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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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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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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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트럼프가국무장관틸러슨을공개적으로면박을준것이대표적사례다. 9월 30일틸러슨은중국방문중에 우리는북한과두세개의대화채널을갖고있다 고말했다. 그러나트럼프는 틸러슨이협상을시도하느라아까운시간을낭비하고있다 며, 국무장관의발언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 항간에는틸러슨이트럼프를 멍청이 라고불렀다는얘기가돌았다. 그러자최근트럼프는 포브스 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그가진짜그렇게말했다면, 우리는아이큐 (IQ) 테스트를해서결과를비교해야할것이다. 이런상황은이란핵합의, 자유무역협정등여러대외정책을놓고트럼프정부안팎에서불협화음이커지는와중에불거졌다. 북핵문제도그중하나다. 그런와중에트럼프정부는대북압박의강도를높이고있다. 한반도에서긴장이더높아질것이다. 동해지난해대선기간에트럼프는미국의 테러와의전쟁 을비난했고, 김정은과대화할용의가있다고도말했다. 그래서한때클린턴이아니라트럼프가대통령이된게한반도평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관측마저있었다. 그러나트럼프는집권후해외군사개입을강화해왔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등지에서폭격을단행하고, 아프가니스탄에미군증파를결정하는등그는중동지역에서전임오바마정부못지않게군사행동을벌였다. 트럼프정부는 1945년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미국정부중내각과백악관에군장성출신이가장많이포진된정부다. 또한트럼프는해외군사개입이국내에서자신의지도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고여기는것같다. 북핵문제에서도트럼프는 전략적인내 를표방한오바마보다훨씬단호한모습을보이고싶어한다. 게다가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로북핵문제의판돈이전보다더커져버렸다. 미국이가장염려하는것은북한의핵무기보유자체보다북한핵무기강화가다른국가로핵무기가확산되는계기가되는것일테다. 따라서트럼프정부로서는여전히자신이상황을통제하고있음을주요자본주의국가들에게보여주면서미국핵무기의세계적우위를계속유지시켜야한다. 따라서트럼프는 최대한의 [ 대북 ] 압박 을계속유지할것이다. 10월 6일트럼프는군수뇌부를부른자리에서지금이 폭풍전고요 라고말했다. 다분히북한을겨냥한말이었고, 해석하기에따라군사행동을예고하는것으로들릴수있었다. 물론트럼프가당장대북선제타격을감행할것같지는않다. 그것은서울은물론이고 14만명이넘는주한미국인들의목숨을건위험한도박이될것이다. 그러나직접적인선제타격이아니더라도북한을압박할수있는군사적조처들은있다. 트럼프는제재강화와함께그런군사적조처들을감행하며대북압박수위를높이려는것같다. 예컨대전략폭격기에이어, 미군항공모함도동해북방한계선 (NLL) 을넘어북상해무력시위를벌일수있다. 1968년푸에블로호사건당시미국이항모를원산앞바다로들여보낸적이있다. 트럼프정부가연이어한반도에서전략폭격기로시위를벌이는와중에,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함이동해로이동중이다. 또한다른핵항모도미국서부해안에서한반도인근으로오고있다. 이미 7일에미국의핵잠수함이경남진해항에입항했다. 미국은앞으로전략무기의한반도순환배치를강화할예정이다. 이런군사력전진배치는북한을크게긴장시킬행위다. 이렇게트럼프가제국주의적압박수위를높이고북한을향한협박을계속한다면, 한반도를둘러싼긴장은더욱더커질것이다. 북한지배자들은미국의압박에반발하며더많은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로대응하려할것이고, 향후에그런과정에서예기치않은충돌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 거래의기술트럼프는지금북한을상대로 거래의기술 을발휘하려는지모른다. 즉, 엄포를놓으며위기를조성한다음유리한조건에서상대방과거래하는그의사업수완말이다. 그러나그의 거래의기술 이한반도에서는성공할것같지않다. 우선, 트럼프의대북압박은그가가장중시하는중국과의경쟁과맞물려있다. 트럼프의최측근스티븐배넌은백악관수석전략가에서물러났어도여전히트럼프에게많은영향을끼치고있는데, 그는중국과의경제전쟁이트럼프정부에게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해왔다. 그러면서트럼프정부는대북제재를강화하라고중국을압박하지만, 중국은이요구를전적으로수용하지않고있다. 게다가북한도지난 30년동안정권생존을위한싸움에익숙해져있다. 트럼프가공공연히북한정권교체를거론하는상황에서, 북한이순순히미국의압력에굴복하지않을공산이크다. 트럼프정부의제국주의적공세때문에한반도는 21세기들어가장위험한상황에빠져들고있다. 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이선정된것은이런정세가반영된일일것이다. 11월초트럼프가한국에온다. 한반도를불안정하게만드는주범의방문을반대하는운동을건설해야한다. 미국의 도발 한반도인근에항모전단들을전개하는것은긴장을높이는행위다 미국의핵우산은불안정을높일뿐이다 한반도에서핵무기를둘러싼긴장이고조되면, 우익은미국의핵우산부터확인하려든다. 북한핵미사일이미국본토에닿게되면, 미국이시애틀을희생하면서까지서울을방어해주겠냐며신경질적으로걱정하면서말이다. 우익이미국전술핵의한국재배치에집착하는것도이와관련있다. 문재인정부도미국의핵우산을중시하는면에서는우익과그다지다를게없다. 9월 27일대통령문재인과여야지도부가회동한후에나온공동발표문은이점을명시하고있다. 유엔의대북제재결의를철저히이행하며한미동맹을강화하고, 확장억제의실행력제고를포함한대북억지력강화를위해노력한다. 확장억제 는동맹국이공격위협을받으면미국이핵우산과재래식전력을포함한모든전력을동원해막겠다는공약이다. 이는미군핵무기까지동원한대북선제타격계획이기도하다. 이런발표문에정의당지도부가동의해준것은전형적인사회민주주의적 조국방어론 의전조처럼보여문제적이다. 한국지배자들은미국의핵무기가북한의도발을견제해한반도에서전쟁을 억제해준다고주장한다. 그러나역사적경험을돌아보면이는사실이아니다. 한국전쟁당시미국은중국이개입하자핵무기공격을심각하게검토한바있다. 그리고맥아더는핵폭탄 30~50개를한꺼번에투하해방사능오염으로한반도를만주와분리시키자는작전계획을세웠다. 미군은모의핵폭격훈련도실시했다. 정전이후, 미국은정전협정을어기고한국에전술핵무기를들였다. 주로소련 중국을염두에둔조처였지만, 북한도미국핵무기의공격대상이었다. 한때한국에배치된핵무기가 1천기에육박할정도였다. 미국핵무기는냉전이끝나고야비로소한국에서철수했다. 그러나북한은냉전해체이후에도미국의핵공격대상에서빠진적이없고, 미군은한국에서핵전쟁연습을계속해왔다. 그러나냉전하에서미국핵무기는한반도의전쟁위기를제대로억제해주지못했다. 한반도는냉전때제국주의경쟁의최전선이었고, 이때문에 1968년푸에블로호사건이나 1976년판문점도끼살인사건등여러차례전쟁위기가벌어졌다. 그때마다미국 은북한핵공격계획을검토했다. 냉전해체이후북한이핵무기개발에나선데는미국의핵무기에대한공포가한몫했다. 남 북한의재래식전력격차가갈수록벌어지는데다미국의핵공격위협이지속되자, 북한지배관료들은핵과미사일개발에집착하기시작했다. 특히, 핵무기가없었던이라크후세인정권이 2003년미군침공으로붕괴되는것을보며, 북한지배자들은핵무기보유필요성을더절감했던것같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개발은미국의공세를저지하는데는별효과가없지만, 국가간갈등면에서는미국제국주의의압박이라는맥락속에서봐야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가강화될수록북한도핵무기를더더욱포기하지않으려할것이고, 한반도의불안정도항구적으로해소될수가없다. 한국이미국과의군사동맹을강화하는건, 한반도를제국주의간갈등속으로더욱더깊이밀어넣는효과를낸다. 그래서미군전술핵이다시한반도에배치된다면이는중국과러시아를엄청자극할것이다. 당연히한국내미군전술핵배치지역은중국과러시아의공격대상이될게뻔하다. 사진출처미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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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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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한국외교라운드테이블 트럼프행정부의등장과한미동맹의과제 년 월 대표집필 전재성 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 서울대학교교수 트럼프행정부출범후개월이경과했지만미국의국내외정책을결정짓는핵심단어는여전히불확실성이다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파트너십을전면취소하고주요이슬람국가국민들의입국금지를단행하는등대선캠페인때의정책을그대로실행하는듯했다그러나오바마케어를대체하려는트럼프케어가좌초되고공정무역의기치하에작동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한국내외의반발도등장하고있다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내세웠지만외교안보라인은여전히러시아가미국의안보에위협적이라고간주하고있다대선당시러시아의선거개입여부도수사대상에올라있다공화당주류가향후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얼마나협조할지민주당과미국민의반감이수그러들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집권초의허니문기간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큰도전의기간이되고있다한국에게관심이큰것은미국의외교안보정책이다취임초기에드러나고있는트럼프정부의외교안보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겪고있는다양한국내경제문제를해결한다는공약을딛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취임첫날부터달성하고자한경제관련정책들이있었고취임후일동안국내경제회복성과를내겠다고장담했기때문에트럼프정부초기의정책은경제정책위주일수밖에없다트럼프정부는미국경제의성장중산층의경제회복제조업부활경제격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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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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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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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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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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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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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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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More information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More information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More information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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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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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wspaper.org Will Roscoe, Stephen O. Murray, Islamic Homosexualities: Culture, History, and Literature, NYU Press, 1997 Joseph A Massad, Desiring Arabs,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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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More information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More information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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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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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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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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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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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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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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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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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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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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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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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9-3598 제 60 권제 4 호 2017.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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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의 새 책 비무장지대, 서해에서의 공방부터 핵 미사일 외교, 평화문제까지 북한 벼랑 끝 외교의 반세기 역사를 집대성하다 지은이: 미치시타 나루시게 옮긴이: 이원경 출간일: 2014년 9월 5일 가격: 39,000원 쪽수: 420쪽 판형: 신국판 제본: 양장 분야: 국제정치학, 외교학, 북한학 ISBN 978-89-460-5713-5 93340 북한의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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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2 2017년 11월 11일 ~ 11월 15일 제228호 노동자 연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 인건비 조정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있다.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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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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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More information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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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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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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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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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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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More information제 26 권 2 호 2017 제 26 권 2 호 2017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손기웅편집인 : 조정아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7 년 12 월 31 일 (
More information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에 이어 더욱 확대된 부실자산구제계획을 통해 금융 회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 불 어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미국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조차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의 일부 인
분석 Ⅴ 오바마 정부의 안보정책 자본주의 위기가 평화를 촉진하는가? 임필수 정책위원장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실제 상황이며 심각하고 많습니다. 쉽게,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2월 24일 의회연 설) 미국 경제위기는 실제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FRB)의 기능은 기준금리 결 정과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통상적인 수준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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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1 STRATEGY 21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정치와 한국의 억제전략 / 김태우 5 STRATEGY 21 통권39호 Vol. 19, No. 1, Spring 2016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한국의 억제전략 정치와 김 태 우 * 1) Ⅰ. 머리말 Ⅱ. 제4차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1. 제4 차 핵실험의 진실: 증폭분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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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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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1 정치 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6 김인태경제 _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22 변상정 최동철 이철군사 _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32 고재홍대외 _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44 김원식대남 _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56 채규철 국제 73 미국 _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
More information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More information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More information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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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제 15 집 1 호 (2014): pp.233-263 북핵문제에대한정치철학적접근 : 평화적해결원칙을도출하기위하여 * 1) 최형익 ** 요약 이글은북핵문제를정치또는사회철학적으로새롭게정의함으로써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단초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한반도의평화와역내안정을위해북핵문제를우회하는것은불가능하며전쟁을통한해결이아니라면그어떤형태로든정치협상과타협이요구된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이글은지난
More information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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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More information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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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6 년 7 월 20 일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제 06-21 호 정형곤동북아경제협력센터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주요내용 2006 년 7 월 15 일 UN 안보리의북한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결의안채택으로향후미국과일본주도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논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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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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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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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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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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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모색 홍 현 익 지음 차 례 Ⅰ. 서론_5 Ⅱ.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_9 1.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의 배경 2.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의 내용 Ⅲ. 김정은 집권(2011년 12월) 이후 한반도 정세 전개과정_31 1. 2012년 11월 미 대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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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일시: 2009년 10월 9일(금)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目 次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 발표 1. 제1회의: 국제정체 변화와 북핵문제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영향(전성훈) 1 국제공조의 한계와 대안(오경섭) 22 2. 제2회의: 북한 정세변화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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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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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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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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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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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연례정세보고서 201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통일연구원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More information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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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같은면지 - 제 3 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CONTENTS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사회 : 김은옥수석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인사말 김민석민주연구원장 i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ii 발제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1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토론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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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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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북한 : 정치관계문제. A. Z. 제빈 ( 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극동연구소한국학센터소장 ) 1. 서론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원칙은 새로운 위기감과 불 안정함의 복잡한 상황이 되었으며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의가 대두하고 민족 적인 관심은 후퇴하였다. 그래서 대외정책의 기조는 안전의 확보, 러시아 국 내 경제의 발전, 러시아 정부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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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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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More information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그러나북한의핵전력은여전히실존하는위협이고북한은 완전한비핵화 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 현재북한은소형핵탄두 30~60 기분량의핵물질과 10~20기의핵탄두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한편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 (Transporter-E
* 이유정 ** 이근욱 *** v 요약 v 비핵화를둘러싼북한과국제사회간의협상이개시되었지만북한의핵전력에대한객관적인인식및평가는전무한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의핵전력이군사적차원및앞으로의협상국면에서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는주장이대두되었다 하지만냉전시기이동식 과 을개발한소련의핵위협에맞서미국은군사정보능력을수단으 로소련핵전력을탐지 추적하여핵무기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써소련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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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0:00~10:10 등 록 10:10~10:15 개 회 개회 및 사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0:15~10:35 발 제 대북제재와 대북정책 방향 :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35~10:45 토 론 1 송대성 ( 前 세종연구소 소장) 10:45~10:55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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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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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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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_매경_BBC월드서비스_글로브스캔_27개국_국제_여론조사_1차_보도_내용.hwp 1 BBC 월드서비스 EAI 매일경제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국제현안 27개국 여론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21세기는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힘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세계여 론 이다. 이라크 파병과 최근 FTA 협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국가도 국 익실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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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대응을위한국제협력방안 : 국제사회의개입에대한한국의전략홍 현 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1. 서론 o 그간 1990 년대초중반과노무현정부후반기부터이명박정부시절까지두 차례북한급변사태론이유행했었음. o 박근혜대통령은 2016 년 10 월 1 일국군의날기념사에서북한의급변사태대 비의필요성을제시했음. 1) - 박대통령은현재 북한체제를뒷받침하던엘리트층마저연이어탈북을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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