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외교관계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들이 부여하는특권과면제를남용하고있음에지속적인우려를표명하며 (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필요가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금지된 무기판매가핵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목적으로전용되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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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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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공식번역 >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 2321 호 (2016 년 )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결의 825호 (1993), 1540호 (2004), 1695호 (2006), 1718호 (2006), 1874호 (2009), 1887 호 (2009), 2087 호 (2013), 2094 호 (2013), 2270 호 (2016) 를포함한기존관련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의장성명 (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의장성명 (S/PRST/2009/7), 2012년 4월 16일의장성명 (S/PRST/2012/13) 을상기하며 (recall), 핵, 화학, 생물무기및그운반수단의확산이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을 구성함을재확인하며 (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및 2270호 (2016) 를위반하여 2016년 9월 9일행한핵실험에대해, 그리고이러한핵실험이핵확산금지조약 (NPT) 과범세계적핵무기비확산체제를강화해나가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대한도전이되고있는데대해, 그리고동핵실험이역내외의평화와안정에야기하는위험에대해가장엄중한우려를표명하며 (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사회의여타안보및인도적우려에부응 하는것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며 (underline), 또한, 본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에게 부정적인인도적영향을의도한것이아님을강조하며 (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연이은탄도미사일발사및시도된발사를통해계속해서관련안보리결의를위반하고있음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모든탄도미사일활동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운반수단개발에기여하고역내외긴장을고조시킨다는점에주목하며 (note), - 1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외교관계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들이 부여하는특권과면제를남용하고있음에지속적인우려를표명하며 (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필요가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금지된 무기판매가핵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목적으로전용되는수익을창출해 왔음에중대한우려를표명하고 (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계속되는핵과탄도미사일관련활동이역내외긴장을더욱고조시킨다는데대해가장엄중한우려를표명하고 (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명백한위협으로지속되고있음을규정하며 (determine), 유엔헌장 7 장하에행동하고 (act), 41 조에따라조치들을취하며 (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 년 9 월 9 일핵실험은안보리결의에대한 위반이자명백한무시로서이를가장강력한언어로규탄한다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어떠한추가적인발사, 핵실험또는다른어떠한도발도감행하지말아야하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관련모든활동을중단하며이러한맥락에서미사일발사모라토리움에관한기존의공약을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방식으로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포기하고모든관련활동을즉각중단해야하며, 현존하는모든여타대량파괴무기 (WMD) 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방식으로포기해야한다는결정을재확인한다 (reaffirm). 3. 결의 1718 호 (2006) 8 항 (d) 호에규정된조치들이본결의부속서 Ⅰ 과 Ⅱ 의 개인과단체, 그리고이들을대신하거나이들의지시에따라행동하는 - 2 -

3 개인또는단체, 그리고불법적인수단을통한경우를포함하여이들이소유하거나통제하는단체에도적용됨을결정 (decide) 하며, 결의 1718호 (2006) 8항 (e) 호의조치들이본결의부속서 Ⅰ의개인, 그리고이들을대신하거나또는이들의지시에따라행동하는개인에대해서도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4. 결의 1718 호 (2006) 8 항 (a) 호, (b) 호및 (c) 호에의해부과된조치들은본 결의부속서 III 의품목, 물질, 장비, 물품및기술에도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5. 결의 1718 호 (2006) 8 항 (a) 호 (iii) 목에의해부과된사치품관련조치들을 재확인 (reaffirm) 하고, 사치품 이라는용어는본결의부속서 V 에적시된 품목들을포함하나, 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clarify). 6. 결의 1874 호 (2006) 의 14 항에서 16 항, 그리고결의 2087 호 (2013) 의 8 항을 재확인하며, 동조항들은이결의에의해공급, 판매또는이전이금지 되는어떠한품목에도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7. 결의 1718호 (2006) 8항 (a) 호, (b) 호및 (c) 호에의해부과된조치들이위원회에서채택될신규재래식무기이중용도물자목록에등재된품목에또한적용됨을결정 (decide) 하고, 위원회가 15일이내동목록을채택하고안보리에보고할것을지시하며 (direct), 또한만일위원회가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 안보리가보고를수령한후 7일내에목록을채택하는작업을완료할것을결정하고 (decide), 위원회가동목록을 12개월마다갱신할것을지시한다 (direct). 8. 결의 2270 호 (2016) 19 항은위원회가사안별로사전에승인하지않는한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모든임대 (leasing), 전세 (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제공 (provision) 에예외없이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4 9. 결의 2270호 (2016) 20항은위원회가사안별로사전에승인하지않는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선박을등록하는것, 선박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를사용하도록허가를취득하는것, 그리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의어떠한선박에대해서도소유, 임대, 운영, 선급 인증또는관련서비스 (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보험을제공하는것에예외없이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10. 결의 2270호 (2016) 17항이행을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확산민감핵활동또는핵무기운반체계개발에기여할수있는분야에특화된교육및훈련은고등재료과학, 고등화학공학, 고등기계공학, 고등전기공학및고등산업공학을포함하나, 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clarify). 11. 모든회원국들은아래경우와의료협력 (medical exchange) 을제외하고는공식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대표하거나, 그후원을받는인사, 단체와연관된과학 기술협력을중단해야함을결정한다 (decide). (a) 핵과학및기술, 항공우주및비행공학 기술또는 고등제조생산기술및방법론분야의과학 기술협력과관련, 위원회가사안별로특정활동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확산민감핵활동또는탄도미사일관련프로그램에기여하지않는다는결정이내려진경우, 또는 (b) 여타모든과학 기술협력과관련, 과학 기술협력에관여된국가가특정활동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확산민감핵활동또는탄도미사일관련프로그램에기여하지않는다고결정하고, 그러한결정을위원회에사전통보한경우 12. 위원회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에의해금지된활동또는핵 탄도미사일관련프로그램과연관되어있거나연관된적이있는선박이라는믿을만한합리적근거를제공하는정보를갖고있을경우, 이조항에의거 - 4 -

5 하여지정하는선박들에게다음과같은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요구할수있음을결정한다 (decide): (a) 지정된선박의기국이동선박의등록을취소 (b) 지정된선박의기국이항만국과의협력하에위원회가지정한항구로동선박을유도 (c) 모든회원국은긴급상황이거나, 선박의최초출발항구로의복귀이거나또는위원회의지시가아닌경우지정된선박의자국항구입항을금지 (d) 위원회가지정한선박은결의 1718호 (2006) 8항 (d) 호에의해부과되는자산동결대상에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출국또는입국하는개인의위탁 (checked) 또는휴대 (personal) 수하물이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및본결의에의해공급, 판매, 이전이금지된물품을운송하는데활용될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명 (express concern) 하고, 결의 2270호 (2016) 18항을이행할목적으로이같은수하물이 화물 (cargo) 에해당함을명확히한다 (clarify). 14. 모든회원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공관및영사관직원의 수를축소할것을촉구한다 (call upon). 15. 모든회원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일원, 정부관리및군의일원이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행위와관련이있다고결정할경우, 이들의자국영토를통한경유 입국을제한하기위해조치를취해야함을결정한다 (decide). 16. 모든국가는자국영토내은행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공관 및영사관의계좌숫자를각공관당 1 개, 그리고인가된각외교관 및영사당 1 개로제한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결정한다 (decide) 년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상외교관은접수국에서개인적영리를위한어떠한직업적또는상업적활동도하여서는아니됨을상기 (recall) 하고, 따라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관이접수국에서직업적또는상업적활동을하는것이금지됨을강조한다 (emphasize)

6 18. 모든회원국은자국영토내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유또는임대 부동산을외교또는영사활동이외어떠한목적을위해서도사용하는 것을금지할것을결정한다 (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취하여지는예방조치또는강제조치의대상이되는유엔회원국에대하여는총회가안보리의권고에따라회원국으로서의권리와특권의행사를정지시킬수있으며, 이러한권리와특권의행사는안보리에의하여회복될수있음을상기한다 (recall). 20. 결의 2270호 (2016) 18항은모든국가에게공항을포함하여자국영토내에있거나자국영토를경유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출발하거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목적지로하는화물, 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이, 또는이들을대신하거나이들의지시에따라행동하는개인이나단체또는이들에의해소유또는통제되는단체가, 또는제재대상으로지정된개인또는단체가중개하였거나이전을촉진한화물, 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항공기를통해운송되고있는화물을검색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을상기 (recall) 하며, 이조치는국가들에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항공기가자국영토에착륙또는이륙할때검색할것을의무화하는것임을강조 (emphasize) 하며, 또한결의 2270호 (2016) 31항은모든국가에게자국국민에의하여또는자국영토로부터, 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이용하여, 항공유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토로판매또는공급하는것을방지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을상기 (recall) 하며, 모든국가들에게항공기안전을위한표준적여유분을포함하여관련비행에필요이상의연료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민간항공기에제공하지않는것을보장하기위해주의를기울일것을촉구한다 (call upon). 21. 금지된품목이철도와도로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으로부터운송될수있는데대해우려를표명 (express concern) 하며, 결의 2270호 (2016) 18항상자국영토내에있거나자국영토를경유하는화물을검사해야할의무에는철도와도로로운송되는화물도포함됨을강조한다 (underscore)

7 22. 위원회가사안별로해당선박이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개인또는단체의수익창출목적이아닌오직 민생목적 을위한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 또는전적으로인도적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결정하지않는한, 모든회원국이자국민, 자국관할권에속한개인및자국영토내에서설립되거나자국관할권에속한단체가불법적인방법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해소유, 통제또는운영되는선박에보험, 재보험을제공하는것을금지함을결정한다 (decide). 23. 모든회원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항공기및선박의 승무원을조달하는것을금지함을결정한다 (decide). 24. 모든회원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해소유, 통제또는운영되는어떠한선박도등록을취소해야함을결정하며, 나아가회원국들이이조항에의거하여여타회원국이등록을취소한어떤선박도재등록해서는안됨을결정한다 (decide). 25. 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및본결의이행목적상 경유 (transit) 라는용어는공항의세관이나출입국심사장통과여부와관계없이다른국가를최종목적지로하여도중에한국가의국제공항을통과하는개인들의여행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한다 (note). 26. 결의 2270 호 (2016) 29 항을아래문안으로대체할것을결정한다 (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자국영토로부터또는자국국민에의해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석탄, 철, 철광석을직 간접적으로공급, 판매또는이전해서는안되며, 모든국가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국민에의해, 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해당물질을조달하는것을방지할것을결정하고 (decide), 본조항은아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을결정한다 (decide) : - 7 -

8 (a) 국가가사전에위원회에통보하고해당거래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또는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또는본결의에의해금지된활동을위한수익창출과무관하다는것을조건으로, 석탄을조달하는국가가신뢰할만한정보에근거하여해당석탄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을원산지로하고, 오직나진 ( 나선 ) 항으로부터수출되기위한목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통해이송되었다는것을확인한석탄 (b) (i) 제재대상개인또는단체, 이들을대신하거나이들의지시에따라행동하는개인또는단체, 직간접적으로이들에의해통제되는단체, 또는제재의회피를지원하는개인이나단체를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또는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에의해금지된활동과연관된개인또는단체와관련되어있지않으며,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또는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에의해금지된활동을위한수익창출과무관하며오로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의민생목적인거래인것을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모든회원국으로수출되는총량이결의채택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또는 1,000,866톤 ( 두기준중낮은쪽 ) 을초과하지않고, 2017년 1월 1일이후는연간 400,870,018 미국달러또는 7,500,000 톤 ( 두기준중낮은쪽 ) 을초과하지않는석탄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석탄을조달하는각회원국들은해당월의마지막날로부터 30일이전에월별조달총량을동결의부속서 V에기술된양식에맞추어위원회에통보해야함을결정하며 (decide), 위원회가회원국이보고한대북석탄조달총량과위원회서기가계산한조달총액 (value), 월별보고된총규모 (amount) 및월별보고한국가의수를웹사이트에공개할것을지시하며 (direct), 위원회가관련통보를받는대로실시간으로업데이트할것을지시하며 (direct), 조선민주 - 8 -

9 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석탄을수입하는모든국가들이규정된연간총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하기위해동홈페이지를주기적으로검토할것을촉구하며 (call upon), 위원회서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석탄조달총액 (value) 또는총량 (volume) 이연간총규모의 75% 에도달한때모든회원국에통보할것을지시하며 (direct), 또한위원회서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석탄조달총액또는총량이연간총규모의 90% 에도달한때모든회원국에통보할것을지시하며 (direct), 나아가위원회서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석탄조달총액또는총량이연간총규모의 95% 에도달한때모든회원국에이를알리면서, 이들이해당년도에즉시북한으로부터의석탄조달을중단해야만한다는것을통보할것을지시하며 (direct), 사무총장은이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와관련하며추가적인자원을제공할것을요청한다 (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또는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에의해금지된활동을위한수익창출과무관하며오로지민생목적임이결정된철또는철광석거래 27. 전문가패널이신뢰할만하고정확한교역데이터에기반하여그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수출된석탄의미달러화기준평균가격추정치를매달말 30일이내에산정하여위원회에제출할것을지시하며 (direct), 위원회서기는북한의석탄조달총액을모든회원국에게통보하고본결의 26항에의해요구되는대로이를위원회홈페이지에실시간으로공개하기위한목적으로, 국가들이보고한조달총량을토대로북한으로부터의매달석탄조달총액을산정하기위한기준으로동평균가를사용할것을지시한다 (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자국영토로부터또는자국국민에의해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동, 니켈, 은및아연을직 간접적으로공급, 판매또는이전해서는안되며, 모든회원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국민에의하여, 또는 - 9 -

10 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해당물자를조달하는것을금지할것을결정한다 (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자국영토로부터또는자국국민에의해, 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조형물 (statue) 을직 간접적으로공급, 판매또는이전해서는안되며, 모든회원국은위원회에서사안별로사전에허용하지않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원산지로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국민에의하여, 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해당물품을조달하는것을금지할것을결정한다 (decide). 30. 모든회원국은위원회에서사안별로사전에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자국을원산지로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 자국영토를경유하거나자국국민에의해또는자국국적선박이나항공기를사용하여직 간접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신규헬리콥터, 선박을공급, 판매또는이전하는것을방지해야함을결정한다 (decide). 31. 위원회가인도적지원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외교공관의활동, 유엔또는산하전문기관또는관련기관활동, 또는본결의목표에부합하는여타목적을위해해당대표사무소, 자회사또는은행계좌가필요하다고사안별로결정하지않는한, 회원국은 90일이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존재하는대표사무소, 자회사또는은행계좌를폐쇄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결정한다 (decide). 32. 모든회원국은위원회에서사안별로사전에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자국영토내또는자국관할권내개인또는단체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무역을위해공적및사적금융지원 ( 이러한무역에관련된자국국민또는단체에대한수출신용, 보증또는보험제공을포함 ) 을제공하는것을금지할것을결정한다 (decide)

11 33. 회원국이어떤개인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행또는금융기관을대신하거나이들의지시에따라일하고있다고결정하는경우, 그회원국은위원회가그개인의추방이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및본결의의목적에위배된다고사안별로결정하거나또는, 사법절차를충족시키기위해, 또는오직의료, 안전, 여타인도적목적을위해그개인이머무르는것이요구되지않는한, 적용가능한국내법및국제법과합치하게그개인의국적국으로송환을목적으로자국영토에서그개인을추방해야함을결정한다 (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핵 미사일프로그램에사용할경화를획득할목적으로그주민들이제3국에서일하도록송출되고있는데대해우려를표명 (express concern) 하며, 국가들이이관행에대해주의를기울일것을촉구한다 (call upon). 35. 대량현금 (bulk cash) 이안보리에의해부과된조치를회피하기위해 사용될수있다는우려를재강조하며 (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위험성에주의할것을촉구한다 (call upon). 36. 모든회원국이본결의가채택된시점으로부터 90일이내에, 그리고그이후에는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본결의의조항들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취한구체적조치들을안보리에보고할것을촉구하고 (call upon), 결의 1874호 (2009) 에따라설치된전문가패널이다른유엔제재모니터링그룹들과협력하여국가들이이러한보고서를적시에준비하고제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을지속해줄것을요청한다 (request). 37. 안보리결의 1540호 (2004) 가모든국가에게, 관련된물자에대한적절한통제의수립을포함하여, 핵, 화학, 생물무기및그운반수단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내적통제를확립하도록효과적인조치를취하고강화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을재확인하며 (reaffirm), 이의무들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 탄도미사일또는여타 WMD 관련프로그램에기여할

12 수있는품목, 물자, 장비, 물품및기술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직 간접적공급, 판매, 이전을금지하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상의의무와보완적임을주목한다 (note). 38. 모든회원국은결의 1718 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상의조치를완전하게이행하고, 특히이결의들에의해이전이금지된물품의검색 (inspect), 탐지 (detect), 압류 (seize) 와관련하여상호협력하기위한노력을배가할것을촉구한다 (call upon). 39. 결의 1718호 (2006) 12항에서설치된위원회의임무가본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들에적용됨을결정 (decide) 하며, 나아가결의 1874호 (2009) 26항에적시되고 2276호 (2016) 1항에서수정된전문가패널의임무가본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들에또한적용됨을결정한다 (decide). 40. 모든회원국들이결의 1540호 (2004) 를포함하여적용가능한안보리결의들의의무및 NPT, 화학무기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1997 년4월 29일발효 ), 생물무기 독소무기의개발 생산 비축의금지와폐기에관한협약 (1972년4 월10일발효 ) 당사국의의무와불일치하지않는방식에따라, 검색을통해식별된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가공급, 판매, 이전또는수출을금지하고있는품목들을 ( 폐기, 조작또는사용불능화, 보관, 또는처분을위한원산지또는최종목적지가아닌제3국으로이전등방식으로 ) 압류 (seize) 처분 (dispose) 해야함을결정하며 (decide), 동권한을모든회원국들에게부여함을결정한다 (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포함한모든국가들이, 본결의또는이전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를이유로이행되지않은어떠한계약또는여타거래와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어떠한개인또는단체, 또는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또는본결의에서부과된조치를위해제재대상으로지정된개인또는단체, 또는이들

13 개인또는단체를통하거나이들의이익을대변하는개인의의뢰에따른 보상청구 (claim) 가이루어지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의 중요성을강조한다 (emphasize). 42. 결의 1874(2009) 호에의거하여설립된전문가패널의역량향상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제재위반과회피활동분석능력강화를위해추가적인행정 분석지원을위한자원들을제공하고항공영상분석서비스구매, 관련무역및국제안보데이터, 여타정보원접근을위해추가재원을배정하고, 그결과증가하는위원회의활동을사무국이지원해줄것을사무총장에게요청한다 (request). 43. 전문가패널에게 2017 년 8 월 5 일까지위원회에제출예정인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조사결과및권고사항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을중간 보고서에포함할것을요청한다 (request). 44. 전문가패널의도움을받아위원회는회원국들이기술 역량배양지원을통해더욱효과적인결의이행을위한혜택을받을수있는영역에자원을식별하고, 우선순위를설정하며, 동원할수있도록중요주제별및지역별문제그리고회원국의역량문제에관한특별회의들을개최할것을지시한다 (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이처한심각한어려움에깊은우려를재강조하며 (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그주민의필요가심히충족되지않는상황하에서주민들의복지대신핵무기및탄도미사일을추구하는것을규탄 (condemn)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주민들의복리와고유의존엄성을존중하고보장해야할필요성을강조 (emphasize) 한다. 46. 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및본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에게부정적인인도적영향을의도하거나, 경제활동및협력을포함하여, 결의 1718호 (2006), 1874호 (2009), 2087호 (2013), 2094호 (2013), 2270호 (2016) 및본결의에의해금지되지않은활동과조선민주주의

14 인민공화국주민들의이익을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지원및구호활동을수행하고있는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의업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의도한것이아님을재확인하며 (reaffirm), 만일위원회가어떤면제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의상기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들의업무를촉진하거나관련결의의목표와일치하는어떤다른목적을위해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 관련결의들이부과하고있는조치들로부터어떠한활동을사안별로면제할수있음을결정한다 (decide) 자회담에대한지지를재확인하고 (reaffirm), 동회담의재개를촉구하며 (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발표한 공동성명에명시된공약들에대한지지를강조한다 (reiterate). 동공약은 6자회담의목적이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식으로달성하는것이라는점, 미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상대국의주권을존중하고평화적으로공존할것을약속하였다 (undertake) 는점, 6자회담참가국들은경제협력을증진할것을약속하였다 (undertake) 는점및여타다른모든관련공약들을포함한다. 48. 한반도및동북아전체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 (reiterate), 상황의평화적, 외교적, 정치적해결에대한의지를표명하며 (express commitment), 대화를통한평화적이고포괄적인해결을증진하기위한안보리이사국들과여타국가들의노력을환영하며 (welcome) 한반도및지역긴장완화를위한활동의중요성을강조한다 (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행동을지속적으로검토할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준수여부에비추어필요에따라조치들을강화, 수정, 중단, 또는해제할준비가되어있음을확인하고 (affirm),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추가핵실험또는발사가있을경우추가적인중대한조치들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을취할것이라는결의를표명한다 (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사안이안보리에계속계류됨을결정한다 (decide)

15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 ( 개인 ) 1. 박춘일 (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에지원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 김성철 (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대표하여업무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여타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 ( 여타 : ) 3. 손정혁 (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대표하여업무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 (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대표하여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 PD 리원호 (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지원을위한시리아주재국가안전보위성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여권번호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6 6. 조영철 (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지원을위한시리아주재국가안전보위성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 (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금융 (DCB Finance Limited) 을대신하여송금을관리하는데관여해온대동신용은행 (DCB) 대표. 대동신용은행해외대표로서핵 미사일프로그램과잠재적관련이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련계좌의수백만불을관리하고, 수십만불가치의송금을지원해온것으로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 (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의조력자로활동. 금융문제논의를위해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와미얀마군부인사간회의를포함하여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를대리하여회의를주선하고지원함으로써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로부터보수를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여권번호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 (CHANG CHANG HA)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7 10. 조춘룡 (CHO CHUN RYONG) a. 설명 :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 (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 , 국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8 부속서 II : 자산동결 ( 단체 ) 1. 통일발전은행 (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의금융서비스산업을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 (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산하기관으로조선광선은행 (KKBC) 과밀접한연관. 유엔제재회피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소유 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 (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천연자원채굴및해외판매로핵 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상당한액수의돈을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 (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천연자원채굴및해외판매로핵 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상당한액수의돈을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19 6. 조선부강무역회사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방위산업을위한구매및무기판매지원에특화된거대방위산업체인조선연봉총회사의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방위산업을위한구매및무기판매지원에특화된거대방위산업체인조선연봉총회사의자회사로서확산관련거래에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융 (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대동신용은행 (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 (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IMOD) 를대리하여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20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 (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39호실소속의광물 ( 금 )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및경공업품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21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및기술 핵및미사일사용가능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 (TDI( 다이아이소시안산톨루엔 ), MDI( 비스 ( 페닐아이소사이안산 ) 메틸렌 ), IPDI( 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아이소포론 ), HNMDI 또는 HDI( 다이아이소사이안산헥사메틸렌 ), 그리고 DDI( 다이아이소사이안산다이메릴 )) 및생산장비 2. C.P 등급질산암모늄또는상안전화된질산암모늄 (PSAN) 3. 1m 이상의임계내부치수를가지는비파괴시험챔버 4. 액체또는하이브리드로켓엔진용터보펌프 5. 고체추진제용바인더고분자물질 ( 하이드록실터미네이티드폴리에테르 (HTPE), 하이드록실터미네이티드카프로락톤에테르 (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PPG), 아디프산폴리다이에틸렌글리콜 (PGA),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물리탐사용등을위한관성장비및이와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방어회피목적을위해설계된대응서브시스템및 침투보조물 ( 예 :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 8. 망간금속브레이징호일 9. 하이드로포밍성형기계 10. 열처리로 온도가 850 도를초과하면서크기가 1M 를초과하는것

22 11. 방전가공기 (EDMs) 12. 마찰교반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공력특성및열역학분석모델링및설계소프트웨어 14. 의료영상시스템에사용되는것을제외한고속영상카메라 축이상의트럭차대 (chassis) 화학 / 생물학무기사용가능품목 1. 최소설치폭이 2.5 미터인플로어마운티드퓸후드 ( 사람이서서드나들수 있는방식 ) 2. 로터용량이 4L 이상이고생물학적물질과함께사용할수있는배치 원심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 m 3 ) 이고생물학적물질과함께사용할수있는 발효기

23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및태피스트리 (500 미불이상가치 ) (2) 자기나본차이나로된식기류 (100 미불이상가치 )

24 부속서 V : 안보리결의 2321 호 (2016) 26 항 (b) 호추구를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수입한석탄통지표준서식 이서식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부터석탄을결의 2321 호 (2016) 관련조항에합치하여조달함을통지 한다. 수입국 : 월 : 연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수입한석탄 ( 단위 : 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수입한석탄 ( 단위 : 미불, 선택 ): 추가정보 ( 선택 ): 서명 / 관인 : 일자 : / 끝 /

(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모든탄도미사일활동이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핵무기운반수단개발에기여하고역내외긴장을고조시킨다는 점에주목하며 (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외교관계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들이 부여하는특권과면제를남용하고있음에지속적인우려

(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모든탄도미사일활동이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핵무기운반수단개발에기여하고역내외긴장을고조시킨다는 점에주목하며 (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외교관계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들이 부여하는특권과면제를남용하고있음에지속적인우려 < 비공식번역 >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 2371 호 (2017 년 )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결의 825호 (1993), 1540호 (2004), 1695호 (2006), 1718호 (2006), 1874호 (2009), 1887 호 (2009), 2087 호 (2013), 2094 호 (2013), 2270 호 (2016), 2321 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