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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임을출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 1. 문제제기 2.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실태및투자환경조성 3. 최근경제특구개발동향및성과 4. 경제특구정책에대한평가와전망 5. 결론 I. 문제제기 북한지도자김정은당제1비서는외자유치와수출확대를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등의법 제도를정비하면서외자유치를전담하는다양한기구를정비하고, 경제특구개발중심의경제발전전략을추구하고있다. 1) 이는김정은시대대외경제정책의가장두드러진특징이기도하다. 따라서현재북한은특정지역중심이아닌전국적범위에서외국자본도입을위한다양한기능의경제개발구를지정해놓고있다. 지방단위에서새로추진하고있는경제개발구사업은북한이이미개발중인개성공단이나나선경제무역지대, 위화도 황금평특구등과함께김정은시대대외개방정책의핵심사업으로평가받는다. 북한은 2013년 6월에외자유치를위한 경재개발구설치법 을제정하고, 같은해 11월에각도 ( 道 ) 에 13개의경제개발구와신의주특구설치에대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6개의경제개발구를추가로지정하였다. 북한이추진중인지방급경제개발구는모두 19개로서김정은체제출범이후외국자본유치를통해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 경제를회생시키기위한주력사업인것이다. 북한은현재지방마다 1~2곳씩경제개발구를지정해 관광 농업 수출가공등각지역특색에맞는산업을부흥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북한은투자설명회등을통해스스로안정된정치환경, 튼튼한경제토대, 그리고풍부한자원을갖추고있기때문에이상적인투자환경이마련되어있고, 또한세계적인경제, 영토및인 1) 엄밀한의미에서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는차이가있으나, 이글에서는일반적으로, 내지 ( 內地 ) 와구분되는경제체제로운영되는특수경제지대를 경제특구 라고통칭한다.

2 16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구대국들과인접하고있는지정학적이점을갖고있다면서외국기업들을유인하고있다. 또한대외경제관계를보다확대발전시키고자하는것을일관된정책이며, 투자환경이유리하기때문에외국투자가들은북한에서각나라의수요와능력에맞는투자대상을선택할수있는폭넓은기회와가능성을가질수있다고밝히고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하여이글은김정은집권이후나타나고있는경제특구개발을통한경제발전전략의추진에초점을맞춰실태를정리하고, 특징을도출한다. 나아가그동안의성과를분석하고평가하면서경제특구개발의성공을위한과제제시를통해미래를전망하고자한다. II.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실태및투자환경조성 김정은정권은 2013년 3월경제와핵무력병진개발노선을제시한뒤기존경제적토대에기초하여대외경제관계를더욱확대발전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 북한은가까운몇해안에주민생활을획기적으로개선시키기위한농업증산을우선순위로정하고, 알곡생산을높이는데힘을넣고있으며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우선적으로육성하면서현대적기술을도입한다는목표아래다른나라들의투자를적극받아들이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최근북한은러시아기업들과는철도운수부문협력사업을, 중국과는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면서동시에각도들에서자체의특성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조성해여기에세계여러나라들의투자를받아들이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북한은발전하는현실에부응해대외경제관계를보다확대발전시키기위하여 2014년 6월 18일기존의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통합하고다시무역성을대외경제성으로명칭을변경하는정령을발표하였다. 대외경제성은국내외투자사업전반을담당하는정부기관으로서북한에대한투자를희망하는세계여러나라들의투자가들에게투자기회를제공하여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협력한다는방침을정해놓고있다. 1. 경제특구의확대개발 가. 경제특구지정현황 북한측은공식적으로현재국가급경제특구가 9곳, 각도 ( 道 ) 의지방급경제특구가 16곳이있다고밝히고있다. 2) 이가운데 2013년이전에지정된경제특구가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등 4곳이고나머지는지난해 10월과올해 7월두차례에걸쳐공포한중앙 지방경제특구라고설명했다.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발표한중앙급 ( 국가급 ) 경제개발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등 9곳이다. 2) 2014 년 10 월 16 일 -20 일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열린 ' 제 3 회중 조 ( 북한 )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 에서북측대표단이공개한내용

3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17 [ 그림 1] 북한의특수경제지대와경제개발구 이가운데평안북도신의주시일부지역에조성하는 ' 신의주국제경제지대 ' 는 2002년경제특구로개발하다가중단된것을다시개발할뜻을밝힌점에서주목된다. 북한은 2013년 11월21일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을밝혔고, 이어 2014년 7월23일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명칭을변경하였다. 북한은 2012년홍콩의투자기업인다중화국제그룹과계약을체결해신의주 82km² 면적에산업, 첨단기술, 금융, 무역, 관광등복합형경제특구로개발한다는계획를세워놓고있다. 신압록강대교가완공되면신의주경제특구개발은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사업성이떨어지는황금평개발보다는북한관문선점과경제성차원에서신의주특구개발을더바라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 또각도의지방경제개발구는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등 16곳이다. 북한측의공식발표에만근거해도경제특구는총 25개로사실상북한은전지역을외국기업들에개방하는것이된다. 지역별로보면경제개발구는평안북도에 4개, 함경북도 4개, 자강도 2개, 양강도 1개등주로북중국경지역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이는주로중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와경제협력을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 북한은중국을가장큰시장으로인식하고, 국 3) 조봉현, 경제특구는통일대박으로가는방향타, 이상만 임을출외, 이제는통일이다 ( 서울 : 헤럴드경제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2014), p.224.

4 18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경을맞대고있는도시들을통한투자유치는물론변경관광을비롯해철도, 항공, 자동차를이용한중국관광객유치에도애쓰고있다. 특히북한은관광을외화획득을위한정책적수단으로활용하고자 13개경제개발구중 5개의경제개발구 (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등 ) 가관광휴양지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 양강도경제개발구도사실상 백두산관광지구 를의미하는것으로삼지연비행장과혜산시 압록강친선다리 를통해중국등외국관광객들을끌어들이고대홍단감자농장에서백두산천지, 삼지연연못, 그리고리명수폭포, 내곡온천에이르는관광코스를개발한다는게 양강도경제개발구 의숨겨진그림이다. 4) [ 표 1] 북한의경제개발구지정현황 도별개발구위치개발면적 ( km2 ) 투자유치목표액 ( 달러 ) 2억 청진경제개발구 청진시송평구역월포리, 남석리, 수성동의일부지역 약 5.4 함경북도 어랑농업 어랑군룡전리일부지역 약 4 7천만 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온성군온성읍 1.7 9천만 북청농업 북청군문동리, 부동리, 약 3 1억 함경남도 개발구종산리의일부지역흥남공업함흥시해안구역덕풍동의 2 1억 개발구 일부지역.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혜산시신장리 2 1억 만포경제개발구 만포시미타리, 포상리 일대 약 3 1억 2천만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위원군덕암리, 고성리의 일 3 1억 5천만 부지역 압록강경제개발구 신의주시룡운리, 어적리 일 약 6.6 2억 4천만 평안북도 대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원산시현동리의일부지역. 2 1억 와우도수출가공구 와우도구역령남리의일부지역. 약 1.5 1억 남포시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송림시서송리일부지역약 2 8천만신평관광개발구신평군평화리일대약 8.1 1억 4천만 주 : 2013년 11월 21일발표 (13개) 도별 개발구 위치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은정구역위성동, 과학1동, 과학2동, 배산동, 을밀동의일부지역 황해남도 강령국제록색시범구 강령읍일부지역 남포시 진도수출가공구 와우도구역진도동, 화도리의일부지역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청남구룡북리 숙천농업개발구 숙천군은정리의일부지역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삭주군청성로동자구, 방산리의일부지역 주 : 2014년 7월 23일발표 (6개) 자료 : 북한언론매체보도종합 4) Lim Eul Chul, North Korea s SEZs and Tourism: Evaluation and Prospects, North Korea s Development Capac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nowledge Sharing-Gender, Agriculture and Tourism Perspectives, Co-Host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amuniversity and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Seoul, June 11, 2014, p.94.

5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19 나. 경제개발구창설배경 : 목적과특징 북한은최근국가가정한법규에따라경제활동에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로서경제개발구를각도들에자체실정에맞게설립하고, 특색있게발전시키기위한새로운정책을실시하였다. 이미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등경제특구들이지정되었으며, 여기에투자한외국투자가들이자유롭게기업활동을진행하고있다는것이북한측설명이다. 북한측의주장과논리에따르면경제개발구확대건설등은경제강국의건설과밀접한연관이있다. 경제건설이추진되면서나라의경제규모가커지고부문구조가보다복잡해지고있으며경제강국건설을추진하는과정에서많은자금과선진기술이요구되는데, 이에부응하기위해서는경제개발구를통한대외경제관계의급속한확대발전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속적으로증가되는상품, 기술, 자금적수요를원만히해결하기위해서는대외경제관계를무역뿐아니라특수경제지대를설정하고여기에외국투자를받아들여합영, 합작, 외국인단독기업의창설운영등과같은여러형태로확대발전시켜야한다. 특히세계사회주의시장이없어진조건에맞게자본주의나라들과의경제거래를보다능동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대외경제관계를종전의틀에서벗어나그형식과방법을확대하고개선하여야한다는것이북한의인식이다. 북한은특수경제지대를통한다른나라들과의투자와무역, 기술분야에서교류와협력은세계경제의발전추세이고, 우선특수경제지대가해당나라의고도성장을견인할수있다고보고, 중국의경제특구성공사례를주목한다. 실제중국의경제특구는눈부신경제성과를보이면서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였다. 1980년에서 1999년사이중국경제특구의년평균 GDP성장률은심천 33%, 산두 27%, 주해 24%, 하문 19% 등으로중국전체의성장률 9% 보다훨씬높아경제특구가중국의고도성장을견인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특수경제지대는외국의투자와선진기술, 합리적인생산조직, 건설공법과같은것을자체의실정에맞게도입하는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이와함께나라의대외무역을신속히발전시키고경제발전에절실히필요한자금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경제특구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북한측의인식이다. 북한측은지금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지만, 이런조건에서도하루빨리경제강국목표달성하기위해서는자립적경제건설을강력하게추진하면서동시에이미마련된경제토대에기초하여대외경제관계를더욱확대발전시켜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지방경제를현대화하고나라의경제전반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며가까운시일에주민생활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서는각도마다자체의실정에맞게경제개발구를건설하고, 부족한상품과기술, 자금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요한의의를가진다고평가하고있다. 5) 따라서북한에서특수경제지대로서경제개발구를설립한목적은대외경제거래의확대를통하여지방경제를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을개선하는데필요한상품공급과기술도입, 그리고자금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있다. 또한수출구조를빠른시일안에개선하고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5) 조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경제개발구의창설과그를통한대외경제적련계, Orientation of the transborder cooperation and subjects related: focusing on GTI projects, Multicultural Coexistance and Win-Win Cooperation in Tumen River Area: Visions and Practices, 2014 The Tumen River Academic Forum, Yanbian University, China, October 13, 2014, p.2.

6 20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2. 법제정비 가. 법제정비과정 경제개발구에대한투자는북한 사회주의헌법 과 경제개발구법 에의하여법적으로보장된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특수경제지대에서의여러가지기업창설운영을장려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북한정부는투자가들의합법적권리와이익보장을사회주의헌법을비롯한여러투자관련법규에반영하고, 현실적요구에맞게법률적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함으로써평등과호혜의원칙에서외국인들이북한영역에투자하는것을환영하며합영과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기업창설운영을장려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6)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을제정 발표한데이어 1990년대에외국투자와관련한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가법, 합작법 을비롯한수십여개의외국투자관계법규를새로제정하였으며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수정및보충사업을통하여투자절차의간소화, 편의보장등나라의법률적환경을개선하여왔다. 7) 특히북한의강력한경제특구추진의지는새로운법제구축에의해더욱공고화되고있다. 북한은기존법을수정보충하고, 새로운규정을만들어내고, 나아가세칙까지작성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예를들면북한은 2013년 9월 12일나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발규정등을제정하였다. 또한 2013년 11 월 6일에경제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을제정하였다. 3건의경제개발구관련규정은 경제개발구법 을실행하기위한좀더구체적인내부규정을담았다. 북한은경제개발구규정들에대한외국투자가의신뢰를받기위해자문을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을끌어들일수있는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한후속조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가장주목할대목은국내외전문가를전임혹은비전임으로초빙해경제개발구추진요소요소마다전문성있는외국인들의경험을충분히활용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점이다. 북한이 19개지방급경제개발구관리에외국인참여를보장한것은 김정은식경제개방 을성공시키기위한전향적조치로풀이된다. 북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국제제재라는어려움에도불구하고외국자본 기업유치를통해경제를회생시키겠다는목표를분명히설정해과감하게외국인과재외동포에게단독기업창설을허용한데이어개발구운영까지맡을수있도록한것이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147호로채택된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은 경제개발구의관리운영은경제개발구의관리운영회또는관리사무소 ( 이하관리기관 ) 가한다 고규정하고 관리기관은위원장 ( 소장 ), 부위원장 ( 부소장 ), 서기장과그밖의필요한성원으로구성한다 고정했다. 특히 관리기관의성원으로는해당부문의풍부한사업경험과전문지식을소유한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사람이될수있다 고못박아외국인이위원장등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주요직책등을맡을수있도록했다. 또한 관리기관은필요에따라국내외에서전문가를초빙하여해당부서에서전임또는비전임으로사업하게할수있다 고정해경제개발구위원장등책임자외에도외국전문가를초빙할수있도록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148호로채택된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규정은 다른나 6) 조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경제개발구의창설과그를통한대외경제적련계, 7) 조선투자법안내 ( 평양 : 법률출판사, 2007) 참조.

7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21 라의법인이나개인, 경제조직과해외동포는경제개발구에투자하여합영, 합작또는단독으로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 고규정했고, 나라의안전과주민들의건강, 건전한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지혜를주거나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진대상의투자와경제활동은제한또는금지한다 고정했다. 대신, 하부구조건설부문과첨단과학기술부문 기업창설은장려부문으로지정해세금감면과유리한토지이용조건의보장등의우대를받도록명시했다. 또한 기업은우리나라로력을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한다 고규정하면서도 일부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다른나라로력으로채용할수있다 고열어놓았다. 기업이문제를일으킬경우벌금기준도구체적으로규정됐다.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받지않고영업활동을하였을경우 1만 ~1만 5,000유로, 기업의변경등록을하지않았을경우 2,000~5,000유로, 출자자가정당한근거없이자기의출자액을빼돌렸을경우 1만 ~2만유로 를벌금으로책정했다. 경제개발구창설규정에따르면경제개발구창설은 국가의경제발전전략에따라 서이루어지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이창설안을작성한다. 경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과교류에유리하고, 주민들이집중되여있는지역과일정하게떨어진지역에 창설토록규정했다. 나. 신규경제개발구의우대정책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구법 을새로제정발표하여각지방마다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설립하고, 국적에제한없이세계여러나라의투자가들이자기의희망과국제관례에따라기업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법률적토대를마련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7개의장 (62개조) 과부칙 (2조) 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개발구법의기본, 경제개발구의창설, 개발, 관리, 경제활동, 장려및특혜, 분쟁해결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경제개발구법은투자자들이재산과소득, 신변, 지적소유권등의보호를받으며토지는북한현행법상최장기간인 50년동안임차할수있다고명시하였다. 투자가들이기업경영에필요한물자등을반입할때관세를면제하고외화와이윤, 재산도자유롭게외부로송금할수있도록하였다. 북한기반시설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토지선택의우선권을주고사용료도면제하는특혜를부여하였다. 북한에서는경제개발구법에따라경제개발구에서의기업, 지사, 사무소설립과자유로운경제활동이보장된다.( 제5조 ) 또한하부구조건설부문과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부문의투자를특별히장려하며투자가의권리와투자재산, 합법적인소득은철저한법적보호를받는다.( 제6조, 제7조 ) 경제개발구에서의모든행정경제활동은경제개발구법에따라진행되며기업의독자성과특혜보장, 국제관례가적용된다.( 제32조 ) 북한또는다른나라의국제중재기관들에중재를제기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으며중재절차는해당국제중재위원회의중재규칙에따른다. ( 제61조 ) 여러가지장려및특혜조치로나름대로마련해놓고있는데, 예를들면하부구조시설과공공시설, 장려부문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토지위치의선택에서우선권을주며정해진기간에해당한토지사용료를면제받을수있다.( 제52조 )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운영하는기업에대하여서는기업소득세를덜어주거나면제하여준다.( 제53조 ) 이윤을재투자하여등록자본을늘이거나새로운기업을창설하여 5년이상운영할경우에는재투자분에해당한기업소득세액의 50% 를반환해준다.( 제54조 ) 개발기업이하부구조건설부문에재투자할경우에는납부한재투자분에해당한기업소득세액의전부를돌려주며개발기업에게관광업, 호텔업과같은경영권을우선적

8 22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으로부여한다.( 제54조, 제55조 ) 경제개발구에서기업소득세률은결산이윤의 14%, 장려하는부문의기업소득세률은결산이윤의 10% 로하며개발기업의재산과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대해서는세금을받지않는다.( 제45조, 제55조 ) 3, 조직정비및인력양성 북한은 2013년 10월국가경제개발총국을승격시켜경제개발구전반을관장하는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신설했으며경제특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민간단체인조선경제개발협회를출범시켰다. 협회는출범직후첫사업으로 2013년 10월양각도국제호텔에서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등의경제전문가들이참가한 ' 특수경제지대 ( 경제특구 ) 개발국제토론회 ' 를열었다. 협회는각도별경제특구개발과외국기업지원을전담할자칭민간기구로서활동한다. 이협회는경제특구에대한외국인투자의유치는물론, 각종토론회, 정보교류, 자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협회는 2013년 10월에이어 2014년 5월해외경제개발구전문가토론회를평양에서두차례개최하기도했다. 나아가북한은 2014년 6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내각소속의여러관련조직을통합해대외경제성을출범시켰다. 무역성 ( 무역 ) 과합영투자위원회 ( 외자유치 ) 그리고국가경제개발위원회 ( 경제특구개발 ) 를통합한것이다. 이는대외경제사업을하나의기구에서통일적으로운영해효율성을높히겠다는의미로분석된다. 대외경제성출범의목적및배경과관련해북한측은 나라의대외경제사업을더욱활발히벌려나가는데서나서는현실적요구를충분히충족시키기위한조치 라고밝혔다. 8) 대외경제성은 무역과합영, 합작, 외국투자유치, 경제지대개발사업을비롯한나라의대외경제사업을통일적으로지휘하며다른나라들과의경제적연계를강화하는데이바지하게된다 는것이다. 특히북한측은대외경제사업을하나의기관이맡게됨으로서사업의복잡성이없어지고통일성이보장되었다면다음 3가지장점을강조했다. 우선, 경제무역활동에필요한수속절차가간소화되었으며, 둘째 3개기관에공통적으로있은부서들이하나로통합되어많은노력이절약되었으며, 셋째기관본위주의가없어지고대외경제사업에서효율성이보다높아지게되었다는것이다. 나선경제무역지대의공동개발 공동관리에합의한북한과중국은 2012년 10월북한나선시에공동관리위를설립했으며, 책임자인주임은중국지린성경제기술합작국의부국장한명이겸임하고있다. 이에대응해북한측은최근나선특구에대한외국기업과개인투자를지원하는 ' 나선투자복무처 ' 를설립했다. 한편, 북한은경제특구개발및운영과관련한전문인력양성을위해적지않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즉 " 다른나라전문가들을초청하거나우리일꾼들을다른나라경제특구들에보내그들의개발원리와경험을배우기위한사업도장려하겠다 " 는것이다. 9) 북한은외국자본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경제개발구건설에필요한전문지식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북한이최근대학들에경제 경영관련학과를대거신설해전문가양성에나선것도같은맥락에서볼수있다. 지난 2013년 10월평양에서열렸던경제개발구전문가토론회장에는중앙과지방의담당자들이 100명이상모여북한의경제개발구에대한뜨거운관심을보여줬다. 그러나북한은이런열의에비해아직 ' 노하우 ' 는부족한것같다. 10) 이에따라북한은경제개발구개발계획수립 8) 북한대외경제성의오태봉참사의재일 < 조선신보 > 와의인터뷰, 조선신보, 2014 년 9 월 29 일. 9) 북한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김정식과장은 2014 년 10 월 17 일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열린북 중경제무역포럼에서북한경제특구의투자환경을설명하며이런방침을밝혔다.

9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23 과체계적인운영과관련해경험과전문지식을습득하기위해중국, 캐나다등에서의지식공유사업에관심을표명하고있고, 적극적인참여도모색하고있다. 다른나라전문가들을초청하거나북한측관계자들을다른나라경제특구들에보내그들의개발원리와경험을배우기위한사업도장려하겠다는것이다. 11) 4. 기타투자환경개선노력 북한은투자환경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은중국에서열린박람회 12) 에서흥미로운자료를공개한바있는데, 이에따르면북한인구가지난해기준으로 2천 434만 5천명이며 1972년부터실시해오던 11년제무상의무교육제를 2014년부터 12년제로확대했다. 국가경제개발총국은투자환경홍보자료에서 " 우리나라는교육수준이높고지적잠재력이튼튼히준비돼있다 " 면서 " 무상의무교육제도로중등이상의교육을받고임의의직종에적응할수있게준비된노동력이 2008년기준으로 1천 217만 6천명에이른다 " 고주장했다. 이어 " 우리나라 ( 북한 ) 에는종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대립과모순이없고실업, 파업, 태업같은것도존재하지않는다 " 고강조했다. 이처럼북한이북 중박람회에서자국의경제특구투자자에게제공되는법률 세제혜택과함께우수한노동력을집중적으로선전한것은다소이례적인현상인데, 이는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의지와노력의정도와수준을잘보여준다. 북한은또한전국적으로지정한 20여개중앙및지방경제특구개발을위해외국인투자자편의를대폭확대하는원스톱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 이역시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열린북 중경제무역포럼에서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관계자가경제특구의투자환경을설명하며밝힌내용이다. 13) 북한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김정식과장은 17일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열린북 중경제무역포럼에서북한경제특구의투자환경을설명하며이런방침을밝혔다. 북한측설명에따르면현재북한의각도는경제 지리적특성과국제시장의추세에맞는개발총계획을작성하는한편다른나라들의투자를받기위한사업을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 북한측은 앞으로개발구건설에서 ' 선 ( 先 ) 하부구조, 후 ( 後 ) 상부구조 ' 의건설원칙을철저히구현해각개발구들을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개발구로만들것 " 이라며 " 경제개발구들에서전력, 통신, 교통등하부구조여건을개선하기위해하부구조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에대한특혜와우대조치를더강화할계획 " 이라고소개했다. 북한측은특히 " 앞으로개발구관련인원과물자의출입국수속을간소화하고세계적으로널리도입되고있는 ' 원스톱서비스 ' 체계를구축해투자자들의편의를최대한보장하기위한기업환경과조건마련에주력하겠다 " 고강조했다. 10) 2011 년부터 ' 북한 - 캐나다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 을운영하고있는박경애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 (UBC) 교수와의인터뷰, 연합뉴스, 2014 년 5 월 13 일. 11) 북한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김정식과장의설명. 12) 북한측대표단은 2014 년 10 월 16 일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개막해 20 일막을내린 ' 제 3 회중 조 ( 북한 )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 에참가하였다. 13) 북한대외경제성국가경제개발총국김정식과장의설명

10 24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III. 최근경제특구개발동향및성과 개요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외자유치를위해노력해왔다. 하지만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 외자유치실적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인다. 그나마성장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는경제특구가나선경제무역지대이지만, 이마저도크게활성화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북한은외국인투자가중국에편중된점을의식하여러시아, 몽골, 일본등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지만, 아직은나선경제특구외에는가시적인성과가없는상황이다. 지방급경제개발구들은개발계획수립과관련법규정비를하는단계로아직건설에착수하지는않았다 14) 개발구를홍보하는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여진다. 2014년 10월 16일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에서개막해 20일막을내린 ' 제3회중 조 ( 북한 )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 에참가한북한대표단은박람회기간내내중국기업과투자자들을상대로자국의투자환경을홍보하는데공을들였다. 15) 특히북한의핵실험과이어진무력시위이후취해진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불안정한한반도정치상황이계속되는한중국과러시아기업외다른외국기업들이북한특구에투자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북한스스로도 미국을비롯한적대국들이유엔의간판밑에북한에대한부당한제재를계속가하고있지만최근러시아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고밝혀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대외관계의악화가외자유치에커다란걸림돌임을인정하고있다. 중국에서열린투자설명회에서도북한대표단은 나라들사이의정치적관계가투자를비롯한대외경제활동에주는영향은매우크다 고평가했다. 실제로북한은투자유치의다변화를꾀하고있지만나선경제무역지대의주요경제협력대상은여전히중국이다. 나선시관리들뿐만아니라평양의경제특구담당관리들과함께라선특구의발전방향에관한토론회를가졌던글린포드전유럽의회 (EU) 의원도북한측은중국이외의나라들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데큰관심을보였다 " 고전했다. 16) 러시아의경우우크라이나사태로서방과관계가불편해진이후극동아시아지역에더큰관심을두고있으며, 나선지대을중심으로한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이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하지만나선특구에서의외국인투자현황을보면중국과의협력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 중국의나선지역투자현황 현재나선시내곳곳에서건물과공장신축공사가진행되고있고, 북한관리들은다른지역에서인력을유입시켜 단기적으로 현재 19만명인라선시인구를 25만명까지늘릴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17) 14) 북한이외자유치를위해지방곳곳에설치한경제개발구를둘러본박경애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 (UBC) 교수는 5월 12일서울의한호텔에서연합뉴스기자를만나이같이말했다. 연합뉴스, 2014년 5월 12일. 15) 연합뉴스, 2014년 10월 20일. 16) 글린포드전유럽의회 (EU) 의원과의인터뷰 미국의소리, 2014년 9월 13일. 17) 위신문.

11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25 중국기업내나선지역의투자기업은모두 68개로서투자총액은 3.7억유로로집계되었다.( 각주이종림 ) 그중훈춘소재기업은 20개 (1.46억유로 ), 연변주 ( 훈춘이외 ) 29개 (0.3억유로 ), 길림성 ( 연변이외 ) 9개 (890만유로 ), 기타성시 10개 (1.85억유로 ) 로파악되고있다. 투자분야는해산물가공수출, 식당, 상점, 각종의약품판매, 주유소, 모텔, 식품가공판매, 담배가공판매, 농산물가공판매, 건축원자재판매, 중계무역, 침직품가공판매, 이동통신, 가전제품판매, 기계전기제조판매, 각종경공업품판매, 자동차정비소, 자동차부품판매, 세탁제가공판매등다양하다. 나선특구에서가동중인 9개수산물가공공장과 19개의류공장의생산품들대부분이중국수출용이다. 18) 북중간의공동프로젝트로서 2011년 6월 9일원정리-라진항간의도로보수, 라선지역의자가용승용차관광, 농업과학기술시범구, 국내무역운수, 아태집단의 100톤세멘트생산등 5개프로젝트가착공식을가진바있다. 이미실시된프로젝트들로는원정리-라진항간의도로보수 ( 투자액 : 인민폐 2억3천만위안 ), 북한라진북대황친선농장회사 ( 투자액 : 2000만위안 ), 두만강리 2 개협동농장에벼재배등이있다. 현재라진개발구프로젝트로서안화동명하이테크단지가계획중에있다. 이단지의부지는 75만m2로서상업서비스, 물류, 하이테크등이유치될예정이다. 19) 한편 2012년 8월 13일북한장성택당행정부부장이중국을방문하면서북중양국간경제협력이실질적인추진단계로전환되는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 8월 14일북중두나라는나선경제무역구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공동개발과공동관리연합지도위원회는제3차회의를개최하여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를설립하였다. 이어 9월 26일, 북중두나라는베이징에서라선경제무역구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투자설명회를공동으로개최하였는데, 이설명회에는 200개의기업과경제단체 ( 상회 ) 가참석하였다. 이투자설명회는북중경제협력구가실질적인자본도입단계로진입했음을의미했다. 20) 그러나 2013년 12월장성택부장이처형당함으로써북중간합의이행이지연되기시작했다. 북한은장성택과중국정부가합의된모든합의와계약은여전히유효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으나북중정부간협력사업은여전히추진되지않고있다. 21) 장성택-중국간합의한주요프로젝트는 송전 국경다리 ( 中国桥梁集团 ) 건설 도문 ( 남양 )-라진간철도건설 무산철광개발 라진항 4호, 5호, 6호부두개발및 50년임대 북대황집단농장프로젝트등 6개이다. 이들프로젝트에는주로중국대기업들이참여하고있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북중간공동개발면적은 470Km2이고, 이가운데 1차적으로개발할면적은 30Km2이다. 현재나선지역에대한기업투자실적가운데현단계에서가장주목할프로젝트는 라선국제상업무역중심 의건설이다. 북중기업간합자방식으로건설중인이건물은상점과식당, 호텔등이포함된 16개동규모의대형국제무역센터이다. 북한측의계획에의하면나선경제무역지대는국제물류의중심, 운수, 무역,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기지와세계항구도시로건설된다. 따라서북한은외국투자자가상하수도, 난방, 전력, 통신, 철도, 도로등인프라건설분야에대한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다. 또한첨단과학기술산업, 18) 이중림, 중북라선지역공동개발및대북영향, 연변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공동주최간담회자료 (2014 년 10 월 9 일 ), p ) 위의글, p ) 위의글, p ) 강정남, 두만강지역경제발전에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차지하는지위와학자들의역할, Orientation of the transborder cooperation and subjects related: focusing on GTI projects, Multicultural Coexistance and Win-Win Cooperation in Tumen River Area: Visions and Practices, 2014 The Tumen River Academic Forum, Yanbian University, China, October 13, 2014, p.7.

12 26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에너지산업, 장비제조업, 경공업, 국제물류산업, 관광업과고효율의농업부분에대한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으며, 나선지역을인구 100만명규모의국제무역중심과국제항구도시로건설할계획을갖고있다. 한편중국측의창지투선도구개발과관련된북중간협력은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이국제사회의제재에동참하면서진전되지않고있다. 그러나대다수의중국측인사들은북중간나선지대경제협력의시작은시간문제로서궁극적으로다시활성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측인사들은나선지역에대한중 북간의공동개발, 공동관리가성공적으로이뤄질경우나선특별시가 1980년대초중국개혁개방초기의심천 ( 심수 ) 와같은역할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신규경제개발구의개발동향 북한측은새로운경제개발구사업과관련해 현재경제개발구사업이점차본격화되어가고있다 고밝혔다. 22) 구체적인진전상황을파악하기어렵지만북한측은다양한경제개발구의특성에맞는개발계획을구상하고, 관련법규를정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한가지실례로올해 7월경제개발구로지정된남포시진도수출가공구는에대해 앞으로해외투자자금을투입하여 ( 하부구조시설인 ) 부두나발전소와함께강철공장과세멘트공장을비롯한중공업공장들을건설하려고한다 고밝히고있다. 23) 이를통해북한은고용창출, 기술이전, 해외수출등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측은진도수출가공구건설과관련해해외여러나라들이관심을표시하였으며홍콩기업등과는실제투자계약을맺은대상도몇개있다고밝히고있으나사실여부는확인되지않고있다. 청진경제개발구의경우에는러시아기업을유치하기위해공을들이고있다. 알렉산드르갈루슈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을비롯한대표단은 2014년 10월청진경제개발구를방문한바있고, 이때북한측관계자들은현대적인산업단지구축과관련한프레젠테이션을했다. 청진은자원개발사업을중심으로운영중인중앙급경제개발특구인 ' 청진자원개발특구 ' 로지정돼있다. 갈루슈카극동개발부장관은 10월초모스크바를방문한리수영북한외무상과만난자리에서도새로조성된청진경제개발구에러시아투자자들이들어갈것이라고밝힌바있다. 24) 평안북도에있는청수관광개발구에서는관광개통식이 2014년 10월 30일현지에서진행되었다. 25) 북한측은개발구에서관광이시작되면많은관광객들이이곳을방문할것이며, 청수와중국단동사이의국제적인관광고리가형성되게될것으로기대했다. 청수관광개발구의개통사업은북한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중국의요녕성과단동시인민정부, 단동해외여행사의협조하에추진되었다. 북한측은 이곳을조선민속의특색을살리면서도현대적인관광봉사시설들이구비된관광개발구로꾸리게된다 고밝혔다. 26) 북한측은다양한관광시설을건설하고, 관광코스를다양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또한북한은평안북도신의주시를경제특구로개발하기위해 신의주대중화개발합영총회사 라 22) 북한대외경제성의오태봉참사가 2014 년 9 월 29 일재일 < 조선신보 > 와의인터뷰에서밝힌내용이다. 조선신보, 2014 년 9 월 29 일. 23) 위의글. 24) 러시아의소리 (ruvr), 2014 년 10 월 23 일. 25)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0 월 30 일. 26) 평안북도인민위원회경제지대개발국곽진호국장은개통식장에서조선중앙통신과의인터뷰에서이렇게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0 월 30 일.

13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27 는홍콩계기업과합영회사를설립했다. 27) 이회사는북한당국과홍콩계재벌기업인대중화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가만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아직은가시적인개발성과는드러나지않고있다. 한편평안북도신의주지역에는도급경제개발구 ( 압록강경제개발구 ) 외에도중앙정부가추진하는 ' 특수경제지대 '( 경제특구 ) 가 2개나들어선다. 북한은중국과인접한평안북도를경제개발구 ' 시범모델 ' 로크게부각시키고있다. 이는평안북도가경제지대개발을위한투자유치환경이다른지역에비해유리하기때문이다. 북한측은신의주시를소개하며북중국경을접하고있는도소재지로, 경공업산지이며북중변경무역의중심지, 중국과의무역상품집산지, 무역화물유통중심지라고부각시켰다. 28) 평안북도는어적도에서관광오락시설과음식점을결합한 ' 국제봉사기지 ' 를만들어압록강맞은편인중국측지역에서오는관광객을유치할계획이며구리도에는현대농업과학연구단지와채소 화초생산시설등을세울예정이다. 북한이이처럼평안북도가자체로운영하는압록강경제개발구를특별히내세우는것은이지역이교통이편리한데다접경지역으로서중국의투자나지원을더잘끌어낼수있어다른지역보다성공가능성이크기때문으로보인다. 북한은이외에도 2013년 11월11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를착공했다. 이개발구는중국, 싱가포르, 홍콩등의외국기업과합작해조성하는공단이다. 조선중앙통신 은 2013년 10월17 일싱가포르의 주룡회사 와 OKP 부동산회사, 홍콩 P&T 건축및공정유한공사 등동아시아와중동기업들로구성된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을위하여합작하는방안에대해북한유관기관들과합의한사실을공개한바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은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에거점을두고북한내철도와도로등인프라건설에목적을두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후 11월11일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착공식이개성시에서열렸다. 과학기술중심의경제개발로육성하고자하며, 평화경제개발그룹을설립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개성공단인근지역에위치하고있어남쪽에개성공단추가개발을압박하고향후개성공단과연계하려는의도로보인다. 현재개발은큰진전이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IV. 경제특구정책에대한평가와전망 1. 특징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정책은아버지김정은시대와는다른몇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다. 29) 북한은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 핵병진노선 을채택하면서대외무역의다각화 다변화실현, 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구설치와더불어도별현지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설치를결정했다. 30) 이에따라각도는계획에따라개발구설치준비와외자유치작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특징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이기존의한정된지역중심에서북한전지역을대상으로외자 27) 북한의대외용홍보잡지 ' 금수강산 ' 3 월호는리철석국가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의인터뷰를통해이같이밝혔다. 연합뉴스, 2014 년 5 월 12 일. 28) 북한의대외홍보용공식포털사이트 ' 내나라 ' 는 2014 년 1 월 27 일 ' 평안북도가경제지대 ( 경제개발구 ) 개발을진행한다 ' 란제목의기사에서이렇게설명했다. 연합뉴스, 2014 년 1 월 27 일. 29) 임을출, 북한경제특구의개발동향및시사점, 2014 년전문가통일포럼, 북한의경제개발동향과통일대박의실체, 경기남부지역통일교육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공동주최, 2014 년 9 월 24 일.,p ) 노동신문, 2013 년 4 월 2 일.

14 28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를유치하는새로운단계로발전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전지역에걸쳐지정한경제개발구는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이점 ( 點 ) 에서선 ( 線 ) 개방으로확대되고있음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31) 김정은정권은중앙혹은지방정부자체의필요에따라경제특구를창설할수있도록하고있다. 김정은제1비서는 2013년 3월당중앙전원회의에서 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한다 라고지침을내린바있다. 이는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이기존의한정된지역중심에서북한전지역을대상으로외자를유치하는새로운단계로발전되고있음을강하게시사하고있다. 둘째, 중국의경제개발구모델을참조하여지역실정에맞는현실적, 실용적개발계획을수립하고, 외자유치를위한구체적인조건과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김정은시대에새로조성된특구들은단일기능과복합기능경제개발구를구분해서전자는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개발기술구식으로특화된소규모경제특구개발을지향하고있고후자는단일기능의경제개발구가두개이상포함된경우를지칭한다. 32) 셋째, 북한측은경제개발구를 19개지정했지만, 우선개발성공가능성이높은개발구를선택해, 성공모델을만드는데집중할계획이다. 이를위해북한은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성공모델창출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한정된인적 물적자원을감안한다면, 이런선택과집중전략은현명한접근방식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경제특구개발을통해무역구조의변화를모색하려는의도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북한은진도수출가공구사업이잘되면장차각도들에여러수출가공구를꾸리게될것이며, 그렇게되면지하자원을비롯한 1차산품이수출품목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현황이점차변화되어가면서나라의수출구조가크게달라질것이며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가촉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3) [ 표 2] 김정일과김정은정권의경제특구정책비교 點 線 內地 內地 ㆍ 자료 :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14), pp.26 를수정보완 31)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14), pp ) 조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경제개발구의창설과그를통한대외경제적련계, 33) 북한대외경제성의오태봉참사가 2014년 9월 29일재일 < 조선신보 > 와의인터뷰에서밝힌내용이다. 조선신보, 2014년 9월 29일.

15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29 넷째, 북한은외화벌이를위한다양한국제관광상품을선보이면서동시에전국단위로관광특구를건설하려는계획을통해관광산업발전의지를경제개발구개발을통해더욱구체화하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관광전문개발구인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를비롯해상당수경제개발구에는관광특구조성이별도로포함되어있다. 34) 경제개발구법은경제개발구마다지역관광자원을개발하도록하고경제개발구개발기업에관광업과호텔업경영권을취득할때우선권을부여하고있다. ( 경제개발구법제49조 ) 2. 평가및전망 2013년 5월 29일채택된경제개발구법은북한전역에걸친경제특구의확대가핵심내용이며, 단일법규정에근거하여외자유치를도모하는경제특구가운영되는것은처음이다. 특히중앙정부가아닌지방정부차원에서도당비서와지방인민위원회위원장이주도권을갖는경제개발구설치가가능하도록법적토대가마련된데의미가있다. 사실 경제개발구 라는이름을사용하고, 중앙급과지방급을구분하면서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등분야별로나눈것등은중국식모델을모방한것으로평가된다. 더구나북한의경제관리들은지속적으로중국각지의경제개발구를시찰하면서중국의경제특구사례를분석하고, 연구해왔다는점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나아가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는개념상의차이가존재하는데, 예를들면, 지정및설립목적상의차이가있다. 경제특구는개방초기대외개방을위해선전 ( 심천 ), 주하이 ( 주해 ) 등 5개의특정지역을지정하여경제개방과시장경제를실험하는장으로개발한반면, 경제개발구는 1980년대중반이후지역균형발전의일환으로경제특구의개방성과를중국의내지에확산시키기위한중간거점으로개발한것이다. 이구분을통해서도북한이중국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개발목적이나취지를부분적으로모방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35) 지대운영상의차이를보면경제특구는시장경제체제에의하여운영하되자본주의요소의파급효과를최소화하기위하여내지와의격리하는특징을보여준다. 반면경제개발구는시장-계획경제가병존하는혼합경제체제로운영되었고, 특구와내지가연계되는특징이있다. 개발단계상에서도경제특구는개방초기의점형태로개방을했고, 경제개발구는점형태개방에서선 면형태개방으로발전하는교두보역할을담당하였다. 북한도경제개발구법을통해경제개발구와내지의연계를처음으로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즉경제개발구법제20조는북한국내기관과기업소의경제개발구개발참여를허용하고있다. 또한기관, 기업소, 단체가외국투자가와함께개발기업을설립할수도있게됨으로써진일보된특구정책을보여주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의특구정책이중국과같이성공적으로추진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 정치, 안보적요인을제외하더라도적어도다음과같은몇가지요소가성공가능성을낮추고있다. 중국식경제개발구는경제특구를관할하는지방에권한을대폭위임하여개발구개발에대한지방의독립성을보장하였다. 예를들면관리위원회의주도적외화유치활동이가능했고, 입주기업선정에서도자율성이부여되었고, 독자적으로행정서비스의간소화를추진 34) Lim Eul Chul, North Korea s SEZs and Tourism: Evaluation and Prospects, p ) 유현정, 김정은체제아래에서의경제개발구정책의성공가능성, 북한의경제개발동향과통일대박의실체 에대한 2014년전문가통일포럼토론문, 경기남부지역통일교육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공동주최, 2014년 8월 28일, pp

16 30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할수있었다. 그러나북한의경제개발구경우법규상위와같은권한을모두중앙에서담당하고있으며관리위원회에대한중앙기관의간섭도배제하지않고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관리위원회의독자성보장, 지대를시장원리에입각하여관리및운영하겠다는원칙에대한규정, 기업의자율적경영활동을보장하는규정등을포함하고있음을고려하면경제개발구에대한중앙차원의간섭과통제가능성이상당히높아보인다.. 36) 예를들면경제개발구법제4조는 경제개발구의창설과관련한실무사업은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이통일적으로맡아하며, 국가는경제개발구의창설과관련하여대내외적으로제기되는문제들을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집중시켜처리하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향후경제개발구정책의성공을위한과제로서정치 안보적투자여건조성, 기업친화적인법 제도의지속적인정비가중요해보인다. 북한은스스로경제개발구성공을위한 5가지과제들을제시한바있는데, 이는적어도인식수준에서는성공조건을이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예를들면 철도 도로등하부구조정비, 국가와투자자이익을고려한법규제정, 외국인투자자에대한특혜제공 특성에맞는관리운영사업, 정치적군사적환경을잘마련하는것등을성공조건으로제시한바있다. 37) 특히투자가들이투자에앞서투자해야할나라의정치군사적환경을고려하여투자하며, 경제개발구에서의정치군사적환경은투자의안정성보장을기본목적으로한다고강조한대목등은경제개발구에의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라도남북관계및북미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가절실히필요하다는인식을보여주는것이라주목된다. 북중간경제특구공동개발 공동관리의북한측책임자였던장성택당행정부장과같은인물을전격적으로숙청한사건은북한내부의정치적불안정성을노출시킴으로써중국측자본을유치하는데결정적장애물로작용했고, 지금도그후유증이가시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경제특구의성공을위해서는북한내부의정치적안정을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와더불어남북관계의안정성을보여주는것도주요한과제이다. 북한은남한기업의투자유치에주력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다양한무력시위를통해한반도에긴장수위를높혀온바있는데, 이런행동도투자유치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지금은중국과러시아기업도투자안정성과관련해순수경제적요인뿐아니라정치, 군사적요인을중시하고있음을고려하면남북관계의개선은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중국의경제개발구정책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대만, 홍콩, 싱가포르등동남아화교자본의선도적투자활동이외자의리스크를감소시켜주었기때문이다. 38) 이를고려하면북한의경제개발구성공의관건도남한자본을유치여부에달려있는것으로전망할수있다. V. 결론 북한의김정은정권은외자유치와수출확대를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등의법 제도정비와함께외자유치전담기구를정비하고, 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개발중심의발전전략을추구하고있다. 김정일시대의경제특구정책을고려할때, 김정은정권이추진하고있는전국적인 36) 위의글참조. 37) 황한욱, 경제개발구들을설치하고발전시켜경제강국건설을다그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주체 102(2013 년 ), 제 4 호 ( 누계제 81 호 ), p.28, p )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p.26.

17 김정은시대의경제특구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31 경제개발구설치구상은전향적인발상의전환으로평가할수있으나, 이러한시도는북한체제에양날의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즉, 지역균형발전이라는긍정적측면과경제개발구가북한체제를위협하는자본주의황색바람의진원지가될수있다는부정적측면을함께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은경제특구정책성공의관건이라할수있는외자유치를위해필요한경우경제특구를중심으로시장경제적요소를보다과감하게도입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 김정은정권은내륙지역을포함해전국에설치한경제개발구를대외경제교류, 국제시장정보도입을위한창구로활용하고, 수출을견인하며, 외국인투자를끌어들이는등개혁개방및경제발전의교두보로활용하려는의도를보여주고있다. 문제는김정은정권이경제특구중심의경제발전전략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적지않은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이다. 이는지금까지대부분의경제특구및개발구에서보여지고있는매우저조한외자유치실적이잘뒷받침해주고있다. 우선적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화혹은해제가급선무이고, 외국투자자들이보다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정치적안정, 법규및 3 통 ( 통행, 통신, 통행 ) 등지속적인투자환경개선노력이요구된다. 또한지도자의일관된개방정책과중앙정부의선도적투자, 경제특구관리기관의적절한자율성보장, 남한자본및기술과의협력, 노동력의안정된공급보장, 다양한우대정책의실시, 특구개발및운영전문인력양성등이필요하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이내부정치의안정과남북관계의꾸준한개선노력등을통해예측가능성을높이고, 투자리스크를낮추는노력이필요하다. 향후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에대한외자유치성과는이런노력들이얼마나내실있게이뤄졌는지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권영경,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14). 강정남, 두만강지역경제발전에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차지하는지위와학자들의역할, Orientation of the transborder cooperation and subjects related: focusing on GTI projects, Multicultural Coexistance and Win-Win Cooperation in Tumen River Area: Visions and Practices, 2014 The Tumen River Academic Forum, Yanbian University, China, October 13, 2014 이상만 임을출외, 이제는통일이다 ( 서울 : 헤럴드경제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2014). 이중림, 중북라선지역공동개발및대북영향, 연변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공동주최간담회자료 (2014년 10월 9일 ). 유현정, 김정은체제아래에서의경제개발구정책의성공가능성, 북한의경제개발동향과통일대박의실체 에대한 2014년전문가통일포럼토론문, 경기남부지역통일교육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공동주최, 2014년 8월 28일. 조봉현, 경제특구는통일대박으로가는방향타, 이상만 임을출외, 이제는통일이다 ( 서울 : 헤럴드경제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2014). 조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경제개발구의창설과그를통한대외경제적련계,

18 32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경제와한반도 Orientation of the transborder cooperation and subjects related: focusing on GTI projects, Multicultural Coexistance and Win-Win Cooperation in Tumen River Area: Visions and Practices, 2014 The Tumen River Academic Forum, Yanbian University, China, October 13, 조선투자법안내 ( 평양 : 법률출판사, 2007). 임을출, North Korea s SEZs and Tourism: Evaluation and Prospects, North Korea s Development Capac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nowledge Sharing-Gender, Agriculture and Tourism Perspectives, Co-Host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amuniversity and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Seoul, June 11, 2014., 북한경제특구의개발동향및시사점, 2014년전문가통일포럼, 북한의경제개발동향과통일대박의실체, 경기남부지역통일교육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공동주최, 2014년 9월 24일. 황한욱, 경제개발구들을설치하고발전시켜경제강국건설을다그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주체 102(2013년 ), 제4호 ( 누계제 81호 ). 노동신문, 2013년 4월 2일. 러시아의소리 (ruvr), 2014년 10월 23일. 미국의소리, 2014년 9월 13일.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연합뉴스, 2014년 5월 12일. 연합뉴스, 2014년 5월 13일. 연합뉴스, 2014년 10월 20일. 조선신보, 2014년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