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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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Change in North Korea s Polic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uture Direc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yung-Gon Jeong, Jiyeon Kim, Jong-Woon Lee, and Ihk Pyo Hong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 유치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 투자가 크게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계간 대외경제연 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와 북 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북 중 접경지역의 개발 잠재력 증가, 북한경제 회복과 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시장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북한의 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김 지연 홍 익표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독일 쾰른(Koln)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 중 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공저, 2009)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정형곤(鄭衡坤) (現, hgjeong@kiep.go.kr)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정형곤 이종운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한 중 일 역내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공저, 2010)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정가 10,000원

2 연구보고서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3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서언 북한은 2000년대들어경제회복을위해무역 투자등의대외경제협력활성화에적극나서고있습니다.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된경제난으로인해자력성장기반을상실한북한이외부로부터경제개발에필요한자본과기술을도입하는것은불가피한선택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외자유치는열악한투자환경과정치 안보적요인에따른불확실성으로인해여전히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법 제도의미비, 북한당국의개혁 개방에확고한의지와정책의일관성부족, 낙후된산업인프라등의경제적요인은외자유치의직접적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북한의핵개발및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와북미관계개선의지연등은외자유치활성화를제약하는보다근본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대내외적조건으로인해북한은 2000년대후반부터북 중경제협력중심의투자유치전략에주력하고있습니다. 북한을둘러싼정치 경제적제약요인의근본적해결이불가능한상황하에서, 북한으로서는중국기업및자본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었던것으로보입니다. 최근중국의대북투자는나선개발및황금평지대개발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는북한의대외경제협력에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북 중경협이과거물자교역및일방적인대북지원형태에서투자협력으로전환되고있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북한이중국과의경제협력이나투지유치등을통해자신들의경제

4 발전목표를달성할수는없습니다. 북한의경제발전에필요한자본과기술의도입, 개발경험의전수등은한국을비롯한다양한국가들과의협력확대를통해얻을수있습니다. 북한이외자유치및대외경제협력을확대하고, 이를바탕으로경제난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핵개발중단을비롯한평화적대외정책노선을분명히하는것이우선되어야합니다. 아울러기존의자력갱생과경직된계획경제체제에서벗어나중국 베트남등과같은체제개혁과대외개방을함께추진해야합니다. 세계모든나라들은글로벌경제협력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제북한도개혁 개방을통해국제사회에책임있는구성원으로편입하고, 핵개발을포기하여국제사회와의협력에적극나서야합니다. 또한북한이평화적대외정책과체제변화를분명히한다면, 한국은북한의경제개발에필요한협력과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한국정부는상생공영의남북관계발전을위해인도적지원은물론, 경제개발에대한적극적지원의사를여러차례밝힌바있습니다. 본연구는최근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변화와특징을분석하고, 이에따른남북경협의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있습니다. 이는우리정부가대북경제협력정책을수립, 추진하는과정에서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외국인투자가북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은향후북한의대외개방가능성평가, 체제변화유도방안및국제사회의협력과제등을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입니다. 특히최근북 중간의경제협력이확대되는것에대한국내외의우려가높아지고있는것을감안할때,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에대한평가와이에따른남북경협의방향및과제를제시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있는작업이라고생각됩니다.

5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이연구보고서는연구책임자인정형곤선임연구위원과홍익표전문연구원, 이종운전문연구원, 김지연전문연구원이함께집필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조언을아끼지않으신본원의김준동선임연구위원과윤덕룡선임연구위원, 통일부의천해성상근대표와정준희과장, 국토연구원의이상준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의이석연구위원께사의를표합니다. 아무쪼록향후북한의외자유치정책과경제발전전략에대한정부 학계전문가들의논의와정책수립과정에서, 본보고서의연구결과가유용한연구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채욱

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국문요약 만성적인경제난을겪고있는북한은 2000년대들어대외경제관계확대와해외자본유치를위해부분적인정책변화를시도하였다. 무역확대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북한당국은 2000년대경제특구확대를시도하고법제도, 행정체계정비등의조치를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의후속조치로경제특구확대를발표하였다. 2002년 9월신의주특별행정구설치발표를시작으로, 같은해 10월에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개성공업지구를각각새로운경제특구로지정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나선특구와황금평에대한착공식과함께북 중양국의공동개발계획이발표되었다. 1992년제정이후사문화되었던외국인투자관련법령들은 2000년대중반이후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무역성산하에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관련된법적문제해결을위한북한내외국법률컨설팅을위한평양법률사무소도개소하였다. 최근북한당국은외자유치를위해새롭게조직된대풍국제투자그룹과합영투자위원회를중심으로외자유치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 2000년대중반이후외자유치의중요성이증가하자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정부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 을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내각전원회의의비준으로합영투자지도국을합영투자위원회로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내각의성급기관으로북한의외자유치와합영 합작등외국과관련된모든사업을지도하는국가적중앙지도기관으로역할을하고있다. 외자유치에대한북한당국의변화된태도와함께북한자원개발, 저렴한인건비활용, 내수시장개척등을위한외국기업의관심이증가함으로써

7 2000년대북한의외자유치는증가하였다. 비록북한의외자유치실적이규모면에서는베트남과같은체제전환국과제3세계개도국과비교하여매우낮지만, 북한의외자유치는 2000년대양적성장과질적변화를보였다. 북한은자원개발분야를중심으로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등의분야에서외국인투자를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포함한외국기업들은북한의경제특구인개성공단, 나진 선봉지역뿐만아니라평양, 남포, 청진등의주요도시에도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확대와함께투자금액과기업수가증가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이증가하였다. 북한의최근외자유치정책과실적에서나타나는가장두드러진특징은중국의대북투자가크게증가하고북한의대중의존도가더욱심화되고있는것이다. 과거소규모기업과상인들이북한에서식당, 상점, 양식장등을운영하는수준이었던중국은 2000년대중반국유기업들이자원개발에본격적으로진출하면서대북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중국기업은광물자원개발을중심으로제조업, 유통업등에투자하고있다. 더욱이중국의동북 3성진흥계획과연계되어북 중접경지역산업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최근가시화되고있다. 북한과중국은 2011년에나선지역과신의주황금평지역을경제특구로공동개발 운영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중국은길림성창지투개발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북한으로부터나진청진항에대한사용권을확보하였고, 북한은이에대한조건으로중국과나선지대내인프라시설구축및지대개발에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역시중국은요령성경제벨트조성사업과연계해개발하고있으며, 북한은이에대한대가로중국에개발권을제공한상태이다. 중국의대북투자확대와북 중양자간경제협력강화는긍정적, 부정적측

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면을모두가지고있다. 중국의투자로나진 선봉, 신의주를중심으로한북 중접경지역의교통인프라와산업시설이개선되면이들지역의개발잠재력은크게증가할것이다. 또한중국과의공동관리형태로나진 선봉, 신의주지역이개발될경우북 중간의경제협력은북한경제회복과시장화를촉진하는긍정적변화에기여할수도있다. 그러나핵개발문제로북한의대외관계가악화되는가운데진행되고있는북한외자유치의대중국편중현상은부정적인측면이크다. 이는북 중간의관계가정치 외교분야에서경제분야로까지밀착이심화될뿐만아니라, 북한경제가구조적으로중국에종속될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북한은 2000년대들어서부분적대외개방을추진하면서남한과유럽국가와의관계개선을도모하여경제협력의다변화를추진하기도하였다. 그러나핵개발을지속함으로써북한의국제적고립은다시심화되었다. 더욱이대남강경조치와연평도포격사건등일련의사건들이발생하면서남북관계는냉각되었다. 남북관계악화에따라 2000년대후반남한기업의대북투자가위축된이후북한의외국인투자는중국에대한의존이더욱커지고있다. 북한의대중국의존도심화는북한의정치, 경제협력대상을중국이라는특정국가에한정시키는문제를야기하였다. 더욱이북한이중국의저렴한노동력, 자원공급원으로전락할경우향후남한, 일본, 유럽등의투자유치와경제협력확대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의외국인투자환경은여전히열악한실정이다. 체재내부의개혁결여, 낙후된산업인프라, 미비한법 제도, 경직된행정체계등은외국기업의대북진출을제약하고있다. 외국기업의대북투자가 2000년대들어증가하고는있지만,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의형태는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대북

9 투자를고려하거나실행하였던외국기업들이북한측과갈등을경험한사례가많이발생하였다. 북한광산기업과투자계약을체결한남한, 중국, 유럽기업이투자를유보하거나철회한배경에는북한당국의채굴권제공에따른과도한대가요구와북한진출에따른기업의추가적인부대비용발생이있었다. 또한북한관계기관과의마찰, 통신연결및인적이동의제약, 낮은생산품질등을이유로논의되던투자가중단되거나투자한외국기업이철수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다각화를제약하는가장큰걸림돌은북한의핵문제해결지연과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이다. 따라서경제회복을위해외국인투자가필요한북한으로서는비핵화를통한대외관계개선과국제사회의경제제재해제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제시되고있다. 2000년대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의역할에대한국내외의관심에도불구하고,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실태에대한구체적이고종합적인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는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남한과관련국의대북정책수립에서주요한고려사항으로평가된다. 따라서북한의외자유치동향을조사하고, 관련법률및정책들을분석하며, 이를기반으로향후북한의외자유치방향을진단하는일은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이다. 본연구에서는 2000년대북한의외자유치정책의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 북한당국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취한법제도, 관련조직정비현황을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북한에진출한외국기업들의현황과성과를평가하였다. 또한보고서는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에서두드러진현상인중국의나진선봉지역, 신의주황금평개발사업에대한실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

1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향후전망에대해논의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향후북한의외자유치방향을분석하고이에따른남북경협의방향과과제에대해서논하였다. 본보고서에서조사된북한의외자유치정책과외국인투자현황, 문제점에대한자료들은북한경제연구의심화와남북경협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7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선행연구 연구범위와방법 기대효과 28 제2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북한외자유치정책의변화및특징 32 가 년대이전외자유치정책 32 나 년대이후외자유치정책 39 다. 북한의경제특구확대정책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제분석 57 가. 외자유치관련법체계 57 나. 외자유치관련주요법령분석 외자유치관련기구및조직정비 66 가. 대외경제담당기구체계 66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국가개발은행 68 다. 합영투자위원회 72 라. 평양법률사무소 최근외자유치정책의평가및제약요인 75

12 제3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외국인투자현황 80 가. 최대투자국으로부상한중국 80 나. 개성공단중심의남한기업투자 99 다. 유럽기업의북한진출 108 라. 중동및동남아기업의대북투자 투자유치특징및성과평가 124 가. 대중국편중현상 125 나. 서방기업투자유치의제한 126 다. 광물자원분야의생산과수출증가 131 라. 임가공형태의북한제조업진출 138 마. 통신분야성과와미미한과학기술도입실적 소결 146 제4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개발배경 152 가. 나선지대 153 나. 황금평지대 투자환경분석 159 가. 나선지대 159 나. 황금평지대 발전전망 182 가. 나선지대 184 나. 황금평지대 190 제 5 장전망및정책적시사점 북한의투자유치전망 196

13 가. 투자유치정책평가및전망 196 나. 황금평및나선특구에대한전망 201 다. 북한의투자유치수단으로서의개성공단전망 북한외자유치정책변화에따른남북경협의방향및과제 206 가. 개성공단에대한투자협력 207 나. 비개성지역에대한투자협력 215 다. 다자간협력사업 218 참고문헌 223 Executive Summary 231

14 표차례 표 2-1. 북한경제특구의특징및관리체계비교 55 표 2-2. 외국인투자법의최근개정추이 62 표 2-3. 외국인투자기업유형별비교 64 표 3-1. 중국기업의북한광산개발현황 85 표 3-2. 중국기업의북한제조업진출주요사례 91 표 3-3. 중국의북한접경지역연계개발계획및추진내용 97 표 3-4. 개성공단입주남한기업투자액 102 표 3-5. 남한기업의대북진출승인주요사례 107 표 3-6. 유럽기업의대북투자사례 117 표 3-7. 중동및동남아시아의주요대북투자사례 123 표 3-8. 북한광업부문고용현황 137 표 4-1. 창지투개발계획의주요사업및내용 155 표 4-2. 창지투개발계획과관련된국제대외통로프로젝트 155 표 4-3. 요령성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개요 157 표 4-4. 북한나진항시설현황 161 표 4-5. 북한청진항및선봉항인프라현황 161 표 4-6. 나선지구와연결되어있는주요철도현황 162 표 4-7. 북 중철도건설계획 (2011~15년) 163 표 4-8. 북 중고속도로건설계획 (2011~15 년 ) 165 표 4-9. 나선지구기업소득세현황 170 표 나선지대지도기관과나선시인민위원회의주요임무와권한 173 표 단동지구토지, 토목공정및근로자임금액기준 182 표 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189

15 표 황금평지대개발계획개요 193 표 5-1. 개성공단내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203

16 그림차례 그림 2-1. 대풍그룹의국가개발중점대상및투자유치계획 46 그림 2-2.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추이 47 그림 2-3.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주요법령체계 59 그림 2-4. 북한의외국인투자법기본개념 60 그림 2-5. 북한무역성기구체계 67 그림 2-6. 대풍그룹조직도 70 그림 2-7. 합영투자위원회조직도 73 그림 3-1. 개성공단남한기업업종별분양 입주현황 101 그림 3-2. 개성공단생산액및북측근로자현황 104 그림 3-3. 앵글로아시아의조선펀드조성계획 113 그림 3-4. 북한의수출품목별실적추이 (2007~10 년 ) 135 그림 3-5. 북한수출품의비중변화추이 136 그림 4-1. 나선인프라개발계획 167

17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방법 4. 기대효과

18 1. 연구의배경및목적 1990년대부터심각한경제난을경험해온북한은경제난을해소하기위해대외경제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1990년을전후로소련과동독이붕괴되고, 구 ( 舊 ) 사회주의국가들이시장경제를도입함에따라북한의무역활동범위와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급격히축소되었다. 이러한환경변화들은북한의경제난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지속되어온북한의외채문제와이로인한북한의국제신용등급하락은북한의신규차관도입을어렵게하였으며, 이는북한의경제난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경제적인자력성장기반을상실한북한은당면한경제난을해소하고, 주민들의불만을감소시켜체제를유지하기위한전략으로외부로부터의투자유치를선택하였다. 북한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년에는합영법을제정하였고, 1991년에는나진선봉지대를경제특구로지정하였으며, 1992년에는합작법과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북한은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제정하였고, 2002년신의주를경제특구로지정하는동시에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제정하였다. 북한은외국인투자유치뿐만아니라한국기업들의대북투자를유도하는다양한노력도전개하였다. 실례로북한은 2003년한국정부와금강산관광지구법과개성공업지구법을제정하고, 2005년에는남북경제협력법도마련하였다. 그러나북한의외자유치노력은체재내부의개혁결여, 지나치게경직된투자법령과까다로운행정제도, 핵문제로인한한반도의안보불안등상존하는다양한대내외적제약요인들로인해 2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9 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북한의외국인투자자유치는 2000년대중반까지침체되어있다가 2000년대후반에이르러북중관계가보다긴밀해지면서새로운형태의투자협력이시도되고있다. 2009년중국국무원은동북3성개발을국가사업으로비준하고, 이를북한과의협력을기반으로진행함에따라북한의외자유치는조금씩변화가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최근대북투자를주도하는세력은중국기업들이며, 이들은북한의지하자원개발및인프라시설구축을중심으로대북투자를진행하고있다. 특히중국의대북투자는나선개발및황금평지대개발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는북한의대외경제협력에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북중경협이과거물자교역및중국의일방적인대북지원형태에서투자협력으로전환되고있음을알리는신호로작용한다. 중국은창지투개발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북한으로부터나진 선봉 청진항에대한사용권을확보하였고, 북한은이에대한조건으로중국과나선지대내인프라시설구축및지대개발에합의하였다. 황금평역시중국은요령성경제벨트조성사업과연계해개발하고있으며, 북한은이에대한대가로중국에황금평개발권을제공한상태이다. 한편중국자본이외대북투자를주도하는또다른세력으로중동자본과유럽자본을들수있다. 이집트의오라스콤은대표적인대북투자기업으로구분되며, 오라스콤의투자분야는통신사업을포함하여유경호텔현대화사업, 금융사업등그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다. 유럽기업들은자원개발및제조업, 서비스업분야를중심으로대북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북한은투자전담기구를설치하고, 법령과제도를정비하는등외자유치를확대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 제 1 장서론 21

20 다. 2010년북한은외자유치전담기구로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조선대풍국제그룹을조직하였으며, 같은해나진시를특별시로승격시키고책임자들에대한인사개편을단행하였다. 또한북한은행정처리의신속성을기하기위해보고체계에서도변화를시도하였는데, 예를들면북한은임경만나선시시당책임비서가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직보할수있는보고체계를마련하였다. 북한은 2010년나진선봉지대와관련된법규를개정하였으며, 이와함께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도발표하였다. 또한북한은이듬해인 2011년에대풍그룹과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을세우며외자유치방안에대한청사진을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북한은 2011년에중국정부와황금평지역과나선지역을경제특구로공동개발하여공동으로운영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이렇듯최근북한이외자유치를위해활발히움직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투자유치정책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한보고서는많지않다. 특히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는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대북정책의주요한고려사항으로평가된다. 따라서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동향을조사하고, 관련법률및정책들을분석하며, 이를기반으로향후북한의외자유치방향을진단하는일은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된다. 이연구보고서는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과거부터최근까지조망하여정책적변화와특징을분석하고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성과를점검하고자한다. 또한동보고서는북한의대표적인외자유치사업으로전개되고있는나선개발및황금평개발사업에대한실태를점검한후 2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21 북한의외자유치방향을전망하고향후남북경협의방향에대해서도논의 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북한의투자유치정책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북한의대외관련법등을근거로해서진행되었다. 가장최근에연구된북한의투자유치관련연구는박정원의연구이다. 박정원은 북한외국인투자법제의현황과과제-개정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2010) 을중심으로 (2010) 에서문헌연구를통해북한의외국인투자법제에대한변화추세를분석하고있다. 북한의외국인투자법제는 7 1경제관리개선조치와함께일부수정되었으며, 주요변화로는외국인기업법의일반투자법제로조정북한내외국인투자담당기관의조정경제특구개발정책의강화등이포함된다. 특히북한은 2010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을개정하였는데, 개정된법규는북한법체제의정합성확립노력나선지대에대한남한투자적극유도지대관리운영의자율성확대기업설립및활동의자율성강화와북한기업투자제한투자유도및특혜조치실시국가주도의지대운영관리강화등의특징을반영하고있다. 북한의개혁조치는궁극적으로체제수호를위한수단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북한의외국인투자법제는국가및당국의지나친통제법규범의구체성결여, 구체적인법적용절차규정의미비함법규의실효성확보제도결여외국인투자법규운영당국의투명성결여등의한계를내포하고있으나점차 제 1 장서론 23

22 외국인투자법제및대외경제법제정비를통해개선되고있는실정이다. 서갑성은 북한의대외경제정책수립을위한관련법률에관한연구 (2007) 에서북한의대외경제정책과관계법령들을검토하는동시에, 남한기업들의북한경제진출에필요한법률적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북한의대외경제관련법규에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 합영법, 가공무역법, 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입국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환관리법, 외국인투자법등이있다. 이들은완전한평등과호혜의원칙하에외국인투자자들이북한내투자하는것을장려하고, 여러나라들과의경제기술협력및교류확대를장려하고있다. 그러나북한내제한된법적 제도적장치는북한의외자유치를어렵게하는제약요인으로작용해왔다. 이장로는북한의외국인투자관계법령에대한문헌연구를통해북한외국인투자정책의변화추이를정리하고, 정책변화에서나타나는특징을분석하였다. 이장로는 북한의외국인투자정책과투자관련법변동에대한소고 (2006) 에서북한외국인투자정책의변화시기를크게차관도입시기 (1960~70년) 합영사업의전개시기 (1980년대) 합영사업의성과시기 (1990년대) 로구분하였다. 또한북한의주요한외자유치법령으로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등을살펴보았으며, 이외에도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의투자조건과제한 우대조치등을비교분석하였다. 신현윤역시최근북한개혁 개방법제의변화와전망 (2003) 이라는논문에서북한법을근거로북한의대내외적경제개혁의사례를분석하면서북한의외자유치정책에대해서논의하고있다. 그는북한의대내경제개혁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가공무역법회계법등을토대로분석 2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23 하고, 대외적경제개혁은남북경협 4개합의서비준안통과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등을근거로분석하고있다. 그는대외개방과관련된북한법제의한계를사회주의체제내의개혁으로자본주의정책과의괴리감으로인한투자매력부재 ( 공법과사법의영역불분명 ) 사회주의법적개념의미분화, 법령의구체성결여등으로인한난해한해석같은시기제정된입법형식도규정의일관성, 치밀성미흡등을지적하고있다. 신현윤은북한의경제개혁법제들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모순된법규범정비및법적안정성보장특구법및하위규정체계적정비를통한투자신뢰회복과감한시장경제정책실시등의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주장한다. 한정철은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관련제도분석 (2000) 에서북한의외국인투자제도와관련법제를정리하고있다. 북한의대외경제관련기구에는크게당중앙위원회와무역성이있다. 당중앙위원회는당의노선과정책수립, 수행을조직지도하고있으며, 무역성은정책결정사항을집행하는기능을갖는다. 북한은 1990년대외국인투자법을시작으로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등을마련하였다. 이후북한은 14개의외국인투자관련법률과규정을일부개정하면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심혈을기울였다. 북한이개정한주요내용에는자유경제무역지대명칭변경해외동포규정변경규제완화나선경제무역지대에대한부분적인자유제한가능성제시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폐지외국기업의나선진출허용외국투자기업에대한세금부과내용변경외국인투자기업의종업원월급여기준변경분쟁발생시 대외경제중재법 적용가능성마련등이포함된다. 제 1 장서론 25

24 그러나북한외국인투자법률은외국인투자에대한수동적자세법설계상의미비성불완전한법적구조등의문제점도내포하고있다. 앞서언급된선행연구들은주로법제도측면에서의분석인반면, 북한의투자환경측면에서개성공단을중국과비교한논문도있다. 고정식은 중국의경제개발구와개성공단의투자조건비교 (2006) 에서문헌연구를통해중국환발해만과개성공단의투자환경을비교분석하고있다. 고정식이두지대를비교분석하기위해사용한지표는교통인프라생산인프라판매인프라지방정부와중앙정부와의협력관계등이포함된다. 고정식은개성공단의인프라시설이중국경제개발구와비교해취약하므로남한시설과의연계필요성을강조하였다. 개성공단은전력의경우남한에서송전되기때문에일정한전력량을유지할수있으며, 각종인프라환경도초기개발시기를거치면빠르게개선될것으로전망하였다. 고정식은북한근로자들의임금이중국과비교해경쟁력이있으며, 개성공단내세금우대조치는중국과비슷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북한근로자들의낮은교육수준과상당기간의인력채용기간, 열악한개발구위원회의관리나서비스시스템, 금융및보험관련제도, 불리한원산지표시에인한상품생산등은개성공단개발이갖는한계로지적하고있다. 따라서현존하는문제점을타개하기위해고정식은개성공단개발과연계된영종도와송도항만확충, 주요고속도로및철도망확대, 연계성제고, 수도권전철망과의연계수송체제구축을통한운수시너지효과극대화등을제안하고있다. 2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25 3.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보고서의연구범위는크게최근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관리체계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나선지대와황금평지대개발실태조사및개발방향전망향후북한의외자유치방향전망등 4가지범주로구분된다. 첫째, 최근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관리체계에서는북한의외자유치정책의변화와특징북한경제특구정책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제정비등이소개된다. 둘째, 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에서는외국인투자현황이소개되고투자유치특징이분석되면서이에대한성과가평가된다. 셋째, 나선지대와황금평지대를중심으로북한의특구를분석하는장에서는두지역의개발배경두지대내의외국인투자동향두지대의투자환경분석향후개발방향에대한전망등이포함된다. 넷째, 마지막장에서는향후북한의외자유치방향이전망되고이에따른남북경협의방향에대해서논한다. 본연구보고서에서는크게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통한심층면접, 전문가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등의연구방법이활용되었다. 본연구는 1 차적으로문헌과자료를종합적으로정리, 분석하는방법으로진행되었다. 본연구는법제및정책소개, 분석을위해국내외정부기관자료들을활용하였으며, 북한의투자유치현황조사및실태분석을위해국내외정부학술연구사업기관들의자료를활용하였다. 특별히통계자료는세계무역지도 (World Trade Atlas) 뿐만아니라유엔산하기구, 무역협회, 한국 제 1 장서론 27

26 은행등다양한국내외기관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되었다. 본연구에서는상황에따라필요시현지기관을방문해관계자와의심층면접을진행하는연구방법도활용되었다. 본연구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북한내외국인투자현황은일정규모이상인대북투자기업들을중심으로소개되었기때문에북한전체의외국인투자현황을대변하는데한계를갖고있다. 또한소개된대북투자기업들에대한사업실태분석도제한된자료를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북한에투자한모든외국기업을대변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특히본연구에서제시한향후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전망은제한된정보와 2011년 11월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바탕으로기술된것이기때문에향후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등다양한대내외적환경요인에따라영향을받으며변화할수있다는한계를갖는다. 4. 기대효과 본연구보고서의기대효과는크게학술적측면과정책적측면, 이외기타측면으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첫째, 학술적차원에서본연구보고서의북한외자유치현황은북한경제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북한에대한외국인투자가북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은북한경제상황에대한이해를돕는자료로활용될수있다. 둘째, 정책적측면에서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배경조사및최근북한 2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27 에대한외국인투자실태분석은대북정책관계자들이정책을세우는과정에서보다현실적인정책을수립하도록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 정책실행및평가가전략적으로추진되도록도움을준다. 또한외국인투자가북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은북한의체제변화유도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 이와관련된대북정책과제및국제사회와의협력방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도전문적인지식과현실적인전략을제공한다. 이와함께북한의외자유치정책과관련법제에대한연구는한반도비핵화와남북관계진전에따라예상되는대북경제협력및남북경제통합을위한정책과제와방안을제시한다. 셋째, 기타측면에서본연구보고서는주요경제단체및민간기업들이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을계획, 추진하는과정에서실제적인정보를제공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제 1 장서론 29

2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1. 북한외자유치정책의변화및특징 2.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제분석 3. 외자유치관련기구및조직정비 4. 최근외자유치정책의평가및제약요인 제 1 장서론 31

29 1. 북한외자유치정책의변화및특징 가 년대이전외자유치정책 1) 1970년대이전까지북한의외자유치정책은자립적민족경제노선과사회주의권국가들과의제한적경제교류로인해경제정책에서우선순위가높지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들어서소련 중국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대북경제원조가줄어들기시작하면서, 북한당국은서방국가들의외자유치 ( 주로차관 ) 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당시북한은경제발전을위해서서방국가들로부터의선진기술과자본도입이불가피하다는인식을갖고있었다. 2) 대외경제협력을통한선진기술과자본을획득하기위한북한의노력은 6개년계획 ( 년 ) 기간동안일본및서방선진국과의교역확대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3) 그러나서방으로부터의무리한차관도입과기계 설비등자본재의대대적인수입은북한에외채증가라는새로운부담을안겨주었다. 특히제1차오일쇼크와주력수출상품의국제가격하락 1) 2000년대이전북한의외자유치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조명철 홍익표,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투자환경 (KIEP 1998) 참고. 2) 북한은사회주의국가들의원조가줄어들면서제1차 7개년계획 (1961~67년) 의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게되자, 이계획을 3년간연장하였다. 따라서북한은소련과중국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고, 외연적성장의한계를극복하여내포적성장으로전환하기위해 1970년대에들어와서방선진국과의경제협력확대를추진하게되었다 ( 최수영, 북한의자유경제무역지대활성화방안, 통일논총, 제3권 1호 (1994), p. 65). 3) 1970년대초기에진행된북한과서방선진국과의경제협력확대는일본이북한에대한장기신용 ( 차관 ) 을제공하고, 이후일부서방선진국들이일본의대북한신용정책을뒤따름으로써가능하였다. 그러나서방선진국과의교역확대는이들국가에대한북한의수출증가보다더빠른수입증가를초래하였다. 그결과 1970~74년동안북한의총수출은약 2배증가한반면총수입은 3.5배이상증가하였다 ( 위논문, pp ). 3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30 은북한의수출에상당한타격을주었으며, 1975년이후에는외화부족의가중으로인해대외채무상환을연기할수밖에없었다. 당시원금은물론이자지불까지연체하게된북한은대외신용을상실하게되었으며, 제2차 7개년계획 ( 년 ) 기간동안서방으로부터의신규차관도입은사실상불가능하게되었다. 4) 이처럼국제사회로부터의신규차관도입이불가능해지고, 대외무역이위축되자김일성국가주석은 1980년 10월에열린제6차당대회에서북한에우호적인자본주의국가들과의경제관계를발전시킬것을당의공식방침으로결정하였다. 5) 또한 1984년 1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7기제3 차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대외경제사업을강화하여무역을더욱발전시킬것 을공개적으로천명하였다. 그러나북한당국은이러한정책변화와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외자도입및무역에있어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이후북한은채무상환불이행에따른대외신용상실에따라현실적으로서구선진국들로부터신규차관도입이불가능하게되었다. 따라서차관도입을대신할새로운외자유치방법을강구하게되었으며, 그것이바로합영사업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였다. 즉북한은외채상환의부담이없는합영사업을통해외자를도입함으로써, 북한경제활성화의기반을 4) 조명철 홍익표 (1998), p ) 김주석은당대회보고에서 대외무역을발전시키는데서중요한것은무역을다각화, 다양화하며신용제일주의원칙을철저히지키는것이다. 우리는평등과호혜, 유무상통의원칙에서사회주의나라들과무역을계속발전시키며제 3 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비롯한세계여러나라들과무역을널리발전시켜야한다 고지적하였다 ( 김일성, 조선로동당제 6 차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북한문헌연구 : 문헌과해제, 제 1 권,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515~516).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33

31 조성하고수출산업을육성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북한은 1984년 9월 8일에합영법을제정 공포함으로써제한적인대외개방과외국인투자유치에나서기시작하였다. 6) 외국인직접투자를외국자본에의한경제적예속이라고여기고자력갱생원칙과인민경제의주체화를계속강조해오던북한이외국기업, 특히자본주의국가기업들과의합영사업 ( 합작투자 ) 을공식허용한것은매우중대한변화라고할수있다. 7) 당시북한당국이합영법제정을통한외자유치에나서게된배경은크게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8) 첫째, 경제위기의심화를타개하기위한정책적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당시북한경제는폐쇄경제체제에따른자본과기술의부족, 경영관리의비효율성과경직성등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인문제들이확대되기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중반이후부터북한경제의전반적인침체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고, 이러한현상이장기화되자북한당국으로서는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것이시급하였다. 둘째, 경제발전에필요한자본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수출부진으로외환부족이심화된북한은 1975년이후외채상환을지연시키게됨으로써서방으로부터의신규차관도입이거의불가능해졌다. 따라서북한은상환부담이없는외국과의합작투자를외화조달의새로운방법으로모 6) 합영법제정이전의외자유치는주로무상원조이거나단기성뱅크론 (Bank Loan) 또는무역신용을이용한 연불수입 ( 수입품을선금만내거나, 아니면전액외상으로공급받고대금은일정기간동안분할결제하는수입방법 ) 의형태였으므로, 엄밀한의미에서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합영법제정과함께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다 ( 남궁영, 북한의외자유치정책운용실태와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년), p. 37). 7) 전홍택 오강수, 북한의외국인투자제도와대북투자추진방안, 연구보고서 95-05(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5), p ) 남궁영, 앞의논문 (1994), pp. 39~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32 색하게되었다. 셋째, 1980년대중반까지대외개방초기단계에서거둔중국의외자도입과이에따른경제발전성과에자극을받은것으로보인다. 중국은 1979년 8월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제정하고연해지역에경제특구를설치하는등일련의대외개방정책을통해수출증진과경제성장촉진등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1984년의합영법제정은북한지도부가이러한중국의대외개방성과들을충분히고려한조치로보인다. 합영법제정이후초기 2년간북한은일본과서방국가들로부터직접투자를유치하려했으나, 과거외채문제로인한낮은대외신용도 우리식사회주의체제 의경직성외국인투자법제의미비등으로서방자본의유치는대부분실패로끝났다. 9) 예를들면북한의합영계약제1호로알려진프랑스 Bernard Campenon 사와의양각도호텔건설사업은프랑스측이북한측의계약불이행을이유로건설도중철수함으로써중단되었다. 또한일본기업과의합영사업추진도북한측의대일채무상환문제등이걸림돌이되어성사되지못하였다. 10) 이와같이합영법 제정에도불구하고서방측자본의유치가사실상 9) 북한은합영법을제정한이후 1985년 3월에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합영법시행세칙을, 이어 5월에는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과외국인소득세법세칙을추가로제정하였다. 이러한북한당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합영법제정이후 2년동안북한이유치한합영사업실적은 6건에불과하였으며, 이중 양각도호텔사업 1건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조총련동포기업인과의합작이었다 ( 조명철 홍익표 (1998), p. 25). 10) 일본통산성이 1986년 10월일본의 30여개대북수출업체가 10여년간북한으로부터받지못한수출대금에대한보험금을지급하기로결정함으로써, 북한의일본기업에대한채무는국가간의채무문제로전환되었다. 또한 1987년 7월에는영국의 Morgan Grenfell 은행과호주의 ANZ은행을간사은행으로 140여개은행들이참여한서방채권은행단이북한에차관원리금 7.7억달러연체사실을공식통보함으로써북한을사실상파산국으로선고하였다 ( 이호, 북한경제의딜레마-외채문제,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모색, 제34집 (1987), p. 50).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35

33 어려워지자, 북한은조총련자본을중점적으로끌어들이는방향으로투자정책을전환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 2월북한을방문한조선상공인연합회의대표단에게합영 합작을통해북한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해적극노력해달라는김일성주석의 2 28교시 11) 는이른바 조 조합영사업 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조총련에의해전개된합영사업은건수는많았으나중소규모의합영이대부분이었고합영회사의경영도부진하여, 당초북한의기대와는달리조총련상공인들의대북투자가그리활성화되지는못하였다. 12) 결국북한은합영법제정과함께외자유치활성화를위해일본조총련기업들과의경제협력에도적극나섰지만, 외자유치실적은당초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이와같이북한의합영투자유치실적이극히부진한원인으로는정치 사회적폐쇄성낮은대외신용도사회간접자본시설의낙후내수시장의협소외자유치관련법제도의미비등을지적할수있다. 특히당시합영투자유치과정에서북한경제체제의개혁 개방조치가병행되지않았기때문에북한의투자환경은외국인투자가들에게는매우불확실한것으로평가받았다. 이로인해북한기업과재일교포 11) 김일성은이교시에서 조총련동포상공인은힘이있는자는힘을내고돈이있는자는돈을내고지식이있는자는지식을내어조국인민과의합영 합작을더욱힘있게펼쳐서사회주의조국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의향상에적극적으로힘쓰지않으면안됩니다. 조총련동포상공인이조국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의향상을위하여좋은일을많이행하는것은숭고한애국심의발현 이라고강조하였다 ( 朝鮮商工新聞, ). 12) 합영법제정이후외국기업이북한내에투자하기로계약한합영 합작계약은전자 기계 화학 건재 방직 의류 식품등의분야에걸쳐총 180여건이며, 이중약 75% 가조총련계기업으로그출자규모는대부분 100만달러내외의소규모였다. 그결과 1984년 9월의합영법발표이후 1993년말까지약 10년동안북한의외자유치계약실적은 140여건에금액으로는 1억 5,000만달러에불과하였다 ( 전홍택 오강수, 앞의책, pp. 16~17). 3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34 회사간의소규모합영을제외하면서방기업과의합영실적은미미하였다. 13) 따라서북한의합영기업유치는 1980년대중후반 조 조합영사업 을중심으로다소성과를거두었지만, 1989년을고비로합영기업등외국투자기업의북한내유치실적은점차감소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이 1980년대후반에합영법제정을통한외자유치및조총련기업과의경제협력사업이사실상실패로끝나자북한은새로운외자유치방식을모색할수밖에없었다. 특히 1980년대말부터진행된사회주의권의붕괴는북한의경제난과국제적고립을더욱심화시켰다. 따라서북한은경제난가중과합영사업의부진을만회하기위해중국의경제특구와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를나진 선봉지역에설치하는한편외자유치관련법률을본격적으로정비함으로써대외개방수준을한단계끌어올렸다. 1990년대북한의외자유치와관련된가장중요한정책변화는서방의자본과기술도입을목적으로한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라고할수있다. 이는중국식경제특구정책 14) 을일부모방한것으로북한이이제대외개방제3단계로진입하였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조치였다. 이는중국식경제특구정책수용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보여주던 13) 제성호, 북한외자유치법령의문제점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 경제특구정책이란개발도상국들이경제발전을하기위해필요한자본과기술을선진국가로부터도입하고, 수출을촉진하기위해일정한지역을선정하여특혜적인조세제도를적용하거나금융및사회간접자본시설제공에있어서우대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그런데중국의경제특구는이와같은대외개방의창구역할과함께경제특구에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건설 이라는체제개혁의실험장으로이용되어왔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의를갖고있다 ( 전홍택 오강수, 앞의책, p. 20). 북한과중국의경제특구정책에대한보다자세한비교연구는박정동, 북한의경제특구 : 중국과의비교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6) 참고.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37

35 1980년대와비교해볼때, 커다란정책변화라고할수있다. 북한은 1991 년 12월 28일정무원결정제74호로두만강하류지역의나진시및선봉군의일부지역 621 를자유경제무역지대 (Free Economy Trade Zone) 로지정하였다. 이와함께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자유무역항으로지정하였으며, 동지대에투자하는외국기업에대하여 100% 독자기업설립허용기업소득세감면관세면제무비자입국등의우대조치를발표하였다. 북한은이지역을동북아시아의국제화물중계기지가공수출기지국제관광기지로육성한다는개발목표하에항만을중심으로한각종인프라정비와 9개공단건설등의프로젝트에총 69억 8,900만달러에달하는외자를도입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 15) 이후북한은자유경제무역지대를활성화하기위한법적 제도적정비에착수하기시작하여, 1992년 10월부터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등 57개의관련법령을제정 공포하였다. 또한나진 선봉지역을직할시로승격시키고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범위를확대시키는등경제특구정책에상당히적극적인자세를보였다. 1995년이후부터는나진 선봉지대의외자유치를위한대외홍보에적극나서기시작하여, 미국 일본 중국등지에서대규모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고외국사절단도유치하였다. 1990년대초반북한이이러한경제특구정책을추진한데에는다음과같은대내외적배경요인이작용하였다. 16) 첫째, 조총련일변도의외자유치정책에서탈피하여서방선진국자본을적극유치함으로써침체된북한 15)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삼각주 : 나진-선봉 (1993) 참고. 16) 남궁영, 앞의논문 (1994), p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36 경제를회생시키려는새로운경제발전전략의시도라고볼수있다. 둘째, 북한은만성적인무역적자, 연체이자의누적등으로총외채잔액이 1992년에는 97억 3,000만달러에달했다. 특히 1990년대들어소련과중국이북한과의무역에서사회주의우호가격을철회하고국제가격에기초한경화결제를요구함에따라외화획득이더욱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수출과외국인투자를확대할수있는제도적수용능력강화가필요했으며, 그일환으로경제특구를설치한것이다. 셋째, 경제개방정책을나진 선봉과같은북한내일부지역에한정함으로써전면적개방의경우에수반되는정치 사회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넷째, 중국의경제특구성공사례가외화부족과심각한경제난에처한북한이유사한정책을선택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과거에비해진전된대외개방정책에도불구하고북한의외자유치실적은여전히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이는나진 선봉지역을포함한북한전체의투자환경이매우열악하였기때문이다. 특히 1993년 3월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시작된북한의핵개발의혹과한반도의군사적긴장, 북미관계악화등으로인한북한의대외경제환경악화는서방측외국인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못하게한주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와함께 1990년대중반김일성주석의사망과극심한자연재해로인한최악의경제위기도북한체제의불안정성을제고시킴으로써외국인투자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나 년대이후외자유치정책 북한은 1990 년대중반자연재해에따른최악의식량난, 사회주의권붕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39

37 괴에따른국제적고립및극심한경제난을겪었다. 그러나 1998년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면서점차정치 사회적안정을회복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북한은강성대국론, 특히경제강국건설을전면에내세우면서경제난극복에주력하기시작하였다. 17) 북한당국이경제발전에정책적우선순위를부여하면서대외경제협력도점차확대되었다. 2000년대들어외자유치및대외경제협력에대해북한당국이적극성을보이기시작한것은자력갱생과대외경제에대한인식이변화하였고, 2002년 7 1조치발표이후실리중시경향이대외경제부문에도적용되었기때문이다. 사실북한은 1970년대부터외부와의경제협력에관심을보이기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자력갱생에기초한자립적민족경제노선이우선이었다. 대외경제협력은자체해결이불가능한부문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적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사회주의권의국가들이대부분붕괴되거나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기존의 자력갱생론 에기초한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고수하는것이어렵게되었다. 특히 1990년대중반이후경제난지속과함께국제적고립및경제제재등으로인해자력으로경제난해결이불가능해진북한으로서는경제회생을위해서는외국으로부터의자본과선진기술도입이절실히요구되었다. 18) 17) 김정일체제출범과함께북한당국은국가발전목표로강성대국건설을제시하였다. 북한은스스로강성대국건설을위한사상및군사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 당면해서는경제강국의목표달성이최우선과제라고강조하였다 (2000년북한신년공동사설참고 ). 18) 외국인투자가본격화된다면경제규모가작은북한경제에큰파급효과를불러올것으로판단된다. 특히북한의나선지역과중국의동북지역을연결하는북중간고속도로나북한내항만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는투자수요증대에따른단기적인부가가치증가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북한의경제성장잠재력을향상시킨다는측면에서대단히중요하다. 중국이약 20억달러의대북투자를실행할경우북한경제에미치는거시적효과는총산출액을 178억 5,184만달러증가시킬것이라는연구결과도있다 ( 신동천, 중 4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38 이로인해북한은 2000년대들어무역활성화와투자유치에적극성을보이기시작하였다. 19) 대외경제협력에대한북한의정책변화는 2002년 7 1조치이후실리와효율성을중시하면서더욱구체화되었다. 특히 7 1조치이후개별공장및기업소에대한수익과경영실적에대한평가가한층강화되었고, 대외무역체계분권화도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은무역활성화와함께합영 합작에기초한외국인투자유치에보다적극성을보이기시작하였다. 그결과개별공장및기업소는외화획득차원에서무역활동에적극나서는한편설비및자본도입을위한합영 합작사업활성화에주력하였다. 북한당국역시경제도약과생산활동정상화를위해서는선진과학기술도입및외국인투자유치확대에나설수밖에없다는현실을인정하였다. 이는 2007년 10월 30일자 로동신문 사설을통해분명히드러났다. 자력갱생의기치를높이들고나아가자 라는제목의사설에서는종래의자력갱생에과학기술과실리의결합을강조하였다. 20) 기존의자력갱생론과는차별화된새로운입장이라고할수있다. 이는이듬해인 2008년신년공동사설의정책방향으로이어져 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현대화 로발전되었다. 21) 이와같이최신과학기술의발전을중시하는새로운자력갱생론은외국과의기술교류및경제교류를적극추진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 국의대북투자와북한경제, 통일연구, 15권 1호 (2011), p. 17). 19) 북한은 1993년에혁명적경제전략하에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를내세웠다. 이시기이미무역활성화에대한정책적우선순위를부여하였지만, 이후경제위기와정치적불안정으로인해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20) 로동신문, ) 2008년신년공동사설 ( 로동신문, ).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41

39 였다. 따라서북한은경제강국건설에있어대외경제관계의확대 발전이매우중요하다는인식하에, 무역사업의발전경제합영및합작사업의강화과학기술교류의발전국제금융거래의발전등을대외경제정책의주요과제로제시하였다. 22) 이러한대외경제에대한북한당국의입장변화로인해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의대외경제협력에서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기시작한것이외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이었다. 북한은외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을통해기술개건및현대화생산정상화외화획득인민생활제고등의효과를기대하였다. 북한에서발표된선군경제해설자료에서도 인민경제고정재산들의갱신주기가지났으나갱신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다. 원료및자재가부족하여생산을정상화시키지못하고있다. 이런실정에서해외의발전된기계설비나원료및자재를대도록합영 합작을잘하면인민경제의기술개건에도움을줄수있고생산정상화문제도일정하게풀수있다. 또한외화를벌어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높이는데보탬이된다 고대외경제협력및외자유치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23) 이는과거북한이대외경제관계를자립경제완성의보조적수단으로인식하고제한적인입장을견지했던것과는변화된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대외경제관계를경제발전의중요한정책수단으로인식하기시작한것이다. 이는지금까지는대외경제협력이자립적민족경제의 보조적수단 에머물렀다면, 앞으로는자립적민족경제를 22)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pp. 246~285 참고. 23) 위의책,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40 보완 발전시키는 적극적수단 으로전환된것이다. 이러한인식변화와함께 7 1조치이후실리와효율성에기초한대외경제협력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전개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노력은우선대외경제부문, 특히외자유치관련법제정비, 경제특구확대, 경제대표단파견및외국대표단초청 24) 등을통해가시화되었다. 우선 1992년제정이후사문화되었던외국인투자관련법령들을 2000 년대중반이후수정보완하였다. 2004년에는무역성산하에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관련된법적문제해결을위한북한내외국법률컨설팅을위한평양법률사무소도개소하였다. 한편북한당국은외자기업들을대상으로북한노동자의최저임금을기존의월 80~120달러에서여타경쟁국보다훨씬낮은 38유로수준으로인하하였다. 또한전기 물 항구사용료등의비용도 30% 인하함으로써투자기업들에게보다유리한투자조건을제시하였다. 25) 이와함께 2002년에는 7 1 조치의후속조치로경제특구확대를발표하였다. 2002년 9월신의주특별행정구역발표를시작으로, 같은해 10월에금강산관광지구를, 11월에는개성공업지구를각각새로운경제특구로지정 발표하였다. 26) 또한 2011 년 6월에는나선특구와황금평에대한착공식과함께북중양국의공동 24) 북한은 2000년대들어경제대표단을아시아, 아프리카, 중동및 EU 지역국가들에보내경제협력에합의하였다. 또한국내외에서다양한형태의상품전시회및투자상담회등을개최하여외국기업의투자유치에적극성을보였다. 25)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 은북한이평양을비롯한 8개의주요도시를경제특구로지정하는것을검토중에있다고보도했다. 동신문에따르면, 북한은 8개도시를경제특구로지정해각도시에중점육성산업을지정한다는것이다. 8개도시와중점산업을보면평양-하이테크산업남포-의약품 식용유신의주-경공업 방적원산-조선, 함흥-석탄화학김책-금속제련나선-석유화학청진-중공업등이다 ( 日本經濟新聞, ).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43

41 개발계획이발표되었다. 2000년대후반들어북한의외자유치정책에서나타난가장중요한변화중의하나는중장기경제발전전략과외자유치를연계해서추진한다는점이다. 2010년신년공동사설에서도 경제강국을하루빨리일떠세우기위하여힘있게다그쳐지고있는사회주의경제건설의오늘의현실은그어느때보다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요구하고있다. 세계무대에적극진출하여다른나라들과유무상통하면서우리에게없거나부족한것을해결하고다른나라들의선진기술과좋은경험들을우리의실정에맞게받아들이기도하여야나라의과학기술과경제를빨리발전시켜나갈수있다 27) 고지적하였다. 이는경제건설에있어대외경제관계발전이필요하다는점과, 대외무역과함께선진과학기술의적극적인도입을강조한것이다. 북한당국은합영 합작사업과경제발전을연계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업추진원칙을강조하고있다. 28) 첫째, 합영합작사업의대상은인민경제의기술개건에도움이되는기업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기존공장, 기업소를현대적기술로개건하거나, 첨단기술에기초해서새로운공장 기업소를건설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경제적타산에기초하여합영 합작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쌍방의투자총액판매수입액생산제품의원가누적자금수입액북측이공급하는전기및용수의가격임금수준등에대한정확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한다. 29) 27) 2010년신년공동사설. 28)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pp. 26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42 셋째, 합영 합작사업의활성화를위해투자환경을적극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가장중요한것이외자유치및기업활동과관련된법 제도를정비하고, 전력 통신 물류체계등의관련산업인프라를확충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넷째, 합영합작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합영 합작기업들의정상적인기업활동을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이사회를정상적으로운영하고그결정존중해당기업에대한북한당국의일방적행정지시금지생산공정의신기술도입장려판매시장확대지원연간결산과이윤배분사업의정확한시행등이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이는부당한행정간섭이나정치논리로외자기업이손실을입지않고이전에비해자유로운경영활동을최대한보장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한편최근북한당국은외자유치를위해새롭게조직된대풍국제투자그룹과합영투자위원회를중심으로외자유치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 이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대문을연다 는북한의국가적목표달성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대풍국제투자그룹이작성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은외자유치에기초해서관련프로젝트를추진해나가는것으로되어있다. 30) 동계획은하부구조건설과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등기초공업, 지역개발을핵심으로하는 29) 7 1조치이후외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에서의실리와경제적타산의중요성이매우강조되고있다. 김정일도 우리는다른나라들과무역거래를하고합영, 합작을하여도최신기술을끌어들이고우리에게없거나부족한것을해결하는원칙에서해야하며경제적손익타산을똑똑히하여더큰실리를보장하는원칙에서하여야한다 고지적하였다 ( 오승일, 현시기대외무역에서가치법칙의옳은리용은대외경제관계발전의중요담보, 경제연구, 2010년 2호, p. 37). 30) 조선대풍그룹, 북한의경제개발중점분야 ( 년, (2011).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45

43 그림 2-1. 대풍그룹의국가개발중점대상및투자유치계획 김책광업제련단지 ( 총투자 : 30 억달러 ) 개발면적 : 50 km2 주요사업 : 제철 500 만톤 / 연, 30 만톤급항구건설 청진공업지구 ( 총투자 : 180 억 200 억달러 ) 개발면적 : 50 km2 주요사업 : 제철, 조선, 항만, 공정기계, 자동차등 산업개발 545 억달러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 총투자 : 180 억 200 억달러 ) 개발면적 : 20 km2 주요사업 : 정유 2,000 만톤, 에틸렌 120 만톤, 비료 100 만톤 남포 IT 산업단지 ( 총투자 : 100 억 120 억달러 ) 개발면적 : 30 km2 주요사업 : IT 및 BT 산업, 에너지개발, 전자산업 황해남도농업기지건설 ( 총투자 : 15 억달러 ) 주요사업 : 농약, 종자, 종합농기계, 사료, 축산업 탄광개발 ( 총투자 : 40 억달러 ) 주요사업 : 안주탄광 3 천만톤, 북창탄광 300 만톤, 온성탄광 500 만톤, 용동탄광 200 만톤 교통망건설 ( 총투자 : 246 억달러 ) 철도 : 4,772km, 96 억달러 도로 : 2,490km, 150 억달러 기초인프라개발 355 억달러 발전소및송전망건설 ( 총투자 : 60 억달러 ) 발전소 : 600 만 kw 화력발전소건설, 50 억달러 송전망 : 1,500km, 10 억달러 공항건설 ( 총투자 : 12 억달러 ) 평양국제공항건설 1,200 만명 / 연수용 - 총투자 : 12 억달러 개발은행설립 100 억달러 국가개발은행설립 : - 등록자본금 100 억달러, 투자유치목표 1,200 억달러 자료 : 조선대풍그룹, 북한의경제개발중점분야 ( 년 ) (2011). 4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44 국가경제개발의전략적목표를수립하였다. 또한외자유치와관련해서 2010년 100억달러를목표로, 2020년까지 1,000억달러유치를계획하고있다. [ 그림 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 10개년개발계획은크게산업개발, 기초인프라개발및국가개발은행설립등으로구분되어있다. 이와같은대풍그룹의투자계획이실현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으며, 계획자체도현재북한의외자유치상황이나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을감안할때상당히비현실적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북한이자신들의중장기국가개발계획의수립 추진과정에서외자유치를중심적지위에놓고있다는점이다. 이는제한된지역과영역에서외자유치를추진함으로써전체국가경제발전과는직접적으로연계되지않았던기존의외자유치정책이나방식과는차별화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2-2.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추이 1970 년대 차관도입기 서방국가로부터차관도입 대외채무증가와대외신용상실 1980 년대 외자도입모색기 합영법제정 (ʼ84.9) 조ㆍ조합영 으로국한 서방자본유치실패 1990 년대 제한적외자도입추진기 나선경제특구지정 (ʼ91.12) 1차핵위기등으로실패 2000 년대초반 실리중시와적극적외자도입 7 1조치이후경제특구확대 첨단과학기술교류중시 2차핵위기ㆍ북일관계악화등으로실적미비 북ㆍ중경협확대와외자도입 년대후반 중국의대북투자활성화 황금평및나선특구공동개발 외자관련법제및기구개편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47

45 다. 북한의경제특구확대정책북한의외자유치와관련해서가장주목해야할부분이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관련정책이다. 31) 이미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 1990년대초반나선지역을대상으로경제자유지대를설치, 운용한경험이있다. 그러나나선경제특구는핵문제로인한북미관계를비롯한대외경제환경악화와북한내시장경제에대한인식부족및투자환경미비등으로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개혁 개방과정에서경제특구정책의중요성이부각된것은지난 1979년중국이대외개방정책의일환으로동남부연해 4개지역에한해적극적인시장경제체제를허용하고대외개방을추진한것이계기가되었다. 경제특구의설치및운영은중국이개방초기에선택한점진적지역개방정책의상징이라할수있다. 중국은전통적사회주의체제로부터개방체제로이행하면서국내경제에대한충격과시행착오에따른비용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 지역경사정책 을채택하였다. 이지역경사정책은동부연해지역을우선적으로개방해나간다는기본원칙하에해당지역에외자를중점적으로유치하고, 시장경제체제를구축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와자원의집중배분을유도하였다. 이러한전략을바탕으로중국의대외개방은경제특구 ( 점 ) 연해개방도시 ( 선 ) 연해개방구 ( 면 ) 내륙 ( 전면개방 ) 순으로단계적 점진적으로진행되었다. 이러한중국의성공적인경제특구정책을확인한북한당국은 2002년 7 31) 경제특구는국내의다른지역과구분하여생산, 무역, 조세상의특별한대우가주어지는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자유공업지역 (Inderstrial Free Zone), 수출자유지역 (Export Free Zone) 또는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등과같은지역을총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 4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46 1조치발표이후경제특구확대정책을본격화하였다. 기존의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함께새롭게추가된경제특구는신의주특별행정구 ( ), 금강산관광지구 ( ) 및개성공업지구 ( ) 등이다. 각각의특구는차별화된개방정책이적용되었다. 32) 이와같이북한이경제특구를확대한배경을살펴보면, 우선북한이본격적인경제회생을위해서는적극적인대외개방조치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는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구사회주의권붕괴와함께국제적고립이심화되면서경제사정이더욱어려워졌으며, 이로인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경제성장률이계속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물론북한경제가 1998년을고비로하여점차회복기미를보였지만, 이는주로국제사회의지원에따른일부공장의가동률증가와유휴노동력을활용한건설부문의외연적성장의결과로서침체된실물경제가본격적인회복국면에접어들었다고보기에는다소무리가있었다. 이는 2000년중반이후에도국제사회의지원이나자연재해등에따라경제성장률이플러스와마이너스성장을반복하고있는것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33) 특히산업비중이높은중화학공업은계속되는생산부진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다. 식량난및에너지난도자체적으로해결하지못하고외부지원에여전히의존하고있다. 따라서경제특구확대조치는김정일체제의안정과국 32) 4개의경제특구중개성과금강산은남북협력을중심축으로설정하였는데, 금강산은관광특구건설에, 개성은공업단지건설에초점을맞추었다. 반면나선과신의주는국제협력을중시했다. 나선은유엔개발계획 (UNDP) 의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 (TRADP) 의한축으로서북한식경제특구의건설을목표로, 러시아및중국, 일본등과의협력을고려하였다. 반면신의주는홍콩식의특별행정구건설을목표로, 중국과의경제협력을중심적으로고려한것이다. 33)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참고.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49

47 제관계의개선을바탕으로본격적인경제회생과도약을위한북한지도부의불가피한선택이었다. 둘째, 북한당국이경제특구확대를적극고려하는것은 7 1조치실시와함께, 이러한체제내부의경제개혁이제대로성과를거두기위해취해진후속조치의성격을갖고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가격및임금의대폭인상, 가격결정방식개편, 배급제변화, 국가계획수립의분권화, 공장 기업소에경영자율성확대, 생산수단유통시장개설, 사회주의분배원칙에입각한분배의차등화확대, 사회보장체계개편등의경제조치를단행하였다. 34) 그러나이러한경제개혁조치를실시하는과정에서북한은많은어려움에직면하였다. 그중에서도가장시급한문제가바로단기적공급부족에따른물가상승및사회불안이다. 북한이전력및원부자재부족현상이지속되면서제조업가동률이여전히회복되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생산부문의정상화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단기간내에물자공급을정상화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또한일부가격결정권의분권화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국가가가격결정권을갖고있기때문에, 현시점에서당장시장원리에의한자원배분의효율화를기대하기도어렵고, 2005년이후북한당국이시장에대한통제를더욱강화하고있다는점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결국북한이이러한단기적물자공급부족현상을극복하고체제개혁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에식량및생필품의지원확대를요청하는한편외자유치를위한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이수반되어야한다. 경제특 34) 홍익표 (2002), 최근북한경제개혁조치에대한평가및향후전망, KIEP 오늘의세계경제, 9 월호참고. 5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48 구확대조치는이러한대외경제협력확대를위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셋째, 체제개혁과대외개방을추진해나갈북한내핵심세력및인적자원이기본적으로갖추어졌다는점이다. 한국가에서개혁 개방을추진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자원이필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이이러한개혁을기획하고주도해나갈핵심세력의구축및인적자원의확보이다. 2000년대중반이후북한당국이내부적인경제개혁과국제관계개선그리고경제특구로대변되는대외개방을동시에추진하고있는것은이전시기에볼수없었던것이다. 이는향후대외개방정책추진에대해내부적으로상당부분입장이정리되었다는것이며, 이러한조치들을실무적으로담당할인적자원이어느정도확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넷째, 지난 2000년 6월의남북정상회담이후북한은미국 일본 EU 등서방권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주력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대외개방을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본적토대가마련되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00년대들어남한과의관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주변국과의관계에있어서도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잇따른정상회담을통해정치적관계복원과함께경제협력에있어서도상당한결실을거두었다. 미국과의관계가북핵문제로여전히냉각되어있는점이다소불리한여건으로작용하고있지만, 일본 EU 중국 러시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해미국의대북압력을최소화하고경제발전의돌파구를마련하려는것이북한당국의기본적인정책방향이다. 결국이번경제특구확대정책역시대미관계의불편함에도불구하고여타국과의관계개선성과를바탕으로대외개방과외자유치에일정한성과를거둘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51

49 다섯째, 북한은경제특구확대를통해지금까지국제사회에심어져있는부정적인이미지에탈피하고북한에대한국제적이미지제고및미국의대북공세완화효과를거두기위한조치로보인다. 북한은강력한독재체제, 식량난에따른주민들의아사및탈주, KAL기폭파사건, 핵 미사일등의대량살상무기개발및수출, 최근에밝혀진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인해국제사회로부터부정적인평가를받아왔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미국의부시정부가북한을이란, 이라크와함께 악의축 으로규정하고대량살상무기는물론일반재래식무기의감축등을강력히촉구하는등공세수위를점차높였던점도북한지도부로서는부담이되었을것이다. 따라서경제특구로대변되는대외개방정책을통해단기적으로미국의대북공세완화는물론, 중장기적으로북한의국가이미지제고와대외경제환경개선효과를거두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한편북한이발표한 4개경제특구의개별적특징을비교하면, 나진 선봉경제특구는러시아, 신의주특구는중국과의국경지역에위치하고있고, 개성및금강산특구는남한의인접지역에위치하고있다. 즉모든경제특구가지정학적으로국경지대에위치하고있으며, 동해안과서해안에안배된특징을가지고있다. 경제특구를동서로안배한것은북한의산업입지정책에따라공업단지를배치한현실을반영한것이다. 35) 또한북한이국경지역에특구를지정한것은주변국과의경제적연계성과교통여건, 경제특구배후지역의경제적잠재력등의경제적요소를고려한측면도있지만, 특구지역개방으로야기될수있는체제위협내지이완을사전에 35) 북한의공업지구는 9 개지역에분포되어있다. 서해안지역은신의주, 안주, 평양, 해주공업지구, 동해안지역은원산함흥김책청진공업지구, 북부지역은강계공업지구가있다. 5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50 차단하여체제안정을도모하려는정치적측면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36) 그러나이와같은배경하에추진된 2000년대중반북한의경제특구확대정책은북한당국의기대에는미치지못하였다. 남한과의협력사업으로추진된개성및금강산의경우신의주에비해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개성공단의경우 2005년 12월시범단지기업의생산활동을시작으로, 2007년 10월에 1단계개발이완료됨으로써본격운영단계에진입하였다. 2010년 12월말현재개성공단에는 121개기업이가동중이며, 누적생산액도 11억 9,577만달러에달하고있다. 37) 2008년이후남북관계경색과천안함사건에따른 5 24조치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의생산활동은큰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보인다. 38) 1998년말에시작된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남한관광객의피격, 사망사건으로중단된상태이다. 39) 북한은이후금강산관광재개를수차례요구하였지만, 피격사건에대한원인규명문제와남북관계악화등으로인해재개되지못하고있다. 2011년 5월에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0) 을제정하여, 기존남한사업자 ( 현대아산 ) 의독점적사업권을무시한채중국을비롯한제3국사업자와의관광사업재개에나섰다. 2011년 9월부터 36) 이는자본주의로부터유용한것은받아들이고사상오염은차단한다는 모기장이론 에근거하고있다. 37) 개성공단통계참고 ). 38) 5 24조치이후에도월생산액은두자릿수이상의증가율을지속하여, 2010년도연간 26%(2009년 2%)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39) 금강산관광은 2003년 9월육로관광이시작되면서관광객이크게늘어나면서 2005년 6 월누적관광객이 100만명을돌파하였다. 2007년 6월에는금강산관광이내금강지역으로확대되면서관광객은더욱크게늘어났다. 40) 북한은 2011년 5월 3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1673호를통해 6장 41조로구성된동법을제정, 발표하였다 ( 조선중앙통신, 6. 2.).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53

51 중국관광객을비롯한해외관광객의금강산시범관광이시작되었지만, 관광객수가적고경제성도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남북경협관련특구와는달리신의주특구나나선특구는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였다. 우선신의주특구의경우당시특구행정장관에임명된중국인사업가양빈이중국공안에체포, 가택연금되면서아무런성과도거두지못하였다. 이는당시신의주특구지정과정에서북중양국의협의부족에따른결과로보인다. 또한나선특구역시부족한인프라, 투자관련제도의미비, 북한중앙당국의소극적자세그리고북핵개발에따른대외경제환경악화등으로 1990년대상황과변화된것이없었다. 이와같이 2000년대중반까지북한의경제특구확대정책은개성공단을제외하고는사실상실패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의경제특구확대조치는 2009년이후북중경협활성화를바탕으로새로운단계에접어들고있다. 최근북한의외자유치및경제특구관련해서가장주목되는것이북중접경지역에서의 일구양도 41) 공동개발이다. 북한은 2010년 1월 4일나선시를특별시로승격시키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발표했다. 이는 2010년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기여하는대외시장의확대와무역활동의적극적추진 을주문한데대한내각의첫조처라는점에서주목된다. 나선시를둘러싼변화의전기는 2009년 12월김정일위원장의나선시현지지도였다. 1991년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가창설된이후김위원장의현지지도는처음이었는데, 그는무역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대외시장의확대를주문하였다. 또한당시현지지도과정에서 41) 일구양도 ( 一區兩島 ) 는북중접경지역에서하나의경제특구 ( 나선특구 ) 와 2 개의섬 ( 황금평, 위화도 ) 에대한북중양국간개발협력프로그램이다. 5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52 김위원장은세가지핵심산업 ( 제조업, 물류및교통, 관광산업 ) 을통해나선경제특구의경제를부흥시킬것을강조하였다. 42) 이와같이김정일위원장이나선시의개발가능성에주목하게된것은북중경협활성화와중국의대북정책에기인하고있다. 2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로인해서먹했던양국관계는 2009년 10월원자바오총리방북으로개선의전기를마련하였다. 또한중국이 2009년하반기부터창지투개발계획을공식발표하면서양국은공동의경제적이익창출가능성에주목하게되었다. 또한김위원장으로서는나선지역개발을바탕으로외자유치와무역확대를도모하여당면한경제난을해소할필요성이있었다. 게다가김일성주석의유훈중하나가나선지구개발이라는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표 2-1. 북한경제특구의특징및관리체계비교 나진 선봉신의주금강산개성 성격북한식경제특구홍콩식특별행정구관광특구공업개발구 지정일 근거법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상설회의결정 28 호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상임위원회정령 3303 호 ) 금강산관광지구법 ( 상임위원회정령 3413 호 ) 개성공업지구법 ( 상임위원회정령 3430 호 ) 위치함경북도평안북도강원도황해북도 설치목적 국제적인금융, 무역, 무역및중계수송, 상업, 공업, 첨단과학,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오락, 관광지구 국제관광지역 국제적인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사업지도기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해당중앙기관 신의주특별행정구행정기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42) 이는 2011 년 9 월장춘에서열린 7 회 길림 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 에참가한황철남나선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이나선특구에대한투자설명회에서공개하였다 ( 북, 중국에서나선투자설명회개최, 민족 21, p. 49).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55

53 표 2-1. 계속 나진 선봉신의주금강산개성 면적 746 km2 132 km2 100 km2 66 km2 관세특혜관세특혜관세무관세무관세 기업소득세 유통화폐 - 결산이윤의 14% - 예외적감면조항 북한원 미정 ( 특혜적인세금제도, 세율은특별행정구가결정 ) 외화 ( 독자적화폐금융정책 ) 개발업자의관광개발과영업활동에는비과세 전환성외화 - 결산이윤의 14% -SOC, 경공업, 첨단과학기술분야는 10% 전환성외화 외화반출입국외송금가능자유반출입자유반출입자유반출입 외국인참여 환경보호 자치권 토지 - 단독 합영 합작형식으로기업설립 운영 투자허용 - 행정장관을신의주특구주민으로규정 - 외국인도신의주특구주민가능 국가가정한환경보호한계기준을초과하는환경오염방지명문화대상투자금지, 제한가능 -금강산지구와동일 - 관리기구구성시남 -관리위원장에남측인측개발업자추천사취임, 관리위원회 - 외부인도참여가능에남측인원참여 오염물질의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등의환경보호보장 환경보호를저해하는투자금지명시 범위일부행정입법, 행정, 사법독자적지도및관리독자적지도및관리 입법 - 입법회의 - - 사법 - 특별구재판소 - - 행정 나선시인민위원회 행정기관 ( 행정장관 ) 지도및관리기관 지도및관리기관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개발 주체 나선시인민위원회 행정구 개발업자 개발업자 임차기간 -구체기간명시없음. -구체기간명시없음. -50년 -2052년 12월 31일 ( 연 -임대기관의승인하에 ( 현대아산에 50년간 ( 토지이용증발급일장가능 ) 임차기간연기가능토지이용증발급 ) 로부터 ) 이용권관련규정없음. 비자여부 자유활동보장 무비자 ( 초청장필요 ) 투자가에게지대내에서기업관리와경영방법의자유로운선택권부여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가능 비자발급 거주민의선거권, 노동권과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자유보장 양도, 임대가능 무비자 ( 출입증명서필요 ) 관광객의자유로운관광명문화 자료 : 배종렬, 7 1 조치이후북한의대외경제부문변화, 수은북한경제 (2007 여름호 ), p. 55. 양도, 임대가능 무비자 ( 출입증명서필요 ) 법에근거하지않은체류자구속, 체포, 가택수색금지 5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54 2.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제분석 가. 외자유치관련법체계북한은 1992년헌법개정을통해대외경제개방정책의법적토대를마련한이후관련법률의정비사업을계속진행하였다. 43) 외자유치관련법률정비는 1990년대중반고난의행군으로대변되는극심한경제난과김일성국가주석사망이후의정치적불안정등으로인해잠시중단되었다. 그러나김정일위원장체제가공식출범한 1998년개헌과함께외국인투자법을비롯한관련법령재정비에본격착수하였다. 1999년 2월에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등 9개법률이개정되었다. 또한 1999년 5월 8일내각결정으로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등 5개규정도개정되었다. 대외경제관련법률정비는 2002년 7 1조치이후더욱확대되었다. 우선대외무역확대및외자유치활성화를위한대외개방확대차원에서특수경제지대확대와관련된법률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채택 / 금강산관광지구법채택 / 개성공업지구법채택 ) 들이제정, 공포되었다. 2000년대중반에는통상및외국투자부문법령을재정비하여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세관법, 공증법, 보험법, 무역법및관련시행규정등을개정하였다. 43) 1992 년헌법규정에북한내외국인의합법적권리와이익보장 ( 제 16 조 ) 외국법인또는개인들과의기업합영과합작장려조항신설 ( 제 37 조 ). 이후 1992 년 10 월부터 1994 년 9 월사이에외국인투자법등관련법규와시행세칙을집중적으로제정하였다.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57

55 북한의외국인투자법령은이를총괄하는외국인투자법을모법으로두고그하위체계로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이있다. 외국인투자법은합영합작, 단독투자등북한에서의외국인투자전반을규율하며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 운영에관한일반적인대원칙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기본법의성격을갖고있다. 합영법, 합작법및외국인기업법은각각합영기업, 합작기업및외국인기업설립운영, 해산과분쟁처리를규정하고있는외국인투자법의하위법이다. 따라서합영과관련하여합영법의규정과충돌하는부분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법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대외경제중재법은 1999년제정된대외경제중재법에의해북한이외국인투자자보호를위한또하나의법제정비를이룬것이라평가할수있다. 북한이외자유치활성화를위한제도적정비노력의일환으로채택한동법은대외무역을강화하고있는시점에서대외경제와관련하여발생할소지가있는분쟁을해결하기위한제도를보완함으로써외국의대북투자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마련한것이라할수있다. 5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56 그림 2-3.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주요법령체계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 금강산관광지구법 ( ) 개성공업지구법 ( ) 외국인투자법 ( 개정 ) 비금융부문금융부문특정지역 합영법 ( 개정 ) 합작법 ( 개정 ) 외국인기업법 ( 개정 ) 외국투자은행법 ( 개정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개정 ) 시행규정 ( ) 시행규정 ( ) 시행규정 ( ) 시행규정 ( ) 기타관계법령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 ) 및시행규정 ( ) 외화관리법 ( ) 및시행규정 ( ) 토지임대법 ( ), 시행규정 ( ) 세관법 ( ), 공증법 ( ), 보험법 ( ) 무역법 ( ), 가공무역법 ( ), 대외경제계약법 ( ) 대외민사관계법 ( 98.12), 대외경제중재법 ( ) 저작권법 ( ), 발명법 ( ), 공업도안법 ( ), 상표법 ( ), 갑문법 ( ), 기술수출입법 ( ) 수출입상품검사법 (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 외국투자기업등록법 ( ),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 종합설비수입법 ( ) 노동규정 ( ) 명칭제정규정 ( ) 부기검증규정 ( ) 부기계산규정 ( ),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 ( ), 상업회의소법 (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05. 1.) 중계무역규정 ( )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 ) 청부건설규정 ( ) 통계규정 ( ) 재정관리규정 ( ) 외국인출입및체류규정 ( ) 세관규정 ( ) 관광규정 ( ) 벌금규정 ( ) 주 : ( ) 안은법령제정및최종수정시기임. 자료 : 장명봉편, 최신북한법령집 ( 북한법연구회, 2011) 을참고해서저자작성.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59

57 나. 외자유치관련주요법령분석외자유치관련법률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외국인투자법이다. 외국인투자법은북한의외국투자관련법령을총괄하는기본법으로일반적성격을가지며, 모두 22개의조문으로되어있다. 외국인투자법은 1992년제정된이후지난 2007년 9월까지 3차례개정되었다. 44) 동법제1조는 세계여러나라들과경제협조를확대발전시키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관한정책이다. 국가는완전한평등과호혜의원칙에서외국투자가들이공화국영역안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는것이다. 아울러외국인투자기업의창설가능지역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 에서 정해진지역 까지확대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그림 2-4. 북한의외국인투자법기본개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북한법인 외국투자기업 주 : 외국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합영 + 합작 + 외국인기업 ( 나선지대한정 ). 외국기업 : 북한영역안에서소득원천이있는다른나라기관 기업체 개인등. 자료 : 양문수외, 북한의거시경제운용체계연구 ( 통일부용역과제, ), p ) 중국의대북투자가등에따르면 2011 년에도북한의외국인투자법이개정되었다고하는데, 현재전문이공개되지않고있다. 6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58 외국인투자법은외국투자자의투자를보호하며외국투자기업의합법적권리와이익을보장하기위한일반원칙과질서를규제한외국투자관계의기본법이라할수있다. 동법에서외국투자기업이란공화국영역안에창설한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내용으로하는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을의미한다. 외국기업이란공화국영역안에서소득원천이있는다른나라기관, 기업체와개인및기타경제조직을총칭하는것이다. 또한이법에서는외국인투자자및기업의합법적권리와이익, 경영활동조건을보장하고있다. 한편외국인투자자는남한기업과투자가를제외한 해외조선동포 가그대상이다. 외국인투자법과함께외자유치와관련해서중요한법으로는합영법, 합작법및외국인기업법등을들수있다. 우선합영법을살펴보면, 이미살펴본바와같이 1980년대중반중국의대외개방정책이상당한성과를올린것에자극받은북한당국이 1984년 9월에동법을제정하였다. 당초북한은외국자본과선진기술을도입할목적으로합영법을제정하였으나, 외자유치에어려움을겪자외국기업의보다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기위해이후 2007년 9월까지 6차례에걸쳐합영법을개정하였다.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61

59 표 2-2. 외국인투자법의최근개정추이 조문기존규정 2004 년개정 2007 년개정 제 2 조 이법은외국투자가들의투자를보호하며외국인투자기업을창설운영하는일반원칙과질서를포괄적으로규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공화국영역안에설립한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말한다. 이법은외국투자가의투자를보호하며외국투자기업의합법적권리와이익을보장하기위한일반원칙과질서를규제한외국투자관계의기본법이다. 외국투자기업이란공화국영역안에창설한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내용으로하는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을말한다. 외국기업이란공화국영역안에서소득원천이있는다른나라기관, 기업체와개인및기타경제조직을말한다. 외국기업 의개념추가 - 제 3 조 외국인투자가는공화국영역안에합작기업, 합영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 - 외국인기업은정해진지역에창설운영할수있다. ( 추가 ) 외국인기업의창설이기존법에는나선지대에한정되었지만, 개정문에서는북한당국이지정한지역에창설할수있도록변경 제 4 조. 합법적권리와이익, 경영활동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조건을보장한다. 합법적권리와이익을보장 외국투자기업의경영활동보장조한다. 건추가 - 제 5 조 해외조선동포들도해당법규에 공화국영역밖에거주하고따라. 있는조선동포들도이법에 남한의기업, 개인은본법의적용따라. 을받지않음을확실히함. - 제 6 조 외국투자가는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비롯한여러부문에투자할수있다. - 외국투자가는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같은여러부문에여러가지방식으로투자할수있다. 다양한투자방식보장 6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60 표 2-2. 계속 조문기존규정 2004 년개정 2007 년개정 제 14 조 공화국영역안에있는외국기업의 공화국영역안에있는외국인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과외투자기업의지사, 대표부, 출국기업은공화국의법인으로되지장소는우리나라의법인으로않는다. 되지않는다. 외국기업추가 제 15 조 임대하여준토지는임대받은기간안에해당기관의승인밑에양도하거나상속할수있다. - 임대토지의양도및상속규정삭제 제 16 조 우리나라로력은해당로력알선기관과계약을맺고그에따라채용하거나내보내야한다. 기능공은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합의하고다른나라사람을채용할수있다. 우리나라로력은해당로력알선기관과계약을맺고그에따라채용하거나내보낼수있다. 노동력채용및해고규정, 강제규정에서임의규정으로변경 계약에의해정해진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기능공은중앙무역지도기관과합의하고다른나라사람을채용할수있다. 외국인노동자채용범위확대 자료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2005); 장명봉편, 2011 최신북한법령집 (2011) 참고. 합영법은총 5장 47조로구성되어있으며, 2007년 9월에최종개정되었다.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은우리나라와세계여러나라들사이의경제기술협력과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는것 이라고법의제정목적을밝히고있다. 개정된합영법에따르면합영기업의대상은등록자본비율을총투자액의 30~7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완화했으나, 합작법에서와마찬가지로동일한관세규정을새로추가하였다. 또한외자기업이합영계약을맺고중앙지도무역기관에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 을제출하면해당기관은 15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토록하였다. 특히수정된 3조에서는합의사업의부문과장려대상을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임업, 수산업, 건설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같은여러부문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63

61 등으로투자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보다구체화하였다. 합작법의적용대상기업은합작기업이며, 합작기업은북한측과외국투자가가공동으로출자하되경영은북한측이담당하며외국인투자지분의상환과이윤분배는투자비율과관계없이계약조건에따르는기업형태를말한다. 2007년 9월에수정보충되어총 21개조로되어있다. 동법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은우리나라와세계여러나라들사이의경제기술협력과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는것이다. 특히 합작기업은기업의생산및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수입하고있고또한합작기업이생산한제품을수출할수있다 고했던내용을개정법률에서는 물자를수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수출할경우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고개정하였다. 그러나생산제품을공화국 ( 북한 ) 에판매할경우에는관세를부과한다고관세규정을명확히하였다. 또한투자대상을제조업외에도관광및봉사업등의비제조업부문에도허용하였으며, 장려부문도자원개발부문, 현대적설비및기술도입등으로구체화하였다. 표 2-3. 외국인투자기업유형별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투자방식 공동 공동 단독 ( 외국투자가 ) 출자비율 당사자간협의 출자지분개념없음. 외국인 100% 감자 허용안됨. 규정없음. 허용안됨. 설계승인처리기간 1 개월내 ( 지대내는 50 일이내 ) 50 일내 80 일내 6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62 표 2-3. 계속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경영방식공동단독 ( 북한측 ) 단독 ( 외국인투자가 ) 경영조직 이사회 규정없음. ( 다만, 상설공동협의기구설치 ) 규정없음. 분배 이익공동 ( 투자비율 ) 공동 ( 계약조건 ) 단독 ( 외국인투자가 ) 손실공동 ( 투자비율 ) 단독 ( 경영자 ) 단독 ( 외국인투자가 ) 물자구입및제품판매 - 원칙 : 국내거래는합영자재생산 - 기타 : 무역기관, 여타합영 합작회사를통함. 규정없음. ( 외국기자재수입시국가승인필요 ) 국내거래는해당무역기관을통함. 보험북한보험기관규정없음. 북한보험기관 기업소득세 -25%( 지대 : 14%) -14% 법규정에의함. -이윤발생후 3년면제, 연장 -이윤발생후 3년면제, 2년연 ( 합영기업과같을것으로추정 ) 가능장가능 (50% 면제 ) 관세수출입관세면제규정없음. 수출입관세면제 기타조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등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등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등 분쟁해결 북한의재판기관또는중재기관합의시제 3 국중재기관 북한의재판기관또는중재기관 북한의재판기관또는중재기관 회계, 세무감독 재정검열원의검열해당재정기관내각과해당중앙기관 자료 : 서갑성, 북한의대외경제정책수립을위한관련법률에관한연구, 동북아논총, 44 집 (2007), p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65

63 3. 외자유치관련기구및조직정비 가. 대외경제담당기구체계북한의대외경제담당기구는대체로 4개의부류로구분해볼수있다. 내각산하대외경제기구로서의무역성기구, 제2경제위원회산하대외경제담당기구, 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대외경제담당기구, 그외에군부를비롯한특수대외경제담당기구들로구분된다. 이렇게구분되는원인은국가의경제관리체제가통일되어있지않고분할관리되기때문이다. 우선, 내각의대외무역조직은 1992년 새로운무역체계 발표이전과이후, 그리고 1998년헌법개정이후에각각변동이있었다. 1992년이전의무역조직은정무원산하에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가무역관련업무를분할하였다. 그러나 1992년 새로운무역체계 가발표된이후에는대외경제위원회가무역부와대외경제사업부를통합하여북한의대외무역업무를총괄하였다. 대외경제위원회가국가계획위원회무역계획국에서결정한무역계획에의거하여수출입업무를총괄하고산하에무역부와대외경제사업부를두었다. 1998년 9월헌법개정을통해대외경제사업부를폐지하고, 대외경제위원회와무역부는무역성으로재편되었다. 경제사업에대한내각의권한강화와맞물려이후무역성의대외무역과관련된권한이크게강화되었다. 45) 북한은무역성의권한을강화하는조치이외에도지역별담당체계확 45) 대외경제위원회의 13 개회사는무역성소속으로이관시키고, 대외건설총국과남남합작사를 대외건설관리국 으로합병하고경제합작국과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 으로통합하였다. 6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64 립, 실용적인테크노라트전진배치등을통해무역을활성화하는한편대외개방과투자유치를위한조직체계로의정비를단행하였다. 무역성은무역, 세관업무, 외국인투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 대남교역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를위해산하에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국, 무역대표부등의공식기구와함께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등의반관반민성격의기구들도갖고있다. 그림 2-5. 북한무역성기구체계 무역성 당위원회초급당비서 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국 7 국 2 국군수지도국 행정조직국 의례국원유국 계획국검열국광명관리국 3 국수출국가격국법규국후방처 4 국수입국대외건설관리국 5 국재정외화국 경제협조관리국 6 국세관국대외경제조사국 국제전람사 7 처 운수 양곡수출입 관리국 무역회사 대표단사업국 명오무역회사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조직담당비서 선전담당비서 자료 : 양문수외, 북한의거시경제운용체계연구 ( 통일부용역과제, ), p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67

65 한편북한노동당의비서국산하기관 ( 통일전선부, 계획재정부, 기계공업부, 간부부, 국제부등 ) 들은각자자신들의독자적무역조직인무역상사를설립하여대외무역을수행하고있다. 특히 39호실 에서는북한최고지도자인김정일위원장의통치자금을관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인민무력부의경우도산하에무역상사를소유하고독자적인대외무역을수행하고있다. 총참모부예하군단급도 34부 관할하의무역상사를두고있다. 또한 44부 가 1995년 4월에만들어졌는데, 이곳은인민무력부전체의외화벌이계획을작성하고집행하는데필요한사업지도와총화를담당하는최고실무기관이다. 44부는인민무력부내각국산하무역상사들을직접지도할뿐만아니라, 군단 병종 사령부에있는 34부를통해이단위들에있는무역회사들의사업까지도모두총괄, 지휘할수있는권한이있다.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국가개발은행 2000년대중반이후대외경제부문에서외자유치및합영합작사업의비중이커지면서북한당국은새로운전담기구설치를적극모색하였다. 그결과 2006년 9월 27일평양에서대풍국제투자그룹이조직되었다. 대풍그룹은외자유치활동차원에서홍콩에도 홍콩대풍국제투자유한공사 라는현지법인을설립하였다. 당시대풍국제투자그룹은중국의철강기업인 당강집단 ( 唐鋼集團 ) 과북한의성진제강연합기업소 ( 함경북도김책시 ) 간의합작사업을시작으로본격적인외자유치사업에나서기시작하였다. 46) 46) 時事通信, 2007 년 10 월 30 일자 ; 中川雅彦, 朝鮮社會主義經濟の理想と現實 (IDE-JETRO, 2011), p. 217 에서재인용. 6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66 그러나대풍국제투자그룹은이후외자유치와관련하여뚜렷한실적이나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존재자체도미미해졌다. 그러나 2009년이후북중경협이활성화되기시작하면서, 북중경협에경험이많고조선족인박철수가회장을맡고있는대풍국제투자그룹의역할이다시부각되기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은 2009년말부터해외투자유치관련기구에대한정리작업을본격적으로진행하였다. 이는같은해 9월김정일위원장이무역관계주요간부들이모인자리에서해외자본의투자유치를역설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당시김위원장은대외무역확대와함께 미국을비롯한서구자본의유치에힘을쏟아야한다 고강조하였다. 47) 이러한김위원장의지침에따라대풍국제투자그룹은 2010년 1월 20일평양에서 1차이사회를개최하고기구를정비하였다. 이회의에서는북한국방위원회위원장명령으로대풍국제투자그룹의활동을보장하였으며, 국방위원회의결정에따라 국가개발은행설립 과 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설립 등이함께발표되었다. 또한이사회에서는대풍국제투자그룹이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국가개발은행에대한투자유치및자금원천을보장하는경제연합체 라고규정하여, 대풍그룹의역할과책임을구체화시켰다. 48) 이와같이북한국방위원회산하로조직된대풍국제투자그룹은황금평 47) 일본의한대북소식통은 2009년 9월초김정일위원장이내각무역성과대외사업기관주요간부를대상으로대외무역확대와해외자본유치를촉구했다 라고말했다 ( 민족21, 2011년 3월호참고 ). 48) 평양양각도국제호텔에서진행된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사회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장명령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활동을보장할데대하여, 국방위원회결정국가개발은행을설립함에대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를설립함에대하여가전달되었다 ( 조선신보, 국방위원회결정으로국가개발은행설립, ).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69

67 및나선개발을전담하는내각소속합영투자위원회와함께북한의공식적인외자유치창구라고할수있다. 합영투자위원회가전세계를대상으로통상적인방법으로외자를유치하면서계획경제부문을담당하는데반해, 대풍국제투자그룹은대규모인프라건설등목적성사업을위한비계획경제부문의외자유치를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대풍그룹은크게전략기획실과재정융자부, 자원산업부, 대외법률사업부, 통합관리부, 수출입부등으로조직되어있으며, [ 그림 2-6] 에서보는바와같이김양건당중앙위비서가대풍그룹이사장으로활동하고있고, 재중동포인박철수회장이그룹총재로활동하고있다. 49) 그림 2-6. 대풍그룹조직도 이사국 이사장김양건 총재 박철수 전략기획실 재정융자부 자원사업부 대외법률사업부 통합관리부 수출입부 사업계획 홍보 중장기연구 은행융자 국제금융 예산 세무 자원개발 김책단지 철도 도로 항만 입찰 투자유치 법률 인사 노동 세관 보세 상품검사 화물대리 자료 : 민족 21, 북, 제한조치대폭완화된투자법올해공표외자유치통한제한적경제개발정책추진, ) 대풍그룹이사장에김양건노동당통일전선부장겸국방위원회대외담당참사가기용된것이주목된다. 김부장은북한의대표적인 중국통 으로알려지고있어중국자본의유치를겨냥하면서, 대남사업을총괄하는통전부장인만큼남한의자본유치도함께고려한것으로보인다. 7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68 한편대풍국제투자그룹 1차이사회에서설립이결정된국가개발은행도외자유치와관련해서주목된다. 대풍국제투자그룹이국가개발은행의자본금유치를책임지고있다는점에서두기관은불가분의관계라고할수있다. 북한은 2010년 3월 10일평양에서국가개발은행 1차이사회를개최하여국방위원회대표전일춘을이사장으로선출하고, 박철수대풍그룹총재를부이사장으로선출하였다. 국가개발은행의이사회구성원은모두 7명인것으로나타났다. 국방위원회소속인전일춘이사장을비롯하여내각 재정성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외에 유관부서 대표라고언급하였다. 거론된부서중에군관련기관이없다는점에서유관부서는제2경제위원회일가능성이높다. 50) 한편국가개발은행이사회에서는국가개발은행규약, 운영방안, 2010 년재무예산초안, 전문가위원회규약, 경영기구방안등이통과되었다. 통과된국가개발은행규약에따르면국가개발은행은국가재정예산외에자금을모집하고, 국가경제정책에따라실시하게될주요건설대상에직접투자하고자금면의담보를제공하게된다. 51) 이를위해국가개발은행은향후 10년간북한의인프라구축을위한국책사업을주도하는한편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거래할수있는현대적금융규범과체계를갖출것으로전해지고있다. 52) 따라서국가개발은행은북한의국책사업에대한투자업무와상업은행의기능을수행하는종합금융기관의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 50) 조선중앙통신, ) 길림신문, 조선국가개발은행, 평양서공식설립, ) 민족21, 2011년 3월호참고.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71

69 다. 합영투자위원회 2000년대중반이후외자유치의중요성이커지자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정부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 을만들었다. 이후김정일위원장이 2010년초에외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의필요성을재차강조한이후, 2010년 7월북한내각전원회의의비준으로합영투자지도국을합영투자위원회로격상시켰다. 53) 합영투자위원회는내각의성급기관으로, 북한의외자유치와합영 합작등외국과관련된모든사업을지도하는국가적중앙지도기관이라고할수있다. 합영투자위원회의주요역할을살펴보면, 첫째, 국가적투자전략과계획에기초해다른나라의정부간, 민간급, 개별기업등과의투자교섭활동을수행하고, 이를장악 지도한다. 둘째, 투자환경정비와함께외국과의투자장려및보호에관한협정을체결한다. 셋째, 투자관련대표단파견및초청사업을관장한다. 넷째, 특수경제지대사업전반을총괄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다. 54) 전스위스대사직을수행했던이수용이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으로임명되었으며, 4명의부위원장이있다. 합영투자위원회의조직구성은 [ 그림 2-7] 에서보는바와같이모두 13개국 ( 局 ) 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최근북한당국은베이징에합영투자위원회해외사무소 ( 대표 : 김철진부위원장 ) 를개설하여외자유치를위한해외전담창구역할을담당토록하였다. 북베이징사무소는외국인투자가들에대한투자상담서비스를상시적으로제공하기위해만들어진것으로보인다. 특히현재대부분의대북투자가 53) 조선중앙통신, ) 中川雅彦編, 朝鮮勞動黨の權力承繼 (2011),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70 중국자본이나기업들이라는점을감안할때, 대중국투자확대차원에서 베이징사무소의필요성이제기된것으로보인다. 그림 2-7. 합영투자위원회조직도 위원장이수영부위원장김광호등 4 명 1 국 2 국 3 국 4 국 5 국 6 국 7 국 투자기업국 심의국 가격국 계획국 의례국 재정국 내부사업총괄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기타국 석유홍유콩한국공제사 나선지대 압록강지대 해외총외국련과과과 자료 : 민족 21, 북, 제한조치대폭완화된투자법올해공표외자유치통한제한적경제개발정책추진, 라. 평양법률사무소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하여주목해야하는기관중의하나가평양법률사무소이다. 평양법률사무소는 2004년 11월부터설치, 운영되고있다. 이기관은독자적인법인으로서외국인투자기업 ( 합영, 합작및외국인기업 ), 외국기업 ( 지사, 사무소, 대리점등 ) 과개인, 남한및해외동포는물론, 대외부문과관련된북한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등에게외국투자나대외민사거래등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평양법률사무소가제공하는주요서비스를살펴보면, 55) 첫째, 북한의법과규정, 그에의해확립된외국인투자관계법 제도와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제도, 개성공업지구및금강산관광지구법 제도를비롯한북한의법 55)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 (2007), p. 37.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73

71 률과제도에대한해설및소개이다. 둘째, 외국투자가에게투자안내및기업창설운영, 분쟁해결과기업해산및파산과관련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셋째, 외국인에게투자대상선택지원과투자기업창설승인신청서, 계약서, 합의서, 경제기술타산서, 규약같은법률적의의를가지는문서작성과관련된법률서비스를담당한다. 넷째, 무역, 운수, 금융, 보험을비롯하여발명및특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 저작권같은지적소유권과부동산이용권분야관련법률서비스를제공한다. 다섯째, 법인과법인간, 개인과개인간의대외민사법률행위와관련된법률서비스제공이다. 여섯째, 국적변경, 외국인과의결혼과관련된법률서비스를담당한다. 일곱째, 외국투자법률사무소또는해당기관의법률사무처리를위한법률서비스를제공한다. 여덟째, 일반대리, 중개, 자료열람, 문서번역과관련된법률서비스를제공한다. 아홉째, 이밖에위임에따르는법률봉사를수행한다. 평양법률사무소는자신들이제공한법률서비스에대해법적책임을지며, 자신들의과실로인해의뢰자 ( 기관 ) 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상응하는민사책임도지게된다. 현재평양법률사무소담당직원들은해당법률서비스와관련된경력을갖고있다. 따라서구성원대부분이투자및무역을비롯한대외경제거래부문의법학및경제학전문가자격과학위를소유하고있거나, 국가직등에서일한경험이있는사람들이다. 56) 56)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72 4. 최근외자유치정책의평가및제약요인 최근북한당국의투자유치전략의기본방향을살펴보면국가별로는우선중국자본을수용하되, 향후대외환경이개선되면타국자본을흡수하고자본성격별로는공적자본을먼저수용하고, 이를점차민간투자로까지확대하며투자대상면에서는사회간접시설투자를우선시하고, 점차기업으로까지범위를확대해간다는내용이다. 57) 이는북한이당면한대외경제환경및투자환경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우선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 일본, EU 등으로부터대규모투자를유치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단기적으로대북제재나체제개혁에대한요구가크지않은중국자본을우선적으로유치하고, 이후북핵문제의진전상황에따라서방국가의자본유치에나서겠다는의도라고볼수있다. 최근북중간경제협력의기본원리는 정부주도, 시장원리, 기업위주, 상호이익 으로요약된다. 이중에서최근들어가장중요성이부각되는것이 정부주도 이다.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의대북투자증가는주로동북3성지역의기업이나소자본의진출이었다. 그결과투자대상도상업유통과보상무역차원에서의광물자원투자중심이었다. 그러나 2009년말원자바오총리의방북과이후김정일위원장의 2차례방중등을통해중국정부의주도하에투자계획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황금평-나선특구공동개발로가시화되고있다. 특히정부의개입이확대될경우중국 57) 민족 21, 2011 년 3 월호.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75

73 대형국유기업의대북투자가확대된다면, 투자자본규모와대상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중국의공적자본투자가확대될경우가장우선적투자대상은역시북한내사회간접시설이라고할수있다. 이는열악한사회간접자본이대북투자를제한하는주요인라는점을감안할때, 공적자본을활용해서이를우선적으로해소함으로써민간기업의자발적대북투자를유인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최근인프라개발의주요대상은북중접경지역의교통망과전력설비등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단순히북한에대한지원성투자가아니라중국동북3성과북한간의경제적연계성을제고시킬수있다는점에서가능성이높다. 한편북한당국이외자유치및합영 합작사업을통해가장중요한목표로설정하고있는것이바로선진국으로부터의첨단과학기술도입이다. 북한당국이첨단과학기술도입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은낙후된북한경제를단번에도약시키고,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과학기술부문의발전이핵심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러한인식하에북한은김정일체제가공고화된이후강성대국건설과관련하여과학기술의발전을가장중요한과제중의하나로제기하고, 추진해왔다. 대외경제를활성화하고빠르게성장시키기위해과학기술교류가매우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선진과학기술의적극수용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 외국으로부터선진과학기술을수입하는것이비주체적이라는인식은잘못된것이며, 과학기술교류를위해서는과학자, 기술자들의교류를확대하고, 그양성사업에서로협조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이다. 또한국제학술회의참 7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74 가, 과학자및기술자의유학 파견, 해외저명학자초빙, 선진기술국가및연구자들과의공동연구사업조직, 과학기술관련문헌적극수입및보급확대등에적극나설것을강조하고있다. 58) 그러나북한당국의이와같은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외자유치가활성화되지못한경제적이유로는, 첫째정치 안보상의위험요소와미흡한투자보장장치등으로인해투자리스크가매우높다는점을들수있다. 둘째, 전력 철도등북한의기본인프라가매우취약하다는점을들수있다. 특히전력부족이심각하고, 북한내화물운송의 90% 이상을담당하는철도도설비노후화등으로효율성이크게저하된상태이다. 셋째, 투자자및기업인들의통행및통신상제약을들수있다. 투자기업인들의북한내출입과통행이여전히제한됨으로써경영상의문제를신속히해결하기가어렵다. 넷째, 기업경영상의제한이다. 투자기업의북한노동력을직접모집, 해외에서의물자구입및생산품의북한내판매등도제한되어있다. 이러한경제적요인과함께정치적제약요인을들수있다. 북한당국이외국기업들의본격적인대북투자를유도하기위해서는북핵문제의조기해결북 미관계정상화와대북경제제재해제북 일국교정상화와이에따른대일배상금문제해결개혁 개방노선공식화등과같은 58) 새로운과학기술을처음부터우리자체로연구, 개발하여야주체가선것이고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것은주체가서지못한것으로생각하는것은주체적립장에대한비속화이며이러한관점을가지고서는과학기술을빨리발전시킬수없다. 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우리혁명의요구와우리나라의실정에맞게연구, 도입하여우리의것으로만들면그것은주체적립장에서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것으로된다. ( 오승일 (2010), 현시기대외무역에서가치법칙의옳은리용은대외경제관계발전의중요담보, 경제연구, 2 호, p. 31)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77

75 근본적인투자환경의변화가필수적이다. 이러한근본적인변화가이루어지지않는한대북투자는시장경제원리에의한경제활동참여라기보다는농업협력등과같은원조및개발지원형진출내지는일부지역의관광 서비스업진출, 인프라건설참여등의범위로제한될수밖에없다. 이와함께국제적신뢰확보를위한정책의일관성이유지되어야한다. 지금까지북한의투자유치정책은시행과정에서잦은정책변경과국제적관행의무시로투자가의신뢰를얻는데실패하였다. 예를들어 1990대초반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된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건설도기대한성과를달성하지못하자경제특구의지위조정, 개혁조치의후퇴, 남한기업의진출봉쇄등을통해경제특구건설을사실상포기하였다. 또한김정일체제공식출범이후북한판홍콩식건설을기도했던신의주특별행정구의경우중국과의초기조율실패로특별행정구의건설을시작도못하고있는것등이이를반영하고있다. 국제적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우선김정일국방위원장은물론북한노동당의적극적인의지표명과함께개방정책에대한북한당국의일관성이필요하다. 7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7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 외국인투자현황 2. 투자유치특징및성과평가 3. 소결 제 2 장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및관리체계의변화 79

77 1. 외국인투자현황 가. 최대투자국으로부상한중국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심화는북한의대외경제관계에서최근나타나고있는가장큰특징이다. 2000년대전반기까지중국의북한경제에대한영향력은주로교역과원조를통해나타났다. 상품교역위주의북 중경제관계는 2000년대중반들어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가활발해짐에따라질적인변화를보이고북한의대중의존도는더욱심화되고있다. 과거중국의대북투자는접경지역인요령성과길림성연변지역의소규모기업과상인들이북한에서식당, 상점, 양식장등을운영하는수준이었다. 영세한민간사업가들의상업분야진출이주를이루던중국의대북투자는 2000년대중반국유기업들이자원개발에본격적으로진출하면서중국은대북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59) 중국기업은광물자원개발을중심으로제조업, 유통업등에투자하고있다. 더욱이중국의동북3성진 59) 북한의외자유치에대한공식통계자료는존재하지않으며, UNCTAD 와같은기관이제공하는추정자료또한신빙성문제와데이터의연속성이없어현실적으로사용하기가어렵다. 북한의미발표와중국정부통계자료의신뢰성문제로중국의대북투자와관련한현황도파악이쉽지않다. 북한과중국의특수한정치 경제관계에의해정부기관과국유기업이추진하는투자의상당부분은비공식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또한소규모투자를추진하는중국사업자들은상무부신고절차를거치지않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선행연구와일부북한인사들의발언을종합할때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이대북최대투자국으로부상한것은분명하다. 요령사회과학원우영자 (2007) 에따르면중국의연간대북투자액은이미 2005 년에 5,369 만달러를기록하였고, 2006 년상반기 (1-6 월 ) 에전년도투자액을넘어서는 5,874 만달러를기록하였다. 빠른증가세를보이는중국의대북투자를고려할때 2006 년부터중국의대북투자액은연간 1 억달러를넘어선것으로추정된다 년 9 월 7 일장춘에서개최된길림사회과학원주최국제회의 동북아싱크탱크포럼 에북한측대표로참가한북한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관계자는북중경협과관련된발표를하면서중국이대북최대투자국임을시사하고, 나선시에투자한외국기업수의 78.7%, 투자액의 50% 이상을중국이차지 한다고언급하였다. 8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78 흥계획과연계되어접경지역인신의주, 나진선봉지역산업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최근가시화되고있다. 정부주도로향후북 중접경지역에서의교통, 물류인프라구축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중국기업들의북한자원개발과산업에대한진출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짧은기간에빠르게증가하는중국의대북투자추세는중국상무부가승인한투자액이 2003년 112만달러에서 2008년 4,123만달러로크게증가한것에서도알수있다. 60) 상당수의중국기업들이공장설비, 원자재, 운영자금을제공하는방식으로북한과합작사업을진행하는것을고려할때, 실제집행된중국기업의대북투자액은사업계획단계에서승인된금액보다훨씬클것으로추정된다. 본고에서는투자가확인된중국기업들의사례를위주로자원개발, 제조업, 유통업, 인프라분야에서의중국의대북투자현황을파악한다. 1) 광물자원중국이북한에서가장적극적으로투자를진행하고있는분야는광물자원개발이다. 중국기업들의북한광산에대한투자는 2003년이후에야본격화되었지만, 중국은짧은기간에북한전역의주요광산에진출하면서생산설비와인프라에대한투자를실행하고있다. 북한자원연구소와한국광물자원공사에따르면중국기업은 2000년대중반과후반기에 20개광산에서 31개사업을진행하였다. 61) 중국이채굴계약을체결하거나투자를실행하고있는북한광산은함경북도무산철광함경남도상농 60) 중국상무부 (2009),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 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8년도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p )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북한자원개발사업실태분석, p. 9.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81

79 금강양강도혜산청년동광평안북도덕현철광평안남도 2 8직동청년탄광황해북도은파 ( 아연 ) 광산등이다. 62) 중국기업은매장량이풍부하고개발잠재력이높은철광, 금광, 석탄광, 동광을증심으로투자하고있다. 또한구체적인투자내용이나생산현황이공개되지는않았지만, 일부중국무역회사와심양, 연변등에거주하는개인사업가들이북한의소형광산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기업들의진출이가장많은광산은무산의철광산과혜산의동광산이다. 무산광산은북한최대의철광산으로매장량이 17억톤이상으로추정되는세계적인노천광산이다. 무산광산은생산능력이연간 650만톤수준이나생산설비노후화, 전력부족, 열악한운송인프라등의이유로 1990년대이후생산량이 200만톤수준으로낮아졌다. 63) 무산광산은노천광산으로투자에따른수익성이상대적으로높고중국길림성과의접경지역에위치함으로써채굴된철광석의중국으로의운송이용이하여중국기업의투자관심이높다. 무산광산은 3개의중국기업이각각의분광산채굴권을확보하고있다. 길림성최대국유기업의하나인통화강철그룹은 2003년사업타당성조사를마치고 2006년 11월북한당국과광산및인프라개발에대한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 통화강철그룹은무산광산의철광석 50년개발권을획득하고, 생산설비와기술투자를북한에제공하기로하였다. 연변에위치한국유기업인천우집단국제공사는북한광업성대외사업국과 2009년투자계약을체결하고, 무산광산에서생산된철광석 62) 2009년통일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이채굴권을확보한북한광산개발사업들가운데확인된 12개사업의투자계약금액은 4.6억달러에달한다. 임수호 최명해 (2010), 북 중경제밀착의배경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원 Issue Paper, pp ) 최경수 (2010), 북한지하자원의이해, p. 4, 북한자원연구소. 8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80 을반입하였다. 천우그룹은생산설비제공과길림성화룡에서무산광산까지의도로정비를위해약 3,000만달러를투자하였다. 64) 양강도에위치한혜산청년광산은 2005년부터 5건의투자계약을중국기업과체결하였다. 65) 혜산청년광산은북한최대의동광산으로갱내시설과장비가노후화되었지만, 매장량과광석의품질이높아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광산에서중국까지의거리가 4km 미만으로생산품의중국으로의운송이용이하고중국과송전선이연결되어광산에서중국전력을이용하였다. 길림성장백에소재한초금광업주식유한공사는 2005년혜산광산과 2억 2천만위안상당의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 중국중광궤지는 2008년혜산광산과합작회사를설립하고광산시설에대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밖에도허베이성소재의롼허실업집단공사 (2006년), 심양금사비무광산설비 (2009년), 중쾅그룹 (2009년 ) 이혜산광산에대한투자에합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현재까지계획된중국기업들의투자가완료되지않아혜산광산의생산량은많지않지만, 최근의국제동가격상승으로동광석의함유량이높은혜산광산에대한중국기업의관심은지속되고있다. [ 표 3-1] 에나타난바와같이철광과동광외에도중국기업들은개발의경제성이높은금, 석탄, 몰리브덴, 아연광산등에투자를진행하고있다. 실례로함경남도허천군에위치난상농금광산은요령성의다롄훙푸 ( 大連洪富 ) 집단의투자를받아 2005년 7월채굴을재개, 생산된금동정광분을 64) 중국관계자조사자료 (2011년 9월 ). 65) 혜산동광산의현황과중국기업들의투자는최경수 (2010),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참고.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83

81 중국시장에판매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66) 길림호융그룹과중국유색국제광업공사는북한조선금강총회사와합작으로조선금강광업합영회사를설립하고금광과은광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중국자원개발분야대기업인오광그룹 ( 五鑛集團 ) 은 2005년 10월에북한최대무연탄산지인평안북도용등탄광과무연탄채굴권을계약하였다. 이밖에저장성원저우시강서우집단공사는북한당국과합작으로대광합영회사를설립하고평남성천군용흥광산의몰리브덴채굴 판매권을확보했다. 북한과광물자원합작사업에참여한중국기업들은채굴장비, 연료, 운송장비등의생산설비와노동자들에게필요한생활용품을북한측에제공하고있다. 북한광산은생산설비가노후화되고장비, 전력이부족하여생산성이매우낮기때문에채굴을위해서는생산설비 인프라개보수와중국으로의운송환경을사전에개선할필요가있다. 67) 중국기업은생산설비 인프라에대한투자의대가로확보한광산물을중국으로반입하여판매하고있다. 최근무산광산과덕현광산등중국의투자를받은북한광산들의생산이늘어나고수출도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68) 중국기업또한지리적근접성을이용하여저렴한북한광물을육로로반입, 자국에서판매하는이점을얻고있다. 그러나상당수의중국기업들은북한광산들과의합작과정에서투자방식과계약조건, 이윤분배방식등에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실례로 2009년부터무산광산의채굴시설 66) 연합신문 2007년 9월 11일자. 67) 배종렬 (2008), 북한의외국인투자실태와평가 : EU와중국기업의대북진출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p ) 무산광산에이어북한최대철광산의하나인평안북도덕현광산은 2004년흑룡강성민족경제회사와의합작이후, 2006년 12월에산시성시안에소재한산촨기업집단과 15년기한의합작계약을체결하였다. 2007년 3월부터공동채굴을하고있다. 8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82 개보수와운송인프라개선에 3천만달러를투자한천우집단국제공사는생산된광물의분배문제로북한당국과갈등을겪고있다. 69) 일부중국기업들은북한과의투자계약체결이후과다한광산시설개보수비용, 전력부족, 열악한인프라등의이유로대북투자를보류하거나사업을취소하기도하였다. 지역광산중국투자기업추진연도 함북 함남 무산 ( 철 ) 통화강철그룹 연변천지공업유한공사 북한사업자추진내용 2003 무산광산 - 사업타당성조사실시합의 2006 조선서경제무역 2004 무산광산 천우집단국제공사 2009 무산광산 오룡 ( 철 ) 연변대한조철유한 2006 금천무역 - 광산및인프라투자 -70 억위안투자계획 ( 07 년취소 ) -50 년채굴권 - 광산및인프라투자 -1 억위안투자계약 - 무산광산광미처리및도로 -3 천만달러초기투자집행 - 금대광산개발회사설립 억유로투자계약 강안 ( 동 ) 천우집단국제공사 2008 대풍국제투자 -광산개발및주택건설 -MOU 체결 ( 개발권공여 ) 강안 ( 석탄 ) 심양요신 2005 석탄공업성 -광산시설배수복구 덕성 ( 철 ) 흑룡강성민족경제 2004 덕성광산 -광산설비투자 -1억달러투자계약 ( 유보 ) 산동국대황금주식상농 ( 금 ) 2004 대경추 -광산개발 MOU 체결유한공사 장진 ( 몰리브덴 ) 표 3-1. 중국기업의북한광산개발현황 단동 -대양-중당국제합영집단공사설립 2004 대양총회사위민국제상무유한공사 -120 만유로투자계약 69) 중국관계자조사자료 (2011 년 9 월 ). 관계자에따르면 100 만달러미만의소규모자본으로북한광산개발에참여한중국중소기업과투자가들의경우는발전전기설비구축과같은과도한초기개발비용과광산의낮은생산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내몽골의훙웬국제무역공사 ( 泓元國際貿易有限責任公司 ) 의경우는 2008 년경에 50 만유로를투자하여북한에서석산개발을추진하였으나현재까지생산활동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85

83 표 3-1. 계속 지역광산중국투자기업추진연도 북한사업자 추진내용 문락평 ( 철 ) 지린수광 2006 개선총회사 -광산개발합영계약체결 -1억위안투자계약 보천 ( 금 ) 베이징광업 2006 개선총회사 -광산투자 -2천만위안투자 장백초금광업 -광산시설투자 2005 혜산광산유한공사 -2억 2천만위안투자계약 허베이성양강도롼허실업집단 2006 혜산광산 -광산시설투자 혜산 ( 동 ) 중광궤지 2008 혜산광산 -혜중광업합영회사설립 심양 -광산시설투자계약 2009 광업무역회사금사비무광산설비 -3천만달러투자계약 중쾅그룹 2009 광업개발회사 -광산시설투자계약 -투자규모 2억위안 8월 ( 동 ) 북방중공업그룹 2009 승리무역회사 -광미재처리시설투자 평북 평남 황해북도 황해남도 흑룡강성민족경제 2004 조선종합설비 -덕현광산미광처리덕현 ( 철 ) -광산투자(15 년채굴권 ) 산시성산촨기업 2007 덕현철광 -6억위안투자계획운산 ( 금 ) 자오진그룹 2004 대성경제연합 -광산시설투자합의 용등 ( 석탄 ) 용문 ( 석탄 ) 용흥 ( 몰리브덴 ) 2 8직동 ( 석탄 ) 천성 ( 석탄 ) 오광그룹 2005 용등탄광 -광산시설투자 -50 년채굴권합의 베이징구룡주국제무역 2005 용문탄광 -광산시설투자 저장성강서우집단 2007 대경추 -대광합영회사설립 -투자규모 443 만달러 홍콩투자유한 -광산및발전소개 보수 2005 전력공업성허계집단국제공정 -투자규모 5천만달러 홍콩투자유한 허계집단국제공정 2005 전력공업성 홀동 ( 금 ) 안후이성지질탐사국 2007 홀동광산 - 신규광산개발을위한탐사진행 수안 ( 금 ) 허난성물리탐사대 2007 금강연합기업 - 공동탐사 은파 ( 아연 ) 청해서부광업유한책임 2006 은파광산 - 서우합작공사설립 - 투자규모 3.5 억위안 웅진 ( 철 ) 요령성서양그룹 2008 개선총회사 - 서해합영회사설립 - 광산및인프라투자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p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84 2) 수산자원중국의북한자원분야에대한진출은 2004년중국어선의동해입어사업을계기로수산업에서도진행되고있다. 중국정부는해양휴어제도를실시하면서휴어기에있는수산회사와어민들의소득을보전하기위해대체어장을확보할필요가있었는데, 북한당국과의협상을통해동해북방한계선이북인원산앞바다에서의조업을보장받았다. 70) 중국은 2004년에중국어선의동해안오징어잡이시범조업을실시하고 2005년에 북한이동해역원양어업프로젝트사항에관한통지 를통해북한해역에서의조업을확대하였다. 중국어선의동해안입어사업에는요령성대련해양어업집단, 절강성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 주산보다구원양어업공사등의수산기업들이참가하고있다. 이들중국기업들은북한삼태성무역회사와합작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71) 중국어선들은 6월과 10월사이에함경북도나진과청진근해에서조업을하고있으며, 2011년여름에는 900여척의중국선박이북한수역에서조업한것으로보도되었다. 72) 중국은입어료명목으로어획고의일부를전자제품등현물로제공하거나어선한척당 2만 5천 ~3만달러를북측에지불하고조업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휴어기에있는어민들의소득을보장하고, 북한은중국선박의입어료를통해외화를확보하게되었다. 73) 동해안에서의조업외에도접경지역에소재한중 70) 엄선희 (2009), 북한과중국의수산협력실태와시사점, 수산정책연구 2009년 2월호, p ) 배종렬 (2008), p ) 부산일보, 2011년 8월 8일자 73) 엄선희 (2009), p. 39.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87

85 국사업가와소규모수산회사들은신의주인근지역과나진지역에서해삼, 전복등의양식사업에투자하고있다. 이들이생산한어패류의대부분은 중국동북 3 성지역으로반입되어소비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제조업및유통업중국기업들의북한제조업및유통분야진출은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와북한경제에서시장화가진행됨으로써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신의주, 나진 선봉등지에서소규모식당, 상점, 숙박시설을운영하는수준이었던중국의대북한투자는 2000년대들어건설자재, 컴퓨터, 식품제조등의제조업분야에서합영회사설립과평양시내에있는백화점과대규모유통상점에대한투자를실행하는수준으로확대되었다. 7 1 조치이후배급제수정과함께생산과유통분야에서시장기능이확대됨으로써이전에교역을통한상품판매에주로관심을가지던중국기업과상인들은북한내수시장에직접진출하면서수익을모색하게되었다. 74) 비록투자금액에서는중국정부와국유기업이주도하는자원개발과산업인프라구축에비해규모가작지만, 민간기업들의북한제조업과유통업진출은산업생산과주민들의소비생활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측면에서주목을끌고있다. 74) 중국의대북투자에는전통적으로북한과교류가많았던동북 3 성기업뿐만아니라중국남부지역의민간기업과상인들도관심을보이고있다 년대북경과함께요령성, 사천성, 복건성등여러지역에서대북한투자설명회가개최되었다. 실례로 2004 년 11 월중국심양시칠보산호텔에서열린심양시기업가협회주최 대북한투자설명회 에는중국기업인 500 여명이참가하였으며, 2005 년 1 월하얼빈에서개최된 조선투자전략세미나 에서는중국기업의대북투자방법과전망등이논의되었다 년 11 월에는사천성의 31 개기업들로구성된대북투자무역사절단이북한대외무역성의초청으로평양을방문하여투자환경에대한조사와파트너발굴을추진하였다. 임금숙 (2005), 중국기업의대북한투자에관하여, 통일정책연구, 14 권 1 호, pp ; KOTRA(2006). 8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86 중국기업들은자금과생산설비, 기술을제공하면서북한측파트너와합영회사를설립하는방식으로북한에진출하고있다. 합영회사에서생산된제품은북한당국이승인한가격으로판매된다. 배종렬 (2008) 의연구에따르면중국기업이북한에투자하여성과를거둔분야는컴퓨터 (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 ), 건물지붕재등의건설자재 ( 조선영초건재품합영회사 ) 가구 ( 영광가구합영회사 ) 전기 (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 ) 자전거 ( 평진자전거합영회사 ) 가축사료 ( 조선은풍합영회사 ) 담배 (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나선신흥담배회사 ) 등이있다. 중국기업들이북한에서생산하는소비재와전기기기, 건자재등의경공업제품은북한에서공급부족으로 1990년대부터중국등해외에서수입하던품목이었다. 주민들의일상생활에필요하고수요가많은제품분야에중국기업들이진출하고있어투자성과도좋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몇가지주요사례를살펴보면, 조선영초건재품합영회사의중국측투자회사인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와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는 2004년공동으로북한에지붕슬레이트공장을건설하였다. 북한이자금과기술이부족하여공장을설립하지못하던상황에서중국기업이투자하여생산한슬레이트제품은주택건축에사용되고있다. 75) 중국의남경판다전자집단유한공사와북한전자공업성산하의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합자한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는 2003년 3월부터펜티엄급인아침-판다PC를조립생산하여북한내에서판매하였다. 또한중국의농업기계제조업체인하남일타 ( 河南一拖 ) 그룹은 2003년 11월에북한금성트랙터공장과트랙터조립, 디젤엔진분야에서의합작생 75) 임금숙 (2005), p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89

87 산을위한계약을체결하고중국에서공급한부품을조립하는형식으로농업용트랙터를생산하고있다. 중국심양시에소재한허펑그룹 ( 禾豊集團 ) 은 2007년에북한에 500만위안상당의자금을투자하여북한에가축사료공장 ( 조선은풍합영회사 ) 을설립하였다. 허펑그룹은투자후 3년만에초기투자액을회수하고, 최근에는사업확대를모색하고있다. 76) 북 중간최초의자전거합작회사인평진자전거합영회사는 2005년중국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가투자하여설립되었다. 평양시서산동에위치한자전거공장은북한당국으로부터 20년간자전거생산독점권을부여받은상태에서휠체어, 어린이자전거등다양한제품을생산하고있다. 77) 2005년 10월준공된대안친선유리공장은형식적으로는중국의요화유리집단공사 ( 耀华玻璃集团公司 ) 가투자하였지만, 실질적으로중국정부가건설비용 2,400만달러를무상원조하여건설되었다. 북한은 1954년에건설된남포유리공장과함경남도영광유리공장등이설비노후화로가동이어려워지고각종건설현장에필요한유리제품을생산하지못함으로써유리공장의현대화가필요하였다. 2003년 10월의우방궈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의방북을계기로중국은유리공장건설지원을약속하였으며, 2005년 10월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평양방문에즈음하여대안친선유리공장의준공식을가졌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은부지 29만 3,000 (8 만 8천여평 ), 건평 15만 7,500 (4만 7천여평 ) 규모로만들어졌으며, 프랑스, 독일등에서수입한장비를갖추고하루최고약 200톤의유리를생산할수있는최신유리공장이다 78). 공장관리와경영은북한측에서하 76) 중국관계자조사자료 (2011년 9월 ). 77) 연합뉴스, 2005년 7월 25일자. 9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88 고있으며, 중국요화유리공장에서자재와부속품, 기술자를지원하고있 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생산된판유리와각종유리제품은북한건설 현장에공급되고, 일부는중국, 러시아등으로수출되고있다. 표 3-2. 중국기업의북한제조업진출주요사례 투자분야합작회사투자기업주요내용 식품컴퓨터건설자재가구전기자전거가축사료 보통강양해합영회사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 조선영초건재품합영회사 영광가구합영회사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조선은풍합영회사 - 중국 : 홍콩리달무역회사 - 북한 : 조선보통강상사 - 중국 : 심양조선족기업화신그룹 년설립 - 즉석국수생산 년두부공장과젓가락공장건립 년설립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회사 년 3월, 펜티엄급아침 -북한 : 전자공업성산하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판다PC 생산판매 - 중국 :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 북한 : 건설건재공업성산하건재무역회사 년설립 - 지붕슬레이트공장운영 년설립 -중국: 길림성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영광가구재종합센터개설, 가 -북한: 건설건재공업성산하대외경제협조국구판매 (2006 년 6월 ) - 중국 :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 - 북한 :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 중국 :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 북한 : 평양조명기구공장 - 중국 :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 북한 :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중국 : 심양시허펑그룹 - 북한 : 조선은파산무역회사 년설립 - 카드식적산전력계생산 년 3 월설립 - 절전형등의조명기구생산 년설립 -20 년간자전거생산독점권획득 - 휠체어등생산 년, 500 만위안투자 담배 평양백산연초유한회사 - 중국 :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 - 북한 : 조선연초수출입상사 년설립 78) 연합뉴스, 2005 년 10 월 9 일자 ; 조선신보, 2006 년 3 월 29 일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91

89 표 3-2. 계속 투자분야합작회사투자기업주요내용 농기계 플라스틱 아연분말 - 중국 : 허난성하남일타그룹 - 북한 : 조선금성트랙터공장 - 중국 : 푸산플라스틱사 - 북한 : 선봉집단 - 중국 : 길림성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 - 북한 : 작업총동맹산하문수회사 년트랙터조립, 디젤엔진합작생산계약 년, 슬리퍼생산공장설립 년설립, 고순도의아연분말생산 유리 대안친선유리공장 자료 : 배종렬 (2008); 조명철외 (2005). - 중국 : 요화유리집단공사 - 중국의무상원조로 2005 년 10 월완공 중국기업과상인들의북한상품유통분야에대한투자는주민들의일상소비생활영역에까지중국자본의영향력이확산되고있음을의미한다. 북한은주민생활에필요한대부분의소비재를중국에서수입하고있을뿐만아니라산업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 부품등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북한의시장에서거래되는물품의상당부분이공식및비공식적으로수입된중국상품들이다. 2000년대초반까지화교나중국기업들은북한에직접진출하기보다는종합시장, 수매상점등북한무역기관과상인들이운영하는유통망을통해위탁판매방식으로중국산제품을공급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중반에들어일부중국기업과상인들은북한의유통부문에직접투자를모색하기시작하였다. 79) 중국민간기업의북한유통업진출의대표적인사례로는조선-중국상품경영판매센터설립, 보통강공동교류시장운영등이있다. 심양시무역촉진회와조선대성그룹은 2004년 5월평양에합작으로 조선-중국상품경영판 79) 조명철 양문수 정승호 박순찬 (2005), 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심화와한국의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90 매센터 를설립하였다. 상점에는중국에서공급된 2만여종의상품이도매또는소매로판매되고거래되는상품의 60% 이상은요령성에서생산된것으로알려져있다. 80) 2005년 6월개업한수입물품판매시장인 보통강공동교류시장 도중국기업들이북한과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공사와 3개의중국기업들이 100만달러를투자하여북한무역성산하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합작으로수입물자유통시장을평양에설립하였다. 81) 보통강공동교류시장에서는 40여개의중국기업들이제품을판매하고있으며, 중국에서수입한건축자재, 농기계, 비료, 기계부속품등농업용및공업용원부자재를판매하고있다고한다. 수입원부자재의주요판매대상은기관이지만, 일부생활용품은소매로도판매된다. 평양이외의지방도시에서도중국상인이운영하는상점이증가하고있다. 양강도혜산시에서는길림성훈춘의무역회사가북한과합작하여 량순백화점 을설립 운영하고있으며, 중국상인이나조선족사업가들이신의주, 나진 선봉, 온성, 청진등지에서상점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사회간접자본최근북 중경제관계에서특기할사항은중국이자국의낙후지역인동북3성개발과정에서북한접경지역과의연계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북한과중국의접경지역교통 물류인프라를정비하는과정에서신의주, 나진 선봉지역을중심으로북한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대한중국의지 80) 우영자 (2007), 중국기업의대북한투자실태와전망, 통일교육연구 제6권, p ) 배종렬 (2008), p. 61.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93

91 원이가시화되고있다. 중국정부가 200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북3성진흥계획에는 대북한도로 항만 지역일체화건설을촉진하고대외협력프로젝트를실시한다. 국가는대외원조를실시하는데있어우선적으로동서지역의변경세관과연계되는교통, 항구, 공항등기초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배정한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82) 이는중국이동북3성지역의경제활성화를추진하기위해서북한접경지역을연계하여개발한것을의미한다. 북한접경지역과의연계개발을위한중국의투자는동북부의나진 선봉지역의산업기반시설구축과서부지역의신압록강대교건설및황금평개발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압록강하구에위치한황금평지역의개발은현재까지계획단계에머물고있지만, 중국단동과남신의주를연결하는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12월착공식을거행하고건설이진행되고있다. 중국정부는 10억위안을투자하여왕복 4차로의교량공사와함께남신의주로연결되는배후도로건설을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이북한동북부접경지역과의인프라연계개발에서투자를실행하고있는주요사업은나진항개발과북중간의운송로개보수사업이다. 동해항만출구확보를위해나진항이용에적극적인중국은 2000년대중반부터훈춘과나진항을연결하는도로확장에관심을표명하고북측지역인원정리 ~ 나진항도로건설을지원할의사를밝혔다.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총리의방북에맞추어중국대련에소재한기업인창리 ( 創立 ) 그룹은나진항제1호부두의 10년사용권을확보하는대가로북한경계지 82) 중국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제 24 조항 (2005 년 6 월 20 일발표 ). 윤승현 (2007), 중국의두만강지역개발현황과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5 권 2 호, p. 41 에서인용. 9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92 역인원정리 ~ 나진항도로건설지원에합의하였다. 83) 나진항은대초도등천연방파제를가진양호한항만조건을가진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3 개의부두에 12개의선석을보유하고컨테이너, 석탄, 일반화물취급설비를갖추고있다. 중국은과거항만이없는길림성과흑룡강성의출해문제해결을위해두만강하구의중국영토인방천지역의항구개발에관심을가졌으나, 수심이낮고대규모개발비용으로인해북한의나진항을대내외교역항으로활용하기위해적극적이었다. 2009년 10월나진항개발권획득이후창리그룹은 2,000만위안을초기투자하여나진항 1호부두 1 호정박지에대한보수확장사업을진행하였다. 84) 화물처리능력이향상됨으로써 2010년 7월부터길림성에서생산된석탄과화물이나진항을통해상해등의중국남방지역으로운송되기시작하였다. 창리그룹은개발권을확보한 1호부두 2, 3호정박지의확장공사를통해향후나진항의화물처리능력을 30만톤의컨테이너하역및 100만톤의식량과사료의하역이추가로가능하도록할계획으로알려지고있다. 85) 이밖에나선시는 2010년 9월, 훈춘에소재한중련해운유한공사와나진항과중국청도항간의부정기컨테이너선운항에합의함으로써나진항을이용하는중국해운회사는 2개로늘어났다. 86) 83) 연합뉴스, 2009년 10월 7일자 ; 매일경제, 2009년 10월 7일자. 84) 나진항개발과관련하여창리그룹과의관계는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지만, 훈춘창리해운물류공사는북한군부소속인강성무역과합작으로나진항 1호부두의석탄운송을위한설비현대화와인근비료창고 (8,100 ) 를석탄창고로개조하는작업을 2009년 6 월완료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백성호 (2009), 두만강유역개발현황과발전전망, 대한상공회의소세미나발표자료. 85) 원동욱, 두만강유역개발을둘러싼국제협력방안 : 북중러 3자게임을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주최세미나발표자료 (2009년 12월 9일 ). 86) 흑룡강신문, 2010년 9월 7일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95

93 나진항개발과화물운송에중국기업들이참여함으로써중국은북한경계지역인원정리와나진항을연결하는 53km의비포장선형도로를직선도로로개량건설하는공사를 2011년 4월말부터진행하고있다. 87) 중국은중앙정부부서인중국교통도로계획설계원에서이미 2000년대초반원정 ~ 나진도로현대화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와새로운도로구간에대한설계를마련하였다. 원정 ~ 나진도로건설은훈춘시에소재한동림무역공사,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의 2개중국기업이나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력회사와 2005년 7월나선국제물류회사를설립함으로써처음으로시도되었다. 그러나나선국제물류회사의나진항배후공단조성및원정 ~ 나진도로개보수사업은중국측민간사업자들이투자자금을마련하지못함으로써사업이중단되었다. 진척을보이지못하던원정 ~ 나선도로건설은 2009년 11월중국정부가길림성의 창지투 ( 長吉圖 ) 개발 개방선도구 계획을국가급개발사업으로승인함으로써가시화되었다. 2010년 6월훈춘시는나선시와합의하에중국권하 ~ 북한원정간다리보수공사를 3개월동안진행하였다. 다리교각과노면을보강함으로써원정다리는중대형화물차통과능력을향상시켰다. 나진과훈춘을연결하는도로의개설은길림성이산업인프라구축사업으로진행하였던장춘 ~ 훈춘간고속도로 (480km) 와연결됨으로써길림성의중심도시인장춘의물류통로가동해로열리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길림성정부는훈춘 ~ 취안허 ~ 원정리 ~ 나진간도로포장및확장공사에적극성을보였다. 북한과접경하는중국측구간인훈춘 ~ 취안허의 37km 4차로고속도로보수공사는 2010년에시작되었다. 나진항으로연결 87) 중앙일보, 2011 년 6 월 1 일자 ; 조선일보, 2011 년 5 월 30 일자. 9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94 되는북한측도로건설은길림성의자금지원으로, 훈춘시둥린 ( 東林 ) 경제무역유한회사, 창리 ( 創力 ) 해운물류공사가공사에참여하고있다. 88) 2011 년 4월부터도로포장을위한기초공사가시작된원정리 ~ 나진항도로건설은 2011년연말에완공될것으로알려져있다. 중앙정부 길림성정부 표 3-3. 중국의북한접경지역연계개발계획및추진내용 중국지원의주요내용 - 국무원의동북老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대한의견 (2005 년 8 월 ) 에서구체화 - 동북 3 성지역내외자유치확대와함께접경지역과의연계강화 - 중국기업의북한자원개발후중국수입 - 동북 3 성교통인프라확충및동해출구확보를위한북한나진 선봉지역과의연계 나진항개발투자 (2009 년 10 월창리그룹나진항 1 호부두개발권확보, 2 천만위안을초기투자하여 1 호부두, 1 호정박지보수 ) 원정 - 나진항도로확충지원 나선경제무역지대를중국과북한이공동으로개발 관리 (2011 년 6 월 9 일착공식 ) - 신의주 - 단동간의新압록강대교건설 (10 억위안지원 ) 2009 년 10 월 4 일원자바오총리방북시공식발표, 2010 년 12 월 31 일착공식거행 압록강하구의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착공식 (2011 년 6 월 8 일 ) - 국무원에서승인한 (2009 년 11 월 ) 창지투 ( 창춘 - 지린 - 투먼 ) 개발 개방선도구계획추진및두만강개발계획 - 중국연변훈춘 - 북한나진항간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사업 중국측훈춘 - 취안허도로 (39km) 완공 길림성의자금지원으로원정 - 나진간도로포장공사착공 (2011 년 4 월 ) 원정다리보수공사완공 (2010 년 6 월 ) 길림성국경과나진, 청진, 무산과의교통인프라투자계획 - 무산광산개발을위한중국과의도로확장공사및연변 - 남평 - 무산철도연결계획 - 변경무역활성화장려및훈춘을중심으로한국제무역지대육성추진 훈춘국경경제합작구와길림훈춘수출가공구의개발촉진 훈춘에동북아변경무역센터건설및한국 POSCO 와훈춘국제물류센터건설을위한 2,000 억원투자합의 (2011 년 9 월길림성정부와 MOU 체결 ) - 전력지원 문악발전소건설착공식 (2010 년 3 월 31 일, 압록강중상류지안시인근에위치 ) 55 만 kw 발전용량의훈춘화력발전소 2 단계공사완료 ( 잉여전력의나선시공급가능 ) 자료 : 국내외선행연구및언론보도를참고하여저자작성. 88) 중앙일보 2011 년 6 월 1 일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97

95 북한의인프라및투자환경은여전히매우열악하다. 그럼에도중국의투자로북 중접경지역의도로시설과항만인프라가개선되면나진, 청진, 신의주를중심으로한북한북부지역은중국동북지역의주요도시와더욱밀접하게연계되면서교통 물류인프라가개선될가능성이높다. 중국정부는창지투개발선도구에 초국경경제협력지구 를건설하기위해 2020년까지약 2,000억위안 ( 약 35조원 ) 을투자하는계획을세웠으며, 나진 선봉지역과의연계개발계획도 2009년 11월국가사업으로국무원의승인을받았다. 훈춘을중심으로추진되는 동북아자유무역지대 구상은실현이구체화되고있다. 중국정부는 100억위안 (1조 7,200억원 ) 을 2016 년까지투자해훈춘에동북아변경무역센터건설을추진하고있다. 89) 또한중국정부는창지투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 2020년까지중국국경과북한나진, 청진, 무산등과연결되는교통인프라에대한투자를계획하고있다. 예를들면, 연변화룡에서무산으로연결되는철도건설 (53.5km) 은중국기업들이투자하고있는무산광산의철광석운송을위한인프라구축으로이해할수있다. 길림성은북 중간을연결하는국경교량보수공사를북한과합의하였다. 북핵문제이후북한의대외관계가전반적으로악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자국의동북3성개발과북한항만이용, 지하자원확보를위해교통 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중국의지원은나진항개발, 신압록강대교건설, 나진 ~ 원정도로건설과같은북 중접경지역의인프라확충을중심으로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89)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2010), 나진 선봉지역물류분야남북협력방안연구, pp , 통일연구원. 9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96 나. 개성공단중심의남한기업투자남한기업의대북투자는개성공단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1995년 5 월대우의남포지역합영사업이최초로남북협력사업자승인받은이래 2011년 9월까지정부로부터대북직접투자를승인받은사업은모두 365 건이다. 이중 80% 에해당하는 291건은개성공단을조성하고공장을운영하기위한사업이며, 나머지 74건은북한내륙지역진출 (48건) 또는금강산관광사업 (26건) 과관련된것이었다. 90) 평양, 남포등의북한내륙지역에투자하기위해승인을받은사업은남한기업의자체사정또는남북한관계악화, 북한의열악한투자환경등의이유로투자가실행으로옮겨지지않거나경협사업이지속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더욱이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 남측관광객피격사망사건이후중단되고있다. 본고에서는개성공단에서의남한기업의대북투자현황을우선적으로살펴보고, 북한내륙지역에진출한남한기업의주요투자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개성공단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6월정상회담을통해개선된남북한관계를배경으로동년 8월 22일현대아산과북한당국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및민경련 ) 이개성시및판문군일대를 800만평의공단과생활 상업 관광구역등배후단지 (1,200 만평 ) 로조성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개성공업지구건설 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함으로써개시되었다. 개성공단 90) 통일부자료.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99

97 조성은대표적인남북경협실험장으로서의역할과함께경제특구추진을통해북한내특정지역에서최대규모의외국자본을유치한결과를낳았다. 북한당국은기존나진선봉지역의특구개발과는달리외부개발자에게공단개발과입주기업유치를일괄위탁하는방식을취하였다. 현대아산과한국토지공사는약 2,200억원을투자하여개성공단기반시설을조성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공업부지 (201만 ) 는 2004년 5월시범단지분양, 2005 년 9월과 2007년 7월의본단지분양절차를거쳐 206개업체와분양계약이체결되었다. 공업용지를중복분양받은 13개업체를포함할경우, 220개사업장부지가분양완료되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첫생산품을출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1단계주요공단기반시설공사가완료되었다. 개성공단에는 2004년시범단지에남한기업이입주한이래, 2011년 10 월기준으로시범단지 27개기업과본단지에입주한 96개기업등 123개기업이생산활동을하고있다. 123개남한기업가운데섬유 의류, 가죽 신발관련업종의투자건수가가장많아 71건 (58%) 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기계 금속 23개사, 전기 전자 13개사, 화학 플라스틱 9개사, 식품 3개사, 종이 목재 3개사가입주하고있다. 섬유 의류관련업체와경공업업체가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개성공단 1단계개발단계에서고용효과가높고, 설비설치및제품생산소요기간이짧아단기간내생산 가동할수있는품목을중심으로유치한결과이다. 제조업기업들이북한에서임가공한제품을다시반입하여남한이나해외로판매하기위한투자동기를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그러나공단개발이지체되면서주변인프라확대와함께투자가진행될수있는서비스업종등비제조업에대한투자가정체되고있는실정이다. 10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98 그림 3-1. 개성공단남한기업업종별분양 입주현황 (31%) 62(50%) 45(26%) 23(11%) 32(15%) 23(19%) 21(10%) 13(11%) 16(7%) 9(7%) 9(7%) 7(6%) 섬유 의류 가죽 신발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 플라스틱 기타제조 자료 : 개성공단기업협회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분양업체 (206) 입주업체 (123) 개성공단에진출한남한기업이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통보한투자금액은 4,954억원으로한업체당평균 42억 3,000만원을투자하였다. 섬유부문 ( 봉제, 의류, 가죽 가방, 신발 ) 이전체의약 50% 를차지하는 2,477억원을개성공단에투자하였다. 업종별평균투자액은전기 전자 (71억원), 화학 (69억원), 종이 목재 (40억원), 섬유 (36억원), 기계 금속 (36억원), 식품 (25억원) 의순으로나타났다. 투자액총액비중이가장높은섬유관련업체들의평균투자액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공장건축비가들지않는아파트형공장에소규모섬유 봉제업체들이임대입주하였기때문이다. 91) 삼덕통상, 신원과같이개성공단에초기에입주한기업들은공장증설을위해추가투자를하기도했다. 운동화와등산화를생산하고있는삼덕통상은북한근로자 2,600명을고용하고있으며, 2008년공장증설을위해 91)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개성공단아파트형공장은 32 개사업장으로구성되어있다. 아파트형공장에임대입주하는남한기업은별도의토지구입이나공장건축비가들지않아투자금액이상대적으로매우적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01

99 약 50 억원을추가로투자하였다. 의류를생산하는신원은개성공단에진 출한 2005 년에 45 억을투자하여 5 개의류생산라인을구축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160 억원을투자하여 10 개생산라인의 2 공장을건축하였다. 업종섬유화학 표 3-4. 개성공단입주남한기업투자액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식품 종이 목재 도자기 ( 단위 : 개사, 억원 ) 계 업체수 투자금액 2, ,954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에서남한기업들은의류, 신발, 손목시계, 플라스틱용기, 자동차부품, 휴대전화부품등다양한제품을생산하고있다. 2004년 12월부터생산을개시한개성공단입주기업의 2011년 7월기준누적총생산액은 13억 3,126만달러이다. 92) 2007년 1월에 1억달러를돌파한이후 2008년 11월 5억달러를달성하였다. [ 그림 3-2] 에서와같이연도별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 2007년 1억 8,478만달러, 2009년 2억 5,647만달러를기록하였다. 북한당국의군사분계선육로통행제한조치로생산에차질을빚은 2009년에는전년대비 2% 의낮은성장세를보였으나, 2010년에는 3억 2,332만달러로 26% 의높은생산증가를기록하였다. 2005년 12월에 6천여명이근무하던북한근로자는 2011년 7월기준으로 4만 7천명수준으로증가하였다. 개성공단에근무하는북한근로자의 80% 정도는여성이다. 초기입주한기업에게북한당국은 20대와 30대위 92) 통일부홈페이지 ( 10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00 주의인력을공급하였으나, 인력수급의어려움으로인해최근에는 40대이상근로자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이북한근로자 1인고용을위해지출하는월평균비용은 110달러정도인것으로파악된다. 93) 남북한합의하에 2011년 8월부터적용되고있는최저임금은 63.8달러이다. 임금외에입주기업들은직원복리후생과관련된비용으로근로자임금의 15% 에해당하는사회보험료와식대, 버스비, 간식비등을지불하고있다. 개성공단진출남한기업은북한의저임노동력활용을통해생산원가를절감하고있으며, 최근대부분의입주기업들의생산량이증가하고있다. 북한도 4만 7천명에달하는일자리창출과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을통해외화수익을얻고있다. 94) 그러나개성공단이가진생산비용측면에서의경쟁력과남북경협사업을통한발전잠재력에도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은 2007년을목표로추진하던 1단계공단개발을위한 250개입주업체가동을현재까지도달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노무관리를포함한각종제도 절차적인문제와함께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통행, 통신, 통관에서불편을겪는 3통 문제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불안정한남북관계와북한의대외관계가남한과외국기업의개성공단진출을제약하는가장큰요인이다. 93) 조명철 이종운 이상훈 (2010), 개성공단과주요해외공단과의경쟁력비교연구 ( 한국무역협회연구용역보고서 ), p ) 통일부자료에따르면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2009년에북한근로자에게지불한임금총액은 3,831만달러였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03

101 그림 3-2. 개성공단생산액및북측근로자현황 ( 단위 : 만달러, 인원 ( 명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284 47,734 42,561 38,931 32,332 25,647 22,538 25,142 22,661 11,160 18,478 6,013 7,373 1, 생산액 북한근로자수 자료 : 통일부. 2) 북한내륙지역진출대북투자의제약요건들은북한내륙지역에투자를진행하거나모색하던남한기업에더욱명확하게작용하였다. 개성공단을제외한북한지역에투자하기위해정부의승인을받은사업은 2011년 9월기준으로모두 74건이다. 투자대상지역은평양이 28개로가장많고, 이밖에금강산과인근지역 (26건), 개성지역 (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제조업분야 (19건), IT 분야 (10건), 서비스분야 (9건), 농림어업분야 (8건), 지하자원분야 (4건) 등에투자가계획되었다. 그러나대부분의사업들은취소또는잠정중단된상태이며, 북한지역에서사업이실질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은 10여건에불과하였다. 2000년대들어서평양 남포지역에서남한기업의투자가실행된대표적인사업은녹십자의유로키나제제조국양해운의남북해운사업 평화자동차의자동차제조및판매사업 안동대마방직의대마제품공 10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02 장설립등이있다. 남한기업의개별투자사례를보면, 녹십자는 2000년 9월에조선광명성총회사와합작하여설립한최초의남북합작제약공장인 정성녹십자제약센터 를준공하였다. 평양시낙랑구역에위치한정성녹십자제약센터는녹십자가 300만달러상당의생산설비, 조선광명성총회사가공장부지와건물을제공하는방식으로설립되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에북한에서생산한심혈관계질환치료제인유로키나제원료를반입하여남한모공장에서완제품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95) 북한최초의자동차부문합영회사인 평화자동차총회사 는남한의통일그룹이 70%, 북한의조선연봉총회사가 30% 의지분을가지고설립하였다. 평화자동차는 2001년 3월남포시에자동차수리 개조공장을완공하였고, 2002년 8월에최초의생산제품인 휘파람 의판매를개시하였다. 이후평화자동차는이탈리아피아트 (FIAT) 의 씨에나 를모델로한자동차 ( 휘파람 ) 와쌍용차의체어맨을모델로한 준마 를생산하였다. 이밖에 SUV 형태의 뻐꾸기 와승합차 삼천리 를생산하고있으며, 2007년 2월에는중국 브릴리안스그룹 과소형버스생산에합의함으로써생산품목을다양화하고있다. 96) 평화자동차에는 400여명의북한근로자들이근무하고있으며, 해외에서수입한부품을조립하는형태로자동차를생산하고있다. 북한시장의구매력제한과원부자재공급문제로연간자동차생산은 1,000여대에불과하다. 97) 평화자동차는 2006년부터평양시내에 3개의주유소 ( 연유공급소 ) 를운영하고있으며, 2007년에는자동차부품을판 95) 한국경제신문, 2001년 7월 16일자. 96) 평화자동차홈페이지 ( 97) 송광석 (2010), 민간기업의대북사업을통한남북한교류협력증진에관한연구 : 통일그룹의대북사업사례를중심으로, p ( 경기대학교박사논문 ).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05

103 매하는상점을개설하였다.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의설립은 2000년대후반기에평양지역에진출한남한기업의대표적인투자사례이다. 남한투자자인안동대마방직은 2,000 만달러를투자하여북한의새별총회사와합작으로평양선교구역에대마제품공장을 2008년 10월준공하였다. 평양대마방직은 1천여명의북한근로자를고용하여북한에서재배된대마를원료로하는삼베제품과양말, 속옷등면직제품을생산하였다. 평양에서생산된평양대마방직의제품들은대부분남한으로반입돼판매되었고, 일부는수출되기도하였다. 남한기업의북한지하자원개발을위한진출은 2001년 6월강원도압동군에소재한탄탈륨광산에대한현지조사를시작으로 10여개사업이추진되었다. 98) 2006년 6월의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 합의에따라남북한은 2007년후반기에북한단천지역의광산개발과관련된조사를공동으로진행하기도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사업은협의단계나현지타당성조사이후종료되었다. 광물자원분야에서남한기업의대북투자가생산으로이어진사례는광물자원공사와북한의삼천리총회사의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태림산업의개성인근용강석산개발사업서평에너지와명지총회사의천성석탄합작회사 ( 남포시 ) 설립의 3건이다. 황해남도정촌의흑연광산개발은자원개발분야최초의남북한경협사업으로서 2004년 3월착공식을가졌다. 광물자원공사는북측에 510만달러상당의생산설비를투자하고연간 1,830만톤의정촌광산흑연을 15년동안회수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정촌광산은 2007년부터생산을시작하였으나, 북한은생산한흑연의일부인 850만톤을남한에제공한이후일방적으로흑연상환을중단하고있다. 98) 최경수 (2010), 북한지하자원의이해, p. 4, 북한자원연구소. 10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04 표 3-5. 남한기업의대북진출승인주요사례 대북진출남한기업 북한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 승인기준 ) 사업승인일 대우인터내셔널삼천리총회사남포공단사업남포 512 만불 녹십자광명성총회사유로키나제생산평양 311 만불 ( 주 ) 일경개선총회사 금강산생수개발 판매 금강산 580만불 980 만불 ( 주 ) 평화자동차조선민흥총회사자동차제조 판매 남포, 평양 666 만불 5,654 만불 IKD, ( 사 ) 남북경제협력진흥원 광명성총회사고려정보기술센터건립 평양 400 만불 ( 주 )G- 한신광명성총회사유리생산공장평양 290 만불 560 만불 국양해운개선총회사해상운송 ( 인천 남포 ) 남포 619 만불 ( 주 ) 유니코텍코리아삼천리총회사발포수지성형사업평양 51.8 만불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명성총회사정촌흑연광산개발정촌 510 만불 665 만불 ( 주 ) 경평인터내셔날광명성총회사식품가공공장설립평양 240 만불 ( 주 ) 안동대마방직새별총회사평양대마방직평양 250 만불 1,500 만불 ( 주 ) 제이유네트워크광명성총회사김치제조공장평양 160 만불 ( 주 ) 태림산업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석산개발, 골재및레미콘생산 개성, 남포, 해주 295 만불 1,000 만불 서평에너지 명지총회사 천성석탄, 무연탄생산 남포 1,000만불 ( 주 ) 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가공판매 평양 285 만불 ( 주 ) 독여로 광명성총회사 참깨재배 가공 평양 25만불 파라다이스코리아 새별총회사 섬유제품생산 평양 1,270 만불 ( 주 )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가공 남포 500만불 ( 주 ) 아천글로벌 조선진영무역회사 석재가공공장건설 운영 개성, 해주 1,530 만불 나우코포레이션새별총회사골판지박스생산평양 500 만불 자료 : 통일부. 주 : 개성공단, 금강산에진출한남한기업제외.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07

105 민간기업인태림산업은 39억원을투자하여북한에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설립하고용강석산에서채굴한화강석을국내로반입하였다. 그러나태림산업의석산개발사업과서평에너지의천성석탄, 무연탄개발사업은최근의남북관계악화에따라사업이중단된상태이다. 다. 유럽기업의북한진출유럽기업들의대북투자에대한관심은증대되고있으나, 북한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유럽기업은최근까지 30여개에불과하며투자액도앞에서살펴본중국한국기업에비해소규모인것으로파악된다. 동구권을제외한최초의북한진출유럽기업은북한의합영법제정이듬해인 1985 년에양각도호텔건설을위해북한의조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와합영사업을진행한프랑스깜베뇽베르나르사로알려져있다. 99) 이후 1996년나진선봉특구지역에네덜란드의 ING은행이 ING동북아시아은행을설립하였으나, 1999년 4월영업부진으로지점을철수하였다. 유럽기업이대북투자에대한관심을본격적으로가지게된것은 2000년대들어북한과 EU 국가사이의외교관계가정상화되면서부터이다. 100) 2000년대초반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등은북한에경제사절단을보내에너지, 기계공업, 운송, 식품가공, 농업분야등경제협력이가능한부문에대한조사를하였다. 북한또한유럽지역에서개최되는국제상품전시회에참가하 99) 배종렬 (2008), p ) 1990년대말부터외교교섭을시작한북한-EU회원국관계는남북한정상회담을계기로 2000년과 2001년에외교관계수립으로이어졌다. EU회원국가운데이탈리아가 2000년 2월북한과처음으로수교하였으며, 이후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등이북한과외교관계를개선하였다. 10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06 여북한제품의유럽시장진출과유럽기업의투자유치에관심을표명하였다. 투자설명회와경제사절단교류시북한당국은광물자원개발, 산업설비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복구와관련한분야에서유럽민간기업의투자유치에적극적인관심을표명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산업설비및자원개발분야유럽계기업과투자회사들은선점효과가높은지하자원개발과산업인프라분야에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가지고북한당국과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유럽계기업의산업설비분야에대한진출현황을살펴보면, 스웨덴-스위스합작의다국적기업인 ABB사 (Asea Brown Boveri) 는 2000년대전반기북한의전기설비및발전소설비, 산업설비개선사업에참여하였다. ABB 사는 2000년 11월, 북한당국 ( 금속기계공업성, 전기석탄공업성 ) 과북한지역배전망현대화와관련된 전기기계설비생산과전력망현대화협조합의서 를체결하였다. 101) 또한 2001년 6월에평양에사무소를설치한 ABB사는 2003년 5월북한당국과고압전송망사업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102) 북한당국은 1990년대중반에프랑스알카텔 (ALCATEL) 의중국현지합작공장에서생산된 E10A형자동교환기를평양에설치하는등대도시를중심으로전화자동화사업을진행하였다. 알카텔사는 1999년에북한내전화교환기시스템교체사업을마무리하고, 2002년에는북한의노후통신장비에대한보수및교체작업을실시하였다. 103) 101) 양장석 우상민 (2007), 북-EU 경제관계현황과전망 : 북핵사태해결이후를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7년봄호, p ) ABB사는북한에판매한제품이핵기술로전용될가능성이제기되자 2005년북한과의거래를중단하였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09

107 유럽기업들의북한자원분야에대한투자는대부분비공개로협상이진행되고, 실제투자가이루어지더라도투자규모와구체적인사업내용이외부에공개되지않고있다. 국내외언론과선행연구를통해알려진자원개발분야의진출사례로는영국계아일랜드석유회사인아미넥스 (Aminex) 의북한동해상의원유탐사사업스위스퀸테르미나사 (Quintermina) 의북한마그네사이트수출사업, 앵글로아시아자산관리 (AngloAsia Capital Management) 의 조선펀드 (Chosun Fund) 조성을통한광물자원개발사업추진등이대표적이다. 런던과아일랜드증권거래소에상장된아미넥스사 (Aminex PLC) 는석유와가스분야의다국적기업으로서탄자니아인근의동아프리카해안지역과이집트해상, 미국텍사스걸프만에서유전개발을진행하고있다. 1998년부터북한당국과유전개발과관련된협상을진행한아미넥스사는 2004년 6월에북한당국과석유및가스분야협력에대한계약을정식으로체결하였다. 북한당국과의생산분배협약에따라아미넥스사는 2005년북한의국영천연자원업체인코브릴 (Kobril Ltd.) 의지분 10% 를매입하고두차례에걸쳐 20만파운드를지급하였다. 104) 이후북한핵실험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와유전개발지역및사업방식에대한이견으로탐사작업의진척이보이지않던아미넥스사의북한유전개발사업은 2010년 5월에북한국영석유공사관계자가런던을방문하여아미넥스사와향후 10년간동해안지역의원유탐사에합의함으로써재개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105) 북한동해안원유개발사업은아미넥스사와싱가포르에 103) 현대경제연구원 (2008), EU 신아시아전략의분석과시사점, 한국경제주평 ( 통권 283호 ), p ) energy-pedia news, 2005년 9월 18일자. 11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08 법인등록된조선에너지 (Chosun Energy Pte) 간의합작회사인코렉스사 (Korex Ltd.) 를통해서진행되고있다. 코렉스사는 2010년 5월에북한당국과체결한계약에따라북한동해상의 5만 681 에해당하는지역에서 10년간원유탐사권을확보하였다. 코렉스사는원유탐사를위한초기작업의일환으로북한동해안의지질자료와해상탄성파탐사자료 (marine seismic data) 를새롭게구축하고있다. 106) 장기간의탐사과정이필요하기때문에투자성과가아직나타나지않고있는원유개발사업과는달리, 북한의대표적수출광물인마그네사이트생산과해외수출에참여하고있는퀸테르미나사 (Quintermina) 의대북협력사업은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 107) 스위스쿠어 (Chur) 에소재한광산개발전문회사인퀸테르미나사는북한의 조선마그네샤크링카산업그룹 및 승리경소마그네샤공장 과 2008년경부터계약을체결하고야금공업에필요한재료인마그네시아를생산하여유럽지역으로수출하고있다. 독일, 영국등의유럽지역에서북한산마그네시아수요가증가하여퀸테르미나사는북한에서의생산량을늘린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8) 105) 아미넥스홈페이지 ( Financial Times, 2010년 6월 1일자. 106) 북한당국은동해안의원유개발사업은영국아미넥스사및자회사인코렉스사와추진하고, 서해안북한유전광구는중국과협력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북한과중국은 2005년 12월원유개발과관련된협정을체결하였고, 2006년 6월북한노두철부총리방중시 중조해상석유공동개발협정 을체결한것으로알려져있다. 양국당국자가황해에서원유와가스를공동개발하기로합의함으로써중국국영기업인해양석유총공사는유전개발을위한사업을진행하였다 ( 헤럴드경제, 2006년 6월 7일자 ). 107) 영국기업인에리콘개발회사는 2005년에함경남도단천의대흥광산을개발하여마그네사이트를생산하기위해단천지구광업지도국과광산및인프라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에리콘개발회사의대북투자는유보되고있다 (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 위의책, p. 31). 108) 연합뉴스, 2009년 9월 26일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11

109 영국계앵글로아시아자산관리 (AngloAsia Capital Management Ltd.) 의조선펀드 (Chosun Fund) 조성을통한광물자원분야투자계획은외국인의대북투자가펀드모집형태로진행될수있음을보여준사례였다. 2005년에대북투자를위한펀드조성을계획한앵글로아시아는홍콩에법인등록을한투자자문회사로서, 영국인사업가콜린맥아스킬 (Colin McAskill) 과런던과홍콩에기반을둔펀드매니저들이설립한고려아시아 (Koryo Asia) 가소유하고있다. 앵글로아시아와고려아시아의이사회에는 1980년대후반기부터북한과사업을해온콜린맥아스킬대표, 북한중앙은행의런던금시장 (London Bullion Market) 거래에관여한로이레이턴 (Roy Leighton), 1994년북미제네바회담에미국국무부소속으로참여하였던린터크 (Lynn J. Turk) 등이포함되어있다. 조선펀드는설립초기에북한광물자원과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위해국제자본시장에서 5천만달러조성을목표로추진되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최초의계획과거의유사한사업계획서가발표된것을볼때, 앵글로아시아의대북투자를위한자금모집은기대에크게미치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 109) 비록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투자내용은공개되지않고있으나, 조선펀드조성을주도했던콜린맥아스킬과고려아시아는 2006년에대동신용은행 (Daedong Credit Bank) 의지분과반수이상을인수함으로써대북투자를위한움직임을보였다. 110) 109) The Chosun Fund Presentation, June 2009( 조선펀드웹사이트 : 110) 대동신용은행은영국계금융기관인페레그린 (Peregrine Finance) 이 1995년북한의조선대성은행과합작하여설립한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을모체로하였다. 지난 2000년영국인사업가 Nigel Cowie가외국인지분을인수하여대동신용은행으로상호를변경하였으며, 북한은행가운데유일하게외국계대주주를둔은행이다. 평양에본사를둔대동신용은행은북한에있는외국기업, 외국구호기관, 외국인개인들에게상업및소 11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10 그림 3-3. 앵글로아시아의조선펀드조성계획 해외투자자 해외투자자 해외투자자 고려아시아 ( 영국 ) 이사회 & 비상임이사 은행 & 수탁은행 (Custodian) 고용계약 조선펀드 ( 홍콩 ) 관리 북한과의거래 임명 100% 보유 앵글로아시아자산관리 ( 영국 홍콩 ) 북한당국 에너지 광물채굴 부채구조조정 자료 : Chosum Fund( 2) 제조업분야제조업분야에서북한과합작사업을진행한유럽기업은 10여개에불과하지만, 2000년대들어다양한분야에서유럽기업의대북진출이추진되었다. 유럽기업이설립한제조업분야의합작회사로는네덜란드피니크스사가투자한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 ( 전자음향제품생산 ) 와신지합영회사 ( 가전제품과가정용품생산 ) 덴마크식품회사가북한의흥성무역회사와돼지고기생산을위해합작한코단합영회사프랑스라파즈가 2007년부터경영하고있는상원시멘트스위스계제약회사가투자한평 매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Nigel Cowie 는 2000 년부터평양에서대동신용은행의상주대표직을수행하고있다. 고려아시아는 2006 년에 Nigel Cowie 가보유하고있던대동신용은행의지분을인수하였다 ( 서울경제신문, 2006 년 9 월 1 일자 ). 대동신용은행의지분 30% 를소유한북한측파트너조선대성은행은미국재무부가 UN 대북제재조치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재래식무기불법거래에연루된북한은행에대한제재대상기관으로 2010 년에추가되었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13

111 스제약합영회사등이있다. 또한비록북한에서의사업이 2007년에중단되고합작회사의지분이싱가포르회사에매각되었지만, 세계최대담배회사의하나인영국의 BAT사 (British American Tobacco) 는 2001년 9월부터북한에 710만파운드상당의설비를제공하고북한의국영기업인석용무역 (Sogyong Chonyonmul Trading Corporation) 과합작으로담배제조회사인대성BAT를운영하였다. 111) 대성BAT는 200여명의북한근로자를고용하고있었으며, 생산초기에는 금강산 이란상품을북한에판매하였다. 오스트리아의네메츠케사 (J. Nemetschke) 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평양피아노공장에서자사의피아노주형틀, 공명판등의외장을제작하고오스트리아본사공장에서최종조립 생산하였다. 112) 북한에서현재조업을하고있는유럽기업의대북투자사례들가운데가장주목받고있는것은프랑스건축자재기업인라파즈 (Lafarge) 의상원시멘트운영과스위스계제약기업이투자한평스제약합영회사설립이다. 시멘트, 콘크리트등의건축자재생산을전문으로하는라파즈사는 2011 년현재한국을포함하여전세계 70여개국에서 125개의시멘트공장을운영중이다. 2007년 12월, 라파즈사는중동지역최대건설회사가운데하나인오라스콤건설사 (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 의시멘트사업부문을인수하였다. 기업합병에따라오라스콤시멘트의중동지역공장 111) AFP, 2005년 10월 16일 ; 양장석 우상민 (2007), 위의책, p ) 네메츠케사는 2002년북한에진출하면서피아노음질과관련된건반과기계장치는품질을보장하기어려워북한에서외장을생산하고오스트리아에서최종조립하는방식을취하였다. 그러나북한에서의생산이빈번한정전과기술인력의교육문제, 통신제약등의문제로품질향상이지연되자네메츠케사는 2007년북한에서의사업을중단하였다. KOTRA 빈무역관뉴스레터, 2006년 1월 3일자, 2007년 12월 11일자 ; CBS 노컷뉴스, 2006년 1월 5일자.; 배종렬 (2008),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12 들과함께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북한등에서운영되던오라스콤시멘트공장의지분을라파즈가인수하게되었다. 113) 2007년 7월오라스콤건설사는북한당국과의계약을통해평양인근에소재한상원시멘트공장의지분 50% 를보유하면서, 설비현대화를위해 1억 1천만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하였다. 프랑스라파즈사는오라스콤의지분을인수하고상원시멘트의경영권을승계함으로써대북투자에참여하는프랑스최대기업으로부상하게되었다. 라파즈사가인수한투자계약에는시멘트생산에필요한석회석, 돌산, 석탄탄광등의광물자원채굴권이포함되어있다. 또한라파즈사는이집트오라스콤그룹이주도하고있는유경호텔재건축에도지분을가지고참여하고있다. 114) 상원시멘트에서생산되는제품은북한내에서만사용되고있으며, 대부분의시멘트는유경호텔을포함한평양시내건설사업장에공급되고있다. 평스제약회사 (PyongSu Pharma Joint Venture) 는스위스인터퍼시픽홀딩사 (Interpacific Holding) 와북한보건성산하평양제약공장이합영사업으로 2002년 6월평양시대흥동에설립하였다. 북한당국은공장부지와노동력을제공하고, 인터퍼시픽홀딩사는 200만유로상당의기계와설비를제공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5년투자회사인 Parazelsus그룹이평스제약회사의스위스사업자인인터퍼시픽홀딩을인수하면서현재까지평스제약회사의약품개발, 생산과경영을책임지고있다. 2004년 9월에진통제인 평스스피린 (Pyongsu Spirin) 생산을시작으로 2011년진통제, 항생제, 비타민등 16종류의의약품을제조하고있다. 2008년 6월, 평스제 113) 라파즈사홈페이지 ( 114) KOTRA 뉴스레터, 프랑스제1의시멘트업체 LAFARGE, 평양최대의유경호텔건설에참여 (2009년 7월 10일자 ).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15

113 약회사는 WHO로부터안정성높은의약품을제조하기위한제약회사의공정 품질관리심사제도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받아제품의대량생산기반을마련하였다. 평스제약회사에서생산하는제품은북한보건성에판매되고있으며, 2008년부터국제적십자사의북한지역의료활동에필요한의약품의일부를공급하고있다. 또한 2006년 4월평양모란봉지역에첫약국을개설한평스제약회사는 2011년 8월까지평양시내에 9개의약국을개설하여수입품을포함, 일반질병의약 85% 에처방되는 230여품목의의약품을판매하고있다. 115) 3) 서비스분야 10여개의유럽기업들이정보통신서비스, 기술자문 투자컨설팅, 식음료판매등에서소규모대북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들투자기업들의일부는 2005년 4월에 18개의기업으로평양에설립된유럽기업협회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회원으로가입하고있다. 116) 북한에설립된최초의유럽계 IT분야기업으로알려진노소텍 (Nosotek) 은 2000년대초반 ABB사의평양사무소장을역임한스위스계펠릭스앱트 (Felix Abt) 와북한의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합작으로설립한회사이다. 소프트웨어개발, 3D모델링및디자인, 모바일폰게임개발, 기업 IT 아웃소싱분야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독일에본사를둔식음료공급전문회사인칼괴테그룹은 2006년 5월평양중심가에 유럽상점 을개설하고외국식음료와상품을판매하고있다. 또한스위스 NGO인아드라 (ADRA, Adventist Development & Relief Agency) 는 115) 평스제약합영회사공식홈페이지 ( 참고. 116)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Pyongyang DPRK( 11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14 2005년 8월에스위스최대슈퍼마켓기업인미그로스 (MIGROS) 의자금지원을받아고려호텔인근에제과점과레스토랑을겸한서양식카페 별무리 를개장하였다. 117) 평양에사무실을열고기술자문 투자컨설팅에참여하고있는유럽계회사로는증기제어관련기술사업에참여해온 Spirax Sarco사 ( 영국 ), 리브라카운셀사 ( 프랑스 ), KBC(Korea Business Consulting사, 영국 ), 비린델리컨설팅사 (Birindelli & Associati, 이탈리아 ) 등이있다. 118) 표 3-6. 유럽기업의대북투자사례 국가 회사 투자분야 외국인투자자 ( 기관 ) 진출연도 투자및기업활동내용 대동신용은행 금융 영국계 Nigle Cowie, 고려아시아펀드 전신은 1995 년외국계페레그린투자회사가북한대성은행과설립한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 북한내외국인, 기업, 구호기관등에대한상업및개인금융서비스제공 영국 고려 - 글러벌신용은행 대성 BAT Korex 조선투자펀드 제조업 자원개발 글로벌그룹이고려은행과합영 British American Tobacco 가석용무역과합작 - 투자회사인글로벌그룹은은행사업과함께북한의 2005 제조업, 광업등에대한투자도모색 2001 영국계 Aminex 와조선에너지의합작 2004 앵글로아시아자산관리 (AngloAsia 2005 Capital Management Ltd.) - BAT 가 710 만달러상당의설비를투자하여담배제조공장을운영 - BAT 는 2007 년싱가포르 SUTL 그룹에지분 60% 를매각하고대북사업중단 - Aminex 는유전개발과관련한자금및기술지원을제공하기로북한과협약 년북한동해안원유탐사를위해북한당국과 10 년계약체결 - KoryoAsia 가소유 년영국금융감독청 (FSA) 의허가 - 대동신용은행인수 - 북한자원, 에너지분야투자를위해 5 천만달러의자금조성을목표로하였으나, 성과를거두지못함. 117) ADRA 홈페이지, ADRA Opens Bakery/Café in Pyongyang (2005년 8월 17일자 ). 118) 배종렬 (2008), p. 53.; 현대경제연구원 (2008), p. 15.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17

115 표 3-6. 계속 국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회사 Spirax Sarco Korea Business Consulting 상원시멘트 투자분야 자원개발 서비스 제조업자원개발 리브라카운셀사서비스 ING- 동북아시아은행 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 신지합영회사 프레틀 (Prettl) DHL 외국인투자자 ( 기관 ) 진출연도 에리콘개발회사 2005 Spirax Sarco 2006 KBC 2006 라파즈 2007 제조업 ALCATEL 2002 투자및기업활동내용 - 함남대흥광산의마그네사이트생산을위해북한단천지구광업지도국과 4억유로상당의투자계약체결 - 투자유보 - 증기및유체공정제어관련기술사업에종사해온업체 - 평양에사무소를개설하고북한과의기술협력사업에참여 - 10 여년간의북한과의사업경험을바탕으로 2006 년평양에사무소개설 - 평양인근의상원시멘트지분의 50% 를소유한이집트오라스콤건설사시멘트부문을 2007 년 12 월인수 년 7월, 오라스콤사는상원시멘트지분 50% 인수 년북한내전화교환기시스템교체사업완료 년북한의노후통신장비에대한보수및교체작업 리브라카운셀사 컨설팅사업을위한사무소개설 CGTT 여행사 평양, 남포, 개성돌아보는여행상품판매 금융 ING 은행 ING 은행의나진 선봉지역철수로 1999 년동북아시아은행으로개명 제조업 필립스사 - 피니크스 피니크스 제조업 Prettl 2008 서비스 DHL 1997 동아시아협회 (OAV) 조선흥성무역회사와합작사업 - 콤팍트및전자제품생산 - 전자음향제품 - 크로커스그룹소속 - 가전제품, 가정용품, 수출용조화등생산 -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합작 - 독일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프레틀사는한국법인을통해개성공단에공장설립 - 국제우편과화물운송의물류사업 - 평양승리거리의평양사무소와남포, 원산, 나선등대도시중심의서비스 - 12 명의직원과 3 대의운송차량보유 - 평양에사무소개설하여양국기업간투자상담지원 - 회원사인 17 개독일업체가경비부담 Carenea 북한의인터넷, 메일서비스지원 11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16 표 3-6. 계속 국가 회사 투자분야 외국인투자자 ( 기관 ) 진출연도 투자및기업활동내용 독일 독일기술학술서적중계소 Karl Geuther Group 서비스 독일문화원정보센터 2004 칼괴테그룹 독일과관련된서적, 잡지, 시청각자료등 4 천여점구비 - 식재료공급전문회사 - 평양에유럽상점을개설하여국제식품, 스낵, 비식품등판매 Farrail Tours 유럽지역에북한기차여행상품판매 이탈리아 스위스 평화자동차제조업 FIAT 평화자동차가 FIAT 사의자동차모델생산 - 평양에서현지조립하는부품지원 브린델리 대북투자관련자문사무소개설서비스고려호텔 SE.GES.AM 사 고려호텔부대시설에투자 평스제약합영회사 제조업 - 인터퍼시픽홀딩사 (Interpacific Holding) 가인터퍼시픽홀딩사평양제약공장 2004 설비제공 - 자체브랜드의의약품생산 - 평스약국운영 ABB 스위스 - 스웨덴합작의다국적기업 - 북한전기설비및발전설비현대화사업지원계약 년북한과의사업중단발표 오스트리아 덴마크 자원개발 Quintermina - 북한의승리경소마그네샤공장과계약체결하고마그네시아생산 수출 별무리서비스 MIGROS, ADRA 평양에제과점과레스토랑겸한카페별무리개점 평양피아노합영회사제조업 J.Nemetschke 와평양피아노공장과의합영 코단합영회사 기타 NOSOTEK 서비스 제조업 IT 서비스 크리스티안레륵흐바우머수출컨설팅사 웨스트토탈-피그회사 노소텍 피아노주형틀, 공명판등피아노외관생산 년북한에서생산중단 북한인력해외진출컨설팅 북한의조선흥성무역회사와합영 - 돼지고기생산 프로그램개발과외국기업의 IT 아웃소싱 자료 : 배종렬 (2008); 현대경제연구원 (2008); 양장석 우상민 (2007); 북한자원연구소 (2010); 유럽기업협회조선평양, 웹사이트 (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19

117 라. 중동및동남아기업의대북투자국가차원에서는북한과의경제교류가활발하지않지만, 일부중동, 동남아시아지역기업들이높은투자리스크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을위해북한에진출하고있다. 대표적인투자사례로북한무선이동통신독점사업권을확보한이집트의오라스콤텔레콤 (Orascom Telecom) 이주목을받고있다. 가입자 1억 300만명, 매출액 31억달러로중동지역최대이동통신업체의하나인오라스콤텔레콤은이집트에본사를두고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등의신흥시장에서이동통신사업을진행하고있다. 2008년 1월에북한당국으로부터 4년간의독점권을포함한 25년무선통신서비스운영권을획득한오라스콤은북한체신성과 75 대 25의비율로투자해이동통신회사인고려링크 (Koryolink) 를설립하였다. 오라스콤은북한지역의무선통신인프라구축과통신라이선스비용으로첫해에 2억달러, 이후 2년간 2억달러를북한에투자하기로발표하였다. 119) 이동통신은과거북한통신서비스에서가장낙후된부문으로평가되었으나, 이집트통신회사인오라스콤사가통신망확장과기술개발에투자하면서북한의통신인프라현대화에기여하고있다. 고려링크의북한가입자가빠르게증가함으로써오라스콤의투자수익도증가하고있다. 오라스콤사의실적보고서에의하면 2009년 7월 2만명정도의가입자를확보하였던오라스콤의휴대전화사업은 2010년 3월에 12만 5,661명, 2011년 3월 53만 5,133명으로급증하였다. 120) 2011년 6월 119) Bloomberg, 2008년 12월 10일자. 120) Orascom Telecom Holding(2011), Orascom Telecom Holding First Quarter 2011 Results. 12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18 에는북한휴대전화가입자가 66만 6,517명으로 3개월동안약 13만명이증가하였다. 오라스콤휴대전화는당간부, 기업종사자뿐만아니라일반주민, 학생들도가입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오라스콤은가입자확대를위해 2010년 2분기부터는저소득층을위한특별요금제를운영하기도하였다. 가입자증가에따라고려링크는 2010년총 6,640만달러의매출액을올려전년대비 156% 의매출신장을기록하였다. 또한 2011년상반기고려링크의매출액은 6,100만달러, 세전영업이익은 5,160만달러로보도되었다. 121) 오라스콤은북한에 3G 휴대전화네트워크기술기반의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음성통화와문자서비스가가능하다. 2011년 6월기준으로 370여개의이동통신기지국을통해평양과대부분의지방중소도시까지통화가가능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휴대전화사업과함께오라스콤은은행, 건설분야로대북사업의범위를확대하였다. 오라스콤은 2008년 4월, 북한무역은행과합작으로오라은행을평양에설립하였다. 122) 또한오라스콤은 2008년부터북한의경제난으로건설이중단되고있던평양유경호텔재건에참여하고있다. 오라스콤은건설비 1억달러를투자하여피라미드형태의지상 101층규모의유경호텔건설을주도하고있다. 123) 유경호텔은현재외벽공사는마무리된상태이고호텔내장공사를진행, 2012년 4월에부분개장하여국내외기업들에게사무실을임대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통신분야에는이집트오라스콤사가투자하기이전부터태국기업인 121) 문화일보, 2011년 8월 11일자. 122) 연합뉴스, 2008년 12월 16일자. 123) 연합신문, 2009년 9월 13일자.; 조선일보, 2011년 10월 8일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21

119 록슬리퍼시픽 (Loxley Pacific) 이북한에진출해있었다. 록슬리퍼시픽사는 1996년 4월북한당국과나진선봉지역에서 27년간통신사업을할수있는독점계약을맺었다. 록슬리퍼시픽사 (70%) 는북한의우편통신공사 (30%) 와합작으로동북아전화체신회사 (NEAT&T) 를설립하고나진 선봉지역에서통신사업을시작되었다. 록슬리퍼시픽사는 1996년유선통신 5,000회선을설치하였고, 450만달러를투자하여 2001년 9월 나선국제통신센터 ' 를건립하였다. 또한 2002년경부터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24) 통신사업과관련한독점적영업권을록슬리퍼시픽사가확보하고있는나진 선봉지역에서는오라스콤의휴대전화를사용하지못하고록슬리퍼시픽의통신망을이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남아시아기업의대북투자에서는북한에서조림사업을진행중인싱가포르의맥스그로 (Maxgro Holdings Ltd.) 가대표적인사례이다. 맥스그로사는통합지주회사로서, 영국령버진아일랜드 (BVI) 에위치한맥스그로산림회사 (Maxgro Plantations) 와싱가포르의맥스그로유한회사 (Maxgro Holdings Pte Ltd.) 와관계하고있다. 125) 맥스그로사는 2001년 8월 28일, 북한무역성과조림사업을추진하기위한합작회사 (Evergreen Kormax Paulownia Ltd.) 를설립하였다. 합작회사의지분 70% 를가진맥스그로사는 2,300만달러를투자하여평양근교의국유지 2만에오동나무림을조성하기위해우선적으로 2002년봄에 8만그루의묘목을심었다. 126) 맥스그로사는북한지역의추운겨울에도적응할수있는유전적으로조작된 124) 이찬우 (2002), 북한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과잠재적투자분야, KDI 연구용역보고서. 125) Maxgro Holdings Ltd. 홈페이지 ( 126) 통일부주간동향제555호 (2001년 8월 28일자 ). 12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20 오동나무를개발하여심는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북한당국의요청에의해주요고속도로주변에오동나무를식목하고있다. 북한은과거산업용과다락밭건설등으로산림이크게훼손되어홍수등의자연재해에취약한문제가있었는데, 맥스그로사의조림사업은경제성과함께자연보호차원에서양자간의이해관계가맞았다고볼수있다. 맥스그로사와북한당국은협의를통해가구, 악기제조등에활용되는고급수종인오동나무를재배하기로하고향후생산된원목을외국으로수출할계획이다. 맥스그로사는조림사업과함께관광, 전력, 교통인프라건설과관련된사업을북한당국과추진하고있다. 표 3-7. 중동및동남아시아의주요대북투자사례 국가 투자회사 진출연도 분야주요내용 이집트 오라스콤 (Orascom) 2007 이동통신건설금융 년 7 월평양상원시멘트공장의지분 50% 를인수하면서북한에진출 ( 프랑스라파즈사에 2007 년 12 월지분, 경영권양도 ) 년 1 월, 북한무선이동통신라이선스획득 - 북한체신청과합작으로이동통신회사고려링크설립 ( 지분 75%) 년 4 월, 오라은행설립 - 유경호텔건축사업참여 - 광산, 전력분야에투자모색 UAE 에마르디벨롭트사 2008 건설 - 유경호텔건축과정에호텔외벽유리공사참여 태국록슬리퍼시픽 1996 통신 싱가포르 맥스그로 (Maxgro) 코렉스 (Korex Ltd) 2001 자원개발 2010 자원개발 자료 : 국내외선행연구및언론보도참고하여저자작성. - 나선시에동북아전화체신회사 (NEAT&T) 설립 - 나선국제통신센터설립 (450 만달러투자, 2001 년 ) - 나진 선봉지역에유선통신, 이동통신서비스 - 인터넷사업으로영역확장 - 북한무역성과합작으로조림사업 - 2,300 만달러투자, 평양인근의국유지 2 만ha에오동나무림조성 - 가구, 악기제조용으로원목수출계획 - 영국아미넥스사의싱가포르소재자회사 년 5 월, 동해상의 10 년간원유탐사권확보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23

121 2. 투자유치특징및성과평가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금액은정확하게집계되지않는다. 그럼에도외국인투자사례를살펴보면북한의외자유치실적은매우낮은수준으로제3세계개도국과비교하더라도실적이저조한것은분명하다. 대북최대투자국인중국의공식, 비공식대북투자를합한금액을연간 1억달러이상으로추정하더라도, 개혁 개방초기베트남의 1990년대상반기연평균외자유치총액 7억 7,700만달러와도비교할수없는낮은수준이다. 127) 비록북한당국이대외경제관계확대와해외자본유치를위해부분적인정책변화를시도하였지만, 북한의외국인투자환경은여전히열악한실정이다. 낙후된산업인프라, 미비한법제도, 경직된행정체계등은외국기업의대북진출을제약하고있다. 더욱이북한의외자유치는불안정한대외관계와핵실험과같은예측하기힘든북한당국의행위가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열악한투자환경에도북한에진출한외국기업은 2000년대증가하였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자원개발분야를중심으로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등의분야에서외국인투자를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포함한외국기업들은북한의경제특구인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아니라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등의주요도시에도진출하였다. 투자영역확대와함께투자금액과기업수가증가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도증가하였다. 북한에진출한외국 127)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개혁 개방의성과로베트남의외자유치는 1991~ 1995 년연평균 7 억 7,600 만달러, 1996~2000 년 5 년동안연평균 17 억 7,30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2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22 기업과사업가들은높은국가리스크에도불구하고북한의입지적조건과풍부한지하자원, 저렴한인건비등을활용한수익창출을위해대북투자를실행하였다. 외국기업의 2000년대대북투자는이전과다른성격과특징을보이고있다. 본장에서는북한의최근외국인투자유치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을살펴보면서외자유치의성과와문제점들을파악하고자한다. 가. 대중국편중현상북한의최근외자유치에서나타나는하나의특징은투자국이확대되었지만중국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아외자유치의지역편중이심하다는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들어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등 EU국가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였다. 또한과거대북투자가전무하였던이집트, 싱가포르와같은중동, 동남아지역국가의기업이대북투자를실행하였다. 이밖에도캐나다, 호주등의서방국가들이북한과의경제협력을모색하였다. 128) 1990년대말까지한국과서방국가기업들의대북투자가극히소수에불과했던사실을고려할때, 2000년대들어북한의투자유치가다변화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중국과한국을제외한국가들의대북투자는개별기업차원에서진행되고, 투자액도대부분크지않다. 따라서북한의외자유치실적은투자액과사업건수에서중국과한국 128) 호주는 2001 년국영무역진흥기관이북한에시장조사단을파견하는등북한과의경협확대를모색하였다. 특히전력시스템개보수와농업기술분야에서의대북지원과투자에관심을보였다. 호주의마라나타신탁회사는 2004 년 5 월지분 50% 를출자, 소규모창업지원사업을목적으로하는조선마라나타기업개발합영회사를설립하였다. 마라나타신탁회사는창업컨설팅과함께음식, 화장실휴지, 가금류사육등의분야에서소기업들이나자영업자를대상으로프로젝트평균 2,400 달러규모, 이자율연 12% 수준의소규모대부사업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자유아시아방송, 2005 년 12 월 14 일자 ).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25

123 이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 남북관계악화에따라 2000년대후반남한기업의대북투자가위축된이후에는북한의외국인투자는중국에대한의존이더욱커지고있다. 129) 북한의중국에대한외자유치편중현상은중국의대북투자가최근빠르게증가한것이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했지만, 1990년대까지대북최대투자국이었던일본의투자가 2000년대들어중단된것도주요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또한북미관계개선의실패북한핵개발로인한대외관계악화와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강화침체된러시아의대북투자등도북한의투자유치에서대중국편중현상이심화된원인으로볼수있다. 나. 서방기업투자유치의제한북한은 1984년합영법을제정한이후경제난직전인 1993년까지 140 여건, 약 1억 5천만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한것으로추정된다. 130) 외국인투자건수의약 90% 에해당하는 120건은조총련사업가를중심으로한일본으로부터의투자였다. 조총련계일본기업의대북투자는초기에는백화점, 식당과같은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이후섬유, 의류, 화장품등의경공업분야와농수산물분야로확대되었다. 131) 또한 129) 현대경제연구원 (2009) 은 2008년북한에대한총투자액에서중국이 9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130) 이찬우 (2002), 북한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과잠재적투자분야, p. 49( 통일원, 1994, 북한의합영사업추진실태, p. 8 재인용 ). 131) 조총련계일본기업이투자해설립한대표적인합영회사로는국제화학합영회사의함흥공장, 평양피아노합영회사, 도쿄에있는모란봉주식회사와북한의은하무역총회사가설립한의류기업모란봉합영회사등이다. 12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24 20여개의조총련계일본기업은나진선봉지대의관광호텔, 음식, 수산물가공, 목재가공등의분야에약 1,000만달러를투자한것으로알려져있다. 132) 조총련계일본기업의대북투자는주로정치적인동기에의해이루어지고, 재일조총련사업가들의취약한자금사정으로소액투자가대부분이라는문제들이있었다. 또한북한당국의과도한경영권침해와계약위반으로상당수의조총련계합영사업은실패로끝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럼에도합영법제정이후 1990년대까지북한의외국인투자에서일본은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또한조총련계일본기업에의한합영사업과위탁가공은원부자재의대북수출과생산품의일본역수입형태로북 일무역을일정규모이상으로유지할수있는원동력으로작용하였다. 133) 1990년대북 일간무역규모는 4억 ~5억달러수준에서침체되는경향을보였으나, 일본은 1990년대북한전체교역량의 25% 내외를매년유지하였다. 남한과유럽국가들이 2000년대전반기남북한관계개선을계기로대북교역과투자를확대한것에반하여, 북한과일본의경제관계는오히려축소되는경향을보이다 2006년북한의미사일발사 (7월) 와핵실험 (10월) 이후실질적으로중단된상태에있다. 2000년대초반북 일간의관계개선움직임은국교정상화라는획기적인계기를마련함으로써일본의 수교자금 집행과민간기업의대북투자확대로이어질것이라는기대를낳았다. 그러나 2002년 9월의북 일정상회담이후북한의과거일본인피랍문제로관계정상화는진전을보이지못하였다. 특히 2006년북한의미사일발 132) 이찬우 (2002), 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002 북한경제백서, p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27

125 사와 1차핵실험직후일본정부는독자적인대북경제제재조치를실시함으로써북일간의경제교류는급격히위축되었다. 134) 과거북한의주력대일수출품목이었던어패류, 광물성연료, 임가공을통해생산된의류봉제제품은일본으로의반입이금지됨으로써북한에서명맥을유지하던양식업, 의류분야의소규모조총련계기업들도폐업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 2006년부터대북송금이금지됨으로써북한에대한일본기업의투자가원천적으로차단되고있다. 일본의대북투자중단과함께교착상태를벗어나지못하는북미관계는북한의외자유치를제약하고있다. 미국은북한에대해포괄적이고엄격한경제제재를실시하고있으며, 미국기업의대북투자실적은현재까지전무한실정이다. 미국이북한에대해실시하고있는포괄적경제제재의내용은상업, 금융거래를포함한양자간경제행위제한, 북한에대한경제적원조제한, 국제금융기관의대북한차관및지원에대한거부권행사, 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greement) 과같은다자간수출통제시스템구축등이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이후클린턴행정부가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를시행하고북한의식량난해소를위해식품이나의약품등원조성물품의지원을허용하였다. 또한 1999년베를린미사일협상의진전과 2007년 6자회담을통한북한내핵시설폐쇄봉인및 IAEA 요원의복귀를포함한 2 13합의 도달로미국은 2000년과 134) 2006년미사일발사에대한대응으로일본은 만경봉호의입항금지 (6개월간), 주 일북한외교관의출국뒤재입국금지, 북한선박선원의상륙금지, 일본기업의 미사일 핵관련대북한수출엄격관리, 일본공무원의북한입국중지, 북한항공 기의일본입항금지등 9개항의제재조치를발동하였다. 이후 2006년 1차핵실험에 대한독자조치로는 북한선박의일본입항금지, 대북한수입금지, 조총련계 등의북한관련금융자산동결및대북한송금금지동결등이있다. 12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26 2008년 2차례에걸쳐추가적인경제제재완화조치를취하였다. 미국의대북교역과투자부문에대한제재조치는 2008년 6월과 10월단행된대북한적성국교역법적용의해제와테러지원국명단삭제에도불구하고다양한관련법에의해광범위하게유효하다. 미국행정부는수출관리령 (Export Administration Act) 과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등의관련법규적용으로대북경제제재조치를강력하게실행할수있다. 135) 또한 2006년 7월북한의미사일발사직후통과시킨북한비핵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과같이북한과거래하는기업과개인을제재하는추가적인법안을발의할수도있다. 미국의대북경제제재조치가유효하고북한핵문제에따른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서미국기업들의북한진출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어렵다. 북미관계개선이북한의외자유치확대에서중요한것은미국기업의대북투자뿐만아니라대북경제제재조치가다른국가의기업과다국적기업들의북한진출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산제품은미국으로부터정상교역관계와일반특혜관세를부여받지못함으로써외국기업이북한에진출하여제품을생산하더라도세계최대시장인미국으로의수출이실질적으로봉쇄되어있다. 또한바세나르협약에근거한이중용도품목에대한반출입제한과함께광범위한금융제재는북한과의거래에관심을가지는기업과금융기관들의사업추진을제약하고있다. 북한의대외경제관계는남북한관계, 북한핵개발의투명성확보문제, 미사일및대량살상무기문제, 인권문제등과복잡하게연계되어있어외국 135) Scott Rembrandt(2008), Peace in Our Time at What Cost? Possible Financial and Legal Implication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vol. 18.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29

127 기업의입장으로서는북한과같은불안정하고투자위험도가높은국가에의직접투자를주저할수밖에없다. 실례로 2008년북핵문제해결의일시적인진전과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로대북투자에관심을표명했던오스트리아의 10개기업 136) 은투자를위한절차를진행하였으나, 2009년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으로대북투자에대한논의를전면중단하였다. 137) 더욱이북핵문제로악화되는북한의대외관계는잠재적투자가의대북진출을제약할뿐만아니라북한에투자를진행하던유럽기업의투자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앞에서살펴보았던영국의 BAT사 (British American Tobacco), 스위스다국적기업인 ABB사 (Asea Brown Boveri) 의대북사업들은핵문제돌출과 2000년대중반북미관계가경색되는과정에서중단되었다. 2001년평양에서담배생산을위해설립되었던대성BAT 는미국의대북금융제재강화로인해외국계합작은행인대동신용은행을통해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에예치하였던자금약 400만달러가 2005년동결되었다. 138) 또한위조담배의혹이제기되고, 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비난이증가하자 2007년영국 BAT는대성BAT의지분을 136) Vamed( 의학기술, 의료공학, 종합병원기획및설계전문회사 ), AME( 건강관리, 종합병원기획및설계전문회사 ), RHI( 마그네사이트, 내화물개발전문회사 ), Raiffeisen Bank( 금융기관, 은행 ), NXP Semiconductor( 반도체업체 ), Plasser & Theurer( 철도건설회사 ), Andritz VA Tech Hydro( 수력발전소 ), Technoplast( 프로필압축기술전문회사 ). 137) KOTRA 빈 KBC, 북한에흥미를잃은오스트리아재계 (2009년 7월 10일자 ). 138) 북한에대한금융제재의일환으로미국재무부는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의 52개계좌에예치된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2005년 9월부터 1년 9개월동안동결하였다. 미국이아시아및유럽에걸쳐북한의해외금융거래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과정에서동결한마카오 BDA은행에예치된북한자금에는영국인나이젤카일이북한과합작하여설립한대동신용은행자금 700만달러가포함되어있었다. 13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28 싱가포르 SUTL 그룹이라는무역회사에매각하였다. 139) 2000년대전반기북한에서사업을진행하였던중기계및발전설비업체인 ABB사는북한에판매한기술에핵에너지로전용될수있는기술이포함되었다는의혹이제기되자 2005년북한과의모든거래를취소한다고발표하였다. 140) 이러한사례들에서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다각화를제약하는가장큰걸림돌은북한의핵문제해결지연과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임을알수있다. 따라서경제회복을위해외국인투자가필요한북한에게는비핵화를통한대외관계개선과국제사회의경제제재해제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제시되고있다. 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단기적으로미국의대북투자가대폭증가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지만, 북미관계개선은주변국들의대북투자확대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다. 광물자원분야의생산과수출증가북한의 2000년대외자유치의중점대상은자원개발이며, 특히광업부문에외국기업의진출이증가하고있다. 중국의대북투자금액의약 70% 는자원개발에투입된것으로추정된다. 141) 또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기업뿐만아니라남한, 유럽, 동남아기업들도광물자원개발에투자하였다. 이밖에이동통신분야에진출한이집트오라스콤사와평양인 139) 배종렬 (2008), p ) 한국일보, 2006년 10월 25일자. 141) 현대경제연구원 (2009), 북중경제협력심화와파급효과 : 북중경협 5대특징과시사점, 경제주평 09-53( 통권 372호 ), p. 6.; 이재호 고일동 김상기 (2010), 동북아분업구조하에서의북중경제협력 : 현황과전망, 그리고정책적시사점, p. 137, 한국개발연구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31

129 근에서조림사업을진행하고있는싱가포르맥스그로사, 상원시멘트를인수한프랑스라파즈사등의다국적기업들도자원개발분야로대북투자를확대하는데관심을표명하였다. 북한광물자원개발에대한외국기업들의진출증가는투자기업과북한당국의이해가일치한결과이다. 북한에는개발의경제적가치가높은광물들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 최근광물자원의국제가격상승은북한부존자원개발의가치를더욱높이고있다. 142) 북한당국또한광업부문의생산력복구와수출증대를통한외화확보를위해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의광업은 1990년대다른산업부문과마찬가지로극심한생산량감소를경험하였다. 에너지난에따른전력과연료부족, 각종채굴장비와원자재공급부족으로북한의탄광과광산은채굴량이급감하였다. 특히 1990년대중반수해를입은평남북부탄광들과함경북도은파아연광과같은광산들은갱내침수로생산이중단되었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들어 현존경제토대의정비 와 국가경제력강화 를강조하면서에너지, 철도운송, 금속, 중화학공업과같은기간산업정상화를경제부문의중점시책으로설정하고경제회생을시도하였다. 석탄과철광석등의지하자원생산량증대를위한북한당국의정책적강조는 4대선행부문 ( 금속, 전력, 석탄, 철도 ) 의한축으로광업부문의생산정상화가위치한것에서도 142) 북한에는개발가치가있는광물자원이 220 여종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매장량에서세계 10 위권이내에드는광물은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의 8 종이다. 또한최근첨단산업성장에따른수요증가와보유국의자원보호정책강화에따라가격이상승추세인 희유금속 의일부가북한지역에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분석에따르면북한에매장된주요광물의잠재가치는약 7,000 조원으로평가되어남한의약 24 배에달한다. 13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30 알수있다. 북한의광업정책은 2000년대들어변화의움직임을보여, 외화확보를위한수출자원이거의없는북한으로서는그나마국제경쟁력을가진광물자원의개발과수출에적극적인모습이다. 최근의예로 2010 년 12월북한당국은기존의채취공업성과별도로 국가자원개발성 을신설하여광물자원개발 관리를전담하는행정부서를운영하고있다. 143) 채취공업성산하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국가자원개발성으로승격시킨조치는지하자원생산확대와함께자원수출및외국기업투자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북한당국의시도로이해할수있다. 북한당국은신규중소형광산개발과함께매장량이풍부하고채굴조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대형탄광과광산의개보수를통해생산량증대를도모하고있다. 144) 북한언론에는 2000년대중후반기에탄광, 광산의생산능력확대와제련소등의생산설비현대화, 관련인프라의개보수가자주소개되었다. 보도된성과로는회령 5호광산조업 ( ), 정촌흑연광산준공 ( ), 용흥광산선광장조업 ( ), 은파봉화광산조업 ( ), 2 8직동청년탄광의대규모강성갱건설, 제남탄광의운송컨베이어건설완료 ( ), 무산광산 1호대형원추형파쇄장완공및조업개시 ( ) 등이있다. 북한이설비개보수와생산능력을확대한대표적사례로보도한무산철광, 은파광산, 용흥광산, 용등탄광등에는중국기업이투자를진행하고있다. 또한황해도정촌의흑연광산개발은남한의광물자원공사가생산설비에투자하였다. 143) 연합뉴스, 2010년 12월 2일자. 144)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양문수 (2010), 2000년대북한의산업과기업 : 회복실태와작동방식, pp , 산업연구원.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33

131 북한의광산물생산은 2000년대증가세를보이고있다. 통계청 (2010) 추정치에따르면석탄생산은 2000년 2,250만톤에서 2009년 2,550만톤으로증가하였다. 철광석도 2000년 379만톤에서 2009년 496만톤으로생산이증가하였다. 비록북한의최근광물생산은최고생산량을기록하였던 1980년대후반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는못하였지만, 2000년대생산설비개보수와원자재투입확대를통해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광산물생산증가에는중국기업을중심으로한외국인투자확대가크게기여하였다. 북한광업의생산회복은중국기업의투자가본격화된 2000년대중반이후빠르게증가하는북한의광물자원수출에서그방증자료를찾을수있다. 2010년남북교역을제외한북한의대외교역총액은 41억 7,4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KOTRA 자료 (2011) 에따르면북한의수출은 2010년 15억 2,300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42.4% 증가하였다. 북한의수출이크게증가한것은최대수출품목인무연탄, 철광석등의광물성생산품의대중수출이급증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3-4] 에서와같이북한의 2010년광물자원수출은 6억 9,6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광물자원이북한전체수출의거의절반에달하는 46% 를차지하였다. 광물성생산품의대중국수출은전체광물자원수출의약 97% 를차지하여, 북한광업의생산과해외수출에서중국기업의역할을엿볼수있다. 13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32 그림 3-4. 북한의수출품목별실적추이 (2007~10 년 ) ( 단위 : 천달러, %) 자료 : KOTRA. 광물자원의수출급증은북한의수출구조를변화시켰다. 광물성생산품의수출액은 2002년 7천만달러, 2003년 5,600만달러수준으로북한수출총액에서 10% 미만을차지하여북한의수출에서큰역할을하지못하였다. 2000년대전반기북한의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어패류등의동물성생산품으로대부분이중국으로수출되었다. [ 그림 3-5] 에서와같이 2003년동물성제품은북한전체수출의 38% 를차지하였다. 어패류와같은농림수산물이주력수출품목으로등장한것은북한산업의생산기반이 1990년대붕괴된이후제대로회복하지못하였음을반영하며, 또한광업부문도북한당국이 1990년대말부터탄광, 광산의정상화를강조하였지만자체역량으로생산확대가쉽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광물성연료와철강제품등의광물성생산품은 2000년대중반부터북한의주력수출품목으로자리매김하면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35

133 증대되고있다. 또한북한의광물자원수출은 2007년 3억 5천만달러, 2008년 4억 6천만달러, 2010년 6억 9천만달러를기록하여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북한의 2대수출품목인비금속류를포함할경우지하자원과관련된생산품은 2010년북한수출에서 60% 이상을차지한다. 그림 3-5. 북한수출품의비중변화추이 식물성제품, 1.4% 목제품, 0.4% 귀슴속류, 0.3% 기타, 2.7% 목제품, 2.03% 귀금속류, 2.14% 기타, 4.16% 식물성제품, 3.28% 화학 플라스틱, 4.17% 광물성생산품, 7.43% 비금속류, 7.99% 기계 전기전자, 12.46% 섬유제품, 17.82% 동물성제품, 38.51% 동물성제품, 4.3% 화학 플라스틱, 5.8% 기계 전기전자, 6.5% 섬유제품, 15.2% 비금속류, 17.5% 광물성생산품, 45.0% 자료 : KOTRA 2003 년 2010 년 생산증대와수출확대에따라광업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과영향력도증가하고있다. 광업부문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7.7% 에서 2005년 9.9%, 2009년 12.7% 로증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145) 광업부문에종사하고있는북한노동자는 2008년인구센서스기준으로 71만 8,195명으로북한전체노동인구 (1,218 만 4,720명 ) 의 5.9% 를차지하고있다. 146) 1차산업인광업의위상증가는북한경제의어두운단면을보여준다. 지하자원이전체수출액의절반을차지한다는것은북한제조업의가동률과생산량이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며, 상품이생산 145) 한국은행 (2010), 2009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146)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13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34 되더라도대부분은상업성이부재하여우호교역국인중국에서조차판매가되지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더욱이지하자원과섬유제품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수출이정체되거나감소하는현실은북한경제의중장기적발전가능성에부정적인측면을엿볼수있다. 그럼에도광업은북한경제에서그마나외자유치를통해부분적생산회복을이루고, 수출확대를통해북한경제에활력을공급하는산업부문으로평가할수있다. 자원개발분야의외국기업의투자와광물자원수출을통해획득한외화는북한이활용할수있는가장큰외화공급원이다. 따라서북한은지속적인외국자본과기술유치를통한광물자원의개발잠재력구현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무연탄, 철광석등광물자원의생산정상화와수출을통한외화수입확대는광업부문에대한투자를더욱확대할뿐만아니라에너지, 운송, 금속공업등관련산업의회복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표 3-8. 북한광업부문고용현황 종사업종 석탄갈탄채굴 Mining of coal and lignite 금속광석채굴 Mining of metal ores 비금속채굴 Mining of non-metal 채석 Quarrying 지질조사 Geological investigation 남녀합계 남성 여성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321, , , , , , , , , , , , , , , 광업노동자합계 718, , , 자료 : 북한중앙통계국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37

135 라. 임가공형태의북한제조업진출북한제조업은 2000년대후반기에들어금속, 기계, 시멘트등에서가동률이부분적으로회복되고는있지만, 생산회복의속도가전반적으로매우느리고가동률과생산량이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다. 147) 1990년대와 2000년대중반까지북한당국은산업설비에대한추가적인투자는거의하지못하였으며개보수역시극히일부공장과설비에대해서만시행되었다. 그결과일부산업과공장을제외한대부분의설비들이낙후되고, 가동이가능한설비들도원자재의공급부족으로생산이제한적인실정이다. 북한내부의투자자원이부족한상황에서외국기업의북한제조업에대한투자는북한기업의수출확대와북한경제회복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 그러나대부분의북한제조업은공장설비와인프라가노후화되었을뿐만아니라전력난, 운송물류설비의가동부진, 공장가동률저하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에빠져있다. 외국기업이대북진출을모색하더라도관련산업이붕괴되어원부자재공급이원활하지못하기때문에부품이많거나작업공정이복잡한제조업분야는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기어려운실정이다. 북한의제조업에서 2000년대생산과수출이크게증가한분야는섬유부문이거의유일하다. 148) 섬유산업관련공장및기업소의생산능력확 147) 이석기 (2010), 2000년대북한산업동향과시사점, KIET 산업경제, pp ) 시멘트부문도 2000년대후반수력발전소건설과태천-대성호물길공사, 평양시주택건설등으로수요가크게늘어남에따라부분적인시설개보수와석회석광산개발을통하여생산량이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프랑스라파즈사 (Lafarge) 가평양인근에소재한상원시멘트공장에투자하여생산증가에기여하였다. 상원시멘트에서생산되는시멘트는유경호텔을포함한평양시내건설사업장등북한내에만공급되고있다. 13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36 대에는중국과남한기업의위탁을받은의류부문임가공생산이크게기여하였다. 섬유제품은광물성생산품다음의북한최대수출품이며, 꾸준한수출증가세를시현하여 2009년에는 1억 4,900만달러를기록하여북한대외수출총액의 14.1% 를차지하였다. [ 그림 3-5] 에서보듯이 2010년에는수출이 2억 2천 9백만달러로더욱증가하여북한대외수출총액의 15.2% 를차지하였다. 149) 섬유산업의생산증가는북한근로자의고용에도기여하였을것으로판단되는데, 2008년북한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 과의류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에종사하는근로자는북한제조업종사자의 4.43% 와 13.84% 를각각차지하였다.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의무역회사와기업소들은자체수익구조를갖추어야할필요성이절박해지면서, 중국과한국의류사업체와의임가공사업에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였다. 북한으로서는설비와원부자재구입을위한외화지출이필요없는상태에서자신들의노동력과기존건물만활용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임가공사업확대에주력하였다. 북한은과거 1980년대재일조총련기업과의의류부문임가공경험이있었고, 북한의의류봉제공장들은 2000년대이후자체설비개보수를통해외국기업의임가공생산을할수있는여력을어느정도확보하였다. 북한에서해외에수출할수준의원부자재와설비를생산할수없으므로중국기업들은원단과각종부자재를대부분중국에서구입하여북한의해당기업에제공하고노임에해당하는비용을북한의해당무역회사나기 149) KOTRA(2011), 2010 북한의대외무역동향.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39

137 관에지급하고있다. 예를들면중국단동에소재한의류봉제업체는북한에임가공비로의류 1장 ( 상의, 하의, 재킷등 ) 당평균 1.5달러를지불하고있으며, 노동력이많이투입되는고급제품의경우는임가공단가가보다높다. 의류의경우손재주를활용하는과정이많아북한산임가공제품은가격뿐만아니라품질면에서도경쟁력이있다는것이평가를받고있다. 150) 대북임가공사업에참여하는중국사업체의정확한숫자는파악되지않고있지만, 최근빠른성장을보이는의류봉제관련수출입추이를볼때위탁가공에참여하고있는중국기업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기업의대북임가공생산에서특이한점의하나는북한에서기계설비, 장비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가많으며, 북한의의류봉제공장들은중국기업들과의설비반입형임가공사업등을통해시설및기술현대화에어느정도진전을거둔것으로보인다. 중국기업이기계와장비를제공할경우는설비가격을추후임가공비에서차감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경제난을겪으면서대부분의설비가노후화된북한의실태를고려할때중국과의임가공사업을통한공장설비현대화와생산능력증대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북한임가공공장에서소요되는대부분의원부자재와설비, 장비를중국에서수입함으로써북한에서원자재를조달할수있는생산기반을조성하지못하고있다. 북한당국은 선군경제론 에의거, 군수공업과연관이높은중공업부문에국가자원배분을집중함으로써, 설비개보수및현대화를통해생산및수출증대를추구할수있는경공업에대한투 150) 단동소재대북의류임가공업자인터뷰. 14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38 자를소홀히하고있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후반기경공업을인민생활향상이라는구호아래강조하고있지만일부선전적인의미를가지는공장이외에실질적인투자는거의없는실정이다. 151) 북한당국이노동력활용을통해외화를확보하기용이한임가공사업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지만, 원자재와설비를자체조달할수있는생산기반을조성하지못할경우섬유부문을중심으로한중국과의임가공사업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은개성공단에서도나타나고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은남한모기업또는원청회사의임가공생산기지로역할이한정되어있는실정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공장가동에필요한원부자재, 기계부품뿐만아니라종이, 휴지와같은일상소모품, 음식재료까지남한에서구매하여공급하고있다. 개성공단과주변지역과의단절은중국, 베트남등의여타경제특구및산업공단에서는볼수없는환경이며, 이는투자국의자원및원부자재, 시장을활용하여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측면에서개성공단이해외경쟁공단에비해비교열위를나타내는부분이다. 152) 개성공단조성으로북한은노동력공급을통한임금수익을얻고는있지만, 북한당국은개성공단을북한의내륙지역과격리시킴으로써개성공단의발전과남한, 외국기업의투자확대를저해하고있다. 남북간협의를통해통행, 통신, 통관의 3통문제 는이전보다많이개선되고제도화되었다. 그러나개성공단은여전히북한내륙지역과의물적교류가단절되 151)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양문수 (2010), 2000년대북한의산업과기업 : 회복실태와작동방식, 산업연구원. 152)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개성공단입주기업생산성제고방안, p. 57.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41

139 어있고인력공급 관리를북한당국이통제함으로써북한지역에서고립된섬과같은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개성공단은중국, 베트남에진출한남한기업들이갖는현지원부자재조달을통한생산원가절감효과와기업자체의고용과노무관리를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북한당국이경제특구로개성공단을개발하면서도내륙지역과단절시키는행태는북한이외국인투자와관련해내부역량및여건이아직미성숙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개성공단이국제적경쟁력을갖춘경제특구로발전하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이다. 따라서북한에서기계장비를공급받기는단기적으로어렵겠지만, 북한에서생산가능한부품및소모품, 근로자비품, 음식재료등을북한에서공급받는방안을남북한이함께모색할필요가있다. 북한원부자재활용을위해서북한의농수축산물, 광물등현지자원을저렴한가격으로구매하여원자재로활용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북한당국과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북한공장 기업소등이생산한작업장소모품, 부품, 근로자비품등을현지에서직접조달받는방식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북한원부자재의활용은개성공단에입주한남한기업의생산비용절감에도일정부분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 개성공단기업과북한내륙에소재한기업소 공장과생산가공체계를구축하여북한기업의생산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개성공단과북한내륙지역에위치한기업들과의물적, 인적교류확대는북한의개방화에기여하고개성공단의단점인주변지역과의고립성을완화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14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40 마. 통신분야성과와미미한과학기술도입실적북한은과학기술개발을통한첨단산업육성을 선군시대발전전략 으로선전하고있으며, 앞장의북한외자정책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선진국의첨단과학기술도입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다. 과학기술중시는 2000년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 의하나로규정되면서정치 경제적중요성을부여받았다. 북한당국이경제회복을위해새롭게강조한 신사고론 과 단번도약론 의중심에는과학기술의발전과정보통신산업의육성이자리잡고있다 년대후반부터북한이강조하고있는대외경제활성화는과학기술발전과연계되어선진기술도입, 기업의현대화강화, 생산증대등을목표로하였다. 153) 북한이 2000년대외국기업의투자유치를통한과학기술분야의발전과산업인프라현대화를강조하고있는것은과거보다진일보한개발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이집트오라스콤의투자를통한이동통신서비스구축 확대는북한외국인투자유치에서두드러진성과라고볼수있다. 과거이동통신은북한산업인프라에서가장낙후된부문의하나로평가되었다. 이동통신서비스가북한지역에도입되기위해서는통신서비스제공과통신장비제조를위한상당한자금과통신기술이확보되어야하나,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으로서는독자적으로이동통신사업을추진하기에는무리가있었다. 북한당국은경제회복을위해통신분야의발전이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지만, 정보화촉진이가져 153) 김종선 (2010), 북한의산업기술발전경로와수준및남북산업협력강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43

141 올수있는북한사회의변화와체제위협적상황의발생을우려하여매우제한된범위내에서의정보통신분야육성을추진하였다. 실례로북한당국은 1996년태국의록슬리퍼시픽사의통신사업을허가하였으나나진선봉지역으로사업을제한하였다. 또한북한체신부는 1998년홍콩의 Lancelot Holdings와평양 남포지역의이동통신사업추진을위한협정을체결하였으나, 154) 북한지역에서의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실질적인사업은진행되지않았다. 한정된지역의통신서비스로는투자수익성을확보하기어려운외국통신회사는북한에서의사업을주저할수밖에없었다. 정치적판단을우선시하는북한당국의과거경직된외자유치태도와이동통신이용의통제등을고려할때 2008년부터진행되고있는이집트오라스콤사의통신사업은북한당국의외국인투자에대한변화된태도를알수있다. 오라스콤사가투자한 고려링크 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입자가빠르게증가하는등기대이상의성과를내고있다. 2011년 6월현재가입자가 67만명에달하고오라스콤의매출액도크게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전화회선부족과장비노후화로일반유선전화서비스가미흡한북한으로서는오라스콤의휴대전화사업으로통신부문현대화를추진할수있었다. 그러나이동통신부문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부문을제외하고는 2000 년대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과학기술도입과기술혁신은매우미미한실정이다. 규모가상대적으로큰외국인투자는대부분기술협력과 154) KITA(2001), 북한의 IT 산업현황과남북협력활성화방안, p. 17.; 김영세 (2001), 남북통일에대비한정보통신정책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42 무관한자원개발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생산설비와원자재를제공하는방식을취해북한으로의기술이전효과가미약하다. 북한제조업에진출한중국기업들의경우담배, 가구, 건축자재, 자전거, 가축사료, 조명기구제조등북한과의기술협력을통한새로운제품개발보다는중국에서사양화한기술과제품을북한에서단순생산 판매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 북한은국가정책차원에서기초과학과응용과학개발을강조하고는있지만, 투자및인프라가부족하여외국기업유치와경제적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북한의과학기술분야는투자부족및인력양성의한계낙후한생산설비연구기관의기술혁신능력과연구비부족외국과의단절등으로세계적추세에크게뒤처져있으며산업재건을추동하는데는뚜렷한한계를가지고있다. 155) 더욱이북한은선군시대와강성대국전략의일환으로국방과학과연관된과학기술연구에주력하고있어서외국기업및해외연구기관, 연구자와의교류 협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또한외국과의교류를통한선진과학기술도입을표명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금속분야의 주체철생산, 화학분야의 비날론, 주체비료 생산에대한투자에주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주체철이나비날론등은국제경쟁력을갖출수없는기술로서제조업의생산기반확충과는거리가멀다고볼수있으며, 북한산업과과학기술의국제적고립을심화시키는문제를야기한다. 156) 또한북한당국이대외관계를개선하지못함으로써미국, 일본등선진국들과의기술교류를하지못하고있다. 특히북한핵실험에따른 UN 155) 이춘근 김종선 (2009), 북한의주력연구과제와수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6) 이석기외 (2010), p. 26.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45

143 대북경제제재와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greement) 과같은전략물자반출제한제도의적용은북한의외국기업유치와기술교류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전략물자반출제도의규제대상품목에는민수용으로도군수용으로도, 사용될수있는품목을지칭하는이중용도품목에대한규제도포함되어있다. 컴퓨터, 통신장비, 센서,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해양기술, 추진장치등이주요대상이다. 많은첨단장비와기술은군수용으로전용될가능성이있는이중용도물자로분류되어있어북한기업은서방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장비를구입하기어려운실정이다. 북한대학과연구기관은연구비와장비의부족으로첨단기술분야에서수준높은연구를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경제제재가유효한상태에서유럽등에소재한기업들은기술분야의대북투자를추진하기어렵다. 2000년대전반기북한에서전기및발전소설비와관련한사업을진행하던스위스다국적기업인 ABB사는판매한제품이핵개발로전용될가능성이제기되자 2005년북한과의거래를중단하였다. 이와같은사례에서외자유치를통한해외선진기술도입과산업현대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안정적인남북관계형성과북한의대외관계개선이시급함을알수있다. 3. 소결 비록북한의외자유치실적이규모면에서는베트남과같은체제전환 국및제 3 세계개도국과비교하여매우낮지만, 북한의외자유치는 2000 년대양적성장과질적변화를보였다. 북한의핵개발문제와대외관계 14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44 악화로 2000년대하반기남한과유럽국가들의투자가감소세를보였지만, 중국을중심으로외국기업들은북한의지하자원, 제조업, 유통업, 정보통신, 건설등의분야에진출을확대하였다. 외국기업의진출확대는북한경제에긍정적파급효과가있다. 외국기업들의생산설비및원부자재제공은자체투자여력이부족하고연관산업체계가붕괴된북한의산업현장가동을증진시키는데일정한역할을할것이다. 특히중국기업들의북한자원분야에대한투자는북한광업의생산력복구에크게기여하였다. 광물자원의수출확대는에너지, 운송등의관련산업에도어느정도활력을제공하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에진출한외국기업이증가하고개성공단과같은경제특구가확대되는것은북한이외국기업과의거래에서국제적관행을습득하는경험을축적하는효과가있다. 시장경제에기반을두고이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중국, 남한, 유럽등의외국기업들은대북한투자과정에서시장경제상거래원칙과관행을북한에요구하고북한기관과기업도합작사업의성사를위해어느정도외국기업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다. 157) 이러한과정에서북한기업들은투자기업의설비가동기술, 원자재조달방식, 기업운영방식등을습득할것이고, 투자기업이소재한국가의금융, 조세, 재무관리방식의이해가증가할것이다. 그러나외국기업의대북투자가 2000년대들어증가하고는있지만, 북한의외국인투자환경은여전히열악하고외자유치의형태는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북한은외국인기업을유치하기위해기본적으로갖추어져야할전기등과같은인프라가부족할뿐만아니라기존산업시설마 157) 임금숙 (2005), pp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47

145 저도노후화로인해효율성이매우낮은상태이다. 이러한이유로북한의외자유치는자원개발분야가주를이루고, 외국기업들은전력, 도로등의관련인프라를개보수하고있다. 이러한기반설비구축에는추가적인부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북한에투자를고려하거나실행하였던외국기업들이북한측과갈등을경험한사례가많이발생하였다. 무산광산과혜산동광산등의북한광산기업과투자계약을체결한일부중국기업이투자를유보하거나철회한배경에는북한당국의채굴권제공에따른과도한대가요구가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진출에따른기업의추가적인부대비용발생은과거남북경협에참여하였던남한기업의대북투자저해요인으로도작용하였다. 또한북한의경직된행정체계, 북한관계기관과의마찰, 통신연결및인적이동의제약, 낮은생산품질등을이유로논의되던투자가중단되거나투자한외국기업이철수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158) 북한의외자유치확대의제약요인으로는무엇보다도핵개발로인한북한의대외관계악화가차지한다. 북한은 2000년대전반기남북관계개선과서방국가들과의국교정상화를통해원조확대와대외경제활성화를추구하였으나, 핵문제로인해중국과의경제적밀착을강화하고있다. 중국의대북무역과투자확대는만성적인공급부족으로주민생활의어려움이심각한북한에식량, 생필품, 에너지, 원부자재를제공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 또한중국의투자로나진 선봉, 신의주를중심으로한북 중접경지역의운송시설과항만이개선되면이들지역의개발잠재력이크게증가할것이다. 그러나핵개발문제로북한의대외관계가악화되는가운 158) 배종렬 (2008), 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46 데진행되고있는북한외자유치의대중국편중현상은부정적인측면이존재한다. 북한의지하자원, 기간산업개발권이중국기업에과도하게넘어갈경우향후북한이자원주권을실현하기어려워질수있고무분별한개발이진행될수도있다. 또한북한이중국의저렴한노동력, 자원공급원으로경제적으로종속되고자체산업기반을재건하지못하고중국제품의단순소비국가로전락할경우향후남한, 일본, 유럽등의투자유치와경제협력확대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배경에서다음장에서는북한의최근외국인투자유치에서두드러진현상인중국의나진선봉지역, 신의주황금평지역진출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향후전망과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49

147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 개발배경 2. 투자환경분석 3. 발전전망 제 3 장북한진출외국인투자현황및성과평가 151

148 1. 개발배경 외자유치와관계된북한의법제도와정책변화들을살펴보고북한의외자유치실태를분석했을때, 북-중간경제협력범위는확대되는동시에질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북한과중국은 2010년중조공동지도위원회 ( 이하지도위원회 ) 를구성하고, 양국국경지역을중심으로한경제특구조성방안을마련하였다. 지도위원회의양국대표로중국에서는천더밍상무부장이임명되었고, 북한에서는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겸조선노동당행정부장이임명되었다. 지도위원회회의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모두 2차례이루어졌는데, 1차는 2010년 11월평양에서개최되었고, 2차는 2011 년 6월요령성과길림성에서개최되었다. 회의장소를살펴보면, 현재북-중양국간경제협력의중심이되는나선개발및황금평개발과연계된지역들임을알수있다. 회의참석자는양국정부관계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중국측에서외교부중공당대외연락부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요령성및길림성관계자들이며, 북한측에서는조선노동당국제부외무성합영투자위원회나선시인민위원회평안북도인민위원회책임자들이다. 159) 회의참석자구성이정부관계자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점은나선개발과황금평개발을포함하여향후양자간경제협력이정부중심이될것을예견하는징표로이해할수있다. 지도위원회는회의를통해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이하계획요강 ) 을제정하고, 나선및황금평지대에대한구체적인개발청사진을마련하였다. 이러한동향은나선지대개발과황금평개발이양국정부 159) 이종석 (2011), 북 - 증경제협력의심화 : 특징과함의, 정세와정책 7 월호, p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49 중심사업으로전개될것을알리는신호로이해할수있다. 160) 가. 나선지대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은중국자본을유치하여경제개발을시도해왔고, 중국은동북3성개발계획을추진하면서나진항활용의필요성이증가하였다. 동북3성개발계획의일환인창지투개발계획이 2009년중앙정부사업으로격상되면서나선개발을둘러싼북 중양자간경제협력은활기를띠고있다. 중국중앙정부는지역협력강화와대외개방심화를기반으로창지투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2009년 8월중국국무원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위한중국의두만강구역합작개발요강 을국가전략으로정식비준하였다. 중국은옌지, 룽징, 투먼, 창춘, 지린, 훈춘을창지투개발계획의중심지역으로선정하였다. 또한창지투개발계획의핵심내용으로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내부건설계획 161)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와중국국내기타지역의연동개발계획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투먼강국제협력개발계획참가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보장조치가속화등을선정하였다. 162) 이중나선개발과관련된부분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두만강국제협력개발계획 이다. 중국이창지투개발계획을통해추진하는주요계획은 [ 표 4-1] 에서보는바와같이두만강지역국제자유무역지대건설국제연결루트 ( 大通道 ) 160) 이종석 (2011), 북-증경제협력의심화 : 특징과함의, 정세와정책, 7월호, pp ) 공간배치, 산업발전, 기반시설, 환경보호. 162) 최우길 (2010), 중국동북진흥과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 : 그내용과국제정치적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pp ; 박동훈 (2010), 두만강지역개발과국제협력 : 중국 창지투선도구 건설의국제환경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pp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53

150 건설과학기술창조지역건설국제협력산업지역건설현대물류지역건설생태여행지건설최첨단서비스업집중지역건설현대농업모범지역건설등이다. 이가운데북한과연계된계획은국제연결루트건설과협력등이다. 163) 중국은두만강지역의미비한교통인프라를두만강지역개발을저해하는요인으로평가하고, 국제대통로건설을창지투개발의핵심과제로선정하였다. 국제대통로건설계획에는러시아극동지역과북한북부지역의항구를이용한교통인프라시설마련중-몽국제운송통로구축창춘공항의통관능력향상등이포함되며, 그가운데나선항을통한중국의동해출로확보가국제대통로계획의핵심으로평가된다. 대외통로프로젝트는 [ 표 4-2] 에서보는바와같이모두 12개로구성되며, 이중 9개가북한인프라시설구축과직결되어있다. 164) 이처럼국제대통로건설계획은나선항개발을통해나선개발로이어지게되었다. 나. 황금평지대황금평지대개발은북한과중국의이해가일치함에따라양국간공동사업으로채택, 추진하고있다. 북한은과거신의주개발을통해외자유치확대를시도하였으나, 양빈신의주초대장관이중국당국에체포되면서신의주개발은중단되었다. 중국의황금평지대개발계획은 2000년대초기의신의주특구개발계획의대안으로북한당국이중국과협력하는배경으로볼수있다. 163) 우하오 (2010),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와대투먼강지역협력개발과의관계, 대두만강개발계획과환동해권지역의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경제포럼, pp ; 장혜지 (2009), 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과대외협력, 신동해권경제교류전망과지역협력구상국제세미나 자료집 ( ), 강원도 & 강원발전연구원, pp ) 배종렬 (2010), 나선특별시지정배경과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pp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51 표 4-1. 창지투개발계획의주요사업및내용 8 대중점공정내용 국제자유무역지대건설 국제연결루트건설 과학기술혁신지대구축 국제협력산업지대구축 현대적인물류지대구축 생태관광지구축 고급서비스산업클러스터구축 -1 단계 (~2012): 한, 중, 일, 러중심의양자및다자간다국적자유무역지대구축 -2 단계 (2013~2020): 역내경제통합추진, 두만강국제자유무역지대구축 -국제적항구기능갖춘장춘피더항구축, 세관 상품검사 국경검무 관련시설등을통합적으로운영 -러시아, 북한, 몽골등과의협력으로인접지역의항구, 도로, 철도등인프라시설건설및개 보수 -장춘국가바이오산업기지와광전자산업기지기반으로자체적인공공플랫폼구축 -첨단기술연구센터및산업단지건설 -국제산업단지및차별화된협력산업지대구축 -장춘롱지아공항, 옌지공항, 훈춘항구를기반으로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결합 -동북아지역의물류집결지건설 -백두산생태자원과국경지대의지리적경쟁력을바탕으로차별화된휴식, 관광생태시범지대구축 - 금융보험, 서비스아웃소싱, 비즈니스전시, 문화등동부지역의자본시장구축 - 동북아지역을겨냥한현대적서비스시스템형성 -토지집약및적정규모경영실시현대적인농업시범지대형성 -농업의완전기계화추진 -시설농업및정밀농업발전추구출처 : 장혜지 (2009); 우하오 (2010); 최우길 (2010) 내용을바탕으로저자가도표화. 표 4-2. 창지투개발계획과관련된국제대외통로프로젝트 구분사업명투자액 (RMB) 건설기한 ( 연도 ) 길이 (km) 팔도 - 삼합 - 청진고속도로건설 28 억 47 훈춘-권하-나진고속도로건설 23억 화룡 - 남평 - 청진고속도로건설 30 억 50 북 중협력 도문-남양-두만강-하산철도개 보수 24.3 억 도문-청진철도합작개조 ( 청진항사용 ) 20억 화룡-남평-무산철도건설 16억 도문-나진철도개 보수 12.7 억 용정, 개산툰철도통상구건설 1.5 억 2.5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통상구다리건설 5억 - 2,152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55

152 표 4-2. 계속 구분사업명투자액 (RMB) 건설기한 ( 연도 ) 길이 (Km) 팔도 - 삼합 - 청진고속도로건설 28 억 47 훈춘-권하-나진고속도로건설 23억 화룡 - 남평 - 청진고속도로건설 30 억 50 북 중협력 도문-남양-두만강-하산철도개 보수 24.3 억 도문-청진철도합작개조 ( 청진항사용 ) 20억 화룡-남평-무산철도건설 16억 도문-나진철도개 보수 12.7 억 용정, 개산툰철도통상구건설 1.5 억 2.5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통상구다리건설 5 억 - 2,152 훈춘춘화분수령통상구건설 2 억 중국단독 훈춘 - 장령자 - 블라디보스토크고속도로 8 억 중 - 러인접지역교통기초시설합작 ( 훈춘설도통상구확장건설 ) 3 억 - - 출처 : 배종렬 (2010), p. 5 최우길 (2010), p. 49. 중국은내부적으로지역개발과연동하여황금평개발을계획, 추진하고있으며, 외부적으로는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는수단으로황금평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조사된다. 165) 중국국무원은 2009년 7월국가발전전략으로비준한 요령연해경제발전계획 ( 이하요령성연해경제벨트 ) 과연계하여황금평개발을추진하고있다. 요령성연해경제벨트사업은 [ 표 4-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년에시작하여 2020년까지추진될계획이며, 대상지역은요령성의후루다오, 진저우, 판진, 잉커우, 다롄, 단둥등 3.6만규모의 6개관할지역이다. 중국은다롄을조선, 정밀기기, 16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내부보고서자료인용,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53 공작기계산업발달지역으로육성할계획이며, 잉커우는제련산업발달도 시, 판진은중소형선박과요트산업, 진저우는전자, 석유화학, 에너지산업, 후루다오는석유화학, 단둥은제지산업발달도시로육성할계획이다. 166) 표 4-3. 요령성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개요 구분 내용 추진시기 2009~2020 년 대상지역후루다오, 진저우, 판진, 잉커우, 다롄, 단둥 ( 총개발면적 3.6 만km2 ) -대외개방확대를통해 2020 년까지연평균 15% 경제성장발전목표 -다롄을동북아국제해운센터및국제물류센터로육성 -6개지역을동북진흥의경제발전중심축과새로운경제성장벨트로육성개발방향 -연해와내륙지역의공동발전유도 -다롄: 조선, 정밀기기, 공작기계산업 -잉커우: 제련산업 -판진: 중소형선박및요트산업주요산업 -진저우: 전자, 석유화학, 에너지산업 -후루다오: 석유화학 -단둥: 제지산업출처 : 김주영 (2010), p. 69. 국무원은요령성연해경제벨트개발의틀을 일핵 ( 一核 ), 일축 ( 一軸 ), 양익 ( 兩翼 ) 으로규정하고있다. 일핵은다롄의핵심지위를격상하고, 일축은 다롄-잉커우-판진 을주축으로경제개발을추진한다는의미이다. 양익은 판진-진저우-후루다오 를연결하는발해연안과 다롄-단둥황해연안과주요섬들 을연결하는황해연안을두날개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도모한다는구상이다. 167) 166) 김주영 (2010), 중국의최근북한지역개발동향과향후전망,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pp ) 권오국 (2011).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57

154 이러한 일핵, 일축, 양익 모델이갖는전략적의의는크게 3가지로요약되는데, 첫째가중국은 일핵, 일축, 양익 모델을통해북방연해지역을개발해지역경제수준을끌어올리려한다는점이다. 둘째, 중국은동북지역과환발해지역개발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지역들을육성하고이들을상호융화시켜전국연해지역의공동발전을유도하고있다. 셋째, 중국정부는동북아국가들간의경제협력규모및범위를확대하고자한다. 168) 즉, 중국은다롄을중심으로단둥, 잉커우, 판진, 후루다오, 진저우등다롄주변에위치한해안도시들을다롄과단일경제권으로묶어이들을첨단산업단지로건설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따라서황금평및위화도개발은중국정부가황해연안개발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외부적으로중국은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는수단으로황금평사업을계획, 추진하는것으로조사된다. 169) 중국은북한과황금평개발법령을작성하고있으며, 법령에는북한근로자관리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황금평지대에서근무할북한근로자 10만명을북한전역에서인구비례로다양하게선발하여, 이들뿐만아니라이들의가족도지대에함께나와생활하게하는것에대해북한과합의한것으로전해진다. 170) 또한양국정부는일정기한이지나면파견나온북한근로자와가족들을북한으로돌려보내고, 다른 10만명의근로자를선출하여가족들과지대내에서생활하게한다는계획에도합의 1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회의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내부보고서자료인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내부보고서자료인용,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55 한것으로조사된다. 171) 즉중국은북한지도층을시장경제원리가작동하는황금평지대로끌어내어이들의사고를전환시킬뿐만아니라이를통해궁극적으로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한다는전략에서황금평개발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72) 2. 투자환경분석 가. 나선지대나선지대의투자환경은크게인프라시설, 조세제도, 경영환경으로세분화해분석할수있다. 현재나선지구의투자환경은전반적으로열악하지만, 북한과중국간의나선개발이 2009년이후활기를띠고있고양국이나선개발에대한구체적인개발계획을발표함으로써나선지구의투자환경이크게개선될가능성이있다. 1) 인프라시설나선지대의인프라시설은 항만 철도 도로 전력 통신시설 기타시설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첫째, 현재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의화물처리능력과하역설비는취약하나, 이지대의항만시설은향후개 선될것으로예상된다. 나진항과선봉항, 청진항은모두부동항으로철도 1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내부보고서자료인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내부보고서자료인용,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59

156 및도로를통해중국, 러시아와연결되어있다. [ 표 4-4] 와 [ 표 4-5] 에서보는바와같이나진선봉청진항은풍부한개발잠재력을갖고있는항구들이다. 그러나이지대의화물처리능력과하역설비는취약한실정이다. 2011년현재북한과중국은나진항을나선지대의중심항으로개발하고, 선봉항과청진항, 웅상항도함께개발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년 3월원자바오총리는북한방문시중국이나선항제1호부두사용권을확보하고, 2 3호를개보수하며, 4호부두를신축한후이들을사용하는것에대해북한과합의하였다. 173) 2010년 3월중국의창리그룹은나진항 1호에대한 10년사용권을확보하고, 그해말나진항 2호와 4-6호부두개발권및사용권도확보하였다. 174) 중국하이화그룹은 2010년청진항독점개발권을획득하였다. 175) 양국은나진항을종합적인항구로개발하되, 단기적으로는 5만톤급이상의선박이출입할수있는부두로개발한다는계획을갖고있으며, 선봉항은원자재공업, 화학제품, 산적화물이발달한항구로건설한다는계획이다. 웅상항은부두개조, 설비갱신, 수로건설, 통과능력제고등을통해산적화물항으로건설될계획이다. 176) 173) 권오국 (2011), 중국의대북접경지역개발전략이갖는지정학적함의, 통일문제연구 상반기통권제55호, pp ) 연합뉴스, 北中, 나진항개발협약 中, 4 6호부두 50년사용, ) 중국관계자인터뷰, )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16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57 부두 접안능력 ( 척 ) 하역능력 ( 만톤 ) 총계 호 2 호 3 호 조선소 2 만톤 *2 2 만톤 *1 6 천톤 *2 2 천톤 *2 2 만톤 *2 1.5 만톤 *1 6 천톤 *1 2 천톤 *2 2 만톤 *2 1.5 만톤 *1 2 만톤급수리소, 건조도크 표 4-4. 북한나진항시설현황 안벽길이 (m) 2,4881) (1,355) 창고면적 (m 2 ) 야적장면적 (m 2 ) 129, ,430 45, ,019 27, ,859 56,607 (1,015) 수산부두 (320) 주 : ( ) 밖은무역부두, ( ) 안은수산, 조선. 자료 : 해양수산부 (2001); 김원배외 (2006), p. 158 에서재인용. 하역장비 지브크레인 (5-10 톤급 ) 3 기비료창고 주요화물 비료, 목재, 잡화 지브크레인석탄, 잡화, (5-10 톤급 ) 4기, 컨테이너 30 톤급크레인 2기 지브크레인 (5-10 톤급 ) 4 기 석탄, 목재 표 4-5. 북한청진항및선봉항인프라현황 명칭 접안능력 ( 만톤 ) 하역능력 ( 만톤 ) 안벽길이 (m) 수심 (m) 주요장비화물종류비고 청진항 , 톤급크레인 벌크화물 동항 : 만경봉호전용부두서항 : 김책제철소 선봉항 원유, 가공품 3개부두, 방파제없음자료 : 이상준외 (2005), p. 41.; 김원배외 (2006), p. 157에서재인용. 둘째, 나선지역의철도시설은현재정상적인운행이어려운실정이나, 중국의투자가본격화되면크게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이지역의철도시설은 [ 표 4-6]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내부뿐만아니라주변국과연결되어있어물류운송의잠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철로시설이노후하고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61

158 전력이부족하여정상적인운행에차질을빚고있다. 중국의북한접경지역철도시설에대한투자는이지대내의물류운송경쟁력을강화시킬것이다. 실제중국하이화그룹은 2010년청진항독점개발권획득에대한대가로도문-청진간철도보수비용 1천만달러를북한에차관형태로지원한것으로알려져있다. 177) 이외에도북한은중국과나진-선봉-남양철도개보수, 훈춘-훈륭간철도건설러시아하산-중국도문-북한나진항에이르는광궤철도보수공사마무리계획등을세우고있다. 178) 또한 [ 표 4-7]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은중국과 2020년까지두먼-남양- 도만강-하산두만-청진, 화룡-남평-무산두먼-나진, 룽징-개선문연결철도를건설할계획이며, 관련경비는중국이정부재원으로충당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179) 표 4-6. 나선지구와연결되어있는주요철도현황 노선 구간 거리 (km) 비고 평나선 간리-나진 전철, 원료와생산제품 함북선 반죽-회령-나진 전철 백두산청년선 길주-혜산 전철, 자원개발 ( 탄광 ) 동포선 종성-동포 15.6 백무선 백암-무산 전철, 자원개발 ( 원목 ) 고참탄광선 명천-신명천 4.3 전철 무산선 고무산-무산 57.9 전철, 자원개발 ( 철광석 ) 177) 중국관계자면담, )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민족21(2011), 8월호. 16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59 표 4-6. 계속노선 구간 거리 (km) 비고 청진항구선 청진-항구 2.8 두만강선 몰골-두만강 9.4 고건원선 신건-임대 1.8 회령탄광선 회령-유선 11.7 성평선 강안리-성평 11.5 세천선 학포-세천 8.7 오봉선 ( 회암선 ) 학송-오봉 10.4 자료 : 현동일 (2011), p. 30. 표 4-7. 북 중철도건설계획 (2011~15년) 구간 길이 (km) 예산 ( 억 RMB) 완공년도 투먼-남양-두만강-하산 투먼-청진 화룡-남평-무산 투먼-나진 룽징-개선문 자료 : 민족21(2011), 8월호, p. 58. 셋째, 이지역도로시설은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으나, 이는향후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이지대도로사정은매우열악해차량운행에제약이따르고있으나, 2000년대후반부터진행된중국의나선개발에대한투자는향후이지대내도로시설을개선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180) 나선지대도로시설을개선하기위한조치로북한과중국은 180) 이지대와연결된함북북부지구도로에는청진 - 무산, 청진 - 회령, 청진 - 나진, 무산 - 나진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63

160 2010년나진-훈춘간고속도로건설에합의하였고, 같은해 6월중국권하세관과북한원정리세관을잇는국경대교개보수작업을완료하였다. 181) 2011년 3월부터는원정리에서나진에이르는도로개보수공사를진행하고있다. 182) 이외에도양국은원정-나진 선봉 웅상항을연결하는도로망을건설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183) 양국은 [ 표 4-8]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까지팔도-삼합-청진, 훈춘-권하-나진, 화룡-장령자- 블라디보스토크구간을연결하는도로망을건설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184) 따라서나진지대도로시설은향후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현재이지대내전력공급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나, 이는향후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나진선봉지역내에는선봉에 20만 kw 능력의중유화력발전소가있으며인접지역에 20만 kw 규모의청진화력발전소, 39만 kw 규모의 3 17발전소 ( 서두수발전소 ) 가있다. 185) 그러나나선지대의전력공급은석탄생산감소및탄질저하, 수력자원의한계, 투자재원부족에따른발전소추가건설부진, 기존설비노후화및관리기술 간도로들이있음. 대부분의도로들은폭 6m 내외의비좁은군용, 비포장도로이며, 이들은대부분이산악지대를연결하기때문에포장상태가열악하고, 도로가매우좁음. 나진에서원정을연결하는나진-비슬령-원정산길도로와나진-사회-원정간연해도로역시도로상황이매우열악하고, 특히겨울철에는적설량이많아교통이두절되는문제를갖고있음. 현동일 ) 공사비용 360만위안화는전액중국당국이부담함. 182) 2012년하반기완공예정. 민족21, 북, 중 일구양도 공동개발합의나선특구와위화도, 황금평개발이핵심, )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조명철, 김지연 (2011), 김정일위원장의방중과북 중경협전망,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1-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족21(2011), 동북아협력중심 의틀에서정경분리에기초한남북관계복원해야한다, 8월호. 185) 현동일 (2011). 16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61 표 4-8. 북 중고속도로건설계획 (2011~15 년 ) 구간 길이 (km) 예산 ( 억 RMB) 완공연도 팔도-삼합-청진 훈춘-권하-나진 화룡-남평-청진 화룡-장령자-블라디보스토크 자료 : 민족 21(2011), 8 월호, p. 58. 낙후, 송배전상비효율때문에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양국은지대내전력시설을강화하기위해나선에석탄발전소를건설하고선봉화력발전소의중유발전기를대체하며, 풍력발전과태양열발전을이용하여이지대의전력공급량을확대해간다는계획을갖고있다. 또한원활한전력공급을위해양국은 100V 변전소와송전선로를설치할계획이며, 낙후된송배전시설도모두교체할계획이다. 186) 양국은현재나선시의열악한전력사정을감안해단기적으로는중국동북지방에서전기를공급해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이지역에설립될발전소및기타에너지원을이용하여자체적으로전력을공급한다는입장이다. 187) 구체적으로나선지구의전력공급은훈춘-나진고압배전과화력발전소건설을중심으로이루어질계획이며, 해당사업들은중국국영기업들이전담할계획이다. 북한은나선특구내용수공급을위해 2,200만규모의수원지를확보하였으며, 이곳에 2100kW 전력을생산하는수력발전소도건설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188) 따라서나선지대내전력시설은향후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186)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훈춘정부관계자면담,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65

162 다섯째, 나선지역의통신시설은모든인프라시설가운데가장취약한부분으로지적되고있으나이는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지대내통신시설은중앙센터에있는전화교환수를통하여통화가가능하다. 그러나지대내통신시설은이용에제약이많고요금이비싸며, 그수준도낮아이지대내인프라시설가운데가장취약한부분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고나선지구내정보통신시설을강화하기위해양국은단기적으로고정전화망, 이동전화망등지대전역을연결하는통신망을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지구내기초통신시설을구축하고이를주변국으로까지연결시킨다는계획을마련, 추진하고있다. 189) 따라서지대내통신망시설도점차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로급수및비행장시설을살펴볼수있다. 나선지대의용수는풍부하며, 양국은점차급수관망수압을높이고직접급수지역범위를확대하여급수능력과수질, 안정성을강화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190) 용수및급수시설과관련하여나선지역내용수는풍부하며, 주요수원지는두만강이다. 이와함께이지역에는여러개의자연호수가있으며, 철주저수지후창저수지강릉저수지등도있다. 철주저수지의용수능력은 3만 / 일로가장많고, 후창저수지는 1만 / 일이며, 강릉저수지의용수능력은 2,000 / 일이다. 191) 비행장시설과관련하여이지대에는별도의비행장시설이구비되어있지않다. 그러나북한과중국은장기적관점에서청진시삼해리에민용비행장을건설하여이를나선지대와연 188) 나선투자설명회내용중인용, ; 민족21(2011), 10월호. 189)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현동일 (2011). 16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63 결시키는방안을계획하고있다. 192) 따라서지대내용수시설및비행장 시설역시꾸준히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4-1. 나선인프라개발계획 자료 : 조명철외 (2011), p. 8. 2) 조세제도북한은나선지대내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 2010년기존의조세제도를재정비하였으며, 재정비된조세제도는북 중나선개발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전까지혹은가시화된성과를보이기전까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망은나선지대에적용되는조세법이최근재정비되었고, 조세법개정과정에서북한이획기적인변화대신기존의세율을유지하되필요에따라조금씩수정하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 현재적용되는조세율이중국및베트남특구의조세제도와비교해경쟁력이높다는점에근거한다. 2010년북한이재정비한조세분야는기업소득세이다. 2007년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북한은투자분야와상관없이모든기 192)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67

164 업들의기업소득세를 14% 로지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개정법에서북한은일반적인기업소득세를 14% 로유지하되, 국가가장려하는부문에투자하는기업은 10% 로낮춰준다는법률을추가하였다. 또한기업소득세감면과관련하여북한은기업소득세감면기준에대한화폐기준을과거북한원에서 2010년유로로개정하였다. 이는외국인투자자들로하여금나선지대투자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한북한의노력으로이해된다. 2011년현재북한이나선지대외국인투자자들에게적용하는조세종류에는기업소득세와, 영업세, 교역세, 재산세등이있다. 나선지구의기업소득세는 14% 이며, 이는 25% 를부과하는중국과베트남, 16.5% 를부과하는홍콩, 17% 를부과하는싱가포르보다낮은세율이다. 193) 특히북한은외국기업들이과학기술, 인프라시설구축,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분야에집중투자할것을장려하고있으며, 해당분야에투자하는기업들에게는기업소득세율을 10% 로감면해주는혜택도제공하고있다. 194) 북한당국은사회간접자본에투자한기업들에게이익이나는연도부터 5년간기업소득세를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 의추가감면혜택도실시한다. 195) 이와함께북한은 10년이상운영한생산부문의외국기업들에게이익이나는해부터 3년간소득세를면세해주고, 이후 2년동안에는추가로 50% 를감면해주는조세혜택도제공 193) 강종철 (2011), 나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제도의특징과그운영을개선하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호, p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0),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583 호제39조.; Wikipedia(2011), Tax Rates around the World, Retrieved on November 13, 2011 from 194)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39조. 195)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0조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65 하고있다. 또한투자규모가 3천만유로이상되는외국기업에게는기업소득세를 4년간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은최대 50% 까지추가로감면해주고있다. 196) 북한은나선지대에투자한외국기업가운데이익의일부를나선지대에재투자하는기업들에대해소득세반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은이익을나선지대에재투자하는투자기업가운데경영기간이 5년이상되는기업에대해납부한재투자분에해당하는소득세액의 50% 를반환하는정책도실시하고있다. 197) 특히북한은기반시설구축부분에재투자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납부한재투자분의소득세를전액돌려주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198) 세제혜택은기업소득세뿐만아니라영업세와교역세도포함되며, 재산세는비생산용고정자산에만국한되어적용된다. 그외에도북한당국은외국기업의건설사업을촉진하기위해직접건설또는자기자본으로구입한경우, 준공으로부터 5년간재산세를면제해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다. 199) 북한당국은하이테크산업, 천연자원개발, 사회기반시설건설부문에투자하는기업들에게은행차입에대한특혜및토지이용에서의유리한조건등을제공하고있다. 200) 북한당국은해당기업들에게 5년간재산세를면제해주고, 수출상품에대한거래세를면제해줄뿐만아니라서비스활동에있어서의거래세를 50% 감면해주는특혜를제공하고있다. 201) 196)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0조.. 197)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3조. 198)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1조. 199) 강종철 (2011). 200)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2-42조. 201) Shoichi Kobayashi(2000),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노동력과향후기술개발프로그램, 북한의노동제도와노동력에관한국제비교연구, pp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69

166 표 4-9. 나선지구기업소득세현황 일반세율및적용대상 감면세율및적용대상 면세대상및내용 - 세율 : 14% - 대상 : 나선지구에서사업하는모든외국투자기업 - 세율 : 10% - 대상 : IT, 사회기반시설구축기업, 국제사회에서경쟁력높은상품을생산하는기업 - 사회기반시설에투자한기업이대상이며, 기업이익이나는연도부터 5 년간기업소득세면제, 이후 3 년간 50% 추가감면 - 생산분야에서 10 년이상사업활동한기업이대상이며, 이익이나는해부터 3 년간소득세면제, 이후 2 년간 50% 감면 - 투자규모가 3 천만유로이상인외국기업의경우 4 년간기업소득세면세, 이후 3 년간최대 50% 감면 소득세반환대상및내용 출처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 이익을나선지구에재투자한기업가운데투자후경영기간이 5 년이상인기업에대해소득세 50% 를반환 - 기반시설구축에재투자하는기업의경우재투자분의소득세전액반환 북한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이지역에서다양한특혜관세제도를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나선경제무역지대법제29조에서북한은가공무역을목적으로지대에들여오는물품, 생산과경영에필요한물자와생산한수출상품, 투자자에게필요한일정한수량의사무용품과생활용품, 지대건설에필요한물자, 그리고재수출에사용되는투입물수입에대해관세를면제해주고있다. 202) 반대로동법제30조에서북한은나선지대에서판매할목적으로다른국가에서물품을수입하는경우지대의외국투자기업이생산하였거나수입한상품을북한내에서판매하기위해지대밖으로반출하는경우북한당국이반입을제한하는물품을들여올경우해당물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이나선지대에서생산한상품을수출이아닌지대내에서판매할경우에도그 202)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29 조. 17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67 생산재료로사용된수입원료, 자재, 부분품에대해서는관세를부과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203) 북한당국은투자자가나선지대의기업활동을통하여얻은이윤과이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익금등의소득을다른나라로송금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 다른나라에서나선지구로들여왔던재산을사업철수시반출하는것도허용하고있다. 204) 북한은투자장려분야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에대해서는입지조건이유리한토지를임대해주는동시에임대료도낮추어주는투자임대특혜조치를수행하고있다. 205) 이와함께북한당국은장려부문에투자하는투자자들에대해북한은행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우선대출받는대부특혜도제공하고있다. 206) 3) 경영환경나선지대의경영환경은투자보장제도관리체계노무관리분쟁해결제도등으로분석할수있다. 첫째, 나선지대의투자보장제도는현재적용과정에서경직성이문제가되고있으나, 향후보다안정되고융통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북한은나선지대에투자한자본과이지대내에서합법적으로벌어들인소득, 북한당국으로부터부여받은기타권리등을법적으로보호하고있다. 207) 그러나법을적용하는과정에서북한은 203)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30-3`조. 204)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36조. 205)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1조. 206)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42조.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71

168 융통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태국기업인록슬리퍼시픽 (Loxley Pacific Compnay Ltd.) 사는이지역에투자한대표적인외국기업중하나이다. 1995년이회사는이지역에서유무선전화, 인터넷서비스를 30년간제공하는사업권을취득하였다. 그러나현재록슬리퍼시픽사는이지역에서의통신사업을축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록슬리퍼시픽사의변화는북한내부수요에대한이해부족및이로인한적자증가에기인한다. 투자초기록슬리퍼시픽사가시도한분야는통신서비스였다. 그러나이지역개발이당초계획과는달리정체됨에따라이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규모가점차감소했고, 이는공급대비수요감소로이어져록슬리퍼시픽사의부채로이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이북한내부와연결되는기회도거의차단되어내수시장을공략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웠을뿐만아니라당시북한내부도통신사업에대한수요가매우미미한수준이었기때문에록슬리퍼시픽사가나선지역에서더나아가북한지역에서통신사업으로이윤을창출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일이었다. 록슬리퍼시픽사는손해가발생하는상황에서도초기투자금액손실보전및사업권에대한계약이행등을이유로사업철수가아닌사업종목변경을결정하였다. 그러나록슬리퍼시픽사는사업변경과정에서북한의까다로운법규정 제도등으로인해어려움을경험하였다. 208) 이러한북한의경직된투자보장제도는향후나선지대개발및관리가중국과의공동사업으로진행될것임을감안할때한층안정적이고유동적으로변경될것으로예상된다. 207)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5조. 208) 태국록슬리퍼시픽관계자인터뷰내용정리,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69 둘째, 나선지대의관리는현재나선경제무역지도기관및나선시인민위원회두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 향후중국과공동관리체계로변화될시지대관리체계는한층체계화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이지대에투자한외국인투자자는지대개발및지대내사업운영과관련하여중앙정부소속의나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과현지행정집행기관인나선시인민위원회의지도를받는다. 209) 두기관의주요임무와권한은 [ 표 4-10] 에서보는바와같다. 향후지대관리는북중공동관리로전환될것이예상되며, 공동관리는협조지도체계, 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등한층체계화된형태로이루어질것이다. 210) 표 나선지대지도기관과나선시인민위원회의주요임무와권한 나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 나선시인민위원회 - 나선지대개발, 경제무역사업과관련한국가의정책집행대책마련 - 나선지대투자유치 - 지대개발및경제무역사업장악지도 - 중요투자대상심의, 승인 출처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 나선경제무역지대법세칙작성 - 나선지대투자유치 - 지대예산편성및집행 - 지대개발계획작성, 선전및실행 - 지대계획화사업전담 - 사회질서유지, 안전및재산보호 - 투자신청접수및심의, 승인 - 기업의창설등록, 영업허가, 업종승인 - 노동력공급 ( 투자기업의채용지원 ) - 토지, 건물임대또는양도 - 건물, 구축물, 시설물의건설, 개건에대한직간접서비스제공 - 이외국가위임사업추진 셋째, 현재나선지대내노무관리는계획경제원리가적용되어외국인 209)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6조. 210)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6조.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73

170 투자자의유치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나선지대내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은노력알선기관이소개한북한근로자들을대상으로채용심사를진행한다. 채용절차를거쳐채용을결정한기업은결정사항을노력알선기관에통보하고알선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한다. 북한근로자들로부터공급받기어려운특정기술이나전문지식이요청될경우투자기업은필요에따라인력을한국이나제3국으로부터충원할수있으며, 해당경우에는관련기업이나선시인민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채용한북한근로자들에대해투자기업은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따라관리하게된다. 한편나선지대에투자한외국기업들은북한근로자의월최저임금수준을나선시인민위원회와상의하여결정하며, 2011년 8월기준으로나선특구에서근무하는북한근로자 1명에게기업이지급하는실제임금은기타비용을포함하여 200달러 / 월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211) 이는개성공단에서근무하는북한근로자임금의 2배가넘는수준이다. 그러나향후나선지대가북중공동관리형태로전환될시지대내노무관리는시장경제원리에따라투자기업의독립적인의사결정권한이한층강화될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는지대내노무관리경쟁력을강화하는요인이될것이다. 넷째, 나선지대에는분쟁해결에대한법적 제도적조치가마련되어있으나이들의내용과역할은모호하다. 그러나분쟁해결에대한법적 제도적조치는향후지대관리가북중공동관리로변경되고지대내중국기업의대북투자가활성화되면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 나선경제무역지대 211)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24 조.; 황장수 (2011), 간단하지않은남북러가스관연결의정치학, 민중의소리, 2011 년 8 월 26 일자기사. 17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71 법제45조는분쟁해결에대한내용을명시하고있으나그내용은매우일반적인형태를지니고있다. 제45조에따르면지대내에서투자자가사업을하는가운데분쟁을경험하는경우관계자들은협의방식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으며, 협의로해결할수없는경우북한당국의중재나북한재판소의재판, 또는제3국의중재기관개입등을통해해결을시도할수있다. 212) 또한북한은동법제17조에서비상설지도위원회의설립과운영계획을명시하고있다. 북한은나선지대개발과관리운영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대에비상설로나선경제무역지대지도위원회를설립, 운영한다고밝히고있다. 213) 그러나이는비상설기구일뿐만아니라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는이기구의구성원, 기능, 주요임무등구체적인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아이기구의실제성및효과성에대한정확한평가는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중국기업들의나선지대관리가북중공동관리형태로전환되고중국기업들의나선지대투자가활성화될경우이지대내에서의분쟁해결에대한법적 제도적조치는보다구체적으로변경될것으로예상된다. 나. 황금평지대황금평지대는나선지대와다르게새롭게구상, 개발되는지대이기때문에투자환경이구축되어가는상황이다. 황금평지대개발은현재법령을제정하고, 계획을수정보완하며, 투자자를모집하는개발초기에머물러있다. 따라서황금평지대투자환경분석은제한된정보를기초로현 212)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13)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75

172 황을진단하거나향후진행방향을전망하는수준에서이루어질것이다. 황금평지대투자환경은인프라시설과지원정책, 경영환경이라는세가지 틀이이용될것이다. 1) 인프라시설중국의황금평개발은현재지대내인프라건설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북한과중국은현재황금평지대내항구및도로건설계획뿐만아니라전력공급과통신망구축방안등을마련하고있으며, 지대내인프라시설은산업시설이가동될수있을만큼일정한수준이상으로구축될것이예상된다. 첫째, 항구건설과관련하여북한과중국은지대내황금평과신의주를잇는여객 화물부두를건설하기로합의하였다. 214) 황금평지대에는모두 4개의부두가건설될예정이며, 모든부두는황금평섬뒤편에건설될예정이다. 현재 1~4호까지의부두가운데 1~2호가공사중이며이들은 2012년말에완공될예정이다. 3~4호는 1~2호가지어진이후개발될예정이며, 이들은수심이 18~24m이며 30만톤급선박이접안할수있는부두로개발될예정이다. 215) 중국은황금평부두를연간 3억톤규모의물동량을처리할수있는시설로건설한다는입장이며, 이는대련부두의화물처리능력이연간 2.5억톤임을감안할때황금평지대를요령지역과연관된주요산업기지로개발하려는중국의의지를반영하고있다. 둘째, 황금평지대내철도시설은별도로구축되지않으며, 대신양국정부는주변의단동과심양의철도시설을이용하여몽골, 러시아와연결하 214)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73 고, 북한내부와의연결은북한내부철도망을이용하는계획을검토, 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11년현재중국은심양에서단동을연결하는고속철로건설을계획, 추진하고있으며, 고속철도가완공되면심양에서단동까지이동시간은 30분이내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중국은심양-장춘-하얼빈-다롄을연결하는철도건설도계획하고있으며, 이는향후시베리아철도로연결될계획이다. 또한중국은내몽골을거쳐몽골과연결되는철도공사를완료하였으며, 철도를이용해몽골자원을중국남부지역으로이동한다는계획도갖고있다. 216) 셋째, 지대내도로건설과관련하여황금평지대에는그물형식의도로망이구축될계획이며, 양국은단동과황금평을연결하는 2개의출입도로도건설할계획이다. 217) 황금평지대개발이외에북한과중국은신의주와단동랑터우항구를연결하는신 ( 新 ) 압록강대교건설공사를 2010년착공하였으며, 이는 3년뒤인 2013년에완공될계획이다. 218) 넷째, 북한과중국은항공시설이용과전력수송계획, 폐기물 하수처리계획도갖고있다. 양국은단동비행장을이용하여항공교통이용편의를높인다는계획이다. 또한원활한전력공급을위해양국정부는단동에서전력선로를황금평지대로끌어들여배전망을건설하는한편개발방식에따라급수, 가스공급, 열공급능력을향상시킨다는계획도갖고있다. 219) 2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18) 연합뉴스, 北 - 中신압록강대교건설본격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77

174 2) 지원정책북한과중국은황금평지역에외자유치를극대화하기위한수단으로조세정책, 금융정책, 통관정책등다양한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첫째, 조세정책과관련하여북한과중국은황금평지대에서세금반환정책을실시하고투자기업들로하여금반환된세금을지대내인프라시설건설에사용할수있게하였다. 또한양국정부는투자기업의개발건설과생산에필요한설비와물자에대해서는수입관세를면세하는조치를취하고있으며, 이와함께지대내에서가공한제품에한하여수출관세를면세하는조치도취하고있다. 기업소득세와개인소득세는일정기간감면해주고이후다시일정기간동안특혜세율을적용한다는방침을마련하였다. 특히양국은외국기업들의지대내인프라건설에대한투자를장려하기위해기초시설건설에관련된세금및비용에대해감세정책을펴고있다. 이외에도양국은외국투자자와개인의합법적수입은자유롭게송금될뿐만아니라세금을부과하지않기로합의하고, 황금평지대및중국을오가는인원, 물자, 차량에대해통행비와해당세금, 기타비용을전면면제한다는정책을마련하였다. 220) 둘째, 금융정책과관련하여양국은황금평지대내에서기업이위안화 (RMB) 와조선원 (Nkw), 경제지대법이규정하는화폐로결제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자가지대내에서단독은행, 합영은행, 기타금융기구를설립하고북중공동개발관리위원회의비준범위내에서경영활동하는것도허용하고있다. 221) 220)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21)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17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75 셋째, 통관정책과관련하여북한과중국은경제지대에설립한세관, 검 사, 검역기구가지대내출입하는화물과인원을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 으며, 중국무역화물선들이북한항로를통관하는것을허용한다. 222) 3) 경영환경북한과중국은지대내투자유치및투자자들의원활한기업운영을지원하기위해투자보장제도와 3단계협조체계, 기업경영정책, 노무관리제도등을마련하고, 이를필요에따라수정보완하고있다. 첫째, 양국은황금평지대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투자보호정책을마련하였다. 양국은외국투자가가황금평지대내에서투자구입한자산, 공업소유권, 투자소득이윤, 기타합법적인권익들은법적인보호를받으며, 법에따라양도또는상속될수있게하였다. 223) 그러나양국은 조-중황금평지대공동개발총요강 ( 이하개발요강 ) 에서투자보호정책의내용과적용범위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수정보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황금평지대내관리체계는 신용, 실무, 효율 원칙에따라정부간협조지도체계와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등 3단협조체계형태로구성된다. 정부간협조지도체계의주요업무는두경제지대공동개발, 공동관리를위한조중공동지도위원회설립주요한정책및원칙적문제에대해협상과조정진행양국간해당성, 도 ( 시 ) 사이의공동사업위원회구축및관리등이다. 공동관리체계는실무를담당하는행정체계로 222)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23)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79

176 이해되며, 이의주요기능은개발요강추진황금평지대내투자, 개발, 건설, 운영과관계되는투자유치, 대상심사비준, 기업설립, 환경보호등관리권행사토지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개발운영방안심사결정이외양국정부가합의한기타행정관리업무담당등으로정리된다. 개발경영체계는사업추진체계로이해할수있으며, 이의주요기능은지대의토지및해안선개발상업개발개발에따르는투자권, 경영권, 수익권향유등으로요약된다. 224) 2011년 11월현재북한과중국은북중경제구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신설하였으며, 중국측위원장으로는천더밍중국상무부부장이활동하고있으며, 북한측위원장으로는장성택조선노동당중앙행정부장이활동하고있다. 225) 2011년황금평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가청급수준으로설립되었으며, 양국은이후 3단계협조체제원칙에따라향후투자기업중심의개발경영체계도설립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 2011년 8월전후로황금평지대에사무국형태의실무기구를개설하였으며, 북한과중국양국정부는같은해황금평개발을위한북중공동관리위원회를설립하고 72명의전문가로구성된싱크탱크를구성하였다. 226) 셋째, 양국은지대내투자한외국기업이자금, 현물자산, 무형자산으로출자하여단독이나합영기업형태로창설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또한기업경영과정에서기업이근로자채용과해고, 제품의국내외판매비율결정, 가격결정, 병합재조직, 파산, 청산등경영활동과관련된행위에대 224)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내부회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내부회의자료, ; 연합뉴스, 북, 황금평에사무국개설개성모델도입예상,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77 해시장원칙에따라자주적으로결정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227) 넷째, 황금평지대내에서의노무관리는철저히시장경제원리에따라운영될계획으로알려져있다. 228) 양국은지대에들어와근무하는북한근로자수를 10만명으로합의하고, 모든근로자들은지대내에서가족과함께거주하게된다. 북한과중국은북한근로자들의지대내근무기간을일정기간으로제한하고, 지대내에서근무할북한근로자들은북한전역에서인구비례로선출하는방식에합의하였다. 양국은근무기간을마친근로자들은고국으로돌려보내고, 다시북한전역에서다른근로자들을선발하여이들을가족과함께지대내배치한다는계획인것으로조사되었다. 229) 황금평지대내근로자들의임금수준은단동지구와유사한수준에서책정될것으로예상되며, 정확한금액은기업과근로자간의협의에따라재조정될것으로보인다. 230) 단동지구근로자임금은 [ 표 4-11]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근로자와북한근로자의임금기준이다르게채택적용되며, 같은직종에서도기술수준에따라임금이차등화된다. 황금평지대토지가격및토목공정비용역시단동지구와비슷한수준에서책정될것으로알려진다. 231) 227)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229) 중국관계자면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81

178 표 단동지구토지, 토목공정및근로자임금액기준 구분 기준액 토지금액 (RMB) RMB/m 2 토목공정비용 (RMB) RMB/ m2 초급 (RMB) 1,200 RMB/ 월 중국인 중급 (RMB) 1,800 RMB/ 월 공인기술자 고급 (RMB) 2,400 RMB/ 월초급 (USD) 100 USD/ 월 북한인 중급 (USD) 120 USD/ 월 고급 (USD) 150 USD/ 월 초급 (RMB) 2,500 RMB/ 월 중국인 중급 (RMB) 3,000 RMB/ 월 관리자 고급 (RMB) 3,500 RMB/ 월초급 (USD) 120 USD/ 월 북한인 중급 (USD) 150 USD/ 월 고급 (USD) 180 USD/ 월 출처 : KIEP 전문가간담회자료를바탕으로저자가도표화, 발전전망 나선지대및황금평지대개발은북한과중국정부가직접주도하고, 양국이각자의필요에따라추진하는사업인만큼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두지대개발은크게 4가지특징을보이며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첫째, 두지대개발사업은양국간합의가깨지지않는이상양국의차기지도체제에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과중국은지도부를교체하는시기에진입하였다. 북한은김정은후계세습과정에돌입하였고, 중국은 2012년시진핑체제가출범할예정이다. 이처럼지도부가교체되 182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79 는시기에는전통을계승하고혁신을지향하는이념이함께강조되기때문에북 중간경제협력으로추진되는나선지대개발및황금평지대개발은한층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지도부가교체되는시기에양국수뇌부는양국간정치 경제협력을강화하고친선을강화하려는노력을기울일것이기때문에나선및황금평개발은이러한변화상황에탄력을받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만일북한이중국과의합의를무시하고나선지대및황금평지대개발과운영을시장경제원리에입각해추진하지않는다면지대개발은진통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개발초기단계에서두사업은정부주도로진행되다가사업이점차안정화되면시장경제원리에따라운영주체가정부에서투자기업으로변화될것이예상된다. 과거북 중경협을살펴보면북한은당국이주도하고중국은정부가아닌기업이중심이되었으며, 그중에서도국유기업이아닌민간기업이중심이되었다. 현재두지대개발은양국모두중앙정부사업과연계되어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지대개발과관련하여개발초기지대내인프라시설구축및지대개발에대한법령 제도마련등은정부차원에서개입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개발초기두지대개발에대한주체는양국정부가될것으로예상되며, 향후개발이안정궤도에진입했을때개발 운영주체는정부에서투자기업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두지대개발은 공동개발, 공동관리 원칙에입각하여서로에게상호이익이되는차원에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과거북 중경협은중국의대북지원이라는일방적인성격이강하였다. 그러나양국간경제협력은점차상호이익이되는차원으로변화되고있다. 북한산업은해외자본및선진기술에대한지원없이는생산을정상화하기어려운반면, 중국의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83

180 동북개발은북한의산업시설및산업생산물을이용하면급격히활성화될수있는상황이다. 따라서북한은중국과의경제협력을통해산업자원을개발하고, 산업시설을현대화하며, 인프라시설을구축해가는한편중국은대북투자를바탕으로북한에있는원부자재를확보하고, 북한내산업 인프라시설을이용하여이윤을추구하는상황이다. 이처럼상호이익을추구해가는북 중경협의특성은나선개발및황금평지대개발에도반영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북한과중국간의경제협력은북한의개방과시장경제도입을전제로하지않는다면그효과는유지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대북투자가북한의경제성장을유인하고그효과가꾸준히유지되기위해서는북한의개방과시장경제도입이필수불가결한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북한의변화가전제되지않는상황에서의양국간협력은북한내부의근본문제를해결하지못함으로써유지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나선지대와황금평지대개발에대한전망은양국간경제협력이지속된다는전제하에논의될수있다. 두지대는제조업과물류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산업등이발달한특수산업지대로개발될것이예상되며, 각지대의구체적인개발방향은나선지대 1대 4편 10구역 형태황금평지대 1중심 4단지 산업배치형태가될것으로전망된다. 가. 나선지대 나선지대는제조업과국제물류, 관광산업이발달한특수산업지대로개 발될것이예상된다. 이는북 중양국이이지대를 적지배치, 산업집약, 184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81 대상집중 원칙에따라 1대 4편 10구역으로구분하고지역특성에맞게특수화된산업을발전시킨다는계획을갖고있다는사실에기초한다. 232) 1 대란양국이나진-선봉-웅상-굴포를하나의산업벨트로묶어함께개발한다는의미를갖고있다. 4편이란하나의산업벨트로묶인 4개의도시를개별적으로분리해각각을하나의독립산업지대로개발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으며, 10편이란각도시에배치되어집중적으로개발될산업분야를지칭한다. 북한과중국은나선과선봉에각각 4대산업단지를조성할계획이며, 웅상과굴포에는각각 1개특수산업을조성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과중국은나선지대에창고보관과물류장비제조첨단기술피복및식료품가공산업을육성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선봉지대는원자재공업방직피복장비제조업농수산물가공산업단지위주로개발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양국은웅상지역에종합적인목재가공단지를개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굴포지역은현대적인고효율농업시범구로개발시킨다는입장이다. 233) 북 중양국이마련한나선지대개발구도에따라이지대는원자재공업장비공업첨단기술산업경공업서비스업현대고효율농업산업이발달한특수공업지대로개발될전망이다. 북한과중국은나선지역을대외교류시범지역, 강성대국선구지역, 북 중경제협력의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 이지역을 6대산업이발달한특수공업지대로개발한다는청사진을갖고있다. 첫째, 원자재공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이지대에는원유화학공업 232)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233)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85

182 야금공업건재공업산림공업단지가배치될것으로예상된다. 양국은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이하개발요강 ) 에서원자재공업단지조성계획으로원유화학, 야금, 건재, 산림공업단지조성계획을언급하고있다. 특히양국은원유화학공업개발계획으로국제사회내원유공급자와판매시장을확보하고동시에원유가공능력을강화하여화학섬유, 화학건재, 화학용품등의생산능력을강화한다는입장이다. 야금공업개발계획으로양국은수심이깊은항구와토지자원, 북한내광물자원등의자연자원을이용하여자원개발과가공기지를건설한다는입장이다. 건재공업개발과관련해양국은북한의원자재를이용하여시멘트, 유리, 건축도자기등의건재제품을생산하되생산규모는건설수요를만족하는수준에서결정하기로합의하였다. 특히양국은신형건조법공정을사용하는시멘트생산공장을건설하고, 북한의석영모래를포함한자연자원을이용하여유리생산공장을건설하여, 생산제품은초기건축형유리에서자동차유리등공업용제품생산으로범위를확대해간다는방침을갖고있다. 또한양국은나선지대및주변지대의토지자원을이용하여건축타일과자기생산공장을건설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산림공업개발을위해양국은북한내부및주변의목재자원을이용하여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등을건설할계획이며, 산림자원개발을위해웅상항을주요항구로이용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234) 둘째, 장비공업개발과관련하여이지대에는자동차및기계조선업및선박수리산업단지가조성될것으로예상된다. 개발요강에서북한과 234)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186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83 중국은선봉지역을자동차, 기계등장비산업이발달한지역으로개발한다는계획을나타내고있으며, 시기에따른구체적인계획도제시하고있다. 양국의계획에따라이지대에는단기적으로화물자동차조립공장이건설될전망이며, 이후일용금속제품, 건설용금속자재, 자전거등경공업기계제품을생산하는단지가조성될것으로보인다. 장기적으로이지역은불도저, 굴착기등중장비기계와농업기계를생산하는지역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이지역은조선업및선박수리산업지역으로조성될전망이며, 이를위해양국은나진조선소와창평선박수리공장을개조한이후수만톤급도크를건설하고, 산적화물선, 잡화화물선등상용선박과어선수리제조업무를진행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235) 셋째, 나선지대에는첨단기술산업단지가조성될것으로예상되며, 구체적으로전자공업생물의약및첨단기술산업단지가들어설것으로예상된다. 개발요강에서양국은컴퓨터, 통신설비, 가정용전기제품제조단지조성계획을언급하고있다. 양국은컴퓨터개발을위해초기에는개인용컴퓨터조립에주력하고이후개발범위를점차확대해간다는입장이다. 통신설비개발을위해양국은초기일반전화기생산에서시작하여개발범위를휴대전화조립으로까지확대해간다는계획을갖고있다. 가정용전기제품개발을위해양국은세탁기생산을시작으로점차냉장고, 컬러TV, 소형가정용전기제품으로까지생산제품을다양화해간다는방침이다. 첨단기술산업개발전략으로양국은초기북한의인삼, 녹용등한방약재를이용하여차별화된의약품을생산하고, 약초재배기지도건설하는등생물의약산업개발을중심으로추진하다가중장기적으로는개발대상 235)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87

184 을해양에너지, 재생에너지분야로확대해간다는입장이다. 236) 넷째, 이지대경공업개발은방직피복식품가공업분야가중심이될것으로예상된다. 양국은임가공, 위탁가공, 보상무역, 현지자원생산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경공업제품을생산하되, 단기적으로는경공업의기초를다지고이를통해북한국내수요를충족시키면서점차수출량을늘려경공업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을높인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따라서개발초기에는피복, 신발, 모자제조업이중점적으로발전되며, 이는점차피복자재등방직품생산으로확대될것이기대된다. 또한개발요강에나타난양국간식품가공업개발계획에근거해이지대식품가공업은북한의농산품, 임산물, 수산품, 축산품을이용해곡류가공, 버섯가공, 과일가공, 수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생수및주류를생산하는형태로개발될것이예상된다. 237) 다섯째, 이지대서비스업은창고보관및물류관광산업을중심으로개발될것이예상된다. 양국은나선지대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지대내창고보관업및물류산업을적극발전시킨다는방침을갖고있다. 또한양국은지대주변에형성된관광자원을활용하여나선지대를세계적인관광지대로개발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양국은북, 중, 러 3국교차지역의민속문화및자연자원을이용하여두만강출해관광상품을개발하고, 관광객유치를위해지대내호텔, 휴양지, 관광도로등관광기초시설을개발한다는입장이다. 또한양국은중장기적으로광역두만강사업과연계한두만강관광상품을개발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236)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237)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188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85 구분 항목 내용 개발 중점항목 중국, 러시아와의연계특성발휘로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공동개발과건설 목표 발전목표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관광중심으로건설 산업배치 -적지배치, 산업집약, 대상집중원칙, 1대 4편 10구역연해벨트산업지대형성 -나진: 창고보관및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식료가공 -선봉: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 농수산물가공 -웅상: 종합목재가공단지 -굴포: 현대적인고효율농업시범구 -원유화학공업: 원유가공공장 ( 승리화학 ) 의정상화 -야금공업: 광물자원개발및가공원자재공업 -건재공업: 시멘트, 유리, 건축도자기 -산림공업: 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산업 -자동차및기계 : 단기적으로선봉지역에트럭공장, 금속제품, 건설용금속자재, 자전거발전장비공업등경공업기계, 장기적으로건설기계, 농업기계방향및 -조선업및선박수리 : 나진조선소, 창평선박수리공장개조산업첨단기술 -전자공업: 컴퓨터 (PC), 통신 ( 전화기 ), 가전 ( 세탁기, 냉장고, 컬러 TV 등 ) 배치산업 -생물의약: 인삼, 녹용등자원활용한고려의약기술개발, 약초재배기지 -임가공, 보상무역등발전시켜경공업기초형성, 국내수요및수출확대 경공업 -방직피복: 피복, 신발, 모자 -식품가공업: 쌀, 잡곡, 버섯,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가공, 주류및광천수생산 -창고보관및물류 : 나진항활용, 수출입물류, 동북아중계무역 서비스업 -관광: 조중러국경지역동시관광, 연변, 나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니가타, 삿포로, 속초, 부산등국제관광 인프라시설구축 현대고효율농업 1 중추 3 방형 5 통로 항구 도로 철도 공항 전력 표 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현대농업시범구창설 : 굴포지구 -나진항: 나진, 선봉, 웅상항이중추 -북방향: 중, 러남방향 : 청진동방향 : 동해 -육상통로: 훈춘, 도문, 하산, 청진, 해상통로 ( 동해 ) -나진항: 종합화물량, 1-3 호부두개조, 5만톤급이상정박가능, 컨테이너전용부두건설 -선봉항: 원유화학제품, 벌크화물항 -웅상항: 목재등벌크화물항 -단기: 원정-나진, 선봉, 웅상항도로망정비, 원정-취안허 ( 권하 ) 국경다리개조, 관광도로개조 -장기: 나진-원정고속도로, 나진-청진고속도로, 나진-두만강고속도로건설 -단기: 나진-선봉-남양철도개건 -장기: 훈춘-훈륭철도건설, 나진-남양철도와나진-청진철도능력확장청진시삼해리에민간공항건설 -단기: 석탄화력발전소건설 -장기: 100 만 kw 발전능력조성전화통신망강화, 광섬유망연결, 국제연계실현 정보통신자료 : 민족21(2011), 북, 중공동개발, 공동관리방식합의중앙, 지방정부공동관리체계마련, 7월호. p. 43.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89

186 개발요강에따르면양국은중국연변-북한나선, 청진, 칠보산-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일본니가타, 야키다, 삿포로-한국속초, 부산을잇는국제상품을개발하고, 동시에이지대를세계적인관광지대로개발시킨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238) 여섯째, 현대고효율농업개발은굴포지구에현대농업시범구를창설하고시범구내에기지화양식을건설하는방향으로추진될것이예상된다. 개발요강에서양국은분산적인농경지, 구릉지, 비탈등을개간하여과일, 임산물, 채소등의작물을재배한다는계획을언급하고있다. 또한양국은수산물양식단지를설립하고, 표준화된수산양식을진행하면서수산양식의질을향상시킨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이와함께양국은축산품에대한개발연구도진행하여축산품종류를늘린다는계획을마련하였다. 239) 나. 황금평지대황금평개발은 3단계에걸쳐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황금평지대내 12.5km2가개발될계획이며, 2단계에서는위화도지역이개발되고, 3단계에서는중국의단동, 요령성지역과북한의신의주, 개성지대가연결되어함께개발될것으로알려져있다. 240) 1단계의황금평개발은황금평지대 12.5km2개발과단동산업지구 30km2중 10km2개발이동시에추진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황금평지대 12.5km2개발은공업지구 6km2물류지구 3.5km2거주, 교육, 의료지구 3 형태 238)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239) 조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0). 2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연합뉴스, 중, 단둥서개성까지도로연결계획,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87 가될것으로보인다. 241) 황금평지대에대한투자가장려되는분야는전자공업의약제조업신형건축재료첨단복합재료금속제품업통용설비제조전용설비제조전기기계및기재제조업통신설비, 컴퓨터등전자설비제조업측정기계제조업애니메이션, 3D 디자인소프트웨어개발및데이터처리등으로알려져있다. 242) 황금평지대를평면화시켜본지대내구획개발계획을살펴보면, 황금평우측하단에는부두가건설될계획이며, 해안선을따르는하단전역은관광산업으로개발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좌측하단에는공업지구가들어설계획이며, 좌측끝하단에는조선소가들어설계획으로알려져있다. 지대내조선소건설은상하이에모체를둔중국국유기업에의해계획추진되고있으며, 동기업은조선소건설에대한설계도를마련하고 2011 년 11월현재이를수정보완하고있다. 우측상단에는상업지구가들어설계획이며, 황금평세로축을중심으로는중앙상점구, 금융, 사무실등이밀집될계획인것으로조사된다. 특히중국은황금평지대개발을생태환경을보존하면서추진한다는입장이기때문에황금평지대내구획곳곳에는녹지가조성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과북한은양자간합의사항에따라 1단계에서황금평개발과단동개발을동시에추진할것으로보이며, 두지역개발에탄력을주기위해단동에보세지역도설립할것으로보인다. 243) 1단계황금평개발이안정화궤도에진입하면, 황금평-단동지대개발계획에따라위화도개발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위화도개발이일정수준에이르면황금평개발을신의주및개성지역개발로까지연계해 2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91

188 개발범위를확대할것으로보인다. 244) 황금평지대는북한과중국이공동으로마련한개발요강에근거해향후상업센터와정보산업관광문화산업현대시설농업가공업이발달한산업지대로개발될전망이다. 첫째, 이지대에는개발초기공동시장이설립되고, 이후첨단상업센터가설립될것으로예상된다. 개발요강에서양국은이지대에단기적차원에서공동시장을발전시키고, 이후서비스 오락시설을건설하여이지역을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산업이발달한첨단상업센터로개발한다는계획을나타내고있다. 또한황금평개발에대한북 중양국간개발계획에근거해이지대에는단동의정보산업과연계된 IT산업기지가들어설것으로예상된다. 양국은이지대에소프트웨어를제작하는 IT기지건설도계획하고있다. 둘째, 이지대에는고유문화를이용하여관광문화상품이소개되는산업단지가구축될것으로예상된다. 이지대에관광문화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양국은단기적으로아리랑등고유문화를반영하는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설계, 전람등다양한기회들을마련하고, 장기적으로민족문화를표현하는복장, 완구, 모형, 장식품등을생산하여지대내관광문화산업을육성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셋째, 이지대에는현대시설농업시설이들어설것으로예상된다. 개발요강에서양국은이지대에우량품종을육종하고, 작물우량품종을생산하는현대시설농업기지를건설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으며, 이와함께농업기지건설을통해알곡생산량을늘려간다는계획도밝히고있다. 또한양국은분수식관개시설및방울식관개시설등을이용하여물절약농업시범기지를건설하고, 태양 2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간담회회의자료, ; 연합뉴스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189 에너지를이용하는온실과야채과일화초생산기지도건설하며, 현대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를건설한다는계획도갖고있다. 넷째, 이지대에는피복산업이발달할것으로예상된다. 피복가공업육성을위해양국은단기적으로피복기업을지대내투자기업으로적극유치하되, 특히명성이있는피복기업을유치하여이들로하여금지대내생산공장을설립하게하고, 피복및장식제품을생산하게유도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장기적으로양국은지대내에서자체피복상표를개발하고제품의부가가치를높여외화획득능력을높인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245) 구분항목내용 개발목표 중점항목 발전목표 상업센터 정보산업 표 황금평지대개발계획개요 신의주, 단동과연계특성발휘하여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발전 1중심 4단지지식밀집형신흥경제구역으로건설 단기 : 조-중공동시장건설장기 :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등결합된첨단상업센터건설단동시와연계, 소프트웨어주문서비스 산업발전방향및산업배치 인프라시설구축 관광문화현대시설농업피복가공업항구도로기타 아리랑등문화공연, 만화, 영화 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우량품종육종, 관개시설정비, 태양에너지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 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건설 피복공장유치하여주문생산, 유연성생산, 장기적으로자체의피복상표개발 황금평, 신의주간여객및화물부두건설단동대동항이용 그물망형식도로건설, 단동과 2 개출입도로건설 단동공항활용, 단동에서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건설, 인터넷망 통신망건설 출처 : 민족 21(2011), 7 월호, p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2010).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93

190 북한의투자유치정책변화와남북경협방향 제 5 장전망및정책적시사점 1. 북한의투자유치전망 2. 북한외자유치정책변화에따른남북경협의 방향및과제 제 4 장북 중투자협력정책 : 나선무역지대와황금평지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