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Transcription

1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라고주장했다 김정 은은병진노선을 새로운전략적노선 으로제시하면서이노선의의 미를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규정했다 김일성과김정일이철저히구현해온 경제와국방병진노선 의계승이며심화 발전 방위력을강화하면서경제건설에집중하여 인민들이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는강성국가 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노선 전쟁억제력을크게강화하고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을실현할수있게하는정당한노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조국통일을앞당기는보검 이자민족의자주권과존엄을굳건히지켜나갈수있게하는 기치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길을따라주체혁명위업 을완성 1) 김정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2) 김일성이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제시한 경제건설과국방건설병진노선 과 한손에는 총을, 다른한손에는낫과마치를! 이라는혁명구호, 그리고김정일의선군정치및핵무기개발완성을의미한다.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2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전원회의는병진노선을관철하기위한 개의과업과방도를제시했는데핵 미사일분야의과제는 다음과같다 자립적핵동력공업을발전시키고경수로개발사업을강력히추진하여전력문제해결 우주과학기술발전에박차를가하여통신위성등발전된위성을많이발사 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고세계의비핵화실현시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 강화 전쟁억제력과수행전략의모든측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는전법과작전을완성하며핵무력의전투준비태세를완비 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핵확산을방지하고아시아 세계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며세계비핵화실현을위해적극노력 곧이어열린최고인민회의제 기 차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결정을실행하기위한 개의제를논의했는데 핵 미사일분야에서다음세가지조치가취해졌다 최고인민회의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채택 우주개발법채택 국가우주개발국창설결정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정책적시사점 경제와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은북한이더이상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사용을구분하지 않겠다는것을뜻한다 비유컨대 평화적용도와군사적목적에각각사용되는두개의칼이아니라 평화군사의양날을가진하나의칼을마음대로휘두르겠다는의미이다 이는원자력기술의평화 적이용과군사적사용을엄밀하게구분하고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 를중심으로한기존 의국제핵비확산체제를정면으로거부하는조치이다 병진노선을제기하면서우주개발문제도같 이다뤘다는점을감안할때 우주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사용 위성탑재발사체와장거리미사일 3)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1 일. 4)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3 사이의구분도더이상하지않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 특히최고인민회의에서국가우주개발국을창설하는목적으로 공화국의모든우주활동을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기위해서 라고규정한것은 우주분야에서평화적 군사적활동을통괄적으로관리하면서병진노선을실현하겠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국병진노선을통해앞으로북한이취할정책방향은군사와민수두분야에서사용가능한소위 이중용도기술 을적극활용하여경제 군사적역량을동시에확충하겠다는것으로분석된다 이는기존의화학무기금지협약 세균 독성무기금지협약 바세나르협정등이중용도기술의군사적사용을금지한국제규범을모두거부한다는의미를갖는다 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이 한손에는총을 다른한손에는낫과마치를 이라는구호로요약된다면 김정은의새로운병진노선은 한손에는핵무력과미사일을 다른한손에는경수로와위성을 로정리될수있을것이다 흥미로운것은김정은이당중앙위전원회의보고에서사실상북한의핵개발이김씨일가 대를거쳐지속적으로이뤄졌다는것을확인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김정은은 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한생을바치시여마련해주신강위력한핵억제력 으로나라를지킬수있었고 우리나라를핵보유국으로세계에우뚝내세워주신대원수님들의업적 은길이빛날것이라고주장했다 핵과관련해서전원회의는핵무력의실전배치를강화하고 핵무력을영원히유지하는문제를법제화하며 핵보유의정당성을대외적으로선전하는등세가지중요한결정을내렸다 첫째 김정은은전원회의보고에서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와운반수단을계속발전시키고전쟁억제전략과수행전략의모든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며전투준비태세를완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앞으로추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예고하는대목이라고하겠다 전원회의도세계의비핵화실현시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하고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토대로전법과작전을완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는북한정권이핵을단순히정치적무기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실전배치해서사용할수있는무기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둘째 김정은은전원회의보고에서 위대한장군님의유산인핵억제력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는문제를법화하자 고제의했고 전원회의는 공화국의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는것 을병진노선의실천과제로제시했다 셋째 김정은은미국의적대정책으로인한핵보유의불가피성을대외적으로널리알리고지지자를끌어모아야하며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 의무이행과세계비핵화실현에이바지하겠다고했다 전원회의도핵비확산방지 아시아와세계평화와안전 세계의비핵화실현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병진노선자체가국제사회의비확산규범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기때문에세계의비핵화에이바지하겠다는북한의주장은공염불에그치게될것이며 이런주장에납득하는나라도없을것이다 5)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4 핵보유법령 분석과시사점 전원회의에서제시된핵보유의법제화를위해서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 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 이하 핵보유법령 을채택했다 이법령은북한외무성이 년 월 일비망록을발표하면서제시한핵정책을확대 구체화해서대내외적으로제시한북 한정권최초의공식핵정책이다 북한판 핵태세검토보고서 라고 할수있는데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 라는전제하에사실상영구적인핵보유를규정하고 있다 핵은신성불가침의양보할수없는생존의최후보루라는북한정권의인식이구현된법령이 다 북한은 년 월개정헌법에 핵보유국지위 를명시해서핵의법적당위성을확인했고 최 근조선중앙통신사논평에서 자위적핵보유의진리성 을주장하면서핵을진리의수준으로격상시 키려는의도를드러냈다 핵보유법령 은모두 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 핵은절대포기할 수없지만방어적목적으로만사용할것이며최대한안전하게관리하겠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 각조항별로그의미를아래와같이분석정리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지속적으로가중되는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이다 핵보유의책임과원인을미국의적대정책과핵위협으로전가하고있다 핵개발의미국책임론 은북한정권이 년 월 일핵무기생산을공식발표한이후줄곧견지해온입장이다 미국책임론은핵무기를미국과의관계개선정상화를위한협상의자산으로삼는다는단순한외교적성격이상의의미를갖는다 정전협정무력화 한 미동맹와해및주한미군철수까지를겨냥한고도로계산된전략적포석이라고할수있다 전원회의에서 억만금과도바꿀수없는민족의생명선이며통일조선의국보 로규정한핵이야말로북한정권을지탱해주는최후의보루라는사실을재확인하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핵무기의용도를외부적대세력의공격을억지하고억지가실패했을경우에격퇴 보복하는데국한한다는점을명시했다 재래식무력에의한공격이건핵공격이건구분없이외부의공격을억지응징 보복하는것이핵무기의임무라는것이다 북한의핵전력이선제공격용이아니라자위적성격의방어용무력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핵은순수한방어용이니우려할필요가없고핵폐기를종용하지도말라는대외용메시지를담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가중되는적대세력의침략과공격위험의엄중성에대비하여핵 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운다 핵능력을질적 양적 으로계속발전시켜나가겠다는것이다 핵무기의첨단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지속적으로추진 6)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5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5 하면서새로운핵탄두의능력을검증하기위해추가핵실험도가능하다는점을암시하고있다 물론핵탄두운반수단인장거리미사일의사거리를연장하고정확도를높이며이동식발사체를개발하는작업도계속될것이다 모의핵탄두를탑재한장거리미사일실험 다수의인명만살상하는중성자탄 전자장비를무력화시키는 탄도개발할수있다 남한을겨냥해서는중거리미사일노동에핵탄두를탑재해서실전배치하는능력도갖출수있을것이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이우리공화국을침략하거나공격하는경우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을가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하여서만사용할수있다 미국을포함한다른핵보유국이북한을먼저공격하지않은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겠다는것이다 이정책은다른핵보유국이공격에사용하는무기체계가재래식이던핵이던관계없이일단공격을받으면무조건핵으로보복할수있다는의지를담고있다 이는다른핵보유국의재래식공격에대해서도핵을사용할수있다는것으로서중국이견지하는 핵선제불사용 정책과는배치되는것이다 아울러핵사용의최종승인자를최고사령관으로명시함으로써북한의핵무력이최고지휘부에서책임감있게안정적으로관리 통제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한편 제 조와제 조는외무성대변인의 월 일자성명에서행사하겠다고밝힌 침략자들의본거지들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 를 거둬들인다는의미를갖는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거쳐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된 핵보유법령 이북한의핵전략을보다정확하게제시한것으로봐야할것이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비핵국가를대상으로조건부의 소극적안전보장 를제공하겠다는것이다 체제출범이후오바마행정부이전까지역대미국정부가비핵국에제공해온 를모방한것이다 다만미국과달리비핵국이 나그와유사한핵무기금지규범에가입해야한다는요건은명시하지않았다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는 비핵국은미국의동맹국들을지칭하는표현이다 즉한국이나일본이북한을공격하는경우에는 가적용되지않으며핵보복이나핵위협을가할수있다는것이다 제 조와제 조는북한이설혹 남침과같은선제기습공격을감행하더라도핵을먼저사용하지는않겠다는것 즉핵은보복용으로국한된다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하지만비핵국가에대한핵사용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 핵불사용 정책과는큰괴리가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의안전한보관관리 핵시험의안정성보장과관련한규정들을엄격히준수한다 제 조에서언급한규정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불확실하다 국제적으로는핵무기의관리나핵실험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법규는존재하지않는다 모두가핵을보유한각국의책임하에진행되는일들이기때문이다 방사성물질의안전한관리를의미하는것이라면핵 7)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7 일.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6 시설을보유한북한도내부적으로관련규정을갖고있을것이다 다만영변핵시설의열악한안전상태를고려할때 그런규정들이국제기준에부합하게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는상당히회의적이다 제 조는안정성을최대한확보해서주변환경과이웃나라에방사능피해를주지않으면서핵실험을계속실시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나그기술 무기급핵물질이비법적으로누출되지않도록철저히담보하기위한보관 관리체계와질서를세운다 비법적 이라는표현이구체적으로무슨의미인지는불분명하지만통상국제사회에서핵기술의확산을 불법적 으로규정하는사실을의식한표현으로보인다 핵확산에반대한다는의사를법령에명시한것은핵확산금지에대한국제사회의강한의지를감안한조치라고할수있다 아울러시리아와의핵협력이나이란및미얀마와의핵협력의혹등을공식적으로부인하기위한선제적인조치로해석할수있다 즉북한에의한핵확산은결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하려는조항으로보인다 앞으로국제사회가북한의핵확산행태를문제삼으려면북한이도저히부인할수없는정확한물증을잡아야한다는부담을안게되었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핵보유국들과의적대관계가해소되는데따라호상존중과평등의원칙에서핵전파방지와핵물질의안전한관리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협조한다 핵시설과핵물질의안전한관리 도난및사보타지등으로부터의안보 불법적인확산방지 에대한국제적협력에동참할뜻을밝히고있다 다만이러한협조는미국과의관계개선에달려있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보유한핵전력의안전 안보및비확산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양보를받아내겠다는북한지도부의전략적계산이엿보인다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전쟁위험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핵무기가없는세계를건설하기위하여투쟁하며핵군비경쟁을반대하고핵군축을위한국제적인노력을적극지지한다 확보한핵무력을토대로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세계 구상에동조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핵보유국의지위를부각시키고있다 핵군축주장의초점은미국의아태핵전력을감축하고행동반경을약화시키는것이다 북한은핵보유를선언한 년 월이후북 미회담이양측의핵무기를동등하게감축하는쌍방핵군축회담이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이는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요구에대한대응카드라고할수있다 조 해당기관들은이법령을집행하기위한실무적대책을철저히세울것이다 관련부서에대해서 핵보유법령 을실제로집행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에의거해서 법령이공표된지하루뒤인 월 일원자력총국대변인은현존하는핵시설의용도를병진노선에맞게조절변경해나가기로했다고발표했다 우라늄농축공장과 흑연감속로를포함한영변의핵시설을재정비해서다시가동하겠다는것이다 이밖에도북한은앞으로영변에건설중인시험용경수로완공및가동 새로운핵연료제조공장및원심분리시설공개 재처리시설재가동등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7 다양한카드를내세울것으로전망된다 c KINU 2013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 서울특별시강북구 4.19로 123 (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More information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아산리포트_북핵 진단과 대응_web.indd

아산리포트_북핵 진단과 대응_web.indd Asan Report 북핵진단과대응 박일, 박지영, 최강 2016 년 9 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연구원은한반도와동아시아그리고지구촌현안에대한깊이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올바른사회담론을주도하는싱크탱크를지향합니다. 특히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등의분야에역량을집중하여우리가직면한대내외도전에대한해법을모색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및번영을위한여건조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PGEXNZWMAOEU.hwp

PGEXNZWMAOEU.hwp IR-20090909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한 핵군축보고서Ⅰ 유엔핵군축결의안에대한주요국가표결분석 02 요약 07 1. 보고서취지와목적 08 2. 분석대상과조사방법 10 3. 핵군축결의안내용과표결현황 27 4. 주요국가들의핵군축결의안표결성향 28 5. 결론과제언 발간일 2009. 09. 09 ( 총 30 쪽) 발신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2015-국가여름-1-김정섭(5-39).hwp

2015-국가여름-1-김정섭(5-39).hwp *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More information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More information

200801NAT14.hwp

200801NAT14.hwp 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More information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More information

<342DBACFC7D1C7D9C0A7C7F92DB1E8C0B1C5C22CC0CCBCB1C8F12CB1E8C1A4C0BA2E687770>

<342DBACFC7D1C7D9C0A7C7F92DB1E8C0B1C5C22CC0CCBCB1C8F12CB1E8C1A4C0BA2E687770>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More information

<BACFC7D1BFACB1B8C7D0C8B820323031352E34BFF920B9DFC7A5C0DAB7E1C1FD20C6EDC1FDBABB28C1A4BCBAC0E5C6F7C7D4292E687770>

<BACFC7D1BFACB1B8C7D0C8B820323031352E34BFF920B9DFC7A5C0DAB7E1C1FD20C6EDC1FDBABB28C1A4BCBAC0E5C6F7C7D4292E687770> 2015 2015. 04 개회사 광복 70주년을 맞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저희 북한연구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 가들을 모시고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춘분과 청명 을 지나 완연한 봄이지만, 춘래불사춘( 春 來 不 似 春 )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꽃샘추위가 우리들의 옷깃 을 여미게 만듭니다. 올해는

More information

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More information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More information

< DBACFC7D120C7D9BFA120B4EBC7D120BEEFC1F6B9E6C7E220BFACB1B82DC3D6C1BEBCF6C1A4205BBEC6BFB55D2E687770>

< DBACFC7D120C7D9BFA120B4EBC7D120BEEFC1F6B9E6C7E220BFACB1B82DC3D6C1BEBCF6C1A4205BBEC6BFB55D2E68777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More information

<352DBACFC7D1C0C7C7D9BFEEBFEB2DB9DAC3A2B1C72E687770>

<352DBACFC7D1C0C7C7D9BFEEBFEB2DB9DAC3A2B1C72E687770>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More information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현안보고서 Vol. 203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 특징과평가 김갑식 ( 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 ) 2013. 12. 17. 요 약 북한은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시대의국가발전전략인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동시에발전시키는이른바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제시했다. 그리고 4월 1일제12기제7차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법적으로보장하는조치를단행했다.

More information

<322DBACFC7D1C7D9C0A7C7F92DC0FCBCBAC8C62E687770>

<322DBACFC7D1C7D9C0A7C7F92DC0FCBCBAC8C62E687770>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전성훈 * 1) Ⅰ. 서론 Ⅱ. 북한의핵능력 Ⅲ. 북한핵위협의실체화 Ⅳ. 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V. 결론 Abstract Reevaluat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 s Military Preparedness North Korea s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C7D1C0CEC5C32DB5BFB8CDB0FA20C8AEC0E5BEEFC1F62D5635>

<4D F736F F D20C7D1C0CEC5C32DB5BFB8CDB0FA20C8AEC0E5BEEFC1F62D5635> 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BACFC7D1C0C720C7D9C0FCB7ABB0FA20C7D1B1B9C0C720B4EBC0C0C0FCB7AB5F3135303132372E687770>

<BACFC7D1C0C720C7D9C0FCB7ABB0FA20C7D1B1B9C0C720B4EBC0C0C0FCB7AB5F3135303132372E687770> KINU 연구총서 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 이상민 이호령 조영기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인 쇄 발 행 2014년 12월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More information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 통권 264 호 ) 1 6 9 13 트럼프정부의 핵태세 보고서 : 현실주의프리즘 정은숙 미국의대북군사정책분석 박지광 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 : 경제정책의정치화 (politicization) 와한국의 선택 김기수 최근중국의테러동향과한중간대테러안보협력가능성 정재흥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 년이지났

More information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능동적핵억제전략 (proactive nuclear deterrence) 주의 : 본내용은개인의주관적견해이며우리군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 그러므로본내용을우리군의공식견해또는공식군사전략인것처럼인용하지말것 권혁철 ( 합동참모대학교수 ) 순 서 1. 북한핵위협의실체 2. 북한핵증강에대한반성과대응책 3. 군사적대응책으로서의능동적억제전략 배경, 개념 전략의유용성과한계 발전과제

More information

<3428C7D4C7FCC7CA292E687770>

<3428C7D4C7FCC7CA292E687770> 일반논문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 ㅇ김 + 이재겨최이최 DJAX 이정표차무권하함형필 * Ⅰ. 서론 Ⅱ. 고전적핵전략이론과북핵의군사전략적의미 Ⅲ.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 Ⅳ. 결론 Abstract North Koreaʼs thinking on nuclear strategy and its dilemmas DPRK emerged as a de-facto

More information

<B9CEC1D6C1A4C3A5BFACB1B8BFF85FC7D1B9DDB5B520BBE7B5E5B9E8C4A120BEEEB6BBB0D420C7AEBEEEB0A520B0CDC0CEB0A12E687770>

<B9CEC1D6C1A4C3A5BFACB1B8BFF85FC7D1B9DDB5B520BBE7B5E5B9E8C4A120BEEEB6BBB0D420C7AEBEEEB0A520B0CDC0CEB0A12E687770>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일시 2016. 8. 30(화) 14:00 장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김진표의원실 Program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구분내용비고 제

More information

<C1D6BAB828323031322D3234292DC0FCBAC0B1D92E687770>

<C1D6BAB828323031322D3234292DC0FCBAC0B1D9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2. 9. 5 No. 2012-24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교 수 전 봉 근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의 성공을 21세기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More information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More informatio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재교-1-4.hwp

재교-1-4.hwp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More information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대표전화 (02)721-9500 www.seoulnss.go.kr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2011. 9 www.seoulnss.go.kr 차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어떻게준비하고있고, 어떤의제들이다뤄지게되나?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Q1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인가요? 5 Q2 핵안보가 50 여개국정상이모여서논의할만큼중요한이슈인가요?

More information

<352DBACFC7D1C0C7B0F8BCBCC0FB2DB1E8C5C2C7F62E687770>

<352DBACFC7D1C0C7B0F8BCBCC0FB2DB1E8C5C2C7F62E687770>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김태현 * 1) Ⅰ. 서론 Ⅱ. 북한전략의공세성 : 영향요인 Ⅲ. 북한의안보전략과국방정책 Ⅳ. 북한의군사전략 Ⅴ.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Continuity and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More information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2. 2. 29 No. 2012-05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교 수전봉근 1. 문제제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가 2012년 3월 26~27일 53개국정상과 4개국제기구대표가참가하여개최되는데, 동행사는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일뿐아니라세계평화와국제안보분야에서도최대규모정상회의로서역사적의의가있음.

More information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More informat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ore information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More information

< F34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0392E687770>

< F34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039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9 세계군축비확산동향과동아시아의과제 고봉준 ( 충남대학교교수 ) 21세기에새롭게주목받고있는군축비확산은일반적으로군사력을증강하여방어력을확충하거나가상적국의군사력사용을억지하는군비증강과대조되는개념으로서국가안보를증진시키기위해선택할수있는대안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2014-02 정책연구과제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장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국익과세계핵리더십구상 1. 핵정책과국익 2. 세계핵리더십구상제안 Ⅲ. 핵정책과제와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 2. 북한비핵화추진 3.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구축 4.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More information

표목차 < 표 3-1> 영변핵단지에서의플루토늄생산추정 23 < 표 3-2> 북한의고농축우라늄저장량추정 : 2015년말현재 24 < 표 3-3> 북한 1~3차핵실험의지진규모와폭발력추정치 25 < 표 3-4> 북한의지대지탄도미사일제원및전력 29 < 표 4-1> 핵억제전략의

표목차 < 표 3-1> 영변핵단지에서의플루토늄생산추정 23 < 표 3-2> 북한의고농축우라늄저장량추정 : 2015년말현재 24 < 표 3-3> 북한 1~3차핵실험의지진규모와폭발력추정치 25 < 표 3-4> 북한의지대지탄도미사일제원및전력 29 < 표 4-1> 핵억제전략의 통일부 북한의핵전력운용전략에관한연구 장철운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제1장서론 1 제2장핵무기국의초기핵전력운용전략고찰 3 제3장북한의핵전력분석 평가및핵전력구축방향 18 제4장김정은체제의군사전략과핵전력운용방향 37 제5장결론 75 [ 참고문헌 ] 78 표목차 < 표 3-1> 영변핵단지에서의플루토늄생산추정 23 < 표 3-2> 북한의고농축우라늄저장량추정 : 2015년말현재

More information

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

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 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

KAERI/TR-2543/2003 : 핵비확산 핸드북

KAERI/TR-2543/2003 : 핵비확산 핸드북 KAERI/TR-2543/2003 핵비확산핸드북 2003 개정판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귀하 이보고서를원자력대외정책연구의일환으로수행된기술보고서로제 출합니다. 기술보고서제목 : 핵비확산핸드북 2003. 7. 연구책임자 : 양맹호 주저자 : 이병욱 공동저자 : 오근배, 이한명,

More information

< 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1302E687770>

< 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1302E687770> 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More information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More information

<30375FC0DAB7E12832303039BFA9B8A7C8A3295FB3B2BACFC7F9B7C2B5BFC7E25B315D2E687770>

<30375FC0DAB7E12832303039BFA9B8A7C8A3295FB3B2BACFC7F9B7C2B5BFC7E25B315D2E687770> 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More information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More information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

(\301\337\261\271\(12.15\).hwp)

(\301\337\261\271\(12.15\).hwp) 중국과핵확산방지체제 1)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Ⅰ. 개요 이글은핵및대량살상무기와관련된여러분야들가운데, 핵비확산이 라는사안에집중하면서, 이에대한중국의입장과정책변화, 그리고그함 의를이해하고자하는시도이다. 2) 대한입장은 중국의핵군축및핵확산방지체제에 1990 년대중반을기점으로크게변화하였다. 3) 이러한변화는 기존의냉전적사고를버린새로운대외인식을담은 신안보관 을채택한

More information

2016년 2월.hwp

2016년 2월.hwp CONTENTS Ⅰ 1 Ⅱ 4 2016.2.1~2.5 김정은공개활동 4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개건준공식진행 6 2016.2.6~2.12 국가우주개발국보도 7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주력 8 미사일발사성공경축평양시군민경축대회진행 9 2016.2.13~2.19 김정은공개활동 10 조선인민군장병들충정맹세예식개최 13 김정일생일 74 돌경축중앙보고대회개최 14

More information

bm-200200004.hwp

bm-200200004.hwp 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31352E20BDC5C5C2BAB92D33B1B32E687770>

<31352E20BDC5C5C2BAB92D33B1B32E687770> 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More information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More information

<5BC5EBC0CF20B3AAC4A7B9DD D30345D202D32C2F72E687770>

<5BC5EBC0CF20B3AAC4A7B9DD D30345D202D32C2F72E687770> 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2837B1B32920C7D0BCFAC3D1BCAD D30322E687770>

<2837B1B32920C7D0BCFAC3D1BCAD D30322E687770> KINU 학술회의총서 09-0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북한핵문제는 20 년동안한반도위기와동북아국제정세의 핵심사안이되어왔다. 북핵문제는 지리 ( 支離 ) 하지만여전히 새로운 도전적사안이다. 한국은핵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 으며, 한반도평화와안정의최대당사국이다. 따라서 한반도 의진정한화해와협력을위해서는북핵해결이선결과제 이 추진방향 다. 이를위해이제우리는더이상주변부적위상에머물러서

More information

2002-01.hwp

2002-01.hwp 연구총서 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전 성 훈 통 일 연 구 원 요 약 Ⅰ. 서론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핵개발 시인으 로 북한 핵문제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외교적 그리고 군 사 안보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More information

KAERICM hwp

KAERICM hwp 최종보고서 KAERI/CM-1023/2007 원자력대외정책연구 A Study on the Nuclear Foreign Policy 북핵폐기와검증에관한연구 A Study on D is mantling and V erif ying North Korea' s Nuclear Cap ab ilities 연구수행기관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귀하

More information

<30372DC3D6C7FCC0CD2E687770>

<30372DC3D6C7FCC0CD2E687770> 한국사회제 15 집 1 호 (2014): pp.233-263 북핵문제에대한정치철학적접근 : 평화적해결원칙을도출하기위하여 * 1) 최형익 ** 요약 이글은북핵문제를정치또는사회철학적으로새롭게정의함으로써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단초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한반도의평화와역내안정을위해북핵문제를우회하는것은불가능하며전쟁을통한해결이아니라면그어떤형태로든정치협상과타협이요구된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이글은지난

More information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More information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More information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

- 2 -

- 2 - 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진단 그리고남북관계 2016. 12. 8.( 목 ) 광화문센터포인트빌딩지하 1 층회의실 A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2 - 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Contents 05 Program 07 Session 1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와남북관계 9_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이정철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개회사 축 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BACFC7D9C0A7B1E2C7D8B0E1B9E6BEC8BFACB1B828BCBCC1BEC0E7B4DC20C0AFBFF5C1B6292E687770>

<BACFC7D9C0A7B1E2C7D8B0E1B9E6BEC8BFACB1B828BCBCC1BEC0E7B4DC20C0AFBFF5C1B6292E687770> [2009 년도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연구용역사업 ] 북핵위기해결방안연구 - 미 중협력및활용을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2009. 12. 20 연구책임자 :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장 ) 공동연구원 : 김흥규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 목차 > I. 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 21세기의국제안보환경과북핵위기 2. 연구의구성 II. 북핵관련위기관리체제진단과평가

More information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

2019달력-대(판형키워)

2019달력-대(판형키워) 조국개황 72 주년 2019 4352 오직나에게덕이있어야항상향기롭다 興聖爲伍 성인과짝이되고성인의대열에들어가야한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30 35 26 27 28 29 2019 1January 2 24 25 26 27 28 3 4 5 6 7 8 9 10 11 12 13

More information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More information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에 이어 더욱 확대된 부실자산구제계획을 통해 금융 회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 불 어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미국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조차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의 일부 인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에 이어 더욱 확대된 부실자산구제계획을 통해 금융 회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 불 어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미국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조차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의 일부 인 분석 Ⅴ 오바마 정부의 안보정책 자본주의 위기가 평화를 촉진하는가? 임필수 정책위원장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실제 상황이며 심각하고 많습니다. 쉽게,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2월 24일 의회연 설) 미국 경제위기는 실제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FRB)의 기능은 기준금리 결 정과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통상적인 수준을 이미

More information

2016-8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 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일시 : 2016. 10. 28( 금 ) 10:00~13:3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김태우박사건양대초빙교수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허남성박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