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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노훈 * 1) Ⅰ. 서언 Ⅱ. 군사적비대칭의속성과북한의근래군사위협 Ⅲ. 북한비대칭전략의추정 Ⅳ. 우리의대응개념 Ⅴ. 결언 Abstract Development of Our Ability to Respond to NK Asymmetric Strategy Emerging North Korea 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are vary widely like as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experiment, the missile test, the forward deployment of long range artillery, the cyberspace attack, and so on. Since the response of so many kinds is difficult, we have to cope with this through systematic and efficient approach. This paper is intend to analyze the Korea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by checking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 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o do this, we assumed that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is the asymmetric levera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Koreas and we investigated the goals and means of North Korea s asymmetric strategies. Based on this approach, we suggested the strategic response concepts as three types of preparedness against the ways and means of North Korea asymmetric threat. We also proposed the concepts to complement our vulnerability, and how to maximize our strengths. Key Words : NK asymmetric military threat, NK asymmetric strategy, strength and weakness, strategic concept, proactive deterrence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경영학박사, hno@kida.re.kr

2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Ⅰ. 서언 북한이여러가지군사적인행태를통해우리안보에위협을가해온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하지만근래에는북한이핵무기개발을포함하여다양한유도무기실험, 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등을추구함으로써과거와는다른군사적위협들이우리안보의위협으로크게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는이러한근래북한의군사적위협행태를통칭하여북한의비대칭위협이라고부르고있다. 이러한위협들은흔히전쟁이라고일컬어지는물리적인군사충돌상황을전제하지않더라도평소에우리안보에지속적인부담이되고또우리의안보정책입지에제한을가져오는측면이있다. 이렇듯북한의군사위협의행태로나타나는현상들이우리안보정책에크게영향을주고있다면이는이러한현상들의이면에는북한이추구하고있는하나의 전략 이형성되어있다고볼수도있다. 물론이때전략이라는용어는흔히과거에군사적으로사용되는전시군사력의운용과는차이가있다. 사실전략이라는용어는역사적으로여러가지정의들이분출되어있어엄밀히규정하기는어렵고추상적이고포괄적인성격의용어들이대부분그러하듯이다양한개념으로변화되어왔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은전쟁목적을달성하기위한모든전투들의운용 1) 이라고했지만, 보다복잡해진현대적정치구조하에서는전략이전시상황에만무게를두지않는다. 전 평시를아우르며또오히려평시의군사력준비경쟁이나군사력시위또는단속적인군사행위에보다큰무게를가지면서보다폭이넓게규정되고있는것이다. 2) 바로이관점에서본다면, 북한이추구하고있는대남정책의한축으로서최근 1) 클라우제비츠의전략이란주로전술의개념을확장함에주안을둔것으로보인다 (tactics is the employment of military forces in battle and strategy is the employment of battles to gain the end of war.). 2) 예를들어리델하트는정책을목표로하는개념으로확대하였으며 (strategy is the art of distributing and applying military means to fulfill the ends of policy), 앙드레보프르는여러가지강도의분쟁을대상으로하는개념으로설정하였다 (strategy is the art of dialectic of two opposing wills using force to resolve their dispute). 84

3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우리가비대칭위협이라고칭하는북한의군사적행태를하나의체계화된전략으로설정해볼수있다는것이다. 이접근은북한의위협들을개개의현상으로서가아니라보다포괄적이고심층적으로그구조를다룸으로써우리가그대응책을구상함에있어현상보다는본질에관한대응책을구상할수있는이점이있다. 본고는, 이러한배경을가지고, 근래부각된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해그저변의구조를추정하고이를통해이위협에대한 우리주도의대응개념 3) 에관해보다심도있게논의해보고자함에목적이있다. 이를위해먼저군사적비대칭성에비추어북한의근래현상적인군사위협의특징과배경을살펴보고, 이를활용하여북한이의도하는전략으로서비대칭위협의목표와구조를추정한후, 이렇게추정된북한의비대칭전략을상쇄시키기위한우리대응개념의발전을모색해본다. Ⅱ. 군사적비대칭의속성과북한의근래군사위협 1. 군사적비대칭과비대칭적위협 비대칭전 (Asymmetric Warfare) 이라는용어는미국의맥 (Andrew J. R. Mack) 이쓴 왜큰국가들이작은국가와의전쟁에서패배하는가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라는제목의논문에서처음으로제시되었다 (Mack, 1976). 이 용어는주로전쟁에서강대국에대한약소국의승리요인을함축적으로설명하 기위해사용된것이다. 물론이러한용어의최초사용과관계없이개념적으로 보면비대칭전은전쟁의역사만큼오래된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대응하 는세력간규모나운용방법등의차이점이큰전쟁 을뜻하고대체로외형적으 3) 비대칭위협중북핵과같은사안은국제적사안으로볼수도있지만, 여기서는우리가중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개념에주안을두고자하며, 위협의대응측면에서대북유화정책과같은위협완화정책은논외로한다. 85

4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로약한세력이강한세력에대처하는전쟁의경우에적용이된다. 4) 사실비대칭전은 2차대전이후냉전기동안에는미 소초강대국을비롯한양대진영간의군사적대결이군사적분쟁의핵심을이루면서상대적으로정규전위주의사고와군사대비태세가발달하여그의미가크게부각되지못했다. 하지만소련의붕괴로탈냉전기가도래함에따라국방및안보정세의근본적변화가발생하면서세계유일의초강대국이된미국중심의세계질서유지와관련하여근래에주목을받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이슬람혁명세력인알카에다가일으킨 9 11 테러사태는초강대국미국이소수의테러리스트들에의해어떻게공격받을수있는지보여주었고, 이후테러와의전쟁과정에서미군은초기전역에서는승리를거두었으나이라크전전후처리과정과아프간전에서고전을하면서미국에대한적대세력의비대칭적접근이군사에있어주요관심사가된것이다. 물론비대칭전이세계안보측면에서이렇게부각되는상황이기는하지만우리의경우북한과의대치관계에있어외형적군사력의규모차이라는관점즉, 한국의군사력크기에대한열세에기인해북한이비대칭전을추구한다고보기에는다소어폐가있는데, 이는남북간의군사력격차가현격하다고볼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이다. 북한은엄청난상비병력을비롯해병영국가체제를유지하고있어국력과는달리군사력의크기면에서는한국에열세라고판단할근거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객관적인관점에서본비대칭전논의의발단으로서형성된규모대비의외의결과에대한요인분석과는달리, 현실적으로는주관적, 상대적, 상황적인비대칭성에의한위협, 전략, 전력, 작전에대한논의도활발하다. 즉, 세력의규모와관계없이군사적으로양세력간의비대칭성을적절히이용하여우리측에게는최대한유리하게하고적에게는불리하게하는전쟁수행방식이그것인데, 이를방어자입장에서는공격자의비대칭위협을받는상황이라 4) 이는 Mack(1997) 의논문이나후속적인비대칭전의대표적인논문인 Arreguín-Toft(2001) 등에기초하여언급하는것이다. 86

5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하고공격자입장에서는비대칭전략을구사한다고하여, 제3자적용어인 비대칭전 과는관점을달리하여당사자로서비대칭위협과비대칭전략이라는용어의설정이가능한것이다. 이러한비대칭전략이나비대칭위협의개념은미합참 1999년에발간한 합동전략검토 : 전쟁에대한비대칭적접근 (Joint Strategic Review: Asymmetric Approaches to Warfare) 에서나타난비대칭적접근의세가지속성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요약될수있다. 그첫째는적이우리측과상당히다른작전방식을사용하여우리측의취약점을이용하고강점을약화시키려는기도로서, 주도권, 행동의자유및의지에충격또는혼돈과같은심리적영향을미침에주안을두는것이고, 둘째적이우리측의취약점에대해면밀히평가하고, 전통적인전술, 무기, 기술등을혁신적으로배합하여사용하는것이며, 셋째모든전쟁수준 (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 에서적용이가능하고, 모든유형의군사작전에서활용이가능하다는것이다. 물론이외에도적지않은비대칭접근에대한정의들 5) 이존재하지만대체로몇가지어구로초점이모아지는데, 그것은전략 전력 작전의상대적차이, 상대방의강점회피및취약점이용, 상대방의대응난이성과예측제한등과같은개념이라고할수있다. 바로이러한속성들이북한이근래취하고있는대량살상무기개발, 국지적인도발등의군사위협이가지는속성과일치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비대칭위협이라는용어가의미를가지며, 이를실마리로하여보다구체적으로북한의비대칭위협을살펴볼필요가있다. 5) 예를들어, 우리군의경우, 육군야교 ( ) 에서는비대칭전은상대방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도록상대방과다른성격및기능을가진수단과방법으로수행하는작전이며이질성과우월성에원칙을두며, 이질성이라함은적이보유하고있지않거나개발하지못한무기체계를운용하여적의취약분야를공격하거나적의능력을파괴하는것이고우월성은양적 질적측면에서적을압도하는능력으로대응하는것으로정의되었고, 공군의경우, 비대칭전은피 아간공격과방어의성격및특성이서로다른세력간에이루어지며, 가장상승효과가큰전력의배합으로이루어지는전쟁수행방식으로정의. 87

6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2. 북한비대칭위협의기원과전개 북한은 6 25 전쟁에서한미연합전력, 특히미국의증원전력에대한대칭적인대응의한계를인식하여이를염두에두고이미 1960년대에비대칭성을활용한군사력의구조와운용개념을형성하였다고볼수있다. 즉, 1960년대이래공세적인대남무력적화통일기조를바탕으로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 을실천지침으로하는군사정책을추진하였는데, 이러한군사정책을통한군사역량에비대칭적인군사력운용개념을적용하여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전과비정규전의배합전략을이후일관되게추구하여왔다. 특히이를뒷받침하기위해지상군의기갑 기계화, 경량화, 기동화를달성함으로써 속도전 및 선제기습 능력을갖추고, 유사시배합전으로남한의전 후방전역을동시에전장화할능력을갖춘특수부대의확보, 전투장비면에서경전차와수륙양용경전차의다량확보, 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능력을갖추었고, 부대배치면에서도대부분의전력을평양과원산을잇는평원선이남으로전진배치함으로써부대의조정과재배치없이현위치에서즉각공격이가능하도록여러가지과업을추진하였다. 더불어병력측면에서도현역에준하는훈련과부대편성, 장비를보유하고있는교도대를비롯한예비병력을통해거의전시동원에준하는상태를유지하여오고있다. 이러한구조와운용개념은군사이론으로는소련군의정규작전 ( 기계화부대에의한종심진격전 ) 과모택동의비정규작전 ( 인민전쟁, 게릴라전, 정치심리전 ) 을결합하는개념인것으로추정된다. 즉정규작전의한계를비정규전으로보완하는방법을구사한것인데, 특히미국의항공력을의식한시설의지하화등으로자체방호력강화를통한전력의보존과더불어, 공세측면에서기습적인화력과기갑 / 기계화를통한정규전의속도를강조하되한편으로는정규전의제한사항을고려하여후방침투를통한대담한비정규전으로보완하는방식을선택한것이다. 이후 1970년대에이르러서는월남전에서미국의강력한군사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월남내부의제2전선생성, 베트콩의게릴라전술에의해힘이분열된 88

7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점에착안하여비대칭성을가일층활용하는노력을기울였다. 이는한반도에서월남전을재현하는것을목표로배합전중심의특수부대와침투수단등의비대칭성강화에주력했음을말하는것이다. 이러한개념에따라 1968년제17정찰여단의특수부대화로출발한특수부대를 1969년에는군단으로증편하였고, 이후 1960년대말 1970년대초에경보병여단, 저격여단등을창설한후 1978년에이르러서는 15,000명이었던특수8 군단을 41,000명까지증강하였다. 근자에이르러특수군단 12만명, 전방군단소속특수부대 8만명등 20여만명까지확대하는기초작업을이당시에이미실행한것이다. 이와더불어이시기에공중의특수한침투수단인 AN-2기와해상의특수한침투수단인소형잠수정과고속보트, 공기부양정등을대량으로확보하였고, 또한기상천외한침투경로로서휴전선이남의밀집된무장지역을우회하기위한땅굴을굴착하기도하였다. 6) 한편동시기에는군사력의핵심기반인기동장비와포병화력의양적증강에도대폭적인노력을기울였고, 결과적으로유사한능력장비의비교측면에서남북간군사력증강경쟁의지속적인우위를점유하여군사장비의양적인비대칭적우위를차지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즉, 1960년대말에서 1990년초까지북한군의병력은 2배, 전차수는 4.2배, 포병은 1.3배, 항공기 1.3배, 전투함 4배정도의증강으로대폭적이증강이이루어졌다. 이러한양적비대칭성은근래에이르러서는한국에비하여북한이대부분의전투장비들에서 1.5배내지 3배의양적우위를유지하는규모로적지않은격차를만들어내고있다. 7) 3. 북한의근래현상적비대칭위협들 북한의군사적비대칭성은그연원이오랜것이기는하지만근래에전쟁상황 이아닌평시의현상으로나타남으로써우리에게더욱심각하게인식되고있는 데, 이와관련된현상들은대략열가지정도라고할수있다. 6) 관련사항은김만중 (2011), 이준민 (2009) 등을참고하였음. 7) 이사항은손병현 (2002), 국방백서 (2012) 등을참고하였음. 89

8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첫째, 세차례에걸친핵실험으로서이는북한이핵무기의실질적인보유를염두에둔것인데, 핵무기는그파괴성으로인하여한국과의재래식전력의경쟁을벗어나일거에우위를확보할수있으며, 한국의보유가제한된다는점에서지속적인불균형발생이예상되어남북간에전형적인비대칭성을보인다. 사실상북한의핵무기실험은그자체로서군사적위협이될뿐아니라남북협상에서의우리입지의제한을가져오는사안이라고도할수있다. 둘째, 지속적인미사일시위로미사일은대량살상무기의투발수단으로서또는재래식탄두로도방어측에서그대응시간이제약을받기때문에방어적관점에서는동일한수단을보유하고있어도한정된시간내에대응이매우까다로운전략적또는작전적인비대칭성을보인다. 무엇보다도인구밀집지역에임의로공격이가능하며이경우단한발로도큰사상자를낼수있어군사적인측면을넘어심리적인효과도매우크다고볼수있다. 사실현시점에이르러서는핵무기를비롯한대량살상무기의투발수단으로서미사일기술의시험이핵실험과더불어북한의위협을대표적으로측정하는척도로서작용하고있기도하다. 셋째는기습포격으로, 2010년말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민간인거주지역을포함한우리영토에대한무차별포격은평시나전시에전방에추진되어있는엄청난수량의북한포병이기습적으로운용될때작전적으로대응을매우어렵게하는비대칭성을보인다. 무엇보다도북한의포격시민간인지역에는방어수단이지극히제약을받음에도불구하고지리적여건상어쩔수없이상시공격에노출된지역이많다는문제가야기된다. 넷째는함정폭침으로, 2010년천안함피격사건에서보는바와같이잠수함, 잠수정에의한우리함정에대한은밀침투공격은방어가어렵고또그책임주체를규명하는것이곤란한도발행위로서은밀성을바탕으로한작전적인비대칭성을가진다. 2010년천안함피격이후국제적으로구성된조사기관에의해객관적이고구체적인증거가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북한이여전히자신의책임을부인하는것과같이함정폭침도발은북한이공격주체를은폐할수있다는점에서위협적인도발행위이다. 90

9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다섯째는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이다. 사이버공간의공격은근래에정보통신발달과함께새롭게등장한사이버공간에서자행되는공격으로북한과는다른우리사회구조의정보통신인프라의취약성을공략할수있음은물론은밀성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대응이어려운비대칭성을가지고있다. 특히사이버공간의공격은기본적으로그행위주체를밝히는데적지않은시간이들고객관적입증이어렵다는점에서억제가어렵고상대의공격에대한비례적대응이어려운면이있다. 여섯째, GPS 교란으로 GPS는항법을비롯하여다양한활용성으로인해우리의현대적무기체계는물론사회에서도활용성이높은장치이나취약성이높고그활용을방해하는행위가가시적이지않아대응이까다로운비대칭적특성을보인다. 사실상우리군의많은무기체계와수송수단이 GPS 신호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심각한위협이며, 군의무기체계뿐만아니라민간분야에더욱큰충격을줄수있어더욱심각하다. 일곱째, 화학및생물무기보유및배치로, 화학및생물무기는 가난한자의핵무기 라지칭될정도로막대한인명살상을초래하면서도기술적으로제조가쉬운특징이있으며국제협약에가입되어있는한국의경우보유가제한된다는점에서이역시남북간에비대칭성을보인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김일성의지시에따라화학무기생산을위한시설을여러지역에분산운영중이고다수의생물무기실험및배양연구소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여덟째, 땅굴굴착으로이는발견직전까지예상하기어려운방법이었고또발견이후에도추가적인탐색이매우어렵고이를활용할경우우리의전선방어에부담을주고동시에후방을교란시킬수있는비대칭적수단이자방법이다. 이미네차례땅굴이발견되었고아직발견되지않은땅굴의가능성도있는바, 땅굴은적절히활용할경우평시는물론전시에북한이휴전선부근의우리경계및전방배치전력을우회하여후방지역으로은밀침투하여지휘소를공격하거나지역사회혼란, 사회기간시설파괴등을시도할수있다. 아홉째, 땅굴이외의포괄적인후방침투경로로이는제2전선의형성, 후방교 91

10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란을위한게릴라전을수행할수있는방법이고양적규모가클경우대응이매우곤란한비대칭성을보인다. 북한은이미 60년대부터후방침투를통해우리사회에적지않은혼란을준사례가있고세계제1수준의후방침투용특수부대와수단을갖추고있다. 마지막열번째는정치 심리활동인데, 이는각종선전수단을활용하여군과국민의결집력을약화시키는영향을줄수있는수단으로북한사회와비교하여개방된우리사회의특징으로활동의제약조건이매우다른비대칭성을보인다. 현대전쟁이총력전으로국가의총체적역량에근거한다는점에서국민의정부에대한지지는매우중요한전쟁수행역량인데, 북한은다양한형태의정치심리전의전개로한국사회의국론을분열시키고전쟁수행능력을저하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으로보인다. Ⅲ. 북한비대칭전략의추정 1. 북한의비대칭전략구사동기 앞서와같은현상적인북한의위협들은비대칭적특성을잘발현하고있고 또근래의북한의군사적형태의대부분이이범주에속하고있기때문에포괄적 인관점에서북한이구사하고있는하나의전략으로묶어볼수있을것이다. 만일이를묶어북한의비대칭전략이라는관점에서보거나또는실제로북한 이 비대칭전략 을형성하고있다면, 8) 현상을넘는그구조를검토해볼필요가 있고, 이경우그동기요인부터살펴보아야한다. 사실북한은 1970 년중반까지만해도세계최고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 며한국과의체제경쟁에서승리하는것같은모습을보였으나, 1970 년대후반 8) 북한이실제비대칭전략을의도적으로형성하고있는지는알수없지만, 나타나는현상들과비대칭전략이라는용어의의미가대체로부합한다는점에서실체적인존재와는무관하게이러한가정은성립될수있을것이다. 92

11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부터사회주의경제체제의내재적모순과비효율성누적으로경제침체에직면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탈냉전기를맞으며구공산권의붕괴, 중국및러시아의한국과수교, 적대국미국의초강대국화, 한국과의국력격차심화등으로인해북한의상대적으로심각한전략적불균형상태에처하게되었다. 특히한국군사능력의지속적인증대는현대적인첨단기술전쟁의추세와맞물려북한의기존군사력우위유지를지속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하였다. 즉북한에비해 30배가넘는경제력을바탕으로한한국의재래식첨단무기발전은북한으로하여금현대전의주축이되는핵심전투장비들의증강경쟁을이겨내기어려운상황이된것이다. 더욱이 6 25전쟁이후북한과대치하고있는한미연합군사력에대한기존의부담에더해미국의초강대국화로요약되는탈냉전기의국제정세도북한의일반적인군사역량으로는대처에한계가있음을인식하게한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미국주도의세계질서환경에서이루어진걸프전, 이라크전등에서첨단전력운용을통한미국의국제문제해결로인해첨단전력에대한북한의강박감이있을수밖에없고, 또북한배후세력인러시아와중국과의관계도양국의개방성증대로과거같은관계를유지하지못하는상황이되었다. 게다가김일성사망, 경제난, 자연재해등심각한내부모순으로체제의생존위협에직면하는상황도전개되었는데, 동구권의붕괴로인한대외지원의단절, 지속적인자연재해에따른식량생산능력의저하등으로인해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물자난등고난의악순환이발생하였고이로인해탈북사태의초래, 암시장, 밀무역, 부정부패등으로인한정치 경제 사회적일탈현상이급증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은북한으로하여금결과적으로한국에비해외교적, 경제적인비교열세나전략적인불균형에처하게하였고, 그영향에따라과거유지해왔던대남군사적우위의실기가능성까지우려됨으로인해대남위협에있어대칭적접근보다는비대칭적인접근에무게를두게한것이다. 결국, 현상으로나타나는북한의비대칭위협들각각은우리의위협인식측면 93

12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에서보면대부분은북한이과거부터지속적으로추구해온것이라고볼수있으나, 북한의입장에서는근래에는이를더욱강조할만한여러가지상황이조성되었으며따라서이를치밀하게구조화하여전략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2. 북전략이활용하는비대칭적기반 앞서언급했듯이군사적비대칭성의기본적인속성이상대방의강점회피, 취약점이용, 상대방의대응상어려움과예측제한등이라는관점에서볼때, 북한이구사하고자하는비대칭전략도당연히여기에그기반을두고있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의관점에서보는우리의안보상상대적인강점과취약점을추정해볼필요가있다. 그중에서안보측면에서북한이군사전략적으로회피하고싶거나부담을주는우리의상대적인강점은다음몇가지로추정된다. 9) 먼저본질적인속성으로, 첫째국토및지리적특성면에서볼때한국은동 서 남해안이연결되어있어해양을이용한다양한활동이가능하며, 도로망이발달되어있어물류의이동이매우용이하고, 인구및사회적특성면에서북한에비해거의두배의규모를가진다. 해양활용성은북한의육속과대비되는강점으로남북한의국외지원과깊이관련이된다. 둘째, 정치및경제적측면에서체제및제도적특성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의발전으로변화의요구나대내외적충격에대한안정성이매우높으며, 한국의경제력은명목총생산의경우북한보다약 30배나우월하고, 산업생산력역시압도적으로우세하다. 셋째, 사회적으로는자율성과책임성이중시되는시민사회의발전으로사회가매우건강한모습을갖고있고, 산업화사회에서지식정보사회로의발전이가속화됨에따라생활및행동방식의패러다임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북한의 9) 북한대비안보상상대적강점의상당부분은권태영외 (2007), 권태영 (2012), 박종선 (2012) 등을참고하였다. 94

13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폐쇄된독재체제와관련이되는데, 때로는사회의다양성으로인해체제결집의약점이될수도있어강점과약점의이중적인작용을하기도한다. 다음으로전쟁수행의직접적인측면에서본다면, 첫째한국은미국과지속적으로군사동맹을공고하게유지하고있으며국가위상의증대로국제사회의지지기반을폭넓게가지고있다. 둘째, 북한보다규모는네배정도많은군사비를투입하면서첨단과학기술에기초한무기체계및장비를확보해나가고있고, 특히한미연합능력에의한첨단의감시, 정찰, 정보및정밀타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 셋째, 지휘체계및조직은문민통제와합동군제의유지로상황에즉응하여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유연성을가지고있고, 훈련및사기에있어서도부대급의작전능력, 첨단장비운용능력, 연합작전능력이우월하며, 복지수준의지속적인향상으로사기도점차제고되고있는상황이다. 넷째, 배비측면에서는지난 50여년간지속적으로견고화된전방의조밀한방어구조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상대적으로남북간에같은형태의구조라고할수있다. 이러한강점들로인해북한은대칭적인군사력의활용을회피하면서우리의취약점을활용하는군사적비대칭성에주안을두는것으로여겨지는데, 우리의강점과상반되게북한이군사전략적으로활용할가치가있는우리의상대적인취약점은몇가지로추정이된다. 10) 그첫째는본질적속성으로서, 국토지리적으로외국과바다로분리되어있어동맹국이나지원국이유사시단기간내에신속한지원을받기가어려우며, 더불어착잡하고조악한산악지형과천해를가지고있어은밀한침투가용이하다는점이다. 둘째, 정치경제적중심지인수도권을비롯하여도시지역에인구와자원이밀집되어있고, 특히수도권은군사분계선에근접하여군사적공격에취약한문제점을가진다. 셋째, 앞서강점에서언급한사회적인특성의취약한측면으로다양한이익집단이자신의이해를표출하고있고이들의영향력이증대하여정치심리적모략에취약하며, 국민의개인주의성향으로인해안보의식을결집하는데어려움이적지않고, 이는유사시동원능력의실효성까지의심케한다. 10) 이사항의상당부분도권태영외 (2007), 권태영 (2012), 박종선 (2012) 등을참고하였다. 95

14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넷째, 지휘및관리, 에너지, 공항, 금융, 급수, 송전등다양하고복잡한네트워크의발전과이를관리함에있어현대적인정보통신수단의의존도가심화되어정보통신이마비될경우에군은물론국가전체의혼란이초래될여지가있다. 다섯째, 순수한군사적측면에서는, 상비전력이북한보다미흡한상태이고, 평화통일정책과이에따른방어전략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기습적공격에대한취약성이매우크고, 특히군의복무기간이짧아서무기체계등에대한개인별숙련도가북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의비대칭전략은이러한한국의안보상취약점의이용을기본적인전략개념으로두고, 북한이보유한상대적으로특이한수단이나독특한방법을통해우리로하여금대응을어렵게하는데주안을두는것으로보인다. 즉, 그안에는우선비대칭적인전력이포함되는데, 이는핵무기, 화생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보유함으로써 11) 한국의입장에서보유에제한을받는비대칭적인특성을활용하는것이고, 이때문에핵능력의신장에중점을두고실험하고또한그운반수단으로서중장거리미사일시험을하면서현재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노력을지속기울이고있다. 더불어군사력의운용측면에서우리측의대응상어려움도극대화시키고있는데, 비록우리가유사하게보유한수단이라하더라도, 불시기습이나은밀성등을활용하는것이다 ( 권양주, 2013). 이는빠른속도로인한우리의대응시간의제한이나도발주체의모호성으로인한우리의직접적대응시간의제약을이용하는비대칭적인작전운용을뜻한다. 실제이러한사항은근래의도발에서드러난바있는데, 앞서언급된 2010년 3월 26일천안함피격사건자행, 11월 23일연평도포격도발사건자행, 그리고최근현대적인수단의취약성을이용한사이버공간의공격이나 GPS 교란등이이와관련된것이다. 11) 북한은 2012 년 4 월 13 일개정된 11 차북한헌법전문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었으며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어놓으시었다. 는문항을삽입하였고 년 4 월 1 일개최된북한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을채택하였는데, 이법제 2 조에 ( 북의 ) 핵무력은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고되어있다. 96

15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3. 북한비대칭전략의목표와기대효과 거시적관점에서본다면, 북한비대칭전략의목표는북한의종국적인대남전략의목표인무력에의한적화통일에관한일각의여건마련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전략의전통적인전시역할보다평시의역할을강조하는관점에서본다면, 현시점에서는무엇보다도평시현체제의생존과대외적인이익의극대화, 그리고거시적목표달성의기초로서대남군사우위의지속이라고볼수있으며, 이는다양한세부목표와기대효과로구분해볼수있다. 그중가장중요한사항은대량살상무기의추구에의한목표와기대효과라고볼수있는데, 이는대략다섯가지사항으로유추되며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대내체제유지차원에서는대량살상무기의보유추구를통해김정은정권의정통성주장및우월성과시에활용하고, 군부위상강화및선군정치체제의선전 선동에도이용하며, 또핵보유를김정은자신은물론김정은정권의성과로포장하여체제수호및승계관리강화등에활용하고자한다. 또한핵 미사일기술과관련부품을해외에비밀리에수출하여상당한경제적수익을증대시킴으로써소위 통치비자금 의원천으로활용하는한편, 이를통한외교적고립의완충을시도하기도한다. 둘째, 북한의대외협상및대남공세차원에서도대량살상무기보유추구및비대칭적인국지도발을통해핵협상시북한의대외협상력제고와핵보유국지위의지속적인요구, 그리고미국과의핵군축협상제의에활용하고자한다. 더불어, 핵포기에대한반대급부의요구를증대시키고, 남북협상및협력의레버리지를제고하며, 한국사회내남남갈등과국력분열의촉진, 한미동맹의이간과균열조장, 그리고통일주도권확보등에서유리한고지의점령등을추구하고자한다. 셋째, 군사력및군사태세차원에서는북한정권의억제력확보및남북간군사력균형의와해를도모하고, 서울불바다 협박과같은전국민대상의 핵공갈 인질화 를지속추구한다. 또한저비용투자를통한군사능력제고로한국 97

16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에방위부담을대폭제고시키고, 유사시핵무기를배경으로하는자신있는군사도발및작전수행과함께한국군과한미연합군에핵투발공포의의식하에부담스러운작전수행을강요하는이점도기대한다. 넷째, 주한미군과미국에대해서는주한미군의주둔불안감을증대시키고, 유사시미국의참전결정의주저함을유도하여미군의증원기피를초래시키고, 필요할경우에는먼저 핵불사용 원칙을강조하여미국의핵우산사용을제한시킴으로써유리한상황을조성하고자한다. 다섯째, 대남국지도발의용도차원에서는대량살상무기억제력을과장및과시하여사전계획또는우발적상황에서제한적군사도발을감행하고, 대량살상무기를배경으로한전면전확대가능성을주장하여국지전성과를극대화함으로써유리한정치적타결모색을추구하고자한다. 이렇듯비대칭전략의핵심적인목표로서비대칭전력인대량살상무기보유를배경으로하면서, 동시에보다현실적인목표를비대칭적인전력의운용방법을통해도모하는형태도추정해볼수있다. 그안에는앞서언급한다양한비대칭수단과방법이동원된다. 즉, 우리의수도권과후방에대한구조적 / 심리적인위협, 한반도자연환경의복잡성을통한은밀한도발, 사이버공간등비가시적공간에서즉각인지하기어려운도발, 우리사회갈등을증폭시키는정치심리전활등이그것이다. 이는우리사회의충격과공포심을유발시키며, 사회의일상에대한혼란을조성하고나아가국가와동맹의결집력을훼손시킬수있다. 결국은우리에게이러한부담감을강요하여평시북한의체제생존여건을확고하게하면서동시에대외협상력을높이는목표를달성코자하는것이라볼수있다. 더불어궁극적으로는이러한비대칭전략을통한군사적우위와여건조성을통해대칭적인군사능력으로일컬어지는기동전력을동원한전면전수행으로북한의통일전략에도활용될수있을것이고, 이경우에도비대칭적인수단과방법은그활용가치가상당할것으로여겨진다. 98

17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수도권 후방의구조 심리적극위협 자연환경복잡성을통한은밀한도발 사이버 전자기장등비가시공간의도발 사회갈등을증폭시키는정치심리전활동 충격과공포심조장 대응노력분산강요일상 사회혼란조성 동맹 국가결집력훼손 체제생존위한결속력 협상력증대 + 대칭 침공여건조성 / 조성시, 침공 < 그림 > 북한비대칭전략의효과추구구조 이와같은비대칭적수단과방법을동원한시나리오는권태영 (2010) 에잘표현되어있는데, 그요지만을간추린다면다음과같다. 먼저북한정권은핵위협으로한국과그의동맹및지원국을강하게압박하면서전쟁초기의주도권을확보하고, 개전이전사이버공간을통해우리사회의기간인프라, 정부및군의주요지휘센터들을동시 다발적으로공격하고개전과함께단 중거리의다양한미사일과장사정포로한국의전략적중심들을동시 다발적으로공격하여한국시민사회를공포에빠지게하면서정치심리적효과를극대화시킨다. 이어서한국과국제적대응 / 반응을살펴보면서, 전방의기동전과후방의유격전을동시에실시하는배합전을구사하여수도권을신속하게탈취 점령하는작전과함께특수전부대를후방깊숙이지, 해, 공 3면으로전영역에걸쳐동시 다방향으로침투시켜교란및와해작전을펼쳐서울을점령한후정치협상을요구한다. 만일한국이정치협상압박에불응하면북한은전국토석권작전을즉각확대시도하여미증원전력도착이전에전쟁을종결 99

18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시킨다. 한편이러한침공작전계획이제대로잘진척되지못하고한미연합군의반격이나역공을만나궁지에몰릴경우에는우리영토를일부점령한상태에서핵 미사일의투발을경고하고한국사회를인질화하면서휴전협상을제기한다. 물론이러한전면전시나리오는북한이평시비대칭전략을구사하여충분한효과를확보하고또이와더불어북한에게남침을위한국제적상황의호기가조성되는것을전제로하지만, 비대칭수단과방법을대칭적인기동전력과혼합하여사용하는방법이라는측면에서생각해볼가치가있는것이다. Ⅳ. 우리의대응개념 1. 대응의기조 북한의비대칭적인도발현상에대해현재우리국방이접근하고있는포괄적인개념은능동적억제전략이다. 능동적억제전략에대해외부로나타난설명은다양하다. 현정부의인수위원회에서사용될때는 북한이도발하면적극적 공세적으로타격한다 는뜻으로일반에설명되었고 ( 국민일보 2013), 현재국정과제에서설명되기로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등에대한적극적인억제개념으로서북한의도발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적극대응할수있는태세와능력을갖추는의미로설명되기도한다 ( 국무총리실, 2013). 이들여러가지해석을요약한다면, 능동적억제전략은 북한의도발에적극적이고단호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갖춤으로써북한의도발위협을실효적으로억제하는것 으로볼수있고, 기본적으로는북한의도발에대해과거수세적인대처를상대적으로탈피한다는점에바로이개념의도입취지가있다. 12) 바로이러한능동적억제전략의개념이가지고있는맥락의연장선위에서 12) 당초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통해제시된설명 ( 연합뉴스, ) 으로서, 이후에국방부가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의타격등의응징방안을도출한계기가되었다. 100

19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북한비대칭전략에대처하는개념을보다발전적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는앞서언급한대로북한의비대칭위협이가시화된방법과수단뿐만아니고남북간비대칭성활용을근거로하는전략개념과더불어전략의목표와효과등을체계적으로가지고있는하나의비대칭전략이라는점에기초한다는점에착안하고자함이다. 이렇게북한의비대칭위협을비대칭전략과연계시키는경우, 세가지정도의방안을염출할수있다. 첫째는이미능동적억제전략의핵심으로서자리잡고있는현상적인수단과방법을통해나타난북한의비대칭위협들에대한직접적인대응이다. 사실현상적으로파악되거나예상되는각각의위협에의대처능력을기르고대비하는것은가장우선적과업일수밖에없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과방법이동원된각위협별로위협실체에대한면밀한분석과효과적대응마련을위한방안을수립하는것은당연하다. 둘째는드러난비대칭위협들이앞서북한의비대칭전략에서언급한것처럼우리의강점, 약점을공략하고자하는것이라면이러한여건자체를개선하는노력도가능할것이다. 비대칭위협이란결국기본적으로우리의강점을피하고, 약점을공략하려는시도이므로이를무력화함에있어서는우리의강점을보다부각시키고취약점을최소화시키는노력을구사할수있다. 즉, 현상적으로나타난위협들에대한개별적이고직접적인대응과함께우리가북한의군사전력과위협에대해가진취약성을중, 장기적으로극복하고우리의강점이더욱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의미한다. 한편이와연관된사항으로서셋째, 비대칭위협들이일정하게비대칭전략으로서의도하는목표나효과가있음을전제로한다면, 북한이의도하는목표나효과를방해하고상쇄할수있는방안의구상도가능할것이다. 결국북한의비대칭위협을묶어하나의비대칭전략으로보는이러한관점은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단순한개별적대응을넘는종합적인대응을뜻하는데, 다음두개절에서는첫째사항을직접적대응이라칭하고둘째사항과셋째 101

20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사항은간접적대응이라칭하여보다구체적인대응의이슈와지향점을다루고 자한다. 2. 북비대칭전략에관한직접적대응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현상적측면에서의북한비대칭적위협의수단과방법은대량살상무기의개발로부터, 정치심리전까지광범위한영역에걸쳐있다. 이러한북한의비대칭적위협의수단이나방법은군의직접적인대처대상이라는관점에서보면대략세가지정도로분류가가능하다. 이중두가지는앞서 Ⅱ장에서나열한현상들에서추출한것으로서, 그첫째는우리가보유하지못한비대칭전력으로서대량살상무기의활용가능성, 그리고둘째는운용상의비대칭적방법으로빠른속도와물리적으로은밀한침투경로나비가시적공간의활용가능성등이다. 이와더불어포괄적인분류라는차원에서는다른하나의위협도추가할수있는데, 이는현상적인위협에서추정한비대칭위협이외에비대칭성의기본적인속성으로서현재까지는우리가알수없는소위불가예측성으로인한것이다. 이렇게북한의직접적인비대칭위협을세가지정도로분류한다면, 우리의대처측면에서가장먼저이슈가되는것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중핵무기에관한대비가될것이다. 북한의핵무기는남북한간에전력상의비대칭성을가지고있음은물론엄청난살상력으로인해무엇보다도우려되는사항이다. 이에따라그에대한대처측면에서이비대칭성을제거하는방안, 즉우리도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보유의비대칭성을해소시켜억제를추구하는방안에대한논란이있어왔다. 사실역사적으로보면, 경쟁국가사이에어느한국가가핵무기를개발하면, 상대국은만난을무릅쓰고핵무기를개발한사례를흔히찾아볼수있다. 미국이핵무장을하자구소련이곧핵무장을하였고, 영국이나프랑스등유럽서구국가들도소련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핵무기를개발하였다. 중국역시중소 102

21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이념분쟁이본격화되자핵개발에박차를가했고, 중국의핵무기는경쟁관계의인도를핵국가로유인하였으며, 인도의핵무기보유는대치관계인파키스탄의핵개발을견인한바도있다. 물론북한의핵개발은이러한예에서처럼주변의특정한경쟁국에대한의식이라기보다는한편으로는우리의동맹인미국의핵무기를의식하면서한국에대한강력한위협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하고있는특징이있다. 어찌보면북한정권은현대사에서유례를찾기힘든 3대세습정권으로, 핵무기를억제용으로만활용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사용할수도있는모험성이매우큰국가이고, 특히북한정권이미본토까지타격할수있는핵미사일을만들면우리의경우미국의확장억제제공도무용지물이될위험성도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는북한의핵위협에대한한국의자위적인대응책은오직단한가지, 핵무장이라는주장이설득력이있어보인다. 하지만우리의실질적인핵무장은현실적으로상당한제약을받는다. 핵무장을하려면, 무엇보다도국제제재를극복하고감내할수있는능력이필요한데한국은세계적으로가장대표적인수출형 / 개방형 / 국제형의국가이고국제사회의신용이매우중요한국가라는점이그것이다. 사실우리는핵의평화적이용을약속하고핵확산금지체제 (NPT) 에가입한후원전을도입하여오늘날세계선진권의원전기술수출국으로서입지까지가지고있는바, 만일핵무장을시도하는경우기본적인국제적신뢰의추락은물론국제적인제재속에국제적인신용등급이급속히하락하여경제적으로큰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 게다가핵무장을하기위해서는미국의암묵적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한데지구상에서핵무기를제거하고자하는근래미국의정책상 13) 이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이는미국의입장에서는한국이핵개발을하면북한에대한핵포기압력이불가능해지고한반도주변의핵도미노현상도야기됨으로써국제적인핵확산금지체제가흔들려미국의세계지도력에큰타격을입게된다는점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 13) 오바마미국대통령이 2009 년 4 월 5 일체코의프라하에서 핵없는세계 를주창하는연설을한이후미국은지속적으로이정책을내세우고있다. 103

22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결국우리의입장에서는핵무장을통한북한핵무기에대한비대칭의해소보다는현재추진되고있는한미공동의맞춤형확장억제전략을통해억제력의일각을갖추면서, 동시에이를보완하는측면에서대량살상무기전반에대한독자적인대처능력을추구함이바람직하다. 현재국방부가발전시키고있는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등과같은능력이그것이라할수있는데, 이를보다심화시키기위해서는독자적대처수준의향상에대한면밀한기준설정이필요하고속도와정밀성에바탕을둔감시, 지휘통제, 타격및요격과관련된다양한전력요소들을그기준에부합하도록확보해야한다. 다음으로, 두번째이슈는북한의비대칭적인전력운용방법에관한대응이다. 즉, 미사일을통한대량살상무기투발이나포병의기습적인공격과같이전력운용상의속도와물리적공간에서의은밀성이나비가시적공간을활용한까다로운북한의전력운용방법을어떻게극복할것이냐하는것이다. 이들의대처방법에관해서는적극적인도발의원점에대한공격, 공격의경로상에서의대처, 소극적인방호력의증대등다양한대처방법중어느곳에중점을둘것인가가논의될수있다. 사실어떠한경우에도가장바람직한방안은적극적인도발원점에대한공격이라할수있으나, 이는상당한전략적정보력의보유와함께전쟁법규의준수와관련된까다로운문제를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량살상무기의효과나은밀한침투를허용할경우우리사회구조의예상되는혼란을고려할때, 우리의피해를최소화하고대응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으로서보다적극적인방안에우선순위를두는것이불가피한상황이다. 현재군의주요전략중하나로자리잡고있는능동적억제의개념도바로이점에착안을하고있는것이고, 과거의대응방식과차별화되는면도바로여기에있다. 물론이경우에도도발원점의식별과공격이제한될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다른두가지방안의보완은불가피하지만, 대응의방향성설정측면에서그우선순위를설정한다면전략적정보력의확보와동시도발의원점공격능력의신장, 경로상대처방안신장, 그리고방호능력의향상순으로그무게를두는것이바람 104

23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직할것이다. 14) 한편, 대처의세번째이슈인불가예측성은단어자체의의미와같이예측이되지않으므로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수없는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그간의경험을통해볼때, 비록예측하기어려운위협이라도가시화되는경우의파장을생각해보면이러한문제를그저지나칠수도없다. 이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법은당연히우리의정보역량을증대시켜북한의내부적움직임에대해정확하고신속한정보를확보하는것이다. 하지만비대칭위협의속성이그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예측이불가한사항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별도의노력을강구할필요가있고, 이에해당되는사항은우리의국방체제전반에걸쳐상황에대한탄력성과유연성을제고시켜나아가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사태를전제로한군작전의교리에관한발전은물론신속성을보장할수있는군사력건설체계, 그리고창의력을극대화하는국방연구개발력등이지속강조될필요가있다. 15) 3. 북비대칭전략의구조를활용한간접적대응 앞서북한의비대칭전략은우리의안보상취약점에그바탕을두고있고이를활용하여적절한목표와효과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바있다. 따라서이러한상태를조정한다면, 북한의비대칭전략은그지지기반이흔들리고효과의확보도어렵게된다. 이러한접근을비대칭위협에대한간접적인대응이라고하면, 이는앞서 Ⅲ장에서논의했던북한이활용하고자하는우리안보상의취약점그리고북한이피하고싶은우리의강점과관계가있다. 14) 북한의다양한물리적경로에의한침투나사이버공간의공격에도당연히이개념은유효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예로써근래대응방법의하나로논의되는 cyber kill-chain 같은개념도가급적초기단계에서방어를하고자함에주안을둔것이다. 15) 탄력성과유연성의핵심은대웅체제전반을폭넓게보고활용하는것이라할수있기때문에, 군의전력증강이나전력운용에있어협동및합동성의강화와크로스도메인 (cross domain) 능력의향상, 그리고전력증강의요구와사업간폭넓은대안의검토 (Analysis of Alternatives) 와민간기술발전과의손쉬운접목등이여기에해당된다. 105

24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Ⅲ장에서논의되었던이사항을다시요약한다면, 북한에비해우리의강점이되는사항은인구수의상대적우위를비롯하여국제적인지지도제고와경제적번영의국방에의활용, 질위주군사능력의지속적인증대, 그리고한미연합체제의강화, 사회발전제현상등이고, 북한이활용할개연성이큰우리의상대적인안보상의약점은동맹과이격된본질적입지와수도권집중의취약성, 전선에근접한도서등의취약성, 그리고사회발전제현상으로인한취약성등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들에대한현시점에서의조정가능성을바탕으로그개념적인변화방향을논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우리의상대적인강점이되며북한이비대칭적인전력을추구하게하는핵심사항으로서는첨단군사기술중심의우리의군사력을꼽을수있다. 여기에는우리군의양적군사력대비질적군사력에관한강조문제가들어있는데, 이것이계속강점으로작용할수있을것인가에는많은논란도있다. 사실군사력의 질과양의문제 는세계역사적으로도매우오랜기간논쟁이있어왔던것이고군사적비대칭성이론의발단이된사항이라고도할수있다. 일반적으로현대전에서는재래식전력의경우에소수의질적우세가그효과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입증되었다는주장이있는데, 이는 1991년걸프전의사례이후에분출된것이다. 당시미군은개전 24시간내에이라크의전략적중심 148개를첨단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전력을활용하여무력화함으로써결정적승기를잡았는데, 이렇게동시통합병렬적으로첨단전력을운용하면충격마비효과를창출하는경우질이낮은많은숫자의무기나장비를압도할수있다는것이핵심적인주장이다. 하지만이라크전과아프간전이후에는미국의이러한작전이수렁에빠지면서이에대한반론, 즉양적으로우위에있는재래식군사력에대해소수의첨단전력으로전장을압도하는것은일시적일뿐이라는주장도탄력을받고있는상황이다. 결국이러한두가지주장사이에서우리의군사력이어떠한방향을선택해야하는가하는갈등이여전히존재할수밖에없지만, 향후에도우리군사력의경우 106

25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는두가지관점에서질위주의군사력에보다강조점을두고발전방향을설정하여야하는상황이라할수있다. 그하나는북한과의전쟁시우리의목표가궁극적으로통일을지원하는것이라는점에서가급적부수적인피해를최소화하면서북한주민의지지를받아야하기때문에현재의감시, 타격의정밀성효과를최대한제고시켜야한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인구구조등과같은우리사회의많은변수들이조정과정에있기때문에더이상병력이나이들이운용해야할무기와장비의숫자를양적으로확대하는것이제한된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우리의질적군사력자체는북한에대한현재의상대적유리점이고향후로도양적인특성보다는질적수준의제고를지속해서추구해나갈필요성이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질적군사력의제고는특히우리의또다른강점인국가경제력이나기술력의상대적인우위와도관련이있는데, 그바탕속에서국방예산이나국방기술력의발전정책을추구할경우북한과의군비경쟁에서상당한격차를이룰수있는면이있는것이다. 하지만이경우다른측면인양적인취약성증가가우려되는데, 이는국가의동원능력제고등을통해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로생각해볼사항은한미동맹의공고성인데, 이사안은안보관점에서는강점이되는상보성과동시에지원에있어본질적인지리적이격을비롯하여미국의전략에따라상황으로도변화폭이커서강약점이다소혼재된측면이있다. 사실이론적으로는전략환경은항상변화하고동맹관계는 연루와방기 가능성에대한우려와의심을태생적으로지니고있다. 또이때문에자주국방의추구문제는끊임없이대두되어왔고때로는미국의예산감축이나정책변화로인한주한미군의철군이나감군등의논의부각상황때문에때로는우리측의이상적인자주국방의지구현노력때문에발생한바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한미동맹은그간의북한위협을대처할수있는가장큰여건을제공해주었고향후로도상당기간그기여에대한의심의여지는없다. 따라서한미동맹의공고성유지는여전히북한에대처하기위한최선의방안이지만앞서의경험에입각 107

26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하여향후에적어도세가지사항은우리국방의자주적능력신장을위해고려할필요가있다. 그하나는미국의전세계적인입지의변동에따라미국의전략은끊임없이변화하고있고앞으로도그럴가능성은매우크다고볼수있는바, 여기에는미국의동아시아중시정책과같이한미동맹의공고성에유리한여건도있지만미국의국방예산감축에따른군사능력조정이나자원제약에따른전략적유연성의추구등과같이불리한여건이동시에존재하므로, 이를사전에우리국방에서대비할필요가있다. 다른하나는북한은우리의동맹의존도가강할수록한미관계의이간등을통해우리국민에게정치적, 심리적부담을줄여지가크기때문에이역시우리가한미동맹을활용함과동시에자주국방력을건설해야할이유가된다. 셋째중국의부상은미중간의적지않은갈등요인들을만들어내고있는데, 미국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북한의행동을상당부분강제할수있는능력이있고중국역시북한을회유할능력이있는국가이므로이관계를적절히관리하는지혜가요구된다. 물론이와관련된사항으로우리의또다른강점인광범위한국제적인지지세의유지도지속추구할필요가있는데, 이분야에서는무엇보다도북한에대한영향력차원에서향후중국과의관계를원만히유지하는정책의강조가중요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셋째, 강약점이혼재된또다른사항으로는사회발전제현상과관련된문제가있는데, 앞서논의했듯이이는기본적으로안보의관점에서볼때다소혼란스러운면이있다. 사실자유민주주의의발전은우리의헌법적가치이고또일반적으로민주주의의확산은전쟁을감소시킨다는이론에근거해세계적인평화지향성도가지고있는것이며우리의통일에대한목표도북한에자유민주주의를이입시키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대한지속적인지지는당위적인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다양성으로인한국가의이념이나가치에대한다른견해들은국가수호의본질을흐릴가능성이있고특히전쟁에대비하거나전쟁 108

27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을수행함에있어서는그효율성이나효과성의기준인일사불란한통제력에제약을주는면이있기때문에북한의비대칭전략에이용당하는사항이기도하다. 이러한모순의근본적인해결은매우어려운것이지만, 국가의생존을위한가치로서국가안보관에대한사회의다양성을결집시키는노력은군의정신전력차원에서는물론국가차원에서도지속강화시킬필요가있다. 넷째, 군사적인관점에서보면우리의최대의약점으로꼽힐수있는것은수도권과도서등의휴전선근접문제이다. 이사안은앞절에서언급한비대칭위협대비라는측면에서방호력의강화를통해보완을해나가야하는것이지만다른관점에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즉휴전선과인접한도서는우리의방어상취약점이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북한에게부담을줄수있는군사기지의역할을할수있다는점이고, 수도권의인구밀집역시약점인동시에필요시에는군사작전측면에서상당한동원자원을쉽게확보할수있는여건이된다는점이다. 만일도서에적절한군사력보강을하는경우북한에대해전략적으로활용할수있는단초를제공할수있고, 또보다효율적인동원체제를마련할경우전시활용성을바탕으로한대북억지력강화에일조할수도있을것이다. 사실포괄적인관점에서보면, 이와같이취약점을강점으로변화시킬수있는발상과방법들은북한의비대칭전략을대처하는측면에서가장큰효율을갖는것이기도하다. Ⅴ. 결언 남북관계는긴장국면과유화적국면이수시로교차되어왔지만, 북한의기본적인대남적화정책때문에유화적인국면에서조차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것이고, 특히안보적측면에서는표면적인상황이어떻든간에북한의잠재된능력에기초하여지속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대비의측면에서보면근래에우리가가장관심을가져야할대상은북한이남북간비대칭성에바탕을 109

28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두고구사하는비대칭위협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과거우리의대처는나타나는각각의현상별로그때그때대처하는방안에주안을둠으로써종합적인대비가어렵고효과성이제한되는문제가있어왔다. 다행히도근자에들어서, 이에대한우리의대처개념이포괄화되고보다적극성을강조하는변화를추구하고있는데현재국방부가추진하고있는능동적억제전략발전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맥락속에서는북한의비대칭위협에관해현상적대처뿐만아니라이를보다본질적으로대처하기위한노력또한필요하다. 즉북한비대칭위협의저변에있는북한의비대칭전략으로서그목표및방법과수단을추정하여보다구조적인대응방법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 본고는이러한관점에주안을두고북한의비대칭전략을추정하고그대처방법으로서북한의비대칭적위협들의수단과방법에관한형태별대처개념의발전과남북간안보적비대칭상태조정개념의발전을논의하였다. 이러한접근은추정이라는점에서제한은있지만,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대처의폭을보다넓게가져갈수있게되고따라서대처의완전성을발전시킬수있으므로향후로도지속검토되어야한다. 더불어, 한가지부언하고싶은것은, 군사적인비대칭성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측면에서는북한의군사적취약점을공략하는방안도강구해볼필요가있다는점이다. 물론이경우는우리의예방적인군사행동은현실적으로제약을받는다는 16) 점에서군사적조치보다는비군사적인조치들, 즉외교적조치혹은심리적인조치등의구상이의미를가질것이다. 이러한구상은본고에서논의하는범위를넘는것이지만,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부담을상쇄시킴은물론이고역으로압박을가하여상황을반전시킬수있는것이기때문에향후에우리가추가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영역으로서강조될필요가있을것이다. 16) 공격에대한대응조치나자위적선제조치등과는달리예방적군사행동은명백하게국제법적으로금지된사항이다. 110

29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논문접수 : 2013 년 11 월 29 일논문수정 : 2013 년 12 월 30 일게재확정 : 2014 년 1 월 7 일 참고문헌 1.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2. 국무총리실.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3. 국민일보. ( ). 박근혜정부국정목표 전략 : 북도발시단호한응징 초강경메시지. 4. 권양주. (2013). 북한의비대칭위협에관한소고.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5. 권태영 박휘락 박창권. (2006). 비대칭전 / 비선형전교리발전연구 육군전투발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 권태영. (2010 가을 ). 천안함이후우리의역-비대칭전략및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7. 권태영 박창권. ( ). 우리군의비대칭전략 : 대안과선택방향. 전략연구, 제14 권제1호통권 39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8. 김만중. (2011). 북한의군사전략변화와한국군의대비방향 : 비대칭전수행능력을중심으로. 충남대학교. 9. 박종선. (2012). 북한의비대칭군사전략원인과유형.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박창희. (2008 봄 ). 비대칭전략에관한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11. 박휘락. (2013).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한국의군사적대응전략. 전략연구, 5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2. 손병현. (2002). 북한의군사정책변천과정과군사력건설에관한고찰. 경희대학교. 육군야교 ( ). 지상작전. 13. 이준민. (2009). 조선인민군특수부대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 14. Arreguín-Toft, Ivan. (Summer 2001).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26, Issue Rubin, Michael. (June ). Asymmetrical Threat Concept & Its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ecurity. An Online Journal of Political Commentary & Analysis, 111

30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4 호 2013 년겨울 ( 통권제 102 호 ) Volume IX, Issue No Mack, Andrew. (Jan ).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ric Conflict. World Politics, Vol. 27, No US. JCS. (1999). Joint Strategic Review: Asymmetric Approaches to Warfare.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