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DBACFC7D1C0C7C7D9BFEEBFEB2DB9DAC3A2B1C72E687770>

Transcription

1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Strategic Options for Deterrence This paper discusses on how North Korea would apply nuclear capabilities for its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and What deterrence strategy South Korea should develop.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discuss this issue in detail because North Korea has not fully developed its nuclear capabilities yet. Nevertheless, as we see in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Kim Jong-un regime makes its great effort to become a de feacto nuclear state as soon as possible. Many experts analyze that North Korea may deploy nuclear arsenal within a few years in its forces. Thus, South Korean strategist should seriously consider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s actual nuclear threa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current South Korea s efforts as well as 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South Korea s strategic options for nuclear deterrence. Especially, it closely examines how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apply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which they agreed in Key Words : North Korea, nuclear threat, deterrence strategy, kill chain, missile defense system, nuclear strategy 한국국제정치학회주관세미나발표, 박근혜정부 1 년,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평가와과제, 2014 년 2 월 25 일서울프레스센터 ) *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문연구위원, 정치학박사, chang@kida.re.kr

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Ⅰ. 머리말 북한의 3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의성공은조만간북한이실질적인핵보유국으로한국의안보를위협할것임을말해준다. 북한의핵위협은한국안보태세의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고있다. 북한에대한재래식위협중심의방위체제에서핵위협을포함한포괄적방위체제로의발전이필요하다. 이는그렇게간단한작업이아니다. 핵위협에대한억제능력은위기관리체제, 핵억제전략, 전략적사고등을새롭게마련해야함을의미한다. 김정은정권은핵무력과경제력건설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병진정책을선언하고있다. 또한핵보유국이되겠다는의지를 2012년헌법개정및 2013년법제정을통해서대내외적으로강력히천명하고있다. 북한이 2014년들어평화공세를적극적으로펼치고있지만이는자신에대한국제적제재를극복하고유리한경제여건을조성하기위한전략일뿐이다. 본고는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고찰해보고이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핵억제전략은어떻게발전되어야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답을찾고자한다. 핵위협과핵전략은한국에게는생소한개념이다. 따라서이와관련한연구는아직까지매우제한적이다. 특히, 북한이아직핵무기를작전에배치하지않고있으며, 자신의핵능력과핵전략을정확히공개하지않고있기때문에북한의핵운용전략에대한평가는어렵고조심스러울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북한이수년내에핵무기를작전에배치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고려할때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평가하는것은중요하다. 우리가대북핵억제전략을구축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현재한미는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미국의확장억제보장을강화하고맞춤형억제전략을마련하고있다. 또한한국도독자적인대북억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우리의노력은북한핵무기운용전략에기반을둔적절한대북핵억제전략을요구한다. 본고는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 156

3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사항,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핵억제전략의발전방향 을논의하고자한다.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1. 핵억제전략의특성 전쟁을방지하기위한억제전략은핵무기의출현이전부터있어왔던개념이지만핵무기의출현과함께안보및군사전략의핵심적개념으로발전되었다. 특히, 핵억제전략은냉전기동안강대국간의전쟁을방지하였던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강대국간의군사적대립과세력경쟁, 그리고많은군사적위기에도불구하고전쟁을피할수있었던것은핵무기의억제적효과가매우주효하였기때문이다. 핵무기의대량파괴력은전쟁에대한손익계산을관련국들이보다분명하게인식할수있도록하였다. 강대국들의핵능력은서로에게감당할수없는손실을가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과시하므로대규모전쟁을성공적으로방지토록하였다. 핵전쟁은정치적, 도덕적으로수용할수없는전쟁으로변화하였다. 이는핵무기보유자체를억제력을과시하는상징적수단으로변모시켰다. 냉전기동안비록많은강대국간의위기가있었지만각국은전쟁을피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하여전쟁을억제하였다. 핵전략의기반을구축하였던브로디 (Bernard Brodie) 는 1946년그의저서절대무기 (The Absolute Weapon) 에서핵무기의목적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이제까지군사력건설의목적은전쟁에승리하는것이었지만이제부터는전쟁을피하는것이어야하며, 핵무기는이러한목적이외에는거의다른유용한용도가없다. 핵무기는유일한것으로전쟁을영구히변화시켰다 (Brodie, Bernard, 1978, p. 5). 냉전기동안강대국간에전면전이없었으며, 핵무기가실제로사용된적이없다는사실은이러한주장을뒷받침해준다. 핵무기가초래할 157

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수있는인류에대한참화를생각한다면이는매우타당하다. 미국의대량보복전략, 대량파괴전략은모두이러한개념을기반으로발전되었다. 핵억제는평상시상대에게전쟁에대한비용이이를통해얻을수있는이익보다비교할수없이크다는사실을인식시키므로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의목적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다. 현재많은핵보유국들의핵억제전략은핵무기의실제사용보다는전쟁을피하고방지하기위한개념을기반으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핵전쟁에대한공포가사라진것은아니다. 특히, 과학기술의발전과핵무기의확산은핵무기의사용가능성을높여주었다. 예를들면, 미국은 1945년이후핵독점기에는핵무기가배타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다양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인식하였다. 그러나핵독점이깨지고다른강대국들이핵무기를보유하면서미국의핵전략은아이젠하워행정부의대량보복전략, 케네디정부의유연반응형 (Flexible Response) 전략, 1960년대초이후점진적으로발전되었던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 1974년의선택적옵션전략 (Schlesinger Doctrine), 그리고탈냉전기 1994년채택한상호확증안전 (Mutual Assured Safety) 및레이건행정부이후추진되었던미사일방어체제를포함한새로운핵전략으로변화하였다 (Freedom, 2003; Siracusa & Coleman, 2000; 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미국의핵전략은핵무기의대량파괴능력을기반으로한사용불가능성을강조하면서도이를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핵무기의사용을상정하는전략개념을추구하였다. 대량보복전략과상호확증파괴전략은핵응징을하겠다는확실한능력과의지를과시하여적이전략적기습등을통한전쟁방식을포기토록하여전쟁을억제하고있다. 반면에유연반응형전략은 NATO가바르샤바조약기구의우세한재래식전력의위협을억제하고동맹국들을방위하기위해전술핵무기의선제사용전략을채택하였다. 즉, 개전초바르샤바조약기구의막강한재래식공격전력을핵무기를사용하여무력화시킴으로써전장의주도권을장악하겠다는의지를명확히하였다. 이는핵무기를군사적수단으로전장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핵전략개념이다. 선택적옵션전략역시상호확증파괴전 158

5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략이실질적으로핵사용옵션을제한한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대통령에게핵사용옵션을제공하여핵사용을선택적으로이행하기위한핵전략개념이다. 미국의핵전략은비교적핵사용에대한강력한제한을두고있는전략개념을선택하고있다. 그러나파키스탄, 북한과같은국가들은이보다유연한핵전략을선택할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핵전략은다음과같은특성을보여준다. 첫째, 핵전략은핵사용의위험을높여최악의시나리오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상대에게확신시켜주는역할을한다. 이는억제전략의기본이기도하다. 모든핵보유국들은자신의핵심이익이침해당하였을때핵사용을할수있다는사실을핵전략을통해명확히밝히고있다. 특히, 자신의체제가불안정하거나생존위협을받고있는국가들은핵무기의전략적특성을활용하여정치적목적을달성하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핵전략이갖고있는상호간인질효과는이를강압과설득의수단으로적극적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핵전략은생존을담보로한위험한게임의형태를갖고있다.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 다른어떤수단보다도심리적압박과선택을강요할수있다. 셋째, 핵전략은자칫통제할수없는상황을초래할수있는위험을내포하고있다. 겁쟁이게임 (chicken game) 은서로가합리적인선택이아닌무모한게임을벌일수있는가능성도보여준다. 수인의게임 (prisoner s dilemma game) 은서로간에정보가없는상황에서최악의선택을할수있음을말해준다. 케네디행정부는쿠바위기시소련이쿠바에핵무기를이미배치하고있는사실을알지못했다. 만약미국이쿠바에대한직접적인무력침공을선택하였다면자칫핵전쟁을유발할수있었던상황이었다. 정보의불확실성, 기술적인사고, 지휘통제체제의문제, 기타우발적사고등많은요인들에의해핵무기운용이효과적으로통제되지못할수있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다 (Quinlan, 2009, p. 22). 이는핵억제전략이보다종합적인관점에서체계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는사실을말해준다. 159

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2. 핵억제전략수립과발전을위한고려사항 북한핵위협에직면하고있는우리는핵억제전략의발전에있어다음과같은개념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핵무기의억제력은핵무기에의한대량파괴능력의보유여부에의해주로결정되며, 양적규모에의한영향은비교적적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핵억제력은핵균형또는안정성으로지칭되는핵무기의제2격능력, 즉핵응징능력의신뢰성에의해보다확실히보장되고있다. 이는핵무기의능력뿐만아니라숫자도중시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전문가들은핵응징을실시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면숫자는핵무기의역할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본다. 케네디정부의국가안보보좌관번디 (McGeorge Bundy) 는 하나의수소폭탄을자신의영토의한도시에떨어지게하는결정은재앙적실수이며, 열개의폭탄이열개의도시에떨어진다면역사에서찾아볼수없는재난이고, 백개의폭탄이백개의도시에떨어지는상황은아예생각할수조차없다. 고설명하고있다 (Bundy, 1969: Forsyth Jr., 2012, p. 96에서재인용 ). 즉, 적은숫자의핵무기로도상대가수용할수없는손실을가할수있기때문에확증파괴는전략적안정을위해중요하지만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고본다. 핵전략의안정성은핵무기의양적숫자보다는상호간에핵전쟁을피하고협력하고자하는동기의균형에보다의존한다 (Harvey, 2003, pp. 3-4). 이와같은측면에서한국가의핵억제력은치명적인핵공격능력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지여부가핵심적인관건이다. 북한문제를본다면남북한간의지리적근접성, 핵무기의파괴적효과등을고려할때북한의핵보유자체가한국안보에얼마나중요한위협인가를알수있도록한다. 둘째, 억제력의신뢰성은능력보다는의지에의존한다는사실에대한인식이다. 핵위기상황은겁쟁이게임에비유된다. 이는억제의신뢰성이어떠한핵무기능력을갖고있는지여부와는별도로핵전쟁을수용할수있는정치적의지에달려있다는것을의미한다. 억제는관련국가간의지의경쟁, 위험감수및위험회피의게임으로전개된다. 이는자신이보호하고자하는가치에대한인식, 160

7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적의공격으로부터자신의가치를보호할수있는능력, 그리고정치적리더의의지등을복합적으로반영한다. 셸링 (Thomas Schelling) 은위기시각국은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상호확증파괴에대한위험을높이고자하기때문에억제의신뢰성은이익을누가많이침해받는가, 그리고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누가보다위험을감수하고자하는가에따라결정된다고본다. 따라서각국은핵위협의위험수준을조작하여자신의위협에대한신뢰성을높이고자한다 (Danilovid, 1991, p. 344; Quackenbush, 2011, p. 746; Schelling, 1966, pp ). 억제는일종의인계철선을만들어내는노력을필요로한다. 적의제1격또는적의공격징후에대한응징위협이실효성을갖지못한다면이는억제력의작동을어렵게한다. 만약적이우리가치명적인결과를야기할수있는응징을실시할수없을것이라고인식할경우, 위기를확대하고이를역으로이용하고자할것이다. 이는두가지이슈를제기한다. 하나는억제의신뢰성을유지하기위한강력한공약과행동조치가의도하지않은전쟁의확전을야기하고핵전쟁을악화시킬가능성을높여준다. 또다른이슈는적의제1격에의해서우리의제2격능력이무력화되거나적이우리가도덕적, 정치적이유로응징을할수없다고인식할경우, 적은보다자유롭게핵전쟁을위협하고이를활용할수있다. 만약북한이한국의응징위협을항시억제할수있다고판단할경우, 핵무기의위협과사용에큰제약을받지않을것이다. 칸 (Kahn, 2007, pp ) 에따르면핵무기의파괴적효과를고려할경우, 만약실제로핵무기가사용되어회복할수없는막대한피해가발생된다면정치지도자는응징을결심할수없으며, 국가의멸망또는전국민의소멸을초래할응징보다는굴복을선택하는것이당시의상황에서는바람직한결정일수있다고주장한다. 이는극단적인상황, 비도덕적인상황을상정하고있지만이론적으로는생각해볼수있는중요한개념이다. 의지의게임은사실상상황에따라서그방향을예측하기어렵다. 따라서핵억제전략의이행은매우어려운선택을요구한다. 셋째, 핵억제전략은국가간전면전에대한억제뿐만아니라이보다작은전쟁에대응하여위기를관리하고확전을방지할수있는위기관리전략, 억제전략 161

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을필요로한다. 물론국가간의무력충돌은곧바로핵전쟁이나핵위협으로전개될수있다. 그러나칸이설명하고있듯이일반적인분쟁이나위기가핵대결또는핵전쟁상황으로발전될가능성이보다높다 (Kahn, 2010). 즉, 핵무기의사용은전면전을억제하고자신의생존을보장하기위한목적뿐만아니라소규모전쟁또는위기상황에서협상우위의확보, 전쟁승리, 의지의과시등을위해활용될수있다. 오늘날안보환경은대규모핵전쟁보다는이러한소규모분쟁이나전쟁이의지의게임에의해대규모핵전쟁으로악화될가능성이보다크다. 상호의지의게임전개과정에서오인과오판, 과도한대응등에의해상황을통제하지못할수있다. 1999년인도-파키스탄전쟁에서인도와파키스탄은핵위협을열세번이나발했으며, 양국은핵준비태세를상향조정하였었다. 특히, 파키스탄은핵탄두미사일을준비하여발사준비를하였던것으로판단되고있다 (Forsyth Jr., 2012, p. 103). 한반도에서의재래식군사력균형은북한에게점차불리하게전개되고있다. 한국은북한의천안함어뢰공격과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북한의국지전도발에적극적인응징을하고자한다. 이는북한이군사도발을매우신중하게선택토록강요할뿐만아니라이러한분쟁에서한국을압박하고승리를달성하기위한방안을강구토록할것이다. 북한의행태를고려시핵전력은북한에게가장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한미는북한의핵위협에대해맹목적인확전을피하면서도북한이핵무기를국지전및평시에활용하지못하도록억제하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 넷째, 확장억제는자국의생존을위한일반적억제에비해적에게신뢰성을인식시키기가어렵다. 억제는자국의생존에대한사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전략이다. 그러나확장억제는자신이아닌동맹국에대해억제력을보장해주는것이다. 이는핵무기와억제의특성을고려할경우, 다음과같은어려운도전요소를안고있다. 즉, 1 적에게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보장을위한위협의신뢰성을각인시켜야한다. 2 확장억제를보장받는대상국의정부및국민들에게신뢰성을심어주어야한다. 3 확장억제제공을통해다른국가에대한안보보장이자국의이익을위해서도필요하다는것을자국국민들에게설득할수있어 162

9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야한다. 4 자국의정책및안보분야주요엘리트를지속적으로설득할수있어야한다. 5 억제실패시군사적능력을활용할수있다는국가적결정및의지를유지해야한다 (Yost, 2013). 영국의국방장관이었던힐리 (Denis Hearley) 는미국의유럽에대한확장억제보장과관련하여러시아를억제하기위한보복의신뢰성은 5% 의노력이필요하지만유럽의안보를보장하기위한신뢰성에 95% 의노력이필요하다고설명하고있다 (Hearley, 1989: Yost, 2013에서재인용 ). 이는적에게확장억제의신뢰성을보장시키는것이상으로동맹국국민들에게이에대한신뢰성을인식시키기가보다어렵다는사실을말해준다. 특히, 억제의실패를상정할경우, 칸이언급하고있듯이핵무기사용이라는극단적인상황에서응징을실행하는데는많은정치적, 도덕적제약요소가고려될수밖에없다. 따라서 NATO 국가들은미국의전술핵무기를유럽전선에배치하고미국과공동으로핵무기운용계획을수립하여확장억제에대한신뢰성을보장하고자하였다. 한국의경우도미국의확장억제보장이일종의인계철선과같은기능을가질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는것이중요하다.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1. 북한의핵능력강화동향 북한은핵능력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 이를지속적으로강화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2012년북한의개정헌법은김정일정권의업적으로북한을핵국가로발전시킨것을명시하여이를발전시킬것을공식화하였다. 또한 2013년북한은국가전략으로핵능력과경제발전을동시에추구하겠다는병진정책을공식적으로채택하였다. 북한의세차례에걸친핵실험과빈번한미사일발사실험은북한이핵능력을강화하여가급적조기에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하기위한전략으로평가된다. 163

1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북한은현재핵능력강화를위해핵물질을추가확보하고핵미사일능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은그동안 3차핵실험을통해핵무기의소형화를달성하였으며, 핵무기운반체계인미사일능력도어느정도확보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단지대부분의전문가들은북한이실제로핵무기를미사일에탑재하여사용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수년이더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핵미사일을정확한목표에투발하기위해요구되는안정성확보, 우주에서대기권으로재진입하여목표를정밀타격하기위한재진입기술등이아직미흡한것으로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능력강화추세를고려하면이러한능력의확보는단시시간의문제로북한은조만간실질적인핵능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 가. 핵물질보유량확대를위한노력 북한은핵물질확보를위한노력으로영변 5MWe 원자로를재가동하고있으며, 100MW 실험용경수로를건설하고있고, 우라늄농축시설을두배로확장하였다. 현재실험용경수로의외장공사는완료한상태이며, 내부공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Lewis & Hansen, 2013; Hansen, 2013). 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물질의양에대해서는전문가들에따라의견차이를보인다. 우리국방부 (2012, p. 28) 는북한이 40Kg 이상의플루토늄 (Pu) 을보유하고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함형필박사 (2010, pp. 3-4) 는북한이약 40-43kg의 Pu을확보하고있으며, 10kt 위력의핵무기 1기제조에약 3-4kg의 Pu이소요된다면 10-14기의핵무기를보유할수있을것으로평가한다. 또한농축우라늄생산을위해해커박사일행이 2010년확인하였던약 2,000기의원심분리기를가동하고있다면연간약 30kg의 WGU(Weapon Grade Uranium) 을생산할수있으며, 우라늄폭탄 1기제작에 WGU 15-20kg이소요된다고상정하면연간핵무기 1-2기를제작할수있는우라늄핵물질을보유할수있다고보고있다. 즉, 북한은 2013년현재약 Pu과 WGU을포함할경우 16-22기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핵물질 164

11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을확보한것으로판단하였다. 미국의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의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박사등은북한이 30-34kg의 Pu을포함하여상당량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확보하였다고평가하고있다. 1개핵무기제작에 2-5kg의 Pu을사용한다면북한은 6-17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다. 또한우라늄폭탄에 20kg의 WGU를사용하고북한이영변이외의비밀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다면 2011년말현재 0-11개의우라늄핵무기를만들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고보았다. 따라서 Pu 및우라늄능력을합하면북한은총 12-23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북한의핵물질보유량은시간이경과하면서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Albright & Warlod, 2012, pp. 2-4). 특히, 북한이현재건설중에있는실험용원자로를농축우라늄무기생산을위해사용할경우, 북한의핵무기보유량은급격히증가될수있다. 북한은 5MWe 원자로를 2013년 8월말가동하여현재운용하고있다. Pu 재처리기간을고려할때북한은 5MWe 원자로에서 2015년이후부터연간 6-8kg( 핵무기 1-2개분량 ) 의 Pu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갖게될것으로보인다 ( 함형필, 2013).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은확인되지않고있지만우라늄농축시설을두배로확장하였다는사실은농축우라늄물질도보다많이확보할수있을것임을말해준다. 그러나북한이건설중인실험용경수로가핵물질생산을위해활용되기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적으로는이실험용원자로도핵물질대량생산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다. 전반적으로북한은현재핵무기를최소 10개이상, 그리고최대 20개이상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이 5MWe 원자로를지속적으로가동하여 Pu을생산하고, 농축우라늄을생산한다면북한이보유할수있는핵물질의양은매우빠르게증가될것이다. 즉, 우리가북한핵위협을논의할때는현재북한이보유한핵물질뿐만아니라향후확보할수있는핵물질을생각해야한다. 비록핵무기의숫자가핵억제전략에있어결정적인변수가아닐수있지만북한이한미군사능력에대한확실한억제력을갖출 165

1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수있는최소한의핵무기를확보할수있는능력을갖는다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북한이과연얼마나많은핵무기를자신의핵전략을이행하기위한최소한의핵무기능력으로생각할지는불분명하다. 이는핵무기를어떠한목적으로운용할것인가에따라차이가있다. 북한의핵전략에대해서는알려진것이거의없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핵물질보유량과핵무기발전방향을통해서북한의핵전략을유추하거나, 역으로북한이직접적, 간접적으로밝히고있는핵전략개념을통해서북한의핵능력발전방향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세계적으로핵보유국들은대부분 80개이상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면북한의핵무기확보를위한방향을개략적으로판단할수있다. 나. 핵미사일능력의강화 북한의핵무기운반수단은현재로서는미사일이가장중요한수단이될것으로판단된다. 물론북한은다른핵보유국들과마찬가지로미사일, 잠수함, 항공기로구성된핵3축체제를구축하고자할수있다. 그러나항공기의경우, 한미의압도적인공중우세로인해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에는군사적불확실성이매우높다. 잠수함의경우, 북한이보유한최대의잠수함이로미오 (R) 급잠수함으로 2,000톤급인점을감안할시핵무기투발수단으로는적절하지않다. 북한이핵투발잠수함을확보하기위해서는장시간의많은노력이요구될것이다. 그러나북한은특수부대를잠수함에탑승시켜핵무기를투발하는특수전형태의공격방법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 북한은 2013년 7월정전협정 60주년을맞이하여열린열병식에서핵배낭부대를과시하였다. 이는향후북한이이와같은능력을확보하고발전시킬수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확인시켜주고있다. 북한은현재사정거리 300km의 Scud-B, 500km의 Scud-C, km의 Scud-D, 1,300km의노동, 3,000km 이상의무수단미사일을작전에배치하고있다 ( 국방부, 2012, p. 29). 또한 2012년 12월장거리탄도미사일 ( 대포동 2호 ) 발사용로켓인은하 3호발사에성공하였으며,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KN-8 미사 166

13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일을보유하고있다. 북한이보유한미사일현황은 < 표 1> 과같다. 탄두의형상을고려시북한은현재노동미사일이상의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여사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이스커드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할수있는능력을확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즉, 북한의미사일능력이매우빠르게진전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할경우, 북한은핵무기를탑재할수있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을복합적으로구축하여적극활용하고자할것이다. 파키스탄의사례를보면파키스탄은인도의우세한군사능력에대응하기위해핵무기의다양한표적에대한타격능력을보장할수있는미사일능력을갖추고자하고있다 (Krepon, 2013, pp ). 북한의경우도핵무기활용의유연성을보장하고한미연합전력에대응하기위해핵미사일능력의다양성을강화하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 북한의미사일보유현황 구분 수량 발사대 사정거리 (km) Toksa(KN-02) 50? 9-27? 120 Scud B/C/D/ER 600+ < 노동 200+ < 50 1,000 무수단 < 50 3,000-4,000 KN ? 6+ 6,000+ * 출처 : Bennet, Bruce. Potential Nuclear Impacts on Korean Conflict. RAND. 한국국방연구원워크숍발표. December 북한은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여운용할수있는핵소형화능력을빠른속도로발전시키고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소형화능력을달성하였다고발표하였다. 북한의소형화능력에대한기본적인정보가없는상태에서북한의이러한발표를확인하기는매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가들은북한이오랫동안핵소형화능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는사실때문에이러한능력을일정수준확보하였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의올브라이트 (Albright, 2013) 는북한이노동 167

1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플루토늄 (Pu) 핵무기소형화능력을달성하였을것으로보고있다. 북한은 1980년대말이후영변핵단지북쪽에서총 70회이상의고폭장치실험을실시하였으며 ( 국방부, 2007, p. 108), 북한과긴밀한핵협력관계를유지하였던파키스탄은핵소형화를달성하는데 10년이걸렸었다 (Albright, 2013). 북한의핵개발기간을고려할시북한도소형화능력을어느정도달성하였을것으로판단한다. 미국방부정보책임자는 2013년 4월의회에서북한이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핵무기능력을확보하였다는판단을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The Washington Post, 2013). 전문가들은대체로북한의핵소형화능력에대해서확실한평가는유보하고있지만북한이낮은수준의핵소형화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보고있다. 이는북한이조만간실질적인핵미사일능력을갖출수있다는사실을말해준다. 2.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 가. 북한의핵위협동향과군사전략의특성 북한은핵무기운용전략에대해서공식적으로발표하거나언급한적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북한의한국에대한위협, 핵관련한법안, 군사전략등을기반으로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판단할수있다. 북한의핵위협과관련한발언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다. 최고이익수호를위해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하게될것이다. 경고나사전통고없이필요한시기에필요한대상에대하여무자비한정의의타격을개시할것이다. 어느지역에서든지군사적도발을일으킨다면국지전으로한정되지않을것이며전면전쟁, 핵전쟁으로번지게될것이다 ( 홍우택, 2013, pp ). 최고사령관 ( 김정은 ) 이임의의시각에미국본토와하와이, 괌, 한국의주한미군기지를타격할수있는사격대기태세에들어갈것을지시했다 ( 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 ). 미제에대해다종화된정밀핵타격수단으로맞받아치게될것이며, 서울뿐만아니라워싱턴을불바다 168

15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로만들겠다 ( 뉴스한국, 2013년 3월 5일 ; 연합뉴스, 2013년 3월 6일 ). 북한의구두핵위협은북한의핵전략이선제타격, 기습공격, 국지전의핵전쟁으로확전, 다종화된핵무기의사용, 미군의한국지원을분리시키기위해미국본토와주한미군기지에대한타격전략을포함할수있음을말해준다. 북한의 2013년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은핵운용과관련한다음과같은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핵무력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 정당한방위수단이다. 핵무력은 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다른핵보유국이 침략하거나공격하는경우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을가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하여서만사용할수있다.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 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은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KCNA, 2013년 4월 1일 ). 이는핵무기를핵보유국들이일반적으로설정하고있는억제와방위의개념에서운용할것임을강조한다. 즉, 북한은한미의군사공격방지와응징, 그리고미군과연합작전을수행하는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하겠다는전략을제시함으로써자신의핵보유와핵운용전략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고자한다. 또한한국에대한핵선제공격을명시화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핵무기의사용이북한최고지도자김정은의결정에의해이루어진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다른핵보유국들과마찬가지로핵무기운용에있어신중을기할것임을밝히고있다. 반면에북한이오랫동안유지해오고있는군사전략은북한이매우호전적인핵운용전략을선택할수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북한의군사전략은군사 경제 외교를결합한총력전, 정규전과비정규전의배합, 대량기습에의한선제공격, 속전속결을위한속도전전략으로구성된다. 북한의군사전략은한국전의경험과교훈, 한국의지리적 지형적특성, 남북간의국력격차와한국의지전략적특성등을반영하고있다. 북한은한미연합방위체제의강력한군사력을압도하고약화시키며, 미군의증원전력을제한하고, 미군증원전력도착이전에승리 169

1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를확보할것을군사전략의핵심개념으로발전시켰다. 무엇보다북한의군사전략은한반도적화통일을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군사력의공세적운용을핵심개념으로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운용전략에재래식군사전략개념을어떻게접목시킬지는불확실하다. 그러나북한이한반도적화통일전략과공세적군사전략을유지한다고상정하면핵전략도이러한전략을뒷받침하기위해운용되고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즉, 핵전략과재래식전략을결합시킨복합전략을발전시킬가능성을갖고있다. 북한이자랑할수있고, 한미연합전력에대응할수있는수단이핵무기라는사실을고려하면이를최대한활용하고자할것이다. 이는북한이핵무기를생존을위한억제전략뿐만아니라우세한한미재래식연합전력을무력화하고, 미국과국제사회의한국지원을차단하며, 전장에서유리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등다양한방법으로활용할수있음을말해준다. 북한의핵위협및군사전략등은북한이자신의생존목적을위한최후의정치적수단으로만핵무기를사용할것이라는일반적인핵전략과는매우다른모습이다. 사실핵무기가절대무기라는특성과강대국들이표명하고있는핵전략에대한인식에의해우리국민이나많은전문가들은북한이핵무기를정권생존과보호를위한최후의수단으로운용할것이라고생각한다. 우리국민들이북한의핵위협하에서비교적안정되고평안한삶을영위하는것은이러한인식을부분적으로반영하고있다. 그러나우리는북한이핵보유의정당성을대내외적으로선전하기위한북한언론보도나성명에의해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판단해서는안된다. 북한의전략적계산과접근방법을판단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의한미에대한핵위협과군사전략은북한이이와는매우다른적극적인핵전략을추진할것임을말해준다. 나. 파키스탄핵전략의시사점과북한핵무기운용전략에대한평가 파키스탄의핵전략은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이해하는데하나의통찰력 170

17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을제시할수가있다. 파키스탄은자신보다강력한군사력을보유한인도와대립하고있으며, 인도와카슈미르분쟁을겪고있고, 군부가권력을장악하고있다. 다른핵보유국들과달리북한과매우유사한전략적특성을갖고있다. 파키스탄은명시적인핵무기운용독트린으로핵억제는인도를대상으로하며, 신뢰할수있는최소억제전략 (credible minimum deterrence) 을추구할것을밝히고있다. 또한이전략은경직된개념이아니라동적인위협에대응할수있는태세를중시하고, 인도의재래식군사력우위를고려하여극단적인상황에서는핵무기의선제사용옵션을가진다고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이러한핵무기운용전략이매우가변성을갖고유연하게적용되고있다. 즉, 핵무기선제사용조건인극단적상황은매우상황의존적으로정책결정자들의인식에따라차이를가질수있다. 파키스탄주요정책결정자들은자신의생존이위협받을경우핵무기를선제사용할수있음을언급하고있다. 예를들면, 핵무기사용의레드라인으로자신의많은영토가점령당하고, 자신의많은군사력이소실되며, 경제적인압박이심화되고, 인도가파키스탄내부의불안정을조성하기위해개입할경우에핵무기를선제사용할수있음을밝히고있다 (Krepon, 2013, pp ). 또한파키스탄은핵무기사용의목표표적으로낮은목적, 중간목적, 높은목적의표적을모두타격할수있는전략을운용하고있다. 예를들면, 낮은목적의핵무기운용은전술핵무기를선별적으로또는시위적으로사용하여인도의군사적공세를중단하고인도에대한국제적지원을차단하고자한다. 중간목적의타격은위기시에인도군의활동을강압하고, 인도군의전진을방지하기위해전술핵무기를사용하는것일수있다. 낮은또는중간목적을위한핵무기사용은곧바로높은목적의핵무기사용으로확전될수있다. 높은목적의핵무기운용은인도의국가기능을마비시킬수있는중요국가기반구조, 리더십관련표적, 도시들에대한사용을의미한다. 낮은목적과중간목적의핵무기선제사용은전장에서의핵무기사용을대부분의미한다. 파키스탄은이러한핵무기운용전략을이행하기위해단거리, 중거리, 장거리핵미사일등을개발하고확보하고있다 (Krepon, pp ). 171

1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리버 (Liber, 2013, pp ) 는북한이핵위기를도발할수있는상황을다음네가지로구분하여설명함으로써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보다다양한관점에서바라볼것을주문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상황으로첫째, 진행중인전쟁에서정복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면핵위기를고조시키는위험을벌일수있다. 둘째, 전황이악화되고군사적패배로체제의취약성이증대하여정권이약화되고쿠데타나혁명에직면할수있는상황에서핵도발의위험을감수하고자할것이다. 셋째, 적의지휘통제를마비시키고적의지도부를직접대상으로작전을수행하며, 전략억제력을약화시키고자하는작전에대해적이패배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핵위기를고조시킬것이다. 넷째, 군사력이열세한국가들은재래전시교착상태를만들고자신에대재앙인군사적패배를방지하고자핵무기사용에대한관심을갖게될것이다. 베넷 (Bennett, 2010) 역시북한이매우다양한목적으로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고다음과같이주장한다. 즉, 북한은평시에영향력을행사하고자신의위상을과시하는등억제와강압을위해핵무기를사용할것이다. 북한은전시에한국, 일본, 미국의행동을제약하고강압하기위해한국과일본을공격할것이다. 북한은한미연합군이비무장지대이북으로진출하거나평양에접근할경우, 부산과같은도시에대한핵공격을위협하고이에도불구하고한미연합군이군사작전을지속할경우, 핵무기를실제로사용할것이다. 북한은일본을강압하여전쟁에중립을취하도록하고, 미군에대한지원을중단토록하기위해핵위협을실시할것이다. 북한은자신의핵능력이생존해있는전쟁의초기단계에이러한위협을이행할것이다. 북한은핵무기사용의지를과시하기위해전자기 (EMP) 폭탄으로핵무기를사용할것이다. 북한은미국이전쟁초기에핵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판단할경우, 분쟁초기에핵무기를사용할것이다. 또한북한은급변사태등으로정권이붕괴될경우, 외부의개입을방지하거나내전에서승리를위해서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 리버와베넷의북한의핵무기사용전략에대한분석은북한이정치, 군사적목적을위해매우빈번하게핵무기를사용할수있음을말해준다. 북한은평시에 172

19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한미를위협및강압하고핵보유국위상을과시하며, 국지전시한미의행동을제약하고, 체제불안정사태시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외부의개입을방지하며, 전쟁초기유리한전세를조성하고, 한미의북진과응징을억제하며, 자신의핵무기사용의지와능력을과시하는등의다양한상황에서핵무기를활용하고자할것임을말해준다. 이는우리의북한핵위협에대한대응전략이보다다층적이고, 적응성이있어야하며, 유연한모습을가져야함을의미한다. 대량파괴를초래하는전면전상황에서의핵무기사용뿐만아니라전면전이외의상황인평시, 위기시에대비한모든전략을요구한다. 이는사실매우어려운도전일수가있다. 다. 북한핵운용전략의지향방향 북한의핵전략은북한의구두위협과핵관련법제 군사전략, 파키스탄의핵전략사례, 전문가들의분석을고려할시정치적목적이외에도군사적목적으로다양하게사용될수있음을말해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키스탄이나중국이표방하고있듯이대내외적으로는자신의생존보장을목적으로한최소억제전략을기본으로표방할것이다. 그러나파키스탄핵전략사례에서알수있듯이최소억제전략의개념을자신의여건에맞추어유연하게적극적으로운용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의핵운용전략은북한이핵무기를운용할수있는상황별로이를구분하여고찰하는방법과핵무기운용의형태로구분하여분석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또한북한이한미의대응을어떻게인식하는가도분석의중요한변수이다. 북한의핵전략은기본적으로한국과미국의전략적취약점을최대한활용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은우리국민이전쟁을반대하고군사적위기가장기간지속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 북한이연평도포격을자행하고, 서해북방한계선에대한빈번한군사도발을실시하며, 서울불바다 청와대불바다등군사위협을거침없이실시하는것은이러한인식을반영한다. 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해서는한반도에서의군사적긴장및핵위기가고조되거 173

2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나전쟁이발발하는것을원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북한에대한군사적공격이자칫지역국가간전쟁으로확대될수있을것으로인식하고매우조심스러운전략을취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 또한중국과러시아의북한체제안정에대한전략적이해는북한에대한한미의제재와처벌을어렵게할수있음을이해하고있다고본다. 이는북한이극단적인핵전쟁이아닌상황에서는핵무기를비교적자유스럽게활용할수있는전략적행동공간을마련해줄수있다. 북한의핵무기사용과관련하여두가지논쟁이있다. 무엇보다핵무기가대량파괴무기이기때문에전면전또는최후의수단이아니면사용될수없다는인식이있다. 이는부분적으로는정확한진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폭발력핵무기와전자기 (EMP) 폭탄등의발전은절대무기인핵무기의효과를통제하여자신의제한된군사적목적을위해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냉전기 NATO의군사전략은전술핵무기의선제사용을상정하였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또한전면적핵사용에대한공갈은실제핵무기의사용유무와관계없이매우중요한전략적수단이다. 다음은북한의전면전도발능력에대한의문이다. 물론북한의현실태와지역안보정세는북한이전면전을쉽게도발하지못하도록할것이다. 그러나우리는북한이한반도적화통일전략을포기하지않고있으며, 국가체제와군사력을이러한목적으로배비하고있음을중시해야한다. 특히, 핵무기는북한이자신의재래식군사능력의열세를만회하고정치, 군사적인유리한상황을조성할수있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는오판을가능하게할수있다. 북한내체제위기상황이발전할경우, 체제안정을목적으로전면전을도발할수있다. 국지전이전면전으로확전될가능성도있다. 전면전의발생가능성은낮지만이를배제할수는없다.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을상황에따라구분할경우, 평시한국에대한압박, 국지적분쟁에서의강압, 전면전상황에서의사용, 급변상황하에서의운용으로구분될수있다. 평시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은한미의행동을강압하고억제하기위한목적을추구할것이다. 대규모한미연합훈련과연습, 서해북방한계선인근에서의한국의대대적인군사훈련, 그리고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강력한 174

21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경제적제재가북한이핵무기사용을위협할수있는중요한이슈가될수있다. 물론북한은체제내부의문제를해소하거나남북간대치상황을극복하기위해핵위협을실시할수있다. 북한은 2013년 3월한미의키리졸브 / 독수리 (KR/FE) 연습과관련하여핵타격위협을실시하였다. 이에대응한미국 B-2/B-52 전략폭격기의한반도상공비행에대해서도서울과워싱턴에대한핵타격위협을실시하였다. 북한은서해북방한계선에서의분쟁과관련하여재래식위협과핵위협을동시에적극활용하고자할것이다. 핵위협은한국이북한의도발을응징하기위한전략을신중하게생각토록강요하고한미의행동을제약할것이다. 경제제재와관련한북한의핵무기운용은파키스탄과마찬가지로이것이국가생존의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매우적극적일수있다. 북한경제는파키스탄경제보다열악한상황으로국제사회의제재가자신의생존을어렵게한다고판단할경우, 핵무기를활용한다양한군사적긴장을조성할수있다. 한국은이러한상황에서북한핵위협의안보적인질이될수있다 ( 박창권외, 2014, pp ). 국지전시북한의핵무기운용은자신의국지전승리를보장하고한미의승리를거부하며한미의군사적응징을방지하고자추진될것이다. 현재상정할수있는남북간국지전은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군사도발에의해발생될가능성이가장크다. 한국은북한의서북도서에대한군사공격을확실하게응징하기위한적극적억제전략을채택하고이를기반으로교전규칙을개정하고전력을배치하고있다. 북한은한국의이와같은조치를심각하게인식하지않을수없다. 이는북한의선택지를매우제한할것이다. 북한이이제까지행해왔던군사도발방식의획기적인변화를필요로한다. 이는한국의대응이비교적제한적인서해북방한계선월선과같은도발방식이나한국의대응이어려운해안포사격이나미사일발사를빈번히활용토록할것이다. 또한북한은잠수함정및특수부대등을활용하여우리함정이나부대를직접공격하거나서북도서의강점을실시하는등군사적긴장과핵위기를최고로끌어올릴수있다. 특히, 북한이남북간군사적긴장을최대로고조시킬수있는직접적인군사공격을선택할경우, 한국의응징을제한하고포기토록하기위한강압전략이필요하다. 이는 175

2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핵무기에의한수사적타격위협, 시위적핵무기운용을중시토록할것이다 ( 박창권외, 2014, p. 277). 전면전시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은전쟁초기, 전쟁중기, 최후생존전략의사용방식으로구분될수있을것이다. 전쟁초기의사용전략은재래식전력의열세를만회하고결정적인유리한전쟁여건을조성하여전쟁승리를확보하기위한전략을이행하기위해활용될것이다. 북한은자신의재래식전략이한미연합전력에비해매우열세하며, 개전초한미연합전력이킬체인등의능력을동원하여전략자산과지휘통제체제를조기에무력화하기위한정밀타격을실시할것임을잘알고있다. 이는북한이전장의주도권을조기에장악하고, 한미가응징적타격을실시하기이전에선제적핵사용을조기에실시할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할것이다. 전쟁중기에는자신의이득을기정사실화하거나한미연합군의북한으로의군사작전확대와북한에대한공격을중단시키고강압하며, 미국의군사지원을차단하고중지시키기위한목적등으로사용될것이다. 전쟁후반부에는자신의정권을보존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될것이다 ( 박창권외, 2014, pp ). 북한정권은체제불안정사태가발생시핵무기를사용하여정권을유지하고외부의군사개입을방지하고자할것이다. 이는전쟁상황과마찬가지로정권의생존이위기에빠진상태로서모든가용한수단을동원하여정권의안정을추진하고자할것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핵무기사용결정이정상적인국가체제에서발생하기힘든다양한상황에의해핵무기사용결정이이루어질수있다. 즉, 우발적인핵무기사용, 비합리적인의사결정, 핵무기의통제력상실등에의해핵위기가조성될수있다. 북한체제의불안정상황에서의핵무기운용전략은정권을유지하거나정권을확보하기위한목적을위해전략적, 전술적방법의모든운용방식이동원될것이다. 핵무기사용의위협이매우높아진위험상황이될가능성이크다 ( 박창권외, 2014, p. 277). 핵무기운용전략을핵무기사용방식에따라살펴보면핵무기사용의수사적위협, 핵무기의시위적사용, 전장에서의전술적사용, 그리고전략적목적으로 176

23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의사용이있다. 여기에서우리는핵무기의사용이그방식과관계없이정치 군사적목적을동시에갖고있음을이해해야한다. 평시및국지전시의핵무기운용은핵무기사용에대한수사적위협이주가될것이다. 수사적위협은한국국민들에게안보적불안감을조성하고정책적선택을제약할수있다. 이미북한은수시로이러한수사적위협을실시하고있는상태이다. 국지전시북한은자신의열세한입지를만회하고한미의행동을억제및강압하기위해핵위협을활용하고자할것이다. 핵무기사용이가져올수있는심각한상황을고려하여핵무기의직접적사용은매우자제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지전의확전과같이확전의사닥다리를서로가통제할수없는상황이된다면시위적목적의핵사용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핵무기의시위적사용은국지전상황, 전면전상황에서북한이핵무기를대량사용할수있다는능력과의지를직접적으로과시하여한미의정치, 군사적행동을강압하기위해활용될수있는방법이다. 특히, 전자기폭탄 (EMP) 과같이직접적인인명살상을야기하지않고전자장비를파괴할수있는방법들이나저폭발력핵무기사용에의해한미의응징을억제하고자신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방식을선호할수있다. 핵무기의직접적사용위협또는부분적사용은전면전전반에걸쳐전략적으로운용될수있다. 북한은자신의승리를보장하고원상을회복하며, 한미연합전력의행동을거부하고제약하며, 국제적인협상여건을조성하는등다양한목적으로핵무기를운용할것이다. 특히, 한반도의안보상황을고려할시북한은핵무기운용방식에있어다음과같은목적과행태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북한은한미연합방위체제를고려하여미국이동맹국인한국을방위하기위해적극적인행동에나서지못하도록방지하고한미동맹을분리 (de-coupling) 시키기위해미본토와기지에대한핵공격을위협할것이다. 사실미국은핵보유국들의미국에대한이러한강압전략, 동맹분리전략에대응하기위해다층적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고있다. 다음은안정-불안정패러독스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가말해주듯이북한은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재래식군사도발에있어보다호전 177

2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적인행태를보일수있다. 즉, 북한은자신의핵능력에의해한미의군사적응징등을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됨에따라재래식군사도발과벼랑끝전술을보다빈번히실시할수있다. 이는최근북한의한미에대한핵타격위협과대규모미사일발사등의행동에서간접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Roberts, 2013, pp. 5-6).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1. 한국의대북핵억제능력과주요도전요소 한국의독자적대북핵억제전략은한계가많다. 따라서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보장에의해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기위한전략을선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독자적인재래식핵억제능력을강화하고자한다. 물론절대무기인핵무기에대한재래식억제전략은많은한계가있고실효성이적을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래식전력의정밀성과파괴력이증대함에따라핵억제전략에있어재래식전력의중요성도증대하고있다. 2001년미국의부시행정부는핵전력 3대축을기존의핵전력중심에서재래식전력과미사일방어체계등을포함하는새로운핵 3대축으로설정하였다. 이는핵무기사용에보다신중하겠다는정책적의지를포함하면서도억제전력에있어재래식전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는것이다. 한국이핵무기를개발및보유할수없는현실에서우리는재래식억제전력을제대로구축하여미국의확장억제보장전력과함께북한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는체제를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현재한국이독자적으로발전시키고있는대북핵억제력은킬체인과미사일방어체계이다. 킬체인과미사일방어체제는억제체제에있어서거부적억제를이행할수있는핵심적능력을제공한다. 즉, 북한이핵미사일공격을시행할경우, 이를조기에무력화하거나중간비행단계에서요격하 178

25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여우리에대한공격을이행하지못하도록할수있는수단이다. 가. 킬체인능력과향후발전방향 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공격이임박한상황에서이를무력화하여한국에대한공격을이행할수없도록하기위한능력이다. 북한은한미연합정보자산과타격능력을고려하여이동발사대 (TEL) 를이용하여미사일을기습적으로단기간에발사하는전략을강화하고있다. 이동발사대에의한적의미사일발사를조기에탐지하여무력화하기위해서는북한이엄폐된갱도에은닉한핵미사일을이동발사대를통해이동시켜발사하는매우짧은시간이내에이를탐지-식별-결심-타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킬체인능력은이동미사일발사대를타격할수있는타격미사일뿐만아니라조기경보및지휘통제체제의발전을동시에요구한다. 타격체계인미사일능력의경우, 2012년한미미사일지침의개정으로탄도미사일능력을기존의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에서 800km, 500kg으로증대할수있게되었다. 이는우리가북한전역에배치한미사일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아직이러한미사일을실제로우리가생산하여전장에배치하기위해서는시간이걸리겠지만우리는매우빠른시간에이와같은능력을갖출것으로예상된다. 조기경보능력은타격체계의발전에비해아직속도가더딘편이다. 북한은많은전략기지들을후방산악지역에설치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움직임을조기에파악하기위해서는이들지역을 24시간탐지할수있는능력을필요로한다. 이를위해서는위성감시능력이요구되나아직우리군은정찰위성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북한후방지역에대한정보수집이어려운상태이다. 한국은북한종심지역에대한탐지능력을확보하기위해 2020년이후독자적인정찰위성을발사할계획이다. 그러나자체정찰위성을운용한다하여도북한후방지역을 24시간감시하기는어려운한계점을갖고있다. 또한우리는고고도무인기인 179

2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글로벌호크 (UHAV)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으며중고도무인기 (MUAV) 를개발하여운용하고자한다. 즉, 킬체인을운용하기위한조기경보능력은우리가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능력을강화하고자하고있으나아직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우리는한미협력을통해킬체인을운용할수있는정보능력을보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식별및결심을위한지휘통제체제의발전역시매우중요하다. 북한의핵사용위협하에서자칫핵전쟁을야기할수있는킬체인의집행을결심하고지시하기는매우어렵다. 기계적인측면에서의지휘통제체제는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전략및전술 C4I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결심체계는최고정책결정자들에의해서최종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이와관련한능력의개선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무엇보다이는핵위기가발생할경우, 우리의선택과행동을결심하는문제이다. 자칫핵전쟁의도화선에불을당기는선택이될수있는결심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 또한우리는한미연합방위체제를유지하고있고확장억제보장을미국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미국과의협력체제발전도매우긴요하다. 나. 미사일방어체계의중요성과향후과제 미사일방어체계는북한의핵미사일을중간에서차단, 요격할수있는능력을제공하기때문에미사일공격의불확실성을높여줌으로써북한이미사일공격에보다신중한선택을하도록강요한다. 한국은현재한국적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기위한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다. 즉, 한국은고도 50km 이하에서적의미사일을요격하는 종말단계중심의하층방어체계 를구축하고자한다. 종말단계중심하층방어체계로우리가중점고려하고있는체계는미국의 PAC-3이다. PAC-3는사정거리 15km 내외로서하층미사일방어체계로서최고의요격능력을자랑하고있다. 현재미국이시험하고있는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는사정거리를 35km로성능을향상시켰다. 미사일방어 180

27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체계의구축을위해서는막대한국방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우리는중장기적계획하에이들능력을향상시키고자한다. 미사일방어체계와관련하여우리는향후다음몇가지사항을검토하고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PAC-3 중심의하층방어체계는주로군사기지와같은제한된일정거점을방어하기위한미사일방어체제이다. 북한이보유한대규모미사일과북한의미사일사용전략을고려할경우, PAC-3 중심의미사일방어체계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북한은우리군사기지뿐만아니라도시, 국가기반시설등에대한미사일공격을통해한국을압박하기위한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있다. 파키스탄의핵전략은이러한핵운용전략을유지하고있다. 북한은적은숫자의핵미사일로가장높은정치적효과를창출하기위한전략적방안을고려할것이라고본다. 북한이군사기지뿐만아니라많은정치적표적을겨냥한핵미사일운용전략을발전시킬경우, PAC-3 중심의미사일방어체계는북한의미사일위협을차단하고이를실제로요격하는데많은문제에직면할것이다. 다음은미국과의미사일방어체계발전을위한협력이다. 우리는한국의공중미사일방어통제소 (AMD-cell) 와주한미군의전역미사일작전통제소 (TMO-cell) 를상호연동하여탐지정보를공유하고상호운용성을증대함으로써미사일방어능력을강화하고자한다. 미국과의미사일방어체계를통합하여운용하지는않지만상호정보공유를강화하여북한의미사일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은한국과미사일방어체계의협력을보다강화하고, 한미일 3국간미사일방어협력체계를발전시킬것을원하고있다. 한국은이에대해한국적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발전시키겠다는확실한정책을표명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맹국미국의요구를완전히거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또한우리의부족한미사일방어능력을고려할경우, 미국의지원과협력이요구되고있다. 우리는미사일방어체계를북한위협의증대와우리의제한된능력을고려하여향후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를검토하고이에대한전략적방안을강구해야한다. 181

2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한국은향후고도 15-50km에서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중, 장거리요격미사일을독자적으로개발하여독자적미사일방어능력을한층강화하고자한다 ( 국방일보, 2014년 5월 29일 ). 미국과일본은중간단계, 종말단계를포함한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군사력의운용과건설은항상다층적공격및방어체계를복합적으로구축하고발전시킨다는사실을고려할경우, 우리의미사일방어능력강화는매우당연한수순이다. 그러나우리의기술및재정능력이변수가될것이다. 미국도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는데장기간의시간과막대한국방예산을소모하였다. 한국도단기간에우리가원하는보다완벽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미사일방어체계의부족부분을미국의확장억제보장전력을활용하여취약점을극복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노력해야한다. 즉, 한미연합방위체제에의해유사시증원될미국의이지스미사일방어체제를한반도전구에효과적으로적용하여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효과적으로강구할수있어야한다. 2. 미국의확장억제보장과맞춤형억제전략 미국은한국에대해확장억제보장을반복적으로천명해왔으며, 확장억제의보장수단으로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사용할것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2011년이후부터양국은북한의핵위협과관련한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북한의핵위협을공동으로평가하고이에대한억제력강화방안을협의하고있다. 또한 2013년한미안보협의회에서양국은맞춤형억제전략을합의하여북한의핵위협형태에적합한억제조치를강구할것임을밝혔다. 맞춤형억제전략은북한이라는특정한위협과상황에적합한억제전략을한미가공동으로이행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북한지도부와정책결정자들의인식과심리, 정책결정과정, 전략적계산에대한 182

29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지식을기반으로우리의억제전략을추진해야한다. 즉, 북한의가치우선순위와목적, 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 리더와정책결정자들의생각과경험, 이들의위험감수또는위험회피성향, 북한의한미억제력에대한인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억제전략의수립과이행이필요하다 (Bunn, 2007). 맞춤형억제전략은군사적수단뿐만아니라외교, 경제, 정보등다양한능력을총합적으로활용하여추진되고이행할것을요구한다. 한국은미국과함께맞춤형억제전략이행을위해북한에대한정보판단을공동으로실시하고북한의핵위협형태에따른대응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한미는맞춤형억제전략을통해북한의핵사용위협, 핵사용임박시, 그리고실제핵무기를사용할경우로핵상황을구분하여이에대한억제전략을이행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맞춤형억제전략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이슈들을검토하고발전시킬필요가있다. 무엇보다맞춤형억제전략개념에서설명하고있듯이이를이행하기위해서는한미간긴밀한정보공조와협력을실시하고, 억제력강화를위한대안과능력을준비하며, 그리고이에대한이행방안등을적시에협의하기위한협력체제의발전이필요하다. 한미는 60여년이넘는기간동안한미연합방위체제를유지해왔으며, 다층적정치 군사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따라서한미간제반협력은매우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북한의재래식위협을대상으로한현재의협력체제는핵위협상황과는많은차이가있다. 핵위협은국가와민족의생존문제이기때문에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한미간에북한의핵위협에대한인식, 정보판단, 대응방식과목적등에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한미는북한의핵위협에대한억제및대응방안을사전에구체적으로합의하고준비하기가어렵다. 왜냐하면안보적, 군사적상황이매우유동적이기때문에이러한합의를사전에구체적으로마련하고억제책을준비해놓기는사실상불가능하고효용성이매우적다. 특히, 핵전략과관련한행동은한미의최고정책결정권자들에의한정치적결정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재래식전쟁의작전계획과같은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기는어렵다. 맞춤형억제전략은당시의상황에적합한적시적인억제책을강구 183

3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우리는현재한미간안보및국방협력체제를검토하여이를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적합한협력체제로발전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협력체제는한미가맞춤형억제전략과관련된제반요소를적시에협의하고합의하며, 이행할수있도록보장하고뒷받침할수있어야한다. 다음은확장억제보장의신뢰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들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이다. 북한의핵능력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으며, 향후북한은핵무기를실제로작전에배치하여운용할가능성이크다. 이는한미의핵억제전략도이에맞추어강화되고발전되어야한다는사실을의미한다. 미국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보장은매우신뢰성이높다. 한미연합방위체제, 주한미군의주둔, 한미간긴밀한안보및국방협력체제, 그리고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제공약은미국의한국안보보장을위한능력과의지를잘보여준다. 특히, 한미간의혈맹관계, 미국의압도적인군사능력, 미국의동맹국에대한안보보장에대한일반적인신뢰성등은북한이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의심하기어렵게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핵위협이라는특수한상황이기존의재래식위협상황과는많은차이가있음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한미는북한에게미국의확장억제보장능력을보다적극적으로확인시켜줄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2013년 3월북한의핵위협에대해미 B-2/B-52 전략폭격기의군사력시위는매우좋은사례이다. 미국핵전력은미본토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유사시한반도에도달하기위해서는최소약 15시간내외의시간이필요할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의경우, 미국은유사시이지스함등미사일방어자산을전개하여어떻게미사일방어를지원할것인가도매우불분명하다. 한미는북한이핵능력을활용하여자신의이득을기정사실화하고한미의대응을어렵게할수있는상황을방지해야한다. 이는미국의확장억제보장을위한능력을조기에전개하여북한에게이를시위하고만약의상황에대처할것을요구한다. 184

31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한국의핵억제전략은향후우리가어떠한능력을갖출것이며, 북한의핵운용에대해서이러한능력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를제시하는중요한개념이다. 우리가표명하고있는억제전략개념은한국이독자적으로제시하고있는능동적억제전략과한미가합의하여공표하고있는맞춤형억제전략이다. 현재한국은능동적억제전략을이행할수있는킬체인과미사일방어능력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한미는맞춤형억제전략을이행하기위한실질적인체제와능력을발전시키고자협의하고있다. 이는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이매우복잡한구조를갖고있음을말해준다. 우리는북한핵위협에대해미국의확장억제보장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미국의핵전략을이해하고이를반영한핵억제전략을발전시켜야한다. 또한맞춤형억제전략개념이언급하고있듯이전면전핵사용뿐만아니라국지전과같은다양한핵위협상황에서의핵억제전략을준비하고이행할수있어야한다. 북한이필요에따라핵무기를사용하고자하는의도를포기시키기위해서는맞춤형억제전략의효과적적용이매우중요하다. 1. 전면전에대한핵억제전략 전면전에대한대북핵억제전략은다음과같은두가지전략적관점에서고찰할필요가있다. 먼저, 핵억제전략의이행시기및방법과관련한전략이다. 이는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그리고상호적응징 (reciprocal punishment) 전략으로구분될수있다. 물론이들모든전략개념은억제전략을구성하는개념들이기때문에서로가배타적으로적용되기가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대북핵억제전략에이러한전략들을어떻게적용하며, 얼마만한중요성을부여할것인가에대한개념을설정할필요가 185

3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있다. 거부적억제전략은한국이능동적억제전략의개념속에포함되어있는전략개념이다. 이는북한이핵무기를사용하기직전에이를무력화하여핵무기를사용하지못하게하거나이를중간에서요격하여무력화하는전략이다. 거부적억제전략은북한의핵전력에대한자위권적선제공격을포함한다. 물론선제공격은이개념이정의하고있듯이북한의공격이임박한상황에서다른대안이없는가운데선택될수있는전략이다. 거부적억제전략은한반도와같이영토가협소한전장에서자신의생존을보장하기위해매우중요한접근방법이다. 한국의지전략적특성을고려하건대북한이일단핵무기를사용하여대량참사를야기한다면후속적인응징은어떠한의미를갖기가어렵게될것이다. 즉, 우리국가와민족의상호공멸과파멸을야기할수있는상황에직면하여정책결정자들이공약하였던응징의위협은재검토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이공표하고있는능동적억제전략을포함한거부적억제전략은우리의생존과억제공약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한매우중요한전략이다. 특히, 거부적억제전략은한미의압도적인정밀타격전력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장점을제공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는오인과오판에의한군사공격으로자칫핵전쟁을촉발시킬수있는위험을내포하고있다. 북한의핵사용이임박했다는징후정보를정확히확인하고판단하는것이거부적억제전략, 능동적억제전략의이행을위한핵심적관건이될것이다. 미사일방어능력은이미언급하였듯이북한에게미사일공격의성공에대한불확실성을주어응징에대한신뢰를높여준다. 적의공격에대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능력은정책결정자들이의지의게임에서보다적극적인행동을취할수있도록한다. 북한은핵무기의투발수단으로지대지탄도미사일뿐만아니라항공기, 잠수함등을활용할수있다. 이가운데가장생존성이높고신속한기습공격을수행할수있는투발수단이탄도미사일이다. 우리의미사일방어체계는아직매우미흡하다. 그러나북한이이를고려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다. 핵미사일공격은한미의즉각적인응징을초래할것이기때문에완전한성공을자신 186

33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할경우에사용이고려될수있다. 한미의미사일방어능력은북한이핵미사일사용을결심하는데있어보다신중한행동을하도록강요할것이다. 응징적억제는억제전략의가장기본적인핵심적개념이다. 즉, 적이핵공격을통해서얻을수있는이익보다훨씬큰감당할수없는손실을입힐수있는응징을실시할것임을과시하여적이공격을포기토록하는개념이다. 응징적억제를이행하기위한수단은핵무기를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력이활용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핵무기가핵심적인수단이다. 미국의핵운용전략은미국이미국자신과동맹국들의핵심적인이익을방위하기위한극단적인상황에서만핵무기를사용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p. 4). 극단적인상황에대한해석은상황에따라다양할수있지만미국이국제질서의주도국으로공약의신뢰성을고려하건대북한의핵공격에대한응징에는매우적극적일것이다. 그러나이미거부적억제의개념에서설명하고있듯이한반도와같은협소한전장에서핵전쟁이초래할수있는참화를예견한다면미국의응징에대한선택은매우신중할수밖에없다. 응징전략에대한공약의신뢰성은응징에대한비합리성에의존한다. 즉, 핵공격에대한응징공약을실제로이행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를반드시이행할것임을비합리적인행태를통해확실하게확인시키는것이억제의신뢰성을보장하는가장중요한관건이다 (Kahn, 2010, pp ). 이는억제공약을상대에게인식시키는것이얼마나어려운가를잘말해준다. 따라서한미는응징적억제의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억제태세를북한핵위협의발전에부응하여진화적으로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상호적응징전략은맞대응 (tit-for-tat) 전략에의해북한의핵무기사용에비례하는상호적인응징을실시하는방법이다. 이는기존의전통적인억제전략개념은아니나미국이 1970년대에기존의핵전략을탈피하여실제로상황에적용할수있는제한적핵전략을구상하였듯이북한위협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맞대응전략은협상전략의가장중요한개념으로서상대의도발행위에대해그에상응하는응징을가하는것이다. 이러한개념은기존강대국들의핵전략 187

3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으로대응이어려운다양한형태의북한핵위협에맞춤형대응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즉, 전면전상황과극단적인상황이아닌경우에서는자칫남북모두의공멸을초래할수있는응징적억제개념을실제로이행하기는어렵다. 우리는대응방식에있어전략적딜레마를안게될수있다. 따라서다양한북한의핵위협상황에서맞춤형으로대응하고북한을억제할수있는개념이요구된다. 북한의핵위협이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상정할경우, 우리의대응은협상전략개념인맞대응전략을핵전략의하나로서도입하여운용할수있다. 맞춤형억제전략은이러한개념을상당부분포함하고있다. 북한은대대적인핵무기사용을위협함과동시에한미를강압하기위해시위적목적으로핵을사용하거나전술적차원의군사적승리를목적으로핵무기를제한적으로운용할수있다. 상호적응징전략은비록억제를위한파멸적응징의효과는제한되지만핵위기상황에서핵전쟁확전을가급적피하고, 우리의억제의지와능력을과시하며, 상황을관리할수있는옵션을정책결정자들이보다융통성있게사용할수있도록한다. 다음은응징의대상과표적에대한접근방법이다. 핵전략에있어가장많은논의가이루어지는것이이와관련된개념이다. 이는대군사전략 (counterforce strategy), 대가치전략 (countervalue strategy), 그리고대리더십전략 (counterleadership strategy) 으로구분된다. 대군사전략은응징의대상과표적을적의핵무기및핵시설, 지휘통제체제등핵공격과관련된군사표적으로삼아응징공격을실시하여무력화하는것이다. 이는적의핵공격능력을제거하여향후공격을불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이를운용하는부대들을심리적으로압박하여공격을포기토록하는속성을갖고있다. 미국의핵운용전략은대군사전략을선택하여대도시전략에의한부수적피해를방지하겠다고천명하고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p. 4). 대군사전략은북한위협을제거하고핵공격능력을무력화시켜핵사용을포기토록하기위한중요한전략이다. 그러나우리는북한의핵무기와핵시설에대한완벽한정보가없는상태에서이러한전략의성공을보장하기어렵다. 북한지도부는우리의대군사공격에대해자신의생존하는 188

35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무기를활용하여보다대담한도박을벌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은우리의대군사전략을인식하여먼저선제공격전략을선택할수있다. 또한북한이핵무기를비밀시설에엄폐하거나도시등인구밀집지역에배치할경우, 대군사공격을이행하기는사실상매우어렵다. 대가치전략은적의수도권등주요도시등가치표적을공격하여적이극복할수없는막대한피해를강요하겠다는위협에의해적의군사공격을억제하는전략이다. 이는억제위협의강도를최대로고조시켜상대에게심리적압박을가중시키는장점이있으나실제로이를이행하기는매우어렵다. 특히, 남북한과같은민족내부의전쟁의경우, 대가치전략을천명하고이행하기는정치적, 도덕적으로사실상불가능하다. 또한미국의핵운용전략역시대도시전략을추구하지않을것임을명확히하고있다. 미국의확장억제보장에의존하고있는한국이대가치전략을선택하기는어려운상태이다. 대리더십전략은북한김정은정권의정치, 군사적리더십에대한응징을위협하여북한정권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는개념이다. 북한정권은정권의최고가치를김정은체제의생존과보존에두고있으며, 핵무기사용에대한결정은최고사령관김정은을중심으로한정치 군사지도자들에의해결정될것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직접적인응징위협은가장중요한압박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베넷 (2012, pp ) 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응징전략은대리더십전략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대리더십전략은맞춤형억제의개념에서명시하고있는바와같이북한정권이중시하는최고의가치를직접적으로겨냥한전략이다. 따라서억제력의효과는매우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는두가지도전요소가있는것도사실이다. 무엇보다유사시북한리더들의위치파악이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북한지도부는위기시에엄폐된비밀장소로이동하여숨는습성을갖고있다. 따라서대리더십전략은이행이용이하지않은문제점을갖고있다. 또한북한은한미가대리더십전략을추진할것을확신할경우, 한미의군사공격을억제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도박과의지의게임을벌일가능성이있다. 189

3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우리가선택할수있는대북핵억제전략의옵션각각은강점과제한점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하나의전략개념을우리의전략으로설정하여추진하기가어려운문제점을안고있다.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은억제의목적뿐만아니라다양한정치 군사적다른목적을위해활용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에적합한전략을구축해야한다. 우리의능동적억제전략은기본적으로거부적억제개념과대군사전략을중시하고있다. 물론우리는맞춤형억제전략에서핵사용상황각각에맞는대응및응징전략을추구할것임을밝히고있기때문에응징적억제와대리더십전략등을함께고려하고있음을말해준다. 각전략의특성과한국의지전략적특성을고려하건대우리는다음과같은전략개념을설정하고발전시킬필요가있다. 핵위기상황에서는상호적응징전략에의해위기를관리하고통제하면서도우리의응징의지와능력을과시토록해야한다. 상호적응징전략은북한의핵위협, 시위적핵사용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책을제시한다. 북한이핵무기를직접적으로사용하는상황에서는거부적억제전략과대군사전략 대리더십전략을동시에선택하고이행할수있도록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군사전략과대리더십전략을복합적으로적용할경우, 각전략이갖는불확실성과문제점을보완하고극복할수있는장점을갖고있다. 우리의억제전략은한국의지리적특성을고려하건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한도박을벌이는상황을방지하고포기시키기위한억제전략에보다주안점을두어야한다. 북한의핵무기사용이후의응징전략은상황에따라보다많은도전에직면할수있다. 한미연합전력의압도적인재래식군사능력은우리가거부적억제전략과대군사 대리더십전략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북한에효과적으로전달할수가있다. 한미는북한에게우리의핵전략을분명하게전달하고확인시킴으로써북한이핵능력을활용하여한국과의지의게임을벌이고자하는유혹을포기토록해야한다. 물론이러한전략은군사적수단뿐만아니라외교 경제 정보등한미의총합적능력을활용한전략이되어야할것이다. 190

37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2. 평시및국지적분쟁에서의핵사용에대한억제전략 북한의평시및국지적분쟁에서의핵사용은주로군사적시위와수사적위협이될것으로판단된다. 물론국지적충돌이확전되어전면전으로비화될경우, 핵무기사용가능성은존재한다. 그러나핵무기사용이가져올수있는정치적, 군사적영향을고려하건대국지전에서핵무기를직접적으로사용하기는어려울것이다. 칸은국지적무력충돌과군사적갈등상황이확전의사닥다리를타고어떻게핵전쟁으로비화될수있는가를잘설명하고있다. 북한은국지적분쟁에서자신의우세를보장하고약함을보이지않기위해확전을위협하고이를실행할가능성이크다. 한미는북한의이러한전략을이해하고북한이확전을통해서한미를압박하고자하는전략을포기토록해야한다. 북한의국지전에서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기위한전략은우리의압도적군사능력을기반으로한확전우위 (escalation dominance) 전략의선택이중요하다. 한미는북한에비해압도적인정치, 군사, 외교, 경제, 정보능력을보유하고있다. 반면에한미는북한의핵위협및벼랑끝전술에취약한정치, 경제, 사회적구조를안고있다. 확전우위전략은확전의각국면에서한미가압도적인이익과우세를유지하여북한이확전을포기하도록하는전략이다. 이는한미의능력뿐만아니라위험을감수하고자하는정치적의지를필요로한다 (Kahn, 2010, pp ). 북한은그동안한국의안보적취약점을활용한벼랑끝전술을빈번히사용해왔다. 우리는이러한북한의전략을경험을통해잘파악하고있다. 반면에우리는북한김정은체제의취약성을잘알고있다. 따라서한미는북한의국지전도발과핵위협에대해확전우위전략을적용하여북한의취약점에심대한손실을입힐수있도록압박하여북한의행동을억제할수있어야한다. 상호적응징전략개념에의한대응전략이국지적핵위협에서는매우중요한전략이될수있다. 특히, 북한의도발을압도할수있는한미의압도적군사력시위와같은군사적수단뿐만아니라정치, 외교, 경제, 정보적능력을동원한전략의이행이필요하다. 191

3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이외에도북한은핵무기또는핵물질을사용한테러, 그리고한국사회의전쟁에대한공포와두려움을조성하기위한핵위협을빈번히사용할수있다. 특히, 핵테러는한국에많은위험과도전을야기할것이다. 우리는이러한북한의위협에대해한미동맹을기반으로국제적공조하에적극적으로제재하고응징할수있어야한다. 북한에게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중국의협력을얻어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북한의 2013년 2월 3차핵실험과 3월핵위기조성에대해미국은 KR/FE 훈련을강도높게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B-2/B-52 폭격기에의한무력시위를통해북한에게한미의의지와능력을과시하였다. 중국역시북한의 3차핵실험과군사적긴장고조행위에대해반대의사를분명하게표시하고있다. 이는북한이핵문제에대해보다신중한정책을선택하도록영향을줄것이다. 평시북한의핵위협에대한대응은상호적응징개념을유연하게적용하여북한이이러한도발과위협을포기토록해야한다. Ⅵ. 결론 북한핵위협의안보적중요성을고려하건대우리는북한의핵운용전략을기반으로한대북핵억제전략을시급히준비하고정립해야한다. 그러나북한핵위협에대한논의에비해아직대북핵억제전략에대한논의와검토가그렇게뜨겁지않은편이다. 이는우리가아직까지북한비핵화에우선적인전략목표를두고정책을추진하고있고, 북한의핵무기가아직작전에배치되지않은상태이며, 미국의확장억제보장에놓은신뢰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적인관점에서보면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은매우적다. 오히려북한은조만간핵무기를작전에배치할가능성이크다. 또한미국의확장억제보장은북한이이를어떻게인식하느냐에따라효과가결정되기때문에이를실제로확인하기가어려운상태이다. 따라서우리는북한비핵화를추진하면서도북한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핵억제전략을구체적으로구축하고이를이행할수있도록해야 192

39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한다. 특히, 북한의핵위협은재래식전력에의한위협에비해우리민족의생존자체를위협하기때문에보다많은전략적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핵무기는단한발이우리국민전체의운명을가를수있다. 케네디대통령은 1962년쿠바미사일위기시 10:1의핵우위에도불구하고단한발의핵사용가능성을회피하기위해다양한전략적대안을검토하고대응방안을결정하였다. 우리의안보적현실은한반도의지전략적특성을고려하건대미국과는비교할수없는전략적취약성을갖고있다. 북한은이러한안보적취약성을활용하여한국을안보적인질화하고자할수있다. 우리는이러한상황을방지해야한다. 또한핵위기의진전속도는재래식위기상황에비해매우빠르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도속도를요구한다. 이는사전에이와관련한전략과체제가준비되지않으면대응이쉽지않다는사실을말해준다. 더욱이우리는우리의억제능력과의지를평시에북한에정확하게커뮤니케이션하여북한이핵능력강화를통해서이익을얻는것보다는부담과손실이크다는사실을인식시키는것도중요하다, 이는북한이핵무기보유에대한전략적이득과손실을재평가토록함으로써북한비핵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논문접수 : 2014 년 3 월 31 일논문수정 : 2014 년 7 월 2 일게재확정 : 2014 년 7 월 4 일 참고문헌 1. 국방일보. ( ). 독자적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 구축변함없다. 2. 국방부. (2007). 대량살상무기에대한이해. 서울 : 국방부 3.. (2012)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4. 뉴스한국. ( ). 북한 11일부터정전협정백지화 정밀핵타격위협. 5. 연합뉴스. ( ). 北김정은, 작전회의긴급소집 미사일사격대기 지시. 193

4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6. 연합뉴스. ( ). 북, 도발위협수위높여 서울 워싱턴까지불바다. 7. 한국국방연구원. (2004) 동북아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8. 박창권외. (2014) 한국의안보와국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9. 함형필. (2010). 북한핵능력의실체와정치 군사적함의. NKSIS 주관북한핵병진노선과중국대북핵정책의딜레마세미나. 서울 : 프레스센터. ( ) 10.. (2013). 영변 5MWe 원자로재가동분석과전망. 한국국방연구원동북아정세분석 ( ( 검색일 : ) 11. 홍우택. (2013). 북한의핵 미사일대응책연구 (KINU 연구총서 13-09). 통일연구원. 12. Albright, David and Warlond, Christina. (2012). North Korea 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Korean Peninsula: ISIS Report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13. Bennett, Bruce W. (2010).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AND 14. Bennet Bruce W. (2012) Deterring North Korea from Using WMD in future Conflicts and Crise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Winter Alabama: Air Force Research Institute. pp Brodie, Bernard. (1978). The Development of Nuclear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 No. 4. Spring pp Project MUSE. Web. 26 Jan, Bundy, McGeorge. (Oct. 1969). To Cap the Volcano. Foreign Affairs 48, No. 1.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p Bunn, M. Elaine. (Jan. 2007). Can Deterrence Be Tailored?. Strategic Forum, No Washington D.C.: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pp Danilovid, Vesna. (June 1991). The Sources of Threat Credibility in Extended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 3. New York: Sage Publications. p Forsyth Jr. (2012). James Wood. The Commons Sense of Small Nuclear Arsenal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ummer Alabama: Air Force Research Institute. p Freedom, Lawrence. (2003).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1. Hansen, Nick. (DE. 2013). Major Development: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Identified at Yongbyon Nuclear Complex. 38 North ( 194

41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12/youngbyon122313/print). ( 검색일 : ) 22. Harvey, Frank. (Spring 2003). The Future of Strategic Stability and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58. 2, Canadian International Council: Toronto. pp Hearley, Denis. (1989). The Time of My Life(London. Michael Joseph). 24. Kahn, Herman. (2010).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5. Kahn, Herman. (2007). On Thermonuclear War.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6. Korea Central News Agency. (1 April ). Law on Consolidating Position of Nuclear Weapons State Adopted. 27. Krepon, Michael. (2013). Pakistan s Nuclear Strategy and Deterrence Stability. in Michael Krepon and Julia Thompson Eds. Deterrence Stability: Escalation Control in South Asia. The Stimpson Center. pp Lewis, Jeffery and Hansen, Nick. (May 2013). Start-up of North Korean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Could be Begin by Mid-2013 if Fuel is Available. 38 North( ( 검색일 : ). 29. Lieber, Keir A. (June 2013). Myth and Reality in Trust-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KRIS 주관정전 60주년과한반도평화세미나. 서울 : 힐튼호텔. ( ). 30. Quackenbush, Stephen. (2011). Deterrence Theory: Where Do We Stan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7. Cambridge: Britis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p Quinlan, Michael. (2009). Thinking About Nuclear Weapons: Principles, Problems, Prospe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2. Roberts, Brad. (2013). Extended Deterrence and Strategic Stability in Northeast Asia. NIDS Visiting Scholar Paper Series No. 1( tion/visiting/pdf/01.pdf). ( 검색일 : ). 33. Schelling, Thomas. (196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34. Siracusa, Joseph M. and David G. Coleman. (2000). Scaling the Nuclear Ladder: 195

4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Deterrence from Truman to Clint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3,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35. The Washington Post. (11 April 2013). Pentagon: North Korea likely hasnuclear warhead for its ballistic missiles. 36. Yost, David. (Nov. 2013). US Extended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Continuing Challenges and Questions. 한국국방연구원워크숍발표자료. (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