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봄-박지연(79-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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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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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지연 * v 요약 v 스마트제재는한나라경제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특정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인도적차원에서부담감이작을뿐아니라국제법을위반하는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다는신호 를줄수있기때문에향후외교적으로매우유용한수단이될것이며 사용빈도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국제사회는무력제재를도입하기어려운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외교술로스마트제재를택하고있으며 이러한외교적노력은향후일정기간지속될것이다 본논문은성공적인스마트제재의대표적인사례로서앙골라에대한제재를분석하여대북스마트제재에대한함의를도출하고있다 앙골라의경우 제재안이구체화되고제재이행에대한관리가강화됨에따라제재의효과가증가하였다 특히제재안이일정수준구체화된이후에는주변국들의적극적인제재참여가제재의효과증진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대북스마트제재의경우제재가반복되 면서제재안은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효과적으로이행되고있지못한상태이다 앙골라사례를통해서알수있듯이제재가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유엔회원국 특히무역연관성이높은주변국들의참여를강제하는것은제재효과증진에매우중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사후적처벌 을도입하여제재이행의강제성을높이는방식이효과적일수있다 대북제재의경우에는중국에대한사후적처벌의도입이매우중요한의미를지닐것으로판단된다 물론처벌의방식이간접적인수준에머물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지만 처벌의존재는여타회원국들의참여를독려하는역할을할뿐아니라북한에게도국제사회의제재이행의지에대한강력한시그널을보내줄수있다 또한 자회담의협상틀을통해중국의대북제재참여를독려하고 북한에게도이와관련해강력한시그널을보내는방법으로유엔스마트제재효과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핵심어 : 스마트제재, 대북제재, 앙골라, 북한 국가전략 2015 년제 21 권 1 호 * 한국수출입은행북한개발연구센터부연구위원

2 8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국제사회는 1950년대부터북한을대상으로다수의경제제재를발의해왔다. 최근국제사회는북한의핵개발중단을목적으로다수의스마트제재 (smart sanction 혹은 targeted sanction: 이하스마트제재 ) 를도입해오고있다. 유엔은안보리결의안 1695호 (2006년), 1817호 (2006년), 1874호 (2009년), 2087호 (2013년), 2094호 (2013년) 를차례로발표하였으며, 각각의결의안은스마트제재를통해북한권력층을대상으로선별적인경제적손상을입혀핵개발활동을중단시키고자하는내용을담고있다. 즉, 스마트제재는북핵문제해결의중요한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유엔은무력제재를도입하기어려운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외교술로스마트제재를택하고있으며, 이러한외교적노력은향후일정기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그렇다면, 스마트제재에대한종합적인이해를바탕으로적실성있는대북스마트제재안을제안하는것은매우중요한연구과제가아닐수없다. 이를위해서는우선스마트제재란무엇인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그리고구체적인성공사례를통해대북스마트제재에대한효과증진방안을모색해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은 Ⅱ장에서스마트제재에대한정의, 종류, 현황등을다루고, Ⅲ장에서는대북경제제재와스마트제재에대한선행연구들을분석한다. 이를바탕으로 Ⅳ장에서는앙골라사례를분석하며, Ⅴ장에서는북한사례를소개하고, 앙골라사례로부터의함의를도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은결론으로연구내용을요약하고, 연구의한계와추후연구과제를서술한다. 앙골라사례를살펴보는것은유엔의대앙골라스마트제재가다수의제재가발의되는과정에서점차제재의효과가증가하였으며, 유엔의스마트제재중드물게성공적으로제재가종료된경우이기때문이다. 한편본논문은 1992년이후유엔의스마트제재만을연구대상으로분석하고있음을밝힌다. 개별국가들이발의한제재의경우스마트제재의성격을가지고있음을판단하는것또한연구과제일수있기때문에,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 이하 TSC) 1) 이데이터화한 1)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은스위스의지원을바탕으로 UN, 제네바대학,

3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년이후일부유엔의스마트제재와 1994년부터 2012년까지발의된유엔경제제재만을연구대상으로한정하고자한다. 2) 본논문은두가지측면에서기존연구들과차이를가진다. 첫째, 기존연구에서포괄적으로분석했던대북경제제재를스마트제재라는구체적인개념을도입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방식을이해하도록돕는첫번째논문이다. 2000년대의유엔대북제재는스마트제재로서북한경제전체에영향을미치기위한조치가아닌일부특정집단에대한경제적압력이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연구자들은제재의효과분석에있어북한경제변화에주목해왔다. 이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기본적인이해의부족에기인한다. 따라서본논문은최근대북제재를정확히이해할수있는스마트제재의개념을다루고있다는측면에서의의를가진다. 둘째, 기존대북제재연구는제재의목적이유사한이란, 시리아등과의비교를통한함의도출에치중되어있었으나본연구는새롭게앙골라사례를바탕으로북한의함의를도출한다는측면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가진다. 앙골라사례와의비교는제재를통한대상국의의사결정변화뿐아니라제재의부작용완화의측면에서제재의효과증진방안을논의하기위한새로운시도이다. 브라운대학등에소속된경제제재분야의학자와정책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단체이며,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다수의회의를통해스마트제재의효과와부작용등에대한연구를추진하였다. 연구결과는현재웹사이트와모바일앱등을통해공유되고있다. 2) UN 은 1994 년까지는포괄적경제제재와스마트제재를혼용하였으나, 1994 년이후모든제재는스마트제재임을밝히고있다.

4 8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경제제재는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한국가혹은국가들의집단이다른국가나국가들의집단에게가하는무역, 금융관계에대한철회를뜻한다. 3) 탈냉전이후에국가들간의무역연관성이크게증가하면서경제제재의경제적효과는증가할것이며, 따라서많은사람들은경제제재의외교적효과또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경제제재가대상국의경제적손실을유발하여외교적의사결정의변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는현실과달랐다 (Hufbauer et al. 2007; 박지연 조동호, 2013). 경제제재가대상국의경제적손실을입히더라도이는대상국내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피해를가중시킬뿐최고권력층의의사결정변화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가빈번히관찰되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1991년유엔의대이라크경제제재는이라크일반국민들에게심각한경제적피해를입혔을뿐제재의외교적효과는거의없었다. 이라크는연간 1,75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에달하는오일수익을획득하지못했으며, 이것이장기화되면서서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게확대되었는데, 제재이후 5년간가구당월간식료품비용이 250배상승했으며, 식량부족으로인해최소 10만명에서최대 23만명에달하는영아가사망한것으로분석되었다 (Hopkins 1997, 112). 더욱이이라크내경제제재로인한인명피해는대량살상무기로인한인명피해보다심각했다는연구결과도보고된바있다 (Mueller and Mueller 1999, 51). 그럼에도불구하고후세인의집권은상당기간지속되었으며, 후세인은 2003년이되어서야미국의무력제재를통해서축출되었다. 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 1990년대부터국제사회는 포괄적인제재 (comprehensive sanctions) 의 무분별한피해 (indiscriminate damage) 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그것이 스마트제재 (smart, or targeted sanctions) 이며, 이는 선별적손상 (discriminate damage) 의방법으로외교적효과를높이고자하는경제제재를의미한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UN은앙골라, 코트디브아르, 소말리아, 아이티, 탈레반등 22개국가혹은단체에스마트제재를 3) 경우에따라서는무역, 금융관계에대한철회위협도경제제재에포함될수있다.

5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83 도입하였다. 스마트제재는한나라경제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 특정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인도적차원에서부담감이작을뿐아니라국제법을위반하는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다는신호 (signal) 를줄수있기때문에향후외교적으로매우유용한수단이될것이며, 사용빈도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스마트제재의효과는목적달성의측면과비의도적효과의최소화측면에서평가된다 (Elliott 2002, 172). 이는주로목적달성의측면으로그효과를측정해온기존의방식과다르다. 스마트제재의경우목적이달성되었더라도비의도적효과즉, 경제제재의부작용이크다면효과적인제재로평가하지않는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TSC database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UN이발의한경제제재 65개를대상으로그효과를측정하였다. 먼저목적달성여부와관련해첫째, 대상국의행동변화를강제 (coerce) 하였는가, 둘째대상국의행동을제한 (restrict) 하였는가, 셋째국제규범인지를위한적절한신호 (signal) 를보냈는가에따라제재의효과를측정하였다. 그결과약 30.1% 의사례가각항목에대해효과적이였다는평가를받았다. 다음으로제재가의도하지않은대상에미친영향으로 ( 복수응답 ), 부패심화가 62% 로가장빈번히나타났고, 대상국정권강화가 53%, 인권유린 39% 등이보고되었다. TSC(2012) 는반수이상의사례에서의도하지않은대상이피해를입은것으로분석하며, 때문에효과적인제재는실제로 30% 에미치지못한다고분석하였다. 한편스마트제재는무기금수 (arm embargo), 표적무역제재 (targeted trade sanctions), 여행제한 (travel sanctions), 금융제재 (financial sanctions) 등을도입하여디자인된다. 일반적으로무기금수나무역제재는품목을, 여행제한이나금융제재는개인혹은단체등을정하여구체적인제재안이구성된다. 구체적으로첫째, 무기금수는특정무기나무기생산에필요한물품의유입을차단하는방식의제재이다. 무기금수는무력충돌에사용되는특정무기에대한통제만을제안하기때문에불필요한경제적손실을유발하지않고서도대상국내부에서의무력갈등을완화시키는것에직접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다. 따라서무기금수의경우내전중단에상대적으로효과적인스마트제재가될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 (Bondi 2002, 109). 둘째, 무역제재는대상국의특수한경제구조와관련된제품의수출입을차단하여제재의효과를높일수있는방법이다. 특정항목에대한금수조치는그

6 8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대상 ( 제재횟수 )* 관련안보리결의안조치내용 알카에다 / 탈레반 (4 회 ) 앙골라 (4 회 ) 코트디브아르 (5 회 ) 1267, 1214, 1333, 1368, 1373, 1390, 1989, , 864, 1127, 1130, , 1221, 1237, , 1572, 1584, 1643, 1727, 1962, 1975, 1980, 2045 북한 (2 회 )** 1695, 1718, 1874 콩고 (4 회 ) 에디오피아 (1 회 ) 1177 구유고슬라비아 (2 회 ) 1493, 1533, 1596, 1649, 1698, 1807, 1857, 2021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다이아몬드및석유제품금수 자산동결, 개인여행제한, 무기금수, 다이아몬드금수 무기금수, 항공과선박운항금지, 사치품금수, 자산동결 무기금수, 자산동결 무기금수 713, 724, 752, 727, 887, 820 무기금수, 포괄제재동반 비사우 (1 회 ) 2048 여행제한 아이티 (5 회 ) 841, 861, 873, 875, 917, 940 이란 (4 회 ) 1696, 1737, 1747, 1803 원유 무기금수, 자산동결, 포괄제재동반 미사일관련제품금수, 금융제재, 무기금수, 여행제한 이라크 (2 회 ) 1483, 661, 1518 무기금수, 자산동결 코소보 (1 회 ) 1160 무기금수 레바논 (1 회 ) 리베리아 (5 회 ) 리비아 (6 회 ) 1559, 1636, 1644, 1686, 1748, 1815 자산동결 788, 985, 1071, 1343, 1478, 1521, 1532, 1689, 1753, , 748, 883, 1192, 1506, 1970, 1973, 2009, 2016, 2017, 2040 르완다 (2 회 ) 918, 955, 1011 무기금수 시에라레온 (5 회 ) 소말리아 (5 회 ) 수단 (4 회 ) < 표 1> 유엔의스마트제재사례 (1992~2012) 1132, 1156, 1162, 1171, 1260, 1270, 1299, 1306, 1315, 1343, , 751, 794, 954, 1407, 1425, 1407, 1425, 1844, 1856, 1907, 2023, 2036, 2073, 2077 무기 다이아몬드금수, 여행제한 무기금수, 여행제한, 항공운항금지, 자산동결 여행제한, 원유 무기 다이아몬드금수 포괄적인무기금수, 여행제한, 자산동결, 석탄금수 1054, 1070, 1372, 1564, 1591, 1593 무기금수, 여행제한, 항공운항금지 탈레반 (2 회 ) 1988, 1989, 1267 자금동결, 여행제한, 무기금수 * 주 1: 제재횟수는 TSC database 제재에피소드분류기준 ( 제재목적변화, 제재내용의결정적인변화등 ) 에따라계산, 따라서단순기간연장혹은일부미미한제재내용변경등의경우제재결의안이추가되더라도새로운제재에피소드로추가되지않는다. ** 주 2: TSC database 는대북제재의경우 2009 년 6 월결의안 1874 호까지만을다루고있다. 자료 : TSC database 를바탕으로저자작성.

7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85 파급효과가제품사용자에게만미치도록디자인되기때문에스마트제재로서의 의미를가질수있다. 셋째, 여행제한은비자발급제한등과같은개인수준의여행 제한과특정항공기혹은전체항공기 선박등에대한운항금지등과같은광범 위한여행및운송제한을포함한다. 여기서개인수준의여행제한은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경제적손실을유발하지는못하지만, 외부와의단절이라는외교적 심리 적고립이라는비용을유발시킨다 (Elliott 2002, 172). 이경우제재대상자의선정 이매우중요한데, 실제의사결정자혹은의사결정자에영향을미치는개인혹은 단체를제재의대상으로선정하였을경우에만그효과를기대할수있다. 항공기 운항금지또한금수조치의대상인특정물품의유통경로를차단하여제재대상국 에게구체적인피해를유발할수있다. 넷째, 금융제재는특정개인혹은회사를 블랙리스트에올려이들의금융거래를금지하는방법과회원국내예치된해당 개인혹은회사의금융자산을동결하는방법등을포함한다. 이는특정대상에 대한제재조치이기때문에일반주민들에대한경제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는측면에서스마트제재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제재대상의선정이매우중요 하다. 실제대상국에게심각한경제적손실이발생되도록제재안을디자인하였더라도, 이것이적절히이행되지못할경우제재대상에게아무런손실을발생시키지못하 며, 오히려제재의의도하지않은대상에대한피해가확산될수있다 (Elliott, 2002; Corney, 2002). 4) 이와관련해첫째, 스마트제재발의에있어신속한이행은 매우중요하다. 특히개인여행제한의경우, 제재가신속히이행되지못한다면 신분세탁등을통해제재가유효하지않은상황에놓일수있다. 금융제재도동일 하게제재가신속히이행되지못할경우차명계좌사용등의방법으로제재를피 해갈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Reid et al. 2002, 65-86). 다음으로는제재에대한 발의국들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 관련국들이특정상품에대한금수조치이 행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경우, 암시장형성으로인하여실제해당제품가격 이상승하는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 즉단순히효과가없는차원이아니라 부작용이확대될수있다. 특히무기금수는이행과정에서제재참여국들을철저히 통제하지못할경우, 암시장에서의거래로무기의실질가격만오를뿐여전히 4) 경우에다라서는제재이행의정도를감안하여제재가발생시키는경제적피해의정도를매우크게놓고제재를디자인하는경우도있다.

8 8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무기유입을차단할수없게된다 (Wallensteen et al. 2003, 105). 요약하자면, 일반경제제재와비교하여스마트제재는두가지측면에차이를가진다. 첫째, 제재대상의측면에서포괄적경제제재가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했다면, 스마트제재는특정소수를대상으로발의된다는것이다. 둘째, 포괄적경제제재의효과는제재의목적달성여부만으로판단되지만, 스마트제재의효과는그것과더불어제재로인한부작용의최소화측면도고려하여판단된다. 따라서스마트제재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더욱더세밀한제재디자인과제재부작용을고려한철저한제재이행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9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87 본논문에서는대북제재에대한선행연구와스마트제재에대한선행연구를구분하여살펴본다. 이는 1994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스마트제재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북제재에대한연구가기존의포괄적인경제제재분석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한계를소개하고, 스마트제재에대한최근연구경향을반영한본연구의의의를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함이다. 먼저조동호 김상기 (1999), 심의섭 이광훈 (2003), Haggard Noland(2012) 등은분석시기에있어차이를보이지만, 모두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를대상으로그효과를분석하고있다. 논문들은공통적으로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효과가낮음을서술하고그이유를북한의경제적폐쇄성에서찾는다. 해당논문들은대북경제제재자체의특징즉, 제재의종류, 대상등에대한분석이결여된상태로제재의결과로서북한의 ( 거시 ) 경제지표변화만을분석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더불어제재의효과분석에있어서도북한의정책적변화만을다루고있을뿐스마트제재의주요논의대상인제재의부작용에대한분석은거의없다. 따라서기존연구자들은 1994년이전포괄적경제제재와이후스마트제재에대한구분이없이동일한분석틀을도입하여그효과를분석함으로서연구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고하겠다. 정형곤 방호경 (2009), 이재호 김상기 (2011) 등도대북경제제재를다룬논문들이다. 이논문들은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수출입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통계적으로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기는하지만, 해당제재가북한의무역에손상을주기위한제재였는가에대한검토가결여되어있다. 예를들어, 기존연구자들은북한의금융기관에대한제재의효과를분석해야하는경우에도경제제재의구체적인종류는고려하지못한채제재가북한무역에미친효과를분석하였다는측면에서연구의한계를가진다. 다음으로스마트제재에대한선행연구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포괄적경제제재의낮은실효성및제재의부작용문제를제기한연구들로해당논문들은최종적으로스마트제재도입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경제제재는대상국국민들에대한경제적손상을유발하고, 이들이정책결정권자의정책변화를

10 8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강제하여최종적으로외교적행위를바꾸게하는메커니즘을기본으로한다. 그런데이러한메커니즘은한국가의최고정책결정권자가국민들의투표를통해결정되거나최고정책결정권자의권력이다양한이익집단의압력에영향을받는민주주의국가에서만가능하다. 따라서 Brooks(2002), Allen(2005), Lektzian and Souva (2007) 은경제제재가권위주의대상국의의사결정을바꾸도록유도하는것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주장한다. Allen(2008) 에따르면지난 30년간발의된경제제재의 78% 이상이비민주주의국가를대상으로한것이기때문에경제제재효과는회의적일수밖에없다. 심지어 Wintrobe(1990), Mesquita 외 (2003) 는경제제재가비민주주의국가를대상으로발의된경우에는제재가오히려대상국의독재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게되는부작용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경제제재때문에외부유입이차단된물품에대하여대상국의권위주의지도자는자기를추종하는집단에해당물품을밀수할수있는지대추구 (rent seeking) 의기회를분배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이러한지대추구에대한배분권한이커지면서오히려비민주적리더의권력은강화될수있다. 따라서비민주주의국가에대한경제제재는설령그경제적파급효과가크더라도취약계층의경제적피해만을증가시킬뿐권위적인정책결정자의외교적태도변화로이어지기어렵다. 때문에포괄적인제재를통해대상국전체의경제적손실의크기를증가시키기보다는최종결정권자에게직접적인손상을유발하는제재를고안해야한다는것이선행연구들의제안이다. 또다른연구들은스마트제재의효과를논의한다. 즉, 포괄적제재가낮은효과와더불어다양한부작용을양산한다면, 이에대한대안으로서스마트제재의효과는어떠한가를연구한논문들이다. 스마트제재의효과는두가지측면에서평가된다. 첫째는 스마트제재가실제대상국의외교적결정변화를유도하였는가 이며, 둘째는 스마트제재가실제로목표한대상에게만경제적피해를야기하고비의도적인피해즉, 부작용을최소화하였는가 이다. 먼저스마트제재의외교적효과에대한논의를살펴보자. 스마트제재가효과적인가는대상국이놓인다양한조건과사용된스마트제재의종류등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예를들어전술하였듯이 Brooks(2002), Allen(2005), Lektzian and Souva (2007) 에따르면비민주주의국가의경우스마트제재가포괄적제재보다효과적일수있다. 한편

11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89 Brozoka(2008) 의경우, 시간이지날수록앙골라에대한무기금수 (1994~2003) 의내부권력층에미치는영향이증가했으며, 이로인해내전이종식되고민주주의가도입되기시작하였다고평가한다. Hufbauer 외 (2007), Shagabutdunova & Berejikian(2007) 와 Drezner(2007) 는금융제재가포괄적인무역제재와비교해더욱효과적임을통계분석을통해보여주고있다. Drezner(2007) 는특히돈세탁방지 (anti money laundering) 를통해대상국의통치자금을차단시키고자할경우, 여타포괄적인제재보다특정기관에대한금융제재가매우효과적인것으로분석한다. 다음으로스마트제재의효과분석의또다른측면으로서제재가의도한대상에게만영향을미쳤는가하는것에관한연구들이있다. Shagabutdunova & Berejikian(2007) 은금융제재만사용한경우제재의지속기간이다른제재의경우와비교해짧기때문에대상국국민들에대한경제적타격의지속기간도짧으며, 따라서스마트제재가포괄적제재보다는불필요한피해자를덜유발한다는측면에서인권친화적이라고주장한다. 또한 Peksen & Drury(2009) 는스마트제재와비교해포괄적제재대상국의경우민주주의지수가크게감소한것으로보아스마트제재가상대적으로인권친화적이라소개한다. 반면기본적으로포괄적제재보다는스마트제재가대상국취약계층의인권보호측면에서적절하지만스마트제재도경우에따라대상국의인권유린을완화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것은 Joy(2011) 에상세히소개되어있다. 예를들어대량살상무기금수조치는내부경량무기개발에촉매제가되며, 비교적공급이용이한경량무기는대다수의주민들에게공급되고, 이로인한사상자가발생하는문제가생긴다는것이다. 따라서스마트제재라고하여도세밀한고려가동반되지않는다면심각한부작용에서벗어나기힘들다는것이 Joy(2011) 의분석이다. 대북제재에대한선행연구는스마트제재연구에대한최근흐름을반영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스마트제재로전환되었다면, 제재에대한분석또한스마트제재의분석틀을도입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이경우북한의거시경제적피해에초점을맞추어온기존연구와는달리구체적인제재항목에대한북한의손실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며, 더불어제재의부작용완화의측면또한중요한분석대상이될것이다. 한편스마트제재연구의흐름을살펴보면, 경제제재의메커니즘이포괄적경제제재에서스마트제재로변화되어야한다는필

12 9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요성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진듯하다. 단대상국이놓여있는정치 경제적환경과제재의목적및제재의특성등에따라그효과가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상황에맞는스마트제재를고안하는것이새로운학술적 정책적과제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13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91 앙골라의내전은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독립이후십여년간지속되고있었다. 독립운동단체였던 MPLA(People s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UNITA(National Union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FNLA(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간의세력싸움이분쟁의원인이었다. 5) 세세력간의무력다툼이지속되자, 유엔은유엔중재하의선거를제안하였다. 선거를통해 MPLA의 Dos Santos가대통령으로당선되자, UNITA의수장인 Jonas Savimbi거선거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고선언하면서내전은다시시작되었다 (McCormick 1994, 75). 이후 UNITA는 1993년 9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9일까지약 9년 3개월간유엔스마트제재대상이되었으며, 해당제재는총 4건의에피소드로구분된다. 첫번째에피소드는 1993년 9월안보리결의안 851호 ( 결의안 864호에의한기간연장 ) 를통해발의된스마트제재이다. 6) 결의안은 즉각선거결과를인정하며, 정전에합의하고, 평화회담에참석할것 을요구하고있었다. 이를위해유엔은 무기금수와원유수출입금지 조치를취하였으며, 더불어 여행제한에대한제재위협 을언급하였다. 결국 UNITA는군대해산을골자로하는 Lusaka 협정 (protocol) 에합의하였지만, 국지적인내전은지속되었으며, 1995년에는무장해제를중단하면서협정불이행의의지를드러냈다는측면에서제재의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분석되었다. 7) Lusaka 평화협정에따라무장해제를약속한 1997년이다가오자, 1996년말에는 UNITA의수장인 Savimbi가부통령을사직한다. 1997년 2월유엔은무장해제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추가적인제재를발의할것이라위협하였다. 결국, 1997년 8월에결의안 1127호 ( 결의안 1130호에의한기간연장 ) 에의해제재가발표되었다. 8) 결의안 1127호는기존제재와더불어 UNITA 지도자급인사및성인가족들 5) MPLA( 음분두족 / 루안자지역 ), FNLA( 바콩고족 / 앙골라북서부 ), UNITA( 오빔분두, 앙골라동부 ) 등각각은민족과지역을기반으로분쟁을주도하고있었다. 조부연 (1996). 6) UNSCR 864, ( 검색일 : ). 7) Lusaka Protocol 전문참조 ( 검색일 : ). un.org/files/ao_941115_lusakaprotocol%28en%29.pdf.

14 9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에대한즉각적인여행제한, 여행비자취소, 해외주재 UNITA 사무소폐쇄, 항공운항제한및항공운항과관련된기계와서비스제공금지, UNITA와관련된항공기의해외공항의이착륙금지 등을포함하고있었다. 1998년 2월에앙골라제재위원회는여행제재대상인 80명의명단을발표하였다 ( 결의안 1135호에의한추가 ). 요구사항은 Lusaka 협정에따른무장해제완결이었다. Savimbi는일부군인들을제대시키는등병력감축을실시하였으며, 자신들이주둔했던지역의통제권을포기하였고, 그지역라디오방송국을폐쇄하는등의유화신호를보내기도하였다. 그러나여전히 Lusaka 협정에서요구하고있는무장해제보고서제출은이루어지지않았고국지적인내전은지속되고있었다는측면에서해당제재는부분적으로만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었다 (TSC database). UNITA는다시 Lusaka 협정이행을 1998년 2월까지완료할것을약속했으나, 여전히 UNITA는 20,000명의군사를거느리고있었다. 약속한기간까지합의이행이완료되지못함에따라유엔은 1998년 6월에결의안 1173호를발표한다. 9) 결의안 1173호에명시된제재의목표는 UNITA의적대적인행위를중단시키고, 평화합의이행을완료하도록강제하는것 이었다. 이를위해 해외주재사무소와관련기구들에대한자금동결, 다이아몬드금수조치, UNITA로들어오는모든교통수단통제 등이기존제재에추가되었다. 1998년 8월 UNITA는국제사회의제재 중립적이지못한미국, 러시아, 포르투갈등어떤국가와도협력하지않을것 이라고선언하였다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1998). 이후 UNITA는 1998년 12월과 1999년 1월유엔소속항공기를격추하는등공격적인대응을보였다. 따라서유엔의 3차제재또한큰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 (TSC database). 한편 1999년부터 2002년까지유엔은결의안 1221호, 결의안 1237호, 결의안 1295호등에따라제재이행에대한회원국관리방식을변화시켰다. 전문가패널보고서가작성되었으며, 관련국에대한현지모니터링시스템이도입되었다 년들어 UNITA는병력을대폭축소하였으며, 유엔제재에대한철회를지속적으로요구하는등의대응을보였다. 10) 2002년 2월 Savibim이내전에서사망한이후 8) UNSCR 1127, ( 검색일 : ). 9) UNSCR 1173, ( 검색일 : ). 10) UNSC S/2001/363, ( 검색일 : ).

15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93 앙골라군부는 3월, UNITA 내분열된일부조직인파트너와의협상을통해정전을선언하고, 평화협정을체결하였다. 그리고 8월에무장해제가완료되면서, 12월에유엔의스마트제재는해제되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을통해 UNITA에대한 4차제재는기존제재보다높은효과를보인것으로평가되었다 (TSC database). 즉, UN의대앙골라스마트제재는결의안 851호와 864호에기반을둔 1차제재, 결의안 1127호, 1130호, 1135호에의한 2차제재, 결의안 1173호에의한 3차제재, 결의안 1221호, 1237호, 1295호에의한 4차제재로구분되며, 1차, 2차, 3차제재와비교해 4차제재의효과가유의미한것으로분석된다. 대앙골라제재의효과에영향을미친요인을제재디자인의측면과제재이행의측면으로나누어분석해보자. 먼저, UNITA에대한첫번째제재로서무기금수와원유수입금지및여행제한에대한제재위협은비교적적절한제재안이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이유는무기금수를통해내전에필요한무기공급을차단하고, 원유수입금지를통해군수물자이동을제한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내전중단을가장중요한제재의목적으로삼고있었던상황을고려한다면, 제재안은합리적으로디자인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 제재이행의측면에는심각한결함이발견되었으며이것이제재의낮은효과의원인인것으로파악된다. 결의안 851호 (864호) 에의해설치된앙골라제재위원회는회원국에게제재를 호소 하는것이외어떤조치도취하지않았으며, 이행상황을모니터링하려는의지와수단이없었던것을감안하면, 실제회원국들이제재에동참하였는지도정확하지않다 ( 임갑수 문덕호 2013, 135). 관련국들의제재이행에의불참은스마트제재초기부패확산이라는비의도적효과발생과연관된다 (TSC database). 실제로 1994년 4월이코노미스트보도에따르면, UNITA 소속의차량은연료부족의문제를겪고있지않았으며주요간부들은고급양주를즐기고있었다 (The Economist, ). 더욱이당시그들은국경의암시장을통해필요한물품을큰어려움없이조달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The Economist , 44). 두번째제재는기존제재에 UNITA 지도자급인사및성인가족들에대한즉각적인여행제한, 여행비자취소, 해외주재 UNITA 사무소폐쇄, 항공운항제한및항공운항과관련된기계와서비스제공금지, UNITA와관련된항공기의해외공항의이착륙금지등이추가된형태였다. 특히앙골라제재위원회는여행제재대상인 80명의명단을발표하는등제재의구체화에고심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제

16 9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재의강도는높아졌으나, 제재이행은여전히만족스럽지못하였다. 특히여행제한의경우신속한이행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 개인이나업체의이름혹은상호변경만을통해서도제재를피해갈수있는한계가있다. 그런데해당제재의경우 2개월간제재이행을유예시킨문제를가지고있었다. 첫번째제재와달리유엔은강력하게제재동참을요구하였으며, 실제여러국가들이 UNITA 권력층에대한비자발급중단및관련사무소폐쇄에동참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재유예기간동안제재대상개인및집단은이름을변경하여새로운비자를발급받거나, 사무소를열었다. 예를들어포르투갈정부는 UNITA의대외정치, 경제업무를담당해온관련사무소를즉각폐쇄하였으나, The Center for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ngola 의이름으로동일한책임자를대표로새로운 UNITA 사무소가열렸다 (Conroy 2002, 153). 따라서회원국들의참여확대에도불구하고제재의효과는저조할수밖에없었다. 한편기존제재보다관련국들의제재동참은증가하였지만, 여전히 UNITA와밀접한이해관계에놓여있던국가들의참여는저조했다. 예를들어항공제재의경우, UNITA 관리영토에서출발하는항공기의수는 1997년 8월 120편에서제재발의두달후인 12월에는오히려 186편으로증가하였다 (Hufbauer et al. 2007, Angola case). 이는토고와가봉등주변이해당사국들의제재불이행때문이었는데, 토고는다이아몬드수입, 가봉은무기배송을위한연료급유를이유로항공기이착륙을허가하였다 (Corney 2002, 154). 세번째와네번째제재의경우, 해외주재사무소와관련기구들에대한자금동결, 다이아몬드금수조치, UNITA로들어오는모든교통수단통제등이기존제재에추가되면서제재의강도는한층더강화되었다. 특히다이아몬드는 UNITA 경화자금의가장중요한공급처였기때문에이에대한조치는 UNITA 해외자금동결과함께 UNITA에대한극단적인경제제재조치를의미하는것이었다. 경제적타격으로인해오랜시간제재하에고생해온 UNITA 세력을균열시키기위한특단의조치로비교적적절한제재안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특히직접적인타격대상이특정개인과특정품목이기때문에제재이행이신속히그리고철저히이루어진다면, 스마트제재로서의높은효과를기대할수있는제재안이었다. 세번째제재의경우에는관련국들의비협조로인해큰효과를거두지는못했으나, 네번째제재안을통해제재이행을강제할수있는현지모니터링시스템이생겨났다. 모니터링결과에따라패널보고서가발표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제재불참자로서

17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95 토고와가봉대통령의실명이언급되었고, 제재불참을공개적으로비난받았다 (New York Times, ; Möollander 2009, 6). 즉, 대앙골라제재는패널보고서작성을통해제재이행에대한강제성이증가되고, 간접적이나마사후처벌 (ex post punishment) 이이루어진첫번째사례였다. 이러한제재이행의효과를당시다이아몬드수출통계를통해살펴볼수있다. 1997년앙골라전체기준 95,000 만달러수출중 70,000 만달러즉, 74% 가 UNITA 의수출액이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전체규모도일정수준감소하였지만, UNITA의수출감소의폭은매우컸다. 당시앙골라의다이아몬드수출규모는 75,000만달러였으며, 이중 UNITA의수출규모는 7,500만달러, 약 10% 로크게감소하였다. 유엔스마트제재는상대적으로앙골라의다이아몬드수출규모보다 UNITA의수출규모감소에큰영향을미쳤던것으로분석된다. 즉, 다이아몬드금수조치는스마트제재로서의그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 그림 1> 앙골라와 UNITA 의다이아몬드수출현황 (1996~2000) 자료 : Tamm(2002), p. 6; Hufbauer et al(2007), Angola case. 유엔의대앙골라제재는비의도적결과로는부패증가가언급되었다. 11) 초기 UNITA 에대한무기 원유 다이아몬드금수의경우 UNITA 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지못하였는데, 전술하였듯이이것은유엔회원국의수동적인참여로인한 제품의불법거래때문이었다. 불법거래규모의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지만, 11) TSC database 를제외하고스마트제재에대한비의도적결과를논의한연구는거의없는데, 이는제재대상국들의폐쇄적인구조적특성때문이다.

18 9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대부분이수입경로만변경하였을뿐무기수입의규모는그대로였다고보고되었 다. 공식적인수입이비공식적수입으로변화하여가격즉거래비용이크게올랐 을뿐수입규모자체에는큰변화가없었다는것이다 (Global Witness, 1998). 다 이아몬드의경우공식적수출이 1998 년크게감소했지만, 당시경제제재가큰외 교적효과가없었던것도비공식적인다이아몬드거래가공식거래로부터의손실을 메워주었기때문이다 (Global Witness, 1998). 더불어여행제한, 여행비자취소, 해외주재 UNITA 사무소폐쇄제재의경우도 UNITA 및앙골라국민의부패증가 에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특정개인혹은단체에대한여행제한의경우, UNITA 권력층이신분을변경하거나단체의이름을변경하는등의방법으로해외 를방문하여무기를밀수하거나, 그외불법적으로원유나다이아몬드거래에관여 하는등을통해암시장을활성화시켰다 (Joy 2011, 325). 이러한비의도적효과는 1999 년유엔이제재이행강화조치를발표하면서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스마 트제재의효과도증가할수있었다. 12) 1차제재 ( 결의안 851호, 864호 ) 2차제재 ( 결의안 1127호, 1130호, 1135호 ) 3 차제재 ( 결의안 1173 호 ) 4 차제재 ( 결의안 1221 호, 1237 호, 1295 호 ) 제재디자인 비교적적절 적절 매우적절 매우적절 제재이행 미흡 미흡 미흡 적절 의도한효과 ( 외교적효과 )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있음 비의도적효과 ( 부작용 ) 확대 확대 유지 감소 자료 : 저자작성. < 표 2> 대앙골라스마트제재사례분석결과 12) S/2000/1225, ( 검색일 : ), 파울러보고서로불린다.

19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97 북핵문제는 1990년대초반부터국제사회의오랜과제였다. 1994년제네바합의를통해북핵문제가일단락되는듯보였으나, 북한은 2006년 7월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감행하였으며, 10월제 1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유엔안보리는이에대응하여결의안 1695호와결의안 1718호를채택하여북한에스마트제재를부과하였다. 안보리결의안 1695호와 1718호에따른대북제재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사치품금수및의심화물검색등 이포함되어있었으며, 제재의목적은 핵실험규탄, 모든핵무기및관련프로그램포기, NPT 및 IAEA 복귀등 이었다. 13) 제재이후, 2007년 2월북한은 6자회담을통해비핵화 1단계조치인 2.13 합의문 채택하였으며, 10월비핵화 2단계조치합의하였다. 2008년 6월에는영변원자로냉각탑을폭파하는등비핵화에적극동참하는유화적인대응을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북한은장거리로켓을발사하였으며, 5월에는 2차핵실험을실시함에따라제재는목적달성에실패한것으로평가되었다 (TSC database). 유엔의 1차대북스마트제재는앙골라사례와마찬가지로제재디자인의측면과제재이행의측면으로나누어분석해볼수있다. 먼저, 제재는무기금수, 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사치품금수및의심화물검색등비교적적절한제재들로구성되어있었던것으로판단할수있다. 왜냐하면무기금수및의심화물검색을통해핵개발에필요한다양한제품의수입을막을수있으며, 자산동결을통해핵개발에필요한자금의흐름을차단할수있고, 해외여행금지및사치품금수는관련자들에게고립의심리적압박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본제재안은제재대상을구체화시키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었다. 유엔은자산동결과여행금지대상을구체적으로지정하지않았으며사치품의구체적인목록도정하지않았다. 14) 실제유엔제재위원회보고서에따르면각국은사치품품목을임의로정할수있으며, 2009년이전북한에수입되거나수색에의해압수된사치품은중고벤츠, 중고노트북, 중고피아노등으로다양했다. 더구나제재이행의측면 13) UNSCR 1718, ( 검색일 : ). 14) 유엔대북제재 1718 위원회, ( 검색일 : ).

20 9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에서도대북제재는심각한문제를가지고있었다. 2007년을기준으로제재이행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 71개국이었는데, 대부분이형식적인수준이었던것을감안하면, 15) 제재이행에참여한국가는많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1차스마트제재에대한북한의강경한대응에유엔은결의안 1874호를채택하여제재조치를대폭강화하였다. 제재는 전면무기금수, 금융제재강화, 여행제한과자산동결대상지정, 제재이행감독을위한전문가패널설치등 을포함하고있었다. 예를들어구체적인제재대상을명시하지않았던기존의제재와는달리제재위원회로하여금 30일이내에단체, 품목뿐아니라개인까지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북한제재위원회는 8개의단체와 5명의개인을제재대상으로지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안보리결의 1874호에의해금지된장거리로켓발사를 2012년두차례나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유엔의두번째스마트제재도거의효과가없었던것으로분석되었다. 16) 본제재는전면무기금수, 금융제재강화, 여행제한과자산동결대상지정, 제재이행감독을위한전문가패널설치등을포함하고있었다. 첫번째제재와비교해제재의종류는크게달라지지않았지만, 제재대상이구체화되었다는측면에서제재안은진일보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는기존제재가제재대상을밝히지않은상태에서발의되는등그추진의지에의심을갖게한것과달리, 구체적인제재대상을밝혀제재이행의지를보였다는점에서북한에게더욱강력한신호 (signal) 을주었을것으로평가할수있다. 더불어 7인의전문가패널을구성해제재이행감시에강한의지를보였다. 그러나의지만큼제재가이행되었는가는다른차원의문제이다. 전문가패널보고에따르면, 제재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주변국들의관련상품무역규모는줄지않았다. 오히려크게증가한경우도있었다. 특히중국은북한으로의사치품유입차단에동참하고있지않았던것으로파악된다. 2007년이후 5년간북한의 TV 수입량은 3배, 자동차, 노트북, 에어컨의수입량은 4배, 휴대전화의수입은약 43배증가한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런사치품들은대부분중국을경유해유입된것으로보고되기때문이다 (HUFF POST WORLD, ) 유엔대북제재 1718 위원회, ( 검색일 : ). 16) 2012 년이후에도안보리결의안 2087 호, 2094 호등이발표되었으나, 해당결의안에따른제재의평가는또다른연구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 일관된제재평가를반영하기위해 TSC database 의사례만을연구대상으로한다.

21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 The World Street Journal, ). 유엔의대북스마트제재와대앙골라제재의특징을비교해보면 < 그림 2> 와같이정리된다. 17) 먼저앙골라제재의경우제재디자인은 1차제재보다 2, 3차제재가더욱구체화되었으며, 4차제재안은 3차와유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4차제재의경우제재의효과는상대적으로높았는데, 이는제재이행이강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대북제재를살펴보면, 제재디자인의경우첫번째제재는구체적인제재대상을지정하지못했다는측면에서제재안이적절히구성되지못했던것으로판단되며, 두번째제재의경우제재대상및품목의명시로제재안의구체성이크게보완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제재이행이적극적으로추진되지못했다는측면에서높은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운형태였던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2> 유엔의앙골라와북한에대한제재디자인과제재이행비교 주 1: ( ) 안은 TSC database 에서평가한제재의효과이며, 25 점만점으로계산하고, 일반적으로 13 점이상인경우성공적인제재로분류하고있다. 주 2: 각지점은각사례별상대적인위치이다. 주 3: 대북제재의경우 TSC database 에서다루지않은사례는제외한다. 자료 : 저자작성. 17) 유엔결의안 2087 호 (2013 년 ), 2094 호 (2013 년 ) 등에따른대북제재에대한평가는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데이터에포함되어있기않기때문에, 기존이사례들과동일하게분석하는것에한계가있음으로주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22 10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북한의은하 3호발사이후 2013년 1월 22일유엔안보리는결의안 2087호를 15개이사국의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 이후 3월에도결의안 2094호를통해대북제재를강화하였다. 제재안은기존의제재항목과더불어지정된금수품목이아니어도무기개발과관련된품목의수출을전면통제할수있게한 캐치올 (catch-all) 항목을추가하였다. 더불어제재대상과관련하여 6개기관, 17개소및개인 4명을추가하였다. 18) 제재대상이구체화되고, 품목이확대및구체화된특징이관찰된다. 일단, 유엔의대북스마트제재가추상적인수준에서출발하여매우구체화되고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반면제재이행의측면은여전히만족스럽지못하다. 특히북한과가장긴밀한경제관계를가지고있는중국은결의안에찬성하였으나, 제재이행에는소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수준이다. 2013년중국의대북사치품수출액은전년대비귀금속의경우약 1,559%, 스포츠용품은 329%, 휴대폰은 118%, 개인항공기관련물품도 10% 증가하였다 ( 중국해관총서, 2014). 앙골라사례에서알수있듯이제재의효과는제재의이행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특히 UNITA에대한유엔의스마트제재의외교적효과는제재이행의강제력정도에따라달라졌음을알수있다. 1999년제재이후유엔은앙골라제재이행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였는데, 특히관련국들에대한제재불이행을적극적으로관리하는태도를보였다. 앙골라의경우다이아몬드에대한금수조치, 해당물품의유통망제한조치와더불어유통망과연관되어있는관련국에서의제재모니터링이적극적으로이루어진사례이다. 전문가패널구성을통한제재관리를포함하고있었으며, 제재위반자를명시하도록하는운영방안을도입하였다. 전술하였듯이 2000년 3월전문가패널보고서에서는당시토고와가봉의현직대통령등제재의무위반자들을명시하여비판하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New York Times, ; Möollander 2009, 6). 즉, 앙골라사례의경우회원국중제재대상국과긴밀한무역연관성을지닌국가에대해적극적인관리및제재불이행에따른조치를가하고있었다. 특히실명을언급하는수준의간접적처벌의효과는매우높았다. 북한의경우도특정물품의금수조치와더불어해당품목의유통망제한조치가그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관련국들의제재이행에대한철저한 18) UNSCR 2087, ( 검색일 : ).

23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101 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중국의참여가적극적으로권고되어야할것이기때문에사후적이며, 간접적일지라도중국에대한제재불이행처벌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사후적인처벌과더불어사전적인차원에서는중국에대한 6자회담관련국들의강력한권고가가능할것이다. 즉, 6자회담틀내에서집단적인제재이행의모멘텀을만들어야할것이다. 6자회담내에서의합의를통해북한에게제재이행의강력한신호를보내고동시에제재수용에따른보상도적절히제안하여, 유엔의대북제재효과증진을도모해야할것이다. 한편제재의부작용과관련하여, 북한은부패가만연된국가 19) 이지만, 이것의스마트제재와의연관성은아직확인할수없다. 스마트제재가도입되기이전부터사회주의계획경제의부족으로인한부패현상이만연된상태였을뿐아니라제재이행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북한의부패를스마트제재의부작용으로설명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20) 19) 국제투명성기구의발표에따르면 2012 년기준부패지수는최하위를기록하였다. ( 검색일 : ). 20) TSC database 의북한사례분석에따르면, 스마트제재에따른북한내부작용은관찰불가로보고되고있다.

24 10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본논문은유엔의스마트제재에관한종합적인이해와구체적인사례연구를바탕으로대북스마트제재의효과증진방안을모색하고있다. 먼저스마트제재와관련된선행연구를통해스마트제재의필요성과실효성에대한논의를살펴보았다. 경제제재가포괄적경제제재에서스마트제재로변화되어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서는연구자들간의합의가발견되었다. 단대상국이놓여있는정치 경제적환경과제재의목적등에따라제재의효과가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적절한스마트제재를고안하는것이새로운학술적 정책적과제가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제재안이적절히디자인되었는가와제재가철저히이행되었는가에따라스마트제재의효과는다르게평가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제재디자인과제재이행의측면에서성공적인유엔제재의대표적인사례인앙골라제재를분석하여대북스마트제재에대한함의를도출하였다. 앙골라의경우, 제재안이구체화되고, 제재이행에대한관리가철저해짐에따라제재의효과가증가하였다. 특히제재안이일정수준구체화된이후에는주변국들의제재참여확대가제재효과증진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대북스마트제재의경우 3번의제재를거치면서제재안은매우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효과적으로이행되고있지못하다. 앙골라사례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제재가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유엔회원국특히주변국들의참여를강제해야하는것은제재효과증진에매우중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사후적처벌 (ex post punishment) 의강제성을도입하는방식이효과적일수있다. 특히중국에대한사후적처벌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닐것으로판단된다. 처벌의방식이간접적인수준에머물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할지라도처벌의유무는상징적의미를가질수있으며, 여타회원국들의참여를독려하는역할을할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협상틀을통해중국의대북제재의참여를독려하고, 북한에게도이와관련된강력한신호를보낸다면유엔스마트제재효과는일정수준증진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스마트제재를국내에소개하고, 스마트제재의분석틀에따라대북제재에대한함의를도출한최초의논문으로의미를가진다. 그러나연구에도입한

25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103 데이터가 2012년이전의사례만을담고있어 2013년이후대북스마트제재의효과에대한논의를충분히다루지못한한계를가진다. 또한본연구는북한과비교적동질적이지않은앙골라를통해함의점을찾고있기때문에연구결과의현실적용에한계를가질수있다. 연구의이러한한계들은추후연구를통해보완할것이다.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일 :

26 10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참고문헌 박지연 조동호 경제제재와경제지원의효과분석및대북정책에대한시사점 한국개발연구 권 호 쪽 심의섭 이광훈 미국의북한에대한경제제재 동북아경제연구 권 호 쪽 이재호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효과분석 결의안 호를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임갑수 문덕호 유엔안보리제재의국제정치학 한울 정형곤 방호경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효과분석 동북아연구시리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동호 김상기 미국의대북제재완화의경제적효과 정책포럼 권 쪽 조부연 앙골라내전요인에관한연구 아프리카연구 제 호 쪽

27 유엔의스마트제재연구 105

28 10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1호 국제투명성기구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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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BFF9C8A35FC0FCC3BC2E687770> 동향과분석국제사회대북제재에대한전망이론적 전망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전망이론적 전망 *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책임연구원 jypark@koreaexim.go.kr Ⅰ. 서론 경제제재는국가혹은집단이무역및금융관계에대한철회혹은철회에대한위협을 통해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하는행위이다. 20세기들어경제제재의발의빈도는 급격히증가해왔지만모든경제제재가효과적이었던것은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