녀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3. 귀환국군용사 및 미귀환국군용사들의 가족(준회원)들에 대한 지원사업 4. 귀환국군용사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귀환국군용사의 집 운영 협조 5. 청소년, 의무복무군인, 사관생도, 직업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 안보의식 함양 교육 실시 6. 미귀환국군용사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51

52 2 본 회는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분 및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귀환국군용사를 대상으로 한다. 1. 평생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평생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년회원은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1년간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4 준회원은 귀환국군용사 및 미귀환국군용사의 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친인척을 그 대상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 하지 않는다. 6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 며, 그 세부절차는 본 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탈퇴) 1 회원은 본 회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제8조에 따라 제명된 때 3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나 기부금 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5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53 제8조(제명)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와 관련하여서는 총회에서 별 도로 정한다. 3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 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명부의 작성) 본 회는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 회의 임원은 임원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 간부 및 회 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12조(본부조직) 1 본 회는 업무집행을 위해 본부조직을 둘 수 있다. 2 본부는 본 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 및 집행하며, 정부 사회 단체 국민 등에 대한 협력창구의 역할을 한다. 3 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4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의 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한다. 5 본부의 각 부서 편성,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그리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은 본회의 내규로 규정한다. 정관 53

54 제13조(직원) 1 직원은 본 회의 내규에서 정하는 선발과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산하조직) 1 본 회의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도( 道 )에 지부 를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2 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부서 편성, 기능과 업무 분장, 복무, 그리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 2인 이하 제16조(임원의 선출) 1 제15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정회원인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제1호와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총원 중 20% 범위 내에서 준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50% 범위 내에서 준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54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55 제18조(결원임원의 선출) 1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선출절차는 제16조의 임원선출절차를 따른다. 제19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8조에 따라 제명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의 담당사업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정관 55

56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임원에 대한 대우) 상임임원이 아닌 경우,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결기관 제25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6조(회의 의결 방법) 1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의장은 회의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의안 표결시 이해당사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6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57 제27조(회의의 소집) 이사장은 회의 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 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일간신문이나 본 회 홈 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절 총회 제2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회의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년도 업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년도 사업 및 예산결산 사항 3.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 附 議 )한 사항 6. 기타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정관 57

58 제2절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33조(회의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4조(회의의 소집)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요구에 의한 소집일 경우,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한다. 1.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58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59 2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7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10인 이내에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 計 ) 잉여금 중 적립금 2 매년도 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 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이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받아야 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경비와 유지방법) 1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회계처리는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 법인 회계 원칙과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정관 59

60 제4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연회비 2. 평생회원의 평생회비 3. 특별회원의 기부금 4.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사업 수입금 등 제4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재산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부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장 상 벌 제46조(표창)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본 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0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61 제48조(상벌의 조치) 본 회의 상벌절차는 본 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제49조(정관변경 발의) 1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이사회에 부의 ( 附 議 )하여야 한다. 제50조(정관의 변경) 1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한 때 2.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 회가 파산될 경우 2 본 회의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52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 회 내규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 한 법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정관 61

62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허가를 취득한 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임원의 선임)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본 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관의 제정)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대표가 직인으로 기 명날인한다. 발기인 62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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