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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1) 이 철 기* Ⅰ. 머리말 Ⅱ. 북한의 국제군축조약 가입 현황 Ⅲ. 북한의 유엔에서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 Ⅳ.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함의 Ⅴ. 맺는 말 ABSTRACT North Korea's Voting Behaviors of Resolution on Disarmament in the UN General Assemb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s voting patterns of resolution on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in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991 to Among the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greements, 1925 Geneva Protocol, Biological Weapon Convention, ENMOD Convention and Antarctic Treaty are acceded by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nounced, on 10 January 2003,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NP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voting behaviors of disarmament resolution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has tried to assure her security against the use or threat to use *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동북아 군축론: 신동북아질서의 모색 (호암출판사, 1993); 5 개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비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8);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안전보장(NSA)의 내용과 강화방안, 국제정치논 총, 제41집 3호 (2001).

2 2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nuclear weapons of U.S. Second, the aim of North Korea is to protect her military power and military deterrence from the international disarmament measures. Third, North Korea trends to vote in concert with the international opinion and the atmosphe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regardless of her real intention. Fourth, there are inconsistency and duplicity in North Korea' voting patterns and behaviors. The UN system and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greements are worthy of util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can offer the objectives, universal standard and framework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ose regime can be utilized as a useful means to restrict the WMD and to reduce the conventional weapons of North Korea. Third, it must play a role of reinforcement and strengthening th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regime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pport and security assurance of power on it. Key word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North Korea' voting behaviors,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greements Ⅰ. 머리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의 규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축문제 에 대한 태도와 군축정책에 대한 파악이 선결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연구는 간혹 있으 나, 북한 군축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1) 는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더구나 유 1) 북한 군축정책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과 시기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철기, 군사안보정책의 전개와 군축방안,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3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27 엔(United Nations)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대해 취해온 북한의 투표 성향 과 입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성향 분석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첫째, 국제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 본 입장과 태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는 핵무기 폐기와 동결문제를 비롯해 비핵지대 설립, 재래식 무기 군축, 지역 군축 및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매년 상정돼 논의 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정식 가입한 이래,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왔다. 둘째, 국제군축조약을 비롯한 국제적인 레짐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파괴무기의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유익하다.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에 대한 규제는 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핵무기확산방지조약 (NPT)과 생물무기금지협 약 (BWC), 화학무기금지협약 (CWC)과 같은 국제군축조약을 통한 방법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군축조약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 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이다. 셋째, 남북한 군축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축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과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남북한간의 군축협상과정에서 극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 는 현실에서, 북한의 유엔 총회에서의 투표 성향은 군축을 위한 협상과 이행과정에 보편적인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한이 달성해야할 군축의 수준과 방안을 암시하고, 국제적인 보편성과 일반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군축 (disarmament)이나 군 비통제 (arms control)와 같은 용어의 개념이다. 이들 용어와 개념은 연구자 와 기관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군축 과 군비통제 를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군 2002), pp. 315~337 참조.

4 2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축 을 군비통제 를 포괄하는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에서 군축 용어는 관행상 모든 종류의 무기 감축과 제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유엔에서 군축 용어는 1978년 군축특별총회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SSOD)에서 공식화 되었다. 군축특별총회 준비회의에서 멕시코 대표단 은 군축 개념을 군비의 방지(prevention) 제한(limitation) 감축(reduction) 폐지(elimination) 또는 병력의 감축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조치(any type of measures)도 망라하는 총칭(a generic term)으로 사용 2) 할 것을 제안하였 다. 군축특별총회 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문서 (Final Document) 에서 군축 을 일반완전 핵군축 (general and complete nuclear disarmament)에 서 정치군사관계의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 3) 한 바 있다. 앞에서 열거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북한의 국제군축조약 가입 실태와 관련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2004년까지,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 에 대해 어떤 투표성향을 보여 왔는지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에는 유엔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UN Disarmament Yearbook을 기본 자료로 삼았으며, 결의안 본문은 참조했다. Ⅱ. 북한의 국제군축조약 가입 현황 북한이 유엔 총회의 군축결의안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우선 북한이 국제군축조약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간에 체결된 다자 군축조약 에 대한 북한의 가입여부와 태도는 국제적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 2)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Tenth Special Session, 1978, Supplement No.1, A/S- 10/1. 3)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Final Document, Tenth Special Session, 1978, Supplement No.4, A/S-10/4.

5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29 적 입장을 가장 확실하고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이 2006년 9월 현재 가입해 있는 국제군축조약은 1984년 11월 8일 에 환경무기사용금지협약 (ENMOD: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1925 제네바의정서 (1925 Geneva Protocol)와 남극조 약 (Antarctic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해 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 (NPT)에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하 고, IAEA와 1992년 4월 10일에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북 한은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에 불복하여, 1993년 3월 12 일에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1993년 6월 12일, NPT 탈퇴를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신의 NPT상의 위치 를 특수한 지위 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차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후, 2003년 1월 10일에 NPT에서 재차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백남순 외상은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NPT 탈퇴에 대한 1993년의 유보조치를 철회한 다. 고 밝히면서,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이미 1993년 탈퇴시 경과했으므 로, 탈퇴는 바로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고 주장했다. 4) 그러나 북한의 NPT 탈퇴는 90일간의 사전통지 기간이 만료된 2003년 4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그런가 하면 북한은 여전히 여러 주요 국제군축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4) NPT 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권행사로서 본 조약으로 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 탈퇴국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3개월 이전에 모 든 조약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에는 자국 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J. du Preez and W. Potte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 Reality Check,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s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9, 2003.

6 3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있다. 북한이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다자 국제군축조약은 해저조약 (Seabed Treaty)를 비롯해 외기권조약 (Outer Space Treaty), 화학무기금지 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부분 핵실험금지조약 (PTBT), 비인도적 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대 인지뢰금지협약 (APM Convention) 등이다. 반면 한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 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다자 국제군축조약에는 모두 가입해 있다. <표 1>은 남북한의 다자 국제군축조약 가입 현황이다. <표 1> 남북한의 국제군축조약 가입 현황 (년도는 비준일 기준) 조약명 발효일 북 한 한 국 1925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해저조약(Seabed Treaty) 미가입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 미가입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미발효 미가입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미가입 비인도적재래식무기협약(CCW) 미가입 대인지뢰금지협약(APM Convention) 미가입 미가입 환경무기사용금지협약(ENMOD) <보기> : 북한은 2003년 1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선 언했다. <출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771~798을 참고로 작성. 북한은 대량파괴무기를 규제하는 1925 제네바의정서 와 생물무기금 지협약 에 가입하고 있다 제네바의정서 에는 1989년 1월 4일에 한

7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31 국과 동시에 가입했다. 그런데 북한은 1925 제네바의정서 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1925 제네바의정서 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군축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네바의정 서 는 전시에만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화학무기로 공격 을 당할 시 생화학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서 명국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한계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에는 1987년 3월 13일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예방적 (prophylactic) 또는 보호적 (protective) 목적과 같은 평 화적 목적 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물무기 개발을 원칙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은 생물무 기의 정확한 개념 설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증체제가 부재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량파괴무기를 규제하는 또 하나의 국제군축조약인 화학무기금 지협약 (CWC)의 경우, 한국은 1993년 1월 14일에 서명하고 1997년 4월 28 일에 비준하였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Ⅲ. 북한의 유엔에서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 1. 북한의 투표 행태 분석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정식 가입한 이래,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왔다. 유엔 총회에는 매년 40여개에서 60개미만의 군축관련 결의안들의 제출되고 있다. <표 2>는 매년 유엔 총 회에 제출되는 군축관련 결의안의 수이다.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군축관련 결의안은 1991년에 41건이 제출된 것 을 비롯해 매년 40여건 정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

8 3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세이며, 2004년에는 55건이 제출되었다. <표 2> 유엔 총회에 제출된 년도별 군축관련 결의안의 수 년도 결의안수 <출처>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 Disarmament Yearbook 1991/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1/2002/2003/2004 근거로 작성. 유엔 총회에는 매년 유사한 내용의 군축관련 결의안들이 관례적으로 제출되거나 또는 해당 년도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 된 새로운 군축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한다. 총회에 제출되는 결의안 가운 데는 핵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지역에 비핵지대 설립과 인도양 평화지대 설립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비롯해, 대기 외기 해저 핵실험금지조약 (PTBT)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등 핵실험금지, 핵무기 사용 금 지 및 규제와 핵군축, 외기권 무기경쟁 금지, 핵분열성 물질 생산 규제, 방 사능 폐기물 폐기 금지 등이 매년 제출되는 핵관련 주요한 의제이다. 또한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규제 및 금지, 그 운반수 단인 미사일 등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 밖에 도 무기 투명성과 군사비 지출 투명성,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와 비인도적무기의 사용금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이전 및 사용 억제, 지역차원의 신뢰구축조치(CBM)와 지역군축 등 재래식 분야의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된 결의안 등이 제출된다. 따라서 이 같은 군축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국제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 과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군축관련 투표 성향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 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정책이 지니고 있는 선전 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외정책과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입

9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33 장이 국가의 이미지 고양을 통한 대외적인 지지 획득에 일정 정도 목표가 설정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북 한의 투표에는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표시하기 보다는 국가적 이미지 고 양과 국제여론에 편승하는 측면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 후 유엔에서 보여 지고 있는 국가들의 투표성향을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이다. 동서 양진영간의 표대결 양상을 보여 왔던 냉전시대와 는 달리, 탈냉전시기 유엔에서 국가들이 보여 지고 있는 투표성향의 특징 은 반대표를 자제하면서 국제여론에 부합하거나 동조하는 양상이 나타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인 반대 투표를 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 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직접당사국으로 불이익을 당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이 논문이 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1991년부터 2004 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새 로운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군축결의안을 직접 발 의하거나 공동발의(sponsor)한 경우,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회의에 불참(absence)하거나 또는 투표에서 기권(abstention)한 경우, 관련 결의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와 같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표 3>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 총회에 제출된 군축관련 결의 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성향이다. <표 3> 북한의 유엔 주요 군축결의안의 투표 결과 <보기> 공동발의, 찬성, 반대, 만장일치, 기권, 불참, 공란은 관 련결의안 미제출 군사비 지출 투명성

10 34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대기 외기 해저 핵실 험금지조약(PTBT) 개정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중동 비핵지대설립 남아시아 비핵지대설립 비핵국가에 대한 NSA 약 정 체결 외기권 군비경쟁 금지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 축 사용 금지협약(CWC) 무기목적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지역 군축 양자 핵무기협상과 핵군축 무기 투명성 핵무기 동결 핵무기 사용금지협약 UN 아태지역 평화군축센 터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 제한협약 인도양 평화지대 과학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지역신뢰구축조치 (CBM)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신형대량파괴무기 개발 제조 금지 생물 독성무기 개발 생 산 비축 금지협약(BWC) 방사능 폐기물 폐기 금지 재래식무기 불법 이전 및 사용 억제 지역 및 소지역 재래식 군비통제 대인지뢰 수출 유예

11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35 국제안보유지 소형무기 불법거래 억제 를 위한 국가지원 핵무기의 궁극적 전폐를 위한 핵군축 핵무기 위협 사용 합법 성 ICJ 권고의견 요청 중동 핵위기 확산 중남미 비핵지대조약 강화 군축회의(CD) 회원국 확대 핵실험 소화기(small arms) 군축 군비통제협정 초 안 환경기준 준수 핵군축 NPT 재검토 및 연장회의 서반구 비핵지대 1925년 제네바의정서 의 권위 유지조치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협약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정 핵위협 감소 비핵지대세계를 향해: 새 의제의 필요 ABM조약 보존 및 준수 미사일 핵무기 전폐의 길 핵위험 근절 방안을 확인 하는 UN회의 비전략 핵무기 감축 군축 및 비확산 분야에서 다자주의 촉진 무기 이중사용물품과 기 술의 이전 국가적 입법 WMD의 테러리스트 획득 방지조치 군비제한 군축 비확산

12 3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협정 준수 핵군축 공약 이행 가속화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헤이그행동규범 <출처>: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 Disarmament Yearbook 1991/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1/2002/2003/2004 근거로 작성. 우선 북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결의안들은 북한이 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군축관련 의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군축결의안의 의제는 부 분 핵실험금지조약 (PTBT) 개정 결의안 6) 을 비롯해, 핵무기의 사용 및 사 용위협으로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 체결 7), 외기권 군비 경쟁 금지 8),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9), 핵군축 10), 지역 평화군축센터 11),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추진 12), 비인도적 재래식무기금지 협약 (CCW) 13), 지역신뢰구축조치(CBM) 14),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6)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7/46, Amendment of the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December 9,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8/73,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December 16,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7/51,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December 9,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7/53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December 9,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50/70P, Nuclear Disarmament, December 12,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6/37F,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December 9,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7/53B,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December 15,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8/79,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December 16, 1993.

13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37 회원국 확대 15), 핵무기 동결 16)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 체결 과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외기권 군비 경쟁 금지 는 북한이 거의 매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온 군 축결의안이다.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 체결 은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보보 장 (NSA)를 위한 강화 방안을 의미한다.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핵무기국 가들의 안보보장(security assurance) 17) 문제는 1960년대말 핵무기확산방지 조약 (NPT)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과 1990년대 NPT 연장을 위한 논의과정 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어온 의제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소극적 안보보장 의 강화를 모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국가들에 의해 개별적인 선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극적 안보 보장 을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문서의 형태로 강화시키는 것 이 국제적인 과제인데 18), 유엔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매년 다루어지고 있 다. 주로 제3세계 비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총회에 제출된 관련 결의안들 19) 14)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8/76A, Regiona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December 16,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9/77B, Expansion of the Membership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December 15, ) United Nations Assembly, A/RES/47/43B, Nuclear-Arms Freeze, December 15, )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안보보장 에는 적극적 안보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 과 소극적 안보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의 두 가지 유형 이 있다. 전자는 어떤 핵무기국가로부터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받은 비 핵무기국가를 나머지 핵무기국가들이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핵무기국가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보장하는 것 을 말한다. 18) 소극적 안보보장 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는 Thomas Bernauer, Nuclear Issues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Geneva: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1991) 참고.

14 3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은 타협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약을 지향하되 우선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의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공동발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해온 또 다른 군축 결의안은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이다. 인도의 발의로 매년 총회에 제출된 이 결의안들 20) 의 내용은 핵무기의 전폐를 지향하면서, 핵무기의 개발(development) 생산 (production) 비축(stockpiling) 사용(use)을 금지하는 국제적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의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외기권 군비경쟁 금지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역시 북한이 공동발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이슈이다. 베네수엘라의 발 의로 총회에 제출돼온 이 결의안들 21) 은 외기권조약 (Outer Space Treaty) 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와 같은 외기권에서 군비경쟁을 방 지하고 외기권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체 제(legal regime)를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 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진해온 스타워즈계획 과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ce)에 대한 우 려와 미국의 첩보위성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이 외기권조약 (Outer Space Treaty)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기권의 군비 경쟁 금지 결의안들을 공동발의한 점은 특이하다. 이러한 결의안들에 대한 공동발의를 통해 북한과 행동을 함께 해온 국 가들은 대개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이거나 반미적 성향의 국가들이다. 예 를 들면, 2004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외기권 군비경쟁 금지 에 관 결의안 19) A/RES/48/73, A/RES/49/73, A/RES/50/68, A/RES/51/43, A/RES/52/36, A/RES/53/75, A/ RES/54/52, A/RES/55/31, A/RES/56/22, A/RES/57/56, A/RES/58/35, A/RES/59/64, 20) A/RES/47/53C, A/RES/48/76B, A/RES/49/76E, A/RES/50/71E, A/RES/51/46D, A/RES/ 52/39C, A/RES/53/78D, A/RES/54/55D, A/RES/55/34G, A/RES/56/25B, A/RES/57/94, A/RES/58/64, A/RES/59/102, 21) A/RES/47/51, A/RES/48/74A, A/RES/49/74, A/RES/50/69, A/RES/51/44, A/RES/52/37, A/RES/53/76, A/RES/54/53, A/RES/55/32, A/RES/56/23, A/RES/57/57, A/RES/58/36, A/RES/59/65,

15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39 A/RES/59/65의 주요 공동발의국은 북한을 비롯해 알제리, 벨라루시, 중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인도, 이라크, 케냐, 리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 탄, 시에라리온, 시리아, 예멘, 잠비아 등이다. 또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A/RES/59/102의 주요 공동발의국은 북한을 포함 해 캄보디아, 콩고, 이집트, 인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나미 비아, 수단, 잠비아 등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 zone)문제에 대해 지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 총회에는 매년 중동지역을 비롯해 아프리 카, 남아시아, 동남아, 중남미, 서반구, 중앙아시아에 비핵지대를 설립하거 나 기존 조약의 이행 및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북 한은 이들 비핵지대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왔 다. 다만 사실상 인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들 22) 에 대해서는 불참하거나 기권해왔는데, 이는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투표 불참과 기권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반대하거나 소극 적인 입장을 보여온 군축 관련 결의안들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은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관련 결의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1년과 1992년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만장일치 결의에 동조했다. 그러나 막상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을 정식으로 체결한 1996년 9월 10 일 제51차 유엔총회의 결의안 A/RES/50/245에는 투표에 불참했으며, 그 후 에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관련 결의안들 23) 에 불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채택을 앞두고 일부 핵무기국가 22) A/RES/46/31, A/RES/47/49, A/RES/48/72, A/RES/49/72, A/RES/50/67, A/RES/51/42, A/ RES/52/35. 23) A/RES/51/245, A/RES/52/414, A/RES/53/422, A/RES/54/63, A/RES/55/41, A/RES/56/ 415, A/RES/57/100, A/RES/58/71, A/RES/59/109.

16 4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들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유예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995년 제50차 총회의 핵실험 (Nuclear-testing) 결의안 24) 투표에서 기권했다. 이는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을 배 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투표 성향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NPT 관련 결의안 들에 대한 불참과 기권이다. 북한은 NPT 재검토회의와 연장회의(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와 관련된 결의안들 25) 이 다루어진 1995년과 1996 년,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투표에 불참하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서방국 가에 의해 제출된 핵무기의 궁극적 전폐를 위한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with a view to the Ultima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결의안들 26) 과 핵 무기 전폐의 길 (A Path to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결의안 들 27) 에 대해서도 기권하고 있다. 이들 결의안들은 NPT와 CTBT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특히 NPT 미가입국들에 대해 NPT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NPT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1993 년 3월 12일에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1993년 6월 12일 NPT 탈퇴 를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신의 NPT상의 위치를 특수 한 지위 라고 주장해왔다. 핵군축의 이행과 핵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의 가 속을 촉구하고 있는 2004년의 핵군축공약 이행 가속화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결의안 28) 에 불참한 것 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 및 군축 분야에서도 북한의 투표 성 24) United Nations Assembly, A/RES/50/70A, Nuclear-Testing, December 12, ) A/RES/50/70Q, A/RES/51/45A, A/RES/55/33D, A/RES/56/24O. 26) A/RES/49/75H, A/RES/50/70C, A/RES/51/45G, A/RES/52/38K, A/RES/53/77U, A/RES/ 54/54D. 27) A/RES/55/33R, A/RES/56/24N, A/RES/57/78, A/RES/58/59, A/RES/59/76. 28) United Nations Assembly, A/RES/59/75,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December 3, 2004.

17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41 향에는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목격된다. 우선 북한은 무기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Armaments) 결의안들 29) 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1991년과 컨센서스 (consensus) 방식으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된 1992년과 1993년 이후, 1994년부터는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기권했다. 이는 북한 이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Armaments) 결의안들이 사실상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에의 가입과 의 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 도 가 자신의 군사적 기밀의 누출과 재래식 군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인지뢰금지협약 (APM Convention)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들 30) 에 대한 투표에서도 기권과 불참을 하고 있다. 일명 오타와협약 (Ottawa Convention)으로 불리는 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과 이전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은 매 설 및 비축된 대인지뢰의 페기를 비롯해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데, 아직 남북한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대인지뢰금지협약 에 가입할 경우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대인지뢰의 전면적인 폐기로 인해 방어능력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투표 형태도 주목되는 점이다. 북한은 1999 년부터 이란이 제안한 미사일 관련 결의안들 31) 에 대한 투표에 2003년까 지 불참했다. 이 결의안의 요지는 균형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미사 29) A/RES/46/36L, A/RES/47/52L, A/RES/48/75E, A/RES/49/75C, A/RES/50/70D, A/RES/ 51/45H, A/RES/52/38R, A/RES/53/77S, A/RES/54/54I, A/RES/55/33U, A/RES/56/24Q, A/RES/57/75, A/RES/58/54, 30) A/RES/52/38A, A/RES/53/77N, A/RES/54/54B, A/RES/55/33V, A/RES/56/24M, A/RES/ 57/74, A/RES/58/53, A/RES/59/84. 31) A/RES/54/54F, A/RES/55/33A, A/RES/56/24B, A/RES/57/71, A/RES/58/37, A/RES/59 /67.

18 4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일에 대한 포괄적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 missiles, in a balanced and non-discriminatory manner)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대량파괴무기 의 개발과 확산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의 목적이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보여온 일부 중동국가에 대한 차별 성과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투표에 불참 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98년 8월 북한이 광명성 1호 를 자칭하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자신의 미사일 개발에 어 떠한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 안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사일의 규제 가능성에는 사실상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2004년에는 관 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는 데, 이는 미국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 는데 대한 반작용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공정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이 가능한 탄 도미사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면 서, 2002년 11월에 채택된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헤이그 행동규범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32) 에의 가입과 이 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33) 투표에 불참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역 및 소지역 수준의 재래식 군비통제 (conventional arms control at the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s) 관련 결의안들 34) 에 대해 32)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헤이그 행동규범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은 2002년 11월 25일 채택되었는데, 미사일기술통 제체제 (MTCR)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나, 회원국이 MTCR처럼 제한적이지 않 고 모든 국가들에 개방돼 있다. 회원국들은 대량파괴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 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할 정치적 의무를 지며,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프 로그램과 관련해 연례보고와 사전통보와 같은 투명조치(transparency measures) 를 해야 한다. 33) United Nations Assembly, A/RES/59/91,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December 17, ) A/RES/52/38Q, A/RES/53/77P, A/RES/54/54M, A/RES/55/33P, A/RES/56/24T, A/RES/ 57/77, A/RES/58/39, A/RES/59/88.

19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년부터 불참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은 중남미와 남아시아에서 재래식 군비통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써 사실상 인도와 쿠바를 겨냥하 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투표에 불참한 것은 북한의 우방인 이들 국가 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투표 성향을 통해 본 군축정책의 특징 유엔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들에 대한 북한의 투표 행태에 대한 앞 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투표 성향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과 아 울러 국제적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및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군축 결의안에 대한 투표 성향에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엿보인다. 첫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투표 행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하나는 미국으로 제기되는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고 감소 시키는데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의 핵위협 제거는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과 같은 협상틀에서 미국과의 직 접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국제적 조약과 유엔과 같은 국제레짐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유엔 총회의 군축 결의안 투표에서 공동발의 등을 통해 가장 큰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온 주제들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 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된 것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핵무 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인 국제적 약정 체결 과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외기권 군비 경쟁 금지, 핵군축, 핵무기 동결 등이 그것이다.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 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 체결 은 소 극적 안보보장 (NSA)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소극적 안보보장 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소극적 안보보장 확보는 제1차 북 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간에 1994년 10월21일에 체

20 44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결된 북미 기본합의문 35) 에서 반영된 바 있다.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에 대한 적극적 지지 역시 미국의 핵위협 제거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과 비축,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은 그 실현 가능성 여 부를 떠나, 미국과 같은 핵무기 강대국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국제 적 여론과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기권 군비 경쟁 금지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미사일 방어(MD)와 첩보위성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 터 제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둘째,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과 군사적 억지력을 국제적 군축조치로부 터 보호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이다. 자신의 군사력 유지와 군사적 억지 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군 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제군축조약에는 단호하게 참여를 거부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엔 총회 군축결의안 투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국제군축조약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유엔 회원국 가 운데 하나이다. 북한이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다자 국제군축조약은 해저조약 (Seabed Treaty)를 비롯해 외기권조약 (Outer Space Treaty), 화학 무기금지협약 (CWC),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부분 핵실험금지 조약 (PTBT), 비인도적 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대인지뢰금지협약 (APM Convention) 등이며, 핵무기확산방지조약 (NPT)에서는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국제군축조약 가운데, 1925 제네바의정서 와 환경무기사용금 지협약 (ENMOD),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처럼 구체적인 의무사항이나 검증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단지 선언 적 의미만 지닌 국제군축조약에만 가입해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유엔 총회 투표에서도 자국의 군사력과 군사적 억 35) 북미 기본합의문 제3조 1항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 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보보장 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21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45 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군축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이 나 불참 등을 통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은 제1차 북한핵 문제 발생 이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의 가입과 이행을 촉구하 는 결의안에 줄곧 불참하고 있다. 또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에의 가 입과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무기의 투명성 결의안과 대인지뢰 금지협약 (APM Convention)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도 기권하거나 불참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유엔에서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시, 자신의 의사를 적극 적으로 표시하거나 돌출행동을 하기 보다는 국제적 여론과 유엔내 분위 기에 편승해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유엔내에서 국가 이미지의 고양을 통해 대외적인 지지 확보에 신경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북한이 유엔 가입한 1991년 제46차 총회 부터 이 논문이 분석기간으로 잡고 있는 2004년 제59차 총회에 이르기까 지, 군축결의안에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데서 극명하게 입증된 다. 또한 자신에게 크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극소수의 군축결의안 에 기권과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찬성표를 던져 왔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인 반대표를 던져온 것과 비교된다. <표 4>는 조사기간 동안 주요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 제출된 군축결의 안에 반대표를 던진 회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주요국가들의 유엔 총회 군축결의안 반대 투표 회수 기간: 제46차 총회(1991년)~제59차 총회(2004년) 총계 한 국 북 한 미 국 러시아 영 국 프랑스 중 국

22 4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인 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스 독 일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캐나다 폴란드 체 코 헝가리 호 주 일 본 이집트 리비아 이 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카메룬 가 봉 <출처>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 Disarmament Yearbook 1991/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1/2002/2003/2004 근거로 작성. 미국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135차례나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매년 제출되는 군축결의안 가운데 1/5~1/3 가량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의미한 다. 물론 총회에 제출되는 군축결의안의 대부분이 핵무기국가들의 군축과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국가들로서는 부담 스러운 것이다. 아무튼 북한은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반대표 행사 를 극도로 자제해왔으며,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소수의 국가군에 속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47 넷째, 국제군축조약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유엔 총회에서 군축 결의안 에 대한 북한의 투표성향에는 모순성과 이중성이 보인다. 북한은 화학무 기금지협약 (CWC)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들 36) 과 비인도적 재래식무 기금지협약 (CCW)의 가입과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들 37) 에 대해서 컨센 서스를 통한 만장일치 채택에 동의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해당 국제협약 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기권조약 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외기권에서 군비경쟁 을 방지하고 외기권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적 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외기권 군비경쟁 금지 결의안 들의 공동발의자로 매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신은 외기 권조약 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Ⅳ.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함의 북한의 유엔 총회에서의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와 국제군축조약 과 관련해 취해온 입장이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 총회와 유엔내 군축관련 산하기관인 제1위 원회 (First Committee)를 비롯해 군축위원회 (Disarmament Commission)와 제 네바군축회의 (CD)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한반도 및 남북한의 특정문제가 유엔체제 내에서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첫째, 한반도문제나 남북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국제화되는 것은 합의 점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군축과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은 관련당사국들간의 직접협상이 더 효과적이다. 둘 36) A/RES/47/39, A/RES/51/49T, A/RES/52/38T, A/RES/53/77R, A/RES/54/54E, A/RES/55/ 33H, A/RES/56/24M, A/RES/57/82, A/RES/58/52, A/RES/59/72. 37) A/RES/46/40, A/RES/47/57, A/RES/48/79, A/RES/49/79, A/RES/50/74, A/RES/51/49, A/ RES/52/42, A/RES/53/81, A/RES/54/58, A/RES/55/37, A/RES/56/28, A/RES/57/98, A/ RES/58/69, A/RES/59/107.

24 4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째, 유엔 총회 등에서 한반도의 군축문제가 다루어진다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과 대결외교를 재현하 는 꼴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엔에서 남북의 불균형한 세력판도 및 영향력 관계를 고려 할 때, 공정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유엔 체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총회에서의 결의나 유엔 내 관련기관에서의 국 제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또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간의 합의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축협상과정에서 극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현 실에서, 이는 한반도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과 이행과정에 보편적 인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 군축이 추구해 야할 목표를 제시하고, 남북한의 군축협상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유엔 군축레 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규정들은 남북한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이 익을 조정하고 조절하면서 상호 이익 증진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이 달성해야할 군축의 수준과 방안을 암시하고, 국 제적인 보편성과 일반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엔의 주도로 이미 체결된 국제적인 군축조약이나 유엔내 군비규 제체제를 활용해 북한의 군비에 대한 규제와 남북한 군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 (BWC)과 같은 국제적인 레짐은 남북한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규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은 보편적인 국제통제하에 대량파괴무기인 화학무기의 전카테고리를 전폐 38) 하기로 한 최초의 다자 38) 화학무기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와 관련해, 협약 발효 후 10년 내에 폐 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화학무기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폐기를 시작하여

25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49 간 군축조약이자,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를 통한 불시 강제사찰 등 다른 군축조약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검증제도 39) 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화학무기금지협약 에 가입시킬 수만 있다면, 화학무기금지협약 은 한반도에서 화학무기를 규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를 활용한다면, 남북한의 공격용 무기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남북한사이에 재래식 무기에 대 한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재래식무기 등록제도 의 대상무기인 탱크와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 기, 군함, 미사일과 미사일발사대는 남북한 상호간에 가장 위협적인 공격 용 무기로서, 이들 무기의 이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에 큰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재래식무기금지 협약 (CCW)에의 북한 가입 유도와 대인지뢰금지협약 (APM Convention)에 의 남북한 공동 가입을 통해, 비무장지대내 매설된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 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시키고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엔을 통해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와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유엔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군축 및 군비 통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유엔내에서 의 지지 확보는 남북한 이외에 주변관련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 울러 합의사항에 대한 국제적 이행과 존중을 강화할 것이다. 10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화학무기금지협약 제Ⅳ조 6), 화학무기 생산시설 은 협약 발효 후 1년 내에 폐기를 시작하여 10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화학무 기금지협약 제Ⅴ조 8). 39)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기 사찰은 물론 협약 위반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12시간 전 사전통보에 이은 불시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제Ⅸ조).

26 5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또한 이행과 존중을 담보하기 위해,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내용을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유엔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성향 분석은 국제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북한의 군축정 책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국제군축조약을 비롯해 국제 적인 레짐을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에 대한 규제와 통 제 가능성을 검토하는데도 유익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북한이 국제군축조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가입해 있는 국제군축조약은 환경무기사용금지협 약 을 비롯해 1925 제네바의정서, 남극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이 다. 반면 해저조약 과 외기권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포괄적 핵실 험금지조약, 부분 핵실험금지조약, 비인도적 재래식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구체적인 의 무사항이나 검증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단지 선언적 의미만 지닌 조 약에만 가입해 있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총회에서 군축관련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왔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에는 몇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 첫째, 북한이 공동발의 등을 통해 가장 큰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 온 주제들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한 목적과 관련된 것들이다.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무기국가들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약정 체 결 과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외기권 군비 경쟁 금지, 핵군축, 핵무기 동결 등이 그것이다.

27 북한의 유엔 군축결의안 투표 성향에 관한 분석 51 둘째,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과 군사적 억지력을 국제적 군축조치로부 터 보호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삼아왔다. 따라서 자신의 군사력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제나 군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제군축조약에는 단호하게 참여를 거부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엔 총회 군축결의안 투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국제적 여론과 유엔 내 분위기에 편승해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이미지의 고양을 통해 대외적인 지지 확보에 신 경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군축결의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넷째, 국제군축조약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의 투 표성향에는 모순성과 이중성이 보인다. 예를 들면, 외기권 군비경쟁 금 지 결의안들의 공동발의자로 매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 신은 외기권조약 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유엔 총회에서의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와 국제군 축조약과 관련해 취해온 입장은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해 다음 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총회에서의 결의나 유엔 내 관련기관 에서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보편성을 확 보하고,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합의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국제적인 군축조약이나 유엔내 군비규제체제를 활용해 북한의 군비에 대 한 규제와 남북한 군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유엔을 통해 한반도 군축 및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군축 및 군축문제에 대한 접근은 남북한과 북미 또는 6자회담 과 같은 관련 당사국들간의 직접협상이 선행과제이긴 하지만, 유엔과 같 은 국제적인 레짐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 이다. 접수: 10월 12일 / 채택: 11월 8일

28 5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 <참고문헌> 이철기, 군사안보정책의 전개와 군축방안,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 간사랑, Bernauer, Thomas, Nuclear Issues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Geneva: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Du Preez, J. and Potter, W.,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 Reality Check,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s of International Studies, 9 April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Final Document, Tenth Special Session, 1978, Supplement No.4, A/S-10/4.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Tenth Special Session, 1978, Supplement No.1, A/S-10/1.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 Disarmament Yearbook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UN Publication, 1992~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