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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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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좋은미래 ( 재 ) 더미래연구소공동기획 남북관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한토론회 일시 : 2018 년 3 월 8 일 ( 목 ) 오전 10 시 -12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사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진행순서 인사말및축사 오프닝 (10:00~10:10) 정세현더미래연구소이사장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더좋은미래연구소운영위원장등 기조발제 (40 분 ) 이종석前통일부장관 토론회 (10:10~12:00) 지정토론 ( 각 10 분 ) 백준기한신대국제관계학부교수이정철숭실대정치외교학과교수이혜정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상호토론 (30 분 ) 플로어토론

5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Contents 1. 기조발제 평창올림픽이후한반도의진로 7 이종석 ( 前통일부장관 ) 2. 토론문 한국문제에대한거시정치적담론의측면 13 백준기 ( 한신대국제관계학부교수 ) 대북특사정국이후의남북관계 20 이정철 ( 숭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미국의 북핵문제, 무엇이문제인가? 28 이혜정 ( 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 ) 한반도긴장완화와남북관계개선방안의모색 33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7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기조발제 1 평창올림픽이후한반도의진로 이종석 ( 前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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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토론 1 한국문제 Korean Question 에대한거시정치적담론의측면 백준기 ( 한신대국제관계학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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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문제 o e n Question) 한 측면 백준기 교수 세계질서의전환과한반도의정치적공간 한반도통합의정치적공간 국제정치의구조적요인이작동할경우통합또는분할의정치적공간이창출됨 : 근대국제체제형성이래대표적인통합과분할사례들 18세기폴란드분할 ( 통합 ), 19세기독일과이탈리아의통합, 20세기베트남통합과동서독통합등 은모두국제체제의구조적요인에의해결정됨. 오늘날한국은한국전쟁이래로가장어려운대외환경에직면하고있음. 세계정치경제의패러다임의근본적인전환과더불어세계질서의새로운장주기 (long cycle) 가시작되고있음. 세계사에서 탈냉전 이라는약 20 여년에걸친시기는, 냉전시대와현재도래하고있는시대사이의 과도기 로기록될것임. 한국에게 탈냉전이행 이기회의국면이었다면, 현재임박한 새로운이행 은위기의시간으로다가오고있음. 과거냉전해체기한반도에열렸던정치적공간을통합또는평화를위 한제도적공간으로변환 ( 교차승인, 평화협정등 ) 하지못했던경험을반복 해서는안됨. 세계정치경제의패러다임전환 : 탈냉전과세계화를지나며 H. 키신저는 서양국가들이보편적질서라고수립한세계질서 에대해 과감하게 그시대는끝났다 고선언하면서 세계질서에대한새로운조 망 이필요하다고역설. Z. 브레진스키또한 글로벌파워인미국의위기와미국이후의세계 질서 에대해전망함

16 S. 월트는, 한기고문 (2016) 에서 세계는지금민주주의가부서지는시 대로진입하는중 이라고비관하면서, 자유주의세계의붕괴 를전망 2차세계대전이후지속된자유민주주의세계질서가쇠퇴하고있다는주장들이현저함. 예를들어, 2000년에서 2015년사이 27개국에서민주주의가붕괴되고, 유럽에서극우정당들의약진하는등, 냉전해체이후, 평화의지대 로칭해졌던 EU및 NATO 지역은더이상 자유주의세계의미래 로서이정표역할을하기어려운상황임 슈피겔 (Spiegel) 의한기사 (2017/01/20) 에따르면현재유럽은 시대 적전환 (epochal shift) 의전야 로평가됨. 세계경제질서의변화추세또한세계질서의구조적변동의다른한축 을설명해주고있음. 세계경제의현재추세로보면세계화가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기능을다하고한계에다다른듯함. 냉전해체로가속화된세계화는오늘날금융과무역모두에서뚜렷한 퇴조국면에진입하고있는데, J. 스티글리츠가예견하였듯이, 세계자본거 래의퇴조가현저함. 세계자본거래의퇴조가두드러지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 2007 년국가간자본거래총량이 12 조 4000 억달러였던것에비해 2016 년 4 조 3000 억달러로그규모가급격히감소 세계 GDP 성장대비무역성장의비율을표시하는세계무역탄력성은, 본격적인세계화국면에진입한 1990년대초반의3.0에서 년 1.1, 급기야 2016년에는 0.8을기록하여 1.0이하로지표가하락함. 이것은세계무역성장이 GDP성장에미치지못함과탈냉전세계화이전인 1980 년대초반으로후퇴한것을의미함. 군사적세계화라는측면에서, 걸프전쟁 (1991) 에서아프간전쟁 (2001) 에

17 이르기까지탈냉전기미국중심의글로벌군사상호의존네트워크가비 교적원활하게작동하였으나현재글로벌상호의존네트워크는분열중에 있음. 세계화의퇴조추세는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는세계정치경제질서가 이미장기적으로새로운순환주기에진입하고있다는징조로해석됨 트럼프정부는현재미국의세계적지위에대해비관적으로평가하고있다. 2차세계대전종전이후미국이수행해온 자유민주주의의확산과가치수호자 (global pacifier) 보다는국제사회를대하는방식에있어서국익을중심으로한 거래적접근 (transactional approach) 을선호함. 아시아신질서와전쟁가능성 ( 동 ) 아시아의전쟁가능성에대한예측 세계정치경제질서의전환과병행하여아시아정치경제질서의구조적 전환이진행중이며이에따른역내국제질서의제도적안정성 ( 예측가능 성과지속가능성 ) 이동요하고있음. 한반도문제의안정적관리는 ( 동 ) 아시아국제질서의제도적안정성을 위한입구역할예상, 따라서, 한반도문제의전략적확장이필요함. 새로운아시아국제체제의형성가능성 현실주의적입장 : J. J. 미어샤이머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14) - ( 동 ) 아시아는전형적인세력전이과정에들어감, 떠오르는중국이수정주의국가로서패권추구할가능성이농후함 자유주의적입장 : J. 아이켄베리 ( The Plot against American Foreign Policy: Can the Liberal Order Survive?, Foreign Affairs, 2017)

18 - ( 동 ) 아시아의새로운국제질서형성 : 미국 ( 안보 ) 과중국 ( 경제 ) 의이원적 위계질서 (dual hierarchy) 가형성되고있음. 역사주의적입장 : G. 앨리슨 (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2015) - 미국과중국간전쟁가능성은인식하고있는것보다현저히높음. 세계정치사에서지난 500년간신흥강대국에의한수정주의적시도 16 사례중 12 사례가전쟁으로귀결됨. 현재 ( 동 ) 아시아는 17번째사례임. rising power와 established power 간의충돌가능성이현저한상황에서한반도문제의안정적인관리는국제질서의평화적이행의 5번째사례를만드는입구이자, 새로운국제질서하에서한국의대외전략의출발점. 한반도평화공존의지평선 한반도평화관리 : 과도적공존으로서의평화 ( 과정 )/ 제도로서의평화 ( 목표 ) - 통일은평화의지평선너머에있다 - 활의힘이약할때높이멀리쏘는궁수의지혜 - 한반도및동북아문제의 독립적행위자 의지위를꾸준히모색함 ( 한반도운전자론 ) - Non engagement( 악의적무시, 전략적인내 ) 의종결 : 테러와의전쟁 ( 일극체제 ), 재균형 ( 미중경쟁체제 ) 의산물인비관여전략에서중재적관여로이행? 상대행위자에대한정제성인식재조정 : - 북한의합리적인비합리성 (rational irrationality)(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NYT, Sep 10, 2016) - self interest(national interests) 를인지하는국가 ( 또는정책결정자 ) 는합리적행위자로간주, 북한은한반도를전쟁유사상태로유지하는것이정권유지의최선이라확신?(madman theory, desperation theory), 이런국가들은차악의선택을선호하지만, 선택의여지가없을경우전쟁위협감수, 문제는관련국가들이이런위협을공유해야한다는것, 따라서북한

19 을합리적행위자로상정한다면, 합리적행위자로행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거래적접근이가능, 거래적환경은전쟁의종결과체제정당성유지등.( Gridiron 클럽에서한트럼프의연설 (2018/03/03) 과비교바람, 거래가능성, 미치광이론등 ) 남북간한반도거시전략논의 ( 공유 ) 필요성 - 거시경제전략 : 북한산업화, 국제경제분업구조연계, 신한반도경제지도 등 - 거시정치전략 : 평화협정과동북아평화체제, 남북간국제법적지위재설정등

20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토론 2 대북특사정국이후의남북관계 이정철 ( 숭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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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론문 이정철 정 교 교수 1. 북한의의도 북한의유화조치를제재의결과이자제재에대한굴복으로보는시각 에대해대항담론을마련해야함 - 북한의현태도전환이대북제재의결과라고보기에는제재의효과가미친영향이미약하다고보아야함 * 북한의외화보유량에따라제재효과에의한굴복은짧게는 1년길게는수년에걸쳐나타날수있음 - 유엔제재 2321(2016년 12월 ) 이후의제재는제재자체의성공을위해인도주의적위기를감내하는금도를넘어서고있음 * 이때이후제재는북한시장에대한공격 ( 임가공금지 ), 외화수입에대한공격 ( 광물수출및노동자수출금지 ) 에초점을맞추었음 * 심지어유류수입제한은북한의트랙터를중단시켜식량생산감소그리로북한의굴복으로이어진다는논리도존재 ( 김병연, 주간조선, ) - 제재가북한내부의시장과정권의갈등으로전환한다는보장이없고오히려시장의완전한왜곡과정권에대한굴종으로귀결될가능성이존재 * 제재에대항하는방법으로북한내에마피아경제의출현이가능하고이경우통일한국의경제통합의길은요원해짐 대북근본주의적접근은비실용적임 - 북한이수정주의국가 (power seeker) 냐현상유지국가냐 (security seeker) 라는근본적인전제에대한이견은존재

23 - 북한의궁극적목표가핵보유를통한통일이라는등의논리는현재의적대인식을강화하는것외에아무런정책적대안을주지못하는것임 * 작은수단마저활용해야할만큼한반도상황이절박하다는점을고려하지않는적대적인식의결과임 제재가성공하기보다는실패할가능성도상존하고이로부터발생할리 스크관리를정권의비용으로보지않는견해는단견임 - 북한이제재에반발해한반도를분쟁지역화할가능성은상존하고이 때한국경제가받게될피해규모를비용으로상정하지않는제재론은 단견 - 자해식제재는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됨 * 5.24 제재나개성공간폐쇄처럼한국측의피해를전제로하는제재는공멸식정책으로한반도장기전략으로는수용하기어려움 * 소위자승자박 (tying hands) 전략과같은선동적주장은스그널링에도실패했음을명심해야함 * 개성공단의사례처럼그로부터발생하는비용을특정집단에게부과하는방식은더더욱수용하기어려움 북한의태도변화는지난해 12 월한국정부가추진한한미군사연습의 연기에대한북한의화답으로보는것이정확함 - 소위쌍잠정중단제안은 2014 년 1 월 9 일북한이먼저제안한것이므 로, 이번 KR/FE 연기는사실상북한에대한화해정책의의미를지님 - 군사연습연기제안은남북관계전환의획기적공간을마련한것이라는 점이고그것은한국정부가마련한것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됨

24 2. 특사의역할 대북특사는답방단과특사단의중간성격 - 특사단이정상회담등일종의성과를갖고돌아오는것을목표로한 다면특사단이라할수있지만최소한의경우북측방한에대한답방 의의전적사절단이될수도있음 - 특사단은주변국대상설명사절단의파견이라는후속조치가필요할 정도로정치적임 특사는 < 평창올림픽의성공적개최 > 라는모멘텀을살려한반도평화 관리체제를안착화시키는데매우중요 - 4 월한미군사연습 (KR/FE) 에대한북한의예상되는반발을사전에무 마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가필요함 - 8 월의한미군사연습 (UFG) 과북한의 9.9 절도발이라는악순환을방지 하기위한선제적대북평화공세또한필요함 - 북미협상의시점은사실상 3월초라는점을염두에두면, 이시기방북은북미회담을재중재하는의미도있음 * 미국이 60일간북한의비도발을조건으로내걸었고, 북한의비도발을신년사로부터환산하면 3월초가사실상협상의시점임 < 미 - 중갈등과한미일동맹화조짐 > 이라는급류에대응해한국의정세 주동성을확복하기위한전략적행보를시작할때임 - 평창올림픽이라는계기적동력외에도전략적비전에따른외교안보정 책을조금씩가시화할때가되었고, 남북관계관리의첫발을떼어야

25 - 일본의 < 실존적비핵화 > 정책과중국의 < 지정학적비핵화 > 정책이남 * 일본의실존적비핵화 : 미국이 ICBM에주목하는것에비해, 일본은북핵의직접적타격대상인만큼어떤경우에도완전한비핵화없이는협상을용인하지않는다는입장 * 중국의지정학적비핵화 : 비핵화를비확산으로대체하는것을반대, 한국의과도한낙관론비판, 한반도미-중콘도미니엄체제추진이라는세가지입장을취하고있음 북한모두를볼모로잡으려는현상황에대한돌파정책이준비되어야함 - 남북관계라는한국외교의뒷마당을관리하지못할경우한국의주동적외교노선 ( 한반도운전자론 ) 은부메랑을피하기어려울것임 * 한반도운전자론은 < 남북관계 + 4강외교 > 라는프레임에서가장잘기능하고대북특사는이에시동을걸기위한기초축성작업임 북한관리능력이야말로대미설득의가장큰자산이라는점에서이를 주변국에보여줄수있는조치가절실함 - 한반도평화관리의가장큰주체인미국을대북화해로끌어들이기 위한전단계로서한국의외교역량을총동원할필요가있음 - 특사는미국을북미협상의장에들어설수있게하는전략적방침에 대한논의를개시해야함 3. 향후일정과대안 특사이후남북관계의진전을위해서는 4 월 KR/FE 연습의재연기나 축소가불가피함 북한이신년사에서던진메시지가 9.9 절을마지노선으로하고있다는 점을감안한다면다음위기는 8 월이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 대비책이필요함

26 - 4 월의경우북한의양해를구하더라도 8 월 UFG 연습에서또한번위 기를맞을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 - 한미동맹 - 평화체제의 impossible trinity 를푸는것이관건 * 이명박 / 박근혜정부는평화체제를통일 ( 대박 ) 로수정하는방식을추진 * 현재는어떤대안이있는지모색 전략적인내의실패이후제기되는다음의 3 가지대안중, 공동안보 (common security) 체제논의가절실하고한국이이를끌어가는견인 차가되어야함 - 미 - 중콘도미니엄체제 * 신형관계? - 동아시아판집단방어체제 * 한미일군사동맹체제 - 공동안보체제 * 입 - 출구론과재난구호및군비통제체제 공동안보논의의첫시작은군축과정이자평화협정임 군사연습 핵 / 미사일실험잠정중단 쟁점 1 비핵화수준 입구 출구 쟁점 2 북한주장 평화협정시점 중국주장 평화협정시점 미국 ( 공화당 ) 주장 평화협정시점

27 국가 쟁점 쟁점 1 비핵화수준쟁점 2 평화협정시기쟁점 3 입출구과도기성격 북한 ( 군축협상 ) 동아시아비핵지대화입구 / 정전체제무효핵군축협상체제 / 장기 중국 ( 병행론 ) 비핵화입 - 출구사이 ( 불특정 ) 모호성전략 / 중단기 미국 ( 先비핵화 ) CVID 출구 / 정전체제유효병행론일시수용 / 단기 년 7 월 6 일정부대변인성명이사실상북한핵과확장억지간 의교환을제안한것으로해석한다면, 이는상호철수론보다는상호인 정론의근거로해석하는것이더적절하기때문임 - 이에근거해종전선언 - 평화협정의순서에근거한입출구론즉동결 -2 단계비핵화론을추진 5 첫째, 남조선에끌어들여놓고시인도부인도하지않는미국의핵무기들부터모두공개하여야한다. (NCND 폐기 ) 둘째, 남조선에서모든핵무기와그기지들을철페하고세계앞에검증받아야한다.( 상호검증 ) 셋째, 미국이조선반도와그주변에수시로전개하는핵타격수단들을다시는끌어들이지않겠다는것을담보하여야한다.( 비핵지대화담보 ) 넷째, 그어떤경우에도핵으로, 핵이동원되는전쟁행위로우리를위협공갈하거나우리공화국을반대하여핵을사용하지않겠다는것을확약하여야한다.( 소극적안전보장, NSA) 다섯째, 남조선에서핵사용권을쥐고있는미군의철수를선포하여야한다.( 주한미군철수선언 ) 미국과남조선당국이진정으로조선반도의비핵화와핵무기없는세상, 평화로운세계를지향한다면이와같은우리의정당한요구를받아들이지못할아무런리유도없을것이다. 이러한안전담보가실지로이루어진다면우리역시그에부합되는조치들을취하게될것이며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획기적인돌파구가열리게될것이다 년 7 월 6 일북한정부대변인성명 이를위해서적절한시기에남북정상회담을마중물로사용하는것도 유용함

28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토론 3 미국의 북핵문제, 무엇이문제인가? 이혜정 ( 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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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제 문제인가? 이혜정 정 교수 1. 북의핵능력을고려하더라도남북한의인구, 경제력, 군사력등 종합국력 의격차는분명하다. 북한과미국과의힘의격차는더욱분명하다. 북한의핵무력이미국의압도적핵무력에의해억지된다면, 북핵은과연미국에실체적위협인가? 전태평양사령관, DNI 국장블레어는북한이실제핵을가진지는 1993 년이후 25년이나되었지만미국의핵억지로핵을사용하지않았다고의회청문회에서증언했다. 키신저도최근의회청문회증언에서북한이나러시아, 중국모두미국에게실체적위협은아니라는규정했다. 키신저의 강대국정치시각 에서북핵문제는중국과미국의협력으로해결되어야하는지역질서의문제이다. 북핵문제가결국은북미의협상으로, 평화협정을통해서해결되어야한다는입장은북핵문제의근원을한국전쟁으로보는것이다. 북한에대한유엔차원의국제재제는북한의핵과미사일문제를비확산문제로보는것이지만, 남북의최근대화가미국이주도하는대북재제를무너뜨릴수있다는, 한국과미국내의일부주장 / 비판은북핵문제를한미동맹이나미국패권, 미국의영향력에대한위협으로보는것이다. 북핵의위협에대한대응이나예방은한반도에서재앙적전쟁을예방하는평화의절대적명령에복속되어야한다고보면, 북핵문제를한국전쟁이나지역질서의문제가아니라북한의핵문제로규정하는한, 그리고북미간의대화가한반도평화, 적어도 평화를위한비핵화 가아니라 비핵화 를절대적전제로하는한, 그해법은존재하지않는것일지도모른다. 2. 평창이후남북대화를북미대화로이끌려는문재인정부의노력은결국김정은과의햄버거협상에서예방전쟁까지트럼프정부의 광폭 대북정책의다양한조합혹은혼돈에달려있을것이다. 이혼돈, 또그를넘어미국조야의대북정책스펙트럼전반을가늠할수있다면, 그것은문재인정부의 운전 에주요한지침이될것이다

31 년미국대선과정에서 CFR의초당파적태스크포스가차기대통령 / 정부에게제시한종합적인대북정책제안 A Sharper Choice 은미국의대북정책을이해하는하나의기준점을제시한다. 정책제안은다섯개였다. - 동북아지역안정 : 다자틀을통한, 한반도급변사태 / 통일한반도의주한미군축소등중국이익보장등을통해중국의대북문제협력을견인하는관여. - 협상의재구성 : 9/19 공동성명, 평화협정등의유인을통한대북협상의틀 - 인권문제 : 국제기구, 외교적고립등을수단으로한인권개선압박. - 제제강화 : 포괄적제재의철저한시행 - 억지와방어 : 한미일군사동맹 ( 동북아판나토 ) 및북의스커드급이상미사일에대한삼국공동의공격능력 4. 중국과북한에대한유인책이분명했던 ( 이에대한반대의견이따로달렸던 ) CFR의제안과달리, 실제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 4노 의제한적인유인혹은보장책이전면에내세워졌지만 최대의압박 과예방전쟁의수사 / 군사옵션으로무게중심이옮겨졌다고볼수있다. - 이러한변화의원인과구체적내용은무엇인가? 단순히북의군사적위협자체의변화? 트럼프개인의인식체계 ( 체계라고불릴만한것이있다면 )? 년 1 월상원군사위의 지구적위협과국가안보전략 (25 일 ), 한반도상황과인도 - 태평양전략 (30 일 ) 청문회에나타난의견 한미공조 / 설득의가능성탐색 - 키신저 (25 일 ): 가장직접적인핵문제, 중기적인중동문제, 장기적, 구 조적인중국과러시아의도전, 강대국세력균형과국제질서재건의문

32 제 ; 북핵해법은 6자회담 CFR의제1제안, 북핵문제를미중협력, 지역질서건설의문제로이해 ; 쌍중단은반대, 이유는동맹의군사적대응을계속해체, 이완시킬가능성때문에 ; 최대위협은핵확산 vs. ( 가능한비판은 ) 중국의해법인 쌍잠정 을반대해서는미중협력불가능! - 블레어 (30일): 5가지오해 북한에는핵억지, 제재가통하지않는다. 북한은절대핵을포기않는다. 시간은북한편이다. 미국의대북정책은실패다 ; ( 해석 ) 북한예외주의의폐기 / 비판이협상과평화적해법추구의핵심! - 그린 (30일): 예방전쟁은반대, 하지만외교적해법도없다는부정적인입장 ; 북핵의구체적위협은군사적강압 ( 천안함, 적화통일까지 ), 북의확산, 한국과일본의핵무장가능성 vs. ( 대응논리 : 적극적인차원에서는남북관계개선이북의대남강압가능성없앤다! 일관되게핵확산반대, 독자적핵무장반대원칙천명 ); 정책제안은제제강화, 해상나포, 쌍무적, 다자적미사일방어망, 북한의핵 / 기술확산방지, 주한미국대사임명, 통상압박중단, 북의국지도발대응책등 ( 트럼프정부의동맹관리실패혹은거부가약점 ; 3불 - MD; 동맹의재조정, 합리적공동이익에기반하면절대동맹포기않는다! 수사와내용조정의외교적, 국내정치적전략은?) - 맥사먼 (30일, 전국방부아태담당차관보 ): 예방전쟁 / 공격론의대한체계적비판제공, 인적피해, 경제적파장, 전략적자충수 ; 블레어와비슷하게, 한반도에서억지작동, 코피전략류의김정은의 비합리적합리성 전제는오류 ; 대안은 1) 외교, 모든옵션의기본이다, 문제는단순히핵확산이아니라, 안보딜레마다! ( 이논리는적극활용해야!); 2) 중국압박 사드추가배치든한미일군사동맹이든, 북핵해결않으면군사적으로중국자신이힘들다는걸보여주어야 (vs. 3불 ); 억지와방어강화, 그러나책임있는리스크관리와동반되어야 ( 이를안보딜레마완화의슬로건으로쓸수도 )

33 남북관계 개선방안마련을위한 토론회 토론 4 한반도긴장완화와남북관계개선방안의모색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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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색 조성렬 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Ⅰ. 현한반도상황을둘러싼북한 - 미국의입장차이 입장 o 북한은국가핵무력완성통해 세계적인전략국가 가되었다고규정 - 북한의핵무기가 적화통일용 이라는주장을반박하며, 한반도평화 와민족의안전을담보하는민족공동의전략자산 이라고주장 o 북한은자신의핵보유가미국핵위협과적대시정책에있다고주장 - 북한은한미군사연습을핵전쟁연습이라고주장하고, 적대시정책폐 기를위해한반도평화체제와미북관계정상화의필요성을제기 장 입장 o 미국은 CVID에따른비핵화 를목표로제시하며, 최대한의압박 을지속적으로추진 - 1월 23일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 (OFAC) 은미국내자산동결과함께미국과의거래중단을담은사상최대의경제제재방안을발표 o 1.23 트럼프대통령은고강도경제제재가실패하면 매우거친 2 단 계에돌입할것 이라며군사행동의가능성을경고 - 해상차단작전? 제한적예방공격? 장 방향 o 당면한한반도정세의긴장완화를위해서는문제의직접적발단이 되고있는북핵문제에대한북측의전향적태도가관건

36 - 기존 비핵화대화불가 방침에서한발물러나김정은위원장이 직접 한반도비핵화 원칙의수용입장을밝히는것이중요 o 북한이안보우려사항으로제시한 핵위협 과 적대시정책 을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연습시전략자산의반입중지 와 한반도평화협정 / 미 북관계정상화 의실현이필요 - 북한핵 미사일시험유예와한미군사연습일시중지를연계하는이 른바 쌍잠정 방안에대해서는미국측이거부입장 - 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을교환하는이른바 쌍궤병행 에 대해서는북한과미국이모두부정적입장 북한의한반도비핵화 5 대조건 : 1 남한내美핵무기공개, 2 남한내 핵무기철폐, 3 핵타격수단의반입중지, 4 핵위협중지 불사용확 약, 5 핵사용권쥔미군의철수선포 Ⅱ. 남북관계개선, 비핵화프로세스와남북정상회담 정 남북정상회담 시점 o 북한이기대하는프로세스 ( 예상 ) - { 핵 미사일시험유예선언 한미군사연습조정 } 남북정상회담 ( 비핵화원칙표명 ) 미 북예비대화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 }+ 군비통제 o 남한이기대하는프로세스 ( 예상 ) - { 핵 미사일시험유예선언 한미군사연습조정 } 비핵화원칙표명 미 북예비대화 남북정상회담 ( 핵동결표명 )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 }+ 군비통제

37 - 기존 비핵화대화불가 방침에서한발물러나김정은위원장이 직접 한반도비핵화 원칙의수용입장을밝히는것이중요 o 북한이안보우려사항으로제시한 핵위협 과 적대시정책 을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연습시전략자산의반입중지 와 한반도평화협정 / 미 북관계정상화 의실현이필요 - 북한핵 미사일시험유예와한미군사연습일시중지를연계하는이 른바 쌍잠정 방안에대해서는미국측이거부입장 - 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을교환하는이른바 쌍궤병행 에 대해서는북한과미국이모두부정적입장 북한의한반도비핵화 5 대조건 : 1 남한내美핵무기공개, 2 남한내 핵무기철폐, 3 핵타격수단의반입중지, 4 핵위협중지 불사용확 약, 5 핵사용권쥔미군의철수선포 Ⅱ. 남북관계개선, 비핵화프로세스와남북정상회담 정 남북정상회담 시점 o 북한이기대하는프로세스 ( 예상 ) - { 핵 미사일시험유예선언 한미군사연습조정 } 남북정상회담 ( 비핵화원칙표명 ) 미 북예비대화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 }+ 군비통제 o 남한이기대하는프로세스 ( 예상 ) - { 핵 미사일시험유예선언 한미군사연습조정 } 비핵화원칙표명 미 북예비대화 남북정상회담 ( 핵동결표명 )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 }+ 군비통제

38 과제 o 북한을비핵화협상으로끌어내기위해연성균형방식의안보 - 안보교 환의한계를넘어 ' 핵억제 ' 를대체할수있는군사적안전보장방안 ( 경성균형방식의안보 - 안보교환 ) 제시가불가피 o 회담의형식은 { 비핵화 평화협정 } 논의가주된의제임을고려할때 기존과같은 6 자회담이아닌남북 미 중 4 자회담이바람직 - 일본은한반도문제의당사자가아닐뿐만아니라, 6 자회담당시비핵 화의제와무관한 납치문제 를들고나와회담진전을방해했던전 력이존재 - 북한이韓美가공동으로제시한대북안전보장방안에동의한다면 비로소 ' 평화체제 비핵화등가교환을위한협상 ' 의본격착수가가 능 o 4 자회담 (1997~99, Δ 긴장완화, Δ 평화체제병행협상 ) 방식과달리새 로운접근법은양자의병행이아닌先군사적긴장완화 (3 자회담 ), 後 비핵화 / 평화체제 (4 자회담 ) 의순차적방식이필요 - 군사적긴장완화회담의경우도 2단계로추진 : 1단계 ( 南北고위급군사회담 : 군사적긴장완화 ) 와 2단계 ( 南北美군사회담, 군사적안전보장방안 ) 제 3 과제 o 9.19공동성명'( 双軌竝行 ) 을넘어 : 제3차남북정상회담이후 - ' 비핵화 ' 와 ' 평화협정 + 군비통제 ' 논의의병행추진 - 비핵화진전에따른유엔안보리및양자대북제재의유예 / 단계적완화

39 o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정상화와제도화 - 3 차정상회담이후고위급회담개최로 ' 남북기본협정 ' 체결 o 文대통령임기내 4차남북정상회담서울개최 - 세차례연이은방북정상회담에대한비판불식할뿐만아니라, 핵동결 (3차) 및핵폐기 (4차) 의로드맵관철 o 북핵폐기와함께한반도평화협정체결 - 北美및北日국교정상화 / 대북제재해제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