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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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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김근식 교수(경남대학교 정외과)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 김종대 편집장(디앤디 포커스) 상호토론 질의응답 폐회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4 축 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맹이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서해상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은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논의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결과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제 재만이 강조됐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통적 우호관계의 확인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합의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자 회담 제안과 제재 일변도의 대책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또 다른 혼선과 갈 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문제도 뚜렷한 성과는 없이 말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 失 )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반면 득( 得 )은 제한적이고 모호한 실패한 회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는 향후 한미우호 관계를 위해서나, 당면한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시급하고도 긴요한 일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문제점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5 민주당은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의 일괄타결 해법으로 북핵평화해법 을 제시했 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직면한 한반도 위기해소는 물론 남과 북, 북한과 미국,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법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성과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 대표 정 세 균

6 축 사 지난 6월1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의 내용 중에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비전에 담겨 있는 확장억지 개념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지 개념이 미국의 핵우산을 씌어 주겠다 는 선언일 뿐,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접목시키기까지는 숱한 난제가 있으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상회담 전 북한을 뺀 한국과 미 중 일 러 5자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 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대북 협상 여지를 좁혀놓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을 뺀 5자회담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구도가 고착됨은 물론 나아가 우리가 우려했던 이른바 통미봉남 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권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미회담의 걸림돌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 는 신냉전이 도래한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아직도 전쟁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 지만 이라고 발언하여 공식외교석상에서 금기시되는 전쟁 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는 국가원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많은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사실상 6자회담의 틀이 깨진 것 아닌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종국에 가서는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사실상 닫힌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나아가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빠질 수 없는 기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스스로 천명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홀이 한다면 남북 간의 진지한 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6.15와 10.4는 남북이 반세기에 걸친 대 결국면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을 가기위한 소중한 첫 발자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남북한의 끊어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6자회담이 다시 열려서 남과 북은 물론 관련 국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 같은 노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 강 래

8 인 축 사 사말 기대에 못 미친 6.16 한미정상회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 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선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미대화, 6자회담 또한 단절되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로 켓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보유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 인지 불안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회 담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남북간 긴장을 촉발하는 제재 와 압박 에 치중했습 니다. 제재조치는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북한과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5자회담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회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6 15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근본원인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남북은 6 15정신으로 돌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와 관계개선을 이끌어 내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여는 데 최 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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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조발제 2009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책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09년 6월 16일 백 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타개하는 방안과 한 미동맹 발전방향, 그리고 한 미 FTA 등 경제 협력 진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 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채택하였음 총론 평가 북한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고도 유엔안보 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등 국제사회가 대북 규탄 및 제재를 위해 입을 모 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반발하면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라늄 농 축 프로그램 가동, 대북봉쇄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그리고 제3차 핵실험 및 제4차 로켓 발사 등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속히 악 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 미정상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외 전략과 국가안보의 주축인 한 미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준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시도 로 평가됨.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부문과 달리 상당한 문제점들도 보 여주었음. 첫째, 지난 10년의 과거 정부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한 미관계의 비대칭성 개선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계속 후퇴하여 우리의 대미 의존이 우려할만한 상 황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를 정상회담 선언에서 명문화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줌. 미국이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기조발제 _ 2009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책 1

12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미국이 이 를 제공하는 것을 마치 시혜적인 조치인 것처럼 여기고 감지덕지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 미 의존 성향을 보여줌. 둘째,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과와 생산성에 입각한 실용정책 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념과 도덕에 입각한 비실용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 증진보다 이 념적 동지로서의 의리나 우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형식과 외양은 그럴 듯하지만 실속은 크게 챙기지 못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음. 이를테면 Global Korea와 한 미동맹의 전지구 차원으로의 확대는 경제력 세계 13위의 국가로서 결국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 미 동맹의 역할 분담상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가 우리의 국가 안보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세계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는 듯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선 우리의 사활적인 국익을 경시하는 것이 문제인데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과다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 재고해야함. 셋째, 정부 외교의 비실용성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잘 드러남. 유엔안보리 대북 제 재안 도출 과정이나 이후 정부의 외교 행태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나라가 보다 강력한 대 북 제재를 시행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이는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는 듯이 보임. 즉 대북 제재의 취지는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핵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 하도록 하며 결국 협상장에 나와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음. 그러나 정부의 외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추가 도발 및 핵 능력 증진에 나서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 충돌 가능성마저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으로 여겨짐.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려면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제재 가 발효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 시행을 유보한다든지 하는 등 강온 양면 방안이 시행되도록 노 력해야 하는 것임. 넷째, 이번 정상회담은 통미봉남 구도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정부가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방기한 채, 북한이 도발하면 한 미동맹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모 습을 보인 것은 그것 자체가 통미봉남 의 구도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것임. 왜냐하면 통미봉남 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운명 전개에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과 다한 비용 부담을 떠맡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다섯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사실의 상당 부분을 2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13 가리고 있는 것임. 양국관계가 서로를 대등한 동반자로 대우하면서 동맹의 이익도 형평에 맞고 호혜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바람직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한국의 대미 의존 심화에서 추동력을 얻어왔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임.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떠맡기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춰 기획하고 우리에게 부여하는 역할의 수행에 만족한 다면 결국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운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01 2 각론 평가 1) 북핵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규탄과 보다 강력한 대 북 제재 조치 시행에 초점을 맞추었음.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시행하지만 협 상의 문은 계속 열려있음을 강조하였음.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데도 실용정책을 천명한 이 대통령보다 오바마가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부가 한 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보조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창하였는데, 일단 중국이 참여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회담이 성립될 것임. 또한 중국이 참여하여 5자회담이 성사된다면, 그것이 한반도 안정과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대북 압박에 초점 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5자회담이 열려도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간 공조가 강화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가 일차로 핵 물질 추가 생산 억지 및 비확산 확보로 북한과 타협하고 시간을 번 뒤, 궁 극적인 북핵 폐기는 추후 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음.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웃 국 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다면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 이다. 또 북한은 확산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을 받으 면 안된다 라고 말함. 이는 피상적으로 들으면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지만, 말 을 뒤집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 즉 북한이 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않고 핵 확산도 하지 않겠다고 신뢰성 있게 약속한다면 현 상태 정도에서 북핵을 동결하는 정도로 상황을 관리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김.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술한 통미봉남 의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북 미 협 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기조발제 _ 2009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책 3

14 2)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 한 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을 명문화 하였는데, 이것이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먼저 북한이 핵의 실전 능력을 가져 우리나 주변국을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이를 저 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게 해주 는 효과는 인정됨.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음을 유념해야함. 첫째,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이 심화될 것임. 둘째,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은 당연히 한국의 핵 개발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 서 북한은 지키지도 않고 있는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의해 우리가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인 핵 이용권도 포기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되찾는 것도 쉽지 않게 될 수 있음. 셋째, 북한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 명문화를 자신의 핵 개발 명분으로 악용할 것이므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넷째, 그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열의를 보여온 중요한 이유 중 숨겨져 왔던 것은 한 국의 핵 개발 가능성인데 이제 한국의 국가 수반이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한 것과 다름없으 므로 향후에도 미국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한 미간 공동의 정책목표를 계속 열의를 가지고 추구할지 우려를 가지게 됨. 3)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규정 양국 정상이 한 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히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대화 와 협상 및 교류 증진을 통한 평화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큼. 이 부분에 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에 대한 평화공존과 내정불간섭을 통한 화해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념적인 차이와 갈등에 입각한 대결이 불가피하도록 만 드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됨. 4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15 4)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정부는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남.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와 달리 지형이 험준하여 탈레반의 게릴라 활동에 천혜의 요지이기 때문에 역사상 어느 강대국도 아프간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음.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인 들은 외부 세력의 간섭에 극렬하게 저항을 벌여왔음. 따라서 2007년 여름의 한국인 인질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한 미동맹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한 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과 3조를 보면, 양국은 태 평양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약속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우리가 군을 파병해 야할 의무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 만일 우리가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치르게될 비용은 예상외로 막대할 수도 있음. 특히 정부는 이 경우 한국인에 대한 이슬람 테러 세력의 무차별 테러 공격도 배제하기 어 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5) 한 미 FTA 정부는 이번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한 미 FTA 조약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고자 했으나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단지 미국측이 FTA 조약 개정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막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가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텐데,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다. 제가 미국민들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께서 한국민들을 위해서 옳다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만 하였음. 따라서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언제 한 미 FTA 조약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할 지를 알 수 없으므로 우리 국회 역시 섣불리 비준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임. 기조발제 _ 2009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책 5

16 01 3 우리의 대응 방안 북한은 불량 독재정권이지만, 자존심이 강해 자신이 내세운 입장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됨. 이런 맥락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항하 여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만들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시하며 북한에 대한 봉쇄 시도시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 할 것임. 또한 제3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문제는 이럴 경우 북한이 핵 무기 실전 능력 보유에 빠른 속도로 다가간다는 것임. 이 경우 미국이 1994년처럼 군사 제재에 나서려 할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 대 통령이 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 나리오가 구현되지 않도록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북 미대화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할 것임. 정부의 구상대로 5자 회담이 성사될 때, 5자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5자의 보상책을 합의로 도출하 여 북한에 제시하여야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 다행히 협상쪽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통미봉남 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큼. 먼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40kg 정도이고 이미 두차례 핵 실험으로 5-8kg은 소진하였을 것이며,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물질 생산 은 1-2년 내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므로 계속해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됨. 따라 서 북한 내에 후계문제가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고 진전을 보아 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 되게 되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 특히 알 고어 전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억류된 여기자 2명이 석방된다면 이를 계기로 북 미 협상이 전격적으로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포괄적인 대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임. 단 북한 정권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때까지는 북 미 협상이 불가 능하지는 않을 정도 내에서 최대한 WMD 능력을 증대시켜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 다는 전략을 취할 것임. 북 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남북간 대화 채널이 없으면 우리의 운명을 미국의 선처에 맡 기고 우리는 비용만 과다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미리미리 남북 대화를 복구 해야 할 것임.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결국 북 6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17 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짐.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북 미간 중재를 행하는 가운 데, 한국 정부도 한반도 긴장 상황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 결국 이를 완화시켜줄 북 미간 대화를 미국에 요청하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 리겠다는 것임. 단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 을 과속으로 진전시켜 북 미 협상을 시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기 위하여 북한의 행동이 과도 하면 북 미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경고하면서 북한의 과도한 행 동을 견제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미국은 조만간 행정부내 대북라인이 자리를 잡고 대북 정책 기조를 마련하는 동안 중국이 중재를 하며, 한국과 일본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북 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그 때가 되면 이들 모두의 지원을 받으 면서 북한과의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즉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별로 구애되지 않고 두세달 정도의 냉각기가 지나면 결국 북한과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너무 앞서 가면 결국 우리만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는 대북 제 재에서 한두 걸음 뒤에서 미국 및 일본의 보조를 맞추는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 명함. 또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이 핵 폐기 협상에 복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제재의 합 목적성). 특히 일방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북 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함. 이렇게 통미봉남 의 구도하에서 북 미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물질 생산 및 핵 확산 자제를 대가로 그때까지의 핵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타협을 행할 수도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 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인 핵 포기에 전념하도록 계속 다짐을 받아야 할 것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경제지원, 북 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제 시하면서 북핵 포기를 얻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내심 북핵문제 의 조속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오 히려 일본 정부와 공조하여 미국의 대북 접근을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본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 선을 방해하는 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그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두 차례의 핵 실험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되어 이제는 이 문제가 차관보급의 6자회담에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또한 북 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고위급으로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전략(Grand Design) 차원에 기조발제 _ 2009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책 7

18 서 포괄적인 대타협(Big Deal)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북한이 핵 실전능력을 확 보할 시간적 여유만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 그 만큼 북한에게 더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정도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여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특히 김정일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성있게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한 미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조속히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여야 함. 물론 한 미 양국이 각각 대통령의 최측근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 임.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서두르는 한편, 미국에게도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듯함. 미국의 세계정치에 대한 참여와 협력, 비용 분담 촉구 압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긴장 상황일 때 효력이 크므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핵문제 해결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음. 한 미동맹관계가 호혜성에 대한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계속 발전하려면 양국의 최고지도 자들은 큰 틀에서의 한 미동맹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상호간 호의와 협력 의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고, 정책 실무자들은 양국의 정책을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조정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한 미간에 상호 존중 의지를 가지고 미래 전략 동맹을 협의를 통해 구상하고 기획하며 양국의 역할을 부문별로 분담한 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조정해가 면서 이익이 호혜적으로 배분되도록 배려하여야 함. 8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19 토 론 한미정상회담 평가 _ 대북정책의 차원 김 근 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01 1 위기고조의 한반도 김정일 위원장의 조급함 : 과거 협상의 추억 과 새 협상의 기대 가 서둘러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무리한 욕심 으로 발전 오바마 대통령의 빈정 상함 : 기다리지 못하고 떼를 쓰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빈정 상함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림과 부추김 : 북한의 완전굴복을 기다리며 북미 대결을 확대 01 2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연관성 북미 대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유지는 한반도 긴장고조를 완화시키는 안전판 북미 대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유지는 북미 접점 마련을 위한 필요조건 북미 관계 진전은 남북관계 질적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유지 발전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개입력 확보를 위해 긴요 토론 1 _ 6.16 한미정상회담 평가 : 대북정책의 차원 9

20 한미정상회담 :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에 실패한 회담 북미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6.16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협상을 촉구하고 북미간 접점 마련을 위한 노력 확인이 필요한 자리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재 가 아니라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여야 함. 북한을 협상 장에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대북 제 재의 원칙과 단호함을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에 양국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논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은 6자회담 무용론과 협상 무용론을 전제로 협상 대신 봉쇄와 압박을 한국이 나서서 주도하는 것으로 비쳐짐.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명시 적으로 합의한 것 역시 북에게는 한미 공동의 대북 공세로 해석될 것임 북한 내부 요인론 혹은 후계 요인론의 문제점 : 무대책의 逆 說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강경대응을 대미협상을 촉구하는 압박이 아니라 후계문제 등 북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점을 안고 있음 내부요인론을 전제한 북핵 협상 무용론은 결국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무대책의 결정적 한계에 봉착하고 맘 - 최근 북한의 강경조치를 북한 내부 탓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위기고 조의 책임을 북한에 모두 전가하는 이른바 북한 때리기 (North Korea bashing)는 지 금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해법이 없다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음. - 내부 요인론은 논리적으로 북핵협상 무용론으로 연결되는 바,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군 사적 옵션 선택의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위기를 한 껏 고조시킬 뿐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무망해 보임. 1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1 - 내부요인론과 협상무용론은 아무런 문제해결의 해법도 갖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가 지 금의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고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 고 있음. - 협상이 무용하고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은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워싱턴에서 보니 미국이 아무런 수단 없이 말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지금보다 몇배 더한 유엔결의를 해도 북한엔 소용이 없다 고 실토하면서 오 로지 중국이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는 차라리 북한 핵 보유가 낫다 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마저 가능하지 않다고 한탄하고 미국은 대 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과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사실상의 핵군축 회담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 북한과 미국이 우리를 빼고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체 를 논의하게 된다 고 우려하게 되고 급기야 흔히 생각하듯 김정일 사망=북 붕괴는 현 실화되기 어려울 것 이라며 대한민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통일이 아니라 핵깡패 의 인질로서 미국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는 데까지 이르게 됨. - 내부요인론과 협상무용론의 끝이 바로 아무 대책도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비관적 시나 리오로 귀결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1) - 협상무용론은 우리의 역할이 없는 만큼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급기야 중국이 대북압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이변이 생길 경우 한국과 미 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미국은 38선 이북으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일시적인 친중국 정권이 수립되는 걸 용인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도 검토 해야 한다는 어처 구니 없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됨. 2) - 협상무용론은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핵포기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주도의 통일 이라는 우리 최대의 국가이익마저도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 게 됨. - 협상무용론에 토대한 대북 제재론이 북중 관계의 현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고 결국 북 한붕괴 대망론도 주관적 기대에 그치게 됨으로써 지금의 북핵위기와 한반도 긴장상황 을 해결할 아무런 의미있는 해법이 없게 되는 바, 그 논리적 출발은 바로 북한 내부 요 인론에서 비롯됨. 1) 양상훈, 이.오바마 만난 날의 불길한 생각 조선일보 일자. 2) 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중앙일보 문창극 대기자의 주장, 중앙일보, 2009년 6.17 일자. 토론 1 _ 6.16 한미정상회담 평가 : 대북정책의 차원 11

22 01 5 한국 정부의 역할 북한의 조급함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빈정 상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자임하고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남북관계 유지는 한반도 긴장고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이면서 북한의 잘못된 태 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 지렛대임. 3) - 강인하고 직접적 외교 를 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빈정이 상해 있는 오바마 행정부 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선 한미공조에 기초한 한국정 부의 대미 설득이 중요함. 4) -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방향은 결국 한국 정부가 앞장서 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금 시기는 긴장고조를 막고 대북 제재 국면이 아니라 협상 국면으로의 극적 전환을 모색하도록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오바마 행정부 임기 초반 북한과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고위급의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음. 평화 우선과 협상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함. - 긴장고조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고조를 관리하고 완화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함. - 북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평양과 워싱턴, 북경을 바쁘게 오가며 북미 양자간 접점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함. - 북한버릇을 고치고 의연하게 당당히 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는 정작 북한의 버릇도 못고치고 국민의 안전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에 처해 있음. - 원칙과 신념을 내세운 도덕 외교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과거 부시 행정부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됨(failed diplomacy). 5) - 긴박한 위기고조 상황일수록 남북의 비공개 핫라인을 복구하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함. - 개성공단 유씨 문제를 핫라인 복원과 남북대화 재개의 창조적 계기로 접근할 필요 - 말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지혜가 필요 3) 2005년 6.17 면담으로 북한을 4차 6자회담 복귀시키고 9.19 공동성명 도출 4)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핵실험 이후 북미 양자협상으로의 전환을 설득한 한국 정부의 노력 5) 프리쳐드, 실패한 외교, 사계절,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3 토 론 2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대북정책 전반적인 기조는 대화 모색이 아니라 제재 이행 국면 - 정상회담 직후 미국 이지스함이 북한 화물선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는 것 주목 한미동맹 공동비전 에서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에 대한 언급 이 아예 사라짐. - 이명박-오바마의 기자회견에서도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은 6자 를 거론하면서 5자간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만 등장. - 이는 6자회담을 5자회담으로 대체해야 하고, 대북정책에서 평화체제 구축이 누락되어 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보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 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이 반영된 측면이 강함.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 가능성에서 통미봉북( 通 美 封 北 ) 현실화 국면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는 보상이 없다 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 공조 강화 흡수통일론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을 한미동맹의 목표로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정신 위배 - 북한의 한미동맹 의도에 대한 의구심 증폭 및 강력 반발 우려 토론 2 _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3

24 01 2 한미동맹 기조 :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부시 때 이미 대체로 합의된 것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 한미 정상회담 수준에서 핵우산을 문서화된 형태로 발표한 것은 처음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1953년부터 제공되었음. 1958년 최초로 핵무기가 배치 되어 1991년까지 존재.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에도 적용. -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 필요해졌다 거나,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보복 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임. - 역효과 : 이미 존재하는 것임. 북한 강경파의 입지 강화, 협상 재개시 핵군축 회담, 조선반도 비핵화 등을 둘러싼 논란 증폭 등 동맹 재조정 : 한국의 주도적 역할 + 미국의 지원 역할 명시 아프간 파병 :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서 공조 제고 - 정부의 파병 논의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 증폭 01 3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책 오바마의 대북강경책의 배경과 의도 - 대화에는 관심없고 도발만 한다 는 초기 인식, 도발에 보상하는 패턴 에 대한 문제의 식,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 라는 잠정 결론, 5자의 공동의 단합된 목소리에 대한 기대, 이란에 대한 메시지,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증강에 따른 미국 군부의 입지 강화, 한국 과 일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오마바의 동맹 정책 등이 맞물려 있음. 통미봉북의 지속가능성 - 강남호 : 미국과 해당 국가의 강제 승선 및 검색과 압수 여부 14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5 -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 자제시 냉각기, 강행시 대북 제재 강도 높아질 것 - 남북한의 무력 충돌 : 무력 충돌 발생시 강경 기조의 한미공조 더욱 강해질 것 한미일 VS 중국 러시아의 미묘한 입장 차이 - 한미일은 대북 응징 에, 중러는 대화 재개에 방점 - 5자회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감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악화를 이유로 MD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경계. 중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 이라며 전략동맹에 부정적인 입장 표명. 러 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이 대안이라는 점 명시 -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가능성 : 현 상황에서는 관련국들에게 상황 악화조치 자제 촉구. 7월초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중재 노력 가시화 가능성 북한 내부 문제 일단락 여부 : 김정일 3기 체제 및 후계구도 구축이 우선 순위였다면, 이 들 사안이 일단락되면 대화에 나설 가능성 있음. 오바마 행정부도 9월경에 대화 재개 가 능성 전망. 한국 개혁 진보 진영의 중재 노력 필요 - 동결 대 동결 :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영변 핵시설 원 상복구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유예하는 주고받기식 협상 필 요. 중국과 러시아에 이러한 중재안 전달 필요 - 한미합동군사훈련 일시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 매년 8월에 열리는 을지프리 덤가디언(UFG) 연습 올해 취소와 북한의 북미-남북-6자회담 복귀를 주고받는 협상 필요 UFG 훈련 이전까지 대화 국면을 조성하지 못하면, 한반도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토론 2 _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5

26 토 론 3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문 김 종 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 01 1 한 미 정상회담 이전의 정치 상황 지난 4월말 재보선에서 여당이 전패한 다음,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 정 청 쇄신 을 건의했다. 그리고 5월 중순, 청와대 참모진은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여론을 종합하여 대통령 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서는 현 단계 국정난맥의 원인은 리더십, 소통(화합), 정책 세 가지가 부재하다 는 것. 참모의 직언을 수용하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보고서를 올린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 참으로 대견한 일인데, 문제는 대 통령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당직 개편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지금은 때 가 아니라며 사실상 쇄신을 거부했다. 그리고 정부 개각 등 국정 쇄신은 여론에 끌려가는 모 양새를 보이기 싫다 며 자신이 필요할 때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한다. 그래서 5월로 예상되던 개각은 6월로, 최근에는 다시 7월 중순이나 말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부가 필자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날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례를 예로 들며 지난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현 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치논 리를 들이 댔다고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고위 인사들이 방한을 하면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4월 말에 보스워스 대사가 방한하여 김 전 대통령을 만난데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북정책 상대는 북 한의 김정일 위원장이지 김대중 노무현 전임 대통령들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임 대통 령들의 그림자를 대북정책에 지워버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이 날 이 대통령은 6월의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어려운 회담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며 정상회담 을 철저히 준비하라 고 거듭 참모에게 지침을 주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공조의 성과를 내와야 한다는 절실함이 단지 대북관계 때문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절실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5월 중순까지도 한 미 간에는 대북정책에 있 어 적지 않은 이견과 균열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 5월 말에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북한 핵 실험이 겹치면서 대미 외교에서의 단기 성과주의적 접근은 더더욱 고조되었다. 정권의 16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7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무언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끝장난다 는 위기 의식이 청와대를 조이기 시작했다. 쇄신도 안 하고 소통에도 관심 없는 현 정부가 얼마나 정상 회담에 기대고 있는가는 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 이러한 청와대의 기류에 영향을 받은 조 중 동 보수언론은 이미 새로운 한미공조의 지평이 열린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특히 중앙일보는 이 점에서 독보적이라 할 만 했다. 이 신문은 예전에도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 MB의 탁월한 외교력 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 도한 바 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성과를 국민들에 게 더욱더 홍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외교 저널을 창간하도록 문화체육관 광부에 지시한 일이 있다 정상회담에서의 안보관련 합의 평가 작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안보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했는데, 전략동맹 주한미군 현 수준 병력유지 FMS 무기 구매국 지위향상 등 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동맹은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 구축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뒷받침 하는 합의다. 이러한 합의는 최근 청와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 는 군 으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주한미군의 경량화 신속화 첨단화를 촉진하면서 주한미군 병 력이 감축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즉, 1년 전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의 합의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현 대적으로 변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된다. 한편 우리 국방부 역시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 과 전략동맹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이해 안 될 것도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재검토 에 대해서 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작권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 걸고 집권한 현 정권이 보수 층의 거센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말을 못하는 속사정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지속 적인 미군 변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변환에 어쩔 수 없이 현 정부가 끌려가면서도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까 지 현 정권의 지지층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편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 토론 3 _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문 17

28 다. 주한미군은 이미 아파치 헬기 2개 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고, 핵심전력을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괌의 후방기지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한국에 대한 그간의 일체의 동맹 특혜를 대부분 폐기하고 있다. 예컨대 FMS 무기구매국 지위향상이라는 떡을 한국에 준 것처럼 보여 지지만 바로 그 합의 때문에 한국군 장교의 미국 지휘참모대학 유학비용이 2만불 에서 10만불로 5배 상승, 아파치 중고 헬기 가격이 1조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대폭 상승, 한국 에 대한 정보지원, 탄약지원 등 과거에 특혜라 할 수 있는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지원이 대부분 철폐되는 가운데 막연히 추상적인 확장 억지 라는 말이 그 안보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10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4주 기 국방태세 검토(QDR)에서 미군 변환의 프레임이 결정될 경우 이제 전통적인 동맹지원이라는 것은 재래식 전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동맹은 복원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억지라는 합의마저 없었을 경우 군사동맹의 기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한 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아무리 정상회담에서 동 맹비전에 합의했다 할지라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18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9 참고자료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 워싱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 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 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 화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 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 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 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 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 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 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 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 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_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워싱턴) 19

30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 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 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 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 히 협력할 것이다. 한 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 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2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31 MEMO MEMO 21

32 MEMO 22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33 MEMO MEMO 23

34 MEMO 24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35 MEMO MEMO 25

36 MEMO 26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