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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전성훈 * 1) Ⅰ. 서론 Ⅱ. 북한의핵능력 Ⅲ. 북한핵위협의실체화 Ⅳ. 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V. 결론 Abstract Reevaluat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 s Military Preparedness North Korea s nuclear capabilities are a substantial threat to South Korea s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countermeasures based on no other consi derations except national security. First, accustomed to conventional threat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at nuclear North Korea is an entirely different sort of threat and thus, must develop a new deterrence strategy and military doctrines. Second, the ROK-US alliance is critical for confronting North Korea s nuclear threat, and the two sides should take joint actions based on common threat perceptions. Third, the alliance should inform North Korea of responses it would take as detail as possible in case the North would threaten or use nuclear weapons. Fourth, the alliance is advised to consider redeploying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n linkage of transfer of the OPCON in December Finally, minding present nuclear threats and in addition, potential threats after unification, South Korea should keep working on balanced development among Army, Navy, and Air Force. Key Words : North Korea, Nuclear threat, Deterrence, Alliance, Tactical nuclear weapons *1)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경영과학박사, swc339@kinu.or.kr

2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Ⅰ. 서론 북한핵문제가공론화된 1990년대초이후지금까지북한의핵능력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한국은노태우정부이후네번의정권교체를거치면서 북핵불용 을대북정책의기본원칙으로삼고북한정권에대해지속적으로핵개발포기를종용해왔지만실패하고말았다. 핵무기를만들의사도능력도없다 는김일성의말을전면에내세우고자신들의핵프로그램을평화적인이용이라고둘러대던북한은 2005년 2월 10일핵무기를만들었고앞으로더만들어나가겠다고공식선언했다. 그리고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위해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두차례의핵실험을단행했다. 북한이핵보유사실을공개하기전인 2004년가을필자는북한이이미핵보유국이며국가의안위를위해서새로운대북전략기조를수립하고압박과유화를병행해서북한핵을폐기시켜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당시논문의다음과같은논지는 2012년여름현시점에서도그대로유효하다 : 1) 북핵문제는한국전쟁이후대한민국이당면한최대안보위협이자한반도현상변경의기폭제가될수있는중대한사안이다. 북한이핵개발에성공해서복수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다는데에큰이견이없는만큼, 오늘의북핵문제는단순한외교, 통일문제가아니라국가안보적인위기로보는것이적절하다. 북핵문제가공론화된 1990년대초이후처음에는비핵화공동선언이라는남북간합의, 이후에는제네바기본합의에기초한북 미간합의를통한문제해결노력이있었다. 그러나북한이집요한기만과비밀핵개발을통해핵보유에성공했다는사실은결국이런노력들이실패했음을의미한다. 제네바합의로대표되는클린턴행정부의대북연계정책과 6 15 공동선언으로상징되는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에의해무시되고가려졌던북핵문제가결국새로운 북핵위기 (North Korea nuclear crisis) 로비화되어우리앞에등장한것이다. 1) 전성훈, 핵보유국북한과한국의선택, 국가전략, 제 10 권 3 호, 2004 년가을, pp

3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Ⅱ. 북한의핵능력 핵능력을구성하는 4대요소는 1핵물질, 2핵탄두의설계 제조및고폭실험, 3핵실험, 4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이다. 이가운데핵물질을제외한나머지세요소는기술적으로대동소이하고, 초보적인기술들은이미공개되어있기때문에북한의핵능력을결정하는관건은핵물질의확보에있다. 2012년 6월현재북한의예상핵능력은 < 표 1> 에서와같이추정할수있다. 2) 플루토늄능력은동결된상태이나 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능력은새로운사항들이많이밝혀졌기때문에이논문에서는 2010년이후 HEU 능력에대한변화상황을중점적으로보완했다. 북한의핵확산은한국안보에대한직접적인위협은아니지만 2007년 9월 6일이스라엘의시리아핵시설폭격으로북한에의한핵확산의실체가확인되었고, 이런행위가국제평화를저해하는중대한도발이기때문에핵확산도북한의핵능력을구성하는요소로남겨두었다. 2) < 표 1> 과이표를설명한아래의내용은 2009 년말시점의북핵능력을평가한다음글의관련부분을수정 보완한것이다.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년 12 월 21 일 ), pp 년대중반과 2009 년말북한의핵능력을비교한자료는다음저서의내용을참조하기바란다. 전성훈, 북한비핵화를위한한미전략적협력에관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

4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 표 1> 주요요소별북한의예상핵능력 (2012 년 6 월현재 ) 핵물질 (kg) 무기화 플루토늄 HEU 설계 제조 고폭실험 핵실험 소형화 경량화 북한의핵확산 IRT-2000 원자로 2~4 5MWe 원자로 ~ 여름 ~ ~ ~ 생산 재처리된플루토늄의총량 : 40.5~ 핵실험사용량 ( 추정 ) 핵실험사용량 ( 추정 ) 5~ ~ 27 8~12 8~12 2.5~4 2.5~4 2010년11월, 2,000개의첨단원심분리기시설공개, 경수로용 LEU 생산주장, 제3 의장소에 HEU 프로그램가동중으로추정 제 1 기 (1983~ ) 와제 2 기 (1997~2002.9) 에각각 70 여회등모두 140 여회의고폭실험실시 내폭형핵탄두설계 제조 2006 년 10 월 9 일함북길주군풍계리지하갱도에서제 1 차핵실험 중국에통보한 1 차핵실험규모는 4kt, 실제규모는 1kt 추정 2009 년 5 월 25 일같은장소에서제 2 차핵실험 2 차핵실험의추정규모는 2~4kt 위력을낮춘소형화가능함 경량화에는기술적인장애가있겠지만극복가능할것으로예상 2000 년대초부터시리아에핵물질과핵기술을이전, 2003 년경부터원자로건설착수 2007 년 9 월 6 일이스라엘이시리아에건설된원자로를폭격하여제거 핵무기제조에사용가능한플루토늄총량 : 32.5~ 년부터연간최소 20kg 의 HEU 생산가능 HEU를이용한내폭형핵탄두설계 제조가능 3 차핵실험은 HEU 를이용한실험일것으로예상 HEU 에내폭형설계를적용할경우, 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실현 54

5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1. 플루토늄생산능력 북한이자체적으로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방법은소련의지원하에 1965 년에완공된 IRT-2000 연구용원자로와 1986년에북한이자체적으로건설한 5MWe 원자로에서사용후핵연료를추출해서재처리하는것이다. 북한이외부로부터플루토늄을수입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나 3) 이에대한신빙성있는자료가공개된바없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한다. 주로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가제시한가정과수치를기준으로삼아분석했는데, 4) 자세한사항은위에서언급한보고서를참조하기바란다. 5) 분석내용을정리하면, 북한이현재보유하고있는플루토늄의총량은 32.5~58.5kg 정도이다. IRT-2000 원자로에서추출한양, 1980년대후반에생산한양, 1989년여름부터제네바기본합의체결전인 1994년 4월까지생산한양, 2002년 10월제2차북핵위기가발생한후 2003년 2월부터약 2년간생산한양,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2 13 합의에의거해서 5MWe 원자로의가동을중단한 2007년 7월까지생산한양을모두합한총량은 40.5~63.5kg이다. 북한이생산한플루토늄은모두재처리되었는데, 이가운데두차례의핵실험에서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 5~8kg을제외한나머지, 즉 32.5~58.5kg이북한이이미핵무기제조에사용했거나앞으로사용할수있는플루토늄의양이다. 6) 3) 한예로서, 북한이 2003 년 4 월북경 3 자회담에서 8,000 여개의사용후핵연료에대한재처리를거의완료했다고통보한이후 CIA 가북한의핵활동에대한정보평가를전면재검토했다. 이과정에서북한이 1990 년대에구소련과러시아로부터플루토늄을비밀리에들여왔다는정보도평가대상에포함되었다. Bill Gertz, CIA shifts on North Korean nukes, Washington Times, July 4, ) North Korea 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5)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pp ) 참고로국제핵물질위원회는북한이 5MWe 원자로에서총 46~58kg 의플루토늄을생산했고, 현재 34kg 정도를재처리해서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했다.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rogram o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October 2009, pp. 17,

6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2. 플루토늄핵탄두보유수 핵탄두제조능력은편의상초급, 중급및고급으로구분할수있다. 초급기술 은 1945 년일본에투하된제 1 세대형핵탄두를제조할수있는정도의능력이고, 고급기술은미국과러시아가보유한것과같이오랜경험과최신기술을바탕으 로설계와제조기법을개량해서핵탄두의첨단화, 경량화에성공한능력을말한 다. 중급기술은초급과고급의중간단계의능력으로볼수있다. 북한의경우, 초급기술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없으 며, 중급기술까지도보유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 우선핵물질, 즉플루토늄과 HEU 만확보하면핵탄두를제조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이국제사회의 상식이다. 7) 또한영변핵시설에대한방문결과와 8) 북한당국의주장 9) 등을감안 할때북한의기술수준이 60 년전의초급기술은능가한것으로보이며, 미국의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는중급정도의기술을보유하는것도 가능하다고평가한다. 10) 북한이현재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플루토늄 (32.5~58.5kg) 으로제조할수있는핵탄두의개수는북한의기술수준과핵탄두 7) 한예로서, 케리 (John Kerry) 민주당대통령후보에따르면, 상원의원바이든 (Joseph Biden) 이미국의핵무기관련연구소소장들에게테러집단의핵탄두제조가능성을문의한결과, 핵물질만확보되면기존의어떠한법률도위반하지않고서핵탄두를제조할수있다는답변을들었다고한다. Remarks of Senator John Kerry on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June 1, ) 헤커박사는재처리시설은공장규모이고양호한상태였으며, 실무자들도기술적질문에매우유능하게답변했다고증언했다. Siegfried Hecker, 2004,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aring on Visit to the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North Korea, January 21, 2004, p. 7. 9) 예를들어, 해리슨 (Selig Harrison) 은김계관외무성부상이핵억지력과관련해서다음과같이말했다고밝혔다 : 미국이나가사키에떨어뜨린핵폭탄이준비 4 개월만에만들어졌음을기억해라. 지금은반세기가지났으며우리는보다현대적인기술을갖고있다. 따라서이문제에대해서당신스스로결론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Selig Harrison, Inside North Korea: leaders open to ending nuclear crisis, Financial Times, May 4, 한편북한외무성대변인은조선중앙통신기자의질문에다음과같이반문하면서북한이핵개발을위해엄청난재원을투자했음을시사했다 : 사실조미사이에지금같은적대관계가없다면무엇때문에경제형편도어려운때에그처럼많은품을들여가며방위력강화에힘을넣고특수무기까지만들겠는가? 조선중앙방송, 2002 년 11 월 3 일. 10) NRDC,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2003, p

7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의파괴력에따라달라진다. NRDC 가발표한핵물질과핵탄두제조기술수준 및파괴력의상관관계를기준으로삼고, 11) 북한의기술수준을초급과중급으로 나누어보유가능한핵탄두의종류와수를추정하면다음과같다. 가. 북한의기술수준이초급인경우 북한이보유가능한핵탄두의파괴력을 5kt, 10kt 및 20kt로가정했을때, 초급기술수준의북한이보유할수있는플루토늄핵탄두의종류와수는아래 < 표 2> 에서보는바와같다. 초급기술수준의경우 5kt, 10kt 및 20kt 핵탄두를만드는데필요한플루토늄의양은각각 4kg, 5kg 및 6kg이다. < 표 2> 초급기술수준의북한이보유가능한플루토늄핵탄두 (2012 년 6 월현재 ) 파괴력 / 필요한 Pu 양 5kt/4kg 10kt/5kg 20kt/6kg 8~15 7~12 5~10 보유가능한핵탄두의수 ( 개 ) 5~ ~12 2 4~9 2 5~12 2 세가지핵탄두 (5kt, 10kt, 20kt) 가운데한종류만을갖는다고가정할때, 북한은각각 8~15개, 7~12개, 5~10개를보유할수있다. 세가지핵탄두를골고루갖는다고가정할경우가능한보유형태의하나는 5kt 핵탄두를 5~12개, 10kt과 20kt 핵탄두를각각 1개씩보유하는것이다. 세가지핵탄두가운데두가지만보유한다고가정하면다음과같은보유상황이가능할것이다 : 15kt 핵탄두 6~12개, 10kt 핵탄두 2개, 210kt 핵탄두 4~9개, 20kt 핵탄두 2개, 35kt 핵탄두 5~12개, 20kt 핵탄두 2개. 참고로국제핵물질위원회는북한이 5개미만의핵탄두 11) Ibid. 57

8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했다. 12) 나. 북한의기술수준이중급인경우 북한이보유가능한핵탄두의파괴력을 5kt, 10kt 및 20kt로가정했을때, 중급기술수준의북한이보유할수있는플루토늄핵탄두의종류와수는아래 < 표 3> 에서보는바와같다. 중급기술수준의경우 5kt, 10kt 및 20kt 핵탄두를만드는데필요한플루토늄의양은각각 2.5kg, 3kg 및 3.5kg이다. < 표 3> 중급기술수준의북한이보유가능한플루토늄핵탄두 (2012 년 6 월현재 ) 파괴력 / 필요한 Pu 양 보유가능한핵탄두의수 ( 개 ) 5kt/2.5kg 10kt/3kg 20kt/3.5kg 13~23 11~20 9~17 8~ ~19 4 6~15 4 7~18 4 세가지핵탄두 (5kt, 10kt, 20kt) 가운데한종류만을갖는다고가정할때, 북한은각각 13~23개, 11~20개, 9~17개를보유할수있다. 세가지핵탄두를골고루갖는다고가정할경우가능한보유형태의하나는 5kt 핵탄두를 8~18개, 10kt과 20kt 핵탄두를각각 2개씩보유하는것이다. 세가지핵탄두가운데두가지만보유한다고가정하면다음과같은보유상황이가능하다 : 15kt 핵탄두 8~19개, 10kt 핵탄두 4개, 210kt 핵탄두 6~15개, 20kt 핵탄두 4개, 35kt 핵탄두 7~18개, 20kt 핵탄두 4개. 3. HEU 생산능력 12)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

9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북한이 2010년 11월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을공개하기전에는북한의 HEU 생산능력이플루토늄에비해훨씬작고생산된양도많지않을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추측이었다. 하지만 2010년가을이후국제사회는북한의 HEU 능력을보다심각하게받아들이기시작했다. 우라늄농축에대해북한이표명한입장과 2010년이후북한의능력에대해새로이공개된정보와자료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3) 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역사는 1990년대초로거슬러올라간다 년 3월 12일북한의 NPT 탈퇴선언에놀란클린턴행정부가휴전협정체결이후미국외교정책의핵심요소였던 북 미직접대화불가 입장을바꿔핵문제해결을위한북 미직접협상이한창진행중일때북한은이미핵무기의또다른원료인고농축우라늄을확보하려는움직임을시작했다. 플루토늄을생산하는영변의핵활동차단을목표로하는북 미협상이타결될경우에대비해서새로운핵무기개발루트를확보하려한것이다. 14) 2002년 10월켈리동아태차관보가부시대통령의특사자격으로평양을방문해서우라늄농축문제를제기하자강석주가 그보다더한것도가지게되어있다 면서사실상농축우라늄프로그램의존재를시인한바있다. 강석주의 사실상시인발언 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은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존재자체를부인해왔다. 우라늄농축에관련된시설도장비도인력도없다는것이북한당국의일관된입장이었다. 한 미 일등은 6자회담에서합의된신고의대상에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북한은한사코그존재를부인하며신고를거부했다. 북한의일관된거부입장이바뀐것은 2009 년 4 월 29 일외무성대변인성명이 다. 성명은제 3 차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대응으로유엔안보리가채택한의 13) 2009 년까지공개된자료와정보에대해서는다음보고서를참조하기바란다.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pp ) 북한이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공개한의도와배경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전성훈, 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공개의도와대응방안, 북한, 2011 년 1 월호, pp

10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장성명에대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미국의책동에추종하여주권국가의자주권을난폭하게침해하고도모자라이제는우리공화국의최고이익인나라와민족의안전을직접침해하는길에들어섰다 고비판하면서다음과같이선언했다. 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즉시사죄하지않는경우우리는첫째로, 공화국의최고이익을지키기위하여부득불추가적인자위적조치들을취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다. 여기에는핵시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들이포함되게될것이다. 둘째로, 경수로발전소건설을결정하고그첫공정으로서핵연료를자체로생산보장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체없이시작할것이다. 유엔안보리가 3차장거리미사일발사를비판하는의장성명을채택하자, 북한은이를구실로치고나오는전략을구사하면서슬그머니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공개하고기정사실화하기시작한것이다. 핵무기를만들의사도능력도없다 는김일성의유훈을토대로원자력은평화적으로만이용하겠다는입장이 2005년 2월 10일의 핵보유선언 으로바뀐뒤미국의핵위협때문에핵을가질수밖에없다고주장했던것과유사한대응방식이다. 핵기술개발단계에서는그존재를부인으로일관하다가개발이완료되면외부의위협을핑계로핵기술의존재를기정사실화하고합리화하는북한판이중전략의재판인셈이다. 제2차핵실험에대응해서유엔안보리가 2009년 6월 13일결의안 1874호를채택하자북한외무성은성명을발표하고다음과같이주장했다.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은위임에의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874호를단호히규탄배격하며미국과의전면대결이시작된현단계에서민족의존엄과나라의자주권을지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대응조치를취한다는것을선언한다. 첫째, 새로추출되는플루토니움전량을무기화한다. 현재폐연료봉은 15) 조선중앙방송, 2009 년 4 월 29 일. 16) 조선중앙통신, 2009 년 6 월 13 일. 60

11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착수한다. 자체의경수로건설이결정된데따라핵연료보장을위한우라니움농축기술개발이성과적으로진행되어시험단계에들어섰다. 2009년 9월 3일에는유엔주재북한대표가유엔안보리의장에게안보리결의안 1874호를배격한다는내용의서한을보내면서, 폐연료봉의재처리가마감단계에서마무리되고있으며추출된플루토니움이무기화되고있다. 우라니움농축시험이성공적으로진행되어결속단계에들어섰다 고밝히기도했다. 17) 2010년들어서는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존재를합리화하기위해서경수로건설과우라늄농축을구체적으로연계시키기시작했다. 4월 9일자조선신보는우라늄농축이전력증산을위해건설될경수로를위한것이라면서다음과같이주장했다. 18) 경수로건설을위한우라니움농축기술의개발이다. 전력증산은경제부흥을위한중심고리의하나이며조선은작년유엔안보리가인공지구위성발사를문제시한직후에이미자체의경수로발전소건설에대하여천명했었다. 조선의핵무기는녕변핵시설에서나온플루토니움을원료로만든것이다. 조선의국산경수로건설은종래의비핵화협상에새로운요소를추가할수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9~13일방북했던해커 (Siegfried Hecker) 박사를통해그동안존재자체를부인했던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실체를공개했다. 2009년 4월 29일유엔안보리의의장성명을구실로서서히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존재를암시하기시작한이래 1년반정도분위기를조성한다음전격적으로그실체를공개한것이다. 해커박사가 11월 12일영변을방문해서 2,000여개가넘는원심분리기가가동되는것을목격했다는장소는 5MWe 흑연감속로의핵연료를생산하던핵연료제조공장이다. 북한은이시설의내부를걷어내고원심분리기 17) 조선중앙통신, 2009 년 9 월 4 일. 18) 조선신보, 2010 년 4 월 9 일. 61

12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와 초현대식통제실 (ultra-modern control room) 을설치했다. 북한이발전용량 25~30MWe 규모의중소형경수로를건설한다는사실도공개하면서, 완공에몇년은걸릴것이라는해석까지덧붙였다. 19) 해커박사보다일주일앞선 11월 2~6 일영변을방문한프리처드소장도북한이 100MWt 규모의실험용경수로를지을예정이라는건설책임자의말을전하면서, 영변단지내냉각탑이있던지역에콘크리트를붓고철근을세우는기초공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 20) 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을목격한해커박사의소감을정리하면아래와같 다. 21) - 핵연료제조공장으로쓰이던건물에두개의 cascade 에설치된최첨단우 라늄원심분리기 2,000 대와초현대식통제실을보고깜짝놀람. - 현대식원심분리기들이완전히가동중인것을목격함. - 원심분리기시설의정교함과규모에놀람. - 북한은충분한재료와부품을획득해서원심분리기를제작 조립할능력을 갖췄고, 비밀시설에서가동한후에짧은시간안에영변의공개된시설에 설치할수있었을것임. - 북한내제 3 의장소에영변의시설과유사한능력을가진 HEU 생산시설 이존재할가능성이매우큼. - 북한이핵물질이나원심분리기술을포함한생산수단을해외로확산할수 있다는것이북한의핵능력확대보다더큰문제임. - 북한은전력생산을위한시험용경수로건설을전면에내세우고우라늄농 축프로그램을합리화하고있음. - 북한관리들은이우라늄농축시설을새로운경수로의연료로사용될저 19) 동아일보, 2010 년 11 월 15 일. 20) 연합뉴스, 2010 년 11 월 17 일. 프리처드소장이밝힌 100MWt 규모는열출력을표시하는것으로서이규모의열출력이면전기출력 25~30MWe 에해당한다. 21) Siegfried Hecker,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 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Snapshot (December 9, 2010), 62

13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농축우라늄을생산하는곳이며, 우라늄농축시설은지난해 4 월설비구축 이시작됐고수일전완성했다고설명했음. 북한측은이시설들은자체적 인설비와능력으로만들어져운영되고있다고밝힘. 2009년 4월미국전문가들이영변을방문했을때없던원심분리기시설이 1년반만에들어섰다는것은북한이기존의핵연료제조공장을매우신속하고비밀스럽게원심분리기시설로전환할능력을갖췄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시설의규모와건설속도를감안할때, 외국의지원이있었을가능성이크다. 22) 제3의장소에존재하는원심분리기설비의일부를영변으로옮겨왔거나해당설비를기준으로만들어졌을가능성도있다. 23) 북한과현대적인원심분리기기술을교류했을가능성이큰나라는이란이다. 영변원심분리기시설의통제실설비는외국에서습득했을것이며, 현재이란이같은종류의설비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4) 4. HEU 핵탄두규모와신형핵탄두가능성 북한이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에서연간생산할수있는 HEU 의양에대한 평가는다양하다. 첫째, 미국의 ISIS 는북한이영변시설에서연간 26~33kg 의 HEU 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파키스탄의 P2 형원심분리기용량등 을근거로할때, 2 천개의원심분리기라면연간 33kg 의무기급우라늄을제조할 수있으며, 농축률을더낮게잡으면연간 26kg 의고농축우라늄을만들수있을 것이다. 25) 반면에해커박사는연간 40kg 의 HEU 를만들수있을것으로예측했 다. 이는북한의원심분리기 1 개당 Separative Work Unit (SWU) 를 4 로잡고, 22) David Sanger, North Koreans Unveil Vast New Plant for Nuclear Use, New York Times, November 20, )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ISIS Repor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November 21, 2010), p ) Ibid., p ) Ibid. 63

14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2,000개의원심분리기가연간 8,000SWU 능력을갖는다는가정에따른것이다. 26) 2009년 6월에발표된한연구는북한이 HEU 프로그램을가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다양한증거를제시하면서, 2,600대의원심분리기를가동한다면매년농축도 90% 의고농축우라늄을 20kg 정도생산할수있을것으로추정했다. 27) 아울러북한이이미플루토늄으로내폭형핵탄두를만들었기때문에 HEU를이용한내폭형핵탄두를만드는것도가능하며이경우 HEU 양을크게절감할수있는데, 예를들어, 북한이 1, 2차핵실험에서목표로했던 4kt 규모의내폭형 HEU 핵탄두를만든다면 10kg 정도의 HEU로충분하다고보았다. 2012년 4월 IAEA 사무차장을역임한하이노넨은북한이공개한원심분리기 2,000대규모는연간 3.5% 농축도의 저농축우라늄 (Low Enriched Uranium: LEU) 1.8톤을생할수있는데, 이는인근에건설중인 100MWth LWR의연간핵연료소요량에부합하는양이라고지적했다. 28) 그러면서북한의향후 HEU의생산가능성에대해다음세가지시나리오를상정하고각각의장단점과핵능력을평가했다. - < 시나리오 1> 영변우라늄농축설비를 LEU 생산시설에서 HEU 생산시설로전환하고이미생산된 LEU를 HEU로재생산한다. 북한이추가원심분리기를생산할원자재와장비가없을경우에선택할수있는방법이나효율성면에서문제가많다. HEU 생산을위한 Cascade 구성은 LEU 생산과다르고원심분리기상당수를사용하지않게되며, HEU 생산에필요한시간도길어질것이다. - < 시나리오 2> 원심분리기 1,000대를추가로설치해서기존 2,000대에나오는연간 1.8톤의 LEU를 40kg의 HEU로전환한다. 26) Siegfried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p )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 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 Olli Heinone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38 North.org, April 26,

15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 < 시나리오 3> Khan Production Scheme을적용해서 HEU 생산의효율성을극대화한다. 3.5% 의 LEU 생산용원심분리기 2,000대와 HEU 생산용원심분리기 1,900대를추가로건설하는것이다. 즉총 4,000대의원심분리기를사용해서매년 3.6톤의 3.5% LEU(UF6) 를생산하고, 이를 HEU로변환해서매년 80kg의 HEU를생산한다. 이는연간 HEU 핵탄두 4개를제조할수있는양이다. 북한이제3의장소에공개하지않은원심분리기설비를보유하고있다고전제할때, 상기세개의시나리오가운데가장현실성이높은것은세번째이다. 파키스탄의 Khan 박사가세트로판매하고자했던 HEU 시설일체형의경우모두 5,900대의원심분리기로구성되며, Khan 네트워크를통해확산된핵탄두설계도는 HEU 20kg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북한은 HEU 20kg을사용하는핵탄두를제조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2010년 11월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을공개한시점과위에서소개한연간생산가능한 HEU 양 ( 최소 20kg, 최대 80kg) 을기준으로할때, 2012년말까지 2년의시간이경과하므로북한이생산할수있는 HEU는 40~160kg에달한다. 여기에 Khan 네트워크의핵탄두설계기준을적용하면북한이 2010년 11월이후 2012년말까지 HEU 핵탄두를 2개에서 8개까지보유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 이수치는 2012년 5월 2일정부의대북소식통이공개한북한의핵개발비용과실태와도별차이가없다. 이소식통은북한이영변에서공개한원심분리기 2000 개에서연간 40kg의고농축우라늄 (HEU) 을생산해매년 1, 2개의우라늄핵폭탄을만들수있으며, 외부공개이전부터우라늄농축을해왔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할때, 우라늄탄도지난 3, 4년간 6~8개만들었을것으로예측했다. 29) 북한이순수한 HEU 핵탄두가아니라초보적인핵융합기술을적용한 증폭핵탄두 (boosted nuclear warhead) 를만들었을가능성도있다. 로동신문은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2012 년 5 월 3 일. 65

16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년 5 월 12 일북한이핵융합에성공했다며다음과같이보도한바있다. 30) 태양절을맞는뜻깊은시기에조선의과학자들이핵융합반응을성공시키는자랑찬성과를이룩하였다. 핵융합의성공은비약적으로발전하는조선의첨단과학기술의면모를과시하는일대사변으로된다..., 조선의과학자들은핵융합기술을우리식으로개발하기위한투쟁을벌려왔다. 부족하고어려운것이많은속에서도우리의과학자들은사소한주저와동요도없이제기되는수많은과학기술적문제들을 100% 자체의힘으로해결함으로써마침내핵융합반응에성공하였다. 이과정에우리식의독특한열핵반응장치가설계제작되고핵융합반응과관련한기초연구가끝났으며열핵기술을우리힘으로완성해나갈수있는강력한과학기술역량이마련되었다. 한연구에따르면핵융합기술을이용해서핵탄두를제조할수있는가능성은크게네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북한의경우가장낮은수준의핵융합기술을적용해서증폭핵탄두를제조할수있다는것이다. 해당연구의분석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31) - 순수핵융합무기 (pure fusion weapon): 북한기술로불가능하며지금까지성공한나라도없다. - 2단계열핵무기 (2-stage thermonuclear weapon, hydrogen bomb): 북한기술로불가능하다. 원자탄에서수소탄으로가장빨리넘어간나라인중국의경우 6번째실험을수소폭탄으로실시해서성공했다. 인도의 1998년수소폭탄실험은실패한것으로보인다 중수소와 3중수소를이용해서폭발력을높인 증폭핵탄두 를만드는것은북한의기술로가능한데, 다음과같은두가지방법이있다. 1 <3a. 두테륨 (deuterium: D) 과트리튬 (tritium: T) 혼합가스사용 >: 두테륨과트리튬을혼합한연료를사용해서핵탄두의파괴력을증 30) 조선중앙통신, 2010 년 5 월 12 일. 31) Jeffrey Lewis, Can North Korea build the H-Bomb?, 66

17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폭시키는널리알려진방식이다. 2 <3b. 리튬-6 중수소화물 (lithium-6 deuteride) 의외피를사용 >: 북한기술로가능하며이스라엘도이방법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 미국 (Alarm Clock), 영국 (Green Bamboo), 소련 (Layer Cake) 의핵탄두도이름은다르지만같은설계방법을사용했다. 증폭핵탄두를완성하는데는몇차례의실험이필요한데, 중국의경우세번만에성공했고, 파키스탄은첫날핵실험에서증폭핵탄두를실험했다. 증폭핵탄두를만들기위해서는트리튬이나리튬-6 중수소화물이필요하며이들의반감기는 12.4년으로서원자로에서생산해야한다. 북한이증폭핵탄두개발에성공하면수십kt에서수백kt에달하는핵탄두를만들수있다는것이이연구의평가이다. Ⅲ. 북한핵위협의실체화 적대관계에있는상대방이아무리최첨단의무기를보유했다고해도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면문제될것이없다. 공격과방어차원의적절한대응능력은상대방의무력이커다란군사위협으로다가오지않도록차단하는완충제역할을한다. 그러나한국은공 수양면에서북한의핵능력에적절히대응할수단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북한의핵능력이핵위협으로실체화되고있는것이다. 한국이북한의핵능력에대해느끼는위협은정치 심리적차원과군사적차원으로나누어볼수있다. 67

18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1. 정치 심리적위협 가. 정치 심리적협박 북한은 2005년 2월 10일외무성성명을통해핵무기를만들었다고발표한이후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면서두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능력을물리적으로입증했고, 이를토대로대남위협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핵은남북관계에서남한의전반적인국력상승에대응하는대항마의성격을갖고있다. 북한에게있어서핵무기는남한의월등한국력이야기하는체제위협효과를상쇄하면서남한과의체제대결에서승리할수있는보루이자대남압박을통해서정치 경제적실리를획득할수있는카드이다. 아울러핵무기는남북한협상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 미국의핵위협을구실로자신들의핵보유를정당화하고이를대남정치 심리적협박에사용하면서남남갈등을부추기는전술을구사하고있다. 더욱이북한은 2008년이명박정부출범이후대남위협을강화하면서위협수준을 서울불바다 (1994년남북대표회담에서박영수발언 ) 에서 남한잿더미 로격상시키고, 각종대남위협성명을통해수시로남한을잿더미로만들능력을갖고있다는점을각인시키고있다. 예를들어, 2008년 3월 30일조선중앙통신군사논평원의논평에서 우리식의앞선선제타격이일단개시되면불바다정도가아니라모든것이잿더미로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고경고했다. 32) 2008 년 10월 28일남북군사회담북측대변인은 괴뢰당국은우리식의앞선선제타격이불바다정도가아니라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모든것을잿더미로만들고그위에자주적인통일조국을세우는정의의타격전으로될것이라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고주장했다. 33) 2008년 12월김일철인민무력부장도김정일국방위원장의최고사령관추대 17주년중앙보고대회에서다음과같이선언했다. 34) 32) 남조선군당국자들은분별있게처신하여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08 년 3 월 30 일. 33) 조선중앙통신, 2008 년 10 월 28 일. 34) 로동신문, 2008 년 12 월 23 일. 68

19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남조선의호전광들은핵무기보다더위력한타격수단에의거한우리식의선제타격이불바다정도가아니라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모든것을잿더미로만들고그위에통일조국을세우는가장단호하고무자비한정의의타격전으로될것이라는것을명심해야한다. 나. 한국군지휘부에대한압박과선제공격동기유발 핵무장을포기한한국은북한의 1차핵공격을받은후보복 대응할수있는적절한 2차대응력이없는상태이다. 이런한국군의입장에서볼때, 앞으로가장중요한임무는북한의핵이남한땅에서터지지않도록모든가용한수단과전략을강구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 한국군지도부의 선제공격 발언이계속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북핵문제가제기된이후한국군고위당국자들로부터북한핵을타격할수있다는발언이다음과같이몇차례있었다. 첫째, 2000년 12월이준국방장관은북한의핵보유가능성을전제로유사시대북타격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고밝힌바있다. 35) 둘째, 2008년 3월김태영합참의장내정자는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핵무기가우리 ( 남한 ) 지역에서작동하지 ( 터지지 ) 않도록하는것이목표 라면서 계획을세워서꾸준히실천해오고있다 고설명했고, 이에대해서군관계자는 북한핵무기가남한에서터지지않도록북한의핵무기가있는장소를타격하려면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우리군이정밀유도무기로선제공격을해야가능하다 고말한바있다. 36) 이발언이소위 대북선제예방공격 의지를밝힌것으로확대되어국내진보세력의비판을야기한것은물론북한도강하게반발하면서남북대화거부의빌미가되기도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대표단단장은통지문을발표하 35) 이준국방부장관은 2002 년 12 월 28 일국회국방위원회에출석해서 북한의전술핵무기개발여부는확인되지않았으나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다면한국에대한공격용무기로사용할가능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 면서 유사시대북타격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 고밝혔다. 동아일보, 2002 년 12 월 30 일. 36) 중앙일보, 2008 년 3 월 27 일. 69

20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고김태영합참의장의답변을 선제타격폭언 이라고규정하면서 지금까지북남관계역사에서일찍이있어본적이없는가장엄중한도전이며, 우리에대한공개적인선전포고나다름없는무분별한도발행위 라고비난했다. 37) 이후북한은기회만있으면남한의선제타격론과미국의선제공격론을엮어서대남비방을강화했다. 38) 셋째, 최근한국정부는북한이핵공격을감행할것으로판단될때북한의핵과미사일시설을먼저타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확정한것으로한언론보도를통해알려졌다. 39) 정부고위관계자는북한이핵공격을감행할징후가확실하게포착되면한국이먼저공격해야한다면서이때선제공격뿐만아니라확전될경우 3일안에북한전체화력의 90% 를궤멸시키는작전계획을수립했다고밝혔다. 이러한계획의일환으로, 지하화된북한의핵심시설을공격하기위해서 2012년부터미국으로부터벙커버스터 GBU-28 폭탄을들여와서 2014년까지실전배치를완료할것으로전해졌다. 40) 이런논란은핵이없는한국에게있어서북한핵이먼저사용되는사태를예방하는것이최우선군사목표이기때문에유사시대북선제타격의유혹을강하게느낄수밖에없는한국군의딜레마를보여주는것이다. 그만큼한국군지휘부가심리적으로압박을받고있다는뜻이다. 북한이한국군의이런점을역이용해서한국군지휘부를자극해서선제공격을감행하도록유도하고, 이를구실로남한에대해국지전도발을감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37) 연합뉴스, 2008 년 3 월 29 일. 38) 예를들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열린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17 주년중앙보고대회에서김일철인민무력부장의발언, 로동신문, 2008 년 12 월 23 일. 39) 문화일보, 2012 년 5 월 3 일. 40) 위의글. 70

21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2. 군사적위협 41) 북한이보유한소수의핵무기는군사적의미보다는정치적의미를갖는데불과할것이라는의견도있으나, 북한의핵전략이구사될한반도의현실은이런결론을내릴만큼간단하지않다. 소규모의핵무기를보유한신생핵국이다수의핵무기를보유한기존핵국에대항하는경우에는대규모핵보복을우려해서핵무기를사용할수없다는전략적논리가성립될수있다. 즉북한이미국에대해서는함부로핵을사용할수없다는얘기가설득력을갖게된다. 하지만핵국이적대관계에있는비핵국에대해서는핵보복을우려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핵무기사용결정을내리기기훨씬용이하다. 핵무기가최초로사용된것도비핵국인일본에대해서였다. 북한의대남핵사용을제약하는가장큰걸림돌은미국의핵우산이지만이미핵이터진상황에서미국이북한에대해핵으로보복할것인지아니면재래식전력에의한응징에국한할지는불확실하다. 미국이핵무기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북한이본토공격용 ICBM 능력을개발할수록핵우산의신뢰성은떨어질수밖에없으며, 이는북한의대남핵사용결정의장애물을없애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전술적차원에서, 북한의핵보유는한국군의목덜미를잡아당기는효과를가질것이다. 한국군지휘부는만에하나북한의핵공격을받을수있다는생각을떨쳐버릴수없을것이며, 이는단순한개인차원의우려수준을넘어서서, 군의사기와전쟁수행의지그리고구체적인작전수행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만약전쟁직전에혹은전쟁중에남한영토에단한발의핵폭탄만터진다고하더라도우리군과국민들의전쟁수행의지가꺾이고우리사회에공포감이만연하는공황상태가벌어질수있다. 41) 이절은북한의핵위협을제기하고핵능력을분석한다음글의관련부분을정리 보완한것이다. 전성훈, 핵보유국북한과한국의선택, 국가전략, 제 10 권 3 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04), pp. 5-32; 전성훈, 북한의핵능력과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 11 권 1 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05), pp

22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가. 전면전 재래식전력이열세인북한의입장에서볼때, 핵무기는전쟁개시전에남한의대응의지를꺾기위해서혹은전쟁에서열세를만회하고남한의전쟁수행의지를약화시키면서궁극적으로전쟁을승리로이끌기위해서전쟁와중에사용될수있다. 전쟁개시전이나전쟁중에남한으로사전에비밀리에반입한핵탄두로주요시설을폭파하겠다고위협하면서남한내부를교란하려할것이다. 전면전의추이에따라서 폭파위협 에서 실제폭파 로국면이전환될수있다. 사전에반입된핵탄두가없다면육상운반수단으로서부전선 MDL 인근까지핵을운반해서폭파시켜수도권에간접피해를줄수있으며, 핵탄두를노동미사일에탑재해서발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 국지전 북한이국지전을감행해서백령도나수도권등핵심지역을점령한후전쟁을조기종결시킬목적으로남한으로사전반입된핵탄두를폭파하겠다고위협하거나서부전선 MDL 인근에서핵탄두를폭파시켜핵능력을과시할수있다. 남한과의지리적인근접성때문에, 북한이 MDL 근처에서핵탄두를터뜨리더라도그피해가전방에배치된남한군부대는물론그남쪽지역까지미치게될것이다. 이경우남한내부에서전쟁을중단하고북한의요구를들어주자는의견이강하게제기될가능성이있다. 다. 군사적인운반수단에의한핵위협 육상수단에는각종전투및수송용차량, 해상수단으로각종전투함과잠수함및반잠수정, 공중수단으로는전폭기와군용화물기등이있다. 이러한군사적인운반수단은전시에사용가능한수단으로서선제공격에이용될수있으나평시의위장침투는불가능하다. 72

23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공중운반수단의경우, 처음에는항공기를이용하고후에탄도미사일쪽으로전환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나, 북한은이와반대로탄도미사일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42) 탑재중량 1,000kg 정도의노동미사일과전폭기등이공중경로를통한운반수단에해당되는데, 신속하고기습적인핵공격을감행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패트리어트미사일등지대공미사일과요격기에의한피격위험이상존한다. 파키스탄이북한에서들여온노동미사일에장착할수있는소형핵탄두를개발하는데성공했으므로, 북한과파키스탄간에핵탄두설계에대한협조가있었다면북한역시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소형핵탄두를보유했을가능성이있다. 파키스탄정부가 2003년북한의미사일사거리내에있는나라들에대해서북한의핵능력에대한비밀브리핑을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43) 이는북한이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를이미보유했거나앞으로그럴가능성이있다는파키스탄당국의우려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라. 평시남한내반입을통한핵위협현실화 민수용운반수단이평시에위장침투수단으로활용되어북한핵의남한내반입및위협이현실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육상수단으로도로와철도를이용하는각종차량과열차, 해상수단으로여객선, 화물선, 컨테이너선박, 공중수단으로는민항기와화물기를들수있다. 일부에서는북한이보유한핵탄두의크기가일본에투하된제1세대핵폭탄정도일것으로전제하고, 북한의운반수단이이런규모의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만큼발전하지못했다고주장하지만북한의핵탄두가 60년전의제1세대에준하는대규모라고하더라도경계를게을리할수없다. 규모와중량이큰핵탄두도통상적인민수용운반수단을통해남한으로위장, 기습침투시켜서유사시대남위협및공격용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42) NRDC, 2003,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2003, p ) David Sanger, Pakistani tells of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New York Times, April 13,

24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아울러핵물질과방사능물질의경우, 부피가크지않기때문에통상적인물품으로위장하거나은폐하여비밀운반이상대적으로용이할것이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예를들어, 핵탄두한개를만들수있는정도의플루토늄은그크기가작은오렌지정도이고, IAEA 과학자들은북한이보유하고있는플루토늄을모두합쳐도농구공보다약간큰정도에불과할것으로보고있다. 44) 이와관련, 남북화해분위기에서실시된도로 철도 항로의개통과항만의개방이북한정권의의도에따라서는대남공격용핵탄두와관련물질의운반통로로역이용될수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핵탄두와방사능무기및관련물질을남한내에비밀리에반입시켜두었다가, 유사시대남위협및공격용으로사용할가능성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영화 쉬리 가현실화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이런문제를인식하고남북한이합의한통행관련합의서를보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 45) 남북간의교류 협력이국가안보상의취약성을야기하지않도록적절한보완대책을마련해야한다. 기본적으로확산방지를위한국제적인추세가초기선적지에서의사전검사임을고려할때, 북한내출발지점에서선적과정과선적물의내용에대한현장점검과같은확실한초기대응이가능하도록현재의남북합의제도를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Ⅳ. 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향후한국의국방정책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현실화된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전략과수단을확보하는일이다. 만약북한이 3차핵실험을단행해서보다확실한핵능력을과시한다면이과제의시급성과절박성은지금과는비교할수없이커질것이다. 46) 44) Robert Marquand, North Korea s nukes: advanced, but hidden,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1, )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남북통행합의서의보완, Strategy 21, 2011 년통권 27 호, pp

25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1. 한국형억지전략수립 47) 가. 한국형억지전략의필요성과당위성 48) 한국은 NPT에가입하고모든관련국제규범을성실하게준수함으로써핵무기보유를포기한비핵국가이다. 1990년대초제기된북한의핵개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태우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정책에관한선언 을발표했고, 같은해 12월북한과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에서명함으로써, 핵보유포기에대한의지를국내외에재확인했다. 이에더해서한국은화학무기와세균무기의보유도함께포기함으로써 21세기국제평화의최대위협요인으로간주되는대량살상무기, 즉핵 화학 세균무기의보유를완전히포기한국제사회의모범국가이다. WMD 포기를국가정책으로삼는한국이한국형억지전략을수립하고발전시켜나가야할네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한반도를둘러싼주요강대국들이모두핵국이거나잠재적핵국이라는점이다. 세계 5대핵국가운데중국과러시아가한반도와국경을맞대고있고, 미국도한반도에군대를주둔시키고있다. 일본은 1967년이후핵무기를 보유 제조하거나반입시키지않는 ( 持たず, 作らず, 持ち込ませず ) 비핵 3원칙을국시로견지해오고있으나, 49) 46) 이장은필자의다음글을토대로그내용을보완 발전시킨것이다. 전성훈,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전략연구, 2006 년제 XIII 권제 2 호, pp. 146~178; 전성훈, 한국의핵정책옵션 : 핵무장까지갈것인가?, 한국안보정책어디로갈것인가?, 세종연구소주최제 24 차세종국가전략포럼, 2011 년 4 월 12 일, pp ) Deterrence 는우리말로억지 ( 抑止 ) 혹은억제 ( 抑制 ) 로번역할수있는데, 우리정부와북한당국은모두 억제 를사용한다. 억제는 일정한정도나한도를넘지않도록눌러서그치게한다 는의미로서, 이는개인의욕망이나감정따위를억누른다는뜻에적합한표현이다. 즉대상의규모가작고감성적인문제에적절한번역이지만한나라의군사안보전략에대한표현으로는적절하지않다. 통상국제안보와군사전략분야에서는 deterrence 를억지로번역하고있으며, 육군사관학교에서도억지로가르친다. 본연구에서는북한이사용하는 핵억제력 이란표현을원전을그대로인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 억지 로통일해서사용한다. 48) 전성훈,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pp ) 사토 ( 佐藤榮作 ) 수상이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사회당의원의질문에대한답변을통해비핵 3 원칙을선언했다. 佐々木芳隆, 核戰略の中の日本, 核と人間 : 核と對決する 20 世紀 ( 東京 : 岩波書店, 1999), p

26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핵무기제조가가능한기술적, 물리적기반을구축하는데성공했고, 책임있는정치인들의핵무장발언이끊이지않고있다. 한반도의주변국들이핵무기를중요한군사 외교적수단으로삼고있는상황에서이들의전략을이해하고대처하기위해서는핵전력운용의이론적근거이자핵심지침인억지전략에대한분명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둘째, 21세기국제안보의중요한특징은냉전시대미국의대표적인억지전략인상호확증파괴 (MAD) 로부터의탈피라는것이다. 미국은 MAD를뛰어넘는새로운억지전략을채택하고있는데, 그핵심은방어를포기했던 MAD와달리공격과방어를동시에고려하는억지전략을구사하는것이다. 방어측면에서미국이내세우고있는것이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MD) 체계의구축인데, 이는핵무기를바탕으로한미국의억지전략과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다. 셋째, 북한이핵실험을단행하고핵억지력의강화를공언하는상황에서남북관계도억지전략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게되었다. 북한의핵개발은지난반세기이상남북군사관계를규율해왔던재래식무기중심의군사대결구도가근본적으로바뀌었음을의미한다. 넷째, 북한의핵무기보유와핵억지전략구사, 한반도의지정학적상황, 국제안보질서를주도하는미국의새로운억지전략그리고한반도가그러한억지전략의일부에포함될것이라는사실등은우리도나름대로의대비책을세워야한다는것을말해준다. 비핵국이지만핵국들과잠재핵국의외교 안보전략에대비한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도핵을보유한나라의억지전략에대한이해는필수적이며, 그런노력은한국형억지전략의수립과지속적인보완및발전으로이어져야한다. 정부가수립되고국군이모습을갖춘이후대한민국의군사안보정책은부지불식간에억지전략의맥락속에서만들어지고집행되었다. 외부의위협요소에대한선제공격이라는개념을갖지못했던우리로서는상대방의침략을사전에예방하는데국방정책의기본목표를두어왔다. 즉적의침략을사전에억지하고억지에실패하면응징보복한다는개념이그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의 북진통일 76

27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론 이있었긴하지만이는군사전략적으로치밀하게계산되고준비된정책이라기보다는다분히정치적인의사표시이자선언적인구호에지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한국전쟁이후미군이한반도에주둔하고우리의독자적인작전권행사가제약받게되면서선제공격은더욱생각하기어려운대안이되어버렸다. 21세기한국형억지전략은일단당면한북한의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위협과재래식위협을억지의주요목표로설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통일이후의안보상황과잠재적인위협요인까지를고려해서억지전략의대상과목표의다변화를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통일이후의안보환경과주변 4강의군사력및안보정책그리고좁게는동북아, 넓게는아태지역과지구적인안보환경의변화까지를염두에둔포괄적이고광범위한목표를설정하고이에걸맞는억지전략을구상하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미국이 1950년대실행한대량보복전략에의거해서우리군의전력구조가지금까지도육군중심의불균형한구조로틀지어져있는문제점도함께해소하는것이억지전략의중요한과제가되어야한다. 나. 선제공격옵션배제 (1) 적극적억지 (Proactive Deterrence) 의출현 50) 천안함침몰이후우리정부는소위 적극적억지 독트린을천명했다. 2010년 11월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의비대칭위협등다양한도발유형에대비하고, 북한의도발의지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할수있는능동적억제전략이필요하다 고밝혔다. 51) 이회의에서는 능동적억지전략 이북한의도발을원천적으로막기위해전력의우위를확보하고, 공격징후가확실한경우먼저북한의 50) 이절은필자의다음글의관련부분을보완한것이다. 전성훈, 천안함폭침대응 5 24 대북조치시행평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병대전략연구소주최학술회의,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지킬것인가?, 2011 년 5 월 4 일. 51) 권태영 신범철, 북한핵보유상황대비자위적선제공격론의개념과전략적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 년 3 월, p

28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전쟁지휘체계와공격거점을정밀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함으로써상황을앞서서주도하고도발의지자체를분쇄하는전략으로정의되었다. 52) 우리군은적극적억지개념을현실에구현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취하고있다. 김관진국방부장관은 2011년 3월 31일한국방송기자클럽주최토론회에참석해서 북한이도발하면자위권차원에서분명히단호하게대응할것 이며 도발의원점뿐아니라그것을지원하는세력까지 ( 응징에 ) 포함할수있다 고말했다. 53) 김장관은 4월 5일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지원세력이공격을감행한부대외에인근부대까지를포함한다고부연설명했다. 54) 박종헌공군참모총장도 2011년 4월 7일국방부기자단을상대로정책설명회를갖고, 적극적억제개념을구현하기위해방어위주비상대기보다공격비상대기전투기대수를크게늘려운용중이고출격시간도단축했다 고밝혔다. 55) 북한전투기의영공침범에대비해공대공미사일로무장한방어용비상대기보다는유사시적의도발원점을타격하기위해공대지미사일을갖춘공격비상대기태세를크게강화했다는것이다 전쟁이후우리군의기본적인군사전략은전통적인억지전략이다. 전통적인억지는선제공격을포기하고, 적의도발이발생한후에대응하는 응징보복 을기본개념으로한다. 정전협정체결이후북한의무수한도발이있었지만, 억지전략의골간은그대로유지되었다. 북한의테러나국지도발을전통적인억지전략의실패로인식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런인식의배경에는, 저강도 (Low-Intensity) 도발에도불구하고, 북한이전면전을시도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된만큼전통적인억지는성공적이었다는판단이자리잡고있었다. 그러나 적극적억지 는천안함피격이후전통적인억지전략에대한한국의인식이변화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북한의핵개발이후핵사용을막기위해선제공격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는가운데발생한천안함사태는우리군 52) 위의글. 53) 조선일보, 2011 년 4 월 1 일. 54) 조선일보, 2011 년 4 월 6 일. 55) 문화일보, 2011 년 4 월 8 일. 78

29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에게선제적대응의중요성을더욱각인시킨것으로보인다. 그런데선제적대응은국제법적으로위협이 임박한 (imminent) 경우에만허용되는것으로서, 위협의임박성을입증할책무가주어지게된다. 2003년이라크전쟁당시부시행정부는후세인정권의 WMD 개발을 임박한위협 의근거로제시했지만, 이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확보하지못해서국제사회의혹독한비판을받았고, 오바마행정부는선제공격독트린을사실상철회했다. 김관진국방장관은 2011년 6월 13일국회국방위전체회의에서유사시북한에대한선제공격가능성을묻는질문에 국지도발시에는고려하지않는다 면서도 ( 전면전시에는 ) 우리가작전계획 ( 작계 ) 를만든다면가능하다고생각한다 고발언했다. 56) (2) 전통적인억지개념에충실 한국의 적극적억지 전략은선제공격옵션까지포함하기보다는적이공격을시작했을때신속하고과감하게대응하는수준에서머무는것이바람직하다. 선제공격의당위성을국제사회에제기해야하는기술적 정치적어려움, 상대의보복과더큰무력도발을정당화시켜줄수있는위험, 한국이국제평화의파괴자로낙인찍힐수있는외교적부담등을고려할때, 선제공격은주변의강대국으로둘러싸인중견국가한국이취할수있는적절한군사전략은아니다. 이와관련, 한국의적극적억지전략에대해서몇가지우려가제기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전통적인억지에관한한국의인식변화에대해서한반도문제에정통한외국의안보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견해를갖고있다. 첫째, 북한의저강도도발에대해한국이보복하는경우북한의또다른보복에대해한국이재차보복할수있을지에대해의구심을갖는다. 한번의 장군, 멍군 은가능할지모르나두번세번 장군, 멍군 을되풀이할수있느냐, 다시말해서, 한국이군사적으로또한사회적으로북한의보복에다시보복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느냐는지적이다. 미국무부의캠벨차관보는북한의도발원점을타격하 56) 연합뉴스, 2011 년 6 월 13 일. 79

30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겠다는한국의설명을들었지만, 우리는이에대해다른입장을갖고있으며, 이를한국측에얘기했다 고말한것으로보도된바있다. 57) 둘째, 북한의도발에대한한국의보복이결국에는전면전으로비화될수있다는우려이다. 대규모전쟁이발발한다해도한국에비해잃을것이없는북한이기에확전을감행할의지가더크다고할수있다. 즉 확전에서의우위 (escalation dominance) 를점유한쪽은북한이며, 한국의적극적억지전략이한반도의 확전통제 (escalation control) 을어렵게할것이라는지적이다. 58) 셋째, 한국이안보전략과대북방어태세의근간인억지전략을수정하면서전통적인억지전략을공유해온미국과사전에긴밀하게협력하지않았다는점이다. 넷째, 선제공격의핵심은정확한정보력인데, 미국의정보자산이뒷받침되지않는한선제공격의성공가능성을보장할수도없다는것이다. 다섯째, 군사력을제외하고전반적인국력이우세한한국이선제적대응이나압도적보복을하는경우국제사회에서한국이위험한국가로인식될수있다는지적이다. 여섯째, 한국이북한의함정에말려들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북한이한국정부가천명한대로대응하지않을수없는규모의도발을해서한국의보복을유인한다음, 한국의보복을새로운도발로규정하고더큰보복을감행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2. 북한핵에대비한전략과수단의개발 북한정권이전면전을벌이면서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이큰것은아니며 국지전의경우에는그가능성이더낮을것이다. 핵의사용은미국의핵보복을 초래할수있는자살행위와같다는것을북한도어느정도이해하고있을것이 다. 하지만북한이핵무기의위력을믿고남한을협박하거나군사도발을감행할 가능성은매우높다 년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은핵을믿는북한의 도발이무모해지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 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것이바람직 57) 중앙일보, 2011 년 4 월 1 일. 58) Abraha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On Korea, Vol. 5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June 2012). 80

31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한안보의요체이므로북한이정치적, 군사적목적을이루기위해핵무기를동원 할다양한가능성을상정하고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가. 한 미간위협평가공유및공동대응 우리가핵옵션을포기한상황이기때문에핵을보유한동맹국인미국과의관계가중요하다. 한 미동맹은핵무기없는한국이핵이있는미국에편승함으로써핵보유국북한과의비대칭적이고불안정한억지관계를 핵무기있는한 미동맹對핵보유국북한 이라는대칭적이고안정된억지관계로전환시키는수단이다. 이렇게한국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상황에서는한 미양국이북한의핵능력과위협에대한평가를완벽하게공유해야한다. 위협인식의차이는한 미동맹이처해있는안보상황에대한상이한판단과북핵문제에대한접근방식의차이를초래할수있다. 그리고북핵의위협정도와해결방식에대한양국의차이는정책공조를어렵게하는것은물론한 미동맹자체에균열을야기할수도있다. 결국북핵위협에대한한 미양국의이견은북한으로하여금핵포기결정을단념하고핵을미끼로한 미균열을더욱부채질하도록유도함으로써, 북핵문제해결에결정적인장애가될것이다. 특히전시작전권전환과연합사해체및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실시등한국의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일들이벌어지는상황에서, 한국안보에첫번째위협이라는데이론의여지가없는북핵위협상황에대해서양국이상이한평가를내리고접근방식을달리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나. 북한에대해핵사용시의보복수위공개 북한이남한에대해핵을사용할경우에북한정권이치르게될대가를명확히 밝혀두는것이필요할것이다. 즉북한이핵의사용을위협하는경우와실제로 81

32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핵을사용하는경우에어떤대가를치르게될것인가를분명하고정확하게북한지도부에알려야하는것이다. 몰간 (Patrick Morgan) 도이런논지에동의하면서핵무기를보유한불량국가에대한억지전략의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는불필요한자극을할필요는없으나가능한한명확한신호를보내고오해의소지를예방해야하며, 지도층을제거하겠다는위협과같이정권이두려워하는문제에초점을맞춘구체적인위협을가해야한다고주장한다. 59) 억지의성공여부는억지가실패하는경우단행하겠다고위협하는보복의수위가얼마나높은것인가에달려있기때문이다. 다. 주한미군전술핵의조건부 한시적재배치 60) 건국이후최대의국가안보위협인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회심의카드는 주한미군의전술핵재배치를북핵협상과연계하는것이다. 이를 전술핵의조건부 한시적재배치 로명명할수있는데, 아래 < 그림 1> 과같은이중경로를따른다. 북핵폐기협상진행 협상의목표시한 협상이성공하는경우 불가역적핵폐기확인시, 전술핵재배치포기, 북한비핵화완수 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준비병행 2015 년 12 월 1 일 협상이실패하는경우 2016 년초전술핵재배치 비핵화된통일한국 북핵폐기와전술핵철수를맞바꾸는상호핵군축협상추진 < 그림 1> 조건부 한시적전술핵재배치 59) Patrick Morgan,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 전성훈, 한국의핵정책옵션 : 핵무장까지갈것인가?, pp

33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2012년 5월 9일미하원군사위원회가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도발을억지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전술핵재배치를검토하도록행정부에요청했는데, 61) 이는전술핵재배치의타당성과현실성을높여주는중대한정책변화라고할수있다. 주한미군의전술핵재배치에대한우리국민들의지지또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1년 3월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따르면, 대한민국에핵무기를다시들여오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답변자의 69.1% 가 북한의핵위협이있기때문에반드시필요하다 고답변했다. 62) 조건부 한시적전술핵재배치는다음과같이단계적으로추진된다. <1단계 >: 한 미양국이전작권전환시점인 2015년 12월 1일까지북핵협상을추진하되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일정규모의전술핵을재배치한다는기본구상에합의한다. <2-1단계 >: 이런구상을북한을포함한 6자회담의다른참가국들에게통보하고조건없는 6자회담재개를제의 추진한다. <2-2단계 >: 회담재개와동시에한 미간에협상이실패할경우에재배치할전술핵의규모와투발수단, 전술핵의운용및전략등에대한구체적인협의에착수한다. <3-1단계 >: 협상이성공하고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폐기 (CVID) 원칙에의거해서북핵폐기가불가역적인상황에도달하는경우전술핵재배치계획을철회한다. <3-2단계 >: 협상이실패하는경우 2016년초부터전술핵을한반도에재배치한다. 배치규모와장소는공개할필요가없다. <4단계 >: 전술핵재배치가완료되면북한에대해북핵폐기와전술핵철수를연계한쌍방핵군축협상을제의한다. <5단계 >: 통일이전혹은통일과정에서핵군축협상을성공시켜한반도 61) Josh Rogin, House pushes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Foreign Policy, May 10, ) tvn 방송국의 < 백지연의끝장토론 > 이리서치기관 < 리얼미터 > 에의뢰해서 2011년 3월 2~3일이틀동안전국남녀 1,000명을상대로조사한내용. 83

34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비핵화를완성한다. 전술핵의조건부 한시적재배치방안은다음과같은목적과유용성을갖고있다. 우리가핵을사용하기위해서가아니라북한이핵을못쓰게하기위해서이다. 북한의핵위협으로우리사회와군이위축되는것을막기위해서이다. 핵무기의위력을믿는북한이국지도발을해도한 미가쉽게대응하지못할것이라는판단하에천안함, 연평도사태와같은무력도발을함부로하는사태를막기위해서이다. 핵에는핵으로전략적균형을맞추는것이가장확실하게안전을보장할수있는방안이기때문이다. 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을감안할때, 그어떤첨단재래식무기체계도핵무기의파괴력에견줄수없는것이현실이다. 북핵협상을촉진하고타결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이다. 우리가핵에접근할가능성이아예봉쇄되면협상에서우리의발언이먹혀들지않고협상자체가되지않는다. 북한과중국도북한핵으로인해서전략적으로큰피해를입을수있다는것을느끼도록하기위해서이다. 지금까지당근위주의협상방식에서탈피하여 부정적인센티브 (Negative Incentive) 를제공하는것이다. 미국핵우산에대한한국의 안심 (Assurance) 의정도를높이고안보공약을보다확실하게보장받기위해서이다. 핵전력이든재래식전력이든북한에가까이있어야억지력이높아진다. 미지상군이본토에주둔하다유사시에한반도에급파되는것보다한국에주둔하는것자체가안보공약을더확실하게실천하고한국국민을안심할수있는것과같은이치이다. 북한이미국의핵보복의지를진지하게받아들임으로써한국에대한핵우산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이다. 보복의대상은아주작은나라인데보복의수단이너무크면상대인북한은물론국제사회도보복의지의진정 84

35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성을믿지않게된다. 2011년중국을방문한게이츠국방장관의말처럼북한이 5년내에핵탑재용 ICBM을개발할수있는상황에서, 63) 미국의핵우산공약의신뢰성은시간이지날수록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북한이미국의핵우산이말뿐인공약 ( 空約 ) 이아니라제대로작동하는위협적인수단이라는점을깨달을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선 ( 先 ) 비핵화 라는남북대화의조건을털어버리고북한에대한전략적개입과연계를강화해서북한의진정한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이다. 라. 육 해 공군의균형발전을통한 全軍 (Total Force) 육성 64) 한국전쟁이미국의대량보복전략탄생에직접적이고막대한기여를한것과동시에한국의국방정책역시미국의억지전략에크게영향을받았다. New Look 정책에바탕을두고아이젠하워행정부가한국의지상군과미군의핵무장공군력으로한국의안보를담당하게함으로써한국군이육군위주의불균형한모습을띠기시작했다. 즉미국의억지전략에맞춰가면서한국군의전력구조가육군에지나치게많은비중을두는육군중심의불균형한구조를갖게된것이다. 65) 그러나더큰문제는미국의억지전략은시대와상황에따라서여러차례의변화를거쳐왔는데, 우리나라는지금까지도 1950년대미국의전략이드리운그늘아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현실이다. 한 미동맹은지금도 의무분담 (burden sharing) 이란명목하에, 전쟁발발시지상군은한국이주도하고해 공군은미군이주도하는구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 9/11 이후부시행정부의군사전략이방어적차원의억지에중점을두었던과거와달리선제공격의중요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화하면서과거에는없 63) Elisabeth Bumiller and David Sanger, Gates warns of North Korea missile threat to U.S. New York Times, January 11, ) 전성훈,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pp )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재조명 ( 서울 : 세종연구소, 1997), pp

36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었던우려가발생했다. 예를들어, 대만해협을둘러싸고미 중간에분쟁이발발하고미군이중국군에대해선제공격을감행하는경우, 한국은피공격국가에인접한공격국가의동맹국이됨으로써과거에비해상당한안보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였다. 이런점이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나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을둘러싸고벌어진논란의중요한배경의하나였다. 21세기의한국형억지전략의핵심은육 해 공군의균형발전이다. 이를위해서는미군과의군사협력도육 해 공군가운데특정분야를특정국가가주로책임지는기존방식이아니라각군별로한 미간에업무를균형있게분담하고협조하는형태를취해야한다. 이렇게해서한국군이육 해 공군별로독자적인역할과임무를수행할수있는군대로발전해야만주한미군의지위에급격한변동이오더라도적절하게대처할수있을것이다. 즉미국과의전략적동맹관계는북한위협에고착되어있던지금까지의경직된관계에서벗어나위협의다변화에맞게보다신축적이고다양하게조정되어야한다. 한 미동맹관계의유연성을확보하면서우리의국익을관철하기위해서도우리군이독자적으로육 해 공군통합작전을수행할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한국군은일정규모의분쟁에대해서는육 해 공군연합으로독자적인작전을수행할수있는군사력구조, 교리및전력을보유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금까지해 공군의비중을낮추고육군위주로해왔던전력구성을 3군전력을균형있게발전시키는방향으로재편하는작업을가속화해야한다. 지금까지여러차례이런노력이있었지만번번이좌초되곤했는데, 국익의관점에서통일이후까지를내다보는긴안목이필요하다. 결과적으로앞으로일정기간해 공군의비중을상대적으로높이는방향으로전력증강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서일정규모의분쟁에대해서는독자적인전쟁수행능력을갖춘 穩全한軍隊 즉, 全軍 (Total Force) 개념을구현시켜나가야한다. 86

37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V. 결론 북한핵문제는대한민국정부가건국이래가장많은시간과자원을들여해결하려했던사안이다. 국가역량의상당부분을소모하며협상을통한해결을도모했지만결과는북한의핵보유가기정사실화되고있는현상황이다. 북한은 2005 년 2월 10일외무성성명을통해핵무기를만들었다고선언했고,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각각플루토늄핵탄두실험을단행했다. 2010년 11월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공개는북핵문제를또다른차원으로발전시킨악재였다. 북한은그동안존재자체를철저하게부인했던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다는점을대내외에과시함으로써, 핵포기의사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 20년이상지속된북한의기만과핵개발의이중전략이마침표를찍은것은바로 2012 년개정된헌법이다. 북한은새헌법전문에서김정일의가장큰위업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만든것이라는사실을명기했다. 북한핵은대한민국의국가안보를위협하는실체적인위협이다. 우리는오로지국가안보의관점에서북핵에대한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본연구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모두다섯가지대책을제시했다. 먼저전략과교리차원의대비책을강구하는것이다 전쟁이후북한의재래식위협에대처하는데익숙해온한국에게있어서북핵은전혀다른차원의새로운위협이라는점을인식하고, 북핵에대비한새로운억지전략과군사교리를발전시켜야한다는점을지적했다. 이와관련, 선제공격은바람직한대안이아니며, 적극적억제 개념은보다명료하게구체화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했다. 그다음북핵에대비한구체적인방안을강구하는차원에서네가지대안을제시했다. 첫째, 북핵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한 미동맹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그만큼북한핵에대한양국의공통된위협인식과대응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이런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 으로호칭하는문제를둘러싸고양국간에간혹미묘한입장차이가표출되는현상은바람직하지않다. 87

38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둘째, 북한이한국에대해서핵사용을위협하거나실제로사용할때어떤수준의보복을할것인가를분명하게밝혀둘필요가있다. 북한이당할수있는피해를미리확실하게인지하고있어야만무모한도발을생각하기어려울것이다. 셋째, 한 미전시작전권이양일정과연계해서주한미군의전술핵을한시적으로재배치하는방안을제시했다. 전술핵재배치방안에대해서는미국이수용하지않을것이고, 정치적으로민감한문제이며, 확장억지의신뢰성을제고하는데도기여하지못할것이라는등비현실성을지적하는의견들이존재한다. 하지만한국이일찍이직면한적이없었던핵위협이라는차원이다른위협에제대로대응하기위해서는발상의전환과현상을타개하겠다는결의가필요하다. 이와관련, 전술핵재배치문제에대해미국이긍정적인입장을보일가능성이 2012 년 5월미의회에서감지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2년 5월 9일미하원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수정안 을채택하면서전술핵재배치를검토하도록행정부에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하원군사위원회는북한의핵 미사일개발및군사도발에대응해서서태평양지역에전술핵을재배치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행정부에요청했는데, 아리조나출신프랭크스 (Trent Franks) 의원이발의한수정안은 찬성 36 對반대 26 으로가결되었다. 군사위원회소속공화당의원중한명을제외한전원이찬성했고, 민주당의원도 2명이찬성했다. 66) 미하원은 5월 18일전체회의에서전술핵재배치검토요구가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수정안 을채택했다. 67) 하원표결에서민주당의조지아출신존슨 (Hank Johnson) 의원이전술핵재배치에반대하는수정안을제출했으나찬성 160, 반대 261로부결되었다. 68) 넷째, 당면한북핵위협뿐만아니라통일이후의잠재위협까지고려해서육 해 공군균형발전을통한온전한군대를육성해야한다는점을지적했다. 지금까지많은노력을통해서 3군간격차가상당부분해소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 66) Josh Rogin, House pushes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67)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Report No. 112?479], pp ) 연합뉴스, 2012 년 5 월 19 일. 88

39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통일이후를바라보면서 3 면이바다로둘러싸인한반도의지전략적상황과군사 기술의첨단화추세를고려할때, 3 군균형발전은현상태에서만족할수없는 핵심국방과제이다. 논문접수 : 2012 년 6 월 10 일논문수정 : 2012 년 7 월 3 일게재확정 : 2012 년 7 월 4 일 참고문헌 1. 권태영 신범철, 북한핵보유상황대비자위적선제공격론의개념과전략적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2. 백진현편, 핵비확산체제의위기와한국, 서울 : 오름, 윤덕민, 대북핵협상의전말,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재조명 ( 서울 : 세종연구소, 1997). 5. 이은철, 북한핵과경수로지원,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하원, 남북한과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 2차북핵위기를중심으로. 서울 : 나남출판,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남북통행합의서의보완, Strategy 21, 2011년통권 27호. 8., 천안함폭침대응 5 24 대북조치시행평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병대전략연구소주최학술회의,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지킬것인가?, 2011년 5월 4일. 9., 한국의핵정책옵션 : 핵무장까지갈것인가?, 한국안보정책어디로갈것인가?, 세종연구소주최제24차세종국가전략포럼, 2011년 4월 12일. 10., 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공개의도와대응방안, 북한, 2011년 1월호. 11.,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년 12월 21일 ). 12., 북한비핵화를위한한미전략적협력에관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13.,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전략연구, 2006년제 89

40 국방정책연구제 28 권제 2 호 2012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XIII권제2호. 14., 북한의핵능력과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11권 1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05). 15., 핵보유국북한과한국의선택, 국가전략, 제10권 3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04). 16. Albright, David and Paul Brannan,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ISIS Repor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November 21, 2010). 17. Denmark, Abraham,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On Korea, Vol. 5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June 2012). 18. Hecker, Siegfried,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 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Snapshot (December 9, 2010), 19.,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20.,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aring on Visit to the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North Korea, January 21, Heinonen, Olli,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38 North.org, April 26,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rogram o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October Lewis, Jeffrey, Can North Korea build the H-Bomb?, Morgan, Patrick,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5. North Korea 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26. NRDC,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Remarks of Senator John Kerry on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June 1,

41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Rogin, Josh, House pushes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Foreign Policy, May 10,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Report No. 112?479]. 30. Zhang, Hui, Assessing North Korea 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佐々木芳隆, 核戰略の中の日本, 核と人間: 核と對決する20 世紀 ( 東京 : 岩波書店, 199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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