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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김태현 * 1) Ⅰ. 서론 Ⅱ. 북한전략의공세성 : 영향요인 Ⅲ. 북한의안보전략과국방정책 Ⅳ. 북한의군사전략 Ⅴ.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Continuity and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military strategy of north Korean army focusing on the aggressive militarism. This research shares the view that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factors which could be explained in the political, ideological,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 This article will illustrate the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based on a evolving concept such as bold blitzkrieg, calculated limited war, and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In this article, i will argue that the essence of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lies in the aggressive pattern in its nature, even though the strategic situation surrounding north Korea has gradually deteriorated.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north Korea in the future will be in a position to pursue an aggressive and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strategy. Key Words :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bold blitzkrieg, calculated limited war,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부교수, 군사학박사, moltke@hanmail.net

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Ⅰ. 서론 북한을둘러싼전략환경이악화되는가운데최근나타나는북한의군사적 행태는다분히이중적이다. 김정일시대이후북한은전면전보다국지도발과같 은제한적군사력사용에집중해왔다 년대북한의군사도발은 NLL 주변 해상도발위주로이루어졌는데, 이것은공간적으로확전을피하면서도강압효과 를극대화하는데방점을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 핵선제공격 과 서울불바 다 와같이수사적위협을하면서도실제로는확전통제와위기관리에관심을가 지는모습을보였다. 한편, 북한은군사력을전방위적으로증강시키며저돌적인 군사강국 의행태 를보이고있다. 북한은 2010 년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도발과같은모험적 인군사공격을감행하였다 년 8 월 25 일에는선군영도기념행사에서 3 년 이내조국통일대전을성사시킬것 을주문하고전쟁준비에주력해왔다. 그러면 서북한은 2013 년전쟁위기조성국면과 2015 년목함지뢰도발국면에서처럼말 로는극도의위기감을조성하면서도그에상응하는행동은빈약했다는점에서 일견신중한전략을지향하는것처럼인식되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은 2016 년 한해동안 2 회의핵실험, 20 회가넘는미사일발사시험을감행하여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도전하고있다. 최근김정은은방사포, 공군력등재래전전력을증 강하면서전방부대현장지도를강화하고대남공격위협수위를높이는등매우 공세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외부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북한의이러한행동 을비예측적, 비이성적, 미친 (crazy) 또는 제정신이아닌 (insane) 것으로평가 하여왔다 (Friedman, 2013). 북한의이러한이중적인군사적행태에대한평가는엇갈린다. 1) 첫째, 북한의 군사전략이제한전쟁기반의수세적군사전략으로변화했다는주장이있다. 수세 적제한전쟁론자들은북한의경제력및전쟁지속능력과같은 객관적지표 에 1) 북한군사전략에대한논쟁은다음참조. 김태현. (2015). 북한군사전략변화에대한연구 : 전략불균형에대한위험관리를중심으로. 전략연구, 제 66 호. pp

3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주목하고, 북한을 합리적행위자 라고전제한다. 이에따르면북한은냉전종식이후열악한생존환경으로인해남북체제경쟁에서뒤지고있어무력적화통일노선을포기하고 정권생존 에목표를둔수세적제한전을추구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DIA, 2014, pp ). 따라서향후한반도의전면전은북한의의도적침략에의해서보다는 우발적형태 로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다 (Scaparrotti, 2014, p. 5). 최근북한의군사력건설이대량살상무기에집중되어왔다는점도수세적제한전쟁론자들의주요논거로이용된다 (DNI, 2014, pp. 5-6). 둘째, 북한군은여전히적화통일을위해전면전을추구하는공세적군사전략을유지한다는평가가있다. 이러한결전추구론자들은북한의 혁명과해방 의인식, 그리고 비합리적행위자 로서북한체제의특수성에주목한다. 이에따르면, 북한은대내외안보환경의악화에도불구하고적화전략을폐기하지않았으며한국이생각하는것처럼 합리적 으로행동하지만은않을것이라고전제한다 ( 김기호, 2014, p. 28). 북한은 6 25전쟁처럼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요체로하는전략을유지하면서현대전특성을고려하여전술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는것이다 ( 국방부, 2016, p. 23). 이들은핵무기와미사일과같은비대칭전력을수세적용도에국한되지않으며, 한국사회혼란조성과미군철수유도등공세적으로도충분히사용할것으로평가한다. 북한군사에두가지속성이혼재된양상을보이고있어일방의주장이다른주장을완전히배제하지못하는상황이다. 한편으로는북한이처한열악한현실을무시하고적화통일론의입장에서만북한의군사전략을설명하는것이억지스러워보인다. 그렇다고북한의적화통일론이비현실적이라해서실현가능성이없다고예단하는것은우리스스로만들어놓은 사고의틀 에갇혀북한을있는그대로보지못하는거울이미지의착각일수도있다. 이러한배경에서국방백서도북한의전쟁물자가 1~3개월분량에지나지않아 외부의지원이없으면장기전수행이제한될것 으로평가하면서도북한이적화통일을위해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추구한다는혼재된평가를내리고있다 ( 국방부, 2016, pp ). 133

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최근에는북한이위두가지관점을넘어 새로운전략 으로접어들었다는평가도제기된다. 이러한전망은김정은이경제 핵병진노선을채택한이후북한의전략이핵과연계될수밖에없다는점에주목한다. 실제, 2013년 3차핵실험이후북한은핵능력고도화와함께전쟁수행체계도핵중심으로재편하는움직임이감지된다. 어떤형태가되었건새로운전략은 핵을사용하는군사전략 이될것이며, 그것은핵을 공세적결전주의 또는 수세적제한주의 패러다임과배합하는방식의 김정은식주체전략 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다양한평가가이루어지는가운데본논문은북한의군사전략을 공세주의 의관점에서설명하는데목적을둔다. 북한의군사행태에대한기존논쟁은 공세적전면전對수세적제한전 의구도로진행되어왔지만, 이러한이분법적논쟁구도는북한군사에내재된본질을설명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 북한군은역사적으로일관되게공세일변도의성향을보여왔으며, 최근에와서다소신중해보이는듯한행동은오히려 덜공세적 이라고표현하는것이적합하다. 이때문에본논문은 공세적인가, 아니면수세적인가? 라는질문보다 북한군이왜공세주의를포기하지못하는가? 에주목한다. 본논문은북한의공세주의가정치, 이념, 지정학, 역사적요인등이복합적으로구조화되어있어수세전략으로의근본적인변화가쉽지않다는점을전제한다. 이관점을토대로본논문은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은상황에따라그형태를조금씩달리하는카멜레온처럼 (Clausewitz, 1976), 대담한전격전 (bold blitzkrieg) 계산된제한전 (calculated limited war) 유연한핵배합전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으로진화되고있지만그본질은공세주의에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탈냉전이후북한의전략은대담한방식에서 계산된제한전 형식으로변화되었지만이러한변화양상은열악해진전략환경에 순응 하기위한전술적변화일뿐수세전략으로의대전환이아니라고간주한다. 이를바탕으로, 김정은시대의군사전략은핵능력고도화를통해전략적대안을상황과조건에따라탄력적으로다변화해나가는 유연한핵배합전략 으로진화할것으로전망한다. 134

5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Ⅱ. 북한전략의공세성 : 영향요인 1. 정치적요인 정치와군사는밀접한연계성을가진다. 군사는적을필요로하는데, 적과동지를구분하는것 이바로가장 정치적인것 (das politische) 이라는점에서정치는군사의존재이유가된다 (Schmitt, 1963). 모든정치적동기와행동은적과동지의구분으로귀결되며, 이러한구분이비로소모든군사행동에정당성을부여하기때문이다. 북한체제는공식적으로는 계급 을기준으로적과동지가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에대한충성 을기준으로적과동지의경계가명확해지는수령절대주의독재체제이다. 따라서북한체제에서는 수령결사옹위 의기준에부합하지않으면 적 으로간주된다. 이러한독특한방식의적과동지의구분, 즉 정치적인것 은북한군사를지배하는핵심관점이다. 군사를권력확보 유지의수단으로보는북한특유의군사사상은북한의절대주의독재체제와밀접하게연계된다. 정권수립초기부터김일성을비롯한항일유격대집단은북한지역에서건당, 건국, 건군의핵심이라고자임하였고, 군대가권력의중심적기반으로자리매김하였다 ( 김광운, 2003, p. 112). 김일성이 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 고강조한것도군이권력의주요수단임을인정하는것이다 ( 장명순, 1999, p. 100). 북한이사대주의와종파주의추방논리로주체사상을발전시키고김일성 1인지배체제를공식화한이래 3대부자세습을성공시킨것도군권장악이통치력확보로연결된결과로볼수있다. 권력승계과정에서김정일과김정은이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직함을우선적으로장악했던것을볼때군권이독재체제를지탱하는핵심기제임을알수있다. 북한의 총대중시사상 은김정일 김정은시대를관통해온핵심이념이다. 김정일시대에위기극복전략으로등장한선군정치도군을앞세운체제수호전략이었다. 1990년대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북한은체제수호의마지막보루로서군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선군정치라는새로운통치방식을전면에내세 135

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웠다. 1989년동독체제붕괴위기과정에서동독인민군이체제붕괴를방관하는모습을반면교사삼아김정일은체제수호를위한군의내적기능을강화하고군의절대적인충성심을요구하였다. 김정은의군에대한인식도이전과크게다르지않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를통치이념으로들고나와군을 1인지배체제를정당화하는도구로사용하고있다. 이과정에서 수령결사옹위 를더욱강화하고, 이중추적인기능을군에부여하고있다. 이것은군에대한강력한정치적통제와복종의문화를만들어내었다. 그러나 3대권력세습기간을지나면서김정은의 미숙한어린지도자 콤플렉스는군지도부에대한과도한숙청을유발했다. 김정은은 2012년리영호총참모장을시작으로군부숙청을반복하였고 2015년 5월현영철인민무력부장처형으로정점을찍었다. 인민군최고사령관과당중앙군사위원장을시작으로군부를장악한김정은은제7차당대회이후당위원장 국무위원장을추대받아당 정 군의 최고수위 를장악하였다 ( 노동신문, ). 수령절대주의라는 1인권력독점체제를가진북한은 수령결사옹위 를기준으로적과동지를구분하며, 이러한방식의 정치적인것 은북한군사의경직성과공세주의를유발한다. 북한군은 수령의군대 로서김정은유일지배를수호하는내적기능과적화통일의외적기능을실현하는수단이다. 권력안정화에골몰하는김정은에게군은더할나위없이좋은정치선전의도구이다. 김정은은돌발적인사단행, 과감한대남군사도발, 최전선순시등공세적이면서 용기있는 최고사령관의모습을연출하여자신의권력을대내외에과시하기위한수단으로군을이용해왔다 ( 박영자, 2015). 김정은에의한무조건적인복종이요구되는상황에서북한군에서는집단사고, 오판, 비합리적심리작용등의변질이나타날수있다. 이렇듯북한군은공포통치에의해맹목적인충성심이강요되기때문에자칫남북체제경쟁의우열관계를제대로읽지못하고무모한공세주의로나갈수도있다. 136

7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2. 이념적요인 북한은공식적으로마르크스-레닌주의의계급적적대주의에기반을둔 정의의혁명전쟁 을추구한다. 김일성은전쟁을 폭력수단에의한어떤계급의정책의연장 이라고규정하면서 계급해방을실현하기위한국내혁명전쟁, 제국주의의예속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식민지민족해방전쟁,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조국을보위하기위한조국방위전쟁 을그유형으로제시하였다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 여기에는전쟁을정치의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새로운지배체제전환의매개체로보는 실존적전쟁관 이내재되어있다 (Muenkler, 2003, pp ). 이것은혁명전쟁이상대방과적당히타협하는것에주안을두는현실전쟁 (real war) 이아니라, 상대를완전히꺾어서영구적평화를수립하는데목적을두는절대전쟁 (absolute war) 의성격을띤다는의미이다 ( 김태현, 2015). 이로볼때북한의혁명전쟁관은기존질서를파괴하고완전히새로운국가로대체시키는데목적을두면서한국정부와군이완전히타도될때까지폭력을극단적으로사용하는절대적인폭력성을지향하고있다 (Griffith, 1961, p. 7). 이것은북한식표현으로모든것을걸고사생결단을내는 판가리싸움 이다. 북한의혁명전쟁관은북한실정에맞게변종시킨주체혁명관으로발전되었다. 주체혁명의구체적적용은남조선혁명전략으로정립되었다. 남조선혁명전략은전한반도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고공산사회를실현시키기위해전개하는모든실천적행동지침이다. 북한이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으로규정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은한국을미국의식민지로인식하고한국정부를식민지대리통치정권으로규정하는데에서비롯된다. 북한은미제식민지지배로부터억압받는남한주민들을구원해야한다는 해방 인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 민족해방 은주한미군을한국에서축출하여남한주민을해방시킨다는의미이다 ( 정영철, 2012, p. 198). 나아가 ( 인민 ) 민주주의혁명 이란미국대리통치정권인한국정부를한국 인민 의힘으로타도하고인민정권을수립하자는것을뜻한다. 단 137

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계에따라차이가있지만 결정적투쟁은오직폭력적방법에의해서만승리할수있다 는김일성의언급에서보듯이기본투쟁수단은 폭력 이다 ( 중앙정보부, 1979, p. 302). 북한의혁명전쟁론은 2000년이후에도정세변화에따라그형태를변화시켜왔을뿐 해방 인식과그로인한 공세성 의기본골격과이념체계는지속되고있다 ( 김동식, 2013, p. 20). 북한의혁명전쟁사상은전쟁불가피론과정의의전쟁론으로연결된다. 북한은민족해방을위한미제국주의자의전쟁은불가피한것이며, 이러한목적으로수행되는전쟁은항상정당한전쟁 (just war) 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정일은 미제를때려눕히고조국을통일하자면어느때든지한번은놈들과맞서판가리 ( 판갈음 ) 싸움을하여야합니다 라면서전쟁필수론을펴고주민들에게대적관을주입시켜왔다 (DailyNK, ). 김정은도 적들과반드시한번은맞서싸워야한다 는인식하에 반세기넘도록대를이어가며 군사력을준비해왔다고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6). 혁명전쟁관에내재된공세적군사주의는정권안보와도밀접한상관관계를가진다 (Bermudez, 2006, pp. 3-4). 북한은경제악화, 정책실패, 체제불만으로부터주민의관심을전환하기위한명분으로서미국을주적으로지속시켜야할필요가있다 (Scaprrotti, 2014, p. 5). 북한은고난의행군과같은자신들의열악한처지가미국과한국의압살정책때문이라고선전하고있다. 나아가, 북한은 적과동지의구분 을체계적으로조작하여자신들이추구하는대남전략을 정의의전쟁 으로포장하고있으며, 이를위해공세적군사교리를채택하여왔다. 냉전기소련과동독이 신사고 와 방어적군사교리 채택이후급격하게붕괴일로를걷게되었다는점을볼때북한의공세주의는정권안보를지탱하는이념적근거로기능한다 (BMVg, 1992). 한편, 북한의 주체 와 선군 의이념적지향은독자적군사노선형성에영향을미쳤고, 반대로이것은공세성을촉진하는순환고리를형성하고있다. 주체 와 선군 의등장은북중동맹을유지하면서도독자적군사역량을발전시켜안보정세변화에따른대중의존성을줄여나가고중국의북한에대한 결박 (tethering) 138

9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의도를제한하는효과를거두기도했다 (Weitsman, 2004). 이것은북한군사가 배타적자주성을띠게되는기반이되었으며, 북한군이강대국에의해잘제어되 지않는독자적공세성을유지하는데있어의미를가진다. 3. 지리와지정학적요인 한국가의전략은지리와지정학에영향을받는다. 최근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첨단과학의발달로국가간상호접촉의거리와시간이좁혀지고있기때문에 지리 와 지정학 은전통적안보시대의유물이라는편견이있어왔다 (Booth, 1990). 그러나군사작전도결국에는군사력을영토라는공간에투사하여공간과인간요소에대한통제력을확보하는데주안을두는것이므로군사전략은공간과밀접한연관이있다 (Hansen, 1997, p. 1). 따라서지리적요소는성공적인군사전략의기반이되는변수이다 (Clausewitz, 1976). 북한군사전략에서도 지리 (geography) 변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1960년대김일성은주체전법을확립하는과정에서소련과중국의군사사상을기계적으로이식하는것을금지한후 실정에맞게 교육훈련을전개하고, 자연지리적조건에맞는전법 을연구하며 지형과체질에맞는무기 를제작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 노동신문, ). 여기서언급된 자연지리적조건 이란동고서저의지형, 닫힌후방 을가진한국과 열린후방 을가진북한이대치하는반도적특성, 군사분계선에근접한 서울 의지리적위치등을의미한다. 첫째, 한반도의동고서저형의지리조건은북한의공격, 방어전략에큰함의를준다. 남북한을관통하는큰통로가발달되어있는서부지역 ( 개성-문산축선 ) 은한국공략을위한공격축선으로서의미가크며, 산악지대가발달된동부지역은방어에유리함을제공한다. 특히후자는북한의중심 (center of gravity) 인평양에대해물리적측방방호를제공하기때문에동부지역의노력을절약하여다른지역에선택과집중을가능하게하며, 이로써북한도유사시동부의천연장애물을이용하여장기항전을할수있다는계산을가지고공세행동을감행할수있다. 139

1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둘째, 닫힌후방을가진한국 과 열린후방을가진북한 으로대비되는한반도지리적특성은북한의공세주의를촉진하는변수이다. 북한은한국지형의짧은종심과좁은정면, 그리고바다에둘러싸인막다른지전략적특성을이용하여전후방동시전장화로신속결전을추구할수있다. 반대로중국대륙으로연결된북한의 열린출구 는북한지도부의생존성을견고하게지탱하고있다. 북한지도부는 6.25전쟁처럼패전이임박한경우중국으로도주하여지속적인저항을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이만약중국을등에업고산악지대를이용하여게릴라전과같은 더러운전쟁 을수행할경우협상과재기의발판을마련할여지가있다. 셋째, 한국의전략적중심인수도권은북한군의전방화력에광범위하게노출되어있어군사적인질로이용될수있다. 북한은수도권을위협하는것만으로도한국군에게지속적인전투준비태세와피로를강요할수있다. 더중요한변수는지정학 (geopolitics) 이다. 환경결정론과숙명론이라는한반도의전통적지정학적콤플렉스와는달리 ( 지상현, 2013, p. 292; Flint, 2006, p. 21), 북한은강대국간경쟁구도속에서상당한관계적힘 (relational power) 과촉매억제력 (catalytic deterrence) 을가지고있다. 중국이북한을미국과일본등해양세력을첨단에서방어할수있는전략적완충지대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미중경쟁관계와그로인한불확실성은북한의전략적가치를상승시키며북한은이기회를타서강대국에게더많은지원을요구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이의도적으로 사고 를치더라도중국은북한의편에설가능성이크다. 이것이북한이중국에대해발휘할수있는관계적힘이다. 이러한관계적힘은촉매억제력을창출한다. 촉매억제란약소국의특수한지정학적조건으로인해분쟁시후원국의불안을고조시켜군사지원과개입을유도함으로써위협을억제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Cohen, 2005). 북한의지리적위치가중국에게 전략적중요성 으로이해되면될수록촉매억제력은더커진다 (Handel, 1981, p. 45). 촉매억제가작동하기위해서는북한의확전능력이신뢰할만하다는점을인식시키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Narang, 2014). 북한이압박국면에몰려붕괴가예견되는상황에서중국으로하여금 북한상실 이감당할수없는비용을초래할 140

11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수있다는점을인식시킨다면중국개입가능성은증가되며, 이것으로북한의방어력은강화된다. 북한의지리적, 지정학적조건은북한입장에서어느정도의불확실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세주의를강화시키는변수로작용할수있다. 북한은완충지대의촉매억제력, 중국과의근접성과열린후방, 산악지대의천연저항선이가지는방어력의이점을가지고있다. 북한은자신의공세행동에대해중국이두둔할수밖에없다는점과든든한후방저항선이구축되었다고판단한다면공세성은더욱증가될것이다. 1950년인천상륙작전에서패퇴후유엔군이진격하는상황에서김일성이 소련과중국이조선으로인해제3차세계대전이발발하는것은바라지않는다하더라도, 미제국주의자들이말하듯이조선은중요한전략적지점이기때문에소련과중국이미국인들이조선전체를장악하게두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 고말한것도이러한지정학적계산을반증한다 ( 김일성, 1950). 4. 역사적요인 현대북한군사전략은김일성의만주유격대경험, 6 25전쟁경험에기원을두고있다. 김일성의만주유격대경험이주로유격전사상과인적구성에영향을주었다면, 6 25전쟁준비기의소련군정규전사상은군사력운용전략에많은영향을미쳤다. 현대북한군이독자적인전쟁수행관점을정립하는데가장광범위하게영향을미친것은 6 25전쟁이다. 첫째, 김일성의 1930년대만주항일무장투쟁경험은 사실 보다 신화 로서지대한영향을미쳤다. 1930년대중국인과의연합부대인동북항일연군에서활동했던김일성은지도적위치에서무장투쟁을한것은아니었음에도 총대 를가지고정권을세워야한다는군사주의원칙과유격전사상을정립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 4대군사노선중하나인전민무장화방침을김일성의만주빨치산경험으로부터이끌어내었다고해석하고있는데, 이것은북한군의정체성을 김일 141

1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성신화 와연결지으려는사후적해석으로보인다 ( 노동신문, ). 유격대경험의실질적인영향력은북한군을 김일성의군대 로창설하는과정에서발휘되었다. 김일성은해방이후조선인민군창군과정에서평양학원을설치하는데역점을두고 김일성부대 의골간을만들어나갔다. 김일성은철저히만주빨치산의혁명전통을계승한군대를만들고자했으며, 이군대는곧김일성의권력기제로구조화되었다. 이때문에북한군에는유격전중시의군사문화가형성되었고, 유격전중시의군사문화는 6 25전쟁수행과종전이후 제2전선, 배합전 과같은군사전략개념을배태했다. 둘째, 1948년창설된북한군은현대전수행경험이없었기때문에소련군의무기체계, 교리와전술등정규전사상의영향을받았다 ( 장준익, 1991, p. 61). 소련군영향이가장크게작용한분야는전쟁계획수립분야였다. 1949~1950년소련과북한은대남무력통일을위한 개전전략 모형을크게세가지형태로발전시켰다. 첫번째개전모형인 도발받은정의의반공격전 은 1949년 3월에스탈린이제시한전략으로서한국으로부터먼저도발을유도한뒤북한이반격을감행한다는구상이다 ( 정병준, 2007, p. 371). 이것은 1949년당시미국개입이우려되는상황에서남한에대한개전의국제적정당성과명분을얻기위해우선한국의공격을받고난뒤반공격형태로개전해야한다는스탈린의계산이작용한결과였다. 이보다한단계더진화된개전모형은 국지전의전면전화 구상이었다. 이것은한국이북침할의도를드러내지않는상황에서조바심을느낀김일성이 1949년 8~9월에제안한개전전략이었다. 김일성은남한이선제공격을하지않더라도위장된명분을내세워옹진을선제공격하여점령한후, 사정이허락되면전면전화하겠다는복안을제안하였다 ( 바자노프, 1997, p. 26). 소련도당시 38선에서의국지분쟁으로인해누가먼저공격했는지구분하기어렵다는점을노리고 38선도발을빌미로옹진반도와개성시를보복공격하는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세번째개전모형은 1950년 4월스탈린이김일성에게제시한 3단계공격계획 으로서 1 38선으로의병력집중 2 위장평화통일공세 ( 남한의거부와북한의반박 ) 3 옹진에서개전하여국지전의전면전화및속전속결이라 142

13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는형식으로구성되었다 ( 바자노프, 1997, p. 54). 북한이주장하는 1950년 조국해방전쟁 수행에서적용되었던 3단계공격작전은국지전을개시하여개전주체를위장하며, 기습공격과속전속결로한국과미국이정신차릴시간과여유를주지않고신속한전격전을수행하는데에있었다. 이처럼, 6 25전쟁준비기에한국침략을위해구상된세가지전쟁모형은현대북한군의군사적결전사상형성에토대가되었다. 최근에도북한군은개전에있어이와유사한수법을응용하여국제적정당성과명분을축적하는데관심을두어왔다. 셋째, 전쟁이후북한의 6 25전쟁전훈분석은전후독자적인군사전략발전과군사력건설을위한방침을세우는데영향을미쳤다. 3년간에걸치는가렬한판가리싸움 으로규정된 6 25전쟁은시작부터끝까지그자체가북한군에게살아있는군사교본이다 ( 김정은, ). 김일성은이미 1969년 우리가가지고있는전쟁경험은미제와 3년간싸운고귀한경험이기때문에금을주고도바꿀수없습니다. 조국해방전쟁경험을참작해서우리나라실정에맞게전투훈련을잘해야한다. 절대쏘련의것을가져오지말라 라고하면서 6.25전쟁의경험에기초하여군사력을건설하고전략을발전시킬것을주문하였다 ( 중앙정보부, 1974, pp ). 6 25전쟁경험은북한의주체전략발전에역사적토양이되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침략전을성공하기위해서미군개입을차단해야한다는점을주목하였다. 군사적으로는전격전수행속도를보장하기위한인적, 물적동원그리고교육훈련의중요성에주목하였다. 전자는남조선혁명전략으로상징되는정치전으로, 후자는주체전법과 4대군사노선등군사전형식에영향을미쳤다. 1960년대이후북한이한반도지형에맞는무기체계개발과전법의발전, 산악전 야간전등교육훈련을강조한것도그러한전훈분석에서비롯된것들이었다. 특히북한이유격전과정규전의배합전을대남군사전략의기본교리로발전시킨것은소련식전격전의기본골격은가져오되한반도의실정에맞게재조정하여속전속결로한반도를석권하겠다는 제2의조국해방전쟁 의재현을고려에둔것이다. 143

1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Ⅲ. 북한의안보전략과국방정책 1. 북한의안보전략 한국가의안보전략은국가의생존과번영에관한원칙을포함한다. 미국은안보전략을안보 (security), 번영 (prosperity), 가치 (values), 국제질서 (international order) 의네가지로구분하고각각의목표와방법을제시하고있다 (The White House, 2010; 2015). 한국도안보전략목표를영토 주권수호와국민안전확보,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시대준비, 동북아협력증진과세계평화 발전에기여등세가지로구분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기조와전략과제들을밝히고있다 ( 국가안보실, 2014). 이처럼국가는자신의생존, 번영, 가치등안보전략의 3축에관한지침을정형화된문서로노출하거나, 비정형화된형태로암시한다. 북한도생존, 번영, 가치에대한안보전략을가지고있다. 북한은문서형태로자신들의안보전략을종합적으로밝힌적은없지만당회의와관영매체를통해안보철학을드러낸다. 북한안보전략의기원은김일성시대로거슬러간다. 김일성시대북한의독자적인안보전략은 경제 국방병진노선 으로대표된다. 김일성은 1950년후반 8월종파사건과같은권력투쟁을청산한뒤 1962년쿠바미사일위기시소련의소극적인자세와중소이념분쟁격화라는국제적상황에직면하자자위적인국방체계를확립하기로결정하였다. 김일성은 1962년 12월제4기제5차전원회의를소집하여 한손에는총을들고다른한손에는낫과망치를들고 의구호를내걸고경제 국방병진노선과 국방에서의자위 방침을결정했다 ( 중앙정보부, 1979, p. 207). 김정일시대에와서대내외상황이열악해지자북한은경제 국방병진노선의큰틀은유지하면서도생존에역점을둔선군혁명노선을추진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동구권사회주의국가몰락에따라 군중시사상 을내세우며체제수호를위한군의역할을강조해왔다. 북한은경제난으로재래식전력증강이정체된가운데선군정치강화와함께전략무기중점개발로군중심의위기관리체계를 144

15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강화했다 ( 통일연구원, 2014, p. 134). 김정일시대에강조된 정치군사강국, 총대중시, 수령결사옹위 와같은구호들은김정은안보전략수립에영향을주었다. 김정은은총대중시를통한체제수호전략이라는정치적유산을김정일로부터물려받아정권출범과동시에 혁명수뇌부결사옹위 를최우선적목표로내세웠다 ( 노동신문, ). 김정은은경제 국방병진노선과선군정치를계승하여 경제 핵병진노선 을공식적인안보전략으로집대성하였다. 2) 북한은 2013년 3월 31일당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노선 을채택하고국방비를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을높여경제건설에힘을집중할수있다고역설했다 ( 노동신문, ). 북한은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병진노선을 항구적인전략적노선 이라고천명함으로써더이상북한의비핵화를거론하는것은김정은정권에서용납할수없는의제가되었다 (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내놓은병진노선은사실상 핵최우선정책 이다. 북한은제7차당대회에서병진노선의우선선위가 선핵후경 ( 先核後經 ) 에있음을분명히하였다 ( 김갑식, ). 이러한북한의병진노선은파키스탄과인도식핵보유국으로인정받은뒤국제사회와의대화를통해제재국면을돌파하려는데궁극적인목적을두고있다. 나아가, 북한은군사적으로는생존성을갖춘제2 격능력을보유하여억제력과강압력을확보함과동시에핵군축협상을통해미북관계를정상화하고안전보장과경제지원을획득하려는계산을가진것으로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이핵무력과경제의상호연계성을강조하는것은국방공업및국방과학기술부문의비약적발전을경제분야로확산시켜경제를살리겠다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병진노선이군사적공세성을내재하고있는근본적인이유는그것이안보전략 2) 우리민족끼리. ( ). 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김정은의 경제 핵병진노선 은김일성의 경제 국방병진노선 과형식과내용면에서유사성을보이고있다. 김정은은 오늘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우리당의전략적노선은어버이수령님께서제시하시고, 위대한장군님께서철저히구현하여오신경제와국방병진로선의계승이며심화발전이다 라고주장하였다. 145

1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의세번째축인 한반도적화통일 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북한체제의최상위규범이랄수있는교시적성격의김일성 김정일의유훈, 그리고조선노동당규약상에 한반도적화통일 은포기할수없는 가치체계 로간주된다. 이를위해, 북한은인민군이 조국통일의결사대 로서 만단의결전준비태세 가되어있어야함을항상강조하고있다 ( 노동신문, ). 그러면서북한은미국을상대로핵보유국인정,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원칙으로하는통일노선을제시하고, 한국을상대로한미동맹절연과한미군사훈련중지를요구해왔다 ( 오경섭, ). 이와같은적화통일론은김정은의통치를정당화하는이념적기반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북한정권으로서는절대포기할수없는가치이다. 김정은은남조선혁명을완수한다는 구실 이있어야만자신의독재와인권유린을정당화할수있기때문이다. 김정은입장에서병진노선의성패는안보에문제가생기지않으면서경제를회생시키기위해국방재원을어느시점과방식으로인민경제로재분배하느냐에달려있다. 북한은이미김일성, 김정일시대에과도한군사중심의재원배분이이루어졌기때문에단숨에체질변경을하기는어렵다. 북한이핵을보유한다하더라도한미동맹이강력한재래식전력을유지하는한급격하게군비를감축하는것도어려운일이다. 결국, 병진노선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심화로외부자본유입을어렵게만들며, 국가재원배분시민생경제부분을배제할수밖에없음을고려할때생존과번영의이중목표는병진적으로달성하기어렵다 ( 통일교육원, 2016, p. 183). 방만한군대를감군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군부의불만을잠재우는것도큰문제이다 ( 김동엽, ). 2. 국방정책 : 자위적군사노선과 4 대군사노선 북한이추구하는국방정책목표는체제수호와적화통일로대별된다. 이러한 국방정책목표는북한군이 수령결사옹위 와 남조선혁명 을위한핵심수단이 라는점을전제로하는것이다. 김정은은 당과수령에게충실하지못한사람은 146

17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아무리군사가다운기질이있고작전술에능하다해도우리에겐필요없다 고하면서북한군의가장우선사명이혁명의수뇌부를결사옹위하는데있음을명확히하였다 ( 노동신문, ). 북한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장력의사명은선군혁명로선을관철하여혁명의수뇌부를보위 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어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한다. 한편, 당규약에서규정한바와같이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 으로규정된한반도적화통일은북한국방정책목표의두번째큰축이다 ( 조선노동당규약전문, 2010). 북한의국방정책기조는자위적군사노선과 4대군사노선이다. 북한은헌법제 60조에서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 사회주의헌법, ). 자위적군사노선은 1962년 경제 국방병진노선 에서비롯되었다. 북한은자위적군사사상을 현대전의특성과전쟁승리의주객관적요인그리고우리나라의구체적실정을과학적으로타산한주체사상의구현 이라고규정하고있어표면적으로는소련과중국의지원과영향을배제한개념으로보이지만 ( 노동신문, ), 실제로는주변국의지원을최대한이용하는데주안을두어왔다 ( 중앙정보부, 1979, p. 257). 자위적군사노선을관철하기위한세부실천전략이바로 4대군사노선이다. 북한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는전인민의무장화, 전국토의요새화, 전군간부화에중점을두었으나, 1966년 10월 2차당대표자회에서 군의현대화 를추가하여오늘날의 4대군사노선에이르게되었다. 북한은 1970년부터본격적으로 4대군사노선을추진하여 1980년대에는기계화군단을창설하여기습공격능력을강화하고미사일개발을하는등현대전능력을대폭증강하였다. 1990년대들어서경제악화에도불구하고북한은지속적으로군사현대화에열을올렸다. 북한은 2006년기준으로국방비규모가국민총소득 (GNI) 의 30% 를차지할만큼경제규모에맞지않는과도한국방비를군현대화에투입되는것으로분석된다 ( 권양주, 2010, p. 163). 이결과최근에와서북한군은총참모부의조직개편과통합전술 147

1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지휘통제체계구축을통해 C4I 능력을강화하고있으며, 육군전력의약 70% 를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하여기습공격을감행할태세를갖추고있다. 또한,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특수전부대를전진배치하여전선지역에대한도발과공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 기갑부대와기계화부대는천마호및선군호전차를배치하는등장비현대화를통해작전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 국방부, 2016, p. 24). 김정은시대에와서북한국방정책은경제 핵병진노선을지원하는형태로재편되는움직임이감지된다. 김정은은 자강력제일주의 와선군혁명노선을제시하면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원칙 을기반으로하여 자위적국방공업 으로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조선중앙통신, ). 나아가, 김정은은군전투력강화기조도새롭게밝히고있다. 김정은은 2016년신년사에서 4대강군화노선 을새로운군사력건설노선으로제시하였다 ( 김정은, ). 4대강군화노선은 2014년 12월 1일김정은이언급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 의변형된표현으로보이지만이에대한공식적인설명이나온바는없다. 다만, 2015년 4월 25일제5차훈련일군대회관련보도에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 을언급하면서 정치사상강군화 와 도덕강군화 를강조하였고 ( 노동신문, ), 2015년 6월고사포병사격경기에서 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 를언급한것으로보아이네가지요소를 4대강군화노선으로지칭되는것으로추정된다 ( 연합뉴스, ). 4대강군화노선의일차목표는김정은결사옹위체계를강화하는데있다. 김정은은 적과의대결은물리적힘의대결이기전에사상과신념, 도덕의대결이며정치사상적, 도덕적우월성은혁명군대의최강의무기 라고규정하면서, 수령결사옹위 를중심으로철저하게적과동지를구분해나가는군내정치화작업을강화하여군통수권에대한절대성을확보하고자한다 ( 노동신문, ). 주목할점은북한이 전법강군화 와 다병종강군화 를제시하면서육 해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의군종간합동성을강화하는전략전술개발과교육훈련을강화하여 핵시대 에맞는군체질개선을시도하고있다는점이다 ( 통일연구원, 2015, p. 24). 148

19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3. 북한의전방위적군사력강화 가. 비대칭전력의집중적증강 김정은시대에와서북한이가장역점을두는전력증강분야는핵과미사일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경제 핵병진노선을표방하면서핵고도화에총력을집중했다. 북한은 2016년한해동안 2회의핵실험을통해소형화, 경량화기술을 상당수준 으로확보하였다. 북한은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고농축우라늄 (HEU60) 프로그램도상당한수준으로진전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국방부, 2016, p. 27). 이로써북한은 20킬로톤급핵탄두 6개 ( 또는 5킬로톤급핵탄두 10개 ) 를제조할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 플루토늄탄을스커드와노동미사일에탑재할정도의소형화기술을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Witt, 2015, p. 7). 북한은투발수단으로서 3축체제 (triad) 를지향하고있다. 북한이중점개발하고있는투발수단은탄도미사일로서 SCUD, 노동, 대포동, 무수단급미사일을개발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 정영태, 2014, p. 6). 북한의 SLBM 실전배치도수년내에가시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이밖에도북한은투발수단의생존성을높이기위해이동식발사대도 200대이상보유하고있으며 ( 박재완, 2016, p. 113), 2016년 6월 화성-10 호 발사시험에성공하면서미국의괌기지까지핵을탑재하여타격할기술적능력을구비한것으로평가된다 ( 연합뉴스, ). 핵투발수단의안정화가이루어지는시점에는한국과일본, 태평양미군시설에대해서치명적인영향을미친다 (Witt, 2015, p. 8). 북한은 2017년모형핵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함께무수단, SLBM, ICBM 발사등을지속적으로감행하면서핵실전배치를앞당기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 통일부, 2016). 고위탈북자의발언에따르면김정은은 2017년말까지핵개발을완성한다는목표를세우고핵능력고도화에박차를가 149

2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 연합뉴스, ). 일부분석에따르면북한은 2020년까지최소 20기의핵무기로확증보복 (assured retaliation) 능력을증가시킬것이며, 최대 100기의핵무기로안정된보복능력을보유하게되어전술핵무기를전쟁계획에포함할수있는수준까지고도화할것으로전망하였다 (Ahn, 2015, pp ). 랜드연구소 (RAND) 도북한이 2020년까지핵무기 개를보유하며, 2020~2025년에 ICBM, 이동식미사일, SLBM 등다양한투발수단으로실전배치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3) 핵 미사일분야를제외하더라도북한은남북경쟁의열세, 경제사정악화로인해재래식군비경쟁에승산이없다는점을인식하고비대칭 재래식전력을복합적 (hybrid threats) 으로건설하고있다 ( 통일연구원, 2016, p. 130). 북한은전면전의핵심능력인전시동원및속전속결능력, 배합전수행에필요한비정규전능력, 그리고전략적수준에서한미동맹을강압할수있는비대칭전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특히북한은한국의심리적 물리적마비를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과국가기반체계를공격할수있는 6,800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하고있다 ( 국방부, 2016, p. 23). 김정은은최근 사이버전은핵 미사일과함께인민군대의무자비한타격능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 이라며전략사이버사령부를창설하고사이버공간에서대남도발을전개하고있다 ( 임종인, 2013, p. 15). 북한은 2000년대들어특수전부대전력증강에역량을집중했다. 특수전부대는인민군총참모부직할 11군단과육 해 항공및반항공군이각각보유하고있는특수전부대들로서약 20만명에육박한다. 이들은평시에는국지도발, 대남테러행위, 주민폭동진압자산으로이용될수있으며, 전시에는지휘통제시설및정밀유도무기마비, 기동부대와의배합, 도시및산악유격전등광범위한임무에활용될수있다 ( 박용환, 2016, pp ). 특수전부대는 AN-2기를이용하여동시에약 5,000여명이공중으로침투할수있으며, 공기부양정과상륙함정을이용하여해상을통해침투를할수있다. 2015년 8월목함지뢰도발국면에서북한은준전시상태를선포해놓고 AN-2기발진태세, 잠수함 50척및공기부 3) ( 검색일 : ). 150

21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양정 10여척을기동시킨상태에서특수전부대를남하시키는움직임을보였다 (YTN뉴스, ). 이밖에도북한은장사정포, 잠수함, 화생무기등다양한비대칭전력을보유하고있다. 미국도장거리발사체가없는핵무기보다, 소형잠수함 70여척, 장사정포 13,000여문의위협이더크다고평가하고있다 (Strars and Stripes, ). 장사정포의경우 2007년 2,500여문에서 2010년 5,000문으로대폭증가하였다 (Cordesman, 2011).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구성된장사정포는수도권의대량인명살상이가능하다. 최근에는 300mm 방사포개발을통해대전권까지도타격을할수있는능력을구비했다. 이밖에도북한은 2,500~5,000톤규모의화학무기를보유하고있으며, 생물무기를자체적으로배양하고생산할능력도가지고있으며 ( 국방부, 2016, p. 28), 화학무기를스커드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보유하고있는화생무기를장거리미사일에장착할시상당한살상력을보유할것으로보인다. 나. 재래식전력의현대화 북한은비대칭전력에집중적으로투자하면서도재래식전력의현대화를통해전면전능력을지속적으로보강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북한의군사전략이다양한전력을다양한상황에맞게 배합 하여민첩하고 유연한 전략을추구하고있다는점을반증한다. 북한의전면전수행능력은약한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 4) 재래식무기성능을지속적으로개량하는등재래식전력은 2000년이후에도계속해서증강되어왔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북한의군사비나재래식무기를감축했다는근거가없다 ( 김동엽, ). 북한군은여전히현역 119만명, 예비군 762만명규모의대병력을지닌군대 4) 연합뉴스. ( ). 국정원, 북언제든추가핵실험 청불바다위협. 국정원장은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북한의전차, 함정등재래식장비의 70-90% 가 30 년이상경과해잦은고장으로차질을빚고있으며, 무리한병력동원과만성적인보급품부족으로탈영이증가하고있어전비태세는지속적으로약화될것 으로전망했다. 151

2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이다 ( 국방부, 2016, p. 26). 북한군은약 4,300여대의전차와 2,500여대이상의장갑차를보유하고있어지상군에의한전격전능력은여전히막강하다. 북한의지상군은총참모부예하 10개의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 일명폭풍군단 ), 1개기갑사단, 4개기계화보병사단등으로편성되어있다 ( 국방부, 2016, pp ). 이러한대규모북한전력의 70% 이상이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되어있다는점은한국정부와군에있어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이처럼대량기습공격전력이배치된 제1전선 에추가하여특수전부대가한국의후방지역인제2전선에서교란전을전개하여배합전을수행할경우한미동맹군에게는더욱치명적이다. 2000년대북한은노후화된재래식무기체계를현대화하는데역점을두었다. 특히북한군은한국군에비해열세한공군력을보강하기위해노력했다. 북한은 F-15K 등한국최신전투기에대한방공무기로 SA-16 휴대용유도탄, AA-8/ AA-11유도탄을도입하였다 ( 국민일보, ). 북한은 2001년러시아와체결한 군사협력협정 에기초하여 MiG-29 조립생산, SU-30 전투기,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대전차미사일, 구축함등신형무기체계, 위성정찰사진의제공, 정찰용무인항공기, 북한이보유하고있는구소련제장비부속품을비롯한노후탄약교체등을요구해온것으로알려졌다 ( 김진무, 2003, pp ) 년 5월김정일은중국에젠홍-7(JH-7) 전폭기 30여대와 ZTZ-99 전차, PHL-03 방사포를확보하려고요청하였으며 ( 중앙일보, ), 2011년 8월러시아방문시에도공군사령관리병철대장을동행하여신형전투기지원을요청했지만거절당한것으로알려졌다 ( 조선일보, ). 김정은도집권이후공군부대에대한현장지도를강화하고, 조종사들의전투비행술경연대회를개최하는등공군력증강에노력을쏟고있다 (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2015년초북한이다목적전투기인러시아산수호이 SU-35의구입을러시아에요청했다고알려졌다. 5) 북한은최근까지핵을중점적으로개발해나가면서도대공방어 5) ( 검색일 : ). 152

23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능력증강과같이핵전력화를염두에둔선별된재래식전력을집중적으로건설 해나가고있다. Ⅳ. 북한의군사전략 1. 기본전략 : 대담한전격전 (bold blitzkrieg) 북한의전통적전략은대담한전격전을통해한반도적화통일을달성하는 조국해방전쟁 모형에기반을두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 의식민지하에살고있는 남조선인민 들을 해방 시킨다는혁명전쟁의논리로서 6 25전쟁모델 을기반으로한군사전략이자, 현재군사전략의골간을이루는기본전략이다. 혁명전쟁전략의핵심요체는정치전과군사전의배합에있다. 첫째, 1단계는유리한전략상황을조성하기위한여건조성단계로서북한은주한미군철군또는유사시개입의지를약화시키는데주안을두는정치전국면이다. 북한은그간한미동맹과의게임에서힘의비대칭을극복하고승리가능성을높이기위해물리적열세를상쇄할수있는영역을식별하여비대칭적방법을개발해왔다. 그비대칭성의열쇠는 정치적성역 (political sanctuary) 을축성하는데있었다 (Arreguin-Toft, 2001, p. 122). 이를위해북한은민주국가의중심인여론을공략하여반전여론을조성하고한미동맹을이간질하는정치전을전개하여왔다. 북한의정치전은한반도문제에서미국이손을떼도록하는데목적을둔다. 미군이철수한상태, 또는적어도미군의추가개입이없는남북간양자대결이라면북한이해볼만한도박이라고판단할수있다. 이때문에북한은여론을호도하거나한국문제를 골칫거리 로전락시켜미국개입의지를약화, 철군을유도하는데주안을둔다. 둘째, 2단계는북한이 대담한전격전 (bold blitzkrieg) 으로미군개입이전에한반도를조기석권하여무력통일을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하는군사적결전 153

2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단계이다. 대담한전격전은 개전전략 과 전쟁수행전략 으로대별된다. 남북간 전쟁은 민족간분쟁 과 국제적분쟁 이라는이중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개 전의명분 을대내외적으로어떻게확보하느냐가전쟁에서대단히중요한문제 이다. 개전의정당성 (jus ad bellum) 은전쟁수행과결과의유불리에지대한영향 을미친다 (Fiala, 2008, pp. 9-13). 북한의개전전략은정의의전쟁시나리오에근거한다. 평시부터 미제국주의 와의끊임없는전쟁이불가피하다는논리를앞세운정의의전쟁론으로북한내 부적으로는개전명분과구실이확고히구축되어있다. 그러나북한에있어이것 으로는충분하지않다. 북한정권을제외한누구도이를정당한개전명분 (just cause) 으로수용하지않기때문이다 (Fotion, 2007, pp ). 이러한배경에서 북한이구상하는개전전략은 1950 년조국해방전쟁 의세가지개전모형을변용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 1949 년도발받은정의의반격전 시나리오에 기반을두어 6 25 전쟁을일으킨경험이있다. 이러한관점에서, 1976 년 8 월 18 일 판문점도끼만행사건도 정의의전쟁 을위장하기위해북한이마음먹고미국 을전쟁으로유도하기위해벌인자작극으로해석된다 ( 김광수, 2006, pp ). 북한의 1968 년청와대기습및푸에블로호납치사건도미국을자극하 여먼저공격해오도록유도한뒤이를기회로북소간, 그리고북중간방위동맹 을발동하여전면전화한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 (Person, 2010). 6) 정의의전쟁형식으로전쟁을개시한다는구상을가진북한이추구하는전쟁 수행의전략은 주체전법 으로요약된다 년대부터대두된주체전법의핵심 은배합전이다. 북한은 1970 년대에 정규전과유격전, 전선작전과척후투쟁배 합 의개념을제시한이래 ( 중앙정보부, 1974, p. 372), 1980 년대말까지정규군과 비정규전부대를결합하여한국지형에적합한전법을완성하였다. 김일성은배 6) 주북체코대사에의하면 1968 년 2 월푸에블로호납치사건이후북한은한미연합군의공격을우려하면서도, 오히려그러한공세적인행동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를빌미로무력통일을위한준비와동원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James Person. ( ). Czech Foreign Ministry Archiv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er of the Interior to the KPCZ CC Presidium and Czechoslovak Government.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Washington D. C.: NKIDP, 2010). 154

25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합전이전쟁승리의결정적요인이라고간주하고소부대와대부대의배합, 경보병부대와정규병과의배합작전, 대부대작전과소부대작전배합, 유격전쟁경험과현대적군사기술배합, 유격전법과현대전법결합, 유격부대 정규군 산악전배합등다양한배합형태를제시하였다 ( 중앙정보부, 1974, pp ). 배합전의목적은미증원전력의대대적인개입이전에신속한기동을통해한국군을소멸하여한반도를신속히점령하는데있다 ( 노동신문, ). 이를위해, 북한군은 1980년대에소련군전격전개념을수정하여산악이많고도로망이제한되는한국지형을감안하여기계화부대편제를군단-여단체제를적용하여기동성을살렸다 ( 김광수, 2006, p. 157). 이와함께북한군은 1970년대창설한경보병여단, 정찰여단, 해상저격여단, 항공저격여단등비정규전부대를전후방의모든군단과사단에편제하여정규부대의신속한진출을보장하고작전적으로배합하는임무를부여하였다. 전후방동시전장화를통해미증원전력도착이전에한국내 유생역량 을소멸하는 대담한 형식의전격전은현재까지도기본전략으로서유효하다. 북한은 1전선과 2전선의배합능력및고속기동전수행능력을강화하면서인민군전력의대부분을평양-원산선이남에배치하여한국군의조기섬멸에중점을두고있다. 지상군과공군의화력증강, 기계화전력증강, 비정규전부대의후방지역작전능력은전후방동시전장화를위한핵심전력이다. 특히, 전방지역의장애물을극복하고기동력을보장하기위해서공군전력이필수적이기때문에북한은한국공군에필적하는공군력확보에주력하고있다. 대담한전격전식적화전략은 1948년북한정권수립이래현재까지 3일전쟁, 일주일전쟁, 7일전쟁 등다양한이름으로회자되어왔다. 김정은시대에도북한은 2012년북한의대남선전매체를통해 3일전쟁 시나리오를공개하였다. 북한군은 1일차에거대한 불마당질 과함께경보병부대 5만명을투입하여한국후방지역을타격하고 11군단을이용하여서울과주요도시에침투하여미국인 15만명을인질로삼겠다는것이다 ( 우리민족끼리, ). 김정은이 2012년 8월에승인했다고알려진 7일전쟁 도북한이기습남침또는국지전이 155

2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전면전화될경우미군이본격개입하기전에 7 일만에한반도를석권하겠다는 야심찬계획으로알려져있다 ( 중앙일보, ). 2. 보조전략 : 계산된제한전 (calculated limited war) 북한은김정일시대를지나면서도전적안보환경과열악한자원을감안하여한반도적화전략의절대목표 (absolute object) 보다는정권생존의현실목표 (real object) 를추구하는모습을보여왔다 (OSD, ). 북한은 혁명의수뇌부결사옹위 라는생존이익을확보하기위해 고도로계산된현실전쟁 개념을따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Drew&Snow, 2006, pp ). 이것이이전의대담한전격전을포기했음을의미하지않는다. 북한은기본적으로는 대담한전격전 을계승하면서도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평시에는국지도발을통해정치이익을확보하는강압전략 (coercive strategy) 을, 전시에는일부지역점령을통해신속한종전을달성하는비대칭제한전 (asymmetric limited war) 등 계산된제한전 을보조전략으로모색하는것으로평가된다. 계산된제한전쟁의핵심은평시부터위기관리와확전통제체계를구축하는데있다. 기존군사전략이국지전을전면전화하여확전하는데주안을두었다면, 김정일시대의 계산된 제한전은의도적, 우발적인국지적군사충돌이발생하는경우확전통제를해가면서대응방향을모색하는방향으로발전했다. 북한은 2002년 2차북핵위기이후대북선제공격가능성을공공연히밝히던미국이 2003년이라크전쟁을벌이자전시사업세칙을제정하였다 ( 연합뉴스, ). 이것은일종의위기관리매뉴얼로서 2차북핵위기이후미국의일방주의가위협으로인식되는상황에서북한이 신중한 위기관리와체계적전시전환준비에주안을두었다는것을암시한다 ( 경향신문, ). 김정일시대에와서북한군사전략상주목할변화는북한군의확전통제행태에있다. 북한이고도로 계산된 전략을추구했다는주장에는바로이러한확전통제의구조적환경을현실적으로인식하고있었음을전제로한다. 첫째, 국제적 156

27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차원의확전통제구조는확전방지를위한중요한변수였다. 북한은중국이자신을동북아이익을위한완충지대로간주한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다. 이때문에북한이자행하는도발로유발된불안정은미국과중국의우려를자극하고, 이것이다시한국과북한을자제시키는구도로환원된다는점이도발이거듭될수록강도가세어질수록더욱명확해졌다. 이러한중국의약점과국제구조의 허점 을북한은전략적생존공간으로인식하면서자신이어떤사고를치더라도중국을방패막으로내세울수있다는학습을하였다. 둘째, 확전통제를위한군사적차원의조치는더욱중요하다. 그것은북한스스로군사력투사의시공간적범위를철저히 제한 하면서도도발의 구실 을확보하여한국의보복을무력화하거나제한시키는데있었다. 2000년대북한입장에서그러한위기관리와확전통제가용이한지리적지점은남북간분쟁유발이가능했던서해 NLL지역이었다. 북한은 도발-대응-역대응 의악순환고리가반복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현장작전종결에역점을두고선택과집중, 기습전략을구사하였다. 2010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서처럼북한이무모할정도의군사공격을감행했음에도불구하고확전되지않았던데에는위와같은확전통제에부합한국제적, 군사적구도가직간접적으로작동되었다는점을부인할수없다. 이렇게볼때김정일시대의평시군사전략은국지도발과같은저강도분쟁을통해정치적협상과양보를얻어내는강압전략 (coercive strategy) 으로특징지어진다. 강압은위협을통해상대의행동을중지또는원상회복시키는것으로, 힘의사용을통한전면적파괴가아니라힘의유보와제한적사용에초점을맞추었다 ( 김태현, 2015b, pp. 1-3). 북한은핵과미사일, 재래식전력, 비대칭전력을동원한다양한방식의군사도발을통해 도발 대화제의 협상 의구도를조성하여한국과미국의행동변화를유도해왔다 (Scaparrotti, 2015, p. 4). 또한, 북한은 2000년대초중반정당성과명분축적, NLL 해역을활용하여확전통제대책을강구한상태에서 계산된 군사도발을주도하였다. 이와같은북한의강압전략은한국의민감한정치메커니즘을건드리는화전양면전략으로가시화되었다. 이러한전략에는고도의심리적계산과군사전략의민첩한운용이요구 157

2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된다. 이것이가능했던근본적인요인은한국사회내부의남남갈등이외에도북한이대량살상력으로한국사회에대해심리적확전우세를장악할수있었다는데에있었다. 이를위해북한은지전략적이점을이용하여장사정포로수도권을위협하고핵선제공격위협으로한국민들에게전쟁공포심을자극하였다 ( 김태현, 2015b). 평시강압전략의형태가전시전략변화에도영향을미쳤다면가능성높은유형은 비대칭제한전 으로볼수있다. 2000년대초중반북한은미군의군사제재가능성, 그리고불안정사태시국제개입 (R2P) 이논의되는등다양한유형의 잠재적위기 에직면할수있는상황에서위험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제한전에관심을가졌을것이다. 북한은핵및재래식억제력을기반으로하여양전선을공격하되군사목표를정권생존에두면서한미동맹과국제사회를유리한협상으로압박하기목적으로군사력을제한적으로운용하는데관심을보였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이를위해, 북한은재래식 비대칭전력배합, 핵 재래식전력배합, 살상 비살상전력배합, 1전선 2전선배합등다양한형태의침략대안을발전시켰을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북한의핵무기는군사주도권을장악하고심리적확전우세를유지하는데유용한수단으로인식되었다 ( 국가안보실, 2014, p. 29). 북한입장에서 2000년이후정권안보에위협을주는환경을자신에게유리하게조성하기위해서는예방공격과선제공격도배제하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 3. 새로운전략 : 유연한핵배합전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가. 핵을사용하는전쟁수행체계발전 김정은시대군사전략의핵심개념은 핵무기 이다. 핵무기는단순한무기체계 이상이다. 무기체계이자전략그자체이기때문이다. 단일무기체계로서억제, 강압, 격퇴, 격멸과같은전략개념을가지고전쟁수행전반에그만큼포괄적인 158

29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영향을미치는전쟁수단은아직존재하지않는다. 그것을가능케하는것은절대무기로서핵무기의대량살상력이다 (Brodie 1946). 북한의핵무장은전평시구사할수있는전략적대안을보다다양한형태로확장함으로써전략적유연성을발휘할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 북한은김일성-김정일시대를거치면서진화해온 대담한전격전 과 계산된제한전 의기본골격을계승하면서도핵보유에따른새로운전략을추가하는방식으로전략을발전시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북한은핵무장을고려하여전쟁수행체계를정비하고있다. 그것도다양한위기상황에 유연 하게대응할수있는위기관리 전시전환체계, 핵교리신설, 군조직개편, 교육훈련및전략전술체계등다방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2012년 9월전시세칙개정은핵시대를대비하여위기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신호탄으로보인다. 북한은세칙개정에서전시상태선포권한을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공동명령 으로수정하고, 전시선포시기도 한미동맹침략, 남한의지원요청, 국지전의확전 상황등세가지로명기했다 ( 연합뉴스, ). 주목할점은북한이전시선포시기를세가지로명시함으로써다양한위기상황을보다탄력적이고, 유연하게관리하려고했다는데있다. 각각의전쟁경로마다그에맞는특색있는대응전략이요구되기때문에북한은 상황 에맞게보다 유연 하게대응하겠다는것으로읽힌다. 전략을유연하게해주는수단이핵무기이다. 한편, 북한은제3차핵실험이후처음으로핵사용 교리 를밝혔다. 북한은 2013년 4월 2일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을제정하면서핵사용목적을억제, 격퇴, 보복으로규정하고, 핵지휘통제권이오로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에게있다고명기했다 ( 전봉근, 2016, p. 5). 그러면서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5조) 라고하여공식적으로는핵의 선제불사용 (no first use) 원칙을공표했다. 북한이선언적으로는핵선제공격을배제하여신중한핵교리를선택한것으로보이지만, 실제로는상대방의핵공격또는비핵공격여부에관계 159

3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없이핵일차사용을시사하고있어공격적인핵교리를채택하고있다. 김정은은핵무기능력의고도화에따라군조직도개편하고있다. 북한은탄도미사일전력운용을담당하던미사일지도국을 2012년전략로케트사령부로확대개편하였고, 2014년부터는육 해 공군과동격의제4군종으로서전략군을창설하였다 ( 국방부, 2016, p. 23). 전략군신설및체계화는중국의 제2포병 과유사하게다양한미사일부대를통합하여지휘체계를일원화하고, 핵의소형화, 경량화를통해다종화된타격력을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평가된다 ( 통일연구원, 2015). 나아가, 북한은 2012년 5월공군을 항공및반항공군 으로개편하여핵시설보호전력증강을시도하고있다. 제7차당대회에서도북한은재차 반항공전력 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대공방어능력을강화하는등한미동맹의 1차공격으로부터핵과미사일시설을보호하여 2격능력의생존성을강화하는데정성을쏟고있다 ( 김동엽, ). 교육훈련분야에서도핵을통합한체제로개편되는움직임이감지된다. 김정은은 2014년 12월군력강화를위한 4대강군화노선 을제시하면서핵무기개발에따른 병종의강군화 로교육훈련재정비를강조하고나섰다. 이것은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과더불어최근제4군종으로추가된전략군등군종사이를보다유기적으로연계하는새로운전략전술의필요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통일연구원, 2015, pp ). 핵고도화에따라북한은다병종의강군화를통해육 해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간의합동성을강화하겠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노력들을결합하여북한은 핵을사용하는새로운전략 을개발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김정은은 2015년부터 전법의강군화 를함께들고나와 현대전의요구에맞는주체전법과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 및 육 해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을유기적으로연계하는새로운전략전술체계 를발전시키라고강조하고있다 ( 노동신문, ). 북한이핵무기실전배치를가정하여핵억제력과재래식전력을결합하는다양한방어및공격전략전술체계를발전시켜전평시에적용하려는준비를병행해나갈것임을짐작할수있다. 160

31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나. 전망 : 핵을사용하는군사전략 김정은은주체전법의전통을계승하되핵전략을추가하는 핵배합전략 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전통적배합전방식에핵을추가하여핵 비대칭전 재래전의배합방식으로다양한상황에대응할수있는유연함을확보할수있다. 소형화된핵능력과장거리미사일능력을보유하게될북한은기존의 대담한전격전 과 계산된제한전 방식을조건과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변용할수있다. 첫째, 북한은김정일시대의전략을계승하여핵억제력에기반을둔변형된형태의계산된제한전을구사할수있다. 이것은현재북한의핵능력을감안할때가능성이높은전략으로볼수있다. 북한의현재핵능력은적화전략의목표를달성하기에는충분하지않지만 (DNI, 2012, p. 7), 외부공격을억제, 보복, 격퇴하는용도로는유용하다. 북한의핵능력은 1차공격의불확실성 (uncertainty of first strike) 에의존하는실존억제수준이지만 (Hagerty, 1996, p. 79), 유사시중국의불안을자극하여개입을유도하는촉매억제 (catalytic deterrence)(cohen, 2005) 와정권의생존이심대하게위협받는다고판단할경우한국, 일본을대상으로선택적보복을수행할능력은상당하다. 이로볼때국지도발과같은저강도분쟁에서핵위협을이용한제한전은북한에게유리한전략이될수있다. 앞으로한반도에서는핵의대량파괴력때문에전면전가능성은줄어드는반면, 저강도분쟁가능성은증가하는패러덕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Reohrig, 2016, p. 182), 북한은 비합리적행위자 라는평판을이용하여낮은위기단계에서도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는인상을유발하며핵문턱을넘나드는적극적핵태세를보일수있다 ( 김태현, 2016, p. 11). 7) 이것은한국과일본에대한미국의 확장억제 의신뢰성을취약하게만들수있으며, 미국으로하여금동맹에대한안보공약이행결심과정에딜레마를줄수도 7) 핵문턱 (nuclear threshold) 이란한국가가 특정인내수준 에도달했을경우핵무기사용을결심한다고믿을만한인식상의한계선으로서, 상대방이금기된선을넘었을경우대가를반드시지불하게될것이라는점을적이예상하고믿도록하는것을말한다. 161

3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있다. 2013년김정은이주장한 우리식전면전 은핵억제력을기반으로하는배합전략과궤를같이한다 ( 조선중앙통신, ). 이러한핵배합전방식은지난 2013년과 2015년전쟁위기조성국면에서그윤곽을어느정도드러냈다고볼수있다. 북한은 2013년 3월핵위협을앞세운전쟁위기를조성하였는데, 여기서핵과재래식전력을신속하게결합하는전쟁수행방식을드러냈다. 북한은 3월 5일 전면대결전에진입한상태 를선언한이후핵공격위협 (3. 21) 전략로케트 1호전투근무태세 진입 (3. 26) 전략로케트군타격계획비준 (3. 29) 북남관계전시상황선포 (3. 30) 등 10일만에전면전수행체계를과시하였다 ( 조선중앙TV, ). 2015년 8월 준전시상태 국면에서나타난북한의행동은 2013년국면보다훨씬공세적이었다. 북한은 8월 20일최후통첩 8월 21일준전시상태선포 에이어다양한전력들을실전기동시키는과감함을보였다. 북한은 8월 21~25일간스커드발사준비, 전체잠수함전력의 70% 인 50여척의기동, 전방지역포병전력증강, 공기부양정 20여척을남포해상배치, 특수전전력의전방배치등전통적인 배합전 을준비하는모습을드러냈다. 김정은은 핵위협 을전면에내세운상태에서특수전, 잠수함, 공기부양정, 미사일및포병전력등비대칭전력을동원하면수도권을공략할수있으며, 나아가상륙작전을통해한국을유린할수있음을과시한것이다 ( 김태현, 2016, p. 29). 둘째, 북한은핵을보다공세적으로운영하여대담한전격전과배합할가능성도있다. 이것은북한이선전하고있는 판가리결전 의형태로서가능성은높다고볼수없으나배제할수는없다. 8) 만약북한이이것을염두에두고있다면한국에게는가장위험한전략이될것이다. 북한핵능력이고도화되는시점에북한은핵을이용하여한국, 일본, 미국을상대로현상타파를달성하기위해공 8) 조선중앙방송 ( ); 조선중앙통신 ( ); 노동신문 ( ); 우리민족끼리 ( ).; 조선중앙통신 ( ); 조선중앙통신 ( ). 북한은 판가리결산, 판가리결전, 최후판가리결산, 판가리 ( 판갈음 ) 싸움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개념들은김정일시대때부터사용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주로김정일과김정은이통일을위해미국과의최후일전을벌여야한다는문맥으로사용되어왔다. 162

33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세전략으로전환할수있다. 북한은자신의체제생존에위협이되는요소들을억제, 격퇴하는것이핵전략의 1차적목적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 한반도적화통일이라는총체전략을고려할때핵사용을방어적성격에국한할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 김재엽, 2016, p. 40). 북한은재래식군사력의열세를극복하고전쟁수행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개전초중반부터핵을사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 박창권, 2014, pp ). 특히, 한국의짧은작전적종심을고려할때대담한전격전을통한단기결전전략은북한이언제라도선택할수있는대안이다. 북한은 2013년, 2015년도발때처럼핵을앞세우고비대칭전력을이용하여국지적인분쟁을일으킨다음상황의추이를보고확전가능성을판단하는변칙적이고유연한방식의전략을얼마든지추구할수있다. 나아가, 개전초기단계에서북한은핵,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요원으로초반기선을잡은뒤주한미군이개입하기이전에 1전선의대규모재래식전력으로전격전식으로한국을석권하려할수있다. 핵무기를한국의협소한공간에위치한대도시와인원들을타격할수있다는가능성을위협하는것만으로도한국민과군의전의상실을자극할수도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핵무기를장착하거나, 최근개발한것으로추정되는 SLBM을이용하여미국본토와태평양지역에배치된미군군사기지를공격할수있는능력만확보한다면미국의개입의지에도심대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북한이미군증원전력이한반도에도달하기이전에핵위협및핵시위로미국내반전여론을조성한다면한미동맹의대응을심각한딜레마에빠지게할수도있다. Ⅴ. 결론 북한은김정은집권 5 년차를지나면서군사분야에서도많은변화를노정하고 있다. 가장핵심적인변화는경제 핵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명기 하고핵능력고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이다. 그간일각의주장과는 163

3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달리북한은핵을단순한정치적협상용에서군사적용도로전환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이와더불어북한은경제침체와자원부족등대내외적압박에도불구하고재래식군사력을전방위적으로증강하고있다. 북한은장기적으로는한반도적화통일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이에미달되는만큼의군사수단을증강시키는노력을지속할것이다. 북한의군사전략은많은변화에도불구하고 군사적공세주의 의본질적성향을잃지않고지속성을유지하고있다. 북한정권수립이후현재까지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은상황에따라그형태를조금씩바꾸면서 대담한전격전, 계산된제한전, 유연한핵배합전 과같은다양한방식으로진화되어왔다. 그러나그본질은공세주의에있다. 탈냉전이후다소수세적으로보이는북한의군사전략은수세로의대전환이라기보다열악한전략환경에대한 현실순응 의과정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본논문은 굶어죽어가는북한이무슨전쟁을하겠는가? 라는생각이우리의합리적사고의틀에서본거울이미지일수있음에더주목하였다. 북한체제의속성상정권안보와군사적공세주의는떼어놓고생각할수없다. 북한은이념적적대주의의관점에서미제국주의의식민지상태에있는 남조선 을해방시킨다는명분으로침략전쟁을정당화하고, 자신의독재행위와인권유린행위를비롯한공포통치를정당화하고있다. 공세주의에기초한 혁명과해방 의논리를포기하는것은인민군의존재이유를포기하는것과도같다. 이것은자칫체제정당성에대한의구심을북한군과주민들에게불러일으켜사상적이완과정권붕괴를초래할수있다. 북한은정권생존을위해체계적인조작으로 적과동지 를뚜렷이구분하고적으로규정된세력에대한분노감으로북한군과주민들의결집을유지시키고있다. 적을판별하는기준은오로지 수령 에게있다. 김정은은 남조선혁명 을자신의통치를정당화하기위한사상적명분으로이용하기때문에이를실현할능력이얼마인지는부차적인문제로간주한다. 김정은시대군사전략은 핵 을사용하는전략으로발전되고있다. 김정은정권은핵고도화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정권은곧핵무기이다 라는고 164

35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위탈북자 ( 태영호 ) 의말처럼북한은핵능력의완성도를높이는데명운을걸것이다 ( 연합뉴스, ). 북한이핵으로무장하게되면서북한의군사전략은핵무기의대량보복능력에의존하여다양한대안들을배합할수있는 유연한핵배합전략 으로발전되고있다. 김정은은핵실전배치를염두에두고기존에적용해오던김일성시대의 대담한전격전 과김정일시대의 계산된제한전 을계승하여핵사용과결합하는방식으로다양한형태의전략을구사할수있게되었다. 그것은다양해지는위기상황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할수있으며상황을주도적으로끌고갈수있음을의미한다. 북한은핵무기를전평시및수세와공격을막론하고분쟁전영역에걸쳐탄력적으로사용할수있다. 북한의핵무기는기본적으로억제수단으로사용하겠지만, 전략적 작전적수준의공격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은공식적으로는핵사용을수세적용도에국한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핵은 상상하는대로사용할수있는 절대무기이다. 김정은은지난 5년간핵보유를전제로하여전쟁수행체계를개편하여왔다. 그러한조짐들은군조직체계, 전력증강, 교육훈련, 전시세칙개정등에서나타나고있다. 앞으로북한핵능력의고도화는공세적군사주의를더욱촉진시키는변수로작용할것이다. 현재까지김정은의핵배합전략이 실존억제력 에불과한핵능력때문에 계산된제한전 수준에머물렀다면향후핵능력이고도화되는시점에가서는보다 대담한 방식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 종합하자면, 김정은집권만 5년을지나는현시점에서북한은군사력을전방위적으로강화하면서비예측성을증가시키고있다. 북한은핵무기고도화에총력을기울이면서도재래식전력을현대화하는데에도만전을기하고있다. 김정은은 수령결사옹위 라는기준을토대로 적과동지의구분 을더욱더명확히하여공세적군사주의기치를더욱뚜렷하게표방할것이다. 국가차원의자원제약에도불구하고북한이군사자원을전방위적으로증강하는것은국가자원의고갈을초래하여붕괴를촉진시킬가능성이있다. 그이면에북한이만약정권붕괴의자연사를막지못한다고생각한다면핵무기를앞세운군사력으로한반도 165

3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에파란을일으킬수도있는위험이잠재해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그러한모순속에선택되어지고끊임없이그형태를바꾸는카멜레온 과도같은것이다. 이러한점에서한국군의보다 영리한 군사전략이요구된다. 논문접수 : 2017 년 2 월 28 일논문수정 : 2017 년 4 월 3 일게재확정 : 2017 년 4 월 6 일 참고문헌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2006). 해외자료총서11: 한국전쟁, 문서와자료, 과천 : 천세. 권양주. (2010). 북한군사의이해.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김갑식. (2016). 조선노동당제7차대회분석 (1): 총평. Online Series CO 김광수.(2006). 조선인민군창설과발전.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서울 : 한울. 김기호. (2014). 김정일최고사령관시기군사전략의변화. 국방연구, 제57권제2호. 김동식. (2013). 북한대남전략의실체. 서울 : 기파랑. 김동엽. (2016). 김정은시대병진노선과군사분야변화 제3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진단그리고남북관계. 김일성. (1954). 김일성선집, 제3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세기와더불어2.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재엽. (2016). 한반도군사안보와핵전략. 국방연구, 제59권제2호. 김정은. (2016). 제7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김진무. (2003). 최근북러관계추이를통해본군사협력전망. 국방정책연구, 제59호. 김태현. (2015). 전쟁론 1편 1장에대한이해와재해석 : 전쟁의무제한성과제한성을중심으로. 군사, 제95호.. (2015a). 북한군군사전략변화에대한연구 : 전략불균형 에대한 위험관리 를중심으로.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b). 김정은정권의대남강압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1권제4호.. (2016). 북한의핵전략 : 적극적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세종연구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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