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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지 2010육군정책포럼 강한 군대,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주최 육군본부 주관 육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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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육군정책포럼 강한 군대,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이 자료집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육군본부, 육군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6 공 백 (뒷 면)

7 목 차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개 회 식 환 영 사 황 의 돈 육군참모총장 1 축 사 백 선 엽 육군협회 회장 3 기 조 연 설 이 희 원 대통령안보특보 4 제 1 부 변화된 새로운 위협하 전쟁수행 보장 (작전지속능력 중심으로) 사 회 자 홍 두 승 교수 (서울대) 주 제 발 표 하 정 열 예)육군 소장, 북한학 박사 15 지 정 토 론 김 민 석 군사전문기자 (중앙일보) 78 박 휘 락 교수 (국민대) 자 유 토 론 참 가 자 제 2 부 사 회 자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홍 두 승 교수 (서울대) 주 제 발 표 목 진 휴 교수 (국민대) 81 지 정 토 론 유 영 옥 교수 (경기대) 107 이 강 식 육군협회 감사 자 유 토 론 참 가 자

8 공 백 (뒷 면)

9 개 회 식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Ⅰ. 환 영 사 Ⅱ. 축 사 Ⅲ. 기 조 연 설

10 공 백 (뒷 면)

11 환 영 사 먼저, 6 25전쟁시 위기의 조국을 구하고 육군의 기틀을 다져 놓으셨 으며, 오늘의 육군정책포럼을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육군협회 백선엽 회장 님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 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주신 홍두승 교수님과 발표 및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6 25전쟁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육군은 지난 60년 간 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 를 통해 북한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크나 큰 기여를 해왔습니 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북한군은 오래 전 부터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특수전부대, 장사정포, 핵과 미사일, 생 화학무기, 사이버전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 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 시점에서, 북한군의 위협을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하 여 미래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전 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내 외적으로 군대문화의 선진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 운영 등 강도 높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

12 위기는 곧 기회를 동반합니다. 국가방위의 중심군인 우리 육군은 오히려 작금의 안보상황을 호기로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 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라는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정예화된 선진육군 건설을 위한 고견을 함께 나 누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는 북한의 변화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쟁수행 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인 가 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전문가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예 선진육군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육군이 더욱 더 강하 고 따뜻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육군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육 군 참 모 총 장 대 장 황 의 돈 2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3 축 사 육군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늘 국가안보와 육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먼 길 마다않고 이번 육군 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 기 위해 애쓰신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이하 육군본부 관계자들에게도 감 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미 국방대학원과 텍사스 A&M 대학의 초청으로 한국 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 관을 비롯한 안보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대응태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저마다 자국의 생존에 직결되는 안보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 강의 군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육군 전 장병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함과 정신적으로 북한군을 압도하 는 안보의식을 더욱 견고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포럼의 대주제인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라는 의미를 잘 모색하여 육군 발전의 정책수립에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육군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참석해주신 내 외 귀빈 여러분과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 군 협 회 회 장 대 장 백 선 엽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

14 공 백 (뒷 면)

15 - 기조연설 - Smart한 미래 육군을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이희원 입니다. 제 17차 육군 정책 포럼에 초청해주시고,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개월전 육군협회의 지상군 연구소장으로 있다가 오늘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정책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변화된 새로운 위협하 전쟁 수행보장 이라는 하드파워 적인 측면과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 하는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를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한 미래 육군 이라는 목표를 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변화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천안함피격사건 은 북한이 소위 제 4세대 전쟁 의 모습을 보이고 있 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피격사건 은 한국판 9.11테러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늘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수단, 방법, 시기를 사용하여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선별적으로 강화하면서 비대칭능력을 지속적으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

16 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권세습 과정에서의 내부 불안정성 고 조, 북핵 문제의 불투명성 등은 또 다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 습니다. 동북아의 여건도 복잡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 북한 세습 체제지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북 지원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 釣 魚 島 ) 분쟁이 보여 주듯 이 중 일간 영유권 분쟁 등 내재된 갈등요인과 역내 국가들간의 군 현대화 명목의 지속적인 군비경쟁도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유동성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감소하고 있으 나 국지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등 안보위 협이 다양화되면서 군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위협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육군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증할 것입니다. 국내로 시각을 돌려봅시다. 육군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는 둔중하고 변화에 무감각하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공정한 사회 를 후반기 국정기조로 설정 하여 추진하면서 군에 대해서는 효율, 혁신, 민간자원 활용, 세계 평 화에 기여하는 국제군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군 구성원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자긍심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장병들의 사 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Smart한 육군 의 건설 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7 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육군 은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 를 융합하여 이를 지혜롭게 운용하는 군을 말합니다. 하드파워를 길러서 단호함 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프트파워가 충만 되어 구성원 스스로가 열정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매력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저는 스마트한 육군 의 모습을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읍니다 첫째, 다기능 수행 역량을 갖춘 군대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침략위협은 물론 미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 대비, 그리고 국제군 역할 등 육군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효율을 발휘하는 조직입니다. 외형은 슬림화되고 운영은 효율화하는 군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선진화된 문화를 갖는 군대입니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도 이에 걸맞게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 육군을 스마트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한 육군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7

18 먼저 하드파워 측면에서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 다. 하드파워는 육군의 슬로건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의 강한 군대 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협의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북 한은 더 이상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9.11 테러나 천안함 공격 형태의 비대칭적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환된 패러다임으로 우선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단을 자랑하는 무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도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는 적의 비대칭 전략전술 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개 전선을 구성하여 배합전을 기도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전쟁지속능력의 확보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국가의 전 쟁지속능력 보장은 육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무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쟁지속능력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하드파워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역량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PKO,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도 반드시 갖 추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과 각 군별 수많은 소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필요한 하드파워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총력전 수행 차원에서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9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도 우리가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한 부분이며 거대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파워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는 육군의 슬로건 강한군대, 따뜻한 육군 의 따뜻한 육 군 에 해당되며 이는 육군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나이 교수는 며칠 전에 한 칼럼에서 중국이 향후 몇 십 년 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프 트파워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문화 란 무엇입니까? 우리 장병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의 총체입니다. 동양 문화권에 속 하는 우리 한국군에게 있어서 무형전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 에 매력을 느끼게 하여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면 스스로가 열정과 자긍 심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의 자긍심 회복입니다. 우리 장병들 이 육군에 매력을 느끼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긍심 회복을 통해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의 노력은 물론 외부의 지원 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선 군 자체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구성원의 사기와 복지가 보장되도록 내부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포함한 군 외부에서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국가 차원에 서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9

20 요합니다. 군이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매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고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되어 야 합니다. 조직 내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항상 전투임무 를 위주로 하는, 목적성 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 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지 않으면 육군이라는 거대 조직은 머지않아 외부에 의해 수술대에 오 를 것입니다. 개방성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 면 안 됩니다.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의 발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야 육군 이라는 울타리에 새로 들어오는 장병들의 거부감과 이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획기적으로 보강된 스마트 한 육군의 건설 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군은 황의돈 참모 총장 취임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는 반듯 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찰스 다윈은 생존하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현명한 종도 아니 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고 했습니다. 패러다임 의 전환과 실천을 통해 스마트 한 육군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토의되는 변화된 새로운 위협하 전쟁수행보 장 방법과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제고가치 방안 에 대한 활발한 논의 1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1 를 통해 육군이 지향하는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의 모토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주관하는 육군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 통 령 안 보 특 별 보 좌 관 이 희 원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1

22 공 백 (뒷 면)

23 강한 군대,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변화된 새로운 위협하 전쟁수행 보장 (작전지속능력 중심으로) 하 정 열 예) 육군소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소장,북한학 박사 Ⅰ. 서 론 Ⅱ. 북한군의 전략과 위협의 변화 Ⅲ. NCW하의 선진육군의 전쟁수행능력 Ⅳ. 작전지속능력의 제고 방안 1. 전쟁수행역량과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2. 인력구조 발전 및 전투능력 제고 3. 군수지원체제 발전 방안 4. 동원체제 보완 발전 방안 5. 후방지역 대침투작전능력 제고 Ⅴ. 결 론

24 공 백 (뒷 면)

25 변화된 새로운 위협하 전쟁수행 보장 (작전지속능력 중심으로) Ⅰ. 서론 대한민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한다. 왜냐하면 전쟁수행능력이 북 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초전에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승리한다. 왜냐하면 작전지속능력이 우세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명제이다. 과연 그럴까? 이 논문은 이러한 궁금증에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 및 지상군의 작전지속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의 근원은 지난 60여 년 동안 주로 북한 이었다. 남북한 군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120여만 명의 북한군대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은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에서 서로에게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간에는 전면전 혹은 비정규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여전히 상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성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체제 내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여준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는 2010년 7월 20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직접 공격하 는 시대로 진입했다 는 평가를 내렸다. 즉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고 자신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5

26 의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 에서의 새로운 도발 형태가 되거나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형태 가 될 수도 있다. 미 국방부의 2010년 중국의 군사 안보력 평가 연례 보고서는 한반도의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 급하고 있다. 1) 이는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통일세 제안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북한은 자신이 보유한 핵능력을 억제적 목적이 아니라 한국을 직접 위 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군 단독의 서해훈련에 대해 북방한계선 근해에 약 120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맞대응을 하 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난, 정치적 어려움, 국제적 고립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전통적인 벼랑끝 전술 과 군사도발 을 통한 협상 전략이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요즈음 4세대전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군 예비역 대령인 토마 스 하메스(Thomas X. Hammes)는 그의 최근 저서 21세기의 전쟁, 비대칭의 4세대전쟁(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에서 다윗이 골리앗에 돌팔매(Sling and Stone)로 맞섰던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반군들이 다국적군을 1) Chosun.com, 중국, 북한 급변때 군사력 이동, 2010년 8월 19일. 2) 연합뉴스, 외신 통일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염두, 2010년 8월 17일. 1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7 상대로 하여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3) 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제4세대 형태의 전쟁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다는 점을 제 시하고 있다. 즉 4세대전쟁은 수개월 혹은 수 년 뿐이 아니고, 때로는 수 십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4세대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들은 전쟁지속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퍼 파워 를 물리친 전쟁은 4세대 전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즉 4세대 전쟁 은 여러 곳에서 미국도 물리쳤고, 소련도 물리쳤음을 분석을 통해 제시 하고 있다. 4)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은 주로 한국의 군사적 방위태세와 취약성을 이용한 비대칭적 접근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칭적 접근의 특성은 한국의 정세와 방위태세 등을 고려한 도발의 효 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습적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 진다. 북한은 공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 및 방법에 의 해 도발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대응이 어 려운 것이다. 즉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대칭성에 바탕을 둔 4 세대전쟁 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 4세대전쟁 을 수행하려는 국가 및 단체들은 적의 위협을 비정규전과 게릴라전으로 맞서려고 한다. 이들은 1적의 초점을 최전선에서 후방으 로 전환시키고, 2적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손상 및 파괴하도록 유도 하려 하며, 3물리적인 손상과 파괴 보다는 심리적 충격에 주안을 두고, 3) Thomas X. Hammes,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한국국방연구원 번역, p. 9. 4) 위의 책, p ) 참사 이후 미국은 제4세대 전쟁 이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인류는 제1세대 전쟁(나폴레옹 시대), 제2세대 전쟁(산업시대의 소모전과 화력전)을 거쳤다. 지금은 제3세대 전쟁(정보시대, 네트워크전 과 신속기동전)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제4세대 전쟁(비정규전과 게릴라전, 대테러전 등)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7

28 4적의 문화, 정치, 경제, 인구를 직접적인 타격목표로 설정하며, 사회 내부의 인종 종교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이들은 5 기술은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첨단 무기와 구식무기들을 혼재해서 사용한다. 북한이 4세대전쟁을 수행한다면,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의 군사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다각도로 보 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은 위 협의 특성상 한국의 첨단 군사력에 의해서도 대응이 매우 어려운 제한점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위 태세를 구축하며, 새로운 비대칭 대응능력(역비대칭능력)을 발전시킴으 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 장기전에 대비한 전쟁지속 능력의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 육군 7) 은 합동작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방위의 중심군 으 로서, 미래전에 승리할 수 있는 정예화 된 선진육군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전 수행개념을 네트워크 기반 동시 통합전 으로 정립 하고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육군은 북한의 배합전과 비대칭전력에 대 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후방지역 작전을 위해 작전지속능력을 포함한 작전보장활동을 제고시켜야 한다. 작전보장활동( 作 戰 保 障 活 動, Enabling 6) 육군의 야전교범(야교 지상작전, )은 비대칭전에 대해서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성격 및 기능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작전이며 이질성 과 우월 성 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이질성 이라 함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취약분야를 공격하거나 적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월성 은 적보다 양적 질적 측면 에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용어 사용에서 우리 군, 지상군, 육군을 혼용하였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군을 의미하고, 지상군은 지상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하였으며, 육군은 본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9 Operation) 이란 전 평시 모든 군사작전 시 유리한 작전여건을 조성하고 작전지속능력 을 확보함으로써 결정적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 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정보우위, 동원, 전투근무지원 등이 포 함되고 이 자체가 결정적인 작전이 될 수도 있다. 작전보장활동은 작전 을 계획 준비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서 군사작전의 수준이나 작전의 유형 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며 오직 이것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지 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작전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8) 특히 4세 대전쟁의 장기전 하에서는 전쟁지속능력의 확보는 전승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육군이 전쟁지속능력의 일환으로 작전지속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북 한의 의도를 제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전지속( 作 戰 持 續, Operational Sustainment) 이란 작전적 수준에서의 주요 작전을 지속하 는 상태 및 능력을 말하며 인사, 군수 등 모든 근무지원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9) 즉 작전지속능력( 作 戰 持 續 能 力, Operational Sustainability) 은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투 활동을 위해 요망되는 수준과 기간을 유지해주는 능력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병력), 물자 및 소모품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10) 육군은 작전지속능력을 강화하여 북한군이 조기에 작전한계점( 作 戰 限 界 點,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 11) 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8)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합동참모본부, 2006), p ) 위의 책, p ) 위의 책, p ) 작전한계점이란 공격 또는 방어작전 부대가 전투력의 저하, 전투원의 피로, 긴요 물자의 결핍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및 그 시기를 말하며, 공격한계점과 방어한계점이 있다(합 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34).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19

30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전면전 및 비정규전 전략과 비대칭위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그리 고 NCW환경 하에서 선진육군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전지 속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육군이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방안으로는 1전쟁수행능 력 차원에서의 방위충분성 전력의 확보, 2인력구조 발전 및 전투능력제 고, 3군수지원능력 보강, 4동원체계의 발전, 5후방지역과 대침투작전 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다. 12) Ⅱ. 북한군의 전략과 위협의 변화 13) 1. 북한군의 전략의 변화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해체된 21세기에도 신냉전구도가 지 속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병력밀도가 높은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목 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위협 및 도전은 북한의 호전적인 존재와 군사 적인 도발로부터 야기되고 있다. 북한은 군비증강의 경제적 한계를 인식 하고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화생무기, 탄도미사 일 등의 비대칭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부대를 기반으로 한 생존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12) 통상적으로 작전지속능력은 군수와 동원 중심으로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을 밝혀둔다. 13) 이 부분은 2010 육군토론회에서 북한군의 위협과 전략 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중복되 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둔다. 2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1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불안 등 위기관리를 위해 군부중심의 선군정치( 先 軍 政 治 ) 14) 를 내세우며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대남적화통일전략 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현대전의 특성을 입체전, 기계화전, 과학전, 속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4세대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은 전면전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총력전과 배합전, 기습 및 속전속결을 수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비대칭전력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북한군은 정규전부대에 의한 전방지역의 전투와 특 수작전부대에 의한 후방지역의 전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전 국토를 동시 전장화하는 배합전 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일찍이 비대칭전을 발전시켜왔다. 소련군의 정규작전과 모택동의 비정규작전인 게릴라전과 정치심리전을 결합하여 미 증원군의 전개 이전에 속전속결할 수 있는 정 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배합전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아프가 니스탄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고전하는 모습을 예의 주시하며 4세대전쟁 개념을 발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군은 배합전에 고속기동전 을 추가하여 전쟁초기부터 비선형전투를 수행할 것이다. 즉 전후방 전 전장에서 동시전투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군은 장거리 화력, 특수작전부대와 전자공격 등으로 아군의 C4I시 14) 선군정치의 논리체계는 주체사상의 4대 원칙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1군사( 軍 事 )를 국사( 國 事 )중의 제일국사로 한다는 즉, 국정의 제1순위를 군사에 둔다는 군사선행( 軍 事 先 行 )원칙, 2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을 종래의 노동자와 농 민을 대신하여 인민군대로 내세운다는 선군후로( 先 軍 後 勞 )원칙, 3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을 재해석한 선군통일체론, 4군대가 없으면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인민도 없다는 즉, 군대가 곧 당 이자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의미의 선군원리론, 5총대에 의해 혁명의 승패가 결정되고 총대 위에 조 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이 있고 당도 있다는 총대철학 으로 짜여 있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1

32 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하 여 후방지역의 애로지역을 사전에 선점하여 기동로 축선상의 부대이동 뿐 아니라 피난민의 이동도 제한시키려 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및 포병 등의 공격을 통해 핵심 국 가시설을 파괴하여 혼란을 초래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미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의 변화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 렵다. 김정일의 건강과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점을 고려해보면, 앞 으로 5년 이내에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 등에 의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은 벼랑 끝 전술의 지속과 국제적 고립 심화,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 막 다른 골목에서의 군사도발, 권력승계 문제를 둘러싼 권력 투쟁, 경제난 및 인권 침해, 자유화 바람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으로 주민 탈출 및 북한 사회의 시위 등과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권붕괴사태 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전략에서 변하지 않을 요 소는 사상과 군사력을 중시하면서 기습, 배합전, 속전속결의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기초로 남북관계의 균형추를 북한쪽에 유리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2012년을 목표연도로 정한 강성대국( 强 盛 大 國 ) 15) 과 선군 정치( 先 軍 政 治 )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침투를 자 행하고, 보유한 방대한 재래식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기반으로 대남적화 통일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16) 15) 북한에 이 구호가 등장한 것은 1997년 7월 22일자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건 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급된 주체의 강성대국 이라는 내용이 처음이다. 1998년 초부터 강성대국 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고, 이어 8월 22일 노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이 발 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이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에 존엄을 떨치는 나라 를 뜻하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사상과 군사력이라고 한다. 22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3 2. 북한의 위협과 비대칭전력 북한은 이미 세계적 차원의 과군비의 대병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 한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희생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보아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피격사건 에서 보듯이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 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 과를 표명하기 보다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 핵능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아직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 지 않고 6자회담을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코자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은 중 단기적으로 심각하며, 전면전의 감행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군 사적으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중 주된 위협은 16) 지난 50년 동안 북한은 공중과 해상에서 각 100건 이상, 지상에서 43만 건 이상 휴전협정을 위반하였 다. 북한의 휴전협정과 도발을 막는 과정에서 한국군 500여 명과 미국군 220여 명이 전사했다. 17) 논리적인 합리성에서 판단해보면, 앞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 이유는 1전투준비태세의 수준이 열악해지고, 2경제난, 특히 에너지난으로 인해 전쟁 지속 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3외부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4특히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한 미 연합방위 능력이 막강하여 전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국지전 혹은 제한전 수준의 군사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북 한은 국면돌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3

34 핵을 포함한 북한군의 비대칭위협이다. 북한은 군사력의 약 70% 수준을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하여 기습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군은 300여 문의 장사정포로 서울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남한의 전 국토를 동시 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 다. 북한은 5-7일 작전 에 의한 속전속결 태세를 강조하며, 전체 인구의 약 5% 이상이나 되는 젊은이가 현역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 합전력에 대한 질적인 열세를 상쇄하고 4세대전쟁 모습의 하나인 배합 전을 수행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군사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현재 북한이 4세대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강화하고 있는 비대칭 능력 은 1핵을 포함한 WMD 능력, 2장사정포, 3지대지 및 지대함미사일, 4경보병사단 등의 특수전 수행능력, 5사이버공격 능 력, 6잠수함과 잠수정, 7GPS 교란체계를 포함한 전자장비 무력화 능 력, 8EMP폭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 외에도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한 새로운 비대칭 능력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 북한군은 약 18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비정규전을 18)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2010년 6월 8일 육군본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한 '육군토론 회'에서 '유연억제전략으로 전쟁재발을 막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정 규전, 특수전이라는 제4세대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 보편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 은 미리 공개한 연설문에서 "북한은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경제적 전쟁수행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새 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장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한 대량살상무기로 전략 중심지를 강타하고 대 규모 정규군으로 전선을 돌파해 전략적 목표를 신속히 점령하려는 '기동조우전'을 준비하고 20만에 달 하는 특수전력을 투입해 전 국토를 전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소규모 특수전부 대로 대형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이런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24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5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후방 침투병력 공중수송용의 AN-2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1척 당 1개 소대 규모의 병력 수송, 목표 지점에 기습 상륙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 척을 개발 배치하여 해상침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공기부양전투함을 자체 개발하여 실전 배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의 이러한 비대칭적 위협은 앞으로 더욱 다양화 복합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비대칭 적 위협이 재래식 전력기반의 속전속결작전,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수 8군 단 등에서 핵 및 미사일전력과 사이버전, 전자교란전 등의 첨단기술 전력 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개별적인 비대칭 능력 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복합될 경우에는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효과적인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 질 수도 있 을 것이다. 북한 지상군은 공세적 기동화 부대구조를 강화해 왔다. 종래의 기갑사 단 부대 구조를 기갑여단과 기계화여단으로 세분화하여 운용하면서, 이 들 부대의 분할 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갑군단 및 전차군단을 재 편하였다. 북한 공군은 1990년대 초반 MIG-29 전투기를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 입하고, 조립 생산하여 실전화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MIG-31 전투 기 20여 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 부대는 종래 3개 지역 전선 사령부를 설치, 전단별 독립 작전체제로 운영하던 구조를 기동 및 임무별로 6개 전투기 사단으로 재편하여 사단별 작전체제를 강화하였다. 북한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하여 북한 전투기 의 서울 도달 시간을 전투기는 6분, 폭격기는 10분으로 단축시키는 획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5

36 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4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폭탄)로서 6-8개가 추정되고 있으나, 심 지어 13-17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19) 둘째, 이미 추출된 핵 물질로서 핵 실험 이전에 40-50kg의 플루토늄 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생산 중인 핵 물질로서 영변의 5MW급 원자로에서 매년 핵폭탄 1개 제조가 가능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20) 넷째, 고농축 우라늄(HEU)으로서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제공하 는 대가로 이를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1) 김정일정권은 유엔안보리가 2009년 6월 12일 대북제재결의안 1874 를 통과시킨 직후인 13일 HEU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플루토늄의 한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EU방식은 은밀하게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22) 핵융합실험장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실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23)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 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 19)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40-50kg)으로 제조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수는 기술수준이 초보단계(표준핵무 기, 1기당 Pt 6kg사용)이면 6-8개 정도이고, 중급수준(1기당 3kg)이면 이의 2배인 13-17기에 달한 다. 20) 영변의 50MW급 원자로와 태천의 200MW 원자로에서는 아직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1) 2006년 9월에 발간된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의하면, 1999년부터 북한의 핵기술자들 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과정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에 대한 기술 지원 을 받았으며, 칸 박사가 20여 기의 원심분리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2) HEU방식은 은밀하게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핵융합실험장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실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단 1회의 핵실험이 없었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핵무기 80기를 보유한 핵 국가이다. 23) 북 외무성 유엔결의 반발, 우라늄 농축 성명, 조선일보 (2009년6월13일) : 북한은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였다. 2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7 의 무게가 2톤 정도이면 미사일의 현 유효사거리 정도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만일 핵탄두의 무게를 1톤 수준으로 반감한다면 사거리는 이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탄두의 무게를 1톤 수 준으로 낮추려면 폭발렌즈 의 무게를 경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24) 북한은 <도표 1>에서 보듯이 비대칭 수단으로 다량의 생물 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도표 1> 북한의 생물 화학무기 현황 생물무기 화학무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 유행성 출혈 열 등 13종의 세균 보유 추정, 3개 생물무기 시설에서 연간 1,000톤의 생산능력 수포성, 신경성, 최루성 유독가스 등 16종 2, 톤 보유, 8개 화학공장 시설에서 연간 약 5,000톤 생산 능력 보유, 세계 3대 화학무기 강국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 미 사일과 노동1호를 실전배치하고, 중거리 미사일인 대포동-1호를 개발한 데 이어, 지금은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특히 북한은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 주년 열병식에서 사거리 약 3200km에 달하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공 개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현황은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4) 매일경제 ( ), 북한 로켓발사 이후 6가지 궁금증 25)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발사한 대포동-2호(은하-2)는 1단은 무수단리 발사장으로부터 약 500km 떨 어진 동해에, 2단과 3단은 모두 3,2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되었다. 로켓발사체의 사거리만 고려한다 면 상당한 기술 진전을 달성한 것이다(박병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세계일보, 2009년 04월 05일).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7

38 <도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보유 현황(추정) 구 분 사정거리(km) 탄두중량 (kg) 초도 배치 비 고 SRBM (단거리) MRBM (중거리) SCUD-B 300(대전) 년 기 배치 SCUD-C 500(부산) 년 노동1호 1,300(일본) 년 기 배치 IRBM (중거리) ICBM (장거리) 대포동1호 (위성탑재) 2,200-2, 년 2단 추진 무수단 3,200(괌) 년 2단 추진 추정 대포동2호 10,000-12,000 ( 美 본토) 개발중 3단 추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탄두의 소형경량화도 의미심장하지만 북한 의 단거리 미사일의 질과 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점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중 장거리미사일은 미, 일을 겨냥한 정치-외교-심리전 차 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단거리미사일은 유사시에는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실전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는 스커드 미사일의 질적 성능 향상과 더불어 신형 대함미사일 KN-01과 지대지미사일 KN-02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KN-01 대함미사일은 노후된 중국계 실크 웜의 대체용으로서 사거리가 km로 연장되고 정확도도 많이 향상된 것이다. 이 미 사일은 한국의 평택기지를 위협하고 신형 구축함세력에 대응하려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사거리 120km인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 일은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회의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만간 실전배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양산, 휴전선 가까이 배치할 경우에 2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9 는 장사정포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7월 당시 연합사사령관이었던 벨 대장은 이 신형 미사일이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서울 이남의 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 현 사령관인 샤프대장도 이 미사일의 심각성을 2009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신종 비대칭전력으로서 사이버무기 와 전자기무기(EMP) 를 은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 과 미국은 사이버공격(DDOS:분산형 서비스거부)을 집중적으로 받았는 데, 그 배후로 북한이 유력하게 지목되면서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전 수 행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 로 약 1,000명의 기술정찰조 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해커들은 주로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 망에 끊임없이 침투를 시 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CIA는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요원 의 해킹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 국방부는 모의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통제 소를 마비시키고 미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인 것으 로 높게 평가하였다. 북한은 EMP탄을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08년 미 하원 EMP소위원회 는 북 한이 EMP탄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 원 군사위 바틀렛의원도 북한이 EMP탄을 가까운 미래에 개발할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미 하원 전자기파(EMP)소위원회의의 2008년도 보고서는 EMP위원 회가 면담한 한 러시아 장성이 러시아가 슈퍼-전자기파(Super EMP) 를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29

40 설계했고, 현재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이를 연 구하고 있으며, 불원간 이들 나라들이 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6) 이 보고서는 지표면 km상공에서 핵탄 두가 폭발하면서 고고도 전자기파를 발생하면 주요 전기전자 인프라는 전부 파괴되어 대재앙이 나타나므로, 미국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와 군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협 소하고 수도권이 밀집되어 있어 핵폭탄이나 전자기폭탄의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나라당에 북한이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동해 상공 40 60km에서 20킬로톤의 핵 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 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 고 2009년 6월에 보고한 것 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정치 심리전 능력으로서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이념전, 체제 전 및 민족간의 전쟁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정치 심리전을 매우 능숙하게 구사해 왔다. 앞으로도 자주 민족 평화 통일 이란 한국 국민의 염원을 역이용하여 한국 내 친북 동조 세력을 키우고 반미주의를 확산시키며, 보 혁 갈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안보 무정부상태 를 창출하고자 진력을 다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은 총칼과 병행하 여 정치 심리전이란 정신적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 적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기술한대로 북한군은 기존의 재래식 위협에 추가하여 각종 비 26)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중국이 유사시 대만에 EMP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과 이란도 EMP로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1 대칭적 위협들을 배합해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 및 제한적인 도발 시에는 이들 수단을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배합하고 적용할 것이 다. 그러나 전면전시에는 이들을 모두 통합하거나 배합하여 복합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Hybrid 戰 개념 의 경우에는 위협의 속도, 압박과 충격, 파괴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27) 북한군은 열세로 생각하는 자신의 전쟁지속능력을 높이고, 한국군의 전쟁 작전지속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 한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뿐만 아니 라 비정규전과 국지전에 대비하는 지상전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특히 북 한의 배합전과 제4세대 전쟁양상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쟁지속 능력의 확보와 지상군 차원에서는 작전지속능력의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Ⅲ. NCW하의 선진육군의 전쟁수행능력 작전지속능력의 확보 는 군이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선결조건 이 다. 이것은 재래식 전쟁 뿐 아니라 NCW하의 지식 정보화전에도 해당된 다. 21세기 들어 인간의 생명을 고도 정밀 무기체계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교한 무기체계와 그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갖는 장점들은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함에 따라 기술에 의한 전력 승수효과를 27) 이윤규, "보이지 않는 전쟁! 심리전 이야기", The Army, 육군협회 2009년 8월호 : 북한군이 추 구하고 있는 Hybrid 戰 개념은 한미연합군 Hi-tech기반의 재래전력의 열세 만회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 서 정규군, 비정규전, WMD,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 테러전 등 복합공격능력을 최대 활용하여 선제 기습 및 속전속결, 배합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1

42 제고시켜 준다. 28)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해 보면 감시ㆍ통제ㆍ타격체제 등의 전력시스템의 복합적 발전에 따라 전장종심 감시 및 타격능력 증가, 정찰ㆍ감시범위의 확 대와 실시간 지휘통제 및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의 확대 등으로 전장에서 시 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전쟁수행방식에 있어서는 전장공간이 수평적 전투중심에서 사이버 공간의 전투로 변화하고, 타격목표는 단순한 적의 부 대, 병력, 무기 등의 유형적인 요소보다는 C4I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군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전장에서 압도적 전승을 달성하였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되짚어 보고 있다. 미래전의 수행개념은 사막 의 폭풍이론에 미래 기술정보의 발전을 접목시킨 NCW 작전 환경하 입체고 속기동전+정보마비이론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미래전 수행개념의 핵심은 정보 및 전자전 우선의 작전운영으로 마비효과를 극대 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시 및 정찰전력은 전 지역 정밀감시 및 정찰을 통해 전장상황을 인식하고, 정보 및 전자전 전력은 정보시스템 공격, 방공시스템 마비, 전원 단전 및 무력화, 정보인프라 마비에 역점을 둔다. 해ㆍ공군과 미사일 등 정밀타격전력은 장사정 정밀타격으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지상전력 및 해병대는 적 지상군을 고착하면서 적이 충분히 마비 및 무력화된 후에 전장에 투입하여 전쟁종결에 기여토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전승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 기술적 가치는 과장될 수 있고, 위험은 축소될 수 있으며, 기회비용은 모호해지거나 무시될 수 있 28) 본 항목의 내용은 2010 육군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NCW하의 미래 군의 모습 과 육군의 요 구되는 능력 을 통합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32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3 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도 이러한 능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점 이다. 상호간에 조건이 비슷하다면, 전장에서 우세한 전략과 전술은 현 저한 이점을 제공한다. 조건이 열세일 경우에도 우세한 전략과 전술이 전장에서 핸디캡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지상군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력을 보다 자주적인 전 력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맞는 역량을 확보하려면 현 육 군의 작전지속능력은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1960년대부터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눈을 뜨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등의 군사사상과 철학이 확고 히 정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 증강방향과 노력은 관계되 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군사사상과 통상적 개념을 그대로 따랐다. 전승을 위한 핵심적 기능의 발전에 등한했음은 물론이요, 북한에 비해 전력과 전쟁수행역량 도 부족하면서 미국식의 힘 위주의 대량군( 大 量 軍 ) 적 사고방식에 근거 하여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려 하고 있는 모순을 지녀왔다. 29) 우리가 그 과정에서 소홀해온 것이 바로 전쟁지속능력의 확보 문제 이다. 즉 미국은 전쟁수행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반면 우리는 미국의 증 원능력에 의존하며, 이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 리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전쟁 작전 29) 이스라엘군의 조직은 사실상 1인의 총참모장 지휘 하에 3군이 단일군으로 통제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조직형태이고, 서독의 경우는 일반참모(General Staff)를 중심으로 국방참모총장이 전력 증강분야를 비롯한 핵심적 기획업무와 군사작전 등 군사 분야를 총괄하고 각 군 총장들은 각 군별 특 수분야나 병과의 발전 등을 비롯한 군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군의 인사권과 부대의 작전지휘 권을 포함한 국방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은 총체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군의 전문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잘 조화시킨 체제이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3

44 지속능력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상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속전속결전과 배합전의 위협, 제4세대전쟁 의 양상 등 미래 다양한 전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작전지속능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지상군 북한의 4세대전쟁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면서 비정규전 게릴라전 능력에 대한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군은 비정규전, 즉 게릴라전과 산악전, 야간 전투 등에 상당히 우수하고 이러한 능력을 정규전에 배합하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 북한군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월 등한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여 언제든지 비정규전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 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보병여단 을 증강하여 전방 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 이것은 북한이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과 도시화 추세, 그리고 네트워크전력의 분산 배치 운영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하려 는 의도로 추정된다. 향후 북한이 경보병 전력을 더욱 강화하여 종심침 투팀을 지상 해상 공중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후방 전역에 걸쳐 동시 다발 적으로 침투하여 배합전을 수행하는데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즉 지상 군은 작전지속능력 유지를 보장하는 후방지역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야 된다. 둘째, 지상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 전자기 폭탄(EMP), 심리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와 정치 심리 공작에도 매우 능숙하 다.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기 폭탄은 첨단 네트워크 중심의 30) 중요한 사례로서,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 공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6명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연 인원 150만 명, 일일 평균 전투 인원 4만 2,000여 명을 동원하였다. 육군 28개 부대를 비롯 하여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이 참가하였다. 34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5 전력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려는 비대칭적 기도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지상군은 북한의 능력 및 기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 보전과 전자전 및 심리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셋째, 지상군은 작전지속능력의 중추인 수도권을 완벽하게 방위하여야 한다. 31) 북한군은 다수의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고, 수도권 불바다 위협을 운운하면서 최근에는 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실험 등을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상군은 합동군의 일부로서 북한의 장 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면서 적의 심장을 위 협함으로써 적의 전쟁의지를 제압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필히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지상군이 북한군의 4세대전쟁 양상과 배합전 등에 대비하기 위 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능력을 식별하여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상군은 북한의 WMD위협 외의 새로운 비대칭적인 위협 및 도 전에도 능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방향은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나, 이에 맞부딪쳐 싸워야하는 지상군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비가 중요할 것이다. 31) 수도권의 과밀 비대화, 특히 북방으로의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치가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국민은 더욱 완벽한 방위, 즉 적지 활용의 적극 방위를 원할 것이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5

46 <도표 3> 북한 비대칭 위협 및 한국의 대응전력 북한 비대칭 능력 핵(68개 능력), 화생무기 (2,000~5,000톤) EMP 폭탄 장사정포(약 300여문) 미사일(스커드 700발, 노동 200발,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잠수정(약 70여척) 기뢰(주요 항만봉쇄능력) 전자전 능력 (GPS 교란체계 등) 특수전 능력(약 18만명), 이동수단(공기부양정130여척, 고속상륙정 90여척, AN-2 300여기) 사이버 부대(약 1,000여명) 한국의 대응전력 미국의 확장억제 전자방호시스템 개발 무인기, AN-TPQ 36/37, 정밀유도무기, MLRS, 자주포 등 그린파인 R/D, PAC-II, SAM-II BLOCⅣ 예인소나, P-3C 16대, 대잠헬기 소해함 대전자전 능력 아파치 헬기, 공격헬기, 지대공 미사일(천마, 신궁) 사이버 사령부 설치 지상군이 이러한 요구되는 대응전력의 적시 적소에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전지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2) 따라서 국방개혁안을 보완 할 때는 지상군의 임무와 역할에 맞는 구조와 전력을 구비하고, 작전지 속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훈시를 통해 또 전승을 위해서는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각 군 본부의 정밀 하고도 정교한 전쟁지원 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각 군 본부는 상황 단계별로 전쟁지원의 중점을 재설정해 나가면서 작전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UFG연습 시 계룡대순시 중 훈시). 3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7 Ⅳ. 작전지속능력 제고 방안 1. 전쟁수행역량과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작전지속능력 확보의 전제조건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즉 전쟁수행역량과 방위충분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33) 우리 군이 전쟁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충분성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방위 충분성이란 불확실한 안보상황하에서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고 상황변화 에 대비하여 전쟁억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러면서도 유사시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능력으로 국방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 다. 34) 안보태세 완비의 핵심인 전쟁수행역량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태세로서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과학기술, 심리적인 힘을 총합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전력증강 등 물적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와 병행하여 국군의 확고한 필승의지와 국민의 국가수호의 지와 참여 등 정신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정한 전쟁수행역량 은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작전지속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은 전쟁수행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충분성전력 35)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 33) 안보전략의 주 수단은 자위적 방위역량이란 점에서 전쟁지속능력의 확보는 안보전략의 주 과제이며 자 주국방의 기본 전제이다. 작전 지속능력은 전쟁지속능력의 하위 개념이다. 34) 구체적으로는 1 주변국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결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수준, 2 주변국과의 관계 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3 주변국과의 국지 제한전시 우리의 독자 능력으로 격 퇴할 수 있는 수준, 4 주변 1개국과의 전면전시 다른 주변 1개국과 동맹 연합하면 국토와 주권을 확 실히 방위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을 의미한다. 35) 방위충분성이란 방어적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 혹은 Non-Offensive Defense : NOD)이론으로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7

48 적인 감시 정찰 능력과 C4I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에 기반을 둔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NCOE) 36) 아래 효과 중심의 전후방전력의 동시 통합작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육군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와 첨단 무기체계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 관리하면서 전투원과 부대가 유사시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쟁수행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방위충분성이 달성되느냐는 군사 력의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동맹국의 군사력의 지원규모 및 능력이 크면 독자군사력의 수준을 낮춰도 국가방위가 가능하다. 동원 군사력을 잘 구축하면, 작은 규모의 상비군사력으로도 방위충분성의 달 성이 가능하다. 정보 전략군을 잘 구축하면, 작은 규모의 육 해 공군으로 도 방위충분성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집약적 군사력이 크면 병 력집약적인 군사력은 작아도 방위충분성의 달성이 가능하고, 무형전력이 강하면 유형전력의 규모가 작아도 방위충분성의 달성이 가능하다. 37) 방위충분성 전력의 규모는 우리 군이 방어전략을 갖느냐 공격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명 백히 선언하고 있지만,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가 확 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어, 즉 유사시 제한된 선제공격( 先 制 攻 擊, 이 이론은 동서독 분단 상태에서 구서독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안보전략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상대방을 공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자국을 방어하기에는 충분한 전력과 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긴장고조와 전쟁발발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36) 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의 약어로서 제 전장요소의 실시간 통합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전쟁수행 개념을 수행하는 환경을 말한다. 37) 상기 군사력 구성요소 중 상비군사력과 첨단 정보 기술 군사력이 방위충분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즉, 상비군사력과 정보 기술력을 어느 정도 구축해야 방위에 충분한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3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9 Preemptive Strike) 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군이 정보지식사 회에서 북한의 비대칭전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제4세대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도 공자의 중심을 직접 타격 마비시킬 수 있는 수단과 후방지역을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방위충분성의 판단할 때는 능력베이스에 기준을 두되 위협베이스도 고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8) 국력에 맞는 현시적 병력보유의 필요성과 아울 러 주권국가로서 외부의 침략을 방위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이 요구된 다. 그리고 예산소요가 많은 전투병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력의 적소활용과 동원전력의 발전이 요구된다. 39)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상군이 작전지속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현존하는 북한군의 위협을 억지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하며, 또한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는 적정 수준의 전력과 전쟁지속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수행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통일이전의 북한군의 위협뿐 아 니라 통일 이후의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 통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은 먼저 전력증강을 통하여 대북 억제력을 완비하고, 방위충분성에 기초한 작전지속능력을 갖추어 전쟁수행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군사위협을 봉쇄하 고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북 억제전력의 보 38) 능력베이스와 위협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되는 병력 및 군사력 규모를 기반전력과 핵심전 력의 구성비로 판단해보면, 핵심전력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현재의 약 20% 내외에서 향후에는 50% 이 상으로 증가해야 하나, 이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구성비의 최종적인 결정은 다분히 국가적 의지에 달려 있다. 39) 독일군의 경우와 같이 후방지원인력은 민간에서 담당함으로써 전투 근무지원을 위한 병력 절약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상비군은 적으나 상비군 못지않은 동원전력을 보유하고 있 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39

50 강과 장기전력 차원의 자주적 방위능력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비대칭수단에 의한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 진하는 방향에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능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포병 등 상존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속전속결 능력과 고속기동전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평시 조기경보태세의 강화와 효과적인 즉응태세 완비가 요구된 다. 각종 전장기능의 통합과 군사력 운용능력의 제고, 훈련강화, 전쟁지 속능력의 보강, 무형전력의 제고, 군 운용의 효율화와 동원체제의 완비 등이 요구된다. 지상군은 한반도의 전략환경과 미래전의 양상, 북한군과 주변국가의 군사발전 추세 및 무기체계( 武 器 體 系, Weapons System) 40) 의 전력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전지속능력의 전제조건인 미래지향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확보해야한다. 지상군은 정보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비대칭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심표 적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 도발 시에는 치명적인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특전사 등 종심작전 능력을 강화함으 로써 적의 침략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고 유사시 응징보복할 수 있을 것 이다. 육군은 다양한 유형의 후방지역작전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의 군사행동 을 거부할 수 있는 신속대응전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경선 일대 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해 40) 장비와 숙련기술로 이루어진 체계적이며 완전한 전투도구로서 부여된 작전상황하에서 독자적으로 타격 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전투단위의 총체를 말한다. 4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1 야 한다. 우리 군이 현존하는 북한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고, 장 기적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방위충분성 전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적정수준의 국방비의 투자가 요구된다. 41)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방비의 부담률은 지 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42) 전쟁억제와 수행능력의 일환으로 방위충분성 전력을 정상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세계 평균인 GDP 대 비 3.5%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세계 13위인 우 리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노력하면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즉 방위충분성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켜 야 한다는 국민의 국가방위에 관한 일체감과 의지를 돈독하게 다지는 일 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안보상의 일차적인 위협이 동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일체감과 국방의지가 동요되지 않도록 국가의 지 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수많은 각종 병역특혜제도와 그 제도의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병역 의무를 자랑과 긍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방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서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적어도 국방의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혜의 대상이 되거 41) 자주국방에는 예산문제가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결국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형 첨단기술군의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순수 전력투자비만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 42) 1980년에 6.0%에서 2009년에는 2.7%까지 하락하여 세계 분쟁국의 평균수준인 6.3%에 절반도 안 되 며, 세계 평균 수준인 3.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1

52 나, 정치목적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방의 대의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국 방의무의 신성함에 공감하고 병역의무를 자랑스러운 권리로 알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적어도 병역의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 적응과 처우의 여건이 더 나빠져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어서는 국방의 대의를 살려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투장비와 물자를 갖추어 전쟁억제 및 전쟁지속 능력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들과 군이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그 국가는 수호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 다. 2. 인력구조 발전 및 전투능력 제고 작전지속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원과 물자이다. 특히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작 전지속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는 첨단 기술 전력체계 의해 병력 대체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 다. 비숙련 단순 인력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대신, 우주 정보 사이버 로봇 분야의 최첨단 전문 인력 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상황 판단 및 의 사 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 네트워크가 구 축되고, 군수지원체제의 전문화와 모듈화 및 신속성 정밀성이 향상될 것 42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3 이며, 이에 따라 병력의 소수화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병력의 창의성 자율 성 실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의 발전이 긴요하다. 43) 육군 인력 구성비는 병 위주의 병력집약형 구조를 갖고 있다. 간부의 비중이 낮고 병의 비율이 매우 높다. 민간 인력은 수적으로 적고 대부분 이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비군은 양적으로는 많으나 전투기 량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육군 상비군 규모를 감축하고, 간부는 정원의 40% 수준으로 확대하 며, 민간 인력의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의 구성비를 증가시키는 구 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예비군은 축소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은 늘릴 계획이다. 44) 이러한 육군의 정예화계획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선택이다. 미래 고가의 첨단 기술 전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능력도 고기술 고기능 고지식화 되어야 한다. 육군의 인력구조에서 중요한 사항은 병력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면서, 병 위주의 양( 量 )적 구조를 간부 위주의 질( 質 )적 구조로 전환시 키는 것이다. 신분별 인력 구조 측면에서도 직업 군인인 간부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급별 인력 구조는 장교가 군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영관 장교의 비율을 향상시키고 위관 장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 민간 인력은 비전투 전문분야의 활 용 직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여군 인력은 사회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내 업무 분야를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정원을 증가 43) 조관호, 장기국방운영여건과 과제, 미래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 미래기획위원회/한국국방연 구원 주최 미래국방정책 학술회의, 2009년 10월 13일, pp ) 박휘락, 2030년 육군이 나아갈 방향 연구, 2008년 육군전투발전 : 대전환기 정예화 선진육군의 비 전과 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년 9월 13일), p. 53: 육군의 경우 간부비율을 현재 22%에서 2020년 40.1%로 전환하고, 군무원을 현재 2.39%에서 6%수준으로 증가한다. 병력 및 인력구조를 선 진화 하면서 병력의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력예산소요가 과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3

54 시켜 적정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우수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인력 획득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장교는 다양한 초임 장교 양성체계 를 통합 단순화시키고, 우수 중 장기 복무 인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획 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준사관과 부사관의 신분체계와 계 급구조는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도록 개선 발전시켜 복무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 대학의 부사관 학과 와 학군제휴 특수학과 모집 인원 을 확대시켜야 한다. 모집과 선발 방법을 개선하여 우수한 준사관과 부 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병사의 경우에는 미래 인력 환 경을 고려하여 징집 중심의 징 모 혼합제도에서 모집 중심의 제도로 발 전시키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숙련병의 장 기 활용을 도모하는 유급 지원병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미래 전략 환경 변화를 고려 할 때, 육군 상비병력의 인력구조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의 심층 검토가 요구된다. 45) 첫째, 간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다. 획득 규모 감소와 함께, 더 강화 된 간부의 숙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 복무 비율을 더 줄이고 중장기 복무 비율은 더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간부 정원구조와 인력활용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46) 청년인구 부족은 우수 인력의 군 내 유입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조기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획득 인원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의 직 45) 조관호, 앞의 논문. 46)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면, 간부 획득 규모를 감소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 인구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복무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4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5 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자질 향상 교육체계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청 년 인구 부족과는 반대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간부의 정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고령 화 속도에 맞추어 현역의 정년을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역 정 년 연장과 같은 선상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역 후 계약직 예비 역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는 방안이다. 군사 전문지식을 요구하면서 연령 제한이 적은 현역 직위를 예비역 직위로 전환하여, 현역의 정원 감 소와 정년 연장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7) 둘째, 병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 화에 따른 청년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관점에서 병의 확보 문 제, 즉 병역제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군사작전 측 면에서는 우수한 병 자원의 획득 및 장기 보직이 긴요하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청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 부담 완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징집대상 개개인은 통상적으로 병역복무기간의 최단기화를 추 구한다.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원병 제도로 해결하고 있으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병역제도는 안보 정치 적 요인과 경제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중 비용과 충원 가능성 측면에서만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 보면, 2030년 경의 현역 규모를 40만 명 또는 3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모병제의 비용은 2009 년 군인의 1년 인건비 9조원 수준을 기준으로 각각 4조원과 2조원 정도 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48) 모집병의 충원 가능성만 보면, 모집병 이 평균 3년을 복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충원 인력 소요는 각각 6 만 명, 3만 명 수준인데, 이는 현역 입대 가능 인원의 1/3, 1/6 정도가 47) 조관호, 앞의 논문 48) 국방부의 2009년 국방예산 참고 자료 에 의하면 군인의 총 인건비는 8.98조 원이고, 순수 인건비가 7.16조원이고 법정 부담금은 1.82조 원이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5

56 모집병으로 지원해야 충원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충원 소요는 간부 충 원 소요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간부 충원 소요를 더 한다면 충원 가 능성은 더 떨어진다. 49) 그러므로 국방예산의 제약과 가용 인력을 고려해 볼 때,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무기체계가 더욱 첨단화되고 무인 경계 시스템과 로봇 활용이 활성화될수록 병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병력 규모는 추가적으로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 병력 규모의 감축 가능 성과 병의 역할 감소를 전제로 사회에서의 청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 부담 감소와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훈련기간 조정 등을 합리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역제도의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한 가지 대안 은 병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부사관 중심의 병력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다. 그 후에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동원 훈련 기간을 균형적으로 연계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요구의 충족과 상비 전력 및 동원 전력의 강 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최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병력 규모는 줄어들지만 간부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현역 간부의 인건비는 사회 타 직종과의 연계성을 고려, 증가되지 않을 수 없으며, 병력운영비 는 인건비 증가율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육군은 병 력 운영비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인력의 비중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여 현역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 민간 인력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상비 전력의 순환 보직에서 오는 업무 공백과 비전문성 49) 다가올 2030년경에 18세 남자의 추정 규모는 20.8만 명 수준이고, 현역 입대 가능 인원은 보통 18세 남자 규모의 87% 내외이다. 이 비율을 적용해 보면 현역 입대 가능 인원은 18만 명 수준이다. 따라서 현 역 규모가 30만 명(이중 20만 명은 간부로 가정)인 경우에는 매년 모집병 소요가 3만 명 수준이고, 충원 소요는 현역 입대 가능 인원의 1/6 수준이고, 40만 명을 가정하면 충원 소요는 현역 입대 가능 인원의 1/3 이 된다. 4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7 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 군사 강국들처럼 후방 지역의 고정적 전문 기능 기술 직위, 행정 및 군수 지원 직위의 상당부분을 민간 인력이 담당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 분야의 민간 인력 활용이 계속 확대되면 현역 간부와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 인력의 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이뤄지 지 않으면 지원 기능의 개방화 통합화는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 고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작전지속능력 제고의 핵심인자는 육군 구성원 모두이다. 육군장병들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기충천하여 근무할 수 있다면 육군의 작전지속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3. 군수지원체제 발전 방안 제임스 A. 휴스턴은 작전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군수는 전쟁을 승 리로 이끈다. 작전을 그르치면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군수를 그르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군수( 軍 需, Logistics)란 무기체계의 연구계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판 단, 생산 및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분야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 모든 가용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 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50) 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적 물적 전투력을 조성,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전쟁수단을 제공하는 군사활동을 말한다. 51) 즉 지상군이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합동참모본부, 2006), p )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원, 1994), pp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7

58 군수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2) 군수지원체계의 일환인 전투근무지원은 모든 지상작전 수행 간 작전지 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용성, 통합성, 적시성, 지속성 등의 기본요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3) 따라서 모든 유형의 지상작전에서 작전지속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별로 자원의 가용성을 판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요를 지원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가. 군수 발전 개념과 방향 54) 한반도에서 전쟁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군수지원의 환경 및 여건도 급 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첫째, 전쟁양상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빠른 템포의 신 전격작전, 비선 형의 신 특수작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 투위주 의 맞춤형 지원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방개혁안은 전력증강 예산확보를 위해 운영유지비를 최대한 억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육군이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대규 모 민수 프로젝트를 개방적으로 활용하면 低 비용, 高 성과의 군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군의 군수지원문제도 하나의 기업경영의 문제로 보고 혁신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이 기업의 M&A, Outsourcing, 물 류비용절감 혁신, 웹 기반의 물류경영기법 등의 기업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52) 군수체계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는 권태영, 육군비전 2030 연구 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밝 혀둔다. 53) 육군본부, 지상군기본교리(야전교범 0, 2007), p ) 조관호, 앞의 논문. 4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9 를 군수문제에 응용하면 군수경영혁신(RLA: Revolution in Logistics Affairs)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군사강국들은 지식정보화시대의 군수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이미 새로운 군수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지식정보 기반의 신속 결정작전을 긴밀히 지원할 수 있는 전투위 주, 임무위주 의 군수를 지향하고 있다. 군수도 정보지식을 기반으로 공급 처(factory)에서 수요처(fox hole)로 직송하는 속도 중시의 군수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후방지역에 산적해 놓고 지원하는 군수(push logistics)가 아니라 장병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군수(pull logistics) 를 추구하고 있다. 맞춤형 군수의 핵심개념은 <도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셋째, 국가와 정부의 중기 및 장기 민수 발전계획과 민간 사회의 발전된 능력을 적극 활용한 개방형의 군수(outsourcing logistics)를 구현하고 있 다. 55)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유념하면서 두 개의 발전 축을 상호 유기적으 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제1의 발전 축은 육군의 미래작전개념 을 밀접 히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군수 이고, 제2의 발전 축은 선진화되고 있 는 국가와 사회능력을 활용하는 개방형 군수 이다. 56) 제1축은 군수에 55) 독일은 '국방개발획득관리회사'(GEBB)와 육군물자군수회사(HIL)를 설립, 파격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였 고, 미국은 '계약업체 군수지원제도'(CLS)와 '민간군수회사'(PMC)등을 전장에서 운영 중이다. 56) 개방 아웃소싱의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자원 활용에 따른 갈등 및 파업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전시 해외물자를 포함한 민간 자원 동원의 실효성 보장, 개방 제한 품목의 효율적 군수지원 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49

60 대한 작전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며, 제2축은 그 요구를 저비용으로 성취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4> 전투수행 장병 위주의 맞춤형 군수체계 구축 개념 군수 목표 작전 양상 전투위주, 사용자 중심, 적시-적소-적량의 속도 군수 지향 미래 지상작전 개념(네트워크 기반 하, 빠른 템포, 비선형 분 산, 효과 중심, 동시통합, 속도 기동 마비전) 적극 반영 군수 개념 1전투수행 사용자 중심 군수, 2초점화 군수, 3비선형 분산 군수, 4기동화 군수, 5속도 군수, 6통합 군수(Integrated Logistics)의 개념을 최대한 한국화 하여 실용적으로 적용 혁신 중점 구현 추진 군수지원체계(조직, 자산, 수요, 보급, 수송, 보관, 정비, 의 료, 행정 등)의 정보지식화 조기 실현 추진 군수지원 조직 및 체계의 슬림화(군수지원 단계의 단축화, 군수 지원 기능의 통폐합화, 군수지원 시설의 그룹화) 국가 민간 물류시스템에 편승화 등의 방안을 연구, 추진 원점에서, 근본적인 체계개선을 실시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 연계 정보화 체계 구축 방안을 대담하게 설계, 단계적 구현 추진 * 권태영, 육군비전 2030연구(KRIS 정책연구보고서 09-04)를 일부 수정, 인용 나. 주요 군수 분야별 발전 개념 및 방향 지상군이 미래 네트워크 기반 동시 통합전 하에서 효과 중심의 신속 하고 결정적인 마비작전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체계의 신속하고 5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61 원활한 작동이 요구된다. 기민성, 다재 다능성 및 생존성이 보장되는 군 수지원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군수 부대는 전술적 및 작전적인 기동을 하여 지원 작전을 신속히 전개해야 한다. 주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 전장에서 동시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지속적인 합동작전을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57) 첨단의 군수 정보화 네트워크능력을 발전시켜 군수자산을 가 시화하고, 전투를 지근거리에서 맞춤형으로 지원(Pull Logistics) 해야 한다. 1) 보급 보급은 작전지속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요를 대폭 감축시 키기는 어렵지만,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급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량과 부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약과 연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연료 분야의 소모를 줄 이도록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여, 연료 지원 장비와 인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보급체계는 지원 요구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적 시 적소에 수행해야 한다. 보급지원은 물량의 집중 보다는 속도와 정밀 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분배 관리와 반응성 있는 수송 관리 및 속도가 결합되면 재고를 줄이는 동시에 업무량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력과 에너지는 보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연료소모는 줄 이고 기동성은 향상시켜야 한다. 안전성 및 안정성은 증대시키면서도 성 능은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전기를 소비하는 시스템도 개선하여야 한 다. 병사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휴대용 배터리와 같은 전력원( 電 力 源 )을 57) 연합사 군수참모부 계획처장 박정환 대령은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전투부대의 작전적 템포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지역 내 군수지원지역 운용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라며, 한반도 지형 여건과 전장 상황에 맞는 보급 정비 수송 탄약 인사 인도적 지원 등 효율적인 군수지원지역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한미연합사, 지구사 군수전술토의 개최, 국 방일보 ).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1

62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급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2) 수송 수송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시 적소지원이 가능하도록 지 해 공의 연계 된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수송 지원능력을 구비해야한다. 육로 수송은 기동화된 전투부대 지원을 위해 기동성이 뛰어난 장비를 확보한 다. 철도수송은 유사시 군사적 운용체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헬기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해상수송은 연안수로 및 해안양륙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58)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함은 물론 전자식별인식 (RFID) 등 첨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이동관리 면에서 이동통제 능력과 실시간 지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의 후방침투부대 는 수송수단을 파괴하거나 수송로를 선점하여 작전지속능력을 저하시키 려 시도할 것이다. 주요 수송수단과 수송로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3) 정비 작전 시 정비불량으로 인한 가동 불능상태는 작전템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적의 위협에 노출되는 취약성을 유발한다. 전투장비는 고장이 없어야 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현장에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교체하고 후방에서 수리한다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 다. 이러한 능력은 모듈화 및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 설계, 자체 복구능력 향상, 진단 예측 기능의 탑재를 통해 발휘될 수 있 58) 문병구(대령) 국군수송사령부 군수계획운영처장은 전 시 군수지원 기지로부터 일선 전술작전 부대에 이르는 공중 해상 보급노선 확보 운용은 전투지속능력을 위해 필수적 이라며, 최근 전쟁 사례와 무기체계를 고려한 실전적인 항 공추진 보급기지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한미연합사, 지구사 군수전술토의 개최, 국방일보 ). 52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63 을 것이다. 다. 중점 발전 사항 작전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군수분야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요구하는 군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의 방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핵심적인 방책은 선진화된 네트워크 사회의 우수한 능력을 군수지원에 활용하고, 육군 자체의 군수 지원 능력 및 자산을 효 율화하며, 시설 및 환경을 선진화하는 것 등이다. 1) 국가와 사회 능력의 활용 극대화 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보급 수송 정비 의료 복지 행정 분야의 개방화를 확대하여 국가 물류체계 및 국가 정비지원체계 등과 연계된 군수지원체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복지 행정 분야는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군수 분야의 개방화는 전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군수 인력의 조정 및 군수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민간 자원 활용에 따른 마찰과 파업문제 등의 조정기능 확보, 전시 해외 물자를 포함한 민 간 자원 동원의 실효성 보장, 개방 제한 품목의 효율적인 군수지원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전략자산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유류, 가스 등 국가 전략자산 은 국가 차원의 운용개념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평시 활용체계 를 구축한다. 인력 및 운용의 효율성 향상, 전 평시 관리 및 운용 능력도 증대시킨다. 정부 및 민간 비축 유류를 통합 활용하고, 도시가스 활용을 확대하며, 민간주유소를 활용하여 군용 유류 저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3

64 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주유소에 군용 유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 소요를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전 지역별 민간주유소 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권역별로 관리하며, 민 간주유소 활용방안을 전시 및 동원계획에 반영한다.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계 속 활용하고, 수송 등 우수한 민간자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 발굴해나 가야 한다. 민간자산 가용성 확인을 위한 업무체계는 정보교류체계는 정 부 부처, 민간협회, 대학 등 학교기관 연구소 및 업체 등과 연계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정보교류회의를 실시한다. 민간 수송자산 보급지원체계는 민간 택배회사 활용을 활성화한다. 긴급 및 소규모 물자 의 야전 운송을 위해서는 운영 중인 민간 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자산의 활용은 군자산의 보유의 최소화 또는 최적화를 달 성토록 한다. 전 평시 군사용 물적자원을 일원화하고, 단일 지원을 체계 화하는데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자원 활용은 전시 임무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대상사업 및 부대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 다. 전투임무와 관련성이 적은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 위주로 민간자원 활 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정비 등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 능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국가동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육군 군수지원의 효율화 방안 육군의 무기체계 및 장비가 첨단화될수록 외주정비와 운영유지비도 늘 어나고, 경제수명이 지날수록 노후 장비의 유지비용이 증가된다. 이러한 54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65 전력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군은 현재 추진 중인 총수명주기체계 관리 에 의해 무기체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장비의 폐기 시기를 효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육군은 지원 기능 간의 통합도 고려하면서 지원 시설의 대형 단지화와 국가 국방 차원의 물류시스템 편승화 등의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리고 군수 지원체제의 지능화 를 추구해야 한다. 그 동안 군수지원 분야 의 개방화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선진화된 물류 혹은 정비 정보체계와 자동 인식 기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군수지원체제의 지능 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3)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한 전 평시 소요 및 재고관리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한 소요 및 재고관리로 전 평시 소요 및 재고를 최적화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1작전계획과 연계된 피 해 보충율을 산정하며, 2보급수준 산정 모델을 개발 활용하고, 3신 수 요 예측 기법을 적용하고, 4지능형 재고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작전 단계별 피해 소모 보충율 산정 모델을 개발한다. 전시작전 권 전환에 따른 공동작전계획을 적용한 종별 작전 단계별 피해 소모 보 충률을 산정한다. 새로운 모델은 전장환경에 적합하고, 제대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발한다. 둘째, 보급수준 산정 및 최적화를 위해 전 평시 적정 보급수준을 품목별 로 자동으로 설정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전 평시 적정 보급수준 산정모델은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하여 부족소요를 자동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되도록 한다.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5

66 셋째, 신 수요예측 기법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는 편성부대 소모실적 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한다. 수리부속에 대한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리부속별 품목 특 성을 반영하고, 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한다. 넷째, 전군 자산 가시화를 통한 자동 재고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정보시스템과 연동한다. 이를 위해 국가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전군 자산 가시화 체계를 구축하고 바코드, RFID 및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저 장, 이동 중인 자산의 상태, 수량 등의 자산 가시화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정보시스템과 연동한다. 자동화 체계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이 인식하여 부족소요를 자동 산출토록 한다. 가용자산의 비교분석 및 부대별 지원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재고통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활용한다. 4. 동원체제 보완 발전 방안 지상군이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예비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원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전쟁수행태세를 향 상시켜야 한다. 동원( 動 員, Mobilization) 이란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작용 (국가총동원)과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56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67 대비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과정(군사동원)을 말한다. 59) 동원은 형태에 따라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나누어지며, 동원범위에 따라서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이 있으며, 대상자원에 따라서는 인원동원, 물자동원 및 기타동원으로 구분한다. 60) 이러한 동원은 전쟁 이전부터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간단없이 실시됨으 로써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61) 지상군은 국가동원체제에 의하여 동원된 자원이 신속하게 전력화될 수 있도록 부대를 확장하고, 자원의 이동간 적의 공격으로부터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추가적인 자원의 소요가 요구될 때 적시에 동원을 실시함으로써 작전지속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62) 동원예비군은 북한 위협의 변화와 전쟁 양상 및 남북 관계의 변화, 가 용 국방자원의 제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더 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동원예비군의 운용개념도 <도표 5>에서 보 듯 보다 근원적으로 변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7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59)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합동참모본부, 2006), p ) 위의 책, p ) 육군본부, 지상군기본교리 (야전교범 0, 2007), p ) 위의 책, p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7

68 <도표 5> 전략환경변화 및 동원예비군의 변혁 요구 위협 구도의 변화 : 다차원, 다양 복잡화 동원예비군의 담당 역할증대 전쟁 양상의 변화 : 신속 결정 작전 동시 통합 마비 작전 동원 전 속도화, 상비군의 빠른 작전 템포와 조화 요구 남북 관계의 변화, 급변사태, 안정화 작전, 군비통제 상비전력 축소, 동원예비 잠재 전력 증강 요구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 : 사회복지비 증가, 통일비용 증대 동원자원으 로 상비병력 대체 요구 증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병역 가용자원 부족 상비병력 축소, 동원전력 강화 정보지식화 동원예비군 체제의 네트워크화에 기여 첫째, 작전지속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동원전력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운용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원예비군은 정규작전의 경우에는 전투임무, 전투지원 임무, 후방지역 대간첩 및 침투거부, 경계 및 치안 임무 등을 담당한다. 정규작전 이후에는 안정화작전과 사회재건작전을 수행한다. 기타 위협 대비의 임무로서 대테러전, 대사이버전, 대형 재해 재난, PKO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지원 및 후방작전 임무, 안정화 작전 및 사회재건 작전, 사이버전 등 신종 위협에 대해서 는 동원예비군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 그 역할에 맞게 기능, 구성, 조 직, 체계, 무장, 동원 방법 및 절차, 훈련, 보상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원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이 다양해지면, 그 구성 및 운영 방법도 다양 화 차별화되고, 필요시 임무에 따라 조직의 편조화 모듈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와 사회 능력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동원의 대상 및 범주 를 확대함으로써 국방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해야 한다. 동원의 범주 및 58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69 영역을 육군의 임무 및 역할 확대 추세에 맞추어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군 위주의 협의적 동원 개념을 미래 잠재적 자원의 가용성도 고려한 광 의적 동원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시적 가용자원과 잠재적인 자원 의 개발은 물론, 전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 현재는 없는 부존자원 의 생산 및 획득 개념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민수 군수 관수의 세 가지 소요가 균형된 동원을 추구하여야 한다. 동원이 자원을 모으는 수단의 개발에 주안을 두지 않고, 자원의 응소를 높이고 전력화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동원 예비 자원의 정예화 를 추진해야 한다. 지상전 개념인 네 트워크 기반 동시통합전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원 예비전력의 네트 워크화, 정보 지식화, 기동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전장에서는 작전 템포 및 속도가 느린 부대는 전장에 존재는 하되 실 전투능력을 발 휘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원 예비전력의 빠른 템포의 작전 수행을 보 장토록 해야 한다. 동원부대의 전력구조는 상비부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중요한 탄약, 유류, 완성 장비 및 구성품과 부품 등 전투에 긴요한 품목 은 적정한 양을 평시에 비축해야 한다. 유사시에는 국내생산과 해외 구 매를 위한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 외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투력 복원 을 위한 부대는 모듈형으로 하여 세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양적으로 많은 동원 예비군 자원을 소규모 예산, 낮은 수준의 장비와 초단기 훈련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빠른 템포의 작전을 뒷받침할 수 없 다. 예비군 자원 중 일부를 긴급동원자원 으로 지정하여 전장에 신속하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 59

70 게 투입할 수 있도록 더욱 정예화 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군에 준하는 장비로 무장시키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며, 부과되는 병역 부담을 실질 적으로 추가 보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비전력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력으로서의 동원예비군의 위상 과 및 존재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63) 상비군의 대체성을 강화하기 위 해 군사 소요기획 시 우선적으로 동원예비군을 배려해야 한다. 이제까지 는 소요기획 시 상비전력의 소요에 우선을 두고 부족한 것을 동원예비전 력으로 채우는 상비군 절대 우선의 방법을 유지하였다. 앞으로는 동원예 비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 및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그 다음 상비 전력의 담당 부분을 모색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역발상 없이는 동원예비군의 상비군 대체성 극대화는 어려울 것이 다. 64) 동원예비군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육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동원체계의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즉 기존 동원체계의 재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의 동원 조직, 단계 및 절차, 방법 등이 속도 동원 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병목 장애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첨단 정보기술과 민간기업의 물류경경혁신 기법, 국가의 국토종합 개발계획, 물류기본계획, 초고속 통신망 계획, 차세대 인터넷계획 등을 활용하여 최첨단 동원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3) 총합 전력의 개념은 1970년 미국의 레너드 국방장관이 전력의 손상 없이 현역 규모를 감축하고 국방 비를 줄이기 위해 예비군을 적극 활용하여 총합전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연유된 것이다. D. H. Montpaisir, The Total Force Policy: A Critical Defense Policy Issue, Dissertation of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 이스라엘의 총 병력은 60.4만 명이다. 현역은 17.7만 명이고, 동원 예비군이 42.7만 명이다. 예비군이 주역을 맡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으로 기갑사단을 편성할 정도로 정예화되어 있다. 예비군이 시민 생 활을 하는 현역 또는 귀가해 있는 현역 의 개념에서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60 강한 군대, 따뜻한 육군 국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