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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작전통제권전환 : 이슈와정책방향 부형욱 국방연구원 서론 2. 전작권전환의주요이슈분석전작권전환과요구되는군사능력 4. 한국의정책방향 5. 결론

2 요약 본고에서는정치적인고려를제외하고주로군사적측면에서전작권전 환의문제점을논의했다. 필자는먼저현전작권전환은지휘통일의원 칙과관할권문제발생소지를남겨놓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약화가능성과전작권전환추진실적에대한오해발생 가능성, 평가지표의문제도지적했다. 마지막으로전작권전환은일정 수준의군사능력을확보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러한 이슈를검토한후에한국의선택과관련해서는기존일정에따라전작 권전환을위해노력하면서철두철미한검증작업을거칠필요가있다고 보았다. 한편한미양국은전작권문제에관해북한의 WMD를포함한 비대칭전력이무력화될때까지의전작권은미군이, 그이후의전작권 은한국군이행사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현재의 전작권전환계획은공군전작권의미군보유로사실상전작권을분리 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기때문에다른방식으로전작권을분리해보 자는것이다. 주제어 : 전작권전환, 지휘통일의원칙, 군사능력, 평가지표, 한미동맹

3 1 서 론 2012 년말부터시작된한반도위기국면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하전작 권전환) 연기문제를다시수면위로끌어올렸다. 3년여전인 2010년 6 월, 한 미양국정상은지난정부의결정을존중하면서제반안보협력과전략적 상황을고려하여전작권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 일로조정하기로합의한바있다. 현재한 미군당국은전작권전환을위한 제반군사조치를계획된일정에따라추진중이다. 뿐만아니라지난 5월초 한 미정상회담에서오바마대통령은기존일정에따라전작권전환을추진할 것임을밝힌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작권전환연기필요성에대한논 의는또다시제기되고있다 1)2). 이러한전작권전환재연기론의대두는지난몇달간지속된북한의도발 과깊이연결되어있다. 북한은사정거리 1만 km를상회하는미사일기술을 확보하였고, 3 차핵실험을통해핵무기완성단계에접근한능력을과시했다. 북한은이에그치지않고지난 3 월말, 1호전투근무태세를선포하는한편 남북관계가전시상황에돌입했다고위협하는등전쟁분위기를고조하는데열 중했다. 북한의이러한도발행위의결과로개성공단은잠정폐쇄되는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2012년말부터 2013년전반기에걸친기간동안에북한의도 발이촉발시킨전작권전환재연기론대두의정치적정황을감안하면서, 전작 권전환과관련된국방차원의과제를논의한다. 정치적인고려는잠시내려놓 고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했을때의상황을고려하면서, 전작권전환이제 대로되고있는가? 라는근본적인문제에서부터 전작권전환이전쟁수행에 1) 예를들면, 한국선진화포럼 4 월특별토론회의경우가그것이다. 동포럼은토론회에서 북핵문제와전작권전환( 한미연합사해체) 문제어떻게할것인가? 를논의하면서전작권전환연기를강하게주장하였다. 2) 버웰벨전주한미군사령관은미군이보유한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으로전환하는작업을중지해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 ( AKR HTML, 검색일 : )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3

4 어떤문제점을야기할것인가? 와 그문제점은상황적응적으로극복가능할 수있는수준의것인가? 등의문제를고찰하려는것이다. 이러한논의를거친 후 결론적으로전작권전환문제가어떤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인가? 에 대한필자나름의제안도추가한다. 2. 전작권전환의주요이슈분석 현재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서로다른시각이충돌하고있는데대략 6가 지중요한이슈와관련하여의견이대립하고있다. 첫째가북핵이슈이다. 북 한핵이완성단계에이르렀으니전환을연기해야한다는의견과북핵문제는 2010 년전환연기결정때이미반영된사안이라는입장이대립한다. 둘째, 전작권전환은한미연합방위체제의훼손을가져오며그로인해안보역량이 약화되므로전환을연기해야한다는입장과이를대미의존적사고방식이라 고비판하는입장이다. 셋째, 전작권문제를주권국가의자존심과연관시키는 것의저의가의심스럽다는입장과이를비판하는입장이대립한다. 넷째, 전 작권전환은주한미군철수와동맹의약화를가져온다는입장과이에대해 걱정할이유가없다는시각이대립한다. 다섯째, 전시증원군자동지원에문 제가생길수있다는주장과그렇지않다는주장이경합한다. 여섯째, 검증되 지않은연합지휘부를창설해야하는가하는입장과연합지휘부는기본운용 능력구비, 완전운용능력구비등의작업을통해검증할수있으므로문제없다 는입장이대립한다. 3) 본논문에서는이러한찬반양론의존재를감안하되진영논리로비화될수 있는측면을제외하고순수하게전작권과관련된이슈를식별하여논의하고 자한다. 물론전작권전환문제가이미정치화된이슈인데순수하게전작권 문제만따로떼어놓고논의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할수도있다. 3) 송대성, 북핵문제와전작권전환문제, 어떻게할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4 월특별토론회, 정책연구 (2013 가을)

5 그러나그동안진행된전작권전환문제가지나치게정치적으로해석되었다는점에서이러한시도는반드시필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필자는전작권전환관련정치적논란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우면서도중요하게논의되어야할이슈로다음세가지를선택하였다. 첫째가지휘통일의원칙과관할권문제발생가능성이고, 둘째가한미방위공약의약화가능성, 셋째가전작권전환추진실적및평가지표의문제이다. 4) 가. 지휘통일의원칙과관할권문제발생가능성평가 박휘락(2008) 은지휘통일의원칙에대하여다음과같이적고있다. 지휘통 일의원칙은 투입된모든군사력들을지도(direct) 할수있는적절한권한을 가진단일의지휘관하에서공동의목표를추구할수있는방향으로모든군 사력이운용되는것으로단일사령부(a single command) 의권위에근거한 일사불란한지휘체제하에서부대의모든노력이통합되어공동목표로지향되 도록하는것 이라는것이다. 그런데지휘통일의원칙은최근들어다국적군 대의연합작전이빈번해지고다양한민간요소의역할을통합하는문제때문 에 노력의통일(unity of effort) 이라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고전하고있 다. 그렇다면이러한지휘통일또는노력의통일문제가전작권전환과어떤 관련이있는것일까? 다음사례를통하여이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994년미공군소속 2대의 F-15 전투기가이라크북부에서평화유지활 동을하던 2대의 UN 헬리콥터를격추시켰다. 아측헬리콥터를적으로오인하 여사격했고, 이때문에 16명의평화유지군을포함한 26명의탑승자전원이 사망했다. 전체작전을총괄하던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는전투기조종 사가헬리콥터를격추시킬것임을알렸을때재빨리개입하여이를막았어야 4) 이들세가지이슈가 전작권전환의여러논점중에서상대적으로정치적휘발성이낮은것인가? 혹은 이들이슈말고다른것은없는가? 라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필자가주장하는것은그동안진행되어온전작권전환관련논의가정치적이고이념적논란으로비화되었던만큼새로운시도를해보자는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시도는매우필요한것이며후속된논의에서본논문의기조에대한비판을가할수있고, 이러한논의를확장할수있는기회가열려있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5

6 했음에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이사건은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발생했는데현대전의복잡성과속도를감안할때지휘통일의원 칙과관할권의문제가제대로정리되지못했을때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 잘알려주고있다.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자. 먼저 F-15 조종사들은 UN 헬리콥터를이라크 군으로오인했는데, 그이유는 UN 헬리콥터가비행금지구역에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못했고, 사전에통보받지도못했다는것이다. 또한비행금지구역에 서헬리콥터를발견하고피아식별체계를작동시켰으나헬리콥터쪽에서는아 무런응답을하지않았고, 따라서비행금지구역에서적비행체를제거하라는 임무수행을위해사격을실시했다는것이다. 한편 AWACS 승무원들에게서도문제가있었던것으로판명되었다. AWACS 승무원들은같이일할수있는기회가거의없었으며, 당해비행이 최초임무여서사전준비와훈련이부족했다. 또한 AWACS 승무원들간에 임무분장이애매하게되어있어서당해사고에대해명확한책임을물을수 있는사람이없었다. 조직수준에서는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UN군간에알 력이있었으며, 이때문에조직내외에서상대방이임무수행시어떤절차에 따르는지몰랐고, 결국사전대비, 통합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 AWACS 와 F-15 는미공군조종사가조종하고있었고, UN 헬리콥터는미 육군조종사가조종하고있었는데, F-15와 UN 헬리콥터는서로다른주파수 를사용했으며, 양자는상이한피아식별코드를사용하고있었다. 5) 위의사례가전작권전환이후한미양국군이직면하게될상황을대표적 으로묘사한것이라고볼수는없지만필자는현재계획대로전작권이전환 된다면위에서제시한사례와유사한상황이다수발생될것으로판단한다. 6)7) 이러한문제점은연합사가해체되는것을전제로한전작권전환계획 5) Jos A. Rijpma, From Deadlock to Dead End: The Normal Accidents-High Reliability Debate Revisited, Journal of Contingency and Crisis Management Vol. 11 No. 1, pp ) 여기서 현재계획대로전작권이전환 된다함은한미연합사가해체되고한국합참과美한국사라는두개의최고사령부가존재하며, 양국은군사협조기구를통해상호협조한다는기존계획대로전작권이전환된다는것을말한다. 또한공군의전작권은현재와같이미군이행사하는형태로전작권이전환된다는것을의미한다. 6 정책연구 (2013 가을)

7 하에서더욱심각했을것이다. 기존계획에서한미는전작권전환이후연합 사를해체하고한국군이주도하고미군이지원하는 2개의작전기구를구축하 기로했었는데이는지휘통일 (unity of command) 의원칙을크게저해할것 이기때문이다. 이때문에일각에서는기존계획대로될경우작전효율성이 저하되어운영상의제약이따를것이란우려를제기했다. 이러한우려와관련하여지난 2013년 6월 1일매우의미있는보도가나 왔다. 한미양국국방부가고심끝에중대한합의에도달했다는보도가그것 이었다. 2015년 12 월, 전작권전환이후에도지금의한미연합사령부와유사 한형태의연합지휘구조가유지될것임을보도한것이다. ' 연합전구사령부 ' 가 창설되고한국군대장이미군을지휘하게되며, 사령관은한국군합참의장 ( 대 장) 이, 부사령관은주한미군사령관 ( 대장) 이맡게된다는것이다. 보도에의하 면이같은내용의미래연합지휘구조에대한한미합동참모본부수준의합 의가이뤄졌다고했다. 8) 일단새로운계획은전작권전환과연합사폐지를 다른차원의문제로정의함으로써전작권전환의명분은그대로유지하되실 질적인연합작전능력은보장하는효과를낼것으로보인다. 양국국방부실 무자들이고심을거듭한결과로평가할수있다. 9) 그러나이러한조치가장차한반도에서발생할지모를전쟁의속도와불확 실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최선의방안은아니라는점에주 목할필요가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오핸런(O'Hanlon) 은사막의폭풍작전의 예를들면서현대전에서아측화력에의한오인사격으로인한사망이전체의 1/4 에이를것으로판단한다고적고있으며, 이때문에전쟁지도체계에서지 휘통일의원칙은가장중요시되어야할원칙이라고주장한다. 10) 이런맥락 7) 제시된사례가지휘통일의원칙위배의결과를살펴보기위한것으로적절한것이냐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본사례는합동및연합작전상황이면어디서나발생할수있는사건이라고주장할수있지만그러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공군전작권을제외한전작권전환상황에서더욱높은확률로, 더욱심각한정도로발생할수있다는것이본사례를제시한의도이다. 즉각군및한미양국군간의합동성에문제가보다광범위하게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박휘락 (2008) 은지휘통일이없이는연합작전이성공하기어렵다고단언한다. 8) html?news_head1 ( 검색일 : ) 9) 물론후속된보도에의하면이에대한최종적결정은아직도유보된상태로남아있다고한다. 10) Michael E. O'Hanlon, OpCon Transfer or OpCon Confusion: Making the Best of a Dubious Idea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7

8 에서본다면연합사를대체할연합전구사령부의설치에도불구하고공군전 작권은미군이보유한다는사실때문에문제발생의가능성은여전히있는것 으로평가된다. 앞에서검토한사례는이러한가능성을예시적으로보여준것 이다. 물론앞의사례는합동및연합작전상황이면어디서나발생할수있는 사건이라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일반적개연성이기존계획에의 한전작권전환상황에서더욱높은확률로, 더욱심한정도로발생할수있 다는것이필자의판단이다. 왜냐하면전작권전환은공군전작권의미군보 유로결국 전작권분리 를예정하는것이기때문이다. 11) 여기서유념해야할사항은통상적인위기시에도상황전개의속도와복잡 성이증대될경우에는명료하고집권적인지휘통제체계의보유여부및관할 권의명확화가위기대응의효과성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잣대중하나라는 것이통설이라는점이다. 통상의위기시가이러할진대, 전시에명료하고집권 적인명령통제체계및관할권의명확화는가장기본적으로갖춰야할요소라 고볼수있다. 그렇지못할경우, 아군은적을대상으로한작전에효과적으 로대응하지못할뿐아니라앞서논의한사례와같은위험에처할가능성이 높아지게된다. 물론한미양측의노력에의해다양한보완조치가취해질수 있다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문제가예상되는상황을조성하고이에대비 하는것과원천적으로문제발생소지를현격히줄일수있는방안이있어 그것을택하는것중에어느쪽이현명한것인지는재론이불필요하다고하 겠다. 12) 30. Brooking Institute 웹사이트 ( 검색일 : ) 11) 2006 년 9월 28일노무현대통령은 MBC 100 분토론에나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정치 사회현안에대해국민을직접설득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당시노대통령은전작권전환에서공군을분리하자는지적에대해 작전통제권은공군도다전환된다 고하며전작권분리론을일축했다. 이와같이참여정부에서추진한전작권전환의원형은육 해 공군전작권모두를전환하는것이었다. 그러나후에전작권전환계획은공군전작권은미군이계속보유하는것으로변화되어추진된다. 12) 이와관련해서는박창희 (2010) 도같은주장을하고있는데그는다음과같이적고있다.... 전쟁은클라우제비츠가지적한대로 우연(chance) 과 마찰(friction) 이라는요소로가득차있다. 전쟁이란사전에계획한대로또는예상한대로싸우는것이아니라안개와같은불확실성속에서끊임없이나타나는우발상황에대응하는과정이다. 전장상황이복잡하고작전의템포가빠른현대전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실시간으로상황을파악하고적시적으로대응하는것이관건이다. 지휘체계를양분화하고 주도-지원 등의관계를설정하는것은전반적인작전을복잡하게함으로써지휘관의결심을지연시키고작전의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다... 8 정책연구 (2013 가을)

9 나. 對韓 방위공약의약화가능성평가 전작권전환은한 미간에구체적이며공식적으로언급하기곤란한문제와 연결되어있고, 이는한미동맹의견고성을어떻게평가하느냐하는고유한시 각들과연결된다. 현황을인식하는시각차는주로주한미군, 전시증원군규모 문제들에서나타난다. 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또는미국이제공하는對韓 방위공약의견고성이슈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인중하나이다. 그 렇다면전작권전환이라는정책선택은한미간 자리매김하는것으로볼수있을까? 동맹관계의정치 에서어떻게 이러한이슈에대해서는다양한방법으로논의를진행할수있지만동맹관 계의정치를고려해볼때다음과같은네가지정도의방향성을기준으로 평가해볼수있다. 13) 한국은 1) 안보차원에서미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 하는방향, 2) 한미동맹을지지하지만미국의안보공약이약화되는잠재적상 황에적극적으로대비하는방향(hedging for substance), 3) 미국안보공약이 약화되는상황에대비하는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을선택(hedging for show) 하는방향, 4) 미국과군사협력을강화하는방향을고려할수있다. 네번째 정책방향은필수불가결한동맹론(indispensible ally argument) 으로전작권 전환연기의주된논거가된다. 현정부는미국으로부터안보차원의독자성보다는한미동맹을강화시키는 조치를취하려하지만전작권전환은기본적으로위의네가지정책방향중 첫번째인 안보적차원에서미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하는방향 이다. 그런 데전작권전환문제를복잡하게만드는것은한국정부가그동안전작권문 제만부각시켰을뿐군사능력차원에서미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하는데 에는전격적으로투자하지않았다는점이다. 14) 이러한이율배반적인한국의 13) 이네가지방향성은미외교정책분석연구소 (IFP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에서 2009 년에수행한 Real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라는연구에서미일동맹의억제력을진단하고, 미국과일본이취할수있는정책선택을논의하였는데이를차용하여논의를진행한다. 14) 물론이에대해서반론이제기될수있다. 본논문을작성하기위해여러전문가와토론한결과, 필자의이러한주장에대해그렇게단정할수없다는의견도있었다는점을밝힌다. 즉, 전작권전환결정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9

10 정책방향이전작권전환문제에관한논란을더욱증폭시켰고, 이러한국내 정치적변수로인해한국이추구하는전략적방향성에대한합의된입장은 도출되지못했다. 전작권전환연기론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우리군의능 력부족을문제삼는것을보면잘알수있다. 15) 다시말해, 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가장부각되는문제는북한핵이완성 단계에이르렀다는측면에서위협은증대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안보적독자 성은추구하면서도, 이를뒷받침할수있는실질적군사능력의확보는 - 아이 러니하게도 - 크게진전되지않았다는점이다. 전작권전환이라는명분은가 져가되이를뒷받침할능력은여전히미국에의존하려한다면미국에있어 한국은매우부담스런존재가된다. 이는한미동맹의견고성을해치는결과를 초래하게될수도있을것이다. 물론이러한전망은매우극단적인상황을가 정하는것이지만유념해야할필요는있다. 아무튼이런시각이전작권전환 이한미동맹의견고성에균열을일으킬수있다는주장을하는근거가된다. 이러한논리에의하면전작권을전환하되연합전구사령부를창설한다는일 종의절충안도그리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본다. 특히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를받게될미군 4 성장군의존재가그러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오핸런 은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평시에유지하는전력을위해 미국은연간 100 조원정도의국방예산을지출하는것으로평가한다. 16) 한국 의 1년치국방예산을감안하면지휘를받는측에서 3배가까운비용을부담 하는셈인데, 이는자연스럽지못하다는것이다. 이러한시각을견지하는이 들은한국군이지휘하는연합전구사령부가결국유명무실해질수있다는결 론을내릴것이다. 이난이후한국군전력증강이기대에못미치는수준이라고단정적으로말할수없다는것이다. 15) 한국군은국방개혁 2020 에서초기에예정했던수준이하의국방비 (GDP 대비) 를책정해왔으며, 군의무복무기간을단축시켰는데이는전작권을전환해야할한국군이나아가야할방향과역행하는것이라는비판이다. 이때문에다수의美군사전문가들은한국군이국방비를줄이고있는상황에서한반도방위와관련해미국에게보다많은요구를해서는곤란하며국방예산과관련해한국은일관성을유지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16) 이는앞에서인용한오핸런의논문에수록된내용으로 100조원으로제시된금액은우리가알고있는 69만의증원전력을위해평시에투자하는금액이아닌 20만-30 만정도의증원전력을상정하고개략적으로파악한금액이다. 10 정책연구 (2013 가을)

11 다. 전작권전환추진실적및평가지표의문제 2012년 10 월, 한미국방장관은제44차 SCM에서전작권전환은동맹의연 합방위태세 능력을유지 제고시켜야하며, 한 미동맹의국방우선과제와미래 발전에기여하도록추진되어야한다고전제하면서전작권전환상황을검증하 는것이중요함에의견을모았다. 즉양장관은변화하는북한위협에주목하 면서연례 SCM/MCM 을통해 전략동맹 2015 의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평 가 점검하여전작권전환과정에반영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고, 전작권전 환이체계적으로이행되어연합방위태세가강력하고빈틈없이유지되도록보 장해나가는데있어 이중요하다는데주목하였다. 17) 를검증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전작권전환검증계획 ( OPCON Certification Plan ) 이와같이전작권전환이가능한상황인지 그동안한 미양국은전작권전환이행계획 (STP) 에따라 6대분야 110여 개과제를수행해왔다. 6대분야는 1) 전구작전지휘체계, 2) 군사협조체계, 3) 신작전계획, 4) 전구작전수행체계, 5) 전작권전환기반, 6) 연합/ 합동연습 체계구축으로대별된다. 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평가결과두개를제시하면 다음과같다. 2012년 4월을목표로한 2009 년말초도운영능력 (IOC) 평가에서 합참은전반적으로 65% 의진척을보이고있다고했고18), 2010년초반에이 루어진 2012년전작권전환을목표로한 IOC 평가에서한국군의능력이목 표대비 70% 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그리하여일각에서는이러한평가결과에의하면기존계획의정상적추진 만으로도 2015 년전작권전환대비는충분할것이라고추정하였다. 19) 그런 데 2012년 4 월, 당시전작권전환추진단장은 현재전작권전환이라는목표 달성을위해 전략동맹 2015 에따라 110개추진과제를선정해매달미측 17) SecurityScm/index.jsp?topMenuNo=2&leftNum=15 ( 검색일 : ) 18) 이창훈, 09 합참 IOC 검증성과와발전방향, 합참 제42 호, 2010, pp ) 2010 년 6월에전작권전환이 2015년 12월로연기되었기때문에 2010년하반기에는이러한의견이지배적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11

12 과과제를점검하고있으며, 현재진척도는 55% 에이른다 고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밝힌바있다. 3년여가지났는데진척도가 10% 넘게감소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어떻게이런평가가가능했는지세부적인평가기준을살펴볼필 요가있다. 이창훈(2010) 에의하면 IOC 기준은한부대가필수적으로갖추어 야할 구조적요소 와 요구되는능력 으로구분하여설정했다. 구조적요소 기준은조직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조건을제시한것으로, 한 미는공동검증 시전투발전요소로사용하고있는 능력에대한기준은한국합참및 DOTMLPF 를적용했다. 20) 한편, 요구되는 美 한국사가임무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 하다고판단한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 (JMETL) 에서 IOC 구비에필요한핵심과 제를선정하여이과제를달성할수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삼는다고한 다. 21) 따라서 3년여가지났는데전작권전환진척도가 10% 넘게감소했다고비 판하는것은일면옳은지적일수도있고, 틀린지적일수도있다. 국방부실 무자들에의하면 2009년시점과최근시점에적용된 IOC 기준이서로달랐 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다는것이다. 동일한지표를가지고평가하지않 았기때문에진척도에차이가났다는것이다. 이것으로진척도평가결과에대 한의문은풀릴것이지만이것을그냥이해하고넘어가서는안될것같다. 전작권전환관련대국민메시지전달에문제가있었음은지적되어야하기때 문이다. 20) DOTMLPF 에대해서는 < 표 1> 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다. 21) 2009 년평가시합참은 JMETL 의총 32개과제중 20개핵심과제를선정하여 IOC 요구되는능력 기준으로적용했다고한다. 12 정책연구 (2013 가을)

13 표 1 DOTMLPF 요소 출처: 이창훈, 09 합참 IOC 검증성과와발전방향, 합참 제42 호, 이제평가지표의적절성문제를검토해보자. 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 (JMETL) 은공개가어려운내용일것이므로논의에서제외하더라도 22) < 표 1> 에서보듯이구조적요소에의한평가항목은다분히논쟁을유발할소지 가있다. 세부지표가평가해야할항목을제대로반영하고있는가? 라는의문 이제기되기때문이다. 전작권전환이안보차원에서가장중요한정책사안인 만큼일반국민도동의할수있는수용성높은지표를가지고검증할필요가 있다고하겠다. 예를들자면컴포트(Comfort) 가 9.11 사례연구시제안한취약성분석 (fragility test) 이그것이다. 23) 컴포트는빌딩공학에서사용하는취약성분석 을비유적로차용하여분석틀을제시했다. 즉빌딩은단선적으로어느한순 간무너지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는외부충격을견디다가붕괴되는데, 여 기에서외부충격에대한취약성곡선(fragility curve) 을도출할수있으며, 컴 포트는국가위기관리시스템도이러한취약성분석을실시해야한다고주장 한다. 필자는이러한컴포트의논리가전작권전환의검증에도사용될수있 22) 그러나본고후반부에서전작권전환시갖추어야할군사능력이라는주제로필자나름의요구되는능력을제시한다. 23) Comfort, L. K., Rethinking Security: Organizational Fragility in Extreme Ev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2 Special Issue, pp 이논문에서진행된컴포트의취약성분석은다섯가지차원에서실시되었는데, 1) 목표공유, 2) 위협분석의정확성, 3) 기술기반, 4) 시스템내조직프로세스, 5) 문화가그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13

14 다고판단한다. 전작권전환추진실적을검증하는것과전작권전환된시스 템의취약성을판단하는것은동시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다는얘기다. 한편군에서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 (JMETL) 을활 용한 요구능력 을평가한것은고무적이라하겠다. 전작권전환평가가단순 히지휘관계전환가능여부를판단하는소프트웨어적접근에그치지않고실 질적능력이뒷받침되는전작권전환인지를평가했다는것이기때문이다. 다 만이때기준으로사용했다는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 (JMETL) 이얼마만큼국 민적공감대를확보할수있는가는또다른문제라고하겠다. 어떻게보면이 문제가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절을달리하여논 의한다. 3. 전작권전환과요구되는군사능력 전작권전환이단순한지휘체계의전환, 협조체계구축등의이슈로국한되 어서는안된다는것은앞서지적한바와같다. 우리군도지휘체계의전환이 라는구조적요소외에특정한군사적능력이뒷받침되어야함을인지하고 있다. 따라서전작권전환과이에수반되어야할군사적능력을논의하는것 은필수적인것이된다. 여기서는전작권전환에수반되어야할군사적능력 이어떤전략개념을뒷받침해야할지에대한논의를먼저진행하고전작권 전환시까지구비되어야할군사능력에대해살펴본다. 가. 북한위협을고려한전략개념의변화필요성 주지하다시피그동안북한은남북한국력차심화와경제난지속으로재래 식군비경쟁의한계를인식하여비대칭전력증강에주력했다. 한미연합전력 의강점은회피하고약점을이용하기위한저비용고효율전력을증강해왔던 14 정책연구 (2013 가을)

15 것이다. 그리하여비대칭전력으로분류되는포병전력의경우를제외한재래 식전력의실질적증강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감축된경우도있다. 더구나 전력증강에많은비용이소요되는공군전력은전력증강이거의이루어지지 않아서상대적인측면에서전력이오히려감축되는효과를내고있다고평가 할수있다. 북한은비대칭능력확보를위해한국군과비교시 1) 전력의양, 2) 축적된 기술유무, 3) 한국군의대응난이도를감안하여장사정포, 잠수함정, 대량살 상무기( 핵/ 생화학), 탄도미사일, 특수전부대증강에주력했다. 지난 10년간 북한군재래식전력의증강효과는한국군전력증강을고려하면퇴보한셈이 나비대칭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시킴으로써당해부문의전략적우위를달성 했다고평가할수있다. 2010년천안함피격과연평도포격사태는비대칭전 력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다는자신감에서비롯되었다고판단되며, 이는지 난몇달간북한이자행한한반도전쟁분위기고조와도깊이연관된다. 북한 이과감한도발과전쟁분위기고조를감행할수있다는것은핵무기의완성 도가높아져서전략적억제능력이확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는것이다. 24)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권태영(2010) 은북한위협의변화에대응하기위 한 ' 적극공세억제 방위전략 ' 의필요성을다음과같이주장하고있다. 그는북 한위협( 기습공격 / 타격능력, 특히 WMD 전력) 은 6 25전쟁과비교가안될정 도로크게증가되었고, 이위협으로부터방호해야할우리국민의생명과자 산의가치는과거 6 25전쟁때와비교가안될정도로현저하게높아졌다는 점에주목한다. 특히우리의수도권에는국가의핵심적인고급인력과고가의 자산이총집결되어있으므로수도권을잃거나황폐하게되면설사반격작전 에의해종국적으로는승리를얻는다해도그승리의의미가없게된다는점 도유념해야한다고본다. 또한현재수도권은과밀 집중 비대화가계속되고 있으며, 더욱이북방( 휴전선쪽으로) 으로계속확장되는추세이므로사실상 24) 부형욱, 200 년대남북관계변화및북한군사위협평가, 한국의안보와국방,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p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15

16 현전선에서뒤로양보할수있는작전공간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고평가 한다. 따라서적에게영토의일부를양보한다음, 반격해서실지를회복하는 수세-공세의방위개념으로부터영토부근또는밖에서단기간내결정적으 로승리할수있는능력을과시함으로서전쟁을사전에예방 억제하는적극 방위개념의채택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25) 필자는대다수의국민은위와같은전략개념의변화필요성에동의할것으 로본다. 단순히전쟁에이기는것이문제가아니라전쟁이발생하지않게하 거나전쟁이발생해도최단시간에최소의피해로종결짓는것이더중요할 것이기때문이다. 이는한국의기획가(planner) 들이유념해야할사안이다. 이 른바안보ㆍ국방에대한국민적기대수준은매우높아졌고전작권이전환되 었다고해서그기대수준이낮춰져야한다고주장할수는없을것이라는얘 기다. 물론국민들이높아진안보ㆍ국방에대한기대수준을충족시킬수있는 만큼의군사능력확보를위해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가있는지는또 다른차원의논의가되겠지만말이다. 나. 전작권전환시까지구비해야할군사능력 지불의사에관한논의는차치하고위에서제시한전략개념을구현하기위 한군사능력에는어떤것이있을까? 필자는모두일곱가지의능력을식별했 다. 26)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전작권을전환한다는것은안보적차원에서미 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하는방향의정책선택인만큼이를군사적차원에 서뒷받침하기위해서는적어도다음과같은능력확보는필요하다는점에 유념해야할것이다. 첫째, 핵/ 미사일시설및화생방무기에대한대응능력을확보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국에대해핵을포함한 WMD 사용가능성이있을경우, 이 25)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 비대칭 전략 및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 제89 호, 2010), pp ) 부형욱 이강규, 안보위협의진화와우리군의임무: 다재성을갖춘적응군건설을위한시론적논 의, 국방연구, 제55권 1 호, 동논문의내용을참고하여재작성하였다. 16 정책연구 (2013 가을)

17 러한의도를좌절시킬수있는신뢰도높은타격능력확보가필요하다는것 이다. 비록미국에의해확장억제가제공될것이지만자위권적차원에서최소 한도의자체능력보유가전제되어야한다는것이그이유다. 따라서육 해 공 해병대전력의통합된힘으로유사시 WMD 전력에대한외과수술식의정밀 타격능력보유하고이를우리군의주요능력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둘째, 전장의흐름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정보전력의확충이다. 북한의 전면남침은 72 시간전에, 국지도발은 48시간전에인지해야정상적인전쟁 수행이가능하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정보능력이부족한상황에서전작 권을행사하는것은위험천만한것이다. 효과적인전작권행사는수준높은 작전기획능력에의존하고작전기획능력은고도의정보전력에의해뒷받침되 어야한다. 여기서유념해야할부분은아무리사전에작전계획을세부적으로 세워놓았더라도적과마주치는순간무용지물이되는것이작전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실시간적인상황적응적지휘가필요하며, 이러한능력은 평소축적된작전기획능력과실시간으로활용가능한정보전력에의해뒷받 침되어야하는것이다. 셋째, 우리측군사력의생존성을보장할수있는역량구축이다. 수도권에 인구의절반이거주하며, 대부분의국가핵심시설과한국군주력부대가이곳 에위치해있기때문에, 수도권에서의초전생존성확보는전쟁지속능력과관 련해서매우중요한이슈이다. 특히북한군위협과관련해서장사정포및단 거리미사일전력에대한대응강화방안및해군의소해작전능력강화는소 극적생존성보장차원에서중요시된다. 한편, 지상전력에서화력의양적증 대를통한대화력전수행능력강화와공중전력에의한정밀타격능력증대는 보다적극적인차원의생존성확보방안이되겠다. 또한미사일방어와관련해 서 한국형 MD 체계 를구축하는것은북한의미사일전력에대한방어뿐만 아니라다방면에사용할수있는능력이라할수있겠다. 27) 넷째, 전쟁지도부에대해 참수작전 이가능한역량의확보이다. 이는특히 27) 체계가어느정도의신뢰성을가질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평가가있다그러나필 KAMD. 자는한국단독으로신뢰도높은미사일방어체계구축이가능할것인지에대해다소회의적인견해를갖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17

18 북한과의전면전발생시조기종전을유도하기위해서필요한것으로적전 쟁지도부를타격하여감내하기어려운피해를강요할수있어야한다는취지 다. 이를위해효과중심의종심참수작전 (DO) 이가능할수있는능력을확보 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전쟁지도부에대한참수작전은전쟁초기에수행되 어야효과가있으므로미군의지원을기다릴수없는상황이될것이다. 따라 서한국군단독으로수행할수있도록준비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우리군이북한에대해비대칭성을확보하고결정적작전을수행할 수있는역량의확보이다. 이와관련해서는스텔스기를도입하는방안이현재 논의되고있어조만간어느정도수준의역량이확보될것으로보인다. 그러 나앞서논의한 WMD 대응능력확보, 전시참수작전이가능한역량확보를 위해서는다양한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네트워크중심전을수행하기위한역량확보이다. 앞으로의전쟁은 센서- 슈터(sensor-shooter) 체계간의긴밀한연계를통한효과기반의작전을 중심으로수행되어야한다. 네트워크중심전수행역량은전통적안보위협의 변이에대응하는데있어든든한기초가되어야할역량이며, 이를위해서는 신뢰도높은지휘통제체계의확보가필요할것이다. 또한이는전작권전환 이후에 ' 한국군주도- 미군지원' 의구도가안정적으로작동하기위해우리군 이특별히신경써야할부분이기도하다. 전작권이전환되어도주한미군이상 주하고, 미군보완전력 (bridging capabilities) 이여전히보장되므로이들전력 과의시너지를확보하기위해서필요하기때문이다. 일곱째, 첨단전력창출을보장할수있는군수지원능력이다. 이능력은효 과적인지원기능을통하여적에비해상대적으로풍부한자원과원활한활동 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요체로한다. 즉, 전투가지속될수록우리 는준비된상태에서전투하고, 적은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전투하도록강요 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28) 짧은종심을특징으로하는한반도전장환 경에서군수지원소요를줄일수있다면단기간에전쟁을종결할수있을것 28) 그러나전시한달이상을버틸수있는탄약과수리부속확보에도도달하지못한현실을감안하면앞으로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평가가나올만하다. 18 정책연구 (2013 가을)

19 이다. 이를위해단위전력의자족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비롯한다양한방안을강구되어야한다. 4. 한국의 정책방향 이때까지필자는정치적인고려를제외하고주로군사적측면에서전작권 전환의문제점을논의했다. 먼저, 기존계획에의한전작권전환은지휘통일 의원칙과관할권문제발생소지를여전히남겨놓고있다고평가했다 년전작권전환이공군전작권의보류를여전히예정하고있기때문이다. 둘 째, 미국의對韓방위공약의약화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 기본적으로전작 권전환은안보차원에서미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하는선택이기때문이다. 미국입장에서는독립성을추구하는우방국에대해과거와같은수준의안보 공약을유지할이유가없어보일것이다. 셋째, 전작권전환추진실적에대한 오해발생가능성과평가지표의문제도지적했다. 마지막으로전작권전환은 일정수준이상의군사능력을확보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며, 안보ㆍ국방분 야에대해높아진국민의기대수준에부응하기위해서는적극적방위전략을 구현할수있는수준의군사능력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 이러한평가는일단전작권전환을연기해야한다는주장과연결된다. 그러 나필자의평가는우리의군사능력을획기적으로증강시켜온전하게전작권 이전환되어야한다는입장과도연결될수있다. 공군전작권마저전환하면 지휘통일의원칙과관련된문제도해결될수있으며, 여기에다앞서제시한 일곱가지영역에서의군사능력이구비된다면미국이제공하는안보공약의 견고성여부에전전긍긍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논쟁이벌어 지고있는 2015년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복잡하게진행되는찬ㆍ반논쟁은 다소표면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더욱흥미로운것은이러한찬 반입장을보다공고히하기위해서전작권 전환찬성또는반대측이한미동맹의중요한이슈에대해통상적으로취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19

20 는정치적입장과상이한대안을제시하기도한다는점이다. 예를들면다음 과같은것이다. 2015년에전작권이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북한전 지역의미사일을무력화하는탄도미사일조기개발배치와요격미사일인패트 리엇(PAC)-3 및 SM-3를갖춰야한다고주장하거나전작권연기를주장하는 측의안보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전술핵무기를재반입하는문제도전향적 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그것이다. 29) 신사실상의 MD 이는전작권은전환하는대 가입과전술핵재배치를하나의패키지로추진하자는주장 으로평가된다. 이는전작권전환에찬성하는측이평소견지했던논리와배 치된다. 물론이러한주장을정치적수준에서검토할수는있어보이지만말 이다. 30) 또한전작권전환찬성의논리로제시되는것중전작권을환수해야우리 나라의대북억지력이더욱강화된다는주장도흥미롭다. 현재처럼미군이전 작권을행사하는상황에서는연평도포격과같은사태에자체적으로보복할 수있는수단이제한되는데, 이는우리의판단이아니라미군의판단에따라 작전이이뤄지기때문이라는것이다. 31) 이또한진보진영이통상적으로주장 하는평화메시지와조화로운것인지의문이다. 자체적인보복을강조하면우 발적인확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다시본론으로돌아가보자. 복잡하게얽혀있는전작권전환연기에대한 찬 반논의에대해군사전문가들은어떻게입장을표명해야할까? 필자는전 작권전환찬성과반대로나뉘어진행되는복잡한논쟁에대해군사전문가들 은정치적요인을배제하고오컴의면도날(Okham's Razor) 개념을유념하여 명확히답할수있어야한다고본다. 32) 즉논리를복잡하게만들지말고핵 심을얘기하자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판단건대, 그동안진행되었던전작 29) ( 검색일 : ) 30) 특히미국주도의 MD 에사실상가입하는방안과연계하는제안이그렇다. 전작권전환이안보차원에서미국으로부터독립성을추구하는선택이기때문에발생하는원심력을 MD 가입이라는구심력으로보완하자는주장으로보이기때문이다. 31) 검색일 : ) 32) 14 세기프란체스코회수사였던오컴의윌리엄이제안한원리로 반드시필요하지않은데도많은것을가정하면안된다 는내용이다. 20 정책연구 (2013 가을)

21 권전환과관련큰그림은다음과같은것이다. 현재진행되는전작권전환도공군전작권을제외한것이었기때문에문제 가있는것이다. 사실그것은전작권전환이아니라전작권분리효과를예정 하는것이었다. 복잡성과속도가강조되는현대전에서지휘통일이보장되지 않는전작권은많은문제를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아무튼이러한문제를 지닌전작권전환이었지만그나마당초계획을실행하기위한환경도적절히 조성되지않았다. 국방예산도예상대로증가되지않았고, 핵무기완성단계에 도달한북한은더욱호전적으로변했다. 이때문에전작권전환을한번연기 했지만김정은체제는한반도안보환경을근간부터흔드는행태를보여주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전작권전환을기존계획에맞춰이행하는것이바람 직한것일까? 어떤평가기준을적용하느냐에따라다른결론이도출될수 있지만전작권전환작업이깔끔하게이루어지기는어려워보인다. 필자는앞 에서기존의전환진척수준평가외에, 전환된전작권수행체제의취약성에 대한평가가같이진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취약성평가의요소로는목표 공유정도, 위협분석의정확성, 기술기반, 시스템내조직프로세스, 문화가제 시되었는데, 이를기준으로평가해보면다음과같은결론이도출될것으로예 상한다. 우선공군전작권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현존전환계획이지향하 는체제는취약성을내포하고있다. 연합전구사령부가구성된다고하더라도 한측보다더많은군사능력을지닌미측이한국군의지휘를받는구조의 실질적효과성은담보되기어렵다 라는평가말이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떤선택을해야할것인가? 전작권관련최종적정책선 택은앞서필자가진행한군사적판단에추가하여다양한상황적여건을고 려하면서결정될것이다. 본고에서진행한일련의분석결과에전작권문제의 정치성을고려해서필자나름의판단을제시한다면다음과같다. 우선전작권 전환을 2년넘게앞두고전작권전환연기를공식적으로논의하는것은전작 권전환을위해매진해봄으로써우리군의역량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가 없어지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더구나연합전 구사가연합사를대체하는방안등이논의되는상황에서서둘러전작권을재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21

22 연기하는결정을내리는것은정치적으로부담스러운일이될수있을것이 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현시점에서는기존일정에따라전작권전환을 위해최대한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고, 내년에철두철미한검증작업을거 치면서교훈을얻어가자는쪽으로입장을정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 것이다. 검증작업은정부부처, 국회, 민간전문가들이공동으로참여한팀을통해 전작권전환이문제없이추진되고있는지를평가해야할것이다. 분기별로가 칭 전작권전환추진회의 를통해범정부차원은물론여야정치권과국민, 군 이전작권전환평가에동참해야한다는주장도참고해야한다. 33) 이러한활 동을통해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한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 우리군이부 족한능력이무엇인지에대한국민적이해가증진될것이기때문이다. 34) 런조치가현실화된다면북한보다우위의재래식전력을보유하고있지만비 대칭전력을보유한북한에전략적으로열등한위치에있을수밖에없다는 현실에대한공감대가확산될것이다. 또한이를극복하기위한군사력증강 이필요하다는데에국민적합의도형성될것이다. 한편한미양국은전작권문제에관해다음과같은논의도진행해볼수 있다. 전시북한의 WMD를포함한비대칭전력이무력화될때까지의전작권 은미군이, 그이후의전작권은한국군이행사하는방안말이다. 현재의전작 권전환계획은공군전작권의미군보유로사실상전작권을분리하는결과 를초래하고있음은앞서수차례지적했다. 이런방식의전작권분리가가능 하다면다른방식으로전작권을분리해보자는것이다. 논란이많이제기될 것으로보이지만이런방안이지휘통일의원칙에부합하며작전의완결성을 보장하리라는점에는공감할것이다. 35) 성김주한미국대사는지난 2 월 만약한국측이준비되지않았다면전작 권을전환하지않을것 이라고언급하면서전작권전환은양국정부모두한 이 33) 검색일 ) 34) 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한다는것은핵무기 8-10 개를보유한적과전쟁을한다는얘기다. 35) 이런방식으로전작권이분리된다면 WMD 제거이후북한지역안정화는한국군의지휘로이루어지게될것이므로이와관련한불필요한국제적마찰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장점도있을것이다. 22 정책연구 (2013 가을)

23 국군이전작권을받을충분한준비가됐다고판단을내릴때이뤄지는것이 라는점을지적했다. 36) 따라서현재우리가취할수있는정책방향은향후 엄정한검증과정을통해전환여부를현명하게판단하는것이다. 아울러그러 한검증과정과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는최선을다해전작권전환준비작 업에박차를가할필요도있다. 이런노력이발판이되어전작권전환이온전 하게이루어질날이올것이기때문이다. 5. 결 론 본고에서는기존의전작권전환에대한정치적인찬반논의구도를탈피하 여전작권전환이어떤도전을가져올것인지를살펴보는데의의를두었다. 이를위해전작권전환의이슈를 3 가지차원에서논의하고, 전작권전환시 요구되는군사능력에대해살펴보았으며, 이를토대로전작권전환과관련된 정책방향을제시했다. 여기서유의할점은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선택한 3 가지이슈및요구되는군사능력에대한논의가전작권전환연기를논리적 뒷받침하기위해진행된것은아니라는점이다. 본고에서필자는전작권전환연기에대한찬반논의중정치적논란및 진영논리를일단배제하고논지를전개하려했다. 정치적폭발력이큰요인을 제외하고전작권관련이슈중중요하다고생각한것이논문에서검토한 3가 지이슈였다. 이들 3가지이슈가전작권전환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요소라 고주장하는것은아니지만, 현재전작권전환재연기가논의되고있는상황 에서여러이슈중그나마비정치적인이슈를중심으로분석했다는것으로 이해하면될것이다. 또한전작권전환시요구되는군사능력에대한논의도 정치적관점을배제하려노력하였다. 36) ( 검색일 : ) 성김대사의이러한언급은미측이전작권전환연기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의미로해석되었다. 예를들면김성만예비역장군의글이그것이다 ( 검색일 : )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23

24 본고에서진행한논의는전작권전환과관련된논란을비정치화하면서보 다실질적인고민을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고본다. 예를들자면, WMD 무 력화전후로전작권을분리하자는아이디어를제시한것이그것이다. 이에대 해서는많은비판이제기될것으로예측된다. 그렇지만현재전작권전환에 대한박근혜정부의입장이서서히정립되어가는시점에서소모적정치논쟁 이아닌아이디어제시측면에서의미가있다. 앞으로도얼마간전작권문제 는지속적으로논란의중심에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 진영논리의충돌이아 닌실질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는후속연구가실시되기를기대한다. 24 정책연구 (2013 가을)

25 참고문헌 권태영, 천안함이후우리의역- 비대칭전략및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89 호, 2010, pp 박창희,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신연합방위체계의효율성, 국방정책연구, 제88 호, 2010, pp 박휘락,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81 호, 2008, pp 부형욱ㆍ이강규, 안보위협의진화와우리군의임무: 다재성을갖춘적응군건 설을위한시론적논의, 국방연구, 제55권 1 호, 2012, pp 부형욱, 200 년대남북관계변화및북한군사위협평가, 한국의안보와국 방,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p 송대성, 북핵문제와전작권전환문제, 어떻게할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4 월특별토론회, 송재익, 한국군의작전통제권고찰, 국방정책연구, 제62 호, 2003, pp 이창훈, 09 합참 IOC 검증성과와발전방향, 합참 제42 호, pp 홍현익, 전시작전통제권전환, 한국안보정책방향과과제, 정전협정및한미 동맹 60 주년기념강한대한민국실현을위한안보심포지엄논문집( 서 울: 2013년 6월 11 일), pp Comfort, L. K., Rethinking Security: Organizational Fragility in Extreme Ev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2 Special Issue. O'Hanlon, Michael E., OpCon Transfer or OpCon Confusion: Making the Best of a Dubious Idea, /opinions /2010/04/30-korea-ohanlon( 검색일 )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25

26 Rijpma, Jos A., From Deadlock to Dead End: The Normal Accidents-High Reliability Debate Revisited, Journal of Contingency and Crisis Management Vol. 11 No. 1, pp Schof, James L., Real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정책연구 (2013 가을)

27 <ABSTRACT> OPCON Transfer: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Boo, Hyeong-wook (KIDA) In this study, issues of OpCon transfer are discussed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that military considerations are encouraged while political aspects of the issues are suppressed. The author points out the current plan of OpCon transfer exhibits problems in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 while it raises probability of jurisdictional conflicts. The author argues that OpCon transfer may bring up weakening of US' commitment on South Korea's security, there being misunderstanding in the progress measurement of OpCon transfer, and there being problems of evaluation indexes. Another main argument is that OpCon transfer should be accompanied by accomplishing a certain level of military capabilities. After analyzing the issues mentioned above, policy options of Korean government are discussed. The author argues that, for now,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llow existing schedule while paying sincere efforts to realize OpCon transfer. However,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should launch thorough examination on what condition the OpCon can be transferred to Korean Armed Forces. Meanwhile, the author proposes an idea that the two governments need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OpCon divide in a new way; the U.S. maintains the OpCon before North Korea's WMD and asymmetric forces are neutralized and South Korean Armed Forces will have the OpCon after the neutralization. Since current OpCon tranfer plan assumes that the OpCon of Air Component Command(ACC) will be in the hands of the U.S. which makes an OpCon divide, it can be argued that a different kind of OpCon divide can be proposed. Key Words: OpCon Transfer,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 Military Capabilities, Evaluation Indexes, ROK-US Alliance.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슈와정책방향 27

28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권혁철 국방대학교 서 론 2. 킬체인, 한국형킬체인의정의 3. 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검토 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제고방안 5. 결 론

29 요약 북한이마침내 3차핵실험을마침으로써핵무기위협이현실로다가왔 다. 이에따라한국군은킬체인(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을전략적대안으로내놓고체계구축을서두르고있다. 그러나 이에대해국민들과전문가들은큰기대감을가지면서도한편으로는그 유용성에대해우려를감추지못하고있다. 본고는그러한기대와우려를중심으로킬체인의유용성을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한국형킬체인의구축은북한의핵위협에대비한당위 적인대응책으로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고핵피해를최소화시키며핵 개발의지를약화시키데유용할뿐만아니라주변국의잠재적위협에도 유용한것으로나타났다. 비록킬체인을구축하는데있어서여러제한 사항들이있기는하지만, 검토결과킬체인구축을포기해야할정도로 심각하지는않았다. 한국형킬체인이더욱유용해지기위해서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복합체계로구축할필요가있으며북한과주변국위협을동시에대비할 수있도록스펙을확장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형킬체인은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과잘연계하여발전시 키고초기에는한미연합으로구축운용하다가장기적으로는독자성을 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육해공군의자산을복합적으로운용하여 체계의유효성과유용성을높일필요가있으며국방예산을집중적 지속 적으로투자해야한다. 아울러체계를구축하고운용함에있어서미군 의협조를얻어내는것이중요하며지나치게서두른나머지성능이낮 거나기능이중복되는무기체계를도입하는시행착오가발생되지않도 록유념해야한다. 주제어 : 북한핵, 한국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확장억제정책, 선제타격

30 1. 서 론 북한은이미 3 차핵실험을마쳤다. 그것은핵무기의실전배치시기가더가 까워졌다는것을의미한다. 그들은현재플루토늄 40Kg 내외로 10개미만의 핵무기를제조했거나제조할수있는수준에불과하지만만약우라늄핵무기 를개발한다면향후 20여년후에는지금의인도와파키스탄에버금가는핵무 기를보유할가능성이있다. 1) 더구나북한은단 중 장거리미사일을모두갖 추게됨으로써상당한수준의핵투발능력을갖추게될것이다. 현재북한은 한반도는물론괌, 미국본토일부지역까지사정권에두고있는미사일을포 함하여총 1,000여기의미사일을보유하고있으며2) 이동발사대도 100~200 대에이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북한이핵무기를실제로사용할가 능성은높지않지만, 만약 1,000여기의미사일로다량의화학탄과함께핵탄 두를동시에발사한다면우리는전쟁의승리와무관하게인류역사상한번도 겪어보지못한참극을맞이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북한핵의엄중함이증 가됨에따라한국군도군사적대응책마련에분주하고있는데, 그핵심적인 대안으로내놓은것이바로킬체인(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이다. 즉킬체인으로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타격하고반 격해오는핵미사일에대해서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공중에서요격하겠 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국방부는한국형킬체인을점진적으로구축하여 2020년경에는완비하겠는목표를가지고4) 이와관련한예산을대폭반영할 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5) 1) 북한의예상되는핵능력에대해서는 참조. 2) 북한은 1980년대에한반도타격이가능한사거리 300~500km 스커드미사일 (SCUD-B/C) 을배치하였으며현재총 640 기를보유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일본타격이가능한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은 250기로 1990 년대에실전배치하였으며, 괌을사정거리에두고있는사거리 3,000Km이상인무수단미사일은 2007 년도에실전배치한바있다. 사정거리 10,000Km 로추정되는대포동 2호개량형은 2012 년 12 월시험발사에성공했으나아직실전배치되지않았다. ( 2010 국방백서, 2012 국방백서, 데일리안 2013 년 4월 11 일자). 3) 미국방부가미의회에보고한자료에의하면북한은최대 200 대의이동발사대를보유하고있다. ( 조선일보, 2013 년 5월 18 일자). 4) 뉴스와이, 2013 년 7월 2 일자. 5) 국방일보, 2013 년 7월 25 일자.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31

31 이계획이발표되자킬체인은국민적인관심사가되었고이에대해많은 국민들과전문가들은큰기대감을가지면서도한편으로는가능성과유용성에 대해우려를감추지않고있다. 이는첨단재래식무기로는핵무기에대응할 수없을뿐만아니라기술과예산의측면에서도한계에부딪칠것이라고보 기때문이다. 이러한의구심들이사실이라면한국형킬체인은무용한것이 될것이며결과적으로엄청난국방예산의낭비로이어질것이다. 따라서예상 되는각종문제점들에대한검토를통해킬체인의유용성과가능성을진단 해볼필요가있다. 아쉽게도킬체인에관한국내의학술연구들은소수에불 과하며국내외선행연구들은일반적인킬체인의전술적효율성에초점을맞 추어있어한국형킬체인에대한의구심을해소하는데에충분히도움을주 지못하고있다. 6) 따라서본고는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을정치 군사전략적인관점에서검 토하고그유용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제시함으로써킬체인에대한의구 심을해소하고한국군의킬체인구축정책에도움을제공하는데연구의목 적을두었다. 이를위해킬체인의개념을정립하고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 에관한쟁점사항을검토한다음, 이를토대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을제 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것이다. 그리고본고에서는킬체인의유용성에 초점을맞추기위해무기체계의운용과소요에대해서는다루지않았다. 2. 킬체인 (K ill C h a in ) 의개념 가. 킬체인의등장 킬체인은 1991 년걸프전에서처음으로적용되었다. 당시이라크는 36개의 6) 킬체인에관한국내연구는다음과같다. 김완룡, 북한미사일위협대응시합동 연합작전운용방안, 2013 ;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Time-Sensitive Targeting), 2004; 김홍철, 대북억지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2013; 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 정책연구 (2013 가을)

32 이동발사대와 28개의고정발사대에서발사할수있는 600기의미사일을보 유하고있었다. 이미사일은다국적군및주변국가들에게계속적인위협이 되었다. 7) 특히화학탄을장착했을가능성때문에심리적인충격이더욱컸다. 당시이라크는주로이동발사대를이용함으로써발사후 10분내에 5 마일, 15분이내 9 마일을이탈할수있었다. 위협을인식한다국적군은이동발사 대를찾아내어파괴하는데주력했다. 그핵심은반응시간이었다. 그들은보다 빠른조치를위해 U-2/TR-1, RF-4C 등정보수집자산을최대한투입하고 공격기(B-52 전략폭격기, A-10, F-16, F15E, A-6E) 를스커드미사일헌터 (hunter) 로활용하였다. 특히실시간타격이가능한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 체계(JSTARS; 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 를긴 급투입하기도했다. 당시의미사일헌터는주로공격기들을체공시킨상태에 서공중정찰자산등으로부터제공된표적정보를이용하여근실시간대로표 적을공격하는형태로이루어졌지만능력의한계로말미암아어려움을겪었 다 년코소보전쟁에서는시한성표적에대한미군의대처가훨씬향상되 었다. 무엇보다도정찰자산의고( 高 ) 해상도, 목표자동인식능력향상, 위성항 법체계(GPS) 를이용한정밀유도무기개발등으로정밀성이획기적으로높아 졌다. 정보감시정찰체계 (IS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 와정밀타격체계 (PGMs; Precision-Guided Munition System) 를 C4I 체계(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System) 와연동함으로써신속히표적을식별 할수있었고정밀교전이가능했다. 2001년아프간전쟁에서미군은도피하 던탈레반과알카에다를제거하는데노력이집중되었는데, 당시그러한표적 을 시한성표적 (TST) 으로명명하였다. 8) 미군은이러한시한성표적을찾아 7)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Time-Sensitive Targeting), 합참제22 호, 2004, p 이라크는 사막의폭풍작전 이틀째에이스라엘의텔아비브와하이파지역으로미사일을공격했으며그후텔아비브중심부에스커드미사일을공격하였다. 2월에는사우디다란을공격하여미군 28명이사망하고 100 명이부상당하는일이벌어졌다. 그러나이것은후세인이이스라엘과요르단을전쟁에끌어들이기위한소규모적인것이었다. 만약이라크가마음먹고미사일공격을시도했다면큰낭패를입었을것이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33

33 내기위해무인항공기, 인공위성, 기타첨단 ISR 자산들을통합운용하였다 년이라크전쟁에서는시한성표적에대한처리체계가획기적으로발전되 어더빠른시간에긴급표적을제압할수있었다. 9) 특히강력해진위성을바 탕으로 ISR + PGM+ C4I 체계 를융합함으로써기상에영향을받지않고도 시한성표적에대한영상정보를제공함으로써전천후공격이가능하게되었 다. 그후미군은시한성표적공격에대한교리를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자 산을확충해왔으며훈련을강화하고있다. 나. 한국형킬체인의등장 한국군의교리연구가들은미국이 4차례에걸친전쟁에서보여준시한성 표적에대한공격절차를모니터링하였다. 그래서비록그러한명칭을사용하 지는않지만한국군합동교범 3-8 합동화력운용 에시한성표적에대한표 적처리개념을포함시켰으며그개념들은군사작전계획에도반영되었다. 하지 만전장에서시한성표적공격의중요성에관한인식이부족했으며재래식무 기로핵미사일이라는시한성표적을파괴할수있다는자신감도부족했다. 그 후북한의핵무기위협이점차현실화되면서한국군은 킬체인 이라는카드 를꺼내들었다. 킬체인을통해서핵미사일을포함한시한성전략표적을공 격하겠다는것이다. 사실한국군에서 킬체인 이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하 게된것은 2012 년 한미미사일개정지침 을협의하는과정에서이다. 이때 한국군은킬체인을미사일사거리연장이필요하다는논거로활용했다. 그후킬체인은 북한핵미사일을잡는수단 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언론 에서본격적으로부각되기시작한것은 2012년 10월제44차한미연례안보협 의회(SCM) 후국방부가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였다. 10) 그후 2013년 2월 북한이 3차핵실험을한후한국의국방부장관 11) 과합참의장 12) 이군사적대 8)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Time-Sensitive Targeting), 합참제22 호, 2004, p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종합분석, ) 연합뉴스, 2012 년 10월 25 일자. 11) 이와관련한김관진국방부장관의발언은다음과같다. 핵무기는사전에파괴하는것이최선의대안 34 정책연구 (2013 가을)

34 비책의하나로킬체인에의한선제타격개념을제시하면서더욱주목받기 시작했다. 다. 킬체인, 한국형킬체인의정의 킬체인은시한성표적에대해탐지(Find), 식별(Fix), 추적(Track), 결심 (Target), 교전(Engage), 평가(Assess) 등 6개단계로이루어지는미공군의 역동적인표적처리절차 (Dynamic Targeting Step) 에대한별칭이다. 13) 흔히 그절차를 는다. 14) F2T2EA(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라고일컫 킬체인에대한정의는다양하다. 군사교리적으로볼때킬체인은 파괴 를요하는군사표적을최초로탐지하는것부터파괴시키는것까지의연속적 이고순환적인처리과정또는그것을몇개의구분된행위로나눈것 이라 고하여과정과행위의관점에서정의되고있다. 15) 사전은 그러나네이버시사상식 적의미사일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무기의종류와위치를식별한 뒤공격수단선정, 타격여부결정, 공격실시로이어지는일련의공격형방위 시스템 으로정의를내리고있고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이북한핵위협에 대응해 2015 년까지구축하기로한한미연합선제타격시스템 이라고정의함 으로써한국군의북핵무기위협대응수단에방점을찍고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내용들은이런사전적인정의를따르고있다. 군사교리와사회통념 이다. ( 경향신문, 2013 년 2월 1 일자). 북한 3차핵실험과관련하여킬체인구축을서두르라고지시했다. ( 연합뉴스, 2013년 2월 14 일자), 이동식발사대에대해 100% 성공가능하다는것은장담못한다. 그러나시스템을갖추면위협을최대한감소시킬수있다. 킬체인은 2020 년정도중장기적으로추진할것이다. 라고언급하였다. ( 연합뉴스, 2013년 6월11 일자). 12) 정승조합참의장은 핵을먼저얻어맞고하는것보다선제타격하고전쟁을하는게낫다. ( 조선일보, 2013 년 2월 7 일자), 적이핵무기를사용한다는명백한징후가있다면선제타격을하겠다. 핵선제타격은미국과협의해야가능한것도아니고자위권차원의문제이다. 라고언급하였다. ( 조선일보, 2013 년 2월 28 일자). 13) Lo, Edward H.S. and T. Andrew Au. "Improving the Kill Chain for Prosecution of Time Sensitive Targets." edited by Alisson V. Brito. in Dynamic Modeling. (2010), p. 95, 14) 미합동교범 JP3-60 Joint Targeting. 15) 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 KIDA 주간국방논단 제1455 호,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35

35 상의정의에괴리가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교리상의 킬체인 과 사회통 념상의 한국형킬체인 을구분할필요가있다. 즉 킬체인 은시한성표 적 16) 에대한일반적인공격절차(process) 이고 한국형킬체인 은한국군의 여건에맞는맞춤형시한성표적공격시스템(system) 으로정의하는것이다. 그러나한국형킬체인이지나치게포괄적이므로운용주체에따라전략 전 전술킬체인으로세분화시킬필요가있다. 전략킬체인 은합참수준의 전략표적공격체계, 작전킬체인 은작전사급수준의표적공격체계, 전술 킬체인 은작전사이하급의표적공격체계를말한다. 이러한기준에따르면 북한핵미사일과같은시한성표적에대한공격체계는전략킬체인에속한 다. 그렇다면본고에서논하고있는킬체인은 한국형전략킬체인 이라고 해야한다. 하지만이미한국형킬체인이한국형전략킬체인의의미로사 용하고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 한국형킬체인 이라고명명한다. 17) 작 라. 한국형킬체인의운용개념 한국형킬체인은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탐지(find)- 식별(fix)- 판단 결심(target)- 무장운용 (engage) 등 4 단계로이루어진다. 즉 ISR자산을활용하 여적종심지역의표적을탐지(find) 한후탐지된표적에대해서는정확한위 치좌표를획득하여식별(fix) 하고획득된표적에대해어떤부대의어떤무기 로공격할것인지를최종적으로확정(target) 한다음, 해당부대에타격명령 을하달하여실제로타격(engage) 을개시한다. 16)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8 합동화력운용, 시한성표적(TST; Time Sensitive Target) 은 우군에큰위협이되는고가치표적으로짧은시간내에이동하거나사라지는특성이있어즉각대응이필요한표적 을말하며, 민감표적(ST; Sensitive Target) 은 국제법이나국제협약등에의해공격이금지되거나우군의장차작전또는정보수집을위해특별히선정하여공격을제한하는표적 을말한다. 한국형킬체인의표적은시한성표적에초점을맞추고있다. 17) 여기서한가지짚고넘어갈부분은킬체인이선제타격체계인가? 하는문제이다. 킬체인은일종의도구이므로가치중립적이다. 그러므로킬체인은전쟁의시작을의미하는선제타격용으로사용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결국한국형킬체인은선제타격체계라고단정짓기보다는선제타격의수단으로운용될수있는체계라고말할수있다. 36 정책연구 (2013 가을)

36 그림 1 한국형킬체인의개념도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7월 25일그래픽을토대로재구성 첫번째 탐지단계 (find) 에서는정찰자산을활용하여시한성표적을최초로 발견한다. 전략킬체인에서는주로핵미사일이나북한지도부등이표적으로 지정될것이다. 이단계의지체시간은 1 분을넘어서는안된다. 최초로탐지 되는표적은아직의심스러운표적이거나곧사라질수있는표적들일가능 성이높기때문이다. 두번째 식별단계 (fix) 에서는다양한수단을중첩투입 하여탐지된표적의정확한좌표를찾아시한성표적으로추천한다. 이렇게 표적의위치가확인되면표적이사라지지않도록추적(track) 해야한다. 이때 표적의현재위치는공유되어야하며이모든것은 1분내에이루어져야한 다. 세번째 판단및결심단계 (target) 에서는표적여부를결심하고타격방법 과무기를선정하여해당부대에임무를부여한다. 이때공조회의를통해모 든지상, 해상, 공중의타격자산중에서어떤무기들이가용한지, 어떤무기가 가장효과적인지를신속히판단한다. 민감표적이시한성표적과중복될경우 에는대통령, 국방부장관과같은교전승인권자의승인이필요하다. 타격을결 심할때에는이외에도기동에미치는영향, 기동장애물형성여부, 복구가 능성, 부수적인피해, 교전규칙이나정책의도에부합되는지여부, 표적공격의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37

37 정당성등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이때소요되는시간은 3분을넘어서는안 된다. 사전에충분히예측하고대비하지않으면불가능한매우짧은시간이 다. 거의조건반사적인반응이요구된다. 네번째 무장운용단계 (engage) 는 지정된자산으로표적을타격하는단계로타격임무수행자는특수전요원의지 상통제를받거나레이저나 GPS 를이용하여타격을수행한다. 아울러이단 계에서는각종탐지자산들을이용하여타격에대한평가(assess) 를하고재공 격여부를결정한다. 이모든시간은 25 분을초과하지않는다. 이러한일련의 단계는순환과정을거치면서연속적으로이루어진다. 표 1 한국군의킬체인소요시간 탐지 식별 결심 타격 (Find) (Fix) (Target) (Engage) 1 분 1 분 3 분 25 분총 30 분 출처 : 연합뉴스(2013년 7월 25 일자) 킬체인그래픽을토대로재구성 한국형킬체인에서탐지에서타격에이르는데소요되는총시간은 < 표 1> 에서와같이총 30 분이다. 이는북한의탄도미사일이갱도에서나와실제발 사까지소요되는시간과이동발사대가정지해서발사하는데까지소요되는 시간을고려한것이다. 한국형킬체인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밀접한관련이있다. < 표 2> 에 서보는바와같이킬체인이나미사일방어체계는핵미사일에대비한다는 공통의목적을가지고있지만킬체인은적의핵미사일수단을타격하는데 비해미사일방어체계는적미사일탄두를공중에서요격한다는점에서차이 가있다. 그러나이들은창( 槍 ) 과방패( 防牌 ) 의관계로불가분의관계이며상 호보완적으로작동한다. 교리적으로볼때, 한국형킬체인은적이대량살상 38 정책연구 (2013 가을)

38 무기를사용하기전에위협중단, 중화, 파괴, 억제시키는 공세작전 에속하 며, 한국형미사일방어는발사한미사일을능동적으로격파하는 적극적방어 에속한다. 18) 표 2 한국형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의관계 구분 한국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목표 핵미사일능력파괴, 무력화발사한핵미사일탄두요격 성격공세작전적극적방어 절차 표적탐지(find) 식별(Fix) 추적 (tracking) 결심(target) 타격 (engage) 미사일발사탐지(detect) 식별(Fix) 추적(tracking) 요격 타격 미사일등정밀타격무기 미사일요격무기(PAC-3 등) 공간 적지상지역 아군지역공중공간( 종말단계 ) 출처 : 여러출처의자료를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것임 3. 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검토 가. 선제타격의필요성 한국형킬체인은북한핵위협에대처하는선제타격의수단이다. 그러므로 그유용성을논하기위해서는선제타격의필요성을먼저검토할필요가있다. 선제타격의필요성은우리가처한환경과여건을분석함으로써도출할수있다. 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은지리적요건이다. 우리의국토는핵공격 을허용하기에는너무좁다. 19) 수도가야포의사정권에있을정도로영토가 18) 국방대학교합동교리발전부譯, 미합동교범 3-40 대량살상무기대응(Combating Weapon of Mass Destruction), pp. 4~7.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39

39 협소했던이스라엘은 공격을감행했다. 20) 1967년아랍국가들이침공을하려고하자오히려선제 또핵공격의치명성을절박하게인식하고있던이스라엘 은 1981년과 2007년에핵무기개발이완성되기도전에이라크와시리아의원 자로를각각폭격해버렸다. 21) 불법적인군사행동인줄뻔히알면서도 미래의독 약 을제거해버린것이다. 22) 우리는이스라엘과유사한지리적조건을가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핵문제를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위해 20여년을 인내했다. 하지만유감스럽게도북한은이미핵무기를사실상보유했고심지어 이를이용하여핵선제타격위협까지숨기지않고있다. 23) 국토가남한의 100 배가량이나되는미국은 1961년소련이턱밑에있는쿠바에핵미사일기지를 설치하려고하자핵전쟁까지불사하겠다는배수진을치고이를무산시켰다. 당 시케네디대통령은미국이처한위급한상황을 다모클레스의칼(Damocles` Sword) 에비유했으며미국의언론들은쿠바가워싱턴과불과 1,139 마일밖에 떨어져있지않다고지적했다. 그런데우리는북한미사일기지에서서울이겨 우 100마일밖에떨어져있지않으며턱밑이아니라머리위에핵무기를이고 있는형국이다. 또국토가남한의 4배가량이나넓고길쭉한일본은 1945년핵 무기 2 발을맞고무조건항복을했는데, 핵무기 2발로한국이입을충격은일 본과그것과비교할수없다. 결국국토가협소하고북한과인근에위치해있 는한국의여건에서핵무기위협은생존자체를앗아가는치명적인것이다. 만 약북한이이런여건에있는우리를향해핵공격을감행할것이확실한상황 이발생한다면우리가선택할수있는대안은단한가지, 얻어맞기전에먼저 19) Karl P. Mueller and etc.,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Policy. Rand Project Air Force. 저자는북한에의한남한침공이나중국에의한대만침공이임박했으며전쟁없이이를중지시킬수없다는것이매우확실시될때에한해선제공격을시행해야할것이라고주장함으로써선제공격의당위성을보여준다. 20) 권혁철, " 선제적자위권행사사례분석과시사점 : 1967 년 6 일전쟁을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4 호, ) 이스라엘은 1981 년오시락원자로를폭격했고, 2007 년시리아다일알주르 (Dair Alzour) 의원자로를폭격해서핵무기개발을원천적으로차단했다. 22) 권혁철, " 선제적자위권행사사례분석과시사점 : 1967 년 6 일전쟁을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4 호, 그들의군사행동은국제법상불법적인것으로간주되는예방공격 (preventive strike) 이었다. 23) 2013 년 3월 7일북한은외무성대변인을통해핵무기의선제타격권리를행사할것이라고위협하였다. ( 조선일보, 2013 년 3월 8 일자). 40 정책연구 (2013 가을)

40 공격하는것이다. 바로자위권차원의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이다. 이 자위적선제타격은상대의무력공격이임박한상황에서정당방위의차원에서 허용되는예방적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에근거한것으로국제사 회에서통상합법적이고정당한행위로간주되고있다. 24) 이처럼선제타격은 북한이핵미사일공격이임박한상황에서한국군이선택할수있는거의유일 한합법적인대안이라고볼수있다. 나. 한국형킬체인의전략적유용성 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은다음과같이 6 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첫째, 한국형킬체인은핵보유에대한북한의개발의지를약화시켜핵문제 해결에도움을줄수있다. 핵보유및증강에대한북한의의지는정권의운 명을걸겠다는심산일정도로집요하다. 25) 이에맞서한 미 중은한반도비핵화 에더욱강한의지를표방하고핵포기냐, 보유냐를놓고한바탕 의지의싸움 이벌어지고있다. 이때한국형킬체인은핵미사일효과를반감시킴으로써북 한으로하여금핵무기보유에대한집착정도를다소나마떨어뜨릴수있다. 26) 24)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권혁철, " 선제적자위권행사사례분석과시사점 : 1967 년 6일전쟁을중심으로,2012. 김영원,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한국제법적대응방안, 김찬규, 무력공격의개념변화와자위권에대한재해석, 권태영심범철, 북한핵보유상황대비자위적선제공격론의개념과전략적선택방향, 제성호, 유엔헌장의자위권규정재검토, Karl P. Mueller and etc., Striking First ;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Policy, 2006 등에서확인할수있다. 25) 그집요함은 2012 년그들의헌법전문에핵보유국을명시한후국제사회의강력한경고에도불구하고 2013 년 2월 13일 3 차핵실험을강행하고당중앙위원회에서 경제개발과핵무력증진병진정책 을결정한사실에서명백히나타났다. 26) 그반대의결과가초래될수도있다. 즉우리가킬체인을구축하면북한이이를계기로핵능력을오히려향상시킬수도있기때문이다. 일종의군비경쟁논리이다. 하지만북한은한국의킬체인을핑계로핵능력을증강시킨다거나긴장을고조시킬가능성이적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먼저핵개발을해왔기에핵에대비하려는우리의킬체인을핑계로핵증강을시도할명분으로삼기어렵다는점이다. 둘째, 북한의핵증강은킬체인과같은우리의핵대응노력과는무관하게추진되어왔다는점이다. 가령우리가킬체인을구축하거나중단하거나간에핵증강은그들의계획대로진행될것이다. 셋째, 북한이우리를상대로군비경쟁에서이길수없다는점을알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그들이마음을먹는다고군비경쟁을할수있는처지가못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군비경쟁을시도한다면미국과의군비경쟁으로소련이붕괴된것처럼정권의수명은더욱단축될가능성이높다. 결국킬체인은당장은북한의반발로군비경쟁을초래할것처럼보이지만장기적으로는북한의핵무기의효과를반감시키고핵개발의지를약화시킬것이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41

41 둘째, 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무기사용에대한억제력을증가시킨다. 북한은중요한고비때마다선군정치의산물인군사력을도구로활용하여벼 랑끝전술과화전양면 ( 和戰兩面 ) 전략을구사해왔다. 2013년봄위기 27) 에서 보았듯이, 북한이핵을실전배치하게되면핵무기를그런전략전술의수단으 로활용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우리가북한지도부와핵미사일을선제타 격할수있는고성능한국형킬체인을구축하게되면북한은섣불리핵무기 를만지작거릴수가없다. 28) 소될수밖에없게된다. 설사협박수단으로활용한다고해도효험이감 셋째, 한국형킬체인은억제실패시에선제타격수단으로활용함으로써북 한의핵투발을막아피해를최대한줄일수있다. 흔히북한의핵위협에대 해서는미국의핵우산이유일한수단이라고말하지만, 그것은보복을이용한 핵억제에무게를둔개념이므로핵위협을선제적으로제거해줄수있을것 이라고기대할수없다. 29) 따라서한국형킬체인구축은억제실패상황에서 북한의핵미사일을사전에제거할수있는가장신뢰성이높은수단이다. 넷째, 한국형킬체인은비단북한뿐만아니라주변국의잠재적위협에대 해서도유용하다. 주변강대국들의위협은비록당면한것은아니지만장기적 으로는치명적이다. 특히도서및해양에서의영유권분쟁은우리가취약점을 보인다면언제든지현실화될수있다. 한국형킬체인은바로그러한상황에 서우리가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전략적수단이기도한것이다. 다섯째, 한국형킬체인을통해한국군을정예화시키는파생효과를기대할 수있다. 한국형킬체인은 30분내에이동표적을제압하는난이도높은공 격체계이다. 따라서현존하는최첨단기술인체인위성, 스텔스, 무인기, 잠수함, 27) 2012 년 12월북한의광명성 3 호발사, 2013년 2월 3 차핵실험, 이어서 5월까지북한이의도적으로벌인일련의군사적긴장상황을말한다. 28) 끈질긴추적과정밀폭격등으로사망한후세인, 오사마빈라덴, 카다피의최후를목도한북한은겉으로드러나지는않겠지만내심으로는킬체인을핵무기보다도현실적으로더두려운존재로여길가능성이높다. 29) 권혁철 박창희, 지상군차원의선제적자위권행사에관한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세미나발표자료집, 미국과이스라엘을비롯한국가들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의핵위협에대해서는선제적대응을하겠다고하는것은핵무기자체가핵무기공격으로부터안전을지켜주지못하기때문이다. 42 정책연구 (2013 가을)

42 미사일, 비살상무기, C4I 체계등이총동원된다. 이를통해한국군은비약적 인발전을기대할수있다. 북한은이것을도저히흉내낼수없기때문에남 북한간에기술적비대칭성을더욱심화시킬수있는것이다. 여섯째, 한국형킬체인은국민을안심시키고대외적으로국가의안보위험 성(risk) 을줄일수있다. 30) 북한의핵무기가실전배치되는시기가가까워지 고핵이증강되면국민의불안이나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안보위험인식도 커질것이다. 그때한국형킬체인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나미국의확장 억제력과더불어그러한불안과위험성을감소시켜줄수있을것이다. 다. 한국형킬체인의한계와극복가능성 한국형킬체인의성공가능성은어느누구도장담할수없다. 아무리고도 의첨단체계라고해도핵무기대응에한계가있을수있고기술과예산이뒷 받침되지않을수도있으며북한이이를피하기위해또다른역대응을할 수도있기때문이다. 또선제타격에따른부작용이나부수적인피해도만만치 않을것이다. 이런이유들로킬체인에대해비관적인사람들은한국형킬체 인은현실적으로핵무기를상대로선제타격하기가쉽지않을뿐아니라성공 하기가어려울것이며오히려긴장과전쟁을촉발시킬것이라고걱정하고있 다. 31)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이실제로그러한한계를가지고있으며그러한 한계점은극복가능한것인지를쟁점별로다음과같이검토하였다. 첫째, 한국형킬체인이재래식무기를사용하므로절대무기인핵무기를상 대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지적이다. 재래식무기로는핵무기를맞상대할수없 다는것은지금도유효한정설이라고볼때그지적은당연하다. 그러나핵무 기만이핵위협에대한유일한대안이며재래식무기를사용하는한국형킬체 인은핵위협에무용한수단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무기보다장단점이있기 30) 그러나킬체인의능력을과대포장한다거나과신할경우에는핵위협에대한정부및국민들의경각심이저하될수있고미국의확장억제력제공에대한명분도약화될수있다. 31) 국제신문 ( 사설), 2013년 2월 14 일자( 검색일 : 2013년 7월 21 일). 그래서혹자는킬체인의실용성을부정하고북한에대한엄포용또는국민에대한안심용이라고까지폄하하기까지한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43

43 때문이다. 핵무기는위력이워낙크기때문에억제용으로는적합하지만실제로 사용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른다. 반면 ISR+PGM+C4I 체계로구성되는오늘 날의첨단재래식정밀무기들은핵무기에비해위력이떨어지긴해도실용성 ( 實 用性 ) 과정확성 ( 正確性 ) 이뛰어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미국은이점을감안 하여첨단재래식공격무기체계를확장억제정책 (expanded-deterrence policy) 의중요한수단으로고려하고있으며그비중을계속늘여가고있다. 한국형 킬체인도그러한첨단재래식정밀무기의장점을최대한살린것으로북한의 핵무기와지도부를선별적으로선제타격할수있는강점을가지고있어위력 이강점인핵무기와조합하여운용할경우핵무기대응수단으로서매우유용하 다.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이재래식무기를사용한다는이유만으로핵위협에 대한적합한대응수단이될수없다고단정하는것은성급한일이라고하겠다. 둘째, 기술과비용의한계이다. 킬체인은최첨단기술이동원되므로우리 단독으로는구축이거의불가능한일이다. 따라서선진국의킬체인체계를벤 치마킹하고그들의무기와장비를최대한활용하는것이현명하다. 특히미국 은어려차례의실전을통해발전시킨현존하는최고의킬체인능력을갖추 고있으며이스라엘은미국과는다른자국방위에적합한맞춤형시스템을갖 추고있다. 그런데킬체인에소요되는무기체계는탐색또는개발중에있거 나개발된지얼마되지않은것들이많아이들을도입하는데에어려움이 적지않다. 32) 그럼에도불구하고다행스러운것은이들이우리의동맹국과 우방국이라는사실이다. 이들과잘협력한다면기술적인한계는상당부분해 소될수있을것이다. 기술문제와더불어비용도부담요소임에틀림이없다. 사실비용문제는감수해야하는측면이있다. 그렇다고해서한국형킬체인 에천문학적인비용이소요되는것은아니다. 소요되는대부분의무기체계들 은이미기존의전력증강계획에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추가적으로 드는비용은일반적으로우려하는것보다많지않을것이다. 33) 32) 각국의중요한신형무기들은함부로판매를하지않는다. 가령미국의최첨단무기인 JASSM 와 F-22 는판매를하지않고있다. 33) 국방부는 2014~2018 중기계획에서킬체인구축을위해다목적실용위성과장거리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 중고도무인정찰기 (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등 18개사업에 7조8000 억원투입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 세계일보, 2013 년 7월 25 일자). 그러나여기에제시한대부분의무기체계들은중장 44 정책연구 (2013 가을)

44 셋째, 북한지역의환경과북한의맞대응전술로인해킬체인이무용지물이 될수있다는지적이다. 북한은험준한산악지형 34) 을이용하여위장및기만, 은폐, 엄폐, 이동식발사대, 인간방패를이용할가능성이높다. 이렇게되면 표적탐지 식별 추적이쉽지않게된다. 야간또는악천후상황에서는더욱그 렇다. 어떤미사일발사체에핵탄두를탑재했는지를식별하기는더더욱어렵 다.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이모든미사일을 30분만에탐지및타격을한다 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하지만실망할문제는아니다. 앞으로기술의진보 를통해시계( 視界 ) 와지형의한계를상당부분극복하게될것이며인간정보 를활용하여기술적한계를극복하고이동및전개예상지역을사전분석 예측하여예방적이동차단공격을한다면그한계를좀더극복할수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형킬체인은여전히핵미사일표적을 100% 제압할수없다. 그것은킬체인이가지고있는근본적인한계이다. 그 러한한계는킬체인자체적으로는극복이거의불가능하며한국형미사일방 어체계와같은요격체계를동시에구축함으로써어느정도보완이가능하다. 넷째, 선제타격에따른부작용이다. 킬체인에의한선제타격이아무리한 국적특수여건하에서불가피한행위라고하더라도그에따른부담과부작용 이없을수없다. 35) 생 36) 예상되는부작용은주로 선제의선제 라는악순환의발, 북한의핵반격, 오판과불신에의한전쟁발발37), 정당성시비와국제 적비난우려, 중국의참전명분제공, 적전( 敵前 ) 국론분열38) 과같은것이 다. 이러한문제들은상당히심각한것들이기는하지만킬체인구축을멈춰 기계획에이미반영된것이므로추가적인비용부담은크지않다고볼수있다. 34)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종합분석, 북한의산악지형은사막지역인이라크지역과다를것이며북한의군사력은이라크나아프간과비교할수없을것이다. 그런점에서북한지역에서의킬체인은상당히제한될수있을것이다. 35) 현실에서선제타격은정당성의여부를두고논란의여지가많다. 자위적선제타격은강대국들이침공을포장하기위해종종악용해왔기때문에침공이미지가존재할뿐만아니라, 공격임박성의여부를판단하는기준도결국자의적판단에근거한것이므로한쪽은자위권차원이라고주장하고상대는끝까지침공이라고주장할수도있다. 36) 북한은우리의선제타격에대해 앞선선제타격 으로대응할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37) 하카비, 유재갑외역, 핵전쟁과평화, 서울: 문성인쇄사, 먼저공격하지않으면오히려먼저공격을당할수있다는불안과불신때문에전쟁발생가능성이높아진다. 38) 권혁철, " 북한핵위협대비군사전략방안 : 자위적선제공격을중심으로 ", 합동군사연구, 국방대학교, 국민적합의가부족한상태에서선제타격을할경우, 정당성문제나책임공방을둘러싸고격렬한논쟁이예상된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45

45 야할이유는될수없다. 핵공격의위험이워낙엄중한문제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부작용들은정치및군사지도자들의섬세한노력을통해서 상당부분극복이가능하다. 가령미국의핵우산을적절히이용한다면북한의 핵반격을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을것이며우리가선제타격에앞서위기 를해소하려는절박한노력을보이는가운데불필요한수사적위협을자제하 고유엔및관련국가들과대화채널을유지한다면선제타격에대한국제적 비난을예방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다섯째, 핵타격으로인한부수적인피해에대한우려이다. 후쿠시마원전 에서보았듯이방사능오염은심각한사태를유발시킨다. 한국형킬체인에 의한핵타격에서는이보다심각한현상이발생될가능성이크다. 하지만이 것이아무리심각한문제라고하더라도핵무기공격으로인한피해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니다. 그러므로이러한부수적인피해는일정부분감수할수밖에 없다. 피해를감수함에있어서다행스러운점은킬체인표적선정에따라부 수피해가줄어들수있다는사실이다. 가령방사능오염위험성에서비교적안 전한핵미사일발사체자체또는저장소를위주로공격하고핵물질이다량 으로보관된핵개발시설은공격금지표적또는제한표적으로선정하여공격 에서제외한다면부수피해를줄일수있다. 라. 소결론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북한의핵위협 지리적여건 한국군의핵무기미 보유등한국의제반여건을고려할때북한의핵위협에대한선제타격과 그것을수행하는도구인한국형킬체인의구축은거의당위적인것이라고 할수있다. 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고핵공격위협을억제 하며억제실패시북한의핵공격능력을사전에제거하여핵피해를최대한 줄이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또주변국의잠재적위협에대비하고안보 위험성(security risk) 을줄이고한국군의군사력을획기적으로격상시킬수 있는파생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수단과방법적인측면에서호쾌하 46 정책연구 (2013 가을)

46 고강렬하여국민과군인들의사기와자신감을고취시키기도한다. 아울러남 북한간에기술적비대칭성을심화시키고북한지도부를직접겨냥함으로써 북한으로하여금한국군의위력을체감하도록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한국 형킬체인은정치 군사적으로매우매력적인대안이다. 그러나이러한가치와유용성은그것이완벽할때유효하다. 많은국민들과 전문가들이지적하는대로한국형킬체인이핵무기에대한불완전한대응책 으로성공가능성이희박하거나그로인해오히려위험천만한결과를초래한 다면그유용성은반감될수밖에없다. 하지만그러한염려들은상당부분오 해에서비롯된부분이있고여러가지노력을통해서극복가능한부분도있 음을확인하였다. 노력을통해서극복이어려운문제점들은감수할수밖에없 지만우리가도저히감당하기어려운문제점들은발견되지않았다. 다행스러 운것은한국형킬체인이세계최강의킬체인능력을보유한미국의것을 벤치마킹하고미국의첨단전력을포함시킨다는점에서실패에대한가능성 을줄여줄수있다는점이다. 또한가지주목해야할점은비록한국형킬 체인이불안전하다고해도이것이북한핵에대비한한국군의유일하고도종 합적인처방이아니므로지나치게우려할필요가없다는점이다. 미국의핵우 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등과유기적으로결합하여상보( 相補 ) 적으로작동 시키면그러한문제점들은상당부분해소될수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킬체인은제한사항이나손실에비해훨씬더많은가치와유용성을 가지고있으며제한사항의상당부분은노력을통해극복이가능하다. 따라서 한국형킬체인은이러한제한사항들을최대한극복하고전략적유용성을더 욱높일수있는방향으로구축되고운용되어야할것이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47

47 4. 한국형킬체인의전략적유용성제고방안 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복합체계구축으로시너지효과극대화 킬체인은공격수단이다. 그래서킬체인만으로는한계가있다. 결정적인약 점은북한이공격에의해살아남은핵미사일로반격을가하는경우이다. 이러 한약점에대처하기위해서는방어수단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이필수 적이다. 그래서국방부는이들체계를동시에구축하고있다. 하지만이들체계 를모두구축한다고해서좋은효과를기대할수는없다. 시너지효과를노려 야한다. 이체계들이시너지효과를유발시키려면복합적으로구축하고통합 적으로운용해야한다. 이것은한국형킬체인과미사일방어체계는기능적으로 는이원화되어있지만운용상으로는단일화되어있는상태를말한다. 이복합 체계는킬체인과미사일방어개념이모두포함된것이므로 KCMD(Kill Chain - Missile Defense) 로명명해도좋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새로운운용절 차를정립해야할것이며운용부서를단일화시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나. 주변국위협대응수단으로의외연확장 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때문에탄생한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비하도록구축하는것은당연하 다. 하지만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을높이려면주변국위협에대비하는것 으로외연을확장할필요가있다. 지금주변국의위협은북한위협때문에가 려져있을뿐사라진것이아니다. 우리는역사적또는지정학적인여건을고 려할때북한뿐만아니라주변강대국들과의국지전또는총력전상황에대 비하지않을수없다. 한국형킬체인은첨단기술이집약된체계이므로비록 주변국이강대국이기는하나그위협에대해서상당한위력을발휘할수있 다. 말하자면한국형킬체인을제대로구축한다면우리는북한과주변국위 48 정책연구 (2013 가을)

48 협에동시에대비하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다. 다. 39) 맞춤형억제전략과의연계성강화 킬체인은단독으로운용할경우충분한효과를기대할수없으며오히려 위험하기까지하다. 미국의확장억제수단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함께 상호보완적으로작동되도록해야한다. 이들은개별적으로볼때효과가불 충분하고기능적으로도완벽하지않지만유기적으로운용하면상승효과를기 대할수있다.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은한국과미국이공동으로발전시키고 있는맞춤형억제전략에따라각각확장억제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상 호보완적인운용개념을설정할필요가있다. < 표 3> 은이러한개념으로설정 한한국형킬체인의운용개념을요약정리한것이다. 이것은북한의핵위협 에대비한맞춤형대응모델이라고볼수있다. 표 3 맞춤형억제전략과연계한한국형킬체인의운용개념 1 단계 ( 북핵공격위협 ) 2 단계 ( 북핵공격임박 ) 3 단계 ( 선제타격후북핵반격 ) 기본대응개념 1. 억제 2. 선제타격준비 1. 선제타격 2. 미사일방어준비 1. 요격 2. 피해최소화 미국의확장억제수단운용 1. 북한이핵공격할경우핵보복경고 1. 북한이핵으로반격할경우핵보복경고 2. 재래식무기는한국형킬체인과연계선제타격에동참 1. 재래식무기로반격시재래식무기로보복 2. 핵무기로반격시핵또는재래식무기로보복 ( 핵무기 : 한국정부승인 ) 39) 군, 북핵무기사용임박땐미사일로선제타격, 조선일보 년 4월 2일자의보도내용을일부참고하였다. 조선일보는국방부가대통령에게보고한내용을보도했는데, 이를요약하면제1단계는핵위협단계로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탑재한미원자력추진잠수함, 미 B-2스텔스폭격기등으로무력시위를하여공격의지를억제하고제2단계는핵위협임박단계로선제타격을검토하여시행하며제3 단계는핵사용단계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핵미사일을무력화하는동시에정밀타격한다. 이러한대응개념은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 에서검토된것으로 2013 년한미연례안보회의 (SCM) 에서확정할것이라고보도하고있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49

49 한국형킬체인 (Kill Chain) 1. 선제타격경고 1, 선제타격실행 1. 표적공격계속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1. 운용준비 2. 미 MD지원 1. 최고대응태세유지 2. 미 MD지원 1. 요격 2. 미 MD지원 한국형킬체인은한국군의전체적인핵무기방어체계에서핵미사일을직 접파괴하는선봉장의역할을수행하는데, 단계별운용개념은다음과같다. 1 단계 북한의핵위협발생 단계에서는억제와선제타격준비에초점을 맞춘다. 이를위해미국의확장억제수단은북한에핵보복경고를보내며핵 우산제공을천명한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형킬체인은선제타격을경고하 고한국형미사일체계는운용준비에돌입한다. 2 단계 북한의핵공격임박 단계에서는선제타격과미사일방어준비에초점을맞춘다. 이를위해미확장 억제수단은한국이선제타격을한후에북한이핵으로반격(second strike) 을 한다면핵으로반드시보복할것이라고경고한다. 40) 이때미국의확장억제자 산중재래식무기는한국형킬체인과연계하여한국군의선제타격에동참 한다. 한국형킬체인은한미양국통수권자의승인하에적절한시점에서모 든가용한수단을총동원하여강력한선제타격을실시한다. 41) 이때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최고대응태세수준으로유지하여북한의핵반격에대비 한다. 미국은미국의 MD를가동하여미군주둔지역을보호하고한국의미사 일방어체계상의취약점을보완한다. 3 단계 아선제타격후북한의반격 단 계에서는요격과피해최소화에초점을맞춘다. 42) 이를위해미국의확장억제 수단은북한이재래식무기로반격할경우재래식무기로제압하고핵무기로 40) 핵보복을억제하는데가장효과적인무기는바로핵무기이다. 따라서우리는미국이제공하기로약속한핵우산을이용하여우리가킬체인공격을하더라도북한이감히핵으로반격하지못하도록하는안전장치를마련한후에킬체인을실행하도록해야한다. 41) 핵보복을방지하기위해서는핵보복경고도중요하지만북한지도부및군수뇌부들을공황에빠뜨려조직적으로대응하지못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이를위해단기간에동시병렬적이고연속적으로강력한타격이필요하다. 42) 핵회초리에도불구하고북한이끝내핵무기반격을시도한다면피해를줄이는방법밖에없다. 피해를줄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미사일을최대한조기에파괴시켜공격근원을제거하는것이고그다음으로는발사된탄두를공중에서요격하여지상으로떨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다. 50 정책연구 (2013 가을)

50 반격할경우에는상황에따라재래식무기또는핵무기로치명적인보복을 가한다. 이때핵무기의사용은한국정부의승인하에서이루어지도록한다. 이단계에서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완벽히제거하기위 해표적공격을계속한다. 최후의안전장치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북한 의미사일공격을공중에서요격한다. 이때미국의 MD는한국형킬체인과 협력하여보다능동적으로북한의핵미사일을요격한다. 이처럼한국형킬체 인은미국의확장억제력의제공이라는기반위에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와유기적으로결합함으로써그유용성을극대화시킬수있다. 라. 한국형킬체인의연합성과독자성의조화 앞에서살펴본바대로아직한국군은정보감시자산, 타격자산이부족하고 C4I 체계에도상당한제한사항이있다. 더구나미사일방어체계도아직정상적 으로구축되지않은상태이다. 이러한상태에서우리가독자성만을고집할경 우, 많은예산이소요될뿐만아니라요망하는효과를달성할수없을것이며 동맹국으로부터불신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 반면, 한국형킬체인을한미연합으로구축하고운용할경우, 최상의효과 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최고의킬체인능력을갖추고있는미국의시스 템에깊숙이들어갈수록실효성이높아지는것은당연하다. 이는전시작전통 제권전환후에도유효하다. 한반도전구작전을한국군이주도하더라도한미 의공동전략지침이계속유지되고북한핵미사일이라는최고의위협에대처 하기위해서는연합작전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이로 인해우리가주도적으로킬체인을운용하지못한다거나판단과결심과정에 서한미간에이견( 異見 ) 이표출되는문제점도발생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은단기적으로는연합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미 군의자산과시스템을적극활용하고장기적으로는한국군의독자성이강화 되는방향으로체계발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51

51 마. 육해공군자산의복합적인운용으로체계의유효성과유용성제고 킬체인의유용성은체계의유효성과도직결된다. 아무리필요성이크다고 해도목표달성가능성이희박하다면유용성이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특히킬체인은핵미사일을대상으로재래식무기로타격하는만큼유효성이 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킬체인은기상, 지형, 은폐, 기만등과같은다양한 조건과상황에서도초정밀타격을수행할수있을정도의수준으로구축되어 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예상되는각종악조건과난관들을효과적으로극복하 고핵미사일을정확하게타격할수있는최적의자산을선정해야한다. 따라 서국방부와합참은킬체인자산을확보함에있어서현존하는또는개발중 인지상 해상 공중의모든첨단자산들을테이블위에올려놓고어떤것이최 적의것인지를정밀하게찾아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군별경쟁심과이기 주의가개입될개연성이있으므로공개적인토론을거칠필요가있으며평가 과정에서는객관적인기준을설정하는동시에과학적인기법에의한합동실 험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 그러나아무리훌륭한자산이라도기능적인취약 점이존재하는만큼, 특정군의자산을과도하게도입한다거나단일플랫폼 (platform) 을사용하는것을지양하고가능한육해공군의자산을혼합운용하 면서플랫폼을지상, 해상, 수중, 공중, 우주공간으로다양하게할필요가있 다. 이렇게구축한다면한국형킬체인은상황과조건을영향을크게받지않 는전천후타격체계로발전할수있을것이며결과적으로킬체인의유효성 과유용성을높이게될것이다. 바. 국방예산의집중투자 현재한국의안보를해치는위협이북한만한위협이없고그중에서도핵 미사일만한위협이없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한국형킬체인이이러한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유용성이있는만큼그만한예산의투자가요구된다. 더구나킬체인은위성, 무인기, 스텔스무기, 로봇, 자동화, 첨단소프트킬, 52 정책연구 (2013 가을)

52 실시간타격(real time sensor to shooter) 등최첨단기술이거의모두동원 되는만큼한국군의군사능력을혁신적으로향상시켜줄수있는부수적인 효과를얻을수있다. 킬체인에막대한예산이집중된다는우려의목소리도 있지만, 킬체인이북한핵미사일위협을감소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한국 군을정예화시킬수있는일석이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만큼예산투 자에인색할필요가없다. 킬체인은기술집약적인체계이므로투자하는예산 규모에따라성능이현격히달라진다. 소요되는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 방부의노력뿐만아니라정부의의지, 국민의지지, 국회의협조가요구된다. 또국방예산은안보및경제상황에따라변동될가능성을배재할수없기 때문에킬체인이성공적으로구축되기위해서는안보및경제상황의변화에 무관하게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할수있어야한다. 5. 결 론 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고핵피해를최소화시킬뿐만 아니라잠재적위협에대응하는데에도유용하다. 특히북한의핵무기를머리 에이고있으면서도핵무기를가지지못한우리의입장에서볼때킬체인 구축은가히당위적이라고할만하다. 한국형킬체인을구축하고운용하는데 에는크고작은제한사항이엄연히존재한다. 그러나그러한제한사항은대체 로우리가감수할만한것들이거나지금당장은어렵지만장기적으로는극복 이가능한것들이다. 그리고한국형킬체인이완성된다면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과함께북한에대해서는두려운존재가될것이 며 43) 국민들을안심시키고나아가서국제적으로한국안보의위험성을줄이는 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형킬체인은북한의핵능력증강시기와연계하여우선적으로 43) 한국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미국의확장억제수단 ( 특히핵우산 ) 은한국안보의삼각체제 (triad) 라고할수있다.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53

53 구축할필요가있다. 아울러예상되는여러제한사항들을최대한극복하고전 략적유용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구축되어야한다. 특히유용성을 극대화하기위해서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복합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 으며북한과주변국위협을동시에대비할수있도록외연을확장하고맞춤 형억제전략개념에따라확장억제수단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유기적으 로결합하여운용개념을폭넓게발전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단기적으로는 연합성을보다더고려해야하지만장기적으로는독자성을비중있게고려할 필요가있으며자산을선정함에있어서육해공군의자산을복합적인운용하 여체계의유효성과유용성을높이고국방예산을집중적으로투자할필요가 있다. 이외에도한국형킬체인은미군자산이투입되고연합화력운용절차의 틀속에서이루어질뿐만아니라핵우산을전제로이루어지기때문에미군의 협조를얻어내는것이중요하며킬체인능력을조기확충하고자너무서두 른나머지유용성이낮거나성능이검증되지않거나중복되는무기체계를도 입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한국형킬체인이아직시작단계에있어선행연구가적고공개된정보도 제한적이어서연구에어려움이있었다. 그런관계로객관적근거제시가부족 하고연구자의주관적인판단이상당부분개입되었음을밝힌다. 향후에는더 많은자료를토대로보다심층깊은후속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54 정책연구 (2013 가을)

54 참고문헌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대학교합동교리발전부, 미합동교범 3-40 대량살상무기대응(Combating Weapon of Mass Destruction), 서울: 국방대학교, 권태영ㆍ심범철, 북한핵보유상황대비자위적선제공격론의개념과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51 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혁철, 선제적자위권행사사례분석과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중심으 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4 호(2012 년겨울), 한국국방연구원., 북한핵위협대비군사전략방안 : 자위적선제공격을중심으로, 합동군사연구, 국방대학교, 권혁철 박창희, 지상군차원의선제적자위권행사에관한연구, 2012년육 군전투발전세미나발표자료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영원,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한국제법적대응방안, 국제법평론통 권, 제20 호, 국제법평론회, 김완룡, 북한미사일위협대응시합동 연합작전운용방안, 합동군사대학교 세미나, 김찬규, 무력공격의개념변화와자위권에대한재해석, 인도법논총, 제29 호, 대한적십사인도법연구소,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Time-Sensitive Targeting), 합참제22 호, 합동참모본부, 김홍철, 대북억지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 제점분석중심으로, 제16 회항공우주력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공군본부, 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 KIDA 주간논 단, 제1455 호(13-12), 한국국방연구원, 앨런더쇼비츠, 채윤譯, 선제공격 : 양날의칼, 서울 : 바이북스, 이정훈, 북핵미사일막을 3 대방패믿을수있나? 신동아 (2013년 6월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55

55 호 ). 제성호, 유엔헌장의자위권규정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 호, 국제법연구원, 메튜제이. 플린, 임은성 권혁철譯, 선제전쟁 (First, Strike, Preemptive War in the Modern History, 서울 : 국방대학교, 켈러 &. 미첼, 이석중외譯, 선제공격 (Hitting first), 서울 : 국방대학교, 하카비, 유재갑외譯, 핵전쟁과평화, 서울: 문성인쇄사,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종합분석,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8 합동화력운용, 서울: 합동참모본부, 황현재, 핵무기시대의선제타격, 적극적방어, Defense Times, 통권제 53 호, Arend, Anthony Clark, International Law and the Preemptive Use of Military Forces.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Bennett, Bruce., The 2011 East Asia Pivot and Its Impact on the ROK-US Defense Cooperation. 국방안보학술회의, Bloye, Bradley A., Optimizing the air-to-ground kill chain for time-sensitive targets. Monterey. CA: Naval Postgraduate School, Brickner, W. K., An Analysis of the Kill Chain for Time-Critical Strike. MS Thesis in erations Research. Monterey, CA: Naval Postgraduate School, Defense Science Board, Report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Time Critical Conventional Strike from Strategic Standoff. Washington, D.C.: Defense Science Board, Fyfe, John M., The Evolution of Time Sensitive Targeting: Operation Iraqi Freedom Results and Lessons. Airpower Research Institute at Air Univeristy-Mongomery, 정책연구 (2013 가을)

56 Haffa, Jr R. and J Welch.,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for the Attack of Time S ensitive Targets. Analysis Center Paper (Northrop Grumman, November), Lo, Edward H.S. and T. Andrew Au. Improving the Kill Chain for Prosecution of Time Sensitive Targets. edited by Alisson V. Brito. in Dynamic Modeling, pp , McDonnell, John P. Apportion or Divert? The JFC's Dilemma: Asset Availability for Time-Sensitive Targeting. Naval War College Newport, R. I, Mueller, Karl P.and etc.,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Policy. Rand Project Air Force, Tirpak, John A., "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Air Force Magazine (July), U.S JCS, Find, Fix, Target, Engage, and Assess. U.S Joint Publication 3-60,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57

57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type Kill-Chai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Kwon, Hyukchul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North Korea s nuclear threats became reality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To face the threats, the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have chosen to develop both the Kill-Chain and KAMD as their strategic counter-measures and have hasten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spective systems. Although the South Koreans and the experts expect the hopeful outcome, they are also concerned with their effectiveness. This article studies the effectiveness of the Kill-Chain by considering such expectations and concerns. As of result, the Korean-type Kill-Chain as a necessary counter-measure is useful in deterr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minimizing damages caused by nuclear attacks. Also, it is effective in dealing with other potential threats. Although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to establishing the Kill-Chain, they are not as serious as to abandon the system itself.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type Kill-Cha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ose systems as an united system linked with the KAMD. Also,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capabilities to respond to North Korean threats and potential threa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type Kill-Chain should be connected with both KAMD and the U.S. expanded-deterrence measures while seeking to strengthen its independent capabiliti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invest national defense budget continuously, obtain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take cautious steps to avoid overlapping and purchasing low capabilities.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Korean-Type Kill-Chain, KAMD, Expanded-Deterrence Plicy, Preemptive Strike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 정책연구 (2013 가을)

58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 동아시아통합논의의관점을중심으로 조재욱 경남대학교 2. 이론적검토 : 1. 머리말지역통합의정치경제적동인 3. 일본의 TPP 참여전략요인검토 4. 일본의 TPP 참여전략과동아시아통합의미래 5. 동아시아통합을위한일본의역할및과제: 맺음말을대신하여

59 요약 이글은일본의 TPP 참여가동아시아통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를고찰하였다. 현재의상황에서볼때, 일본의 TPP 참여선언은동아시 아통합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지역통합을위한 기본적전제조건중의하나는지리적으로근접한국가들끼리상보적인 관계의범주가필요한데, TPP처럼넓은지역경제권은각회원국들의 다양한이질성으로인해정책적논의가혼미를거듭할가능성이크다. 또한 TPP 가비록경제협력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 G2시대를감안한 다면동아시아에서는필연적으로정치적이해관계를반영될수밖에없 다. TPP 는동아시아에서힘의불균형, 세력불균형이라는정치과정을 재생산하게하는잠재성을갖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일본은지역통합 을위해지리적근접성에기초한공동이익의창출을위해노력할필요 성이있으며, 나아가외교안보적차원에서지나친미국의존과중국경 계심을삼가할필요가있다. 주제어 :TPP, 일본, 동아시아, 동아시아통합, 미일동맹, 중국 견제

60 1. 머리말 동아시아지역통합 1) 의경쟁적인구상들중에서최근가장이슈화되고있 는것이바로미국이중심이되어아시아와중남미국가가함께추진하고있 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다. 이는일본의 TPP 협상참여가동아시아에서큰반향을 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 TPP는달리말해세계최고의경제대국인미국과일 본이수준높은경제자유화를위해손을맞잡는것이다. 따라서 TPP의체결 은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능가하는세계최대의지역무역협정의 탄생이라할수있다. 한마디로일본의 TPP 참여전략은동아시아 FTA 환경 에새로운변수로부상하고있는중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TPP는동아 시아국가들에게새로운전략적도전으로다가오고있다고할수있다. 하지 만다른한편으로는 TPP라는것이기존통합모델과의갈등및경쟁을표출 하는동인이될수있으며, 나아가역내국가들간의이해대립과패권경쟁같 은문제점을야기시키는계기가될수있다. 과거동아시아에서통합의움직임은일본에의해먼저제안되었다. 하지만 일본은통합의지역적범위를규모의경제라는명분하에동아시아에국한시 키기보다는태평양지역과연계한 아시아 태평양공동체 를선호하였다. 일본 은이러한지역통합구상을지금까지계속해서고수하고있다. 광역의동아 시아, 확대의동아시아 는일본지역통합구상의가장토대가되는설계방식 이라볼수있을것이다. 이처럼일본은지역통합구상에있어서아시아의국 가인가, 태평양의국가인가하는 중층구조 와 다중적아이덴티티 에서전혀 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일본의행보에대해한가지주목할 점은동아시아위기이후부터본격화된역내통합의논의에계속해서대척점에 1) 지역통합이란개념은일반적으로특정지역내부의경제적통합의의미에서거론된다. 논자( 論者 ) 에따라지역통합, 경제통합이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본고의경우인용문에서는지역통합과경제통합이라는용어를원필자가적은그대로사용하였으며, 필자는지역통합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61

61 서있다는것이다. 그결과오늘날역내통합의논의는별다른진전없이경쟁 의구도속에계속해서원심적방향을보여주고있다. 이로인해일본은동아 시아만의통합을저해하는구조적창출자라는평을받기도한다. 일본의 TPP 참여도이러한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TPP는동아시 아와태평양이연계된다자간무역협정이다. 일본의 TPP참여가미국의압력 에의한것인지의여부는여전히논쟁적이지만, 미국의아시아 태평양판짜기 에일본이적극적으로편승하면서국제적으로존재감을부각시키고, 2) 부상하 는중국을견제하는동시에역내에서통합의이니셔티브 (initiative) 를가지려 는의도는분명한것같다. 민주당정권당시노다( 野田佳彦 ) 내각에서발표된 태평양헌장구상에서이러한일본의의도는여실히드러나고있다. 이처럼본연구에서는과연일본은지역통합을원하고는있는가, 원하고있 다면왜그리고어떤수준의지역통합을원하는가라는문제의식을통해일본 의 TPP 참여전략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일본의 TPP 참 여가동아시아통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비판적으로고찰할것이다. 일본정부는 TPP 참여에대해나름내부개혁실패에따른차도지계 ( 借刀之 計 ) 를위해접근하였다고발표하였지만, 과거한일 FTA나한중일 FTA 추진 과정에서보여준일본의소극적인태도를감안한다면, 이것이일본의내부개 혁혹은재건전략에직결되리란쉽지않다. 따라서일본의 TPP 참여추진의 이유에대한외교적해석이더무게가실리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할수 있다. 이렇듯일본의 TPP 참여를동아시아통합이라는관점에서접근하였을때 일본은외교적전략차원에서전혀미성함을벗어나지못했다는게이글의기 본입장이다. 물론일본의 TPP 참여가동아시아성장의동력이될수있지만, 이글에서는역내국가들간의갈등의재생산구조를지속 심화시키는동인으 로작동할가능성에높다는데무게를두고논지를전개하고자한다. 2) 박정진, 2012 년일본의선택: 국가전략의갱신과정계재편의가능성, 2012 동아시아정세분석및전망,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제37 호(2012), p 정책연구 (2013 가을)

62 2. 이론적검토 : 지역통합의정치경제적동인 가. 논쟁지역통합의참여요인 국가가지역통합에참여하는목적은아마도통합이라는것을통하여국가 의이익을성취하기위함일것이다. 모라프칙 (Andrew Moravcsik) 은국가가 지역통합을추구하는것은 정치적이익(political interest) 과 상업적이익 (commercial interest) 을성취하기위해서이며, 국가는그러한이익을성취 하기위하여통합에대한자신의정책을어떻게포장하고정당화시킬것인가 에대해전략적차원에서접근한다고하였다. 3) 일반적으로지역통합은지역주의 (regionalism) 현상의준거의틀로서많이 다루어지고있다. 지역주의는지역적단결이나협력, 통합을옹호하거나또는 주장한다는의미로여러쟁점에관한역내정책의조직적기반을형성하여 특정원칙에따라경제나안보협력을하고자하는노력으로규정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지역주의는국가의이익을충실히실행하기위한일종의 수 단 의개념으로보아도무관할것이다. 지역주의가강화된다는것은이익의 공동체가형성된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4) 오늘날지역통합은대부분경제적차원에서접근되고있는게사실이다. 이 는경제협력의제도화움직임이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빨리전개될 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실제국가들간의경제적격차가현저함에도불구하 고 FTA 체결건수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경제분야를수 인의딜레마(prisoner s dilemmas) 이론에비추어보면안보분야보다협력이 훨씬용이하다는것을알수있다. 경제협력은안보협력에비해협력과배반 3)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4)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하라. Yoshida Masam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Special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Vincent Cable and David Henderson, eds.,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Stephan Haggard,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63

63 사이에보상의차이가작을뿐만아니라경제협력은안보협력과같은결정적 인배반이작용하지않는다. 5) 경제적측면에서지역통합은관세인하및철폐를주목적으로하였고, 그효 과에대한관심도관세인하및철폐이후의무역과후생효과에집중되었다. 따라서지역통합에따른국가의경제적이익은우선무역창출효과를들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란지역통합으로관세가인하되거나철폐되어회원국간의 무역이새로발생하게되고이는곧소비자잉여증가로이어져결국에는국 가전체로의후생이증가하게된다는것이다. 6) 하지만지역통합에따른가장 주요한경제적이익은시장의효과에서발견할수있다. 무역장벽이제거되면 시장은확대되고동시에경쟁이증가하게된다. 즉자유무역의지역적확대로 규모의경제가가능하고생산의효율성을개선할수있으며, 그결과그지역 에속하는국가들의역외국들에대한교역조건이개선되는것이다. 지역통합은투자입지의변동으로인해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있어서도 효과를볼수있다. 지역통합으로인한역내국가와역외국가간에차등관세 의적용은기업들의투자필요성을더욱크게느끼게한다. 아세안자유무역지 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는외국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중요 한수단으로추진되었다. 7) 당초우루과이라운드 (UR: Uruguay Round) 협상 타결과중국의부상에위협을느낀아세안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 AFTA 를추진한것이다. 8) 이는멕시코사례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멕시코 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미국에서유입되는것이아니라미국시장을이용 하기위한제3 국에서온것이다. NAFTA 가출범에앞서멕시코의저렴한노 동력을이용하기위해미국이나캐나다기업의투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 5) Charles Lis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1984), pp ) 하지만지역통합은무역창출효과이외에도무역전환효과가같이동반된다. 무역전환효과란회원국간의관세가철폐됨으로써과거에는효율적인제3국으로부터수입해오던것을이제비효율적인역내생산국으로부터의수입으로이전함으로써생겨나는복지의감소효과를의미한다. 따라서지역통합으로인해무역자유화가확대되어도반드시경제적후생의증가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하라. Jacob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7) 양승윤, 동남아와아세안 (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p ) 홍순영외, SERI 2004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정책연구 (2013 가을)

64 었으나오히려미국이라는거대시장을이용하기위해제3국기업의대멕시코 투자가급증했다. 9) 국가는경제적차원못지않게정치적차원에서지역통합에참여하는경향 도크다. 크로그만 (Paul Krugman) 은 NAFTA 같은거대한 FTA도미국에게 있어서는경제적문제가아니라외교적문제라고갈파했다. 그에따르면 NAFTA 는미국의일자리숫자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않을것이며, NAFTA 가가져올미국의전반적인실질소득증대는소폭에그친다는것이다. 따라서미국의입장에서 NAFTA 는인기도없고경제적으로도의미가작은 협정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이 NAFTA 를위한정치적자본 을많이쓴이유는다름아닌멕시코정부가그것을필요로하며, 그정부를 돕는것이미국의중남미대외정책에이롭기때문이었다. 10) 특히정치적차원에서볼때국가는지역통합을자신의위상저하를방지하고 영향력확보를위한수단으로서접근하는측면이강하다. 예컨대약소국들은패 권국가의강제력에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지역통합을선호하고적극적으로참 여한다. 지역패권국이지역협력을위해시혜적 ( 施惠的 ) 공공재를제공하고제반 비용을부담한다면약소국들은지역패권에편승하려는경향이강할것이다. 하 지만패권국은이전의자애로운역할에서이탈하여약소국에대한경제적약탈 및정치적간섭을일삼을수있는데, 이는약소국들로하여금자위를위한차원 에서블록형성을유도한다. 11) 아세안은당초중국의위협으로부터대응하기위 해설립되었지만, 이후미국이나소련및중국등강대국들의간섭주의적행동 에대응하고자율성을형성하고자자신들의집단성을더욱공고화하였다. 한편약소국들은강대국이시혜적패권국이아니더라도이들과함께지역 통합형성을선호한다. 그리코(Joseph Grieco) 가제시한 구속효과 (binding effect) 에의하면상대적약소국들은강대국의전횡을방지하고자신들의영 향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강대국이포함된다자주의적제도를만들 9) 박번순외, 한국의 FTA 전략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 폴크루그먼저, 김광전역, 경제학의진실 ( 서울: 황금사자, 2009), pp )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 1975).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65

65 어거기에서의제도나규칙을통해강대국을구속하고자한다. 12) 국가는세력분배구조의차원, 즉힘의배분을위한전략적차원에서지역통 합을추진하기도한다. 역내국가들은지역주의를동맹의한형태로강조하고 외부의도전, 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협력이필요하다고 본다. 1980년대중반부터유럽통합이가속화된원인은미국과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위협의증대에대한유럽차원의집단적대응이나세력균형의목적이 있었다. 13) 말레이시아총리마하티르 (Mahathir bin Mohamad) 가 1992년에 동아시아경제협력체 (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를제안한이유도 당시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y) 와 NAFTA 의추진에대항하기 위한목적때문이었다. 14) 그런데여기서한가지짚고가야할점은타지역의세력들에대한외부위 협의대응이아닌지역내대항헤게모니 (counter-hegemony) 차원에도지역통 합이추진된다는것이다. 강국들은역내경쟁국과의상호견제를위한차원에 서지역통합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개입을한다. 경쟁국이제시하는통합의 방향을제어하고동시에역내에서자신의입지를강화함에있는것이다. 따라 서국가의지역통합참여는반드시협조적차원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 다. 지역내패권국이되기위한주도권장악, 즉세력확대의경쟁적차원에 서지역통합에참여를하는것이다. 하지만이는자칫지역통합을둘러싼역 내국가들간의편가르기가심화되어급기야통합의진행방향이점점원심화 될가능성이높다. 나. 동아시아에서의적용 동아시아에서통합에관한본격적인논의는 1997년동아시아경제위기를 12) Joseph Grieco,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imit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the Future of Realist Theory,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 Moravcsik, 앞의책, pp ) 船橋洋一, 日本の對外構想 : 冷戰後のビジョンを書く ( 岩波新書, 1993), p 정책연구 (2013 가을)

66 계기로출범한 ASEAN+3( 이하 APT) 정상회의이다. 1998년제2차 APT 정 상회의에서동아시아지역협력의중장기적발전방안을위한동아시아비전그 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이제안되었고, 그결과물로 2001년제5 차 APT 정상회의에서역내장기비전으로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창설문제가제기되었다. 그리고역내 국가들이지향하여할가장바람직한목표로써 다. 15) 이후 APT 로서그위상과역할을강화하였다. 동아시아공동체 가소개되었 체제는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역내정치경제적인협의체 초창기역내국가들의 APT 참여목적은 1997년동아시아경제위기로부터 얻은교훈때문이었다. 위기를미연에방지하고위기시공동대응하는데목 적이있었다. 하지만이외에도지역통합이가져다주는실물경제의효과도매 우컸다. 규모의경제면에서 EAFTA 는 NAFTA 와 EU에이어 3대경제권으 로도약이가능하였고, 이는곧역내국가들이가지는협소한내수시장과대 미또는대유럽의존도를탈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므로선진국시장의 수출환경악화에대비한대안시장마련을할수있다. 16) 하지만오늘날역내국가들의 APT 중심의통합열기는초창기보다점점식 어가고있는게현실이며, 통합은계속표류하고있는중이다. 이는무엇보다 도중국과일본이상호견제를위한차원에서지역통합에참여하기때문이다. 특히일본은중국헤게모니부상에대항하기위한차원에서통합을구상하고 전개하고자하였다. 한국이 APT체제의내용을만드는데주도적인역할을했 지만 APT 협력에가장적극적인태도를보인곳은중국이었고, 이에가장민 감하게반응한곳이바로일본이었다. 17) 이는무엇보다도중국의부상에대 한일본의부정적인식이맞물려있기때문이다. 중국의부상에대해일본내 15) East Asia Vision Group, Toward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2011). 16) 2006 년 APT 통상장관회의에서보고된 EAFTA 의타당성연구결과에의하면 EAFTA 의창설로인해 APT 전체의 GDP가 1.2% 성장하고, 후생은 1,046 억달러증가하며, 아세안의 GDP는 3.64%, 한중일 GDP는 0.92% 증가하였다.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Towards an East Asia FTA : Modality and Road Map(2006/7/22), pp ) 박번순, 하나의동아시아 :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통합과공존의모색 (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67

67 에서는중국을위협적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일본정부는중국이발전 하고안정화되는것을위협으로볼것이아니라좋은기회로삼아야한다고 공식발표하고있지만, 18) 실제일본내에서는동아시아에서중국의경제적 패권에대한우려를제기하는목소리가높다. 일본은중국위협론활용을통해 지역통합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기시작하였고, 중국역시이에대응하는자 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유럽의통합은프랑스와독일이협조적인공조체제를형성하였기때문에 가능하였다. 역내에서아세안의미력한영향력을감안할때동북아국가들, 특 히중국과일본의협조적리더십은동아시아통합을위해절대적으로요구된 다. 하지만중국과일본은협력이아닌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적모습, 즉 영합게임 (zero-sum) 의대결구조를보여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 동아시아 통합논의이후통합의지역적범위문제있어서중국은 APT 중심의 EAFTA 를선호하였다. 반면일본은중국을견제할목적으로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ASEAN+6 의규모의통합을지향하였고, 이에대한실행계획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아세안국가들의입장도조금씩양 분화되기시작하였다. 최근일본의 TPP 참여는동아시아통합환경에또다른변수로등장하고 있다. 특히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점은아세안과중국이미국중심의 TPP 에대응하는차원에서일본이제안한 ASEAN+6 기반중심의통합에대해긍 정적인입장을조금씩표명하고있다는것이다. 이통합모델은아세안국가 들이 2011년 11월발리정상회의에서그중요성을강조하면서부터본격적으 로부각되기시작하였고, 결국 2012 년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로발전했다. 그 동안대다수의아세안국가들은 ASEAN+6 보다는 APT 기반의통합을더욱 선호하였다. 하지만아세안이이와같은결정을하게된것은일본이 TPP 참 18) 對外關係タスクフォス, 21 世紀日本外交の基本戰略 : 新たな時代, 新たなビジョン, 新たな外交, ( 首相官邸, 2002);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2006), p 정책연구 (2013 가을)

68 여에의욕을보이면서동아시아통합이미국주도로재편되는것을우려하였기때문이었고, 중국도여기에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과거와달리유연한태도를보이면서동참의사를나타낸것이다. 3. 일본의 TP P 참여전략요인검토 가. TPP 진행경과와특징 TPP 는태평양의동쪽과서쪽, 남쪽에위치한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 가포르등 4개국에의해발효된 P4(Pacific 4) 협정이토대가되었다. 이협 정의체결목적은 P4 회원국의상이한경제적부존상황과한계를극복하는데 있었다. 이협정은 2006년 5월에발효되었는데참가국이소규모국가들이어 서출범당시국제적으로별관심을끌지못하였다. 하지만 2008년 P4 협정 의확대및발전을추구하는 TPP논의에미국이참가의사를표명하면서부터 그중요성이급격히커지기시작하였고국제적관심도동반상승하였다. TPP 는이처럼소박한동기에서시작되었지만, 이후미국의경제적, 외교적 필요와잘맞아떨어지면서새로운국면에접어들고있는중이다. 오바마 (Barack Obama) 미대통령은 TPP 가 아태지역경제통합에있어가장강력한 수단 이자 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과미국을연결해주는고리 가 될것이라고평가하면서동아시아지역정상들에게동참을호소하고있다. 19) 미국은 TPP참여에앞서 2006년 APEC 회원국대상의 FTA 인아시아 태평 양자유무역권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을제안 하였으나단기간내합의가어려운원대한구상이라는이유로회원국들의동 의를얻지못하자 TPP 를적극추진하는방향으로선회를하였다. 미국은동 아시아에서자신의영향력유지및확대차원에서동아시아중심의경제통합 19)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선언아시아 FTA 환경의새변수, 동향과진단 ( 서울: LG 경제연구원, 2011), p. 31; 서울경제 (2011/11/9).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69

69 보다는아태지역전반으로확장된경제협력체를추진하고싶어한다. 미국배 제가확실한한중일 FTA, EAFTA 추진에대한대응의성격이내포된것이 바로 TPP 추진이라할수있을것이다. 버그스텐 (Fred Bergsten) 과스콧 (Jeffrey Schott) 의연구에의하면미국이배제된체 EAFTA 가체결될경우, 즉각적으로미국의연간수출이 라서 다. 21) 250 조달러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 따 TPP는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미국의신개입전략이라볼수있 미국은 TPP 참여의사를표명한후다시 APEC 회원국들에게협상참여를 독려하였고, 그결과 2010년 3월 P4 협정회원국과미국, 페루, 베트남이참 여하는 TPP 협상이시작되었으며, 그해 10 월말레이시아가참가하였다. 22) 2012년에는캐나다와멕시코가그리고 2013년에는일본이협상에본격적으 로참여하기시작하였다. 2013년 7월현재 TPP 협상에본격적으로참여하고 있는국가는미국을비롯한 12 개국이며, 그범위는점차확대될전망이다. 미 국은 2013년안으로 TPP협상을마무리하고 2015년에는모든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목표아래현재협상을주도하고있다. TPP는일반적으로여타 FTA 에비해또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매우포괄적이며높은수준의 FTA 라는점이다. 협상분야는상품뿐 만아니라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인적이동등 WTO-Plus 조항을포 함하고있으며, 23) 상품에대해서는예외없이 10년이내단계적으로전품에 대한관세의즉시철폐를원칙으로하고있다. P4 협정에의해칠레, 싱가포 르, 뉴질랜드는이미전품목에서관세를철폐하였고브루나이는 99% 의품목 에서관세를철폐하였다. 20) 日本經濟新聞 (2011/11/16); Fred Bergsten and Jeffrey Schott, Submission to the USTR in support of a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0), p ) Claude Barfield and Philip I. Levy, Tales of the South Pacific: President Obama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nternational Economic outlook, no. 2 (AEI, 2009). 검색일 : 2013/2/17). 22) 日本貿易振興機構,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 (TPP) の槪要, (2011/4). 23) WTO-Plus 정확한개념정의는존재하지않으나 WTO가다루고있지않은무역이슈를포함하거나 WTO가다루고있더라도 WTO 보다우월한방식으로다루는것을의미한다. 강선주, 환태평양동반자협정과동아시아지역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2011), pp 정책연구 (2013 가을)

70 이렇듯 TPP 는예외없는자유화를목표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FTA 협 상국수와자유화수준사이에반비례관계가존재한다고알려졌지만, TPP는 당초보다협상국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자유화수준이높은편 이다. 예컨대 WTO에서는자유화예외품목을협상을통해결정하도록하고 있지만, TPP는자유화예외품목을제시하면서참가를희망하는것자체를 불허하고있다. 24) 따라서국가가 TPP에참여하기위해서는적지않은기회 비용을치룰확률이높다. 나. 일본의참여요인에대한기존논의 일본의 TPP에대한공식적언급은 2010년 10 월당시간( 菅直人 ) 수상이 국회연설과정에서 TPP 참여를 제3 의개국, 헤이세이 ( 平成 ) 개국 에비유함 으로써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1 월연두기자회견에서세제 사회보장개 혁과함께민주당정권의최대핵심과제를설정하면서부터논란은점점가중 되기시작하였다. 특히 2011년동일본대지진과농업단체의집단적반발같 은정치적부담에직면하면서참여에대한동력은점점위축되었지만그럼에 도불구하고노다수상이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공 식선언함으로써논란은대내외적으로더욱확산되었다. 이후아베( 安倍晉三 ) 내각은관세철폐품목의비율을최대 품의관세철폐는유보한다는방침을세운후 일본이 85% 로결정하고국내반발이큰농산 TPP 협상에임하고있다. 25) TPP에참여하는요인은경제적측면과정치적측면이복잡하게얽 혀있다. 우선경제적측면에서기존논의를살펴보면첫째, 일본은 TPP 참여 를통해자국의경제성장동력을찾고자한다는것이다. 2009년 12월민주당 정권이표방한일본의신성장전략내용중에는아시아시장의활력을활용 하기위한다양한전략과정책을분명히제시하고있다. 일본은아시아의소 득배증을통해자국의성장기회를모색할필요성이있으며, 끊임없는아시아 24) 日本內閣府, 日本の經濟連携協定, (2010/10). 25) 朝日新聞 (2013/8/19).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71

71 시장창출방안으로 FTAAP 구축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일본은아시아 지역에서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모든경제활동의장벽을제거하고동시에 국내개혁추진, 사람, 재화, 자본의흐름등을배증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26) 둘째, 일본은한국의약진에대한경계감을 TPP 참여를통해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한다는것이다. 27) 한미 FTA 또는한EU FTA 합의당시, 일본 재계에서는 FTA 후발국인일본이글로벌시장에서영원히뒤처질지도모른다 는우려의목소리를높인것이사실이었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 은이미미국및 EU와 FTA를체결한국가로서수출품에대한관세율측면 에서일본에비해유리한여건을가지고있다. 일본의경제산업성보고에따 르면일본이 TPP 에참가하지않을경우자동차, 기계, 전기전자같은주요 업종에서한국등에밀려 2020년까지 GDP가 10조5 천억엔감소할것이며, 이로인해 81만2 천여명이실직할것으로전망하였다. 28) 따라서일본의입장 에서 TPP 체결은미국과 FTA 를체결하는효과와같다고보는것이며, 이를 계기로일본은한국에비해불리한미국시장에서의경쟁여건을만회할수있 는기회를얻게된다는것이다. 표 1 한국과일본수출품에대한관세율비교 미국 EU 품목 일본 한국 일본 승용차 2.5% 승용차 10% 트럭 25% FTA 발효 LCD TV 14% 베어링 9% 후 5년이내 LCD 모니터 14% 컬러 TV 5% 무관세 복합기 6% 스피커 4.9% 전자렌지 5% 한국 FTA 발효 후 10년 이내무관세 출처 : 日本內閣附, 日本の經濟連携協定, (2010/10) 다음으로정치적측면에서기존논의를살펴보면첫째, 일본은 TPP라는칼 26) 首相官邸, 新成長戰略につい, (2010/6/18). 27) 國際投資貿易硏究所, TPP と日米經濟關係 : 強氣な米國と弱気な日本, 國際貿易と投資, no. 90 (2012), p ) 日本經濟新聞 (2011/10/26); 內閣官房, 包括的経済連携に関する検討状況, (2010/10/27), p 정책연구 (2013 가을)

72 을빌려내부개혁의실패를도려내고이를통해일본시스템의새로운활로 를모색한다는것이다. 이는그동안일본사회에서보호받고있던농업, 금융 등의저경쟁력산업을외압의형태로재편하겠다는의도가담겨져있다. 전후 일본의고도성장을이끌어온일본고유의시스템은장기불황으로인해붕괴 된지오래되었고, 이에대한개선책으로신자유주의구조개혁이추진되었지만 격차사회 ( 格差社會 ) 라는심각한부작용에시달리게되었다. 29) 그결과자민 당이실정을하고민주당이정권이탄생하였지만, 민주당역시뚜렷한대안을 찾지는못하였고결국그활로를 TPP 라는외부에서모색하기시작한것이다. 다시말해, 지나치게높은내수시장의진입장벽, 정체된농업과제조업의성 장활동문제점과원인을잘파악하고는있었지만정치리더십의실종과일본 특유의폐쇄성으로내부로부터의개혁이성과를내지못하면서 TPP 같은다 자간경제통합체에참여해다소강제적인개혁과구조조정을단행할수밖에 없었다. 30) 간수상이 TPP 적극적으로실시할뜻을밝히고농업개혁을위한 설치한것도이러한맥락이라볼수있다. 31) 참여표명과동시에규제개혁등국내경제개혁을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 를 둘째, 일본은 TPP 참여를통해미일관계를개선하고나아가미일동맹강화 의틀을다지면서이를바탕으로중국의역내통합주도권을견제하고자한 다는것이다. 일본의 TPP 참여는미국과함께 FTAPP 의틀을만드는일로 정치적으로미일동맹을강화하는효과를수반할수있고, 이는곧중국의지 나친부상을어느정도견제할수있다. 중국이이미동아시아에서상당한정 치경제적지위를확보하였고이를바탕으로지역통합의이니셔티브를취한 것은틀림없는사실이지만, 역내에서 TPP 가입국수가확대된다면중국이역 내미참여국가들과함께독자적인블록을형성하기란현실적으로쉽지않다. 이러한생각은미국도마찬가지이다. 미국역시아시아에서영향력확보를위 해서는동아시아가중국중심으로결속되는것을원치않고있다. 이는미국 29) 岩田一政外, 所得格差の現状について, 經濟財政諮問會議への提出資料 (2009/4/21). 30) 김형주, 앞의글, p ) 최희식, TPP 를둘러싼일본국내정치적배경분석과평가, KNSI REPORT, 특별기획 36 호(2011), p. 2.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73

73 이중국을 TPP 참여에공식적으로요청하지않은데서알수있다. 32) 다. 기존논의에대한검토 일본이 FTA를추진함에있어풀어야할문제점중에하나는바로농업문 제이다. 과거일본이 FTA 추진나아가지역통합에한걸음더적극적으로발 을들여놓지못한것은농업보호정책때문이었다. 다니구치 ( 谷口誠 ) 의지적처 럼일본의농업자유화문제는동아시아통합과불가분의관계라할수있 다. 33) 따라서일본의농업분야보호정책이자유화로전환하는것은일본의 FTA, 나아가동아시아통합의진행을의미한다고말할수있다. 34) TPP는 100% 관세철폐를목표로하는만큼앞서언급한아베의협상전략 은관철되기쉽지않다. 따라서 TPP가시행된다면그동안고관세로보호받던 일본농가는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일본의농수산성시산에의하면 쌀, 보리등주요농산품 19개품목에대해즉시관세를철폐하고별도의대 책을강구하지않을경우, 농업과관련한생산이연간 4.1조엔정도감소하여 식량자급율또한 40% 에서 14% 로감소하게되고농업관련산업을포함한 GDP도연간 7.9 조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35) 그간동아시아통합의첩 경또는교두보라고할수있는한일 FTA, 중일 FTA, 한중일 FTA 진행이 아예정체하고있는원인도바로여기에있다. 특히한일 FTA 경우일본의 입장에서는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실질적인경제효 과가한국보다더크다는연구결과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 36) 한국과의 FTA 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지못했는데이역시바로자국의농산물개방에대 한거부감때문이었다. 따라서과거일본의 FTA 전략을비추어본다면일본 의 TPP 참여결정은너무단시일내에이루어진감이있다. 특히간이나노다 32) The Wall Street Journal(2010/10/7) 33) 谷口誠, 東アジア共同 : 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 岩波書店, 2005), p ) 浦田秀次郞, 日本經濟硏究センター 編, 日本のFTA 戰略 : 新たな開國が競爭力を生む ( 日本經濟新聞 社, 2002). 35) 內閣官房, 앞의글, p ) 韓日自由貿易協定共同硏究會, 共同硏究會報告書 (2003). 74 정책연구 (2013 가을)

74 총리는농수산성등관련성청들과사전상의및국내여론의수렴과정없이 독자적으로정부의 서좀처럼찾아보기힘든모습이다. 한미 FTA TPP 참여입장을표명하였다. 이는일본의정책결정과정에 합의직후실제일본의반응은예상과달리그렇게심각하지않 았다. 예컨대한미 FTA로인해한국산자동차가미국시장에서예전보다가격 경쟁력이다소좋아질수있을지모르지만미국시장에판매되는일본자동차 들대부분은미국현지에서생산되고있으며, 37) 또한일본은 NAFTA 회원국 인멕시코를거점으로활용하여미국시장진출을모색할수있다. 이런점에 서일본내경제전문가들은한미 FTA가일본의대미무역에있어직접적인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일 멕시코 FTA가발효한 2005 년부터일본의대멕시코직접투자는눈에띄게계속증가하고있는양 상을보이고있다. 실제 2012년상반기일본의대멕시코투자금액은 24억 1,600 만달러로미국보다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38) 일본의 TPP 참가가수출확대등으로이어져일본의재성장발판을반드시 마련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일본이 TPP 교섭참가국중미국, 호주, 뉴질랜 드에대해서는수출증대를다소기대할수있으나나머지국가들과는이미 FTA 를기체결한상태이며그리고이들의경제규모는극히미비하다. 특히 전술하였듯이미국에서판매되는일본자동차는대부분현지에서생산되는 것으로일본자동차의대미수출증가도기대하기어렵다. 오히려금융, 보험, 의료등미국서비스산업과호주, 뉴질랜드등농산품이일본시장을잠식할 가능성이크기때문에일본의경제적이점은그다지크다고볼수는없다. TPP 가일본경제에기폭제가될가능성은그리커보이지않는이유도여기 에있는것이다. 39) 이상의검토에서살펴보았듯이일본정부가 TPP 참여를구조개혁차원과 국가경쟁력향상의수단으로만접근한다는것은다소무리가따른다고판단 37) 讀賣新聞 (2007/4/3). 38) 조혜연, 멕시코, 일본이외국인직접투자이끌어, (2012/8/3) 검색일 : 2013/2/21). 39) 권혁태, 머나먼동아시아, 가까운미국, 한겨레 21, 870 호(2011), p. 69.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75

75 된다. 현재 TPP 협상에참여하는국가중미국과일본의 GDP 비중의합은 90% 를상회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TPP는사실상미일 FTA라는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볼때일본정부가 TPP 참여를결정한것은경제적목적 이외에도미일동맹을더욱강화하려는정치적전략과깊은연관이있는것이 다. 오늘날일본정부는대외관계에있어서부상하는중국에어떻게대처할 것인가를가장중요한테마로보고있다. 일본은미국과의양자동맹강화를 통하여궁극적으로중국을견제한다는의지를갖고있다. 하지만민주당정권 초기아시아중시외교표방과오키나와미군기지이전문제는결과적으로 미국에게섭섭함을안겨주고말았다. 정치, 군사면에서미일간의소원한관 계를경제, 무역등에서보완하여동아시아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는데초 점이크다고볼수있다. 현아베총리역시이와맥을같이한다. 그는무엇 보다도민주당정부에서손상된미일관계를정상으로복원하는것이외교의 1 차적과제로여기고있으며, 이를위해취임후미일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에반드시참여하겠다는적극적의지를드러내었다. 한편미국은 TPP를통해현재의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관계를재설정 할수있는돌파구로활용하고싶어한다. 이는무엇보다도미국무역수지적 자의상당부분이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에게서발생하기때문이다. 하 지만미국역시 TPP를무역수지개선을위한단순한무역협정의차원에서 접근하는것만은아니다. 오늘날 G2 시대로대변되듯이, 동아시아지역의세력 판도가중국주도로재편되어가자미국의입장에서는이에대한대응전략이 필요하였고, 일본이동반자로서그역할수행을바라고있다. 이렇듯미국과일본은 양국은 TPP 를외교적정책의일환으로접근하고있다. 미일 TPP 라는거대한통합을통해동아시아에서경제포위망을형성하고, 이를바탕으로중국중심의동아시아네트워크를견제하고자한다. 그리고나 아가미일중심의동아시아경제질서재편을추구하겠다는의도를담고있다. 중국의경제적패권을미연에방지하고역내에서논의되고있는각종지역협 력및통합논의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할수있는효과를기대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일본의 TPP 참여목적은미일동맹강화와대중견제에있는 76 정책연구 (2013 가을)

76 것이며, 농업문제같은내부개혁추진이나성장동력의발판마련같은것들은 부차적인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4. 일본의 TP P 참여전략과동아시아통합의미래 가. 과거행적의반복적답습 일본은전통적으로특정한외압에의한반응적모습을보인국가이다. 칼더 (Kent E, Calder) 의주장에의하면과거일본은미국의외압, 즉정치적압력 에의해대외경제정책을산출하였다. 40) 최초의경제협의체인 1992년동아시아국가들로만구성된 EAEC가한참논의되던당시동남아국가들은 EAEC 를구체화시키기위해일본과같은역내경제대국의적극적인리더십에큰 기대를걸수밖에없었다. 이와관련하여일본내에서도 EAEC의참여를두 고통산성중심의아시아중시파와외무성중심의대미관계중시파로나뉘어 져극렬한논쟁이오고갔지만, 일본은미국의압력에의해반대입장을표명 할수밖에없었고결국 EAEC 는실현되지못하였다. 일본의 EAEC 불참결정 은자신들의자기위치설정의불명확함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 있다. 하지만 하듯 1990 년대후반부터외압의범위는미국에만국한되지않았다. 주지 1990년대후반동아시아지역에서나타난역학관계의가장큰변화중 하나는다름아닌중국의부상이다. 따라서오늘날일본의지역통합구상은 중국의대외정책적극화에대한일본의적응이란형태로표출되고있다. 41) 좀더구체적으로표현하자면일본의통합구상은중국견제를위한 반응적 (counteractive) 역자세 의모습을취하고있는것이다. 2000년대초 APT를 40) Kent E, Calde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 40(1998). 41) 김기석, 반응국가가설과일본대외경제정책연구 : 가설의유용성검토, 국제정치논총, 45 권, 3 호 (2005), p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77

77 축으로동아시아협력에관한논의가한참진행될무렵한국의김대중대통 령이 APT 를중심으로한 동아시아공동체 를제안하였고, 그구체적인방향 의일환으로 EAFTA 설립을주창하였다. 이에대해중국을비롯한역내국가 들은적극적인지지의사를표명하였지만, 일본은확실한반응을보이지않은 채, 곧이어 동아시아커뮤니티 (an East community) 라는그들만의지역공동 체구상을내세웠다. 이구상의핵심적내용은일본과아세안의관계를기초 로하여우선공동체를형성하고나아가 APT 에호주, 뉴질랜드를공동체에 포함시키자는것이다. 일본이이러한구상을내세운이면에는 1990년대후반부터중국이대국적 인양보를통해아세안과의빠른관계개선을도모하고있었으며, 이를바탕 으로동남아시아경제를견인하려는움직임을보였기때문이었다. 특히일본 은이구상의실현을위해구체적으로무엇을할것인지에대한실천계획을 제시하지못했다. 그렇다보니이구상은단지동아시아라는범주를남쪽으로 좀더확대하자는입장에불과한것이었고, 42) 커뮤니티라는용어는엄밀히 따지자면공동체를의미하기보다는막연한지역협력에가까운것이었다. 43) 이런맥락에서볼때일본의이와같은역제안은중국의영향력확대를희석 시키고자하는의도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의이러한지역통합전략은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n Summit) 까지이어졌다. EAS는 APT 회원국의통합을위한구체적인실천과 제이다. EAS와관련하여한가지주목해야할사실은 EAS가 APT에서처음 논의될당시참여국확대문제는일체거론되거나고려되지않았다는점이 다. 44) 하지만일본은규모의경제효과를기대하는차원에서 EAS 에인도, 호 주, 뉴질랜드등참여국확대를주장하였다. 그러나그내면적배경을살펴보 면중국에대한견제심리가크게반응하였기때문이다. 45) 당시중국은 APT 42)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 ( 平凡社, 2003), p ) 谷口誠, 앞의책, pp ) 배긍찬, 제1 차동아시아정상회의결과분석, 2005 년주요국제문제분석 Ⅱ (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pp ) 물론이렇게된원인은중국의책임도일정부분따른다. 중국은 EAS의여건이성숙하기도전에 EAS 의조기개최를갑작스럽게제기하였을뿐아니라이를과도하게추진하였다. 78 정책연구 (2013 가을)

78 라는틀내에서경제적이익차원에서의상당한양보를통해이미아세안과 FTA 를체결한상태였지만, 일본은농업개방문제로인해아세안과 FTA 교 섭난항을겪고있었고, 이때문에 APT 틀안에서입지가약한것이사실이었 다. 미국역시 EAS 체제가중국의영향력아래놓이는것을원치않았다. 미국 은중국의규모나점증하는경제력, 그리고아세안국가들사이의정치적이 견등에비추어볼때궁극적으로동아시아통합은중국의실질적주도하에 진전될우려가있다고판단하였고, 46) 이를대비하는차원에서일본을비롯한 친미 3 국을통해간접적인관여를추구하고싶어하였다. 이러한미국의입장 에대해일본의외교적배려가작용한것으로추측된다. 일본의 EAS 회원국 확대주장은중국중심의역내통합진전을견제하고미일간의포위전략속 에궁극적으로는경제통합의주도권을되찾겠다는의도로유추해볼수있다. 결국일본의지역통합전략은 ASEAN+6 에기반한 CEPEA 로귀결되었다. 특 히이구상은중국이약점을보이고있는투자환경개선문제와지적재산권 침해방지등을중심의제로내세우고있다. 일본의 TPP 참여전략또한과거지역통합전략의연장선상에있다. 일본의 TPP 참여는다분히중국견제를고려한미일동맹강화전략에불과한것이어 서실질적인동아시아통합의논의에서벗어난정책이다. TPP에참여의사를 비친동남아국가들의지리적위치를보면대부분중국을둘러싸고있다. 일 본이 TPP 참여를통해미일동맹관계를더욱공고히하고, 이에더해호주 및뉴질랜드그리고일부동남아국가들과협력적파트너십을구축한다면중 국의행동반경을적절히제한하는것이가능해진다. 현실주의논의의기반에 서볼때일본에있어 TPP 참여는중국의부상하는힘에대해미국및미국 의동맹국그리고중국을경계하는국가들과힘을합쳐동아시아지역에서의 힘의균형을회복하자는전략적의도가담겨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47) 46) 김기석, 일본의동아시아지역주의전략: ASEAN+3, EAS, 그리고동아시아공동체, 국가전략, 제13 권, 1 호(2007), p ) 박철희, 아베내각의출범과동북아정세, 외교, 제104 호(2013), p. 61.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79

79 나. 지리적근접성의미충족 대부분의학자들이제시한경제통합에대한공통적인정의를종합하여살 펴보면경제통합이란지리적으로인접한 2개국혹은그이상의국가가경제 에관한협정을체결하여하나의통합된경제적조직체를결성한후조직체 내에서상품및상산요소의자유이동을저해하는인위적인장벽을제거하는 조치를말한다. 위내용을근거로보면통합의첫번째전제조건은지리적근 접성에있는것이다. 동아시아통합과관련된지역의범위, 회원국의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 가에대해아직분명한합의점을찾지못하는원인중의하나는다름아닌 앞서논의한일본의반응적역자세때문이다. 당초 APT 회원국을중심으로 동아시아통합의논의가꾸준히제기되어왔으나일본의또다른통합구상 에의해회원국범위의설정은모호해진상황에직면하고있다. 동아시아는 하나의범주로분류할만큼공통성이많은지역은아니다. 그렇기때문에지 리적근접성에기초한공동이익의창출은동아시아통합으로나아가는일차 적토대라할수있다. 48) 물론통합은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이필요하지만, 깊은 협력이어려울만큼너무넓어서는 안된다. 만일깊이를생각하지않고넓이만을추구하다보면통합의구심력 이약화될수밖에없으며, 항구적인통합은그만큼어려워지는것이다. 49) 특 히회원국들간의지리적근접성이뛰어날수록무역창출효과가크다는것은 일반적사실로알려져있다. 이러한맥락에서오늘날 EU, NAFTA, Mercosur 같은대부분의경제권은지리적근접에기초하고있다. 1980년대부터 APEC 출범이후동아시아는태평양지역과연계된아시아- 태평양이라는새로운지역개념으로정립되었고, 실제적으로이개념은이후 통상적인정치용어로사용되고있다. 아시아- 태평양은 태평양에접해있는 아시아, 즉동아시아인가, 아니면 아시아와그밖의태평양연안국가들, 즉 48) 양길현, 동아시아공동체의가능성과전략, 동아연구, 제48 집(2005), pp ) 조재욱, 표류하는동아시아공동체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 정책연구 (2013 가을)

80 아시아와아메리카인가라는모호성을가지고있다. 50) 앞서논의했듯이일본 이추구하는동아시아개념은정치적의미로서 태평양속의아시아, 즉 미 국과함께하는아시아 라고생각하는경향이크다. APEC 은동아시아를아우르는대표적인정부간지역협력기구로서매년꾸 준한협력체로서의기능을강화해나가면서다양성을지닌채로통합을진행 시키고자하였다. 하지만 APEC은정상회의에서무역및투자자유화를위한 회원국들간의긴밀한협력만을강조했을뿐실제이행진전은거의정체된 상태로머물고있고, 이는곧역내통합의진전에도큰영향을주지못하였 다. 즉 APEC 같은넓은지역경제권은광범위한의제를설정할수밖에없다. 다시말해지리적근접성을무시한경제권은회원국간에깊이있는의견교 환과정책공조가쉽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예컨대동아시아위기당시 APEC 은경제협력체로서아무런역할을하지못하였고, 오히려아시아에서 독자적인통화기금을창설하려는움직임에대해반대의입장을견지하였다. 이를계기로역내국가들은지역제도가적절한추동력을발휘하기위해선지 리적으로근접한국가들끼리상보적인관계의범주형성이필요하다는것을 인식하였고, 이후 APT를중심으로하는새로운지역화동학이발생하게되었 다. TPP 역시궁극적으로전체 APEC 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 FTAAP 의교 두보로봐도무방하다. 51)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 TPP 참여를희망하는 국가들간의협상타결은쉽지않음을시사한다. 다양한퍼즐의조합이쉽지 않듯이 TPP처럼넓은지역경제권은각회원국들의다양한이질성으로인해 정책논의가혼미를거듭할가능성이크다. 한편통합에따른각회원국의내부적이익으로는역내관세의철폐로인하 여수출상품에대한시장이확대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가발생하게된다. TPP는경제적창출규모면에서한중일 FTA, EAFTA 보다는큰편이다. 2011년을기준으로전세계에서차지하는 GDP 비중을비교해보면한중일 50) 카롤린포스텔 - 비네저, 용경식역, 일본과신아시아 ( 서울: 한울, 1999), p ) 平塚大祐, 鍋嶋郁, アジア太平洋自由貿易圏 ( FTAAP ) 実現の道筋としての TPP,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經濟硏究所 (2011/11). 검색일 : 2013/3/12).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81

81 FTA의경우 20.5%, EAFTA 23.6%, RCEP 28.4% TPP 29.8% 를보이고있 다. 52) 하지만최근한중일 FTA, EAFTA 가차지하는비중은 EU 및 NAFTA 에비해지속적으로크게확대되고있는중이다. 그런데여기에는다름아닌 중국의경제적성장이큰역할을하고있다. 2001년이후일본의대미수출 비중은계속해서하락세를보이고있는반면, 대중수출비중은약 3배이상 증가하고있으며, 현재일본의무역거래국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위로 20% 를상회하고있다. 53) 한마디로일본과중국의경제적상호의존은돌이킬 수없을만큼커진것이다. 이런점을감안한다면한국과중국이배제된동아 시아통합의한계는엄연하다. 일본의입장에서 TPP는한중일 FTA, EAFTA, RCEP 보다지리적근접으로인한상호교류와작용의가능성이높 지않은곳이며또한무역창출효과가무역전환효과를반드시압도한다고 볼수도없는곳이다. 다. 균열과비대칭성정치의확장 일본이 TPP에참여한다는것은사실상일본이동아시아지역주의를포기 하는대신미국의아시아태평양지역주의형성주도권을인정하겠다는의미 이다. TPP 는상기한대로중국을배제하기위해고안된틀로봐도무관하다. TPP 가실현된다면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중국을배제한미국주도의사실 상경제블록이탄생하게되는것이다. 54) 따라서 TPP에초대받지못한중국 의입장에서는 TPP의논의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이는것은어쩌면당연 하다. 더구나일본의 TPP 참여목적이중국을중일 FTA 협상테이블로끌어 내는데있는것이아닌점을감안한다면일본의 TPP 참여는결국중일관계 를악화시키는선택이며나아가중국을더욱자극시켜역내에서또다른대 52) 이창재외,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개시와우리의대응,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2 권, 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TPP 의경우일본을제외한수치이다. 각종통계자료를참조할때일본이포함될경우 35% 를약간상회하는수치를보이고있다. 53) 참고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13.48%, EU는 11.61% 이다.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2009) 참조. 54)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がTPP に吠える, AERA (2011/11/14). 82 정책연구 (2013 가을)

82 결구도를유도하는조치가될수있다. 최근동아시아통합이니셔티브경쟁과관련하여또한가지주의깊게지 켜봐야할부분은앞으로 EAS 가어떻게전개될것인가하는문제이다. 미국 은그동안참여를유보하던 EAS에참여를공식적으로결정한후 2011년회 의부터모습을드러내고있다. 이것은기존미국외교정책노선에서상당히 이탈한경우라할수있다. 미국은자신들이스스로만들지않은다자주의틀 에참여해본예가없다. 즉초기부터기본질서를미국방식대로만든이후참 여해온 APEC같은예는있으나다른국가나지역에의해서이미만들어져미 국적질서와이해관계가초기부터반영되지않은다자주의틀에참여한것은 EAS 가처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 EAS 참여는중국견제를위한동 아시아진입이라는이해관계때문이었다. 55) 미국의참여이후 EAS는다른정상회의들을압도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 것이사실이다. 이는달리말해 EAS에서신생회원국에불과한미국의입지 가벌써강화되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미국의 EAS 참여는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물론이고전반적인지역질서환경에큰영향력을미칠것이분명 하다. 그결과동아시아통합을주도해온 APT의입지는최근조금씩약화될 조짐마저보이고있다. 56) 그간 APT는다양한지역협력사업을벌이면서동 아시아통합의주체적역할을성공적으로담당해왔음에도불구하고, APT를 중심으로한역내통합과정을중국이주도할것을우려한일본의끈질긴방 해와미국의줄기찬후원이어우러져결국지역적정체성이모호한 통합의미래를양보하는방향으로점점흘러가고있다. 57) EAS에 이런상황에서특 히 TPP 회원국을확대하려는미국의노력은 EAS를통해더욱탄력을받을 수있을것이다. 미국의입장에서는 EAS가 TPP 참여의확대를유도하는교 두보역할을기대할수있다. 따라서 TPP에초대받지못한것이다소불쾌한 55) Lee, Jae-hyun, U.S. Joining the EAS: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Region, IFANS FOCUS(2010). pp ) 실제 2012 년 EAS는 1 개의의장성명, 3개의선언문과 1개의합의문건등 5개의문서를공표한것에반해, APT는창설 15주년을기념하는공동선언문과 2쪽짜리짧은선언문등 2 개만을발표했을뿐이다. 57) 신윤환, 동아시아정상회의의부상과아세안 +3 의쇠퇴, (2012/11/25). 검색일 : 2013/1/23).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83

83 중국의입장에서는미국이참여하는 EAS가 TPP를위한일종의첨병 (spearhead) 으로볼수있는것이다. 여기에일본이 EAS 에경사하거나, 일본 의 TPP 참가가실현된다면동아시아통합을둘러싼중일간의경쟁은한층 더격화될수있을것이다. 58) 이제동아시아통합의논의는 TPP로인해기존의중일간경쟁구도이외에 도자칫미중간경쟁구도로확대되어복잡한양상으로더욱급박하게전개될 개연성이높다. 최근중국은역내에서자신들을배제한경제협력체를설립하 고나아가경제공동체를형성할수있는가에대해냉소적자신감을내비추고 있다. 이와더불어중국의입장에서는지역협력의주도적기구로 EAS보다는 APT 를더욱중시할수밖에없는상황도만들어졌다. 이는자칫미국과중국 의힘겨루기여하에따라기존의동아시아통합의논의는사실상형해화될 수도있는것이다. 5. 동아시아통합을위한일본의역할및과제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일본의 TPP 참여가동아시아통합에주는함의는무엇일까? 주지하듯이 오늘날동아시아지역의세력전양상은더이상잠재적이아닌현재적이다. 미국을비롯한역내경제대국들이경제블록과무역자유화, 역내영향력확대 경쟁등에서뒤쳐지지않기위해앞다투어다자간 FTA에뛰어들고있는것 이주요한원인중에하나다. 일본은 2013년 3월 TPP 교섭참가를공식선 언하였고, 7월제18 차협상부터본격적으로모습을드러내었다. 하지만일본 의참여는동아시아통합의진전을방해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TPP 는비록경제적협력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동아시아에서는힘의불균 형, 세력불균형이라는정치과정을재생산하게하는잠재성을갖고있는것이 58) 谷口誠, 米國のTPP 戰略と東アジア共同體, 世界, 814 号 (2011), pp 정책연구 (2013 가을)

84 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향후미국이앞장서고일본이뒤받칠예정인 TPP 는지역통합이니셔티브에대한중국의견제심리를더욱자극시키는동 인이된다. 이는자칫주도권경쟁또는상호불신의악순환으로이어져통합 제도화의결정적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더욱이일본의 TPP 참여는동아시아통합의실체적구심체가될수있는 한중일 FTA 추진모멘텀(momentum) 을약화시킬수도있다. 일본의다수전 문가들은향후한중일 FTA 논의가진전될것이라예측하고있다. 이는일본 의 TPP 교섭참가표명이자극이돼한중일 FTA 체결을위한한국과중국 의대응자세가앞으로적극성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중국의경우 TPP에서자신들이배제된점을만회하기위해한중일 FTA에 더욱적극적으로나올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일본의입장에서도한중일 FTA 가자국의경제를부양하는데이로울뿐만아니라 이는데좋은기회임에틀림이없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주목해야할점은중국의 TPP FTA 협상에서몸값을높 협상전략이경제적 타산보다는동아시아에서일본을앞서겠다는정치적고려의특징을보이고 있다는데있다. 59) 중국은지역통합논의에동참하는게국익에도움이된다 고판단하고있지만, 최근동아시아에대한전략적접근을모색하는데있어 우선순위면에서는고려해야할부분이적지않다는입장을조심스럽게비추 고있다. 따라서중국은한중일 FTA 협상에우선순위를두기보다는 TPP에 대한위기감과초조감을갖고있는역내국가들과공감대를형성한후새로 운무역자유화방안을적극적으로추구할수도있으며, 또다른대안으로한 중 FTA나중EU FTA 같은양자간 FTA에방향선회를우선적으로검토할 수있다. 그렇다면동아시아통합을위한일본의역할은무엇일까? 히라노( 平野健一 郞 ) 의지적처럼동아시아통합에서가장큰장애요인은일본의지나친미국의 존과중국경계심이다. 60) 일본이중국견제를위한전략적차원에서미일간의 59) Razeen Sally, Chinese Trade Policy After(almost) Ten Years in the WTO: A Post-Crisis Stocktake, ECIPE Occasional Paper, no. 2(2011). 60) 조선일보 (2008/2/12).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85

85 연계정책을지나치게추구한다면오히려일본은동아시아에서정치적리더십 을발휘하지못하는불행한상황을스스로연출하게된다. 동아시아위기이 후일본은동아시아통합논의에서주도적역할을차지하기위해중국과경 쟁하였다. 그러나이제 TPP 참여를공식선언함으로써동아시아통합논의에 서자신들의본래의의도와는달리미국의하위파트너로전락할가능성이높 아졌다. 이렇듯일본이 TPP 협상에참여한다고해서지역통합논의의장에서미국 과함께공동주연으로자리매김하는것은결코아니다. 그보다더근원적인 차원에서볼때일본은사실상그들이동아시아지역주의를포기한다는취지 의적극적인의사표시가될수있다. 동아시아의대표적인핵심국가는중국과 일본이라고해도과언은아니다. 그러므로중국과일본이배제된동아시아통 합은아무런의미가없다. 유럽통합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지역통합을위 해서는역내강대국들이먼저협조및공조적인자세로출구전략을마련해야 하고이를바탕으로공존의모색을추구해야한다. 하지만앞서논의하였듯이 일본은전혀그런생각이없는듯하다. 일본이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데있 어서는지역제도가하나의유효한수단이될수있다. 단중국이배제된지역 제도움직임은오히려중국과일본간의상호견제와경쟁을넘어갈등및충 돌요인이될수있으며, 이는결국동아시아통합을요원하게할뿐이다. 86 정책연구 (2013 가을)

86 참고문헌 권혁태. 머나먼동아시아, 가까운미국. 한겨레 호 김기석. 반응국가가설과일본대외경제정책연구: 가설의유용성검토. 국 제정치논총. 제45 권, 3 호 일본의동아시아지역주의전략: ASEAN+3, EAS, 그리고동아시아 공동체. 국가전략. 제13 권, 1 호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선언아시아 FTA 환경의새변수. 동향과진단. 서울: LG 경제연구원, 박번순외. 한국의 FTA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하나의동아시아 :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통합과공존의모색.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정진 년일본의선택: 국가전략의갱신과정계재편의가능성 동아시아정세분석및전망.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제37 호 박철희. 아베내각의출범과동북아정세. 외교. 제104 호 배긍찬. 제1 차동아시아정상회의결과분석. 2005년주요국제문제분석 Ⅱ. 외교안보연구원, 신윤환. 동아시아정상회의의부상과아세안+3 의쇠퇴. 2012/11/25. 양길현. 동아시아공동체의가능성과전략. 동아연구. 제48 집 양승윤. 동남아와아세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조재욱. 표류하는동아시아공동체. 파주: 한국학술정보, 조혜연. 멕시코, 일본이외국인직접투자이끌어. 2012/8/3. 최희식. TPP 를둘러싼일본국내정치적배경분석과평가. KNSI REPOR T. 특별기획 36 호 카롤린포스텔- 비네저. 용경식역. 일본과신아시아. 서울: 한울, 폴크루그먼저. 김광전역. 경제학의진실. 서울: 황금사자, 홍순영외. SERI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조선일보, 2008/2/12. 서울경제, 2011/11/9.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87

87 Barfield. Claude and Philip I. Levy. Tales of the South Pacific :President Obama and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International Economic outlook. no.2, AEI, Bergsten, Fred and Jeffrey Schott. Submission to the USTR in support of a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lder, E Kent.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 40, East Asia Vision Group. Toward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 Gilpin, Robert,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asic Book, Grieco, Joseph.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imit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the Future of Realist Theory.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 Haggard, Stepha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ee, Jae-hyun. U.S. Joining the EAS: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Region. IFANS FOCUS, Lisp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 Moravcsik, Andrew, The Choice for Europe(Ithaca: Cornell University 88 정책연구 (2013 가을)

88 Press, 1998). Sally, Razeen, Chinese Trade Policy After(almost) Ten Years in the WTO: A Post-Crisis Stocktake. ECIPE Occasional Paper. no. 2, Viner, Jacob,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Yoshida, Masam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Special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Vincent Cable and David Henderson, eds.,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Wall Street Journal, 2010/10/7. 谷口誠. 東アジア共同 : 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米國のTPP 戰略と東アジア共同體. 世界. 814 号 國際投資貿易硏究所. TPP と日米經濟關係 : 強氣な米國と弱気な日本. 國際貿 易と投資. no. 90, 內閣官房. 包括的経済連携に関する検討状況. 2010/10/27. 對外關係タスクフォス. 21 世紀日本外交の基本戰略 : 新たな時代, 新たなビジョ ン, 新たな外交. 首相官邸, 船橋洋一. 日本の對外構想 : 冷戰後のビジョンを書く. 岩波新書, 岩田一政外. 所得格差の現状について. 經濟財政諮問會議への提出資料. 2009/4/21. 首相官邸. 新成長戰略につい. 2010/6/18.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がTPP に吠える. AERA. 2011/11/14.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日本內閣府. 日本の經濟連携協定. 2010/10. 日本貿易振興機構.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 (TPP) の槪要. 2011/4.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平塚大祐. 鍋嶋郁. アジア太平洋自由貿易圏 ( FTAAP ) 実現の道筋としての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89

89 TPP.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經濟硏究所, 2011/11. 浦田秀次郞. 日本經濟硏究センター編. 日本のFTA 戰略 : 新たな開國が競爭力を 生む. 日本經濟新聞社,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 平凡社, 韓日自由貿易協定共同硏究會. 共同硏究會報告書 讀賣新聞, 2007/4/3. 日本經濟新聞, 2011/11/16. 日本經濟新聞, 2011/10/26. 朝日新聞, 2013/8/ 정책연구 (2013 가을)

90 <ABSTRACT> A Critique of Japanese Participation Strategy into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Cho, Jae-wook (Kyungnam University) The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has the potential to form a building block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PP aims to eliminate tariff b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ining in the TPP negotiation in Japan on East Asian integration progressing. Especially participation in the TPP negotiations of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 key issue in East Asian.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Japanese participation in TPP is likely to interfere with East Asian integration. The primary possibility of East Asian integration start off from the common benefits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But TPP is a very large regional of bloc economic. TPP aims at cooperation of economic. But in consideration of the G2 Era, TPP is bound to have a political interests in East Asian. TPP will strengthen Japan-US relations and reduce Chinese power in Asia. Key Words: TPP, Japan, East Asian, East Asian Integration, Japan-US Relations.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 일본의 TPP 참여전략에대한비판적접근과제언 91

91 선군 ( 先軍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 연극작품의연기 ( 演技 ), 무대 ( 舞臺 ), 춤과노래를중심으로 김정수 단국대학교 1. 여는글 2. 문예정책 : 선군( 先軍 ), 새로운틀, 전통 3. 공연작품의특징 : 경희극을중심으로 4. 현재와전망 : 추억, 과학, 스펙터클 5. 맺는글

92 요약 본연구는선군시대북한무대예술작품의특성분석을직접목적으로, 이를토대로현재를점검하고김정은시대를전망해보는것을간접목적 으로한다. 김정일시대의문예정책자체에대한연구는일부진행되어 왔으나문예정책에초점을맞춤으로써 공연적관점 에서의연구가현재 까지유보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공연적관점 으로선군으로대 표되는김정일단독통치시대의문예정책을무대예술계가인물, 연기, 연출, 음악에서어떻게실천했는가를밝히고자한다 년김일성사망후, 북한의문예담론은 선군 으로선회한다. 문학 예술계는 선군혁명문학 / 선군혁명음악 / 선군혁명미술 / 선군영화 로지칭되 었다. 선군 은창작원리로흐르는본류가되었고, 이전시기강조되었 던 조선민족제일주의 역시여전히무게있는지류로본류에합류한다. 선군담론 은 선군 과 감성 의결합을의미했던것이다. 이에따라연기 에서는진지함과희극성, 유모가결합됨이발견된다. 희극성의강화이 유는강한군인정신을인민들에게거부감없이심어주기위해서이며, 고난의행군을웃음으로극복하자는정치적맥락인것이다. 그러나이 유가무엇이든, 희극성을구현하는배우들의연기는모두그기량이돋 보임을주목할필요가있다. 한편무대와음악/ 춤의창작원리에서 1980 년대의 민족성 은그대로유지되었지만분명변화가포착된다. 변 화로는무대에서 영상화면 이적극적으로도입된점, 음악에서 군 의 기백을보여주기위해외치는듯한슈프레히콜방식이적극도입된점, 춤에서군과인민이어울려역동성이강화된점이발견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 선군정치 에따른 선군문예정책 은연극에서주인공의획일 화와강력한춤/ 노래로그구체적모습을드러낸것이다. 예술의생명 이 창조성 과 다양성 에있다면북한의이같은획일화된행보는안타 까울수밖에없다. 그렇다면김정은시대북한무대예술은어떤방향으로진행될까? 연구 에의하면김정일을추억하며, 과학을장려하며, 스펙터클을강조하며 전개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예상은예상일뿐이다. 북한의무대예술 은정치의변수와함께완만히/ 급하게선회할것이다. 그방향이어디 를향하든관심있게지켜보고자한다. 주제어 : 선군담론, 북한무대예술, 북한연극, 연기, 무대, 민족담론, 문예정책

93 1. 여는 글 김정일사망이후그에대한조명은다각도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다각 도의조명중에서 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문학예술지도자로서의김정일 이다. 북한의기록을빌리면그는 유치원때즉흥동요를창작했고, 소년시기 에는동시를, 청년시절에는완숙한시를, 1970 년대에는영화, 가극, 연극, 무 용, 미술, 문학등에서혁명을일으킴으로써북한문학예술에찬란한대전성 기를가져 왔기때문이다. 1) 김정일의이력은그에준하는예술이론가를찾아 보기어려울정도로화려하다. 본연구는이점에주목하여이른바 김정일 단독통치시기 ( 이후김정일통치시기 ) 북한의문예정책에대한무대예술작 품의수용양상을분석하고자한다. 물론이시기의문예정책자체에대한연 구는상당히진행되어왔다. 특히오양열과박영정의연구는정치문화적관 점에서그성과가돋보인다. 오양열은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시대문예정 책의변화양상을다루었으며, 2) 박영정은 1995년부터 2011 년까지를 김정일 단독통치시기 로호명하며이시기의문예정책을 선군사상 으로상세히분석 한바있다. 3) 이와같은연구는모두경의를표할작업임이분명하다. 그렇다 면현재는선행연구의도움으로북한예술을 공연적 관점에서연구하는작 업이진행되어야하지않을까? 본연구가주목하는것은 공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현재까지유보되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무엇일까? 첫째는북한공연예술관련의연구가예술전공자보다는정치, 사회, 문학전공 자에의해대다수진행되어왔기때문일것이다. 특히무대예술계의대표주자인 연극은 희곡 이라는문학과의공통분모를안고있기에북한연극에대한연구는 대부분문예정책이나희곡연구에머물러있다. 그러나연극은종합예술로써연 기, 무대, 관객, 음악, 희곡등이어울려빚어내는하나의공연물이다. 이어울림 * 본연구는 2012 년 5 월통일부신진연구자정책연구과제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1) 최언국, 홍국원, 황지철,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학예술업적 (2) 혁명적작품창작에서위대한변혁, (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3), pp ) 오양열, " 김정일시대북한문예정책의변화양상과향후전망", 예술경영연구, (2008 제13 집). 3) 박영정, 북한문화예술현황분석연구, (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95

94 의실체인공연물이북한의문예정책과맞물려어떠한양상으로구현되었는가에 대한연구는중요한동시에절실한것이다. 둘째이유는공연예술의특성때문 일것이다. 현장성을담보로하는무대예술은창조되는동시에소멸된다. 직접 공연을관람한경우에도현존한후곧사라지는 공연예술 의특성상공연자체 를연구대상으로놓는다는것은조심스러울것이다. 그렇다면현재는더욱이 조심스러움을딛고기존의문예정책연구와공연물을연결시키는연구, 이데올 로기를떠나감성적차원에서의소통을촉진할수있는연기, 연출, 무대, 음악 적관점에서의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물론북한의문예정책은정치와밀접히 연결되므로정치문화의관점에서북한의공연예술을읽어내는연구역시중요하 다. 북한의예술이정치의연장선이라는것은분명하기때문이다. 다만이러한 연구는기존의북한예술연구에서진행되어왔기에본연구는정치문화적관점 의연구를후속작업으로남겨두고자하며, 본연구에서는공연물그자체에주 목하려는것이다. 현재는문자의시대를벗어난우리의후속세대와일반인들을 위해북한무대예술연구의새로운구상이필요하다고믿기때문이다. 김정일 통치시기북한의문예정책은무대에서어떻게실천되었을까? 이에대한이해는 문화융성이화두로부상한현재에남북한의소통을위해실행되는다양한연구 와국가적차원의정책에, 감성을통한정서적 / 실질적교류에기여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진행된김정일단독통치시기( 이하김정 일통치시기) 의문예정책은간략히점검하고, 그수용양상을중점적으로밝 혀보고자하며, 이를바탕으로현재를점검하고미래를전망해보고자한다. 연구과정에서는철저히북한의문헌분석을기본으로하고자한다. 북한연극 은그특성상공연물의직접확인이불가능하기에문헌의탐색이무엇보다 중요하기때문이다. 본연구는이를위해연극관련의북한단행본, 신문, 잡지 를기본적으로탐색할것이며특히 1995년부터현재까지의 조선중앙년감 과 북한의대표적예술잡지인 조선예술 에실린글, 시청각자료를면밀히분석 할것이다. 일차적으로 조선중앙년감 을통해서각시기북한이성과작으로 꼽는작품을선정할것이며, 조선예술 을통해서는북한의연극이론가뿐 아니라현장인들의소리, 즉 조선예술 에기고된관객의글을중요시여기고 96 정책연구 (2013 가을)

95 자한다. 관객과배우는무대와더불어연극의 3요소이기에관객의반응이담 긴글은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것이다. 이와더불어본연구는논의가진행 되는과정에서이론적이거나관념적인용어는최대한배제할것을밝혀둔다. 연극은창작자( 배우)/ 수용자( 관객) 의입장에서지극히시청각적이고물리적인 예술이기때문이다. 본문은공연작품의연기, 무대, 음악, 춤에초점을두어 배우는어떻게말하고움직였는가, 무대는어떠한기법으로제작되었는가, 춤 과음악은어떠한리듬과템포로구현되었는가에대해답하며전개될것이다. 2. 문예정책 : 선군 ( 先軍 ), 새로운틀, 전통 1994년 7월 8 일김일성은사망했다. 외부적으로사회주의권의붕괴, 내부 적으로경제위기에대응해야했던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듬해첫날인 1995 년 1월 1 일 다박솔초소 를방문한다. 이횡보는상징이상일터, 북한은김 정일의단독통치시기를 선군혁명노선과선군정치ㆍ사상으로이끌어가는선 군시대 로규정했다 년이후정치에대한북한의담론은 군( 軍 ) 을우선 으로하는 선군( 先軍 ) 으로수렴된것이다. 그렇다면문학예술계에는어떤새로운담론이수립되었을까? 선군 과문학 예술계의접합이쉽게짐작되는데, 1995년이후문학예술에대한김정일의 지도관련글중다음의글은 방향을잘말해준다. 1990년대중반부터진행될북한문학예술계의 작가, 예술가들은정세의요구, 당의요구를똑똑히알고붉은기정신과 고난의행군 정 신이맥박치는시와소설, 영화와미술을비롯한문학예술작품들을더많이창작함으로써 당의영원한동행자, 충실한방조자, 훌륭한조언자로서의영예로운사명을다하여야합니 다. 지금이야말로작가, 예술인들이피끓는심장으로인민들에게불굴의투쟁정신과필승 의신념, 혁명적락관을안겨주는문학예술작품을많이내놓아야할때입니다. 4) 4)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명작을더많이창작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책임일군들과한담화, 김정일선집 (14),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97

96 북한에서 작가/ 예술가들이당의요구를똑똑히알아야 한다는지침은실상 새로운것은아니다. 주목할것은 1990년대중반에당의강조점이고난의행 군정신, 불굴의투쟁등군인정신으로모아졌다는점이다. 1998년 10월중 앙방송은김정일의새로운통치를 선군혁명로선, 선군령도, 선군정치 로개 념화했다. 작가와예술가들이당의요구를알아야한다면, 군인정신의중요성 을인식하고문학예술에서구현해야함을의미할것이다. 우리작가들은지난 6년세월경애하는김정일동지의선군혁명령도의위대성을소리높이 노래하였으며 현명한령도와각별한믿음속에서우리작가들은경애하는장군님의위대 한선군정치에적극이바지하고시대정신이맥박치는훌륭한문학작품들을련이어써낼수 있었다 장편소설 열망, 백금산, 기관사, 백설령, 연극 소원, 오늘을추억 하리 를비롯한여러편의작품들은 고난의행군, 강행군을하는우리인민들에게얼 마나크나큰힘과용기를주었던가. 참으로지난 6년기간우리인민들에게커다란정신적량식을준 1만 5,000 편의작품들에 는허리띠를조이면서도한치헛눈을팔지않고시대와조국과숨결을같이해온우리시 인, 작가들의피타는노력과열정이깃들어있다 경애하는장군님의선군혁명령도가위 대하기에우리의선군혁명문학은더욱개화발전할것이다. 5) 2000 년방철림은지난 6 년간( ) 문학예술인들이김정일의선군혁명지 도의위대함을찬양했으며, 선군정치 에이바지하는작품들을연이어창작했다고 강조한다. 그는시, 소설, 연극작품을일일이언급하며 6년동안창작된 1만5 천편 의작품을명료히 선군혁명문학 이라고칭한다. 이것은 2000 년에들어서군인정신 이 선군 으로개념화되고, 선군이문학의소재이자주제로자리를점했음을보여주 는것이다. 6) 이흐름은문학뿐아니라예술계에그대로옮겨졌을것이다 년 5) 본사기자방철림, 위인의손길아래빛나는선군혁명문학, 천리마, , p.71. 6) 방형찬은 선군혁명문학 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 선군혁명문학은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가장높은경지에올라선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은위대한주체사상의직접적이며집중적인발현으로되는혁명적군인정신을기초로하고있는문학이며혁명적군인정신이충만된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이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가장높은단계로되는것은또한자주적인인간전형창조에서제기되는주체사실주의의미학적요구를가장원숙하게구현하고있는것과관련된다. 주체사실주의의높은단계에올라선선군혁명문학은사회정치적생명체에영원히자기운명을맡기고혁명적군인정신으로살며싸우는인간들을가장아름답고숭고한인간미의체현자로형상한다 선군혁명문학은집단주의적생명관과체현자들을형상의중심에세웠을뿐아니라그형상화과정에서도주체사실주의문학의요구를훌륭히구현하였다. 주체사실주의는사람을중심으로하여현실을보고그리는창작방법이다. 선군혁명문학은환경과성격과의호상관계에서환경을지배하고능동적으로개척해나가는인간성격창조를기본으로하고있다. 여기서환경을지배하고개척한다는것은사람이세계를지배하며자기의요구와리해관계에 98 정책연구 (2013 가을)

97 12 월에조선중앙방송이 선군혁명음악 이라는용어를사용한점, 2003 년 로동신 문 (1.23) 이김일성주석의영상을주제로창작된작품을 수령영생미술 이라지칭 하고 선군시대주체미술의최고정화 라고주장하면서이를 선군혁명미술 의하 나로분류한점, 선군문학예술 이라는용어가 2003 년 1월 조선예술 에서명백히 사용된점은이를충분히입증한다. 다소길지만인용해보기로한다. 선군문학예술작품창작은선군시대우리창작가, 예술인들이자기의숭고한사명과역할을 다하기위한필수적요구이다 무엇보다백두산 3대장군의불세출의위인상과우리혁명의력사적인년대기들마다에이룩 한불멸의업적을형상한문학예술작품들을적극창작해야한다 다음으로위대한장군님의사상과령도를충성으로받드는길에우리가가는강성대국의 휘황한래일이앞당겨진다는필승의신념과혁명적락관주의를안겨주는작품, 총대중시 의선군정치를하는한우리사상, 우리정치체제는보다굳건하고우리식사회주의는 끄덕없다는정신을가지고최고사령관동지의명령에절대복종하고한결같이움직이는혁 명적령군체계와군풍을철저히세우며조국과인민, 사회주의를목숨바쳐지켜나가도록 교양하는데적극이바지하는작품들을많이창작해야한다 지난해우리창작가, 예술인들은경애하는장군님의현명한령도밑에시대의걸작들을훌 륭히창작형상하여주체문학예술의보물고를풍부히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연극부분에서는혁명연극 조국산천에안개개인다 를비롯한 20여편의연극작품들을 창작형상하여전국연극축전을빛나게장식하였다 올해우리창작가, 예술인들이자기앞에나선창작과제를성과적으로수행하자면 1950 년 대의영웅전사들이발휘한험한진펄길을걷는정신, 불타는락동강을건느던정신으로 혁명적창작기풍을높이발휘하는것이중요하다. 7) 이같이 선군 은문학예술의지침으로확고히자리를점한것이다. 2개월 후인 2003년 3 월에 조선예술 이 선군영화 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면서, 선 군영화를 우리당의총대철학, 인민군군인들의생활을기본으로그린영화, 그들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데서나서는근본적이고현실적인문제들 을전면에내세운영화 로정의한점, 2003년 5월과 6 월 조선예술 이 혁명 적군인정신과투쟁기풍을생동하게반영한군사물주제무용, 특히수령결사 맞게새생활을창조하여나간다는의미이다. ( 론설) 방형찬, " 선군혁명문학은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높은단계이다 ", 조선문학, 2003, 3. 7) ( 론설) 학사송학성, 전승 50 돐을맞는뜻깊은올해를선군문학예술작품창작성과로빛내이자, 조선예술,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99

98 옹위정신주제의무용을더많이창작할것 을촉구한점, 2003년 10월 25 일 문학신문 이 아동영화도어린이들을선군사상으로교양하는위력한무기 가돼야한다 고주장한점등은이를다시한번입증한다. 8) 선군( 先軍 ) 은 예술창작의시작점이자종착점으로부상한것이다. 그렇다면 선군 과맞물려 장려된창작방식은무엇일까? 문학예술에서선군혁명로선을구현하는데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 김정일동지의위대성 과불멸의업적을깊이있게그려내는것이다 문학예술에서선군혁명로선을구현하는 데서다음으로중요하게나서는문제는혁명적군인정신을깊이있게그려내는것이다 문학예술에서혁명적군인정신을구현하는데서중요한것은혁명적군인정신을신념으 로지니고있는인민군군인들의생할과투쟁을예술적으로깊이있게그려내는것이다. 우리의문학예술은이밖에도전쟁로병들과영예군인, 전사자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을 존경하고사랑하며적극도와나서는아름다운미풍을생활적으로감명깊게형상한작품 들도훌륭히창작하도록하여야한다. 9) 리현순의글은작품의내용과주인공을분명히명시한다. 작품은김정일의 위대성과군인정신을담아야하며, 주인공은군인, 전사자가족, 군대의후방 가족들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이요구조건은작품에서어떻게실천되었을 까? 구체적인양상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살펴보기로하고, 예술형식에관 한조건에주목하기로한다. 최길상은소설에서 도식적인틀을마스고 새로 운세기에맞게형상수법과형태를다양하게개척해야한다고주장한다. 10) 더이상형식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없지만, 선군시대예술형식의원리는 기존의틀에서벗어난새로운어떤형식의도입임에는분명할것이다. 이와 함께형식을민속문화와연결시킨김정일의글을보기로한다. 주체성과민족성을지켜나가려는것은모든나라인민들의공동된요구이며지향이다. 자기조국과민족을사랑하고귀중히여기지않는인민은없으며민족의존엄과넋이짓 밟히고무시당하는것을좋아할인민이란있을수없다 8) 오양열, 김정일시대북한문예정책의변화양상과향후전망, 예술경영연구, 2008 제13 집, pp ) 리현순, 문학예술에서의선군혁명로선의구현, 조선예술, ) 최길상, 새세기의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정책연구 (2013 가을)

99 민족성을고수하고구현하기위한투쟁에서조선민족제일주의를내세운것은특별히중요한의의를가진다. 우리당은혁명과건설의주체인인민대중이조선민족의위대성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민족의넋과정기를빛내여나가도록하는것을민족성을살려나가기위한투쟁의기본고리로보고여기에커다란힘을넣었다. 11) 김정일은민족성을지키는것이인민들의공통된요구라면서, 당이조선민 족제일주의를내세운것은합당하며앞으로도지속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 2000 년대이후북한이김정일의주도로 남조선사회의양풍왜풍 에 맞서정권의정통성을과시하고자본주의황색바람을차단하기위해민속문 화를포함한민족문화전통되살리기운동과전통예술및계몽기문학예술의 복원과진흥을크게강조했다는박영정의분석, 12) 2002년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사상제일주의 에대해언급하면서, 언어/ 풍습/ 생활양식등사회생활전 분야에서민족성의구현을촉구했다는오양열의해석은 13) 타당하다. 정리하면, 선군시대문학예술기본원리는내용에서김정일의위대성과군인 정신이며, 주인공은군인, 전사자가족, 군대의후방가족들이며, 형식에있어 서는낡은틀에서벗어난새로운형식과전통인것이다. 그렇다면이조건은 작품에서어떻게실천되었을까? 구체적인양상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 1990 년대경희극 < 약속>, < 축복>, < 편지>, < 동지> 와 2000 년대의경희극 < 웃으며 가자>, < 계승자들 >, < 철령>, < 생명> 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3. 공연작품의특징 : 경희극을중심으로 가. 연기 : 진지함과희극성의결합 북한은 선군 연극작품이중요한이유로 군인들과우리인민에게베풀어 11) 김정일,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 김정일선집 (14),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2) 박영정, 북한문화예술현황분석연구, (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 ) 오양열, 앞의글, p.16.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01

100 주시는경애하는장군님의사랑과은정즉덕성이야기를작품의중심에세우 고극을전개해나감으로써작품의극적견인력과인식교양적기능을보다높 인것 에들고있다. 14) 북한이연극의정치/ 사회적기능을최우선시한다는 것은이미일반화된사실이다. 그러나북한이연극에서 연기 의중요성을간 과하는것은아니다. 그렇다면선군담론은연기와어떻게접합되었을까? 투 철한정신 이구현되어야하기에 진지함 이기본인것은쉽게짐작된다. 다음 은선군이전과선군시대경희극의연기에대해차이를알게해주는중요한 글이다. 지난시기경희극의주인공들은주로사고와행동, 의도와실천에서불일치를안고있는인물로형상되여왔고경희극의생명이라고할수도있는웃음의색갈에서는해학적인색채가기본으로되여왔다. 따라서지난시기경희극창작에서는덕성형상이제한된범위내에서창조되였다. 그러나선군혁명시기에창조된경희극작품들에서는덕성형상이작품의중추를이루고그에기초하여전반적인형상이전개되고있다 15) 장명철은지난시기경희극은 웃음 과 해학 이작품과연기의기조가되었 으며, 이에따라진지함이다소퇴색되었다고전한다. 그러나선군혁명시기에 창작된작품들은 덕성선, 즉김정일의지도와그를따르는인물들의진지함 이작품의기조라는것이다. 연기가이에조화를이룬다면, 확실히선군시대 의연기는이전에비해 진지함 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경희극 약속 에 서는인물들의기본사상정신적지향을경애하는장군님에대한그리움으로일 관시키고있다 는장명철의글은이를뒷받침한다. 그런데그는연이어경희 극 < 축복> 에서 로총각군인들의장가가는문제를둘러싼이야기를비롯하여 경희극적인성격과생활이풍만하게그려져있다 고설명한다. 즉 진지함 과 동일하게희극성이강조되었다는것이다. 또한김순영역시 < 편지> 와 < 동지> 의우수성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14) 장명철, 덕성형상창조에서의새로운발전-선군혁명령도시기에창조된경희극작품들을놓고-, 조선예술, 2001, ) 장명철, 위의글. 102 정책연구 (2013 가을)

101 위대한장군님의세심한지도밑에창작되여선군시대의명작들로인민들의사랑을받고 있는경희극 편지, 동지 등의작품들은사회주의현실주제의경희극작품의특성에 맞게밝고해학적인명랑한정서적색채로양상을잘살려나감으로써예술적형상의진실 성을더욱높이고경희극창작의새로운경지를보여주었다. 16) 경희극 < 편지> 와 < 동지> 가사회주의의현실적주제를잘담으면서 해학 적 이고 명랑한 정서로극을전개해나갔다는고평이다. 그렇다면희극적연 기란구체적으로어떻게전개된연기일까? 영화와달리 순간 의예술인연극 에서무형예술인 연기 를논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특히북한연극에서의 연기 의실체를파악하는것은자료의한계로더욱어려운일이다. 그러나다 행히남아있는희곡, 연기비평, 시청각자료를교차분석한다면, 경희극연기 의실체를드러내는것은어려움일뿐불가능한것은아니다. 다음 < 편지> 에 대한명일식의글에서단서를얻기로한다. 경희극 < 편지> 가이룩한높은사상예술적성과는또한시대정신과군민일치의사상에대한 의의깊은문제를정극적으로끌고가면서도거기에서웃음이자연스럽게터져나오게정극 적인생활과의극적인생활을잘조화시켜경희극적밝은양상으로생동하게보여주고있 는것이다 경희극에서기본희극적인생활은생산지도원허풍기의성격에있다. 허풍기는우리농촌에아직많이남아있는부정적현상들인허풍과형식주의를전형적으로 가지고있으면서도제가똑제일인것처럼생각하고있는희극적성격의체현자이다. 17) 희극성은극중인물에서도드라진다. < 편지> 에서허풍기는대표적인희극적 인물로구현된듯이보인다. 희곡을통해허풍기의대사를살펴보면, 조금더연 기의실체에접근할수있는데, 다행히 < 편지> 의희곡이 조선예술 에서발견된 다. 허풍기는농장생산지도원으로허로인의동생이며, 허미옥의아버지로희곡에 서비교적가벼운인물로그려진다. 간혹농장의쌀알을훔쳐두었다가자신이 필요한것과바꾸기도하는데, 형인허로인에게혼나는장면을보기로한다. 16) 김순영, 예술적형상의진실성과그를살리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조선예술, ) 명일식, ( 평론) 높은시대정신과국민일치사상을훌륭히보여준시대의명작: 경희극 편지 에대하여, 조선예술, 1998, 8.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03

102 허로인 : 옳지, 너농장낟알을깔구앉아있다가바꿈질하는그버릇아직두못고쳤구나. 풍기: 무슨말을그렇게하슈? 그쌀을내가혼자먹자구깔구앉아있소? 다농장을위한 것이지 형님은제발젊은사람들일에삐치각질하지말고로병분조일이나착실히하시라 구요. 허로인 : 뭐가어째? 풍기: 아, 오죽농사때문에속을썩었으면몇대안남았던이머리털까지다빠졌겠소. 허로인 : 오냐, 너그래서젊은아이가재수없게스리가을빤대가됐구나. 가을빤대가. ( 손바 닥으로풍기의빤대머리를짝짝때린다. 18) 허풍기는외형상 대머리 로설정된듯이보이며, 형인허로인에게지지않 고말대답을한다. 일반적으로이와같은인물의움직임은진지한인물에비 해빠르며, 화술의템포역시빠르다. 희극적인물들에게공통된양상인것이 다. 연기의희극성은대사뿐아니라인물의외모와제스츄어 / 화술의리듬에서 발생되었다고하겠다. 희극성은허풍기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허풍기의 딸인허미옥과순호와의애정장면을보기로한다. 순호: ( 바싹다가서며 ) 미옥이 내가 내가 좋지? 미옥: 응 오늘은정말고와 ( 순호의옷을살살털어준다 ) 순호: 야 이거 ( 너무좋아서어쩔줄모르다가 ) 미옥이! ( 하며와락그러안는다는것이 그만허공중을그러안는다.) 미옥: ( 허리를굽히며장화를바로신다가 ) 왜그래요? 19) 이장면은코메디장르등을통해우리에게도익숙한남녀간의애정장면 이다. 순호는미옥을안으려고큰마음을먹고안는데, 하필그때미옥은장 화를바로신기위해서몸을굽히게되고순호는그만허공을끌어안는것이 다. 이장면에서순호의얼굴표정과손/ 몸동작은 당황함 과 무한함 을표현하 기위해서충분히계획되었을것이다. 북한은배우가 풍부한상상력과함께 그상상속에서환기되는감정변화상태를눈빛과얼굴근육, 손동작과몸동작 등으로신축성있으면서도뚜렷하게보여주도록하는데로지향해나가 며, 자신앞에여러가지정황에따르는물음을제시하면서연기형상을숙련시 18) 조선예술, 1999, 9. 19) 조선예술, 1999, 정책연구 (2013 가을)

103 킬 것을요구하기때문이다. 20) 이러한연기양상은 < 철령> 에서보다확실하게확인된다. < 철령> 에서도희극적인물인허농달이등장하기때문이다. 경희극 철령 에서는주인공의성격창조에서뿐아니라희극적인물인허농달의형상도특 색있게펼쳐보이고있다 경희극에서는서로가초면으로철령에서만나게됨으로써오해도착각도쉽게발생할수 있는생활적전제를주었으며서로다른성격들의접촉인것으로하여성격적충돌을가져오 고웃음을낳게하였다. 즉지배인으로사업한전직관념으로부터저도모르게 책임자 로활동하려고하는주인공박두칠의성격과반죽좋은천성을가진허농달의성격에점 잖지못한남자를질색하는어금희의드센성격은도무지어울릴수없어충돌을가져오며 시종관중들의웃음을자아내게한다. 21) < 철령> 의허농달은 < 편지> 의허풍기와같이가벼운성격이며, 필요할때 요령을부리는인물이다. 이같은인물은극을경쾌하게이끌고나가는데기 여한다. 또한 < 철령> 에서는 < 편지> 와같이허농달뿐아니라박두칠, 어금희 에의해웃음이유도되기도한다. 다행히 < 철령> 에대한영상자료가남아있 어보다구체적인장면과연기분석이가능하다. [ 영상 1]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 영상 1) 은군인들이인민들 에게골고루나누어주라고허 농달에게맡긴빵을허농달이 중간에서빼돌렸다고박두칠이 혼을내는장면이다. 이장면은 특히앞에서언급한 < 편지> 에 서허풍기가형인허노인에게 혼나는장면을연상케한다. 영 상을통해허농달의몸을보면 상당한유연함이발견된다. 안정적인다리자세와적당히관객을향해튼 1/4 20) 김영옥, 연기훈련에효과있는줄거리연기습작, 조선예술, (2002, 3). 21) 안옥희, 참신한인간성격의탐구와인물관계조직 -경희극 철령 을보고-, 조선예술, (2003, 8).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05

104 포지션은배우의노련함을잘말해준다. 영상을통해이장면에서전개된허 농달의화술을들어보면, 배우가삼가야할조작된 조( 調 ) 는들리지않는다. 여배우들의경우에 맑고아름다운소리 를내기위해다소부자연스러운화 술이전개되는양상이있으나, 이역시일부여배우들에해당한다. 예를들어 어금희 역의배우에게는부자연스러운조가거의발견되지않고있다. 따라서 류영진, 한철호, 길혜성이이작품에대해배우가 인물의성격과생활에맞 게대사형상을창조하여박두칠의성격적특징을옳게살려내 었고, 대사형상 에서자기목소리를바탕으로하여인물의성격과정황에맞는말투와말솜 씨를독특하게잘살리고있다 는평은충분한공감을획득한다. 22) 연기의 희극성은빠른템포와화술, 유연한몸동작으로극대화된것이다. < 편지> 와동일하게 < 철령> 에서도희극성은주연인물에만한정되지않는다. < 편지> 에서순호와미옥의사랑장면이희극적웃음을유도한바와같이, < 철 령> 에서도두연인의사랑장면이희극성에중요한기여를한다. 다음은여자 에게사랑고백을받은남자의리액션(reaction) 이다. [ 영상 2]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 남자는여자의사랑고백을 받은후, 마치가슴에총알을 맞은듯한제스츄어를취한다. 사랑하는여자의사랑고백이 남자에게이같은행복한충격 을주었다는것을시각적으로 표현하는것이다. 예상할수있 듯이이후여자는남자에게다 가와서어디가아프냐고묻고, 남자는심장에충격을받았다고답한다. 심장이오른쪽에있냐는여자의물음 에남자는다소무안해하고, 이후둘은행복한웃음으로장면을마무리한다. 눈보라가치는철령을넘어야하는급박한상황에서연인장면은관객에게 긴장감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이다. 총알을맞은듯한몸놀림이필수적 22) 류영진, 한철호, 길혜성, 인물의성격적특징을부가시킨인상깊은명연기, 조선예술, (2003, 12). 106 정책연구 (2013 가을)

105 인이장면에서영상으로확인된배우의움직임은상당한훈련을거친듯, 부 드럽고절제감이있다. 배우가자신이서있는한지점을벗어나지않으며, 좁게설정한반경에서몸을상하좌우로꺾이는듯이움직여사랑의충격과 보는재미를극대화시키는것이다. 관객은배우의몸짓을보는즐거움과더불 어이장면의희극성을향유하게된다. 희극성은물론몸놀림만으로발현되는것은아니다. 상대적으로진지한인 물인박두칠역시웃음을유도하는데, 그것은특별한몸놀림이아닌대사자 체에의해서이다. 김철용은이를 유모아 라고표현한다. 경희극 철령 의주인공박두칠의성격에서특색있는것은그것이유모아적인요소가 체현된성격이라는것이다. 주인공박두칠의성격에서유모아적인요소는초면의녀성인어금희에게 바싹바싹다가 드는 세부, 계덕준이가처녀에게먹인것이술인가를확인하려고맛을보다가그것이오 미자단물이라는것을알아차리고도마지막까지다마셔버리는세부, 자기아들벌이나되는 허농달을동갑이처럼대해주는세부, 철령을넘는과정에젊은사람들조차지쳐주저앉을 때나이에어울리지않게뜀뛰기동작까지해보이면서사람들을고무해주는세부등에서 표현된다. 긍정적주인공의성격속에유모아적인요소를체현시키고그것이정극적인것과함께성격 의한측면을이루게한것은주인공이새로운경희극적성격의인물로될수있는중요한 요인으로된다. 23) 박두칠은비교적진지한인물인데, 그의대사에서 유모아적인요소 의비중 이높다는것이다. 처음보는여자에게지나치게바싹다가서는제스츄어, 술 이오미자인것을알면서도다마시는모습, 나이에어울리지않게뜀뛰기동 작을해보이는장면등이그예이다. 이것은특별한제스츄어라기보다는상 황과맞물려인물자체가만들어낸웃음인것이다. 이같은공연에서희극성 이강화된것은물론 선군 담론을무대위에구현할때자칫굳어질수있는 공연의분위기를이완하고자하는정치적이유때문일것이다. 그러나정치적 이유와공연은별개의의미를부여해야할것이다. 선군의담론은그원인이 어디에있든, 연극의연기에서진지함/ 희극성/ 유모어를강화시켰으며, 특히훈 23) 김철룡, 리상혁, 김형준, 명작에비낀새롭고특색있는성격들, 조선예술, (2004, 8).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07

106 련된배우들의계획된슬랩스틱과몸동작을부각시킨것이다. 나. 무대 : 조선화기법과영상화면의도입 선군시대에공연된작품들의서장이후장면은이전과다소양상을달리 한다. 먼저 1997 년공연된 < 축복> 을보기로한다. < 축복> 에는 붕락된갱에 갇힌상태에서도살길을찾아붕락된구간을복구하는것이아니라 김정일 이 전에그어준화살표방향으로물길굴공사를다그쳐나가는군인건설자들 의투쟁모습을보여주는장면이있다. 24) 역동적인장면이예상되지만, 무대 위에서물길공사를어떻게보여주었을지의문이다. 영상이도입될가능성이 짐작되는데, 다음의글은이에대한답을준다. 결사전에나선군인들의군상속에세차게내뿜는석수와갱안에차넘치는물, 육박의총창마냥통나무를비껴들고물구멍을향해달리는군인들의모습과떼목우에서착암기를틀어잡고발파구멍을뚫는군인들그리고물속에서어깨로떼를받치는군인들의모습을실사화면으로영사하도록하였다. 25) 갱안에차넘치는물, 통나무를들고달리는군인들의모습, 물속에서어깨 로떼를받치는모습등은무대에서구현하기어려운장면이다. 무엇보다무 대에서물을쓰는것은공연후무대바닥을훼손하기에일반적으로금지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런데북한은영상을활용함으로써실제무대위에서실현하 기어려운장면을처리한것이다. 현존을전제로하는연극에영상이들어왔 을때, 어느정도무대와조화를이루었는지를가늠하는것은실상불가능하 다. 그러나영상의도입으로북한이현실적분위기를강조하려한것은분명 하며, 이러한시도가지속되고있음이거듭확인된다. 다음은이듬해인 1998 년에공연된 < 편지> 에관한글이다. 24) 장명철, 영사화면의효과적인리용-선군시대에창조된경희극작품들을놓고-, 조선예술, (2002, 4). 25) 장명철, 위의글. 108 정책연구 (2013 가을)

107 이밖에도농촌의풍요한가을전경을영사화면으로보여주면서군민일치사상의위력과정 당성을보다뚜렷이시각화해준경희극 편지 의마감장면형상을비롯하여선군혁명시 기에창작된많은경희극작품들에서는영사화면을효과있게리용하여인물들의성격과 생활을보다현실감이나면서도두드러지게형상하고작품의주제사상적내용을명백히력 점찍으면서도극적견인력을더욱높일수있었다. 26) 이같이장명철은경희극 < 편지> 의마감장면에서도영상을이용하여농촌의 풍요한가을풍경을보여주었다고분명히전한다. 특히장명철은 선군혁명시 기에대부분의경희극작품들이영사화면을효과있게이용 했음을강조하고 있다. < 편지> 의희곡에서도희곡자체에영상의활용이이미전제되어있기 에, 그의글은객관성을획득한다. 작가는지문을통해영상의활용을제시하 기때문이다. 아래의지문은다소길지만 < 편지> 의영상자료를발견할수없 기에, 모두인용해보기로한다. 모두: 결사전에로나아간다. 김정일장군님의조국을목숨으로사수하자! 철석이와옥심이를선두로하나로굳게뭉쳐진군대와인민의대집단이붉은화광속에 진격하는모습의군상으로굳어진다. 영사막이내려온다.( 화면) 천리만길덮쳐드는파도, 파도 우리혁명의보루를무너뜨리려고기승을부리며달려드는원쑤들처럼격랑을일으키며 덤벼드는파도와태풍은우리의도로며다리, 전주대를덮치며길길이광란한다. ( 중 략 ) 방파제에어깨를들이밀고결사의전투를벌리는군대와인민의불굴의모습이화면으로 흘러간다. 이상의화면우에울리는철석의목소리 아- 방창이터진다. 절벽을들부시려고덤벼들었다가산산쪼각이나서부서지는파 도, 파도 드디어일망무제하게펼쳐진황금의벼바다가화면을덮는다. 영사막이오른다. 27) 공연이전에희곡자체가영상을요구하는것이다. 위의글을면밀히살펴보 면, 배우들은붉은조명속에 정지(stop motion) 모습을하고있음을알수있 다. 이기법은연극에서현존하는배우와영상을연결시키는일반적방식이다. 26) 장명철, 위의글. 27) 조선예술,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09

108 < 편지> 역시이러한기법을활용하여정지된배우를배경으로영상을들어오 게한것이다. 결사적인인민과군인의모습, 거친파도는극성을높여주었을 것이다. 북한은경희극 < 동지> 에서도 영사화면을효과있게리용함으로써주 인공들의성격과생활을보다진실하고감명깊게 그렸다고자평하며, 이작 품에서 사랑하는전사들을찾아 치렬한격전이방금끝난최전연초소에오시 는경애하는장군님의숭고한동지적사랑과경애하는장군님의그뜨거운사 랑과믿음에감격한주인공들의모습을영사화면으로 보여주었다고한다. 경희극 동지 의창조자들은영사화면을통하여매인물의구체적인얼굴표정과감정색 채를두드러지면서도섬세하게파고듦으로써혁명적동지애의최고화신이신경애하는장군 님께끝없이매혹된군인들의사상정신세계를폭넓고도깊이있게밝혀낼수있었고장면 의감정흐름을최대로높여작품의주제사상적내용을보다심도있게강조할수있었다. 28) 1990 년대후반에창작된작품 < 축복>, < 편지>, < 동지> 에서연출가는영상 을통해무대위에구현되기어려운장면을처리하고, 더나가배우의얼굴표 정을관객들에게보여줌으로써보다섬세한인물의정서를관객에게전달했 던것이다. 북한의자찬과같이인물크로즈업은극적흥분을더욱높여주었 을것이다. 다행스러운점은 2000년대연극작품의영상은자료가발견되기 에영상의도입을보다명료히확인할수있다는것이다. 다음은 2005년에 창작된 < 철령> 의공연첫장면이다. [ 영상 3]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4]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28) 장명철, 영사화면의효과적인리용-선군시대에창조된경희극작품들을놓고-, 2002년 4 월. 110 정책연구 (2013 가을)

109 위의사진은 < 철령> 의첫장면이다. 물론영상으로처리되는데, 철령 이라 는글자가아래에서위로올라오며, 옆으로세워졌다가위로올라가면서정면 을향한다. 이로써 상승 이라는기호를던지며관객의무의식과만나면서, 극 의장엄함과주제를암시하게되는것이다. 시청각을활용하여관객의무의식 에기호를심어주는연극의한특징을잘반영하는대목이다. 이어눈보라는 점점더거세지는데, 이역시영상의화려함이돋보인다. 첫배우가등장하기 까지를연이어보기로한다. [ 영상 5]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6]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7]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8]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여배우가등장하여첫대사인 철령에눈사태가났어요! 라고외치기전까지 무대는조명과더불어다양한모습으로변한다. 조명은원근감을주면서푸른 색으로전반적인긴장감을강조한다. 우리식무대를주장하며, 흐름식무대를 강조했던 1980 년대에비한다면, 확실히무대는고정된상태에서영상의효과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11

110 에의존하고있다. 작품을보아도무대가움직이는장면은잘포착되지않는 다. 1980년대북한은공연에서장면이바뀔때마다무대가움직이면서무대배 경을변화시킨것에상당한자부심을표한바있다. 김정일이고안한, 북한의 공연에만있는 흐름식입체무대 인것이다. 북한의설명에의하면 흐름식입 체무대 의장점은암전이없는것이며, 그로써관객의감정을끊지않는독특 한무대라는것이다. 그런데선군시대작품의무대는, 적어도 < 철령> 에서의무 대는거의고정되어있는것이다. 흐름식무대미술, 즉이동하는무대보다는 영상이라는매체를적극적으로이용함이발견되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 < 철 령> 에서뿐만이아니라 1990년대후반의경희극부터점점더강화된것으로 보인다. 이양상은 낡은틀을마스고 새로운형식을탐색해야한다는정책에 대한반응으로볼수있다. 또한현실적으로고난의시기를극복하면서경제적 절감을위해이동식무대보다영상의활용으로선회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 다. 원인에대한판단은각자의몫이며, 분명한것은이같은영상의활용이 선군시대작품들의새로운특징으로자리매김을하였다는점이다. 다. 춤과노래 : 민족성과역동성의결합 선군의연극에서도민족성은여전히중요한형상원리의하나이다. 특히음 악에서민족적미감을느낄수있는음악에대한강조는 1980년대이후부터 선군시대까지동일하게적용된다. 명일식은극예술이사용해야할바람직한 음악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 가극에서가사의운률성과서정성을잘살리자면가사를절가의요구에맞게정형시로써야 한다. 가사를일정한운률적인규칙과규범에맞게정형시로쓰게되면시와곡이잘밀 착되여가사의사상/ 적내용과풍부한정서가사람들의공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것이다. 가극의기본형상수단인가사의높은형상성을보장하자면부르기쉽고알기쉬운통속성 을보장하여야한다. 가사를통속적으로쓰려면인물들의사상감정을꾸밈이없이소박하고진실하게표현하여 야한다. 또한가사를통속적으로알기쉽게쓰려면한문투의까다로운말들을피하고인민들속에 112 정책연구 (2013 가을)

111 서널리쓰이는어휘들을잘다듬어써야한다. 29) 명일식이주장하는민족성을위해창작되어야할될음악의핵심을요약하 면, 가사를정형시의형태로써야한다는점, 가사자체가운율을내포해야 한다는점, 쉬운언어로쓰여야한다는점이다. 압축하면쉬운/ 소박한언어와 정형적운율이다. 이원칙이곧선군시대의연극에적용되었음을다음 < 동 지> 의가사를통해확인하기로한다. 노래는군인들의합창으로변한다. 포근한너의요람지켜주신다. 온나라아이들을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우리아버지 아 - 아버지 - 30) 등장인물이부르는노래의가사를보면, 당의정책이그대로반영되어있음 이명쾌히드러난다. 포근한너의요람지켜주신다 의 3/4/5 음절이그다음 가사인 온나라아이들을보살펴주신다 와 김정일장군님의우리아버지 에 정확히반복된다. 또한노래의가사들은일상적인언어로구사되어있고, 단순 하여기억하기쉽게계획되어있다. < 철령> 에서는이같은양상이극대화된다. [ 영상 9]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10]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29) 명일식, 가극의기본형상수단과그구현, 조선예술, 2003년 3 월. 30) 조선예술, 1999 년 10 월.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13

112 이사진은공연도중에여배우가나와서먼저노래를하고, 등장인물이다 같이노래하는장면이다. 노래는흥겹게 아리- 랑 이반복된다. 후렴처럼모 든배우들이 아리- 랑 을반복하며, 민요적선율로작곡된노래를같이부르 는것이다. 배우의몸동작에서알수있듯이남녀노소모두가팔을들고민속 적춤을추고있다. 선군시대에도연극에민속적/ 민요적음악이구현되었음을 잘말해준다. 그런데흥미로운것은민속적/ 민요적음악이외에다른방식이 실현되었다는점이다. < 편지> 의희곡은그단서를제공하기에주목을요한다. 아- 방창이터지며인민들의환호에답례를보내시는경애하는장군님의영상이모 셔진다. 군민이감사의마음을담은편지를격조높이랑독한다. ( 중략) 옥심: 진정지난해의농업전투는 / 장군님령도의만풍년이며 장군님사상의만풍년이고 / 장군님군민일치의만풍년입니다. 철석: 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 / 최후승리를위한이강행군길에 / 장군님앞에도 모두: 우리를불러주십시오. ( 중략) 경영위원장 : 장군님께서하라고하신대로 / 기어이두벌농사를지어 ( 중략) 사단장 : 위대한김정일장군님의군대와인민은 / 반드시이땅, 이하늘아래에 김정일식사회주의의성공함을 모두: 보란듯이쌓고야말겠습니다! 31) 희곡에서알수있듯이이장면에서의가사는통속적이고일정한운율을 유지한다. 그런데작가는분명 랑독 이라고기재하고있음을주목해야한다. 낭독 이란정확히말하면, 노래 는아닌것인데, 전반적인분위기로보면슈 프레히콜 32) 양식의합창이실현된것으로해석된다. 등장인물한명이먼저 선창을하고, 그다음두사람정도가같이중창을하고, 또다시독창과중 창, 독창과합창이반복되는것이다. 이슈프레히콜은해방이후좌익연극에 31) 조선예술, (1999, 9). 32) 우리나라에서 슈프레히콜은 < 카프> 연극부에서 1932 년부터제기되어실천된공연방법론이다. 슈프레히콜 이란무대장치나의상없이여러등장인물들이창작된시를간단한제스츄어를곁들여돌아가며낭독하는형식을말한다. 슈프레히콜 (Sprechcor) 은독일어의 말하다 (sprechen) 와 합창 (chor) 의합성어로독일노동자연극의중요한양식이다 일본에처음소개된것은일본 < 좌익극장 > 의제22회공연 ( ) 에선보인것이다. 이것을본신고송은슈프레히콜형식을우리나라에도입하고자소개했다., 최민아, 신고송연극론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연극영화학과석사학위논문, pp 정책연구 (2013 가을)

113 서간혹사용했던방식으로북한에서는낯선양식이아니었을것이다. 더이 상의자료는발견할수없기에추측일수밖에없지만, 박영정의견해와같이 < 편지> 에서노래의형식을갖춘슈프레히콜형식의합창이구현된것은확실 해보인다. 33) 노래는자연춤을동반하는데, 2000년대춤에대한북한의지침은무엇일 까? 다음의글을참고하기로한다. 조선춤은발동작을비롯하여하체를많이쓰며빠르게돌아가는서유럽춤과달리팔놀림 을위주로하면서서정적으로추는것이특징이다. 알맞춤한속도와유순한흐름을가지면서도근기있고함축성있는다리굴신, 휘감거나뿌 리치는다양한팔놀림으로우아한포물선을그어나가는것이조선춤의독특한모습이며매 력이다. 조선춤은크고작은동작이적절하게배합되여있고하나의팔동작에도률동이어깨로부터 손끝까지흘러부위별동작들이동강나지않으며조형적인움직임과자리길이주로곡선을 취함으로써전반률동이아주부드럽고섬세한맛을가진다. 이와함께상체의움직임이 자연스럽게조화되여동작에서무리하거나꼬이는데가없고춤이순간정지된상태에서도 지속되는률동호흡으로움직이는감을주는 정중동 ( 멈춤속에움직임이있다는뜻) 의멋 을나타낸다. 그런가하면어깨를으쓱으쓱하거나발을들썩들썩하면서둥실둥실돌아가는것도조선춤 에서만볼수있는건드러진멋과흥취이다 34) 이글은북한이이해하는조선적/ 민족적춤개념에대한중요자료이다. 박 정순에의하면민족적춤이란팔놀림을주로하는것, 포물선을그리며나가 는것, 곡선을취하는것등이다. < 편지> 의제3 장첫장면은지문에의해 음 악속에막이오르면: 대단원을이룬군민이흥성거리는속에남성군인들과농 장원처녀들이한데어울려씩씩한춤마당을펼치고 있으며 박수와환호속 에춤이끝난다 35) 고설명된다. 이지문을보면, 경희극에서춤은상당히중 요한요소중하나로자리매김한것으로보인다. 안타까운것은이외에 < 편 지> 의춤에대한다른자료가발견되지않는다는점이다. 그러나 2000년대의 33) 박영정, " 북한경희극의형성과발전", 북한연극/ 희곡의분석과전망, ( 서울: 연극과인간, 2007). 34) 박정순, 춤형상에서민족적정서를살리기위한요구, 조선예술, 2008, 6. 35) 조선예술, 1999, 9.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15

114 작품은 < 철령> 의영상자료로직접춤의모양을확인할수있다. 움직이는장 면을포착하였기에선명하지는않지만다음의사진을연보기로한다. [ 영상 11]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 영상 12]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사진에서확인되듯이위의춤은영상9)/ 영상10) 의춤과는사뭇다르다. 영 상9)/ 영상10) 의춤이비정형적으로무용에대한비전문가들에의해추어진춤 이라면, 영상11)/ 영상12) 는분명디자인된춤이며, 배우들의몸짓을보면전 문무용수들임이확인된다. 무용수들은팔을많이사용하며, 전체적으로곡선 을유지하고있다. 이같은무용동작이조선적인것인지를판별하는것은본 연구의목적이아니다. 중요한것은북한이 팔놀림 과 곡선 을조선적인것이 라규정하였고, 그것이그대로연극에서위와같은모습으로구현되었다는점 이다. 그런데또하나주목할것은반드시 곡선 만이무용동작에수용된것은 아니라는점이다. 다음사진을보기로한다. [ 영상 13] 북한자료센터 DVD 자료캡쳐 남자무용수들과여자무용수들이 혼성으로춤을추는장면이다. 사진 에서도알수있듯이이장면은상당 한속도감을보여준다. 군복을입은 남자무용수들은발을높이듦으로써 박진감과역동성으로전반적분위기 를지배한다. 그주위를여무용수들 은속도감있게돌아감으로써회전에 116 정책연구 (2013 가을)

115 서비롯되는에너지를발산하고있다. 부드럽고곡선적이어야할무용에서이 같은변주는어째서일까? 박정순의글은이에대한답이될수있다. 무용배우들은춤동작을하나하여도선군시대의기백이넘치고민족적정서가진하게풍기 게하여강성대국건설에떨쳐나선군대와인민에게신심과용기를복돋아줄수있는참다 운춤형상을창조하여야할것이다. 36) 박정순은춤에서민족적정서가진하게풍기면서동시에 선군시대의기백 이넘쳐나야함을강조한다. 그렇다면 선군 은연극의춤에서 역동성/ 빠름/ 속 도감 을추가시켰다고하겠다.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민족성은물론그대로 유지된다. 음악의선율은민요적이어야하고, 가사는운율이맞아야하며, 춤 에서도부드러움과소박함이묻어나와야한다. 그위에선군담론은슈프레히 콜합창과강렬한군무를추가한것이다. 4. 현재와전망 : 추억, 과학, 스펙터클 2010 년에북한은 < 오늘을추억하리> 와 < 산울림> 을공연했다. 37) < 산울 림> 은 1961년원산연극단이강원도립예술극장에서초연한작품으로 1960 년대 천리마대고조 시기에강원도한농촌마을에서일어난일을소재/ 주제 로담고있다. 박영정은이작품이 2010 년경희극으로재창작된것을 천리 마시대의대고조 를되살리고자하는시대적요청으로해석한다. 38) 예측되 듯 조선예술 은 2010년 7 월부터대대적으로 < 산울림> 관련기사를실으 며, 39) 작품에대한상세한해설을더했다. 영상자료를발견할수있으므로 36) 박정순, 춤형상에서민족적정서를살리기위한요구, 조선예술, (2008, 6). 37) 경희극 < 산울림> 은 2010 년 4월 29 일평양국립연극극장에서첫공연을올렸으며, 9월 27일청진공연까지 5 개월간전국순회공연으로진행되었다. 이작품은 10개도시에서 180 여회공연되었으며, 관객수 21 만이라는 대기록 을남겼다. 38) 박영정, 경희극 < 산울림 > 열풍과대고조시대의북한연극, 플랫폼, vol pp ) < 산울림 > 과관련된 조선예술 의글은다음과같다. 리문신, "( 수기) 대를이어영원할 산울림 이되리", 조선예술,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17

116 공연에대한직접확인이가능한데, 전반적으로 < 철령> 과큰차이를보이지 는않는다. 무대는영상을활용하고입체적으로제작되어있으며무대배경은조선화 기법으로처리되었다. 연기에서희극성은여전히중요요소중하나이며 < 철 령> 에비해배우들이보다유연하고부드럽게연기한다는점, 군중들이보다 짜임새있게움직인다는점등이포착된다. 이같은강성대국건설소재/ 주제 의, 천리마대고조시기에적합한, 경희극적양상의연극이 2010년이후에도 공연될것으로예상되었는데,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의사망은북한연극 을다소다른방향으로유도한것으로보인다. 다음은 2012년신년공동사설 이다. 선군시대문학예술을대표하는연극 들이연이어창조되고군중예술의새로운개화기가펼쳐졌다. 오늘을추억하리 와같은기념비적인무대예술작품 교육부문에서는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교육의내용과형식, 조건과환경을높은수 준에서보장해나가야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창작도편성도형상도우리식으로할데대한당의문예방침을철저 히관철하며모든면에서손색이없는명작들을더많이내놓아야한다. 40) 김정일사망이후북한은여전히 우리식 을강조하면서 추억 에무게를 싣는다. 물론기억을통해김정은세습의정당화와김일성가계의영웅화를 최국선, " 산울림 이주는여운은크다", 조선예술, 김수룡, " 인상깊은첫시작과여운있는마감형상 ", 조선예술, 안승천, " 세기를넘어울리는산울림충격과감동, 웃음과랑만", 조선예술, 전수철, "( 관평) 시대와더불어만사람의가슴에메아리치는 산울림 ", 조선예술, 김순림, "( 단평) 희극적성격과정황의유기적인통일을실현한본보기 ", 조선예술, 정리훈, " 랑만적인리상의대조를통해인물의성격화를실현한명장면 ", 조선예술, 김철호, " 인물의성격을생동하게살려낸인상깊은연기형상 ", 조선예술, 송경호, " 인상깊은조명형상 - 서로인의집장면 ", 조선예술, 김억철, " 연극의극적견인력과장면조직 ", 조선예술, 리춘명, " 선군시대배우화술의혁신적인면모를보여준화술형상 ", 조선예술, 전수철, " 절세위인의손길아래대전성기를펼친우리의극예술무대 ", 조선예술, 손광수, " 김일성상계관작품경희극 산울림 의극작술특징 ", 조선예술, 정준하, " 인상깊은두장면을통해본대비수법의형상적효과", 조선예술,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 정책연구 (2013 가을)

117 위해서이다. < 오늘을추억하리 > 는딸을잃고서도김정일에대한충성으로발 전소건설에몰입하는인물에관한이야기인데, 이역시김정일에대한충성 을김정은시대에도이어가자는맥란인것이다. 2012년신년공동사설에서 이작품이유독거론된이유는연극의제목과같이과거의고통을딛고희망 찬미래를열자는의미일터, 추억/ 기억 은김정은시대전개될무대예술작 품의한축을이룬다고하겠다. 또하나의축으로는 과학 을예상해볼수있다. 실상북한에서과학은김 정일사망이전부터핵심코드로부상한것이다. 조선문학 은 2009년 1월에 근로자들과과학자, 기술자들의형상을보다참신하고감명깊게형상하고, 일 심단결주제, 조국통일주제, 계급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교양주제에힘을돌 릴것등을요구 한바있으며, 41) 김정일은 2009년 8월 11일 CNC 노래를창 작하라는지시를내린바있다. 42) 김정일은사망 2해전인민의사랑을받고 있던작곡가를불러 CNC 에대한노래를만들라는, 그들의표현을빌리면 무 겁고도중요한과업 을내렸다. 작곡가는고심끝에곧기계가돌아가는소리 를연상케하는흥겨운리듬으로곡을완성한다. CNC 관련악보는 조선예 술 에서발견된다. 다음은리호성작사/ 한진옥작곡의이노래의제목은 < 비 약의속도 CNC 바람> 이다. 작곡가는 빠르고들썩이게 노래할것을당부한 다. 43) 41) 우리당의선군혁명영도를높이받들고올해선군문학창작에서앙양을일으키자, 조선문학, ) 본사기자, CNC 노래가창작되기까지, 조선예술, ) 조선예술, 선군( 先君 ) 시대북한무대예술의특징과전망 119

118 [ 악보 1], 조선예술, 악보에서확인되듯리듬의특징은반복성과경쾌함이다. 작곡가가당부했듯 이빠르고들썩이게부른다면행진곡풍의느낌이더강화될것이다. 이분위 기가연극에반영된다면 CNC 소재/ 주제의공연은경쾌하고밝은분위기, 템 포빠른화술과움직임의연기, 테크닉이화려한 무대가구현될것으로짐작 된다. 국립교예단으로이름을바꾼 2012년 10월평양교예단의공연을참고하 기로한다. 다음은교예 < 춘향전> 의공연사진이다. 44) [ 사진 1], 이용웅교수의북한문예산책 [ 사진 2], 이용웅교수의북한문예산책 44) 김정수, 김정은단독통치시기문화예술의특징, 한국문화기술, pp.79~80 참조. 120 정책연구 (2013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