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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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백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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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 남측대북특사, 북 중정상회담, 북 미채널등비핵화의사표명채널다각화 ( 기본에남측과북핵관련대화를거부하고북미직접대화만을고집 ) - 미국이대화의조건으로제시해온도발중단을남측특사합의문에넣어대화조건충족시켜대화의지메시지보냄. - 비핵화선대의유훈 을 2013년마지막으로언급한이후, 5년만에다시재언급함에따라국면전환을장기간준비해왔다는분석이설득력 o 핵보유또는비핵화를수단으로한정상국가화전략 - 핵보유 또는 핵무장 자체에목적을두고생존형체제유지에급급한전략으로보는시각에서핵보유를수단화한정상국가화를장기적목표로설정했을가능성 년 핵 경제병진노선 채택이전, 핵전략또는정상국가화마스터플랜을거칠게나마구상했을가능성 - 일정수준의핵능력을확보하고그것을발판으로높아진협상지위와대우를받으며보다확실한협상결과를미국으로부터끌어내겠다는전략적목표수립 - 김위원장의현재행보가핵 미사일완성후한 미와대등한입장에서협상을벌이려는 전략적로드맵 에따른것이라면, 향후한반도정세는비핵화 평화체제수립으로획기적인방향전환가능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문제 으로본북한의전략 o 비핵화 - 체제안전보장 빅딜 을위한논리적작업 년 8 월발간북한의정세해설서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 에서제시하는 체제안전보장내용 1) - 1 -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한 미의대북기조전환을전제로 비핵화 용의분명히 -

2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한 미의대북기조전환을전제로 비핵화 용의분명히 - 평화협정체결은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폐하는의미있는행동 이며 평화협정이체결되고미국의적대시정책의종식이확인되면그밖의모든문제들은 순간 에해결될것 이라고주장 - [ 북미관계정상화 ] 미국은이념과제도가다른소련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외교간계만은수립하면서도공화국에대해서만은국호를제대로부르는것마저거부했다 고주장하며 70년넘게북미수교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에대한서운함도표시 - [ 주한미군및한미연합훈련 ] 유럽은합동군사연습의규모를제한하는조치로 1만 3,000명이상이참가하는연습은연속 3차이상하지못한다 고설명하며 4만명이상의병력이참가하는합동군사연습은 2년에한차례밖에진행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고밝히며규모, 훈련성격에대한조정여지를두는주장 - 이책자의발간시점이 2016년 8월이란점에서북한이핵 미사일고도화에 올인 을하면서도향후대화 협상국면을염두에두고비핵화에따른체제안전보장내용을논리적으로준비했을가능성 이미지출처 : 북의비핵화조건... 평화협정 미북수교 미군철수내세울듯 [ 매일경제 ] ) 오보람,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문제 ( 평양 : 평양출판사, 2016), pp. 50~

3 전략적목표에따른대외전략방향 (1) 대북압박국면모면위한단기적평화위장술 - 대북제재강화, 전략자산전개규모확대, 군사적옵션 논의등북한이느낄위협감모면위한국면유화책 - 미국차기정부목표, 트럼프행정부와의소모적인대결회피 남북관계명분으로자극적인도발자제, 평화이미지제고 북미대화용의 수준발언, 북미관계대화입구를놓고경색지속 (2) 핵보유상태에서의남북한제한적평화공존 - 핵을보유한상태에서의북미평화공존 에목표를두고있으나 핵보유 상태에서불가능하기때문에한국을통해장기적으로 북미평화공존-핵군축 추진 - 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하면서평화공존 ( 정상국가 ) 이라는자신의바람을현실화하는경로를미국이아닌한국을통해시험 - 도발을중단하고남북관계개선을 1~2년이상지속, 제재의강도와협력구도는점진적으로약화 - 중장기적으로도발중단을통한남북한사이의제한적평화공존을추구, 미국을비롯한관련국의대북정책변화유인 남북관계개선의폭과속도를높이기위한차원에서남북관계개선을명분으로핵 미사일시험중단, 북미탐색적대화수준가능, 근본적관계정상화한계 (3) 북미간 빅딜 전략 비핵화통한체제안전보장과북미평화공존 - 남북관계를활용하여북미대화국면으로의획기적전환모색 - 체면, 명분, 실리 차원에서체제안전보장, 관계정상화, 평화협정등을조건으로핵 미사일시험중단, 동결, 그리고비핵화협상등을제시하여미국과큰틀에서 빅딜 남북정상회담, 북미특사교환 ( 고위급회담 ), 북미정상회담등일련의빅딜을위한제안행보가능성 - 3 -

4 2. 북한의대외관계개선행보와구도 북한예상을넘어선북미정상회담일정 o 북한은북미정상회담이 5월로잡힐것이라고예상하지못한것으로보임. - 3월핀란드 1.5 트랙참석북측관계자전언에따른다면, 2018년상반기남북관계개선모드를형성하고이를명분으로도발중단을하여북미간 탐색적대화 의분위기를조성한후하반기북미대화를시작해 2019년상반기쯤북미고위급또는정상회담수순고려가능성 - 북 중정상회담도하반기북미대화가능성이열리면이에맞춰추진하여대북제재분위기를전체적으로다운시키는구도로고려했을가능성 o 예상외의한국역할과 CIA 채널의효과 - 3.8( 현지시간 )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백악관트럼프면담시김정은위원장의빠른시일내에만나고싶다는의사전달 - 한국의전달설득에북한은성사가능성에의구심을가지고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북미정상회담수용에북미정상회담을현실화는남측에대한신뢰상승 - 현재의빨라진구도는문재인대통령의일관성있는추진과북한의문재인대통령에대한신뢰가상당히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년 12월 19일문재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연기발언, 평창참가견인, 북미정상회담설득등문재인정부에대한상당한신뢰형성 - 미국 CIA와연결시켜구체적으로트럼프에게의중을전달하는채널가동, 접촉및대화채널의안정성과신뢰도확인 - 기존국무부뉴욕채널등으로제한돼있던북미소통창구를뛰어넘는채널제공하는남측신뢰 o 북미정상회담 일정조기설정에따라전체대외관계행보조정 - 북한예상보다조기에잡힌북미정상회담으로인해북한도준비가충분하지않은상태로북미정상회담준비에들어갔다고볼수있음. - 북한이북미고위급회담이나북미정상회담을 2018년말이나 2019년상반기에예상했다면, 현재예상속도보다 1.5~2배가량빠른것이며, 이에따라주요관련국과의외교일정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촘촘하게재배치하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음. - 김정은의현지지도활동을접고두문불출하는것은빨라진북미정상회담일정에따라전체적인대외관계개선행보에대한준비, 전략수립에시간이필요하기때문으로볼수있음

5 - 4월 9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 최근조선반도정세발전에대한경애하는최고령도자동지의보고 를진행함. - 보고를통해김정은위원장은 이달 27일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집 에서개최되는북남수뇌상봉과회담에대하여언급하시면서당면한북남관계발전방향과조미대화전망을심도있게분석평가하시고금후국제관계방침과대응방향을비롯한우리당이견지해나갈전략전술적문제들을제시 했다고밝힘. o 북미정상회담은모든대외관계의일정과전략적구도를결정하는핵심일정 - 북미정상회담에맞춰진사전정상회담들, 이후결과를모아모멘텀화하고실행하는나머지정상일정대응에집중하고있을것으로보임. - 북 중 (3/26), 미 일 (4/17~18), 남북 (4/27), 한미, 한 중 일, 북 미 (5월말 ~6월초 )... 남 북 미, 북 중, 한 중, 남 북 미 중, 북 러, 북 일등 북한의향후대외관계행보의초점 o 총괄목표 - 북미정상회담성과최대화 ( 북미관계개선 ) 비핵화결심과이행에상응하는미국의체제안전보장의지와확약, 향후이행일정확약 - 전통적인한 미 일 - 북 중 러의삼각구도에서벗어나남 북 미삼각구도를중심에놓고이를활용하여중국, 러시아, 일본이남 북 미구도의이익에편승하도록유도하면서자신의전략적가치를상승시키는전략 - 미국이북미대화과정에서보일수있는소극성이나강경입장, 돌출행동을견제하는관련국의지지및우호적관계구도조성 - 국제사회에북한의대화및평화의지 ( 전쟁반대 ) 를심어주어미국의 군사적옵션 과차별화하는전략구사 ( 압박 제재국면의우회적약화분위기조성 ) - 중국과러시아등전통적우방의관계를재확인하고북미정상회담의성과가미진하거나결렬될경우를대비한우군확보 - 평화협정및북미관계정상화의명분을축적하고유도하는국제사회분위기조성 - 미국과의관계개선과중국과의전략적관계재확인등미 중사이에서일정한균형 (?) 찾기를통해자신의전략적가치극대화 o 북미정상회담전 - 남 북 미삼각채널구도를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하여중국, 러시아, 일본등이삼각구도에편승하려는의지를살리고북한의전략적위상을제고 - 한국및북미직접채널을통해 비핵화 의지분명히전달, 미국의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과보상을준비하도록북미정상회담의제및합의수준의조정및가이드라인제시 - 5 -

6 - 북 중정상회담, 북 러대화를통해북한의전략적로드맵에대한지지확보 - 중국및러시아가제시한한반도평화로드맵을활용하여북한의비핵화 평화체제로드맵지지및정당성확보 - 유럽의회, IOC 등국제사회를상대로자신들의입장과평화의지를설명하여미국에게관계개선의지간접전달 - 북미관계개선행보의효과와파급력최대화하고일본의소외감을적절하게이용하여북 일관계개선을수월하게진행 o 북미정상회담후 - 남북및북미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모아총결하는남 북 미또는남 북 미 중정상회담준비, 비핵화에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의제도화 - 미국의체제안전보장조치의실행력을담보할수있는실행구도를외교적으로보장하는조치 - 평화협정추진의구속력을확보하기위한교섭 - 비핵화검증 사찰시스템복귀를위한외교 o 중국 러시아한반도평화로드맵 ( 중 러공동성명, )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대화여건조성 핵 미사일실험중단 대규모한미연합훈련중단 관련국협상착수 아래내용포함상호이해원칙확인 - 무력불사용 - 불가침 - 평화적공존 동북아지역평화와안보체제구축 관련국관계정상화 o 러시아 : 일괄타결식 3 단계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 ) 1 단계 2 단계 3 단계 대화여건조성 평화협정체결국가관계정상화 ( 교차승인 ) 동북아지역안보체제수립위한다자협정체결 핵 미사일실험중단핵 미사일비확산공약 한미연합훈련축소 / 중단 남북, 북미, 북일평화공존및군사력불사용원칙양자협정체결 북미, 북일국교수립 ( 교차승인 ) 한반도비핵화논의 대북제재해제논의 군비통제 ( 군축 ) 논의 주한미군논의 - 6 -

7 3. 북한의체제안전보장요구조건 핵문제및남북관계관련북한의기존요구조건 핵 ( 미사일 ) 실험중단조건 북미대화조건 비핵화신뢰구축조건 한반도비핵화조건 한반도평화선결조건 조건명목 조선중앙통신사보도 ( ) 요구내용 한미연합훈련임시중지 핵실험임시중지 외무성대변인성명 ( ) 2) 한미연합훈련중지 핵실험중단 리수용외무상 AP 인터뷰발언 ( ) 최선희외무성미국국장오슬로 1.5 트랙회의 ( ) 계춘영인도주재북한대사 ( ) 조선신보 ( ) 외무성대변인성명 ( ) 외무성비망록 ( ) 노동신문 ( ) 노동신문 ( ) 노동신문 ( ) 외무성성명 ( ) 노동신문 ( ) 노동신문 ( ) 한미연합훈련중지 핵실험중지 1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 2 대북제재해제 3 북미간평화협정체결 ) ( 일시적또는영구적 ) 한미연합훈련중단 핵 미사일실험중단 미국의핵정책변경 핵 미사일실험중단 제재와압박중단, 대북적대시정책완전한종식 비핵화를위한신뢰구축조건은평화협정 조미평화협정체결후조미평화관계전환및조선반도비핵화추진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조선반도비핵화방도 1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 2 평화협정체결 3 전조선반도및세계의비핵화 평화협정체결되면조선반도비핵화적극추진 1 남한내미국핵무기공개 2 남한내모든핵무기 기지철폐와검증 3 미국핵타격수단의한반도전개중단 4 대북핵위협및핵불사용확약 5 미군철수선포 평화협정체결 남북관계개선조건 민화협 ( ) 1 자주적남북관계개선 2 한미합동군사연습중지 3 상호비방 중상무조건중단 4 남북군사적충돌위험우선해소 5 남북대화에북핵문제배제 6 대북제재철회 7 보수정권의대북정책청산 8 중국식당집단탈출여종업원송환 9 민족대회합개최 - 7 -

8 o 북미대화의장애요소로주장하는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주요내용 (1) 북한을핵선제공격대상으로지목하는미국의핵정책 (2) 제재와압박의주도 (3) 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위협 (4) 공격적인한미연합훈련 (5) 체제및지도자모독을비롯한언어적비방등 o 북한의전략적목표에서의핵심적인요구조건 (1) 한미연합훈련중단 / 전략자산전개중단 (2) 제재와압박중단, 대북핵정책변경 (3) 전략적지위인정 ( 핵보유국사실상인정, 핵협상대상인정 ) (4)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5) 핵군축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빅딜 의제 : 체제안전보장의주요합의내용 o 체제안전보장속북미평화공존 - 미국으로부터체제안전보장 (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 군사위협해소 ) - 미국과중국사이에서전략적균형, 양쪽으로부터이익을일정부분챙기면서북한의전략적가치제고 o 북한의미국에대한대북적대시정책 ( 군사적위협 ) 변경요구수준 (1) 한미연합훈련규모축소및성격변화 훈련지속, 규모및성격변화필요 (2) 전략자산전개용인하나전개목적및성격변화명확히 전략자산전개용인, 성격및규모변화 (3) 대북제재유예 부분해제 완전해제 관계개선수준에따라해제 (4) 체제및지도자언어비방중단 (5) 북한을선제핵공격대상으로삼는핵정책변경 o 한미의전략적이해를훼손하지않는선에서북한의군사적위협감소를보여줄수있는조치들을적극적으로미국과협의하여조정할필요 - 비핵화단계적이행수준에따라북한이주장하는군사적위협관련사항을일정수준해소해주는조치를 안보인센티브 차원에서준비 제공할필요 - 남 북 미정상회담및평화선언형식을통해할수있는상호적대적인군사적 2) 외무성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9 위협해소를명문화하고남북한차원에서평화군비통제를가동 - 북미양자사이의불신, 비대칭적이해관계, 전략적입장차이줄여주는방법 남북정상회담의의제와북 미정상회담의성과최대화전략 o 남북및북미정상회담의제연동 북미정상회담의성과극대화를위한남북정상회담의역할 o 비핵화 의지확인또는구체적확약을받아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타결이보다성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결 - 북측및남측특사교환을통해네차례비핵화의지를확인했으나남북정상회담을통해의지이상의구체적확약, 합의문명기를추진 - 북미정상회담에서는이를이어받아구체적인비핵화시한 목표 방법등에대해일괄적으로타결할수있도록견인 o 남북-한미-북미소통의조화를통해남 북 미 3각평화체제추진체계지속 강화 - 지금까지남북한정상의합의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은남북-한미-북미소통이조화되지않았기때문 - 현실외교에서중요한방향전환은미국의인내와동의없이는어려운측면이있음

10 - 한국정부는이번에한 미간소통 협력에많은공을들였기때문에그결실을위해남북정상회담의합의수준을적정하게조율하여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극대화하는쪽으로노력중 - 냉전기간고착된 한 미 일남방삼각체계, 북 중 러북방삼각체계 의대결적구도를극복하는 남 북 미삼각체계 의냉전해체구도를가동 o 한반도평화선언을통한타결방식과실행방식의연계 o 외교적 경제적인센티브제공 - 평화협정당사국준비회의 - 북미관계정상화 : 연락사무소개설, 이익및무역대표부개설, 국교정상화회담, 대사급국교수립등 - 대북제재유예 / 해제, 북미교역정상화 - 대규모차관및국제컨소시엄자금투입 ( 자금투입수순으로들어가면북한에대한개입수단이경제적차원에서국제화된다는의미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구축및책임공동체설득전략 o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형태와작동메커니즘 -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등 3개의트랙을밑판으로정상타결 (top-down) 과트랙별양자, 3자, 4자, 6자의협의및운용이유기적으로작동하는체계

11 - 과거 6자틀과같은특정구도에모든사안을연동시키고실무적으로아래에서위로올라가는체계는느리고비효율적인측면이있음. - 양자, 3자, 4자, 6자, 큰다자 ( 경협 ) 등관계개선, 평화선언, 평화협정, 비핵화, 경협등사안에따라당사국들사이에소다자협의틀가동 - 소다자합의이행내용을최종적으로보장하는 동북아평화협력협의체 가동 o 북한참여와소다자틀의원활한가동을위한지원 - 북일정상회담및국교수립지원, 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 교차승인효과 - 일본대북평화접근명분제공전 - 북미, 북일관계정상화지원 - 한중일 + 한미중 + 한일러 = 신소다자협력출범 o 북미정상회담전한미정상회담을통해한미사이에평화체제비전공유필요 o 3 자, 4 자중심한반도평화체제플랫폼구축 o 한반도평화체제의확장성확보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o 북핵합의및이행책임을공동으로지는 책임공동체

12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오경섭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1. 남북정상회담 3 대의제 1) 한반도비핵화 2) 획기적인군사적긴장완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정착 3) 남북관계의새롭고담대한진전발전 2. 남북정상회담기본입장과목표 1) 기본입장 문재인대통령언론사남북정상회담준비위전체회의발언 (4. 11) - ( 북미 ) 양국이의지를가지고준비하고있는만큼북미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목표달성과이를통한항구적평화정착에큰걸음을떼는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 - 그목표를위해남북정상회담이북미정상회담의성공으로이어지는좋은길잡이역할을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야할것 문재인대통령언론사사장단오찬간담회발언 (4. 19) - 남북정상회담을통해우리는한반도비핵화와항구적평화체제구축, 지속가능한남북관계발전의길을여는확고한이정표를만들어야한다 - 65년동안끌어온정전체제를끝내고종전선언을거쳐평화협정의체결로나아가야한다 임종석비서실장브리핑 (4. 17) - 중요한핵심의제에집중할것 - 완전한비핵화나항구적인평화정착, 그로인한획기적인관계개선, 이것은남북 관계개선만이아니라북미관계, 한반도주변지역에서의관계개선까지도모하는조

13 심스러운출발이될수있다는것이저희가생각하는또하나의중요한의미 - 아무래도이번정상회담은대통령께서 길잡이회담 이라는표현을썼는데, 뒤의북미회담에서어떤합의가이뤄지는가와떼려야뗄수없기때문에북미회담에서다뤄질의제가중심이돼야할것같다 2) 목표 비핵화문제집중해서합의도출 북미정상회담성공기틀마련 항구적평화정착기반마련 3. 남북정상회담의제에관한정부기본입장 1) 한반도비핵화 문재인대통령원로자문단회의발언 (4 월 12 일 ) - 비핵화는남북합의만으로는안된다 - 북미간비핵화합의가이행돼야가능하다 - 우리는반드시남북정상회담을성공시켜북미정상회담성공까지이끌어내야하는데그어느것도쉬운과제가아니다 문재인대통령수석 보좌관회의발언 (4 월 23 일 ) - 북한은지난 21일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중지를선언했고, 그에대한실천적조치로풍계리핵실험장폐기선언은남북 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북한의성의있는조치로높이평가한다 - 북한이핵동결로부터출발해완전한핵폐기길로간다면북한의밝은미래가보장될수있다 - 북한의선행조치로그속도가더빨라질것이라는기대를낳고있다 2) 획기적인군사적긴장완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정착 문재인대통령수석 보좌관회의발언 (4 월 23 일 )

14 - 군사적방법이아닌평화적인방법에의한한반도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구축의 기로에서있으며, 전세계가주목하고성공을기원하고있다 - 핵과전쟁걱정없는한반도를위해초당적협력을간곡히요청한다 문재인대통령언론사사장단오찬간담회발언 (4. 19) - 65 년동안끌어온정전체제를끝내고종전선언을거쳐평화협정의체결로나아가 야한다 임종석비서실장브리핑 (4. 17) - DMZ 의실질적인비무장화도정상회담에서마무리돼야할부분 청와대고위관계자 (4 월 18 일 ) - 꼭종전이라는표현을쓸수있을지는모르겠다. 적대적행위를중단하기위한합의를 (4.27 남북정상선언에 ) 포함시키기를원하고있다 - 종전이나적대적행위를중단하기위한합의를이번정상간합의문에어떤식으로든반영되기를기대하고있다 - 한반도의안보상황을궁극적으로평화적체제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협의하고있다 - 하나의방안으로서한반도정정협정체제를평화체제로바꿀수있는방법이나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 - 이것은우리생각만으로달성할수없기에북한을포함해당사국과긴밀하게협의하는과정이남아있다 3) 남북관계의새롭고담대한진전발전 문재인대통령언론사사장단오찬간담회발언 (4. 19) - 남북정상회담서지속가능한남북관계발전의길을여는확고한이정표를만들어 야한다 임종석비서실장브리핑 (4. 17) 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 년 10.4 선언과달리남북간의많은경제협력이

15 나교류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는그렇게많이담지않을생각 - 그것이북미회담까지잘된다면비핵화문제가길을찾아간다는전제로남북간에앞으로의합의들은어떻게확대, 제도화해나갈수있다, 이런정도가아닐까생각한다 - 의제중고민하고있는것이정상회담정례화문제 - 이번회담의평가에따라정상회담의정례화와는별개로, 판문점회담이정착될수있는지여부가굉장히중요하다 - 일체의의전이나행사를과감하게생략하고중요한의제에집중한실질적인회담이앞으로도계속이어질수있느냐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청와대핵심관계자 (4. 23) - 현재의제에경제협력이포함되지않았지만, 북한이원한다면포함될수있다 문재인대통령 한반도안정과평화를위한기원법회 (4. 17) - 이산가족상봉하고, 소식주고받고, 자유롭게왕래할수있어야한다 - 사회경제문화교류가이어져야한다 4. 정부의남북정상회담협상전략 1) 한반도비핵화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중단, 핵무기 핵물질비확산등긍정적평가 한반도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 남북경제협력추진등을실현하기위해서한반도 비핵화실현의중요성강조 미국이생각하는비핵화의미인 CVID 방식비핵화, 핵무기완전폐기등에대한 설명 미북정상회담성과없을경우의위험성전달 합의문에조속한한반도완전한비핵화포함 2) 획기적인군사적긴장완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정착

16 한반도평화정착위한북한비핵화중요성강조 정전협정체제를끝내기위해남북 남북미 남북미중의종전선언단계실행중요성 설명 남북정상회담합의문에남북한종전선언이나종전선언에준하는문구포함 남북한군사적긴장완화위해서휴전선확성기방송중단및체제비방전단살포 중단합의 비무장지대를실질적으로비무장화하기위한중화기철수방안협의 3) 남북관계의새롭고담대한진전발전 북미정상회담성공적개최통해서비핵화문제해결되면, 기존남북간합의실행 확대 제도화방안협의해서합의문에원론적입장포함 남북정상회담정례화관철하고, 판문점회담을정착시키는방안합의문에포함 이산가족상봉 서신교환 자유왕래합의도출해서합의문포함 북한비핵화실현이전에남북관계발전을위한사회경제문화교류확대방안협 의하고합의문포함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