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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한태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Tel: 064)735-6500 Fax: 064)735-6512 www.jpi.or.kr No. 2010-25 / 2010년 9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1 발행인 한태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 ) Tel: 064) Fax: 064) No / 2010년 9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계속되 는 UN제재 등으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지원 하에 체 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만을 영위하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 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관료나 주민에게 서방세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교 육시키는 간접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 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기초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 느 하나 녹록치 않다. 이제 북한은 싫다 하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중국 주도하의 북한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북한은 수사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국과 외 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 ) 전화: 064) 팩스: 064) policyforum@jpi.or.kr JPI 정책포럼 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호제주평화연구원_cover.indd :5:46 PM

2 2 JPI정책포럼 목 차 1. 북한경제실태와식량문제 1. 북한경제실태와식량문제가. 북한경제현황나. 북한경제의문제다. 북한식량문제 2. 한국의대북지원과대외원조현황가. 대외원조현황나. 대북지원실태다. 정부의잉여쌀대책 3. 인도적지원재개를위한선결과제가. 북한의비핵화의지나. 분배의투명성 4. 북한제재전략의한계 5. 북한의변화전망과과제가. 북한의변화유도방향나. 북한의변화가능성다. 북한정부의진정한변화, 그과제 가. 북한경제현황 한국은행통계( 10년 6 월) 에따르면냉해로인한옥수수등농작물생산의감소와, 전력및원부자재부족등으로인한제조업생산부진등으로북한경제는작년마이너스 0.9% 의성장률을나타냈음. 북한은지난 90 년부터 98년까지 9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나, 99 년부터 05년까지는 7 년연속플러스성장을하였음. 그러나 06~ 09 년까지 08년을제외하고는다시마이너스성장을나타내고있음. 09 년북한의대외무역규모( 상품기준) 는 34.1 억달러( 남북교역제외) 로전년(38.2 억달러) 보다축소되었고, 수출은비금속제품과광물등의수출이감소함에따라전년대비 6.0% 감소한 10.6 억달러, 수입은 23.5억달러로전년대비 12.5% 감소하였음. 한편 09년중남북교역규모는개성공단으로의원부자재반출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일반교역및대북지원의감소로전년보다 7.8% 감소한 16.8 억달러였음. 이와같이 09년북한무역규모는남북교역을포함하여도 50.9억달러로남한무역규모의 0.74% 에불과함. KDI 보고서에의하면남북교역의중단으로북한은연간 2억8천만달러상당의외화손실이발생했을것으로추정됨. 남북교역규모 16.8억달러는북한전체무역량의 32.8% 로, 남한은남북교역중단으로인한피해가적지만그에비해북한은그피해강도가심할것으로추정. 그러나다른대북전문가는실제북한이남북교역중단으로받는피해는 1 억~ 1.5 억달러로그리크지않을것이란주장도있음. 남북교역의중단은대중달러결제부족으로이어져석유, 곡물등주요수입이어려워지는등북한경제침체가가속화될전망임. 특히국제적인대북제재로인해, 중국의대폭적인경제지원이없는한금년북한경제는최악의상황일수도있음.

3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3 나. 북한경제의문제 북한이조만간기존의경제체제를바꾸지않는한북한체제까지도염려되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음. 북한의경제는 90년대구소련을포함한공산권의붕괴와당시엄청난수해피해등으로성장동력을상실함. 산업생산력을높일수있는신기술부재. 기존의공장설비가동률하락. 수해로인해농업생산및광업생산감소. 경제특구설치를통한외자유치실패. 투자비회수에대한불안, 각종인프라시설의낙후, 한반도리스크. ( 핵문제등으로인한 UN 제재등) 유일한민간시장기능인장마당의후퇴. 90년대시작된장마당이국가가배급하지못한생활필수품을제공하는통로역할을해왔으나, 작년화폐개혁조치로후퇴.( 일부지역소생조짐 ) 다. 북한식량문제 북한의식량부족은불규칙한배급, 장마당의물가상승, 계속되는수해피해, 비료부족, 외부지원축소, 수입물량감소등수요와공급의복합적요인에기인함. 통일연구원자료에따르면북한의연간식량수요량은 520 만~ 550만톤이며생산량은 411 만톤, 수입량은연간 20만톤으로부족분은연간약90 만~ 120 만톤으로추정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도올해의식량부족분을 125만톤으로추산하고있음. 북한의식량부족은 불규칙한배급, 장마당의 물가상승, 계속되는수해 피해, 비료부족, 외부 지원축소, 수입물량 감소등수요와공급의 복합적요인에기인함 북한은 05년부터유엔기구들의식량지원등외부지원제의를외면하여왔으나, 금년 8월발생한압록강일대의대홍수와북한전역에걸친폭우로농경지 2,000ha가침수되는등막대한피해상황을보도하며평양주재유엔회원국대표팀에공식적인홍수피해지원을요

4 4 JPI정책포럼 청한바있음. 북한의만성적인쌀 부족은세계적인 자연재해증가, 러시아의 수출금지조치, 중국의 불안정한곡물공급의 영향으로인한 국제사회지원감소및 쌀배급중단과가격 급등에기인함 북한의만성적인쌀부족에다최근서북지역곡창지대인신의주등지의홍수피해로인해내년도쌀공급에큰차질이예상됨. 특히, 최근홍수로인해북한전역에수인성질병등이확산될것으로예상돼북한주민피해가늘어날전망. 국제사회지원감소. 세계적인자연재해증가, 러시아의수출금지조치, 중국의불안정한곡물공급의영향등으로국제구호단체의식량확보애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은앞으로 2년간대북사업에 9천600만달러의예산을책정했지만지금까지확보한지원예산은단 1% 에불과하며, 현재보유한식량으로는앞으로약두달정도의식량지원이가능하다고함. 세계보건기구는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에리트레아, 수단등과함께, 북한을식량확보가가장취약한나라로분류 쌀배급중단과가격급등. 평양시까지도쌀배급이어렵고이에따라장마당쌀가격변동극심. 통일부, 탈북자등에따르면화폐개혁직후에 1kg당 20원이었던쌀값은3월중순1,000 원, 4월초엔500~ 600 원, 8월에는다시 1,000~ 1,300 원으로, 불안정한수급구조로인한심한변동성을보이고있음. 북한의식량가격변동은쌀생산부족이가장큰이유이나, 대북한쌀수출국가인중국의위안화가치상승도큰영향을미치고있음. 자유아시아방송에따르면 7월 30 일함경북도청진, 무산등의지역에서중국돈 100위안은북한돈 3 만원에환전, 7월 20일경중국돈 100위안이 2만원이었을때보다무려 50% 가량상승한환율 또한일부외상구매를허용했던중국무역상의현금결재요구로인한대금결제능력부족도북한의식량확보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보임. 2. 한국의대북지원과대외원조현황 가. 대외원조현황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ODA) 는크게지원형태별로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로나뉘며, 원조자금의상환여부에따라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구분

5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5 우리나라는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원조규모가 95년도 1.1억달러 08년도 8.03억달러 이중무상원조는 백만달러로전체원조액의 46% 임. 무상원조사업은외교부재외공관및한국국제협력단해외사무소를통한협력대상국의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지원국가및사업을결정. 무상자금협력은증여성원조로서크게는물자또는현금지원, 인프라건축으로구분. 80년대까지증여성원조는기자재공여가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최근들어프로그램형지원( 연수생초청, 전문가및봉사단파견, 개발조사) 등의비중이증가추세. 수혜국가및국제기구는각 119개국및 20 개기구. 지역별로는지리적으로인접한아시아지역이 38.9% 로가장높고, 분야별로는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순으로 3개분야가전체지원액의약 48% 를차지 양자간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을통해지원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재원은정부출연금, 재정ㆍ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차입및기금운용수익금으로구성. 87년기금설립이후 08년말까지의총조성액은 억원이며지원이자율연0.5%~ 3.0% 임. 지원대상국가는 OECD/DAC( 開發援助委員會,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규정하는개도국및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산업화정도등을고려하여기금운용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며, 87년부터 07년도말까지 43 개국, 172개개발사업에 억원( 약 27.65억달러) 의원조자금을개도국에지원. 08 년우리나라의국제기구(UN 기구등분담금, 세계은행등출자ㆍ출연, 기타국제기구융자금지원) 를통한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263 백만달러로전체공적개발원조(ODA) 의 32.7% 를차지함. 무상자금협력은증여성 원조로서 80년대까지 증여성원조는기자재 공여가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최근들어 프로그램형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및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의 나. 대북지원실태 비중이증가추세 95년홍수로식량난에직면한북한에쌀 15만톤무상지원을실시한이후차관형식으로 00 년부터 07년까지연간 40 만톤규모로제공함. 세계쌀생산국가의반대로차관방식변경( 연이율 1% 에 10 년거치, 20년분할상환), 10년부터무상지원으로변경

6 6 JPI정책포럼 천안함사건발생후인도적지원은선별적으로하겠다는것이정부의방침이지만, 정부는알곡형태의쌀지원은어렵더라도인도주의적차원에서쌀가공형태별, 나라별지원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중임 우리정부는 08 년이후대북쌀지원을중단하고있음. 천안함사건발생에도인도적지원은선별적으로하겠다는것이정부의방침이지만, 최근발생한북한수해에도쌀지원만은유보적태도를견지함. 대북지원현황 민간지원을포함한대북지원규모는 02년 13,492 만달러( 정부지원 8,915 만달러에서 ) 07년 30,461 만달러정부지원 ( 20,893 만달러로 ) 매년증가하였으나 08년 10,436 만달러( 정부지원 3,977 만달러) 로급감. 다. 정부의잉여쌀대책 정부가전망한올해쌀재고는 149 만톤으로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가권고한적정량 72만톤의 2 배수준임. 미국농무부는내년한국의쌀재고가소비감소및수입량증가여파로올해보다늘어날것(164 만톤) 으로예측. 최근농림수산식품부는창고에쌓여있는재고용쌀의유지비용으로한해에3,570 억원이소요된다고발표. 최근정부는알곡형태의쌀지원은어렵더라도인도주의적차원에서기아에허덕이는국가에쌀가루형태의가공제품을지원할경우, 통상마찰을피할수있다는생각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와외교통상부등이쌀가공형태별, 나라별지원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중임. 또한농림수산식품부는쌀수급안정화를위해 05년에생산한묵은쌀을사료용으로처분하는방안도검토한바도있음. 묵은쌀을사료용으로사용할경우연간 36 만톤처분가능. 가공용쌀시장이연간 10만톤으로매우협소하고가공용외국쌀은 20 만톤이상씩수입되어, 가공용으로는재고소진에별다른도움이되지못함. 남북관계경색으로연간 40 만톤의소비처가사라졌으나, 향후남북관계개선시에는쌀지원가능함.

7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7 3. 인도적지원재개를위한선결과제 한국을비롯한외부로부터의인도적지원은일시적이고땜질식처방에불구해북한의식량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음. 그럼에도수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은필요. 가. 북한의비핵화의지 북한이비핵화조치를취한다면국제사회및한국정부의쌀지원으로북한의식량부족해소가능함. 유엔식량계획에따르면한국의쌀 40 만톤지원, 중국 30 만톤, 미국 30 만톤, WFP 10만톤등을합치면북한부족분 100만톤을채울수있다는관측. 나. 분배의투명성 북한에가장많은쌀을지원하고있는미국은인도적대북지원이재개될경우, 군부와같은곳에전용되지않고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북한주민에게갈수있도록노력하고, 이를적절히확인할수있어야식량지원을재개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함. 우리정부도이러한입장에동조함. 4. 북한제재전략의한계 북한에대한제재전략이나무시전략에북한은강경책으로대응함. 북한은핵실험이후유엔의경제제재를받았지만그것때문에북한의긍정적인행동변화( 핵포기등) 를이끌어낸적은없고, 오히려부정적인효과( 핵실험강행, 미사일발사, 천안함폭침등) 만초래함. 06년미국은북한의불법자금을조달하는은행으로지목된방코델타아시아를문제삼아제재를취했으나북한의근본적변화를이끌어내지는못함. 미국은인도적대북지원이재개될경우, 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북한주민에게갈수있도록노력하고, 이를적절히확인할수있어야식량지원을재개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함

8 8 JPI정책포럼 중국, 미국등세계대부분의국가가북한의핵보유에반대하고있으나북한은생존전략의일환으로핵카드를이용하고있음. 중국, 미국등세계대부분의국가가북한의핵보유에반대하고있으나북한은생존전략의일환으로핵카드를이용하고있고, 북한체제상한국등관련국들의지속적이고다방면적인지원이오히려변화의단초를제공하고변화를촉진할수도있음 북한이남한의인도적ㆍ경제적지원으로얻은재화를핵무기및미사일개발등에사용했다는전례때문에선뜻북한에대한제재를해제하기도어려운상황임. 미국비영리연구기관인사회과학연구원의리언시걸동북아프로젝트국장은최근한언론과인터뷰에서 과거의포용정책역시북한의산적한문제를푸는유일한해결책은아니지만, 북한에대한압력과제재가최선의결과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포용책이더성공할가능성도있으며, 지속적인포용을통해폐쇄된북한사회의문이당장활짝열리기는힘들겠지만, 시간이흐르면결국북한주민의의식은물론북한내부에일정한변화를가져올수도있다. 는견해를주장함. 5. 북한의변화전망과과제 가. 북한의변화유도방향 북한이자발적으로변화와개방의세계로나올수도있지만, 북한체제상한국등관련국들의지속적이고다방면적인지원이오히려변화의단초를제공하고변화를촉진할수도있음. 대북인도적지원, 즉기초적인의료품지원, 모니터링을강화한쌀과비료의지원은적절한시점에재개할필요가있음. 최근북한수해피해지원이남북관계돌파구가될전망임. 향후통일비용(380 조~ 5,850 조) 을경감하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이지금보다더나은생활을할수있도록경제적으로도와주는정책이필요함. 클린턴정부때핵포기대가로경수로건설, 중유지원등의경제적인보상을하였으나성공하지못한전례도있음. 단순한경제적지원이아닌북한경제의자생력을확충할수있는전략구사필요.

9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9 경제적지원( 인도적지원포함) 은북한으로하여금더많은것을계속요구하게만들고군사적으로전용하도록부추길수도있음. UN 제재등으로북한에직접투자하기어려운상황에서북한의변화를점진적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경제교육등을통해북한주민의인식을전환하기위한노력이더욱중요. 최근중국도북한의체제붕괴를피하면서북한의개혁ㆍ개방을강조하는등북한의변화에대한공감대형성. 우리정부가개발도상국( 아시아, 아프리카등) 에지원하는공적원조프로그램의북한도입도검토가필요함. 북한경제발전에필요한분야의산업인력이나경제관료를한국이아니더라도외국기관에위탁시켜훈련하고산업현장교육. 이러한과정을통해북한주민들과경제관리들이다른나라의경제발전시스템을배우고, 정부와민간의역할을이해하며, 아울러경제관료나이해당사자의의사결정능력을향상시켜주는간접적경제지원방식도입. 국내기관이가장좋은대안이나, 북한이꺼릴수있어사업초기에는 UN, OECD 등에위탁해북한인력이대학, 연구소혹은기업에서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다자간협력체제를이용하는것도방법. 민간차원의접촉ㆍ교류방식인 트랙투(Track Two) 도활성화될필요가있음. 천안함사건등으로정부가직접나서기어려운상황에서 NGO단체나민간기업인이북한관련단체나기업과교류를할수있도록점진적조치필요. 필요한경우, 정부는소극적관여혹은정책방향제시에국한. 경제적지원프로그램과더불어북한경제자생력확보를위해서는단순물자지원보다자원개발, 농업개발이나보건의료같은공동사업을우선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동북아산업협력틀속에서남북한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경제협력이필요함. 북한경제자생력확보를위해서는농업개발이나보건의료같은공동사업을우선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동북아산업협력틀속에서남북한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경제협력이필요함 나. 북한의변화가능성 북한은경제발전보다체제유지가더큰목표임.

10 10 JPI정책포럼 중국주도하의북한의변화유도도실효적일수있겠지만그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매우중요함 역설적이긴하나체제유지를위해점진적개방가능성이매우높음. 12 년강성대국건설, 김정일의건강문제, 후계구도등과맞물려북한은중국에대해우선개방정책을펴면서미국과의관계개선에치중할것으로보이며, 향후 2~ 3년내에북한은많은변화를겪을것으로보임. 특히, 12년강성대국건설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경제발전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중국이외에남한과미국등서방자본유치가관건임. 1 차로, 중국과인접한신의주및나진ㆍ선봉특구의재지정( 각종법ㆍ제도정비) 등을통해중국기업의투자유치를우선. 중국은이과정에서북한에대해지속적인경제적포용과관리자역할을자임하면서안보적영향력확대와개방에대한압력을행사할것으로보임. 최근중국은압록강대교건설, 황금평및위화도개발, 나진항및청진항부두사용계약등중국의이익을위한대북경제협력사업을가속화하고있음. 북한입장에서는천안함사건, 핵실험등서방세계의제재조치로인한심각한경제상황의돌파구로서중국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 중국주도하의북한의변화유도도실효적일수있겠지만그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매우중요함. 최근북ㆍ중협력가속화는단기적으로는북한을개방하고변화를유도하는순기능도있으나, 장기적으로한국에는커다란짐이될수밖에없음. 북한의중국에대한주요항만장기사용권, 지하자원장기채굴권양도등은남북공동체건설과통일비용을가중시키는문제야기. 다. 북한정부의진정한변화, 그과제 북한의살길은변화와개방이지만, 변화과정에서진정성이없는수사( 修辭 ) 적인구호만으로서방자본의참여가이루어질수는없음. 핵문제등정치적리스크를제외한다면, 북한은풍부한지하자원, 양질의인력, 같은언어사용, 가까운거리등우리기업이진출하기좋

11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11 은조건을구비함. 그럼에도중국일부기업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대기업은물론외국기업도북한투자에소극적인자세. 우리기업의대북한투자는남북상생발전에중요. 북한의변화유도는경제회생지원이실질적이며, 경제회생을위해서는외자유치가당면과제임. 외국기업의투자를위해서는잃었던신뢰회복이가장중요. 또한투자에필요한각종관련법ㆍ제도정비도시급. 북한은그동안투자기업의투자비상환을이행하지않거나, 무역거래에서도납기지연, 품질미달등으로불신자초.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을제정하여외국기업( 남한기업포함) 의투자를유도하고있으나, 과실송금, 세금, 노동인력고용, 경영권보장등실질적인투자활동보장에미온적. 북한의자생력확보를위한지원이중요하며, 나아가북한지도층스스로변화에대한두려움을극복하는그들만의노력이더욱절실한과제임 북한의열악한인프라개선대책과이용권보장이필요함. 북한은공장가동에필요한전력, 운반을위한철도, 항만등인프라가매우열악하고, 이를이용할수있는권리에대한보장이없음. 통행, 통신보장책마련도중요함. 중국기업을제외하고는자유로운통행과통신연락이보장되지않아외부기업이투자할수있는환경이미조성. 북한은이제변화하지않으면체제를유지하는것자체도어려울수있음. 화폐개혁실패, 자연재해, 각종산업시설기반붕괴, 대북제재로인한무역규모축소등어느하나녹록치않은상황. 북한주민의고통을경감시키기위해서인도적지원과경제적지원은상당기간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하여금지원에대한내성만을키우게할우려도있음. 북한의자생력확보를위한지원이중요하며, 나아가북한지도층스스로변화에대한두려움을극복하는그들만의노력이더욱절실한과제임. 편집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국문에디터 : 강길효 ( 제주평화연구원인턴)

12 발행인 한태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 ) Tel: 064) Fax: 064) No / 2010년 9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계속되는 UN제재 등으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지만 중국의 지원 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만을 영위하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경 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 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 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관료나 주민에게 서방세 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교육시키는 간접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 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기초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 느 하나 녹록치 않다. 이제 북한은 싫다 하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중국 주도하의 북한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북한은 수사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국과 외 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 ) 전화: 064) 팩스: 064) policyforum@jpi.or.kr JPI 정책포럼 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