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호.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7월호.hwp"

이석 정
6 years ago
Views:

1 경제자료 북한노동당주요중앙조직의기능과회의개최현황 25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37

2 38 경제자료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 보고서 본자료는 2010 년 5 월 28 일 UN 안보리결의 1874(2009) 에근거하여설립된전문가패널이안보리에제출한보고서로, 요약 개관 배경 안보리조치들 전문가패널 회원국들의보고 무역관련조치 차단활동 금융조치 상품 단체 개인지정 결론 ( 안보리조치의효과성 ) 권고사항 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본자료에서는결론과권고사항을번역하여소개한다. 본보고서를작성한전문가패널은대북제재관련안보리결의에대한각국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위반사례보고서를작성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본보고서작성에참가한전문가는 David J. Birch( 영국 ), Masahiko Asada( 일본 ), Victor D. Comras( 미국 ), Erik Marzolf ( 프랑스 ), 송영완 ( 한국 ), Alexander Vilnin( 러시아 ), Xiaodong Xue( 중국 ) 이다. 본보고서에서는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EU) 이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따라북한의기업과개인을독자적으로제재한건수가 36 건이라고밝혔다. 각국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은금융제재대상으로지정된조선광업개발무역을대체해청송조합주식회사 (Green Pine Associated Co.) 가북한무기및관련물품수출을담당하게하는등금지활동을지속하는경우가많아대북제재효과가미흡하다는지적도있으나,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본보고서결론에서는전문가패널과면담했던교섭담당자들은대북제재가의도했던영향을주고있다는데에대부분동의하고있다고밝혔다. 전문가패널은과거대북제재위원회가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영봉종합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 ( 香港 )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 朝鮮革新貿易會社 ),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 朝鮮檀君貿易會社 ) 등 8 개회사와남천강무역회사윤호진사장, 원자력총국 ( 原子力總局 ) 의이제선 ( 李濟善 ) 총국장, 동황석하 ( 黃錫夏 ) 국장, 영변 ( 寧邊 ) 원자력연구센터이홍섭전소장,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 ( 朝鮮龍岳山貿易總會社 ) 한유로 ( 韓裕魯 ) 총사장등개인 5 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한것은 " 금지활동에관여된것으로알려진기관이나개인의수를지극히소수로지정한것 " 이라며 " 북한단체들이금지된활동에관여하는것을효과적으로막기에는불충분하다 " 고지적하면서, 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회원국들이불법활동에관여된것으로추정되는북한단체나개인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권고사항을덧붙였다. 원문은 에서볼수있다. 요약정리 : 김은영주임연구원, 김설연구원 (key@kdi.re.kr, seulkim@kdi.re.kr)

3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39 안보리조치의효과성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718(2006) 과 1874(2009) 가북한을 6자회담으로복귀시켜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포기시킬수있는지 에대해서는견해가상이하나, 패널과의견을나누었던교섭담당자들대부분은대북제재가의도했던영향이있다는데에동의한다. 6자회담복귀조건으로제재의철회를요구했던북한정부의많은성명에서는안보리조치들이북한에영향을주고있음을잘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는 UN 회원국들의대부분이 UN 결의안에서금지된행위를차단, 저지하기위해안보리대북제재조치를이행하기위한조지들을강구하는한편, 경계심을높이고이에상응하는노력을경주한데따른것이다. 한편, 이러한조치의채택과시행은국제비확산체제를보전하고보장받기위한광범위한국제적인노력을반영한다. 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에따라부과된안보리조치들은북한의핵, 여타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을포함한북한의우려활동 (activities of concern) 을특히규제한다. 안보리조치에서는일차적으로핵, 여타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관련된부품과기술등무기와군사장비, 사치품의수출입을규제하고있다. 동결의안의여행금지및자산동결조항은상기활동과연관이있거나이를대행하는단체또는지정된북한개인소수에게만적용된다. 이러한조치들은과거부터북한의주외화수입원이었던무기와여타금지된핵및탄도미사일품목의판매와수출능력에상당한제약을가하게되었다. 북한이핵과탄도미사일비확산관련의무를무시하고불법무역거래와관여하고있다는국제사회의비난에따라일부국가들은안보리조치외에자체적인제재조치를강구하게되었다. 또한많은민간기업과금융기관들은스스로대북거래자체를보류하거나중단하였다. 안보리조치들이북한과북한의지도층에게상당한영향을준것은인정하지만, 일반주민들의심각한경제상황이이조치들로인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북한은수십년간여러사회적 경제적부담과곤궁속에서해외원조, 해외직접투자, 장기차관, 불법무역활동등으로무역적자를보전하였다. 최근화폐개혁을포함한북한의경제정책은북한국내경제활동을위축시켰다. 경제상황의악화는해외투자및원조를구하려는북한지도층의노력을보다가속화시켰다. 그러나북한이안보리결의를준수

4 40 경제자료 하여보다우호적인투자환경을제공하지않는한, 북한이경제목표를달성할가능성은희박하다. 아직까지북한의비핵화진전, 현존하는여타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프로그램철회와관련된어떤조짐도없다. 북한은안보리결의에서금지한활동을지속하고있고, 6자회담을거부하고있다. 그리고여전히특정국가들에핵과미사일기술을판매, 수출하고있다. 또한패널들은북한의무기및군사장비의수출, 금지된사치품수입과관련해규정불이행사례들을파악하고있다. 북한은안보리조치들을구두로계속일축해온반면, 현재다른참가자들은회담이곧재개될것이라는신중한낙관론을드러내고있다. 이와관련, 북한관리들과 6자회담참가국대표들간에이미예비접촉이있었다. 참가국중일부는제재의완화나제거가 6자회담을재개하는전제조건으로고려될수없으며, 안보리조치들은과거 6자회담합의를이행하기위해북한이돌이킬수없는조치를강구하는경우에만완화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진전된다고보기에는의심스러운심각한이유가지속되고있다 년 7월 4일, 북한이동해로탄도미사일 7기를시험발사한것은안보리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위반한것이다. 그리고 10월 12일에도북한은안보리결의들을위반하고, 다시 5기의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게다가, 2009년 9월 3일북한은안전보장이사회에보낸서한에서 시험적인우라늄농축이성공적으로실시되었으며완료단계에들어와있다 고밝히고, 연료봉재처리는최종단계에와있으며추출된플루토늄은무기화한다 고밝혔다. 2010년 1월말, 북한인민군은다시한국서해인근해상에해안포 5기를발사했다. 가장최근인 2010년 4월 21일에는, 북한의공식언론사인조선중앙통신은북한이필요하다면핵무기를제조할것이며, 핵보유국지위를요구한다고외무성비망록을인용해보도했다. 전문가패널은이발표로, 국제사회의모든국가들의경계강화요구와최대한가능한수준에서안보리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이행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고판단하고있다. 권고사항 결의 1874(2009) 가안보리로부터전문가패널에게위탁한임무는패널이결의

5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2006) 과결의 1874(2009) 에따라부과된조치의이행을촉진시킬수있는방안들을안보리, 위원회혹은회원국들에게권고한다 는것이다. 지난 8개월동안패널의활동과이보고서에반영된사실과결론에기초해, 전문가패널은안전보장이사회에고려사항으로다음과같은권고사항을제시한다. 모니터링과감시전문가패널은 1718 위원회가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에서부과한조치들을집행하는것을단속, 모니터링하는데에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한다. 위원회가이중요한관리직무를수행할적절한방법과수단을가지며, 관련안보리조치의집행및이행과관련된사항을완전히파악해야한다는것은필수적이다. 이러한수단은다음을포함해야한다. (i) 위원회가관련이있는새로운요인이나진전사항에대한정보를가질수있도록회원국들은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이행상황에대해지속적으로보고 (ii) 이러한정보를평가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고, 안보리조치이행과관련된적절한정보가위원회에서활용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주도적으로독립적인조사를수행할수있는전문가패널결의 1718(2006) 과 1874(2009) 의이행에대한모든국가, 관련 UN 기구, 그리고여타이해당사자들의협력의중요성, 특히활용가능한정보의공유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위원회와전문가패널은최대한가능한범위에서이러한협력을제공받아야하고, 이를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된다면, 위원회는관련국가, 유엔기구및기타당사자들에게협력을구하기위해소통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아직국가이행보고서를제공하지않은모든국가로부터국가이행보고서를받기위해특별한관심을기울여야하며, 이보고서에대한독촉이정기적으로전달되어야한다. 전문가패널은국가이행보고서의완료및제출과관련해보고서미제출 보고지연된회원국들과대화를시작하거나도움을제공하는등의특별한임무가주어져야한다. 이점과관련하여, 1718 위원회의장이이러한국가보고서가지닌중요성을재차강조하고, 위원회와전문가패널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는점을명시하는외교구술서를보내야한다고전문가패널은이전에제안한바있다. 지금까지제출된국가이행보고서는세부사항과형식이다양해, 먼저추가적인정보를구하지않고서는적절하게평가하기어려웠다. 따라서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

6 42 경제자료 도록이러한국가들과접촉하도록전문가들에게요구해야한다. 또한이러한평가에요구되는정보가제대로확보되도록회원국에게선택적체크리스트같은지침제공이유용할수도있다. 위원회는이행관련보고서에는자국에서의불법수출방지뿐만아니라이미국제해상이나항공거래가이루어진의심품목의차단, 특히정박명령, 선박수색, 화물검사, 상품의압류및처분, 서비스거부등과관련되어취해진어떤조치들에대한모든관련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는것을명확히해야한다. 안보리조치들의효과적인이행에서는북한에만연해있는전반적인인도적상황에의도하지않은충격을줄수있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차단안보리결의 1718(2006) 및 1874(2009) 에위반되는금지물품에대한북한의지속적수출입으로인해, 회원국들은금지된대북수출품목에대한차단을이행하는각국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추가적인조치를취하도록장려되어야한다. 북한은화물의허위표시등과같은교묘한관행들을이용하기때문에북한세관의표시나봉인의유 무와상관없이모든북한발화물에대해서는세심한주의를필요로한다. 북한화물의선적과환적 (transshipments) 을처리하는첫외국기항지에서는북한발화물을수송하는콘테이너에대해현지기준에따라추가적인감시가이루어져야한다. 대개환적항구에서는바로직전및다음기항지에대한정보외다른정보가주어지지않는다. 전문가패널은국제해상거래에부담을주지않고다음의환적항구에서화물이북한산임을인지해추가적인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어떠한조치가필요한지보다폭넓은조사가수행되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위원회, 회원국및전문가패널은최선의관행을보급할수있는광범한기회들을제공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 또한실무적지원등여타지원도제공해야한다. 현대항공기는비행거리및탑재능력이향상되었으며, 북한을세계의다른지역들대부분과직접연결할수있다. 이러한수송능력은제재조치들을회피할수있는특유의기회들을제공한다. 공항에서는세관경계를강화해야하며, 북한항공기가비행, 착륙, 통과하는국가들은순안공항과다른북한공항에서이착륙하는항공수송을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으며, 북한으로반 출입되는화물에대해서는영

7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43 공통과허가 (over flight clearance) 를발급하기전이에대한신고를요구할수있는조치들을강구해야한다. 전문가패널은시리아, 이란, 미얀마등과같은일부국가들이금지된활동과관련해북한과지속적으로연류되고있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했으며, 이러한활동들을억제하기위해서모든회원국들이특별히주의해야한다고믿고있다. 전문가패널및대북제재위원회는이러한활동들에대한보다완벽한이해를위해추가연구를수행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포함한다른관련국제단체와의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금지된북한행수출물품에대한차단은수출통제규제체제의수립, 효과적인국가적모니터링및수출 세관통제에크게의존하고있다. 민감한이중용도품목의국내공급자들은생소하고우연적인경우로 붉은삼각기 ( 배의위험물적재를표시하는수단 ) 를걸수있는비반복적수출거래에대해서는수출허가당국과가능한한조기에협의하도록권고해야한다. 모든회원국들은관련국제법및권한과법령에따라화물에금지된품목을적재하고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을경우, 모든화물을검색하도록요구하고있다. 타회원국에서관련정보를갖고검색및 ( 또는 ) 차단을요청할경우충분히숙고해야한다. 합리적인의혹이존재했지만검색이이행되지않은경우에는위원회와전문가패널이이를검토할것을전문가패널은권고한다. 물품의처분일부국가의관리들은압류한금지물품의처분에대한지침이나정보를요청하였다. 관련지침의부재는회원국및당사자들에게막대한애로사항을야기하였다고자주언급되었다. 이와같은지침들을대북제재위원회에서전문가패널의도움을받아작성하여모든관련회원국들에게보급할것을전문가패널은권고한다. 사치품 (Luxury goods) 회원국들이국내이행보고서에자국에서사치품으로분류한물품을명시할것을권 장해야한다. 또한, 회원국들에게동물품들의대북수출이거부되었거나이들의수

8 44 경제자료 출이후법적조치가취해진사례들을위원회에통지하도록요청해야한다. 모든회원국들은사치품수출에대한조치가일관성있게적용되는것을촉진시키기위해기본적으로동일한물품의수출을허가하기전에동물품을금하고있는국가들과필요하다면, 협의하는것을장려해야한다. 위원회는이러한조치들을보다일관되게적용하는것을조장하기위해회원국들에게사치품의정의에대한보다구체적인지침들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지침들은상기 85항에서약술한원칙과요인들에근거를두어야한다. 금융조치 (Financial Measures) 실시중인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Anti-Money Laundering/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관리체제는북한불법거래의자금조달및지원을의도하는국제금융제도의남용을방지하는데에필수적이다. 모든회원국들은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에서공표한비확산및 AML/CFT 지침을채택 이행하도록권고되어야한다. FATF 의확산자금조달유형분석보고서 (FATF's Typologies Report on Proliferation Financing) 에서제시된자금조달사례에대해특별한주의및연구가필요하다. 북한에대한무상원조, 금융지원, 또는양허성차관에대한어떠한신규합의내용이직접북한주민의욕구를해소하기위한목적이라는점을보장받기위해신규제안된투자에는특별한주의가요구된다. 또한회원국들은그들의지역이나국민으로부터행해진모든투자가북한의핵및대량살상무기, 또는탄두미사일과관련된프로그램에기여하지않을것을보장해야한다. 위원회는, 전문가패널의지원을받아정상적인해외금융및기타관련서비스에대한북한의외교적업무를부당하게방해하고있는요인들에대한조사를지속해야한다. 모든회원국에게는금융기관및여타기업이북한의외교단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장려하는적절한조치들을채택하도록요청해야한다. 물품, 기관및개인에대한지정 위원회는 8 개의기관및 5 명의개인만을지정하였다. 이러한소수의지정만으로는

9 UN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 45 주요북한당사자들이금지된활동에관여하는것을효과적으로막기에는불충분하다. 모든회원국에게는금지된활동에종사하고있다고판단되는단체및개인의이름, 특히이러한단체및개인을대신하여행동하거나명의를변경한자, 그외에규정준수위반에연루된자들의이름을대북제제위원회에제공하도록요청해야한다. 지정된기관들이가명을사용하는것에대응하기위해회원국들에게지정된기관및개인확인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가능한대로제공하도록요청해야한다. 금지된물품들을범주별로정리한보다사용자중심의통합된목록을구축하고금지된품목이추가되고변동될시바로수정할수있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결의안 1718호 (2006) 8항 (a), (b), (c) 호에서기술한목적에부합되게대북제재위원회는핵, 여타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과관련된품목들에대한명단의정기적인업데이트채택에상당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위원회는전문가패널의지원을받아소형무기와경무기의정의에대한지침을개발해회원국들에게보급시키는업무를완료하는데신속한진전을이루어야한다. 활동범위위원회와전문가패널의활동은안보리조치를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하고, 보고사항을충족시키며, 시행과관련해최선의업무를수행하는것까지확대되어야한다.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