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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지난 8월 25일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금강산에서진행되었다. 최근남북관계가점점나아지고있다는징조가보이는가운데여전히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에촉각이곤두서있다. 그런가운데박근혜대통령은지난 9월 3일중국의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과는 10월 16일워싱턴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 또한, 11월 1일청와대에서한 일 중 3국정상회의를가진데이어 11월 2일에는 3년6개월만에아베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남북관계와동북아정세, 한반도통일환경이만만치않은가운데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2년반이지나가고있는시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 02

5 와통일대박론, 드레스덴구상등대북정책을진단하고향후과제를모색하기위한전문가좌담회를개최했다. 유호열고려대교수와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선임연구원, 김태현중앙대교수, 문흥호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등 6명의전문가들이참석한좌담회에서는또한, 핵과미사일을중심으로한북한의대외정책과대남정책등김정은체제의북한을살펴보고, 한반도통일실현을위한통일외교와우리의통일준비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다.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이라는주제로 10월 23일진행된좌담회의내용을발언록형태로정리했다. 통일포커스 03

6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 비전 명확하게 제시 주변국 이해 확산하는 통일외교 펼쳐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간 갖고 신뢰 쌓아가는 과정 필요해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 침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통일포커스>는 하나의 큰 주 제를 선정해서 그에 관한 전문 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언 록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집니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근혜정부 04

7 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는박근혜정부가 2 년 반을지나서중반을넘어가고있는데, 이시점에서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 뢰프로세스를비롯하여국민적관심을 증폭시킨 통일대박론 등을포함해 서통일 대북정책추진에관한전반 적인부분에관해먼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김정은체제의북한을 평가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최근에 북한노동당 70 주년행사가있었고, 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이이 루어졌습니다 합의이후남북간에새로운교류협력이시작되 고북한이변화하는것같은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 결과는더두 고지켜보아야하겠지만, 이런부분에대해서진단해주시기바랍니 다. 김정은의리더십과김정은체제하의북한경제, 사회변화, 그리 고북한핵등에관해서짚어봐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박근혜대통령이오바마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가졌고, 지난 9 월 3 일에는중국항일전쟁승전 70 주년행사에참석하는등주 변국외교와유엔외교등통일외교가괄목할만한성과중의하나로 평가받고있는데, 여러가지측면에서조명해볼수있을것같습니 다. 통일외교에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호열고려대북한학과교수 그리고또한가지는한반도의미래와관련해서우리가통일을하는 데있어서해결해야할과제가무엇일까? 극복해야될난관같은부 통일포커스 05

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중국측학자들도처음에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매우좋은정책이라고평가했으나지금은과연남북관계에신뢰가이루어졌는지많은의문을제기하고있다. 분들, 남남갈등과같은극복해야할과제라든지, 우리의통일역량과의지등통일준비작업을어떻게평가하시는지, 또무엇을해야할것인지, 앞으로박근혜정부가좀더역점을두어야할것들이무엇인지, 이런부분에대한제언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비롯해서박근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흥호교수님께서먼저말씀해주시죠. 문흥호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 : 저는개인적으로박근혜정부가출범하면서가장기대했던것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관련한칼럼도많이썼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전도사 라는얘기도들었습니다. 지금도많은기대를갖고있습니다만, 지난 2년반동안기대만큼이루어지지는않은것같습니다. 중국측학자들도처음에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매우좋은정책이라고평가했습니다. 그러나지금은과연남북관계에신뢰가이루어졌는지많은의문을제기합니다. 저는북한이박근혜정부취임직전에핵실험을하고, 크고작은군사적도발을했기때문에불가피하게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제대로추진하지못했다고설명합니다만중 06

9 국의대부분학자들은우리정부가좀더전향적인정책을취할것을 제안합니다. 북한권력세습문제가신뢰프로세스추진에지장초래해 유호열 : 박형중박사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박형중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지난 3년은남북관계에있어격랑의시절이었다고볼수있습니다. 이런가운데에서우리정부는남북간의긴장완화와민간교류증진을위해서힘써왔다고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격랑의시절이었다고하는것은세가지때문입니다. 첫번째로북한의핵개발문제를들수있습니다. 북한이계속해서 지난 8 월 22 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개최된남북고위급접촉에서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황병서북한군총정치국장등대표단이악수를하고있다. 통일포커스 07

1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선임연구원 핵능력을증가시키는상황에서는북 한에대한제재와압박이지속적으로 진행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상황에 서는남북관계가구조적으로불안정해 질수밖에없었습니다. 둘째로북한의도발에의해남북간군 사적긴장이유발, 고조되었습니다 년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 의기억이사라지지않은가운데 2013 년 3~4 월에북한은개성공단을폐쇄 하고군사위협을고조시켰습니다 년에는새로운핵실험을거듭하며위협했습니다. 세번째문제는북한의권력세습문제입니다. 북한은 2011 년부터 한국정부나민간단체가그들의 최고존엄 을존중하지않는다고 조준사격으로까지위협했습니다. 즉, 권력세습문제가남북관계의긴 장을높이는데영향을미쳤다는것입니다. 이처럼긴장상황에있는남북관계에서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기 에는어려움이많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 세스를내세우면서남북간의긴장완화와당국간대화, 그리고민 간교류를확대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어려운가운데서도거두었 던결실중의하나가 8.25 남북합의와이산가족상봉성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유호열 : 문흥호교수님과일맥상통하면서북한의권력세습과북 08

11 한내부의요인을연관지어말씀해주셨습니다. 안제노박사님은어 떻게보시는지요?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 저는우선, 외교적인성과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야기를조금거슬러올라가 2013년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께서취임하기전상황을살펴보는것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2012년 4월에북한의김정은제1위원장이 3대권력을세습한이후, 5월에는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 11월에는제5세대지도부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12월에는아베신조일본총리가권력을잡았고 2013년 1월에는오바마미국대통령이재선에성공했습니다. 곧북한의김정은제1위원장이정권을잡은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등한반도관련국가모두에새로운권력이출범하고동북아안보지형이유동적으로재구성된셈이죠. 이와같이주변국가들이국가이익을중심으로어느정도판을짜놓은상황에서국제정치의냉혹한현실을돌파해나가야하는어려움이있었죠. 주변국의상황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책추진및통일 안보환경과도직결되는문제일수밖에없습니다. 각국에새로운생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이해하는데있어중요한것이국정기조의하나인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큰틀에서보아야한다는것이다. 통일포커스 09

12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박근혜대통령이 2014 년 3 월 28 일오전독일작센주드레스덴공대를방문, 교수. 학생등을대상으로통일구상을밝혔다. 각을가진지도자의등장과동북아지역국가들의국내정치적변동은지역질서의변화뿐만아니라남북관계의변화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입니다. 2013년초기만해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대안을제시할것이라는기대감으로희망적관측이주류를형성한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박근혜정부가들어서기도전인 2013년 2월 12일에북한은국제사회의강력한경고에도불구하고 3차핵실험을강행하였고, 이로인해우리의기대감은크게줄어들수밖에없었습니다. 당시박근혜정부는행복한한반도를시대적소명으로설정하고외교, 안보, 통일분야 3대국정목표를행복한통일, 튼튼한안보, 신뢰외교로설정했습니다. 하지만북한의핵실험으로인해튼튼한안보에방점이찍힐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죠. 당연한결과이긴하지만이 10

13 로인해단기적으로는억지력과안보가강조되고남북관계정상화와한반도평화는중 장기적인과제로배치되게되었습니다. 북한의권력세습에이은핵실험으로인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여건이어렵게된것이지요. 일관성 유연성통해주변국지지확보 유호열 : 당시상황이좋은여건은아니었죠. 한반도주변국가마 다새로운지도자들이등장하고, 북한의핵실험도있었습니다. 안제노 : 예. 게다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을자국의봉쇄전략으로여기고있는중국이군사력증강으로맞서고있는상황이지속되고, 일본에서는재집권한우익성향의아베신조총리가북한의핵실험을계기로재무장론을들고나섰고집단적자위권확보뿐만아니라우경화계획을본격화했습니다. 또한중 일간역사문제와각국의영토문제를둘러싼전략적경쟁과더불어북한의빈곤과위기가지속되고있는상황은동북아지역의불안정을야기하여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에도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는지속적으로부담요인들을극복하고북한의비핵화및동북아평화와안정, 평화통일의기반을갖추어나가는데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대통령의신뢰외교를바탕으로한적극적인통일외교를통해주변국의인식변화와지지를확보했습니다. 통일포커스 11

1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한반도평화의중요성을부각시켜북한의도발등반평화적행태에대해미국, 중국등주변국들과함께대응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주변국들의협력적지지를이끌어낸것이지요. 더욱이그러한노력으로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인권문제뿐아니라대북지원, 핵 미사일이슈등으로광범위하게나타났으며, 특히현시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점은바로이러한평가를가능하게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성과에는박근혜정부의일관성있는정책추진과상황에따른유연성이크게작용했다고봅니다. 유호열 : 안박사님은박근혜정부취임초기, 어려운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일관성과유연성을통해성과가있다고보면서나름의기대 감을말씀하셨습니다. 김중호박사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선임연구원 : 앞에서신뢰에관해서말씀해주셨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 이라는용어를쓰는데, 신용회복절차를통해신용이불량한사람들이정상궤도에올라오도록도와줍니다. 이과정이고통스럽고지루합니다. 신뢰프로세스도이런과정이아닐까생각합니다. 정상적인관계를형성하기위해힘든과정을거칠수밖에없습니다. 하룻밤사이에통큰결단을내리는것으로는 70년간기형적으로발전해온남북관계를바로잡기어렵습니다. 저는지난 3년동안박근혜정부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시동이걸려있었다는것을보여줬다고생각합니다. 움직일준비는되어있는데실제로움직일수있는여건이마련되지않았을뿐이지요. 장애물 12

15 을피해도로옆으로달린다든지, 필 요하다면중앙선을넘어서라도달려 야하지않느냐는주장이있을수있 겠지만, 박근혜정부는정해진도로위 에서규칙을지켜야만사고가나지않 고목적지에도달할수있다는논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신뢰프로세스가갖는 논리적타당성과명분은개성공단폐 쇄사건과목함지뢰사건을통해더욱 부각됐습니다. 두사건을통해상대 김태현중앙대정치외교학과교수 방의변화를유도하는원칙이얼마나중요한지, 그리고신뢰를구축 해가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를잘보여줬다고생각합니다. 북한변화도신뢰프로세스에의해서영향받게될것 안제노 : 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 통일 대북정책에대한평가를어떻게할것인지는그기준을설정해서보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는두가지기준을설정할수있는데, 하나는 평화통일기반구축 의틀에서통일 대북정책을평가하는것이고또하나는정책의속성에대한이해를통해평가하는것입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통일 대북정책평가는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큰틀에서살펴보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박근혜정부가 4 대국정기조중하나로평화통일기반구축을설정했다는점에주목 통일포커스 13

16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해야합니다. 통일의관점에서평화통일기반구축을평가하는것과평화통일기반구축의관점에서통일을바라보는것은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 즉통일의관점에서각분야의기능과평가를하는것과각분야의기능적측면에서통일을바라보는것은또다른문제인것이죠. 따라서교류 협력및남북관계로만정책을평가하는것은무리이며, 평화통일기반구축의측면에서통일정책과대북정책의성과를살피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두번째로정책의속성을이해하여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책은바람직한사회상태나목표달성을위한수단이자문제해결의수단입니다. 정책은고정적인것이아니라끊임없이변화하는속성을가진것으로어떠한정책이라도추진여건과환경에 지난 10 월 22 일금강산에서개최된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작별상봉행사를마친이산가족들이마지막인사를나누고있다. 14

17 통일 대북정책을평가할때특정사안만을놓고평가하기보다는정책추진을위한여건과환경등전반적인측면에대한고려와이해를바탕으로한평가가필요하다. 따라변화하고진화해갈수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핵심키워드는신뢰이며, 신뢰프로세스라는정책또한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입니다. 이를통해북한의변화를추동하여동북아의불신과대결의구도를미래를위한신뢰와협력의구도로바꾸어나가기위한수단입니다. 따라서통일 대북정책을평가할때특정사안만을놓고평가하기보다는정책추진을위한여건과환경등전반적인측면에대한고려와이해를바탕으로한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와연관지어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북한의변화에영향을받을수있다면, 북한의변화또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의해서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유호열 : 그럼안박사님이말씀하신두가지평가기준으로볼때, 우리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요? 안제노 : 앞에서도말씀드렸듯이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이 해하고평가하는데있어서국정기조의하나인평화통일기반구축이 라는큰틀에서보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북당국간대화나교류 통일포커스 15

1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협력등단일변수만을가지고신뢰프로세스를평가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 즉, 보다큰틀에서보면나름의성과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중요한것이남북간의신뢰인데, 드레스덴선언을통해신뢰를쌓는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였고이에대한적극적인추진과논의를확산시켰다고봅니다. 또한통일대박을실현해나가기위해작은통일론을제시하여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접근했다는겁니다. 여기에서다만북한의변수에의해서제대로추진되지못한것이박근혜정부가추진하지못한결과로이어지는평가가나올수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드레스덴선언이라든지작은통일론등을통해서북한이호응해올수있는유연성을충분히보여줬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집권초기에있었던북한의 3차핵실험과대남위기고조뿐만아니라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도발과협박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차분하고절제된대응으로일관했던것도중요한부분입니다. 북한의부당하고과도한행동과북한의 한국정부길들이기 에더이상이끌리지않는확고한원칙을통해당당하게대응하면서지속적인대화와노력병행으로국민들로부터적극적인지지를획득했 북한의 3 차핵실험과대남위기고조뿐만아니라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도발과협박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차분하고절제된대응으로일관했던것도중요하다. 16

19 다고봅니다. 4대국정기조의하나로평화통일기반구축을설정하고통일대박론등적극적인통일론을설파한이후우리사회에는변화가나타나고있습니다. 그동안통일문제에대해무관심했거나부정적인사람들이통일에대해긍정적인입장으로선회하고있는것은통일문제에대한지속적이고확고한의 지와더불어통일문제전반에걸친논 의가확산되어가고있는결과로여겨 집니다. 문흥호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 신뢰프로세스는시간을필요로하는정책 유호열 : 신뢰를구축해나가는과정에대해말씀해주셨습니다. 김태현교수님께서도말씀해주세요. 김태현중앙대교수 : 신뢰프로세스는오래걸릴수밖에없는정책이기때문에성급하게판단하고실망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신뢰는오랜동안일관성있는행동을통해구축했다가도한번의행동으로잃어버릴수있습니다. 저는신뢰를국제정치학에서말하는 reciprocity, 즉상호주의또는호혜성과유관하다고생각합니다. 호혜성은곧행동의상응성을말하 통일포커스 17

2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는데여기에는질적인측면과양적인측면이있습니다. 지금껏우리는등가성이라고해서그양적인측면만강조하고질적인측면을간과해온면이있습니다. 북한이도발을해도그냥무마하거나오히려보상을하는것은질적인상응성이아니죠. 박근혜대통령이말했듯이도발을하고도보상을받고더큰보상을바라고다시도발하는악순환을끊고, 선의에는선의로, 악의에는악의로대응하는그런질적인상응성이곧신뢰이고, 남북사이에그런신뢰를심는데 2년넘게걸린것이죠. 저는내년쯤이면남북관계가조금풀리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2013년봄개성공단사태와지난 8월의목함지뢰도발이후의대응을통해질적인상응성이확보되었다고보기때문인데, 지난 10월에진행된이산가족상봉이한예라고볼수있겠습니다. 앞으로는양적 지난 8 월 4 일경기도서부전선비무장지대 (DMZ) 에서수색작전을하던육군장병들이 ' 목함지뢰 ' 폭발에의해부상당했다. 사진은목함지뢰폭발현장 ( 합참공보실제공 ) 18

21 인상응성을염두에두고남북관계를관리하면서북한의개혁과개방 을유도해나간다면향후 2 년동안모종의성과가있을것이라고생 각합니다. 유호열 : 악순환의고리를끊겠다는것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하나의축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것이시간적으로어느정도인지얘기할수는없지만적어도숙성의기간을거치면서나름대로토대를만들고, 또북쪽에대해서올바른신호를보내주고그동안의학습효과까지를포함한다면성과가있을것이라는평가라고생각합니다. 안제노 : 저도김태현교수님과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뢰는단기간에쌓을수없는일입니다. 신뢰라는것은쌍방간의문제인것이지어느한쪽만의문제는아닙니다. 신뢰는한마디로 믿는것 입니다. 신뢰는곧주관적인인식의결정체로남북한의문제에서신뢰의주체는남한과북한이며, 신뢰의대상또한남한과북한입니다. 일부에서는왜우리가신뢰를주지않느냐고지적을하는데, 신뢰라는문제가어디까지나쌍방간의문제라는점에서볼때북한역시우리에게신뢰를줄수있어야합니다. 신뢰프로세스는서로간의믿음을끌어내는것인만큼다소시간이걸리는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통일준비에서가장중요하게본것은남북당사자간의준비와주변국과의준비, 우리국민들의준비였습니다. 통일은마치한채의집을짓는일과도같습니다. 오랜시간서로를달리하며상이한체제에서살아온남과북이진정으로하나되어안정을이루며살아가기위한집을짓는일과도같죠. 통일이남과북의정성 통일포커스 19

22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을모아한장한장벽돌을쌓아올려집을짓는것과같은이치이기에당연히그집이견고하고가치가있으려면허투루벽돌을올릴수는없는일입니다. 따라서이렇게세가지의통일준비를위해서는신뢰를쌓는일부터해나가야된다는것이기본적인철학입니다. 즉, 남북간의신뢰와국제사회의신뢰, 국민들의신뢰를쌓는일이중요한것입니다. 그리고신뢰를쌓아가는것은한번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차분히차근차근쌓아가야한다는점에서북한이점차적으로스스로변화하여우리게신뢰를주는것도필요합니다. 북한경제, 구조적불안정의잠재성증가하고있어 유호열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해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서가장중요한것이북한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가? 그배경이무엇인가? 앞으로는어떻게될것인가? 그리고지금의북한경제는어느정도인지가중요합니다. 일부전문가들은과거김일성이나김정일에비해서김정은에대한충성심이나지지도가약하다고보기도하고, 북한경제가연 7% 정도 북한경제가중국경제에의존하고있는상태인데, 최근중국경제가침체되면서북한에서가장중요시하는외화벌이가어려워졌다. 20

23 박근혜대통령이 10 월 15 일미국워싱턴펜타곤에서열린의장행사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로상당히발전하고있다고평가하기도합니다. 현재의김정은체제를어떻게보시는지요? 지난번당창건기념열병식에서김정은이도발보다는중국과의관계개선의지를보여주고인민을특별히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북한경제와북한의대남정책, 대외관계, 북한의생존유지전략등에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형중 : 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내구성여부는여전히큰관심사입니다. 먼저정치측면을보기로하겠습니다. 2012년김정은체제가출범한지금년이 4년째입니다. 여러어려움에도불구하고권력승계는대체로종료됐다고봅니다. 2016년 7차당대회개최는일종의자축기념식의성격을가지고있을것입니다. 통일포커스 21

2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그런데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과정에서세력재편이있었다고봅니다. 세력재편을통해새로운주도세력이형성되는과정에서그새로운주도세력에편입되지못한인사들에게서일종의이탈행동이있었다고봅니다. 이것은탈북자중에고위급인사들이포함되어있다는사실로설명이될수있을것같고요. 세력재편과정은 2015년말현재아직완전히종결된것같지않습니다. 또한독재체제의속성상숙청은일상적인것입니다. 그다음에는북한의경제적측면을보기로하겠습니다. 2012년이후북한경제가안정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요즈음경제분야에서구조적인불안정의잠재성이증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북한경제가중국경제에의존하고있는상태인데, 최근중국경제가침체되면서북한에서가장중요시하는외화벌이가어려워졌다고봅니다. 특 박근혜대통령이지난 9 월 3 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 각국정상들과 ` 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 70 주년기념행사 ` 가열린중국텐안문광장으로향하고있다. 22

25 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과정에서세력재편이있었고세력재편을통해새로운주도세력이형성되는과정에서그새로운주도세력에편입되지못한인사들에게서일종의이탈행동이있었다고봅니다. 히북한수출의 50-60% 를차지하는광산물의국제가격이 2010년이 100이라고한다면 2013년도에는 50 이하로떨어지는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북한이최근다른방향으로외화를벌기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금년에당창건 70주년행사와관련해서해외무역지도원이나외교관들에게외화할당량을증가시켜서압박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이것은북한경제가구조적으로악화되었다는것이고, 외화할당량증가로인해일부외교관이나무역지도원들이탈북하게되는동기가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안제노 : 최근의방송에서경제특구인나진 선봉지역의북한상인들중에금시계를찬사람과금반지를끼고있는사람들을볼수있습니다. 북한상인들이악어가죽으로된지갑을사용하고있고, 중국화폐를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들을어떻게설명해야할지가고민이기도합니다. 얼마전나진 선봉과같이특구지역은아니지만, 북한주민들이장사는당당한권리라고주장하면서단속보안원에집단반발하는일이 통일포커스 23

26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있었습니다. 최근소식들을종합해보면, 북한주민들이장사행위에대한인민보안부의단속에집단으로항의하거나물리적으로저항하는경우가잦은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 시장에대한북한당국의단속이완화되면서주민들의장사행위가활성화되고있다고합니다. 활성화되고있는주민들의장사행위에대한통제에대해과거와는다르게완강하게반발하는주민들이많아졌다고합니다. 저는이러한상황이배급에의존하지않고장사를통해스스로생계를유지하는 상행위 를당국이침해해서는안된다는인식이주민들사이에점점강해지고있다고봅니다. 북한당국도배급을줄여건이안되니장마당통제를할명분이없을겁니다. 그리고지금과같은상황에서장마당을폐쇄하거나통제를하면북한주민들이들고일어날지도모를일입니다. 현재김정은제1위원장은핵과경제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병진노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경제를살리는것도중요하지만수령체제를유지하는것이너무나중요합니다. 최근김정은체제의불안정성을보여줬던것이고위급숙청사건에이은계층별이동현상의심화입니다. 대규모의숙청으로인해권력상층부가하층계층으로추락하고권력중층부가권력상층부로올라가고또하층부 결국김정은정권이주민불만을잠재우기위해주민들을먹여살리고경제도회생해야되겠지만, 한편으로는체제를유지하고권력의주도권을계속해서가지고있어야합니다. 24

27 가중층부로올라가고, 그런가운데에 서민심이반이생길수있습니다. 그래 서그런것을막아가는과정이또다른 숙청으로이어지고있고공포정치를 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습니다. 체제유지를위해휴대폰사용을통 제하고국경지역에대한검문검색을 강화하는등외부정보유입을차단하 기위한조치들이최근들어더욱강 화되고있는점도김정은제 1 위원장의 어려움을짐작케합니다. 결국김정은정권이주민불만을잠재우기위해주민들을먹여살 리고경제도회생해야되겠지만, 한편으로는체제를유지하고권력의 주도권을계속해서가지고있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경제적인 부분에있어서새로운업적을만들어내야합니다. 하지만어려운경 제현실과체제유지라는딜레마에서좀처럼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 게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김정은정권이새로운업적을만들어내지못하고이런 과정이지속된다면핵을포기할수도있을것이라고보는데, 저는그 렇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 불안정한상태가지속될경우오히려핵 무기에더욱집착하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핵을포기하고 경제난해결을위해개혁개방을하기도힘들다고봅니다. 박형중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왜냐하면그렇게되면수령체제가위기에봉착하게될것은너무나 도뻔한일이기때문입니다. 김정은정권으로서는이건정말과감한 통일포커스 25

2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용기와결단이필요한문제입니다. 김정은정권은스스로의딜레마에 빠져좀처럼해법을구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앞으로도지속될것 으로봅니다. 핵딜레마속미국과의협상에집착하게될것 유호열 : 핵 경제병진노선으로인해서결국은북한체제가딜레 마에빠져서헤어나오기쉽지않을것이라고보고계시는군요? 김태현 : 저는북한핵무기의효용이자꾸줄어들고있다고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한국을겁박하여뭔가얻어내려는시도가한국이단호하게대응하면서통하지않고있습니다. 또국제적인환경도변하고있는데, 전세계적인비확산레짐이강화되고있어서그것을국제적으로활용하는데도제약이커지고있습니다. 다시말해핵무기의정치군사적효용이줄어들고있는반면, 경제제재는더욱커지고있는것이죠. 그런상황에서주민들을먹여살리는부담은더욱가중될수밖에없죠. 이해하기쉽게말하면, 북한의핵무장이라는것이집값이오를까봐은행에서빚을내어집을사놓았는데부동산시장이침체돼서집값은더떨어지고유지비와이자만자꾸쌓여가는것과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럴경우에는집을파는것이해법입니다. 현재북한핵이그런경우라고생각하기때문에북한이결코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지레짐작은지나치게비관적인전망이라고생각합니다. 26

29 유호열 : 떨어지는집값에전세대란과깡통전세등국내부동산 상황을생각해보면북한의상황이실감나게이해됩니다. 박형중 : 북한불안정의가장큰요인은역설적으로북한핵무기개발입니다. 핵무기보유는최후의순간북한의정권안보를보장해줄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핵무기보유고수과정은북한정권의안보를위협하는여러가지상황을초래하고있습니다. 북한의대외적고립, 국제적제재, 대외경제협력가능성의현저한제한, 국제사회의다양한북한대내변화유도압력등이그것입니다. 다시말해핵무기보유가오히려북한정권의안보를위협하고있는것입니다. 대남정책에있어서는핵국가로인정받은상태에서남북관계를북한주도로재정립하기위한시도를하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핵능 지난 10 월 10 일북한노동당창건 70 주년을맞아평양에서개최된열병식에서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과류윈산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박수를치고있다. 통일포커스 27

3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미리단정하고대북정책을세우는것과우리는북한이핵을포기하게만들것이라고접근하는것은전혀다르다. 력을계속증강해가지만, 이는남북관계에서는논외로하고, 남북관계를확대하자는것입니다. 북한은한국을이러한구조로끌어들이기위해미끼성양보를하고있습니다. 이산가족상봉등에있어양보하는것도그런것이라고생각합니다. 보기에따라서는북한이오히려남북관계에굉장히적극적인모습을보이는것처럼나타납니다. 그러나북한이비핵화에재진입하지않는한, 그리고핵실험과같은도발을중단하지않는한, 남북관계는불안정할수밖에없습니다. 또한북한은남북간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이를빌미로평화체제수립을요구하고있습니다. 좋아졌다는북한경제, 전체가아닌일부의변화 김중호 : 북한을보기전에북한을바라보는우리를먼저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의상황을보면북한에관련된정보가대체로정부로부터나오거나언론을통해서알려지고있습니다. 그리고탈북자들을통해서흘러나오는정보도있고, 대북사업하는기업들이라든지아니면 NGO들을통해서들어오는정보도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정보들중에검증되지않은것들이섞여있어서혼탁한기류를형 28

31 성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런결과로북한에대한오해라든지북한에대한편견, 또는북한에대한잘못된묘사, 이런것들이나타나게됩니다. 한예로 북한은절대핵을포기하지않을것 이라는인식입니다. 김정은이집권하면서 3차핵실험을했고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채택하면서핵보유국이라고헌법에명시했기때문에 이제북한은절대핵을포기하지않을것 이라는의견이남한내에확산되고있습니다. 물론북한은핵을포기하고싶지않겠지요. 그러나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미리단정하고대북정책을세우는것과북한이핵을포기하게만들것이라고접근하는것은전혀다릅니다. 또한가지오해의부분은 북한의경제가나아지고있다 는인식인데요. 앞서안박사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나선이나평양등한정 박근혜대통령이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 10 월 16 일워싱턴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마치고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 통일포커스 29

32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개혁개방을추진할수도없고그렇다고핵도포기할수없는딜레마속에서북한은미국과의협상에더많이집착하게될것이다. 된지역을방문한사람들을통해전해지는소식이남한으로흘러들어오면서북한이라는큰집단의전체적인상태를묘사하는말로바뀌는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즉, 북한의부분적인현상, 일시적인현상, 과도기적현상을전체적이고시스템적이고지속적인현상으로혼동하여설명하는오류가발생합니다. 이런현상에대해서는정부와전문가, 학자그룹에서지적하고균형을잡아주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안제노 : 앞에서말씀드린부분에대해추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정권이개혁개방을통해서정상적인국가의모습으로나아갈것인지가문제인데, 현재로는그것또한어렵다고봅니다. 왜냐하면개혁개방을하게되고시장경제와외부문물세계를주민들이접하게된다면수령체제자체가위험에빠질수있기때문입니다. 지난번대북확성기문제같은경우도결국 최고존엄 과더불어자신의위상문제가가장컸던부분이거든요. 이처럼개혁개방을추진할수도없고그렇다고핵도포기할수없는딜레마속에서북한은미국과의협상에더많이집착하게될것입니다. 그래서미국의대북정책이북한의변화를추동하는데중요할 30

33 수밖에없습니다. 북한이가장원하는것은결국미국과의협상을통한김정은체제의유지입니다. 이과정에서남북관계, 특히대남정책에서우리를봉쇄하려는의도도포함되어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북한이정상적인부분에서남북관계를끌어가려는노력은아직까지크게보여주지않고있다고생각합니다. 북한당국이의도적으로장마당활용하는지지켜봐야 김중호 : 저는 2012년에김정은이공식등장한이후에적어도 3년 ~5년정도는권력을공고화하는시기가될것이라고보았습니다. 그리고그시기에김정은이영도자로서의지위를굳건히하고자기업적을만들어서존재감과영도력을드러내는작업에집중할것이고, 그 지난 10 월 15 일중국랴오닝성단둥에서개막한제 4 회북중박람회에출품된북한생활용품이중국소비자의인기를끌었다. 통일포커스 31

3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장마당이북한주민들이자발적으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북한당국이의도적으로허용하고활용하는측면을우리가주의깊게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과정에서군사력을과시해야되고또경제력도부각시켜야되는데, 경제력을부각시키는방법중의하나가북한당국이장마당을활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북한당국과장마당을분리해서보는순간, 북한영도체계의전략이라든지전술을놓치는우를범할수있다고봅니다. 장마당이북한주민들이자발적으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북한당국이의도적으로허용하고활용하는측면을우리가주의깊게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북한당국이장마당이라는시스템을하나의정책도구로활용하는부분도읽어야한다는것이죠. 그리고앞에서나진선봉에관한얘기가있었는데, 이특별구역에는중국상인들과조선족들이드나들고있고, 위안화가많이유통되고있습니다. 또한북 중간에여러가지사업이추진되고, MOU를체결하고있습니다. 우리는여기에서 MOU에서체결한실제액수가제대로북한에들어갔는지를중국금융기관과기업들을통해서체크합니다. 그러나실제 MOU 내용대로돈이들어가는일은거의없습니다. 중국사람들이북한에갈때가지고가는금시계나루이비통이진짜인지는알수없습니다. 그러나어쨋든다양한고가물건들이나선에들어가기때문에나선경제가상당히활발해보입니다. 새로운현상들을설명할때객관적인데이터만놓고평면비교할것이아니라다양 32

35 한정보를결합하여입체적비교를해 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유호열 : 최근한국은행의자료를 보면북한의경제성장률이 1% 가될것 이라고보고있고, 일부전문가는 7% 성장을보이고있다고분석하기도하 는데, 북한의실제경제성장률이어느 정도인지요? 김중호 : 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김정은정권이등장한 2012 년이후농림 어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 업성장률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는데, 특히광공업및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12 년에, 그리고건설업성장률은 2014 년에플러스로전 환했습니다. 추정과정에포함되지않는다양한변수들을고려한다 면, 지난 4 년간 1%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알려진북한의실질경제 성장률이 5% 수준까지이를수있다는평가가존재하기도합니다. 그러나북한경제성장률등북한경제통계들이북한경제자체를완 벽하게설명하고있지는못합니다. 북한의예산규모와수출입상황 등여러가지요소들을종합해서경제성장변화의폭을평가하기는 하지만, 그구성요소들이남쪽에서만든기준에따라추정하는것들 이므로정확한결론에이른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제시하는북한의경제성장률등몇몇통계자료는북 한경제변화의추이를부분적으로설명하는도구이기때문에, 폐쇄 통일포커스 33

36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적이고비정상적인북한의경제상태를그것에만근거하여단정하는 것은위험합니다. 안제노 : 김박사님의설명이이해됩니다. 그렇지만우리가북한을볼때상황에대한판단, 또는심리적인판단에의해서북한을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앞에서나진선봉지역에서중국상인들이찬금시계와금반지를볼수있다고말씀드렸던부분은그것을가지고전반적인북한경제를설명하는것이아니라그것이북한에확산될수있다는우려, 그리고시장경제에대한접근가능성과확대가능성, 이런것들을생각해볼수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렇게보았을때나진선봉이특구이기는하지만그런것들이다른지역의북한주민들에게영항을미칠수있는변수가얼마든지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런가운데북한주민들사이에서 장사를하면나도돈을벌수있고장마당이라는것이서구시장과같이될수있을것 이라는심리적인기대가확산될수도있을것이라는것이죠. 즉, 수치로만북한의변화를평가하는것도오류가있을수있는만큼통계나수치로보는북한과더불어상황적인판단이나심리적인 수치로만북한의변화를평가하는것도오류가있을수있는만큼통계나수치로보는북한과더불어상황적인판단이나심리적인판단에의해서도북한을보아야한다. 34

37 판단에의해서도북한을보아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문흥호 : 저는신뢰프로세스와통일대박론, 그리고김정은체제에대한평가를우리가아닌미국과중국의시각에서살펴보고자합니다. 먼저, 통일대박론은통일에대한국민적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있어서긍정적인측면이많이있다고봅니다. 그중에서도통일에무관심했던많은국민들의인식을바꾸는데기여했다는것이지요. 이와더불어부정적인면도있습니다. 역대정권들이그랬던것처럼지나치게정치화된부분이있다는것이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북한의비협조와함께우리의조급증때문에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좀더긴시간을가지고신뢰를쌓아가는과정이필요한데뭔가가시적인성과를의식하면서다소조급하게접근했던것같습니다. 요즘북한과중국관계에대해서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시진핑이북한을어떻게생각하는지, 김정은을어떻게인식하는지를살펴보아야합니다. 시진핑을비롯한중국지도부는김정은에대해매우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습니다. 특히시진핑은김정은이인민의행복을고려하지않는무책임한지도자로인식하고있는것같습니다. 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해서도큰기대를하지않는것같습니다. 그러나김정은리더십에대한부정적인식이북한에대한포기를의미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 또한가지유념해야할것이있습니다. 저는박근혜대통령과시진 통일포커스 35

3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핑주석간의개인적인신뢰는매우확고하다고판단합니다. 이를부인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런데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의신뢰관계가곧한중관계를보여주는것처럼인식하는것은착각일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두지도자의관계가한중관계전체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 시진핑주석은김정은을정상적인지도자로생각하지않는것같습니다. 시진핑주석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인민의행복입니다. 그런데인민의행복은차치하고먹고사는문제도해결하지못하는지도자는올바른지도자가아니라는것이죠. 하지만이런김정은에대한인식이곧북한과중국의관계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즉, 시진핑과김정은의관계가곧북중관계를대변한다고보는것은착시현상입니다. 1 1 월 5 일청와대에서열린통일준비위원회제 6 차회의에서 ' 동북아개발은행설립 활용방안 ' 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다. 36

39 김정은에대한평가가북중관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김태현 : 북한의변화는북한내부의사정과더불어국제적인환경에따라서달라질수있기때문에개혁개방의가능성과핵무기의포기가능성등을보는데있어이런점을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북한의핵실험이후국제적인경제제재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도북한주민들이더잘살게되었다혹은경제가성장했다는분석이있습니다. 그리고그것이북한의장마당의활성화, 곧시장화에의한것이라고합니다. 북한의경제가성장했다면어떻게가능했을까요? 경제성장을이루려면공장가동률이높아지든지, 농산물작황이좋아지든지, 무역이많아지든지등등실물부분이좋아져야하고, 또유통과정이많아져서부가가치가늘어나야성장할수있습니다. 그런데북한은그렇지않았거든요. 북한에자동차가많아지고금시계를차고금반지를끼는것들은전체경제가성장했다기보다시장화를통해서부의이전이일어났다는것을의미한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 다수는더못살게되는데부의이전이돼서소수가더잘살게된다는것이지요. 그들에게초점을두면전체경제가성장한것처럼보이는착시현상이생기는데, 실제로는크게달라진것이없다고봐야하지않을까합니다. 미얀마가그런경우였습니다. 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진행되면서시장화를시작했는데, 그것이왜곡되어버렸습니다. 군부에줄을대고군사정권에줄을댄사람들만잘살게되었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더어렵게되었습니다. 부의편중현상이심화되어버렸습니다. 전 통일포커스 37

4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체가좋아진것이아니라일부만좋아진것이죠. 북한의시장화현상 도그렇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문흥호 : 지난 10월 10일북한당창건기념행사에중국의류윈산 ( 劉雲山 ) 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을방문했습니다. 일부언론에서는이것을중국이김정은에게손을내밀었다는식으로분석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중국이북한을버린적이없습니다. 시진핑집권이후김정은체제를무시한것은사실이지만상호관계를포기한적이없다는것이죠. 중국이북한을왜버리겠습니까? 미국, 일본과의관계, 또한국과의관계에있어서아직도유용한전략적자산인데왜북한을버리겠냐는것이지요. 중국이북한과의관계를포기했다고생각하니까시주석이 조선식사회주의성공 을기원하는축전을보내고류윈산이방북하니까깜짝놀라는것이지요. 북중관계를좀더객관적이고냉정하게인식해야합니다. 이와연관지어생각해볼문제가북한체제의지속가능성문제입니다. 중국측학자들은북한체제의지속가능성은북중경협에달려있다고보고있습니다.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상황에서북중경협이지속되는한북한은살아남는다는것입니다. 이들은북중경협 북한에자동차가많아지고금시계를차고금반지를끼는것들은전체경제가성장했다기보다시장화를통해서부의이전이일어났다는것을의미한다고보아야한다. 38

41 박근혜대통령과아베신조일본총리, 리커창중국총리가 11 월 1 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제 6 차한 일 중 3 국정상회의를마치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은공식적인부분과함께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대단히크다는것을강조하면서김정은체제의지속가능성여부를중국이쥐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북한핵문제와관련해저는북한스스로중국이자신들을지지해줄것이라는생각을포기했다고봅니다. 실제중국도한반도비핵화, 6자회담등을계속강조하지만내심북한핵문제와관련해서일정부분은포기한것같습니다. 북한핵에관한중국이나미국의정책과태도를보면, 북한핵문제의해결가능성은매우낮다고봅니다. 안타까운일이지요. 유호열 : 지금까지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와북한의내 부상황, 북한의대외관계, 그리고북한핵문제등에관해말씀해주 통일포커스 39

42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셨습니다. 이제는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통일준비, 그리고새로 운통일론에관한전략과앞으로의과제등에관해얘기를나눠보고 자합니다. 김태현 : 저도문흥호교수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통일대박론이통일에대한국민적관심을고조시켰다는점에서매우높게평가합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되면서통일을서두르는것같은인상을주게되었습니다. 북한의입장에서볼때남한의대북정책이북한의붕괴를추구하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고그때문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는것같습니다. 따라서향후남북당국간대화에서이런통일구상과통일로드맵에대해서분명하게밝혀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통일대박론이통일열기를높이는대내적인효과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대외적인효과를높이는방안에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한다고봅니다. 곧통일외교의문제입니다. 통일외교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해야합니다. 곧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불안과불신을제거하는소극적측면과, 통일과정에서주변국들의적극적인협력을유도하는적극적측면이그것입니다. 일단한반도통일이한민족, 혹은남북한만의문제가아니라는인식을확대시켜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이부분은박근혜대통령이여러차례의정상회의에서주장하여큰성과가있었다고봅니다. 또유라시아이니셔티브나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과같은프로젝트를통해통일과정을촉진하고통일이후동아시아지역질서구축에도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습니다. 40

43 요즘미국과중국과의관계속에서의한국의입장에관해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곧한미관계와한중관계가양립이가능한지의문제인데국제문제를복합적이고다차원적으로이해하면당연히양립이가능합니다. 그다차원적관계속에서우리의입장을잘조정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주변국에한반도통일모습담은 한국몽 ( 韓國夢 ) 제시 유호열 : 중국이주도하고있는 AIIB 와우리가나서고있는동북 아개발은행등동북아정세를경제적인측면을포함해서앞으로의과 제와전망에대해서도얘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중호박사님. 김중호 : 우선중국경제가연착륙될것인지, 그리고이것이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살펴보아야합니다. 중국의고도경제성장에의한부수적인현상으로서북한의경제가나아졌다고볼수있습니다. 북한이중국으로많은수출을할수있었기때문에북한경제에긍정적인효과가있었던것이죠. 그러므로향후중국의경제성장이점점둔화되는현상이북한에어떻게작용하게될것인지를지켜보아야합니다. 최근에제가만난중국전문가들은중국지도부에서도향후 3년에서 5년동안은허리띠를졸라매야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고합니다. 저성장시대를벗어나기위해여러가지부분에서구조조정을해야하고허리띠를졸라매야한다는것이죠. 이과정에서동북3성은더많은타격을받게될것이고, 북한에들어가는현금 현물의 물 통일포커스 41

4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통일이라는 지각변동 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려면통일되기전의한반도와통일된이후의한반도를어떻게개발해갈것인가에대한범지역적구상이필요합니다. 줄기 도더욱가늘어질수밖에없습니다. 우리는이런상황을염두에두어야할것같습니다. 한편, 미 중간의군사적인기싸움이한반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또한일본이국제적인역할을확대해가는상황속에서한일관계가어떻게변해갈것인지, 그리고북한에접근하는일본의전략이어떻게추진될것인지등여러변수들이한반도주변정세를급반전시키고도전과기회를동시에제공할것으로보입니다. 무엇보다통일환경을조성하는데있어서한반도통일에대한비전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습니다. 우리내부뿐만아니라북한에도그렇고, 또주변국들에도한반도통일의모습을담은 한국몽 ( 韓國夢 ) 을제시하고실천해가야합니다. 그것이한반도통일의포커스가되어야합니다. 통일정책과동시에개발정책이필요합니다. 그것의목적은북한을개발시킴으로써통일비용을줄이는데에만있지않습니다. 그리고개발정책의대상이북한만도아닙니다. 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 그리고유라시아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발정책을세우고추진해야합니다. 통일이라는 지각변동 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려면통일되기전의한반도와통일된이후의한반도를어떻게개발해갈것인가에 42

45 대한범지역적구상이필요합니다. 박형중 : 지난 10월 10일북한당창건기념일열병식연설에서김정은이인민을강조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항상인민을앞에내세우고강조합니다. 그런데과거북한이인민을앞에내세운것이실효성을가졌다면, 지금의북한은아마도천당보다도더살기좋은곳이되었을것입니다. 저는북한이실질적으로인민중시의경제정책을취하고있는지, 그렇지않은지를볼수있는것은북한이대외정책으로긴장완화정책을펴는지, 그렇지않은지에따라구분할수있다고봅니다. 대외적으로긴장완화정책추진하면군사비지출이줄어들고경제제재도완화될것이고대외경제협력과경제지원도확대될것입니다. 그러면인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지난 10 월 27 일벨기에브뤼셀에서 ' 한반도통일과유럽연합의역할 ' 을주제로평화통일포럼을개최했다. 통일포커스 43

46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박근혜대통령은 11 월 2 일청와대에서아베신조일본총리와확대정상회담을가졌다. 을위한경제정책을펼수있는환경이만들어지게될것입니다. 그런데지금북한의정책은핵능력증강, 재래식군비증강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인민을위한정책적환경이만들어질수가없습니다. 김정은이인민을강조하는것은단순한선전에불과하다는것이죠. 이와더불어중요한것은북한내부적으로정치적이고사치성적인지출을얼마나줄이느냐하는것입니다. 열병식을하는데도 20억달러가들었다고하는데이런식의지출을줄이지않고말로만인민을강조하는것은속임수라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제가보기에는김정은이이런식으로절실하게인민을강조하는이유중의하나가주변국의대북인권정책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북한이 2014년 11월과 12월북한의모든대외정책문서에서 44

47 대북인권 소동 을중단하게하라는요구가등장합니다. 북한이그만큼외부로부터의인권정책에커다란위협을느끼고있다는반증입니다. 외부로부터의인권침해문제에대한압력은김정은이표면상으로인민을더자주말하게만들었고, 애육원 ( 고아원 ) 도방문하게만들었다고봅니다. 마치북한정권이인민을위해봉사하고있다는인상을만들어내고, 따라서인권침해나주민생활곤란이존재하지않는것같은인상을주고자하는것입니다. 항상그렇지만, 북한당국이말하는것만보지말고실제북한이경제정책과사회정책에서어떤행동을취하느냐를보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중호 : 더불어올해말출범하는 AIIB가어떤식으로동북아시아의발전에활용될수있는지도고민해야합니다. 이제금융이라는수단을외교정치적으로더적극활용해야하는시대가오는것같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동북아개발은행에관해언급하셨습니다마는그단어에너무집착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그런아이디어를통해서금융협력에있어서이니셔티브를잡으려고하는노력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여러국제금융기구들과연계하여대형개발프로젝트를우리가구상하고제시할수있어야합니다. 그과정에서조정자 (coordinator) 역할을할수있을겁니다. 우리의경제력과외교력수준에서그런역할을모색한다면중견국외교 (middle power diplomacy) 의효과성을크게높일수있을것입니다. 통일포커스 45

4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통일에대한좋은느낌, 좋은감정, 적극적인태도갖게해야 안제노 : 김중호박사님께서좋은얘기를하셨습니다. 시대에맞는발상의전환, 또거기에따른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는제안인것같습니다. 요즈음우리사회에그런인식의변화가보이는것같습니다. 지난 9월 3일열린중국전승절열병식에박근혜대통령이참석하신것도과감한국민적공감을통한인식의전환이계기가되었다고봅니다. 또한박근혜대통령께서말씀하신새로운통일론도그런인식의전환, 발상의전환에서나온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예전에는통일의관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비롯한정책의문제를봤다면, 이제는정책의관점에서통일문제를바라보는시각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일의관점에서놓고보니까너무조급해지고정치화되고이벤트화된측면이존재하게되는것이죠. 이것을거꾸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관점에서통일을보는시각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제는통일이나대북정책이모두정부의몫이고정부가하는것이라는인식을넘어서야한다고봅니다. 통일을위해서는통일이나정책에부합하는국민의인식, 가치관정립이무엇보다필요합니다. 통일의과정과결과는사실국민스스로의몫입니다. 국민스스로통일정책이나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책에대해서이해하고자노력하고충분히이해를했을때그것에대한비판혹은긍정적인측면을강조할수있게됩니다. 저는요즘강연이나글들을통해통일문화를강조하고있습니다. 46

49 통일이라는현실적인문제를풀어가기위해서는국민구성원이통일이라는사회현상과부합되는인식을가지고있어야함은당연한일입니다. 문화라는말은사회구성원이그사회에대해서가지고있는느낌, 감정, 태도라고정리될수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통일문화는통일에대해국민이가지는느낌, 감정, 태도로볼수있죠. 여기에서느낌, 감정, 태도는순차적인것입니다. 따라서우선우리가통일에대해좋은느낌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통일에대한좋은느낌은통일에대해서좋은감정을가지게할것이고결국통일에대한적극적인태도로표출될것입니다. 결국통일을위해국민들이통일에대한좋은느낌과감정을가질수있게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일은정부만의일이아니며국민구성원모두가함께노력해야하는일입니다. 그리고그런노력들을통해서젊은층을비롯한모든국민들이통일에대한느낌을갖고감정을갖고태도로표현될수있어야합니다. 이런것들은크고이벤트화된것이아니라작더라도국민들에게전달하는메시지가있는것이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형중 : 남북관계에있어서는이산가족상봉은잘되었지만, 중요한것이남북당국자회담을열어야하고, 여기에서북한으로부터핵과미사일실험중단약속을받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중단약속을받아내지않는한한국이북한에대해서적극적인태도를취한다는것이굉장히어렵습니다. 당장지금의상황을보면, 한편에서는이산가족상봉이성공적으로끝났고, 우리정부가북한당국에대해당국자회담을갖자고거듭제안 통일포커스 47

5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하고있지만, 다른한편에서는북한이언제핵실험을할지를걱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북한이핵 미사일실험중단약속을하기전에는새로운남북관계를열어가는데있어북한의신뢰성의수준이너무낮습니다. 우리가전향적조치를취했는데, 북한이핵실험이나장거리로켓발사로대답할수도있는것입니다. 사정이이렇게때문에 5.24 해제문제등한국이어떤제안이나약속을하기가굉장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앞으로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구축하자면, 이번기회에핵 미사일실험중단약속을받아야할것입니다. 그래야이산가족상봉정례화와생사확인의과정, 그리고이보다더전향적인관계가남북간에안정적으로가능해질것입니다. 핵 미사일실험중단약속여부가북한이한국과의관계개선을진전시키고자하는진정성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라고봅니다. 그러면서민간교류를확대해야된다고봅니다. 민간교류는스포츠교류나문화교류, 이런것들을활발하게확대해가고거기에덧붙여서드레스덴선언과관련된생태, 환경, 민생부분의민간교류를확대해가면남북당국간에신뢰가생기게될것이고좀더큰 deal을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실험적으로가동시키면서남북관계를진전시키는데있어서북한당국의진정성이확인이되면남북당국간의신뢰를형성해가고그후에 6자회담재개문제라든지경협재개문제를논의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이와더불어우리는북한이가장첨예하게우려하는사항에대해서관심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됩니다. 그중하나가비방중상의문제입 48

51 니다. 대북전단지를날리는문제를포함해서요. 우리는남북관계에있어서우리가요구하는조건이준수되는한북한의우려를일정한정도고려해주는정책을당분간연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남북관계는단계별로작은약속에서큰약속으로, 또한서로상대방이약속을지키는지를확인하는점진적신뢰증축과정을통해확대해나가야합니다. 이러한각도에서 5 24 조치의폐지문제도관찰할수있습니다. 남북관계가불안정하고군사적긴장이존재하는상태에서 5 24조치를푸는것은오히려문제를악화시킬수도있습니다 조치가풀리자면, 즉남북경제교류가재개되려면남북당국간관계가상당한정도로진척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여기에덧붙여서 6자회담을재개하는것과연계되면가장좋은전개라고생각됩니다. 청년들의통일에대한생각을들어보기위한평화통일청년한마당행사가민주평통청년분과위원회주관으로지난 10 월 14 일성균관대에서개최됐다. 통일포커스 49

52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통일정책은지속가능하고제도화돼야 문흥호 : 저는가장좋은통일외교는남북관계의개선과교류협력의확대라고봅니다. 남북관계가단절되고군사적긴장이고조된상태에서통일외교를잘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합니다. 이를바라보는국제사회의시선도좋을리가없지요. 저는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는통일을좀더장기적인과제로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너무조급하다보면현실을제대로바라보지못할수가있습니다. 조금길게생각하고조급해하지않으면오히려남북관계개선, 교류협력의기회가생길것이며이러한상황하에서비로소효과적인통일외교를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난 9월중국전승절행사에서박근혜대통령께서는시진핑주석과의대화에서한국과중국이한반도평화통일을위해서적극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 그런데아쉽지만솔직히시진핑주석의한반도통일관련언급은의례적인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을것으로짐작합니다. 중국은 1992년부터일관되게한반도의평화, 자주적통일을지지한다고밝혀왔습니다. 시진핑주석의얘기를너무확대해석할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 아마도박근혜대통령이국내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열병식에참석했다는감사의표시로한반도통일문제를좀더진지하게거론했을가능성은있지요. 지금으로서는중국이한반도통일의전제로설정하고있는평화와자주의문제가진전되기어렵습니다. 중국은한반도의평화적, 자주적 50

53 핵 미사일실험중단약속여부가북한이한국과의관계개선을진전시키고자하는진정성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다. 통일을추진할여건이아직성숙되지않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중국과의평화통일논의에앞서우리자체의준비가필요한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통일문제는객관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합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는만큼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으로우회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것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라고말합니다. 이와함께통일준비는중국의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방식으로조용히, 차분히내실을기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물론우리가통일의비전을제시하는것은필요합니다. 그러나현실과괴리되고실천과연계되지않은비전의제시는결국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주작은것이라도실천해가면서거기에합당한비전을제시했으면좋겠다는것이지요. 그리고통일관련정책은무엇보다지속가능해야하며따라서반드시제도화되어야합니다. 특정정권차원에서정치화되고이벤트화되어서는결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안제노 : 예. 규범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 1 년 8 개월만에이산가족상봉이어렵게이루어졌는데, 이산가족상봉과 통일포커스 51

5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정례화등은명확하게규범화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남북합의서는체결주체, 대상분야에따라유형화할수있습니다. 분단이후, 지금까지남북한사이에는공동성명, 공동선언,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등다양한형태의합의서가체결되어현재까지총 120여건에이릅니다. 하지만언제든북한의실리에따라번복되고이행되지않거나준수하지않는다면효력이없는것에불과합니다. 남북한사이에체결되는다양한합의서들은남북한공히많은시간과노력그리고이론적이고실제적인검토를거친체결당시의역사적산물입니다. 그러나아직까지법적구속력을인정할만한합의문, 공동보도문은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서로가이행하기위해서는이에따르는이해관계와사전준수사항역시중요합니다. 따라서통일 통일문화의식의확산을위한평화통일문화한마당행사가 11 월 4 일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열렸다. 52

55 관련연구기관에서이와관련된규범을만들어내고, 정부는그런규범이실행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서남북간에적용해나가야합니다. 그리고북한의행태에대해정확히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물론 8.25 합의이후북한의새로운행태를이끌어내는성과도있었습니다. 그러나여전히북한은자신들의실리추구를위해유화공세와강경공세를펴고있습니다. 여전히벼랑끝외교행태를지속하고있고, 자신의요구사항에대한양보를강요하는극단적인협상행태를보이고있습니다. 유호열 : 마지막으로향후대북정책추진방향과과제에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남북관계개선과진전을위해어떤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 그리고통일준비를위한우리내부적과제와실천방안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흥호 : 박근혜정부의향후대북정책방향과관련하여저는다음의몇가지를제안하고싶습니다. 첫째, 대선과정에서부터강조했던통일관련정책을차분하게되짚어보면서향후대북정책의지혜를얻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특히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매우훌륭한구상이라고생각합니다. 국내외여건변화에맞추어필요한부분을 리모델링 하고새로운추진동력을정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둘째, 다시한번강조하지만가장좋은통일외교는통일의당사자인남북한의관계개선과교류협력을확대하는것입니다. 장기적으로하나되기위한준비로서상생, 공영을위해함께노력하는모습이야 통일포커스 53

56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말로주변국가들을강력하게설득할수있는무기라고생각합니다. 셋째, 통일이우리민족의가장절실한과제임을누구도부정할수없습니다. 북한체제의비이성적인모습이한없이원망스럽고때로는분노를금치못하게합니다. 그러나통일에대한이러한절실함과북한지도부에대한분노만으로통일이이루어지지는않습니다. 좀더차분하게정권을이어가는긴호흡으로통일준비에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일관된정책통해북한변화이끌어야 김태현 : 향후남북관계를관리하고개선시킴으로써평화통일의기초를다지기위해서우리는북한에대해물리적우위외에도도덕적우위를점할필요가있습니다. 북한의도발을수시로겪어온우리의입장에서는이해하기어렵지만, 외국에, 특히한반도와거리가있는나라에나가보면한반도의군사적긴장은남북한이전쟁이끝나지않은정전상태에있기때문이고그에대한책임은남북한에고루있다는인식이없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의호응이없더라도꾸준히남북대화를제의하여우리가평화애호국으로한반도의항구적평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있다면그것은북한의도발때문이라는인식을확고히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다가남북관계에물꼬가트이면보다획기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대북, 외교정책을분석하면가끔노태우정부때의북방정책과닮은점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그 54

57 박근혜대통령께서언급하신작은통일론의기조역시통일을위해실천가능한작은일부터차근차근해나가자는것입니다. 때는소련, 중국과관계를개선하면서모스크바와베이징이평양에이르는우회로라고생각했었지요. 신뢰외교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외교정책기조, 그리고유라시아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등구체적방안을생각하면그런생각이듭니다. 당시의북방정책은획기적인접근법이었고획기적인결과를가져오기도했지만남북관계에있어결정적인변화를가져오지못했던것은한가지점에서부족했기때문이었습니다. 당시북방정책의종착지는남북한교차승인, 즉소련과중국의한국승인, 미국과일본의북한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당시우리는소련및동구권, 중국과수교한외교적승리에취해교차승인이라는전략적목표를잊어버렸던것이아닌가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때북한이미국, 중국과수교를했더라면지금과같은외톨이가아니라국제사회의보다책임있는일원이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이제북한이그때에비해더욱약화되고고립된만큼남북관계에물꼬가트이면동맹국들과협력하여북한이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동참하는데전향적인노력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안제노 : 저는북한이자신들의실리를위해과다한요구를반복하 통일포커스 55

58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면서주도권을갖기위한행태를지속적으로보일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북한은실질적인사안과는동떨어진엉뚱한의제를제시하고철회를대가로양보를요구하는행태를반복해왔습니다. 또한북한은자신이원하는결과를얻기위한다양한수단을개발하고이것으로북한의협상력을높이기위해애를쓸것입니다. 이러한행태속에서북한은강한집착과집요함으로자신들의실리를추구하고자할겁니다. 앞으로도북한이체제안정화과정에서대남강경정책을유지하거나대남유화정책을병행하는등자신들의실리를추구하는선에서의전략을선택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로인해남북관계역시개선되거나악화되는모습을띠게될것입니다. 북한이자신의의도대로국면전환을위한대내외조치들이이루어지않고계속정체된상태가지속된다면북한은출구전략을모색할것이고딜레마에빠진북한의출구전략이아마도한반도긴장고조의또다른강경한조치로나타날가능성도있습니다. 하지만어떠한상황에도우리는통일의일관된원칙을통해북한의변화를만들어가야합니다. 그것을위해서는작은것들을하나씩이루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언급하신작은통일론의기조역시통일을위해실천가능한작은일부터차근차근해나가자는것입니다. 이제우리사회에서도작은통일론의기조에맞는작은통일운동을전개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 즉작은것에서출발하여좋은느낌과감정을형성하게하고적극적인태도로이어질수있는우리사회의인식과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여기에는민주평통이앞장서서박근혜대통령 56

59 박근혜대통령은 11 월 15 일오후터키안탈리아레그넘호텔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참석했다. 께서말씀하신작은통일론을뒷받침하는작은통일운동을국내외적 으로적극적으로수행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 김중호 : 향후 2년동안은다양한정치 경제변수들이국내외에서돌출하여박근혜정부의후반기대북정책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첫째는내년총선거와내후년대통령선거의과정속에서국내의다양한행위자들이정치적압력을행사할것이므로원칙중심의대북정책이어떻게유지되고전개되느냐가관건입니다. 둘째는내년말에치러지는미국의대통령선거전후시기에미국의대외정책이어느정도로보수화하느냐가중요한변수입니다. 앞으로미국은대테러전쟁에깊숙이관여할수밖에없는입장에처할텐데, 그과정에서미국이중국및러시아와의갈등수위를어떻게관리 통일포커스 57

60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하느냐에따라미국의동아시아정책의유연성이결정될것이고, 이는우리의대북정책추진력에영향을미칠것입니다. 우리는국제규범준수도강조해야하는동시에, 북한변화유도를위해주변국과의협력관계도잘유지해야하는딜레마를갖고있습니다. 향후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적어도두가지에초점을두어야합니다. 첫째는북한내부의정책적필요를적극활용하는데초점을두어야합니다. 내년 5월에북한노동당대회가개최될예정인데, 김정은정권이강조하는 위민정치 가레토릭이아니라현실이되도록전략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는한반도관련국들이각자의계산에따라관망하고있는상황에서, 한국의통일비전과전략을적극공유하여한반도분단구조변화에대한공감대조성에초점을두어야합니다. 한가지만덧붙인다면, 당장시급한과제로서이산가족상봉을단기간내에대규모로추진할수있도록북한을적극적으로설득해야합니다. 당연히직간접적비용이들겠지만, 그것을적극부담하는것이용기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이통일로나아가는첫번째문을열어줄것입니다. 앞으로미국은대테러전쟁에깊숙이관여할수밖에없는입장에처할텐데, 그과정에서미국이중국및러시아와의갈등수위를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미국의동아시아정책유연성이결정될것이다. 58

61 유호열 : 좋은의견을주신데감사드립니다. 통일을위해서우리가무엇을해야하고, 어떻게해야할것인지를생각해보는좋은자리였습니다. 오늘전문가여러분들께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서통일을바라보아야할필요성이있다는점과우리가통일에너무매몰되거나조급해하지말고큰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와협력을확보할수있는통일외교를펼쳐야할것이라는의견과더불어통일에대한명확한비전을제시함으로써주변국의이해를얻어야할것이라는제언도주셨습니다. 이자리에서말씀하신내용을잘정리해서정책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른아침인데도불구하고참석하셔서좋은의견을주신데대해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통일포커스 59

62 이자료집은박근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추진및남북관계, 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환경의변화등을진단하기위해지난 10 월 23일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이라는주제로개최된전문가좌담회의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통일포커스제 10 호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2015년 11월박찬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대변인실 02) 이자료집에정리된내용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견해와반드시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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