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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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제 60 권제 4 호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_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_ 조철규, 김주찬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 정신교육 4대중점을중심으로 _ 이준희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_ 장상국, 김진오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 국방비지출규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 _ 박지연, 송상윤, 김기평

2 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3 국방연구 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연 4 회발간되는심사제학술논문지입니다. 국방연구 제 60 권제 4 호 인쇄 2017년 12월 27일발행 2017년 12월 30일발행인 : 김해석 ( 국방대학교총장 ) 편집인 : 김영호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 편집위원김동진 ( 부산대학교 )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 김용현 ( 동국대학교 ) 김학성 ( 충남대학교 ) 박한규 ( 경희대학교 ) 안문석 ( 전북대학교 ) 최아진 ( 연세대학교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소 ) 편집위원겸간사하도형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발행처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전화 : (041)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 ISSN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본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4 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01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29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53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_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77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_ 조철규, 김주찬 117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 정신교육 4대중점을중심으로 _ 이준희 149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_ 장상국, 김진오 177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 국방비지출규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 _ 박지연, 송상윤, 김기평 197 저자약력 217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5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0, Number The Prospect for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ROK-US alliance _ Park, Wongon Seol, In Hyo 01 An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Military Use: Application of "Strategy = Ends + Ways + Means Equation _ Park, Hwee-rhak 29 Position and Ro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Korean Question _ Noh, Dong Young 53 A Study on the Creation of the UNC military strength in case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modern war- Focus on US-led Multinational Coalition Formation Process in Modern Wars - _ Chang, Kwang Hyun Choi, Seung Woo Hong, Sung Pyo 77 The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Army Officer _ Cho, Chulgyu Kim, Juchan 117 A Study of Developing the Spirit Combat Power at the Time of National Security Crisis _ Lee, June Hee 149 A Study on The Design Methodology of Future Combat Unit Organization by The Cps Mode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_ Jang, Sang-guk Kim, Jin-oh 177 A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Military Expenditure _ Park, Jiyoun Song, Sangyun Kim, Kipyung 197 Contributors 217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6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 한미동맹발전방향 * 1) 박원곤, ** 설인효 *** Ⅰ. 서론 Ⅱ. 트럼프행정부안보환경및정세인식 Ⅲ.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정책분석및전망 Ⅳ.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Ⅴ. 주요시사점과한국의정책수립방향 요약 2017년 1월출범후트럼프행정부의대외전략및안보 국방정책은여전히모호한상태로남아있다. 트럼프의당선은기존정치질서에대한반감의표출이기때문에대외정책에있어서도큰변화가예상되었으나출범후일부정책은수정되어집행되기도하는등뚜렷한방향성은드러나지않고있다. 본연구는지난대선기간부터출범후최근까지트럼프대통령및고위인사들의정세인식과주요정책행보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주요안보 국방정책의방향을예측해보고대한반도정책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를내세워국제질서에서리더십역할을축소하고동맹국을대상으로철저한비용분담을요구할것을예고했으나국제질서및동맹으로부터파생되는미국의장기국가이익을고려시과거행정부와유사한방향을지향해나갈것이예상된다. 한국은방위비협상등현안을원만하게해결해나가고북핵억제를위한방위태세강화를추진하면서북한비핵화달성을위해미국과함께대북정책방향을효과적으로조율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핵심어 : 트럼프행정부, 안보전략, 국방전략, 한미동맹, 대북정책, 방위비분담 *** 본논문은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보고서인 2017 동아시아전략평가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안보 군사정책의내용중일부를수정및보완하여발전시킨것임을밝혀둡니다. *** 한동대학교교수 *** 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7 국방연구 Ⅰ. 서론 북핵위협이빠르게고조되면서그어느때보다긴밀한한미공조와한미동맹강화가요청되고있다. 미국내주요정보기관들은 2017년한해동안에만북한의핵및 ICBM 기술완성시점을앞당기는보고서를두차례나발간했다. 1) 그러나한미양국은양편모두새로운행정부가출범하면서한미관계발전과동맹현안해결을위한노력을계속진행중이다. 양국대외정책과대북정책의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상호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동맹의주요현안을양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방향으로풀어나가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Donald J. Trump) 공화당후보의제45대대통령당선은모두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트럼프의승리는기존질서를부정하는 반란 의의미를갖는다. 미국국민의기득권층에대한반감, 세계화의역작용, 반이민주의, 백인인종주의등이투영된결과로기존질서에반 ( 反 ) 하는이해관계가표출된것이다. 2) 트럼프후보는또유세기간중미국의기존대외정책과다른파격적인정책방향을수차례밝힌바있다. 그결과트럼프행정부는이전미국행정부와는상당히다른대외정책을운용할것이예상되었다. 출범후트럼프행정부가보여준대외정책및안보전략관련행보도아직정확한방향성을예단할수없는상황이다. 출범후트럼프행정부는주로국내정책을중심으로선거기간중공표했던내용을일관되게추진하는모습을보여왔으나, 대외정책의경우일부방향을선회하거나상황에따라수정하는경향을보이기도했다. 이와같은불확실성이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안보 국방관련인선이실무선까지마무리되고, 트럼프대통령의지침하이들의안보환경분석이마무리될때쯤구체적윤각이드러날전망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주요정책기조및정책행보에대한분석과더불어미국이처한현실에대한객관적분석을기초로향후전개될미신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을예측하고전망하는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는 2016년미대선이후현재까지트럼프대통령및행정부주요인사들의행보를바탕으로트럼프행정부의안보및국방전략을분석하고이를통해대한반도전략을도출하며최종적으로한미동맹발전을위한한미공조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먼저그동안트럼프대통령이보여온안보정세인식을세계수준과지역수준, 한반도 1) 미국방부, 북, 이르면내년 ICBM 완성. 서울신문, ) Fareed Zakaria. The two sins that defined this election. Washington Post Nov. 11, 2016.

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3 수준으로나누어제시하고이와더불어행정부출범후주요행보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트럼프행정부의안보및국방전략을분석, 전망한다. 다음으로이로부터도출되는대한반도정책을대북정책과한미동맹정책으로나누어제시한다음결론으로서한미동맹발전을위한한미공조방향을제시하도록할것이다. Ⅱ. 트럼프행정부안보환경및정세인식 1. 세계차원 트럼프대통령의세계관은미국의이전대통령들과는여러쟁점에서분명히차별화된다. 트럼프는 2차세계대전및냉전기를위대한승리로, 탈냉전기외교는재앙적실패로규정하며타국의정권교체추구, 동맹의무임승차허용등이대표적인자원낭비로미국의국익을일관되게추구하지못한것이라비판했다. 특히트럼프는이른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의기치아래미국의국익을최우선적으로추구할것이라선언한다. 이에따라출범후반이민행정명령, TPP 탈퇴, 멕시코국경에장벽설치, 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등국제주의를부정하는일련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세계차원의대외전략에적용되는트럼프의주요인식과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비용대효과를철저히따지는 미국우선주의 이다. 전략적안보이익을완전히배제하지는않지만, 미국의단기경제적이해관계와연계하여인식한다. 즉즉각적이익을가져다주지않는안보사안의경우당장의이득이되는경제적사안보다후순위에위치한다. 이러한기조에따라표출되고있는것이보호무역주의강화이다. 보호무역주의가결국미국의중장기안보이해를저해한다는비판 3) 에도불구하고이러한움직임은지속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추진해온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 아시아재균형전략 의핵심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출범직후탈퇴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4) 트럼프행정부는이러한미국우선주의기조를대외전략에지속적으로접목할것이예상되어해외군사개입과같은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대외정책은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비용편익에따라비용이 3) Bilahari Kausikan. Asia in the Trump Era: From Pivot to Peril. Foreign Affairs, May/June ) TPP가자유무역을기반으로한경제공동체를추구하는것이지만, 동시에중국을견제하여미국의아태지역안보이해를유지하는기제로도작동한다고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기간중추진되던 TPP를트럼프대통령이탈퇴한것은경제적이익을안보적이익에우선시하는미국우선주의의일면을잘보여준다.

9 국방연구 과다한전략적이해를우선하는대외정책은추진되지않을것이다. 둘째. 힘을통한평화 를앞세운 국방력강화 와 제한적개입 이다. 트럼프는본인의저서에서 절대적으로강력한군과경제력을통해미국에게협력하는국가에게보상하고, 협력하지않는국가에게는처벌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5) 또한 얼마가되던적절한군비를사용하여 최고의장비와능력을가진군사력을건설할것임을밝혔다. 이를통해미국은 역사상가장강력한군대를만들것 임을공헌하였다. 대통령취임직후밝힌 6대국정과제중 4번째로 군사력재건 을제시하면서 세계다른어떤국가보다도강력한군사력및최상의대비태세를유지 하겠다고밝혔다. 6) 즉트럼프대통령은강력한군사 경제토대를구축하여미국이최대유리한상황에서힘을통한대외정책운용을천명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힘을통한평화가국제분쟁에보다적극적인개입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다. 오히려이전보다더신중한개입을모색한다. 7) 트럼프는대선기간과대통령취임이후지속적으로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이유약하고비효율적이며문제를전혀해결하지못했다고비판했지만, 사실상문제해결을위한군사적개입의측면에서오바마행정부보다도더신중한행보가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안보에명백하고분명한위협이있는사안에한해서만군사적개입을추진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8) 이는강력한군사력건설과힘을통한평화가일반적으로의미하는 세계경찰 로서미국이수행해온적극적인역할과는확연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특히대규모군사력의사용은미국본토가공격받는경우와같이매우직접적인위협으로만한정될것이다. 트럼프는자신의저서에서 군을동원하는것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그러나파병은최후의수단이되어야한다. 면서승리이후에는즉각적인철수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9) 같은맥락에서트럼프는조지 W. 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을비판해왔다. 미국의직접적 사활적이해가부족한사안에대해군사적수단을사용함으로써과대한비용이초래되었다는것이다. 5) Donald Trump,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6) The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7) 오바마행정부가 개입축소 (retrenchment) 또는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라는명칭으로중동지역을비롯한전세계안보문제에대해제한적개입을천명한것과트럼프행정부의정책은일면통하는바가있다. 8) 트럼프대통령은전임오바마행정부를비판하며미국이세계질서유지를위한경찰역할에너무나많은국력을소진해왔다고비판했다. 기타그는이라크전개입에도반대했던것으로알려진다. 9) Trump(2016).

1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5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지정학적전략이해보다는미국안보의직접위협, 비용편익, 동맹국의역할등을우선고려하여군사력을매우제한적으로사용할것이다. 이미이러한형태의군사력운용은실현된바있다. 트럼프대통령이 4월초미중정상회담중시리아폭격을감행하였지만, 이는상징적의미에서한번에그치고있고시리아문제에본격적으로개입하지않고있다. 오히려 7월말 CIA가지속해온시리아반정부군에대한지원을트럼프대통령이중지토록명령함으로써시리아문제에서벗어나려한다. 10) 이러한결정은시리아사태는해결이요원하고미국의직접적인이해를반영하지않는사안이므로깊이관여하지않겠다는트럼프행정부대외전략기조의일면을잘보여준다. 2. 아시아 태평양지역차원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인식과정책은 2017년후반기인현재아직도진행형이다. 2017년 10월말까지국무부와국방부의아태담당차관보가임명되지않고있었으며 11) 실무선까지인선이완료되고기본적인정책검토가이루어질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미국의아태지역정책의핵심인대중정책의경우도명확한정책방향이수립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조만간이들이임명된다해도해당직책에안착하여트럼프대통령의인식을반영한정책구상을완료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더불어북핵문제해결을위한협력이강조되면서본격적대중정책은지연되고있다고할수있다. 유세기간동안트럼프는중국이미국의이익을침해하는국가라는인식을지속적으로표출해왔다. 트럼프는대중교역의불균형개선을위하여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등본격적인경제대결에나설것임을천명하였다. 2016년 6월트럼프대선캠프는 우리의잃어버린일자리를되찾기위해 라는제목으로 7가지무역공약을발표한바있는데, 12) 트럼프가무역분야에서바로잡겠다고한 7개사항중에중국이 3개영역에포함되어있다.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가장민감하게여기는 하나의중국 정책에문제를제기함으로서중국을극도로긴장하게만든바있다. 2016년 12월 2일트럼프는 10) David E. Sanger, Eric Schmitt and Ben Hubbardjuly. Trump Ends Covert Aid to Syrian Rebels Trying to Topple Assad. New York Times, July 19, ) 2017년 10월 29일랜들슈라이버전미국국무부동아태부차관보가국방부동아태차관보에임명되었다. 미국방부동아태차관보대중매파랜들슈라이버임명. 서울신문 ) Full transcript: Donald Trump's jobs plan speech, June 2016, /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

11 국방연구 당선인신분으로대만총통차이잉원으로부터대통령당선축하전화를받았다. 미국과대만지도간의전화통화는미국이 하나의중국 정책을인정한이후 37년동안의금기를깬것으로중국의강력한반발을가져왔다. 그러나 12월 9일시진핑주석과의통화에서 ' 하나의중국 ' 원칙을존중한다는뜻을밝힘으로갈등은일단락되었다. 이과정에서트럼프는경제적이해를우선시하는미국우선주의, 상대방의약점을신속히학습하고활용하는성향등을표출하였다. 미중간의또다른첨예한이해가걸린남중국해문제에대해서트럼프행정부는출범초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을인정할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 2017년 1월 23일숀스파이서백악관대변인은 남중국해의인공섬은중국의영토가아니며, 공해상에위치하고있다 면서 우리는공해상의섬들에대한한개국가의소유시도를방관하지않고국제적인권익을위한조치를확실하게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13) 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도 중국의남중국해인공섬점거를불용할것 이라면서 섬건설을멈추고그섬에접근하지말라고중국에분명한신호를보낼것 이라고천명하였다. 이후트럼프행정부도이른바항행의자유작전을재개하여 2017년 10월말까지 4차례미군함을남중국해 12해리이내로접근시킨바있다. 미중양국의갈등조짐이보이는상황에서 4월 7 8일개최된미중정상회담은양국관계의전환점이되었다. 비록회담후공동성명과공동기자회견이없었으므로정확한토의내용을확인하기어렵고틸러슨국무장관등미국측인사가발표한일부논의내용과중국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이회담후발표한결과문과는매우다르지만, 이를기점으로미중관계의협력적측면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14) 특히북핵문제에대해미중간협력이강화되었다. 트럼프행정부하미중관계는양국의전략적이해, 트럼프의자국우선주의에따른경제셈법등으로구조적으로갈등의여지가크다. 그러나현시점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북핵문제를대외전략의최우선순위로놓고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의적극적역할과협력을추구하고있다. 그럼에도북핵문제해결에돌파구가지속적으로마련되지못하고, 중국역할의한계가분명해질경우미중관계는본격적인갈등국면에접어들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이경우트럼프행정부는특성상한국과일본등미국우방국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주문할것이다. 비용대효과에민감하여부담과역할을나눌것을강요하는트럼프행정 13) Andrew Beatiy and Dave Clark. White House warns China on trade, South China Sea. AFP, January 24, )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7 부는북핵문제와더불어중국에대한견제에한미동맹과미일동맹, 한미일안보협력을적극적활용하고자할것이예상된다. 최종적으로오바마행정부가추진했던아시아재균형전략과같은아태지역을중시하는전략이다시금등장할가능성이크고, 15) 이경우미국의군사력을강화하되동맹국의기여를대폭강화할것이예상된다. 3. 한반도차원 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관련의제중한미동맹, 북핵문제, 경제관계등에관심을가져왔다. 대선기간동안표출된트럼프의한국에대한이미지는부정적이다. 트럼프는한국을부자나라이면서도방위비분담을제대로안하는나라라는인식을표출하였다. 그러나행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과관련한부정적인발언은중단되었고, 동맹강화의강력한의지가천명되고있다. 매티스국방장관은인사청문회에서한미동맹을염두에두고 강한동맹과함께하는국가는번영하고, 동맹이없는국가는약해진다는것이역사의교훈 이라며 동맹국을방어하려는미국의의지는의심의여지가없다 고주한미군 철수계획은없 음을분명히하였다. 틸러슨국무장관도청문회에서 한 미동맹은강화될것 이라며 주한미군철수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 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13일만에매티스국방장관의첫해외순방국으로한국을선택하여보냈다. 2월 2일방한한매티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 한미양국간동맹을우선순위로생각한다. 면서한미동맹의굳건함을재확인하였다. 이로써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표출한한미동맹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일단해소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후에도트럼프대통령은간헐적으로방위비분담문제를제기하고, 결정적으로한미 FTA 폐기를언급하면서결국재협상을시작하는등경제적이해관계를중시하는미국우선주의시각이대한국인식에도여전히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핵문제에대한트럼프의인식은후보때와대통령취임이후큰차이를보이고있다.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북핵문제에대해극단적인발언을수차례한바있다. 한국에게가장큰충격을준발언은한국과일본에대한핵무장용인론이다. 2016년 3월트럼프는인터뷰에서 ( 한 일핵무장은 ) 어느시점에는논의해야할문제 라고밝힌바있고, 4월에는 ( 북한이한 일에전쟁을일으키면 ) 끔찍한일... 행운을빈다. 알아서잘해봐라 고언급하여 15) 트럼프행정부는출범과더불어 TPP 에서탈퇴하는등오바마행정부의아태재균형과는상당히다른아시아정책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 또한 2017 년 11 월이루어진아시아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을제시하여주목되고있다. 김흥규. 인도태평양전략과일대일로전략. 서울경제

13 국방연구 한국과일본을긴장시켰다. 그러나동시에같은달 북한에대해바짝경계해야한다. 며 이사람 ( 김위원장 ) 이더이상나가도록내버려둬서는안된다 고북핵문제해결의지를밝힌바도있다. 또한같은해 5월 김위원장과 ( 북핵문제등에대해 ) 대화할것이며대화에아무런문제가없다 고언급하였고, 6월에는같은맥락에서 김정은이미국을방문하면회의테이블에서햄버거를먹으면서협상할것 이라는유명한 햄버거회담 을말했다. 이와더불어그는중국이북한에대한압도적인영향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이결심할경우북한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다고말하고미국은중국이이러한행동에나서도록할수있는충분한협상력을보유하고있다고여러차례호언한바있다. 트럼프는 2016년 4월 26일 중국이북한에대한자신들의막강한영향력행사를거부 하고있다고비판한후 2016년 5월 17일 김위원장과대화하는동시에중국에엄청난압력을가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이와같은트럼프의발언은북한핵문제에대해구체적이고전문적인정보를접하지못한상황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 본인의세계관에서구축된다음과같은중요한인식들이반영되어있다. 첫째, 한국과일본의핵무장론용인발언은동맹의비용부담을중시하는트럼프의인식이반영된것이다.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의발언은한국과일본의적정방위비분담거부시북핵에대비한독자핵무장도용인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한것이었다. 둘째, 북핵문제는중국이해결할수있다는인식이다. 상술한바트럼프는중국이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이지않다는비난을선거기간동안수차례표명한바있다. 이러한인식은대통령취임후에도지속되어트럼프행정부는북핵문제해결의핵심적인열쇠를중국이갖고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셋째, 북핵문제를협상으로풀어낼수있다는자신감이다. 김정은과의 햄버거회담 은대선기간오바마와클린턴비판을위한언론용언급이었다. 트럼프는대국인미국이변방소국의어린지도자인김정은을불러회의실에서햄버거를먹으면서위협과회유등을통해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인식을표출한것이다. 그러나동시에협상가로서트럼프의자신감도포함되어있다. 카지노와부동산등거친분야에서성공한사업가로서본인을협상의달인으로자부하는트럼프는김정은을협상을통해충분히다룰수있다고판단했던것이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 화염과분노. 북한의완전한파괴 등북한에대해군사적선택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강한발언을쏟아내고있지만, 실제군사력사용보다는비핵화를위한협상용으로볼여지가크다.

14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9 Ⅲ.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정책분석및전망 1.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기조및운영상의특징 앞서살펴본트럼프행정부의대외전략관련인식을기초로과거와는다른트럼프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방향을재구성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미국의세계적역할축소 이다. 미국에게당장의이익이되지않고미국의희생을전제로한세계적협력에서미국은후퇴할것이다. 다음으로 선택적개입주의의강화 이다. 미국은미국의안보에직접적으로위협이되지않는상황에개입하여국력을낭비하지않는다. 셋째, 다자및양자무역관계의재협상및조정 이다. 미국이맺어온무역관계를미국의이익, 특히제조업의부흥과미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방향으로철저히재조정한다. 무역관계는국가간우호관계의기반이되기때문에이는동맹및우방국간관계를악화시킬수있는잠재적요인이될것이다. 넷째, 동맹관계는철저한 비용분담원칙 하에재편된다. 미국의군사력재공을통해안보이익을누리는동맹국은이를보상하기위해높은수준의방위비분담금을지불하거나, 미국에게유리한무역조건을용인해야한다. 동맹체제보유및유지를통해발생하는장기적안보이익은고려하지않은채동맹국이누리는즉각적안보이익과미국의경제이익을교환대상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16) 미국의안보는기본적으로동맹네트워크가아닌 미국자신의강한힘 ' 을통해보장된다. 다섯째로이상과같은철저한미국우선주의추구로확보된재정을군사력건설에집중투자한다. 이는미국의힘과영향력을강화하여적의도발을억제하고평화를보장할뿐아니라, 미국이개별협상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는 협상력과영향력의원동력 으로작용한다. 그러나이상과같은정책기조가실제로그대로적용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트럼프의접근법은하나하나의거래에서승리하는법을제시하고있을뿐이와같은전략이최종적으로어떠한결과를초래할지, 궁극적으로미국의장기적이익에기여하게될지에대한 세계관 은결여하고있기때문이다. 17) 미국의지나친보호무역주의가상대국의반향을불러오거나, 개입축소및동맹네트워크약화가지역불안정심화와미국의안보이익저해로이어질경우트럼프대통령역시이와같은기조의수정을심각하게고려하지않을 16) 설인효 박원곤. 미신행정부국방전략전망과한미동맹에대한함의 : 제3차상쇄전략의수용및변용가능성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7, 4. p ) 설인효 박원곤 (2017), p. 22.

15 국방연구 수없을것이다. 실제로 2017년 1월출범이후안보및국방분야에서는전문성을갖춘참모진의조언을수용하여후보시절과는다른면모를보여주는사례들이다수관찰되고있다. 요컨대미신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은여전히진화중이라할것이다. 오바마행정부의마지막 1년인 2016년동안미국은점증하는 강대국간군사적갈등고조 대응에초점을둔안보 국방정책을추진했다. 18) 카터장관은 2017 국방태세성명서 (Defense Posture Statement) 에서부상하는중국과재부상하는러시아, 북한, 이란등의지역위협, 테러리즘의지속적위협을미국이직면한도전으로규정하고, 특히중국, 러시아와같은동급의경쟁자들이미국의전략적우위를위협하는새로운군사기술과무기체계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의우위를유지하기위한장기적인비전과투자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19) 본문서는이들의도전을좌절시키고도발을억제하기위해미국은 감내할수없는비용 (unacceptable costs) 을부과할수있는태세와능력을갖추어야하며세계각지에서발생하는저강도분쟁에대응하면서도첨단전력을갖춘적을상대로 전영역에걸친전면전 (full spectrum combat) 을수행할능력을동시에보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를위해적정수준의국방예산이지속적으로확보되어야하며, 각지역에서전략적우위를점유하기위해동맹및파트너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20) 트럼프당선이후발간된주요보고서들도대체로동일한문제인식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헤리티지제단 (Heritage Foundation) 이 2016년말발간한 신행정부를위한청사진 : 대통령의정책우선순위 는국제관계에서미국의고유한지위로인해미국의국가이익수호를위해서는동맹체제의공고한유지가필요하며신행정부는유럽, 아시아, 중동의동맹국들에대한안보공약을재확인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21)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가발간한 2017 정세전망 은주요여론조사결과를근거로여전히다수의미국인들이미국이자유주의적국제질서를주도하고보장하는것을원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신행정부는선거기간중초래된동맹의불신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했다. 22) 보고서는또동맹의중요성 18)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IISS), Militar Balance, 2017, p ) Ashton Carter, 2017 Defense Posture Statement: Taking the Long View, Investing for the Future, US Department of Defense, 본문서의전략적강조점은문서의부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장기적, 최첨단기술과미래를위한투자 는중국및러시아등미국과동급의경쟁자들의도전에대응하기위한기술및신무기체계개발을촉구하는것이다. 20) Carter(2016), pp ) Paul Winfree, et al. Blueprint for a New Administration: Priorities for the President. the Heritage Foundation, p. 39.

16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1 을강조하며고립주의정서는주기적으로발생해왔으나역사적으로동맹체제유지및개입의지표명이미국의국가이익에부합해왔음을강조했다. 23) 미국방대학교산하국가안보및전략연구소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INSS) 의 신행정부의전략적선택 은 2016년대선을포함지난수년동안미국이 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보장자 로서역할을해야할것인가에대한논쟁이진행되었으며향후상당기간지속될수밖에없는상황인데, 과거의역사를돌이켜볼때전세계에걸쳐국가이익을보유한미국은개입을축소할경우필연적으로국가이익의손상을경험했고이를회복하는데더큰비용이초래되어왔음을지적했다. 24) 보고서는또아태지역전략과관련하여중국이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영향력의범위를확대하면서군사적수단까지사용할결의를천명하고있으며이는지역국가들에게심각한위협이되고있음을강조했다. 보고서는미국이이들국가와협력하면서이들이신뢰할수있는충분한군사적능력을갖춰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25) 2. 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 : 확장억제및핵우산정책의연속성과변화가능성 2016년선거기간동안트럼프대통령은핵전략을포함대외관계및안보전략과관련하여많은발언을남긴것은아니다. 다만미국의기존정책과다른방향의정책방향을제시하면서큰반향을일으켰고일부는기존의금기를깨는것으로충격을주기도하였다. 그중대표적인것이바로한국과일본의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발언이었다. 이러한발언은선거기간중이미철회된바있으며행정부출범후한국과일본에대한확장억제공약은여러차례재확인되었다. 경제인출신은트럼프대통령은국가안보및군사전략과관련해심도있는지식을갖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핵전략과같이국가안보와직결된매우전문적인사안에대해서는참모진및장관을비롯한전문가의조언을경청하고대체로이를수용할것이예상된다. 또한핵및대량살상무기와관련된다양한위협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핵전력현대화와강화를위한대규모예산투입이요청되고있는데 힘을통한평화 와 미군의재 22) Craig Cohen & Josiane Gabel et al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 ) Cohen & Gabel(2016), pp ) Richard Hooker Jr. et al. Charting A Course: Strategic Choices for a New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pp ) Hooker Jr. et al.(2016), pp

17 국방연구 건 을내세운트럼프행정부하에서이러한정책들은강력히추진될수있는전기가마련될가능성도있다. 많은안보전문가들은현재미국이직면하고있는핵및대량살상무기관련도전이매우심각하고위협적인수준인것으로평가한다. 케입스 (John Caves) 는미국이핵보유강대국과직접충돌해위기가핵전쟁으로비화할가능성이탈냉전이후그어느때보다높으며그결과미국은더이상비확산을위한노력만이아니라실제전장에서대량살상무기사용을억제하고위기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두어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 26) 이를위해서는단순한무기체계의정비와강화만이아니라능력과계획, 정책, 훈련과교육전반에대한검토및재조정이요청된다고주장하고있다. 러시아의중장거리미사일개발및배치는유럽전역을수분내에타격할수있어서 NATO 동맹국들에게심각한위협이되고있으며중국역시과거와달리핵탄두수증대와개선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있고중거리미사일개발에도노력하고있다. 27) 이러한위협을차단하기위해미국은압도적우위가지속될수있도록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투자를확대해야한다. 또생화학무기가실제로사용되는등생화학무기확산위협이새롭게대두되고있는바이의확산과사용을막는국제적노력을공고히하는데미국의리더십이요청되고있다. 28) 현재미국이보유하고있는대부분의핵전력관련자산들은냉전후기로까지소급될정도로낙후된상태이다. 전략핵무기 3축체제 (nuclear triad) 를모두개선하고현대화하는데는천문학적인예산이소요될전망이며전력화가완료될때까지많은시간이걸린다. 오하이오급을대체할잠수함은기존의돌핀급에서콜롬비아급으로변경되었으며 2021년건조가시작되어 2031년전력화될예정이며, 새로운장거리전략폭격기인 B-21은 2030년에전력화될계획이고, 지상발사대륙간탄도탄은대체시기를 2075년이후로미루고있는실정이었다. 29) 핵및대량살상무기위협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이에대항하기위한미국의핵전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예산의투입을통해이러한시기들을앞당기는노력이요구되었다. 전문가들은북한과이란과같은국가들의핵개발추구로인해주변국의안보우려가증대되고있으며그결과이들국가들역시핵을보유하고자하는동기를가질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신행정부는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를지속적으로강화해핵확산유인 26) Hooker Jr. et al.(2016), p ) Hooker Jr. et al.(2016), p ) Hooker Jr. et al.(2016), pp ) IISS(2017), p. 30.

1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3 을감소시켜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 아인혼 (Robert Einhorn) 은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기술발전으로한국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데한국이미국의확장억제를계속해서신뢰할수있도록추가적정보제공, 확장억제정책결정시참여권한부여, 전략자산상시배치등의조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30) 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및확장억제정책은행정부출범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발간으로구체화될전망이다. 본보고서는미국국방당국이인식하는전략적도전에대응하고트럼프대통령의 힘을통한평화 비전을구현하는핵전력과전략, 태세, 향후투자계획등을밝힐것이예상된다. 그러나각동맹국에제공되는확장억제는미국과해당국간협상과협의의결과로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신행정부의핵전략과핵태세에대한면밀한검토와함께긴밀한협력관계유지가지속적으로요청된다. 3. 제 3 차상쇄전략지속추진가능성평가 제3차상쇄전략 이란오바마행정부후반기에시작된국방개혁비전으로중국, 러시아등과거미국만이보유하고있던첨단기술을확보하여미국의군사적우위에도전하는세력에대한본격적대응을촉구하는국방전략으로트럼프행정부에서의지속여부가주목된다. 본전략이 제3차 인이유는냉전기단행했던두차례의상쇄전략, 즉 1950년대의 뉴룩전략 (New Look) 과 1980년대의 상쇄전략 에비견되는국가적수준의대응방안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31) 미국은적에의해기술적우위를상쇄당했을때언제나수적열세에놓이게되었다. 32) 후발주자인적은저렴하게획득한기술을활용하여대량생산한무기체계를유리한거점에집중배치할수있는반면먼거리를넘어군사력을투사하는미군은항상수적열세에놓이게되기때문이다. 제3차상쇄전략이핵심적목표로삼고있는것은소위 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이다. 중국이군사력현대화와함께구축해온 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이란미국이독점하고있던 장거리정밀타격능력 과이를가능케하는 감시 / 정찰능력 및 지휘통제능력 을중국도갖추게된결과로등장한것이다. 33) 중국은연안지역에정밀타격자산을집중배치하였으며 30) Robert Einhorn, Non-Proliferation Challenges Facing Trump Administration, the Brookings Institute, ) 설인효 박원곤 (2017), p ) 설인효 박원곤 (2017), p. 15.

19 국방연구 그결과중국의타격범위내에있는미국의해외주둔기지, 동맹국의주요거점들, 항공모함을비롯한거대무기체계, 스텔스기능이없는항공기는모두적의공격에노출되게되었다. 34) 중국이상대적으로저렴한탄도미사일로고가치자산인항모전단이나미군주둔전진기지를효과적으로공격할수있다는점에서 전쟁수행의비용구조 역시미국에게불리한상황이다. 이상과같은제3차상쇄전략은오바마행정부종료시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계속될것이전망된다. 35) 그이유는첫째, 본전략의필요성에대해미국방부관료집단및의회, 국방분야전문가들의강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점이다. 36) 둘째로트럼프대통령의정세인식과국방전략에대한기본관점이본전략과일치하고있기때문이다. 그가선거시사용한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의의미중하나는미국의압도적군사적우위를회복하자는것이며그의 힘을통한평화 원칙역시미국이경쟁국을압도할수있는군사력우위를확보할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2014년말헤이글장관이제3차상쇄전략개념에입각한 국방혁신구상 을발표한이후본전략은점차구체화되고체계적으로전개되고있는추세이다. 먼저본전략을구체화하고이행하기위한기구들이신설되고있다. 37) 제3차상쇄전략을구현하기위한예산도지속적으로반영되고있다. 38) 2016년통과된회계연도 2017 국방예산에는 36억달러에이르는제3차상쇄전략관련예산이반영되었고향후 5개년예산안에총 180억달러가반영되었다. 이러한예산에는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대응예산 30억달러, 정밀유도무기개발 5억달러, 수중전발전 30억달러, 인간-로봇협력및합동팀운영발전에 30억달러, 사이버및전자전발전 17억달러, 워게임및개념발전과시연에 5억달러등이포함되었다. 제3차상쇄전략은기본적으로첨단전력으로무장한동급의경쟁자 (peer competitor) 들의도전을맞아새로운기술혁신과전쟁수행방식의변혁으로 군사력투사능력 과 재래식억제능력 을회복하기위한국방개혁이니셔티브다. 따라서본개념자체는도전에대한 33) 이로서공방양자가공히첨단전력으로무장하게된것이며, 이는현재의군사혁신이추진되기시작한탈냉전이후처음있는일이다. 설인효. " 이라크전쟁과전쟁의미래." 군사, 92호, 2014, p ) Aaron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2014, pp ) 설인효 박원곤 (2017), pp ) Kathleen Hicks & Andrew Hunter et al.,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 p ) IISS(2017), p ) IISS(2017), p. 29.

2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5 최종방안이기보다이러한방안을수립해나가도록하는 전략적프레임 이라할수있다. 39) 대통령트럼프는미군을재건하고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는비전과 힘을통한평화 구상하에서이미대규모국방예산증액을의회에요청한상태이다. 상하양원을공화당이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실제로 7000억달러에이르는예산이통과되었다. 40) 그결과제3차상쇄전략은그명칭은변경된다해도미신행정부하대표적인국방전략의하나로내실있게추진되어나갈것이예상된다. 4. 트럼프행정부의동맹정책 2016년대선기간중부터트럼프대통령이기존행정부와가장큰인식차를드러낸분야중하나가미국의동맹정책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트럼프대통령이표출해온대외정책관련주요정책방향들은동맹의약화내지는동맹관계악화를초래할가능성이큰요소들을다수포함하고있다. 출범후트럼프대통령은동맹에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는행보를보이고있으나당선전공약해온동맹관계재조정의사도명확히하고있어정밀한분석과대응이요청된다. 무엇보다먼저미국우선주의이다. 과거동맹의가치를강조해온기존행정부들과달리미국의국익을최우선할것임을선포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에위배되는대표적사례의하나로동맹및우방국과의불공정한관계를꼽아왔다. 이들국가들은미국에게안보를맡기고있는반면유리한통상조건을통해미국을상대로경제적이득을취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국력낭비를최소화하기위한 개입축소전략 역시동맹에대한안보공약약화를의심하도록하는부분이다. 41) 국가간관계를안보보다는경제를중심으로이해하고, 거래및협상의관점에서철저한 주고받기식 접근법을취하고있는것도, 전략적이익의공유 를기반으로유지되고발전되는동맹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트럼프대통령은동맹유지로부터파생되는전략적이익은고려하지않은채동맹보호에투입된비용만큼경제적반대급부를받아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사에서 동맹을포함한모든국가와철저 39) Hicks & Hunter, 2017, pp 즉문제에대한최종답안이라기보다무엇이올바른문제인가에대한정확한설정이라할수있다. 40) 북한핵, 미사일대응강화 억달러미국방예산하원통과. 이데일리, ) 트럼프행정부는 개입축소전략 과함께 힘을통한평화 도동시에내세우고있어다소혼란스럽다. 그러나향후미국의군사력건설이주로본토중심의해외파견전력으로이루어지고해외군사개입은축소할경우동맹에대한공약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21 국방연구 한협상으로국익을극대화할것 이라선언했다. 42) 철두철미한협상가인트럼프대통령은 동반승리 (win-win) 보다 승자독식 (win or lose) 을추구할가능성도적지않다. 힘을통한평화 원칙과 미국군재건 역시동맹과의안보협력보다미국자신의군사력강화를강조하는것이기때문에기존동맹정책과충돌할여지를가지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중연설에서동맹국들이미국의군사력덕분에안전을보장받고있기때문에미군의재건을위해돈을지불해야한다는취지의연설을자주행한바있다. 따라서향후그가공언한군사력건설의천문학적재원마련을위해서도동맹의분담금인상을강하게요구할가능성이크다. 트럼프대통령은협상의원리인 불확실성 을동맹을포함한안보정책에도적용한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그는지역별안보원칙을제시하는대신협상에유리한양자관계를선호하고, 기존에유지되어온원칙조차무시할수있다는 예측불가능성 을전면에내세운다. 이는미국에대한동맹의신뢰를저해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미국내전문가들사이에서도여러차례그위험성이지적된바있다. 동맹의비용분담문제는동맹관계의시작과더불어발생하는현상이며이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하다. 동맹의역할확대요구역시이미오바마행정부시기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바있다. 그러나문제는동맹에대한태도와접근법이다. 동맹을미국의장기적이익을보장하는국제질서유지의핵심요소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 안보제공의대가로경제이익을보상받는 거래관계 로인식하는것이문제다. 소위 이익동맹 43) 으로의전면적재편이예고된것아닌가하는우려가존재하는것이다. 동맹의핵심은 신뢰 다. 생존의문제인국가안보를 불확실성 에의존할수는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상과같은동맹접근법이실제로적용되고지속될경우미국의동맹및우방국들은안보를보장하기위한일련의조치들을취해나갈것이다. 최근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소위 전략적자율성 (strategic autonomy) 개념이빈번히논의되고있는것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44) 42) Donald Trump, Inaguration Address, ( 검색일 : ). 43) 이익동맹 이란개념은기존에신뢰를바탕으로상당한지속성을갖는일종의 제도로서의동맹 과비교하여 즉각적 ( 경제적 ) 이익 을강조하는동맹개념을나타내는것이다. 44) 박영준. 트럼프등장이후일본과나토국가들의 전략적자율성 논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2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7 Ⅳ.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1. 트럼프행정부의한미동맹정책방향 상술한바트럼프행정부의한미동맹정책은기존틀의큰변화없이유지될것이전망된다. 그러나한미동맹에대한도전요소도상존한다. 첫째, 비용분담문제이다. 동맹에대한강조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의비용분담요구는계속될것이다. 더구나트럼프는단기효과를창출하기힘든비동맹국, 적대국과의협상보다신속하게실리를도출할수있는동맹국과의협상을우선시하는경향마저보인다. 따라서 2019년부터적용되는제10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을위한협상시미국은한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을강력히요구할것이예상된다. 트럼프대통령뿐아니라틸러슨국무장관은 한국은미군을지원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고밝혔지만, 동시에 향후관련대화가생산적으로진행되고공평한분담금합의가이뤄질것으로낙관한다. 고함으로서사실상인상을요구할것임을분명히하였다. 45) 트럼프가주장하는동맹비용은 비인적주둔비용 (Non-Personal Stationing Cost: NPSC) 의한국측분담증대를의미한다. 그러나 NPSC은단순한회계논리로산출이불가하고, 한국내에서심각한정치의제화되어동맹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트럼프행정부는한국의한미동맹차원에서역할확대를요구할수있다. 한국이한반도방어에보다큰책임을지고동아시아역내문제에도적극참여할수록미국의부담이감소되어비용절감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정치 군사 경제적비용을줄이기위해한국의역할확대를원할것이다. 특히다시금긴장이고조되고있는남중국해문제에대해한국의동맹차원에서보다확실한태도와역할을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셋째, 트럼프행정부는이전행정부보다더적극적으로한미일안보협력증대를요구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한미일안보협력에관한입장은지난 2월매티스국방장관방한시처음으로표출되었다. 6월 30일발표한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도한미일안보협력의중요성이포함되었다. 한미일안보협력이한미정상회담수준에서공식적으로발표되기는이번이처음이다. 한미일안보협력은북한위협에대응을위한효과적인체제지만, 동시에동북아역내균형차원에서중국을자극한다는이유와한일관계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 45) Elizabeth Shim. Rex Tillerson: Japan, South Korea already share in U.S. military burden. UPI,

23 국방연구 한국이공식화를꺼리는사안이었다. 그럼에도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만남에서상당히구체적인협력방안이제시되어앞으로한미일안보협력이보다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난관도예상된다. 한미일안보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한일안보협력의증진이필요하지만, 한일간의 GSOMIA 체결사례에서볼수있듯이한일간의안보협력은양국간의국민감정상쉽지않은문제이기때문이다. 오바마행정부는한일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여한일간의관계증진시속도조절의필요성을이해하고협력하였지만, 비용편익을우선시하며거친대외정책을펼치는트럼프행정부는한국이대일안보협력이나한미일안보협력에소극적일경우적극적문제제기도가능하므로이에대한한국의정교한대비가필요하다. 2. 북핵해결을위한트럼프행정부의정책전망 후보시절북핵과관련하여다양한발언을쏟아낸트럼프대통령이최종적으로제시한북핵정책은 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다. 최대압박과관여정책의주내용은다음과같다. 46) 우선트럼프행정부는북한을대상으로최대한압박을가하여전향적인비핵화조치를도출하고자한다. 트럼프행정부가현재활용하는대북압박은북한의외교적고립과경제제재강화이다. 4월 28일북핵문제만을다루기위해소집된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틸러슨장관은 ( 유엔회원국들은 ) 북한과의외교관계를중단하거나격하 (suspend or downgrade) 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미하원도 5월 4일매우강력한 대북제재현대화법 을통과시켰다. 최대압박을위해트럼프행정부가위와같이경제 외교적압력을우선적으로활용하되효과를거두지못할경우다음단계는군사적수단이될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을비롯한모든고위관료는 미국은 ( 군사적조치를포함한 ) 모든대북옵션을책상위에올려놓고있다 는표현을수십차례반복하고있다. 이러한언급은북한의군사적도발과위협수위가높아질수록더욱구체화되고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47) 그러나사실상미국이북한을선제타격하거나예방타격할가능성은거의없다. 선제타 46) 5장 2절의내용은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내용을중심으로일부보강한것임. 47) 특히 2017년 11월 29일미국전역을사정권으로하는화성-15형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이루어진후이러한주장은더욱강화되고구체화되고있다. 매파만나는트럼프.. 고조되는한반도위기설. 문화일보,

24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9 격의경우북한의핵미사일이한국, 일본, 미국등을향해발사되는정확한징후가파악되면가능하지만, 9월 15일북한의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와같이이동형발사대를활용하여시행할경우선제타격이매우어렵다. 우선북한미사일의핵탄두탑재여부와목표등에대한정확한정보획득이쉽지않고,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을 30분내로실시하는것도기술적으로매우제한된다. 예방타격은주위협대상을사전에공격하여무력화시키는것이목표로북한의경우북핵시설과미사일관련시설등이해당된다. 그러나북한은영변핵시설외에고농축우라늄생산시설이광범위한지역에은폐, 산재해있으며다수의미사일기지와특히 200기에이르는이동형발사대를보유하고있다. 이외의군사적선택으로는미국이오사마빈라덴을제거한이른바 주요인사제거 (Highly Valued Target: HVT) 작전이있다. 그러나북한의경우국가자체가지극히폐쇄적이므로쉽게노출되는특수부대파견이거의불가능하고, 최고지도자의동선확인도어렵고지하깊숙이위치한안전벙커도재래식무기로는파괴가쉽지않다. 무엇보다도지도자제거후의북한상황에대해불확실성이크고중국의개입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미국의군사적선택모두는상당히제한될수밖에없다. 어떤형태의군사적옵션도동맹국한국의안전에큰위해가될가능성이클뿐아니라확전의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비용과효과를철저히따지는트럼프대통령이엄청난비용을치러야하는한반도전면전을각오하고북한을타격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러므로군사적수단은실제사용보다는북한, 중국등에대한최대치압박용으로활용되는것으로판단된다. 최대압박과관여 에서트럼프행정부가의미하는관여는두가지의미를담고있는것으로읽을수있다. 첫째, 국제사회와더욱적극적으로관여 (engage) 하여북한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것이다. 최대압박을가하기위한수단으로관여를활용한다. 둘째, 북한에평화적으로관여 (engage) 하여전향적인비핵화조치를도출하는것이다. 틸러슨국무장관은북한에대해정권교체또는붕괴, 인위적통일가속화, 북한으로의진입등을금하는이른바 4무 ( 無 ) 원칙을수차례천명한바있다. 트럼프대통령과종종엇박자를내고있지만, 미국대북정책의원칙은 평화적압박 (peaceful pressure) 이다. 48) 현재까지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는중국의고민을깊게하는효과를보이고있지만, 중국의전면적인정책전환으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또한북한문제해결을둘러싼미중간의시각차도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대북제재가충분치못하다는불만을지속적으로표출하고있다. 따라서당분간북한의극적인조치가있 48) Krishnadev Calamur. Tillerson Backs Policy of 'Peaceful Pressure' on North Korea. The Atlantic, July 7, 2017.

25 국방연구 지않은한미국은적극적인대북압박과제재를주창하면서자국법을강화하여중국에압력을가하는반면중국은이에반발하면서대화를요구하는양상이계속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Ⅴ. 주요시사점과한국의정책수립방향 1. 한미동맹의주요의제별발전방안 가. 방위비분담문제한미동맹의제중양국간의갈등소지가가장큰분야는방위비분담문제이다. 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의비용분담에민감하고이미지난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직접방위비분담문제를언급한바있다. 따라서 2019년발효되고 2018년부터협상이시작되는제10차특별협정 (SMA) 체결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방위비분담협상은트럼프행정부의특성을감안하여비용편익계산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 전술한바우선한국의국방비비율이타국에비해높음을강조해야한다. 한국의국내총생산 (GDP) 대비방위비분담금비율이나 GDP 대비국방비비율이이미세계최고수준으로일본, 독일과비교할때 2012년기준으로한국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 독일 6천억원으로절대액수는일본이한국보다 5배높지만, GDP 대비방위비분담금규모는한국이 0.068%, 일본이 0.064% 로거의비슷하고독일은절대액수도한국의 2/3 수준이며, GDP 대비규모도 0.016% 수준으로한국보다낮음을강조해야한다. 또한문재인정부는이미 GDP 대비국방비비율을 2.9% 로증액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한국이미국무기수입 1위국임도상기시켜야한다. 한국의미국무기수입은트럼프행정부를설득할수있는좋은근거가될것이다. 한국은 2006~2015 년미국의무기수출국순위에서 1위로총 36조 360억원을지불하였고, F-35A 전투기 40대 ( 약 7조4000억원 ), 글로벌호크 4대 ( 약 1조3000억원 ) 등현재진행중인무기도입사업에따라앞으로미국에지급되는돈도 10조원을상회한다. 이외에도평택에조성된주한미군기지를충분히홍보할필요가있다. 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평택기지와같은기지를미본토에짓는다면전략적효율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비용도훨씬많이들것임을인지시켜야한다.

26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1 나. 미국의전략자산상시순환배치와확장억제구체화 2017년 6월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과미국은 동맹현안관련공조강화를위해외교 국방당국으로하여금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및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개최를정례화하고, 이를통해모든국가역량을활용하여확장억제력을강화할것을지시하였다 고공동성명을통해발표한바있다. 이를계기로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보다구체화하기위한협력을추진해야한다. 미국은지난 2016년 2+2회의와 48차 SCM에서보여준것과같이전략자산파견, 핵우산사용협의를포함한확장억제합의체구성에는부정적이었다. 미국의핵사용작전계획은 1992년지역사령부에서전략사령부로통합되어전세계를대상으로운용중이다. 한반도전략자산상시배치는미국의전세계작전운용개념조정이필요한사안으로상당한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대통령의결단이있어야한다. 나토가운용중인 핵계획그룹 (NPG) 도이론상미국의핵작전계획을회원국이같이관장하고조율하는기능이있지만, 사실상미군 4성장군인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이실제집필과운용을담당하고 NPG는이를추인하는형태로운용된다. 미국의핵무기사용권은법령에대통령만이권한을독점토록되어있으므로핵무기사용방식, 배치, 운용등을타국과공유하기힘든구조이다. 49) 따라서우선한국은 6월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된협의체를최대한활용하여확장억제를위한한미간합의체구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트럼프행정부의불확실성을감안할때되도록많은한미협의체를운용할필요도상존한다. 동협의체를통해트럼프행정부에한국의입장을전달하고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한미간합의한외교부주도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정례화를이행하고통합국방협의체 (KIDD) 산하에 위기관련협의체 (KCM) 를통해북한핵위협시미국의전략무기신속투입을제도화하는것이현실적이다. 다. 북핵대비전력증강북한의핵과미사일의고도화가예상보다빨라조만간 ICBM의실전배치운용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이에따라미군전술핵의한국재배치, 한국의전략무기개발등북핵대비전력증강은한미동맹의중요한의제중하나로지속적으로부각될것이며정부가이에대한정책을정립할필요가있다. 49) Johan Bergenäs, Miles A. Pomper, William Potter, and Nikolai Sokov. Reducing and Regulating Tactical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Europe: Moving Forward?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10.

27 국방연구 전술핵배치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강경한반대입장을견지해온이전행정부들에비해유연하다. 그러나미군의전술핵한반도재배치도유용한정책이아니다. 우선미국이한국에배치가능한전술핵이매우제한된다. 1992년이전보유전술핵인 155mm 8인치포발사용핵포탄, 랜스지대지미사일용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핵탑재토마호크순항미사일등은대부분도태되어더이상운용되지않는다. 현재미국이운용하는전술핵은 B-61 계열핵폭탄으로 50) 한국에신속한투사가가능한전투기나폭격기등에장착되어사용되므로폭탄자체를한국에배치하는것은큰의미없다. 미국은한국에전술핵을배치하지않더라도핵우산을제공할충분한핵전력을보유하고있다. 미국핵의 3대지주 (triad) 로북한핵대응공격능력은충분하다. 미국이운영중인미니트맨 3의대륙간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미사일을탑재한핵추진잠수함, 핵무기투하가가능한 B-1B 랜서, B-2, B-52 전략폭격기등이북한을언제든지초토화시킬수있다. 따라서북핵대비전략증강차원에서한국의선택은미국의전술핵재배치보다는한국의미사일능력향상, 핵미사일방어를위한체계구축등을미국과협력하여강화해야나가는것이다. 라. 전작권전환오바마행정부가전작권재연기에동의한것은북한의증대된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이우선적이유였지만, 동시에한국군을통제하고한반도문제를관리하는차원도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오바마행정부는개입축소정책을강력히추진하여원치않은분쟁에연루되는것을극도로꺼려하여한국군에의한한반도확전을최대한통제하기원했다. 트럼프행정부의경우도대외분쟁개입에매우신중한것은사실이나비용과편익계산을우선시하므로전작권전환에긍정적일가능성이있다. 즉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적으로제시되는해외개입축소여론을반영하고, 주한미군의평택기지이전이완료되면전략적유연성확보와비용절감차원에서전작권전환을원할수있다. 전작권전환은현재한미양국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서탄력을받아추진할수있다. 그러나몇가지유념할사항이있다. 우선트럼프행정부의전작권전환추진동의가한국에대한비용전가측면에서이루어져서는안된다. 방위비분담관련한트럼프의인식에서도나타난것처럼트럼프는한국이국방문제에대해서충분한역할을하고있지않다는판단하에전작권의조속한전환에동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전작권전환이재차 50) B-61, GlobalSecurity.org,

2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3 연기된이후한국의국방비증가나적극적인준비가부족하고미국에무임승차하려한다는평가도비공식적으로워싱턴에서제기된다. 미국과의협의와더불어한국이우선적으로준비해야할것은전작권전환후한미동맹지휘체제를어떻게구성해야할지여부이다. 현재한국군합참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단계적으로편성하여전작권전환을준비중이다. 동과정을가속화하고한미연합사를대체할새로운한미지휘구조구상을신속하게제시해야한다. 미국이전작권전환을최종적으로합의한다면미국은연합체제에서벗어나전략적유연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는병렬체제를선호할것인반면한국은한국군이지휘하는신연합사또는미니연합사체제를만들고자할것이다. 이러한간극을줄이는작업이필요하다. 51) 2. 북핵대비한미공조방안 한미동맹차원에서북핵문제를다룰때다음과같은사항들을유념해야한다. 첫째, 미중관계악화에대비해야한다. 이미수차례경험했듯미중관계가악화되면북한비핵화공동전선에균열이야기된다. 전술한바트럼프행정부의다양한시도에도불구하고미중사이에북핵문제해법에관한상당한간극이지속되고있다. 더불어시간이흐를수록미중관계는악화될가능성이크다. 한국은먼저중국과의관계회복을위해노력하면서미중관계악화상황에대한대책도마련해두어야한다. 북한억제및북핵문제해결의핵심은한미동맹이란원칙을명확히하면서중국이이를수용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둘째, 북한비핵화가트럼프행정부의정책우선순위로지속되도록한국이노력해야한다. 트럼프행정부가급격히북한비핵화문제에대한관심을상실할경우를완전히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핵과미사일실험을동결하고대화에임한다면이과정에서트럼프행정부는북핵의반확산, 즉비핵화보다, 비확산과동결에더집중할가능성도있다. 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보여주었던한국과일본의핵무장용인론과동맹에대한태도, 미국우선주의, 미국이국내정치적갈등등을감안할때북핵문제에지속적으로전력투구하는것의비용이너무크다고판단될수있는것이다. 트럼프는현존하는북한핵프로그램을동결하는선에서이를외교업적으로치부할수있는데 52) 이경우한국은북핵위협에노출된채완전한비핵화추구의동력을상실할수있다. 51) 보다자세한논의는박원곤. 한미동맹미래구상 : 지휘구조개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참조. 52)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29 국방연구 셋째, 북한의 대화공세 또는트럼프의미북직접대화시도로대북협상이시작될경우미국이한국과사전에공조를확실히할수있도록충분히협의해둘필요가있다. 협상에자신있는트럼프가북한과의직접대화를통한돌파구를마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한국도북한과의직접대화시미국과의긴밀한사전협의가필요하다. 한미양국은 6월정상회담에서고위급전략협의체를통해비핵화대화를위해필요한여건을어떻게만들어나갈지를포함양국공동의대북정책을긴밀히조율해나가기로합의한바있다. 지속적인협의를통해구체적인수준까지다양한상황에대비한우리의입장과방안을마련하여국익을최대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넷째, 트럼프행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북한과미국사이의군사적긴장이지나치게고조되지않도록관리하면서도북한에대한압박효과는극대화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지금워싱턴에서는여전히북한에대한군사력사용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메시지가나오고있다. 그러나전술한바미국의군사력사용가능성은지극히제한된다. 따라서군사적긴장이지나치게고조될경우비공개채널을통해위기를적절한수준에서관리할것을요구하면서도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결연한입장을견지하여미국발압박이최대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연출해나갈필요가있다. 북한을비핵화의장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강력한압박이필요하기때문이다.

3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5 참고문헌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한미동맹미래구상 : 지휘구조개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 권, 제3호 박영준. 트럼프등장이후일본과나토국가들의 전략적자율성 논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설인효. " 이라크전쟁과전쟁의미래." 군사 92호, 2014, p 설인효 박원곤. 미신행정부국방전략전망과한미동맹에대한함의 : 제3차상쇄전략의수용및변용가능성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7, 4. 미국방부, 북, 이르면내년 ICBM 완성. 서울신문 Beatiy, Andrew, and Clark, Dave. White House warns China on trade, South China Sea. AFP, January 24, Bergenäs, Johan, Pomper, Miles A., Potter, William, and Sokov, Nikolai. Reducing and Regulating Tactical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Europe: Moving Forward?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Calamur, Krishnadev. Tillerson Backs Policy of 'Peaceful Pressure' on North Korea. The Atlantic, July 7, Carter, Ashton, 2017 Defense Posture Statement: Taking the Long View, Investing for the Future, US Department of Defense, Cohen, Craig & Gabel Josiane, et al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Einhorn, Robert, Non Proliferation Challenges Facing Trump Administration, the Brookings Institute, Friedberg, Aaron,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Full transcript: Donald Trump's jobs plan speech, June 2016, politico.com/story/2016/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 Hicks, Kathleen, & Hunter, Andrew, et al.,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31 국방연구 Hooker Jr. Richard, et al. Charting A Course: Strategic Choices for a New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ausikan, Bilahari. Asia in the Trump Era: From Pivot to Peril. Foreign Affairs, May/June Sanger, David E., Schmitt, Eric, and Hubbardjuly, Ben. Trump Ends Covert Aid to Syrian Rebels Trying to Topple Assad. New York Times, July 19, Shim, Elizabeth. Rex Tillerson: Japan, South Korea already share in U.S. military burden. UPI, The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gov/making-our-military-strong-agai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ilitar Balance, Trump, Donald,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Trump, Donald, Inaugurations Address, gov/inaugural-address ( 검색일 : ). Winfree, Paul, et al. Blueprint for a New Administration: Priorities for the President. the Heritage Foundation, Zakaria, Fareed. The two sins that defined this election. Washington Post, Nov. 11, 2.

3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7 The Prospect for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ROK-US alliance Park, Wongon Seol, In Hyo Keywords Trump Administration, Security Strategy, Defense Strategy, ROK-US Allia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Defense Burden Sharing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are still ambiguous after the inauguration of January Sinc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s the expression of objection to the existing political establishment, huge change was expected in the direction of overall foreign policy. However, it is true that some of the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ways different from what Trump decla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article aims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major policies and statements of Trump administration after its inauguration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Although the president Trump announced America First on which US will reduce its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order, and pursue strict burden sharing with allies,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ies will gradually resemble those of the past governments considering the long-term US national interests arising from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alliance network.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coordin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US dealing with various current issues of the alliance in a way mutually beneficial to each other, and strengthening the defense posture countering rapid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astic missile threats.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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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 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1) 박휘락 * Ⅰ. 서론 Ⅱ. 전략과핵전략에대한이론적배경 Ⅲ. 북한의핵전략목표와수단의평가 Ⅳ. 북한의핵전략 Ⅴ. 결론 요약본논문은대륙간탄도탄개발을비롯하여핵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하고있는북한이어떤핵전략을갖고있는지를파악해보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를위하여 목표 = 방법 + 수단 이라는전략의방정식을사용하였고, 이중에서 목표 와 수단 을대입하여핵전략의핵심적인내용인 방법 을도출하였다. 분석을통하여북한의군사정책목표가 전한반도공산화 이기때문에이것이또한북한핵전략의 목표 일것이라고판단하였다. 북한이개발한 의핵무기나앞으로의지속적인증강, 미본토공격을위한장거리미사일개발과같은 수단 을고려하였다. 그결과북한의핵전략은미국에대해서는 신뢰적최소억제전략, 한국에대해서는핵무기의 위협과제한적사용 일것으로추정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핵무기위협하에제한적또는전면적재래식전쟁을도발할수도있고, 평시부터핵위협으로한국에게어떤양보를강요할수도있으며, 한국의주요도시에대규모핵공격을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이미국본토를공격할능력을구비함에따라이와같은공격적사용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핵심어 : 북한, 북한핵, 북핵, 핵전략, 북한핵전략,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 국민대학교부교수

35 국방연구 Ⅰ. 서론 북한은오랫동안의노력을통하여상당한숫자의핵무기를개발하였고, 그것을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할수있는것으로대체적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북한은 2017년에들어서미국을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탄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의개발에집중적인노력을기울여왔고, 급기야 2017년 9월 3일에는수소폭탄시험, 그리고 11월 29일에는 ICBM 시험발사를실시하여미본토타격을위한잠재력을과시한후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하였다. 북한의핵위협은실제적상황이되었고, 한반도는물론이고동북아시아나아가세계를동요시키고있다. 북한은생존을위한자위권차원에서핵무기를개발한다고주장하고있다. 2013년 2월 13일제3차핵실험에성공한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의제1조는 미국의지속적인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 이핵무기라고규정하고있다. 1) 한국국민들도지금까지는대체적으로체제유지, 미국압박, 경제지원, 내부결속등의의도로해석하고있다. 2) 핵무기는워낙위력이큰무기라서사용을상상하기어렵고, 따라서북한도군사적용도보다는위와같은정치적의도에근거하여개발하였을가능성이높다는인식이다. 그러나위력이크기는하지만핵무기도 무기 의하나이고, 따라서군사적용도로사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처음에는정치적의도로개발하였다고하더라도능력을확보하게되면달라질수도있다. 무엇보다국가안보는최악의상황까지고려해야하고, 현재남북한은북한이도발한 6.25전쟁의휴전상태로비무장지대에서서로의대규모군대가일촉즉발의상태로대치하고있다고생각한다면, 북한이핵무기를군사적용도로사용할가능성까지고려하지않을수없다. 실제로북한의핵능력이강화되면서남한공격을시사하는발언이점점늘어나는경향도보이고있다. 예를들면 2017년 8월 25일백령도에대한상륙작전을지도하면서김정은은 서울을단숨에타고앉으며남반부를평정할생각을해야한다 고지시하였고, 9월 6일평양에서개최된수소폭탄성공경축행사에서오금철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은 서울을비롯한남반부전역을단숨에깔고앉을수있는만반의결전준비태세를갖추어나가겠다 고다짐하기도했다. 핵무기의군사적사용이라는최악의사태즉북한이어떤형태로그들의핵무기를사용할것인지를판단해보야하는상황이다. 1)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p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범국민안보의식조사 ( 서울 : 국방대학교, 2016), p. 18.

36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1 북한의핵전략을파악할경우문헌자료를통하여북한의다양한주장에근거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는실제정책과선언정책 (declaratory policy) 사이에차이가존재하고, 북한과같이선전선동을중시하는국가의경우에는더욱외부적으로발표하는내용을신뢰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점에근거하여본논문에서는다소단순하긴하지만 전략 (Strategy) = 목표 (Ends) + 방법 (Way) + 수단 (Means) 이라는방정식 3) 을활용해보고자한다. 목표 와 수단 은어느정도드러나있고, 그에근거하여 방법 을유추하면북한핵전략의개략적인방향은유추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이경우북한의발표를무시할뿐만아니라상황에따른핵전략의변화를추적하는것이어렵다는단점은있지만, 최소한북한의선전선동에좌우되지않을수는있고, 세부적인설명은어렵더라도개략적인방향은틀리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의도는바뀌지만능력은쉽게바뀌지않기때문이다. 핵전략 이라는용어는빈번하게사용되었지만, 북한의핵개발성공이전에수행된대부분의연구는핵무기의운용에관한것이아니라개발의방향을추정하는내용이었다. 4) 다만, 2013년북한이핵무기개발에성공하자 핵운용전략 이라는명칭으로핵무기의사용에관한사항이연구되기시작하였다. 5) 그러나이들의주된내용은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을평가하거나미국을대상으로한북한의억제전략에초점을맞춘것으로서, 북한핵전략의필요충분내용은아니었다. 함형필과최정민, 그리고김태현이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에대한이론을북한에적용하여다소심층깊은핵전략을탐색했지만, 6) 역시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가능성은크게보지않았고, 특히북한이 ICBM 개발이치중하기이전의연구라서절박성이크지못했다. 이제는수소폭탄과 ICBM을결합하여미국을직접공격할수있고, 북한의주장이기는하지만 핵무력을완성한 북한을대상으로그들의핵전략을새롭게유추해봐야한다. 3) Arthru F. Lykke, J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2001), p ) 이승철 오일환. 북한의핵전략분석과한국의대북, 대중, 대러전략방향모색, 중소연구 제29권, 4호 (2006), pp ; 이현경. 북한의핵전략과북, 미간타협 : 원론적타결과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3권 2호 (2005), pp ; 우승지. 2.13합의이후북한의핵전략과대남전략에대한분석. 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 pp ; 이계만 윤황. 북한의핵문제본질과핵전략 외교전략에관한평가. 평화학연구 8권 3호 (2007), pp )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104권, 0호 (2014),pp ; 김성철. 북한의핵억제론 : 교리, 전략, 운용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pp ) 함형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 (2009), pp ; 최정민. 북한핵억제전략연구를통한한국의군사적대응방향제시. 군사논단 제77호 (2014년봄 ), pp 김태현. 북한의핵전략 : 적극적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37 국방연구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북한이제시하고있는핵전략 목표 를파악하고, 북한의현핵능력 ( 수단 ) 을평가한후이를바탕으로북한이어떤 방법 즉어떤전략을채택하거나지향할것인지를분석하고자한다. 즉삼각형에서두변의길이를알아낸다음에각도를추정하여나머지알지못하는한변의길이를파악하려는방식이다. 이를위하여제2장에서는전략과핵전략에관한이론적측면을검토하고, 제3장에서는북한핵전략의 목표 와능력 ( 수단 ) 을정리하며, 제4장에서는북한핵전략의내용 ( 방법 ) 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전략과핵전략에대한이론적배경 1. 전략과구성요소 전략 ( 戰略 : strategy) 은원래그리스와로마시대에총사령관 (strategos) 이전체군사력을기동시키는방법이었으나시간이흐르면서그범위가확대되어현대에는목표와수단을연결하는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영국의전략가인리델하트 (B. H. Liddell Hart) 는전략을 정책의목표를이행하기위하여군사적수단을분배하고적용하는예술 로정의한바있다. 미군도전략은 전구 ( 戰區, theater) 차원, 국가차원, 다국적차원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력의요소들을조정및통합된방법으로운용하기위한건전한생각또는생각의세트 라고정의하고있다. 7) 군사력운용의개념이나방향을중요시하던전통적시각에수단까지를포함하는서구식합리주의가가미되기시작하였다고할것이다. 리델하트에영향을받아서미육군대학의저명한군사이론가였던리케 (Arthur Lykke, Jr.) 가공식화하였고, 지금까지도미군들이활발하게사용하고있는전략의설명방법은 전략 (Strategy) = 목표 (Ends) + 방법 (Way) + 수단 (Means) 이라는방정식이다. 8) 이방정식은 목표 = 방법 + 수단 으로더욱단순화하기도하는데, 9) 주어진 목표 를주어진역량과자원이라는 수단 그리고방향을의미하는 방법 을적용하여달성하는것이전략이라고설명한다. 10) 리케에의하면이방정식에서 목표 는국가의정책적지침으로서정치, 경제, 심리, 7)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as amended through 15 February 2016 (Washington D.C.; DoD, 8 November 2010), p ) Lykke(2001), p ) U.S.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 Planning, Joint Publication 5-0 (11 August 2011), p. III-7. 10) U.S. Joint Chief of Staff(2011), p. III-7.

38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3 군사적측면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국가지도부에서제시한다. 방법 은주어진전략상황을해결할수있는방책 (course of action) 으로서, 전진방어, 군사력과시, 안보지원등의다양한형태를띠게되고, 수단 은군사력으로서미국의입장에서는일반목적의재래식군대, 전략적또는전술적수준의핵무기, 현역과예비군, 전쟁물자와무기, 인력등이해당될뿐만아니라동맹국의지원도포함시킨다. 11) 따라서이목표, 방법, 수단의세가지를통하여전략의필요한요소들이간과되지않도록하고, 균형을도모하도록노력한다고할것이다. 전략에는그것을구현하고자하는 의지 도중요한요소로포함시킬수있다. 핵억제와같이상대방의심리에영향을주는방식으로작동하는전략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클라인 (Ray Cline) 는국력 (Pp) = 영토 (C) + 경제력 (E) + 군사력 (M) ( 전략 (S) + 의지 (W)) 라는등식을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곱셈으로연결함으로써의지가없을경우아무리높은국력도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 특히전략과의지는동등한비중을갖는것으로표시하고있다. 12) 다만, 의지의경우측정하기가너무어렵거나주관적이어서객관성을보장하기어렵고, 주로전략의시행과정에서드러나는것이라서수립단계부터고려하는데는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미군의경우에도전략의방정식에의지를포함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미군들이리케가정립한전략의방정식을계승하여사용하면서강조하는것은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과그러한균형을달성하기위한조정노력이다. 리케부터이세가지가균형을이루지않으면국가안보가 위기에빠진다 (in jeopardy) 고경고하고있고, 균형을달성하지못하여세가지요소가기우러진상태를 위험 (risk) 으로표시하면서지도자가특정전략을선택할경우에는그위험까지도확실하게파악하면서처리할수있는복안을가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13) 따라서평시에특정국가의군대가노력해야하는것은위세가지사이에불균형이존재할경우그것을해결하여균형을잡도록하는것이다. 즉불균형상태에서목표와수단을변경할수없을때는창의적인 방법 을발전시켜방정식의균형을회복해야하고, 목표와방법을변경할수없을때는그에부합되는 수단 을보강해나가야하며, 방법과수단을변경할수없을때는 목표 를그에맞도록조정해야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위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을도모한다고한다고가정하면, 세가지변수중에서두가지만알면다른한가지는계산하여알수있고, 그렇다면적의전략을파악하는데이방정식을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즉상대방의목표와방법을안다면상대 11) Lykke(2001), pp ) Ray S. 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 ) Lykke(2001), pp

39 국방연구 방이어떤수단을보강할것인지를추정할수있고, 상대방의목표와수단을안다면상대방이어떤방법을사용할것인지를추정할수있다. 이중에서도상대방의전략개념을알아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 그것을상대방이발표한문서나발언을통하여파악한다면발표되는내용자체가진실이아닐경우기만당할가능성이높다. 특히상대방의목표는파악하기가어렵지않고, 수단은유형적인부분이많아서착오의가능성이낮다고한다면, 상대방의목표와수단을파악한후이로부터상대방의방법즉전략개념을파악할수있다. 이경우구체성을보장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근본적인방향은쉽게알아낼수있고, 상대방이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을도모할것이기때문에틀릴가능성도높지않다고봐야한다. 2. 핵전략의형태 핵전략의형태는학자에따라서다양한명칭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북한의핵전략에관한근본적인방향을알아내는것이기때문에전쟁에사용되는가장기본적인형태인 공격, 방어 그리고핵무기가개발된이후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는 억제 의형태를중심으로인류가핵무기를개발한이후적용하고있는대체적인방향을설명하고자한다. 인류가최초적용한핵전략은재래식무기와다르지않게 공격 이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 2발의핵무기를투하하였고, 이로써 150,000 명 ~246,000 명정도를사망하게만들었다. 14) 소련의참전이라는다른요소도작용하였지만, 이 2발의핵공격은그이전에사용된수많은재래식전력보다더욱큰위력을발휘하였고, 결과적으로일본으로하여금항복하게만들었다. 핵무기의수량이급증하자핵전쟁으로인한인류의절멸이우려되었다. 따라서핵전략은상대방이핵공격을하지못하도록 억제 ( 抑制, deterrence) 하는형태로변화되었다. 냉전시대에미국과소련은상대방이공격 ( 제1격, the first strike) 할경우생존한핵무기로반격 ( 제2격, the second strike) 하여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을하겠다고위협하는개념으로억제를구현하고자하였고, 이것이핵전략의기본을형성하였다. 15) 그래서양국은다량의 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을증강하였고, 학자들은 mad ( 미친 ) 라는단어를연상시키는 상호확증파괴전 14) 허광무, 한국인원폭피해자 ( 原爆被害者 ) 에대한제연구와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98쪽. 15) 함형필 (2009), p. 95,

40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5 략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으로불렀다. 동시에핵무기의경우피해가워낙크기때문에 방어 도부분적으로적용하지않을수없었다. 억제의효과는 100% 확신하기어렵고, 최악의상황까지도대비하는것이국가안보라고인식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소련이핵실험에성공한다음해인 1950년미국은연방민방위법 (Federal Civil Defense Act) 을제정하고연방민방위청 (FCDA: Federal Civil Defense Administration) 을창설하여핵공격을받더라도국민들의생존을보장하기위한방어를시행하였고, 16) 소련과유럽국가도이에따라적극적인민방위 (civil defense) 활동을전개하였다. 17) 그럼에도불구하고핵전략의일반적인형태로는억제가정착되었는데, 소규모핵보유국은미국과소련이적용해온상화확증파괴전략을변화시킨최소억제 (minimal or minimum deterrence) 의방식을개발했다. 즉상대방이소중하게생각하는몇개의표적만공격할수있는능력을구비한후그것을파괴시키겠다고위협해도상대방의핵공격을억제시킬수있다는논리였고, 이것은영국과프랑스가채택하였다. 18) 영국과프랑스는각각 215개와 300개와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을뿐이지만 19) 이것을생존성이월등한 SLBM 형태로운영함으로써보복의확실성을보장하고있고, 이로써핵억제를추구하고있다. 나아가더욱소규모핵무기로최소억제와유사한효과를지향할경우는 신뢰적최소억제 (credible minimum deterrence)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이용어는인도가 1998년핵실험에성공한이후부터발전시켜 2003년공식화하였는데, 핵무기사용의의지와능력, 보복의효과성과확실성, 필요한정보와생존능력등을과시함으로써최소억제와동일한효과를달성한다는개념이다. 20) 파키스탄도동일한개념을적용하여다양한핵무기를생산함으로써그들의사용의지를강조하고있다. 21) 다만, 이신뢰적최소억제전략은사 16)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 2006), pp )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 ( 서울 : 법문사, 1987), p. 2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2008 년 3월 ), p ) Barry Nalebuff. Minumal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2, No. 3 (September 1988), p )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page. ( 검색일 : ). 20) Tanvi Kulkirni and Alankrita Sinha. India's Credible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ember 2011), p ) Iftekhar Ahmed Chowdhury.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e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November 2015), p. 4.

41 국방연구 용의지와같은추상적인개념을포함함으로써전략의개념이모호해졌고, 이의타당성에대한합의가약한점이있다. 22)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소수의핵무기보유국가가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개념으로서인정받고있다. 더욱소수의핵무기에대해서는 존재적억제 또는 실존적억제 (existential deterrence) 개념이적용된다. 핵무기의존재자체만으로상대가전쟁을발발할수없게하여억제효과를보장한다는주장이다. 23) 이것은최근핵무기개발을시작한국가가적용하는억제방법으로서, 24) 특히핵개발단계의약소국이모호성을극대화함으로써핵강대국에도전할때적용된다. 25) 이외에도 휴식억제 (recessed deterrence) 나 비무기화억제 (non-weaponized deterrence) 라는말처럼신속히제조할수있다는잠재력을보유하는것으로도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이론도존재한다. 26) 이외에도상대방에게도발하지않을경우보상을제공함으로써억제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27) 이것은상대방에게도발을자제하도록동기 (motivation) 를부여하는방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등비군사적수단을활용하고, 호의적인입장을전달하고자노력한다. 28) 다만, 제2차세계대전전에영국채임벌린 (Neville Chamberlain) 수상의유화정책이히틀러의도발을잠시연기시키고말았듯이보상에의한억제는지속적효과를확신하기가어렵고, 국가의자존심을손상당하거나상대방을더욱교만하게만들우려가있다. 냉전시대의미소양국을비롯하여대치상태에있는모든국가들은그부작용을알면서도보상에의한억제를다양한형태로사용하고있지만, 국가의공식적인억제전략으로채택할정도로공감대가넓다고보기는어렵다. 1983년미국의레이건 (Ronald W. Reagan) 대통령은핵전략에일반적인 방어 의개념을적용하도록요구하였다. 전략적방어제안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으로그는공격해오는상대방의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할것을강조한것이다. 기술적어려움으로이 22) Farah Zahra.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IPRI Journal, Vol. 12, No. 2 (Summer 2012), pp ) Marc Trachtenberg.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 (Summer 1985), p ) Rajesh Rajagopalan. Nuclear strategy and small nuclear forces: The conceptual components. Strategic Analysis, Vol. 23, No. 7 (1999), p ) 최정민 (2014), p ) Gaurav Kampani.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Issue 1 (Fall 1998), pp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 서울 : 법문사, 2010), p ) 이성훈.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1권 3호 (2015), p. 129.

42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7 것은오랫동안지체되었으나 2004년부시 (George W. Bush, 아들 ) 대통령이최초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를개발하는데성공한이후가시화되기시작하였고, 지금은점점세계로확산되어나가고있다. 미국은본토방어를위하여캘리포니아와알래스카에 44기정도의지상배치요격미사일 (GBI: Ground-based Interceptor) 을배치한상태이고, 29) 해외주둔미군방어를위하여 SM-3 해상요격미사일을장착한이지스함,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지상요격미사일과패트리어트 (PAC-3) 를다층방어 (multi-layered defense) 개념으로배치해두고있다. 30) 미국의 BMD 는러시아와중국은물론이고, 이스라엘, 일본, 한국등다수의우방국들에게확산되고있어, 31) 앞으로핵전략에서방어가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대될것으로판단된다. Ⅲ. 북한의핵전략목표와수단의평가 북한은외부적으로는생존을위한자위적조치로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하지만, 핵무기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지않을것으로단정할수는없다. 최근북한이핵무기를폭발적으로증대시키고있고, 미국과의충돌가능성도높아지면서핵무기의군사적사용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그러할경우위력이크기는하지만핵무기는무기의하나로기능하게될것이며, 북한의군사정책목표를달성하는용도로사용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북한의군사정책목표는핵전략의목표가될것이고, 현재의핵능력은그를위한수단으로기능할것이다. 이두가지에관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북한의핵전략목표 북한이군사적용도로핵무기를사용한다면핵전략의목표는북한군사정책목표에기여하는것이될것인데, 북한의군사정책목표는민주주의사회에서와같이군사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북한공산당이지향하고있는 전한반도의공산화 이고, 이것은처음부터지금 29)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Ground Midcourse Defense. org/missile-defense-systems-2/missile-defense-systems/u-s-deployed-intercept-systems/ ground-based-midcourse-defense/ ( 검색일 : ). 30) 자세한사항은 U.S. Missile Defense Agency. The Ballistic Missile System. at: system/system.html ( 검색일 : ). 31) 박휘락.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 (BMD) 비교와한국에대한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0 권 1호 (2016), pp

43 국방연구 까지불변이다. 32) 2010년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실천하는것 이라고명시하고있는데. 전국적범위에서의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 이바로전한반도의공산화이다. 즉북한군은외부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한다는세계보편적인임무와함께한반도의무력통일을달성하도록임무를부여받고있다. 33) 북한의대남전략목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남조선혁명전략실현 이고, 34) 핵무기를포함한북한의군사력은이를달성하는수단으로간주된다고봐야한다. 35) 북한의군사정책목표가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면핵무기도당연히이에기여해야하고, 그러한방향으로운용될것이다. 북한은 2013년제3차핵실험후핵무기개발에성공하였다고선언하면서핵무기사용에관한법을제정하였는데, 그내용을통하여 다른핵보유국 이나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 하는비핵국가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하거나위협할수있음을시사한바있다. 36) 북한은핵무기도다른재래식무기와동일하게 당규약에서규정한한반도에서의공산혁명과업의달성 의수단으로기능하거나사용될수있다고인식한다. 37)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남북한의군사력균형을결정적으로유리하게만들었다고판단할수있고, 그의사용으로위협하거나불가피할경우부분적으로사용함으로써한국과의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고믿을수있다. 앞으로북한이핵무기숫자를증대시킬수록이러한목적은더욱강화될것이다. 38) 그런데북한이전한반도공산화를추구하고자한다면최우선과제는미군의철수이다. 그들에의하면남한은미국의하수인이고, 따라서미군철수및이를통한한미동맹철폐는 32)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 213; 김강녕. 북한의대남도발과한국의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2015), p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서설 : 국가안보와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p )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 평화협정연계전략 과과도적합의론의도전 : 한미반 ( 反 ) 북핵독트린을제안하며. 격변기의안보와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창설 30주년기념논문집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 ) 북한의경제및사회적취약점때문에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는국가정책목표또는군사정책목표를 체제유지 로낮췄다고분석하는시각도존재한다.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 그러나최근의수소폭탄개발과김정은의공격적인언동을고려할때대남우위의군사력을바탕으로 전한반도공산화 를달성한다는목표가여전하다고보는시각이점점강화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36)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제2조. 4조, 5조.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p ) 함형필 (2009), p ) 권태영외 (2014), p. 184.

44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9 남조선혁명을위한전제조건인셈이다. 39) 그런데미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핵무기로대적할수밖에없다. 따라서그들핵전략에서는미국과의관계가중요한요소를차지하게된다. 2. 북한의핵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실시한후지금까지 6차례의핵실험을통하여핵무기의개발은물론이고, 양적인증강과질적인개선에도성공하였다고판단된다 년 9월 3일성공한수소폭탄의경우한국에서는 50-60kt 의위력으로평가하였으나미국에서는 120kt, 일본에서는 160kt으로평가하였고, 200kt에달할것이라는분석하는국내전문가도있다. 40) 그이전에도북핵문제를꾸준히연구해오고있는미국의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는 2016년 12월현재북한이 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평가한적이있고, 41) 스웨덴의국제평화연구소 (SIPRI) 는홈페이지에전세계의핵무기보유현황을제시하면서북한을 개로표시하고있다. 42) 다수의외국전문가들은북한이노동미사일 ( 사거리 1,300km, 탄두중량 700kg) 에탑재하여공격할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43) 그렇다면북한은이러한핵능력을활용하여한국을언제든지공격할수있다. 북한이최소한 100기이상의스커드미사일 ( km 정도 ), 50기정도의노동미사일 (1,300km 정도 ), 50기정도의중거리미사일 (2,000-4,000km) 보유하고있다면, 44) 한국의전역이핵공격의범위이다. 북한이핵무기를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다면그보다탑재중량이큰스커드미사일 ( 스커드-B의경우 1,000kg) 에는쉽게탑재할수있다. 또한북한은 2017년 5월 21일 북극성-2형 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는데, 이것은고체연료라서 5분이내에기습 39) 김진하 (2017), p ) 송호근. 수소폭탄태풍앞 빈손 한국은왜이리차분한가. 중앙일보 (2017년 9월 14일 ), p )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1-3, 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 검색일 : ). 42) SIPRI Homepatge, ( 검색일 : ). 43) Elizabeth Phillip.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Policy Brief (June 24, 2016), p. 4; Mason Richey. New Developments 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Programm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Policy/Brief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2016/11 (May 2016), p. 2; Ian E. Rinehart and Mary Beth D. Nikitin.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R41259 (January 15, 2016), p )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p. 19.

45 국방연구 적인공격도가능한상태이다. 45) 나아가최근북한은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집중적으로구비해나가고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에는 화성-12형 ' 을최대정점고도 2,111.5 km까지상승하여 787km비행시켰는데, 이것이정상적으로비행했다면미국의알래스카 ( 서울로부터앵커리지까지 5,600km), 하와이 ( 서울로부터호놀룰루까지 7,100km) 를타격할수있다고평가되었다. 46) 2017년 7월 4일 " 화성-14형 로켓의발사에성공한후북한스스로 특별보도 를통하여대륙간탄도탄 (ICBM) 의개발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고, 47) 7월 28일에는그보다더욱강력하게발사하여최대정점고도 km로 998km까지비행함으로써 "LA, 덴버, 시카고는물론이고, 뉴역과보스톤 에도닿을수있다고평가되었다. 48) 그리고북한은 2017년 11월 29일그들의 화성-15형 장거리미사일을고도 4,475km 에도달한후 950km 를비행시킨후 ICBM 개발의성공을선언하였고, 국가핵무력의완성 을선포하였다. 또한북한은보복의확실성이가장큰 SLBM의개발에도집중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바, 2016년 8월 24일동해상에서 SLBM을 500km를비행시켰는데, 정상각도로쐈다면최대 2500km까지비행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었다. 49) SLBM이개발될경우북한은한국, 일본, 괌등을어디에서든언제든지공격할수있고, 태평양으로나가는데성공할경우미본토에대해서도기습적인 SLBM 공격이가능할수있다. 3. 평가 공산주의국가의경우대부분국가 = 당 = 군대이고, 특히이중에서군이가장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는데. 선군정치 라는구호에서드러나고있듯이이러한성향은북한에서는더욱강력하다. 50) 북한군을실제로통제하는것은한국의국방부 / 합참에해당되는인민무력부 / 총참모부가아니라군에대한정치의지도를담당하는 총정치국 이라는사실에서알수있듯이 51) 북한의경우정치와군사간의일체성이강하고, 국가 = 당 = 군대의공통목표라고 45) 발사에단 5분, 주일美기지사정권. 조선일보 ( ), p. A6. 46) 북 화성-12 목표는하와이 알래스카 공개. 연합뉴스 ( ). 47) 김정은 ICBM 쐈다 美독립기념일에협박. 조선일보 ( ), p. A1. 48) 뉴욕까지사정권 ' 北核게임 ' 바뀌었다. 조선일보 ( ), p. A1. 49) 죽기살기식올인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손에쥔김정은. 실전배치. 조선일보 ( ), p. A1. 50) 이대근. 당 군관계와선군정치.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p. 179.

46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41 할수있는 전한반도공산화 를위한가장결정적인수단도군대이며, 군사적으로사용될수만있다면핵무기가그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다. 그리고현재북한이구비하고있는핵능력은그러한능력을충분히달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이상의능력을추구하고있다고도판단된다. 북한이수소폭탄과 ICBM을개발함으로써남한과의대결에필요한이상으로핵능력을강화하고있다는것은핵무기의개발목적이체제유지나내부결속에서머무는것이아니고, 미국과의협상을지향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그협상의주제가경제적지원을획득하거나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포기가아니라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폐기를요구하기위한것일가능성이높다. 김정은은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를통하여핵무장을바탕으로미국과의평화협정을체결하여미군을철수시키고, 연방제통일을구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52) 실제로수소폭탄성공이후북한은주한미군철수주장을더욱강화하고있다. 미군이한국에서철수하면북한은핵무기를보유한상태에서비핵국가인한국을압도할수있고, 그러면전한반도공산화라는그들의목표달성은그다지쉽지않다고생각할가능성이높다. 이렇게볼때북한핵전략의일차적인대상은미국인것은분명한데, 그것이 공격 이거나 방어 일가능성은낮다. 미국의막강한핵능력을고려할때자멸을각오하지않고서는북한이미국을핵무기로공격하기는어렵고, 북한은방어를위한 BMD 구축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한국에대한북한의핵공격을미국이대규모핵무기로보복을할수없도록 억제 하고자한다고봐야한다. 53) 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는 ICBM과 SLBM을개발한다고하더라도그것은억제전략의일환이지, 공격자체가목표는아니라는것이다. 북한의입장에서는한미동맹만폐기되면핵무기로비핵무기인한국과의통일을강요하는것은어렵지않기때문에한국을대상으로한핵전략의수립과시행에많은비중을둘필요는없다. 다만, 한국에대해서는핵무기사용을 위협 한다는생각을가질가능성이많다. 다만, 그러한위협이통하지않을경우 사용 하는것을전적으로배제하지는않을것이다. 즉 북한은개발된핵무기를한반도적화통일을위하여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다. 핵무기를사용하겠다고위협할수도있지만, 직접적으로사용할수도있다. 54) 북한이 6 25전쟁과 51) 최광표. 북한군의군사조직과병역제도. 남만권편. 북한군사체제 : 평가와전망 ( 서울 : KIDA Press, 2006), p ) 김진하 (2017), p ) 함형필 (2009), p. 103.

47 국방연구 같은방식의재래식남침을감행하더라도핵무기를사용하겠다고위협하는등으로활용할것이다. 55) 따라서공격, 방어, 억제라는세가지핵전략의목표중에서선택을하자면한국에대해서는 공격 일것이고, 그의주된내용을위협과사용일것이다. Ⅳ. 북한의핵전략 북한이군사적으로핵무기를사용한다고할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핵전략의일차적인대상은미국의유사시북한응징보복을억제하는것이고, 최종적으로는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의위협과사용이다. 이것을통합적으로볼수도있지만, 명확한이해를위하여구분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대 ( 對 ) 미국 : 신뢰적최소억제 만약북한이핵무기를군사적으로활용하여전한반도공산화라는당 = 국가 = 군사목표에기여하고자한다면평시에북한은미국을핵무기로공격하겠다는위협을통하여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폐기를위한평화협정체결을강요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이자신의초토화를각오하면서미국의어느도시에핵공격을가한다고할경우미국으로서는평화협정을수용하는것이안전하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북한은 1990년대부터핵무장과평화협정을연계해왔고, 북핵능력이강화되는최근에는이러한대미압박이더욱직접적이면서과감해지고있다. 56) 북한이세계최강대국인미국에대하여수소폭탄, ICBM, SLBM의위력을과시하는것도이러한목적을추구하기위한것이다. 북한은전형적인 최소억제 전략을사용하고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최소억제전략은평시는물론이고전시에도적용된다. 미국은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라는개념을통하여북한이한국을핵무기로공격할경우대규모핵보복을가할것이라고약속하고있는데, 북한이미국에게확장억제를시행하면미국의주요도시에핵무기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할경우미국으로서는확장억제를시행하기가어려울것이기 54) 권태영외 (2014), p ) 전호훤. 북한핵무기보유시군사전략의변화가능성과전망. 군사논단 제52호 (2007년겨울 ), pp ) 김진하 (2017), pp

48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43 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는전평시를막론하고최소억제로서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게된다. 얼마전까지도상당수의학자들은북한이실존적억제능력은구비했지만최소억제수준에는미달한다고평가하였지만, 57) 2017년에들어서수소폭탄실험과 ICBM에근접한 화성 -14형 과 화성-15형 의시험발사로최소억제능력에상당히근접한것으로평가하지않을수없다. 아직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완전한 ICBM 능력은구비하지못했다고하지만북한이 최소억제 를지향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고판단된다. 58) 이론적으로는영국이나프랑스와같은수준의최소억제를구현하려면핵추진잠수함을 3-4척을구비해야하지만, 한국과일본에다수의미군기지가존재하고, 괌을비롯한미국의영토는현북한미사일의사정거리내에있어서초보적인최소억제능력은구비하고있다고봐야한다. 북한이미국에대한핵무기사용가능성을적극적으로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인도나파키스탄의경우처럼 신뢰적최소억제 라고볼수도있다. 최소억제에미달하는능력을적극적인공격의사로보완하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은은 2017년 5월 14일화성-12형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한이후 미본토와태평양작전지대가우리의타격권안에들어있다. 미국이우리를섣불리건드린다면사상최대의재앙을면치못할것 이라고공언하였으며, 59)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 시험발사이후에도유사한점을강조하였다. 특히북한을비난한미국트럼프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에대응하여김정은은 2017년 9월 21일국무위원회위원장명의로성명을발표하면서 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심중히고려할것 이라고말하면서 트럼프가그무엇을생각했든간에그이상의결과를보게될것이고... 미국의늙다리미치광이를반드시, 반드시불로다스릴것이다. 라고원색적으로위협하기도하였다. 미국이완벽한 BMD를구축해버리면북한의최소억제는작동하지않을수있다. 실제로미국은미본토를방어하기위한지상요격미사일을 44기배치하고있을뿐만아니라 2017 년 5월 30일에는북한의 ICBM을가상한실제요격시험도실시하였으며, 60) 2017년 7월에북한의중거리미사일로부터알래스카방어하기위한 THAAD 요격훈련을 2회실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주한미군과주일미군기지이외에도북한은미군이집중적으로주둔하고있 57) 최정민 (2014), pp ; 김태현 (2015), p ) 최정민 (2014), p ) 준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쏜김정은 美본토타격권. 조선일보 ( ), p. A1. 60) MDAA.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 검색일 : ).

49 국방연구 는오키나와 ( 평양에서 1,500km) 를노동미사일이나북극성-2형으로도공격할수있고, 미군의영토이면서주요군사기지인괌 (3,400km) 과알래스카 (6,000km) 는화성-12형, 하와이 (7,600km) 는화성-14형으로공격이가능하다. 미국의경우 SM-3 해상요격미사일과 THAAD 로괌, 알래스카, 하와이를방어할수는있겠지만, 완벽성을장담할수는없다. 따라서북한의신뢰적최소억제는이미기능하고있고, 북한이핵능력을강화할수록그위력은커질것이다. 이러한최소억제는어느정도작동하여이미미국내에서는북한의핵동결과평화협정의교환을중심으로한다양한대북협상안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61) 2. 대 ( 對 ) 한국 : 위협과잠재적사용 북한의당 = 국가 = 군사의목표가 전한반도공산화 라면남한이통일의대상이라는점에서핵무기를적극적으로사용하여한국을파괴시키기보다는핵무기사용의위협을통하여그들의연방제통일방안을비롯하여한국에게정책적양보를강요하거나뜻대로되지않을경우에는재래식군사력으로공격한후한미연합군또는한국군의반격을억제하는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이높다. 다만, 한미동맹이폐기될경우이와같은시도는어렵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북한은대남핵전략의시행보다는미국에대한최소억제전략의구현에노력하고있고, 따라서그들의발표내용에서대남핵전략의내용을찾아보기는쉽지않다. 북한의대남핵전략을추정해보면북한은핵무기사용으로위협하면서한국의정치적, 경제적, 기타양보를요구할수있다. 62) 핵보유국은비핵국가에비해 전략적으로압도적인우위 를갖게되고,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공갈에좌우될수밖에없는운명 에놓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63) 북한이구체적으로어떤요구를할것이냐는것은당시상황에따라서달라질것인데, 처음에는경제적지원을요구할수있겠지만, 점점요구의강도가높아질것이고, 결국은다양한내정간섭에이를가능성이높다. 한국내에서핵전쟁에반대하는여론이커질경우한국정부의대안은더욱제한될것이고, 그럴수록북한의입지는강화될것이다. 64) 북한은핵무기사용으로위협하면서재래식공격을감행함으로써지금까지추구해온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중심으로하는군사전략 을 65) 더욱효과적으로구현할수있다. 61) 김지하 (2017), pp ) 권태영외 (2014), p ) 우평균. 북핵의정치적효과와대남전략 : 비대칭적상황에서의전략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 호, p ) 우평균 (2016), p ) 국방부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p. 23.

50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45 즉현재북한은재래식전력에서수적우위를유지하고있고, 공격의시간, 장소, 방법을선택할수있는이점이있지만, 한미연합군의질적우위와막강한전쟁지속력을고려할경우 6.25전쟁에서와같이장기화되면성공을보장할수없다. 따라서북한은재래식전력으로속전속결을추구하면서한미연합군또는한국군의반격을봉쇄하거나불리해졌을때상황을반전시키는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 즉 핵위협하기습적재래식공격 을감행할수있다는것이다. 유사하게북한은평시에 핵위협하국지도발 도감행할수있다. 예를들면, 서북도서에기습적으로상륙하여점령한후한국이나한미연합군이반격하거나보복공격을가하면한국의주요군부대나도시에핵무기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하는식이다. 66) 이경우한국에서는탈환작전의시행여부를두고치열한토론을전개할것이나원거리군사작전의어려움과북한의핵위협으로인하여타협할가능성이높고, 이러한제한적군사작전이성공을거둘경우북한은다른지역으로도확대할수있다. 한국의소극적대응이반복될경우북한은한국을상대로자유자재로도발을감행할수있게될것이다. 67) 핵무기에의한위협이제대로작용하지않을경우북한은실제로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데이경우선제적으로한국의주요도시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할개연성도배제할수없다. 대량의살상도개의하지않는북한은인구밀집지역에핵무기를투하하여한국을극심한혼란과공황상태에빠뜨리면큰어려움없이남한전체를석권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김정은은집권후소위 7일전쟁 계획을만들었는데, 핵심내용은핵무기를사용하여 7일만에남한은점령한다는계획이라고한다. 68) 국가안보는최악의상황까지대비하는것이라는점에서보면이러한상황도논의에서배제해서는곤란할것이다. 북한의핵전략에서일차적인대상은미국이고, 한국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재는북한이대남용핵전략을적극적으로발표하지는않고있지만, 핵무기사용으로위협하여그들의목표를달성하는세부적인방안을정립해두었을가능성이높다. 이경우대체적으로는그의사용위협으로재래식군사작전을지원하는형태일가능성이높지만, 선제적으로사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북한이미국을공격할능력을구비하여미국의확장억제이행이불안해질수록북한의공격적인핵사용가능성은높아질것이다. 69) 66) 권태영외 (2014), p. 194; 전호훤 (2007), p ) 우평균 (2016), p ) 김강녕 (2015), p. 3.; 홍우택. 북한의국가성향분석과모의분석을통한핵전략검증. 국방정책연구 제 32권, 4호 (2016), p ) 홍우택 (2016), pp

51 국방연구 Ⅴ. 결론 핵무기는워낙참혹한피해를결과하기때문에대부분이인식하듯이북한이자위권이나체제유지와같은정치적목적을위하여핵무기를개발하는것으로판단하는것은상식적인접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능력을구비하게되면의도는변화될수있다. 특히최근수소폭탄과 ICBM을개발함에따라공세적이면서군사적인목적으로사용할가능성은높아지고있다. 북한은지금까지당 = 국가 = 군사의공통된목표로 전한반도공산화 를추구해왔는데, 그의달성을위한핵심적인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미군들이사용하는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이라는방정식중에서 목표 와 수단 ( 북한의핵능력 ) 을확정한후그에상응하는 방법 을도출함으로써북한의핵전략을파악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그결과북한의핵전략에서는대미국전략이일차적이라는사실과 신뢰적최소억제 전략을통하여평시에는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폐기를강요하고, 전시에는미국의확장억제이행을불가능하게만들고자한다는내용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것은결국미군을한국에서몰아낸다음그들이주장해온연방제통일방안을강요하거나핵위협하재래식기습공격으로그들이주도하는통일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라고분석하였다. 최근북한은수소폭탄과 ICBM 능력을입증한상태에서주한미군철수와대미공격력을제외한북한의핵동결을교환하는미북평화협정을강요하고자노력하고있고, 미국의일부인사들도이조건을논의함으로써북한의 신뢰적최소억제 는이미어느정도기능하고있다. 북한은현재상태에서도주한미군과주일미군은물론괌을비롯한서태평양의미국영토도핵미사일로공격할수있고, 본토공격의잠재력도과시하고있으며, 미국에대한공격적사용의의지를적극적으로표명하고있고, 미국의상당수인사들도이를진지하게받아들이고있다. 미국이선제타격을비롯한군사적대안선택에소극적인것자체가북한의신뢰적최소억제가기능하고있는증거일수있다. 앞으로북한이 ICBM과 SLBM의능력을향상시킬수록신뢰적최소억제는더욱강력해질것이고, 그렇게되면북한이요구하는조건으로미국이평화협정에응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이어떤핵전략을채택할것인지를알았다고하더라도그에대한한국의대응책을마련하는것은쉽지않다. 핵무기가없는상태에서상대방의핵전략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은미국이북한의위협에굴복하지않도록한미동맹을대폭적으로강화함은물론, 미국과의정책적공조체제를강화하여북한이요망하는동맹이완 (decoupling) 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고, 전술핵무기재배치등을통하여미국이확

52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47 장억제약속을이행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을조성해나가야한다. 나아가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신속하게강화함으로써북한의핵무기사용위협에굴복하지않을수있는대책을강구해두어야한다. 최악의상황까지고려하여핵폭발시의생존을위한핵민방위 (nuclear civil defense) 도시행함으로써결사항전의의지와태세를강화하고, 이로써상당한피해를입지않으면한국을위협하거나공격할수없다는점을과시해야한다. 북한의핵위협은최악의사태로치닫고있고, 그럴수록한국의선택지는점점좁아지고있다.

53 국방연구 참고문헌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범국민안보의식조사 ( 서울 : 국방대학교, 2016). 국방부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김강녕. 북한의대남도발과한국의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2015). 김성철. 북한의핵억제론 : 교리, 전략, 운용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 평화협정연계전략 과과도적합의론의도전 : 한미반 ( 反 ) 북핵독트린을제안하며. 격변기의안보와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창설 30주년기념논문집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김태현. 북한의핵전략 : 적극적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104권 0호 (2014).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 ( 서울 : 법문사, 1987).. 전쟁 전략 군사입문 ( 서울 : 법문사, 2010)..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 (BMD) 비교와한국에대한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2016).. 제7차당대회후북한의대남군사정책전망. 통일전략 제16권 3호 (2017). 우승지. 2,13합의이후북한의핵전략과대남전략에대한분석. 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제1호 (2017). 우평균. 북핵의정치적효과와대남전략 : 비대칭적상황에서의전략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2016). 이계만 윤황. 북한의핵문제본질과핵전략ㆍ외교전략에관한평가. 평화학연구 8권 3호 (2007). 이대근. 당 군관계와선군정치.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 권 2호 (2011). 이성훈.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이승철 오일환. 북한의핵전략분석과한국의대북, 대중, 대러전략방향모색. 중소연구 제29권 4호 (2006).

54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49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이현경. 북한의핵전략과북, 미간타협 : 원론적타결과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2호 (2005). 전호훤. 북한핵무기보유시군사전략의변화가능성과전망. 군사논단 제52호 (2007). 최광표. 북한군의군사조직과병역제도. 남만권편. 북한군사체제 : 평가와전망 ( 서울 : KIDA Press, 2006). 최정민. 북한핵억제전략연구를통한한국의군사적대응방향제시. 군사논단 제77호 (20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서설 : 국가안보와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함형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 (2009). 허광무. 한국인원폭피해자 ( 原爆被害者 ) 에대한제연구와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6호 (2004). 홍우택. 북한의국가성향분석과모의분석을통한핵전략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 (2016). Albright, Davi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Bermudez, Joseph S. Jr. North Korea s SINPO-class Sub: New Evidence of Possible Vertical Missile Launch Tubes; Sinpo Shipyard Prepares for Significant Naval Construction Program. Informed Analysis Events in and around the DPRK, 2015, Cheng, Jonathan. North Korea s several paths to a viable nuclear strik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6, 2017). Chowdhury, Iftekhar Ahmed.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November 2015). Clausewitz, Carl von,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trans.,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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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51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Schilling, John. What is True and Not True About North Korea s Hwasong-14 ICBM: A Technical Evaluation. 38 North (July 10, 2017), 38north,org/2017/07/jschilling071017/ Schilling, John. A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for North Korea. Informed Analysis Events in and around the DPRK, 2016, org/2016/04/jschilling042516/ Trachtenberg, Marc,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 (Summer 1985). U.S.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 Planning, Joint Publication 5-0, Washington D.C.: DoD (11 August, 2011). Zahra, Farah.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IPRI Journal Vol. 12, No. 2 (Summer 2012).

57 국방연구 An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Military Use: Application of "Strategy = Ends + Ways + Means Equation Park, Hwee-rhak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Extended Deterr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light of its steep build-up of nuclear capabil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equation of strategy, that is "Strategy = Ends + Ways + Means. If we could identify North Korean Ends and Means in its nuclear development, we could determine the Ways out of these Ends and Ways. The Ends of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seem to be "the commun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Ends of North Korea and its military as well.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various long-range missiles to attack the U.S.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employed "credible minimum deterrence to the U.S. and limited use with threat to South Korea based on above Ends and Means. Therefore, North Korea could provoke limited and/or all-out conventional war with threat of nuclear attack, compel South Korean policy changes with the threat and strike a few South Korean cities with several nuclear bombs. As North Korea reinforces its capabilities to attack the mainland U.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would increase.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58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1) 노동영 * Ⅰ. 서론 Ⅱ. UN 군사행동의법적검토 Ⅲ. 국제법질서에서 UN의기능 Ⅳ. 유엔사의역할 Ⅴ. 결론 요약 1947년 9월 17일미국이한국문제를 UN총회의제로상정시키면서 UN에서한국문제를처리해왔던바와같이하나의한국 (one Korea) 을위한한국문제또는통일문제를 UN과분리하고는생각할수없다. 남과북상호간전개되어온모든관계는바로한국문제와관련된다. 한국문제는 UN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집단안전보장제도를구현하게한계기였다. 특히한국문제에있어유엔군은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국전쟁기간동안파병되어지금까지주둔하고있는유엔사는과거와현재에서한반도의전쟁을억제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한국문제가통일로연결되는장차에서도한반도의평화를구축하는데핵심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본다. 이글의목적은한국문제또는통일과정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 임무 ) 을재조명하는데있다. 이를위해, 먼저한국전쟁기간동안한반도에투입된유엔군의법적성격을 UN헌장에근거하여살펴보고, 한국군의유엔사로의작전지휘권이양을검토함으로써유엔사의지위를논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질서에서 UN의기능을분석한후유엔사의해체주장과관련하여유엔사의 UN의기관성및한반도의평화를구축하거나통일과정에서기여할유엔사의임무내지역할을강조하고자한다. 핵심어 : 한국문제, 유엔사, 군사적강제조치, 작전지휘 / 통제권, 집단안전보장 / 인간안보, 평화구축, 평화군 * 법률사무소경남변호사 ( 충북지방변호사회 ), 법학박사.

59 국방연구 Ⅰ. 서론 한국문제 (Korean Question) 는일본으로부터독립에이은전후처리, 남 북분단에따른하나의민주정부수립, 한국전쟁과휴전, 남 북의 UN 동시가입, 북한문제를넓은의미의한국문제로본다면북한의인권문제와핵문제등 UN에서논의되었거나논의되고있는문제를말하며, 한국문제와 UN은불가분의관계라고할수있다. 1945년 12월부터시작된美 英 蘇모스크바외상회의에서전후처리의하나로한국에대한임시민주정부수립과연합국의신탁통치의구체적실시방안이다루어졌는데, 美는 UN의감시하에인구비례에따른남북한의총선거를실시하고이에따라선출된대의원들이전국적인임시의회를구성할것과, 수립된임시정부가美 英 中 蘇 4대국과완전한독립및美 蘇점령군철수에관한구체적사항을토의할것을제안하였으나, 英 中의동의에도불구하고蘇가거부함에따라 1947년 9월 17일美가 한국문제 를 UN총회의제로상정시킴으로써한국문제는마침내 UN의무대로옮겨지게되었기때문이다. 1) 한국문제 를 Korean Question 으로표기하는것은광복과남 북분단, 남과북의각각정부수립과정을거쳐서남과북이대치하고 1991년동시에 UN에가입하는동안 UN총회에서토의되었던주제가 Korean Question 이었기때문이다. 남과북상호간전개되어온모든관계는바로한국문제와관련된다. 2) 이러한한국문제에있어유엔군은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국전쟁기간동안파병되어지금까지주둔하고있는유엔군은과거와현재에서한반도의전쟁을억제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한국문제가통일로연결되는장차에서도한반도의평화를구축하는데핵심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본다. 이글의목적은한국문제또는통일과정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 임무 ) 을재조명하는데있다. 이를위해, 먼저한국전쟁기간동안한반도에투입된유엔군의법적성격을 UN헌장에근거하여살펴보고, 한국군의유엔사로의작전지휘권이양을검토함으로써유엔사의지위를논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질서에서 UN의기능이변화되고있음을분석하고, 유엔사의해체주장과관련하여유엔사의 UN의기관성및한반도의평화를구축하거나통일과정에서기여할유엔사의임무내지역할을강조하고자한다. 1)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UN의권능. 국제법학회논총(1976) pp ; 노동영. UN의한국문제기여와북한위기상황시 UN의참여. 국방정책연구 제32권제3호 (2016), 한국국방연구원, p ) 김부찬. 북한문제의해결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인권문제를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1권제2 호 (2015),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원, p. 52.

60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55 Ⅱ. UN 군사행동의법적검토 1. UN 군사행동의법적성격 가. 관련 UN 결의첫째, 북한의남침당일미국은안보리의긴급소집을요청하고안보리가당일 14시에개최되었는데, 소련이국민당정부가중국의대표권을행사하는것은불법이라며안보리에무기한불참한상황이었다. 3) 1950년 6월 25일안보리결의제82호 4) 에서한국의합법정부에대한북한군의무력공격을비난하고이러한무력공격은평화의파괴를구성한다며북한당국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에즉시군대를철수하도록요구하는내용이채택되었다. 둘째, 1950년 6월 27일안보리결의제83호 5) 에서모든회원국들에게침략자를격퇴하고한반도의평화를회복할수있도록모든필요한원조를한국정부에제공하도록권고하였다. 셋째, 1950년 7월 7일안보리결의제84호 6) 에서회원국들은미국이지휘하는통합사령부에군대를보낼것, 미국이군사령관을임명할것, 참전회원국들은작전중자국기와함께 UN기를사용할수있다는것, 미국은작전수행에관한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넷째, 1950년 11월 3일 UN총회결의제377호 7) 에서평화를위한단결결의가채택되었다. 이는당시소련이 1950년 8월부터안보리의장국역할을수행하기위해복귀하였으나거부권행사로안보리기능이마비된것에연유한다. 따라서미국국무장관인 Acheson 의제안에따라 UN헌장 7장의집단안보제도가가동될수있도록구체적시행조치를취하도록하고, 안보리가임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총회의국제평화유지의무가배제되는것은아니며필요한권고를회원국들에게할수있도록채택된것이었다. 이는헌장제24조 1항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안보리의주된책임으로규정하였으나배타적책임을규정한것은아니며, 8) UN총회의임무및권한에관한헌장제10조, 제11조, 제12조를유기적으로해석할때 9) 안보리가임무를수행하지못하는동안에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해총회 3) UN에서기권과불참은표결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것이확립된관행이다. 4) UN Security Counsil S/Res/82(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5) UN Security Counsil S/Res/83(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6) UN Security Counsil S/Res/84(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7) UN General Assembly A/Res/377(Ⅴ). Uniting for peace 8)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공저. 국제법Ⅱ, 법문사 (2000), p. 716.

61 국방연구 가어떠한문제도토의하고권고할수있기때문이다. 평화를위한단결결의가가지는국제법적인중요성은안보리와함께 UN의양대기관인총회가헌장의명확한해석을통해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있어강제조치를회원국에게권고할수있다고봄으로써그책임과임무를확인하였다는것이다. 10) 이결의는국제평화와안전에관한 1차적책임을지는안보리의기능마비에대처하고 UN헌장의목적에부합하는것이기도하다. 나. UN 군사행동의근거와성격먼저, 유엔군을집단적자위권의행사로보는견해이다. 안보리의권고는법적구속력이없고한국에파병된 UN군은 UN의보조기관이아니며, UN의지휘감독을받지않고미국의통제에있었으므로헌장제51조의집단적자위권에의거한국의요청과우방국의승낙으로자위권이행사된한국군지원통합군대라고보는견해, 11) 헌장제51조의집단적자위권에기초하여헌장제2조 6항에따라비회원국인한국에집단적자위권행사를확장적용한것이라는견해, 12) 헌장제42조의강제조치가아니라제40조의군사적잠정조치의일환으로권고된회원국의자발적인집합적지원군이라는견해 13) 등이이에해당한다. 이밖에도헌장제43조의병력제공을위한특별협정및헌장제47조의군사참모위원회가없었으므로헌장 7장의강제조치가아닌, 집단적자위권행사로보는견해가가능하다. 다음, 유엔군을군사적강제조치로보는견해이다. UN의개입이있는이상넓은의미에서 UN군이라고보는견해, 14) 엄연히안보리결의에의한헌장 7장상의조치였다는견해, 15) 9) UN헌장제10조 : 총회는이헌장의범위안에있거나또는이헌장에규정된어떠한기관의권한및임무에관한어떠한문제또는어떠한사항도토의할수있으며, 그리고제12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그러한문제또는사항에관하여국제연합회원국또는안전보장이사회또는이양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동헌장제11조 3항 : 총회는국제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사태에대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동헌장제12조 1항 : 안전보장이사회가어떠한분쟁또는사태와관련하여이헌장에서부여된임무를수행하고있는동안에는총회는이분쟁또는사태에관하여안전보장이사회가요청하지아니하는한어떠한권고도하지아니한다. 10) 정인섭. 한국문제를통한 UN법의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제2호 (2015), 서울국제법연구원, pp ) 신용호, 주한유엔군의법적성격. 전주대학교논문집제24권 1호 (1999), p ) 이상면, 한국전쟁과휴전의당사자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제2호 (2007), p. 242;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 Allen and Unwin, 1987, pp ; James. L. Brierly, The Law of Nations, Oxford : Oxford Univ. Press, 1963, p ) 김정균, 남북한간의협정형태에관한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제1호 (1985), p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7), p )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36; Geor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London : Stevens, 1967, p. 297;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62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57 헌장제7조 2항에따른 UN의보조기관이자제29조에따른안보리의보조기관으로서안보리결의제83호에따라회원국들이제공한군대로안보리결의제84호에따른미국통제하에통합사령부를구성, 강제조치인군사행동을수행한것이라는견해 16) 등이있다. 앞서언급한안보리결의제82호및제83호는북한의남침을평화의파괴로확인하고북한군철수및대한민국에필요한원조를제공하도록잠정조치를회원국에권고하였다는점에서헌장제39조및제40조와부합한다. 안보리결의제84호는헌장제7조 2항및제29조의 UN 보조기관으로서미국을주관으로하는통합군사령부를구성하고 UN의대리기관이되어북한군과교전하도록한것이다. 또한 UN 비회원국인경우에도 UN의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도록하는원칙과행동이적용된다는헌장제2조 6항과, 제39조및제40조에기초하고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에필요한안보리의강제조치를정한헌장제42 조에근거한군사적강제조치를채택한것이다. 헌장제51조에서는안보리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때까지집단적자위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여그필요한조치와집단적자위권 17) 을명백히구별하고있다. 18) 따라서유엔군은안보리결의에따라 UN의보조기관으로설치되고 UN의대리기관으로 documents and commentary , v.2, London: Oxford Univ. Press, , p )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공저 (2000), p. 717;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David M. Malone,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Documents and Commentary), Second Edition, Oxford Univ. Press, 2016, p ) 맥아더장군의요청에따른미국트루먼대통령의지시로스미스부대 ( 미제24사단 21연대 1대대일부 ) 가 1950년 7월 1일최초한반도에투입되고동년 7월 7일안보리결의제84호에근거한유엔군사령부가 7월 25일설치되기전까지미군의파병은집단적자위권의행사가될것이다. 18) UN헌장제2조 6항 : 기구는국제연합의회원국이아닌국가가,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는데필요한한, 이러한원칙에따라행동하도록확보한다. 동헌장제7조 2항및제29조 : 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은이헌장에따라설치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그임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을설치할수있다. 동헌장제39조 : 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 또는제41조및제42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를결정한다. 동헌장제40조및제42조 : 사태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는제39조에규정된권고를하거나조치를결정하기전에필요하거나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잠정조치에따르도록관계당사자에게요청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제41조에규정된조치가불충분할것으로인정하거나또는불충분한것으로판명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에필요한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조치는국제연합회원국의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시위 봉쇄및다른작전을포함할수있다. 동헌장제51조 : 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때까지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의고유한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자위권을행사함에있어회원국이취한조치는즉시안전보장이사회에보고된다. 또한이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를언제든지취한다는, 이헌장에의한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과책임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63 국방연구 서북한및중공과교전한것이며, 당시헌장의효용성및소련의비협조측면에서헌장이규정한완전한군사적강제조치실행이불가능하였으므로불완전하나마헌장 7장의군사적강제조치를최초로실현한사례로보아야한다. 19) 2. 유엔사로의작전지휘권이양 가. 이양서한의법적효력 1950년 7월 14일이승만대통령은유엔사령관맥아더 (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이양하는서한인 Exchange of Public Letters Concerning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 이하 이양서한 ) 를발송하였고, 이에대해맥아더장군은동년 7월 16일주한미국대사 John J. Muccio를통해답신인 Reply of General MacArthur to President Rhee through American Ambassador John J. Muccio in Korea (July 18, 1950) 을보내왔다. 20) 이승만대통령은이양서한에서, 1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라고하여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이양한다고하면서, 2 during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라는시간적한계와, 3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라는공간적한계를제시하였다. 맥아더유엔사령관은 designated to his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ver the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resent hostilities 라는표현을통해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인수하였다. 이양서한이당시국회의동의, 국무총리와국방장관의부서등의국내법절차를거치지않았는데, 한국전쟁이라는급박한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도의정치 외교적판단에따라당사자를한국과 UN으로하여교환공문 (Exchange of Note) 형태의조약을체결한적법한 통치행위 로볼수있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을참조하더라도제46조 1항을고려하면, 조약체결권에관한국내법규정의위반이명백하지않고근본적으로중요한국내법규칙에관련되지아니하므로, 이양서한은국제법적으로도유효하다. 이양서한에따르면 during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라는시간적한계가존재하는데, 이와관련하여현재까지이양서한의효력이 19) 노동영, 앞의논문, pp ;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David M. Malone, p ) 국방부법무관리관실내부자료참고.

64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59 법적으로존속되는지견해의차가있다. 효력존속설로써, 한 미연합군사령부창설이후도그이전과같이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은이양서한에의거유엔사령관에있음이변동없다는견해, 21) 1954년 11월 17일발효된한국에대한군사및경제원조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합의의사록 ( 이하 한 미합의의사록 ) 에서 국제연합사령부가대한민국의방위를위한책임을부담하는동안대한민국국군을국제연합사령부의작전지휘권하에둔다. 고합의했지만당시이양서한의효력을종결하는조치가없었기때문에유엔사령부는이양서한에근거하여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보유한다는견해 22) 등이있다. 반면에효력상실설로써, 이양서한의작전지휘권이양기간은 현적대행위의상태가계속되는동안 이므로휴전협정의체결로이양서한은종료되었다고보는견해 23) 가있다. 이양서한은 during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라는시간적범위를명시하였고, 휴전협정이서언에서 한국충돌을정지시키기위하여서최후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때까지한국에서의적대행위와일체무장행동의완전한정지를보장하는정전을확립할목적으로 체결되었듯이이양서한은법적으로종료되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한 미합의의사록에서 국제연합사령부가대한민국의방위를위한책임을부담하는동안대한민국국군을국제연합사령부의작전지휘권하에둔다. 고합의한것이명백한이상한국군의작전통제권은유엔사에여전히존속하지만이양서한은휴전협정으로종료하였으므로, 작전지휘권은다시한국에귀속되고이후한 미합의의사록에의해유엔사가한국군에대해작전지휘권보다축소된개념의작전통제권 24) 을보유하는것이된다. 나. 유엔사의작전통제권보유여부 한 미는 1977 년 7 월제 10 차 25) 한 미연례안보협의회 26)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1)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p ) 황원탁. 정전협정대체이후한국방위체제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p ) 제성호, 앞의책, p. 40; 정경영. 유엔사의미래역할과한국군과의관계정립방안, 21세기군사연구소 (2007), p ) 이양서한은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을이양한것이고, 한 미합의의사록의국문본에서는 작전지휘권 이, 영문본에서는 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이쓰인것으로보면, 작전통제권은국군에관한대통령과그명에따른군의통치권인작전지휘권의하위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5) 공동성명서제8항, 미지상전투병력제1진철수완료전에한미방위의작전효율화를위해한미연합군사령부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연합사령부의설치가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한미공동공약을상징하는것 ; 1978년 7월 28일제11차 SCM 공동서명서제11항, 노장관과브라운장관은관계당사국들로하여금휴전체제를유지하도록마련한유일한현행법적조치인휴전협정을시행하기위한효과적인대안이없는한유엔군사령부는평화유지기구로서계속그기능을수행할것임을재확인하였다.

65 국방연구 SCM) 에서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을최초합의하고, 1978년 10월 23일제1차한미군사위원회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에서한미연합군사령부를 1978년 11월 7일부로서울용산에창설하기로결정하였다. 이를근거로한 미양국은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을위한교환각서를체결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창설로유엔사령부가 1954년한 미합의의사록에의해갖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한미연합군사령부에위임하게되었다. 이는한 미합의의사록의 국제연합군사령부의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이한 미양국의상호적및개별적이익이변경에의하여가장잘성취될것이라고협의후합의되는경우에는이를변경할수있다. 는합의에근거한다고볼수있다. 이후 1993년제25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및제15차한미군사위원회에서휴전시 ( 평시 )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한국합참의장에게이양하기로합의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환수관련교환각서 에따라한국군은평시작전통제권을환수하게되었다. 27) 이로써전시작전통제권은여전히한미연합군사령부에남게되는데, 1954년한 미합의의사록이여전히유효함에따라유엔사령부의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어떻게보아야하는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먼저, 유엔사령부가아직작전통제권을보유하고있다는견해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시한 미간의관계만명시한채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과관련한유엔사의책임해제등의추가적인보완조치가없었기때문에한 미합의의사록에의해유엔사령부의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은여전히유효하다고하면서다만한미연합군사령부의창설로작전통제권이당분간연합사령부에위임된것이고연합사령부가해체되는경우작전통제권은다시유엔사령부로돌아간다고한다. 28) 반면, 유엔사의작전통제권은관리상문제로미합참으로권한을이양했고사실상미합참이행사해왔고, 유엔사의작전통제권은한미연합사령부창설시정전관리기능을제외하고는모두이양했다는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에도유엔사가작전통제권을행사한다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무의미하다고한다. 29) 요컨대, 1 이승만대통령의서한에의한유엔사령관으로의작전지휘권 (operational 26)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국방부주요인사와외교관계고위관계관이참석하여양국의공동안보관심사를심도있게협의하고, 양국간안보협력관계를대내외에과시함은물론연합방위태세강화에도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으며, 양국의국가통수및군사지휘기구로부터위임을받아군사위원회에전략지침을하달하고있다 ( 황원탁, 앞의논문, p. 42). 2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 p ) 안광찬. 헌법상군사제도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p ) 정경영, 앞의책, p. 71.

66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61 command authority) 이양은휴전협정의체결로전면적인적대행위가중지되면서효력을잃고,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은다시한국에귀속하게되었다 년한 미합의의사록에서작전지휘권보다축소된개념의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이표현되면서유엔사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계속하여보유하게되었다. 3 한 미합의의사록에근거하여한 미양국의상호적및개별적이익이변경에의하여가장잘성취될것이라고협의후합의된결과, 1978년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로작전통제권은한미연합사령부에이양이아닌, 위임되었다. 4 전시작전통제권은한미연합군사령부가폐지되면그위임의해제로유엔사로다시귀속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폐지될경우연합방위태세유지를위해대안으로여러가지가제시되지만, 유엔사의위상내지역할강화가그하나로제시되는것도이러한취지로해석된다. 한국전쟁초기안보리결의에의해투입된 UN군의주임무는휴전협정후군사정전위원회의활동을통해휴전협정을집행 감독하는것이고, 부가적으로는유사시를대비하여회원국의재참전과통제임무를수행하면서일본의 UN후방기지사용권을계속확보하는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로유엔사는휴전협정을집행 감독하는책임만을갖는다고보기도하지만, 유엔사는안보리결의에따라여전히한국의방위를보장할책임을진다. 한 미합의의사록에의해유엔사의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이엄연히명시되어있고, 이를대체하는추가적인조치가없는이상한 미합의의사록을개정하지않고유엔사의작전통제권이소멸되었다고보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본다. Ⅲ. 국제법질서에서 UN 의기능 1945년회원국 51개국으로 UN이창설되고 70여년이지난현재 UN은 193개국의회원국으로구성된가장보편적인국제기구가되었다. UN헌장이체결된샌프란시스코에서예상하지못했을,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지대한발전이있었다. 특히국제법발전에있어 UN의영향은더욱그렇다. 상술하였듯이 UN의창설후얼마지나지않아한국전쟁으로부터국제평화와안전을지키기위해행한 UN의일련의결의들은한국문제에있어구소련의거부권행사, 안보리기능마비에대처하기위한총회의책임있는행동, UN의군사행동, 휴전협정등과관련하여, 또회원국가입과국가승인, 북한의핵문제에대한헌장제7장의강제조치등과관련하여국제법발전에커다란기여를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2차세계대전에대한국제사회의반성으로, 결속력있는국가간의관계에기초하여국제

67 국방연구 평화와안전의유지를통해무력충돌을포함한전쟁을방지하고, 평화를해하는경우에대하여평화적수단및정의와국제법에따라 UN헌장의정신을실현하는것이헌장제1조 1항의전통적인 국가안보 중심의 UN의목적으로이해되어왔다. 동시에사람들의평등권및자결권의존중, 평화를강화하는기타의적절한조치, 국제적협력을통한인권및기본적자유의존중등을정한헌장제1조 2항과 3항역시 UN의존재목적을이루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를의미한다.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해안보는인권및경제적 사회적국제협력과분리될수없다. 30) 2006년안보리결의제1674호 31) 에서는평화와안전, 발전, 인권은 UN체제의지주이고집단안보및복리를위한기초이며, 평화와안전, 발전, 인권은관련되고상호작용을하는것으로이해된다고명시하였다. 특히 UN헌장제7장에의한안보리의강제조치는국가, 비국가행위자, 개인을대상으로침략행위 인권침해 국제인도법위반 대량난민사태등의종결, UN의선거감시를통해합법성을부여한정부의수립, 평화협정의시행, 테러를위한자금조달차단, 대량살상무기의확산예방등을위해광범위하게실시되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은국제법질서에서국가안보개념과함께인간안보개념이중요시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UN헌장과 UN이예상하지못했던것일수있다. 안보리의강제조치는가령한국전쟁당시한반도의방위와국제사회의집단안전보장을위해무력충돌에대하여행하던전통적인성격으로부터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집단살해 (genocide) 중대한인권침해 중대한인도법위반등에까지대응하기위한것으로취해지고있다. 안보리는헌장제7장의강제조치를고려함에있어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 32) 이라불리는집단적의무를회원국에게부여함으로써집단살해 전쟁범죄 (war crimes) 인종청소 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로부터인간안보를구현해가고있다. 33) 한편, UN 특히안보리는집단안전보장체제를위한정의와국제법의場이되고있다. 평화와안전 (peace and security) 은정의와국제법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과매우 30) Vera Gowlland-Debbas, The Security Council and Issues of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2, pp ) UN Security Counsil S/Res/1674(2006).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32)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Canada, December 2001 ;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GA res. 60/1, 24 October 2005), para ) Vera Gowlland-Debbas, pp 일각에서는인간안보를중시하는국제사회의흐름에있어 UN의집단안전보장조치와연계하여 internatioal public emergency 라는용어를쓰기도한다 (Themistoklis Tzimas. International Public Emergency and Collective Security.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2015, p. 357).

68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63 긴밀히연결되어있다. 평화와안전을위해정의와국제법이기저에서작동되고있다. 예를들면, 국제형사재판을실시하는상설또는특별재판소의설립이나 1998년채택되고 2002 년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규정 ( 로마규정 ) 에서 UN헌장제7장의시스템이작동되어안보리가관여하는것이다. 또 UN 개혁의요구에는 법의지배 (the rule of law ) 에기초한국제질서에서의임무가포함되고있다. 여기에는인권과같은정의가기준이되고있고책임 (accountability) 없는권한 (power) 은없다는원칙이제시되고있다. 법의지배가고려된안보리의강제조치의경우그강력한권한행사에대해법적한계는별로문제되지않을것이다. 34) 또한 UN이국제법의場으로써기여하는중요한기능은 UN헌장제13조 1항에따라총회가 국제법의점진적발달및그법전화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를장려하는것이다. 이에따라 1947년설치된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 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규정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을성안함으로써국제법의점진적발달및그법전화에기여하였고그기여는지금도계속되고있다. 35) 무력사용 (use of force) 과관련하여국제사회의양상변화를살펴보면, UN 초기활동기는냉전구도로인해 UN헌장제7장의제43조 36) 이하에서규정한대로의군사적강제조치를완전하게실현할수없었고, 한국전쟁의 UN군이불완전하지만최초로군사적강제조치를실현한사례라고보더라도그이후에군사적강제조치로써 UN군의사례가아직나오지못하고있다. 대신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 을수행하는평화유지군 (UN Peacekeeping Forces) 의형태가되거나지역기구또는개별국가의집단적자위권행사등에의해 UN헌장에서금지한무력공격을응징하는형태가되고있다 년미국과영국의이라크에대한집단적자위조치, 37) 1999년구유고에대한 NATO(North 34) Vera Gowlland-Debbas, pp ) expulsion of alien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등의초안작업을진행하고있다 (Sean D. Murphy. The Sixty-Six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109:95/num 1, 2015, p. 125). 36) UN헌장제43조 1항 :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공헌하기위하여모든국제연합회원국은안전보장이사회의요청에의하여그리고 1 또는그이상의특별협정에따라,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목적상필요한병력 원조및통과권을포함한편의를안전보장이사회에이용하게할것을약속한다. 37) 이에대하여 UN의무력사용인가에따른다국적군활동으로보는견해에따르면집단적자위권행사의성격과는엄밀히는달리보아야하나, 앞서기술한바와같이한국전쟁에서의 UN군사행동을집단적자위권의행사조치로보는견해에는 UN 결의에근거한다국적군이라거나집합적지원군활동이포함될수있고, 집단적자위권과집단안전보장은그개념을혼동해서는안되지만합법적인무력행사면에서같은맥락으로이해되는측면이있음을고려하였다.

69 국방연구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북대서양조약기구 ) 공습, 년말리에대한아프리카연합 (Africa Union) 및프랑스의개입, 가장최근의나이지리아의보코하람 (Boko Haram) 진압을위해나이지리아동의하에니제르 차드의개입등이그런예들이다. 이것이 UN헌장제7장의강제조치가아닌, 우방의집단적자위권행사인것이분명하지만헌장제8장에서예정하고있는지역약정 (regional arrangements) 38) 에의한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대체로국가의동의 (consent) 나집단적자위 (collective self-defence) 에근거한것이라고볼것이다. 이렇게현재의국제사회에서는 UN이라는예정되고통상의행위자가아닌행위자에의해무력사용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 UN에서의법적논의를피하려는현상과맞물려있는것이다. 39) UN헌장제7장의제43조이하의규정대로군사적강제조치를완전하게실현하기쉽지않고, 새롭게 UN군을설치하는것자체를보장할수없다는것을고려하면, 한국전쟁의 UN군이불완전하지만여전히최초의군사적강제조치로서대한민국에주둔하고있다는의미에서, 지금의 UN군을향후한반도평화와통일에기여할수있도록극대화하여활용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라고본다. Ⅳ. 유엔사의역할 1. 선결문제로써유엔사해체문제 가. 북한주장의검토 북한은휴전협정이후 1954년제네바정치회담에서외국군대의철수를주장한이래 70년대미국과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면서유엔사의해체를적극주장하였다. 최근에는 2013년 1월 14일외무성비망록을통해유엔사의해체를촉구하였고, 동년 6월 21일신석호유엔주재북한대사가기자회견을통해유엔사를해체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시켜야한다고하였다. 40) 38) 동헌장제52조 1항 : 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사항으로서지역적조치에적합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이존재하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다만, 이약정또는기관및그활동이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일치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39) Rosalyn Higgins. The United Nations at 70 Years : The Impact up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ume 65/Issue 1, 2015, pp

70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65 한국전쟁초기안보리결의에의해투입된유엔사의주임무는휴전협정후군사정전위원회의활동을통해휴전협정을집행 감독하는것이고부가적으로는유사시를대비하여회원국의재참전과통제임무를수행하면서일본의 UN후방기지사용권을계속확보하는것이다. 전쟁기간동안전쟁병력이가장많았을때가 70여만명이었는데이중 30만명정도가한국군이었다. 현재는대부분모두철수하고 300명정도만남아있는데, 주로유엔사의참모직을맡는미군이고나머지는의장대와무관임무를겸한연락장교들이다. 41) 먼저, 평화협정이전에휴전협정체제에서유엔사가해체되면휴전협정은종료되는것인가, 아니면휴전협정의존속또는이행과는무관한것인가. 휴전협정상유엔사는협정의준수 집행을책임지는주체이므로유엔사의해체는휴전협정의이행과직결된문제이다. 42) 휴전협정의제61항, 제62항에따라상호합의에의해서만휴전협정을대체할수있으므로유엔사의해체로휴전협정이실효하거나종료되는것은아니다. 유엔사는협정의준수 집행을위한기관으로유엔사의해체와휴전협정의존속은별개의문제인것이다. UN의보조기관인유엔사가해체되어도 UN은여전히휴전협정의당사자인것이다. 43) 다음, 평화협정이체결되더라도유엔사가반드시해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유엔사의고유의기능이었던남침억제로부터한반도내분쟁예방을위한평화유지활동의수행이라는기능전환을통해계속주둔할수있다. 44) 한국전쟁에기여한 UN의역할과평화체제구축을위한 UN의장차역할을고려할때, 유엔사는한미동맹에의한주한미군과함께전쟁을억제하였고, 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는데명분을제공할것임이분명해보인다. 특히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문제되는가운데한국이전시작전통제권을환수하는경우연합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 CFC) 가폐지되면유엔사의역할과기능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45) 대한민국이북진을하게되는경우에도앞서설명한 1950년 10월 7일총회 40)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 ) 임덕규. 한국전쟁의법적성격-새로운전쟁개념에입각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제2호, (1988), p. 49; 현재유엔사참여국은한국전쟁참전 16개국중룩셈부르크와에티오피아를제외하고의료지원을했던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및한국까지 18개국이다. 유엔사는참모직을겸임하고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를맡는미군, 군사정전위원회고문단 ( 무관임무를겸한참여국연락장교단 ), 주로태국과필리핀병력으로이루어진의장대등이남아있다. 42)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2호 (2000),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p ) 이영진 노동영. 한국휴전협정및평화협정의당사자문제. 법학연구 제26권제1호 (2015),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pp ) 제성호, 앞의책, p ) 주한미군사령관은유엔사령관과 1978년 11월에창설된한미연합사령부의사령관을모두겸직하는데,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은연합사에서행사하지만휴전협정준수와관련된군사활동에관한작전통제권은유엔사가행사한다. 따라서, 연합사가폐지되더라도여전히한미동맹에의한주한미군사령관은유엔사령관

71 국방연구 결의제 376 호 46) 에따라유엔사의임무와역할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본다. 나. 유엔사의 UN 기관성및해체시고려사항만약유엔사가해체되는경우, 해체의주체는누가되어어떠한방식으로해체가이루어질것인지, 주한미군사령관이한 미연합사령관및유엔사령관을겸임 (three caps) 하였기때문에한반도방위체제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고려되어야한다. 한국전쟁초기안보리결의에의해설치된유엔사가해체되기위해서는안보리의결정이필요하다고보는것이가능하고, 가장명료할것이다. 그러나유엔사가 UN의보조기관이아니라고보는견해는유엔사가 UN의평화유지활동과는달리 UN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지않으며 1950년이후지금까지 UN연감에 UN의보조기관으로등재되어있지않다는점, 안보리등 UN 기관이유엔사를보조기관으로인식하지않는다는사실등을들어유엔사는안보리의결의없이한 미간합의를통해서도폐지될수있다고한다. 47) 한국전쟁에참여한 UN군은 UN헌장제7장상의군사적강제조치가규정대로행사되기곤란한당시에미국주도로 UN군이설치 운용되었기때문에 UN의예산이사용되지않고각참전국및한 미가그비용을부담할수있었던상황, 1950년 11월 3일 UN총회결의제 377호의 평화를위한단결결의 가구소련의거부권행사로안보리의기능마비에대처하고자총회의책임을강조했던것임을감안하면엄연히집단안전보장실현을위해안보리결의에의한군사적강제조치가발동되어 UN군이설치된점, UN기의사용권한이있고안보리에유엔사의활동을보고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상기사유를이유로 UN의기관성을부인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 결국, 유엔사의해체내지폐지는안보리의결정또는한 미주도의협의후 UN에의한승인등최소한 UN의개입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한, 일본은 1951년미 일안전보장조약과애치슨 요시다교환공문을통해한국을지원하는 UN군을위해시설및역무를제공하기로하였는데, 이에따라일본에서 6개의주요기지를제공하고있다. 48) 이의무는한국에서 UN군이철수하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종료하게되어있어유엔사의해체는유사시미군증원에중대한차질로이어지게된다. 유엔사가해체될경우미국과일본은기지사용에대한새로운합의를해야할것이다. 한국이직접관여 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유사시를대비하여회원국의재참전과통제임무를강화하려할것이다. 46) UN General Assembly A/Res/376(Ⅴ).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47) 김선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유엔사문제에대한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2호 (2005), 서울국제법연구원, p. 101; 김두영. 유엔사해체문제에관한법적검토. 주유엔대표부내부보고자료, (1995), 제성호, 앞의책, 392면에서재인용. 48) 백진현, 앞의논문, p. 292.

72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67 할사항은아니지만한 미동맹에입각하여미국에대책을마련하도록요구하여야할것이다. 한편, 북한은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면서주한미군의조기철수를유도하기위해유엔사의해체와주한미군의철수를주장하여왔다. 이는주한미군사령관이유엔사령관을겸직하기때문이다. 평화협정을체결할경우북한은이문제를제기하여고집할것이우려된다. 현재유엔사는실질적인병력이따로있지못하며, 주한미군사령관이유엔사령관을겸직하면서주한미군이사실상그역할을대신하고있는게현실이다. 주한미군이없으면전쟁을억제하고휴전협정을감시할유엔사의기능을뒷받침할수없게된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발효한한 미상호방위조약, 49) 즉한 미동맹에의하여주둔하는것이고, UN군은 1950년 7월 7일안보리결의제84 호에의해파병되어주둔하는것이므로, 양자는법적으로별개의존재이다. 유엔사가해체된다고해서주한미군이철수해야하는것이아니다. 1973년 1월베트남평화협정에서외국군철수를명시하여미군이베트남에서철수한예가있지만, 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의해서도미군은일본에서철수하지않았고 1960년미 일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은미군의주둔을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또독일의경우연합국과평화조약이체결되지않았으나미군은 NATO군의일원으로계속독일에주둔해왔다. 50) 북한의주한미군철수주장및이와관련된한 미양국에대한비난은 UN헌장의주권존중또는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반하고, 1991년 12월 13일에합의한남북기본합의서제2조 남과북은상대방의내부문제에간섭하지아니한다. 및제3조 남과북은상대방에대한비방 중상을아니한다 는규정에저촉됨은물론남북간의상호신뢰를해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점을북한에분명히인식시켜야한다. 미국도주한미군이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보장하는균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51) 향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있어주한미군은유엔사의주축으로서또한 미연합전력으로서여전히일정한역할을할것이다. 현재유엔사의유지와장차유엔사의일정한역할기대에관하여우리정부와미국의입장은본논지와같은것으로평가된다. 다만, 미군의감축이나동맹군으로부터한반도평화관리군등으로의지위변경의가능성은상존한다고하겠다. 52) 49) 한 미상호방위조약제4조 : 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육군, 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50) 제성호, 앞의책, pp )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74 No.4., 1995, p. 91, ) 제성호, 앞의책, p. 369.

73 국방연구 유엔사의임무 UN군의한국주둔임무는한국전쟁당시안보리결의에따라북한의무력공격을격퇴하는것이고, 총회결의에따라서는한국전역에서안정을위한조건을보장하고통일 독립 민주정부를수립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 하며그한도에서한국어디서도주둔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휴전체제에서는휴전협정의유지를위한권한과책임을행사하는것과, 유사시 UN의집단안전보장을위해대한민국을위한전력을제공하고참전국의재참전을유도하는것이다. 미국은한 미연합지휘체제조정의필요성에따라유엔사의전시기능보강을제기하여왔는데, 평화협정체결이후에도유엔사의필요성에관한미국의기본적인입장은다음과같다. 53) 1 유엔사는안보리결의에의거창설되었기때문에유엔사의해체문제는한국정부나남 북한과논의할성격이아니다. 2 국제법적정통성이있는 UN군이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도발시위기관리를통해전쟁으로확전되는것을예방할수있다. 3 한반도유사시안보리의추가적인결의없이도기존의유엔사라는제도적장치를통해유엔사구성국들의재참전을유도할수있다. 4 유엔사의후방기지로지정된일본기지를유엔사가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에의해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다. 또럼스펠드 (Donald Rumsfeld) 전국방장관은 2003년 1월한 미연합군사령관에게유엔사구성국들뿐만아니라더많은국가가참여하는다국적군으로발전될수있도록증원병력을전개하는병력제공자로서의유엔사의기능을보강토록지시한적이있으며, 2005년 4월벨 (Burwell Bell) 연합사령관이취임한이후줄곧유엔사의전시조직보강필요성을강조하였다. 54) 2005년 3월 17일미국상원홈페이지 ( 에올려진청문회보고서에따르면, 라포트 (Lion J. Raporte) 유엔사령관은 3월 8일청문회에서 한국전쟁참전국들의역할을확대하고 UN군에더많은인원이참가하기를희망하고 이를통해비상시와평시의작전, 기획수행을위해 UN군을구성하고있는 15개참전국의힘을결속할수있는진정한다국적참모진을구성할것 회원국들역시미국의이같은제의를호의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고하였다. 55) 한미연합군사령부가해체되면그동안연합사를통해휴전협정관리임무를수행해왔기때문에한국군과유엔사의책임을조정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휴전협정의유지를위한 53) 국방부법무관리관실내부참고자료참조. 54) 정경영, 앞의책, p. 20, ) 황원탁, 앞의논문, p. 176.

74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69 유엔사의권능과한국군의능력을감안하여휴전협정관리를위한각각의고유임무와공동임무의식별, 평화협정체결시유엔사의위상, 전시대비유엔사의역할, 유사시유엔사와한국군의관계설정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평화실현을바라보는세가지개념에의한접근법을한반도에서의 UN 또는유엔사의경우에적용하여유엔사의임무내지역할을살펴본다. 첫째, 분리적인접근방식 (dissociative approach) 인 평화유지 (peacekeeping) 개념이다. 56) 국경분쟁의경우분쟁당사국이나제3자가경찰력또는병력에의해국경통제를실시하는것과같이적대행위를제거하는가장기본적이고전통적인방법 (traditional peacekeeping) 이다. 언제라도힘의균형이무너질수있어힘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다. 평화유지의목적은최악의국면인무력충돌내지전쟁을방지하는것이다. 무력충돌을방지하는것도중요하지만분쟁당사국간신뢰에기반한무력충돌의가능성을감소시키는것이더욱근본적이다. 평화유지는분쟁당사국간최악의결과를예방하기위한것이어서분쟁당사국간어떤발전적이거나미래지향적인합의는아니지만, 진정한평화를실현하기위한선행단계로써발전될여지가있는평화의초기단계이다. 1948년한반도의남과북에각각대립적인정부가수립되고결국북한의남침으로한국전쟁이라는최악의파행을통해한반도의평화는파괴되었다.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해 1953년휴전협정이체결되면서全전선에걸쳐적대행위가중지되었고, 남 북직접당사자및한국전쟁에참여한공동당사자이면서한반도주변의세력으로서제3자인 UN과중국에의해평화가유지되기시작하였다. 1958년중국군이철수했지만북한과중국은 1961년 조 중우호협조및상호원조에관한조약 을통해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고, 이는중국이북한에대해완충지대및전방방어라는전통적인전략적이익을갖고있음을전제로한것이다. 따라서한반도는여전히남 북직접당사자와공동당사자겸제3자인 UN과중국에의해불완전한평화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둘째, 충돌해결의접근방식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인 평화만들기 (peacemaking) 개념이다. 57) 이것은단순히무력충돌을피하는것이아니라긴장의원인을제거하는것이다. 분쟁당사국간의양립불가능했던것이상호허용되면서양립가능해지는단계이다. 국제사회에서높은지위에있는 UN 또는강대국과같은제3자에의해이루어지기도하고, 중개 (mediation) 나조정 (arbitration) 등에의해서도이루어진다. 충돌해결방식의평화만 56) Johan Galtung. Three Approach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Peacebuilding by Vincent Chetail and Oliver Juetersonke, Vol 1, Routledge, 2015, pp ) Ibid., pp

75 국방연구 들기단계는조화 (harmony) 와효율 (efficiency) 을이루는평화의매우핵심적인단계이다. 그러나강력한제3자에의해타율적인평화가강제되면자립적인 (self-supporting) 분쟁의해결이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한반도는휴전체제이후명확한전쟁의종료없이기형적이고불완전한평화의상태에머물러있다. 불안한평화유지는가까스로이루어지고있는데, 북한의수없는침투및도발과핵무장을위시하여계속된무력위협으로평화만들기는여전히불확실하다. 한반도의평화여건이조성되고상호신뢰속에서평화협정의체결을통해명확히전쟁상태를종료시키고한반도통일을지향하는구체적인노력을지속할것을규정할경우, 평화유지단계를넘어평화만들기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 58) 셋째, 통합적인접근방식 (associative approach) 인 평화구축 (peacebuilding) 개념이다. 무력충돌또는그원인이완전히해소되고자립적인평화가구현되는단계이다. 평화학의창시자또는아버지라불리우는 Johan Galtung은평화구축의구조는하부구조 (infrastructure) 에기초한공평 (equity), 무질서상태 (entropy) 의안정, 공생 (symbiosis), 광범위한기회 (broad scope), 충분한영역 (large domain), 상부구조 (superstructure) 를갖추어야한다고보았다. 59) 한반도가평화여건의조성및평화협정등을통해평화만들기를실현한후에는완전한평화를이루기위해 통일 을달성해야한다. 그리고주변국과 UN이영향력을행사할수밖에없는통일과정에서상호대립적이고이질적인것들이해소되어야진정한평화의구축즉, 남 북한의민족자결에의한 통합 이이루어질것이다. 진정이러한통일에이은통합이이루어지면평화구축이달성되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에서 UN군은 1 지금의평화유지단계에서휴전협정의유지를위한권한과책임을행사하면서유사시 UN의집단안전보장을위해대한민국을위한전력을제공하고참전국의재참전을유도하고, 2 평화여건조성과평화협정등을통한평화만들기단계에들어서는남 북한상호적대행위를중지시키는소극적인평화유지만이아니라, 비무장지대의원래취지대로비무장지대로부터군사적긴장을해소하고북한의핵무장을비롯한대량살상무기를동결 감축 폐기하며통일논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긴장상태를예방 감시하는등평화협정을보장하는권능을행사해야하며, 3 통일달성여건의실질적조성단계인평화구축의단계에서는평화협정의최종적이행을확인 감독하고, 한반도에서안정을위한조건을보장함으로써통일 독립 민주정부가수립되기까지모든역할을다해야할것이 58) multidimensional peacekeeping 으로도볼수있는데, traditional peacekeeping 과다르게휴전협정이나완충지대의감독이아닌일반평화협정이행의지원과감시의기능을수행한다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David M. Malone, 2016, p. 328). 59) Johan Galtung, 2015, pp

76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71 다. 특히인간안보역시 UN헌장의목적이며인간안보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해변화된아젠다로주목받고있는것과같이, 평화유지와평화만들기단계에서 UN군이전통적인국가안보를위해집단안보조치를취하는제도적장치라면, 평화구축의단계에서는인간안보까지도고려하여한반도의통합에기여함으로써그것이 UN헌장의정신을더욱충실하게구현하는평화군 (peace forces) 이되어야할것이다. Ⅴ. 결론 1947년 9월 17일미국이한국문제를 UN총회의제로상정시키면서 UN에서한국문제를처리해왔던바와같이하나의한국 (one Korea) 을위한한국문제또는통일문제를 UN과분리하고는생각할수없다. UN은한국문제처리를통해본연의기능인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였고, 그러한과정에서국제법발전에기여하였다. 특히한국문제는 UN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집단안전보장제도를구현하게한계기였다. 과거한국문제에서 UN의기여는장차한국문제로써의통일문제에서도여전히유효하고필요하다. 60) UN의보조기관으로서유엔사는안보리의 UN헌장 7장에근거한최초의군사적강제조치로서개입되어현재까지주둔하고있다. UN은한국과함께휴전협정의일방당사자이고, 휴전체제가종료되고평화협정이체결되면 UN 역시당사자로서참여하는것이법리적으로나실효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에따라유엔사는한반도의통일에이어통합에이르기까지건설적인평화군의임무를수행할필요가있다. UN 총회결의제376호나장차 UN 결의들에근거한북진과정에서 NLL 및 DMZ를극복하고, 북한지역을자유화하는데유엔사의임무는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주도해야하는한국문제또는한반도통일과정에서 UN 또는유엔사가단순히 외세 의개입을말하는것이아님은물론이고남 북의자결권행사를부인하거나자결권의의미를가벼이평가하려는것이아니다. 강조되어야할것은우리가 UN 또는유엔사를남 북의자결권행사를더욱정당화시키는동시에주변국의영향력을차단하면서 UN의이름으로한반도의통일을강력히지지하는주체로활용해야한다는점이다. 61) 60) 노동영, 앞의논문, p ) 노동영. 한국문제와국제법상 UN의역할-북한위기상황을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제2호 (2017), p. 77.

77 국방연구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김부찬. 북한문제의해결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인권문제를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1권제2호,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원, 김선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유엔사문제에대한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김정균. 남북한간의협정형태에관한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제1호, 노동영. UN의한국문제기여와북한위기상황시 UN의참여. 국방정책연구 제32권제3 호,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문제와국제법상 UN의역할-북한위기상황을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신용호. 주한유엔군의법적성격. 전주대학교, 논문집제24권 1호, 안광찬. 헌법상군사제도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공저. 국제법Ⅱ, 법문사, 이상면. 한국전쟁과휴전의당사자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제2호, 이영진 노동영. 한국휴전협정및평화협정의당사자문제. 법학연구 제26권제1호,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UN의권능. 국제법학회논총, 국제법강의, 박영사, 임덕규. 한국전쟁의법적성격-새로운전쟁개념에입각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정경영. 유엔사의미래역할과한국군과의관계정립방안, 21세기군사연구소, 정인섭. 한국문제를통한 UN법의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황원탁. 정전협정대체이후한국방위체제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78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73 Geor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67).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James. L. Brierly. The Law of Nations (Oxford : Oxford Univ. Press, 1963). Johan Galtung. Three Approach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Peacebuilding by Vincent Chetail and Oliver Juetersonke, Vol. 1, Routledge,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 Allen and Unwin, 1987).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Canada,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documents and commentary , v.2 (London: Oxford Univ. Press, ).. The United Nations at 70 Years : The Impact up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ume 65/Issue 1, Sean D. Murphy. The Sixty-Six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109:95/num 1,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David M. Malone,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Documents and Commentary), 2thed, Oxford Univ. Press, Themistoklis Tzimas. International Public Emergency and Collective Security.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UN General Assembly A/Res/376(Ⅴ).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 General Assembly A/Res/377(Ⅴ). Uniting for peace UN Security Counsil S/Res/82(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 Security Counsil S/Res/83(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79 국방연구 of Korea UN Security Counsil S/Res/84(19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 Security Counsil S/Res/1674(2006).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Vera Gowlland-Debbas, The Security Council and Issues of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World Summit Outcome, UN doc. GA RES/60/1, 2005.

80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75 Position and Ro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Korean Question Noh, Dong Young Keywords Korean Question,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Enforcement Measures, Operational Command/Control Authority, Collective/Human Security, Peacebuilding, Peace Forces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problem in Korea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on September 17, 1947 and the UN has dealt with issues in Korea since then. Thus, the UN cannot be ignored in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One Korea or unification. All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ontinu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related to Korean Question. Korean Question served as a trigger for the UN to establish a system for collective security underlying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UN forc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Korean Quest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in Korea first arrived a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still operating in Korea with its roles to deter war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NC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ecuring peace in Korea after the unific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hed new light on the position and roles(duties) of the UNC in the Korean Question or course of its un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reviewed the legal aspects of the UN forces dispatched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mined the assignment of the command authority to the UNC and discussed the position of the UNC. Then, the article analyzed functions of the UN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put an emphasi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C, and its potential duties or roles in the course of achieving peace in Korea or its unification.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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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1) 장광현, * 최승우, ** 홍성표 *** Ⅰ. 머리말 Ⅱ. 주요현대전에서의다국적군참여배경분석 Ⅲ. 한반도유사시유엔사전력창출 : 과정및제한사항 Ⅳ. 정책적함의 Ⅴ. 맺음말 요약 북한이제 6 차핵실험, 신형 ICBM 급화성 -15 형발사이후 핵무력완성 선포등연이은대미전략적도발에대해, 미국은자국본토에대한위협을의식한극도의예민한반응과함께 군사적조치 가능성을연일내비치고있어작금의한반도정세는그어느때보다매우엄중하다. 유비무환의자세로한반도유사시에대비해야할때이다 년도를전후하여미국이치룬걸프전쟁과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등주요현대전에서미국의요청에의거다국적군에참여한국가들의면면을살펴보면, 초강대국미국과의압력과강요에의해, 또는미국과의지속적인관계유지를위해, 자국의정치 안보 경제적실리를추구할목적으로, 미국의정치 경제적보상이나지원을기대하는등그참전이유와배경이매우다양하였다. 반면일부국가들은자국사정을이유로참전을주저하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는경우도있었으며, 파병을하더라도자국군의안전을우선적으로염려하는경향이뚜렷하였다.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한다면현대전에서와같이미국의주도하에다국적군을결성할가능성이매우크며, 이는유엔사회원국이주축이될것이다. 그러나현대전쟁의양상과교훈에비춰볼때, 64 년전 워싱턴선언 을근거로유엔사회원국들이전투병력을선뜻파견해줄것이라고기대하기는미지수이다. 어느국가이든대량인명피해에대한우려와자국의참전반대여론을무릅쓰고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얽힌한반도의 끓는불가마 속으로선뜻발을내딛기는결코쉬운결정이아니다. 한국은전작권전환이후를내다보는보다전략적인안목에서유사시한반도에긴요한전력제공임무를수행하는유엔사의순기능을중시해야한다. 또한유엔사에서제공하는전력을지원받는수동적입장에서탈피하여스스로 유엔사회원국의한구성원 이라는능동적인자세로 유엔사재활성화 노력에적극동참함은물론, 유사시전력을제공하게될유엔사회원국들과도개별적인우호관계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핵심어 : 유엔사, 유엔사회원국, 현대전쟁, 다국적군, 전력제공, 전력창출, 걸프전쟁,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 아주대학교대학원 NCW 학과박사과정수료, 제 1 저자 *** 아주대학교대학원 NCW 학과박사과정수료, 제 2 저자 *** 아주대학교대학원 NCW 학과교수, 교신저자

83 국방연구 Ⅰ. 머리말 오늘날한반도를둘러싼최대의이슈는북핵문제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4일제6차핵실험을감행하고 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 ICBM용수소탄개발에성공했다 고선언한데이어, 11월 29일에는신형 ICBM급 화성-15형 을발사한후 핵무력완성 을선포하며미국을향한도발적공세를펼쳤다. 1) 미국의압력과국제사회의만류와제재에도불구하고최근북한의행보에는거침이없으며, 체제생존을위한 벼랑끝전술 로레드라인으로치닫고있는북한의전략적도발에대해미국은더이상감내할수없어보인다. 북한정권의최대관심은오로지김정은정권의생존에있으며, 이를위한유일한안전보장책으로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 미국과의평화협정을통하여체제를영구적으로보장받겠다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도발적행동으로인하여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가취해오던 전략적인내 기조를버리고, 혹독한응징 으로대북정책을급선회하였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북한을경제적으로고립시키기위한강도높은제재조치와함께, 북한의핵및미사일시설에대한 예방적선제타격 까지거론함으로써필요시북한정권에대해군사적옵션을선택할수도있음을강력히경고하고있다. 2) 향후북한이전향적인태도변화를보이지않고도발강도를더할수록미국의군사적행동은더욱현실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로인해한반도는자칫전쟁의소용돌이에빠져들수도있을것이다. 2010년도에자행한천안함공격과연평도포격도발을기점으로북한의도발양상은보다전략적으로진화하고있다. 즉, DMZ나 NLL 일대에서의한국군에대한직접적인공격등계속적이고도반복적인 전술적도발 행태에서탈피하여핵실험, SLBM 및 ICBM급미사일시험발사등미본토에대한공격능력구비까지를염두에둔 전략적도발 로진화하고있다. 북핵문제가한반도의현재와미래의운명을가름하는최대의안보위기로치닫고있는형국에서, 만약북한의핵능력이미국본토를직접적으로위협하는수준까지도달한다면미국은이를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다. 만약미국이북한에대해전면전까지를염두에둔군사적조치를결행한다면, 유엔안보리결의와국제사회의지지및지원등명분을축적한상태에서유엔사회원국등다수의국가들이참여하는다국적군의형태로대응할가능성이크지만, 상황이매우긴박하다면전쟁의주체역시한미연합사가아닌미군주도의유엔사 1) 한국일보. 북한핵무력완성선포, 백악관도사정권. ( ), ( 검색일 : ). 2) 동아닷컴. 한미, 선제타격위해점찍어둔목표물 750개. ( ), ( 검색일 : ).

84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79 (UNC) 에의해관리될가능성이매우높다. 물론, 군사적개입은미국이가진여러가지옵션중최후의수단이될것이다. 그러나최근걸프전이나이라크전등의선례를볼때, 미국은필요하다면자신이원하는시기에북한에대한예방차원의선제공격을감행할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도높다. 3) 만에하나한반도에전쟁이일어날수있다는가정하에, 가장최근에발생했던현대전쟁들의교훈을분석하여한반도에서발생할수있는미래전을예측해보는것은매우시급하고도긴요한과제이다. 현재한국의전시방위체제는한미연합사가주축이되고, 유엔사가이에필요한다국적군의전력및물자를연합사에제공 (Force Provider) 하도록되어있다. 본논문의연구범위는유사시유엔사회원국들이 워싱턴선언 ( ) 에의거한반도에전력을차질없이제공할수있을것인지, 60여년이경과한지금회원국들이참전을결정하기까지현실적으로어떤갈등과제약요인이있을것인지에한정하였다. 이를위하여 2000 년도를전후하여미국주도하에다국적군을구성하였던현대전중걸프전과아프간전, 그리고이라크전을연구사례로채택하였으며, 각각의전쟁에서다국적군에참여또는지원한국가들의참전배경및동기를몇개의사례유형별로나누어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사는 유엔헌장 에근거하여유엔안보리결의안제84호 (S/1588) 에의거합법적으로창설된유엔의보조기관으로서명백한국제법적지위를갖고있으며, 4) 워싱턴결의 ( ) 를근거로미국을비롯한 17개의회원국들로구성되어있다. 5) 또한유엔사는유엔안보리가유엔의대행기관으로지정한미국합참이유엔사를실질적으로통제하고있어사실상미국이유엔사를주도적으로이끌어오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6) 이런맥락에서본다면,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한다면최근의현대전과유사한형태로결국은미국주도하에유엔사회원국들을비롯한다국적군전력을구성하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주요현대전쟁에서미국이다국적군을형성하게된일련의과정과주요참전국들의참전동기, 그리고이들국가들이참전또는지원을결정하기까지의제약요인이나갈등요소들을살펴보고, 이를통하여한반도유사시유엔사전력제공국들을포함한다수의국가들이참전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국내적으로또는미국과자국간에어 3) 계용호. 미국의군사개입결정요인과한반도에대한정책적함의. 안보논단, , p )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한국국방연구원, , p ) 현재유엔사회원국은 17개국가로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남아공,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이다. 최초 워싱턴선언 ( ) 에서한반도에서전쟁재발시재참전할것임을결의하였던 16개국가중에서에티오피아와룩셈부르크가회원국에서제외되고, 의료지원국이었던덴마크와노르웨이, 이탈리아가새로가입하였다. 6)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85 국방연구 떠한딜레마가있을것인지, 또한이를반면교사로삼아장차한반도유사시어떻게하면개전초기부터국제적인지지와협력을이끌어낸상태에서조기에압도적인승리의발판을삼을것인지에대한정책적인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주요현대전에서의다국적군참여배경분석 1. 걸프전쟁 ( ~ ) 가. 걸프전개요걸프전은 1990년대초미국을비롯한연합국가들이이라크를상대로벌인전쟁이다. 1990년 8월, 이란과의종전이후경제적으로막대한차관상환부담을안게된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한후자국의영토로합병을선언하였다. 이에국제연합 (UN) 은쿠웨이트의합병을철회할것과쿠웨이트에서이라크군이철수할것을요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으나, 이라크는국제연합이요구한철군시한인 1991년 1월 15일까지이를모두거부하였다. 이라크의쿠웨이트강제병합에불안을느낀사우디아라비아의요청에따라미국의부시대통령은미군을사우디아라비아국경지역에배치함과아울러국제사회에파병을요청하였다. 미국이파병을요청한 50여개국가중에서 38개의나라가참전하였으며, 이는규모면에서볼때, 제 2차세계대전이후가장거대한연합전력이었다. 7) 걸프전에파견한다국적군의군사력은모두 59개사단 103만 5천명으로, 그중주도적으로전력을파견한국가들은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등으로서, 총병력 69만 7천여명중미국이 54만명으로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프랑스가뒤를이었다. 8) 한국역시베트남전이후최초로다국적연합군의일환으로야전병원과간호부대, 공군수송부대를파견하였다. 9) 표 1 은걸프전당시미국의요청에따라각국이분담한전쟁비용을나타낸것으로사 7) Walsh, Patrick Michael, Military Coalition Building : A Structural and Normative Assessment of Coalition Architecture, N. p., : New York, 1999, Print ) Map: America s Shrinking Coalition Support in Iraq. Map: America s Shrinking Coalition Support in Iraq. N.p., 08 Oct Web. 09 oct /map-americas-Shrinking-Coalition-Support-Iraq. 9) 우리나라는의료지원단 154명을사우디아라비아에, C-130수송기 5대와공군수송병력 314명을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 에각각파병하였다.

86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81 우디아라비아가연합군전체의군사비용인 600억달러중 60% 에달하는 360억달러를부담하였으며, 다음으로쿠웨이트, 일본, 독일순이다. 표 1 걸프전에서의금전적지원 10) 국가 Commitment ( 백만단위 ) Receipts ( 백만단위 ) 재정적지원 물품지원 총액 사우디아라비아 16,839 12,002 4,001 16,003 쿠웨이트 16,057 16, ,058 UAE 4,088 3, ,088 일본 10,012 9, ,008 독일 6,572 5, ,455 대한민국 기타국가 총합 53,952 47,254 5,639 52, 년 1월 16일 사막의폭풍작전 명령이하달되고, 1월 17일미군을중심으로한다국적군이이라크에폭격을가하면서전쟁이개시되었다. 미공군의 EC-130H 전자전지원기가이라크군의통신체계를마비시킨가운데이라크와쿠웨이트에대규모공습을감행하였고, 다국적군의전투기에의해이라크공군력은조기에무력화되었으며, 5,000대가넘는이라크의전차역시불능이되었다. 2월 24일다국적군이대규모지상군을투입한지 100시간만인 2월 28일이라크군이쿠웨이트로부터완전축출됨으로써불과 42일만에전쟁은완전종식되었다. 이전쟁에서이라크군은전사자가 3만여명에달하였고, 7만 5천명이상이부상을입은반면, 미군사망자는불과 393명에불과하였다. 미군을제외한나머지다국적군전체의전사자수역시 292명, 부상자는 776명으로집계되어다국적군의일방적승리로종결되었다. 38개의참전국가들을보면, 미국이나영국을비롯한서양국가들외에도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아홉개의아랍및이슬람권국가들도포함되어있어서복잡다양한다국적군의특성에맞는효과적인지휘통제체계를확립하는것은매우긴요한과제였다. 11) 미중부사령관이었던슈워츠코프장군은이러한다국적군의특성을고려하여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0) Walsh, Patrick Michael, Military Coalition Building : A Structural and Normative Assessment of Coalition Architecture, N. p., : New York, 1999, p ) 중동의국가들은서양의국가에의하여작전통제를받는것에엄청난반감을가지고있었으며, 자율권과함께미군과의수평적인관계를원했다.

87 국방연구 등나토회원국위주로구성된서양의국가들은자신이지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사령관인 칼리드빈술탄 으로하여금이집트, 쿠웨이트, 모로코, 파키스탄, 카타르등아홉개의아랍및이슬람권연합군을지휘하게하였다. 이러한이원화명령체계는참여국들의민족적자존감과정치 종교적자부심을존중하면서도공동의목표아래결속력을이끌어냄으로써연합군의성공에크게일조하였으며, 후일콜린파웰장군은 슈워츠코프의가장큰업적은단한명의국가지도자의기분도해치지않으면서, 혼란스러운다국적군대를하나의전투부대로통합한것 이라고격찬하였다. 12) 또한아랍연합은구소련군의교리및무기를사용하기때문에미군과의연합에많은어려움을겪었으며, 더욱이다국적군간피아식별이곤란하여오인으로인한우군간의피해가가장우려되었다. 13) 미군은이를해소하기위하여어학능력, 문화적이해, 전술적이해도가높은자국의특수임무인원을아랍연합에배치함으로써피아식별및통신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었다. 또한서구와이슬람세력사이의격차를해소할수있는지휘통신수단으로서연합군의협력및통신을관장하는 연합협조본부(C3IQ) 를만들었는데, 이는연합군의정보, 동맹의교류및첩보의구심점역할을하였다. 14) 나. 주요국가의다국적군참여배경걸프전쟁에다국적군에참여한국가들의참전배경은매우다양하며, 지면관계상몇개의유형별로살펴보기로한다. 우선미국의패권주의를견제할목적으로참전을한경우로서, 프랑스를들수있다. 프랑스는미국의권유보다는자발적으로참전을결정한국가이다. 1982년레바논위기에서미국과같은편에서서아랍국가들의반감을산경험이있었던프랑스는걸프전초기만해도아랍의산유국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며중립의입장을취하고자하였다. 그러나유엔안보리상임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을인식한미테랑대통령은아랍세계와걸프지역에서프랑스의권익을보호하고, 미국의일방적인패권주의를견제하기위하여참전을선택하였다. 15) 참전으로인해미국과는어쩔수없이협력관계를유지할수밖에없었지만, 유엔토론회에서미국의대이라크해상봉쇄안에적극반대입장을표명 12) Escamilla, Christopher. The ROK-US Alliance Transition of the Lead Combined Defense For the Penisula (n.d.): n. pag. AMERICAN PUBLIC UNIVERSITY SYSTEM. Web. 8 Oct http: // 13) Walsh, Patrick Michael, Military Coalition Building : A Structural and Normative Assessment of Coalition Architecture, N. p., : New York, 1999, p ) Walsh, Patrick Michael, 전게서, pp ) Wood. Pia Christina. Francois Mittrrand and the Persian Gulf War: The Search for Influence. French Politics and Society 10.3 (1992): 46. JSTOR. Web. 09 Oct

88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83 하는등독자적인외교노선을펼침으로써, 미국이주도하는반이라크강경노선과일정거리를유지하며균형을유지하고자한것이다. 두번째는캐나다처럼참전반대여론속에서도자국의경제이익을추구하기위해참전한경우이다. 캐나다의경우유엔안보리결의안제678호 16) 가통과된직후자체갤럽조사를한결과자국민의 56% 가참전을반대하였고, 찬성은 36% 에지나지않았다. 이러한여론은캐나다가전쟁이개시되기전부터걸프전에깊이개입하지못하게만든직접적인요인이되었다. 자국생산물품의 1/3을중동에수출하는캐나다로서는세계경제가안정적이기를바랐으며, 원유값이갑자기폭등할시당할불이익을우려하였다. 이라크가쿠웨이트의원전을차지하게된다면이라크의원유매장량은 1,000 억에서 1,997 억배럴로급격히증가하게되며, 이는세계원유매장량의 19.9% 로서사우디아라비아 ( 세계 1위, 25.5%) 에이어세계 2위에해당하게된다. 세계경제의안정을바라는캐나다가걸프전에참여하게된또하나의이유이다. 17) 이러한연유로캐나다는개전초기걸프만에있던자국함선 3척에대한보호활동위주로소극적으로참여하였으며, 걸프전개시한달여뒤인 2월 20일이라크의공군이대패하고레이더시스템이불능이된이후에야비로소공군기를투입하여이라크거점을공격하는등방어적전투에서벗어나공격적전투태세로전환하였다. 18) 결과적으로캐나다는 CF-18 비행중대와구축함 2척, 의료진 150명을파견하였다. 만약캐나다가국민여론만을살피며방어적전투태세로일관했다면, 미국의비난을면치못했을것이다. 제임스그라프 (James Graff) 는후일미국이 NAFTA의일환으로추진중이던 미국-멕시코간의북대서양통상협정 에서캐나다를제외해버릴수도있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19) 세번째로미국의요청이있었지만, 자국의부정적여론을의식하여소극적으로일관한경우로서, 일본이대표적예이다. 일본은미국상원의원들의요청에의해 10억달러의재정적지원과의료진등비군사적지원을약속하였다. 그러자부시행정부는일본의보다큰역할을강조하며, 걸프지역에대해최소한 30억달러의지원을재차요구하였다. 20) 결국일본은미국의강압에못이겨 30억달러를연합국에지원할것을약속할수밖에없었다. 21) 일본은걸 16) 이라크에게전쟁을피할수있는마지막조건을제시한것으로서, 1991년 1월 15일까지쿠웨이트로부터철수를거부할경우무력사용을승인 하는내용을담고있다. 17) Davis, Robert. Canada and Persian Gulf War. University of Windsor (1977): n. pag. Print ) Davis, Robert. 전게서, pag. Print ) Davis, Robert. 전게서, pag. Print ) 미의회역시일본이걸프전에대한재정적지원을늘리지않는다면주일미군의부담금을모두일본에게지우는결의안을상정, 찬성 370표, 반대 53표로비준함으로써일본을압박하였다. 21) Fritz, Alarik Morgan. HOW SUPERPOWERSGO TO WAR AND WHY OTHER STATES HELP THEM: THE IMPACT OF ASYMMETRIC SECURITY INTERDEPENDENCE ON WAR COALITION FORMATION.

89 국방연구 프전내내미국에인적, 물적자원들을지원해야했다. 걸프전이장기화될조짐을보이자미국정부는일본에 90억달러의추가원조를요구하였다. 자국내반대여론을의식한일본의회는이에대한논의를계속하였으나, 결국전쟁이끝난 3월 6일까지도법안을비준하지못했다. 또한걸프전내난민을일본수송기로수송하게하는법안은그필요한시점을훨씬지난다음에야통과되었다. 뿐만아니라연합군에의료진을파견하려거나, 평화유지단을구성하여걸프만에투입하려는시도역시지원자가없어서끝내무산되었다. 이러한일련의소극적인태도는일본이미국의강요및압력에비위를맞추기위해취해마지못한행동으로비춰졌으며, 이로인해당시미일관계는한때매우악화되었고, 종전이후미국신문들에참전국에대한감사를표하는광고가게재되었을때일본의이름은빠져있었다. 22) 네번째로, 직접적인참전은하지않았지만자국의안전과이익을고려하여제재에동참한경우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이집트, 터키를들수있다. 사우디및이집트는미국이주도한연합국의일원으로참전하면서이라크에점령된쿠웨이트를해방시키려는미국의노력을적극적으로도왔고, 특히사우디는자국의군사기지와항공로를연합군에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23) 사우디는 6만이상의전투병력과연합군의군사비용 600억달러중 60% 에달하는 360억달러를부담하였다. 24) 사우디가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참여한이유는미국과의관계라기보다는이라크와국경을접한국가로서자국의안전을우려한측면이더욱크다. 반면, 터키는자국의경제적이익을고려한경우이다. 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한직후미국의부시대통령은이라크에대한경제적제재의일환으로터키의 오잘 (Ozal) 대통령에게 이라크와터키를가로지르는송유관작동을중지할것 과 지리적으로이라크를압박하기에용이한인설릭 (Incirlik) 공군기지사용을허용할것 을요구하였다. 당시터키는이라크로부터자국사용량의 2/3에해당하는원유를공급받고있었고, 터키를경유하는송유관에대한대가로매년 3억달러를지급받고있던터라미국의제안은터키의국익에반하는것이었다. 25) 이라크입장에서도수출품중 95% 가석유라는것을감안하면, 송유관의중단은매우치명적인타격이될수밖에없었다. 터키의외무부와군부, 의회를비롯하여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qduate School Oof Arts and Sciences of Gorgetown University (2008), p ) Fritz, Alarik Morgan, 전게서, p ) 이창호, 전쟁저널 ( 검색일 : ). 24) Peters, John E; Deshong, Howard (1995). Out of Area or Out of Reach? European Military Support for Operations in Southwest Asia (PDF). RAND Corporation. ISBN ) Fritz, Alarik Morgan, 전게서, p. 284.

90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85 대부분의터키국민들은중립을지키자는의견이우세하였으나, 오잘대통령은미국 터키관계를강화하고, 터키의유럽연합 (EU) 가입협상을유리하게이끌어나가기위한절호의기회로보고, 많은반대를무릅쓰고송유관폐쇄등이라크에대한경제제재를실행에옮겼다. 이결정으로인하여터키는단기적으로는 70억달러, 장기적으로는 150~200 억달러의손해를보았으나, 대신미국과걸프주변다른국가들로부터 85억달러에해당하는원유와물자를지원받았고, 세계은행으로부터는 20억달러의돈을빌릴수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도 2.82억달러를지원받았다. 26) 또한미국을통해나토군이사용하던 80조달러상당의탱크와항공기를기부받아이라크국경지역에배치하는등, 막대한군사적원조를받게됨으로써자국반대여론을어느정도가라앉힐수있었다. 마지막으로폴란드는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자국의안보를추구하고자하였다. 쿠웨이트가침공당했을때폴란드는구소련으로부터막독립한직후였으며, 독일과의국경문제까지겹쳐주권에대한불안요인이가중되던시기였다. 소련을비롯한외부의위협에서자국을방어하기위하여미국과의동맹구축이나나토 (NATO) 가입이절실했던폴란드로서는소련의영향력차단과나토가입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서미국과의관계개선이절실했고, 걸프전에참전하는것이가장빠른해답이었다. 27) 폴란드는걸프전에함정 2 척과의료지원단을파견하였다. 2. 아프간전쟁 ( ~ ) 가. 아프간전개요 2001 년 9월 11일오사마빈라덴이조종하는알카에다조직이민항기를탈취하여세계무역센터 (WTC) 빌딩과미펜타곤에충돌하여세계 80여개국 3,225 명이사망하였다. 28) 미국은알카에다와상호공존관계에있으면서, 이들을지원하는아프가니스탄의탈레반정권에게 알카에다와그지도자인오사마빈라덴의신병인도 를요구하였으나탈레반정권은이를정면으로거부하였다. 또한빈라덴이테러공격에관여한증거제출을거부하였으며, 설사증거를제출하더라도아프가니스탄에서이를검토후이슬람법정에서재판할것임을주장하였다. 29) 탈레반정권의이러한대응은이 - 팔분쟁등과관련하여평소미국에대한강한적대감에서 26) Fritz, Alarik Morgan, 전게서, p ) Fritz, Alarik Morgan, 전게서, p ) Fritz, Alarik Morgan, 전게서, p ) 뉴욕시공식집계 ( )

91 국방연구 비롯된것이었으며, 만약미군과전쟁을하더라도게릴라전으로승리할수있다는자만에기인한것이었다. 더욱이아프가니스탄은 9.11 테러분쟁을미국대이슬람권국가간의대결로끌고감으로써이슬람권국가들의단합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오판하였다. 유엔은미국의대테러전수행을적극지지하였다 년 9월 12일유엔은안보리를개최하여 반테러성명 을만장일치로채택하고, 탈레반에대한무기수출금지, 해외자산동결, 여행금지조치를전세계에촉구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20일아프간과도정부를보호하기위하여국제안보지원군 (ISAF) 지원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30) 러시아와중국역시미국의테러척결노력에동참및지지의사를표명하였으며, 아프간인접국인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의국가들마저미국의다양한보상을기대하며, 미국의대테러전수행에필요한기지를제공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대부분의이슬람권국가들역시대테러전에대해지지를표명하였으며, 나토국가는집단안전보장조약제5조 (Article 5) 를적용하여군사지원을약속하는등미국을적극지지하였다. 31) 아울러미국은전쟁목표를 탈레반정권과알카에다조직의제거 로설정함으로써이슬람권과의종교전쟁이라는우려를불식시키고전세계적인지원과국제협력을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지지아래유럽연합, 일부아시아및중동의국가들까지참전및지원케함으로써아프간내전은국제전양상으로확산되었다. 표 2 는대테러전에대한세계각국의지원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2 대테러전지원현황 구분국가 / 기구 직간접대테러지원국가직간접대테러지원기구 미국내테러자금봉쇄참여국가미국내테러자금봉쇄시행국가 군사작전지원국가영공통과허용국가기지제공국가 * 출처 : 합참, 아프간전쟁종합분석, ) 국제안보지원군 (ISAF) 은나토가주도하는다국적군으로 2003년 8월부터 37개국 3만여명의병력으로항공지원단 (ASF), 재건지원팀 (PRT), 그리고각지역본부로조직되어아프간전에투입되었다. 김종법. 아프간전과이라크전을통해살펴본유럽연합과미국의대서양동맹의변화. 한국유럽연구 제27권 2호, p ) 집단안전보장조약제5조 (Article 5) 는 NATO의근본적원칙에뿌리를두고있다. NATO 동맹국중한국가가무장공격의피해를입는다면, 다른모든동맹국들은그것을자국에대한공격이라간주하고, 피해국을도와주기위한필수적인사항들을이행할것 이라는내용이다.

92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87 미국은 2001년 9월 19일보복공격준비의일환으로항모루스벨트함을아라비아해에파견하고본토항공기들을대거페르시아만으로이동시켰으며, 미 82공수사단과 101공중강습사단선발대를파키스탄에전개시켰다. 2001년 10월 7일, 미국과영국이특수부대와미국중앙정보국 (CIA) 공작원을중심으로구성된군사력을동원하여아프가니스탄전역을공습하면서전쟁이시작되었다. 32) 미국은전쟁초기 (10. 8~11. 25) 에는탈레반군사력과정부시설, 알카에다근거지에대해소수정예특수부대와공군력을활용하여원거리정밀공격을실시하였으며, 북부동맹은파키스탄국경지역에대한산악작전을통해탈레반의북부진지를점령하였다. 수도카불은미영연합군과아프간동맹군에의해 11월 13일함락되었다. 결정적인작전단계 (11. 26~12. 22) 에서는대규모의지상군을투입하여탈레반의저항거점인칸다하르까지점령함으로써탈레반정권은완전히붕괴되었으며, 사실상전쟁은종결되었다. 2002년초이후부터는알카에다잔적소탕및빈라덴체포에주안을두고작전을진행되었으며, 2002년 3월알카에다및탈레반잔적약 5,000여명이아프간동부샤히콧 (Shahi kot) 의산악지역 ( 해발 8,300~11,600ft) 에재집결함에따라미군, 동맹군, 북부동맹군연합으로대규모의지상군을투입, 일명 아나콘다작전 을감행하여빈라덴을비롯한잔적들의대부분을격멸하였다. 이후전쟁완전종식이선포된 2014년 12월까지는안정화단계로서, 아프간과도정부지원및잔적소탕에주안을두고지루하게진행되었다. 아프간전당시지휘관계는미국대통령 국방장관 중부통합사령관 각중부구성군사령관 현지지휘관순으로유지하였다. 태평양사령부는중부사령부와협조관계로책임영역내에서군수, 보급, 탄약, 물자등전투근무지원을수행하였으며, 또한중부사기획참모부장예하에 동맹국협조본부 를구성하여동맹군부대의임무와관련된사항을협조토록하였다. 중부사령부예하의각구성군사가다국적군부대를통합지휘하였으며, 각구성군사는연합구성군사를구성하여사령관직책을겸직하므로, 각연합구성군사가다국적군부대를지휘하는체제였다. 중부사령관은동맹국사령부와협조하에동맹군부대의임무를결정하도록하였으며, 세부지휘관계는 표 3 과같다. 32) 이근욱, 이라크전쟁, 부시의침공에서오바마의철군까지, 한울아카데미, p. 74.

93 국방연구 표 3 중부사령부와동맹국사령부간의지휘관계 중부사 예하구성군사중부사 각군동맹군사구성군사 예하부대구성군사 동맹국부대 전쟁지휘 (COCOM) 협조 (Coordination) 작전통제 (OPCON) 작전통제 / 전술통제 (TACON) * 출처 : 합참, 아프간전쟁종합분석, 나. 주요국가의다국적군참여배경미국의강압과요청에의해아프간전에참여또는지원을결정한주요국가들의배경과동기를살펴보면, 먼저영국은미국의동맹국으로서의연대책임의식을발휘하여자발적으로참전한경우이다. 영국은아프간전에특수부대 300명과 1개항모단및함정 4척, 전투기 12대를비롯하여정찰기및공중급유기 6대, 다수의 C-130 수송기들을파견하였다. 33) 영국은미국과의동맹관계에대한강한연대감과함께, 평소 NATO와의다국적동맹관계에대한강한책임감을느끼고있었다. 영국은 NATO가 Article 5 를발동하자, 지체없이미국주도의연합세력에자발적으로참여하였다. 34) 또한, 영국은국제적테러, 특히알카에다집단의대량살상무기확보와탈레반집단의마약거래행위를자국에대한매우심각한위협으로인식하였다. 2002년도발리폭격및 2005년도런던폭격과같은고강도의테러공격은영국인들로하여금테러에대한공포감을갖게했으며, 탈레반세력의공격적행동과아프간내의아편생산량의증가는영국에게는큰위협으로인식되기에충분하였다. 35) 두번째로자국헌법의제약으로인해소극적으로참여한사례로독일이그예이다. 미국의주요동맹국이자 NATO 의상임이사국인독일은자국의헌법적제약으로인해아프간파병을놓고몇가지의딜레마에빠졌다. 독일헌법에의하면, 선택적안보달성을위한목적으로서만군사력사용을허용하고있으며, 공격을목적으로하는참전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나토의 Article 5 발동은상임이사국인독일로하여금동맹의결속력유지차원에서라도파병을하지않을수없게만들었다. 독일의회는참전을허용하면서도공격전과같은전투작전에는투입해서는안되며, 오직자위권적방어와동맹군지원에한해서만전투력을사용토록명령하였다. 36) 결국독일은이러한헌법적제약으로인하여일부지상군병력을 UN 예 33) 합참. 아프간전쟁종합분석, , p ) Ashraf, Ali. THE POLITICS OF COALITION BURDEN-SHARING: THE CASE OF THE WAR IN AFGHANISTAN.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2011, p ) Ashraf, Ali, 전게서, p. 184.

94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89 하의국제안보지원군지휘아래에두어비교적안전한아프가니스탄방위재건지원업무를수행하였고, 실제전투병력은불과 100여명정도의소규모특수전병력만미국군의지휘하에두게함으로써 NATO 상임이사국이라는위상에비하여참여수준은저조한편이었다. 37) 세번째는직접적인참전은하지않았으나미국에필요한지원을통해미국으로부터경제적 안보적보상을받은경우로서, 파키스탄을들수있다. 아프간전을주도하는미국의입장에서아프가니스탄남동부산악지역과국경선을접하고있는파키스탄의전략적가치는매우지대하였다. 파키스탄은다국적군에직접적인파병을하지는않았으나, 미국과의협상끝에미지상군및공군의기지사용, 영공비행허가, 미군과 NATO 세력에대한핵심적인군수지원제공을약속하였다. 또한북서산악지역에 1,000여개의경계초소를설치하고, 15 만명정도의병력을배치하여국경을완전봉쇄함으로써, 도주하는알카에다세력을차단및격멸하는반게릴라작전을수행하였다. 이러한파키스탄의협조는자국북서지역의안정화와함께다국적군의작전을보완하는데크게도움이되었다. 38) 파키스탄은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아프간전수행기간동안미국을도운대가로 2만명이상의민간인과 2,500명이상의군병력을테러로인해잃었으며, 특히 2008년이후희생자들의수는더욱급격히증가되었다. 39) [ 그림 1] 테러및치안불안으로발생된파키스탄의사상자추이 * 출처 : South Asia Portal for Conflict Management 36) Ashraf, Ali, 전게서, p ) Ashraf, Ali, 전게서, p ) Ashraf, Ali, 전게서, p ) Ashraf, Ali, 전게서, p. 300, 전문가들은전쟁기간중파키스탄이입은손실금액을 $20~$50 billion으로추정하고있다.

95 국방연구 미국은파키스탄의협조와희생에대하여경제적 안보적지원으로보상하였다. 미국은 [ 그림 2] 에서와같이 2001년부터 2010년에이르기까지 200억달러규모의경제적 군사적지원을하였으며, 이중 140억달러는국경지역에서작전을수행하는파키스탄군사작전에대한물질적보상의성격이었다. 아울러파키스탄은비북대서양조약기구연합국의지위를획득하였을뿐만아니라, 대테러전쟁에기여한보상의일환으로군사적으로매우민감한기술들을제공받을수있었다. 40) [ 그림 2] 미국의파키스탄에대한원조 (2002~2011) * 출처 : Adapted from Brookings Parkistan Index, January 31, 2011, p. 29 네번째는참전을통해미국으로부터재정적보상을받은경우로서, 폴란드와터키, 이집트, 요르단등이여기에해당된다. 걸프전과아프간전에모두참여한폴란드는 [ 그림 3] 에서처럼미국으로부터많은재정적지원을받았다. 40) Ashraf, Ali, 전게서, p

96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91 [ 그림 3] 연도별폴란드의참전규모및미국의원조 * 출처 : Combined U.S. aid and coalition troops data charts( ) 또한걸프지역의주변국이면서아프간전에협조적이었던터키와요르단, 그리고수에즈운하의사용을허용한이집트역시 [ 그림 4] 에서보는것처럼개전직후인 2002~2003 년도어간에미국으로부터평소보다훨씬많은원조를받을수있었다. [ 그림 4] 걸프지역주변국에대한연도별미국의원조 * 출처 : Combined U.S. aid and coalition troops data charts ( )

97 국방연구 이라크전쟁 ( ~ ) 가. 이라크전개요 2011년에발생된미국의대아프간전은자연스럽게대이라크전으로이어졌다. 부시행정부는취임직후부터이라크문제를중시했고, 대테러전은대이라크전의효과적인명분이되었다. 41) 걸프전 (1차이라크전쟁 ) 종결이후다국적군의공격으로위기에봉착한이라크의후세인정부는다국적군이제시한휴전조건을무조건수용하고, 쿠웨이트에서철수함으로써위기는일단락되었다. 42) 미국은걸프지역의균형과안정을유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중동지역의안정화를위해이라크라는국가의틀은그대로유지하면서민족주의를앞세운후세인정권만을제거하고자하였다. 43) 그러나후세인이권좌에남아있는한이라크는미국식가치의투영을거부하면서계속적으로미국에적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걸프지역의장벽일수밖에없었다. 44) 이라크는유엔안보리결의제1441호를받아들여불법대량살상무기 (WMD) 사찰을대부분수용하였으나대통령궁등정치 군사적으로민감한지역에대한현장조사요구에대해서는자국에대한금수조치가해제되지않는한받아들일수없다며거절하였다. 미국과영국은이를빌미로이라크가유엔결의를무시했다고주장하였으며, 2002년 1월부시미국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이라크를이란및북한과함께세계평화를위협하는 악의축 으로지목하고, 그해 9월유엔총회연설을기점으로본격적인이라크공격을위한국제적정당성추구수순에들어갔다. 45) 미국은 2003년 2월초부터항공모함등의전력을걸프연안으로집결시키는등사전군사작전준비를완료한상태였으며, 미국이이라크에통보한 48시간의최후통첩을후세인이거부하자, 2003년 3월 20일전쟁개시를선언하며전투기와토마호크미사일등을동원, 이라크바그다드시내주요시설들에대한정밀폭격을감행했다. 이튿날인 3월 21일경량화 41) 정옥임. 21세기미국의패권과유엔 : 부시행정부의대이라크전사례분석. 국제 지역연구 제 14권 1 호, 2005 봄호, p ) 이라크는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여론에못이겨급기야유엔무기사찰단 (UNSCOM) 을수용, 1998년까지 250여차례의현장조사를받았으며, 이기간동안 48기의장거리미사일, 690톤의화학무기원료등을폐기했다. 동아일보. 2차이라크전쟁배경및전개과정 수정, ( 검색일 : ). 43) Henry Kissinger. Does American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 st Century (Touchstone, 2002), p 이진수. 미국의대이라크전쟁수행에관한연구 ( 고려대석사학위논문 ) , p. 11. 재인용 44) Daniel L. Byman & Matthew C. Waxman. Confronting Iraq: U,S Policy and the Use of Force Since the Gulf War(RAND). 2000, p. xv 45) 부시는이라크에 WMD 즉각폐지, 테러지원중단, 국민억압중지등 5개항을요구하였다. 정옥임, 전게서, p. 55.

98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93 된지상군을전장에투입하여공중과지상의양면적인공격을통해후세인권력을축출하기위한전쟁에본격돌입하였다. 전쟁의정당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유엔안보리의결의도받지않은상태에서미국과영국군을주축으로하는연합군과전쟁에동조하는소수의주변국가들만이참여한가운데전쟁을개시한것이다. 다국적군은토미프랭크스미중부사령관을연합군의최고사령관으로선임하여연합군사작전에대한지휘및통제권을위임하였으며, 파견국은자국군의지휘권을보유한상태에서미중부사령관의작전통제를받도록지휘체계를유지하였다. 46) 개전초기다국적군의공군은이라크군지휘부의저항의지를무력화시키기위해바그다드의대통령궁과지휘부, 군사시설, 국영방송국, 통신시설, 정부청사를비롯한이라크의중심을효과적으로격파함으로써전략적마비를달성하였으며, 후반부에는이라크군의조직적저항방지를위한지휘통제시설에대한집중공격과지상군의작전을지원하는근접항공지원위주로작전이진행되었다. 47) 걸프전에서항공공격 38일만에지상군을투입했던것과는달리이라크전에서는초기단계부터지상군이거의동시에투입되었다. 48) 이라크전에투입한다국적군은미군 24만 9 천명을포함하여영국군 4만 5천명, 호주군 2천명, 폴란드군 194명으로모두 30만여명이었으며, 여기에쿠르드지역군 7만명이가세하였다. 이에대항하는이라크군은육군 37만 5천명을포함한총 42만 9천명으로다국적군에비해우세한병력규모와지리적이점을가지고있었음에도일방적수세에몰렸다. 투입된지상군은과거의중량화된전투력이아니라첨단화 경량화 기동화된 신속기동군 이었으며, 대부분 속도의원칙 에의거신속하게작전을수행함으로써이라크군이대응할수있는여유를박탈하였다. 49) 지상군은개전초기특수부대로하여금중요지역을사전확보 (1단계) 한후, 3월말대규모의지상군을투입하여전격전을수행함으로써주요전략요충지를확보 (2단계) 하였다. 이어서 4월초에는바그다드외곽의주요전략적요충지를확보함으로써바그다드를포위, 압박 (3단계) 하였으며, 바그다드에대한총공세를통해 4월 10일마침내바그다드전역을장악하였다. 이후에도산발적인교전과다국적군의통제범위확대를위한전투는계속되었지만대규모전투는모두종결되었으며, 부시미국대통령은 4월 16일 00시 47분을기해전쟁의승리를선포함으로써전쟁개시 43일만인 5월 2일에전쟁은사실상종결되었다. 46) 이진수. 미국의대이라크전쟁수행에관한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 p ) 김종법, 전게서, pp )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전쟁, 공군본부, , pp ) 김종법, 전게서, pp

99 국방연구 나. 주요국가의다국적군참여배경이라크전은앞선두개의전쟁과는달리참전여부를놓고논쟁이많았다. 참전한국가들과반대를고수한국가들의배경은매우다양하였다. 그중영국은미국과의동맹의식에서자발적참여를한대표적인경우이다. 영국은이라크전이영토점령이아니라인권을위한해방이라는블레어총리의개인적인신념, 전쟁이시작되어총성이울릴때미국을혼자내버려둘수없다는영국식전통주의자들의세계관, 그리고독자적인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는무기와병력을갖춘국가로서영국과미국이이룩해온대서양주의에의한자부심등으로맞물려있다. 50) 두번째는자국의이익을중시한경우로서, 이들은자발적연합에참여함으로써미국과의긍정적관계를통해자국의국익을극대화하려했다. 가장자발적인동맹국은소위신유럽, 즉과거의바르샤바조약국들로서 NATO 참여를열망해온국가들이었다. 51) 이밖에도터키와코스타리카, 필리핀등은경제적이유때문에자발적으로동맹군에참여한나라들이었다. 세번째는동맹국으로서미국의강요및회유에순응한국가들로서, 여기에는한국등다수국가들이포함된다. 미국은유엔안보리결의안을통과시키고자하는노력이여의치않자, 자발적연합을모색하기위해막후압박과회유를가하였다. 미국은대이라크전에있어 미국과테러리스트중에양자택일을하라 는식으로일방적이고도단호한입장을펴며자발적인연합국의숫자를늘리는데집중하였으나, 영국을비롯한일부자발적동맹국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국제여론은미국의대이라크전에대해비판적이었다. 52) 미국은한국을비롯한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필리핀, 스페인등 30개국가로부터이라크무장해제지지를받았으나, 이는침공명분을쌓기위한국제적조치의일환이었을뿐, 이들국가들대부분은단순히미국과의동맹관계에종속되었던국가들이거나, 새로운경제이익이나국내정치의전환을위해전쟁협조와지지를선언했던국가들이었다. 53) 실제로이들은미국과의공조내지연합에자발적이었다기보다는안보, 경제적이유로매수되거나강요받았다. 54) 50) 김남국. 영국의이라크전참여의동기 : 구조와행위자.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 p )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세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및슬로베니아등은 NATO 가입및미국과의관계확대를원했고, 자발적연합에가입했다. 정옥임, 전게서, p. 61에서재인용. 52) 정옥임, 전게서, p ) 김종법, 전게서, pp ) Anderson, Sarah, Phyllis, and John Cavanagh, Coalition of the Willing or Coallition of the Coerced?: How the Bush Administration Influences Allies in its War on Iraq. Institude for

100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95 네번째유형으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등은미국의일방주의를경계하여참전을반대하였다. 걸프전이나아프간전에이어시작된이라크전쟁은국제관계의복잡함을여실히보여주었으며, 미국은전쟁을개시하기전부터국제적동의구조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였다. 미국이대이라크공격의명분축적을위해유엔안보리결의안통과를시도했을때, 상임이사국중이라크와긴밀한상업적제휴를가지고있던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은사담후세인을제거할미국의어떠한제안에도반대의사를분명히하는등미국의일방주의를경계하였다. 더욱이아프간전쟁에서동의와협력을약속했던유럽국가들중몇몇국가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전쟁반대의사를개진했으며, 이는아프간전쟁에서보여준많은국가들의지지표명이나국제기구들 (NATO, EU, ASEAN 등 ) 의동조와는전혀다른상황이었다. 55) 그들은미국이명분보다는자국의실리와국제정치, 군사무대에서의헤게모니를위해침략을강행한다고생각하였다. 또한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등중동의왕국들은대미군사의존도가높은나라들이었으나, 절대군주제의유지를위해이라크전쟁에대해서는만장일치로반대를표했다. 단, 기지제공과영공통과를허용하는등미국에대한간접, 비공식지원은하였는데, 이는국제사회에서초강대국인미국의힘을무시할수없었기때문이다. 56) 4. 소결론 이상과같이 2000년도를전후하여치룬현대전쟁사례들을통하여미국주도하다국적군을결성하는과정에서주요참전국들의참여동기및배경들을유형별로살펴보았다. 먼저걸프전의경우,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이있은직후미국은다국적동맹을형성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그결과대규모의반이라크동맹을구성할수가있었다. 그러나이동맹은자발적인의지에의해서이루어진것이아니라대부분미국에의한정치 경제 외교적보상약속이나압력에의한것이었기때문에전쟁이장기화될경우동맹의결속도는충분히감속될소지가다분히있었다. 57) 참가국들중다수가미국과는상반된이해관계에있었으며, 서로간의이해관계가대립될때에는쉽게무산될수도있을정도로동맹을결속시 Peace Studies, 26 February 55) 김종법, 전게서, p ) 김종법, 전계서, pp ) 이종원. 미국외교정책에있어국가이익의제한요인연구 : 베트남전쟁과걸프전쟁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연세대석사학위논문, , p. 93.

101 국방연구 키는이념과원칙의고리는매우취약하였다. 아프간전의경우, 9.11 테러는아프간을이끈미국의입장을강화시켜주는계기이자, 국제사회의각성을촉구할수있는명분이되기에충분하였다. UN 안보리결의안통과로부시행정부는국제적으로아프간전쟁의정당성을확보하였으며, 이에힘입은미국의신속하고도효과적인대처는아프간에서의군사작전수행에대해관련국가들의공조와협조를이끌어내는데절대적인기여를하였다. 58) 앞서살펴보았듯이영국처럼국제질서를주도하는국가로서자발적으로참여한국가가있는가하면, 자국의헌법적제약으로소극적으로참여한독일, 그리고이라크와같은이슬람권이면서도인접한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등은자국의안전과경제적 군사적원조를기대하여지원을하였다. 이처럼미국이유엔은물론 NATO로대별되는유럽국가들, 특히이슬람권국가들까지포함한국제적인협력을이끌어낼수있었던것은굳이국익이라는현실주의적논리가아닐지라도인류공동의적으로부상한테러리즘에대한응징의성격을갖는아프간전에반대하기란쉽지않았기때문이다. 59) 마지막으로, 이라크전은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로부터정당성을부여받기에는매우어려움이많았던전쟁이었다. 미국을절대적으로지지했던영국과우호적이었던오스트리아와폴란드, 그리고유럽연합중이탈리아와스페인등일부국가들의참여와협조는이끌어냈지만, 유럽통합의주축인프랑스나독일로부터는어떠한공조나협조를이끌어내는데는실패하였다. 유럽의핵심국가로서, 여러경제적이권이걸려있는중동지역에서미국과첨예하게대립할수밖에없는프랑스와독일의반대와불참으로인해유럽연합차원에서의공동지지와협조를이끌어내기에는한계가있었다. 60) 이를의식한미국이국내여론의지지와환기를위해, 그리고국제공조를과시하기위해자발적동맹국들을동원하는과정에서초강대국의경제적 군사적위상을적극활용할수밖에없었으며, 이는결국미국이주도한인위적국제주의의배후에는각국의경제 군사적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61) 58) UNSCR 1368:2001/09, UNSCR 1378: 2001/12, 2001/09 등. 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_1386 ( 검색일 : ). 59) 김종법. 아프간전과이라크전을통해살펴본유럽연합과미국의대서양동맹의변화.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 27권 2호, 2009 여름호, pp ) 정옥임, 전게서, p ) 정옥임, 전게서, p. 61

102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97 Ⅲ. 한반도유사시유엔사전력창출 : 과정및제한사항 1. 한반도유사시대비미국의다국적군전력창출노력 유엔사는 유엔헌장 에근거하여유엔안보리의결의를거쳐창설된 6.25 전쟁의수행자 이면서 정전협정의서명자및이행의무자 로서의법적지위를갖고있다. 62) 유엔사는평시에는주로정전협정관리기능을수행하지만, 한반도에전쟁이발발시에는유엔사회원국및국제사회의우방국들로부터전구작전에긴요한전력을창출하여한미연합사에제공해주는전력제공자로서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한반도유사시에는유엔사가미국을비롯한 17개의유엔사회원국 (sanding states) 들과기타우방국들로부터전력을창출하여한미연합사에제공하게된다. 이러한다국적전력의창출및제공은 유엔안보리결의제 82, 83, 84호 에근거하고, 한국전쟁참전국들의 워싱턴선언 ( ) 에기인하고있어, 유사시그절차및과정에있어외형적으로는크게제한이없어보인다. 앞서살펴본 3개의현대전사례에서미국이다국적군을형성하는과정과, 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날경우미국이주도하는유엔사가전력을제공하기로약속한 유엔사회원국 들을중심으로다국적군을결집하는것은엄밀히보면양자간에다소간의차이점이있다. 첫째는다국적군을형성하는국가들의가변성이다. 앞서살펴본현대전에서는미국이국제사회를대상으로다국적군에참여할것을촉구함으로써우방국및이해관계에있는국가들이자발적또는강압에의해참전을결정하였으며, 전쟁이개시되기직전에야비로소참전국가들의윤곽이확정되었다. 그러나한반도의경우는이와다르다. 한국전쟁당시전투병력을참전시켰던 16개의국가들은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이체결되자, 워싱턴에서 한국휴전에관한 16개국공동정책선언문 을채택하고, 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할경우기꺼이재참전할것임을결의한바있다. 63) 이러한 워싱턴선언 은유엔사회원국들이한반도유사시재파병을할수있는유효한근거가된다. 그렇다면, 미국을비롯하여한반도에유사시전력제공을약속한회원국들은이워싱턴결의를근거로이미참전가능한국가로간주하는것이타당하다. 외형적으로본다면, 워싱턴에서의약속이제대로지켜진다면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하더라도미국을비롯한 17개의전력제공국에한국까지포함하여 62)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한국국방연구원, , p ) 워싱턴선언 ( ) : 국제연합군은휴전협정을체결하기위한유엔군총사령관의결정을지지하며 ~ 만약국제연합제원칙에반한무력공격이재발할경우, 우리는세계평화를위하여다시단결하여즉각적으로이에대항할것임을확인한다

103 국방연구 최소한 18개이상의나라들이참전또는지원하에신속히다국적군을구성할수있을것이다. 물론, 한국전쟁 (1950) 당시와비교시현격히국력이떨어진일부나라들의경우에는전투부대를파병하여참전하는자체가극히제한되는것이사실이지만, 한국에대한간접적인지원또는지지입장은표명할것이다. 둘째, 특정국가에대한무력사용에있어유엔안보리의동의절차에있어서차이가있다. 걸프전등에서살펴보았듯이, 한국가가국제사회의일환으로타국에대해무력을사용하려면전쟁의정당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기위한수단으로유엔안보리의결의문채택이필요하며, 아울러참가국들은사전자국의회의파병동의절차등을거치는것이필수적이다. 그러나한반도의경우, UN으로부터이미국제적인법적지위를보장받고있는유엔사가있고, 유엔사회원국들의 워싱턴선언 역시여전히유효하므로유사시유엔안보리를통한별도의승인절차없이최단기간내에다국적군전력을한반도에전개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한반도유사시유엔사의주된임무가 전력제공 에있는만큼, 미국은유사시 워싱턴선언 을유효화하기위해유엔사회원국들을대상으로평시유대강화및파트너십제고를위해각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은매월유엔사참모부실무단회의 (UNC Staff Working Group), 유엔사군정위자문단회의 (UNCMAC Advisory Group), 유엔사대사급원탁회의 (UNC Ambassadors Round Table) 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다. 64) 특히유엔사대사급원탁회의는매월유엔군사령관이직접회의를주재하여유엔사의현안에대한브리핑과함께, 연합연습관련사항, 전력제공절차등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고있어유사시전력창출및제공을위한공감의場으로만들고있다. 또한, 2006 년이후 유엔사의다국적참모조직화 를내세워모든회원국의간부들이평시부터유엔사참모로동참해줄것을권장하고있으며, 현재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에서다수의장교들이유엔사참모요원으로파견근무중이다. 아울러,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 미국은매년한미연합연습에회원국들의참가를적극권장하고있다. 2007년 8월 UFG 연습때 7개회원국무관들이옵저버자격으로최초연습에참관한것을시작으로매년정례적으로많은인원들이연합연습에참여하고있으며, 2016년말에는가장많은 7개국 171명이 UFG 연습에참가한바있다. 이러한일련의노력들은한반도유사시에다국적군전력을차질없이창출하고자하는미국의사전의도적인포석일것이다. 64)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다이제스트 2016, p. 21.

104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99 표 4 유엔사회원국의한미연합연습참가현황 구분 2011 UFG 2012 UFG 2013 UFG 2014 UFG 2015 UFG 2016 UFG 참가국 8개국 7개국 7개국 8개국 7개국 7개국 인원 43명 50명 115명 152명 90명 171명 * 출처 : 연합사연습처제공 스카파로티전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회원국의한미연합연습동참은동맹의동반자의식과팀워크향상, 그리고대한민국방어를지원함에있어긴요한상호운용성과상호이해를향상시키기위한필수적인과정 으로규정한바있으며, 65) 이를보면미국이유엔사회원국전력에대한통합및효율적인운용을보장하기위해얼마나큰비중을두고있는지를단적으로알수있다. 2. 유엔사회원국의전력창출제한요인유엔사의국제법적인지위, 정전협정체결당시한국전쟁참전국들의결의, 그리고이를위한유엔사회원국들의결집과전력제공을염두에둔미국의다각적인노력등을고려할때,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하더라도전력제공국들을기반으로한다국적군구성에는그다지문제가없어보인다. 그러나걸프전과아프간전, 이라크전사례에서보았듯이, 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할경우유엔사의다국적군전력창출및제공에있어의외의예상치못한변수들이발생할개연성이있다. 우선, 현대전은전장환경이나양상, 무기체계면에서과거와는비교할수없게되었다. 더욱이미래전은디지털화된첨단과학과가공할만한대량살상무기의융합으로장거리정밀타격능력과살상효과의치명적인증대에따라심대한인명피해를초래할것이다. 비록전쟁양상이단기간속전속결로끝날지라도인적 물적으로엄청난규모의대량피해가불가피하며, 전쟁종결시에는승자와패자할것없이국가기반시설파괴를포함하여매우심각한폐허상태에빠지게될것이다. 따라서가장최근미국주도하에치룬주요현대전의특성을토대로유추하건대, 다가올미래전은전쟁당사국뿐만아니라관련국가들로하여금전쟁참여의지를크게위축시킬것이다. 이러한심리적충격은한반도유사시유엔사회원국중심의다국적군전력을창출하는데도많은어려움과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65) 김귀근, 연합뉴스. 한미, UFG 연습시작 軍, 北도발철저대비할것," ( ), yonhapnews.co.kr/politics/2014/08/17/ akr html ( 검색일 : ).

105 국방연구 가. 유엔사회원국들의딜레마유엔사회원국들은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 60여년동안 워싱턴선언 이라는숭고한가치를지켜왔으며, 그존재만으로도한반도에서의전쟁재발방지와평화유지에기여해오고있다. 그러나 워싱턴선언 을체결하던당시와작금의상황은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비교조차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 워싱턴선언 을통해재참전의사를분명히밝힌유엔사회원국들도막상한반도가전쟁국면으로치닫는심각한상황에직면한다면, 전쟁개입으로인해감당해야할고위험은정치적결심을하는데큰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한반도유사시유엔사회원국들이참전을주저할만한몇가지의제한사항에대해살펴보자. 1) 대량인명피해발생에대한정치적부담걸프전당시다국적군의피해는전쟁규모에비해비교적경미하였다. 전쟁기간동안미군 148명을포함하여모두 292명이사망하였고, 부상자는미군 467명을포함하여 776명이었다. 66) 반면, 아프간전쟁에서는 표 5 에서보는것처럼다국적연합군중 3,407 명의전사자가발생하였다. 이중유엔사회원국에포함되어있는나라들은미국을비롯한 11개의국가로서모두 3,115 명의전사자를내었으며, 이는아프간전전체사상자의 90% 를웃도는수치이다. 국가별로는미국과영국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그이유는두나라가전투병력을가장많이파견하였을뿐만아니라, 탈레반의저항이가장심한남쪽의헬만드와칸다하르공항일대의위험한지역에주로배치되었기때문이다. 67) 아프간전은특이하게도개전초기보다전쟁후반부에사상자가더많이발생하였는데, 이는미군이개입을시작한초반보다후반부에테러가더격화되었기때문으로보고있다. 68) 이어발생한이라크전쟁기간 (2003~2012) 중에는미군 4,486명, 영국군 179명, 기타국가 139명등모두 4,804명이전사하였다. 69) 66) 67) Coalition Casualties in Afaganistan. Wikipedia Foudation, n.d. Web. 11 Oct. 2016, Wikipedia.org/wiki/Coalition in_afaganistan. 68) News, BBC. How many Foreign Troops Are in Afaganistan? BBC News. N.p. web. 11 Oct. 2016, 69)

106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01 표 5 아프간전당시연합군의사상자 : 유엔사회원국 미국 2,271 영국 453 캐나다 158 프랑스 88 독일 57 이탈리아 53 폴란드 44 덴마크 43 호주 41 스페인 35 조지아 31 네덜란드 25 루마니아 23 터키 15 체코 10 뉴질랜드 10 노르웨이 10 에스토니아 9 헝가리 7 스웨덴 5 라트비아 4 슬로바키아 3 핀란드 2 요르단 2 포르투갈 2 한국 2 알바니아 1 벨기에 1 몬트네그로 1 리투아니아 1 계 3,407 * 출처 : 합참, 아프간전쟁종합분석, , p. 20. 전문가들은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한다면그피해는이보다훨씬더클것으로보고있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부딪히는지리적 전략적접점에위치한한반도는남과북이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가운데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다. 따라서한반도에서전쟁은단순히남과북간의대결이아니라미국, 러시아, 중국등주변군사강국들의개입으로동북아의뜨거운화약고가될것이자명하다. 2010년미국의랜드연구소가발표한 북핵위협의불확실성 이란연구자료에따르면북한이야간에 10 킬로톤급핵폭탄을서울에투하할경우최소 12만 5천명에서 20만명이사망할것으로예측한바있으며, 미국의국방위협감소국 (DTRA) 역시 2005년컴퓨터시뮬레이션을통해서울용산에 20킬로톤급핵폭탄이지상에서폭발할경우최대서울인구의 20% 이상이사망할수있다고분석하였다. 70) 이런맥락에서보면, 대량피해를입을것이자명한화약고에자국의전투병력을선뜻투입하기에는어느나라든지정치적으로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고도로정밀화된강대국들의첨단과학무기체계에추가하여, 북한이보유한핵및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들의엄청난파괴력은유엔사회원국들로하여금참전을망설이게하는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2) 유엔사회원국내참전반대여론조성 한국가가다른나라의요청에의거특정분쟁지역또는교전지역에파병여부를결정할때, 가장중요한변수중의하나가자국의여론이다. 더욱이파병해야할곳이위험지역이 70) 중앙일보 ( ), ( 검색일 : ).

107 국방연구 고, 교전이치열한지역일수록반대여론은더욱거셀수밖에없다. 한국역시 2002년 11월이라크전이발발한직후미국의파병요청을받았을당시국내여론은매우첨예하게대립하였다. 71) 대부분의국내보수단체들이파병찬성을주장하는반면, 350여개에달하는크고작은시민사회단체들은연일파병반대시위를하며정부를압박하였다. 72) 게다가여야국회까지가세하여이라크파병을둘러싼국민적갈등과국론분열은극도로심화되었다. 2003년 9월, 2차이라크전당시미국이 사단급규모의전투부대추가파병 을우리정부에공식요청하자이에대한국내의찬반논란은더욱가열되었으며, 같은해 11월 30일이라크에서한국인기술자 2명이테러로목숨을잃는사건이일어나자추가파병철회및이미파병된서희 제마부대의철수까지촉구하는등국민적저항이극에달했던적이있었다. 73) 이를볼때,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할경우, 전력제공을굳게약속한유엔사회원국일지라도반세기가훌쩍지난작금에유엔사의파병요청에어떤모습을보일지는쉽게예단할수없다. 자국군대에대한안전이불확실한가운데대규모희생이예상되는상황에서자국내반대여론까지팽배해지면국제적신의준수라는명목만으로정부차원에서일방적으로파병을밀어붙이기는쉬운일이아니다. 만약, 초강대국미국과의관계유지를고려하여파병을강행할경우, 내부적으로강한국민적저항에직면하게될것이며, 그로인한정치적부담은그만큼커질수밖에없다. 3) 참전국에대한중국의견제및보복가능성한반도를둘러싼강대국미국과중국의 파워 (Power) 게임 은북한의핵실험과사드배치를둘러싸고극단의상황까지전개된바있다. 중국은궁극적으로북한이망하길바라지않고있음이확실하다. 중국의시진핑은이미북한이자신들의굳건한동맹임을노골적으로밝힌바있다. 74) 만약북한이패망하게된다면, 중국으로서는통일한국과 1,420km에달하는국경에서한미동맹과직접적인대치를해야하며, 중국의서해상활동역시크게 71) 당시파병찬반여부설문조사에서동아일보는찬성 48.2% 대반대 45.1%( ) 이었으며, 한겨레신문의경우찬성 50.6%, 반대 47.4%( ) 이었다. 72) 나웅하. 양면게임이론에입각한파병정책결정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 70집 1권, , pp ) 나웅하, 전게서, p ) 2017년 8월 1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중국군건군 90주년기념연설에서 항미원조 를언급하며, 미국에대항하는북한에대한원조를분명히하였다. 조선일보. 美 中정상이맞붙은 北核파워게임 일자제1면참조

108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03 위축시킬것이다. 또한북한으로부터들여오는값싼인력과천연자원등의획득도어려워지는등중국의안보와경제등제분야에심각한위협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것을종합적으로볼때, 중국은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보다한반도가한국주도로통일되는것을 재앙 수준의더큰국가적위협으로인식할것이다. 미국랜드연구소소속브루스베넷 (Bruce W. Bennett) 박사는 중국은북한이위기에처하거나전쟁을감행할경우중국의안보와북한에대한경제적이익등을고려하여자동개입을할수밖에없을것 이라고전망하였다. 75) 기본적으로중국은한반도가현상태로안정되길바라는듯하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극도의민감한반응과함께경제적보복을서슴지않았던중국의모습을보면, 유엔사회원국들의전력제공움직임에대해좌시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이들에게정치 외교 군사적인압박과함께무역제재등다양한보복을가할수있다. 중국의경제력은 2010년도에이미세계경제 2위로올라섰으며, 세계거의모든나라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은행및국제통화기금등국제기구는구매력평가지수 (PPP) 76) 로본 GDP를기준으로중국이 2014년도에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로올라선것으로평가하고있다. 77) 중국의해관총서에다르면, 2015년도중국의주요무역상대국과규모면에서미국과한국을제외하고유엔사회원국중 4개의나라, 즉네덜란드, 영국, 호주, 태국이중국의 10대교역국에포함되어있다. 이들국가외에도 2014~2015 년도중국의교역국을보면캐나다와이탈리아가각각중국과의교역국 20위권내에포함되어있다. 78) 만일이들이참전을결정한다면 G2 국가로우뚝선중국이정치적압력과경제적보복을주저하지않을것이며, 이역시참전을망설이게하는또하나의큰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나. 유엔사회원국들의선택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한반도유사시유엔사의회원국들이 워싱턴선언 에입각하여자국내의참전반대여론과엄청난희생을무릅쓰고도선뜻 끓는불가마 속으로발을담그 75) 브루스베넷 (Bruce W. Bennett) 박사는랜드연구소수석국방분석관으로서핵및대량살상무기, 동북아군사문제전문가이며, 2016년 6월 9일계룡대지역초청강연을통해북한에대한제3국의개입에대해발표하였다. 76)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란화폐의구매력으로 GDP를조정해상대적인실제구매력을나타낸것으로, 특정재화와서비스에대해화폐 1단위로살수있는것과동일한양을살수있는비교국가의화폐단위를의미한다. 77) Chris Giles. China to overtake US as top economic power this year. Financial Times, April 30, ) ( 검색일 : ).

109 국방연구 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러면서도국가간의오랜약속을깨고, 초강대국미국의요구를정면으로무시하는것역시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여기서회원국들은소위 동맹딜레마 를느끼게된다. 79) 미국이치룬주요현대전을목도한회원국들로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의선택을할수있을것이다. 첫번째는, 전투병력및장비를한반도에파견하여약속을이행하는것이다. 회원국들중다수의국가들은미국또는한국과의관계를중시하여참전약속을이행하려할것이다. 영국이나프랑스등강대국은국제질서를주도하는국가로서의책임을수행하는차원에서, 또한중국의태평양진출에안보적위협을느끼는동아시아지역회원국들은자국의안보를위해강력한동맹인미국을도와대부분전투병력파견약속을이행할것이다. 이들국가들은어느정도의희생을감수할것이며, 전후에도미국의변함없는동맹으로서자국의안보에대한직접적인도움과함께정치 경제적으로보상을받을것이다. 두번째는, 직접적인참전보다재정적지원으로대체하길희망하는경우이다. 회원국들중일부국가들은대규모희생이예상되는한반도에자국의병력을투입하는것에대한정치적부담과, 파병을반대하는자국의여론을극복할수없는상황에서파병보다는재정적인지원, 또는의무지원등으로미국과의마찰이나갈등을최소화하고싶어할것이다. 세번째는, 전투부대가아닌비전투지원부대위주로파병함으로써, 미국과의기존관계를해치지않으면서최대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의의무와자국군의안전을동시에도모하고자하는경우이다. 이러한나라들은핵및화생무기, 다양한미사일로무장한북한군에맞서접적지역에서교전행위에가담하는것은자국군의희생을강요받을위험성이크다고생각한다. 따라서부득이파병을하더라도전투부대보다는비전투부대를파견하여접적지역이아닌비교적후방의안전지역에서의안정화작전등특정임무수행을선호할수있다. 또한지휘관계면에서한국군으로부터작전통제를받는것보다는유엔군사령부또는주한미군사령부의관할하에있기를선호할것이다. 한국군의지휘하에있게되면, 언어소통의제한과위험지역에서의임무수행이수반되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이라크파병당시한국도예외가아니었다. 2003년 9월, 2차이라크전을준비중이던미국은 독자적인지휘체계를갖추고일정한책임지역을담당할수있는사단급규모의전투부대를파병해줄것 을우리정부에요청하였다. 과거베트남전을통하여 79) 상대적약소국의경우에는강대국으로부터안전을보장받는대가로정치 경제 군사적으로자율성을제약받는등다방면에걸쳐희생을감수할수밖에없다. 특히동맹관계에있어한국가가두가지대안중어느하나를선택해야할경우에어느것을선택하더라도만족스럽지못한상황에놓이게되는데, 이것을 동맹딜레마 (alliance dilemma) 라한다. 김기덕. 동맹딜레마극복을위한한국의대미동맹전략의발전방향. 전략연구, , pp

110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05 이미한국군의우수한전투능력을인정한바있는미국은한국군이특정지역을책임지고치안임무를수행해주길바랐다. 미국의요청을둘러싸고한국은국내적으로심각한내부갈등을겪어야했으며, 양국간지루한협상끝에결국전투부대가아닌평화재건부대를파병하기로합의하고, 어렵게국회의동의를받았던적이있었다. 80) 또한국내여론을의식한한국정부는평화재건임무를수행하는한국군이위험지역에주둔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하며, 비교적안전지역으로평가된키르쿠크지역에주둔하는것으로최종합의했던것이다. 81) Ⅳ. 정책적함의 최근한반도는북핵을둘러싸고미국과북한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 주변열강들의이해관계까지뒤얽혀있어그어느때보다도전쟁발발가능성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가커지고있다. 이러한시기에걸프전과아프간전, 그리고이라크전등미국주도하에치룬주요현대전쟁에서다수의국가들이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참여하게된배경과실상을살펴본결과, 한반도유사시에우리의안보에미치는시사점은매우크다. 앞서살펴본미국주도의현대전을통하여식별한몇가지의정책적인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미국은범세계적평화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긍정적역할을감당하면서도자국의실리를달성하기위해서는가용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있다. 미국은국제질서구조유지와인권수호, 테러척결등인류보편적가치를지키고, 정치 경제적으로미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전쟁을주저하지않았다. 미국은자국의군사력을해외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몇가지의조건, 즉군사적방법이외의대안이없을때, 군사적임무가명백할때, 적정비용으로성취가가능할때, 다른국가와의협조와참가가보장될때, 미의회와국민의지지와지원이보장될때등을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82) 특정분쟁지역에군사적개입이필요할경우최대한국제사회로부터정당성을확보한다음, 강력한자국군전력에추가하여전통적인동맹국과주변국들의지원과협력하에다국적군의전투력을통합, 연합작전으로최단기간내에전쟁을종결하려할것이다. 80) 나웅하, 전게서, PP ) 나웅하, 전게서, P ) 이지두. 제37차 ISS 연례회담참가성과및제언. 합참 제7호, 합동참모본부, p. 218.

111 국방연구 둘째, 미국은한미연합방위체제를최대한준수하고, 무력사용시강력한동맹형성및주변국들과의공조관계를중시한다는것이다. 군사적으로초강대국의위치에있는미국이라할지라도다른국가의협력없이는자국의실리를달성하기가쉽지않다. 트럼프정부의첫국무장관인메티스 (James N. Mattis) 는 국가안보에필요한모든것을혼자해낼수있는국가는없으며, 역사적으로동맹이있는국가가그렇지않은국가에늘승리해왔다 면서동맹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83) 미국은걸프전과아프간전을치룰때도예외없이동맹국또는주변국가들의전쟁참여와지원, 그리고협조를구하였다. 반면, 이라크전에서보았듯이일부국가들로부터외면을당하거나국제적공조및지원이여의치않을경우동참하는소수국가들의전력만으로신속히군사적개입을하는결단성을보여주었다. 아울러공조및지원을거부또는회피하는나라들에대해서는정치적압력이나경제적보복위협등강압적인방법까지도동원하여전쟁수행에필요한충분한여건을조성하여왔다. 이러한면면들을볼때,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을강행할경우에도똑같은방법과노력을적용할것이며, 국제적지지가미약할경우강압적으로라도지지및지원세력을구축하고자할것이다. 셋째, 미국은걸프전이나아프간전에서보았듯이, 특정지역에서전쟁을할경우국제적인정당성을확보하고, 다른나라들과공조및지원을획득하기위해필수적으로유엔안보리의결의를얻고자노력할것이다. 그러나이라크전쟁당시처럼일부국가들이대북군사력사용을위한유엔안보리의결의를지연시키거나제동을걸경우, 미국은유엔안보리결의를포기하는대신지체없이자국전력을포함하여유엔사회원국들이제공하는전력만으로신속히다국적군을구성할가능성이매우높다. 넷째, 워싱턴선언 에참여한국가들로구성된유엔사회원국들은평시에는일관되게미국과한국을지지하며유사시필요한전력제공을약속하고있지만, 막상한반도에위기상황이심각해질수록참전의지와전력제공에갈등을야기할수도있다. 사실한반도에서전쟁발발시미국의참전이결정적이며, 미국의입장에서는유엔사회원국들이제공하는전력자체보다는그들의공조와지원에서오는국제적인지지와전쟁의명분을확보하는것이더절실해보인다. 따라서회원국들이참전기피나반대, 또는안전위주의소극적참여를한다면미국으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다. 미국은약속을미이행하거나회피하는국가들에게는결국강압또는회유를하려할것이며, 이에응하지않을경우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많은불이익을강요할것이다. 83) 국방일보 ( ), 트럼프시대한미동맹관련인터뷰기사중에서발췌.

112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07 다섯째, 미국은한반도안보상황이악화되어전쟁국면으로치닫게될경우 유엔사 를최대한활용하려할것이다. 걸프전이나아프간전에서보았듯이, 특정지역에서전쟁을할경우국제적인정당성을확보하고다른나라들과공조및지원을획득하기위해유엔안보리의결의를필수적으로거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북한이핵을소형화와함께미본토까지타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을완성하는등물리적으로더이상인내할수없는급박한상황이도래할경우, 미국은굳이유엔안보리의결의를이끌어내기위해지루한외교전을하지않을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버웰벨전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선제공격에대응한미국의무력행사는주권에해당하며, 한국의승인없이도가능하다 고밝힌바있다. 84) 미국은만약유엔사회원국들의전력제공이지연되거나차질을빚게되는최악의경우에는유엔안보리결의나동맹국과의공조없이단독으로북한에대해선제공격을가할수도있을것이다. Ⅴ. 맺음말 레드라인임계치에육박하는북한의거침없는행보는미국으로하여금군사력사용을결단케할수있으며, 이는자칫전면전으로확대될위험성이있다. 어떤경우라도전쟁과강대국의이해관계가없는가운데평화적인통일을지향하는한국으로서는전쟁을억제한가운데외교적지혜를발휘하는것이타당하지만, 유비무환의심정으로우리의의지와는무관하게발생할수있는한반도유사시에도대비해야한다. 첫째, 한국은전 평시유엔사가수행하는순기능적역할을중시하고, 특히전작권전환이후를대비하는 유엔사재활성화 노력에적극참여해야한다. 한국정부를비롯하여대부분의한국군간부들은한미연합사에대해서는비교적많이알고있으나, 유엔사의역할과기능은세세히인식하지못하고있다. 연구자의근무경험으로볼때, 한국군과미군사이에는유엔사를바라보는시각이다소상이한듯하다. 미군은유엔사를전시임무인 회원국전력창출및제공 에더큰비중을두고있는반면, 한국군은유엔사의전시임무보다주로유엔사를평시임무인 정전협정관리 의주체로서한국군의사소한정전협정위반행위에도사사건건간섭을하는 성가신존재 로인식하고있다. 지금처럼한반도의안보상황이위중할수록유엔사의전시역할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하다. 84) 중앙일보 ( ), ( 검색일 : ).

113 국방연구 한미동맹은지금 2020년중반을목표로전작권전환을추진중에있다. 전작권이전환되더라도한반도에전력을제공하는유엔사의기본적인임무는변하지않을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유엔사를실질적으로이끌어가는주도국가로서한반도유사시전력제공을보장하기위해지난 60여년동안엄청난공 ( 功 ) 을들여오고있다. 미국은전작권이전환되고한미연합사가해체된이후를대비하여 유엔사재활성화 를위해매진중이며, 그목적은유사시유엔사회원국들의전력을창출하여신속히한반도로전개시킴으로써전구작전을견인하는데있다. 85) 미국은이를위하여미군증원전력을비롯한회원국전력의한반도전개를지원하기위해일본본토및오키나와에모두 7곳의 유엔사후방기지 를운용하고있다. 86) 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무엇보다도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대응능력을포함하여독자적인작전수행능력을갖추는것이급선무이지만, 전작권을환수한이후에도초강대국미국과의동맹을더욱견고히하는것이우리의생존과번영을위해필수적임을인식해야한다. 아울러전작권전환이후를대비하여유엔사가오래전부터추진중인재활성화논의에도더욱적극참여함으로써미래의유엔사가한국안보에순기능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둘째, 한국은평시유엔사회원국들과도개별적인우호관계유지를위해보다긴밀히협력할필요가있다. 한반도유사시에유엔사회원국을중심으로한국제적지지및전력제공은필수이며, 또한우리의생존과직결되는것이니만큼, 평소유엔사회원국들을결집하기위한노력들을미국의몫으로만생각하고결코 방관 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보다전략적인안목을가지고평시부터유엔사회원국들과더욱견고한혈맹으로서선린우호관계를공고히해야한다. 한반도유사시유엔사회원국이자국여론이나위험을무릅쓰고주저함없이전투병력파견과국제적지지대열에참여할수있도록보다긴밀한관계유지가필요하다. 우선적조치로유엔사가한국에꾸준히요구하는것중의하나인한국과개별회원국들간 방문병력지위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을조기에체결하는것도상호신뢰를쌓는좋은방법중의하나가될것이다. 셋째, 한국은국익차원에서스스로 유엔사회원국 의구성원이되어평시부터유엔사활동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유엔사회원국 (Sending States) 에대한인식부터새로이할필요가있다. 유엔사회원국은 6.25 전쟁시전투병력또는 85) 재활성화의주요내용은유엔사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고, 유엔사내참모조직을보강하며, 전시유엔사회원국들의한미연합연습참여확대등을통해구심점을유지하는것이다. 86) 유엔사후방기지는모두 7곳으로일본본토에자마기지, 요코다공군기지, 요코스카및사세보해군기지가있으며, 오키나와에가데나공군기지, 후텐마해병기지, 화이트비치가있다.

114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09 의료지원부대를파견한나라중유엔사에군정위연락단을운영하는국가를말하며, 미국이 Sending States 를 유엔사회원국 으로부르는반면에, 한국은 전력제공국 이더타당하다는입장이다. 아울러미국은한국역시 유엔사회원국 의일환이되길바라고있으나, 한국은유사시유엔사가제공하는전력을운용하는 전쟁수행당사자 이지, 회원국 에포함되는것은적절치않다는반응이다. 87) 이러한한국의소극적태도로인해평시유엔사의활동에대한접근이나이해를더욱어렵게하고, 전작권전환에대비하는유엔사의다양한변환에대해서도제대로된목소리조차내지않고있다. 연구자가볼때, 한국은 전쟁당사자 이면서도 유엔사회원국 으로서의양면적위치를갖는것이국익차원에서더유익하다고본다. 유사시유엔사가제공하는전력을단순히지원받는수동적입장이아니라, 스스로유엔사의당당한구성원이됨으로써평시유엔사의다양한활동들을정확히이해할수가있고, 또한전시에도회원국을포함한다국적군전력들의세밀한움직임을파악함은물론, 유사시참전국가들과의협조를통한연합작전의효율성극대화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사회원국들이제공하는전력운용을위한지휘관계설정및효율적운용에보다관심을기울여야한다. 한반도유사시이들유엔사회원국들은유엔사요청에의거한미동맹이미보유하거나부족한전력, 또는전투에긴요한장비들을유엔사를통해한반도에지원하게되며, 한미연합사와유엔사가협의하여그운용방안및지휘관계가결정된다. 현대전사례에서보았듯이, 다수의회원국들은자국의군대가다국적군의일환으로서보다안전한지휘관계하에서가급적위험성이결여된임무를수행하길원한다. 이들은우선적으로유엔사예하구성군사의지휘또는작전통제하에의료지원, 안정화작전, 한국작전전구 (KTO) 밖에서의해상로보호등 국제안보지원군 형태의비교적안전한임무수행을선호할것이다. 만약유엔사관할이아니라면그들은한국군보다는주한미군사의지휘를받기를희망할수도있다. 한국군의지휘또는작전통제하에임무를수행하는경우언어소통면에서, 수행하는임무의위험성면에서많은부담이되는것이사실이다. 또한한국군의선형전투수행방법도더큰인명피해를유발한다는점에서회피요인이될수있다. 이와연계하여한국군이유엔사회원국의전력을지휘내지는작전통제하기위해서는많은준비와노력이요구된다. 이를위해모든한국군간부들이다국적군을자유자재로지휘통제및협조할수있는능숙한외국어구사능력을갖추어야한다. 제대별한두명의통역장교나통역병에의존해서는전투현장에서실시간행동제대의전투력까지통합할수는없기때문이 87) 미국은각종유엔사주관회의체및활동시에잠정적으로한국을포함하여 유엔사 18 개회원국 으로표기및호칭하고있으나, 한국은이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다.

115 국방연구 다. 또한평시연합연습을통하여상호연합작전을수행하기위한공동의전술식견과경험을공유해야한다. 매년실시하는연합연습에서더많은유엔사회원국의참여를적극권장해야하며, 다국적군의일부로서그들과실질적인지휘관계하에서연합작전수행능력을구비하는것이유사시전승을보장하는첩경이될것이다. 유사시함께싸울우방국임을고려하여연합연습참여간 연합 C4I 시스템 (Centrix-K) 에대한접근권한을보다확대해주는방안도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116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11 참고문헌 원전 1.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자유작전美의회보고서,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전쟁, 이근욱. 이라크전쟁, 부시의침공에서오바마의철군까지, 한울아카데미,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2015 국방백서 5. 합동참모본부. 아프간전쟁종합분석,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다이제스트 2016,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정전체제, 이상철,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전쟁, 공군본부, 이창호. 전쟁저널리즘 논문 1. 홍현익. 21세기한국의국가안보전략과한 미동맹.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연구 제4 권 1호, 나웅하. 양면게임이론에입각한파병정책결정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 70집제 1 권, 박광득, 정전협정 (1953) 의주요내용과쟁점분석. 통일전략 제 14권제2호, 이지두. 제37차 ISS 연례회담참가성과및제언. 합참 제7호, 합동참모본부, 김기덕. 동맹딜레마극복을위한한국의대미동맹전략의발전방향. 전략연구, 김종법. 아프간전과이라크전을통해살펴본유럽연합과미국의대서양동맹의변화.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 27권 2호, 계용호. 미국의군사개입결정요인과한반도에대한정책적함의. 안보논단, 이종원. 미국외교정책에있어국가이익의제한요인연구 : 베트남전쟁과걸프전쟁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연세대석사학위논문, 정옥임. 21세기미국의패권과유엔 : 부시행정부의대이라크전사례분석. 국제 지역연구 제 14권 1호, 이진수. 미국의대이라크전쟁수행에관한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17 국방연구 김남국. 영국의이라크전참여의동기 : 구조와행위자.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외국자료 1. Map: America s Shrinking Coalition Support in Iraq. Map: America s Shrinking Coalition Support in Iraq. N.p., 08 Oct Web. 09 oct Walsh, Patrick Michael, Military Coalition Building : A Structural and Normative Assessment of Coalition Architecture, N. p., : New York, Home, By Christopher Streng. The Persian Gulf War By Christopher Streng. The Persian Gulf War By Christopher Streng. N. p., n. d. web. 08 oct Escamilla, Christopher. The ROK-US Alliance Transition of the Lead Combined Defense For the Peninsula (n.d.): n. pag. AMERICAN PUBLIC UNIVERSITY SYSTEM. Web. 8 Oct Coalition Casualties in Afaganistan. Wikipedia Foudation, n.d. Web. 11 Oct Wood. Pia Christina. Francois Mittrrand and the Persian Gulf War: The Search for Influence. French Politics and Society 10.3 (1992): 46. JSTOR. Web. 09 Oct Davis, Robert. Canada and Persian Gulf War. University of Windsor (1977): n. pag 7. Fritz, Alarik Morgan, HOW SUPERPOWERSGO TO WAR AND WHY OTHER STATES HELP THEM: THE IMPACT OF ASYMMETRIC SECURITY INTERDEPENDENCE ON WAR COALITION FORMATION.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qduate School Oof Arts and Sciences of Gorgetown University (2008) 8. Ashraf, Ali. THE POLITICS OF COALITION BURDEN-SHARING: THE CASE OF THE WAR IN AFGHANISTAN.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Chris Giles. China to overtake US as top economic power this year. Financial Times, April 30, 2014

118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13 언론보도/ 인터넷자료 1. 한국일보. 북한핵무력완성선포, 백악관도사정권. ( ) 824d7d91 2. 김귀근, 연합뉴스. 한미, UFG연습시작 軍 " 北도발철저대비할것. ( ) HTML 3. 신범철, 한국군의딜레마,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조선일보 ( ) A28면 4. News, BBC. How many Foreign Troops Are in Afaganistan? BBC News. N.p. web. 11 Oct 한겨레신문 ( ), 조선일보 ( ), html 8. 중앙일보 ( ), 중앙일보 ( ), 국방일보 ( ), 트럼프시대한미동맹관련인터뷰기사

119 국방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the UNC military strength in case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modern war - Focus on US-led Multinational Coalition Formation Process in Modern Wars - Chang, Kwang Hyun Choi, Seung Woo Hong, Sung Pyo Keywords United Nations Command, United Nations Command Member States, Multinational Force, Providing Force, Force Generation, Gulf War, War in Afghanistan, Iraq War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severe than ever. With North Korea having conducted their Sixth Nuclear Test and having declared completion of nuclear force after the launching of ICBM Hwaseong-15, US is more sensitive than ever about the threat against its mainland and is suggesting possibility of a military measure on a daily basis. Now is the time to prudently prepare for a possible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If we look at the na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multinational coalitions based on US requests in major conflicts involving US around the new millenium-including the Gulf War, War in Afghanistan, Iraq War, etc.-we can observe various motives and circumstances including having been pressured by a superpower in the from of US, desire to sustain a relationship with the US, practical pursuit of domestic political security economic benefits, etc. We can also observe some nations that hesitated to participate in such coalition or behaved passively, citing domestic circumstances as reasons. Also, there was a clear tendency of-despite having dispatched their forces-prioritizing the safety of their own troops. If war breaks out on the Peninsula again, it is likely that a US-led multinational coalition force will be formed like in many other modern conflicts, and the UNC Sending States will form the core of that coalition. But based on lessons learned from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various modern conflicts, we cannot be certain that the UNC Sending States will willingly volunteer to send their troops based 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at was made sixty four years ago. It is not an easy decision for any nation to decide to set their step on the

120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115 flaming sauna of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concerns for mass casualty, domestic anti-war sentiments, as well as intertwined interests of various powerful nations. Republic of Korea must place importance on the function of UNC that provides much-needed forces in case of a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especially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Furthermore, Republic of Korea must break away from its position of being a passive receiver of UNC forces, must realize that itself is also a member of UNC,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efforts to revitalize UNC, and finally must strengthen its friendly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UNC Sending States that will be provided forces in times of contingency.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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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 미치는영향요인연구 * 1) 조철규, ** 김주찬 *** Ⅰ. 서론 Ⅱ. 직무특성과직무만족에관한이론적고찰 Ⅲ. 조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요약국방개혁을통한병력구조개선, 병역자원의감소,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의변화등은군간부획득에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런맥락에서장교의직무만족에관한연구는조직문화의발전뿐만아니라향후우리군의전투력을유지하는데필요한정책발전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이연구는직무특성의하부요인을직무의전문성, 직무의권한과책임, 직무의적극성, 직무의성취감요인으로구분하여이들요인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성별, 복무기간, 결혼여부, 연령, 학력, 근무제대, 근무지역, 복무구분에서집단별로직무특성에부분적으로차이를보였다. 그리고성별, 근무제대에서집단별로직무만족에도차이가있었다. 직무특성요인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의분석에서는직무의적극성과직무의권한과책임요인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장교들의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해군의업무수행체계를개선하고, 4년제대학졸업후임관하는학군, 학사장교의양성과정에더많은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또한, 장교들의권한과책임을확대하여직무만족을높일수것으로생각되는임무형지휘체계와같은제도의적극적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핵심어 : 직무만족, 직무특성, 직무내재적요인, 직무외재적요인, 육군장교 *** 이논문은 2016 년도광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주저자 : 광운대학교행정학과박사과정 ***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행정학과교수

123 국방연구 Ⅰ. 서론 현재우리나라의병역제도는의무병제도에속하는징병제를채택하고있다. 병사는징병제이지만간부는지원병제도에속한직업군인제도라고할수있다. 간부들중군복무를병으로하기보다는장교나부사관으로하는것이향후사회생활을하는데여러면에서유리하다는생각으로군복무를시작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러므로지금까지군입장에서장교의획득과활용은상대적으로용이하였다. 그렇다면앞으로도이런현상이계속될것인가는여러가지이유로낙관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첫째, 병사들의의무복무기간의변화가간부획득에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된다. 2005년국방개혁시행시 24개월이었던병의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줄이는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중간평가결과 18개월로줄이는것이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단축을 21개월에서중단한상태이다. 그러나현재의 21개월도정치 사회적상황변화에따라언제든지 18개월로단축할수있다. 1) 2007년병의의무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줄어들었을당시단기복무장교의지원이 15 20% 감소한경험이있다. 여기에 3개월이더단축되어 18개월로된다면 2025년에는 35 40% 감소할것이라는연구가이를뒷받침한다. 2) 둘째, 병역자원의부족현상이다. 가용병역자원은기본적으로 20세남자인구를기준으로판단한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25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 (2014 년 38만명에서 2025년 22만명수준 ) 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이런인구추세라면멀지않은미래에국방개혁에요구되는병사는물론장교와부사관의수도충족시키기힘든상황이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열악한근무환경이다. 군의임무가국가를보위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군의특수성을인정하더라도현재직업군인의보수, 근무지역, 생활여건등이타직업과비교해서좋지않음은일반적으로알려진사실이다. 넷째, 직업의안정성이다. 군의인력구조는피라미드구조를가지고있는데, 연금이보장되어정년까지근무할수있는인원 ( 장기복무 ) 은매년임관하는인원을기준으로할때장교는약 25% 에지나지않고나머지인원들은사회로전환해야한다. 3) 또, 사회로전환되는인원들은군생활을오래할수록다른직업으로의전직이용이하지않은현실이여서직업의안정성이높지않다. 다섯째는장교와부사관이군에입대하는이유가다르다. KIDA 연구에의하면장교 1)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 검색일 : ). 2) 조관호 조영진 박문언 정철우 신다윗. 단기복무간부의적정의무복무기간연구 ( 서울 : 한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운 , 2016), pp ) 조관호외 (2016), p. 12.

124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19 의군지원목적은병역의무이행이 57%, 직업군인희망이 26% 이고, 부사관은직업군인희망이 59%, 병역의무이행이 22% 인것으로나타났다. 4) 이런이유로앞으로장교의획득은더욱어려워질전망이다. 이연구는동기부여이론과직무특성과관련된이론을바탕으로직무내재적요인 5) 인직무특성과직무만족의관계를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군과같은공공조직의경우금전적보상이나진급, 성과급등과같은직무외재적요인 6) 은각종법령이나제도의틀내에포함되기때문에각조직별로독자적으로결정하여시행하는것은한계가있다. 반면에직무내재적요인은국방부의경우각군이자체적으로직무의설계, 조직과인사관리등의부분에개선의여지가많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Ⅱ. 직무특성과직무만족에관한이론적고찰 전통적으로동기이론은구성원들이동기가유발되면그결과높은직무만족을나타내고되고이를통해높은업무성과를낳는다고가정하고있다. 동기부여는개인이나조직에서핵심적인요소중하나이다. 개인의입장에서는동기유발은개인이조직목표를달성하고자신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조직의목표와일치하는방향으로목표지향적인행위를자발적으로발생시켜조직이원하는성과를낸다. 조직의입장에서는구성원으로하여금조직에서바라는결과를구성원의자발적이고지속적인노력으로유도하기때문이다. 동기이론은크게나누어보면내용이론과과정이론으로나눌수있다. 내용이론은사람들의동기를유발하는요인들이무엇인가를설명해주는이론이다. 즉내용이론은사람이무엇을얻기위해또는왜자발적으로일을하는가에초점을두고동기를일으키는요소를밝히는이론이다. 대표적으로 Maslow의욕구단계설 (Needs Hierarchy Theory), Herzberg 의 2요인이론 (Dual Factor Theory), Alderfer 의 ERG이론, McClelland 의성취동기이론, Hackman과 Oldham의직무특성이론 (Job Characteristic Theory) 등이여기에포함된다 7). 과정이론은동기유발이내용이론에서설명한요소만으로는충분치않고, 이들요소이 4) 조관호외 (2016), p ) 직무내재적요인 : 직무와직접적으로연관된요인으로직무자체, 직무의양, 직무의특성등을말한다. 6) 직무외재적요인 : 직무와는직접적연관되지않지만직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급여, 직무환경, 직속상관이나동료관계, 의사소통등을말한다. 7) 이학종 김영조. 조직행동의이해와관리 ( 서울 : 오래, 2014). pp

125 국방연구 외에인지적요소 (cognitive factors) 를추가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들인지적요소를강조하면서개인의동기발생과정과행동선택과정을설명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대표적인과정이론은 Vroom의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 Adams의형평성이론 (Equity Theory), Lock의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 Porter와 Lawler의성과 -만족이론(Performance-Satisfaction Theory) 등이있다. 8) 1. 직무와직무특성에관한이론 가. Herzberg의 2요인이론직무와관련된이론중대표적으로적용할수있는이론이 2요인이론이다. Herzberg 는조직의구성원들이직장생활을하면서만족했던요인과불만족했던요인을조사하여, 만족이나동기를발생시키는요인을동기요인 (motivator), 불만족으로제거해주는요인을위생요인 (hygiene factor) 으로분류하였다. 이중동기요인으로분류한요인은직무와관련된직무내재적요인으로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발전, 보람있는직무내용, 존경과자아실현등으로이요인들은구성원으로하여금열심히일하려는동기를유발하고조직의성과를높인다고하였다. 이에비해위생요인은직무외재적요인으로임금, 작업조건, 경영방침, 안정된직업, 대인관계등의요인으로이요인들은구성원들이열심히일하는동기를유발하지는못하지만불만족을없애주는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다. 9) 나. Hackman과 Oldham의직무특성이론직무특성이론은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중직무내재적요인에주목한또다른이론이다. 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기대하는성과를얻기위해서는직무외재적인요인보다성공적인직무수행을통해얻는긍정적인감정인직무내재적요인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이를통해구성원들은자기자신의업무에전념할수있기때문이다. 직무특성이론은다음세가지로구성된다. 1) 핵심적직무특성, 2) 중요한심리적상태, 3) 개인적만족과조직의성과이다. 조직은개인에게직무를부여하고, 개인은직무의특성으로부터어떤심리적상태를느끼게되고, 이에따라개인적인만족과조직의성과가결정된다는것이다. 10) 8) 신유근 이춘우. 조직행위론 ( 서울 : 한경사, 2014). pp ) 이학종 김영조 (2014), pp ) J. Richard Hackman & Greg R. Oldham.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0, No. 2(1975), pp

126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21 [ 그림 1] 직무특성이론 핵심적직무특성 심리적상태 개인적만족조직의성과 기술의다양성과업의정체성과업의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경험된업무의중요성 책임의식 결과에대한지식 동기부여 만족도향상 성과향상 결근율과이직률감소 개인적차이 성장욕구강도 환경만족 출처 : J. R. Hackman & G. R. Oldham.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0, No. 2(1975), p 재구성. 직무특성이성과에이르는과정을살펴보면, 직무가담당자에게자신의다양한기능이나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얼마나주는가하는기술의다양성, 개인이수행하는직무가얼마나전체로서의일인가하는과업의정체성, 개인의직무가다른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정도가얼마나큰가하는과업의중요성은높을수록업무담당자가그일이의미있고가치있으며해볼만하다는느낌을갖게한다. 그리고업무담당자들이작업의일정과방법을택하는데어느정도의재량권을가졌는가하는자율성은작업결과에대한책임감의경험을하게하고, 자신이하는일이얼마나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가에대한정보를습득할수있는정도를말하는피드백은작업활동결과에대한의식을하게하는등심리상태에영향을미친다. 이심리적상태의변화가개인의작업결과에영향을미치는데이러한심리적상태가클수록내재적동기가상승하고, 작업의질을향상시키며, 만족도를향상시키고, 낮은결근율과이직률이라는결과를낳게한다. 이때개인의성장욕구강도 (growth need strength) 가작업결과에영향을미친다. 높은성장욕구를가진인원은직무특성의정도가높을때좋은결과를나타내지만, 성장욕구가낮은인원은직무가높은동기유발의잠재력을가지고있더라도좋은결과를나타내지않을수있음을의미한다. 11) 11) 신유근 (2014), pp

127 국방연구 직무내재적동기는역량과자기결정을위한선천적인욕구에기반을둔다. 그것은일차적보상이효능과자율의경험인다양한행동과에너지를제공하기도한다. 그러므로내재적동기는생물학적순환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는점에서만족을위한노력이나일차적추동과는다르다. 12) 따라서역량과자기결정권을가진직무내재적요인 ( 동기 ) 은조직생활을하는구성원들에게는중요하게여겨지는동기유발요인이다. 2. 직무특성과직무만족의관계 직무만족을구성하는요인에대한이론은연구가오래된만큼매우다양하게연구되어왔다. 과거에는직무만족의만족을하는구성원들이신체적, 심리적으로무엇을요구하는가에초점을맞추어연구되었는데이는점차적으로이런요소에대한관점보다는태도에대한관점으로전환이되고있다. Herzberg, Mausner, Peterson & Capwell(1957) 은 1) 전반적인만족과사기, 2) 회사와회사정책에대한태도, 3) 직무에대한내재적만족, 4) 직속상사에대한태도, 5) 희망 ( 포부 ) 에대한만족, 6) 현재직무조건에대한만족등의요소를들었다. Gilmer(1961) 는 Herzberg의연구를 1) 고용의안정성, 2) 승진기회, 3) 회사에대한태도, 4) 급여, 5) 직무자체, 6) 감독, 7) 직무의사회적측면, 8) 의사소통, 9) 물리적근로조건과근로시간, 10) 복리후생등을직무만족의요인으로결론지었다. 13) 방하남은생활만족도와직무만족도의결정요인의상호연관성연구에서한국기업환경에맞는 1) 임금, 2) 고용안정성, 3) 직무내용, 4) 근무환경, 5) 인사의공정성, 6) 개인발전, 7) 인간관계, 8) 복지후생등의항목과직무만족도를측정하여모든항목의변수들이직무만족과관련이있는것으로연구하였다. 14) 간호사를대상으로연구한직무특성이직무만족과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에서는핵심직무특성중에자율성만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5) 김호정은공 사조직을비교하는연구에서공무원은 1) 보수, 2) 안정등의직무외재적요소가주된동기요인이고, 회사원은 1) 자신의발전, 2) 성취감, 3) 업무에대 Hackman, J. R., & Oldham, G. R., Work redesign, Reading, (MA: Addison-Wesley, 1980), pp )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1985), p ) 이영면. 직무만족의의미와측정 ( 서울 : 경문사, 2011), pp 재인용. 14) 방하남. 직무만족과생활만족도의결정요인과상호작용효과에관한연구. 노동경제론집 23(2000), pp ) 김명숙 박영배. 병원조직에서직무특성이간호사의직무만족과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인사관리연구 23(1) (1999) p. 234.

128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23 한흥미등직무내재적요인이주된동기요인으로분석하였다. 16) 한편제갈돈은직무만족에직접적인결정요인을 1) 조직만족, 2) 동료관계, 3) 외적보상순으로외적보상이직무만족에핵심적인요인으로연구하였다. 17) 또다른직무특성이직무몰입에미치는연구에서는 Hackman 과 Oldham의핵심직무특성요인모두가영향을미치고, 그중피드백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결론지었다. 18) 보건진료소장의직무특성과직무만족을연구한최귀숙의연구에서는 1) 기능다양성, 2) 과업정체성, 3) 과업중요성, 4) 자율성, 5) 피드백등모든요인이직무만족에차이가있는것으로연구되었고, 이중과업중요성, 자율성, 기능다양성순으로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하였다. 19) 직업군인과관련된연구 20) 로이진규는직업군인의직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서직업성, 21) 공직성, 22) 군직성, 23) 직무스트레스를독립변수로하여직무만족도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직무만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 1) 직업성과 2) 직무스트레스를꼽았으며, 인구통계학적특성중에는 3) 계급과 4) 군경력이직무만족에일부분영향을미치는것으로연구하였다. 24) 임기형은부사관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에서독립변수를동기요인 ( 직무에대한성취감, 안정감, 직무자체, 책임감, 성장과발전 ), 조직참여도 ( 구성원간의유사성, 동료와의협조성, 자신에대한동료감정인지도 ), 상호신뢰성 ( 소속부서에대한만족도, 동료에대한만족도, 대인관계에대한관심도 ) 으로나누고종속변수를직무만족도로하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직무의안정감, 2) 구성원간의유사성, 3) 동료와의협조성, 4) 자신에대한동료의감정인지도, 5) 소속부서에대한만족도, 6) 책임감등이영향을미쳤으며, 인구통계학적요소로는 7) 병과, 8) 직책등이직무만족과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25) 김성우는육군부사관의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에서직 16) 김호정. 공무원과회사원의동기부여요인비교. 한국행정논집 12(1)(2000), pp ) 제갈돈. 지방공무원의직무만족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2002), pp ) 배성현. 직무특성요인과직무몰입및조직몰입과의관계. 영남대학교경제연구소경제연구 (2001), p ) 최귀숙. 보건진료소장의직무특성과직무만족.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5). pp ) 직업군인의직무만족연구는다른직업의직무만족연구에비해많지않다. 직무특성과관련한연구는거의없으며일반적으로직무내재적요인과외재적적요인을포함한연구나특정요인과직무만족의관계를조사한연구가대부분이다. 21) 직업성 : 일반적인직업으로서의특성. 22) 공직성 : 국가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직위인공직으로서갖는특성. 23) 군직성 : 군인직업이갖는특성. 24) 이진규. 직업군인의직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6), pp ) 임기형. " 부사관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pp

129 국방연구 무만족요인인동기요인 ( 성취감, 인정감, 직무자체, 책임감, 성장발전 ) 과직무불만족요인인위생요인 ( 정책 관리, 감독유형및인간관계, 보수, 직무환경 ) 으로나누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증하였다. 동기요인중에는 1) 책임감과성취감, 2) 직무자체및인정감이높을수록직무만족에영향을긍정적영향을미쳤고, 위생요인은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Herzberg 의이론을지지하는결론을내렸다. 26) 위의선행연구를종합해보면측정한변수의차이는있으나직무의내재적요인인직무의특성, 직무관심, 직무에대한내재적만족, 업무에대한흥미, 물리적근무조적과근로시간, 직무내용, 직무의권한과책임, 성취감등이직무만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석되었다. 이런각기다른특성들의성격을연구자의판단으로범주화하였다. 이를종합하여직무특성의성격을구분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1> 직무특성과직무만족요인 연구자 Reynolds & Shister(1949) Vroom(1964) Herzberg(1965) Locke(1976) Hackman & Oldham(1969) Spector(1997) 방하남 (2000) 김호정 (2000) 김성우 (2011) 임기형 (2012) 최귀숙 (2014) 직무만족에미치는직무특성요인직무의독립성, 직무관심, 직무의물리적특성작업진단, 직무내용, 작업시간성취감, 인정감, 일자체, 책임감, 승진, 성장가능성작업조건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직무자체직무내용성취감, 업무에대한흥미책임감과성취감, 직무자체, 인정감직무의안정감, 책임감기능다양성, 과업중요성, 과업정체성, 자율성, 피드백 비고 ( 직무특성의범주화 ) 직무의적극성, 성취감, 발전성, 책임성, 자율성, 중요성, 전문성, 권한과책임, 직무자체, 직무내용 자료 : 임기형 (2012: 29), 박선경외 (2011: ), 오종관 (2006: 29), 김성우, (2011: 37), 최기숙 (2014: 31-32), 이영면 (2011: 24-25) 등의연구와선행연구를종합하여재구성함. 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중직무내재적요인이나직무특성요인만발췌함. 26) 김성우. 육군부사관의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원광대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pp

130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25 Ⅲ. 조사설계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통해직무특성요인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모형을구상하였다. 독립변수는선행연구에서범주화한직무특성요인과개인적인특성 ( 인구통계학적특성과군특성요인으로구분 ) 을포함하였고, 종속변수는직무만족으로하였다. [ 그림 2]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구통계학적요인 군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만족 인구통계학적요인 : 성별, 복무기간, 결혼여부, 연령, 학력등. 군특성요인 : 병과, 근무제대, 근무지역, 직책, 복무구분등. 직무특성요인 : 직무의적극성, 직무의성취감, 직무의권한과책임, 직무의전문성요인등. 2. 연구가설설정 이번연구에서는직무특성요인중어떤요인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가를규명하고자하였다. 직무특성은선행연구과요인분석결과를고려하여직무의전문성, 직무의권한과책임, 직무의적극성, 직무의성취감등을포함하여구성하였다. 그리고개인적특성은인구통계학적요인 ( 성별, 복무기간, 결혼여부, 연령, 학력등 ) 과군특성요인 ( 병과, 근무제대, 근무지역, 직책, 복무구분등 ) 을구분하여포함하였다. 개인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먼저성별의차이이다. 군인의경우남군과여군은직업선택의이유가다르다. 남군은어느정도현재의징병제도속에서군에들어오는경우가있으나남군과달리여군은자의에따라군에지원하므로직무에대해느끼는바도차이가있을것이다. 또한군복무기간이길어지고군생활과직무에익숙해지면서도차이가있을것이다. 연령에따라차이도예상된다. 군생활을오래하여직무에숙달되면업무에대한자신감이늘어나고, 책임감이커질것이다. 연령은일반적으로는많은영향을미치지

131 국방연구 않는것으로연구되었으나, 군인과경찰과같은직업은복무기간이나나이가많아질수록직장에서서열이올라가고, 진급 27) 도하게된다. 그러므로업무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학력도직무내용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군내에서학력의차이는업무수행에문제가되지는않는다. 그러나전문성이필요로하는직책이나직무를수행할경우에는차이가있을것이다. 병과에서도차이가있을것이다. 전투병과보다비전투병과 ( 기술, 행정, 특수병과 ) 가기술과전문성을요하는직무를수행한다. 대부분의군인들은상급부대에서근무하는것이예하부대에서근무하는것보다여러면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상급부대에근무하는인원들은자긍심이높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근무제대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군인은국가를보위하고국민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는것이책무라고생각한다. 이런측면에서전방근무가개인에게는자존감을높임과동시에긍지를가질수있기때문에근무지역이전방인가아니면후방인가에따라직무에대한생각과태도의차이도예상된다. 지휘관 28) / 지휘자는다른인원들에비해책임감이크다. 지휘관은부대운영성패에대한책임은진다. 그러므로지휘관이나지휘자는직무와관련해서책임감이덜한참모나실무자와는차이가있을것이다. 장기복무자 29) 는전문직업군인이라할수있는반면, 복무연장자나단기복무자는일정기간군복무후전역하는인원으로직업군인이라말하기힘든면이있다. 일반적으로장기복무자가군에대한애착이더있을수있고, 업무에대해서도남다른생각과태도를갖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복무구분에따라차이가나타날것이다. 연구목적에따라아래와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1 :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2 :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3 :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4 :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5 : 직무특성요인은직무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27) 근속진급을말함 : 인정기간이지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상위계급으로진급하는제도로육군의경우부사관의일부계급 [ 하사 중사 (5년이상 ), 중사 상사 (11년이상 )] 에서이제도를적용하고있다. 28)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 법률제14609호 ), 제2조 " 지휘관 " 이란중대급이상의단위부대의장, 함선부대의장또는함정, 항공기를지휘하는자를말함. 29) 군인사법제6조복무구분

132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자료조사방법및설문지 연구는육군장교를대상으로시행하였다. 육군병력의대부분은전방지역에근무하고있기때문에이들이주로근무하는경기도와강원도지역의장교를대상으로하여 299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젊은장교들의생각을끌어내고자하였다. 설문은 2회로나누어진행하였다. 1차는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사전설문 (pre-test) 실시하였다. 1차설문결과설문자입장에서이해하기어렵거나잘이해가안되는부분을수정하였다. 문제점을보완하여 2차설문은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에걸쳐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은 Hackman & Oldham의직무진단조사 (JDS : Job Diagnostic Survey) 30) 등을참고하여군실정에맞게수정하였고, 7점척도를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분석 인구통계학적요인중성별분포는남자는 238명으로 79.6%, 여자는 61명으로 20.4% 이다. 현재장교중여군인력은 10% 미만이지만향후확대계획을추진하고있어 20% 이상의자료는상당히유용하게쓸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결혼여부에따른분포는미혼자가 125 명으로 41.8% 이고, 기혼자가 173명으로 57.9% 로분포하였다. 학력은 2년제대졸이하가 28명으로 9.4%, 4년제대졸이 239명 80%, 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진인원은 31명 10.4% 를나타냈다. 연령대는 25세이하가 15.1%, 26~30세가 28.4%, 31~35세가 22.7%, 36~40 세가 23.1%, 41세이상이 10.7% 로분포하였다. 복무기간은 2년 6개월이하가 23.4%, 2년 7개월 ~5년 6개월이하가 11.2%, 10년 6개월이상이 34.2% 로분포하였다. 군특성요인중계급은소위가 25명으로 8.4%, 중위가 55명으로 18.4%, 대위가 120명으로 40.1%, 영관장교가 99명으로 33.1% 이다. 직책별로는지휘관 / 지휘자가 38.1%, 참모 / 실무자가 61.9% 이다. 근무지역별로는접적사단지역에서근무하는인원이 42.2%, 접적사단후방지역이 57.8% 이다. 복무구분별로는장기복무자가 196명으로 65.8%, 복무연장자가 39명 13.1%, 단기복무자가 63명으로 21.1% 로분포하였다. 병과별로는전투병과가 90.3%, 기술병과가 2.7%, 행정병과 5.1%, 특수병과 1.9% 이다. 근무제대의구분으로는중대급이하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 30) 이영면 (2011), pp

133 국방연구 이 49명으로 16.5%, 대대급에서근무하는인원이 106명 35.7%, 연대급에서근무하는인원이 93명으로 31.3%, 사단급이상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이 49명으로 16.5% 이다. < 표 2> 기초통계량분석 인구통계학적요인 군특성요인 성별결혼여부학력연령복무기간계급직책근무지역복무구분병과근무제대 구분 빈도 % 남자 여자 미혼 기혼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대학원졸 ( 석사이상 ) 세이하 세 ~ 30세 세 ~ 35세 세 ~ 40세 세이상 년 6개월이하 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년 6개월이상 소위 중위 대위 영관 지휘관 / 지휘자 참모 / 실무자 접적사단지역 접적사단후방지역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이상 응답자 299 명중미응답인원은제외하고반영하였고, 전체비율도원래비율로표시함.

134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기술통계량 가장높은평균을나타낸값은직무만족값을나타낸 나는내일을하면서자부심을못느낀다 로평균은 6.01, 표준편차는 1.30이다. 가장낮은평균을나타낸값은 나는업무수행에주도권이없다 로평균값이 5.07, 표준편차는 1.47이다. 기타자세한내용은 < 표 3> 과같다. < 표 3> 요인별기술통계량 문항설문내용 N 평균표준편차 Q1* 나는내일을하면서자부심을못느낀다 Q2 내업무는복잡하거나높은수준의기술 ( 전문성, 전문적식견등 ) 이필요하다 Q3 내가수행하는업무는비교적구체적이다 Q4 내가수행하는업무는전반적으로중요하다 Q5 내업무는내가자율적으로할수있다 Q6 나는업무를수행하면서내가하는일이얼마나잘되었는지결과를알수있다 Q7 나는내가하는일을좋아한다 Q8 내업무는여러가지를고려해야일을처리할수있다 Q9* 나는시작한일에대해마무리할때까지하는경우가드물다 Q10 내업무결과는많은사람에게영향을미친다 Q11* 나는업무수행에주도권이없다 Q12* 일을하면서내가중간에얼마나일이잘되어가는지에대한정보가없다 Q13 나는내가하는일이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Q14* 내업무는단순하고반복적이다 Q15 내업무는다른사람업무와확실히구분된다 Q16* 나는내업무가때로별로중요하지않다는생각이든다 Q17 내업무는내책임하에진행되는편이다 Q18 내가하는일이얼마나잘수행하는지상급자나동료들로부터정보를제공받고있다. * 은역코딩한문항임

135 국방연구 신뢰도와타당도검사 타당도를검증하기위하여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모든측정변수는구성요인을추출하기위해서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단순화를위하여직교회전방식 (varimax) 을채택하였다. 문항의선택기준을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의변수를고려하여채택기준을결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변수와군특성변수를제외하고가설검증을위해활용한변수는총 18개의문항을분석에활용하였다. 신뢰도분석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 a값은 0.866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요인분석을통하여선행연구에서개념화하여설계한측정도구가실제측정하고있는정도를확인하였다. KMO 값이 0.873으로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해설명되는수준이매우양호하게분석되었다. Bartlett 의구형성검정결과를살펴보면유의확률이 0.05보다작기때문에요인분석모형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탐색적요인분석을통하여직무특성요인과직무만족요인군을분류하여가설검증을수행하였다. 요인추출은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의변수를토대로 18개문항이 5개요인군으로구분되었다. 선행연구에서제시된측정지표의분류표를근거로요인분석후문항을분류하였다. 9번문항의업무를마무리하는것은적극성을필요로태도이다. 11번문항의타인에게많은영향을미친다거나, 12번문항의중간에업무를확인하다거나하는행동은업무를적극적으로확인하고시행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그리고 16번문항에업무를중요하게생각하는것도업무의적극적이지못하면중요하게생각하지못하게되므로이들문항을직무의적극성요인군 ( 설문문항 9, 11, 12, 14, 16번등 5개문항 ) 으로분류하였다. 2번문항에서기술이필요한부분, 3번문항의구체적인면은세부적인기술과전문성이필요한부분이다. 그리고 4번문항의전반적으로중요하다고한부분은본인의업무의중요성과전문성을함께인식한부분으로해석하였다. 15번문항의타인의업무와의구분도전문성이있어야일반적인업무와구분되기때문에이들항목을직무의전문성요인군 ( 설문문항 2, 3, 4, 15번등 4개문항 ) 으로분류하였다. 직무의권한과책임요인군 ( 설문문항 5, 6, 17, 18번등 4개문항 ), 직무의성취요인군 ( 설문문항 8, 10, 13번등 3개문항 ) 도설문성격을고려하여분류하였다. 1번문항에서자부심과 7번문항의업무를책임지고진행하는문항은직무만족을나타내는요소중하나의요인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이두문항을직무만족요인군 ( 설문문항 1, 7번등 2개문항 ) 으로분류하였다.

136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31 < 표 4> 요인분석결과 구분 요인분석 X1 X2 X3 X4 X5 공통성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Eigen-value 분산설명 (%) 표준형성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 의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153 유의확률 X1 : 직무의적극성요인, X2 : 직무의전문성요인, X3 : 직무의권한과책임요인, X4 : 직무의성취요인, X5 : 직무만족. 4. 가설검증 가. 가설 1 :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1) 성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성별의차이에따른직무특성에서는직무의적극성, 직무의전문성, 직무의책임과권한요인에서여군이남군에비해평균값이높게나타났다. 여군들은전원자의에의해군생활을하고많은인원이장기복무를희망하고있다. 이와는다르게남군의경우는복무구분 (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 별다양한인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발생한차이로판단된

137 국방연구 다. 또한, 실무부대에서일반적으로여군이남군에비해업무에적극적인면을보인다. 이는여군이남군과다르게직업으로군을선택하였기때문일것이다. 전문성의차이는현재여군이전투병과보다는기술, 행정, 특수병과등비교적전문성을필요로하는병과에다수가보직됨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분석할수있다. 그리고권한과책임요인에서남군보다높은것은여군입장에서보면사회의다른직업에비해군대는계급이나직책에따라부여되는책임과권한이남녀구분없이평등하게적용되기때문에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5> 성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T값 유의확률 ) 복무기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복무기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의차이는분명하게나타났다. 복무기간이길수록모든직무특성요인에서평균값이높게나타났다. 복무기간이비교적짧은 (2년 6개월이하 : A) 인원들은아직군업무에익숙하지못하고근무환경에도적응을하지못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군에서어느정도근무한 (2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 B) 인원에해당하는집단이직무의권한과책임요인과성취감요인에서는비교적낮은평균값을나타냈다. 직무의성취감요인에서는 (C) 인원 (5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 이 (D) 인원 (10년 6개월이상 ) 보다평균값이낮게나타났다. 복무기간기준으로중간층인이들 (B, C) 은자신의업무수행에대해자신감을떨어지거나성취감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복무기간이 (B) 인원은대략초급지휘관이나대대 ~ 연대급실무자의직책을수행하는인원이대부분이다. 그러므로이인원들이직무에대해긍정적인감정을갖지못하는것은부대운영과전투력발휘에도바람직하지는못하다. 그러므로이들에게좀더많은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업무에대한자신감과성취감을높일수있는방법이모색되어야하겠다.

138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33 < 표 6> 복무기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다중비교 (LSD) 2 년 6 개월이하 (A) 직무적극성 2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B) 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C) A < B, C, D*** 10 년 6 개월이상 (D) 년 6 개월이하 (A) 직무전문성 2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B) 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C) A < B, C, D*** B < C* 10 년 6 개월이상 (D) 년 6 개월이하 (A) 직무권한과책임 2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B) 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C) A < C*** A < D* B < C** 10 년 6 개월이상 (D) 년 6 개월이하 (A) 직무성취감 2년 6개월초과 ~ 5년 6개월이하 (B) 년 6개월초과 ~ 10년 6개월이하 (C) B < D*** C < D*** 10 년 6 개월이상 (D) * : P < 0.1, ** : P < 0.05, *** : P < 0.01 복무기간설정기준 : 2 년 6 개월 ( 단기복무자의의무복무기간을고려 ), 5 년 6 개월 ( 장학생복무연장을고려 ), 10 년 6 개월 ( 장기복무자의복무기간을고려 ). 3) 결혼여부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결혼여부에따른차이는기혼자가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요인에서평균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기혼자는군의특성상연령대와복무기간과상당부분일치하는것으로판단된다. 거기에더해가정에대한책임감으로인해업무를적극적수행하고, 권한과책임감이높게나타난것으로분석된다. 전문성은기혼자가복무기간이긴인원일확률이높다. 그러므로복무기간동안획득한직무에대한지식이나전문성이높아지고, 전문성요인에긍정적성향을보이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139 국방연구 < 표 7> 결혼여부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T값 유의확률 ) 연령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연령에따라서는직무의적극성, 전문성, 성취감요인에서대체적으로연장자의평균값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무의적극성요인에서는 31세 ~ 35세 (C), 36세 ~ 40세 (D) 에속한인원이높게나타났고, 25세이하 (A) 이거나 26세 ~ 35세 (B), 41세이상 (E) 인인원은대체적으로낮게나타났다. 직무의전문성은대체적으로연장자가높게나타났다. 직무의성취감요인에서는 36 ~ 41세이상인 (D, E) 인원의평균값이높았다. (A) 인원들은업무에는적극적이나직무의전문성이나책임과권한을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들은낮은연령과더불어군생활의경험이적어서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B) 인원들은 (C, D, E) 인원뿐만아니라 (A) 인원들보다는직무의적극성요인에서오히려평균값이낮았다. 이는많은인원들이장기복무를신청하는연령대로장기복무나미래에대한불안감이원인이될수있다. 이런현상을볼때 (A) 인원들에게는그들의능력을고려하여적극적으로부대운영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 (B) 인원들은군생활을어느정도한만큼전문성을높이고, 자신의하는일에성취감을높일수있는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특히연령대가중간인 (C) 인원들에게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 성취감을높일수있도록지휘관과상급자의배려와격려가필요하다. 더불어이를위한부대운영과제도적장치도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140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35 < 표 8> 연령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값유의확률다중비교 (LSD) 25 세이하 (A) 세 ~ 30세 (B) 세 ~ 35세 (C) 세 ~ 40세 (D) 세이상 (E) 세이하 (A) 세 ~ 30세 (B) 세 ~ 35세 (C) 세 ~ 40세 (D) 세이상 (E) 세이하 (A) 세 ~ 30세 (B) 세 ~ 35세 (C) 세 ~ 40세 (D) 세이상 (E) 세이하 (A) 세 ~ 30세 (B) 세 ~ 35세 (C) 세 ~ 40세 (D) 세이상 (E) A > B***, A < C**, A < D*, B < C***, B < D***, B < E*, C > E**, D > E** A < B. C. D. E***, B < C*** B < D* B < D*** B < E** C < D*** C < E** * : P < 0.1, ** : P < 0.05, *** : P < 0.01 연령기준 : 복무기간에준하는기준적용 5) 학력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학력에따른집단간평균의차이를비교한결과, 직무특성모든요인에서 2년제대졸 > 4년제대졸 < 대학원졸의공식이성립되었다. 한해에임관하는장교중 4년제대학을졸업한인원이 90% 이상인점을고려하면, 이러한현상은군에서중요하게받아들여야하는부분으로생각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양성과정, 임관후학교기관의직무교육, 그리고실무부대에서보다많은관심과노력이집중되어야한다. 예를들어학군단의인적 물적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한다든지, 학교기관의교육기간을연장하여직무에대한전문성을높여주는방안, 그리고실무부대에서이들에게보다많은책임과권한을위임하고성취감을높일수있는방안을찾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대학원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인원들이전요인에서긍정적인성향을보이는것은군생활중학업을계속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는것이개인의발전과더불어직무향상, 전투력향상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141 국방연구 < 표 9> 학력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값유의확률다중비교 (LSD) 2 년제대졸 년제대졸 대학원졸 ( 석사이상 ) 년제대졸 년제대졸 대학원졸 ( 석사이상 ) 년제대졸 년제대졸 대학원졸 ( 석사이상 ) 년제대졸 년제대졸 대학원졸 ( 석사이상 ) 년제 > 4 년제대졸 * 4 년제대졸 < 대학원졸 * 2 년제 > 4 년제대졸 ** 4 년제대졸 < 대학원졸 ** 2 년제 > 4 년제대졸 ** 4 년제 < 대학원졸 *** 2 년제 < 대학원졸 *** 4 년제 < 대학원졸 *** * : P < 0.1, ** : P < 0.05, *** : P < 0.01 나. 가설 2 :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1) 병과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병과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검증되었다. 2) 근무지역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근무지역에따른구분에서는비교적전방지역 ( 접적사단지역 ) 에서근무하는인원들이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요인에서평균값이높게나타났다. 이는전방에서의근무가각개인입장에서도중요하게생각하고, 제도적인 ( 진급, 장기복무등에서가산점인정 ) 지원과혜택을포함한관심등으로이들이직무에대해적극적이고, 전문성을높이며권한과책임요인에서좋은감정가지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군의역할과임무수행면에서전 후방을다르게인식되는것을바람직하지않다. 전방근무도중요하지만후방근무도전방근무못지않게중요하다. 그러므로후방지역에서근무하는인원에대해서도후방지역에서의근무가전방지역에서근무하는것과비교해서불이익을받는다는생각을하지않도록많은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142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37 < 표 10> 근무지역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접적사단지역 접적사단후방지역 접적사단지역 접적사단후방지역 접적사단지역 접적사단후방지역 접적사단지역 접적사단후방지역 T 값 유의확률 ) 근무제대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근무제대에서는대체적으로예하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이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에서평균값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예하부대로갈수록개인들은업무에적극적이고책임과권한이동반되는것으로보인다. 육군의경우대부분대대단위로주둔지가이루어져있고, 교육훈련, 부대운영이대대단위로이루어지기때문에업무의양이나성격을볼때자연스럽게나타나는현상이라볼수있다. 대대급이하부대입장에서보면바람직하지만상급부대입장에서보면바람직하지않을수도있다. 연대급이나사단급이상의부대는협동및합동작전을수행하는부대로전투력발휘에중요한부대이다. 그러므로실무자가직무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실무자에게권한과책임을부여하는등의조치로이들이직무에흥미를가질수있도록해야하겠다. < 표 11> 근무제대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값유의확률다중비교 (LSD) 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이상 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이상 중대급이하 > 연대급 ** 중대급이하 > 사단급이상 *** 대대급 > 연대급 ** 대대급 > 사단급이상 ***

143 국방연구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값유의확률다중비교 (LSD) 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이상 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이상 중대급이하 > 대대급 * 중대급이하 > 연대급 ** 중대급이하 > 사단급이상 *** 대대급 > 사단급이상 *** 연대급 > 사단급이상 *** * : P < 0.1, ** : P < 0.05, *** : P < ) 직책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직책에서는지휘관 / 지휘자와참모 / 실무자가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요인에서평균값의차이가나타났다. 군특성상지휘관 / 지휘자와참모 / 실무자가가지는역할과책임이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일반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지휘관 / 지휘자는책임감을가지고직무에적극적으로임무를수행한다. 그리고참모 / 실무자는전문성을가지고업무를추진한다. 그러나이런일반적인현상이꼭좋은것은아니다. 반대로지휘관 / 지휘자도전문성을유지해야하고, 참모나실무자도직무를대하는태도가긍정적인방향으로바뀔수있도록부대별지휘관들이부대운영에서이들의참여와관심을유도하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 예를들어참모부별로특정부대와자매결언을맺어서로가서로에게관심을갖도록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 표 12> 직책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구분 N 평균표준편차표준오차 T 값유의확률 직무적극성지휘관 / 지휘자 참모 / 실무자 직무전문성지휘관 / 지휘자 참모 / 실무자 직무지휘관 / 지휘자 권한과책임참모 / 실무자 직무성취감지휘관 / 지휘자 참모 / 실무자

144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39 5) 복무구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복무구분에따른차이는직무의적극성, 전문성, 성취감요인에서나타났다. 일반적으로장기복무 > 복무연장 > 단기복무의현상이나타났다. 이부분도군의특성을보면당연한결과라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 다만직무성취감요인에서복무연장자가단기복무자보다낮게나타난것은주목해야할부분이다. 복무연장자들은장기복무가되지못한상태에서미래에대한불안감, 향후군생활에대한걱정등이있을수있기때문에직무의성취감에서낮은평균값을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이들은주로중대장이나대대급 ~ 연대급실무자로근무하는데이들의역할과책임이크기때문에이들에게도많은관심과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 직무적극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 표 13> 복무구분에따른직무특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값유의확률다중비교 (LSD)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장기복무 복무연장 단기복무 * : P < 0.1, ** : P < 0.05, *** : P < 장기복무 > 단기복무 *** 복무연장 > 단기복무 *** 장기복무 > 단기복무 *** 복무연장 > 단기복무 *** 장기복무 > 복무연장 *** 복무연장 < 단기복무 *** 다. 가설 3 :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성별에따른직무만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결과성별의차이는직무특성요인과함께직무만족요인에서도나타났다. 이런현상은앞에서도언급했듯이비교적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지만, 여군과더불어남군의직무만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그러나결혼여부, 복무기간, 연령, 그리고학력에따른직무만족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가설 1의검증결과는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

145 국방연구 특성 ( 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 성취감등 ) 에서많은차이를보였으나, 직무만족에대해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14> 성별에따른직무만족요인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구분 N 평균표준편차표준오차 T값유의확률남자 여자 라. 가설 4 :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근무제대에따라서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예하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들이사단급이상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에비해직무만족요인에서평균값이높게나타났다. 가설 2에서보았듯이사단급이상에서근무하는인원이낮은것에주목해야한다. 설문응답인원이비교적젊은장교들이여서상급부대에서근무하면능력도인정받고, 업무에도만족할것으로예상했으나다른결과를보였다. 이는젊은장교들이사단급이상부대의근무를긍정적으로평가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최근에군의정책이전방이나예하부대를중요시하는경향 ( 진급, 전방근무가산점등의지원 ) 이오히려상급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들에게상실감을주거나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이제는예하부대와더불어상급부대에도제도적, 정책적지원이병행되어야하겠다. 그러나군특성요인중병과, 근무지역, 직책, 그리고복무구분등에서는집단간에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15> 근무제대에따른직무만족의집단간평균차이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비고 중대급이하 중대급이하 > 사단급이상 *** 대대급 대대급 > 사단급이상 ** 연대급 연대급 > 사단급이상 ** 사단급이상 * : P < 0.1, ** : P < 0.05, *** : P < 0.01 가설 1, 2, 3, 4를검증한결과, 개인의특성요인 ( 인구통계학적요인, 군특성요인 ) 의대부분이직무특성요인에차이를보이는것 ( 가설 1, 2 검증결과 ) 과는다르게직무만족에서는성별과근무제대에서만차이를보이는것 ( 가설 3, 4 검증결과 ) 으로나타났다.

146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41 마. 가설 5. : 직무특성요인은직무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직무특성요인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을검증하였다. 회귀모형의적합성은 F값이유의확률 0.000에서 의수치를보이고있어유의미한회귀모형이며회귀직선의설명력 ( 수정된 R제곱 0.282) 이 28.2% 로나타났다. Durbin-Watson 은 1.699로잔차간에상관관계는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직무특성요인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은직무의적극성이 T값 4.006( 유의확률 0.000) 으로유의미한영향력이확인되었으며, 직무의권한과책임은 T값 5.402( 유의확률 0.000) 로유의미한요인으로검증되었다. 그러나이밖에직무의전문성, 직무의성취감등의요인은영향력이확인되지않았다. 회귀계수 (B) 와표준화값 ( 베타 ) 으로직무특성요인의상대적영향력을분석하였다. 영향력이가장큰요인은직무권한과책임 (B값 / 베타값 0.345) 이고, 다음은직무적극성 (B값 / 베타값 0.223) 으로확인되었다. 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이직무만족에정 (+) 의영향을미쳤다. 이는구성원들이부대업무를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상급자나지휘관이여건을적극적으로보장해주여야한다. 적극성은자율성과도관계가있을수있다. 다시말하면상급자가지침을주고주기적으로확인하는업무체계보다는업무수행자에게자율성을부여해준다면직무만족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직무의권한과책임은조금다른측면에서접근할수있는데, 적극성이부대운영에서증대시킬수있다고보면권한과책임요인은제도적으로정착시킬부분이다. 한때우리군이추진했던임무형지휘체계등과같은제도의정착이직무만족을향상시키는데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 표 16> 직무특성요인과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 VIF ( 상수 ) 직무적극성 직무만족 직무전문성 직무권한과책임 직무성취감 R =0.540 R 제곱 = 0.292, 수정된 R 제곱 = 0.282, Durbin-Watson = F 값 = ( P = )

147 국방연구 가설검증결과종합 가설 1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는채택하였다. 성별에따라서는여자가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요인에서높은평균값을나타냈다. 복무기간에따라서는일정한패턴은보이지않았으나전요인에서복무기간이긴인원이복무기간이짧은인원에비해높은평균값을보였다. 결혼여부에따라서는기혼자가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요인에서긍정적인성향을보였다. 연령에서대체적으로연장자가직무의적극성, 전문성, 성취감등의요인에서평균값이높았다. 학력에서는 2 년제대졸 > 4년제대졸 < 대학원졸업자의성향이두드러지게보였다. 가설 2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특성요인에차이가있을것이다 는부분채택하였다. 병과에따라서는차이가없었다. 그러나근무지역, 근무제대, 직책, 복무구분에따라서는차이가나타났다. 근무지역은접적사단지역에서근무하는인원들이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등요인에서높은평균값을보였다. 근무제대는대체적으로예하부대 ( 중대급이하, 대대급 ) 에서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에서긍정적인성향을보였다. 직책은지휘관 / 지휘자가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에서, 참모 / 실무자가직무의전문성요인에서평균값이높았다. 그리고복무구분등에서는직무의적극성, 전문성, 성취감요인등에서대체적으로장기복무자와복무연장자가단기복무자에비해높은평균값을나타냈다. 가설 3 인구통계학적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는부분채택하였다. 성별에서만여자가남자에비해긍정적성향을나타냈다. 그러나결혼여부, 복무기간, 연령, 그리고학력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가설 4 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만족에차이가있을것이다 는부분채택하였다. 근무제대에서만중대급이하, 대대급, 연대급부대가사단급이상부대보다직무만족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병과, 근무지역, 직책, 그리고복무구분등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가설 5 직무특성요인은직무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는부분채택하였다. 직무특성중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고, 직무의전문성과성취감요인은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48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43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 결론요약 직무의적극성, 직무의전문성, 직무의책임과권한, 직무의성취감등의직무특성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을실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인구통계학적특성과군특성요인에따라직무특성에차이가나타났다. 그리고직무특성중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이장교들의직무만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토대로다음과같이정책에반영해야할부분을도출해내었다. 첫번째는복무기간이짧은인원들이복무기간이긴인원들에비해직무특성요인 ( 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 성취감 ) 에서대체적으로평균값이낮았다. 결혼여부에서는기혼자에비해미혼자가직무특성요인 ( 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 ) 에서평균값이낮았다. 연령에서는대체적으로직무특성요인 ( 직무의적극성, 전문성, 성취감 ) 에서연령이적은집단이평균값이낮고, 직무의적극성요인에서연령이적은집단에서일부평균값이높게나타나기도했다. 이번연구에서직무특성과직무만족의관계를연구한것은직무내재적요인이업무를수행하면서자기존중등과같은높은차원의욕구를발생시키는요인이기때문이다. 군의전투력은창끝 ( 말단 ) 에서나온다고볼수있다. 그런데젊은장교 ( 복무기간 2년 6개월이하, 미혼자, 나이 30세이하 ) 들이직무특성의거의모든요인에서낮은것은해결해야할과제로생각된다. 이는경험이적은젊은장교들이군의환경이나군대업무에익숙하지못한면도있겠으나사회와다른업무처리절차나규정, 방침, 실무부대의부대운영방식등이젊은장교들에게업무에대한긍정적인생각을갖지못하게하는요소가되는것이라판단한다. 그러므로향후장교들의원활한획득과이들을군의핵심전투력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젊은이들의취향과생각하는바를파악하고이를반영하여조직의분위기를개선할필요가있다. 더불어복잡한규정과방침을재정비하여실무자가소신있게자신의생각과행동을직무에적용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하겠다. 두번째는학력과관련된부분이다. 직무특성 ( 직무의적극성, 전문성, 권한과책임, 성취감 ) 에서집단간의차이가나타났다. 신뢰수준의차이는있지만거의 2년제대졸 > 4년제대졸 < 대학원졸의공식이성립한다. 연간임관인원의 90% 가넘는대부분의장교가 4년제대학을졸업한인원 ( 육사, 학군, 학사, 특수사관 ) 이다. 이들은임관후중대 대대급부대에배치되어우리군의핵심전투력을담당하고있다. 그런데상대적으로직무특성요인에서낮은평균값을보인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현상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양성기관부터

149 국방연구 학교교육, 실무부대에이르기까기많은노력과인적 물적자원의과감한투자를통해이들의전문성을증대시키고, 업무에대한자신감을육성해주는조치가필요하다. 최근인력운영의어려움으로양성기관이나학교기간의인원을대폭축소운영하고있는것도재검토해야할과제로생각된다. 그리고대학원졸업자가직무에긍정적인성향을나타내는것을볼때장교들에게군복무중에도많은교육기회를부여하여개인의능력을향상시키고직무향상에도도움이될수있는정책이발전되어야하겠다. 세번째는근무제대에관련된분야이다. 예하부대 ( 중대급이하, 대대급 ) 에서근무할수록직무특성 ( 직무의적극성, 권한과책임 ) 에평균값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직무만족에서도예하부대가상급부대 ( 사단급이상부대 ) 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예하부대에서근무하는인원이직무에대해보다많은책임과권한, 자율성을가지고본인의의도대로업무처리를처리하기때문일것이다. 예하부대입장에서보면바람직하지만상급부대입장에서보면그렇지못하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상급부대에근무하는인원들에게주기적인간부교육을통해직무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 이들에게업무에대한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는대신과감하게권한을위임하여업무에자발적으로임할수있도록하고, 부대의규정과방침, 전결내규등을개선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네번째는직무특성과직무만족의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 직무의적극성과권한과책임요인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순위는직무의책임과권한, 직무의적극성으로분석되었다. 이런결과는구성원들에게적절한책임과권한을위임하고, 더불어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여건을마련해주면장교들의직무만족도를높일수있다는결론이다. 이를위해육군이과거에시행했던임무형지휘체계 31) 를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2. 연구의제한점및차후연구를위한제언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할때연구자가무엇을독립변수로하여연구하는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번연구에서는직무내재적요인을직무특성모형의핵심직무특성요인을기본으로직무와관련된요인 ( 직무의적극성, 직무의전문성, 직무의책임과권 31) 우리군에는 1980 년대초반에언급되기시작하여 1998 년부터본격적으로연구되었다 년부터 1998 년까지활용되었던 작전요무령 과 1999 년 4 월지휘개념을정립한 ' 임무형지휘개념서 ' 에서는 " 전평시모든부대활동에서부여된임무를효율적으로완수하기위한지휘개념으로서지휘관은자신의의도와부하의임무를명확히제시하고임무수행에필요한자원과수단을제공하되임무수행방법을최대한위임하며, 부하는지휘관의의도와부여된임무를기초로자율적, 창의적으로임무를수행하는사고및행동체계 " 라고정의하고있다 ( 육군본부. 임무형지휘, p. 15).

150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45 한, 직무의성취감 ) 을추출하여적용하였다. 그러므로직무외재적요인은포함하지못하였다. 많은연구들이직무와는직접적으로관련은없으나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직무외재적요인도주목하여연구하고있다. 많은요인을분석하는것이최선은아니겠지만향후연구에서는직무내재적요인과더불어직무외재적요인도포함한연구가필요하다. 군은장교뿐만아니라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등다양한신분으로이루어져있다. 이들은신분별로직무만족과관련각기다른성향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향후에는연구대상을세부적으로나누어연구해야할필요성이있다. 우리사회는성격이다른많은직업으로이루어져있다. 선행연구를통해서볼때, 직업마다특성이있고, 이런직업적특성으로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도달리분석되어지고있다. 엔지니어, 사무직, 의사, 교사등각직업별특성에맞는분석모형이있어이를활용하고있다. 32) 그러나군인에대한연구는미진한편이어서군인의직무만족을연구할적절한도구는별도로없다. 미국의경우미국방성및미해군은 90년대부터군생활만족의조사를주기적으로하고있고, 33) 호주군도최근군생활만족도를실시하고있다. 34) 또한외국군은직무만족도관련지표는직무만족과더불어생활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동시에포함되어있어직무와군생활과관련된제도와정책개발에유용하게쓰이고있는실정이다. 앞으로는우리군실정에부합하는직업군인에대한직무만족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32) 이영면 (2011), p ) 미국방성의 SOFS : Status of Forces Survey, 미해군의 NPS : Navy-wide Personnel Survey 34) 정주성외 (2008), p. 55.

151 국방연구 참고문헌 김명숙 박영배. 병원조직에서직무특성이간호사의직무만족과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인사관리연구 제23권제1호 (1999). 김성우. 육군부사관의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원광대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김호정. 공무원과회사원의동기부여요인비교. 한국행정논집 제12권제1호 (2000). 방하남. 직무만족과생활만족도의결정요인과상호작용효과에관한연구. 노동경제론집 제23권 (2000). 배성현. 직무특성요인과직무몰입및조직몰입과의관계. 영남대학교경제연구소경제연구 제 9집 (2001). 신유근 이춘우. 조직행위론 ( 서울 : 한경사, 2014). 육군본부. 임무형지휘 ( 대전 : 육군본부, 1999). 이진규. 직업군인의직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6). 이영면. 직무만족의의미와측정 ( 서울 : 경문사, 2011). 이학종 김영조. 조직행동의이해와관리 ( 서울 : 오래, 2014). 임기형. " 부사관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제갈돈. 지방공무원의직무만족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2002). 정주성 김종탁 김인국 독고순 현익재 손경환. 영관장교의군생활만족도제고방안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운 , 2008). 조관호 조영진 박문언 정철우 신다윗. 단기복무간부의적정의무복무기간연구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운 , 2016). 최귀숙. 보건진료소장의직무특성과직무만족.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5).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검색일 : ).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1985). Hackman, J. R., & Oldham, G. R.,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152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147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0, No. 2(1975). Hackman, J. R., & Oldham, G. R., Work redesign, Reading (MA: Addison-Wesley, 1980). Paul E. Spector, Job Satisfaction : Application, Assessment, Cause, and Consequences (London: Sage Public, 1997).

153 국방연구 The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Army Officer Cho, Chulgyu Kim, Juchan Keywords Job satisfaction, Job characteristic, Job internal factor, Job external factor, Army officer The Improvement of military structure,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he change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re expected to have a large impact on the recruitment of military officers. The officer 's job satisfaction research will help develop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policy development needed to maintain the military' s combat power.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job characteristics in gender, working period, marital status, education, working unit, and service type. And gender and working units are influence job satisf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st, In order to create the working conditions for offic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of performance process. Second, After graduating from a four-year college or university, you should give more attention and sup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ch as a mission-based command system that can expand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young officer.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154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 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 정신교육 4 대중점을중심으로 1) 이준희 * Ⅰ. 들어가며 Ⅱ. 정신전력개념이해와정신교육실태 ( 문헌분석 ) Ⅲ. 정신교육실태설문조사 Ⅳ. 안보상황별 3단계정신교육강화방안 Ⅴ. 맺음말 요약 클라우제비츠는전력을구성하는정신, 물리, 수학, 지리통계의 5개요소가운데정신적요소가가장중요시된다고말한바있듯이정신전력은전쟁승패를결정짓는핵심요소이다. 한국군의정신교육은 2010 년천안함피격과연평도포격도발이전과이후로크게대비되고있다. 이전에는올바른가치관확립교육이중심이되었다면이후는실전을염두에둔전투의지고양에치중하게되었다. 특히 6.25전쟁이후최대의안보위기인지금처럼북한김정은이수시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 6차핵실험등의안보위기가최고로고조될시에상황별 3단계정신전력강화가절실하게요구된다. 본연구는문헌연구를통해서그동안정신교육이어떻게실시해왔는가를살펴보았으며정신교육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토대로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1차적으로문헌연구를통해보면천안함피격이전에는올바른가치관확립교육에주안점을두었다면이후에는실전상황을염두에두고항재전장의식에의한전사적기질을배양하는데두어왔다. 2차적으로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장병들이정신교육 (4대중점) 의배경과중요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며교관들은부과업무 ( 행정임무등 ) 과다, 교안내용의어려움등이문제점으로노출되었고기존정신교육에대한개선책, 효과적 / 전의고양모색등의다양한개선책이제시되었다. 한국군의정신전력강화방안을안보위기가평상시와고조시기로 2원화하여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해보았다. 다시말해장병정신교육을평시 (1단계 ) 에는올바른가치관중심으로실시하고군사위협요소가증대되어위기의식이고조되는 2단계에는전의고양, 일전불사자세를견지토록교육하고전쟁징후포착의 3단계 ( 실전대비전의고양, 참여 / 체험식 ) 정신교육을통해항재전장의식배양과필승의신념을고취시키고자하였다. 핵심어 : 정신전력, 정신교육, 4 대중점 * 정치학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전문연구위원

155 국방연구 Ⅰ. 들어가며 1. 북한의비이성적연쇄도발과정신교육강화의필요성 2017년은 6.25 전쟁이발생한지 67년이되었지만남북간의대립과갈등은마침표가아니라현재진행형이다. 1953년 7월정전협정체결이후북한은대남적화노선을포기하지않고무장공비침투, 납치, 테러등총 2,800여회의대남도발을자행해오고있다. 1) 북한체제는김정일사후 ( ) 김정은이등장하면서세계언론은한반도의긴장완화등남북한간의긍정적인변화를예측했지만김정은체제는김일성 김정일보다더욱심한호전성을보이는등남북간에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2) 다시말해북한의김정은정권은비정상적, 비이성적, 비상식의정권으로김정은을제외한그누구의이익이나생존위협은중요하지않으며집권 5년동안 370여명의측근을처참한방식으로공개처형 3) 하였으며더욱호전적으로대남도발을해오고있다. 북한은 2016년도에 4차, 5차핵실험을강행하였고 2017년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발사와핵강국으로서의자부심을표명하였는데, 중 장거리탄도급미사일을현재 ( ) 까지 19차례발사하였으며전문가들은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면서최소 10-20개의핵을보유하고있다고한다. 즉북한은 6차핵실험 ( ) 을국제사회의극심한반대에도불구하고강행하는등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해온갖노력을다하고있다. 4) 유사시북한이동시다발적으로다량의핵 미사일을발사할경우 Kill Chain 이나 KAMD요격체로도이를 100% 떨어뜨린다는보장은없고한 미연합의방어망이뚫릴경우인류는일본에이어 2번째재앙을맞게될것이다. 5) 현재우리군은북한의군사적동향과예상되는도발양상을예의주시하면서철저한군사경계태세를강화하고있다. 특히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등에의해전쟁일보직전까지치닫는위기상황을경험해봄으로써국가적차원에서군의전투력을재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6) 아울러이처럼안보위기가고조될수록장병들은대적우위의정신전력강화 1) 대남도발행위와무장침투는 196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급증하기시작하여 1968년 1.21청와대기습사건, 무장공비 120명을침투시켜울진 삼척무장공비사건과등과같이갈수록대담 대규모화되어갔다 년 11월서부전선에서제1땅굴이발견되면서철원, 파주등네곳에서남침용땅굴이발견되었고 1976년 8.18 판문점도끼만행사건, 1987년 11월 19일 KAL 858기를공중폭파를자행하였다. 국방부. 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 ( 대전 : 국군인쇄창, 2009), pp ) cex41n/37 3) 박영택. 북한김정은체제이해 ( 서울 : 북코리아, 2017), p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70년의남북관계 ( 서울 : 선인, 2016) pp ) 김진. 2015년김정은급변터질것인가 ( 서울 : 늘플플러스, 2014) pp

156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51 의필요성이대두된다고하겠다. 한편국방부가 4대중점교육 7) 을선정한이유로는북한이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 제3차-6차핵실험자행, 2016년도에탄도미사일급 18차례와 2017년도 19차례발사하는등안보위기가극도로고조되는상황하에서장병들이견지해야할정신자세는무엇보다적과의싸움에서반드시이길수있다는필승의신념을고취하는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장환경 ( 戰場環境 ) 에부합하는야성적 ( 野性的 ) 전투기질이확고한전투형군인육성이요구된다고하겠다. 즉신병전체교육시간중 3.5%-5% 에불과한정신교육시간에 12대과제모두를교육할경우자칫겉핥기교육으로내용이해와숙지의어려움은물론전사적기질양성을위한신념화교육은불가능하다. 12개과제중 4개과제를우선선정하여반복 집중적으로정신교육함으로써전장상황에부합하는전사적기질을배양시키겠다는취지하에서국방부에서 4대중점과제를선정하였다. 따라서군인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자세, 인성, 충 효 예, 시사안보교육등의올바른가치관함양보다는전의고양을위한정신교육 8) 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것은평시부터전장상황에맞는전투군인의정신자세를배양함으로써유사시조금도주거하거나두려움없이기꺼이전투에투입되면 반드시승리하는전투프로를만들겠다. 는것이다. 다시말해신병정신교육 12대과제중에서 4대중점과제 ( 대한민국현대사, 북한및북한군의실체, 종북세력의실체, 한미동맹의중요성 ) 를신병을포함한우리장병들에게집중적반복적으로교육, 항재전장의식 을갖춘전사의기질을배양하도록정신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장병들의전의고양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이논문에서는다음과같은세부연구목적을설정하였다. 첫째, 장병들에게 실전상황 에부합되는정신교육 (4대중점) 강화의배경과필요성을제대로인식하고있는가를파악하고자한다. 둘째현재의국군 TV 활용올바른가치관교육위주의정신교육을전투상황에맞는정신교육으로의방안을모색한다. 셋째, 현재의정신교육방법으로부터신세대성향에부합되는창의적인교육방법을찾아본다. 넷째, 연구 6) 노양규, 리더십, 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요체. 기획특집 2 (2011.2), p.3. 7) 국방부에서강조해온 4대중점정신교육은적과싸워승리할수있는무형전력을실질적으로강화하여전투형부대육성에주안을둔정신교육이라고할수있다. 평상시의정신교육이너무광범위하여단기간에확고한신념을고취시키는데제한을받아왔다. 따라서일촉즉발의안보위기상황하에서전사 ( 戰士 ) 로서즉각적인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대응책마련의일환이라고하겠다. 8) 정신교육이라는것은정훈 문화활동훈령 ( ) 에서가치관, 신념, 도덕성확립등인간정신을관리하는총체적인교육으로, 이는가치관교육, 생활교육, 각종훈련, 환경조성활동등병영생활전반에걸쳐실시되는임무에대한정당성과사명감의제고를위한교육을말한다고정의되고있다. 정신교육이정훈교육에서다루어지고있는내용보다도상당히포괄적인내용을지칭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래서정신교육은최소한이것만은반드시알아야전쟁을치룰수있다는것을제시한것이라하겠다. 독고순. 현재군정신교육의체계및평가 현재와미래군정신교육어떻게할것인가 ( 육군본부 2012년정신교육발전세미나 ), p. 36.

157 국방연구 결과를종합해서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한다. 그리고신병정신교육은 12대과제로되어있는데그중반드시숙지해야하고신병정신교육에꼭필요한것이라고판단되는 4개중점과제 9) (1 현대사의올바른이해 2 북한및북한군의실체 3 한미동맹의중요성 4 종북세력실체 ) 를국방부 ( 교육정책관실 ) 차원에서선정하여 2013년부터각종정신교육시간을활용하여집중교육하고있는데, 각군의신병교육기관과예하부대에서정신교육실태를파악, 개선책마련등의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또한국방부는적과맞서싸워이기려면기선정한정신교육 4대중점을반드시숙지함은물론이를내면화, 신념화, 행동화해야한다고판단하여 2013년부터공식적인문서에명시, 정신교육 4대중점을집중적으로교육을하도록하고있다. 10) 2. 연구방법 정신교육실태 (4대중점) 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국방부를비롯한육 해 공군부대를방문하여교육실태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나많은시간과예산이소요됨으로써실현하기어렵다. 따라서다음의 2가지방법에의해연구를진행하고자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통해지금까지의학교및부대정신교육을어떻게실시해왔는가에대해서정신전력논문집에수록된내용을중심으로이론적논의와함께정신교육강화를위한방법에는어떠한것이있는가를확인해보고자한다. 둘째, 정신교육 4대중점에대하여육 해 공군부대일반장병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일반장병 (883명) 으로구분하였으며, 육군 15사단 17사단, 해병 2사단, 공군10전비등 10개부대를방문하여서베이 (survey) 를실시하였다. 그리고 < 표 3-6> 정신교육내용인지도내용은잘못인식하고있다. 41.1%(363 명 ) 에대해서는군별, 계급별로인지도세부분석내용을카이제곱 P값을구하여잘못된인지도가군별, 계급별로어떠한관계가있는가를추가적으로살펴보았다. 설문조사주요내용은현행정신교육 4대중점교재의이해도, 정신교육 (4대중점) 에대한인지도, 교육배경이해, 국방 TV 만족도, 교안의난이도, 효과적인교육방법및체계성, 교관이갖추어야할자질등을점검함으로써국방부의정신교육 4대중점교육의도와내용이장병들에게제대로교육 9) 이와관련하여국방부는국가관, 안보관확립을위해대한민국현대사 ( 대한민국건국, 6.25전쟁원인, 민주화운동, 통일과제에대한 ), 북한및북한군의실체 ( 북한을어떻게보아야하나, 북한체제및특성, 북한의정치경제현실과인권문제등 ), 종북세력의실체 ( 국가보안법폐지주장, 반미및친북성향, 연방제통일방안찬양등 ), 한미동맹의중요성 ( 한미동맹의결성및필요성, 주한미군재배치등 ) 을정신교육 4대중점으로선정하고콘텐츠개발등의선양성과정교육, 후부대장병교육에중점을두고장병정신교육강화를추진하고있다. 10) 신병들의 5주과정정신교육에는 30시간을, 4주이하교육에는 16시간을집중교육하고신세대특성을고려영상 만화등으로교육콘텐츠를제작하는등다양한정신교육기법을실행하고있다.

158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53 되고있는가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또한장병들이선호하는교육방식은어떠한것이고현행군정신교육의미비점은무엇이며북한의핵 미사일도발과같은안보의식이고조되었을때전의고양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을모색하였다.( 설문분석결과를기초 ) Ⅱ. 정신전력개념이해와정신교육실태 ( 문헌분석 ) 1. 정신전력이란무엇인가 정신전력은고대이래지금까지전쟁의승패를좌우하는전력의핵심이며, 전투력의강약을좌우해왔다. 클라우제비츠 (Karl Von Clausewitz) 는전력을정신, 물리, 수학, 지리, 통계적요소의 5개요소로보고그중정신적요소를가장중요시하여 정신적힘은타요소에선행하며물리적요소를칼집이라고한다면정신적요소는시퍼런칼날과같다. 라고하였다. 11) 또한프랑스의듀피크 (Ardant Du Picq) 는 전쟁승리에결정적영향을미친불변의요인이바로인간의마음이고피아간비슷한수준의전력에서승패를결정하는요인이정신전력이다. 라고말하면서정신전력요소가전쟁승패를결정짓는핵심요소임을강조하였다. 12) 총탄이난무하는전쟁터는생 ( 生 ) 과사 ( 死 ) 가교차하는곳으로생명에대한위협, 불안, 공포, 추위, 배고픔등극한상황에직면하게되며죽음에대한공포가엄습, 무력감을느끼게된다. 즉대부분의사람들이전쟁터에서게되면공포심에의해전투능력이저하되며단순한동물적존재로전락하게된다. 13) 특히현대전은전쟁무기의첨단화와대량살상능력이증대됨에따라장병들의불안과공포심이더욱증대된다. 14)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안개 라는표현을통하여전장의상황은불확실한수많은요인들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전황을예견하거나파악하기어렵다는점을언급하고있다. 15) 이처럼전쟁에서의승패는전장의특수성을잘극복하느냐에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즉전장환경이아무리불확실하 11) Karl Von Clausewitz. The power of Personality in War (harrisburg: The military Service Publishing Compony, 1955), pp ) Chairer JJJ Abradant edu picq. Bettle Studies (New York: The Macmillan, 1921) Compony pp ) Gregory A. Daddis. "Understanding Fear's effectiveness." Millitary Review, 2004, Jury-August, p ) 이재윤. 군사심리학의이론과실제 ( 서울 : 집문당, 2006), pp ) Karl Von Clausewitz, The power of Personality in War (harrisburg: The military Service Publishing Compony, 1955), p. 56.

159 국방연구 고열악해도인간의강인한정신력을압도하지못하며인간은전장환경을극복할수있는강한신념과의지의존재라는것을알수있다. 16) 또한정신요소의전력화를위해서는의지의단련이나덕성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정신교육의중요성이부각된다. 17) 아무리좋은무기를가지고있더라도올바른정신이작용하지않고서는그힘은합목적적으로발휘되지않기때문이다. 18) 현대전에있어서총력전은정치전력, 경제전력, 무형전력및사상전력으로구성되어있다. 그중무형전력인사상전력은국민각자가갖고있는국가수호의지와가치관에의해서형성되며, 민족, 문화, 역사, 종교, 관습, 전통등에의해서이루어지는국민정신이라는개념을가지고있다. 19) 이러한점을고려할때정신전력은 모든장병이지휘관을중심으로투철한군인정신, 엄정한군기, 충천한사기, 공고화된단결로부여된임무를능동적으로완수할수있는조직화된전투력 이라고정의할수있다. 20) 2. 문헌에의한학교및부대정신교육실태분석 ( 시사점 ) 정신교육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 1단계는문헌연구방법을선택하였다. 즉학교및부대정신교육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참고문헌은정신전력관련논문으로정신전력논집 ( 국방대학교발행 ) 제10집 (2008) 부터제14집 (2012) 까지, 정신전력연구 ( 국방대학교발행 ) 제29호 (2001) 부터제43호 (2012) 까지, 년국방정신전력세미나발표집 ( 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정신교육혁신방안 ) 그리고정신전력연구보고서로정신전력콘텐츠 ( 국방대학교발행 ) 2009, 2012를참조하였으며국방정신교육원학술논집 Ⅰ Ⅱ(1998) 을참조하였다. 이외에도 21세기신국방구현을위한전환기안보상황의정신교육강화방안 (2007) 과천안함이후한반도안보환경진단과정책방향모색 (2011, 한국국방연구원 ) 등의다수의문헌을참조하였다. 2000년이후 2010년까지정훈활동의기본목표는장병들의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등군인으로서올바른가치관을확립하고건전한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향상에중점을두었다. 다시말해 2000년도에는제1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는등남북간의화해와협력의무드가조성됨으로써남북간에도대결과적대의식보다는평화통일의기대감에젖어있었던시기였다. 21) 이때의국방부의정훈문화활동지침도전환기적 ( 냉 16) 정토웅. 전쟁사 101장면 ( 서울 : 가람기획, 1997), p ) 장영주. 한국군정훈교육변화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p ) 김창주외. 병영문화와인권친화리더십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p ) 김성완. 정신력이통하는리더십 ( 서울 : 가을문화,1998), p )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 ( 서울 : 경성문화사, 1997), pp ) 장영주. 상게서, p. 189.

160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55 전에서탈냉전으로 ) 안보상황이라는것을강조하였으며북한에대해적대의식보다는동포애를강조하는분위기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이발생된이후 2011년도 < 국방부정훈공보활동지침 > 에나타난정신교육의방향을살펴보면 2000년대에줄곧강조되어왔던화해와협력, 평화통일에관한내용은거의찾아보기힘들고실전적인긴박한상황하에서어떻게정신무장을확고히해야하는가에주안점을두고 전투의지고양, 실전적전투훈련, 야전상황체험과같은항재전장의식을고취하고자하였다. 22) 아울러국방부지침에의거 2016년에도우리군은적과싸워이기는정예강군육성을위해정신교육, 사격, 체력단련, 전투기술등전술훈련위주의부대훈련에할애함으로써전투행동을완벽하게숙달, 해당지휘관의의도대로전투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23) 이를좀더세부적으로학교교육과부대교육으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학교정신교육의경우정신교육이 2010년총교육시간의평균 3.5% 이었으나천안함피격이후안보의식이고조된 2011년부터는 5% 이상으로유지하였고올바른가치관형성을통한군인만들기에서싸우면반드시이길수있는전사만들기로전환되었다. 부대정신교육의경우실전을경험하면서기본적으로기존 (2010년이전 ) 의정신교육방식은적과싸워이길수있는일촉즉발의위시상황에는잘맞지않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래서평시일일정신교육도하루일과를돌이켜보고복무결의를다지는방식에서군진수칙과대적관구호를제창하게하였으며, 점호시에는참군인의일화를반복적으로교육함으로써확고한필승의신념을고취하도록하였다. 2012년과 2013년도공히국방부 정훈 문화활동훈령 도 2011년도와비슷하게 적과싸워이길수있는항재전장의전투군인육성 이라고되어있으며확고한안보관및대적관확립, 올바른국가관과역사관정립, 필승의군인정신함양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와서도초급간부의지휘역량을강화하기위해군리더십과군대윤리를집중적으로교육하고있고초군반교육과정에인권, 군법, 군대윤리등을신설하여올바른가치관과품성을갖추게하는것은물론불확실한전장상황에서의전의고양과지휘능력을배양하기위해실전적리더십훈련장을설치하여활용하고있다. 24) 즉정신교육의다양한영역가운데특히 4가지에대해서는집중적, 반복적으로교육함으로써전쟁에서싸우면반드시이길수있는전사의기질을갖추라는지침인것이다. 이는항재전장의식에의한 전투중심의생활화교육 으로전사적기질배양에정신교육이주력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22) 2011년도육군에서하달한 전투중심의정신교육추진계획 을보면정신교육배경과필요성에대한언급에있어서도전장상황과전시행동요령, 전투현장에서살아남는법, 적과싸워이길수있는전투기술, 전투현장에중심을둔정신교육등전장실상에입각하여항재전장의식과전투감각을고양하기위한내용이었다. 23) 국방부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p ) 국방부. 상게서, p. 74.

161 국방연구 Ⅲ. 정신교육실태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가. 조사목적및설계본설문조사는신병및야전부대장병, 그리고정신교육전담교관들을대상으로정신교육 4대중점의내용, 취지는물론교재, 교안, 교관, 교육환경및진행, 프로그램구성, 개발을위한제언등을조사하여정신교육 4대중점교육강화방안을모색함으로써학교 신병정신교육강화는물론야전부대의일일 주간 집중정신교육참고자료로활용하는데있다. 본설문조사는육 해 공군부대양성과정신병및복무중인부대장병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세부설문설계내용은 < 표 3-1> 과같다. < 표 3-1> 설문조사설계현황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군장병 883명 ( 무응답자제외 ) 조사방법 부대방문, 설문서베이 (survey) - 간부및, 병사집단조사 표집방법 교육성격을감안한육 해 공군부대무작위할당표집 분석방법 통계패키지 SPSS ver.17을사용하여빈도분석을시행 나. 조사내용설문조사내용은정신교육교육실태전반을파악하기위해서 < 표 3-2> 와같이장병의인지도및반응, 교육방법, 교관능력및강의준비, 교보재에중점을두고총 23개의문항을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지면상일부만소개하지만나머지문항이의미하는핵심내용은설문조사결과시사점에언급함으로써설문조사결과의내실을기하고자한다. < 표 3-2> 설문문항별내용 구분 일반장병용 세부내용교육과정에대한인식및운영 10개교육방법 9개교관능력및강의준비 1개교보재관련 3개

162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57 다. 응답자특성 ( 장병용 ) 자료수집방법은질문지를이용하였다. 표본선정에있어서장병은각군별신병양성기관과야전부대를선정하였으며, 육군은 15사단, 17사단, 26사단, 28사단, 32사단, 37사단, 해군은해병제2사단, 제2함대사, 공군은 10전투비행단, 제2방공여단을선정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군별, 계급별. 학력별, 주특기별세부현황은 < 표 3-3> 과같다. < 표 3-3> 군별, 계급별, 학력별, 주특기별세부현황 군별계급학력주특기 구분 표본수 ( 명 ) 구성비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병사 부사관 위관장교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계 전투병 전투지원병 전투근무지원병 계 883( 무응답 81) 설문조사결과및시사점 가. 설문조사결과다음문항은 4대중점관련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의이해정도를묻는문항이다. 4대중점관련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가이해하기가쉬운가에대하여어렵다고답한그렇지않다 137명 (15.3) 과전혀그렇지않다 84명 (9.4) 을합한값 221명 (24.7) 이비교적쉽다고답한그렇다 132명 (14.8) 과매우그렇다 45명 (5.0) 을합한값인 177명 (19.8) 보다큰결과치를

163 국방연구 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결과치의값으로는쉽고어려움에대한차이를분별하기가쉽지않지만설문조사결과는미세하지만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가이해하기가약간어려운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병사들이참고로하는정신교육교재는이해하기가쉽게제작되어야할것이다. 구분 전혀그렇지 < 표 3-4> 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이해정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응답수 ( 무응답9) 비율 (%) 평균 2.91 다음문항은국군TV방송을통한정신교육 (4대중점) 에만족하는가를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만족한다고답한그렇다 149명 (16.7) 과매우그렇다 66명 (7.4) 을합한 215명 (24.1) > 만족하지않은것으로답한그렇지않다 124명 (13.9) 과전혀그렇지않다 78명 (8.7) 을합한 202명 (22.6) 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국군TV방송을통한정신교육에만족하고있는것이만족하지않는것보다는우세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조사대상의절반이넘는 466명 (52.2) 이보통이다고응답하고있음을주지해야하겠다.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 표 3-5> 국군 TV 만족도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응답수 ( 무응답10) 비율 (%) 평균 3.00 다음문항은장병들이정신교육 (4대중점) 의내용이무엇인지정확히알고있는가를확인하는문항이다. 즉정신교육 4대중점이아닌것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하여 4대중점영역인아닌인성교육의일환인충 효 예라고바르게답한장병이 526명 (59.6) 으로나타났으며, 현대사라고잘못답한것은 161명 (18.0) 으로북한및북한군의실체로잘못답한것은 34명 (3.8), 종북세력의실체로잘못답한것은 69명 (7.7) 이다. 이러한결과치를종합해보면전장병의약 60퍼센트에달하는장병들은전반적으로정신교육의내용에대해서알고있지

164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59 만일부장병들은잘모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4대중점정신교육의취지와목적그리고핵심적인내용에대하여전담교관및정훈장교들은해당교육시간에주지시켜줄필요성이제기된다. 구분 현대사 < 표 3-6> 정신교육 (4 대중점 ) 내용인지도 북한및북한군의실체 충효예교육 한미동맹의중요성 종북세력실체 합계 응답수 ( 무응답22) 비율 (%) 이논문은정신교육 4대중점교육실태를분석하여장병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이다. 그런데장병들이정신교육 4대중점이어떠한내용인지어떠한취지와목적하에실시하는가에대한인식도가낮은것은정신교육성과에도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 < 표 3-7> 정신교육 (4대중점) 내용인식도와관련해서설문조사결과인식도가낮은부분 363명 (41.1%) 에대해서는군별, 계급별로나누어카이제곱 P값을분석하였다. ( 특기별, 학력별분석은본논문의성과와는커다란의미가없어생략하였다.) 즉카이제곱 P값을구하여귀무가설과연구가설의기각과채택여부를살펴봄으로써인지도를세부적으로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장병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하는데참고하였다. < 표 3-7> 정신교육 (4 대중점 ) 내용인지도세부분석 (1) 군별 계급 구분 표본수 ( 명 ) 잘못인식한수 ( 명 ) 잘못인식한비율 (%) 육군 해군 / 해병대 공군 계 병사 부사관 위관장교 계

165 국방연구 < 표 3-8> 군별정신교육 (4대중점) 내용인지도세부분석 (2) 귀무가설 군별과정신교육이연관성이없다. 관측빈도 육군 해군 공군 계 잘못인식 잘인식 계 기대빈도 육군 해군 공군 계 잘못인식 잘인식 계 카이제곱 p값 < 표 3-9> 계급별정신교육 (4대중점) 내용인지도세부분석 (3) 귀무가설 계급별과정신교육이연관성이없다. 관측빈도 병사 부사관 위관장교 계 잘못인식 잘인식 계 기대빈도 병사 부사관 위관장교 계 잘못인식 잘인식 계 카이제곱 p값 E-08 잘못인식하고있는 363명 (41.1%) 에대해서계급별 ( 병사, 부사, 장교 ) 그리고군별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 로세분화해서 < 표 3-8>, < 표 3-9> 로나타내었다. 먼저군별비교에서는육군은 658명가운데 268명 (40.7%), 해군 / 해병대 155명중 67명 (43.9%) 마지막으로공군은 70명중 27명 (38.6%) 으로나타나각군별로는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었다. 계급별로보면병사계급은 773명의약 45%(347명 ) 가잘못인식하고있으며부사관은 108명가운데 14.8% 인 16명이잘못인식하고있었다. 즉세부분석으로군별, 계급별로정신교육과의연관성이있는지없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카이제곱검정을해보았다. 먼저군별에대한검정결과는카이제곱값 (0.699) 이유의수준 0.05보다큰값이나왔기에귀무가설이기각되지않고채택되어군별로정신교육을잘못인식하는것과는유의미한차이가없음을알수있었다. 다시말해정신교육의인식정도는군별로는아무런차이가없다는것을알수있다.

166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61 하지만계급별로는유의수준 0.05보다작은값 ( ) 이나와귀무가설이기각되고연구가설이채택되었다. 즉, 병사와부사관간에는인식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는데이는복무기간차이로인한정신교육접한횟수, 정신교육반복성여부등의다양한이유로인한차이라고해석해볼수있다. 다음문항은정신교육 (4대중점) 을교육하는배경을알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문항이다. 질문문항에서 4대중점을교육하는배경이아닌것을고르는것이었다. 정신교육을교육하는배경이아닌것은 남북관계의개선 이라는정답을알고있는장병들은 316명 (35.4) 이고바른답이아닌남북관계의악화로답한것은 427명 (47.8) 으로나왔다. 이러한현상은질문의의도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이외에도북한의대남도발 43명 (4.8), 종북세력의실체 74명 (8.3) 로오답을보였다. 설문조사를결과를종합해볼때장병들이정신교육 (4대중점) 을교육하는배경에대하여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신교육시간에 4대중점교육을실시하는배경과목적등에대하여다시한번주지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구분 북한의대남도발 < 표 3-10> 정신교육 4 대중점교육배경이해 종북세력의암존 남북관계의개선 남북관계의악화 합계 응답수 ( 무응답23) 비율 (%) 다음문항은정신교육을군입대후어떠한정신교육과정에서받았는가를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신병정신교육시라고응답이 319명 (35.7), 실무부대전입이후 177명 (19.8), 특기병교육시 22명 (2.5) 으로나타났으며, 잘모름 189명 (21.2), 처음들은 163명 (18.3) 으로분석되었다. 이를종합해보면정신교육은신병정신교육때많이받은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는실무부대전입이후에받은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서신병대상정신교육의중요성을새삼인식할수있으며신병들을대상으로정신교육을실시할때철저하게준비한후에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것을느낄수있다. 이외에도잘모르고처음듣는다고응답하고있는경우에대해서는각종교육시에 4대중점교육의내용과배경에대해서정확하게주지시켜주는노력이요구된다.

167 국방연구 구분 신병정신교육시 < 표 3-11> 정신교육 (4 대중점 ) 받은과정명 특기병교육시 실무부대전입이후 잘모름처음들은합계 응답수 비율 (%) 다음문항은정신교육과관련하여자신이속한부대에서실시하고있는교육방법을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는국군TV활용이 261명 (29.2), 국방부에서하달한교안 (ppt) 을이용한강의 215명 (24.1), 자체개발한강의안활용 142명 (15.9), 표어및포스터를활용한생활화교육 74명 (8.3), 국방일보윤독 63명 (7.1) 으로나타나고있다.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정신교육중점은주로국군TV와국방부에서하달한교안 (ppt)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 교안 (ppt) 강의 자체개발강의안 < 표 3-12> 정신교육 4 대중점교육방법 국방부안보완 생활화교육 ( 표어, 포스터 ) 국방 TV 활용 국방일보윤독 응답수 비율 (%) 기타 합계 다음문항은안보위기상황이아닌평상시가장효과적인 / 전사적기질양성및항재전장의식을충만해주는정신교육방법은무엇인가를묻는문항이다. 먼저가장효과적인정신교육방법을묻는질문에대한설문조사결과로는영상매체 165명 (18.5) > 탈북자활용강의 158 명 (17.7) > 참여토론 142명 (15.9) > 국군TV활용 129명 (14.4) > 외부인사초빙 73명 (8.2) > 교안 (ppt) 강의 68명 (7.6) > 표어및포스터활용생활화 50명 (5.6)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치는기존의정신교육방식인국군TV활용과교안 (ppt) 강의와는차이가있는것으로장병들의자발적인참여유도와교육흥미를유발하는측면에서기본정신교육방법의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일깨워주는결과로보인다. 또한정신교육방법중안보위기고조시전사적기질양성과항재전장의식을충만하게해주는교육기법을물어보았다. 설문조사결과탈북자를활용하여북한의실상을전달하는방법은 179명 (20.0) > 영화등영상매체활용방안 171명 (19.1) > 교육생들이참여하여토론을벌이는방법은 154명 (17.2) > 국군 TV활용한정신교육 90명 (10.1)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 4대중점교육이장병들에게전투상황하에서전사적기질양성과항재전장의식을불어넣어주기위해서는탈북자를

168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63 활용하여북한의실상을들려주거나영화및영상자료를활용, 참여토론식교육이나외부안보전문가를활용등의다양한정신교육방법을도입해야함을시사해주고있다. 구분 교안 < 표 3-13> 가장효과적 / 전사적기질 항재전장의식배양정신교육방법 참여토론 국방일보윤독 국군 TV 지휘관교육 생활화 외부인사초빙 탈북자활용 883 응답수 68/71 142/154 37/45 129/90 34/37 50/38 73/69 158/ /171 ( 무응답 13) 비율 (%) 7.6/ / / / / / / / / 영상매체 합계 다음문항은 4대중점정신교육강화를위해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사안이무엇인가를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교육방법을개선에대해 360명 (40.3) 이, 교관의자질 능력향상의시급함에대해 88명 (9.9), 정신교육의부정적인인식을개선해야함을 73명 (8.2) 이응답하였다. 앞서누차언급한바와같이 4대중점정신교육방식을장병들의참여율을높일수있는토론식이나나라사랑콘서트방식, 영상자료활용, 외부안보전문강사및탈북강사활용등의방식으로단계적으로개선해야하겠고, 자질향상을위해민간대학위탁교육이나명강사과정입과도추진해야하겠으며, 정신교육에대한잘못된인식의개선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외에도뒤떨어진교육자료 105명 (11.8), 사회와군의연계성 90명 (10.1), 열악한교육시설 74명 (8.3) 의응답결과에도관심을가져야하겠다. 교육자료는교안 (ppt) 뿐만아니라시나리오도제작하여하달함으로써교육준비의어려움을해소해주어야하겠으며, 사회와군의연계를강화하여장병들이사회에서군으로입대전부터바른국가관과안보관을확립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열악한교육시설로신병교육의경우평균 250명이함께교육을받을경우앞자리에앉은교육생은교안의내용을볼수있으나뒤쪽이나측면에앉을경우제대로화면을볼수없게된다. 추가적으로교보재를지원함으로써교육환경을개선해주어야할것이다. 구분 교관의 교육방법 자질 / 능력 개선 < 표 3-14> 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사안 정신교육부정인식 뒤떨어진교육자료 사회 - 군의연계성 지휘관관심 열악한교육시설 준비시간부족 응답수 비율 (%) 기타 합계 883 ( 무응답 23)

169 국방연구 다음문항은정신교육을시키는교관들이우선적으로갖추어야할자질을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치는숙달된교육스킬 359명 (40.2) 을가장우선적갖추어야할자질로보고있다. 다음으로는강사로서의전문지식 242명 (27.1) > 언어구사능력 140명 (15.7) > 몸짓 / 표현력 75명 (8.4) 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안보교육전담교관이되기위해서는전문지식은물론커뮤니케이션전달방법까지숙달되어야한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정신교관들에게민간대학위탁교육기회를확대하거나외부의명강사양성과정에우선적으로입교시켜야할필요가있다. 구분 전문적인지식 < 표 3-15> 교관이우선적갖추어야할자질 숙달된교육스킬 언어구사능력 몸짓 / 표현기타합계 응답수 ( 무응답28) 비율 (%) 다음문항은국방부에서제작한정신교육교안 (ppt) 에대한의견을묻는문항이다.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잘모르겠다라고응답한것이 309명 (34.6) 으로가장많고복잡하고지루하다 210명 (23.5) > 쉽게정리 158명 (17.7) 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핵심을쉽게정리하여배포해주었으면하는바램도 158명 (17.7) 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정신교육교안 (ppt) 에대해서는쉽게정리되었다는인식보다는복잡하고지루해하는인식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핵심위주로정리하여내려주기를바라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 쉽게정리 < 표 3-16> 정신교육교안 (ppt) 난이도 복잡하고지루함 잘모르겠음 핵심정리하달요망 기타 합계 응답수 ( 무응답24) 비율 (%)

170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65 나. 시사점 구분 교육및운영과정인식 < 표 3-17> 설문조사결과종합 교육방법교관능력및강의준비교보재 일반장병 4 대중점교육의취지배경, 내용잘모름 - 40% 잘모름 4 대중점교육참여도적극 40.4% > 미흡 12.8 > 보통 40.4 신병교육때실무부대전입시집중낮음 국군 TV 는불만족 *52.2% 보통이하 4 대중점교육방법지루하고재미없음인식변화필요 - 교육개선 (40.3) - 교안낡음 (11.8) 항재전장고취 - 탈북 > 영상 > 토론 기다려지는방법 - 콘서트 > 국군 TV > 외부전문가 효과적방법 - 영상 > 탈북자 > 참여식 교관이갖추어야할자질 ( 순서대로 ) - 숙달된교육스킬 - 전문지식 - 언어구사 - 몸짓 표현력 신병정신교육존재여부잘모름 신병교재가어렵다고인식 - 어렵다 24.7 > 쉽다 19.8 국방부교재복잡 지루핵심위주로재정리요망 정신교육전담교관및일반장병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교육및운영과정, 교육방법, 교관능력및강의준비, 교보재순으로구분정리함 1) 정신교육인식 (4대중점) 국방부에서 4대중점정신교육을강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설문조사결과는 4대중점정신교육의취지, 배경은물론주요내용에대해서일반장병들의 40% 는잘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차후교육취지와배경에대해서는다시한번교육할필요성이제기된다. 아울러 4대중점정신교육은특기병교육시등다양한시간에실시되고있으나주로신병정신교시육 (35.7%) 와실무부대전입이후주간정신교육 (19.8%) 시간에실시되고있으며, 정신교육방법및활용매체는국방TV(29.2%) 와교안강의 (24.1%) 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 4대중점교육의내용및교육배경및필요성에대해계급별로인지도검사 ( 카이제곱 P값 ) 에서간부인부사관에비해병사가낮게나오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하겠다.

171 국방연구 ) 교육방법정신교육방법으로는먼저신병들을대상으로는교안 (ppt) 을중심으로강의식으로진행되고일반장병들은주간정신교육의날에국군방송 ( 정훈콘서트, 명강특강 ), 국방일보윤독그리고일일정신교육, 집중정신교육시간을활용하여집중적으로교육하고있다. 이와같은현재교육방식에대해일반장병교육방법개선 (40.3%) 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다시말해교육방법이지루하고재미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참고로안보위기고조시가아닌평시정신교육의효과성이높아선호하는교육방식은영상매체활용 (18.5%), 탈북자초빙강연 (17.7%), 참여식토론 (15.9%), 국군TV 활용 (14.4%), 외부전문강사초청 (8.2%) 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안보위기고조시전의고양을위한정신교육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와도매우유사하게나왔다. 3) 교관능력신병들에대한정신교육은매우중요하다. 그래서강의능력이숙달되고전문적인지식을갖춘전문교관들이강의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실상은그렇지못하다. 즉중위급의장교가오랜기간의강의준비나숙달되지않은채직책에의해서수업을진행하고있으며, 각종보고서작성등의행정업무처리등의여러가지중복임무수행으로강의준비가미흡한상태로교육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교육내용설문조사결과국방부에서하달한일반장병의경우에도신병정신교육교재의존재여부도전반적으로잘모르고있으며, 신병교재가어렵다는인식 24.7% > 쉽다는인식 19.8% 로나왔다. 종합해볼때교안 (ppt) 및신병정신교육교재에대해어렵다고생각하는인식이쉽다고인식하는것보다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 추가사항본논문내용에지면상의이유로언급되지않았으나설문조사결과분석에의하면내실있게운영되는정신교육과정은주간정신교육 ( 국군 TV) 27% > 반기집중 20.9% 순으로나타났고정신교육교관들의연구강의경험부족 50.5%, 영상자료활용도가 60.9% 로높게나왔다. 교관들의 4대중점강의만족도는충분하다 48.7% < 그렇지않다 51.3% 이고가르치기어려운내용은현대사 44.3% > 종북세력의실체 27% 이며교관들이정신교육에집중할수

172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67 없는이유로여러업무동시수행 58.3% > 행정업무수행 17.1% 등의이유이다. 외부전문강사투입의필요성 67.8% 으로인식하고있으며, 4대중점별로교육방식차별화도 37% 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Ⅳ. 안보상황별 3 단계정신교육강화방안 1. 평시올바른가치관확립을위한정신교육강화 (1 단계 ) 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정신교육강화방안 ( 교육인식, 교육방법, 교관능력, 교관처우개선 ) 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정신교육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의필요성앞서설문조사분석결과정신교육 (4대중점) 의취지및배경, 내용에대해서일방장병들의 40% 는잘모르고있었다. 앞서 4대중점교육의내용및교육배경및필요성에대해계급별로인지도검사 ( 카이제곱 P값 ) 에서간부인부사관에비해병사가낮게나오고있다. 정신교육이중요하다고아무리강조한다할지라도설문조사결과로는그중요성에대해제대로인식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으로강화방안을마련하기에앞서정신교육담당하는부서에서는정신교육의필요성및중요성, 배경에대해서각종정신교육과정운영시에재교육을해야하겠다. 특히신병을비롯한병사들에대해서는정신교육의중요성및배경및필요성이강조되어야하겠다. 둘째입대장병수준을고려한정신교육교보재개발 ( 지원 ) 정신교육은다양한교육과정을활용하여실시되고있으나주로신병정신교육 (35.7%) > 전입이후실무부대주간정신교육 (19.8%) 시간에실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정신교육교재가어렵다는인식 (24.7%) 이쉽다는인식 (19.8%) 보다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방법에대해서도 40.3% 지루하고재미없는것으로인식되고있어새로운변화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신병대상정신교육시부터국군 TV활용방안모색과함께입대장병들의수준과취향에맞도록정신교육교보재를제작 / 지원방안이적극검토되어야하겠다. 신세대취향을고려정신교육 (4대중점) ppt 교재에시나리오와토의지도서를추가로제작하여배포해주어야하겠다.

173 국방연구 셋째, 국군TV 활용정신교육활성화정신교육은우선육군의경우사단신병교육기관에서핵심과목위주로집중교육하고, 자대배치후주간정신교육의날에국군TV시청, 행동화교육등을통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대대단위별로매주수요일실시되는주간정신교육은주로국군 TV방송을활용하고있는데진행방식이나프로그램구성등에서보완이필요하다. 즉설문조사에서도현행주간정신교육방식이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이 40% 에달하고있다. 국군 TV를통한주간정신교육은현재시행중인정신교육방법중에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더구나 IPTV를활용토록함으로필요시마다상시교육이가능할뿐만아니라피교육자와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신세대특성에맞는다양한영상물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아무리효과적인정신교육방법일지라도장기간계속되다보면장점이희석될수있고지루함을느낄수있게된다. 따라서프로그램을구성할때장병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진행방식에도창의력을발휘하는등적절한변화를주어야하겠다. 넷째, 신세대특성을고려한정신교육방법신세대장병들이선호하는정신교육방법으로는강의식교육보다는창의적인교육방식인나라사랑콘서트, 외부전문가초빙교육, 영상매체적극활용, 장병참여식교육, 탈북자활용정신교육을선호하고있다. 또한신세대특성에맞는정신교육기법으로영상자료를활용하는것은빼놓을수없는항목이다. 그래서국방부 ( 각군 ) 차원에서신세대들이선호하는 ( 창의성, 감각 ) 동영상자료를재작하여하달하고각급부대에서는하달된영상물을적극활용토록해야할것이다. 이외에도장병에게기다려지고선호하는정신교육방식이며외부전문가및탈북강사초빙교육등이있다. 단막극이나각종경연대회를개최하여장병들이일방적인강의만듣기보다는직접참여 25) 해봄으로써자연스럽게정신교육의생활화 체득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정신교육전담교관의교육준비여건개선및교관능력향상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장병들은정신교육교관들에게바라는것으로숙달된교육스킬 (40.2%) > 강사로서의전문지식 (27.1%) > 숙달된언어구사능력 (15.7%) 순으로요구하고있으나실상은정신교육전담교관들이강의준비에전념할여건이매우불비하다. 다 25) 정신교육강화를위해콘서트를제작하여공연하거나음악, 시낭송, 연극, 뮤지컬등창작예술작품을만들어공연을한다면신세대취향과도잘맞아장병정신교육에흥미를갖게해줄수있을것이다.

174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69 시말해정신교육전담교관들이기본업무외에도각종행정업무, 회의참석등의다양하게부과된임무수행으로인하여정신교육교관으로서교육준비시간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각급지휘관은정신교육전담교관들이교육준비에전념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근무환경을개선해주어야한다. 아울러교관으로서전문성과잠재역량개발을위해서도국방부와각군의정책적인배려를통하여민간대학위탁교육기회를대폭확대해주어야할것이다. 또한역사학, 정치학, 심리학등인문사회계열로민간대학위탁교육이나국방대학교에서석사과정을마친자원에대해서는정신교육전담교관으로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아울러정신교육교관가운데우수자에대해서는군에서배려할수있는범위내에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자긍심을견지, 더욱정신교육에몰두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어야하겠다. 2. 안보위기고조시전의고양위한정신교육강화방안 (2단계/3단계) 첫째, 기존정신교육에대한성찰과안보상황에부합해야우리군은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 (2010년) 이라는실전상황을경험하면서북한군의무력도발에대비하여무엇을준비해야할것인지를깊이성찰하는시간을가지게됨으로써, 전투에서적과싸워어떻게하면이길것인가 에중점을두고강인한군대육성에최선을다하였다. 특히지금은안보상황이 6.25이후최대의위기이다. 즉 6차핵실험, 전자기파 EMP, 금년들어 18차례 ICBM급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같은대남도발을자행할시기에는가치관확립차원의인성교육보다는전투의지고양과항재전장의식을고조시켜주는정신교육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다시말해 2010년도이전까지의주요정신교육의내용이었던올바른가치관확립을위한국가관및안보관은물론인성교육, 충효예교육으로는지금과같은일촉즉발의실전 ( 實戰 ) 상황에는부합되지않음에따라정신교육의방향도바뀌어야한다. 즉적과싸워반드시이길수있는전의고양을할수있는정신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좀더부연설명을하자면 < 표 4-1> 과같이단계별로차등화하여정신교육을실시하면되겠다. < 표 4-1> 단계별전의고양정신교육 1 단계 ( 평시 ) 2 단계 ( 안보위기고조시 ) 3 단계 ( 전쟁임박단계시 ) 올바른가치관확립, 정신교육 3 대과제 (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 인성교육, 충효예교육등 전의고양, 항재전장의식고취, 일전불사자세견지, 탈북자초청교육 전쟁수칙, 대적관구호암송, 현장체험교육, 군진수칙, 전쟁체험장방문

175 국방연구 아울러앞서문헌연구결과가시사해주는바와같이기본적으로안보위기가고조될시 (2단계 /3단계) 에는총교육시간대비정신교육이 5%( 3.5%) 이상으로유지되어야한다. 2단계에서는항재전장의식고취, 일전불사의정신자세를견지하고전쟁임박단계인 3단계에서는전투중심의생활교육의일환으로반복적인훈련, 전쟁수칙교육을통한항재전장의식고취, 전투기량을향상시키는것은물론전장체험장방문, 점호시간을활용군진수칙과대적관구호를암송함으로써전의를고양토록해야하겠다. 안보위기가고조될수록 4대중점과같은핵심내용을집중적으로반복해서전사적기질을갖추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둘째, 전투의지고양을위한정신교육방법도입앞서전사적기질배양과항재전장의식고조에유익한교육방법인탈북자활용 (20%) > 영상매체활용전의고양고취 (19.1%) > 토론방식 (17.2%) 에의한정신교육을적극활용해야하겠으며전의고양을위해서는다양한정신교육영역가운데 4대영역만이라도교육범위및내용을핵심적인것으로조정하고적과싸워승리하는전투형군인육성을위한정훈 문화활동추진 으로 일전불사 ( 一戰不辭 ) 의전투의지와군인정신함양 의계기가되어야하겠다. 아울러교육방법도신념화가되도록강의-시청각-구호제창-결의다짐등반복교육방식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즉대적우위의신념화를위해서는구호재창이나결의다짐의반복은필수라하겠다. 일일정신교육도하루일과를돌이켜보고복무결의를다지는방식에서군진수칙과대적관구호를제창하게하고점호시에는참군인의일화를반복적으로교육하여필승의신념을고취하도록한다. 셋째, 항재전장의식고취를위한콘텐츠개발현재국방부에서제작하여배포하는정신교육교안 (ppt) 이복잡하고내용전개가지루하다 (23.5%) 가쉽게정리되어있음 (17.7%) 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입대장병의수준에맞도록개선, 교안내용을보다쉽고재미가있으면서도전투의지고양과항재전장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콘텐츠를개발하여보급하여야하겠다. 그렇게함으로써입대장병들에게 일전불사 ( 一戰不辭 ) 의전투의지와군인정신을함양되도록해야하겠다. 넷째, 전투의지고양을위한특별정신교육과정개설장병들에게정신교육강화를위한특별교육과정을신설하면좋을것같다. 신념화되도록하는전투의지고양 특별정신교육과정 개설이나 전장체험장 을방문하여전쟁의참담함과고통스러움을체험함으로써항재전장의식을갖게해야하겠다. 이와더불어우리의적에

176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71 대한적개심을고취할수있는표어 포스터를제작하여부착하고, 일상생활속에서구호를외침으로써전투의지를고양시켜필승의신념을고취토록해야하겠다. Ⅴ. 맺음말 1. 결론 현시점에서우리가명심해야할점은지금도종전이아닌휴전상태로언제든지전쟁시개시될수있다는사실이다. 북한의김정은체제는 2016년 4차 (1. 6) 5차 (9. 9) 핵실험을강행하였고 17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하였다. 2017년도에도 6차핵실험 (9.3) 과 18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하는등과거김일성이나김정일보다더욱호전적으로한반도의전쟁분위기를고조시키고있다. 이에편승한우리사회의불순세력들은노골적으로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등을주장하면서국론분열을조장하고있다. 대한민국이북한보다모든면에서우월하더라도사상적으로붕괴된다면우리의안보는결코장담할수없다. 이것이우리군이사상전 ( 思想戰 ) 의승리자가되어야하는이유이다. 이와같은최근의안보상황을고려하여정신교육강화방안을모색함에있어서핵심내용을다시한번짚어보고자한다. 첫째, 정신교육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를강조할필요성이제기된다. 북한핵 미사일위협이증대됨에따라각급지휘관및정신교육관계관에게정신교육강화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면한다. 둘째, 장병정신교육의가장효과적인방법중의하나인국군TV 방송의프로그램구성이나진행방식개선, IPTV 조기보급등이검토되어야한다. 교육효과적인측면에서아직까지국군TV 방송을능가하는교육방식을찾기는어려울것이다. 설문조사를통해서도현행국군TV 방송에의한정신교육내용에대해대체로긍정적이지만개선을요구하는의견도존재한다. 따라서국군TV 방송프로그램편성및진행에있어서장병들이선호하는참신한콘텐츠개발, 장병참여형진행기법, 전문강사선정등에대해서야전부대장병의의견을반영하고전문가의자문을받아개선할필요가있다. 이에병행하여교육효과를제고시키기위해서는현재야전군부대에서운영하고있는 IPTV장비도조기에전군으로확대보급하여적극활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77 국방연구 셋째, 신세대특성을고려한다양한정신교육방식도입이검토되어야한다. 신세대특성을고려하여영상매체활용을더욱강화하는것은물론 2012년에중단된국방대학교정신교육단을재운영 ( 전문강사확보 ) 하여전의고양을위한전군동일시각의교육을기동성있게실시할필요성이제기된다. 넷째, 항재전장의식을제고할수있는 전쟁체험장 의설치운영이다. 항재전장의식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 싸우면반드시이길수있다는장병들의전의고양이신념화 내면화 행동화가이루어지도록 전쟁체험장설치 가요구된다. 2. 연구의한계점 정신교육실시현황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학교기관 ( 양성및보수과정 ) 을비롯한야전부대모두를방문하여직접확인하고다양한계층의의견을수렴하여심층분석및대안을제시해야하는데실제적으로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됨으로써제한이된다. 본논문은정신교육 4대중점에대한시행실태를확인하고문제점을도출및개선방안을모색하는연구로서선행연구논문이전무한가운데관련자료가부족하여연구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각부대 4대중점교육실태파악에있어서육 해 공군부대중 10개부대를임의선정하여분석하였기때문에부대성격에따라교육연건및환경이서로달라구체적으로실태를파악하는데는제한사항이있었음을밝힌다.

178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73 참고문헌 강용희 전병규. 전쟁심리극복방안에관한연구. 정신전력연구, 제36호 (2005). 국방대학교. 전환기적안보상황하에서의정신교육강화방안 국방대학교정신교육홍보단에서장관에게보고한내용참조 (2001).. 정신전력논집제12집 ( 서울 : 국방대학교, 2010).. 정신전력논집제14집 ( 서울 : 국방대학교, 2012).. 제4회국방정신전력세미나 ( 서울 : 국방대학교, 2013).. 국방정신전력발전세미나발표집 ( 서울 : 국방대학교, 2012).. 정신전력콘텐츠 ( 서울 : 국방대학교, 2012).. 정신전력연구제41호 ( 서울 : 국방대학교, 2010).. 제2회국방정신전력세미나 ( 서울 : 국방대학교, 2011).. 한미동맹의성취와과제 ( 서울 : 국방대학교, 2013). 국방부. 신병정신교육기본교재 ( 대전 : 국군인쇄창, 2009).. 장병정신교육 4대중점이해, 2001년도전군정훈장교대상워크숍계획 2-1, 2-2 참조.. 자랑스런대한민국지켜야할나의조국 ( 서울 : 경성문화사, 2012).. 정신전력지도지침서 ( 서울 : 국방정신교육원, (1997).. 정신전력육성지침서 ( 서울 : 국방부, 2011).. 사상전의승리자가되자 국방부종북실체인식장병교육자료 (2012). 구본학. 북한의 3차핵실험과우리의대책,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세미나발표자료 (2013).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 서울 : 기파랑, 2008).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70년의남북관계 ( 서울 : 선인, 2016). 김성완. 정신력이통하는리더십 ( 서울 : 가을문화, 1998). 김성욱 김정은이렇게망한다 ( 서울 : 백년동안, 2014). 김진. 2015년김정은급변터질것인가 ( 서울 : 늘봄플러스, 2014). 김창주외. 병영문화와인권친화리더십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노양규. 리더십, 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요체. 기획특집 2 ( ). 독고순. 현재군정신교육의체계및평가. 현재와미래군정신교육어떻게할것인가, 육군본부 2012년정신교육발전세미나. 류병현. 한미동맹과작전통제권 ( 서울 : 재향군인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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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175 A Study of Developing the Spirit Combat Power at the Time of National Security Crisis Lee, June Hee Keywords Spiritual Combat Power, Moral Education, The Four Priority Spiritual strength is a core element to determine outcome of war, as Karl Clausewitz said: spiritual pow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five aspects of spirit, physics, mathematics, geographic, statistic. Korea military's moral education is contrasted sharply before and after the 2010 Navy frigate Cheonan and Artillery shelling. In former times, Education for establishing right values was key point, while growing will to fight based on actual fight hereafter. The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earched how the education for spirit took effect so far and it tried to find the ways to intensify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about it. See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rstly, Before Navy frigate Cheonan, Education for establishing right values was key point, while growing soldier mind by Constructional battlefield awareness was hereafter. Seeing through survey results secondly, Military personnel couldn't understand well about importance of spiritual power(four key points), Drill instructor was exposed to serious problems like additional work(administrative work) and difficulty of teaching contents. Various solutions were proposed: Reform measures of former spiritual strength, effectively enhancing the Pre-fought. So far we found the ways to enhance the spiritual strength by categorizing usual and peak time about the Korean military Spiritual strength, National security crisis. Usually, The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by focusing on Proper values. And when Military threat sources are increasing so that consciousness of crisis is become serious, I tried to enhance the trust of Constructional battlefield awareness and certain victory through the three steps.( Three major tasks enhancing the fighting spirit as a practice for the actual event attendance/experience)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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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 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 1) 장상국, ** 김진오 *** Ⅰ. 서론 Ⅱ. 제4차산업혁명과국방의미래 Ⅲ. 가상물리시스템과미래전투부대편성개념디자인 Ⅳ. Physical System( 전투부대 ) 의디자인사례 Ⅴ. 결론 요약제4차산업혁명이란기존제조업에최첨단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하여국가제조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제조업혁신개념이다.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초연결성과초지능성을통해서소비자의니즈를충족하는것이다. 가상물리시스템 (CPS) 이란물리적시스템과사이버시스템이네트워크로연결된하나의지능형통합시스템을말한다. 본연구는제4차산업혁명의가상물리시스템 (CPS) 개념을미래전투부대편성에적용하여, 신속하고다양하게변하는적의형태에대응하는맞춤형부대를편성하는데목적이있다. 즉, 스마트팩토리는고객의니즈가수시로바뀌면실시간적으로물리적공간에있는제조시설제어가가능하듯이, 미래전투부대도시시각각변화하는적의형태에따라전투를수행할수있도록융통성있는부대편성이요구된다. 핵심어 : 제 4 차산업혁명, 가상물리시스템, 스마트팩토리, 물리적시스템 *** 본연구는 2017 년광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습니다. *** 합동군사대학교합동교리연구관 *** 광운대학교로봇학부교수

183 국방연구 Ⅰ. 서론 제4차산업혁명은이제제조업뿐만아니라전분야에서쓰나미처럼밀려오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서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는제조업의대표적인사례이다. 스마트팩토리는 CPS(Cyber-Physical Systems) 라고불리는가상물리시스템에의해서구현된다. 이는물리적공간과가상공간을연결하는지능형통합시스템을의미한다. 즉, 대량맞춤 (Mass Customization) 생산을위해공장의생산라인을전환할때, 공장의생산라인을바로변경하면서시행착오를겪는것보다는, 가상공간에서먼저변경하고자하는변화를시뮬레이션해서취약한요소를사전에제거한후이를생산라인에반영하여시행착오도줄이고시간과예산을절약함으로써유연성을더욱높일수있었다. 미래전의양상은최근 4개 1) 전쟁에서나타난네트워크중심전 (NCW), 정보 사이버전, 효과중심전, 신속기동전등이보다광범위하게적용되고, 무인로봇전등의새로운전쟁패러다임이적극운용되고있다. 이처럼미래전의양상을제4차산업혁명의관점에서분석하면모든센서 (Sensor) 와슈터 (Shooter) 가초연결 2) 되어야탐지 결심 정밀타격의사이클을단축하는네트워크중심전이될것이다. 이처럼 CPS를통해서대량맞춤 (Mass Customization) 이가능하므로국방분야에서도스마트팩토리의사례처럼센서와슈터등을초연결하고, 센서에서수집된수많은첩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할수있는초지능성을구비해야적의표적별로맞춤형전투력운용이가능하다. 우리가미래전투부대를제4차산업혁명의 CPS개념을적용하여편성할수있다면, 맞춤형전투력운용을통해서미래의다양한형태의적과효율적인전투수행이가능할것이다. 이것이제4차산업혁명을국방분야에도입해야하는이유이다. 본연구의범위를 CPS를구성하는물리적공간과가상공간에서, 물리적공간을구성하는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방법으로한정하였다. 가상공간은소프트웨어적인사항이므로, 가시적으로디자인한다는것은제한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물리적공간에있는센서및슈터요소부분을디자인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또한, 미래전투부대에대한물리적공간의구성요소는현재개발중이거나장기무기체계발전계획에반영된소형드론, 경전투로봇, 개인전투체계를선정했으며, 가상공간의구성요소는인공지능, 빅데이터등으로한정하였다. 연구수행절차는선행연구, CPS 구성요소판단, Physical System 모형제시, 디자인절차순이다. 1)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임. ( 출처 : 권태영 노훈, 21세기군사혁신과미래전, 2008) 2) 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이디지털기술로연결된것을말하며, 2008년가드너가처음사용하였다. ( 출처 : blog.hanalife.co.kr, 검색일 : )

18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79 Ⅱ. 제 4 차산업혁명과국방의미래 1. 제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특징 제4차산업혁명 이란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 (WEF) 은 제4차산업혁명 ( 인더스트리 4.0) 을제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과바이오산업, 물리학등의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이라고설명하고있다. ICT 기술의발전에따라산업 사회 경제등다양한분야에서 ICT 기술과융합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1> 에서는산업혁명의발전단계및특징과정의를나타내고있다. < 표 1> 산업혁명의발전단계, 특징및정의 구분특징정의 제 1 차산업혁명 (1784 년 ) 제 2 차산업혁명 (1870 년 ) 제 3 차산업혁명 (1969 년 ) 제 4 차산업혁명 (?) - 증기및수력기관 - 기계식생산설비 - 전기사용 - 분업과대량생산 - 전자기기, IT - 자동화생산과인터넷 - 가상물리시스템 (CPS) 가축, 인력등생물자원에서화석연료및기계사용이가능한기계적혁명 영국이최대공업대국으로부상 컨베이어시스템, 전기등을통한대량생산체계구축 미국이세계최강대국의지위구축 정보의생성 가공 공유를가능하게하는정보기술시대의개막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사라지면서기술이융합되는새로운시대 자료 : 4 차산업혁명과한국방위산업의대응방안. 국방과기술 월호, p.84. 제4차산업혁명의특징은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입니다. 초연결성이란사물과사물이, 사람과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초연결성을통해서막대한데이터를분석하여일정한패턴을파악하는것이초지능성이며, 이분석결과를토대로인간의행동을예측하는것이예측가능성이다. 이민화교수는그의저서에서제4차산업혁명의모델은가상과현실이융합하여더나은세상을만든다는 O2O(Online to Offline) 융합의개념을사용하고있다. 즉, 현실세계와 1:1 대응이되는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을재조합하여현실을최적화하는 O2O 융합의세상이열린다고말하고있다. 내비게이터와자율주행차가대표적이사례로, 현실의교통체계와 1:1 대응되는가상교통망에서최적의맞춤길을예측하여알려주고있다고주장하였다. 3)

185 국방연구 제 4 차산업혁명과국방분야 가. 제4차산업혁명의국방분야추진현황융합과혁신의제4차산업혁명은국방분야에서도시작되었다. 우선적으로창조적정보화추진체계발전, 정보시스템서비스능력제고, 공통서비스기반환경구축, 국방사이버방호역량강화라는 4가지전략을바탕으로 네트워크중심의디지털정예강군 육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10대핵심기술을융 복합적용하고정보통신기술 (ICT) 전문인력양성과민 군 ICT 융합생태계를구축하고있다. 4) 현재헬스케어분야에서는미국 IBM이개발한 왓슨 처럼빅데이터를기초로딥러닝등인공지능기술을융합하여진단은물론질병예측과맞춤형처방까지제시하고자국방부도현재까지의진료기록, MRI CT 영상자료등 11억건의빅데이터를활용한인공지능기반의료정보빅데이터분석체계를구축해서군장병들에게개인맞춤형진료를실시하고질병예방, 전염병예측, 효율적인의료기기및약품지원등에활용할계획이다. 또다른한가지는딥러닝 (Deep Learning) 기반수리부속수요예측모형을개발하여 T-50 훈련기와 K1A1 전차의정비를예측하여선제적으로수리부속을조달함으로써정비의효율성과예산절감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로봇의개발을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지상무인운송체계를 2020년대초에실전전투용으로배치할계획이다. 스스로지상운행이가능한수송용 ' 견마 ( 犬馬 ) 로봇 ' 이실제운용에가까이다가간것으로평가된다. 이견마로봇은 2012년제작돼실제사용하는데문제점이없는지확인하는절차가진행중이며, 향후군사용로봇으로전투원을대신하여 3D 과업을보조하고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는지능형로봇이다. 나. 제4차산업혁명과작전수행절차국방부는미래전양상을고려하여 NCOE하작전수행이가능하도록네트워크중심환경체계를구축중이다. 즉, 모든센서와슈터를연결하여전장상황을공유하여공통된인식을갖고서작전을수행하고자한다. 이러한추세를제4차산업혁명의특징인초연결성과초지능성으로자연스럽게변화되도록해야한다. 전투부대의모든사물들이인터넷으로연결된다 3) 이민화.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 ( 서울 : KCERN, 2016). pp ) 박래호, 정보화환경구축창조국방첫단추, 국방일보,

18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81 면, 정보우위를통한효율적인전투력운용과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을적용한인간중심의전투가가능할것이다. [ 그림 1] 에서나타나듯이작전수행절차는상황판단-결심-대응순으로진행되며요구된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면다시환류과정을거쳐서목표가달성되도록해야한다. NCOE하에서작전수행은모든센서와슈터를전장관리체계에연결하여공통전장상황 (COP 5) ) 을공유하고, 근실시간에결심하여대응함으로써작전반응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 이러한 NCOE하작전은센서와슈터가통상단일네트워크로직접연결되고, 센서에서수집된첩보는전장관리체계를통해서사람에의해서최종판단되고조치됨으로써많은오류와착오를내포한다. 하지만, 제4차산업혁명의개념을적용한다면물리적공간의모든센서 ( 감시자산, 정찰용로봇등 ) 와슈터 ( 곡사화력, 전투용로봇, 개인전투체계등 ) 가사물인터넷으로연결되고, 센서에서수집된다양하고수많은데이터를가상공간에서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통해서적의표적별로최적의전투력을할당하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지휘관이지휘결심을판단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 [ 그림 1] 작전수행절차변천 5) common operating picture( 공통작전상황도 ) 의약자.

187 국방연구 다. 부대구조 편성절차합동전투발전체계는 [ 그림 2] 에제시된절차대로수행된다. 즉, 합동개념발전-능력평가- 능력요구-소요결정순으로진행되며, 합동전투발전 6대요소 (DOTMPF 6) ) 중현재의부대구조 편성절차도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 그림 2] 합동전투발전체계 이와같은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부대구조 편성절차는 [ 그림 3] 과같이수행된다. 미래부대의요구능력과현재의능력에서차이를식별하고거기에맞는부대구조 편성을전문가집단의의견을종합해서무기체계의종류와수량을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유사부대를선정하여현재운용중인무기체계를미래의무기체계로대체하는방식으로결정하였고, 이렇게편성된부대의능력을전투실험이나 M&S 등을통해서검증하였다. [ 그림 3] 부대구조 편성절차 능력평가 ( 현재 - 미래능력차이 ) 대안수립 ( 비물자적요소 ) 부대구조 편성결정 ( 전문가토의, M&S 등 ) 요구조건충족 ( 전투실험 ) Yes 부대구조 편성결정 ( 부족능력보완 ) No 6) 교리 (Doctrine), 구조 편성 (Organization), 교육훈련 (Training), 무기 장비 (Materiel), 인적자원 (Personnel), 시설 (Facilities) 의약자.

18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83 최초부대편성에관한각무기들의최적조합을검증하는과학적방법이없어서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과설문을통해서최적 ( 안 ) 을결정하고, 그결정된대안에따라서전투실험, M&S 등의과정을거쳐서검증하는절차를따랐다. 따라서부대편성의조합이한가지로고정되고그에따른전투실험등도유사무기체계를적용하여실제로만들고자하는부대의능력과제한사항을정확하게식별하는데는한계가있다. 또한, 전투실험으로부대편성을검증하는데에도소요되는비용과시간이과다소요되므로여러형태의부대편성을검증하지못하고기결정한한가지형태로만전투실험한후부족한부분만을보강하는정도였다. 하지만여러가지대안을과학적으로제시할수있다면, 향후에부대구조 편성을변경할경우에는요구되는항목만을추가하여검증함으로써시간과예산절감이가능하였다. Ⅲ. 가상물리시스템과미래전투부대편성개념디자인 1. 개요 [ 그림 4] 는제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사례인스마트팩토리의대량맞춤생산방식과작전수행절차를비교하여설명하였다. [ 그림 4] 스마트팩토리와작전수행절차의상관관계

189 국방연구 스마트팩토리의핵심은가상물리시스템을통해서고객의니즈에맞도록제품을적기에생산해서적기에배달하는것이다. 가상물리시스템은물리적공간과가상공간으로구분되는데, 여기에서물리적공간은생산라인과고객이위치하는공간이다. 군에서는감시 정찰 (Perception) 요소와타격 (Action) 요소가물리적공간에해당된다. 스마트팩토리에서는고객의주문이 Perception 요소에해당하고, 생산공장이 Action 요소에매칭된다. 이러한 Perception 요소와 Action 요소등모든공정을통제하고처리하는곳은공장통제실에있는컴퓨터상의가상공간에있다. 물리적공간에서획득된수많은데이터를가상공간까지사물인터넷으로연결하여실시간데이터를종합 처리하고그결과를다시물리적공간인생산라인으로피드백함으로써대량맞춤생산이가능하였다. 작전수행절차에 CPS체계를적용하면수많은센서에서수집된첩보를가상공간에서신속하게종합 분석함으로써적을가장효과적으로타격할수있는표적별최적의전투력을할당하는맞춤전략을구현할수있다. 이와같은제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인 CPS 플랫폼을갖는미래전투부대를편성한다면물리적공간에서는최소의전투로최대의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해가상공간에서는수많은시뮬레이션의결과를물리적공간으로피드백하도록하였다. 2. 가상물리시스템 (CPS) 의개념및역할 CPS(Cyber-Physical System) 는무엇인가? 라는질문에대해서문헌에는 CPS에관한수많은개념설명들이나온다. 그러나일반적으로인정되는명확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렇지만대체적으로 IoT와인공지능, 빅데이터처리등을기반으로가상공간과물리적공간이네트워크로연결된하나의지능형통합시스템이라고표현하고있다. CPS의가장큰역할은대량맞춤 (Mass Customization) 을추구하는것으로스마트팩토리나헬스케어, 스마트그리드등이대표적인형태이다. 대량맞춤이란개별고객의요구에맞춰주문생산된 (Customization) 제품및서비스를대량생산 (Mass Production) 함으로써저비용으로제공하는시스템으로정의할수있다. 3. CPS 기반의미래전투부대편성의개념디자인 본연구의핵심인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대한개념을살펴보자. 미래전투부대는인간의생명을중시하므로전투원의직접전투개입을최소화하고, 3D 전장환경의악조건에서는무인체계를운용하려고할것이다. 미래에는모든사물들이인터넷으로연결되어스

19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85 스로정보를주고받는시스템을갖추게될것이다. 현재의전장에서는작전지역에대한 100% 전장가시화가제한되므로지휘관의리더쉽과경험에의해서전투를지휘하지만미래에는알파고와같은인공지능과이제까지수많은전쟁의경험과교리등을기반으로한빅데이터의도움을받아서전투를실시할것이다. 이러한미래의전투부대를 CPS를기반으로디자인한다면제4차산업혁명이추구하는적에대한맞춤형전략이가능할것이다. 즉빠르게변화하는적과유동적인전장환경에서적에게꼭맞는부대를편성하는시기를상실하지않아서전투의효율성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전제조건 [ 그림 5] 미래전투부대편성개념디자인 METT+TC 고려, 부대능력설정 Physical System 구속조건 CPS 기반전투부대편성설계 Physical System Perception 요소 - Total Perception - Perception 종류 - 최적조합 Action 요소 - Total Action -Action 종류 - 최적조합 적합성기준 - 인공지능 - 빅데이터등 Cyber System 결과 : 최적의전투부대편성가능 [ 그림 5] 는 CPS에기초한미래전투부대편성에관해서설명하고있다. 즉, 가상물리시스템에기반한미래전투부대편성을위해서는첫째, 미래작전환경을고려한전제조건을설정하였다. 전제조건에서는미래기술수준이나기반통신체계, 물리적공간구성요소등을한정하였다. 둘째는 METT+TC 를고려하여만들고자하는미래전투부대의요구능력을선정하였다.

191 국방연구 여기서는작전지역의크기, 적의규모, 가용우군부대, 작전가용시간등을고려하여만들고자하는부대의능력을가정하였다. 셋째, CPS 기반하전투부대편성설계는물리적공간의감시 정찰 (Perception) 요소와타격 (Action) 요소로구분하여설계한후각요소별소요량을비교판단하여최적의미래전투부대를편성하였다. 또한이렇게편성된전투부대는가상공간과사물인터넷으로연결되어서가상공간에있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처리과정을거쳐서다시물리적공간에처리결과를피드백하는과정이다. 최적의조합을결정할때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본연구에서는경전투로봇이나개인전투체계등이감시 정찰임무와타격임무를동시에수행한다. 감시 정찰을하면서동시에타격이가능하지만최적의편성조합은감시 정찰임무와타격임무가서로독립적으로우선시행된다는사항을전제하였다. 최근에는무인체계가감시및타격임무를동시에수행한다. 우리가모든건물이나다리공사등을할때안전을고려하여안전율이라는여유를주듯이본연구에서도중복되는경전투로봇이나개인전투체계등은안전율을고려해야판단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이렇게각각산정된 Perception 소요량과 Action 소요량을비교하여종합하였다. 경전투로봇이나개인전투체계등은감시 정찰요소와타격요소에포함되므로이때에는소요량을산출할때다음과같은원칙을고려하였다. 로봇의특성은 Perception 하는만큼 Cognition 할수있고 Cognition 된만큼 Action이가능하다. 또한 Perception 과 Action 요소에동시에해당하는소요량을결정할때에는감시 정찰에해당되는소요량을먼저선택하고, 중복시에는앞에서설명한안전율을고려해서융통성있는미래전투부대를구성하였다. 4. Physical System 디자인 가. 감시 정찰 (Perception) 분야디자인절차 Physical System은감시 정찰 (Perception) 분야와타격 (Action) 분야로구분되므로먼저감시 정찰분야의디자인절차를살펴보자. Physical System의감시 정찰요소를디자인할때에는만들고자하는부대의 Total Perception 을먼저설정하였다. 즉편성하고자하는부대가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작전지역에대한 Total Perception 을어떻게디자인해야하는가를가정한다. 다음에는감시 정찰의각요소별 Perception 능력을 Perception 구속조건과연계하여결정하였다. 마지

19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87 막으로 Total Perception 을만족하도록각요소별여러가지대안을설정하였다. 여러가지대안중에서비용을최소화하거나전투원의희생을줄이는등부대편성의적합성기준을만족하는최적의조합을결정하였다. [ 그림 6] 은 Perception 요소의최적소요량을결정하는절차를나타낸것이며, 전체적인절차는다음과같다. [ 그림 6] 감시 정찰 (Perception) 요소소요량결정절차 구속조건 Total Perception 각 Perception 능력판단 부대편성적합성기준 최적조합 NO 각각의소요량결정 종료 첫째, 구속여건에포함할사항들을알아보자. 전체적으로감시 정찰 (Perception) 요소를구속하는내용을기술하였다. 감시 정찰자산은여러가지종류가있지만편성하고자하는부대의수준에맞는감시 정찰자산들을선정하였다. 이러한것들은기술발전추세를고려하여국방기술조사서나장기무기체계발전계획등을참고하여부대편성규모와성격에적절한감시 정찰자산을선정해야한다. 예를들면, 접적지역에서직접싸우는전투부대에군단급무인기를편성하여운용하는것은비효율적일것이다. 또한작전지역의크기, 대치하는적의규모, 지형의조건등과같은 METT+TC 를판단해서 Total Perception 에영향을미치는사항들을사전에구속조건으로가정한다.

193 국방연구 총감시량 [ 그림 7] Total Perception 요구형태 총감시량 총감시량 Total Perception Total Perception Total Perception 접적지역거리종심지역거리중요경계지역거리 둘째, Total Perception 을지휘관의작전개념을반영하여정의하였다. [ 그림 7] 은감시 정찰자산들을어떻게운용해야하는가를알수있다. 이것은작전지역에대해서감시 정찰자산의운용개념을반영하는사항이므로작전형태및성격에영향을받는다. 예를들면, GOP 경계지역에서작전을수행하는소규모전투부대는전투원들의생명등을고려하여전투원들이배치된전방접적지역에대한 Perception 능력을중요하게판단할것이며, 종심작전지역을갖는사단급이상부대의임무및역할은종심지역에있는적 2제대및화력지원수단등을타격하여자신의예하부대의전투여건을보장하는것이므로사단이주임무를수행하는종심지역에대한 Perception 능력을중요하게여길것이다. 접적지역의 Total Perception 은현재의 GOP 지역처럼적들이가까운거리에집중적으로배치된경우에는많은감시 정찰자산을접적지역에집중적으로배치하여 2 3중으로감시 정찰임무를수행하였다. [ 그림 7] 에서접적지역의 Total Perception양은가까운접적거리의 Perception 요구량은높고원거리의종심지역은정찰자산의한계와직접적인위협요소들이적어서 Perception 요구량이접적지역대비적은것을알수있다. 이때원거리종심지역은주로상급부대에서책임감을갖고서감시 정찰하여예하부대를지원한다. [ 그림 8] 은접적지역에서감시 정찰자산의일반적인운용형태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8] 감시자산별정찰면적

19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89 다른경우로서, 종심작전지역이있는상급부대는종심지역에대한표적을획득하기위해서종심지역에 Perception 요구량을높이도록노력한다. 왜냐하면종심지역에위치하는표적들은주로예비대, 화력지원수단및지휘시설등으로넓은면적을갖는표적들이다. 이러한표적들은무인기등에의한항공정찰시에도쉽게찾을수있으나접적지역에있는적의인원표적들은크기도작고개인위장을한다면공중에서찾기가매우제한된다. 현재한국군도종심작전지역을갖는부대는빠른속도로넓은정면을감시 정찰할수있는무인기가전력화되어서운용중이다. 또다른형태는, 비행장이나탄약창등중요시설에대한경계임무를수행하는부대를편성할때에는 Perception 의요구량은울타리경계시설주위를따라균등하게요구될것이다. 왜냐하면적이침투하기쉬운취약지역을판단하여대비하는것이곤란하므로울타리주위로동일수준으로감시정찰을증가할필요가있으므로동일수준으로감시 정찰임무를수행해야한다. 추가적으로감시 정찰자산들은각각이갖는특성이있으므로이특성을고려한조합도판단해야한다. 예를들면소형드론은기상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운용시간이매우제한적이다. 특히바람이강하다면비행이불가하기때문에이러한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이중감시체계를구비해야한다. 정보자산운용원칙은자산을통합운용하되반드시중복감시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감시자산을운용할때그러한점도고려해야한다. 소형드론은넓은지역을신속하게감시 정찰이가능하지만수목에의해서지상에있는작은표적들은식별이불가하다. 반면에경전투로봇은넓은지역이나후사면지역의관측은제한되지만지상에서이동하면서수풀에가려진표적을찾아낼수있다. 그래서공중감시자산과지상감시자산의사각지역을서로보완할수있도록이중감시체계를구비하였다. 또한감시 정찰요소를결정할때가장중요한것이 Total Perception 을정의하는것이다. 이러한 Total Perception 을정의할때는작전지역을면밀하게분석하고, 적이없다고확신하는지역은 Total Perception 산정시제외하거나이중감시체계보다는단일감시체계를운용하여불필요한자산운용을방지해야한다. 셋째, 각 Perception 의능력을판단해야하였다. 여기에서능력의의미는작전운용성능에해당하는내용이다. 감시 정찰자산의핵심은시간당감시 정찰면적이얼마인가? 또는시간당표적을몇개찾을수있는가? 등으로나타낼수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 Total Perception 을산정하기위해서모든감시 정찰자산의능력을시간당감시 정찰면적으로통일하였다. 공중에서감시하는소형드론과지상에서움직이는경전투로봇, 전투원이정해진진지에서

195 국방연구 감시하는개인전투체계등의감시 정찰면적을먼저공통적으로통일하는작업이필요하였다. 이러한작업은전투실험이나시뮬레이션을통해서가중치를산출해야시간당감시 정찰면적을동일하게비교가가능하였다. 본연구에서는그러한가중치를산출하는절차는생략하고각자산별로시간당감시 정찰면적으로통일하여가정하였다. 하지만각자산별가중치를선정한다면더욱정교하게 Total Perception 을정의하여불필요한전력의낭비를줄일수있다. 넷째, 부대편성의적합성기준을적용하였다. 부대의성격과특성을고려하여새로이만들고자하는부대가접적지역에서적과직접적으로교전하는전투부대인지아니면종심지역을갖고서적의제2제대의전투력을무력화해서예하부대가싸우는데유리한여건을조성하는부대인지, 혹은비행장이나탄약창, 레이더기지등중요시설물을적의침투부대로부터방호하는부대인지에따라서부대편성이다르게적용되므로그러한부대편성의지침을정하고지침에적합하도록감시 정찰자산의조합이요구된다. 이처럼부대편성의적합성에는작전의형태에따라서일부편성기준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면, 작전가용시간이부족하다면빠른시간내에감시 정찰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감시 정찰성능이우수하고기동이빠른감시 정찰자산을요구할것이다. 또한전투원의희생을방지한다면소형드론이나경전투로봇만으로감시 정찰임무를수행할것이다. 이처럼작전의형태와수행방법에따라서부대편성적합성의기준이다르게제시된다. 마지막단계에서는부대편성의적합성에맞는최적조합을구하는것이다. 비용최소화, 작전시간단축등의조건을제시한다면여러가지경우의수가나올수있지만본연구에서는고려하지않았다. 나. 타격 (Action) 분야디자인절차타격분야의디자인절차도감시 정찰분야디자인절차와동일하다.. 첫째, 타격분야의요소별구속조건을확인하였다. 작전지역의크기, 적의규모, 타격자산별특징등을확인하여소요량을결정할때구속조건으로제시된다. 둘째, Total Action 을정의하였다. 이것은작전지역에서표적별로갖는표적의일반화된면적을전체합한것을전체타격능력으로정의하였다. 셋째, 각타격자산별타격능력을설정하였다. 각타격자산의살상면적이나사거리등을고려하여타격능력을정의하였다. 넷째, Total Action 을만족하는여러가지의타격자산의조합중에서최적의조합을선택하여부대편성시참고하였다.

19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91 Ⅳ. Physical System( 전투부대 ) 의디자인사례 1. Physical System 요소디자인절차 가. 감시 정찰 (Perception) 요소디자인절차 (1) 전제조건 작전지역넓이 : 2km 4km, 야지및구릉지역이 70% 인중부지역 적규모 : 병력 100 명, 기관총 6 정, 박격포 4 문, 발사관 6 개 감시 정찰자산은소형드론, 경전투로봇, 개인전투체계로한정 (2) 구속조건 ( 가 ) 소형드론 ( 멀티로터형 ) 소형드론의감시 정찰면적은 200m 200m, 이동속도는 40km/h, 작전반경 5km, 운용고도 200m, 작전운용시간은 1시간이내, 영상의실시간전송이가능하다. ( 나 ) 경전투로봇경전투로봇은궤도형기동형태를갖고서최고속도는 50km/h 이며, 항속거리는 300km, 작전지속시간은 8시간으로설정하였다. 감시장비는 EO/IR을부착하고있으며개활지에서는 2km까지감시 정찰이가능하다. 부착된화기와네트워크연동이가능하여탐지된표적에즉각타격이가능하다. 무장능력은 7.62mm 기관총과대전차유도무기 4기를장착하고있으며, 소화기방호능력, 지뢰및화생방탐지, 10km 이내에서원격통제가가능하다. ( 다 ) 개인전투체계미래개인전투체계의조건은일체통합형인 2단계로선정하였다. 감시및인지능력은 1km 이내이고유효사거리는 600m, 통신중계는 Ad-hoc 기능을갖고있으며, 확인된표적위치및동영상을가상공간에전송하거나데이터를공유할수있다. 지능형전투복은방탄방호는물론耐환경기능, 생체리듬및부상의상태까지진단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공격시에소형드론, 경전투로봇, 개인전투체계로감시 정찰자산을한정하였다. 또한감시 정찰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공중과지상자산을 2중체계로구비하도록구속하였다. 그리고공격시에는 3가지의감시 정찰자산을시간당감시 정찰면적으

197 국방연구 로통일해야하는데, 본연구에서는현재의감시 정찰센서의성능과지형적여건을고려하여 < 표 2> 과같이가정하였다. < 표 2> 감시 정찰면적 구분소형드론경전투로봇개인전투체계 감시 정찰면적 (m 2 /min) 30,000 20,000 1,000 (3) Total Perception 결정공격시로판단했으므로 [ 그림 9] 과같이접적지역의형태로총감시 정찰면적을구할수있다. 적지역은전방지역에적병력과공용화기가밀집되어있다. 따라서감시 정찰요구면적이후방지역의박격포진지보다 3중으로감시된다고가정하면감시면적이넓어진다. 또한기관총진지가위치한중간지역은 2중감시체계를선택하였다. 그리고가장원거리에있는박격포진지는공중으로만정찰이가능하므로소형드론한가지정찰자산으로정찰면적을판단했다. 총감시량 [ 그림 9] 총감시 정찰개념 Total Perception 500m 2,000m 4,000m 거리 따라서 Total Perception 은적병력배치지역은병력배치면적의 3배 (3중감시체계 ) 를선정하고, 공용화기진지일대는해당면적의 2배 (2중감시체계 ) 를선정하고박격포진지지역은해당지역일대 ( 단일감시체계 ) 의면적을선정해서선정된면적을모두합하면 Total Perception 이된다. 첫번째면적은 (2km 0.5km) 3 배, 두번째면적은 (2km 1.5km) 2배, 마지막은 2km 2km이다. 이것을모두합하면총 13km 2 이다. 여기서숫자의의미는 500m는적의제1제대가배치된지역이며, 2,000m 는예비대가배치된거리로판단하였다. 4,000m의거리는적의지원부대및시설까지고려한거리이므로이것은지형과적교리에의해서항상변화될수있다.

19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93 다음은총감시 정찰면적에대한여러가지가용대안을선정하는단계이다. 위에서제시된총감시 정찰면적을대상으로자산별운용현황을제시하였다. 1 3안은단일자산을운용하는경우이고, 4안은해당면적을조건에맞도록세분화해서해당면적에꼭맞도록감시 정찰자산소요를산정했으며, 5안은 4안의면적에근접하면서도감시 정찰자산의능력을최대한반영되는대안을제시했다. 본연구에서는작전지역을전체면적으로판단하였으나, 경전투로봇의기동이제한되는지역이나전투원이기동이제한되는지역은감시 정찰면적에서실제제외된정찰면적을산출해야한다. < 표 3> 에서는 4안은요구조건에맞도록최적한편성이며, 5안은주어진시간이내감시 정찰자산이최대한운용되도록선정하였다. 이러한최적의조합이결정되면이때해당되는장비의소요량이부대편성에반영되도록조치한다. < 표 3> 감시 정찰편성대안 구분 1 안 2 안 3 안 4 안 5 안 소형드론 경전투로봇 개인전투체계 8 대 (1.8km 2 ) 11 대 (1.2km 2 ) 217 명 (0.06km 2 ) 5 대 /8km 2 4 대 /7.2km 2 4 대 /4km 2 4 대 /4.8km 2 34 명 /1km 2 * 2 명 1 개조 34 명 /1km 2 * 2 명 1 개조 비고탐지지역을최적장비운용을최적 나. 타격 (Action) 요소디자인절차 타격요소디자인절차도감시 정찰요소디자인절차와동일하게산정한결과는 < 표 4> 과같다. < 표 4> 각장비별소요량 구분 소형드론 경전투로봇 개인전투체계 박격포 감시 정찰센서요소 5대 5대 30명 - 타격요소 - 6대 28명 3문

199 국방연구 Ⅴ. 결론 미래전은네트워크중심전과로봇등무인체계등이등장하는새로운형태의전투가전개될것이며, 전투원들의희생이요구되는직접전투는가급적회피하거나, 위험하고어렵고더러운이른바 3D(Dangerous, Difficult, Dirty) 에해당되는과업은로봇등이담당하는형태로전투수행방식이전환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의 CPS 개념을미래전투부대편성방법시적용하여, 빠르게변화하는적에게맞춤형전투부대를편성할수있는과학적인툴과논리적근거를제시하였다. CPS는물리적공간과가상공간의융합을의미하며, 군사적관점에서물리적공간은감시 정찰및타격요소가존재하고, 가상공간에는지휘결심에관련된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이해당된다. CPS의핵심가치는고객개인별니즈를최대한만족시키는것이다. 이처럼미래전투부대의입장에서고객은대치된적부대이므로, 이에대응할수있는최적의전투부대를편성하는개념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한계는첫째, 미래전투부대를구성하는 Physical System 과 Cyber System 의각요소들의기술이요구수준까지개발요구가미제시되었으며, 둘째로는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융합에대해서심층적인연구가부족하였다. 즉, 부대편성과부대구조를연계하여연구하였으면더욱실질적인연구가되었으리라판단된다. 마지막으로 Perception 요소와 Action 요소의공통소요가중복되었을때해결할수있는계량적인툴이없었다. 제4차산업혁명의 CPS 개념을도입한미래전투부대편성은각제대간의경계가허물어지고필요한요소간의융합을통해서작전수행의효율성이증대되었다. 현부대구조형태는변화의흐름에따라, 상 하제대, 전장기능들이함께융합할수있는큰틀안에놓이게될것이며, 이러한변화에부응하는부대편성에관한사항은매우중요한요소이므로빠른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0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195 참고문헌 권태영 노훈. 21세기군사혁신과미래전 ( 경기 : 법문사, 2008). 박래호. 정보화환경구축창조국방첫단추 국방일보 ( ). 송경진역. 클라우스슈밥의제4차산업혁명 ( 서울 : 새로운현재, 2016). 손상혁. 융합의또다른이름, 사이버물리시스템. 지식의지평 이민화.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길 ( 서울 : KCERN, 2016). 초연결사회도래와사이버물리시스템. IT & Future Strategy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기반의사회시스템최적화전략. IT & Future Strategy 차산업혁명과한국방위산업의대응방안. 국방과기술 월호.

201 국방연구 A Study on The Design Methodology of Future Combat Unit Organization by The Cps Mode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g, Sang-guk Kim, Jin-oh Key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Physical System, Smart Factory, Mass Customization, Physical System Wha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 manufacturing sector innovation concept to improve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by integrating cutting-ed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f the latest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meet consumers needs through hyper-connectivity and hyper-intelligence. What is CPS? It is an intelligent integrated system that connects both the physical system and the cyber system to the net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PS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formation of future combat troops and to organize customized troops that respond to rapid and diverse forms of hostility. Future combat units are also required with flexible units that can perform combat with enemies that change occasionally.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202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 국방비지출규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 1) 박지연, * 송상윤, ** 김기평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모델구축과분석기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요약본연구는원조규모와국방비지출규모간의관계를살펴보고있다. 특정국가가국방비를지출하는목적은자국의국가안보와직결된다는가정 (assumption) 을바탕으로, 국방비지출과 ODA 공여규모간의유의미한관계가밝혀질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목적이공여국의안보적목적과유관할것이라추정할수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낮은수준인집단과중간수준인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양의관계를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높은경우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음의관계 ( 고정효과모형 ) 를보이거나유의미한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 확률효과모형 ). 즉, GNI 대비 ODA 공여비율이높은경우보다는낮은경우 ODA 공여의목적이국방비지출의목적과유사할가능성이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큰선진공여국의경우자국의이해보다는수원국의이해에기반을둔원조를추진할것이라는일반적인예상을지지하고있다. 본논문은기존연구에서다루지않았던국방비지출을주요독립변인으로 ODA 규모결정요인을분석한연구로의의를가진다. 핵심어 : 공적개발원조 (ODA), 국방비, 원조규모, 원조목적, 국가안보 *** 주저자, 한국수출입은행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과정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박사과정

203 국방연구 Ⅰ. 서론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이하 ODA) 는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정한수원국목록에있는국가및지역또는다자간개발협력기구에제공되는자금과기술협력을총칭하는개념이며, 개도국의경제발전과복지향상을주된목적으로한다. 1) ODA의긴역사와그규모의꾸준한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국가들은아직유엔이제시한목표규모인국민총소득 (GNI) 대비 0.7% 를달성하지못하였다. ODA의절대규모가상대적으로큰미국, 일본, 독일등도 GNI 대비기준으로는 OECD/DAC 국가들의평균에도못미치는수준이라는점은주목할만하다. 국가는국제사회의가이드라인을따르기보다제한된재원을자국의이익실현을위해활용할수밖에없기때문인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재정적제약에도불구하고국가는왜원조를하는것일까? 원조증감패턴과군비지출변화간의관련성을탐색함으로서원조의목적이무엇인가에대한의문을일부해소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특정국가가국방비를지출하는목적은자국의안전보장과직결된다. 따라서원조공여와국방비지출간유의미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면, 원조는공여국의안전보장과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높을것이라추정할수있다. 예를들어 1950년대이후미국의원조규모와국방비지출규모는동시에증가추세를보이다가 1969년닉슨독트린및베트남전쟁에서의철군등대외개입주의가약화되는시기부터동시에감소하였으며, 오일쇼크를맞는 1970년대중반에동시에최저점을기록하였다. 1980년대동구권및제3세계에대한소련의영향력을몰아내기위한압박정책을실시하며개입주의로의재전환을추구한레이건시기부터조지부시의 새로운세계질서 (New world Order) 선언이있기까지군비지출은크게증가하였다가다시감소했는데, 이기간동안원조공여도유사한패턴을보인다 (< 그림 1> 참조 ). 아프가니스탄전쟁및제2차이라크전쟁을시작으로테러와의전쟁을선언하는 2000년대초반이후에도미국의국방비지출규모와원조공여규모는큰폭으로동시에상승한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현상을고려한다면, 국방비를많이지출할수록원조도많이공여함을가설화할수있다. 이경우공여국의원조공여의목적은국방비지출의목적즉, 자국의안보와연관된것으로짐작해볼수있을것이다. 1) OECD 홈페이지, htm#definition ( 검색일 : ).

204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199 [ 그림 1] 미국의원조규모와군사비지출규모추이 자료 : 군비지출 (SIPRI), SIPRI Database, ( 검색일 : ); 경제원조 (USAID), USAID FAE, (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본논문은위와같은현상에착안하여원조공여와공여국국방비지출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지난 20년간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결정요인을분석하되기존논의에서유의미한요인으로확인된일부요인들과더불어각국의국방비지출규모를새로운요인으로가설화하고이를검증한후해석한다. 구체적으로본논문은 Ⅰ장에서연구의배경및목적을서술하고있다. Ⅱ장에서는 ODA와관련한선행연구를분석한다. Ⅲ장은국방비지출규모의변인을포함하여 ODA 규모결정요인분석모델을수립하고분석기법을설명한다. Ⅳ장에서는분석결과를서술하고, Ⅴ장결론에서는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향후연구를제안한다. Ⅱ. 선행연구 원조에관한연구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원조효과에대한연구이며, 둘째는원조결정요인에관한연구이다. 먼저, Boone(1996) 은외부로부터의원조가개도국들의성장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분석하는 2) 반면 Collier and Dollar(2000) 는수원국의빈곤수준및경제제도의수준에따라원조가수원국의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 2) Boone, P.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0 (1996), pp

205 국방연구 달라질수있다고주장한다. 3) 한편최근원조효과논의로서원조와개발효과 (development outcomes) 간의관계가매우취약하다는견해가 Rajan & Subramanian(2005), Easterly & Levine & Roodman(2003), Clemens, & Radelet & Bhavnani(2006) 에의해제기되었다. 4) Bourguignon & Sundberg(2007) 은원조가국제개발에미치는영향이취약하다는것이원조효과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효과개선을위한수원국의거버넌스개선이시급하다고제안한다. 5) 원조효과와관련한국내연구로서정보배 김희강 (2012) 은일부요인들에대한개선이원조효과향상으로직결되는필연적인인과효과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분석한다. 6) 유사하게황재희외 (2016) 또한원조가거시경제지표의개선에는일정부분기여할수있지만, 개인의삶의질이라는미시적인측면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주장한다. 7) 정태영 (2016) 은한국 ODA의효과성과관련하여 2010년이전의원조는수원국의경제발전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였으나, 최근원조는수원국의경제성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하는등제한적인수준에서그효과를서술한다. 8) 요컨대원조는수원국의경제성장에일정수준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제한적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국가들은왜원조를공여할까? 이와같은연구질문은원조결정요인분석과연결된다. 다양한선행연구들이공여국들의원조결정요인을탐색하고있다. 예를들어 Lumsdaine (1993) 은식민역사, 수원국의민주주의여부및소득수준등을변수로공여국의원조결정요인을탐색하고, 대부분의원조가수원국의조건보다공여국의수원국과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수준에따라결정된다고분석한다. 9) Alesina & Dollar(2000) 도공여국이자국의정치 3) Collier, P. & David Dollar.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2000), pp ) Rajan, R. G. & Subramanian, A.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NBER Working Paper Series 11513(2005), pp. 1-48; Easterly, W., Levine, R. & Roodman, D. "Aid, Policies, and Growth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2004), pp ; Clemens, M. & S. Radelet & R. Bhavnani. "Counting chi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effect of aid on growt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44(2006). 5) Bourguignon, F. & M. Sundberg. "Aid effectiveness-opening the black bo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2(2007), pp ) 정보배 김희강. " 국제원조정책, 무엇이문제인가?" OUGHTOPIA 제 27집제 1호 (2012), pp ) 황재희외. " 공적개발원조의원조효과성과한국 ODA에대한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8권제 5호 (2016), pp ) 정태영. "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효과성에관한연구." 국제경영리뷰 제 20집제 4호 (2016), pp ) Lumsdaine, David.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06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01 적이해를목적으로원조를공여하며, 이때문에대부분의원조가수원국빈곤감소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한다. 10) Berthelemy & Tichit(2004) 와 Dollar & Levin(2006) 은일부수원국만을선호하는선별적인원조공여의패턴을밝히고, 정치경제적목적달성을위한선별이아닌, 수원국의빈곤과그들의정책에초점을맞춘원조공여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11) 한편공여국들의원조패턴에있어 Clist(2011) 는원조공여는탈냉전혹은대테러등의국제사회에서의시대적트렌드보다는각공여국이가지는내재적특성이더욱강하게영향을미친다고분석한다. 12) Balla & Reinhardt(2008) 에따르면, 공여국은주변국들과의갈등관계를가진수원국에원조하는경향을보이지만, 자국과지리적으로근접한국가의갈등완화를위한지원에는인색한패턴을보이기도한다. 13) 원조결정요인을다룬국내연구로서유웅조 (2010) 은미국의대외원조결정요인에있어수원국의인권수준이유의미함을서술한다. 14) 유웅조 (2010) 에서는인권수준에대한변수이외에수원국의국민소득및대상국의미국과의관계등도미국의대외원조결정에유의미한변인인것을보여준다. 정혁 (2016) 은공여국의 GDP, GDP 대비조세수입, 정부소비지출, 정부채무, 수출입총액등이원조공여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한다. 15) 즉공여국의경제적상황이해당국가의원조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견해이다. ODA가수원국의경제성장및복지향상에효과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받기는쉽지않아보인다. 오히려선행연구들은원조의낮은효과혹은취약한효과의원인을수원국의수원조건 (conditions) 보다공여국의공여목적 (motivations) 에따른원조공여때문이라고지적한다. 본연구또한원조공여가공여국의안보적목적에따른행위임으로검토하는것에목적을둔다. 기존연구들이공여국의이해관계에기반을둔원조행위를다각도로검토해왔지만, 국방비지출이라는국가의안보적행위와직결되는변인을주요변수로검토한연구가부재하다는측면에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구별된다. 10) Alesina, Alberto,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2000), pp ) Berthelemy, J. C. & A.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 and Finance Vol. 13, No. 3(2004), pp ; Dollar, David & Victoria Levin.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 World Development Vol. 34, No. 12(2006), pp ) Clist, Paul. "25 Years of Aid Allocation Practice: Whither Selectivit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10(2011), pp ) Balla, Elina & Reinhardt, Gina. Giving and Receiving Foreign Aid: Does Conflict Cunt?"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2008), pp ) 유웅조. " 미국의대외원조정책에대한실증분석 : 인권정책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제2호 (2010), pp ) 정혁. "ODA 규모결정요인실증분석과한국에의적용. 국제지역연구 제25권제1호 (2016), pp

207 국방연구 Ⅲ. 모델구축과분석기법 본연구는 OECD/DAC 국가들의원조규모결정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요인을파악하되, 국방비지출요인을중심으로그유의미성을검증하고자한다. 따라서연구가설은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 국방비지출규모가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된다. 분석대상은 2017년현재 OECD/DAC 29개회원국의 ODA 공여사례이며, 분석기간은최근 20년즉,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기존연구를통해 ODA 규모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토한결과, 대부분의연구에서다음의변인에대한유의미성을검증하고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공여국은자국의대내외경제상황에따라원조규모를결정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와관련한변수로는무역및투자규모와경제규모및채무규모등이다루어져왔다. 둘째, 기존연구에의하면공여국은자국의외교적상황을고려하여원조규모를결정해왔으며, 이와관련하여공여국의식민지보유경험을독립변수로다루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 이와같은선행연구결과를반영하되, 본연구에서는국방비규모를추가변수로포함한다. 본연구에서분석모델은다음과같이구축한다. <Model> Y i,t =a+b 1 x 1,i,t +b 2 x 2,i,t +b 3 x 3,i,t +b 4 x 4,i,t +b 5 x 5,i,t +b 6 x 6,i,t +b 7 Colony i +α i +u i,t Y i,t = 원조규모, x 1,i,t = 국방비, x 2,i,t =GDP, x 3,i,t = 인구, x 4,i,t = 채무, x 5,i,t = 무역, x 6,i,t = FDI,Colony i = 식민지보유경험 ( 더미변수 ), α i = 관찰되지않는국가고유특성변수, a= 상수, u i,t = 오차항 모델에포함된변인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본모델의종속변수는 OECD/DAC 회원국의 ODA 약정규모이다. OECD/DAC 비회원국도공여국중일부이지만그규모가제한적일뿐아니라본논문에서는신뢰할만한일관된자료의획득을위해 OECD에서발표하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 OECD/DAC 회원국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음을밝힌다. 다음으로서론에서전술하였듯이본모델의주요독립변수는국방비지출규모이다. 본연구에서는 OECD/DAC 회원국의 1996년부터 2015 년까지국방비지출규모를 SIPRI database 16) 에서추출하여활용한다. 16) SIPRI Database, ( 검색일 : ).

208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03 한편본모델은기본적으로원조공여국의기본적인경제상황을추정할수있는여러통제변수들을모델에포함한다. Breuning and Tshiyama(2003) 에따르면, 공여국의경제적취약성은자국의원조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17) 공여국의경제적취약성은대내외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 먼저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공여국의대외원조는자국의대내경제적취약성이낮을경우활발히이루어질것이라가설을바탕으로사례별공여국의인구, GDP와국가채무변인을살펴본다. 이와관련한선행연구로서 Chong & Gradstein(2008) 은 GDP가공여국의공여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며, 부유한국가 (richer states) 일수록원조의규모가크다 (higher amount of aid) 고주장한다. 18) Tingley(2010) 는모든대외정책의결정에는해당국가의경제적상황이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서술하면서한예로 GDP 성장률등으로대변되는공여국의경제건전성 (economic health) 이원조규모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며, 그방향은 (+) 일것이라고서술한다. 19) 한편본논문은공여국의대내경제상황특히중앙정부의재정상황을설명하는변수로서해당국가의채무변수를모델에추가한다. ODA는국가재정을주요재원으로하기때문에국가채무의규모가클수록 ODA 재원에대한재정지출은어렵게될것이라는기존연구의결과를반영한것이다. 20) 본논문에서 GDP 변수와인구변수는 UN 데이터를, 국가채무규모변수는 OECD 데이터를활용한다. 다음으로본모델에서는공여국의대외경제상황을보여주는무역및해외투자 (FDI) 변수를포함한다. 한국가의무역및해외투자규모는해당국가의다른국가와의경제적연관성 (linkage) 을보여준다. 무역규모혹은해외투자규모가클수록외부와의경제적연관성이높으며, 해당국가는외부와의안정된연계성을유지하기위한원조를활발히추진할유인을가진다. 21) 또한공여국은원조를통해수원국의경제정책을자국에우호적으로유도하여수원국과의무역과수원국으로의투자를확대할수있기때문에, 외부와의경제적연관성이높은공여국은원조규모도클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22) 분석을위해해당공여국의 17) Breuning, Marike and Tshiyama, John. "Donor Characteristics and the Dispersion of Foreign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0(2003), pp ) Chong, Alberto & Mark Gradstein.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2008), p ) Tingley, Dustin.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50(2010), p ) 정혁. "ODA 규모결정요인실증분석과한국에의적용. 국제지역연구 제25권제1호 (2016), p ) Breuning, Marike and Tshiyama, John. "Donor Characteristics and the Dispersion of Foreign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0(2003), p ) Alesina, Alberto,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209 국방연구 무역및 FDI 규모는 OECD 통계를활용한다. 마지막으로공여국의식민지보유경험을외교적변수로모델에포함한다. Fink(2011) 는인도적지원의경우에도원조공여국들은지리적으로가깝고, 원유수출국이면서, 자국의식민국이었던국가들에대해우호적인원조를제공한다고분석한다. 23) Alesina & Dollar (2000) 에서도공여국의원조결정에주요변인은과거식민지였는가와정치적동맹유무이다. 24) Balla & Reinhardt (2008) 는과거식민국은식민지보유경험을가지고있는공여국에게선호되는수원국인데, 기본적으로정치경제적연관성이높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25) 예를들어프랑스는과거식민국에대하여평균 1인당 2.54달러, 27% 많은지원을하고있다. 26) 따라서다른조건이같다면, 식민지보유의경험이있는국가들이없는국가들보다더많은원조를제공할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다만, Alesina & Dollar (2000) 은공여국이과거식민국을보유한경험을동일하게보유하더라도, 모든공여국이원조배분에있어서식민지였던국가에대한공여를동일한수준으로선호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 예를들어일본은과거식민지에대한지원이전체의 6.3% 인반면, 프랑스와영국은각각 57%, 78% 로나타났다. 27) 더불어 Balla & Reinhardt (2008) 에따르면선별적지원은스페인이나포르투갈과같은작은공여국일수록강하게나타난다고분석한바있다. 28) 본모델에서는기존연구의분석결과를반영하여, 공여국의원조결정요인에식민국보유경험의유무를포함하며, 관련지수는 World Statesmen 의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를활용한다. 29) Growth Vol. 5(2000), pp ; Heron, Tony. "Aid for Trade: Towards a new Development Assistance Paradigm for Small States?" PEG Papers in Global Political Economy No. 37(2008), pp. 1-15; Tingley, Dustin.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50(2010), pp ) Fink, Gunther.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Emergency Aid-Humanitarian Need Onl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5(2011), pp ) Alesina, Alberto,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2000), pp ) Balla, Eliana & Gina Reinhardt. "Giving and Receiving Foreign Aid: Does Conflict Count?"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2008), pp ) Balla, Eliana & Gina Reinhardt. "Giving and Receiving Foreign Aid: Does Conflict Count?"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2008), p ) Alesina, Alberto,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2000), p ) Balla, Eliana & Gina Reinhardt. "Giving and Receiving Foreign Aid: Does Conflict Count?"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2008), p ) World Statemen, ( 검색일 : ).

210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05 모델의종속변수, 독립변수및통제변수는아래의표와같이구성되며, 각변수의지수의측정방법도아래의표와같이요약된다. < 표 1> 모델의구성과데이터 변인 변수 데이터 데이터 종속변인 ODA ODA 총액 OECD CRS 독립변인 국방비 국방비총액 SIPRI databases GDP& 인구 GDP 총액 & 총인구 UN data 무역 수출 / 수입 UN Comtrade 통제변인 투자 유출규모 OECD Statistics 채무 채무총액 OECD Statistics 식민보유경험 경험유무 World Statesmen 한편본연구는하위가설로서 GNI 대비 ODA 규모를높은군, 중간군, 낮은군으로구분하여국방비지출규모가 ODA 규모결정에미치는영향의유의미성을검증한다. 집단의분류는각공여국의지난 20년간평균 ODA/GNI 값을기준으로해당값이가장높은국가 9개, 중간값을가지는국가 10개, 낮은값을가지는국가 10개로구분하였다. 각그룹에해당하는국가와해당국가의 ODA/GNI 값은아래와같다 (< 표 2> 참조 ). < 표 2> 공여국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ODA/GNI (%) 국가 ODA/GNI (%) 국가 ODA/GNI (%) 국가 New Zealand France USA Norway Finland Italy Netherlands Germany Korea Denmark United Kingdom Iceland Sweden Canada Greece Luxembourg Japan Slovenia Switzerland Austria Czech Rep Belgium Ireland Poland Australia Spain Slovakia Portugal Hungary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을참조하여저자정리.

211 국방연구 본연구는 29개국, 20년간의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한다. 패널데이터를통한연구중합동OLS(pooled OLS) 는개별국가의특수성 (individual heterogeneity) 을모형에반영하지않아일치성이있는불편추정량을구할수없으므로본연구는합동 OLS 을배제한다. 본연구의국가패널데이터는노동패널데이터와같은전체모집단에서무작위로추출한표본이아니라전체국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오차항을고정효과로간주하는것이적절하다는민인식 최필선 (2016) 의분석에따라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 을기본으로사용, 30) X 2 ~X 6, 와 Colonyi 등 6개의설명변수를통제하여국방비가원조규모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한모델을구성하였다. 6가지의통제변수에는관찰되는 (observed) 국가특징을나타내는확률변수와식민지보유경험여부 (colonyi) 를표시한더미변수가포함된다. 여기서더미변수는한국가의변하지않는고유한특징 (individual feature) 을시간불변변수 (time constant variable) 로나타낸다. 이외에모델에포함되지않은관찰되지않는변수가존재할수있다. 이를관찰되지않는국가고유변수 (unobserved country specific variable) 이라고부르고모형에서는 αi로표시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상수항이패널 ( 여기서는국가 ) 개체별로서로다르면서고정되어있다고가정한다. 즉기울기모수인 bi는모든패널개체에대해서로동일하지만, 상수항 αi+ui,t는패널개체별로달라진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은시간불변변수및더미변수 (Colonyi) 가추정과정에서소거되기때문에그계수인 b 7 의값을구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더미변수및시간불변변수가소거되지않는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 추가적으로사용하여 b 7 을추정한다. Ⅳ. 분석결과 1. 고정효과모형 (FE) 분석결과 지난 20년동안의 OECD/DAC 국가들의원조공여사례를대상으로고정효과모형분석을실시한결과, 모든통제변인을포함한모델의경우에국방비지출규모가높을수록 ODA 지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의모델 (7) 참조 ). 이경우, 유의미한통제변인은공여국의인구와무역규모로서각각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할 30) 민인식 최필선. STATA 페널데이터분석 ( 지필미디어, 2016), pp

212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07 수있다. 즉, 국방비지출규모가클수록, 공여국의인구가많을수록, 무역규모가클수록 ODA 공여규모가크게나타날것으로추정된다. < 표 3> ODA 공여규모결정요인분석모델 (FE) 한편 GNI 대비 ODA 비중에따라그룹별공여국들의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간의관계를살펴본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첫째상대적으로 GNI 대비 ODA 비율이낮은국가들을대상으로 ODA 공여규모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를살펴보자. 전체분석모델과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는데, 즉국방비지출규모는 ODA 규모결정에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 표 4> 위결과표참조 ).

213 국방연구 < 표 4> ODA 공여규모결정요인분석모델 (FE) - 규모별

214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09 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모델들중모델 (1), (2), (3), 그리고모델 (5) 의경우두변인이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인과성을보이고있다. 특히모델 (1) 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더불어국가채무와 GDP 등국내요인이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 GNI 대비 ODA 비중이낮은국가군의경우, 다른조건이같다면국방비지출규모가크고, 국가채무가작고, GDP가클수록 ODA 규모가크게결정될것이다. 둘째, GNI 대비 ODA 비중이중간인사례를살펴본결과, 국방비지출규모가클수록 ODA의규모가크게나타났으며, 이것은전체사례를분석결과와동일하고, 전술한 GNI 대비 ODA 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국가군에대한결과와도동일하다 (< 표 4> 중간결과표참조 ). 한편해당모델에대해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결과를살펴보면, 국방비지출변수가유의미하게분석된모델은모델 (2), (3), (6) 인것을알수있다. 국방비지출변수의유의확률이가장높은모델 (6) 에따르면, 인구규모와해외투자규모가 ODA 규모결정에모두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즉, GNI 대비 ODA 공여비율이중간수준인공여국의경우, 다른조건이같다면국방비지출규모가클수록, 공여국의인구가많을수록, FDI 규모가클수록 ODA 규모가크게결정될수있다. 셋째, 상대적으로원조규모가국제사회권고규모에근접한공여국의경우, 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모델 (1) 부터모델 (7) 까지모두국방비지출규모가 ODA 규모결정에음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4> 아래결과표참조 ). 유의미한통제변수를가장많이포함하고있는모델 (4) 에따르면, 국방비지출규모와더불어무역규모와인구규모또한유의미한수준으로 ODA 규모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즉, ODA 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공여국의경우,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군사비지출규모가작을수록, 인구와무역규모가클수록 ODA 규모가클가능성이있다. 종합하자면, GNI 대비 ODA 비중이낮은집단과중간수준인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보이며, GNI 대비 ODA 비중이높은공여국의경우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음의상관관계를보인다. 2. 확률효과모형 (RE) 분석결과 OECD/DAC 회원국들의지난 20년간의원조공여사례를대상으로확률효과모형분석을실시한결과, 모든통제변인을포함한모델의경우에국방비지출규모가높을수록 ODA 지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의모델 (7) 참조 ). 해당모델에서유의미한통제변인은공여국의인구와무역규모및식민지보유경험이며, 인구규모는음의방향, 나머지

215 국방연구 는각각양의방향으로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즉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 공여국의국방비지출규모와무역규모가클수록, 인구가적을수록, 그리고식민지보유경험이있는경우에 ODA 규모가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한편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결과, 대부분의모델 ( 모델 (2), (4), (6), (7)) 에서대체적으로국방비지출규모는양의방향으로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ODA 공여규모결정요인분석모델 (RE) 다음으로 GNI 대비 ODA 비중에따라국방비규모와 ODA 규모결정요인간의관계에차이가있을것이라는하위가설을분석하기위한모델을살펴본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첫째상대적으로 GNI 대비원조비중이낮은국가들을대상으로 ODA 공여규모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는전체분석모델과유사하다 (< 표 6> 의위결과표참조 ). 즉, 국방비지출규모는 ODA 규모결정에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모든모델에서두변인이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인과성을보이고있다. 선행연구를통해제안된모든통제변인을포함한모델 (7) 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더불어국가채무, 식민지보유경험, 인구및무역규모가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

216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11 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 GNI 대비 ODA 비중이비교적낮은국가군의경우,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국방비지출규모가클수록, 국가채무가작을수록, 식민지보유경험이있을수록, 인구및무역규모가클수록 ODA 규모가크다고추정할수있다. 둘째, GNI 대비 ODA 비중이중간수준인공여국의공여사례를살펴본결과, 국방비지출규모가클수록 ODA 규모가크게나타났다 (< 표 6> 중간결과표참조 ). 이러한결과는전체사례를분석한결과와동일하며, 전술한 GNI 대비 ODA 비중이상대적으로작은국가군에대한분석결과와도동일하다. 한편모든통제변수가포함된모델 (7) 을살펴보면, FDI를제외한모든변수가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즉, GNI 대비 ODA 공여규모가중간수준인공여국의경우, 다른조건이같다면공여국의국방비지출규모, 채무규모, GDP, 그리고무역규모가클수록 ODA 규모가클것으로예상할수있다. 셋째, 상대적으로원조규모가국제사회권고규모에근접한공여국의경우, 순차적으로통제변수를삽입한모델 (1) 부터모델 (7) 까지모두국방비지출규모가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아래결과표참조 ). < 표 6> ODA 공여규모결정요인분석모델 (RE) - 규모별

217 국방연구 다만모델 (6) 에따르면, ODA 규모결정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국가채무와대외투자규모를들수있다. 예를들어공여국의채무가클수록, 해외투자규모가클수록원조규모가크게결정될가능성이높다. 확률효과모형분석결과를종합하자면, 모든집단에서대내외경제적요인이 ODA 규모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국방비지출규모와관련하여 GNI 대비 ODA 비중이낮은집단과중간수준인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유의미한양의상관관계를보인다. 반면, GNI 대비 ODA 비중이높은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

218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13 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는다. 다만 GNI 대비 ODA 규모가높은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가아닌채무및대외투자규모가 ODA 규모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Ⅴ. 결론 본연구는원조규모와국방비지출규모간의관계를살펴보고있다. 특정국가가국방비를지출하는목적은자국의안전보장과직결되는바, 국방비지출과 ODA 공여규모간의유의미한관계가밝혀질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목적이공여국의안보적목적과유관할것이라가정 (assumption) 을바탕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분석모델은 GDP, 무역규모, 투자규모및채무규모등기존연구에서밝혀진원조규모결정요인들을통제변인으로채택하였고, 국방비지출규모를독립변인으로, ODA 총액을종속변수로활용하였다. 분석을위해서 29개국, 20년간의패널데이터를이용하였고,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 을기본으로사용하였으며, 확률효과모형을추가적으로도입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낮은집단과중간수준인집단의경우, 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양의관계를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높은경우국방비지출규모와 ODA 규모결정간에는음의관계 ( 고정효과모형 ) 를보이거나유의미한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 확률효과모형 ). 즉, GNI 대비 ODA 공여비율이높은경우보다는낮은경우 ODA 공여의목적은국방비지출의목적과유사할가능성이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큰선진공여국의경우자국의이해보다는수원국의이해에기반을둔원조를추진할것이라는일반적인예상을지지하고있다. 본논문은기존연구에서다루지않았던국방비지출을주요독립변인으로 ODA 규모결정요인을분석한연구로의의를가진다. 그러나국방비지출과의관계만을바탕으로 ODA 공여의목적을총체적으로파악하기는한계가있음을밝힌다. 더불어국방비규모는그나라의정치 ( 안보 ) 적목적뿐만아니라경제적목적, 기술적요인등에의하여일반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에국방비지출규모를안보적목적으로만해석하는데에도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향후추가연구를통해 ODA 공여목적을더욱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연구모델을구축할필요가있다.

219 국방연구 참고문헌 민인식 최필선. STATA 페널데이터분석 ( 지필미디어, 2016). 유웅조. " 미국의대외원조정책에대한실증분석 : 인권정책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제2호 (2010). 정보배 김희강. " 국제원조정책, 무엇이문제인가?" OUGHTOPIA 제 27집제 1호 (2012). 정태영. "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효과성에관한연구." 국제경영리뷰 제 20집제 4호 (2016). 정혁. "ODA 규모결정요인실증분석과한국에의적용." 국제지역연구 제25권제1호 (2016). 황재희외. " 공적개발원조의원조효과성과한국 ODA에대한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8권제 5호 (2016). Alesina, Alberto,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2000). Balla, Eliana & Gina Reinhardt. "Giving and Receiving Foreign Aid: Does Conflict Count?"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2008). Berthelemy, J. C. & A.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 and Finance Vol. 13, No. 3(2004). Boone, P.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0(1996). Bourguignon, F. & M. Sundberg. "Aid effectiveness-opening the black bo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2(2007). Breuning, Marike and Tshiyama, John. "Donor Characteristics and the Dispersion of Foreign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0(2003). Chong, Alberto & Mark Gradstein.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2008). Clemens, M. & S. Radelet & R. Bhavnani. "Counting chi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effect of aid on growt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44(2006).

220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215 Clist, Paul. "25 Years of Aid Allocation Practice: Whither Selectivit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10(2011). Collier, P. & David Dollar.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2000). Dollar, David & Victoria Levin.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 World Development Vol. 34, No. 12(2006). Easterly, W., Levine, R. & Roodman, D. "Aid, Policies, and Growth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2004). Fink, Gunther.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Emergency Aid-Humanitarian Need Onl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5(2011). Heron, Tony. "Aid for Trade: Towards a new Development Assistance Paradigm for Small States?" PEG Papers in Global Political Economy No. 37(2008). Lumsdaine, David.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ajan, R. G. & Subramanian, A.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NBER Working Paper Series 11513(2005). Tingley, Dustin.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50(2010). OECD 홈페이지, definitionandcoverage.htm#definition ( 검색일 : ). SIPRI, ( 검색일 : ). USAID, ( 검색일 : ). World Statemen, ( 검색일 : ).

221 국방연구 A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Military Expenditure Park, Jiyoun Song, Sangyun Kim, Kipyung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ilitary Expenditure, Aid Purposes, Aid Volume,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military expenditure.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 of military expenditure by a particular stat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its own and if a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spendings, we might say that a state offer foreign aid for the same purpose as when they spend money for military a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r the military spending, the larger the amount of ODA. Specifically, in the case of low and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In the case of a high group of ODA to GNI, negative relation(or no significant relations) is found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As a result, the purpose of ODA is likely to be similar to that of military spending in a state which is in the low or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however it seems that a state in the high group of ODA ratio to GNI do rarely link to security issues to ODA giving.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222 저자약력 217 저자약력 ( 게재순 ) 박원곤현재한동대학교교수이며국방부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연구이사를역임하고있다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과대외협력실장을지냈다. 주요저서및논문으로 " 정당한전쟁론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비교 "(2016), "Changes in and Prospects for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A South Korean Perspective (2016), 등다수의논저가있다. wonpark@handong.edu 설인효현재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이며미국국방대학교방문연구원, 메릴랜드대학교방문연구원,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강사등을지냈다. 주요저서및논문으로 한국의안보와국방 ( 공저, 2016), 동북아군사력과전략동향 ( 공저, 2015), 종전 70주년과 21세기미국의동북아동맹전략 : 전후체제변경시도에대한공격적현실주의의평가와대응방안 (2015) 등이있다. sulinhyo@naver.com 박휘락현재국민대학교부교수겸정치대학원원장으로서, 북한핵, 국방개혁, 한미관계등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 연세대학교와미국방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후경기대학교에서국제정치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최근주요논문및저서로는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비교 : 자율성-안보교환모델 의적용. 국가전략 (2016)n\, "South Korean Preparednes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Few Steps Behind,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29, No. 2 (2017) 등의논문이있고, 북핵위협과안보 (2016) 등다수의저서가있다. hrpark5502@hanmail.net

223 국방연구 노동영충북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 ( 법학박사 ), 제2회변호사시험에합격하였으며, 2016년에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를수료하였다. 軍경력으로는육군제1기갑여단화력지원장교및정보본부군사정보사무관을지냈고, 충북대학교법률지원실전담변호사를거쳐지금은충북지방변호사회소속의법률사무소경남변호사로일하면서대한국제법학회및항공우주정책법학회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공법영역에서법률업무를수행하며, 북한및통일문제에관한국제법및헌법적연구에집중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 한반도통일에있어국제법상 UN의역할 ( 박사논문 ), 한국휴전협정및평화협정의당사자문제, 지방자치단체의법무역량강화방안, 자치경찰제논의와법정책적소고, 한국문제에서국제법상 UN의역할-북한위기상황을중심으로-, 북한핵문제와우주군축 등이있다. noicjj@hanmail.net 장광현예비역육군소장으로현재군인공제회관리부문부이사장으로재직중이며, 영남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 (1987) 하고제51보병사단장, 제1야전군사령부참모장, 한미연합사작전참모차장, 한미연합사부참모장겸유엔사군정위수석대표,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역임하였으며, 아주대학교대학원 NCW학과에서박사학위를수료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동북아국제정세, 한반도안보, 유엔군사령부의미래분야이며, 한국융합안보연구원과대구과학대학교국방안보연구소에서활동중이다. yurjkh2500@gmail.com 최승우현역육군대령으로서육군본부인사기획처장, 국방대학교기획조정실장을거쳐 26기계화보병사단부사단장에제직중이다. 아주대학교대학원 NCW학과박사학위를수료후박사학위논문을준비중에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동북아정세및군비통제, 북한핵문제등이다. swooch@naver.com

224 저자약력 219 홍성표공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 영국 Hull University 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1995), 공군본부와합동참모본부, 국방부등에서근무를한이후미국랜드연구소연구원 (1996), 미국공군대학원 (AFIT) 교환교수 (2009),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교수 (2002~2011) 를거쳐현재는아주대학교 NCW학과특임교수 (2011~ ) 로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항공전의역사 (2010) 와 아틀라스세계항공전사 (2012) 등 12권이있으며, 한미신정부등장과한미동맹의미래 (2017) 등수십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 sungpyo1@gmail.com 조철규미국해군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고, 현재광운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과정중이다. 보병제71사단장, 국방부인사기획차장, 인사사령부인사운영처장등을역임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조직및인사관리, 국방행정학등이다. chocgcho@naver.com 김주찬미국조지워싱턴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 현재광운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국립경상대학교행정학과교수를역임하였고, 현재광운대학교정책법학대학장을맡고있으며한국규제학회회장으로활동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공공정책론, 규제정책론, 공공기관론등이다. jckim@kw.ac.kr 이준희현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북한연구실장 ( 전문연구위원 ) 이며전국방대학교직무교육원교수, 한국사회연구원 (KSI) 북한센터장, 국방대학교정신전력리더십센터전문연구원,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수석책임교수를역임했다. 주요저서는쉽게읽는전쟁이야기쉽게읽는전쟁영웅리더십그리고주요논문은신년사에나탄난대남한인식과남북관계등다수가있다. 주요관심분야는북한신년사분석, 리더십, 정신전력분야등이다. victory9100@hanmail.net

225 국방연구 장상국합동군사대학교합동교리처에서전문교리연구관으로재직중이다. 광운대학교에서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공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육군본부, 포병학교등주요정책부서에서무기체계소요기획과사업관리업무의주무과장을담당하였다. 최초로육군 ADEX지원단장에보직되어서방산전시회를계획하고추진하였다. 주요연구연구는 제4차산업혁명의국방분야적용방안연구,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CPS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등이있다. 주요관심분야는제4차산업혁명, 국방로봇, 무기체계사업관리, 방산전시회등이다. 95com-jang@hanmail.net 김진오광운대학교로봇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기계공학학사와석사를, 미국 CMU(Carnegie Mellon University) 에서 Robotics 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일본 SECOM 지능시스템연구소에서경비용로봇을연구했으며, 삼성전자에서로봇개발팀장과로봇사업부장을하는동안 100여종이상의로봇을개발한경험을가지고있다. 2003년산자부차세대성장동력기획단장, 2004~2008 년차세대성장동력로봇부분국가실무위원장, 2006~2008년로봇산업정책포럼의장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현재는육군본부정책자문위원으로서국방분야에로봇경험을전달하고있다. 주요관심분야는국방로봇, 작업기반로봇설계 framework, Robot 평가기술, 초정밀조립용로봇및시스템관련기술등이다. jokim@kw.ac.kr 박지연현재한국수출입은행북한동북아연구센터책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 영국요크대학교에서개발협력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 최근논문으로는 Same Money, Different Names: Analysis o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2017, 공저 ), Norms and Realities of Applying the Aid Discourse on Fragile States to North Korea (Asian Politics & Policy, 2016) 등이있다. jypark@koreaexim.go.kr

226 저자약력 221 송상윤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 현재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과정에재학중이다. 관심분야는대북지원, 북한사회문화및남북사회통합등이다. 김기평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 현재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원박사과정에재학중이다. 관심분야는국제개발금융및북한개발금융등이다.

227 국방연구 연구소소식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는다음과같이학술회의및세미나를개최하였다. 1. 방문학자초청세미나 11월 28일 주제 : 중국의군사팽창과아태지역안보 발표자 : 아이그데수메르타 /( 예 ) 육군소장, 인도네시아국방대방위전략학부장 2. 저명인사초청세미나 11월 14일 주제 : 한반도위기관리의과제와전망 발표자 : 황병무 ( 전안보문제연구소장 ) 11월 21일 주제 : 4차산업혁명과미래의일자리 발표자 : 이원재이사 ( 여시재기획이사 ) 11월 23일 주제 : 혼돈의시대 : 한국외교의진로를논하다. 발표자 : 정진영교수 ( 경희대 ), 이호철교수 ( 인천대 ), 김태현교수 ( 중앙대 ) 11월 30일 주제 : 위험도기반시스템운영유지기법의국방분야적용방안 발표자 : 최주호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 12월 12일 주제 : 북핵위기와동북아의안보트릴레마 : 한중관계에대한함의 발표자 : 윤대엽교수 ( 대전대학교 ) 12월 27일 주제 : 북핵문제와한미동맹 발표자 : 전인범장군 ( 前특전사령관 )

228 연구소소식 국내안보학술회의 일시 : ( 금 ) 09:30~17:40 장소 : 국방대학교신캠퍼스컨벤션센터 주제 : 한반도안보구조변화와한미동맹 : 진단과대응 < 세션 1 : 북한의위협과전략 > 사회 : 홍용표 ( 한양대 ) 발표 - 권용수 ( 전국방대 ) 북한의핵, 미사일능력평가 - 이상근 ( 이화여대 ) 북한대외전략분석 - 임수호 (KIEP) 북한경제전략분석 토론 - 김진무 ( 세종연구소 ) / 안경모 ( 국방대 ) / 조봉현 (IBK) < 세션 2 : 한미동맹에대한주변국시각 > 사회 : 양병기 ( 청주대 ) 발표 - 김재천 ( 서강대 ) 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시각 -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한미동맹에대한중국의시각 - 조양현 ( 국립외교원 ) 한미동맹에대한일본의시각 토론 - 윤광일 ( 숙명여대 ), 이동률 ( 동덕여대 ), 양기호 ( 성공회대 ) < 세션 3 : 한미동맹의현안과대응 > 사회 : 안성호 ( 충북대 ) 발표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현안 1 : 전작권전환 - 백재옥 (KIDA) 현안 2 : 방위비분담 - 정하용 ( 경희대 ) 현안 3 : 한미 FTA 토론 - 고봉준 ( 충남대 ), 송승종 ( 대전대 ), 변정욱 ( 국방대 )

229 국방연구 동북아안보정책포럼 일시 : ( 월 ) 09:30~18:00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오키드룸 주제 : 북한의핵보유시대외행태변화와대응방안 " <1세션 : 한국, 미국, 일본의시각 > 사회 : 김영호 ( 국방대 ) 발표 - Scott Snyder ( 미국외교협회 ), Takeshi Watanabe ( 일본방위연구소 ),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 지정토론 - 김현욱 ( 국립외교원 ), David Straub( 세종연구소 ) 일반토론 - 차두현, 황원동, Alice Ekman <2세션 : 서유럽, 러시아, 중국의시 > 사회 :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 발표 - Brendan Howe( 이화여대 ), Andrei Lankov( 국민대 ), Xiaohe Cheng( 중국런민대 ) 지정토론 - 정은숙 ( 세종연구소 ), 한석희 ( 연세대 ) 일반토론 - 김태영, 권오성, 손경호 <3세션 : 호주, 인도, 아세안의시각 > 사회 : 홍규덕 ( 숙명여대 ) 발표 - L. Gordon Flake ( 서호주대 ), Sandip Kumar Mishra ( 인도네루대 ) Graham Ong-Webb ( 난양기술대 ) 지정토론 - 박민형 ( 국방대 ), 이동민 ( 단국대 ) 일반토론 - 전동운, 신각수, 이호령

230 국방연구 편집요강 225 국방연구 편집요강 공모논문의심사가. 공모논문의심사절차는다음과같다. (1) 투고논문접수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rinsa.jams.or.kr) 을통해접수 ) 논문투고시논문유사도검사결과보고서제출 (2) 편집위원회의투고논문에대한심사회부결정 제목및내용이학술지에적합하지않은투고논문에대해서는접수취소함. (3) 논문심사의뢰 ( 심사는편집위원회혹은편집자문위원회의추천을받아편집인이선정한심사자 3인 ) (4) 논문심사결과접수및심사판정 (5) 최종판정된심사결과를투고자에게통보 (6) 논문게재시투고일, 심사 ( 수정 ) 일, 게재확정일을각논문후미에게재 나. 공모논문의심사위원의선정, 심사자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다음과같다. (1) 편집위원회는각전공별로교내외심사위원후보군을선정하고투고논문의심사자를추천하되, 가능한교외전문가가심사하는것을장려한다. 특히, 투고된논문의저자가교내의저자일경우에는교외심사자의심사를원칙으로한다. (2) 논문심사는심사위원 3인에게의뢰하고, 심사결과를종합하여최종게재여부를결정한다.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회의, 편집자문위원회회의는투고자를익명으로한후시행하며, 심사과정혹은회의과정에서편집간사는필요한경우논문상저자를추측할수있는문구를삭제할수있다. (4) 논문의심사는각호별최종마감일이후시행하며, 마감일이후 45일이내에투고자에게심사결과를통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논문은연중상시접수한다.

231 국방연구 투고및집필요령 I. 투고안내 1. 보내실글은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미발표논문이어야하며, 순수창작물이아닌경우그내용을밝혀야하고, 학술성과시사성을갖춘논문이어야한다. 2. 기고된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기준에따라실리지않을수도있으며, 본지에기고된원고는반환하지않는다. 게재된논문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한다. 3. 게재된논문의저작권은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에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rinsa.jams.or.kr) 을통해제출하여야하며, 한글요약 (400자내외 ) 및핵심어 (5개이상 ) 을포함하여야한다. 5. 원고의표지에는논문제목, 저자정보 ( 성명, 소속기관및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소 ) 를명기한다. 6. 본문은논문제목을첫머리에기재하는것으로시작하며, 본문과각주에는저자를알아볼수있게끔하는표시나서술은하지않아야한다. 7. 원고집필요령을반드시준수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하지않은원고는게재하지않는다. 8. 논문제출시논문유사도검사후, 검사결과확인서를반드시이메일 rinsakj@kndu.ac.kr 로제출해야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분량원고의분량은각주, 표, 그림이포함된본문과참고문헌을합하여 200자원고지 120매내외 (A4 용지 17~18매 ) 로한다. 분량계산은 < 글 > 의문서정보 -문서통계를기준으로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표기가. 인용 1) 직접인용은 로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이상일때는본문과는별도의단락으로작성하되, 본문활자보다 1포인트작게한다. 2) 간접인용의경우에는인용문의끝부분상단에주번호를달고그引用源을각주에서밝혀준다. 3) 재인용의경우에는누구의어느책에서재인용한것인지그引用源을그대로밝혀야한다.

232 국방연구 편집요강 227 나. 각주작성요령 1) 저서가 ) 황병무. 전쟁과평화의이해 ( 서울 : 오름, 2001). p 나 )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Gotham Books, 2003), p ) 논문가 ) 남궁곤. 동아시아전통적국제질서의구성주의적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제4호 (2003), pp 나 )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 편저서가 ) 이홍구. 마르크스와정치이론. 이홍구 ( 편 ). 마르크시즘 100년 (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4), p 나 )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 ( 역 ). 현대전략론 ( 서울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병영연구. 국방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pp ) 세미나및학회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아태지역군사정책. 아태지역국가리더십변화와안보도전 : 유럽과아시아의시각 안보문제연구소제 3 회국제공동학술회의 ( ), p. 71.

233 국방연구 ) 같은문헌을다시언급하는경우가 ) 황병무 (2001), p 나 ) Bose(2003), p. 90. 다 ) 남궁곤 (2003), pp 라 ) Nye(1999), p ) 인터넷자료홍길동, 한국의국방정책, ( 검색일 : ). 9) 일간지및주간지의기사와칼럼 유엔평화유지군참여결정. 00일보 ( ).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본문과각주에서언급한모든문헌의자세한문헌정보를기재하며, 본문과각주에서언급되지않은문헌은포함시키지않는다. 2) 참고문헌은한글문헌, 로마자로표기되는구미어문헌, 기타외국어 (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등 ) 문헌순으로배열하며, 각문헌별로가나다순혹은알파벳순으로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기본양식은각주작성요령과동일하다. 다만마지막의쪽수는제외한다. Ⅲ. 기타참고사항 1. 본문속에서약어를사용하고자할때는해당용어를처음사용할때는풀어서쓰고, 그다음번부터는약어를사용한다. 2. 본문속의제목들 (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등 ) 에사용하는기호체계는 Ⅰ., 1., 가., 1), 가 ), (1), ( 가 ), 1, 가등의순으로한다. 3. 표및그림에는제목을붙여야하고 < 표 1>, < 그림 1> 과같은형태로구분하여작성하고, 출처는표나그림바로아래에제시한다. 예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234 국방연구 편집요강 본문속에서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한자를사용할수있다. 5. 감사의말이나연구비의출처를밝힐필요가있을경우에는원고제목우측상단에별도의각주표시로기재할수있다. 6. 저자의소속및직위는저자명우측상단에별표 (*) 각주로기재하되, 공저의경우에는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 ***... 순으로표기한다. 필요한경우, 대표저자의이름을별표각주에다시명기할수있다. 심사후 게재확정된 논문에대하여는 (1) 논문의한글제목및영어제목,(2) 저자의한글성명및영문성명, (3) 3~5개의한글및영문핵심어 (Key Words), (4) 200단어 (words) 내외의영문요약문, (5) 200자내외의한글 저자소개문 ( 소속및지위, 주요연구관련경력, 최종학위수여기관및최종학위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및대표논문들포함 ) 을제출하여야한다.

235 한국과국제정치 제 33 권제 2 호, 2017 년 ( 여름 ) 통권 97 호 한국과국제정치 는 1985년창간되어연 4회발간되는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국문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대내외정치와한반도의주변정세및통일전략, 그리고미 중 러 일및아시아국가들의정치경제와외교안보정책을다루는전문학술지입니다. 2004년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선정되는등꾸준한질적발전을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동북아평화번영을위해 학술적분석과이론형성에이바지하는학술지를지향할것입니다. 경제안보연계분석 : 동아시아에대한적실성의점검 / 김기석 한국유권자투표행태의지속과변화 : 통합자료분석 / 문우진 지역주의정당구도의지속과변화 : 경쟁적가설의경험적검증을통한전망 / 김용철 조영호 박정희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 군출신정치엘리트충원을중심으로 / 김인균 강원택 제헌헌법전문 ( 前文 ) 의 대한민국 은무엇을지시하는가 : 전문삽입과정과당대정치현실을중심으로 / 황하빈 강정인 제임스로즈노 (James Rosenau) 의변화개념으로본분단국가의대 ( 對 ) 정책 : 대북정책수립에주는역설 / 박정진 한국과국제정치 원고모집안내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며, 출판된논문의저작권은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귀속됩니다. 발간일 : 3/ 6/ 9/ 12월말일 ( 원고수시접수, 투고순으로게재결정 ) 원고분량 : 200자원고지 120매내외 ( 최대 150매이하 ) 원고보내실곳 : (03053) 서울시종로구북촌로15길 2( 삼청동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편집실전화 : 02) ( 김혜경 ) 이메일접수 : ifes@kyungnam.ac.kr

236 국방정책연구 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전시억제이론 (Intra-War Deterrence theory) 과한반도적용 / 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북한의국경독재체제와핵전략 / 김태현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 하태영 국방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 김민호 국방분야민간인력활용방향 / 백재옥, 정희원 군장병의사회복지분야공헌활성화방안에대한탐색적연구 : 경기도포천지역사례를중심으로 / 민효상, 우지희, 서정욱 군표준차량의사례분석을통한군용장비의경제적수리한계분석방안연구 / 이은아, 권남연 투고를환영합니다 국방정책연구 는국방과관련한제반문제를이론적 실증적으로다룬논문과연구자료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로서 2008년학술진흥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등재학술지ʼʼ로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 관련업무전문가들의투고를환영합니다. 다음을참고하시어적극적인기고를바랍니다. A. 다른곳에발표되었거나발표될예정으로있는글이어서는아니되며, 순수한창작논문이아닌경우에는 ( 연구프로젝트의요약이나재정리등 ) 그내용을밝혀야합니다. B. 기고된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기준에따라실리지않을수도있으며, 본지는기고된원고의반환에대해서책임지지않습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보내실곳 :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주소 / 서울동대문구청량우체국사서함 250호 ( 우편번호 ; ) / jdps@kida.re.kr 전화 /02) 팩스 /02)

237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1 호 2017 통일연구원은평화적인통일을실현하기위하여북한및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하며, 우리의통일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을개진하고논의하는토론의장을마련하기위하여 통일정책연구 를연 2회발간하고있습니다. 본학술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관련연구자분들의많은투고를바랍니다. 기획논문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과제와전망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비전을중심으로 / 조성렬 진보대보수의대북정책, 20 년이후 / 황지환 박근혜정부대내적통일정책의평가와인식론적성찰 / 송영훈 일반논문 북한체제내구성에대한소고 : 비교권위주의적시각 / 정성윤 차현진 정재관 로동신문 에나타난북한의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분석 / 김석향 김경미 북조선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서설 : 1980 년대중반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 (1 53) ( ) 을중심으로 / 남원진 대북정책유형에따른개인선호의변화와결정요인, / 권수현 한반도통일대비기업의통일역량에대한개념적정의와구성요인의중요도도출연구 / 이다정 직행탈북이주자의노동이동과탈북결정요인 / 김화순 통일정책연구 원고모집안내 기고할논문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창작물이어야합니다. 원고매수는국문원고지 120매내외입니다. 문의및제출처 통일연구원홈페이지 ( 및 공지사항내제출양식및기획주제등공지 논문원고는 회원가입후제출 기타문의사항은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 , 팩스 02) 으로연락바랍니다. 제출된논문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친후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