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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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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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1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라고주장했다 김정 은은병진노선을 새로운전략적노선 으로제시하면서이노선의의 미를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규정했다 김일성과김정일이철저히구현해온 경제와국방병진노선 의계승이며심화 발전 방위력을강화하면서경제건설에집중하여 인민들이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는강성국가 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노선 전쟁억제력을크게강화하고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을실현할수있게하는정당한노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조국통일을앞당기는보검 이자민족의자주권과존엄을굳건히지켜나갈수있게하는 기치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길을따라주체혁명위업 을완성 1) 김정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2) 김일성이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제시한 경제건설과국방건설병진노선 과 한손에는 총을, 다른한손에는낫과마치를! 이라는혁명구호, 그리고김정일의선군정치및핵무기개발완성을의미한다.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2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전원회의는병진노선을관철하기위한 개의과업과방도를제시했는데핵 미사일분야의과제는 다음과같다 자립적핵동력공업을발전시키고경수로개발사업을강력히추진하여전력문제해결 우주과학기술발전에박차를가하여통신위성등발전된위성을많이발사 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고세계의비핵화실현시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 강화 전쟁억제력과수행전략의모든측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는전법과작전을완성하며핵무력의전투준비태세를완비 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핵확산을방지하고아시아 세계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며세계비핵화실현을위해적극노력 곧이어열린최고인민회의제 기 차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결정을실행하기위한 개의제를논의했는데 핵 미사일분야에서다음세가지조치가취해졌다 최고인민회의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채택 우주개발법채택 국가우주개발국창설결정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정책적시사점 경제와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은북한이더이상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사용을구분하지 않겠다는것을뜻한다 비유컨대 평화적용도와군사적목적에각각사용되는두개의칼이아니라 평화군사의양날을가진하나의칼을마음대로휘두르겠다는의미이다 이는원자력기술의평화 적이용과군사적사용을엄밀하게구분하고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 를중심으로한기존 의국제핵비확산체제를정면으로거부하는조치이다 병진노선을제기하면서우주개발문제도같 이다뤘다는점을감안할때 우주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사용 위성탑재발사체와장거리미사일 3)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1 일. 4)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3 사이의구분도더이상하지않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 특히최고인민회의에서국가우주개발국을창설하는목적으로 공화국의모든우주활동을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기위해서 라고규정한것은 우주분야에서평화적 군사적활동을통괄적으로관리하면서병진노선을실현하겠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국병진노선을통해앞으로북한이취할정책방향은군사와민수두분야에서사용가능한소위 이중용도기술 을적극활용하여경제 군사적역량을동시에확충하겠다는것으로분석된다 이는기존의화학무기금지협약 세균 독성무기금지협약 바세나르협정등이중용도기술의군사적사용을금지한국제규범을모두거부한다는의미를갖는다 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이 한손에는총을 다른한손에는낫과마치를 이라는구호로요약된다면 김정은의새로운병진노선은 한손에는핵무력과미사일을 다른한손에는경수로와위성을 로정리될수있을것이다 흥미로운것은김정은이당중앙위전원회의보고에서사실상북한의핵개발이김씨일가 대를거쳐지속적으로이뤄졌다는것을확인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김정은은 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한생을바치시여마련해주신강위력한핵억제력 으로나라를지킬수있었고 우리나라를핵보유국으로세계에우뚝내세워주신대원수님들의업적 은길이빛날것이라고주장했다 핵과관련해서전원회의는핵무력의실전배치를강화하고 핵무력을영원히유지하는문제를법제화하며 핵보유의정당성을대외적으로선전하는등세가지중요한결정을내렸다 첫째 김정은은전원회의보고에서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와운반수단을계속발전시키고전쟁억제전략과수행전략의모든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며전투준비태세를완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앞으로추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예고하는대목이라고하겠다 전원회의도세계의비핵화실현시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하고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토대로전법과작전을완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는북한정권이핵을단순히정치적무기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실전배치해서사용할수있는무기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둘째 김정은은전원회의보고에서 위대한장군님의유산인핵억제력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는문제를법화하자 고제의했고 전원회의는 공화국의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는것 을병진노선의실천과제로제시했다 셋째 김정은은미국의적대정책으로인한핵보유의불가피성을대외적으로널리알리고지지자를끌어모아야하며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 의무이행과세계비핵화실현에이바지하겠다고했다 전원회의도핵비확산방지 아시아와세계평화와안전 세계의비핵화실현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병진노선자체가국제사회의비확산규범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기때문에세계의비핵화에이바지하겠다는북한의주장은공염불에그치게될것이며 이런주장에납득하는나라도없을것이다 5)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4 핵보유법령 분석과시사점 전원회의에서제시된핵보유의법제화를위해서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 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 이하 핵보유법령 을채택했다 이법령은북한외무성이 년 월 일비망록을발표하면서제시한핵정책을확대 구체화해서대내외적으로제시한북 한정권최초의공식핵정책이다 북한판 핵태세검토보고서 라고 할수있는데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 라는전제하에사실상영구적인핵보유를규정하고 있다 핵은신성불가침의양보할수없는생존의최후보루라는북한정권의인식이구현된법령이 다 북한은 년 월개정헌법에 핵보유국지위 를명시해서핵의법적당위성을확인했고 최 근조선중앙통신사논평에서 자위적핵보유의진리성 을주장하면서핵을진리의수준으로격상시 키려는의도를드러냈다 핵보유법령 은모두 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 핵은절대포기할 수없지만방어적목적으로만사용할것이며최대한안전하게관리하겠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 각조항별로그의미를아래와같이분석정리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지속적으로가중되는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이다 핵보유의책임과원인을미국의적대정책과핵위협으로전가하고있다 핵개발의미국책임론 은북한정권이 년 월 일핵무기생산을공식발표한이후줄곧견지해온입장이다 미국책임론은핵무기를미국과의관계개선정상화를위한협상의자산으로삼는다는단순한외교적성격이상의의미를갖는다 정전협정무력화 한 미동맹와해및주한미군철수까지를겨냥한고도로계산된전략적포석이라고할수있다 전원회의에서 억만금과도바꿀수없는민족의생명선이며통일조선의국보 로규정한핵이야말로북한정권을지탱해주는최후의보루라는사실을재확인하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핵무기의용도를외부적대세력의공격을억지하고억지가실패했을경우에격퇴 보복하는데국한한다는점을명시했다 재래식무력에의한공격이건핵공격이건구분없이외부의공격을억지응징 보복하는것이핵무기의임무라는것이다 북한의핵전력이선제공격용이아니라자위적성격의방어용무력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핵은순수한방어용이니우려할필요가없고핵폐기를종용하지도말라는대외용메시지를담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가중되는적대세력의침략과공격위험의엄중성에대비하여핵 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운다 핵능력을질적 양적 으로계속발전시켜나가겠다는것이다 핵무기의첨단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지속적으로추진 6)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5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5 하면서새로운핵탄두의능력을검증하기위해추가핵실험도가능하다는점을암시하고있다 물론핵탄두운반수단인장거리미사일의사거리를연장하고정확도를높이며이동식발사체를개발하는작업도계속될것이다 모의핵탄두를탑재한장거리미사일실험 다수의인명만살상하는중성자탄 전자장비를무력화시키는 탄도개발할수있다 남한을겨냥해서는중거리미사일노동에핵탄두를탑재해서실전배치하는능력도갖출수있을것이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이우리공화국을침략하거나공격하는경우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을가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하여서만사용할수있다 미국을포함한다른핵보유국이북한을먼저공격하지않은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겠다는것이다 이정책은다른핵보유국이공격에사용하는무기체계가재래식이던핵이던관계없이일단공격을받으면무조건핵으로보복할수있다는의지를담고있다 이는다른핵보유국의재래식공격에대해서도핵을사용할수있다는것으로서중국이견지하는 핵선제불사용 정책과는배치되는것이다 아울러핵사용의최종승인자를최고사령관으로명시함으로써북한의핵무력이최고지휘부에서책임감있게안정적으로관리 통제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한편 제 조와제 조는외무성대변인의 월 일자성명에서행사하겠다고밝힌 침략자들의본거지들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 를 거둬들인다는의미를갖는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거쳐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된 핵보유법령 이북한의핵전략을보다정확하게제시한것으로봐야할것이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비핵국가를대상으로조건부의 소극적안전보장 를제공하겠다는것이다 체제출범이후오바마행정부이전까지역대미국정부가비핵국에제공해온 를모방한것이다 다만미국과달리비핵국이 나그와유사한핵무기금지규범에가입해야한다는요건은명시하지않았다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는 비핵국은미국의동맹국들을지칭하는표현이다 즉한국이나일본이북한을공격하는경우에는 가적용되지않으며핵보복이나핵위협을가할수있다는것이다 제 조와제 조는북한이설혹 남침과같은선제기습공격을감행하더라도핵을먼저사용하지는않겠다는것 즉핵은보복용으로국한된다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하지만비핵국가에대한핵사용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 핵불사용 정책과는큰괴리가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의안전한보관관리 핵시험의안정성보장과관련한규정들을엄격히준수한다 제 조에서언급한규정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불확실하다 국제적으로는핵무기의관리나핵실험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법규는존재하지않는다 모두가핵을보유한각국의책임하에진행되는일들이기때문이다 방사성물질의안전한관리를의미하는것이라면핵 7)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7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6 시설을보유한북한도내부적으로관련규정을갖고있을것이다 다만영변핵시설의열악한안전상태를고려할때 그런규정들이국제기준에부합하게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는상당히회의적이다 제 조는안정성을최대한확보해서주변환경과이웃나라에방사능피해를주지않으면서핵실험을계속실시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나그기술 무기급핵물질이비법적으로누출되지않도록철저히담보하기위한보관 관리체계와질서를세운다 비법적 이라는표현이구체적으로무슨의미인지는불분명하지만통상국제사회에서핵기술의확산을 불법적 으로규정하는사실을의식한표현으로보인다 핵확산에반대한다는의사를법령에명시한것은핵확산금지에대한국제사회의강한의지를감안한조치라고할수있다 아울러시리아와의핵협력이나이란및미얀마와의핵협력의혹등을공식적으로부인하기위한선제적인조치로해석할수있다 즉북한에의한핵확산은결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하려는조항으로보인다 앞으로국제사회가북한의핵확산행태를문제삼으려면북한이도저히부인할수없는정확한물증을잡아야한다는부담을안게되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핵보유국들과의적대관계가해소되는데따라호상존중과평등의원칙에서핵전파방지와핵물질의안전한관리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협조한다 핵시설과핵물질의안전한관리 도난및사보타지등으로부터의안보 불법적인확산방지 에대한국제적협력에동참할뜻을밝히고있다 다만이러한협조는미국과의관계개선에달려있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보유한핵전력의안전 안보및비확산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양보를받아내겠다는북한지도부의전략적계산이엿보인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전쟁위험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핵무기가없는세계를건설하기위하여투쟁하며핵군비경쟁을반대하고핵군축을위한국제적인노력을적극지지한다 확보한핵무력을토대로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세계 구상에동조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핵보유국의지위를부각시키고있다 핵군축주장의초점은미국의아태핵전력을감축하고행동반경을약화시키는것이다 북한은핵보유를선언한 년 월이후북 미회담이양측의핵무기를동등하게감축하는쌍방핵군축회담이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이는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요구에대한대응카드라고할수있다 조 해당기관들은이법령을집행하기위한실무적대책을철저히세울것이다 관련부서에대해서 핵보유법령 을실제로집행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에의거해서 법령이공표된지하루뒤인 월 일원자력총국대변인은현존하는핵시설의용도를병진노선에맞게조절변경해나가기로했다고발표했다 우라늄농축공장과 흑연감속로를포함한영변의핵시설을재정비해서다시가동하겠다는것이다 이밖에도북한은앞으로영변에건설중인시험용경수로완공및가동 새로운핵연료제조공장및원심분리시설공개 재처리시설재가동등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7 다양한카드를내세울것으로전망된다 c KINU 2013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