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제 2 절기존연구의검토 제 3 절연구범위와방법 제 2 장북한의대남전략목표와전략전술패턴 제 1 절북한의대남인식과전략목표 제 2 절대남전략목표달성의전략전술패턴 제 3 장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 제 1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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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일부신진학자정책과제 >- 결과보고서 북한의대남전략패턴과대응방안 이윤식

2 < 목차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제 2 절기존연구의검토 제 3 절연구범위와방법 제 2 장북한의대남전략목표와전략전술패턴 제 1 절북한의대남인식과전략목표 제 2 절대남전략목표달성의전략전술패턴 제 3 장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 제 1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현황 제 2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특징 제 4 장향후전망과대응방안 제 1 절 2012 년북한정세전망및대남전략전망 제 2 절북한의대남전략패턴에따른대응방안 제 5 장결론

3 - 1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국제적수준에서의냉전종식이이루어지고 20 년이지난현재까지북한 은자신의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 이라는대남전략목표를달성을위해노 력하고있다. 물론각시기별정도의차이는있으나, 큰틀에서의맑스 - 레닌 주의와주체사상에입각한사회주의혁명국가건설이라는대남전략원칙은 지금까지도변함이없으며,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동일한패턴의주기적 이고반복적인대남전략전술이이어져오고있다. 즉,1 무력도발이나군사위 협및협박 비방 비난등으로대별되는 대결전략,2 대화및접촉제의, 교류협력등으로대별되는 대화전략,3 군사도발과평화공세를동시에취하 는 병행전략,4 여러가지이유로별다른행동없이잠깐의소강상태를유지 하는 관망전략 등이그것이다. 이러한 4 가지패턴이어떠한조합속에서작동하고나타나는가에따라 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하고, 또한협력과대화가이루어지 고도하였다. 그런데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남전략에는이전과다 르게몇가지특이할만한요소들이나타났다. 즉, 대화전략 이나 관망전략 보다는 대결전략 과 병행전략 을보다빈번하게사용하고있다는것이다. 대화전략 역시도교류하고협력하기위한대화제의및접촉제의라기보다 는군사도발이나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적인평화공세의성 격이강하다는것이특징이다. 이명박정부북한의대남전략전술패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2008 년 2 월 25 일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 공식적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3000 을제시하였다. 이때부터시작된북한의대남비방은그끝을알수없을만 큼심각한수준이었다. 즉,2008 년 2 월 29 일부터북한은 비핵 개방 3000 구 상은비현실적이고일방적인것이며남북관계에서이념이없는실용주의는 큰위험성을띠고있다 1) 고부정적인입장을밝히기시작하면서, 곧바로 4 월 1 일부터는이명박대통령에대한직접적인비난을가하는동시에 비핵 개 방 3000 구상을전면적부정하는태도 2) 를보였다. 그후 2011 년현재까지 북한은남한과이명박정부에대한비난 비방 위협 협박과함께대남군사도 발의 대결전략 을자행하는한편, 대화 접촉제의및교류협력의평화공세로 1) 조선신보, 2008 년 2 월 29 일자. 2) 로동신문, 2008 년 4 월 1 일자.

4 - 2 - 통칭되는 대화전략 을전개해오고있다. 먼저 대결전략 의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2008 년서해상에함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3.28,5.31), 북한군의금강산남측관광객총격사망사건 (7.11), 서해상에단거리미사일발사 (10.8),2009 년장거리로켓발사 (4.5), 동해상에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5.25~26) 와신형지대공미사일발사 (5.29) 및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7.2,4), 제3차서해교전 ( 즉, 대청해전 ) 유발 (11.10),2010 년서해상해안포 350 발발사 ( ), 천안함의폭침 (3.26),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의해안포 130 여발발사 (8.8), 남측군에대한 GP 총격 (10.29), 서해연평도해안포포격 (11.23) 등이다. 다음으로, 대화전략 의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2008 년에 6.15 선언 8돌기념민족통일대회 개최 ( 금강산,6.15~16), 3 통합의 이행촉구담화발표 (6.22) 등,2009 년에 남북개성공단실무접촉 개최제의 (6.5),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2,3 차실무회담개최 (6.19,7.2) 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남북당국간회담제의 (11.20) 등,2010 년에금강산 개성관광재개실무회담의개최제의 (1.14), 남북군사실무회담개최제의 (1.22), 백두산화산활동관련남북공동연구제의 (3.17), 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제의 (9.10), 남북군사실무회담제의 (9.15), 금강산관광실무회담개최제의 (10.2), 금강산관광실무회담조속개최촉구 (10.14), 남북군사실무회담개최제의 (10.19) 등이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을기본적으로반북 반통일적대북적대 대결정책, 친미 친일적사대매국외세정책, 반진보 반민주적극우보수파쇼정책, 반민족 반자주적민족분열정책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북한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을부정하면서, 그정책의변화를꾀하고, 궁극적으로자신의대남접근구도대로남북관계를끌고가자는대남전략차원에서의도적반응을보이고있는것이다. 3) 그의도적반응은남한사회와남한정부에대해대남무력도발과대남평화공세라는계산된이중적 복합적대남전략전술로표출되고있다. 따라서이런북한의대남인식과대남전략목표가변화되지않는한북한의대남 대결전략 ( 군사도발 ) 과 대화전략 ( 평화공세 ), 그리고두가지의동시사용인 병행전략 및잠시상황을정리하기위한 관망전략 이란 4가지대남전략패턴은변함없이반복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본연구는북한의대남전략에는분명일정한패턴이있고, 그패턴은동일한조건과상황이만족되면지속적으로반복되 3) 윤황,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북한의반응, 평화학연구 제 10 권 1 호 (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p.64.

5 - 3 - 는경향성을갖고있기때문에그원인을발견해적합한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해보고자하는것이다. 다시말해, 북한대남전략의 4가지유형, 즉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 등이어떠한조건과상황에서작동되고, 또어떠한조건과상황에서반복 재생되는지를발견하여각각의패턴에따른유의미한정책적대응과제를도출해보고자함이본연구의 1차적목적 (MainTheme) 이다. 본연구의 2차목적은이렇게도출된결론을바탕으로북한대남전략의유형화를완성하고나아가북한대외전략전반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자한다. 즉, 북한은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해서뿐만아니라대미전략에서도자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한편으로미국을비난 비방 위협하는등의대결전략을취하기도하고또다른한편으로는대화제의및접촉제의등의대화전략을취하기도하며, 더불어두전략을동시에취하거나잠시상황을점검하는등의병행전략과관망전략도취해왔다. 따라서이렇게도출된대남전략패턴은북한대외정책전반에대한이해를제고함은물론, 나아가북한연구의이론화 과학화에유의미한틀을제공할것이다 제 2 절기존연구의검토 북한및남북관계그리고통일전반에관한연구는그주제가차지하는비중으로인해이를직 간접적으로다루고있는연구가매우방대하다. 4) 물론연구의질적인측면을고려해냉전기와탈냉전기로구분할때, 그접근시각이나분석방법및논증방법등에서차이가두드러진다. 하지만연구의양적인측면만따질경우예나지금이나큰차이가없다. 이처럼북한및남북관계관련연구가방대한이유는아마학술적가치와정책적가치를넘어서우리민족과국가의운명에미치는영향이중차대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북한의대남전략관련연구가양적방대함에비해질적으로만족할만한성과를내지못하는이유는무엇보다북한체제가갖는특유의폐쇄성때문이다. 즉, 현지조사활동 (first-hand field surveyorobservation) 의불가능으로인한 1차자료 (raw data) 로의접근미비가가장큰원인이라할수 4) 필자가검색한바에의하면, 1988 년 2 월부터 2011 년 6 월현재까지관련주제를직ㆍ간접적으로다루고있는연구로는단행본 136 권, 석 박사학위논문 178 편, 학술논문 431 편등이검색되었다. 국회도서관, 검색일 : 2009 년 11 월 10 일 ); 고려대학교도서관, 검색일 ; 2009 년 11 월 12 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검색일 ; 2009 년 11 월 15 일 ).

6 - 4 - 있다. 북한은다른그어떤사회주의국가들보다자료 정보 지역으로의접근 (accessibility) 이용이하지않다. 이로인해한국에서발표된글들과북한에서발행된자료는열심히검토 (reading) 하여도실제로활용할수있는부분이얼마없어시간을낭비하는경우가많다. 무엇보다, 어렵게구한자료들역시객관성, 신빙성, 진위성측면에서의심이가는경우가많다. 5) 북한측자료라하는것들이주로북한의사회주의헌법, 김일성 김정일저작집, 외무성및국방위원회공식담화문등으로이들은대부분북한체제를미화하거나선전하거나도구들로써 1차자료로서의가치가매우낮다. 더군다나북한의대남전략이라함은그성격상더욱비밀스럽고내밀한무언가를다루고있어관련자료를손에넣기란더욱쉽지않다. 이런이유로매년많은양의북한대남전략관련연구가쏟아져나옴에도불구하고, 심층적이고체계적이며분석적인연구는거의없다. 이렇게볼때, 북한의대남전략및정책을다룬기존연구를검토함에있어어떤기준으로분류하느냐가매우중요하다. 즉, 단행본이냐학위논문이냐학술논문이냐에따른 성격별분류 가있고, 또정부측연구냐학계측연구냐언론계측연구냐에따른 기관별분류 가있으며, 마지막으로연구의내용을검토한후관련소주제별로검토하는 주제별분류 도가능하다. 어떠한방법으로분류하여검토하든지간에일장일단 ( 一長一短 ) 이있을수있으며, 논란과재론의여지가남을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위분류방법모두를종합하여크게세부분,1 북한의대남정책을국제정치의이론적틀속에서분석한연구,2 북한의대남전략전술만을집중적으로조명한연구,3 북한대남전략및정책의 변화 와 연속성 을위주로다룬연구등으로재분류하여검토하고자한다. 이렇게분류할경우기존연구의동향을한눈에파악, 과도한부분과부족한부분을구분해내기가쉽다. 하지만, 연구들에서다루고있는사건 (case) 이중복된다는문제점으로인해대남전략만을철저히검토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철저하게북한의시각에서바라본연구와, 또한대남전략과의관련성을위주로한연구만을집중검토할것이다. 첫째, 북한의대남정책을국제정치의이론적틀속에서분석한연구가있다. 이들연구는대부분국제정치이론중현실주의이론 (realism) 을적용한연구들이주류를이루고있고, 6) 1990 년대이후부분적으로구성주의이론을 5) 이윤식외, 새로운북한정치의이해, ( 부산 : 경성대학교출판부, 2007), pp 참고.

7 - 5 - 적용하여문화적측면에서북한의국가정체성과정체성을정치를중심으로한연구가등장하기시작하였다. 7) 이들연구의장점은국제정치의거대담론 (grand theory) 속에서북한의행위를설명하고있기때문에일반화의측면에서높은점수를줄수있다. 하지만거대담론이갖는약점은북한만의특수한상황을설득력있게제시하지못한다는것이다. 무엇보다구성주의는이론자체가갖는한계와약점을해결하지못함으로써논쟁의대상이되는패러다임이다. 둘째, 북한의대남전략전술만을집중조명한연구도있다. 8) 이들연구는주로정책과전략전술의차이점을바탕으로북한의대남정책을시기적으로구분하여분석한연구들이다. 주로대남정책은대남전략전술보다그범위와영역이훨씬크고넓다고할수있을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대남정책은큰틀에서의접근이기때문에불변하며고정적측면이반면전략전술은사안에따라매우가변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책은공개적인반면, 전략전술은비공개적이고비밀리에수행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9) 셋째, 북한대남정책의 변화 와 연속성 을다룬연구가있다. 10) 이들연구는주로북한의대남정책이변하고있다혹은그렇지않다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이는크게 1남북공조론 ( 평화공존 ) 과 2적화통일론 ( 대남혁명을통한체제전복 ) 으로나눠진다. 탈냉전이후북한은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른체제생존위기에대비하기위해큰틀에서변화와지속성을선택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남북공조를우선시하는입장에서는북한의대남정책의 변화 를주장하고, 후자를우선시하는입장에서는 지속성 을강조하고있다. 이는특히,2000 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북한의변화문제가주요쟁점인데, 일련의사건들이어떤맥락을가지고연동되는가에대한분석은많지않 6) 박영규, 김정일정권의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이근 전재성, 안보론에있어서구성주의와현실주의의만남, 한국과국제정치 34 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1); 홍용표, 김정일정권의안보딜레마와대미 대남정책, 연구보고서 97-10, ( 서울 : 통일연구원, 1997). 7)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 서울 : 선인, 2004);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관한구성주의적접근 : 북한의국가정체성을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8) 곽태환외, 북한의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7); 신평길, 김정일과대남전략 ( 서울 : 북한연구소, 1997); 전현준, 북한의대남정책특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참조. 9) 여기서말하는정책은주로북한의 grand strategy 를의미하며, 전략과전술은주로 grand strategy 를달성하기위한수행전략을의미하는것임. 10) 정봉화 북한의대남정책 : 지속성과변화, , ( 서울 : 한울, 2005); 최완규, 대북화해협력정책의성찰적접근, 남북한관계의회고와전망 (2002 년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대회, ); 정규섭, 햇볕정책을넘어서 : 논쟁과대안을모색, 현대북한연구 제 4 권 2 호 (2001); 손호철, 대북포용정책과남남갈등, 남북한관계의회고와전망 (2002 년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대회 ); 정규섭, 김정일체제의대남정책전망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8 - 6 - 은것같다. 한편, 이들연구이외에정부부처나유관기관등에서정기적으로출간하는자료들이있다. 11) 이들연구성과물들은주요사건과내용을매우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어시기별대남전략의등장배경과특징및결정과정의역동성등에대해정밀하게파악할수있다는것이장점이다. 그러나문제는이들연구모두가북한의관점이아닌우리의시각에서기술되었기때문에, 북한의의도나인식등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다는것이단점이다. 그럼에도북한관련 1차자료가턱없이부족한현실에서이들연구는주요사건을정밀하게들여다볼수있는매우귀중한자료들이다. 이처럼북한의대남정책을직ㆍ간접적으로다루고있는연구들이방대하고, 연구성과역시도적지않다. 하지만본연구에서밝혀보고자하는북한대남전략의 4가지유형화및각각의대응방안제시라는주제를다루고있는연구는찾아볼수가없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등장이후더욱명확해진북한의 대결-대화전략 의역동성을 4가지패턴속에서분석하고있는연구는전무하였다. 다시말해북한대남전략을인과관계적차원, 입체적 체계적 종합적차원, 이론과정책을병행한통섭적차원에서다루어놓은연구는거의없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문제의식과는상당히거리가있고, 본연구와유사한문제의식을가진일부연구역시도그접근시각, 시기구분, 분석방법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었다. 물론필자가제기하는북한대남전략패턴의 4가지유형화역시도완전히독창적이거나새로운아이디어는아니다. 북한의강온양면전략은대남정책목표달성을위한전략전술적차원에서언제나반복되어오던전형적패턴 (stereotype) 이다. 즉, 이명박정부등장이후새롭게나타난것이아니기때문에이를유형화하고그에따른대응방안을마련코자하는본연구역시그렇게놀랄만큼새롭거나특별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가갖는가치는이론과정책을병행한연구라는데있다. 본연구에서살펴보고자하는북한대남전략의 4가지패턴및그패턴의반복에따른유형별정책대응방안제시, 그리고나아가북한의대남및대외정책전반에대한경향성발견이라는것은정책적가치와동시에학 11) 정부부처나유관기관의자료인통일부, 남북대화제 호 ; 통일부, 통일백서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남북한관계전망 ; 통일부, ( 주간 ) 북한동향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전망 등이있고, 매달출간되는북한연구소, 북한 ; 한국외교협회, 외교 등이있다.

9 - 7 - 술적가치를지니는연구로서평가되어질수있다. 먼저, 학술적으로본연구주제는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그수행전략을다양한각도에서설명해주고있을뿐만아니라, 그속에서대남전략의패턴발견을통한유형화제시, 나아가북한대외정책전반의경향성발견이라는학술적가치를지닌다. 특히, 이렇게도출된대남전략패턴은북한대외정책연구의이론화 과학화에유의미한틀을제공할것이다. 다음으로, 이론과정책을동시에다룬통섭적연구라는데의의가있다. 상기주제관련이론과정책의병행연구가전무한실정에서, 이론적틀에기반해정책을수립하고자했다는점에서기존사실나열중심의정책보고서내지막연한전망만을위주로한보고서의한계를뛰어넘는가치를지닌다. 더불어정책연구에이론적틀 (theoreticalframework) 을제시하고자했다는점에서북한의대남전략이외에다른대외정책전반에서도이틀의활용가능성이열려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학술적 정책적으로높은가치를지닌다. 제 3 절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와대상 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연구범위는주로이명박정부가출범한 2008 년 2월부터 2011 년 9월현재까지이다. 하지만본연구의목적이북한대남전략패턴에따른맞춤형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있기때문에, 일반화된유형발견의특성상탈냉전이후부터현재까지약 20 여년간에걸친북한의대남전략의특징을분석하고거기서패턴을도출해야만설득력을갖출수있다. 따라서본연구의연구범위는짧게는이명박정부 4년간이며, 길게는 1980 년후반국제적수준에서의탈냉전부터 2011 년현재까지약 20 여년간이주요시기에해당한다. 다음으로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연구대상은다음과같다. 지난 20 년간북한의각종의대남군사도발, 위협및협박, 비방및비난등의 대결지향적행태 와평화공세, 대화및접촉제의, 당국간대화, 교류협력등의 대화지향적행태 이다. 이를유형화하면 4가지의북한대남전략의패턴이도출된다.1 대남무력도발이나군사위협및협박, 대남테러및납치, 각종의대남비방및비난, 간첩침투및스파이공작등의 대결전략 이첫번째유형이고,2 평화공세, 화해무드조성, 대남대화및접촉제의, 당국간대

10 - 8 - 화, 교류협력및각종의경제협력사업등의 대화전략 이두번째유형이며, 3 대결전략과대화전략을동시에구사하는패턴인 병행전략 이세번째유형이고,4 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고소강상태를유지하는 관망전략 이네번째유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선 1차적으로지난 20 년간북한이취해왔던대남군사도발, 위협및협박, 비방및비난등의대결지향적모습과, 대화및접촉제의, 당국자간대화, 교류협력등의대화지향적모습, 그리고대결과대화를동시에실시하는병행적인모습과, 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는관망적인모습에대해개념정의를할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이러한패턴을중심으로이명박정부출범이후보여진북한의대남전략을시기별로구분해, 그특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렇게도출된특징을바탕으로 2012 년북한이어떤대남전략을구사할것인지를전망한후, 통일부차원의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현재까지북한관련연구에서는북한의여러행태를일반화시켜설명할만한이론화되고과학화된방법론 (methodology) 이부재한것이사실이다. 타학문분야에비해시간적으로나그리고연구의누적인측면에서나결코뒤지지않은북한관련연구가왜아직과학화 이론화의수준에까지진입하지못했는가와관련해서는여러가지가다양한이유가있을수있다. 즉, 남북관계의정치적특수성이학문에까지영향을미치는상황, 학술적영역에대한과도한정책적기대, 연구자의이데올로기적편견및선입견, 객관적자료의부족등등이그것들이다. 그중에서도가장핵심적인이유는 1차자료 (raw data) 의부족에서오는연구수행의어려움이바로그것이다. 즉,1 차자료가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연구자의주장이나현상 (facts) 을객관적차원에서논증할만한증거자료 (supporting evidence) 가부족했다. 다시말해논증되지않은선험적주장들과검증자체가불가능한사실들을가지고는연구를객관적으로제시하고인정받아보편화된수준으로일반화시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 이러한이유로북한연구가양적으로방대한연구가이루어졌고또한이루어지고있음에도, 질적인성장및변화를견인해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많은북한관련연구자들이주로사용하고있는방법인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를선택하고자한다. 지금까지연구되고

11 - 9 - 축적된북한관련자료들을중심으로북한대남전략의특징과패턴을도출하여유형화할것이다. 지표생산방법은연구대상의특징을가장적절하게담고있는북한관련문헌자료및담화, 그리고 2차자료, 그중에서도특히정부부처나유관기관등에서발행한북핵일지및남북관계일지등이핵심자료로채택 재구성되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주요자료로는남북회담본부의 남북대화제45-74 호, 외교안보연구원의 국제정세전망 , 통일부의 통일백서 , 통일연구원의 통일환경과남북한관계전망 등이그것들이다. 본연구의핵심인북한대남전략의패턴을판별할북한측 1차자료가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이들문헌들은본연구의내용을풍부하게한귀중한자료로사용되었다. 더불어북한의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의개념과그러한전략을사용하게된조건과상황을파악하는데있어서도주요하게활용되었다. 그리고그와함께정책적대응방안강구및시사점도출이목적인본연구의특성상이들문헌들은매우유의미하고다양한해석과설명을가능하게해주었다.

12 제 2 장북한의대남전략목표와전략전술패턴 본장에서는먼저북한의대남인식에대해검토하고, 이러한인식하에도출된대남전략의목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대남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북한이어떠한전략적노력을기울여왔는지에대해 4가지패턴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북한의대남인식과대남전략목표 1. 북한의대남인식 북한의대남인식은크게두가지틀에서비롯되었다. 하나는남한을 미제국주의식민지 로규정하고 해방 시켜야할대상으로인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남한정권을 파쑈정권 으로규정하고 타도 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는것이다. 이러한해방과타도의양면적대남인식속에서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NLPDR) 이도출되었으며, 12) 그것은시기와상황을달리하면서변화 발전해오고있다. 13) 그러나큰틀에서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이라는그본질은여전히불변이다. 먼저,1948 년해방직후부터김일성은미국이남한뿐아니라한반도전체를미제국주의의식민지로전락시키려한다고비난하였다. 그일환으로미제국주의의 괴뢰 정권을출범시켰다고주장하였다. 이후김일성의이러한생각이북한대남인식의기초가되었다. 김정일시대인현재까지도이러한관점은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남한을식민지로보는시각때문에북한은일제식민지로부터독립하기위해항일무장독립투쟁을전개했던것처럼 미제국주의의식민지 로부터독립하기위해 항미무장투쟁 을전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북한이미국에대한도발을지속하고핵 / 미사일문제로미국과지속적으로분란을일으키며 선군정치 를지속하고있는이유역시도이러한대남인식에서부터출발했다고보면될것이다. 14) 12) 최진욱외, 북한의대남비방공세의의도와전망, 통일정세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북한은 1940 년 ~1950 년대의혁명적민주기지노선, 1960 년대의 3 대혁명역량강화노선, 1970 년대의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1980 년대의남북협상 합작 교류 자주적평화통일노선, 1990 년대의민족대단결노선, 2000 년대의민족공조 ( 우리민족끼리 ) 노선등에근거한대남혁명전략의통일전선전술을구사해오고있다. 김수민, 이명박정부출범이후김정일정권의대남전략전술 : 실태와특징, 국제문제연구, 2010 년겨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p

13 다음으로남한정권에대한북한의또다른인식은바로 파쑈론 이다. 이러한대남인식으로인해북한은기회있을때마다 파쑈타도 와 민주정권수립 을반복 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 민주정권수립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전제조건이기도하다. 또한 파쑈론 은남한최고지도자를인정하지않고제거해야할대상으로바라보도록한다. 냉전기부터이어져오던북한의이러한대남인식은이명박정부가출범한현재까지도변함없이지속되고있으며, 오히려그강도가심해졌다. 15) 예를들면, 북한은 2009 년 1월 1일발표한신년공동사설에서이명박정부를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전면부정하고파쑈독재시대를되살리며북남대결에미쳐날뛰는남조선집권세력 이라고지칭하고, 남한주민들의반정부투쟁을선동한바있다. 또한북한은 2010 년 9월 28 일개정된조선로동당규약전문에서도여전히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주의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유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면서이를위하여 조선로동당은전조선의애국적민주력량들과의통일전선을강화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6) 이는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을위하여통일전선을강화 17) 하겠다는것으로, 해방과타도라는대남인식에서부터비롯되었다. 2. 북한의대남전략목표 북한의대남전략원칙은기본적으로맑스-레닌주의와김일성의주체사상에의한공산주의 사회주의의혁명과건설을견지하고있다. 즉, 사회주의헌법 18) 과조선로동당규약 19) 에의하면북한의당면목적은북반부에서인민정권의강화와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전국적범위에서반제 반봉건적 민 14) 최진욱외, 앞의책 (2009), p ) 위의책 (2009), pp ) 9.28 개정조선로동당규약서문, 통일부, ( 검색일 : 2011 년 7 월 11 일 ). 17) 북한에서 통일전선 이란정치적및사회적운동에서각각상이한정당, 사회단체또는사회정치적역량들이공통의이해관계를실현하기위하여통일적으로벌리는정치적연합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노동계급의당이혁명에이해관계를가진모든계급, 계층세력들을자기의테두리에묶어세워하나의강력한정치적역량을전환시킴으로써만이루어진것이다. 조선말대사전 2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738; 이때반제반미투쟁도반제반미통일전선에서비롯된것이다..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 북한사회주의헌법 (1998 년 9 월 5 일최고인민회의제 10 기제 1 차회의에서수정보충 ) 제 1 장 9 조. 19) 북한조선로동당규약 (1980 년 10 월 13 일제 6 차당대회개정판 ).

14 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혁명과업수행에두고있으며, 또한최종목적은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것이다라고명시하고있다. 비록 2010 년 9월 28 일제3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전문에서과거와달리 공산주의 라는용어가모두빠졌다하더라도맑스-레닌주의의공산주의혁명원칙을결코포기하지않은것이다. 다시말해, 개정당규약의전문에서당면목적이 사회주의완전한승리 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 으로변경되고, 최종목적도 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 하는것으로변경됐다하더라도대남전략의당면목적과최종목적은결코바뀌지않았다고보는것이옳다. 그이유는북한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 이란 강성대국론 에기초한사상, 정치, 군사, 경제의강국건설을위해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일관되게관철하여 주체의사회주의나라 를건설하자 20) 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 하자는것역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은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기위한성스러운위업 21) 이라는의미를담고있고, 사회주의정치의사명은인민대중의자주성을철저히옹호하고실현 22) 하는데있기때문이다. 또 사회주의정치의근본사명은인민대중의자주성을옹호고수 23) 하는데있으며, 사회주의이념은인민대중의자주적본성과염원을반영하여나온정당한이념이며사회주의가승리하는것은역사발전의필연 24) 이고, 인민대중의자주성은집단주의를통하여실현되며집단주의는사회주의의근본원칙 25) 으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혁명과건설을주장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냉전시대때부터현재까지북한의전한반도의공산화혁명과건설이라는궁극적목표는변함이없으며,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북한의대남전략전술역시도시대와상황에발맞춰적합한패턴으로반복 재 20)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 년 8 월 22 일자.; 주체의강대국은위대한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1998 년 11 월 30 일자.; 신년공동사설, 올해를강성대국건설의위대한전환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1999 년 1 월 1 일자.; 신년공동사설, 위대한수령님탄생 90 돐을맞는올해를강성대국건설의새로운비약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2002 년 1 월 1 일자.; 신년공동사설, 당의령도밑에강성대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혁명적공세를벌려올해를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2004 년 1 월 1 일자.; 신년공동사설, 총진군의나팔소리높이울리며올해를새로운혁명적대고조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 2009 년 1 월 1 일자. 21) 김일성, 사회주의의완전한승리를위하여, 김일성저작집 40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210~ )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 년 6 월 1 일자. 23)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선군의기치를높이들고주체의사회주의위업을힘있게다그치자, 로동신문, 2001 년 12 월 21 일자. 24) 혁명의수뇌부와일심단결, 사회주의는운명공동체이다, 로동신문, 2003 년 5 월 26 일자. 25) 사회주의신념이강한인민은불패이다, 로동신문, 2006 년 8 월 30 일자.

15 생될뿐큰틀은변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그것은다음 4가지유형으로정리될수있다. 첫번째유형은대남무력도발이나군사위협및협박, 대남테러및납치, 각종의대남비방및비난, 간첩침투및스파이공작등의 대결전략 이고, 두번째유형은평화공세, 화해무드조성, 대남대화및접촉제의, 당국자간대화, 교류협력및각종의경제협력사업등의 대화전략 이며, 그리고세번째유형은대결과대화를동시에실시하는전략인 병행전략 이고, 네번째유형은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고소강상태를유지하는 관망전략 등이다. 위의 4가지유형은시대와상황에따라조금의변화는있을수있으나, 큰틀에서는대남전략목표수행을위해변함없이유지되고있는전략들이다. 그리고이러한 4가지유형이어떠한조합속에서작동하고나타나는가에따라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하고, 또한협력과대화가이루어지고도한다. 그렇다면냉전기부터현재까지변함없이유지되고있는북한대남전략의주요목표에대해살펴보자. 그것은다음세가지, 북한식사회주의 의확산, 남한의고립화, 민족공조 의확대 26) 등으로정리될수있다. 가. 북한식사회주의 의확산 북한이추구하는궁극적목표는 전한반도의공산화 임은의문의여지가없을것이다. 이것은북한의지배정당인노동당규약전문에분명히적시되어있다. 당규약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의완전한승리를이룩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과인민주주의혁명과업을완수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데있다 라고되어있다. 그리고 1998 년수정헌법제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서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노동당의통일전략인 전한반도의공산화 를최종목적으로삼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7) 물론김정일은이를폐지하겠다고약속했지만아직까지그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 만일이조항이폐지된다면북한은 하나의조선 이라는통일을포기하고 두개의조선 이라는분열을받아 26) 전현준, 북한의대남정책특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 2009 년 9 월 11 년만에개정된헌법에서도여전히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서모든활동을진행한다 라는것을명시하여당국가체제가유효하게작동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YTN, 2009 년 10 월 21 일자.

16 들이는것이라는비판이제기될가능성이높다. 이점을김정일이두려워하기때문이아닌가라고판단된다. 이렇게볼때, 북한이전한반도를공산화시키려는이유는크게 2가지차원으로추론이가능하다. 하나는계급론적입장에서전한반도를사회주의화하는것이고, 다음으로는민족주의적입장에서 반미자주국가 를건설하려는이유때문이다. 나. 남한의고립화 북한대남정책과전략에서최대의현안중하나가바로남한의고립화일것이다. 즉, 해방 시켜야할대상인남한이미국, 일본등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것은북한의입장에서볼때, 결코바람직한일이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가장강력한동맹체제인한미동맹관계를지속적으로비난하고한미동맹의상징인주한미군철수를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런연장선상에서김일성은한 미 일공조파괴를위해 갓끈전술 을주장하였던것이다. 즉, 남한은갓과같아서양쪽갓끈에해당하는미국과일본이끊어지고나면갓으로서의역할을못하고무너져버린다는것이갓끈전술의핵심요지이다. 28) 이러한논리에서북한은한 미공조와한 일공조파괴를위해갖가지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북한은남한내에반미 / 반일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펼쳐왔다. 무엇보다반미분위기를조장하기위해각종의공작과대남지하당구축을통한노력을기울였다. 해방직후일정기간반일분위기를조성한것을제외하고는과거부터지금까지지속적으로남한내세력들을선동하여반미분위기를조성해왔다. 이처럼북한이반미분위기를조장한이유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미제국주의식민지론 때문이다. 다. 민족공조 의확대 북한이주장하는 민족공조 는전통적인통일전선전술의다른표현이라할수있을것이다. 김일성은일제로부터의해방을위해, 자신의권력강화를위해, 그리고한반도공산화통일을위해다양한형태의통일전선전술을구사하였다. 통일전선이라는용어는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 을기점으로 28) 정영선, 한국정치특강 : 한국정치특수주제, ( 서울 : 숭실대학교출판부, 2008), p.496.

17 민족대단결 로개념화되었다. 민족대단결론 29) 은 2000 년 6월남북정상회담및 6.15 공동선언 을기점으로 민족공조론 30) 으로바뀌었다. 북한이 민족공조 를강조한이유는이용어가남한으로부터나왔기때문이다. 즉, 이용어를사용하는것이대남전략을수행하는데유리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이공식적으로민족을강조하기시작한것은 1986 년, 즉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 를강조하기시작하면서부터이기는하지만, 전술적차원에서남한이사용한용어를통해통일전선전술을펼치고있는것이다. 이외에도북한은오늘날까지한반도공산화통일을위해각종의대남투쟁목표를수행해오고있다. 그것은남북인민대중단결투쟁, 각계각층애국민주역량들과의통일전선강화투쟁, 반외세투쟁, 반미 반일투쟁, 조국통일투쟁, 자주평화통일노선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 남한정권타도투쟁, 반정부투쟁, 남조선혁명투쟁, 남한사회민주화투쟁, 남한인민생존권투쟁등으로정리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시기별로다양한대남전략전술을구사해오고있다. 즉북한은 1940 년대 ~1950 년대의혁명적민주기지노선, 1960 년대의 3대혁명역량강화노선,1970 년대의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1980 년대의남북협상 합작 교류 자주적평화통일노선,1990 년대의민족대단결노선,2000 년대의민족공조 ( 우리민족끼리 ) 노선등에근거한대남혁명전략의통일전선전술을구사해오고있다. 31) 제 2 절대남전략목표달성의전략전술패턴 1. 대남전략전술의개념 북한의대남전략전술이란 32) 대남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 을약 29) 김일성저작집 42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312~317; 김일성저작집 44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161~ ) 신년공동사설, 위대한수령님탄생 90 돐을맞는올해를강성대국건설의새로운비약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 2002 년 1 월 1 일자.; 신년공동사설, 위대한선군기치따라공화국의존엄과위력을높이떨치자, 로동신문, 2003 년 1 월 1 일자.;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로동신문, 2003 년 4 월 3 일자.; 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하자, 로동신문, 2003 년 7 월 10 일자.; 신년공동사설, 당의령도밑에강성대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혁명적공세를벌려올해를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 2004 년 1 월 1 일자.; 신년공동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일심단결하여선군의위력을더높이떨치자, 로동신문,2005 년 1 월 1 일자. 31) 김수민, 앞의논문 (2010), pp

18 칭하는말로써, 북한내대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 이라는용어로통칭해사용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 북한대남전략을한마디로정리하면 전한반도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실현 을위해남한에대해전개하는모든실천적인행동지침을뜻하는말이다. 33) 북한은이러한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해크게두가지방법, 즉평화적방법과비평화적방법 34) 의수행전략을구사한다. 평화적방법이란남한내에서인민민주주의혁명을수행한다음, 남한의혁명정권을흡수하거나또는남한의현체제가연공정권또는용공정권으로교체된후, 이정권과합작통일을실현하는방법을의미한다. 이러한평화적방법을적용한대남전략전술이바로 연방제통일론 이다. 그리고비평화적방법이란전쟁을통해남한을공산화시키는 무력통일론 을의미한다. 무력통일론은가장완전하고가장빠른통일방법이기때문에북한이가장선호하는방법일수있다. 단지월등한대남군사력우위와외국간섭의배제 ( 특히미국 ) 라는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있지않아서그동안주저해왔던것이다. 따라서북한이분단이후줄곧주장해온주한미군철수는바로비평화적방법의통일을지향하는, 즉무력통일여건을조성하기위한대남전략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인식과틀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 을위한수행전략을 4 가지로유형화하고자한다. 즉,1 대남무력도발이나 군사위협및협박, 대남테러및납치, 각종의대남비방및비난, 간첩침투 및스파이공작대별되는 대결전략,2 대남평화공세, 대화및접촉제의, 당국자간회담, 교류협력및각종의경제협력사업등으로대별되는 대화전 략,3 군사도발과평화공세를동시에작동시키는전략인 병행전략,4 여 러가지이유로별다른행동없이짧은기간소강상태를유지하면서사태를 32) 북한에서전략은혁명의기본업무수행에직접복무하며, 전술은전략의실현에복종된다고규정하고있음. 즉전략은해당혁명에서도달해야할목표와주공방향, 혁명역량편성과투쟁의기본방도를포함하고전술은변화되는혁명의정세와적아 ( 敵我 ) 간의역량관계, 적들의준동에대처할구체적인투쟁과업과투쟁형식을포함한다고규정함. 따라서전략은혁명단계의전기간에변하지않지만, 전략과달리전술은혁명단계에서수시로변할수있다고봄. 북한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지음, 철학사전 ( 서울 : 도서출판힘, 1988), pp.788~789. 그러나본연구에서는전략과전술을구별하지않고있음. 왜냐하면북한의대남전략전술은상호복합된상태로구사되고있기때문임. 33) 유동열, 북한의대남전략, ( 서울 : 통일교육원, 2010), p ) 김일성저작선집 4, pp 북한은평화적방법에의한통일이란 1 남한당국이인민들의압력에못이겨. 조국통일 3 대원칙과 5 대강령. 을접수 실현할경우 2 남한에반제 자주적민주정부가수립되거나중립화될경우 3 남조선혁명 이승리할경우가능함을주장하였다. 한편비평화적방법에의한통일은 1 미국이북침하여전쟁을일으킨경우 2 미국의세력이약화된경우 3 남한의혁명정세가고양되고남한인민이북한의지원을요구할경우가능함을주장하였다. 허종호, 주체사상에기초한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9 주시하는 관망전략 등이그것이다. 이러한 4 가지패턴이어떠한조합속에 서작동하고나타나는가에따라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하 고, 또한협력과대화가이루어지고도하였다. 2. 대남전략의 4 가지패턴 가. 대결전략 대결전략 이라함은북한의각종대남군사행동과위협에서부터대남지하당구축을위한노력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먼저직접적군사행동에해당하는무력도발에는국방위원회와인민군총참모부를통한각종의비난및비방, 직접적군사행동을의미하는위협및협박을담은담화문발표, NLL 근방에서의함포및해안포사격, 잠수정침투, 그리고군사분계선근방에서의총격전등이있다. 그리고우회적인방법으로는대남지하당구축노력및간첩의침투, 스파이의공작및각종의테러 납치등을통한후방교란작전등이여기에해당된다. 탈냉전이후북한은주로대남비난및비방, 각종의군사위협및협박, 그리고직접적군사행동인무력도발의감행등의대결전략을가장빈번하게사용해왔다. 먼저북한은가장낮은단계에해당하는대남비난과비방을통해남한을자극하고, 다음으로직접적군사행동을암시하는위협과협박을담은담화문발표를통해남한에게위기감을조장한후, 마지막으로 NLL 이나군사분계선에서의함포및해안포사격, 총격전, 잠수정침투등의다양한방법으로무력군사도발을감행하였다. 물론북한의이러한직접적군사행동이낮은단계에서부터서서히높은단계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기는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매우불규칙하게진행되기도하였다. 다시말해, 별다른군사위협이나협박없이군사분계선이나 NLL 근처에서해안포사격을감행한경우도있었고, 직접적군사행동을암시하는위협및협박을발표하여위기를극대화시킨후특별한물리적시위나행동없이일상에복귀하는경우도있었다. 한편후방교란작전에해당하는대남지하당구축이나간첩침투, 스파이의공작등은냉전기에주로사용하는우회적대결전략이다. 탈냉전이후비록그횟수와수준이감소된추세이기는하나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고, 여전히대남지하당구축을통한간첩활동을벌이고있다. 이처럼북한이대남대결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에서이다.

20 첫째, 자신들이추구하고자하는대남전략이잘순항하지않을경우군사위협이나군사행동을통해주도권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 대남대화공세의실패로인한터닝포인트를삼기위해서대결전략을구사한다. 예를들면남북한경색국면탈피를위해대화공세를통한출구전략을시도하였는데, 이것이실패로돌아갈경우남북관계개선을염두에두고위협을하는경우가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내부적인상황을무마하여상황을정권에유리한방향으로돌리고자할때, 외부에적을만들어내부의결속이나단결을추구하고자하는경우대결전략을구사한다. 나. 대화전략 대화전략 이라함은북한의대남대화및접촉제의, 당국자간회담등을포함해각종의교류협력및경제협력관련의전반적인것을의미한다. 즉, 화해무드조성에서부터평화공세, 유화공세, 대화공세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것들이여기에해당된다고하겠다. 원래평화공세라는말은냉전체제하에서한쪽진영이갑작스럽게평화적인태도를취함으로써, 반대진영을교란하거나국제여론을환기시켜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흐름을이끌어가려는외교전략을의미하는것이었다. 북한역시남북한경색국면을유리하게활용할목적이나어떠한의도를가지고대화를제의하여평화적인모습을보임으로서주변국들의여론을자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이끌고자했던경우가빈번하였다. 이처럼북한이대남대화전략을구사하는경우는크게두가지이다. 첫번째, 대남군사도발이후주변국이나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고, 대화과정에서한국정부에게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대남대화를제의하여평화로운모습을연출한다. 이는주로전형적인군사도발의비난을피하기위한위장평화공세의일환이다. 그리고또다른목적을남북한간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협상의주도권 (initiative) 을확보하여유리한고지를선점한후협상에서혹은협상이끝난이후자신이이루고자하는소귀의성과를달성할목적으로평화로운모습을보여주는것이다. 다. 병행전략및관망전략 병행전략 이라함은대화전략과대결전략을동시에취하는경우를말한 다. 35) 북한이대결과대화를동시에실시하는병행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

21 한쪽에서는대화를제의하고, 또다른쪽에서는대결을조장하여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해서이다. 이는주로시기를두고며칠만에이루어지기도하고, 또한기관을달리하여군부에서는대결을그리고외교부에서는대화를통한협상을취하여원하는바를얻어내려는것이다. 관망전략 이라함은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고소강상태를유지하면서상황을점검하기위함이다. 북한이별다른움직임없이사태를관망하는관망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주로대내외적상황변화나자신이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할목적으로잠깐상황을지켜보면서정책을결정해나간다. 물론경우에따라서는의도적으로대응을하지않으면서상황을살펴보기도하는데, 이는주로북미관계가진전되거나내부적으로다른중요한정치적일정을수행할때, 대남전략을취하지않고관망하는것이다. 이렇게볼때, 북한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 4 가지추진전략의내용에 대해정리하면아래 < 표 -1> 과같다. < 표-1> 북한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 4가지전략유형 구분 내용 조건 대결전략 -무력도발 -대남전략순항을위한주도권확보직접 -군사위협및협박차원 -각종의비방및비난, -경색국면탈피를위한출구전략시 -대남테러및납치도차원 -대남지하당구축우회 -남북관계개선차원 -간첩침투 -내부단결및결속차원 -스파이공작 대화전략 -대남군사도발이후국제사회의비 -평화공세난회피차원 -대화및접촉제의 -대화과정에서경제적보상차원 -당국자및민간차원의회담 -협상의주도권확보를통한소귀의 -각종의교류협력및경협사업성과달성차원 병행전략 -대결과대화의동시병행 -협상의주도권확보차원 관망전략 -대결도대화도하지않는소강상태 -숨고르기차원 -다른주요정치일정수행차원 * 자체제작 35) 일반적으로 강온양면전략, 화전양면술 이라고표현되지만, 본연구에서는 병행전략 이라는것으로유형화해사용하고자한다.

22 제 3 장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 본장에서는우선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현황에대해시기별 로분석을하고, 그특징에대해이전정부와의차이점을위주로검토한후, 북한의의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현황 국제적수준에서의냉전종식이이루어지고 20 년이지난현재까지북한은자신의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 이라는대남전략목표를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물론각시기별정도의차이는있으나, 큰틀에서의맑스-레닌주의와주체사상에입각한사회주의혁명국가건설이라는대남전략원칙은지금까지도변함이없으며,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 대화전략, 대결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 등 4가지의동일한패턴을주기적 반복적으로이어오고있다. 이러한 4가지패턴이어떠한조합속에서작동하고나타나는가에따라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하고, 또한협력과대화가이루어지고도하였다. 이런관점에서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이어떻게반복적으로구사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36) 년 2 월 ~ 4 월 : 대결전략 2008 년 2월이명박정부가출범한순간부터 4월말까지약 2개월남짓한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결전략으로서는낮은수준에해당하는대남비방및비난, 말로하는수준의협박및위협등의대결전략을구사하였다. 북한이이렇듯낮은수준의대남비방과비난, 협박및위협등을구사한이유는이명박정부출범초기대북정책의방향을확인하고그에적합한대응책을마련하기위한목적이강하게작용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와함께김대중 노무현정부기간동안이어왔던각종의대남지원및경제협력을자신이주도권을행사하며유지해나가고싶었던것이다. 다시말 36) 본연구의특징을잘살리기위해 2008 년이명박정부등장이후남북한당국자간수준에서발생한핵심적인사건들위주로분석 정리하고자한다.

23 해이명박정부에게일종의대북유화정책과대북지원에대한기대심리가작용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물론이기간동안북한은노동신문 (3.22) 을통해 10.4 선언 의이행을촉구하고 6.15 공동선언 의정신을이어잘것을강조하며, 지난정부에서의남북관계의모습을강조하는모습을보여주기도하였지만전반적으로이기간은이명박정부의정책방향을점검하는차원의대결전략적인경향이강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일자 < 표 -2>2008.2~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주요내용 ㅇ조평통 - 연합해병군사령부확대 창설에대해북한에대한 군사적도발 이라고비난 - 통일부장관의발언 (3.19) 을문제삼으며, 개성의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남한당국자에대한철수를요구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우리측직원 11 명철수 (27 일 ) ㅇ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 합참의장의인사청문회발언 (3.26) 에대해비난, NLL 은유령선 이라주장 - 서해상함대함단거리미사일수발발사 ㅇ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단장 - 김태영합참의장의발언사과요구 ㅇ북한해군사령부 - 우리군의북한영해침범을비난, 예상외대응조치를취할것 이라주장ㅇ대남전통문 - 합참의장발언관련군사적대응조치시행통보 ㅇ노동신문 - 비핵개방 3000 에대해연이어비난수위를높임 4.19 * 자체제작 ㅇ노동신문 - 통일부장관의실명거론하며비난 년 5 월 ~ 6 월 : 관망전략 2008 년 5월부터 7월초까지약 2개월남짓한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남전략과관련해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는소강상태를유지하면서상황을점검하고있었다. 이시기북한이이렇게별다른움직임없이대남관망전략을유지한이유는무엇보다남한에서의강경정부등장이후대남전략을어떻게그려가야할것인가를고민하는기간이었던것으로보인다.

24 그리고이시기북한은남북관계는잠시접어두고북미관계에집중하는기간이기도했다. 북한이대남관망전략을구사하는경우는크게두가지로, 하나는대내적으로중요한정치일정을수행해야하는경우이고, 또다른하나는미북간에협상이진행되거나미북대화가이루어지는경우이다. 이시기북한은미국식량협상대표단과의인도주의적식량제공문제에대한논의 (5.6-7) 를시작으로,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의북핵신고문제실무협의를위한방북 (5.8-10), 미북양자회담 ( ), 미국무부한국과장의신고 불능화관련협의차방북 ( ), 테러지원국명단해제및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 (6.26), 미국무부한국과장방북 ( ),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6.27), 미북 6자회담수석대표양자회담 (7.8) 등매우빡빡한북핵관련미북협상및대화를진행중에있었다. 따라서이시기북한에게있어남북관계는잠시관망하는기간이었다 년 7 월 ~ 2009 년 5 월 : 대결전략 2008 년 7월부터 2009 년 5월까지약 10 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민간인에대한총격을시작으로각종의대남비방과비난, 군사위협및협박등말로하는협박을넘어실제행동으로보여주는강력한대결전략을구사하였다. 북한이이렇듯말과행동을병행한대남군사위협과협박을감행한이유는금강산관광객총격사건이후 책임자처벌, 진상규명및공동조사 재발방지대책마련등을요구하며관광을중단한한국정부에대한보복조치로해석할수있다. 북한에게있어금강산관광이갖는의미는탈냉전이후내부자원의고갈로인한외부수혈이없이버티기힘들던북한정권에게매년일정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황금알을낳는거위에해당하는것이었다. 그런데이금강산관광이이명박정부이후줄어들기시작하면서급기야민간인사망사건으로중단될위기에몰리자그에대한보복차원의조치를취하게된것이다. 그리고이후자신의요구가수용되지않자점점더강경한조치를취하게되고, 그일환으로 12.1 조치 를발표하고키리졸브훈련을핑계삼아우리국민을억류하고, 미사일시험발사와 2차핵실험을강행하면서대결을심화시켜가게된것이다. 물론이시기두번의남북한당국자간대화가있었다. 한번은 2008 년 10 월 2일판문점에서개최된제37 차남북군사실무회담이고, 두번째는 2009 년

25 - 23-4월 21 일개성공단억류자문제를논의하기위한 4.21 접촉 이었다. 제37 차남북간군사실무회담과관련해서는이명박정부출범이후 8개월여만의남북당국자간만남인데, 그수준이실무급이었고별다른성과없이종료되었다. 그리고 4.21 접촉의경우는그만남자체가개성공단사업과억류근로자문제에대한해결을위한만남으로서, 애초화해분위기에서의대화전략은아니었다. 결국양측은서로의입장만을통보한채 22 분만에종료되었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두번의남북한간접촉과회담이있었으나, 대화전략이라고보기는어렵고전반적으로대결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3>2008.7~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일자 주요내용 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북한군초병에의한총격으로사망 ㅇ노동신문 - 이명박대통령의대북정책비난 ㅇ조선인민군금강산지구대변인 - 금강산사건에대한특별담화발표 ㅇ북한동해지구남북관리구역군사실무책임자 금강산관광지구내우리측인원추방조치통보 ㅇ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 서해상충돌가능성경고 ㅇ북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대변인 - 군대를절대빈말하지않는다고경고 ㅇ북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단장 -12 월 1 일부터 군사분계선을통하는모든율로통행을엄격히제한 ㅇ 12.1 조치실행 - 군사분계선통행제한, 개성관광중지, 남북간열차운행차단, 남북육로통행제한 ( 개성공단우리측체류상주인원 880 명으로제한 ) ㅇ조평통 - 남북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한모든합의사항등무효화 - 남북기본합의서의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관한조항들폐기발표 ㅇ노동신문 - 현인택통일부장관내정비난 ㅇ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전면대결태세진입재경고 ㅇ조평통 - 이대통령의 3.1 절기념사에대해대결자세를드러낸것이라고비난 ㅇ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키리졸브훈련관련엄격한군사적통제실시와남북군통신차단발표 개성공단육로통행제한 (3.9, , 3.20) 개성공단우리근로자 1 인억류

26 * 자체제작 ㅇ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우리정부에북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제재및 PSI 참여방침에대해선전포고라고강조 - 서울이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안팎에있다는것을잊지말라 고위협ㅇ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우리정부의 PSI 가입은선전포고로서, 우리군대도더이상정전협정의구속을받지않을것 이라고주장 년 6 월 ~ 10 월 : 대화전략 2009 년 6월부터 10 월까지약 5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당국자간대화제의및접촉을제의하고, 이산가족상봉행사를치르는등의교류를실시하였다. 그리고김대중대통령서거에조문단을파견하고, 현대아산직원을귀환시키고연안호선원을송환하는등각종의화해무드조성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북한이이렇듯대남대화전략을구사한이유는이시기북한은미사일시험발사와 2차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로부터의각종의비난을회피하고, 유엔안보리제제결의안 1874 호로인한경제제재를우회할목적으로대남대화전략을구사하였다. 즉, 주변국과국제사회의따가운시선을일시적으로피하고, 더불어대화과정에서한국정부로부터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대화및접촉을제의하는한편, 일시적이나마당국자간회담에성실히임하는등의평화로운모습을연출하였다. 물론이시기두번의대결전략이있었다. 한번은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7.9) 의남한의불성실한태도로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이결렬위기에처했다라는주장과또다른한번은 800 연안호의나포 (7.30) 가있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이시기는북한의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할목적의대남평화공세, 즉대화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4> ~ 북한의대남대화전략동향 일자 주요내용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2 차실무회담개최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3 차실무회담개최 ㅇ현대그룹현정은회장방북 - 김정일위원장면담

27 현대그룹 - 조선아태공동보도문발표 ( 현대아산직원유모씨, 136 일간북한억류후귀환 ㅇ북아태위 - 김대중전대통령서거특사조문단서울방문 조치해제 - 철도화물열차운행재개 - 개성남북경협협의사무소재가동통보 ㅇ북적위원장 - 남한의남북적십자회담개최제의수용표명 - 판문점적십자직통전화재개 ㅇ남북적십자회담 - 이산가족상봉행사 ( ) 진행등합의 연안호 선박및선원 (4 명 ) 송환 9.17 ㅇ노동신문 -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및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통한교류협력확대주장 ㅇ남북이산가족상봉 - 남한 554 명, 북한 334 명 임진강수해방지남북실무회담개최 * 자체제작 년 11 월 ~ 2010 년 2 월 : 병행전략 2009 년 11 월부터 2010 년 3월까지약 4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화와대결을동시에진행하는병행전략을실시한다. 대화전략으로는주로 2009 년후반기에유지해오던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관련실무접촉및회담을진행하였고, 대결전략으로는서해 NLL 과관련된군사적위협및협박등을구사하였다. 북한이이렇듯대화와대결의병행전략을동시에구사한이유는다음과같다. 한편으로는 2009 년후반기부터진행되어오던이산가족상봉을통한대남인도주의적지원의확대와북한정권에게실질적으로혜택이돌아오는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재개를위한동력을이어가기위한의도로대화전략을구사하는것으로풀이된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남한으로부터의인도주의적지원이원하는만큼의만족스러운결과로나타나지못하고금강산관광재개및개성공단사업의확대에대한노력역시빛을발휘하지못하자, 김태영국방장관의핵공격에대한 선제타격 발언 (1.24) 과한미연합훈련인키리졸브훈련을문제삼아대

28 남군사위협및협박, 개성공단사업의폐쇄경고, 그리고해안포사격등의직접적인군사행동을포함한대결전략을구사한것이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결과대화의동시적구사인병행전략의추구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대결전략 대화전략 일자내용일자내용 대청해전 ㅇ노동신문 - 통일부장관과비핵개방 3000 비난 < 표 -5> ~ 북한의대남병행전략동향 ㅇ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NLL 부간수역을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선포 ㅇ국방위원회대변인 - 부흥계획보도관련 보북위협 성명발표 1.8 ㅇ인민군총참모부 - 국방장관선재타격론에 군사적대응 경고 -NLL 인근북한지역에서 350 여발의해안포발사 - 개성공단노임문제미해결시남북접촉중단위협 ㅇ인민군총참모부 - 키리졸브훈련강행시군사적대응 위협 ㅇ조선중앙통신 이명박정부 파쑈독재부활 로비난 * 자체제작 ㅇ임태희장관 - 정상회담논의보도 ㅇ노동신문 년을남북관계개선의해 로강조 남북군사실무회담개최 남북개성공단실무회담개최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남북실무회담개최 년 3 월 ~ 12 월 : 대결전략 2010 년 3월부터 12 월까지약 1년여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잠수정침투를통한천안함폭침을시작으로각종의대남비방과비난, 군사위협및협박등말로하는차원을넘어실제행동으로보여주는강력한대결전략을구사하였다. 그리고결국에는정전협정을위반하면서까지민간인

29 지역을포격하는극단적인모습을드러내며남북관계를회복불능상태로만들어버렸다. 북한이이렇듯말과행동을병행한대남군사위협과협박을감행한이유는내부에서그원인을찾아야할것이다. 북한이자행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은북한지도부의정책우선순위가어디에있고, 앞으로도얼마든지무모하고돌출적으로정책이추진될가능성이높은지를잘보여주는사례였다. 북한이남북대화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도발을자행한것은북한지도부로서는남북관계관리보다후계자로내정된김정은의 대담성 을과시하는일이더욱중요하다고여기기때문이었을것이다. 김정은의 대담한군지휘능력 을군간부들에게각인시켜얕잡아보지못하게할필요가있었고, 남한을움직이게하기위해서는본때를보여주어야한다 는무모한생각도작용했을것이다. 북한의대내외정책의무모함과돌출성은김정일로부터김정은에게로권력이이전되는과정에서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그만큼우리정부로서는남북관계를관리하는부담이커짐을의미하며남북대화를재개하는과정에서도끊임없이북한의 진정성 을확인해야하는이유가된다. 물론 10 월에이산가족상봉행사와금강산및개성공단관련실무대화가있기는하였으나, 곧바로이어진연평도포격사건에서볼때위장평화공세였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전형적인대결전략의모습이라고할수있다. < 표 -6> ~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일자 3.4 주요내용 ㅇ아태위대변인 - 금강산 개성관광방해시사업파기위협 키리졸브연습 관련전군전투동원태세지시 3.17 ㅇ노동신문 - 관광재개거부시특단의조치 주장 통일부 현대아산에금강산지구내부동산조사 몰수계획통보 천안함침몰사건발생 ㅇ노동신문 - 한미연합독수리연습맹비난 ㅇ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 - 부동산동결시행및금강산면회소근로자추방 금강산부동산몰수및동결조치시행

30 대북심리전지속시실제적조치위협 이명박대통령천안함사태관련대국민담화를모략극으로비방 ㅇ조평통 - 남북관계단절행동조치선포 ㅇ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심리전방송재개시개성공단통행차단위협 ㅇ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대북확성기설치에군사적타격행동위협 -대북제재에무자비한타격위협 (18일) ㅇ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한미연합훈련시강력대응위협 (16일) -한미연합해상훈련등에강하게반발하면서 핵억제력에기초한보복성전개시 주장 백령도, 연평도근처해안에서해안포발사 ㅇ조평통 - 이대통령의 8.15 경축사비난 ㅇ조평통 - 천안함최종보고서비난 심리전방송 전단살포관련 물리적타격 위협 연평도민간인지역포격 * 자체제작 년 1 월 ~ 9 월까지 : 병행전략 2011 년 1월부터현재까지약 10 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화와대결을동시에진행하는병행전략을실시한다.2011 년새해첫날부터 2월초반까지약 40 여일간의집중적이고전면적대화제의및접촉제의의대화전략공세는군사실무회담 (2.8) 의결렬이후소원해져대남비난을강화하다가,5 월말 표적지 구호 사건을빌미로대남폭로및위협공세의강화로이어졌다. 그리고최근에는다시 6자회담의분위기가무르익으면서 2차례에걸친남북비핵화회담이개최되었다.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 적극적대화공세 대남비방및비난강화 군사위협및협박 대화재개의시도 등으로대화와대결의병행전략이유지되는것을알수있다. 북한이이렇듯대화와대결의병행전략을동시에구사한이유는천안함과연평도포격이후대남및국제사회의실질적인경제제재가더강화되엇는데이를해결해보기위한목적이첫번째이고, 다음은대남군사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무마하고평화로운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것을연

31 출하기위해서이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는대화와대결이중첩되어나타 나지는않지만단계적으로발전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고, 대화와대결 이동시에공존하는병행전략이라고할수있다. 대화전략 대결전략 일자내용일자내용 < 표 -7>2011.1~ 북한의대남병행전략동향 ㅇ신년공동사설 - 남북대화와협력의적극추진 ㅇ정부, 정당, 단체연합성명 -4 개항의중대제안발표 ㅇ조평통 - 당국자회담및적십자, 금강산및개성관광제의 ㅇ인민무력부장공개서한 - 남북고위급군사회담및실무회담개최제의 ㅇ아태위 - 남북대화조속개최 ㅇ최고인민회의 - 국회남북대화제안에호응하는편지을촉구 ㅇ국방위대변인성명 - 남한정부와더이상상종하지않겠다는등원색적비난 ㅇ국방위대변인중통회견 - 남북비밀접촉 (5.9) 폭로 - 추가폭로 (9 일 ) - 예비군훈련장에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표적지사용 - 특대형도발행위라고비난 ㅇ남북간군사실무회담 -2 일간 6 회접촉, 북한의주장으로결렬 ㅇ조선중앙통신 - 백두산화산활동 관련남북공동연구제의 7.6 * 자체제작 ㅇ조국통일연구원백서 - 이대통령에대한원색적비난 남북 1 차비핵화회담개최 남북 1 차비핵화회담개최

32 제 2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특징 1. 군사위협및무력도발등의대결전략증가 현재북한이대남정책에서추구하고자하는것은경제적실리라기보다는북한이전통적으로주장해왔던안보적이익내지는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노력이다. 현재북한의행보를보면, 지난 2000 년이후남북관계를상징하는금강산관광및개성관광의활성화, 개성공단을비롯한경협확대, 남북한민간교류협력의확대에서보여졌던북한의경제적실리추구획득과는부합하지않는다. 37) 특히, 최근북한은대남경제적실리확보의미련을버리고남북관계의파탄책임을모두다우리정부에전가하여남남갈등을조장하고반정부투쟁을선동하는데주력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2008 년 2월이명박정부등장이후 2009 년후반기,2010 년 9-10 월약 2개월간, 최근비핵화회담에서의움직임등약 6개월도안되는기간을제외하고는 4년내내대남비방 군사위협및협박 직접적군사도발등의반복이었다. 또한, 약 6개월간의대남대화전략에서진정성있는대화는찾아보기쉽지않고, 대부분의대화제의나실무접촉등이대남군사도발이후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평화공세였다. 그리고대화과정에서한국정부에게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대남대화를제의하는것등이었다. 이렇게볼때, 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남전략은주로군사위협및무력도발등의대결전략위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 대화전략 역시도교류하고협력하기위한대화제의및접촉제의라기보다는군사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적인평화공세의성격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대결-대화 의조합이어떻게역동적으로움직이느냐에따라남북한긴장국면이조성되기도하고, 조성되기도한다. 그런데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남전략은 대화전략 이나 관망전략 보다는 대결전략 과 병행전략 을더많이구사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이와관련해또하나의두드러진특징은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결전략의종류가다양해지고, 그수위와정도가심해졌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당시북한의대결전략은주로말로이루어졌고행동으 37) 고재홍, 실용정부출범후북한의대남정책변화양상분석, 군사논단 제 58 호, ( 한국군사학회, 2009), pp

33 로이어지는횟수가그리많지않았으며, 그수위도그다지깊지않았다. 하지만이명박정부들어서북한의대결전략은단순한대남비방과비난에서부터군사위협및협박, 그리고직접적군사행동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해졌다. 그리고수준역시도해안포사격, 잠수함침투, 민간인지역포격에이르기까지그정도가심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2. 위장평화공세의강화 이명박정부내내북한은무력도발을하고그무력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피하고, 그리고어떠한대가를얻어내기위한대화전략을유지하였다. 이를위장평화공세라하고, 이위장평화공세는 2011 년들어더욱심화된양상을보여주고있다. 그현황과특징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38) 북한은지난 1월한달동안다양한방식과다양한형태의대남대화공세를펴왔다. 당통일전선부를제외하고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등을동원하여당국회담을비롯해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회담은물론군사회담과국회간의접촉까지제의해왔다. 이와함께거의매일같이북한선전매체를동원하여자신들의대화제의가 난국을타개하는획기적조치 라면서우리정부에 무조건, 조속한화답 을촉구해왔다. 북한의이와같은평화공세는첫째, 남북당국간의대화재개에집중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과거처럼남북제정당, 단체와의 폭넓은대화 를거론하거나, 의회차원의접촉을제기하면서도당국대화재개에비중을두고있다. 심지어 1월 31 일자로북한아태평화위원회가통일부에보낸통지문은 우리 ( 북 ) 군대의대범한고위급군사회담제의로북남대화의장애물이모두제거 되었다면서 이제는당국이마주앉자대화할때 라고하여, 군사회담마저도통일부와의당국회담을위한방편으로간주하는뉘앙스를전달해오고있다. 둘째, 대화의 진정성 을강조하면서애원에가깝게우리에게호응을재촉하는점이다. 남북간에대결이지속되면 핵참화 (1.1) 나 무력충돌 (1.5) 운운하며협박도하였으나, 시간이흐를수록자신들의 대화제안에는아무런조건부도없으며그진의를의심할것도없다 (1.8) 며애원조로흐르고있다. 회담의제도 쌍방이관심하는모든문제 (1.31) 를협의할수있다고하면서 38) 한기범, 북한의집중적인대남대화공세배경, 온라인시리즈 11-06,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1-2.

34 도이산가족상봉등우리의관심의제를예로들고있다. 물론북핵문제는 미국의적대시정책으로산생된문제 (1.26 외무성대변인담화 ) 라서미. 북대화가아닌남북대화로는해결할수없는과제로비껴갔다. 셋째, 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북한이주도하고있음을부각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전쟁위기가그들의 적극적인노력으로일시수습 되었다면서대화제의는 획기적인중대결단, 애국애족의대용단 (1.28) 이라면서, 우리뿐아니라유관국들도 대화의기회를틀어쥐는용단 을내리라고주장 (1.26 외무성 ) 하였다. 특히여기에는김정일의 결단 이작용했음을시사하고있다. 신화통신은북한의대남대화촉구가 충동하에추진된것이아니라영도자의고민끝에내린결단 이라고논평하였고, 조선신보도신년공동사설과 연합성명 에있는 21 세기의새로운 10 년대가통일과번영의연대로될것 이라는구절은 영도자의구상과의지를집약한호소 (1.26) 라고해석하였다. 실제로김정일의 대남대화공세 지시가없었다면북한의집요한대화요구는불가능했을것이다. 3. 대남심리전및사이버공작강화 대남무력도발이나평화공세와별도로이명박정부들어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것이대남심리전및사이버공작의강화, 즉해킹활동이다. 이를통해북한이노리는것은관련정보의수집은물론이고국가기간망을마비시켜혼란을초래하고, 사이버망을통한반정부투쟁선동을실시하려는목적이강하다. 지난 2009 년 7월 7일에는우리나라와미국의 23 개기관이분산서비스거부 (DDoS ㆍ디도스 ) 공격으로시스템이동시에마비되는등사이버범죄가국가차원의문제로대두됐다. 그리고이에대한종합대책수립을차일피일미루다가지난 3월 4일청와대등공공기관 24 곳과주요포털및금융사웹사이트 16 개등총 40 여곳이또다시디도스공격을받은데이어 4월 12 일에는 3000 만명의고객을가진농협의전산망이마비되는전대미문의사이버테러가있었다. 이에국가정보원국제범죄정보센터와경찰은불법온라인게임프로그램 ` 오토`를제작해국내외에유포한사이버범죄조직을적발했다. 이범죄조직은북한의릉라도정보쎈타와조선콤퓨터센타소속해커들과공모해이프로그램을제작했다. 북한정권이운용하는이들해커조직은범죄조직과연계해

35 국내게임회사를해킹해중요정보를절취해불법게임프로그램인 `오토`의제작, 판매, 유통, 관리에주도적으로관여해범죄수익금을배분받는등외화벌이에나서고있다. 그동안북한은외화벌이를위해전통적으로마약제조와밀매, 일명 `슈퍼노트`로불리는위조달러와가짜담배의제조와유통에나섰다. 그런데이번사건을계기로전문해커그룹을이용한사이버범죄를통해서도수익을창출하는등외화벌이수단으로삼고있음이드러났다. 이제불법게임프로그램을악용해우리나라청소년들의쌈짓돈까지해커활동자금으로사용하고, 심지어김정일의비자금으로조성되고있는것이다. 더심각한문제는북한이이프로그램의서버를직ㆍ간접적으로관리하고있어 `오토`사용 PC 는북한이마음만먹으면좀비 PC 화가가능해디도스공격등사이버공격에언제라도악용될위험성이있다는점이다. 이들이국내게임업체서버를해킹하고불법프로그램을제작해유통한궁극적목적은대남사이버공격기반을다지기위함이라는것이정보당국의분석이다. 우리는이미지난번북한의정부기관디도스공격과농협전산망해킹을겪고사이버공격의위력을실감했다.

36 제 4 장향후전망과대응방안 본장에서는 2012 년북한의정세와대남전략등에대해전망하고,2 장과 3장에서제시한 4가지대남전략유형중에서어떠한모습을보일지에대해제시하면서, 그에대한통일부차원의정책적대응방안에대해강구하고자한다. 제 1 절 2012 년북한정세전망및대남전략전망 년북한정세전망 북한에게있어 2012 년은 2010 년이나 2011 년과는다른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해이다. 39) 우선대내적으로 2012 년은북한이공언해온강성대국으로진입하는해이다.2012 년은김일성탄생 100 주년, 김정일탄생 70 주년, 조선인민군창설 80 주년을기념하는해로서, 북한스스로도 2012 년의중요성을수시로강조하고있다. 현재의추세대로라면 2012 년에는북한지도부내권력개편이이뤄질가능성이높고, 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직을맡으면서명실상부한실질적국가지도자로서공식등장할가능성이높다. 물론김정일의건강이유지된다면, 시기의조정은다소유동적일수있으나 3대세습의공고화를위한상징적조치가이뤄질것임에는틀림없어보인다. 그리고대외적으로 2012 년은북한을둘러싼동북아주변국들의권력변동이예정되어있는해이다. 중국에서는후진타오에서시진핑으로의권력승계가예상되는해이고, 러시아에서는 2012 년 3월푸틴총리의대선출마와당선여부가판가름나는해이며,11 월에는미국오바마대통령의재선여부가결정되는해이다. 또한 2012 년에는한국의총선과대선이예정되어있어한국의정치지형이복잡한양상을띄게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한국의정치지형의변동은단순히국내정치뿐만아니라대북통일정책에도큰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 무엇보다한국의정치격변기에북한변수가항상자리하고 39) 2012 년은김일성, 김정일생일이외에도김일성대원수추대 (4.13) 및김정일원수추대 (4.20)20 주년이다. 국제적으로는 2012 년 3 월에핵안보정상회의가서울에서개최된다. 그리고 2012 년은한중수교 20 주년맞아새로운관계정립을위한다양한기념행사와정책들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및남북기본합의서발효일 20 주년이되는해이다. 이수석, 2012 년북한의대남정책방향과전망, 2012 년한국의정치일정과북한의대남도발전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발표논문, ), p.5

37 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더더욱그렇다. 40) 이런국내외적상황변화가예상되는 2012 년을맞아북한이어떠한정책 적행보를걷게될지주목된다. 가. 정치분야 : 구체제의고수와 3 대세습체제의안정화 먼저정치분야에서 2012 년북한은구체제를고수하며 3 대세습체제를 안정화시켜가는쪽으로정책적방향을진행시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41) 2010 년 9 월당대표자대회를전후해북한은후계체제의가속화를위해김정 은신화만들기, 정치사상 외교 경제적차원에서의업적쌓기에주력하는 모습을보여왔다. 즉,2009 년 4 월장거리로켓발사와 5 월 2 차핵실험,150 일 과 100 일 ( 경제 ) 전투, 컴퓨터수치제어 (CNC) 와주체철등주체적과학기술발 전,4 월 15 일 태양절 대규모불꽃행사뿐만아니라,2010 년 3 월천안함폭침 과 11 월연평도포격도발등대남공격도김정은의업적으로간주하였다. 이렇듯북한이김정은으로의과거김정일때와달리권력승계작업을급 속하게진행시켜나가는이유는김정일위원장의건강때문이다. 김정은후 계구도는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그동안김 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이좋지않다는보도가심심치않게있었으나,5 월 20 일에서 26 일까지의방중을통해김정일의건강은양호한것으로보인다. 42) 이는장춘에서양저우까지무정차로약 30 여시간을열차로이동했다는사실 에서잘드러난다. 향후김정은후계구도는예정대로순조롭게진행되나, 지난 2 년처럼급박 하게진행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즉, 김정일의건강문제가내년에별 다른이상이없으면현재의정치상황이그대로유지된다고볼수있다. 김정 일의리더십이건재하다면, 주요정책결정은김정일, 그외정책결정은김정 은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70 년대중반부터김일성사망시까지김일성은 대외관계를, 김정일이대내문제를관장했듯이김정일은핵과대외문제를, 김 정은은대내문제, 주민통제를책임질수있다. 남북관계의경우그비중때 문에김정은에게단독으로맡기지못하고김정일과김정은이공동으로주도 할것으로보인다. 그렇기에김정은은아버지에게서남북관계분야의업적을 40) 한국정치에북한변수가작용한대표적인사례가 1987 년 12 월제 14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발생한북한의 KAL 기폭발사건이다. 41) 전봉근, 2011 년북한정세전망과새로운대북전략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No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11), pp ) 홍현익, 김정일방중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정세와정책, 2010 년 6 월호 ( 세종연구소, 2010), p.6.; 동아일보, 2011 년 5 월 26 일자.

38 다. 43) 단, 후계과정진척에서뚜렷한업적이없는이상파격적행보를보이며 인정받으려는생각에파격적이고, 예측하기힘든일들을저지를가능성이높 진행될수는없을것이며, 대중적이미지구축및엘리트설득에주력하는모습을보일것이다. 그러나이면에서점진적으로숙청을진행하여, 후계안정화에장애물이될수있는구세력을제거하고, 이를김정은친위세력으로메우는정지작업이비공식적으로계속진행될가능성이높다. 나. 경제분야 : 구조화된경제난과식량난완화 둘째, 경제분야에서 2012 년북한은구조화된경제난과식량난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정책을진행시킬것으로전망된다. 44) 북한은지난수년간 2012 년 강성대국 건설의관건이정치 군사 경제 3개분야중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에있다고보고경제회복에주력하는모습을보였으며,2011 년신년공동사설제목 ( 올해도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자 ) 에서도경제문제를내세웠는바, 이는그만큼경제난이심각하다는점과경제난해소가체제유지와권력승계의핵심이라는판단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최근경제문제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 2012 년강성대국건설을최고국가목표로내세우고있으나그성과가매우지지부진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은 2012 년경제대국 의원년을열기위한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 2012 년강성대국건설을위해식량문제해결이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계속농업생상증산에주력할것으로보며동시에국제사회로부터경제지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전망은그리밝지않다. 45) 신년공동사설은 농업은인민생활문제해결의생명선 이라고규정하고과학적영농방법을수용하고영농물자를우선적으로공급하여 먹는문제를기어이해결 할것을요구하고있지만, 올해도만성화된식량부족을해소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즉, 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계획 (WFP) 의추산에따르면, 북한은 2010 년에약 448 만톤의곡물을수확하였는바,2011 년총곡물추정소요량 535 만톤에비해약 86 만톤이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 46) 43) 이수석, 앞의논문 (2011), p.6. 44) 전봉근, 앞의논문 (2011), p.4. 45) 최진욱외,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통일정세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45.

39 다. 군사 외교분야 : 핵개발의지속과대중의존도강화 셋째, 군사 외교분야에서 2012 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하고대중관계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정책을진행시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군사분야와관련해북한은선군정치를견지하면서군사력증강중심의군사정책을고수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2012 년에도변함없이북한은핵과미사일개발을지속함으로써자체군사적억제력확보와함께대미협상력을높여가는데초점을맞출것이다. 47) 그런데여기서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과거북한은핵프로그램을미 북관계개선을위한협상카드로활용하기도하였으나,1,2 차핵실험을거치면서핵무장을탈냉전기의핵심적인생존전략으로간주한다는점이다. 즉, 북한은김정일건강문제, 경제위기와식량난, 체제위기등다양한난제를앞두고있어, 앞으로 3대권력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위해핵무장을강화하며핵위기를조장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48) 외교분야와관련해북한은대중국관계강화노력을계속할것으로전망된다.2007 년 19 억불이던북중간교역은 2010 년 34 억불로불과 3년만에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2011 년상반기에북중간교역은 25 억 8백만달러로전년동기간의 12 억 8천 8백만달러의두배에이르며이같은추세라면금년도북 중교역은 50 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현재신압록강대교건설이본격화되고있는상황이라 50 억달러를상회할수도있다. 무엇보다북한은천안함폭침이후미국과한국의압박으로고립무원상태에놓였으며대중의존은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북 중정상회담에서후진타오중국주석은 전략적의사소통의심화 와 국가건설경험교류의강화 등 2010 년북 중정상회담시드러낸중국의대북영향력행사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표명하였다. 그러나대중국의존일변도는북한문제의궁극적해결방안이아니며중국의영향력확대라는부작용이따른다. 실제로북한의의도도북한은북중관계를활용하여미국에접근하려는의도이다. 다시말해, 북한이북중관계의진전을선전하는것도내부용이라기보다는한국이나미국에대하여자신들의레버리지를과시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49) 46) 전봉근, 앞의논문 (2011), p.5. 47) 최진욱외, 앞의논문 (2011), p ) 북한은 2010 년 7 월 24 일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을통해 우리의핵억제력은자위의궤도를따라비상한속도로강화될것 이라고핵무장의지를재확인바있다. 연합뉴스, 2010 년 7 월 25 일자. 49) 최진욱외, 앞의논문 (2011), pp

40 년북한의대남전략전망 앞서언급한바와같이,2012 년은북한의대내적상황뿐아니라동북아 전체에격동의해이다. 대내외적으로중요한정치일정이예정되어있는상 황인 2012 년에북한이어떤대남정책을추진할것인가가초미의관심사이 다 년상반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화와대결의병행전략이라고할수 있다. 즉, 대화공세 비난및비방 위협및협박 대화재개 의패턴을보 이고있다. 50) 먼저, 북한은새해벽두부터 2 월 9 일남북군사실무회담이있 기까지 40 여일동안다양한형태로대남대화공세를전개하였다. 당통일전 선부를제외하고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등을동원하여당국회담을비 롯해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회담은물론군사회담과국회간의접촉 까지제의해왔다. 이와함께거의매일같이북한선전매체를동원하여자신 들의대화제의가 난국을타개하는획기적조치 라면서우리정부에 무조 건, 조속한화답 을촉구해왔다. 51) 다음으로, 군사실무회담 (2.8-9) 결렬이후에는북한은또다시대남비난을 강화하였다. 판문점에서개최된군사실무회담에서는고위급군사회담의의제 와수석대표급을정하는문제로남북이대립하면서결렬된이후대화제의 공세는사라지고비난과비방을강화하였다. 52) 그러면서동시에대화의지를 간헐적으로선전하는등 53) 한쪽에서는비난하고한쪽에서는대화의문을열 어두는전형적인 병행전략 을구사하였다. 이는북한군부가자시들이저지 른도발을해명하기보다는심리전문제를걸고적당히넘기려는전형적인 행태이다. 그리고북한은 5 월 30 일우리정부와의 대화단절 을선언한이래 2 주 동안연일 군사적보복행동진입 등으로대남위협수위를높여나갔다. 특 히, 매우이례적으로남북비밀접촉 (5.9) 사실을폭로하면서정부 국방위원 회 최고사령부대변인을동원한 성명전 과함께, 도별로군민대회를개최 하여 대남보복성전 을위협하는등의대결전략을구사하였다. 54) 북한이정 50) 위의논문, pp 참조. 51) 한기범, 앞의논문 (2011), p.1. 52) 남북군사회담북측대표단 공보 로 상종할필요를안느낀다 고주장한이래, 남북관계의근본적인장애가남측의반북대결정책 에있다면서비난을강화하였다. 연합뉴스, 2011 년 2 월 11 일자. 53) 서해표류북한주민 27 명 (31 명중 4 명은귀순의사표시 ) 우선송환통지문 (3.15) 을발송하고, 백두산화산활동남북공동연구 제의. 조선중앙통신, 2011 년 3 월 17 일자.

41 부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등다양한형식으로표적지와대북구호문제를 특대형도발 로규정하면서남북관계의파탄을선언한점으로볼때, 대남 면에서는대화경제실리확보의미련을버리고남북관계파탄책임을우리 정부에전가하여남남갈등조장하려는의도가강해보인다. 이처럼불과몇달전까지만하더라도대화의여지가전혀없어보이던 북한이최근에는 6 자회담재개라는카드로나머지 5 개국을압박하고있다. 한미동맹이공고한상황에서미국은남한을거치지않은미북간양자대화는 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고,6 자회담의장국인중국역시이같은상황에 공감을표시하고있는터라, 북한은미북간양자대화를위해서라도남한과의 비핵화회담을재개해야한다. 이런이유로지난 7 월 22 일 2 년 7 개월만에남 북비핵화회담이개최되면서, 다시금대화전략으로돌아서게된것이 2011 년 전반기까지의상황이다. 이렇게볼때,2012 년북한의대남전략은다음과같이예상해볼수있 다. 먼저, 현재진행되고있는남북, 미북간비핵화회담과미북관계진전을 위한북한의노력이변수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 즉,6 자회담재개를위 한관련국들간에노력이가속화되면, 오랜기간답보상태에빠져있는 6 자회 담재개를위해북한을비롯한관련국들은대화의모멘템을놓치지않으려 노력할것이다. 이과정에서어떠한형태로든남북한간에자연스러운대화 가이어지게될것이기때문에 2012 년전반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화전략 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 만약북한의핵보유국지위고수로인해 6 자회담 이재개되지못한다고하더라도북한은적어도 2012 년전반기에는대화전략 을유지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전술한바와같이,2012 년은북한을비롯 한동북아국가모두에게중요한정치변동이있는해이기때문에, 북한의입 장에서는주위를환기시키거나주목을받지도못하고국제적으로비난만받 게될군사도발을선택하지않을것이다. 이점은누구보다북한스스로더 잘알고있는부분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55) 첫째, 한국정치에의본격적개입이다.2012 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 2010 년의천안함과연평도도발과같은만행을저 지르기엔북한에겐부담이된다. 북한의무력도발은보수층뿐만아니라중도 층및진보적생각을갖고있는국민들마저도안보중심주의적사고로돌아 가면서오히려현정부의대북정책을지지하는등북한이의도하는것과정 반대의결과를초래하게될것을우려한다. 그래서권투로말하면잽정도를 54) 김부자초상화를사격표적지로삼고연이어체제비난구호가등장한것을구실로대남강경세력의입지가강화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음. 55) 이수석, 앞의논문 (2011), p.13.

42 날리면서항상도발가능성을넌지시비치면서, 북한과대치하기보다는북한이원하는것을들어주어평화를보장받는것이더좋다는인식을한국국민들에게주입시키고자할것이다. 이는국민들의안보의식의약화와연관된다. 즉, 북한은평화분위기를조장하면서도적절한긴장을조성시켜, 평화담론이한국의대선국면에서변수가되기를기대하고있다. 둘째, 평화공세및한국정세를활용한남남갈등야기이다.2011 년초북한의평화공세는북한의내부사정에기인한것이다.2012 년에도직접무력도발보다는 2012 년한국의선거와연관시켜평화공세전략을채택할것이다. 평화공세는한국사회내남남갈등을부추기기좋은전략이다. 최근한국에서발생한반값등록금문제가대표적인예이다. 북한은반값등록금문제를대남공세의주요소재로삼아반정부투쟁을선동하고있다. 지난 4월 1일대남라디오방송인평양방송은 등록금및취업문제로대학생자살자가속출하고있다 며정권에대한투쟁을선동한이래지속적으로대남선전공세를벌이고있다.4 월 15 일에도반값등록금이이명박대통령의선거공약이라는점을거론하며대정부투쟁을촉구했다. 북한은반값등록금외에도주한미군고엽제매몰의혹, 저축은행사태등을들어전방위적으로대남비난수위를높이고있다. 북한은그동안 4.27 재. 보궐선거나 6.15 공동선언 11 주년기념일등주요시기에한국의정책을비판하는선동을해왔지만, 최근엔각종이슈를총동원해무차별적인공세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이처럼남측사회의모든이슈를들어공세를강화하는것은남남갈등을부추기려는의도이다.2012 년에이르러서는지금조다더거친선전공세로나갈것인데, 북한은이런심리전을내부체제단속에도활용할것이다. 제 2 절북한의대남전략패턴에따른대응방안 년전반기북한의 대화전략 에대비 앞서언급한바와같이,2012 년전반기에북한은대남대화전략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매우높다. 그이유는첫째,2012 년은북한뿐아니라동북아국가전체에중요한정치적격변의해이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들이북한이나주변국의상황보다는자국의국내정치문제에더많은관심을집중하게될수밖에없다. 이와반대로북한은주변국이자신에게어떻한형태의

43 관심이든좀가져주기를바라고있다. 즉, 북한의입장에서는자신의행동을극대화시켜주위를환기시키거나국제적관심거리로주목을받아야만그에상응하는대가를넉넉히챙길수있기때문이다. 이런차원에서볼때,2012 년은북한이관심을집중시킬만한행동을하기에적합한해가아니다. 이점은누구보다북한스스로더잘알고있을것이다. 둘째, 현재진행되고있는 6자회담당사국들의 6자회담재개노력이성과를거두게될것으로전망된다. 오랜기간답보상태에빠져있는 6자회담재개를위해북한을비롯한관련국들은대화의모멘템을놓치지않으려노력할것이때문에가까운시일내에 6자회담이재개될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의핵보유국지위로서의성격변화를주장하게되면서큰성과를거두게되리라고장담할수는없지만,3 년여가까운시간동안답보상태에빠져있는회담이다시재개된다는것만으로도의미가있다. 우선관련국들이대화테이블로들어왔다는것이고, 거기서입장을조율한다는것이기때문에적어도당분간은한반도와동북아에대화의분위기가연출될가능성이높다. 이런이유로북한은 2012 년전반기정도까지는대남대화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 물론간헐적이고일시적인대남비방이나위협및협박등의모습이보여지기도하겠지만, 대화국면에서의이러한행동은대화에서의협상력을높이기위한행동인것이다. 이렇게볼때,2012 년 1월을전후해북한의대화공세가시작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우리는북한의대화제의를받아들여야하는가? 천안함과연평도에대한공식적유감표명없이대화를받아들이는것은우리가세운원칙을깨는것이될수도있기때문에조심스러운부분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대화의모멘텀을유지할필요가있다. 비록연평도와천안함에대한공식 / 비공식적유감표명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낮은수준에서라도대화의문을열어놓는것이좋다. 대화를위한대화를하지않겠다는것이정부와미국의공식적인입장임에도불구하고, 무대화와대결보다는의미없는사소한대화라할지라도유지하는것이낫기때문이다. 이점이미국과우리의입장이갈리는부분인데, 미국으로서는대화를위한대화가무익한것이겠지만우리입장에서대화의부재는천안함침몰이나연평도포격과같은극한대립의가능성을높이는데일조한다. 지루할수도있고많은인내가요구될수도있으며, 구체적인성과를거두지못할수도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대화를계속해나가는것이통일부의중요한역할중의하나이다. 다만, 모든대화를다수용할필요는없다. 즉, 인도주의적회담을제외한

44 모든대화제의는위장대화공세인지아닌지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하지만이런이유로북한의대화및접촉제의를경직되게받아들일필요는없다. 즉, 세가지기준을통해북한의대화제의를점검하면위장평화공세여부를판별할수있다. 의제설정에서의진정성, 회의과정에서의성실성, 회담결과에대한성과등이그것이다 년연말북한의 대결전략 에대비 2012 년을앞두고지금현재동북아에서가장마음이급한국가는바로북한일것이다. 북한의 2012 년은 3 대수령들을위한잔치 가집중되어있는해이다. 북한은연초부터 김일성조선100 년사를총화 ( 결산 ) 하자면서 2012 년에 죽은수령 생일 100 돌 (4.15) 을 최상최대의명절, 인류사적대경사 로맞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내년 2월 16 일에는김정일생일 70 돌,4 월 25 일에는창군절 ( 創軍節, 북한은 1932 년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 결성일을창군절로소급 )80 돌을맞게되어북한주민들은 현존지도자 의선군통치를축하해주어야한다. 여력이남아있다면내년가을에는 미래지도자 를위한축제를개최할가능성도있다. 당창건절 (10.10) 무렵에 김일성민족 100 년사총화 를명분으로제7차당대회를개최하여김정은에게당 2인자자리를내줄수있다. 이같은정치행사의서막을올해연말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20 돌 (12.24) 에최고사령관직을김정은에게넘겨주는행사로서시작할수도있다. 북한은 2012 년에 3 대수령복 을자축하기위해서화려한불꽃놀이, 성대한경축연회, 대규모군사퍼레이드, 새로운집단체조등잇달아 축제성 정치행사를치러야한다. 내년을 최상최대의명절 로맞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권력세습을지지해준간부들에게번듯한선물을주어야하고, 주민들에게도그어느해보다넉넉한 배급 을주어야할것이다. 북한당국이내년의 잔치비용 을어떻게감당할것인지는올해그들의경제선동에답이있다. 올해풀돈을최대한으로줄이고열심히모아내년에푸는것이다. 주민들에게올해는허리띠를최대한졸라매게하는대신내년에는 이밥 ( 쌀밥 ) 에고깃국 맛을볼수있게하는것이다. 일종의단기적처방이다. 북한당국은내년에는기필코 강성대국의문패 를매달것이니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을위한대진군 에나서줄것을주민들에게요구하고있다.1990 년대 고난의행군 시기에만든노래인 승리의노래 를다시부르며, 오늘을위한오늘에살지말고, 내일을위한오늘에살것 을촉구하고

45 있다. 올해에도 10 여년전처럼 개미가뼈다귀를갉아먹는 방식의주민노력총동원이재연될것이다. 북한의대화공세이면에는이처럼올해주민노력을총동원하고내년에치를정치행사를준비해야하는내부사정과연관이있다. 남북대화, 주변에 평화분위기 조성을통하여내부문제에집중할시간을벌겠다는것이다. 우리정부가북한의위협에굴복하지않는조건에서북한이군사적동원태세를지속유지하는데비용뿐만아니라, 군인들과젊은근로자들을생산현장에집중적으로동원하기어려운데따른기회비용이들게된다. 남북간의긴장고조로인한후유증은우리뿐만아니라북한과같이규모가작은통제경제에도영향을미쳐, 주민들의물자은닉이나사재기로인하여품귀현상이생기고당국이물자를비축하기가어려워진다. 연평도도발이후북한에서쌀값과외화가치가폭등한것도전쟁에대한우려가입소문으로퍼져사재기현상이발생했기때문일것이다. 북한은남북대화의대가로우리로부터내년도정치행사에필요한물자와재원을확보하면더욱바람직하다는계산을했을것이다. 북한은 남과북이다같이대화덕을보자 고주장하였다. 위협과도발을자제하겠으니경제지원을하라는의미일것이다. 이렇게볼때, 내년은동북아국가들전체의내부정치적일정으로관심을받기쉽지않을것이기때문에, 올하반기에도발을통해관심을끌고얻을것을최대한얻어내려할수도있다. 특히, 현재진행되고있는미북간 6 자회담재개를위한일련의비핵화접촉에서핵보유국지위를요구하며, 상황을악화시켜도발을감행하려할수도있다. 만약이러한생각이현실화된다면북한에게는결코밑지는장사는아니다.6 자회담을재개할려는노력을기울였는데, 한국과미국의불성실한태도때문에파행된것이다라고책임을전가할수도있다. 회담이성사되어 6자회담이열리게되고북한이거기에참석하게된다면더밑질것이없다. 즉,6 자회담에참여한것만가지고도북한은핵보유국이되었다는것을선전하고다닐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올하반기에있을북한의도발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군사도발은그자체로우리사회를심리적으로위축시키겠지만경제적으로더큰충격을줄수있다. 국내경제뿐아니라증시와환율에도영향을미쳐서어려운우리경제에타격을가할수있다. 정치권에서는현정부의대북정책때문에북한이도발했다며정부에대한비난공세를강화할것이다. 북한은군사도발이남한사회를다차원적으로흔들고이명박정부에게압박을가함과동시에미국의시선을끌수있는카드라고생각할수있다.

46 제 5 장결론 지금까지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을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 4가지로유형화하고, 그개념과주요내용및의도등에대해일반적인수준에서검토한후,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의대남전략의현황에대해 4가지유형속에서시기구분하여살펴보고종합적으로그특징에대해서도제시해보았다. 그리고지난 4년간북한의대남전략행태를통해 2012 년북한정세와대남전략에대해전망한후, 통일부차원의대응방안을마련해보았다. 이러한과정속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북한의대남전략은 4가지유형에서지속적으로구사되고, 또한동일한조건과상황에서계속적으로반복해서이루어진다는점이다. 이렇게볼때, 본연구에서제시된 4가지유형은북한의대남전략뿐만아니라대미전략및대외전략전반으로확대해서적용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해, 본연구에서제시한 4가지대남전략유형은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써유의미한툴 (tool) 을제시함은물론, 북한의대미전략및대외전략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제고하고, 나아가북한연구의이론화 과학화에유의미한틀을제공할수있다고확신한다. 둘째, 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남전략은주로대결전략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즉, 이러한 4가지유형이어떠한조합속에서작동하고나타나는가에따라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하고, 또한협력과대화를유발하기도한다는것이다. 그런데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남전략에는이전과다르게몇가지특이할만한요소들이나타났다. 즉, 대화전략 이나 관망전략 보다는 대결전략 과 병행전략 이보다빈번하게나타나남북한과한반도는물론동북아에긴장과갈등상황을초래한다는점이다. 그리고 대화전략 역시도교류하고협력하기위한대화제의및접촉제의라기보다는군사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적인평화공세의성격이강하다는것이특징이다. 셋째, 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결전략의종류가다양해지고그수위와정도가심해졌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당시북한의대결전략은주로말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고직접적군사행동으로연결되는경우는그다지빈번하지않았으며, 실제무력도발로이어진다고하더라도함대함정도에머물렀기때문에그수위가깊지않았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하지만이명박정부들어서북한의대결전략은단순한대남비방과

47 비난에서부터군사위협및협박, 그리고직접적군사행동에이르기까지그종류가매우다양해졌다. 그리고수준역시도해안포사격, 잠수함침투, 민간인지역포격에이르기까지그정도가심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넷째,2012 년북한의대남전략은대결전략보다는대화전략위주로나설가능성이높다. 따라서통일부역시이에대한대비를해야한다.2012 년은북한에게만중요한해가아니라동북아주변국모두에게중요한해이다. 이러한시기에자국의내부적정치일정에따라도발을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심각한제재에봉착해회생불가능한국가로전락하기쉽다. 이러한대내외적상황을잘알고있는북한으로서는 2012 년에무력도발을통한대결국면의조성보다는평화공세를통한대화국면을조성할가능성이매우높다. 우리정부는 2012 년북한의대남대화전략구사에적합한대응방안을마련해두었다가, 남북관계를개선시키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과한반도및동북아의긴장과갈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대결적대남전략을구사하는북한에대한근본적변화유도가필수적이다. 나아가우리의대북정책을큰틀에서통일전략으로전환하고이를위한주변국과의전략대화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이다.2010 년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이후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고조와유엔안보리회부, 북한의 UEP 문제등장과 6자회담개최, 북한의권력세습추진과체제불안정성증가등문제에대해주변국의개입이증가하고이해관계가상충하는상황이전개되고있어, 향후북한변화유도와통일을위해주변국과전략적대화가긴요하다. 먼저, 미국은한국의통일 대북정책을적극지지하므로한 미전략동맹에기초한한 미공조를통일 대북정책의기반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미정부는북핵문제최우선해결, 필요시평화협정논의가능, 한국전미군유해발굴등을위한미 북대화소요를갖고있어이에유의해야한다. 다음으로, 중국은북한에대해비핵화와체제안정화등 2개목표를병행추진하면서최근북한안정화에더욱무게를두고있는바, 최근북한의공격에대한한 미의공동전선에반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최근급부상한중국은미중갈등구도를형성하고동북아에대한영향력확대, 북한과보호경향등을보이고있어, 북핵문제와북한의미래에대한한 중전략적대화필요성이더욱증가하였다. 이러한정부간전략대화이외역내전문가들간의지식공동체형성및대화를확대하여, 통일필요성과통일미래비전의담론을전파해야한다. 주

48 변국이통일한국의정체와정책노선에대해의구심을갖는다는점에유의하여, 특히통일한국의비전으로 비핵평화국가, 개방가교국가, 민주복지국가 등을제시하고, 역내평화와번영을위한통일한국의구체적인기여방안을제시해야한다. 외교정책의정수는합리적이고냉정한정세인식에있다. 주관적기대와자의적판단을내세운잘못된정세평가는결국정책의실패와함께국가이익의망실을초래할뿐이다. 한국에게있어대북정책이외교정책의한영역이라고할때, 먼저냉정한눈으로북한의대남전략을정확히이해해야할것이다. 그런바탕위에서항상북한의전략적행동에앞서미리예측하고, 전략적움직임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시나리오를확보하고있어야한다. 그것만이비대칭전력으로위협하는북한에맞서우리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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