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가여름-1-김정섭(5-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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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탈냉전시대미국의변화된핵전략과첨단재래식무기의발전등을고려할때핵우산의적실성을비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본논문은억제의신뢰성과효과성그리고위기안정성측면에서재래식억제의가능성을긍정적으로판단하고장차재래식억제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한반도확장억제를재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다 특히재래식억제가운데서도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나선제타격개념인킬체인보다는사후보복위협에기초를둔응징적재래식억제가바람직함을강조하고있다 핵심어 : 핵우산, 재래식억제,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킬체인 분단된한반도에서억제는항상우리군사전략의근간이었다. 그러나북한핵위 협이가시화됨에따라그절박함은이제차원을달리하게되었다. 사실상의핵보 유국에근접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북한은이미표준탄 20 개내외의핵무기 국가전략 2015 년제 21 권 2 호 * 본논문의내용은국방부입장과무관한필자개인의의견임을밝힘니다. 논문에대해유익한지적을해주신안보연구모임회원분들과익명의심사위원들께감사드립니다. ** 국방부국립외교원교육파견

2 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수량을확보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고향후전력화와작전배치도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권태영외 2014, ). 따라서한반도에서핵전쟁개념을수용하지않는한억제는결코실패해서는안되는절대절명의과제가된것이다. 이런관점에서현재한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설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 Table Top Exercise) 의정례적실시등한미국방당국간에는미국의대한반도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들이이어지고있다. 또한한미양국은북한지도부의사결정여건등을고려한맞춤형억제전략을수립,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학계에서도북핵위협에대비한억제전략발전방향에대해활발히대책을제시하고있는데, 그대체적기조는핵우산, 재래식억제, 미사일방어등확장억제를구성하는제반요소들을모두강화하는제안들을담고있다 ( 권태영외 2004; 김태우 2013). 특히핵은핵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는사고하에핵우산의역할도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 박휘락 2013, 46-48). 본논문의목적은미국의대한반도핵우산의실효성을검토하고그대안으로서재래식억제의가능성을살피고자하는것이다. 이는현재의논의들이확장억제의모든요소들을전방위적으로강화하려는제안들만담고있을뿐한반도에고유한억제논리를토대로그에가장적합한억제수단을식별하려는노력은부족한것으로보인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한다. 물론재래식억제에대한논의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한국자체의재래식억제태세가충분하지못하다는평가하에킬체인, 미사일방어, 보복응징능력등전반적인전력증강의필요성을강조할뿐한미맞춤형억제전략에서어떤비중과방향성을가지고각종억제방안들을조합해나가야할것인가대해서는논의가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은무엇에의해억제되며어떤조건과상황에서억제가실패할가능성이높을것인가에대한판단을토대로어떤확장억제수단이진정으로한반도상황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물론북한의핵위협상황을맞아비핵국가인한국이미국의핵우산을확실하게보장받아야한다는심리적압박감을갖는것은자연스러운반응이다. 또한핵억제, 재래식억제를불문하고모든억제수단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그러나신뢰성이의심되는억제수단에정책적노력을집중하는것은무의미할수있을뿐아니라다른실효적억제방안의기반과가능성을침식할수있다는점에서역효과를낳을수

3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7 있다. 또한한반도에고유한억제논리를이해하지못하는무조건적인억제방안강화는위기안정성을저해하는위험성도있을수있다. 본논문은다음세가지질문에답하고자한다. 첫째, 미국의대한반도핵우산공약은얼마만큼신뢰할수있는가? 냉전시대에도그신뢰성에끊임없는의문이제기되었던확장핵억제가핵무기의역할이축소되고있는탈냉전시대에얼마나적실성이있는지살펴보고, 과연핵우산에언제까지한국의안보를의지할수있는지문제를제기할것이다. 둘째, 미국의핵위협은북한을억제하는데필수적인가, 재래식억제로이를대체할가능성은없는가? 이를위해북한핵전략구상의추론, 한반도군사력균형의성격규명을통해핵우산의순수억제효과여부를판단할것이다. 아울러응징보복에기반을둔재래식억제뿐아니라선제타격개념의킬체인과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에대해서도그유용성과한계를검토할것이다. 셋째, 핵억제에의존하는전략의부작용이나문제점은없는가? 북한핵무기의실전사용가능성이심각하게고려될위기상황에서이를억제하기위한미국의핵억제조치가역설적으로위기불안정을가져올가능성을살펴볼것이다. 이와함께핵우산강화에의존하는방안이초래할재래식억제기반의약화, 윤리적딜레마등을아울러검토할것이다.

4 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1. 확장억제의내재적한계억제는원래상대방의마음상태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효과를바탕으로작동하므로내재적불확실성을안고있다. 확장억제는여기에동맹국이라는행위자가추가되기때문에더복잡하고어려운문제가있다. 확장억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O Neil 2011, 1456). 첫째, 적대국에대한보복위협이신뢰성이있어야한다. 둘째, 안보를제공받는동맹국이확정억제공약을신뢰해야한다. 셋째, 안보제공국이확장억제공약을실제로이행할의지가있어야한다. 이세가지조건중한가지만충족되지않아도확장억제는실패한다. 확장억제에대한가장본질적인질문은과연안보제공국이수천마일떨어진동맹국을보호하기위해핵전쟁을감수할용의가있는가이다. 다시말해 미국이과연베를린을지키기위해뉴욕에대한소련의핵보복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가? 의문제이다. 이것이바로냉전기간내내서유럽동맹국들이제기한미국과서유럽안보의분리가능성, 즉탈연계 (de-coupling) 우려이다. 이런관점에서확장억제를회의적으로보는시각에서는 확장억제란것은존재하지않는다. 라고극단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 (Lewis 2010, 1). 1) 확장억제는동맹국들이듣고싶어하는것을들려줄뿐정치적수사 (rhetoric) 에불과하다는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으로대표되는세계핵질서의불평등상황을완화하기위해핵보유국은핵군축노력, 제한적선제불사용원칙등의의무를부담하게되는데, 확장억제도이런차원에서비핵동맹국이나우호국에게제공되는측면이강하다는것이다 ( 설인효 2013). 확장억제가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는극단적인평가는유보하더라도내재적인한계가있다는점은분명하다. 그이유는본토에대한위협 1) 냉전시대확장억제는핵우산을의미하는것으로한정하여사용됨을유의할필요가있다. 재래식억제나미사일방어와같은탈냉전시대의확장억제요소가아직도입되기이전인냉전시대나토의핵전략에서는확장억제란곧확장핵억제 (extended nuclear deterrence) 를의미하였기때문이다.

5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9 과동맹국위협의근본적인차이때문에연유한다 (Schelling 1966, 36). 즉자국에대한공격에대해응징한다는위협은신뢰성이높은반면동맹국을위한보복은여러상황적조건에의존하기때문이다 (O Neil 2011, 1445). 2. 미국핵정책의변화 : 탈냉전과핵무기의역할축소 9.11 테러이후발간된 2002년 4년주기국방검토보고서 (QDR) 에서는냉전시핵전략의전통적 3축체제 (ICBM, SLBM, 전략폭격기 ) 를수정한신3축체제 ( 핵과비핵을결합한보복력, 미사일방어, 연구개발기반 ) 를제시하였고, 2006 QDR에서는신3축체제를운용하는전략개념으로서맞춤형억제를공식적으로표명하였다. 불량국가와테러리즘의부상으로합리성에기초한전통적인억제전략의한계를보완하여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를강조하는한편, 핵억제의비중을낮추고재래식억제의역할을주목하고있는것이다 ( 권태영외 2014, ). 오바마행정부에서는핵억제비중의축소경향이더욱분명해지고있다. 2009년오바마대통령은프라하연설에서핵무기없는세상이란비전을제시하면서 미국의국가안보전략에서핵무기의역할을축소시켜나갈것 임을공언한데이어 2010년발표된핵태세검토 (NPR: Nuclear Posture Review) 를통해본격적인핵전략재검토를실시하였다. 2) 보고서는핵무기의사용은오로지극단적상황 (extreme circumstances) 에서만고려하고핵무기의근본적목적 (fundamental purpose) 은미국과동맹국에대한핵공격억제라고언급하였다. 이런기조에따라미국은러시아와새로운전략무기감축조약합의를통해핵무기를 2018년까지 1,550개로감축키로하는등핵무기감축과핵물질축소를지속하고있다 ( 권태영외 2014, 245). 물론미국의동맹국에대한핵우산공약이유명무실하게된것은아니다. 핵무기의역할을축소하면서도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을어떻게유지하는가하는문제가오히려핵태세검토의중요한과제중의하나였으며, 명시적으로 F-16 이나 F-35와같은폭격기의전진배치능력을계속유지할것임을밝힘으로써동맹국의불안을해소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이다 (Pifer et. al. 2010, 12-13). 그럼에도불구하고오바마행정부가재래식무기에의한응징적억제와미사일 2) Obama Prague Speech On Nuclear Weapons: Full Text ( /2009/04/05/obama-prague-speech-on-un_ html( 검색일 : 월 17 일 ).

6 1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방어를통한거부적억제를도입하여억제개념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핵억제의존도를낮춰나가고있음은분명하다 (Pifer et. al. 2010, 11). 더욱이이는오바마행정부에국한된것이아니라탈냉전시대의큰흐름을반영하고있다. 오바마의프라하연설만해도핵없는세상을촉구한 2007년의유명한월스트리트저널의사설과그후이어진 2008년핵제로 (Global Zero) 운동등당시의변화되고있는전략적사고를반영하는것이었다 (Pifer et. al. 2010, 9). 특히핵제로운동이전국무장관헨리키신저 (Henry Kissinger) 와조지슐츠 (George Shultz), 전국방장관윌리엄페리 (William Perry), 전상원의원샘넌 (Samuel Nunn) 등무게감있는인사들이주도함에따라핵무기감축과역할축소는이제더이상리버럴군축론자들의소수의견이아니라미국의대외전략논쟁에서주류목소리로진입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O Neil 2011, 1446). 3. 재래식억제가능성의대두 : 핵무기와의억제효과비교미국외교정책의수단으로서핵억제의존도를줄여나가면서도확장억제의신뢰성을유지하겠다고밝힌 2010 NPR은장차재래식억제가일정부분핵억제를대체할수있다는함의를담고있다 (Demus 2012, 3). 핵무기의역할을축소하면서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는약화시키지않겠다는것은논리적으로재래식무기가핵무기가해오던역할을대신할수밖에없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냉전시대미소간억제는핵장착전략미사일에의한억제와동일시될정도로핵억제의역할이거의절대적이었다. 3) 그러나정밀유도탄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의개발등재래식무기들이첨단화되면서이제핵억제를대신할수있는비핵억제의가능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재래식억제주창자들은재래식무기가핵무기와는달리도덕적, 정치적금기가없어서억제의신뢰성면에서더우위에있을뿐아니라파괴력, 정밀도, 속도등군사적효과면에서도눈부신발전을하였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재래식억제의가능성은 1980년대부터본격화된군사혁신 (RMA) 에의해힘입은바크다. 4) 예컨대유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3) 냉전시대재래식군사력의제한적역할과핵억제전략의변천에대해서는 Freedman(1981, ) 참고할것. 4) 군사기술의변화에따른재래식억제전략의발전과한국의재래식억제전략의발전방향에대한제언은김재엽, 김종하 (2011) 를참고할것.

7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11 같은첨단정보자산은전장에서적의움직임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적시에대응할수있게해줌으로써적의공격을효과적으로거부, 방어할수있게되었다 ( 김재엽, 김종하 2011, 126). 또한장거리정밀유도미사일은향상된사거리와정확도를통해적에대한신속하고효과적인응징능력을갖게되었다. 5) 이같은탁월한전장인식능력, 장거리정밀타격능력등첨단재래식무기의효용성은 1990년대이후걸프전쟁, 코소보공습, 이라크전쟁을거치면서입증된바있다. 6) 재래식무기가위와같이첨단화되고그가능성이주목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핵무기의억제효과를완전히대체할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 아직도핵무기고유의역할이있음을강조하는전통적인입장이존재하는데, 그것은주로핵무기의두가지물리적특성에기인한다. 7) 먼저핵무기의파괴력이다. 일본히로시마에투하된 15kt 원자폭탄은단한발로써도시인구의 55% 인 14만명을희생시켰는데, 현재미국이보유하고있는핵탄두중소형에속하는 W76가 100kt의폭발력을갖고있음을고려할때핵무기의파괴력을짐작해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가공할만한파괴력은도발로인해기대할수있는어떤이득도압도하기때문에강력한억제효과가있다고간주된다. 두번째핵무기의특징은속도이다. 즉압축된시간안에엄청난파괴력을적에게부과할수있는능력이다. 재래식무기도시간만충분히주어진다면핵무기못지않은살상력을갖는다. 양차세계대전을통해 1억 1천만명의희생자가발생하였고수백개의유럽도시가파괴된것은재래식무기를통해서였다. 그러나실제적용에있어서중요한것은파괴력의규모뿐아니라속도와타이밍이다. 압축된시간내에감당할수없는고통을부과할때정치적, 심리적충격을줄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재래식무기는억제의신뢰성측면에서핵무기에비해훨씬효과적이다. 핵무기는전장에서실제사용될수있는무기가아니라정치적무기라는인식이퍼져있을정도로핵금기 (nuclear taboo) 가강하게결부되어있다. 이는결과적으로핵위협의신뢰성을떨어뜨린다. 반면재래식무기는그사용에있어도덕적혐오와정치적반감이훨씬적으므로유사시실제사용된다는신뢰성은훨씬높다 5) 정밀유도무기기술의발전에따른전격전 (blitzkrieg) 전략적용의어려움에대해서는 Mearsheimer (1979, 68-76) 을참고할것. 6) 걸프전당시첨단재래식전력이보여준효과에대해서는 Perry(1991) 를참고할것. 7) 이하핵무기와재래식무기의억제효과비교는 Demus(2012) 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8 1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고할수있다. 다시말해핵무기는그물리적능력면에서는효과적인반면정치적의지차원에서의구심이제기되고, 재래식무기는파괴력과속도라는응징능력측면에서는제한적이지만위협의신뢰도는높다고할수있다 (Gerson 2009, 42-43). 억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도발에대해서는반드시응징한다는신뢰성과그응징이치명적피해를입힐수있다는효과성모두가중요한데, 핵무기와재래식무기는각각한가지조건에서상대적우위를갖고있는것이다.

9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13 반복되는핵우산공약의표명에도불구하고미국이유사시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과의지가있는지는불투명하다고판단된다. 이는핵무기사용에대한전통적금기때문이기도하지만핵억제의비중을축소시키고있는전반적인미국핵전략의변화추세때문이다. 또한한반도의작전여건상핵억제에반드시의존해야할군사적합리성을찾기어렵고, 방사능낙진이중국, 러시아, 일본등주변국까지영향을미친다는점도미국의핵무기사용을더욱제한하는요인이될것이다. 1. 전통적인핵금기 (nuclear taboo) 한반도에서심각한위기상황이발생한다하더라도미국이핵우산공약을이행하는문제는먼저 핵금기 라는강력한장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즉핵무기는실전에서사용하기힘든대량살상무기로낙인이찍혀있어사용의문턱 (threshold) 이매우높다. 2차대전이후핵보유국가들이심각한위기와전쟁상황에도불구하고한번의예외없이핵사용을회피해왔다는의미에서 불사용전통 (tradition of non-use) 이라고도불린다. 1954년베트남에서프랑스군지원을위해소형핵무기사용을검토한 NSC 보고서를본당시아이젠하워대통령은 아시아인들에게이끔찍한물건 (awful things) 을두번사용할수없다. 며경악했는데, 바로이시점부터미국지도자사이에서핵터부가확고하게자리잡았다고평가되고있다 (Kaysen et. al. 1991, 100). 학자에따라서는핵무기사용에대한도덕적혐오감과정치적거부감이거의지구적시스템 (global system) 으로까지발전해있다고평가할정도이다 (Tannenwald 2007). 이런의미에서북한의재래식무기또는생화학무기로한국을공격해올경우미국이핵무기에대한금기를깨는첫번째국가가되려할지는의심스럽다. 물론북한이 NPT 회원국이나의무준수국이아니므로미국의소극적안전보장 (NSA) 의적용을받지않는다. 따라서선언정책상북한의비핵도발에대해서도미국은핵을사용할권리를밝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핵의선제불사용원칙 (no first use) 이 2010 핵태세검토 (NPR) 과정은물론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제기될만큼

10 1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핵의선제사용필요성에대해서는논쟁이계속되고있다. 심지어설령북한이핵무기를사용한경우라하더라도미국이핵보복을할가능성이낮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Roehrig 2012, 6). 북한핵공격에대응한미국의핵반격은이를응징한다는심리적차원의만족감은줄수있을지몰라도민간인피해는물론한미연합군의군사작전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핵금기를극복할만한강력한유인이없다는것이다. 물론북한이핵선제공격을감행할경우미국의핵금기는약화될것이라는반론도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비핵동맹국을위해핵보복에나서지않을경우핵우산의신뢰성이타격을받고비확산체제가균열될것을우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국의확장억제공약에는핵보복뿐아니라재래식응징등다른수단도존재하므로동맹국방위공약을이행하기위해반드시핵우산에의존해야하는것은아니다. 또한방사능낙진피해가비단한반도에국한되지않고중국, 러시아, 일본등주변국까지퍼질수있다는점도미국이핵무기사용에앞서고려해야하는부담이다 (Roehrig 2012, 6). 아울러전쟁법 (the laws of war) 의내용을숙지하고있는미국군사기획가들이민간인대량살상을수반하는핵무기사용을주저할것이라는점도지적되고있다 (Lewis 2010, 4). 2. 억제개념의확대와핵우산역할의축소미국의대한반도핵우산의신뢰성은전통적인핵금기뿐아니라핵무기의역할을축소해나가고있는미국의전반적인핵정책의맥락에서살펴보아야한다. 최근한미간의확장억제논의를보면핵우산의역할을축소하고비핵비중을높여가는미국의핵전략이한반도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 2006 년북한이제1차핵실험이감행한것을계기로미국은그동안일관되게표현해왔던 핵우산 (nuclear umbrella) 공약을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로발전시켰다. 이어 2009년 2차핵실험이후에실시된제41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확장억제의수단으로핵우산뿐아니라재래식타격능력과미사일방어능력이구체적으로언급되었다. 또한유럽과달리동북아에전술핵무기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도한반도에서핵우산의신뢰성에의문을갖게하는요인이다. 물론핵우산공약은미국의정치적의지만확실하다면전술핵무기가없이도괌에전진배치된 B-2 폭격기나미

11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15 본토의미주리주에위치한와이트만공군기지의 B-2 폭격기등에의해얼마든지이행할수있다 (Lewis 2010, 3). 그러나전술핵무기가배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나토의이중열쇠와같은핵부담공유체제 (nuclear sharing) 가발전할여지가크지않다. 8) 서유럽에서는핵기획그룹, 핵작업실등협의체를제도화하여핵무기의통제권을일정부분동맹국과공유하면서까지확장억제의실효성을보장하려는미국의의지를표현하였다. 9) 물론한미간에도북한핵실험이후한미확장정책위원회라는상설협의기구가만들어졌고맞춤형억제라는정책적차원의논의는발전시키고있으나, 한반도에전개될핵전력구성, 운용독트린, 표적선정등운영측면에서는깊이있는협의와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O Neil 2011, 1451; Yost 2009, ). 이같은차이는미국이한국군과핵운용전략을공유함에따르는정치적민감성을고려한것일수도있지만한반도에서미국의핵우산공약의실행의지가냉전당시유럽에비해강하지않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 3. 핵응징의군사적합리성 (military rationale) 억제는위협을실제사용할의지가있어야신뢰성이있으며그렇지않으면공갈 (bluffing) 로인식될가능성이크다. 핵위협의신뢰성은동맹국을보호하겠다는당사국의정치적의지도중요하지만, 핵응징이과연꼭필요한가라는군사적합리성도중요한요소이다. 만약적의도발에대해핵응징이불가피하지않고다른수단에의해대응이가능하다면, 핵우산제공국이자국에대한위험과핵금기를무릅쓰면서까지핵보복을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이런논리를추론할수있는잠재적도발자입장에서는핵위협의신뢰성을높이평가하지않을것 8) 이중열쇠 (dual key) 는통상두가지의미가있다. 하나는전술핵무기에대해핵탄두는미군이, 운반수단은탄두가배치된유럽국가가통제하는이중열쇠통제 (dual-key control) 의개념이다. 다른하나는핵탄두발사를위해두개의열쇠를동시에사용해야하는핵발사체계 (nuclear release system) 의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 전성훈 2010, 75). 9) 핵기획그룹 (NPG: Nuclear Planning Group) 은미국의핵우산정책이구체성과투명성이결여되어있다는비판이고조되자 1966 년 12 월방위기획위원회 (DPC: Defense Planning Committee) 산하에창설되었는데, 이를통해나토비핵국가들은핵정책구상, 핵무기배치등과관련한의사결정에대해발언하고영향력을행사하는기회를갖게되었다. 아울러 1977 년핵기획그룹에대한기술적자문을수행하기위해만들어진고위그룹 (HLG: High Level Group) 은나토의소위 핵작업실 로불리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구체적인활동은비밀로서공개되지않고있다 ( 이수형 1999, ).

12 1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이고마찬가지로핵우산으로보호받는동맹국도핵우산공약을의심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냉전시대나토의핵전략을평가하면핵무기의역할이필수불가결함을알수있다. 나토의핵전략이변천을거듭한이유자체가핵억제의역할이없이는서유럽을소련의공격으로부터지켜낼다른군사전략을찾기어려웠기때문이었다. 즉, 나토의재래식전력을대폭보강하여소련의군사력위협에대응하겠다는초기전략이불가능하다는것이냉전초반기에이미분명해졌던것이다. 따라서대량보복전략은처음부터재래식대응을포기하고대대적인핵무기로보복하겠다는것이고, 유연반응전략에서는재래식방위의역할을초기단계에인정하고있으나전술핵무기를통한확전과전략핵무기를통한전면적핵대응이여전히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반면, 한반도에서핵무기사용은강력한군사적합리성을찾기어려워보인다. 이는무엇보다한미연합군이공중폭격, 크루즈미사일, 정밀유도무기등핵무기에버금가는전략적효과를거둘수있는재래식옵션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Roehrig 2012, 6). 재래식전력으로북한을억제할수있고, 또유사시충분하게응징할수있다면굳이핵무기에의존할필요성은적어진다. 한미연합군의재래식전력이우위에있기때문에냉전초기나토의핵전략인대량보복전략을적용해야할필요성이크지않다. 또한도발유형과수준에맞게탄력적으로대응하겠다는유연반응전략도한반도의좁은전장환경하에서적용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 ( 한인택 2009, 10). 물론미국으로서는비확산체제의유지차원에서공언해오던핵우산공약을불이행하는것도부담일것이다. 그러나비핵응징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만있다면확장억제의근본적목적인대한반도방위공약을준수하는것이란점에서기계적으로핵우산공약이행에매달리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13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17 핵억제는통상신뢰성은문제되나효과성은큰것으로간주된다. 즉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으로인해실제핵보복을이행할가능성은의심받지만보복조치가이루어질경우상대에게초래하는피해의치명성측면에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따라서한반도에서도미국의핵우산이설령신뢰성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억제효과가강력하기때문에북한에대한핵억제는필요하다고여겨지고있다. 그러나미국의핵우산이실제북한의핵도발을억제하는데어떤효과가있는지는분명치않아보인다. 핵은핵으로만억제할수있다는사고는지나치게일반론적이고피상적이다. 한반도에서핵억제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억제대상인북한정권과남북군사력균형의성격을이해해야한다. 북한은무엇에의해억제되며한미연합의재래식억제력수준이어떠한지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해야만핵우산이갖는순수억제효과가어떠한지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한반도군사력균형의성격에대한분석을토대로재래식억제의가능성을살펴볼것이다. 1. 한반도군사력균형의성격 : 전술적힘의균형과공포의균형미국의핵억제를강조하는견해중에는북한의핵보유로인해남북간힘의균형이근본적으로변화되었기때문에핵우산을통해힘의불균형을보완해야한다는주장을펴는경우가있다. 이제남북간의기존재래식군사력균형은무의미해졌고핵그림자효과 (nuclear shadow effect) 의발생으로인해한국은북한에평화를구걸해야하는 피식자와포식자의관계 로전락할수있다는경고나 ( 김태우 2013, 16-17), 남북간군사력균형에대역전이발생하여북한의핵미사일및재래식전력은적어도한국의 4배수준이될것이라는주장등이그것이다 ( 권태영외 2014, 42-43). 10) 그러나북한의핵무장에도불구하고한반도의군사력균형이어떤상태 10) 권태영외 (2014, 42-49) 는한국이 핵억제및방어대책도없는핵안보벌거숭이의모습

14 1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에있는지는좀더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핵과미사일을보유한국가와의군사 력균형은전술적힘의균형과공포의균형두가지차원에서검토할수있다. 11) 먼저전술적힘의균형이란영토를취하고지키는전통적인재래식군사력을 뜻하는데, 북한의핵보유로인해중대한변화가발생한것은분명해보인다. 과거 에는한미연합전력이북한의재래식전력에비해압도적우위에있었다고평가되 나, 이제핵무기를보유한북한이다양한핵공격옵션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즉북한이핵을이용하여인구밀집도시나산업시설에대한대량살상목적의공격 뿐아니라전자기파 (EMP) 를활용한공격, 작전사급이상군사표적에대한타격, 한미연합기동전력등군단급이하군사표적에대한전술적공격을감행하는것을 상상할수있게됨으로써한미가이를효과적으로방어하고격퇴하는문제는훨씬 복잡하고불확실한성격을띠게되었다 ( 권태영외 2014, ; 함형필 2013).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살핀첨단재래식무기의위력과미국의대한반도방위공 약을고려할때방어를통한거부적억제가쉽게깨질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12) 흔히북한이단기간내에신속한승리를기도하면서핵위협을통해미증원군의 개입을억제한다는전격전시나리오가거론되기도한다 ( 권태영 2014, ). 그 러나전력이열세에있는북한이미국을상대로한억제는작동하고한미동맹이 북한을상대로한억제는실패할것이라는논리는지나친가정이라는비판이있다 (Morgan 2004, 7). 또한한반도군사력균형의또다른축인공포의균형을고려한다면남북쌍방 간에방어능력이충분한지여부와상관없이한반도에서는억제가작동하고있다고 볼수있다. 공포의균형은상대방에게감당하기힘든고통을부과할수있는능력 이되었다 라고진단하면서한국자체의비핵첨단전력발전과함께미국의전술핵재배치등을통한핵우산강화를역설하고있다. 11) 공포의균형은 20 세기초반항공기의출현에따른전략폭격이론이발전하면서대두되었다 (Snyder 1961, 8). 현대전은항공력을바탕으로적의종심깊이화력및기동력을투입할수있게되었고적의전투력을모두패배시키지않고서도상대방이소중하게생각하는자산을파괴할수있게되었던것이다. 여기에미사일과핵무기가등장하게되자이제전술적인공격, 방어능력은오히려부차적이될정도로공포의균형은절실한문제가되었다. 이하두가지차원의균형은 Snyder(1961, 41-44)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12) 북한군의수적우세에도불구하고방어에유리한한반도의지리적작전환경과한국군의질적우위로인해남북한간의재래식군사력에있어남한이우위에있고북한의공격이성공하기어렵다고보는견해로는이정우 (2012, ), 함택영 (2005, 58-75), O Hanlon (1998, ) 등을참고할것.

15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19 만있으면존재하고영토를정복하거나방어할능력은필요치않다. 따라서이경우의억제는보복에의한억제이다. 이공포의균형은북한의핵무기보유에도불구하고기본적성격이변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핵무장으로인해북한이한국에게부과하는보복능력, 즉응징적억제력이크게강화된것은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핵무장이전에도북한이한국에게가할수있는고통은결코쉽게감당할수준이아니었다. 수도권을대량집중타격할수있는 300여문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800~1,000기에달하는탄도미사일, 그리고 2,500~5,000톤에이르는각종화학무기만하더라도결코한국이감내할만한위협이아니기때문이다. 실제 1994년 1차북핵위기당시미국은영변핵시설에대한정밀타격옵션을진지하게검토하였으나결국포기할수밖에없었는데, 그이유는북한의보복에대한우려때문이었다. 13) 한편한미연합전력도북한의전면적인도발을억제할수있는충분한보복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된다. 한국군전력만하더라도야포와다련장 5,300문, 지대지미사일 30여기, 전투함 140여척, 전투기 460여대등보복능력을갖추고있고여기에주한미군전력과미증원군전력까지가세한다면북한정권의생존을위협할수있는능력이충분하기때문이다. 공포의균형이란초기선제공격을당한다하더라도이를흡수한잔여군사력이상대방에게충분한보복을할수있는상태를의미한다. 북한은선제공격을통해한미연합군의보복력, 즉제2차타격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ies) 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기대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공포의균형은유지되고있으며, 특히한미연합군의재래식전력만으로도북한정권의붕괴를충분히위협할수있기때문에재래식억제가강력하게작동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14) 따라서한반도에서의미국의핵우산은냉전시대유럽과는 13) 당시게리럭 (Gary Luck) 주한미군사령관은전쟁이발발할경우 90 일이내에군인사상자수만 5 만 2 천명, 한국군은 49 만명에이를것이라고경고하였다 (Oberdorfer 1998, 315). 전면전이발발하지않더라도북한이대량으로화학무기투하공격을감행할경우수도권민간인약 200 만명의사상자가발생할것이라는평가도존재한다 ( 황일도 2009, 64). 14) 공포의균형이존재한다는것이이균형이깨지지않을것이라는뜻하는것은물론아니다. 오히려한반도에서의군사력균형은국지도발이통제불능의전면적충돌로비화될가능성이깔려있는불안정한성격을갖고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다음장에서살피듯이핵전쟁을포함한전면전억제의실패는한미의억제력약화로촉발되기보다는위기관리의실패로부터초래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정치, 군사리더십의원활한소통과성숙한위기관리능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할것이다.

16 2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달리잉여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핵보복위협을통한추가적억제효과는절대 적이지않다고판단된다. 15) 2. 재래식억제의핵우산대체가능성 억제는상대방이도발로인해기대되는이득을압도하는고통을부과하겠다는 위협으로성립한다. 따라서억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상대방이가장소중히생각 하는자산을파괴할수있어야한다. 바로표적선정 (targeting) 의문제이다. 일반 적으로공격하는측은대군사표적선정 (counter-force targeting) 과대가치표적선 정 (counter-value targeting) 두가지정책적선택이가능한데, 각각기술적난이 도, 효과성, 윤리적측면등에서차이가있다. 16) 북한에대해서는어떤표적을 선정해야억제효과가극대화되며이때핵무기의역할은무엇인가? 먼저북한의 경우대가치표적을파괴하는것은큰효과가없을것이다. 북한이최우선시하는 것은정권생존이지일반시민의희생이나고통경감이아니기때문이다. 이때문 에북한과같은독재국가들은대량핵보복위협보다재래식전력으로정권을붕괴 시키겠다는위협이더억제효과가있을것이라는견해들이유력하게제시되고있 다 (Morgan 2003, 276). 즉, 정권생존의물리적보장인북한의핵심군사력을 표적으로삼는다면북한지도부에실질적인위협이될것으로보는것이다. 여기 에는북한의정치 군사지도부, 북한군주요지휘통제체계, 핵미사일자산, 주요 전투비행장, 기갑부대등이포함될것이다. 그렇다면북한에대한효과적인억제 는북한이소중하게생각하는군사표적을파괴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보여주는 흔히군사문제에대해서는민의간섭을최소화하고군의자율성을존중해야한다는헌팅턴의객관적문민통제가통념처럼받아들여지고있으나특히핵미사일시대에서는기계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헌팅턴식의엄격한민군역할분담론에대한비판적고찰로는김정섭 (2011, ) 을참고할것. 15) 한반도에는남북한의재래식군사력만으로도이미군사력의포화상태, 즉공포의균형에도달해있다는유사한평가에대해서는엄상윤 (2011) 을참고할것. 16) 대가치표적은표적이고정화되어있고규모가크기때문에타격이용이하나무고한시민을희생시킨다는점에서비인도적이고상호공멸과파괴로계속이어진다는점에서무의미한전략으로비판받는다. 반면, 대군사표적은적의핵심군사적자산을무력화함으로써전쟁수행능력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강력하나통상고정화되어있지않고분산되어있기때문에정밀타격능력이요구되는등기술적실현가능성면에서더어렵고재정적부담도크다는단점이있다. 핵표적선정에대해서는 Ball and Richelson(1986); Lee(2007, 13-16) 을참고할것.

17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1 데있지, 그것을수행하는수단이핵무기인지재래식무기인지는부차적인문제가 될것이다. 이와관련북한의핵심군사표적을파괴하고무력하는데있어재래식무기와는 비견되는핵무기고유의역할이있는지는살펴볼필요가있다. 다시말해북한의 핵심군사표적중에재래식무기로는파괴할수없고오직핵무기로타격해야하 는자산이존재하는가하는점이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바로지하화된견고화 시설 (HDBTs: Hard and Deeply Buried Targets) 이다. 콘크리트로방호되고지하 깊숙이위치한북한의지휘통제시설, 핵 미사일관련시설등을공격하는데있어 서는파괴력에있어서우수한핵무기가재래식무기보다일반적으로는더효과적 으로여겨진다. 그러나핵무기의실전적효과는이경우에한계가있다고지적되 고있다. 이는북한지하시설의정확한위치, 규모, 출입구등관련정보의정확성 이선행되어야하고, 핵무기라할지라도현재수준의지하관통핵무기 (EPW: Earth Penetrating Weapon) 로는수백미터이상의지하에위치한시설을파괴하는데에 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Demus 2012, 15-17). 뿐만아니라지하시설핵폭탄의 방사능오염문제가있다. 이는폭탄의관통력이충분치못해지하깊숙한곳에서 폭발하지못하기때문인데, 약 10kt 의소형핵폭탄이라할지라도인구밀집지역에 서폭발할영우 10 만명의사상자를발생시키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7) 더욱이 레이저유도 GBU-28( 일명벙커버스터 ) 와같은재래식무기도지하 30m( 콘크리 트는 6m) 까지뚫을수있는능력이개발되어있어지하견고화시설파괴를위해 전적으로핵무기에의존해야하는것은아니다 (Gerson 2010, 31-32). 18) 3. 재래식억제의불확실성 : 인식 (perception) 의문제 한반도에서억제의기반은공포의균형이며한미양국은재래식전력을통해서 도북한정권의생존을위협하는신뢰성있는억제효과를거둘수있음을앞서 17) 300kt 의파괴력을가진핵폭탄이이러한방사능피해를주지않기위해서는지하 800m 이하에서폭발해야하기때문에방사능피해문제를극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Gerson 2010, 31). 18) 또한관통력의한계와핵무기의방사능우려를고려하여지하견고화시설을파괴함에있어서는다른방안을선택해야한다는유력한주장이있다. 즉, 기능적무력화 (functional defeat) 전술로서지하견고화시설자체를파괴하기보다는전력원 (power source), 통신라인, 갱도출입구등을파괴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것이다 (Levi 2002, 20-21).

18 2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살펴보았다. 그러나논리적차원에서는핵우산의추가적억제효과가불분명하다고할지라도, 재래식억제가이를완벽히대체할수있을지는확실치않다. 억제는논리와분석이전에사람의마음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과정이며객관적사실 (facts) 못지않게주관적인식 (perception) 이중요하기때문이다. 모든사람이같은효과로억제되지않는데, 과연북한이한미의재래식억제력에대해어떤인식을갖고있는지는불분명하다. 특히이는재래식무기의효과성에대한불확실성에서비롯된다. 핵무기에대해서는일반인들도버섯구름을연상하며그가공할파괴력에대해공통된개념을갖고있는반면, 재래식무기라고하면그것이어떤종류이며얼마만큼그리고얼마나빠르게사용될지가모호한것이일반적이다 (Demus 2012, 17-19). 즉, 핵무기는그종류를막론하고상상할수없는두려움이단단하게결부되어있는반면, 재래식무기는소총부터첨단유도무기까지종류가다양하며이에대한인식도제각각이다. 한편억제대상인북한뿐아니라핵우산수혜자의인식도중요하다. 현재동아시아에서미국의동맹국인한국과일본은재래식억제가핵우산을대체할수있다고보지는않는것같다 (O Neil 2011, 1453). 19) 한국은항상미국의핵우산공약을중요시하였고특히북한의핵개발이가시화된이후한국의정책당국이보여주는행동은더욱핵우산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것에모아져있기때문이다. 20) 따라서재래식억제가인식차원에서도핵우산을대체하기위해서는재래식무기의효과성을강화하고이를효과적으로선전하고각인시키는의사전달과홍보전략 (marketing strategy) 이선행될필요가있다 (Demus 2012, 24). 즉, 한미양국은치명성 (lethality), 정밀성 (precision) 등첨단재래식무기의효과를보다더자주그리고공공연하게언급할뿐아니라연합훈련등의계기를활용하여재래식전력을사용한무력시위를실시할필요가있다. 이경우 B-52 전략폭격기나핵잠 19) 동맹국을안심시키고확장억제공약의신뢰성을확보하는것은적대국에대한보복위협의신뢰성을유지하는것이상으로어려운문제로알려져있다 년대영국의국방장관힐리 (Denis Healey) 는동맹국안심이얼마나어려운문제인가를강조하기위해소련억제를위해서는확장억제신뢰성의 5% 만필요하다면, 유럽동맹국들을안심시키기위해서는 95% 신뢰성이필요하다고언급하기도하였다 (Healey 1989, 243). 20) 일례로북한의 2 차핵실험이후워싱턴에서개최된 2009 년 6 월한미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이명박정부는당시까지국방장관회담수준에서언급되어오던핵우산공약을정상차원의한미동맹공동비전에포함시킬것을오바마행정부에강력히요구하여관철시켰다 (Roehrig 2012, 4).

19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3 수함을한반도에출현시키는것이핵우산이행에대한정치적의지를강조하려는목적이라면, 재래식전력을통한무력시위는재래식억제의효과성을각인시키려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재래식무기의효과를강조함에있어특히중요한것은대응의신속성 (immediacy) 이다. 북한이전격전을통한기정사실화 (a fait accompli) 전략을기도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는재래식무기도핵무기못지않게신속하고즉각적인타격을가할수있음을인식시킬필요가있기때문이다 (Demus 2012, 24). 이렇게재래식무기의효과성에대해일관되고강력하게메시지를전달하고학습을유도한다면재래식억제의실효성에대해북한은물론한국의인식도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걸프전을통해후세인정권의붕괴를직접목격한북한으로서는미국이보유한첨단재래식무기의효과에대해이미상당한두려움을갖고있을것으로보여인식차원에서재래식억제의효과를높이는노력은충분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4. 킬체인과미사일방어의딜레마앞서논의한핵억제와재래식억제는모두북한이공격을감행할경우이를사후에보복하겠다는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방안이다. 그러나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방안에는다른재래식억제수단들도존재하는데바로킬체인 (Kill Chain) 과미사일방어이다. 특히핵억제와더불어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구축은우리정부가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있는분야이기도하다. 먼저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공격이임박했다는징후가있을경우이를선제타격하겠다는개념으로추진되고있어엄밀한의미에서억제의수단은아니다. 21) 다만북한으로하여금핵사용의가능성을처음부터기도하지못하게한다는의미에서적극적억제조치로간주되기도한다. 북한의핵공격이임박했다면이미응징위협을통한억제는의미가없고미사일방어를통한거부적억제는완벽히신뢰할수없으므로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타격해야 21) 킬체인은핵무기나미사일과같은시한성긴급표적 (TST: Time Sensitive Target) 을효과적으로격퇴하기위해탐지 (find) 부터식별 (fix), 추적 (track), 표적화 (target), 교전 (engage), 그리고평가 (assess) 까지이어지는일련의연속적인처리과정을일컫는데, 우리국방부는탐지후 30 분이내에타격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 킬체인의일반적절차와우리군의발전방향에대해서는노훈 (2013) 을참고할것.

20 2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한다는것은일견당연하고불가피한선택이라고할수도있다 ( 이성훈 2014, 27-27; 한인택 2010, 205). 그러나남북한모두상대방을과잉파괴할수있을정도로군사력이포화상태에있는한반도에서선제타격전략은매우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 킬체인이갖는첫번째어려움은북한핵무기의소재를정확히파악하여이를일거에무력화시킬수있는가의문제이다. 아무리감시정찰능력을보강하고정밀타격능력을발전시킨다하더라도 1,000여기에달하는탄도미사일과 200대이상의이동형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를보유하고있는북한의핵미사일전력을백퍼센트무력화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원래핵보유국에대한선제공격은이를통해그국가의 2차타격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 까지무력화시킬수있다고판단될때라야만합리적인선택이다. 그렇지않을경우상대방은잔여전력으로핵보복을해올것이자명하기때문이다. 더욱이북한의핵공격임박징후에대한오판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선제타격을검토한다는것은이미어떤경로를통해서건위기가극도로고조된일촉즉발의상황일것이다. 이때만약핵무기연료주입, 탄도미사일발사대준비등의움직임이북한에서감지되었을경우이것이임박한공격징후인지아니면북한나름의억제강화조치또는전쟁대비태세격상인지는판단하기쉽지않은문제이다. 만약북한이핵공격을결심하지않은상황에서오판으로선제타격을감행한다면그토록예방하려했던한반도에서의핵전쟁을우리가앞당겨실현하는역설적인상황을맞을수있다. 또한킬체인은상호공포의연쇄작용을일으킨다는점에서위험하다. 원래선제공격이갖는공포의연쇄반응은다음과같이설명된다 (Snyder 1961, 104). A는 B가선제공격한다고두려워한다. 따라서 A는이를무력화하기위해선제공격할유인을갖게된다. 한편 B는 A의이런우려를이해하고 A의선제행동을무력화해야한다는두려움을갖게된다. 따라서 B는원래선제공격할의도가없었던경우에도 A를선제공격할유인이생긴다. 또한 A는 B의선제공격우려를알고나서 B가선제공격할수있다는두려움이더욱강화된다. 따라서선제공격의압력을더크게느끼게된다. B 역시 A의이러한압력을추측하면서더욱큰두려움과선제공격의동기를갖게되는데이러한상호작용은계속된다는것이다. 북한핵을억제하기위해사후응징이아니라사전선제타격개념을채택하는한이런불안정효과는피할수없다. 특히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등킬체인의성공을

21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5 위한전력이획기적으로보강되는등선제공격정책의신뢰성이높아질수록북한으로하여금핵무기의선제사용을압박하는불안정효과가커질것이다. 즉, 킬체인전략은그능력이부족할경우에는북한핵무기를무력화하지못하고핵보복만불러오는 불완전성 의문제가있고, 반대로킬체인능력이강화될수록북한의핵사용을압박하는 불안정성 의문제가있다 ( 한인택 2010, ). 거부적억제수단인미사일방어는응징적억제와보완적인차원에서그필요성이인정된다. 북한의핵사용이한미의보복위협을통해완벽히억제될것이라는믿음하에미사일방어능력을무방비상태로둔다는것은수용하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미사일방어능력은공격자로하여금미사일공격성공에대한불확실성을안겨주고방어자에게는반격작전의시간적여유를제공한다는점에서도유용하다 (Roberts 2013, 10-11). 미국의억제전략도냉전시대에는응징적억제에중점이있었다면탈냉전시대에는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합리성에기초를둔보복일변도의응징전략으로는탈냉전시대의불량국가를상대할수없다는판단과함께더이상상호확증파괴 (MAD) 라는냉전적공포의균형에만족하지않겠다는사고의반영이기도하다 (Pifer et. al. 2010, 7-11). 다만, 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구축은다음과같은어려움을고려하면서추진할필요가있다. 먼저미사일방어는한계비용효용성의문제가있다. 즉미사일방어와공격간의내재적인기술적특성으로인해방어능력을갖추는것이이를돌파하는공격능력을확보하는것에비해훨씬많은비용이소요된다 (Roberts 2013, 18). 또한종심이짧은한반도작전환경상비용대비효과가크지않아막대한비용에도불구하고효과의불확실성이클것으로지적되고있다. 미사일방어구축개념에따라최소수조에서수십조원의비용이소요됨에도불구하고, 대략 3분내외에한국영토에도달하는북한의미사일을요격해야하는데에따른기술적, 재정적어려움이만만치않을것이기때문이다. 22) 따라서경제력과기술력이상대방에비해압도적이지않는한미사일방어는방어자에게불리한군비경쟁을유발하고자원의낭비를가져올가능성이크다. 이런측면에서북 22) 미사일방어구축비용은어느수준에서방어체계를구축하느냐에따라편차가크겠지만, PAC-2 의 PAC-3 업그레이드시포대구축비용만 2 조 5 천억원, 운영유지비까지포함시 8 조에서 10 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다. 여기에미국의아시아지역 TMD 에참여할경우 25 조원이상의투자가소요된다는연구도있다 ( 정욱식 2011, 29; 정철호 2013, 32-38).

22 2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한장사정포위협대비등실질적이고절실한다른분야에대한투자가소외되어서는안된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 박휘락 2008, 80). 미사일방어가제기하는또다른딜레마는동북아의전략적안정성과관련된다. 중국은미국의동아시아 TMD 구축이중국의핵보복능력에영향을미치며특히대만사태관련미중간전략적안정성을해친다고인식하고있다. 23) 또한 2013년미의회조사국 (CRS) 보고서가인정하고있듯이한미일 MD 협력을통한삼각군사협력구상은중국의부상에대응하는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도연관되어있다 (Rinehart et. al. 2013, 10). 24) 이는한국이추진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가어떤방식으로든지미국의미사일방어와직간접적으로연계되는것이불가피할것이라는판단에기초한다 ( 엄상윤 2014, 61; 정철호 2013, 38). 즉미측정보자산과지휘통제체제와의연동을통한기술적, 작전적측면의효과, 중복투자방지라는경제적요인, 미국의 TMD 구축의지등을고려할때한국형미사일방어가미국 MD와완전히단절된채독자적으로발전해나가기는어렵고어떤방식으로든지정리가필요할것이다. 그렇다면결국미사일방어는그목표를일정수준으로제한해서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어보인다. 북한의모든미사일공격을막아내겠다는과도한목표는비현실적일뿐아니라북한과불리한비대칭적군비경쟁을초래하고기타필요한부분에대한국방재원투자를어렵게하며중국과의관계에서도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방호대상및우선순위를식별하고목표요격성공률을설정하는등개념에입각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5) 방호우선순위에있어서는무엇보다우리군의응징보복능력을보호하는데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즉, 핵미사일이라는북한의비대칭적인위협을전면적으로방어하겠다는따라가기식대응을하는것보다는우리의대북전략의기반인응징적억제력을보호하고보완하는 23) 미국 TMD 를둘러싼동아시아의전략적안정성과중국의핵전략에대해서는 Christensen (1999, 49-80), Fravel and Medeiros(2010, 48-87), Twomey(2011, 51-78), Yao(2005) 등을참고할것. 24) 미합참의장뎀프시 (Martin Dempsey) 는 2013 년 4 월한미일 3 각미사일방어아키테쳐구축이필요함을강조한바있고, 미의회조사국보고서에서는동맹 BMD 네트워크는지역적시스템으로통합 (integration) 되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 (Rinehart et. al. 2013, 10). 25) 대북미사일방어를위한지상, 해상배치의상하층방어자산조합등한반도미사일방어구조에대한연구로는 DoD(1999, 6-11) 을참고할것.

23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7 방향이바람직할것이다. 아태지역에대한미국의미사일방어연구보고서에서도한반도에서는미사일방어보다공군력을통한타격작전이훨씬효과적이고저렴하다 (far more effective and less costly) 는결론을제시한바있다 (Allen 2000, 37). 장거리공군력과핵무기가등장한근대이후억제력과방어력이분리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핵미사일시대를살고있는한반도에서도이제억제와방어를어떻게조합해서선택할것인가의문제는더욱중요하게된것이다. 이제방어능력이불충분해도억제가강력하다면전쟁자체를막을수있고, 반대로아무리방어력을완벽히갖추고있다할지라도적은우리에게감당하기힘든고통을부과할수있게된점을이해해야한다 (Snyder 1961, 8-9). 26) 또한미국과의미사일협력도한미간상호운용성을어떻게정의할것이며그최종상태 (end state) 가어떤수준이적절할것인지에대해대북위협과대중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할것이다. 26) 종종강력한방어는억제와동일시되기도하지만엄밀히말해서양자는군사적가치, 공격자에게미치는효과, 필요한무기등여러측면에서차이가있다. 억제가상대방에게더큰위험과비용을부과하겠다는위협이라면, 방어는자신의비용과위험을감소시키는행위이다. 또한많은전력이억제와방어에모두기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군사력은그종류에따라억제와방어두가지목표에서로다른정도로기여하기도한다. 예컨대핵무기와미사일은강력한억제력을갖지만침입해들어오는적을막아내는데한계가있고, 지뢰와대전차무기는적공격을방어하는데는효과적이지만적을심각하게위협할수는없다 (Snyder 1961, 3-5).

24 2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만약핵억제에의존하는것에부작용이없다면설령신뢰성과순수억제효과가의심된다하더라도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핵우산을강화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핵우산을통한억제는의도하지않은역효과와위험성이있다. 무엇보다위기시에핵억제를강화하는조치는위기의불안정성을고조시킴으로써오히려핵전쟁을유발할가능성이우려된다. 아울러갈수록신뢰성이약화될수밖에없는핵우산에의존하는것은장기적으로한미동맹에불필요한우려와부담을주고재래식억제기반을약화시키는역효과를가져올수있다. 마지막으로억제가실패했을경우실제핵보복을감행하는문제는심각한윤리적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1. 과잉억제와위기안정성의문제현재한반도에는공포의균형이유지되고있어서전략적으로는안정적이라고할수있다. 즉, 상대방에의한보복의위협때문에어느일방도현상을전면적으로변경할시도를하지못하는상황이다. 그러나심리적, 전술적차원에서본다면매우불안정한균형을이루고있다. 원래억제라는것이자신의국가안보를적대국의처분에맡기는것이기때문에심리적으로매우불편하고불안한것이다 (Morgan 2004, 1-2). 따라서남북모두공포의균형에만족하지못하고군사적대비태세를초긴장상태로유지하고있는것이다. 또한전면전억제는유지되고있는반면북한의핵보유로인해국지적인재래식충돌가능성은오히려높아질위험이있다. 소위 안정-불안정역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로서핵보유국가가핵억제력을믿고재래전쟁을감행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Snyder 1965, ). 재래식전력이열세인국가가핵억제력을확보한이후에는강대국에도전이가능하다는이현상은북한에도적용될수있다. 문제는이러한재래식충돌이반드시국지적비핵충돌로국한되리라는보장이없다는점이다. 핵억제를믿고국지도발을벌였다하더라도일단무력충돌이발생하여교전이지속되고위기가증폭될경우전면전으로비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27)

25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9 북한이핵무기를실제로사용할지여부와사용한다면언제어떤상황에서사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확실하게예측할수없다. 북한핵사용가능성을희박하게보는사용불가능론이있는가하면북한과같은후진국의비이성적인지도자들은핵무기사용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도존재한다. 먼저선진민주국가들이공유하는핵사용금기나의사결정의합리성을북한에기대하긴어려울것이다. 따라서북한핵을단순히방어적억제용으로치부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기본적으로체제생존을추구하는세속적정치집단이라는점에서나름의상황판단없이자기파괴적인결정을할것으로보는것은지나친가정이다. 28) 군사적으로열세인북한으로서는완전한패배와정권의종말을초래할전면전은반드시막아야할입장인데, 핵무기의사용은바로무제한적인전면전상황을불러올것이기때문이다 (Morgan 2004, 16). 그러나일정한상황이도래하고선택의여지가제약받는다면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예를들어전면전이발발한경우북한정권이핵무기사용을배제하고재래식전력에만의존한채전쟁패배와정권붕괴를감수할것으로기대하긴어려울것이다. 또한무력충돌의초기상황이라하더라도한미연합군의선제공격이임박했거나전면전발발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면핵무기의공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미군의한반도증원이전에조기사용을검토할수도있을것이다 ( 함형필 2009, ). 특히핵의생존성에자신이없을수록한미연합군에의해무력화되기전에선제사용해야할압박감을느낄것이다. 29) 결국북한이핵무기를실전에사용할가능성은상황이정권의생존유지에불리하게전개될경우이를저지 27) 재래식전쟁이핵전쟁으로확전될위험성에대한분석은 Posen(1991) 을참고할것. 28) 북한은종종잘못된판단을하고예측불가능한행동을하지만체제생존이란정권의목적과그것을달성하는수단을연결시킬능력이있다는점에서제한된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은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Scobell 2005, 7). 북한의위험하고예측불가능한행동은약자인북한이실제자신의능력에비해위협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구사하는의도적이고계산적인억제전략의일환이라고해석되기도한다. 북한체제의합리성에대한분석은 Cha and Kang(2004), Kang(2003), Roy(2010), Scobell(2005) 등을참고할것. 29) 북한은전략적관점에서핵무기사용을최후의수단으로유보할필요가있으나, 작전적, 전술적측면에서는전쟁후반부로갈수록핵전력의생존성이감소하고핵무기의효용성이감소한다는딜레마를겪게될것이다. 핵선제사용문제뿐아니라핵억제태세, 대량보복원칙, 표적선정등핵보유국가로서북한이직면하게될전략적딜레마에대해서는함형필 (2009) 을참고할것.

26 30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하거나최후의보복수단일경우로집약된다 (Morgan 2004, 17). 따라서핵우산의억제효과를판단함에있어서한반도에서의핵전쟁은사전계획된핵공격에의해기습적으로발발하기보다는위기관리가실패하여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30) 그렇다면북한의핵사용억제를위한조치는단호함을유지하는것도중요하지만위기관리의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북한의추가도발과확전을방지하기위해강력한억제조치를취한다하더라도그것이과도한공포를유발할경우과민반응을불러일으킴으로써의도하지않은핵사용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런관점에서핵우산을통한억제조치는재래식억제방안보다위기안정성면에서더취약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미국이 B-2 전략폭격기등핵전력을대규모로동원하여무력시위를강화할경우이미불안정해져있는위기상황을더욱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핵위협은재래식억제와는달리한미연합군사공격의목표와표적이무제한적이라는메시지를북한에줄뿐아니라일단사용될경우확전통제 (escalation control) 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넓은의미에서의억제는전쟁이전뿐아니라전쟁중에도작동한다 (Snyder 1961, 11). 따라서북한의핵무기사용은평시, 위기시, 전시를막론하고끝까지억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전쟁중의억제는제한보복전략을통해구현될수있는데핵무기의즉각적인대량파괴력은제한적, 단계적대응을어렵게한다는점에서핵보복을통한위협은핵전쟁을억제하기보다는오히려촉발할위험이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31) 핵선제사용옵션을유지하고있는미국의선언정책을고려할때위기시미국의핵위협강화조치가위기불안정으로이어질수있는세가지경로는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32) 첫째는심각한위기상황하에서북한이핵전력의생존 30) 북한이핵위협, EMP 공격, 실제핵사용등을통해미군증원을억제하고전격전또는제한전쟁승리를기도할수있다는우려가있으나, 이는미국이대한반도방위공약을포기하는것을의미하므로한미동맹의심각한균열과같은명백한정세변화가없는한실현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31) 헌팅턴은보복이따르지않는억제는약한반면, 위기고조를통한보복은위험하다고지적하면서핵보복위협보다는재래식응징전략이위기고조의위험없이억제를강화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강조하였다 (Huntington 1983/84, 41). 32) 이하세가지위기불안정경로는 Gerson(2010, 37-39) 을참조하여작성하였다. 핵억제가갖고있는위기안정성측면의우려때문에미국이핵선제사용 (first use) 옵션을폐기해야

27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31 성을높이기위한조치를취하는경우이다. 즉, 북한입장에서는핵무기분산배치, 경계태세격상, 미사일에핵탄두장착, 지역사령관에게발사권한사전위임등을채택할수있는데, 이러한사전조치는의도하지않은우발적핵발사나사고로이어질가능성을높인다. 실제로 1990년걸프전당시에후세인은화학무기의생존성을높이기위해이라크탄도미사일을분산배치하고발사권한을일련의군지휘관들에게사전위임한사례가있다. 두번째위기불안정성은상대방의의도에대한인식의오류 (misperception) 에의해발생한다. 핵탄두를운반수단과결합한다던가, 핵무기에연료를주입하는행위, 이동식탄도미사일발사대를세우는행위들은설령상대방에게단호한결의를보이려는억제적차원이거나만일의사태에대비한방어적동기일경우에도상대방은이것을임박한핵공격으로오인할가능성이있다. 인지적오류가능성을지적하는이론 (attribution theory) 에의하면의사결정자들은흔히자신들의행동은상황 (situation) 때문에어쩔수없이취해지는방어적인것이며이는누구에게나자명할것으로여기는반면, 상대방의행동은객관적인상황이아니라공격적인동기 (motives) 나목표의관점에서해석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Glaser 1997, 182). 실제 1994년 1차북핵위기시에이러한인지적오류의가능성이제기된바있다. 1994년 6월미국방부는북미핵협상이교착상태를벗어나지못하자유엔제재를준비하면서만약의대비태세강화차원에서한반도전력증강방안을 3가지옵션으로나누어준비한바있는데, 당시게리럭주한미군사령관은북한이이를미국의공격이임박한것으로오인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였다. 33) 마지막으로미국의핵위협은상대방으로하여금핵사용을압박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이선제핵공격을해온다면자신의핵능력이무력화될것이기때문에핵을선제사용하느냐아니면무력화되느냐하는양자택일의선택에내몰리게된다는것이다 (Feaver 1992/93, 165). 앞의두경우가우발적사고또는인식의오류에의한비의도적인것이라면이것은합리적이고의도적인 한다는유사한주장으로는 Sagan (2009, ) 을참고할것. 33) 전력증강세가지옵션은첫째감시정찰전력을중심으로한지상군 2 천명규모증원, 둘째 F-117 스텔스전폭기, 항모등이포함된 1 만명규모증원, 셋째해병을포함한수만명증원등으로계획되었다고한다. 게릭럭사령관은미국의전력증강에대한북한의반응을염려하여제임스레니 (James Laney) 주한미대사와 6 월 16 일오전비밀리에만나한국에거주중인미국민간인들의비상시소개 (evacuation) 계획까지논의하였다 (Oberdorfer 1998, ).

28 32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선택의결과이다. 따라서북한핵사용을막기위해핵위협을강화하는것은억제력강화를위해필요하다고여길수있으나위기안정성관점에서위험하다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 34) 2. 불필요한불안과재래식억제기반의침식핵억제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위기안정성측면에서위험하기도하지만한미동맹에불필요한긴장과불안 (unnecessary anxiety) 을야기하고재래식억제기반을약화시킨다는부작용이있다. 즉갈수록신뢰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핵우산에의존하는정책은동맹국인한국으로하여금불필요한불안을갖게함으로써한미동맹의강화및건설적역할등진정으로중요한문제에정책적관심을쏟는것을방해한다는비판이있다. 이런관점에서확장핵억제 (extended nuclear deterrence) 에집착하는것은정책적오류이고보다근본적으로중요한확장방위 (extended defense) 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 (Lewis 2010, 1-2). 한편한국과미국이핵은핵으로만억제할수있다는사고에갇혀핵우산에지나치게의존하는모습을보일경우의도하지않게한미동맹의재래식억제력을약화시키는효과를낳을수있다는문제가있다. 핵우산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은재래식억제능력이불충분하다는의미를내포하기때문이다. 억제가본질적으로심리적작용이기때문에핵억제의중요성을강조할수록재래식억제력은객관적인실제능력과는무관하게그효과가약화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또한핵우산의의존도를높인다는것은정책적측면에서재래식억제를강화할기회를살리지못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재래식억제가신뢰성과객관적인능력면에서는큰제한이없으나억제대상인북한이나수혜국인한국이느끼는주관적인식면에서효과가충분히강력하지않다는점은앞서살핀바와같다. 따라서재래식무기의위력에대해충분히각인시키는방향으로의사전달노력과마케팅전략이수행된다면이런인식을변화시킬수도있을것이다. 북한의핵을 34) 과잉억제조치가위기불안정으로이어질위험성이비단핵억제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재래식억제도한국군의능동적억제 (proactive deterrence) 처럼선제타격개념을포함할경우핵우산보다강도는약하지만유사한종류의위기불안정효과가있을것이라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예방적조치로취해지는억제강화가오히려위기를증폭시킬위험성을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관점에서분석한사례연구로는 Kim(2006) 을참고할것.

29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33 억제하기위해중요한것은미국의대한반도확장억제가실효성있게작동하는것이지핵우산이나재래식억제는모두그수단에불과하다. 따라서핵우산의신뢰성을높이는노력이한계가있다면재래식억제의효과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적노력의중점을전환하는것을진지하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 3. 도덕적딜레마한편핵억제에의존하는전략은윤리적문제를제기한다. 핵무기를통한북한의응징은군사적자산을표적으로한다하더라도불가피하게무고한시민들의부수적피해를가져올뿐아니라방사능에의한오염피해가막대할것이다. 예를들어 20kt 표준핵무기의경우반경 2km 이내인원은대부분사망하고방사선으로인해심각하게오염되는지역은반경 10km에이르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 권태영외 2014, 40). 또한 2013년미국방부산하에있는국방위협감소국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이컴퓨터모의모델을사용해분석한자료에의하면서울지표면에서 20kt 핵무기가폭발할경우 110만명에이르는사망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었다 ( 권태영외 2014, 41). 이는북한핵위협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자료이지만미국의핵응징도당연히이에상응하는피해를가져올것이다. 그렇다면북한이핵위협을하거나실제핵사용을감행한다고할때한미양국도재앙적인결과를낳는핵무기로반드시응징해야하는가라는윤리적문제가제기된다 (Gerson 2010, 24-25). 정권의생존만이중요할뿐시민의희생은크게개의치않을북한정권을상대로핵을통한대량살상위협을가하는것이과연효과적인억제가될것인가? 북한이선제핵공격을감행한상황에서이에대해한미가핵으로맞대응하는것은일견과잉대응이라거나비도덕적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재래식전력에의한응징이충분히가능하여핵보복의군사적필요성이크지않다면북한지도부나군에대한타격뿐아니라민간인의대량살상을가져올수있는핵보복을하는것이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 북한의핵사용을억제하기위해대량핵보복을공언하는것은선언전략으로서는의미가있다. 그러나핵우산은억제에목적이있지만신뢰성있는억제란유사시에그위협을이행할정치적의지를수반한다는점에서실제위기가도래했을경우이문제는한미양국에게심각한도덕적딜레마를제기할것이다.

30 34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핵우산공약은한반도방위뿐아니라미국의비확산차원에서도중요하고민감한주제이다. 특히북한의 3차례에걸친핵실험이후에는더욱실질적이고절실한주제로대두되었고, 향후북한이핵미사일능력을더욱고도화시켜나간다면한반도에서도소위탈연계우려가강해지면서핵우산은더욱논쟁적인주제로부각될것이다. 따라서역설적이지만북한의핵무장이현실화되고있는현재상황이야말로핵우산의신뢰성과필요성그리고잠재적인위험성을충분히인식하고한반도에최적화된맞춤형확장억제를구상해야할시점이라고판단된다. 본논문은핵억제와재래식억제의비교를통해재래식억제가핵우산에비해신뢰성이높을뿐아니라북한지도부의응징을경고하는효과성도충분하며위기시의안정성측면에서도우월하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본래재래식억제는신뢰성은높지만효과성은핵우산에비해떨어지는것이일반적이지만, 한반도에서는핵을통한대량보복에의존할필요없이압도적인한미연합의재래식보복능력만으로도정권붕괴위협을통해북한을충분히억제하는것이가능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즉, 한반도에는이미재래식전력만으로군사력의포화상태, 즉공포의균형이강력하게작동하고있으므로핵을통한순수억제효과는크지않다고보는것이다. 오히려위기시에핵억제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우발적사고, 인지적오류, 핵무기사용의압박등으로인해위기안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다만핵우산에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재래식억제가이를완전히대체할수있는지는확실치않다. 재래식억제의높은신뢰성과날로발전하는첨단재래식무기의효과성에도불구하고사람들의마음속에아직핵억제에대한의존심리가강하게남아있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미국의대한반도핵우산공약을급격하게변화시키는것은신중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특히핵우산은지난반세기동안미국의대한방위공약의핵심적요소였을뿐아니라동아시아지역안보아키테처의일부로서기능해온측면을간과할수없다 (Roehrig 2012, 9). 따라서선언정책 (declaratory policy) 으로서핵우산공약은유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문제는선언정책이아니라실제전략이다. 한국의안보를진정으로어떤억제

31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35 기제에의존할것인지, 평시이를위해정책적노력을어디에집중할것인지, 그리고특히위기시에어떤종류의억제방식에의존할것인지를냉철하게판단해야한다. 이는선언적측면에서연례적인국방장관회담의공동선언이나한미당국자들의구두언급과는다른실질적인문제이다. 따라서핵우산기조는유지하되실제전략의관점에서는재래식억제를대북군사전략의기반으로삼을필요가있다. 특히공포의균형이강력하게작동하고북한정권에대한최소한의합리성을가정할때재래식억제중에서도응징보복전략을중심으로삼는것이바람직하다. 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는공자에비해방어우위구축이어려운내재적한계, 한계비용의문제로인한대북군비경쟁의불리함, 그리고한미미사일협력에따르는역내전략적불안정성문제등을고려할때응징적억제를보완하는방향에서적정수준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한편킬체인은핵공격임박판단의어려움, 핵보복의초래, 공포의연쇄효과로인한위기불안정등위험성이있으므로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판단된다. 재래식억제에있어중요한것은인식의변화이다. 즉, 한미동맹의재래식능력이북한에대해강력한억제력을발휘하고한국에대해서는충분한보장 (assurance) 을제공한다는인식의정립이있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구두경고, 무력시위등각종수단을통해재래식무기의효과성을강조하는마케팅전략을강화하고각종연합훈련의계기에재래식억제조치의비중을높임으로써북한의반응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또한광역정보수집자산확충, 장거리정밀유도무기발전등을통해한국의독자적인비핵전략무기역량을계속발전시킬필요가있다. 무엇보다핵미사일시대의도래로인해재래식국지도발부터핵위기에이르기까지단호하되절제된위기관리능력이사활적으로중요해졌다는인식을바탕으로위기시를대비한정치군사지도부의대응역량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한반도에서의핵전쟁은억제력약화로인해발생할수도있지만남북간상호공포와불안의메카니즘을이해하지못한과잉억제로부터도촉발될수있기때문이다. 장차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될수록이에대한심리적압박과대북억제력강화에대한요구가더욱높아질것이다. 그러나한반도의군사적조건에대한냉정한판단을바탕으로재래식억제에대한자신감과위기관리능력을갖출수있다면한미동맹은보다신뢰성이높고효과적이며위험성이낮은억제기제로이에대처해나갈수있을것이다.

32 36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서울 북코리아 김재엽 김종하 한국의재래식억제전략발전방안 신아세아 제 권 호 쪽 김정섭 민군간의 불평등대화 한국군의헌팅턴이론극복과국방기획에대한문민통제강화 국가전략 제 권 호 쪽 김태우 북한의핵미사일과적극적억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주최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토론회발표자료 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 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 의발전 주간국방논단 제 호 박휘락 한국미사일방어에관한주요쟁점분석 국가전략 제 권 호 쪽 박휘락 북한핵미사일공격위협시한국의대안과대비방향 국방연구 제 권 호 쪽 설인효 미국의핵전략과맞춤형확장억제정책의이해 주간국방논단 제 호 엄상윤 북한핵무장의전략적유용성과한계 세종정책연구 엄상윤 한 미 일 협력의양상과전망 국가전략 제 권 호 쪽 이성훈 북한도발억제를위한자위권적용에대한연구 북핵위협에대응위한선제적자위권적용을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권 호 쪽 이수형 다자주의제도에서의핵무기정책결정 북대서양조약기구 의이중결정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쪽 이정우 북한의국력과군사력에대한평가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쪽 전성훈 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 권 호 쪽 정욱식 한미미사일방어체계 협력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검색일 년 월 일 정철호 미국의동북아 정책과한국의 전략발전방향 세종정책연

33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37 구 한인택 동맹과확장억지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동아시아평화컨퍼런스 한인택 선제공격 논리와윤리 전략연구 제 호 쪽 함택영 북한군사력및군사위협평가재론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함형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국방정책연구 제 권 호 쪽 함형필 북한의핵개발과동북아지역안보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창립 주년기념학술회의발표자료 쪽 황일도 김정일 공포를쏘아올리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검색일

34 38 국가전략 2015년제21권 2호 검색일

35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39 검색일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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