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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 (5 개중앙급과 19 개지방급특구의타당성분석 )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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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중국경제특구의건설은과거의자력갱생에의한경제발전모델에서탈피하기위한첫걸음으로덩샤오핑의대외개방정책의핵심내용이며중국이오늘날 G2 국가로부상한토대가되었다. 특구의성격은행정적으로는중국, 경제적으로는자본주의권에속한다. 즉, 경제특구안에서는시장경제가주가되고자본주의적요소가유입되었다. 북한은중국식경제특구개발모델의성과는부러워하지만과정은모방하지않으려한다. 최고지도자의결심이확고하지않기때문이다. 과거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6 년, 2010 년, 2011 년등세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특구의현장을둘러봤다. 그러나평양으로귀환한후구체적방법을지시하지않았다. 김위원장은지도자를교체하는중국과달리경제특구가북한의유일수령사상체제를위태롭게할수있다는우려를불식할수없었다. 북한의지도자가중국을방문할때마다개혁개방에대한다양한기대가나오지만현실에서이행되지않은이유는정치적변수다 년 12월 30일김정은이 2대지도자김정일의영결식을마치고북한의 3대지도자로등장했다. 3대세습으로 30대초반의최고지도자가탄생하였다. 김정은의경제정책은경제특구정책으로판단된다 년집권 5년차를맞이하여각종정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5월에는 7차당대회를 36년만에개최하겠다고발표하는등본격적인통치에나서고있다. 지난 4년동안의 3대통치키워드는숙청과공포정치, 놀이공원과위락시설건설및핵과경제의병진노선등이다. 통치에필요한충분한준비기간없이권좌에오른김정은제1비서는집권초반취약한권력기반을강화하는데매진했다. 이에따라 2016 년 1월과 2월제4차핵실험과 6차미사일발사를시도하였다.

4 2013 년 11월북한은어랑등 13개지방급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년에는평양시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포시진도수출가공구, 평안남도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숙천농업개발구, 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등 6 곳을추가지정하고특수경제지대로지정하였던신의주를국제경제지대로개칭하였다. 이로써 2015 년 12월기준북한의경제특구는총 19곳이되었다. 북한의경제특구추가지정은외자유치를통해경제발전을이루기위한것이다. 북한에서도 1991 년 12월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창설을시작으로경제특구를신설했고, 최근에는신의주경제특구의재추진작업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은외국으로부터선진과학 기술을도입하고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중국의 경제특구 를모방하여국경지대에특수지역을선포하였다.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 12년간유일하게남북협력의사례로작동되었던개성공단은전면중단되었다. 북한은 7.1조치, 신의주특구, 개성공단및각종특구발표등으로변화를모색중이나핵과경제의병진정책을고수한다면특구의미래는기약할수없다. 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을중단한다면경제특구를개성뿐만아니라전체경제특구에부정적인영향이확대될수있다. 북한의경제특구개발계획은중국식을벤치마킹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의핵포기에대한지원카드즉한국판마샬계획으로도경제특구는유용한대책이될것이다.

5 목차 Contents 제 1 장북한의경제특구정책과현황 1 1. 개념 1 2. 중국경제특구의개발과성과 4 3. 북한의경제특구연혁 9 4. 북한의경제특구정책과규정 12 제 2 장 5 개중앙급경제특구분석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수경제지대 위화도 황금평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34 제 3 장 13 개지방급경제특구의현황과특성 평안북도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만포경제개발구 강도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신평관광개발부 황해북도송림수출가공부 강원도현동공업개발부 함경남도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청진경제개발구 함경남도어량농업개발구 함경남도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혜산경제개발구 평남포시와우도수출가공구 61

6 목차 Contents 제 4 장 6 개추가경제특구 평양시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시진도수출가공구 평안남도청남공업개발부 평안남도숙천농업개발구 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 황해남도강령국제녹색시범구 66 제 5 장경제특구타당성분석과평가 68 참고문헌 73

7 > >> 제 1 장북한의경제특구정책과현황 1. 개념 중국이대외경제정책을실현하기위하여수출가공지역으로특별히설치한자유경제지대의한형태다. 중국에서경제특구는복건성의하문, 광동성의심천, 주해, 산두등 4개도시를중심으로 1979년에처음설치되었다. 그후중국은 1988 년해남도를성으로승격시키고그전체를경제특구로만들었다. 지금중국의경제특구는 4개의도시와한개의성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중심천과주해가대표적인것으로되여있다. 경제특구에서는중국기업과합영하는외국기업에기업소득세의감면을비롯한여러가지우대조치가취해지고있다. 최근에들어와서는 100% 투자의외국인단독기업도경제특구에받아들여지고있다. 이리하여경제특구에서는위탁가공, 가계및기술의임대, 공동경영, 합영기업, 외자단독기업등외국자본을리용하는여러가지형태의기업활동등이진행되고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세계경제및남남협조연구소 가북한창건 50주년에맞춰 1998년발행한 현대세계경제사전 에서설명한경제특구 (economic special area) 의개념이다. 이연구소는 4,500개의경제용어를설명한사전서문에서 우리는세계경제와자본주의시장에대한연구사업도하여야합니다. 라는김정일의발언을제시하고있다. 사전발간의목적으로 오늘의세계경제를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것이다. 특히자본주의시장경제의원리와생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본주의나라들과의경제관계를발전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는용어를설명하기위한것이다. 해당부문학자들과대외경제실무일군들, 경제전문가들에게세계경제와자본주의시장에대한지식을넓혀주고우리나라의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키 KISTI 1

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는데일정한도움을주기위한것이다. 라고제시하고있다. 1969년북한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에서발행한 경제사전 에는 1,800개의경제용어가설명되어있지만경제특구의개념은없다. 경제사전의발간목적이 주체를튼튼히세우며당성과과학성의원칙을정확히관철하는데힘을기울였다 고설명함으로써외국기업유치에관한경제특구의개념이확실하게도입될수없는시대였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관리하고정착시키는데정부경제정책의일차목적이있는만큼자력갱생이기본원칙인시대였다. 경제특구의개념이북한에등장한것은중국식개방이시작된 1990년대이후였다. 북한의경제전문가들은경제특구의개념은외국자본을유치하는중국식개방에해당하는정책으로판단한다. 수출을통해서외자를획득하기위해서는자본과기술을구비한외국기업을자국의영토에유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각종세제혜택등우대조치가불가피하다. 중국은 1978년최초로경제특구정책을도입하였다. 동쪽해안의항구 14개를단계적으로개방하여외국기업을유치하였다. 이 14개의점을연결하여선을만들고이선을내륙으로확대하는점 ( 点 )-선( 線 )-면( 面 ) 개방정책으로오늘날중국경제성장의토대를구축하였다. 결국북한이이해하는경제특구는제한적중국식모델이다. 북한은중국식개발모델의성과는부러워하지만과정은모방하지않으려한다. 최고지도자의결심이확고하지않기때문이다. 과거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6 년, 2010년, 2011년등세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특구의현장을둘러봤다. 그러나평양으로귀환한후구체적방법을지시하지않았다. 김위원장은지도자를교체하는중국과달리경제특구가북한의유일수령사상체제를위태롭게할수있다는우려를불식할수없었다.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 > >> 김위원장이중국을방문할때마다개혁개방에대한다양한기대가나오지만현실에서이행되지않은이유는정치적변수다. 필자는 2005년평양을방문하여북한안내참사에게질문하였다. 왜옆집중국의성공한특구정책을벤치마킹하지않는지물었다. 그는북한은종심 ( 縱深 ) 이작아서원산과남포를경제특구해서외국기업이진출하면평양을개방해야하는데그건어렵다고대답하였다. 그렇다면경제를회복할다른대안이나정책이있는지재차질문하였다. 그의대답이걸작이었다. 장군님이다알아서할것이니너무걱정하지않아도된다 는답변이돌아왔다. 이제중국의경제특구정책과과정을파악해서북한이추진해야할이정표를제시하고자한다. 북한이지금까지추진해온경제특구정책을분석하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자한다. KISTI 3

1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2. 중국경제특구의개발과성과 중국은 1978년 11월의중국공산당제11기중앙위원회 3회총회 ( 三中全會 ) 에서대외경제개방및대내활성화정책을실시할것을결정했다. 그후농촌에서는각호청부책임제 ( 各戶請負責任制 ) 가실시되고도시에서는기업에자주권부여, 가격체계의합리화, 사회주의상품경제의발전과가치법칙의운영등을중심으로하는경제체제개혁이실시되었다. 대외경제정책면에서는지금까지의쇄국정책을포기하고외국정부, 국제금융기관혹은민간은행으로부터의차관, 경제특구의설치, 외국기업의유치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대외개방지역도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연해성 시 자치구- 내륙부 의형태로서점에서선을거쳐면으로확대되어왔다. 즉동부해안의상하이를원동력으로삼아양쯔강을타고낙후된서부를개발하는것이다. 일단연안의거점도시를발전시켜그것들을연결하고이것을축으로내륙개발에들어가는순이다. 중국은자력갱생의독자적인발전전략에서탈피하여대외개방전략추진의일환으로경제특구개발전략을추진하였다. 경제특구는일정지역을지정하여서방국가에개방함으로써투자를유치하고선진기술을도입할뿐만아니라내국기업도그지역안에서는국가의행정적인간섭을받지않고자금과원료, 기계, 노동력의조달그리고제품의판매, 처분에이르기까지넓은범위의자주권을가지고자유경쟁을하는상품경제체제의특수지역을공식적으로인정함을의미한다. 경제특구는 1979년 7월부터 1980년 10월까지심천 ( 深圳 ), 주해 ( 株海 ), 산두 ( 汕頭 ), 하문 ( 廈門 ) 에설치되었고, 1980년부터 4개경제특구이외에북으로는대련 ( 大連 ), 천진 ( 天津 ), 남으로는 1988년 4월에해남도 ( 海南島 ), 1990년 9월상하이포동 ( 浦東 ) 경제특구등 14개지역을경제특구로확대하였다. 경제특구중에서가장비약적인발전을보인곳은선전과푸동이었다.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 > >> 상하이가세계의주목을받기시작한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중국개혁 개방의총설계사인덩샤오핑은그의마지막작품이라고할수있는 푸동개발 에착수하게된다. 79년선전경제특구개발을필두로개혁 개방에착수한덩샤오핑 ( 鄧小平 ) 은 5년후인 1984년 상하이 ( 상해 ) 를빼놓은것은실수였다 고언급하였다. 경제심장부인상하이를제쳐놓고중국대륙의남동쪽끝인광둥 ( 廣東 ) 성선전부터문을연것은전면개방에대한우려때문이었다. 덩샤오핑은 90 년 4월상하이를둘러보며양쯔강을 용의몸통, 상하이를 용의머리 에비유한뒤 용이물고있는여의주 ( 푸동 ) 가빛을발하고용이머리를쳐들면전중국이움직인다. 이때부터시작된특구개발은푸동을오늘날 동양의맨해튼 으로변모시켰다. 경제특구는 1979년중국이처음지정했다. 이후 1988년중국은해남도 ( 海南島 ) 를성으로승격시키면서 5번째경제특구로지정했다. 중국은경제특구로지정한지역안에서는자본주의적시장경제체제운용을어느정도인정했다. 따라서경제특구는외부와격리시켜출입을통제하고있다. 특구안에서의외자이용형태는여러가지지만현재로서는공동경영방식이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외국인의단독경영방식이우세하다. 중국에서실시한이후효과가확인되면서공산권국가나저개발국가는물론, 선진국에서도경제특구를선정하고있다. 개혁개방의노선에따라중국정부는경제특구의설립을추진하였으며, 이는대외개방정책중처음으로채택된가장중요한내용으로, 덩샤오핑의전략에따른개혁개방과현대화건설의도입을의미한다. 경제특구의건설은과거의자력갱생에의한경제발전모델에서탈피하기위한첫걸음으로덩샤오핑의대외개방정책의핵심내용이며중국이오늘날 G2국가로부상한토대가되었다. 덩은 특구는하나의창구이며, 기술의창구, 관리의창구, 지식의창구이고, 또한대외정책의창구이다. 특구로부터기술을도입하게되면, 지식을획득하고그나라를배울수있다. 특구는개방의기지가될것이 KISTI 5

1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며, 경제방면및인재양성방면에서이점을얻을뿐아니라, 또한우리나라의대외적영향을확대시킬것이다. 현재우리는자신있게말할수있는데, 우리의경제특구건립의결정은정확했을뿐만아니라, 또한성공적이었다. 모든회의는다사라졌다고판단해도된다. 우리는한창하나의훨씬큰특구를설치하는중에있는데, 이것이바로해남도 ( 海南島 ) 의경제를발전시킬수있게된다면, 그것은매우커다란승리가될것이다. 라고특구에대한비전을제시하였다. 특구의성격은행정적으로는중국, 경제적으로는자본주의권에속한다. 즉, 경제특구안에서는시장경제가주가되고자본주의적요소가유입되었다. 이때문에외부지역과의경계에철망등을가설하여특구를격리시켜놓고있다. 이처럼경제특구로선정된지역은무척신중히결정되었다. 그배경은첫째, 개방초기단계에서서방자본이대거유입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화교및화인자본의유치를염두에두어대만, 마카오, 홍콩에각각인접하였으며, 둘째, 주변지역에연계또는흡수발전이가능하고자본 기술이풍부하며수출시장이될수있어야하며, 셋째대내외연결중심지로육성이가능할뿐만아니라, 넷째, 체제개혁의실험장으로서체제위협을최소화할수있어야하는점등이고려되었다. 경제특구의성격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 3가지견해가대표적이다. 첫째, 경제특구는사회주의적인성질을가진것이다. 둘째, 경제특구는사회주의국가내에서의자본주의이다. 셋째, 경제특구는국가자본주의적성격을가진것이다. 특구의성격을둘러싸고이렇게견해가다른것은각논자가특구의제요소가운데에서중시하는측면이다르기때문이다. 중국은 1984년부터특구에대한의미부여를점차확대되었다. 기존의외화획득이나고용기회창출만이특구의목적이아니라보다대국적 장기적관점으로특구를새롭게인식하게되었다. 이는중국전체적으로특구가흡수할수있는고용량이나외화라는것은극히미미하였기때문이다. 더불어덩샤오핑도 1984년 2 월에개최된중앙지도자들과의간담회석상에서특구의역할을 기술의창구, 관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 > >> 리의창구, 지식의창구, 대외정책의창구 라고규정하였다. 즉덩샤오핑의창구 론은경제특구의목적이종래강조되어온고용확대나외화획득이라기보다는선 진기술의흡수나앞선경영관리의학습에있다는것을강조하였다. 또한관리의창구나대외정책의창구라는어귀속에서도알수있듯이경제특구는홍콩, 마카오그리고대만에대한주권을회복한다는점에있어서도어떤역할을하지않으면안되고, 또한특구에서의관리체제가국내의경제체제개혁을위해서도선도적인역할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강조되었다. 즉, 중국은경제특구를거점으로해서첫째, 국내의경제체제개혁을실현하고, 둘째, 중국을국제경제에결합시키고그과정속에서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실현하고, 셋째, 홍콩, 마카오, 대만에대한정치적문제도동시에해결하고자하였다. 궁극적으로중국은경제특구를개혁개방정책의실험지역으로삼아중국의실제상황과외국의경험을참고하여중국적특색을지닌사회주의국가로발전시켜사회주의국가의대외개방모델을창조하고자한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국가가경제특구를통해서외국자본과기업을유치하는것은격한논란을야기하였다. 특히당시에는중국의개혁개방에대해부정적의견을가진세력이적지않았고마오저뚱 ( 毛澤東 ) 의자력갱생 (autarky) 정책을변경하는것은간단치않아반대파를설득할성과가필요하였다. 사회주의국가에특구건설이옭은것인가?, 경제특구가새로운조차지가되지는않을까? 라는회의적인견해부터 경제특구건설은성공인가실패인가? 또는 어떻게수출지향적경제발전을이루는가? 등등다양한문제제기가있었다. 특구비판이계속되는가운데, 후야오방 ( 胡耀邦 ) 총서기가 1983 년 2월션쩐 ( 深圳 ) 을시찰하면서 여러분은이미새로운국면을개척했다. 나는여러분들의수고에대하여이렇게평가한다. 중앙에서주어진임무를아주훌륭하게완성했다. 경제특구는새로운것을새롭게하고, 특별한것을특별히할필요가있다 라고격려했다. KISTI 7

1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또한 1984년 4월1일에는당내의최고실력자덩샤오핑이王震 ( 국무원부총리 ), 楊尙昆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 ) 등을동반해서, 심천 ( 深圳 ), 주해 ( 珠海 ), 하문 ( 夏門 ) 을방문했다. 덩샤오핑은 이번기회에나는션쩐 ( 深圳 ) 을시찰했는데, 빨리그리고잘발달되어있는것에깊은감명을받았다. 션쩐의건설속도는꽤빠르다. 그중에서도사구 ( 蛇口 ) 가빠르다. 그원인은그들에게일정의권한을주었기때문이다. 그들의슬로건은 시간은돈이고, 효율은생명이다 이었다. 우리가특구를만들고개방정책을실시하는데있어서분명히하지않으면안될지도사상이있다. 즉, 잡아두는것이아니라풀어놓는것이다 라고특구의건설과개방을한층촉진시켜야만한다고주장했다. 중앙서기처와국무원은 1984년 3월 26일에서 4월 6일에걸쳐서 14개의연해도시회의를열어서, 이들도시의개방을제안했다. 이제안은서기처회의의토의와, 4월 19일의중앙정치국회의의최종결정을거쳐, 5월의제6기전국인민대표제2회회의에서정식으로채택되었다. 이것을계기로해서중국의개방정책은개혁파의주도로개방지역이 점 에서 선 으로확대되는제2단계로돌입한것이다. 이러한개방무드속에서경제특구특히션쩐 ( 深圳 ) 경제특구는크게발전하였다.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 >> 3. 북한의경제특구연혁 북한은 1984년외국의직접투자를유도하려는목적으로합영법을제정하였으나실패하자, 1991년 12월, 나진ㆍ선봉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중국의선전경제특구를모방하여자본주의적경영을일정부분인정하는등진전이있었으나, 대외환경의변화등으로인하여투자액이기대치이하에머무르면서실패하였다. 북한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동북아시아의국제적인화물중계지와수출가공 관광 금융기지로발전시킨다는목표아래 1991년 12월함경북도나진 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설정하였다. 원래는 3단계개발계획이었으나, 1995년초에당면단계 ( ) 와전망단계 ( ) 의 2단계로조정하고사업에착수하였다. 당면단계에서는도로 항만등경제하부구조의확충및현대화에주력해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를건설하고, 전망단계에서는 21세기의세계경제발전에부응하는종합적이고도현대적인국제교류의거점으로성장시킨다는계획이다. 이의실천방안으로정책입안및대외경제협력을담당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설립하고외국기업및외국자본유치에힘쓰는한편, 외자유치를위해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57개항목의외자유치법령을제정해소득세율 14%, 무사증출입등의특혜를부여하였다. 1996년 9월과 1998년 9월에는무역지대현지에서투자포럼을개최해홍콩기업으로부터 1억 8,000만달러규모의호텔건설에합의한이래, 중국 홍콩 일본등으로부터 8억달러의계약을이끌어냈다. 그러나실제투자가이루어진것은계약금액의 10% 에도미치지못했다 년현재외국자본이건설한시설물은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 ) 의나진항비료창고와비파관광숙소, 홍콩타이슨사 ( 社 ) 의나진호텔, 중국지린성 [ 吉林省 ] 옌볜 [ 延邊 ] 건축공사와합영으로건설한나진시장등이다. 진행중인사업역시홍콩이투자한 60km길이의나진-원정도로확장공사, 국제가톨릭재단이지원하고 KISTI 9

1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있는나진인민병원정도다. 도로 항만등사회간접자본의투자는극히미미한실정이다. 또한연간 200만t 의정유능력이있는승리화학공장, 20만kW 규모의선봉화력발전소, 연간 2만 8,000t의건조능력이있는나진조선소등기존의주요산업시설역시빈약해외부경제전문가들은일찍부터이계획이실패로끝날것이라는전망을내놓았다. 더욱이미국이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분류해국제적인경제제재조치와함께각종지원에서제한을가함에따라결국경제특구계획은실효를거두지못하였는데, 전문가들은이미실패한계획으로평가하고있다. 1998년 9월에는새로채택한 ' 사회주의헌법 ' 에서 ' 특수경제지대 ( 무역특구 )' 에서의기업창설운영장려조항을두는등투자유치확대를위한법적조치를단행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중국의푸둥지구를모델로신의주행정특구를지정하였지만행정장관양빈이중국당국에체포되면서사실상무산되었다. 특구정책이계속실패로이어지자북한은중국과공동작업을통한경제특구개발을추진하게되었다. 그일환으로 2011년 6월 ' 제2의개성공단 ' 을만들겠다는목표하에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개발착공식을가졌으며, 2012년 9월에는홍콩의한기업과 10년전실패했던신의주특구개발추진에합의하였다. 계약체결이후에도실제투자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11년 12월 30일김정은이 2대지도자김정일의영결식을마치고북한의 3대지도자로등장했다. 3대세습으로 30대초반의최고지도자가탄생하였다. 김정은의경제정책은경제특구정책으로판단된다. 2016년집권 5년차를맞이하여각종정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5월에는 7차당대회를 36년만에개최하겠다고발표하는등본격적인통치에나서고있다. 지난 4년동안의 3대통치키워드는 숙청과공포정치, 놀이공원과위락시설건설, 핵과경제의병진노선등이다. 통치에필요한충분한준비기간없이권좌에오른김정은제1비서는집권초반취약한권력기반을강화하는데매진했다. 당과군의빈번한인사교체로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 > >> 노회한권력을단계적으로장악했다. 특히고모부장성택노동당행정부장을전 격처형하여사회주의권력에 2 인자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과시하였다. 김정은경제정책의핵심은경제특구를통한외자유치정책이다. 북한은 1991 년나선경제무역지대를시작으로개성공업지구 (2002), 금강산관광특구 (2002), 신의주특별행정구 (2002),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2010) 등 5개중앙급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이를이어받아김정은은 2013년 5월에는북청농업개발구 ( 함경남도북청군 ), 어랑농업개발구 ( 함경북도어랑군 ), 혜산경제개발구 ( 양강도혜산시 ), 만포경제개발구 ( 자강도만포시 ), 청진경제개발구 ( 함경북도청진시 ), 압록강경제개발구 ( 평안북도신의주시 ), 위원공업개발구 ( 자강도위원군 ), 현동공업개발구 ( 강원도원산시 ), 흥남공업개발구 ( 함경남도함흥시 ), 신평관광개발구 ( 황해북도신평군 ), 온성섬관광개발구 ( 함경북도온성군 ), 송림수출개발구 ( 황해북도송림시 ), 와우도수출개발구 ( 평안남도남포시 ) 등 13개중소규모의지방급경제개발구를지정하였다 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 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로명칭을변경하였다. 13개의경제특구중에서북청및어랑지구특구는농업분야에외자유치를제안하고있다. [ 그림 1] 북한중앙급과지방급경제특구 KISTI 11

1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4. 북한의경제특구정책과규정 북한은 1991년나진선봉경제특구를지정하고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 1995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환경 제하의책자를발간하였다. 북한은책자서문에서 3가지대외경제정책과방침을해설하였다. 첫째, 북한은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하는기초위에서세계여러나라들과의경제기술교류와협조를확대발전시키는것은일관된정책이다. 둘째, 자주, 평화, 친선의이념에기초하여완전한평등과호혜의원칙에서다른나라들과의경제기술적교류와협조관계를발전시킨다. 셋째, 북한은외국투자가들이공화국영역안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북한은세계각국과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키는것이사회주의경제건설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국제적협조발전추세에도맞는다고강조하였다. 당시는 1994년북미간제네바합의가체결된이후라북한이심지어미국까지포함하는대외경제협력에관해적극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제네바합의는조미관계에서역사적의의를가지는것으로서조미관계개선과북한에대한투자의새로운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고선언하였다. 결국북한은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미국기업을유치할것을검토하였다. 특히북한은미국이투자를하면다른서방세계국가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판단하였다. 북한의법률출판사 (Legislation Press) 는 2006년외국투자에관한안내책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 Laws and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을국 영문혼용으로발간하였다. 북한의외국인투자법은 1992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으로채택되었다. 이후 1999년, 2004년수정보충되었다. 2004년발간된법전은국내에반입되어연구용으로사용되었다. 법규집은발간서문에서 세계여러나라들과평등, 호혜의원칙에서경제협조를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공화국정부의일관된원칙 이라고강조하였다. 3편으로구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 > >> 성된법규집은제1편에서외국투자부문에직접적용되는법과규정, 제2편은외국투자와관련하여참고할수있는법, 제3편에서는라선경제무역지대에적용하는법과규정들을수록하였다. 외국인투자법제1조는외국투자의장려원칙을선언하였다. 외국투자가는북한영역안에서합작기업, 합영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국가는외국투자가와기업의합법적권리와이익, 경영활동조건을보장하고있다. 외국투자가는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비롯한여러부문에투자할수있다. 특히투자장려부문을명시하였다. 국가는첨단기술을비롯한현대적기술과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부문, 자원개발및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부문에대한투자를특별히장려하였다. 그래서투자장려부문에대해서는소득세를비롯한여러가지세금의감면, 유리한토지이용조건의보장과은행대출의우선적제공을약속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필요한토지는 50년임대를규정하고있다. 북한당국은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한재산을국유화하거나거두어들이지않으며불가피한사정으로국유화하는경우에는보상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외국투자가가기업운영에서얻은합법적이득과기타소득, 기업을청산하고남은자금은관련법규에따라북한밖으로송금할수있다고정했다. 현재북한에서휴대폰사업을수행하는이집트의오라스콤 (OTMT) 회사는수익금 5억달러를본국으로송금하는문제에관해서북한당국과합의점을차지못하고있다. 오라스콤은최근다국적회계법인딜로이트가 2014년 9월말기준재무제표를분석한회계감사보고서에서 북한에서거둔수익을외화로바꿔서이집트로송금하는문제를북한과논의하고있다 고밝혔다. 이어회계감사보고서는 오라스콤이대주주로있는북한휴대전화회사고려링크의현금잔고는 2014년 6월말 5억1,000 만달러에서 9월말 5억4,000 만달러로늘었다. 현금을본국으로송금하지못해고려링크의현금잔고를 ' 비유동성금융자산 ' 으로계속처 KISTI 13

2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리하고있으며, 현금잔고규모는북한의공식환율을적용한추산치 라고설명했다. 또한현금잔고문제와더불어고려링크가북한의통신망개선사업을위해무이자로 280만달러를북한체신성산하의조선체신회사에융자해준사실도처음공시했다. 조선체신회사는 2014년 8월말 17일융자금을받았고, 1년안에채무를모두갚기로약정했다. 2014년상반기감소세를보였던고려링크의순자산은 2015년말 6억 4,000 만달러에서지난 6월말 5억700 만달러로크게줄었지만석달만에 7억 4,000 만달러로다시늘었다. 고려링크의매출액도가입자증가로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4,600 만달러를기록했으며, 이는 2014년같은기간보다 1,400 만달러증가한수치다. 오라스콤은 2014년 5월고려링크가입자수가 200만명을넘어섰다고발표한뒤로가입자현황을공식발표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해미국의북한전문인터넷매체인 ' 노스코리아테크 '(North Korea Tech) 는오라스콤관계자의발언을인용해 "2014 년 6월말현재가입자수가 240만명을넘어섰다 " 고전했다. 오라스콤회계감사보고서는 " 현재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고려링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지는않지만, 만일제재가강화될경우금융조달이나오라스콤본사와의금융거래, 북한내영업이위축될수있다 " 고전망했다. 한편합영법은분쟁해결절차도명시하였다. 외국인투자와관련한상이한의견은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북한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에따라해결하며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합영법도제9장분쟁해결및감독통제부분 147조에서유사하게동일하게기술되어있다. 이부분은대우그룹이남포공단에투자하여이견이발생했을때쟁점이되었다. 북측과대우측의이견으로협의가결렬되었을때스위스국제투자법규에제소하도록되어있었으나북측의반대로무산되었다. 1984년최초로제정되어 20년동안 4차례수정보충된북한의 합영법 은 2조에서 합영기업은라선경제무역지대에창설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필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1 > >> 요에따라다른지역에도합영기업을창설할수있다 고규정하여경제특구에투자한외국기업의활동를위한규정으로이해된다. 이에대해 합작법 은 1992년채택되어 2004년까지두차례수정보충되었다. 합작기업의정의는합영기업과는차이가있다. 북한에서 2010년발간된광명백과사전은합영기업과합작기업의차이를명확하게기술하고있다. 합영기업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경영하며출자몫에따라이윤을분배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다. 반면합작기업은공동으로투자하고일상적인기업활동은일방이단독으로진행하며계약조건에따라투자몫이상환되는외국인투자기업이다. 따라서합영기업이경영에중심을두는데반해합작기업은투자에비중을둔다. 합영기업이주로특구지역에투자한외국기업을의미하는데반해합작기업은외국기업들이경영참여보다는자본과기술투자에그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합작기업은북한투자가와외국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북한이생산과경영을하며합작계약조건에따라상대측의투자몫을상환하거나이윤을분배하는기업을말한다. 1992년채택하고 2005년까지 3차례수정보충된 외국인기업법 은외국인기업의정의와투자보호원칙을제시하고있다. 외국인기업은합영이나합작기업과달리외국투자가가기업운영에필요한자본의전부를투자하여설립되며독자적으로경영활동을하는기업을지칭한다. 북한당국은외국투자가가투자한자본과기업운영에서얻은소득을법적으로보호한다고선언한다. 한편북한의기본법은토지의임대기간을 50년으로확정함으로써안정적인투자유치를도모하고있다. 외국자본의중장기적인투자계획의수립이가능하게되었다. 임대기간의명기는투자보장협정이체결된것과같은효과를발휘할것이다. 또한기본법은경제행위의선택기준을수익성확보에두고있다. 즉기업의외국투자지분을확대하고근로자채용등을국제기준에맞추고있다. 과실송금을보장하고거래통화를자유롭게선택하는등선진금융제도의도입도규정하고있다. KISTI 15

2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아울러특구내상품가격은철저하게시장의수요공급원리에의하여결정되게함으로써진정한시장경제를추진할토대를마련하였다. 특히특구지정과동시에국제언론을상대로적극적인홍보에나선것은외자유치만이특구의성공을보장해주는핵심사항이라는것을이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당국은나진 선봉경제특구개발당시의시행착오를되풀이하지않고중국선전특구와같은성공을거두기위해 특구지정 홍보 (PR) 투자설명회개최 등치밀한마스터플랜을준비하고있다. 북한은나진 선봉과같이 오고싶으면오라 는구호만으로는외국자본이움직이지않는다는것을이미경험을통해알고있다. 북한은이제기본법제정을통하여제도적인하드웨어를구비하였다. 다음은적정임금, 인프라구축등외국자본이밀물처럼들여올소프트웨어적인후속조치를만들어야할것이다. 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 > >> 제 2 장 5 개중앙급경제특구분석 1. 나선경제무역지대 북한은 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환경 제하의책자서문에서 21 세기를눈앞에바라보는지금세계는아세아를미래의세계경제활동무대로더욱더중시하고있다. 우리나라동북단두만강하류에자리잡고있는라진-선봉지구가특별한매력의대상이되고있다 고선언하였다. 특히 조선, 중국, 러시아세나라의접경지역에위치하고있는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방대한잠재력과유리한자연지리적조건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들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고여기에투자할것을희망하는나라들이많다 는김일성의발언을소개하고있다. 특히러시아, 중국과접경하고있고몽골을배후지로하고있으며바다로연결된일본과마주하고있는라진-선봉지역의지정학적, 기하학적위치와이에관련된경제적잠재력을강조하고있다. 이상적인경제협력을수행할수있는 황금의삼각주 라고지칭하였다. 북한은자칭 세계적인이목이집중되고있는가운데 1991년 12월 28일최초로함경북도나진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였다. 자유무역경제지대의의미는북한의주권하에이지역을특혜적인무역및중계수송과수출가공, 금융, 봉사 ( 서비스 ) 지역으로만든다는것이다. 정무원결정 74호 를통해함경북도나진시의 14개동 리와선봉군의 10개리를포함하는 621km2의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자유무역항으로지정하였다. 정무원결정들은 1993 년 1 월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자유경제무역지 대법 을비롯한외국투자관련법들에의해서구체화되고법제화되었다 년 9 월 24 일에는북한중앙인민위원회정령에의하여은덕군 3 개리 (125 km2 ) 가선봉 KISTI 17

2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군에포함됨으로써전체면적은 746 km2가되었다. 이조치에의하여라진 - 선봉시 의원정리와중국훈춘의권하를연결하는다리가자유경제무역지대영역안에 들어오게되었다. 1998년에는지대의명칭을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변경하였다. 북한은이지역일대를동북아시아의화물중계 수출가공 관광 금융 서비스기지를종합한복합적인자유경제무역지대로개발한다는목표하에사회간접자본의건설과외자유치를위한각종법령을계속제정하였다. 그리고행정체계의개편, 각종투자설명회개최등적극적인해외투자유치활동노력을기울여왔다. 북한은나진-선봉의자유경제무역지대는무역, 가공, 봉사를비롯한모든경제활동을자유로이할수있는종합적인자유경제무역지대로설계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관리행정은중앙대외경제기관인대외경제위원회와지방기관인라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가담당하였다. 북한은세계적으로가동되고있는경제특구중에서성공적인것은 50% 수준에불과하다며원인은해당기관에충분한권한을주지않았기때문이라고평가하였다. 라진-선봉의인구는약 2013년기준으로 20만명이다. 과거북한은향후특구가완성될경우 100만명이거주할계획을발표하였다. 이지역에는인민학교 30 개, 고등중학교가 40개등기초교육여건이완성되어있다. 또한전문학교와공장대학들도다수존재하여인력공급에문제가없다. 주민의직업별구성은라진지구는 70% 가노동자, 20% 가사무원이며협동농장원은불과 10% 수준이다. 선봉지구는오래전부터국영종합농장으로발전하여왔기때문에주민의절반이상이농업노동자이며사무원및관리인력은 17% 를차지한다. 이지역은가공및중계무역지대로발전시킬수있는물질적토대를갖추고있다. 전력공업, 원유화학공업, 선박공업, 경공업공장들이있다. 특히승리화학연합기업소는 200만톤의원유처리능력을구비하고있다. 승리중유발전소는이기업소에서생산된중유를연료로이용하여 20만 Kw의전력을생산하고있다. 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 > >> 이지역의주요거점으로는남쪽으로청진, 북쪽으로온성, 남양, 새별그리고두만강이중국및러시아와연결되는지점으로지역내주요거점기능을담당하고있다. 즉두만강 핫산, 새별 훈춘, 원정 권하, 남양 도문, 삼봉 개산툰등이도로와철도를이용한주요연결지점이다. 기타지역내거점도시로는회령, 무산, 등을들수있으며, 이들은나진 선봉 두만강 새별 온성 남양 회령 청진으로이어지는하나의순환망을형성하고있다. 나진 선봉지역으로부터의주요국제도시의거리를살펴보면, 중국훈춘 130km, 러시아핫산 (Khassan) 60km 그리고일본니가타항 646km로서환동해경제권의중심적위치에놓여있다. 특히, 나진 선봉지역과연접한국가들의지역은크게두지역으로나눌수있는데, 하나는중국의연변지역이며, 다른하나는러시아의프리모스키 (Primorsky) 지역이다. 이들 3개지역의총인구는약 4.5백만명에달하고, 경제수준은프리모스키지역이국민소득 (GDP)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라선지구에는 10개지역에공업구를형성하였다. 신흥공업구, 후창공업구, 창평공업구, 백학공업구, 관곡공업구, 홍의공업구, 웅상공업구, 사회공업구, 우암공업구, 원정공업구등이다. 나진 선봉지역개발계획의핵심은이지역에새로운도시를형성하여인구를장기적으로 100만명으로확대함으로써제조및가공입주기업에필요한인력을확보해주고항만시설의대폭적확장, 철도의전철화구간확대및복선화, 기존도로의확충과고속국도의건설, 통신시서의투자등필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을구축한다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의나진 선봉지역의개발계획은외자유치를통한제조, 가공단지의조성과함께중국이나러시아의화물을취급하는수송통로로서의역할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같다. 북한은나진, 선봉지역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에필요한산업간접자본, 즉항만, 철도, 도로및통신시설의확충에필요한소요자금은 42억달러가되는것으로발표하였다. 이를위하여세부계획은당면단계와전망단계등 2단계로구분하고있다. 당면단계는 년, 전망단계는 년으로구분하고있다. 1단계당면단계 ( 년 ) 에서는국제화물중계 KISTI 19

2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기지, 관광 금융 서비스기지및수출가공기지의건설을개발목표로하고다음 과같은중점사업을제시하고있다. 첫째, 나진지구를집중투자개발하여지대의거점으로육성하고, 둘째, 중국, 러시아와도로및철도로연결하여중계수송망체계를형성한다. 셋째, 도로, 철도, 항만등을정비 확장하며,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의화물처리능력을 3천만톤이상으로확대하고, 넷째, 기존인프라망을이용하고, 가공수출산업기지를건설하고, 다섯째, 지대안사업기지의전문화및외자유치로수출가공지대를형성하고, 여섯째, 국제관광기지를개발한다. 2단계전망단계 ( 년 ) 에서는 ' 종합적, 현대적국제교류거점도시 ' 건설을개발목표로하고다음과같은중점사업을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항들의능력을확충하여 1억톤이상의화물중계능력을완비하고, 둘째,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공사, 관광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하고, 셋째, 21세기에상응하는시설과산업구조, 서비스의고도화및현대화를추진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발전계획에따라적극적인외자유치의결과는 1993년 3월이래해외투자설명회를독일 홍콩등 10개국에서 30여회개최하였으며 1996년 9월과 1998년 9월에는나진 선봉시현지에서투자포럼을개최하여홍콩엠페러그룹과는 1.8억불규모의호텔건설에합의하기도하였다. 또한 1997년 6월북한은나선지대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원정리자유시장운영, 자영업허용, 환율현실화등의조치를단행하여시장경제요소를수용하였으며자본주의경제관리기법의습득을위해경제연수단 시찰단도호주 싱가포르등서방국가에파견한바있다. 나진 선봉지역개발을위하여 1997년 6월북한은다음과같은획기적인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첫째, 화폐단일화및환율을현실화하여외화와바꾼돈표 달러화의유통을금지하고조선원화만유통한다. 1$ 당 200원으로환율을현실화하였다. 둘째, 사기업활동을허가하여음식점 여관등사기업의설립을허용하였다. 셋째, 기업의독립채산제운영을추진하여정부보조금을폐지하여독립적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 > >> 으로운영한다. 넷째, 원정리에자유시장을개설한다. 다섯째, 경제인프라구조의건설기금을증액하여도로 주택등도시건설기금을할당증액한다. 여섯째, 철도운영체계를정비하여 4-5개로되어있는철도관리시스템를일원화한다. 일곱째, 나진항을정비하여나진항에컨테이너전용부두건설, 새로운항로를개척한다. 여덟째, 경제전문학교의설립을추진하여유엔개발계획 (UNDP) 등의지원으로나진상업전문학교를설립한다. 아홉째, 외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 1997 년말까지 1.5억불외자유치를추진한다. 열번째, 교통의원활화를위하여원정교통행을허용하여두만강의많은물동량을해결한다. 열한번째, 남 북 러간원활한경제교류를위하여국경통행절차간소화한다. 이는 1997년말까지국경통행절차의간소화조치를실현한다. 1998년 12월기준나진 선봉지역의외자유치는중국, 홍콩, 일본등으로부터약 8억불의계약이이루어졌으나실제투자가이루어진것은계약금액의 10% 미만수준에불과하였다. 이지역에외국자본으로이미건설을완공한대상으로는조총련이투자한의나진항비료창고 (94.8), 비파관광숙소 (97.8) 등이있다. 홍콩타이슨사의나진호텔 (96.8), 중국길림성연변건축공사와합영으로건설한나진시장 (98.4) 등이있으며도로 항만부문의사회간접자본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 한편현재건설중인대상은홍콩투자의나진 원정 (60km) 간도로확장공사, 홍콩엠페러그룹투자의호텔, 국제카톨릭재단지원의나진인민병원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북한의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자유경제무역지대의창설초기인 1993년 5 월 나진-선봉지대국토건설총계획 을통해 2010년까지의 3단계개발전략을내세웠다. 이에따라북한은 1997년 12월현재 51개의외국인투자관련법률 규정을제정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화폐개혁, 자유무역시장개장, 자영업허용등경제개혁조치를취함으로써법적 제도적환경을정비해왔다. 그러나 1단계의만료시한인 1995년까지사회간접자본의개발과외국투자유치실적이저 KISTI 21

2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조하자개발전략을 2단계로수정하였다. 우선당면과제인 2000년까지 1단계기간중에는기존의철도 도로 항만등인프라를정비하여국제화물중계및수송기지로서의개발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 2단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금융등다양한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국제교류의거점도시로육성한다는계획을추진했으나개방에대한북한지도부의소극적인입장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북한은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한 1991년 12월 " 함북나진 선봉지구에자유경제무역지대를설치한다 " 고발표했다. 외자를유치해 2010년까지중계무역 금융 관광의거점으로육성한다는계획이었다. 당시북한은이지역을개방한다고떠들면서외곽에 3,300볼트의고압전기가흐르는철조망을쳤고, 주민이동을국가보위부 ( 체제안전담당 ) 가직접통제했다. 1998년에는외국기업의광고탑을일방적으로철거한뒤정치선전탑으로교체하기도했다. 이과정에서특구사업을총지휘했던김정우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 장관급 ) 은시장경제의도입을주장하다가 1998년이후행방불명됐다. 그뒤를이은김문성무역성부상은부패혐의로 2001년총살된것으로알려졌다. 당시대표적경제관료였던김달현부총리도 1992년서울을방문하고돌아가개방을언급했다가이듬해공장지배인으로쫓겨난뒤 2000년자살한것으로전해졌다. 1993년 1차북핵위기등으로인해실적이부진했지만북한은 2010년나선시를특별시로격상시키고나선경제무역지대법개정과중국과의공동개발양해각서 (MOU) 체결등을통해본격적인재개발에나서고있다. 나선특구는첨단기술산업과원자재공업, 장비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율농업등 6대산업의중점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등우리기업들은북한과러시아간경협사업인나진-하산프로젝트참여를검토중이다. 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9 > >> 나선지역 (746km2) 은황금평지역 (11.45km2 ) 보다면적이 65배더크다. 또한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조선소등산업설비를갖추고있어투자여건이다른지역보다유리하다. 나선은중국과러시아가동해로나갈수있는운송지, 출항지로서역할을할수있다는지리적이점도갖고있다. KISTI 23

3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2. 신의주특수경제지대 북한은나선에이어 2002년신의주를특별행정구로지정하였다. 북한은세번에걸쳐신의주경제특구의성격을변경해가며각별한공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한지세달도안돼신의주경제특별행정구기본법을채택함으로써경제회복을위한본격적인행보에나섰다. 기본법에이어외국인의행정장관의임명은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가전면개혁으로확대될가능성을시사하였다. 북한이기본법을제정한핵심이유중의하나는외자유치였다. 경제관리개선조치는가격과임금상승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공급능력증대를필요로하였다. 물자의공급능력증대는외국자본의유입으로해결될수밖에없다. 7월개혁이제도개선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에특구법은지역 (Place) 을기반으로한경제개혁조치로이해될수있다. 이어북한은 2013년신의주특별행정구를특수경제지대로조정했으며 2014년다시국제경제지대로변경했다. 신의주특구의명칭변경은중국의투자가기대에못미치는상황에서중국이외다른국가의투자를유도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과거김정일은신의주를특구를지정해서특구초대행정장관에네덜란드국적의화교양빈 ( 楊斌 ) 을임명함으로써중국과마찰을야기하던상황에서벗어나비교적홀가분하게개혁을시도할수있게되었다. 과거나진 선봉의경제특구개발을주도한김정우대외경제협력위원장이보수파들의반발로실각한것은북한의개혁추진이간단치않다는현실을보여주었다. 네덜란드시장경제에서배운화훼유통업을중국에실현하여부를축적한양빈의이력은그가특구에서무엇을할것인지를예상하게하였다. 특구내에서는경제적효율성이모든행위의최우선기준이라는홍콩식자본주의가그가그리는개혁의최종청사진이었다. 중국은북한이 2002년네덜란드화교출신의중국인사업가양빈 ( 楊斌 ) 을행정장관으로임명했을때그를탈세혐의로체포하였다. 신의주경제특구에중국계인물을행정장관으로임명한데대해중국은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신의주 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 > >> 특구가발전하여단동등중국지역이상대적으로낙후되는것을원치않았다. 그런측면에서김정일국방위원장이재력가이며중국개방의노하우를보유한인물을임명한것은적절한인사라할수있었으나중국의반대로무산된것은특구지정에서주변국가와협력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간신히군부등보수파의반발을무마하고개혁의첫발을내디디는순간드디어외부장애물을만난것이다. 개혁의전도사로활동할신의주특별행정구양빈 ( 楊斌 ) 행정장관이중국당국의제재를받았다. 중국의양빈체포는 북한길들이기 이었다. 특구개발을둘러싼중국과북한간의알력은이미예견된일이었다. 특구발표당일 중국상황에맞는길이다른나라의상황에반드시맞지는않다고믿는다. 는중국외교부대변인의논평은특구의앞날이심상치않을것임을시사했다. 특구위치를둘러싼북-중간의이견은 2001 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2001년정월중국을방문한김위원장에게주룽지 ( 朱鎔基 ) 총리는남한과일본의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신의주보다는남측에인접한개성을특구로지정할것을권유했다. 역사는사회주의국가의개혁이체제내적뿐만아니라외적인도전도받는다는것을여러차례보여주었다. 1968년체코 프라하의봄 은동유럽의자유화를우려한소련의침공으로좌절되었다. 유고와베트남, 심지어중국의개혁도외적인도전을받았다. 중국동북부개발을추진중인중국의입장으로서는화교와한국자본이누수될가능성이큰신의주는탐탁지않은지역이었다. 신의주코앞인단둥에한국기업전용공단이들어선다는당시의중국언론보도는양빈체포사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다. 중국은신의주가동북 3성과경쟁관계로발전할수있다는판단을하였다. 물론경제문제가갈등원인의전부는아니다. 북한이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중국횡단철도 (TCR) 연결을둘러싸고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줄타기를하는것도최근몇년간수십만톤의곡물과에너지를지원해온중국입장에서는유쾌하지않은일이었을것이다. KISTI 25

3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1992년 9월덩샤오핑 ( 鄧小平 ) 은중국을방문한김일성 ( 金日成 ) 주석에게중국식개혁을권유했다. 당시김주석은각국의혁명은 한가지처방 만으로할수없다며개방권유를정중히거절했다. 20년이지난 2002년중국이자신들의전매특허인특구개혁을추종하겠다는북한에자국의경제적이익이손해볼까냉담한반응을보인사실은역사의아이러니다. 김일성, 마오쩌둥 ( 毛澤東 ), 저우언라이 ( 周恩來 ) 등순치 ( 脣齒 ) 관계로밀착되었던양국의혁명 1세대는이제사회주의무대에서사라졌다. 공산당영도하의사회주의건설이라는목표와이데올로기는동질성이약화되고국가이익만남았다고평가한다면양국관계를지나치게비하하는것일까?. 당시김위원장은특구를비롯한경제개혁을둘러싸고대내외적인도전에시달리게되었다. 김위원장의행보는크게두가지로구분되었다. 우선중국의불편한심기를고려해양빈장관을해임하고신의주특구는보름간의일장춘몽으로조용히처리하였다. 내부적으로는특구의중도하차원인을양빈이라는인물의도덕성으로돌리며 개방바람막기 에주력한다. 중국의대북영향력은공고해졌으나김위원장의지도력은흠집이났고향후개혁은건너기어려운강이될것이다. 외부에서도북한에대한불신은심화되어국가신인도는더욱악화될것이다. 다른대안은적극적인개방과개혁의가속화를추진하는길이다. 양빈장관의석방을위해중국지도부와담판을시도하며빠른시일내에남측과일본자본을겨냥해개성과원산을특구로지정하였다. 북한의객관적입장에서볼때이념보다는실리를추구하기위해어느길을가야할지분명하다. 양빈사태는국가간치열한외자유치등국익앞에서는수십년간의동맹도견제관계로반전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김위원장이외부의도전과군부등보수파의반발을무마하고경제개혁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과연 통큰정치 를할수있을지주목되었다. 결과는전자의시나리오대로신의주특구는좌절되었다. 이후북한은신의주특구에대한절치부심의시기를보냈다. 북한은 2006년과 2008년에도압록강내섬인위화도와비단섬을연계한신의주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였으나성과가없었다. 북중양국은 2009년 신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 > >> 압록강대교 건설에합의하였지만연기되었다. 2011년 5월과 8월김정일의두차례방중후연말에급히착공식을개최하였다. 중국이약 4,000억원의예산을투입한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10월완공되었으나 2013년 12월장성택처형이후북중관계가냉각됨에따라활용되지못하고있다. 2013년 3월말,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각도에경제개발구설치를지시하였다. 2013년 5월에는 외국인투자자에대한세금등의특혜 를담은 경제개발특구법 을제정하였다.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에 경제개발구 13곳과신의주의경제특구 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발표하였다. 북한은 평안북도신의주시의일부지역에특수경제지대를설치하기로했다. 특수경제지대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행사된다 며대외개방을염두에둔신의주특구를 2002년에이어다시개발할것을시사하였다. 북한은신의주특구 (132km2예상 ) 후보지중에서대계도를중심 ( 면적 35km2, 약 1,000만평 ) 으로하며신의주중심지역중일부 ( 면적 28km2, 약 850만평 ) 를우선적으로개발할계획을수립하였다. 전력은압록강수풍댐의전력사용, 공사우선순위등세부적인내용은 2015년 1월중에발표할예정이었다. 대계도지구에는화학공업단지중심, 국제항구등을개발하며, 신의주지구에는공업, 상업봉사, 관광오락단지, 골프장, 국제공항등건설할계획이었다. 북한은 2014년봄부터부지조성을위한현지주민의이주대책을준비하였으나외국자본의유입이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특구개발은답보상태이다. KISTI 27

3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3. 위화도 황금평경제무역지대 황금평 ( 黃金坪 ) 은압록강하구에위치한섬이며면적은 16.0km2이다. 위화도 ( 威化島 ) 는평안북도신의주시상단리와하단리에딸린섬으로면적은 12.2km2이다. 2002년북한은이지역인근인신의주를특구로지정했었지만중국이당시책임자양빈을구속시킴으로써사실상무산됐었다. 따라서북한은이지역개발을강하게요구했다는분석이있다. 일례로사업착수협의당시위화도지역은사업타당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알려졌으나, 북한측의강력한요구로포함된것으로밝혀졌다. 북한과중국은이지역의공동개발을위해나선지역까지를포괄하는 2010년공동지도위원회를설치하고본격적인사업착수에들어갔다. 당시중국측대표는천더밍상무부부장이, 북한측은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맡았다. 양국은이위원회에서 조 중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을채택했다. 요강에따르면위화도황금평지대에대해서 조선신의주, 중국단동과인접하여있는지대적우세를충분히발휘하며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공업, 경공업등 4대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켜조선의지식밀집형신흥경제구역으로건설한다. 라며개발방향을제시했다. 2011년 6월중국의중앙은행, 인민은행의단둥지점에서작성된 황금평위화도개발 보고서에따르면위화도황금평공동개발이중국에게도정치적, 경제적측면에서중요한전략적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 인민은행은북한의풍부한노동력과자원을활용해인력난과자원부족문제를해결하고북한은전력난을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 특히한국은북한산제품에대해수입세를면제하고북한도자유무역구에서면세정책이있다면서이지역에서남북한과중국, 3국의협력이외국투자를끌어들일수있다고분석했다. 또한일방적원조에서쌍방호혜로의변화라는점에서도정치전략적의미를가진다는평가다. 그러면서도보 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5 > >> 고서는북한의정치위험과운영상의위험, 자연재해등의위험요인에대해서도분석했으며보고서마지막에 황금평위화도자유무역구안에첨단기술공업원단지와국제무역-금융단지기능강화 휴가관광단지기능강화 합법적인은행결산통로 자유무역구안에서의각종특혜정책실시등 4가지건의사항을제시했다. 이러한건의사항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 12월초북한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제정됐다고발표했으나당시엔법의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지않았다. 2012년 9월엔 ' 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 가설립됐으며 ' 조 ( 북 ) 중공동개발및공동관리를위한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 ( 이하황금평경제구관리위 )' 청사착공식이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은 " 연설자들은조중두나라최고영도자들께서두경제지대를공동개발, 공동관리할데대한역사적인합의를이룩하신후황금평경제구를개발하는데서많은문제들이해결되었으며실질적인개발에들어서게된데대하여언급 " 했으며 " 쌍방이황금평경제구를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것은피로써맺어진조중친선관계를새로운높은단계에로끌어올리고두나라의번영을이룩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라고강조하였다 " 고평가했다. 2011년제정된것으로발표된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전문이공개된것은장성택처형 ( ) 직후인 2013년 12월 25일이다. 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자체홈페이지에 2011년 12월 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채택됐다 며 7장 74조로된법전문을공개했다. 그러나이법의전문이뒤늦게공개되는이유는설명하지않았다. 다만황금평 위화도개발사업을책임졌던장성택처형직후에관련법을공개한것은장성택처형이후에도이사업이계속진행될것임을대외적으로보여주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온다. 북한은장성택처형이후에도그가담당했던경제특구개발과북 중경제협력, 외자유치등의사업은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는입장을지속적 KISTI 29

3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으로밝혀온바있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공개는북한의경제특구전략을 분석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법은제1조 경제지대법의사명 에서 경제지대의개발과관리에서제도와질서를바로세워대외경제협력과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고명시하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경제분야에서특혜정책이실시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특수경제지대 라고규정하고있다. 제3조 경제지대의개발과산업구성 에따르면 황금평지구는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기본으로개발하며위화도지구는위화도개발계획에따라개발한다 고밝혔다. 법은제6조 투자장려및금지, 제한부문 을통해 국가는경제지대에서하부구조건설부문과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부문의투자를특별히장려한다 고밝혔지만나라의안전이나건전한사회도덕생활등에저해를주는투자나영업활동은금지된다는제한을두고있다. 이법은이지역에외국의법인이나개인은물론재외동포도투자할수있으며, 황금평지구는개발기업이전체면적의토지를임대받아종합적으로개발 경영하는방식으로개발한다고밝혔다. 경제지대에서토지임대기간은해당기업에게토지이용증을발급한날부터 50년까지이고갱신이가능하도록규정했다. 또한관리운영을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맡도록하고다른기관이관여할수없다고규정했다. 특기할점은외국투자자들의우려를의식한제8조다. 법은 투자가의권리와리익보호 조항을두어 경제지대에서투자가의재산과합법적인소득, 그에게부여된권리는법에따라보호된다. 국가는투자가의재산을국유화하거나거두어들이지않는다 고사유재산보호를분명히하고 법에근거하지않고는구속, 체포하지않으며거주장소를수색하지않는다 ( 제9조 ) 는신변안전보장도명시해두고있다. 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 > >> 이법의핵심내용이라할수있는제4장 기업의창설및등록, 운영 에서는기업의창설신청부터노력의채용, 기업의회계와세금, 원산지관리등실무적인모든내용들을규정하고있다. 특히 기업은우리나라의로력을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한다 ( 제36조 ) 거나 경제지대의기업에서일하는종업원의월로임최저기준은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는대목등이눈에띈다. 세금은기업소득세율은결산이윤의 14% 로하되, 특별히장려하는부문 의기업소득세율은결산이윤의 10% 로정해우대하고있다.( 제43조 ) 이법에는 경제지대에서는통일적이며집중적인처리방법으로경제활동과관련한각종심의, 승인절차를간소화하도록한다 ( 제45조 ) 거나 경제지대에서는우편, 전화, 팍스같은통신수단을자유롭게리용할수있다 ( 제57조 ) 거나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해당기관은경제지대의개발, 기업활동에지장이없도록인원, 운수수단의출입과물자의반출입을신속하고편리하게보장하여야한다 ( 제58조 ) 등기업활동의편의를최대한보장한다는내용이담겼다. 이외에도이법은제6장장려및특혜, 제7장신소및분쟁해결등의내용등을포함하고있으며, 부칙에는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 하며 이법의해석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한다 고규정했다. KISTI 31

3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4.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은남북한이합작해운영하고있는경제특구다. 김대중정부시절인 1999년 10월당시정주영현대명예회장이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을만나공단건설에합의하면서추진되기시작했다. 개성공단은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노동력과토지를결합하여남북공동번영을도모하는대표적인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서개성공단운영과정에서남북한협력과이에따른군사적긴장완화는물론통일여정에서중요한이정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됐다. 2000년현대아산과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를채택했다. 남북한경제협력의성공적수행이라는민족의염원을안고출발한개성공단은지난 2004년 6월시범공단 (28,000 평 ) 에대한분양을완료하였다. 첫시제품생산을비롯한본격가동은 2004년 12월부터이뤄졌다. 당초현대아산은 3단계에걸쳐개성시와그주변지역 66.1km2를개발한다는계획이었지만불안정한남북관계로인해진행에차질이빚어지면서아직 1단계인 3.3 km2기반공사만마무리된상태다. 2005년 18개로시작된입주업체수는현재 124개로늘었으며북한근로자 5만 4000명과남측근로자 800여명이개성공단에서근무하고있다. 통일부자료에따르면지난해 2015년공단생산액은 11월기준 5억 1549만달러다. 전년대비 20% 를웃도는증가율이다. 개상공단의누적생산액은 2015년 11월말까지 31억 8523만달러에이른다. 2015년공단방문인원은 12만 8524명으로 2008년 15만 2637명을제외하고 2004년 12월공단시범가동이래가장많은방문객이다녀갔다. 북한의군사적요충지였던개성지역이평화지역이되었고, 6.25 전쟁당시북한의남침경로였던개성-문산축선은산업도로로변화하였다. 비무장지대를가로지르는경의선도로를통해매일수백명의인원과수백대의차량이남한과개성을오가며공단을개발하고있다. 북측근로자들은시장경제하의기업운영방식 3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 > >> 과문화속에서시장경제마인드가형성되고, 이에익숙해지기시작하였다. 개성공단개발로인한직 간접적혜택을체험한북한주민들은대남인식이우호적으로변화되고, 시장경제의우월성을확인하였다. 2004년 12월개성공단시범단지가동이래, 남과북은당국자들을공단에상주시켜공단운영에필요한각종법령등을협의, 제정, 시행해왔다. 개성공업지구법과각종하위규정, 개성공단통신, 통관, 검역관련합의서, 4대경협 ( 투자보장, 이주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 합의서등단일사업으로는가장많은법령과합의서를만들어냈다. 2015년 12월엔 토지사용료기준에관한합의서 를채택했다. 나진 선봉, 신의주특구가실패하면서북한은개성공단사업을대외개방의최후의실험장으로인식하고있다. 2004년 6월개성공단이가동한이래개성공단은남북관계악화와맞물려가동이중단되는등의곡절이있었다. 2008년 12월북한이대북전단을이유로상주인원이나통행시간축소등 12.1조치를시행한바있으며 09년 3월에는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북한은 3차례육로통행을차단하기도했다 년 5월엔남한은천안함관련 5.24조치를발표했고이에따라개성공단신규투자를금지했다. 또한 11월연평도포격사건이후엔남한은필요최소인원만개성공단에출입하도록허용했다. 2013년 4월엔개성공단의가동이 134일간중단되기도했다. 북한의 3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제재결의이후북한과남한이인원을전원철수시킨것이다. 중단은 8월남북이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를채택하며일단락됐다. 당시남북한은한반도정세와개성공단운영을분리시키기위해 어떤경우에도정세의영향받음없이정상운영을보장 한다는내용의합의서를채택한바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남한은북한장거리로켓발사이후로개성공단전면중단을결정했다. 개성공단가동이대량파괴무기개발에이용돼선안된다는명분이다. 12년동안가동된개성공단은재가동을기약하지못하고중단되었다. KISTI 33

4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5.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에시작되었고 2002년 11월에북은금강산관광지구법을제정 발표하여관광특구의제도적기틀을마련하였다. 2004년에는남북이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함으로써관광객의신변보장에대한제도를마련하였다. 2002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금강산을방문한한국인들은 200만명에달한다. 하지만 2010년 5.24조치로금강산관광은그동안중단된바있다. 김정은은집권이후관광수입이외화획득의주요수단으로부상하면서외국인관광진흥에힘을쏟고있으며, 그중금강산특구가관광특구의모델로부상하고있다. 북한은금강산관관이중단된이래지난 2011년 4월 29일금강산지역에 조선금강산국제관광특구 를설립하고동시에현대그룹의금강산관광독점권을취소한다고선포했다. 이에북한은 2025년까지총투자 78억달러, 연관광객 100만명유치를목표로 1단계원산 (2017), 2단계개발계획을토대로본격적인투자유치에착수했다. 북한은금강산지구를세계적인관광명소로건설할목표를제정하고건설기간을단기, 중기, 장기로구분해중장기개발계획을제정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금강산지역의 60km2구역내의토지와 300만km2에달하는원산과금강산사이의해변지역에기초건설, 전력, 에너지를포함하여약 200 억달러를투자한다. 여행객접대규모를년 1,000명이상에달하게하고도시의상주인구를 만명에달하게한다. 사람들이동경하는관광, 휴양및거주에제일적합한자유무역및첨단기술공단을포함한세계적인종합경제특구로건설한다는계획이었다 년 6 월 2 일조선중앙통신사의보도에따르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 회는 5 월 31 일에정령을발표하여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반포하였다. 법안의 내용을살펴보면외국법인, 개인과경제조직의금강산특구투자를환영하고북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1 > >> 의상응한경제기구와단체들도투자할수있다. 동시에외국인과내국인, 그리 고남한인과해외동포도투자및관광을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상기의계획에서특히기초시설, 전력, 에너지자원건설이우선시되었는데그중에서도원산국제공항, 원산-금강산 108km 철로확장건설, 평양-원산 -금강산 310km 고속도로 ( 왕복 4차선 ), 천연가스발전소, 송전변전소등건설이중점항목으로제시되었고통천자유경제무역지구를포함한도시의도로, 상하수도, 급수시설, 오수처리, 통신, 가스, 녹화, 배수, 우수, 난방, 지하주차장, 공공시설등도중장기실시항목으로규정되었다. 중앙금강산특구관리국은관광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기위하여국제화한경제및금융관리체제를확립하고새로운시장경제방식을도입해정부신용도를확립함으로써부단히융자경로를개척하여다양한융자체계를구축하기로하였다. 금강산특구정부는투자와융자를위해아래와같은파격적인특혜정책을실시한다고선포하였다. 무비자 토지사용권 100년, 70년, 50년으로하며기한이만료되면연장계약가능 부동산개발및양도, 매매를허가 사유재산에대한법적보장 통신, 인터넷, 위성텔레비전사용허가 특구내의자유로운왕래및이주보장 입출국자유 외화교역자유 24시간세관통관 수출입상품의무관세등이다. KISTI 35

4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 그림 2] 북한중앙급과지방급경제특구 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3 > >> 제 3 장 13 개지방급경제특구의현황과특성 북한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 (2013 년, 평양 ) 를바탕으로기술하였다. 1. 평안북도압록강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는압록강상에있는신의주시룡운리와어적리일부지역에조성될약 6.6km² 대지를의미한다. 총 2억 4천만달러를투자해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기본으로경제발전이집약화된경제개발구건설이목적이다. 전기와가스는중국에서끌어오는것으로할계획이다. 압록강경제개발구는북한의주요변경무역도시인신의주의두구역으로이루어지며북한에서유일하게원유를정제처리해온다고알려져있는봉화화학공장의소재지이다. 또한낙원기계연합소와신의주화장품공장이위치해있다. 김정일은그의집권마지막 10년간신의주를 20번방문하며신의주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기본으로경제발전이집약화된경제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2 억 4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중국요녕성단동시호산과마주해압록강상에있는평안북도신의주시룡운리와어적리일부지역 ( 동경 , 북위 ) 6.6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37

4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평양 중국과의인접성 신의주무역항, 철도역 압록강 어적도지구, 구리도지구 여건 평안북도의주군에서평양까지 210km 중국의압록강대안과 8~20m, 맞은편인단동시호산은유명관광지로해마다많은관광객들이모임 신의주무역항과철도역에서 20km 풍부한물원천을가진압록강상에있는것으로용수보장에서유리 어적도지구에철거이설대상이없고구리도지구에있는농민, 농업시설들을활용가능 공정들을배치한다는계획도포함된다. 더불어어적도와구리도주변의넓은수역을이용해유람관광, 요트관광이가능한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북한은압록강상에위치한개발구예정지에부두를건설하거나다리를건설하면북중사이운수가수월해진다고제안하며개발구예정지지형이평탄하고토질이사질충적토이기에관광시설이나현대농업시설을건설하는데지장이없다는입장이다. 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5 > >> 2. 자강도만포경제개발구 만포시는자강도북서쪽에위치해있으며압록강건너중국집안시와인접해있다. 북한과중국은 2012년국경사이에있는북한령섬을관광지로개발하고교량을건설하기로합의한바있다. 만포시경제개발구는만포시미타리일부와포상리일부지역의대지약 3km² 를대상으로한다.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기본으로하는경제개발구건설을목표로한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기본으로경제발전이집약화된경제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가합영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2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중국길림성통화시집안시와마주해있는자강도만포시미타리일부 ( 압록강상의벌등섬포함 ), 포상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3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혜관세등 ) 소득세 14%, 특 KISTI 39

4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교두 만포역 장자강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압록강 도로 지형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여건 현재북중사이에개통돼있는만포교두까지 8-18km, 위원교두까지 70km, 중강교두까지 165km 국경철도역인만포역까지 8-18km, 평양 - 만포선과만포 - 혜산선, 동서해지구로연결된철길들이있고맞은편길림성집안철도역은통화시를거쳐장춘시와직접연결돼있음 9 만 kw 의전력생산이가능한장자강발전소로부터 14km, 6000kw 전력생산이가능한만포연하발전소 ( 현재설비조립중 ) 로부터 15km 풍부한물원천을가진압록강상에있는것으로용수보장에서유리 만포 - 강계 52km(2 급도로 ), 만포 - 중강 153km(3 급도로 ), 만포 - 자성 76km(3 급도로 ), 만포 - 시중 16km(2 급도로 ), 만포 - 위원 80km(3 급도로 ) 를비롯한 5 급, 6 급도로들과직접연결 해발고가 170m-180m 이고대체로평지이며철거이설대상이적어개발속도를높일수있음 3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혜관세등 ) 소득세 14%, 특 북한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 에따르면벌등섬을포함한미타리지구에는관광, 무역을결합한 국제봉사기지 ' 를만들고포상리지구에는현대적인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도입한농축산업과약초재배업을기본으로하는현대농업기지를건설할계획이다. 특히관광휴양을강조하기위해고산진혁명사적지, 압록강등을비롯한관광지들과건강에좋다는 미타약수 를이용할계획이다. 또한개발구주변공장, 기업소들을이용해개발구에들어온기업들의임가공을발전시키고자강도안의풍부한산중자원을이용한가공공업도전개할예정이다. 일조율이높은포상리지구에는농축산업과약초재배업을위주로하며가공공업도배치한다는내용이계획에포함된다. 시범단계에서개발구건설이활발하면투자가의수요에맞게확장해나갈계획이다. 4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7 > >> 3. 강도위원공업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는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업, 농토산물가공업을기본으로잠업및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를결합한공업개발구건설을목표로한다. 약 1억 5천만달러를투자해위원군덕압리및고성리일부지역에약 3만 km² 대지로공업개발구를계획하고있다. 위원군은인구 6만의중소도시로신의주에서 300km 정도떨어져있다. 중국과합작으로 1990년에완공된 40만kw의전력생산이가능한위원발전소가있으며중국국경과맞닿아있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업, 농토산물가공업을기본으로하며잠업및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를결합한공업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또는합작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5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압록강의지류인위원강과위원저수지기슭, 중국길림성통화시집안시의맞은편에있는위원군덕압리의일부지역과고성리의일부지역 ( 동경약 북위약 ) 3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41

4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위원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도로 중국과의인접성 철도 지형 자원 여건 39 만 kw 전력생산이가능한위원발전소와 20km, 1 만 kw 전력생산이가능한만포연하발전소와 25km 거리에있다. 중국길림성과통해있는위원국경통로 (20km), 만포국경통로 (80km), 중강국경통로 (180km) 와인접, 강계까지 112km(2 급도로 ), 경제개발구가예정돼있는만포까지 80km(3 급도로 ), 초산까지 40km(2 급도로 ) 항구는현재없지만화객부두를개발구에가까운위치에건설하면중국측대안으로부터직접배로물자를실어나를수있음 개발구필요에따라위원 - 만포사이에철도부설가능 경사도 (11 ~15 와 20 이상 ) 가그리높지않아부지정리수월, 50 여세대정도의농촌철거세대가있을뿐철거이설부담이적음 위원군안에 468 만여 t 의탄산칼슘자원, 1 억 t 이상의석회석자원, 40~60kg 정도의사금자원, 35 만여 t 의방연광자원을비롯한많은광물자원과산림자원이있음 북한은이지역주변에풍부하게매장된광물자원과임산자원을가공해 2차, 3 차가공품수출을늘리기위한현대적인공업기지를꾸리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위원저수지를이용해담수양어를발전시키며자강도의잠업과학발전기지를꾸리는사업도병행할계획이다. 북한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에따르면위원군고보리에있는약수는치료효과가있다는설명이다. 북한은개발구주변공장, 기업소들을이용해개발구에들어온기업들의임가공을발전시키고개발구주변농촌지역에서축산업도투자, 경영할수있다는제안이다. 4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9 > >> 4. 황해북도신평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는황해북도신평군평화리일대부지 8.1km² 를면적으로한다. 투자금액은약 1억 4천만달러다. 본래신평은평양-원산고속도로사이에있던휴양지로, 주변에있는산과계곡까지개발구역을넓혀관광지로만들계획이다. 신평관광개발구는인근명승지를중심으로유람, 휴양, 체육, 오락등다양한관광활동을진행할수있는관광개발구로건설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사회간접자본 지형 정봉역 발전소, 빛섬유케블건설공사 공항, 항구 도로 내용 신평금강으로불리는명승지들에대한유람과휴양, 체육, 오락등다양한관광활동을진행할수있는관광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4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평양 - 원산고속도로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남강에흘러드는도화천류역과아호비령산줄기의만년산기슭에위치한황해북도신평군평화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8.1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여건 해발높이 1,500m 이하산들을가진중산성산지로서남강과그지류에의해생긴깊은골짜기들과급한비탈면을가진험준한산악을이루고있어관광명소로꾸리는데유리 가장가까운철도화물역인정봉역 ( 신계군 ) 까지약 30km 현재 100KVA 능력의자체발전소와신평군평화리도화동의빛섬유케블건설공사가진행중 국제비행장이있는평양까지 120km, 원산항과원산비행장까지약 75km 평양 - 원산고속도로와 1km, 도소재지인사리원까지자동차길로약 142km, 군소재지인신평읍까지 8km KISTI 43

5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북한은신평관광개발구를평양과원산지구에오는외국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관광지구로개발할계획이다. 북한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에따르면이지역은기암절벽들과산봉우리들을비롯한명소들이있고폭포수와소나무들이조화돼절경을이루고있다. 더불어달해산성과문성진성에대한답사가가능하다. 관광객들의흥미를끌수있는체육, 문화, 오락시설들과민족적인특색이짙은식사등을통해종합적기능을갖춘현대적산지관광지구로개발할계획이다. 4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1 > >> 5. 황해북도송림수출가공구 송림시는황해남도에위치한도시로서평양시와남포시사이에있다. 인구는약 12만명이며강철공장과중공업부지가있다. 송림수출가공구는송림시서송리일부지역으로서부지약 2km² 면적을대상으로한다. 투자금액은 8천만달러다.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등을기본으로하는집약형수출가공구를건설할계획이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을기본으로하는집약형수출가공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8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서부는대동강을사이에두고남포시대안구역과마주해있으며북부는평양시강남군과닿아있는대동강하류연안의송림시서송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2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사회간접자본 송림역 변전소, 빛섬유케이블 송림항, 남포항 도로 여건 평부선철길과닿아있는송림선철길의시발역인송림역과 2km 22 만 KVA 의변전소와 1km, 송림시내까지들어와있는빛섬유케이블이용가능하며이동통신가능 송림항과 2km, 남포항과는 20km 평양 - 개성고속도로와 6km, 도소재지인사리원시까지는철길로 35km, 자동차길로 41km, 수도평양까지자동차길로약 43km KISTI 45

5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북한은송림수출가공구를송림항, 남포항을통해들어오는수입원자재를이용한수출가공조립과국내외기타원료, 자재들에대한 2차, 3차가공과수출을전문으로하는수출가공기업, 그정상가동을위한창고보관및화물운수에종사하는보조기업들로구성된집약적수출가공구로송림수출가공구로만들계획이다. 특히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나오는선철과강철, 압연강재등여러철강재생산제품들도활용할예정이다. 북한지방급경제특구제안서에따르면이지역은인접한송림시와멀지않은사리원시안의공장및기업소들을이용해수출임가공도진행할수있다는설명이다. 4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3 > >> 6. 강원도현동공업개발구 현동은원산시동쪽에위치한지역으로서현동공업개발구는강원도원산시현동리일대부지 2km² 를대상으로한다. 투자액은약 1억달러다. 이개발구는정보산업과경공업을기본으로관광기념품생산업을결합한공업개발구로건설하겠다는것이주요목적이다. 특히원산항과가까운지리적이점이있다. 한편원산시가이미관광도시로개발돼있고관광개발구로더확대될예정이기때문에현동은무공해공업분야로만개발될것이라는분석이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주요항구인원산항과가까운지리적이점을이용해정보산업, 경공업을기본으로관광기념품생산업을결합한공업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원산만의갈마반도맞은편에서육지쪽으로들어와갈마천류역에위치하고있는강원도원산시현동리의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2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사회간접자본 원산항 도로 안변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갈마천 지형 원산항까지 6km 여건 원산 - 함흥고속도로까지 12km, 평양 - 원산고속도로까지 10km, 원산 - 금강산관광도로까지 4km, 갈마비행장까지 6km 안변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이용가능 갈마천을이용해용수보장, 하수처리가능 5 미만평지이고현존인입도로와화물철도역, 원산항등을통해건설설비및자재반입용이 KISTI 47

5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오랜기간일본과주요해상통로였던원산항을끼고있어지리적인이점이있다. 북한은이지역을보세가공위주로정보산업, 경공업을발전시키며특히관광기념품의생산을결합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있다. 북한의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에따르면다른도들에위치한경제개발구들에서생산되는특산품들을개발구안에인입해관광기념품생산을활성화시킬계획이다. 또한원산시의풍부한노동력및시안의여러공장, 기업소들을이용해임가공을조직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더불어안변군을비롯한강원도여러군들에서나오는산중부원을가공하는업종도계획할예정이다. 북한은이지역주변에많이매장돼있는자철광석, 티탄철광석등도개발해가공하여공업개발구의건설자금을충당할수있다고제안했다. 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5 > >> 7. 함경남도흥남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는함흥시동쪽덕풍동일대에위치한공업지역이다. 함흥시는인구가약 70만명가량으로북한에서두번째로큰도시다. 북한의대다수화학공장이흥남에위치해있으며, 2000년대초반부터특별구역으로지정돼관리됐다는장점이있다. 흥남은 2001년도에함흥시에서분리돼 공업도시 로만들어졌다가 2005년에다시함흥시로흡수된바있다. 흥남공업개발구는면적 2km² 를대상으로약 1억달러를투자해보세사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을위주로하는공업개발구를건설할계획이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을위주로하는공업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함경남도중부동해안의함흥만으로흘러드는성천강하류의함주군경계에위치하고있는함흥시해안구역덕풍동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2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49

5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흥남항, 선덕민항 도로 흥남철도역 발전소 성천강 마전해수욕장, 마전호텔 지형 기업소및공장 여건 0.5km 거리에대외무역항인흥남항 (300 만톤산적짐처리능력과 8 천 m² 의창고능력이있음 ), 선덕민항까지 30km 15km 거리에현재건설중인원산 - 함흥고속도로 12km 거리에흥남철도역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들과인접 성천강하류와인접하고있어용수보장조건이좋음 관광자원인마전해수욕장과마전호텔이 10km 범위에있어사업조건에유리 경사도가 2 미만인평지로이루어짐 인근에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시리카트벽돌공장등공장, 기업소존재 이지역은흥남항과가깝고화학공업및기계제작지역으로서특성을지니고있다. 북한은이지역의특성을이용해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및약품생산을위주로하는공업개발구를건설할목적이다. 생산된제품은해외에수출하거나국내에서사용할계획이다. 북한의지방급경제특구제안서에따르면이지역주변에위치하고있는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시리카트벽돌공장등공장, 기업소들을통해필요한설비와원자재, 임가공제품을생산보장할수있게형성한다는계획이다. 개발구건설이잘되면투자가수요에맞게함주쪽방향으로확장할계획도포함한다. 5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7 > >> 8. 함경남도북청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는함경남도북청군문동리, 부동리등을일대로하는부자약 3km² 면적을대상으로한다. 투자액은 1억달러다. 주로과수업과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기본으로하는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확립된현대적농업개발구를건설하는것이목적이다. 북청군의인구는약 16만명가량으로배와사과등과수업으로유명하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과수업과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기본으로하는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확립된현대적농업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함경남도중부동해안에있는북청군문동리, 부동리, 종산리의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40 8 ) 3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51

5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항구 혜산비행장, 선덕비행장 혜산국경교두 신북청역 도로 발전소 북청원예단과대학 지형 여건 동해안무역항인흥남항까지 113km, 단천항까지 112km 혜산비행장까지 224km, 선덕비행장까지 134km 혜산국경교두까지 224km 평양 - 두만강사이철도노선으로중요역인신북청역까지 11km 평양 - 해산, 평양 - 청진사이의 1 급도로가개발지역내에존재 허천강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을이용하는안곡 1 차변전소 (22 만 KVA) 통해전력수용보장가능 북청원예단과대학을비롯한고등교육기관이가까이에있어과수기술자들보장가능 주로논과밭으로이루어져있어거의나평지이며산기슭따라약간의구릉지대결합돼있음 이지역은 10 이상의적산온도 2500 ~3100, 10 이상온도지속일수가 170~180 일, 하루해가비치는시간이 7~8시간등지형, 기후, 풍토조건이과수재배에알맞은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은북청농업개발구를과수업과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결합한현대적고리형순환과수생산체계가도입된현대농업기지를건설할계획이다. 북한의지방급경제특구제안서에따르면북청사과는러시아와유럽, 동남아시아에서수요가높다. 이에이를재배하고수출하며지구내과수가공기지뿐만아니라주변에있는북청과일가공공장, 북청과수기계공장, 풍부한노동력등을이용해과일가공업을발전시킬계획이다. 더불어주변과수농장들에서생산되는과일을원료로하는생산체계를만들고개발지역근반의삽주, 삼지구엽초, 당귀등의약초와고사리, 도라지, 더덕, 송이버섯등산중부원, 동해바다의수산물을이용한가공업발전도계획에포함된다. 5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9 > >> 9. 함경북도청진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는함경북도청진시송평구역일대약 5.4km² 에다 2억달러를투자해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제품상및중계수송을통한무역을결합한경제개발구로개발할계획이다. 인구 66만명의청진시는북한에서 3번째로큰도시로서북한에서가장큰제철소인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존재한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제품생산및수출가공업을기본으로청진항을경유하는중계수송을통한무역을결합한경제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2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함경북도청진항에서가까운청진시송평구역월포리, 남석리, 수성동의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5.4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53

6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 청진항 교두 도로 두만강역 어랑비행장 철도 여건 청진서항으로부터약 5km, 청진서항과근동조차장을통해건설설비와자재가들어올수있음 회령국경교두로부터약 92km, 남양국경교두로부터약 96km 주변에청진 - 라진 99km(1 급도로 ), 청진 - 함흥 467km(1 급도로 ), 청진 - 회령 91km(2 급도로 ), 청진 - 무산 100km(2 급도로 ) 를비롯한 1 급, 2 급도로들과직접연결돼있음 두만강역까지약 127km 어랑비행장까지약 56km 지구안에국제열차노선인평양 - 두만강선이있고국경역들과연결된평양 - 무산, 평양 - 온성선의철길선이있다. 발전소 15 만 kw 를생산할수있는청진화력발전소가지구옆에있다. 3 세대빛섬유통신케이블로선 수성천, 남석천 오수정화장 지형 5 개의 3 세대빛섬유통신케이블로선이있어국제통신이가능하며이동통신망도구축돼있음 지역을인접해흐르는수성천과남석천이존재하며공업용인수로가있어용수보장가능, 수성천하류에모래가많아건설조건이유리 바닷가지역에오수정화장이계획돼있어오수처리시설건설도가능 해발고가 7m-10m 이고대부분경사도가 1 미만인평탄한지대이며 20 미만경사지가 2% 정도 청진은북한의전통공업지역으로교통 전력 통신 용수등의인프라가잘구축돼있다. 북한은남석리지구에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생산되는철제품을이용한 2차, 3차금속가공제품들을생산하는기지를건설하고월포리와수성동일부지구에있는공장, 기업소들과남석리지구에서생산되는금속가공제품들을이용해유압기계, 정밀기계, 로봇및임가공을위주로하는기계제품생산기지와전자설비제작을비롯해경공업제품생산및수출가공기지를꾸리겠다는계획이다. 이지역들에는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청진버스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등을비롯한공장, 기업소들이존재한다. 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1 > >> 특히청진서항을이용해청진-무산, 청진-남양철도를통한중국길림성, 흑룡강성의화물중계수송과이를통한보세가공및무역을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 또한개발구주변노동력과과학기술자원을통해기술집약형가공공업의비중을높여나가며궁극적으로첨단기술개발구와현대적물류봉사지구를결합한복합형경제개발구로확대발전시키겠다는계획도포함돼있다. KISTI 55

6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10. 함경북도어랑농업개발구 어랑은함경북도서쪽에위치해있으며어랑농업개발구는어랑군통전리일대면적 4km² 를대상으로한다. 투자금액은약 7천만달러이다. 북한은어랑농업개발구를통해농축산기지와채종, 육종을포함한농업과학연구개발등현대적농업개발구건설을목표로한다. 어랑에는위도상으로북한에서가장북쪽에위치한어랑공항이있다. 청진, 백두산, 칠보산및나선지역으로가는승객은이어랑비행장을이용한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도입한농축산기지와채종, 육종을포함한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를기본으로하는현대적이며집약화된농업개발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7 천만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함경북도어랑비행장과가깝고함흥 - 청진도로상에서멀지않은어랑군룡전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4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5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3 > >> 사회간접자본국경교두철도항구어랑천발전소어랑천도로지형학교 국경교두무산까지약 160km 여건 두만강역까지약 198km, 어랑역까지 8km, 평양 - 무산선과평양 - 두만강선, 평양 - 온성선등철길선존재 청진서항까지약 70km, 어대진항까지약 10km 새로건설된 2 만 4 천 KVA 능력의어랑천발전소와인접 어랑천을끼고있어관개용수및생활용수보장가능 함흥 - 청진사이 1 급도로와직접연결 해발고가평균 7m 이고경사도가 1 미만인평지이며해가비치는시간이많아농작물생육조건이좋음 도농업과학분원과농업대학이있는청진시와인접, 8km 떨어진어랑군에농기계전문학교가있으며인접한부암리가도농업과학분원산하의현장연구기지 북한은이지역을농산, 축산, 양어를기본으로하는현대적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도입해우량품종생산을위주로하는채종과육종을포함한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및현대적고효율농업기지를건설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북한지방급경제특구투자제안서에따르면이지역은예로부터동해안일대에서농사가잘되는지역으로서이러한특성을살려농축산업을위주로 1차적농산물가공공업도배치할예정이다. 시범단계에서농업개발구건설이활성화되면주변지역으로확대해이름있는배, 추리등과수재배업을추가로발전시켜가까이에있는장연호 ( 면적 7.73km², 깊이 39m) 와바다를이용한물고기생산을늘리고개발구에서물고기가공공업도꾸려갈계획이다. 또한어랑비행장이개건현대화돼칠보산지구에대한관광이활성화되면개발구에서생산된농축산물과과일및물고기가공제품판매로수익성을높이고관광객들을위한호텔업과관광기념품제작및판매, 수출가공품생산및수출등수출가공구로서기능을추가적으로갖춘다는내용을계획에포함했다. KISTI 57

6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11. 함경북도온성섬관광개발구 온성군은중국지린성투먼시를마주하고있는지역으로서온성섬관광개발구는함경북도온성군온성읍일부지역 ( 온성섬전체지역 ) 을대상으로한다. 면적은약 1.7km² 이며 9천만달러를투자해관광휴양지구로개발할계획이다. 인구약 12만 7천여명의온성군은투먼시와 2013년 12월에공동개발계약서를체결한바있다. 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5 > >> 12. 량강도혜산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는혜산시신장리일대약 2km² 를대상으로한다. 이지역을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등이집약된경제개발구를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 투자금액은약 1억달러다. 혜산시는백두산을끼고중국국경과맞닿아있다. 혜산은량강도에서가장큰도시이며약 20만명의인구가있다. 구분 목적 협력방식 협력기간 총투자액 북한측출자 부지위치 면적 북한정부우대조치 내용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등을기본으로경제발전이집약화된경제개발구건설목적 북한측해당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두만강을사이에두고중국길림성장백현과마주하고있으며삼수호주변에위치하고있는량강도혜산시신장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2km² 적극적인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준하는특혜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등 ) KISTI 59

6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사회간접자본비행장중국과의인접도로관광자원혜산철도역삼수발전소지형 혜산비행장까지 10km 여건 북한과중국사이에개통돼있는혜산 - 장백교두까지 20km 혜산 - 북청도로와연결, 북청을경유하는평양 - 혜산도로가개발구주변을지남 삼수호주변에위치 ( 용수이용가능 ), 보천군내곡온천으로부터약 60km, 백두산지구로부터약 110km 혜산철도역을이용해평양, 신의주, 두만강으로이동가능 삼수발전소를경제개발구에이용할수있으며발전기효율이높은것으로교체하면보다많은전력보장가능 해발고는높지만평탄한구릉지대 북한은개발구호수가지역에는관광오락업을결합한국제봉사기지를꾸리고구릉지대는피복, 방직, 호프가공, 아마가공등현대적경공업생산기지로서이지역을개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량강도임업발전에도움을줄수있는광산기계및임업기계제작기지, 목재가공기지를건설한다는계획이다. 우선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발전을주력하며량강도지하자원 ( 동 5400만 t, 연 351만 t, 아연 390만t, 수연 540만t, 금23만t, 은 1100만t, 자철광 3900만t, 류화철 2700만t, 마그네사이트 630만t 등 ) 을가공해수익성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산업도향후발전해간다는구상이다. 투자제안서에따르면백두산지구관광, 칠보산지구관광, 보천온천관광, 삼수호유람관광을연결해외국관광객들을유입할수있으며동시에겨울이긴조건을이용해관련환경을이용하면관광을지속할수있다는입장이다. 더불어약초재배와그가공업을기본으로하는현대고려약기지건설이가능하다는계획이다. 삼수호주변넓은면적을향후확장가능부지로했다. 6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7 > >> 13. 평남포시와우도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는남포시와우도구역일대 1.5km² 면적을대상으로한다. 약 1억달러를투자해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단지를개발할계획이다. 북한서해안의주요조선소가있으며여러 사회간접자본 서해갑문 남포항 장자강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도로 평양국제비행장 발전소 지형 여건 서해와대동강이합쳐지는서해갑문수역에자리잡고있음 국제무역항인남포항까지거리가 10km, 남포항을통해중국대련까지 330km, 산동성위해까지 332km, 상해까지 930km, 천진까지 695km, 중국대북과 1575km 9 만 kw 의장자강발전소로부터 14km, 현재설비조립중이며 6000kw 만포연하발전소로부터 15km 평양 - 남포사이에청년영웅도로와 11.5km 평양국제비행장까지 60km 개발지역과 7km 떨어진소강리지역에 60 만 kw 전력생산할수있는증유발전소건설과서해갑문옆광량만쪽에 1 만 kw 능력이상의조수력발전소를계획 부지는옛염전지역, 지형은해발고가 40m 이고평지 구분목적협력방식협력기간총투자액북한측출자부지위치면적 내용 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을기본으로하는집약적수출가공구건설 북한측기업과외국투자자사이의합영개발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단독개발기업을설립하고개발하는방식 50 년 약 1 억 USD 토지이용권과개발권 남포시남서부대동강하류지역에서서해갑문쪽으로가는도로좌우편에위치한와우도구역령남리일부지역 ( 동경약 , 북위약 ) 1.5km² KISTI 61

68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남포항인근의와우도수출가공구는북한최대무역항인남포와수도평양에인접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대중수출전진기지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남포항은북한최대인평양공업지대의관문으로서 1925년원료및반가공제품의일본반출을위해항만으로개항했다. 현재석탄 시멘트 흑연등함남에서생산되는광물자원등북한무역화물의 28.9% 를처리하고있다. 북한은시범단계건설이끝나면개발범위를와우도구역진도동쪽으로확대할수있다는계획이며궁극적으로남포항을중심으로남포시와서해갑문수역에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가공업을결합한종합적경제개발구를건설하겠다는계획이다. 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9 > >> 제 4 장 6 개추가경제특구 1. 평양시은정첨단기술개발구 은정은평양시외곽에위치해있으며평성시와맞닿아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은정구역위성동, 과학1동, 배산동, 을밀동의일부지역을포괄한다. 이개발구는은정에위치해있는국가과학원과연계해연구와상업기술벤처의허브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 리문호북한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부사장은은정첨단기술개발구목표에대해 나라지식경제건설시범지구로동북아지역에서경쟁력높은첨단기술개발구로만드는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북한에따르면은성개발구안에는국가과학원과산하연구기관들, 이과대학등이있어고급기술인재를조달하는데유리하며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에서연구성과를내고첨단기술제품개발, 생산경험도있다는것이다. 특히인프라가열악한다른지역과달리주요도로와철도가은정개발구를통과하고평양국제비행장과남포항이인근에있어교통조건도편리하다는평가다. 북한은김정은시대들어 경제강국, 체육강국 과함께 지식경제강국 을국가적목표로내걸었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을위한교두보로첨단기술개발구를제시했다. 북한의계간학술지 < 경제연구 > 에실린 첨단기술개발구창설은지식경제시대의필수적요구 라는논문은 첨단기술개발구는첨단과학기술과생산이밀착돼연구-개발 -생산이일체화된지역적거점 이라며 첨단기술개발구발전에의해기존산업들이지식형산업으로전환된다 고평가한바있다. KISTI 63

70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2. 남포시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진도수출가공구는와우도구역진도동과화도리의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다. 와우도수출가공구와같은항구를공유한다. 진도에는조선소가소재해있다. 북한은진도수출가공구에해외투자자금을유입해하부구조시설인부두나발전소와함께강철공장과시멘트공장을비롯한중공업공장들을건설해수출에일조하겠다는계획이다. 진도수출가공구사업을시작으로궁극적으로각도들에여러수출가공구들을꾸려현재지하자원을비롯한 1차산품들이수출품목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을변화시키겠다는계획이다. 즉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를목적으로한다. 3. 평안남도청남공업개발구 청남구는평안남도에위치해있는곳으로청남공업개발구는청남구룡북리의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다. 청남구는평안남도에서비중이높은석탄생산기지로서 10여개의탄관들과콘크리트동발공장을비롯한많은공장, 기업소들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9억톤가량의석탄이매장돼있는안주지구탄전이위치해있다. 이밖에청남구에는식료품, 장, 직물, 편직, 방직, 피복, 가방, 종이, 화학, 철제, 목재, 일용품, 유리, 어구, 기계수리, 전기수리공장등지방산업공장들이있다. 교통은안주탄광선이통과하며청남역이설치돼있다. 도로는청남 ~ 문덕군남이리, 청남 ~ 문덕간도로가개설되어있으며문덕까지는동쪽으로약 13km, 숙천까지는남동쪽으로 24km이다. 6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1 > >> 4. 평안남도숙천농업개발구 숙천군은평양에서북쪽으로 50km정도떨어져있지않은군으로서북한대표농업지대인평안남도의중심이다. 숙천농업개발구는숙천군운정리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다. 하천은북쪽경계로해창강이유입되어있으며평남관개수로가통과하고있다. 리전체면적의 4% 가산림, 94% 가농경지이며, 그중논이 61% 를차지한다. 농산물은벼, 옥수수, 수수, 콩, 감자, 무, 배추, 시금치등이있다. 과수업에서는사과, 배, 복숭아등이주종을이룬다. 공예작물로는담배를재배하고있으며양잠업도행해진다. 축산업도발달되어있는데주로운정협동농장에서생산하고있다. 교통은동쪽으로평의선과이와병행하여평양과신의주간 1급도로가통과하고있으며군소재지인순천읍까지 5km이다. 숙천군은평안남도를비롯해북한전역을통틀어주요농업지대로손꼽힌다. 숙천군의쌀생산량은북한전체의 20% 를차지하며단위당수확고가높고, 강냉이수확고도높다. 개발구인근의약전리협동농장은북한전체협동농장중생산성 1위를기록하기도했다. 숙천은남한및해외단체, 유엔개발계획 (UNDP) 등의농업교류협력을수차례진행해본경험이있어북한당국이계획적으로농업개발구로선정한것으로분석된다. 특히농업개발구가들어선평안남도숙천군운정리지역은염소, 돼지등축산업이발달되어있고인근에스위스, 프랑스의지원으로유제품생산기지가설립되어치즈등을생산하고있다. 인구집중도가높은수도가인근에위치해있기때문에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보에유리하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숙천에서생산된농산물, 특히쌀은평성및평양등인구가많은대도시로공급될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수도평양에거주하는특권층의유기농산물수요에대한효율적인공급방안이될것으로전망할수있다. KISTI 65

72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5. 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는삭주군청성로동자구, 방산리의일부지역을포함한다. 총면적은 3천800 여정보 ( 약 38km2 ) 이다. 2014년 10월 30일북한은이지역관광개통식을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청수관광개발구 ' 관광개통식 ' 이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중국랴오닝성, 단둥 ( 丹東 ) 시인민정부, 단둥해외여행사유한공사의협조로현지에서진행됐다고보도한바있다. 북한은이미있는관광자원을중심으로관광을진행하며개발을병행해나간다는계획이다. 관광은개발구가국경지대라는지리적조건에맞게반나절이나 1일을기본으로한다. 참관대상으로김일성주석의아버지김형직활동을소개한청수혁명사적지와여울골혁명사적지, 6.25전쟁때이용된청성다리등이다. 북한은또개발구에민속촌, 문화오락구역, 과일및산나물가공공장, 김치가공공장, 샘물공장등을건설하고야산에는복숭아등과일나무를심어과수원을관광지로만들예정이다. 6. 황해남도강령국제녹색시범구 강령군은황해남도에위치해있으며황해남도도청소재지인해주와강을마주보고있다. 강령군은옛모습이그대로남아있는해안가와질좋은차로유명하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강령군의해안지역을포함한다. 북한은중국개혁개방시절활동했던중화권투자그룹을끌어들여황해남도강령군에무공해산업, 관광등국제녹색시범기지를조성할계획이다. 강령군은동해에길게뻗은강령반도를차지하는군으로서삼면이바다에면해있으며강령군전체면적의 95% 이상이해발 100m 미만의낮은언덕들과평야로되어있다. 강령군에는 72개의크고작은섬들이분포해있으며북부엔까치산이솟아있다. 강령군평균해발은 100.7m이며강령군소재지의해발은 15m다. 강령군지역은황해남도에서해안선의길이가가장긴지역으로알려져있으며해안선 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3 > >> 은몹시심한굴곡을보이고있다. 강령군은기후가온화하여다른군들에서흔히볼수없는여러가지식물들이자란다. 온대남부계통식물들인호두나무, 감나무, 참대, 초피나무, 굴피나무, 으름덩굴등이분포되어있으며특히순위도와등암리의남부지역은상록활엽수가자라고있으며뇌성목, 모래지치, 뾰족잎오리나무, 흰동백나무, 윤노리나무, 뾰족바늘골, 애기하늘지기와같은특산식물들이분포되어있다. 이밖에남부지역에서는차나무와귤나무가재배되고있다. KISTI 67

74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제 5 장경제특구타당성분석과평가 김정은은 2015년신년사에서대외경제관계를다각적으로발전시키며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적극밀고나가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 경제와핵무력병진개발노선을강조하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경제특구는과거중앙단위경제특구개발에서지방단위경제특구로확장된바있다. 현재북한은 19개지방개발구를신설하며 2015년부터외자유치에나서고있다. 국제사회에서경제제재를받고있음에도외자유치에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런노력에도외자유치실적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인다. 때문에현재는그저개발구들을홍보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는평가도나온다. 성공가능성이다른지역보다높게평가되는나선경제무역지대역시이렇다할성과를내고있다고보기어렵다. 매년한차례씩열린공동지도위원회는 2012년 8월을마지막으로열리지않고있다. 이공동지도위원회는이지역북중초국경협력사업의최고지도기구로 2010년과 2011년각각한차례씩개최된바있다. 핵실험등으로인해경색된북중관계도문제지만북한은이지역에산업단지조성을위한기업들의직접투자를희망하는데반해중국은동북지역과의물류망구축을위한인프라건설에보다큰이해관계가있어양국간이해가불일치하다는지적이다. 신의주특수경제지대역시외국자본의유입이이뤄지지않아개발이답보된사태이고위화도 황금평경제무역지대역시북한기대와달리성과를내고있지못하다. 특히이지역은북한측이강력히요청했고중국측지원이없으면추진자체가불가능한측면이있어더욱진척이안된상태다. 2014년기준황금평지역기반공사는착수만한상태이고거의진전이없다. 위화도지역은아예 6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5 > >> 개발에착수하지도않은상태다. 남북경협의상징인개성공업지구역시 2016년 1월 4차핵실험과 2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로인한남북관계악화로가동이중단된상태다. 금강산관광특구인경우금강산을제외하고는차별화요인이없는데다시설노후화, 제도적지원부족등으로국제경쟁력이높지않아투자유인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금강산특구개발을위해선인프라및위락시설건설능력제고와외국인투자보장을위한제도적보완이긴요하다는지적이다. 북한은지방개발구가신설됐음에도분권화가더디게진행되는한편외부주민의개발구진출입도금지돼있어파급효과도제한적인것으로평가된다. 또한 19 개개발구를동시에추진한다는계획이기때문에개발구간과도한외자유치경쟁으로투자여력이제한되거나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청진경제개발구는아태지역과중국, 러시아간중계무역과함께수출가공단지를조성해물류와수출이결합된동북아거점으로성장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지만물류사업등핵심사업이인근나선특구와경쟁관계에있기때문에정책적우선순위를선점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인프라시설이제대로갖추어지지못한것도문제다. 도로, 철도인프라확충과안정된전력을공급받을수있는환경이제대로조성되지않는이상성공을장담하기어렵다. 더불어외국자본투자유치를위해서는관련시설 인프라확충은물론외국인투자위험을낮출안전장치들이필요하다. 예를들어 1990년대대우남포공단의경우투자금회수이후시설전체가몰수된적이있었다. 이외에도과거여러차례외국인재산몰수가있었던만큼투자를위해선확실한안전장치들을만들필요가있다. 특히북한핵실험과무력시위등으로인한불안정한한반도정치상황이계속 되는한개발구성공은어렵다. 정치, 안보적요인으로인한기업들의위험부담 KISTI 69

76 > 북한의경제특구현황과향후발전전망 은물론이거니와북한의도발로인한국제사회제재역시경제개발구성공에악영향이기때문이다. 특히제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제재가완화돼야하지만한국에서는 5.24 조치로인해이루어지지못하고, 중국기업들도유치하지못하고있다. 북중간경제특구공동개발, 공동관리의북한측책임자였던장성택노동당행정부장과같은인물을전격적으로숙청한사건은북한내부의정치적불안정성을노출시킴으로써중국측자본을유치하는데결정적장애물로작용했고, 지금도그후유증이가시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경제특구의성공을위해서는북한내부의정치적안정을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와더불어남북관계의안정성을보여주는것도주요한과제이다. 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7 > >> 제 6 장결론 미국스탠포드대학의 J. M. Litwack & Y. Qian 교수는 중국의개혁성공과러시아의실패는경제특구설치여부와운영방식의차이에기인한것이다 고언급함으로써사회주의국가들이경제발전을추진하는과정에서경제특구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이체제전환을통해경제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문제는매우다양하다. 오래기간의중앙집권적인계획 (Central Plan) 과낙후된법과제도의현실속에서관리들의수동적이고타성적인업무자세는경제개발자체를무력화시킨다. 이들이가진시장과잠재적인개발의가능성이체제전환과정에서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사장되어버리기쉽다. 기존의제도와관행으로는체제전환국가들은자신들이부족한자본과기술을선진국에서유치하기어렵다. 자본투자를고려하는국가입장에서는미래의시장개척과저렴한토지와임금을활용한투자를감행하고싶어하나사회주의국가의불투명성과불확실성에주저하게된다. 물론이러한현실은자본주의국가에도해당한다. 개발도상국들의각종규제와토착적인낙후된업무관행은외국자본의유입을가로막는다. 각국은 1970년대이후글로벌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하여경제특구건설을추진하였다. 아일랜드등유럽소국들은이를통해국가전체를기업하기좋은지역으로변모시켰다. 스웨덴등은생산 교역중심의단계를거쳐지식클러스터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은연안지역특구의실험에성공하였고현재는푸등을국가차원에서집중육성하고있다. 경제특구는이제외국인투자유치와국내기업경쟁력지원을위한전략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KISTI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