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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5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6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9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19 억지의구조 25 고전억지이론의시각 28 세력균형이론의시각 31 세력전이이론의시각 34 현실에서의핵전략 39 각각의억지이론에대한비판적고찰 46 핵억지와군비경쟁 53 핵우산의허와실 61 결론억지의방향 73 참고문헌 79 최근발간자료안내 85

7 표목차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표핵억지이론들이주장하는전쟁가능성요약 49

8 그림목차 그림 억지의구조 27 그림 고전억지이론과핵전쟁의가능성 30 그림 세력균형이론과핵전쟁의가능성 33 그림 세력전이이론과핵전쟁가능성 37

9 서론 * Ⅰ Ⅱ Ⅲ Ⅳ Ⅴ Ⅵ * 본연구의진행과정과집필과정에많은도움을주신유진석 ( 숙명여대 ) 그리고최종건 ( 연세대 ) 교수님께감사를드린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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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연구의목적은큰틀에서남한의핵억지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핵억지방향을제시하기위해핵무기를손에서놓지않으려는북한의의도를살펴보았으며이러한북한을상대로한남한의핵억지방향을기존의핵억지이론에서유추하였다나아가남한의핵억지구축이동북아의군비경쟁을조성하는것이라는시각의타당성을검토하고남한이현재의존하고있는미국의핵우산이과연어디까지실효성이있고또한계는무엇인지분석하였다이렇게북한의핵문제로인해제기되는각각의주제를분석한것을바탕으로남한의핵억지방향을도출하였다천안함폭침우라늄농축그리고연평도포격사건등과같이년에들어발생하였던북한의군사적도발은전혀새로운것이아니었다전쟁이래북한은끊임없이군사적도발과테러를감행해왔다가까이는차연평해전과같은군사적도발이있었고멀리는미얀마테러나기폭파사건등과같은테러가있었다앞으로도북한의군사적도발과테러는지속될것이라고전망하게만드는자가발전적인요인이북한의이러한과거행적들이다그리고천안함사태는북한의과거행적들의연장선상에놓여있는사건중의하나다북한이무슨목적으로천안함을침몰시켰는지단정할수는없다아직까지도북한의목적에대해서는해석이분분한실정이다고위탈북자의한사람인고황장엽선생은한반도를전쟁이일상화된지역으로만들려는것이북한의목적이라고해석하고대북군사적대응은북한의전술에말려드는것이라고언급하였다일부에서는대남혹은대주변국과의관계에서취할수있는이득을염두에두고군사적도발을수단으로선택한것이라는해석을내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3

12 어놓기도한다또다른이들은대내적인체제강화측면이강하다고분석을한다도발의목적이나이유가어찌됐든천안함사건은북한의비대칭전력에경각심을일깨워준사건이었다특수부대를포함하여북한이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핵화학생물무기등과같은비대칭전력은그속성상공격용으로쉽게이용할수있지만이러한공격을방어하는것은수월치가않다그리고무엇보다천안함사건은적어도비대칭전력이라는면에서남한의군사력이북한보다우월하다고단언하는것을힘들게만들었다어쩌면북한이지니고있는비대칭전력은남한보다한발앞서가고있는것으로볼수도있다만일북한이일반적인재래식전력면에서는열세이지만비대칭전력면에서남한보다우월한위치를점하고있다면이를이용할가능성을암시하는위협은남한의행동반경을충분히제한하고도남는다 1 더구나북한이핵실험을감행한이후에는대남협박언사중의하나인서울혹은남한의불바다위협은더욱남한의행동반경을위축시키고있다년월일인터넷판에서도천안함사건이북한의소행으로드러날지라도남한의보복공격은불가능하다고진단하였다그이유는비록남한과미국이재래식무기전력으로는우위를점하고있지만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대북보복공격을감행한다는것은위험성이너무크다는것이다핵무기를등뒤에숨기고있기때문에북한의군사적도발에상응하는 1_ 남한이재래식전력에서는북한보다우위라는것도논란의대상이다기술적인면이나성능면에서는남한이앞선다고할수있지만재래식무기의숫자가의미하는파괴력을고려할때절대남한이우세라고단정하기는이르다는의견도존재한다 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13 군사응징을남한과미국이결정하는것은쉽지가않기때문이다 재 이렇게남한의행동반경이위축되는것이끝이아니다북한은현 개정도의핵무기를개발한것은물론핵무기를운반할수있는 중장거리미사일능력도획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 더구나북 한은핵무기의사용가능성을여러차례에걸쳐밝히고있다이러한 북한의발언을거짓에가깝다고치부하고북한을상대로군사적인 선택을결정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만일의경우테러와같은 국지적도발이전면전으로확대될경우일반적인전력면에서열세 인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도무시할수없다앞에서언급하 였던바와같이북한의호전적인도발성때문만은아니다억지를위 해핵무기를보유한다는것은방어용일수만은없기때문이다억지 력은방어용무기를갖추는것이아니라공격용무기를갖춤으로써 확보되기때문이다그리고만일북한이핵을이용한다면핵무기의 살상력과파괴력을감안할때남한이겪어야할혼란과공황은 형언할수조차없기때문이다 3 따라서북한의비대칭전력무장 으로부터오는불안정성에대처할수있는대응방향의수립을뒤 로미루고만있을수는없는실정이다 도발의목적이나이유가어찌됐든북한의도발로직접피해를입는 당사자인남한으로서는북한이도발이라는선택을하지못하도록만 드는것이중요할수밖에없다어떠한이유에서건도발로인한피해 의당사자는남한이기때문이다이명박대통령은천안함사태이후 2_ 년월일국회에서열린한나라당북핵도발대책특위에서국방부산하국방과학연구소소장은북한이핵무기소형화와운반시설확보에성공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 조선일보 년월일 3_ 북한의핵이갖는위협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전성훈북한의핵능력과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권제호세종연구소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5

14 가진대담에서북한의어떠한도발도용납하지않고적극적억제원 칙을견지할것이며앞으로우리의영해영공영토를무력침범한 다면즉각자위권을발동할것이라고밝혔다 4 천안함사건을계기 로발족한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국방의기본개념을수 동적방어전략에서능동적억제전략으로바꿔야한다는내용을대통령에게보고하기도하였다 5 특히이보고에서는능동적억제전략의의미를분명하게표현하였다즉북한이핵이나미사일과같은대량살상무기와비대칭전력으로도발하려하게되면북한의지휘체계와주요공격수단을미리타격하거나제거하는능력과의지를갖춰전쟁을억제하는전략이능동적억제전략이라고밝혔다연평도포격이후에나온정책은한층수위가높아졌다이명박대통령은포격이후가진국민담화에서북한에대한단호한응징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협박에못이긴굴욕적평화는더큰화를불러온다며앞으로북의도발에는응분의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언급했다 억지 의개념은상대방국가의군사적행동을저지 한다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구체적으로대북억지는북한이군 사적도발을하더라도원하는것을얻지못하게하거나 오히려 이득보다손실이크다는것을인식시켜주는것을의미한다이러 한목적을이루려면가장기본적으로군사력이뒷받침되어야한 다 다시말해억지가성공하려면군사적인도발에대해최소한 그것에상응하는대가를치러야한다는것을인식시켜야하고이 때적절한수준의군사적능력이없는의지표명은공수표에지나 4_ 조선일보 년월일 5_ 조선일보 년월일 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15 지않기때문이다현재남한은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을통해북한의핵을억지하고있다상대방의핵사용을억지하는가장확실한방법은나의핵을이용하는것이겠지만남한은미국의핵우산을이용하여북한과의핵비대칭관계를해소하고있다현재의상황이이렇다고해서북한핵문제에대한의문점들이모두해소된것은아니다북한이핵을사용하여전쟁을일으킬가능성은전혀없는것인지그리고미국의핵우산은한국의안전을담보하기에충분한것인지등의의문점들은여전히풀어야할사안들이다이러한의문점들을풀지않고서는북한핵에대한바람직한대응책이나올수없기때문이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핵억지에관한다양한주제들을북한핵문제와연결시켜살펴보았다우선장에서는북한의핵무기를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이유를살펴보았다북한의핵포기가능성을되짚어보고보다적극적인억지정책이수립되어야할필요성을분석하였다장에서는핵억지이론이제시하는억지의조건을살펴보았다상대방의핵을억지하려면어떠한능력이갖추어져야하는지가억지이론의주된내용이다이러한억지이론의주장들을논리적타당성을기준으로살펴보고현실세계에서국가들은실제어떻게행동하는지를비교하여보았다장에서는남한이핵억지능력을갖추는것이과연동북아에군비경쟁을불러일으켜불필요한긴장을조성하는것이라는시각의타당성을검토하여보았다장에서는현재북한으로부터의도발에대해남한이의존하고있는미국의핵우산이어떠한실효성이있으며또부족한점은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장결론부분에서는앞의장들을통해분석한내용을바탕으로북한핵을억지하기위한큰틀에서의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구체적인정책방안은다음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7

16 연구의주제로남겨놓고그러한방안들이어떠한기조하에구상 되어야하는지를제시하였다 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17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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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한과북한은한반도에서핵전쟁의위협을제거하고평화와평화통일에부합하는환경을마련하자는취지에서지난년월비핵화공동선언을채택하고이듬해월에남북기본합의서와함께발효하였다 6 합의된사항들이지금까지남한과북한간에지켜져왔다면참으로반가운일이겠지만안타깝게도현재이선언은사실상어떠한효력도발휘하지못하고있다공동선언이후북한은몇차례에걸쳐핵실험을강행하였으며핵무기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남한과주변국들은북한의핵포기를유도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현시점에서북한의비핵화의지는불투명하다그래서인지북한이스스로핵포기를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는지적들이나오기까지한다이러한지적에힘을실어주겠다는듯북한은틈틈이그들의성명을통해핵무기를고수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그러한발표나성명들은최근에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한미합동군사훈련을비난하면서자위적조치로서필요한임의의시기에핵억제력에기초한우리식의보복성전을개시해침략자들을무자비하게격멸소탕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7 박길연북한외무성부상도미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핵억제력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의핵항공모함이 6_ 비핵화공동선언문은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하지아니한다남과북은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한다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남과북은한반도의비핵화를검증하기위하여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들에대하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을실시한다남과북은이공동선언의이행을위하여공동선언이발효된후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이공동선언은남과북이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등의개항으로이루어져있다 7_ 연합뉴스 년월일 Ⅰ Ⅱ Ⅲ Ⅳ Ⅴ Ⅵ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11

20 우리의영해주변을다니는한우리는핵억제력을결코포기할수없으며오히려앞으로이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 8 위의북한측발언만을놓고보면북한이핵을포기하는것을기대하는것은어려운일임을확인할수있다그렇다면북한은왜핵보유를굽히지않는것일까북한이핵개발을하고핵무기를보유하려는목적내지의도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가지의해석이존재한다 9 첫째방어적군사목적설로북한은미국으로부터의억지력을확보하고남한에대해서는균형수단으로핵무기를보유한다는것이다둘째공격적군사목적설로유사시미군개입을저지하고대남도발시통일의수단으로핵을보유한다는것이다셋째외교적협상카드로의효용성이높기때문에핵을보유한다는외교목적설이다넷째정치적동기설로핵무기는북한정권과체제를공고히단속할수있음은물론대내외적으로위신을제고하기위한수단의역할을한다는것이다이러한가지해석중에서어떤해석이정확한해석이라고장담할수는없다그러나북한은가지의목적을위해핵무기를충분히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북한이어떠한목적으로핵무기를보유하려는건지단정할수는없다그렇지만현재북한에게핵무기는위의가지목적모든경우에사용할수있는도깨비방망이와같은수단으로비춰진다그중에서남한이가장우려할만한도깨비방망이의쓰임새는공격용으로서의방망이다비록방어용무기와공격용무기를구분하는기 8_ 연합뉴스 년월일 9_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를정리한연구로는다음을참조 12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21 준이명확하지않은것은사실이지만핵무기는더욱그러한성격 을갖고있다특히핵무기는공격을전제로방어에쓰이는무기 다 이렇게공격을할수있다는것을상대방에게인지시킴으로 해서방어를하는무기이기에핵무기를이용한공격의가능성을 배제할수는없다 문제는북한이과연핵무기를공격용으로사용할의지가있느냐이다 한국가의의지를판단하는기준에대한연구는그리흔치않다그렇지 만시도가없지도않았다그러한연구중에하나는국가의의지를판단 하는기준으로현상유지 에대한국가의성향을삼고있다 즉한국가가현상유지적인국가냐아니면현상타파국가냐에따라서그국가의행동을짐작하려고한다 10 적인 일반적으로현상유지적인국가는기존의질서를유지하고방어하 려는국가인반면현상타파적인국가는기존의질서를바꾸려고하 거나그질서에구애받지않고행동하는국가를일컬어왔다그러나 국가간에존재하는질서는다양한성격을지니기때문에질서를기 준으로삼고국가의성향이현상유지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것도 쉽지는않은일이다명시적으로합의된조약등에바탕을둔질서를 기준으로국가의성향을판단할수도있고명시적으로합의된바는 없지만국가간에존재하는암묵적인질서를판단기준으로삼을수 도있다묵시적인질서는두국가간에새로운변수도입여부로판단 할수있다예를들어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려고하는것이남한과 북한간에새로운관계변수를도입하려고하는것이라면이를두고 북한은현상타파적인국가로분류할수있다같은예로만일남한이 10_ 북한의의도를현상유지와현상타파라는기준을두고분석한것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홍우택 통일외교인프라구축연구 서울통일연구원 Ⅰ Ⅱ Ⅲ Ⅳ Ⅴ Ⅵ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13

22 북한과의관계에있어새롭고획기적인협력관계성립을추구한다고하면이를두고도남한을현상타파적인국가라고분류할수있을것이다또한현상유지라는개념은현재의상태에대해인식하는정도를일컫는경우도있다예를들어북한을현상유지적인국가인지아니면현상타파적인국가인지판단할때만일북한이현재의분단상태를존속하는것을추구하는국가라면현상유지적인국가이고그렇지않고무력통일을추구하는국가라면현상타파적인국가라고분류할수있을것이다따라서기준을무엇으로세우느냐에따라한국가는현상유지국가로분류할수있고또뒤바뀔수가있다더구나어떤기준은두국가간의관계에서양국모두를현상타파적인국가로분류하게만드는것도있을수있다남북관계에서남한과북한모두자신이중심이되는통일국가를형성하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면그래서국가의궁극적인목적을기준으로삼는다면남북한모두를현상타파적인국가라고봐야할것이다이와같은기준을두고북한의국가성향이현상유지적이냐아니면현상타파적이냐를판단하는것은그리어려운일은아니다북한은스스로국제질서에서고립되는것을선택하고있고자신을구속하는질서를바꾸고싶어한다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핵무기를남북관계나다른주변국과의관계에추가하려고하고있다체제유지를북한의목적이라고보고자신의체제유지만을추구하는현상유지적인국가로북한을분류할지라도체제유지를위해선택한수단들은결코북한을둘러싸고있는질서의유지를전제로삼고있는것이아니다그렇다고북한을전쟁을최상의선호도로삼고있 1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23 는국가로분류하기도어렵다하지만만일북한이그를둘러싸고있는기존의질서를바꾸려는의지가강한현상타파적인성향을갖는국가라면핵무기가공격용으로쓰일가능성은커지게된다그러나그러한가능성은낮을것으로여겨지고있다혹자들은그것을안보불감증이라고이름붙이기도한다사람들의인식이그런것뿐만은아니다핵의확산으로인한핵의균형이전쟁을막는다고보는세력균형이론의핵심이론가라고할수있는왈츠와같은학자도북한이핵무기를사용하여남한을공격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그에의하면북한이남한을핵공격하게되면반드시보복공격이있을것이고이는종국적으로북한의체제붕괴로이어지기때문이라고보았다 11 또한그는약소국이면서핵보유국은외부로부터의보복을걱정해야하기때문에행동에는항상신중을기할수밖에없고절대적으로무모한행동을하지않는다고보았다예를들어리비아의카다피같은독재자는비록외부를향해서는극단적인언사를일삼는비이성적인행위자라고인식되고있지만만약카다피를권좌에서아내려는외부세계의시도가있고그래서그가통치가불가능하다고여길시에는오히려카다피는비이성적인행동을외부에표출하지않고신중하고얌전하게행동할것이라고보았다 12 약소국지도자들이과도한위험을감수하지않는이유를그들의과도한행동으로인해발생되는비용에너무나민감하기때문이라고보는펠드만같은학자도왈츠의주장을뒷받침하고 11_ Ⅰ Ⅱ Ⅲ Ⅳ Ⅴ Ⅵ 12_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15

24 있다 13 위와같은왈츠의주장을그대로한반도에적용하면북한은절대로핵을사용하여남한을공격하지않을것이다비록때때로북한이남한을향해과격한언사를내뱉을지라도그것은단지불만의표현일뿐실제로그렇게하지는않을것이라고여길수있다서울을불바다로만들어버리겠다는발언들도남한을공포로몰아넣을수는있지만실제로불바다로만드는공격을감행하지는않을것이다왜냐하면비록현재남한은핵보유를하고있지않지만확장억지를제공하는미국이당연히보복공격을할것이고이는결국북한체제의붕괴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북한이자신의체제붕괴를예견한채그런결과를초래할수있는행동을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즉핵을사용해서지불해야하는비용이너무나크기때문이다사실핵무기가한국가만의소유물이아니라여러국가들로퍼진이후핵무기보유국간에발생한전쟁은없었다어쩌면왈츠의주장대로핵전쟁이어디까지진행될지모르는불확실성과핵전쟁으로인해겪게되는막대한피해의확실성은어느국가도핵무기를사용하여선제공격을못하게만드는요인일수있다특히냉전시기많은사람들이우려하였던미국과소련간의핵전쟁이없었던것을보면왈츠의주장은신빙성이있어보이기도한다그러나전쟁을염두에두고있는국가가전쟁비용만을계산에넣는다고보기는어렵다어느시대어느경우의전쟁이건전쟁을일으키는국가는비용과더불어전쟁에서이길경우의이득을염두에두었 13_ 1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25 다고볼수있다얻을수있는이득이지불하게되는비용보다많다고판단한다면현상타파적인전쟁은항상가능성이있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왈츠는핵의시대에서의전쟁비용은생존자체가불확실한참혹한모습이라고보았다재래식무기만이있는세상에서억지가효과적이지못했던이유는피해에대한예상이모호하였기때문이지만핵의시대에서피해의예상은너무나도확실하다고보았다하지만재래식무기로인한피해를감수하고전쟁을할수있는것이라면핵으로인한피해를감수하고라도전쟁을할수있다고보는것이무리는아닐듯싶다재래식무기로평양이파괴된다고해도얻을수있는이득만있다면북한은전쟁을선택할것이다마찬가지로핵으로평양이파괴된다고해도얻을수있는이득만있다면같은선택을할것이다자살테러와같은경우도마찬가지다수류탄을터트려자살테러를감행하는것과핵폭탄을터트려자살테러를감행하는것에는차이가없다자살테러를감행하는자의입장에서는테러를통해얻는것이있기때문이다그리고얻는이득은극히주관적이다냉전시대를지나고현재에이르기까지남북관계는북한에의한각종테러와함께남북협력의양상이보이는각종합의들이뒤섞여점철되어있다따라서어느특정한시점혹은현상을기준으로삼느냐에따라남북관계의묘사는달라질수있다테러와같은도발에도불구하고교류협력을만들어왔다고해석할수도있거니와남북간의교류협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테러를일삼아왔다고해석할수도있다북한체제의속성상그들의의도를정확히집어내는것은쉽지않은일임은분명하다여러가지해석만이분분할뿐이다하지만군사적도발과같은그들의 Ⅰ Ⅱ Ⅲ Ⅳ Ⅴ Ⅵ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17

26 행적은남북관계에숨어있는질서를바꾸려는시도라고평가할수있다그리고질서를바꾸려는시도는어떤모습으로나타날지장담할수없다따라서북한의핵에대해서남한이억지력을갖추어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다음장에서는억지력을갖추는것이어떠한조건을갖추는것인지에대해억지이론들의시각을살펴보았다 1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27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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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국이핵을독점하던시기를지나소련과기타국가들도핵무기를소유하게되면서핵억지이론은세상의관심을받기시작했다특히당시소련의핵능력이눈에띄게강화되어미국의핵능력과견주게되면서핵억지이론은상대방으로부터의핵공격을막기위해필요한핵능력에초점을맞추었다핵억지이론이풀어낸억지능력은상대적핵능력을바탕으로전쟁가능성을직관적으로계산한값이었다핵억지이론이직관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가장큰이유는경험적사례가거의전무했기때문이었다유일하게핵을사용한전쟁사례는차대전말기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을투하했던것이었다단하나의사례를통해일반화를도출하는것은불가능하였고연구자들은논리적인방법을이용해각기특정한가정하에서핵전쟁이발발할수있는조건들을유추하려고하였다그러므로유추한조건들즉핵전쟁이발생할가능성을높이는조건들과반대되는조건을계산한것이핵억지이론이라고볼수있다그렇다면핵억지이론이제시하는핵전쟁가능성의조건들을살펴보는것은어떤의미가있을까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여남한은현재까지자회담이나주변국과의공조를통해북한으로하여금핵을포기하게끔유도하는정책방향을추구해왔다그러나자회담은지지부진한상태에머물러있으며일각에서는북한이핵을포기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의견을내어놓기도한다확실한것은어느가능성도확신할수없다는것이다만일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이높다면다행스런일이겠지만그렇지않다면북한이핵을사용하여전쟁을일으키는것을억지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소홀히할수는없는일이다즉억지방안은군사적인면에서도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전쟁은정치적인이유로도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21

30 경제적인이유나기타다양한이유로발생할수있다인류의역사가시작된이래수십만개의전쟁이있었다면아마도그전쟁들의이유도수십만개가될것이다그렇지만전쟁은군사적인조건들을갖추지않은상황에선이루어질수없다전쟁의가장기본적인수단이군사력이기때문이다따라서북한이핵을사용하여전쟁을일으키는것을막을수있는군사적인측면에서의방안검토는심도있게다루어져야한다핵억지이론은이러한방안검토에서출발점역할을하는것은물론기본적인정책적함의를제공해줄수있다핵억지이론은군사적인측면에서보다구체적으로는상대적인핵능력면에서전쟁을막을수있는조건들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문제가그렇게간단한것은아니다각각의핵억지이론들이서로다른직관에의해도출된것이다보니이론들의주장간에간격은좁지가않다심지어핵전쟁가능성에대해서그들이내어놓는주장들은서로상반되기까지한다직관에의존하지않고동일한경험사례를바탕으로추론된이론들간에도상반된주장이존재하는사회과학의현실을생각하면핵억지이론간에상반된주장을바라보는것은놀랄만한일은아니다문제는특정한억지이론에바탕을두고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다른억지이론의시각에서보면어리석은일로치부될수있으며그렇다고어느억지이론에서보다적절한대응책을유추할수있는지도장담할수없다는것이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기다른핵억지이론들이어떠한이유와근거논리로특정한조건이전쟁가능성을높이거나낮추는지주의깊게살펴보았다이와같은분석과정을통해어느이론이한국상황에보다높은설명력을보일수있는지를저울질하여보았다본연구에서둘러본핵억지이론은핵전쟁가능성을분석한대표적인세가지 22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31 이론즉고전억지이론 그리고세력전이이론 세력균형이론 이다 14 위의세가지이론들을중심으로각기제시하는핵전 쟁가능성을높이는요인들을둘러보고이이론들이제시하는처방을 짚어보았다일반적으로위의이론들은거형이론 으로 여겨지는까닭에특정지역이나국가간의관계를설명하는데에는 설명력이부족하다고지적을하곤한다이와같은지적이전혀타당 성이없는것은아니다핵억지이론은기본적으로미국과소련이핵 무기로대치되어있던상황에서전쟁가능성을낮추는방향에대한 연구의결과였다그리고당시미국과소련은전세계질서를좌지우 지하는대표적인두국가였기에이두국가를상정한핵억지이론은 세계질서에관한거형이론으로여겨졌다 그러나위의핵억지이 론들이좁은범위의국가간의관계에적용할수있는중범위이론 의역할을할수없는것은아니다 우선 핵억지이론은두국가간의상호역학관계를전제로삼고있다따 라서특정한지역내국가간의관계에서한국가가지녀야할 기본적인정책방향을도출하는데에는하등문제가없다양자간 의관계를기본으로분석을진행하는분석의단순화경향은사회 과학에서많이이용되고있는방법이기도하다 또한세력전이이 론과같은경우는거형이론인동시에중범위이론의성격을지니 고있다다시말해세력전이이론은세계적차원에서의질서에서 도전국과방어국의관계를설명하는동시에같은논리를지역내 14_ 대표적인핵억지이론은위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하지만억지전략의측면에서상황에따른다양한전략들이연구되었다이에대한연구는차기연구의과제로남겨놓았으며다양한핵전략에대해서는다음의연구를참조전성훈 핵억지전략과북한핵문제 서울통일연구원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23

32 질서에서의도전국과방어국의관계에적용하고있으며어느국가간의관계에서도두국가사이에서만존재하는질서가있다고보고양자간의관계를풀어내기도한다 15 본장에서염두에둔또하나의접근은핵과더불어재래식전력을억지의시각에포함시킨것이다대부분의핵억지이론들은핵무기에의한억지와재래식무기에의한억지를종합하여억지를판단하지않고이분법적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어왔다즉재래식무기의상대적비교를핵무기의상대적비교를통해얻는억지조건에포함시키질않고있다이는파괴력이라는면에서재래식무기에비교해서핵무기가갖는특수성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왈츠는핵무기가재래식무기의우월성이갖는이점을무력화시킨다고주장하면서암묵적으로핵억지에서차지하는재래식무기의역할을축소시켰다 16 그러나억지는재래식무기와핵무기가갖는모든면을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소련이서유럽으로팽창하지못한것이미국의대소련핵억지때문인가아니면재래식무기에의한억지때문인가라는질문을던졌을때오로지핵에의한억지때문이었다고장담을할수없기때문이다 17 또한핵보유국이아닌국가와핵보유국간의전쟁은역사적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다시말해핵을보유하고이를통해위협을한다고해도상대국이재래식무기 15_ 이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다음을참조홍우택 상대적국력이국가간협력에 미치는영향경험분석을통한전쟁이론의확장 국제정치논총 제 집호한국 국제정치학회 16_ 17_ 페인은억지가실패하지않았다는사실과억지가성공했다는사실은별개의문제이기에보다조심스런접근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2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33 로공격해오는것을막지못한사례들도있기때문이다 1. 억지의구조 앞서언급한바와같이억지이론에의해제시된억지의방향은핵의대치상황에서전쟁의가능성을줄이는방향이라고볼수있다여기서핵의대치상황이란한국가가보유한핵능력을상대방국가와비교한상대적인핵능력관계라고요약할수있다상대적인핵능력은어느한쪽이일방적으로우세한핵능력을보유한상황이있을것이며상대적인핵능력이평형을이룬상황도있을것이다그림은이와같이각기다른상대적인핵능력의상황들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그림의오른쪽축은핵전쟁이일어났을때라는국가가국가의인구를없앨수있는정도를상정한것이고왼쪽축은그반대의경우를가상한것이다가령그림의하단에있는상호확증파괴는국가모두상대방국가의인구에치명적인타격을입힐수있는관계를뜻한다상호확증파괴상황은양국가모두상대방의차공격으로부터안전한차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을가정하고있기때문에두국가간핵전쟁이발발하게되면두국가모두는상대방에게헤어날수없는치명적인피해를입히게된다만약라는국가가국가에게치명적인타격을입힐능력이되지못하는반면에국가는국가에게큰타격을입힐수있는우월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는경우라면그림의오른쪽대량보복에해당된다대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25

34 량보복은상대적인핵능력면에서비대칭적인관계를일컫는다가령이스라엘과주변아랍국가들의경우가핵의비대칭관계라고볼수있다이러한관계에서이스라엘은아무런보복공격의두려움없이주변국을공격할역량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그림의가운데부분의공포의균형은두국가가상대방과균형을이룬핵능력을갖추고있으나어느한국가도상대방의핵공격에보복할수있는차보복공격능력이없는상태를의미한다즉상호확증파괴의경우와차이점은상대방의공격으로부터살아남을수있는차공격능력이없는것이다그림의맨윗부분에표시된는와국모두핵능력은없고재래식무기로만균형상태를이룬경우를일컫는다즉재래식무기로만무장을한상태이기때문에상상할수없을정도의피해를입힐수있다는위협으로상대방을억지할수없는상태를일컫는다 2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35 그림 Ⅲ-1 억지의구조 18 고전억지이론과세력균형이론그리고세력전이이론은지금까지살펴본각각의상황내지는구조하에서전쟁의가능성에대해각기다른의견을내어놓고있다아래절에서는각각의이론들이제시하는전쟁의가능성과그요인을분석하였다 18_ 에서재인용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27

36 2. 고전억지이론의시각 19 고전억지이론은핵무기보유목적과전쟁비용에관한그들의가정을바탕으로전쟁가능성을판단한다우선고전억지이론은국가들이핵을보유하려고하는목적이선제공격을위한공격용이아니라보복위협을위한방어용이라고핵의용도에대해가정을하고있다즉억지를위한용도가핵무기를보유하는유일한목적이라고보고있다또한고전억지이론은전쟁비용을전쟁의가능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삼고있다다시말해핵무기로인해피해를입게되는비용이크기때문에상대방의공격을억지하게되고따라서전쟁의가능성은현격하게줄어든다고보고있다고전억지이론이주장하는억지의구조에따른전쟁가능성은그림에서볼수있다그림를보면차보복능력까지갖춘상호확증파괴나대량보복상황에서는전쟁의가능성이낮게표시된반면핵능력이없거나부족한상황인나공포의균형상태에서는전쟁가능성이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전쟁비용을전쟁가능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에고전억지이론은재래식무기만이가용수단인상태가상대적으로전쟁비용은적고전쟁의가능성이높은불안정한상황이라고보았다다시말해에서는국과국모두전쟁을억지할수없고두국가들은평화보다전쟁을외교정책의연장수단으로사용한다고보았다 19_ 고전억지이론의시각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2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37 이러한고전억지이론의시각은공포의균형상태에서의전쟁가능성을설명하는데에도이어지고있다즉충분한차보복공격능력이확보가되지않은공포의균형상태에서도상대방에대한불확실성때문에전쟁이발생할가능성은다분하다고보고있다만일공포의균형상태에서두국가간에갈등이고조될경우어느한국가는선제공격을통해상대를제압할수있다는유혹에빠질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고더구나상대방의의도가불확실한상태에서는선제공격을감행하여상대방의보복공격기회를제거하려는유혹이크다고보고있다선제공격을하게되면이길수있는가능성과패배를피할수있는가능성이동시에커지게되기에오히려에서보다전쟁이발생할확률은높다는것이다그러나고전억지이론은어느한국가만이라도충분한핵능력을보유하게되면전쟁의가능성은급격히떨어지는것으로분석한다우선고전억지이론의시각에서보면상호확증파괴상황에서의전쟁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즉상호확증파괴상태에서는전쟁비용이높아지게되고이때문에어느국가도전쟁을일으키지못한다고보고있다결국양쪽모두에게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되는전쟁비용이평화를유지하게만드는요인이되는것이다이렇게상호확증파괴상태를전쟁이발생하지않는가장안정적이라고주장하는고전억지이론가들은냉전이냉전으로남아있을수있었던이유를핵무기의존재에서찾고있다즉미국과소련간에전쟁이없었던것은전쟁자체가상호파멸이라는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것을두국가모두인지하였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29

38 그림 Ⅲ-2 고전억지이론과핵전쟁의가능성 20 고전억지이론의특이한점은상호확증파괴와더불어대량보복조차도전쟁이발생할가능성이적은안정된구조라는주장이다이러한주장을하는이유는앞에서언급하였듯이핵무기보유목적과전쟁비용에대한고전억지이론의가정때문이다이이론은핵이우월한국가는전쟁을일으키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왜냐하면공격용이아니라방어용이기때문이다또한비핵보유국인약소국은핵보유국인강국을공격하지않는데약소국이감당해야할비용이너무크기때문이다뒤에서살펴보겠지만고전억지이론의이와같은주장은그들의무정부상태라는가정과논리적으로부드럽게섞이지않는점이있다또한현실에서도핵이없는국가들이핵을보유한국가를상대로전 20_ 에서 재인용 3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39 쟁을도발하였던경우즉미국과베트남그리고한국전쟁당시중국 이미국과의전쟁을감행한경우를보더라도설명력이부족한면이 있기도하다 3. 세력균형이론의시각 세력균형이론은전쟁이아닌평화가유지되는조건을능력내지군사력면에서의균등으로보았다따라서재래식무기면에서균등상태는물론핵을포함시킨능력면에서의공포의균형그리고상호확증파괴상태를전쟁이발생할가능성이낮은구조로보았다전쟁가능성이낮은구조를균등한능력을가진상태로본이유는고전억지이론과마찬가지로전쟁비용을판단기준으로삼기때문이다그러나전쟁비용을계산하는방법에있어세력균형이론과고전억지이론은차이가있다후자가무기의파괴력으로전쟁비용을산출했다고하면전자는무기의파괴력은물론내가상대방에게피해를입힐수있는능력과상대방이나에게피해를입힐수있는능력을상대적으로비교하여계산하였다즉세력균형이론은내가상대방에게피해를주는만큼상대방이나에게피해를주는상황을전쟁비용이높은것으로보았다따라서능력면에서균등하게되면전쟁가능성이낮아지고상대방으로부터당하게되는피해보다내가더많은피해를상대방에게입히게되면전쟁비용이낮아지는것이기에전쟁가능성은높아진다고주장한다결국세력균형이론에서전쟁을일으키는당사자는항상상대방보다우월한군사력을보유한국가이다 21 21_ 세력균형이론의시각과주장은다음을참조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31

40 그림은세력균형이론이주장하는억지의구조에따른전쟁가능성을나타낸것이다그림을보면능력면에서균형을이루는공포의균형그리고상호확증파괴에서전쟁의가능성이낮게그려진것을볼수있다이러한세가지의균형상태중에서도전쟁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상호확증파괴상황이가장안정적이고평화로운상태라고세력균형이론은보았다 22 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는핵무기의파괴력으로인해전쟁비용은극도로높아지고이러한결과에대한공포는전쟁의가능성을낮추고평화를가져온다고보았다고전억지이론가들과마찬가지로세력균형이론가들은냉전시기미국과소련간에핵전쟁이발생하지않았던이유를상호파멸로이끌수있는보복공격에대한두려움에서찾았다 22_ 32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41 그림 Ⅲ-3 세력균형이론과핵전쟁의가능성 23 반면에세력균형이론은전쟁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대량보복구조를불안정한상태로보고이상태에서는능력이우월한국가가전쟁을일으킨다고보았다이와같은이유때문에대부분의세력균형이론가들은균형을깨트리게되는전략방위구상을반대하였다즉세력균형이론시각에의하면전략방위구상은두국가간의균형을깨트려한국가가상대방을일방적으로공격할수있는대량보복상황을만들게된다이렇게만들어진대량보복상황에서는우월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는국가가자신이지니게된우월성의이점을이용하여자신의선호도에따라상대방을움직 23_ 에서재인용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33

42 이게강요하는불안정한상황이조성된다고풀이하였다또한대량보복상황에서는우월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는국가가그렇지않은상대방의의도에대해의심을품고선제공격을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24 즉상대방이갖고있는의도에대한불확실성이전쟁의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여긴것이다이때핵능력이우월한국가는상대방으로부터의보복공격을걱정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4. 세력전이이론의시각 기본적으로세력전이이론은고전억지이론그리고세력균형이론과는사뭇다른가정에서출발하고있다고전억지이론과세력균형이론은국제정치의구조를무정부상태로보는반면세력전이이론은국가간의관계가위계적인질서하에서움직인다고가정을한다결국세력전이이론의주장은앞절의세력균형이론의주장과는상반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세력균형이론이능력의균등을평화의조건으로여긴반면세력전이이론에의하면같은조건은전쟁가능성을높이는조건이된다그리고세력균형이론에서는전쟁을일으키는국가가국력이우월한국가인반면에세력전이이론에서는한쪽이우월한국력을보유하고있게되면평화의조건이된다 25 더 24_ 25_ 세력전이이론의시각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3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43 구나세력전이이론은상대적인국력의배분상태만으로전쟁가능 성을평가하지않는다는점에서고전억지이론그리고세력균형 이론과차별성을갖는다 다시말해세력전이이론은상대적국력 의배분상태와더불어두국가사이에존재하는질서에대한만 족도내지는순응도의여부를전쟁의가능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삼고있다 26 핵무기로인한전쟁가능성에대해서도기존의고전억지이론과세 력균형이론과는다른주장을펼치고있다세력전이이론에서는두국 가사이에서핵능력이우월한국가가국제질서혹은양자간에존재하 는질서의현상유지에만족하는한안정된평화가유지되는반면이 질서에도전하는국가의핵능력이우월하게되거나균등한상태 가되면전쟁의가능성이커지는불안정한상태가된다다시말해 핵의균등상황인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어느한국가가질서에불만 족하고있다면핵전쟁의가능성은높아진다고보았다 다른이론들과마찬가지로세력전이이론은핵으로인한전쟁비용 의상승은전쟁의가능성을줄인다고여긴다따라서잠재적인적 대국과균등한재래식무기로대치하는상황보다핵으로대치하 는상황에서보다전쟁의가능성은줄어든다고보고있다하지만 26_ 세력전이이론에의하면국가간의관계에는질서가존재하는데이를구분하면세계적인차원에서의국제질서지역내에존재하는지역질서그리고양자관계에존재하는질서가있다고본다따라서전쟁가능성은이질서에대한만족도내지는순응도여부와상대적국력의배분상태의조합으로판단하고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질서에만족하지못하는도전국가가국력이상승하여방어국과국력면에서균등상태를이루게되는시점에도전국가에의해서전쟁은발생한다고본다반면에질서에만족하는국력이우월한방어국은굳이전쟁을일으키지않아도이득을얻을수있는까닭에이국가에의해서평화가유지된다고본다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다음을참조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35

44 세력전이이론은비록상호확증파괴상황이라고할지라도전쟁의가능성은항상존재한다고보고있다오히려질서의현상유지에만족하는국가가대량보복능력을갖추고있는상황에서전쟁의가능성은제일낮다고보고있다그러나질서에만족하지못하는국가가대량보복능력을갖추고있게되면상호확증파괴상황과동일하게전쟁의가능성은존재한다고보고있다 27 그림는세력전이이론이주장하는바를그림으로표시한것이다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에서공포의균형그리고상호확증파괴를가로지르는선은하향선을그리고있다이는핵으로인한전쟁비용의증가가다른이론들과마찬가지로세력전이이론에서도전쟁의가능성을낮추는요인임을보여주고있다하지만그림는전쟁비용자체가전쟁을막거나긴장고조를뒤집는데에는불충분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다시말해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도그리고그림왼쪽에위치한대량보복구조에서도전쟁의가능성은존재한다고보여준다즉세력전이이론에서는핵무기로인한파괴에대한공포심이핵전쟁을막는데는불충분한것이다핵의균등상황에서전쟁이발발하게되면질서를바꾸고싶은도전국가는핵으로인해전쟁비용이증가하는것을감내할수있다고보는것이세력전이이론의주장이다 27_ 세력전이이론에서확장된억지이론에관한시각은다음을참조 3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45 그림 Ⅲ-4 세력전이이론과핵전쟁가능성 28 이와같은세력전이이론의주장은전쟁의발발가능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두국가사이에존재하는질서의현상유지에만족하느냐의여부를상대적인핵능력에결부시켜판단하기때문이다이질서에만족하지않는국가의핵능력이질서유지를선호하는국가의핵능력에비슷하게견주게되면기존의질서와는다른자신에게유리한질서를관철시키기위해자신이갖고있는능력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왜냐하면새로운질서의구축을통해얻는이득이전쟁비용을제하고도높기때문이다그러므로냉전이냉전으로남아있을수있었던이유에대해서도세력전이이론은다른해석을내어놓고있다냉전시기전쟁이없는평화가지배한이유는미국이 28_ 에서 재인용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37

46 소련보다핵을포함하여우월한국력을유지하였고소련은이러한미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들을상대로전세를역전시킬수가없었기때문이라고본다세력전이이론은이스라엘이다른아랍국가에비해독점적인핵능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동지역에서도평화가유지되고있다고본다만약이스라엘을둘러싼아랍국가들의국력이증가한다면이스라엘에의해유지되고있는현상유지질서는더이상유지되기힘들며이와중에전쟁의가능성은높아진다고보고있다이스라엘을비롯한이들중동국가들은작은영토의국가이기때문에작은규모의핵무장만으로도이스라엘과핵균등상태를이룰수가있으며만일이렇게중동국가들이핵무장을하게되면이지역에서핵전쟁의발생가능성은증가할것이라고보고있다대량보복구조의상황에서전쟁발발가능성에대해서세력전이이론은현상유지의질서를지키고자하는국가가핵능력에서우월한경우만이전쟁발발가능성이적다고보고있다그림의오른쪽대량보복이이와같은경우를상정한것이다이에반해그림의왼쪽대량보복은질서에도전하는국가가핵능력이우월한경우로그림오른쪽의대량보복보다전쟁가능성이높은것을보여주고있다도전자는기존의질서를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바꾸려할것이고이과정에서불안정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고보는것이세력전이이론의시각이다 3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47 5. 현실에서의핵전략 일반적으로국제정치이론가들은자신들이주장하는이론에바탕을두고현실의정책들을비판한다예를들어앞서언급한것처럼세력균형이론가들은균형을깨트린다는것은위험하다는이유로전략방위구상을반대한다세력전이이론가들은핵의확산은여러지역에서상호확증파괴구조를야기시켜불안정이증가한다는이유로핵확산에반대한다이외에도중국과의관계설정에관한미국내의논란들도각기다른이론에기반을둔의견들이충돌을한대표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29 하지만어느이론이제기하는비판이적절한것이며보다나은정책제안을내어놓는지판단하는것은쉽지가않다그렇다면어떠한방법을이용하여설명력과현실에적용가능성이높은이론을선별하여야할까다시말해이론의설명력을평가하는데있어어떠한기준을내세워야할까이론은자신의논리를바탕으로예측이나전망을내어놓는다예를들어미국은혹은중국은라는사안에대해 α 라는입장을취할것이다라는전망의바탕에는특정한시각이나이론에기반을둔경우가대부분이다국제구조의성격그리고국가의목적등에관한기본가정들을바탕으로국가의행위에대한전망이유추되는것이다따라서일반적인국제정치이론은물론핵억지이론에서도개략적인국가의행동양태를유추하고있다이렇게이론에서유추된국가의행동양태를현실에서관찰할수있는국가의행위와비교함으로써 29_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시각의다양성에관해서는다음을참조홍우택이장원중국의문화적팽창주의동북아질서에대한중국의의도분석 국제정치논총 제집호한국국제정치학회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39

48 이론의설명력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이와같은평가를위해서본절에서는지난미국의핵전략을시기별로살펴보았다만일미국의핵전략이특정억지이론을바탕으로세워진것이라면특정억지이론으로부터유추한미국의행위는실제미국의핵전략그리고미국의행위와동일한성향을보일것이다그러나미국의핵전략이어느핵억지이론에바탕을두고세워졌는지확인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아마도다양한이론적배경을지닌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거쳐정책결정자가선별했을것이다중요한것은이론에서유추한국가의행위가실제국가의행위와유사한면모를보인다면그이론은다른이론에비해서보다나은설명력이있다고판단해도무리가없을것이다이러한맥락에서본절에서는핵전략들을시대별로살펴보았다그리고마지막절인절에서앞서언급한내용을중심으로각각의이론들을평가해보았다 가. 상대적핵능력에따른핵전략 핵전략은상대적인핵능력의변화에따라변화되어왔다핵전력면에서미국이소련에비해우월했을시기에미국은핵을수단으로이용하여외교적목적을취하려는강압정책을선택하였다이후미국과소련간에핵능력이균등하게되면서미국의핵전략은강압정책의수단에서전쟁억지의수단으로변화하였다즉상대적인핵전력내지는핵능력이소련과대등하게되면서미국은전쟁을억지하려는목적으로상호확증파괴전략을내세웠다이는소련도마찬가지였다이후핵은미국과소련의손에만있질않고다른국가들로확산이 4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49 되었다현재미국과러시아를비롯하여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그리고잠정적으로는이스라엘이핵을보유하고있는국가로알려져있다북한이핵실험을실시한이후에는북한도핵보유국으로추정되고있다근래에는위의핵무기보유국들외에테러집단도핵무기에접근성을갖추고있다고여겨지고있다결국핵전쟁의가능성은핵보유국당사자들간의문제만이아니라테러집단에의한핵공격가능성도추가되었고이에대한억지전략도고안되기에이르렀다다음은상대적인핵능력의변화가국가들로하여금어떠한핵전략을선택하게했는지시기별로살펴본것이다 나. 미국의핵독점과핵전략 미국은맨해튼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핵개발을시도하였고핵무기는성공적으로개발되었다핵무기가개발된년이래년까지는미국에의한핵독점시기라고볼수있다당시세계에서핵무기를보유한국가는미국이유일하였다핵무기의위력은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서증명되었고미국은이러한핵무기의위력을바탕으로외교적흥정의수단으로핵을이용하였다핵의독점기간동안미국의외교적흥정은주로강압이라는방법을사용하였다당시미국의대통령트루만은미국이핵무기를사용하여적대국에게치명적인피해를입힐것이라고위협하면이러한위협을받은상대방은미국의요구에순응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믿었다결국강압정책은핵무기를등뒤에업고상대방이나의요구에순응하는정책을취하도록강요하는형태로표출되었다고볼수있다 30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41

50 다. 미국의핵우위와핵전략년부터년대말까지는미국이소련에비해우월한핵전력을갖추고있던시기였다비록소련은년카자흐스탄에서핵실험에성공을하였지만핵능력면에서미국이소련에비해절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었던시기였다당시미국은아이젠아워대통령에의해핵군사력을강조하는정책을추진하였고소련에대해서는대량보복전략을채택하였다미국의동맹국을소련의공격으로부터보호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대량보복전략은소련이서유럽을공격할경우소련본토에대해핵공격을감행하겠다는전략이었다미국의덜레스국무장관은자유세계에대한공격에대해미국은즉각적이고대량으로보복을감행하겠다고밝히기도하였다 31 핵보유면에서더이상독점적인위치가아닌상황에서미국의요구를소련에강압하기위해서는소련에비해우월한핵전력을바탕으로한전략이필요하다고여겼고이를위해미국은대량보복전략을선택하였다대량보복전략은군사지역만을공격대상으로삼는것이아니라비군사지역까지도핵공격으로대량파괴를입히겠다는전략이다 32 결국핵전멸이라는위협으로강압을성공시키겠다는전략은미국의핵우위기간동안유지되었다 30_ 강압정책에대해서는참조 31_ 32_ 42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51 라. 상대적핵평형과핵전략 년대이후미국과소련간의핵전력은과거에비해균등상태로진입하게되었다특히년에소련이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성공하고년대에들어서차공격능력을확보한다음부터미국은더이상핵을사용한강압정책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즉소련을대량파괴한다고하더라도차공격능력을확보한소련은당연히보복공격을감행할것이라고믿었고보복공격으로인한피해를감수하고대량파괴위협을가한다는것은더이상신뢰할수없는정책으로여겨졌다특히대륙간탄도미사일은물론이고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상대방에게위치를감추는데용이하기때문에차공격에서이를모두파괴시킬수있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여겨졌다대량파괴전략의효용성에대한의문은차공격능력의등장때문만은아니었다쉘링에의하면소련이차공격능력이없는상황에서조차도미국이동맹국의피해를보복하기위해소련에대해대량보복공격을할것이라고소련을믿게만드는것도어렵다고주장하였다 33 뿐만아니라프랑스의드골대통령도소련이유럽을공격할때과연미국이자신의영토피해를감수하고소련을공격할것인가라는의문을제기하였다이에따라미국은선제공격을전제로하는대량파괴전략에서벗어나핵전쟁을억지하는방향으로전략을선회하였다결국핵무기는 33_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43

52 외교적으로상대방을굴복시키는수단에서전쟁을억지하는수단으로탈바꿈하였다고볼수있다억지는차공격능력의확보를통해유지될수있다고보았고상대방이공격을해오면남아있는보복능력을통해상대방을공격하겠다는위협을통해억지를하고자하였다따라서전쟁억지에서는핵공격을받게되면공격한상대방에게핵보복공격으로피해를줄수있는차공격능력확보가필수적인요소로인식되었다이렇게케네디와존슨행정부시기미국은상호확증파괴원칙에입각한억지정책을추진하였다일례로미국은년미국과동맹국에대한억지는공격자에게치명적인손실을입힐수있는확실한능력을보유하는전략을바탕으로할것이라고발표하기도했다 마. 핵확산과핵전략 테러사건이후미국의핵전략은또다른변화를겪어야했다냉전이래미국의핵정책이소련과의핵경쟁그리고핵전쟁의위협에대응하는전략이었다면테러사건이후에는특정국가로부터의위협이아닌불특정테러집단의위협으로부터본토의안전보장을대비해야했다다시말해테러집단은물론이고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국가들이미국의잠재적인위협국의대상이되었고미국은다양하고가능성이있는모든형태의공격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능력기반접근으로전략을전환해야했다이러한핵전략은과거의핵전략과는몇가지점에서차이점이있 4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53 다우선과거상호확증파괴에기초한핵억지전략을넘어불량국가라고불리는국가의대량살상무기를사전에없애는데초점을맞추었다대량살상무기를소지한집단에대해서는필요할경우선제공격을이용해서라도없애는것도불사한다는것이다년부시정부가발표한핵정책보고서에서는핵무기를이용한선제공격도배제하지않았다잠재적국이핵으로무장을하고있지않더라도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로공격해올경우핵무기로대응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었다핵없는세상을구호로삼고있는오바마정부는미국의안보전략에서핵무기가갖는역할을축소하고핵확산과핵테러리즘방지를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밝혔다하지만부시정부의핵전략과근본적인전환이있는핵전략은아니다년발표된핵태세검토보고서에의하면핵확산금지조약당사국과비확산의무를준수하는비핵국가에대해서는핵을사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힘으로써핵확산을방지하려는의지를표명하였다그러나이러한입장은거꾸로놓고보면핵확산금지조약을탈퇴하거나위반한국가에대해서는선제적핵공격의가능성을열어놓은것이라고해석할수가있다결국미국의핵무기보유목적을다른국가들의핵무기사용억제로두어핵무기수를줄이겠다는것이지핵을사용할가능성이있는국가나테러집단에대한대응은부시정부와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45

54 6. 각각의억지이론에대한비판적고찰 국가의궁극적인목적이전쟁이아닌것은확실하다어쩌면전쟁은국가가대외적으로취할수있는최후의수단일것이다전쟁이라는수단을선택하게되면그만큼자신도대가를치러야하기때문이다억지이론의시각에서전쟁이발생할가능성은대가를치르는것을감수하고전쟁이라는수단을선택하는것을막지못하게되는가능성이라고볼수있다일반적으로핵억지이론은전쟁이라는선택을가능케만드는요인도전자의핵능력과이를억지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전쟁을선택하지못하게만드는요인방어자의핵능력을기본설정으로삼고전쟁이라는국가의행위가능성을중심으로풀어낸것이다이때국가가취할수있는행위의범위는국제구조혹은질서에대한기본가정에서출발한다고전억지이론이나세력균형이론모두국제질서를무정부상태로가정하고있다 34 두이론은무정부상태에서는평화가유지되는안정적인상황이핵의균등이라고보고있다핵균등하에서는국가들이추구하는이익의극대화가상호억지라는기능을통해잠재워지는것이다즉핵균등이이루어지게되면핵은공격용이아니라상대방의공격을억지하기위한방어용내지는위협용이되는것이다핵균등상태에서국가들은상호확증파괴라는위협을통해자신의안전을도모하고이를위해서핵무기를상대방의수 34_ 왈츠는무정부상태를각각의국가들이무력을사용할지여부를자신의이익에따라결정하는정부의권위의부재라고보았다즉무정부상태란국가간의관계에서권위가존재하지않아규칙이나규범이국가간관계를지배하기보다는이익이나권력의쟁취가국가들의목적인것이라고해석되어왔다 4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55 준에맞추어계속해서유지해야하는것이자신의안전에도움이될뿐더러그것이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된다그러나고전억지이론은다른억지구조를설명하는데에는무정부상태라는가정을버리고있다즉상대적핵능력면에있어우월한국가의행위를설명하는데에는무정부상태라는가정을적용하고있지않다고전억지이론의주장에의하면대량보복능력을보유하고있고그래서상대방으로부터보복공격을두려워하지않아도되는핵우월국가는절대핵을사용하여자신보다약한국가를공격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무정부상황이기때문에필요에따라정책의연장선상에서전쟁을선택하게되는국가가핵능력면에서상대방보다우월하면전쟁을선택하는행동을하지않는것이다결국무정부상태라는가정을바탕으로핵이우월한국가의행동을유추하기보다는우월한국가는현상유지를목표로행동하는것으로바뀌어져있다하지만상대방이나보다핵이우월함에도불구하고핵공격을하지않는다면왜굳이상대방과핵을균등하게유지할필요가있을까그러나핵의역사를돌이켜보면미국이대량보복능력을소련보다먼저만들어내었고이후소련이핵개발을통하여상호확증파괴구조에이르게되었다고전억지이론의시각에서보자면소련은미국으로부터의핵공격을두려워하지않았어도되었지만미국과의균형을맞추기위해핵개발을한것이된다이에반해세력균형이론의시각에비추어보면소련의핵개발을설명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다미국이선점한대량보복상황에서는미국의핵공격을두려워해야했으며이에따라소련은보다전쟁가능성이낮은상호확증파괴구조로이동이필요했다고볼수있다표에서보듯이세력균형이론에의하면만일한국가만이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47

56 핵무기를보유하고있으면핵전쟁의가능성은높아진다고보았고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전쟁의가능성이낮다고여겼다 35 사실핵무기가인류의역사에등장한이래핵무기가사용되었던경우는대량보복구조에서였다차대전말기미국은일본을핵폭격하였고당시일본은핵능력이없었다표에서도세력균형이론과세력전이이론은대량보복구조에서전쟁의가능성을보았다그렇다고단한번의사례를놓고핵전쟁이일어날수있는경우는대량보복구조라고단정하는것도성급해보인다왜냐하면대량보복구조에서도핵을사용하지않은사례들도있기때문이다예를들면베트남전쟁에서미국은핵을사용하지않았으며소련이아프가니스탄과전쟁을하면서도핵은사용되지않았다아무튼미국은핵능력면에서소련에비해우월했을당시에도핵공격을하지않았고소련이핵개발을하는과정을방해하지도않았다중국이핵개발을하는것도미국이나소련으로부터방해를받거나공격을받지않고진행되었다고전억지이론과세력균형이론을빌리면미국과소련은각각소련과중국의핵개발을방해할필요가없었다표에서보는것처럼대량보복구조에서상호확증파괴로의전환은모두전쟁가능성이낮아지는것이기때문이다미국의입장에서보면소련이자신과핵능력에서균등하게되면오히려전쟁은피할수있는것이었고소련의입장에서보면미국과의전쟁가능성이낮은상호확증파괴구조로이동이필 35_ 4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57 요했다고볼수있다 표 Ⅲ-1 핵억지이론들이주장하는전쟁가능성요약 그러나세력전이이론의시각을보면미국의입장에서소련의핵능력증강은위험한일이었다표에보면세력전이이론은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전쟁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그렇다면왜미국은소련이상호확증파괴능력을갖추지못하도록예방전쟁을하지않았을까여하튼미국과소련은상호확증파괴능력을서로갖춘냉전시기를보내면서도핵전쟁은일어나지않았다이러한사실을놓고보면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전쟁가능성이낮다고주장을한고전억지이론과세력균형이론이같은구조에서전쟁가능성을높다고평가한세력전이이론보다설명력이나아보인다하지만세력전이이론과다른두이론은냉전시기를서로다르게해석하고있다고전억지이론과세력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49

58 균형이론은냉전시기를상호확증파괴구조로보고상호확증파괴에대한공포나두려움으로인해냉전이냉전으로남아있을수있었다고주장하는반면세력전이이론은냉전시기에도미국은소련에비해우월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전쟁이없었다고해석을한다즉다른이론들이냉전시기가상호확증파괴상황이었다고보는데비해세력전이이론은같은시기를대량보복의구조였다고보는것이다그러므로현단계에서상호확증파괴에기초한핵억지가효율적인정책이라고판단하기는이르다하지만상호확증파괴구조에관한억지이론들의적실성은핵확산문제에서국가들의행위를통해짚어볼수있다현재핵에관한세계의화두는핵의확산이다고전억지이론과세력균형이론은상대방에대해차보복공격능력을갖추고있는상호확증파괴구조가가장안정적인핵대치상황이고평화가유지되는조건이라고본다심지어만약모든국가들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은물론안전하게차공격능력까지보유하게되면핵전쟁의가능성은줄어들게된다고보고있다 36 심지어세력균형이론가들은과거전략방위구상을반대하였는데상호확증파괴구조에서전략방위구상의성공은대량보복구조로의전환을의미하며이때대량보복능력을확보한국가는선제공격의유혹에빠지기쉬워진다는데에서이유를찾았다만약이러한주장이맞는다면핵무장국과대치하고있는비핵보유국이핵능력을구비한다는것은전쟁이없는안정을가져오는것이며가능한한핵능력을증가시킬수있는기술은공유되는것이바람직 36_ 5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59 하다고볼수있다또한차공격능력의기반이되는기술은공유되어야하고따라서단독적으로새로운핵기술을개발하는것은피해야한다더구나핵무기의감축이나제거는전쟁을불러오는위험한일이된다그러나대부분의국가들은핵의확산을두려워하고이를막으려고하고있다아직까지는핵을보유한약소국이나테러집단이핵무기를사용한적은없었지만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이들에게핵무기가확산이되는것은전쟁가능성을높이는위험한일로여기고있다이러한현실의모습은세력균형이론이나고전억지이론이주장하는바와는어긋난모습임에틀림없다오직세력전이이론만이핵의확산을위험한일로간주하고있다세력전이이론에의하면무분별한핵의확산은국제사회의불안정을가져오는요인이다세력전이이론에의하면핵전쟁의가능성은국가들이보유한핵능력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핵능력과함께현상유지의질서에대한만족도의정도가중요한결정요인이된다고보았다따라서질서에대해만족하는국가들손에핵무기가쥐어지는것과는달리불만족하는국가들의수중에핵이들어가는것은핵전쟁의가능성을높인다고보았다따라서미국은핵의확산을선별적으로지원하였다미국은영국의핵개발을도왔으며비밀리에프랑스의핵개발도지원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현상유지질서에만족하지못하는국가들은전쟁비용이크다고하더라도질서를자신에유리하게바꾸기위해전쟁을감행할수있다고보고있다따라서핵억지란견고하기보다는쉽게무너질수있는것이라고보고있다핵의비대칭적인상황에서안정이유지될수있는조건은현상유지의질서에만족하는국가가우월한핵능력을갖는것이며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전쟁가능성 51

60 핵균등상황에서질서에만족하지못하는국가가재래식전력마저균등상태에이르게되면전쟁가능성이높아진다고보았다 37 핵전력으로만전쟁의가능성을판단하는고전억지이론이나세력균형이론과는달리세력전이이론은핵전력면에서의균형과더불어재래식전력면에서의균형이합쳐져야전쟁의가능성이높아진다고보았다앞의분석내용을종합하여보면세력균형이론과세력전이이론간에설명력의우열여부를내리기는아직어려워보인다그러나적어도핵의확산을반대하는현재국제사회의움직임은세력전이이론의설명력에무게를실어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핵의확산으로인해국가들이서로상호확증파괴능력을보유하는것이안전하고평화를가져오는조건이라는주장에수긍을하고목소리를내는국가는찾아보기힘들다더구나북한의핵무장을한반도평화의조건이라고보는국가는오직북한뿐이다세력전이이론을빌리면북한의핵무장은한반도를상호확증파괴구조로전환시킨것이된다작은영토에선소수의핵무기도상호확증파괴구조를만들기에충분하다또한북한은한반도를둘러싼질서에만족을하는국가도아니다이질서를바꾸고싶은것이그들의솔직한심경일것이다이때문에북한의핵무기가한반도의안정을해치는위험성을띠는것이다 37_ 52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61 핵억지와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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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로마의경구에는평화를원하면전쟁준비를하라는말이있다물론전쟁을준비하는것만이평화를이루는방법이라고할수는없다하지만나에게군사적위협을가하는상대방이눈앞에서있다면얘기는달라진다상대방으로부터군사적위협을받는상황이라면최소한이면서최우선으로준비해야하는것은군사적태세를갖추는것이다상대방이군사적도발을하지못하도록억지를이룬다음에다양한방법으로평화적관계를조성하기위한시도를하는것은순리에맞지만우선순위에서억지를제외하고평화의방법을모색한다는것은지극히이상적이라고할수밖에는없다어쩌면순진무구하다는비판에서빠져나갈수있는구실조차없다고해도과장된표현은아니다북한의핵무기위협은눈앞에놓인현실이다김태영국방부장관은년월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북한이무기화가가능한플루토늄여을보유한것으로판단하며이미만들어놓은원자폭탄도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며말했으며이핵폭탄을미사일이나수송기로운반할능력도갖추고있다고말했다 39 북한이핵실험을준비한이래주변국들은다양한방법으로북한의핵포기를종용하였고현재에도그러한노력들은계속되고있다이러한노력들이성과를거두어북한이핵을포기한다면다행스러운일이지만북한이핵보유를계속해서고집한다면핵위협에대한대응책을강구하는것은마땅하다그리고그대응책은북한의핵포기를목적으로삼는것이아니라북한의핵사용을억지하는것을목적으로두어야한다 39_ 조선일보 년월일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와군비경쟁 55

64 앞장에서는핵억지이론을바탕으로핵의위협을억지할수있는조건들을살펴보았다세력균형이론을따르면북한의핵능력과균등한능력을갖추어야억지가조건을충족시키게되고세력전이이론은북한을억지하기위해서는우월한능력을요구한다아직까지핵무기를능가할수있는무기나능력이없다고한다면핵을통한위협을상쇄할수있는것은핵무장이라고볼수있다그러나남한이핵무장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일이다무엇보다남한에게핵우산을제공하는미국이반대를할것이며중국도신경을곤두세우고반응할것이다일본도이들국가들과별반다를것이없을것이며어쩌면일본의국가내에서핵무장의필요성이끊임없이부각될것이다결국동북아지역에서핵보유경쟁이라고할수있는군비경쟁이부추겨질가능성은매우커질것이다따라서남한의핵무장은북한의위협에대응한남한만의문제가아니라동북아를뒤흔드는사안으로발전할가능성이충분하다비록남한이핵무장은하지않더라도북한의핵무장을상쇄시킬수있는군사력을갖춘다는것자체가동북아지역에서군비경쟁을부추길수있다천안함사태이후미국과의공조로이루어진한미연합훈련에대해중국이신경질적인반응을보인것만들더라도동북아지역국가간에군사력증강문제는예민한사안임에는분명하다그렇다면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기위한남한의군사력증강이북한뿐만아니라중국과기타주변국들을긴장시켜갈등에이르기까지만들게되는것일까군비경쟁이전쟁으로이어지는가에대한대표적인논쟁은월리스와알팰트간의논쟁에서찾아볼수있다두연구자모두군비경쟁의사례들을대 5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65 상으로경험적분석을하였지만분석결과의해석에는차이를보이고있다월리스는군비경쟁이존재하는분쟁은군비경쟁이존재하지않는분쟁의경우보다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보았다그는군비경쟁의유무와전쟁의유무를대비시켜군비경쟁을수반한분쟁의는전쟁으로이어졌으며그렇지않은경우는만이전쟁으로이어졌다고분석하였다 40 이에대해알팰트는월리스의분석은변수와데이터의해석에문제점이있다고보았다다시말해차대전에서이미전쟁을수행하고있는국가들이확전을통해다른국가의개입이이어진경우를고려치않고해석하였다고지적하고있다즉군비경쟁이아닌다른요인에의한영향때문에전쟁으로이어진것을무시하였다고비판하 였다 41 이후경험적인방법을통해군비경쟁과전쟁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들은많은연구자들을통해이루어졌다이들에의해분석된결과들을종합하면군비경쟁과전쟁은관계가있을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결론으로나누어져있다딜은군비경쟁이있었던사례들중에서만이전쟁으로이어졌으며군비경쟁이없었던전쟁사례들중에서는가전쟁으로이어진걸보면군비경쟁이전쟁으로이어진다는주장은무리가있다고보았다 42 모로우와같은경우도군비경쟁을동반한분쟁중 40_ 41_ 42_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와군비경쟁 57

66 에만이전쟁으로이어진걸보면군비경쟁때문에전쟁이발생한다는주장은과장된것이라고보았다 43 핵무기를보유하려는군비경쟁의결과에대해서도재래식무기의군비경쟁과유사하게분석하는것이대체적이다인트릴리게이터와브리트에의하면핵무기군비경쟁이라할지라도전쟁으로이어지는조건이라단정할수없으며그렇다고전쟁이일어나지않는다고도할수없다고보고있다또한군비축소도전쟁을일으킬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는변수이기때문에오히려전쟁의발발여부는억지력이라는요인으로결정이된다고보고있다 44 사실군비경쟁이일어난다면그것은상대방에대한억지력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발생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결국군비경쟁자체는전쟁이나평화를종속변수로놓았을때군비경쟁은필요조건혹은충분조건어느것도충족시킬수없는조건일수있다 45 따라서군비경쟁이전쟁을일으킬수있다는명제를받아들이기에는아직까지힘들어보인다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가의군사력증강이어떠한파급효과를가져오는지에대한시각은다양하다한편에선평화를원하면전쟁준비를하라는말처럼상대방에대적할수있는군사력을준비하지못하면상대방은나를공격하려는유혹에쉽게빠져들수있기때문에전쟁가능성이높아진다고믿는다다른한편에선나의군비증 43_ 44_ 45_ 5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67 강은상대방의군비증강으로이어지기때문에결국은나의군비증강이나의안보를공고히한다고볼수없다는안보딜레마를내세우기도한다또다른쪽에서는군비경쟁으로인한군사력증강이오히려상대방의잘못된판단내지는긴장을조성하여전쟁으로이어질수있다는주장을펴기도한다즉군사력의증강이안보위협으로부터나를지키기위해나타난결과일뿐아니라상대방을긴장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여전쟁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이러한주장의연장선은안보를저해할수있는군비증강을할것이아니라군비축소를추구하는것이오히려안보를공고히할수있는담보라고여긴다어쩌면군비증강에관한주장들은앞장에서살펴본전쟁가능성을유발하는요인들과도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군비경쟁으로인한결과가상대적인군사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바탕으로전쟁가능성을설명하는것이오히려수월한분석일지도모른다만일그렇다고해도문제가풀리는것은아니다남한이북한을억지하기위해우월한군사력을확보한다고하더라도중국에견줄만큼구축하기에는제한요인들이너무많다그러기에미국과의동맹이한반도의안정을지키는데필수요인이라고결론을내어놓을것이다중국이강대국으로부상을하고거기에맞춰중국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친중친미가앞으로한국의외교방향이라는주장이현명하다고평가하기도한다실상틀린말은아니다그러나말과같이쉬운일이아니라는것도사실이다서로의이해관계가다르고경쟁관계라고까지할수있는둘모두를만족시키는일은쉽지가않다천안함사태에서보듯이급할때마다북한의손을들어주는중국에기대하기힘든것이있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와군비경쟁 59

68 다북한의위협이계속되고있고이러한위협이어떻게진행될지 확신할수없는상황에서한국의안보를뒷받침해주는미국과의 협력을통한군사력증강이필요할수밖에없다 6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69 핵우산의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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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현재한국은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여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고있다다시말해만일북한이남한에핵공격을하면미국은보복으로북한에핵공격을하겠다는위협으로북한의잠재적핵공격을억지하는전략에의존하고있다확장억지개념의일환인핵우산은동맹국이적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게되면핵우산을제공하는국가가동맹국을대신하여침략국에핵으로보복공격을하여동맹국을보호한다는의미를갖고있다시버슨과테네포스는년부터년까지의전쟁사례를분석한결과강대국을동맹국으로삼은약소국들은적국으로부터공격을받을가능성이낮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확장억지의정책적실효성을보여주려하였다 46 냉전시기미국과소련은자신의동맹국을보호하기위하여이와같은핵우산의방법을사용하였으며현재에도미국은북한과중국으로부터한국과일본을보호하고있다그렇다면과연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은믿을수있는것일까한국은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여안보위협을해소할수있는것일까북한은그러한핵우산의위협을인지하여도발을하지않을까만일북한이미국이남한에제공하는핵우산을믿지못한다면언제든기회만되면남한을공격하려할것이기때문에억지는실패할것이다반면에남한이미국의핵우산이제때에제대로펴질지가의심스럽다면남한은북한에위협에다른방안을강구해대처할것이다이렇게한국에제공하는미국의핵우산을바라보는남한과북한의입장을가정하여억지의실패와성공의경우로구분하면가지로요약할수있다첫째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의신뢰성에남한도의심이없고북 46_ Ⅰ Ⅱ Ⅲ Ⅳ Ⅴ Ⅵ 핵우산의허와실 63

72 한도위협을느낀다면가장성공적이라고할수있다둘째남한은미국의핵우산에의심을품지만북한은의심의여지없이위협으로간주하는경우도반은성공적인억지라고할수있고북한의도발은제거할수있지만미국의입장에서는성공이라고할수없다셋째남한은핵우산을신주단지모시듯여기는데반해북한이전혀위협으로느끼지못한다면억지는실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넷째남북한모두미국의핵우산에신뢰를보내지못한다면이는억지의완전한실패라고할수있을것이다그렇다면위의가지경우에서현재의남북한이미국의핵우산을바라보는시각은어떤경우에해당된다고평가할수있을까일반적으로확장억지의성공조건으로제일먼저손꼽는것은신뢰성이다즉잠재적침략국은방어국의억지위협을믿을수있어야한다상대방이나의위협을믿지못하면억지는성공할수없는것이당연하다이러한신뢰성을갖추기위한조건은크게군사적능력과의지로요약할수있다방어국과방어국에확장억지를제공하는동맹국의군사적능력이잠재적침략국을억지할수있을만큼의군사력이존재해야잠재적침략국은억지를당할수있다또한방어국과그동맹국이잠재적침략국의공격을억지할의지가충분하다고판단되어야잠재적침략국은공격을감행하지못할것이다군사적인능력면에대해휴스는확장억지가신뢰성이있으려면방어국과확장억지를제공하는동맹국의군사력이잠재적침략국의군사력보다강해야한다고보는동시에확장억지를제공하는동맹국이방어국을지원해서얻는이득도커야한다고보고있다 47 47_ 64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73 또한잠재적침략국에비해방어국과그동맹국이단기간동안동원할수있는군사력이상대적으로강해야만성공할가능성이커진다고주장하고있다기대효용개념을이용한분석에의하면잠재적침략국이방어국과의전쟁에서취할수있는기대효용은물론방어국의동맹국과의전쟁에서도얻을수있는기대효용이전쟁이외의방법예를들어외교적인방법으로얻을수있는기대효용보다크지않아야확장억지는성공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48 그만큼잠재적인적국이군사적인면에서효용성이높지않다고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군사적인대응능력내지는보복공격의능력이충분히갖추어져야억지가성공할수있을것이다핵우산이신뢰성을얻으려면군사적인능력면에서충분한능력을갖추어야하는것이첫번째조건이라면두번째조건은필요한상황에서핵우산은펼쳐질것이라는핵우산제공국의의지에신뢰성이있어야하는것이다남한에제공하는미국의군사적능력을포함한핵능력에대해의심을품는국가는전무하다그렇다면군사적인능력만큼핵우산을펼칠수있는미국의의지도의심에여지가없는것일까남한을보호하려는미국의의지를북한이의심할수없게만드는것은확장억지에있어매우중요하다하지만그만큼중요한것은한국이미국의의지를믿는것이다핵우산을제공받는국가가제공국의의지를믿지않으면제공을받는국가는자체적으로안보위협을해소하려는방안을찾는것과같은행동을취할것이다결국이러한상황은잠재적적국이갖는핵우산의신뢰성과는별도로확장억지는실패라고 48_ Ⅰ Ⅱ Ⅲ Ⅳ Ⅴ Ⅵ 핵우산의허와실 65

74 볼수있다미국은동맹국에게상호안보조약이나핵우산공약과같은방법을통해핵우산제공의사를계속해서표명해왔다어찌보면규범적인방법을통해동맹국들을보호하려는의사를누누이강조하여왔다년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미국은한국을자신의핵우산으로보호하겠다는공약을천명한이래미국의역대정부들은북한의도발의욕을억지하기위해남한에게핵우산을제공한다는의사를계속해서표명하여왔다하지만처음부터미국은한국이갖는전략적가치와중요성을인정하였던것은아니었다대한민국수립직후에미국은한국이요구한군사및경제원조는물론주한미군주둔요구를뒤로하고극동방위선에서한국과대만을제외한다는애치슨라인을발표하였다당시이승만정부는북한의남침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미국의군사적원조가필요하다고다수에걸쳐미국에요구하였다하지만미국은한국의전략적중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당시미국의국방장관이었던포레스터은군사적견지에서볼때미국이한국에현존군사력을유지할전략적이해관계가희박하다는의견을내었고피터슨육군장군도미국이취할수있는조치는조기철수밖에없다고믿는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49 한국전쟁당시정전협정과정에서도한국과미국의이해관계는상이하였다이승만정부는휴전이진행되더라도남한은단독으로전쟁을수행하겠다는의사를굽히지않았고미국은이승만정부가휴전에동의해야만원조와지원을계속하겠다고대응하였다이후이승만정 49_ 전호훤미국의대한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국방정책연구 제 권제호한국국방연구원 6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75 부는한국과미국간에상호방위조약의체결이선행되어야휴전에동의할것이라고입장변화를표명하였으나여기에대해서도미국은남한이단독으로전쟁을할경우미국은어쩔수없이한반도에개입해야하는상황을우려하였다이에따라미국은한국군의통제권을유엔군사령관하에둔다는조건이충족되어야상호방위조약체결이가능하다는입장과더불어자동개입조항도없어야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50 한국이단독으로군사행동을취할가능성과그로인해원하지않는한반도개입을두려워한미국의행동은푸에블로호나포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도엿볼수있다푸에블로호사건을해결하는과정에서미국은북한과비밀접촉을통해직접협상을시도하였고북한의청와대습격사건으로한창신경을곤두세우고있었던박정희정부는미국이북한을공격하지않는다면남한은작전권을회수하여단독으로공격을감행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 51 결국미국은작전권통제의중요성을인식하여한미국방장관회담을설치하는등한국의요구를수용하고달래려하였다 52 그렇다고미국이한반도의상황에개입되는것을무조건원치않는것이라고판단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하는의견들이있다한국전쟁이래자신들이한반도문제에개입하지않는다는미국의원칙바탕에는남한이먼저북한을공격하는것이었으며따라서미국은한국의 50_ 51_ 전호훤미국의대한군원정책변화과정연구 군사 제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2_ 전호훤미국의대한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Ⅰ Ⅱ Ⅲ Ⅳ Ⅴ Ⅵ 핵우산의허와실 67

76 군사행동을자신의통제하에두고자하였다고분석하고있다 53 주한미군철수를주장하였던카터행정부가년유엔군사령부를대체하는한미연합사를설치한것이나한국공군이북한을선제공격하는것을막기위하여공군은놔두고지상군만철수하도록하는계획변경그리고공격용무기의한국이양은항상제외되었던사실이한국군을통제하려는미국의의도라고평가되고있다 54 하지만남한이단독으로군사행동을일으키지않는다는신뢰를미국에보여준다고하더라도과거미국과핵보유국들의행적을돌이켜보면미국의핵우산공약을전적으로신뢰하는것도어쩌면너무순수한발상일지도모른다다시말해미국이자신이직접공격을당하면몰라도동맹국이공격을당했을때핵보복을감행할지는불확실하다여태껏미국은자신의동맹국에대한공격에핵으로대응한사례도없을뿐더러확대억지의효과가증명된바도없다 55 예를들어미국은월맹과년파리평화협정을맺은이후철수를시작하였으며동시에월남과는방위조약을체결하였다방위조약에는유사시월맹이월남을공격하면지원을하기로약속하였다하지만미군철수년후월맹은다시공격을했고이때미국은월남과의방위조약에도불구하고지원을하지않았다 56 년월인도차이나전쟁끝무렵에는미국무장 53_ 전호훤미국의대한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54_ 전호훤미국의대한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55_ 김재한핵과초강대국의평화이상우하영선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나남출판 6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77 관덜레스가당시공산세력인호치민에게핵공격의위협을가했다하지만호치민은핵위협에도불구하고전쟁을수행하였으며디엔비엔투전투에서호치민이승리하자미국의핵협박은모습을감추었던일도있었다 57 핵우산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여독자적으로대처방안을강구한사례들은적지않다프랑스의핵무장도미국의핵우산의신뢰성에대한의문에서시작되었다즉미국이소련으로부터의직접적인핵공격가능성에도불구하고유럽을보호하기위해핵보복을감행할것이라는데에의문을던졌다프랑스는독자적인핵능력과핵무기가자신의수중에있어야소련을억지할수있다고믿었다인도의경우도소련으로부터의핵우산제공약속이있었다하지만중국의핵무장에대한불안으로소련의핵우산을신뢰하지못하고핵무장을하였다핵우산의신뢰에의문을가졌으나핵개발에성공하지못한국가는유일하게한국이다그러나북한이대포동미사일의진척으로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었을때과연미국이자신의영토파괴를감수하고북한에핵보복공격을감행할수있을지의문을던진다는것이과연쓸데없는질문일까미국은끊임없이한국에핵우산공약을확인시켜주고있다북한이차핵실험을단행한이후열린지난년월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확장된핵억제력을한국에제공키로약속하고핵우산외에도첨단재래식전력도제공키로합의하였다금년월의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북한의핵과대량살상무기정보를공유하는것은물론핵억지정책을협의하는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설치하 56_ 전호훤미국의대한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Ⅰ Ⅱ Ⅲ Ⅳ Ⅴ Ⅵ 57_ 핵우산의허와실 69

78 기로합의하였다 58 미국의당국자는유럽이외의지역에서상설확장억제기구를마련한것은한국이처음으로이는미국의동맹국으로서한국의중요도가높아졌다는의미라고발언하였다또한이와같은조치는한국사람의안보불안을해소해주는것은물론북한에대해서도핵도발을억지할수있는강력한메시지가될것이라고강조하였다한국내부에서도북한의핵도발의지를꺾기위해가장중요한조치가견고한미국과의동맹이라고강조하는것이사실이다핵억지는물론일반적인전쟁억지도심리적인면이중요한것은사실이다심리적인면에서견고한한미동맹관계는북한에게강력한메시지를주는것도사실이며한국국민의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 조치임인것도분명하다 하지만심리적이아닌현실적인면에서 우리의손에잡히는것이없는것도사실이다물론이번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설치된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앞으로어떠한 정책적방향이나억지수단을내어놓을지는모른다 하지만아직도 미국은한국의손에북한의핵시설과같은전략목표물을정밀타격 할수있는재즘 급무기는제공하지않기때문에한국은 독자적으로개발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59 미국은보복 공격을두려워하지않고선제공격을통해상대방의핵시설및핵전 력을완전히파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알려져있 다 60 그러나이러한미국의전력은한국에게제공되고공유되는 것이아니라유사시미국측에의해서만운용되는것이다 58_ 중앙일보 년월일 59_ 조선일보 년월일 60_ 7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79 각각미국과소련으로부터확장억지를제공받았던프랑스와인도는자신들의손에운용되는억지책만이유일한안보수단이라고믿고핵무장을하였다고볼수있다이러한국가들이현명한결정을내린것인지아니면동맹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한국과같은국가들이현명한것인지에대한판단은아직섣부르다두경우모두에게핵전쟁과같은사태가발생하지않는다면모두가현명한결정을내렸다고평가할수있다그러나핵공격을받았을때보복공격을확실하게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또그렇게하였다면현명한결정이었다고할수있겠지만그렇지못했다면현명한결정이었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핵우산의허와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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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결론 : 억지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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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금까지북한의핵에대한억지방안을도출해내기위해몇가지의주제를바탕으로핵억지에관련된사안을풀어내보았다각각의장들은북한의핵을억지하는방안을고려할때제기될수있는의문들에대한답을찾아보려는시도였다언급하였다시피핵억지는상대방으로부터의공격가능성내지는전쟁가능성을낮추려는조건을찾아내려는시도다본연구에서살펴본핵억지이론들은각기다른가정에기반을두고억지의조건들을제시하고있다때문에그들의주장은서로상반되기도하지만어느이론도핵억지를하는데있어핵이불필요하다고여기진않는다국가가지닌핵능력이상대방의핵과균형을이루어야상대방으로부터의공격을억지할수있는조건이라고보는이론이있는가하면상대방보다우월한능력을보유하는것이억지의조건이라고보기도한다어쨌든핵을억지하기위해내세우는모든억지이론의공통분모는핵이다억지이론을고민한사람들의머릿속에는핵이없이핵을억지한다는것은없었다물론세력전이이론과같은경우엔핵능력과더불어질서에대한만족도를또하나의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그러나핵이있는국가가선호하는질서에순응하는것만이세력전이이론에서유추할수있는핵이없는국가가평화를위해취할수있는행동반경이다북한이원하는질서에순응하며평화를구걸하는것은남한이선택할수없는길이다그질서가남한이보존해야하는질서와는거리가멀기때문이다현재남한은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여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고있다즉북한의핵에대해미국의핵을이용하여억지를하고있다어쩌면이러한방법이가장현실적인방안일수있다그래서남한의핵억지방안에관한대부분의연구들이빠지지않고내어놓는것중의하나가미국과의협력그리고동맹을강조하는것 Ⅰ Ⅱ Ⅲ Ⅳ Ⅴ Ⅵ Ⅵ. 결론 : 억지의방향 75

84 이다그렇지만앞의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에전적으로신뢰를보낼수만은없는이유들도있다왈츠는만약억지가실패하게되면지도자들은대량학살을초래하는보복공격을하기보다는피해를최소화하려는관리에들어간다고주장한것을되새기면미국의핵우산은편안하게만바라볼수는없다 61 결국미국의핵우산에만의존하는것이불안을해소하지는못한다불안의근본적인이유는나를지켜주는호신수단을내가운용할수없기때문이다북한도핵에대해결정권이없는남한을협상대상으로인정하지않고싶을수있다그래서인지북한은자신이궁극적으로핵무기를포기하는것은미국이남한에제공하는핵우산의폐기와연동시키겠다는입장을틈틈이밝히고있다미국과한반도에서의핵군축회담을통해자신들의핵무기폐기를결정하겠다는것이다여기서엿볼수있는것은북한이생각하는핵협상의당사자에남한은제외시켰다는것이다이러한입장을고수하고있는북한을상대로남한이갖고있는영향력이그리크지않아보이는것이사실이기도하다꼭그렇다고는할수없지만핵을손에쥐고있지않은남한이핵문제에관해서북한에영향력이없는것은현실적인면일수도있다이러한면은과거남한이한반도비핵화선언을계기로비핵화를추구한것이결코북한의비핵화는물론북한에대한핵억지를보장하는결정이되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은아닌지의심을품게도만든다 62 61_ 62_ 지난년한반도비핵화선언이후남한은선택할수있는옵션에서핵을제외시켰고그해미국의부시대통령은한국에서전술핵무기철수를선언하였다 76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85 이와같은문제에서벗어나기위해일각에서는핵주권론을내세우며독자적인핵능력을갖출필요성을제기하는주장들도있다적어도핵무기의공격력을상쇄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한것은사실이다그러나남한의핵무장만이문제를풀수있는열쇠는아니다현실적으로도제한요인들이너무많다방향은남한이결정력을갖고있어야하는쪽이면된다핵개발의가능성을열어두고현재핵우산과같은억지방안의운용에부분적으로나마남한이결정력을갖는것만으로도최소한의필요는충족될수있다 63 이러한방향으로나아가는데남한이앞으로고려할만한사항은몇가지가있다우선한미원자력협정에서사용후연료의재처리에관한문제다년에만료가되는현재의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하기위해앞으로년간협상이진행이된다현재일본은핵무기전용가능성이큰방법임에도불구하고사용후연료를재처리해플루토늄을추출하고있지만한국은핵무기전용가능성이낮은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재처리방법도미국에의해제동을받고있다고전해지고있다따라서금번원자력협상에서는비록공동관리의형식을취하더라도한국이독자적으로핵연료주기완성을할수있는방안이이루어져야한다또한북한의핵포기가이루어질때까지한시적으로전술핵무기를도입하는방향을검토해야한다전술핵무기의공동운영방식은예전의경험에서찾을수있다예를들어이중열쇠방식을도입하여핵무기를공동으로관리하는방식은 63_ 예를들어중국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동북아시아에서핵도미노현상이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북한에영향력이가장큰중국을움직이게하려면남한이핵개발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중앙일보 년월일 Ⅰ Ⅱ Ⅲ Ⅳ Ⅴ Ⅵ Ⅵ. 결론 : 억지의방향 77

86 미국이서유럽에게제공하였던방식이다 64 한국과미국의동맹관계를앞으로도계속해서유지하고강화할필요성은두국가모두인지하고있다일본과서유럽은되고한국은안된다는모습은두국가간의신뢰형성은물론억지의효과와북한의핵포기에도도움이되질않는다비록공동관리의형식을취하더라도북한의핵을억지하는데에는남한의손도포개져있는모습을보여야한다그렇게함으로써미국과의동맹관계는한층업그레이드될수있을것이다 64_ 전술핵무기의공동관리방안에관한연구는다음의연구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음전성훈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전략연구 제권제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전성훈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권제호세종연구소 78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87 참고문헌 1. 단행본 전성훈 핵억지전략과북한핵문제 서울통일연구원 홍우택 통일외교인프라구축연구 서울통일연구원 참고문헌 79

88 2. 논문 김재한 핵과초강대국의평화 이상우하영선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나남출판 전성훈 북한의핵능력과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 권제 호세종연구소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전략연 8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89 구 제 권제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정책 국가전 략 제 권제호세종연구소 전호훤 미국의대한 군원정책 변화과정연 구 군사 제 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미국의대한 핵우산공약에대한역사적조명 국방정책연구 제 권제호한국국방연구원 홍우택 상대적국력이국가간협력에미치는영향경험분석을 통한전쟁이론의확장 국제정치논총 제 집호한 국국제정치학회 홍우택 이장원 중국의문화적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대한중 국의의도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집호한국국제 정치학회 참고문헌 81

90 82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91 3. 기타자료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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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최근 발간자료 안내 85

94 86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87

96 88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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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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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만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회원구분 가 학생회원대학및대학원생 나 일반회원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가입방법 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예금주통일연구원으로계좌입금 다 연회비학생회원만원일반회원 만원기관회원 만원 회원특전 가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 나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학술회의총서협동연구 총서정세분석보고서등우송 다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복사이용 라구간자료 할인된가격에구입 회원가입문의 가 주소 서울시강북구 길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정보관리팀도서회원담당자 나 전화 다 홈페이지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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