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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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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정세분석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6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7 표목차 표 진도별핵폭발의위력예측치

8 < 요약 > 북핵문제 북한이 년 월 일오전 시 분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지하핵시험장에서제 차핵실험을성공적으로실시 년 월 일히로시마에투하된 핵탄두위력 정도 에근접한것으로평가 차핵실험이한국의정권인수도중이자오바마행정부 기가진용을 갖추기전에실시된것은북한이한 미새정부의대북정책수립에영 향을행사하려는의도 향후북한은이미축적된핵능력을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확보하고 동시에 협상국면으로전환하여추가핵개발의속도와폭을조절하는유연성을발휘하려할것으로전망 년말까지정전협정의무효화를선언한상태에서 핵억제력 을강화하기위한일련의물리적조치를취할것으로전망 년말까지핵능력을토대로미국에대해북 미쌍방핵군축회담을제의하면서북핵문제를협상구도로끌고갈것으로예상 북핵문제의궁극적인해결을위해서는지금까지우리를지배해온고정관념과사고의틀에서벗어나는것이중요 북핵문제를더큰틀의 북한문제 와연계하여국가대전략차원에서다루는것이필요 - i -

9 체제안정 김정은체제등장이후북한은주요엘리트구성변화 당의장악력강 화등의변화를겪으면서억압과회유의대내정책을구사 년 월현재김정은정권은외형상안정적이나내부불안요인이 가중되는것으로평가되며 과거와는다른양상의과감한도발을협박 하거나실제감행할가능성에철저히대비할필요 차핵실험이후전개되는북한의대남 대미긴장고조및협박전술이 성공한다면김정은정권은한층안정될것이며그렇지못할경우내부 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존재 북한의미래와관련 개혁개방 이냐 붕괴 냐의이분법적시각에서벗어 나생존및강압능력이탁월한북한에대한정확한인식을토대로대북 정책을구상해야함 경제현황 김정은체제출범이후정권안정화차원에서각종주민동원과시장통제를강화함에따라일반주민들의생활이어려워짐은물론불만이증폭되고있는것으로평가 년말까지개혁적인경제조치를단행할가능성은적으며중국과의 경제협력에주력할것으로예상 - ii -

10 년까지중장기적차원에서는북핵협상이재개될경우경제관리체 계개선조치를다시추진하면서제한된분야에서개방정책을확대할 가능성 대북경제협력정책의목표를다음으로설정 남북신뢰관계구축을위한협력기반조성및행복한통일시대를 열기위한남북경제공동체형성 군사정세 차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군사적긴장을조성하고이를 나라의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전면대결전 으로포장하면서김정은이미국을상대로 대결전 을벌이는이미지창출 단기적으로북한은김정은의군사지도권강화차원에서군사적긴장을 조성하면서정전협정폐기를위한군사도발을감행할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미 북대화재개후관계개선을거쳐평화협정체결로 귀결되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 핵무장력강화에대한자신감을토대로과감한국지도발을감행할가 능성이있으며군사도발은김정은체제의안정성여부와직결되어있 다는점에유의 - iii -

11 대남정책 차핵실험이후북한의대남전술은 공포분위기 조성을통해남한의 대북제재의지를약화시키려는것으로평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전술적으로활용할가치가있다고판단하는 경우 핵정국 과키리졸브및독수리훈련이끝나는 월말경이후대화 에나설가능성 남북한의분단구조는일시적교류협력이나소수지도자의의지에의해 극복되기힘든것으로서쌍방의불신과반목은지속될것으로전망 북한이 무력통일 의지를포기하지는않겠지만여건상남한과의 적대 적공존 정책을펼가능성이높은바 이를활용하여 한반도신뢰프로 세스 를가동하고북한을관리하면서변화시키는것이바람직 대외관계 북한은미국의대북정책변화를노리고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 북 중 양국은파국으로치닫는것을경계하면서양국관계를관리 단기적으로 북 미관계는긴장과대립그리고제재와반발의패턴이반 복될것이며 북한은대북제재에소극적인중국을활용하려할것임 - iv -

12 중장기적으로 북 미는대화시도와중단을되풀이할것이며중국은 국제사회의대북압력을완화시키면서자국의역할을부각하려할것임 우리의행동범위가제한되어있다는수동적인자세보다한계를극복하기 위해필요한조건을창출한다는적극적관점에서정책을수립할필요 - v -

14 서론 북한이 년 월 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핵실험장에서 차핵실험을단행함으로써북핵문제가동북아와세계평화를위협하는핵심현안으로부상 차핵실험은 차때에비해훨씬성공적이었으며이제 협상에의한북핵폐기 가어려워졌다는회의론대두 차핵실험의시점이한국의정권인수도중이자오바마행정부 기가진용을갖추기전이라는점에주목 한 미새정부의대북정책수립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판단 특히 차핵실험이후북한의노골적인핵협박공세가강화되고있다는점은과거두차례의핵실험과크게대비되는상황 우리에대한 최종파괴 위협 제네바유엔군축회의 다종화된우리식의정밀핵타격수단으로맞받아치게될것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우리식의정밀핵타격수단으로워싱턴과서울을비롯한침략의아성을적들의최후무덤으로만들어야한다 로동신문사설 청와대가산산이박살나고서울이불바다천지가될것 조평통서기국보도 등 1

15 차핵실험이한반도와주변정세에미치는심대한영향을감안하여이보고서는핵실험이후북한정권의대내외정책을 개분야로나누어평가하고 향후전개방향을전망하고자함 향후정책방향은단기 년한해 와중장기 박근혜정부 년 로나누어진단하고 우리의대북정책수립에주는시사점을제시 2

16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가. 북한의핵정책평가 북한이 년 월 일오전 시 분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지하핵시험장에서제 차핵실험을성공적으로실시 년도 차실험과같은터널 거의같은깊이에서실시된것으로추정 차핵실험의위력은탐지된진도와파괴력산출방식에따라아래 표 과같이다양한예측치존재 표 진도별핵폭발의위력예측치 위력산출방식진도 미지질조사국 미 러 Mb: 인공지진의실체파규모 (Body wave magnitude) 3

17 차실험의파괴력이 미만이었고 차실험의경우 이었는데 차실험의경우 차때의 배인 에달하는것으로추정 년 월 일히로시마에투하된 핵탄두위력 정도 에근접한것으로평가 북한은핵실험에대한명분을쌓고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연초부터일련의선전공세를강화 외무성성명 (1.23.) 국방위원회성명 (1.24.)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 (1.26.)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2.2.) 등 북한이 차핵실험을실시한의도는다음과같이분석 국제사회에서명실상부한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한수단 김정일의 유훈 을실현해서세습체제의정당성확보수단 민심을안정시키고정권을유지하기위한대내통치수단 남북관계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한정치적자산 남한을군사적으로압도하기위한전략적수단확보 에소형핵탄두를장착하여미본토를타격할능력보유 대미핵위협으로미국의 방어의지를꺾고한 미동맹을무력화 북한은 차핵실험직후성공적인 지하핵시험 사실을발표하면서다음과같은메시지를전달 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에성공 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하여높은수준에서안전하고완벽하게진행 4

18 핵탄두설계완성 원자탄의작용특성들과폭발위력등모든측정결과들이설계값과완전히일치 기존의플루토늄탄이아닌 탄을사용 다종화된우리핵억제력의우수한성능 북 중접경지역의안전에대한우려불식 주위생태환경에그어떤부정적영향도주지않았다 외무성대변인담화는 차핵실험이미국의 적대행위에대처한단호한자위적조치 이자 최대한의자제력을발휘한 차적대응조치 임을강조 아울러미국의적대정책이계속된다면 보다강도높은 차 차대응으로연속조치들을취해나가지않을수없게될것 이라고경고 나. 향후핵정책전망 향후북한은이미축적된핵능력을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협상국면을전환하여추가핵개발의속도와 폭을조절하는유연성을발휘하려할것으로전망 년말까지단기예상조치 정전협정의무효화를선언한상태에서 핵억제력 을강화하기위한일련의물리적조치를취할것으로전망 차핵실험에대한유엔의대북제재를구실로 차핵실험이나노동및 등중장거리미사일을이용한모의핵탄두투발시험을단행할가능성농후 5

19 년말까지중장기예상조치 확보한핵능력을토대로미국에대해북 미쌍방핵군축회담을제의하면서북핵문제를협상구도로끌고갈것으로예상 회담의의제로동북아에전개될수있는미군의핵무장능력과북한핵무기의감축 폐기를제안할것으로예상 쌍방핵군축회담을통해북한이노리는궁극적목표는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와해 핵보유를공식선언한지한달보름여만인 년 월 일북한외무성대변인이발표한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담화에주목 조선반도의비핵화를실현하려면... 조선반도와그주변에서우리를반대하는일체핵전쟁연습을중지하고핵위협공간을청산해야 향후북한은지속적으로핵능력을증강하고 프로그램에대한모호성을최대한확보하면서대미협상에서다음카드를제시할것으로예상 핵능력을현수준에서동결 핵기술과물자를확산하지않겠다는비확산선언 외부에공개된영변의플루토늄생산시설과원심분리시설가동중단 영변핵시설에대한 사찰수용 6

20 체제안정 가 년정세평가 정권세습과정은 년에시작되어 년 월중순까지일단락된것으로판단 이기간동안일부에서급변가능성까지논의되었으나 대체로안정을유지 년김정은정권출범을전후하여북한내부는외형적으로안정적인것으로평가 체제안정을견인하는주요변수에당분간급격한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나불안정요소의증대가능성상존 주요엘리트구성변화 김정일사망이후군부의권력재편을본격적으로시행 월 차당대표자회에서최용해를총정치국장으로임명하여군부통제발판마련 이영호교체를시발로군부고위장령을대거재편하고 중하부에서도교체진행 당의사회장악능력강화 단계적으로당기구를재정비하고당의사회전반에대한장악을강화하는양상이나타남 년 월 차당대표자회를계기로중앙당기구를정비하고지방당체계를재편 7

21 년에들어서면서 년대정신 등당의역할과위상을강조하는논리를내세우는한편 당세포비서대회개최등당하부기구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으며 청소년 청년 근로자 농민 여성등당이관장하는각종대중단체를재편강화하는양상 사회에대한억압과회유 북한정권은 년 월화폐개혁실패로인한내부불안을관리하기위해 년 월 차당대표자회이후 김정은지휘하에내부통제를적극적으로강화하면서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 년 월로켓발사실험과 년 월 차핵실험을거치면서대 내적으로긴장된분위기를조성하여내부통제에활용 김정일사망및김정은정권출범과관련 대내적으로일련의회유성조치실시 대사면조치 시장활동지속허용 중국친척방문및돈벌이노동파견증대 해외유학생증대조치 손전화사용자 백만 평양에문화봉사및상업시설증축 장령을중심으로외화현금카드지급등 8

22 나. 향후전망 년 월현재김정은정권은외형상안정적이나내부불안요인이가중될것으로전망 년동안김정은정권은상층엘리트재편을대체로완료했고 사회중하부통제를위한인프라를강화하였으며 권력재편과정에서잠복해있는불안감과불만을로켓실험과핵실험성공그리고이와수반된내부경축및대외긴장분위기조성을통한내부통제강화로관리 북한이과거와는다른양상의과감한도발을협박하거나실제감행할가능성에철저히대비할필요 남북한간전면전이발생하면기본적으로공멸이기때문에상호억제요인이작용하여한국전쟁이후평화가유지되어왔으나북한이핵을가지게되면이러한상황이달라질수있음 핵을가지게된국가는일반적으로자신감에도취되며상대방에대해과감한도발을저질러도상대방이보복하지못할것이라생각하면서과거에비해공세적자세를취하는경우가있었던바 북한이이러한경향성을보임 아울러김정은은 대후반의젊은나이로서북한내부에서군부와민간당료간에충성경쟁이진행되고있으므로그가극단적인판단을할가능성도배제불가 북한은군사적긴장수준을높여도별로잃을것이없기때문에긴장상황의강약을마음먹은대로조절할것이며 남북간군사상황을끊임없이불안정하게하여한국의굴복을기도 한국의굴복 이란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며 북한정권에대해조건을달지않고대량의원조를제공하고 김정은과북한의정치체제에대해존경심을표하도록하는것 9

23 만약김정은이 차핵실험이후구사하고있는대남 대미긴장고조및전쟁불사협박전술에서판정승을거둔다면 향후몇년간김정은정권은한층안정될것으로판단 한국및미국과협상을재개하고경제지원획득기도 만약김정은이판정패를한다면 북한내부상황에서불안정요인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중국이대북제재에효과적으로참가하고전쟁고조분위기가장기화함에따른경제악화로인하여내부불만이고조될가능성 경제현황 가. 상황평가 김정은체제가직면한경제상황은대부분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결과가반영된것이라는점에서 김정일시대의경제적유산 긍정적인유산은 년강성대국의대문을연다는목표하에서추진된대규모건설사업들이마무리된점 북 중관계의긴밀화를통해서중국과의경제협력관계가강화된점 인민생활향상을위한경공업 상업및유통부문에대한투자가확대된점등 10

24 부정적인유산은국영부문의생산능력이여전히회복되지못하고있는점 국가의경제관리체계가거의붕괴된점 군부를비롯한특권그룹이주요자원을장악하고있는점 일반주민들의생계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는점등 정권안정화차원에서각종주민동원과시장통제를강화함에따라일반주민들의생활이어려워짐은물론불만이증폭되고있는것으로평가 잠시호전되었던전력사정도희천발전소의부실로다시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파악 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 일명 방침 를발표한것에주목 주요특징은농업부문에 가족농 의도입과전산업부문에대한초기생산비지원및자율성확대 그러나전면적인시행시기를계속해서미루면서오히려경제부문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으며 내각경제의회생을위해군부의외화벌이권한을회수하려던조치도군부의반발로무산된것으로관측 경제문제해결의유일한돌파구로공을들인중국자본의투자와경 제지원이기대와는달리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한점도경제상황 에부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 한편북한이 차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를예상했을것 이므로북한당국의경제적노림수를추정해볼필요가있음 11

25 긴장고조를통해서협상의판을키워서주변국가들로부터대규모경제지원을얻어내고 내부적으로는경제적어려움을인내할수밖에없는상황을조성해서최근의부진한경제성과를외부탓으로돌리겠다는의도 나. 대북경제제재의파급효과 대북제재결의 호와미국의추가제재 핵이나탄도미사일개발에기여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현금등금융자산의이동이나금융서비스제공을금지하고 북한을출입하는선박의금수물품적재가의심될경우화물의검사를의무화 안보리의대북제재와별도로독자적으로금융제재를추진하겠다는 방침을표명해온미국정부는오극렬등개인 명과조선무역은행을 새로운제재대상으로추가 대북제재에대한중국의참여 북한의대외적인경제활동이대부분중국에서이루어진다는점을고 려할때 중국의참여수준이제재효과를결정할것임 최근중국당국이세관 은행 군에 대북제제를엄격히집행하라 는지시를하달한것으로알려지는등과거와는달리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할의지를표명하고있는점은고무적 그러나이는중국내의불만을무마하고북한이자신들의체면을세워주지않은것에대한불만을표출한것이며 김정은정권에대한길들이기측면도있는것으로판단 12

26 중장기적으로 중국당국은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으로전망 현재의대치상태가다소완화된이후북한은중국및미국등과의대화를통해서긴장국면을해소하고자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은이를중재하는역할을자임할것 북한내부의반응 최근북한이전쟁불사를외치면서준전시상태를선언하는등정세불안을심화시키면서장마당물가가상승하고식량을제외한거래가실종된상황 전쟁대비훈련에주민들을동원하고이동을통제하여유통망이막힌점도장마당의식량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는것으로보임 식량부족사태장기화로군의사기가극도로저하된것으로알려진 가운데강도가높아진훈련을견디지못한초급병사의탈영이증가 하고있는것으로보도 다. 향후전망 내부의경제개혁가능성 년말까지단기전망 개혁적인경제조치를단행할가능성은적은것으로전망 지난해실험적으로시도했던것으로알려진새로운경제조치가아직까지본격화될것이라는움직임이보이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중국과의경제관계도당분간답보상태를면치못할것으로예상 13

27 년까지중장기전망 북핵문제해결을위한양자 다자대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어다양한대북경제지원및경제협력카드가거론될경우 경제관리체계의개선조치를본격적으로추진할가능성은존재 대외경제개방 년말까지단기전망 중국과의경제협력에주력할것으로예상 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서대화국면으로접어든다고하더라도다른국가들과경제지원과협력을확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 년까지중장기전망 제한된분야와지역을중심으로하는개방정책을확대할가능성 북한은과학기술분야의대외교류에적극적인태도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경제특구추가지정과투자환경의개선조치를통해서다양한국제자본의투자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것으로전망 또한중국에편중되어있는대외경제관계의다변화를강조할것으로전망 북한은미국등으로부터체제안전을보장받기위한노력과함께안정적인관계개선을도모할것으로예상 같은맥락에서김정은정권은박근혜정부와의경제협력을확대하는문제에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 14

28 군사정세 가. 상황평가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강행 실패 재강행 성공 핵실험강행 이라는일련의행위를통해한반도군사적긴장상황조성 현재의군사적긴장상황을 나라의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전면대결전 으로포장 전면대결전 이 반미대전 임을강조하여김정은이최고군사지도자로서강대국인미국을직접상대하는 대결전 을벌이는이미지창출 김정은시대의조선은세기와세기를이어지속되여온미국과의대결전에결판을내자고하고있다 ( 조선신보, ) 반미항쟁을새로운단계에서설계하고그것을끝까지전개해나가려는지도부 ( 김정은 ) 의의지 ( 조선신보, ) 김정은이 조성된정세에대처하기위한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군 협의회를소집하고지도 함은물론서해군부대를직접방문 지도하는모습을부각시켜서최고군사지도자상을확립하고자노력 실제로장거리로켓시험발사 핵실험강행을통하여군사적긴장분 위기를인위적으로조성하고적극활용 15

29 미사일 핵실험강행에따른국제적제재상황을 반미대결전 분위기창출에이용 반미대결전 연장선상에서정전협정폐기와남북불가침에관한합의의전면무효화선언 키리졸브훈련을 반미대결전 의명분을강화하는데적극활용 국가급 군사훈련실시모습을보임으로써 반미대결전 에대한 내부의현실인식을강화하고자시도 요약하면 군사적수단을활용하여김정은의 선군지도체계 를굳히고 향후예상되는미 북대화및남북대화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는데주력하고있는것으로판단 선군정치세습을통해김정일시대와다름없이체제의공고성을군사적으로뒷받침 반미대결전 은궁극적으로미 북대화및남북대화를염두에두고있는선전선동전략 나. 향후전망 단기전망 당분간북한당국은김정은군사지도권강화차원에서군사적긴장을계속조성할것으로전망 김정은의선군정치지도자상정립을위해 반미대결전 분위기를지속할것 군사적긴장조성을통한주민동원체제확립과각종군중대회를통해수령결사옹위분위기를강화할것 16

30 정전협정의폐기를위해국지적인대남군사도발을감행할가능성도 상존 중장기전망 중장기적으로북한당국은미 북대화재개 대미관계개선 미 북평화협정체결의순서에따라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 < 대전 > 의종결은전투행위가아니라정치담판에의해서도이루어질수있다 고하면서, 조선반도를포함한지역의평화와안전을보장하기위한대화와협상 은있을수있다고공언 ( 조선신보, ) 이를위해미 북대화 남북대화재개를유도하고주도권행사를위한환경을창출하고자할것 미 북대화나남북대화가북한의의도대로진전되지않을경우군사적수단으로한 미를압박할가능성존재 군사적긴장을조성하여남한여론을분열시키고북한주도의남북관계개선을압박하고자할것으로전망 17

31 대남정책 가. 평가 차핵실험이후북한의대남전술은 공포분위기 조성을통해남한 의대북제재의지를약화시키려는의도 예를들어 년이후북한은 불바다론 을상시활용 우리가 차핵실험에대한안보리제재에적극찬성하자북한은 무 자비한보복타격 최종파괴 제 의조선전쟁 핵불바다 등을 주장하며전쟁공포를이용하여우리를제압하려고기도 위협을통한남한제압심리전의선두에서김정은은지속적으로북한군부대를방문하고유사시 남한초토화 를강조하는등 전쟁분위기 를고취 김정은 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 제 대연합부대비행훈련과항공육전병강하훈련지도 김정은 포격훈련지도 김정은 북한최전방지역이자연평도포격부대인 장재도방어대 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연평도포격전은정전이후가장통쾌한싸움 이라고평가 북한 군단예하포병부대 수도권겨냥포격훈련 18

32 인민군총참모장현영철 판문점방문 김정은 백령도타격부대인제 군부대산하장거리포병부대시찰 김정은 연평도 백령도포사격훈련지도 또한북한의각종부서도각종대남위협지속 조선중앙통신은키리졸브및독수리훈련을 북침전쟁연습 으로비난 조선중앙통신은 핵전쟁의도화선 으로비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정전협정백지화선언 김영철정찰총국장이직접발표 노동신문 일단전쟁이발발할경우제주도에 최고사령관기 와 공화국기 를휘날리겠다고호언 조평통성명 남북불가침합의전면폐기 비핵화합의폐기 판문점연락통로단절등을선언 최근북한대남강경입장은우리군의 원점및지휘부타격 입장에대한자기방어 남한내 전쟁공포심 을활용한통일전선전술차원의남남갈등유발 한미갈등극대화 등을위한다목적전술일가능성 북한핵무기는미국만이 아니라남한까지목표로한것이라며 남한내공포심을유발 19

33 나. 향후전망 단기전망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대해전술적활용가치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한국이북한을강하게압박하지않는한박근혜대통령에대한직접비방이나대남무력사용은자제할것으로전망 조평통 이 월 일남북간불가침협정폐기등을선언했으나박근혜대통령에대한직접비난은부재 다만 월 일인민무력부가 청와대안방의치맛바람 이라는표현으로박대통령을간접비방 이명박정부의경우출범후 개월정도가지난 년 월 일부터이대통령을 역도 라고공격 무역분야에서의대중의존도가 에육박하는상황에서북한은대중 자주성상실 을우려하여시장다변화차원에서박근혜정부와의관계 개선을원할것으로전망 따라서북한은 핵정국 과키리졸브및독수리훈련이끝나는 월말경이후대화에나설가능성이있음 및 선언의이행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 남한진보인사들의방북문제등을제기하며박근혜정부의대북관계개선의지를시험할것으로예상 20

34 중장기전망 남북한의분단구조는일시적교류협력이나소수지도자의의지에의 해극복되기힘든것으로쌍방의불신과반목은지속될가능성 북핵문제의지속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진전을방해하는장애 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대외관계 가. 북 미, 북 중관계평가 북한은미국의대북정책변화를노리고위기를조성 북한은 차핵실험이위성발사권리를침해한미국의대조선적대행위에대처한자위적조치라고주장하고추가핵실험가능성도위협 또한대북제재결의 호가채택된 월 일을전후 미국과남한을향해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할것이라는등위협의수위를높임 이는위협과도발로긴장을고조시킨다음긴장완화를조건으로협상에나오는북한의협상행태를보인것이며 미국의대북정책변화및제재철회를목적으로함 21

35 북 중관계는상호파국으로치닫는것을경계하면서관리됨 중국은 차핵실험을비난하고대북제재결의안도통과시켰지만한반도의안정을해치는정도의강력한제재에는반대 북한매체들은핵실험을전후하여시진핑의동정및중국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개막소식조차보도하지않았는데 이는 년이후처음있는일 나. 북 미, 북 중관계전망 단기전망 북 미관계는긴장과대립그리고제재와반발의패턴이반복될것임 미상원은북한의핵실험을국제안보를위협하는심각한도발행위라고규정하고북한의핵확산을차단하기위한법안을통과 또한미행정부는안보리제재와는별도로독자적인대북제재를 추진 북한이극단적인언사로미국을비난하는주된목적은미국의대북제재철회 따라서단기적으로는미국의제재와북한의반발및위협이공존할것으로전망 북한은제재에소극적인중국을이용할것임 미국에대해서극단적인언사로위협하면서도중국에대해서는비난을자제 중국도공식적으로는북한을비난하면서도대북제재에대해서는한반도의안정을위해제재의수위를조절 22

36 중장기전망 북 미관계는대화의시도와실패를반복할것임 미국의일차적인목표는핵물질과기술의비확산이므로북한과의협상을거부하기는어려울것임 북한은대북제재를해제하는조건으로협상에응하고 미국은비확산협상에무게를두고협상을시도할가능성 북한은핵군축협상을통해북 미평화체제수립을시도할것이며미국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우선요구할것으로전망 북 중관계는신뢰는없지만서로에대한필요성때문에유지될것임 중국은북한의붕괴와같은상황을초래할수있는대북제재에는동참하지않으면서 중간자의입장에서국제사회의대북압력을완화하고자국의역할을부각시키려할것임 23

37 정책적시사점 북핵문제 국내외적으로북한의요구사항을들어주면핵개발을포기할것이라는기본전제하에지난 년넘게지속된북핵정책이의미를상실했다는자성론대두 핵을포기할의사가없는김정은정권의핵과더불어살아야하는상황에직면 북한은국제법적으로인정되는 핵보유국 은아니지만핵무장능력을가진 핵능력국가 인것이현실 북한의핵은 남침이후최대의국가안보위협 북한의대남협박수위가핵이없던 1994년 서울불바다 에서핵을개발한이후 남한잿더미 로고조 북핵문제의궁극적인해결을위해서는지금까지우리를지배해온고정관념과사고의틀에서벗어나는것이중요 북핵문제를더큰틀의 북한문제 와연계하여국가대전략차원에서다루는것이필요 특히우리가주변강대국의입장에끌려다니는것이아니라 강의중심에서우리의역할을제대로하겠다는의지를갖고행동하는것이필요 대한민국은그럴만한역량과위상을갖춘국가라는자긍심을갖고새로운북핵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새정부의핵심과제 24

38 체제안정 북한의미래와관련 개혁개방 이냐 붕괴 냐의이분법적시각은더이상유효하지않으며 생존및강압능력이탁월한북한에대한정확한인식을토대로대북정책을구상해야할필요 남북한간긴장에도불구 우리의국익에도움이된다면북한정권과상호주의거래를할수있다는자세를견지 북한정권에대한물자제공은반드시상호주의원칙에의하여실시 긴장상황에도불구하고인도지원을지속하는노력이필요 국제기구를통한간접지원의경우북한내부 직접 수혜자가원조기부자가한국정부라는것을알수있는방식으로제공 북한주민의외부접촉을확대할수있는조치를취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정권의내부정치적문제점을가중시킬수있는능력이있음을 과시할필요 경제현황 북한은현재의대치국면이해소된이후한국과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는데관심을보일것으로예상 중국에편향된경제의존관계에서벗어나길희망할것으로전망 따라서우리는북한의도발에강력하게대처하면서동시에북한이 대화와협력의대상이라는점을강조할필요 25

39 또한중국과전략적인협력관계를강화함으로써북한이우리와중국 사이에서줄타기하면서한 중관계의갈등을유발할가능성차단 대북경제협력정책의목표를다음으로설정 남북신뢰관계구축을위한협력기반의조성 행복한통일시대를열기위한공동번영의남북경제공동체형성 군사정세 북한은핵 미사일개발을중단하지않을것이며 중장거리미사일시 험발사 핵실험을되풀이하는군사적행태를지속할것임 핵무장력강화에대한자신감을토대로보다과감하게국지도발을 감행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유의 북한의군사도발은김정은체제의안정성여부와직결되어있는바 북한체제의불안정상황을면밀히추적할필요 김정은의지도력에대한북한주민들의불신이심화될경우대남군사도발카드를이용할가능성이큼 대남정책 북한정권이북한주도의통일논리를버리지않는한대남위협과통 일전선전술은지속될것이라는전제하에대북정책을구상해야함 북한이 무력통일 의지를포기하지는않겠지만여건상 적대적공존 정책을펼가능성이있는바 우리는이를활용하여 한반도신뢰프로 세스 를가동하고북한을관리하면서변화시키는것이바람직 26

40 대외관계 관련국가의의도와궁극적목적에대한객관적이고냉정한진단이요구됨 미국은북한의비핵화보다는비확산에역점을두는것으로판단 중국은전면적인대북제재보다는북한체제의안정을저해하지않는수준의제재를선호 북한은핵비확산이라는명분하에미국과협상을추진하면서한반도의안정이라는명분으로중국을끌어들일가능성 주변국과의공조 와남한의 독자적대북정책 이적절한조화를이뤄야함 북핵문제를풀기위해서는주변국과협력이요구되지만주변국들의궁극적인목적이우리와동일하지않다는점에유의 우리의행동범위가제한되어있다는수동적인자세보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조건을창출한다는적극적관점에서정책을수립 27

42 통일연구원회원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 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 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기관회원 20 만원 3. 회원특전 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 가 ) 주소 : ( )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정보관리팀도서회원담당자 (pcm@kinu.or.kr) 나 ) 전화 : (02) , FAX: (02)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연락주시기바랍니다.

44 회원가입신청서 절 취 선

46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전화 : 팩스 : ( 주 ) 세원문화사 전화 : 년 3 월 2013 년 3 월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