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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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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090909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한 핵군축보고서Ⅰ 유엔핵군축결의안에대한주요국가표결분석 02 요약 07 1. 보고서취지와목적 08 2. 분석대상과조사방법 10 3.

1 IR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한 핵군축보고서Ⅰ 유엔핵군축결의안에대한주요국가표결분석 02 요약 보고서취지와목적 분석대상과조사방법 핵군축결의안내용과표결현황 주요국가들의핵군축결의안표결성향 결론과제언 발간일 ( 총 30 쪽) 발신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blog.peoplepower21.org/peace

2 보고서요약 보고서발행목적및조사방법 참여연대는국제사회에핵군축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음에도불구하고, 핵군축이이행되 지않는배경과원인을유엔총회에회부된핵군축결의안에대한각국의표결현황분석을 통해확인하고자했음. 이에유엔총회에서다뤄진지난 6 년간 (2003 년~2008 년/58차회 기~63 차회기) 핵군축과비확산이슈를둘러싼각각의결의안과결정문에대해핵무기보 유 5 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 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핵무기 를이미보유했거나보유하고자하는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핵무기 보유의도를갖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는국가( 이란), 그리고한국과일본등총 12개국 의표결현황( 찬성, 반대, 기권) 을분석함. 분석결과 결의안분류별로보면모든 핵군축결의안에미국은일관되게반대해옴. 다른핵무기 보유국가인러시아, 영국, 프랑스도미국과비슷하게반대또는기권의입장을취함. 핵군축을위한구체적이행과제에관한결의안에대해서도핵무기보유 5개국은반대 또는기권의입장을고수함. 1995년및 2000년 NPT( 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합 의된핵군축의무이행에있어서도찬성하지않음. 이에따라핵군축관련국제협약 부분에서핵무기사용금지협약과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FMCT( 핵무기용핵분열성 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등 3 가지국제협정이답보상태에있음. 중국 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들은대체로핵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를비롯한 핵군축스케줄의필요성을적시한핵무기사용금지협약에반대( 미국, 영국, 프랑스) 혹 은기권( 러시아) 입장을취하면서앞으로의핵실험에대해서는포기할수있다는입장 임. 소극적안전보장 (NSA) 관련핵무기비핵국가들은핵무기개발포기와핵비확산의무 에상응하는법적구속력있는다자간협정을통해 반면, 핵무기보유국들은양자협정을통해 필요하지않다는입장을취함. NSA를보장해야한다고주장하는 NSA는이미보장되고있으니다른협정이 2

3 비핵지대화관련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의비핵지대결의안은표결없이 채택된반면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결의안은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찬성하지않음. 결과적으로전세계총핵탄두의 32% 나보유하고있는미국은표결에붙여진핵군축결 의안에전부반대하고있음. 1 기존의편견과달리이란(93%), 북한(73%), 파키스탄(67%) 이 오히려핵군축결의안에찬성하는경향을보여줌. 한국, 일본등소위미국의우방국가이 며미국의핵우산에기대여핵억지력을향유하고있는나라들은실질적인핵군축이행을 촉구하는데기권하는경향이높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은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결의안에 찬성하지않음. 자국의첨예한정치군사적이해관계가있는지역의비핵지대화를지지하지 않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우발적인핵무기사용의위험성을제거하기위해경계 태세를완화, 해제할것을요구하는결의안에대해서도미국, 영국, 프랑스는반대, 러시아 와중국은기권하는입장을지속적으로고수해옴. 결론및제언 첫째, 전세계핵무기고확장의한축이자, 유일하게핵무기를사용한적이있는미국이 표결에붙여진핵군축관련결의안에완고하게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어핵군축을가로 막아온가장큰걸림돌이바로미국이라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음. 이는미국이이미 숱하게지적받아온것처럼이중잣대와정당성논란을불러올수밖에없음. 자신들의핵 무기를줄이거나사용위협을포기하지않은채특정국가들의핵무기개발이핵확산을부 추기고있다고비난하거나, 강경한제재나압박을가해왔기때문임. 둘째, 또다른핵무기보유국인러시아도핵군축에미온적이라고평가할수있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가핵군축에더미온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핵무기없는세상이되 기위해서는이들핵무기보유국들의핵군축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함. 셋째, 핵군축실현을위한구체적인이행과제로서핵무기작동태세완화와비전략적핵무 기감축이결의되었지만정작핵무기보유 5 개국은반대또는기권의입장을고수했음. 이 는우리가평화롭다고여기는이순간에도핵무기는여전히경계태세상태에있으며, 의도 적이든우발적이든언제나핵전쟁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CTBT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를비준하고추가핵실험을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핵보유국 3

4 가들이핵무기사용을포기하지않고핵억지력을유지하는한, 그리고수많은핵무기들이 경계태세에있는한 핵무기없는세상 은결코달성될수없음. 넷째, 한국과일본등소위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나라들은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며 핵억지력을사실상동의해왔음. 그결과한국과일본은비핵국가임에도불구하고, 핵군 축에가장반대하고있는미국의핵정책에편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핵무기를개발 하고있는북한도, 핵우산에의존하려는한국도핵무기를중요한안보수단으로삼는한 국제사회의핵군축노력에역행한다는비난을피할수없을것임. 따라서핵군축의의무는 비단핵무기보유국가들에게만있는것이아니라핵억지력에의존하고있는나라들의 의무이기도하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음. 다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은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결 의안에찬성하지않고있음. 핵무기생산과사용가능성을원천적으로제거하는비핵지대 설립노력은더많은지역으로확장될필요가있음. 앞으로한국도한반도비핵화를넘어 한반도와일본에대한핵무기보유국가들의안전보장과핵무기의반입, 배치, 사용을금 지하는내용의동북아비핵지대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1 SIPRI연보2009 에따르면총핵탄두(nuclear warhead) 8,392 중미국이 2,702 개를보유하고있으며, 러시아 4,834 개, 프랑스 300 개, 영국 160 개, 중국 186 개를각각보유하고있음. 4

5 유엔 63 차회기(2008 년) 12국가의핵군축결의안표결현황 ( 단, 63 차회기때상정되지않은결의안은가장최근상정된회기를기준으로함) 분류결의안명결의안번호인도파키스탄이란북한남한일본 핵군축결의 핵군축을위한구체적이행과제 핵군축관련국제협약 소극적안전보장 비핵지대화 핵군축 63/46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 : 핵군축의무이행가속하며 핵무기사용및위협의합법성에관한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의견이행 63/58 63/49 핵무기전면철폐재결의 63/73 핵위험축소 63/47 핵무기작동준비상태완화 63/41 일반적이며완벽한군축 : 비전략적핵무기감축 58/50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전략체제 59/94 표결없이채택 1995 년및 2000 년 NPT 검토회의에서합의한핵군축의무이행 ( 핵군축정황에있어서 ) 핵위험제거방안모색을위한유엔회의 62/24 63/520 핵무기사용금지협약 63/75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63/87 FMCT(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 핵무기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효과적인국제협정체결 59/81 63/39 중동지역비핵지대설립 63/38 표결없이채택 중동지역핵확산의위험 63/84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의이행 60/48 X X X 동남아시아비핵제대조약 : 방콕조약 62/31 X 중앙아시아비핵지대설립 63/63 X X X 5

6 분류결의안명결의안번호인도파키스탄이란북한남한일본 방사성물질통제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62/15 표결없이채택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의핵무기금지조약에의한체제공고화 62/16 표결없이채택 몽골의국제안보와비핵지대지위 63/56 표결없이채택 핵무기없는남반구및그인접지역 63/65 X X X 테러범의방사성물질및자원취득방지 62/46 표결없이채택 방사성폐기물투매금지 62/34 표결없이채택 표결횟수 ( 건) 백분율 (%)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찬성 반대 기권 불참

7 1. 보고서취지와목적 2 차세계대전을종식시킨원자폭탄투하는핵억지력이라는위험한평화의시대, 냉전시대의 서막을알렸다. 냉전종식이후지금까지도핵무기비축량은쌓여왔고획기적인핵군축은이 뤄지지않고있다.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연보 2009에따르면현재전세계에는 23,300 개의핵무기존재하며, 2000 회가넘는핵실험이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현재융합 (blend-down) 예정인 297톤제외하고도전세계에는 1,379톤의고농축우라늄이비축되어있 고, 225 톤의군사용으로추출된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 이존재한다. 2 핵억지력을통 한평화유지라는망령은한반도에도예외없이떠돌고있다. 한국이미국으로부터핵우산을 제공받고있고, 북한도스스로핵무기개발에나섬으로써부침을거듭하고있는핵갈등이 한반도최대현안으로부상된지오래이다. 여전히대부분의핵무기보유국가들은핵무기라는반인륜적이고가공할만한위협을지닌 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고자하는유혹을떨쳐내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핵무기폐기 와핵군축에대한국제사회의광범위하고도오래된요구에도불구하고, 핵무기보유국들은 이러한요구에응하지않았다. 뿐만아니라핵억지력이유효하지않다는역사적해답에도 불구하고핵무기를개발하려는일부국가들도국제사회의핵군축과비확산을가로막고있다. 미국으로부터핵우산제공을보장받고있는한국과일본이핵억지력에무임승차(free-ride) 하 려는행태도국제사회의핵군축의지와노력을저해시키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핵무기없는세상(Nuclear Weapon Free World) 은인류가해결해야할, 포기할수없는과제이다. 그런의미에서핵군축으로의진전가능성을기대하게하는계기들 을주목할필요가있다. 먼저 2008 년당선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핵무기없는세계 를 주창하고있다. 러시아와전략적핵무기감축협상에들어간미국은이번달(9 월) 에유엔안 보리에서핵군축회의를주관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유엔군축회의에서는 CTBT( 포괄 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촉진하는회의가 9 월에열릴예정이다. 무엇보다 2010년 5월에 는 5년마다열리는 NPT( 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전세계핵군축을위한괄목할만한 결과를도출해낼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 최근선거에서압승한일본의민주당도동북아 비핵지대화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기도하다. 일단국제사회는핵무기없는세상으로나아 가기위한준비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움직임은핵무기문제로부터결코자유롭지않은한반도에도지대한영향을줄수밖 2 참여연대, [ 뫼비우스의띠군비경쟁 2] 동북아군비경쟁의실태 7

8 에없다. 그러나일상처럼핵갈등상황을접하는한국시민사회는핵군축에관한국제사회 의논의에대체로무관심한반면, 이젠 북핵피로도 라는말이생길만큼북한핵개발문제 에대한논란에만집중해왔다고할수있다. 정부또한북한의핵개발을용인할수없다는 입장을강조해왔으나핵우산정책을포함해전세계핵군축에대해서는모호하고이율배반적 인입장을유지해왔다. 참여연대가핵무기와핵군축에대한주요국가들과한국의입장을정 리, 분석한이유가바로이러한상황인식때문이다. 이에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는유엔총회에서이루어진핵군축관련결의안에대한핵무기 보유국가를포함한 12 개국가들의표결현황을분석하고, 이러한표결에대해한국정부가 어떤입장을취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첫번째보고서가핵군축에대해미국등핵보유 국가들이일관되게반대입장을취함으로써핵무기없는세계로나아가는데이들국가들이 가장큰걸림돌이라는것을확인했다면, 두번째보고서는전세계핵군축과비확산을강조해 왔던한국정부가실제국제외교무대에서이러한입장을제대로구현하고있는지검토한 것이다. 참여연대는이번보고서가한반도비핵화뿐만아니라핵무기없는세계에대한한국시민사 회의진지한관심과토론을촉발하는하나의참고자료가되기를기대한다. 아울러참여연대 는핵군축, 인권등국제외교현장에서드러난정부정책에대해지속적인감시활동을전개할 것임을밝힌다. 2. 분석대상과조사방법 - 매년유엔총회에서는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ttee) 에서논의된결의안및결정문에 대해표결을실시함. 참여연대는유엔총회에서다뤄진지난 6 년간 (2003 년~2008 년/58차회 기~63 차회기) 핵군축과비확산이슈를둘러싼각각의결의안과결정문에대해핵무기보유 5 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 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핵무기를이 미보유했거나보유하고자하는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핵무기보유 의도를갖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는나라( 이란), 그리고한국과일본등총 12개국의표결 현황( 찬성, 반대, 기권) 을분석함. - 이보고서는핵보유국과핵비보유국간의입장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한국의표결현황 은 한국정부의유엔핵군축결의안표결분석보고서 에서별도로심도있게다루었음. - 결의안과결정문은핵군축, 핵군축을위한구체적인이행과제, 핵군축관련국제협약, 소극적 8

9 안전보장(NSA), 비핵지대화, 방사성물질통제등 6 개분야로나누었음. 분류핵군축결의핵군축을위한구체적이행과제핵군축관련국제협약소극적안전보장비핵지대화방사성물질통제 핵군축 결의안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 : 핵군축의무이행가속하며 핵무기사용및위협의합법성에관한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의견이행 핵무기전면철폐재결의 핵위험축소 핵무기작동준비상태완화 일반적이며완벽한군축 : 비전략적핵무기감축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전략체제 1995 년및 2000 년 NPT 검토회의에서합의한핵군축의무이행 ( 핵군축정황에있어서 ) 핵위험제거방안모색을위한유엔회의 핵무기사용금지협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FMCT(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 핵무기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효과적인국제협정체결 중동지역비핵지대설립 중동지역핵확산의위험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의이행 동남아시아비핵제대조약 : 방콕조약 중앙아시아비핵지대설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의핵무기금지조약에의한체제공고화 몽골의국제안보와비핵지대지위 핵무기없는남반구및그인접지역 테러범의방사성물질및자원취득방지 방사성폐기물투매금지 - 유엔총회회기는연도별로아래와같음. 연도 총회회차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58차회기 59차회기 60차회기 61차회기 62차회기 63차회기 - 표결없이채택 은표결에앞서결의안에대해반대의견이없을경우표결없이채택된것 을의미함. 반대의견이있을경우표결에붙여지며, 국가들은찬성, 반대또는기권입장을 표할수있음. 종종표결에참여하지않아국가이름이누락되는경우도있음. 입장찬성반대기권표결불참 기호 3. 핵군축결의안내용과표결현황 9

10 1) 핵군축분야 (1)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58/ 버마 59/ 버마 60/ 버마 61/ 버마 62/ 버마 63/ 버마 - 핵군축 결의안은국제사회가핵무기전면철폐와핵무기없는세상건설에합의했음을강 조하며, 핵무기의개발, 실험, 생산, 비축, 대여, 이전, 사용과위협금지, 핵무기불능화에관 한핵무기조약체결을촉구하고있음. 또한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발효를촉구하고, 핵무기사용및사용위협에합법성에관한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의견을상기시키며, 2000 년 NPT 검토회의에서채택된 13 개의액션플랜(13 Point Action Plan) 이행을강조하는내용 을주요골자로함. - 또한 핵군축 결의안은특히핵무기보유국에게핵무기경계해제및비활성화조치를촉구 하는한편, 핵무기선제사용억제를위해국제적, 법적구속력이있는이행을요청하고, 핵 무기비보유국에대한국제적, 법적구속력있는소극적안전보장을촉구하고있음. - 핵무기보유국에게위와같은구체적인핵군축의무등을부과하는결의안에대해지난 6년 간각국은한치의입장변화를보이지않음. 미국, 영국, 프랑스는반대입장을, 러시아는기 권을, 중국은찬성입장을유지하고있음. 이스라엘도반대입장을, 인도와파키스탄은기권 을, 이란과북한은찬성입장을고수하고있음. - 소위미국과동맹관계이거나미국으로부터핵우산을제공받는국가인한국과일본은일관되 게기권함으로사실상 핵군축 결의안에찬성하지않고있음을보여줌. (2)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 : 핵군축의무이행을가속하며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10

11 58/ 브라질 59/ 스웨덴 60/ 남아프리카 61/ 멕시코 62/ 멕시코 63/ 남아프리카 - '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 결의안은 2003년에새로운의제로제출된것으로핵군축과비 확산양쪽모두불가역적진전이시급하게필요한과정임을강조하며, NPT( 핵확산방지조약) 에서합의된의무를다할것을요구하며, 2010년 NPT 검토회의및그준비위원회를환영하 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 또한핵무기보유국에게는 NPT 에서합의한핵군수품(nuclear arsenal) 전면폐기이행약 속을상기시키면서핵무기를개발또는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국가들에게는비확산 의무이행을요구하고있음. 구체적으로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게 NPT 가입을, 북한에 게는 NPT 탈퇴무효화를촉구하며, 6 자회담의노력을인정한다고명시하고있음. - 공식적인핵무기보유국들가운데중국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들은이결의안에대해반대 또는기권함으로써국제사회의핵군축이행요구를수용하지않고있음. 인도와이스라엘은 이결의안에지속적으로반대하며비확산의무를이행할의지가없음을드러냄. 2006년 1 차핵실험이후이결의안에반대해옴. 북한은 (3) ' 핵무기사용및위협의합법성' 에관한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의견이행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11

12 58/ / / / /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위결의안은엄격하며효율적인국제통제하에핵군축을이행할의무가있다는국제사법재 판소(ICJ) 의판결을강조하며, 핵무기사용금지협약에대한조속한결단을요구하고있음. 또한 ICJ 의권고의견이행 을의제로채택할것을요구함 년유엔총회는 핵무기의위협혹은사용이국제법상허용되는상황은언제인가? 라는 문제에대한검토를국제사법재판소(ICJ) 에요청한바있음. 중국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핵무기를 NPT를포함해여러조약들이합법적으로인정하고 있기때문에핵무기를사용하는것도합법이라는의견서를국제사법재판소에제출함. 국제 사법재판소는핵군축이행의무는인정했지만국가의생존자체가위기에빠진극단적상황 에서자위적으로핵무기를사용하는것이합법인지불법인지는명확하게결론내릴수없다 며판단을유보했었음. - 국제사법재판소가권고한핵군축이행의무준수에대해중국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들은 일관되게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음. 이스라엘역시반대입장을유지해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제공받고있는일본, 한국도지속적으로기권함. (4) 핵무기전면철폐의길 / 핵무기전면철폐재결의 (A path to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12

13 58/ 일본 59/ 일본 60/ 일본 61/ 일본 62/ 일본 63/ 일본 - 일본이매년발의하고있는 핵무기전면철폐의길 결의안은효과적인국제감독하에총 - 체적이며완전한군축을강조하고있음. NPT 합의사항이행과 NPT 검토회의및준비위원 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노력을촉구하며, 핵군축의투명성과신뢰구축에동의할것을 촉구하고있음. 또한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과군축회의에서 FMCT( 핵무기용 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논의를촉구하고있음. 특히이결의안은핵무기가안보체계에서가지는작전상지위를격하시켜야한다고주장하 고있으며, 핵군축에있어미국과러시아의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 을환영하고, 프랑스, 영국등이제출한군축제안서를주목한다고밝히고있음. - 핵군축,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 결의안에비해 핵무기전면철폐의길 결의안이핵 무기보유국에게요구하는핵군축의수준이결코낮지않음에도불구하고영국, 프랑스, 러 시아는이결의안에대체로지지하고있음. 미국은이결의안에도계속반대하고있으며, 반 대로핵군축에대해비교적찬성입장을취해온중국이이결의안에지속적으로기권함으 로써사실상반대입장을취하고있음. 이는결의안의내용보다는발의국과의관계가표결 에더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해석을가능하게함. 기권해왔던북한은 2006년 1차핵실 험이후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음. 2) 핵군축을위한구체적이행과제분야 (1) 핵위험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13

14 58/ 인도 59/ 인도 60/ 인도 61/ 인도 62/ 인도 63/ 인도 (2) 핵무기작동준비상태완화 (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lear weapons systems) 62/ 뉴질랜드 63/ 스위스 - 핵위험축소 결의안은핵전쟁의위험성을제거하기위해서는핵군축이핵심적이라고강조 하며, 핵무기경계해제, 목표해제를통해핵무기의비인도적, 우발적사용의위험을축소 하기위한긴급조치를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의 6개권고사항의전면적이행을제안하고 있음. - 핵무기작동준비상태완화 결의안은 2007년제안된것으로핵무기경계해제및목표해 제를보다구체적으로요구하고있음. 높은경계상태로핵무기를배치해놓는것은냉전시 대핵태세의특징이며, 우발적사용위험이높아재앙과도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 핵무기보유국들의경계태세해제를촉구하고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는핵태세완화를요구하는이결의안에계속반대하고있음. 러시아와 중국은기권을택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찬성하고있음.( 북한의경우 62/36, 63/42 두결의안표결에불참), 반면한국은지속적으로기권하고있으며, 일본은두결의안에기 권과찬성입장을밝히면서모순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3) 58/ 50 일반적이며완전한군축 : 비전략적핵무기감축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reduction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4) 59/ 94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 新 ) 전략체제 14

15 (Bilateral strategic nuclear arms reductions and the new strategic framework) 58/ 브라질 59/94 표결없이채택러시아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감축 결의안은비전략적핵무기에대한투명하고공식적협 정이부족하다는점을고려해비전략적핵무기감축및제거는일방적이니셔티브를기반으 로해야하며, 핵군축과정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임에동의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그리고러시아와미국간의핵군축협상을법적틀로공식화할것을요구하며, 비전략적핵 무기의운송과비축에있어특별안전과방호를향상시키고, 비전략적핵무기배치의수를 증가시키지도, 신형무기로대체하지도않아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 新 ) 전략체제 결의안은러시아와미국이양자간핵군축 협상(START) 돌입을환영하는내용을담고있음.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감축 결의안은북한과이란을제외한모든핵무기보유국들 과주요국가들이반대하였고추후상정되지않았음. -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 新 ) 전략체제 결의안에대해서 2003년의경우공식적인 핵무기보유국가들은반대했으나, 2004 년에는투표없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음. (5) 1995년및 2000년 NPT( 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합의한핵군축의무이행 (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to obligations agreed to at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60/ 이란 62/ 이란 - 위결의안은 NPT( 핵확산방지조약) 제6조3 의실행을강조하며핵무기보유국들에게일방적 3 조약당사국은조속한일자내에핵무기경쟁중지및핵군비축소를위한효과적조치에관한교섭과엄격하고 효과적인국제적통제하의일반적및완전한군축에관한조약체결을위한교섭을성실히추구하기로약속한 다. 15

16 핵군수품감축, 핵무기능력과핵군축이행에관한투명성확대, 비전략적핵무기감축, 핵 무기작동태세완화를위한구체적조치합의, 안보정책에있어서핵무기역할감소, 핵무 기완전철폐과정개입등핵군축의무이행을요구함. 또한소극적안전보장의법제화에 합의한 2000 년검토회의를주목함. - 핵무기보유국들에게핵군축의무를강조하며, 실질적핵군축을촉구하는이결의안에대해 - 핵무기보유국어디도찬성하지않음. 또한비공식적핵무기보유국인이스라엘, 인도, 파키 스탄은찬성하지않으나이란과북한은이에찬성함. 핵무기보유국이아닌한국과일본이핵군축이행을촉구하는결의안에반대하는것이특이 할만함. (6) 핵군축정황에있어서적절한핵위험제거방안모색을위한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 58/ 멕시코 59/ 멕시코 60/ 멕시코 61/ not introduced 62/ 멕시코 63/ 멕시코 - 차기유엔회의에서핵군축정황에있어서적절한핵위험제거방안모색을위한회의를의제 로포함하기결정함. - 핵위험제거방안을모색하기위한회의를개최하자는낮은수준의요구에도불구하고미 국, 영국, 프랑스는지속적으로반대를표한반면중국은찬성함. 러시아는 2003년찬성했다 가그후 4년간반대하다가 2008 년다시찬성입장을위한것이특이함. - 미국의우방국가이거나핵우산의특혜를누리는이스라엘, 한국도반대또는기권의입장을 유지함. 일본의경우찬성하다가 2008 년에기권한것이특이함. 16

17 - 비공식적핵무기보유국또는핵보유의지가있는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핵위험제 거방안모색회의개최에찬성함. 3) 핵군축관련국제협약분야 (1) 핵무기사용금지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58/ 인도 59/ 인도 60/ 인도 61/ 인도 62/ 인도 63/ 인도 - ' 핵무기사용금지협약 결의안은국제안보와평화를강화하기위해핵무기의사용또는사 용위협을금지시키는다자주의적, 보편적인동시에구속력있는협정의필요성을강조하고 있음. 또한핵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를포함하며핵무기완전제거를위한구체 적시간표(specified framework of time) 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음. - 핵무기사용과비축등을금지하는협정을체결하자는결의안에미국, 영국, 프랑스는분명 한반대입장을유지하고있고중국만찬성입장을밝히고있음. 이스라엘이반대입장을 보인반면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찬성하고있음. 그러나한국과일본은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음. (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17

18 58/ 호주 59/ 뉴질랜드 60/ 멕시코 61/ 호주 62/ 뉴질랜드 63/ 멕시코 CTBT 가입 96 년 98 년 98 년 00 년서명비준비준비준 96 년 96 년 서명서명 96 년 서명 99 년 97 년비준비준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은조약의조속한발효를위해미가입국들의서명과비준을촉구하면서 CTBT 발효를통해핵실험금지와비확산은물론핵기술의향상을방지하는기능을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대부분의핵무기보유국들은이에찬성하였으나미국은계속해서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 음. 의회비준도이뤄지지않고있음. 하지만현오바마미대통령이 핵없는세상 을천명 하고핵무기감축의지를밝혀왔고내년(2010 년) 봄까지는 CTBT 비준을관철시킬것으로 전망됨. - 인도도기권입장을고수하면서 CTBT 에아직까지서명을하지않았으며, 반면파키스탄은 찬성입장을고수하면서도 CTBT 에는서명하지않고있음. 한편북한은 2006년 1차핵실험 당시만이결의안에반대하였고그외에는계속투표에불참하고있음. (3) FMCT(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특별보고관보고서(CD/1229) 를기반으로 핵군비경쟁중단및핵군축 아젠다의아이템1 하 에,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다른핵폭발장치생산을금지하는비차별적, 다자적이며 국제적으로효과적으로검증가능한조약에대해협상하기위해서임시위원회를설치하기로 한군축회의의결정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decision (CD/1547) of 11 August 1998 to establish, under item 1 of its agenda entitled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nuclear disarmament," an ad hoc committee to negotiate,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Coordinator (CD/1299) and the mandate contained therein, a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ly and effectively verifiable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18

19 인도파키스탄 이란북한남한일본찬성반대기권주요발의국 58/57 표결없이채택캐나다 59/ 캐나다 - 핵군비경쟁중단및핵군축 아젠다의아이템1 하에,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다른 핵폭발장치생산을금지하는비차별적, 다자적이며국제적으로효과적으로검증가능한조 약에대해협상하기위해서임시위원회를설치하기로한군축회의의결정을상기시키며, 군 축회의의활동프로그램에논의할것을촉구함. - 이른바 FMCT(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 논의를위한군 축회의임시위원회설치에대해미국, 영국, 이스라엘은찬성하지않음. 4) 소극적안전보장분야 (1) 핵무기사용 위협으로부터비핵국각의안전보장을위한효과적인국제협정체결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58/ 파키스탄 59/ 파키스탄 60/ 파키스탄 61/ 파키스탄 62/ 파키스탄 63/ 파키스탄 - 위결의안은핵무기보유국가들이핵무기사용및그위협으로부터핵무기비보유국가들 의안전을보장해야한다는 소극적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에대한 내용을담고있음. 즉 NSA을위해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조약체결의조속한합의를촉 구하고있음. - NSA 에법적구속력부여에대해서는핵무기보유국과비보유국간이견이존재함. 핵무기 19

20 비보유국들은핵무기개발포기와핵비확산의무에상응하는법적구속력있는다자간협 정을통해 해 NSA 를보장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반면핵무기보유국들은양자협정을통 NSA 는이미보장하고있으니다른협정이필요하지않다는입장임. - 이결의안에대해중국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들은기권하고있으며, 미국은 2006년부터 반대입장을취하고있음.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일본이찬성하고있는데반해이스라 엘과한국은지속적으로기권하고있음. 5) 비핵지대화분야 (1) 중동지역비핵지대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58/34 표결없이채택이집트 59/63 표결없이채택이집트 60/52 표결없이채택이집트 61/56 표결없이채택이집트 62/18 표결없이채택이집트 63/38 표결없이채택이집트 (2) 중동지역핵확산의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58/ 이집트 59/ 이집트 60/ 이집트 61/ 이집트 62/ 이집트 63/ 이집트 - 중동지역비핵지대설치 결의안은중동지역을비핵지대화하기위해실질적이며긴박한수 단이취해져야하며, 준비과정중이라도핵무기의개발, 생산, 실험, 획득또는제 3국의핵 무기와핵폭발장치를자국내주둔시키는것을금지하고있음. 20

21 - 중동지역핵확산의위험 결의안은이스라엘에게핵무기보유를공식적으로포기할것과 NPT( 비확산조약) 가입을촉구하며, 신뢰구축을위해중동지역의비핵지대설립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 이집트가발의한 중동지역비핵지대설치 결의안은표결없이채택되었으나역시이집트가 발의한 중동지역핵확산의위험 결의안에는이스라엘과미국이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 함. 이는이스라엘이중동지역의비핵지대화로인한안보이득은취할용의가있지만자국 의핵무기를폐기하고 NPT 에가입할의사는없는것이라고해석될수있음. 그러나이스라 엘이기존의핵무기를폐기하고핵개발을중단하지않는다면 중동지역비핵지대설치 결 의안이유엔에서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고해도실효성은없을것임. (3)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의이행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58/29 X X X /48 X X X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의이행 결의안은 ( 유엔군축회의내) 인도양에관한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에서인도양의평화, 안보, 안정을증진시키기위한대화가이루어지도록조 력할것을촉구하고있음. 이결의안은임시위원회활동에있어안전보장이사회국가들과 인도양을이용하는주요국들의참여를강조하고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는인도양의평화지대화에반대하고있음. (4)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 방콕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Bangkok Treaty) 21

22 62/31 X 인도네시아 -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결의안은 1997 년방콕조약발효를상기하며, 동남아시 아국가들이지역의안정과평화정신, 상호이해와협력을유지하기를희망한다고밝히고 있음. 비핵국가들의평화적핵이용권리, 국제해양법에의한자유, 핵보유국가들의핵폐 기의무, 법적구속력있는소극적안전보장을강조하고있음. 또한방콕조약이액션플랜을 채택한것을환영하며핵무기보유 5 개국과직접대화를재개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이결의안에대해미국은반대하였고, 영국, 프랑스그리고이스라엘은기권하였다. 소극적 안전보장에관한결의안( 핵무기사용및그위협으로부터핵무기비보유국가들의안전보장 을위한효과적인국제협정마무리) 에는기권했던러시아가이결의안에는찬성하고있음. (5) 중앙아시아비핵지대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Central Asia) 58/518 표결없이채택 59/513 표결없이채택 60/516 표결없이채택 61/88 X X X /63 X X X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이결의안은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설립이핵군축과비확산에기여함을강조하며, 이를위 해핵보유국가들과의논의가필요하다고밝히고있음. 또한이결의안은비핵지대화가테러 범들의핵물질과기술획득을막는전쟁(combat) 에기여하고, 중앙아시아국가들내에안전 하며신뢰할만한방사성폐기물저장소확보노력의중요성도강조하고있음. 22

23 - 중앙아시아비핵지대설립결의안은표결없이채택되다가, 2006년파라친스코조약 4 이서명 되면서부터미국, 영국, 프랑스등은찬성하지않고있음. 이는미국과 NATO( 북대서양조약기 구) 가중앙아시아를군사적기점으로삼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 (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58/30 표결없이채택 60/49 표결없이채택 62/15 표결없이채택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7)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의핵무기금지조약에의한체제공고화 (Consolidation of the regime established by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Treaty of Tlatelolco) 58/31 표결없이채택멕시코 60/50 표결없이채택멕시코 62/16 표결없이채택멕시코 (8) 몽골의국제안보와비핵지대지위 (Mongolia's international security and nuclear-weapon-free status) 59/73 표결없이채택몽골 61/87 표결없이채택몽골 63/56 표결없이채택몽골 4 파라친스코조약은서명국가들의핵무기연구, 개발, 생산, 보유를금지한다. 또한서명국들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 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의요구조건을준수하고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원자력안전조치 협정인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를비준하는것을의무로규정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협정에서명함으로써 2009년 3 월이조약은발효되었다. 5 참여연대, [2009 아프간모니터 9] NATO 의확장과아프간전쟁과의함수, 23

24 - 펠린다바조약(Treaty of Pelindaba) 으로도불리는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은 1996년발효되었 으며, 미가입한국가들에게조약가입을촉구하고있음. 조약의내용은아프리카역내에서 5대 핵무기보유국들의핵무기사용및사용위협금지보장, 5 대핵무기보유국의핵실험금지, 아프리카에자국령이있는프랑스와에스파냐의핵폭발장치획득 보유배치 실험및방사능 물질덤핑금지등을담고있음. 6 아프리카의경우아프리카내프랑스의핵실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핵실험등비핵지대화의여러가지걸림돌이있었지만자발적핵포기로비핵지대 가만들어진사례임. - Tlatelolco 조약(1968 년발효) 이라고도불리는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의핵무기금지조약 에의한체제공고화 결의안은조약의발효를환영하며, 가입국에게는이행을, 미가입국에 게는가입을촉구하고있음. 이조약은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의군사적비핵지대 화(military denuclearized zones) 가최종목표가아니라보편적이며완전한군축을달성하는 것이라고밝히고있음. - 몽골의국제안보와비핵지위 결의안은몽골에게비핵지위가자국의안보를보장하는수단 중하나라고강조하며, 비핵지위를국내법으로명시하는한편핵보유 5개국으로부터몽골의 안보보장을명시한공동성명을받았음을상기시키고있음.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몽골지역에서핵무기사용및사용위협, 배치등을금 지하는비핵지대화결의안은투표없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음. (9) 핵무기없는남반구및그인접지역 (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58/49 X X X 브라질 59/85 X X X 브라질 60/58 X X X 뉴질랜드 61/69 X X X 브라질 62/35 X X X 뉴질랜드 63/65 X X X 브라질

25 - 핵무기없는남반구및그인접지역 결의안은핵무기의전면철폐를추구하며, 국제안보 와평화를강화하기위해효과적인국제사회통제하에보편적이며완전한핵군축과비확산 금지에기여할것임을밝히고있음. 그리고남극조약,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 ( 토라테로 르코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라로통가조약),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 방콕조약), 아프리 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등비핵지대조약가입을촉구하면서, 중동과남아시아지역 비핵지대설립에관한결의안등비핵지대확장을환영하고있음. 7 - 미국, 영국, 프랑스가일관되게반대하고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이기권함. 남 태평양지역등핵실험장소와핵폐기물처리등자국의이해관계가그대로드러난것으로 보임. 비핵지대화결의안표결현황관련소결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 미국 영국 프랑스러시아중국 이스라엘 인도 표결없이채택 표결없이채택 표결없이채택 표결없이채택 파키스탄 이란북한남한일본 인도양 X X X 동남아시아 X 중앙아시아 X X X 남반구 인접지역 X X X X -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의비핵지대결의안은표결없이채택된반면인도양, 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결의안에는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이찬성하지 않음. 비핵지대결의안가운데중동지역비핵지대화결의안은핵무기의개발, 생산, 실험, 획 득또는제 3 국의핵무기와핵폭발장치의자국내주둔금지를포함시키고있음. 그러나중 7 현재국제사회에는 6 가지비핵지대조약이존재한다. 남극조약(1961 년발효), 중남미지역(1968 년발효), 남태평양 지역(1986 년발효), 동남아시아지역 (1997 년발표), 아프리카지역 (1996 년발효), 중앙아시아지역 (2006 년서명) 등이 다. 그리고몽골의비핵지대화선언이있다. 별도로결의안을통해언급되지않은조약들에대해설명을덧붙이 자면, 남극조약 은남극의평화적이용, 과학적탐사의자유, 영유권의동결, 핵실험금지등을포함한다. 남태평 양비핵지대조약 의체결배경은프랑스령( 領 ) 폴리네시아에서의프랑스핵실험과방사능폐기물을태평양에덤핑 수출하자는일본의제안등이주요계기가되었다. 이지역에자국령이있는프랑스 영국 미국의지역내핵무기 제조 배치 실험금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대핵보유국들의역내국가에대한핵무기사용및위협 금지한다. 5 대핵강국가운데는러시아와중국이가장먼저서명하고, 이지역에핵실험장을갖고있는프랑스 는 1996년 9 월에, 미국과영국은 1997 년에서명하였다. 25

26 동지역과인도양지역비핵지대화관련조약은아직만들어지지않고있음. 아프리카와라틴 아메리카비핵지대결의안은조약가입을환영하며, 조약가입을촉구하는내용이주를이 룬다는점에서표결없이채택된것으로보임. - 몽골의경우는하나의국가가비핵지대를선언한유일한사례로써, 강대국에둘러싸여있는 - 몽골이비핵지대를자국의중요한안보수단으로채택했으며, 핵무기보유국가들이몽골의 안보를보장하고있다는점에서, 비핵지대화확장의좋은선례가될수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은핵무기를보유했었던경험이있지만결과적으로핵무기를포기하고아 프리카지역을비핵지대화하기로합의한것도주목할만함. - 그러나미국, 영국, 프랑스등은역내핵무기사용가능성을제거하고, 핵군축과비확산을 효과적인달성할수있는것이비핵지대의확장임에도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 반구지역의비핵지대화에대해서는반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6) 방사성물질통제분야 (1) 테러범의방사성물질및자원취득방지 (Prevention the acquisition by terroris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sources) 62/46 표결없이채택프랑스 - 테러범의방사성물질및자원취득방지 결의안은테러위협과테러범들이방사성물질을 획득, 거래할위험성에대해우려를표하고, 2005년채택된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 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과사용후 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의중요성을 강조하고있음. 이결의안은멤버국가들에게테러범이방사성물질을획득하고사용하는것 을방지하고, 필요하다면그러한행동을억제하기위한, 핵발전소와핵시설에대한테러공격 에따른방사성유출을막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지지할것을요구하고있음. (2) 방사성폐기물투매금지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26

27 인도파키스탄이란남한북한일본찬성반대기권주요발의국 58/40 표결없이채택나이지리아 60/57 표결없이채택나이지리아 62/34 표결없이채택나이지리아 - 방사성폐기물투매금지 결의안은방사성폐기물이전쟁에사용될수도있다는잠재적위 험성과이로인해국가안보에미칠영향에대해주목하고있음. 아프리카에핵폐기물과산 업폐기물투매를우려하며, 1990년에채택된방사성폐기물의국가간이동에관한행동강령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 을 환영하고있음. 방사성물질을운반(shipping) 하는국가는검색요청이있을때운반물질에 관한정보를제공할것과핵또는방사성폐기물을투매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적절한수 단을취할것을요청하고있음. 4. 주요국가들의핵군축결의안표결성향 - 앞에서살펴본핵군축관련결의안은모두 25 건에이른다. 25건중표결없이채택된 7건을 제외한 18 건의결의안에대한각국의입장은아래표와같다. 8 횟수 백분율 (%) 인도 파키스탄 이란북한남한일본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미국은표결에붙여진 18 건의결의안에대해모두반대했음. 전세계총핵탄두의 32% 나보 유하고있고, 핵무기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는미국의이같이배타적이고일방적인태도 8 가능한 2008 년도표결결과를반영하되, 2008년에표결이없었던결의안의경우가장최근의표결결과를반영하 였다. 표결없이채택된결의안 7건은 1) 양자간전략적핵무기감축과신전략체제 2) 중동지역비핵지대설치 3)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4)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의핵무기금지조약에의한체제공고화 5) 몽골의국제안보 와비핵지위 6) 테러범의방사성물질및자원취득방지 7) 방사성폐기물투매금지등이다. 27

28 는국제사회핵군축이지지부진할수밖에없었던이유를설명해주고있음. 또다른핵무기 보유국인영국과프랑스도크게다르지않음. 영국과프랑스는핵군축결의안의약 20% 만 찬성( 각각 17%, 22%) 하고약 80% 는반대하거나기권하고있음. 러시아는절반이상(56%) 의 결의안에대해기권또는반대하였고, 72% 의결의안에찬성하고있는중국은나머지표결에 서도반대보다는기권을택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스라엘은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 에관한결의안을제외한모든결의안에반대또는 기권하고있음(94%). 핵무기보유에대해긍정도부정도하지않는(NCND) 정책을고수한 채 NPT( 핵확산방지조약) 에도가입하지않고있는이스라엘도국제사회의핵군축노력을저 해하는커다란걸림돌이라고할수있음. - 반면핵무기개발의도를갖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란은핵군축결의안에대해모두 18건에찬성하면서 94% 의찬성률을보였음. 이는분석대상으로삼았던 12개국가들중에서 이란이가장대외적으로핵군축에찬성하고있다고해석될수있음. 핵실험경험을포함해 서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인정받고있는북한과파키스탄은각각 72%, 67% 의찬성률을 보였음. 또다른 NPT 미가입국이면서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인도는 56% 의찬성률을보 였음. - 그러나핵무기비보유국이자 NPT 가입국인한국과일본은각각 50%, 61% 의찬성률을보였 음. 이는한국과일본이미국으로부터핵우산을제공받고있고, 핵우산이라는것이핵무기 사용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핵무기사용이나위협금지등핵보유국가들의핵무기 폐기나군축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해석됨. 특히한국이국제사회가지향하는 핵무기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노력을저해하는위치에있는것은아닌지돌아보아야할 문제임. 5. 결론과제언 참여연대는국제사회에핵군축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음에도불구하고, 핵군축이이행되지않 는배경과원인을유엔총회에회부된핵군축결의안에대한표결현황분석을통해확인하고자 했음. 이에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음. 첫째, 전세계핵무기고확장의한축이자, 유일하게핵무기를사용한적이있는미국이표결 에붙여진핵군축관련결의안에완고하게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것임. 이는세계적차 28

29 원의핵군축을가로막아온가장큰걸림돌이바로미국이라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음. 미국 은핵무기사용, 비핵국가들에대해핵무기로위협하지않겠다는안전보장, 핵태세완화, 특정 지역의비핵지대화등유엔에서표결이이루어진모든핵군축결의안에일관되게반대하고있 음. 이는미국이이미숱하게지적받아온것처럼이중잣대와정당성논란을불러올수밖에 없음. 자신들의핵무기를줄이거나사용위협을포기하지않은채특정국가들의핵무기개발이 핵확산을부추기고있다고비난하거나, 강경한제재나압박을가해왔기때문임. 따라서핵무기 없는세상을달성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미국의핵정책의변화가요구됨. 관련하여미오마 바행정부의핵정책전환은다행스러운일이며앞으로핵군축의실질적이행을기대해봄. 둘째, 또다른핵무기보유국인러시아도핵군축에미온적이라고평가할수있지만, 특히영국, 프랑스가핵군축에더미온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유엔핵군축결의안에압도적으로 반대입장을취했던영국과프랑스, 그리고찬성보다는반대와기권이더많았던러시아도사 실상국제사회의핵군축요구에응하지않고있다는것을보여줌. 그러나핵무기없는세상이 되기위해서는이들핵무기보유국들의핵군축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함. 셋째, 핵군축실현을위한구체적인이행과제로서핵무기경계태세완화와비전략적핵무기감축 이결의되었지만정작핵무기보유 5 개국은반대또는기권의입장을고수했음. 이는우리가평화 롭다고여기는이순간에도핵무기는여전히경계태세상태에있으며, 의도적이든우발적이든언 제나핵전쟁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게다가중국을제외한핵무기보유국 들은핵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를비롯한핵군축스케줄의필요성을적시한핵무기사 용금지협약에반대( 미국, 영국, 프랑스) 혹은기권( 러시아) 해왔음.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를비준하고추가핵실험을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핵보유국가들이핵무기사용을포기하지않 는한, 그리고수많은핵무기들이경계태세에있는한 핵무기없는세상 을결코달성될수없음. 넷째, 한국과일본등소위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나라들은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며핵억지력 을향유하고있음. 그결과한국과일본은비핵국가임에도불구하고, 핵군축에가장반대하고있는 미국의핵정책에편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특히한국은미국을포함한핵무기보유국가들의 핵무기사용과배치금지, 핵태세완화, 비핵국가들에대한소극적안전보장등에관한결의안에 모두기권하고있음. 핵무기를개발하고있는북한도, 핵우산에의존하려는한국도핵무기를중요 한안보수단으로삼는한국제사회의핵군축노력에역행한다는비난을피할수없을것임. 따라 서핵군축의의무가비단핵무기보유국가들에게만있는것이아니라핵억지력에의존하고있는 나라들의의무이기도하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음. 다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은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비핵지대결의안에 찬성하지않고있음. 해당지역에자국의첨예한정치군사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이들핵보유 국가들이비핵지대화를지지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비핵지대는핵무기의개발, 생산, 실험, 획득또는제3 국의핵무기와핵폭발장치를자국혹은역내배치하지않도록하며, 핵보유국 29

30 가들로부터안전을보장받는것을그내용으로함. 이는핵무기생산과사용가능성을제거하는것 으로더많은지역들에확장될필요가있음. 앞으로한국도한반도비핵화를넘어한반도와일본에 대한핵무기보유국가들의안전보장과핵무기의반입, 배치, 사용을금지하는내용의동북아비핵 지대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끝. 본자료는웹으로다시볼수있습니다.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참여연대이슈리포트 발간일 ( 총 30 쪽)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IR < 유엔핵군축결의안주요국가표결현황> 발신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경남대북한대학원교수 blog.peoplepower21.org/peace 김희순간사) 내가참여하는만큼바뀌는세상 회원가입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