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C3D1BCAD D313820B1E8C1A4C0BA20C1A4B1C72035B3E2C0C720BACFC7D1B0E6C1A620B0E6C1A6C1A4C3A5C0BB20C1DFBDC9C0B8B7CE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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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홍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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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홍제환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홍제환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FAX)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아미고디자인 ( ) 인쇄처 세일포커스 ( ) I S B N 북한경제 [ 北韓經濟 ], 경제정책 [ 經濟政策 ] KDC26 / DDC23 CIP 가 격 7,500원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 사무실 ( )

5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6 차례 요약 9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방법및내용 18 Ⅱ. 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개관 완만한성장세유지 물가안정 대외무역의확대 32 Ⅲ. 김정은정권 5년의국영경제 국가발전전략 : 경제 핵병진노선 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 김정은정권의화폐및금융정책 김정은정권의경제관리체계개혁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61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김정은시대북한의시장화동향 김정은정권의정책적대응 85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대외무역 외자유치정책 : 경제개발구정책을중심으로 111

7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김정은정권 5년경제운용의특징과평가 김정은정권의향후경제운용전망 131 Ⅶ. 결론 139 참고문헌 144 최근발간자료안내 151

8 표차례 표 Ⅱ-1 북한의산업별성장률추이 25 표 Ⅱ-2 북한석탄생산량추정치비교 28 표 Ⅲ-1 김정은시대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주요내용 63 표 Ⅳ-1 북한의사적고용수준과추세 79 표 Ⅳ-2 북한의사실상사유화수준과추세 83 표 Ⅴ-1 유엔대북제재결의의대외무역및해외노동자송출 관련사항 105 표 Ⅴ-2 김정은집권이전북한경제특구의주요특징 112

9 그림차례 그림 Ⅱ 년대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치 24 그림 Ⅱ-2 북한석탄총생산량및국내소요분추이 27 그림 Ⅱ-3 북한주요지역쌀가격추이 31 그림 Ⅱ-4 북한주요식료품가격추이 (2013년 =100) 31 그림 Ⅱ-5 북한주요지역시장환율추이 32 그림 Ⅱ-6 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추이 33 그림 Ⅲ-1 북한의비료소비량추이 43 그림 Ⅲ-2 북한의총곡물생산량추이 44 그림 Ⅲ-3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산업동향 (2011년 =100) 45 그림 Ⅴ-1 북한의무역적자규모추이 98 그림 Ⅴ-2 북한대외무역중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율 100 그림 Ⅴ-3 북한의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 102 그림 Ⅴ-4 북한의용도별대중국수입비중추이 104 그림 Ⅴ-5 북한의분기별대중무역추이 108 그림 Ⅴ-6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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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본연구는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를돌아봄으로써김정은시대북한경제의특징을파악한뒤, 이를토대로대북제재하에서, 더나아가중장기적으로북한경제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전망하고있다. 먼저 Ⅱ장에서는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을개관하였다. 분석결과김정은시대북한은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였으며, 2000년대내내높은상승률을기록하던물가를안정시키는데에도성공했다. 또김정은집권을전후한시기부터북한의대외무역규모가급증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리하면, 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상황을보여주는주요지표모두북한의경제실적이그리나쁘지않았음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Ⅲ장에서는김정은정권의국영경제에대해살펴보았다. 1절에서는김정은정권의국가발전전략이라고할수있는경제 핵병진노선의특징에대해서검토하였다. 이어 2절에서는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이지닌특징으로 1 인민생활관련부문의육성강화, 2 국산화정책의강화, 3 과학기술중시정책의추진, 4 시장부문의활용도증대를제시하고, 이들각각에대해논하였다. 3절에서는화폐및금융정책에대해검토하였는데, 특히화폐개혁실패로나타난극심한인플레이션과외화통용현상의실태를확인하고, 이에대해북한당국이어떻게대응했는가를논하는데에초점을맞추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중심으로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시도가어떻게전개되어왔는가에대해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시장화에대해논하였다. 먼저 1절에서시장화및사유화가빠르게진전하고있음을확인한뒤, 2절에서는김정은정권이이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에대해서 1 북한당국의시장에의의존성심화, 2 공식부문으로의흡수시도, 3 시장에대한견제의약화가능성을중심으로서술하였다. 요약 9

12 요약 Ⅴ장에서는대외경제에대해검토하였다. 1절에서는북한의대외무역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 김정은시대대외무역의특징으로 1 대외무역규모의증가, 2 무역적자구조의지속, 3 대중국무역편중현상심화, 4 1차산품위주의후진적수출구조지속, 5 수입품목구성의고도화를꼽았다. 1절에서는이와함께대북제재조치가향후북한의대외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2절에서는외자유치정책인경제개발구개발정책에대해검토하였는데, 그전개과정에대해살피고정책이지닌성격을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앞서 Ⅱ~Ⅴ장에걸쳐논한내용을종합하여김정은정권의경제운용에대해평가하고앞으로의북한경제에대해전망하였다. 우선김정은정권 5년경제운용의특징으로 1 시장화및대외무역의성장세지속, 2 경제개발보다핵 미사일개발을우위에둔정책추진, 3 개혁 개방정책의성과미흡, 4 사회주의의전통적산업정책고수, 그리고 5 계획부문의시장의존성심화를제시한뒤, 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성과는효과적인경제정책을구사한결과로보기힘들며, 시장부문을공식경제영역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였다는점, 그리고북중무역의확대로대외무역이호조를보였다는점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고평가하였다. 그리고현재의정책들이제재국면을염두에두고마련되었다는점에서, 대북제재하에서북한은현재의정책기조를유지해나갈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북핵문제가마무리된이후에는북한이국산화, 시장화정책등제재에따라강화된정책은약화시키는반면, 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한외자유치정책은보다강화하고새로운수출상품확보에보다적극나설것으로전망하였다. 주제어 : 김정은시대, 국영경제, 시장화, 대외경제, 대북제재 1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 Abstract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This research, looking back on the last five years of the Kim Jong-un era, first analyze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uses that analysis to make a projection on which direction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take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nd more broadly in the mid- to long-term.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for the last five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has shown a relatively sound economic performance. The North has been able to maintain stable growth and has managed to stabilize inflation that had been skyrocketing all throughout the 2000s. The size of external trad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is research,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largely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the domestic economy, marketization, and the external economy.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under Kim Jong-un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tinuous growth trends of marketization and external trade, 2) implementation of policy focused on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as opposed to economic development, 3) poor performance of policy centered on reform and openness, 4) 요약 11

14 Abstract sticking to the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of socialism, and 5) heavy reliance on the market in a planned economy. All in all,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last 5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s not a result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y. Rather,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im Jong-un has effectively utilized a market sector in the domain of the official economy and that the expansion of North Korea-China trade has contributed to external trade significantly increasing. North Korea, under the sanctions regime, is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given the fact that current sets of policy have been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sanctions phase. However, it is projected that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North Korea will weaken policies, including ones on the localization of goods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been strengthened in tandem with sanctions, and will strengthen a policy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primarily in areas designated as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secure new goods bound for exports. Keywords: Kim Jong-un Regime, Formal Economy, Marketization, Foreign Econom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1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5 Ⅰ. 서론

1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7 1. 연구의필요성 주지하듯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행군 이후경제적측면에서장기간어려움을겪어왔다. 1990년대북한경제는퇴보했고,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사실상붕괴되었다. 그이후완만한성장세를보여왔지만, 한국은행추계에따르면, 최근까지도북한의실질국내총생산액은 1990년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큰틀에서보면, 1990년대이후북한경제가겪고있는어려움은두가지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하나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가갖고있는비효율성으로, 북한경제가어려움을겪는근본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또하나는비효율성에따른문제가누적되어 1990년대발생한극심한경제위기로인해북한의국가재정이사실상붕괴되었다는점이다. 이로인해국가재정이투여되어야작동되는국영경제생산시스템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 배급시스템이제기능을상실한상황이장기간지속되어왔다. 김정은정권은이러한경제환경속에서출범했다. 체제전환을모색하지않고기존경제시스템을고수하려하는한, 김정은정권은위에서언급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했다. 계획경제의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했고, 붕괴된국가재정을회복하거나재정을대신할수있는투자재원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해야했다. 김정은정권은이와함께또하나의경제위협요인에직면하고있다. 잇따른핵 미사일실험으로인해점차강화되어온대북제재이다. 정권초기에는이것이경제에큰부담을주지는않았다. 하지만갈수록제재수위가높아져왔고, 북한당국은국제사회의제재가북한경제에주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대응방안마련에고심할수밖에없었다. 그런데이러한여러난관에도불구하고, 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상황은그이전에비해나쁘지않았다. 뒤에서보듯이, 경제는완만하게 Ⅰ. 서론 15

18 성장했고물가와환율은 2013년이후안정되었다. 대외무역규모도예전에비해큰폭으로증가한상태를유지하였다. 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북한경제가나쁘지않은성과를거둘수있었던요인은무엇인가. 김정은정권은이러한경제적난관들을해결하기위해어떻게대응해왔는가. 북한당국의정책적대응은경제적난제를풀어가는데에도움이되었는가. 본연구에서는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를경제정책을중심으로돌아봄으로써김정은시대북한경제의특징을확인하고평가한뒤, 향후북한경제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전망해보고자한다. 현시점에서북한경제의지난 5년을되돌아보고이를토대로김정은시대북한경제의미래를전망해보는작업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의의를지닐수있다. 첫째,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이라는당면과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다. 북한경제의실태를보다명확하게파악하는작업은현재실시되고있는대북제재가실효를거둘수있을것인지, 혹은제재의실효성을극대화하는방안은무엇인지를검토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둘째, 북한경제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고대비해나가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다. 북한체제의특수성, 김정은이현재 30대초반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 김정은체제가장기간지속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렇게본다면지난 5년은김정은체제경제운용의기본틀이구축되는기간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기간동안김정은이북한경제를어떻게이끌어갔는가를살펴봄으로써, 향후중장기적으로북한경제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를조망하는데에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는우리정부가대북및통일정책을발전시켜나가는데에도유익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이다. 한편, 제목에서도드러나듯이, 본연구에서는북한경제를경제정책 1) 을중심으로살펴보려한다. 이는긍정적인의미에서든부정적인의미에 1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9 서든, 북한경제에서경제정책이갖는중요성이그만큼크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를택하고있는국가들과달리북한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고수하면서주민들의경제활동전반에깊숙이개입 통제해왔다. 따라서북한정부가어떠한경제정책을, 얼마나효과적으로펴느냐에따라북한주민들의경제생활은상당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물론 1990년대경제위기이후북한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가상당부분형해화되었기때문에경제정책의영향이과거보다크게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최근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이루어진설문조사결과를보더라도, 70% 이상이북한에있을당시북한의경제정책이자신의경제활동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고있다는점에서, 2) 북한경제에서경제정책이갖는의미는여전히크다고판단해도괜찮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런데북한경제를북한당국이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는경제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는데에는명백한한계도존재한다. 북한경제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 명시적인경제정책의변화만을살펴볼경우놓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예로북한의시장화, 대외무역등을들수있다. 북한에는공식경제에편입된종합시장이존재하지만, 이와별도로비공식적인소비재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주택시장, 사금융시장등도비공식적으로성립해있다. 북한당국은이러한비공식시장을암묵적으로용인하고, 심지어활용하기도하고있지만공식적으로는인정하지않고있다. 3) 1) 경제정책이란정부가국민경제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의식적으로취하는조치라고정의할수있다. 2) 이종규, 최근북한의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6), p. 69. 이는이전에비해크게높아진수치인데, 연구에서도밝히고있듯이, 아무래도화폐개혁실패가주민생활에미친영향이컸던것이크게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3) 물론이처럼비공식적시장을암묵적으로용인, 활용하는것도넓은의미에서는경제정 Ⅰ. 서론 17

20 대외무역의경우에는김정은시대들어와경제정책상에서는주목할만한변화가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대외무역규모가크게증가하여대외무역이북한경제에서갖는의미가상대적으로커졌다는점에서김정은시대북한경제를이해함에있어간과할수없는주제라고볼수있다. 따라서북한경제를경제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되, 정책을검토하는데에치중하기보다는북한경제와관련해가장핵심이되는사안전반을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내용 본연구에서는주로문헌분석을통해북한경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조선신보 노동신문등북한당국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는언론매체에보도된내용을분석하고, 북한경제에관한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데에주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다. 경우에따라서는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RFA) 을비롯한북한관련매체의보도내용도참고하였다. 북한경제를연구하는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어려움중하나는정보를선별해내는일일것이다. 각종언론매체등을통해다양한정보가쏟아지지만, 각각의정보가얼마나신뢰할만한지, 실태를충분히반영하고있는지, 또특수한사례에불과한것은아닌지판단하기쉽지않다. 북한공식매체보도의경우, 체제선전상의이유로정보가왜곡되거나과장되었을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가있으며, 북한관련소식을전하는국내외매체보도의경우, 지엽적혹은일시적인현상에대해과도한의미를부여하거나성급하게일반화하는등의우를범하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단편적인정보는가급적인용하거 책의일부라고볼수있을것이다. 1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21 나판단근거로삼지않고자하며, 가능한한어느정도검증된것으로판단되는정보에기초해서북한경제에대한분석을진행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는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에대해개관한다. 이어 Ⅲ장 ~Ⅴ장에서는북한경제를국영경제, 시장화, 대외경제이렇게크게세가지주제로나누어, 경제정책을중심으로검토하면서북한경제의특징을확인하고, 나쁘지않은경제성과를거둘수있었던요인을분석해본다. 이러한논의결과를바탕으로 Ⅵ장에서는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가갖는특징을제시하고, 그에대해평가한뒤, 향후북한경제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서전망한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전체논의내용을요약, 정리하면서글을매듭짓는다. 연구의구성과관련해끝으로한가지언급할것은북한경제를국영경제, 시장화, 대외경제, 세가지주제로나누어검토하고있으나이는편의상임의로나눈것이며, 각주제들은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오늘날북한의국영경제와시장부문은상호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그럼에도본연구에서시장화관련내용을별도의장에서다루고있는데이는 Ⅲ장에서논의되는정책과 Ⅳ장에서논의되는정책의성격이다소상이하여구분해서논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즉 Ⅲ장에서언급되는산업정책이나화폐정책등은대체로북한당국에의해공식화되어있는것과달리, Ⅳ장에서시장화와관련해소개되는북한당국의정책적대응은대체로비공식적으로시행되고있는사항들이다. Ⅰ. 서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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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2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25 본장에서먼저살펴볼것은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이다. 그런데주지하듯이, 북한경제상황에대해서확보할수있는자료는매우제한되어있다. 이에따라여기서는경제성장률, 물가, 대외무역, 이렇게세가지측면을중심으로북한경제상황에대해간략하게검토하고평가한다. 아울러경제성장률과관련해서는몇가지측면에서조정이필요하다는점도지적할것이다. 1. 완만한성장세유지가. 한국은행의성장률추계치 < 그림 Ⅱ-1> 은한국은행에서산출한 1990년대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치를제시해놓은것이다. 김정은집권이후만을놓고본다면, 북한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 2015년을제외하고는완만한성장세를유지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기상여건이좋았던데다, 전년의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 (base effect) 도작용하여 1999년이후 17년만에가장높은성장률 (3.9%) 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었다. 김정은집권이후지난 5년간 ( 년) 의연평균성장률은 1.2% 정도로추정되는데, 성장률자체만을놓고보면저조한성과라고볼수있지만, 2000년대후반, 더나아가 1990년대후반이후북한경제가어려움을겪어왔던것과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의성장률은크게나쁘지않은성적이라고볼수있다. 이번에는역시한국은행에서추계한산업별성장률을살펴본다. < 표 Ⅱ-1> 은이를제시한것이다. 우선농림어업의경우, 가뭄피해가심각했던 2015년을제외하고는, 성장세를유지해온것으로보인다. 북한의식량사정은최근들어서다소개선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농림어업의성장세가여기에한몫하고있다고볼수있다. 광공업부문의경우, 김정은집권이후 1% 대초반의성장률을기록하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23

26 다가 2015년 -3.1% 성장한뒤 2016년에는 6.2% 성장하였다. 2015년에는가뭄에따른전력공급부족으로인해생산설비가동률이하락한것이마이너스성장의원인이된것으로보이며, 2016년의성장률급등은전력공급의정상화에따른생산설비가동률상승과함께기저효과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Ⅱ 년대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치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 검색일 : ). 2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27 표 Ⅱ-1 북한의산업별성장률추이 (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 광업 ) ( 제조업 )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정부 ) ( 기타 ) 자료 : 통계청, 2016 북한주요통계지표 ( 세종 : 통계청, 2017), p. 103; 한국은행,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한국은행보도자료 ( ) 주 : 기타서비스업에는도 소매및음식 숙박, 운수및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등이포함됨. 이중제조업부문의경우, 김정은집권이후 2016년을제외하고는모든해에걸쳐경공업의성장률이중화학공업성장률보다더높았던것도눈에띈다. 2016년에는중화학공업성장률이 6.7% 로경공업에비해훨씬높았는데, 이는전년에중화학공업의생산감소폭 (-4.6%) 이상대적으로컸던데에기인한측면이크다고판단된다. 다만후술하듯이, 북한당국이 2016년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면서경공업제품의국산화와함께자재및설비의국산화를더욱강조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정책적변화가영향을미쳐중화학공업성장률이크게상승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는데이는향후추이를좀더지켜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전기 가스 수도업의경우, 가뭄에따른수력발전감소로인해 2015년에는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나, 2016년에는수력및화력발전이증가하고, 전년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가발생한결과높은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25

28 성장률을기록했다. 건설업은김정은집권초기에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다가최근 3년간은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김정은정권이건설부문의성과를크게부각시키고는있으나, 김정일시대에비해국가재정이투입되는건설프로젝트가늘어나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데, 4) 한국은행추정치도이러한평가에상응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나. 성장률과소추정가능성검토그런데이러한한국은행의경제성장률추정치가실제북한의경제성장수준을과소평가하고있을가능성도있다. 우선북한의비공식경제부문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데, 한국은행의추정치에는이것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그러한판단의근거로종종거론되어왔다. 5) 이와함께 2010년을전후한시기부터광업부문의성장률이과소추정되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점도고려될필요가있다. 6) < 그림 Ⅱ-2> 는북한의석탄총생산량및국내소요분추이를제시해놓은것이다. 그림을보면, 2011년부터북한의석탄수출량이빠르게늘어났으나,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석탄총생산량은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만약이두통계에오류가없다면, 석탄총생산량에서수출물량을뺀나머지, 국내소요분 7) 은 2010년에는 2,040만톤에달했으나 2011년부터크게줄어들어 2016년에는 2010년의절반에도못미치는 856만톤에불과하게된다. 바꿔말하면석탄수출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4) 이석기, 김정은시대북한의산업,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2017), p ) 양문수, 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조치와북한경제평가, 북한연구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p ) 이에관한사항은양운철 장형수,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평가, 세종정책브리핑, 호 (2017), pp. 10~12를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7) < 그림 Ⅱ-2> 각주에서도언급해놓았듯이이는석탄총생산량에서수출물량을빼서구한것으로, 실제북한내에서소요되는물량과는다소차이가있을것으로보인다. 2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29 생산량은별로증가하지않아, 결과적으로북한주민들의석탄소비량이 6년사이절반이하로줄어들었다는이야기가된다. 그림 Ⅱ-2 북한석탄총생산량및국내소요분추이 ( 단위 : 만톤 ) 자료 : 양운철 장형수,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평가, 세종정책브리핑, 호 (2017), p. 11. 주 1: 국내소요분은석탄총생산량에서수출물량을빼서구한것으로, 실제북한내에서소요되는물량을의미하지는않음. 주 2: 총생산량은한국은행추정치이며, 수출물량은한국무역협회 (KITA) 자료에서인용함. 한편, 북한석탄생산량에대해서는또하나의추정치가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 에서발표한통계로 < 표 Ⅱ-2> 에제시되어있는데, 한국은행추정치와달리, 북한의석탄생산량이 년크게증가한이후 2010년대에는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런데이통계에따른다면, 북한의국내석탄소요분은 년빠르게증가했다가그이후다시빠르게감소하는양상을보이게되는데, 이역시신뢰하기어렵다.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27

30 표 Ⅱ-2 북한석탄생산량추정치비교 ( 단위 : 만톤 ) 한국은행 2,468 2,410 2,506 2,550 2,500 2,550 2,580 2,660 2,709 USGS 2,300 2,410 2,506 3,600 4,100 4,100 4,149 4,200 4,100 자료 : 한국은행, USGS(US Geological Survey) Minerals Yearbook, 2010, <https: //minerals.usgs.gov/minerals/pubs/commodity/copper/myb copp e.pdf; ( 검색일 : ). 에너지난이심각한데다석탄을대체할에너지원이매우제한되어있는북한사정을고려할때, 위의추정치들이시사하는바처럼실제로김정은시대들어와국내석탄소비량이빠르게감소하는양상이나타났다고믿기는힘들다. 따라서 2011년이후북한의석탄생산량의증가율은과소추정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며, 이는결과적으로북한의경제성장률을과소추정하는요인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문제는만약이러한과소추정요인이정정되었을때북한경제성장률이현재한국은행의추정치와현저히달라질가능성이있는가하는점이다. 결론부터이야기하면그러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이며, 이요인과비공식경제부문의성장을반영하더라도북한경제성장률은 2% 대일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비공식경제부문과관련이큰기타서비스업, 그리고석탄생산량증가율과소추계와관련된광업부문이북한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그렇게크지않기때문이다. 8) 일각에서는북한의경제성장률이이보다높을것이라는, 심지어 7~10% 에이를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으나, 충분한근거를지닌주장은아닐것으로보인다. 9) 8) 한국은행추계에따르면, 2016년현재광업이북한산업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6% 이며, 기타서비스업비중은 8.7% 이다. 9) 일례로, 한연구에서는북한 GDP 총액이 2013년 억달러, 2014년 억달러이며 2014년 1인당 GDP 는 1,013 달러로전년대비 7.5% 성장했다고주장하고있다. ( 현동일, 북한의경제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2016년여름호 (2016), p. 10.) 이 2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31 이에대해대략적으로계산해보자. 먼저광업부문의경우, 석탄의 2011년이후국내소요분이 년의평균수준이라고가정하면, 10) 2011년이후석탄총생산량의연평균증가율은한국은행추정치 3.7% 보다높은 9.9% 가된다. 그런데석탄이전체광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1보다는작을것인만큼, 수정시석탄생산량증가율보다광업성장률의증가폭은작을것이다. 11) 또경제전체에서광업이차지하는비중은 13% 정도이므로, 결국석탄이전체광업에서차지하는비중에따라다소편차가있겠으나, 석탄생산량조정시경제성장률을 0.5~0.7%pt 정도올릴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성장률이과소추정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기타서비스업역시, 전술했듯이, 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다. 따라서이를보정한다고해도앞서언급한광업이상으로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지는못할것으로보인다. 12) 결과적으로과소평가요인들을보정한다고하더라도, 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2% 대중후반에머물가능성이크다. 이는캐치업을해야하는저개발단계에있는국가의성장률로는그리높은수준은아니다. 하지만장기간에걸쳐침체를거듭해온북한경제상황을고려하면, 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는이전에비해어느정도호조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겠다. 수치를이용해북한의 2014년경제성장률을추정해보면 4.5% 로한국은행추정치에비해 3.5%pt 높다. 그런데북한의인구가매우급속하게감소하지않는한, 경제성장률보다 1인당 GDP가 3%pt나높게증가할가능성은없다는점에서, 위에제시된수치의신뢰성에대해서는심각한의문이든다. 10) 년의국내소요분은일정수준에서유지되고있어이러한가정은충분히성립가능하다고볼수있다. 11) 정확한계산을위해서는가격정보도활용되어야하겠지만, 여기서는생략한다. 12) 양운철 장형수, 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정치평가, pp. 13~15.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29

32 2. 물가안정 김정은집권이후경제적성과는성장보다는안정측면에서보다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고판단된다. 북한의물가는 2000년대내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 총수요측면에서는통화증발에따른유동성증가, 시장거래의불확실성에따른인플레기대심리상승이, 총공급측면에서는식량공급부족과국제곡물가격의상승, 그리고외화수급악화에따른환율상승이그원인으로지적된다. 13) 이에더해 2009년말실시된화폐개혁이실패로끝남에따라물가상승률은 2010년대들어와서도높은수준에서유지되다가 2013년부터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Ⅱ-3> 은 2010년이후북한주요지역 ( 평양, 신의주, 혜산 ) 쌀가격추이를제시한것인데, 2012년까지가파르게상승하던쌀가격이 2013년이후계절적요인에따라변동하고있긴하지만, 전체적으로보면정체내지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쌀이외의다른식료품가격도 2013 년이후대체로안정내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Ⅱ-4> 는옥수수, 감자, 달걀, 사탕가루등북한주요식료품의가격을 2013년평균가격 14) 을 100으로놓고지수화하여나타낸것이다. 일부품목은 2013년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기도하지만, 전반적으로보아가격이 년이후에는안정되거나하락하는양상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 최지영, 김정은집권이후북한시장의물가와환율동향,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2017), p ) 이는 2013년각분기별가격을평균하여산출하였다. 3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33 그림 Ⅱ-3 북한주요지역쌀가격추이 ( 단위 : 북한원 ) 자료 : 데일리 NK < ( 검색일 : ). 주 : 관찰일수가 0 인달은임의로바로전달과다음달쌀값의평균을구함. 그림 Ⅱ-4 북한주요식료품가격추이 (2013 년 =1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시장의품목별가격,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9 권제 2 호 (2017), pp. 139~144. 환율역시 2013년이후장기간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Ⅱ-5> 는 2010년이후북한주요지역의시장환율추이를나타낸것인데, 쌀가격과마찬가지로 2012년까지빠르게상승하였으나 2013년이후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31

34 에는 8000원 /$ 선에서매우안정된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김정은정권이 2016년이후잇따라핵 미사일실험을실시하고, 국제사회의제재수위가높아지는등환율불안요인이증가하는상황속에서도환율은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 그림 Ⅱ-5 북한주요지역시장환율추이 ( 단위 : 북한원 /$) 자료 : 데일리 NK < ( 검색일 : ). 주 : 관찰일수가 0 인달은임의로바로전달과다음달환율의평균을구함. 3. 대외무역의확대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외무역규모도급증하였다. < 그림 Ⅱ-6> 은 2005년이후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추이 ( 남북경협제외 ) 를제시한것으로, 김정은집권을전후한시기부터북한의대외무역규모가급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35 그림 Ⅱ-6 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추이 ( 단위 : 억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북한대외무역동향 ( 서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p. 40. 주 : 남북경협은제외함. 2010년까지만해도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 30~40억달러내외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 그런데 2011년석탄수출호조등으로인해수출이전년대비 85% 가량증가하고, 수입은 35% 가량증가한결과, 대외무역규모는 63.6억달러로전년에비해 52.3% 나증가하였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에도수출입의증가세는이어졌고, 2014년에는대외무역규모가 76.1억달러로정점에이르렀다. 2015년에는전년대비 18% 감소한 62.5억달러에그쳤으나, 2016년에는대북제재강화움직임속에서도수출과수입모두증가하여 65.5억달러를기록했다. 2015년이후대외무역의성장세는주춤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보면김정은시대들어와대외무역은상당히활성화된상태를유지했다고볼수있다. 대외무역에관한사항은 Ⅴ장에서보다상세히논의한다. Ⅱ. 김정은정권 5 년의경제실적개관 33

36 지금까지북한경제상황을확인하기위해경제성장률, 물가, 대외무역에관한주요지표를살펴보았다. 이들지표들은모두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상황이나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경제성장률도높지는않지만, 예년에비해서는양호했으며, 장기간지속되어온물가와환율의상승세도 2013년중단되어경제안정측면에서도성과가괜찮았다고평가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대외무역역시호조를보였다. 서론에서언급했듯이, 김정은정권은썩좋지않은경제여건에서출범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처럼초기 5년의경제실적이나쁘지않을수있었던원인은어디서찾을수있을까. 국영경제가회복된덕분인가, 개혁 개방정책이효과를거둔결과인가, 아니면시장화가경제성장을추동하고있는가. 이하에서는 Ⅲ장부터 Ⅴ장에걸쳐북한경제전반에대해검토하면서이물음에대한답을찾아보고자한다. 3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37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3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39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북한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시스템은이미상당부분형해화되어있다. 그결과북한경제에서국영경제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작아졌음은분명해보인다. 하지만그렇다고해도사회주의를고수하는북한경제에서국영경제부문이갖는중요성은여전히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김정은시대북한경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국영경제부문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본장에서는김정은정권의국영경제운용과정에서어떠한특징적인양상이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고찰하고, 그것이북한경제에미친영향에대해검토한다. 1. 국가발전전략 : 경제 핵병진노선 김정은시대국영경제를검토함에있어서가장먼저살펴볼것은경제 핵병진노선이다. 경제 핵병진노선은북한의 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노선, 15) 바꿔말하면김정은시대북한의국가발전전략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경제 핵병진노선은북한당국의경제운용의큰틀을이해하는데에있어필수불가결하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노선, 이른바경제 핵병진노선을처음제시하였다. 김정은은이자리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우리당의노선은 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철벽으로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 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노선 16) 이라고밝혔다. 경제건설과핵개발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뜻을대내외에공식적으로천 15)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노동신문, ) 위의기사.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37

40 명한것이다. 김정은은 2016년 5월개최된제7차당대회를통해경제 핵병진노선이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노선 임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 17) 사실병진노선은새로운것이아니다. 김정은스스로경제 핵병진노선이 경제와국방병진노선의계승이며심화발전 이라고밝힌데에서잘드러나듯이, 이는 1960년대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과 2000년대김정일의선군경제건설노선을계승한측면이강하다.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국가발전의양대축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는이전정권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것이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김정은이선대의병진정책을그대로답습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경제 핵병진노선과이전병진노선사이에는차이점역시존재한다. 김정은시대경제운용의특징을보다잘파악하기위해서는이러한차이점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경제 핵병진노선이처음제시되었던 2013년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의김정은의발언에주목해본다. 김정은의발언을통해파악할수있는경제 핵병진노선의첫번째특징은군수경제와민수경제의관계설정을달리하고있다는점이다. 과거병진노선에서는군수경제가민수부문경제의발전을추동한다는논리가제시되었다면, 경제 핵병진노선에서는군수부문의지출이경제에부담을준다는점을인정하고, 핵개발은군사비를절감시켜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경제 핵병진노선은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 17) 제 7 차당대회를통해경제 핵병진노선이 항구적노선 으로격상되었다는평가도있으나 ( 양문수, 제 7 차당대회를계기로본북한의개혁 개방, KDB 북한개발, 2016 년여름호 (2016), p. 10.), 2013 년경제 핵병진노선을처음공식화할당시에도김정은이경제 핵병진노선이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노선 임을동일하게언급한바있다는점에서항구적노선으로의 격상 이라는해석은과도해보인다. 3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41 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 18) 있게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이는지금까지병진노선을추구하면서추진해온재래식무력중심의 국방력강화는경제건설에장애를조성하고인민생활의희생을동반 하였으며, 조선인민은반세기가넘도록그부담을감수 19) 하여왔음을인정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김정은이김일성 김정일시대병진노선이갖고있던한계를인정하면서까지자신의경제 핵병진노선이지닌차별성을부각시킨이유는무엇일까. 우선핵개발을정당화하기위한논리가필요했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이와함께자신의리더십확립을위해, 민수부문성장, 바꿔말하면주민들의경제생활에집중하는지도자의이미지를부각시킬필요가있었다는점도그이유로생각해볼수있겠다. 경제 핵병진노선의두번째특징으로는개혁 개방도강조함으로써, 병진노선을추진함과동시에개혁 개방에도적극나서겠다는태도를보였다는점을꼽을수있다. 김정은은경제 핵병진노선을발표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2012년부터시행되고있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처음공식적으로언급하였다. 뿐만아니라같은자리에서대외무역을다각화, 다양화할필요성을강조하고, 기존경제특구정책과더불어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새로이펴나가겠다는뜻을밝히기도하였다. 세번째특징은경제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먼저핵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는점이다. 김정은은 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높이기위한투쟁은강력한군사력, 핵무력에의해담보되어야성과적으로진행될수 있으며, 핵억제력만든든하면 마음놓고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 20) 있음을강조하였다. 핵 18)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노동신문, ) 핵무력이덜어준부담 - 경제건설에박차가하기위한조건, 조선신보,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노동신문,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39

42 억제력에의해평화가보장되면그만큼경제건설에큰힘을돌릴수있게된다는논리 21) 를내세우며, 우선적으로핵개발에주력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 이러한특징들을종합해서볼때,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해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우선먼저제시한두가지특징만놓고본다면, 경제 핵병진노선에서는과거병진노선과달리군사, 즉핵보다는경제에방점이찍혀있을가능성, 그리고경제발전을위해개혁 개방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을내비쳤다는해석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세번째로제시한특징을고려한다면, 북한이적어도단기적으로는그러한방향으로적극적으로움직이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김정은의발언은경제발전에보다적극적으로나선다고하더라도, 그것은핵개발이후의일이될것임을암시하고있기때문이다. 정리하면, 경제 핵병진노선을제시하면서북한이내세운논리는, 일단핵개발에주력할것이고, 핵을보유하게되면북한은전쟁억지력을확보하여매력적인투자대상이될것이며, 이러한환경하에서개혁 개방을통해본격적인경제개발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당국의이러한구상은신뢰하기어려우며, 22) 또구상대로향후상황이전개될가능성도그리크지않아보인다. 2016~2017년에걸쳐 4~6차핵실험을강행하여상당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과시한것으로보아, 북한이핵개발에상당한성과를거둔것은분명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북한이매력적인투자대상이되고있지는않으며, 앞으로도그러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오히려북한은 21) 핵무력이덜어준부담 - 경제건설에박차가하기위한조건, 조선신보, ) 특히북한의핵개발이체제보장에초점을둔것이며, 핵개발이후에는경제개발에나설것이라는주장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는곤란하다. 북한이핵개발이후어떠한군사적행동을취할지에대해서는그누구도장담할수없기때문이다. 4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43 갈수록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고있으며, 국제사회가보다강력한경제제재를부과하고있어핵개발이도리어경제개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큰상황을맞고있다. 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지않는한이러한국제적고립국면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아보인다. 2. 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 김정은시대국영경제를이해하기위해이번에는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에대해살펴본다. 산업정책을체계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는각산업별로살펴볼필요가있겠으나, 지면의제약상여기서는산업정책전반에서나타나는특징적인측면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다. 가. 인민생활관련부문의육성강화 2000년대북한산업정책의핵심기조는 기술개건 현대화 였다. 23) 공장 기업소들의노후설비를보수 정비 교체하고생산공정을자동화 현대화하는데에초점이놓였던것이다. 1990년대극심한경제위기를거치면서자원동원능력이크게약화되자, 북한당국은생산시설을새로건설하기보다는기존공장및설비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초점을맞추어생산정상화를꾀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들어, 김정일정권은화학 금속공업등중화학공업분야에대한대규모신규설비투자에나서기시작했는데, 이러한변화는 2012년강성대국건설을목표로내걸었던것과관련있다고판단된다. 24)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에도표면적으로는김정일시대의산업정책기조가유지되고있는듯보인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등 4대 23) 이에관한사항은주로양문수외, 2000년대북한경제종합평가 ( 서울 : 산업연구원, 2012), pp. 276~277 을참고하였다. 24) 위의책, p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41

44 선행부문을정상화하고, 경공업및농업을활성화한다는산업정책의기본방향은김정일시대에이어김정은집권이후에도강조되고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결정적으로추켜세워생산을최대로늘려나가며, 경제강국건설의주타격방향인농업과경공업에역량을집중하여인민생활을최단기간에안정향상시켜야 함을강조한바있다. 25) 김정은이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도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발표하면서 당의새로운병진노선을틀어쥐고에너지문제를해결하면서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정상궤도에올려세우고농업과경공업생산을늘려인민생활을결정적으로향상시켜야 26) 함을언급한것으로보아, 이후에도김정은정권은공식적인차원에서는산업정책의기본방향을그대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실제자원배분양상을보면, 김정일시대와차이를보이고있다. 우선인민생활과관련된부문에보다관심을쏟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특히북한당국은인민생활향상과직결되는경공업부문에상대적으로더큰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3년이후 10년만에개최된 2013년전국경공업대회에서김정은은경공업이 농업전선과함께현시기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화력을집중해야할주타격방향 이라고밝히고, 인민생활에절실히필요한소비품들을다량생산하며, 특히기초식품과 1차소비품생산을결정적으로늘려야 27) 함을강조하였다. 이후경공업부문을강화하기위한조치가취해져왔으며, 식품가공등일부소비재부문에서는중국제품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는품목이나타나는등어느정도성과를얻고있는것으로보인다. 28) 25)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노동신문, ) 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전국경공업대회에서하신연설, 노동신문,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45 그림 Ⅲ-1 북한의비료소비량추이 ( 단위 : 만톤 ) 자료 : 북한농업성 (2009 년이후통계는 FAO/GIEWS,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special alert No. 340 ( ), p. 8 에서, 2008 년통계는김영훈 임수경, 2014 년북한의식량수급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5 권제 4 호 (2014), p. 7 에서재인용 ). 주 : 비료소비량은질소, 인산, 칼륨비료를모두합한값임. 인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농업부문도자원배분이증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9) < 그림 Ⅲ-1> 은북한비료소비량의추이를제시한것으로, 2011년이후크게증가한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외에농약을비롯한농자재의공급, 중국으로부터의우량종자수입등도예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보인다. 30) 이러한농업관련투자의증대등에힘입어북한의곡물공급량은 < 그림 Ⅲ-2> 에제시된바와같이, 김정은집권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8) 이석기, 북한산업의현황과관련연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12호 (2016), p ) 이에관해서는주로권태진, 김정은시대의북한농업 : 평가및전망,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2017), pp. 9~19를참조하였다. 30) 위의글, p. 13.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43

46 그림 Ⅲ-2 북한의총곡물생산량추이 ( 단위 : 천톤 ) 자료 : FAO/GIEWS,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p. 3. 반면북한당국은선행부문에대한대규모신규설비투자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당국은북한경제에있어가장시급한문제인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수력발전소건설사업은계속전개하고있으나, 31) 그외의부문에서는대규모신규투자를늘리기보다는김정일시대에시작된대규모설비투자프로젝트를마무리하고, 그이후에는생산을안정화, 효율화, 현대화하는데에주력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32) 예를들어석탄부문의경우, 새로운광산이나갱을개발하기위한투자보다는기존광산의채굴및처리능력을향상하기위한투자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33) 31) 김정은집권이후완공된발전소로는희천발전소 (2012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2015년), 청천강계단식발전소 (2015 년 ), 원산군민발전소 (2016년) 등이있다. 전력공업부문에필요한설비와자재, 자금은우선적으로보장되고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발휘되는자강력, 조선신보, ) 비공개자료에따른출처생략. 4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47 그림 Ⅲ-3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산업동향 (2011 년 =100) 자료 : < 표 Ⅱ-1> 의통계를이용하여필자추계. 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에서나타나는이러한변화는북한산업동향에도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Ⅲ-3> 은앞서 < 표 Ⅱ-1> 에서제시한북한의산업별성장률통계를이용하여, 2011년산업별부가가치를 100으로놓고그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그림을보면, 광업의성장이가장두드러진가운데, 인민생활과관련성이큰농업및경공업의성장폭이그다음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중화학공업은서비스업다음으로낮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나. 국산화정책의강화김정은시대북한의산업정책에서나타나고있는또하나의특징은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정권초기부터국산화가강조되고있다는점이다. 북한당국은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와함께중국산경공업제품을국 33) 비공개자료에따른출처생략.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45

48 산품으로대체하는데에관심을두고있다. 이와관련해눈여겨볼점은, 경공업제품의국산화시도가식품가공업을비롯한일부분야에서성과로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일례로 조선신보 기사를보면, 평양제1백화점사례를소개하면서, 백화점에서 취급하는국산품과외국제품의비율은 8대2 인데, 국산옷류매장은인산인해를이루는데외국제양복매장은한산하다 면서, 이는 품질, 가격의측면에서우열이판정된결과 34) 라고주장하고있다. 물론이러한주장을곧이곧대로신뢰하기는어렵다. 기사제목이시사하듯, 국제사회의제재속에서도북한경제가건재함을과시하는데에보도의목적이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그런데외부관찰자도이와유사한평가를내리고있다는점에서경공업제품의질적수준개선이전혀근거없는주장은아닌듯보인다. 북경대진징이 ( 金景一 ) 교수는한언론인터뷰에서북한경공업제품의질적향상및국산화의성과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다. 광복거리의대형쇼핑센터에갔을때다. 3 년전만해도대부분의물건이중국산제품이었다. 지금은자국산으로바뀌었다. 중국자본과의합작업체인데도중국제품이진열대에서사라졌다. 업체관계자는 중국제품을퇴출했어요 라고말했는데, 강제로중국산을몰아낸게아니라경공업제품의국산화가이뤄지면서저절로일어난현상이라고했다. 제품포장이나디자인도눈에띄게달라졌다. 35) 하지만평양에서나타나고있는이러한변화가전국적으로도확산되고있는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은매년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탈북전북한에서구입했던옷의원산지 34) 구매자와생산자를잇는백화점 - 제재속에서의부흥, 조선신보, ) 고강도제재받는나라북, 시장경제화 90년대중국수준, 중앙SUNDAY, , < ( 검색일 : ). 4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49 를묻는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가장최근인 2016년탈북한사람들역시그이전북한이탈주민들과마찬가지로대부분중국산이었다고응답하고있으며, 북한산이라는응답의비율은 10% 이하에머물고있다. 36) 또한북한에있을당시 주요수입원의원부자재및상품출처 를묻는질문에북한이라고응답한자의비율은 2012년에비해서는다소상승했으나, 여전히높지않다. 37) 국산화정책과관련해또하나주목할부분은북한이 2016년이후 자강력제일주의 를내세우면서국산화를더욱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자강력제일주의를 자체의힘과기술, 자원에의거하여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자기의앞길을개척해나가는혁명정신 38) 으로규정하고있는데, 그핵심은국내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힘과기술, 자원에의거하여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 하는것이다. 39) 김정은은 2016년신년사를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 한다면서 자강력제일주의 를처음언급했다. 그이후북한에서는자강력제일주의, 국산화등이부쩍강조되고있는데, 제7차당대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항구적인전략적노선으로틀어쥐고 40) 나가야한다며, 자강력제일주의의지위를격상시키기도했다. 북한당국이 2016년초부터자강력제일주의를강조하기시작한이유는무엇일까. 자강력제일주의의등장은 2016년신년사발표며칠후이 36) 황정미, 의식주생활과정보화, 2017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병진노선 의두얼굴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학술회의자료집, ), p. 99. 이조사결과와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상당수가중국제품접근가능성이높은북중접경지역에거주하다탈북하였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37) 위의책, p ) 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 국산화, 우리힘으로얼마든지할수있다, 조선신보, ) 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47

50 루어진제4차핵실험과무관치않아보인다. 당시북한은의욕적으로추진했던경제개발구개발정책이별다른투자유치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데다, 2015년에는수출도전년대비 12% 가량감소하는등대외경제부문이부진한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제4차핵실험을강행하여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이더거세질경우대외경제부문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 내부자원의동원을강화하기위해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면서자립경제를더욱강조하기시작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김정은정권입장에서자강력제일주의는핵개발을강행함에따라대북제재가더욱강화되는현실을타개하기위한일종의고육지책이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자강력제일주의는북한경제현실에전혀어울리지않으며, 오히려북한경제에부정적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은정책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해서는뒤에서다시논한다. 다. 과학기술중시정책의추진김정은정권은자립경제강국과지식경제강국이곧사회주의경제강국의모습임을강조 41) 하면서과학기술을중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은김정일시대에도강조되었던분야로, 김정은집권이후에도 CNC( 컴퓨터수치제어 ) 공작기계의개발및보급사업과같은, 김정일시대정책중일부는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이와함께김정은은김정일과달리 IT, BT 등의첨단산업과고수익분야에도관심을두고있으며, 42) 북한당국은최근에는과학기술정보화정책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3) 41) 김정은은제7차당대회에서 국방건설과경제건설, 인민생활에필요한물질적수단들을자체로생산보장하며과학기술과생산이일체화되고첨단기술산업이경제장성에서주도적역할을하는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바로사회주의경제강국 이라고밝힌바있다. 위의기사. 42) 이춘근 김종선,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2015),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51 과학기술발전이중시됨속에과학자사기진작을위한다양한과학자처우개선조치도취해지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등이조성되어과학자들의주거환경이크게개선되었으며, 연풍과학자휴양소및과학기술자를대상으로하는미래상점이설립되었고, 44) 과학기술전당이신축되기도하였다. 한편, 새로운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 15년만에발명법을개정했다는점도주목된다. 45) 북한에서는발명에대해부여되는권리가, 실시권이국가로귀속되는가, 아니면기관 기업소 단체에귀속되는가에따라발명권과특허권으로구분되는데, 46) 예전에는기술이국가에귀속되는발명권신청이더많았다고한다. 이번법개정은발명권보다특허권등록이더많아지도록하기위한조치로, 47) 이는국가가새로운기술을독점하는대신기업소 단체의기술확보를용이하게하고, 기업소간의기술개발경쟁을촉진하려는데에목적이있을것으로보인다. 문제는이러한과학기술중시정책이국산화정책, 더나아가자강력제일주의와긴밀하게연결된채전개되고있다는점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아래과학기술을앞세워경제건설을다그쳐나가려는것이조선노동당의정책 48) 이며, 이에따라원료 자재 설비를국산화하는데에초점이맞춰진가운데과학기술중시정책이추진되고있다. 43) 김종선 이춘근, 경제재건을위한북한의과학기술정보화정책과협력방안, 동향과이슈, 제32호 (2017), p ) 이상점의이용이허가된과학기술자에게는연 3,000원정도를내고 700유로정도의물품구입이가능한쿠폰을받을수있는특혜가제공되고있다. 김종선, 김정은식과학기술진흥정책, 성과있을까, 월간북한, 2016년 3월호 (2016), p ) 발명법수정보충 - 새기술창조로경제발전을추동, 조선신보, ) 발명권자는발명권과특허권가운데하나를골라신청할수있으며, 국가혹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일정한물질적혜택을받게된다. 발명법수정보충 - 새기술창조로경제발전을추동, 조선신보, ) 위의기사. 48) 국산화, 우리힘으로얼마든지할수있다, 조선신보,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49

52 이러한시도는김정일집권기인 2000년대후반에도소위주체공업론이라는형태로대두된바있다. 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코크스탄을쓰지않고생산한주체철, 원유에서나오는나프타대신북한석탄화학공업에서생산가능한물질인카바이드로를이용해생산하며, 합성섬유의원재료가되는주체비날론, 암모니아생산에필요한수소를국내에풍부한석탄으로추출하는석탄가스화공법을이용하여생산하는주체비료가주체공업의핵심이었다. 결국주체공업을강조한것은원료를국산화하려는데에목적이있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들모두국제기준에서보면효율성이낮은공법이었고, 북한은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49) 그럼에도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이와같은시도는계속되고있다. 기초공업부문에서가장발전이시급한화학공업분야를보면, 5개년전략의목표중하나로서탄소하나 (CO) 화학공업의창설이추진되고있다. 화학공업성안덕찬부상은 조선신보 와의인터뷰에서 많은나라들에서원유에서나오는나프사를원료로화학제품이나제품생산에필요한기초원료들을생산 하고있는데, 그대신 석탄을가지고그러한제품을생산 50) 하겠다고밝혔다. 그리고 석탄가스화에의한탄소하나화학공업이창설되면 국내에무진장한석탄을가지고비날론을비롯한각종화학섬유와합성수지등화학제품생산에필요한기초원료들을꽝꽝생산할수 51) 있다고주장했다. 사실상앞서본주체공업론을계승, 발전시켜가겠다는의도를드러내고있는것이다. 북한은이러한정책의성과가이미나타나고있다고강조한다. 북한경제학계의가장권위있는연구자중한명인사회과학원리기성연구사 49) 양문수외, 2000년대북한경제종합평가, pp. 284~286. 이러한외부의평가와달리, 북한당국은여전히주체비료와주체비날론생산공정이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기여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에새화학공업창설, 조선신보, ) 5개년전략수행기간에새화학공업창설, 조선신보, ) 위의기사. 5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53 는김정일시대의성과를계승하면서과학기술분야에서다음과같은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고밝히고있다. 이미콕스탄을쓰지않고국내의무연탄에의거하여주체철을생산하여온제철소, 제강소들에서는최근에중유를쓰던압연공정의설비들을석탄가스화의기술에기초하여개조하고있다. 중유수입에종지부를찍는석탄가스화기술은금속이외의다른공업부문에서도적극도입되고있다. 금속을비롯한여러부문에서이미석탄가스화기술이널리도입되고있다. 또한지금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기위한사업이추진되고있다. 값비싼수입원료대신에국내에흔한석탄으로메타놀을만들고그것을기초로하여경공업과농업에필요한원료, 자재들을생산하기위한공업이다. 52) 하지만경제발전에성공한다른국가들의선례를놓고볼때, 북한이이처럼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목표로국산화와과학기술중시정책을추진하는것이과연적절한선택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첫째,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성공적인경제개발을통해저개발국단계를극복한국가들의선례를보면, 대체로경제개발초기에는국산화혹은수입대체공업화보다는저임금의비교우위를활용하여경공업제품수출에주력함으로써빠른성장을달성했다.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는높은수준의기술이요구되지않으며, 저임금의비교우위를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그러나북한은수출을늘리려하기보다는국산화혹은수입대체방안을마련하는데에관심을두고있다. 둘째, 경제발전에성공한국가들의경우, 어느정도성장하여소득수준이높아짐에따라저임금의비교우위를상실하게되는중진국단계에접어들었을때기술측면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자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늘리기시작했다. 그리고이를통해기술력을확보한한국, 대 52) 자강력의나라에제재는통하지않는다, 조선신보,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51

54 만등은선진국단계로진입할수있는동력을확보한반면, 그렇지못한국가들은중진국함정 (middle income trap) 에빠지고말았다. 그러나북한은아직저개발국단계에머물고있는상황에서과학기술중시정책을추구하고있다. 물론이처럼경제발전단계에맞지않는성장전략을추구할경우에도일부분야에서제한적이나마성과를거둘수는있을것이다. 그리고북한당국은이를대대적으로선전하며자신들이추구하는정책에대해정당성을부여하고추진해왔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은경제전체로보면자원배분의효율성저하, 생산성하락이라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현재와같은경제여건에서국산화와과학기술을강조하는것은북한경제의성장에도움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라. 계획부문역할축소와시장부문활용도증대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에서나타나는또하나의특징은산업생산과정에서계획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드는대신시장부문의역할은갈수록증대되고있다는점이다. 시장부문의역할강화와관련해서는뒤에서상세히논할예정이므로, 여기서는계획부문역할의축소와관련된내용만간략히언급한다. 계획부문의축소혹은약화를보여주는단적인예로 2016 년 5월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발표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 이하 5개년전략 ) 을들수있다. 김정은은당대회에서 경제전반을놓고볼때첨단수준에올라선부분이있는가하면어떤부분은한심하게뒤떨어져있으며 ( 이것이 ) 나라의경제발전에지장을주고 53) 있다면서, 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고경제부문사이균형을보장하여나라의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 54) 을목표로한 5개년전략을제시하였다. 53) 제 7 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55 사실 5개년전략은그내용측면에서는주목할만한부분이별로없다. 제시된정책을보면, 전통적인사회주의시대의산업정책을답습하는데에머무르고있으며, 55) 생산정상화를위한혁신적인방안을내놓지는못하고있다. 그럼에도여기서 5개년전략에주목하는것은 5개년전략이형식혹은구성측면에서이전의경제개발계획과차이를보이는부분을지니고있으며, 이것이계획부문역할의축소와관련해서흥미로운시사점을제공해준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56) 첫째, 이전과달리이번방안은경제발전 계획 이아니라 전략 이라는명칭으로발표되었다. 제7차당대회이전까지북한은총 7차례에걸쳐경제발전계획을수립해왔다. 57) 이가운데 2차 7개년계획 ( ) 이시행되고있는, 다소특수한상황에서 1980년제6차당대회를통해발표되었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를제외한나머지는모두명칭이 계획 이었다. 계획 대신 전략 이라는용어가사용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그렇다면이러한변화가시사하는바는무엇인가. 이와관련해서는북한의경제분야전문잡지 경제연구 에게재된논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58) 이에따르면, 경제발전전략이나라의경제발전에대한개괄적인설계도로서경제발전의방향과목표, 방도를제시해준다면국가경제 54) 위의기사. 55) 통일연구원, 북한제7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KINU 통일포럼, 16-02호 (2016), p ) 이에관한보다구체적인사항은양문수, 제7차당대회를계기로본북한의개혁 개방, ; 김영희,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 의함의와전망, KDB 북한개발, 2016년여름호 (2016) 등에서확인할수있다. 57) 가장최근인 2011 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이수립된바있으나, 실행에옮겨지지는못한것으로보이므로, 계획수립횟수에포함시키지않았다. 58) 이와관련된이하의논의는주로양문수, 김정은정권의경제운영전략, 한반도포커스, 2016년여름호 (2016), pp. 30~31에의존하고있다.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53

56 발전계획은경제전략에서제시된전략목표실현을위한단계별목표와과업을제시하고그실현을위한실제적인균형보장을기본내용으로하고있 59) 다. 또한 계획 과 전략 은포괄범위, 대상기간등에서도차이를보인다. 60) 따라서당대회에서 계획 대신 전략 만이제시된것은계획경제시스템이사실상형해화되고, 시장화가크게확산됨에따라중앙계획당국이 개괄적인설계도 만그릴수있게된현실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61) 두번째특징으로구체적인목표치를수치로제시하지않았다는점을들수있다. 2차 7개년계획 ( ) 을예로들면, 공업생산 2.2배, 전력 560억 ~600억kwh, 석탄 7,000만 ~8,000만톤, 철광석 1,600만톤등구체적인목표치가제시되었다. 62) 그러나이번 5개년전략의경우, 수치화된목표는제시되지않았다. 63) 경제개발계획을효과적으로활용하였던한국의고도성장기경험에비추어보면, 경제개발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계획추진경과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하고관리하는작업이이루어지는것이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객관적인성과판단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 그럼에도북한이 5개년전략에서산업부문별로명확한목표치를제시하지않은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해김정은정권의조심스러운경제운 59) 서성철, 국가경제발전계획의본질적내용과특징, 경제연구, 2013 년제 4 호 (2013), pp. 11~13.; 양문수, 김정은정권의경제운영전략, p. 30 에서재인용. 60) 양문수, 김정은정권의경제운영전략, p. 30. 여기서는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경제연구, 2015 년제4호 (2015), pp. 14~16을인용해서그차이를소개하고있다. 61) 양문수, 김정은정권의경제운영전략, p ) 김영희,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 의함의와전망, p ) 한편, 2011년수립되었던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은 전략계획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적인데, 5개년전략과달리구체적인수치로목표치를제시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된보다구체적인사항은조봉현, 김정은체제의북한경제평가와과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정책위원회엮음, 김정은체제 5년, 북한을진단한다 ( 서울 : 늘품플러스, 2016), pp. 91~92를참고할수있다. 5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57 영, 실용주의적경제정책으로평가하기도한다. 64) 하지만앞서첫번째제시한특징과마찬가지로, 그보다는북한당국이경제위기를겪으면서상실했던경제에대한통제역량을충분히회복하지못하여, 중앙계획당국이그러한체계적인목표를수립하고관리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정리하면, 계획경제가사실상형해화되고, 시장화가확산됨에따라김정은정권은산업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계획부문의역할과비중을축소시켜나갈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이며, 그러한양상이제7차당대회에서제시된 5개년전략에서도명시적으로드러나고있다고하겠다. 3. 김정은정권의화폐및금융정책 김정은집권시점에북한은극심한인플레이션을겪고있었으며, 외화통용현상도빠르게확산되고있었다. 게다가사금융시장역시빠르게성장하고있었다. 이러한환경속에서출범한김정은정권은앞서 Ⅱ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3년이후물가안정측면에서는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 여기서는화폐개혁실패이후나타난문제, 그리고이에대한북한당국의정책적대응양상에대해서살펴보면서, 김정은정권이물가안정을달성할수있었던요인에대해확인한다. 단사금융관련사항은 Ⅳ장에서다룰예정인만큼, 여기서는논하지않는다. 가. 화폐개혁실패의후유증 2009년 12월북한은화폐개혁을단행했다. 구권과신권을 100:1의비율로 65) 교환하며, 가구당교환한도는신권기준으로 1,000원으로제한하는것이핵심이었다. 이에따라교환한도를초과한구권화폐는몰 64) 비공개자료에따른출처생략. 65) 은행 ( 저금소 ) 저금은교환비율이 10:1이었다.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55

58 수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화폐개혁은북한이 2000년대중반이후견지해온시장통제정책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진조치였다. 인플레이션억제, 계획부문의복원, 재정확충등을목적으로한시장통제정책이실효를거두지못하자북한당국이화폐개혁카드를꺼내들었던것이다. 화폐개혁은실패로귀결되었다. 북한당국은목표했던바는달성하지못한채, 화폐개혁실패의후유증만떠안게되었다. 첫째로극심한인플레이션이발생했다. 앞서 < 그림 Ⅱ-3> 에서본바와같이쌀가격은 2010년이후급격하게상승하였다. 화폐개혁이후무상배려금지급등으로인해적정통화량이상의통화가발행되었으나금융기관으로환수되지않았다는점, 뒤에서보듯외화통용이확대되면서화폐발행이익 (seigniorage) 이감소함에따라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더많은화폐를발행해야했다는점등이하이퍼인플레이션을낳은요인이었다. 66) 인플레이션문제는김정은정권이출범한직후에도지속되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위해대규모건설사업을벌임에따라재정지출수요가증대하였고, 이로인해화폐발행규모가확대된것이물가의급격한상승을낳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을것이다. 김정은정권이인플레이션문제를해소하게된것은 2013년에접어들어서부터이다. Ⅱ장에서본바와같이쌀뿐만아니라주요식료품가격이, 계절적요인으로인해오르내리기는하지만, 전체적으로보면 2013년이후에는비교적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 한편, 화폐개혁의실패는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즉외화통용현상의급속한확산도불러왔다. 외화통용현상이란자국화폐의신뢰도가하락함에따라주민들이자국화폐를기피하고달러화를비롯한 66) 최지영 정승호, 북한시장의물가와인플레이션,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엮음, 북한의금융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16), pp. 165~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59 외화를선호하게되어, 결과적으로외화가자국화폐를일정정도대체하게되는것을일컫는다. 북한에서외화통용현상은 1990년대경제위기를겪으면서이미대두되었다. 대외무역에대한국가의통제능력및북한당국의외화관리능력이약화되는가운데민간경제주체들이외화를접할수있는기회가늘어나자, 외화가비공식부문에축적되고통용되기시작한것이다. 67) 그런와중에 2009년화폐개혁이실패하여극심한인플레이션속에북한원화가치가빠르게하락하자, 주민들은북한원화의사용을더욱기피하게되었다. 그리하여김정은시대들어와서는외화가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기능뿐만아니라, 상품의가격표시기능도수행하고있는등외화통용범위가확대되는양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8) 특징적인것은화폐개혁실패의후유증에서벗어난이후에도외화통용현상이더욱빠르게확산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활용한최근연구는이를잘보여준다. 이연구에따르면북한에서주로통용되었던화폐는북한원화라고응답한비율은 년 74.9% 에서 2013년이후에는 43.4% 로낮아진반면, 중국위안화라고응답한비율은 23.4% 에서 52.5% 로크게증가했다. 69) 물론북한이탈주민중상당수가탈북전북중접경지역에거주하였다는점에서북한전체로본다면위안화통용정도는이보다는낮은수준일것으로보이지만, 김정은정권들어외화통용현상의확산속도가빨라진것은분명해보인다. 화폐개혁실패와함께확산된외화통용현상은 67) 양문수,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엮음, 북한의금융, p )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의추이에관해서는위의글, pp. 117~122 를참고할수있다. 현재중국과의접경지역에서는위안화가, 평양과그주변지역에서는달러화가상품및서비스거래과정에서도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다. 69) 이종규, 최근북한의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p. 67. 여기서의연도는탈북시점을의미한다.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57

60 북한경제가화폐개혁실패의여파에서벗어난이후에도계속확산되고있는것이다. 나. 북한당국의정책적대응이처럼 2009년화폐개혁실패로파생된, 보다근본적으로는북한화폐 금융시스템이갖고있는한계로인해발생한문제들, 구체적으로하이퍼인플레이션과외화통용현상의확산에대해김정은정권은어떻게대응해왔는가. 그리고그러한정책적대응은어떠한효과를낳고있는가. 이하에서는이에대해살펴본다. 우선북한당국은 2013년이후통화량을조절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김정은정권은집권초반인 2012년에는 강성대국 건설, 김정은의권력승계등을위해재정지출을늘려야했고, 이를위해통화증발에나섰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13년이후북한의재정은예전에비해안정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일단대규모설비투자등을자제함에따라재정수요가감소하였으며, 경제가회복됨속에예전에비해세수 ( 稅收 ) 가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여전히기업소노동자들에게거의임금을지급하지않는등재정상황이매우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은그대로이지만, 통화증발을자제할정도의여건은형성되어있는듯보인다. 여기서주목할부분은북한당국이외화통용현상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하는점이다. 이를살펴보기에앞서먼저외화통용현상이해당국가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을까에대해서검토해본다. 일단외화통용현상의확산은화폐발행이익을감소시킨다는점에서, 해당국가정부가통화증발을통해재정적자문제를해결하기가한층곤란해질수있다. 70) 자국통화가치가평가절하되고, 환율의불안정성이 70) 그럼에도통화증발을통해재정적자문제를해결하려할경우에는통화발행규모가더커지게되고그결과인플레이션이더욱악화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5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61 심화된다는점역시외화통용현상이경제에가져오는부정적효과라고볼수있다. 하지만외화통용현상이해당국가경제에반드시부정적인영향만미치는것은아니다. 71) 우선기능을상실해가는자국화폐를대신해외화가화폐의기능을부분적으로담당함으로써경제순환을촉진시킬수있다. 72) 또외화통용이확산된국가들의사례를놓고볼때, 외화통용현상이확산될경우일정시점이후에는그로인해오히려물가가안정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73) 이러한점을염두에둔가운데, 북한당국이외화통용현상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에대해서살펴보자. 일단외화의보유나유통을법적으로금하고있는북한당국입장에서는외화통용현상이확산되는것이달가울리는없을것이다. 하지만북한원화에대한주민들의신뢰도가크게저하되어있는데다, 다른국가들의사례와마찬가지로외화통용현상이 2013년이후인플레이션문제를해결하는데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는만큼, 74) 북한당국은외화통용을무조건제한할수도없는상황에처해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당국은외화통용을제한하려적극적으로나서기보다는사실상묵인하는입장을견지하는한편, 시장을통해시중의외화를흡수하기위한다양한시도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외화통용현상의순기능을활용하고, 주민들의반발을무마하되외환관리는보다 71) 이에관한사항은주로양문수,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 을참고하였다. 72) 이석기외,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2012), p ) 최지영 정승호, 북한시장의물가와인플레이션, p 캄보디아의경우, 년연평균 56% 에달하던물가상승률이외화통용현상확대의영향으로 년에는연평균 3.5% 수준으로낮아졌다. 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2호 (2015), p ) 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p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59

62 강화하기위해이러한정책을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북한당국이시중의외화를흡수하기위해펼치고있는몇가지조치들에대해서살펴본다. 첫째로북한당국은은행을활용해시중의외화를흡수하려하고있다. 75) 무역은행과특수기관의은행들이외화정기예금을취급하고있으며, 3년만기외화정기예금의경우이자율은연 7~9% 수준이라고한다. 또한북한은민간에서유통, 보관되고있는달러를양성화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 2013년부터 협동화폐제 를실시해각개인과기관이외화계좌를개설, 이용하도록유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76) 그러나북한에서활성화되어있는사금융과금리차가크고, 북한주민들의금융기관에대한불신이해소되지않고있는까닭에이를통해시중외화를흡수하는데에는한계가클것으로판단된다. 둘째로북한당국은외화카드의유통을확산시킴으로써주민들이보유한달러를획득하려하고있다. 77) 북한에서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외화카드는 2010년부터조선무역은행에서발행하고있는나래카드와특수기관소속은행인고려은행에서 2011년부터발행하고있는고려카드이다. 나래카드는평양시내모든외화상점에서사용되는데, 충전식으로 100~1,000 달러를충전해사용할수있다. 78) 한편고려카드는 38호실산하의외화상점에서만사용가능하다. 외화상점이용을확대하고, 외화거래를허용하는것역시북한당국이 75) 이에관한이하의논의는주로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pp. 119~124 를참고하였다. 76) 조선중앙은행, 전자결제카드 전성 발행확인돼, 통일뉴스, , < ( 검색일 : ). 77) 이에관한이하의논의는주로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pp. 141~142를참고하였다. 78) 나래카드는이처럼충전식이므로은행계좌와연동되지않아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으므로활용범위가넓으며, 뇌물로도많이활용된다고한다. 6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63 시중의외화를흡수하려는시도의일환으로볼수있다. 북한은평양의각구역마다외화상점을두고외화거래를허용하고있다. 79) 이와함께북한당국은북한주민들에게휴대폰이나고가소비재, 내구재등을거래할경우외화로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으며, 외화가통용되는소비시설의확장에도나서고있다. 80) 종합시장에협동화폐교환소를두고주민들이시장환율과비슷한환율로환전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 81) 역시시중의외화를흡수하려는데에목적이있다고볼수있다. 4. 김정은정권의경제관리체계개혁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김정은정권의국영부문경제운용과관련해또하나주목할부분은경제관리체계개혁작업이이루어져왔다는점이다. 여기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북한의경제관리체계개혁작업이어떠한형태로진행되고있는가에대해서살펴본다. 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주요내용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핵심은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방침을밝힘에따라도입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다. 김정은이정의한바에따르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를확고히고수하면서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모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해나감으로써생산자대중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 79) 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p ) 이석, 2016년북한경제동향평가와설명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1호 (2017), p ) 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p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61

64 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는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 82) 이다. 김정은은이를도입함으로써, 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 중앙집권적계획경제시스템이라는사회주의적경제체제의기본틀은그대로유지하되, 기업활동에대해서는그이전에비해자율성을보다많이부여하겠다는뜻을내비친것이다. 83) 이후에도북한당국은김정은의발언, 국영매체보도, 학술논문등을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강조하고또실행에옮기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여전히구체적인내용을공식적으로발표하지는않고있다. 따라서언론보도내용등을토대로그내용을짐작해볼수밖에없는데, 이를정리해놓은것이 < 표 Ⅲ-1> 이다. < 표 Ⅲ-1> 에서먼저농업부문부터보면, 협동농장의생산단위규모를분조 (10~25명) 에서이를더욱세분하여 3~5명으로축소하였으며, 이생산단위가일정규모의경지 ( 포전 ) 를담당토록하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포전담당책임제 를도입하였다는점이눈에띈다. 예를들어, 삼지강협동농장의경우, 작업반이 9개, 분조가 36개인데, 분조는대체로 22 명으로구성되며, 5명정도가한조로묶여포전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고한다. 84) 분조를일정한작은규모로조직하고분조에토지와중소농기구를고정시켰으며, 생산계획도분조단위로 85) 준것이다. 82)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노동신문, ) 위의기사. 84) 농장포전은나의포전이다, 조선신보, ) 분조관리제의실효성, 조선신보, 분조를여럿을나누어포전을담당하게했다는앞의인용내용과달리, 이기사에서는분조자체가줄어든것으로서술되고있는데, 이처럼두가지형태의표현방식이혼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65 표 Ⅲ-1 김정은시대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주요내용 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상업및서비스부문 노동부문 대외경제부문 배급 주요내용 포전담당제실시 - 협동농장생산단위규모축소 (10~25 명 3~6 명 ) - 담당포전에대한경영자율권부여 국가가생산비용선지급 생산물은국가와포전담당분조가 7:3 으로분배 - 국가는수매형식으로생산물 70% 수급 - 분조는 30% 를분조원에게현물분배 생산요소와생산물에시장가격적용 목표량 ( 생산계획 ) 초과분은분조에서자율적처분 공장 / 기업소에경영자율권부여 - 계획지표수의대폭적인감소 - 기업의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행사 - 가격결정, 제품판매, 노무관리권한부여 자체원자재구입을통한생산, 경영활동및시장판매허용 국가계획과자체계획병행 - 중소지방기업소는자체계획에따라활동 지배인에대해경영실적에따라평가 지방공장에대한개인투자허용 개인투자통한경영참여허용 - 운송, 상점, 편의봉사, 식당 - 이윤의 10-20% 국가에납부 - 개인투자기관에서자체노동력고용가능 지배인의노동자고용, 해고, 임금결정권확대 임금수준현실화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보수지불 - 생산성에따른임금차별허용 노동자의배급과임금도공장 / 기업소수익에따라자율결정 노동자토지임대제실시 - 작업외시간에농사지어수확량 30% 협동농장에납부하고 70% 는배급, 임금대신수취 지방정부, 공장 기업소, 각기관에무역권부여 국가예산제기관인국가기구, 교육, 의료부문종사자를제외한기타독립채산제기관종사자에대한배급제폐지 자료 : 박영자외, 북한주민의임파워먼트 : 주체의동력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p. 66~67;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 년봄호 (2014), p. 18; 권영경, 북한은제 2 의중국이될수있나 - 김정은의경제정책과 80 년대중국의개혁 개방과의비교, 한반도평화통일의기반조성과대북정책추진방향 (2015 북한연구학회특별학술회의발표문, 2015), p. 41 를참고하여필자작성.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63

66 농장은분조관리제와포전담당제에기초하여농장원이일한몫과생산실적에따라현물로분배를하게 86) 한점도주목된다. 국가생산계획달성시이중국가몫에해당하는 70% 는납부하고, 나머지 30% 는농민들이현물로분배받게되었으며, 농민들은자가소비분이외의농산물은자유로이처분할수있게된것이다. 조선신보 에따르면, 농장들은국가적인생산계획을달성하여나라에서분여받은토지, 보장받은관개, 영농물자, 비료등의대금에상응하는몫만바치면그외남은농작물들을모두농장의결심에따라처리할수있게 87) 되었다고한다. 그이전에는시장가격에비해턱없이낮은 국정가격에의한의무수매를진행하고현금분배를 88) 해왔던것과비교하면이러한조치는농민에게크게유리할수있다. 아울러목표량을초과하여생산한경우, 생산물은전량농민들이가져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게되었다고하는데, 이점역시생산성향상이라는측면에서볼때의미있는변화라고할수있다. 가족농체제로까지나가지는못했다는점에서 89) 개혁이지닌한계는분명하지만, 만약제대로작동된다면이러한수준의조치로도어느정도생산성향상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90) 86) 분조관리제의생활력보여주는삼지강협동농장, 조선신보, ) 위의기사. 88) 주체사상을구현한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 2014년 5 30 담화를통해가족단위영농이도입되었다는견해도제기되고있는데 ( 김영훈, 김정은정권 5년북한농업평가와과제, KERI 북한농업동향, 제18권 3호 (2016), p. 6; 이부형외, 북한농업개혁이북한 GDP에미치는영향, 현안과과제, 호 (2014), p. 4), 이에대해서는추가적인확인이필요해보인다. 최근탈북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포전을개인혹은가족단위로분배하는양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이나, 협동농장체제는유지되고있으며, 뒤에서살펴보듯이그것이갖는한계는여전히뚜렷한상황이다. 90) 참고로북한은 1996년새로운분조관리제를통해분조규모를 7~8명으로축소하고, 목표생산량초과분에대해자유로운처분권을부여하였으나, 제대로실시되지못하고흐지부지된바있으며, 2004년에는 7 1조치후속조치로일부협동농장에서포전담당제를시범실시했으나실험차원에머물다종료된바있다. 양문수,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의실태와평가 : 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67 공업부문의경우,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핵심은 경영권한을현장에보다많이부여 했다는점이다. 91)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생산, 제품판매 ( 처분 ) 및수익처분에이르기까지기업활동의전과정에서기업의권한을확대하는조치가취해진것으로보인다. 또 확대재생산의계획과수출에관한업무도공장의결심에따라하게되었다 92) 거나, 현재조선에서는특정한단위들만이대외경제사업을전담하지않는다. 그능력과의사가있는단위들은모두이사업에참여할수있다 93) 는것으로보아, 수출관련사항에대해서도공장 기업소가결정할수있는권한이보다확대된것으로판단된다. 기업소는수익의일정부분을국가에납부하고나면, 나머지수익금, 이른바 기업소분배 를자체적으로결정하여설비투자, 생활비인상, 후방시설확장등에사용할수있게되었다. 94) 그전에는수익의사용용도가항목마다엄격하게규정되어있었다. 95) 또근로자임금상한도당국에서규제하지않기로하였으며, 기업이노동자들의보수몫을늘릴수도있도록하였다. 96) 아울러기업이국가계획에의거해지시를받은품목이외의품목도자체적으로생산, 시장가격에준한다고볼수있는 합의가격 97) 으로판매할수있도록하는조치도취해졌다. 한편, 김정은은 2014년 5월 30일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담화 (5 30 담화 ) 를발표 91)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보는경제관리의새시도, 조선신보, ) 위의기사. 93) 세계를대상으로 다각화 지향, 조선신보, ) 기업소안에경쟁바람이일고있다, 조선신보, )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보는경제관리의새시도, 조선신보, ) 기업소안에경쟁바람이일고있다, 조선신보, ) 기업소가자체로원천을찾아내어생산한제품, 품종에관해서는생산자와수요자사이에합의해서가격을정하도록하고있다 ( 기업소안에경쟁바람이일고있다, 조선신보, ). 이처럼 합의가격 이란생산자와수요자가합의해서결정하는가격인데, 사실상시장가격에준하는것으로볼수있다.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65

68 하여,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관련된정책적조치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이담화에서기업소와관련해주목할부분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이다. 김정은은이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에기초하여실제적인경영권을가지고기업활동을창발적으로하여당과국가앞에지닌임무를수행하며근로자들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게하는기업관리방법 98) 이라고규정하였다. 이처럼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기업에생산권, 이윤사용및임금결정등분배권, 무역권을부여함으로써, 기업경영자율권의범위를확대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 99) 이와관련해 실제적인경영권을가지고기업활동을창발적으로하여 라고언급한부분을근거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이지배인책임제도입을의미한다는평가도있으나, 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를철저히시현하도록하여야 한다는내용으로보아지배인책임제의도입으로판단하기어려운측면도존재한다. 100) 노동과관련된조치들도주목된다. 지배인이노동자를고용하거나해고할수있는권한이확대된것으로보이며, 101) 노동자에게임금을차등해서지급할수도있게되었다. 이에따라실제로일부기업의경우, 생산실적, 시장가격을고려하여임금을현실화하는조치가취해지기도한것으로전해진다. 예를들어, 평양시에위치한 3 26전선공장의경우, 2012년 8월과 2013년 4월사이임금이단계적으로인상되어종전의 20~30배수준에이르게되었으며, 102) 2014년에는종전의 100배이상 98) 김정은 5 30 담화 와내각상무조, 통일뉴스, , < 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21> ( 검색일 : ). 99) 홍제환, 북한기업지배의역사와성격, 박영자외, 북한기업의운영실태및지배구조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 위의글, pp. 43~ ) 설비갱신등으로잉여인원이나올경우는노력삭감을제기할수있다 ( 평양326 전선공장에서보는경제관리의새시도, 조선신보, ) 6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69 이된경우도있다고한다. 103) 이러한조치들은노동자들에게근로유인을부여하고생산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효과적일수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도입과관련해또하나주목할부분은운송, 상점, 편의봉사, 식당과같은상업및서비스부문이나중소규모의지방공장에대해서는이윤의 10~20% 를국가에납부한다는조건하에서개인투자와개인노동력고용을허용하였다는점이다. 비록개인투자자나고용된노동자는소속기관에입직해야한다는제약이있으며, 개인기업을허용하지는않았다는한계도있으나, 이미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던개인 ( 돈주 ) 의투자활동을제한적이나마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민간부문의투자를용인하는조치를취했다는점에서상당한의의를갖는변화라고판단된다. 나.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대한평가와전망앞서본바와같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북한경제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수있는여러조치들을포함하고있다. 정리해보면, 북한당국은진전된시장화를용인하면서생산력증대를위해시장을활용하려하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 노동유인을제고하고기업의자율성을강화하려하고있다. 아울러변화된경제상황을반영하여개인투자, 사적경제활동을부분적으로용인하는모습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을종합적 102) 또한대북소식지를통해서도무산광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평양피복공장등의노동자월급이 100배내외수준으로인상되었다는등의변화양상이간간히전해지기도했다. 北 6 28방침 본격화 물가반영임금 100배인상, 데일리NK, , < 평양피복공장에도 9월부터월급 100배인상, 데일리NK, , < 북한, 평양피복 방직공장월급 30만원지속지급, 데일리NK, , < ( 검색일 : ). 103) 증산증수익의성과를로동자들에게환원, 조선신보,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67

70 으로보건대, 김정은시대의개혁적조치들은김정일시대의그것보다개혁의수준 심도면에서상당부분진전된조치라고평가할수있겠다. 104) 그러나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지니고있는한계또한명확하다. 우선개혁 개방기중국의변화양상과비교하면, 중국에비해제한적인수준에서개혁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농업부문부터보면, 북한의 분조관리제안에서의포전담당제 는중국개혁 개방초기실시된 포공도조 ( 包工到組 ) 및 포산도조 ( 包産到組 ) 와유사하다. 105) 그러나중국은얼마지나지않아 포간도호 ( 包干到戶 ) 라는가족농제도로나아갔다는점에서 106) 아직집단농체제를해체하지못한북한과대비된다. 기업부문에대한개혁의경우에도, 기업경영의자율성, 소유권등의측면에서볼때, 북한의개혁은여전히 1980년대초중반중국의초기개혁수준에머물고있다고판단된다. 107) 또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북한경제에실제로얼마나큰변화를가져오고있는지도미지수이다. 우선북한내에서실제로얼마나도입되고있는지불분명하다. 북한관영매체에서도전국적범위에서이러한조치들이보급되고있는가에대해구체적으로보도한적은없는것으로보인다. 108) 다만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김정은이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강조하면서 전면적확립, 바로실시 와같은발언을한것으로보아, 104)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p. 20; 양문수외, 김정은집권 5년간북한경제종합평가와전망, p )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p ) 위의글, p ) 홍제환, 북한기업지배의역사와성격, pp. 61~ ) 통일연구원, 북한제7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p. 47. 조선신보 에서 2013년 3월부터 전국의모든생산단위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벌려나가도록하는조치가취해졌다 ( 증산증수익의성과를로동자들에게환원, 조선신보, ) 고밝힌바있긴하지만, 2013년 3월은우리식경제관리방법도입이처음공식적으로거론되던시점으로, 시기적으로보아보도내용은실상과는거리가있어보인다. 6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71 아직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북한전역에서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는상황은아닐것으로짐작된다. 109) 게다가생산현장에개혁조치가도입되더라도, 앞서소개한것과같은수준의조치들이도입되고있는지의문이다. 앞서소개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주요내용대부분은언론을통해가장모범적인 본보기단위 기업소와협동농장으로손꼽히는평양 3 26전선공장과삼지강협동농장에서실시되고있다고보도된사항들이다. 110) 언론매체에서이처럼가장모범적인기관의도입상황을집중적으로소개해왔던탓에, 일반적인기업소와농장에서도그와같은수준의조치들이취해지고있는지, 아니면일부만제한적으로도입되고있는지확인하기어렵다. 설령많은조치들이실제로생산현장에도입되고있다고해도, 제도와현실사이에상당한간극이존재하고있을가능성도높다. 북한당국이종종각종매체를통해생산현장에서나타나는성과를강조하고있긴하지만, 체제선전성격이짙은만큼, 이것이생산현장의일반적인상황을보여준다고판단하기는곤란하다. 일례로, 앞서임금이수십배오른기업소에대해언급했지만, 이는극히일부에불과하고, 여전히대부분의기업소에서는노동자에게현실과괴리된수준의임금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5년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 노동자 사무원 군인모두대부분월 1만원이하의임금을받았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111) 이에따라우리식경제관리방법도입 109) 다만북한이탈주민의증언등을토대로보건대, 포전담당책임제의경우지역별로도입시기의편차가있긴했지만, 이제시행되는농장비율이꽤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 110) 조선신보 에따르면, 평양 3 26 전선공장은 앞선단위 들중에서제일먼저손꼽히는단위 라고한다. 증산증수익의성과를로동자들에게환원, 조선신보, ) 장용석,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인식,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김정은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어떻게볼것인가?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학술회의자료집, ), p. 35.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69

72 이후에도주민들이비공식소득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는상황은크게달라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처럼기업소의임금이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는아무리효과적인인센티브시스템을도입한다고해도생산증대효과를기대하기는힘들다. 농업의경우에도실제로농민들에게생산을증대시킬유인을제공하는형태로제도가운영되고있는지의문이다. 크게두가지측면에서문제를찾아볼수있는데, 우선당에서과도한목표량을제시해실제농민들이생산증대유인을갖기힘들고, 따라서생산증대의편익도향유하지못하고있다는증언이나오고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은농기계나비료등을충분히배급해주지도못하면서 인민경제계획 이라는명분하에터무니없이많은생산량을요구하고있어당의계획량을채우지못하고, 결과적으로분배를충분히받지못한다고한다. 112) 또하나의문제는실제생산량을기준으로 30% 를농장원에게분배한다는당초방침이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생산비용외에도군량미등여러명목으로국가에서가져가는바람에실제농장원이받을수있는부분은별로없다는것이다. 이처럼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생산현장에서변화를가져오고있는지의문스러운상황이지만, 북한당국은앞으로도이를지속적으로추진해갈것으로보인다. 제7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전면적으로확립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바로실시할것을강조한바있는데, 이를두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는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의핵심요소로부상함과동시에최고수준의권위와공식성을부여받았음을의미한다는평가도 112) 北주민, 김정은式포전담당제에 쓸모없어 불만, 데일리 NK, , < ( 검색일 : ). 필자가 2017 년 6 월인터뷰한, 함경북도온성군에거주하다 2017 년탈북한한북한이탈주민도이와비슷한상황임을증언한바있다. 7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73 나오고있다. 113) 그러나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도입이성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정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북한당국의노력이필요해보인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개별생산단위들의자율성을확대하고인센티브를강화하는등미시적차원의개혁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가격, 임금, 재정, 금융등거시적차원의개혁조치는미흡하여정책패키지로서의완결성이떨어진다. 114) 그런데이러한상황에서는개혁조치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긴힘들다. 예를들어, 앞서언급했듯이, 인센티브강화조치는국가재정부족문제가해결되어노동자들에게지급되는임금이현실화되지않는한성과로연결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북한당국도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있을것으로보이지만, 115) 현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할때개혁정책의완성도를높이는작업을단시일내에마무리하기는힘들전망이다. 김정은정권의경제관리체계개혁과관련해가장주목할부분은개인투자를용인하는범위가향후어느정도수준으로까지확대될것인가하는점이다. 앞서언급했듯이, 북한은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도입하면서제한적으로나마개인투자를허용했다. 당시김정은은 돈의출처를따지지말고투자하게하고이윤도보장해주라 는지시를내린것으로도알려지고있다. 116) 눈여겨볼것은그이후보다진전된조치도이루어졌다는점이다. 연합뉴스보도에따르면, 북한은 2010년제정한기업소법을 2014년 11월 113)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p ) 양문수, 제7차당대회를계기로본북한의개혁 개방, p )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의완성을위해서는앞으로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등여러가지문제들을풀어나가야하며거기에맞게법과제도를정비해나가야한다는것이이사업을담당한일군, 학자들의관점이다. (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연구완성을, 조선신보, ) 116) 임을출, 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 - 사금융과돈주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6), p. 78. Ⅲ. 김정은정권 5 년의국영경제 71

74 개정하면서, 제38조에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부족되는경영활동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 이용할수있다 는규정을새로추가했음이확인되었다. 117) 개인 ( 돈주 ) 의여유자금을기업이활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것으로, 그동안암묵적으로이루어져온개인의국영기업투자행위를북한당국이사실상합법화한조치로볼수있다. 118) 향후이러한조치가진전될경우, 개인기업설립이가능해지는, 생산수단의사유화 가사실상용인되는단계로까지나아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리고이러한단계로까지나아간다는것은북한경제체제에중대한변화가일어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앞으로북한이개인투자와관련해어떠한추가적조치를취할것인가에대해예의주시해볼필요가있겠다. 117) 北, 개인의기업투자합법화 기업소법개정확인, 연합뉴스, , < HTML?input=1195m> ( 검색일 : ). 참고로 2010년제정된기업소법에서는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과관련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었다. 제52조 ( 기업소의경영활동조건보장 ) 국가계획기관과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기관은기업소의경영활동에필요한노력과설비, 자재, 자금같은것을제때에보장하여야한다. 기업소의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같은것은경영활동과관련이없는일에돌려쓸수없다. 118) 이러한합법화조치가실제로어떠한변화를낳고있는지는아직구체적으로파악되지않고있다. 7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75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7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77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을겪으면서계획경제시스템이붕괴됨에따라북한에서는시장화가급속히전개되었다. 배급이사실상중단됨에따라주민들스스로경제활동을통해살길을찾아야했던까닭이다. 북한당국은이처럼경제위기속에서아래로부터발전해온시장화를 2002년 7 1 조치를통해사후적으로승인하였다. 하지만김정일정권은이후시장화를용인하는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지는않았다. 2000년대초반에는시장화를촉진하는정책을폈으나 2000년대중반이후돌연입장을바꿔, 시장에대한단속과통제를강화하는등시장화를억압하는정책을펴나갔다. 119) 2009년 12월실시된화폐개혁역시시장세력의재정적기반에타격을가하기위한조치였다. 그러나화폐개혁은실패로돌아갔고, 주민들의반발이거세지자북한당국은 2010년 5월시장억제정책을철회하고다시시장화를용인하는정책기조를펴나가기시작했다. 그러한정책기조는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에도줄곧유지되고있다. 그렇다면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시장화는얼마나진전되고있는가. 김정은정권이시장화를용인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 본장에서는이러한물음들에대한답을찾아보고자한다. 1. 김정은시대북한의시장화동향가. 시장부문의확대 시장화 (marketization) 는두가지차원에서정의할수있다. 우선계획화에대비되는개념으로서시장메커니즘의도입과확산을의미할수있다. 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결정되고, 이가격에의해경제주체들 119) 시장억제정책에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은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시장과정부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 59~62, 양문수, 다시한번속도를내기시작한북한의시장화, 한반도포커스, 2015 년여름호 (2015) 등에소개되어있다.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75

78 의경제적행동이결정되며거시경제의자원배분이조정되는현상이확산되는것이다. 시장화는또한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등다양한형태의시장이형성되고, 양적으로팽창하는현상으로도정의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북한에서는두가지차원에서의시장화가모두진전되어온것으로보인다. 화폐개혁이실패한후, 북한당국은 2000년대후반전개해온시장억압기조에서벗어나시장을용인하는정책을펴기시작했다. 이러한정책기조속에시장은양적으로팽창하였으며, 시장메커니즘을통한자원배분의비중이확대되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북한의시장부문은크게둘로나누어볼수있다. 120) 하나는국가가공식적으로허용, 관리하고있는부문으로, 소비재시장인종합시장과생산재시장인물자교류시장이있다. 종합시장에서주민들은허가를받아매대자릿세와장세를내고합법적으로장사할수있다. 다른하나는비공식적으로, 즉국가의관리영역밖에서나타나는시장경제활동으로가장대표적인형태는소비재가판매되는 메뚜기장 이며, 그외에생산재시장, 노동시장, 사금융시장, 주택시장등도형성되어있다. 시장의양적팽창은우선공식부문에서확인된다. 최근연구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의면담, 구글어스 (google earth) 위성사진조사등을통해파악된 2016년현재종합시장의수는 404개에이른다. 121) 존스홉킨스대학연구원인커티스멜빈 (Curtis Melvin) 역시위성사진분석을통해종합시장의수가 2016년 10월현재 436개에달한다고밝힌바있다 122). 북한의화폐개혁이실시된직후인 2010년 1월커티스멜빈이 120) 보다자세한관련내용은조한범외,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p. 18~21을참고할수있다. 121) 홍민외, 북한전국시장정보 : 공식시장현황을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 北공식시장수 436 개 하루이용객 100 만명대, 연합뉴스, , 7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79 조사했을당시에는종합시장이 200 여개에불과했다는점에서 123) 2010년대들어와공식시장이빠르게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개별종합시장의규모도팽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2년말과 2015년 3월매대수를비교한결과, 혜산시연봉시장은 755개에서 1,047개로, 위연시장은 879개에서 1,124개로증가하였으며, 대표적도매시장인청진수남시장의경우그사이매대수가수천개증가하여 12,000여개에이르고있었다. 124) 또 2016년현재공식시장관련종사자수는시장관리소인력 6,000여명과매대상인 109만여명을합산하여총 110만명에이르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북한전체인구의 4.5% 내외에해당한다. 125) 여기에뒤에서언급할비공식시장에종사하는주민까지고려하면, 북한에서시장관련종사자규모는이보다훨씬클것으로예상된다. 정확한규모를추정하기는어렵지만, 북한에는종합시장에서장사하는주민보다비공식시장에서장사하는주민이훨씬더많을것으로짐작되기때문이다. 126) 고위직, 특권계층을제외한대부분의북한주민들의경우, 국영경제부문에서의소득이턱없이부족해시장에서장사를하지않고는생계를이어갈수없는상황이다. 김정은집권이후비공식시장역시양적으로팽창하고있는것으로 < HTML?input=1195m> ( 검색일 : ). 123) 장마당, 북한전역에 200 개이상, 자유아시아방송, , < g/korean/in_focus/street_market html> ( 검색일 : ). 124) 北시장매대 3년간대폭증가 청진시장무려 1만2천개, 데일리NK, , < 535> ( 검색일 : ).; 홍민외, 북한전국시장정보 : 공식시장현황을중심으로, p. 34에따르면, 청진수남시장의매대수는이후에도더욱증가하여 2016 년현재 16,776 개에이른다. 125) 위의책, p )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형성과작동메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KDB 북한개발, 2017년봄호 (2017), p. 66.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77

80 보인다. 비공식적생산재시장의경우, 공장 기업소에서유출된생산재가유입되어활발히거래되고있는데, 이는개인수공업자가증가하고, 돈주의신규주택건설이활발히이루어지는등사적경제활동이늘어나고있으며, 기업소의제품생산에대한자율성이확대됨에따라생산재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127) 비공식적으로형성되어있는노동시장도확대되고있다. 임금노동은매우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128) 대외무역관련부문에서는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 고용기간이긴형태로고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주로영세한가내수공업형태로이루어지는사적제조업부문에서도상당한수준의고용이이루어지고있다. 구멍탄을생산하는개인이일공 ( 日工 ) 을채용해분탄운반, 구멍탄빚기, 구멍탄보관등의일을시키는경우가그예이다. 129) 돈주가국영기업에자금을투자하면서, 기업소노동자를고용하는경우도있다. 아울러서비스시장이발달함에따라상점, 식당등사실상개인이운영하는서비스업체에서도사적고용이늘어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보더라도, 김정은집권이후노동시장이보다활성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사적고용수준과관련하여 2007~2012년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이루어진조사 ( 이하 2012년조사 ) 와 2013~2015년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이루어진조사 ( 이하 2015년조사 ) 결과를비교해보면이것이잘드러난다. 130) < 표 Ⅳ-1> 은이를제시해놓은것인데, 2012년 127) 위의글, pp. 69~ ) 다양한형태로전개되고있는임금노동에관한이하의내용은주로이석기외, 북한시장실태분석 ( 세종 : 산업연구원, 2014), pp. 276~280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29) 北도시골목구멍탄찍어내는일공 ( 日工 ) 즐비 진풍경, 데일리NK, , < ( 검색일 : ). 130) 관련내용은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통일연구, 제20권 2호 7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81 조사의조사대상북한이탈주민들의탈북시기가 2007~2012년이므로, 두조사결과의차이가모두김정은집권이후의변화만을보여준다고보기는어렵지만, 전체적으로보아최근들어사적고용이확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 개인이하는편의봉사시설에서돈을받고일하는사람 의수를묻는질문에 2012년조사에서는 18.3% 가 매우많았다 라고응답하고, 51.4% 가 어느정도있었다 고응답했는데, 2017 년에는이비율이각각 30.6% 와 50.0% 로, 매우많았다 라고응답한자의비율이크게상승했다. 표 Ⅳ-1 북한의사적고용수준과추세 ( 단위 : %) 설문문항 매우많았다어느정도있었다 기관 단체의이름을빌리지않고몰래광물을캐는개인광산에서돈을받고일하는사람 다른사람의밭에서농사일을도와주고돈을받는사람 개인이하는국수생산기지에서돈을받고일하는사람 개인이하는편의봉사시설에서돈을받고일하는사람 ( 상업 ) 관리소에적을걸고집에서하는식당의종업원 자료 : 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통일연구, 제 20 권 2 호 (2016), p. 75. 한편, 북한의금융기관이제구실을못하는상황이장기간지속됨에따라사금융도팽창하여왔다. 북한에서사금융은외화벌이와함께가장수익성이높은사업분야로알려지고있을정도다. 131) 북한의사금융은소비보다는생산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훨씬많은것으로보이는 (2016), p. 75에보다상세히소개되어있다. 131) 이영훈,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p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79

82 데, 132) 주로개인이장사밑천을마련하거나현재하고있는장사혹은사업의운영자금을확보할필요가있을때, 그리고공장 기업소에서운영자금이필요할때자금수요가발생한다. 자금공급은주로돈주를통해이루어지며, 은행이비공식적으로사금융시장의자금공급원역할을하는경우도있다. 133) 김정은집권이후사금융시장에서도변화가감지되고있다. 우선시장화의진전속에개인및기업소의자금수요가꾸준히존재함에따라사금융시장으로의자금유입이보다활발해지고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조사결과를보면, 본인이생계에필요한수입을얻는과정에서겪었던가장큰애로사항으로 2012년탈북한사람들은절반이상이사업자금확보를꼽았던반면, 2014년이후탈북한사람들중에서는 15~25% 만이사업자금확보를꼽고있다. 134) 이는최근들어사금융시장으로의자금공급이상대적으로원활해짐에따라주민들의사업자금마련이보다용이해졌음을시사한다고해석할수있다. 사금융시장에담보대출도등장하고있다. 예전에는무담보의소액대출이높은금리로이루어졌는데, 최근들어와서는사유화가진전됨속에주택입사증이나생산수단등을담보로한담보대출도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담보유무, 담보가치등에따라대출액, 이자율이결정되는등보다체계화된형태의시장이성립되고있다. 135) 아울러돈주가기업에투자또는대부를해주는사례가갈수록늘어나고있다는점도주목되는데, 이에대해서는사유화에관한논의과정에서자세히살펴본다. 132) 이석기외, 북한시장실태분석, p ) 위의책, p ) 천자현,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인식, 2017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병진노선 의두얼굴, p 최근탈북한사람들은법기관의단속과뇌물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꼽고있다. 135)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형성과작동메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pp. 8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83 시장부문의확대와관련하여, 끝으로유통시스템이보다체계화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한변화로꼽을수있다. 우선종합시장의유통망이발전하고있는데, 각각남부와북부의최대도매시장인평성시장과수남시장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유통망을통해, 전국각지의상품이유통되고있다. 이와함께시장의기능별특성화가전국적으로나타나고있다. 평양시를예로들면, 공업품을주로취급하는도매시장인선교시장, 고가의수입품만취급하는통일거리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인사동시장등이특성별로분화되어운영되고있다. 136) 이러한유통시스템의체계화는운송, 결제시스템의발전덕택에가능했다. 2000년대말경부터 달리기장사꾼 137) 을대신한물자운송시스템이구축된것이다. 138) 이전에는판매자가구매자에게직접물자를가지고가야했다. 물자를안전하게운송하고, 대금을받기위해서는직접이동하는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제는장사꾼이직접이동하지않고운송업자에게일정한수수료를지불하고물건을맡기면, 이들이자동차또는기차를이용해물건을주문한장사꾼에게전달하는시스템이구축된것이다. 이때물자를운송하는역할은주로자동차주인 ( 화주 ) 이나열차화물원이담당하고있으며, 물자대금은각자, 즉판매자가구매자거주지의돈장사꾼을통해서수수한다. 139) 돈장사꾼들사이에서는매번거래시마다현금이오가지는않으며, 주기적으로대금을청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36) 홍민외, 북한전국시장정보 : 공식시장현황을중심으로, pp. 132~ ) 이들은기차, 버스를이용, 물자를들고타지역으로직접이동하여물자를판매하고물자대금을받아왔다. 138) 이에관한이하의내용은주로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형성과작동메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p. 92, 정은찬, 북한시장의경제사회적기능과한계, KDB 북한개발, 2016년여름호 (2016), pp. 70~72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139)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형성과작동메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pp. 92~94.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81

84 이처럼운송업자가등장하여더이상판매자가직접물자를이동할필요가없어진데에는손전화기의보급이빠르게확산된것도중요한역할을했다. 2016년현재북한손전화가입자수는 360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되고있다. 140) 많은주민들은장마당등에서의상행위과정에서거래와관련하여흥정을하거나정보를전달받는데에손전화를활용하고있으며, 이는가격안정화, 거래활성화등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 사유화의진전사회주의경제체제를채택하고있는북한에서는공식적으로는일부내구성소비재를제외한사유재산의소유를허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주택이나생산수단을개인이소유할수없다. 하지만현실에서는사실상의주택사유화및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생산수단의사실상의사유화현상이나타나고사기업활동도전개되고있다. 북한에서나타나는생산수단사유화는파트너십계약형, 공공자산임차형, 사영기업, 이렇게세가지유형으로분류해볼수있다. 141) 첫번째유형은개인이국영기업에대부투자를하고, 그에상응하는수익금을회수하는형태로, 개인 ( 돈주 ) 이국영기업에임가공을의뢰하는것도이에해당한다. 공공자산임차형은개인이국영기업의명의또는건물, 기계설비등의생산시설을빌린뒤, 자신의자금을투자하고노동력을고용하며, 경영활동도직접수행하는형태로, 이러한투자자는기업가라고도 140)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 검색일 : ). 141) 윤인주, 북한의사유화현상 - 시장화를통한사적부문의확산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5), pp. 153~199. 이연구에서는 Andrew Walder,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eds.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6~10 를바탕으로이러한분류를시도하고있다. 8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85 부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사영기업은국영기업소의명의나생산시설을빌리지않고이루어지는기업활동을일컫는데, 주로소규모로이루어지는개인수공업, 개인광산등이이에속한다. 표 Ⅳ-2 북한의사실상사유화수준과추세 형태 명의대여 명의및생산수단대여 생산수단대여 설문문항 ( 단위 : %) 어느정도매우많았다있었다 화물차를사서기관 단체에등록해놓고돈을버는사람 ( 상업 ) 관리소에적을걸고집에서식당을하는사람 ( 편의봉사 ) 관리소에적을걸고개인이하는미용실 ( 편의봉사 ) 관리소에적을걸고개인이하는숙박소 기관 단체의이름을빌려서광물을캐는개인광산 개인이기계를구해서꾸며놓은국수생산기지 142) ( 급양 ) 관리소로부터국가건물을빌려서개인이하는식당 수매상점의종업원중에물건을직접들여와서파는사람 돈을주고기관 단체의화물차를빌려쓰는사람 대부투자 사영기업 농장작업반에돈을빌려주고농산물을팔아서번돈을나누어가지는사람개인농사를하는사람에게돈을빌려주고농산물을팔아서번돈을나누어가지는사람 기관 단체의이름을빌리지않고몰래광물을캐는개인광산 자료 : 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pp. 69~ ) 국수생산기지의경우, 열악한전기사정으로인해개인집에서운영하기어려우며, 공업용전기를사용할수있도록명의대여를하는것이편리하다. 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p. 69.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83

86 생산수단의사유화는앞서살펴본시장화와밀접하게결부되어있다. 따라서북한에서이러한여러유형의생산수단사유화가나타나기시작한것은최근의일이아니며, 시장화와더불어상당기간지속되어온현상이다. 다만김정은집권이후에는사유화속도가한층더빨라지고있다는점에서그이전과차이를보인다. 앞서사적고용과관련해언급했던연구에서는사실상의사유화와관련해서도 2012년조사 와 2015년조사 결과를비교하고있는데, 143) 이를검토하면서김정은시대사유화의확대양상에대해확인해본다. < 표 Ⅳ-2> 는이중일부를제시해놓은것이다. 여기서도앞서와마찬가지이유로두조사결과의차이가모두김정은집권이후의변화만을보여준다고해석하기는어렵지만, 전반적인흐름을이해하는데에는문제가없을것이다. 표를보면, 공공자산을임차하는경우가많다는응답이 2012년조사에비해 2015년조사에서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화물차를사서기관 단체에등록해놓고돈을버는사람이매우많았다고응답한자의비율은 2012년조사에서는 33.9% 였는데, 2015년조사에서는 56.3% 에이르고있으며, 급양관리소로부터국가건물을빌려개인이식당을하는경우가많았다고응답한자의비율은 2012년조사에서는 30.3% 였는데, 2015년조사에서는 48.1% 로상승하였다. 상업관리소나편의봉사관리소에적을걸어두고개인식당이나편의봉사업소를운영하는사람들의비율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기관 단체의이름을빌리지않고몰래광물을캐는개인광산을운영하는, 즉일종의사영기업을운영하는사람이많거나어느정도있었다고응답한자의비율도 2012년조사에비해 2015년조사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리하면, 김정은시대들어와생산수단의사유화양상이한층 143) 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pp. 69~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87 빨라지고있는것이다. 끝으로주택의사유화현상에대해서살펴보자. 오늘날북한에서주택매매는흔한일이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살림집을돈을주고구입했다고응답한자의비율이매년 50% 내외에이르고있는반면, 국가에서배정한주택에거주했다고응답한자의비율은 20% 정도에불과하다. 144) 여전히주택의사적소유가인정되고있지는않으며, 주택매매가법적으로금지되어있긴하지만, 기존주택매매뿐만아니라, 아파트의신축및매매도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 145) 평양에주택거래소가문을열어일정액의수수료를내면공식적으로주택을거래할수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146) 2014년을전후해서부동산시장을합법화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데, 147) 이에대해서는추가적인확인이필요해보인다. 2. 김정은정권의정책적대응 이처럼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시장화및사유화는더욱확산되는 144) 황정미, 의식주생활과정보화, p 조상또는부모에게물려받았다는사람의비율은 15% 정도인데, 이것이국가에서배정된주택인지아니면구입한주택인지는불분명해보인다. 145) 양문수, 김정은시대의시장화 : 평가와전망,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2017), p ) 주성하, 서울과평양사이 ( 서울 : 기파랑, 2017), pp. 141~144; 정세진, 시장과네트워크로읽는북한의변화 ( 파주 : 이담, 2017), p. 97. 하지만장성택처형후 1년만에주택거래소가폐지되었다는소식도전해지고있어현재도거래소가운영되고있는지는불분명하다. 北평양고급아파트가격급등 최고 2억원대, 연합뉴스, , < R HTML?input=1195m> ( 검색일 : ). 147) 정은이, 북한주민생활의변화상 : 소비재 운송업부문 부동산시장발달을중심으로, 북한주민생활의변화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화나눔센터제64회정책포럼발표문, ), p. 7.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85

88 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이는북한당국이이를용인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기에가능한현상이다. 이하에서는김정은정권의시장화에대한대응양상에서나타나는몇가지특징적인현상들을소개하고, 그배경에대해서검토해본다. 가. 북한당국의시장에의의존성심화연구자들사이에서는북한당국이시장화를용인하는수준을넘어사실상시장화를주도내지견인하고있다는평가까지나오고있다. 148) 현단계에서북한시장화의가장큰동력은정부정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것이다. 149) 북한당국이시장화를주도하고있는가장대표적인예로손전화시장을꼽을수있는데, 북한당국은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 (Orascom) 과함께독점적공급자가되어시장의성장을추동해오고있다. 150) 물론그렇다고해서북한당국이시장경제로의전환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있는것같지는않다. 북한당국은적어도공식적으로는국가의생산력이정상적으로복원되면언젠가는시장을폐쇄할것이라고주장한다. 현재는불가피하게시장을용인하고있지만궁극적으로는계획의기능을복원시키겠다는의지를드러내면서, 시장경제로의전환가능성을일축하고있다. 여기서드는의문은이처럼북한당국이시장경제로의전환가능성을일축하면서도, 시장화를용인하고, 경우에따라서는시장화를주도내지견인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하는점이다. 이와관련해서는우선, 북 148) 이석기외, 2015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6년전망 ( 세종 : 산업연구원, 2016), p. 161; 양문수,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정책위원회엮음, 김정은체제 5년, 북한을진단한다, p ) 양문수,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년, p ) 위의글,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89 한경제의시장의존도가높아져, 더이상시장을배제한채경제를운영하기어려워졌다는점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당국이배급능력을상실한상황에서, 국가의생산력저하에기인한물자부족문제는시장을통해해소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국가가배급등을통해생필품을공급해주리라는기대를접은지오래며, 시장을통해식량을비롯한생필품을확보하는데에익숙해져있다. 국영기업소가제대로가동되지않아거의급여를받지못하는상황이지속됨속에, 주민중상당수는기업소에출근하지않고시장활동을함으로써생계에필요한수입을거둬들이고있는실정이다. 주민들뿐만아니라국영기관, 기업소등국영경제부문도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아져있기는마찬가지이다. 형식적으로나마계획시스템이작동되고있으므로국영공장 기업소들은국가에서하달된계획분 ( 생산계획및액상계획 ) 을달성해야하지만, 대부분그에필요한생산재는제대로공급받지못하고있어결국시장에서필요한자재를구입해생산하고있는실정이다. 151) 이러한상황에서북한당국이시장을통제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할경우, 주민생활뿐만아니라국영경제가돌아가는데에상당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런데이는북한당국이시장화를용인하는이유는될수있어도시장화를주도내지견인하기까지하고있는이유로는충분치못하다. 북한당국이시장화에대해이처럼적극적이고주도적인태도를보이는가장큰이유는결국정권이시장및시장세력을다양한방식으로활용함으로써상당한이득을취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152) 시장을활용해북한당국이얻는이득으로는우선재정적이득을들수있다. 북한당국은공식시장에서창출되는잉여중일부를각종조세 151) 임강택, 2016년북한시장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4호 (2017), p ) 이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조한범외,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에상세히소개되어있다.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87

90 및준조세형태로수취하고있는데, 이는재정난해소에도움이되고있다. 예를들어, 북한당국은종합시장에서시장사용료 ( 장세 ), 자전거보관료, 짐보관료, 국가납부금등을징수하는데, 최근연구에따르면장세로전국에서거둬들이는금액이 1년에최대 7,0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153) 이는지방정부재정에큰도움이되고있다. 154) 북한당국이민간부문, 특히돈주의사적소유를묵인한가운데, 이들의자본을활용하고있는것역시재정적이득과관련있다. 국가재정에여력이없는상황에서민간에축적되어있는자본을활용함으로써, 북한당국은재정부담을줄이고있다. 이는김정일시대에도이미나타나고있던현상이지만, 김정은시대들어와더욱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으며, 앞서소개한바와같이, 기업소법개정과정에서이를부분적으로나마제도적차원에서용인하는조치마저취해진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 김정은집권이후활기를띠고있는건설부문이다. 돈주 들은예전에는도 소매업, 운수업등의사업에참여해왔는데, 최근에는국가건설사업에도참여해수익을올리고있다. 155) 북한당국은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등을건설한뒤이를김정은의치적으로과시하고있지만, 실제건설과정에들어가는자금은대체로돈주들로부터나오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당국이건설과제를기관에맡기면, 기관에서각종특혜를약속해주면서이를다시돈주에게맡기는식으로건설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국영기업소에도민간자금이유입되고있다. 북한재정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이국영기업이내는거래수입금과이익금인만큼, 북한당국으로서는국영기업의생산계획이이행되도록하기위해민간자 153) 홍민외, 북한전국시장정보 : 공식시장현황을중심으로, p ) 장세의징수주체는지방정부이며, 장세의사용주체역시지방정부인것으로추정된다. 조한범외,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p ) 임을출, 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 - 사금융과돈주,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91 본이국영기업에투자되고있는상황을용인할수밖에없는것이다. 156) 이에따라북한당국은국가기관 기업소명의를대여해주거나투자를받는형식으로민간투자에대해 사회주의모자 를씌워주는대신수익의일부를사실상의세금형태로수취하고있다. 157) 시장화가북한경제의성장및안정화에기여한다는점역시북한당국이시장화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는이유라고볼수있다. 김정은은자신의지위를공고히하기위해서는경제부문에서어느정도가시적인성과를내야한다는부담을안고있다. 이를위해가장시급한것은붕괴된재정을대신할수있는투자재원을확보하는일일것이다. 그러나북핵문제로인해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에서는외부로부터의자금유입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내부에서투자재원을마련할수밖에없고, 그러다보니돈주들의국영기업에대한투자및생산시설활용을묵인해줄수밖에없는것이다. 현상황에서북한당국이거시경제를복구하기위해기댈수있는것은민간부문에축적되어있는자금밖에없다고볼수있다. 나. 공식부문으로의흡수시도북한당국은앞서살펴본것처럼시장에의존하는데에그치지않고, 시장의일부를공식부문으로흡수하려는시도도하고있다. 특히이는소비재시장과금융시장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우선소비재시장부터보자. 북한당국은시장경제방식으로운영되는대형쇼핑센터와같은현대적유통망을평양에설립함으로써소비재시장의일부를공식부문으로흡수하려시도하고있다. 2012년 1월에는평양시만경대구역에대형쇼핑센터인 광복지구상업중심 을개장하였 156) 조한범외,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p ) 양문수,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년, p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89

92 으며, 158) 2014년 12월에는아침 6시부터밤 12시까지식료품과각종일용품을판매하는편의점형태의국영상점인 황금벌상점 을평양시내세곳에개설하고, 이를여러곳에추가로개설하겠다는계획을밝히기도하였다. 159) 한편, 인민봉사총국은 2015년초부터컴퓨터및손전화기로검색하여물품을구입한뒤결제할수있는전자상거래시스템 옥류 를운영하고있으며, 160) 여기서는 창전해맞이식당, 해당화관, 금성식료공장을비롯한각지의이름있는상점, 식당, 상업봉사단위들의인기상품 161) 들을구입할수있다. 같은해 9월에는 상연 이라는이름의전자상거래시스템이도입되었는데, 이시스템에서는북한조선중앙은행에서발행하는 전성 카드로만주문, 결제가가능하다고한다. 162) 북한당국은직접시장을창출하고독점적공급자로서의지위를확보한뒤이를활용하고있기도하다. 앞서소개한손전화시장이대표적이다. 북한당국은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과함께손전화판매및통신서비스시장의독점적공급자가되어, 수입가격과국내판매가격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막대한독점이윤을향유하고있다. 이번에는금융시장을흡수하려는북한당국의시도에대해살펴본다. 북한당국은은행중심의자금순환체계를회복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 158) 광복지구상업중심, 상품들을가득히채워놓은것을보니마음이후더워진다, 조선신보, ) 새로운상업형태, 표어는 안정, 편의 - 황금벌상점주택지구에서하루 18시간영업, 조선신보, 보도에따르면 2015년봄철까지 20개정도의상점을개설하고, 서비스도다양화할계획이라고했지만, 그이후실제이러한조치도이루어지고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 160) 콤퓨터망에서상품골라카드로결제 - 전자상업봉사 옥류, 구매자들에대한송달도실현, 조선신보, ) 위의기사. 162) 북한, 복수온라인쇼핑몰시대 옥류 상연 운영, 연합뉴스, , <htt p:// HTML?input=1195m> ( 검색일 : ). 9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93 이고있다. 163) 이는경제에대한통제력을강화하고, 경제시스템을정상화하는데에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 164) 북한은경제위기를겪으면서재정적어려움을겪게되자, 자금공급체계를재정에서금융으로대체하고자했다. 165) 그러나현실에서이는제대로실행되지못했다. 경제난, 화폐개혁등을겪으면서은행에대한불신이깊어져, 북한주민들은은행저금을기피해왔으며, 시중자금은사실상공식금융부문을대체하고있는사금융시장으로유입되어왔다. 그결과은행은자금공급체계를담당하는데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지못했고, 생산부문은사금융을통해자금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지속되어온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당국은 2015년은행이자율을연 12% 로높인것으로알려져있다. 166) 또한김정은시대들어와주민들의저금을활성화하고자상업은행설립을촉진하고있다는점도주목되는데, 최근연구에따르면현재평양에 30~40개의상업은행이독립채산제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67) 하지만사금융시장과의금리차이가여전히큰데다은행에대한불신은해소되지않고있어아직별다른효과는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68) 163) 이와관련된내용은주로이영훈, 김정은시대북한의화폐 금융정책과기대효과 : 카드사용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7 년여름호 (2017)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64) 북한당국은 2000년대후반부터이미이러한노력을기울여온것으로보인다. 일례로리성남은 2008년 경제연구 에서 주민저축을동원하기위한모든수단들을마련하고그것을효과적으로이용하는것은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긴장한자금문제를자체의힘으로풀어나가기위한중요한방도 라고주장한바있다. 리성남, 현시기재정통제를더욱강화하는것은사회주의경제건설에필요한자금을원만히보장하기위한중요담보, 경제연구, 2008 년제2호 (2008), p. 34.; 이종규, 최근북한의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p. 25에서재인용. 165) 위의글, p )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형성과작동메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p ) 최문, 조선의국내금융과현대화추진, 북한과의비즈니스 : 현대화와신소비문화,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국제학술회의자료집, ), p ) 은행저금이다소증가하고있을가능성이있는데, 이는금리인상에기인한것은아니며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91

94 은행중심의자금순환체계를회복하려는시도와관련해, 김정은정권들어와전자결제카드의사용이확대되고있다는점도주목된다. 충전식이외의카드는은행계좌에연계되어있어, 주민들은카드를사용하기위해서는은행계좌에자금을넣어두어야하는데, 이는시중의자금중일부가은행으로유입되는결과를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은행중심의자금순환체계를회복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는것이다. 북한에전자결제카드가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것은 2010년대이후의일이다. 조선무역은행에서외화를충전해서사용하는전자결제카드인나래카드를발행한것을시작으로, 169) 이듬해에는역시외화카드인고려카드가, 2015년에는선봉카드 170) 가출시되었다. 내화카드는 2015년부터발급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171) 앞서소개했듯이, 조선중앙은행에서 전성 카드를발급하기시작한것인데, 이를이용하여대금결제는물론송금 출금등의기본적인금융서비스도이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72) 북한당국은전자결제카드의사용을확대하기위해카드발급뿐아니라사용처확대에도적극나서고있다. 2016년현재중앙은행모든지점들과무역은행, 대성은행등여러은행들, 광복지구상업중심,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옥류관등봉사단위, 각도내체신기관들에전성카드결제시스템이도입되어있다. 173) 이밖에기업간거래에도전자화폐 뒤에서보듯이전자결제시스템사용이확산되고있는것과관련있다. 169) 참고로외화카드는충전식카드이므로, 은행으로의자금유입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 170) 선봉카드는황금의삼각주은행이발행하며, 나진선봉지구에서사용할수있다. 171) 이처럼내화카드가발급되기시작한것은북한당국이 2013 년이후하이퍼인플레이션과환율급등문제가해소되자북한원화의화폐가치가어느정도안정되었다고판단, 북한원화의유통을다시확대하려하고있음도보여준다고생각된다. 172) 실리 나래 고려 전성전자카드보급본격화, 중앙SUNDAY, , <htt p://news.joins.com/article/ > ( 검색일 : ). 이기사는북한의대외선전용웹사이트 조선의오늘 에의거해북한의전자카드보급상황에대해보도하고있다. 9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95 사용이장려되고있으며, 군의부대운영비집행시스템도현금집행방식에서카드결제방식으로바꾸었다. 174) 평양에서는택시요금도전자카드로지불하고있다. 175) 다. 시장에대한견제의약화이처럼북한당국은시장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으며, 또시장부문의일부를공식부문으로흡수하려하고있다. 그런데다른한편에서는여전히시장화및시장세력에대한견제를하고있다는보도도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자유아시아방송은 2016년당대회직후현지소식통의말을인용, 국가외화벌이기관의명의를빌려광산에서금을채취하던일부개인 돈주 들이무더기로적발돼투자금및재산몰수에들어갔 으며, 청진장거리운송사업소, 시내버스사업소에서개인차를갖고돈벌이하던운송업자들도적발되어차량이사법기관에가압류된상태 임을전했다. 176) 이에따라 2016년이후시장화에대한당국의감찰과불법행위에대한엄벌분위기가조성되고있을것이라는평가가나오기도하고있다. 177) 그러나이러한단편적이고제한적인보도내용이나북한이탈주민의 173) 북, 현금인출 송금, 대금결제가능한신용카드시스템확대, 통일뉴스, < ( 검색일 : ). 이기사역시북한의대외선전용웹사이트 조선의오늘 에의거해북한의전자카드보급상황에대해보도하고있다. 174) 이영훈, 김정은시대북한의화폐 금융정책과기대효과 : 카드사용을중심으로, p ) 호평을받는택시, 버스의새봉사 - 좌우명은 인민을위하여복무함!, 조선신보, 년현재평양에만 1,500대이상의택시가영업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석기외, 2016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7년전망 ( 세종 : 산업연구원, 2017), p ) 북, 국가명의빌린사기업재산도일부압류, 자유아시아방송, , <htt p:// html> ( 검색일 : ). 177) 이석기외, 2016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7년전망, pp. 186~187; 임강택, 2016년북한시장동향, p. 6. Ⅳ. 시장화와정책적대응 93

96 증언등만을가지고, 이를일반화해서북한당국의시장화에대한견제수준을평가하기는곤란하다고판단된다. 그보다는북한당국이시장에대한통제를통해얻게되는편익과비용을비교해봄으로써, 북한당국이통제에나설유인을갖고있는가여부를판단하고, 시장에대한견제수준을가늠해보는것이보다합리적일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기준에입각해서본다면, 김정은시대에들어와북한당국이시장에대한견제를강화하고있을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인다. 우선앞서보았듯이, 북한주민뿐만아니라국영경제부문도시장부문에대한의존도를높이고있는상황에서, 섣부르게시장에대한통제를강화하거나시장세력을견제하다가시장의위축을초래할경우그것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여파가클수있다. 특히 2016년이후에는대북제재가갈수록강화되고있는만큼, 2000년대이후대외부문과함께북한경제성장을견인해온시장부문마저통제하기에는부담이클것이다. 2000년대후반시장을통제하려던정책이주민의거센반발을불러오고, 시장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는공식경제부문에도타격을입혔던경험역시정책전환의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것이다. 또하나중요한점은,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최근들어와북한당국이시장을통해상당한편익을취하고있다는사실이다. 그리고고위간부등의기득권세력역시시장부문으로부터뇌물등음성적인방식을통해갈수록많은편익을수취하고있다. 이러한점은정책방향을결정하는핵심세력들이시장을억압하기보다는적절히활용하는정책을계속해서펴도록하는유인으로작용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당국은돈주로대표되는시장세력이과도하게힘을키우는것을견제하기위한조치를간혹취하기도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시장화를용인하는큰흐름에서는벗어나지않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9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97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9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99 대외경제부문은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를분석함에있어서크게두가지측면에서중요성을지니고있다. 우선대외경제부문은시장화와함께 2000년대이후북한경제의변화를이끈가장핵심적인요소로꼽히고있다. 특히김정은시대들어와, 앞서 Ⅱ장에서본바와같이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더욱팽창했으며, 해외노동자파견등을통해서도상당한외화수입을확보하고있어, 대외경제부문의중요성은더욱커졌다고볼수있다. 따라서김정은시대북한경제가어느정도성장할수있었던배경을이해함에있어대외부문에대한검토는필수불가결하다. 대외경제에대한검토는향후북한경제를전망함에있어서도중요성이크다. 북핵문제와관련된대북제재가북한의대외경제부문에집중되고있는만큼, 대북제재가대외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향후북한경제, 더나아가북핵문제를전망함에있어중요한의의를지닌다. 이러한측면들을고려하여본장에서는먼저북한의대외무역에대해검토하고, 이어서북한당국이의욕적으로추진한바있는외자유치정책인경제개발구정책에대해서도살펴본다. 이중대외무역의경우, 김정은시대들어와정책적변화는크지않다고판단되는만큼, 정책보다는주로무역관련통계에의거해그특징을파악해보고자한다. 1. 대외무역가. 김정은시대대외무역의특징 먼저살펴볼것은김정은시대대외무역에서나타나는특징이다. 그런데앞서 Ⅱ장에서이미김정은시대대외무역의가장큰특징이라할수있는무역규모의팽창에대해서는언급한바있으므로, 여기서는그외의특징적인측면에대해서살펴본다.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97

100 (1) 무역적자구조의지속김정은시대북한대외무역구조에서나타나는첫번째특징은무역적자구조가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Ⅴ-1> 은북한의수출 수입액통계를이용하여 2005년이후무역적자규모를산출해제시한것인데, 지속적으로매년 10억달러내외의무역적자가발생해왔음을확인할수있다. 178) 그림에제시하지않았지만무역적자구조는 1990년대에도지속적으로나타났는데, 당시무역적자규모는 2000년대이후보다적은 5억달러내외였다. 그림 Ⅴ-1 북한의무역적자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 그림 Ⅱ-5> 의통계이용하여필자산출. 이처럼장기간에걸쳐무역적자구조가지속되고있음에도북한이외화부족에시달리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 관광객유치등을통해서비스수지흑자를달성하고, 해외노동자파견등을통해소득수지흑 178) 2000 년이후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총 172 억달러에달한다. 임수호, 김정은시대의대외경제 : 외화수급을중심으로,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2017),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01 자도달성함으로써무역적자를메워왔기때문으로보인다. 무기판매, 불법거래등을통해상당한외화를벌어들인것역시무역적자를메우는데에도움이되었을것으로짐작된다. 북한의외화수급에대해분석한연구에따르면, 북한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2년간총 28억달러의외화수급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무기판매, 불법거래를제외해도동기간 14억달러이상의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179) 김정은집권이후에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무역수지적자를메우면서외화수급에있어서흑자를기록해왔을것으로보이며, 따라서현재까지의외화수급흑자규모는 2012년추산당시에비해서도더욱커져있을것으로짐작된다. 특히김정은시대들어와서는해외노동자파견규모증가가외화수급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해온것으로보인다. 이들을통해북한으로유입되는순외화수입 ( 임금총액-현지소비액 ) 규모는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우나, 최대수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이와관련해최근한연구에서는앞서언급한요인외에상품수출입시북중무역파트너간에이루어지는관행을고려하면, 2000년이후북한의순외화소득은 130억달러에이를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는데, 180) 이와관련해서는추후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대중국무역편중현상심화김정은시대북한대외무역에서나타나는두번째특징은무역의대중국편중현상이심화된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Ⅴ-2> 는남북교역을제외한북한의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낸것인데, 2007 년 67.0% 에서 2011 년 88.6% 로빠르게증가하였다. 179) 장형수, 북한의외화수급추정과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p ) 임수호, 김정은시대의대외경제 : 외화수급을중심으로, pp. 42~43.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99

102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에도증가폭은줄어들었으나, 북중무역의점유율상승세는계속되어, 2014년이후에는 90% 대를유지하고있다. 반면그외의국가와의무역규모는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중국다음으로거래규모가큰러시아와의무역액은전체북한무역액의 1.2% 에불과하다. 그림 Ⅴ-2 북한대외무역중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율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북한대외무역동향 의자료를이용하여필자산출. 주 : 남북교역은제외한가운데산출한값임. 북한대외무역의대중국편중현상이이처럼심화되는데에는동북아정세변화가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181) 북한의주요무역상대국중하나이던일본은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이후북한과의무역을전면중단했으며, 한국도 2010년천안함사건이후남북교역을사실상중단하였다. 182) 이에따라북한은 2010년대들어와서는기존의주요무 181) 김석진, 북한무역통계 : 해설과평가, 한국은행경제연구원엮음, 통계를이용한북한경제이해 ( 서울 : 한국은행, 2014), p ) 김석진, 북한대외경제실태와전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정책위원회엮음, 10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03 역상대국중에서중국과의거래만가능한상황에직면하게되었던것이다. 게다가중국의광물자원수요가증가하고원자재국제가격도상승추세를보임에따라대중무역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 대외무역의대중국편중현상은더욱두드러지게된것이다. 그러나이처럼한국가에교역이집중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아니다. 북한당국도이러한상황에대해문제의식을갖고있으며, 러시아등주변국과의무역을늘림으로써대외경제를다각화해나갈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183) 하지만현재까지의무역추이를볼때, 김정은정권은대외경제관계다각화측면에서는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1차산품위주의후진적수출구조지속김정은시대북한대외무역에서나타나는세번째특징은, 과거에비해수출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긴했지만, 여전히 1차산품위주의후진적인수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Ⅴ-3> 은북한의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를나타낸것이다. 그림을보면, 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의경우, 2000년대에는수출액이 1~2억달러수준에그치고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중국의석탄수요가증가함에따라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추세를보였다. 또 2000년대후반에는중국자본에의한북한광산개발이대규모로이루어졌다. 그결과 2010년대들어와북한의석탄생산및수출이급증, 대중석탄수출액은매년 10억달러이상을유지하면서북한의대중수출규모증대에가장크게기여하고있다. 김정은체제 5년, 북한을진단한다, p 참고로 < 그림 Ⅴ-2> 의주석에제시한바와같이, 북한대외무역중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율산출과정에남북교역은고려하지않았다. 183) 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촉진, 나라의수출구조크게달라질것, 조선신보,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01

104 그림 Ⅴ-3 북한의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 ( 검색일 : ). 주 1: UN 무역통계의 HS(harmonized system) 코드기준임 ( 석탄 2701, 철광석 2601, 철강 72, 의류 61, 62, 수산물 03). 의류수출액도 2010년대에들어와크게증가하였다. 의류수출액은 2010년까지는 2억달러에도미치지못했지만, 2011년 4.1억달러로급증한데에이어이후에도꾸준히증가, 2015년 8.0억달러로정점을찍은후 2016년에는 5.6억달러를기록했다. 의류의경우, 원자재를들여와가공해서수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수출액에비해북한이실제로벌어들이는달러규모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짐작된다. 한편, < 그림 Ⅴ-3> 을통해석탄, 철강및철광석, 수산물, 의류, 이다섯가지주요품목의수출이전체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도확인할수있다. 이들다섯가지품목의수출액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계산해보면, 2011년이후에는 80~8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런데이들품목은 1차산품또는노동집약적단순가공품이라는점에서,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북한의수출품구성은후진국형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하겠다. 10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05 (4) 수입품목구성의고도화김정은시대북한대외무역에서나타나는특징중마지막으로살펴볼것은수입품목구성이고도화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Ⅴ-4> 는북한의용도별대중국수입비중을나타낸것인데, 김정은집권을전후한시기부터수입품목구성이고도화되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30% 대후반에서 40% 대초반에머물던산업용자재와자본재및부품의비중이 2009년부터상승, 2010년 50% 를넘어섰으며, 최근에는 53% 를유지하고있다. 이와함께수송기기의비율도 2010년대들어와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게다가그림에제시되진않았으나 2011년이후수입규모가크게늘어난까닭에, 이시기산업용자재와자본재및부품수입은금액으로보면, 2010년 11.7억달러에서 2014년 20.3억달러로 4년사이 73.5% 증가하였다. 산업용자재와자본재및부품수입액은이후다시감소하여 2016년에는 16.1억달러에그쳤으나김정은집권이전과비교하면여전히크게증가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식료품과연료가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에는전체의 50% 를상회하기도했으나, 2010년경부터 30% 전후를유지하다가최근에는 20% 대초반으로까지하락하였다. 이처럼 2010년대들어와북한의대중국수입품목구성이산업용자재와자본재위주로고도화되었다는것은북한내부경제활동이다소활성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라고할수있다. 184) 산업용자재및자본재위주로수입이이루어지고그절대규모도급증함에따라생산시설의가동률이높아지는효과가발생했을것으로보이며, 이는북한경제가회복되는데에일정부분기여했을것으로판단된다. 184) 김석진, 북한대외경제실태와전망, p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03

106 그림 Ⅴ-4 북한의용도별대중국수입비중추이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 ( 검색일 : ). 주 1: UN 무역통계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에의한분류임. 2: 년통계에는원유수입액이누락되어있는데, 여기서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추정치를산입함. 나. 대북제재와북한의대외무역북한의대외무역은북한경제상황을이해하는데에있어핵심적인검토대상중의하나이다. 그런데최근에는북핵문제와관련해서도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대외거래에대한제재가국제사회가북한이핵개발을중단하도록압박하는데에있어서가장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다. 10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07 표 Ⅴ-1 유엔대북제재결의의대외무역및해외노동자송출관련사항 결의 2270 호 2321 호 2371 호 2375 호 2397 호 일시 사유 4 차핵실험 5 차핵실험 ICBM 급미사일발사 6 차핵실험 ICBM 급미사일발사 주요내용 석탄 철 철광석수출금지 - 민생목적제외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금지 대북항공유및로켓연료판매 공급금지 석탄수출상한설정 - 수출액 4 억 87 만달러또는수출량 750 만톤중먼저도달하는쪽 은 동 아연 니켈수출금지 북한해외노동자문제에대한주의촉구 석탄 철 철광석수출전면금지 납 납광석 수산물수출금지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북한해외노동자파견규모동결 대북유류공급제한 - 원유공급량동결 - 정유제품공급량연간 200 만배럴로제한 -LNG, 콘덴세이트대북수출금지 섬유품목수출금지 북한해외노동자신규노동허가발급금지 - 계약만료된기존노동자계약연장금지 대북유류공급제한 - 원유공급량연간 400 만배럴로제한 - 정유제품공급량연간 50 만배럴로제한 - 추가도발시유류공급제한추가조치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등수출금지 산업용기계류, 운송수단, 철강등금속류대북수출금지 북한해외노동자 24 개월내전원송환 자료 : 필자작성. 주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087 호, 2094 호, 2356 호에는대외무역과직접적으로관련된사항이없어제외함.

108 < 표 Ⅴ-1> 은김정은집권이후채택된유엔대북제재결의내용중에서북한의대외무역및해외노동자송출관련사항을정리해놓은것이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관련하여북한의대외무역에대해직접적으로제한을가하기시작한것은 2016년실시된 4차핵실험이후의일이며, 갈수록제재의수위가높아지고있다. 먼저 4차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서는북한의주력수출상품인석탄 철 철광석에대해서민생용수출은허용하되대량살상무기개발에기여하는수출은금지하는조치가취해졌다. 이와함께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도금지되었으며, 북한에대한항공유판매및공급이금지되었다. 그러나 2016년북한의대외무역실적을놓고볼때, 북한의수출은 2270호의영향을별로받지않은것으로보인다. 가장핵심적인제재대상품목인석탄 철 철광석의수출을보면, 석탄은전년에비해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철과철광석은전년과비슷하거나다소감소하였다.(< 그림 Ⅴ-3> 참고 ) 2270호에서수출금지조항을두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석탄 철 철광석의수출이타격을입지않은가장큰이유는민생용예외조항을둔데에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북한의수출이민생용인지대량살상무기개발용인지판정할방법, 절차, 기준이 UN 안보리결의 2270 호에들어있지않았던까닭에, 185) 민생용예외조항이남용되어수출금지조치가사실상실효성을상실했던것이다.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대북제재결의 2321호에서는이러한허점을보완하고북한의수출을보다직접적으로제한하기위한조치가취해졌다. 북한의석탄수출이 2015년수출액및수출물량의 38% 185) 김석진외, 대북제재의영향분석, 신종호외, 대북제재평가와향후정책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p. 7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09 수준인 4억 87만달러또는 750만톤 ( 둘중먼저도달하는쪽을적용 ) 을넘어설수없도록수출상한을설정한것이다. 최근 3년간북한의석탄수출액이 10.5~12억달러수준이었던만큼, 이규정이제대로적용될경우북한석탄수출액이 7억달러가량줄어드는효과가발생한다. 이와함께은 동 아연 니켈의수출도금지되었는데, 이는연간 1억달러정도수출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186) 2017년도상반기북한의대중무역통계를보면, 수출액이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는점에서유엔대북제재결의 2321호의효과는나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Ⅴ-5> 는북한의분기별대중무역추이를나타낸것인데, 2017년들어와전년동기에비해수출액이빠르게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87) 특히 2017년 2분기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3억 6,000만달러에그쳤으며, 이는분기별수출액으로는 2010년 2분기이후 7년만의최저치였다. 북한의석탄수출상한을고려하여중국이 2월하순부터북한석탄수입을잠정중단한것이수출감소의가장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했다. 2017년 3분기에는전분기에비해수출이크게증가하였고, 전년동기대비감소폭도줄어들었는데, 이는중국이새로운유엔결의로인해북한산석탄수입이전면중단되기에앞서유엔결의 2321호에서설정한수출상한을모두채워석탄을수입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 3분기의수출호조는일시적인현상에그칠가능성이높다. 186) 김석진외, 대북제재의영향분석, p ) 2017년북한의대중무역에관한내용은주로홍제환, 북한경제의성장세는지속될것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2, ), pp. 3~4, < kinu.or.kr//wonmun/008/ pdf> ( 검색일 : ) 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07

110 그림 Ⅴ-5 북한의분기별대중무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검색일 : ). < 그림 Ⅴ-5> 에서또하나눈여겨볼부분은분기별대중무역적자가 2017년 2분기에급증했다는점이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북한의분기별대중무역적자는 1~2억달러수준이었는데, 2017년 2분기에는 5억 7,360만달러로급증했으며, 이는분기별적자로는 2008년 4분기의 5억 7,800만달러다음으로큰금액이다. 188) 수출이급감했음에도불구하고, 수입은오히려전년동기대비늘어난결과대중무역적자가급증한것이다. 2017년 3분기에는무역적자규모가다시감소하였는데, 이는앞서언급한일시적인수출호조에기인한결과로판단된다. 한편, 이러한제재조치에도아랑곳하지않고, 2017년들어와서도북한은핵과미사일실험을연달아실시해왔다. 이에대응해 2017년 8월과 9월, 12월에연속해서유엔대북제재결의 2371호와 2375호, 그리고 188) 홍제환, 북한경제의성장세는지속될것인가,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11 2397호가각각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2321호에비해서도더욱강력한조치들이포함되어있어향후북한경제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 우선북한수출을사실상봉쇄하는수준의조치가취해졌다. 먼저 2371호에의해석탄 철 철광석수출이전면금지되었다. 2321호에서는석탄수출에상한을설정했고, 철과철광석수출에대해서는조치를취하지않았는데, 2371호를통해이들의수출을전면금지한것이다. 2371호에서수산물수출을금지한것도주목할만하다. < 그림 Ⅴ-3> 에서볼수있듯이,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수산물을연간 1~2억달러정도수출해왔는데, 이제이역시차단된것이다. 이에더해 2375호에서는섬유품목의수출도금지시켰다. 섬유수출의경우, 수출액으로보면석탄다음으로규모가컸지만외국에서원자재를들여와단순임가공해서수출하는구조였기때문에외화가득률이낮았고, 따라서수출규모에비해외화수입원으로서의비중은상대적으로작았다. 그러나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컸던만큼, 상징적인측면에서갖는의미는크다고볼수있다. 이처럼 2371호와 2375호를통해북한의주요수출품목에대해서수출금지조치가이루어진데에이어, 2397호에서는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등의수출을금지하는조치가추가로이루어졌다. 이들품목의수출이북한의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을기준으로 90% 를상회한다는점에서, 새로운수출품목을발굴해내지못하는한향후북한의수출규모는급감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2017년하반기채택된유엔대북제재결의에서또하나주목되는부분은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에대해제동을걸고있다는점이다. 현재북한의해외노동자는대략 5~10만명정도로추정되나, 정확한규모는파악하기힘든상황이다. 189) 또이들이한해에벌어들이는소득과그중에서실제북한으로유입되는금액의규모역시자료적제약으로인해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09

112 정확히추정하기힘든실정이다. 대략적으로추산해본다면, 현지생활비등을제할경우노동자한명당연간수천달러가북한으로유입된다고하면, 5~10만명의노동자로부터북한으로유입되는돈은연간최대수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북한으로의외화유입차단을위해해외노동자송출에대한제재조치를취해야한다는지적이있어왔다. 그리고이를반영하여 2371호를통해북한해외노동자파견규모를동결하는조치가취해졌으며, 2375호를통해서는북한해외노동자에대해신규로노동을허가하는것이금지되었으며, 계약이만료된기존노동자의계약을연장하는것도금지되었다. 그리고 2397호에서는유엔회원국내북한노동자전원을 24개월내에북한으로송환토록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해외노동자규모의감소는불가피할전망이다. 한편, 북한경제에가장큰타격을줄수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는원유공급축소조치와관련해서는 2375호를통해원유공급량은현수준에서동결하고, 정유제품공급량은연간 200만배럴로제한하는선에서국제사회의합의가이루어진데에이어, 2397호에서는원유공급량상한을 400만배럴로명시하고, 정유제품공급량상한은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대폭낮추는조치가취해졌다. 그리고향후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 유류공급에대해추가적으로제한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였다. 2013년까지공식적으로파악된중국의대북원유수출량이연간대략 400만배럴내외였다는점에서최근제재조치로북한의원유소비에심각한문제가생기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유제품의북한소비 189) 2015 년 10 월국가정보원은국회정보위원회에해외에서일하는북한근로자가 58,000 여명이라고보고한바있다. 자본주의물들위험에도, 달러벌이 8 만명내보낸북한, 중앙일보, , < ( 검색일 : ). 11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13 량에대해적게는약 150~160만배럴에서 190) 많게는 450만배럴로추산 191) 하고있다는점에서, 정유제품공급량제한조치는북한대내경제에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397호를통해서는산업용기계류, 운송수단, 철강등금속류의수입에대해서도금지조치가취해졌다. 이들물자는북한경제의원활한운용을위해꼭필요한물자들이라는점에서이조치는북한의생산수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2. 외자유치정책 : 경제개발구정책을중심으로 정권초기부터김정은은경제특구 개발구정책에상당한의욕을보였다. 그러나 2016년이후경제개발구정책은소강상태에접어든것으로보이며, 북한핵문제에따른국제정세를고려할때, 이정책이다시추진동력을얻기까지는다소시간이필요해보인다. 이번절에서는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정책추진경과와그특징을살펴보고, 외자유치라는성과로이어지지못한원인에대해짚어본다. 가. 경제특구 개발구정책추진경과김정은정권이들어서기전, 북한에는총 5개의경제특구가설치되어있었다. 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1991년처음설치되었으며, 2002년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가개발되었다. 그리고 2010년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가조성되었다. 하지만이가운데개성공업지구를제외하면, 경제특구의성과는대체로미미했다. 192) 이들경제특구가지닌특징을정리해놓은것이 < 표 Ⅴ-2> 이다. 190) 김경술,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영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2016), p. 13. 이는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추정한값으로보인다. 191)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5 호채택, 외교부보도자료 ( ).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11

114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북한은중국과경제특구공동개발사업에적극나섰다. 개발사업의핵심대상지역은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였다. 2012년양국정부는국경다리건설, 도문-라진간철도보수, 라진 4-6부두건설, 전력송전, 무산철광개발등 6개프로젝트추진에합의하였으며, 8월에는장성택이중국을방문, 라선과황금평 위화도관리위원회설립에합의하였다. 193) 그러나이듬해 3월북한이 3차핵실험을실시한데에이어, 12월에는경제특구개발을주도해온장성택이처형되면서경제특구개발사업은정체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 표 Ⅴ-2 김정은집권이전북한경제특구의주요특징 라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 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470km2 132km2 66km2 100km2 28.2km2 최초지정일 토지 유형 주요기능 자치권 경제무역지대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무역및중계수송등 행정 홍콩식특별행정구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개발 입법, 행정, 사법 공업단지관광단지경제무역지대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개발 독자적지도 관리 소유주체국가 국제관광지 독자적지도 관리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행정 192) 일례로신의주특별행정구의경우, 당시홍콩과마카오를모델로, 입법 사법 행정모두의자치권을부여하고, 행정장관으로네덜란드국적의기업가양빈 ( 楊斌 ) 을임명하는등, 북한입장에서는매우파격적인조치를취하며신설하였지만, 양빈이임명직후탈세등의혐의로중국에서체포되어징역 18년형에처하게되면서사실상무산되었다. 193) 내외사람들이경제활성화를실감 - 라선경제무역지대를찾아서, 조선신보,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15 라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 위화도 개발주체 개발업자 임차기간 50년 사용화폐 북한원 / 외화 외화 외화 / 신용카드외화 / 신용카드 북한원 / 외화 기업소득세 비자여부 면세 / 감면 무비자 ( 출입증명서 ) 특별행정구결정 비자발급 일반 14%, 경공업 / 첨단 10% 무비자 ( 출입증명서 ) 면세 무비자 ( 출입증명서 ) 면세 / 감면 무비자 ( 출입증명서 ) 자료 : 박용석, 북한경제특구의개발동향및시사점, 건설이슈포커스, 호 (2014), p. 14. 이처럼 2013년이후대규모의복합형경제특구개발이지지부진한가운데김정은정권은지금까지와는다른형태의경제특구개발을통한외자유치에나서기시작했다.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이 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 하며 경제개발구들을창설하기위한사업을다그쳐나가도록 194) 하겠다며경제개발구창설사업을추진하겠다는뜻을내비친데에이어 5월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여경제개발구개발에본격적으로나서기시작하였다. 195) 한편, 경제개발구개발관련조직정비도이루어져, 같은해 10월에는외국기업의특수경제지대진출을지원하기위한 민간급단체 인 조선경제개발협회 가출범하였으며, 196) 동시기국가경제개발총국이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개편되어, 특수경제지대개발과관련한국가적인전략을작성하고경제개발구선정, 법 규정의수정및보충등을담당하게되었 194)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노동신문, ) 경제개발구법채택 - 외국인, 해외동포의투자, 경제활동에특혜, 조선신보, 참고로이법은기존의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적용되지않는다. 196) 조선경제개발협회조직 - 특수경제지대진출에협력, 조선신보,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13

116 다. 197) 이어 2014년 6월에는무역성에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통합하고무역성의명칭을대외경제성으로변경하였다. 198) 그림 Ⅴ-6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자료 : 통일부, 2017 북한이해 ( 서울 : 통일부, 2017), p 경제개발구설치는전국에걸쳐활발하게이루어졌다. 북한조선중앙통신보도에따르면, 2013년 11월각도에는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등경제개발구 13개가설치되었으며, 199) 신의주에는특수경제지대가설치되었다. 200) 이어 2014년 197)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조선경제개발협회, 조선신보, ) 무역성을대외경제성으로, 조선신보, 대외경제성은무역과합영 합작, 외국투자유치, 경제지대개발사업을비롯한대외경제사업을통일적으로지휘하며외국과의경제적연계를강화하는역할을하게된다. 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촉진, 나라의수출구조크게달라질것, 조선신보, ) 조선에서도들에경제개발구들을내오기로결정, 조선중앙통신, ) 신의주시의일부지역에특수경제지대를내오기로결정,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17 7월에는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등에 6개의경제개발구가추가설치되었으며 201), 2015년에도양강도삼지연군의무봉국제관광특구 202) 와함경북도경원군의경원경제개발구가추가로설치되어, 2015년말현재북한의경제개발구는총 21개에이르고있다. < 그림 Ⅴ-6> 은 5개경제특구와 21개경제개발구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북한당국은 2015년상반기까지는경제개발구투자유치에대해상당한의욕을보였다. 2015년 2월에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투자방식을실정에맞게수용하기위한규정, 세칙을완비해가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 203) 3월에는국가경제개발협회관계자가경제개발구는 지난 2년을준비기간으로본다면이제는입주기업을선정하여실질적인사업에착수해야 하며, 세계여러나라들의투자를대대적으로끌어들이기위한사업을힘있게벌려나가려고한다 204) 고밝히기도했다. 또한 5월에는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설명회가금강산에서열리기도했다. 205) 하지만 2015년하반기이후에는경제개발구개발진행상황에관한보도가뜸해졌다. 206) 그리고 2016년이후에는경제개발구개발사업에서별다른진척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북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서북한당국은자강력제일주의를강조하기시작했으며경제개발구개발정책추진열기는사그라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기존에있던신의주경제특구가변경된것으로, 신의주특수경제지대는 2014년 7월다시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변경되었다. 201) 평양시등지에경제개발구들을내오기로, 조선신보, ) 무봉국제관광특구를내오기로결정, 조선신보, ) 외국투자가들의이익보호를위한법률적환경정비, 조선신보, ) 세계를대상으로 다각화 지향, 조선신보, ) 동해의진주, 외국기업가들의높은관심, 조선신보, ) 이석기외, 2016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7년전망, pp. 155~156.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15

118 나. 경제개발구정책의특징과평가김정은정권이김정일시대경제특구중심의개방정책대신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들고나온이유는무엇인가. 이는경제특구와비교해볼때경제개발구가갖는특징을통해유추해볼수있을것이다. 우선소규모의특화된경제지대를여러지역에개발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성을인식했다는점이다. 이는김정일시대에추진되었던, 소수의대규모복합형경제지대개발정책이가시적성과를내지못하자경제특구개발방식을바꿀필요를인식하게된데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앞서본 < 표 Ⅴ-2> 에제시된바와같이, 비록편차가크긴하지만, 경제특구는면적이적게는수십km2에서많게는수백km2에이르는등대체로규모가컸으며, 생산과가공뿐아니라수송, 상업, 금융, 관광등다양한부문들의투자와기업활동에특혜를주는복합형경제지대 207) 였다. 반면경제개발구의경우, 현재까지확인된사례만을놓고볼때, 개발구용지규모가 5km2이내이거나목표외자유치규모가 1억달러내외에불과한것이많다. 208) 또개발분야를지역특성을고려하여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등으로특화시켜놓은것도차이가있다. 둘째, 경제개발구가기존의경제특구와다른가장큰특징은지방주도로건설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이다. 경제개발구법제3조는 국가는경제개발구를관리소속에따라지방급경제개발구와중앙급경제개발구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 하고있으며, 제14조는 지방급경제개발구의창설신청문건은해당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가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내도록하고있다. 따라서 각도인민위원회에서자기지방의실정에맞는계획을세워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개발구창설신청서를제 207) 지방경제의균형적발전과주민생활향상을 - 도단위경제개발구창설의의도와발전전망, 조선신보, ) 이해정, 북한외자유치정책의변화요인과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6 년겨울호 (2016),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19 출 209) 할수있게된것이다. 건물, 도로건설, 전기, 통신등에대한 개발총계획 역시해당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가작성한것으로보인다. 210) 경제개발구 21개중 17개가이러한 지방급경제개발구 로개발되었는데, 이처럼지방주도의경제개발구건설을용인한것은중앙정부가다수의소규모특수경제지대를개발하는정책을펼수있는역량과정보를지니지못하고있다는데에기인했을것으로보인다. 즉중앙정부의역량약화, 그로인해북한경제전반에서나타나고있는분권화경향이경제특구개발과정에서도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세번째특징은북한기업소의적극적이고주도적인참여가가능해졌다는점이다. 이는경제개발구법제20조에서 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도승인을받아경제개발구를개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26 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다른나라투자가와함께개발기업을설립하는경우 를언급하고있는데에서잘드러난다. 실제로가장먼저설치된 13개경제개발구에대한투자제안서를보면, 대부분북한기업과외국투자가가합영기업을설립하는방식을택하고있었다. 211) 이처럼북한당국은기존의경제특구와차별화된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제시하면서, 개발을의욕적으로추진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외국투자가들의이익을보호해주기위해법률적환경을정비하려는노력을기울이기도하였으며, 212) BOT 방식을비롯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투자방식을받아들이려는움직임을보이기도했다. 213) 아울러경제개발구에서의외화유통도합법화하였을뿐만아니라, 214) 외화를자유롭 209) 조선각지에 13개의경제개발구창설, 조선신보, ) 13개경제개발구에대한개발총계획작성, 조선신보, ) 유욱, 북한경제개발구법제정배경과의미, 통일경제, 2013년겨울호 (2013), p ) 외국투자가들의이익보호를위한법률적환경정비, 조선신보, ) 위의기사. 214) 경제개발구법제46조는 경제개발구에서류통화페와결제화페는조선원또는정해진화페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17

120 게반출입하는것도허용하고있다. 215) 이러한까닭에북한당국은경제개발구개발에대해내심기대를갖고있었다. 북한내에서는 도단위경제개발구의창설이경제부흥전략의본격적추진을알리는신호탄으로간주 되고있었으며, 216) 조선경제개발협회간부는인터뷰에서 각도들에경제개발구가창설되면우리나라대외경제협력사업의폭이확대됨으로써투자유치활동활성화의결정적계기가마련될것 이라는기대를드러내기도했다. 217) 하지만지금까지의경제개발구개발정책은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물론핵 미사일실험으로인해대북제재가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북한의고립이심화되고있다는것이경제개발구개발정책이가시적성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가장큰원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와함께경제개발구개발정책이갖고있는다음과같은한계역시성과를낳지못하는데에일조하고있다고판단된다. 첫째, 해외투자자들에게투자된자산이보호받을수있다는믿음을충분히주지못하고있다. 218) 북한당국이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투자자산의보호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긴하지만, 관련법 규정, 그리고절차가구체적이지않아투자자들에게확신을주지못하고있다. 219) 투자자산과관련해북한이취했던과거의선례들이있는만큼, 이러한환경에서해외투자자들이투자에적극나서기를기대하기는무리이다. 둘째, 해외투자자들은투자수익성측면에서도의문을가질수밖에 215) 경제개발구법제47조는 경제개발구에서는외화를자유롭게반출입할수있으며 라고규정하고있다. 216) 조선각지에 13개의경제개발구창설, 조선신보, ) 지방경제의균형적발전과주민생활향상을 - 도단위경제개발구창설의의도와발전전망, 조선신보,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 위의책, p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21 없는상황이다. 북한이지금까지 20여년에걸쳐경제특구정책을실시하였지만, 북한내에서의사업을통해수익을얻은사례는극히드물다. 220) 투자자가이러한국가에대규모투자를하기는쉽지않다. 또경제개발구법제28조는 경제개발구의하부구조와공공시설건설은개발기업이한다 고규정하고있어투자자는투자지역의인프라를직접건설해야하는데, 수익성측면에대해회의가드는상황에서스스로인프라까지건설하며투자할가능성은높지않다. 더군다나대부분의지방이이러한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처음추진하고있어경험과노하우가부족한까닭에, 투자과정에서북한당국의지원을충분히받기를기대하기도힘든상황이다. 220) 위의책, p. 53. Ⅴ. 김정은정권 5 년의대외경제 119

122

123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2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25 지금까지김정은집권이후의북한경제에대해서먼저실적을개관하고, 국영경제, 시장화, 대외경제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그런데분석의편의상이들을구분해놓은것일뿐이며, 실제로는상호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따라서여기서는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김정은시대북한경제의성과에대해평가하고, 북한경제가지닌특징을확인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김정은정권의북한경제가향후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전망해본다. 1. 김정은정권 5년경제운용의특징과평가가. 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적성과는, 집권시점의경제환경을고려하면나쁘지는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우선경제성장률을보면완만한성장세를유지해온것으로보인다. 한국은행이추정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1.2% 정도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석탄생산량이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 시장화의영향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을가능성등을고려하면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그보다다소높은 2~3% 사이일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경제안정측면에서도어느정도성과가있었다고판단된다. 2009년 12월실시된화폐개혁이실패하면서나타난하이퍼인플레이션과환율급등현상이 3년정도지속되다가 2013년접어들어진정되었으며, 이후물가와환율은안정세를보이고있는것이이를단적으로보여준다. 식량역시여전히충분하지는않지만, 예년에비해서는안정적인수준의공급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외무역이호조를보인것역시경제적성과로볼수있다. 2011년부터급증한대외무역규모는 2014년을정점으로이후다소감소하긴하였지만, 2010년이전과비교해볼때큰폭으로증가한상태를유지해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23

126 왔다. 수출은석탄등광물위주로크게증가했으며, 생산설비, 자본재등의수입도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와함께, 경공업제품을중심으로일부소비재의질적개선이이루어져, 국산품의국내점유율이높아진점도김정은집권이후이루어진경제적성과의하나로볼수있다. 국산화성과와관련된북한국영매체의보도는과장된측면도있는것으로보이나, 북한을방문한학자들의견해등을종합해볼때, 북한국산품의경쟁력이과거에비해향상되고있음은분명해보인다. 김정은집권이후이러한성과와함께, 북한경제의취약성이그대로드러나기도했다. 대표적인예가 2015년의마이너스성장이다. 대외무역감소도여기에영향을주었지만가뭄이보다큰타격을주었던것으로볼수있다. 2014년부터이어진가뭄으로인해식량, 특히쌀생산량이크게감소했고, 수력발전에의의존도가높은북한의특성상, 전력생산량도급감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이는산업전반의생산수준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 북한경제는이처럼여전히가뭄, 홍수와같은기후적변수에매우취약한구조를지니고있으며, 이는북한경제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는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경제적성과가나쁘지않았지만, 북한은여전히저개발국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도기억할필요가있다. 한국은행의추정결과를보면, 2016년현재북한의 1인당 GNI는우리나라의 1/22 수준인 146만원에그치고있다. 221) 최근들어언론등을통해평양을중심으로한일부지역에서예년에비해경제가상당한활기를띠고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긴하지만, 북한경제전체를놓고본다면, 여전히주민들의생활환경은열악하고생활수준은낮다. 김정은이인민 221) 앞서한국은행의북한경제성장률추계치가실제성장률을과소추정하고있다고한바있는데, 이를고려하면남북한의실제소득수준격차는이보다는다소적을것으로판단된다. 12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27 생활향상을강조하고있지만, 김정은스스로도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 정치군사강국의지위에당당히올라섰지만경제부문은아직응당한높이에이르지못하고 있다고인정하는데에서잘드러나듯이북한경제의갈길은여전히멀어보인다. 나. 김정은정권 5년경제운용의특징 (1) 시장화및대외무역의성장세지속 2000년대김정일시대북한경제가회복하는데에있어서가장중요했던두가지요소로는시장화와대외무역을꼽을수있다. 김정은집권이후에도시장화및대외무역의성장세는지속됨에따라, 이들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줄어들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후술하듯이, 북한이김정은시대들어와비교적양호한경제실적을올리는데에가장크게기여한요소로북한당국이시장부문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과대외무역이호조를보였다는점, 이두가지를꼽을수있을것이다. 물론김정일시대와의차이도확인된다. 우선김정은집권이후에는국영경제부문이시장부문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시장부문에서발생하는잉여를조세 준조세형태로보다적극수취하고있을뿐만아니라, 독점시장을창출하여독점이윤을향유하는등시장을활용한결과, 김정은정권의재정상황은이전보다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외무역의경우김정일시대에비해서양적으로크게팽창하면서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 석탄등의광산물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늘어난것은그자체로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으며, 산업용자재및자본재를중심으로증가한수입역시생산을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을것으로보인다. 이처럼김정은시대들어와대외무역이양적으로성장하긴했지만, 수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25

128 출의질적측면에서는별다른개선을보이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수출품목의구성을보면, 광산물, 수산물등 1차산품의비중이압도적이며, 공산품수출은섬유와같은단순임가공제품에국한되고있다. 북한내에서일부경공업품목에서국산품의점유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이나, 생산규모가크지않아서인지아니면아직국제경쟁력이낮아서인지수출로까지이어지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경제개발보다핵 미사일개발을우위에둔정책추진김정은정권이 2015년까지가장관심을두고, 기대를가졌던정책은경제개발구개발정책이었던것으로보인다. 앞서소개한바와같이, 북한당국은 2013년부터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통해외자를유치하는데에상당한공을들였으며, 북한관영매체는이를대대적으로보도하곤했다. 하지만 2016년이후경제개발구개발사업은별다른진전을보지못하게되었으며, 그에관한언론보도도뜸해졌다. 대신 2016년초부터북한당국이강조하기시작한것은, 그와대척점에서있는정책이라할수있는자강력제일주의였다. 경제정책기조가개방에서국산화로전환된것이다. 북한이이처럼 2016년을기점으로경제정책기조를급격히전환시킨이유는무엇일까. 경제개발구개발을통한외자유치정책이별다른소득을올리지못한것도그원인의하나로보이지만, 가장큰원인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강행에있다고판단된다. 222) 2016년이후핵실험을세차례추가로실시했는데, 이를강행할경우있을국제사회의제재를염두에두고, 그렇게될경우실현가능성이낮은외자유치정책을포기한채, 고립국면을극복하기위한국산화정책을들고나온것으로보인다. 그런데국산화정책은북한경제현실에적합하지않은정책이라고판단된다. 222) 북한의외자유치정책이별다른소득을올리지못한것도결국핵 미사일개발을강행해온데에기인한결과로보아야할것이다. 12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29 바꿔말하면, 김정은정권은핵 미사일개발전략을고수하기위해현경제상황에서적극추진해야할경제정책을포기하고, 적합하지않은경제정책을전면에내세우는선택을한것이다. 이는김정은정권이지금까지핵 미사일개발을경제개발보다우위에둔가운데정책을추진해왔으며, 핵 미사일개발을위해서라면경제개발상의불이익도감수하겠다는입장을지녀왔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겠다. (3) 개혁 개방정책의성과미흡김정은시대북한개혁 개방정책의핵심은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경제개발구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양자모두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우선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경우, 김정일시대개혁에비해개혁의수준 심도면에서상당부분진전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북한내에서실제로얼마나도입되고있는지도불분명하며, 도입되었다고해도실제생산현장에서얼마나생산성증대효과를낳고있는지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의임금수준이현실화되지않고, 농민들에게비료, 농기계등을충분히공급하지않으면서과도한목표량을제시하는등의문제가개선되지않는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도입에따른생산성증대효과는제한적인수준에머물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김정은정권은김정일시대경제특구와의차별화를시도하면서 2013년부터경제개발구정책을의욕적으로추진, 총 21개의경제개발구를설치하였다. 그리고국제기준에부합하는규정을갖추고, 투자설명회를개최하는등 2015년까지경제개발구개발에의욕을보였다. 하지만투자유치성과는없었으며, 2016년이후경제개발구정책은표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북제재가강화되는환경속에서경제개발구정책은현재정책추진동력을상실한상황에놓여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27

130 (4) 사회주의의전통적산업정책고수김정은은제7차당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북한의모습으로자립경제강국과지식경제강국을제시한바있다. 223) 이것이김정은이제시하는북한경제의비전이라고할수있겠으며, 산업정책역시이러한방향에부합하는형태로마련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김정은이제시하는비전자체가북한경제실정에맞지않다보니, 산업정책역시북한의경제발전수준, 경제여건과동떨어진형태로형성되고있으며, 이는자원배분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 생산성을저하시켜결과적으로북한경제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 북한은경제개발수준이낮으며, 인구가 2,500만명에불과하여내수시장규모도작은국가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국가에서는수입대체화혹은국산화정책이실효를거두기어렵다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그럼에도김정은정권은자립경제강국과지식경제강국을비전으로제시하고, 국산화, 그리고이를위한과학기술중시정책을고수하고있다. 북한의경제개발수준과경제환경을고려하지않은채, 무리한목표를추진하고있는것이다. 특히핵개발에따른국제적고립이더해진 2016년부터는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며, 국산화정책을더욱밀어붙이고있다. 그러면서경공업등일부분야에서나타난국산화성과를홍보하고있지만, 국산화정책이산업전반에서어떠한성과로이어질것인지는의문스럽다. 특히원료 자재 설비분야의경우, 북한의과학기술수준이나연구개발투자역량등을고려할때, 이러한국산화노력이성과로이어지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김정일시대에도주체공업론이대두하면서유사한시도가이루어진바있는데, 북한당국은그성과를강조해왔지만, 국제적기준에서보면대체로효율성이떨어지는기술이었다. 223) 제 7 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1 다만김정은정권에서는이전에비해서중화학공업부문에대한무리한투자를덜감행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변화라고볼수있다. 중화학분야에서신규투자를늘리기보다는기존생산설비의효율성을높이는데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강조하면서경공업을보다강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데, 그결과산업구성에서중화학공업의비중이감소하고경공업의비중은늘어나는등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5) 계획부문의시장의존성심화김정은시대북한경제에서나타나는또하나의특징은계획부문의시장에대한의존성이심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이것이국영경제부문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우선재정적측면과관련깊다. 북한당국은공식시장에서창출되는잉여중일부를각종조세및준조세형태로취하고있으며, 재정부담을덜기위해국가가담당하는사업을돈주들의투자를받아진행하는것을묵인해주고있다. 그리고이를통해재정부족문제를일부해결하고있다. 재정적요인외에도북한당국은북한경제의성장및안정화를위해서도돈주세력이축적해온자본을활용하고있다. 재정이나금융을통해재원조달문제를해결하기힘들뿐더러, 제재국면하에서해외자금을활용하는것또한여의치않은상황이전개됨에따라, 북한당국이돈주세력으로부터투자재원을확보하고, 또돈주들이국영기업에직접투자하거나생산시설을활용하는것을묵인하는등의현상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북한당국은민간자본을흡수하여금융기능을정상화하려시도하고있으며, 손전화시장, 유통업등에직접진출하여시장을공식부문으로흡수하려하고있다. 이러한시도들이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파악하기는어렵지만, 김정일시대부터나타난이러한양상이김정은시대들어와더욱증가하고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29

132 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 그리고이것이대북제재국면하에서도북한경제가안정을유지하는데에상당부분기여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김정은정권 5년경제운용에대한평가김정은집권이후 5년간의북한경제실적은나쁘지않았다고볼수있다. 북한경제가여전히저개발국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긴하지만, 완만한성장세를이어왔으며, 장기간계속된인플레이션문제도해소되어 2013년이후물가안정이유지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경제실적이북한당국이실정에맞는경제비전을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효과적인경제정책을구사한결과나타난성과로보기는힘들다. 산업정책은북한경제실정에맞지않았고, 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하시켜결과적으로북한경제의성장에기여하기는커녕성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측면이크다고생각된다. 북한당국이추진한개혁 개방정책도북한경제에별다른변화를가져오지못한것으로보인다. 개혁정책의핵심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경우, 담긴내용자체만을놓고본다면북한경제의변화로이어질요소들을갖추고있었다. 하지만북한경제여건상단순히인센티브만을부여해서는효과를내기힘들며, 그와함께보다종합적인조치들이수반되어야했으나, 그렇지못했던까닭에성과로이어지지못했다. 그리고북한당국이 2015년까지의욕적으로추진했던개방정책도대북제재가강화되는국면에서외자유치성과를내지못한채흐지부지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정책적시도가무위로돌아갔음에도김정은시대경제실적이나쁘지않았던주요요인은비공식적으로성장해온시장부문을공식경제영역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였다는점, 그리고북중무역의확대로대외무역이호조를보였다는점에서찾아야할것이다. 김정은시대들어와서도시장부문은성장하는가운데, 북한당국이시장부문을적절히활용해재정부족문제를어느정도해소해왔던것이북한경제의성장과 130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3 안정에도움이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북중무역을중심으로한대외무역이호조를보임에따라생산을증대시킴과동시에부족한생산에필요한설비, 자본재등을수입할수있었던것역시경제실적제고에도움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정리하면, 김정은정권 5년의경제실적이양호할수있었던것은김정은정권이효과적인경제정책을구사한결과라기보다는북중무역이호조를보인데다, 시장화가장기간지속되어옴속에이제는북한당국이시장부문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법을터득한결과라고판단된다. 2. 김정은정권의향후경제운용전망 지금까지는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논의결과를바탕으로, 향후김정은정권하의북한경제는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해서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가장큰현안인북핵문제와관련하여, 대북제재하에서의북한의경제운용전망에대해살펴보고, 이어중장기경제운용전망에대해서도논의한다. 가. 대북제재하에서의경제운용전망북한은핵 미사일개발과관련해여러차례경제제재를받아왔다. 이러한경제제재가지금까지북한경제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보기는어렵지만, 그렇다고해서경제부문에심각한타격을주었다고보기도어렵다. 특히 2016년초부터제재수위가높아졌음에도 2016년도에 1999년이후 17년만에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 제재속에서북한경제는예상했던것보다안정세를유지했다. 이처럼제재속에서북한경제가안정세를유지할수있었던이유중하나로, 제재에허점이많았다는점을들수있다. 2016년채택된 2270호의민생용예외규정이대표적인예이다.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31

134 하지만앞으로는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의크기가이전에비해커질가능성이높다. 앞서소개한바와같이유엔대북제재결의 2321 호, 2371호, 2375호그리고 2397호가채택됨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 유류수입, 해외노동자송출등에대한규제가크게강화되거나새로마련되었기때문이다. 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 섬유제품등에대한수출금지조치는생산둔화와함께수입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앞서보았듯이, 2017 년 3분기까지는북한당국이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수입을유지하는정책을펴왔다. 하지만현재북한실정을감안할때이러한정책을지속해나가기는힘들것으로예상된다. 대규모무역적자를장기간감당할만한여력을갖고있지못한까닭이다. 더군다나외화벌이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해외노동자송출에대해서도규제가이루어져, 향후이를통한외화유입도점진적으로감소할전망인만큼, 수입규모를줄이는것은불가피한상황이다. 이러한외화수급상의문제에더해 2397호를통해산업용기계류, 운송수단, 금속류등북한경제의원활한운용에꼭필요한물자의수입에대해서도금지조치가취해졌다는점에서북한의수입감소, 그에따른생산수준저하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당국은경제운용을어떻게해나갈것인가. 전반적으로현재의정책기조를유지해갈가능성이높아보인다. 현재의정책들이대체로대북제재를염두에두고마련되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일단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고국산화를강조하는정책은그대로유지할것으로보인다. 특히석탄수출이막힘에따라, 석탄의국내공급은증가할것으로보이므로, 석탄을활용한국산화기술의개발과활용을더욱강화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 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중심으로한산업정책은대북제재하에서는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북한경제에도움이되지는않을가능성이커보인다. 둘째, 시장과함께북한경제의성장을견인하던대외무역이크게위축 13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5 됨에따라, 시장부문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우선북한주민들의생활에서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지않을전망이며, 북한당국도제재에따른경제악화를최소화하기위해주민들의사적경제활동을묵인하는기조를유지해갈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북한당국이시장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려할가능성도있다. 재정이부족하고해외로부터의자금유입도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북한당국이의지할수있는자금원은현재로서는돈주밖에없다고도할수있다. 따라서이들의자금을최대한활용하여경제가돌아가도록하려고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화폐개혁실패경험등에비추어보건대, 심각한위기에직면하지않는한돈주들의사유재산을침해하는방향으로정책을구사하기는힘들것으로보이며, 최근과마찬가지로묵인하에건설사업등에투자를받는다든지, 국영기업의명의또는생산시설을대여해주는등의방식으로민간부문의자금을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최근북한당국이공식금융부문을활용하여시중의유동성을흡수하려는시도를다양한형태로전개하고있는데, 이러한노력이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우선수출이사실상막힌상황인만큼, 환율급등을막고생산에필요한물자를수입하기위해서시중의외화를흡수할유인이더욱커졌다. 게다가유류공급제한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경우유발될가능성이큰인플레이션을억제해야한다는문제도있다. 또한재정부족이지속또는악화될것으로보이는만큼, 금융이재정을대신할수있도록할필요도있다. 따라서전자카드결제시스템보급확대, 금리인상등을통해서시중유동성을흡수하려는시도는지속적으로전개할것으로전망된다. 넷째, 현시점이후에도대북제재가더욱강화되고, 제재국면이장기화될경우에는경제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생산성, 효율성을높이고자경제개혁조치를추가적으로실시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지금까지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33

136 의경험에비추어볼때, 북한당국이선도적으로변화를이끌어갈가능성은낮아보이며, 시장의변화를일정정도공식화해주는선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경제개혁과관련해가장주목되는부분은북한당국이개인투자를보다확대하는, 더나아가개인기업을허용하는조치를취할것인가하는점인데, 개인투자확대조치의경우추가적으로취해질가능성이있지만, 개인기업의허용은사실상시장경제를수용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는만큼, 쉽지않을전망이다. 농업부문에서는개인농체제가성립될것인가가관건인데, 제재로인해비료 자재부족이심해질경우에는개인농체제에가까운형태로개혁하는조치가취해질수도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개혁조치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그에맞춰경제전반의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 현재와마찬가지로개혁의성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끝으로언급할것은북한당국이이러한조치들을취한다고하더라도, 대북제재가강화된환경하에서북한경제의둔화는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 설비가부족한상황에서이들의수입이줄어들경우, 국산화를통해이를대체한다고하더라도, 충분히보완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며, 이는결국생산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재정능력이없는북한당국은민간자본을최대한끌어냄으로써이러한상황에대처해보려할것으로예상되나, 그러한방식으로과연얼마나버틸수있을지는의문스럽다. 더군다나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해, 유류공급을더욱줄이는등의조치가취해질경우, 생산 운송등에심각한차질이빚어짐에따라북한경제의어려움은한층가속화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김정은정권의중장기적경제운용전망 현시점에북한의중장기경제운용에대해전망하기는쉽지않다. 북핵 134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7 문제가향후어떠한방식으로귀결될지모르는상황에서중장기전망을논하기는조심스러울수밖에없다. 여기서는정부의목표대로북한이비핵화하고, 그에따라대북제재조치가모두종료되는방식으로북핵문제가마무리되는상황을전제한가운데, 또북한당국이시장경제로나아가려하기보다는기존경제시스템을고수할것이라는가정하에, 그러한경우김정은정권은중장기적으로경제를어떻게운용해갈것인가에대해조심스럽게전망해보고자한다. 김정은정권의중장기경제운용전망과관련해첫번째로언급할사항은현재김정은정권은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고국산화및과학기술을강조하고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기조가다소약화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북한은예전부터자력갱생을강조해왔다는점에서자강력제일주의는북한의전통적산업정책의연장선상에있다고볼수있지만,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됨속에자강력, 국산화가과도하게강조된측면이있는만큼, 대북제재조치가모두종료된상황에서는국산화를강조하되이를전면에내세우지는않는방식으로정책기조를다소간변화시킬가능성이크다. 둘째, 가장큰관심사는북한이개혁 개방속도를높일것인가여부인데, 예단하기는어려우나개혁의경우, 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변화를사후적으로승인하는, 소극적이고점진적인형태의정책을펼가능성이높은반면, 개방정책은보다속도를낼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먼저개혁정책부터보면, 대북제재가종료된이후에는, 북한당국이경제개혁을빠르게진행해야할필요성을덜느끼게될가능성이있으며, 따라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개혁을추진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제재국면에서벗어나경제상황이개선됨에따라경제의효율성을높여야할필요는줄어드는만큼, 자칫체제유지에위협요인이될수도있는경제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유인을북한당국이갖고있지는않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35

138 한편, 김정은정권은비록외자유치성과를내지는못했으나, 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중심으로한개방정책을 2015년까지의욕을가지고추진한바있다. 하지만 2016년이후경제개발구정책의동력은크게떨어진것으로보이는데, 대북제재속에서는외자유치를기대하기힘들다고판단, 경제정책기조를자강력제일주의로바꾸었기때문일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대북제재가종료될경우, 북한당국은다시경제개발구개발정책을중심으로한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려할것으로예상된다. 재정을대신할수있는투자재원확보방안이필요한상황에서외자도입이그유력한방안이될수있기때문이다. 제재국면하에서는시장부문에대한의존도를높임으로써이문제를해결하려하였는데, 제재종료시에는초점이바뀔가능성이커보인다. 224) 또한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투자에적극나설가능성도있는만큼, 대북제재종료시북한의개방정책에매우유리한환경이조성될가능성도있다. 다만북한당국이외자도입에따른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미치는것을극도로경계하고있다는점, 인프라나제도적차원에서외자도입을제한하는요소가많다는점등을고려할때, 외자도입확대가점진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셋째, 시장화와관련해서는북한당국이속도조절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김정은집권이후시장화를용인하는정책이지속적으로전개된데에는북한당국의시장에의의존성이높아졌다는점도중요하게작용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대북제재종료로해외로부터의재원유입이증가할경우, 북한당국의시장에의의존성은낮아질수있으며, 이에따라북한당국은돈주의영향력이과도해지는것을차단하기위해시장부문에대한관리를 224) 시장부문과관련해서는뒤에서다시언급한다. 136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139 보다강화할가능성이있다. 물론이는북한재정문제해결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만큼외자도입이이루어지는상황을전제로한것이며, 외자유입규모가제한적일경우에는북한당국이시장을활용하는양상은지속되고돈주세력의영향력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수출과관련해서는현재와같이광산물, 수산물등 1차산품을중심으로수출하는구조를변화시키려는노력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시대들어와북한의수출이크게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 대북제재가종료된이후에도이러한양상이지속될지는미지수이다. 북한석탄의주요수입국인중국의석탄수입감소추세등을고려할때, 225) 현재와같은수출구조를중장기적으로지속해가기는어려워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를대체할수출상품확보가시급한데, 현재석탄다음으로수출규모가큰섬유제품을비롯한경공업제품이그대안이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와관련, 북한당국이경공업제품의국산화에어느정도성과를내고있다고밝히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현재는국내시장에서중국산제품을수입대체하는수준에머물고있지만, 향후보완이이루어진다면가격경쟁력을앞세워중국등지로수출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경공업제품의질적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25) 이와관련된보다상세한사항은김석진,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호 (2015) 에서확인할수있다. Ⅵ. 김정은정권경제운용에대한평가와전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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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Ⅶ. 결론

142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