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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미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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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지진규모 :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3-4kt 6-7kt 6kt 10kt 실험장소 풍계리 동쪽갱도 풍계리 북쪽갱도 풍계리 북쪽갱도 원료플루토늄플로토늄고농축우라늄 ( 추정 ) 풍계리 북쪽갱도 북한, 수소탄 증폭핵분열탄 풍계리 북쪽갱도 *6 차핵실험의지진규모에대해미국과중국은 6.3, 일본은 6.2 로발표 ** 국회김영우국방위원장주장 *** 미정보기관은 6 차핵시험폭발력 140kt 추정 5.7: 기상청 * kt, -100kt** 풍계리 북쪽갱도 증폭핵분열탄북한, 수소탄 북한의핵보유의도 -북한의대남전략 : 한반도의 ( 김일성 ) 사회주의혁명의완성 하나의조선을위한북한의대남전략 : 해방과혁명 북한 : 전 ( 全 ) 조선혁명 을위한혁명기지 한국 : 미제국주의자들의강점하에있는미 ( 未 ) 해방지구로서혁명투쟁의현장 -북한이대남전략의변천 무력해방노선 (1950년대초반 )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1950년대중반 )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1970년대이후 ) -김정은핵의대남전략 단기적목표 : 5000만국민을인질로경제지원을협박 중단기적목표 : 핵모라토리움의발표를통해남남갈등 장기적목표 : 핵을앞세운 한국의흡수통일 을완성, 한반도의사회주의혁명을완성 - 3 -

4 - 노동신문 (8.26) 보도 : 백령도와연평도점령훈련보도 - 노동신문 (9.6): 서울을비롯한남반부전역을단숨에깔고앉을수있는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갖추어나가겠다 " 고다짐 (6 차핵실험성공축하군중집회에서 ) 2. 북핵폭주에대한참회 북한핵에대한오해 - 대화와협상으로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있다. - 북한은어떤경우에도한국을타격하지않을것이다. - 북핵은미국의핵공격에대한자위용이며평화협정을체결하기위한협상용이다. 북핵위협을왜곡한발언록들 1) -김대중대통령 -북은핵을개발한적도없고개발할능력도없다. 그래서우리의대북지원금이핵개발에악용된다는얘기는떠무니없는유언비어다. 북이핵을개발했거나개발하고있다는거짓유언비어를퍼트리지마라. ( 만약북에핵이개발된다면 ) 내가책임지겠다.(2001년) - 난제임스켈리의 (2002년) 발언내용에매우놀랐다. 그의대화상대였던북한대표들은, 실제로가동되고있는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존재한다고말한적이없다. 그들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가질권리가있다 고말했다. 그렇기때문에나는당시뿐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실제로가동되고있는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존재한적이없었다고생각한다. < 월 > -노무현대통령 - 북한의핵보유가자위적수단이라는데일리있다.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려는이유가반드시누구를공격하거나테러를지원하려는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 < 월 > - ( 북한에대해 ) 많은양보를하려한다. 북한에제도적 물질적지원은조건없이하려한다. 한 미합동군사훈련은북한이보기에실제불안할수있다. <2006년 5월 > -한명숙전총리 - 지금현재시점에서는북은핵실험을함으로써핵보유국이라는국제적인지위를획득해서국제사회에서의협상력을높이려고하는것이아닌가. 그핵을가지고어느나라를전시적도발을하려고, 그런목적을갖고있는것은아니다. <2006년 10월 > 1) 주간조선, 23 년북핵발언록, 그들은무슨말을남겼나, 주간조선 2425 호 ( ) - 4 -

5 -정세현전통일부장관 - 부시정부가추진해온대북정책은그라운드제로 (9 11사태) 가생기고난뒤북한에대해서는악의축으로간주해목조르기식정책을계속폈고, 핵문제도이같은맥락에서일관하다북핵실험이라는벼랑끝위기상황을만들고말았다. <2006년 10월 > -이외에도다수의국가지도자, 정치인이북핵을옹호하는발언을함 참회의출발 -대화와협력을통해북핵의폭주를멈출수있다는환상에서깨어나는것이우선 북한이 6차핵실험을성공했다는것은사실상의핵무기보유국가임 ( 국제사회가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지않지만핵능력은보유했다는의미임 ) -2006년 1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위협에대한실질적대응조치가전무함 한국의입장에서북핵의레드라인은 ICBM에핵장착이아니라북한의 1차핵실험임 2006년이후한국은북핵문제해결의접근은 대화와협력이냐, 압박이냐 의정쟁의허송세월을보냈음 -대화와협력의명분을찾기위한대북저자세에서탈피 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8.26) 를우리스스로 300mm신형방사포로둔갑 (8.26) 미국의전략폭격기B1B랜서 ( 죽음의백조 ) 의파견제안을거부 -북한 ICBM은한국의흡수통일을위한성동격서 ( 聲東擊西 ) 전략적수단 ICBM은 미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Red Korea로통일 -북핵은한국의흡수통일의중요한무기라는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대응전략마련 한반도비핵화선언의잠정적폐기 북핵의실제적위협에대응할조치강구 남북한안보지형은기울어진운동장 : 핵국가 vs 비핵국가 이때비핵국가의선택 : 항복할것인가 vs 모두죽을것인가 -따라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의 대화와협력이냐, 압박이냐 의접근방법이아니라북한의근원적변화를위한방법을강구 햇볕 포용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신로프로세스등의모든대북정책이대상 -안보포퓰리즘에의해조성된안보불감증을안보경각심으로전환 3. 북한의근원적변화 ( 북한정상화 ) 를통한북핵문제해결 근원적변화를위한제조건 -북한경제의극심한구조적왜곡 : 국제공조 -외부정보유입: 북한의정보화민주화를위한필수요소 -종교단체 NGO의활동 -경제불평등의극심한왜곡 - 5 -

6 국제공조를통한경제통제 -국제제재의구조적허점 (structural hole) 의제거 차단 제재자체의허점 : 원유수출금지, 석탄과철광석수출, 북한산수산물, 인력송출 국제역학관계에의한허점 : 중국의북한에대한암묵적지원 우리내부의구조적허점 : 근원적변화에대한인식의결여 수출우회경로를통한허점 : 수출선 동남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 -구조적허점을보완하기위한방안 정부합동의 제재이행감시기구 설치 : 지속적이행상황을감시, 국제공조방안도마련 한미공조를통한중국발구조적허점의차단 : 제3자제재 (secondary boycott) 북한도발유형에대한 사전제제예고제 의도입 ( 예 : SLBM 발사 : 원유수출중단, 6차핵실험 : 예방타격 ) 북한주민의정보화 -북한주민의정보화의의미 : 정신적지원 ( 교류협력을통한경제적지원 : 물질적지원 ) 정보화 북한의민주화 북한정상화를위한인프라 -남북방송동시개방 TV 수상기제공 계층별지역별차별화된정보유입 -북한주민에대한식량지원 지원방법의개선 : 1회대량지원 다수, 소량, 소포장지원 국방안보체계의정비 -북핵에대비한국방안보체계의재편 북핵은현존하는실제적위협 : 핵을앞세운한국흡수통일 국방안보의핵심요소 : 자강 ( 自强 ) + 동맹 + 균세 -국방안보패러다임의변화 : 동맹에기반한자강 --> 자강에기반한동맹 ( 자강 : 정신적자강 + 군사적자강 = 핵무장 ( 전술핵배치 ) -자강에기반한동맹체계의구축 운용가능한전술핵 ( 재 ) 배치 ( 조건부 ) 독자핵무장 : 북핵폐기가완벽하게해결되면한반도비핵화로회귀 - 6 -

7 5대안보적폐청산 -안보적폐란 자강과동맹 을훼손하는행위를의미 -안보적폐의유형 제1의안보적폐 : 유화정책으로김정은의자존심을살려주는행위 제2의안보적폐 : 유화정책으로국민의안보불감증을확산시키는행위 제3의안보적폐 : 친북세력의반미활동을방조하는행위 제4의안보적폐 : 사드배치반대로한미동맹의근간을훼손시키는행위 제5의안보적폐 : 안보포퓰리즘에의존해국가안위를소홀히하는행위 5 대안보적폐세력의차단을위한조치 -안보적폐세력의유형 제1의안보적폐세력 ; 안보불감증을조장한국가지도자및정치인 제2의안보적폐세력 : 친북 종북NGO 및종교단체 제3의안보적폐세력 : 자강보다평화논리에매몰된정치군인 제4의안보적폐세력 : 반미친북을조장하는언론인 제5의안보적폐세력 : 반미친북에논리적근거를제공한지식인 -안보적폐세력의차단방안 안보적폐발언록 ( 연감 ) 발간 제제전환과정의정의 (transition justice) 를위한법안 ( 가칭 ) 제정 - 7 -

8 북핵위협에대한군사적대응책 박휘락한선재단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1. 남북한군사력비교에대한인식전환현재대부분의국민들은남한의경제력규모가워낙크고, 무기및장비의질이좋아서남북한군사력비교에서우위를점유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군사력을비교하면서가급적이면핵무기를고려하지않고자한다. 그러나핵무기도군사적수단이기때문에남북한의군사력을비교하면서핵무기를포함시키지않는다는것은타당하지않다. 또한경제력의경우장기전일경우에는군사적비중이크겠지만단기전에서는그렇지않을뿐만아니라경제수준이높다는것자체가전쟁에서는불리하게작용할수도있다. 예를들면, 한국의경우절전이된다면모든기능이정지되지만, 북한의경제는그러한상황에서도문제없이가동될수있다. 더구나남한의풍부한물자는북한군이남한으로진격해올경우필요한물자를제공함으로써북한군의전쟁수행에유리하게작용할수도있다. 북한이수소폭탄까지개발한상태이고, 남북한군사문제에서핵문제가차지하는비중이너무나심각해졌다는점에서이제부터남북한군사력을비교할경우에는핵무기를포함시켜야하고, 군사적요소중에서도더욱다양한요소를포함시킬필요가있다. 실제로군사력이외에자원, 지리, 경제력등 50개이상의다양한요소를활용할뿐만아니라핵무기보유사실까지감안하여매년발표하고있는세계화력지수 (GFP: Global Firepower Index) 에서는남북한의전력비율을지속적으로조정하고있다. 즉북한의경우 2015년세계 36위 2016년 25위 2017년 23위로계속상향조정되고있는반면에한국은세계 7위 11위 12위로계속낮아지고있다. 2) 핵위협의비중을높이면남북한의전력지수차이는역전될수도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2017년 3월 국력평가를통한국민호국정신함양방안연구 라는연구보고서에서남북한의국력을다양한분야에걸쳐비교하고있는데, 3) 이보고서에의하면북한의군사력은남한에비해서 2.2배정도높은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남북한의군사력을 1 국방비 2 현역군인의수 3 예비역의수 4 전차수 5 대포수 6 전투함수 7 잠수함 8 전투기의수 9 방공미사일의수 10 공격미사일의수 11 핵전력의 11가지요소를평가하여비교하고있는데,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남한을 100점으로기준하여 1,200점 ( 핵전력은 200점 ) 으로할 2) Global Firepower Index (2016). ( 검색일 : 2017 년 9 월 7 일 ). 3) 황성돈외, 국력평가를통한국민호국정신함양방안연구, 한반도선진화재단연구보고서 (2017 년 3 월 )

9 때북한은 2,654 로대체적으로 2.2 배의군사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었다. 1 국방비 ( 억달러, 2015) 2 현역군 인의수 3 예비역 의수 4 전차수 5 대포수 6 주요전 투함수 남한 395 억 628,000 7,500,000 2,418 11, 북한 83 억 1,190,000 6,300,000 3,500 21, 남비 한교북 한 8 전투기 9 방공미 10공격미 7잠수함 11핵전력종합의수사일의수사일의수남한 (1) 북한 (13-9) 남 비한교북 ( 상한 ) 800 2,654 한 출처 : 황성돈외, 국력평가를통한국민호국정신함양방안연구, 한반도 선진화재단연구보고서 (2017 년 3 월 ), p. 52. 즉위표를보면북한은공격미사일과핵전력에서압도적인우세를보이고있다. 특히위연구보고서에서공격미사일의숫자는 The Military Balance 2016에나와있는것만고려한결과이지만, 실제로북한이보유한다양한미사일을고려하면북한의우세가더욱높을수있다. 11 핵전력의경우이연구보고서에서는가중치를 2 로부여하였고, 미국의 David Albright 박사가 2016년 6월발표한자료를근거로하여최소값을선택하였다. 4) 그리고이연구보고서에서는한미연합사의존재나미국의확장억제가북한전력의 70% 정도는상쇄하는것으로판단하여핵무기를 4개정도만제시하였고, 이에대하여남한은 0이지만그렇게하면계산을할수없어서계산목적상 1을설정하여비율을결정하였다고한다. 따라서수소폭탄의개발사실을포함시키거나북한이핵무기숫자를증대시키거나미국의확장억제약속이취약해지는상황을가정할경우핵전력에서의남북한차이는더욱벌어질것이고, 그렇 4)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4, 2016), p. 1. h t t p : / / i s i s - o n l i n e. o r g / u p l o a d s / i s i s - r e p o r t s / d o c u m e n t s / P u _ H E U _ a n d _ 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 검색일 : 2017 년 9 월 6 일 )

10 게되면전체적인남북한군사력격차도크게벌어질수있다. 대부분의국민들은남한의군사력이북한에비해강력한것으로믿고있지만, 병력이나장비에있어서북한이워낙수적인우세를유지하고있어서전문가들의입장에서그렇게평가하기는쉽지않다. 수적우세가갖는유리점을간과할수없고, 질이어느정도상쇄할지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전쟁은북한의도발로시작될것이고, 그렇게되면북한은자신의약점을최소화하고강점은극대화하는전투수행방법을개발하여사용할것이라서질적인우위의이점을기대하는것은위험할수있다. 재래식전력의전반에있어서도북한의전력이다소우세할수있고, 여기에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을고려하면남북한의군사력균형은북한에게압도적으로유리해지고, 충분히전쟁을발발할수있다고오판할수도있다. 2. 북한의핵전략핵무기는군사적시각으로만볼수없을정도로그위력이엄청나지만, 무기인것은분명하고, 군사정책목표의달성에기여하는수단중의하나이다. 북한과같은공산주의국가에서정치와군대가일체화되어있고, 선군정치 라는구호에서드러나고있듯이북한은군이오히려국가를주도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북한에게가장중요한것은군사정책목표이고, 그것이바로국가또는당의정책목표이다. 반대로당정책목표 = 국가정책목표 = 군사정책목표라고도할수있다. 2010년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당면목표는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실천하는것 이라고명시하고있는데, 전국적범위에서의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 이바로 전한반도의공산화 이고, 따라서당의정책목표는 전한반도공산화 이며, 이것은또다시국가정책목표, 군사정책목표가된다. 그리고이것은처음부터지금까지불변이다. 5) 2017년 8월 25일북한군의백령도상륙작전을지도하면서김정은은서울을단숨에점령하고남한을평정할것으로강조하였는데, 이것은그들의군사정책목표가전한반도공산화임을드러내고있다. 북한의국가목표및군사정책목표가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면핵무기도당연히이에기여할것이고, 핵전략도그러한방향으로구성될것이다. 즉북한이핵무기를개발한목적은바로 전한반도공산화 라는그들의군사정책목표에기여하기위한것이다. 다만, 북한의경우군사정책목표는 전한반도공산화 라는단일의목표이지만, 핵무기를운용하는방법은미국과한국에대하여다르게적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은핵보유국이고, 한국은그렇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미국을한국에서철수하도록한다음에한국에대한북한식의통일을추구해야하기때문이다. 5)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형태, 통일정책연구, 제 22 권 1 호 (2013), p. 213; 김강녕, 북한의대남도발과한국의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 6 권 3 호 (2015), p

11 우선미국에대한북한핵전략의목표는미국이확장억제를제공하지못하도록 억제 하는것이고, 그의핵심적인수단은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과 SLBM이다. 그래서북한은핵무기나미사일의양적증강보다는미국의태평양지역영토, 미본토를핵미사일로공격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는데전력을집중하고있다. 수소폭탄을개발한것으로볼때북한은미국에대하여영국과프랑스가채택하고있는것과같은 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이응징보복을할경우미국의주요도시몇개를타격으로역보복하겠다고위협하면미국은핵보복을할수없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게되면미국의확장억제이행의지는흔들릴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평시에도북한은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하면서그렇지않을경우미국에게핵미사일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할수있다. 주한미군과이를인계철선 (trip wire) 으로하여대규모로개입하도록되어있는미증원군이 전한반도공산화 라는북한의국가적, 정치적, 군사적목표를달성하는데결정적인장애이기때문이다. 북한이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하려는근본의도도주한미군을철수시킨후전한반도를공산화하겠다는것으로서, 1973년북베트남과미국간의전례를고려할때북한의이러한의도가전혀근거가없다고볼수는없다. 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초기에는선제타격을포함하는공세적인군사적수단까지도고려되었으나결국북한에대한제재와압박이라는전통적인정책으로후퇴하였고, 지금도수사 (rhetoric) 로는모든대안을강구한다고하지만군사적대안은미루고있는데, 이것은핵미사일에의한북한의반격능력을심각하게고려했기때문이고, 이러한점에서북한의최소억제는이미기능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국에대한북한핵전략의 목표 는앞에서언급하였듯이공격또는공격의위협이다. 이것은미국이 1945년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무기를투하할때가졌던목표로서, 핵무기를통하여전쟁에서승리한다는것이다. 이미북한은 10-20개의핵무기를개발하고있고, 수백기의다양한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를위한 수단 은문제가없다. 특히막강한파괴력을가진핵무기는북한이현재유지하고있는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중심으로하는군사전략 을 6) 구현하는데매우효과적일수있다. 북한은서북도서를대상으로위에서언급한핵위협하재래식공격의전략을시험해볼수있고, 심지어핵무기사용으로위협하면서수도서울에대한기습적인공격도가할수있다. 북한군은파주와문산지역을기습적이면서집중적으로돌파한후 ( 화학탄도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 신속하게전진하여서울을점령하고, 남한의정권을민주정권으로교체한후철수하기위한제한적인목적임을세계에공표하면서, 한미연합군이반격할경우한국의어느도시또는주한미군부대를대상으로핵무기공격을실시하겠다고위협할수있다는것이다. 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p

12 나아가북한은평시에도핵무기사용을위협함으로써한국의정치적, 경제적, 기타양보를요구하거나그들이바라는정책을한국이결정하도록강요할수도있다. 핵보유국은비핵국가에비해 전략적으로압도적인우위 를갖게되고,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공갈에좌우될수밖에없는운명 에놓이게되기때문이다. 7) 또한북한은한국의주요도시에핵무기를투하하여한국을극심한혼란과공황상태에빠뜨리면큰어려움없이남한전체를석권할수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김정은은집권후소위 7일전쟁 계획을만들었는데, 핵심내용은핵무기를사용하여 7일만에남한은점령한다는계획이라고한다. 8) 3. 한국의군사적대안검토북한의핵무기에대한군사적대안이많은것은아니다. 기본적으로는미리파괴하든가아니면공중에서막아야하고, 마지막으로핵공격을받은이후에도군사작전을수행하여항복하지않아야한다. 다만, 미국이약속하고있는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도군사적성격이크고, 그의보장도를강화하기위한미전술핵무기재배치도군사적대안으로포함시킬수도있다. 이들을방법별로내용을설명하고, 필요한방향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가. 예방타격 / 선제타격예방타격 (preventive strike) 과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은개념적으로는다르지만, 실제에서는차이가없을수도있다. 기본적으로국제법에서는예방타격은물론이고선제타격도허용되지않지만, 선제타격이나공격은여론의지지를획득하는데유리하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는예방공격또는예방타격을실시하면서명분상으로는선제공격또는선제타격으로말한다. 대체적으로 적의공격이임박하였다는논란의여지가없는증거에기초하여시작하는공격 ( 타격 ) 은선제공격 ( 타격 ) 이라고하고, 임박하지는않지만무력충돌이불가피하고, 지체될경우상당한위험이있을것이라는믿음하에서시작하는공격 은예방공격 ( 타격 ) 이라고한다. 선제는방어보다는공격을선택하는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지금 (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여시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예방타격은선제타격의성공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된다. 선제타격을위해서는적이곧공격할것이라는데대한증거가필요한데, 현실적으로그것을확보및입증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그러한증거를기다리다가선제타격의시기를놓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적의공격이임박해진후부터실제 7) 우평균, 북핵의정치적효과와대남전략 : 비대칭적상황에서의전략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4 권 4 호 (2016), p ) 김강녕 (2015), p. 3., 3); 홍우택, 북한의국가성향분석과모의분석을통한핵전략검증, 국방정책연구, 제 32 권, 4 호 (2016), p

13 적이공격하기전까지의짧은시간에선제타격을성공시키는것은무척어렵다. 핵위협에제대로대응하지못할경우국민의대량살상은물론이고국토가불모지대화될수있어선제타격의실패가능성을감당할수는없다. 군사적으로만고려한다면선제타격에비해서예방타격이훨씬유리하다. 예방타격은충분한정보를수집한후, 정밀한계획을세우고, 다양한모의 (simulation) 기법을통하여성공가능성을확인한후시행하면되기때문이다. 이에비하여선제타격은적의공격이임박해진후갑자기준비하여시행해야하기때문에정보의충분성이나계획의완전성에서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국가가예방타격을시행할경우침략전쟁으로비판받을수있고, 평시에갑자기예방타격하기때문에성공이나실패의반향이클수있다. 한국은현재선제타격능력을집중적으로강화해나가고있다. 한국군은 킬체인 9) 이라는명칭을제시하여 30분이내에북한핵미사일을 " 탐지 식별 결심 타격 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자노력하고있다. 10) 다만, 한국은정보능력이미흡하다는점에서탐지와식별을위한능력을더욱구비해야한다. 이제한국군은지금까지노력해온선제타격능력을기반으로예방타격을실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 실현가능성을검토하며, 성공확률을높이기위한조치를식별하여조치해나갈필요가있다. 불가능하다고판단하거나어렵다고지레포기할것이아니라과학적이고심층깊은방법을통하여실현가능성, 이점, 그리고위험을충분히평가해봐야한다. 이의성공을위하여북한의핵무기능력과저장장소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기습적이면서도창의적인공격계획을작성하며, 그러한공격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을구비해야할것이다. 다양한형태의모의실험을통하여성공가능성을현실적으로평가해보고, 연습과지속적보완을통하여성공가능성은높여야할것이다. 예방타격의위험성에만압도되어검토조차하지않는다는것은현재평화스럽고자후세에게부담과희생을전가하는태도일수있다. 탁월한정보력과정밀군사력을보유한미국과의연합예방타격이최선인것은말할나위가없다. 한국정부는예방타격에관한한미간협의를활성화하고, 필요하면역할분담을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예방타격을위한세부적인계획을검토및작성하도록요청해야한다. 그러면서도우리의생존이극단적으로위협받는상황에서미국이머뭇거릴경우독자적인결행가능성도배제해서는곤란하다. 9) 이용어는미공군들이비공식적으로사용하는대화용용어로서어떤표적을제거하는데소요되는필수적인순환과정을지칭한다. 한국군은 " 탐지 식별 결심 타격 " 의 4 개단계로설정하고있으나미군은 Find Fix Tracking Target Engage Assess 의 6 개단계로설정하고있고, 주로그앞글자를따서 F2T2EA" 라고말한다. 이에대한설명을위해서는김홍철, 대북억지를위한한국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제점분석을중심으로, 박근혜정부의안보정책과공군력. 세미나발표자료 ( ). pp 참조. 10) 권혁철, 북핵위협에대비한한국형킬체인의유용성에관한연구, 정책연구, 제 178 호 (2013 년가을 ), p

14 2012년경이스라엘이이란의핵시설을예방타격하겠다고공언하자미국은그것을자제시키기보다는오히려그에대한이란의보복을약화시키거나확전을방지하는데노력한것처럼, 한국이적극적인대안을강구할경우미국이반드시반대할것으로단정할필요는없다. 특히예방타격은그것이최선이라서실행하는것이아니라최악의상황을피할수있는차악일수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이다. 생명을살리기위하여위험한수술을감행해야하는것과같다. 나. 탄도미사일방어탄도미사일방어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는공격해오는적의탄도미사일을공중에서파괴즉요격 ( 邀擊, intercept) 시키는활동이다. 탄도미사일은음속의 20배까지이를정도로빠르게비행할뿐만아니라레이더반사면적 (Radar Cross Section) 이작아서기존기술로는요격이쉽지않고, 직격파괴 (hit-to-kill) 의정교한기술이필요하며, 그래도한번의요격으로성공을확신하기어렵다. 그래서미국은부스트단계 (Boost Stage), 중간경로단계 (Mid-course Stage), 종말단계 (Terminal Stage) 로구분하여수차례요격하는개념을발전시켰고, 해외주둔미군이나중 단거리위협에직면해있는국가들은종말단계를상층방어 (upper-tier defense) 와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 로구분하여다층방어 (multi-layered defense) 를구현하는방향으로노력하고있다. 한국은 한국형공중및미사일방어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로명명하여탐지및추적체계, 요격체계, 작전통제체제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탐지및추적체계의경우이스라엘로부터 2식 ( 式 : 시스템의단위 ) 의레이더를확보하였고, 작전체제는자체적인 탄도미사일작전통제소 ' 는구축한상태이지만, 요격체계의경우독일로부터확보한구형 PAC-2 대공미사일 48기만보유하고있다. 미군의사드를배치함으로써한국의요격능력은어느정도보강되어상당한지역이보호되게되었지만, 아직다층방어를제대로구현하지못한상태이고, 특히수도권의경우북한과근접하여유효한 BMD 구축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어려움이존재한다. 그리고주요도시별로하층방어를제공하기위한 PAC-3의추가배치도필요한상황이다. 한국군은다층의 BMD 체제를서둘러구축하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미군의사드이외에추가적으로 1-2대포대의사드를구입하여나머지지역에대한상층방어를보장할필요가있고, 하층방어용의 PAC-3 요격미사일을긴급하게추가구매하여주요도시를방어할수있도록배치해야할것이다. 서울의경우방어가쉽지않지만, 그래도 2회의요격이가능하도록중층방어 (middle-tier defense) 개념을설정하여현재개발하고있는장거리대공미사일로이를담당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일부에서는해상요격미사일인 SM-3의도입도주장되고있으나, 반도라는한국의특성에서볼때서해와동해에배치된상태에서한국의내륙도시를공격하는북한의

15 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지에대한심층깊은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지금까지한국은 한국의미사일방어망구축 = 미 MD 참여 라는오해로인하여미국과의협력을제대로추진하지못하였는데, 이것이오해이고루머라는사실을깨달아야한다. 특히처음부터미국과의협력을바탕으로체계적인 BMD를구축해온일본의사례를참고하여미국과의협력을통하여시간과예산을절약할필요가있다. 일본은현재 SM-3 해상요격미사일을장착한이지스구축함을 6척운영하고있고, 앞으로 2척을더늘려총 8척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 2018년까지 SM-3 요격미사일에 3단로켓을장착하여상층방어나그보다더욱높은고도 ( 중간경로단계, midcourse phase) 에서타격할수있는 SM-3 Block IIA를미국과공동개발하고있다. 그리고제2차요격을위하여 PAC-3 단거리요격미사일 24개포대를동경을비롯한주요도시를방어하도록배치해두고있고, 이를 PAC-3 MSE로개량해나가고있다. 그리고지상에서도 1회더요격할수있도록 SM-3 지상용을구매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일본은현재 2회의요격이가능한상태에서 3회의요격을시도하고있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떻게해서일본이이와같이우수한 BMD 능력을구비하게되었는지를분석하고, 필요한교훈을도출하여반영해야할것이다. BMD와관련하여현재상태에서한국군이시급하게개선해야할사항은주한미군의탄도미사일방어와한국군의탄도미사일방어를효율적으로통합및조정하는일이다. 남한이라는동일한지역에존재하면서도현재처럼별도로운영되어서는효과적인탄도미사일방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한국의미사일방어망구축 = 미 MD 참여 라는오해에벗어나야하고, 한국군의탄도미사일방어작전통제소와미군의탄도미사일방어작전통제소는일본과주일미군의경우처럼당연히통합되어야하며, 탄도미사일방어를위한요격미사일등도중복과공백이없도록한미연합방위차원에서통합및재조정되어야할것이다. 북한위협으로부터한국을방어하기위하여한미연합사를구축하여협조하고있는한미양국이북한의핵심위협인북핵방어를위한노력에협조하지않는다는것은어떤논리로도이해하기어렵다. 다. 전술핵무기재배치전술핵무기 (tactical nuclear weapons) 또는비전략핵무기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는군사적상황또는전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핵무기를말한다. 통상적인전략핵무기에비하여사거리나위력이상대적으로짧거나작고, 적의군사적능력이나공격역량을저하시키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며, 전략핵무기간의교환으로상황을악화시킬가능성이적은핵무기라고할수있다. 전술핵무기에는핵탄두를장착한폭탄이나단거리미사일이주종을이루지만, 핵무기로제작된포탄, 지뢰, 어뢰등도포함될수있고, 핵배낭과같이사람이운반할수있는핵무기도존재하며, 그위력도수십톤에서수백톤으로천차만별이다. 어쨌든전략핵무기는적후방의주요도시들을타격하는목적이지만, 전술핵무기는당시출현하는표

16 적에대하여상황에따라사용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미국의경우전술핵무기로분류하고있는것은 B61계열의핵탄두인데, 냉전종식과더불어대부분을폐기하였고, 현재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를보유하고있으며, 다양한 B61계열들을 B61-12로통합하는방식으로개량해나가고있는도중이다. 러시아의경우적게는 1,000기에서많게는 5,000기의전술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고, 역시정확성을향상하는방향으로성능을향상해나가고있다. 중국도전술핵무기를개발하였을가능성은높지만, 배치하고있다는증거는노출되지않았다. 영국, 프랑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이개발한무기는그들의입장에서는전략핵무기일수있지만, 미국의시각에서보면전술핵무기수준이대부분이다. 대부분의경우핵무기라고할경우전략핵무기만을떠올리지만, 전술핵무기도적지않고, 따라서그만큼사용가능성도높아진상태이다. 미국은 1957년 12월말에서 1958년 1월초에한국에다양한전술핵무기배치를시작하였다. 재래식병력과무기를감축하는대신에핵무기를통하여전쟁을억제한다는당시아이젠하워대통령의뉴룩정책 (New Look) 에의한조치였다. 그규모가정확하게밝혀진바는없지만, 대체적으로미국은 1960년대후반에 950여기에달할정도로많은핵무기를배치하였고, 1970년대에는 8인치포, 155mm 포, 서전트 (Sergeant) 지대지미사일, 랜스 (Lance) 지대지미사일등으로핵무기를투발할수있도록배치하였다. 1977년주한미군에배치된핵무기는총 660~686기라고판단된적도있다. 그리고한국에배치된미국의전술핵무기는 1991년철수하였는데, 이것은안보상황에변화가아니라냉전종식에따른미소간의합의에의한것이었다. 미전술핵무기가한국에배치될경우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는효과는당연히높아질것이고, 남북한간핵균형이바로달성되며, 북한의재래식기습공격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고, 미전술핵무기철수명분으로실질적인비핵화협상이가능하며, 무엇보다자체핵무장주장을최소화시킬수있다. 그러나한반도에서의군비경쟁을가속화하고, 핵전쟁의가능성을높이며, 북한의비핵화를요구할명분이약해지고, 지역내전략적균형이훼손되는등의단점도없지않다. 미국전술핵무기를배치할경우발생하는효과는포괄적이거나잠재적으로나타나지만, 그피해는직접적이면서자극적일수있다. 따라서전술핵무기배치에관하여일부인사들이외에는대부분위험을강조하고, 그래서대부분의국민들도배치에부정적일가능성이높다. 그러나북한의핵위협에대한효과적인방어책이없는상태에서미국의확장억제가불확실해진다면전술핵무기라도배치하여핵전쟁을억제해야할필요성을부정할수는없다. 라. 민방위 (Nuclear Civil Defense) 이제군대는핵위협하에서또는핵무기공격을받은이후의군사작전수행방안 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핵위협하이거나핵공격을받은이후

17 필요한군사작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어떤대비가필요하고, 어떤점을주의해야하며, 실제로핵무기가사용되었을경우전투원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군사작전을계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어떠한조치가필요한가를식별해내야한다. 군대는어떠한경우에서라도국토방위를위한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나아가북한의핵무기보유라는사실이북한의도발에한국군이대처하는데는어떤영향을주고, 실제전면전이발생하여방어및반격을할때는어떤영향을줄것인가를논의하여필요한조치를사전에강구해둘필요가있다. 당연히북한의핵무기가실제로사용되어폭발이발생하였을경우그것을최소화하기위한방책도토론되어야할것이다. 군대는국민들의핵대피도촉구하거나지원할필요가있다. 국민들이안전해야국가가기능하고, 그결과로효과적인군사작전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국민들이체계적인대피및복구노력을추진할경우핵피해의 50-90% 를감소시킬수있다고주장될정도로대피활동의정도에따라피해의규모는크게달라지기때문에 11) 대피활동은매우중요하다. 그래서군대는정부에게민방위를핵폭발상황을가정하는수준으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고, 군과경보체제를통합하거나유기적으로연결시켜둘필요가있다. 핵민방위를위한대피소구축이나훈련등과관련해서도군은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아야할것이다. 4. 나가며그동안한국군은의욕적인국방개혁을추진해왔지만, 그결과를통하여국가와국민의안전도를향상시켰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재래식위협에서핵위협으로전환되는위협의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여대비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한국군은지금부터라도북핵대응으로국방기획또는국방개혁의중점을전환해야한다. 국방개혁의기본적인목표를북핵대응태세구축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하여가용한모든예산을집중적으로투자할수있어야한다. 한국군의군사력증강도북핵대응력확보에최우선순위를부여해야할것이다. 한가지건의하고자하는사항은북핵대응과관련하여미군과의상호보완성과분업을극대화하는일이다. 시간이없는한국으로서는미국이지원해줄수있는분야의무기및장비증강은우선순위를낮추고, 미군이지원하기어렵거나지원해주지않을분야를우선적으로강화하는것이지혜로운방법일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 탄도미사일방어, 선제타격, 응징보복의경우기본적으로한미연합으로수행및대비하되, 탄도미사일방어는한국군이주도하면서미군의지원을수용하는방식으로, 선제타격과응징보복은첨단군사력을구비한미군이주도하면서한국군이지원역할을담당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핵대응의개념별로한국군의입장에서미군과의효과적역할분담을위한방안을제시하면 < 표 2> 와 11) 김학민, 4 차북핵실험과우리의대비및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제 112 호 (2016), p

18 같다. < 표 2> 북핵대응을위한한미분업방안 대응방한미분업추진과보완방향법대미요구한국의과제 억제 미국의존 ( 확고한공약 ) 전술핵배치 대미동맹강화 핵보복전력할당 적극적방위비분담 핵보복계획공유 주요도시및 한국주도 / 미국지원 ( 한전략목표방어 THAAD로상층방어탄도국 : 하층 / 중층방어가능한 PAC 3 제공미사일추적능력, 미국 : 상획득 위성및레이더로방어층방어및탐지능 서울등북부지역북한핵미사일탐지력 ) 도시방어를위한 중층방어무기개발 선미국주도 / 한국지원 ( 미 북한핵공격 북한핵공격활동에제국 : 정보및타격능활동에대한대한기술정보제공타력, 한국 : 타격및정인적정보제공 타격주도타격보력 ) 타격지원 격 예 개념정립 방타격 한국전담 ( 타격력충분, 인적정보자산확충 ) 한국의결정동의 필요시동참 북한핵활동에대한인적정보확충 민방위 한국전담 경보체제구축 일부관련지식 대피소정비및제공강화 출처 : 박휘락, 북한핵위협대응에관한한미연합군사력의역할분담, 평화연구, 제24권 1호 (2015), pp 국방기획이나국방개혁은열심히노력하는바 (input) 도중요하지만강한국방태세를구비하게되었다는결과 (output) 는더욱중요하다. 북핵대응과관련하여지금까지지체되었거나미흡한점이클수록대대적인국방개혁을통하여단기간에집중적으로보강해야할당위성은더욱크다. 충분한국방예산지원, 정치권의관심, 국민들의협조등을거론하기에앞서서군대스스로가가용한예산속에서최선의대응방안을도출하여생산적인대비태세를확보해나가려는노력이중요하다. 군이그렇게할때당연히정부와국민도당연히적극적으로지원할것이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