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1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1) 배국열 2) 대전대학교외래교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국토경쟁력강화전략 Ⅲ. 북한지역개발재원조달방안 Ⅳ. 맺음말 1) 이글은 2015 년 5 월동북아경제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를수정보완한것이다.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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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엽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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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의 국토경쟁력 강화전략과 개발재원 조달방안 연구논문 1 한반도의 국토경쟁력 강화전략과 개발재원 조달방안 배국열 대전대학교 외래교수 5 KDB북한개발 2016년 가을 호 (통권8호)

2 연구논문 1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1) 배국열 2) 대전대학교외래교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국토경쟁력강화전략 Ⅲ. 북한지역개발재원조달방안 Ⅳ. 맺음말 1) 이글은 2015 년 5 월동북아경제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를수정보완한것이다. 2) 한국토지공사개성공단분양팀장역임, 북한학박사, 대전대, LH 대에서강의중 6 NORTH KOREA DEVELOPMENT

3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요약 이글은 한반도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북한지역을어떻게개발하고그개발재원은어떻게마련할것인가 에대한연구이다. 필자는북한이핵문제로인하여국제사회의제재를받는틈새에서도남한이북한지역개발에참여하여야한다는입장에서연구를진행하였다. 경쟁력강화를위한북한지역의개발은남북통일을앞당길뿐아니라통일후지출하여야할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지역개발은 1남북간끊어진교통망을연결하고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큰틀에서추진하고, 2주변국과의경제교류를위해거점도시를개발하되북한의계획과정책을존중하며, 3한반도가청정지역이라는위상을확보하기위하여백두대간과 DMZ의생태벨트를구축할것을제시하였다. 북한지역개발의재원확보를위해서, 북한투자의새로운모델을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즉중앙정부의지원하에민간기업이투자하도록하되, 정부와민간간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남북당국간에정치외교적인요인이개발사업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겠다는약속을할필요가있다. 그래야개성공단폐쇄같은불행한사건을예방할수있다.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7

4 연구논문 1 Ⅰ. 문제제기 최근동북아지역의최대이슈는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는북한의지속적인도발과국제사회의압박강화로치닫고있어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필자는북핵문제의해법은대화와협상이라고생각한다. 북한의지속적인핵능력강화와이에맞서는강도높은국제제재또한대화와협상을중간과정이라고믿는다. 이러한입장에서남북당국은협력하여한반도의경쟁력을강화하여야한다는주장을펴고그방법을제시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경쟁력강화를위한한반도의개발은남북통일을앞당길뿐아니라통일후지출하여야할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은 남북한정부가따로있는상황에서한반도를어떻게개발해야한반도의경쟁력을높이겠는가? 를다룬다. 정치적통일이후의한반도청사진을그리고그것을어떻게실현하느냐? 도물론유의미하나, 정치적통일의변수는워낙다양하므로사상누각이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현재의시점과상황에서경쟁력있는한반도의미래상을그려보고, 그것을실현해나가는방법을찾는것이더욱현실적인대안이될것이다. 한반도국토디자인에대해서는국책연구원인국토연구원이나통일연구원등에서연구해왔고실제로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반영해왔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남한정부주도의한반도개발계획이라는한계 8 NORTH KOREA DEVELOPMENT

5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를지니고있다. 개발재원조달방안또한실현가능성이부족하였다. 한반도개발방향은우리정부의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2005) 에이미제시되었다. 그 10년이지난현시점에서한반도의개발여건을분석하고개발전략을다시검토하는것으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특히남한보다낙후된북한지역개발에초점을맞춘다. 이는남한정부가앞으로대북정책 ( 국토종합계획포함 ) 을수정하거나수립할때유용하게쓰일수있게함이다. 표1 구분기본목표추진전략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중북한관련사항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번영하는통일국토 - 한반도의평화와공존을위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조성과북한지역개발을위한남북간협력체제정립 - 남북한경제협력과국토통합을촉진할수있도록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과국내외지원체제확립 동북아의상생발전을위한협력기반구축 - 동북아협력과경제통합을위해동북아개발공동체 (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 ( 가칭 )) 형성기반구축 - 동북아의통합교통ㆍ물류체계구축을위한국제협력강화ㆍ한반도종단철도와대륙철도와의연결을위한협력추진ㆍ남북관계진전에따라아시안하이웨이와한반도고속도로망의연계를위한협력추진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중에서북한지역개발과관련한사항을 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동북아의통합교통물류체계구축과남북한 통합인프라구축, 평화벨트조성과북한지역개발을위한남북협력강화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9

6 연구논문 1 등이그주요내용이다. 국토종합계획의법적성격상북한지역의개발에대해서는기속력이없다. 하지만남한지역의개발도한반도나아가동북아와연계해서해야한다는차원에서북한지역개발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이계획수립당시의여건중에서가장큰변화는김정은과시진핑의등장이다. 김정은은북한의개발정책 ( 경제개발구 )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시진핑의중국을중심으로한아시아통합인프라구상 ( 1 帶 1 路 ) 은힘있게추진되고있다. 따라서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당시로부터 10년이지난현시점에서이를재검토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연구방법은문헌조사방법에의한다. 한반도개발여건분석은마케팅이나정책수립에자주쓰이는 SWOT 분석기법을활용하고, 개발재원조달방법은비교분석방법 ( 중국과베트남의경우와비교 ) 을사용한다. 연구의공간적범위는광의로는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지역이지만, 주로북한지역을다룬다. 10 NORTH KOREA DEVELOPMENT

7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Ⅱ. 한반도국토경쟁력강화전략 1. 한반도개발여건분석 (SWOT) 표 2 한반도개발여건 SWOT 분석 강점 (S) 1. 한반도의지경학적이점 - 유라시아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전략적요충지. 2. 남북한통일경제권형성시경제규모확대 3. 남한의자본과높은기술력 4. 북한의인력및풍부한자원 5. 북한당국이경제개발에적극적임 약점 (W) 1. 남북분단으로인한물류수송에제약 2. 북한의경제력미약및열악한인프라. 3. 북한정권의폐쇄성및폐쇄적경제정책 - 남북간경제체제상이 - 대외경제정책은상대적으로개방적 ) 기회 (O) 1. 동북아지역의경제적위상증대. 2. 동북아지역경제협력확대 : 국가간의상호의존심화 - 한ㆍ중ㆍ일자유무역협정 (FTA) 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중국의 1 帶 1 路정책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 위험 (T) 1. 남북간정치, 군사적대립 2. 북핵으로인한북미관계악화 3. 한반도주변국간의갈등상존 - 신냉전, 민족주의등 4. 중국의급부상으로한반도경제가중국에예속될우려가있음 - 중국경제성장의고공행진 - 동북 3 성개발추진 - 중국의 1 帶 1 路정책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11

8 연구논문 1 가. 개발여건의강약점한반도는비록면적은작지만, 대륙과해양의접점으로써, 지경학적인가치는매우크다. 북쪽으로는유라시아경제권, 남쪽으로는환태평양, 서쪽으로는환서해경제권, 동쪽으로는환동해경제권으로확장이가능한입지를가진것이한반도이다. 한반도는환서해경제권과환동해경제권을양날개로하는동북아시장중심에자리잡아있다. 동시에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 아시아하이웨이건설, 항만및공항연계등을통해동북아물류의거점으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 3) 하지만지난분단 70년동안남북한당국은이러한가치를사장해왔다. 남한은대륙과분리된섬과마찬가지였고, 북한도국제적인고립지대로머물러왔다. 따라서미래한반도의경쟁력은일단지경학적인경쟁력을회복하는데에서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4) 북한을개발하여남북한통일경제권을형성할경우, 외연적으로한반도지역은인구가 7천4백만여명으로세계 18위, 면적이 22만km2로세계 50위권에이른다. 따라서공급및내수시장이확대되어현재의남북한의경제체질을더욱튼튼히할수있을것이다. 남한은자본과선진기술을갖고있으며, 북한은풍부한자원과노동력을보유하고있어상호협력할경우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 이는개성공단에서현실적으로입증되었다. 3) 이상준외 4,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09). p. ⅹ 4) 이상준, 북한지역개발협력방향과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VOL 78 (2014), p NORTH KOREA DEVELOPMENT

9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북한당국또한김정은집권후국토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경제개발구를대폭확대하였고지방정부차원의경제개발구를허용하여, 대외경제활성화뿐아니라국내경제의발전도도모하고있다. 5) 한편한반도개발여건의약점으로는남북분단으로인한국제적고립이가장큰약점이다. 그리고남북한경제체제가서로다르며, 북한당국의폐쇄적인경제정책운용이북한지역의낙후를초래한것이다. 북한나름대로는자력갱생또는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외치고있지만, 북핵문제, 경제통계의폐쇄성등으로국제적고립되어, 북한경제가침체의늪에서헤어나질못하고있다. 나. 개발여건의기회및위험요인세계경제에서동북아가차지하는정치적, 경제적위상이계속해서높아지고있다. 2010년기준동북아의 GDP(13조 960억달러 ) 는전세계의 20.8% 로 1990년의 18.1% 에서증가하였다. 6) 동북아지역의경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 동북아를포함한동아시아의경제통합이논의되고있다. 한ㆍ중ㆍ일자유무역협정 (FTA) 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이그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지난 2012년 11월 FTA 협상개시선언이래 ' 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원칙 ' 하에 2015년 4월까지 7차례협상을진행해 5) 배국열, 김정은시대경제개방정책평가 : 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 북한학보, 39 집 2 호 (2014), p ) 김동주외 7, 미래국토개척과신균형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12), p. 89.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13

10 연구논문 1 왔다. 아태지역 16개국정상들은 2012년 11월 RCEP 7) 협상을개시하였다. 2016년 6월말까지 13차례공식협상과 3차례장관회의가진행됐으며올해내타결이목표다. 8) 이러한상황에서한반도특히북한지역의개발은그가치가매우크다. 한편우리는중국경제의초고도성장이중고도성장으로전환 9) 함에따른중국정부의신경제정책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중국정부는 2010 년에이미일본의 GDP( 명목 ) 를웃돌아세계제2의경제대국이되었다. 이를바탕으로자국경제의성장둔화를전제로한연착륙을위해서새로운아시아그랜드디자인을내놓았다. 1 帶 1 路구상이그것이다 년시진핑국가주석은 1 帶 1 路구상을밝혔다. 1 帶란중국으로부터중앙아시아를거쳐러시아로향하는경제벨트 ( 실크로드 ) 를구축하는구상이며, 1 路란남중국해에서인도양으로향하는해상실크로드를중국이중심이되어개발해나간다는구상이다. 한마디로중국판아시아그랜드디자인이다. 10) 중국은 1 帶 1 路구상의실현을위해금융서비스를제공 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과한중일 3 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등총 16 개국의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는일종의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8) 연합뉴스, ) 중국경제성장속도는새로운전환점에도달했으며, GDP 성장률이 2013 년 7.5%, 2014 년 7.4% 에머물렀다. 중국정부는 2014 년부터성장률이둔화되고있는상태를新常態 (New Normal) 이라는용어로표현하고있다. 리강철,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외교와동북아지역협력패러다임의전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년도경제학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 p ) 리강철,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외교와동북아지역협력패러다임의전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년도경제학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 p NORTH KOREA DEVELOPMENT

11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하려고, AIIB나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등의설립을추진하여, AIIB 는 2016년 1월에공식출범하였다. 중국의아시아그랜드다자인추진은북한지역개발에좋은기회가될것이다. 하지만북한지역개발의가장큰위험요인은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는북한의핵능력강화와국제사회의규제강화로볼수있지만, 궁극적으로는북미관계악화로요약된다. 바꿔말하면북핵문제해결의실마리는북미간의빅딜에서찾아야할것이다. 그리고중국의급부상에따라한반도경제가중국에예속될우려도있다. 그밖에북한의개발을저해하는정치외교적요인으로남북간정치ㆍ군사적대립, 신냉전, 민족주의등으로인한한반도주변국간의갈등등을들수있다. 2. 국토정책의목표 : 한반도의경쟁력강화 우리나라국토관리의기본이념 ( 국토기본법제2조 ) 은 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 하는데있다. 북한의국토관리기본방향도지속할수있는국토를지향하고있다. 11) 11) 인민들에게보다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조건을마련해주자면국가가자기령토와자원, 자연환경을인민들의지향과요구대로개조하여나라와민족의륭성발전과후손만대의행복을위하여옳게리용할수있게하여야한다.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국토계획법제 3 조 ( 국토계획의작성원칙 ) 국토계획을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15

12 연구논문 1 국토가경쟁력을가지려면개발을통하여생산성을높이는것이우선이다. 여기서말하는개발은과거와같은토목과건축공사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 IT 기술등을활용한공간간에소통과융합을할수있는개발을말한다 (smart 개발 ). 일본은 2014년 7월에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을수립하였는데그기본방향이 Compact+Network 로새로운집적을형성하고국토생산성을높이는국토구조만들기이다. 그리고국토비전은실물공간과지식 정보공간이융합한 對流촉진형국토 형성으로되어있다. 12) 하지만개발만을위한국토개발은또다른비효율을낳는다. 그리고한반도가지속가능한공간이되기위해서는보존과개발을두축으로한반도를디자인할필요가있다. 13) 그림 1 한반도국토정책목표 smart 개발 + 환경보전지속가능한한반도 바로작성하는것은자연을개조하고만년대계의창조물을건설하며인민들에게훌륭한생활환경을마련하여주기위한근본담보이다.( 이하생략 ) 12) 국토교통부,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국토정책위원회안건 4 호, 2014, p ) 인터넷중앙일보 ( ) 의 국토 관련기사 ( 약 8 만 5 천건 ) 를빅데이터분석과정을거쳐이슈키워드를도출한결과개발, 건설, 수도권, 신도시등성장중심키워드에서, 국민, 행복, 안전, 생활인프라키워드가부각하는추세로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국토정책위원회안건 4 호 ( 2014), p NORTH KOREA DEVELOPMENT

13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3. 국토경쟁력강화전략 표 3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 강점을가지고기회를살림 (S-O 전략 ) 1. 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 - 남북간에단절된인프라의복원 - 해양대륙연계복합인프라네트워크구축 강점을가지고위험을줄임 (S-T 전략 ) 1. 남북협력관계구축 - 자본 + 기술 : 자원 + 노동력 2. 재원조달의다양화 - 남북당국간또는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 약점을보완하며기회를살림 (W-O 전략 ) 1. 북한의인프라및거점도시개발 2. 한반도생태벨트구축 약점을보완하며위험을줄임 (W-T 전략 ) 1. 주변국과갈등을줄이고 case by case 로협력을증진 2. 비교우위산업육성 가. 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 (S-O 전략 ) 한반도가국제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우선남북한간인적, 물적교류를활성화시킬수있는한반도간선교통망체계구축이필요하다. 간선교통망연결은다음두가지사항을고려해야한다. 첫째남북한간에단절된인프라의복원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 남한과북한은경협사업으로경의선과동해선의도로와철도를연결하여, 도로는실제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17

14 연구논문 1 운영하고있으며, 철도는운행이중단된상태이다. 14) 이를포함하여, 철도와도로의연결및확장을우선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한반도경쟁력강화를위한간선교통망건설은해양과대륙을연계하는복합인프라구축이라는큰틀에서부터시작하여야한다. 한반도국토공간을기준으로서해축 ( 경인축 ) 과경원동해축그리고경부축을중심으로구축할수있다. < 그림 2> 는아태지역경제사회이사회 (UN ESCAP) 의주관하에추진되고있는한반도-중국-몽골-러시아- 카자흐스탄의동북아지역과아시아를연계하는범아시아철도망 (TAR) 과아시안하이웨이, 유라시아철도망연계사업 (Euro-Asian Transport Linkage, 2002~2006) 에근거하여그려진것이다. 15) 이그림은북한당국의계획과도대체로일치한다. 북한이 2011년 1월 15일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과이에근거하여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 이하대풍그룹 ) 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총 1,000억달러를유치해개발할 경제개발중점대상 의도로및철도건설계획과비 14) 남북한은경의선도로의경우차량통행이가능해진 2003 년초부터개성공단개발준비를위한차량임시통행을실시했으며, 동해선도로의경우에도 2003 년 2 월 11 일임시도로개통식을갖고금강산육로시범관광을실시하였다. 철도연결의경우에는 2003 년 6 월 14 일경의선과동해선의군사분계선상에서남북의철도궤도를연결하는행사를가졌으며, 2007 년 5 월 17 일열차시험운행을경의선문산 - 개성역간, 동해선금강산역 - 제진역간구간에서실시한데이어, 2007 년 12 월 11 일부터경의선문산 - 봉동구간에매일 1 회 12 량의차량편성으로화물열차의정기운행에들어갔다. 화물열차의운행은 2008 년 11 월 28 일중단될때까지총 222 회 ( 편도기준 ) 운행되었다. ( go.kr 검색 ) 15) 자세한내용은이상준외 4,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09), pp. 149~153 을참조하기바람. 18 NORTH KOREA DEVELOPMENT

15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슷하다.(< 그림 3> 참조 ) 16) 실제로북한이인프라를재건할때에는 UN ESCAP의계획들이나주변국 ( 중ㆍ러ㆍ일 ) 의계획등을고려하여투자우선순위를정해야할것이다. 특히중국판의 1 帶 1 路구상은이미실현단계에접어들었으며, 동북아시아 ( 한ㆍ중ㆍ일 ) 보다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인도등 ) 와의인프라개발에더비중을두고있다는점 17) 을주목해야한다. 그래야효율적인투자유치가가능하다. 나. 거점도시개발 (W-O 전략 ) 해양과대륙을연계하는인프라구축한다는것은주변국과의경제교류를원활히하여한반도의경제력을향상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남북한모두경쟁력있는도시를육성해야한다. 북한지역의거점도시육성에대해북한당국의계획을자세히파악할길은없다. 18) 하지만김정은이집권한후북한은경제개발구법을제정 ( ) 하고개방지역을대폭확대 ( , ) 하였다. 이들경제개발구의위치가북중접경지역과북한이개건하려는간선도로및철 16) 대풍그룹의계획에따르면, 교통망구축은 10 년에걸쳐철도 2,386 km를복선으로총 4,772 km건설하는데 96 억달러를책정했으며, 평양 - 라선 780 km, 김책 - 혜산 180 km, 평양 - 개성 186 km를시속 km/h 수준으로건설하고기타철도연결 1,000 km를계획하고있다. 고속도로는평양 - 라선 870 km, 평양 - 신의주 240 km, 평양 - 개성 180 km, 기타광산연결 1,200 km등총 2,490 km를건설, 개건하는데 150 억달러를책정했다. 통일뉴스, ) 리강철,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외교와동북아지역협력패러다임의전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년도경제학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 pp. 11~15. 18) 여기서는남한지역의거점도시육성은논외로한다.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19

16 연구논문 1 도 (< 표 4> 참조 ) 에인접해있음을알수있다. 북한이이처럼경제개방지역을확대하는것은외자유치뿐아니라지역개발을통해인민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의미이다. 19) 따라서한반도경쟁력강화차원에서남한당국과투자가들은이들경제개발 ( 특 ) 구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평양권 ( 은정, 송림, 와우도등 ), 라선권 ( 청진포함 ), 신의주 ( 황금평ㆍ위화도포함 ), 원산권 ( 금강산포함 ) 등은국제도시로발전할잠재력이큰도시이다. 특히신의주, 라선, 청진등접경지역은중국, 러시아등과공동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투자가의입장에서초기투자비용이나투자위험성등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19) 자세한내용은배국열, 김정은시대경제개방정책평가 : 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 북한학보, 39 집 2 호 (2014), pp. 75~107 참조. 20 NORTH KOREA DEVELOPMENT

17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그림 2 동북아통합교통, 물류체계구축개념도 자료 : 이상준외 4,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09), p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21

18 연구논문 1 그림 3 대풍그룹이작성한북한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자료 : 통일뉴스, NORTH KOREA DEVELOPMENT

19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표 4 북한경제개발 ( 특 ) 구현황 구분 구역명칭 기존특구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국가급경제개발 ( 특 ) 구 (9 개 ) 2013 년 11 월신의주특수경제지대 ( 현신의주국제경제지대 ) 2014 년 6 월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방급경제개발구 (16 개 ) 2014 년 7 월 2013 년 10 월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2014 년 7 월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자료 : 배국열, 김정은시대경제개방정책평가 : 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 북한학보. 39 집 2 호, p. 90, 다. 한반도생태벨트구축 (W-O 전략 ) 한반도의경쟁력확대뿐아니라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개발못지않게, 한반도가청정지역이라는위상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비교적파괴가덜된백두대간과 DMZ의생태축을세계적인생태벨트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 그림 4> 참조 ) 특히 DMZ는생태의보고일뿐아니라분단의상처도내포하고있어잠재력이크다하겠다.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23

20 연구논문 1 라. 남북협력관계구축 (S-T 전략 ) 북한지역개발의주체는북한당국이다. 북한에도국토개발의계획과집행을담당하는부서 20) 가있고, 구속력이있는계획과규정이있는것이다. 따라서남한당국이나투자가가북한지역의개발에참여하려면, 북한이정해놓은계획과절차에따라투자하거나, 북한당국과협의하여참여하여야하는것은당연하다. 한반도가경쟁력을가지려면국토개발분야에서의남북협력관계의구축은필수적이다. 국토이용실태를조사하고디자인하고개발하는것은남북한이상생 (WIN-WIN) 하는입장에서만이실현가능한것이다. 경제적으로도남한은자본과선진기술을갖고있으며, 북한은풍부한자원과노동력을보유하고있어상호협력할경우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 20) 당의계획재정부, 내각의국가계획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도시경영성등과각시, 도의해당부서들이그것이다. 24 NORTH KOREA DEVELOPMENT

21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그림 4 한반도생태벨트구상도 자료 : 이상준, 북한지역개발협력방향과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VOL. 78 (2014), p. 37 에서재인용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25

22 연구논문 1 마. 기타 (W-T 전략 ) 한반도개발의위험요소로는경제적인것보다정치외교적인것이많다. 예를들면남북간정치, 군사적대립, 북핵문제, 한반도주변국간갈등 ( 신냉전, 민족주의 ) 등이그것이다. 그중에서북핵으로인한북미관계가좋지않은것이가장큰원인이다. 따라서한반도개발이탄력을받으려면북미관계개선및북핵문제해결이필수적이다. 남한당국은이를위해조정자 (key man) 의역할을하여야한다. 물론북핵해결이쉬운문제는아니다. 하지만남한은북핵문제의들러리 ( 북한당국의생각 ) 나 6자회담의일원이라는소극적인입장이아니라, 한반도의일원으로써북미관계개선및북핵해결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해야한다. 남북관계개선여부도북미관계의영향을받기때문이다. 중ㆍ일ㆍ러등주변국과도갈등을줄이고사안별 (case by case) 로협력을증진할필요가있다. 26 NORTH KOREA DEVELOPMENT

23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Ⅲ. 북한지역개발재원조달방안 1. 북한이조달가능한해외자금 이글은정치적통일이전의한반도개발및생태보전방안을다루므로, 개발사업의주체는북한당국이고남한 ( 당국, 민간 ) 이참여하는경우의재원조달방안을다룬다. 크든작든건설을하려면돈과토지와노동력이필요하다. ( 생산의 3 요소 ) 토지는북한이제공하면되고, 건설자재등은북한의풍부한자원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단순노동력도북한의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돈이다. 개발도상국이국제사회에서조달할수있는재원은 공적개발원조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흐름 (FDI 등 ), 민간증여 등이있다. 21) (< 표 5> 참조 ) 이는재원공급기관의성격에따라공적자금과민간자금으로, 대가성유무에따라원조와투자로크게나눌수있다. 그중에서대표적인것은공적개발원조 (ODA) 와해외직접투자 (FDI) 이다. ODA란한국가의중앙혹은지방정부등공공기관이나원조집행기관 2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통계지침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은 DAC 가개발협력분야의정책결정에도움을주고원조주체의성과를비교평가하기위해마련한것이다. 강동완, 남북한통합대비북한개발지원추진방안,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p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27

24 연구논문 1 이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향상을위해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구에제공하는자금의흐름을말한다. 자금을제공하는방식은 < 표 5> 에서보듯이증여나양허성차관 22) 등의방법에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ODA 통계는개도국에대한직접차관중증여율이 25% 이상을웃도는양허성차관을말한다. FDI는투자대상기업의경영에직접참여함을목적으로자본, 인력, 기술등의생산요소를복합적으로해외에이전시키는기업활동을말한다. 기업설립 ( 합작포함 ), 주식매입 ( 기업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 ), 그리고프로젝트파이낸싱 (PF),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등다양한금융기법이활용되고있다. 표 5 개발재원의형태 구분지원방법지원형태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양자간 무상 유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양허성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분담금및출자금 22) 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이란일반적으로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등세가지요소를고려해시중의일반자금융자와비교하여차입국에유리한조건에의한차관을지칭한다. 개도국에대한직접차관중증여율이 25% 이상을상회하는양허성차관을공적개발원조 (ODA) 라고부른다. 임을출, 동북아개발협력 : 북한의인식과법제적대응, 통일정책연구, 제 9 권 2 호 (2010), p NORTH KOREA DEVELOPMENT

25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유상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등 다자간유상국제기관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 년이상의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무상 NGOs 에의한증여 자료 : ( 검색 ) 2. 북한의개발재원조달실태 저소득국가가경제개발을하려면종자돈 (seed money) 이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내부자금이나공적자금 (ODA 등 ) 조달을통해개발을시작하고, 이를바탕으로외국투자가들이저소득국개발에참여 (FDI 등 ) 할수있도록유도하게된다. 중국, 베트남및동유럽국가들도체제전환초기에양자및다자간협력방식에의해국제사회로부터 ODA를받았다. 그후 FDI 등해외민자조달방식을통해경제개발재원을조달했다. < 그림 5> 와 < 그림 6> 는이러한패턴을뒷받침해주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의개혁과정을급진적개혁과점진적개혁으로나누면,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29

26 연구논문 1 소련과동유럽은전자에, 중국과베트남은후자에속한다. 북한은후자에가까우므로북한의경제지표를중국, 베트남과비교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23) < 그림 5, 6> 는중국과베트남이공적원조 (ODA 포함 ) 와 FDI를받아들인실적을연도별로표시한것이다. 중국은개혁초기개발에필요한자금을대부분화교자본과국내저축을통하여충당하였고, 외자도입은국내저축을보충하는역할에불과하였다. 24) 베트남은중국보다는 ODA 를적극적으로받아들였으며, 중국과베트남다같이 IMF와세계은행가입후 ODA가급증한것은아니고, 가입후상당기간이지난후에나많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25) 그리고두나라모두동구사회주의권붕괴이후인 1990년대초부터 FDI가많이증가한것도알수있다. 23) 통계자료는세계은행자료를사용했으며, 경제지표는 ODA 와 FDI 관련통계들이다. 24) 이재룡, 북한개발자금조달과국제금융기구의역할, 산업연구원 (2007), p ) 베트남은 1976 년, 중국은 1984 년에 IMF 와세계은행에가입하였다. 30 NORTH KOREA DEVELOPMENT

27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그림 5 중국의공적원조 (ODA 포함 ) 와 FDI 유치실적 자료 : ( 검색 ) 그림 6 베트남의공적원조 (ODA 포함 ) 와 FDI 유치실적 자료 : ( 검색 )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31

28 연구논문 1 그림 7 북한의공적원조 (ODA 포함 ) 와 FDI 유치실적 자료 : ( 검색 ) 표 6 북한, 중국, 베트남의 1 인당 ODA 비교 ( 단위 : 달러 / 인 ) 구분 북한 중국 베트남 자료 : ( 검색 ) 하지만북한은사정이좀다르다. 북한이받은개발원조 (ODA) 의규 모가중국이나베트남의경제개발초기보다미미했다. < 표 6> 은 1960 년 32 NORTH KOREA DEVELOPMENT

29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이후 1인당 ODA를받은금액을달러로표시한것이다. 1995년이전의 1 인당 ODA는북한이중국이나베트남보다아주낮을뿐아니라 1달러도되지않았다 (1978년은예외 ). 북한은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이전까지는유무상통의원칙에따른소련과중국의지원때문에경제를꾸려나갈수있었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북한은식량위기, 경제위기속에서국제사회에원조요청을하였고, 이에호응하여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북한에대한중요공여국으로는한국, 미국, 일본및중국등을들수있으며, 다자간공여기관으로는 EU 및 UN 산하기관들이있다. 한국정부의대북지원규모는 1995년에서 2008년까지인도적지원약 22억달러, 에너지지원약 16억달러, 남북협력사업관련지원약 4 억 6,000만달러등총 42억달러에달한것으로나타난다. 대북지원의내용측면에서, 에너지지원이나남북협력사업관련지원중북한지역에제공된시설, 장비, 자재등은국제적관행에비추어보면, 개발지원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미국은북한에대해경제제재를시행하고있다. 미국은북핵문제및인권개선등에서실질적인진전이있어야만개발지원이가능하다는조건을요구하고있다. 현재미국은북한에대해인도적차원의식량원조, 국제구호원조만실시하고있다. 중국당국이공식적으로공표한무상원조금액은매년수천만달러수준이지만, 유상원조 ( 양허성차관 ) 금액은정확히공표되어있지않다. 중국의대북지원에서는공식적지원보다는비공식적인지원이더큰비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33

30 연구논문 1 중을차지하리라는것이일반적인관측이다. 26) 일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총 76만톤의식량을제공하였는데, 대부분이국제기구를통한다자지원형태를통해제공되었고, 양자간지원에는소극적이다. 북ㆍ일경제협력을위한전제조건은핵및미사일문제, 납북자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일본정부의입장이다. 국제금융기구는미국, 일본등주요회원국의반대로북한의가입과지원을고려하지않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UN과 EU 등은북한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외장기개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있다. EU의대북지원기조는 2002년유럽연합유럽위원회결의 에기초하여핵문제가해결되거나정치적상황이호전되기전까지는북한에대해개발협력을하지않겠다는입장이나, 훈련이나역량강화요소가포함된인도적지원은계속할수있다는태도이다.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 UN 기구는국제금융기구및주요공여국이정치적관계경색으로대북지원이어려울때인도주의지원을하는역할을하고있다. UN 기구인 UNDP가 1991년북한지역을포함한두만강지역개발계획 (TRADP) 을수립추진한바있다. 사업범위는북한청진, 중국옌지, 러시아나홋카를연결하는삼각지역으로, 국가별거점을정하여자체개발을하고, 외자유치를통한국제합작으로지역발전을이룬다는계획에따라교통ㆍ물류인프라구축, 경제특구조성, 투자환경개선에중점 26) 전승훈외 3, 개발협력경험의대북지원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p NORTH KOREA DEVELOPMENT

31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을두었다. 이를통해북한라진ㆍ선봉, 중국훈춘, 러시아나홋카특구가조성되었으나경제력이약한북한, 중국, 러시아위주로추진되어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자 2005년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으로전환되었다. GTI는사업대상지역을한국동해안지역, 북한라선, 중국동북 3성 (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과내몽고자치구, 러시아연해주와하바롭스크, 몽골동부로조정ㆍ확대하였다. 2009년중국이이사업을동북 3성개발계획과연동하여중앙정부사업으로격상시키고, 중국과러시아가두만강접경지역의운송인프라확충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활기를띠었으나 2009년 11월북한이탈퇴함으로써핵심사업인교통과물류분야협력에차질이생겼다. TRADP이 GTI로전환되면서 UNDP의역할이사업의주체에서지원자로축소되었다. 따라서재원조달측면에서도국제개발자금이나후원자금의유치가어렵게되었다. 북한은개발원조가미미한상태에서 1980년대중반부터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시도했지만, 그실적또한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북한경제가파탄지경으로치닫자경제특구지정등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공을들이지만, 그실적은미미할수밖에없었다.(< 그림 7> 참조 ) 그리고북한의 FDI 유치실적이시간이흐름에따라방향성을보여주지못하고들쭉날쭉한것은북핵문제등으로인한대외관계의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가의입장에서는북한의핵개발문제를포함하여, IMF 등국제금융기구미가입, 제도적물리적인프라미비등으로북한투자여건이열악했기때문이다. 그나마 2000년대의남북경협활성화로경의선과동해선의철도및도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35

32 연구논문 1 로연결, 개성공단과금강산개발이실현되었다. 철도및도로연결은남한정부의전액투자로시행하였으며, 북한지역은북한노동력을활용하였다. 개성공단과금강산은남한기업이개발 ( 토지공사, 현대아산 ) 하고, 기반시설 ( 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장등 ) 은남한정부의지원으로건설하였다. 2008년 2월이후남북관계가경색국면에접어들게되자, 이에힘입어북중간무역증가와중국의대북투자가확대되었다. 종전까지중국의대북투자는단순물자교역이나합작투자가주를이루어왔었는데,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총리의방북을계기로기반시설이나경제특구를공동개발하는합영투자가활성화하게된다.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와라선경제무역지대의북중공동개발사업이대표적이다. 이두개의개발사업은북ㆍ중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특히라선지대는다른경제특구에비하여빠른속도로진행하고있다. 북한도국제사회의 ODA를받기위하여국제금융기구가입을추진한적이있다. 1997년 IMF에국제금융기구가입허용과지원을공식적으로요구하였으나, 테러지원국가라는이유로무산되었고, 2008년북한이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해제된이후에도북핵문제에따른미국의거부권행사로가입하지못하였다. 27) 북한은 1997년과 2000년에 ADB 가입을추진하였으나, 미국과일본의반대로좌절되었다. 28) 27) 이한희 신형원, 북한경제개발을위한국제금융기구의역할,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 p ) 장형수, 북한개발지원을위한국제협력방향 : 재원조달방안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 권 1 호 (2008), p NORTH KOREA DEVELOPMENT

33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세계은행과 IMF는 2003년 8월과 2007년 11월에북핵문제가타결될경우대북지원을할것을결정하고대북지원시나리오를수립하였다. 29) 이시나리오에따르면세계은행과 IMF는북핵협상이성공적으로타결되거나북한정권이붕괴하면대북지원을하겠다는것이다. 세계은행과 IMF가대북지원시나리오를수립한이후에도북한은 2차핵실험 ( ) 을하였고, 유엔은북한제재를위한 1874호를결의 ( ) 하였다. 이결의에는북한에대한 무상원조나금융지원, 양허성차원의신규계약을금지 ( 단, 북한의비핵화, 개발목적, 인도적목적은제외 ) 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16일설립한 AIIB에도가입을못하고있다. AIIB 는북한과가장우호적인중국주도로설립되었지만, IBRD 회원국또는 ADB 회원국이라는가입조건을설정해놓고있다. 30) 29) 이한희 신형원, 북한경제개발을위한국제금융기구의역할,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 p ) 이는북한의국제사회편입을최초로허용하는부담을중국이지지않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볼수있다. 장형수,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조건과전망, 북한의금융,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타 (2016) p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37

34 연구논문 1 3. 북한개발재원조달방안 : 남한의역할을중심으로 앞장에서살펴봤듯이북한개발여건은북핵문제로인한국제제재가지속하는한획기적으로개선되기어렵다. 북핵문제가해결되면북한경제재건을위한자금조달이원활해질것이다. 6자회담, 2005년의 공동성명, 2007년의 합의에서북한이핵무기및핵개발프로그램을포기할경우, 6자회담참가국이북한에대규모경제에너지지원을한다는데대해원칙적합의를본바있다. 북미관계가개선되어북핵문제가해결되면북한은미국이주도하는 IMF에가입하게될것이다. 이는북한이국제금융커뮤니티에편입된다는의미가있다. 국제금융커뮤니티에의편입은북한에대한다른공적원조를촉진하고, 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기폭제가될것이다. 31) 한편북핵문제해결이전에는북한이국제금융기구가입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북한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제재에소극적인국가나주변국가의협조를얻어내려고노력할것이다. 김정은이남한과의관계개선을언급하는것도그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우리는북남대화와관계개선을위해앞으로도적극노력할것이며진실로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론의할것입니다 년김정은신년사 31) 이재룡, 북한개발자금조달과국제금융기구의역할, 산업연구원 (2007), p NORTH KOREA DEVELOPMENT

35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이러한상황에서남한당국이북한의개발재원을조달하는데적극적으로협조할필요가있다. 이는남북경제교류활성화로통일을앞당길뿐아니라, 한반도의경쟁력을강화하여통일후지출하여야할북한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북핵문제에매몰되어국제사회에서북한이개발재원조달하는데남한당국이협조할수있는여지가적다는것이다. 그럼에도남한의직접투자를활성화하고, UNDP가관여된 GTI 사업을촉진하는방안을제시한다. 가. 남한의직접투자를활성화 : 새로운투자 Model 구축북한경제특구중에서개발이실현되었거나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곳은개성과라선이다. 이두곳의공통점은북한과투자국가의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개성공단의경우공단자체의문제보다남북간의정치외교적인영향을더받고있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2016년 1월남한당국이개성공단을폐쇄한것이그단적인예이다. 앞으로도중앙정부의지원하에민간기업이북한개발에참여하는것이현실적이기는하다. 다만민간기업의투자에남북간정치외교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조치가필요하다. 그러려면정부와민간투자자간역할분담을명확히해야한다. 남북한당국은개발사업을주도 (rowing) 하거나지나친간섭이나통제할생각을말고, 민간에의한개발을측면에서지지하고도와주는유도자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39

36 연구논문 1 (enabler) 의구실을하여야한다. 32)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은중국정부의대북투자원칙인 정부책임, 시장원리기반, 민간기업주도 를참조할필요가있다. 33) 정부는남북당국간의문제조율 ( 평화여건조성및대북투자제도적장치등 ) 과남한기업이입주하는사이트의개발과관련한기반시설을구축하고, 민간은시장원리에의해서북한지역개발에직접투자든 PF, BOT 등다양한방식으로투자하면되는것이다. 남북당국간에는정치외교적인요인이개발사업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겠다는약속을할필요가있다. 약속실행에국제법적인효력을부여할수있도록조약체결의형식과절차를갖추는것이좋다. 그래야북한지역개발을국제질서아래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다. 일각에서논의되는바와같이신의주와라선등접경지역에는중국, 러시아등과공동투자하는것도사업의안정적인추진에도움이된다. 32) 필자는석사학위논문에서개성공단관리거버넌스 (Multi level governance) 모형을제시한바있다. 많은학자들이거버넌스를 명령과권위를바탕으로하는계층제가아니라신뢰와상호주의에입각한네트워크를통한문제해결방식이다 (Stoker 1998 ; Goss 2001 ; Pierre&Peters 2000 ; Leach&Percy-Smith 2001) 라고말하고있다. 배국열, 개성공단관리시스템의현황과개선방안, ( 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pp. 48~54. 33) 2005 년 10 월후진타오주석의방북직전북한을먼저방문한우이부총리는박봉주북한내각총리와회담에서향후경제, 무역과관련해양측정부가책임지고, 시장원리를기반으로, 민간기업이주도적역할을담당한다는 3 개원칙에합의했다. 최수영, 북ㆍ중경제관계확대와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7, pp. 12~ NORTH KOREA DEVELOPMENT

37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나. GTI 사업촉진 UN이 GTI 사업의주도자에서지원자로한발짝물러섰지만, 중국의동북진흥전략에의하여탄력을받을전망이다. GTI 사업은북한을포함한동북아지역경제협력사업이라는데의의가크다. 두만강지역의인프라가개발되면북한의라선이거점도시로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은크다. 따라서남한정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 GTI 사업의추동자또는조정자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GTI 구역내의투자방법도전항의모델에따르면될것이다. 즉당국은관련국가들의이해관계나제도를조정하고, AIIB 등국제금융기구로부터개발자금을조달하는등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민간투자가는경제원리에따라투자하면되는것이다. Ⅳ. 맺음말 이글은 한반도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북한지역을어떻게개발하고그개발재원은어떻게마련할것인가 에대한연구이다. 한반도가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남북한의협력이우선되어야한다. 국토이용실태를조사하고디자인하고개발하는것은남북한이상생 (WIN-WIN)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41

38 연구논문 1 하는입장에서만이실현가능한것이다. 핵을포기하지않는한북한을고사시켜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지만, 필자는북한이핵문제로인하여국제사회의제재를받는틈새에서도남한이북한지역개발에참여하여야한다는입장에서연구를진행하였다. 경쟁력강화를위한한반도의개발은남북통일을앞당길뿐아니라통일후지출하여야할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지역개발은 1남북간끊어진교통망을연결하고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큰틀에서추진하고, 2주변국과의경제교류를위해거점도시를개발하되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을존중하며, 3한반도가청정지역이라는위상을확보하기위하여백두대간과 DMZ의생태벨트를구축할것을제시하였다. 북한지역개발재원확보를위해서, 북한투자의새로운모델을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즉중앙정부의지원하에민간기업이투자하도록하되, 정부와민간간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남북당국간에정치외교적인요인이개발사업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겠다는약속을할필요가있다. 그래야개성공단폐쇄같은불행한사건을예방할수있다. 이연구는북한지역개발전략에대한선행연구를현재의시점에서재검토해보고, 그실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개략적으로모색한데에그의의를둔다. 따라서더체계적이고세부적인방안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42 NORTH KOREA DEVELOPMENT

39 한반도의국토경쟁력강화전략과개발재원조달방안 [ 참고문헌 ] 강동완, 남북한통합대비북한개발지원추진방안,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국토교통부,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국토정책위원회안건 4 호 (2014) 김동주외 7, 미래국토개척과신균형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12) 김유리, 북한개발을위한동북아금융협력촉진방안, 북한의금융, 한국수출입은행북한동북아연구센터 (2016) 대한민국,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리강철,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외교와동북아지역협력패러다임의전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년도경제학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 배국열, 김정은시대경제개방정책평가 : 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 북한학보 39 집 2 호 (2014) 배국열, 북한외국투자법제의변화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2)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0) 이상준, 북한지역개발협력방향과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VOL 78 (2014) 이상준외 4,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09) 이용우외 8,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Ⅲ) - 국토공간구조미래시나리오와대응전략 -, 국토연구원 (2014) 이재룡, 북한개발자금조달과국제금융기구의역할, 산업연구원 (2007) KDB 북한개발 2016 년가을호 ( 통권 8 호 ) 43

40 연구논문 1 이한희 신형원, 북한경제개발을위한국제금융기구의역할,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 임을출, 동북아개발협력 : 북한의인식과법제적대응, 통일정책연구, 제 9 권 2 호 ( 2010) 장형수, 북한개발지원을위한국제협력방향 : 재원조달방안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 권 1 호 (2008) 장형수,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조건과전망, 북한의금융, 한국수출입은행북한동북아연구센터 (2016) 전승훈외 3, 개발협력경험의대북지원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조명철ㆍ김지연, GTI 추진동향과국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최수영, 북ㆍ중경제관계확대와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7) NORTH KORE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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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D33B9E8B1B9BFAD2DC6EDC1FD2E687770> 49 한반도의 국토경쟁력 강화전략과 개발재원 확보방안 배국열(한국토지주택공사ˑ대전대) Ⅰ Ⅱ Ⅲ Ⅳ Ⅰ. 문제 제기 이 글은 남북한 정부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 이겠는가? 를 다룬다. 정치적 통일 이후의 한반도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도 물론 유의미하나, 정치적 통일의 변수는 워낙 다양하므로 사상누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